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지금 보면 5,9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보면 A형간염 500명, B형간염 500명 그다음에 2000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정확하게 인원이 산정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이런 국민 예방접종에 있어서 안전한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강제력이 없어서 명수를 정확하게 산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금액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A형간염이나 B형간염은 평생 생애 1회만 접종하면 항체가 이기기 때문에 국민이 대부분이 항체가 생겼고, 특히 A형간염은 맞을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을 줄이고 작년 기준 작년 2회추경에 9,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 구민들 예방접종사업을 염려하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혹시 모자란 경우에는 확보하겠습니다. 이 금액도 약간 여유있는 금액입니다.

일단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도 좀더 신경써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북구주민의 건강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건지소 부분은 지소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님 예산금액에 맞췄다 말씀하셨죠?

예.

예산금액은 어디에서 맞춘 겁니까?

예산금액에 맞췄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작년, 재작년 통계를 봐서 예산을 집행한 통계추이를 봐서 인원수를 산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예산금액에 맞췄다 지금 저희들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삭감된 내역 보면 무의미합니다.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제 예방차원의 예산 자체가 생활안전에 필요한 것은 분명히 여유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말씀하실 적에 예산금액에 맞췄다 해서 주체적으로 예산편성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본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마찬가지로 계획안에 463페이지 설명서 여기에도 보게 되면 암 조기 검진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 김규리 팀장입니다. 암 조기 검진은 일단 1억 3,440만 1,000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올렸는데 2024년 가내시 금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2022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액이 차이가 나고 여기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다시 수정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이거 4,3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 김규리 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 100% 인건비를 주던 게 2022년 지침 변경으로 인건비를 국고보조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서 일부 보조금 중에 수당을 인건비로 전환해서 편성했고요. 물품구입비 4,353만 7,000원은 감액되었으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물품을 구입해 왔기 때문에 감액되어도 지역주민에게 물품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대부분 구에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일부 충당하여 편성하는 곳이 많고요. 일단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3억 5,845만 1,000원이 2022년도에 구비 100%로 편성되었으나 일단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23년에는 2억 9,000을 하고 나머지 6,800만원은 국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런 의료물품이나 이런 것도 홍보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서 뭘 나눠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여러 번 그런 혜택을 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한번도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의료물품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 최갑수 과장님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134만 3,000원이 예산이 절약됐죠?

예.

그런데 절약된 것 중에 80% 이상 차지하는 게 기본경비에서 삭감됐죠?

예.

기본경비 중에서 어디가 삭감됐는지 알고 계시죠?

예.

출장경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81%의 출장경비를 삭감시키고도 운영이 됩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경비에서 부족한 경비가 나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내년 예산에서 60%만 일단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리 편성했고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다시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여주기식 숫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것 같으면 작년 대비 예산에서 60%만 잡으면 전체적으로 다 60%만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침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삭감시켜도 될 것 같으면 작년에 출장비를 너무 많이 쓴 것 아닌가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7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아동치과 주치의사업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학교에서 검사를 해서 구강에 이상이 있다면 보건소로 연락해서 정해진 병원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보건관리팀장 최춘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검사를 하러가서 거기에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나온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어느 치과에 가서 검진을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따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치과의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학생이 가는 치과에서 치료하면 당연히 그 치과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예산은 전년도 대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비하고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고 그때도 추경으로 2,000만 원을 중간에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아예 예산을 처음부터 잡을 때 삭감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잡고 2,000만 원을 차감시켰습니다.

어쨌든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구강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 예산이 삭감되어서 한번 여쭤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토지정보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에 도로명판 유지보수와 도로명판 신규설치가 단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페이지가?

예산안 468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하고 신규설치하고 단가가 같은 이유는 유지보수도 없어서 새로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신규설치하고 단가는 똑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수리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는 새로 재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항목에 재설치라고 해야지, 유지보수라고 해놓으면 누가 봐도, 어떤 제품이 신규하고 수리비는 가격이 같으면 보는 사람은 이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위에 30개가 전부 교체입니까?

이거는 수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로명판 교체 이렇게 해야지, 유지보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유지보수 비용은 필요가 없습니까?

유지보수는 별도로 조사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편성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지정하실 때 유지보수라는 것은 국어적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보수사업이고 교체라고 하셔야지, 유지보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도시재생과 설명서에 296페이지 거기 보시면 구포·금곡·화명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덕천·만덕 마을지기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시비 지원 종료에 따른 자체 예산 부담증가로 운영일수를 축소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축소하실 겁니까?

한겨울에는 차타고 다니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12월, 1월 이렇게 운영을 안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수리라든지 이런 걸 부탁을 하고 싶은 분들은 2월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죠?

급한 거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덕천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분배를 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천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이 아니고 다른,

예예.

이 아이디어 참 좋은데 계속적으로 시행하시죠. 그러면 예산 엄청 줄어들 거 아닙니까? 한 개소만 해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시비로 3년간 지원되어서 그때는 부담 없이...

아니 시비가 종료되어서 나온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6개월씩만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89쪽에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원래는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700만 원 정도만 증액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CTV 설치가 그전에는 시비로만 저희가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다가 2021년부터 구비를 넣어서 저희가 추가로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설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구비가 한 2억씩 들어갔었고, 2023년도 저희가 이제 2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가 된 게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거는 특교세라든지 재난관리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항이 되다 보니 12월에 저희가 지금 재난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12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어떻게 될지 확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예산을 저희가 못 받게 되면 내년도 추경을 요청한다든지 해서 CCTV를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거의 1월 되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 부분에 확정은 12월에 될 거고 실제로 사업은 내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안 되어서 추경에 넣게 되고 하면 시간이 점점 늦춰질 건데 실제로 우리 북구에 CCTV가 필요한 곳이 많다면 이 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도 하겠는데 사실은 거의 확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계에서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국비를 받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구비로 태우고 이런 방법을 나름 우리 구 재정이 지금까지 좀 열악한 쪽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비나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아주 밀접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노후 배전함 부분이 민원을 제가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오래되었는데 교체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이유 좀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배전함이 저희 우리 구 관내 배전함이라 하면 도로가에 스탠함이 서있는 거 보셨죠? 그게 가로등 배전함입니다. 그게 한 우리 구 전체로 한 270여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품별로 보면 한 30∼40년 된 배전함 정도가 그중에 한 3분의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 아무런 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전관리팀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노후 배전함을 미리 조금씩 교체를 해나가면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도로에 서 있는 배전함이 너무 노후되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이게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완등 시설 유지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시급한 사항은 처리가 되겠다 싶어서 일단 본예산 반영은 안 되었지만 추경이나 다른 형태로 저희가 요구해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이었고, 일단 위원님 민원주신 사항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나 이런 걸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도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3∼40년 된 3분의1 정도를 교체를 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일단 가장 오래된 거 30면 정도만 개소당 한 35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30면 정도 우선적으로 오래된 거를 먼저 교체를 하고 또 민원 제기된 거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 1억 5,000 정도 그 정도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에서라도 증액 할 수 있으면 적극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 되면 추경에라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495페이지 구포역 육교하부 경관사업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곳도 경관사업이 모두 삭감이 다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재생 쪽을 상당히 사업을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 참 마음고생이 많은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구포역 한 개라도 살아있는 이 사업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