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과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136페이지 이렇게 한번 1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세외수입이 지금 1억 8,924만 원에서 지금 삭감이 지금 1억 5,196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기에 지금 삭감이 너무 많이 되었거든요. 삭감된 거하고 지금 또 136페이지 보면 거기도 지금 보면 26억 3,004만 2,000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세외수입 세입예산의 전체적인 삭감은 국시비보조금에 내시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 문화예술센터 금곡동에 건립중인 그 사업비가 지금 27억이 있는데 그게 현재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세외수입은 아니고,
김장수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감액으로 보면 감액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액되어도 별 그게 없겠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큰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곡동에 예술센터건립비 27억하고 문화재정비에 따른 시설비 보조금이 1억7,000정도가 올해 반영 안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큰예산이 그겁니다.
김장수위원
작년에는 지금 30몇 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지금 26억이나 감액되고 지금 현재로는 지금 3억 9천 얼마만 잡혀 있는데 그게 무리는 없겠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무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거고 올해 예산은 전년도 기준 본예산 규모에 적절하게 맞췄고 부득이하게 상반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감액이 너무 심하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게 예술센터 건립비 27억하고 그게 큽니다.
김장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최영림 과장님,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요. 만개문화센터관련해서 당초에는 올해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딜레이가 된 건지 계획이 무산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조금 보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교통역량평가심의는 지금 8월에 완료되었고 도시계획결정변경 중에 12월 중에 용역은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저희가 내년에 다시 추경에 부지매입비 등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현재 12월 용역이 끝나고 다음 단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영향평가 끝나면,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끝나면 실시설계용역하고 부지매입 들어가게 됩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단은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넘길 수도 있는 거네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신다고 하면,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일단은 기확보된 예산은 명시이월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도시계획결정 변경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곡동 주민들의 굉장히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금곡동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화명동으로 나가고 외부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땅한 센터가 복지관 이 외에는 마땅한 문화센터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도 없고요. 운동 배우러 화명도 다 나가고 친구들 만나러 화명동 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이라든지 기대라든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신청사 기금 관련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니까 여러 사업들이 폐지도 되고 전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들도 다 폐지되는 것도 사업이 폐지되는 것도 있고 줄이는 것도 있고 딜레이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외부적,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최영림 과장님, 송인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서 144페이지하고 설명서 178페이지 보시면 북구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물품 지원이랑 보험료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10회 당 10명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해설사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차이나는 거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최근에 5명정도 신규로 위촉을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어떻게 보면 자료만 보고 봤을 때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과 송인선 과장님 관계공무원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135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대관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올해는 3회하셨는데 50% 증감하셔가지고 6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대관이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대관이 원활하게 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에 추가 반영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남욱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방금 얘기한 대관료 위에 보면 공연 입장료가 7회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것도 뭐120만 원 되어 있는데 120만 원 같은 경우는 만석기준 120만 원입니까? 회당 당연히 인당은 아닌 것 같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공연입장료는 우리구에서 기획하는 공연에 따른 입장료인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한 1-2만 원 최소 기준으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당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우리가 적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연도 많이 없었을 텐데 혹시 작년 공연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68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11월.
하남욱위원
올해가 그렇게 되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잡았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동네체육시설관리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가 전년도에 비해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131개소에 1,800여점이 있는데 지난해까지 신규 설치가 조금 많았습니다. 많고, 관리하는 인력은 부족하다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운동 기구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규는 자제하고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 부득이 우리가 만약에 교체라든지 신규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그 면적마다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체육시설 하나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기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운동기구가 평균 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3,000만 원은 관리보수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유지보수비용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규 설치된 곳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올해 총 교체건수하고 하면 30개 정도 됩니다. 신규는 17개하고 교체는 13개해서 11월까지 30개 정도 운동기구 교체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신규를 최소화하고 만약에 오래되어서 교체 건은 예상하시는 범위가 있습니까? 노후로 인한,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정비를 최대한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가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부득이 필요하면 저희가 뽑아서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 그 예산안 160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지금 3억 7,667만 3,000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물품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데 그물품은 한몫에 3억 7,6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구입해야 되는 이유와 밑에 보면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교체를 했는데 9,600만 원 주고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그 자산취득비 지금 전년도 비교해가지고 3억 7,6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1억 4,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노후 백본 스위치 장비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비가 지금 백본 스위치가 2013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도입되었는데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7년이면 2년 정도 더 지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애 발생 위험이 높고 부품 고장이 나면 부품 수급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시스템 교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장비가 노후해서 장비도입된 것이 2014년도에 도입되었는데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 6년이라서 이 부분도 2년 지났습니다. 장애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부품 수급도 좀 어렵고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보안 및 자료유출방지시스템 도입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억 8,000만 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14개 구군은 지금 다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되었는데 북구하고 수영구만 지금 도입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권고가 자꾸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할 수 없이 해야 할 상황이라서 예산에 올라가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그러면 네트워크장비구입이라든가 밑에 네트워크 접근 시스템 이거는 2년 정도를 초과했다는데 작년에는 지금 예산이 4,400만 원 잡혀있을 때 왜 이럴 때는 교체를 안했습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전산장비 PC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후 순위로 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김장수위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000만 원씩 잡혀있을 때 이럴 때 평균화 해가지고 잡으면 2년 동안이나 노후화 근심, 걱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2년 동안 고장 나면 어떻게 할까 저거 되면 걱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몫에 3억씩 들여 가지고 공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실리 있게 하나하나씩 짚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의 생각은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산서 11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보시면 비교증감 보시면 1억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맞춰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후순위로 밀리고 또 이 부분이 증액되다보니까 전산장비는 좀 등한시 후순위로 밀리고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시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고생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산안,
하남욱위원
중간에 보시면요. 문화가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개발추진에서 행사운영비 문화가있는날 공연에 1,2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트공감공공미술프로그램 이 부분이 폐지된 것 같은데 왜 폐지가 되었는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공공미술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청년작가 지역 내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해서 저희가 대여해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이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2020년도 우리가 시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도 하면서 아울러 도시 공간에 문화 향유 기회를 주고자 시작하는 사업인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었고 그거와 아울러서 공공미술 프로그램 대여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대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다보니까 저희가 가능한 공공기관에 대여를 하게 되었고 작년하고 올해 2번을 했었는데 조금 대여공공기관에 대여만 하다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 올해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저도 뭐 공연장에서 과장님도 뵙고 그랬었는데 아파트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공연들이 굉장히 저는 괜찮았거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하남욱위원
일단 항목이, 제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아니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금액은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플랫폼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건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보면 내년 초에 시에서 예산 신청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아울러서 저희가 하고 구비는 매년 이 정도 편성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1,600정도 같이 어울러서 한 10회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가는 형식도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현재처럼 지역 내 거리에서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하게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하남욱위원
보면 회당 공연이 1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게 충분한지 그리고 이 공연을 하시는 공연진 분들도 이렇게 되면 물론 문화예술인들이 우리에 북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하면 좋지만 오히려 두 팀에서 세 팀이 온다면 한 팀 정도는 외부에서 퀄리티 있는 팀이 와서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상반기 때 보시면 되고 시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해서 저희가 할 거고 문화 행사라는 것이 물론 돈이 예산이 많으면 더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구 재정상 한계가 있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타구관련해서 타구에서 제가 좀 본 것이 있습니다. 예술공연팀이라든지 중구도 있고 수영구도 있고 이런 데는 굉장히 좋은 팀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좀 여러가지 좀 다른 데는 어디서 하는지 어떤 팀이 괜찮은지 잘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이 퀄리티 있고 힐링되는 프로그램들을 작은 예산이지만 시비 지원을 받고 하면 좀 더 퀄리티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은데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팀 ,공연 팀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물을게요. 문화예술회관공연 입장료가 840만 원, 예산안 135, 설명서143에 보면 있는데 산출에 대한 설명을 120만 원 7회를 받는다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공연 회당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회당, 1회 공연시 구민에게 받은 평균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평균비용은 만 원 조금 많으면 2만 원이고 어떨 땐 5천 원, 공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정방위원장
5천 원에서 일정한 금액은 없고 공연에 따라서 비용이 변경된다는 말이죠? 비용이 변경된다는 말이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공연에 따라서 그때 그때 바뀐다는 말이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공연이 큰공연이다 하면 입장료 2만 원 정도 되고요. 아니면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리고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지원 횟수 합창단 지원 있지요? 소년소녀합창단 137페이지 거기 보면 예산안 157페이지 보면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삭감되고 증액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작년예산대비 크게 변동은 없고 올해 10주년 기념해서 전속곡 제작에 따른 150만 원 그게 삭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속곡 제작을 안 하고 올해 10주년 맞이해서 저희가 비용으로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150만원 삭감되고 2,000만 원 증액표시 됐죠? 어떤 사업이 삭감되고 증액되는지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설명서에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감액 부분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산안설명서 작성하실 때 유의해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합창단, 예술단, 운동부 등 보상금에 2,000만 원 늘은 이유는 뭡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말씀하십니까?
김정방위원장
예술단 운동부등 보상금 2,000만 원 늘어난 이유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여성합창단 다른 예산은 변동이 없고 올해 내년에 강릉세계합창대회를 강릉에서 세계합창대회를 개최합니다. 원래 작년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못하고 내년에 개최할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참가등록비하고 참가비 교통비 식대 등이 되겠습니다. 공연이 4박5일 정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김정방위원장
2,000만 원 늘어나면 금액이 많은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4박 5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김정방위원장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인원은 여성합창단이 43명입니다. 지도강사 포함해서 43명입니다.
김정방위원장
2,0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세계여성합창대회는 다 참여를 하시나요? 북구가 잘 해서 참가하는 거예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때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고 국내에서 세계합창대회하면 해외로 보통 나가는데 국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한번 참가해보자 그래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초청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참가를 하는 거다 그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하남욱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그 세계합창대회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큰행사 같습니다. 큰행사 같고 보통 보면 지금 4박 5일에 43명 이렇게 해서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저희 북구여성합창단이 어떤 부분에 참가를 하는지 제가 보니까 경쟁경연 부분에서 챔피언경연, 오픈 경연이 있고요. 비경쟁 평가부분에서 평가경연, 개별코칭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페스티벌인데 우정콘서트 페회식 뭐 이렇게 있는데 전체는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부분에 경연에 참가하는지, 아니면 비경쟁경연에 참가하는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국제대회 참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픈공연에 아마추어 합창단 경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남욱위원
그 제가 아까 산출내역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산출내역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주민의 아무래도 북구에서 지원하고 북구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구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이게 아까도 금액이라 든지 큰금액이 2,000만 원이면 인원이 43명이다보니까 납득은 됩니다만 다른 이야기 나오는 것 없이 이왕이면 좋은 성적을 내셔가지고 경험도 경험이지만 좋은 성적이 반영되면 굉장히 보람되는 일 같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내통신선로 교체 및 재배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구내통신선로 교체 및 재배치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보통 보시면 2022년도에 집행내역을 보시면 을지연습이라든지 당직실 환경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조직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1,500만 원 정도 썼는데 내년에도 1,500만 원 정도 예측되어서 그래 계산된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제 과 재배치라든가 추가로 됐을 때 선로를 재배치하는 금액인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보시면 구청사청소위탁금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7,600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청소위탁금이 전년도에 3억 9,500에서 올해 4억 7,200만 원 7,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제2별관을 갖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가 들어가 있고 임시청사로 임차해서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가 별도로 나가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때까지는 8명이 우리가 청소를 했는데 한명이 증액되는 부분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이때까지는 점심식대로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복지, 복리후생비로 5,000원씩 일식에 5,000원씩 준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금 인상분 2,600만 원해서 7,700만원, 7600만 원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점심 식대가 5,000원 기준해서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물가로 5,000원으로 식사가능 하신 데가 많이 있을까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처음 개선하는 부분이고 이래서 매점에는 4,000원 이래 하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하고 조금 더 처우가 개선되면 예산도 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어디가서 5,000원에 밥 한 끼 먹기 어려우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잘 챙겨보셔가지고 좀 더 추가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어려운 분들한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000원 합니까? 밥 한끼,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은 4,000원에 먹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적자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자활에서,
김정방위원장
자장면도 6,000원 하는데,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자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매점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그렇지, 4,000원은 엄두도 못 내거든, 달아서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구청사 유지관리 있지요? 청사임대 관련 있는데 208 페이지 보면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1, 2별관이 아닌 곳에서 청사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부서를 잘 못 찾는 일이 있는 거 같은데 대책이 있습니까? 찾아 헤매는,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사실 분산되어 있어서 제1별관, 제2별관 또 임차청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안내에 부족함이 있는데 저희들도 신경 써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고려생각해서 안내판을 갖다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민원편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구청 앞에 구청안내도 전체안내판이나 바닥에 있죠? 병원에도 보면 바닥에 방향해가지고 방향표로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해소하도록 연구를 해보이소 말씀하신 대로 쉽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관 광기간 확충 및 개발 목에서 아래쪽에 보면 관광 진흥이 있습니다. 제가 편성내역을 쭉 보다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구포나루축제가 편성목에서 빠졌고요. 새로 들어간 게 낙동강 감동포구생태여행 새로 들어간 것은 아닌데, 새로 들어갔네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추경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고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하남욱위원
금빛노을브릿지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이 새로 들어갔고 새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보면 9,000정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구포나루축제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남욱위원
감동포구생태여행이 제가 알기로는 11월까지 진행되고 15일까지 쓰레기작품전시 하는 것이,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알고 계시네요. 문화예술회간 갤러리공간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사실상 11월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는데 12월부터나 1월, 2월까지 동절기에는 생태포구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나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동절기에는 프로그램이 어렵고 저희가 1, 2월 준비를 해서 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봄부터 라고 하면 3월부터 입니까? 4월부터 입니까? 언제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 정도 시작을 했었는데 예산을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렇고 올해는 아마 조금 더 일찍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본예산에 들어간 만큼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동절기에 할 프로그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업체가 있으시죠? 기획하는 업체가 있으시죠?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동절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 두가지 정도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25% 들어가는 부분이죠? 25%로 해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낙동강생태포구 여행도 5,800정도 들어가는데 동절기에도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주시면 어떨까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우리 실무진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금빛노을브릿지 180페이지에 보면 내나 금빛노을브릿지 관광안내소 관리 운영 있지요? 3,000여 만 원 증액 되었는데, 안내인원 운영하고 안내인원 채용 운영 관리가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명해보이소 그리고 중간에 막아놨지요? 중간에 중단되어 있지요? 엘리베이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가운데 엘리베이터,
김정방위원장
그거를 설명을 간략하게 해보이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엘리베이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그거는 건설과에서 건설과가 아니고 기전계, 안전총괄에 기전계에서 별도로,
김정방위원장
내가 나중에 물어불 기고, 내가 130페이지 질의한 거는 답변해보이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소 인력운영에 대해서 그거는 올해는 우리가 관광수용태세 관광방역일자리로 저희가 운영했었고 내년에는 상시 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이렇더라도 저희가 연중 지금 현재 운영하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또 비는 데가 있으면 마을 문화관광해설사를 조금 같이 활용해서 저희가 할 거고 그것 때문에 올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마 한 2개월 정도가 조금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다 나중에 다른 일자리 부분이 있으면 하던지 추경에 반영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설명이 그렇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청사관리에 부대시설 전기안전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이 상반기만 5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정밀안전점검은 3년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받아야 되고 올해 안전점검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정밀안전점검으로 대체하고 하반기에 안전점검 비용을 추경에 편성해서 안전점검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에 낙동문화원 운영 활동 지원에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3,150만 원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올해 1회 추경에도 편성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면 증액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동별로 향토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향토지 발간이 2,500하고 문화특강비 400하고 선진지견학탐방비 150정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구포대리지신밟기 지원이 22년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계획이 없는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대리지신밟기도 있습니다. 대리지신밟기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책자에 보기엔 잘 못 찾아서 그런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대리지신밟기 용역 말씀하십니까?
김정방위원장
설명서는 없지요?
김정원위원
작년에 용역이랑 기록하는 영상을 남긴 것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그것 말고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대리지신밟기 행사에서 우리가 낙동문화원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낙동문화원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관리하나요? 대리지신밟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문화도시조성관련해서요. 하단에 보면 문화거버넌스 구축 운영에 1,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회당 200만 원 측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화도시 저희가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각종 업체 아니면 센터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거버넌스하면 운영위원회도 있고 시민기획단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참여인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회당 200만 원에 대해서 회당 200만 원,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참여를 하게 되면 보통 회의를 하면 2시간 넘게 회의할 경우도 있고 해서 수당이 나갑니다. 참여한 분에 대해서 10만 원 수당이 나가는데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명서나 다른 부분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1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40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저희 구포역광장에 미디어 파사드라고 있는 게 있죠? 엘리베이터에는 기둥형식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LED입니까? 아니면 전광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디어파사드 유지보수비가 매달 1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계약사항입니까? 그냥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다가 내년에,
하남욱위원
이관받으신 거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관 받고 도시재생과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일단은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 부분이 그냥 유지보수관련해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상시적으로 매달 130만 원 정도에 금액이 계속 나가는 건지 유지보수 발생되었을 때 대비해서 금액을 잡아두신 건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가인지 평균비용이 그건지 파악해보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옆에 동영상 재생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어제 밤에 구포역 앞에 가서 봤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조성 관련해서 구포관련해서 밀과 관련해서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예상되는 건은 없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LED를 이용해서 LED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문화체육과에 안계셨으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욱위원
그러면 지금 송출되고 있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관리 안 하고 내년부터 관리합니다.
하남욱위원
내년부터는 송출되는 영상에 대해서도 관리하시겠네요?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퀄리티 있게 금액을 들여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영상길이도 길고 모델이라든지 이래서 문화도시관련해서 아니면 구포관련해서 홍보영상을 3-4개 정도 틀고 애니메이션 나오는 것도 봤는데 저희가 영상 길이를 좀 줄이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영상이나 임팩트 있는 영상을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미디어파사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역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 맨 위쪽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이송비라고 지금 660만 원이 잡혀있고 한 대당 지금 보관하는 이송비가 13만2,000원이 되어가지고 50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무슨 불법게임이면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불법게임기 여기에 대한 단서가 경찰에서 주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 되면 저희가 게임장에서 해가지고 양산 소재에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다가 저희가 운송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한 대당 13만2,000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거를 계속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파쇄하던지 없애버리면 되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쪽으로 만 그러니까 운반만 해주고 그 이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이거 한 대당 운송하는 데 13만 2,000입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한 대당 13만2,000원입니다.
김장수위원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지출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왜냐면 게임기 인허가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김장수위원
아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김장수위원
그런데 이거 운송비가 한 대당13만 2,000원 같으면 많이 치는 것 아닙니까? 운반하는데 이삿짐센터같이 한 대 넣어가지고 하면 660만 원 같으면 이거 내가 볼 때는 한 대당 13만2,000원 게임기 이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 13만2,000원은 기계가 아니고 트럭입니다.
김장수위원
트럭이 13만2,000원을 한 대에 한 트럭을 시키지 않을 것 아닙니까? 50대를 다 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실을 수 있을 만큼 실어서,
김장수위원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기에 한 대당 13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구군이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김장수위원
이거 660만 원 같으면 이삿짐보통 하면은 100만 원하면 거기에 한 차를 싣고 50만 원 100만 원 거리에 따라 틀리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불법게임기 같으면 우리 게임기 보통 보면 한 차에 50대는 실릴 겁니다. 좀 큰 포터 같은 거는 그러면 이거 100만 원하면 충분한 금액인데 660만 원이라는 정도에 금액이 잡힌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운송 수수료에 따라 단가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쳬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김장수위원
단가계약도 좋은데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봐보이소 한 대 싣고 들어가는데 아무리 우리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라지만 한 대 싣고 가는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거기 인건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장수위원
인건비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삿짐을 하잖아요. 이삿짐에 포함되더라도 한 차에 100만 원씩밖에 안합니다. 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트럭 한 대 13만 2,000원이면,
김장수위원
트럭 한 대 요새 악기 같은 거 이런 거 싣고 운반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15만 원 정도주면 가까운 데는 갑니다. 포터 같은 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게 작다는 말씀이신지?
김장수위원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요,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게 트럭이 50대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트럭당 기준이기 때문에,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게임기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김장수위원
50대가 들어간다는 데, 게임기가 50대라 50대라 게임기가 50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트럭 기준이기 때문에,
김장수위원
트럭이,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트럭기준입니다.
김장수위원
게임기가 얼마나 많이 불법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북구에,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김장수위원
트럭이 50대가 13만 2,000원 받고 양산까지 운반할 트럭도 없고,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단가 계약을 해서 13만 2,000원에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장수위원
이거 단속한 불법게임기 자료를 전부 다 챙겨가지고 내한테 좀 넘겨주세요. 이거에 대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전부 다, 이게 불법 북구에 불법게임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 정도에 50대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내한테 차부터 해가지고 게임기 같은 자료를 전부 다 가져오이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9개 업소에 대해서 29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업소 264만 원 2020년도에는 두 개 업소에 제일 많을 때가 2019년도에 7개 업소해서 35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산은 최대 금액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300만 원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북구에 이 정도로 불법게임기가 성행합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매년 이게 단속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네요.
김정방위원장
한집에 30개 정도가 되는데,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20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하다 보니까 2개 업소 6개 업소인데 올해는 9개 업소가 단속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올해만 유달스럽게 50대 660만 원 잡혀있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게 매년 똑같이 되어 있는데,
김장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본예산 기준해서 똑같은 데요 660만 원,
김장수위원
전년도 지금 139페이지 맨 위쪽 봐보십시오.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어요. 139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요기 문화사업 지도감독에 보면 810만 원 해가지고 같이 편성되어있는데,
김장수위원
아니 예산안에 볼 때는 예산안에는 전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달시리,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표기만 안됐지 전체 금액을 보시면 업체교육비 150만 원하고 이송비 660만 원 해가지고 8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문화사업 지도감독 예산 거기에 세부적으로 따로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매년 같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물어볼게요, 예산안 139페이지 보면 문화도시 조성 위탁 해가지고 5억 9,0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에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는 위탁으로 진행코자 하고 저희가 3개월 정도는 본예산에 구 직영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5억 9,000만 원 정도는 위탁금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인건비, 비율은,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인건비 하고 사업비 비율은 인건비 운영비 30%고 사업비는 70% 정도
김정방위원장
30이다 그죠? 그리고 보면 187페이지 보면 예산안설명서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 유지보수비가 내년도 1억이나 줄었는데,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아까 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재무과장님 공공예금 이자수입있지요? 199페이지 보면 시중은행의 예를 들어서 금액 인상 알려주는데 우리 주거래은행은 어디이며 금액인상은 없는지 간략하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공공예금이자수입 이 부분은 전년도 12억 예산되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자수입은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구금고가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2022년 1월에는 이자율이 1.78%였는데 지금 2022년 11월 에는 3.54%입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세입은 최소로 잡아주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더 발생되면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입이 최대 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이거 구 금고관리 업무는 세무1과에서 합니까?
인선
송인선재무과장
예.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업무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노을빛정원은 포함되지 않는데 혹시 계획이 없으십니까?
영림
최영림문화체육과장
올해 저희가 행사해보고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반응이 좋다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고요. 일단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해 주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 세무2과 이정석 과장님, 민원봉사와 제환영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무1과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그 보면 지방소비세 중간지점에 보면 52억 5,140만 1천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예.
김장수위원
증액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지방소비세가...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예.
김장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원래는 부가가치세 세원으로 해서 부산시 세였는데 2020년도에 지방재정분권 정부의 재정분권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을 해 가지고 자치구세로 세입을 그러니까 실시를 직접 자치구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사업이 2020년도부터 지방소비세가 새로 생겼습니다. 생겼다 보면 구세가 원래는 시세였는데 그때2020년도에 생기면서 3년 동안 세율이 대폭 인상이 되어서 2020년도를 15%에다가 21년도 21%, 22년도 올해는 거기에 2.7% 인상해 가지고 24.7%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체전환 사업이라고 그거는 뭐냐면 국가보조 사업으로 균특회계 사업을 이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자체전환사업 보조분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시에도 그러니까 자체전환사업을 시키면서 시 예산으로 100% 편성을 하다 보니 저희들 시에서는 원래는 돈을 받아서 그거를 조정교부금으로 우리가 구의 22%를 매년 주는데 그게 감소하면서 시에 지방소비세가 전액 배분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이 22% 줄어들다보니 그거를 조정사업 조정분 해가 전환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이제 재정교부금이 감소분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22%가. 그거를 정부에서 우리한테 2.7%가 많이 올라 올해는 특별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5억이 증액이 되고 세율인상과 동시에 지방 부가가치세가 엄청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25.3%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세율이 많이 인상 돼 가지고...
김장수위원
지금 작년에는 올해는 43억 7,000 정도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증액이 52억 5,000 정도 같으면 이 지금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세금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 부가가치세 세율이...
김장수위원
그러니까 이 세금이...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2.7%가 세율을 지방소비세율이 인상이 되다 보니 그에 따라서 수입이 구에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약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특히 부산이나 이렇게 서울 쪽에는 좀 작게 주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싶다고 솔직히 받는 건 아니고 소비세 인상과 부가가치세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하니까 비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우리만 많이 받은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만큼씩 배분을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많이 받아가 좋기는 좋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좀 알뜰하게 사는 거 안 괜찮겠나? 본 위원은 보니까 너무 많이 그게 되니까 이 전부 다 세수가 국가적으로 국민들한테 다 받아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예.
김장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안 되나...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어차피 가는 세금 우리 구로 많이 오면 좋지요...
김장수위원
오면 좋은데 너무 세금이 과하게 부풀어지고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국민들도 다 그거 해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알뜰하게 잘...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저희들 열심히 벌기만 하고 쓸 줄은 모르는데 알뜰하게 써 보도록...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원래는 15억이다 그지요? 목표액이?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목표액은 43억입니다. 원래.
김장수위원
아니 43억이라고 돼가 있는데 증액이 52억이나 증액이 돼...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예. 많이 들어와 가 이게 보통 또 이렇게 정규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상이 되면 그걸 또 이제 정산해 갖고 하반기에 많이 보내 주니까...
김장수위원
한 100%이상이 증액이 돼 버렸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예. 제가 알기로 10억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 장담은 못하지만...
김장수위원
참 세금 참...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원봉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6만 5,000원으로 40갠데 이게 아마 이번 조례가 변경되면서 올라온 예산인 것 같은데 이 6만 5,000원이라는 장비가 어떤 기능이 탑재가 됐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탑제되는 거는 녹음기능 다음에는 신분증 할 수 있는 기능 그 두가지 기능이 돼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별도의 촬영이라든지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촬영되는 부분은 따로 탑제가 안 되는 겁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촬영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 내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CCTV가 4대나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신분증 가지고 촬영을 안 해도 전체적인 안에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은 뺐습니다.
김기현위원
물론 이제 과라든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CCTV가 확보가 돼서 괜찮다 하지만 이게 민원인이 물론 안에서만 민원을 한 게 아니고 밖에서도 이렇게 좀 해를 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그 부분이 탑재됐으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40개면은 충분한 수량입니까? 아니면 좀 약간 빠듯하게 편성하신 겁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개 부서에 2개씩 그런데 이 촬영하고 녹음하는 이런 게 동시에 두 개가 일어날 수도 없을 거고 그렇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런 게 녹음하고 민원하고 싸우는 녹음되어서도 이런 과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 개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동시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저기도 일어나고 한 부서에서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두 개면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도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민원 담당자만이 아니고 다른 직원분들도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점차적으로 전 직원에게 배부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우리가 23년도에 도입해 가지고 첫 시행해 보니까 시행하다 보면 모지라다 두 개면 충분하다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판단을 해서 추경 때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69페이지 아까 내나 그 페이지인데 그 보면 밑에 홍보 세정팀 홍보에서 보면은 한 90%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90% 삭감이 돼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90%나 삭감이 돼 가지고?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삭감비 9,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이 원래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세무2과에 주민세계가 하나 생기고 저희 세무1과에과표평가팀이 생기면서 업무가 정보화 9,800만 원 전액이 지방세 정보화사업 업무인데 이 업무가 세무2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빠지고 감액되고 세무2과는 증액이 되고 업무가 넘어가면서 단순하게 업무이동으로 인한 삭감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1과는 저기되고 2과는 올라가고 그런 형태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지방세 정보화사업이 2과로 가면서 2과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액이...
김장수위원
아,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그래 한 몫에 90%가 빠져버리면 무슨 일이 업무에 차질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예.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과장님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세 납세나 체납고지서 출력하실 때 엽서 말고 봉투도 제작이 원래 되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예. 봉투는 2건 이상 체납자 일 때 엽서는 이제 한 장 발송되는데 2건 이상체납이 되면 고지서를 묶어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봉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전년도 22년도 예산책을 보니까 봉투가 따로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그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 8,000만 원이 전년도에 그게 돼가 있는데 증액이 13억 6,283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증액이 13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하고 증수교부금수입 이 두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지수입은 동에서 민원발급을 할 때 증지 붙임 때 나오는 그 수수료인데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 의한 발급이라든지 온라인 발급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이 6,0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작년에 없던 징수교부금수입이 14억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세무1과에서 예산을 잡았던 것을 우리과로 세무2과로 부분은 세무2과로 이관을 해서 차액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3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앞에는 세무1과에서 하던 거를 2과로 옮겨서 증액이 13억을 넣어가 증액이 됐다 이 말이다 그죠?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장수위원
증액이 본위원이 볼 때는 증액이 13억 같으면 지금 몇 배나 증액이 돼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구금고출연 협력사업비 234페이지 보면 재무과 동일한 기금관리 세무1과 소관입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구금고에 구금고 협약하고 관리는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자금관리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재무과 소관,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예.
김정방위원장
구군고 출연협력 사업비에 관한 설명이 이자수입과 재무과에서 세입에만 하는 것인지 그거를 간략하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예, 예. 이자수입은 재무과 소관이고 자금은 관리를 하니까 자금 배정하고 하니까 자금을 세입을 적립하고 또 이제 이체하고 이게 재무과 소관입니다. 하고 저희들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4년마다 금고를 체결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1금고는 부산은행이고 제2금고가 농협입니다. 농협인데 협력사업비는 저희들이 체결 할 때 은행에서 우리구에 기여금조로 출연하는 그런 출연사업비로 저희들은 이제 지금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 계약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부산은행에서 사업비가 5억 2,000이고 농협이 2억해 가지고 4년 동안 총7억 2,000만 원입니다. 7억 2,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걸 매년 일시납하는 게 아니고 매년 4년 동안 분할납부 1억 8,000씩 분할 납부를 7월에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고협력사업비가 16개 구군이 있는데 제가 보니 저희들 좀 5군데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이자금리는 1.6%?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금리는 이율하고 하기 때문에 큰 구금고 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예금 예치할 때 이자가 좀 높거나 정기예금을 1년 하든지 2년 하든지 3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재무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세무1과장님께 질의했지만은 세무과에 질의 답변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 또 물어볼게요. 170하고 171페이지 보면 지방세에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주로 어떤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건지 간략하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번호판 영치는 주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를 합니다. 저희들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영치조가 있습니다. 영치조가 나가고 5월하고 10월에는 야간영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 차를 운행을 하고 없으니까 밤에 대 놓으면 저희들이 영치를 해서 그게 수입이 엄청 큽니다. 크고 저희들이 많이하는 편입니다. 북구가.
김정방위원장
2021년도 기존 차량 영치는 몇%나 됩니까?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올해요?
김정방위원장
예.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올해 영치는 저희들이 많이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영치건 수가 225대를 했습니다. 5대를 하고 돈을 받은 거는 저희들이 153대를 해 가지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도 한 3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쁜 소식을 전하자면 저희들이 우리 행정복지 김정방 위원장님과 문천순 부위원장 지원 덕분에 저희들이 부산시 2022년 지방세액체납액 정기평가를 했는데 12월 1일날 공문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16개 구군 중에서 2등 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래 우리 차량 유지비 등 번호판 영치에 사용하는 예산안은 보통 관계공무원에 감사드리면서 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칠게요.
병선
조병선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에 보면 작년 291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작년대비 증감율 높은 사업이 우편요금 1,500만 원 증액됐다 그지요? 291페이지.
김장수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야기를 지금,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안 하니까 내가...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하이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우편요금이 증감된 사유가 뭔가를 물으신 겁니까? 이거는 우편발송 건수가 많아지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각 실과에 전부다 우편을 받아 가지고 발송을 하다보면 많은 부서도 있고 작은 부서도 이거는 각 부서에서 우리가 다 모아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많고 작고 그거는 특정 짓지는 못하고 많이 작년 추계로 봐서 많이 되면 올해 정도 된다. 그래 추계되는 겁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185페이지 한번 봐 보이소. 그 보면은 아니아니 설명서 말고 예산안... 우리 김정방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예산안 185페이지 보면 밑에 보면 기타수수료 해 가지고 3,300만 원이 지금 3,336만 6,000원이 증액돼가 있는 부분이 밑에 보면 나와가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1,512만 원 잡혀가 있는데 증액이 3,300만 원정도 잡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잠시만예.
김정방위원장
천천히 보이소.
김장수위원
예산안 185페이지 우리 아까 올해 잡혀가 있는 게 1,500만 원 잡혀가 있는데 증액이 3,300만 원...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작은 세목을 보면 정부24 건축허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세외수입으로 돼 있다가 올해는 세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기타수수료로 항목을 그렇게 해서 이게 돈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아, 지금 건축허가 수수료가 올해 작년부터는 내년부터 이게 바뀐다 이 말 입니까?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장수위원
올해까지는...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세외수입으로 돼 있다가 예, 예. 그래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증액이 3,300만 원이나 증액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영
제환영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과장님 그 253페이지 보면 주민세 1억 증액했는데 증액 간략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53페이지 예산안 설명서.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아, 예. 주민세는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 두 가지로 내년 8월달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330m² 이상 되는 상가들의 숫자가 조금 늘었고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이번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예상액을 내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서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김정방위원
254페이지 보면 전년도에는 목표액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정석
이정석세무2과장
이거는 작년도 결산보고 할 때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일반회계 세외수입과년도 거를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실제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권고사항에 따라서 교통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부분이 4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