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 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선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계자.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증인 최계자.

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계자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 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등은 보고서로 보고 드리고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첫 번째, 활기찬 농업, 농촌 기반 조성으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은 2,389농가에 16억 7,2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으며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은 지난해에 이어 겨울 딸기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 원은 필리핀으로부터 594명을 도입하여 161농가에 배정하였으며 상해치료비, 산 재보험료, 숙소 환경 정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사업은 농가 수 요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도입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청정지역 귀농촌 친환경 농업 홍보관 및 공동체 기반시설은 창업지원 센터 건립 사업은 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동체 기반 시설은 기획 설계 중으로 완료 후 실시설계를 통해 23년 3월 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와 안정정착 지원은 정책자금 지원 6명 등 현장실 습, 영농정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유치 지원은 상담 운영과 함께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실질적인 정착과 홍보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 니다. 두 번째, 농업 전문인력 및 후계세대 육성입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농업회 의소는 지난 5월 설립을 마치고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농어업인의 대의적 인 조직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 성 지원은 청년취업농 1명, 영농정착 지원 12명, 농업생산시설을 5명에게 지원하 여 조기 영농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자료 21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마을 사무장 활동비, 보험 가입비,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체험마을의 시설 환경 개선과 네트 워크 활성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입니 다. 자료 23쪽입니다. 시래기 생산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을 지원하여 현장 안전컨설팅과 안전장비 3종을 지원하였으며 팔랑2리 농촌건강 장수마을의 2년 차 사업으로 건강관리, 학습사회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 니다. 24쪽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비는 38농가에 취약농가 영농 도우미는 258농가를 대상으로 기초 농작업에 대한 작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 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료 26쪽입니다. 총 104개 마 을 736대에 대해서 정비와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굴착기, 지게차 등의 농업 기계 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3종 12대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여 임대 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농업기계 119센터의 운영을 통해 원활한 현 장 수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으로 노후 농기계 13대에 대한 폐차를 지원하고 252농가의 농기계 종합보험을 지원하며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 사업은 7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9쪽, 풍요로운 어족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뱀장어 등 치어 약 157만 5,000마리를 방류하고 생태계 교란어종은 38.6톤을 수 매 완료하였습니다. 어도 개보수 사업은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낚시터 및 어장 환경 개선은 175톤의 쓰레기 및 부유물 수거를 통해 수생태계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어업 경영개선 장비 20대와 어선, 어구 보수보관 장 2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노후 어선 건조 및 노후 선외기 지원 사업으로 건조 1 척, 선외기 6대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어업용 면세유를 43척에 대하여 지원하고 농업용 면세유는 대상자 확정을 통해 이달 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자료 34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 새해 농 업인 실현 교육 등을 추진하고 강소농 육성과 농업경영 컨설팅은 2개소를 지원하 였습니다. 35쪽 토양 지력 증진 및 농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394톤은 방산면에 유기질 비료 7712톤을 농 가에 공급하였으며 올해 녹비종자와 견운모 등의 지력증진제 시범 시험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하신 181농가 213 ha 를 대상 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은 11월 기준으로 1,608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23년에는 도비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자체 사업과의 적정한 조정을 통해서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되도록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으로 기본형 공익직 불금은 1차가 지급되었고 그 외의 친환경 농업 직불금, 논활령 직불금, 무농약 직 불금 등을 이행 점검을 통해 계속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친환경 농업 기 반 구축 및 단지 활성화입니다. 유기농업자재는 113 ha 에 대해서 친환경 농업자재 는 29 ha 를 지원하였으며 39쪽의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으로 양구친환경에 추출 농축기 외 5종의 기계 장비를 지원하여 유기농산물의 가공 사업도 활성화하고 있 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양구 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자료 41쪽 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 3만 2,138포와 포장제 8만 3,000매를 지원하고 42쪽의 지역 활력화 작목으로 선정된 초당 옥수수의 단지를 조성하여 예냉 선별과 마케 팅을 통해 새로운 특화 품목으로 육성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43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돌발 해충에 대한 약제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 섯 번째 비교 우위 고품질 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자료 44쪽입니다. 지역의 신규 품종 재배를 돕는 새소득 작목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서 보고 드렸던 신소득 작물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겨울 딸기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계속 지원하여 올해 네 농가가 0.7 ha 에서 현재 딸기를 생산, 출하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처음. 시도했던 수박 생력화 수직 재배 시범사업은 농작업 생 력화가 시급한 수박의 수직 재배 시범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 다. 지역 특화 소득 작목 신기술 사업으로 125 ha 에 바이오숯을 공급하고 킬레이 트제 용해 장치 및 활용 기술을 20농가에 보급하여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46쪽의 화분매개용 계량 벌통, 바이러스 종합 예방 기술, 비벡터링 기술 이용 등을 통해서 시설 원예작물의 안정 생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쟁력 있는 시설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자료 47쪽입니다.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5.9 ha 와 내부 시설 현대화는 1.7 ha, 원예환경개선 1 ha,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1.8 ha 등을 추진하고 48쪽의 자동화하우스 노후비닐교체 4.6 ha, 이 상기후 대비 환경조절 시스템 24 ha 를 지원하고 산지유통 저장시설 9동과 소형 건조기 59대를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8번째 전국 최고 명품 과수 육성입니다. 자료 49쪽입니다. 명품과원 기반 조성 5.8 ha 와 일조가 부족한 저희 지역의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황금사과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0쪽의 작업 생력화를 위한 디지털 자동화 기술 시범사업, 생력화 장비 사업 등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51쪽 과수 기반 인프라 구축 및 특화 작목 육성입니다. 과수의 본격 산업화를 위하여 강원 북부에 적합한 내한성 과수 묘목 생산을 위한 종자 기반 구축 사업은 현재 묘목장 조성 공사를 마치고 23년부터 본격적인 무병묘 생 산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펀치볼 농업시험장에 설치한 스마트 농업 테스 트 베드를 과수 재배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 상팬과 미세살수 등의 피해 예방시설을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53쪽 임대형 스 마트팜 및 미래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시설 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23년 6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으 로 추진하는 DMZ 청년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는 스마트농업운영지원센터와 청년 주거타운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지방 투자 심사 승인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료 56쪽입니다. 다양한 쌀 소비 촉진과 판 로 확보를 위해 강원 쌀 소비촉진 행사 45회,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과 산지 저 장 및 가공 기반 구축 사업으로 한전리 미곡처리장 건조 시설을 보수하였으며 동 면 임가공 사업장은 추진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값 하락에 따른 벼 건조비를 800농가 3,340톤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57쪽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 회를 개최한 뒤 품목과 가격을 고시하고 23년 1월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 다. 98쪽의 고품질 양구 농산물 육성 사업으로 수박 2,140톤의 상품화비와 애호 박 213톤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59쪽의 수출 농산물 마케팅 지원으로 아스파라거스 외 세 품목에 대해서 수출 촉진비와 함께 선별 포장 등을 위한 품질 향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축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 니다. 자료 60쪽입니다. 농축산물 홍보를 위하여 직거래, 홈쇼핑 등 온, 오프라인 의 다양한 채널과 우체국 등을 통한 홍보 사업도 같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61쪽 양구 시래기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시래기 농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 해 조성하고 있는 농촌 융복합 산업은 가공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가동 과 HACCP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4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한 시래기 품질 관리 사업을 통해 종자와 파종기, 포장재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농특산물 가공산업과 가공지원센터 활성화입니 다. 자료는 62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 하고 있는데 감자, 사과 특화 가공 사업은 어제 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진행 중이 며 시래기 가공시설은 현재 가공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HACCP 인증과 관련 제 품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현재까지 127농가에 148톤을 가공하였으며 가공지원센터와 OEM 을 체결한 7개 법인의 안 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공제품 이력 관리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고 품질 한우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자료 57쪽입니다. 한우 혈통 개량은 4,550두에 지원하고 생산 안정 사업은 올해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미지급되었습니다.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조성 사 업은 현재 8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5쪽 하단의 전기 화재 발생이 높은 축사시설 6개소에 전기 안전 및 컨설팅을 올해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66 쪽 가축재해 예방 및 사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41농가가 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폭염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16농가에 영양제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 다. 자료 67쪽입니다. 양봉 사업은 채밀기 등 기자재 현대화와 양봉 사료를, 토봉 에는 벌통 등 기자재 현대화와 SD 저항성 벌 구입을 지원하고 68쪽의 꿀벌 농가 저온저장시설 3개소, 화분 224박스, 포장재 8,170박스, 밀원수 2.6 ha 를 조성하여 꿀벌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열 번째 축산분뇨 악취 저감 지원입니 다. 자료 69쪽입니다. 지역 내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미생물 7,960리터와 악취제어시스템 2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퇴비사 부숙 촉진을 돕기 위한 송풍기를 1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70쪽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물 안정 성 강화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247 ha 분을 지원하고 사일리지 제조는 올해 작황이 저조하여 2,784톤을 지원하였으며 2,325두의 기표 부착을 통해 이력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71쪽의 국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자와 함께 자체 사업으로 일 반 급식 대상자까지 초, 중, 고생에 대한 전면 우유 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우 조사료 구입비와 청예 조사료 생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가축 질병 확산 방지 및 동물 보호 강화입니다. 자료 72쪽입니다. 가축 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을 구입, 지원하고 통제 초소를 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백신 및 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3쪽 소 전업농가 90농가에 접종 시술비와 구서, 구충제, 소 설사병 예방약과 야생동물 기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양봉, 토봉 농가의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을 위한 면역증강제 448병을 70농가에 지원하고 축협공동방제단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75쪽 한우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4두 지원하고 지난 8월 발생한 ASF 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예 산 확보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처리 지원 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성화 수술은 올해 길고양이 66두, 실외사육견 43두를 추 진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임대 사업은 양구군에서 직원들이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농민들께 서도 가장 도움이 되는 보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기계 배송 업무는 양구에서 거의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상철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송 업무는 2009년도 임대 사업소가 (청취불능)에 옮기면서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배송료는 왕복 1만 5,000원을 받 고 있습니다. 이거는 타 시군 많은 곳은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시군에서는 가장 저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쭉 해왔지만 일부 시 군에서는 4개씩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고령화 농가나 친환경 농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업무는 전반적으로 무게가 있는 장비들을 다루다 보니 상하차와 배송 작업 시에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보험은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직원별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고 있 습니다. 1인당 연간 36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도 업무도 힘들고 또 위험도도 많아서 임대사업소 근무 를 기피한다고 알고 있고 또 이직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실 근무자 말고 본 소와 분소에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의 숫자도 분소가 생기기 전과 비교해서 거의 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안정적인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현재 정원이 15명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12명으로 3명 이 결혼 상태입니다. 저희가 농업기계를 강원도 일괄 공채를 하다 보니까 미달된 사례가 많아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제때 인력을 공급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사 부서하고 다른 방법 을 통해서 내년은 빠르면 4월 정도 우리가 직원들 세 명 정도 결혼 되는데 마저 다 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부에 소개해서.

주민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임대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40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 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가임 임산부이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고 있는 임산 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고 드렸 을 때는 40명으로 확정을 했다가 도에서 증액을 해 주셔서 240만원이 증액이 되 어서 올해는 55명을 지원을 했는데요. 1인당 48만원을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네, 작년부터 생겼고요. 매년 지원을 하는데 재원에 따 라서 사업 대상자는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페이지 청년혁신주거타운 조성 사 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3페이지의 전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해안면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할 청년 농업인을 저희가 유치를 하거나 양구의 농업 인이 됐든 아니면 외지의 농업인이 어쨌든 스마트팜 농업을 관심 있는 농업인이 들어왔을 때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혁신 거주타운 조성 사업을 저희가 공모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래서 이 사업은 해안 부지 내에 주거타운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안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을 위해 예산 50억원을 확보하여 귀농귀촌 친환경 농업 홍보관 및 체류형 주택단지를 조 성하고 있습니다. 이 50억원으로 홍보관이 따로 있고 체류형 주택단지를 하고 있 잖아요? 돈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배분은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연구센터 옆에 있는 교육홍보관에 20억원이 배정됐고요. 또한 학조리의 체류형 조성단지에 3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원으로 홍보관 농업기술센터 뒤에 짓고 있는, 그 금 액으로 짓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귀농귀촌 정착 지원율이 현 황을 보면 2016년부터 22년까지 5년 동안 48명이며 1년 귀농귀촌 정착 지원율을 보면 6명 정도이고 2022년도는 5명에 불과하거든요. 앞으로 양구군에 얼마나 많 은 귀농귀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걱정인데. 과장님, 이거 투자한 만큼 인구가 증 가될까요?

저희가 지금 판단 내리기는 여러 가지 변화의 조건이 심해서 앞으로는 귀농귀촌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큰 중점 방안은 양구의 인구 증가에 가장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은 전국적으로 농촌 지자 체는 거의 100%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은 인구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 고 다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의 저희는 지원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효 과가 거의 한 3%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인구의 증가에 가장 직접 적인 원인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그래서 저희가 2021년부 터 2022년까지 해본 결과 세 가구에 5명이 전입했고 또한 두 가구는 지금 전입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를 조금 더 확 대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양구군 인구의 증가에 조금이라도 보 탬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귀촌 정책이 지원센터를 검 색하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 리 양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펴고 귀농귀촌센터와 체류형 주택단지 조성을 하 여야 할 텐데 생각해 둔 좋은 아이템이 혹시 있으시나요? 색다른 아이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양구만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따로 갖고 계시나요?

지금 김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를 저희 팀에서도 계속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서 가겠습니다. 다만 또한 병행해서 할 것은 아까 말씀했다 시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는 꾸준히 6개월 이상 하다 보니까 정착률이 높습니 다. 그래서 그것도 추진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정책 개발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귀농귀촌인들이 내가 어디 가 살고 싶다 하면 전국적인 네 트워크인 귀농귀촌센터에 검색을 먼저 해보고 어느 지역이 지원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지역을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 사이트 양구군 귀농귀촌센터를 점검해 보니 양구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부족한 것은 그때그때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새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양구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사례도 여러 가지 올려주면 사람 들이 그 콘텐츠를 보고 아마 양구로 올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누구누 구를 통해서 오지만 요즘은 인터넷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콘텐츠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들 이 체류형 주택단지에 사시다가, 그분들이 1년 거주인가요? 거주 기간이.

저희가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서 체류형 조성을 하면 보통 3, 4월부터 11월까지 그룹 체류 기간을 둘 계획이 있습 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열심히 체험이라든가 관내 5대 장목 같은 거, 돈 벌 수 있는 작목 위주로 추진토록 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체류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분들이 체류용 주택단지를 살아보고 양구에 살 만 하다. 정착을 하고 싶으면 실제적으로 그때 양구에 집이 없거나 땅이 없을 수 있 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사업 시작할 때 그분들 이 마을 사람들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마을, 우리가 택지를 분양하거나 그 분들한테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검토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누락 없이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 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귀농귀촌에 대해 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8페이지 보니까 21년도에 25 명, 22년도에 23명이 귀농하셨는데 귀농하신 분들한테 주로 어떤 품목을 요구하 시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를 들어서 귀농인 정착을 위한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 우도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경영안전자금도 거기의 대상이 되면 지원하고 있습니 다. 또한 귀농인 후견인 사업으로 멘토멘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또한 임대 사업인데 귀농 정착 및 주택 구입 사업도 3억 7,500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은퇴자 공동체 마을, 여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뚜렷하게 효과가 있는 것은 더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고추 건조기라든지 어떠 한 품목을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주로?

지금 저희가 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멘토, 멘티, 그러니까 사례를 우리가 5대 장목이나 기타 돈 벌 수 있는 농업인들한테 멘토, 멘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금, 그러니 까 현재 농업경영자금이 1%인데 그런 자금을 원하는 분도 있고 그런 위주로 많 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귀농 하시는 분들이 양구군에서 지원을 받으신 후에 혹여나 마 음이 변심하셔서 타 지역으로 다시 전출하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대 한 대비책이나 보완책이 있나요?

저희는 기존에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기철 위원 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만약에 보조금을 타서 본인 일신상으로 타지로 전출할 경우 각종 양구군 보조금 조례라든가 기타 일반적인 기계 설비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신상 이분들 이 타지에 가실 경우 그거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 니다.

혹여나 그분들이 변심을 하셔서 타 지역으로 다시 전출을 하시 게 되시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환수나 다 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농업회의소 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선군에서 2021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평창군이 가장 활발하게 농업회의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재 강원도에 몇 개의 지자체에서 농업회의소가 출범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김기철 위원 님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7개소를 설립했습니다. 그중의 5개소가 완료돼서 운영 중에 있고 요. 2개소는 설립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시군이 춘천, 평창, 정선, 횡성, 양구 5 개소가 완료돼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평창, 정선은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 니다. 또한 속초, 양양은 현재 설립 중에 있는데 이것도 벌써 3년 정도 지나가는 데 사실은 농업회의소가 설립하고 창립총회 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타 속 초, 양양은 한 3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농업회의소의 출범에 대한 계획이 없나요? 강원도 차원에서.

현재 도에 물어보니까 강원도 농업회의소는 현재 별도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강원도에서 강 원도 신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농업회의소를 출범하려고 준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되면 위원님 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진되는 걸로 알 고 있으니까 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양구군에서도 농업회의소가 이미 사업을 시작했으니 농업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 많이 부 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청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에 대 한 내용입니다. 양구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1인당 2,000만원 이 하로 보조비율 70%로 지원을 해 준다는 조례가 있는데 청년 대상 만 19세에서 45세 대상으로 자부담을 30%로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60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년 창업인들이 처음 출발하기에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 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는 저희가 2017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2,000만원에서 1회에 한해서 보조비는 70%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나 저희는 청년농업원을 육성하는 게 정책의 중심에 갖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청년농업인 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최소한 3년 동안 지원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서 일반적으로 영농정착금이나 국비에서 하는 사업은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2017년도에 제정했는데 지금 여건 변화가 충분히 되니까 종합적으로 (청취불능)나 기타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타 인근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하셔서 양구군의 청년들이 타 지 자체에 비해서 소외받는 그런 느낌 들지 않게 많은 정책 개발과 그다음에 보조금 비율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유용미 생물배양센터의 관리 운영 조례가 있던데 해안 만대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 금 35페이지 보니까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용미생 물배양센터가 현재 있는 본소의 저희 센터 옆에 미생물 배양센터 1개소입니다. 지금 해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본소에서 배 양한 배양액을 방산, 동면, 해안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저온저장고를 설치 를 해서 저희가 주에 필요한 양만큼 배양액을 보관하고 농가가 필요하면 그 지역 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주로 축산 농가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가져가시는 농가 분들도 있으시지만 대부분 친환경 하시는 농가분, 또 토양의 효용성을 아시는 농가 분들은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 고 현재는 저희가 유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유 용미생물배양센터가 18개 시군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배양하 고 있는 배양액의 균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용미생물,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등 해서 타 시군보다는 조금 더 질적으로 높은 품질이 굉장히 우수한 유용미생물 배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서 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해안에 있는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지금 폐쇄가 된 건가요?

네, 그거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실인 거예요?

그거는 지은 지가 예전에 친환경 광역사업단지 사업 내 로 사업을 운영했던 건데, 직원이 나가서 운영을 했었는데 시설도 노후화됐고 또 장비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배양 유용미생물의 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적이 어서 시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정리 중에 있고 요. 땅은 개인의 땅에다 지었던 거라서 그건 농협이랑 협의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용미생물 배양하시는 사업이 혹시 자활센터하고 중복되 는 사업인가요?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거는 em 이라고 해서 그것도 유용미생물 중의 하나인데 그거랑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저 희는 토양에서 필요한 광합성균, 질소균, 유산균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아마 em 을 발효를 해서 생활에 필요한 생활 유용미생물 배양을 해서 쓰 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거랑 배양하는 게 다릅니다. 저희는 농가에게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는 거기서 하시는 사업도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자활센터 자체의 사업에도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 셔서 혹시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개념이 다르다고 하면.

저희도 em 을 발효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em 미생 물을 배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농가에는 아직 보급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활센터 쪽에서 em 판로를 개척해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자활 센터하고 혹시 업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셔서 사업이 중복이 되 는지 아니면 만약에 사업이 중복이 안 된다고 하면 자활센터의 em 도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축산과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 벌꿀가공 센터가 방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양구군 직영인가요, 아니면 위탁인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직영은 아니고요. 양 구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꿀 가공하시는 농민들께서 가공센터 이용의 어려움을 말씀하 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꿀 생산하시는 농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위탁을 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시더라 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벌꿀 가공하시는 생산자분 들이 센터 이용에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 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루하고 답답한데 이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하고 직원들도 많이 힘드실 텐데 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 사 결과를 받아보았습니다. 올해 처음 설문을 받았나요?

저희가 출국할 때 지속적으로 받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집계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습니다.

원본을 보니까 이게 따갈로라고 하는 건가요? 이 원본을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저희는 현재 법무부의 프로그램 지침상에 설문하고 기타 모든 서식이 공식화된 것을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입국관리소인가 여기서도 설문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내용하고 같은 건가요, 이게?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입니까?

출입국사무소에서 몇 가지는 별도로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기본적인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를 봤을 때 전체 인원 313명 중의 1% 채 안 되는 인원을 제외한 99% 이상이 대체로 만족을 했다는 고무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0%가 재입국을 희망을 하고요. 그렇지만 꼭 개선되고 발 생해서 안 되는 문제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인건비 체불에 관련돼서는 그 농가가 어딘지는 알 수 있겠지만 근로환경의 문제, 노동 강요의 문제, 인권침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를 확인할 수는 없지요?

네, 임금 체불은 저희가 뚜렷하게 통장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요. 그 밖의 신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뚜렷하게 정 확히 듣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 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는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설문지의 이 런 내용은 농가가 누군지를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 드시 계도를 해야겠지만 계도가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는 배정을 하지 않는 불이익을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9쪽의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 보급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한우 100두 이상 되는 데는 40리터, 100두 미만은 20리터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희석해서 쓰시 는 건가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확대하시는 건 어떤지?

잘 검토해 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4번의 축산농장 조성해서 악취저감제도 지원하고 있는데 고질적인 악취 문제가 이제 잠잠해졌는데 우리 군 청정 양구의 이미지를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축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악취가 안 나 도록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악취저감 미생물 보급 등 환경 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축사 같지 않 고 아주 평화로운 농장처럼 조경 문제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 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보건소장 주혜란. 상기 본인은 2022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증인 주혜란.

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담당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는 걸 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그냥 하셔도 되겠죠? 감사하지만 소장님께서 준비하 셨다니까.

가능하시다면 진행하시죠.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주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유재희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김 희수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경희입니다. 예방의약팀장 윤현남입니다. 건강증진 팀장 진선미입니다. 진료지원팀장 홍은미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유미경입니다. 치 매예방팀장 이규란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 정책과입니다. 일반 현황과 2022년 주요 성과,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 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 스 개선 사업으로 전기 차량 2대를 구입하였으며 기존 노후 차량 매각 시행하였 습니다. 또한 202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국비 지원 공모 신청하여 9월 에 사업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지역 공중보건의 배치 관리로는 보건소와 보건지 소, 양구성심병원에 16명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복무를 관리하였습니다. 18쪽 자연치유센터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자연치유센터 태양광, 온수설비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치유센터 옥상 층 방수와 시설 보수 공사 진 행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진행과 코로나19 방 역지침 이행 여부 지도 점검 등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와 부적합식품 회수 조치 등을 추진했으며 향후 식품제조, 가공업소 2개소의 위생등급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는 지역아동센터 1개소와 관내 어린이집 14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 지원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평화지역 맛집 만들 기 솔루션 지원 사업으로 관내 음식점 5개소, 대상 지역 특성을 살린 메뉴 개발 을 위해 전문업체와 품평회 개최를 시행하였습니다. 22쪽 평화지역 군 장병 우대 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148개소의 업체에 1만 9,829건, 총 266만원 을 환급하였으며 업종 확대와 우대 업소를 수시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23쪽 입니다.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침구류 구입비 및 세탁비 지원을 신청받아 현재 9 개소에 지원 완료되었으며 12월까지 사업 추진 완료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식 품과 공중위생업소 4개소에 키오스크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이용 여부 점검과 지 속적 관리, 감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병상 배정 등 상황 관리를 1만 4,12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결핵, 장티 푸스, 한센병 등 급, 만성 감염병 관리를 위한 검진 및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감염 병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28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 업으로 운영비 지원,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 관리 강화를 통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29쪽입니다. 양구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 며 현재 동절기 추가 접종 시행 중입니다. 30쪽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며 시스템 관리를 통해 중복 접종 방지와 접종 후 이 상반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도 점검을 통한 병, 의원 관 리와 의약품 관리를 시행하였으며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하반기 의 중요성과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 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신체활동 장려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워크온이 라는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의 기본인 걷기 운동을 장려하는 사업 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에 많은 군민이 참여하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을 예방, 지연시키는 사업입니다. 46쪽 임산 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의 영양 식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1,404가구의 1,7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250명의 등록자 를 관리 중이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하여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강원도 아토피 천 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 조기 발견, 예방과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아토피, 천식 안심 선정학교는 비봉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심뇌혈 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건강증진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42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교 실과 연계하여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구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의치와 지대치 보철 제작 시술과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으로 의 치보철 1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공공산후조리 원 운영으로 임산부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0 년 6월부터 2024년 12월, 운영기관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으로 사업비는 9억 5,800만원입니다. 11월 말 기준 144명이 이용하였고 현재 5명이 입소하고 있으 며 2023년 6월 기준으로 65명 예약 완료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계 획으로 군비 부담 절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 협의와 건의를 통해 운영비 지 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위케어 앱을 통해 전문 인력의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교육, 코디네이터의 관리를 통해 맞춤 건 강관리와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0명을 신규 등록, 관 리하였습니다. 52쪽 일차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에너지 효율 증가와 노후 공공건축물 시설 개선 사업으로 군량보건 진료소와 동면보건지소는 준공 완료되었으며 현재 방산면보건지소는 9월에 착공 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3쪽 일차보건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지소의 진료 중심 사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 로도 통합건강증진 사업,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보 건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맞 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54쪽 출산 장려 지원입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강원대학병원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과 협력하여 고 위험 산모 관리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135명의 임산부 등록, 관리를 하였습니 다. 55쪽 첫 만남 이용권 사업입니다. 출생 지역, 출생 순서 등에 관계없이 2022 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아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2명 2억 4,000만원 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출생순위별로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출생아 순 위별 100만원씩 추가 지원하여 127명이 혜택 받았으며 출산축하용품으로 양구백 자 태항아리, 아기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56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 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산부 철분제, 엽산 제 지원, 유축기 대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57쪽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 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대장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 암, 폐암이며 총 5,305명이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의 소득 조사 후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암 환자 21명, 희귀질환자 7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58쪽 의료취약 계층 건강관리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65세 이상 독거, 노인 부부 등이 대상이며 1,108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입니다. 대상자 224명을 등록, 관리하고 함께하는 자가운동 교실 8회를 운영하였 으며 또한 재활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59쪽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341명의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원격 진료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 두뇌 건강꾸러미 지원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실시 후 퍼즐, 컬러링북과 두뇌건강꾸러미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161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 중이고 직업 재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 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페이지 2022년 야간걷기대회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홍 보물 예산이 450만원인데 1,000개로 1인당 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야간걷기대회를 했었는데 그때 허리 가방을 주셨더라고요. 걷기대회 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과장님 아시나요? 가방에 대해서.

네, 의견은 들었습니다.

요즘 주민들이 옛날보다는 삶의 질이 높아졌고 또 그전에 보건 소 걷기대회 하면 사실 제품이 다 좋다고, 홍보물이. 일부러 그거 타려고 참석하 시는 분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홍보물은 좋은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4,500원으로는 별로 살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원래 정가는 8,00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다량 구입 을 하다 보니까 단가는 4,500원으로 낮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랑 반영을 해서 다음 걷기 행사 때는 더 질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받아서 좋은 상품 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품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방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자연치유센터 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 임대가 NNN( 주)와 2019년 9월에 이루 어졌는데요. 계약서 제7조 사용료에 보면 금번 사용료가 5,750만원으로 되어 있 고 2년 차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임대료가 어떻게 납부되고 얼마나 되나요? 2019년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 납부료는 1,500만원이 납부가 됐고요. 21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전액 감면돼 있는 상태입 니다. 22년 하반기는 세무기획과와 협조해서 1,277만 540원을 부과했고 3회 분 할 납부를 신청해서 1회 부가세 포함해서 503만 2,300원을 11월 말에 납부 완료 된 상태입니다.

20년에 1,500만원?

네.

그러면 원래 사용료를 5,050만원을 다 받아야 되지 않나요? 1년 치로 치면, 2019년에서 1년 치만 치면. 계약서를 보면 2년 차부터는 공유재산 및 관리법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첫 번째 사용료는 5,750만원 다 내게 계약서상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약서 제7조 사용료. 지금 첫 번째 계약 은 돈을 다 받게 돼 있고 2년 차부터는 ´ 둘째 연도 사용료는 23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산출금액을 다 징수를 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감액 조치로 해서 4,210만원 정도가 환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코로나지만 계약하고 의견나가는 거 아닌가, 이 게? 돌려준 거는?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근거에 의해서 세무회계과에서 문서 시행에 따라서 감면된 사항.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총 치유센터에 입금된 금액이 얼마죠? 12월까지.

올해 입금한 게 부가세 포함해서 503만 2,300원이 입 금됐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보면 올해 사업비에서 태양광 인버터 교체하고 누전하고 수리비로 6,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6,000만원 들어가고 2023 년도에 시설 개선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임대료도 못 받는 건물에 수리비로 이렇게 지출된다면 차라리 임대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요?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부분 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임 대료가 납부되는 상황이고 내년도 2억 6,000 세운 것은 한번 위원님들 기회가 되 시면 방문해 보시면 옥상 처마가 처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 데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방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 3년 안에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동일한 처방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조 치를 해 줘야만, 어떤 분이 임대를 하는 거와 관계없이 건물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2억 6,000을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지금 반이 비어져 있고 또 세도 못 받고 실제적으로 우 리 군민 세금이 다 이렇게 쓰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나요?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2억 5,000만원에 이게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잖 아요? 더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이 되지 다운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수리비는 점차 늘어날 것, 그거 는 위원님 생각과 같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2억 6,000이 라는 걸 예상하게 됐고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마 유지비는 계속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맞는다고 보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입 니다. 아토피비만치유센터가 2022년 4월 23일에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까 지 계약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온비드에 입찰 공고를 띄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 에 건강증진활성화방안 토론회를 보고 어떤 사용처가 나오면 그쪽이 사용하시겠 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구체적인 사용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용 방안이 아직까지 도출 이 안 돼서 내년에 온비드에 입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안 은 소요 예산이라든가 인력, 거기에 구체적인 일자까지 저희한테 계획서가 나와 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게 없어서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 온비 드에 계획대로 제조 시설에 대해서 입찰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는 건물이 제조시설로 지금 돼 있나요?

네, 약 316.5제곱미터고요. 평수로는 한 96평 정도가 제조시설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아토피비만치유센터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건강증진활 성화방안 포럼 결과를 도출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였는데 건강증진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강토론회를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아토피비 만치유센터를 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했으니까 어떻게 토론회가 도출되었는지?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회에서 구체적 인 사용 방안을 저희한테 아직 제시를 안 한 상태가 돼서 저희는 온비드에 입찰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활성화방안 토론 비용이 1,397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 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이 100 만원, 홍보비 150만원, 노벨사이언스 홍보 기사. 노벨 사이언스하고 아토피비만치 유센터 활성화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래도 사이언스 잡지가 인지도 있는 잡지라고 해서 저 희 사업 홍보차 거기다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 치르고 나서 저희가 건강 증진과에서 활용하는 것은 양구의 자원이랑 치유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주민 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 걷기 워크온 하면서, 챌린지랑. 그래서 저희 시설도 알리면서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더 증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치매나 정신, 저희 건강증진 프로그램에서 적극 활용하여서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이라 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에 접목하여서 진행을 하려고 토론회 후속으로 저희가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워크온이 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 할 때는 사실 노벨사이언스라는 단어는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지만 진짜 우리 주민들하고는 생소한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게 이상하고요. 차라리 이럴 것 같 으면 우리 강원일보에(청취불능)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토론회는 처음 시작은 후곡리 아토피비만치유센터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토론회를 개최했잖아요? 저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누구를 위한 토 론회였는지 진짜 애매모호해요. 지역 주민을 외면한 그런 토론회가 저는 잘못됐다 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 지역 주민이 얼마나 참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역 주민도 많이 참석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오셨지만 저희가 각 기관, 단체나 각 이장님이라든가 그 지역의 유지 이런 분들을 초대장이랑 man to man 으로도 접촉하면서 그래도 양 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할 때도 실제로 제가 보니까 토론하신 분들은 나름 다들 전문가이지만 지역 주민들 한 사람 정도는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이게 어떤 건지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것도 있고 대한보건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관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 을 저희가 거기에는 투입을 못 시킨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건협회에 위탁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이제 처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어디 업체가 딱 히 없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대한보건협회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다 위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권용덕 과장님이나 조인숙 과장님의 그런 능 력을 보면 충분히 이런 행사를 직접 할 수 있었는데 보건협회에 했다는 게 참 저 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활성화방안 토론회 발제 종합 제안, 결과적 으로 토론을 했으니까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 냐면 이것은 결과 도출입니다. 대상자별 치유자원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전략 발표, 체험 및 참여 중심 프로그램 개발 산림 치유, 효과의 근거 중심 의학으로서 의 발전 노력과 프로그램 연계 운영, 산림 및 농업치유요법 유용과 활용 방안 제 시 등 여러 가지 많은데 여기서 제가 그만하고요. 도출된 활용 방안 제시를 본인 이 볼 때는 완전히 종합선물세트예요. 이런 좋은 말만 써 놓고 실질적인 활용 방 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거친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워크온하고 연계해서 챌린지에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프 로그램에 치유자원 현황을 가지고 더 적용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 지 않았나. 영상 인사말의 도지사까지는 제가 영상 인사말이 이해가 되는데 뜬금 없이 최재형 국회위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인 사말을 하려면 우리 지역구 국회위원인 한기호 국회위원님이 영상 인사말을 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허락이 안 되셨는지 정확한 거 는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만 저희 지역구 위원님의 인사말을 못 땄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실에 물어봤습니다, 행사 끝나고. 여기에 대해 인 사말을 해 달라고 왔었냐니까 아직 안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이런 행 사할 때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챙겨야지 생판 남의 국회의원 챙기는 게 말이 나 돼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진단이 나 와야지만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되는데 제가 6월 15일부로 왔습니 다. 그런데 이 지역을 전혀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참 답답했어요. 그래 서 제가 우리 자체에서 한번 아까 힐링센터가 그냥 스톱 되어 있는 상태에요. 제 가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 과장님, 이거의 활용 방안을 해봅시다. ´ 그러니 까 해 보자고 해요. 그래서 쭉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저도 모르게 제가 사고 나 고, 10월 13일에 제가 전국보건소장 회의에 갔다가 중간에 사고 났습니다. 교통 사고로 갈비뼈 세 대, 뼈가 골절이 돼서 6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사실 대한보건협 회, 물론 거기에서 제가 전국의료봉사상을 2년 전에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자체 에서 해 보려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과거에 이런 세미나 해본 적이 없다고 해 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좋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사실 그거는 너무 욕심을 냈어요. 60억원, 70억원 들여서 그 건물을 세우는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국비를 어떻게, 아무리 군 접경지역이지만 이렇게 국비를 낭비할 수 있냐고 저 혼자서 방방 뛰다가 그거를 어떻게 하자. 그런데 질병관리청이 사 실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그래서 제가, 전 질병관리청장이 전병률 청장님이에 요. 쫓아갔어요. 청장님, 우리 강원도에 질병관리청이.

보건소장님 잠깐만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 중단해 주시고요. 과 장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으니까 소장님 질문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받겠습니다. 정치적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과장님 두 분이 지금 질문자니까 보건소장님 얘 기는 제가 따로 질문을 나중에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자체 진단, 활용 방안, 세미나 다 좋은 얘기지만 우리 양구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포럼을 개최할 때는 그 주제에 맞도록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어주기를 바라고요. 사실 요즘 인터넷 치면 포럼을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진짜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된장찌개 끓이려 해도 네이버에 다 나와 있 어요. 이거 왜 직접 못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센터에 비해서는 상 당히 작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사업비가 진행되었으니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사업으로 2,500만원을 진행하셨는데 이게 내후년까지 계속 연속되는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자체가 내년에는 없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5개 업체에서 2,500만원 이면 1개 업체당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작년도에 하셨던 분 중의 대월오골계 하시는 분을 만나서 성과를 많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객관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고유의 고집을 가지 고 하시는 게 돼서 솔루션에서 이거를 A- 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A 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와서 솔루 션을 진행해 주신 분들은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꽤 인지도 있으신 분들 이 하셨는데 초창기에는 그분들이 어떤 레시피나 이거대로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이 본인이 하시던 고집대로 가시면서 효과가 거의 미비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역에 보니까 솔루션을 진행하셔서 개선 쪽에는 어느 정 도의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 사업에 대해서는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 특성을 살린 메뉴 개발이라고 되어 있 는데 이거에 대한 메뉴가 대월오골계도 그렇고 이번에 솔루션 받은 업체들도 그 렇고 메뉴가 개발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동의 하시죠?

네.

그리고 이게 담음새라고 해서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 예쁜 모양 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것도 솔루션을 받으셨는데 요식업 바쁜 현장에서 예쁜 담 음새를 해서 나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에는 이런 사업이 계획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요식업장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 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셔서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먼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응급 시에 119 이용 못 할 시에 119 사설 응급차 이용할 때 그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 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사설응급구조사들을 저희가 상주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했더니 1일 6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한 2억 2,000 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커져서 그거는 사실상 비용 문제나 효율성에 있 어서 너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면 보건소, 병원, 119가 그런 환자가 발생해서 후송을 못 가는 사태가 없도록 코로나 이전에 운영하던 방식으로 보건소 구급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돌려놓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 태백시의 조례가 하나 있 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조례를 파악하는 데서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서,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면 조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하셨지만 태백시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참고하셔서 지역의 응 급 환자들이 내 비용을 내고 이용하실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 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로 한번 지정이 되면 몇 년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해마다 평가를 합니까?

평가해서 평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원이 되죠?

네.

인력에 대한 지원 대비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과연 이게 실효 성이 있는 지원 사업인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취의사 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취의사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병원 자체 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보고서에도 있고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물론 출산하는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용자들은 열악한 환경 이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건 어떻게 보 십니까?

저희가 일단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해서 담당 계장이 11월 30일에 복지부 담당 사무관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도 동일한 답변을 드렸었는데 ´ 이런 상황이다. ´ 그랬더니 전국적인 현상 이라고 복지부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책의 변화는 크게 없다, 현행을 유 지할 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만이라고 들어가서 꼭 출산에 대한 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산전, 산후 관리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쪽의 나름대로의 부탁이 있었고요. 복지부 쪽에서는 큰 틀에서는 지 역의 어떤 안전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적 어도 주민들 눈높이까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에 대한 인식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 는 부분까지 표시를 해서 답을 얻은 게 올 12월까지 분만이라든가 이런 개선이 안 보이면 자체적으로 현재 있는 의료진을 교체하겠다는 답까지 받은 상태입니 다. 그러니까 병원 나름대로 보조사업자가 판단하시는 거는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나 이분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걸로 판단하셨는지 12월까지 기한을 주고 ´ 분만 이라든가 환자에 대한 이런 인식이 떨어지면 산부인과 의사를 교체를 하겠다. ´ 까 지 저희한테 나름대로 지금 자구책이라고 해서 전달이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뒤를 통해서 뒤로 얘기를 들었는데 의료진들의 수준 이 떨어져서 아니면 환자들에 대한 불친절로 인해서 환자들이 감소하는 건가요? 그 원인은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하나 요구한 것은 사실은 경영 컨설팅을 받 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 그건 보조사업자인 양구성심병원에서 받아들여주면 고마운 건데 그 부분은 지 금 누차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내부에서는 서 로 핑퐁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영진에서는 의사들이 불친절하다고 할 거고 의사 들은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게 돼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추진 현황을 보면 보고서하고 행감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건 시기의 차인가요?

네, 약간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기관인 양구군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이해 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활성화방안 토론회. 내부적으로 내용에 대한 발 제와 토론이 매우 유의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다. 마치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였던, 아니면 무슨 간담회 자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 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건 개선해주시구요. 소장님께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오신 연륜과 경륜으로 가만히 계셔 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셔도 충분히 돋보입니다. 그 이상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중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보건 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 셨습니다. 2022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