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의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안,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22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2023년도 본예산안 용역과제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22년 4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매년 5회계연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 검토)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보충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어떤 설명? (담당에게 설명들음) 올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전년도하고 다르게 우리 지역개발이나 도로나 그런 부분에 건설 부분에 투자비용을 좀 많이 넣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지금 중기재정분석 결과표를 보면 재정계획반영 비율 자체가 전국 평균에는 아직 못 미치더라고예,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보면 2019년부터 지금 비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전국 평균까지는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중기계획을 잡으면서도 단기에, 눈앞에 있는 거보다는 중기적으로 가서 그런 비율을 좀 높일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보면은 이게 특히 이제 도시계획도로 지구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이제 도로 사업을 사업 시행할 시기에 그때그때 가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반영비율이 좀 낮은 편이고예.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다 반영하기가 힘든 게, 이 시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미리 반영해 놓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지역 전체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전체 마을마다 지금 수립된 상태라서 전체를 한꺼번에 반영하기도 힘든 상태고. 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지로는.
구본영의원
이 중기사업계획 보면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계획성을 좀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난 이렇게 보면 눈앞에 있는 거 바로 하나씩 (청취불능) 하는 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도시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면 이번에 지금 용역은 끝난 겁니까? 용역은 끝나서 부산시에서 고시가 됐나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아마 부분별로 각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마을별로 새로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예. 또 특별히 또 다시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예, 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전국 평균 이상까지는 가서 좀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큰 사업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미리미리 반영이 되는데, 이제 마을별로 있는 지구단위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본영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위원
실장님, 나중에 본예산에도 내가 이 말씀을 드릴라 했지마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하셨고 또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그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특히 그 투자사업계획서를 보면은 물론 건설과에서도 사실 예산은 뭐 올해는 과도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일단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도 사실 지금 지구단위계획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흡족하지 않게 지금 현재 올해는 정리됐다 싶고. 또 하나는 사실 행정자치부에서도 6월 중으로 조기집행을 하라고도 말씀했지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기집행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부족했다 하는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바닷가 쪽으로 따지자면 공수에서 길천까지 이 해안도로 보시면 상당히 그 지가가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사실 전임자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도로라든지 우리 기장군민들을 위한 이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눈에 별로 띄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 이 말씀드리냐면 지가는 계속 상승해 올라가고 우리 기장군에는 그걸 여태까지 못 따라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철마 불고기축제장에서 도시농업조성하죠? 그 당시에만 해도 보상비가 한 70억 정도예요, 70 한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더 많이 책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 기장군에서 여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여태까지 집행한 거 보면 다른 데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하고 지가가 상승한 요인, 했는 곳에는 못 따라갔다는 이겁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당시보다 지금 아(아이)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지금요. 지금 현재 공수에서 길천까지 지금 현재 해안도로만 해도 평당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변∼죽성 간 도로가 지금 나온 지가 소리가 언제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갈수록 눈만 뜨면 지가는 상승해서 올라가고, 우리 기장군에서 사실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필요 없는 지금 현재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 편성된다, 과도하게 또 지출된다,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앞으로 이 방향과 관심을 좀 안 가져야 되겠나, 제가 그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정종복 군수님께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그동안의 기반시설투자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반시설 확충하려고 할 때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 말입니다. 왜냐, 땅값이 상승되다 보니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다 말입니다.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또 시설투자도 어렵고, 또 예산으로 인한 사업이 기간이 또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의 교통생활 등에 불편을 야기시키고, 이 부분은 여태까지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엉뚱한 곳에 도서관, 복지관, 공원, 엉뚱한 곳에만 지금 현재 과도하게 투자가 다 안 됐습니까? 그 말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기장군이 지금 현재 부동산투기 바람이 일다 보니까 땅값이 얼마나 많이 상승됐습니까?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걸 지금 현재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전혀 여태까지 전임자들이 그렇게 방향을 안 잡았다, 이거죠. 자, 오 군수 12년에 지금 현재 예산 얼마 지금 과도하게 지금 현재 편성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약 한 7조 원 정도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럼 7조 원 지금 현재 오 군수가 쓰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상당히 우리 기장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잘 못 세울뿐더러 또 하나는 그걸 또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생활불편부터 먼저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사 사실 예산서를 보면 신임 군수님께서는 지구단위계획도로를 속도전을 낼라고 지금 오늘 예산서를 현재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편성해 놨던데, 하루라도 빨리 지금 할 부분은 조속히 지금 현재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부동산 가격 계속 상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만 지나면 보상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걸 지금 현재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더 이상 뭐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공원 쪽으로 과다투자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월 초에 부산도시공사와 기장군하고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 150억도 일광신도시에 공원에 지금 다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 표시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어디에 나무 하나 심은지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만 하나만 봐도 뻔합니다. 그걸 부산도시공사에 자료를 요구를 해도 제대로 자료 주지 않습니다. 기관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자료요구 했는 게 부산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일광신도시에 부산도시공사와 MOU 체결한 내용 150억, 이 부분도 거의 공원 쪽으로 다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공원도 중요하지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대로 반영이 돼서 기장군의 자꾸 지가가 상승된 요인을 감안해서 빨리 이런 부분에는 시설투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현재 실장님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간 한 10여 년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원 등에 투자사업비가 좀 집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기반시설인 도로 부분에 좀 투자가 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간 추진이 안 되던 용천∼중리 간 도로나 내리∼안적사 간 도로 그리고 각종 지구단위계획도로도 지금은 예산을 나누어서 넣는 식이 아니고 1개, 1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비를 좀 집중해서 저희들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복위원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깊이가, 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물론 뭐 예산편성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산계에서는 제대로 사실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편성을 할 수 있고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실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이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들은 장기에 대비해서는 조금 더 짧게 또는 우리가 한 해 한 해 편성하는 예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그래서 보통 보면 5개년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우리가 그 재정, 돈이 어디로 흐르느냐 그걸 보고 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갖다가 대략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들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에 지금 보면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흐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앞으로는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서 화석연료나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만드는 제품들 자체는 수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뭐 생산을 하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이런 게 없으니까 직접적인 돈을 투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 점검 나간 거기에서 어딥니까, 저기 산림공원과 쪽에 그런 데 보면 도시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탄소중립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조금 많이 미약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군의 수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하고 바로 직결되고 하는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 흐름 추세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더 낫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한 것들이니까. 지금 보면 환경이라고 지금 개요를 해 놓으신 데도 보면 크게 지금, 굳이 지금 2개, 방파제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2개를 해 놓으셨는데 월내∼고리 간 친수공원하고 중동방파제 보강공사하고 환경이라는 이름의 타이틀 안에 지금 이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뭐 어떤 한 고리다, 이렇게 뭐 해석을 우리가 할 수는 있고 하지마는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저쪽에 가면 국토 및 지역개발 안에 보면 좌천역 폐선부지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또 오시리아 경관녹지 쪽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요런 부분들만 단편적으로 겨우겨우 찾아가, 찾아가 해가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쪽에 군에서 기장군에서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좀 보일 수 있게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요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투자사업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 발굴 시에 환경 관련해서 뭐 우리 군에서도 집중 투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또 감안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도 조금 실망스럽구요.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이 2023년도 본예산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편성이 됐고, 부서하고 협의회를 해 보니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 라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하고 다 같이 지금 편성을 하신 겁니까? 저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편성 방향을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종복 군수님의 그 사업이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좀 전에 도로 사업에 많이 투입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만 많이 투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도 저는 조금 고민스럽고. 전체적으로 지금 편성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을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이들이 가고 있는지를 저는 지금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 예산이나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론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을 컨트롤하고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 부분도 그렇고, 중기재정계획도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이 되는 이 사업들을 받아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단계에 지금까지는 그렇고예. 위원님 말씀대로 군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나 어떤 집중 투자하는 분야를 정해서 그런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편성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사실은 그런 형태로 우리 업무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진 않고예. 향후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왜냐면 그 전에 12년 동안은 한 분이 계속 했으니까 뭐 이 중기지방재정이 바뀌어, 크게 바뀌지 않아도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22년도 중기지방재정과 23년도 중기지방재정을 제가 비교를 하니 어쩜 이렇게 형편이 없습니까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편성을 하실 것 같으면, 세입 여건에 보면 중기지방재정은 다 연평균 2.2%의 세입 신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2.1% 세입 신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에서 세입이 계속 들어, 지방소득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로 계속 지금 이렇게 세입 전망을 밝혀 놓고는 본예산에서는 지금 세입을 그 이하로 다 잡았어요. 하물며 자동차세는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자동차 수가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서는 도대체 이 의견을 누가 낸 겁니까? 세입 신장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보신다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과, 이거 21년도 결산입니다. 결산에서는 다 세입감소로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조금 그게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의견이라는 것이 제출이 돼야 되는데, 22년도 중기지방재정 내용과 똑같으면서 들어가는 내용들은 더 어쩌면 소홀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처음 이제 본예산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에서 분명히 그 정종복 군수님께서 커다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용역 같은 것도 각 부서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중기지방재정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분명 용역을 해서 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본예산에서 넣었는데 중기지방재정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그때그때 다시 넣을 겁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이 완료 사실 안 돼 있는 도시사업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규모가 정해지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할 부분이 있고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우리 예산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그런 부분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기지방재정에서 제일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아, 이분들이 가는 방향이 이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게 올라간 예산은 별로 없어요. 말씀대로 도로라든지 국토,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은 일반공공행정입니다. 이것이 22년도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으로 배 이상으로 지금 일반공공행정으로, 일반행정으로만 지금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결산하고, 결산에서 분명히 우리가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월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란 듯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900억입니다. 이월금이 얼마예요? 1300억이에요. 거기다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700억 가까이 됩니다. 주민들이 정말 어렵게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복지를 해 줘야 되고 뭘 해 줘야 되는 우리 기장군에서 지금 그것을 감당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대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죽겠다고,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돈이 넘치는데 어떤,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저는 정말 서글픕니다. 어떠한 커다란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이것을 갈려고 합니다, 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본예산 편성 자체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아까 도로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도로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도로과에서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억이에요, 400억. 근데 그 부서에 요번에 투입된 금액이 570억입니다. 추경 또 들어가죠.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돈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럼 다시 또 반복입니다. 명시이월로 또. 그렇다고 한다면 TF팀이라도 꾸려가지고 보상팀을 빨리 만들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정말 주민들 너무 힘드니까 주민들한테 이것을 돌려주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선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질 않아서 조금 많이 속상합니다. 속상하고. 저희가 또 증감액이 전체가 16% 이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말씀하신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보다 투자금액은 또 그 비율은 또 낮아요. 작년에는 8% 그거였는데 저희 요번에 7% 좀 넘었습니다. 그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웃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고, 이제 저희 지금 실제로 시설비 부분에 보시면 실제로 전년도보다 투자사업비는 많이 늘었고예, 늘은 부분이 있고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을 시설비 부분에 투자사업비 반영을 한다고 했지만 못 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현재 보면 보상이 추진, 지금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월된 사업이 많은 데다 지금 또 보상이 진행 중인 사업들 그리고 투자사업 이제 시작하면서 올해 사업비까지 같이 넣을라 하다가 못 넣은 부분이 또 이월될까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한 부분도 있고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당초예산이 좀 적게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비비나 뭐 잉여금, 잉여금 때문에 예비비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결산하면 또 그만큼 잉여금이 발생할 테고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존중하게 수렴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말씀 나오셔서 저도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지금 우리 결산 또 남았고 또 추경에 들어가서 보면 거의 우리가 2000억 가까이가 추경에서 또 이게 되잖아요, 결산하고 다 하면. 그러면 정말 군수님께서 지금 어려운 이 경제 사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중화사업에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개 읍면 모두가 다 찬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선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주민들한테 일부를 좀 돌려주셔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길,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각 집마다 대출비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래서 조금이나마 경기가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먼저 맹승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또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분들 준비하실 동안 또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을 제가 좀 많이 신경 쓰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결산에서도 보면 그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꽤 많이 걷혔습니다. 세외수입이 결산 당시에 62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년도는 지금 340억 그다음에 임시적…. (황운철 위원, 맹승자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중기지방재정,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먼저 하시죠.
박기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1과장의 병가로 인해 세무기획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입·세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2과장, 세무기획팀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 및 1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표 부분,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죄송한데, 아까 중기지방재정에서 제가 좀 마지막 실장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조금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만 마저 묻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중기지방재정 전체적인 거는 내용이 그랬었구요. 그다음에 통합안정화기금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원전 관련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금액이 꽤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통합재정수지 우리 지난 3년간을 봤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기장군의 통합재정수지가 어떤지 파악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이 향후에 어떻게 좀 이것을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뭐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보면 재량지출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부분들, 또 이게 어느 선에서 이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재량지출이 이제 끊기는데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전체적인 그런 맵이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재정수지 부분하고 저희들 사업하고 좀 연계하는 게, 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돼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투자계획이나 어차피 재정수지가 수입하고 지출 부분을 정리한 부분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이제 계속 의존재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자립재원보다 의존재원이 지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18년도에 들어왔을 때 34%였던 그 재정자립도가 지금 26.6%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의존재원은 더 늘어났는데 의존재원이 더 늘어난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이제 자립하는 것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울진 같은 경우에는 그 30%에서 아직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원전지역에서 우리는 너무 이제 자립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 재량 지원이라는 것이 아까 박홍복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곳에 지금 계속, 계속 써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요번 예산편성을 하는 거 보면 각 부서별 그 시설유지비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할 사안이 있으신지?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우리 군의 문제점이 이제 재정자립도하고 다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종 시설들, 특히 도서관이든 복지관이든 공공건축물들이지예. 그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시비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국·시비 비율이 늘어나고예. 그렇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에 있고예. 실지로 이제 저희들은 좀 군이 신생 군이라서 그런데 기존 지자체들은 기본적인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예전에 이미 다 완료가 돼 있고예. 저희들은 또 이제 있는 시설도 있지만 또 추가로 또 여러 군데 또 추가로 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예. 그렇다 보니까 보조사업 비율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예. 우리 재정 자체가 지방세 수입이 줄어서 자립도가 낮아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불요불급한 데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혁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회 출신 군수님이 되셨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정리가 빨리 되리라고 기대를 하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사업들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런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년에 어떤 것이 정리가 돼서 이 정도가, 그러니까 저는 그 프로테이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23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이 지출이 이만큼 줄고 이 지출이 준만큼 어떤 사업에 또 투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로드맵이 나오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것이 중장기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입 및 세출 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위원
실장님.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박홍복위원
저희들 잉여금이 이렇게 지금 현재 차이가 좀 납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좀 많은 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홍복위원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잉여금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래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반영을 해서.
박홍복위원
반영해도 이 남은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홍복위원
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예, 반영을 한 거 맞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리는 말씀이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실 이 세입 추계에 보면 사실 무엇이 편성이 맞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작년 예산 성립 시에도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잘했는지 못 했는지, 또 이월도 예산이 좀 적게 편성했고. 사실 이 부분에 상당히 조금 관심도가 좀 많이 낮아졌나, 하는 그런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보충설명 해 드리자면 계속 군민들에게 여태까지 10년 이상 동안 교육, 복지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투자는 사실 너무 적…않습니까. 10년간 사실 기반시설 투자 예산 편성 보면 사실 진짜 너무 엉망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실장님께서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기반시설 투자에 많이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만큼 목이 떨어지라고 소리쳐도 결국은 엉뚱한 데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같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가 현재에 우리 기장군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도로 개설에 따른 이 보상비도 과도하게 또 측정이 되고 또 많은 비용도 소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에 사실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비교를 해 보면 뭔가 2023년도 예산은 좀 부족하고 좀 아쉬움이 안 있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고예. 그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투자사업비 부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사실은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에 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래 여기서 자꾸 지금 현재 당장 이 자리만 피하려고 지금 현재 뭐 반영하겠다, 하겠다, 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실제로 지금 현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감실(기획감사실)에서 잘 검토를 해라 말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지금 자료가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홍복위원
알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박홍복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실장님, 53페이지에 세입 예산서 53페이지에 보면요, 조정교부금을 326억 지금, 전년도도 326억 올해도 326억 이렇게 잡아두셨다,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정교부금 흐름을 잠시 봤더니 20년도에 전년도 예산이니까 이제 19년이겠죠. 230억 잡았다가 우리 예산 편성은, 20년도의 우리 예산 편성은 250억을 잡으셨고. 21년도에 전년도 예산은 250억 되겠죠. 예산편성도, 22년도 예산편성도 또 250억 잡으셨고. 근데 22년도에, 21년도에 4회 추경에 보면요, 4회 추경에서 총예산이 된 부분은 412억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에 예산을 잡을 적에는 또 250억 정도 잡으셨고, 예산편성을 326억을 잡으셨어요. 전년도 4회 추경에서 412억이 됐는데 22년도 예산에서는 또 326억을 잡으셨고, 올해 4회 추경하면서 지금 총예산이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564억이 나왔어요. 근데 내년 예산은 또 326억 또 잡으셨거든요. 너무 소극적으로 이래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맹승자 의원님 질의하실 때처럼 보면 의존도나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올라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는 국가에서 대는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줄어든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 금액 차이가 지금 240억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본래는 이제 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나 부산시로부터 내시가 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내시된 부분보다 많이 세금이.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걷혀져가지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오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추경에 가서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예. 올해는 저희들이 못 잡은 게 시에서도 전망을 못 하고예. 그래서 전년도 비슷하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세나 국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부세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비, 자기들 세입 반영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에 내려오는 비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편성을 했고예.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전망이 불투명해서 저희들이 좀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항상 이래 돈이라는 부분들은 전년도에 쓴 게 있고 또 예상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다들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지금 공무원 생활 전부 다 과장님들 보면 30년 가까이씩 다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측들을 하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전부 보면 좀 안전하게 또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체 예산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목표치라든지 또는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돈 액수를 얼마큼 잡느냐, 예산을 얼마를 잡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극적이냐 적극적이지 않냐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위원
실장님.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박홍복위원
72페이지에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총계 예산액이 사실 이 비교증감률이 왜 그렇게 지금 많이 좀 이렇게 됐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금 당초예산이 증가된 부분을, 비율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행정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투자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래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박홍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에 예비비가 왜 증감률이 282.58%나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차이 많이 납니까? 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비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비비가 좀 있은 것도 사실이고예. 본래 이제 상반기 부분에 좀 넘어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비나 시,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자체가 좀 뒤에 추경할 때 뒤에 하반기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제가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금 현재 본예산과 예비비를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전년도에는 보니까 168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640억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너무 좀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할 경우에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예비비가 좀 많은 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 1200억, 거의 130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인데 그 부분이 지금 설계비나 보상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소진이 안 되고 있고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사업비를 실제 올해 들어가야 될 사업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행정 적극 집행이나 이런 시책들 조기집행 부분 때문에 실지로 지금 당초예산에 안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이 좀 진행되는 걸 보면서 투자사업비에 반영을 할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2022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을 대비를 해 보면 전년도와 비교할 때는 약 한 17%가 인상이 됐거든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17% 정도 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사실 증감율 요인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인지하고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박홍복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갖고 올해가 14.27% 오른 1670억 정도 되죠? 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탄력세율 종목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상식입니다. 탄력세율은 지금 재산세 부분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부분하고 등 그런 부분들이 일부 몇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표준세율에서 한 50% 가감할 수 있는 거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50% 플러스 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자립도 자주도 이런 부분 내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비비도 엄청나게 많고 이월금 이런 게 많은데.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아까 맹승자 의원님 말씀대로 이자율 오르고 경제상황이 나빠지니까 탄력세율을 좀 적용하셔가지고 50% 가감, 감하실 이런 생각이나 계획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지금 코로나시국이라 하더라도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세율 적용해서 감액을 한다면 지금 저희들 재산세 부과하는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저희 관내에 계신 기장군민들이 전체가 대부분 차지한다면 그런 부분도 기장군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부동산 거의 많은 부분은 외지인들입니다. 외지인들인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저희들 세수를 이렇게 감해서까지 혜택을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탄력세율 종목이 많은데 외지인이 더 많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많다는 것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죠.
허준섭위원
그래도 소수보다 다수가 만약에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면 어려운 경기 시국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재산이 없는 분들 또 무주택자라든지 부동산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혜택이 가지 않고, 가진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깊이 있게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이 처음 저기할 때 총금액이 작년도에 7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얼마로 끝낸지 아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육천 몇 백….
승자
맹승자위원
9000억으로 끝냈습니다. 9000억으로. 그러면 2000억이라는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3년도 8000억으로 했으면 결산은 거의 1조에 가깝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구 대비 엄청난 예산이 편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느냐, 그만큼 우리가 돌려주고 있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것이.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이 안 보이니까 정말 많이 속상하고 우울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탄력세율을 해서 재산세도 그 부분을 좀 적용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구요.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보더라도 그 실장님 그거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명시이월이 되는 거는 어쨌거나 1300억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2023년 상반기에 명시이월 다 끝날 정도는 몇 프로 정돕니까? 이거 다 소진할 수 있는 금액이.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별사업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올라오셨을 때는 파악이 돼야지.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대략 사업비는 내년에 넣을 수 있는 사업비는 대충 파악은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두리뭉실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뭐 어떻게 고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진짜 명시이월이 상반기 안에 50% 이상 다 소진이 돼서 다시 또 추경에서 이것이 들어갈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뭔가를 고민을 해 보겠지만, 지금 명시이월된 거 보니까 그냥 100%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절차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에 다시 또 본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회에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질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전체가 안 돼 갖고 전체 금액이 지금 이월이 됐는데, 그 금액만큼 다시 또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기획실에서 말씀대로 “니네들 이거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넣든지” 뭐 이런 조율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그냥 다 지금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또 반복인 거예요. 이월금 또 남아지고 그다음에 또 사업비 또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고 또 잉여금 또 남게 되고.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저한테 몇 번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조금만 봐 주세요. 정리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계속 걱정인 겁니다.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다시 또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될 게 눈에 너무 뻔한데,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다는 거지?’ 방안이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년도 명시이월 되는 사업의 사업비가 다 들어갔다는 부분은 아마 꼭 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또 거의 지금 당초예산에는 거의 제외를 했고요, 실제로 이월이 되는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거의 안 넣은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습니까. 그거 좀 구분해서 주세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보니까 이 사업 명시이월 됐는데 다시 또 본예산에 이만큼이 들어가네,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고민이 많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제외를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 따로 정리해서 의원님한테 드리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하고. 이 명시이월 된 각 부서, 상반기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될 건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 지켜보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세외수입을 얘기하다가 말았었었잖아요. 부산시에서도 아직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정확하게 안 잡았다고 하지만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그걸 하면서. 근데 그것부터도 지금 약 5배 차이가 나게끔 이게 돼 있어서. 그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 실제수납액이 약 395억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 임시적세외수입은 78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이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977억인데 일반회계에서 900억입니다. 실장님은 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반영이 안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700억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뼈저리게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은 어쨌거나 혜택을 받아야 되고 복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구요. 또 하나 요번에 눈에 띄게 보니까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일반공공행정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약 390억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2배 가까이 600억이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올라야 될, 2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 사유와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배인데 그 2배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박태준기념관이 조금 생각 외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그냥 부서에서 올린대로 체크를 하신 건지, 그 부분 먼저 듣고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일반행정비 상승요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 뭐 어떤 시설이 만약에 개관을 한다면 운영비가 증가하는 수도 있고예. 인력이나 그런 부분 채용이 있거나 하면 증가될 수도 있고예. 전체 총괄된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는 부서별로.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2배 이상이 올랐어요, 일반공공행정이. 그래서 제가 얼핏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면 그 중대재해법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기들 책임, 어떻게 보면 책임전가 한 거죠. 우리가 직접 수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것을 위탁 비슷하게 넘기면서 그 인건비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됐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중대재해법도 중요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막강하게 오른다는 것은 한 번쯤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 도로에 많이 하셨다곤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이 될 게 너무 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도 늘 고민하는 것이 보상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보상 부분에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된다면 그다음 사업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는 뭐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보상 이게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보면 보상이 직원이 일을 못 쳐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실제로 보상하는, 우리가 절차를 밟다보면 최초에 일을 시작할 때는 보통 보면 협의보상할라고 진행을 합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실지로 협의보상을 하다 보면 그중에 또 보상을 좀 보상이 금액이 좀 적다든가 하면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 밟는 시간이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든 지토위(지방토지수용위원회)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나야 공탁을 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해서 기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주민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다 대기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이뤄진다라는 것도 많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전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 왔고요. 예산을 보상비를 확보를 하면 전체 예산을 확보를 하면 되는데 조금씩, 만약에 보상비가 한 20억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업에 보상비로 5억이든 10억이든 뭐 좀 더 적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의회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20억이면 20억이 책정이 돼서 빠른 시간 안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조금 궁금해서 더 여쭤보는 건 뭐냐면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가 왜 이것이 이렇게 됐을까, 그때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공공 TF, 건축팀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돈만, 예산만 책정이 되고 건축은 공공 TF팀에서 다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도대체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부서냐? 그때 한 번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검토를 할 예정입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사업비 확보하는 부서는 재무과가 되겠고예. 그 사업비를 쓰고 품의 내고 하는 사업비 쓰는 데는 공공건축팀에서 해야 되기 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팀이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공건축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예산이 이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근데 타 지자체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은 기존의 사업 담당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건축팀에서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각 부서에서 협의가 이뤄져가지고 큰 마찰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실장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편성된 세외수입 금액이 342억 정도 되고요, 전년도가 294억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47억여만 원이 증액된 16.32%인데, 지금 우리 기장군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관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전국 평균이0.74%고 기장군이 2.53%입니다. 이게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체납 말씀이십니까?
김원일위원
예.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자료찾음)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편성된 게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4.17% 정도로 편성됐거든요. 이 체납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지금 체납률은 각 실과에서 부과한 부분을 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몇 페이지?
김원일위원
51페이지 보면 됩니다. 51페이지 보면 되시고요. 예산안 첨부서류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이 부분은 과년도 체납세 부분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체납세…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 부분을 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요 전국 평균보다도 엄청 체납률이 높다는 거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체납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앞으로는 체납액을 최소한에 전국 평균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36페이지 37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박기조위원장
몇 페이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36페이지.
박기조위원장
지금 49페이지～85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지금 세입 세출 다 하는 거잖아요? 예, 세입 세출 다하는 거라서, 이게 성질별로 들어가서 보는데. 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21년도에는 당시 33억이 들어갔고, 22년도에는 6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23년도에는 지금 100억이 넘었습니다. 108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냐? 한두 개 정도 늘었어요. 한두 개 정도 늘 때마다 지금 40억, 50억씩 이렇게 느는 거는, 네, 이것을 좀 보편적으로 좀 봐도 되는 것인지.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공단 전출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공단 부분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전체 예산편성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개월분인가 그거밖에 편성을 안 했고예. 올해는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다 보니까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21년도에도 우리가 편성이 안 된 거였었어요? 21년도가 33억, 22년도가 60억, 그다음에 23년도가 지금 100억, 108억이거든요. 그래서 고거 하나가 지금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자본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약 38억 원 가까이가 지금 시설비나 부대비로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하고. 하나가 더 제가 궁금한 게, 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지금 70억 가까이가 그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따져보니까 중입자가속기 뭐 그 거던데.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데 70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70억을 제가 발견을 못 했어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건지.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아, 중입자 관계는 민자보(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 있답니다. 편성 과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승자
맹승자위원
몇 페이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민자보로?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37쪽에, 여기에. 402-01에 포함되어 있는데예. 뒤에 이제 부서 안에 예산에 보면은.
승자
맹승자위원
고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찾을 길이 없어 가지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위탁사업비가 안 맞는 게 이게 자본보조가 돼야 그 시설이 사업자 쪽 시설이 되니까 그걸 우리가 관리할 수는 없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에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전까지는 이렇게 위탁사업비로 넣었잖아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시에는 민간위탁으로 지금까지 편성이 되어 있었고예. 저희 군만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고걸 찾다가 지금 어,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그 34페이지에 보시면 여비 중에 국제화여비가 4400% 정도가 갑자기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38페이지에 보시면 반환금 기타도 2만 3000% 정도가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국제화여비는 아마 이게 그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 안 가다가 지금 저희 실에도 편성이 됐고 아마 다른 부서에 편성이 된 거 같고예. 지금 반환금은 해조류육종융합센터의 반환금, 그 삭감 했다가 다시 잡은 거라고 그래 말씀하시는데예, 제가…. 세부적인 거는 사실 요 부분은 그 부서에 반환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거기서 물어봐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그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여비도 많이 잡혀 있던데, 그게 기존에도 국제화여비로 잡혔던 명목이 맞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직원들 배낭여행 가는 경비랍니다.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다가 다시 가니까 다시 잡힌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해마다 어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진….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전엔 계속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예산편성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아마.
허준섭위원
근데 올라도.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안 했다고 하네예. 안 했다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가다가, 이건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없던 게 바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실장님, 올해 지금 성인지 예산이 지금 78억 잡혔다,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혔는가 아세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작년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7건에 104억 정도 잡혔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인쇄 해 주신 거는 104억 218만 8000원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근데 작년에 추경 마치고 나서는 그때 금액은 지금 보면은 104억 5200이거든요. 5000이 금액이 5000이 차이 나니까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21년도 대비 해가지고 22년도에도 15.75%가 감이 됐어요. 감이 됐는데, 올해 23년도 지금 내년 예산 잡는 거는 건수도 전체적으로 지금 줄었고, 금액 자체도 지금 78억이고 퍼센티지를 친다 하더라도 24.8%, 25% 정도가 감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체 국별로 해가지고 다 살펴봤더니 행정자치국도 30% 줄었고, 문화복지국도 24% 줄었고, 경제산업국도 52%줄었고, 안전도시국은 이제 18.05%가 올랐는데 일반회계에서는 62.79%가 감됐고 특별회계에서 이제 국민건강증진지원사업 이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늘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해 오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한다 하더라도 유지는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그 사업의 발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성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취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향후에는 성인지 대상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족복지과를 통해서 대상사업 발굴하고 또 저희들 예산하면서도 또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로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해서 추가 발굴을 해서 좀 내실 있게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기금에도 양성평등기금에서도 거의 뭐 이런 부분에 전혀 지금 뭐 생각조차를 거의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이런 걸 활용해라고 그런 기금도 모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좀 발굴을 하시고 해가지고, 너무 처지지 않도록, 더 많이 잘해 달라고 이렇게는 안 하는데. 너무 처지지는 않도록 ‘그래도 기장군은 요런 부분은 요렇게 신경 쓰는구나’ 할 정도는 되게끔 좀 사업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서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 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시 1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와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9분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2022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비전입니다. 민선 8기 군정 도약의 해라는 비전 아래 전략 목표로 지속가능한 소통군정, 군민이 행복한 자립도시, 신뢰와 원칙의 청렴군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역점 시책, 역점 추진 과제로 군민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신뢰받는 법무행정추진,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을 통한 군정방향 정립입니다. 공약사업 총 4개 분야, 19개 부문, 73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반기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공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수지시사항에 대한 분기별 추진상황 종합 점검 등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중심 정책 추진 및 참여기회 확대 계획입니다. 군민욕구조사 결과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군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과 군민청원제 도입 및 운영 등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정협의회 정례화, 의원 정기 간담회 분기 1회 개최 등 당정과 소통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적극행정,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와 지식커뮤니티, 업무편람 공유 등 지식행정 및 소통 활성화로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를 통한 성과중심의 군정시행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실적 및 추진상황 현행화를 통해 대외평가에 대응하고 공정한 성과 관리를 통해 군정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관리·감독 계획입니다. 공단 정원은 현재 237명에 현원은 2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을 내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리에 대한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방행정운영계획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8194억 81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적극집행 추진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재정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부서 보고회 등을 실시해서 최대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와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참여재정 구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정보 공개 등을 통해 재정운영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행정수요와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탄력적 조직운영과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추진, 행정 변화에 대응하는 능동적 조직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법·적합한 행정 집행을 위한 실무능력 배양과 주요 소송 승소를 위한 TF팀 구성·운영으로 협업을 통한 송무 행정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적기 반영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하고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역량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통계조사 추진과 통계자료 발간 및 데이터 공유로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감사활동계획입니다. 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 그리고 시공 중 예산·인력 낭비 최소화를 위한 일상감사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위한 예방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특정감사 운영계획입니다. 민원불편사항 및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집중감사로 문제점 분석과 현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감시체제 강화로 공직부패비리예방을 위한 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엄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관리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군민청원제 도입·운영계획입니다.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청원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원대상은 군정 관련 주요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 등입니다. 성립기준은 청원 접수 후에 30일 이내 1천명 이상의 군민 지지가 있으면 군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심의회 구성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원활한 법무 행정수행을 위한 법무노트 운영계획입니다. 새올행정게시판에 법무노트를 신설하여 직원들이 필요한 소송 사례, 법적 관련 정보를 공유해서 군 직원들이, 직원들의 법무역량 강화와 조직 경쟁력 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전 직원 대면교육 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교육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중에 외부강사 초청을 통해서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청렴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단의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산 111페이지 공약이행평가단 참석수당과 청원심의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혹시 기존에 해 오던 겁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청원법이나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이행평가단은 기존에 조례는 있었고예. 또 심의회 구성해서 운영 수당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청원 관련해서 청원법 시행에 따라서 지금 심의회 다음 구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 지금 조례나 규칙 이 부분은 지금 안 하고 예산 먼저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땜에. (담당에게 설명들음) 아, 규정에 따로 있다고 하네예. 운영규정에.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운영규정. 공약이행평가단은요. 조례하고 규칙 보니까 없던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군수 공약사항 관리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예. 운영규정들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조례 규칙 외에 저희들 따로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서울사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외협력단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12개월 치를 또 잡아 놓으셨던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 지금 매각하기 전까지는 공공요금은 내고 있어야 돼서 그렇고예. 일단 이관이 되면 예산은 이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
허준섭위원
그다음 113페이지에 그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요기 보면 작년 4회 추경 때도 뭐 1100만 원씩 이렇게 거의 다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고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향후 뭐 불필요한 소송 예방하고 승소율 제고를 위해 해가지고 전 부서에다가 공문까지 발송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거를 소송이라는 걸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 없이 좀 보수적으로 좀 잡고 이게 만약에 특수상황에 뭐 예측하지 못한 거 같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모지라는 부분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 기존에 있던 예산도 반납하고 했는데 이렇게 기존과 똑같이 이렇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수가 기준에서 평균 안에 들어오는 보통 많은 한 5000에서 1억 사이에 있는 소송을 근거로 해서 잡기 때문에 이거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 건수로 보면 한 20여 건씩, 20여 건 이상이 항상 해마다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혹시 반납되는 금액이 좀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지금 보면 올해 지금 또 마찬가지,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게 50건 중에서 변호사 위임핸 거는 16건밖에 안 돼요. 직원수행이 34건이고. 지금 엄청 이게 과하게 잡아 놓으셨는데.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수가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뭐 2억 이상, 10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수가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중간에서 조금 밑에 있는 고 금액으로 해서 건수를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위원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1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공무원 청렴 유지에 보면 청렴문화체험교육 운영 이 부분도 4회 때 전액 반납하셨거든요. 다시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거 진행….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한 겁니다. 예전에는 항상 직원들 청렴교육 형태로 해서 항상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 다시 진행할 사업들입니다.
허준섭위원
진행하시는데 이게 한 해를 건너뛰었다 하면 상반기 중에 하실 거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상반기 중에 할 수도 있고, 확실하게 계획이 수립되면 상반기라도 할 수 있고예. 아직까지 계획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고 나면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못 했는 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몰랐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작년에 좀 예산 편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거의 다 못 썼고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매년 해 오던 걸 코로나나 뭐 어떤 다른 이유로 집행을 못 했다 하면 다음 연도에 또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한 해를 못 한 게 있으면 그다음 연도는 상반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뭐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실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늘상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회기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좀 배정하지 말아달라고. 적어도 한 임시회 정도는 거쳐가지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또 지금 같이 이렇게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안 돼 버리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헛짓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뭐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자문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예, 죄송합니다. 같이 이제, 저희 이게 시기적으로 좀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연초에 바로 좀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예산 편성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12월 달인데 신속집행률은 어찌 됩니까, 지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적극집행에 이제 소비·투자 부분이 있어서, 소비·투자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한 사십 몇 프로입니다. 그렇고, 올 연말까지 가도 50% 조금 상회할 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이제 부산시에서 본인들은 80% 정도 우리 계획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에 가기는 솔직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월되는 사업비만 해도 너무 많아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번에 이월되는 사업이 너무 많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 바뀌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새로이 임기 시작하신 군수님의 또 새로운 해고 이러니까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구·군에 뒤처지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 거는 아직까지 아마 집계가 다 안 나온 것 같고. 지금 목표치, 청렴교육 실시를 목표치 자체도 지금 보면 항상 85%로 지금 매년 잡고 계시고, 목표치 자체는 100%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렴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전 직원이 일단은 청렴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는 그 대원칙은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일단 목표치도.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맞는데, 현실적으로….
운철
황운철위원
85% 하고 계시고. 22년도 거는 지금 아직까지 아마 집계를 안 나와서 내가 안 적었다고 이해를 하고. 21년 거도 보면 지금 85%의 목표치에 78% 지금 하셨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교육받도록 하고 있거든예. 근데 그게 이제 부서성과나 성과관리에 지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보통 보면 교육은 85%, 이수율이 90% 정도 뭐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직원들이 다 청렴교육이라도 받으셔가지고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보입시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118페이지에 재해·재난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증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예비비를 재난·재해예비비로 둔 겁니다.
구혜진의원
그냥 대비해서 많이 잡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예비비 이게 말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편성하는 데 있어갖고 편성목에 있어가지고 일반예비비, 재해·재난예비비만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내부유보금이라는 편성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유보 예비비로 잡으면 아마 당해 재난·재해예비비처럼 집행이 불가능 하겠지예. 아마 그 예비비를 쓰려면 다시 추경에, 추경이든 예산에 세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예. 향후에 저희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비비가 있다고 하면 이래 재난·재해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이 금액, 많은 금액을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많이 예비비로 편성한 적이 최근에 들어와서 있었지, 없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지마.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이라 하면 지방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에 일반예비비든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경비를 뜻하거든요. 그러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을 시하고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했을 때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집행이 안 되지예. 유보, 유보….
허준섭위원
차기 예산 편성하는 데 집행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지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비비가 많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허준섭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재난·재해예비비가 아니고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거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내부유보금이 우리는 지금 습관적으로 전부 다 재난·재…예비비로 다 넣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군이나 뭐 시나 이런 데도 보면 내부유보금으로 많이 하거든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의 자체가 보면 길어도, 추경이라는 게 길어도 3개월 거의 안 넘어가고 거의 다 계속 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볼 적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예비비가 이렇게 과도하게 잡힌 여기에다가 또 자꾸 돈을, 삭감된 돈을 자꾸 댈 게 아니고 내부유보금이라는 항을 한 개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해 놨다가 추경할 적에 그 돈을 또 그대로 또 해가지고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9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실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지금 이걸 시행을 하기 시작, 내년부터 한다고 돼가 있다, 그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조례도 지금 해 놓고 했는데. 그 조례 안에 보면 조례 안에 내용에 보면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현재 있는 8개의 기금이 전부 다 각자의 조례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향사랑 이 부분은 그 기부금 운용 및 지원 조례 그거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기금을 운영하는 형태도 될 수 있게끔을 해 놘 것 같은데. 제가 그 조례에 관해서도 질문을 하고 할 때도 그랬지마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들은 각자의 조례를 다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그 기금도 조례를 따로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뭐 사용 용도나 이런 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게 또 맞겠고예. 일반 계획으로 하는 거보다는 조례든 그런 부분을 입법화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금 조례를 해 두는 게 지금 보니까 답례품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들어올 적에 이제 이런 답례품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특례를 따로 두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는데. 이게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그 자체의 취지가 어려운 자기 고향의 지자체를 위해서 기부를 하는 데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지자체에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일반예산으로 따로 잡아가지고 답례품을 한다는 부분은 안 맞는 부분 같거든요. 그래서 기금 조례를 따로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고 해가지고 답례품도 그 기부금 들어온 데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 기금 조례를 따로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기획감사실장 및 경영지원부장에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청렴부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혁신청렴부장 전상헌 안녕하십니까. 공단 혁신청렴부장 전상헌입니다. 2023년도 공단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단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조직은 5부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37명 현원 202명입니다. 2022년도 공단 예산액은 396억 8000만 원입니다. 공단 사업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는 5대 분야 27개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익성사업은 주차시설, 체육시설 2개 분야 10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공공성사업은 교육·문화, 주민복지, 주민편의 3개 분야 17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년도 공단 비전 및 전략입니다. 공단은 고품질 시설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을 미션으로 군민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가치창조 공기업을 비전으로, 고객만족도 최우수, 안전사고 제로(Zero), 경영평가 최우수를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목표는 고객만족도 91.28점, 안전사고 0건, 경영평가 “가”등급으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방향과 9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고객행복을 위한 감동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고객 맞춤형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장군민의 생애주기·특성별 역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청년복지지원서비스, 지역주민기자단, 신중년 정서지원, 기장해녀문화보존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을 발굴,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존수영프로그램, 장애청소년 직업역량강화사업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 청소년 전통문화예술 동아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사업, 대학진학컨설팅 등 청소년의 안전과 건전한 여가생활 제공, 올바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노인상담, 이동효(孝)드림사업, 치매인지서비스 등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족봉사단 운영,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특성별 고객·주민참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시설별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고객참여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정책·사업 운영 관련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모전을 통한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규모 야구 및 축구대회, 프로 및 엘리트 체육단체의 전지훈련 등을 적극 유치하고 소상공인·특산물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생결제·공공구매·성과공유제 등 정부정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민간주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시설유지·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장기 시설유지관리 예산계획 수립과 기능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중심 경영체계 고도화를 위해 최신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시설 안전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산업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경감활동 고도화를 통해 업무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드림볼파크 비구방지 펜스 설치, 월드컵빌리지 노후 인조잔디 교체, 철마체육시설 테니스장 보수, 국민체육센터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냉·난방기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혁신입니다. 먼저 경영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업무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성과평가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23년도 조성예정인 삼성리 노외공영주차장 등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 수탁하고, 직원 역량진단방식을 통한 맞춤형 직무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친환경 분야에서는 2022년 대비 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36%감축,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공단시설 내 저공해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는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형평채용을 강화해 나가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 개선 및 BF인증 획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 운영,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정책변화 반영 경영 효율화 전략 추진입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효율화 정책기조에 맞추어 경영효율화를 통한 지역 내 공단의 역할 및 기능을 재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는 경영효율화 모범기관 선정을 목표로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이용자 확대, 부문별 효율화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문별 효율화 시책입니다. 체육사업 부문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일 조정 및 이용요금 현실화, 회원등록제도 개선, 현금 제로, 체육시설 추진을 통해 운영효율제고 및 이용편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사업 부문은 기장시장 주변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급지 현실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 부문은 지정기탁, 국·시비보조금 추가 확보를 통해 대행사업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사업 발굴, 무료급식 단가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료 현실화 등을 통해 수입증대와 경상수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사업 부문은 지역자원 연계사업 활성화를 통해 예산 및 관련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련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 관련 연계사업 추진을 통해서 군 정책 이행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공기업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공약과 관련하여 전국유소년축구대회, 대통령기 전국 중학야구대회, U-15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공약과 관련하여 정관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노인일자리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 신청사 건립입니다. 공단본부 노후화 및 안전성 문제 해소와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단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3년 5월 기장군의 일광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이 끝난 이후 기장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신청사 실시설계비 예산과 24년 본예산 건축비 확보 후에 25년 준공 및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단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혁신청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 112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4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그리고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공단본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아쿠아드림도 그렇고 또 요번에 새로 생긴 다문화? 다돌봄? 그 부분도 새로 올라왔더라구요. 그 사업이.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해서 좀 수익이 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한 가지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인건비가 꽤 많이 올랐더라구요. 지금 그 인건비가 약 49억, 50억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공무직이라든지 일반직분들이 된 게 아니라 기간제분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한 해 50억 가까이가 그렇게 인건비가 는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공단의 경영지원부장 이민홉니다. 방금 말씀하신 총인건비 50억 증가분은 저희들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임금인상분 플러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5% 인상분 외에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인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아쿠아 드림파크, 기장청소년센터 사람을 뽑았을 때 총 53명을 뽑았습니다마는 인건비를 8개월 치 정도밖에 임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 신규인력 53명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 내년 전체 다 12월분을 다 받다보니까 거기 포함된 인건비 다 포함했을 때 전체 50억인 거고. 올해 53명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3분의 2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 3분의 1 인건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 총 50억 증가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내년엔 그렇고, 정상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기에서 어느 정도 금액인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내년도의 임금인상분 플러스 기장군 기간제 생활임금 플러스 수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23년도 인건비 상향된 게 적용이 된 건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요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 지금 공단의 부채율이 우리 전국 평균보다도 근 한 78% 정도가 높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일반적인 부채가 아니고예. 이 공단의…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조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공단의 경영지원부장 이민홉니다. 저희들 공단 결산 기준했을 때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따릅니다마는 지금 김원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는 모두 다 비금융부챕니다. 저희들 금융 쪽에 돈을 빌려서 하는 부채가 아니고 저희들 부채로 잡히는 거는 인건비성 연차사용수당이라든지 전기예금이자, 퇴직연금이자 같은 이런 부분에서 회계상 기준으로 했을 때 비금융부채가 잡히는 거지, 부채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되면 부채가 또 사라지고 또 새로 생기고 그런 개념인데, 평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지방시설관리공단 저희들 같은 공단은 일단 부채비율이 모든 부채가 거의 다가 99% 이상이 비금융부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기장군에서는 아마 모든 업을 공단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민간위탁을 할 때는 보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아마 그게 조례도 있을 겁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공단에 위탁했을 때는 아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위탁할 때 공단위탁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해서 좀 더 투명하고 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공단에 그런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이게 공단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될 것인지를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공단이 지금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수익성도 지금 보면 아마 공단이 17, 8% 정도밖에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공요금이 공단에서 받고 있는 사업장별 요금이 결정을 아마 우리 기장군에서 하고 있죠?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조례에 따라서 시설사용료…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지금 민간사업장하고의 요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기장군 공공요금조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우리 기감실에서 만들어서 제대로 현실적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수익률이, 공단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오늘 공단도 있고 우리 기감실장님도 있고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민간에 적절한 전문가 어떤 법인이든 단체든 찾아서 민간위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공단사무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사실은 군에서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끔 우리 조례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공단설립조례 안에 내용에 포함을 해서 안에 사무 이관할 때 어떤 심의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기초지자체 관리공단은 우리 군하고 거의 사실은 맡아서 하는 사무나 이관 받은 일하는 형태나 이런 게 다 똑같은데, 만약 이 시설사용료를 올리면 결국은 또 주민들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만약에 검토하게 되면 또 요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설사용료가 지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같고요,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실장님 질의를 하는 거는 시설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해서 그 시설사용료를 좀 더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마 판단을 해서 요금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안 맞겠냐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영진
권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의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전체 본예산서도 그렇고 공단예산서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예산액 있고 그다음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증감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 과목에 보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부터 해가지고 밑에 굉장히 많죠. 있는데, 총 올해 예산액 그다음에 총 작년 전년도 예산액 그다음에 전체 증감 이렇게만 표시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한 개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을 얼마를 잡았는가 하면 처음에 시작할 적에 7억 9400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3회 추경에 3700을 갖다가 증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8억 3000이 됐거든요. 근데 4회 추경에 9200을, 물론 이거는 뭐 반납하는 예산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는 예산이 결국은 7억 390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지금 전년도 예산을 표시를 안 해 놓고 하다 보니까 어디 수련관에서 되게 올라갔는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되게 올라갔는지, 어디서 깎였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볼라 하니까 책상 위에 책을 갖다가 1회, 2회, 3회, 4회 추경한 거 전부 다 빼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한 과에서 한 과 이거 전부 다 담당하시잖아요. 의회 의원들은 이 책 전부 다 봐야 됩니다. 너무 불친절하게 해 두셨어요, 이걸. 이런 부분을 어찌 됐든 간에 돈의 흐름이나 추경 때 얼마나 들어갔고 또 얼마가 반납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해야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여기는 사업을 참 잘했는데 예산이 적구나 해가지고 더 좀 해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부서에선 물론 그런 자료는 다 가지고 있겠죠. 의회에서 물론 의원들이 이런 걸 갖다가 더 못 보고 더 안 보고 이럴수록 뭐 집행부에서는 좀 편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좀 전년도 예산들을 될 수 있으면, 뭐 하다 보면 우리가 굳이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서로 간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야 될 것들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조금 좀 불친절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 부분 실장님도 그렇고 혁신청렴부장님도 그렇고 전부 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특정업무경비라 해가지고 업무수당이 요번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예산, 결산, 감사, 노사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던 사항이었고.
승자
맹승자위원
전년도 예산은 제로(0)로 돼 있던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자료 찾음) 원래 특정업무경비 수당이 인건비 과목이었는데 올해 예산편성기준에서 특정업무경비 수당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래서 원래 인사라든지 감사, 평가와 같은 담당자들이 월 기준으로 8만 원 정도 특정업무경비 수당을 받고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과목 변경이 됐다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산 과목이 변경된 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신규 채용, 신규직원 채용 외부위탁 용역수수료가 있는데 직원 채용하실 때 모든 게 이제 외부용역을 해갖고, 직접 채용 안 하시고 외부용역 주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공단의 경영지원부장 이민호입니다. 저희들 올해 신규사업을 받았을 때도 53명 채용할 때도 다 외부에 채용부터 시작해서 서류접수, 면접까지 다 외부위탁을 준 것처럼 내년에도 지금 현재 아까 현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결원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도 외부위탁을 통해가지고 면접까지 다 그쪽으로 위탁할 생각입니다.
허준섭위원
53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주민참여위원회 참여수당이 있는데,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2만 원씩 잡혔는데 다른 위원회 같으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금액이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사회라든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만 원 정도 2시간 기준을 잡고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각종 위원회들은 저희들이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좀 적은 편입니다.
허준섭위원
이거 이번에 경영평가조직진단에서 나와가지고 추가로 하시는 거죠? 주민참여….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것도 있고, 경영자문위원회도 저희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도 같이 이제 평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암만해도 다소 미흡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예산 이런 부분까지도 적으면 참여하는 사람이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혁신청렴부장님,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3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2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