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8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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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촌경제국의 산림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춘선 산림과장님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3억 7천 5백만원 감액된 122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20억 4,500만원이 감소한 250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감소사유는 사업이 완료된 2022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등 3개 공모사업 11억원, 보룡재 생태축 복원사업 26억원, 산약초타운 활성화 토지 매입 6억원 이며, 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역은 조림, 숲가꾸기 사업 6억 5천만원, 자연휴양림 조성 10억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3억원, 등산로 정비와 산악트레킹 조성 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4쪽, 편백 피해복구 조림 67ha에 5억 8,3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탄소저감 조림에 5,699만원 증액된 2억 7,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1억 7,353만원을 증액한 24억 2,995만원을 편성하고 455쪽부터 457쪽까지, 정책 숲가꾸기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 1억 4,102만원, 어린나무가꾸기 7억 6,370만원,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에 1억 8,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친환경 목재수확 지원사업에 4천만원, 460쪽, 군립자연휴양림 조성 설계비 10억원과 지방정원 기본구상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및 기계화시스템 구입비로 5,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유류비 폭등에 따른 수요증가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3억원을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에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479쪽, 산악트래킹 코스개발사업 등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4,368만원을 증액한 1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노후된 살수차 및 임업장비 운반차량 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94쪽, 가로수 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역연계 강화사업은 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억 3천만원을 증액한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5쪽, 계속비 사업조서 관련입니다. 사업기간은 산림치유원 본공사 계약을 반영해 당초 2023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연장하였으며, 최근 물가 인상에 따른 자재비용 상승으로 총사업비가 2억 7천 8백만원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여 2023년 예산은 33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장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4쪽부터 99쪽까지, 54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의 하단부에 군유림 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56쪽의 중간부분에 산약초타운 전시관 사용료가 세입에 들어있습니다. 68쪽에서 69쪽까지 산림과 세입이 많이 잡혀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74쪽에는 임도시설 개설비로 지금 책정되어있는 항목이 하나 있고요. 98쪽에서 99쪽 중간까지 15개 항목정도, 자연 휴양림 조성 산불감시원 해가지고 쭉 있어서 국립 지덕권 산림 치유원 지역연계강화사업까지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51쪽부터 501쪽까지, 451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박춘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일단 설명서 5쪽이고, 예산안 451쪽부터 455쪽인데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조림사업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 진안이 산림자원이 78%정도 되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산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2025년부터 탄소포인트제가 적용되는거 아시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림을 잘해야 광합성작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진안이 더 깨끗하고 맑은 산소가 공급된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잘 하셔야 하겠지만, 어쨌든 조림사업에 역점을 두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리고 설명서 17쪽, 예산안 460쪽에 지방정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있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손동규부위원장

우리 진안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지역하고 맞는, 예를들어 우리 지역이 지금 진안이라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이지 않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금강수계도 있고 섬진강수계도 있고, 두 개 강을 끼고있는데 그 지방정원에 우리 진안의 민물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의 생태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마이산만이 아닌 지방정원도 잘 조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 진안에 와서 1박을 할 수 있는 체류형 지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용역 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지난번에도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용담호 주변도 말씀하셨고, 장소 부분도 이제 죽도로 용역을 하다가 변경이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장소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그리고 24쪽에 설명서 24쪽 예산안 466쪽인데요.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김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안의 임산물도 우리 자원입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임산물 채취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임산물 채취할 때는 말 그대로 쓰레기나 이런 것만 놓고가요. 전혀 여기와서 기름넣는다고 보장도 못해요. 그래서 그 때도 말씀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좀 단속을 시키고 예를들어서 인근의 무주같은 경우에는 주민 교육이 잘 돼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 포상을 좀 해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불법 임산물 채취 못하게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림보호지원단을 금년까지는 15명 채용을 해서 읍면에 배치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20명으로 늘려가지고 좀 더 강화를 하고요. 요즘에 주민들도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법 채취를 방지하는 홍보 안내판도 300개소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박춘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지금 산림이 우리 진안에서 워낙 광활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산불조심도 있고, 산사태 취락지구도 있고, 가로수 관리 등 전반적인게 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임도개설에 대해서 한 번 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이 전년도보다 감소했어요 예산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 개설하는데 관리할 때 보면, 개설은 그렇다고 해도 관리를 하려고 보면 뭐 비가 와가지고 임도가 유실이 되고 그래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할텐데 좀 그래도 예산이 감소한 것은 관리가 좀 덜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임도를 다녀보면은 갑자기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불이 났다 이럴 때 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게 임도 아닙니까? 물론 경영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임도를 1년에 지금 임도 잡초제거를 1회만 하고 있죠? 1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거의 1회씩 돌아가면서 하고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1회 가지고는 저희가 볼때는 안되겠더라고요. 아니면 좀, 왜냐면은 숲이 우거져가지고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순회를 해서 임도가 유실이 됐다든가 나무가 우거져서 차가 지나가기 용이하지 않는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임도관리원이 지금 2명 사역을 하고있는데요. 제가 3명을 사역을 해서 순차적으로 제초작업이라든지 응급복구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김명갑위원

면적이 너무 광할하다 보니까 사실 못미치는 부분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리인원을 확충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또 493쪽에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한 번 행감때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상당히 지금 진안군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종이 상당이 많다고 그때 말씀을 들은 거 같은데, 실제로 현지에 나가보면 보호수관리를 한다고 해도 밑에 보호수 주변 정리나 이게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강제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그런 현상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유지에 있다 보면은 본인 사유지에 있는 주인이 볼 때는 피해목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분이 볼때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만약에 그게 자연사로 없어진다고 보면은 자기가 부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우리 군에서 잘 관리하고 절대 보호수로 관리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심어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은 많은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산림패트롤팀을 이용해서 이런 죽은 나뭇가지같은 것들도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정리는 하고 있는데 보호수나 노거수 관리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지금 보호수는 보통 수령이 길게는 500년도 넘은 것도 있고 그렇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 관리가 안되가지고 병이 들어버리면 영원히 좀 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문에 우리 진안의 자산이니까, 자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좀 관리를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둘레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495페이지 이게 뭐 항상 우리 경관을 위해서 가로수 식재를 했지만 그 인접지역의 주민이 볼 때는 피해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로수가 사유지를 침해해서 그늘이 지고 뿌리가 뻗어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거든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지금 쉽게 보면 메타세쿼이아 길 세동리 거기도 보기도 좋고 관광자원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접 농지는 굉장히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가 많아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런 지역은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접지역은 농작물 피해보상제도를 마련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져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모호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가 힘들고 해서 산림청에도 그 전에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워낙 범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가로수 주변의 뿌리라든지 떨어지는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하여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우리 군 자체 예산이라도 좀 세워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야생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올 때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런데 산림과에서 피해목으로 인해서 보상해주는 근거는 전혀 없는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보면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아니면 인접지를 사줘야하는데 살 수도 없는 상황 아니예요, 또. 그래서 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일부는 좀 반영을 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심도있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동창옥위원장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58쪽에, 설명서는 11쪽이네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비가 12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매년 하시는 사업인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2014년부터해서 2023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이고요. 1년에 15억씩 1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지막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도로에 보면은 산림 작목들을 베고 그러는 것들인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게 지금 안천 삼락리하고 용담 송풍리 일원에 면적이 한 1497ha 1500ha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그 안에 조림도 하고 숲가꾸기도 하고 임도개설, 사방댐 건설도 하고 해서 사유림을 좀 더 관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2013년에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되가지고 우리 진안군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진안군에서는 설계를 하고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산주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산주들 동의를 받아서 하고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460쪽, 아까 손동규 위원님께서 지방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방정원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지금 죽도에다가 용역을 했었던 부분을 다시 변경을 해서 5천만원 이라는 사업을 다시 시행하는건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럼 이제 정원이 꼭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저희는 휴양림같은경우에는 힐링하고 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원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운산습지같은 경우에는 관광과나 환경과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파크골프장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처음부터 지방정원으로 가지는 않고요. 지방정원이라는 것이 지방정원사업만 해서는 60억밖에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환경부사업, 관광과에 있는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잘 가꾼 다음에 지방정원으로 가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69쪽에 사방댐 11개소 신규로 신설이 된 것 같아요. 지금 2억 5천만으로 해서. 여기 9%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국비를 70% 지원을 해주고요. 국비 70%, 도비 21% 지원하고 군비는 9%만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옥위원

군비를 9%만 부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476쪽에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이미옥위원

목재펠릿이 그동안에 화재위헙으로 조금 기피를 하지 않았었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그 전에는 화목보일러를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오히려 화목보일러가 화재위험이 굉장이 높습니다. 연통이 가열되고 하면은 화재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목보일러는 지원을 안해주고, 몇 년 전까지는 지원하고 지원을 중단했고요. 목재펠릿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게 설치비가 400만원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좀 기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유가가 급등하고 하니까 좀 수요가 늘고요.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 주택용은 지원을 안해줬었는데 내년에는 13대 정도 계획을 하고 올린 것입니다.

이미옥위원

요즘 이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으로 계신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수요가 있으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10대가 넘더라도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렇게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또 겨울에 우리 주민들이 따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