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미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미영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우선 환경위생과 배석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상덕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응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송은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우리 맑고푸른삶터영도21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 운영에 보면 소요 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3000원으로 해서 서른다섯 개 16회가 있었고요. 우리 2023년도는 8000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 자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5000원 정도 개당 조금 상향을 시켜놨는데 어떤 소요 자재들입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에코스쿨의 대표적인 부분이 반딧불이 체험 부분인데 반딧불이의 그 유충을 통에다 심어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하는데 이 반딧불이 유충 가격이 너무 비싸서 실제 개당 한 3500씩을 합니다. 근데 한 아이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세 마리 정도가 지급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높아서 이번에 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제 제대로, 금년까지는 제대로 했는데 가격이 좀 급등을 했다 이제 그 말씀이신가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개수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개수를 한 세 개 정도는 지급을 해야지 관찰이 돼서 개수를 좀 늘리다 보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한두 개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한두 개 정도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 회화 공모전 개최 액자제작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8000원짜리로 해서 70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격이 2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개수는 한 절반 정도 줄고. 이렇게 조금 변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실제 이제 전체 출품되는 작품은 한 70여 점 되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전시하는 부분이 개수가 좀 줄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 액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화시키고 실제 전시하는 개수대로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액자 자체가 좀 더 고급스러워진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액자 가격이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된 거 같거든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액자가 고급스러워진다기보다 작년에 계획을 잡을 때는 실제 전체 출품작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는 저희가 전시를 하는 부분은 실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작으로 선정된 부분만 전시를 하다 보니 이제 그 가격 산정하는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8000원 지금 금년도 2만 원은 순수한 액자 가격만 포함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액자 가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액자 가격이 8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이렇게 확 바뀌었다는 것은 액자가 고급스러워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 계산을 할 때 그 부분을 70개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70개가 아니고 전시되는 부분이 스무 개나 서른 개다 보니 고렇게 이제.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서른 개를 전시하든 70개를 전시하든 지금 액자 개당 가격이 2만 원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계산의 산식을 조금 변형을 시킨 겁니다. 실제 가격이 8000원이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는 가격이 만 원대 2만 원대였던 것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차피 저희가 전시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작품을 다 전시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계산을 그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2만 원짜리 액자를 서른 개 제작한다로 해석이 됩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 내용과는 조금 제가 생각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자료만 보면 액자 가격이 8000원, 전년도 8000원이고, 금년도 2만 원이다 하는 부분으로 제가 비춰졌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전체 계획상의 수량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수량이 준 만큼 액자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액자가 더 고급스러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올릴 때 실제 전체적인 그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에 숫자를 70개를 하다 보니 금액이 8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나왔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전년도 이 액자를 전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작해서? 그때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액자 비용이?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액자 비용도 지금 금액과 유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 2만 원 정도?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하게 딱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예산 산정을 하면서 실제 그 액자 전체적인 실제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숫자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액자 가격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반딧불이 관찰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번에 이제 2000만 원이신데, 우리 설명서를 보면 여태까지는 뭐 기부금이나 지원금을 좀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다 이 말씀인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예산 2000만 원 올라온 것은 그러면 이제 지원이 없어진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왜 여태까지 하시던 분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아, 부산은행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예술진흥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 올해부터는 저희 반딧불이 행사 자체가 예술진흥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찬훈
최찬훈위원
어디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뭐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아, 한국예술위원회에서 자기네들 또 권익위 감사를 받았는데 매년 지원하던 그런 부분이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예술 지원과 무관하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에게는 이제 기부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부산은행도 그렇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그런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부산지속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 성격이 맞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자기네들 자체 행사에 따라가지고 자체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 여력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고 이것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항상 하는 행사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구비로 모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기부금을 한 얼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돼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90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계속 이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었던 부분입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참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았었는데 뭐 어떤 사유로, 아까 뭐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단체 말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조금 도움을 주실 만한 데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 관련인데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기부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 이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꼭 필요한 비용이라서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지원받을 곳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내년부터는 이제 이렇게 두 단체에서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부분이 지금 없어졌다, 이제 고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로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한 900여만 원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셨고 여기 영도구청의 사업 및 예산 정보를 보니까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 해 가지고 한 460만 원 정도 예산 변경하셔 가지고 쓰셨던데, 그러면 총 애초의 예산 1000만 원이랑 이거 460만 원이랑 기부금 900만 원을 가지고 하신 거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900만 원이 없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올해는 없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예, 올해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상사업비를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기부금 아니셨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여기는 매년 되어 있다길래 제가 그렇게 봤나봅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1460으로 하신 거고, 그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000만 원에서 실제 저희 상사업비 받은 것을 추가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여기 보면 어쨌든 460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집행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70만 원 남으셨고, 저희 내년에 예산안 보시면 식비, 강사료 이거 합친 거죠, 금액?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220만 원 돼 있습니다. 아, 여기 사업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식비, 강사료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같이 합쳐 가지고 하신 거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저희 지출정보에 보면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지출정보 보면 저희 그 세부 사업명 탄소제로 그린영도 있잖습니까? 여기에도 반딧불이 관찰체험 행사 친환경체험부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 세부 사업명이 달라도 이렇게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보면 관찰체험행사 강사수당 1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세부 사업명은 달라도 이렇게 지출은 할 수 있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같은 사무관리비고 하다 보니 그 안에서의…… 아, 행사운영비네, 그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보면 뭐 대략적으로 체험부스에 한 100여만 원 정도 나갔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반딧불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탄소포인트나 뭐 이런 탄소 정책 부분을 같이 부스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는 1460 이상으로 나가신 거죠, 합치면?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생각보다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드는 거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탄소제로 관련해 가지고 저희 영도구 기후변화대응 계획 수립 용역 두 건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올해는 잡혀 있고 내년에는 없는 건지, 그리고 금액 지출이 1980만 원 하나 있고, 1485만 원 해 가지고 총비용 합치면 이거는 3400은 넘는 거죠, 맞죠? 따로따로 지출되어 있던데?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후변화대응 용역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예, 탄소제로 그린영도 조성 연구용역비.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작년에 발주를 해서 시행했던 용역은 기후변화대응 계획이고요. 예, 그 부분은 1억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 여기는 지출이 1980만 원, 1485만 원 잡혀 있는 거 이거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총 1억이면 나눠서 그냥 계속 지급하신 거예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대응 계획은 총예산이 1억, 그러니까 9900만 원이어서 저희가 착수하면서 50%를 지급을 했었고, 올해 이제 완료되면서 50% 후 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 탄소제로 그린영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1년도에 저희 국비 7000 받고 저희 구비가 정확하게 6276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하시고, ’21년도에는 8100만 원 집행하시고 잔액 5000만 원 남으시고, 이번 연도는 어쨌든 집행 5400만 원 하셨던데 그건 다 거의 용역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큰 금액들이?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용역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진행된 게 두 건이 있는데, 기후변화대응 계획 한 건 하고, 그다음에 환경보전계획 한 건하고 이렇게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합쳐진 금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저희 페이지 470페이지에 탄소제로 그린영도 관련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홍보 부스 뭐 리플릿 및 현수막, 이거는 반딧불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겠네요, 올해도?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도 반딧불이 행사할 때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에코맘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홍보부스를 한번 또 운영을 했었고 이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반딧불이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제대로 진행이 한 2년 동안 계속 운영이 안 됐잖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때 한번은 지금 ’20년도에는 세미나로 대체해서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인원수 좀 제한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반딧불이 행사를 했을 때 저희 구에서 원하는 기대효과가 어떤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청정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구에 그런 우수 환경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고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끔 하는 또, 그리고 보호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부산에서도 지금 반딧불이 관련 행사를 영도구만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남구에 이기대에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남구에 하고 있죠. 거기에서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남구에 올해 예산이 5천이었다고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럼 저희가 시작한 지는 저희가 오래됐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활성화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활성화 훨씬 덜 되어 있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행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반딧불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생태체험행사고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하는 행사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부스를 운영하거나 하는 부분을 운동장 쪽으로 배치를 하고, 실제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에는 어떤 정원한 환경을 좀 유지시키고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딧불이 ‘축제’라는 표현보다는 뭐 ‘관찰체험’이라는 이런 행사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실은 뭐 예산이야 많으면 저희가 조금 더 알찬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정도 소소한 어떤 비용으로서도 그런 교육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영도구에서 반딧불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더욱더 오래됐고, 그러면 부산에서 반딧불이 행사를 영도구가 한다라는 것들이 부산 전체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제일 오래됐잖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효과가 조금 저희 영도구 내에서만 하는 행사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보도 사실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더 홍보도 열심히 좀 하시고 이 규모도 조금 더 커지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딧불이 서식지를 저희가 막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게 아니라 여기에 반딧불이가 살고 반딧불이가 뭐 어떤 형태로 있고 뭐 그러한 부분들, 아까 운동장 부지에 저희 홍보 부스랑 이러한 것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을 더 늘리는 형태, 그러니까 뭐 관찰해서 밤에 불 다 끄고 저희가 반딧불이 보는 거는 사실 반딧불이한테는 되게 안 좋은 형태잖습니까? 그거 말고라도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을 더 늘려나간다면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어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남구는 사실은 관찰행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그냥 뭐 이런 체험활동이라든지 뭐, 어떻게든 홍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거의 관찰행사에 치중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반딧불이 보고 오는 형태, 그렇다면 저희는 좀 완전히 다른 형태의 행사로 변경을 좀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규모도 조금 늘려야 된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이제 지역주민의 어떤 대상으로 주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약간 소규모인 건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더 큰 규모로 변경이 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영도구가 청정환경이고 막 이런 부분들 홍보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이잖습니까? 그런데 저희 영도구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크기 좋은 환경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이점들을 활용을 조금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찰하고 반딧불이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체험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475페이지 보시면 위생업소 지도단속차량 구입이랑 노트북 구입, 수사업무용 캠코더 구입 이렇게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 지도단속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좀 지나서 구매를 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아, 지금까지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차량을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전까지는 휘발유 차량을 임차를 해서 썼었는데 내년부터는 친환경차량을 임차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임차료도 너무 많이 올라서 금액이, 한 1000만 원 가량 소요되는 바람에 저희가 더 이상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이 돈을 지출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차량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뭐 매년 1000만 원씩 5년만 해도 차량 가격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그 부분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사업무용 캠코더 구입비가 있습니다. 요 캠코더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무신고 영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까지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다가 고발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업무가 가중이 되고 하다 보니 구 자체에서 수사업무를 진행하도록끔 그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가 이제 수사 업무를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녹화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구매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뭐 예를 들어서 증거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피의자 신문조서 때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뭐 그분이 진술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녹화하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무신고영업장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됐을 때 이분들이 와서 영도구청으로 와서 조사를 받으시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이제부터 그렇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제부터 그렇게 되고, 원래는 시로 가서 이렇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시나 경찰로 갔었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거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좀 부족함은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일단 사법경찰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지만 이제 구의 어떤 업무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수행을 못 하고 시청으로 전부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시청에서도 너무 많은 그런 물량들의 업무 과중이 되다 보니 이제 구 자체적으로 하라 이렇게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신고 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량, 많은 그 건까지는 시청에서 처리를 했었고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도 이게 계속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신고영업장 같은 경우에 지금 양성화를 할 수 있는 사실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다시 또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그걸 또 저희가 다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네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들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인원 충원해서 이 업무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 주민이 오면 이제 수사를 하면 개인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내용에 따라서는 그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사를 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 만들어지는 조사실이 있어야 되고 조사실 내에는 녹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구축돼야 되는데 현재로 구에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실을 이용을 하고 있고, 장비는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제가 과장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꼭 공간의 필요성이 있고 미리 장비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옮겨오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딧불이 행사 관련해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제가 이거 예산상에, 예산 심의니까 예산상의 문제만 잠깐만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퍼뜩 이해가 안 갑니다. 주신 사업설명서에 있는 자료하고 실제 지출된 금액, 올라와 있는 자료하고가 지금 계속 다 다르게 정보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예산상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을 드린 거는 1천만 원이고, 집행액은 구비가 주신 자료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설명서 상에 있는 집행액의 구비가 1386만 3000원이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총 집행액은 1764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으로는 원래 이제 한 900만 원, 8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업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 말씀하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올해 지금 ’22년 8월 현재 지금 주신 자료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0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고, 집행액이 구비가 1386만 3000원을 썼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인제 총 집행액은 1764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이렇게 되는 연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구비가 저희가 1천만 원이 있었고, 당초 예산 1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상사업비로 한 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상사업비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까지는 이게 부산은행기부금이라든지, 지속발전협의회 지원금으로 충당하던 그 부분이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올해 작년 환경업무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로부터 상사업비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당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제 구비라고 그냥, 시에서부터 받은 돈인데 구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아, 일반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상사업비를 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습니까? 자료상으로는 그 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자료와 저희가 검색해서 찾아보는 자료, 우리 이제 영도구청에 올라온 자료를 봐도 그런 부분이 안 보이고, 예산서에도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준 거에 비해서 어쨌든 돈을 더 쓰셨는데, 어떻게 쓰신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심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4천여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금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아 400만 원 정도가. 이거는 또 어떻게 충당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기부금이나 이렇게 그동안 지원받으시던 거를 다른 거는 못 받으셨는데 집행은 또 이게 지금 400만 원 정도가 더 됐단 말이에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금액을 다 충당을 못 하다 보니 실제 이제 같은 목에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좀 써서 금액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어쨌든 올해는 애초에 우리가 해보니 2천만 원 정도는 무조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이제 판단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올해 사업하신 것까지도 보면. 아마 그래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올리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추가로 일단 우리 기부금이든지 조금 더 충당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이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470페이지 보면 ‘중리산 칠보치마 서식지 모니터요원 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것도 어쨌든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금액이 올라갔어요. 특별한 연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중리산 칠보치마 서식지 모니터링을 올해 실행을 해보니까 실제 봉사차원에서 어떤 일비만 받고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부산 생명의 숲’에서 오시는 분들이 연구원이라서 그 비용이 하루당 10만 원 정도의 비용은 충당이 되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연구원의 용역비로 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현장을 가서 보시고 서식지를 판단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자문의 역할까지 하다 보니 실제 그 정도의 비용은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럼 그전에 이제 보면은 3만 원인가? 책정돼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횟수가 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횟수는 줄었단 말이에요. 충분한 횟수인가요, 이게? 예산도 그렇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연구원들이 6회를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나가서 현장을 보도록…….
지영
김지영위원
우리가 나가는 건 그거는 활동비나 이런 게 지금…….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어차피 공무원여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보시고 서식지를 관찰을 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조금 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뭐, 충분하진 않으나 지금 요 정도로는 일단 충분한 것 같다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 페이지 471페이지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는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구비가 원래 책정이 됐던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국·시비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죠. 이게 국·시비로 운영되는 게 맞죠? 그래서 올해 구비가 이제 포함이 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법이 바뀌어서 지금 그런 건가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아마 이거는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부터는 시에서 비용을 지원을 할 때 일부 할 때는 항상 구에서 매칭을 하도록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의 하난데…….
웃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자꾸 이제 구비 부담으로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쨌든 이것도 이제 매년 이제 구비가 이제 다시 책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거 확인이 필요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내나 같은 페이지 ‘쿨루프사업’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쿨루프사업이 시비와 구비가 5 대 5로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500만 원 증가했고요. 이 쿨루프 사업이 사업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우리 ’22년도 사업 실적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먼저 이제 쿨루프 사업의 예산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 실제 시의 시비가 늦게 오다 보니 항상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썼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같은 금액입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금액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저희가 남항동2가 신남항 경로당 등 해서 한 열 개소에 쿨루프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이거 저희가 동 행정지원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이제 조금 우선 선정되는 부분은 있는 부분이 취약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우선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거는 제가 사업 자체를 볼 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옥상이나 지붕에 우리 열 반사하는 도료를 칠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보통 그러면 신청은 한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아니면 아예 우리가 딱 신청 안 받고 바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신청은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문을 작성해서 보낼 때 실제 사업에 소요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이고, 몇 개 정도를 할 것이다라는 안을 보내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실제 꼭 필요한 세대, 한 동에서 한두 개 정도 이런 식으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체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CO/HC측정기 필터 구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제가 우리 전년도 거를 보니까 ’20년도에 7만 5000원 1세트로 예산이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15만 원으로 올라온 적도 있고요. 지금 ’23년에는 다시 7만 50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이게 7만 5000원짜리는 열 개가 한 세트짜리고, 15만 원은 스무 개가 한 세트짜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스무 개 한 세트짜리를 구매를 했고, 내년에는 열 개 한 세트를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세트 안에 개수가 다르다 이 말씀이네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국·시·구비로 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한 2019년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황이?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는 사실 대당 2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예산이 부족할 만큼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 금액이 한 세대당 한 대당 10만 원으로 반액으로 줄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소득층은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은 똑같이 60만 원이 나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똑같이 60만 원이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일반 가구에는 10만 원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또, 친환경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보일러 자체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조금 신청하는 율은 조금 저조한데 지금 또 겨울철이고 하면 저희가 지금 12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조금 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다 소비가 됩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좀 남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는 남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 많이 남으셨다 하셨잖아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다시 가격을 올리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까, 지원금을?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비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 환경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지금 한 대당 10만 원으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희가 이제 아까 저소득층 분들은 60 받고, 저희가 지금 일반분들은 10만 원 받잖아요? 비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들, 일반분들이랑 저소득층분들 할 때, 거의 50 대 50으로 받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들은 일단 지원 금액이 60만 원이니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니아니, 사람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대 수를. 어느 부분들이 좀 더 많은지, 일반분들이 많은지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의 분들이 좀 많은지, 그 비율이?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받을 때 일반가구와 저소득층 가구가 숫자 대비가 완전 차이가 납니다. 저소득층은 숫자가 적고, 일반가구는 숫자가 많은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 배정된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한 상황이고…….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아, 저소득층은 다 소진했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일반가구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저소득층 비율을 저희가 더 늘릴 수 있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냥 정해진 비율로 저희가 내려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쪽에 471페이지에 저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관해 가지고 제가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매년 200세대에서 250세대를 목표로 하시는데 이분들 몇 분이서 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활동비를 받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크게 사무관리비랑 이제 컨설턴트 활동비 두 개의 계정으로 나뉘는데 사무운영비는 좀 더 많고, 맞죠? 활동비는 좀 작고, 내년 예산은 사무관리비가 960만 원 되어 있고, 컨설턴트 활동비는 700으로 잡혀 있단 말이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의원님, 지금 470페이지에 있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저탄소 녹색생활 운영 등’ 하는 이 부분은 이분 컨설턴트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각 가정에 방문을 하실 때 구입하는 물품에 대한 금액이고, 뒤에 있는 이 활동비는 실제 이제 이 컨설턴트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 컨설턴트들은 시에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교육을 받은 그 인력들을 우리 구로 여섯 명 정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 여섯 분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 댁에 있는 전체적인 전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컨설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이시면 이제 홍보물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방문하실 때 그 가정의 절감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 같이 드리는 거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이분들 활동비는 어느 정도 받으실까요? 결국 세 팀으로 움직이시는 건데.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활동비는 그러니까 세대 방문, 한 세대당 3만 원씩 받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 200세대 방문하면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저희 예산은 그러면 한 230세대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네요, 내년에.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올해는 거의 다 하셨을까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진행 다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예산은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해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450이 또 증가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바로 옆에 47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제가 우리 행감 때 얘기했지만 신청자는 사실은 좀 준다, 왜냐하면 자기 부담 비율이 자꾸 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사실 집행잔액이 안 그래도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3200만 원, 33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물론 이게 이제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예산은 남아돌고 근데 또 예산은 증액이 되고, 이게 지금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요게 지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일반인한테 쓸 수 있는 거는 남아 있고, 너무 이제 지원이 적다 보니까 돈이 남고, 이제 저소득층한테 가는 거는 돈이 이제 다 소진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자른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율이 조정이 되게끔 건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사실은 이 예산이 결국에는 나중에 남아가지고 ― 뭐, 문제가 있나요? ― 집행잔액이 돼버리면 사실은 아까운 돈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지금 의원님이 다 말씀을 해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를 건의를 하고 있고, 뭔가 조정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가내시 금액에 따라 가지고 매칭을 하다 보니 사실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지원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조금 조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현실에 맞게, 그 지역 현실에 맞게 또 조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476페이지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고, 이분들한테 활동비가 1인에 5만 원이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싶은 거죠. 몇 분 정도가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시니어감시원?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거 시니어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접속을 해서 (팀장 의견 청취 후) 아, 시니어감시원은 대한노인회 소속의 소비자감시원으로서 실제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면 식품홍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어떤 홍보에 과대한 홍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그런 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홍보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가지고, 노래 불러주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씩 들려보내면서 나중에 물건 팔고 하는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식품에 국한이 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식품에 국한이 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몇 분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네 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네 분이 계십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대한노인회 소속해 있는 감시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분들은 교육을 따로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추천을 받으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맞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5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활동비는 나갑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식품소비자감시원들 운영 규정에 보면 1일 네 시간 이상 근무할 때 5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1일 네 시간 근무면 이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그냥 뭐 다니면서?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다니면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운영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어차피 현장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경로당에 와서, 식품을 가져와서 팔고 이런 사례를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도 감시를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정확하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알겠으나, 속 깊이 들어가서는 사실 좀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비 매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라고 해서, 내려와서 하고 있다는 거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472페이지 제가 보상금이나 활동비에 대해서 잠깐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472페이지 저 위에 보시면 ‘환경오염신고보상금’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만 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3만 원에 일곱 건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보면 지급할 수 있는 목들이 전부 다 일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합되는 건들이 없어서 실제 지금 저희가 지급을 못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예산은 잡혀 있지만 실적은 없었다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473페이지 보시면은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단속장비 수리비로 10만 원 1회인데 전에 이거 몰래카메라 단속 현황을, 실적이 있습니까, 이거? 숙박업소 위주로 하는 거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점검한 실적은 있는데, 실제 위반한 실적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위반된 실적은 없다? 그다음에 474페이지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이 아니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인데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식품과 마찬가지로 실제 위생감시원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가 일일이 단속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먼저 하시고, 거기서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는 그런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아, 이 네 분들은 공중위생업소협회에서 추천한 네 분입니다. 숙박, 목욕, 미용, 이용 이런 부분들에서 추천된 분들을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다음에 475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의 전반 관련 활동비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근처의 식품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인제 어떤 분들이, 지금 열네 분입니다. 실제로 활동은 하시겠죠, 그죠? 실제로 활동은 하시겠는데 이제 열네 분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역시 식품위생감시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신 분들로 교육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인자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위반된 곳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요즘은 지금 제도가 많이 발전을 해서 식품 관련해서 학교 근처에 불량식품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비, 시비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네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꼭 영도분들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전담 관리원들은?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 꼭 아닐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영도 쪽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사무비도 조금 내용들 보면 전체 금액은 준 걸로 나와 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급량비가 아예 빠졌고, 나머지 토너 구입비라든지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비용은 조금 늘었어요. 현수막 등 홍보물품 제작 비용이 기존에 20만 원이었는데 이게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이거는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거를 제작을 한단 말씀이십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하수방치폐공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뭐, 기존에 현수막을 걸면 몇 개나 걸었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은 통상 걸게 되면 한 두 개, 세 개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현수막도 설치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일정 기간을 하면 또 떼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붙이는 횟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또 장소를 조금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 부분 홍보가 제대로 돼야 사실은 폐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지하수방치폐공 비용이 3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몇 개 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실제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폐공을 한 건은 없고, 실제 지하수 사용 종료가 되면서 폐공한 건은 두 건 정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300만 원 정도면 폐공할 때 몇 개나 할 수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한 한 개 정도 가능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이게 뭐, 1년에 그러면은 저희 예산 안 들이고 아까 두 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예산 안 들이고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그건 이제 방치폐공은 아니고 개인이 쓰던 지하수를 사용 종료하면서 폐공 작업 들어간 그런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개인이 그러면 부담해서 한 거네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하수 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그대로 개수랑 이렇게 돼 있던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올해도 거의 스무 개 가까이 다 했습니다. 이게 노후된 계량기라든지, 고장된 계량기를 교체를 해 주다 보니 사용자들이 신청을 더러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신청받아서 진행을 한다 말씀입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은 1년에 건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이게 스무 건 넘게 들어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스무 건가량 들어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스무 개 딱 하면은 정확하게 뭐 해마다 스무 건씩만 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일단 그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노후 정도라든지, 설치한 기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또 올해 못한 부분은 내년에 또 하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에 지하수가 총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우물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지하수 시설로 신고된 게 192건이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개인이 하고 있지만, 또 개인이 폐공할 수 있지만, 그 지하수 물을 쓰다 보면 우리 자체에서, 구에서 수질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하고 있는지?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개인이 수질검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렇죠? 개인이 하다 보니까 비용 부분도 줄 수 있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갖고 할 생각은 없는지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한 사람들의 어떤 준수 사항이고,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지출되는 부분은 개인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봉래동에 보면 탈북민촌에 살고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심지어 재래식 화장실에다가 지하수 우물로 해서 빗물로 받아갖고 이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인자 약간 기부금을 해 가지고 인자 뭡니까? 펌프 있다 아닙니까? 펌프를 사용하고 있던데 물어보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안 하고 있고 그냥 막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충 봉래동 어린이집 근처일 거예요. 하여튼 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 479페이지 보조지하수관측망 시설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겼을 때 사전에 이 감시하는 그런 관측망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는 이거 몇 군데나 설치돼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보조지하수 관측망은 여덟 곳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여덟 곳에 있는데, 지금 우리 개소는 우리 아홉 개소로 잡혀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보조관측망 그 주변 자체에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우리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자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해서 통신망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보조관측망하고 여덟 개하고 해서 저희가 아홉 개로 수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보조관측망은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게 계속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수질 측정망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측정소가 다섯 개가 있는데, 그걸 보조해서 설치하는 게 보조관측망입니다. 근데 그게 다섯 개일 경우에는 여덟 곳, 우리 지점에 따라가지고 여덟 군데 정도면 보조관측망으로써 역할을 한다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관측망 자체가 늘어나면 우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동욱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본예산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도시안전팀장입니다. 하용민 민방위팀장입니다. 제해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석형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류수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박은영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전체 예산을 보니까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공사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전년도 우리 예산에 뭐가 있었냐면 재난대응시스템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골목길 범죄 예방 태양광 센서등 구매 ― 전년도 예산입니다 ―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비로 있었던 건데요. 이거 다 이제 구매해가 설치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이제 그러한 예산은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이게 골목길 태양광 센서등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도서에서 주민 설문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3천을 편성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지금 설치 중인데 총 설치된 데면 한 몇 군데나 정도 됩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지금 개수가 한 90개 정도, 실지 인제 경찰서에서 당초에 요구하기는 한 400개 정도 필요하다 말을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제 여건 자체가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예. 경찰에서는 다니면서 여기 필요겠다 이래 짚은 거고, 실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 갔을 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그래서 정리된 게 한 90개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경찰서하고 우리 구에서 한 거하고 총 그러면 몇 개나 설치가 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항동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70 몇 대 설치했고, 그죠? 동아대 학생들하고 해서 영선2동 지역에 한 60대 정도 설치되었었고, 요번에 인제 한 90대 정도 설치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이제 800만 원 우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만 하는 거죠? 민간시설도 합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기술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부문 특허기술사 해갖고 하루에 30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나갔을 때 반나절 하면 반나절만 주는 사항이고예. 요 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안전대진단 같은 거 할 때, 민간도 포함됩니다. 저희 조례상에도 민간도 가능하게 열어놨기 때문에 실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공공이 83개고, 민간이 86개,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후 아파트가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다, 그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22년도 금년도에는 예산은 다 소비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소요가 다 됐습니다,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자, 바로 밑에 한번 보시면 태풍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올해 집행된 예산은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 사업비는 재난 피해 발생으로 이제 돌아가셨다든지, 어디 부상이라든지, 요런 사항들인데, 실제 올해는 집행된 게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때 동구에 지하철 침수된 거, 지하도 침수된 사건으로 우리 영도구에 돌아가셔 갖고 2000만 원 지급한 게 있고, 요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는 사람에 대한 피해 부분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주택 침수 같은 것도 해당되는데, 힌남노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상가들이었고 영도는, 주택은 나가보면 대상이 아닌 게 많아서 실제로 올해는 구비로는 재난 관련 돈이 나간 게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도 태풍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원이 된 게 없는 건가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올해 상가 쪽에 열다섯 개소 정도에 개소당 한 200만 원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나갔을 거고예. 그 외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반파돼야 800만 원, 뭐 그다음 완파돼야 800, 반파되면 400 기준이 있는데 실지 나가보면 잠시 물이 침수됐다든지, 그러니까 침수라는 건 우리가 아시겠지만 밑에서 오는 게 침수거든예. 위에서 구조적으로 물이 들어오는 건 침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조사할 때 별 거 없었기 때문에, 주택은 신고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나간 게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484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바로 밑에 미지급용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요게 2차 추경 때는 1960만 원 책정이 돼 있다가 본예산에 이게 반 정도만 지금 올라와 있는데…….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말씀드릴게요. 요게 인제 전에 법원 판결로 나온 건데, 2차 추경 때는 2년 치였고, 요거는 내년 1년 치로 그래서 반입니다. 그래 요게 지금 영선, 요게 해당 지역이 이제 영선2지구, 새로 바뀌는 영선2-2지구라서 아마 내년까지는 될 거 같고예. 그 후에 보상이 되면 아마 이건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보상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됩니까, 지금?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선 아시겠지만 영선2지구 자체가 현재 구간으로 따지면 4, 5, 6구간이 영선2지구로 현재 내년부터 공사 들어갈 지역이고, 그다음에 영선2-1지구로 해갖고 1, 2, 3구간 그러니까 관리동부터 3구간이고, 영선2-2지구가 이제 7, 8, 9 피아노계단 그쪽인데, 요게 지금 전체 보상 규모는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영선2지구 같은 경우 캠코 측에 이제 협의를 해갖고 결과가 좋아서 한 70억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 땅 사는 걸 저희 구청에서 기존 시설이 돼 있다, 아닙니까? 석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수 보강한다는 측면에서 그걸 승인해줬고, 지금 현장 확인해 보니까 영선2-2나 2-1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국가 땅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후시설을 우리가 보수 보강한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것도 할 것 같고, 그러면 민간에는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구간 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요게 국비 내려와서 저희가 국·시비 내려와서 이래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매입 비용은 그러면 국·시비로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 전체 당초에는 아시겠지만 145억 정도로 전체 구간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올해 상반기 때 행안부하고 협의가 잘 돼갖고 구간을 전체 세 개 구간으로 나누면서 당초 우리가 용역한 것도 삼백 한 오십 된다 아닙니까? 그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예. 보상은 당연히 포함되지예, 그 안에.
기탁
김기탁위원
사실 국비로 부지 매입하고 이런 부분들 잘 안 해 주는데 그래도 이게 위험지구고, 저희가 시설물 기존에 돼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보수하는 형태라서 이 부분은 좀 예외 사항으로 좀 지원을 해 준 걸로 보입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리고 또 언론 보도 자체가, MBC 언론 보도가 어찌 보면 약간 도움은 좀 됐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485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 요게 요번에 새로 올라왔습니다, 200만 원. 활동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기본 장비 사든지 이런 경비 자체는 부산시장이 제공하게 돼 있고, 그 활동하는 경비는 구청장이 줄 수 있다 돼 있고요. 우리 조례도 만든 사항이고, 그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실지는 저쪽에서는 한 15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장비 같은 거 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배제하고, 이제 산불이나 화재예방캠페인 하는데 한 100만 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연간 수십 차례 저희가 화재현장에 그분들이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게 되면 저희도 몇 번 가봤지만, 실지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들이 한 100만 원 편성해 줄 거고, 실제 이분들 노고는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처음이니까 구비로 하는 거 처음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잡고, 한번 더 평가가 된다고 하면 약간씩이라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영도구가 요새 산불이 나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의용소방대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요 부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당연히 우리 구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좀 부족할 겁니다. 캠페인하는데 100만 원, 물품 사는데 100만 원 이래 가지고 사실 거의 저희가 도움드린다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아까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에 대해서 언급이 잠깐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인제 486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200만 원이 추가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일단은 486페이지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중대시민재해 쪽에,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저희들이 이제 구청사라든지 영선, 동삼1, 2구역하고 이런 거 아니면 영선어린이집 등 해당되는 법령의 시설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 정도 점검을 하거든예. 그 점검 수당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제 판단에는 실지로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우리 짚라인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캠핑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안전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구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점검, 안전진단을 받을 예상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민간기술자문 활동수당을 굳이 이렇게 따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범위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재해 관련한 거 하고 계시고, 안전진단 뭐 이런 거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 같은 게 포함이 됐는데, 같이 목을 편성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요거는 세부사업으로 저희들이 구분한 거고요. 예산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년도에는 아예 뭉쳐서 한 1천만 원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부사항으로 이거는 중대재해 분야 쪽이고, 2800은 우리 재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구분을 해 놓으신 건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드릴 것이 자동음성통보시설 수신 단말기 교체, 그다음에 단말기 구입 해가지고 487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전국 단일통신망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답변을 드릴까요, 그러면?
지영
김지영위원
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게 아시겠지만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이 지금 올라와 있고예. 요 사항은 정부에서 지난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갖고 1조 4000억을 들여 갖고 공공 분야 단일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구축했는데, 실지 구축하고 단말기는 자치구 단위에서 너거가 다 사라 이랬는데, 구에서 이 돈을 들여가 살 여력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행안부에서 두 대를 빌려 갖고 대여를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마지막 한계치에 와갖고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열여섯 대를 구입하는데 저희 청장실, 부구청장실, 저희 부서하고 저희 재난관리 협업부서 열세 개 있습니다. 그 부서에 해서 사태 발생에 쓰는 사항이고예. 그다음에 이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수신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인제 요 사업 같은 경우는 유사한 사업인데, 요런 재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구축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요 망을 연결하는 전화, 우리가 다 전화기 망 아닙니까? 전화 아닙니까? 번호 자체가 이게 지금 인증하는, 「정보통신법」에서 인증하는 전화번호가 아닌 걸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안 취약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요걸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이제 인증되는 번호, 010이나 012, 뭐 01 뭐 요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번호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신단말기를 그 번호를 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로 바꾼다, 그 사항이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지금까지는 073, 077.
지영
김지영위원
073, 077을 사용 중이었는데 인제 이걸로 바꾼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연계해서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이게 저번에 저희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 같은데, 이게 사실 세월호 사고가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국가재난컨트롤 부분에 있어서 모두 통합적으로 이 부분들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었고, 요번에 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이 활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그런 훈련을 하고 할 때 실제 이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두 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단말기 열여섯 대를 가지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자주자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활용 방법들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사실 이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시시때때로 계속 확인 작업들을 거쳐서 매뉴얼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서승환 의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 정책사업명 세이프영도에 동삼3동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국비랑 구비가, 구비는 올해 잡혀 있었고, 국비는 예전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직 안 되어 있던데, 올해 어떻게 집행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삼3동사 내진 보강은 작년에 우리가 재난 관련 교부세 신청해서 1억 5천을 지원받았고예. 실제 저희들이 요청한 건 2억 요청했었는데, 이제 1억 5천 내려와서 이제 다시 해 보니까 한 2천 정도 모자라더라고예. 그래서 예산 반영했던 사항이고, 지금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 자체를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편성까지 저희들이 하지만 실제 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요번에 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95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예방 전문컨설팅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는 2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컨설팅은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올해 2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제 이제 가장 기본되는 건 「산업보건법」상에 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이 일반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종 자체가 단일이거나 구성이 맨 과거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지는 사업장이 지금 현재 봐도 28개 사업장에 한 210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예. 그러면 이 근무지가 선별장이나 산림, 도로, 이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과연 저희들이 절차대로 이행하는 것들이 맞는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컨설팅이 필요하다, 당연히 법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저희 담당 직원을 통해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했고, 부산도 동구 했고, 몇 군데가 했더라고요. 해 보니까 요 금액이라든지 금액도 한 20만 원 정도 맞는 거 같고, 컨설팅에 있어 가지고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체는 노무 관련 법률에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가에 대한 컨설팅을 내년 상반기, 1/4분기 받아서 좀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486페이지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인제 개시가 되고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빠지고 지금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같이 포함이 좀 항목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아주 잘되었다, 제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장받았던 분이 한 몇 분에 금액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1년도에는 열한 건에 4800만 원, 올해는 59건에 5억 3000만 원 정도, 요거는 현재 기준이니까 올해는 더 늘어날 확률이 높겠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는 49건에?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59건.
찬훈
최찬훈위원
59건에.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5억 3000만 원.
찬훈
최찬훈위원
5억 3000만 원, 거의 코로나 관련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익사자 한 분 빼고 나머지는 코로나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코로나 관련해서 다 그거 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우리 구민안전보험에는 관련해서는 여기 옆에 계신 김기탁 의원님께서 이제 아마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렇게 활성화됐다 하는 부분이 저는 뭐 당시에 같이 있었던 구의원으로서 아주 좋은 제안이고, 우리가 구에서 또 이것을 받아주셔 가지고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한 데 대해서는 아주 효과가, 시기적으로 효과가 너무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해마다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을 드리고요. 그거까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488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지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서는, 본예산서에서는 이게 인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버 교육이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이버 교육이 좀 활성화되었던 부분인데 이거 지금 조금 계획이 어떠신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민방위 사이버 교육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도 시행을 했고예. 시행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교육 필요성 때문에 실지는 사이버 교육이 진행이 된 거고, 내년부터는 아예 공식화됐습니다. 민방위 편성 1, 2년 차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3, 4년 차는 집합 내지는 사이버 가능, 5년 차 이상은 새벽에 비상소집했다 아닙니까? 긴급 비상 소집 자체가 없어지고 다 사이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이버 교육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정한 필수종목이 있고 추가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그 교육을 실시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한, 민방위교육 받은 걸로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국·시·구비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거 말고 그 앞에 보시면 487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일반에 보면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이 지금 86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하고 요 금액,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 매칭대로 넣은 거고, 실제로 메인은 이거고, 매칭된 금액을 다시 넘긴 거, 그러니까 돈은 한 1천만 원 그대로 됩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설치, 전기배선이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교육장에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저 시설이 민방위교육장이 1994년도 그때 이제 시설이 됐으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시설 자체가 정비가 안 됐어요. 아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민방위교육장은 봄, 가을에 민방위교육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주민들한테는 대관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 하게 되면, 여름에도 문제가 되는 게 에어컨 성능이 떨어지고, 이게 냉·난방이니까 겨울에는 춥고, 그러니까 이게 민방위교육장으로써의 어떤 민방위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개방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써큘레이터 같은 걸 여덟 댄가 배치하고 돌려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예. 그래서 요거는 냉·난방기 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 결정을 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에어컨은 있었고 난방기는 있기는 있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냉·난방 겸용이 있었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겸용이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요번에 교체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다, 그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고요. 491페이지 대피시설 노후안내표지판 교체 및 설치, 요거는 지금 우리 대피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141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옥내도 있고, 옥외도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이 개념은 지하니까 다 옥내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접근 방법이…….
찬훈
최찬훈위원
구분은 또 옥외 대피소로 구분하는 게 있더라고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이제,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그죠? 저희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그거고, 그러니까 그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안 되고예. 저희들이 이걸 잡은 이유는 전에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실제 이제 너무 건물 위주로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주요 지점에다가 그런 걸 설치를 좀 하고, 각 동에다가 이제 배치도, 위치도 같은 걸 조금 내년에 좀 홍보를 좀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이번에 지금 이 질문은 일단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보시면 도로 소파 보수가 있습니다. ’22년도에 사실 예산이 본예산이 6천 있었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한 1억 4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우리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본예산에 또 이제 잡기를 우리가 8000만 원 잡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예산 자체가 좀 적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근데 이게 판단하실 사항이 예산의 어떤 효율적 측면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내년에 소파를 한 1억 5천 들어간다고 했을 때 1억 5천을 잡게 되면 소파 수선 자체는 그 1분기에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보통 한 다섯째, 5회에서 6회 정도 소파 지시가 내려가는데 그래 본다 하면 일단은 본예산으로는 한 1, 2, 3, 2/4분기까지는 집행을 하고, 이제 그다음 나머지 모자라는 건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건 단가계약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단가계약, 즉시 수선해야 되니까 단가계약해야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의원입니다. 494페이지 보시면 하수시설관리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전년도에는 건설종사자 대기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를 500만 원 해서 설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요번에 또 이 예산은 없는데, 금액 자체가 늘어서 봤더니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아, 고거는 「산업안전보호법」이 약간 바뀌면서 그러니까 중소 규모의 건설 공사 발주할 때 이거는 발주자가 이제 건설공사할 때 기술지도를 해야 된다, 용역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요걸 편성한 사항이고예. 그러니까 요거 기존은 1억 이상 그러니까 저희 하수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는 거의 해당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1억 이상 이런 공사들에 대해서는 인제 제3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발주자가 발주한 그 용역을 받아서 일하는 그 사람 말고, 발주처에서 그 기간을 정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매 15일에 1회씩 나가서 진짜 안전한가 건설지도, 안전 분야입니다. 점검을 하게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때 전라도 붕괴 사건 나고 이러면서 감찰 지도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이래서 좀 개선되는 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시기가 8월달이니까 비슷한 시기, 약간 그런 게 선행된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아까 민방위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민방위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할 때 사실 저희가 현장에 직접 와서 교육받는 거와 사이버 교육받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교육의 질 자체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고, 민방위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퇴근을 하고 또 이 부분 들어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기존에는 민방위교육을 할 때는 회사에 반차를 쓴다든지 아니면 그걸 아예 회사에서 원래는 보장을 해서 반 정도 나와서 이렇게 교육받고 돌아가는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야간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와서 집합교육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말씀드린 대로 1, 2년 차는 집합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1, 2년이 지난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하는데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라든지 야간에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사실은 사업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보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업자 위주가 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 되면. 그래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보장받지 않고 일은 일대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야간이라든지 주말에 와서 교육받아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그래도 1, 2년 차 부분에 있어서 평일 날 진행을 하면서 회사에서 그 부분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관해 가지고 이걸 차이점이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원해서 495만 원이 있고, 그리고 48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해서 7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국·시·구비로 이루어진 게 있고, 시·구비로 이루어진 게 있어서 이 부분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488페이지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요거는 국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보조금 자체가 국비 지원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 시비 21%, 구비 49% 지원되는 사항이고예. 그리고 489페이지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시비하고 구비,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지만 그 재원이 국·시·구비냐, 구·시비냐 그래서.
지영
김지영위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 차이만 있습니다,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 차이만 있는 걸로,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 화생방요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구입이 됐고 올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국·시·구비로 진행되는 거는 210만 원이 또 증가된 부분이 있고, 이게 구비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금까지는 계속 의회에서 예산을 잘 주셔갖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부산에서 80%로 방독면 보급률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방독면 자체는 대원 숫자의 100%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다 보니까 모자라는 사항을 국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러면 민방위대원으로서 가져야 될 숫자니까 구비를 더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고예. 그래 저희들이 민방위 방독면이 한 80% 이상 되는데 내년에 이제 폐기할 수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 폐기할 수량을 하고, 내년에 구입할 게 한 5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지로 내년 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민방위대원 숫자만큼 방독면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확보 가능합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구비가 저는 추가됐기에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모조란 수량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구비를 추가한다고 판단은 했는데, 과연 이걸로 충분하냐, 안 하냐도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예산이 더 반영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폐기되는 방독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바로 폐기를 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폐기되는 방독면이 그거는 이제 두건 같은 경우는 일반쓰레기고, 앞에 그 방독 그거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민방위 훈련할 때 이거는 실습하고 폐기할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전량 소진은 일단은, 한 번 사용은 다 한다는 말씀이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한 번 당연히, 그냥 버리면 실제는 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쓰는 거다 보니까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능이 유효기간이 10년이니까 그거 지나버리면 그 기능 자체는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민방위 훈련할 때 저희들이 폐기되는 방독면을 적극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저는 사실은 그게 한 번도 안 쓴 것들이 사실은 폐기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사실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현재 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게 되면 실제 이게 하나에 3만 3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사항이고, 최대한 폐기되는 물량을 실제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방독면 자체가 10년이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화생방이라든지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10년인 거지만 사실 뭐 필터가 사용을 못 하는 수준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 사실 영도구에 보면 수리조선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리조선소들이나 이런 데들 보면 저희 깡깡이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노동자들, 그분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일을 하세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용으로는 활용이 전혀 안 될까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방진 마스크 같거든예, 조선소에서 쓰는 그런 거는.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걸러주는 거는 다르지 않을까 파악은 되는데, 혹시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 지원해 드리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원만 해 드려도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 어린이 재난안전 체험교실 등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제 대상자가 초등학생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다 포함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예.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27일 날 원광어린이집 원생들 데리고 119재난체험관 가서 네 시간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생을 위주로 하고 소요가 없을 경우에는 좀 범위를 확대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지금 1회 하는데, 132만 원인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체험비하고 애들 가면 밥을 또 사줘야 되고, 그죠? 간단한 기념품 정도 이 정도 100만 원 정도는 항상 들어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1년에 1회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많이 걸려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매년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관내 어린이집 한 번씩만 돌아가도 체험 못 하는 애들도 생기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사실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게 좀 진행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라도 혹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증액을 하면 좋겠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주민대상 재난안전교육해서 200만 원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게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 예산은 매년 편성은 됐지만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했던 사항이고, 이제 올해 같은 이제 12월 중순에 일반 통장님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래도 아마 돈이 제법 남을 것 같은데, 요런 사항들은 내년에는 코로나도 끝난 상황이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챙겨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도 지금 1회 하는 편성 정도밖에…….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건 2회 정도 가능합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2회 정도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교육은 또 필수사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재난대응시스템 유지관리라는 요 세부사업 안에 지금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예산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제법 큰 편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것이 물론 아직 뭐 지출이 다 완료된 건 아니겠지만 일단 뭐 우리 정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에 따르면 지금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어쨌든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사용이 다 되고, 소진이 좀 되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유도리 있게 다시 좀 편성을, 재편성도 하시는데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재난체험교실이라든지 요런 데 조금 더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영도구가 ‘구민 안전 깨끗한 영도’지 않습니까? 구민 안전 부분은 어떻게 하든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신경을 배제를 하고라도 구민의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이 부분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김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저희 영도구가 다른 구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영도를 또 만들어야 되는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바꿔 나갈 때 영도구가 살기 좋은 영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안전과에서 조금 더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1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답변에 앞서 먼저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원석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노성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로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있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반사경, 도로표지판, 뭐 차선이라든지, 과속방지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작년에 예산안 심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차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밝기를 좀 더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이 나름대로는 있겠지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고 다른 자치구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했다는 그러한 기사가 나오고 또 자랑거리로 대두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도로의 도색은 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유리섬유질을 좀 많이 높이면 야간이라든지 반사에 의해서 선명도가 더 높아집니다. 근데 유리섬유질을 높이면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유리질을 조금 더 높여서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인데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유도선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 유도선이 우리 안전 운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저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해동병원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고, 그 밑에 명절 연휴 주차장 개방 현수막이라는 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항목으로는. 그리고 그거 하고 그 밑에 묶어서 홍보물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단가가 그때의 우리가 전년도는 250원 곱하기 1만 개 곱하기 2종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2900원 곱하기 1000개로 돼 있거든요. 이거 이제 물품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는데 전년도 하고 좀 비교를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먼저 명절 연휴 주차장 개방 현수막은 사실 작년 예산에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우리 명절 때 학교 개방에 따른 현수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 개방 또는 공공기관 개방에 대한 홍보 현수막이 영도구 전역에 게첨되는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물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의 홍보용품은 우리가 교통행정 캠페인 시 나눠주는 핫팩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의 그 홍보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물품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교육의 참여 질과 참여 수를 조금 더 높이고자 교육 대상 수료를 하신 분에게 홍보물품을 조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조금 단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2900원을 했는데, 어린이안전교육으로서는 필기구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고령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사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물품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3단 지팡이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조금 안 맞아서 수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0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작년에는 통학환경조성계획 용역을 해서 2200만 원 요 부분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 용역한 결괏값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좀 세우신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근거로 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근데 이게 금액은 또 똑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은 늘지 않고 이 부분 계획 용역했던 거 보고 이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 정도만 선정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투입할 여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없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구비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써 시비가 내려옵니다. 근데 시비가 항상 추경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빠져있는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서 매년 1억 이상은 내려옵니다. 우리가 신청은 하는데 이제 사실 좀 경쟁이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지금 현재 영도구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뭐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뭐 노란신호등이라든지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옐로카펫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어느 정도 실적이 됩니까? 그게 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정확한 제가 경찰청 자료에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준비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법적으로 강화돼서 많은 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다양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민원이 초래되었던 대교초등학교 인근 노상주차장 폐지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조치를 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어린이 사고 같은 경우는 요새 학교 앞에는 전부 다 30㎞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형사고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뭐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생 안 하는 형태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서 학교 앞에도 지금 속도 제한 카메라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다른 예산들 보면 503페이지에 보시면 횡단보도 투광등 전기요금이라든지 투광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앞에 우선적으로 먼저 좀 설치를 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투광등은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물론 설치가 됩니다마는, 투광등은 건널목에 건널 때 어두우면 야간에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건널목 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건널목은 다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게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501페이지 보면 그래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 점검을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불법주정차 CCTV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30㎞ 이상을 달리면 단속을 하는 교통단속 CCTV입니다. 영도구에 지금 총 서른네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총 스무 대가 속도·신호위반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사실. 왜 신규사업이냐면 원래 30㎞, 50㎞ 이상 단속 CCTV는 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는 시에서 우리한테 한 대 설치를 하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대에 대해서 210만 원 검사 수수료를 1회입니다. 이번만 납부하면 내후년부터는 시에서 내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한 대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맡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정기검사 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부터는 시에서 이 부분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왜 저희보고 한 대를 설치하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게 이제 그것도 우리 사실 좀 궁금한 건데, 일단은 시에서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 관계는요.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 희한하게 우리한테 돈을 줘가지고 설치를 하라고 적정한 장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저희 청학시장에서 지금 구청 오는 방면에 카메라가 한 대 설치가 됐잖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는 최초에 30㎞였다가 요번에 지금 또 보니까 50㎞로 바뀌었더라고요, 신협 앞에?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신협 앞에 30㎞인데요. 그러니까 구청 쪽으로 오는 거는 30㎞고요. 구청에서 나가는 거는 50㎞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닙니다. 그거 바뀌어서 들어오는 것도 50㎞로 바뀌었더라고요. 구청으로 오는 것도 50㎞로 바뀌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어, 제가 잘못 봤는가요?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최근에 바뀌어서 이게 저는 그게 왜 30이었다가 50으로 바뀌었는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그 30㎞…… 제가 바뀐 거는 솔직히 제가 못 봤는데 30㎞ 설치가 됐었습니다. 돼 가지고 우리 팀장님하고 그 관계를 주민 전화도 많이 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청학성당 소속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30㎞로 된 것 같다 해서 이걸 우리가 좀 건의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는 중간에 아마 50㎞로 바뀌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지역이 지금 대평초등학교입니다. 대평초등학교 앞에 3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고 또 우리도 구청에서도 경찰청, 경찰서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우선이라는 사항 때문에 못 고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30㎞ 돼 있다가 50㎞로 갑자기 바뀌어 있길래 이 부분이 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30㎞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민원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혹시 내려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통상적으로 1억 이상은 내려옵니다. 물론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노력은 해야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통상적으로 일단 1억은 내려오는데 아직 어쨌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예?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확정된 게 없으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하시기로는 이 5000만 원으로 지금 우선순위 어디에 배정하실지는 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혹시 대교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부분은 이제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민원 들어오는 게 좀 있죠, 대교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행로 조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좀 있지 않았나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대교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사실 양비론이 조금 구청에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 측과 그리고 학부형 측은 적극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청사항이고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또 인근 상가들은 조금 어려움을 사실 토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대로 지금 업무는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주차장은 이제 개선이 사실 돼서 주차장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상가나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은 이유는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고 주차 단속하고도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수근에이스 앞쪽으로 해 가지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보행로가 지금 없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그거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반영이 안 됐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사고가 한번 있었죠. 보행로 개설 요구를 사실은 한 지 오래됐는데 이 개설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만취운전자에 의해서 어쨌든 아동이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을 좀 우선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시다면 혹시라도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하실 계획이 있는지?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의원님 수근에이스 앞에 보행로 확보에 대해서는 사실 한 2, 3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를 하면 차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일방통행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합을 해 가지고 영도경찰서에 교통체계 변경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신청을 했는데 수근에이스 측에서 많은 민원이 경찰서로 접수가 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 설치안이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지금…….
지영
김지영위원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씀인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지금 교통체계 개선이 안 되면 보행로를 설치를 할 수 없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수근에이스 측에서는 앞에 인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보행권은 확보는 됩니다마는, 수근에이스 측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차가 나가고 들어가고 또 차 폭이 좁아지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그 안이 부결돼 가지고 설치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수근에이스 측의 민원이 많아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뭐 종합적으로 봐서는 적정하지가 않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학생들이 지금 그 어디죠? 에일린의 뜰 쪽에서 사실은 초등학교로 등·하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침에?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침이고 저녁이고 등·하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통학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 완전 밖으로 뺑 둘려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 사정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거 해결할 방법은 혹시 있겠습니까? 대안을 좀, 해결이 안 된다면 대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우리가 그래서,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근에이스 그 도로가 좀 좁습니다, 사실. 그래서 차가 두 대가 지그재그로 지나가게 되면 사실 어린이가 거길 지나갔을 때는 어린이가 걸어 다닐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대안으로 한 게 일방통행입니다. 왜, 차가 한쪽으로 가면 인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승인을 요청했던 사항이거든요, 구청에서도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부결이 돼 가지고 현재로서는,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한번 부결이 되면 다시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가능한 거예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물론 수근에이스에 계시는 뭐 주민분들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분들도 불편사항이 생기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일단 통학로가 없는 상태에서 저는 그 학생들, 어린이들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대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민 민원이 수근에이스 측에서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시끄러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이게 보행로 개선하는 거는 조금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좀 대안의 마련이 어쨌든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부결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저는 설득 작업이든 뭐든 해서 사실은 조금 이거는 마련을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수근에이스 측과 또 대교초등학교 측과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잘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그냥 한번 부결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나중에 사고가 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처리를 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바로 밑에 해동병원 일원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질문에도 했지만 에일린의 뜰에서 내려오다 보면 수도메디컬센터 있죠? 거기 횡단보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다시 수근에이스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기동대하고 여러 가지 양방의, 이제 수근에이스 쪽에서는 좌우로 움직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근에이스 입주민 대표하고 소통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그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동의서도, 앞에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우리 박성윤 시의원님께서 어떻게 그때 제안을 했냐면 저와 같이 꿈나무어린 이집 있다 아닙니까? 그 사이 길로 들어가면 봉래2동.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동사가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 바로 폐가가 있습니다. 그리 바로 들어가면 안전 확보할 수 있다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또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돌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수근에이스에서 왠냐면 대교초등학교 돌아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행자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 맞습니다. 사실 대안으로서 검토됐던 사항이 ― 사실 뭐 안 됐습니다마는 ― 봉래2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해 가지고 대교초등학교에서 후문을 만들어 달라, 만들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구청하고 경찰서 안을 넣었었습니다. 근데 대교초등학교에서는 후문은 안 된다고 해서 그 안은 보류됐습니다. 사실 거리상으로 봐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리 가면.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제 그쪽은 학생들이 다니는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길이 되기 때문에 뒷길이 되는 거잖아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안전을 확보한다고 볼 수는 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문으로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고런 부분들이 학부모들하고의 의견도 분명히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서승환 의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50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있잖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이번에? 1억 정도 되어 있고 저희 신한기공사 외 네 개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이 바닥신호등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주민이 신청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널목에 건너기 전에 서 있는 지점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수근에이스, 봉래동 에일린의 뜰 그 건널목에 보면 이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특히 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 다섯 군데 ― 이게 한번 설치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 그래서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대교동의 남항동이죠, 행정상으로는. 남항동의 그 하이마트 앞에 하고 그 밑에 파리바게트입니까? 그쪽 건널목을 우선적으로 두 군데는 설치할 대상으로 있고, 그 외에는 여러 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바닥신호등이라는 게 신호등 앞에 이렇게 LED형식으로 해갖고 표시해놓는 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어쨌든 지형상의, 뭐 시공상의 문제나 이런 거는 없겠습니까, 그 위치들은?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게 우선적으로 이 시설이 설치되려면 신호등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그 신호등이 없으면 전기시설이 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한에서 통행 우선, 보도를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 바닥신호등이 설치되는 부분에 저도 다른 곳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좀 미끄러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나중에는 예산 투입하셔 가지고 사후 관리적인 부분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왜 해동병원 뒤쪽에 이제 도로 정비 사업하지 않습니까? 보행자 쪽?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거기에 저희가 시비 3억, 구비 1억 해 가지고 하는데 도로 아스팔트 저희 절삭 포장하시고, 그다음 도막 스템프 포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치되고 난 후에, 아까 전에 질의하신 페이지 502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해동병원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그럼 도로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행자분들 좀 더 편의시설은 좀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옆에 펜스를 친다든지, 왜냐면 이쪽 도로 자체가 워낙 주정차 많이 하시잖아요. 도로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거기 상가도 많고 그리고 식사하러도 많이 오시고, 또 더군다나 옆에 시장도 있고 하니까 아예 차도와 보행자들 약간 좀 분리시킬 그런 것들도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이 사업은 그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전용도로 사업이 아니고요. 우선도로로서 이제 해동병원에서 구민장례식장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가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한 시설을 할 뿐이지 차가 못 다니게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법적으로는 차가 20㎞ 이상 다니면 단속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차가 다니지 못하는 시설은 하진 않고요. 그렇다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전용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펜스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긴 상가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가와 보행자가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또, 야간에는 조명이 약간 들어가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명 아까 말했지만 LED 전광판 안내 또는 그림자 조명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야간에 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503페이지 조금 보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부분에 온열 벤치 전기요금 이거 구청 앞에 있는 그거 말하는 것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때 시비로 하나 했었습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다음에 스마트에어클린버스쉘터 전기요금은 해동병원 앞에 있는 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것도 아마 시비였고, 지금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 구는 온열 벤치 설치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까? 또는 해동병원 앞에 설치된 스마트에어클린버스쉘터인가 이 부분이라든지 한번 고려는 안 하고 있는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온열 벤치가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위험하지 않느냐 전기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전기를 접지시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열 벤치 사업은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많이 확대할 계획은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동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몇 군데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온열 벤치는 이제 효과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밑에 버스승객대기소, 지금 우리 대기소가 총 한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버스승객대기소가?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한 이백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기소, 그다음에 태양광 야간조명 승객대기소 있는데, 버스승객대기소 설치는 아예 이제 그 지붕 있고 이거를 설치하신다는 말인 것 같은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지금 일곱 개소 예정으로 해 놨는데 예상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우리 지금 영도구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정류소가 총 삼백열한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승객대기소는 시내버스 84곳에 마을버스 다섯 개소 해가 총 8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물론 지형적으로 설치 못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류소가 좀 협소합니다, 설치하기에. 그런 데는 지금 대기용 의자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객대기소 내년에 설치할 게 조금 노후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세 개, 교체 네 개로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더불어서 그 버스승객대기소 의자 설치 이게 이제 열 군데로 해 놨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의자 말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버스승객대기소 내의 의자를 꼭 말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대기소가 없는 곳에도 승객대기소의 의자네, 이거는.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별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승객대기소가 없는 곳에 이 의자 설치하는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지금 버스승객대기소 의자 설치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예, 이거는 버스승객대기소에는 의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승객대기소 의자는 물론 그 버스승객대기소가 있는데도 의자를 더 추가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승객대기소가 없는 지역에 의자를 설치할 사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지금 한 열 개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는 이거를 조금 늘려야 된다. 이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버스를 기다릴 공간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두세 개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줄짜리 하나만 설치를 해도 됩니다, 좀 좁은 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조금 우리가 개수를 좀 늘려주면 앞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교통약자 벤치 설치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아마 계상이 지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지금 네 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약자 벤치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요 시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널목 앞에 가로등 앞에 하나 의자 설치돼 있는 그 의자 용도가 아니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도록 원형으로 만든 의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교차로 같은 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교차로에 설치가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교통약자나 또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 조금 쉬어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 보시면 우리 CCTV 상황실 관련해서 이제 예산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개선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구 구매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사실 이 교통과 CCTV상황실 환경개선공사는 현재 우리 교통과 안에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우리 교통과 상황실에 연결돼 있습니다. 6층에 상황실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과태료 부과 건이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그 CCTV상황실이 한 세 평이 있습니다. 세 평이 되는데, 현재 공익이 지금 여덟 명입니다. 거기에 사실 다 앉지도 못하는 그런 좀 협소하고, 그리고 공익이 현장 나가는 조가 있고 CCTV상황실반 네 명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이 앉을 자리조차 부족하고, 그리고 모니터가 컴퓨터 모니터다 보니까 잘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큰 모니터로 해 가지고 조금 우리 사무실을 조금 협소, 조금 줄여가지고 상황실을 좀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하고 이제 가구 구매도 우리 책상하고 다 전부 교체를 하시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가구가 직원들 쓰고 남은 가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뭐 개선돼야 될 부분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견인 업무, 견인대행업무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비, 구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운영 지원이라는 게 이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700만 원인데?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견인업체가 처음에는 부산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하다가 이걸 민간으로 다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래 민관으로 이관되는 와중에 이제 옛날에 시에서 할 때는 시스템이 관과 관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렇게 되고 물론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민간위탁으로 됨으로써 우리가 통보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단속한 건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물론 연락을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종이로 했을 때는 그 붙은 걸 자기들이 찾아서 가져갔지만 지금은 종이가 없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연락을 해 줍니다. 연락해 주는데 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알고 빠질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자서비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견인업체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 업체도 사실 기존에 그 업체가 ㈜우리운송이라는 견인대행업체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이 업체는 동구하고 서구하고 영도구를 관할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2021년에 견인업체가 경영상 이유로 중단이 됐습니다. 물론 다행히 코로나 시절이어서 조금 우리가 다행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업체를 중구를 대상으로, 중구청을 업으로 하고 있는 그 부산견인운수업체에다가 재위탁을 시켰습니다. 재위탁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이 많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 이 조합에서 시로 찾아가 가지고 좀 대안을 제시해달라 이래 가지고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 50 대 50으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하는데 최대 700대, 연간 700대로 하지만 한 번 끌고 갈 때 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구비 5000원, 시비 5000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부산시 통일이 됐습니다. 물론 구마다 이제 견인사업비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영도구는 700대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견인 시에 그 견인 비용으로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버스대기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저희가 시티버스가 있잖습니까, 저희가? 이 씨티버스 정류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치 부분도 구에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시에서 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 그거는 부산관광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예.
기탁
김기탁위원
시티투어버스 그러면 그 정류소도 관광공사에서 다 해야 됩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뭐 제가 관광공사에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시티버스 같은 경우에는 흰여울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시티버스 정류장이 있잖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버스대기소가 사실 관광객들이 영도에 들어와서 그 이미지를 저희가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면 머무르는 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흰여울마을에 보면 벤치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버스가 올 때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버스승객들이 기다릴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다음에 버스승객대기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영도 같은 경우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곳이잖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사실 의자의 온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바람을 막아주는 벽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벽면까지 설치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네모나 반듯하게 설치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산업도로에 보면 청학수변공원 옆에 보면 정류장에 보면 우레탄으로 벽면을 이렇게 싸서 바람을 막아주는 형태로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게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먼저 시티버스 승객대기소 사실 부산관광공사에서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대기시설 또는 안 되면 장소 협소하면 의자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문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바람막이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람막이가 세트로 돼 있는 버스승객대기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비싸서 우리가 그걸 없는 걸로 사가지고 바람이 많은 아까 말한 절영로 이쪽으로 그걸 3백인가 4백 주고 설치를 한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했는데 그 바람이 그걸 견딜 때도 있고 태풍 오고 이럴 때 파손이 좀 심합니다, 사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 많은 지역 또 추위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지역은 추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는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우레탄으로 이걸 제작을 하게 되면은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어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태풍 불 때는 사실 저희가 동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철거를 하고, 동절기가 됐을 때 다시 설치하는 형태로 한다 하면 이건 크게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바람만 살짝만 막아줘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조금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보면 ‘신선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돼 있는데 신선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14억쯤 돼 있네, 그렇죠? 여기 생활SOC 그 주차장 조성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이거는 신선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내년 9월경 되면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10월경까지 조금 연장될 수 있다는 부서 의견은 받았습니다마는, 그 시설 대안으로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14억으로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주시고 또, 경사지에 설치돼 있어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의견이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우리가 좀 적정한 장소를 지금 하나 더 알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일이 있겠습니다, 이 자리는 좀 그래서. 그 아니라도 혹시 의원님들 중에 좋은 부지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생활SOC하고 주차장 조성 부지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지, 가까운 위치인지, 이게 접근성이 맞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안 맞는 경우에는 또, 주차장 부분에서 좀 이용객이 불편한 부분이 안 있겠나, 대충 거리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접근성이 가깝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당초 안대로 하면 거리가 한, 경사도를 떠나서 한 50m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한 2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최대한 가까이 선정을 해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봉래동 물양장 일원 주차타워 조성’ 부분 용역비가 한 2200만 원 쯤 되네, 그렇죠? 사실은 봉래동 물양장 쪽에 주차타운이 들어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현재 거기에 주차타운보다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차 부분에서? 영도의 관문에 주차타운이 있는 거 하고, 요 주차장 있는 거 하고, 노상에 있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많이, 미관상 많은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봉래동 일대에 주차타운이 들어서야 되는지, 아니면 주차장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어서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봉래동 인근은 사실 주차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봉래시장뿐만 아니고 삼진어묵 또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피거리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기반시설이 활성화되기 전에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인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봉래동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스무 대를 대려고 하면 주차빌딩이 아닌 일반 노상주차장이라든지 한 2층짜리로 해 가지고 스무 대를 대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작은 부지에서도 가장 효율성 있는 빌딩을 짓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접근이 돼서 요번 주차타워 적정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일반 노상주차장을 선정을 할 때는 어느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위치면 가능한데, 이거는 건축이 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이 땅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일단은 주차타운이 들어오면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주차타운 들어가면 몇 대가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올 것이지만, 블루포트21 주위 해 가지고 창고 매입해도 충분히 안 좋겠나, 그런데 영도의 관문에 주차타운 들어오는 것은 최소한 못해도 한 50m 이상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차가 파킹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낀데, 저는 주차타운보다는 인근 주민의 공·폐가를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주거지에 있는 부분을 좀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한번 용역 부분에서 검토를 해갖고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에 대해서 최찬훈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선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공사하는 데는 3억 듭니다. 그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보상하는 데는 11억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면수는 17면이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게 사실 위치적인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래 하는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하는 느낌도 사실은 듭니다, 이 부분이. 이게 보상이 11억이고, 공사 3억이고, 면수는 열일곱 면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됐나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요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부지 자체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돼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부지도 의원님, 요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이 땅이 좋겠다, 저 땅이 좋겠다, 이 선입니다,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정도 선에서 고려를 하고 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주차타워 관련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땅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이게 지금 설치가 되려면요? 바닥이 몇 ㎡ 또는 몇 평이나 돼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건축과하고 건축사 사무실에 우리가 건축과를 통해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120면 정도를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그 면적이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360㎡ 정도는 돼야 된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 100평 정도 되네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한 120평, 100평 조금 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높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높이는 지금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이게 이제 건축행위 설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높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물양장은 거기 땅값이 평당 대충 얼마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안 그래도 현장조사를 우리가 한번 했었습니다. ‘경북주차장’이라고 그 봉래시장 끄트머리 쪽에 있는 주차장인데, 지금 우리 현장조사 나가서 땅 주인한테 물어봤더만 한 2천 정도를, 한 2개월 전에 물어보니까 한 2천 정도를 달라고 하는데, 이게 인제 결정된 가격은 아니고요. 인제 편하게 이야기한 시점에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근방 평균적으로 최하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천만 원 이상이고, 지금 100평을 하면 20억인가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이 물양장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대충 봐놓은 거기, 아까 대충 봐놓은 데는 있습니까, 위치적인 부분에?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우리가 주차빌딩으로서 물론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인자 이런 땅은 좋지 않겠느냐 물론 건축행위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첫 번째로 대교파출소 이전 부지 옆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 얘기를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결정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 몇 군데를…….
찬훈
최찬훈위원
부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조심스러운 거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부분은 따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아까 질의 나온 것 중에 밑에 인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이제 24개소 하신다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이거는 인자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해 가지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전거 보관대 지붕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신규 설치라든지 또는 자전거 바람 넣는 기기 이런 것 설치, 보수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전체 총 다 해서 300만 원으로 이게 다 가능합니까, 24개소에?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사실 부족하죠. 부족한데 아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뭐, 필요한 사업에는 어쨌든 돈은 추가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질의 드릴 것이, 전에 보면 아까 또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 ‘교통과 CCTV상황실 개선공사’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게 아까 평수가 3평 말씀하셨습니까?
웃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10㎡입니다, 3평 정도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너무 좁아서 개선을 하는 건데 공간이, 확보될 공간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래서 우리 지금 3평에서 한 두 평 정도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 사무실을 조금, 조금 줄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 팀장님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공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한다고 지금 리모델링비가 이만큼이 들어가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이제 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가 될지, 이제 이런 걱정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바로 아래편에 보면 ‘고정식 주정차단속 CCTV 신규 설치’ 해서 4식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어디,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지영
김지영위원
바로 아래편에 있습니다. ‘교통과 CCTV상황실 환경개선공사’ 있는 511페이지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모니터랑 가구 구매하는 데 있어 그 위에 바로 있죠. ‘고정식 주정차단속 CCTV 신규 설치’.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예, 죄송합니다. 올해 2023년도 주정차단속 CCTV가 총 네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학교 측에서 굉장히 많이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삼초등학교 내년 6월 되면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동삼초등학교 앞에 설치가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리초등학교에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삼동 에일린의뜰이 준공이 되면 가운데 교각이 있습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지금 왕복 6차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도 물론 많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주민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주정차 관련으로 민원이 많이 생길 걸 예측이 돼서, 그 사거리에다가 CCTV를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동삼2동의 푸르지오에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팀장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흐르는 지역이 아니고 닫혀 있는 지역이다, 이런 주민의 요구사항과 교통정체, 그리고 여러 가지를 종합으로 했을 때 적정한 장소인지, 아닌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동삼2동 푸르지오아파트 바닷가 쪽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네 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계약률하고 여러 가지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한 대 정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예산상으로요, 계약률에 의해서. 그래서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주차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부담금’이 있어요. 이거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주차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부담금’ 이게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전용 통합유지보수부담금 요 예산은 우리가 현재 그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게 정확히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이게 인자 우리가 주차정보시스템 통합유지, 이제 제목은 보수부담금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주차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어떻게 보면 저작권이라 해야 될까요? 그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질문드릴 게 512페이지에 ‘노후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가 있고, 또 ‘유휴부지 활용 소규모 주차장 확충’도 있고, ‘청학초등학교 공영주차장 환경개선’도 있습니다. 청학초등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노후 공영주차장 시설개선공사 이거는 어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영도구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건물로 돼 있는 거요. 그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보수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매년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조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건축과에 보면은 공·폐가 철거사업이 있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철거사업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공·폐가랑 주차장개선사업이랑 이거를 콜라보를 좀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저는 효과가 되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공·폐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도로 인근이 아닌 안쪽으로 들어가서 맹지 부분에 들어 있는 집들이 되게 공·폐가로 변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도로가에 있는 집들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을 못 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주차부지 매입하는 거는 도로가에 있는 집을 매입을 하고, 그 뒤에 있는 공·폐가들은 저희 건축과에서 공·폐가 철거사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3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활용을 좀 해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부지 자체가 훨씬 더 넓게 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건축과랑 논의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하면은 저희가 공·폐가 사업이랑＋주차장＋이렇게 진행을 하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년 정도 쓰고,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했을 때 이 부지를 우리 구가 매입하는 게 더 적정하다라고 판단되면 그 부분을 또 추가로 매입하는 형태, 그렇게 해서 운영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신규 사업으로 유휴부지 활용 소규모 주차장 확충 사업비 5천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주거지를 우선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써 공·폐가 사업에 따른, 인자 공·폐가 사업은 정비만 해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그러면 우리가 인자 주차할 수 있는 시설도 해야 됩니다. 안내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업비가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고 부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활용 방안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아까 김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고정식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푸르지오 그 부분, 아까 바닷가 쪽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말에 가보시면 바닷가 쪽보다 그 안쪽에 이제 골목길이 훨씬 더 엉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낚시객들이 사실은 와서 공영주차장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있는데도 활용을 잘 안 하고 골목에다가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평일에는 사실 그렇게 차가 막히거나 그러지도 않고, 길에 차가 많이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라 해 봐야 푸르지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입주민들은 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든요? 잠시잠시 오는 분들이 잠깐 댔다 빠지는 형태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주말만 되면 난립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이 아니라 그 푸르지오에서 그 하리 어촌계 가는 방향과 그 위에 골목길 올라가는 길, 거기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거기 위치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길
김종길교통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지역 사거리하고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개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요쪽에 설치하면 요쪽으로 오고, 풍선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거리에 설치하면 밑으로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푸르지오 바닷가를 설치할지, 그 사거리를 설치할지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3 명)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