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심정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서 코리아플러스 김천호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파. 지역경제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체육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심정수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의 순서는 2022년 주요 업무 결산 및 2023년 업무 여건과 추진 과제, 2023년 업무구상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정수
심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인데요. 1억 5천 갖고... 대략 몇 가구... 몇 가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12월까지 지출을 해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정옥균의원
데이터 나오면 좀 연락 좀 주시고 보고 좀 해주세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20 페이지, 그 혹시 금성 농공단지에 도시가스 들어왔나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금성 농공단지는 현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옥균의원
안 들어갔죠? 거기는 앞으로 계획 없습니까?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부면까지 같이 검토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 사용량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부면에 공급하려면 금성면, 금성 하신리 농공단지와 그 주변의 공장들을, 공장들이 사용하는 연료를 파악해야만 타당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옥균의원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뭐래도 추부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려면 그런 여건들이 이어져야만 들어올 수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16쪽을 보시면 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라는... 3번인데요. 이번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저희도 행사를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구인구직의 날 성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봤을까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날 학생을 포함해서 한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160여 명이 면접을 직접 현장에서 봤고 거기서 직접 취업이 확정된 분이 1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7명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개별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정기수의원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그... 구인을 하는 업체가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나 한테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거는 같이 이렇게 해보실 생각은 또 없으세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해보니까요, 학생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면접을 봄으로 해서 이제 면접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홍보 계획을 선행해서 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저도 장소 섭외를 좀 다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거랑 좀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더 있으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렇게 일을 보니까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음부터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의원
네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예,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번에 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 지금 용역 타당성...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업체 선정 후 그 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상의해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기윤
김기윤의원
금산군 전체를 놓고 용역을 준 거죠?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네.
기윤
김기윤의원
산업단지 들어올 만한 장소를 찾아서 지금 그런 용역을 준 거죠? 아무튼 군수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네 번째 신혼부부 주거부담 지원사업 추진... 이 부분은 전면 백지화됐다는 얘기죠?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어... 지금 이제 저희가 당초 99억 원에서 충남도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58억원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 사업 여러 가지 검토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이것도 아마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마련... 아마 그런 부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군수님도 다 알고 계시죠?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예.
기윤
김기윤의원
그리고 19페이지 9번 보면, 이게 좀 숫자가 틀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산군 기업인대회 및 근로자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비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1,500만 원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그렇죠? 개수가 틀린 것 같아서... 어쨌든 모든 면에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예,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0쪽에 산업단지 조성 용역을 주신다는 게, 산업단지 규모는... 면적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세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직 정해진 면적은 없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면 30만 평에서 40만 평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최명수의원
30에서 40만 평 정도? 위치 선정은 지정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겠다?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가이면서 여러 가지 주변 여건 같은 거 고려해서 최고 적지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느 장소를 정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위치, 면적 다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네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아무튼 추진 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15쪽에 보시면 금산사랑 상품권 있잖아요? 지금 발행을 1만 원 5만 원짜리 이렇게 만들고 있나요? 상품권.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1천 원짜리도 만들...
최명수의원
1천 원짜리도 있고? 이번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면서 보니까 상품권 5만 원짜리를 주다 보니까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구입했을 때 5만 원짜리가 한 3, 4만 원 구입하고 잔액을 받는 건 괜찮은데, 한 5천 원치 사고 4만 5천 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거래처에서 거부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5만 원권을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을 중간 정도면 한 3만 원 정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런 지급할 때 1만 원짜리 섞어서 이렇게 운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농민수당이 73억 정도가 지급되는데요. 거기서 68억을 5만 원권으로 했고, 5억은 1만 원권으로 5만 매를 해서 나눠드렸는데 실질적으로 5만 원권 같은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자세히 상의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소액 단위로 이렇게 해서, 쓰는 분도 편하고 받는 분도 사정을 봐서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20쪽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시설을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해줍니까, 아니면 선정을 해서 시설을 해줍니까? 현재 이제 342개소 중 190개가 올해까지 설치됐는데요. 저희가 면으로 통보해서 선정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거예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예.
최명수의원
뭐 경로당은 다 필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는 이 태양광 시설이 꼭 해야만 하는 시설로 판단하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 부분은 사업을 좀 확대해서 1년에 몇 개씩 하지 말고 좀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이게 도하고 매칭 사업이라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이 조금 추진 한번 하셔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한번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마지막으로 그... 발전소 주변 지역... 그 뭡니까 지원해 주는 거 있죠, 맨 뒷장에? 22쪽에. 지금 남이면하고 진산면 일부만 해당이 되죠?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그... 반경 5km 이내인데요. 당초에는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역평2리하고, 내년도부터 남이면 역평2리하고 석막리 주민 편의시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해당 리가 여러 군데 더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실제 그 반경 5km면 처음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석막리 일원하고 역평 2리만 한다고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리는 더 많이 있잖아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이거 태양광 발전업자는 무조건 줘야 되고, 받는 데는 이제 그 근거리 이내에 있는 데는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거 사업... 지급... 확인할 수 있나요, 얼마씩 받고 있는지? 우리 그... 리에서?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래요? 현황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의원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렇게 해서 채용 아까 11명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채용을 한 기업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군에서 주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현재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16쪽에 보시면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라고 돼 있는데요, 청년 고용 시 기업의 인건비 최대 1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병훈의원
저는 이제... 뭐 인센티브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제조업체 시설 개선하는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청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백데이터 주신 거 보니까 제조업체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시설 개선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보면 9쪽에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조례는... 39살로 바뀌었는데, 그럼 39살까지는 안 되는 건가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이건 청년기본법에서 정해서 나이를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저희가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산업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기업 유치 있잖아요? 올해는 친환경 기업 유치 몇 개를 하셨나 해서....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는 그동안 약초농공단지 분양하느라고 다른 데는 저기를 못했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저희가 그런 기반 조성을 해놓고서 앞으로 우량기업 유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그래도 목표를 세워놓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목표를 안 세우실 건가....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산업단지 말고... 전체적으로 금산군의 유치한 기업들이 있는가, 아니면 매년 목표를 세워서 몇 개를 하실 건지,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야 또 진취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해서....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어떤 말씀인 거는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유치가 가능하고, 개별 입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을 동원해서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시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20쪽하고 21쪽을 보면은요,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쪽에서는 수익성이 좀... 타산이 맞는 쪽으로 지금 시설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설을 하거든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장
그중에 보면 중도리의 시장이라든지, 영업 장소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아직도 도시가스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장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우리 금산읍의 중심지니까, 한번 시설 안 된 곳을 파악을 해서.... 불만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영업 장소, 그 내용을 좀 아시죠?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한번 잘 검토하셔서 부분 부분 이 관로를 연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세요.
필중
김필중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하. 관광문화체육과
10시 27분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마스크 벗고 가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심정수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금산의 관광·문화·체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과 202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관광문화체육과] 부록에 실음.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첫 번째... 신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환경과에다 질문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서대산은 충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그러면서도 지금 개발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유재산이 많아서 그런 건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정상에 정상에 철쭉과 갈대가 생태계가 잘 이루어졌다 해서 서대산 정상을 좀 관광지로 개발했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기상청이 기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해서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서대산 정상을 생태공원화 해서 관광지 개발을 하면 어떤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그리고 19페이지... 우리 10번째. 공공 체육공원 시설 보강 사업에서, 우리 복수면 체육센터가 천막으로 돼 있어서 비만 오면 누수가 된다고...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누수가 된다고, 작년에 아니 올 여름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누누이 건의가 들어왔었거든요? 요 부분도 참고하셔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31페이지 18번하고 19번인데요. 이치대첩지 아시죠, 이치대첩지? 거기 보면 주차장 바로 위에 기와집으로 잘 지은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잘 아는 지인이 딱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왜 사당 처음 앞에 화장실로 잘 지은 기와집이 가려 있느냐, 그곳은 안내소이며 역사 전시관으로 들어설 자리다, 그래서 화장실을 우측에 다시 해서 짓고, 거기를 그렇게 안내소하고 전시관으로 활용해야지 사당 앞에 화장실은 맞지 않는다, 위치적으로 그런 지적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정옥균의원
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보면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제목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군비 5천만 원을 갖고 하는 거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컨설팅을 지금 1년을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사업 내용이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아... 네. 잘 알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간담회하고 절차를 좀 받고요, 그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면, 24년도에 가능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기수의원
네, 잘 알겠고요. 저기 15쪽 하고 18쪽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군비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 체육시설 부지 매입을 하고 또 하나는 탁구장 옆에 민원이 많아서 주차장을 하나 구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토지를 매입하실 때 이 가격을 책정을 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그걸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 사업비요?
정기수의원
네, 토지 부지 매입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공무원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 다 알 텐데요. 탁상감정이라고요, 미리 감정평가사에 의견을 들어서 그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시기에 감정을 다시 하죠.
정기수의원
아... 그래서 이 비용 자체가, 그러면 시중에서 실제로 매매되고 있는 가격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시중에서 매매되는 가격하고는 같을 수는 없고요. 관공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2개 기관에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그 가운데 가격으로 지급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은 더 주고 들 주고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을 서류로 받아서 그 금액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의원
감정평가가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매매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실거래가격보다는 그동안 좀 적었었습니다.
정기수의원
지금은 어떤거 같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 땅의 여건이 맹지냐 도로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거든요? 감정평가하는 요인이 예전에 한 20건 정도 고려를 해서 표준지가 공시지가 다른 것들을 감안을 해서 가격 결정을 하거든요?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감정평가사들이 두 개 기관에서 금액을 결정한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의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시지가 곱하기 3, 이렇게 거의 그렇게 해서 매매가 토지 매매가 되고 그렇기는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가격을... 그래서 예상 부지 매입비가 2억 4천만 원이 하나가 탁구장 부지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궁금했고요. 여기 평수가 보니까 180평 정도 되더라고요? 180평 정도가 되는데 180평을 매입을 할 때 2억... 2억 4천이 된다는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도심지의 도시계획 지역의 땅 한 평하고, 농촌 지역의 땅 한 평하고 가격이 상당히 다르죠. 표준지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더라고요. 그 주변 땅값을 고려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 터무니없이 왔다 갔다 이런 사업... 지가가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정기수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건 부지매입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윤 의원 거수) 다음은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과장님.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월영산 출렁다리 운영하고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는... 이게 어떤 사업비죠? 그 주변에 시설물 그런 것들입니까? 주차공간, 화장실, 편의 제공을 위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기윤
김기윤의원
9억 5,600이 그런 쪽으로 하시는 내용입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자료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무 관리를 위한 비용이 1억 1,800인데 그중에 2년 이내에 안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출렁다리에 대해서. 예전에 한 것은 지반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게 3300 정도 되고요. 임시 화장실과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공공운영비의 관리 용역비가 올해 한 4억 8,400 정도 필요했었는데 내년도에 지금 6억을 계상한 내용이고요. 전기수도, 전기요금 등이 필요해서 공공요금이 6억 3,600만 원, 시설에 지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번에 용역을 해서, 바위 부분이 금간 걸 보강 시공하겠다 한 내용이 1억 들어가고요. 미끄럼 방지시설 및 안전을 위해서 사업이 필요한 게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5,570만 원이 지금 예산 요구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그리고 지금 시설 보강 쪽에 한 3억 정도가 그러면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개통한 지가 지금 언제지... 6월 1일날 개통했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4월 28일 날 개통했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4월 28일날 이요? 아... 4월 말. 이게 언론에서 이제 금산군 진짜 관광지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판인데, 지금 몇 차례 출렁다리 건 때문에 부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언론에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보강 시설비가 책정되고 한다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 군정 질문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석은 좀 강한 편인데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출렁다리를 설치하기 전부터 있었어요. 다만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데크를 설치했고, 그 암반에 대해서 보완을 안 했던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그걸 보강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비도 그런 부분이고요. 지반에 대한 안전 용역을 한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주변 암반은 석영 반암이 기반암으로 분포되어 있고, 암석 강도는 강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암반 상태이나, 하고서 예전에 들떠 있는 구간, 불연속 낙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간, 이거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고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게 지반에 관련된 안전 용역 결과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공사한 거하고 암반 보강 시공한 것은 보강 시공이 처음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강 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그 지난번에 9월에 용역을 줘서 성과 보고서에 나온 것도 보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거 설명드린 겁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예, 그러니까 한 6곳 정도가 보완 및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3억 시설 보완비가 지금 그런 걸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어... 그... 비용은요 1억, 1억이 계상됐습니다. 1억.
기윤
김기윤의원
성과 보고에는 5천으로 돼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1억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비는 또 보완... 따로이고, 이거 지금 9억 속의 3억은 또 따로고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3억이요?
기윤
김기윤의원
아니 아까 시설 보완비에... 미끄럼 방지 2억하고, 1억도 거기에 시설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그 1억하고 여기에 있는 거 하고 틀린 용도냐고요? 내년도 사업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지반보강공사에 1억을 계상을 했고요. 예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미끄럼 방지는 안전을 위해서 1500만 원 정도 예상한 거고요, 화장실 추가 설치가 또 있어요. 4,600만 원 그래서 2억 112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천
송영천의원
그러면 성과 보고 내역에 보완할 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다 보완을 하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바위에 보강 시공하는 부분.
기윤
김기윤의원
어... 언론매체가 금산군이 진짜 그 이런 볼거리들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판국인데, 자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확실히 보강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언론에 배포해서 언론인들이 진짜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월영산 출렁다리가 그 경치며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언론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보완 사업을 실행한 뒤에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출렁다리 구간에 안전은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양호하다고 해서 안전을 도외시할 수는 없고, 행여나 혹시나 이루어질 낙석, 그것을 위해서 보강 시공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년간 계속 암반은 금이 가 있었고, 그렇게 운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보강 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언론인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것들이, 불신을 하는 게 공사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275미터를 공사하는 데 단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타 지역은 이렇게 비교하면서 20개월 이상 그것보다 짧은데도 가장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보완 시설 문제에 과장님이 내년도 사업으로 했으니까 지적 사항에 대한 충분한 용역을 줘서 언론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이 역으로 출렁다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그분들하고 대화 충분히 하고 설득을 시키기 바랍니다. 충분히 보완한 뒤에.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이, 180일이었어요, 180일. 계약 기간이.
기윤
김기윤의원
180일?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6개월 계획된 사업에 6개월 안에 사업이 끝난 내용이고요, 다른 출렁다리도 6개월 기준이고요. 더 걸린 데가 7개월, 짧게는 5개월까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진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20개월 이상 걸렸다는데 20...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는 인제... 그... 저기 다 사업 여건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지반이 약해서 보강을 한다든지, 설계 공사 중지 내리고서 그 암반이 들어 있으면 암반을 조치한다든지, 약하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더 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냥 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을 다 하고 언론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더 이상 불신 갖지 않도록 해서 그분들이 홍보, 역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파크골프장 시설을 확충하신다고 그랬는데, 봉황천 둔치에 그대로 파크골프장을 시설을 넓히실 건가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옆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청에 의해서, 지금 18페이지... 16페이지죠?
최명수의원
16페이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올해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군비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4억만 계상돼 있을 거예요. 당초에 군비만 갖고 검토를 하다가, 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좀 보강할 필요가 있고요. 하천이다 보니까 좀 위험은 항상 내재돼 있고, 타 시군도 다 하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주변 바로 옆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충청남도 도지사도 파크골프장을 확충해야겠다고 공약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연관이 있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의원
이 부지 말고는 다른 쪽으로 계획하거나 그런 건 없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지가 나온 게 없어서요.
최명수의원
이만한 부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야구협회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필요는 한 것 같은데 좀 부지는 쉽지 않나, 쉽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발로 가는 사업이 추진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인허가 관계가 하천이... 홍수위가 아직도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추진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최명수의원
아직 그... 언제쯤이면 다 마무리돼요, 설계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마무리를 하고요 하천 유역이나 이런 것들 더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해가면서 계속 짚어나갈 부분입니다.
최명수의원
그... 올해 안에 설계가 끝나지 않나요, 그러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안에 일단 설계를 끝내야 하고요.
최명수의원
사업 시행은 언제부터 착수하는 거야.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지금 착수를 할 계획인데요.
최명수의원
내년에?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의원
사업 중에 용화리에 반딧불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 있습니까, 혹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거 짚고 나가고 있습니다. 설계가 올 초 다 나왔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용화리에서 반딧불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죠, 지금요?
그거 좀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 좀 하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축제로 활성화시키든지 해서 우리 금산군이 가지고 있는 반딧불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많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출렁다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출렁다리가 금산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어떤, 경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근데 실제 출렁다리 하나만 가지고는 활성화되기 어렵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주변에?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내발로 가는 사업 이전에 금강관광단지 조성해서 골프장하고도 연계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건 금강청에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주변에 다른 걸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발로 사업에, 마라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발로 하다 보면 금산의 금강을 토대로 한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볼거리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강을 건너는 출렁다리이기 때문에 명소이긴 한데, 와서 출렁다리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주변 시설을 확충해서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고 계시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더 검토를 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출렁다리와 수삼센터는 많이 연결이 좀 연계가 됐다고 봅니다. 금산에 오면 일단 수삼센터 내지 수삼 관련된 시장을 둘러보고, 그리고 금산에 출렁다리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대둔산을 많이 간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출렁다리에 10대가, 아니 100대가 왔다면, 90대 정도는 시장 쪽으로 버스를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버스 추이만 봐도 내용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어떤 많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더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우리 금산 경제에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볼거리를 좀 더 보충해서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다르게 연계하고 또 금산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이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25쪽에 한의약령마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상지마을 쪽으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산지...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진행이 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이거는 지금 추진하는 장소에 사업 진행이 되는 거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예전에 종합운동장 옆으로 검토했다가 땅값이 안 맞아서 못 오고, 지금 상짓말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3개 과가 사업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에서 산림보호구역 해제 용역을 기다리고 있고 내년 봄에 그것이 원활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이 사업이... 부지 때문에 여러 곳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 그 위치가 이렇게 상당히 좀 외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아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추진하면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하기 위한 아무 위치나 이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제 시에서 제 사업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요 부분은 교육장이 꼭 도시에 있는 것보다 외곽 쪽으로 빠져서 산림하고 같이 있는 부분들이... 특히나 또 한의약령마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과장님도 이 내용은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26쪽에 8번. 친환경 복합휴양 관광단지 조성... 이것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의원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산림녹지과. 거기에 근린공원 내에 있어서 그거 지금 해제 이후에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설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 건물을 부셔야 되잖아요? 부신 다음에 내년에는 그 이전 관계도 검토하겠다고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최명수의원
추진이 좀 잘 돼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 우리 과장님, 관내에서 이치대첩에 관련해서 연극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문화의집에서 한 건가요?
최명수의원
예.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여기 여기... 금산문화의집?
최명수의원
문화의 집에서... 문화의 집에서는 아닌 것 같고, 그...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얘기 들은 거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아, 있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비단... 뭐...
최명수의원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한번 봤는데 우리가 홍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극을 통해서 이치대첩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서 공연할 장소가 있다면 한 번씩 공연도 보여주는 것도, 이치대첩에 대한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야기 듣고 미팅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단체의 소속이 개인 단체인지 법인 단체인지 그것도 있고요. 예술인 단체에 가입돼 있는 여부, 예전에 공연을 한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최명수의원
그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군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이클팀이 우리 금산군 홍보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사이클팀은 충남 도내에 저희 군만 갖고 있죠. 그리고 전국대회를 나가고 있고요. 도 대회가 아니고. 지금 이 성과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금 3개 은 3개, 오재석 선수가 세계대회에 나간다는 점, 벨기에에 참여를 했는데 국외 선수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더 강화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 그런데 충남에서는 저희도 사이클이 계속 한 20년 이상 운영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금 여기 34쪽에 보면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게 관광 홍보할 때 사이클도 같이 홍보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그것 좀... 도외시된 부분을 내년에는 사이클을 좀 부각시키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차량이 노후돼서 다른 시군에서 보면 저희 군께 보기 싫잖아요? 좀 산뜻하게 바꿀 필요가 있고, 차량이 오래된 부분은 개선을 해 줄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인데 의원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작년에도 사이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사이클에서 우리 금산군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금산군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사이클 하면 금산, 인삼. 이렇게 뭔가 홍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지시고 홍보에 더 치중을 한번 해줘 보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거. 건설교통과
11시 17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정수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결산 및 202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건설교통과] 부록에 실음.
정수
심정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 기반 마련인데요. 현재 후보지는 나와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옥균의원
아무것도 없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백지상태로....
정옥균의원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사업기간, 적합한 부지를 몇 군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옥균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우리 농어촌 도로에... 우리 농로길 있잖아요? 가장 애로사항이... 인삼밭 하시는 분들, 산 꼭대기나 멀리... 하면서 비나 눈이 오면 인삼밭을 못 가니까, 포장 좀 해주라는 건의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거기도 3m 지켜야 되는 겁니까, 포장할 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3m 되어야... 아마 큰 차가, 덤프라든지 큰 차가 다닐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저희는 그... 농로 포장에 대해서는 읍면장님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올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희가 사용승낙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가 없는 경우에는 아예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막 100m나 그런 건 해줄 수 없잖아요? 그 지역에 그래도 한 몇 농가가 있어야 해주고, 그런 거 사례가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일이 못 나가기 때문에 면장님을 통해서 건의를 받는 거고요. 그 사업 건의를 받은 것을... 건의 받은 사업에 내려주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마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을 면장님한테 건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장님이 신청해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옥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쪽 보시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실 때 이것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다발적으로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6개, 노인보호구역이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실행을 하실 때 한꺼번에 두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한꺼번에 이걸 발주를 주고 하는 겁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연말에... 그러니까 연초에 발주를 해서 보통 학교 개학 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라 보조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여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여름에 있어서 아직도 실행이 안 돼서 말씀이 나오시는 곳이 있었거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정기수의원
부리중학교 뒤편이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거 지금... 부리... 중학교는 어린이 구역으로는 안 될 것...
정기수의원
죄송합니다. 노인보호구역.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보면 거기에는 해당이...
정기수의원
해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가 돼야 가능한 사업이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자체적으로 자체 예산 갖고 해야 되는데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노인 보호 구역은 없습니다.
정기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가... 도비가 내려오면 이것을 다 한꺼번에 발주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전 복수간 지금 4차선 도로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대전 복수간 4차선은요 지방도 635호선인데 현재 사업비 107억이고 내년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됩니다.
최명수의원
내년까지?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올해가 아니라 내년 2023년 1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형이라든지 그런 건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아직 선형도 결정이 안 됐어요? 선형은 결정됐잖아요, 지금?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 선형 자체가 지금 중간 중간에 일부 바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아... 지금?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지금 설계가 내년까지 끝나는 거예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내년 가봐야 그러면 정확한 설계가 나오겠네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산 진산간 그... 도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대전 진산간이요? 아, 금산 진산간?
최명수의원
예, 금산 진산간.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 그건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다. 아니, 설계가 완료됩니다. 내년부터 설계를 사업 발주하고, 아마 보상이 내년 초에…(청취불능)…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거짐 완료... 거의 다 끝나가겠네요 그러면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올해 말까지 끝낸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면 설 끝나면 바로 얘기 해주실 거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그... 진산서 행정리까지는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건 또 내년도, 내년 설계 완료입니다.
최명수의원
내년 설계하려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네. 2023년 12월까지 설계 완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명수의원
사업은... 한꺼번에 나오면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각각 진행되는 겁니다. 다 따로따로. 왜 그러냐면 500억이 넘으면 저기 예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지구 따로 2지구 따로 이런 식으로 끊어서 사업을...
최명수의원
사업비 때문에 나눠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택시 운영이 제원면 명곡 3리가 지금 마을택시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명곡 3리가 지금 마을택시가 안 들어갈 건데, 거기가 명곡 2리하고 중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버스도 안 가고 그렇거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네.
최명수의원
그거는 내년에는 마을택시가 운영이 되도록 추진 좀 해주세요, 거기는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주민들 상당히 불편해하니까, 그렇게 추진 좀 해 주고요. 지금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시설 설치 계속하고 있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내년 사업비 계상되고 있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그거를 추진 좀 빨리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 추진하면 어때요? 지금 복수면 같은 경우는 완료가 돼서 끝났죠? 복수면은 사업비가 다 끝났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나머지는 아마 일부 선정을 해서 몇 군데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추진하셔서 반영이 다 될 수 있도록.... 버스 승강장에 전등 설치하는 거.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24쪽에 보면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잖아요? 지금 부지가 있으면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기본 계획.... 주차 완료계획에 따라서 조성 계획에 따라서, 맞으면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명수의원
가급적이면 어떤 마을단위라도 부지가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이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부지를 다 매입해서 하기 때문에 주차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주민들이 마을에서 토지를 일부 사용승낙 해주신다고 그러면 수정하는 거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마을에서 부지가 많이 확보가 되면 매입 안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저희 양지리에서 하옥리까지... 지금 20쪽에, 연결순환도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지금 보상은 한 60% 정도 됐고요, 오늘 개찰합니다. 오늘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아마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됐고요.
최명수의원
그럼 사업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27년까지입니다.
최명수의원
27년도까지? 27년도까지 마무리?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그러면 설계는 다 돼 있고, 보상은 아직 안 돼 있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25년까지고요. 7년... 7년, 2018년부터 25년까지 7년입니다. 25년 마무리입니다.
최명수의원
25년 마무리?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최명수의원
알겠습니다. 추진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윤 의원 거수) 다음은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최명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영 주차장 건에... 지금 시내권은 땅을 다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리’는 땅을 시설을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시설을 받는 게 아니라, 승락을... 마을 사용 승락서를 해주시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그러면 시내는 땅을 사서 하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수급실태 용역 결과를 보면 읍면 이하 ‘면’ 지역은, 크게...
기윤
김기윤의원
아니, ‘리’의 ‘면’은 군민 아닙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면’ 지역에는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라,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아니, 지금 제원면 같은 경우, 소재지 지역 같은 데는 엄청 주차장 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지난 번에 우리 중간 보고까지 했죠, 우리한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예.
기윤
김기윤의원
용역 줘서. 어디어디 필요한 데.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기윤
김기윤의원
거기는 지금 금산읍 하고 추부면만 있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해야지, 우리는 매년 사용 승낙서를 해주면 주차장을 해주고, 시내는 다 사서 해주고 이게 차별 아닙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말씀 주시면...
기윤
김기윤의원
차근차근 준비해 간다고 해야지. 제가 잘못된 겁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 주신 게, 저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 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은 지금 주차장 수급 실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공영 주차장이잖아요, 순수하게.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공영 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을, 리... 조그마한 리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기윤
김기윤의원
아니, 주차장은 똑같은 주차장 아닙니까? 거기다 뭐 다른 걸 받칩니까? 아니잖아. 마을 ‘리’도.... 아니,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시내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각 면의 ‘리’는, 땅을, 사용승인 해주면 주차장을 거기 해주겠다는 아닙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리’에서는 어떤 자기 개인 집에다 놓기 위한 주차장이고,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하는 공영주차장은 타인이 다수가 사용하는...
기윤
김기윤의원
아니, 내내 시내에도... 몇 가구들이 장사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그럼 마을도, 자기 개인만 대는 게 아니라 마을의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이나 명절 때나 이럴 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같은 군민인데, 어떻게 보면 차별대우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주차장이지, 어떤... 지금 말씀해 주신, 1년에 한 번 두 번 아니면 몇 번을 위한 그런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기윤
김기윤의원
그렇다고 ‘리’에 뭐, 몇십 대 몇백 대 받치는 주차장이 아니고 조그마한 주차장들인데, 읍은, 추부면은 지금 용역 줘서, 그 용역 나오는 대로 해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그런 ‘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마을마다 예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길을, 다닐 길을 다 승인해줘서 지금 다니고 있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기윤
김기윤의원
일부 사람들 들어오면 지금 측량해서 딱 못 들어가게 막고 있죠? 그런 사례 많이 들었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예.
기윤
김기윤의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내는 다 도로에 돈을 줘서 지금 다 샀는데, 지금 이런 것까지도, 뭐 사용승인을 해주면 주차를 만들어주겠다 하면 우리 시골의 면의 ‘리’에 사는 사람들은 소외감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좀 생각해서 앞으로 진짜 필요한 데가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취지가 틀리다고 하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기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장
주변 사안을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권고 사항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잔치 타운...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을 거의 다 마쳐가고 있더라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그런데 그... 주변의 민가에서, 지역의 지대가 높아지니까,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렇게 주변 마을 주민들 얘기가 있는데, 그분들 한번 대화를 해서 가림막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봐 주시고,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그... 주민도 만났고요, 저희가 가림막 설치해 드린다고...
정수
심정수의장
했어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려서 지금 잔여 사업비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너. 도시재생과
11시 41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결산 및 2023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결산 및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정수
심정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추부중학교에서부터 119센터까지, 그 도시계획도로 보상 문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보상이 왜 잘 안 되는지.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저희가 그...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될 것이 11개 노선입니다. 11개 노선 중에서 추부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쪽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2 개 노선인데요, 짧은 데 50미터 구간에 대해서도 토지 한 50% 정도만 지금 보상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저쪽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설계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노선 자체를 이쪽으로 옮겨달라 저쪽 옮겨달라 많이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는 다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 결정 통보를 지금 한 상태인데, 현재 지금 전체 필지 중에서 한... 15% 정도밖에... 지금...
정옥균의원
지난 번에는 한 가구만 보상을 받았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태완
구태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 결정을 통보를 했고, 그래서 면하고 같이 함께,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옥균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보상처리... 일단 보상 처리가 다 돼야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리고 19페이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추부에 다시 내년에도 신청 가능한 건지, 안 되면 이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둬야 되는 건지, 공모사업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추부면. 추부, 거기에 대해서...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추부면 지금... 2년여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같이 주민 협의체들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도 천안시하고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좀 뒤쳐졌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획한 것보다 좀 더 판을 좀 키워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한 것도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더 좋은 내용을 그... 담아서 내년에 또 다시 공모를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의원
그래요. 내년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네.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 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2쪽에 농촌주택 지붕 개량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추진이 안 됐었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이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이 일명 그... 컬러강판 사업이라고 해서 2009년서부터... 2007년서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20년서부터는 사업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내용과 농촌... 그러니까, 뭐랄까,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 자체가 또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는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의원
지금까지 많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거라 생각을 하는데, 추진하실 때 지붕 색깔 같은 경우는 지정돼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보통 파란색 빨간색 그렇게 하는데, 또 너무 그냥 색깔이 또 많이 하면, 그거에 대한 그... 뭐랄까 이렇게 어차피 저희가 경관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안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그거 사업할 때는 경관에... 농촌 경관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의원
그런 색상 같은 부분도 단순하게 한두 가지가 가지고 하면 결국 도움 되는 건 사업자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지붕 색상의 폭 좀 넓혀주시고 또 지원 금액도 지금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충분하지 않아도 이 금액으로 계속 고수할 겁니까, 이거를?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사 금액... 공사 계약금액의 60% 범위 내에 잡았고요.
최명수의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최대 350만 원까지는 우선 그... 2019년도까지 사업했던 그 가격으로 구성합니다. 하면서 좀 더 내용 파악을 해가면서 사업비를 격상할 것 같으면 격상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내년 사업은 350만 원까지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런 부분도 현실화 하는 걸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사업자 선정은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계량 신청하는 본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업자를 지정해 줍니까, 이거를?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지붕 개량을 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신청을 하고요... 잠깐만요.
최명수의원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입찰해서 이렇게 공고하는 형식이 아니고?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보조금액 때문에 군민들이 사실은 사업을 하고 나서 완공되면, 저희한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 저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도 어차피 지금 우리 금산군 내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붕개량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사업자를 선택하고, 색상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전 점검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그...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점검해 줍니까, 이거를?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은요... 다 신청해도 되는 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것,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3종 시설물이 6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 추부면의 나이스타운까지 합치면 7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추부면 같은 경우는 248세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관리 대상에서 그건 빼지고, 거기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나머지 부분... 이게 보통 6개 단지가 18세대, 그 다음에 최고 많게는 40세대, 50세대입니다.
최명수의원
저기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질의를 하냐면, 금성면 그 기술센터 앞에 태원연립인가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최명수의원
거기... 거기는 대상이 되나요, 거기도?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지금 제3종 시설물로서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최명수의원
없어요? 보면 좀 영세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고 엉망인데도, 그런 얘기가 없어서 혹시 어떻게 대상이 되는가를 한번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한번 해서, 제3종 시설물로써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한번더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전 거리에다가... 뭡니까 다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최명수의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그 시전에... 건물 짓고 다 해놨잖아요? 실제 사업을 하실 때 인삼약초과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실제 그 씨앗 거리를 좀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면 어때요? 씨앗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진도 하고, 건물도 만들어놨는데, 실제 씨앗을 판매하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손을 댄 게 없잖아요, 지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아직 지금 안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저번에 준공식을 한 건물에 대해서 씨앗 거리... 그전부터 있었던 사진이라든가, 씨앗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지금 현재 지금 2층에, 그 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 놓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것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안 된다고 보고, 그전부터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 자체가 완료되고 실질적으로 국가하고 같이 함께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명수의원
인삼약초과에서만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인삼 씨앗거리를 제대로 만들어 놔서 금산의 인삼 관련해서 어떤 찾아올 수 있는 거리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약초과하고 협의 한번 하셔서 씨앗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하고 신설하는 데도 있고, 교체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로등을 설치할 때, 한 골목이면 같은 종류의 가로등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리마다 보면 중간에 교체하면 다른 거, 또 신설하면 다른 거, 한 거리를 가더라도 다양한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고 그러는데, 이런 디자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 금산 거리라는 것도 좀 날렸으면 좋겠고, 또 원하는 거리를 조성하는 데 따라서 같은 종류의 가로등을 설치해서, 미관에도 좋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어떠세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그 가로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다니는 2차선 이상... 그쪽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읍단위에 설치하는 보안등이걸랑요?
최명수의원
예.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그...그 전부터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전열구는 교체를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거리에... 뭐랄까 특성을 맞춰서 가로등도 모양 자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한개만 갖고 좀 하기에는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걸로 하기는 하는데, 어떤 거리는 거기에 맞춰서 특성에 맞춰서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같이 갈 계획입니다.
최명수의원
진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게 사업을 면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자가 여러 명 하다 보니까 각자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준을 정해서, 한 골목에 있으면 같은 종류로 추진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큰 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할 때 미관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귀환
박귀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