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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본회의2022-12-06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김운봉부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설로 인해 본회의가 1시간 늦춰진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일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 실·국·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재정국장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시금고 적용금리 및 1년 이자수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2022년 11월 기준으로 용인시 시금고의 정기예금 금리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기준 2.68%이며, MMDA 금리는 7일 이상 보관시 1.41%, 공공예금 금리는 고정금리로써 0.4%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37억 5000만 원이며, MMDA 이자수입은 9억 90000만 원,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3억 2000만 원으로 총 50억 6000만 원이며 12월 말까지 12억 4000만 원의 추가 이자수입이 발생하여 2022년 한해 총 63억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 연도말 조성계획은 2185억 원입니다. 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금고인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이율은 2.68%의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본예산 조성액 684억 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 597억 원은 8월에 예치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1500억 원은 11월에 예치하여 당해연도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이자는 3억 5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의회에 설명하고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전 정기적으로 현재 운영·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부의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지역별 불균형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시민들의 체육시설 수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와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로 조성되어야 할 체육시설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영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체육시설인 기흥국민체육센터와 옛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체육관이 2023년과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지구 광교지구 내 다목적 스포츠센터와 미르스타디움 내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갖춘 반다비 체육관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유휴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다목적체육관 건립 가능 부지를 파악 검토하여 지역간 체육시설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까지 18개 시설 144억 원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학교 체육시설 활용을 위해 교육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건립지원사업 시에는 준공 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건을 강화하고 현재 미개방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용인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장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부의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존경하는 안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전데이터센터 인근 죽전 디지털밸리 미개발지에 데이터센터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허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죽전데이터센터 밸리는 다우기술의 주민 제안에 따라 첨단업무 및 연구중심시설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데이터센터는 업무시설 등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현시점에서 허용 용도에 적합한 용도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 시는 공세동 네이버데이터센터, 죽전데이터센터, 다우기술 부지 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사항을 반면교사 삼아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영미술관 부지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영미술관 부지는 2016년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관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사업은 2017년도에 이영미술관장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배정받아 이영미술관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 진행하였으며, 그 후 2019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부결되었습니다. 2차로 2021년도에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우리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였으며,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과 2차 사업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르므로 사업계획은 별개의 사업이라 하겠으나, 우리 시는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둘째, 당초 부결 사유 해소 여부 판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계획은 공동주택이 16층, 세대수 251세대의 지구단위계획이었으며, 주변지역 토지이용과의 부조화, 교통처리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이영미술관 부지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고, 최고 층수 20층, 세대수 251세대의 사업계획이 제안되었으나 우리 시는 당초 심의 시 부결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제안내용을 회송·처리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최고 층수를 14층 이하로 낮추고, 세대수를 233세대로 축소하는 등의 개선된 계획을 우리 시에 다시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입안 여부 판단을 위해 당초 부결 사유에 대한 사업 규모 축소, 교통처리계획 변경 등 개선방안이 포함된 내용으로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공동주택 층수 하향 조정, 시립어린이집 안전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용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변지역 교통대책 수립, 일조권과 조망권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위치가 확정된 후 공원녹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공원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결정됩니다. 사업부지 내에 문화공원은 세부 조성계획수립 이전 단계인 위치 확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업자는 이전부터 이영미술관과 관련하여 진행되어 오던 기반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문화공원으로 제안하였으나, 현재 이영미술관은 소유자가 변경된 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청취 단계에서 미술관 건물의 구체적 활용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조성계획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는 이영미술관 부지 개발에 대해 향후 공동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부의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동된 7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2020년 1월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분동된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 영덕2동 등 4개 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동 행정복지센터는 보라택지지구내 공공용지를 청사 위치로 선정하여 20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3년 3월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는 2020년 8월 청사 후보지를 선정한 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백3동 역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6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는 동백택지개발지구 다올공원 내 부지를 선정하여 각종 행정절차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의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으로 2024년 착공하여 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는 2020년 8월 하갈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가칭 기흥1중학교,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 및 파출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 소유인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연계된 사업 시행 주체인 우리 시 및 교육지원청과 잔여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의 개발계획수립과 관련 절차 등의 이행으로 위치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부지 위치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년 9월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분동된 삼가동, 죽전3동, 상현3동 등 3개 동의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동, 죽전3동, 상현3동은 청사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곳으로 현재 청사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청사 건립을 위한 후보지 선정 및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사 부지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관련 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민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죽전데이터센터의 전기 공급 관련 한전과의 계약 용량, 비상 전원공급장치 관련 계획, 냉난방 설치계획 공개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한전과의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공급은 사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역의 전력 수급 계획을 반영하여 공급 계획을 검토한 사안으로 죽전변전소로부터 154kv 전용 선로로 전력 공급받는 것으로 2020년 11월에 수전 계약 체결한 사항입니다. 비상전원 공급장치 관련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전 전원 공급 차단에 대비하여 건축물 내 비상 발전기를 운영하며 전산실 내 서버의 순간 정전을 방지하기 위해 무정전 공급장치를 병행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냉난방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방설비는 전산실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냉동기 24대, 냉각탑 24대, 항온항습기 300여 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냉난방 설비는 사무동에 대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와 협의하여 난방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부의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양승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인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경부고속도로 횡단구간의 비관리청공사 시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경부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허가하지 않아 해당 구간의 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2022년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 횡단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우리 시 또한 비관리청공사 시행 허가권자인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지하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변경 또는 종단경사로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하차도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한국도로공사 회신 결과 확인 후 조정안 반영 불가 시 한국도로공사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경부 지하화 계획 조정을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지하차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경전철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초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BC는 1.55였으며, 두 번째, 당시 수요예측 용역을 한 기관은 교통개발연구원입니다. 셋째 2013년 개통 첫해 1일 평균 탑승객 수는 8713명으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사업추진 당시 사업시행자이며 용인경전철 주식회사는 국제중재 등 사업중단 위기 이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사업시행자로부터 양수받은 신규 사업자입니다. 넷째, 1일 평균 탑승객 수는 2021년에 2만 5460명, 2022년 2만 9954명이며, 다섯째, 운임수입은 2020년 64억 원, 2021년 70억 원, 2022년은 10월까지 약 69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 별도요금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와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수입 손실을 보전하고, 경전철 운영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성인 200원, 청소년 160원, 어린이는 100원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받고있는 사업으로 별도 수입은 2020년 12억 원, 2021년 약 13억 원이며, 2021년 수입 중 일반성인은 12억 원, 청소년 1억 원, 어린이는 10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금년 4분기 용인경전철 관리운영비 지급액은 약 99억 원이며, 연간 총지급액 376억 원 중 부가세 지급액은 330억 원, 물가변동분 반영 조정액은 약 45억 원입니다. 여덟 번째, 올해 전년 대비 관리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따라 연차별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교체 시기가 도래하여 통합제어시스템, UPS 배터리 교체 등 대수선에 사용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운영비는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불변가격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지급함에 따라 2027년 관리운영비는 실시협약상 불변가격에 2026년도 말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열 번째,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20조 회계장부와 기록유지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매년 감사하게 하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자료는 기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자금제공의 방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는 매분기 사업운영비 청구 시 사업수입 내역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시는 이를 검토하여 자금제공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며 이에 대한 자료 또한 기 제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용인경전철은 사업착수 이후 시설물 준공과 개통에 대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국제중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비서류 미비 및 부분 준공에 대한 협의 난항으로 총 3차례의 준공 반려가 있었으며, 사업시행자의 실시협약 해지 통지에 따른 국제중재 결과 사업시행자의 준공 확인 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정되어 중재판정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재판정금 총 8479억 원 중 5653억 원은 시비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신규 출자자가 기존 출자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분과 부채를 신규사업자가 인수하고 영업 양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가 투자자에게 차입한 민간투자비를 30년간 매분기 균분상환하고 있으며 개통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민간투자비 상환액 자료는 기 제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국내 SOC 인프라펀드 대부분은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형식의 펀드를 통하여 투자되며, 이 경우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산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자산 보관업무를 하는 신탁업자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농협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주주 농협은행은 자본법에 의한 펀드로 통상적으로 제3자를 특정하는 펀드명이 아니며, 펀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수익자를 가지고 있으나 펀드 수익자에 대한 정보는 금융실명법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따라 외부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열세 번째, 사업시행자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임·직원은 총 9명이며 역대 대표이사의 주요이력에 대한 자료를 기 제출하였습니다. 네오트랜스의 신사업 부문장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4월 25일까지 재직하였으나, 이후 폐지되었고, 네오트랜스 용인지점이 아닌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임을 네오트랜스에서 소명하였으며, 현재 네오트랜스의 근무 직원은 2022년 10월 기준으로 총 187명입니다. 열네 번째, 용인경전철 관리·운영개선 연구용역은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였으며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2차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7월 이후의 운영기간에 대비해 관리·운영방식 개선 및 장기 운영계획 검토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끝으로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중재판정금 지급을 위해 2012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503억 원, 농협 1153억 원, 총 4656억 원과 2013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497억 원을 차입하여 총 515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12년부터 연도별로 85억 원, 1511억 원, 1585억 원, 1972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9월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한 2015년 당시 예산 규모는 약 1조 7700억 원이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901억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김운봉부의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미래산업추진단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랫폼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3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플랫폼시티와 관련 마북삼거리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지도23호선은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노선으로 전체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 중 42.3%인 4570억 원을 투입하여 4.3km의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지도23호선과 지하도로가 신설될 경우 지상 국지도23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마북삼거리의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국지도23호선과 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구성1교, 구성2교 확장 및 사업지와 용구대로 연결도로 신설을 포함하고 있어 구성동, 마북동 등 인근 지역과의 플랫폼시티와의 연계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마북삼거리는 구성로가 국지도23호선과 접속되는 지점에서 예각 형태의 도로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이 지역의 도로와 토지이용 형상을 변경하여 직각교차로가 되지 않는 이상 플랫폼시티와 직접적인 사거리 체계를 만들 경우, 플랫폼시티 내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로 등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 지역의 교통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원마을 버스정류장 지하 연결통로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플랫폼시티 내 구성역 및 용인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이며, 연원마을 버스정류장에서 구성역까지는 221m 도보 4분 거리로 지상으로의 보행이 충분히 가능한 공간입니다. 우리 시 도시철도과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용 수요 및 수인분당선 간섭, 지하보도 비상대피 등의 이유로 해당 위치의 지하보도 개설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구성1교 실시설계 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시티 내부 도로개설 후에는 버스노선 변경 등 현재의 대중교통 이용현황과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그에 따른 교통처리 계획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플랫폼시티와 죽전·분당 차량기지의 연계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개발구역이 결정되어 각종 재해영향평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지역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과의 수많은 협의 끝에 보상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추가사업구역 확대는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나 향후 해당 지역 사업이 제안될 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플랫폼시티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검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부의장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원균

윤원균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상욱 의원, 유진선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의원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에 대해 담당 부서로부터 상세 보고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요약 보고를 받으셨나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전자파 최소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사업자에게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을.
그러면 아직……
시장님, 22년 11월 3일에 시장님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데이터센터 현안 관련해서 면담을 하셨습니다. 면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 못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요청사항 같은 게 어떤 내용인지도?
그러니까 제 질문……
공개할 이유가 없으신가요?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략히,
안 하는 게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블로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기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협의체 구성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는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그게 궁금했던 건데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시장님께서는 올해 5월 시장 후보시절의 입장문이 언론보도가 났습니다. 내용은 “시민 추천으로 구성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시민감시단을 포함한 시민대표와 사업자, 시가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해결하는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장문처럼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 사진은 후보시절 본 의원을 포함한 시장님, 지역구 후보님들이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 내용 3번을 보시면,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합의서 3번을 보시면 “인·허가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감사할 것과 문제 발생 시 진행 중인 건설사업의 취소를 약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서 약속은?
제가 기다려달라는 것은 정확히……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시장님 후보 시절 공보물에 죽전에 대한 공약입니다. 여기 “데이터센터 행정 행위를 점검하고, 편법 등이 발견될 경우 백지화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진의 내용처럼.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게 공약을 파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약 파기 판단은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분들이 판단하십니다.
감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됐나요?
시장님, 데이터센터 감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고, 시장님께서 죽전 주민들께 약속하신 공약이 있으시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주민분들께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실 겁니다.
예.
시장님, 전임 시장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그것은 뭐……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이 뽑아주신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것을 잘 인지하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이 데이터센터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의장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불평등 계약, 다단계 위탁운영, 고금리 사모펀드, 별도요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연간 약 450억 원 시민혈세 쏟아붓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 정중하게 아까 시장의 시정답변에 대해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기획예산처 민투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를 보셨는지요, 시장님.
제가 질문 중에 핵심 질문이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와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큰 분수령을 가르고 있거든요. 이게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실시협약 첫 번째 맺은 것이 2004년이고, 그다음에 개통 때 맺은 게 2013년 실시협약이 있잖아요. 그 전의 거지만 그래도 이게 아직은 20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저나 그때는 없었지만 어쨌든 과거를 굵직굵직한 분수령을 이루는 것은 숙지할 필요가 있어서 저도 이번에 자료 요청해서 이번에 처음 저도 봤거든요.
이 내용 중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기재부지만 그때는 기획예산처였나봐요, 2004년도에요. 그때 심의안건이 4건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3건은 해수부나 건교부, 지금 건설교통부겠지요, 당시에요. 그 건이었고 유일하게 기초시인 용인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안이 그때 올라왔습니다. 그때 심의위원 명단이 있었고요. 부대의견을 줍니다. 요즘에도 우리 도시계획심의하면 옆에 부대의견 붙듯이.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때 부대의견을 제가 한 번 시장님 아직 못 보셨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참고삼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예산처 차관, 환경부 차관, 해수부 차관,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기획예산처 차관이 부대의견 준 것이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줬는데요. 뭐라고 줬냐면 “본 협약 체결 이후 실시협약상에 현금 흐름의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재무구조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실시협약에 포함하고, 운영수입 보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운영수입 보장 발생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줬거든요.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SCS 비용보전방식이 아니라 MRG방식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그게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예. 그 당시에 MRG 50%, MRG 70%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도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셨어요. 그 당시는 시행 초기니까, 경전철 운행 전이니까 맨 처음에 경전철 교각 세우고, 경전철 역사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가 당시에 맺은 건설계약이 있어요. 저도 그 자료를 이번에 처음 자료 요청해서, 제가 요청을 미리 했는데 행감 때 제대로 못 받아서 이번에 추가 질문하느라고 봤습니다. 시장님. 이것도 시장님은 아직은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계약 E&M공사 계약서 할 때 계약자가 당시는 봄바디 INC, 봄바디트랜스포테이숀 이쪽 회사에서 했었고요, 모회사겠지요. 한국의 자회사는 봄바디트랜스포테이숀 코리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 한진전기 이런 게 있었고, 사업시행자는 이 당시에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였어요. 대표이사는 김학○ 이분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2004년도 실시협약할 때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였습니다. 이것은 다 흘러간 거고.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전철 운행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2013년도 실시계약을 한 그 하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2011년 2월에 국제중재를 신청을 했어요. 용인시와 사업시행자. 결국은 주가 봄바디코리아가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봄바디코리아가 국제상업회의소에 용인시를 국제중재에 재판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중재에서 용인시가 패소하여서 이때 용인시가 일종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재판에 패소하면 물잖아요. 이때 물었던 위약금이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2863억 원을 물게 된 거예요. 이것은 경전철 운영과 민투사업,
그거는 건설사업비, 계측제어, 차량을 구매하고 이런 거고. 2863억 원은 재판에 져서 위약금을 무는 거예요. 우리 사인간의 재판에서도 지면 물잖아요. 그런 게 현재 우리 예산서 상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름도 요상하지만 관리운영권가치라고 이상한 말을 해요. 저도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863억 원을 그때 어쩔 수 없이 빌렸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하고 시금고인 농협에도 일부 차환하고 이렇게 해서 했었고. 그래도 정찬민 시장님 때, 저는 여야 어느 시장님이든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정찬민 시장님에 대한 공 중에 하나 제 개인 판단이지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경전철 빚을 거의 6000억 가까이 다 갚으셨어요, 2, 3년 만에 다 갚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돈이 부족했겠지요. 저희들이 예산 규모나. 아까 보니까 지금은 3조 7000억인데 그때는 1조 7000억 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이 지금은 4100억인데 아까 설명듣기로는 1900억. 아까 제가 막 받아적었거든요, 국장님 설명하실 때. 그래서 그 당시였지만 어쨌든 그때 갚았습니다. 그때 저는 초선의원으로 시의원을 막 시작한 새내기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2863억 위약금. 결국 이거 봄바디사에 주는 돈이거든요. 이것을 빌렸어요. 용인시는 시금고라든지 일반 지방채발행의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를 꽉 채우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사채에 손을 대듯이, 꼭 사채라고는 할 수 없지만 1금융권이 아닌 농협에서 칸사스사모펀드 자산운영 쪽에 해서 모집을 했겠지요, 투자자를. 해서 금융권에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제가 계속 여러 번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어필도 한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이 2863억 원은 사실은 경전철 건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다.’ 용인시나 용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면 국제중재에 패소해서 우리가 위약금으로 물어준 돈을 갚는 거예요. 이게 제1금융권이나 내지는 지방채로 발행했으면 제가 본회의장에 나와서 시장님한테 추가 질문도 드릴 일이 없는데 이게 제3금융권인 사모펀드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1금융권이나 경기개발기금, 아까 주로 경기개발기금 돈 빌려서 용인시가 갚아 나갔잖아요. 그것보다는 금리가 높아서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지요? 용인시 시금고가 농협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용인시 시금고 지정한 역사상 다른 은행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했었고. 아까 재정국장님이 우리가 시금고에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평잔이 연 3000억 넘습니다. ‘이거 도대체 금리를 얼마나 주냐?’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2.68%, 0.4%, 1.41%. 이거 아까 제가 받아적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22년도에는 63억 이상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고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시고 이번에 초과 세입이 발생해서 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어디에 예치했고, 몇 % 예치했냐 그러니까 금리가 2.68%에 예치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금리가, 용인시 하면 저희 의정연수할 때 용인시의 재정규모나 재정자주도·자립도가 꽤 높잖아요. 그렇지요? 전국의 열 손가락 안에는 드는 것으로, 강남 3구 포함해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기초 시로는 적은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고금리보다는 금리가 낮거나, 시금고인 농협 있잖아요. 과거에 정찬민 시장 때 농협에서 빌려서 갚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곳에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민투사업이 잘못돼서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작은 거라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시장님. 그 당시에 용인시가 조금 불행했던 것 같아요. 국제중재에 패해서 2863억 원을 위약금 물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돈 빌릴 때가 없어서 사모펀드에 빌리고, 고금리에. 그리고는 운영사를 봄바디어코리아를 다시 운영사로 했어요. 2013년도 개통할 때. 예를 들면 시장님과 제가 재판이 붙어서 제가 져서 시장님한테 위약금 2863억 물었는데 다시 시장님한테, 말하자면 다시 운영사를 맡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초선 새내기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봄바디어사가 3년만 운영사를 하고요. 2016년도에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의,
예. 네오트랜스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가능하면 시장님의 답변도 알고 시장님이 고심하면서 답변한 문장 하나하나, 긴 답변은 안 했지만 다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도 2860억 원을 어떻게 하면 이자를 좀 줄일까? 담당부서는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다 오르지요. 코로나팬더믹 때문에 재정의 양적완화를 했는데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경제학 상식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라서. 하더라도 사모펀드는 항상 1·2금융권보다는 높은 거잖아요. 높을 때도 높은 거고, 낮을 때도 높은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고심을 전문가분 계시면 해 주십사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시장님, 혹시 이거를 한 번이라도 일독을 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를 힘들게 하는 2013년도 7월 달에 맺은 용인시와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와 맺은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에요.
예. 그때 이거지요.
저도 맨 처음 초선 때는 그냥 공부했다가 실시협약이 도대체 뭐기에 우리가 매일 불평등협약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협약에는 부록이 있잖아요. 부록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용인시 김학규 시장님과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선○ 이분과 했어요,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 관리운영권가치 2860억 원이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30년을 갚게 했어요. 아무래도 사모펀드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자 더 받는 방법으로 했겠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빌린 것은 원금이 2862억 이었어요. 그런데 30년, 2043년에 이자가 2116억 원이에요. 원금과 이자가 30년 하다 보니까 같아요. 지금도 매년 같이 갚고 있어요. 거의 똑같아요, 금액이. 그래서 2862억 원을 빌렸는데 결국은 30년 만에 용인시가 시민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은 4978억. 그러면 50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집안이라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한번 시에 변호사도 있고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 협약서 자문을 받으셔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런 것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향후에도 더 살펴봐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협약대로 한다고 다 답변하셨잖아요, 아까 국장님께서. ‘협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답변을 하셨지만 이 협약서에는 당시의 수익률을 ‘4.95%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들이 초선 때 7대 의회 때 의회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3.57%로 낮추는 계약을 그래도 다행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사모펀드 쪽에서는 뭔가 조건을 걸었겠지요. 금리를 낮춰주는 대신에. 그 조건 걸은 게 6년간은 조금이라도 조기상환을 금지하는 별도의 협약서를 하나 했어요. 그것을 시에서 그 협약서를 서로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책자대로, 실시협약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4.95% 수익률을 절대 3.57%로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든지, 합리적인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게 담당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게 100% 정답은 아니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더 나은 방법이 없을까? 용인시 시장님과 저희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서글픈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운임수입 계속 설명 들으셨잖아요. 운임수입이 정말 얼마가 안 돼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거 했었을 때 이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예상 운임수입을 얼마로 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국교통연구원이 저기 듣보잡의 기관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나름 출자출연을 했던 정부 산하기관 중 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한 것 중에 예상운임수입이 2004년도 부록에서 나온 건데요. 아까 경전철 했을 때 1단계 있잖아요, 시장님. 2004년도에요. 여기에 보면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09년에 14만 6000명 평균 탑승객 예상해서 이때 경상비용으로 예상운임수입이 805억이에요. 지금도 이렇게만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지요, 시장님. 그리고 2022년에는 예상 탑승객 수가 18만 9935명으로 해서 예상 운임수입이 경상가격으로 2149억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남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매년 460억씩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거의 용인시가 사기에 가까운 예상, 아까 BC값도 1.5가 당시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히 맞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공직자분들 100% 신이 아니잖아요. 시장님이나 저희는 시민이 한표 한표 찍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그래도 또 다른 방법이 요만큼이라도 있을까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하는 고민을 조금 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별도요금 했잖아요. 한번 이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게 수입을 이번에 행감자료를 시간 나실 때 교통건설국이 도시철도과에서 한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수입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SCS 보전방식. 수입이 없어요. 거의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비용이 발생하면 민간사업자가 얼마 발생했다고 그러면 운임수입을 빼는 거예요, 빼고 거기에서 나머지를 저희가 주는 거예요. 그 돈이 약460억 되는 겁니다. 운영비는 300억 조금 넘고요. 그중에 나머지 200억 가까운 거는 아까 말하는 사모펀드 빌린 원금과 이자 상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별도요금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했었어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초등학생이 봐도 이상한 계약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요금까지 넣어서 운임수입을 말하자면 조금 많게 한 거예요. 하도 운임수입이 적게 나오니까. 그런데 운임수입이 아까 시장님도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들었겠지만 별도요금에 대해서 일반 성인이 200원을 더 내요. 1250원에서 플러스 200 더해서 1450원 됐고요. 청소년은 160원을 더 내요, 그래서 더 됐고. 어린이도 100원을 더 내요. 저도 이번에 자료요청 하면서 청소년과 어린이도 더 낸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했었으면 별도요금까지 부과할 이유가 없었는데 어쨌든 부과를 한 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2022년도에 어린이가 낸 운임수입 별도요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균

윤원균의장

유진선 의원, 질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10분 더 연장하시겠습니까?
진선

유진선의원

예.
원균

윤원균의장

예. 질문 시간 10분 연장을 허가합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그래서 1년 총수입이 청소년은 고작 1억이고요. 어린이는 고작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경전철에 있어서 부품에서 조금 절감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잘못한 것은 용인시이고 저는 그 당시 시의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별도요금을 내게 하는 것은 우리 용인시 현재의 예산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시장님이 시간이 있으실 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 개선책을 조금 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감자료 중에서 169페이지 보면 돈을 1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주니까, 민투사업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요. 이게 한 장짜리 자료지만 이게 292억, 300억이니까 당연히 세부 자료요청을 하잖아요.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관리운영비를 나눴어요. 급여, 기타경비, 보험료, 유틸리티, 외주관리비, 유지보수비, 대체투자비, 부가세.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 그래서 저는 10장짜리 이내의 자료를 올지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대학 졸업하고 기업에서 10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올지 알았더니 답변은 뭐냐하면 “해당자료는 연간운영보고서의 관리운영비 실적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구성, 제출되었으며 추가 세부내역은 관리운영계약자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상 제출 대상 자료에서 제외되는 영업상·재무상 비밀자료로 구분되어 제출받지 못함.”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법 상식이나 여러 가지 계약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 자료를 못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의회도 입법지원팀 변호사님 계세요. 예전에 한 번 자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제가 받았어요. 물론, 한 분 자문받은 게 다 옳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용인시에 변호사님 다 있으시잖아요. 한 번 더 해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주셔서 시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 의회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앞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에서 들으셨겠지만 현 네오트랜스가 7년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으니까 담당 도시철도과와 교통건설국에서는 새로운 관리운영자를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했어요.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질문을 했더니 현재 6개 사가 입찰에 들어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봄바디에서 네오트랜스로 바뀔 때도 저희들이 담당과장님과 그때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있는 시장님이나 저희나 아무도 원인제공자가 아니에요. 과거에 한 것을 지금 저희들이 뒷수습하는 입장이다 보니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시민을 생각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마음은 같기 때문에 많은 소통을 했는데 그때도 이것을 몇 년을 할 것인지, 또는 중간에 7년이라도 3 플러스 4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쭉 7로 년을 할 것인지, 아니면 5 플러스 2를 할지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당시에는 봄바디코리아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용인경전철만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공시자료.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익이 남았어요, 수익이요. 공공기관에서 받는 것에 수익이 많이 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용인시의회에서 당시에 의원님들과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걸 공개경쟁입찰 할 때 담당부서에서 금액을 조금 저렴한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트랜스는 봄바디어사보다는 매년 운영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를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서 겠지요.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셔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예산 다만 얼마, 그때 그래서 매년 50억씩인가 그래서 7년 동안 400억가량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아까 계약기간도 변호사님한테 해서 3 플러스 4를 하든, 4 플러스 3을 하든, 5 플러스 2를 하든 어느 게 우리한테 유리한가를. 계약 시점일 때만 우리가 갑이잖아요. 돈은 우리가 내고. 계약하고 나면 민투사업은 우리가 다시 을이 되더라고요, 경험상. 그것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행감을 한다니까 경전철에 크고 작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행감때 질문해 달라. 그런데 그중에 많은 것이 경전철 운행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나나봐요. 안전사고가 잘 안 나도록 더 면밀히 힘써달라는 당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시장님도 물론 챙기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챙겨주십사.
그리고 오늘 저도 경전철 덕을 봤거든요. 폭설이 와서. 승용차 놔두고 버스 타고 기흥역까지 와서 기흥역에서 시청역에 내려서 왔는데 이게 무인 운행 차량이고 한 량 차량이에요. 현재는요. 그러다 보니까 경전철이 실내도 들어오지만 실외로 나가잖아요, 노선이. 경전철이 눈이 10센티 이상 내리면 경전철이 운행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밑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기술상. 이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어차피 계약 시점이니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자 이렇게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용인시의회, 시민 모두의 지혜가 모여서 용인경전철에 쏟아붓는 시민혈세가 수백억 절감되기 바라며 불평등협약, 다단계 위탁운영 구조, 사모펀드 고금리 문제, 별도요금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되어서 앞으로 20년 용인경전철 운행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경전철이 운행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추가 질문이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의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