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육종영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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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제6일차로 산림휴양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산림휴양과

10시 32분

그러면 농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548쪽 산림레포츠 관련, 내년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레포츠시설이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에 안전요원…. 안전 종사자 자격이라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게 내년에 오픈을 하게 되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직원들을 쓰든가 하셔야지 나중에 향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그거는 당연히 자격증 있는 업체로 하여금 위탁할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한 천안시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544쪽 보시면 일봉동 공원 관련해서 민원처리 내역이 많이 있는데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주변 주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처리한 내용이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완료된 거는 어떤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크게 3건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당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해서 어쨌든 주민투표로 해서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됐었잖아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래서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다 한번 청취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변의 5개 동에 대한 희망사항 아니면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희망하는 종류를 저희들이 설문을 조사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비산먼지나 이런 과정이 없게끔 하고, 특히나 둘레길 관련해서 민원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사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주차장도 당초에 주차타워가 150대가 됐었는데 이것도 증축을 해서 162대로 확장을 했었고요. 기타 어울림센터에 20대가량이 있었는데 이것도 40대로 확대를 했고, 기타 22대, 총 합쳐서 당초에 192대에서 224대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둘레길도 최종 거리 3.6km가 되는데 이것도 시장님 최종 보고를 해서 하는 걸로 일단 시행사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우리 천안시가 일봉공원 관련해가지고 진통을 많이 겪어서 진행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4년에 착공을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소음 관련해가지고 지역 주변에 살고 계신 우리 천안시민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환경적 요인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 부분 시행사한테도 많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청소과 협조를 얻어서 거리 청소하는 차도 자주 순회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다가 신성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바로 뒤쪽에 배드민턴 클럽 코트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발생할 소음, 그다음에 조명들 때문에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그거 우리 쪽에 안 있고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배드민턴 클럽 입장은 “우리 코트 축소시키지 말고 그대로 원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원만히 클럽 측하고 다가 신성아파트 측하고 협의가 좀 잘 된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직은 협의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고요. 다가 신성아파트에서는 세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기존에 벚나무가 많이 커서 아름다운데 공사를 해가면서 당초 계획이 벚나무가 일부 제거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벚나무를 제거하는 걸 최소화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시행사하고 얘기를 해서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벚나무를 남겨놓고 가지만 일부 전지하는 그런 단계로 조정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관련해서는 서로 입장만 주장하다 보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일단 기존에 최초 설치하는 지역에서 일봉예식장 쪽으로 옮겨서 그 계획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그쪽으로 옮기면 그쪽에서 반대할 거니까 그렇다면 일단 옮기는 걸로 해서 공원 계획에 반영시켜서 만약에 또 그쪽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삼자가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한번 하자.”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클럽 측에서 “그러면 우리는 장소를 어디로 이동하든 상관없고 코트 면하고 조명시설만 해주면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코트 면수도 처음에는 4면을 주장했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맞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옮기면 4면은 나오는데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간다, 주차장도. 그래서 3면까지는 최대한 확보해보고 “4면은 불가하고 3면까지는 최대한 확보해보고 나중에 소음 발생이든 민원이든 공원조성계획 변경 입안을 해서 다시 그때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는 다시 조절해야 된다. 일단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반영은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민들끼리의 상호적인 민원 아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상대적으로 누구 편을 들면 누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원만히 잘 협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일봉공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548쪽이요.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 산림레포츠 관련해서 안전자격을 취득한 업체에서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레포츠 사업이 최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최초 60억이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에 원래 국비도 좀 있지 않았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국비가 18%였었고요. 도비가 47%, 시비가 35%였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국비가 좀 빠졌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게 국비가 빠진 부분은 지방이양이 돼서 도비로 합해진 부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러면 도비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한 내용을 적은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국비 30억, 도비 9억, 시비 21억. 60억 원을 투입해서 만드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18년부터 계획했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도비 사업으로 전부 다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습니까? 변한 건 없네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올 4월에 준공 예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예정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 4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1년이 지연됐는데 그 지연된 배경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설 4종이 국내에는 아마 시설 설치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천안시가….

병하

이병하위원

최초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최초 하게 됐는데요. 주로 철강제품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관련된 제품들이 외국에서 많이 수입되는 물품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해서 철강제품 수급 관련이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6월까지 완료해서 시범 개장하려고 위탁운영비까지 세웠었는데 업체에서 인력 수급난도 그렇고 자재 수급도 그렇다고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11월 말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 4종을.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올 11월까지 다 완료하셨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11월까지 시설 4종을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그럼 설치 다 돼 있겠네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진 다 나온 걸로 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내년 4월까지는 금년도에 마지막 둘레 주변 포장은 조경사업이 완료되면 최종 포장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부 조경시설 보강하는 공사하고 조경 주변 포장공사는 내년 3월까지 최종 완료해서 그렇게 4월에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우리 옆 동네인 아산시, 아산시에 그 무슨 산이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영인산.

병하

이병하위원

영인산에는 짚라인이 멋지지는 않지만 설치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에도 그게 생긴다고 하니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이,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다렸던 젊은 층들이 많았다.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 4월에는 반드시 잘 준비하셔서 준공시켜서 천안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내년 4월에는 꼭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우리 탱크하고 전차죠. 전차하고 비행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이동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건 죄송한데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공원녹지과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4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갖다 주는 데 우리 시 예산 4억을 들여서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글쎄 이동하는 데에 어떤 장비가 큰 장비가 왔었던 거 같아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모르겠는데 장비 관련돼서 사업비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판단해 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안락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확 바뀐 태조산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하여튼 2단계 사업까지 완료하면 그동안 영인산 비교했던 분들이 “아, 천안이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조성이 될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생태통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금북정맥 관련해가지고 3차 추경예산에 반영 다 시켰던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거는 목천 응원리하고 신계리 경계에 있는 경부고속도로하고 시도 22호선하고 단절된 구간에 연결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도 꽤 예산이 많던데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총사업비는 300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엄청난 예산이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 천안시에 산이 몇 개인지 아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이요? 그건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좀 알아보니까 나와 있는 것만 21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예전에는 PC방 가고 술 먹고 놀았는데 지금은 코로나다 뭐다 해서 힐링을 찾고 여유를 찾으려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산을 많이 갑니다. 아시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등산복 브랜드가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요. 캠핑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천안시에도 이쁘고 아름다운 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들, 아시는 분들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 산에 스탬프 투어를 해서 광덕산, 태조산, 취암산. 그런 정상에 가면 우리 천안시 자체에서 등산 여권을 만들어서 찍고 그럼으로써 동기부여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천안을 찾는 외부인들한테도 “와, 천안 가면 그런 게 있대. 천안에 있는 산 우리 한번 타볼까?” 그러면 천안의 산도 알릴 수 있고 천안의 도시브랜드 가치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지리산 종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하려고 하면 구례군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런 인증 수첩을 줘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어디 올라가면 도장 찍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 봉우리에 설명돼 있고요. 그러면 이거 찍는 맛에 또 가거든요. 근데 지리산이라는 것은 국립공원이고 큰 산이기 때문에 더 브랜드 가치는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천안시도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올 수 있게끔 만든다면 많은 외부 시민들, 그다음 우리 천안시민들도 함께 동참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 관련해서 작년 1년 동안, 금년 1년 동안 숲길에 대한 정비계획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특화된 노선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려고 주제를 선정해서 대한숲길, 독립숲길, 만세숲길 해서 대한독립만세숲길 이렇게 한번 이름도 네이밍도 해봤고요. 이런 거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여튼 그런 아이템도 접목을 해서…. 지금 우리 누리집에 등산로에 대한 안내가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등산로에 관련 안내도 같이 병행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여튼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런 것들이 사업적으로 선행이 되면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숲길이 갖춰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줘요. (자료 제시) 뒤에 보면 지리산 건데…. 우리 천안시 지도를 놓고 어떻게 ‘어디 산’, ‘어디 산’, ‘어디 산’ 이렇게 해놓고 소개도 좀 하면서, 그 뒤에는 이렇게 산불예방 동참하게 하는 우리 천안시의 그런 의지도 주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자료 제시) 이건 구례여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천안여행’ 해가지고 천안의 산뿐만 아니라 산을 타기 위해서 우리 천안에 있는, 예를 들어 21개의 산을 다 타면 인증서도 발행을 받고 조그만 메달도 받는다면 그 동기부여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함께할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알아보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산림휴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사업을 마련해 볼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좋으신 의견 꼭 사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 기간이 조금 변경됐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조감도 같은 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업 기간이 변경이 돼도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조감도는 거의 지금 설치한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같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보면 공사 기간이 2022년 3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금년도 마지막 포장공사하고 조경 시설물 설치를 못 해서 계속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해서 그렇게 3회 추경 때 그렇게 보고했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사 기간은, 시민들이 보는 공사 기간은 표시되어 있는 공사 기간은 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이게 그 현장에 가면 이게 조감도 같은 데 공사 기간을 보게 되면 공사가 연장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현장만 보게 되면 ‘이게 공사가 잘못돼서 이렇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의견은 공사 기간이 변경이 되면 현장에 있는 조감도라든가 설명 표지판에도 공사 기간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천안시민들도 거기 현장에 방문하는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조감도하고 안내 현수막을 관내에 현수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그리고 저희 보호수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유량동에 1982년 10월에 지정된 보호수가 주차공간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이런 언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언론은 제가 보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유량동에도 지금 보호수가 그렇게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 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파악하셔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보호수는 말 그대로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천안시산림조합 압수수색 있지 않았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저희 수해복구지원금인 거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원금은 아니고 도급공사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글쎄 발견된 건 저희들이 사건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도급공사비를 도급업자가 공사 관련해서 집행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열어볼 수는 없거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이렇게 악용된 사례라든가 이거 확인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천안시 예산이 이렇게 쓰인 것이 지금 이렇게 한 번 적발이 된 거지 그전에도 많이 이렇게 사용됐다고 하면 ‘굉장히 천안시 예산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건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근데 저희들이 아까 육종영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계약 관련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급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서류를 일일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고 저희도 권한도 없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라….

강진

김강진위원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준공 들어올 때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547페이지 보시면요.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12월 10일 날 통보받은 데크로드 일부 구간 목재 이탈 및 나사 풀림 등의 하자 내용으로 2021년 1월 14일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진짜 완료되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하자보수 완료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천흥저수지가 처음에 완공을 한 다음에 갑자기 137일 동안 통제가 되고 다시 수리를 하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작년 3월까지…. 금년 3월까지였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 1월부터 공사를 해서 2020년 3월에 처음 개통을 했었는데 그럼 2020년 3월에 개통을 하면 AS 기간은 1년인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년.

지원

이지원위원

2년이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처음 개통시기로 보면 2022년 3월까지가 하자보수 기간 아닌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거 2022년 1월 14일 하자보수 완료된 이 돈은 처음에 최초 시공업체에서 낸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시공업체에서 한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시공업체 AS 기간이라 하자보수 완료된 것은 시공업체에서 내셨다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562쪽에 보시면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해가지고 2억 7,600여만 원이 쓰였는데 이거는 하자 어디에 쓰인 거죠? 562쪽에 연번 2번에 보시면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해서 2억 7,600 정도가 쓰였는데, 이거는 하자보수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시설을 설치하신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작년에 집중호우 때 데크의 기둥이 유실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장소에다가 설치하면 또 집중호우가 있을 때 유실이 될 거 같아서 우회를 해서 82m를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데크를 사면 쪽으로 해서 집중호우 올 때…. 지금 기존에 유실됐던 부분이 성거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쪽에 설치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회를 해서 배수로 뒤쪽으로 해서 도로 사면으로 해서 설치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2021년 9월에 비가 와 가지고 데크로드 16m가 떠내려가서 10월에 보강공사가 300만 원을 들여서 완료가 되었다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럼 이 300만 원도 저희 천안시 예산으로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2020년 개통이 돼서 AS 기간이 2년 동안 이어진다면 이 9월에 비가 와서 데크로드가 16m가 떠내려간 것도 AS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잘 지었다면 이거를 시공업체에서 했었어야지, 왜 우리 천안시가 돈을 들여서 이 보강공사를 해줬을까 싶었거든요.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억 6,000여만 원이 16m 더 떠내려간 걸 보강을 해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우회해서 82m를 연장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시설에 사용한 비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2021년 9월에 비가 온 게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세요? 비가 많이 와서…. 그 데크가 떠내려간 게 비가 너무 너무 많이 와서 떠내려간 걸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저희는 자연재해로 판단했고요. 시공사하고도 얘기를 했고 저희 감사관하고도 얘기를 판단을 했었는데 이건 하자 기간도 끝났고 하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니죠. 과장님, 2021년 9월에 비가 와서 떠내려간 거는요, 하자보수 기간이 아까 2022년 3월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AS 기간 중인데요? 하자보수 기간 중인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억 5,000으로 했던 부분은 금년도에…. 그 당시에는 바로 응급조치를 했었고요. 그 이후 추가로 또 설치해놓으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 금년도에 2억 5,000을 들여서 우회로를 설치했던 그 사업비….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때는 응급조치로 300만 원 들여서 하신 거고, 지금 페이지 562쪽에 나온 2억 7,600여만 원은 이거 외에 조금 더 긴 길이의 데크를 다시 깔았다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 조금 말썽이 많아 가지고 이게 부실설계다, 부실시공이다, 부실감리다 해서 몇 년 동안 속을 끓였던 지역인데, 정말 처음에 잘 지었다면…. 그니까 예를 들어서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감리가 없었다면 이게 28억 정도가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속 추가로 돈이 안 들지 않았을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가 원래 많이 소요돼야 되는데 설계상으로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조사를 했을 때 2020년 3월에 개통하고 28억 1,000여만 원이 투자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자된 돈은 어느 정도죠?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021년도에 관리비하고 사용료가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고요. 2021년도에. 금년도에 보강공사 2억하고 수변산책로 관련해서 사용료 일부가 있어서요. 금년도에는 2억 7,600 정도가 사용이 됐고요. 내년 계획은 2억 2,0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직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더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죠? 2023년도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023년도에는 주민들이 계속 요구해왔던 조명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부분을 보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47쪽에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562쪽에 연번 2번에 보면 집행률이 84%예요. 예산액이 2억 7,650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끝난 거죠? 돈이 다 들어간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12월까지 다 유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12월 말…. 지금 12월인데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12월 20일까지는 모든 사업이 다 종료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 완료할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러면 이게 과장님, 9월 달 자료라서 이렇게 84% 집행률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처음에, 여기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훈계 받고 징계위원회 회부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48쪽에 보시면 역시 천흥저수지 관련된 내용인데 안전대책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48쪽에 보시면 안전대책에 데크 상단 간격이 이것도 처음에 35cm로다가 간격이 너무 넓어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발이 빠지거나 물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직은 보강을 못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비에 위 칸이든 밑의 칸이든 격자 형태로 된 거를 폭이 34cm 정도 되거든요, 1.4m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하자보수 완료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난간 사이가 아직 34cm라고 그러면 정말 어른들도 발이 빠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 미처 안전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좁아지는 건가요? 이런 데크…. 아까 데크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데 지금 다시 간격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직 그 부분은 보강을 못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여기 아기 빠지면 누가 구하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하여튼 빨리 내년에 계획을 해서 내년에….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고는 순간이에요. 저희가 계획을 내년에 한다고 하지만 당장 오늘 눈길에 아기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른이 다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조금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천흥저수지 같은 경우는 요즘 지금이야 약간 추워져서 덜하지만 천흥사지 절터부터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이용을 하는 데고, 거기 가면 데크를 안 걸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처음에 H빔 형광에 문제가 많아서 280개를 다시 또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개통해서 좋아했는데 약 5개월 동안 출입이 금지되고…. 이게 성거에서는 그래도 나름 관광지로다가 조금 의미 있는 곳인데 이게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면 천안시에서도 여기를 외부 사람들한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천흥저수지 CCTV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산불 겸해서 하고 있는 2대가 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2대 금년도에 설치해서 총 4대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천흥저수지 데크가 과장님, 몇 킬로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1.7km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1.7km이고, 그게 데크가 1.7km이고 길까지 하면 약 2km 정도 되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2.1km.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CCTV가 4대밖에 없다는 거는…. 업성저수지 같은 경우는 성성호수공원은 약 30대가 있고, 직산의 삼은저수지만 해도 17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크 간격도 넓은데 4대로다가…. 이게 안전한 대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스마트정보과하고도 얘기했는데 연차적으로 요구하면 설치해 준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업비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비슷한 호수공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CCTV 대수도 그렇고. 그럼 구명장비는 어디에 몇 개가 어떻게 비치되어 있지요? 아무래도 물가니까 구명조끼나 튜브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구명보트는 작년에 구입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예산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도 아직 못 넣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오늘 당장 어른이든 어린이든 난간에 빠져서 구명조끼 없이 익사를 해도 전혀 이상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 정말 문제 있잖아요. 구명조끼랑 구명튜브나 어쨌든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든 구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구명장비 관련해서는 내년에 바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1월이나 구입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호수공원인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럼 지금 조명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야간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조명은 난간 위에 상부 캡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일부 60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더 계획을 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6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606개요.

지원

이지원위원

606개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혹시 밤에 가보셨죠,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잘 보이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밤에 잘 보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데크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보일 정도로다가 가시성이 좋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휴게시설이나 화장실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화장실은 1개소가 있고요. 1개소는 주차장 관련인데 계속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설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천흥사 입구에 주차장을 22면을 설치했더라고요. 거기에 화장실에 1개가 있어서 총 2개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화장실은 그러면…. 요즘 야간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데크가 형성되어 있는 공원에는 이용객들이 조금 있는데, 화장실 내에 안전벨이나 이런 건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안전벨은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비교하기 싫지만, 예를 들면 아산에 신정호에 있는 화장실에는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다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한 상황에 누르면 112로 자동 연결이 된다거나 하는데…. 그런 데만 해도 조금 시내예요. 여기 성성호수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천흥저수지 같은 곳은…. 우리나라 물론 치안이 좋고 훌륭하지만 만약에 꼭 여자가 아니라도 화장실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벨도 주민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것만 해도 5∼6가지가 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하시는 데에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으니까…. 돈이 많이 들겠네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2023년도에 어느 정도…. 그게 말로 하시는 어느 정도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거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반영했었고요. 위원님도 많이 협조를 도움을 주셔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 되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1억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억 해서 2억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성거읍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었는데 읍사무소에서 스티커 붙이는 걸로다가, 근데 1등이 천흥저수지에 포토존 설치였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 관련자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사업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 대책과 익사 사고랑 여러 가지 물놀이 사고를…. 거기가 물놀이 유원지는 아니지만 안전시설은 필요하니까 구명장비랑 그런 것들 잘 비치해 주시고 포토존도 꼭 의미 있게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천안시에…. 하실 때, 디자인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주시고 좀 세련되고 멋있게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포토존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서 같은 것은 준비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 같이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 이하여서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557쪽에서 564쪽까지 보시면 부서별 사업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558쪽에 연번 17번을 보시면요. 헬기 임차 보조사업으로 2020년에 1억 9,600여만 원이 집행되었죠. 98% 집행률로다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560쪽에 보시면 연번 17번에 2021년 헬기 임차 보조사업. 같은 이름으로다가 똑같은 액수인 1억 9,6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을 보시면 91%로 1억 7,800만 원이 쓰였어요. 그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헬기 임차 보조사업을 할 때 1억 9,600을 계속 써요. 올해도 똑같이 썼는데 여기 집행액이…. 그러니까 1억 7,000이 남은 거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페이지 563쪽 연번 19번에 보시면 같은 내용, 같은 금액으로 쓰여 있어요. 또 1억 9,600여만 원이. 근데 작년에 1억 7,800만 원이 남았으면 올해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헬기 사용하는 게 일수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되거든요. 고지서 오면 시비가 일정 부분 납부하게 되면 사용일수에 따라서 다시 정산을 해서 그 나머지가 오기 때문에 금액이 매년….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1년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틀려집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1년에 1억 9,6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2021년도에는 조금 덜 나간 건가요, 헬기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사용일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맥시멈 나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년 1억 9,600여만 원의 예산을 올리는 거고 작년에가 조금 덜 나간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도에다 납부를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제가 그거를 사전설명을 못 들어서 ‘이게 왜 줄었는데 예산을 안 줄였을까?’ 해가지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천흥저수지 좀 잘 신경 써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설계 중이라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잘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좀 전에 눈발까지 날렸는데 추위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산림은 미래의 가치라는 인식하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보충자료 주셨는데 페이지 541페이지에요. 태학산 자연휴양림 관련돼서 보충자료에 보면 운영상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보니까 오토캠핑장, 숲속의집 관련돼서 세부 내용들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셨는데 보니까 안전 관련하고 서비스 관련, 이 내용들이 2021년도에 두 가지 항목에서 서비스 관련 항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 세부 내용이 그 내용이 빠져 있던데 서비스 같은 내용들은 개선이 돼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지표 관계에 있는 데이터인데 일부러 빼신 건지 여쭤볼게요, 그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가서 교육도 시켰고, 시설관리공단 그쪽에서 자체 교육도 많이 해서 좋아진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서비스는 아무튼 개선이 별도의 민원이 없는 거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인식을 하면 될까요, 그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며칠 전에 태학산 자연휴양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 향유의 공간도 필요하다 해서 도서관 관련돼서 언급드렸던 게 있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쪽 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그렇게 추진하는데 향후 태학산에 할 거냐, 태조산에 할 거냐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하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접목시켜서 문화의 공간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또 원래 해당 과에서 그런 계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숲속 도서관이라고 태조산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문화도서관사업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부분 접목되면 아마 시민들이 더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저희가 자꾸 인근 영인산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천안이 상대적으로 충남의 수부도시인데 주민 휴양과 산림의 문화에 있어서는 그만큼 뒤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비단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추가로 증축이나 증설하는 과정들을 겪고 나면 시민들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셨기에 충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일봉공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민원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일몰제 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민간공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토지주들, 자기들 그동안 재산권 침해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었고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7개 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파트 단지가 몇 가지 있는데 일부는 협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협의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아파트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찾아오셔 가지고 6개, 7개 정도 아직도 안 됐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 좀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건설업체는 바로 인접한 아파트만 민원을 아마 수용하시는 것 같아요. 타결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로 떨어져 있는 인접 아파트도 소음 문제를 제기하고 계세요. 그 점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협상 관련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협상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위험목 관련돼서 페이지 547쪽입니다. 내용에 보면 앞에 하고 뒤에 처리 내용 보면 태학산 주변 사찰 민원은 해결된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금 도급공사를 해서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해마다 보면 위험목이 상대적으로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잖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 이 제거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계속 매년…. 지금 페이지 547쪽 보면 이게 처리결과 내용인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처리결과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해마다 그렇게 위험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이 문제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산림조합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보면 계약 관련돼서 페이지 579쪽인데 2020년도에도 수의계약이 17건, 2021년도에 16건, 2022년 최근 자료 주신 것만 해도 11건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보기에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이 있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조합에서 다년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다른 산림토목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초기 업체들보다는 기술력이 훨씬 있거든요. 인력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 또 지역업체이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나 아니면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서 산주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산주와 동의 부분이라든가 토지사용 부분에서 조합에서 일정 부분을 많이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에서 다른 업체보다 훨씬 낫다. 산림토목 임도를 처음 실시한 게 저희들이 천안시 광덕에 87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거의 87년도부터 임도사업은 거의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부분 사업도 내용도 다 임도 중심으로 사업을 주시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임도하고 사방.

종갑

박종갑위원

간혹 가다 수해 발생 나면 별도 사업을 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당초에 숲가꾸기도 한 5년 전만 해도 같이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숲가꾸기는 일반 업체가 많이 늘다 보니까 숲가꾸기는 입찰로 하고 산림토목에 사방하고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 그런 관계 때문에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반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력이 있어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단 하나, 정무적인 얘기입니다. 그동안 산림조합장님 하셨던 분들 보면 지난번에 돌아는 가셨지만 시 공무원 하셨던 분이 가셨고, 조합장 하셨고, 또 다른 분이 하셨고…. 지금도 아까 보도에 나왔던 산림조합 6,000여만 원 횡령 관련 내용도 우리 과장님 전에 계셨던 분이 출마에 대한 부분이 있고, 현직 계신 분이 내용이 오고 가는 와중에 또 이게 불거진 거예요. 내용 아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하나. 저도 처음 취재한 기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세부내역도 들었어요, 내용을 대충.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천안시가…. 모르겠습니다. 6,000여만 원의 물품을 대여금 형태로 올린 거잖아요, 표현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니, 그건 도급공사비입니다. 물품 지급비가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도급공사에 대한 부분은 도급공사를 하는데 장비든 대여금이든 얘기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파악이 되시나요, 혹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도급공사비 중에 제가 듣기로는 장비 부분을 더 부풀려서 서류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 말은 “그럼 천안시 책임이 없는 거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급공사비도 어차피 시비로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내부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부풀리기 형태가 됐다면 환수조치를 하든 어떤 절차를 이행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니, 그 부분은 도급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완성품에 대한 품질이나 규격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지, 그 안에 사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환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환수 규정은 없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환수할 수도 없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업체가 만일 부풀려서 했으면 여기서는 턴키 방식으로라든지 돈만 지급하면 끝이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물어볼 수도 없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안에 내부….

종갑

박종갑위원

안 한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기사 보도에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분들이 장비를 2대를 대든 3대를 대든 설계조서에 의한 그 계획품은 완성됐거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준공을 하고 사업비를 내주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냥 시는 멍하니 이렇게 “돈 주세요.” 하면 돈만 주는 거네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준공에 대한 기성품, 설계조서에 의한 공정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안에서 자기들이 공사대금 부풀려서 올려도 아무 책임….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알더라도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하는 겁니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런 건 규정에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규정이 없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일반인들이 본 거예요.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건 감사관하고 회계과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야, 그럼 그 돈 시에서 환수조치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는데 환수 규정은 아직 찾지 못했었고요. 하여튼 감사관 쪽하고 회계과 쪽에 그런 규정이 있나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그 돈이 잘못됐으면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일반 시민들 생각이에요. 그걸 시가 인지를 했다면. 근데 지금은 인지 전 단계인 내부관계의 내용들이라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 외부에 이게 알려지고 나타난 현상이 돼버렸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하도록….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한번 얘기를 하시고요. 얘기해 주세요, 그럼.

학준

김학준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김학준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도급공사비로 지출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살 때 원하는 목적물이 저희한테 도달이 됐으면 그 계약된 금액을 지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건은 지급된 도급공사 금액을 가지고,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목적하는 거를 얻었어요. 얻었기 때문에 지급이 된 거고, 그 사건이 발생된 거는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내부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사비를 부풀려 가지고 돈을 쓴 걸 부풀려서 그렇게 유용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종갑

박종갑위원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업체는 앞으로 수의계약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발생하셨다고 지금 지적하신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산림보호팀장

저희들하고의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렇게 부풀리기를 해가지고 올라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 그 말씀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시가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면 그렇게 부풀리기 행사로 돈을 계속 요구하면 그냥 시는 묵인하고 계속 그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학준

김학준산림보호팀장

아니, 관리….

종갑

박종갑위원

줘야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거 개선도 못 해요, 그러면?

학준

김학준산림보호팀장

저희들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공사 계약이나 이런 게 있으면 관리를 해서 그 공사 관련된 공사로 인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6,000만 원이라는 돈은 떠 있는 겁니다. 그죠? 뭐가 됐든? 아까 차량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 돈은 어차피 그분들이 부풀리기 해가지고 “우리는 목적 달성은 다 이루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어떤 업체든 뭐든 ‘아, 그래?’ 그럼 부풀려서 오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산림보호팀장

저희들한테 부풀려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끼리 정산하면서….

종갑

박종갑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 설명을.

학준

김학준산림보호팀장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입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인건비든…. 공사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예를 들어서 1억을 도급을 받아가지고 공사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재료비도 들어갔을 테고, 인건비도 들어갔을 테고, 장비도 들어간 것을 자기네들끼리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장비에 대한 금액을, 지급된 금액을 부풀렸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건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안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들하고 관계돼 있는 그런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전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산림조합에 전직 공무원들도 들어가셔서 조합장을 하셨어요. 그런 분이 또 나와서 하려고 해요. 잘못하면 사람들은 유착이라 생각해요, 이거. 아무것도 조치 안 한다? 그러면 천안시는 거기는 특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임도 개설해 주니까…. 아, 임도 좋죠. 그럼 계속 이렇게 묵인하고서 놔둬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눈으로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산림보호팀장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비단 우리 시의원들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시설을 바라보고 있는 외부적 일반시민들도 ‘이게 뭐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돈을 돌려 못 받냐는 시각이 있어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건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전체 예산이 우리 시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 만약에 그걸 허위로 했다거나 아니면 부풀려서 했을 경우 그건 저희한테 그 통보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이해하고요. 이런 거예요. 인구 70만을 다가가는 도시,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가 자꾸 이런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좀 옳지 않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공직에 임하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선에서 제가 이건 마무리 지을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과장님, 559쪽 관련돼서 몇 개 있는데 내용 중에 보니까 호두 관련 용역도 하고 가공센터도 저번에 건립을 하셨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앞으로 이게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가는 거죠? 호두 관련돼서 추진하시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천안이 호두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여지껏 없었거든요. 재배현황 조사도 없었고. 첫째 재배현황을 조사하려고 했던 첫 번째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호두’ 하면 천안인데 어떤 대표적인 품종이 없습니다. ‘광덕’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천안 분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천안을 대표하는 품종, 하여튼 신품종이 아닌, 천안에서 토질적으로 기후적으로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대표 품종을 한번 선발해보자…. 큰 두 가지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추진해서 대표 품종을 발굴하는 데는 최소한 3년 기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년 기간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목천 도장리에 호두유통센터를 금년에도 완공을 했는데 당초에 산림조합하고 MOU를 해서 산림조합이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접고 내년에 그러면 어떤 단체든 농협이든 산림법인이든 할 수 있으니까 내년에 공모를 해서 응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는 잘하시고 있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특산물 중의 하나인데 얼마 전에도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그 내용이 빠져 있길래 저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어요. 호두가 왜 빠졌냐고…. 대표 특산물이 고향사랑…. 타지인 분들, 출향 인사들이 찾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 품종을 꼭 넣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역 특화된 농산물에 대해 임산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아까 육성 과정도 해서 제대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거기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 한번 아시겠지만 호두 생산량이 예전에 비해서 다른 밑의 지역보다도 많이 줄었잖아요, 천안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생산량도 줄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걸 높여보자는 차원들이 농가들도 욕심도 있었고 그런 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런 시각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내년에 산림과학원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송인데요. 페이지 615쪽이거든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노태산 관련해서 얘기하셨던 거 같은데 편입토지 보상금 증액을 위한 소송 이게 화해권고결정이 났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증액은?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민간공원 관련해서 소송 사항인데요. 노태공원은 4건이고 일봉공원이 8건인데 노태공원은 다 화해권고결정이 돼서 다 소송이 종결이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서로 조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은 거잖아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당초 지토위보다 일정 금액이 조금 더 증액이 된 그런 금액으로 협상을 다 완료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의 편차가 컸나요? 보상단가 하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거의 10%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지토위에서 결정된 금액의.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시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받아들이니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시행자가 받아들여서 진행한 거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소송들 다른 실·과 보면 계속 있어요. 지금은 더 대기하고 있는 소송도 있나요, 이거 관련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민간공원 관련해서 이 소송 외에는 추가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서 아마 종결 처리되겠네요? 다른 거 없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44쪽하고 645쪽인데 제가 다른 과에서도 한번 현 관리 실태를 여쭤봤더니 거기도 공장용지가 있어서 다시 실태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산림과에 시유지 내에 644쪽하고 645쪽 연번 375, 385, 394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644쪽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644쪽에 연번 375, 연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노태공원에 당초 두정동 택지개발하면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분리돼서 공장용지로 남아 있던 지역입니다. 노태공원 안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대로 놔두는 건가요, 그러면?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시행사가 다 매입을 해서 완료된 부분이고, 만일 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공원용지로 바뀌게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용지변경을 시행해야겠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과 보면 몇십 년 동안 그대로 공장용지로 가지고 계셨길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기부채납…. 마지막에 공원 조성되면….

종갑

박종갑위원

하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기부채납할 때 용지가 다시 공원용지로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바뀌는 형태로 들어오는 거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543쪽 민간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하고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 좀 할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노태산하고 일봉산은 공사를 하고 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뒤에 보면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요. 근데 다가동 신성아파트하고 배드민턴장 두 곳밖에 없나요, 과장님, 거기가? 민원이 있는 게? 이 자료 제출한 이후에 또 발생된 민원 같은 거 혹시 있나,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이후는 단지별로 민원은 거의 없고요. 개인별로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 바로 인접한 게 일봉산 개발하는 데 인접한 게 동일하이빌, 그다음에 신동아아파트, 현대두레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내부적으로 대표자회하고 7개 아파트 단체 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고 그런 과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 넣는 사항이 입주자대표하고 거기 하고만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 일을 자기들끼리 처리한다는 이런 민원이 많아요. 얼마 전에 비 많이 왔을 때 용곡동일은 안에 내부까지 진흙이 토사가 밀려와서 흙물이 내려온 적도 있거든요.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거는 하나도 접수가 안 됐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그쪽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그분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영

육종영위원

일봉산 터널도 한 달, 31일 넘게 부쉈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원래 공사가…. 단단하게 설치해서 조금 철거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도 거기 살아서가 아니라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한 달 넘게 뿌레카 두드리는 소리가 진짜 아주 그냥 야간근무 서고 낮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심했거든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당초 계획은 일주일 잡았었는데요. 워낙 견고하게 시공이 돼서 전국에서 제일 큰 크라샤 2대를 갖다가 깨려고 그러는데 그 기계가 이틀만에 고장이 났었거든요. 타공해서 소음 최소화시키는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게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라고 시에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 민원사항 같은 게 상당히 있어요, 거기 지금.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하고만 협의를 하지 말고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들어서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546쪽 투구봉 산림욕장 관련해서…. 얼마 전에 민원사항 있는 거 처리가 잘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지방이양으로 해서 도비로 이렇게….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올 12월 달까지 실시계획 완료를 하고…. 지금 완료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아직 완성품은 안 들어왔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도 예산은 도비 확보는 됐나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총 예산 15억에서요. 2개년으로 해서 30억으로 할 건데 15억 총…. 우리 시비 플러스해서 가내시가 돼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총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40억은 총 예산이고요. 산림욕장 조성비 30억, 진입로 확포장비 10억. 이렇게 40억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진입로는 끝난 거 아니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끝났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끝났으니까 조성비 30억인데 15억, 15억씩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2개년에 걸쳐서.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도 15억 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해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기반조성을 완료해 놓으려고 그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 보면 식물원, 산책로, 숲속놀이터, 잔디광장 이런 걸 주로 시설물을 하는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반려공원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에서 요구하는 게 산림욕장이라서 반려공원도 같이 추진을 하는데 외부적으로 나갈 때는 산림욕장으로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산림욕장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반려공원…. 요새 반려동물 시대가 많이 저기인데 수요가 많을 텐데 왜 같이 넣으면 더 좋을 텐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같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왜 겉으로는 산림욕장 하고 뒤로 한다는 그렇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사업 목적이 산림욕장이라서 그 안에 반려동물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사업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까 자세히 우리 이지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 들어갈 비용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내년도에도 유지관리비하고 사용료 합해서 2억 8,000 정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2억 2,000 정도는 편의시설로 아까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토존이라든가 안전시설, 편의시설 위주로 2억 원이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사용료 600만 원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이 유지관리비인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데크는 데크를 설계할 때부터 높이가 좀 높다고 이래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게 바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데크 안전 부분은 앞으로 안전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후관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조명이나 중간 쉼터 같은 거 이런 거는…. 화장실도 하나, 주차장도 더 확보하고 화장실도 했는데 만일사 올라가는 쪽 계단에다가도 화장실 하나가 더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됐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라서요.

종영

육종영위원

사용승낙서 같은 거나 다 이렇게 해 준다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는 BF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종영

육종영위원

예, 추가로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562쪽. 부서별 사업예산에서요. 집행율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9월 말 자료라 그런지 2022년도 자료 보면 집행율이 46%, 73%, 64% 다 이런데, 연말 되면 다 가능한 거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게 562쪽 10번하고 11번 관련해서는 정책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예산이 다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죠,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본예산도 있고 정책 일자리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고 또 도비 사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중복되다 보니까 당초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더 플러스해서 더 추경에 내려올 때도 있고, 하여튼 같이 도비하고 국비가 중복되다 보니까 인원이 훨씬 더 많이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산 책정할 때요, 과장님.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 초부터 일을 일사천리로 다 하면 제일 좋은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해놓고 일을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시작도 안 한 것도 예를 들어 있을 경우가 있고…. 이런 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급한 것도 있을 때는 본예산에 할 때 세우지만 9월 달, 10월 달 할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다? 그러면 이게 급한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를 이쪽에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쓰지도 않고 있으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요. 예산 편성할 때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한번 요구를 하자, 그렇게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624쪽에요. 지금도 같은 맥락인데, 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해 달라.” 이거 처리내역이 있어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설명 좀 한번 해보실까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수목장 관련돼서 아마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하여튼 수목장 관련돼서 작년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었는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래 측면도 조금 판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이거 할 때 용역도 했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렇게 됐을 때 용역업체한테 무슨 제재 같은 거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은 감사관에서도 우리가 포기하면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재할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거 용역업체에서 사전에 충분히 걸러줄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못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라 책임을 지면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종영

육종영위원

아, 우리 산림과에서 책임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어떻게 책임져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글쎄요, 감사과나 어디에서….

종영

육종영위원

아, 지적….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릴 거 같은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 감사관에서 판단한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질문할게요. 계약 관련해 가지고 부서별 각종 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산림 실시설계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천안에 한 군데뿐이 없나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천안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4개 업체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디, 어디, 어디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업체 이름이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거산산림하고요. 거산산림, 주식회사 자람, 주식회사 중앙, 소백산림, 산지기 이렇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골고루 다 이렇게…. 대부분 수의계약이 많던데 골고루 주시는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골고루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회계과에서 계약 체결하는 부분이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어쨌든 간에 회계과에서 의견을 들으면 산림휴양과에서 의견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저희들도 한 업체에 몰아주는 건 아니고 5개 업체를 되도록이면 골고루 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4개 업체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수의계약한 거 따로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14시 01분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667쪽부터 670쪽까지 보시면 지역 농산물의 품목별 거래량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역 농산물 거래현황이 나와 있는데 페이지 670쪽에 2022년도 자료를 보시면 천안 농산물이…. 670쪽이요. 천안 농산물이 타 지역 농산물보다 거래금이 많은 품목은 배밖에 없어요. 그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러면 딸기나 사과, 복숭아, 수박은 이해가 되는데 포도는 왜 타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이 거래되었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 출하자 농가 분들이 저희 도매시장과 가락동시장이라든지 가격비교를 해서 농가의 수익이 더 높은 쪽으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가격이 포도가 다른 농가가 더 천안 지역보다 싸다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산물 도매시장 중에 가락동, 서울에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네, 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쪽에다 납품했을 경우에 농가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수입 농산물 중에서 배가 174톤, 그리고 연번 3번에 포도도 174톤, 거래금액이 8억 5,700여만 원으로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수입 농산물이 배랑 포도랑 174톤, 8억 5,700. 이게 8억 5,700, 8억 5,700 제 생각에는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오타 같은데, 왜냐면 수입 배를 보시면 20년도에도 없었고 21년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2년도에 배가 174톤이 수입돼서 거래되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근데 이게 숫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테이블에서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런 식이라면 이 책에 있는 숫자를 무슨 숫자를 믿을 수 있겠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로다가 이 숫자를 가지고 합산하셔가지고 수입 농산물의 총계까지 내셨어요. 그래서 이 총계 거래량이 이 앞 페이지에 보시면 페이지 667쪽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런 숫자가 오타가 나면 이거로다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수입 농산물에 대한 총량만 보고. 그러니까요. 이게 배가 갑자기 전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었는데 174톤이 거래되었다고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조금 큰 문제 같아요. 이러면 이게 앞에 있는 667쪽에 수입 농산물의 총계도 틀려요. 이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숫자를 다 못 믿을 거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농산물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가 너무 너무 큰 숫자가 너무 너무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럼 이거 이렇게 드래그해가지고 표를 만들어놓고 밑에서 합산을 하셔서 거래량과 거래금액을 정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걸 다 더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합산해서 더한 게 맞더라고요. 이런 거를 보고서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굉장히 큰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시 온 표를 보고 또 다시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거 자료 확인이 바로 안 되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고…. 페이지 163쪽에 화재경보기 점검 마지막 점검일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운영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지원

이지원위원

네, 페이지 683쪽에 화재경보기 점검 소방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83쪽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화재경보기 작동상태 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 같은 데 불이 나고 하니까 이거 소방시설 운영에 이상이 없는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번 달에도 도 합동으로 해서 화재점검 관련 점검이 왔었습니다. 화재 관련은 전부 이상이 없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687쪽에 보시면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여기 소요 인원이 왜 늘었죠? 인원수가 15명으로 똑같은데 90만 원에서 126만 원? 수당을 보니까 수당이 늘은 건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참석자에 대한….

지원

이지원위원

참석자 수는 똑같은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당이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당 지급내역에 수당이 지급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지급액이.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1인당 드리는 돈이 올라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참석 인원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인원수가 15명인데, 참석 인원이 나와 있는 건가요, 이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참석 인원은 지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 표에 위원 수만 있고 참석 인원수는 없어요. 혹시 그럼 참석 인원수가 올라가서 이게 수당 지급내역이 올라간 건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옆에 보시면 수당 지급내역이 있기 때문에….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 수는 열다섯 분인데, 이 위원 중에 몇 분이 참석했는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기에 13명이 참석하셨고요, 21년도에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5명 중에 15명 모두 참석한 거로….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래서 수당이 늘었군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런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성 비율을 성비를 좀 맞춰야 된다는 거는 아시고 계시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성 위원 수가 단 1명도 없습니다. 열다섯 분의 위원이 계신데 여성 위원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이거 시장관리위원회는 특별히 여성이 못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1명도 없는 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으로 농업환경국장님, 그리고 도매시장법인대표님 세 분이 모두 남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촉직 중으로는 중도매인 출하자 대표들이 남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관한 특수성이 있었고요. 저희가 시의원님 추천 한 분을 해주셔가지고 2023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여성 의원님을 추천받았거든요.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당연직이 다 남성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위촉직이라도 꼭 여성으로다가…. 여성 비율을 5 대 5로 맞출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 꼭 성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689쪽부터 690쪽까지 보시면 사업장 유지관리 업체가 3년 연속 똑같은 업체로다가 비슷한 계약일로다가 연도만 틀리게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걸 뭐 특별히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 소방 관련은 한 업체에서 계속 관리해주는 게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승강기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시스템도 이렇게 운영하는 거로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업체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사항은 중도매인도 없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페이지 670쪽에 나와 있는 이 자료들에 대한 거 지금 올라왔습니까? 오타가 맞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사무실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우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653쪽 보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현황에 사업량하고 사업비, 계약일, 계약업체는 다 있는데, 이 계약된 내용이 없어요. 수의로 한 것인지 경쟁입찰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거는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200만 원 이하에서는 수의계약을….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2,000만 원 넘는 것도 있는데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거는 2,000만 원 이상은 당연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거 우리 의회에다 제출할 때 세심하게 챙겨서 제출을 하는 게 행정부의 의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664쪽입니다. 증축 계획이 우리 천안시는 기존 사업대상지로 2011년에 선정이 되어서 현대화사업 신청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식품부의 지침이 내려옵니다, 매년. 그래서 그게 최근에 했던 곳은 제한이 됩니다. 신청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국비 신청.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겠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따로 농수산식품부에다가 계속 문의를 해도 저희가 언제 해제될 건지 예측은 안 하지만 향후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매시장 측에서도 잘 관망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낚아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럼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에 대해서 유심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678쪽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관련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업체가 일도 잘하고 불만도 없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보시면 매출액하고 관공서 사업 수주이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한 업체만 보더라도 한 7개 수주한 거 같은데 미상이 아니죠? 그런 것도 정확하게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73쪽입니다.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관리팀하고 시설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립 목적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매시장 몇 년도에 오셨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금년도 10월 달에 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금년 10월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우리 안 팀장님은 몇 년도에 오셨어요?

올해요?

옆에 소탁영 팀장님.

탁영

소탁영시설팀장

예, 저는 10월 13일 자로….

병하

이병하위원

올 10월이요?

탁영

소탁영시설팀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네, 네. 그 옆에 계신 팀장님은?

명창

이명창관련팀장

2020년 10월에 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0년이요. 관리팀 사무분장표에 보면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도매시장 동향 분석도 관리하고, 홈페이지 및 사이버장터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 도매시장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들어가 보셨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마스코트가 지금…. 제가 본 위원도 들어가 봤습니다. 마스코트가 지금 이거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누구인지 아세요? 횃불낭자.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맞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 마스코트는 천안시가 1999년에 만들어서 20년간 쓰다가 2019년 초에 마스코트를 바꾸죠. 옆에 보면 나랑이라고, 이것도 또 유관순 열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캐릭터죠. 지금 현 시점이 2022년 12월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뭐 그렇다 칠 수 있겠어요. 그러면 2022년 지금 현재인데 그 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자체를 하나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문제 있는 사항 같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바로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지방도시 최초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쇼핑몰 천안사이버장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도 우리 관리팀에서 다 하는 업무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사이트 들어가 봤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활성화가 많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3개의 중도매인이…. 그래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보시면 멋지게 홍보를 했어요. 도매시장 최초로 온라인 거래를 운영하기 위해 천안시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의 결과로 도입된 전국 유일 도매시장 온라인쇼핑몰이라고 선전을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에서 파는 품목 보셨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과일류를 팔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되게 실망스러운데요. 여기서 딱 5개 팔고 있습니다. 감귤, 방울토마토, 토마토…. 4개네요. 오이. 이거 딱 네 품목 팔고 있어요, 사이버장터에서. 전국 최초의 온라인쇼핑몰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활성화됐었는데요. 거기에 중도매인이 저희가 70여 개가 있습니다. 사이버 품목에서 장터를 하다 보니까 이용 실적이 다른 온라인 판매에 뒤처지다 보니 활성화가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사이버장터 쇼핑몰에 예산 투입됩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산이 투입되는 건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투입되는 거 없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홈페이지 유지비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유지비. 그래도 투입되는 거는 맞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거 보시면 2020년 4월 30일 그때 이후로 코멘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서…. 시민들이 ‘전국 최초의 도매시장유통센터? 여기서 시켜야지.’ 했는데…. 제가 토마토하고 오이를 신청하려다가 안 했어요. ‘설마 이거 안 팔면 어떡하지? 품목은 올라와 있는데? 4개 중인데?’ 되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중도매인들과 법인과 같이 상의를 해서 사이버장터의 필요성과 앞으로 발전방향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좀 드렸었던 게 뭐냐면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도매시장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그전에 계셨던 분들은 뭐예요?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병하

이병하위원

그전에 근무를 하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때도 이런 거 하나하나 챙기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을 하고 좀 더 챙겨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형

김종형농업환경국장

도매시장이 조직상 몇 번 변동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혹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위 말하는 한직이라고 불려서 가시면 더 일을 안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버장터는 저희 법인 중에 천안청과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천안청과가 있고 천안농협이 있는데, 천안청과 법인에서 운영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중도매인 간의 경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판매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차라리 이렇게 유지될 바에는 소액의 예산이라 할지언정 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망감만 더 주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로 하여금 ‘아, 이거 뭐야.’라는 의구심도 자아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정확한 결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불합리한 공간배치 관련해서 상인들 얘기했던 게 예전에 기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때 아마 입구에 물건을, 청과에서 물건을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잘 원만히 해결이 됐고요. 특히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2시에서 4시 사이에 순찰을 돌고 있어가지고 한쪽에서 입구에서 많은 것을 전시하면 그 안쪽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계속 순찰을 통해가지고 계도해서 그런 민원사항은 저희한테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민원이라는 게 상충적인 게 생기면 똑같은 시민인데 누구의 편을 들 수 없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강성기 위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거래현황을 보시면 오이 농가도 있고, 멜론 농가도 있고, 포도 농가도 있고 이쪽에 많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분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왜 천안에서 경매를 보지 굳이 가락동까지 가시냐?” 그랬더니 천안은 가격이 서울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단은 대량으로 취급을 해서, 그리고 질 좋은 상품은 서울에서 소비가 많습니다, 지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경매 가격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목반이나 이런 분들은 가격 대비를 계속해서 유리한 쪽으로 서울도매시장, 가락동시장으로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 일반 소매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 기능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가락동시장한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농가들이 비교를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가가 잘 나온다 하면 우리로 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천안시 농민들한테는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아니, 서울에는 좋은 물건을 주고 천안은 조금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주고 그래요, 경매 나올 때, 농민들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소비가 더 많으니까 서울에서는, 그래서 경매가가 높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청주보다도…. 청주도 농산물유통센터가 있거든요. 청주보다도 천안이 더 가격이 안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락동도 그렇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떤 개별 품목에 대한 비교는 어렵지만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천안 농수산물보다 외지에서 오는 우리 농산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온다는 것은 청주에서도 저희한테 오는 게 있을 테고요.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역은 거의 대동소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용역 때문에 저희 방문했는데요. 가락동시장 외에 지역은 경매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개별 품목 가지고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높다,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경매사가 몇 분 계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경매사가 20여 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농협청과, 천안청과 이런 데 다 합쳐서 스무 명 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 스무 명이 농산물 경매를 다 좌지우지 하시는 거네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저희 경매사들이 영업도 합니다. 높고 낮추는 것도 있지만 경매사분들이 그전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농가에 방문을 해서, 천안시 농가에 방문해서 “우리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납품해주세요.” 이렇게 영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사가 항상 농가보다 위에 있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가락동 물량이 많으면, 뭐 5톤 트럭 10대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가락동으로 가는데 지금 문제는 가격이 안 나와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천안농산물시장이 경매가가 많이 떨어져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지역 우리 유통센터에서 좀 이렇게 경매사들이…. 원래 경매사들이 가격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번 더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매사들이 가격을 짜는 것이 아니라 중도매인들이, 중도매인들이 우리가 70명이 있거든요, 과일하고 채소는. 그 중도매인들이 어떤 가격에 사겠다 서로 경쟁을 해서 도매가 경매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중도매인들도 천안시나 아산시나 평택 같은 데다가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도매가로. 그 납품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소비 부분에서 서울에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은.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중도매인도 경매에 참여를 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은 경매해서 가격을 결정하지만, 경매는 낙찰은 중도매인이 낙찰을 받는 거거든요. 그 낙찰가를 받아서 그 도매가로 식당 이런 데에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위원

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식당이나 이런 데서 수요가 서울에서만큼의 수요가 되지 않으니 그리고 좀 더 더 큰 시장으로 가서, 가락동시장 이런 데 가서 가격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성남멜론이다 그러면 천안에서도 가락동에서 받아 오겠네요, 그러면? 멜론을, 역으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식당이요? 식당에서?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시장에서. 중도매인들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물류비나 이런 게 훨씬 많이 들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걸 포함해서도….

성기

강성기위원

서울이 더 나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울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그쪽에다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매할 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매 농가들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런데 작목반처럼 큰 데는 한꺼번에 가지고 가니까 그런 것을 상쇄하고도 남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지역 농산물이라고 해서 따로 특혜나 지원이나 이런 거는 아예 없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지역 농산물의 특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매를 대상으로 할 때 1박스라도 경매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필요하면 천안시도매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작은 농산물에서는. 그리고 대형 농가들은 가락동시장과 우리하고…. 항상 가락동시장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비교를 해서 좋은 데에 납품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 지역 농가한테는 좋은 거고요. 다만 이 도매시장의 취지는 유통질서 확립이고 지역에 한정되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경매 수수료 지금 몇 프로 받고 있어요, 천안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매 수수료는 농가한테는 6.5%를 받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6.5%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것도 농민들이 비싸다고 좀 내려달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는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조금씩 틀린 거 같던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죠? 수수료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역에서는 거의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청주를 다녀왔고요. 대전을 다녀왔는데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청과 도매 법인마다 다 똑같아요, 6.5%?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역 농산마다 다 똑같죠. 천안은…. 법인에서 농가한테 6.5%를 받는 거거든요. 그거 6.5%는 똑같습니다. 청과나 채소나.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상하차비 따로 받으실 거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따로 지원해주는 거는 아예 없는 거네요, 그러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법인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아니. 우리 사업소에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은….

성기

강성기위원

상하차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없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역 농산물을 따로 구분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한번….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아니. 다른 지역 농수산물이 아니라 저희 지역 거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른 지역 농수산물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데요. 한 번 더 검토해봐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희 거만 하시면 돼요. 다른 지역은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거 상하차비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농가들이야 서울로 가는 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작게 농사짓는 분도 계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딸기도 5동, 오이도 5동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분들은 그러면 가까운 천안으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지원 방안이 있으면 한번 적극 검토해주셔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역 농가 좀 살려주십시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지원 위원님이 자료 말씀하신 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고, 174 거래량과 거래금액 8억 5,700만 원은 거래량과 금액이 없습니다. 포도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합계에서 중복 누적 계산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이해가셨나요, 혹시?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보면서 숫자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오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숫자를 보고 저희가 이게 왜 줄었을까, 왜 늘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유추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게 너무 황당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거래량과 거래금액도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 관련돼서 품목별 거래량 통계자료를 보시면 수입 농산물이 대체적으로 점점 취급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그리고 금액도 줄어들고 비율도 이 숫자보다 훨씬 낮아지는 거니까 페이지 667쪽에 보시면 수입 농산물의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고 이해가 됩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조심하셔서 보고 또 보고, 그죠? 이거 숫자 하나가 여기에서 단순한 숫자 1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적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한 지가 언제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11년도에 선정이 돼서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를 했고 오픈은 2017년도에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 지 한 5년 됐죠, 완공돼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건물이 새 거인가요? 헌 거인가요? 건물 자체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건물 자체는 시설 현대화사업 한 곳은 과일동은 새 거입니다. 과일동하고 그다음에 수산동은.

종갑

박종갑위원

수산동 쪽은 새로 했고, 앞에 있는 채소동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동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낡고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 653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인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시설 개보수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거의 다 비율로 따지면 어디예요? 채소동 쪽입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다 있습니다만 시설을 현대화했어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거기에서 몇 가지가 눈에 띄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창틀 누수 같은 경우는 매년 보수 비용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게 올라오는데 이럴 거면 한 번에 하지 뭘 매년 이렇게 합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창틀….

종갑

박종갑위원

누수해가지고 비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던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저는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시설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건물 완공되어 가지고 운영한지 5년밖에 안 된 건물에 이렇게 누수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이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건지 한번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거는 누수는 채소동에 대한 누수 처리 5,000만 원 내년에 계상된 거고요. 이쪽 현대화사업 하는 곳은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현대화 쪽에서는 따로 별도 수리….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누수 관련은 안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는 현대화 쪽은 다른 거 있나요, 그러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대화 쪽에서는 사실 거기서도 시설을 했지만 조금조금한 것은 도매인이라든지 이용자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을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개보수를 한 거고요. 특히 저희는 소수선 있지 않습니까? 소수선은 관리하는 법인들이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구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아까 중도매인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는데 칠십여 분? 정확히 몇 분이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동하고 과일동 칠십여 분, 그다음에 수산동 29분 이 정도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수산동은 따로 중도매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분들도?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분들도 중도매인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특히 과일동 같은 경우 매년 지적되고 문제 됐던 게….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분들 점포 배정 어떤 식으로 하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배정은 처음에 공고된 대로 계속 배정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공고된 대로가 뭐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위치한 대로.

종갑

박종갑위원

위치한 대로는 뭐예요? 첫 메인 장소에 대한 부분은 돈을 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첨이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 내용 아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처음에 여기가 2017년도에 개장하면서 그때 중도매인들이 제비뽑기를 했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했죠. 해가지고 선정돼가지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선정돼서….

종갑

박종갑위원

맨 앞에 있는 특정업체 있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영업력이 뛰어나신지 모르지만 건물 바깥에도 물건 쌓아놓고 하니까 안에 있는 분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종갑

박종갑위원

들어오는 사람들 소비자나 시민들 오시는데 앞에 물건 잔뜩 쌓여 있으니까 ‘여기가 장사 잘 되고 맛이 좋겠구나.’ 해가지고 거기 물건 구입하니까 뒤에 안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싫죠, 한 마디로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올해 조례 중에 월간 중도매인 매출 한도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000만 원이죠? 수산동은 1,500이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500.

종갑

박종갑위원

법인은 5,000이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그런 것들에서 짜증나는 거예요. ‘괜히 이거 못 팔면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이 달려 있으니까. 지금은 질서유지선도 만들고 어느 정도 정립이 잘 되어 있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매년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그쪽 문제가 제일 심했었는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법원 소송 관련 자료에도 있지만 계도를 했는데 그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송을 한 그런 중도매인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질서유지선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순찰을 통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그런 민원은 현재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명절 때도 한번 가봤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바깥에 잔뜩 쌓여있던데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진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아침나절에는 도매를 받아서 도매 물량을 소화하느라고 약간 유예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시간만큼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때인 거죠, 그러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약간 어느 정도….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어떤 행정의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산동 관련돼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한 게 어느 정도까지예요? 이게 지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떤 걸 파악한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종갑

박종갑위원

수산동에 있는 법인체죠, 그 법인체에 들어가 있는 또 입점 업체? 뭐 이중적인 게 또 있나요, 혹시? 아니면 어떤 거 내용 다른 문제는 없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수산동에 아까 29개 중도매인이 아닌 축산 관련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축산도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겸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일부는 구색 갖추듯이 들어가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법인이 수산 활동을 하는 거 외에 축산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겸용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겸용 사업에 현재 호실이 8개가 있는데 6개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고요. 2개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들 서로 다른 문제는 없어요, 지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문제는 이제까지 있었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법원 결정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천안시는 관리주체이다 보니까 기관이고, 그 안에 또 나눠져 있는 별도의 섹터가 그 안에 또 몇 분들이 있는데 시끄럽지 않을까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없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진행되고 있고 11월 3일 자로 1심이 나서 천안시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소에 불복을 해서 관리하는 해당 수산 쪽에서 항소를 한 상태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나면 그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사실 농수산물도매소죠? 관리사업소가 옛날에 팀장 격, 그냥 6급 팀장님 계시다가 승격되면서 관리 기능이 크게 된 것도 현대화시설도 같이 맞물리면서 이 기능을 크게 하자는 뜻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하도…. 이런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주먹구구식의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락동시장처럼 기능이나 내부적 측면에서 좀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하나 또 하는 게…. 이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자들이 대충 어느 선입니까? 천안 주민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보면 인근에 평택도 이용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중도매인들이 경매 물건을 받아서 그 물량을 쉽게 얘기하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매로? 그거는 천안뿐만 아니라 인근 평택이든 진천이든 아산이든 영업력을 계속 높여주면 경매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매사를 통해서 영업활동도 하고 법인이 또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 22년 거래량이 그다지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거래 규모는 오히려 높아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의 관리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이 효과를 본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소장님이 보기에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 보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떤 비율 말씀하시죠?

종갑

박종갑위원

소진되는 비율이 천안 쪽하고 천안 외곽으로 본다면…. 전체 판매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판매량.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특성상 당일 날 거의 다 팔아야 돼요. 특히 과일은 조금 저장성이 있지만 야채 같은 경우에는 당일 날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농산물시장이 어려운 부분도 온라인 판매량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지역에서 소비되는 게 70%, 나머지가 30%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소장님, 혹시 파악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우리 관리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숫자 있습니까? 최저치, 최고치 있어요? 평균치? 어느 정도가 이용할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종갑

박종갑위원

갈 때마다 시민들 중에 상당수가 주차장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평일에는 주차장이 많이 남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말에는 주차장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온 뒤로 다른 지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천안 정도면…. 주변이 또 외곽에 있고요. 주차 좀 불편하긴 하지만 감수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감수라는 표현이 모르지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좀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질서관리인 형태로…. 왜냐하면 거기가 좁아지면 한참 좁아지는 구역이에요. 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용자들은 앞에 상태를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없던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했지만 주차…. 주차가 아니라, 거기 교통 관련 선도 색칠을 새로 하고 그래서 주차장 표시도…. 주차장이 뒤편에도 있거든요. 주차장 안내 표시를 좀 더 크게 하고 해서 주차를 좀 더 원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주민 이용도나 만족도를 높이려면 그 안에 시스템 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나 내용들 잘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 해야 할까요. 도매시장의 기능, 농가들은 서울 쪽 팔려고는 하는데 소위 금액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더 잘 나오는 데를 팔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매시장의 기능이 작목반이나 이쪽은 그런 거를 잘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농가들은 천안도매시장을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섭섭지 않게는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마지못해 “나는 작목반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이용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당신들 제품이 제대로 된 거에 대한 이용도…. 아까 경매사들이 현장을 뛴다는 얘기는 사실 이거예요. 영업력을 키운다고 표현하지만 그분들도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저기 가락시장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분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경매사들이 그렇게까지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 이게 도매시장 살리려고 움직이는 게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유기적 관계를 잘 좀 시스템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참에 말씀을 드리지만 가락동 농산물이 천안시 농산물보다 월등히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제가 겪어봤지만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매주 8건씩 농약 검사를 합니다. 8건에 대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잔류량 검사하시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잔류량 검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그 안에 예전에 시스템을 넣었어요, 그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경매사들이 영업력을 통해서 좋은 농산물을 가락동시장보다 우리한테 더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력을 높여서 가져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락동농산물시장보다 뒤떨어진다. 그렇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용해봐도, 가격 면이나 품질 면이나.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은 그리고 생산 농가, 이게 함께 어울려지는 곳이 사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에요. 아무튼 관리적 측면이나 이런 거 잘하셔서 나름대로 도매시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소장님, 664쪽에요. 향후 시설보완 계획이 있어요. 존경하는 아까 박종갑, 이병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관리동하고 수산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5년밖에 안 됐으니까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채소동이 문제잖아요, 소장님?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채소 1·2동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채소동 딱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천장 한번 쳐다봐 봤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다 봤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때요, 상태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노후화는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그때그때 급한 거부터 하고 있지만 노후한 거는 사실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소장님, 2층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올라가 봤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층은 상태가 어때요? 노후를 떠나서 청소 상태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셨어요? 우측 테크 같은 거 이런 거 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다 봤는데요. 2층에는 이쪽으로 내려갔을 때 왼쪽에 천안청과에서 주로 쓰고요. 그리고 중도매인이 새벽에 나오시니까 약간 숙소 같은 것도 있고요. 이쪽은 천안농협과 그리고 식당이 있는데요. 그런 식당이 거기 있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 계속 계도를 통해가지고 청소토록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식당 쪽도 식당 쪽이지만 이쪽 옛날에 사무실 임대 줬던 데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도 상태가 심각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다시 한번 봐서….

종영

육종영위원

2011년도에 우리가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선정해가지고 다시 현대화사업 한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 때문에 향후 예측도 못 한다, 언제 할지도 모른다고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진짜 계획이 없는 건지…. 이게 채소동이 앞에 일부는 리모델링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3억 정도 들여서 겉에를 리모델링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3억은 시비로 한 거예요? 뭐로 한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비로 한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언제 계획할지도 몰라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시비를 들여가지고 안에만이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향후 몇 년 동안이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물건만 밑에만 보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하늘만 위에만 천장만 쳐다보면 진짜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거 팔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통해가지고…. 일단은 사업비 추산을 해봤습니다. 현재 거기에 한 60여 분의 중도매인이 거기서 하는데요. 운영을 하는데, 채소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만 소매인 몇 분하고 가운데 쪽은 거의 도매를 위주로 합니다. 소매 분들은 앞에 입구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예산이 230억 정도에서 250억 정도 예산이 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건축물은 단순한 건축물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맞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 복잡한 시설이 아니고 단순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따와서 시설을 증축이나 아니면 신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계속 우리가 공모사업을 기다리는 거고요. 개보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중도매인들 이용에 불편함 없게 계속 조금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도매인들도 그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같은 거를 저희들한테 제기하는 것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현재는.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 중도매인들은 그 불만을 얘기 안 하셔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만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해가 안 가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은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행감이 계획이 어제 계획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감 계획이 끝나면 바로 중도매인들하고 간담회 하려고 오늘 2시에 계획을 잡아놨었습니다. 지금 교육 중이고 간담회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항상 중도매인들과 상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개선하고 처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채소동이 진짜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좀 지저분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진짜 시설 개보수는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할 데가 바로 채소동이에요. 소장님, 인지해 주시고 이게 국도비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 크게 리모델링을 해서 시비로라도 한번 투자를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 받아서 한번 준비를 하든지 계획 좀 한번 세워보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거기가 채소동이 흙먼지 같은 게 많이 옵니다, 묻어서. 채소 같은 경우는 흙에 쌓여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먼지성이 있는데 그건 청소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시설의 안전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진단에서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중도매인들도 그런 거에 대한 불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없고, 다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경계선, 자기들 영업 경계선에 대한 그런 서로 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 이상하네? 왜, 소장님 무서워서 소장님한테 얘기 안 하나. 왜 저한테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런 얘기 들으시면 저희한테 연결해주시면 제가 만나서 상담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조금 개선할 방법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중도매인 관련해서 2020년부터 민원이 쭉 이렇게 있었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6건이 다 한 집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종영

육종영위원

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올해는 한 건도 없어요. 민원 전화도 없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잘하고, 질서유지선도 잘 유지하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오전에는 도매를 뗘와서 그거에 대한 출하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단속은 양해를 부탁한 거고, 그것도 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 오후에 매일매일 저희가 지도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김장철이나 이런 때는 양해해주고 있고요. 유도리 있게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풀어주면 그게 나중에 다시 고치기가 어려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계속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유지해서 질서 유지같은 거 잘하면 트러블이 없을 거 같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몇 프로나 오는 거 같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거래량이 4만 4,000인데 한 5,000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2% 이 정도….

종영

육종영위원

그렇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한 20%도 안 되는 정도만 소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는 아무리 농가한테 얘기해도 안 되는 이유가 지리적 여건상 우리 가락동시장이 천안에서 가깝다 보니까…. 아까 얘기…. 질은 가락동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말씀 안 하셨지만 사실 농가에서 좋은 품질의 농산물과 이런 거는 다 거의 가락동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소장님도 아실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과일이나 채소는 천안시 어디 시장이나 마트보다 훨씬 더 우수한 농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가한테 아무리 홍보해도 천안으로 출하를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소장님, 뭔지 아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가격 측면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물량 소비일 겁니다. 예를 들면 작목반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가락동시장에서는 하루에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천안은 하루에 100톤을 처리 못 한다. 그럼 가락동시장 가는 거거든요. 시장의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는 개선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소장님.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락동 경매시장이 우리나라 농산물 거의 뭐, 경매가가 거의 뭐 표준 정도로 거기에 비교해서 이렇게 다 거의…. 위로는 안 주겠지만 거의 그 수준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받고, 아까 소장님 말씀한 대로 작목반 같은 데 물량 처리하기 위해서 가락동이 유리하니까 다 그쪽으로 출하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선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지역 농산물을 끌어들이려면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 농산물에 대한 무슨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아마 좀 있을까, 이 농산물을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끌어들인다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거 같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 집중화도 지금 도매시장도 하나의 예인데요. 그에 따라서 농림식품부에서 최근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저희 용역 상담을 했고요. 그래서 그 용역 상담 결과가 내년에 나와서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법을 바꾸고 해서 지역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준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경매를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가공식품에 대한 것을 허용해 준다든지 법적으로, 그런 부분 용역이 나오면 법적인 제도를 농림식품부에서 병행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리고 수입 농산물 관련해서요. 보니까 포도, 대파, 양파, 마늘 이 정도예요. 호박.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수입 농산물 이거 말고 또 바나나나 체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 밑에는 기타에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품목을 얘기한 거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거 바나나나 체리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나오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이런 거는 여기서 꼭 수입 농산물을 거래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안 되는 건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 정가로 수입을 해서, 판매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매시장의 역할은 소매가 원하는 데다가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꼭 우리 농산물을 납품을 해서 소매점의 영업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외국산도 들여와서 그거의 가격에 맞게 소매를 유지하는 것이 도매의 역량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과일동 바닥의 상태가…. 아시죠, 어떻게 됐는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과일동 상태가 어떻….

종영

육종영위원

바닥, 바닥.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말씀해주시면….

종영

육종영위원

바닥의 상태. 소장님, 못 보셨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죠?

종영

육종영위원

바닥 노면이 어떻게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거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과일동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지저분…. 왜냐하면 과일동이….

종영

육종영위원

뒤에 관리팀장님, 어때요, 상태가?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과일동 경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매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경매장하고 채소동은….

종영

육종영위원

채소동 말고 과일동.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채소동은 경매장하고 판매장하고 같이 있는데, 과일동은 판매장하고 경매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과일 경매장 쪽이 큰 차들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내렸다 놨다 이렇게 일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계속 보고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고 확인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시설 개선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바닥 상태가 거기 가보니까 되게 안 좋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팀장님, 그렇죠?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경매장.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맞죠?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개선하려고 예산 같은 거 내년에 세웠나요, 혹시?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저희가 특별하게 세운 거는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시설이 대수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경에라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게차가 경유지게차예요? 아니면 뭐예요? 다 경유지게차죠?

탁영

소탁영시설팀장

전기.

종영

육종영위원

전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기차예요. 전기차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했지만 법인에서 전기지게차 충전소를 건설해달라고 해가지고….

종영

육종영위원

예. 봤어요, 그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경유지게차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전기차가 대부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가 지게차나 큰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경매장 과일이나 채소나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그렇다 보니까 환기가, 공기가 되게 안 좋아요, 그 안에. 거기 중도매인 하루종일 장사하는 쪽에도 특히 그렇고, 경매장은 오전에 하면 거의 새벽에 4시∼5시면 경매가 끝나면 그때부터 물건 나가고 그러면 좀 괜찮은데 이쪽 중도매인이 판매하는 시설은 하루종일 거기 있잖아요, 그분들이. 환기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나?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저희 판매장이 출구가 큰 데가 앞뒤로 있고 옆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다니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소장님, 저하고 생각이 틀린데, 저도 민원 같은 거 많이 받거든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 직접 근무하시는 중도매인들하고 한번 면담 좀 해봐요, 그런 얘기가 있나, 없나.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회의수당이 정해져 있나요, 얼마라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로….

철환

김철환위원장

얼마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9만 원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 15명 참석했으면 100만 8,000원이 아닌데, 그럼?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이 중에 국장님하고요. 농업환경국장님하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을 안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저희 정확하게 계산된 거죠, 자료에 있는 거?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소요예산은 뭐예요? 소요예산이 2021년에는 900만 원….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0만 원.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 90만 원. 2022년 126만 원. 2021년에는 소요예산하고 수당 지급내역이 똑같은데 22년에는 틀린 이유가 뭐죠, 그럼? 687쪽.

명창

이명창관리팀장

2021년도에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 안 하다가 22년도에 처음 개최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90만 원을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조금 더 많이 두 번 정도 개최를 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그중에 그래서 소요예산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예산 세운 거고요. 수당 지급내역은 실질적으로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지급한 내역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리고 689쪽에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방안전 관리대행 용역,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무인 화재보안경비 용역. 이게 계약 기간이 몇 년이에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1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는 건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면 매번 같은 곳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같은 업체를 사용하실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화재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연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동양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 같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무인시스템은 저희가 단 한 건도 민원이나 오작동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서….

철환

김철환위원장

관내에 이런 유사한 업체들 많이 있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무인…. 다 관내 업체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소방안전, 승강기…. 승강기야 뭐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기 동양승강기라고. 그 외에 업체들은 비슷한 업체들이 없어요, 천안시에?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다양한 업체들이 그래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예, 검토해보세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15시 35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실시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경제산업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혁재

철환

김철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천안시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천안시의회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다리 불편하신데 앉아서 하시죠. 자리에 앉아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최종윤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스마트농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186쪽 농업기계 임대 관련 사업을 하는데, 지금 조합하고 잘하고 계시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게 임대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기계들은.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예, 몇 년이에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일반적으로 5년에서부터 8년 정도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대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비를 수시로 하고 관리 상태를 잘 유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도 계속해서 현재 임대기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위험하지 않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농업기계에 어떤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정비를 늘 하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임대를 했을 때 위험사항이 없는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아직 그럼 폐차를 하거나…. 저기, 이걸 뭐라 그러지….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폐기.

성기

강성기위원

예, 폐기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지금 내용연한이 지나고…. 또 임대기계라는 게 내가 자가용처럼 잘 관리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용연수는 5년에서 8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못 미쳐서 고장나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기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폐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냥 폐기를 해요? 아님 필요한 농민이 있으면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지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농업인들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타 지자체 일부에서도 농업인들한테 분양하는, 폐기하는 농기계를 분양하는 사례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를 도입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리가 가능해서 임대가 가능한 기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임대기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폐기하는 거는 도저히 이제는 기계로서 기능을 상실한 기계를 폐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혹시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봤는데 도저히 이것은 기계로서 어떤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폐기되는 농기계를 분양한 실적은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걸 농민한테 분양도 하고 그렇게…. 쉽게 파는 거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저렴하게 팔기도 하거든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쓸 때까지 다 써서 이건 도저히 기계의 가치를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쓰다가 폐기 처분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지금 대부분 그런 식으로….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임대기계가 농민들이 쓰다가 고장나거나…. 그렇게 오래 쓰시면 농민들한테 어떡하라고 그렇게 오래된 기계를 그렇게 계속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하는 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걸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해서 이제는 그거를 임대를 해드리는 거고, 안전사고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을 하다가 도저히 기계로서 기능을 못할 때 그럴 때 저희들이 폐기를 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답게 써야 고장이 안 나는 거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죠.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쓸 때까지 다 쓰고 더 이상 못 쓰면 폐기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든 8년이든 있으면 그때까지 쓰시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필요한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을 하시면 그거를 불하 받으시는 분들이 고쳐서 잘 쓰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계로서 가치가 없을 때까지 쓰시다가 폐기를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고쳐서 쓰는 것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는 기계….

성기

강성기위원

안전사고 위험도 많은데….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새로운 농업기계에 대한 아시겠지만 농기계 임대 대기일수가 길다든지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의 기계 임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부족한 양을 충당하는 게 속도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농업인들이 기계를 빌려다가 쓰실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현재까지 이렇게 폐기 처분한 기계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지금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다음에 폐기된 기계들 자료 좀 한번 받아볼게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럼 제가 그거는 그동안에 폐기 처리된 기계 목록 그거를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5년, 8년 정도…. 자동차도 8년 정도 쓰면 차를 바꾼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5년에서 8년 정도 지나면…. 기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쓰던 기계면 내가 익숙해서 잘 쓸 수 있는데 임대, 더군다나 임대기계인데 여러 분들이 쓰시는 거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정비를 자주 하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험사고 요인이 많아요, 기계, 정말로. 그래서 이거 오래 쓴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기 전에 사용연한이 되면 불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하를 할 수 있게끔…. 불하할 때는 정비센터에 가서 싹 고쳐서, 그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사실 분들한테 경매 제도든지 아니면 최저 입찰이든지 최고 입찰이든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쓴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는 8일 정도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거는 기계를 더 많이 구입하셔야죠. 8일이면 파종…. 만약에 뭐를 심는다 그러면 파종 기간은 8일이면 다 끝나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뭐든지 이렇게 파종시기가 있단 말이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농작업 시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데 대기 기간이 8일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주고 나면 8일 있다 심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기일수 없게끔 기계를 더 많이 사시면 되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기일수가 가장 긴 게 농업용 굴삭기가 8일이고, 논두렁조성기가 8일이고, 경운기가 7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역농협에 임대농업기계를 지원해주고 거기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삭기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가 1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역농협에서 6대를 추가로 구비를 해서 대기일수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농업용 굴삭기를 2대 추가하고 그다음에 논두렁조성기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대기일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임대농기계를 또 운송서비스도 지금 하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지금….

성기

강성기위원

차량 배차가 바로 바로 됩니까?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반서비스 형태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용달업체에 계약을 해서 1회당 42,900원의 배달료를 지불하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32,900원을 지불하고 본인은 만 원만 자부담을 해서 배달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용달서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을 가지고 농기계를 농가까지는 가져다 드리는데 상하차는 용달업체에서 하지 않고 농업인이 직접 상하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한 분은 관리기라든지 그런 거를 트럭에서 사다리를 놓고서 내리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특수사다리, 일반적인 사다리보다 길게 자동으로 내려오는 사다리가 장착된 차량을 2대를 확보해서 인력을 2명 확보하고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가까지 직접 운반대행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사다리 말고 리프트 장착된 화물 트럭들이 있습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리프트는….

성기

강성기위원

자동 리프트.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리프트도 있는데 리프트는 상하 할 수 있는 무게가 제한이 있습니다. 한계가. 그러니까 무거운 기계나 이런 거는 리프트로 올라갈 때 오히려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다리로다가 이렇게 실어올리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성기

강성기위원

무거운 기계도 사다리도 위험하지 않나요? 일반인들이 그거 상하차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걸 상하차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주신 거예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지금은 본인들이 직접 상하차를 하시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다 다치면 어떻게 돼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다치신 분은 안 계셨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농기계 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불안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무거운 거는 굴삭기나 이런 건 관리기 이런 거는 리프트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죠.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차를 이원화해서 구입하시면 될 거 같은데…. 리프트도 달린 차도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무거운 중량을 가진 장비들은 사다리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원화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용달에 외주만 주신 거잖아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그렇죠. 예. 외주만 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우리 지소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거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소형리프트가 달려있는 차량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도 직접 상하차를 해봤는데 관리기도 싣고 올리기가 불안할 정도로 좁은 폭의 리프트가 있어서 지금 활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리프트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면요. 1톤 정도도 다 들어올려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1톤 정도도 리프트가….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관리기 웬만한 거 다 들어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그거 안 알아보신 거 같은데?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저희도 농기계박람회 같은 데 가서도 보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기종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 기종을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연한 잘 지키셔가지고 불하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오래 쓴다고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폐기하는 불용하는 그런 농업기계에 대해서 지역 농업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이렇게 입찰을 해서 분양하는 방법은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그걸 다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병행해서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재정적으로 돈이 없어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돈 달라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니, 그런 곳…. 맞잖아요. “농민들이 이런 거 필요한데 장비가 부족해서 살 겁니다.” 예산과에 올리시고, 시장님한테 얘기하시고 하셔야지….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라는 게 워낙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걸 다 수용하기가 현재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비싼 거는 비싼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비싼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비싼 것만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필요하신 거는 예산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달라고 하셔야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런 차량도 필요하면 이런 차량도 구입해야 되니까 본 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이런 차를 구입해야 되니까 예산 세워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힘 받아서 탄력받아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농기계가 일반 조그만 소작농들은 구입할 수가 없어요. 트랙터가 됐든 관리기도 옆집 아저씨한테 해달라고 이러시는 상황이니까 대기 기간 없이 원활하게 임대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해주시고, 폐기된 자료는 나중에 따로 좀 보내주세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농촌지도과 과장님이요. 페이지 19쪽에 보시면 지소 운영 사업 결과가 영농상담에 관한 내용이 3년 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성거입장하고 병천동면은 내방객들이, 그러니까 내방상담이 많은 것 같아요. 맞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내방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에 지금 젊은 층이 적기 때문에 50대 이상 60대, 50대 이상에 70대 정도 사이에서 아마 방문 수가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직접 오셔가지고 대면접촉을 하면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령대가 있을 것처럼 예상이 되거든요. 이러한 고령화, 노인 영농인을 위한 상담요령이나 이런 것들 혹시 고려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물론입니다. 그 부분은 지소장이 책임을 맡고 실무관 1명에 지소장 1명,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자에 대한 직원분들이 예의적인 그런 친절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지소장은 내방객뿐만 아니라 현장에 주로 많이 순회를 하면서 농촌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으로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평소에 잘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요. 노인분들 많으시니까 좀 더 친절하게 천천히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리고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요. 농업인의 상 관련된 시상내역과 포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역대 수상자…. 다번에 보시면 농촌지도시범사업 신청을 할 때 가점이 적용된다고 포상내역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어느 정도 가산점을 주는 거고, 실제로 유의미한 의미…. 그러니까 가점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시상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의 상을 수상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차원으로다가 저희가 시범사업을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단 1회에 한해서 심사평가에서 가점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은 10점으로다가, 저희 10점 만점…. 아니, 최고 10점으로다가 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최고 10점이 되는 가산점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수준이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심사평가를 할 때에 3년 이내에 수혜를 받았느냐, 3년 이후에 수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낮아집니다, 사실상. 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이내 같은 경우에는 -20점 이렇게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농업인의 상에 수상하신 분들한테 혜택은 당연히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역대 수상자인 천안농업사랑모임을 회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원내용은 내역은 뭘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농업사랑모임이 농업인의 상 수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건 저희가 조례에도 학습단체로다가 지정을 해서 저희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과제교육이라든가 현장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농업인의 상을 받아도 포상을 아까 선거법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못 하신다고 하셨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권위 있는 상을 받았으니까 포상 내용을 조금 확대할 수 없나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페이지 45쪽에 농산물 가공 관련되어서 품목제조보고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배나 블루베리, 표고버섯, 딸기, 사과 이런 것들은 우리 천안시 농산물이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만능멜론, 만능딸기는 잼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주스로다가 저희들이 해보고, 잼도 저희들이 해본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엠에스지주스는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엠에스지는 이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멜론…. 세 가지를 저희가 했는데….

지원

이지원위원

어쨌든 주스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딸기. 딸기하고….

지원

이지원위원

이런 것들은 판로나 유통이 용이한가요, 제조 후에? 어디서 팔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이거를 용역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해놓고 필요한 농가들한테 저희가 제조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려고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판로 개척은 농가에서 하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지원

이지원위원

농가에서 각자 파는 거예요? 뭐 로컬푸드매장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직영체제로다가 제조원을 등록을 해놨고, 그다음에 농가들은 여기서 제조된 것을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그런 농업인에 한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허가를 받은 농업인에 한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글쎄 우리 농산물 가공제품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글쎄 개인이 어느 정도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팔리기를 바라죠. 그리고 여기 페이지 83쪽에 보시면요. 계약 관련해가지고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81쪽에 보시면 연번 3번에 주식회사 농촌여성신문사와 연번 5번에…. 연번 4번은 없네요. 농업인신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신문을 구독하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해마다 있는데, 그러니까 21년에도 농촌여성신문사가 있고 22년도에는 또 없어졌어요. 그럼 신문 구독을 누가 하고 언제 보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촌여성신문은 생활개선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고 국비로다가 해서 신문 지원 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신문사와 같이 수의견적을 받아서 구독을 해서 우편물하고 발송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저희가 신문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구독….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구독을….

지원

이지원위원

신청을 대신해주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구독을 해서 계약을 해서 구독을 하는 거죠.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몇 분한테 얼마나 돌아가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예산적인 부분에…. 전체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다가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876명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게 해마다 지원금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신문을 못 보게 되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신문을 보면 누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사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촌여성신문 같은 경우는 생활개선회 활동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삶의 질의 향상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으로다가 내용이 충실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충실한 내용으로 도움이 많은데, 왜 22년도에는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이 계약 부분은 2020년도에는 저희 센터에서 계약을 했고 21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다가 해서 지원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재는 안 된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렇고…. 농업 관련된 신문이 물론 고령화된 농부들이 SNS를 막 잘 활용하지 않으니까 지면 신문을 이용한다치더라도 이 농사 관련된 신문 중에서는 두 신문사가 제일 부수가 많다거나 특별히 이 신문사를 선정한 이유는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농촌진흥청 쪽에서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를 위한 그런 전문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농업적인 부분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라 타 신문사에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이 신문사가 지정돼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내려오는 겁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89쪽에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이 2020년과 2021년도에 같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도 똑같습니다. 연번 1번을 보시면 출장이 잦은 지소에 관용차량이 없어서 각자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 것들이 조금 불편하다고 2022년 관용차량 구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결과가 반려된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 건으로다가 해서 예산법무과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려된 그런 부분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왜, 필요없다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시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시기적인 상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지속적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건의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그렇게 2년 연속됐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자차로 출장을 다니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출장여비에 대한 그런 사실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될 소지는 사실상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출장이 잦고 여러 가지 보험이나 사고율도 높고 하니까 관용차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꼭 한번 이렇게 계획서를 잘쓰셔가지고 건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관용차량 구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140쪽 보시면 화상병약재선정위원회 회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0페이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보시면 2018년도부터 ‘탐나라’라는 약을 쭉 쓰다가 바꿨고, 또 이게 뭐냐 ‘아크렙토’도 네 번이나 쓰다 바꿨고, 2022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코사이드’, ‘무름반점뚝’, ‘보르도칼’은 3개가 다 처음 쓴 약이에요. 그리고 ‘보르도맥스’도 전년도에 한 번밖에 안 썼고 ‘옥싸이클린’도 전년도에 한 번밖에 안 썼어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새로운 약인데 이게 왜 쓰다가 안 쓰는 이유가 혹시 탐나라나 아크렙토라는 약재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꾼 건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재에 있어서 여기 탐나라, 코사이드, 아그렙토, 아그리마이신 이런 것들은 단순한 상표명입니다. 그니까 약제명이죠. 근데 이제 주요성분 계통을 보면 1차 방재 약제 같은 경우에는 무기동제랑 항생제라는 성분이 들어가고요. 2차랑 3차는 항생제라든가 생물농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떤 계통이라든가 성분에 있어서는 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약 효과가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름만 바뀐 거로다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지원

이지원위원

이렇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업체마다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지원

이지원위원

이해하면 될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세부내용은 같습니다.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제가 이 약제 부분을 잘 몰라서 약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그럼 투약시기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데 왜 헷갈리게 약을 바꾸나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화상병 관련돼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다시 언급을 할 거 같고요. 162쪽에 보시면 정원, 현원 관련돼서 인원 정수 결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두 분이 부족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두 명…. 그러니까 16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열네 분이 하고 있는 건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다른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없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도에 충원 계획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2명이나 빠진 데가 흔치 않은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빨리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충원이 될 거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내년 계획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겹쳐서 중복 발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 이름은 스마트농업과인데 저도 187쪽에 보시면 임대농기계 구입 시기가 긴 건 막 24년이 지났더라고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1998년도에 산 것도 있고, 이게 교육용이라곤 하지만 이렇게 낡은 기계로 무슨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중복되지만 정말 과 이름에 맞게 좀 스마트하게, 예산이 돈이 없다면 아까 강성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농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굴삭기나 논두렁조성기 같은 거 일주일씩, 8일씩 기다리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세 분 계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도 질의하셨는데 지소 관련돼서 운영하는 관용차 혹시 타 시·군에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인근에는 안성 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관용차량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안성이면 입장 경계네요. 그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안성, 안성시.

종갑

박종갑위원

안성시니까…. 아, 거기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보건진료소도 건강검진 차량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소가 옆에 있으면 같은 행정기관 내에 특정 부서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는 요구사항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관철이 안 되면 공무원들 사기 저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해당 부서 차원에서도 예산법무 쪽에다 꼭 그 얘기를 이번에 한 번 더 강조 한번 해보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친환경차량을 구입해서 관용차량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몇 가지는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답변만 해주세요. 페이지 9페이지인데요. 4-H 관련돼서 인원수가 2020년, 21년, 22년도 있는데, 이게 4-H만 약간 좀 경향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4-H가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는 4-H회 13개 회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본부도 있고요. 또 학교 4-H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영농 4-H는 지금 현재 77명이거든요. 77명이고 이것이 불과 18년도 쯤에는 44명이었다가 77명으로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인데, 늘어난 이유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고,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배하고 포도에 주산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오이, 멜론 이러한 특화작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계농이 사실상 늘어난 경향이 제일 큽니다, 지금 현재.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세대 교체도 있는 거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젊은 영농인들이 커나가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으면 될까요, 그러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페이지 22페이지 시범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내용이 좀 ‘이게 뭐지?’ 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시범사업 중에 어떤 거 보면 국도비 매칭이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어요. 동일한 사업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동일한 사업은 그렇지 않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큰틀에서만 같은 건가요, 그러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사업의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국비는 농촌진흥청이고 도비는 충남농업기술원 여기에서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면 교육 운영 관련돼서는 2020년도에는 지원이 없고, 2021년도에도 지원이 없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지원이 있는 거로 나와 있고, 그런 형태가 번갈아가면서 사업별로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 공모사업도 사실상 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 안에 세부사업도 있다는 말씀이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큰틀에서 자료를 주신 거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페이지 41쪽입니다. 농업대학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졸업식도 하셨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 시행초기가 1기 졸업이 2008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이어오고 계시는데 제가 내용을 보다 보니까 2016년도까지 대학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소비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소비자 부분이 빠졌어요. 인원수도 좀 감소하는 추이가 있는데 소비자 부분이 빠져서 이게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이인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초창기에는 주산작목 위주로다가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소비자 부분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촉진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농업 생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또는 홍보요원으로다가 저희들이 사실상 초기에는 했고 그 부분이 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른 과정을 저희들이 또 발굴을 해서 결국은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소비자 부분에서도 생활원예 이런 것들도,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소비자도 같이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그렇게 이해할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48쪽입니다. 기금 관련 농업인 육성기금 운영현황인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11억이죠. 11억 1,000. 21년도에 11억 1,700. 근데 금액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이자수입은 줄어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금액은 늘어나는데 이자수입이 줄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금리가 변동이 요즘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다가 요즘에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금리에 대한 차액 부분에서 저희가 예치를 했을 때 기금 보유하는 부분에서 10%액을 기금 보유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비융자성 사업비로다가 해서 쓴 집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이게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상 금리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데 예금 관련된 현황들 보면 고정금리 형태로 가지고 계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여쭤보고서 지금 말씀하신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는데, 여기만 이상하게 거꾸로 수입이 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변동금리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이율 자체가 최근 몇 년 동안 저리였다가 지금 최근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왜 또 줄었지 하는 거예요, 지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는 글쎄 고정금리 부분이 1년 단위로다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겠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따로 별도로 이자율 해서 그거만 알려주세요, 그거는. 과장님 설명 추후에 받을게요, 그거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61페이지부터 이어서 가는데요. 귀농 관련돼서 지금 관심들도 많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현장에 과장님들도 오셨지만 목천에 바나나 하면서…. 여기는 다른 우리 기술보급이랑도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천안시 같은 경우는 커피나무, 커피 이렇게 육묘사업인가 그것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바나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관심 사업으로 지역에 또 농장이 있고 선도농가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기술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해당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 아직 기술센터는 그런 기술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 수 있는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커피라든가 바나나 같은 아열대 과수에 있어서는 기존에 자바애플이라든가 인도대추, 만감류 같은 거를 재배하고 있고 커피라든가 바나나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아열대 과수 쪽으로 앞으로 소득 작목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기술 습득하고 있고, 저희 포장에 시험포장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시험포장을 조성할 거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기후가 어느 정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도 보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술센터가 혁신적으로 진행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서 농가 임대기계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은 알겠어요. 어느 정도 사용했는데…. 혹시 빌려주고 나서 고장들 어떻게 있나요? 고장 원인들이 있나요, 혹시?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농기계 고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종갑

박종갑위원

예.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농기계라는 것이 어떤 작업환경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작동되는 기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로드(load)를 가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기계에 결함이 생기고 그다음에 내구연한보다 수명이 짧아지는 전체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장비 중에 이런 것도 있죠? 혹시 빌려주고 나면 다시 피드백 받는 과정 중에 세척이 있나요? 세척?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세척….

종갑

박종갑위원

세척은 누가 하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세척은 지금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세척을 해서 반납하는 거로….

종갑

박종갑위원

본인이 직접 하시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저도 일선 농가 보니까 큰 트랙터 같은 거 임대하신 거 같은데 본인 집 앞에 하수구 앞에서 막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저 물이 밑으로 들어가면…. 저거 뭐지?’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제2의 환경오염 요인도 될 수 있어서 내부에서 임대도 하지만 이용자인 농업인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면 기술센터나 아니면 임대를 농협에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쪽에서 그렇게 세척…. 전문적인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모색도 해야 되지 않냐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는 동남구하고 서북구에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세척시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세척 용량이….

종갑

박종갑위원

아주 작던데….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소형이라 하루 5톤밖에 처리를 못 하는 시설인데 그거는 기계로 따지면 6대에서 7대 정도 세척하면 다 차는 물량이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하루 물량도 안 될 거 같아요,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래서 성수기에는 한 20∼30대의 기계가 반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아까 고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 무리한 뭐 있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관리 잘 안 하면 고장을 더 쉽게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대안으로 생각하시고 그쪽에 좀 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해요, 그거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종자 관련돼서도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성환에 개구리참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개구리참외 부분에서는 작년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 당도라든가 육질을 개선을 하게 되면 개구리참외의 고유 특성이 사라지고 외관도 달라지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옛날부터 계속 기술센터에서 해왔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어렵다라는 건데 기술 부분에 있어서 재배기술 쪽에서는 농가에서 판로만 되면 언제든지 무제한 생산이 가능한데 소비자들의 인식이 은천참외라고 해서 노란참외에 맛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식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원예농협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근데 담당자도 너무 힘들어하고 농가 입장에서도….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한 농가 남았나요? 아니면 몇 농가 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두 농가가 하고 있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두 농가입니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는 한 농가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했는데 소비자 민원 부분이 “맛이 왜 이러냐.”, “식감이 왜 이러냐.” 등등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너무 많아서 재배를 더 이상 안 하고 싶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종자는 계속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농가라든가 소비자들한테는 일정량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환하고 광덕에서 두 군데에서 했었는데 광덕에서도 엄청 판매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 방침도 어거지로 끌고 가지는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재배 쪽 이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고, 시장 환경이 바뀌거나 기능성을 요구해서 개구리참외를 찾는다면 언제든 재배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예전에도 몇 농가 있었잖아요. 성환 쪽에도 하다가 계속 줄다가 지금은 보니까 한 농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결국은 그래도 종자에 대한 보급에 있어서는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말씀 하나 드린 거고…. 또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샤인머스캣이 사실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일본 게 넘어왔는데 최근에 혹시 뜨고 있는 루비포도, 마이하트포도인가요? 그것도 혹시 저희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나요, 혹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재배하는 농가가 한두 농가는 있는데 아직 재배 안정적인 측면에서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확대 보급에 있어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몇몇 농가들, 조금 기술이 습득되신 분들은 접목이라든가 해서 확대 재배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샤인머스캣 뜨니까 농가들이 거봉포도 다 없애고 다 그거 심었다가 지금 마이하트포도 비싸니까 루비포도 황제포도라고 비싸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몰릴 경향이 또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기술센터 차원에서도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 보면 드론 관련돼서 직파 내용도 있던데 하나 궁금한 거는 그겁니다. 무인항공기 관련해서 드론이 있고 무인항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선 농협에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드론을 이용해서 논 같은 데 농약 살포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한창 사업도 하고 있고 지역에 한창 하고 있는데 이거 드론을 통해서 농약 살포하는 효과하고 무인항공기를 가지고 하는 효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일반적인 드론은 낮게 떠서 방제를 할 수 있고 무인항공방제라고 해서 농협에서 하는 방제는 일정 고도 위에서 무게라든가 그 기체 무게 때문에 하다 보니까 농가 만족도 측면에서는 방제가에서 드론이 90% 정도 방제가가 나온다면 무인항공방제 농협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60%대 그 정도로 되고….

종갑

박종갑위원

기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혹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계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농협마다 다른 거예요. 특정 농협 얘기하지 않을게요, 비교가 되니까. A농협 같은 경우는 드론이 효과가 좋다고 하시는데, 또 B농협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무인항공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농협이 있으니까, 뿌리는 순간 도포면에서는 그걸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드론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 측면에서 어느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전체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농가 입장에서 성환 같은 경우에 드론으로 개별적으로 방제하는 분도 있고, 드론 개별 방제 이전에 농협에서 하는 항공 방제를 했었는데, 효과 측면에서 머슴과마님이라는 영농조합법인에서도 자체 회원들은 100% 드론을 이용한 자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효과 측면에서는 훨씬 드론 방제가….

종갑

박종갑위원

실제 농업을 지으시는 그분들도 일단 만족도는 있는 거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드론 쪽에 더 만족도가….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갈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더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효과 면에서 만일 무인항공보다 떨어지면 이걸 계속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7 끝으로 한 마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말체험농장 아까 도시텃밭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농정과도 보니까 영농 자격취득 관련돼서 최근에 주말체험농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반 자경농에 비해서.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시텃밭 형태로 사람들 보고 거기로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형태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저희 천안시에서 주말농장 텃밭, 일명 텃밭이라고 하는 게 민영으로 운영되는 게 1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게 1개소….

종갑

박종갑위원

11개소는 어떤 거예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11개소는 지금 저희들이 지역별로 개인들이 운영하는 텃밭입니다. 전체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공용텃밭은 저희들이 목천읍 신계리에 저희 센터 옆에 저희들이 한 600평 되는 부지에 100구좌 정도로 해가지고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개인이 불하를 받는 거죠, 신청하면 1구좌씩 해서?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단위면적 얼마 주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5평 내지 3평 정도로 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고추나 뭐 심을 수 있는 거, 자기가 심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좀 많이 분양하는 데는 한 10평까지도 분양하는 그런 텃밭들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개인이 분할 구좌를 몇 개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한 구좌 아니고도?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분양되는 가격도 농장마다 텃밭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주말체험 농장에 대한 비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자격취득하려는.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 또한 어떻게 개인 땅을 이용해서 불하를 받든지 하겠죠. 그렇게 한다면.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가요? 도시텃밭 운영할 때 어떠셨어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일반 민영텃밭도 과거에 비해서 참여하는 시민들 비중이 관심도라든지 참여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직접적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직접 공영텃밭 100구좌 하는 거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하신 분들은 또 그거를 다음연도에 꼭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농정과 같은 경우도 주말체험 농장 관련돼서 자격취득을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도시텃밭을 또 하고 계시는, 기술적 접목을 또 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지금 운영하는 거보다는 요구사항이 많다면 이걸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아,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수요가 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민영도 마찬가지지만 공용도 확대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 확보가 여의치가 않아서 조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심은 있는데 부지 확보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는 건가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심 지역에 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그런 토지를 이용해서 텃밭을 운영하려고 하는 토지주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것까지 알아봤냐면 저희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를 이용해서 운영하려고 샅샅이 다 찾아 봤는데 그런 가능성 있는 토지가 없어서 저희가 실행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고 발언을 종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병하 위원입니다. 오늘 많이 춥네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질문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이요. 미집행 사업 관련을 보면 2022년도에 3개의 사업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언제 세운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수신농업인회관 캐노피하고 여기 지붕 보수공사 대강당, 추경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맨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했는데 청사 교육장 등 실내 정비공사로 해서 청사 내 저희들이 7개 실이 지금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통합실험실이 이동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실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설계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개에 사업은 추경에 세워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진행이 미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맨 밑에 있는 것은 예산은 확보를 하셨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예산도 확보했는데 이렇게 미집행된 이유가 좀 의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는 완성이 됐고요, 사실상. 완성이 됐고 12월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밑에 보면 정원에서 결원이 1명이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옆에 사유가 ‘해외동반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가족 중에서 부군이 해외 출장 건이 있어서 부부가 같이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가면 휴직처리 되는 겁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다음 81페이지요. 계약 관련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아까 농촌여성신문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계약을 업체, 계약방식, 근거에 있어서 얼마를 계약했다.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어떠한 사업에 우리 예산이 쓰여지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그게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원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 장 보시면 2021년 연번 4번, 14번, 그다음에 다음장 22번. 조달청에다가 이렇게 많은 계약들을 해요. 조달은 공신력 있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대표자명에 연번 14번에는 대표자명이 이일땡 씨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오기인가요. 뭔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14번에….

병하

이병하위원

4번하고 14번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김일수. 대표자명이.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것들은 우리가 대전지방조달청에다가 계약을 할 때 대표자명에는 대전지방조달청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연번 4번하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17번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대표자명이 김땡땡 씨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사항인데 오타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잘 확인해주시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조달청에 계약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조달청은 물품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계약방식을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2인 이상 견적인지 1인 견적인지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계약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담당 직원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계약을 할 수 있게된 조달청에 임의로 선택하게 되어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건에 대해서 1개 업체에 몰아서 해주진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다 자료제출 해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97쪽입니다. 입찰 관련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입찰했는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05쪽입니다. 단체별 증감 현황을 보면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보조사업 부분은….

병하

이병하위원

보시면 농촌지도자 천안시 연합회는 76%, 생활개선 천안시 연합회는 88%, 천안시 4-H 연합회는 무려 312%가 증감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준인력육성팀장

담당 팀장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하

이병하위원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조성준인력육성팀장

이게 저희가 단체를 육성함에 있어서 국비·도비 사업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이게 보조사업으로 2020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이렇게 됐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단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조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서 예산이 미흡하게 확보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코로나가 잠잠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22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조성준인력육성팀장

예, 국도비에서 저희가 농민단체 육성하는 보조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107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항상 빼놓지 않고 지적했었던 부분인데 앞선 위원님들께서 잠깐 놓치신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천안시 농업인의 상 심사위원회를 보면 위원 수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분이 여성이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여성 비율이 저조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변화가 사실상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교수님들도 사실상 저희들이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농업인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상 영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다수 부분이 아직은 여성이 진출하는 확률이 적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생활개선 천안시 연합회 정도가 지금 여성 회원으로다가 위원으로다가 이렇게 영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 구성안을 보게 되면 30% 정도는 배려를 해서 여성 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문구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저기 이성옥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훌륭한 농업 여성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업인의 상 위원으로다가는….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쪽에 있을 거라는 거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다음은 기술보급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63쪽이요. 계약 관련입니다. 여기도 사업명이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결원 2명이 있는데 내년에 얘기해서 충원을 좀 하시겠다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자체 정원 동결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거는 기존에 확정되어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요구해서 내년도에 받는 거로 확정해서 지금 다 선발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얘기가 다 됐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조직팀하고 다 된 건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다 얘기됐고 지금 그 대상자들이 시험 마지막 2차 통과해서 거의 대상자 선정으로….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다음에 170쪽이요. 연번 35번부터 46번까지. 이게 2022년 올 12월 31일까지 다 사업종료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35번부터 46번까지 어느 정도 진행 거의 다 됐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예, 사업 완료된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 다 완료된 거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입찰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 입찰내용 안 나와 있습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입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천안시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언제부터 진행을 했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께서 이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셔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말씀에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기계 사업을 2009년도부터 했다고 하셨습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임대를 해가는 농민들이 예전부터 되게 불편해 했었어요. 맞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1톤 트럭이 없는 농민도 계실 테고, 1톤 트럭을 빌려도 사다리가 없어서 옆집에서 빌려서 또 가고, 거기까지 또 했어요. 했는데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서 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내년부터 이렇게 임대서비스를…. 운반을 해주는 거를 왜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농업인들이 자기 차량이 없어서 운반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용달업체 계약해가지고 운반을 해준 거는 그전부터 서비스를 했었던 거고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농업인들이 직접 운반하면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저희 직원이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운반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저도 그거에 대한 무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예전부터 불거졌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빌려주려면 가서 잘 쓸 수 있게끔까지 빌려줘야지 “거기까지 갖다 줬으니까 쓰시고 세척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거는 해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농업기계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년 내내 사용하는 시기가 안배되어서 적정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농작업이 특정한 시기에 집중이 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기계의 수량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내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기계를 가져다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를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를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해가면서 그렇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거는 위원님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농업인들이 그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09년 임대사업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좋은 정책을 농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일찍 시작을 함에 있어서 그때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했느냐라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라도 내년이라도 우리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리프트 차량도 있고 자동 사다리….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농기계자재박람회 다녀오셨어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대구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멀리 고생하시면서 다녀왔겠네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조금…. 예, 거리가 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원래 천안에서 했었던 건데 대구 가서 직접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좀 안타까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천안에서 있었을 때 2018년도에 했을 때 박람회보다 올해 했던 박람회가 박람회를 구경하러 온 인파가 적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기계 좋은 농기계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기능적으로 많이 나왔을 거고요. 좋은 농기계들 우리 농민들이 잘 쓸 수 있게끔 더 스마트한 농기계를 많이 보급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235쪽이요. 계약 관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명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240쪽이요. 신규사업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올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종료가 다 된 게 4건이 있습니다. 연번 4번부터 7번까지인데요. 이거 다 완료됐나요?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전체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보시면 연번 2번하고 연번 7번 이거는….

병하

이병하위원

7번은 아닌 거로 봤습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성 분석실 구축하는 사업.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입찰 관련. 여기도 사업명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체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최종윤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센터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을 행정부에서 준비하시면서 의회에다가 이런 양질의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체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장

제목하고 내용하고 부합하지 않는 면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노파심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재작년 행감 때도 자료가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까?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장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런 틀로 일단 제출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작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 감사자료라든지 기타 자료에서 하여튼 상세히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도 일부러 뺏을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에 맞춰서 관례적으로 행하다 보니 그냥 했던 거로 사료가 돼서 이렇게 지적을 좀 했고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행감장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장

감사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진 위원님. 아니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농촌지원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 볼게요. 농업관련 단체 관련해서요. 과장님, 여기 단체가 5개 있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농업사랑모임은 여기 농업인 상 수상자로 된 모임인가요, 이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생활개선회는 회원자격이 어떻게 돼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생활개선회 자격은 지역사회에서 생활개선 과제를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농촌여성에 대한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여성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여성농업인에 자격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그런 회원들이 여기 있나요, 지금? 아닌 사람도 많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연합회에…. 생활개선 천안시 연합회에 정관을 두고서 기준점을 두고서 저희가 13개 읍면동 단위회가 정관이 있는데, 어쨌든 연합회의 정관에 준해서 결국은 13개 단위회에서 정관을 작성해서 각 단위별로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여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자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재적인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현재 시 임원도 연합회 시 임원도 이 농사를 안 짓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지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영

육종영위원

시 임원도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시 임원은 연합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연합회 회장이나 수석부회장 같은 경우는 65세 이하로다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장은 연합회 회장은 영농에 5년 이상 종사를 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회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냥 해도 된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오로지 회장만 5년 이상 농업에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제한이 있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따로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원래 설립 취지의 목적이 농촌여성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저기잖아요, 이게 모임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여기 연합회에 대한 회장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두는 것은 도 단위의 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의 연합회와 같이 같은 레벨 형태로다가 두기 때문에 심지어는 도 단위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또 도 회장으로다가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규정을 같이 두는 사항이고,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적인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여기 단체 회원수가 1,500명 정도, 1,600명 정도 되는데 이 회원들이 바뀌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 번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회원 되면 나이가 차서 나갈 때까지 회원자격을 특별한 이유 없이는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활동 방향을 보면 2020년부터 자료가 있지만 그전부터 마찬가지일 거예요. 활동 방향이 똑같아요. 해마다 일률적으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데, 이 같은 회원으로서 계속 이런 교육만 하고 이런 사업만 한다는 게 좀 무의미하지 않나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농촌지역에서 학습단체 부분은 기술적인 그런 사항도 있고, 지역 농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후계농업인이 육성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촌의 농업을 지탱하는 하나의 지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활동 방향을 추가로 개선할 방안 같은 거는 없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선진지역 견학이라든가, 또 과제활동에 대한 신기술적인 그러한 사항, 또 역량개발에 대한 그러한 사항들 이렇게 추가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더 나은 쪽으로다가 교육시키는 방향으로다가 저희들은 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맨날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시고 어떻게 하면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좀 한번 보여주세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30쪽 한번 볼게요. 각 상담소마다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잖아요, 각 지역에 맞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맨 위에 거 한번 볼게요. 프리지어 재배 사업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환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021년도 작년도에 기획적인 그런 사업으로 해서 프리지어 사업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성환 쪽에 화훼 농가가 좀 있습니다. 화훼 농가 중심으로 해서 프리지어를 하게 되면 소득 작목으로서 가치가 또 있고 해서 저희가 투입돼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는 나온 거로다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여기서 재배를 해가지고 수확 같은 거 이렇게 한 결과 자료가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따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두 군데가 다 이게 하우스 같은 거 해가지고 재배를 다 했어요, 올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심어서 어쨌든 겨울작형으로다가 해서 올해 수확이 된 거로다가 저희는 파악은 했습니다만….

종영

육종영위원

수확한 거하고요. 판매량, 수확했으면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1쪽 하단에 보면 단동하우스 노후시설 생력화 장비지원이 있어요. 시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하우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주는 것도 이것도 시범사업에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 건지,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소에서 관할 병천동면지소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동관비시스템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투입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시범사업에 대한 요건은 부족된 면은 사실상 있습니다만 생력화에 대한 장비를 투입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농가들한테 소득 향상을 위한 그런 차원으로다가 저희가 투입된 거라 이런 부분은 개선의 여지는 사실상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가의 시설개선으로다가 봤을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34쪽이요. 국내 육성 배 신화 전문 재배농가 육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신화 배 재배면적이 늘었다든가 식재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나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 쪽에서는 신화 배를 묘목을 분양한 그런 실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건 성환직산지소에서 결국은 기획적으로다가 신화 배 육성 품종을 보급시키고자 저희들이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5쪽이요. 농촌지도자회 신기종 지원 촉진사업이 있어요. 밑에 두 번째.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도비 사업이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뭐예요? 신기종 보급이 이게? 소식재배 이앙기가 드문모 이거 말하는 건가요? 그 기계예요? 뭐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소식재배 부분에서 드문모에 대한 이앙기를 보급하는 차원으로다가 지도자 회원들에 한해서 지원되는 그런 도비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도비 사업이더라도 이런 사업을 개인한테 일단 5명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이게 개인한테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사업에…. 왜 주산지 농기계 보급하잖아요, 각 농협에다 이렇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농협에다가 이렇게 이런 기계를…. 드문모가 요청하는 데가 꽤 있어요, 이거보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성거 지역에서도 민원 듣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개인한테 주지 말고 주산지 개념으로 해서 농협에다가 보급하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과장님…. 이건 스마트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단체적인 그런 기계적인 보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개인한테 보급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로다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농촌지도자 회원 5명한테 줬다매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 농촌지도자회에서 그러면 이 기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개인한테 준 거잖아요, 일단.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법인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식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사실상 이 6명에 한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렇게 지소 지소장 재량사업을 할 때 농가들한테 사전에…. 특히 성환에 후리지아 할 때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농가들한테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해줄까 사전에 수요조사나 이런 거 좀 해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후리지아 할 때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할 정도로…. 사전에 농가들한테…. 지난번에 무인 포트 제초기 있잖아요. 그런 사업 같은 거는 진짜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건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농가들한테 수요조사 같은 거 뭐가 필요한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이게 사전에 조사가 안 되나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지소장이 관할 지소에서 필요한 그런 지역특화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장 애로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발굴을 사실상 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100% 성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70∼80%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서 농가의 의지력으로 해서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부족됨은 있지만 지소에서 농가들의 현장 얘기를 잘 들어서 시범사업이 잘 발굴돼서 보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9쪽 농업인의 상 관련해서요. 이거 심사는 언제한 거죠? 올해 거를 따져서, 2021년도 거.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심사는 저희들이….

종영

육종영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9월에서 10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심사하고 선정 작업을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는 전시만 하는 거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니, 전시 이제…. 시상 부분은 농업인의 날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농업인의 상에 선정된 분의 저희들이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게 돼서 어쨌든 그렇게 시상 작업을 농업인의 날에 하게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점수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최고농업인상부터 쭉 이렇게 각 작목별로 상을 주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데 여성농업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권석자라는 분이 최고 점수를 받았어. 근데 시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똑같은 최고농업인상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에서 “작년에 최고농업인상을 받았으니까 이번에 양보해달라.” 하는 이런 통보 같은 거 한 거 있나요, 과장님?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이거는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최고농업인도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청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청탁이라는 게 아니고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상을 주려고 하는 취지인 거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물론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도 배제는 사실상 못 합니다만 그래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최고 점수가 된 분이 대체적으로다가 선정이 되는 경향이 제일 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한다면 안 했을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안 할 수도 있죠.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그러면 심사를 왜 해요?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을 당연히 줘야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아니, 정량적인 부분이 있고 정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위원회에서 그러면 최고 점수를 밑에서 받았어도 위원들끼리 평가하면서 이번에 지난해에는 포도가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배를 주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위원회에서 그건 결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의 심사점수가 50점 이하가 되게 되면 대상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질의할게요. 128쪽이요. 시범사업을 처음에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올해는 왜 이런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에 출장이라든가 농업인단체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 해달라.”, 아니면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거를 가장 많이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소 사업도 지소장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인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아까 프리지어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소장이 간 지 얼마 안 돼서 지역 파악을 정확히 못 했기 때문에 약간 지역 민원이라든가 의견수렴을 100% 못 한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범사업 하고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보통 저희들이 3년 정도 하고 나서 농업 현장에서 이거 확대 보급해달라는 여론이 있었을 때 저희 시책 반영을 하고 있고, 정말 좋은 사업인 경우에는 3년이 안 돼도 1년 만에라도 필요하면 시책 건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맨 위에 한번 볼게요. 멜론 저온피해 연작장해 경감. 이거는 뭐 토양개량제하고 이런 거 보급해주는 거죠? 이거는 거의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사업이기도 한데, 이거는 농업인 공모사업으로 멜론이 어떻게 보면 5월 15일부터 6월 15일 정도 한 달이 성수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멜론 농촌지도자 회장님이기도 하지만 숙기를 좀 더 당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특수보온 필름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연작장해 경감을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넣고 해서 좀 더 임원이고 그래서 좀 남들보다는 좀 다른 거를 하고 싶어서 공모사업에 응했기도 했고 대상자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원예하고 그다음 장 한번 볼게요. 포도 시범 있잖아요. 신품종 포도재배 시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시범 식재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많이 모니터링을 하지만 지금 저희 과수팀 상황이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드렸지만 과수화상병 때문에 소홀했었고 올해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지만 지역 지소장이랑 같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맞는지, 그리고 좋으면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담당자랑 담당 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군요. 보급만 해주고 영농 지도도 안 해주고 그런 불만이 좀 많이 나와서 질의를 한 거예요. 화상병 때문에 인력이 그쪽에 몰리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이 시범 재배하는 데는 특히 재배 기술이 새로운 거잖아요. 틀리다 보니까, 품종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농가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영농 지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135쪽이요. 시범사업 시책반영 내역에서 2022년도 거 볼게요. 시책을 건의했는데 반영은 1개 됐다는 거예요? 영농활용은 19가지를 했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시책은 시 차원에서도 확대 보급의 필요성을 보는데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활용 모돈 헬스케어 시스템만 시책에 반영이 됐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됐고, 이게 도라든가 진흥청에서 이게 국비사업으로 확대 보급 필요성도 있어서 내년도부터 3년 차 전국으로 시범적으로 보급하는 거로 얘기가 됐고 이거는….

종영

육종영위원

최근에 그런 거 결정된 건 있나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범으로 한다는 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에서? 어떤 게 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종영

육종영위원

아, 인공지능 이거? 헬스케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이거는 농가에서 되게 많이 양돈 농가에서는 희망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도출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140쪽이요. 이 약제선정위원회가 이렇게 보면 선정 위원들이 바뀌는 분들이 많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바뀌는 분들?

종영

육종영위원

예, 자주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바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 당연직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당연직은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계속 참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농약 담당하는, 경제사업 담당하는 임원들이 오는 거고요. 작목반이라든가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바뀌게 되면 바뀐 회장이 오는 부분이고, 과수팀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 바뀌게 되면 바뀌는 거라 어떻게 보면 당연직이면서 당연직의 보직을 달리 받게 되면 바뀐 분들이 오는 거지 세부내용에 있어서 이래서 저래서 바꾸는 거는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약제 선정을 위원들이 이분들이 과연 이 농약의 성분이라든가 효과, 예방 이런 거를 다 인지하고 갈까요,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약재 선정할 때 약재 선정에 필요한 약의 리스트는 진흥청에서 1차, 2차, 3차 필수 방제에 대해서는 이런 계통의 약제를 써라라고 해서 예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등록만 했는지, 시판까지 하는 농약업체인지를 보고 약제명을 올리고 그걸 보고 아까 이 선정위원들은 거기에서 기존에 아까 농협의 농약 담당자들도 약제 특성을 알고, 농가들도 어느 정도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 농촌진흥청 예시자료를 가지고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수출하는 데 문제가 있는 농약이라든가 기타 이런 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율의사에 맞춰서 선택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약제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거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 중에 선정위원회 중에서 농약을 다룰 수 있는 게 자격증이 뭐죠, 그게? 작물보호사인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농약 관련돼서….

종영

육종영위원

농약 취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농약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무슨 자격증이 뭐 작물보호사인가 이런 거 따는 거 있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정확히 제가 명칭은 모르지만 그런 어떤 농약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든가 그런 요건은 있어야 농약방을 개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한 분이라도 있나요? 농약, 농협 담당 빼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회원 중에는 없고 저희 과수팀 같은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으로 기본적인 그런 농약에 대한 이런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진흥청에서 “과수화상병 약제는 이거, 이거, 이거 계통에서 써.”라고 기본적인 리스트를 주기 때문에 그거로 하지, 직원이 임의로 이게 좋아서 저게 좋아서 이러지는 않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농약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전지식 같은 게 있는 분들이…. 농협에서 농약을 파는 사람들하고 천안시 내에서 농약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섭외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과수 농가 짓는 사람도 있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무슨 약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거의 농협에서 주라는 약을 거의 주거든요. 내가 사전에 인식해서 주는 거는 거의 없고, 이 약을 쓰니까 좋다 그래서 이 약을 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약을 선정해서 방제를 하는데 농협 쪽에 이런 사람들을 더 확대해서 선정위원회에 넣을 수 없나요,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저희 기존에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에 의해서 아까 관련 담당 공무원, 그리고 농협에 담당자, 그리고 농업단체 대표로 돼 있는다는 이 조례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다라면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한번 준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필요하면 저희들 진흥청의 농약 담당하는 그 부서 담당자를 한번 저희들 약제 선정할 때 해서 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151쪽이요. 과수화상병 약제 피해농가 지원계획이 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7억 3,900만 원. 이거 언제쯤 지원을 하나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올해 본예산에 반영해서….

종영

육종영위원

내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이제 배가 이게 유통될 때가 작업하고 이러다 보면 내년 구정 전에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작업하고 난 그 결과물을 처리했을 때 그걸 가지고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하순부터 3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거는 조속하게 처리하도록 농업정책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오늘 행감 때 대유라는 회사 증인출석 한 거 알고 계시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오늘 안 나왔어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증인출석을 왜 시켰냐면 이게 부정당 업체로 과태료를 매기기 위해서도 안 나올 거로 알고 있어서 일부러 증인출석을 시켰어요. 소장님, 부정당 업체 입찰 제한하는 거 아시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 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예요. 한 업체.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법인데, 법률인데, 여기에 우리 대유라는 회사가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법리적인 부분이라 한번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거기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소장님,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7억 6,300만 원을…. 7억 6,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세워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정리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정리추경에 반영이 된 거예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월시킨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월시켜서 하는데….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 7억 6,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를 시에서 보상을 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저도 보충질문 때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제선정심의회에서 약간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5개 후보군을 올려놓고 약효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거기서 세 번을 확인했는데 “가능하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보르도맥스라는 상표명의 약제를 선정을 했는데 결국은 약흔이 발생해서 농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확기 이후부터 개화기 때까지 사용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저희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내문자를 받고 살포를 한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보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정리추경에 보전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는 보상 차원도 차원이지만 시에서 잘못을 인정한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아니, 시에서 잘못 아무 것도 없었으면 왜 이 보상을 시민의 혈세로 이거를 보상을 해주겠어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시기 부분을 저희가 적극해석을 했고 그동안 2016년도부터 방제를 해왔는데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께서도 “왜 약효가 없는 농약을 계속 반복해서 지원을 하느냐.” 그런 질책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종영

육종영위원

소장님. 소장님.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 보르도맥스라는 약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예.

종영

육종영위원

예, 분명히 입증된 약이라고 분명히 얘기 저도 들었어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들었는데 시기를 우리가 올릴 때 약제선정위원회에 올릴 때 다섯 가지 제품 중에 이 약은 사전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약을 올렸다는 게 잘못이에요. 시에서 그 잘못을 인정해서 7억 6,000을 내년에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가한테.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내년에 보상해주는 금액이 피해농가의 15%정도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거죠, 그 금액의?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58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아니고 샘플링 조사에 의해서 피해율이 조사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돼서 산출한 것이 7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까 한 40% 정도의 피해 농가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50% 정도.

종영

육종영위원

50% 정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약흔이 발생한 과실을 못 먹는 거는 아니고, 그것을 대유에서 다 인수해 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약흔이 남은 것이 농가에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처리를 할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손해가 됐다. 그런 것은 산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피해율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먼저 계약한 7%로, 먼저 계약한 분들한테도 피해보상이 좀 나가나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합의된 8억 중에서 대책위원장이 32농가…. 30농가인지 32농가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그 농가들하고 접촉을 해서 정말 피해가 많은 농가라 판단이 되면…. 판단이 됐던 농가는 일부 8억 중에서 보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농가에서 32농가 사이의 기합의 농가도 불만은 수그러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불만은 수그러들었다 해도 마음의 상처는 있긴 있는 거예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당연히 있죠,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의 때 보르도맥스를 그때 딱 주지 말라고 문자 날리고 난 다음에…. 처음에 배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950농가….

종영

육종영위원

950농가 되는데 100농가 정도 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문자 주고 받고 주지 말라고 한 날짜 지난 게 4일인가 5일 지났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21일 오후부터 약제를 배부를 했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살포하지 말라고 하는 문자 발송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그다음에 22일 농협에서 일단 농협으로 전화가 와서, 농협에서 일단 그러면 살포하지 말라고 긴급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21일 날 주라고 문자 발송하고 난 다음에 언제 주지 말라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22일 날, 제 기억으로는 22일 날 발송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하루 주고 그다음 날 주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효과 약효 피해 흔적도 없는데 어떻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21일 날 비가 왔어요, 22미리인가 정도. 그래서 약제 봉지 결속작업이 미흡한 그런 봉지에서는 약액 자체가 흘러들어갔고, 그날 비 온 강수량에 의해서 거기에 더해져서 약흔이 발생이 된 걸 농업인들이 그거를 판단을 해서 농협하고 저희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단을 시킨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약 주고 바로 하루 있다가 “주지 말라.” 그렇게 문자를 발송했다?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리 성분이 약효는 좋지만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심초사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고 농업인도 농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관심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제를 살포하고 비가 왔으니 다음날 떨어진 과실 포함해서 봉지를 벗겨보니 정상적이지 않은 흔적이 남아서 그거를 전화를 했던 상황인 거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번 시정질의 때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르도맥스가 주지 말라고 문자 날리고 난 다음에 수확 후 준다고 소장님은 99% 이상 다 거의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실제 그렇게 줬을까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약제 말고라도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살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창고라든지 그런 데 출장 갔을 때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95%라고 말씀드린 거지 100%는 저도 뭐 다 살포는 안 했다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를 받는다 뭐하다 하면 기존에 살포했던 농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고 약제에 대한 그런 불안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농협 농약 담당 상무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를 하고 우리도 농업기술센터 현지 출장이나 내방 농업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할 테니….”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그래도 반품을 원하는 그런 농가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 그럼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반품은 없었는데 보르도맥스 약이 가지고 있고, 또 5차 방제약제는 미리 나가 있는 상태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가 성환이다 보니까 배 성환, 직산, 입장 배 주산지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 농가를 자주 만나요. 만나면 혹시나 한번 물어봐요. 떠서 한번. “보르도맥스 줬냐?” 그러면 5차 약도 있는데 그거를 뭐 하러 주냐고 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소장님. 천안시 예산으로 약을 구매해서 보급해 줬으면 약을 주든지…. 어떻게 다른 예산 우리가 확인할 때 보면 다 어떻게 끝까지 추적해서 사업을 종결했는지까지 다 확인하잖아요. 다른 사업 같은 거 다. 근데 약만 공급해주고 주고 안 주고를 확인을 그거까지는 못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보르도맥스하고 보르도칼하고 2개가 4차, 5차 방제로 약제가 남아 있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구리 성분의 약제를 굳이 두 번을 수확기 이후에 주는 게 맞느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아서 회수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저희입장에서는 세균성 병이 침입하는 루트가 상처 부위를 통해서 가장 많이 침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확한 과실을 그 안에서 다 이송이 끝난 그런 과원에서는 빨리 보르도맥스를 살포를 하고 그 여건이 안 된 그런 농가에서는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때 주고 그 이후에는 보르도칼 같은 경우는 시기가 늦어졌을 때 전정이 끝난 이후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그때 주도록 저희가 계속 현장지도를 그런 형태로 했던 거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소장님, 농가에서 방제를 할 때 혼용하지 말아야 약효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대개 한 가지 약만 주라고 하는 게 원래 약효가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농가에서는 농약 주는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해서 보통 두 가지, 세 가지 약을 혼용해서 방제를 해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죠?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게 다 방제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덜 주려고. 근데 똑같은 약제를 두 번을…. 미리 가지고 있던 약도 있고…. 두 번을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안 준다고 해서 어느 정도 회수를, 안 준 농가는 회수를 한번 받아보시면 그냥 제재하지 마시고 약 안 주고 가지고 있는 분은 회수를 해서….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위원님이 대화하실 때 그런…. 농업인이 설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저도 믿고요. 제가 통화를 했거나 아니면 저한테 얘기를 했던 농업인들은 하나는 줬거나, 언제 주겠다. 그다음에 구리제 성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수확기 이후에, 작년에도 수확기 이후에 한 번 약제가 들어갔었고, 금년에는 하여튼 우려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구리 성분은 대부분이 친환경 실천 농가에서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 보도상에 났던 것이 “친환경 농가에서는 화상병 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찾아 들어가 보면 결국 구리제 약제를 써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계속 유권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어렵게 결정했던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두 번을 연속 살포한다고 하더라도 구리제 성분만큼 따라갈 약효는 현재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들도 그거를 권하는 거거든요. 생육기 중에만 다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약 성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농가에서 그렇게 안 주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가에서 화상병 관련해서 아직도 그렇게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950농가 중에 약 방제하라고 문자를 했을 때 100농가밖에 안 준 거예요. 거의 10% 수준밖에 안 준 거예요, 이게. 근데 똑같은 약을 두 가지를 준다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주겠어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배부 중이었고요. 배부가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화상병 때문에 저희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고,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당연한 소명입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소장 입장에서는 화상병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고 위축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까. 저야 뒤에서 당연히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농업인 입장에서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두 번, 세 번 고민을 하고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리제를 저희가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어쩔 수 없이 선정했던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보르도맥스가 사전에 시범 살포를 회사에서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을 테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앞으로 약제 선정을 할 때 진짜 올해 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어서는 안 되죠.

종영

육종영위원

신중에 신중을 더 거듭해주시고요. 우리 농가도 이게 화상병에 대한 인지를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 약을 주라 그러면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나중에 화상병 걸렸을 때 보상받는 문제도 문제가 있잖아요. 감해서 주니까.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행정명령 내용 중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제를 정상적으로 살포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의 일정 부분을 감액해서 지급한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거를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영농 교육할 때, 새해에 영농 교육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소장님. 그런 때 농가들한테 특히 배 농가들하고, 사과는 천안에 많이 않지만 배 농가들한테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혁재

이혁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최대한 기회될 때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약제를 배부할 텐데 배부할 때 싸인 받으면서 금년에 있었던 상황을 하여튼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당부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끝으로 2022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수감부서에 대하여 특별히 시정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