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혁 의원 발언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를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감사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10시 54분
그러면 세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하 항목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기에 앞서서 제 신상발언을 할까 합니다. 한 2～3분 정도 짧게 하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보셨을 겁니다. 거기 관중석을 보면 마스크 쓰신 분들이 아예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 계속 학교에서 쓰고 생활을 하는데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지발달에 있어서 장애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의 효용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차원이지만 제 의사표현으로 이제부터 시청에서 또는 관공서에서 주최하는 모든 회의에 마스크를 벗고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작은 실천이 퍼져서 부디 모든 우리 천안시민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체납 또는 1년 3회 이상 체납, 체납액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한국신용정보원이 어떤 곳입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금융상태, 개인적인….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상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공적인 기관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 제11조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명단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당기세요. 당기셔 가지고 크게 대답해 주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명단공개는 내년 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점이 1년 경과를 해야 되고요. 또 1,000만 원 이상이 넘는 체납자에 일단 대상요건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6일 수요일 날 매년 셋째 주 수요일 날 공개를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저희가 대상자 선별을 해서 도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1차, 2차 두 번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6일 수요일 날 공개를 했고요. 당초 저희가 202명에 대해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1명 정도는 1억 정도 저희가 징수를 해서 일부 납부의지가 있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181명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11조 4항에 보면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이 나오는데요. 천안시는 어디에 게시하십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천안시는 옛날로 따지면 홈페이지 온누리집에 일단 기본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정부 관보에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방세조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읽어보니 지방세조합이라는 표시를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지방세조합이란 표시는 어떤 의미입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원래 법에는 지방세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조합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현재도 공개되고 있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공개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공개될 때 어디까지 공개하고 있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내역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관련 건인데요. 세무조사 추진실적이라고 표시하셨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세무조사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할 수는 없잖아요. 맞나요? 할 수도 있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 세정과에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90개 업체 법인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도 있고 가능한 기업체 접촉을 자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서면조사를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법인 건에 대해서 지금 징수를 하시는 거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향후에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지금 여기에 첨부돼 있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무조사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 내역을 말씀하시는….
선희
정선희위원
네. 법인 수가 지금 2020년 161건, 2021년 115건, 2022년 100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백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 세무조사를 한 법인 자체는 책자로 오픈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왜 어렵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무조사든 요즘은 일단 저희가 아까 위원회 명단을 다 ‘땡땡’이 붙었거든요. 근데 세무조사 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원하시면 드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개적인 석상이 아니면 이렇게 추진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책자에다가 세무조사한 법인을 전부 ‘땡땡’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왜 여기다 쓰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첨부하지도 못하실 거면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과거의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행정사무감사 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몇 년도에 몇 건, 얼마 추진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선희
정선희위원
그니까 ‘몇 년도에 몇 건을 했다’, ‘이거는 이 업무를 진행했다’, ‘업무에 대한 어떻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데가 어떻게 갔다 왔다’ 이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료를 요청하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 자료도가 안 된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법인은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무조사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루세원 정보가 포착된 경우하고요. 납세자 신고내용에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최근 5년간 3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세무조사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탈세혐의 이런 건 저희가 포착하기 사실 어렵고요. 세 번째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한 경우하고 저희가 지방세 비과세·감면받은 건 저희 데이터에 나오니까 법인 그거하고 급여총액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과거에, 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데 과거에는 종업원 50인 수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추진하셨다 그러면 어디어디 추진을 했는지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가고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했고 그럼 뒤에 지금 취득세하고 고액체납징수유예까지 다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기업체 세무조사를 하고 기업체가 어떤 진행상황을 오픈하는 거는 그건 그 기업체에서 오케이를 해야지 저희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완전 오픈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저희가 행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세무조사한 법인을 다 오픈하는 거는 그건 좀 위원님 그건….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총 조사를 해서 부과건수, 징수, 미수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업무를 진행을 했다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렇게 자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업무추진 실적으로 그대로 올린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명단 처리결과를 다 보고 싶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선희
정선희위원
그죠. 리스트업 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지금 이쪽 뒤에 백데이터라 첨부돼 있는 거 똑같이 그렇게 첨부를 하실 수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무나 물어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더 드려야 되니까…. 저희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에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세무조사한 거 사실 오픈을 안 한 걸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떤 조사, 기업체 법인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갖다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제가 어디다 이걸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 하셨다니 백데이터가 첨부가 안 돼서 여쭤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무조사 자체를 갖다 옛날에 자료 요구하실 때도 그래서 달라고 하면 사실은 법인명 앞에서 하나 하고 뒤에 ‘땡땡’ 처리해서 그런 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선희
정선희위원
‘있는 거 같습니다’입니까? ‘있습니까’입니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 이름을 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시금고 관련입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 사용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3월 달에 세정과는 협력사업 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 세입편성을 합니다, 일반회계로. 일반회계 세입 편성이 되면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협력사업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 협력사업비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세정과에서는 별도로 지정없이 일반 세입처리를 한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금고가 혹시 시에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시금고 약정서를 맺을 때 지역사회에 기여에 좀 협력하라 이렇게 약정서에 사실 넣어놨습니다, 넣어 놓기는. 근데 저희가 사실 그걸 매달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 실적을 저희가 파악한, 공개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시금고 선정할 때 4년간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한 게 있으면 자료와 함께 첨부하라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금고 지역사회 그런 시정질문, 여기 행감에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저기가 있어 가지고 솔직히 저희 올 같은 경우 상반기 건은 저희 나름대로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1금고와 2금고 어떻게 협력사업비를 했나. 근데 그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면 이걸 지역사회 기여도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내역을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고요. 만약에 꼭 올해 실적을 보고 싶다 하면 잠깐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회 기여실적이라는 것이 은행에서 제출하는 것이 ‘100% 지역사회 기여실적이다’라고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왜?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여실적을 많은 게 좋을 테고 저희는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볼 때 진자 이게 지역사회 기여실적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본인들 홍보마케팅으로 쓴 건지 이런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1금고와 2금고의 협력사업비 납부액이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협력사업비는 시금고 선정할 때 시금고 당일 날 비닐봉투에 담아서 그날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쓴 금액은 어떤 은행이 선정이 되든 간에 그 금액으로 그대로 약정체결이 됩니다. 변경이 불가한 거죠. 예를 들어서 금고은행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몇십 억을 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계산은 작게 썼을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밀봉해서 오픈하는 순간 그 금액으로 협력사업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 동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이고 2020년도에서 2024년까지 4년씩 시금고를 선정을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협이 지금 사실은 일반회계를 담당을 하고 있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일반회계를 담당을 하고 있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죠. 일반회계를 담당하는데요. 2021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에도 그랬고 일반회계가 2022년도만 봐도 1조 9,800억이에요. 2조가 가까워요.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그리고 제2금고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이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금에서 3,500억 정도. 근데요. 2020년도에도…. 아니, 2016년에도 금고약정 금액을 써낸 게 15억 써놨고 하나은행은 15억 2,000, 근데 2020년도에는 더 받았어요. 22억 농협이, 하나은행이 28억을 써냈어요. 분명히 제가 이건 말씀을 2020년 시금고 약정하기 전에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협에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협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농협에서. 머릿 속에. 아마 제가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농협하고 3개가 아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아마 더 써냈을 거 같아요. 지금 자료로는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지만 분명히 국민은행에서는 더 써냈을 거 같아요. 하나은행보다 아마 더 써냈을 거예요. 이건 농협 측에도 우리…. 아마 국장님께서도 아마 2024년도에 시금고 선정하는 데에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행정자치국장이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건 정말 말씀해 주셔야 돼요. 농협도 아마 ‘위험하구나’, ‘우리 시금고를 뺏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세요. 도금고는 국민은행에서 하다가 다른 데로 하나은행인가로 아마 넘어간 걸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하나에서 국민으로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하나에서 국민으로. 2금고가. 그런 식으로 위험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안 느끼면 이거 또 다음에 24년도에 또 써내라고 하면 이거 또 22억이나 25억 써낼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 점수를, 사실 큰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은행하고 국민은행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당기순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는 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정 시금고 선정을 위한 협력사업비를 22억, 4년 동안 22억. 4년 동안. 220억도 아니고 2조가 넘는 금액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그거는 국장님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참고로 그건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고 다음에는 꼭 한번 위원님들도 이걸 한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주의깊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사실 시금고를 선정할 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든 하나은행이든 써낸 은행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에 지역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해서 시금고 선정할 때 지역에 대한 어쨌든지 간에 공헌, 기여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를 한 50%를 줘야 돼요, 50%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최고로 점수를 많이 주셔야 돼, 이거를.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그런 기준 같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기준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진수
김진수행정안전국장
기준을….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 협력사업비 납부 이거에 대해서 최고점수를 줘서 이걸로 결정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이 우리 시를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분들 선정되고 나면 이 금액만 내면 되는 거야.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죄송한데 잠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시간 주면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짧게 설명해 주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59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게 일반 개인적으로는 저도 2번하고 5번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그리고 예금금리. 그게 사실 표면적으로는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점수 표와 다른 데는 10%,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이게 간격을 1등과 2등을 저희가 10% 갭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2번과 5번은 그거의 반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예 딱 규정을 해갖고 점수를 못 높이게끔 딱…. 이게 왜냐하면 과열경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딱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손을 못 대게끔. 그러다 보니….
영채
유영채위원장
7점 이상은 못 주게 돼 있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것도 예를 들어 갖고 아까 5번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이 5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1등과 2등 차이가 10%이면 0.5점이 벌어져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0.25점만 주라고 이렇게 더 점수를 적게 편차를 주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저 또한 협력사업비 많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걸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최고점수가 7점이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7점인데 이것도 ‘1등과 2등의 간격을 조금만 더 딴 데보다 점수 갭을 더 줄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사실 금융기관…. 이 1번 같은 거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이런 거는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대기업이어서 크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농협 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이거 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보실게요. 가운데쯤에 6번이 있어요. ‘금융재테크 자산 기획조사 및 압류 추진’, ‘고액체납자의 예금, 주식, 가상화폐 등 금융제테크자산 압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지금 5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금융재테크자산 압류추진 현황인데 여기 보면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주식이 있는데 가상화폐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가상화폐 자산시장도 엄청나게 크고 자산으로서의 기능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손쓸 방안이 없고 연구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통상 비트코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사실은 올해 43명에 3억 8,300만 원 압류를 했습니다.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래가 되는 건 맞는데 압류를 하고 그걸 저희가 돈으로 회수하는 법적 절차가 작년까지는 정비가 안 돼 있었고 올해 그게 정비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명에 대해서 한 부분을 갖다가 여긴 적진 않았는데 43명에 대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정비가, 제도가 정비가 돼서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장혁위원
이거 꼭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재산세가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차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번에 세입 할 때 설명드렸지만 공동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17% 그 정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저희가 재산세 매길 때 시장가 비율이라 그래 갖고 1억짜리 아파트이면 60%를 곱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45%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올랐다고 그렇게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0에서 45%로 안 올렸으면 올해 재산세가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사실 60에서 45% 적용을 하다 보니 오른 부분을 좀 상쇄시켜서 그래서 오르기는 했지만 아주 대폭 오르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가격 표준지에 대해서는 아직 얼마다 저희가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어제 표준지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어느 정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 이렇게 인하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이 마이너스 5%가 다운이 되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기조로…. 지금 몇 프로다 제가 그건 나라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쪽 지역은 한 10% 정도까지도 공시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10% 공시가격이 그만큼 떨어지면 재산세는…. 또 거기다 정부가 60% 적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올해 45% 적용을 했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내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재산세는 오르지 않습니다. 60에서 45%까지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공동주택가격 자체는 오르지 않을 것이고 60에서 45% 인하 적용을 한다면 재산세 주택분은 내년도에는 오르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여기 거래가 되지 않고 또 요새 가격이 하향기조를 보이는 상태에서 재산세 부담이 상당하다고 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중앙관서하고 세정회의 같은 거 하시면 이런 지역민들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01페이지 보겠습니다. 8번 보면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협의에서 완결로 돼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게 약간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레저세…. 저희가 경마장하고 경륜장이 천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세로 지금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1년에 몇십 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통상 200억 정도가 원래 도 세입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도 세입으로 잡히는데 경마장, 경륜장은 천안시에 있는데 저희가 교부받는 금액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도세 몇 프로, 시…. 도에서 가져가는 돈 얼마, 시에서 가져가는 돈 얼마 이거만 설명해 주면 돼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게….
영채
유영채위원장
몇 프로의….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당초에는 그냥 일반 조정교부금에서 22% 가져왔었는데 그게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천안시에 그거의 20%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약 4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올해부터 천안시에 조정교부금을 추가 배정이 된다.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혁위원
20%가 들어온다고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우선적으로. 그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없었던 겁니다. 올해 작년도 11월 달에 천안시 국회의원님하고…. 정확히 따지면 2016년도 12월 달에 천안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그때 당시 서철모 부시장님하고 그때 당시 자료를 만든 게 솔직히 저입니다. 그렇게 해 갖고 작년도에 법은 작년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이 돼서 도에서 받는 200억을 받으면 그거의 20%는 무조건 천안시 먼저 주고 나서 따진다.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저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 ‘행정안전부 잠정 대안’에서 2안대로 일단 추진이 되고 있는 거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결론…. 완결됐습니다. 20% 주는 걸로.
장혁위원
그렇게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시금고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투명하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투명하다 하더도 그 투명 속에서 또 불투명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꼭 질문을 드릴게요. 농협에 우리 시금고 담당이 1조 9,000억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근데도 협력사업은 비중이 크지 않다. 드러나 있지 않은 건지 우리 본 위원들이 모르는 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594페이지에 있는 도표에 준해서 우리 시에서는 똑같은 식으로 하지 말고 두 국장님은 들어가실 거니까 전략을 바꿔보십시오, 전략을. 전략을 바꿔서 우리 시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금고 선정이 돼야지 되고 나면 일관성이 똑같아요. 그렇다고 시금고를 이용하는 모든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7대 때에 시금고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통장을 쓸 경우에 그게 연차가 올라가면 초선과 재선과 3선과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공동하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도 기준이 어디에서 있는 건지 그런 걸 살펴주시고. 협력사업은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겠죠.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천안시청 공무원과 여기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다 거래를 거의 이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면모를 살펴보셔서…. 바꾸라는 게 아니라 더 협력으로 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루트를 잘 밟으셔서 두 분께 그 말씀 당부를 한번 드려요. 시금고 관계에서는 김행금이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다보다 못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유심하게 잘 살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595페이지, 징수보상 관련해서 징수를…. 체납징수에 대해서 포상금 주는 내용인가요, 이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어떤 포상을 받았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준다라는 말씀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셔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일단 이 포상금은 일단 지방세기본법하고 천안시 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하고요. 그리고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숨은세원 발굴, 또 하나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과년도 체납액 징수 같은 경우는 1년차 체납액의 징수액 경우에는 1%를 줄 수 있고요. 2년차는 3%를 줄 수 있고 3년차 이상은 5%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은세원발굴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의 10%를 줄 수 있는데 이게 다주는 건 아니고요. 기준은 있습니다. 1건당 3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고요. 개인별로 100만 원 이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분기별로 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만 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중요한 건 예산의 범위.
김행금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거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근데 주로 여기 체납액을 징수를 줄 정도면 행정부에서 그마만큼 노력을 한다는 건데 어떤 숨은 발굴을 주로 누가 체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체납 같은 경우는 크게 진짜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월 달 저희가 10%…. 올해 같은 경우 한 9%대, 내년 같은 경우는 인하가 6%대 혜택을 주고, 선납하면, 연간 1월 달에 다 내면. 그 증가율이 천안시 같은 경우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6월 나가고 12월 달에 자동차세 과세 부과를 하면 징수율이 70%가 오릅니다, 70%.
김행금위원
지금 자동차세…. 답변 중에 지금 자동차세를 말씀하셨는데 1년을 연납을 하면 디씨(DC)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천안시에.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모든 시민들이 그 이용을 지금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대포차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천안시도 대포차가 있죠? 물론 그건 자동차등록에서만 알려질 일인데 대포차를 찾아냈을 때도 이 숨은 공로로 들어갈 수 있나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거 하는 부분이 바로 징수촉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징수촉탁?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천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천안 차가 아산이나 경기도 가면 번호판을 영치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번호판을 떼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물론 기준은 있지만 몇 회 이상 기준은 있지만 여하튼 간 저희가 전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번호판을 떼면 저희가 그걸 뗀 사람한테 거꾸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김행금위원
그럴 경우 징수….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반대로 저희가 외지 거를 떼면 저희가 받는 거고. 똑같이 그런 업무를….
김행금위원
1건 뗄 때 징수포상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자동차 가격에 따라….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금액에 따라.
김행금위원
차종에를 따라….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1장 넘겨봐 주세요. 596쪽. 이의신청 관리에 대해서 그 하단에 있는 부분. 지금 세부내역 사건 개요 있거든요. ‘기각’, ‘기각’, ‘기각’. 이게 무엇이었길래 기각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셔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이건 부득이 건건이 설명을, 사건개요를 봐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3건은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이 도세 같은 경우도 이의신청 처리를 도세다 보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지사가….
김행금위원
도에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도에서 심의·의결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기각이 된 이후에는 어떤 처리가 이루어져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기각이 되면 정상적으로 저희가 부과한 게 적법하기 때문에 징수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행금위원
징수하라 하는 그런 기각이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이유불문하고 기각이니 징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충청남도에서 내린다는 말씀이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김행금위원
이것도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기각을 할 거 아니에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어떤 법 절차를 밟는 거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기본법에 여러 가지 구제제도라고 합니다, 크게 구제제도. 설명이 길어질 수 있는데 세무조사를 하면 저희가 부과고지서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고지서를 내보내기 전에 또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과세전 적부심사라고 하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같은 경우 신청하면 저희가 30일 내에 결정을 하고요.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좀 깁니다. 신청해 갖고 90일 내에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행금위원
이렇게 기각을 해서 징수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한 90%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오늘도 추운데 잘 오셨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5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면 ‘생계형 체납자 적극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소상공인·서민 체납자 지원’,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서민 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납부금 분납시키고 관허사업 제한 보유하고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 등등.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천안시가 납부를 해서 그거를 그냥 ‘유예만 시켜 주고 분납으로 해라’ 이런 거보다 천안시가 이런저런 외에 한창 코로나 몇 년, 3년 기간 ―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고 예를 들어 자동차…. 예를 들어 영업장에 식당을 하시잖아요. 근데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거의 2년, 3년 반 동안 멈춰 있어서 말하자면 문을 닫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지역에 나가 보면. 그거 아시죠? 근데 형식상으로만 볼 때 제가 소상공인들과 많이 모이면서 얘기를 해 보면 현장에 가보면 형식상으로 ‘이거, 이거 이렇게 얼마 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분납해 주고 뭐를 했다’ 그런데 분납해 주고 뭐하시고 이러는 건 계시는데요. 대충 보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낮춰주고 이런 거는 제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현실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옛날에는 한 번에 냈는데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냥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내세요’ 이렇게 해서 주는 거와 형식적인 것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소득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80만 원, 70만 원으로 감면되고 이런 거에 종류나 건수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희가 일단 지방세는 기반이 소득기준이 아니고 사실은 부동산이라든지 보유 과세가 사실 원칙이거든요.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납부하는 거 미뤄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주는 부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아니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아마 3가지에 대해서 아마 의결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감염병 전담병원, 천안의료원하고 ‘착한 임대인’이라고 그래 갖고 ‘착한 임대인’, 또 영업 안 됐으니까 고급오락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 의회 의결을 받은 걸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게 1,104건에 14억 정도 혜택을 줬습니다. 근데 큰 게 …(청취 불능)… 같은 게 혜택이 제일 컸고요. 실질적인 재산세 감면혜택을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혜택을 줬고, 토지도 혜택을 다 드렸습니다. 그 돈이 한 12억 정도 혜택을 줬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2022년에는 거리제한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 부분이 있어서 ‘착한 임대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TV에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임대료 감면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어 갖고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금액이 크진 않은데 167건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걸 내년도 2023년 1월까지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감면 혜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보면 건축물, 그다음에 토지 이런 거에서 혜택을 주셨잖아요. 거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은 건축물, 말하자면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드리자면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살림에 식당 하나 개업해서 먹고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시고요.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건축물과 토지 이거는 그 세를 내시는 거에 대한 감면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그거의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장사하고 생활에 뛰어들어서 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로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하는 게 임대주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임대료를 한 달 안 받겠다, 두 달 안 받겠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번 달 내가 세 깎아준다, 50%’ 이런 정도로 깎아주고 다음달에 이렇게 하면 그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따지면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이 ‘이번 달에는 100만 원 낼 거 50만 원만 냈네’ 그런 혜택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볼 때 임대인들은 정말로 하루하루 집세, 말하자면 임대료를 못 내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하지만 이게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과장님, 우리 시에서 또 지금 생각하시기에 ‘신청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더 세심하게, 또 어차피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서 임차인의 입장에 서서 고려를 많이 부탁드린다고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557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전에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고 징수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활동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계셔서 반응도 되게 좋고 또 시민들도 많이 알아지고 또 나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많이 알려지는 홍보가 되고 있다고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징수 부분에 관련해서 각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실적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잘 세금을…. 성실 세납자 있잖아요. 성실 세납자분들에 대한 부분도 나름의 성과의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홍보에도 혹시 활용이 되어지고 있나요? 성실 세납자분들에 대한…. 징수 부분에 관련돼서만 하는 건지 또 그런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성실납세자 말씀하시는 거죠?
수희
유수희위원
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1,000만 원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그전에 200명에 대해 10만 원씩 주던 걸 100명 늘려서 올해 12월 달에는 300명으로 지급확대를 할 거고요. 또 성실납세자,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8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표창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렇게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따로 이렇게 홍보 이런 부분에 하나의 어떤 공간의 팁처럼 공개적으로 해 주는 부분까지는 좀 어려우신 부분인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아니요, 성실납세자로…. 저희가 지금 성실납세자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사실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 플러스해 가지고 고맙다는 서한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웹으로 해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외부로 공표해 가지고 이걸 말씀하시는….
수희
유수희위원
엄청 과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십납세자…. 잘 세금을 나내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덕담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확대되어지는 부분도 나름의 자극 아닌 자극성이 될 수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성실세납자 선정에…. 물론 잘 내시는 분들을 선정하고 200명의 규모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떤 분야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업종별 또는 분야별, 또 법인 이런 식으로 나뉘어진 부분이 있나요? 그냥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로 해서 금액이나 이런 걸로 해서 200명을 그냥 따로 선정을 하는 부분인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성실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산추첨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홍보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성실납세자 선정하면 그 개개인에 대한 건 다 홍보를 못하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하고 법인 8명을 선정하게 되면 그 부분은 천안시 홈페이지라든지 천안사랑소식지 등에 개제를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수희
유수희위원
지면이라든지 홈페이지, SNS 관련한 시청 홈페이지에만 올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추첨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추침방식에 있어서 한번 더 조금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일반 시민분들이나 그렇게 잘 성실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조그마한, 자그마한 관심과 혜택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10만 원 상품권이든 이런 걸 지급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일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요식업이라든지 여러 병원이라든지 여러 직접적 일상에서 접촉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상품권이나 상품을 지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지 바깥에 출입구라든지 이런 표창장에 그치거나 책장 안에 넣어놓는 트로피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입구에 초입지에 잘 저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착한 가게에 스티커 부착해 주는 것처럼 성실세납을 하시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 기업 이런 데들에다가도 그렇게 협의가 잘되어진다면 그분들도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일정 부분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방식도 한번 본 위원이 제안해 봅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담배세 있잖아요. 담배세 현재 지금 담배세 부분이 일반 우리 담배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요즘은 금연홍보도 있고 또 전자담배로 대체해서 전자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에 제가 어디선가 들었을 때 전자담배는 세금 부분이 징수가 안 되고 있다라게 혹시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만 세율에서 전자담배가 약간은 그렇게 징수를 하는 거고 징수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낮게 책정은 되어 있지만 징수는 똑같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아까 위원님이 저기한 거, 제가 성실납세자 300명 그거에 대해서…. 그 300명에 대해서는 전부 못하지만 홍보는 못해 드리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현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공납세자, 아까 말씀하신….
수희
유수희위원
유공납세자.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아까 저희가 유공납세자 여러 명 뽑는다고 했잖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현판수여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들이 정말 유공이 크신 분들이니까 그런 현판식의 수혜를 또 받으시는 분들인 거 같은데요. 여덟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엄청 아주 고가의 좋은 현판식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자꾸…. 물론 횟수라든지 여러 선정기준은 있을 거 같아요. 그래도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시켜 주고 조금 더 독려되어지고 내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잘 냈었는데 그런 현판식으로 인해서도 그분들의 책임성이라든지 광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큰 배려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콘텐츠를 한번 발휘해 보셔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홍보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배려를 해주십사라고 아까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네, 확대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한 가지만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547쪽 연도별 세입현황에요. 2020년, 2021년도 목표액에 대한 징수액이 상당히 100%…. 지방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목표액이 100% 이상 다 넘고 있는데 올해 자동차세가 73%예요. 연말 되면…. 지금 9월 말 기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연말 되면 100% 넘을 수 있나요, 이게?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저번에 정리추경 때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동차세에 주행분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저희가 갖고 있으면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있고 기름값에 던져져 있는 자동차세가 있는데 정부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올해 기름값 인하정책으로 세금 자체를 감면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78억 정도 정리추경에 자동차세를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니까 자동차세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정부정책의 기조가 된다면 자동차세 증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징수 증가는 힘들다는 얘기네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세외수입에 한번 보세요. 세외수입에 사업수입이 38%예요, 목표 대비. 이자수입이 48%고요. 이 2개가 지금 상당히 저조한데 일단 다 100% 이상이 다 넘어갔어요, 2020년, 2021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근데 올해는 지금 유독 38%, 48%입니다, 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이. 그 이유는 뭐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일단 사실 사업수입은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한 걸 취합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왜 속시원한 답변을 못 주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사업수입이 38% 그 사업수입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해당 실·과에서 제출한 내역을 합산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해당 수입의 세부내역을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 그렇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추후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올해 이자금리가 많이 올라서 정리추경에 추가예산 편성을 해갖고 이자수입은 당초 대비 더블로 상승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이자수입은 100% 이상 된다는 얘기인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은 연말까지 저희가 58억을 목표로 58억이 12월 30일까지 58억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4억이 목표예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58억이 들어올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24억이 목표인데요. 징수는 지금 9월 말 현재 12억을 했어요. 그죠? 이자수입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58억을 지금…. 앞으로 45억 이상을 더 3개월 안에 하신다는 얘긴가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자수입이?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위원장님 잠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그걸 잘 설명해 주셔야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코픽스 금리가 작년까지는 1%였거든요. 1% 전후였거든요. 지금 3%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자수입을 적게 20억 잡아놓은 건데 그게 하반기에 코픽스 금리가 쭉쭉 올라가니까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58억이 들어올 걸로 이자수입은 저도 약간 자세히 본 부분이라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은행 금리가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가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죠?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연말에….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자분이 연말에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과
14시 04분
다음은 회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봉서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또 칭찬해 드릴 부분은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서홀 공연장 가동률을….
영채
유영채위원장
페이지 수 말씀해 주세요, 장혁 위원님.
장혁위원
페이지 62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629페이지. 봉서홀 공연장 가동률이 여기 사전자료에 안 나와서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가동률이 60.5%예요. 그래서 중앙정부 63%, 기타 공영시설이 52%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전국 평균 공공 공연장 가동률이 50.7%인데 지금 굉장히 가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김용진 무대감독팀장님한테 제가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한다고 이게 사실 천아시 서북구 쪽에 공연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장을 새로 지어 달라는 수요가 있고 요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공연장 가동률을 한 5%만 더 올려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그쪽 무대팀을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야간 복무도 매일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긴 한데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69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695페이지 보면 풀무리극장을 지금 4억 8,000…. 4억 2,000을 들여서 대규모 공사를 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공연활동 하기에 그렇게 적합하게 개보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빼고요. 봄, 여름, 가을 그다음에 시청 집행부 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근무시간은 배제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야간에는 홍보만 제대로 하고 행정적인 지원이 된다면 활용하고자 하시는 공연단체나 예술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풀무리극장은 대여는 안 해 주고 계신 거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지금 풀무리극장 같은 경우는 봉서홀과 달리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시(市) 행사와 크게 무관하면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만 직원들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대여료는 틀림없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하려면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시 집행부 분들이 일하시는 데에 방해가 안 되는 시간대,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일과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대여료를 적정하게 책정을 해서 대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주민들이 요구해서 공연장 지어주는 것보다 저게 훨씬 싸게 먹혀요. 그리고 페이지 63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현황을 보면 최고 오른쪽 상단에 기타 보존부적합으로 여기 처분을 하신 게 토지가 65건, 그다음에 건물은 1건이에요. 페이지 709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709페이지.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처분하게 되어 있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아까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던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서면으로 개최가 됐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게 뭐…. 꼭 서면으로 계속하시는 것보다는 공유재산 처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또 횟수가 너무 많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행정편의를 위해서 서면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서면심의는 지양을 해 주시고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코로나도 그렇지만 공유심의 위원들이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가능한 같이 심의하는 걸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모여서 자료를 검토하시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하려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643페이지 보겠습니다. 무단점용, 불법 시설물 설치인데 여기 위에서부터 세 번째 가면 송전철탑이 있어요. 그다음에 밑으로 몇 째 줄 내려오면 납골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이 이용현황에 나와 있지만 자세한 별도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다른 건 나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송전철탑하고 납골묘는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의아해요. 무단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진입로 및 놀이시설, 컨테이너박스 이런 건 또 일견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송전철탑하고 납골묘 같은 건 이건 심각한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그거 찾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페이지 71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714페이지에 보면 시유재산 건물 관련 행정재산에서 약국이 이게 지금 2021년 10월 3일부터 2021년 10월 3일까지 임대가 됐다가 2022년 5월 20일부터 임대가 다시 됐는데 이게 7개월 공백이 무슨 이유인가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7개월 공백은 코로나로 보건소에서 민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약국은 보건소 의사가 처분한 거를 약국으로 판매하는 수입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안 받다 보니까 약국이 오는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여는 것도 저희가 힘들게 어렵게 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혁위원
근데 이게 연간 임대료가 3,700만 원에서 800만 원대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거는 손님이 없어 가지고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세 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예, 제가 그럴 거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은 했어요. 근데 이제 임대기간이 너무 길기는 하네요, 2027년까지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이 되면 일반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공지를 해서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약사분이 시청 와서 내가 영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그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임대료 하락 폭이 너무나 커서 제가 일단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다음에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그렇게 좀 충분하게 공지하고 홍보를 해서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 마스크 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자들이 다 보고 있고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할 때도요?」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질문할 때도, 대답하실 때도 마스크 쓰고 질의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62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관리 위탁현황입니다. 지금 경비원 청소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도…. 아산시는 저희랑 비슷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경비는 세콤이지만 청소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청원경찰과 주차, 공무직 여자 4명이 하고 있고요. 청소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청원경찰 무인경비 세콤…. 무인경비는 세콤으로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을, 중증장애인업체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청주시는 청원경찰과 무인경비, 주차관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청소는 공무직근로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은 2가지 경비와 청소를 다 용역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시설하고 경비·주차분야는 일반 경쟁입찰로 실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역 공동도급제 방식이라 해서 정원기업과 흥덕기업은 천안 소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저도 서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천안시에서 이 방법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시설·주차분야 저희들은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의무적이고 다만 저희들이 청소분야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9조 1항에 따라서 한마음장애인복지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하신것 같아요. 다른 시는 공무직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저희 직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왜 용역을 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그거는 시의 방침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인건비가 저희들은 더 많이 들어간다 판단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거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시 방침에,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게. 시의 방침이에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아니요,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영채
유영채위원장
법적 근거는 없지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이…. 지금 정선희 위원님께서는 타 시의 화성이나 수원, 청주 이런 데는 우리 공무직이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2개 다….
선희
정선희위원
용역을 하고 있느냐….
영채
유영채위원장
‘용역을 주느냐’ 이거만 대답을 하시면 돼.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도 한번 검토하고 그 대신저희들이 시에 지금 청사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 등에 전기, 기계 하는 사람들은 일반용역을 해 줘도 계속 승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천안은 왜 용역을 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요지에 명확한 답을 주셔야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희
정선희위원
생각을 해보겠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는 아직…. 아까 청사관리, 전기나 기계, 용역 관리하는 사람들 17명인데 이 사람들을 아직 저희 시에서 뽑지를 않았거든요. 그전부터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이 합당하다면 저희들도 법을 검토해서 한번 윗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시행 안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가…. 어제 행감에서 행정지원과인가요? 행정지원과에 장애인채용 건이 있었습니다. 그 채용 건에 저희가 직접 채용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직접고용으로 채용률도 높아질 것이고 지금 여기 수의계약하셨잖아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수의계약 의뢰하셔 가지고 계약하신 거잖아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사단법인 한마음장애인복지회로 수의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하시기보다는 직접 고용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갖고 윗분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변경, 양여, 교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양여 건이 물론 22년에는 1건도 없었지만 2020년, 2021년에 양여 건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사전에 질의를 통해서 받은 데이터에 의하면 27건하고 그리고 21건에 대해서 사전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양여는 도대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양여는 증여하고 같은 말입니다. 증여라는 거는 어떤 저기를 하는데 이 양여는 무상으로 하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토지를 이렇게 주고 받는데 줬다가 다시 양여를 줬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무상으로 하는 것들을 양여라고….
선희
정선희위원
예를 들면 천안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필지가 필요해요. 그럼 저희들 필지를 무상으로 줬다가 도로를 해서 포상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용도가 저희가 우리 공유재산이 길이 났을 경우나 이런 다시 귀속되는 경우 이런 걸 양여 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건이 2020년도에는 27건이었고 2021년도에는…. 아,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27건, 2021년도에 21건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보시면 페이지 68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금고 성과, 공금운영현황 및 금리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분 ‘이자수입’ 그냥 보시면 간단하게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9월 현재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초과세입 자료를 세목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출 불용액 사업별로 주세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채무현황에 대해서 채무 우선상환 순서대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목별로 분리해서 잔고증명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들 다 적으셨어요?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629페이지 봉서홀 관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봉서홀 내에 저희가 네트워크이 잘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다른 데는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이.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저희들이 봉서홀 지은 지가 연도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소음장치를 두껍게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 안 터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중계기를 다시 설치해서 터지는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계기만 설치하면 가능하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죠. 중계기만 설치하면 가능한 것을 여태까지 모르셨다든지 이게 벤치마킹이 필요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처음에 몰랐을 때 당연하게 스마트정보과인 줄 알고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엄청난 속도의 발전하는 IT강국이라는 데서 그렇게 IT가 안 터진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안전에 관련해서도 긴급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충분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본 위원 생각에서 계속적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예전부터도 안 됐을 거거든요. 모르고 계셨나요, 해당 부서에서는?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인터넷을 하는데 ― 뭐라 그럴까요 ― 사용을, 저희들이 시작할 때 핸드폰 끄라고, 진동 끄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사용을 가능한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던 게 많이 좌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셨어요?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이거에 관련돼서 이게 이렇게 안 터질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시민분들이 공연이든 봉서홀 대관에서 입장하시고 특히 앞좌석 부분에 많이 안 터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저희 내빈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사실 의식적으로 몰랐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시민분들께서 왜 내가 이게 안 터지는지 관련된 당시 통신사들한테 아마 엄청나게 항의가 들어갔었던것 같아요. 그 항의가 들어가고 통신사에서는 당연히 실측을 하고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아무 이상이 기지국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었고 그 관련해서 나와서…. 거기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은 통신사에 대한 의뢰가 있었겠죠, 민원 사례가. 그걸로 인해서 와서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두꺼운 외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파가 통하지 않았던 이유를 제시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은 주파기를 놓고자 제안을 했었는데 천안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절한 걸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과거의 몇 년 전 일이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생각이 있으시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다시 점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금은 꼭 어떤 공연문화의 지장을 줘서가 아니고요. 만약에 정말 안전한 대피, 어떤 내가 위급한 상황, 개인적으로 어떤 긴급한 일들을 처리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거기서 네트워크이 안 터져 가지고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인해서는 나중에 엄청난 큰 재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속히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송재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마트정보과
14시 44분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별사항 8건, 공통사항 8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수립 및 시책반영 현황’ 건입니다. 그 건에서 2021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2017년부터 분석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2010년에 빅데이터 전략화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2022년 2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빅데이터 구축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총 사업비 6억 9,200만 원이고요. 기간은 2021년 7월 9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사업기간이고요. 주요사업으로는 빅데이터 통합수집, 가공, 데이터 공유처리 시스템 구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하드·소프트웨어 구입, 데이터기반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및 시각화하여 디지털 …(청취 불능)… 구축과 모니터를 위한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맨 마지막 부분에 시각화한 대시보드 구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 전에 나눠드린 사진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자료가 시각화된 대시보드입니다. 그 안에 빅데이터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대시보드 현황이고요. 본 위원이 11월 삼십 날 오전에 잠깐 스마트정보과에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고요. 보다 정확한…. 아주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필요할 때 이쪽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요청해서 보시고 그 내용 중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내용들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팀에 전문 주무관이 계셨고 또 우리 빅데이터 팀장님하고 그 주무관님께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다 보니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안전총괄과에서 1종에서 3종의 안전시설 진단 건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면 우리 프로그램이 뭐죠? MD? MDS인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NDMS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NDMS. NDS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한 결과를. 그 자료를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볼 때 우리 화학물질이었나요, 가스였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현황….
선희
정선희위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현황이 바로 시각화돼서 표시돼 있고 어느 동에 어떤 위치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관리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 또한 시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화학물질에 대해서 지역마다 표시를 명확하게 한 것도 현업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 빅데이터팀하고 협업을 이루어 낸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전총괄과에 있는 안전팀과 그리고 우리 빅데이터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보다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발언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으로 그러면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21년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사업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민간데이터를 구매해서 분석하는 데에 활용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도에서도 빅데이터 구축을 한 이후 시·군하고 데이터를 공동으로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딱히 ‘공동구매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도에서 호환성이라든가 연계성 때문에 같이 사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부터 공동구매를 하고 또 내년에도 공동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사전질의를 통해 받은 내용에 의하면 데이터의 종류가 카드소비 데이터 그리고 통신기반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부채 데이터, 내비게이션 이동현황 데이터에 대해서 아까 공동구매하실 때 데이터 내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 현업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현업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할 때 데이터를 천안시에서 적합한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매 이전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할 적에 민간데이터를 구입하는데 통신사 유동인구라든가 소비카드, 또 신용부채, 차량이동에 대해서 주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필요한 기업데이터가 됐건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매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데이터 구매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어떤 정보제공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현업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수요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자료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조사를 해보시고 그 조사에 의해서 데이터를 구매하셔서 우리 행정부나 또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이런 좋은 자료를 가공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빅데이터팀 그리고 스마트정보과 과장님 이하 우리 빅데이터팀에 응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페이지 737페이지, 738페이지 이렇게 보면 많이 CCTV제품 사양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들이 있습니다. 일단 CCTV가 현재 6,000여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과장님? 전체 저희 천안시에?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6,000….
수희
유수희위원
6,000대 조금 넘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6,127대가….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년 신규적으로도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해마다 얼마만큼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몇 대 정도의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해마다 100대…. 개소에 한 300대 정도 설치하고 있고요. 참고 올해에는 107개소의 293대. 13억 1,600만 원 어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신규설치 예정에 있으신 거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할 때의 기준이라든지 어떨 때에 어떤 장소에 어떻게 설치가 들어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신규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민원접수를 받는데요. 올해 372개 정도의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읍면동 공문으로 해서 190대 전화 민원이 101개, 경찰서 요청 30개, 새올민원 21개, 국민신문고 22개, 타 부서에서 6개, 다수인 민원 1개, 군대 요청에 의해 갖고 총 372개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된 내용을 갖고 경찰서하고 10월 달에 협의를 합니다. 내년에 100개 정도 예상을 하면 이 자료를 다 보내주면 경찰서에서는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한 2배수를 저희들한테 보내옵니다. 보내오면 이 내용을 갖다가 다시 읍면동으로 보내주면 읍면동에서는 매년 12월 정도에 CCTV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지구대, 파출소 소속의 경찰이라든가 소방관, 학부모연합회 회원, 자율대원, 소방대원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저희들이 그다음부터 내년부터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민원이 요청이 들어오고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취합되어서 읍면동에서 취합이 되고 또 그게 심의위원회 거치고 각 기관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관계, 연관된 관계부처와 같이 상의를 하고 그것을 또 일부 선별해서 선정을 하고, 다시 기관에다가 읍면동에다가 보내주고 해서 우선순위…. 어떻게 보면 잘 나름의 프로세스를 두시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설치·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구사항대로 다 해 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죠? 이 부분에 다 해 주지 못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매년 예산은 충분치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예산이 100% 배당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해서 올해도 도비 1억 1,500만 원 확보했고요. 또 특별보조금 3억 정도 해서 4억 1,5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국·도비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계획 갖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또 결국에 예산, 보이지 않는 곳에 잘 쓰여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가 결론적으로 발목을 잡는 안전에 대한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CCTV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7년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7년이요. 그럼 저희 관내에 아마 6,000여 개 넘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미 전에도 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구연이 지난 대수. 많이 있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내구연수가 지난 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1,263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 있고요. 회전형이 있고요. 고정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보면 한 3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맞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7년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 안 났으니까 더 쓸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도 맞고 하신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떤 화질의 차이도 아까 말씀하신 회전식, 고정식이 있는데 또 신형·구형에 따른 범위에서의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예산의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구연 전체적으로 교체는 못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교체도 하고 AS도 하는데 예비품 구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예비품 구매는 전체의 양에 지금 얼마큼 정도 몇 대, 몇 프로 정도 보유하고 계시나요, 구매를?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올해 노후된 고정카메라를 교체를 했는데요. 한 120개소에서 142개를 교체했고요. 예비품 32개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비품 32개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저희가 어쨌든 꼭 내구연 전후 이런 걸 떠나서 보통은 몇 프로 정도…. 몇 대 정도가 예비품으로 준비가 돼야 즉각즉각 고장이라든지 문제 발생 시에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CCTV 고장현황을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6,112대 중에서 82대가 장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장애율이 한 1.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장애현황이 80대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정도 예비품을 확보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확보되고 있는 대수의 과장님이 보시기에 원활한 교체나 여러 가지의 AS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부분도 결국에 예산 때문이겠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항상 안전에 관련된 거 해도 해도 지나쳐도 아낌없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예산이 또 발목을 잡는 거를 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제가 742페이지에 보니까요. 향후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관제기능 강화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조금 마음이 짠합니다. 행정안전부 권고 1인당 CCTV 관제 대수가 50대, 관제대수보다 31배 많은 1,528대의 CCTV를 관제하여 관제의 공백발생이 됐다. 이게 지금 천안시의 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천안시 관제인원이 16명이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16명이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16명인데 6,112대를 관제하다 보니 총괄적으로 4조 4교대를 하거든요. 1명이 관제하는 것이 한 1,600 정도, 그니까 4명 중에서 엔분의 일 하다 보니까 4명 나누기…. ‘6,112’ 나누기 ‘4’ 하다 보니까 아마 1인당 1,60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처럼 약 31배 많은 이 CCTV를 지금 저희 요원들이 그거를 관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업무를.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굉장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요. 이런 일들로 인해 이런 공백이 발생한 부분에 의해서 향후 AI기능 이런 기능들에 대한 역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관제센터 요원들이 건의를 한 게 몇 개 있습니다. ‘관제인력 요원 충원 좀 해달라.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명인데 15개 시·군에서도…. 저희보다 부족한 데가 계룡시가 8명, 서천군이 12명이거든요. 다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하기 어려우니까 2023년 4명, 또 2024년 4명 해서 궁극적으로는 28명까지 증원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4명 예산이 확보돼서 증원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행히 4명 예산이 확보돼서 일단 증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과장님 비단 이게 이번 연도에만 지금 계속 나왔던 얘기이거나 예산을 올리거나 이랬던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갖고 제기하셨던 부분이고요. 또 요원들도 저희들한테 숱하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인원도 증원시키지만 내년부터 AI 기능 한 CCTV를 증원하겠다라고 이것도 말씀 드린 사항이고요. 올해 일단 100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관제요원들이 통상적으로 일반 관제 같은 경우는 그 CCTV를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AI기능이 탑재된 기능은 알림이 뜹니다. 이벤트가 떠서 엎어짐이다든가 쓰러짐이라든가 이상행동이 발생될 시에 프로그램상 반짝반짝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부위만 관제하다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제할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했고요. 또 앞으로 인원은 계속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관제를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네, 아무래도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육안으로 내가 그 많은 수십대의 카메라를 장시간 쉬지도 못하고서 봐야 되는 부분에 어떤 AI기능이 탑재된 것이 일부 걸러질 수도 있고 간단한 것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활용하신다는 것 같으신데 이 부분도 아마 분명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인력난이든 기계구입이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어쨌든 저 또한 다시 한 번 이런 안전에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을 반드시 잘 고취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1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751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니까 작년 21년도 조치요구사항에 청사공공파이 설치확대 중에서 ‘청사직원들을 통신비 절약 및 쾌적한 인터넷 활용에 직원용 와이파이설치를 적극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 751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니까 처리내역에서 시청사 전 구역에 설치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직원휴게실 다수의 공동사용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 검토하고 추진예정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고 잘 검토해서 와이파이 추가적인 설치가 된 곳이 있나요? 2021년도의 요구사항이었는데?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 사항이 저희들이 처리내역에 대해서 언급이 됐거든요. 청사 내에는 직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또 시청민원실, 또 1층 로비, 또 봉서홀, 또 읍·면·동 민원실이라든가 구청, 사업소, 관공서에서 이미 설치돼 있고요.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 직원들도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제안을 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내년에 6개…. 일단 직원휴게소가 6개 있거든요. 휴게소만이라도 설치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통 이런 거에 설치하려면 1곳에 와이파이 추가적으로 공유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설치기를 설치하는 데에 대략적 비용이 얼마 드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대략적으로 청사 내에서 설치하게 되면 한 250에서 300 정도….
수희
유수희위원
1군데 설치하는데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예를 들어 휴게실이 5개다. 그러면 안 터지는 곳에 설치하는 데 1군데에 설치되는 그런 비용이 200만 원대가 든다는 얘기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되고요. 실외는 한 600 정도 드는데 실내에는 전기선하고 통신선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비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AP, 와이파이 기계를 사는 데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요. 실외 같은 경우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통신선이나 전기선을 끌어오기 때문에 배 이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IT강국의 대한민국에 청사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가 들어온다는 자체도 조금은 살짝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움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와서 많은 과들을 만나고 또 업무형태를 보고 하면서 아쉽고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것들은,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근간일 수 있는 이 뿌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행정안전위원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또 시민들이나 일하는 업무 자체가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항상 가리워지고 일은 일대고 고되고 기피부서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예산 부분 또한 그런 것에 같이 발맞춰서 가려지고 아껴지고 삭감되고 이러는 거의 1순위가 행정안전위원회였다는 사실을 많이 놀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슴 아픈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함께 같이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을 짓는데 있어서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유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1층 청사가 식당하고 봉서홀, 1층 로비. 그쪽만 지금 되고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청사, 민원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층 전체 다 안 되지요? 민원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전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민원실을 제외하고 전체 다 안 되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원실 1층하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 부족 때문이에요? 공사는 예산 부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성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지금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라?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전액 국비로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가 보통 수요조사를 해서 도로 보내고 도에서는 과기부로 보내면 과기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개수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왜냐하면 과기부에서도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큼직하게 확보가 못 돼서 우리한테 배정되는 대수가 많지 않은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보다도 개별적으로도, 또 시비가 확보된다라고 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국정원에서 승인 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국정원에서 승인 받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보안성 요구하는 게 있다니까요. 한번 팀장님들 답 줘 보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아무리 세워줘도 못하신다니까.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성 항목이 있어요. 그걸 충족시켜야지만…. 과기부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팀장님, 대답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국가정보통신하고…. 아, 리아하고 시행하는 사업은 공공와이파이고요. 저희 직원용은 무선 보안장비를 갖춘 경우에 직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일단 휴게실이나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무선인터넷 차단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데에다가는 직원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휴게실이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니까요.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인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지침 내려오는 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해 주세요. 직원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1층만 되면 안 된다’, 전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설치를 하려면 무선인터넷침입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고요. 통신선을 사무실마다 깔고 AP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꺼번에 구축을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돼서요. 사무실 1개당 AP가 다 설치돼야 되는데 저희가 사무실이 개수가 많고 하니까 AP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층에 사람이 많은 곳은 1대 갖고는 수용이 안 되니까 여러 대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 5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마다 한 5개 정도가 설치가 되고 근데 그 AP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구축비용도 따로 있으니까요. 광케이블도 연결해야 되고요, 층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직원들의 원활한…. 원활하게 직원들이 인터넷 같은 거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재미를 느끼게끔 해 줘야지.
「국정원….」하는 사람 있음
「아, 국정원에서는 지금 지침이 바뀌어서요. 보안사항을 갖춘 장비가 있으면 직원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하는 사람 있음
「승인을 따로 저희가 받지는 않아도 되고요.」하는 사람 있음
「네, 지침이 바뀌었어요.」하는 사람 있음
「예, 저희가….」하는 사람 있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과장님 748페이지가 되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에 관해서 조치상황 한 두세 꼭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단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지금 방금 대화 나눴던 부분인데요. 설치확대 관련해서 2020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사업기간은 2020 4월 12일. 아직도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진행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만큼 진행이 됐는지…. 이게 건축 같으면 공정률이 얼마냐 질문을 드리겠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밑에를 읽어 보면 회선당 3만 3,000원 사용요금.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70만 인구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이런 공공성에서 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천안시민으로서 안타까움도 있고 자존심도 상해요. 이 부분이 진행 중이라 했는데 이 진행 중이 얼마만큼 진행 중인가 과장님 간략하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21년도에도 앞전 페이지 747페이지 보면 12개 이미 설치돼 있고요.
김행금위원
그죠. 그 부분을 먼저 보고 이 종이로 넘긴 거예요. 12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올해도 전액 국비를 갖고 11개소, 화덕보건진료소라든가 동남 농기계임대사업장, 동남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동남드림스타트, 중앙시장, 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드림스타트한들문화센터, 북부스포츠센터 해 갖고 지금 11개소에 설치 완료됐는데요. 아마 …(청취 불능)…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설치 완료됐다 해도 금방 준공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준공하는 걸로….
김행금위원
그니까 진행 중이라는 그 뜻에….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다 끝났습니다. 설치 다 끝나고….
김행금위원
완전히 끝났어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김행금위원
그럼 진행 중이 아니지. 설치 완료했어야지.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시점이 9월 30일자로 저희들이 자료를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김행금위원
그때 쯤에는 진행 중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완료가 됐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김행금위원
다행입니다, 완료가 돼서.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때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요구한 건 시민의 소리예요. 시민의 소리는 반드시 완료됐다라는 그런 종목이 많이 올라와야 행정부가 일을 잘한다고 보고요. 다음 옆 페이지 잠깐 볼게요. CCTV 관련해서. 749쪽에.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어제부터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본 위원 다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그 용어가 계속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상단에도 보면 불법쓰레기 방치를 위한 쓰레기단속용 CCTV를 원했어요. 원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5조에 의해 CCTV 설치 목적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5항의 CCTV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 임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제센터에 직접 연결할 수 없으나 추후 통합플랫폼에 연계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글을 읽어보고 ‘불법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왜 개인정보 보호법에 왜 들어갑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쓰레기를 버리는 분의….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CCTV 설치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설치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방재용,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센터가 지금 돼 있고요. 센터 내에서 6,112대를 지금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센터 목적은 방범용 CCTV 관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불법쓰레기는 방범용 CCTV가 아니고 별다른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50만 이상 시·도도 확인해 봤더니….
김행금위원
방범으로 보지 않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다른 데 불법….
김행금위원
지역이 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불법쓰레기를 잡는 그런 시스템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달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연계가 어렵고요. 대신 청소행정과에서도 똑같이 CCTV를 관제하는 그런 어떤 사무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투기가 되면 현장 가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이 불법쓰레기라는 말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될 장소에 쓰레기만 버려야 될 장소에 쓰레기가 아닌 걸 버리는 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지, ‘CCTV를 불법으로 설치한다’라는 그 쓰레기 장소에 ‘설치를 하지 말라’라는 용어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하기에 달려 있죠. 눈에 대면 눈이고 코에다 대면 코인데….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방금….
김행금위원
쓰레기를…. 아니,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아파트단지가 아닌, 주거지가 밀집돼 있고 원룸촌이 있는 데는 쓰레기가 아닌데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게 있고 음식물 쓰레기인데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수거함에는 안 넣고 그냥 버리는 게 있어서 아마 이 조치사항에서 시민의 대표들이 이 소리를 넣은 것 같은데 이게 통합플랫폼하고 연계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CCTV 달아 놓으면 그 자체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는 분은 벌금을 맞습니다. 이 글 하나만으로도 안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하찮은 민원 같지만 굉장히 우리 천안시에 많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에서 해석하기에 달려 있잖아요, 해석하기에. 그래서 이런 곳이 많지는 않은데 본 위원도 어디에 이런 곳이 있는가를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를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맞습니다. CCTV가 돌고 있습니다’ 이 용어 하나만으로도 주민이 버리다가 …(청취 불능)… 하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정말 극찬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칭찬 반면에 사각지대에 또 이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리고 CCTV 말씀이 나왔으니까 팀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CCTV를 어느 곳에 달아 달라고 민원이 올 때는 가장 그 민원자가 그 위치가 맞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다만 CCTV를 설치하는데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일하는 능률과 어떤 고도의 필요한 건 있겠죠. 그지만 가능하면 주문한 대로 달아 주셔야 감사한 마음에 감사가 더하지, A라는 곳에 달아 달라 했는데 ‘아, 거기에는 이러니까요’ B라는 곳에 달면 그 시민이 공공성에 의해서 감사한 마음이 덜합니다. 그런 말씀을 남겨요. 꼭 민원자가 지적을 해준 곳에는 누구보다 그 민원자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 전체를 지금 CCTV와 어떤 영상의 매체지로 최첨단의 모든 걸지금 알아내고 있는 그 부서예요. 그 부서가 생긴 지도 불과 2～3년 남짓하고 수고 많으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열심히 더 힘내셔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예산이 얼마냐 했잖아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세우세요. 예산을 주는 건 저희 시의원들이 줍니다. 세워서 일이 돼야죠. 예산 세우세요, 부족한 예산.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김행금위원
예산 절대 삭감하지 않을 테니까 많이 세우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시민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고맙습니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많은 노력하시고 천안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CCTV에 관해서…. 보면 736페이지입니다. 혹시 과장님. 학교 쪽에 CCTV 설치의 기준이 혹시 있나요? 천안시 내에?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학교 측은 제가 확인해 봤더니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처럼 학교가 필요한 만큼 설치를 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지정된 거 이상으로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학교 뒷골목에 우범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제가 현장방문해서 요건이 맞으면 제가 최대한 학교 쪽만큼이라도 100%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꼭지를 잘 잡으셨습니다. 이게 학부형님들과 학교 측에 주위에 사시는 민원인들이 학교 쪽에는 아시다시피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그리고 학교 쪽에도 보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아직도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거를 잘 분별할 수 없는 나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CCTV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언제였지…. 언뜻 한번 여쭤봤을 때 학교 측에는 CCTV가 조금 아까처럼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봤을 때 아이들이 보면 사각지대에서 왕따나 그다음에 우리가 학교측의 CCTV를 볼 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본 위원은 천안시 내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쪽에나 이런 우범 아이들, 사각지대 우범지역은 저희가 24시간 CCTV를 관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각지대는 저희 천안시에서 그걸 관제해서 학교 측에 CCTV 달아줬을 때 학교 측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24시간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전문적인 곳이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면 학교 측에 CCTV 사각지대를 달 때 교육청과 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매칭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 예산 갖고 학교가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원하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아마 우선 지역에 의해서 설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은 민원접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2건의 민원접수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학교 인근이라든가 우범지역이 설치지역으로 대상돼 있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학교 측에 우범지역에 CCTV 사각지역에 달아 달라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그 지역은 제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천안시에서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해 주실 수 있다’ 이 말씀 하는 거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는 최고로 중요한 게 천안시의 청소년들과 또 우리 지금 현재 커가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천안시가 CCTV를 달아서 돌아가면서 AI나 위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천안시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이 CCTV에 대해서 들은 민원을 다음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빅데이터를 구매할 때 우리 시청 내 집행부의 각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민간데이터 구매는 각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빅데이터팀이 구축됐으니까 사업을 할 겁니다. 하는데, 해당 부서한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분석해 달라’, ‘CCTV 설치를 어디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의 민간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또 지금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공통적으로 도하고 15개 시·군하고 분담금액이 있습니다. 그 분담금액을 우리한테 요구하면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사서 우리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도 분석작업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민간데이터를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협업차원에서 제공할 의향 있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협업차원, 콜라보레이션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내버스 문제에 관련이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시내버스 노선개편이라든지 그간의 시내버스를 혁신하는 데 있어서 기존 교통카드 데이터 가지고만으로 분석해서는 제한적인 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찾아가셔가지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뭐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 최대한 제가 알아듣겠고요. 해당부서 가서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하고 있으니 ‘원하는 게 뭐냐’ 한번 물어보고 최대한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일단 다 반영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게 앞으로 1～2년 사이에 시내버스…. 이게 혁신문제가 답이 안 나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협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장혁위원
7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인데, 이게 또 스마트정보과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사업인지…. 이게 맑은물사업소하고 연관되는 것 같기도 그런데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761쪽을 잠깐 참고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내용하고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거든요. 아마 상하수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20년 전에, 99년에서 02년도에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간이측량 방법으로 했던 것을 지금 현대 장비로 다시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차 년도는 19년도에 문성동하고 원성1·2동이 끝났고요. 또 2차 년도는 20년도에 쌍용1·2·3동하고 중앙동, 총 7개 동에서 사업이 마무리된 거고요. 마무리돼서 각종 도로점용이라든가 굴착, 상수도 관리, 하수도 관리에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천안시 전체를 다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전체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년도에 했던 7개 동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약간 오류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7개 동에서만 지금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지하 공간정보에 관한 얘기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어제도 안전총괄과에서 엄청나게 큰 논란이 있었지만 이게 전기선하고 송유관 같은 건 지하 공간정보에 수록이 안 돼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이거하고는 별개로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지금 기록이 돼 있어 갖고 해당 부서에서 이런 정보를 상하수도라든가 또 송유관이라든가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하게 되면 협조차원에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상하수도에 관한 것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다른 건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장혁위원
이걸 통합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통합플랫폼이라기보다 일단 사이트라는 것이 다 상태에 맞게끔 지금 구성돼 있거든요. 그니까 공간정보는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지상시설물을 담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될 것이고요. 빅데이터 플랫폼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구축한 데도 얼마 안 됐고 또 계속 보완하고 계속 추가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원하는 거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기술이 개발되고 하다 보면 천안시에 이어지는 모든 행정이 그쪽에 담겨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들어가면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도 연계가 돼서 발송하는 방향이고요. 앞으로도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아마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 들 것 같고 아마 지하시설물 관련해서는 아마 통합플랫폼이 필요할 건데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756페이지 보실게요. 이건 제 지역구 사업이 있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칼럼 보면 불당지구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사업이 있는 데 어떻게 과장님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팀장님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비가 109대가 있고 CCTV 40대가 있고 버스안내시스템이 32개 있고 교통정보 25개 있고 불법주정차 CCTV 12개가 있는데 이런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도시통합센터에서 연결돼서 케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혁위원
그럼 그 말씀드린 시설물이 굉장히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같은데 이게 불당지구 내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동네도 그렇습니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여기에는 불당지구 내에만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불당지구 내에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장혁위원
그럼 이거 유지관리는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CCTV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1,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나래장터를 이용합니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2,000만 원 이하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요.
김행금위원
그 하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금 2020년도하고 살펴보면 수의계약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도 하던 업체들이 계속 지금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천안시의 CCTV 관계된 업체가 총 몇 곳이에요, 대략으로? 지역업체만?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꼭 2,000만 원 이하만 되는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 우선생산품 같은 거는….
김행금위원
큰 거는 어마어마하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것도….
김행금위원
어마어마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 한 번쯤 이렇게 윤활유 있게 돌아가줘야 되는데 늘 했던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이 부분을 따갑게 보는 분들이 저한테 ‘이 감사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의 모든 걸 다 가져와라’ 이렇게까지 해보려고 마음 먹었다가 과장님 인품을 믿고 이렇게만 지금 짚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신상명세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거기서 제가 가려서 말씀을 드리려면 어려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은 지금 간단하게 드리지만 간단한 게 아니다. 그니까 그 점을 우리 스마트정보팀에서는 그걸 숙지하셔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덜 듣게끔 윤활유 있는 역할을 잘하셨으면….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나름 수의계약이지만 수의계약 어떻게 하나 다 알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그니까 고루고루 서로 상생하면서 살자. 그런 마인드를 펴줬으면 좋겠어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최대한 제품에 큰 하자가 없도록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이렇게 생활이 될 수 있게끔….
김행금위원
오히려 큰 건은 맑은물사업소에서 연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스마트플랫폼 연계해서 요즘은 다 뉴스 되는 것도 뭐로 들어가는 것도 다 그걸로 정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건이 많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아마 중증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사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한 경우도….
김행금위원
업체도 자꾸 써서 거기가 부강해져야 구축도 되고 커지지. 계속 소규모라고 해서 방치되면 영원히 소규모로 남아요. 그렇게 천안시민 고루고루 잘 살게 하자.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장애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냥 말씀에서…. 자료를 하나 여기받은 게 있었습니다. 병원 내의 CCTV가 내구연한이 15년이 돼서 그 CCTV를 점검해 보려고 하니까 형상조차 잘 보이지도 않아서 장애인에 대한 구타와 폭행과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시민이 민원 아닌 민원…. 그다음에 ‘이거를 봐주세요’ 해서 본 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CCTV 현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드렸더니 ‘이거는 개인정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도대체 이런 공식적인 정신질환의 병원이나 또 개인적이라고 해도 저희가 그거를 내구연한이면 15년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저희가 좀 전에 들었을 때는 7년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7년도 보셨을 때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 보실 때 7년 정도면 그걸 봤을 때 확실하게 CCTV를 구석구석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내구연한을 7년으로 정해놓은 건데 15년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 대해서 대책이나 뭐 이런 거는 없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방범용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내구연한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지난 거 아까 1,263대인가 그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교체 내지 또 신규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다만 일반 민간인들이 어린이집이 됐건 또….
미화
김미화위원
정신병원이나….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일반 건물이 됐건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화질이 좋은 거, 비싼 거 사면 또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러한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령 개정을 통해서 그것이 너무나 15년 지나면 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쓰이기가 어렵거든요. 기계라는 것은 시간이 가고 수명이 다하면 당연히 노후화돼서 재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인이 설치했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빨리 교체해 주는 게 맞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교체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상황에 부모님이 자녀의,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 사진과 이런 거 영상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 부모 한 분에 의해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라, 또 국민, 또 천안시내 시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실 때 제가 그거를 요구하고 CCTV 요구를 했을 때 경찰과 같이 대동을 해야 되며, 이런 저런의 내용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경찰을 같이 대동해도 CCTV가 보이지를 않아서 할 수 없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떠한 조치를 보고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이게 당사자의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경찰들과…. 말하자면 그거죠, 천안시 내의 안전과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아무래도 장애발달이기때문에 병원에 입원시켰을 때 어떠한 조치가 그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조사를 전수조사를 시켜서 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아이들, 예를 들어서 조사를 시켜서 병원 쪽에 정신병원 쪽에는 아이 쪽에서 정신병원자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정신병원에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대방이 증언하는 수밖에 그거에만 듣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CCTV에 관련됐으니까 그거를 엄격하게 분리를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거의 내구연한도 우리가 가서 이거는 완전히….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 경찰과 연계를 시켜서라도 이 건은 반드시 과장님이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도로 방범하고 생활방범, 스쿨존, 어린이 도시공원같은 데에 저희들이 지금 총 가지고 있는 게 6,112대 CCTV를 가지고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일반병원, 정신병원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아마 사설….
영채
유영채위원장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지금 어디 거를, 어디 CCTV에 관해서 지금 부모하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자료 CCTV와 내용을 돌리셨어요.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를 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니까 그건 민원인 거고….
미화
김미화위원
민원이기….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유수희 위원님 잠깐 계시고요. 김미화 위원님께서 지금 부모님이 아이를 맞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미화
김미화위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디 CCTV인지를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지, 개인들이 관할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는 다 본 원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개인….
영채
유영채위원장
저희들이 1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구연한이 15년 된….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 건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어디 건지를 자세하게 물어보시고 대답해 주셔야지, 자꾸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김미화 위원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딱’ 하긴 뭐해서 제가 듣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 CCTV에 한해서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쭤보면 되고요. 자꾸 개인이 하고 있고 학교에 있는 것은 또 그 기관에 맞게끔 또 시설에 맞게끔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관리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별도로라도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수 있으니까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또 자료 달라고 하겠습니다.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내구연한이 7년 넘은 게 천백 몇 대….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1,563개로….
영채
유영채위원장
1,563대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1,263개.
영채
유영채위원장
1,263대 내구연한 7년 넘은 게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7년 넘은 거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회전형이나 고정형이 130만 화소 이하 되는 건 하나도 없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올해…. 작년까지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니까 올해부터 다 없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200만 이하….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 200만 화소가 넘어가는 거죠?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다 200만….
영채
유영채위원장
500만, 800만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CCTV가 안 보이거나 흐리거나 해서 방범이나 이런 데에 저해되는 요소는 하나도 안 되겠네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이 정도 화소이면 화질이 됐건 선명하기 때문에 범인 검거하는 데라든가 그런 데에 쓰는 데 있어서 큰 문제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에 올해 2022년도에 공기부족이나 사유로 인해서 이월사업 된 중요한 사업이 있나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CCTV가 통상적으로 이월이 되는데요. 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1,500만 원이 1회 추경 때인가요, 그때 내려와서…. 공기가 보통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넘겼던 그런 부분도 있고….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2년도 1건 있어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특별교부세도 4억에 대해서 이번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월사업은 2022년도 이월사업 된 거 있으면 팀장님들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해용
심해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