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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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무경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9499만 6000원이 줄어든 9억 39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에 4844만 3000원이 줄어든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1 시·도비보조금 등에 3846만 9000원 줄어든 3억 724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21에 808만 4000원 줄어든 2억 739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에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가 전년 대비 25억 5866만 7000원이 늘어난 1204억 89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에 5320만 원 늘어난 1억 375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교류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줄어든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행정운영 지원에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무환경개선에 408만 9000원 늘어난 672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확립 운동 추진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및 우편물 관리에 3900만 원 줄어든 6억 14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자율방범대 운영에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에 8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운영에 4300만 원 줄어든 9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이·통장 활동 지원에 3330만 원 늘어난 2억 9054만 20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680만 원 늘어난 2억 52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사업에 1500만 원 줄어든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자치지원 운영에 1억 5700만 원 늘어난 1억 8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7억 73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민간포상에 1425만 원 늘어난 3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추모제 지원에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에 805만 원 늘어난 19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에 1억 4965만 4000원이 줄어든 15억 4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5385만 3000원 늘어난 4억 372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카페더블루 운영에 900만 원 늘어난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능개발교육에 8억 1280만 원 늘어난 16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인사운영 지원에 1억 1275만 8000원 늘어난 9억 2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노동자 자녀 학자금 이자 지원에 4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4억 원이 줄어든 4억 13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주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933만 9000원 늘어난 2억 7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 130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보조)사업에 288만 6000원 늘어난 619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자체)사업에 300만 원 늘어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동지원에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건비에 2억 5402만 8000원 늘어난 134억 184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인력운영비에 37억 7590만 9000원 늘어난 963억 72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기본경비에 기본경비 3억 98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세출예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고요.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태극기 구입, 태극기, 도로변에 태극기 게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애국심 고취에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작년에도 하셨고 그러는데. 이게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애국심 고취라든지 우리 국민들께서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고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게양하는 확률은 어찌됩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배부를 하셨잖아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게양률이 국기를 달아야 되는 날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저 역시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게양률이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조하고 그래서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면·동으로 오셔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씩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주기만 하고 그러면 시민이 받아서 그걸 진짜 게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 같은 경우 그런 게 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그것까지 체크는 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한 5000만 원 정도로 지출이 되고 이거 어찌보면 진짜 꼼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낭비도 되는 것 같고 무조건 우리가 뭐 애국심 고취다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만. 좋죠, 우리는. 그죠? 그렇지만 이거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진짜 뭐 이렇게 제대로 나누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확인을 하는 건지,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조금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보면 위탁교육비 이게 증액된 게 있네요? 이게 위탁교육비가 지금 66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아, 이건 올해에.

이미숙위원

새로.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추경 때 2022년도 추경에 잡아서 이 행사를 했거든요? 하고 12월 22일과 26일에 또 할거고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하니까 화합도모 이런 측면에서 이걸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확실히 맞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감액이 1000만원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아, 교류활동 지원. 이 부분은 우리가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가 올 12월에 해산이 됐고요. 엊그제 했던 게. 그다음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이게 7월에 탈회를 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이 절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탈회를 했기 때문에 감액이 1000만 원 되셨다 이 말씀이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도 1480만 원이 감액됐는데 임차료 부분에 지문인식기 임차가 되어 있네요, 2700만 원. 이것도 보니까 매년 지출되는 부분 같은데 이거 임차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임차를 매년 2700만 원. 뭐 10년이면 2억 700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니까. 이건 다른 방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받아서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이거 우리가 뭐 이걸 구매를 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매년 2700만 원 나간다는 건 그냥 소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 있는지 강구해서.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 부분이 2700만 원이 유지·관리 비용이거든요. 우리 내나 중앙현관에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직원들 출퇴근 기록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미숙위원

예. 그러니까 임차료처럼 매년 이렇게 나가니까 경비가. 그렇게 안 나가고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있는지 그것도 한번을 알아보십시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다음에 3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이 있습니다. 총 1억 3200만 원인데 실비지원이 1억 92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이런 부분은 거의 보관해 놨다가 계속 쓰잖아요? 물론 몇 년 만에 잘못해서 오래 된 부분은 교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쓰고 하는데 이게 21회라는 건 어떤 21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지대를 18개 면·동하고 그다음에 사등, 중곡 지대 연합회 지대. 연합회 하고 3개를 하면 21개 내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게 더 낫죠. 21회 해 놓으니까 21회에 대해서 뭐가 지출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그래도 1억 920만 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피복비 이런 부분도 보면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으로 구매해서 입고 다 스스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지출되는 이 부분이 어떤 품목입니까? 어떤 건지 내용을 모르겠네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1개 지대에 월 43만 3000원씩 월. 그러면 12월을 나눠서 주는데 여기 하면 차량을 다 운행을 합니다.

이미숙위원

아, 예.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차량을 운행하니 유류비도 많이 들고 또 저녁에 하면 야식 같은 걸 좀 먹고 이러는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유류비는 여기다가 유류비를 표기를 안 됐네요. 그게 피복비하고는 좀 다르다 아닙니까 그래도? 유류비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럼?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실비지원이다 보니까 과목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아, 야식비는 거기 활동을 하고 마치고 들어오면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거 먹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오뎅도 한 개 사먹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이미숙위원

예. 지대가 많으니까 토털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자율방범대 법안이 2022년 올해 4월에 제정되어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어 오다가 확실한 국가법률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전에는 조금 두루뭉술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지원근거가 마련하게 되어서 굉장히 우리 자율방범대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들이 우리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내용을 보면 보험 같은 부분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됐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우리 조례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지금 우리 법률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 좀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꾸준하게 제기 되어 온 내용 들이어서 중앙의 국회의원들이 전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안에 참여하셨더라고요. 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통과가 됐는데 그만큼 법률적으로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우리 조례도 좀 이 법률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정비가 되어서 매년 1억 3200만 원씩 편성되는 이것에 플러스해서 보험까지. 저희 조례상에도 상해 보험 가입비 지원 근거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련 됐으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꼼꼼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자체적으로 돈을 또 거두기도 했고 그동안에 좀 초소에 대한 부분은 지원은 많았지만 또 열악한 환경에서 말 그대로 정말 자원봉사활동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챙겨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조례에 보면 결격사유 같은 그런 내용들은 명시된 건 없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보면 결격사유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대로 성범죄자라든지 다른 결격사유들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것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21개 집하라고 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제가 알기로 외국인 초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초소는 없나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외국인요?

김선민위원

아, 지금 없는. 그런 부분도 우리 법률안에서 좀 다루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있으면 있는 근거도 우리도 마련해 두고 없으면 없도록 마련하는 걸로 하고 사실은 자율방범대가 말 그대로 우범적 시간, 우범적 장소 이런 데를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 한 분 한 분의 신상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선민위원

이게 조례 정비가 되면 내년 안에 추경에라도 보험 같은 부분 반영이 빨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번 조금 잘 챙겨봐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업무보고 책자 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억 원인 거죠, 이게? 10억 800만 원인 거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국외 연수, 선진사례 나가는 거. 2023년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한 명당 35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280명이 지원 했네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준을 정하셨네요, 그죠? 그럼 한 분당에 35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세울 때에 뭔가 내부적인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공무 여행으로 갈 적에는 1000만 원이 들어도 1000만 원 다 지출을 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이 테마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선진문물을 한번 보고 오겠다.

김선민위원

여행? 여행 말고 우리 지금 일하러 가는 거 연수.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계획을 가지고 갈 때는 그때는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도 35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자비로 지원하고.

김선민위원

제가 여쭙는 건 자체적으로 1인당 얼마 지원 이런 건 없고 이번에 내년 계획을 세울 때 1인당 350만 원을 기준으로 세우겠다 그걸 한 거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들 있으면 우리 의회랑도 조금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사무국 관련 예산 심의할 때 1인 250만 원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 오랫동안 1인 2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유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의원들에 대해서는 상승된 요소가 포함·반영이 됐는데, 이제 우리 의회 공무원분들은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본청하고도 전에 집회했던 그 근거들이 250만 원 기준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본청과 이런 그게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계획을 세울 때 이제 행정과에서는 내년부터는 공무원분들도 1인당 350만 원을 반영했는데 우리 지금 의회의 계획은 250만 원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나 건의를 했나봐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코로나 전에 우리가 250만원을 기준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유류비 때문에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는 또 규모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지침대로 했던 것 같은데 추후라도 그건 예산계겠지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도 이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308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해서 3000만 원. 찾으셨어요? 제일 첫 장이에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 이 부분 3000만 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계속 되던 겁니다, 이게.

정명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씩 잡아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전년도에는 모르겠는데 그 금액까지는 제가 작년도 금액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래요? 세입예산에서 그런가? 아, 그러면 제가 못 봤던가 무슨 수가 있겠죠. 자원봉사센터에 자주 내려가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다가도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 하는 중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많이 입는데 자원봉사 서비스 보험이 있다 라고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걸 한번도 못 봤거든요? 세입예산에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150, 95만 원.

정명희위원

이런 게 홍보가 좀 덜 된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홍보.

정명희위원

자원봉사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는 안 다치지만 다치는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보험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서 조금 자원봉사센터에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앞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휴일 주말에 하는 보험은 신문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방식을 취하든지 적극적 홍보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기준도 자원봉사센터에 그렇게 회원이 된 사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조금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세출에 30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5페이지 우리가 보면 법질확립 운동 추진 이 부분에 치안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3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우리 시의 경찰, 소방, 의회, 교육청, 바르게 살기 등 각종 단체의 장 분들께서 모여서 협의회장은 시장님이 하고 사실상은 경찰서에서 이걸 주도를 하는 건데 범방. 범죄예방 활동 지원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주로.

정명희위원

그런데 의외로 범방. 범죄예방 활동에 좀 활동에는 지원율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307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했는데 장학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우리가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통 보면 이·통장 나이가 다양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학금에 대한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의 혜택을 못 받는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어린 자녀가 있으면 장학 혜택을 볼 수 있고. 봉사를 많이 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장학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그렇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자녀만 있으면 그냥.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대학생 자녀에 한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정명희위원

할 수 없다 그죠? 대학생 자녀가 없으면 장학금 혜택을 못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 32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인력운용비가 많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37억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인력운영비가 조금 많이 증감된 이유가. 321페이지. 일반직원 우리 공무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요. 우리가 여기 주요업무 책자 77페이지 한번 볼게요. 75페이지 보면 야행 해서 세 번째 거제 야행 시장님의 퇴근길 소통 해서 월 1회 버스정류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등 퇴근길에서 만나 시민들과의 자연스러운 소통 대화. 이건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시책을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내년에.

정명희위원

그러면 뭐 어떤 읍·면·동 기준 없이 다양하게 시장님이 한 달에 한번 다닐 계획이라는 거죠? 민생 탐방 비슷한 거네요. 이건 실질적으로 좋은 것 같고 이거 일단 추진하시는 거니까 잘 지켜서 현장의 소리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주민센터 수리비용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센터면 만약에 전체 18개 시·군에 주민센터가 고장이 난걸 고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몇 페이지인지 좀.

정명희위원

잠깐만요. 31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제일 위에 거든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주민센터. 아, 이 부분은 노후장비교체인데 자산취득하는 것입니다. 동부면에 책상, 소파, 캐비닛 이런 게 없다 하고 남부에는 음향기기 저번에 공사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음향기기를 설치해야 되는.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 저번에 들어서 기억이 나고 주민자치센터면 우리 거제시 전체 아무 데나 다 해당된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요청이 올라온 데 요구를 받아서 주로 냉·난방기 이런 겁니다.

정명희위원

예, 설명을 안 들어도 그때들은 거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303쪽에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자원봉사보험 가입 이라는 게 봉사센터에 가입된 봉사자들만 하는 보험가입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시에서 전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 하고 상관없이 봉사센터에 봉사자로 되어 있는. 그럼 저희가 봉사센터에 가면 봉사자로 가입을 하고 봉사자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다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를 하거든요? 그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봉사센터의 산하들에 다양한 단체들이 시유처로 가입되어 있고 그 단체들의 대원들이나 회원들이 다 되어 있어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건 충분히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가입을 하게끔 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까 말한 자율방범대도 이런 보험가입이 다 됩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셔서 설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304쪽에 도로변 태극기 게양에 보면 400만 원씩 5번. 이건 다섯 번 국경일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했던 이제는 면·동에서 하는 것들을 일괄하는 그 예산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 태극기 게양하고 뒤에 보면 3·1절 또 태극기 게양 뭐 도로변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4000원 태극기 구입해서 7,500개 이건 작년에 보니까 단체들이 길에 나가서 태극기 나눠주는 그 용도에 쓰이는 태극기가 이 태극기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고 각 면·동을 통해서 면·동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태극기 하나 있으면 주라고.

한은진위원

제가 맞아요. 그 태극기가 이 태극기인지, 아니면 작년 연말에 보니까 단체들이 길에 나와서 태극기 나눠주는 활동을 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태극기인지.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고 이러면 전입신고자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한은진위원

그럼 이건 면·동에 나가는 태극기로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면·동에도 나가고 단체를 통해서도 나가는데 단체를 할 적에는 그분들이 자비로서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단체 통합 관계되는 단체들이 보면 그 사업비에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 내년에는 사업내용 확인하고 사업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 확인해 볼 테지만 거기서도 태극기를 구입해서 나가는 돈이 또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수가 7,500개면 면·동에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되는지 수치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이중 삼중 그 단체에 보면 또 사업비 받아서 태극기 구입하는 돈이 있고 그러면 또 금방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 단체 나가는 게 있고 면·동에 나가는 게 있다 하시니 그런 구분이 좀 정확해야 된다. 왜냐하면 액수가 4000원이라 얼마 안 되지만 단체에 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단체 사업비 나와서 거기서 또 태극기 구입해서 또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과에서는 정확하게 수치가 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면·동에는 몇 개씩. 그래서 작년에 옥포2동에 태극기를 몇 개 줬더니 전입되어서 몇 개가 나갔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전입이 줄어들고 있으니 태극기의 개수도 좀 적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옥포2동에 뭐 100개가 나가는데 작년에 5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올해 또 100개가 나가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작은 돈들이 모여서 큰 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그리고 306페이지 자율방범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1억 3200만 원 한 개 단체에 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18개 면·동이지만 21개 지대가 더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과장님, 전 사실은 돈이 어쩌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많든 적든 그 단체가 이 돈이 정말 실질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범대가 쓸 수 있는 돈이 돈은 예산은 많이 내려가나 몫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영이 수월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건 아십니까, 혹시? 혹시 방범대에.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집행방법에 문제가 좀 어렵다 이 말입니까?

한은진위원

집행방법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몫. 그러니까 ‘이건 야식비만 써야 되니 밥값으론 지출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녁 시간에 저희가 사실은 시간 8시부터 방범을 서면 저녁을 먹을 시간은 아닌 거예요. 다 먹고 나와서 봉사 겸 해서 방범 도는데 그러고 보면 그 4000원이라는 야식비가 사실은 그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는 그래서 따로 방범대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내려오긴 하나, 면·동에서 거의 대원들이 또 회비를 걷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알고 계시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들이 단체들이 갔을 때 실효성 있게 쓰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돈은 정말 줘서 우리가 진짜 편하게 우리 방범대를 이용하는데 쓰는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은 야식비니까 사실 쓸 게 안 되어서 또 돈을 걷어서 따로 뭐 하는데 쓰고. 정작 야간봉사하고 이런데 쓸 돈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해마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비용들은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행정에서 정작 이 돈이 내려가서 지대에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편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손전등, 모자 이거는 해마다 구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매일 야간에 도는 사람들 야식비는 매일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식비 4000원 가지고 요새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손전등 이런 거 안 사는 돈이 남아서 그걸 처치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필요한 돈을 좀 더 쓸 수 있게끔 현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게 야식비로 얼마, 손전등에 얼마, 모자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한은진위원

되어 있지 않아요. 않지만 40얼마 한 달에 내려가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야식비예요. 매일 70~80명씩 도니까. 그런데 야식비는 4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돈을 갖고는 뭐 10명이 나왔는데 4000원이면 4만 원 가지고 저녁에 뭘 할 수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아, 현실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나 쉽게 말하면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챙겨서 제대로 예산이 그러면 방범대원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손전등 계속 사서 재어 놓는 게 아니라 물론 그리하진 않습니다. 않는데 이런 것들 현실적인 예산으로 좀 쓰일 수 있게끔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법제화되고 하니 조례개정 할 적에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 좀 챙겨서 제일 좀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만 원 내고 대원생활 했거든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국민운동단체 활동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에 이렇게 돈이 나가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업무보고 때 드렸던가? 이분들의 활동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내용 정확하게 받아서 사업비 내려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도 이 사업비 내려갈 때 사업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사업내용 받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받아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310쪽에 주민자치회는 제가 진짜 말씀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례도 전면개정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회의 수당, 자치회 총회 하는 총회 개최비 면·동마다 100만 원씩. 학교운영도 1회, 실비지원. 박람회 할 때 실비지원하고 참석자 실비지원하고 벤치마킹 가면 벤치마킹간다고 돈 주고. 그리고 올해는 또 면·동마다 500만 원씩 자치사업 하라고 또 돈 내려주고 자치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뀔 때는 정말 뭐 풀뿌리 민주주의 입각해서 뭐 어떻든가 우리가 스스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했는데 회의하는 것부터 전부 지원 다 해 주면 도대체 주민자치회가 면·동에서 스스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업도 돈 줄 테니까 해봐라.’ 시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하라고 뭘 독려하고 뭘 합니까?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치회가 되고 돈이 더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치분권이나 전혀 이건 사실 역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이해가 어려워요. 사실 스스로 면·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게끔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너무 판을 깔아 놓고 자치회에 지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들고, 제가 그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산이 사실은 조금 진짜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왜냐, 이 밑에 보면 310쪽에도 지금 보면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에 보면 감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속 추가 쓰시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얼핏 보면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 보수에 예산이 감해졌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게 이상하게 자치센터가 있는 데는 열 몇 군데가 있어서 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감해 질 리가 없다고 봤더니 작년에 예산이랑 교묘하게 섞어놓은 거예요. 작년에는 특가사업을 5군데 1000만 원씩을 주고 그래서 5000만 원. 그리고 노후시설 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이었는데 특화시설 5000만 원이 빠진 거예요. 3000이 빠지고 그건 결국에 18개 면·동에 500만 원씩 갔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되어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줄었다고 하지만 줄지 않았어요.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더 는 겁니다. 솔직하게 따져보면 예산을. 신청이 들어오면 한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작년에도 사실은 특화사업 다섯 개에 노후시설 3000만 원이었는데 특화사업 다섯 개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가서 결산추경 때 예산을 또 바꾸셨더라고요. 그렇게 예산이 운영되는 걸 제가 보고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이거 진짜 잘 못 챙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건 당초기 때문에 또 뭐 추가경정하고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계획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여기에 시설비가 전년보다 2000만 원 줄은 6000만 원 이 부분은 둔덕, 능포, 옥포2동 여기에서.

한은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해서 아까도 누군가 물었더니 ‘들어오면 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장비교체나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당초에 잡은 예산이 결산추경 때 그렇게 예산이 바뀐 걸 제가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이런 예산들이 잡혀놓지 말고 혹시나 들어가서 있으면 물론 필요한 예산일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까지 묵혀두지 마시고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저보다 잘 하시겠죠? 하시고 저도 보는 단편만 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결론에 결산추경 때 보니까 이렇게 쓰이지 않고 묵혀둔 돈이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쓸 거면 제대로 쓰시고 남겨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31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제가 좀 궁금한 건 직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이 해마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25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이건 혹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 혹시 설명이 길면 그 내용은 제가 따로 들어도 되고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정신건강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잠깐 설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정신건강프로그램 해서 직원들이 잠시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리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혹시.

한은진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러면 자료 주십시오. 설명이 그리니까 자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사 워크숍은 올해 처음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올해도 내일모레 또 할 거고 해마다 있는 예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해마다 하는 예산입니다.

한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은 따로 하는 거니까 그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밑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은 뭡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주민자치담당. 거기에 여론을 듣고 이러기 때문에. 내나.

한은진위원

이것도 해마다 있었던 예산이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일반직원들은 대면 활동비라 해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은 우리 행정과에 두 분이 있는데 10만 원씩 매월 받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래서 면·동에 주민자치 뭐 이런 업무들을 파악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전체 여론을 파악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이게 필요한 일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17쪽에 그럼 여기 나오는 자원봉사자 연수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분들인데, 이 자원봉사자 연수는 그 센터에 다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 중에서 스무 명만 한다는 건가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어디, 행사실비 지원?

한은진위원

317쪽. 일반운영비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있는 20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 연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이 이해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봉사자 연수하고 이럴 적에 가시는 분한테 실비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아, 그러니까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센터에서 연수를 간다, 그러면 그 연수를 가고자고 참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318쪽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자 연수랑 여기 있는 연수랑 어떻게 다른 건지 잠깐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건 여기 뒤에 있는 단체자원봉사 연수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자원봉사 연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여기 봉사자 연수랑 여기 봉사자 연수랑 어떻게 다른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317쪽에 자원봉사자 연수 220만 원하고 뒤에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자 연수 500만 원하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럼 담당.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김형정입니다. 317페이지의 307에 02에 자원봉사자 연수 220만 원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해서 우수봉사자를 한 두분 세분 선진지 연수 보내는 게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도대회 데리고 가는 그 때 하는 연수.

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