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제3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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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도봉문화재단,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부사업내역서 29페이지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향상에 대해서 예산 올려주셨는데요. 많이 부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인권백서를 원래 4년마다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권백서 2,000만원을 2022년에 반영을 했는데 2023년도는 반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4년마다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 2022년에 발행을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됐고요. 인권에 관해서 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인권교육을 하고 주로 인권위원회 분들하고 인권정책평가단을 같이 운영해서 인권정책평가단은 실제 지표라든가 주민 17분이 직접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인권위원들은 별도로 20명 위원이 있으십니다. 그분들로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날 행사도 맞춰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인권교육은 연 4회 정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에

예산서에손혜영위원

보면 사무관리비에도 공무원 인권교육 운영에 인권영화 상영료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 행사운영비에도 인권영화 상영료가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교육하시는 교육에도 영화를 보여주시고 행사에서도 영화로 인권교육을 대체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 인권교육은 별도로 공무원들 교육할 때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밑에는 인권의 날 기념행사 때 인권영화를 가능하면, 그때는 200명 정도 별도로 주민들하고 다른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영화를 상영하는 겁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여쭤볼게요. 공무원 인권교육 관련해서는 인권영화를 4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공무원 저희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명 기준이 혹시 있는 건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간혹 업무시간에 하다 보니까 참여희망자로 하고 가능하면 인권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400명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머지

나머지손혜영위원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계획이신지?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계속적으로 인권교육도 다른 방향을 통해서도 하고요. 우리가 인권정책이라든가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인권정책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400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분들한테 기회가 가거나 이런 부분들도 하시는 건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것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전체손혜영위원

인원들 중에?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인권에 대한 부분들 여러 번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교육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1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직장내 갑질 괴롭힘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는지?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시행을 합니다. 실태조사 용역비를 작년 2021년도 했는데 2023년도에는 용역을 안하고 2024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삭감을 편성한 겁니다.

비가

용역비가정승구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은 어떤 예우를 받는다든가 보상이 있다든가 그런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장내 괴롭힘은 비밀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밀유지를 위해서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비밀유지와 더불어서 인권센터라든가 또 내부적인, 전체적인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최대한 비밀유지를 하면서 전체 직장 분위기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순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내

직장내정승구위원

괴롭힘 인권에 대해서는 가장 신고한 사람이 중요하고 보호를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보호 잘해주시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구정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내부 청렴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을 향상시키고자 직원들 청렴 유적지를 탐방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리서원이라든가 광명시에 있는 충현박물관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더 고취시키려고, 담당과 청렴부분에서 앞서서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유적지 탐방을 위해서 증액편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직원들, 어떤 면에서는 청렴의식을 더 고취시키고 지금 청렴평가가 변화가 됐습니다. 내부청렴 인권교육 이수라든가 청렴 참여율 같은 것이 고려가 됐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경쟁의식을 가미해서 연말에 이수를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하는 것 때문에 청렴평가제 운영하고 청렴시 공모를 우리가 증액편성했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주신 내용으로 본 위원의 의견 말씀드리자면 내부청렴평가제와 청렴시 공모에 2,950만원 23년부터 새로 사업하시는 부분은 구정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렴유적지 탐방 경우에도 한 2,2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해당 부분이, 아까 유사하게 청렴 평가나 아니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익명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이호석위원

청렴평가제나 청렴공모 같은 사업들 잘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고 청렴 관련해서 내부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좋은 회전이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19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 말고 어제 심사한 부분들 바탕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용역비가 감소해서 비용이 감소했다고 하셨는데 직장내 괴롭힘 같은 경우 올해도 신고건이 있고 사실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내년에 익명신고 보장되는 레드휘슬이라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 한번 같이 검토해봐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곳에서 시행하게 되면 해당 성과를 확인하셔서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운영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문화재단 산하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25페이지 현장순찰 및 주민불편 사항처리 관련해서 사업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은 사실 찾아가는 현장민원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시시콜콜이라 그래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통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을 통해서 신고를 받아서 현장처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같는 데 또 긴급현안이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민원도 접수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추가로 진행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적절해 보이는데 현장에서 민원을 듣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의 유기한 민원들과 연계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얘기하셨는데 25페이지 현장 순찰 및 주민불편사항 처리에 현장 민원 상담 관련 홍보 현수막을 전년에도 이것을 하셨던 사업인데 굳이 현수막하고 배너를 제작해서 하셔야 하는지, 전년도에 안 하시고도 잘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현장 민원을 물론 했는데 앞으로 구 간부라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의 부서장들이 같이 나가서 설명할 때는 많은 주민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래서 거기다가 현장에 배너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한 번 더 해보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가로 요청을 한 겁니다.

현장

현장강철웅위원

순찰하면서 민원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대처, 이것이 감사과의 특징은 일반 민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공무원 안에서의 무슨 문제라든지, 일 처리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점이 감사과에 있는 것이잖아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과장이나 국장님이 대동하고 나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간혹 복합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복합민원이 있으면 받아서 그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문제이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청장님이 동별 순찰을 한다든지, 일일 동장도 하고 동별 현장 민원도 하고 또 동 주민과의 만남도 하고 이런 데에서는 과장님들이 부서 관련되어서 쫙 나가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내용, 화면 듣고 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데 감사과에서까지 가서 그렇게까지 과장님까지 대동해 가면서까지 할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 직전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검토했고 그래서 어떤 여기의 팀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민원에 가면 가끔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간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다가 어떤 어떤 민원에, 특히 일시적인 면 같으면 괜찮은데 고질적이고 집단적인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배너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것을 해서 설명드리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60만원 정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감사과의 업무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현수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구청의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처리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뭔가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답변하고 고질적인 민원은 찾아가고 하는데 그게 거기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적절한 과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감사과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원칙적 처리를 조사해 달라라고 민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그 부서에 와서 부서가 똑같이 했던 설명을 부서장이 와서 설명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미 그 부서에서 담당자부터 팀장, 과장의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관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처리가 잘못 됐으니 이걸 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부서의 담당자나 과장이 같이 나가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형태로는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이유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얘기하고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조금 더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민원이 굉장히 혼합되고 복합적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일이 가서 조금씩 설명드리는 것보다 만약에 그게 복합적인 민원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여러 부서장이나 부서 팀장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가서 그런 큰 복합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볼까 하는 계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최대한 저희도 검토해 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도

응답소도강철웅위원

현장을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소도

응답소도강철웅위원

현장을 가는 건데, 거기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게 무슨 민원대를 차려놓고 담당관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예를 들면 청장님이 나와서 일일 동장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청장이 왔는지를 알고 하는데 다른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입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한 달에 몇 건 정도가 들어올까요. 복합적인 민원이?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정승구위원

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지금 개략적으로 우리가 응답소라든가, 현장민원 같은 경우에는 2만6,000건 정도 됐다고 그래요.

정승구위원

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아니요. 1년에,

정승구위원

1년에.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정승구위원

1년에. 그러면 해결이 몇 % 정도 됩니까?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거의 이런 현장민원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해결이 되고요. 거기에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집단 민원화 되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정승구위원

별도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요. 잠시만요, 23페이지, 죄송합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과하고 중복해서 수당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우리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과하고 실제 심의위원회는요, 부과과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부과과에서도 연 2회 예산이 잡혀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에게서도 연 1회 예산이 잡혀 와서 이것은 저희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교육 관련해서 영화가 공무원들한테 하는 영화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영화하고 혹시 동일한 건가요?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우리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부족한 그 부분은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팀장의 답변을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손혜영위원

네, 팀장님.

해숙

차해숙청렴인권팀장

청렴인권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특강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영화 상영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직원 대상으로 영화 관람을 한 번 했거든요. 상영, 2층 대강당에서, 그리고 주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권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주민대상으로 영화 관람할 계획입니다.

봉수

복봉수감사담당관

그 영화가 다르지요?

해숙

차해숙청렴인권팀장

네.

손혜영위원

그 영화가 같은 것인지,

해숙

차해숙청렴인권팀장

아니요. 다른 겁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거예요?

해숙

차해숙청렴인권팀장

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상영료 부분에서 5,000원씩 400명, 5,000원씩 300명 이렇게 근거를 두고 계시는데 이 5,000원의 근거는 혹시 어떻게 보면 될까요?

해숙

차해숙청렴인권팀장

저희가 DVD를 대여할 수도 있고 개봉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빌려오려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이고요. 관내에 영화관이 두 곳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영화관과 협의해서 또 금액은 조절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영화관에서 보시는 것과 DVD를 빌려서 보시는 거의 금액이 똑같은,

해숙

차해숙청렴인권팀장

아니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많이손혜영위원

차이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화관에서 조금 조정을 하시면 이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해숙

차해숙청렴인권팀장

네, 저희가 금액에 맞춰서 협의해서 단체로 관람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인권 영화 관련돼서 공무원들 하시는 것 작년 자료, 그리고 올해 계획, 그리고 행사 운영하시는 이번 영화 하시는 부분도 전체 다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차해숙청렴인권팀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5조 일반방청권에 따라 신수경 님 외 1명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 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고 또 동료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할게요. 행정지원과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서에 52페이지, 49페이지부터이네요. 중대재해 예방 건 들어있습니다.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업무를요. 재난안전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나눠서, 시민재해하고 산업재해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것은 아니고 뒤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쪽에 종사자 의견 청취 회선을 구축하시겠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말을 어렵게 썼는데요. 저희 전용 휴대전화를 개통해서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구청 사무실에 들어와서 컴퓨터에서 작업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직접 담당자한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대재해 관련해서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해서 그것으로 의견이나 상황이나 저희가 접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회선을 하나 구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용?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한 달에 1만1,000원씩 해서 저희가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여쭤봤더니 수신만 되는 전화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일반 휴대전화하고 좀 뭐가 매우 다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은데

똑같은데손혜영위원

이것을 일부러 더 둬야 하는 이유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니, 업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보내는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휴대전화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재난안전과에서도 동일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것들을 하는데 통신기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공형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 공용으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일반 스마트폰으로 공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입은

구입은손혜영위원

하지 않고 회선 하나에 대해서 조금 공용으로 구입하신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료를

사용료를손혜영위원

내신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 될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자치마을과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주민과의 대화 및 현장중심 소통행정 추진 예산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 산출기초에 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다 주민과의 대화는 14개 동으로 표시해 주셨는데 현장중심 소통행정 10개 동만 올려주셨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중심 소통행정 관련 예산 편성한 게 10개 동으로 된 사유는 올해 지난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아침에 일찍 청장님이 주재가 되어서 마을주민들과 청소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14개 동 중에 현재 실제 5개 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동 10개 동으로 편성한, 실제는 9개 동인데 10개 동하고 올해 4개 동 할 것으로 예상해서 10개 동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내년도 초에 2월, 3월에 9개 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10개 동이 아니라 9개 동으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것은 9개 동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78페이지에 자치마을과에 동일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예산안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21년도에, 22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예산안은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4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2022년도 저희가 400만원으로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 해보다 보니까 400만원은 조금 너무 많다, 생각이 들어서 200만원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손혜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셨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저희가 진행한 사업은 작년이나 올해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어떤손혜영위원

사업이었는지?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행사운영비로는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영양제 지원사업도 있었고요. 문화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목재 체험이라든지, 지난 11월에는 북한이탈주민들하고 또 돌보미 사업을 진행하는 그분들하고 함께 힐링 문화체험, 강원도 고성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런 사업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손혜영위원

저희 도봉구에서 확인된 북한이탈주민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지금 145명,

손혜영위원

145명, 그런데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을 작년에 400만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너무 많아서 불용이 조금 됐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많이 강행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체험 사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가시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조금 더 폭넓게 선정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 행사실비지원금이 남아서 불용시키는 것은 일을 좀 적게 하셨다, 이렇게 밖에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인원은 똑같은데 지금 금액만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145명인데 문화 체험사업이 40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5명이지만 실질적으로 단독세대라든지, 아직 우리 사회에 와서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조금 돌봄이 필요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5명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아직까지 혼자 있고 정착 적응단계에 있는 분들 보면 외부에 나오는 것도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 또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화 연락하고 만나기도 하는 그런 돌보미분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착

정착손혜영위원

적응단계에 계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착을 잘 적응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아니니까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조금 폭넓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고민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더 해주시는 방향들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사용하지 못해서 다 줄여버린다, 이것보다는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께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살려서 진행하시는게 더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181페이지에 관광홍보 강화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방학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시겠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요, 최초에 2021년 2월에 저희 구 도시계획과에서 방학동 연산군묘 일대 도시계획 관리 방안 수립이라는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그 부분에 공공공지 조성, 방학동 잔여부지 활용한 공원, 광장, 주차장 같은 걸 조성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산군묘 앞과 방학동 은행나무에 주차 공간도 없고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관광자원 하기에는 어려운 시설이어서 신학빌라 일대를 매입해서 앵커문화시설을 만드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선행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그다음에 경제 타당성, 사회문화적 기대효과,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 시행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기본계획은 아니네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기본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손혜영위원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다라는 용역이 나왔을 것이고 그 이후에.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적 방안에서는 공공공지와 주차장, 일부 공원 시설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요. 앵커시설까지 포함한 것에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는 그중에서 앵커부분의 시설만 해서 따로 그런 기본계획서만.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문화시설 관련해서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용역인 것이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의 기본계획은 전체 기본계획이 아니라 그 앵커시설 관련해서, 문화시설만 가지고 용역을 하시겠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도시계획과에서의 기본계획 방향이나 여러 가지 큰 틀에서의 관리들은 조금 짜여지고 조사가 된 걸 보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앵커시설 관련된 용역이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앵커시설 기본용역을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의 용역비가 4,000만원도 사실은 많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도시계획적 수립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과에서 했던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해서 그 일대에는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 사실 그 공원 조성이야 이런 것들은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방안 같은 게 필요가 없지만 일단 앵커문화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문화시설 안에 이것과 관련된 문화재와 가까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은

일단은손혜영위원

별도의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에서 큰 틀에서 용역을 하시고 문화재 관련돼서도 다 연구조사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용역은 문화시설에 관련된 것만 핀셋으로 그 타당성 조사나 주변시설과 관계 등 이런 것을 하신다라고 조금 느껴져서 이 부분 과다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손혜영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문화관광과에 198페이지, 도봉산 수제 양조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봉산 수제 양조장을 건립하시는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에 연간 다녀가는 관광객이 등산객 포함해서 34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이 거의 우리 도봉구를 등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한테 남기고 가는 것은 거의 쓰레기와 굉장한 주차 불편한 상황, 이런 것인데 저희가 이 도봉산 수제 양조장을 도봉산 입구에 건립을 해서 청년 일자리, 청년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관광 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전라북도 군산시하고 부산 북구, 그다음에 당진시 순성브루어리 등 몇 군데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양조 기술을 배워서 그걸 바탕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수제 맥주를 팜으로써 청년일자리도 생기고 또 관광 자원화도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 같은 경우는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7억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조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3,500만원 가지고 타당성조사 기본계획하고 이 수제 양조장이 어디에 조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변 시설도 검토를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사업

사업손혜영위원

효과에 보니까 국내외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서 도봉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창출하시겠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도봉구만의 특색있는 사업 창출인데, 굳이 맥주 양조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수제 맥주 양조장 건립이 요즘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리고 가장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상품이 되고 또 이 도봉구의 특색 있는 게 뭐냐 하면 도봉산이 물 맑기도 유명하고 또 산경도 좋은데 막걸리 골목, 막걸리하고 취객들만 많이 다니는 걸로 그런 이미지가 각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방문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수제 양조장을 건립을 하면 오히려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 않을까, 그런 걸로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막걸리 골목으로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 차라리 그것을 더 부각시켜서 막걸리 공장을 했다, 이러면 조금 더 논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제 맥주 공장, 너무 도봉구랑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권유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냐 하는 부분이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굳이 수제 맥주 양조장을 도봉산에다가 건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설득이 되지 않아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위원들이랑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용역하는 목적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용역을 아예 처음 베이스부터 도봉구만의 도봉산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이 뭐냐에 대한 용역이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갔을 텐데 이미 수제 맥주 양조장을 활성화 시킬 용역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랑은 조금 맞지 않는 용역이지 않나 하는 생각, 의견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다른 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마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서 55페이지요, 기반 강화가 한 32% 정도 올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늦어져 죄송합니다.

천히

천천히정승구위원

하셔도 됩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가장 큰 이유는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동주민센터에 직원휴게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한 공사비가 전체 3억6,000만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존에

기존에정승구위원

휴게실이 없나요, 직원 휴게실들이 각 주민센터에?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동 중에 도봉1동만 옥상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고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우선 간단한 동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지금 아직까지 각 동별로 공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겠다, 이미 나온 동도 있지만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나온 동부터 내년 초부터 바로 시설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정승구위원

각 지역주민센터에 마을활력소 사업하는 데도 있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7개 동이 지금 현재.

정승구위원

7개 동이 있죠. 거기도 같이 별도 직원휴게실 만드나요, 아니면?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마을활력소가 있는 그런 동은 활력소 공간을 일부 조정하는 안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정승구위원

조정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휴게 공간 깔끔하고 좋게 만들어서 직원들 편하게 휴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승구위원

행정장비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다음 장 57페이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주민센터 업무용 전산장비 이런 사항이고요. 이 휴게시설에 들어가는 의자라든지 탁자, 그 관계는 휴게시설 집기류 구매로 해서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휴게

휴게정승구위원

공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신설하는 휴게 공간에?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소파, 테이블, 의자, 어떤 그런 장비를 동 단위로 한 1,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잘 깔끔하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우리 자치마을과장님, 86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도봉구 각 주민센터에 보면 동 대표축제 사업비가 8,400만원, 또 동 대표축제 사업비가 2,800만원, 또 축제추진위원회 간담회가 1,000만원, 현장평가 수당이 300만원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표축제라고 그래서 추진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1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와서야 지난 6월에 창2동이 했고 10월에 그중에서 3개 동 해서 총 4개 동이 올해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나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일부만이지만 재개를 하니까 지역주민들도 나름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동 대표축제라 그래서 동별로 14개 동이 한 해에 계속 추진하는 걸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격년제로, 그러니까 7개동씩 추진을 하고자 하면서 사실 그 행사 축제진행비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비를 현실화 시키면서 전 동이 아닌 격년제로 시행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승구위원

몇 개동 축제라고 그랬죠, 7개 동?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7개 동.

정승구위원

왜 7개 동만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돈 예산이 적아서?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런 예산도 예산이지만 해마다 매년 축제를 하는 것도 사실 이 동, 저 동, 옆 동, 바로 인접한 동을 그동안 이렇게 보면 유사한, 대동소이한 동 축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2년마다 시행해서 조금은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격년제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승구위원

이 주민 참여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몇 년도부터? 이렇게 우리가 성대하게 한 지가?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게 정확히 연도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2010년 이후 정도로,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주민 세금 가지고 하지 않았고 그때는 많이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 사업하고 그때 후원받아서 했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구에서 예산 내려 보내서 하는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동 축제할 적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행사비용을 아무리 최소화 하더라도 그 비용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역에 다니면서 후원을 받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동에 따라 좀 다르지만 후원금이 상당히 많이 후원되는 동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동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많았었는데 지금 시대가 흐르면서 사실 요즘 동에서 각 지역에 실질적으로 후원받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동에 있으면서 그것 관련해서 같이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가 이런 행사하다는 걸 알고 자발적으로 해 주면 모를까 여러 업체라든지, 개인이든, 업체든 다니면서 후원금 받기가 갈수록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후원 없이, 누가 그래도 후원을 해준다면 조금 더 좋겠지만 애초부터 기본적인 행사비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행사

행사정승구위원

때 보면 우리 지역 주민센터나 아니면 구민회관에 보면 교양강좌하시는 분들, 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역 가수들도 있고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 이름 있는 가수나 활동하시는 분들 부르면 부르는 게 값이니까 꼭 그런 사람들 불러서 해야 되겠냐, 행사비를 주민들 예산인데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지역 교양강좌나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 불러서 꼭 해야 된다면 조금 줄여서 행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한 3개 동만 보더라도 크게 지역주민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행사장에 출연을 했었고요. 과거에는 조금 유명세가 있는 그런 가수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 몇 백 만원 들어가는 그런 행사비용을 지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음악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자치회관 발표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시행을 안 했고요. 또 자치회관에서 각종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발표회는 분명히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마을축제 때, 또 거기에 출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지금 추세는 대부분 각 동에서 행사할 적에 지역주민,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단체나 가수, 이런 분들이 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각 동마다는 권역별로 행사비를 좀 줄이더라고, 행사비 줄이고 권역별로 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축제 관련해가지고 지역별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쌍문권역, 창동권역, 방학권역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고 또 동이 많은 데는 조금 적은 동이랑 조금 안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그것 또한 좋게 보면 여러 동 주민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즐기고 서로 만남의 장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몇 개 동이 모여서 하게 되면 동별로 또 서로 우리 동은 뭐해야 되고 뭐해야 되는 어떤 서로 간의 경쟁 아닌 경쟁, 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지역별로 개최하는 것도 검토 안 해 본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각 동별로 하면서 격년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저희가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주민들 세금 가지고 움직이는 것인데,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8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가지고 저도 자치마을과에 와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라는 회가 물론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또 일정 부분 각종 하는 사업에 있어가지고 제 시각에도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또 민선 8기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우리 주민자치회도 한 번 그동안에 지나왔던 것을 한 번 되돌아보고 다시 재도약하는,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다시 한 번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한 사업들을 보면 구에서 지원된 사업비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된 사업비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 했는데 올해 들어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가지고 각종 계획했던 사업들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분과별로 보면 한 개 분과에 두세 개, 서너 개 한 그런 어떤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해 바뀌면서 시비 지원이 완전히 일몰적으로 해서 끊기고요, 오로지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점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도 새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계기, 어떤 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각 동에 우리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 선정이 마감이 됐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 다시 주민자치위원들 뽑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이

선정이정승구위원

됐죠? 선정이 원래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정원이 몇 명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50명으로,

정승구위원

50명이죠? 50명 찬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봉구에?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50명 찬 데, 이번에 새로 선임하면서 50명 찬 데는 없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주민자치회를 총괄 업무하고 회계를 봐주는 간사제도가 있는데 정원도 한 2,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간사제도가 필요합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원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도 50명까지는 할 수 있지만 50명이 다 꽉 찼다고 그래서 간사가 꼭 필요하고 인원이 좀 적다고 해서 필요가 없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도 해 바뀌면 내년도에 관련 조례도 저희가 조금 크게 개정을 하려고 나름대로 안은 생각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간사제도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까지

지금까지정승구위원

간사를 우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야 되겠죠? 쓰면서 운영 효과나 그렇게 느낀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봐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고 기존에 우리 자치마을 행정지역센터 직원들이 조금씩 움직여주면 될 것 같은데,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간사가 한 분씩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그동안 사업비 예산 내려간 것에 대해서 집행 관계에 있어가지고 회계 정리라든지, 각 회의할 때 회의록 작성하고 각종 행사 이런 부분 분과의 단위라든지, 동 자치회 전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있어가지고 역할이 나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간사가 없다면 이 역할을 할 사람이 누가 자기 시간을 버려가면서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예산인데 예산을 서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조금 정리하고 저 사람이 조금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예산 다루는데 있어가지고 잘못 집행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이고 예산 집행의 어떤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간사제도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정승구위원

주민자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2022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 구비, 시비 다 포함해가지고 동별로 8,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평균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 자치회의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안으로 잡았습니다.

정승구위원

간사 인건비 빼고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간사 인건비 포함입니다.

해서

포함해서정승구위원

지금, 그러면 간사 인건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 중에서 간사,

정승구위원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되면 시에서 그동안 보통 기본적으로 2년간 사업비가 일부 인건비나 이런 사업비들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처음에 주민자치회 할 때부터.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동안 그것 외에 시에서는 그동안 주민세의 환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마다 내려줬는데요. 일몰제로 인한 사업비가 줄었고 시에서 주민세 환원금에 대한 자치회의 사업 관련해서 지원이 줄어서 시비는 완전히 줄게 된 것입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89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에 보면 역량강화 교육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고 주민자치 워크숍 들어가는데 1,000만원 들어가고 주민자치 간담회 들어가는데 돈이 400만원 들어가고 워크숍에 또 거기 밑에 시책추진에, 이렇게 주민들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거기 주민자치 워크숍, 간담회 해서 뭘 배우는 거죠? 동네에서 편 가르기하고 그 주축인 사람들이 간사들이에요? 그런데 돈을 나라,주민들 세금 그런 데에 1,000천만원씩 투입해가지고 한 사람에 한 2,000만원씩 월급 줘가면서, 이 부분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제개발비는 보통 의제개발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개발비는 평상시에 내년도 사업 관련해가지고 어떤 의제를 하면 좋을까, 몇 몇이 모일 수도 있고 전체 모일 수도 있고 그런 방향을 잡는다거나 어떤 그런 활동비가 들어가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가 확정이 되는데 그때 어떤 비용도,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가 의제개발비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각 동의 자치위원들 보면 지금 보통 한 스물다섯 분, 많아야 서른 분 정도 선정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3, 4개의 각 단체에 다 활동하고 있어요. 주로 통장들도 많고 적십자, 바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보통 3, 4개는 다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그분들한테 의제를 개발해서 또 활동한다, 또 회의를 한다, 내가 봐서 한 열 분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 동에 회의 때. 50명이 다 찬 것도 아니고 보통 2,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에 세금을 갖다가 몰방해서 줘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 보시기에 어떤 일정 그런 부분, 거기 위원들이 위원으로 있으면서 100% 다 회의에 맞게끔 다 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조직이나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중에서 몇 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그 조직이 옆에, 주변에 조금 역량이 부족한 분들을 채워주는 역할, 그래서 부족한 분들이 같이 그것에 따라서 어떤 그런 사업을 엮어가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도 동마다 틀리지만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분과별로 모이다 보면 그런 데는 분과에 따라 또 틀리겠지만 인원이 소규모로 10명 내외라든지 7, 8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대로는 아닌 것 같고 뭔가의 변화는 분명히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그런 단체는 1년에 예산을 얼마 지급해 줍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새마을, 바르게, 적십자, 민주평통 이런 데도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각 단체별로 하는 사업에 따라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한 7,000만원 조금 넘고요,

정승구위원

각 동에요, 동에. 전체 14개 동이죠? 14개 동에서 7,000만원 나간다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정승구위원

14개동?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 예를 보면 우리 도봉구지회로 내려가서 거기서 각 동에 사업비를 어느 정도 조금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바르게도 그렇죠, 바르게 살기도 그렇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한 달에 각 동에 예산 내려오는 게 한 7, 8만원, 한 돈 1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정승구위원

단체가 지금 잘 못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나요? 주민자치하고 그런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단체들은 간사가 없어도 잘 꾸려 나가고 더 잘 꾸려 나갑니다, 단합도 잘 되고.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그 간사제도 있듯이 총무가 같이 활동해 주고 행정적인 부분은 동에서 조금씩 도와주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왜 주민자치회 쪽으로만 그렇게 많이 몰려서 예산을 줬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새마을이 엄청나게 큰 단체에 봉사도 많이 했던 단체잖아요, 적십자하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런 단체는 보조를 한 달에 몇 만원씩 안 줘가면서 그렇다고 주민자치회가 잘 되냐. 회원도 지금 모집해가지고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통장 통친회장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예산을 줘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보시는 시각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각종 기존에 있던 이런 단체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런 어떤 조직이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조직되면서 사실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그쪽에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우리 구만 이런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우리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하지 않고 과거의 위원회로 하는 구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리고 일부 몇 개 동만 주민자치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돼가지고 운영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관련 이런 것도 타구를 대충 파악한 것을 보면 우리보다 적은 구도 있고 많은 구도 있고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아무튼 저희 생각에서 내년도 예산 이렇게 안을 내게 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존치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짜게 되었습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 주민자치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다고 우리가 도봉구에서 봉사를 못 하지는 않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우리 도봉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많은 주민이 참여하면서 많은 주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조금이라도 더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민자치회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요. 과거에 위원회하고 무슨 큰 차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어떤 역할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역의 동에 사업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어떤 그런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오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주민자치회를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주민자치회에서 분과해서 특별히 사업 현황이나 운영 평가 실적 나온 게 있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동안 보면 대부분 단발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발성으로 해서도 괜찮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은 그런 부분은 많이 미약했지 않나 싶습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말씀 화합도 하고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취지는 그것이 좋은 취지인데 지금까지 취지에 맞지 않게 갔기 때문에 본 위원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간사 부분하고 본예산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동 마을활력소, 도봉구에 자치마을활력소 7개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마을활력소는 현재 7개가 있는데요. 방학3동, 방학1동, 창4동, 창5동, 쌍문1동, 방학2동, 창1동 이렇게 7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에

청사에정승구위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에

청사에정승구위원

들어가 있죠? 마을활력소를 꼭 운영해야 됩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마을활력소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제 일반 주민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날씨가 춥고 그러면 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동에 있는 마을활력소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 13개소 해서 총 20개소에 대해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예산도 용역비가 이번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냥 공간만 있는 일부 시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타 시설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에 대해서 나름 필요성이 있고 운영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양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마을활력소는 직영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마을활력소는 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위탁 나가는 것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외부에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13개소는 우리 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협약이나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티

커뮤니티정승구위원

공간이나 마을활력소 보면 몇몇 분들만 공간을 즐기는 그런 자리라고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사실 순수한 일반 주민들은 가서 쉼터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몇몇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크고 사실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한지, 그래서 그런 공간은 어쨌든 청사 안에 있으면 직원들 복합시설로 해서 휴게쉼터를 만들어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바꿔주는 게 어떤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휴게실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지만 잘 운영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간이 넓은 부분은 일부 공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 옆에 바로 휴게실 만들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면서 그쪽으로 옮겨지는 공간을 지금 휴게실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동 활력소의 공간을 줄여서 타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출입구 문제가 놓여있고 출입구를 분리하려면 내부에서 또 복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버리는 공간이 많아집니다. 그러한 관계, 이런 여러 방안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공간 재배치 관련해서 좋은 방안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91페이지 비영리단체 활성화 봐주실래요? 민간경상 사업보조 나갔는데 단체명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도봉시민회. 5개 협회에 지금 1년 보조가 1억5,900만원 나간다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5,900만원이 아니고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적십자사, 도봉시민회 이렇게 5개 단체 해서 1억700만원,

정승구위원

1억700만원 나갑니까? 1억5,900만원은 그러면 뭔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것은 밑에 김장 나누기 행사까지 다 합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정승구위원

1년에 한 단체에 이렇게 나간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1억원 정도가 분배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분배해서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1년에 보조를 얼마나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단체들이 주민자치보다 못해서 보조를 적게 받는 것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 올해 기준으로 지원된 금액 보면 새마을이 9,400만원, 바르게가 3,900만원, 대한적십자사가 1,800만원, 자유총연맹이 1,400만원,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4,000만원, 그리고 시민회는 19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 사업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이쪽이 가장 많은 이유는 새마을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교통봉사대 이 3개 단체를 하나로 놓고 전체 새마을 도봉구지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정승구위원

이 단체들은 순수하게 봉사를 많이 했던 단체예요. 이런 데에 보조금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주민자치회에 들어갔던 행사비나 이런 것은 좀 삭감해서 균등하게 골고루 나눠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9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우리 골목 사업하는데 4,000만원 예산이 잡혔네요. 저도 지역에서 봉사 많이 하고 지역 활동 많이 했는데 이 지역 골목 조성 사업하는데 그때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래요. 우리 도봉구에 돈이 많으냐고 물어봐요. 이런 사업 해도 사후 관리도 안 되고 꽃바구니 몇 개 걸어놓으면 누가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과장님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골목 사업은요.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한 이유는 2015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골목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조성돼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게 총 71개소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2021년, 2022년은 현재 이 사업을 신규로 조성은 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 잡은 것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유지 보수 시설 개선하는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정승구위원

전액 삭감해도 되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시설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오히려 더 흉물스럽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관리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매년 4,000만원씩 예산 집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지역주민센터 확인해서 다 수거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 별 효과도 없는데 1년에 4,000만원씩 주민 세금을 그렇게 갖다가 낭비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한 번 하고 나서 2년, 3년, 4년 흐르고 나면 어디든 어떤 시설을 해놨든 간에 중간 중간에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흉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게 되면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봅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봤을 때는 지금도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간담회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차근차근합시다. 세부사업 설명서 가지고 할게요. 행정지원과 7페이지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얘기하겠습니다.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3년 7월 1일이 도봉구 개청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이 주는 숫자적인 의미도 있고 도봉구가 50년 동안 달려온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 같은 것들을 적립해서 주민들과 함께 즐기고 또 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보면 체험부스, 공연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것인지가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산서

예산서강철웅위원

상에 그렇게 돼 있으면 계획을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아웃라인인 것이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추진단도 구성해서 서로 의논하면서 할 것인데요. 이 내용에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조금 넣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사진전도 해야 되고요,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민들한테 전체적인 분위기 쇄신의 확산을 위해서 도봉구에 있는 업소 같은 데에서 할인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그렇게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개청하고강철웅위원

구민의날은 왜 따로 하십니까? 어차피 같은 해에 같은 일이면 같이 하시는게 효과적이잖아요? 왜 돈을 두 번씩이나 쓰셔서 하시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요. 구민의날 행사는 저희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체육대회로 하잖아요. 체육대회 예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구민 체육대회 안 합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구민의날 행사 한 번, 체육대회 한 번 해왔던 것이잖아요, 연으로 돌아가면서.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예산 가지고 있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5년간은 개최한 바 없고요. 올해 다시 시행하려고 예산을,

올해

올해강철웅위원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했었잖아요. 돌아가면서 했었지 않습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동 다 모여서 도봉구 전체 단위로 구민 체육대회 한 것은 2017년이 마지막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한 것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한 것은 놔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민 체육대회도 구민의날 기념으로 하시는 것이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다는 계획은 잡아놨는데 구민의날하고 같이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철웅위원

개청 50주년 합쳐서 구민들이 전체 모여서 전체 하는 활동을 같이 하십시오. 그렇게 예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 듭니다. 개청 50주년 의미 있습니다. 의미 없다라고 보는 것 아니고요. 그런데 구민의날도 의미가 있으니까 구민의날도 있으니까 구민 체육대회 또 하고 기념행사만 두 번 하실 게 아니라 구민 체육대회를 안 하던 행사니까 다음으로 미루든, 개청 행사를 구민 체육대회 안에서 같이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제안하신 내용을 잘 받아들일 것이고요. 저희가 평생학습체육과뿐만 아니라요.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관련해서 같이 협업해야 될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래서 금년은 구민의날 행사를 편성 안 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를 할게요. 15페이지 도봉구 재택치료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자 인건비를 편성하셨네요. 사유가 뭐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2019년도에 터지면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구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계속 코로나 상황은 유지하고 있는데 국시비가 아직 편성됐다는 가내시나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시는 간호사와 행정적으로 서포터하고 있는 행정 인력이랑 6명 분을 편성해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였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소하고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재택치료 전담반은요. 365일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24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대 1로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다 나으시면 이분들이 또 정부에 신청해야 되는 예산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면 거의 행정적인 역할이네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환자들, 재택에 계시는 분들한테 치료용 키트도 전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응급 차량을 이용해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이송도 해드리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소에서는 그 역할을 안 합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보건소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저희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재택자에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콜센터도 보건소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터도

콜센터도강철웅위원

그러면 겹으로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재택만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든

재택이든강철웅위원

, 뭐든 콜센터를 다 받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재택자도 전화를 하면 보건소를 찾아서 전화를 하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보건소로 전화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다고 해서 보건소로 이쪽으로 떠넘기지는 않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넘어오는 전화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런데 간호인력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은 행정인력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역할을 나눠서 재택관리자의 행정적인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호인력은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인력이 의료적인 부분, 어떤 증상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경험은 있겠지만 함부로,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재택치료자들 다 병원 치료 받죠, 병원 가서 약 하고 치료 다 받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간호인력이 또 상담을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상담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증상이 어쨌든, 멀쩡한 사람도 전화 많이 옵니다, 멀쩡한 사람들도.

병원

병원강철웅위원

가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병원 갈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병원에 갈 수 없었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오는 전화를 저희가 ‘이것은 병원에 가서 의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적인

전문적인강철웅위원

의료에 대한 부분은 간호사 분들이 전문적이 상식이 있지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직접

직접강철웅위원

보고 대면진료가 가능하잖아요, 재택진료자들, 가능하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가서

가서강철웅위원

재택치료하는데 전문가인 의사가 보고 대면진료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간호사가 통화로 하는 게 정확합니까? 의료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재택치료자가 밖으로 못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상담이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대면치료할 수 있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게 낮에는, 6시까지는 가능한데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대처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소에는 그런 역할 안 합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제가 보건소까지는,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소에서도 그와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보건소도 24시간 근무는 안 합니다, 저희가 24시간 근무하지.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소하고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간호인력이 예전에 재택치료할 때 재택치료자들이 외출이 불가능할 때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간호인력이라는 것은 행정인력이 아니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인력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문인력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재택치료자들이 대면진료 다 되는데 굳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상의하겠습니다. 보건소도 확인하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올해 가능합니까? ’23년도에 가능합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해외 자매도시는 중국 베이징 창평구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년간 못해 와서 금년의 중국과의 교류는 일단 예산에 전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대신 저희가 ’96년부터 벌써 27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쪽과의 교류를 얘기하셔서 저희가 새롭게 저희랑 같이 맞춰서 나갈 외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어디냐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분은 몽골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한 번 알아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알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해외하고 어떤 교류를 할 때 한 번 관광 가듯이 가보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행정하시는 것 아니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다 파악하고 사전에 알아보고 그다음에 국제교류를 협력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시도지사협의회. 거기랑 충분한 사전논의를 거쳐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어디를 할지, 어떻게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덜컥 해놓고 진행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가 대상을 생각했는데 그곳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해볼 테니까 예산 주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해보겠고요. 그러면 시티넷 연회비라는게 뭡니까, 공공운영비 중에?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티넷이라고 유엔에서 만든 기구입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인간정주를 목표로 하는 단체인데요.

뭐를

뭐를강철웅위원

목표로 하신다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인간정주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권리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언제 가입했습니까, 이 시티넷에?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금년에 가입했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봤고요. 정식 가입은 내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티넷

시티넷강철웅위원

가입이나 협약할 때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아직 정식적인 건 아니고요, 지금 정회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에 서울시가 회장국입니다, 회장단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 몇 개 구가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서

참여해서강철웅위원

무슨 결과가 나왔어요? 올해 시범적으로 참여는 해봤다는 것이잖아요, 참여만. 회비를 낸 게 아니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를

참여를강철웅위원

했더니 뭐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각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 나라에서만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철웅

강철웅위원

인터넷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민간교류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협의회이고 국제교류협의회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없네요, 예산도 한 번. 그리고 이것 예산 잡기 전에 의회의 동의부터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다 가입한다고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으셔야지, 만약 이 예산 그래서 의회 동의 못 받으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우선

우선강철웅위원

이것은 예산 삭감하고요. 동의 다 끝난 다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 있는데요. 구청사 유지관리 및 방호 있습니다. 25페이지 중에 시설비 중에요, 구청광장 시설개선 공사가 5억원 있습니다. 구청광장 시설 한 지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입니다.

면서

그러면서강철웅위원

잔디광장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잔디광장 하지 말라고. 공원녹지과에서 했거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뭐로

뭐로강철웅위원

하겠다고, 다시 또 뭐로 바꾼다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왜 반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그 넒은 공간을 잔디가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거기에서 자전거 타고 음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잔디가 심어짐으로써 잔디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신지 그게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지는

그렇지는강철웅위원

않죠. 사람들 와서 다 들어가고요, 우리 행사 거기에서 다 하잖아요, 잔디 위에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한 4번 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행사들도 하고요, 행사할 때 거기에 잔디가 있기 때문에 못하지는 않잖아요, 다 하죠. 행사 자체를 못한 거죠. 그리고 거기를 바꾼다고 그러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잔디를 이렇게 조정해서.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걷어내고요? 걷어내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일단 큰 문제는.

잔디

잔디강철웅위원

걷어내고, 말씀하세요. 잔디 걷어내고 거기에 다시 대리석 깝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디 공사를 하면서,

그때

그때강철웅위원

2018년도에 반대할 때 이것 한 사람들 와서 책임지라고 하세요. 와서 그 사람 징계를 하든지 하세요. 그때 그것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시비인가까지 받아온다고 하면서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 세금가지고 잔디 깔았다, 덮었다가 엎었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주민들이 만날 이야기하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추가 말씀드리면 그 공사 이후로 거기가 물이 샙니다, 지하로. 지하 1층으로 물이 떨어져서 지금 그 공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방수 공사를 하는 것이죠,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방수 공사 몇 차례 했잖아요. 옆의 부분은 작년에도 방수 공사 비용도 들어갔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을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진짜 계속 그렇게 예산 쓰실 겁니까? 차라리 계획이라도 옛날처럼 대리석 깐다고 하지 마시고요, 주민편의시설이라도 뭐를 만들겠다고 차라리 계획을 하세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예산, 주민들 혈세잖아요. 콩나물 팔아서 500원, 1,000원 버는 사람들 주민세 5,000원, 6,000원, 1만원씩 내서 만든 세금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략적인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인데요. 물론 주민들이 내신 세금인 건 맞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엎었다가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고 그 계획 속에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말

정말강철웅위원

이것 고민되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획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강철웅위원

이것을 보면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과장님이 행정이니까, 집행부니까 과장님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서셨으니까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요. 우리 혈세를 이렇게 쓰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는데요. 이걸 지금 당장에 바꿔야 되는지는 고민 좀 들어가고요. 그러면 구청사 종합진단 및 중장기 개보수 계획수립 용역이라는 걸 하신다고 또 하셨네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개청한 지 20년 됐습니다. 여기저기 물이 새고 손 볼 데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처방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 아래에 구청사 정밀안전점검 보완공사는 또 어떤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청사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건축분야요. 그 건축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온 겁니다, 보완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위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건축 부분 빼고요. 전기, 안전, 내부설비 이런 것들이 건축적인 것은 또 그렇게 사실 크지 않고 내부설비 쪽이 더.

수나

방수나강철웅위원

누수 이런 것들도 건축 분야 아닙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위에 말씀하신 대로 개보수 계획수립에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정밀안전진단 보완공사에서 방수나 이런 내용들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설비 분야도 있고요, 지적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완하기 위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정밀안전진단 보완을 하는 것, 지적사항 나와서 보완을 하는 게 설비 분야에 다 들어가고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전기 분야 이런 것뿐일 건데 그것을 중장기 개보수 계획수립을 다시 하셔야 돼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사실 여기저기 자잘하게 보수할 곳이 많아서 그때그때 땜방 식으로 하고 하는데 향후 청사도 노후화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래야 예산도 연차적으로 반영하고 보수도 연차적으로 하지.

해는

이해는강철웅위원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하고 이번에 다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랬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개보수 계획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구청 광장 때문에 지하에 물도 새고 하는 부분까지 정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하고 난 다음에 구청광장 개선공사는 다음에 하세요, 이것 결과 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논의해서 삭감하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완하고요. 전체적으로 계획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바닥을 하든, 뭐를 하든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따로따로 하면 또 똑같이 두번, 세번 예산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안 했으며 좋겠고요. 구청사 CCTV 시스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도 이 사업들이 있던데 공단에다 예산을 주고 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만 공단에서 하죠, 설치는 저희가 다 해야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CCTV가 너무 오래됐고 화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각지대도 새로 생기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는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생겨서 설치하는 것은 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시설 개보수를 하거나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공단에서는 직접적인 공사는 CCTV 관련해서는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공단에서는 CCTV를 그냥 보고만 있어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약간,

철웅

강철웅위원

그 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단 안에서 CCTV 환경 개선하겠다고, 화면이랑 교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동일한 것이잖아요, 시설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관제용 화면 아닌가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관제용 화면을 바꾸겠다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 CCTV 자체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를 신규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성능 개선을 위해서 CCTV나 내용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알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상이 생기면 정비하고 거기에서 화질이 나쁘면 화질을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어디, 어디 부분에 새로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시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바로는 관리 화면도 여기에서 해줘야죠. 왜 관리 화면은 거기 들어가 있고 CCTV 개보수는 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나 이런 쪽에 공단이 손을 안 댑니다.

치는

설치는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치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CCTV 유지·관리하고 성능 개선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또 일부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공단에서 하는 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공단과 우리 청사관리 부서와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신규 설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시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공단에다 다 맡겨서 거기에서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보고 있으니 화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이것, 이것은 화질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모니터링은 어떻게 바꿔야 되겠고 선로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해서 거기에서 예산 들여서 하면 되잖아요.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왔다 갔다 하냐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그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상충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안 하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공단은 뭐 하러 필요합니까? 공단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러면?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금액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치의

설치의강철웅위원

비용은 크게 나가지만 유지·보수하고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크게 나갑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소소한 것은 거기에서 하겠지만.

철웅

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예산 확인하셔서 중첩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어떻게 예산이 입안되어야 되는지 확인하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민회관 외벽 보수공사는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외벽 보수하고 공사한 지 얼마나 됐는데.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입구에 들어가면 중정이 있습니다. 중정이 지금 균열이 돼서.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외벽 보수가 아니잖아요, 중정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중정 외벽이요.

중정

중정강철웅위원

위에 있는 외벽도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균열이 또 생겼다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거기

거기강철웅위원

외벽, 신규로 설치할 때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균열이 생겼다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설치를 잘못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보면 29페이지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지문인식기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문인식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문인식기가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강철웅위원

,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하 1, 2층, 1층하고 3층, 9층 하고요.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4대는 어디에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출입문이 코로나센터 때문에 그쪽은 막혀 있지만 우리은행 쪽 출입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층간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엘리베이터 타려면 어차피 북쪽 출입문 쪽으로 오시잖아요, 거기에 있잖아요, 1층에, 그렇죠? 거기에서 찍으시면 되는데 자기 사무실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찍겠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개수가 부족해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편리하게 부서에서, 그러면 다 층층마다 부서 앞에 하나씩 설치해야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엄청 많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층별로 다 하지는 못하고요.

이거

이거강철웅위원

우리 직원 분들, 양심을 가지고 합시다. 그냥 자기 편리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차 타고 오는 사람들 지하에서 1층에 안 들리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하에 설치해서 차 타고 오시는 분들 찍고 가고요. 그리고 다른 통로로 들어올 수 있는 곳들 해서 또 편하게 찍으라고 3층에도 해 줬잖아요. 그랬으면 그 정도로 하십시다. 그 정도가 진짜 불편하다고 내 층에 올라가서 내가 찍어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삭감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복리 증진 충분히 제가 동의하고요, 직원들 사기진작에, 복리증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리증진 얘기 나오면서 하나만 그냥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신규로, 조직 활성화 지원에서 44페이지 보면 신규로 생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생긴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포상금만 하십시다, 포상금만, 다른 것은 그냥 놔두고요. 포상금 중에서 신규로 하신 것 있죠? 2023년도에 신규 아닌가요?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금액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부

전부강철웅위원

다 금액만 증액된 거예요? 신규가 아니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으뜸선행공무원, 정리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저도 착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잘못 알 수 있으니까 정리하셔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논의하면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52페이지 종사자 의견 청취, 양방향 통신서비스 그것 폰을 하나 더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임대폰 하나,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그것을 관리합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 중대재해팀에서 관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중대재해팀 누가 합니까? 담당자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담당직원이요, 보건직 담당이 관리합니다.

네, 항상 옆에 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담당자, 종사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담당자 정도 수준에서 다 받아드릴 수 있을까요? 과장님, 과장님이 받고 과장님 폰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부적인 것이나 전체적인 것을 더 잘 압니다. 저는 못 따라 갑니다.

동료

동료강철웅위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가지고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마을과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개보수 55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방학1동 주민센터 신축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좀 여쭤볼게요. 방학1동이 언제 건립이 됐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는 1992년 9월 5일자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만 30년이 넘었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타당성 용역을 해야만 재건축, 지금 재건축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재건축 하려고 하는데 그런 단계에 있어 가지고 현재 부지를 그대로 그것만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주변의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조금 넓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런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그냥 검토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까지 줘가지고 그것을 해야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거기가 용적률이 얼마 나오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산해 보고 우리가 필요한 평수 계산해 봐서 더 필요하면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면 되지 다른 데 타당성 용역 저희 창1동, 창4동 건립할 때 안 했었거든요. 그냥 바로 설계비용, 설계용역 했지, 굳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뻔히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될까요? 안전진단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그냥 진행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타당성 용역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예산 들여가지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소방학교 부지에 시에서 사용계획을 잡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에다가든지 주민센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도 저희가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면 안도 확정이 안 됐는데 타당성 용역을 그냥 하십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지, 저기에 필요한지 할 것인지 결정을 한 다음에 하셔야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학교 부지는 나름 처음으로 검토 단계이고요, 일단 우선은 방학1동 부지에 대해서,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 잘 못하셨는데요. 방학1동 주민센터 타당성 용역 실컷 해가지고 돈 써서 했는데, 소방부지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면 이 돈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왜 그것을 그렇게 하십니까? 부지가 소방부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그냥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필요한 것을 진행을 해야죠. 아니 이것 용역 실컷 했는데 거기서 안 하고 소방부지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용역한 이유가 없잖아요? 돈만 3,000만원 쓰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추진하십시오. 거기에 추진하시든, 소방부서에 추진하시든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30년 이상 돼서 노후되고 불편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부분 동의합니다. 그냥 진행 하시면 되고요, 용역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것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용역까지 하십니까? 이것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요, 그 부분 논의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창4동, 창1동도 다 용역은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성

타당성강철웅위원

용역 진행을 안 했는데요? 창1동 무슨 타당성 용역을 진행합니까? 설계 용역 바로 들어갔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역을,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예산, 여기 의회에서 29년 됐는데 억지로 밀어 넣어가지고요, 좀 말이 그렇지만 할 필요성이 너무 높아서 예산 잡아서 설계 용역부터 넣었어요. 그리고 국비 받아오고요, 시비 받아오고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으면, 필요성의 논란이 있으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공감한다니까요, 방학1동 신축해야 된다고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으시라고, 왜 용역까지 돈을 쓰고 또 하시냐는 것이지. 그냥 지으세요.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역 안 하셔도 되고요. 용역이 법적 절차입니까, 아니죠? 타당성 용역?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용역하지 마시고 그렇게 불필요한 돈 쓰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매 57페이지, 58페이지에 있는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심장자동충격기를 통으로 교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배터리나 이런 것만 소모품만 교체하시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012년도에 설치되었는데요,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는 관계로 보건소에서, 우리 관계되는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잡아서 교체하라고 그래서 통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보건소에서 통으로 교체하라고 예산 이렇게 통보해 주셨어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소

보건소강철웅위원

것은 배터리 교체랑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나 배터리 같은 경우 오래된 부분을 교체하면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통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인지 이것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건소하고 명확하게 확인해서 그다음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게 일반적으로 배터리 이런 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고 기계 자체가 10년 넘게 되면 어떤 기능이 저하되니까 통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고 보건소 의약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문 한 번 주세요,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교체하든가,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였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있는 동 주민센터 휴대용 보호장비는 뭘 얘기하시는 거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용 보호장구는 앞에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주민센터 안전가림판 설치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게 직원 민원대에 어떤 투명유리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직원의 최소한의 보호차원이고 휴대용 보호장비 이것은 목에 찰 수 있는 녹음기능이 있는 그런, 민원인 중에 험악하게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호차원에서 민원대 직원들에게 하나씩 휴대하게끔 하려고 우리 신분증 차는 그런 스타일로 목에 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비를 좀 내년도에,

철웅

강철웅위원

녹음기능만 있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지금 민원대에서 위기상황에 경찰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시스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찰로

경찰로강철웅위원

, 민원대에서 민원 위기상황 있을 때 경찰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비상벨은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민원대에서 공무원들 피습사건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경찰에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비상벨, 핫라인 개설해서 누르면 바로 출동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잖아요. 과장님 좀 정확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상황

위기상황강철웅위원

있습니다. 앞에 가림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말로 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험악한 내용들을 녹음해서까지 하게끔 안전을 보호할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한번 올렸다가 삭감된 것으로 기억해요, 녹음장치 동일하게. 굳이 녹음장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위해성을 가할 수 있을 때, 신체적인 위해가 있을 때의 대처방안이 지금 있으니까, 해놓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75페이지 주민등록 인감업무 지원 중에서 77페이지에 보면 동 주민센터 자산취득비 중에서요, 자동인증기 1대를 어디에다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 자동인증기 1대 구입은 현재 방학2동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노후되거나 고장 나서 그런 것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1대, 2대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하게

동일하게강철웅위원

도래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서명기패드는 1대가 아니라 여러 곳, 여러 개 쓴다고 해서 18대인가요? 이것도 전년도에도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별로 서명기패드가 5, 6대 정도 이렇게 민원대 직원들한테 앞쪽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18대 정도가 구입한지는 오래 되었고 기기가 노후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18대 정도만 구입하면 쓸 수 있다, 이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신분증 검증장비는 14개 동에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모바일신분증이 완전 상용화, 상용화라고 표현해도 되나, 됐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모바일신분증 제도가 시행되었고 여기에 대한 모바일신분증이 보통 핸드폰으로 보여주게 되면 그것을 바로 어떤 검증장비로 찍게 되면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각 동에 이렇게 1대씩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모바일신분증의 활용도가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되고 있어서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서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겠다는 것인지,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방학1동, 창4동, 도봉1동에 있었는데 여기가 민원제증명이나 이런 것 발급이 많은 동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5대를 구입해서 설치하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존에 있던 1대 있던 데에 필요성 때문에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아니요, 거기를 제외하고 방학2, 3동, 창2, 5동, 도봉2동 이렇게 5개 동에 더 추가로,

방학

방학강철웅위원

2동은 기존에 없었어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없었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민원발급기가 없었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 통합민원발급기가 없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발급기를 쓰면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 앞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역할이 줄어드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통합민원발급기가 보면 인감 뗄 때, 등·초본 뗄 때 용지를 다 바꿔야 되는데 이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용지로 해서 그냥 다 이게 출력이 됩니다. 되고 거기에 자동 스테이플러로 묶는 기능까지 있고 이로 인해서 다른 어떤 정식 등·초본 용지나 인감용지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수요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동 민원대에 있는 분들을 줄여도 되겠네요, 다른 인력으로 활용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8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실은 이것이 서울권이 아니라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재정적인 부분들을 고향에 후원을 통해서 늘려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취지로 이게 마련이 됐는데 서울에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게 전체 지방자치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 지역에 나름 특산물이나 이런 게 있어서 기부금에 대한 보상품으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는데, 대도시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드러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을 뭘로 할까 해서 보통 가장 첫 번째 꼽는 게 지역상품권에다가 그것 하나만 했을 때 또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우리 도봉구에 기부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우리가 답례품으로 줬을 경우에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또 우리 지역에 와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보상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답례품 공급비용도 줄여도 되고요, 선정위원회 수당 주는 것도요 2회, 4회씩 할 필요 없고 줄여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업무추진비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이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4,000만원 정도 쓰시는데요, 4,000만원 이상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 예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측이

예측이강철웅위원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예측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일부는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논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밌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예산안 보면 직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쓰셨어요, 비고란에 보면 예산 산출 기초 옆에 비고란에 ‘직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 이렇게 하겠다라고 운영비,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세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가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직영으로 하겠다? 그냥 관치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고에 있는 그 표현은 조금 표현이 약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관치를 하시겠다, 주민자치 안하고 관치하시겠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동네의 일을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네들의 환경에 맞게끔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부분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나아지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저는 자랑스럽게 우리 지역구 동들은 주민자치 아주 훌륭하게 잘 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여를 하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성 요지들은 다 민원으로 변경시키고요. 주민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잘 했습니다. 창5동 같은 경우 1기 때 정선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한 아이디어 ‘아빠 어디가’ 캠프 같은 것하고요, 호응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것 생각해서 자녀와 아이들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내고요, 그런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이제 관치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무원 인건비 이런 것 필요 없잖아요, 왜 줍니까? 사무원 인건비를 굳이, 관치하실 건데 그냥 기존에 직원들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다 필요 없잖습니까? 관치하실 건데 주민자치회 운영을 뭐하러 위촉장을 뭐하러 줍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주민자치인데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여기서 '직영운영으로 주민자치회 운영비' 이 표현은요, 우리가 그동안 운영해 왔던 중간지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창5동 주민센터에 있던 거기가 사회적경제분야이고 창2동에 있는 소피아호텔 건너편에 있는 그 시설이 마을분야, 자치분야가 중간지원조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시설을 그동안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아시겠지만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뒤에 있잖아요, 자치지원센터와 직영하시겠다는 것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주민자치회는요, 주민자치회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어떤 근거로 언제 설립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2013년도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회 2013년도에 구성해서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의 일을 해 보자라는 거지요. 이게 보편적 복지와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하고 동일하고요. 왜그러냐 하면 예전에는 중앙 집중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맞는 것들은 주민들이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직영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주민자치회관 위탁하는 것을 직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니까 동하고 주민자치회하고의 결정사항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직영으로 하겠다, 위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실 것도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우리 조례에도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과가 왜 없었습니까? 그런 성과를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 선출이 다음 해에 회원들이 지금 잘 안 모여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50명 기준에 30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확인했습니다, 저도. 그게 왜 안 모여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2년 12월로 임기가 만료되고 다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야 되는 동이 5개 동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동에서 자치회원으로의 지원해서 최종 선정된 인원들을 보면 30명 내외 정도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은 데도 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적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런지 파악을 안 해보셨어요? 거기에 기존 인원이 다시 신청한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정확한 비율을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기존 앞에 하셨던 분이 다시 하는 부분도 한 3분의1 그 정도는,

주로

주로강철웅위원

앞에 하셨던 분들이 다시 안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왜? 지금 이렇게 예산 짜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데 뭐하러 하냐는 거지요. 주민자치회 워크숍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주민들은 이것 예산 하나도 안 줘도 돼요. 주민자치회는요, 예산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거지요. 우리 조례에도 보면요, 제3조 운영원칙에 3호에 보면 ‘동별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서 움직이니까 돈을 안 줘도 돼요. 재미있는 얘기는요, 저희 지역에 있는 한 동은 주민참여예산에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적다고 할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예산을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주민자치인 것입니다. 그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좀 더딘 데도 있고요, 성장이 빠른 데도 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안 줘도 됩니다. 여기에 지금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필요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필요한 예산은 다 없애버렸고요. 사무원 인건비, 사무원을 왜 씁니까? 간사들이, 주민들이 알아서 활동을 하고요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의 혼자서 나와서 8시간, 10시간씩 일을 하니까 “그러면 활동비라도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간사 활동비를 줬던 건데요. 자치회를 안 할거면 직원들이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었지요? 그것은 동의 산하단체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1년 정도에 생겼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요,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자치마을과장님이 그렇게 이해가 없으시고 생각을 안 하시면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겁니까? 주민들 가만히 있어라, 이겁니까?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것 주민자치회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김밥 싸들고 와서 회의합니다. 저는 이 예산은요, 이렇게 예산하실 거면 그냥 아예 예산을 없애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의제 개발하면 뭐하겠습니까? 의제 개발해 봐야 주민참여예산도 다 뺏겨서 주민의제 개발 활동할 수도 없고 예산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의제 개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전년도에 했던 내용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민자치회가 과거 ’99년에 만들었던 것을 2013년도에 더 발전시키자고 만든 주민자치회, 그리고「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들이 더 강화되고 주민자치의 참여를 강화시키고 있는 가운데에서 역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예산하시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잡으십시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자치마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기에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것을 건건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주민자치의 예산과 관련해서 시비 포함해서도 8,500만원이 지원됐고 내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이 끊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비로만 동별 평균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를 무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철웅

강철웅위원

그 말씀을 하면 똑같이 들어간 돈, 예를 들면 사무원 인건비를 간사비용으로 안 하고 사무원 인건비로 기간제를 뽑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동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요, 이 표현은 사무원 인건비이지만 지금 현재로 말하면 간사의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고쳐서 쓰셨어야지요. 간사 인건비라고 그대로 쓰였어야지요. 왜 간사 인건비라고 그대로 안 쓰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옆에 쓰여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산정했다고, 그러니까 사무원 인건비를 간사 인건비라고 쓰면 되지요. 지금까지 간사로 불렀고 간사라는 제도가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원이라는 제도가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법적인 것을 안 지키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법적인 것을 안 지키시고 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법적인 것을 자꾸 위반해가지고 하시려고 하세요? 법 조례에 ‘간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간사 인건비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회원 산출 기준, 아까도 회원 산출 기준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회원 산출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있습니다.

하게

명확하게강철웅위원

있습니다. 관변단체들 들어오는 사람들, 관변단체에서 몇 % 한도 내에서 그분들을 우선 선발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개인 하는 사람 들어있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혼란을 갖게 만듭니까?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다시 개선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제출하시든지요, 아니면 제로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사업 중에서 101페이지,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연구용역비, 올해 보니까 유난히 연구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공간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지금 여기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청사 외부에 있는 공간이 13군데가 있고 동 주민센터 내에 마을활력소가 7개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시설에 어떤 것으로 전환했으면 좋을까, 전환 필요성에 대한 존치 여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향후 운영방안을 전환하고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용역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을 계속 용역하세요? 지금 이걸 설립할 때 각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할 때에 목적을 가지고 설치를 했지요, 개개별로 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성과실적을 다 보고 받으시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저희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평가하고강철웅위원

있고 목적대로 성과,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그게 실적이 나오는지, 성과보고하고 있고 예산을 활용하는 데에서 정산을 다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부족하다, 이 목적대로 쓰여진 것도 부족하고 목적대로 썼다고 하더라도 잘 이용이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환계획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용역까지 해가지고,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고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위탁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위탁 계약이 끝난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종료하면 되지요, 안 하실 거면. 그리고 평가할 때에 평가가 안 좋으면 평가점수를 그렇게 주시면 되지요. 그리고 위탁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위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위탁 말씀하셨으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동 마을활력소는 전부 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부 주민커뮤니티 공간은 총 13개소 중에서 10개가 위탁되고 있습니다.

탁에

위탁에강철웅위원

대한 평가를 매번 하시잖아요. 재위탁할 때마다 평가한 다음에 재위탁하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를

평가서를강철웅위원

다 받아보는데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다 받아보고 그 평가가 부족하면 위탁을 바꾸든 아니면 위탁을 철회하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위탁 계약이 끝나면. 계약이 끝난 다음에 평가가 안 좋아서 계약이 끝난다는데 그게 문제될 것 있어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

위탁강철웅위원

중간에 임의적으로 위탁을 바꾸는데는 굉장히 복잡하지요,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데 위탁이 종료된 다음에는 그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가가 좋은 데를 억지로 평가를 나쁘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평가하셔가지고 평가대로 하시면 돼요. 뒤에 자치지원센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한 것으로 그냥 하고요.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중에서 대형마트 연계 판매기획전이 있습니다. 120페이지에 있거든요. 기간제 등 보수, 대형마트 연계 판매기획전에 사람 인력을 쓰시겠다는 거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형마트, 우리 관내에 하나로마트나 이마트하고 협조해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홍보, 판매하기 위해서 6일간 운영하는데 그때 판매원을 6일간 고용하기 위한,

전에

그전에강철웅위원

하셨지요? 그전에도 했었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때는

그때는강철웅위원

인력을 안 썼는데요. 이렇게 따로 돈 들여가지고 배정을 안 했었는데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올해도 했었는데요. 임시판매요원들의 고용은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돈을

돈을강철웅위원

, 비용을 주고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경제분야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구비 들지 않고 국비로 그때도 짧은 기간이지만 기간제를 고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공모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홍보관을 운영하죠? 홍보관을 운영하는 인력도 있고요,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력을 조정하면서 이분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을것 같은데 6일이니까, 교대로 지원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SE마켓 그쪽에서는 산하협력단에서 고정적으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보조적으로 저희 공공근로 두 사람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을 빼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대형마트 연계 판매기획전에 투입하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도봉구립여성합창단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단복을 몇 년에 한 번씩 맞춰주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2021년에 맞추고 지금 이번에 맞추겠다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강철웅위원

. 알겠습니다. 단복 필요하니까 해야지요. 159페이지 도봉서원 복원, 전년도에도 하나도 못 쓰셨어요, 거의.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서원 복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교계와 유교계와의 서로 종교간 갈등, 이념 차이 때문에 복원이 안 되고 있고 사실은 올해 또한 사고이월 설계비 1억1,000만원도 서울 시비였는데 결국 반납을 했습니다, 설계하지를 못하고요. 내년에도 유·불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유교 쪽에서는 “악종 보물이 나온 그 자리를 계속 사우로 짓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불교계 쪽에서는 “그 사우 터는 비워놓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도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가능성이 지금 논의가 전혀, 제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조계종 문화부장까지 만나가지고 사우를 비워놓는 것까지 사우 터, 그러니까 대웅전 터죠, 그것이. 이쪽은 사우, 이쪽은 대웅전 터인데 그것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교 도봉서원 측에서 “그걸 용납을 못하겠다. 사우 터 자리에 짓겠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사우 터에서 짓겠다고 계속 고집을 하셔가지고,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불용 예산일 것 같고요, 아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도봉극장 운영, 구민회관 3층 기존에 있던 시설을 새롭게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극장 3층을 매주 목요일마다 1년 내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나와서 꾸밀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 예술인들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문화재단에서 해야지요. 문화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라고 문화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저희 구의 직속으로 있었는데 문화예술지원센터의 기능은 약화하고 버스킹이나 이런 밖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지역예술인들,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예술인들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지역예술인들을 포함해서 그분들이 실내에서 1년 내내 할 수 있게끔, 버스킹은 아무래도 계절적인 제약이 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인력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요,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활용을 어떻게 예술공연을, 문화재단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자체 문화 예술 공연이나 내용들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주셔야지요. 거기에서 인력도 필요하면 거기에서 조정하고 내부의 인력들이 있으니까 활용하고 그래야지 이걸 직접사업으로 다시 하시겠다, 문화재단을 만들어놓고 뭐하러 합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직접사업으로 올해 한 번 해 보고요, 안 되면 이 사업도,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잘 하는 데에, 전문가들을 재단으로 만들었으면 거기를 활용해야지 왜 자꾸 안 되는 공무원들이 하려고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 아까 공연한다고 했는데 영화파일은 왜 구입하시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영화

영화강철웅위원

파일은 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공연하시겠다고 했는데 영화 파일을 구매하는 것은 영화를 틀겠다는 얘기 아니신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영화 파일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매주 목요일에 하는 공연 안에 매주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영화는 영화대로 또 시네마테라피라고 해서 영화예술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할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프로그램을 매번 바꿔가면서 하겠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 것은 1년 365일 하다 보면 너무 한 가지 프로그램만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내용도 문화재단하고 정비해서요. 다시 해 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말이 길어지니까, 악기 대여도 문화예술인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앰프가 없어서 예전에 앰프도 버스킹 하는데 구입해 주고 했는데 왜 악기를 대여해야 되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악기 대여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 대여 말고요. 다른 악기들을 연주자들이 필요한 악기들을 대여하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연주자들이 자기가 연주하려면 그 정도의 기본 악기들은 갖고 있지 않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악기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보충적으로 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대부분의 악기들은 밑에 구민회관 지하에 만들어진 곳들에, 우리가 악기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구매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게 그렇게 운영되면 구민회관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여사업하고 있고 주민들이 빌려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도봉극장은 3층에서 운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고요. 연습도 거기에서 하고 리허설도 거기에서 하고 목요일 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층을 주민들이 대관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3층에서 사실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날 영화 상영도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연말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빌려서 하는 재롱잔치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대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대관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데들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제를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지는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문화예술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문화예술지원센터의 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왜 그걸 없애셨어요? 179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국·시·구비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시 구비로 바뀌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구·시·국비가 지방이양 사업이 되면서 국비는 서울시에서 6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인데,

철웅

강철웅위원

서울시에서 6억원을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6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3억원만 부담했습니다. 시비 부분만 부담을 했고요. 올해도 3억원만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9억원이 안 되네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9억원이 안 되고 6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계속 관련 부서에 얘기하고 또 예결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내용은 9억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6억원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6억원을 못하시는 게 문제네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또 181페이지에 관광홍보 강화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4,000만원. 방학동 문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방학동 문화시설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아까 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동 연산군묘 앞에 있는 신학빌라 그 일대를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을 2021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센터, 그러니까 앵커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앵커시설을 거기에다가 넣는다고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학빌라 전체를 매입해서 앵커시설을 만드는 게 원래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게 300억이 넘어가는 것이라서 중장기 투자로 가야 하는 사업이라서 어차피 용역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도봉산 수제양조장 건립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양조장을 아까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 훈련 교육기관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맥주죠? 수제 맥주이니까 맥주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조장에서 나오는 그 맥주는 지금 다른 데를 보면 캔당 5,000원 정도, 6,000원 정도 팔고 있는데 직접 팔기도 하고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만든 기술을 전수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예를 들면,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면, 이것 결국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치구에서 이렇게 판매사업이 가능해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전라북도 군산시에 가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시가강철웅위원

직접하고 있습니까? 시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시에서 하고 있는 담당자가 1명이 있습니다, 거기도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에서 직접 이런 판매사업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시에서 가능하냐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시에서 국비·시비 받아서 시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법률

법률강철웅위원

검토하셨어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외부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동해시나 또 강원도에서도 계속하고 있고요. 사업을 통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그것이에요. 아까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시가, 구가 직접적으로 판매하고 수익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공공단체의 수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공공단체, 저희 자치구에서 그걸 직접 운영해서 파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그것을 매입을을 해서 파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얘기 들어보니까 구에서 직접,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청년들이 만들어서 팔고 수입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에서 직접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수제 맥주를 할지, 수제 막걸리를 할지는 모르는 건데,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결국에는 청년 일자리 창업, 일자리든 확대를 위해서 훈련 교육에 목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걸로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훈련 교육은 저희가 예산에서는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게 맞고요. 그 판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훈련 교육을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창업 형태로 가자, 제가 누차 몇 번 얘기를 계속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양조장 건립이 아니라 훈련 부분으로 만들어서 양조장을 만들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수제 맥주 양조장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이 하고 있는데 아니면 좀 큰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배워서 훈련하고 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아까 말하면 약주든, 막걸리든 이렇게 한다면 그런 훈련 교육비를 마련해서 그들이 훈련받고 창업 준비하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양조장을 건립하는 것은,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양조장을 건립하는 문제는 양조장을 건립할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훈련 교육비 예산을 잡아서 해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훈련 교육비 예산을 잡아서 청년 취·창업 지원훈련사업으로 해야죠. 양조장을 한 번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맥주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남아버리는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은 계속 하나 정도 만들면 2, 3억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3억원이라도요. 제가 볼 때는 2, 3억원을 들여서 만들게 아니라 2, 3억원을 창업훈련비용으로 써야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이게 기계가 있어야지 훈련을 시킬 수 있으니까,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있는 곳에 보내서 파견해서 거기에다가 훈련 교육비용을 주고 훈련받게끔 해야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전에 하는 것의 목적은 도봉산 관광 활성화라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관광

관광강철웅위원

활성화가, 그러면 관광 활성화는 결국 맥주 팔고 하겠다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지방에 가보면요. 지금 군산이나 아니면 가보면 실제로 많이 관광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맥주도 팔고 거기에서 직접 스낵도 팔고,

산에

도봉산에강철웅위원

이것 없어서 사람들이 적게 오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없어서 사람들이 적게 와요? 넘치게 오고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340만명 정도 도봉산에 등산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다른 부서에 도봉산 관광 활성화 계획이 있어요. 그 용역 비용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가로관리과에서 1억을 잡아서 노점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점상

노점상강철웅위원

말고요. 어느 부서인지, 여기에서 또 잡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을 잡고 있다니까요. 도봉산 관광 프로젝트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부서에서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그것 사업으로 정리하세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도봉산을 관광지역으로 만들고 우리 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고 그래 조금 무리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하겠다는데 그거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일환에서 거기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거기에서 수제 맥주 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계획안에 나온다고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광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예산은 창업 활동 비용으로 해서 창업 훈련을 받는 데로 쓰세요. 이게 수제 맥주로 되든, 아니면 다른 와인을 제조하든, 아니면 커피를 하든 그것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훈련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 훈련비용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들이 그 이후에 창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요. 이것을 양조장이라는 것으로 가지 말자, 이것이에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왜 내년에 용역비를 편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도봉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게 이 수제양조장이지 않나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산

도봉산강철웅위원

활성화 사업계획을 보고 거기에서 준비해야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중장기 계획은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2024년도에나 그 계획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수제양조장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예산안을 한 것이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청년지원사업으로 하세요. 그것은 논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논의하겠고요.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 지원 중에서 여기에서 또 연구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별로 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211페이지에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연구용역이 너무 많아서,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버스도서관의 철거가 낙후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필요성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버스도서관은 위원님도 전부 다 폐차를 가지고 와서 버스도서관을 만들다 보니까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부식이 많이 되고 빗물 새는 데도 많고 옆에 나무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위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것을 전부 다 철거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버스도서관이 낡아서 기능이 유지가 못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철거해야 되겠다,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주민들은 대개 호응도가 높아요. 우리 지역,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자연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책도 보고 가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른 대안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스가 낡고 비 새고 위험한데 그것을 계속 놔두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이용하였던 아이들과 부모들이 좋아하니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내년의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은 계속해 주시고요. 220페이지 김근태 도서관 운영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건축과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하자보수 문제를 계속 저희하고 과장님이 얘기했었고요. 하자보수를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설계에는 빠져 있었는데 그게 없었는데, 이번에 대량으로 비가 오면서 유입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하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하자보수 내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대여섯 번 만나서 그 업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하자보수는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 가는데 하자보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그 외의 부분도 같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철웅

강철웅위원

자기네들이 그 비용 들여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물이 넘쳐오는 것,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시공사에서 해주겠다고 저희한테 약속해서 그 부분은 간단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정확하게 도서관에서 그때 피해 봤던 것, 예를 들면 뒤쪽 화단 쪽에서 물이 넘어와서 하수구가 없어서 넘어와서 했던 부분들도 처리하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면 하자보수하고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BI 인증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또 BI 인증이 끝났고 거기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 업체에게 계속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기같은 경우는 일단 공사가 끝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하고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물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이후에 하자보수 끝나고 난 다음에 내부 실내의 비용하고 누수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분하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누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부분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서관별 특화사업들에 대한 부분, 이것도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특화사업들이 있는데 특화사업들이 많이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 것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29페이지 미래 역량 인재 육성 중에 신규로 “내 자녀 바로알기 교육 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 하겠다는 거지요? 자기주도학습은 아는데 '내 자녀 바로알기 교육 강좌', 230페이지 산출내역에 있습니다, 행사 운영.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자녀 바로알기 교육 강좌”는 저희가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년에 맞춘 주제별 모둠으로 저희가 맞춤 구성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대한 인성, 중학생은 고등학교의 진학 관련, 사춘기에 대응하는 방법,

철웅

강철웅위원

몇 번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모둠별 20명을 잡아서요, 주제별로 총 3강씩 실시할 겁니다. 학교 학생들이 3가지이니까, 총 9강 할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강씩 3개 해서 9강이 된다는 것이에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요. 도봉인강 240페이지, 이것이 지금 강남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과가

효과가강철웅위원

있나요? 강남구에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지금 EBS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하고 차별점이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EBS 인강에 대해서 비교분석은 저희가 특별히 한 것은 없지만요. 저희가 현재까지는 사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던 저희 구이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조금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런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약을 할 수 있는 게 강남구청 강남인강 밖에 없어서 거기하고 협력을 맺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필요가 있어서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판단해 보셨어야지요. 이것이 강남에서는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게 연결되면 우리 구에서 어떤 효과가,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 인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지요. 저희가 비용이 많이 좀 들고 다른 사업체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강남구청에서 한 것보다,

남구

강남구강철웅위원

것의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중에서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252페이지, 253페이지에. 교육기관 보조 포괄지원 말고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강철웅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어디

어디강철웅위원

어떤 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지요? 우리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저희 조례에도 해당됩니다.

고요

그리고요강철웅위원

상위법에는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준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음은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리고 마지막에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게 어디에 해당하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마지막 사항입니다

학교

학교강철웅위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인건비가 들어갈까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처우 개선비를 꼭 인건비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처우개선비가 인건비이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인건비이죠. 그분들한테 처우 개선하라고 돈을 주는 건데, 월급에 보조하는 내용이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로 지원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세금 관련 이런 사항이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저희는 학습지원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 세금 얘기하고 소득 관련 얘기를 하면 항상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 또 세금을 어디까지 매기느냐, 통상임금에 대해서 세금을 다 안 매기지 않습니까? 식비 다 통상 임금으로 하는데도 세금 안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한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법적인 내용은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비용이 가능한 것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교육경비 포괄지원사업에 유치원들 포괄 지원하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가능합니다. 교육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법을 위반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꼭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대한 시설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개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재산에 대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저는 주고 싶다니까요. 제가 주고 싶은데요, 법을 위반하지 말고 주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어요. 법이 개정되면 그 내용을 넣으면 돼요. 저는 지원하는 것을 지원 무조건 하지 말자가 아니라 아까도 다른 부서에도 몇 개 얘기했는데 법을 지키고 하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죠.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 일단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비를 금액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 보조 포괄지원 안에 넣어 놓고요, 일단 넣어 놓고요. 이것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포괄지원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구도 3개 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 구는 그 구에서 위법을, 그러면 신고할 것은 아니니까요. 그 구는 그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는 우리 구에서 하자고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저희 구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내가 주자고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주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면 우리 동네 주민들 한 돈 만원씩 나눠줍시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것 비용을 삭감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리검토를 받아보자, 그래서 이것을 교육기관 보조 포괄금액으로 넣어 놓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포괄기금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포괄 비용에 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게 법리 해석을 해 봐가지고 변호사들 있으니까요. 변호사들 법리 해석해가지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보육경비 우리가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에 금액 올려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270페이지, 이것은 그냥 제가 제 의견을 드릴 테니까 그냥 과장님이 차후에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270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다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그냥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간단하게 할게요. 키움센터가 다함께 돌봄센터로 명칭 변경한 것이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 안에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가 동일한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한테 효과 있게끔 우리가 또 이게 국비·시비·구비에 매칭 비율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우리의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지역아동센터들을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을 하든 융합을 하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몇 가지 우리 사례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니까 미리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07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얘기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 내에서,

내용

내용강철웅위원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으로

명칭으로강철웅위원

청소년지원센터를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역할이 이것이 지금 기존에 내년도에 조직 개편하면 전담부서 생기잖아요. 아동·청소년 전담부서 생기는데 그 부서에서 원래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청소년지원센터를 또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내부에?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한 명만 더 채용해서 전담으로 시설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도 청소년에 맞는 시설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더 늘리고자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인력 채용은 한 명만 저희가 할 것인데요. 그게 임기제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로 포함이 됩니다.

제로

임기제로강철웅위원

? 왜 거기만 임기제로 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그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를 제가 거기에서 이 내용까지는 못 봤고요. 실제로 각 지역별로 센터들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위탁 심사할 때 지역성도 확인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판단하고 운영 능력도 판단해서 위탁을 주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맞는 내용들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일한 내용을 맞춰서 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방학동의 상황과 창동의 상황은 다를 수 있으니 그 위탁체들이 그 역량들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것을 못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좀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네요. 임기제 인건비는 저희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부서 인력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부서

부서강철웅위원

인력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청소년시설이 각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의 중복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일률적으로 구성된 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별로 더 특성이 있고 역량을 또 차별하자, 이런 것들을 담당 직원이 다 제대로 찾아서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금은

지금은강철웅위원

담당 직원이 혼자 하지만 향후에 조직 개편되면 부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혼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부서라도 그 팀은 한 개 팀밖에 아니니까 하는 일은 똑같죠.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 부서에 그 팀하고 다른 팀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청소년도 있고 아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팀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문화의 집,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복되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그 외에 차별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더라도 중복되는, 같이 동일하게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고 차별적인 사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 위탁 심사할 때 평가하고 그곳들이 계속 해마다 상급기관에 그런 평가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받고요. 그것에 대한 상도 받고 그럽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평가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청소년시설 지역별 브랜딩 용역을 실시하겠다. 또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브랜딩 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에 구분되어 있는 문화의 집에 특화되는 것을 하나씩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 과가 생기면 기존에 있던 업무보다는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이고 그 센터 안에서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문화의 집이 더 청소년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도 더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창동 지역에는 어떤 것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창동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생태 같은 것, 그다음에 도봉동 같은 경우는 새롭게 메이커스페이스나 기술 융합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어떤 식으로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지,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기관별로 특화사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관별

기관별강철웅위원

특화사업은 그 기관에 요청해서 특화사업을 좀 개발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센터에 인력까지 써가지고 굳이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개소식 좋습니다. 개소식 뭐 센터라고 만드는데, 만드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한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브랜딩 용역도 그렇고 인력도 기존 인력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청년정책 지원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내년도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부서가 가니까 과장님이 할지, 안 할지 모르긴 하는데요. 여기에 시책추진비에 왜 국 주요업무 추진을 여기에다 다 넣어놨습니까? 이게 지금 조직 개편이 안 돼서 지금 여기에다 넣어 놓은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년미래과가 생기면 하나의 다른 국이 됩니다. 미래환경국으로 변성이 돼서 여기가 주무과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해서 국 주요업무 추진비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집단민원 업무추진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청년사업에 집단민원 업무추진비라는 게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게 청년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국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과에 포함이 돼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민원

집단민원강철웅위원

업무추진이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각 국별로 집단민원 업무추진비를 한다고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제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야 이것도 그러면 여기 청년만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네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 시책,

철웅

강철웅위원

국 단위의 업무라는 것이네요? 세 가지가 다 쭉,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여기 현재 국 단위의 시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국 단위 것이라는 것이죠. 위에 청년네트워크 간담회는 부서의 것인데, 이것은 확인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또 청년종합지원시설 건립 기본계획 실시 용역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실시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할 계획입니다.

성의

타당성의강철웅위원

용역이죠. 결국에는 실시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인 것이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여기가 창동역 1번 출구 앞에 맞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강철웅위원

청년종합지원시설을 건립하는 타당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 드는데요.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거기가 완전히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을 그것으로만 지상 7층에서 10층인데 청년종합지원시설로만 쓰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또 지역 여건에 비해서 굉장히 아까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청년종합지원시설을 좀 구축해 보겠다라는 것하고 별개로 그곳에 대한 종합계획은 도시계획과나 다른 곳에서 필요에 의한 계획을 해야 되고 이 부서에서는 그곳을 청년종합지원시설로 쓰겠다라고 계획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상황이에요, 그곳은.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으로만, 계획을 세운 이유는 저희가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나마 도봉구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족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곳을 타겟으로 딱 주소를 했잖아요, 위치를. 그런데 그곳은 결국에는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도 이것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 일부에 저희가 청년시설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포함돼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것은 종합계획 안에 우리가 일부 정도, 예를 들면 거기에 전체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청년종합지원시설 계획을 거기에다 세우면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면 다른 공간이나 다른 곳에 이런 곳에, 예를 들면 소방 부지 같은 곳에다가 일정부분 계획 중에 일부를 넣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소방 부지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고요. 또 이렇게 저희가 한 번씩 얘기를 해주니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에서 더 큰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 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자역사의 건축 관련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뤄졌던 것이고 사실은,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다음에 그런 큰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청년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용역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18페이지 청년 취창업 지원 공유주방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 공유주방 조성은 결국에는 아까 양조장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교육훈련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양조장 사업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앞에 일자리과의 요식업 창업지원 이런 것도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공유주방들이 꽤 많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을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구 소방학교에 지금 창업 공간을 10개를 저희가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내년이면 만료가 돼서 그 공간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각 흩어져 있는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정착이라기보다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면서

떠돌면서강철웅위원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곳에,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런 한 곳에 다 모아서 저희가 뭔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립도 생각한 것이고 공간도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두 개가 달라요. 말씀하신 것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취창업 지원 공유주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취창업하거나 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그 공간의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다 공유주방도 들어가지만 그러한 공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을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별개의 문제를 두 개를, 별개의 것을 공유주방이라고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청년 취창업 지원하는 것은 지금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씨드큐브에서 창업보육하고 있는,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에 일정부분 청년 취창업 공간으로 좀 확보해 달라고 부서 간 협의를 해야죠. 그런 공간은 결국에는 하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런 공간도 저희가 요청한 상황인데요. 그 임대료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한 곳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구상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씨드큐브나 이런 공간을 이미 취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창업보육센터로 활용을 하려고 예산 들여서 우리가 공간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에 창업 중에 청년 부분에 일정부분을 할애해 달라는 것 할애 못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간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해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그 공간 전체에 대한 임대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으로 가는 게 저는 적절할 것 같고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확답은 받아놓은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그게 된다, 안 된다라고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이 확답이 안 돼서 공간 확보의 미지수다, 이 말씀을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확답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확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전에 부서에 있던 것 예산을 저희가 확정할 필요가 없죠. 확답도 안 받았는데 예산을 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공간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한 것이고 그 공간이 한두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꽤 많기 때문에 그것에 청년 사업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 사업 일부, 그리고 또 거기에 청년들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외에 음악 사업이든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필요한, 그렇게 많은 공간도 지금 요구하시는 것도 아닌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충분히 확보가 되죠. 공간은 그렇게 활용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디 하나의 허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또 청년미래과가 생기는 이 시점에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가 뭐가 생겨야 되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다른 데에 써서 없어지는 것 아니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구 재산으로 남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것을 해도 다른 만약에 그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굳이 재산이 남으니까 아무 데나 땅 살까요, 그러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무거나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활용의 방법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부서들 예산 없다고 예산부서에서 다 커트당하고 예산 줄여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자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적극,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활용하세요. 아까 말한 그런 공간은 씨드큐브에 배정되는 공간 중에서 청년부분에서 일정부분 배려받아서 저희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공유주방 같은 경우도 공유주방도.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거기 임대료가 꽤 비싸게 나오던데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임대료 확보돼 있다니까요, 부서에서. 이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임대료 거기 부서에서 확보되고 여기에다 부담 안 시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임대료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어제 심의했어요. 임대료 다 분명히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임대료 내라고 안 한다니까요. 거기에 임대료 이미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교육지원과에서 필요한 청년창업공간으로 몇 개를 할애해 달라라고 부서 간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료 내라고 안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되어 있는 것 관리비까지 거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활용하시면 돼요. 왜 자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꾸 돈을 다 또 써가지고, 또 써가지고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유주방 사업만은 또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하자, 얘기드립니다. 이것 논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세부사업 예산서 입시설명회 개최하시겠다라고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대입 전략 입시설명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증감액을 보니까 증감률이 138%나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입시설명회 개최 플러스 저희가 이제는 중학생 대상으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추가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그 비용으로 2,800만원을 잡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업

사업손혜영위원

내용 올려주신 것 살펴보면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진로·진학 프로그램, 또 대입 전략 입시설명회 다 같은 사업 아닌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시진학 맞춤 컨설팅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시와 정시가 있습니다. 고3이나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진학·진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수능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입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강사를 모셔서 한 번 설명해 주는 게 그것은 큰돈은 안 듭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학원 측에서,

문을

질문을손혜영위원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에서

그곳에서손혜영위원

하는 프로그램과 뭐가 다르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기존의 학생들에 대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사업은 고등학생 본인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진로

진로손혜영위원

·직업체험센터에서도 동일한 대상들에게 동일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 컨설팅하고 있고요. 진로·진학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특히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년제로 진로·진학에 관한 부분들도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맞춤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가, 대입 전략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 호응도 되게 좋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맞춤 컨설팅이나 진로·진학 관련해서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또 가능하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여쭤보시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과보다는 그 센터에는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센터에서는 학생들 위주로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이번에 생각하는 것은 진로·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학 아카데미나 진로·진학 박람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손혜영위원

학교 안에서는 어려운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참여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에 얘기를 해서 그 고등학교가 우리 학교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떠한 진로를 할 수 있고 진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죠.

에서

학교에서손혜영위원

충분히 상담 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진학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231페이지에 선배와 함께하는 학습·진로 멘토링 사업도 동일하게 진로·진학과 관련된 사업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신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하나로 취합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에서는 입시설명회 기존대로 하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을 조금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에 대한 멘토링이나 고등학생에 대한 멘토링 운영은 대학교를 간 아이들이 모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해 주는 사항이라 더 호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진로체험센터하고는 별개의 아이들에게 좋은 장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이것은 1년 내내 1대1이나 1대2 정도의 직접적인 멘토·멘티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더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을 간 선배의 입장으로서도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과외 이런 것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이것은 큰돈을 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자기가 나온 모교의 후배들한테 좋은 점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학습적으로 멘토링도 해 주니까 호응은 괜찮습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진로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보다는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입시설명회 관련해서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24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짧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봉인강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 11월 기준으로 도봉구 내 중고생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계청

통계청손혜영위원

자료에 따르면요. 도봉구 내에 중고생 수는 1만4,742명으로 통계청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봉인강 운영하시는 예산 올려주신 것 보니까 300명으로 잡아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300명에 대한 선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300명 잡은 것은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또 처음에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이시니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 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교육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교육 문제에 대한 것은 각자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견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권 안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듯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는 있겠지만 학습권 보장이 조금 더 시급한 곳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기초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이 온라인강의를 한다, 이것은 또 서울런을 통해서 많이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전액 사용을 하고 서울런 같은 경우의 인강을 홍보를 하고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조금 더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희가 돈을 들여서 다른 구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 이런 게 바람직한 부분인가라는 것에 조금 의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래도 강남 인강이 가장 저렴하게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건이기 때문에 또 같은 자치구 간에 협약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채택한 것이고요.

싸고

비싸고손혜영위원

저렴하고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여기에 얘기하신 대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인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부분, 하나는 이 인강을 한다고 해서 어머님들이 학원을 끊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90% 이상의 어머님들은 학원을 보내고 이 인강도 나중에 남는 자투리 시간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온라인 학습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역량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주도 학습이 선행되지 않는 부분에서의 온라인강의를 한다라는 것에서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인강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핀셋 선발한 차상위 계층에 관해서는 서울런 학습이 있으니까 서울런을 도입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도봉인강을 특별히 저희 구에서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예산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민관학거버넌스 교육협력사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민관학거버넌스로 굉장히 도봉구가 선도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저희가 민관학거버넌스 교육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책자나 위원회 수당이 조금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를 내년에 탈퇴합니다. 그것에 대한 회비 비용이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워크숍이나 마을교사 워크숍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도 폐지를 시켰고 혁신교육 박람회라는 것을 미래교육포럼으로 진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포럼으로 진행이 바뀌면서 큰돈이 들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서도 한 3,600만원이 편성에서 제외되었고 이 박람회를 안 하게 되니까 박람회에 참가되는 활동비 이러한 것들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상담활동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에 상담해 주는 지원이 1억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점점 교육청에서도 학교의 Wee센터라든지, Wee클래스 이런 것을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건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가장

가장손혜영위원

크게 보이는 것은 교육박람회를 미래교육포럼으로 변화시키면서 그 박람회 예산 전체가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육박람회 굉장히 호응이 좋지 않았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교육박람회가 부스를 펼쳐서 그동안은 마을 교사에서 활동하는 성과 공유, 이런 위주였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보여지는 게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향후 교육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떤 방식이 좋겠는가 이러한 포럼이 대두돼서 그것을 바꾸게 됐습니다.

성과

성과손혜영위원

공유의 형식으로 되어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박람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년까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도봉구 내에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고 어떤 기관들이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이 박람회를 통해서 굉장히 정보를 많이 얻었던 기억들이 있어서 이 박람회가 성과 공유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홍보나 이런 역할들도 많이 감당을 해 왔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 도봉미래교육포럼 같은 경우에도 이 박람회를 하면서도 포럼을 같이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포럼 안에 교육 기관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들도 같이 넣는다면 꼭 박람회가 아니더라도 포럼을 그런 형식을 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 민관학거버넌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효과들, 동네배움교실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미래 교육의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것이 다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안에서 나오는 효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박람회도 축소시키고 이런 것으로 모든 예산들을 축소한다면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굉장한 우려가 조금 많이 됩니다. 과장님.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박람회에 대한 예산이 커서 삭감이 크게 보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관학거버넌스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해온 상황에서도 조금 못 따라주는 부분도 있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 2회 정도 안 하다 보니까 박람회에 대한 것은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관학거버넌스의 좋은 장점은 계속 유지해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숍

워크숍손혜영위원

아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었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지금은 코로나를 조금 벗어난 상황이니까 이런 워크숍 비용들도 여기에다가 다시 편성을 해서 이 민관학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거의 5억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포럼손혜영위원

안에도 교육 박람회 같이 하는 쪽으로 편성을 다시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00페이지에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이 부분도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사실은 잘 계획된 사업인데 왜 감액이 됐는지, 어느 부분에 감액이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참여예산을 하면서 절차상으로 청소년위원회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학교를 하고 제안 사업 공모를 하고 사업 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참여예산 총회라는 것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예산 총회는 굳이 진행을 안 해도 어차피 청소년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심의가 있어서 이 청소년예산 총회에 대한 행사비를 제외해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쭤봐요, 과장님.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과도 공유가 어느 정도 된 부분입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

예산손혜영위원

삭감에 대한 부분들도 다 동의를 하셨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 질문하신 부분에서 답변이나 질의 내용 궁금한 부분들과 최대한 안 하셨던 내용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개청 5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비용이 한 7,6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개청 40주년에는 행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됐는지, 50주년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개청 40주년 기념행사할 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한 7,200만원 정도 예산 소요됐고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것들을 주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50주년 하는 것은 그것과 별개로 일단 구민들이 도봉구 개청 50주년이 됐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축제 분위기 같은 것을 조성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요. 그다음에 변천사 같은 것, 그다음에 향후 도봉구의 미래 같은 것, 아울러서 또 볼거리 같은 것 사진전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40주년 행사 예산 7,200만원 수준에서 진행됐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10년 전 생각하면 물가상승률만 감안해도 7,600만원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감액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40주년 행사비에서 새로 생긴 목이 있거나 아니면 운영을 달리 추가로 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 자료 요청 드리고 추가로 사업 목적을 보니까 40주년과 다르게 50주년 및 민선 8기 출범 1주년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예산 외에 진행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9,8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거의 1억원 가까이 됐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성이라는 것, 그다음에 또 도봉구 예산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커트를 당했죠.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 편성을 못한 상황인데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집약된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 없이는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어디 협조를 구할 데나 도움을 구할 데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더 반영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누락된 9,800만원이면 한 2,200만원 정도 누락된 부분이랑 중요한 건 40주년 행사비 세부내역서 간략하게 주시면 심의에 반영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7페이지입니다. 의회활동 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하는 연도에 의정비라는 걸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 심의 기준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만 상승이 되면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나 주민투표 같은 걸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에 의정비 심의하면서 향후 4년을 공무원 보수 상승률 만큼만 인상하는 걸로 합의 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790만원,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공청회 그다음에 설문조사 이런 예산들을 저희가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의정비 심의랑 공청회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에는 그러면 해당 예산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금년에도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내년에는 의정비 심의나 공청회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향후 9대 의회는 지금 정해진 대로 계속 흘러가게끔, 공무원 보수 인상만큼만 인상되게끔 그렇게 4년은 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근거나 혹시 지방자치법이나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4년 내내.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게

동일하게이호석위원

되어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법적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근거 자료, 법적 사항 말씀하셨는데 몇 조 몇 항인지 자료 주시면 해당 심의에 반영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 질문 안 하셨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랑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두 가지 증액된 부분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신규로 들어간 것이 직원 한마음 행사 지원으로 해서 2,65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것이고요. 직원들 체육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서 개인당 1만원씩 편성을 했었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 2만원씩 해서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행사라고 되어 있어서 행사가 따로 열리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원 분들한테 체력단련비 같은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가을철에 체육의 달이라고 해서 체육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체육행사를 할 수 있게끔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화합 및 소통 훈련 추진도 유사한 건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원들 모아놓고 행사를 할 때 그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표준지방인사정부시스템 해당 건 지금,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146%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면서 자원도 증설됐고 차세대 대비해서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행안부하고 지방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들을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걸 합의를 해서 저희 자치단체에 배정해 주면 그것만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국비 매칭 사업인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매칭 사업은 아니고 저희 자치구 부담분입니다. 자치구가 표준인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유지보수와 그다음에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조금

조금이호석위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만약에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납득이 가능한데.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내년에 그 시스템이 조금 업그레이드되면서, 확장되면서 그 비용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비용

비용이호석위원

늘어나는 부분,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행정지원과 계속, 4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많이 감소됐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직원을 중대재해산업과 관련해서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컨설팅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면서 컨설팅 비용이 필요없게 돼서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위탁교육비도 1,500명씩 하던 교육비를 750명으로 줄이면서 그에 따라 줄어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 목적이 집행부와 노조 간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인데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비용을 감액하면.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이 예산과목이요, 금년까지는 사무관리비에 노사 관리에 있었고요. 지금은 중대재해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목이 바뀌어서 감액으로 보이는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직원 채용으로 인해서 생긴 그것은 목과 상관없이 컨설팅 비용이 없어 졌기 때문에, 인건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외부 컨설팅 받던 것을 내부 인력이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내부 인력이 채용돼서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마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55페이지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때문에 휴식공간을 주민센터마다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지금 현재 휴게공간이 없다는 직원들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곳 14개 동 중에 현재 도봉1동만 있고 장소에 대해서 안이 나오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몇 개 동은 안이 나왔고 몇 개 동은 안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 휴게시설 설치 관련해서 나름 14개 동 중에 지금 도봉1동은 설치가 되어 있고 쌍문2동은 신축청사가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면 해소가 되고 그래서 12개 동 그중의 한 반 정도는 거의 장소가 나름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 외의 한 6개 동은 조금 더 장소 확보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하고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6개소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소 안이 나오지 않은 곳이랑 아까 마을활력소 7개 동, 혹시 해당센터들이 겹치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방학1동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확보 안 된 상황인데, 활력소는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마을활력소가 있는 곳이 장소 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마을활력소가 있는 주민센터의 경우 '직원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쉰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잠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는 데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부 동에 마을활력소 공간을 줄이더라도 어떤 휴게실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활력소 공간을 줄였을 때 출입구 문제, 그러니까 출입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의 출입구에서 안에 들어가서 출입구가 분리되게 하려면 복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활력소 공간을 일부 줄여서 바로 휴게시설이나 타 용도로 쓰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현재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이런 하나하나 동별로 디테일하게 어떤 방안을 계속적으로 정해서 직원휴게실 확보에는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무조건적으로 마을활력소 공간을 직원 휴게 공간으로 어느 정도 돌려주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일부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하루에 5, 6명 정도 이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장소 안이 나오지 않은 곳들이랑 겹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곳들은 공간이 없어서 직원들이 쉴 공간이 없으니 마을활력소의 일부 공간을 할애한다든가 해서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도 진행이 되고 직원들이 결국 동주민센터가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휴게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을활력소 한 달 평균, 일 평균 이용 숫자 자료 같이 주시면 뒤에 나오는 마을활력소 부분이랑 개보수 관련해서 간담회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84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법대 등 운영대 지원입니다. 해당 건 지금 한 11% 정도 실비지원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상임위 때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예산서 상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해했습니다. 해당 부분 오타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안하신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5,00만원 있습니다. 의제개발비랑 의제실행비가 개발비는 14개 동이고 실행비는 12개 동으로 지금 동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두 동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동마다 또 따로 들어가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개발비는 14개 동, 의제실행비는 12개 동인 사유는 의제개발비는 내년도에 14개 동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의제실행비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올해 창2동하고 창4동이 주민총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행할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빠진 관계로 12개 동만 내년도 예산에 잡은 겁니다.

총회

주민총회이호석위원

같은 경우, 의제실행비에서 목이 나가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주민총회가 의제실행비에서는 주민총회 비용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주민총회 때는 의제개발비 그런 쪽에서 총회 비용이 들어가고 총회를 통해서 다음 년도 사업을 정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다음 년도의 의제실행비로 사업을 실행하게 됩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창2·4동이 주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서 의제실행비가 빠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총회 의제실행비,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의제실행비는 평상시에 어떤 사업을 발굴한다거나 이런 쪽에 있어서 모임 경비라든지 의제개발비, 그 말 그대로 다음 년도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소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의제실행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창2·4동이 주민총회 안 해서 빠진 게 맞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올해는 이 개발비, 실행비 둘 다 14개 동 예산이 잡혀있었던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처음에 의제실행비, 제가 2개 동 빠진 사유를 먼저 질의를 드렸고 창2·4동이 주민총회를 진행하지 않아서 빠졌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러면 의제실행비에서 주민총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갑자기 의제개발비에서 나간다고 하셔서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계속 다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러니까 의제실행비는 어떤 사업을 하기로 정한 각 사업들에 어떤, 말 그대로 실행비, 의제실행비는 그 성격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그 소요 비용.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창 2·4동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안 해서 내년에 빠진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잡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주민총회 말씀하신 거랑 아예 상관없는 걸로 해석을 다시 해야 될까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대부분 올해도 12개 동은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내년도 사업할 것들을 확정을 지었죠, 12개 동은. 그래서 12개 동은 내년도에 그에 대한 각 사업이 정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행비가 12개 동에 계획이 잡힌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의제개발비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년도 어떤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 활동할 소요비용인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가로 아까 질의드렸던 올해는 14개 동 전부 다 개발비, 실행비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잡혀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불용된 것은 의제실행비 2동만 불용이 돼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잡힌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2개동 아직 최종적으로 올해 예산 정산까지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것을 받아보면 일부 불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 4동은 의제실행비 안 받기로 협의가 끝난 상황인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렇지는 않고 내년도에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가 내년도에는 또 사업을, 내후년 2023년도에 2024년도에 할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2023년도에 의제를 확정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일단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개발비를 써서 주민총회를 열고 거기에서 차후년도 사업이 나오면 그것으로 후년도에 의제실행비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 일단 2억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동별로 불용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아마 이게 말씀하신대로 창2, 4동 제외하고는 100% 다 사용했을 것 같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동별로 간단하게만 불용률 정도만 정리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위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주민자치 운영 관련 간담회 있습니다. 8,000원, 4,000원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식사비, 다과비 2개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추진비 이것은 동 주민자치회에다가 운영비 성으로 저희가 동별로 150만원을 저희가 내려줄 계획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동별로 간단하게만 봐도 250명으로 보이는데 산출근거 있으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것은 그동안 현재 이런 운영관련 간담회 평균인원으로 보면 되겠고요, 125명이라고 잡은 것은 연 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연 평균 인원으로 잡으셨다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러니까 1개 동당 평균.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올해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50명 수준에서 30명 수준으로 줄었으면 해당 건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아직까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번에 새로 뽑고 그랬던 것은 3단계에 해당되는 5개 동이 올 12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 5개 동에 대해서만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뽑은 것이고요, 그 나머지 동은 또 연도가 다릅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125명이 과다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125명씩 14개 동 그리고, 125명 추가하면 1,750명씩 총 3,500명입니다. 저희 도봉구민 31만명이고요. 1%만 따져도 3,100명인데 지금 도봉구 주민자치회 조례 시행규칙 10조 보시면, 주민총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총회는 실질적으로 주민까지 참여하는 총회입니다. 총회도 0.5% 이상입니다. 해당 비용이고 해당 인구로 계산을 하셨으면 지금 총회 인구의 2배가 넘는 숫자인데 조금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25명, 한 번 할 적에 125명이라는 것은 계속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어떤 간담회를 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해서 10명을 했다, 그러면 그다음번에 앞의 10명 중에 다음번에 간담회 할 적에 중복되게 5명이든, 6명이든 또 이렇게 섞일 수가 있고요. 여기 125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1개 동에 125명이라고 다 각기 다른 125명이 아니라 중복되는, 거기에 자치위원들이 이런 자리에 두번, 세번, 네번 갈 수도 있고 거기에 일반주민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씀을

말씀을이호석위원

해주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준다고 하면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게 주민총회 0.5%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재 주민총회가 0.5% 이상의 주민참여로 성립이 되니까 31만명의 0.5%면 1,55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8,000원, 4,000원 나누지 않더라도 이것만 봐도 1,75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0.5% 훨씬 넘는 수치이고요. 일단 합치면 1%가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온다고 하고 가정을 해도 30명 주민자치 인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명수나 횟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사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아까 워크숍도 얘기 나왔지만 간담회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명수나 예산 자체가 좀 크게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현실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마을과장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있던 비용 지금 2억4,400만원 감액됐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던 게 2020년도에 잡혔다가 2023년도에는 제로입니다. 이 사유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올해까지 위탁으로 운영됩니다.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센터로 돈을 내려주던 것을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각 사업별로 민간위탁금을 줄이고 사업별로 필요한 금액만큼만 나눠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 구 창5동 주민센터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해당 위치에서 말씀하신 민간부분들 들어와서 사회적경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도봉구민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하는 운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합이 도봉구에 소재한 협동조합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협동조합의 소재지는 도봉구이지만 운영자나 대표자가 혹시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그것까지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부분

그부분이호석위원

자료제출 요청드리고요.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게 결국 지금은 민간위탁금이 감소가 됐지만 기존에 이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쌍리단길이라든가, 시장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외부 인원이 조합을 설립해서 지원금을 받고 일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해당 건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문화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아까 단복제작 외에 조금 더 늘었는데 이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복 외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서울시 연합합창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단위대회가 있었는데 그 대회가 열리지 못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참가비, 왕복 운행비, 그다음에 식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런 금액이 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지

운영되지이호석위원

못하다가 대회나 이런 것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200만원 수준의 증액으로 운영이 가능할까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최하는 대회가 아니고요, 다른 타시도 시군구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저희가 참가하게 되면 버스회사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식사를 하시게 된다든지 그런 경비가 증액이 돼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최하는 대회는 하는 게 없고요. 합창단이 가서 그 대회를 참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이호석위원

구에 있는 행사나 이런 곳에서 혹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올해도 등 축제, 각종 행사에 저희 여성합창단이 참여를 해가지고 무료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단

합창단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 구의 행사나 이런 곳에서 호응도 좋고 지금 무료로 봉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급단원 네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 구민이 무상으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단복 아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800만원하고요.

호석

이호석위원

800만원하고 아까 말씀하신 공연 200만원 2개가 다인 것입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 더 많은 활동이 있으면 예산 같은 경우에 추가 편성에 대해서는 고려된 부분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쪽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사실은 지원해서 각종 대회도 참가를 하고 또 예전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중국 창평구에 가서도 같이 공연을 하고 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공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시점에 단복하고 200만원 증액으로 그냥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공연 관련해서는 200만원 증액이 전부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비용으로 진행하시고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추경 때 올려주시면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38페이지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출연금이 조금 늘었는데 해당 건 문화재단 심의 때 물론 자세히 질의드리겠지만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운영비가 23억6,2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 인건비 인상율 3.2% 반영을 하고 호봉승급분하고 자연증감분, 그다음 도봉산 장애인 의무고용률 정원외 3.6% 이상 준수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관리직 2명을 신규편성했고요. 청년지원센터 오랑 신규운영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편성이 3억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개요는 그렇고요, 나머지는 문화재단 예산심의 시 거기에서 심의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동일하게 도봉문화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이 전체 삭감됐습니다. 해당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아니라 2억이 삭감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못 본 건가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2억원이거든요.

호석

이호석위원

그 아래에 자산,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0만원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안내센터를 도봉구민회관, 전에 있던 청경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는 그 과정에서 키오스크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이것을 구입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인데요, 올해는 관광안내센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관광안내센터는 올해까지만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샀던 자산취득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확인

확인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예산 50% 정도 증가했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늘어나는 건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가 6,500만원 정도, 국비와 나머지 6,500만원의 구비로 사업이 시작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화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국비 사업비가 1억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우리 매칭 사업비가 또 1억이 되어서 3,5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매칭프로그램 추가 선정되어서 예산 증액한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입니다. 편지문학관 현재 간략하게 운영현황이랑 48% 정도, 반액 정도 감액됐는데 해당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지문학관은 올해 3월에 오픈된 문학관이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된 사유로는 개관기념회에서 개관식비라든지, 개관기념 편지공모전, 특별기획전시 그다음에 편지문학관 홈페이지 구축비 같은 것들이 금년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와 민간위탁 심사수당, 그다음에 시설관리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지출하는 청소비, 전기, 수도세, 그다음에 편지문학관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만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1억6,862만3,000원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3월부터 운영이 시작되었고 올해 예산, 내년 예산 1년 8, 9개월 정도 예산을 계산해보면 5억 정도 사용 예정인데, 혹시 편지문학관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가능하십니까?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월별로 집계된 사항은 이호석 위원님한테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일에 50명, 주당 300명 정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오픈한 게 올 3월이다 보니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에 편지문학관을 단체관람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여전히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더더욱 심기일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월 1일 기준으로 9,048명이 개관한 이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9,000명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 사용대비 많은 인원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치가 도봉구민회관 1층 예식홀, 유아강좌실, 커뮤니티실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예식홀로 구민들에게 빌려주던 공간도 편지문학관으로 바뀐 만큼 아쉬워하는 주민들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학교라든가 여러 곳에 홍보를 잘 하셔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79페이지 해당건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주셨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구 67대 33, 그래서 시비 6억, 구비 3억 그런데 예산액은 9억, 이게 시비가 결정이 안 돼서 시비를 못 받으면 우리 돈으로 다 하겠다는 의미에서 9억을 설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비는 매칭이 아예 안 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9억으로 한 것인지 해당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만 해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작년에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시비 부담분을 시비 건만 3억을 지원했고 저희 구비 편성 3억으로 해서 6억으로 올해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시비 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6억 편성에 저희 구비 3억을 필요해서 9억으로 2023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면 우리 구비 부담은 3억으로 동일하고 시비 6억은 확정된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서울시에서는 6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

해당사업이호석위원

, 지금 예비도시 진행하는 게 그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본 도시 선정까지 이루어지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서 예비 문화도시가 지난 달 11월 달에 현장 실사하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체부로부터 공문을 받지는 못했지만 언론상으로 확인한 결과 저희가 이번에는 아쉽게도 예비문화도시로 가지 못하고 한 번 더 내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본 문화도시에 진입을 하게끔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결과적으로는 예비 도시사업을 1년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180페이지 보시면 지금 씨알플레이스 공간연계사업으로 1억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느끼는 게 아까 자치마을과장님도 방학동 주민센터 30년 된 것 재건축하는 것으로 소방학교 부지를 보고 계시다고 하고 이제 평생학습체육과에서도 나오겠지만 평생학습체육과에서도 소방학교 부지를 지금 체육센터 건립으로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 한 공간에 사업을 3개, 그리고 각각의 목적이 다른 건물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 확인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시설비를 포함하거나 시설비에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람과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 자리에 공간은 같은데, 그 공간은 저희가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당초에는 2024년에 일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당장 내년에 착공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씨알플레이스, 그러니까 공간연계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방학교 1층, 2층, 3층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지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만든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과 동일하게 1년 더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센터 신축이나 뒤에 나오는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체육센터 건립과는 내년에 상관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공간이 사업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너무 난립돼서 사용을 예정하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해당 건은 국 전체에서 협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계획을 짜고 그리고 예산 집행이나 앞으로 사업할 때 계획을 확정지어서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심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호석

이호석위원

192페이지입니다. 템플스테이 지원인데, 해당사업도 매칭구조가 바뀐 것 같은데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체 시에서 시비로 전체 지원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구에서 30% 사업비를 같이 매칭으로 지출하게끔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 구비는 6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69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래는 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포함인 거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시비 포함해서 2,300만원이고요. 저희는 구비 부담금만 말씀드리면 690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비가 1,216만원이고 구비가 69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이 2,300만원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구립통합도서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 7번 보시면 김근태기념도서관에 380만원 서가 구매의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정기간행물에 대한 서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매주 나오는 것이나 매월 나오는 것, 분기별로 나오는 것, 매일 나오는 신문들을 보관할 수 있는 서가를 구매하려고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도서관에서 서가를 말씀하신, 보관함이 필요한가요? 간행물로 되어 있는데,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간행물을 넣을 수 있는 서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도서관에서 주기적으로 만드는 간행물에 대한 서가를 구매하신다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도서관에서 만드는 간행물이 아니고요 정기 간행물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신문하고. 예를 들어보자면 거기에 있는 것이 40개 정도의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문학동네, 문화과학, 역사비평, 창작과 비평, 이런 격월간지, 계간지, 월간지, 주간지, 연 10회 나온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서가에 꽂다 보면 이게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서 읽는 서적이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고 다시 꽂아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따로 서가에 보관해서 쉽게 보시고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것만 구매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다른이호석위원

도서관도 동일하게 간행물 서가 운영하고 있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지금까지 없어서 새로 구매를 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처 저희가 미리 구매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구매를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김근태기념도서관 같은 경우 운영한지 꽤 오래 지냈는데 없이도 운영 가능한 것이면 현재 구매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가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은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인 학마을도서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구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보기 쉽고 보고 나서 쉽게 다시 꽂아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은 당장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반 정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11페이지에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서버 통신공사비가 새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알림톡 패키지 두 가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의 알림톡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인데요 자료관리시스템 대출 반납 안내 문자가 80% 이상일 경우에 여러 건으로 발송됨에 따라서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또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고 카카오톡과의 연계 시 문자가 발송돼서 편의성 증가가 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신규로 400만원을 들여서 모듈연계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고요. 도봉아이나라도서관의 서버 통신공사는 711만7,000원입니다. 도봉아이나라도서관하고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회선을 제공 받아서 광케이블 인터넷을 통해서 광케이블 장애가 났을 경우 인터넷 불가로 도서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이것은 기존 자체 회선을 도입하고 기존 망을 분리해서 안전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두 가지 신규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는 대여하고 반납을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 문자로 개별 발송하고 계셨던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자료가 있을 때는 대출반환문자로 개별 발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비용이 감액된 것은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예산안에서?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 경우에는 도봉문화재단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는 하고요, 문화정보도서관 내에서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산 절감 부분에서는 문화정보도서관에서 도서관본부로, 도서관본부에서 문화재단으로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보고를 받게 돼서 연말이 지나고 나서 내년 2, 3월경에 결산하게 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오늘 예산 심의 자료를 확인하고 사전에 받아봤을 때 느꼈던 부분들이 사실 어느 한 부서에서, 한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문자를 대체할 서비스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문자비용은 감액이 되는 것이 보여야 되고 알림톡 패키지는 다시 한 쪽에서 운영하는 게 보여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서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운영 주체가 문화관광과랑 재단 쪽으로 난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어차피 뒤에서도 질의드릴 부분이어서 일단 여기는 이해됐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20페이지입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 운영, 현재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해당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이 2023년 12월에 민간위탁기간이 끝나게 됐는데 민간위탁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운영성과평가를 통해서 공공도서관의 업무 전반이나 시설 관리·운영 업무 전반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또는 민간위탁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3월에서 8월 운영성과평가 용역으로 잡혀있는데 학술용역을 기존에 안 하던 것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영성과평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김근태기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라키비움형이라고 해서 전시관동과 도서관동이 따로 있는 그런 형태의 김근태기념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근태기념도서관을 저희 공무원들이 성과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그 성과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에 맞춰서 그 성과평가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까도

아까도이호석위원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운영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근태기념도서관만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전담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창동에서도 왜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있는지 그리고 도봉산 쪽에 있고 창동 주민들도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추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서가 구매도 주민이 요청하셨다고 하시는데 해당 건 민원 들어왔던 내역들을 자료제출 요청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동에서도 도봉동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해당부분들 사업하시는데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성과평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운영성과평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8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만료 120일 전에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되고, 관련된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적절치 않아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 1,000만원을 요청드린 것이니까 꼭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외하고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만 확인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올해 대비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저희가 초등학생 자기주도학습 캠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800만원이고 기존에 저희가 미래역량 인재교육의 토론대회나 학술대회, 과학축제로 1억몇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학술대회나 토론대회는 고등학교에서 더 이상 참여를 안 해서 모든 행사 사업이 다 종료되고 새롭게 편성되는 과정에서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는 300만원 감액이 되었고 자기주도학습 캠프 운영 때문에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인 사무관리비에 다른 사업비가 더 있었는데 그게 다 삭감되고 남아 있는 사업에 비교만 됐을 경우에 지금 증액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과에서는 초등학생 자기주도학습 캠프 제외하고 다른 사업도 희망하셨던 게 있으신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린 사항에서는 다 맞고요. 사업이 종료된 것은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고등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게 돼서 사업자체를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확인

확인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에 영재교육 지원금액에 2,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영재교육원에 대한 선호도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출산율도 저하되고 또 상위대학교에 대한 영재교육원을 더 선호하다 보니까 조금 참가하는 학생 수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게 돼서 예산팀에서 집행률에 대비해 가지고 8,000만원으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1억200만원 예산 잡힌 것 중에서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올해 불용률이 875만원 정도로 8.6% 불용률이 생겼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870만원 불용이 났으면 한 9,4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8,000만원만 잡혀있는데 그러면 기존 수준보다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대상이?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에도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영재교육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대상 숫자 자체는 크게 변함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대상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90명 정도씩 정원이 모집되었는데 현재 45명에서 50명 정도 밖에는 모집이 안 되지만 또 인원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운영비가 반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2,000만원 정도가 감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상이

대상이이호석위원

90명에게 4, 50명으로 줄었다고 해 주셨는데 이게 신청한 사람 수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예산하고 불용률을 계산해서 과에서 명수를 제한을 둔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신청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신청자들은 개별비용을 따지면 더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원에서 신청자한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고요, 내는 비용은 동일하고 대신에 반수를 줄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의

반의이호석위원

정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반이 5개 반이었다면 4개 반 이런 식으로 한두 개씩 줄어들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4, 50명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줄거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일단은 저희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필요하시면 추경 때 올려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주셨었는데 249페이지에 민관학거버넌스 관련해서 지금 교육협력사업 운영비가 2개가 있습니다. 해당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700만원입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민관학거버넌스와 관련된 자료 제작이나 사무용품 비용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민관학거버넌스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회의비용이, 대상이 15명이다 보니까 사무관리 회의비 수당이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호석위원

지금 15명×12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일단은 12회로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몇 회 예상되십니까? 올해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올해도 12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답변해 주신 부분 중에 미래교육 포럼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 박람회에 대한 행사비용이 크게 잡혀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에 민관학에 관련된 이 거버넌스의 회의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박람회를 진행할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저희 민관학거버넌스들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진들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진행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박람회를 진행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박람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도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미래교육 포럼으로 바꿔서 진행하면서 이 회의를 거쳐서 그 포럼에 대한 방식과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할 것인가 이런 회의도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포럼으로 대체되는 부분과 기존 회의에서 포럼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버넌스 회의나 사무용품 지원 금액이 횟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위원들은 꼭 무슨 행사와 관련된 것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 민관학 교육에 대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것을,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가 있을 때마다 다 다른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다른 주제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공론화 했을 때에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공론화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것이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대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12회를 내년에 다 할 수 있을지 첫 번째로 그게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이 시비 지원이 없으면 민관학거버넌스의 운영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중요한 교육에 관련된 아까도 말했듯이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골라서 저희가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회의를 좀 줄여서라도 저희도 나름대로 또 거버넌스에 대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회의는 12회에서 몇 회 정도로 줄이는 게 적합해 보이시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제가 지금 적합하다, 안 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시비의 결정으로 기본적인 운영협의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연 2회가 있고, 임시회의가 따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시회의를 어느 정도 하느냐는 좀 지나봐야지 저희도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12회를 4회나 6회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잡고 추경 받는 형식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까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랑 실무협의회는 연 2회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 감안해 주시고 임시회의만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거버넌스 회의수당이랑 사무용품 지원 관련해서 반이나 3분의1 정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예산안 비고란 보시면 국·시비보조금 미확정 구비 우선 편성되어 있고 303쪽이랑 305쪽 보시면 유사한 사업들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꿈드림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비 우선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시비보조금이 집행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정해 두신 것인지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내시액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아직 확정된 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만 먼저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매칭으로 감액되는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 돈은 구비로 꼭 편성되어야 하는 돈이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30%이고 구비는 20%로 되어 있으면 그 20%에 대한 구비만 편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국비랑 시비는 내려오면 플러스 돼서 총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미확정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국·시비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확정이 안 됐다는 뜻은 가내시가 안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 얼마로 책정이 될 것이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그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해됐습니다. 316쪽에 청년종합시설 건립 추진해서 사업내용 맨 아래쪽 보시면 청년센터 오랑, 청년창업 지원공간, 공유주방, 창업카페, 음악시설 등으로 해서 180억에서 200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해당 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 많이 주셨지만 창동역 1번 출구에 현재 무중력지대 부지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꼭 해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 땅에 저희 청년센터만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희망으로 또 저희 구 땅이고 하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볼까 하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년 인큐베이터 공간이나 구 소방학교 내 창업공간 등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한 곳으로 몰아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사업을 구상해 보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면서

그러면서이호석위원

해당 건은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위치를 정해서 추후에 이 180억원짜리 오랑, 창업 지원공간, 공유주방, 창업카페, 음악시설 모두를 한 건물 안에 넣어서 청년센터와 같이 만들겠다는 의견이신 것입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좋은 뜻일 것 같은 희망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추가로 318쪽 공유주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주방 아까 운영되고 있는 곳들, 지금 건립 예정인 곳 제외하고 몇 군데 정도 있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주방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 것이 각 동사무소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내에 자원봉사나 그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 창업을 위주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공유주방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청년들을 위한 취·창업 전용 공간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어서 좀 전에 말한 대로 청년종합지원시설이 건립이 되면 가장 좋은 시설로 다 모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좀 낮은 편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선책으로 저희가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19페이지 추진 일정을 보시면 현재가 12월인데 11월에서 12월에 이미 조성 예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및 협상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부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중력지대 공간일까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은 무중력지대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좋은 곳은 쌍리단길이나 창동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창동역이나 쌍리단길 가격이 좀 비싸고 그다음 차선책으로 찾아본 게 도봉구청 주변을 찾아본 것이고 또 이 사업을 일단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를 저희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이 근처 방학역 근처에 물건들을 조사한 것이지 지금 확정을 하거나 협의를 보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자치마을과 질의할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동주민센터들 같은 경우 공간이 부족해서 마을활력소 공간도 지금 직원 휴게시설로 알아보고 있는 실정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 지역구만 해도 창1동 주민센터 옥상쯤 가면 공유주방이 있어요. 그런데 공유주방도 그렇고 주민센터 내에 있는 마을활력소도 그렇고 실질적인 이용 숫자가 많지가 않아서, 주민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예 창업 관련해서 공유주방으로 통합하게 되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몇 평 정도,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유주방이라고 해서 한 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유주방도 몇 개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교육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한 350평 정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동주민센터에 산재되어 있는 공유주방은 저희가 전담해서 다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조금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있는 주민센터에 있는 공유주방을 또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빌려쓰는 입장이 되게 되면 또 오히려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도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과에 자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모여있는 곳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자 해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심의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앞의 용역같은 경우는 창동역 무중역지대에서 공유주방, 창업지원공간을 하신다고 하시고 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쌍리단길이나 창동역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청년 취·창업지원 공유주방으로 적합해 보이는데, 또 도봉구청 주변 방학역 인근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사업에 대한 첫 번째로 통일성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350평의 13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쌍리단길이나 창동역으로 부지를 설정하시는 방향으로 아예 비용을 차라리 많이 들이더라도 한 번에 크게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게 해주는 것은 저희도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 역삼동에 300억원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청년종합지원시설 건립도 그런 맥락으로서 한 번 새롭게 계획을 해 본 사항이고요. 그게 꼭 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공유주방도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곳으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셨던 대로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아까 역삼역 300억원 사례는 일단 강남구이니까 조금 차치하더라도 도봉구에서도 좀 더 제대로 쌍리단길이나 창동역, 혹은 더 좋게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 조성 및 운영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랑 똑같은 마들로11길 75 무중력지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건 문화재단 심의 때도 질의 드리겠지만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오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라는 뜻인지요?

그동안에 무중력지대로 진행되어 있던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이라고 조성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되었던 청년시설이라고 보면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은 저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청년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시비의 지원은 있지만 여기에 시비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상담실 같은 것을 몇 군데는, 또 몇 개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만 맞으면 시 사업 외에 저희가 자치구 특화 사업으로 청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며칠 전에도 여기 무중력지대를 다녀왔는데 지금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공사하고 비품구입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센터 도봉 오랑이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시설 구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상담실이기 때문에 그 상담실 설치 때문에 시설에 약간의 공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컨테이너처럼 되어 있는 건물을 상담실을 추가하는 비용으로 공사비 9,600만원 잡은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시설비는 7,200만원입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해서 반액 정도 감액되었는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4,000만원 감액된 부분은요, 이게 사실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2년도에는 시비를 7,200원을 받았었는데 내년에는 사전에 알아본 결과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구비 반영분도 일단 줄여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매칭

매칭이호석위원

선정 대상이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면 될까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유사한 게 너무 많이 나와서 379쪽입니다. 소방학교 개별부지 내 청소년복합체육관, 현재 아까도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소방학교가 너무 여러 가지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서 평생학습체육과에서는 어떻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려고 하시는지 사업 간단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소방학교 개발 부지 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일단 시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 단위의 시설을 넣자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서울시 도봉 소방학교 이전 부지 내에 청소년복합체육관을 짓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 층은 부지 내에 3, 4층 부분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시에서 건축비를 다 댈 테니 용역비하고 시설비만 구에서 좀 부담을 해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구에서 저희 청소년복합체육관이 들어가야 되는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용역 결과를 보내주면 건축비나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전부 부담하겠다고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3, 4층 관련해서 시에서 건축비를 부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해당 건물을 예비 도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본 도시가 통과돼서 해당 공간을 또 사용하게 되면 1, 2, 3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 겹치는데 이것 만약에 용역하고 저희가 건설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한 사업에서는 생기는 것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여기에 대한 건축비라든지 매몰비용 전체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니까요. 저희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용역비하고 설계비 일부만 부담해 줘라,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건축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우리는 용역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인 것이죠?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사업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평상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7,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구비 50, 국비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미세먼지이나 폭염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못 하는 분들은 거기에 VR을 통한 운동을 할 수 있게 설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7개소 신청, 최종 1개소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개소에 대한 최종 1개소를 선정한 것은 우리 도봉구에서 했던 일인가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선정은 아직 못한 상태이고요. 그것 받아가지고 한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공단이랑 한 개소 먼저 해 보시고 호응도가 좋으면 VR 운동이나 이런 것들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403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야외 물놀이장, 지금 해당 건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404페이지에 부서 직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향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치마을과 질의 때도 나왔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서 사실 구의 입장에서는 운영을 위탁을 주는 게 유리해 보이는데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비예산으로 야외 물놀이장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눈썰매장을 겨울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성대구장에서 물놀이장과 눈썰매장을 운영을 했는데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구민들은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요. 인근 보시면 의정부 시나 노원구나 저희 구를 벤치마킹해서 전체 구민에 대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대상이 자기네 구민이나 시민만 대상으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민들이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노원이 저희와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개최할 때는 시기가 어느 정도 겹칩니다, 여름 성수기든지 겨울 한파기 때. 그 위치가 바로 중랑천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어서 저희들도 무료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노원은 사업의 규모를 조금 크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도 비교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을 내년에는 무료로 하고자 일단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 구 예산 형편상 또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사운영비가 각 부서에서도 많으니 저희 구가 올린 이 부분을 행사운영비로 올리면 구 단위에서도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이것을 직영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면 어떻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서 어렵지만 저희가 직영으로 한 번 해보겠다, 해서 사무관리 쪽으로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두 가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들 대상으로 가족단위 주민들에게 많이 무료 개방하면 호응도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우리 구 외에도 무료 개방돼야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 행사운영비나 시책추진비가 전체 감액이 되었는데 오히려 홍보같은 것을 더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다는 예산을 반영했는데 한 번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아까 계속 직영 말씀하셨는데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비용이 증액될까요? 동일하게 무료입장을 추진한다는 가정 하에서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련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도산도 중간에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시설이나 물품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올린 부분이 아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비용 부분만 반영을 했고 참고로 노원은 여름철 7억원, 겨울철 7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건은 일단 본 위원회 의견으로는 적극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사업이고 그렇지만 직영으로 했을 때는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위탁을 했을 때 증가되는 부분과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보정 가능한 내용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해당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40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지금 예산액이 많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행사운영비가 많이 줄었는데 행사운영비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준 이유가요, 코로나 시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저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청소년 입시제도 변화에 따라서 전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적용이 안 되어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보면 청소년 수들이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조금, 내년 조금 지나다 보면 원상회복하겠지만 그 기간 안에 갑자기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줄였고요. 다만 2023년도에 진행하다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질의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맨 앞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해서 자산취득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없어서 삭감된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한천

이한천민원여권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봉산에 신규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위치에 대한 부분, 이동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위치를 이동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서 주민공동체 공간 공공요금 3,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데 공공운영비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저희가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총 13개소가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올해 추경에 예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000만원 예산 잡은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총 13개소 중에서 카페형 3개소는 올해 현재 50% 공공요금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관리소 내려가 있다가 실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이런 것, 이 공간들을 실제 회의장소나 이런 정도로 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 3개소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그대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13개소 중에서 카페형을 제외하고 비수익형 6개소 중에서 엘리베이터하고 무인 경비를 현재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5개소인데 그곳에 공공요금이 아닌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용역비하고요. 무인경비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수익형에 대해서는 수도, 전기, 가스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있어서 3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공공형은 3,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비수익형은 30%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네, 그렇게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혜란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전에 저희가 추경할 때 과장님께서 수익형이든, 비수익형이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다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애초 코로나 이전 상태와 비교해 보면 여기에 이런 커뮤니티 공간들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100%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 지원 몇 년간 해오다 보니까 비수익형시설을 보더라도 비수익형시설들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어제강혜란위원

모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유지나 보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매번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간 같은 경우에 세 곳은 거의 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회의나 한두 번씩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에 공간을 빌려줘도 되는 것인가요. 그런 분들에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 곳에 대해서는 두 개소는 거의 문 닫는 날이 더 많고 한 개소는 이용은 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런 공간의 타 용도로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긴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마을극장 흰고무신, 문화관광과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극장 흰고무신은 작년에 비해서 5,669만2,000원, 46.2%가 감액이 됐습니다. 가장 큰 사유로는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것을 한 분만 근무하시는 것으로 하고 마을극장 흰고무신, 그다음에 채움, 가치 세 곳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두 분씩 있던 것을 전부 다 한 분씩 줄였습니다. 우리 부서에 직접 기간제 근로자가 계시면서 그분들이 빈 공간, 휴가를 가시거나 다른 일이 생겼을 때 그 공간을 대신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2,992만2,000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요. 공공운영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이것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이 각각 줄어서 5,669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강혜란위원

지금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마을극장 흰고무신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도 수안연극제라고 이틀에 걸쳐서 동아리 연극 형태로 연극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실적으로는 따로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마을극단 아카데미 산우에서 도봉구 거주 성인에 대해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다섯째 주 수요일 5시부터 7시까지, 우리 뮤럽이라는 우리동네 뮤지컬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일 화요일 3시부터 5시,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에는 관내 거주 가족 2인 이상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5시부터 7시까지 각각 공연 감상 또는 연극 발성 그다음에 뮤지컬 발성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을

공연을강혜란위원

하면 보러오는 관객은 많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마을극장 흰고무신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에 작은 무대와 바깥 외부 공간, 볼 수 있는 데에서 30명 정도면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금요일, 토요일도 많은 가족들과 연극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5페이지 편지문학관 보겠습니다. 아까 편지문학관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없잖아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부분은 올 3월 14일 편지문학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고 물론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편지문학관 지도·점검을 하고 운영 성과평가를 했지만 많이 부족한 면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안에 있는 예식홀, 유아강좌실, 기존 커뮤니티실을 이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계속 편지문학관을 운영하면서 지금은 도봉문화원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들, 홍보가 안 된 부분들, 각종 프로그램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탁이

위탁이강혜란위원

언제까지죠?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내년

내년강혜란위원

3월까지요?

종민

박종민문화관광과장

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딱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252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인가요? 근거가 없는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2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시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 구장청장을 말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 지원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 11월 8일, 그래서 저희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상위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것도

그것도강혜란위원

있고 제가 하나 더 찾은 것은 유아교육법 26조 3항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법령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0월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8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6만원으로.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신규 지원이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조금 조정을 하였는데요.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증액을 해주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상임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8만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6만원보다는 약간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위원

다 상임위 때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마을과 82페이지입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 공모사업 중에 방학2동, 방학3동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방학2동이 성과가 잘 나왔죠. 방학3동보다?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위탁 관련해서 방학2동 점수가 방학3동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우리 방학2동 자치회관이 서울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서울시, 시군구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했는데 지금 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안 하신다는 것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1년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봉구가 방학2·3동이 공모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 3개구 5개동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가 방학2·3동, 2개 동이 선정이 되어서 ’21년 4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시에서는 공모사업이 1년간 사업으로 1개 동당 5,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21년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타구 2개 구의 3개 동은 올해 3월 말로써 그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는 올해 3월 이후 4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2개 동에 대한 7,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올 연말까지 이 자치회관 위탁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시점에서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은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이 공모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시에서 계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9개월 동안 더 시행을 했었고 그래서 2개 동 중에 한 개 동만 할 건가, 말 건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좀 아쉽지만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 결정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서울에서 가장 잘 운영이 되고, 방학2동 자치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벤치마킹을 할 정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가 각 동마다 상황이 다 다르죠?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 각 동마다 어떤 사정들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도봉1·2동 주민자치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3시간부터 2시간, 기본적으로 1시간 반씩 회의랑 제가 다 참석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에 가시면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일정 빼가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부 모 위원님은 몇 년 동안 거기에서 푸대접을 받았네, 자기끼리의 리그니, 그런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해서 자기 돈, 시간 들여가면서 하는 사람들한테, 성과평가 이것 각 동마다 해봤습니까?

영석

김영석자치마을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사업에 대해서 자치회 분과별로 하는 사업들이나 뭐나 일반운영비, 모든 예산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주민자치회 이분들은 여야 정당을 떠나서 자기 분야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의제를 만들고 실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주민자치회에 참석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주민자치예산 9,800만원 깎였는데, 이것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3페이지입니다. 아까 저는 의원 하면서 그동안 노원구가 우리 도봉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마스크 사건서부터 한두 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도 보니까 또 벌써 우리는 버스정류장에 추위녹이소도 없는데 노원은 벌써 다 해놨어요, 거기에는 벌써. 우리가 가까운 데도 벤치마킹을 못하고 항상 노원에 끌려 다닙니다, 끌려 다녀. 지금 노원구에서 작년부터 8만원의 처우개선비 주고 있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노원구에서 주다 보니까 도봉구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이사 가고 노원구로 간다, 그래서 8만원씩 12만원, 1년으로 따지면 100만원 돈입니다, 96만원이니까. 그래서 노원구가 그 돈을 주고 있으니까 도봉구도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서 좋은 선생님을 도봉구로 똑같이 올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됐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왜 2만원씩 예산을 깎습니까, 이것을?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8만원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된 것 2만원을 깎았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고 저는 다른 예산 안 돼도 이 예산 통과 안 하면 저는, 심각하게 고려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존심

자존심이성민위원

상하게 이것을 깎으려면 다 깎지 왜 2만원 깎아서, 구의회 통과한 것을.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제가 나중에 예산팀 야단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지금 우리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보전해 주는 거예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춰주자 하는 저희의 의도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존에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259페이지 PLAY@방학 유지관리. 이거 뭐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강혜란 위원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PLAY@방학이 어떤 거냐 하면요, 2015년도에 「통학로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방학중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지역과 연계해서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통학로 및 아이들의 놀이문화공간으로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그동안 여기에는 아이들이 와서 놀 수도 있게끔 놀이와 또 여러 가지 장난감 같은 것도 있고 또 게시판도 있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자원봉사하시는 두 분이 여기를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 공간 이용하는 것도 조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현재 상태로는 많이 오지는 않아서 이것을 프로그램에 놀이의 물품을 찾아가면서 대여해 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비는 많이 안 들고 전기료 정도의, 월 몇만원씩 드는 전기요금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두 분에 대해서 실비 차원으로 1인당 월 20만원 정도, 하루에 1만원 정도씩해서 20일간 활동하는 보상금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강혜란위원

하실 건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마침 이게 또 도시계획 쪽에서 교통지도과인가 어디에서 쪽에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2층으로 또 뭐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사업을 전환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또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괜찮죠?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정확한 명칭이 2022년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곳이. 그래서 도봉구의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해서 시설이 좀 변화가 있을 모양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는 것은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 도봉 청년 해외인턴십 지원사업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청년들에 대한 해외인턴십 사업인데요.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했었는데 자세히 할 수 있는 기관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생각했던 저희 자매도시가 창평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평구관을 통해서 한 번 청년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아니면 덕성여대에서 일자리센터와 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함께 협업해서 하는 또 해외인턴십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도봉구도 한 번 같이 조인해서 추진해 볼까 하고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혜란위원

3명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일단 이게 처음 당시에는 보조금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았었는데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가능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면 보조금 대상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마침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더 많은 인원이 해외인턴십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강혜란위원

상임위에서 10명 이야기가 나왔었죠, 맞나요?

효진

박효진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예상한 건 10명이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눈썰매장은 이야기한 것 같고, 물놀이장은 이야기했는데 눈썰매장은 이야기했나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눈썰매장도 물놀이장과 같은 결입니다.

강혜란위원

눈썰매장하고 물놀이장하고 둘 다 직영으로 하지 말고 위탁을 주는 방향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심심하시죠? 질의 많이 하셨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도봉구청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인카드를 구입한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는 아니고 저희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콘도회원권 같은 것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렇게 구매하게 된 건 최근에 저희 추경 때 9대의회에 들어오시면서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추경 때 7개 구매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내년도 예산에 4개 더 추가로 구매해서 인근 구하고 최소한 평균, 그러니까 그 수치에 맞추려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그전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번 9대에 와서 갑자기 57%씩 올리는 이유는 뭔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노력은 안 한 건 아닌데요. 여건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못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끼리도 서로 타구 직원들이랑 소통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희가 조금 그 직원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을 믿고 과감하게 요청드린 겁니다.

용은

활용은정승구위원

많이 하시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활용은 거의 코로나 때 빼고는, 코로나 때는 인원제한을 많이 했었잖아요, 숙박시설에서. 그때 빼고는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로

주로정승구위원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나요? 간부급인가, 아니면 밑에 주무관인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누구 구애 안 받고 필요하신 분들, 지금 내년도에는 현재는 최대 2박3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3박4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확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음으로서 직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어느 정도 휴식이 동반이 되면 또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간을 늘려서 운영하기 위해 추가 구매를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

셨고

잘하셨고정승구위원

도봉구의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하면

필요하면정승구위원

좀 더 증감하십시오,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안타깝습니다. 좀 더 많이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네요.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 사업하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2페이지요. 42, 43페이지, 그것도 직원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증감이 좀 많이 됐죠? 포상금 제도에서 증감이 좀 많이 됐죠?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포상금 부분이요?

정승구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증감한 이유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절 설날하고 추석 때 직원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요. 그전에는 추석 때 저희가 직원복지카드로 사용하는 수익금 같은 걸 받아서 반영을 해서 추석 때 한 3만원, 4만원 정도의 선물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융 관련한 여신법인가가 바뀌어서 직접적으로 받아서 할 수가 없고 이제는 세입으로 여입시키고 예산으로 따로 별도로 편성해서 하게끔 돼 있어서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설날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횟수를 좀 늘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 생일 격려를 지금 현재 7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노조에서도 많이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다른 구 직원들에 비해서 좀 못 받는다, 덜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3만원 정도 증액해서 10만원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아까 그 법인카드도 그렇고 지금 이 직원들 복리후생도 그렇고 다른 구보다 우리 도봉구가 많이 열악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사실 저희 노조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그런 후생복지에 관해서. 이분들이 시간 쪼개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조사하고, 이 정도 하면 최소한 중간은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도봉구청 1,200분, 1,300분 되시는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어쨌든 사기를 위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 때문에, 교육경비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려고 하려면 지원하세요, 특별회계 만들어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법리 검토를 받아 보자라고 한 것이에요. 제가 드리자라고 해서 드려볼 수 있는데 법을 위반하지 말고 드리자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법에 맞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유아교육법에서 줄 수 있다고 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제도, 법리를 따라서 특별회계를 마련해서 주시든지,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해석할 때는 그런데 법 전문가의 해석을 들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사업이라고,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법리해석을 받아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도 없애자고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어차피 같이 들어가니까 교육기관 보조포괄비 안에 넣어놓으면 거기에서도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지금 제 해석이 아니고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법리해석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보조 일반교육경비로 주고 나중에 절차를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제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법리해석을 받아보시자, 그런데 오늘은 변호사들의 법리해석이 안 올 테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제안을 드린 것이고 저희도 변호사들한테 법리 해석을 받아볼 것이고 부서에서도 받아보시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평생교육과를 다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지원에서 382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가 부담하는 게 7,000만원인데 이게 합계가 7,000만원이 아니고 저희 부담금이 7,000만원이니까 총계는 1억4,000만원이 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금액이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게 혼란스러워서.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7,000만원이고요 3,500만원, 3,5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가 7,000만원이 아니잖아요?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7,000만원은 이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산액에 보면 구비 50, 기금 50 그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해서 7,000만원,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그래서 총 금액이 7,000만원입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예산서로 보면 교육경비예산의 세부산출내용을 보면 그 밑에다가 구비부담은 3,500만원이라고 해야지 구비부담은 3,5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전체로 보면 7,000만원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차.

영종

이영종평생학습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

확인강철웅위원

다시 했고요. 나머지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제 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왈가왈부의 논의는 아닌데 야외수영장하고 눈썰매장, 원래 5,000만원 가지고 비용사업 안하던 것이에요. 비용 안 들어가고 5,000만원하고 눈썰매장은 비용도 안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억 이상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좋은 것인지는 참 고민이 된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일정부분 활용도 못했고 비 오고 장마철이고 눈이 또 안 오고 그래가지고 업자들이 손해 보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구에 물놀이 시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기본시설.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물 트는 시간이 있긴 한데 그런 게 있고 이런 시설하고는 달라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런 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덜 들이고 자기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조금 일부 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저희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06억2,631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6,29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별 중심으로 국·본부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의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신규사업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신규채용 및 인건비 0.8% 인상분 반영하여, 단체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억7,106만원이 증가한 71억1,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한 ESG 경영 실현에 총 6억706만원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에 2억6,217만원, 윤리·투명 경영에 3,988만원, ESG 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에 2,370만원, 재단 운영 지원에 2억8,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에 총 65억805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4억8,097만원, 기본경비에 2,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사무국 사업예산 주요내용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전년 대비 1,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 개선과제 이행을 위해 ESG 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에 전년 대비 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사업본부 소관 예산 및 도서관 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3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을 생활임금 상승 등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얘기 좀 할게요. 여기도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재단운영 및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재단운영 관련해서 보면 1번에 보면 공기청정기 임대료가 있고 정수기 임대료가 있고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살균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청정살균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존경하는 강철웅 위원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하고의 차이점인데요. 살균기는 아시다시피 위원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살균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 재단 안에 관별로 볼 때에는 외부의 분들이 더 오시고 하셔야 하는데 도서관에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에 살균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공기청정살균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기능이 공기청정 기능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어살균기능이 추가됐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기청정기도 임차하고 공기청정살균기도 임차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놓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기청정 임차를 빼고 기능이 더 있으니까, 공기청정살균기로 일괄적으로 가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기청정살균기 임차료 10대를 어느 곳에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균기는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평수로 볼 때 50평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5대가 있는데요, 학마을 같은 경우에 5대를 두고 둘리뮤지엄에 6대, 김수영문학관, 함석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운영하는 시설에 거의 다 하겠다는 거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하는

운영하는강철웅위원

시설마다 다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거의 다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다 빼고 공기청정살균기를 넣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할게요. 동일한 것을 2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좋은 것 하나만 하면 되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해서는 청정기에 대한 부분과 살균소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업체는 아직까지 물어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는 공기청정살균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강철웅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찾아본 모든 제품이 공기청정기능을 갖고 있는 살균기예요. 그러니까 설치를 할 때 공기청정 기능을 갖고 있는 살균기를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공기청정기가 2대씩 있을 필요는 있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공기청정기를 2대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별로 있다 보니까 도서관도 층별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더 많아서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은 어디가 부족하니까 어디를 추가하겠다고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다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또 만약에 공기청정살균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 VBC 항균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치하시지요, 공기청정기는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산을 똑같은 것을 두번 쓸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에 어린이집도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공기청정살균기로 교체하지 공기청정기도 놓고 살균기도 놓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예산에서는. 그래서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더 좋은 제품으로 바꾸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49페이지 재단사무국에서 전산장비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본부 67페이지에 보면 두곳에다가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망고보드. 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저희가 빌리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사님이 얘기하셔야 되는 건가,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얘기해야 될 것인데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조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서는 요새는 다 정품계정별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품 하나의 카피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관계로 이게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것과 그다음에 문화본부에서 문화본부 용도로 쓰는 것과 컴퓨터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1개의 소프트웨어 카피 계정을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문화사업본부에는 필요성이 인식되는데 재단사무국에 카드뉴스 동영상을 따로 보내야 될 정도로 필요한가요? 그리고 이게 또 있던데, 재단사무국에도 이게 필요한지가 납득이 안 돼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제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프로그램은 망고보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현재 가장 많이 흔하게 쓰고 있는 SNS에 올리기 위한 간편한 카드뉴스라든가, 동영상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재단 전체 차원에서 올리는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문화사업본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때, 그때 올려야 되는데 하나의 카피를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을 하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용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용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망고보드를 둘리뮤지엄에서도 사용을 해요. 둘리뮤지엄 사업부서, 제가 말씀드린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홍보내용들로 이걸 사용하겠다는 것이라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인데, 재단도 지금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해서 뭔가 배포하겠다는 것인데 사업부서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단 본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사무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웅

강철웅위원

문화사업본부에서 필요하지요. 그리고 미디어 홍보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부분이 재단사무국에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재단사무국에서도 이런 것을 써야 되는 정도의 사업홍보나 이런 게 있느냐, 다른 문화사업본부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사용하면 필요할 때 많이 쓰지 않을 것 같아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료로 보겠습니다. 화상회의용 줌, 이것도 해야 되나요? 이걸 구입하면 같이 쓸 수 있지 않나요, 그 계정 하나면? 문화사업본부도 있고 거기 사무국에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계정 하나를 구입하면 이게 전문계정으로서 시간제한이 없는 계정을 계약하시려는 거잖아요. 그걸 계약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쓸 수가 있잖아요. 재단에서 회의를 할 때도 이 계정을 이용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문화본부에서도 그 계정을 이용해서 쓰면 되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줌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호스트 1명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동시 사용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동시 사용자 수가 제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팀별로 그때 그때 호스트가 돼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도 부서별로 줌 회의가 필요한 부서별로 하나씩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로

부서별로강철웅위원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던데요? 부서별로 다 갖고 있나요, 이걸?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줌 회의를 자주하는 부서만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걸강철웅위원

주로 하는데가 줌 회의를 사람들이 예전에 일반적인 회의 1시간 이내에 무료프로그램을 쓰던 부분들은 부서별로 조금씩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대인원이 차이가 나서 금액이 다르다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정 하나를 우리가 계정을 하면 문화사업본부에서 이 계정을 쓸 때 쓰고 재단본부에서도 필요할 때 그 계정에 들어가서 쓰면 되지 않나요,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안 되나요, 프로그램이? 확인해가지고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것을,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여건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철웅위원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사업 77페이지, 78페이지에 있는데 사무관리비 중에 예술인 건강 사업지원비는 어떤 의미로 무엇을 뜻하는 건지가 납득이 안 돼서요, 이걸 얘기해 주시겠어요?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사무관리비 중에.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파일럿으로 시행해서 지역예술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 관련된, 그다음에 이분들의 활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테스트베드로 프로그램을 몇 개 진행해 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2023년도에 예산은 조금 감액을 했지만 현재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던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예술인들 관련된 예술인 건강 사업지원비는,

철웅

강철웅위원

이 예술인,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예산안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지역병원과 연계해서 예술인들의 건강 검진과 의료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5만원을 건강검진비용으로 준다는 것이잖아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네, 15만원×현재 50회로 75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50인을 누구를 준다는 겁니까?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버젯을 잡기 위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대상 군이 있잖아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지금 보시면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예술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예술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강검진 대상자 중심으로 추가적인 심화검진 비용을 15만원씩 옵션으로 책정해서 그것을 지원해 드리는, 그리고 그 대상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명, 50회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민건강검진 대상이 검진을 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무슨 직원복지나 그러면 우리 정규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건 특정되는 사람도 없고 돌아가면서 누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구민 예술인들이 5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500명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했다고 그러면 직원 복지 차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정적으로 뭔가의 업무나 이런 강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국민건강, 일반 모든 국민들이 건강공단에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추가로 주는지는 납득이 안 되네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직원이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여러 가지 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은 건강검진 할 때 회사에서 특약 몇 가지 옵션을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는 기본건강 검진대상 외에 위내시경이라든가, 아니면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을 옵션으로 더 추가해서 검사를 받는 그런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적정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소득이 굉장히 낮은 그런 예술가들은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하는 기본적인 검사만 받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특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시경이라든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런 생활이 곤란하고 어려운 분들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려서 이분들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어떤 기준으로 해서 누구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애매하고 이것은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중에 예술인 권익보호 및 행정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행사운영비 중에 예술인 권익보호 및 행정서비스 지원사업,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술인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술인들에게 많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지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라든가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회사원들이 지급받는 복지혜택 같은 것의 사각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사했을 때 나왔던 것 중에서 아까 건강검진에서 필요한 부분도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법률자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필요시에 법률자문을 한다든가 노무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예술가분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분들을 재단에서 나와서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강철웅위원

치더라도 그걸 행사운영비로 잡는 것 자체가 과목이 이상하고요. 이게 어떻게 행사운영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고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상담을 하면 상담료를 지급해 준다거나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법적인 문제, 무료 법률 상담하는 곳 많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계속, 법률공단에서도 무료상담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무료변호사도 파견해서 하고요. 노무 관련해서도 노동자 복지지원 노동복지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서 하고 있거든요. 연계만 잘해 주면 거기 가서 얼마든지 상담하고 내용들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그분들이 몰라서 못했던 거라면 그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야 되나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때 지급수수료 같은 항목으로 편성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일종에 저희가 복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직원 혼자서 그 모든 서비스를 다 연결을 시켜드리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을 쓴다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이런 서비스에 어떤 것을 대응을 한다든가 할 때 가장 포괄적으로 쓰기 좋은 게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행사운영비 안에 ‘예술인 권익보호, 행정서비스 지원’이라는 항목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물론 무료상담이라든가, 법률상담, 노무지원하는 데를 연결시켜 드릴 수도 있지만 간혹 가다 예술가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애매하게 된 부분도 간혹 가다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전문적인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액 필요로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득이

납득이강철웅위원

쉽게 안 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 돈을 개개인한테 직접 현금으로 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출한다고 그러면 다른 통계목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논의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아까 공기청정살균기는 동일하게 구민청이든 이런 곳도 다 얘기를 하고요. 서울청년센터 오랑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일단 서울청년센터를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신규 개관식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도봉청년네트워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사업을, 오랑에서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청년네트워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년지원센터 오랑은 그동안 저희가 했던 무중력지대 도봉과 대상층은 청년으로 동일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라든가 컨셉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중력지대 도봉은 그 청년들이 무중력지대를 중심 장소로 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놀이터 같이 즐기는 그런 형식의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청년지원센터 오랑은 이분들, 청년들에게 지원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약간 행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측면에서 성격이 다른데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알겠고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청년네트워크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지금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전체적인 오랑에 대한 사업예산을 잡기 위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기본적인 경비 그리고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현재 운영 중인 타 지역의 오랑을 레퍼런스를 잡아서 저희가 일단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진행될 사업은 1월부터 센터의 직원이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선출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고 이것은 타 지역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잡았습니다.

렇게

이렇게강철웅위원

불확실한 사업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산을 승인해 줍니까? 불확실한 사업을,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안 세워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면 그 사업을 보고 아,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구나, 이것은 타당성이 안 맞으니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일단 예산을 잡기 위해서 해놨다고 답변을 해 버리시면, 아니 우리가 그러면 예산 승인해 주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저희에게 승인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구나, 제가 왜 도봉청년 네트워크를 얘기했느냐 하면 교육지원과 청년사업하고 내년에 청년관련 부서도 생기는데 청년정책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네트워크사업이 똑같이 있어요. 청년사업에 청년부서에서 갖고 있는 똑같은 네트워크사업이 있고 거기에도 홍보비가 있고 인쇄제작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또 하고, 한 곳에서 또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왜 이것을 그렇게 해야지, 두곳에서 왔다갔다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업조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답변을 하시네요. 결국에는 이것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이라고 예상하면 예산을 삭감해야지요. 논의하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청년센터 오랑이 신규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중력지대로 운영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무중력에 대한 부분은 일몰이 됐고요. 오랑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5개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바로 잡은 것은 청년네트워크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구에서 하지 않은 그런 부분 외의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상임이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교육지원과 청년네트워크 사업도 청년들, 우리가 지금까지 청년들 할 때 특정 우리 구에 많은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한 50명 정도 대상 인력을 잡았습니다. 네트워크 50명이면 제가 볼 때에는 도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 싹싹 긁어모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퍼센트예요. 50명 정도면, 그리고 여기에 또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복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면 어느 쪽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지 말고 다양한 사업을 해야지 좋은 거지 왜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하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변경하든, 협의를 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하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청년센터 오랑이 청년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내년에 청년중심으로 하는 부서가 생겨서 청년활동을 하니 당연히 협의가 되면서 내용 조정하고 부서에서 할 일과 센터에서 할 일과 이것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일단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에는 동일한 사업이 두개가 있고 금액도 이쪽이 조금 적구나, 여기 청년네트워크 오랑에서 하는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잡혀있네요. 다양한 행사운영비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조정을 하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랑에 대한 부분에는 신규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구상하지는 않았지만 상담실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청년들의 어려운 환경을 같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 같으면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사업

사업강철웅위원

조정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문화정보도서관 얘기할게요. 143페이지 통합도서관 운영지원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 중에서 자산취득비 책이음서버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책이음서버를 구축하시겠다는 거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금 책이음서버가 있는데요. 그것이 작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고쳤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지금 부품같은 것들이 더 이상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고장 났을 때는 새로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잡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메인서버를 교체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메인서버를 교체하겠다, 그러면 다른 데 계속 이용하는데 이걸 통해서 문제없이 될 수 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이 서버가 회원증 하나를 가지고 책이음에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 다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도봉아이나라도서관 174페이지인데, 사무관리비 중에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제균기가 있는데 제균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희수 도서관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맑게 하는데 제균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살균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 공기청정살균기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청정기능과 살균기능을 같이 하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중복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기능을 좋은 것으로 하면 되지요. 공기청정도 되고 살균도 되는 것을 쓰면 되지 굳이 청정기도 놓고 제균기도 놓고 살균기도 놓고 그럴 필요는 없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3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윤리체계 구축 및 내·외부 감사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그전에 없다시피 했는데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존경하는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윤리체계 구축에 대한 내·외부 감사 부분인데요. 이것은 감사업무 추진은 종합감사의 요청 건에 따라서 감사규정을 신규제정하면서 지금 되었던 부분이고요. 감사담당관의 감사로 인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교육훈련비 감사반 직무교육 잡혀있는 부분하고 감사관련 업무추진비, 그리고 교육자료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사무용품과 민관협력부분과 캠페인 부분의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캠페인에 대한 부분에는요. 청렴의 공모전하고 직원제안제도에 대한, 우수직원에게 상품을 수여하고 임직원의 주도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청렴 민관협력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민관협력차원에서 도봉문화재단에 청렴실태를 검토하고요,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출자출연기관에서 투명한 운영과 주민과의 정책참여를 독려하려고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 출자출연기관인데 내부에 감사반도 있고 구청 내에 감사담당관 아까 지적사항도 있다고 하셨는데, 연간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첫 번째로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익명 보장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두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부감사, 그러니까 저희 자체감사는 사실은 힘이 듭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가 비상임이기 때문에요, 일절 감사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감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저희가 외부에다가 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는 사실은 저희가 다른 재단도 알아봤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의 출연기관이니까 감사담당관의 담당이라든지, 감사담당관에서 내부감사를 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답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익명제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성과보고를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51페이지입니다. 직접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아래에 편성인원 증감 사유를 보시면 두 번째 육아휴직 후 복직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랑 6명 증원, 해당 부분은 신규사업이니까 납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반일제 신규2명 고용, 그리고 위에 육아휴직 두분이 복직을 했는데 또 대체인력 2명이 있습니다. 확인 요청 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인의무교육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인원의 7명 정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7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정규직에,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정규직에서 2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직원들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지금 기간제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원채용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규직 직원의 육아휴직이 복직되면 기간제는 거기에서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두 번째 보시면 육아휴직 후 복직이 되면 기존에 기간제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계약이 만료돼야 계산상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다시 맨 아래에 대체인력 2명 고용, 기간제 말씀을 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새로 또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월 1일자로 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게 대체인력 2명을 고용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2명 복직한 것 외에 2명이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대체인력 2명을 고용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간접 인력운영비도 지금 1억3,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해당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간접 인력운영비 건인데요. 이것은 사회보험부담금 증편성 사유에 대한 부분하고 평가급 증편성사유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사회보험부담금의 증편성부분에 대한 것은 임직원 급여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험료 상승과 사회보험 인상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돼서 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급 증편성이 있는데요. 평가급의 증편성이 되는 이유는 기초자료가 되는 급여인상분을 반영하고 직원의 승진과 채용으로 인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가급

평가급이호석위원

4억 같은 경우는 기존 것에서 승진채용 부분이 증가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채용이나 이런 것 없이 4대 보험료와 기존 인력들 인건비가 오르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위원님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년에 15% 씩이나 오르나요, 일반적으로? 평가급이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 4대보험 기관부담분과 성과급 오른 것으로 봤을 때에는 큰 금액으로 보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2022년도 올해에는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근속승진이 저희가 30명 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매년 승진이 30명씩 되는 것인지, 아니면 ’23년도에만 승진이 많이 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2022년도에는 승진인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인원이 대폭 그때 같이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잡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확인

확인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문화사업본부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6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망고보드가 문화기획팀에도 잡혀있고 경영본부에도 잡혀있고 지금 팀별로 이미지나 이런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을 각각하고 계신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조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문화사업본부라든가, 재단의 홍보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면은 문화기획팀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별로, 사안별로 바로 SNS에 업로드하는 여러가지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은 각 팀별로 진행하는 부분도 꽤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담당자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요가 있는 팀별로 한 카피씩 계정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재단 내부의 인력 중에 디자이너라든가, 전문적으로 이미지만 관리하거나 동영상만 편집하는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는 인력이 산재되어 있는 건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기획팀 안에 디자이너 한 분은 계십니다. 전문디자이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분이 계신데요. 사업별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요즘 같으면 웬만한 직원 분들 경우에 가벼운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분이 많고 망고보드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전문적인 기능이 없더라도 가볍게 작업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직원 분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바로 업로드 할 수 있게 망고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직원이라기보다는 사업담당 직원이 바로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좀 재단 인력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기업들 운영하는 것을 보면 팀 내에서 개별로 영상이나 카드뉴스를 소비하고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인원 중에 전문적으로 이미지만 만들고 동영상만 만드는 인력이 있어야 기존 인력들한테 업무 과중이 덜 하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전문적으로 이미지나 영상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과마다 어디는 망고보드같이 여기도 구매하고 저기도 구매하고 아까 경영본부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도 구매해서 대여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비용은 이중삼중으로 나가고 직원들 업무 과중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떤 한 직원이 이 모든 부서에서 발생하는 그런 카드뉴스 제작이라든가 그래픽에 대한 어떤 작업을 맡게 되면 현재 저희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문화사업본부만 한정을 한다고 해도 연간 돌아가는 사업이라든가 또 사업이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카드뉴스라든가, 포스팅 수요의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담이, 많이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기획팀에 담당하는 직원이 제작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적절히 업무분장를 해서 진행을 하지만 부서에서 그때그때 빠르게 대처해야 될 부분은 부서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이라든가, 망고보드 같은 경우는 요즘은 한 카피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는 것은 사실상 PC의 하나밖에 설치가 안 돼서요. 로그인 자체도 안 되고 해서 그런 수요가 생기는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한 계정씩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직원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들은 어느 정도 있어서요. 그리고 이것이 카드뉴스나 이것을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라 사업별로 그 수요가 있을 때 한 달에 한두 건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업무에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꼭 한두 번이라도 작업을 할 때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 자체는 이견이 없고요. 망고보드 같은 경우는 동시 접속만 아니면 PC가 달라도 접속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카드뉴스도 만들고 동영상도 제작을 해야 되는 구조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물론 디자이너 한 명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전문 인력이 디자이너가 있어야 기존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업무 과중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업무 편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추가 답변드리고요. 위원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았고요. 카드뉴스, 저희 본부 차원에서 볼 때에는 처음에 강철웅 위원님께서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에 대한, 망고보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은 도서관본부라든지 아니면 문화사업본부라든지 사용했을 때 어디엔가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하나를 가지고 구축하고 있다가 그것을 갖다 대여를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실 차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장기적인이호석위원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3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많이 증가됐습니다.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두 개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73쪽 지역문화 진흥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문화기획팀에서 진행하던 사업인데 지역문화팀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대비 576만원의 구비, 그다음에 시비 7,500만원, 시비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시비 7,500만원, 구비 576만원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문화사업이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는 게 일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기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연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던 부분이 빠져서 부담액이 늘은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서울시 지원금액이 7,500만원이라서요. 이것을 전체를 올해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녹여내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 꼭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만 일부 뽑아서 총액 1,9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76만원에서 1,980만원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진행하던 지역문화 진흥사업에서 꼭 진행해야 되는 사업만 추려서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꼭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신 사업 부분이어서 혹시 누락되거나 추가로 더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계속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끌고왔던 사업이어서 기획자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기획문화학교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현재 올해까지는 문화도시의 일부 연계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생활문화사업 전체가 일몰이 되면서 현재 올해같은 경우에 이 사업은 문화기획팀이나 지역문화팀 사업에서는 일몰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문화도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화도시 자체는 내년 사업을 또 따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현재 문화사업본부 사업에서 일몰을 시켰고요. 그런데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지역문화사업에서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지역 역량을 키워나가는, 청년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은 지역 문화기획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현재 계획으로는 문화본부의 예산에서는 감을 했고요. 문화도시사업에서 이것을 이어서 연결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진행해 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해당 건은 기획문화학교 관련된 예산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는 하지만 문화도시사업, 예비도시사업 9억원 안에 이 사업을 어떻게 편성할까는 문화도시센터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건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셔서 사업 정말 말씀하신 대로 꼭 사업이다고 판단되시면 자료 주시면 심의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석위원

79페이지입니다. 마을문화예술 프로젝트 1억5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마을문화예술 프로젝트는 지역문화팀에서 올해 2023년도에 신규 편성한 주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역문화팀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나온 사업인데요. 이것은 도봉구를 네 개 권역으로 일단 구분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또 일상 생활 속에서 접근하기 좋은 시장이라든가, 특정 어떤 거점공간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지역예술인들, 마을예술인들,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이 어떤 생활예술을,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기본적으로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없던 사업이 많이 신규로 편성돼서 예산이 커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올해 전체적인 구정 방향에 맞추는 공연, 행사성 사업을 대폭 줄이면서 오히려 구민들한테 좀더 실질적으로 문화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내용 보고, 기획 내용 봤을 때 적합해 보이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0만원 잡혀있는데 예술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사례비입니다. 해당 건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어떤 특정 공연단체나 아니면 특정 어떤 용역대행사가 전체로 진행을 한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에 마을주민들, 또 마을 권역별로 구분된 권역을 활동하는 여러 가지 생활 예술가들, 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는 참여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4명, 4개 권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4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250만원은 평균해서 이 권역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몇 회 정도 하겠다라는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뽑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 권역별로 진행되는 이 마을문화예술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주민분들한테 돌아가는 실비보상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권역별로 1,000만원씩, 그리고 4명 설정해 주셨는데 사업 예상했을 때 동당 4명씩 예상돼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인가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것은 꼭 4명은 아니고요. 그 예산을 잡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수치를 잡았습니다. 이게 인원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참여 인원이라든가, 참여하는 어떤 정도라든가에 따라서는 조금씩 숫자라든가 금액은 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시는 금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상 잡은 부분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사업같은 경우는 적절해 보이는데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95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어진 지 조금 되면서 유지·보수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학관 외벽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아트월 페인트라든가 이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관 내부 도색도 지금 빗물 누수로 인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래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기 게양대가 망가져서 국기 게양대를 보수한다든가, 그다음에 소방수신기 교체 이런 식으로 건물이 노후되면서 발생하는 보수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잡았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늘어나는 부분들은 일부 구정 방침에 따라서 일부 축소하거나 감액해야 되는 사업들을 축소하면서 이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해당 수선유지비 다 집행되고 외벽 보수와 내부 도색 완료되면 안전 문제는 최소화한다고 파악해도 될까요?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일단 이것은 안전보다는 외관이라든가, 현재 이용했을 때 크게 거슬리는 부분을 보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 진단과 관련된 이슈랑은 조금 거리는 있고요. 물론 외벽같은 데에 타일이 떨어진다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이번 보수를 통해서 크게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볼 때 느껴지는 낡은, 망가진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가터 보수 및 환경정비 내용만 간략하게만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본가터 말씀이십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두 번째 줄 김수영 시비, 본가터 보수 및 환경정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동일하게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수영 시비와 본가터 쪽이 있습니다. 시비가 있는데 이게 보수 이슈가 발생을 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2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도봉 구민청 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민청 운영관리 쪽에서, 일반운영비 쪽에서 한 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감액된 부분은 청소용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리고 대관시설과 관련된 대관된 소모품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및 연속간행물 구독을 그동안 연간 한 24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정기간행물 신문을 구독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전부 다 구독을 종료시켜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편성됐다가 줄어든 부분에서 큰 금액은 회충방제방역을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 이것은 구청사 관리부서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은 안 하게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쭉 모여서 한 6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신문

신문이호석위원

구독 이런 것은 사실 삭감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구민청 같은 경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인데 운영비가 줄어드는 것 관련해서 질의드린 것이고 현재 답변으로만 봤을 때는 주민분들 이용하시는데 크게 감소되는 부분은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의 이용에 크게 영향이 없으면서 예산을 삭감을 해도 크게 무방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둘리뮤지엄 관련해서 수선유지비 증액 관련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조현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리뮤지엄도 현재 올해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옥상배수관로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옥상배수관로를 조정해야 되는 공사 이슈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환풍기가 낡아서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뮤지엄동에 상품숍이 있습니다. 상품숍 위치가 매출이라든가, 관객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적절치 못한 위치 또 그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여러 가지 진단이 나와서 그 상품숍을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가 1,000만원 이번에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뮤지엄동에 도서관동 출입구가 현재는 자동문이 아닌데요. 이것을 자동문으로 교체 설치하기 위한 예산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나

주말이나이호석위원

이럴 때에 둘리뮤지엄 가보면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말같은 경우는 자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만 돼도 벌써 만차가 되고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날이라든가 특별하게 인원이 많이 몰리는 때는 물론이고 주말같은 경우에 많이 차량이 번잡한데요. 사실 어린이날이라든가, 특별한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근처의 초등학교라든가 그 외 몇 개 주차장을 협조를 받아서 좀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구청에 협조로 인해서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 협조라든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주차 수요는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주말같은 경우에 매번 그것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대한 주차 안내는 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둘리뮤지엄 자체에서 그 많은 주차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행사라든가 안내를 할 때 대중교통 이용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을 동반하는 가족이 많다 보니까 차량 이용이 또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주변에 협조 가능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찾아주시는 분들 모든 불편을 해소할 만큼 원활하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둘리뮤지엄 자체가 답변주셨던 대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고 차량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안전건설교통국이나 타 부서와도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현주

조현주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뮤지엄은 위원님이 직접 방문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둘리뮤지엄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내 뿐만 아니라 버스를 세울만한 곳도 없고요. 승용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 재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의 학교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안전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개구리주차를 시켜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을 몇 가지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이 다시 상의를 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차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인근 승미초등학교나 세그루학교 재단 등과도 계속 협의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추가로 안전건설교통국과 논의할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52페이지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재단 관련해서 예산을 전체로 확인했을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도서관들마다 도서 구입비가 너무 많은 느낌이 있어서 일단 개별 건들 각각 질의드리고 의견은 최종적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도서 구입비 증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희수 도서관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치구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평가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 보조금의 70% 이상을 자치구 자료 구입비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예산액은 올해 2022년도 시 자료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년에 매칭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봉문화정보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들도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한 8,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전체적으로 8,500만원 정도 증가됐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매칭이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인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렇게 되어야지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8,500만원 예산을 설정을 해두셨는데 추가로,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자료

자료이호석위원

구매로 됐을 때 매칭이 된다면 몇 대 몇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5대5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동일하게 8,500만원에 대해 동일하게 8,500만원을 추가 보조를 받아서 한 1억7,000만원 정도를 추가 구매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저희가 시 보조금의 70%가 자료 구입을 꼭 해야 되거든요, 현재까지.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도 그만큼의 돈 이상을 매칭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이해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8,500만원을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8,500만원 증액하면 시의 보조금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매칭 사업이 선정돼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25개 자치구가 시 보조금을 다 받기는 하는데요. 그 등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야지만 저희가 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이호석위원

8,500만원 증액한 만큼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렇게라도 만들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격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요.

호석

이호석위원

계속 똑같은 질의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매칭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시 보조금을 적게 받게 될 것이고요. 저희 구비 정도로 자료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를

시비를이호석위원

매칭사업으로 계속하시겠다고 해서 매칭이 잘 이루어져서 1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구비 8,500만원으로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칭 비용이 조금 낮게 들어와서 구비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도서관들 전체적으로 편차가 큰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도서 구매를 모두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현재 이 기준이 달라진 것은 자료 구입비에 대한 자치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의 의지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자치구에서 자료를 구입해라라고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 보조금이 이만큼 나오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보조금과 무관하게 일단 구매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도봉구립도서관 통합사업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 두 가지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희수 도서관본부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도봉산축제에 책축제를 10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올해 20% 삭감으로 전혀 그것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다시 복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도봉산페스티벌에서 '도봉산 책축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 손혜영 부위원장, 이강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혜영부위원장

책축제 올해 안 했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돼서

연계돼서이호석위원

질의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번에

이번에이호석위원

10월 22일쯤 주말에 초안산 근린공원에서 책 관련돼서 행사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것인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것은 한 주제에 함께 읽기 사업인데요. 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1년 동안에 각 도서관들이 우리 도봉구민들이 같이 읽을 책들을 정해서 각 도서관에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책축제도 없어서 도서관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 사업의 마지막을 같이 해보자, 이런 의미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했고 그 비용을 추경으로 받아서 책축제 못 하니까 이렇게라도 주민들에게 책축제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자 기획을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산

초안산이호석위원

생태공원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 호응도 괜찮았던 것 같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51페이지 쌍문채움도서관입니다. 전반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면 도봉산 페스티벌하고는 상관없고 도봉산 축제는 따로 가는 것입니다. 책축제입니다. 페스티벌이 아니고요.

티벌

페스티벌이호석위원

말고 책축제만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저희는 따로 독서의 달 주로 9월이나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리고 쌍문채움도서관의 주요하게 증가한 부분은 여기에서도 자료 구입비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삭감됐던 비용도 복구된 부분이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장애인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호석위원

해당 사업 진행을 안 하셨었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공모사업을 조금 따서 그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원당마을한옥도서관 운영 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증액된 부분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도서관의 개관이 올해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 8개월 치를 주로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12개월 치 1년을 다 잡아야 돼서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월별 평균으로 봤을 때 금액은 유사한 것이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도서관 신규사업입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이희수 도서관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도서관의 특성화 사업은 전통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계절 절기 행사같은 전통 행사 사업을 주로 할 예정이고요. 또 역사교육도 한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근처에 연산군묘라든가, 정의공주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보물찾기라고 하는 역사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답변이호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둘리뮤지엄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둘리뮤지엄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존경하는 우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조미애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과 기간제가 있습니다. 직영이 다섯 명이고요. 기간제가 여섯 명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직영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옥상까지 하다 보면 5개 층으로 나뉘어 있기는 한데요. 지하부터 운영하는 관계에서 다섯 명 직원들이 있는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공간별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기간제들이 그 공간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중복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총 여섯 명이라고, 죄송합니다. 정직원이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인원을 제가 아까 빼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정승구위원

총 보니까 직원이 15명인데 관장님 한 분, 팀장 둘, 선임 하나, 주임 다섯, 기간제 여섯 그렇게 총 15명인데,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둘리뮤지엄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에 현황이라고 하면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쌍문동의 공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1층에 들어가면 아이들과의 공간에 갈 수 있도록 동굴형식인가요,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해놨고요. 2층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3층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키즈카페 공간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넓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공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참여 공간이 별로 없어서 체험 공간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변함이 없다, 와서도 매번 똑같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둘리뮤지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들어가는 금액에 비해, 사업비가 들어가는것에 비해 저희가 빨리 수입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만, 상임이사 조미애가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복지 공간이라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 복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복지도 필요해서 그곳이 복지 공간으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리

둘리정승구위원

탄생이 몇 년 됐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둘리 탄생은 지금 현재 40주년입니다.

정승구위원

40년 됐죠, 40주년인데 캐릭터 자체가 옛날 캐릭터예요. 그런데 그 캐릭터로 홍보 자체가 안 되고, 하루 둘리뮤지엄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평균적으로 관람 1년을 보면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주말하고 일률적으로 하면, 자료 받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실은 옵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이런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오기 때문에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의 공간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7만6,000명이 왔고요. 2022년도에는 월평균 2,200명 정도 왔습니다. 이 정도 관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1년에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월평균이요.

평균

월평균정승구위원

2,200명, 맞아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둘리

둘리정승구위원

오픈한 지 몇 년 된지 아십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오픈한 지는 현재,

정승구위원

몇 년도에 오픈했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2015년도에 오픈했습니다.

정승구위원

2015년도에 오픈했죠. 2015년도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흑자가 난 적이 있었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없죠

없죠정승구위원

. 그러면 이렇게 흑자 안 나고 연 적자가 어느 정도 나고 있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연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가요, 2022년도에도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인 기준에서 수입이 굉장히 올라간 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해 볼 때는 굉장히 적자임이 맞습니다.

자가

적자가정승구위원

상당히 많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운영하는 것보다는 둘리뮤지엄 신축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들여서 또 상근직 직원이 15명씩 있어가면서 올해 예산이 또 올랐어요. 자꾸 적자 나는 그런 공간에다가 올해 세수까지, 내년 2023년에 올려서 증액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다른 무슨 방법은 없는지,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둘리뮤지엄에 저희가 라운딩을 몇 번 했습니다. 청장님도 라운딩을 하셨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이는 부분이라면 사실은 아이들과 체험 공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가까이는 경기도 쪽까지 그다음에 멀리는 아주 먼 곳까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도 해보고 저희가 많은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현재 인근에 가정어린이집 우리 원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아이디어도 얻었고요.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 봤고요. 그런 시간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올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간 재배치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3층에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1층 들어오는 입구쪽으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키즈카페에 있는 부분, 그부분을 더 넓혀서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체험공간으로,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하려고 공간 재배치를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저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우리 도봉구의 아이들이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그곳이 복지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 비례에 얼마, 저희가 많이 예산 들인 것에 비해서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그것을 복지라고 넓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예산 편성을 받아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탄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정승구위원

예산 나가는게 100% 구비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매칭사업은 아니죠?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사업을 할 때에는 매칭사업도 저희가 가져오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문화재단에 전체적인 것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현재 예산은 구비로 출연금이 99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7억이 있어서 106억이 된 것입니다. .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예산 사업비가 2021년도에 비례할 때에는 사업비는 줄은 상태이고 인건비가 5억이 넘은 상태로 자동상승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할 수 없이 공모사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구민들과 만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에 살고 있는, 도봉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하지만 구비가지고 2015년도에 개장을 해서, 개관을 해서 지금 2022년도 7년동안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억원씩 적자 나가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거기에다 운영비를 준다는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봉구의 어린이복지도 사실 중요하지만 주민 세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어린이집 복지를 꼭 둘리가 아닌 다른 방법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 세금이 함부로 쓰여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조미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고민을 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인근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우리 어린이들의 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여가부에서 받나요? 예산을 받아서 아이들과 같이 나들이를 나갈 수 있는 차량을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둘리를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경기도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 어린이박물관 같은게 잘 되어 있어서 가기는 하는데 아이들을 태우고 차에 태우고 멀리간다는 것도 사실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이 조금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인근에 있는 가정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차량으로도 그들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사실은 둘리에는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셔서 아이들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이 1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량도

차량도정승구위원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하고. 사실 둘리가 40년 됐는데 우리 사람으로 보면 중후반으로 들어가는데 옛날 40년 전의 홍보마케팅이 지금하고 봐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마케팅에서 먹히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둘리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어쨌든 홍보쪽의 마케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게요, 김수정 작가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둘리나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무언가를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곳과 꼭 상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요. 둘리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또 현물로 치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요. 예쁜 둘리를 데러오려고 할지라도 그 둘리가 그쪽에서 “아닙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고요, 둘리나라와 김수정 작가님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앞으로 둘리 활성화할 수 있게끔 우리 상임이사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우리 이사님 2023년도 도봉문화재단 예산편성이 얼마 됐죠, 총?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총 출연금이 98억5,000만원이 됐고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7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06억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106억을 이번에 예산에서 전부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됐는지,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예산에서 제가 들은 것은 상임위에서 통삭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해서 98억5,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통삭감 한 5%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5%가 4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4억9,000만원을 삭감하게 된다면 저희가 인건비가, 자동 상승되는 인건비가 5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022년도에는 통삭감으로 인해서 사업 못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2021년도에는 사업비가 42억이었다고 보면요, 2023년도 예산 잡은 것은 41억 정도 됩니다. 결국은 1억 정도 감액했다고 보면 되고요. 사업비 감액보다는 4억9,000만원을 통삭감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를 삭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저희 인건비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삭감한다고 어디에서 매꿔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어쨌든 추경에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더이상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전 의원으로서 들여다보고 삭감시킬 것은 미리 다 삭감을 시키고 했던 최소한으로 맞췄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저희가 그때 되면 9월이나 8월 추경이 있을 건데요. 그때 되면 인건비를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에

그부분에정승구위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강주

이강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편성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의장배 피구대회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장배 피구대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배 대회는 33개 종목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장배 대회가 없는데 올해가 저희 의회는 굉장히 또 의미있는 한해예요. 9대가 시작되기도 했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구의회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고 강화된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의회 홍보 또는 의회 위상, 또 의회 역할 강화에 좀 기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배

의장배강혜란위원

피구대회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봉구의회 영상콘텐츠 기획·제작에 관해서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의회 9대를 시작하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저희가 숏츠나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직원이 1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 영상에 대해서 외주제작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실은

사실은강혜란위원

저희가 도봉구의회 영상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그 영상물을 통해서 SNS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도봉구의회 영상콘텐츠 기획·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기살균기 없나요?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네, 저희가 현재 살균기는 없습니다. 청정기만 있는데요, 기능을 좀 교체해서 청정기가 아닌 살균기로 그래서 청정과 살균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쾌적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저희가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도봉구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살균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의회도 청정기도 물론 있지만 살균기 렌탈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예 렌탈을 하지 말고 구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구입비용이 예산이 좀 크기 때문에 렌탈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강혜란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어쨌든 구청장배가 33개고 우리 의장배를 하나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구청장배, 우리 의장배를 간다면 그럴려면 피구보다는 인기종목으로 하나 가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인기종목으로 가다가 2, 3년하다가 또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인기종목으로 재정비해서 새로 정해서 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인기종목으로 하면 더 좋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인기종목은 기존에 구청장배를 포함해서, 또 인기종목답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피구대회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청장배도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야를 먼저 돌아보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승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홍보활동 강화로 도봉구의회 영상콘텐츠 기획·제작하신다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현재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실시간 영상 송출은 되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클립으로 받아보거나 이렇게 따로 편집된 본을 받아볼 수 없는데 이 부분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부분까지도 다 되는 것인지 그부분을 여쭙니다.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공기살균기 렌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기청정기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살균기로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대를 놓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일단 교체 예정입니다. 그런데 렌탈이 의무약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면서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약정기간이 있으니까 되도록 많이 남았다면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몇 달, 1, 2달 정도가 남았다고 하면 그부분까지 조금 확인을 하시고 교체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손혜영위원

하나 의장배 피구대회 말씀해 주셨어요. 의장배 피구대회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계셔서, 구청장배에서 하고 계셔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저희 의회의 위상과 의장님의 위상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약간 정책토론회나 정책포럼 같은 것을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주민들과의 무언가 호흡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주민과의 대화 동별로 이런 부분들로 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네, 그부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부분에 대한 새로운 모색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사무국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떠나서 체육대회, 피구대회 개최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아직 구청장배 대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것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손혜영위원

더 특수성을 가지기 위해서 상징적인 부분이라면 정책포럼이나 이런 부분 연구하는 방향들도 의회에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입니다. 살균기,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기청정기를 일단 먼저 해결을 하시는 게 선 공기청정기를 먼저, 납입기간이 정확하게 위약금 안 낼 게 몇 개월이나 남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정확히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주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올해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고요. 도봉구의회 영상콘텐츠 기획·제작은 우리 예결 위원장님이신 이강주 위원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걸리는 게 도봉구의회 의장배 피구대회는 이것은 그전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먼저 상의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올라와서,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은 같이 우리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 게 원래의 원칙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조금 늦게 설명드린 것 맞습니다. 향후에도 좀더 서둘러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도록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구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산 심의에 앞서서 좀 다른 자치단체들을 많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의장배 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생각할 때는 저는 의회 운영을 또 같이 하니까 웬만하면 불협화음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만에 하나 지금 우리 도봉구체육회가 33, 34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은 저도 축구나 족구나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그 대회는 상징성이 단체에서 청장배가 다하고 있으니까요. 피구 말고 또 다른 것 없나, 또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중에 보면 다른 데에서 의장배 그것만 하냐, 종목이 또 여러 종목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심사 이후로 간담회장에서 구두로 논의된 부분 두 가지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되는 건에 대해서 상정되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도의 자료없이 예결특위로 상정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의회 운영지원팀 10만원씩 업무추진비 내용도 동일한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지원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