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55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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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여섯째 날로 동남구청·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남구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동남구청장 장호영 서북구청장 심상일 서북구 산업교통과장 김태종 동남구 산업교통과장 윤중길 · 동남구 산업교통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10시 19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산업교통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과장님들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동남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2년도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 구청 과장님께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서북구 406쪽, 동남구 396쪽 주정차위반 견인조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 견인대수가 2020년 11대, 2021년 12대, 2022년 4대인데요. 반면 서북구 같은 경우는 견인대수가 2020년 32대, 2021년 41대, 2022년 31대입니다. 견인기준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견인대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각 구청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형펑성의 문제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동남구에 비해서 서북구가 지금 단속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건수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인하는 건수가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 더 많은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북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40만이고 동남구 28만이고요. 거기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또 유동인구, 도심화 등에 따라서 단속이 매년 동남구에 비해서 서북구가 많이 단속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견인하는 것은 주로 이제 교통에 심히 방해가 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에서 견인을 하지 어떤 차, 전체를 다 단속을 하지 않았고요. 꼭 필요해서 좀 처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 견인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도 마찬가지로 견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나 주택에 출입구를 봉쇄를 하고 있다든지 막고 있다든지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만 견인조치를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동남구보다 서북구 쪽이 좀 유흥업소도 많고 불법주차하는 그런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넓은 관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입니다. 지금도. 지금 주차 관련 CCTV 관련해서 서북구 413쪽, 동남구 402쪽입니다. CCTV 설치현황을 보니 2022년 기준 동남구가 118개, 서북구가 154개인데요. 지금 주차단속카메라 설치 비용이 하나당 얼마나 들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한 대당 3,5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연간유지비는 얼마인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연간유지비는 2,000만 원 정도에서 2개 업체 한 4,000만 원 정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지업체에서.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CCTV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평소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하고요. 또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한 대당 3,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연, 연….

명숙

김명숙위원

네, 민원 요청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개별 카메라마다 단속 실적이 측정되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이 저조한 카메라는 위치 이설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로 여건이라든가 어떤 환경의 변화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전설치 작업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단속 실적이 저조한 CCTV에 대해서는 이전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일 단속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나 한 분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평일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점심시간, 지금 원래는 2시간 유예를 했다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1시간 더 연장해서 3시간, 1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점심시간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는 09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주말단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시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민신고 앱 같은 경우는 24시간 단속을 지금 해서 오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휴일은 단속유예를 하고 계신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동남구도 지금 서북구랑 같이 합동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주차유예시간과 단속유예시간이 구역별로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기준이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약간 차이를 둔 게 이제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5분 단속을 지금 했고요. 나머지 대부분 시간은 이제 15분 단속을 지금 해서 유예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주차유예시간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일반 주정차도 15분 정도 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고 3분 유예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별도로 거의 없거나 그렇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강화가 돼서 그전에도 15분 단속도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동남, 서북구 5분 단속을 하고 있고요. 대신 점심시간도 유예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일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단속유예시간도 마찬가지인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단속유예시간도 지금 통일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구 서북구 통일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국민신문고, 시민신문고 앱으로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하는 5대 주정차금지구역은 1분이 시간이기 때문에 1분을 초과하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나면요. 상가지역이나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왜냐하면 단속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아마 지역별로, 다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어떤 단속유예나 단속 주차유예시간을 지정을 할 때 어떠한 규정이나 고려할 사항들을 적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용으로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다른 시 사례도 많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 유예는 차이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요즘은 왜 단속을 했느냐보다는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카메라라도 하고 직원들이 직접 차량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거나 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이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해서 아마 차량통행이나 이런 게, 지장을 두는 입장에서는 아마 민원사항이 달라질 수 있겠죠? 혹시 이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나 앞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양쪽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부분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혹시 개선대책을 혹시 고려해 본 적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처리를 하면서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업무를 해 보면서 조금 느낀 게 대부분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면 앞으로 향후에 뒤쪽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주고 한쪽에는 주차를 해서, 노면주차를 해서 천안시 전체 노면주차장이 한 5%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외국의 사례 같으면 한 20%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방통행을 해 주면서 한쪽에는 주정차를 허용해 주는 것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계획할 때, 아니면 어떤 택지개발이라든가 할 때부터 그런 걸 많이 좀 고려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주차빌딩이라든가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양방통행을 일방으로만 바꿔준다라면 충분히 개선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향후에는 그런 곳을 다른 지자체도 한번 보고 그런 부분도 교통정책과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한번 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라면 주차위반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해서 이런 단속에 사실 적발이 되면 누구나 기분 좋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최대한 시민의 어떠한 삶의 질 향상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개선책을 앞으로 좀 많이 내주셔서 카메라를 많이 달지 않더라도 주정차위반이나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천안시를 만들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질의에, 지금 점심시간은 3시간 단속유예를 하고 있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환율, 고임금, 고이율이 나가지고 경제가 아직까지 많이 어려웠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시간도 좀 유예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본 적 있나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 사항은 저희 시와 양 구청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양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1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안건에 좀 상정을 해서 그 시간을 좀 조정하는 방안을 양 구청에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이게 분기별로 지금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다음번에 회의 때는 한번 좀 조정하는 방안을 한번 같이 협의하는 거로, 안건으로 좀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분기별로 교통심의위원회 저희 시에서 안건을 올리면 거기서 채택된다고 할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대충.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글쎄요.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보통 분기에 많게는 20건 정도, 내외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동남구나 서북구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20건 내지 30건 정도 안쪽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상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동남하고 서북하고 좀 차이가 좀 있는 게 서북쪽에서는 차량이라든가 유동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주정차문제에서 좀 굉장히 경찰에서도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서북경찰 같은 경우는 단속을 좀 24시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하셔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정차뿐만 아니라 교통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 U턴 설치해 달라….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저희 시에서 올린 거의 50%도 아마 채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다 그냥 커트가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슨 논리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셔야 된다. 그 회의에 양 팀장님들이 가시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구청의 팀장님들이 가십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들이 가시는데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채택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도 옆에서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우리 양 부서 간에 행감 자료 좀 같이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것 기억나나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속기록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도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양 구청 간 서로 협조하여 비교검토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게 작성을 당부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다른 부서보다도 양 구청은 서로 비교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첫 페이지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보면 틀려요. 우리 동남구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합계를 해서 해줬고 서북구는 20년도, 21년도만 해서 합계를 했어요. 이런 거부터 좀,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징수액이나 체납액이 없어서 22년도는 뺀 것 같아요. 서북구는. 이게 조금 맞는 것 같긴 한데 위에 보면 징수율이 안 맞아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보면 99.17, 징수율인데 이 계를 부과액으로 봐서 하면 이 징수율이 나올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거고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는 406페이지, 동남구는 396페이지 보면 CCTV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발주공고 내역이 있어요. 21년도, 20년도는 동남구가 조금 많기는 한데 22년도, 아닌가, 20년도는 서북구가 조금 많아요. 21년도는 동남구가 26, 서북구 23. 그런데 22년도 거를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동남구는 40개 설치를 했고요. 서북구는 22개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서북구가 더 설치할 곳이 더 많다라고 생각, 아까도 설명에서 얘기할 때 서북구가 40만이고 동남구는 28만 거주하고 있고 주정차에 대한 단속 건수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설치하는 건 더 적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2022년도 거는 15대 설치를 했고요. 추가로 지금 7대가 지금 발주돼서 이번 달 안으로 지금 준공이 되는 게 여기에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5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5대가 지금 저희가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7대가 지금 추가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22대예요. 그런데 동남구 같은 경우 40대예요.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가….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15대….

성민

배성민위원

동남구.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추가로 설치돼서 12월 20일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5대가 있는데 서북구는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 9월 기준이다 보니까 일부 좀 빠졌….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아까 저기 12월 달 거, 여기 7대는 넣어줬잖아요? 몇 대가 더 빠진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게 빠진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22대잖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40대인 사유가요. 좀 이게 CCTV 카메라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경과되고 성능이 현저하게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성능개선으로 해서 20대가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성능개선은 지금 동남구에서 했고요. 20대는 추가로 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0대 성능개선하려고 예산을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동남구 먼저 하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가 다음년도….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30대를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왜 같이 같이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도 되는데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어디 동남구 먼저 하고, 서북구….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기마다 연도가 있고 내구연한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때는, 좀 많이 설치할 때는 그걸 하려고 하면 많이 추가로 또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성능개선 5대밖에….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몇 대 있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한 7, 8년 이상 돼가지고 좀 오래돼서 잘 가동이 안 되거나 LED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거나 하는 게, 파악된 게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한 7대 정도 LED를, 6대 정도 LED를 갖다가 재설치하는 작업을 할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제 말은 아무튼 잘못되거나 한 부분은 서북구, 동남구 같이 내구연한이 지나가는 것도 서북구, 동남구 같이 이렇게 갈 것일 텐데 이걸 굳이 ‘동남구 먼저 해’, ‘서북구 먼저 해’ 할 필요가 없이 예산을 반반 나눠서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같이 이어가면 안 되냐 이거죠. 그만큼 서북구가 1년 더 늦게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설치연도가 서로 이렇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게 딱 맞춰서 7년이 됐다고 해서 전체 다 성능개선을 전체 다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7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설치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30대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는 내년에 7대 성능개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면 이거 역시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어쩔 수 없다. 서북구는 40만이고 동남구는 28만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수로 보면 월등히 많아요. 그렇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더 더 차이가 나는 거는 시민신고 앱을 보면 이거 네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이거를 보면 불편을 시민들이 엄청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해되시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동남구랑 서북구랑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견인하는 실적도 보면 몇 배야, 거의 9배, 7, 8배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인구수는 두 배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주차난이 월등하게 더 심하다. 서북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다 더 계획적으로 잡아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당부를. 특히나 서북구는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우리 주무부서 또 있잖아요? 같이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또 발맞춰서 본 위원이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게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CCTV 단속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어린이보호차량에서 내리거나 탈 때, 승하차할 때 지금 5분이 지나가면 다 단속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렇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이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들어와요. 아이들이 5분 안에 승하차를 한다는 거는 거의,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에 더 취약할 수가 있다. 학원 차량도 그렇고 특히나 유치원 차량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더 많이 타잖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많은 30명, 40명 아이가 5분 안에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법이 그래서 어쩔 수는 없지만 이거 역시도 우리 과장님들이 관련 부서랑 잘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이 몇 가지는 도출은 된 거는 알고 있는데 더 좀 세심하게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어린이의 안전이 더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어떠한, 혹시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도로교통법에서 주차의 개념을 5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에서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조절하는 것은 좀 적당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최대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주무부서, 교통정책과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다른 차는 5분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이통학차량만큼은 어떻게 좀 예외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아니면 적극적으로 부처에다가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이건 비록 제가 알아보니까 천안시의 문제만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서북구청 395페이지 좀 볼까요? 서북구청 395페이지하고 동남구청 405페이지 함께 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 2년 동안에 한 25억 정도가 걷혔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9억 정도 했고 동남구가, 그다음에 2021년도에 15억, 그리고 서북구가 2년 동안 37억 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14억, 22억 교통유발부담금 이렇게 징수했고 징수 많이 하셨는데 그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주정차위반단속카메라 보면 동남구가 2020년도에 3만 8,000건, 2021년도에 4만 9,000건, 2022년도에 4만 9,483건, 서북구도 2020년도에 3만 6,000건, 7만 4,000건, 2021년도에 8만 693건, 2022년도에 8만 6,754건. 이 수치가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굉장히 어려울 때고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이 주차단속을 좀 그렇게 단속을 좀 늦춰달라고 시간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경제도 굉장히, 상인들도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 해요. 이 코로나 때라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어났어요. 양 구청 다 불어났고 금액도 보면 2020년도에 주차위반단속카메라로 거둬들인 과태료가 16억, 동남구가 16억, 2021년도가 19억, 2022년도 9월 현재 20억, 서북구가 2020년 28억, 2021년도에 32억, 2022년도에 32억.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렵고 코로나로 힘들 때 이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등쌀이 휜단 말이에요. 우리 상인들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대라든가 이런 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돈을 교통유발분담금하고 합쳤을 때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에는 서북구가 54억 정도가 되고 동남구가 한 34억 되더라고. 둘이 합치면 100억이야, 100억. 한 해에만, 이게 우리가 특별회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그런데도 주차장을 확보한 것을 교통정책과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1년에 그렇게 100억씩 우리가 세수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이게 시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시민의,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된 이런 기금이라든지 금액을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물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둘러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고 이것 단속을 읍·면·동별로 거둬들인 세수, 단속 좀 제출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이 많은 돈, 1년에 100억씩 교통유발분담금, 그다음에 단속해가지고 나온 돈, 2021년 기준으로 한 94억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금액이 이게 어느 정도 좀 코로나 때문에 줄은 경향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증가추세예요.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남구 저기,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실 건지, 이 많은 돈 거둬가지고 다 어디다가 썼는지.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징수액을 보니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증가한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너무 크잖아요, 금액이. 단속 건수도 막 코로나 한창일 때인데 2020년도, 2021년도 1만 1,000건이나 더 늘어났고 서북구도 한 6,000, 7,000건이나 단속 건수가 늘어났어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도 좀 확대를 해서 운영을 했었고 특히나 저희가 이동형 단속을 할 때에는 계도 위주로 계속하고 있고 지금 문자알림서비스도 좀 계속 가입을 독려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하신 것처럼 조금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경찰서하고 교통정책과랑 조금 더 협조를 할 것이고요. 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본청 교통정책과하고 조금 더 협조를 해서 조금 더 시급하게 빨리 공공 공영주차장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렇게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빼간 돈은요. 사실 여기에 맞게끔 써야 돼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상인들조차 불만하고 경제가 어려운데 단속 건수는 늘어나고 금액은 늘어나고 가시적으로 내 주변에, 주차장이 보이는 건 보이지도 않고. 이 돈 어디다가 썼어요? 다 갖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다 썼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특별회계는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양 구청하고 대중교통과 4개 부서에서 예산은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해야 돼요. 그게 현실적인 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단속도 느슨하게 하고 조금 그게 지역주민들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길인데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불만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내 돈으로 내가 그렇게 나갔는데 이 많은 돈이 부과가 됐는데 내 주변에 실제로 주차 관련되는 시설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겠는데요. 주차단속 당연히 해야 되죠. 또 소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때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점심 때라든지 또 저녁시간 때 상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인들 생각하고 그런 것 해서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는 주차단속에 대한 유예의 시간을 좀, 텀을 갖고 좀 해 줘야 그런 민원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게 재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빨리 시급히 서둘러서 해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좀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녁시간에 단속 유예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요.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대로변의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녁시간에, 늦은 시간에 주차가 부족한, 단독주택, 택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밤 10시부터 아침 한 8시까지는 주차단속도 좀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시민들로부터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박수를 쳐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현재도 9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는 단속을 지금 유예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 같은 경우도 단속을 지금 유예를 해서 이렇게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 좀 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알림서비스든가 이런 부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한테 불편이 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도 제가 말씀한 금액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금액은, 좀 코로나 때는 조금 줄었나 싶었더니 보통 30억씩, 단속해서 30억, 28억, 32억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불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구나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큰 금액이 걷히고 있다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안다면 아마 굉장히 또 많이 화를 낼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런데. 내 주변에는 그런 확충에 대한 계획도 장기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래요. 일단은 주차장을 하는데 단시간적으로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건설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순차적으로 연차계획을 세우고 그 기간 전까지 상권이라든지 그다음 그 동네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만족도라든지 그래서 가변차로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차를 댈 수 있게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제도도 확실히 해서 주변상인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시고 해서 그렇게 필요한 건 뭔지 해서 찾아가는 행정, 도움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셔서 주차단속에 대한 불만을 누그릴 수 있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두 분, 말씀 좀 해 주시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공영주차장이 확충될 때까지 유연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양 구청이 협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남구청 자료 399페이지하고요. 서북구청 410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게 금액이 꽤 되는 금액들인데요. 권역별로, 업체별로 이게 입찰하는 건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총금액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죠? 권역별로 해가지고 입찰받는 거잖아요? 업체별로.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수의계약 아니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게 다 주로 천안 업체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 업체인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다 관내업체입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역업체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관내업체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권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동남구도 1권역, 2권역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 했는데…. 철물하고 차선으로 이렇게 나눠져있나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승강장하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권역, 2권역. 그러면 서북구도 1권역, 2권역. 그리고 버스나 택시 뭐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보면 업체 중에 일부 업체는 지금 계속 입찰해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업체가 있어요. 이거 동남구, 서북구 왔다 갔다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실익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면 399페이지 보면 어떤 업체는 1권역, 2권역도 2020년도에 권역별로 두 개 더, 다 따고 그다음에 서북구로 넘어와서 서북구에는 당해년도 2020년도에는 없다가 2022년도에는 또 이 업체가 또 이렇게 건너뛰어서 서북구 와서 이렇게 입찰하고 따내고 이러는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제 공고를 별도로 동남구 따로, 서북구 따로 권역별로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다 입찰들을 다 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중되게 어느 업체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페이지 볼게요. 그다음에 동남구는 413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민원접수현황 있는데 민원접수현황인데 어떻게 처리 건수 과태료 이것만 나왔지 사실 다른 민원도 있잖아요? 주정차단속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민원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런 민원건수는 왜 여기다 기재를 안 했나요? 이게 단속해 달라는 민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연간 보면 주민들이 주정차 유예해 달라, 어떤 것 해 달라 막 해가지고 민원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하는 민원 비슷한 것들이 양 구청에 단속 말고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것은 디테일한 자료가 있을 텐데 왜 여기다가는 기재를 안 했나요? 민원이라고, 민원접수현황이라고 해 놓고? 저는 그것도 사실 알고 싶은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진정민원 말씀하시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민원이잖아요? 어디 단속해 달라, 여기 주정차해 달라, 신호 바꿔달라, 횡단보도 놔 달라 이런 민원 말고 또 반대 민원 있잖아요? 여기 주차단속 유예해 달라 어쩌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 처리건수나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접수가 됐고 처리는 어떻게 됐고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새올에 이제 민원인들이 인터넷상으로 띄워줄 수 있는 각종 민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요. 그것도 양 구청에서 접수됐으면 그걸 처리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이건 민원접수현황인데 처리건수, 과태료부과 내용만 여기에 기재를 했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들에서는 처리현황은 어떻게 됐고, 진행은 어떻고 얼마나 처리됐는지 그런 비율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제출, 민원접수현황을 요구를 했으면 과태료라든지 차량압류현황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에 대한 자료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요구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 실어주시든가 별도의 자료들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공을 줬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봐야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뭐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숨기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거 여기에 주지 않았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따까지 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410페이지 볼게요. 410페이지. 동남구 410페이지, 그다음에 서북구 42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본 위원이 모든 부서, 건설교통위원회 와가지고 항상 했던 사항인데 수의계약을 조건이 맞으면 천안의, 또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정 안 되면 충청권이라도 넓혀서 그 정도 범위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양 산업교통과의 자료를 보면 천안 업체뿐만 아니라 많은, 정말 예를 들어서 동남구 같은 경우 2020년도에 수의계약 10건이었는데 그중에 천안 업체는 4군데 정도, 그다음에 서북구도 여기는 표시가 안 돼서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거 너무 외지업체, 더군다나 서울, 공주, 안양, 전주…. 이렇게 계속 수시로 바뀌어가면서 수의계약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천안에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업체가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청소라든가 표지판 이런 간단한 사항은 관내에서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를 했고요.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한 것은 조달에 보면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들을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유사한 업체가 있다든가 방범에 관련된 업체는 있지만 주정차단속은 방범기능에다가 차적조회를 해서 연계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허하고 연관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동남구도 그런가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마찬가지로 관내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는 업체나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관외업체를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동남구 같은 경우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2020년하고 2021년도에, 2020년도에 3개, 제이시스템하고 현씨앤씨 그다음에 2021년도에 했는데 2022년도에는 계약이 안 됐나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2022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못해서 부득이 업체선정을 안 왔고요. 저희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 또 노인일자리 방편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120명 정도를 채용해서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구, 서북구 60명 내외로 이렇게 배정이 돼서 지금 청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승강장 같은 것들이 별도로 다소 설치가 돼서 청소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유개승강장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청소용역을 했을 때도 더러웠는데 지금 청소용역비조차도 세우지 않는 승강장이 얼마나, 시민들이 봤을 때 거기에 앉아서 있고 싶겠어요? 예산을 왜 안 세운 겁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이제는 공공근로를 좀 활용하고 노인복지관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을 해 보려고 하는 사안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공근로에서 시내버스, 천안시내에 있는 유개승강장 다 청소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2021년부터? 양 구청 다 똑같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 청소용역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2022년 같은 경우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단가계약에다가 청소용역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에 제가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종담

이종담위원

2021년도에 청소용역비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구청. 서북구청.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보시면 42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해서 2021년도 승강기청소용역 있잖아요? 2020년도.

종담

이종담위원

400….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421페이지.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없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421페이지 어디에….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단가계약 내에 지금 청소용역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에? 어떤 프로그램에?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보시면 412페이지.

종담

이종담위원

412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권역, 2권역 단가계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예.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거기 내 청소용역까지 지금 단가계약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21년도에도?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다 보니까 따로 내역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서북구는 이렇게 세웠는데 동남구는 세우지 않은 이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 이용해서 청소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 자료 분명히 있는 거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청소용역을 세워서 활용을 했고요. 22년도만 청소용역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는 청소용역을 동남구는 안 세웠는데 청소용역 안 세운 이유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공공근로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내용을, 내역하고 일지하고 그분들의 활동내역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분들이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 출석하면 또 어디서 무슨 일 한 것 다 일지 남기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공근로 하신 분들이 동남구의 버스승강장 나가서 청소한 날짜 나오고 다 할 테니까 그 업무일지 자료 제공 좀 해 주세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야 제가 그거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주정차 탄력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경찰서하고 심의를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 합니까? 그 시간 탄력적으로 하는 거를?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원래도 시간하고 점심시간 유예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 심의를 거쳐서 동남, 서북 똑같이 통일을 시킨 거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심의는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꼭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그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필요하면 서면으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것을 좀 서면으로라도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안이라든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실 주정차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그분들도 부득이하게 거기다가 주차해 놨다가 과태료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안 하고 그냥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올해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셔서 교통유발 계수를 8.96에서 6.72로 내렸잖아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건 대형유통매장만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내리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규모점포 대상으로만 한 거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참고로 본 위원도 조심스러운데 단대 같은 경우, 아침에 단대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거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런 데다가 사실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는 거잖아요?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병원은 교통유발계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데 그런 데는 조금 더 올려도 좋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 좀 해 보셔요. 과장님.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검토 좀 하셔서 저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12쪽입니다. 서북구도 마찬가지고 페이지 수는, 참고로 하세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양 구청에서 하시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원회에서 하는 게 주로 어떤 걸 다루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주정차단속이 됐는데 유예신청을 해 달라 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억울하게, 억울하게 단속이 되시는 분들이 그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그 억울함을 해소시키려면 회의를, 대면회의를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1, 2022 양 구청이 계속 서면심의만 했어요. 대면심의 한 번도 안 했어요. 3년 동안.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상황도 있지만 한 번도 안 했어요. 대면 심의를. 억울한 부분들, 억울함을 해소시킬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 해 보면 대면심의하면 내 의사를 표력하는데 서면심의하면 무관심해져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양 구청에서 대면심의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우선은 100건을 단속하게 되면 한 16건 정도가 지금 컴플레인이 오고 있거든요. 들어오는 민원이라든가 양이 많다보니까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받아서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대면하게 되면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서 서면으로 좀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분들이 민원 제기하는 거는 어떻게, 구두로 하는…. 서면으로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면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때 위반된 사진하고 이런 거, 전체적인 걸 다 보고 필요하면 로드뷰라든가 이런 걸 봐서 서류하고 같이 검토해서 이제 가부결정을 이렇게 해 드리고…. 개인별로 위원님별로 가부결정을 해서 다수별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심의위원회 해서 혹시 결과가 번복된 건수가 있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제 대부분이 이제 면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일정비율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받아들이는 게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 평균 60% 내외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실 그 절차가 복잡해서 안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할 정도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셔도 관련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자료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유개승강장 말씀하셨는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가 하든, 어르신들을 일자리 창출로 하시든 깨끗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거기에서 시작하고 끝을 거기에서 끝을 맺는 거거든요. 하루를.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에요. 유개승강장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좀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대안으로 사실은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천안시가 서북구, 동남구를 맡기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본 위원이 의견을 해서 동남구청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든지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를 청결하게 잘 유지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동남구, 서북구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주차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가능시간이 전날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보통 이제 도로 옆에다든지 주차공간이 부족하신 그런 경우. 그런데 출근은 사실 보통 8시 정도에 많이 합니다. 7시까지니까 또 급하게 나가서 차를 빼서 다른 데 주차를 해서 또 출근을 해야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거기다가 댄 건데 출근 전에 잠깐 대는 그 기간이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다소 시간대가, 출근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이제 7시를 그렇게 정하게 된 건데 다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이제 활용해 주시는 건데 시간이 7시면 출근하기 애매한 1시간 전 정도예요. 7시면. 그러면 또 차를, 그 차를 빼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있었다면 거기다가 대지 않았을 텐데 그걸 또 다른 데다가 뺏다가 또 8시 조금 넘으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유연성을 주실 거면 시간을 조금만 실효성 있게 조정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 오늘 천안시 눈이 내려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혼잡했어요. 혹시 우리 교통과에서 그 교통정보센터 관리하시죠? 모니터링하시죠?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주정차….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언제 했나 한번 여쭤보셔가지고 최초 시간하고 그것 좀 영상을 본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길

윤중길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양 구청 산업과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의….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서북구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남구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동남구 건설과장 오석교 서북구 건설과장 연제국 · 동남구 건설과 , 서북구 건설과

14시 05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2022년도 동남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입니다. 두 분 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서북구 433쪽, 동남구 427쪽. 보도블럭 교체 관련입니다. 지금 보도블럭 교체현황을 보니 내구연수 10년이 되면 일괄 교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체기준이 무엇이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사실 보도블럭에 대한 내구연한은 지금 건설부 예규를 보면 모든 주변여건이나 현황을 봐서 10년이다, 5년이다, 7년이다 이 규정을 정확히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예산을 수립하는 거는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읍, 면에서 요구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부분들이 교체가 돼야 되겠다. 많이 노후화됐다라고 판단되면 예산 성립시켜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연수 상관없이 노후화된 것을 확인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연수가 10년 돼도 사용횟수가 적으면 일단 상태는 양호할 수가 있고요. 지면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차량에 탄다든가 이렇게 하면 많이, 이제 9년이 돼도 회전량이 많으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서북구 과장님도 답변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동남구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 지금 보도블럭 내구연한은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교체, 내구연수 지금 10년인데 어떤 전체적으로 10년을, 내구연한 10년이지만 지금 보도블럭 설치 주변에 나무뿌리라든가, 요새 나무뿌리 때문에 보도블럭이 계속 일어나는 사항이 자주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무뿌리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보행량이라든가 외부 요인에 따라서 수명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한창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 곳이 많아서 보면 아직 상태가 괜찮아보이는데 교체를 하는 것 같은 부분도 보였고 또 상태가 안 좋은데 교체가 안 되는 부분도 보였고 이거는 본 위원만 본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많은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좀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폐블럭은 어떻게 처분을 하시는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 천안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보도블럭 교체를 하면서 지금, 지금 양호한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로보수원들이 남은 보도블럭은 다 수거를 해서 일단은, 우선 창고에다가 일단 적치를 해 놉니다. 그리고 깨지고 하는 거는 폐기물 해서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우선 양호한 거를 일단 수거를 해서 그 보도블럭 모양이라든가 어떤 보도블럭이 파손됐으면 저희들이 임시 보관했던 수거한 보도블럭을 지금 땜빵식으로 걷어 내고서 다시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쨌든 수거를 하셔서 양호한 것은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셔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하기 전에 인근 주민분들에게 사전에 공지를 해 드리고 계시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좋은 취지로 하지만 분진도 나고 통행에도 좀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양해를 충분히 구하시고 통행에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보행로를 꼭 좀 설치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이제 공사를 관해서 하지만 최고 우선이 안전이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동사무소, 그리고 주변에 플래카드를 항상 설치를 해서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도 임시보행로 조성이 좀 잘 안 되어 있어서….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현장 여건상….

명숙

김명숙위원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 주셨지만 현장 상황이 이러니까 더 꼼꼼히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북구 469쪽, 동남구 448쪽 제설작업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첫눈이 내렸습니다. 제설작업을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오늘 아침에 거의 한 1시간 반 이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교통혼잡이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우선 오늘 어떻게 보면 금년 들어 첫눈 온 건데요. 오늘 지금 제설상황이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피해가 갔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총 9대를 해서 한 6시 반 정도 해서 시작은 했는데 9대를 간선도로로 해서, 주 간선도로로 해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1차 제설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한 후에 제설제가 떨어져서 다시 제설용품을 실어 가는 그 시기하고 오늘 그 출근시간하고 맞물려서 결국은 제설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동남구청 과장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어쨌든 눈이 와서 제설 미흡으로 이런 사태들,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5시경에 준비를 해가지고 차량들을 제설 위치를 다 보내서 5시 반부터 저희들은 제설을 해서 동남구 같은 경우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제설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서북구는 굉장히 혼잡이 심한 것 알고 계시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요즘에는 대비를 못하신, 애초에 어차피 겨울철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아침 6시 정도 준비하셨다고, 6시 반에 하셨다고 하는데 밤에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을 좀 하셔서 대비를 미리 하셨다면 이런 혼잡이 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주의하시고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겨울철, 앞으로도 계속 눈이 올 건데 제설작업 계획이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항상 일기예보를 항상, 누수라든가,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보수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눈 오기 전에 저희들도 한번,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눈 오기 전에 미리 제설,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지만 그거는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어떤 민원을, 봐서는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보가 떨어지면 사전에 한 시간 전이라든가 30분 전에 일단 제설, 염화칼슘 같은 거를 그때 뿌리는 거로 한번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뿌리는 거는 저희도 조금 그런 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앞으로 겨울철 눈 내리는 것에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 12월, 2022년 1, 2월 등 제설작업 추이를 보면 월마다 한 5, 6회는 눈이 내려 제설작업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설제를 현재 충분히 확보를 하셨는지, 그리고 보관장소는 안전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의 염화칼슘이 현재 이제 보관하고 있는 양이 693t입니다. 그래가지고 천일염이 1,251t이고 친환경제가 100t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면 당분간은 제설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서북구 답변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서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비축예정,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85t 정도 지금 보유했고요. 천일염 같은 경우 1,070t, 그리고 친환경제설제 같은 경우 72t, 그리고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1,500개 정도 해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눈이 쌓여 제설을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의 제설제를 소모하시는 거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지금 한다고 그러면 약 한 1cm 정도 온다고 하면 한 150t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폭설 등 눈이 많이 내릴 텐데 그로 인해 교통대란과 교통사고 등 방지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설작업은 눈은 어차피 천안시가 다 내리는 거잖아요? 주로 거의 간선도로 위주로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은 간선도로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대로 외에 주민들은 민원 오기를, 이면도로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같이 이제 동시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번영로라든가 불당대로, 민원 간선도로급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중로급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어쩔 수 없이 간선도로를 먼저 하고 많은 민원 제기가 있는데 동시에 할 수 없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면도로나 골목상권이 있는 이면도로들도 응달진 곳은 제설작업이 금방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얼어있어서 한동안 그 부분이 빙판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빙판길이 됨으로 인해서 그 상권도 잘 형성이 안 되고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힘은 들으셔도 이면도로쪽에도 같이 제설작업을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다녀봐도 큰 도로는 조금 녹아있지만 정작 사이사이를 들어가면 너무 얼어있어서 차를 끌고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도 그러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권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지만 그 부분을 예산을 더 쓰시더라도 꼭 그 부분을 먼저, 같이 제설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동남구는 450페이지고요. 서북구청은 471페이지. 전기요금 납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련 전기요금에 대해 질의할 건데요. 전기요금이 연도별 현황을 최근 3년간 살펴보면 서북구는 거의 월별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비슷합니다. 동남구는 큰 폭의 차이가 있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지금 동남구 같은 경우에 20년도에 8억 4,000, 21년에 8억 5,000, 22년도 6억 7,0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9월까지 현황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21년 가격하고 대동소이할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9월을 한번 볼까요? 9월? 9월에 2020년도에는 2,3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2021년도에는 2,600, 2022년도에는 4배가 되는 1억 3,000이 나왔습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한전으로 나가는 납부, 돈이 월말하고 중순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말에 나가는 돈이 휴일이 끼면 그다음 연도에 이월됩니다. 다음 달에 나가요. 그러면 다달이 가격이 차이가 있거든요? 월평균 한 7,200 정도 나가는데 한 달에 3번 체크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달에 말에 나가야 될 게 이제 휴일날 껴서 그다음, 이제 바로 나가기 때문에 5,000짜리가 2개 끼면 이렇게 1억 3,000 나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

종관

노종관위원

서북구청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이게 부과해서 납부가 되고 있는데 동남구청만 다르게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아니, 다르게 적용이…. 보통 1달에 전기요금이, 보름, 말일 이렇게 나가는데 말일 게 휴일이 끼면 다음 달로 이월돼서 나가니까 예를 들어 2월 15일하고 30일 날 나가야 되는데 30일이 휴일날이 끼면 3월 1일날로 나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3월 지출로 되는….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일자가 서북구청하고 동남구청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저희는 보면, 그러니까 보름하고 말일날 지출통장에서 지출이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서북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납기일이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똑같은 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우리가….

종관

노종관위원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아요. 같을 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 편차가 서북구청도 똑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혹시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자료 좀 보여드릴까요?

종관

노종관위원

자료 편차가 워낙 심해서 이게. 날짜가 다른가요?

「위원님, 서북구는 매월 20일 날 전기요금이 나가는….」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종관

노종관위원

날짜가 다르면 이게 이제 누적계산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날짜가 다른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위원님, 도로관리팀장인데요. 서북구 도로관리팀장인데요. 저희 서북구는 전기요금이 매월 20일 날 정산이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동남구는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15일하고 말일이….

종관

노종관위원

2번 해서 나가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거기 지출내역이 밑에 거기 있거든요.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그런 상세한 내역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게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치 요구사항으로 2019년부터 LED가로등 보안등 교체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가로등 DB구축을 통해서 관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개별 고유번호 부여 예산 확보를 추진을 요구했었습니다. 현재까지 LED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DB 구축사업도 구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동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안등 같은 경우는 LED 전환이 한 80% 정도 이루어졌고요. 가로등은 82% 정도 LED로 전환됐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DB구축사업도 하고 있나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제 DB구축사업이라고 그러면….

종관

노종관위원

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가로등은 현재 보안등은 이제 표찰을 만들어서 그거를 DB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이 었어서 진행이 됐는지, 지금 벌써 이제 2022년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 시행은 아직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서북구청 말씀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제가 자료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아직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천천히….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 동남구 안 하셨으면 서북구도 안 했을 겁니다. 2년 전에 본 위원이 사실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가로수에 만약에, 보안등에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여기 어딘데요?’ 잘 몰라요. 넘버링을 하면 딱 아시잖아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2년 전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거예요. 우리 보안등도 이젠 가로등은 되어 있지만 보안등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안등은 골목길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가로등, 큰 대로에 돼 있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보안등이 나갔어요. 그러면 민원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어디에요?’ 하다 보면 어디인지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DB 구축을 해서 넘버 되면 딱 어디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본 위원이 DB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과장님, 내년 예산에도 없죠? 이 DB구축사업 예산이?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본예산에는 올라간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거 기존 노후등에서 지금 교체가 한 82%, 동남구는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그런데 효율,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효율성, 지금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한 40% 정도까지 요금 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게 한꺼번에 전환이 된 부분이 아니라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82%까지 됐으면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것이 그냥 나트륨 등으로 되어 있던 것이 몇천 개가 동시에 LED로 바뀌면 그거에 대해 전기요금이 차이가 날 텐데 등수도 이제 시간이 가면 등수도 늘어나면서 변환이 되고 하니까 비교가…. 금방 그것이 변경됨으로 해서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80%, 한 20% 정도 남았는데 20%는 언제까지 혹시 교체 예정으로 갖고 있나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이거를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저기한 거라 그것을 관리유지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교체하고 할 때 그 부분을 LED로 바꾸는 거죠.

종관

노종관위원

고장 시 그때 그때마다 교체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고장나면 기존의….

종관

노종관위원

개인 갖고 하시는 건 아니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비용이 절감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계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기요금 절약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고민할 어떤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그렇게 심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저녁에 이제 가로보안등을 켜고 아침에 끄고 하는 이 시간들을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지금 보면 불필요한 등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조도가 약해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등의 위치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들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격등 시간을, 격등제를, 단축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지금 지하도 같은 데도 격등으로 많이 켭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우리 시에도….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격등 운영을….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종관

노종관위원

혹시 이 격등으로 인해서 주택가라든지 상가 이런 곳에 민원사항들이 혹시 있다면 대표적으로 한 두세 가지 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글쎄요, 격등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하나도 없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별도로, 어떤, 특히 이제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민들은 보안등을 어느 장소에다가 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 옆에 있는 등 앞에 있는 농경지 주민은 그것 때문에 작물이 안 큰다는 어떤 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민원, 아니면 그 농작물이 피해가 온다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래서 이게 격등시간 단축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격등시간을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이 낭비요소가 많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 곳에 밤새도록 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전기료 감면을 위해서 에스코사업이라고 했던 사업이 있어요. 에스코사업. 설치는 민자에서 하고 요금, 세이브되는 요금만 설치하는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에스코사업을 아직까지 LED로 전환이 안 된 데는 에스코사업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에스코사업 아시죠?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시죠? 에스코사업을 한번 아직 LED로 전환 안 된 데는 다시 한번 에스코사업으로 한번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도블럭에 관련해서요. 교체를 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까운 보도블럭 정말 많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거를, 그다음에 대부분 거의 다 폐기처분을 하죠? 폐기물로. 그럼 폐기물처리를 할 때는 폐기물비용이 또 들어가죠? 처리비용이.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배 의원. 어디 저기, 보도블럭 좀 쓰다 남은 것 이런 것 중고 같은 것 못 구할까?’ 이런 것 민원이 자주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이 보도블럭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터넷만 찾아봐도 검색해 보면 어디 보도블럭 중고, ‘새거는 엄두가 안 나는데 중고 구매할 곳이 없습니까?’라는 그런 또 문의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온 거니까 어떻게 적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폐기를 하고 폐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도 나가고 자연환경에도 문제가 크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인데 이거 읍·면 단위나 어디 자연부락이나 이런 쪽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서로 나눔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윈윈되는 것 같아요. 한번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면 충분히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제발 좀 10월 이후에는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하지 말자.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그거에 대해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제 늦게 10월 이후에 보도블럭을 교체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우면 설계하고 발주하고 하면 그 시기가 딱 맞아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거를 안 하려면 저희들이….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본회의 때 세우시고요. 2회 추경 때 안 하면 되잖아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매번 우리 의원들이나 누구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통사항이에요. ‘니네 돈 남아돌지 또 파더라.’ 연말 되면. ‘너네 남아가지고 연말에 계속 공사하잖아.’ 사실은 그거 아닌 거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돈 남으니까 그것을 써야지 예산을 써야지만이 내년도 예산이 또 나오니까 또 이렇게 쓸데없이 아무 데나 다 갖다 교체해 버린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보도블럭 교체 얼만큼 해가지고 예산 들여서 할 수 있겠다. 그런 거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세우셔가지고 하라고요. 이거 뭐 급하게 추경으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10월 이후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만저만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연말에 이런 교체사업을 한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든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그다음에 이건 간단한 건데요. 우리 발주공사 현황 이런 것 할 때 옆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자주 보는, 이 행감자료는 위원들이 보라고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할 때 옆에다가 ‘공급자란’ 있는 데 거기에다가는 지역표시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천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그 업체가 어디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검토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주로 맨날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지역업체 좀 많이 써달라. 써달라. 가능하면, 웬만하면 거의 다 지역업체를 써라. 부득이 지역에 그런 게 없으면 외부업체를 쓰더라도 지역업체를 써 달라는 주문이 매번 나오니까는 그런 거는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공교롭게 오늘 행감하는 날인데 또 이렇게 눈이 왔어요. 첫눈이. 그래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눈이 내린다고 일단, 우리는 겨울철 되면 이거에 대해서 항상 예민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보도 매일 주시를 할 테고. 자, 그러면 일기예보에 오전에 눈 예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그때는 기 예보가 되어 있으면 미리 이제 제설에 적정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대비책을, 비상을 걸어놓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설을 하게끔….

성민

배성민위원

비상을 누가 걸어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걸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부서에서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부서에서?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제설을 할 사람, 보수원들 해가지고 장비 세팅을 다 해 놓고….

성민

배성민위원

비상이 걸리면 이제는 장비 세팅해 놓고 뭐하고…. 몇 시간 전에 하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장비 세팅까지 하면 한두 시간이면 되니까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이거는 아시죠? 우리 일기예보가 지금 이제 몇 시쯤에 내린다라는 것까지도 다 나와요.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제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오늘 오전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시에 회의를 했나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는, 전날 이제 뭐 밤을 샐 순 없으니까 일단 퇴근했다가 비상을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 비상, ‘나오세요.’ 그러면 다 연결돼서 5시 전에 그 전날 이제 기계 세팅을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염화칼슘만 싣고 제설하게끔 세팅을 해 놓은 상태….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나올 수 있게끔 정도의 세팅을 해 놓고 퇴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네. 그리고 비상장비는 다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에서 퇴근하고 이제 저희같은 경우는 한 4시 반 정도에 비상을 걸어서 5시쯤에 이제 다 사무실로 와서 제설할 위치에 가 있고 이제 그때는 눈이 안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알았고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눈이 오고 그러면 다음 날 제설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알고 그러면 세팅을 다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다 우리 행정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맞춰서 그 사항에 맞춰서 할 거라고 저도 역시 생각을 해요. 어제 제가 이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 행정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고생하신 거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항상 아산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비교를 아산하고 비교를 해요. 다들 아시죠? 그거는? 뒤에 한번 보실래요? (자료 제시) 저기 화살표 위로 된 부분은 아산이에요. 저쪽이 e트레이드 있는 그쪽이에요. 도로가 화살표 쪽으로 된 데는 아산이고요. 그 밑에로는 천안이에요. 경계가 딱 구분이 돼 있죠? 저거 언뜻 보면 아산에는 눈이 안 내리고 천안만 눈 내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저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가 제설차량 9대를 해서 동시에 일단은 일단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 다 했고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이 앞 종합운동장사거리 거기가 이제 음봉 가는 그쪽이, 그쪽에서 아산 쪽에서 밀다보니까, 여기 번영로가 전체적으로 다 밀린 거로 제가 지금 보이거든요. 저희가 작업을 안 해서 만약에 어떤 저런 현상이 발생됐다면 저도 할 얘기 없지만 일단 작업은 다 하는 상태에서 저쪽 음봉 넘어가는….

성민

배성민위원

저기, 이거 비교가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열심히 하신 것 노고에 대해서는 안다.’ 그런데요, 열심히 싸웠는데도 전투에서 지면 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아산은 저렇게 다 제설이 돼 있는 게 한 장의 사진으로 나오잖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저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제설을 염화칼슘 뿌린 후에 2차 염화칼슘을 받으러 갈 적에 그 시기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얘기하면 핑계로만 들려요. 왜 그러냐면 그거 다 예측을 미리, 우리가 매번 행감 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대비해다오.’, ‘만전을 기해 주세요.’ 매번 워딩이 그거였어요. 이번에도 철저하게 했는데 사실은 서북구, 동남구는 큰 민원 없다고 그랬죠? 동남구 5시 반에 나왔다고 그랬죠? 서북구 6시 반에 나왔다고 그랬죠? 결과적으로 서북구는 10분 거리 1시간 반 걸렸잖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암만 열심히 해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거를 열심히 한 거를 못 알아준다고요. 이왕 해 놓은 것 조금 더, 예를 들어서 1시간 더 일찍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했으면 이 사태 안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서북구에 눈이 더 많이 내린 것도 아니고 아산에 눈이 더 조금 내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설일지는 쓰시죠? 계속? 갔다 오면.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동남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작업일지에 쓰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작업일지요. 제설 갔다 와서.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예, 제설 내용….

성민

배성민위원

제설일지, 작업일지 쓰신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 드리면 저도 오늘 아침 오면서 느낀 건데 이 막히는 이유가 정말 미끄러워가지고 미끄러워져가지고 미끄러진 차가 어디 중앙에 막고서 서서 못 빠지고 해서 그래서 막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 섰는데 빨간불인데도 이번에 못 지나가면 또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려고, 늦었으니까 항상 이 눈 내린 날은 꼬리물기를 해요. 차량들이.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 꼬리물기에 대해서 지금 맞다고 그러셨는데 과장님, 이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 강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일단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일단 관련, 어떤 경찰서라든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는 지금 오늘도 상황을 봐서 경찰서에다가 어느 지점에 지금 막히니까 수신호라도 해 달라고 일단 통화도 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통화했는데 저도 이렇게 사거리를, 큰 사거리를 몇 개를 지났는데 나와 계시는 분들이 없던데요? 이게 뭐, 이 워딩 자체가요.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정말 철저하게, 전화 한 통화 한 게 만전을 기한 겁니까? 철저하게 대비한 거예요? 전화 한 통화 한 게? 그 전에 예보가 있으면 사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든 뭐를 하든 어떤 식으로도 해서 확답을 얻어내고 어디에는 누구,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 어디는 어디사거리 해 주세요. 어디는 뭐 사거리 해 주세요. 경찰 어디는 뭐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프레임 못 짜나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전화 몇 시에 하셨어요? 전화. 경찰서하고. 업무협조 전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 한 사무실에서 7시 조금 넘어서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때 전화하면 그게 됩니까? 과장님? 7시에 하면 벌써 다 엉키는 시간인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중간에 나선 거예요. 배성민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 예보가 있는 날 협업을 해야 된다. 미리 예측해서. 그리고 요즘은 눈 예보가 몇 시간 전에 오는 것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나오잖아요? 미리 협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천안시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한 적이 있냐고요? 그냥 전화하고 뭐하고 협조 그냥,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지 꼭꼭 찝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어떤 프레임을 짜서 움직인 적이 있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매년 저기 사실 여러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건설과에서. 그렇죠? 여러 업무를 많이 하는데 시기적으로는 겨울 때 행감을 받게 되니까 제설에 대한 거는 매년 지적받잖아요? 왜 매년 지적받는데 매년 달라지는 게 없냐고요. 저기를 뭐라고 그러죠? 프레임을. 매뉴얼을 하나 작성을 해 주세요. 해서 저희 위원들 하나씩 나눠주세요. 예? 상황 대처, 그러니까 제설이, 눈이 내릴 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요목조목 상세하게. 사거리 몇 시까지 하면서 어디가 막히는 지점 딱딱 나오잖아요. 사실은.

「매뉴얼.」하는 사람 있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아까 보시면 주도로부터, 큰 도로부터 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실수하신 게, 저기 봐봐요. 저기도 큰 도로예요. 안 돼 있잖아요? 염화칼슘을 가지러…. 이건 저도 알아요. 당연히 하다가 모자라면 가지러 가면 갔다오다가 차 막히는 건, 출근시간에 차 막히는 건 당연히 아는 건데 그것을 염화칼슘을 모자라가지고 가지러 가가지고 오다가 막혀가지고, 차는 당연히 막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더 많이 싣고 가든가 아니면 더 많은 차를 갖다 대든지 뭐를 해서 말그대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줬어야지 그런 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 예측 못 해요? 아침 출근시간에는 차가 당연히 막힌다는 것, 갔다 오면?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측 못 했어요? 갔다 오면 그게 막힌다는 것?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측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예측했으면 왜 대응을 안 해요? ‘막히더라도 갔다 와야지.’ 그런 생각이었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하여튼 오늘 제설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좀 지적사항,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한 얘기를 덧붙이면 실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여기 번영로 이쪽에 막힌 거를 음봉 거기를 아산에서 안 치워가지고 막혔다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됐어도 그럼 뭐 했냐고요. 저쪽은 저렇게 우리가 하나도 안 치워놨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오늘이 첫눈이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는 매뉴얼부터 잘 작성을 해 주시고요.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된다. 특히나 출근시간대에 눈이 내린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출근시간대는. 무슨, 아시겠죠. 과장님?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서북구청 보면 지하도로 배수시설, 펌프시설 포함해서 14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하도 관리가 14군데, 똑같은 거네, 보니까. 그리고 동남구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북구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2021년도에 감사에서 지하도 터널 침수대책 및 방제시설에 대해서 동남구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 감사에서 부적정이라고 나와서 관내 지하차도가 침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하라. 부족한 방제시설 추가설치 검토 및 미기능 방제시설 보수하라, 그다음에 제연설비 설치 검토하고 하라고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서 왔는데 이거는 뭐 동남구, 서북구 구분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서북구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소방기준을,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마무리했나요? 지하공간.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현재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발주 중에 있어요? 2021년도에 이게 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준비 중인가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서북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예산 자체가 5,0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선제연설비에 대해서 먼저 발주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발주는 약간 지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도출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공사비를 세워서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 침수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올해 용암 지하차도 침수피해를 11월 15일 날 입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침수 때문에 거기 여러 사무실도 들어있고 자율방범대 초소도 그렇고 침수 때문에 집기며 이런 게 다 파손이 되고 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얼마나 물적피해 입었나 확인해 보셨나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물적피해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자율방범대가 올해 이제 12월 중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에 12월 중으로는 외벽, 용암지하도는 이제 외벽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이제 내부공사를 5억 원을 수립을 해서 내부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제 안에 자율방범대는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동하고 협업해가지고 안에 내부를 좀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게 꾸밀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이전 결정됐어요? 어디 이사 가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그건 저도 해당 동 동장님한테만 얘기를 들어서 정확히 파악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가 어느 정도 입었는지는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그날 원인은 주변에 나뭇잎 때문에 이제 배수로가 이제 역류하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찬 사항이고요. 안에 이제 자물쇠로 잠겨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피해를 파악하지는 못하는 사안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사진을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흙이 다 들어왔어요. 흙이. 이게 안이 사무실 안인데 이게 흙이에요. 이게. 보이세요? 바닥. 전부 여기 물이 이만큼 차올라가지고 이게 흙이 이만큼 다 밀려 들어온 거예요. 일반 집으로 따지면 거의 무릎까지 찼던 상태인 건지, 흙이 이렇게 밀려 들어왔으면. 그러면 최소한 피해 정도는 자율방범대연합회에라든지 확인을 해서 얼마나 물적피해를 입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책이라든지 또 향후에 이사 가는 곳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 전화 한 통화만 했어도 우리 자치민원과에다가 연락을 했어도 금방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그거 확인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도 무심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기존에 지하차도가, 서북구가 14개가 있고 동남구도 12개인가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배수펌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도, 준공일로 보면 쌍용지하도는 199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83년부터 있고요. 판정지하도 같은 경우 1968년도까지 있어요. 그런데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9군데예요. 14군데 중에. 나머지 배수펌프조차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 배수펌프도 이때 당시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온난화라든가 기후변화 때문에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면 다 잠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 시설에 대해서 서북구도 그렇고 동남구도 그렇고 이런 것을 시설보완을 통해서 배수펌프 용량을 키운다든지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낙엽이 쌓여서 그런 문제,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비가 오면, 우리가 예측했던 그 비의 강수량과 다르게 이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배수로의,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낙엽이 쌓여서 영향도 줄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는, 용량이 많아짐으로써 그게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이 배수펌프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를 하고 시설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명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서울에 폭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불어나가지고 주민이 갑자기 사망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지하차도도 사람이 다니는 지하차도인데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가지고 사망사고로 일어나지 않을 법이 어떻게 있겠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사람이, 여기 사무실도 있고 다니는 길이, 인도가 밑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은 배수펌프 용량을 키우고 해야 된다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위험할 것 같으면 지하차도로 다니는 거를 다시 지상으로 올려서 횡단보도를 만들고 지하는 민방위대피소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하차도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신호체계만 잘 갖추면 횡단보도를 오히려 위로 올리고 사람이 다니는 지하차도를 민방위대피소라든지 이런 거로 다시 바꾸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서울이나 이런 데에도 지금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하여튼 서북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배수펌프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지구온난화라든가 강수량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량을 두 배, 세 배 정도로 키울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나, 지금 그리고 전부 천안시내 속도가 전부 50km로 전부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하차도로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 지상으로 횡단보도를 만들고 이런 지하시설물은 정말 민방위훈련 때 대피소라든지 이런 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각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두 분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필요한 거는 예전처럼 속도가, 시내 도로들은 대부분 이제 50km로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용암 지하차도도 그렇고 다른 지하차도들도 대피소를 거기로 다니게 하는 것보다 지상은 횡단보도를 만들고 그런 데는 이제 말 그대로 대피 형태로 하는 것 어떤지. 그런 제안을 해 보는데 어떻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구청장님 두 분 계시니까.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이 한번 지시를 하셔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예산을 아마 올려서라도 관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내부까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런 거 점검하실 때요. 저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또 폭우로 인하면 지하차도를 건너갈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단 하루라도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곳을 한번 지역주민들 의견 검토를 거쳐서 용암 지하차도도 그렇고 성정동 쪽도 그렇고 그 위에 횡단보도를 개설을 하고 하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교통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것도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가 나온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1월 때 용암 그 문제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이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도….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도 차라리 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비가 막 들이차서 건너가지 못할 상태가 생기면 결국에는 그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단횡단도 발생하고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몇 군데 시범적으로 지하차도를, 민방위대피소를 폐쇄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횡단보도 설치를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환하는 방법도 모색해 달라.

호영

장호영동남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하고 배성민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보도블럭에 관련돼서. 보도블럭을 공사를 하면 과장님, 부분공사 혹시 합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부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업주한테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로보수원님들…. 우리 업체한테 용역을 줘요, 아니면 도로보수원들이에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도로보수원분들이 하는 거는 어떤, 조그맣게 어떤 문제 있을 적에는 보수원들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100m, 200m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100m, 만약에 100m 하게 되면 불과 한 5m 정도만 노후됐고 파손됐고 나머지 95m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100m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까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민감한 게 보도블록이에요. 10월 달, 11월 달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때 하는데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아까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돈 남아도는구나.’ 보도블럭에 굉장히 민감해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보도블럭은 100m 공사하면 그 부분공사 5m, 10m 거기만 하셔요. 100m 다 하시지 말고. 왜 꼭 100m를 다 하셔요? 멀쩡한 곳까지. 그것을 한번 좀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하고 동남구는 449, 서북구는 469. 진짜 내년에는 이거 페이지 동일하게 해 주세요. 예? 동남구, 서북구 자료 준비하실 때 동일하게 좀 해 주셔요. 이거 위원들 가로등, 보안등과 관련돼서요. 동남구 수선요구, 수선등수 두 가지가, 수선요구는 뭐예요? 가로등 수선해 달라는 민원입니까?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예, 보수…. 고장 보수….

오중

권오중위원장

보수해 달라는 거고. 수선등수는 뭐예요? 수선요구하고 수선등수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셔봐요.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141개인데 등수가 하나의 민원에 2개 등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민원요구가 1가지에 등이 하나가 아니라 한 민원에 2개 등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선요구는 141, 중앙동 같은 경우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수선은 하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등수가 2개 나와서 2개 받았다?

석교

오석교동남구건설과장

아니요. 민원을 넣을 때 2개 등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등 하나만 얘기할 때도 있고 이거 등, 이거 등 두 개를. 그래서 수선요구는 141건인데도 등수가 그거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서북구는 또 이 단어가 수선등수, 수선건수예요. 단어부터가 틀려요. 양 구청이.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 검토할 때 물론 위원들이 사전 찾아가면서 해도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미리 좀 우리 직원분들이 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참고 좀 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일치시키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하고 오늘 제설에 관련돼서 왜 우리 천안만 제설작업이 안 될까. 천안시의 가장 오명이 시내버스 불친절인데요. 천안시에 오명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설작업. ‘천안시 제설은 태양이 해 준다.’ 인터넷에 이런 게 올라와요. 뭐냐, 제설작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햇빛이 해 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자꾸 비교하면, 저도 사실 비교하기 싫어요. 그런데 서북구·동남구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북구 단체 톡 내용을 봐서 사실 이 시간에 톡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설작업 할 시간에 톡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용을 제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교통정체가 심해서 작업이 불가합니다.’ 늦게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불가하죠. 제설작업차 몇 대예요, 과장님?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제 9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9대, 오늘 제설한, 어디 어디 하셨나 시간대별로 9대, 9대 다 해주세요. 9대 관련된 거를. 제설작업 누가 하죠? 어느 분들이?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도로보수원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로보수원들이 하시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실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은 어떤 때는 제설 한 번도 안 보시고 부서 이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카톡 보니까 반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매뉴얼이 없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매뉴얼이 없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어떤, 자료로 만든 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어제 저녁에 오늘 눈 온다는 일기예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있었으면 요령 있잖아요? 매뉴얼 있잖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오늘 예보상 한 1cm나 1.5cm 정도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간대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자꾸 죄송한데 저도, 준비는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눈 예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준비해 놨다가 와서 스타트 그냥 나가야죠. 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오늘 예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눈 온 것.

상일

심상일서북구청장

하여간 나름대로 기존에 준비한 계획대로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참 미흡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측 못 하는 부분까지 보완을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재난대책 하시죠? 혹시 올해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하고? 회의 안 하셨어요? 눈 폭설에 대비해서 회의 안 하셨어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최근에 말씀하시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11월 달에.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동절기 대비해서는 그 전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했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절기 대비 회의하시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때 회의에 보면 ‘눈이 내리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응체계 점검 등 본격적인 대비를 한다.’ 회의에서 그런 내용 다루셨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눈 내릴 시에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자재와 장비를 제설취약구간에 배치한다.’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 말씀하셨는데 자재 가지고 왔다갔다 하면 시간 다 갑니다. 미리 취약구간에 배치를 해 놓으셔야죠. 다 회의하셨잖아요? 이거. 회의하신 내용이에요. 이거. 215대 제설제 살포기도 운영하며 다 하셨어요. 논의하셨어요. 회의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고생하신 것 알아요. 고생하셨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은 그래요. 제설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그분들은 계속해서 여기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잖아요. 이제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은 여기 계시다가 제설 한 번도 안 하시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실 수 있지만 이분들은 길게는 수십 년간 근무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다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 구청장님들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정말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철저하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매뉴얼을 눈 내릴 시에 1cm 이상, 5cm 이상 양에 따라서 매뉴얼이 다르게 있을 거예요. 그 매뉴얼을 신속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시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동남구 건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서북구 건축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남구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동남구 건축과장 조기수 서북구 건축과장 이석희 · 동남구 건축과, 서북구 건축과

16시 07분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남구청, 서북구청 순으로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2022년도 서북구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개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양 구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예,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21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 왔는데요. 자동경보발생시스템 이것도 본 위원이 도입을 하자라고 해서 도입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피드백이 별로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한 자동경보발생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이게 불법현수막이나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게 정비용역하고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손이 못 미치는 아파트 외벽에 다는 현수막이나 아니면 산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부분, 그런 현수막은 자동경보 발생시스템을 이용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저희가, 제가 이거 해 놓은 사실 이유가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불법적으로 좀 낯 뜨거운 전단지 같은 거를 배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런 먹자골목 같은 데에 무단 살포하고 그런 거를 자동으로, 계속 전화를 거는 거잖아요? 영업을 못 하게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일수전단지 이런 거.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걸 어떤, 이걸 도입함으로써 수치적으로 무슨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올해는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거?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경보 발신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하루, 평균 일일 입력 건수가 30건씩,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현수막이나 헬스장, 대부업소 명함, 렉카차 홍보 스티커….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사항이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런 거를 바로 바로 자동경보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불이익 등 제재를 바로 가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좀 2021년도는 약 53만 건 정도 거를 발송을 해서 제재를 가했고요. 2022년도에는 좀 부족하지만 30만 건 정도….

성민

배성민위원

왜 줄어들죠?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좀 내부적으로 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시스템을 돌리려면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불법광고물 전화번호를 수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네, 수시로 이제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누가 하죠? 수거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용역도 하고 저희 직원도 하고 해서 수집을 해서 그 자료가 지금, 오후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녁에도 하나요? 수집을?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저녁에는 별도로 안 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실은, 여기 보면 20년도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 퇴근 후에 그런 불법광고물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공무원 퇴근한 후에 갖다 붙여놓고 아침에 떼고. 그다음에 이런 전단지 같은 경우도 저녁에 뿌리죠. 아침에 안 뿌리죠. 저녁에 먹자골목 같은 데 가면 아예 무단으로 살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수거를 해서 그 번호를 입력해야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수거 자체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대안이라면 대안일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혹시 불법광고물 야간정비기동반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여기 관악구에서 한 건데요. 11월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이 관악구에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야간정비기동반을 둘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아마 관악구에서는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관악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천안시는, 본 위원이 20년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한번 관악구를, 한번 벤치마킹해 가지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야간, 저기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처리내역을 볼게요 ‘불법광고물 정비 전담부서에서 퇴근시간 이후 순찰활동, 현장에서 즉시제거 및 사전예방활동 지속적으로 하였음.’ ‘지속적으로 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잘못 주신 건가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여기 직원들이 확인하고는 있지만 약간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야간단속기동반 같은 것은 한번 관악구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 위원들은 잠깐 검색하고 관심 있어가지고 서치해 보고 뭐하고 그러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거를 다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를 본인들이 알아서 선도적으로 하시면 되는,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그런데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찾아서 어떤 식으로 할까라는 최소한 고민 정도는 하셔야 되잖아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악구도 있고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관악구 얘기했다고 관악구 것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떠한 사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에 또 같이 맞물려서 하면 보행권이 확보가 안 돼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야간에 혹시 에어라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뭐죠? 에어라이트가?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업소 앞에 고무풍선처럼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풍선 바람 계속 넣고 풍선 나오고 불빛 나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대부분 어디에 설치가 돼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상업지역에 많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상업지역인데 어디에 설치가 돼요? 가게 앞이잖아요. 가게 앞은 뭐예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가게 앞에 인도에 설치가….

성민

배성민위원

인도잖아요? 인도는 광고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라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법광고물이 계속 있음으로써 우리 보세요. 이태원참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행권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불법건축물. 조금 있다 얘기하겠는데 이태원참사 역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것 때문에 피해가 더크다라는 보도 보셨죠? 해밍턴호텔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불법건축물 혹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단속 건수가 있잖아요? 단속 수. 서북구는 583, 동남구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보통 무허가가 많이 단속되는 게 자체적으로 일부분 하고 있지만 거의 민원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단속건수가 거의 민원 제기한 건수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동남구, 서북구 같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민원 들어온 것에 의해서 단속 나가시고 불법용도변경도 그렇고 단속 수가 21면, 불법용도 변경 이런 것 단속 수가 21개면 실제로 지금 단속은 안 했어도 무허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한 거는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은 돼요? 얼마 정도 있다라는 거?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계속 파악 안 하고 있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좀 어렵긴 어려운 부분인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현재가 지금 인도로 걸어가다가 이렇게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태가 생겼으면 우리 천안시도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어느 정도 데이터는 확보를 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옆집의 다툼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홧김에 막 신고하고 ‘너 한번 봐라.’ 뭐 하고 이렇게 막 신고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민원 들어온 것만 가지고 가서 단속하고 들어오는 것만, 접수되는 것만 단속하시잖아요? 지금.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소방시설 일제점검, 소방시설을 일제점검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통보 온 것 그 숫자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나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천안시 전체로 한번 일대일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점검해가지고 하면 거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80%, 70% 정도는 전부 불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상 행정적으로 조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떤 계도기간을 갖든지 방법을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자진신고를 한다든지 계도기간을 준다든지 해서 정 아니면 딱 봐서 정말 이거는 좀 위험하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신고 안 들어오면 서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워낙에 힘드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보행에 위험한 건물이다, 위험하다 이런 거는 그 정도는 판단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기 유동인구가 많은 신부동 앞이나 아니면 저기 초원아파트 이쪽 어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라도….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 부분만이라도 집중단속조사….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뭐 ‘인원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런 소리를 원해서 제가 행감 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얘기했잖아요. 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어요? 유동인구 많은 데잖아요? 그런 곳 먼저 어떻게 조사를 해서 점점 진행해 가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참사도 해밀톤호텔이 용도변경을 불법으로 해 가지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제이행금을 내면서도 그것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시도 저희가 건축디자인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축디자인과하고 양 구청 건축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될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사고 나서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양 구청에서도 어려우셔도 인구가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데 그쪽부터라도 한번 해 보세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그리고 또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셔요.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강제이행금 부과해도 그거보다 더 이익이 많거든. 헤밀톤호텔이 그런 사례예요. 강제이행금 부과해도 그것보다 수익이 많으니까 강제, 계속 그래도 하는 거예요. 영업을. 우리 천안시에도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 계속 부과하는데는 우리가 한번 더 방문을 해서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우리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행안부로부터 돈 내려오는 부분하고 그리고 향후에 그거 아마 전달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어느 데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빠른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는 12월 11일이죠? 이달 12월 11일부터 정치현안과 관련된 현수막은 제거하면 불법,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시 공직자들이 잘 알고 우리 시, 도의원들 또는 국회의원들, 지역 정치인들이 현수막 붙이는 거에도 30일 동안 떼면 안 된다. 법이 바뀌었어요.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그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게시대 설치하는 것도 그런 거를 조금 더 양성화시키고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현수막 붙이는 것에 대해서 눈살 찌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법제화됐기 때문에 우리 시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현수막 붙이는 문제, 30일 동안 떼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잖아요?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수막을, 정치현수막을 따로 붙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계획하시는 거를 좀 예산을 내년에 2,400만 원가지고는 아마 31개 읍·면·동에다가 설치하면 돈이 턱없이 부족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라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동남구 건축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이게 옥외광고물법이 적용이 되다가 개정된 거는 12월 11일부터는 정치활동에 보장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에 필적이 되는 현수막은 사실상 위치에 없이 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게시대에 안 달고 거리에 달아도 불법이 아닌 거로 판단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기왕이면 저희도 사실은 아무 데나 달면 또 여러분들한테 그런 법이 개정이 돼서 민원이 쇄도하니까 가급적이면 좀 읍·면·동별로 그런 곳에 우리가 별도의 게시대를 좀 해 놓으면 거기다가도 설치를 하게 되면 읍·면·동사무소 앞이라든가 시청 앞이라든가 구청 앞에다가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렇게 하고 어느,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현수막을 난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더 도시미관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건축디자인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읍·면·동에다가 하나씩 설치를 하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광고협회에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희들 정치인들 것만 설치할 수 있게끔 하면 그래도 아무 데나 갖다 걸어가지고 진짜 명절 때나 이런 때 같은 경우 엄청나게 붙잖아요? 저희야 돈 없어서 못 붙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서로 합의점을 좀, 정치적 합의를 찾으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서로 시에서 그렇게 마련해 주고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한테 또는, 시·도의원, 우리 여기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좀 거리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그게 필요없다고 그러면 아무 데나 갖다 걸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민의 눈초리가 좀 따가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이거는 이쪽 과뿐만이 아니라 교통정책과랑, 교통정책과에 있는 교통시설팀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불법광고물 전신주나 이런 데다 부착 못 하게 감싸는 것 있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부착방지 시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무슨 색깔로 되어 있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통일되어 있죠? 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도는 어떻게 이쪽 교통시설팀하고 협의해서 노란색으로 눈에 띄게 그렇게 해 놓으면 아이들도 안전하고 미관에도 좋고 그런 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합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불법광고물 관련돼서 요즘에는 특히 헬스클럽이 많이 하던데 가로수에다가 포스터 붙여놓은 것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나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세종웨딩홀부터 오룡경기장까지 그 도로에, 가로수마다 다 그거를 걸어놨어요. 지금 얘기했듯이 불법부착물을 못 하게 하니까 가로수에다가 끈으로 해서 8절지 정도 되는 거를 요즘에 헬스클럽에서 그것을 많이 걸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행정 공권력을 무시하는 건가,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 헬스클럽. 그러면 저희가 거기를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최소한 그 부분에는, 대개 보면 청당동 같은 경우 많이 달고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다 제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중

권오중위원장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거기한테 처벌을 어떤 처벌할 수가 있으시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태료 얼마나 합니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과태료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아마 현수막 면적에 비례해서, 면적당 1㎡ 이하는 8만 원 그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현수막이 아니라 한 8절지 정도 돼요. 굉장히 작은데 저는 그거 보면서…. 코팅지, 맞습니다. 코팅지. 그거 완전히 저희를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냥 가로수에다가 다 걸어놨어요. 그거는 아주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봐요. 떼는 데 인력 낭비하죠, 또 가로수 훼손도 되죠. 그런 거는 좀 저희가, 아까 그런 것 똑같은 거예요. 강제이행금 부과하면서 수입이 나니까 악용하듯이 이것도 광고해서 막말로 뭐 한 사람 하면 몇십만 원 되니까 계속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처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해 주세요.

「코팅지.」하는 사람 있음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헬스클럽 전화번호가. 그럼 미관상도 안 좋고 가로수 훼손도 하고, 가로수 훼손되죠, 또 그거 떼려면 인력 해야 되죠. 여러 가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페널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서북구는 657, 동남구는 592. 현수막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설치대. 현수막 설치대. 그거는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나요? 특허 냈나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아마 올해는 설치를 안 했고요. 이제 20년, 21년도는 드림테크라는 특허된 업체에서 계속 시공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드림테크 외에는 동일한 이거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나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제작은 남신테크라고 제작을 하는 데는 있는데 거기는 시공면허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물품을 구매를 해서 별도로 설치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면허까지 있는 드림테크를 계속 선정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설치했던 디자인하고 또 게시대하고 많이 좀 틀릴 수도 있어서 조금 통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유개승강장이나 가로등은 또 안 된대요. 여기는 이런 거는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저도 그런 게 좋거든요. 통일된 디자인. 그냥 다른 곳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가능하나요? 이게 수의계약이?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이미 이제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약 85%가 드림테크 게시대로 이제 교체가 된 상태라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과장님?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설치비 포함해서 약 1,100만 원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서북구, 책이 헷갈리네…. 서북구 같은 경우는 따져보니까 1대당 1,000만 원꼴이에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29기면 3억, 2기면 2,000만 원, 17기면 1억 7,000. 그런데 동남구는 보니까요. 동남구도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도 1,100만 원 정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1,100만 원 정도.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서북구, 제일 하단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보수 성업애드 여기서는 그거를, 제작을 못 해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여기는 저기, 일반 광고업체라 위에 보면 특산물 붙인 부분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현수막 게시대 제작업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천안시에 있는 일반 광고업….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 특산물?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광고업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 지금 옥외발전정비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에서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옥외발전기금이 굉장히 많이 정립돼 있는데 그 발전기금이 쓸 수 있는 항목은 사실은 이거 현수막설치대 외에는 쓸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그렇죠? 옥외발전기금 갖다가 지출할 수 있는 게 현수막설치대 외에는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옥외발전기금이. 그래서 그거는, 여기 기금은 여기 관리가 아닌가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기금 관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축디자인과에서?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현수막설치대가 꼭 필요한 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설치대는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은 하나도 게첩이 안 되어 있어요. 이 현수막 하는 분들은 광고효과가 있는 데만 달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광고효과 없는 데는 설치대 제작해 놨어도 거기다가는 달아달라고 안 해요. 광고효과 없으니까. 그러니까 설치대 설치할 때 장소를 잘 선별해서 해야 된다.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고. 광고효과 없는 데는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 좀 한번 좀 검토 좀 해 보세요.

기수

조기수동남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양 구청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양 구청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계속)

17시 04분

다음으로 12월 5일 제5일차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중지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할게요. 혹시 우리 천안시에 걷고 싶은 꽃길 조성사업 하신 적 있나요? 과장님? 혹시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요즘 많이들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걷고 싶은 꽃길 조성사업. 천안시는 아직 계획이…. 우리 천안시 1년에 꽃 한 어느 정도 식재합니까? 꽃. 뒤에 팀장님들. 대충 꽃.

창영

김창영공원관리2팀장

공원녹지과 공원2팀장 김창영입니다. 저희들 일반 초화류는 저희들이 양묘장이 있었는데 그 양묘장을 성성동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화류 꽃 식재는 지금 공식적으로 식재 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앉으셔요. 팀장님. 우리 천안시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하고 하시겠지만 꽃을 하나 심더라도 우리가 계획성 있게 해야 된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천안시. 그래서 여러 도시에서 걷고 싶은 꽃길 조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봄 같은 데는 꽃잔디, 여름에는 수국이나 꼬리풀, 가을에는 양국수나 억새 이렇게 좀 검토 좀 하셔서 사시사철 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는 조금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좀 꽃을 하실 때도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고민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좀 식재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이번에 이제 바람길숲사업을 하면서요. 양묘장에 꽃, 양묘는 안 했지만 지피식물로 해가지고 76종에 74만 번을 꽃 식재를 했습니다. 천안시 일원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뭐 식재했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여러, 맥문동 외 76종을 했는데요. …(청취불능)…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검토를 하신 거예요? 계절별로 좀 필 수 있는 꽃.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람길숲사업으로 이제 조성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꽃나무도 같이 식재를 병행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바람길 조성사업도 많은 예산을 들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시간에 바람길 조성 말 그대로 바람을 저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심 속으로.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큰 나무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띠녹지 조성하는 것 보면 돌, 많지는 않지만 돌도 갖다 놓으셨고 나무도 큰 게 아니고 좀 작은 것….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어저께 하다 만 거, 삼거리공원. 일명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 거점형 육성 지역개발사업 승인고시를 시점으로 해서 천안삼거리 명품화사업이라고 명명돼서 이 삼거리공원이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맞죠, 과장님?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다가 2021년 3월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해가지고 토지 등 보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 갑자기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이라고 그래서 학술용역 착수를 했어요. 이 재개발사업이라는 명칭 변경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한 건가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었던 윤중길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보다 삼거리공원 사업의 규모라든가 내용, 그런 부분이 이제 변경됨에 따라 사업명에 대해서 명품화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재개발, 재조성사업이 맞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의해서 실무진단에서 검토해 봤을 때 이 부분이 재개발사업이 맞는 것 같다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그 보고에 의해서 이제 재개발사업이란 명칭이 변경이 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떠한, 이런 큰 사업에 관련해서 회의도 거치지 않고 일개 팀에서 결정한 사항이 결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회의를 거치는 그 과정….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가 소속돼 있는, 도시건설사업소가 위에 직제상으로 보면 본부장도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최소한 거기까지는 보고가 됐어도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어떤 명칭 바꾸는 데. 이렇게 일개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려서 지시사항이 없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납득이 가나요? 본부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글쎄요, 제가 그때….

종담

이종담위원

없었던 것 알아요. 어저께도 얘기하셨잖아요.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알고 있으니까.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검토지시가 돼서 아마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다가 아마 이렇게 재개발로 확정된 거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좀 명확하게 어떠한 게 있었으니까 이게 결정이 된 거지 이렇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명칭 바꾸는 문제를 이렇게 손쉽게 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본부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그 밑에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상식선에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상식선에서.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부서에서 그런 걸 하는데 갑자기 명칭 변경해가지고 결재가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겠느냐고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시가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바꾸라고? 시장님이?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검토지시가 와서 그거에 대한 명칭이….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검토지시가 아니고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검토지시에 의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종담

이종담위원

바꾸라고 지시가 온 거죠? 본부장님.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뭘 몰라요? 그거, 다 아는 선수끼리 왜 그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의 과정에요. 그렇게 결정이 최종 난 게 아니고 그런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칭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게 어떻게 맞아요? 이게 금액이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서 570억으로 다시 불어났는데 그게 며칠 사이에,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가 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게 시정질문 나오고 나서 그때 제가 200억 삭감해 가지고 약 370억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제가 시정질문하고 저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삭발하고 그러고 나서 불과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양당이 합의 봐가지고 시장실에서 합의문 작성하고 해서 570억으로 불어났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서류 다 확인할까요? 날짜별로?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아까 윤중길 과장 얘기대로라면 이미 검토가 그때부터 깎아졌을 때부터 재개발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는 아니었어요. 명품화사업이었지. 다 확인할까요? 일일이 다? 그렇게 좀 맞추시려면 제대로 좀 입을 맞춰가지고 오셔야지….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가 2021년 6월이고요. 이 검토된 부분이 이제 한 7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종담

이종담위원

시정질문이 언제였는데요? 시정질문하고 나서 합의본 게 언제인데요? 합의 봐가지고 다시 시장님이 다시 200억 올려가지고 570억으로 환원된 게 언제인데요. 그 시점하고 안 맞잖아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작년 6월로 알고 있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시정질문 5월에 했어요. 부처님오신날. 제가 기억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 밀고 절에 갔더니 스님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내가 그래서 기억을 해요. 부처님오신날 이미, 초파일날 이미 내가 머리 밀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죠. 5월 초에 그때 하고 나서 6월에 여야 합의, 그때 정도희 부의장님하고 황천순 의장님하고 여야 대표들 가가지고 합의문 해가지고 200억 다시 살리는 거로 해 가지고 570억이 늘어났는데 그럼 그 사이에 뭘 검토를 370억으로 줄어가지고 재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냐고요. 그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저희가 이제 작년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6월 10일 날 아마 합의가 된 거를 그렇게…. 잠깐만, 아니 27일….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6월 중에 됐어요. 제가 5월에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금액이 줄어가지고 갑자기 명칭을 바꾸겠다고, 검토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해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7월 27일자를….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금액이 줄어서 축소되니까 재개발사업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금액이 줄었다고 하는 말씀은 저는 드린 적이 없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거 부분은, 당초 현상공모 금액 대비 100억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7월에 그런 검토, 사업 명칭에 대해서 시민공약참여단으로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명에다가 사업비에 대한 변경에 대한 공약조정사업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최종확정이 된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시장님 공약집 꺼내볼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자료 검토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시민공약참여단 결과보고에 의하면 2021년 11월 25일 날 시 의결 내용으로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추진 사업명, 사업비, 연차별 추진계획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1년 7월 달에 이미 천안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 학술용역착수로써 임의대로 어떠한 절차나 진행 방법, 협의사항 없이, 국책사업을 명칭을 이렇게 함부로 바꿨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여러분들, 담당자라든지 누가 됐든지간에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달 확정됐습니다마는 7월에, 아니 6월에 의장님하고 협치를 통해서 사업비를, 사업내용도 좀 확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뀐 내용, 부분을 새롭게 이제는 플랜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까 시장님 검토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명칭을 일단 재개발로 이렇게 명칭을 지어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때까지는 그러면 명칭을 명품화사업을 하다가 학술대회 보고회 끝나가지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는 게 맞죠. 안 그래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그런데 학술용역 자체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쓰다가, 그냥 마음대로 쓰다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결과 만들어 낸 거예요? 이게 꼭 순서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학술용역 자체는 바뀐 내용을 새롭게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학술내용을 그러면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을 학술용역을 착수해서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재개발사업을 명칭을 변경하자는 얘기를 해 가지고 참여단 보고, 결과보고를 여기서 채택을 했었어야죠. 그때까지는 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으로 명칭을 그냥 갔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결과를 만들어 내고 거꾸로 깨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정답이 안 나오잖아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꿰맞춘 거라고는….

종담

이종담위원

순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순서가.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꿰맞춘 거라고는 볼 수는, 보지는 않고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7월 달에 이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아, 그러면 상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상정을 한 게…. 자, 7월 달에 학술용역을, 명칭을 변경해서 내보냈잖아요? 이때 내보낼 때 그러면 명품화사업으로, 학술용역을 내보내서 거기서 학술용역에서 명칭 변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재산이 줄어들었으니까 명칭도 변경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용역결과를 보내서 이 결과를 채택을 한 다음에 명칭 변경을 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저희가 7월 달에 저희가 공문을 보니까요, 의회에도 통보를 했더라고요. 바뀐 명칭으로. 의회도 사전에 이제 통보가 됐던 사안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통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제가 따지는 거지 지금. 잘못된 절차를 제가 짚는 것 아닙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전에 심의, 의결은 1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을 때 명칭 변경이….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심의, 의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이미 학술용역을 내보낼 때 이미 이 명칭에 대해서 결정해 놓고 요식행위를 한 게 아니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거꾸로. 11월 25일 날 이거 명칭 변경해 놓고 여기 결과보고해 놓고 이거 갖다 나한테 드밀었어요. 그럼 거꾸로 맞춰볼까요? 7월 달에는 왜 그럼 학술용역을 이 명칭을 써 갖고 학술용역 보고를 했냐고요. 이때도 그러면 바뀌기 전이면 명품화사업을 해 갖고 학술용역을 착수를 해서 이러이러니까 사업비가 줄어들고 이런 절차가 있으니 명칭도 변경하고 사업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결과물을 갖고 사업 집행을 계속 하다가 여기서 결과물을 채택을 해서 이때부터 바꿨어야 맞는 거지. 순서가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렸냐고요. 아니, 절차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처음에 199억 삭감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업이잖아요. 이게, 200억이, 200억 가까이가. 인정하세요? 잘못된 것 인정하시느냐고.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검토지시가 있어가지고 명칭을….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절차에 대해서 인정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한번 의견을 피력해 보세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좀 어떻게 빨리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으로,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의한 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날짜상으로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또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는 이러한 큰 사업은, 사실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과정이, 진행과정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그,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6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하면서 명칭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임의대로 이렇게 바꿔 놓고 절차도 어겨놓고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게?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명칭을 바꾸든 사업명을 바꾸든 용역사업을 하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다시는 좀 이렇게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삼거리공원 내에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지금 학술용역 마치고 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내용하고 좀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미디어아트월 정도만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그대로 살려두는 거로 했는데 대폭적인 수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존의 안과 변경된 안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실시 세부내용을 본 위원은 보고받지 못 했어요. 위원님들,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죠. 그거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올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술…. 현상공모 때 나온 사항은 일종의 기본설계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디어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건 빼고, 넣고 하는 부분은 아직 설계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결국에는 다시 또 설계용역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50억이라는 돈 또 날라가는 거네. 지난번에 매몰비용으로 또 날라가는 거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매몰비용…. 이 설계비 10억이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전에 20억인가 얼마 있었잖아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기본설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기본설계라도 전부 틀이 다 바뀌니까….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그거에 의해서 이제 바탕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틀은 바뀌지 않고요. 사업 발주하는, 실시설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됐어요.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삼거리공원이 천안 일부 시민들의 것만 아니라 70만 시민의 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염원 때문에 명품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외부에 천안을 방문하는 외부관광객이나 사업차 왔던 분들이 천안삼거리를 한 번 정도 들려 봤더니 휑하니 주차장만 있고 정말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실망을 했다는 얘기가 시작돼서 사실은 본 위원이 2015년도에 첫 시정질문을 통해가지고 남원의 광한루라든지 이런 것처럼 천안의 명소를 만들어 주십사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또 여야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서 천안삼거리공원을 천안을 대표하고 충남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유명한 천안삼거리의 능수와 박현수가 그런 전설이 어우러진 그런 명품공원으로서 전 국민이 한 번씩 독립기념관, 함께 유관순 열사와 이동녕 선생의 사옥과 함께 다녀갈 수 있는 그런 명품화공원을 만들기를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이 지금도 비록 한 100억 정도 삭감이 됐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곳에 우리 아이들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시민들이 태조산공원과 함께 우리 쉼터로서 역할,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해 주기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천안 시민 한 명으로서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용역과정에 나오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조감도라든지 기존의, 기존안과 변경안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중간중간 보고회를 우리한테 가져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일부 보고회, 착수보고회라든가 결과보고회를 일부 위원님들만 할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건설교통위원님들과 함께해 줘야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추가할 부분은 추가해 주고 거기에 더 야간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 달라고 우리가 주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70만 시민, 또 천안시의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원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염원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향후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아까 매몰비가 추가 설계용역비 10억 했는데 이건 설계과정에서 국유지 제척할 부분에서 한 14억 정도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명칭은 변경이 됐지만 명품공원이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토지가 중간에 민간 집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제척하고 하는 거건가요? 공원 내 지금 우리 개인주택이 있잖아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다 매입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 매입했어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쪽 일대까지 다 이제 정형화된 상태로 지금 용역발주가 나갔나요?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아마 누구나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하는 거니까요. 그 사업들이 나중에라도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저희들과 함께 협의를 해 주시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삼거리공원은 정말 우리 천안시민 모두의 염원이다. 우리 천안시가 관광이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니라 스쳐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머물다 가기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가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강도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경관을 잘 해 놓으면 야간에 삼거리공원 왔다가 우리 천안시에서 머물다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우리 과장님이 용역보고회 때 좀 건의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삼거리공원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고 중간보고 때는 건설교통위원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중간보고회 들어갈 수 있게끔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희성

권희성도시건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대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강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본부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소관 부서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