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다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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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권리의 승계, 발명자에 대한 보상, 발명의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승계의 결정, 권리의 양도, 출원 및 등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 등록보상금과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등 정당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

신혜영위원장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8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박용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장려하고 직무 관련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보상체계 마련으로 직무발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는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미래전략실 나. 홍보실 다. 감사위원회 라. 평생학습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실·위원장, 원·과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과·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75호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776호로 상정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772호로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의안번호 제3775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776호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청년정보 플랫폼이라고 해서 청춘지원군 구축이 있는데요. 플랫폼 구축 예산안으로 1억 3,600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나온 근거가 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책정된 부분인데요. 서구 청년정책, 회원가입, 로그인, 메인화면 구성, 통합검색 조회, 기타 청년정책 일자리, 복지문화, 참여권리, 시스템관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담은 문화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시스템개발비 적용단가를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전문적인 설명은 어려운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플랫폼을 구상하고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다른 지역구나 다른 데도 플랫폼이 구축돼서 실행되는 시도나 구는 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도 구축이 되어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산 해운대구나 서울 영등포구나 청년 인구비율이 높고 청년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구축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홍근위원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경상남도 청년정보 플랫폼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플랫폼 자체를 구축도 하는데 다양하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른 플랫폼을 벤치마킹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기본적으로 잘 된 구성이 있으면 벤치마킹할 부분은 하고 저희 서구에서 운영 중인 청년공간이 독자적으로 세 개가 있고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창성을 갖춘 그런 홈페이지로 구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왕 구축하시려고 하시니까 타 시도 것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시도를 보니까 다양하면서도 시군에 맞게 구성을 잘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전략실에 보면 청년일자리, 청년월세, 청년활동공간, 청년자격기준이 있는데 청년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청년이라는 나이가,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게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의 기준 정의를 내린 것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보면 만 19세/34세 그리고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보면 청년 자격기준이만 19/39세, 이렇게 나이도 34세가 있고 39세가 있고 이것은 조례에 청년에 대해 임의대로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나이 변동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처음에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나이 기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19세에서 39세 사이 각 개별법이나 조례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가장 모법으로 삼아야 될 것이 청년기본법인데 2020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19세에서 34세라고 나와 있다고 정홍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 모법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우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여타 규정들이 그전에 생겼거나 그전에 생겨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중단할 수 없으니 일시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저희 서구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전시나 전국적으로 나이의 통일성, 지원대상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보면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지금 기준점이 34세 이하인 사람하고 39세 이하의 청년세대인데 이게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34세까지가 맞는 거고 대전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의하면 39세 이하의 청년세대가 맞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혼동이 올 수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의 폭을 넓게 잡아서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나이나 이런 게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년 쪽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나이 구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데는 만 19세가 있고 그냥 19세가 있고 어떤 데는 이하라는 표기가 안 되어있는 데가 있고 이런 것을 미래실에서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조례라든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조금 전에 청년기본법을 확인했는데 19세에서 34세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에 대한 수혜를 넓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지원 범위, 나이 규정 이런 부분에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설명자료 44쪽, 예산서 67쪽에 청년정보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와이스페이스(Y:SPACE)라는 사이트 아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저도 예산 진행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구 청년공간과 청년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구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책과 공간을 설명하여 주는 사이트입니다. 맞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파악을 해봤는데 2022년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1,500만 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청년정책이 사이트가 없어서 설명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전제조건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이트가 없어서 청년정책을 실시하기 어렵고 청년정책을 청년들에게 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 맞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사이트가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서다운위원

차라리 사이트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다른 좋은 사업들 발굴해서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직자 천여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 다른 정책 마련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서다운위원

시에서 준 예산으로도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지금 현재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가 준 돈은 시 돈이어서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구비 1억 5,000을 들여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와이스페이스가 2020년도에 구축되고 지금까지 별로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청년 관련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같은 지원사업도 있고…

서다운위원

지금 있는 사업을 이 와이스페이스에 담아서 공개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냥 일몰하십니까? 시비 그냥 버리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일단 그 홈페이지를 리뉴얼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개발비와 리뉴얼에 따른 일정 예산이 투입은…

서다운위원

사업내용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리뉴얼 사업으로 재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 계획과 무관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편성 요청하신 1억 3,000과 와이스페이스 리뉴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시 검토해서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월세나 청년희망통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서구 청년 인구수가 14만 2,572명 이 정도 전체 인구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고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유선상 일일이 안내하고 처리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희는 청년공간을 대전 자치구 중에는 유일하게 3호 공간까지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해서 새롭게 구축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청년사업 내지는 청년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실장님, 온라인청년센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또 지방정부의 각각의 정책들을 일괄해서 누리집을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중 청년정책에 대한 누리집이 온라인청년센터입니다. 여기에 대전시 그리고 서구의 수많은 정책들이 다 올라와있고 각각 실행방법, 신청방법을 다 기재해놨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전국 어떤 지자체 정책 상관 없이 이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만 들어가면 일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단계가 있고요. 대전에 사는 청년들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전청년포털, 대전시에서 얼마 전에 개소한 그 사이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우리 구의 정책도 그곳에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우리 구는 와이스페이스라는 자체 사이트까지 있었습니다. 관리를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온라인이 없어서 열악해서 1억 3,000이라는 예산으로 온라인을 구축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얘는 구축해놓으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1억 3,000을 들이면 관리할 수 있고, 2,000만 원 들여놓은 것은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청년 관련 업무량 또는 청년 관련 사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중앙부처나 시에도 이런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만 중앙이나 시의 흐름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되 청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특성화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 차원으로 와이스페이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두 가지 사업을 다시 검토하셔서 내년 추경이든 비교분석해서 납득되는 수준으로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춘지원군 예산을 살려서 와이스페이스를 재구축한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아예 달라집니다. 예산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이스페이스에 대한 평가, 분석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부서와 우리 공직자분들의 평가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 뒤에서야 과연 청춘지원군에 1억 3,000을 들여서 효과성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1억 3,000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번에 구청 홈페이지 구축이 5억입니다. 이번에 평생학습원에서 사이트 개설하는 거 2,000만 원입니다. 1억 3,000이라는 근거가 도대체,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지원 사업도 아니고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1억 3,000 쓴다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어야 지원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이스페이스 있는데 이것도 전혀 운영 못 하시는데 1억 3,000 들이면 정말 운영 가능합니까? 돈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담당 공무원의 의지가 달라집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검토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다른 분야, 전체 홈페이지 가격 그리고 타 부서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메뉴를 어떻게 구성하고 기능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로그인이 가능하고 거기서 직접 올릴 수 있는 기능을 넣느냐 아니면 메뉴를 얼마나 다양화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서다운위원

와이스페이스를 여기에 바로 띄워놓으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기능 다 있습니다. 로그인 기능 있고 프로그램 신청하는 기능 있고 다양한 정책 설명하는 기능 다 있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를 하고 와이스페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리뉴얼이 나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청년자립기반 조성에서 청춘지원군 플랫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 말고 48페이지인데 청춘정거장, 청춘스럽이 현재 서구에서 청년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청춘포털이 다시 위탁사업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새롭게 개소하는 청년활동공간 민간위탁금이 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크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청춘포털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간을 활용해서 제3의 청년활동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면적을 제가 보니까 타 공간 대비해서 작습니다. 100㎡가량 작은 면적인데 민간위탁 관련 예산이 청춘정거장이나 청춘스럽과 동일하게 잡은 이유는 처음 개소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소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과 홍보비 그런 부분이 추가 지출될 것이 예상되고 이 공간은 기존 청년공간과는 다르게 운영을 야간이나 휴일에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교대근무 인력 등을 투입해서 인건비적인 것도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어서 시행 첫해에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시간대를 연장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공간과 동일한 금액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작년에 청춘정거장과 청춘스럽을 감사하면서 운영의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청춘포털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청년들이 활용공간을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청년공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춘포털은 네트워크, 청춘정거장은 취·창업, 청춘스럽은 자립지원 등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세 개의 시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36페이지,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조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서구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 인구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인구는 지속성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일단 구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홍보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사업들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작은결혼식 이런 사업들은 연속성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민의 호응도가 높았던 것은 보다 내실을 다져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일회성, 행사성 사업 중 일부 잘 안 되었던 것들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는 시에서 인구 관련 사업으로 시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보다 세 배 정도 늘어나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것을 자치구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은 아니고 공모결과에 따라서, 1·2·3등에 따라서 차등금액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등을 하면 6억 상당의 공모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시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서 인구정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인구정책 추진 운영수당을 보면 80% 증액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퍼센티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 증액이라서 상당히 많은 증액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2021년 기준액이 이번 액수와 똑같습니다. 714만 원 이 수준이 2021년에 편성이 되었고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집합제한 등을 이유로 감액편성 했던 것을 그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21페이지, 정부혁신·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원 워크숍을 보면 예산이 1,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40명이에요. 1,700만 원 나누기 40명을 하면 한 사람당 비용이 425만 원 꼴이 돼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400이 아니고 한 40여만 원 되는데… 전년도 예산액 1,500만 원 가지고 운영했었고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최근 물가상승률 부분도 있고 강사 초빙도 지명도 있는 분을 초빙해서 직원 역량강화에 신경을 쓰고자 2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내용을 주셨는데 진행에 앞서, 실장님 처음에 오셔서 주요업무보고 중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을 보시면, 8페이지요. 3고(高)라고 해서 이번에 업무여건 추진방향을 정부 재정기조 전환이 확장에서 건전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돼서 이 공약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부터 공약사항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게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와이스페이스 관련해서, 지금 구축되어있는 부분은 앞서 정확히 말씀해주셔서요.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억 3,000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것이야말로 서구청에서 제안하는 재정 건전 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기조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 정책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확인을 해보시면 사랑의 결실 작은결혼식 지하철 광고를 진행하셨더라고요, 실장님?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서구에서 광고 당연히 필요합니다, 중요한데 지하철이 서구 갑에도 다니나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현재 노선으로는 서구 갑 지역은 지하철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게다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하면 포괄적으로, 한쪽 방향만 보지 말고 여러 방향으로 홍보 여건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쪽짜리 홍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단에 15개 동에 150만 원 지원하던 것을 8개 동으로 축소하면서 금액은 두 배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친화 동 활성화 사업추진에서 15개 동 150만 원으로 하시던 것을 8개 동 300만 원으로, 동은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두 배 상승이 되었습니다. 선정기준과 집행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5개 동에서 8개 동을 하신 이유가?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동안 15개 동에 홍보물품 꾸러미, 인구 인식 제고를 위한 작은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일회성이고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통폐합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금액은 올리고 대신 해당 동은 8개 동으로 축소한 사항인데 이것은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봐가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동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것은 동에서 희망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15개 하던 것을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8개로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운영수당에는 인구교육 강사수당, 이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진행하는 겁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인구위기에 대한 이해나 가치관 형성, 가족문화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학교에도 가고 공직자들 대상으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강사 이력이나 강사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강사로서 활동한 경험도 있고 이력도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춘 분을 선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지연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2페이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직장교육 강사수당 2023년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각 1회 전 직원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22년 추진실적을 보면 직원 109명 2회 진행하셨더라고요. 전 직원 대상이기는 하나 직원 109명에 대한 것은 선정을 한다든지 신청을 한다든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기본적으로 대강당에서 강의를 진행하면 수용인원이, 꽉 찰 경우에는 삼사백 명 정도가 올 수 있는데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강제로 다 참석을 하게끔 하는 것은 어렵고요. 직원들에게 최대한 홍보해서 적극행정 관련된 강의가 있으니 적극행정 사례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강의를 한다고 홍보를 해서 최대한 참여를 유도해서 나온 숫자이고 시기적으로 바쁜 일정이나 그런 시기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약간 직원 참여가 저조했던 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2회 진행을 하셨는데 진행을 하게 되면 효과성이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일단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지를 시키는 차원이라서 당장의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 꾸준히 공직마인드, 공직가치관이 내재화되는 그런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이게 자칫하면, 그냥 내실 있고 직원들한테 필요한가,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한 가지 자료요청 해도 됩니까 회의할 때 자료요청 해도 되나요? 주요업무보고 중 10페이지를 보시면 약속사업 등 구정의 미래 발전 전략의 체계화 과제 50개 발굴 및 성공로드맵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전략과제 50개 마련되어있습니까?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전략과제 50개.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데 보통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데 공약사업이나 현안사업, 각종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들을 시 같은 경우 100대 과제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세우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를 해나가는 것인데 저희도 주요공약사업이나 중장기발전과제 또 각종 지역현안사업 그중에서 조금 더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50개 발굴해서 민선 8기 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석세스(success)로드맵을 마련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핵심정책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적인 체계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역점과제인데 50개 전략과제가 아직 없는 상태인 거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 한다는 것은 202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6페이지를 보시면 민선 8기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 주민토론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등 주요과정으로 구정운영방향 정립 및 약속사업을 구체화하신 거 같은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 대상과 선정방식, 토론자료집,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정책자문위원회는 주로 교수님으로 구성되어있고 관련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실장님 이해하셨나요?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위원

몇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인쇄자료를 많이 만드시는데요. 지금 제출하여 주신 수많은 예산서 등도 우리 부서에서 제출하여 주신 겁니다. 어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 중 탄소중립 서구 종합계획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잘 아시지요? 그중 한 가지 실행계획이 종이출력물 저감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는 인쇄비가 증액까지 됩니다. 우리 부서 차원에서 종이출력물 저감을 위한 내년도 계획이 전혀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 미래실이 전체 부서 통합관리인데 이를 위한 관리 노력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탄소중립을 위해서 종이출력물 저감 이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일단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가 매월 월요일에 있는데 출력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첩에 적어서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하는데 보통 심의회 안건 자체를 다 출력하면 몇 백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태블릿에 담아서 그것을 보고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종이출력물을 저감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탄소중립과도 연관되고 스마트행정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가급적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직원들의 행정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많이 구상하고 있고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 주시면 저희가 행정에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재생종이 활용도 시책 중에 있는데 재생종이 사용을 위한 노력도 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아직 재생종이 활용 부분까지 도입을 못 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저희가 회의 한 번 끝날 때마다 의원별로 한 박스 이상의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총괄부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책 중 통합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친환경종이를 쓴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회의자료를 전면 디지털화한다든지 혹은 비닐코팅을 사용하지 않는 재생지를 쓴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말씀하여 주신 고견 다 참고하고 앞서 가는 시책이 있는지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10쪽입니다.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인데요. 어제 구청장님 답변으로는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머리만 맞대면 충분히 연구용역 이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 학술연구용역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유지해야 됩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이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해서 결과물을 받고 그 기초하에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노력이 결합되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술연구용역이 분명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별도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게 8월 12일 자로 상설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산편성 즈음해서 일시적으로 구성되고 해산되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평가가 잘 안 돼서 상설로 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위원

조례 본청 발의로 바뀌어서 상설화되었나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학술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기조를 잘 가져가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쪽, 예산서 69쪽입니다. 예비비인데요.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구 예비비가 너무 많다, 존경하는 신현대 위원님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재난예비비로 돌리는 등 그런 부분이 문제였다” 이런 질문도 있으셨고 거기에서 책임 있는 답변도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일반예비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1% 이하이면 되는데 지금은 평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고 재해재난예비비는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을 적게 하는 것이 기억에 있으나 일반예비비 너무 적습니다. 너무 미래에 대해서 안일하게 판단해서 예비비를 적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는데 올해는 추경이 9월에 있어서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예비비를 조금 더 편성한 부분이 있고 23년도는 선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경이 조금 앞당겨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보다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진행 중인 재난상황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금액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요즘 사회가 워낙 급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요동치고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가 편성돼서 우리가 중간수치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예산이면 우리 본예산 중 최다예산인데 몇 %입니까? 법적으로는 1% 이내이면 되는데 지금 0.7% 정도 됩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0.8% 정도 됩니다.

서다운위원

평소에는 1% 꽉 채우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장님 시정연설을 들어보면 거기에 긴축재정이라고 쓰셨거든요. 긴축재정인데 예비비는 최소로 편성하신 겁니다. 긴축재정의 의미와 실제 편성한 파이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긴축재정 하신 게 맞으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주요 증액된 예산이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늘어났고 인건비 등 매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늘어났는데 예산의 수치적인 값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변동 계속해서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의 증액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올라가는 것 이외에 나머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8,832억에서 9,341억으로 약 5∼6% 내외가 올랐는데 그 전년도를 보면 7,400억대에서 8,800억으로 오르는 등 증가폭이 2년간 갭을 보면 올해는 예년 증가폭보다는 낮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값을 따지면 증액이라고 보이나 매년 일정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상승폭이 최소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의무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의무지출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외로는 긴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 같은데요. 그럼에도 예비비 정도는 최소한의 우리의 보험 수단인데 이것까지 긴축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래도 최소한 법적 보관액인 1%는 유지했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너무 쉽게 예비비를 줄여 놓으신 거 아닙니까, 예비비가 우리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앞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 시점의 차이와…

서다운위원

추경 내년 몇 월에 예상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6월로 예상합니다.

서다운위원

이번에는 9월이었고 내년에는 6월이면 6개월간 공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6개월이 짧은 기간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를 1% 포기한 데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는 꽉꽉 채우시다가 유달리 이번에는 긴축재정을 외치시면서 예비비부터 줄여놓으신 것이 우리 주민 불안을, 특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잔뜩 내려놓으신 것은 이 수치만 보면 주민분들은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동안 지출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동안 기술적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서 잔뜩 담아주신 부분이 분명 있는데요. 지금 수치로만 봤을 때는 예비비도 평소보다 훨씬 적은 비율로 편성하셨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역시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분들은 당장 내년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세계 기조 속에서 우리 구가 얼마나 잘 헤쳐나갈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를 너무 적게, 안일하게 편성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예비비 정도는 1% 채워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말씀하여 주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심의 완료될 때까지 부서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6페이지 소송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부분에서 예산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나 우리 행정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과 정책은 일치하지요. 정책의 실현이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예산 집행액을 보면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49%. 2022년도 예산 3,391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916만 4,000원으로 불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요. 그 이전 연도도 불용률이 40%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불용이 있다는 것은 소송이 없다고 하니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의 측면에서 실적과 산출기초를 보면 지난 연도 같은 경우 6건을 잡았는데 이번에 8건을 잡지요. 두 건을 높여서 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높여서 예산을 잡는 것은 좋으나 본 위원은 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줄면 줄수록 좋고 같을 정도로 해야, 소송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불용은 계속 발생해서 불용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쓸 예산이라는 측면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장단점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 연도에 소송이 대충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주로 소송이 계약 관련된 가처분 신청 이런 것도 있었고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 취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있었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소송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 경우에 보면 소송이 12건이 있었고 이보다 두 배 가량 예산이 집행되었고 해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소송의 평균적인 추계를 냈을 때 2,000만 원 정도의 액수는 적정하리라고 생각해서 소송수행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세길위원

저는 정책의지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소송 건들이 행정서비스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승소하는 것도 있지만, 발생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된다는 책무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전년도를 넘기지 않는 건수, 전년도 예산이 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행정서비스를 해서 소송이 아예 안 생기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2022년 6건이에요, 6건에 1,169만 4,000원이니까 이번에는 8건으로 두 건을 늘려 잡아서 25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8건으로 늘려야 될 사항은 아니고 적어도 6건 정도로 동결시켜서 행정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십사 하는 의지를 표현해달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승소사례비를 드리고 있잖아요. 2022년도 10월 말 현재 보면 3건입니다. 3건해서 6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출근거는 8건을 잡으셨어요. 이렇게 지난 연도 건수가 10건 중 3건이 승소한 것으로 30% 되어있어요. 8건을 승소하겠다고 하면 퍼센티지로 사건이 몇 건이 되는 겁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은 비슷한 맥락으로 하면 올해는 소송이 적어서 3건인데 21년에는 9건 승소사례비가 있었고 20년에는 7건, 19년에는 12건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평균값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세길위원

전년도 6건 정도의 추진실적이 있었으면 6건 중 3건 이렇게 보면 50% 정도 승소율이라고 보는 거지요, 고문변호사 자문을 한 건수는 더 많을 것이고. 이 경우도 250만 원씩 해서 8건 잡아서 2,000만 원 책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적어도 전년도와 동일한 건수와 승소 예산을 잡으셔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 인하여 소송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크지는 않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야 정책적 의지가 보인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만 소송이라는 부분은 상대방이 서구청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만큼 방지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일정 부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구조가 있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행정도 워낙 분야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소송 관련된 것도 언제 어디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소송이 일어날지 또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들이 일반 구민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노력은 계속하되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전년도에 준한 수준으로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길위원

충분히 실무자로서 그런 사항의 예측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전년도 그 전전년도 모두 불용액이 상당히 높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소송이 없어서 불용이 나왔다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정책 측면에서 늘려 잡으면 늘려 잡을수록 소송은 없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정책적 의지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예산을 줄이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의지 면에서도 중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도 중요하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책적 의지를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통합관리하시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길위원

위원회 수당 문제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들이 일반적으로 일당 7만 원으로 되어있고 추가시간이 있으면 3만 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위원회는 7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사위원회 15만 원이고 인사위원회 10만 원, 마을공동체활성화공모선정심사위원회 10만 원, 혁신교육운영협의위원회 10만 원 그 외에는 여러 위원회에 수당들이 있는데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각종 조례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물론 했겠습니다만 비슷한 위원회라면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기본적으로 저희 구는 7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시간이 연장된다거나 안건이 많을 때에는 추가지급이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오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문성이 요구되고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회수당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추후에는 상향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8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보긴 했었는데 작은결혼식이 있어요. 작은결혼식을 행사용역을 주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 몇 년 하신 거예요, 계약을?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매년 업체를 달리해서…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업체가 달라지나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내년에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정해진 거 없어요, 지금 12월인데요? 작은결혼식 그럼 몇 월부터 시작하나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연초에는 홍보를 하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기반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개입찰로 정해지는 사항이라…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용역업체를 바꾸실 수 있는데 이 400만 원이라는 것은 내년에 바꿔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건당 400만 원이고요.

현대

신현대위원

실장님, 요즘 스몰웨딩이 대세인 거 아시지요? 용역업체한테 400만 원 주시면 이 400만 원에 대한 내역 받아보셨어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기본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려면 스태프도 있어야 하고 결혼식에 걸맞게 이런 저런 행사장 설치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이 금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식대가 빠지고 딱 행사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식대는 없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원래 예식장비는 무료예요, 예식장비는 없어요. 모든 예식장이 다 똑같아요. 예식장비는 없어요, 무료예요. 그 예식장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대비에 예식장비가 포함되어있고 예식비는 없는 거예요. 이 400만 원이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비도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작은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부부들에게 이 결혼식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은 없는 거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이분들한테 직접 결혼식장에서 하는 것에 준해서 만큼은 못 해드리지만 나름 기념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400만 원이 딱 그날에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분들이 뜻깊은 결혼식을 해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두 명이라든지 세 명이라든지. 이분들이 그렇게 뜻깊게 아이를 출산해서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때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구에서 아무것도 없으시고 딱 400만 원이 그날 행사에만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사후에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내년에 업체를 다시 선정하시면 금액을 딱 400만 원으로 픽스하지 마시고 몇 개 업체들 중에서 뜻깊게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구정책 거버넌스 내실화에서도 보면 내실화라고 했지만 보면 책자에 돈쓰는 것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 이것밖에 없는데 내실화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주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고 정말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박용준 위원님께서 관련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10억 5,000 규모로 서있는 만큼 그 부분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서구 인구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65쪽, 보충설명자료 33페이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포상금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총 8,200만 원 중 본예산 4,7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3,4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추경에 곱절로 세우셔야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하지 말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자꾸 추경에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보통 평가 같은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한 해의 성과를 보고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각종 시상이나 포상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편성할 때 본예산에 담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재정신속집행 등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어서 일단 상반기보다는 성격상 하반기에 예상되는 지출액이 많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시스템상 운영하는 게 맞는 겁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일단 편성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자면 시기에 맞게 편성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위원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추경에 세우는 것은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예산서 67쪽 보충설명자료 49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활동공간 청춘스럽에 작년 대비 구비가 좀 증액된 게 있어요. “중앙부처 및 시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적극 참여로 인한 인력 1명 보강 필요”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사유에서, 인력을 증원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지?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청춘스럽 인력 운영이 작년에는 1명 해당되는 부분을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1명을 더 쓸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는 그 사업이 연속해서 선정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1명 썼던 것을 구비로 인건비를 분담한다는 의미로 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작년 포함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인원은 4명입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4명으로.

최지연위원

구비로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인건비이고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작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구비 부담금을 국비로 채울 수 있었던 건데 올해는 동일한 인력을 운영하려면 그 부분이 구비로 대체되어야 하는 면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즘 미래전략실에서 인구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다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12월 12일 인구정책 토크콘서트 열릴 예정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강사가 이정수 씨네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그맨으로도 활동한 적이 있고 지금은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개그맨이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주요경력을 보니까 경기도 인구주간 도민특강을 했다고 하고 또 양성평등주간 특강도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은 어제도 인구정책에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내용의 우리 서구만의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자는 이유가 인구친화도시 서구에 대한 토크콘서트에 주민들과 서구를 잘 아는, 주변 환경을 잘 아는 강사 그리고 그런 교수님 그런 분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여주기식 또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표방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 사람 보기 위해서 여러 주민들이 올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구 인구정책을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추진해야되는지 그런 내용을 담지 못하는 콘서트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콘서트 콘셉트 구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런 콘셉트로 구상하고 있으니 추진해보고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구의 다양한 전문가 또 실질적으로 서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시책 발굴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기회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이 콘서트나 이 행사들이 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부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지 실장님 이해하셨지요?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신혜영위원장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3쪽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최성욱 실장님과 더불어서 박정규 팀장님, 미전실에 있는 집행부 분들과 굉장히 고민했던 사업들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관련되어가지고 CS점수가 항상 낮고, 외부평가에서 등급이 낮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높일 수 있는지 자체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회 기준으로 강사 두 번 초청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CS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것은 하나의 시책으로 진행하고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대민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을 비롯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의 친절성, 신뢰성, 적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의 이외에도 별도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2023년도에 CS평가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야지, 올해 행감 때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CS평가 결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매뉴얼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최성욱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홍보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0페이지 보시면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블로그 및 SNS 유튜브 콘텐츠 구정홍보 제작을 외주제작으로 한다고 했는데 외주를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위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연도까지는 다양한 구비를 편성해서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하던 SNS 관련 여러 가지 용역범주를 한 통으로 묶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너무 산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계속 주셔가지고 올해는 용역비를 한꺼번에 계상해서 조달에 신청해서 조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탁 이게 1번 블로그, 2번 유튜브, 3번 구정홍보 이것을 한 군데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따로 제작을 의뢰한다는 겁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한꺼번에 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조달에 요청해서 제안서를 내서 그 제안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3개 업체가 한 군데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제작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정홍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받았던 사항인데 그렇게 제작하면 관리를 효율성 있게 잘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난 연도까지만 해도 용역업체를 금액적으로 수의계약 범주로 여러 군데 예산이 산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업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업체마다 특성이 있고 제작하는 방향이라든지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 업체도 있고 어려운 업체도 있고 해서 진행하는 방향에서 같은 그림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한 업체를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을 조달에 신청하면 저희가 제안낸 것대로 충분히 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한 업체가 하면 일관성 있는 진행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진, 기사, 블로그 등 작년까지만 해도 건수나 횟수로 해서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지출 되는 것도 그 시스템은 똑같고 관리만 위탁업체가 하는 겁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 예산항목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서 있는 블로그등 SNS 운영은 용역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작년에 활동보상금으로 기자단에게 줬던 금액은 별도로 SNS 운영 밑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01-14 기타보상금란, 저희 설명자료 23쪽을 보시면, 소셜기자 원고 보상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다. 기자단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금 성격은 여기에서 지출하고 SNS 운영 201-01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은 운영에 대한 시스템 용역사로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행감에서 계속 지적받았던 기자단들 활동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던 것은 예산항목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활동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부기를 바꿔서 지금은 소셜기자 원고 보상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정홍근위원

사진, 영상, 기사가 따로 구분이 되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아니요, 올해까지는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사진기자단, 영상기자단, 명예기자단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셜기자단 해서 그분이 내시는 자료가 사진으로 원고를 내시면 사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출하고 글로 주시면 글, 영상은 영상대로 단가를 매겨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단에 관계 없이 소셜기자단 한 단체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소셜기자단에서 회원분들이 사진이나 기사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활동보상금을 지출한다는 거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기자단을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분들 활동에 따른 보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기자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 들었던 게 기자단이 너무 방만하고 중복되는 게 블로그 기자이면서도 사진기자단이고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다고 하셔서 기자단 명칭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기자단으로 묶으면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 대로 영상을 하고 싶으면 영상을 내주시면 되고 글로 하시고 싶으면 글로 해주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중요한 것은 운영은 구에서 하지만 위탁업체 선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조달로 공모해서 선정 예정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조달을 신청해서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의계약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작년에 이어 올해 행감에도 나타났지만 방만한 운영, 방만한 사람들의 중복, 지출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위탁업자 선정도 행감에서 항상 나왔던 문제입니다. 업체 선정도 중요하고 기준이라든지 물론 조달로 한다고 하지만 조달 가기 전에 필요한 소스 같은 경우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합당하게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이왕 하시는 것 구정홍보를 세심하게 해서 많은 홍보효과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3페이지, 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편집·디자인 제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입, 이번에 한 개 추가 구입하는 거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오세길위원

기존에 두 개가 있었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라이선스는 법적 문제가 있어서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영상을 하고 있는 직원이 두 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썼고 지난번에 디자이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시려면 라이선스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두 개로 했다는 얘기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오세길위원

13페이지에 디자인라이선스 구입이 또 하나 있어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먼저 말씀하신 영상편집은 편집에 관계된 라이선스이고 앞엣것은 디자인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뒤엣것은 다른 라이선스입니다.

오세길위원

다른 것 같긴 한데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은 전혀 없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앞엣것은 편집만 할 수 있는 라이선스거든요.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영상편집, 디자인 제작용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현재 두 대 가지고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SNS 홍보제작을 위해서 디자인 라이선스를 별도로 하나 구입을 하는데 앞엣것은 전혀 그런 기능이 없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앞엣것은 영상을 편집하는 용도이고 뒤엣것은 그 영상에 들어가는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저작권이 있거든요. 뒤엣것 디자인 라이선스는 글씨체 아니면 캐릭터를, 앞에 넣으면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사는 거예요. 서로 같이 쓸 수는 없는 라이선스라 할 수 없이 하나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세길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디자인 라이선스 가지고 SNS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해왔어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금까지는 디자이너가 없었고요. 서구청 전체 직원 중 미래전략실에 디자이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쓰고 있는 라이선스를 요청해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오세길위원

개인용 사용하는 것을…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그분 명의로 되어있는 것을 빌려다 쓰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빨리 사야되겠네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디자이너가 별도로 채용되었기 때문에요.

오세길위원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미디어 제작 컴퓨터 구입을 두 대 하기로 되어있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오세길위원

이것은 구정 홍보용 영상 제작 및 디자인 제작용 고성능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 두 대 쓰고 있는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금 미디어 쪽에서 운영하는 컴퓨터는 일반사무를 보는 컴퓨터보다 내부적인 용량이나 프로그램 구동하는 것이 사이즈가 훨씬더 커야 하는데 200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를 계속 쓰다 보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집에서 쓰고 있는 개인장비를 가지고 와서 현재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상은 4K 정도 되어야 하고 화질도 좋아야 해서 할 수 없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세길위원

앞서 개인용을 갖다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구청의 준비가 예산 때문에 그런 작은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안타깝고요. 기존 영상 편집디자인 부분에 두 대가 있어서 한 대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두 대를 개인용 것을 썼는데 두 대만 살 게 아니고 한 대 추가하고 있잖아요. 세 대를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영상을 편집하는 직원이 주로 쓰는 컴퓨터는 두 대만 교체하여 주시면 나머지는 일반으로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고 용량이 괜찮은데 그 두 대는 반드시 고성능 컴퓨터여야 해서 최소한으로 계상해서 했습니다.

오세길위원

라이선스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한 개를 추가로 하잖아요. 세 대가 되었어요. 세 대가 되었는데 고성능 컴퓨터로 사용하여야 할 라이선스 아니에요? 그러면 세 대를 해야지 왜 두 대만 사서 개인용을 가져와 쓰고 그렇게 합니까? 이왕이면 앞으로를 위해서 세 대를 사서 제대로 미디어 편집디자인 하는 데 활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산을 세울 때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세길위원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은데 아까처럼 개인용을 가져와서 쓸 정도의 사고는 검소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게끔 해서 깔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페이지 보겠습니다. 서구소식지 발간 구보제작 인쇄 관련해서 현재는 40면인데 44면으로 4면을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4면 하는 데 예산증액을 4,0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4면 더 한다고 홍보가 잘 되는 건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현재 4면 더해서 홍보라기보다 단순하게 4면 더 증가해서 4,000만 원이 아니고요. 4면이 증가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부수가 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부수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부수도 전년도에는 2만 1,000부에서 지금 2만 5,000부 이야기하고 있는데 4,000만 원 늘려서 홍보효과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안 늘리고 기존 예산 썼던 것으로 40면으로 해서 홍보를 구보지로 해서 쓰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홍보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제가 7월에 부임해 와서 서구소식지 관련해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수들이 계속늘고 있기도 하고 독자기고라든지 전문가기고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자기 글을 올리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 할애된 면이 다소 적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데 독자분들이나 기고자들이 있는데 독자분들 원고료 해서 1,080만 원 예산 잡았잖아요. 그러면 독자분들도 있고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긴 한데 굳이 예산을 1,080만 원까지 안 잡아도 되잖아요, 줄여도 되잖아요? 40면 가지고 필요한 것 운영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구보 만드는데.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주민참여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용은 50면도 할 수 있고 더 늘릴 수는 있어요. 4,000만 원씩 늘려서 굳이 구보를 발행하려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나,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해도 효과나 이런 것이 현 상태에서도 유지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나 SNS, 블로그 이런 것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단순계산으로 4면 말씀을 드렸는데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산을 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 10월 말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했거든요. 펄프종이 자체 단가가 63.9%가 상승을 했습니다. 21년 대비 63.9% 22년 대비 16.4%가 이미 상승된 상태여서 4,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면수가 전혀 늘지 않아도 단가는 상승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면수를 늘리면 의정면도, 지금 의원님들 활동하는 면도 하나를 더 늘리고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면을 3면 정도 늘려서 하면 홍보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SNS나 이런 홍보방법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서구소식지를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동에 더 배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용문동장으로 있었을 때도 통장님들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서구소식지 우리 동 너무 적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야 된다, 동장님이 구청에 이야기해서 늘려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부수만 늘리는 것보다 면을 확대하면 주민들이 많이 보시고 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면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면을 안 늘리고 기존의 40면으로 하면 우편료도 줄 수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홍보 중 구민들이 그동안 가장 손쉽게 구정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서구소식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각 동에서 보면 책자 형태로 서구소식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편료도 금액을 늘리지 않더라도 우편으로 계속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무게가 늘어서 우편료를 인상하고 면수를 늘려서 금액 자체를 증액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홍보도 중요한…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내년에 서구홈페이지가 개편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보지도 홈페이지에 다 뜨잖아요, 배포할 때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볼 테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이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나, 홍보비로 넣는 것에 있어서. 적은 돈이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4면 넓히면서 부수 늘리면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꼭 이렇게 4면을 늘려서 4,000만 원을 해야 하는지.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구민의 여러 가지 라인 중에 인터넷을 잘 접할 수 있는 구민들이 있는가 하면 꼭 종이나 글씨로 직접 보셔야 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층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구소식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니까 서구소식지를 44면으로 하면 기존 150g에서 200g으로 되면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편료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냥 면수를 올리지 말고 기존상태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23년도에 새로운 여러 가지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는 84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52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체 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52페이지 3번 항목을 보시면 조사용 사무기기 및 가구 임차료라고 해서 프린터, 복사기, 문서세단기가 2개월로 되어있는데 사업체 조사를 두 달 진행하는가 봅니다, 실장님?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1월에서 3월.

최지연위원

상황실 가구 임차 책상, 의자 등 518만 원 계상해놓으셨는데 두 달 사용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으세요? 창고나 이런 데 대용해서 쓸만한 게 없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현재 공간이 없고 임차를 하는 이유가 타 부서 재물 중 각각 자기 부서에서 쓰는 것 말고는, 조사요원들이 쓰는 책상이 기계들을 갖다 놓을 수 있게 넓은 책상을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씩 쓰셔야 하거든요. 여분의 책상을 당초에 자산으로 사서 구비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봤지만 1년에 딱 한 번 쓰고 그걸 계속 창고에 비치해두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임차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자산취득관리대장이나 이런 게 전혀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최지연위원

그 부분은 확인되었고요. 예산서는 83쪽이고 39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3번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입 100% 이번에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 신규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왜 진행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현재 저희가 내부망으로 쓰고 있는 행망은 직원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개인정보로 접속했는지 현재 구축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둔 것은 서구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면서 홈페이지에 들어올 때 개인정보로 접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이나 구민의 소리라든지 이렇게 본인인증을 하고 개인들이 들어오시는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지 인터넷망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개인접속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지연위원

그전에는 개인이 접속을 하면 접속기록이 남아있었는데 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언제 접속했는지 확인을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이것을 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옛날 구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보다 지금 이것을 구축해놔야 개인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접속기록까지 저희 행망처럼 똑같이 기록에 남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지연위원

이것을 왜 여쭈냐면 조심스러운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이 언제, 어디서 접속했는지 기록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접속자들만 확인하는 건지?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렇죠, 저희 인터넷망으로 들어오는 분들.

최지연위원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인터넷망으로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최지연위원

우리 내부 직원들이 접속하는 기록은 전혀 안 담기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행망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이것은 홈페이지에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접속만 확인을 하는 겁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최지연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개인의 정보를 누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최지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는 것은 일반인이 누구나 들어와서 접속하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이것은 개인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정보 한번 오픈해서 들어가보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넣게끔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서다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에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할 때만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29조에 따라서 하게끔 되어있어서 이번에 구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지연위원

개인정보를 집어넣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속하는 게 아니고?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접속하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국민신문고가 연동되어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예약시스템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개인정보를 노출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접속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조금 전 말씀처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이 기록되는 게 아닌 거죠?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아닙니다.

최지연위원

이걸 왜 굳이 하려고 하시는지.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냥 개인정보이력 관리인 거네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렇게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온나라 백업시스템 구축, 구비 100% 나와있거든요. 이게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6월이에요. 백업시스템 한 번 구축하면 사용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모든 정보화시스템은 기본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거 7년 전에 하고 올해 하시는 거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온나라시스템이 1.0에서 지금 온나라2.0으로 바뀌었거든요. 양도 늘었고 14년도에 온나라 백업시스템이 있어서 다시 구축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된 이유는 14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표시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번에 구축하시면 7년 동안 사용하신다는 거네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그렇죠.

현대

신현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83쪽 그리고 보충설명자료는 43쪽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홈페이지 외부망 백업시스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구비 100%로 진행되는데 온나라시스템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해서 새롭게 구축하셔야 되는 것인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이것도 내용연수가 지나서 저희가 다시…

서다운위원

이번에 홈페이지 새로 구축하셔서 12월 12일 날 공개예정이잖아요. 그전에 있던 구 홈페이지의 내용을 다 저장하는 건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기존에도 홈페이지 안에 백업시스템은 있었고 이제 이게 확대되면서 다시 또 7년 만에 다시 또

서다운위원

이것도 7년마다 하는 건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나오는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웹방화벽 구입, 침입방지시스템 이게 전부 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계상해서 올리게 된 예산입니다.

서다운위원

추진배경이 서구 홈페이지 재구축에 따른 신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관한다고 되어있는데 신규 홈페이지 구축된 후에도 7년 뒤면 새로 백업을 하셔야 되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들어가는 장비가 기계장비인데요. 내용연수가 정보화 쪽은 7년 정도 되면 다 노후장비로 봐서 교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다운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8쪽부터 21쪽까지인데요. 미디어 제작 컴퓨터와 장비와 스크린 구매하시는 것과 함께 유튜브 외주제작비 6,000만 원과 구정홍보 영상 제작비 2,000만 원 해서 외주제작비까지 포함됩니다. 제작을 외주에 맡기시는데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영상기기와 컴퓨터가 필요하세요? 대부분 외주 맡기시는 거 아닌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기본적으로 외주를 맡기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수치 계산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서다운위원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요. 현재 22년도에 영상콘텐츠 올라온 것을 보면 외주제작으로 분류되는 게 많은 것 같고 이후에는 간단한 쇼츠 영상, 릴스 영상 정도였던 것 같아서 전문기기가 필요했던 건가 싶은 것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과성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외주제작비가 상당한 액인데 추가장비가 전문성 있게 얼마나 필요한지가 바로 구분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회의 끝나고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작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자료는 예결위 넘어가기 전까지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보 제작 관련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었고 부수도 늘어나고 안에 있는 페이지도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다각도로 증액이 되었는데 우편배송도 늘어납니다. 우편배송에 따른 우편료도, 봉투 값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봉투 값은 여기에 산정이 안 되어있는데 그것은 구보 제작 인쇄에 다 들어가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봉투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수량인가요? 1년에 7만 부에서 내지는 8만 부인데 그게 사무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쇄비 안에 봉투까지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2억 1,000에 봉투 값이 들어갑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서다운위원

산출기초는 매월 2만 5,000부에 대해서 700원씩 산정되어있는데 그러면 봉투 값은 어디에 어떻게 산정되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표시할 수 해드릴 수 없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봉투 값만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지, 저희가 통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서다운위원

봉투가 종이봉투예요, 비닐봉투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비닐.

서다운위원

비닐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서다운의원

비닐입니까? 탄소중립 계획 홍보실의 시책입니다. 우편봉투 재생종이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내년에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조달 요청할 때 재생종이를 꼭 조건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비용산정 다시 한번 해주시고 내용이 달라지면 예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보실에서 직접 제안한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살펴주시고 종이량이 상당하고 앞서 답변 중 예산 비용이 69% 증가하는 상황이라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테일을 다 담을 수는 없으나 디테일에 포함하지 않고 기본 산출근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돌아가시면 바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홍보실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5쪽과 6쪽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고료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언론사 등에 광고료 필수적입니다. 안 할 수 없고 예산 증가하는 상황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론생태계가 변했기 때문에 그 뒷 페이지에 있는 신문구독료와 광고료가 함께 묶여서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신문구독료가 각 부서와 여러 다문화가정 등에 배부되는 모든 신문구독료를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 1억 3,000이라는 큰 예산이 되는데, 솔직히 부서에서 신문 보십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 홍보실은 언론부서이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홍보실은 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보실은 신문스크랩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하여 모든 부서에 주요 신문기사를 알려주시지요. 지면신문은 보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구독료를 유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광고료를 늘리는 것이, 언론사와 협의해서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광고료를 늘리면서 언론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구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도 그렇지만 각 부서에 신문 그대로 쌓여서 다음날 그대로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업무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한번 검토하셔서, 두 예산 합치면 3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구 행정의 홍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변화를 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변화와 혁신의 민선 8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해서 제가 검토할 내용은 아니고 심도 있게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어쨌든 예산의 편성이라는 자체가 100% 구비 부담으로 하는 사업들은 다 구민이 다 내시는 세금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바로 답변하기는 어렵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사용하면서 어떤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지 1년을 보고 행감 때 다시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 가서 대안을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서 진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조금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언론사 관리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까 충분한 공감대를 이뤄서, 실은 요즘 신문언론사보다 인터넷언론사도 굉장히 많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장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장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검토를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이 부분 이해가 안 가고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번 제안서 평가위원 심사수당 140만 원이지요. 14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오세길위원

140만 원인데 앞으로 SNS 운영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140만 원인데 위원들 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7만 원 플러스 추가시간 3만 원 해서 10만 원이죠?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오세길위원

7명이 2일을 하면 140만 원 다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밖에 못 하잖아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보면 제안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안서 평가할 사안이 SNS 운영과 유튜브 콘텐츠 제작업체 선정 두 건이 내년에 조달 신청하는 거라 2회만 세웠습니다.

오세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SNS 운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선정하고 이러면 심사를 받아서 공정하게 우수하고 안 한 것을 평가해서 내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콘텐츠 제작해서 두 번을 위한 심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 포함해서 위원이 해야 될 일이 1년 동안 많을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SNS를 제작해서 내보내려면 양질의 것을 해야 하니 심사가 다분히 많다, 그리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향상되는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해야 하고 그런데 두 번 달랑 해서 140만 원 쓰고 없으면 말만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될 소지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업체가 선정되고 거기에 올라가는 콘텐츠들이 합리성이 있거나 좋은 콘텐츠가 올라갔으면 하는 것에 대한 평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제안서 평가위원은 걱정하시는 그쪽을 평가하는 위원님들이 아니시고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업체 10개면 10개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서를 넣으면 낸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위원이지 올라가는 콘텐츠는 이분들이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낸 제안서와 이분이 낸 제안서를 우리 서구청이랑 충분히 맞춰서 용역을 추진할만한 업체냐 아니냐 업체에 대한 것만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에서도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오더 내리는 것을 하겠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 직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업체를 관리하는 직원. 그 직원이 적정한 좋은 자료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촘촘히 확인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소셜기자 선발 심사수당이 20만 원이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오세길위원

소셜기자들이 한 번 선정되면 1년 동안 변동 없이 계속 합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난 연도까지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기자단이 선정되면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1년으로 하는데 기자들이 다시 신규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만두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자들이 생활을 하니까, 그러면 다시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연초가 되면 무조건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그분이 다시 심사를 들어오셔도 되고 어려우신 일이 있으면 안 들어오시는 대로 거기서부터 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심사 없이 지금 2명이 한 번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새로 들어오고 하더라도 심사할 그런…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중간에 추가로 기자단을 뽑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세길위원

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하냐면 각종 위원회가 성원 미달되는 그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임시변통으로 하는 우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겁니다. 충분히 이런 것들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위원회활동이 되게끔 예산 편성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하였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오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를 하는 위원회에 있어서 공평하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될 때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소셜기자단 선발심사 단 한 번에 2명 예산 20만 원밖에 없고 앞에 있는 것도 140만 원뿐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협의가 있을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를 못 연다거나 열어도 형식적으로 불충분한 전문가들과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선발해서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오세길 위원님이걱정하시는 부분은 위원 선정할 때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미래전략실에 부탁해서라도 절대로 금액 때문에 적정하지 않은 위원을 선정하거나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SNS 영상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민선 8기 서구청장님 공약이 사업 확장이 아니고 건전재정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 안 하시려고 하는 큰 뜻이 있으신 분이고 실장님께서도 구비 100%가 홍보실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보 제작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홍보가 가중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이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예산서 79쪽 그리고 3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서구소식지 독자, 전문가 산출기초에서 기고비용이 나가는데 계속 몇 년째 동결인가요? 정체되어있나요? 이번에 전문가 기고는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전문가 기고 부분은 저희가 면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인쇄비를 늘리면서 같이 연동으로 인원이 늘어서 는 거고요. 단가는 동결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앞에 면수가 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만약에 앞에 면수를 늘리지 않으면 줄여야 되겠죠.

최지연위원

이 부분도 줄어드는 것이고 독자들 얼마씩 갖고 있는 것인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평균 4만 원 정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면수가 늘어나면서 원고료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하신 거예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독자 기고가 많이 늘고 생각보다 글을 잘 쓰시고 관심 있는 독자분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올라오신 자료를…

최지연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독자료가 4만 원인데 몇 년째 동결인지 금액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글 같은 경우는 5만 원으로 하고 사진은 3만 원으로 하고 있어서 평균 4만 원으로 잡고 나머지를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용 교양도서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 책을 어떻게 구입하고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추천도서나 베스트셀러로 구매를 이용하는 겁니까? 행정자료용 교양도서 구입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특정 책자나 이런 베스트셀러 같은 것을 선택 구하지 못하고 있고 주로 언론사 쪽에서 발간하시는 그런 책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언론사에서만 발간하는 책자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주로, 예.

최지연위원

행정자료용 교양도서가 언론에서 발간하는 자료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최지연위원

그렇게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자료라고 해서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교양이 쌓인다든지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교양도서 구독이 아니고 언론자료주간지나 마찬가지네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언론주간지보다는 언론사에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금강춘추라든지 월간지처럼 생긴 그런 책자라든지 사색예감 아니면 충청의정 30년 이런 여러 가지 큰 사이클로 만드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됐고요. 예산서 80쪽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미디어 영상제작 소모품 구입해서 1년에 50만 원씩 한 달에 계속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하드디스크, 메모리, 배터리 해서 매달 50만 원씩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작년 같은 경우도 590만 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올해도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계속 590만 원 정도 외장하드라든지 USB, 카드리더기 이런 것들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최지연위원

이거 구입현황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자료요청 해주시면 저희가…

최지연위원

모델명 표기해서 지출결의서, 지출증명서, 최근 3년간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델명 표기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 구입현황입니다. 메모하셨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모델명 그리고 지출현황, 지출결의서.

최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26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MS소프트웨어 구입 저희가 공공기관용으로 구입하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 라이선스를 해마다 계속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현재 총직원이 1,352명인데 1,222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분인데 직원 수로 따진다고 하면 130본을 사야 하는데 공무직 중 일부 직원분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외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것을 빼고 최소 소요량으로 120본만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지연위원

공공기관용으로 구매하게 되면 계속 사용을 하는데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일시적으로 전부 구매한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보면 해마다 올라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2021년은 120본만 추가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120본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23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부족분만 직원 수가 있어서.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확인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84쪽 민간데이터 구매 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통신사 유동인구 민간데이터 단가상승 및 카드사 매출데이터 신규구매라고 되어있는데 그동안 통신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했던 것 같은데 유동인구데이터와 카드매출 데이터 가지고 우리 서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빅데이터로 보는 서구라고 해서 개방형 플랫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유동인구밀도 웹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유동인구 자가분석을 해서 거기다 올리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인구데이터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통신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민간데이터를 합성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통신사 유동인구 민간데이터 단가상승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작년에는 2,200이었고요, 올해는 2,500으로 한다고 했고 카드사 같은 경우는 신규로 1,300 정도 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신규로 카드사를 확장했을 때 우리 구가 어떤 것을 얻어서 카드매출 데이터를 하는 겁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동안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보니까 유동인구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인구만 가지고 하는데 2023년도부터는 빅데이터 포털 안에 보시면 창업지원시스템을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많이 사용하는 카드를 쓴다는 것은 매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데이터가 없으면 매출데이터를 체크하기 어려워서 민간데이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지연위원

계속 이용을 하면서 저희 구에 정책적인 면에서 개선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동안 단순하게 알음알음 알아서 했던 어떠한 부분보다도 문화공연을 할 때 어느 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요청해서 공연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유동인구를 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문체과와 같이 공연지를 선정한다든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책을 대출하는 시간대라든지 어느 타이밍을 맞춰서 이 도서관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예,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80쪽 보충설명자료 17쪽입니다. 구청로비에 LED전광판 설치하여 구정홍보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청로비에 설치할 만한 공간이 있나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현재 서구청 직원들 사진이 쭉 걸려있는 벽면이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는데 그중에 어디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지금 현재 양쪽 다 철거 예정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빨리 철거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공직자분들이 출근하시는 길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앞에 있던 두 기둥이 공원녹지조성으로 해서 풀을 심어놔가지고 실은 그 뒤에 있는 면이 거의 잘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과연 5,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 뒤편에 영상기를 설치한들 과연 보일까라는 생각이 1차로 들고 그리고 청원경찰분이 1층 로비에 상주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지난 추경 때 거기에 데스크와 안내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가 더 가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난안전과에서 추가로 지난번에 예산을 들여서 송수신기 모니터 큰 것을 설치해서 청원경찰분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위치에 영상홍보물을 송출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놨고 재난 시에는 거기서 재난방송이 나갈 수 있게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높여서 그 위에 보면 한글 홍보하는 섹션이라고 해서 총무과인가에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홍보패널이 있는데 과연 우리 부서가 생각하는 홍보성을 거기에 놓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서다운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서다운위원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5,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 최소한의 사이즈가 몇인지, 여기에 음향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도식도로 봤을 때 앞의 전면부에 가려지는 두 기둥을 뛰어넘어서 이게 과연 효과성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심의 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박용준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서다운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사 로비에 홍보하기 위해서 LED 판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구정 홍보를 위해서 로비에다가 LED 판을 설치해야지 홍보가 잘 될까요? 지금 홈페이지도 바꾸고 소식지도 나가고 있고 구보도 나가고 이것은 구청에 와야 보는 것이고 구청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만 보는 것이라 차라리 이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쓰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박용준 부위원장님과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LED 홍보판에 대해서는 회의 끝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48페이지 민간데이터 부분 관련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공공서비스 등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 어느 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그늘막을 설치할 때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설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되면 서구에 청년이나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지금 자료를 보면 카드사 자료만 사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온통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에? 온통대전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최고로 많이 쓴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온통대전도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고 했는데 정부에서 일부 예산을 살렸어요. 그동안 보면 온통대전을 쓰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쪽 데이터가 우리 구민들에게 더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사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최근 것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써야지 빅데이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가장 최근 자료를 구매해서 쓰면 좋긴 하지만 빅데이터 시스템 자체가 구축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과년도자료를 활용해서 진행방향을 보고 훨씬 더 활성화가 되면 그때 다시 현 연도 예산을 계상해서 그때 구매를 하는, 지금 현재 기반은 빅데이터로 보는 서구라는 포털을 했고 그 안에 창업지원 시스템도 올해 매칭사업으로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가의 금액을 들여서 처음부터 할 게 아니라 1년 정도는 상황을 보고 이것만 해도 정말 효과성이 확실하게 나온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24년도 예산에는 현 연도 자료를 살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온통대전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대전시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업무협조를 통해 취합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했으면 좋겠고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어렵고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도 어느 업종을 해야 될지 몰라요. 시작하는 사람 아니면 일반인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사업하고 싶거나 청년 일자리를 찾을 때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공데이터로만 사용하지 말고 일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데이터로 변환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13페이지 미디어 영상제작 소모품 구입 관련해서 하드디스크를 구매하는 것 조금 전에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600만 원 잡았는데 하드디스크를 쓰면 매년 또 구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기업의 웹하드로 이용하면 어떨까요? 기업에 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내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드를 사지 말고 기업의 웹하드를 이용한 자료를 축적하면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이 자리에서 가능성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회기 중이니까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아니, 웹하드 이용하는데 개인정보가 왜…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자료가 올라가는 게 공공자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영상을 만드는 데 데이터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하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웹하드를 이용하면 웹하드는 비밀번호도 있고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고맙습니다. 7페이지 신문스크랩 이용 관련해서 예산안이 1,552만 8,000 원이에요. 신문스크랩이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저희 내부망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어떤 내부망에 오픈하고 있습니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새올행정시스템 안에 보면 신문기사 이렇게 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데 신문도 구독하고 있잖아요, 아까 서다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비용도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한쪽으로 취합을 해서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신문은 신문대로 구독하고 광고는 광고대로 하고 스크랩은 스크랩대로 하는 것보다 취합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아까 서다운 위원님도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검토의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걱정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순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과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지요?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예.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과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다운,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자료를 보시면서 각 위원님들에게 미비했던 것들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방송실 예산 세워서 냉난방 기계 어떻게 설치하기로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방송실 냉난방 기계를 설치하려고 시공업체에게 문의를 했더니 건물의 구조상 그쪽 안으로 관로를 넣는 것 자체가 대규모 공사를 해야지만 그 안에 별도로 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해서 시설을 하기에는 어렵고 대체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 고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고민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72호로 상정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의안번호 제3775호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해 감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쪽 청렴골든벨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80만 원 올해하고 똑같이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올해 2차 추경에서 150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청렴골든벨을 추진할 때 150만 원 반납한 부분은 시스템에 관련해서 반납된 부분이잖아요. 내년에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을 직원들이 청렴골든벨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상품이나 상금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원래 추진 방식이 본인들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했는데 행감 때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리모컨을 사용하되 직원한테 문화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업자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청렴골든벨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마찬가지로 청렴도 관련해서 와닿고 교육을 통해서 더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고요. 참여인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인원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참여인원도 올해 200명 예정해서 170명 정도 했는데 저번에 오세길 위원님께서 부서경연까지 말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올해 한 것을 토대로 해서 부서경연까지 시스템으로 해서 부서경연 포상을 인센티브로 주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참여인원을 200명으로 잡으면 1,200명을 잡았을 때 6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참여인원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청렴골든벨을 통해서 청렴도가 높아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골든벨 추진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580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 리모컨 비용이 얼마였었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리모컨하고 무선주파RF시스템 해서 200정도 넘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580만 원에서 200만 원이라는 비용 이외의 나머지 비용으로 하는 것이 산출기초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업체하고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지 예산을 편성하지요? 리모컨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충분히 진행이 가능했고 일반공직자들도 그 중간에 시간을 내서 부서별로 차출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리모컨이 큰 의미가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잠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리모컨이 바뀐다고 해서 참여를 더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리모컨은 불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이번에 신규자와 승진자 위주로 해서 휴대폰으로 하는데도 불편함이 거의 없었는데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저도 참석해서 휴대폰에 바코드 인식을 받아서 하는데 중간에 못 따라가니까 놓치더라고요. 횟수에 대한 풀이를 놓쳐서 못 따라가더라고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내년에 리모컨도 하고 지금처럼 리모컨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장단점도 파악하고 휴대폰으로 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점도 꼭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고 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업체에서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양해도 구하고 직원한테 인센티브도 갈 수 있게끔 해서 57만 원인가 상품권으로 혜택이 갔는데 100만 원까지 부서경연을 해서 그 정도로 늘려줄 예정을 잡아봤거든요. 메인 MC 출장비가 원래 80만 원인데 80만 원 잡고 스태프가 한 명 있는데 15만 원이에요. 한 명으로써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명으로 60만 원 잡고 RF 시스템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했어요. 홍보도 되고 하니까 저희한테 잘해달라고 해서 일단 18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세트도 60만 원, 세트도 원래는 이게…

최지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58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 회를 진행하기에는 큰돈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을 했던 부분은 행사를 하는 금액 580만 원 중 200만 원이 리모컨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드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저희 믿어주시고 내년에 리모컨식으로 하면서 직원한테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여러모로 노력할 테니까.

최지연위원

업체도 이해가 가는 게 부대시설을 하는 스태프 한 명이 오는데 그 내용을 보고 계약 자체의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닌가, 리모컨을 200만 원 잡을 게 아니라 한 분이 오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서너 분 오셨는데 인건비를 그런 쪽으로 잘 책정해야 하는데 200만 원 리모컨으로 계상을 해놓다 보니 서로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저희들한테도 와야 되니까 잘 계상해서…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도 윈 하고 저희도 윈 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옴부즈만입니다. 비용이 120만 원 잡혀있지요, 옴부즈만 정책토론회.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120만 원이 산출된 것을 보니까 22년도 같은 경우 2만 원씩 30인, 2회 120만 원이에요. 올해도 똑같이 120만 원으로 잡았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오세길위원

2회로 되어있는데 옴부즈만 역할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의 불합리한 것, 부조리 신고, 복합적인 법령제도 개선, 구정발전 정책 제시 등 중요한 임무예요. 그런데 예산이 120만 원이니까 행사를 한 번 와서 간담회나 위촉식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말고 많은 일을 해줘야 하는데 주민들이 옴부즈만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현 생활을 하면서 활동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간이 활용되면 비용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이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부적합한 예산이라고 보고 적절하게 이번 말고 다음 추경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120만 원을 세운 것은 상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하는 비용을 산출한 거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공익 부조리 신고하듯이 주민옴브즈만에 위촉이 되시면 위촉식 할 때 역할을 말씀드리고 수시로 담당자가 전화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셨나 접수도 받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한테 참석수당을 준다고 하면 저희가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자율적으로 서구 구정에 대한 위법부당한 것을 봉사활동 개념으로 해서 만든 것이라서 좋은 말씀이지만…

오세길위원

원래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그런 거지요. 봉사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운영이 잘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유명무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명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활동하는 서포트가 되어야 한다, 인건비를 보상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를 수행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10만 원씩 있지요. 그다음에 구민감사단 여기도 일당 12만 원으로 되어있지요. 10만 원, 12만 원 좀 다르죠. 10만 원인 경우에는 7만 원 플러스 추가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이라고 이해하는데 맞아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일반 위원님들은 행사할 때 보통 1시간에 7만 원 하는데 1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3만 원 플러스해서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감사단 같은 경우 12만 원, 다른 부서의 전문직이라고 하면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예산을 특별히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을 적발하는 것이라서 예산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봉사하는 측면에서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구민감사단도 저번에 지적했듯이 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전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감사했을 때 건축분야나 복지분야에서 전문직으로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요새 안전도 민감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도 하고 보여달라고 하고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특수업무 담당하는 분도 감사업무나 세무, 예산 특별한 전문직이에요. 10만 원인데 이쪽 구민감사단이 건축·토목, 세무·회계 전문직이고 똑같다 이거죠, 그런데 12만 원이고요. 같은 감사위원회 소관인데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으면서 다른 위원회에도 특별한 경우에 15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도 청렴도 등급 향상이 목표인데 예산을 보면 내부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된 것은 없고 70만 원 정도가 증가하면 충분히 하겠다는 목표로 가지신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조사 파트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 간부 청렴챌린지 처음 한 청렴골든벨도 하고 청렴자가 학습이라는 것도 하고 감사 파트에서는 청렴청백-e시스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청렴도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더더욱 열심히 해서 올해 4등급인데 내년에는 꼭 3등급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감사위원회 내년 전체예산을 올해와 똑같이 편성하셨지요? 증가가 된 게 없어요. 단지 효율적인 청렴학습을 위한 콘텐츠 추가개발 이거 70만 원 증액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청렴도를 높이지 못한 상태로 2년, 3년 해왔는데 이번에 예산을 크게 증가 없이 감사위원회가 노력해서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내부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꼭 그렇게 용기를 내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132쪽이고 설명서는 11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세길 위원님께서 청렴도 관련해서 말씀주시는데 내부청렴도 향상 사업개요를 보시면 청렴사회 조성을 위해 상위, 동료, 하위로 구성된 평가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평가단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평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간부 공무원평가를 5일부터 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하고 해서 여기에서 무작위로 5급 이하가 있다고 하면 동료는 30%가 추출하고 나머지 70%를 하위로 해서 평가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구성된 하위, 동료, 상위로 구성해서 랜덤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예.

최지연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원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도안,기성동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청년에게 찾아가는 3GO 학습서비스 운영, 이것은 무슨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은 청년층의 자립과 생활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학습활동지원으로 하겠다고 한 건데 2030청년 대상으로 해서 직장에 서구민 50%, 5인 이상으로 학습자모임이 있으면 이 모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문화예술이나 전문자격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배달강좌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책구상사업으로 선택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홍근위원

어떻게 보면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2030청년 대상 직장학습자모임 10팀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직장은 서구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 내 서구에 있는 모든 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학습자와 강사를 공개모집을 해서 서구민 50%, 5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학습자와 강사를 모집해서 그 강사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 동아리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직장에 직접 찾아간다고 하면 공간 자체를 그분들이 허락을 해줘야 하는 애로사항은 있는데 해당되는 직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홍근위원

선별기준표 따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현재로는 기준표는 없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표는 서구민 50%, 5인 이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습자모임이라고 해서 하는데 예산이 세워지면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홍근위원

말씀을 들어도 너무 막연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요. 모임별 10회, 10팀을 최소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한 팀당 서구민 50%, 5인 이상 했는데 모임의 10회라는 기준도 애매하고 모임하고 강사하고 매칭하기도 처음에는 맞을 수도 있고 중간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에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모집을 하는 것을 보면 어느 프로그램을 할 때 모집을 하는 게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초창기에 하다 보면. 사실 이 부분도 청년을 잡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책구상 때 이 과제를 냈었던 거고요. 지금 당장은 금액적으로 학습운영에 홍보도 해야 할 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취지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공개모집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동아리가 52개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특별한 주제를 갖고 서구민 70% 이상 동아리를 결성한 거지요, 이것 같은 경우도 직장에서 퇴근하고 배우고 해서 행복감을 주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모집 할 당시에 기준 자체를 최선을 다해서 촘촘하게 정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동아리라는 개념은 스포츠면 스포츠, 탁구, 볼링 이렇게 명칭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모집하기도 쉽고 회원들 관리하기도 쉬운데 지금 청년에게 찾아가는 3GO 학습서비스는 그런 개념이 불분명하지 않나, 그것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2030청년 대상이라는 것은 20대부터 30대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청년이라는 게 만 39세 이하니까 타이틀을 2030으로 정한 겁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홍근위원

그러면 2030이 대부분 MZ세대라고 해서 저희들 세대하고 많이 다르고 사상도 많이 다른데 지금보면 문화예술, 전문자격, 건강이 있는데 스포츠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MZ세대가 분야를 정할 수 있도록 첨부를 해야지 활용도나 호응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분야를 보면 거의 건강, 인문 등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범위를 정하긴 했는데 2030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모집할 때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많이 추구하는 바이고 MZ세대 같은 경우는 자격증 아니면 비디오라든지 컴퓨터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세대니까 범위를 확대해서 하면 호응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의견 감사하고요.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박용준 위원입니다. 정홍근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3GO 학습 강사수당 관련해서 10페이지 1,148만 원 신규로 들어오는 거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내년도에 처음 예산이 계상되어있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청년에게 찾아가는 3GO 학습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팀당 352만 원을 잡았고 여기에 관련해서 강사료를 별도로 1,148만 원을 잡은 거잖아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청년에게 찾아가는 3GO 학습서비스 352만 원은 홍보비, 재료비 그렇게 해당이 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1,148만 원은 강사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홍보하고 강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데이터도 없이 이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특별한 데이터는 없고요. 청년 쪽에 초점을 두고서 시책구상을 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사업 자체를 어느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없고 옛날 대덕구 같은 경우의 배달강좌에 착안해서 이번에는 대상 자체를 2030으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시책구상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청년 부분이 10개 팀인데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나 모르겠고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할 것인지도 아직 모르겠고 궁금한 것은 많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그 부분은 정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를 MZ세대에 맞춰서 하라는 말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낸 것은 문화예술, 전문자격, 건강강좌 등 막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봐서 회기 중에 위원님들께 이 건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페이지 서람이자치대학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서람이 대학은 비대면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지요? 일부 대면도 있었지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오세길위원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23년에도 똑같이 대면, 비대면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세길위원

비대면을 중심으로 해서 대면도 일부 하는 것으로? 어느 쪽이 중심이에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동안은 계속 대면이었는데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기기를 잘 다루는, 유튜브를 잘 다루는 기존에 서람이자치대학에 관심 있던 층이 달라지더라고요. 대면으로 했을 때는 이게 2003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인지도가 있었는데 대면으로 했을 때는 그분들이 오세요. 물론 젊으신 분들도 오지만 유튜브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면에 집중하겠느냐, 비대면에 집중하겠느냐는 이 부분은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대면, 비대면을 같이 해서 서람이자치대학을 22년도에 해보니까 좋아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오세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어서 문화가 바뀌었지요. 3년 정도가 지나면서 대면 시 어떤 목적으로 서람이자치대학을 운영했지만 3년이 지나면서 비대면이 더 효과가 있다, 앞으로도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의 평가가 나와있어요. 동의하시죠?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동의합니다.

오세길위원

고민하고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비대면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현재 평가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다룰 때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1,300만 원이잖아요. 10회니까 13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온라인운영 이 부분도 10회니까 2,000만 원이면 200만 원이지요. 위탁하는 위탁교육비도 3,500만 원이니까 1회이면 350만 원이고 합치면 약 1회당 550만 원이지요? 이 측면에서 볼 때 비대면의 효과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콘텐츠가 문제지요. 1회 하면 680만 원 전체 하면 6,800만 원이니까 비대면 쪽으로 해서 온라인운영해서 진행하는 강의식 온라인 유튜브 송출을 위한 준비 이 부분이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강사의 콘텐츠는 스스로 달라지겠지만 1회에 680만 원 드는 거 10회 6,800만 원이라면 비대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가를 하는 만큼 횟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요. 검토해 볼 만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서람이자치대학 운영에서 자치대학 홍보 및 교재 수료증 제작이 기존의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300을 올려서 계상했어요. 홍보 차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올려서 계상했는데 비대면은 비대면대로 대면은 대면대로 둘 다 좋은 점이 있어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23년도에는 두 개를 병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계상을 했는데요.

오세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대면이 주라면 온라인 운영상 하고 콘텐츠 부분하고 연계해서 콘텐츠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린다면 위탁교육비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6,800만 원을 따져보면 상당히 경제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쪽이 주다, 부다 이런 포커스가 없이 위탁을 줘버리면 예산 그대로 소모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비대면 쪽으로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예산이 절감될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서람이자치대학 10강 한 것에 위탁교육비 3,500은 3,000만 원 정도가 국내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금액으로 거의 소진이 되거든요. 서람이자치대학이 그동안 2003년부터 계속 대면으로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부분을 얹었는데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비대면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초점 맞추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대면을 해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할 경우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구청 구봉산홀이라고 2층 대강당에서, 399석 정도 됩니다.

오세길위원

전년도로 보면 대면으로 한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전에 몇 명이었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평균 200명 정도 오시는데 강사 위탁비는 강사를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강사가 정해지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비대면을 하더라도 강사가 선정되면 어차피 내려와서 비대면을 위해서 강의를 해야 하거든요. 강사비는 비대면 비용이라기보다 한 번 강의하는 비용이거든요. 비대면과 강사위탁비 빼고 비대면만 할 수 있다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강사가 와야지

오세길위원

대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반드시는 아니고 2020년도에는 비대면만 했습니다. 비대면만 하다가 나중에 수료식 때 수료자들만 포함해서 대면으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인 것이 하다 보니까 대면으로 할 때는 수강생 중 50대 이상 분들이 거의 70%를 차지했는데 유튜브와 같이 하다 보니까 10대부터 40대 비율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 계층한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같이 가는 것인데 비대면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없는 게 어차피 강사분은 내려오셔서 촬영을 해야 비대면으로 송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위탁비는 그대로 가줘야 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위탁비 속에는 수어통역사가 배치가 됩니다. 3,500 중 강사 섭외비와 수어통역사도 강사 옆에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현장에서 수어통역도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오세길위원

비대면이 주가 되면 대면으로 하는 숫자는 지극히 적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좌석이 400석이기 때문에 400명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수준과 인지도에 따라서 200명, 300명, 350명일 때 평균은 25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야만 들을 수 있는 인원이지만 비대면으로는 700명 정도 듣잖아요. 1회당 거의 1,000명 정도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같이 듣게 되니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오세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대면을 할 때는 대면 숫자가 축소되면 거기에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한테 실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 주가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여 콘텐츠를 제작해서 하고 비대면 하는 부분은 소규모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 예산 가지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오세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람이자치대학이 서구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예산에서 10회 강사 섭외를 할 때마다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분들 모시려고 해도 업체에서 10개에 대한 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 안에서만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몇 년째 동결입니까, 3,500만 원이 최근 몇 년까지?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그전에는 16강을 했습니다. 하다가 2020년부터 같은 금액으로 강사 퀄리티를 높여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10강으로 줄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퀄리티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최지연위원

2020년부터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예.

최지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액을 높여야 되지 않나 업체에서도 그 금액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증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여서 여쭤본 겁니다. 현재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지연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청사건립기금입니다. 페이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더 잘 아시겠지만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우리 부서의 가장 큰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우선순위에 있는 큰 사업인데 당초 예상보다 조금씩 시행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예상 완공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민분들이 그 넓은 주차장을 쓰다가 사용을 못 하게 되고 그 앞에 소방서가 있다 보니 주변에 아예 주정차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변 상인분들의 민원이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데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딜레이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분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주시고 불편을 최소화시켜주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실 수 없으실까 호소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방법이 없을까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주차 문제가 굉장히 있지요. 기존에 200면을 쓰다가 그 자리를 없앴으니까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주차행정과와 이야기를 해보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부서장님 차원에서도 협업을 해주시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인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시는데 답이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힘듦을 부서에서 알아주셔서 공기단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문제있는 부분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정상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적기에 끝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방법이기는 한데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는 것은, 안 생기면 더 좋았겠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문제나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공기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게 기술적인 부분을 동원하여 주시고 그게 주민분들의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주민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2022년 추진실적 중 10월 말 현재 설계의도구현 용역계약 하셨지요? 이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설계의도구현 관련자료요?

오세길위원

법과 관련된 근거하고 용역과업지시서, 일상감사 한 자료, 용역계약서, 용역수행계획서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설계의도구현에 대한 용역 관련 해당 서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길위원

예.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원장님 이해하셨나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세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6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늘배움 서구소식지 첨부발행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소식지 첨부를 발행하면 이것은 어떻게 배포하시나요, 어디에 두시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유관기관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도 주고 동 주민센터에도 배부를 합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렇게 동주민센터까지 가면 굉장히 많은데 몇 부씩밖에 못 가겠네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많은 부수는 안 되고요.

현대

신현대위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한정적일 것 같은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페이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의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종이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까도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100만 원이 증액돼서 33%가 올라갔는데 내년에도 인건비가 오르면 또 올라갈 건데 보는 사람도 얼마 안 되는 이 소식지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데. 추진배경은 종합정보지 발행인데 보니까 추진실적에 관한 추진성과집이에요. 평생학습원이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았는지 그런 게 들어가는 성과집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볼 수가 없는 것인데 400만 원씩 들어가는 거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기존 2018년부터 계속 300만 원으로 하다가 이번에 23년도에는 인건비 때문에 조금 올려서 계상을 하긴 했는데 종이로 된 것이라고 하면 계속 올라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책자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부수를 더 올리면 금액 자체가 확 뛸 테고 이것을 배부받는 기관에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금액적으로 제작수량이 1,000부이긴 한데…

현대

신현대위원

평생학습원을 가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가야 받을 수 있는데 몇 부 안 가니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적어서, 지금 첨부라고 나와 있어서 평생학습원을 가지 않거나 주민센터에서 몇 분 받을 수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것인데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입니다. 서람이자치대학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인문, 건강교육, 법률 등 강좌가 나뉘어져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그 틀에서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신규시책사업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3GO 학습 서비스 운영이 똑같은 성격의 것은 아니나 대덕구의 배달강좌서비스라고 해서 한 4년 정도 된 그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대덕에서는 월 2회 하고 있고 한 팀당 5만 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재료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서구에서는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무료로 강의를 하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352만 원에 재료비와 홍보비는 같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학습서비스 운영비에는 재료비 등이 다 포함되어있고 그다음에 목이 다른 강사수당에서는 인건비만 나가는 거잖아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신혜영위원장

아까와 구분이 되는 게 재료비는 서구에서 전부 무료로 해준다는 뜻인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재료비 및 홍보비로 352만 원 했는데 재료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학습자나 강사를 모집하게 되면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재료비와 홍보비로 352만 원을 한 것이고 강사 내용이 100% 다 재료비만 하는 강사가 모집될 수도 있지요. 일단 모집해봐야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그 금액이 적다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니까 그 부분은 공부할 때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어차피 시책사업이고 시책구상에 관련되어가지고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혹시 배달강좌라는 게 새로운 형태의 학습서비스라고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폭넓지 않다든지 팀이 10팀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얼마나 신청을 할지 모르지만. 또 하나 대덕구는 한 팀당 5만 원이에요, 개인당 5만 원이 아니라. 혹시나 개인이 수강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홍보도 잘 되고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개인 수강자의 수강료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안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없고. 직장하고 대학교 관내 학습모임에 또 저희가 관내 4개의 대학이 있잖아요. 그쪽에도 홍보하고 연계해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층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의미도 있고 해서 관내 대학교에도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한테는 수강의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예를 들어 대덕구에서는 타이틀이 배달강좌이거든요. 저희는 청년에게 찾아가는 3GO 거든요. 그러면 찾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 가지의, 3GO는 참석자와 학습자 그런 것들인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3GO는 퇴근하고 배우고 행복하고 그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밌게 하려고… 부제가 있었는데 빠트렸어요, 예산서이기 때문에.

신혜영위원장

다시 한번 워딩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실래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퇴근하고, 배우고, 행복하고.

신혜영위원장

꼭 괄호에 그 워딩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의미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또 하나 민주시민교육 예산안이 계상되었는데요. 작년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서람이 자치대학하고는 차별화되게 대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추진방향이 나온다든지 하면 자문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려서 최종결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혜영위원장

2년 차이고 작년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하니 올해는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나 또는 보고, 피드백을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그러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예,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97쪽, 7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7개 분야에 862개 강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강좌가 있어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862개 강좌 중에 인원수 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1명이 신청해도 프로그램은 어차피 계속 운영이 되는 거지요?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무제한입니다.

최지연위원

듣는 프로그램의 인원수 제한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선자

이선자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근위원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고요, 우리대전 북스타트 보시면 추진배경에 아가를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과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육아지원 관심 증대라고 되어있는데 2023년도 출생아라고 했는데 출생아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시비 100%인데 2020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90% 정도 수준에서 보조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홍근위원

2020년 기준으로 해서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정홍근위원

2020년에 출생아가 몇 명이나 되지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본예산에는 2,226명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에 한 것은 2,290명으로 보조금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정홍근위원

매년 평균은 그 정도 출생아가 태어난다는 건가 봐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그 정도만 시에서 보조금을 책정해주십니다.

정홍근위원

줄지는 않네요, 다행히?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예, 다행히 줄지는 않았습니다.

정홍근위원

줄었나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행감 때도 그렇고 본회의 때도 그렇고 인구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구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출생아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하는 순간 책꾸러미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신청서를 내면 저희 도서관에 접수돼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본인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홍근위원

책꾸러미 속에는 책 몇 권 아니면 용품 이런 식으로 갑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됩니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그림책 두 권에 가방.

정홍근위원

베이비가방 아니면 에코백? 말씀을 해주셔야지.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꾸러기 가방,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정홍근위원

만약에 출생아 수가 여기에 못 미치면 꾸러미 세트를 양이라든지 질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없나 싶네요. 지금 그림책 2개, 꾸러미 가방 해서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더 추가를 할 수는 없나, 혹시. 예산 때문에 안 되나요?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시 보조금으로 하는데 시 같은 경우는 저희 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 5개 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조금이 책정되는 것이라서 저희 구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시의 지침이 있으니까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5개 구가 같이 하니까요.

정홍근위원

5개 구 같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 갈마도서관 AI 영어 리딩레벨진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 갈마도서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시스템 도입을 듣고 잘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 적용할 수 있는가 여부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라이선스가 80명 기준으로 해서 1만 9,750원씩 했잖아요. 라이선스를 하나 구입을 하면 여기 한 군데만 쓸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갈마도서관만 쓸 수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갈마도서관이 성과가 좋으면 다른 데도 확대 적용 부분을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한 개소에 한 라이선스 이렇게 되지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한 군데에 라이선스를 받아서 구축해가지고 우리 월평도서관이나 관저도서관이나 가수원, 둔산 이런 게 있으니까 따로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한 군데에 구축이 되어가지고 홈페이지를 각각의 도서관에다 세팅을 해서 네트워크망이 연결 가능한 것인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도서관마다 영어책들이 다릅니다. 저희는 레벨에 맞게 이 책을 재배치하는데 저희 갈마 같은 경우는 영어자료실이 특화되어 따로 있지만 다른 데는 자료실 안에 영어책이 같이 있어서 저번에 최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가수원에 한번 도입해보라고 하셔서 그런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한 도서관에서 세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서관마다 다시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세길위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갈마도서관 AI 영어리딩레벨진단 프로그램식으로 다른 도서관도 똑같이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고 저는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책이라든지 부대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서버가 구축되어가지고 갈마도서관 홈페이지와 연결되어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로 합산이 가능하다면 다른 도서관에 도서나 부대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더라도 아주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나 이런 효과적인 면이 혹시라도 가능한지 질의하는 겁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그렇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이 갈마도서관을 주로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도서관은 지역적으로 다 분포되어있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세길위원

이용자는 그 도서관에 있고.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서버만은 이용할 수 있는데 업체에서 라이선스를 저희한테 한 건당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세길위원

한 개당 하나니까 그 비용을 추가로 해서 묶어주면 되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참고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예산서 113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0쪽입니다. 전자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구입하시는데요. 작년보다 예산 100% 증액해서 4,000만 원으로 계상해주셨는데 지금 전자도서관의 활용도를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렇게 4,000만 원 추가로 구입하면 효과성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IT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 자료로 도서관을 오지 않고도 책을 계속 볼 수 있는지 고민한 끝에 전자도서관을 오픈했는데 생각보다 계속 이용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계층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모두 골고루 선호하지만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라든지 도서관에 접근이 쉽게 안 되시는 분들한테 많은 활용도가 있고 젊은 층은 영상콘텐츠에 많이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병행을 한다면 증가 폭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증액한 이유도 전자책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구비를 하려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이용자분들도 계속 들어와서 수시로 업데이트된 것을 보고 이용하시니까 저희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서다운위원

전자도서관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대출증으로 통합 관리되는데 전자도서관도 그 대출증으로 통합 관리되는 게 맞지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대출을 받으려면 결국은 통합대출증이 필요한데 그것을 받으려면 꼭 도서관에 가야 한다던데 맞나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에 꼭 오지 않아도 사이버도서관에 접속하셔가지고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서다운위원

최초에는 도서관을 가야 해서 주민분들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한 번은 가야 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사이버도서관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서다운위원

한번 확인해주세요. 결국은 저도 한 번 도서관에 가서 발급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최초발급 해서 할 적에는 도서관에 오셔야지만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 그냥 이용하실 때에는 오시지 않고 사이버도서관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서다운위원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한 번은 도서관을 가야 해서, 지역주민 확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전자책을 이용하려고 해도 현장을 가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전자책을 이용하려고 해도 도서관에 꼭 가야 한다는 불편사항이 단 한 번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개선의 방법이 있는지 부서에서 검토하여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교보문고 앱으로만 연동되어있던데 앞으로도 그 앱 하나로만 활용할 수 있나요? 앱이 여러 개 연동되면 개별로 다 깔아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정되어 있는지 계속 교보만 이용하는 것인가요?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교보문고 앱이 가장 콘텐츠가 많고 구성이 잘 되어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더 좋은 콘텐츠가 있고 더 나은 서비스가 있다면 다양하게 구비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대전시는 예스24 등 3개 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4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충남도가 밀리의 서재를 연동해서 도민들한테 전자콘텐츠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다양성을 한번 추후에라도 고민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지만 2,000만 원이면 몇 권의 책을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기가 힘들었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활성화가 더 된다고 하면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여러 가지 디테일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8쪽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애매하긴 한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부서에서 했던 가을에 진행하는 책축제, 힐링북 페스티벌이라고 불렀는데 만족도도 높고 주민호응도도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결국 내년에는 이름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이름만 바뀌려고 하는 것인지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 바뀌는 것인지 우리 부서가 지속 사업으로 구분을 하셨으나 이름이 바뀌면 내용도 신규사업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규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셔서 지속이지만 이름 변경으로 명명해서 예산서에 포함시켜주셨는지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힐링북 페스티벌로 계속해왔거든요, 2017년부터 하고 20년도에는 안 했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힐링아트 페스티벌 서구 도서관 말 그대로 평생학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밑에 있는 독단적인 그런 축제가 아닌 예속되어있는 듯한 그 이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구성 자체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구분 자체를,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용 구성에 북적북적, 북플레이, 직원들의 머릿속에서 책마루, 쉬멍책멍, 북토피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5년 정도 5회 정도 지났으니까 공간적으로는 이번에 해보니까 월평도서관 옆이 너무 좋더라고요. 공간적으로는 그 부분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힐링북 페스티벌보다는 물론 담백하지만 내용 자체도 북 쪽으로 표현을 했고 힐링아트 페스티벌은 서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평생학습원이라는 데에서도 책 축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표시하고 싶은 게 직원들 생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예상컨대 힐링아트 페스티벌도 이름이 바뀔 것 같아요. 동시에 다 바뀔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당초 취지가 좋았고 주민 만족도가 높았으니 그 기조를 잃지 않게 여전히 우리 구의 멋진 책 축제로 내년도에도 실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예,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가수원도서관이 항상 열악하고 구도심에 있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로 환경개선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갈마도서관에 있는 AI 영어도서관을 해주시겠다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은 저희 주민들한테 굉장히 기쁨일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자료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럼 리모델링이나 구성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적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진취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있으시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이 완료되기 전 어느 쪽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셔서 이 부분이 정말 반영이 돼서 가수원도서관에 영어도서관이 생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면 가수원도서관 리모델링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지연위원

방수공사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소독기도 들어오고 개선하면 어차피 좋아집니다. 그런데 책상도 바뀌고 이동을 해야 하는 단계 아닙니까. 고민을 더 깊게 꼭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영하려고 고민하는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50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작은도서관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작은도서관 쪽에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또 지원하는 것을 보면 감사 때도 말했지만 했던 데만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 같아요. 골고루 지원해서 지역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작은도서관이 되는 데만 계속된다는 의미가 공립이 4개가 있고 사립 44개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해서 C등급까지만 도서구입비를 주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사립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강사파견으로 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충자료 56페이지를 보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작은도서관이 문 닫는 일이 없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평가할 때 보면 사람 수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역에서 소규모라도 작은도서관이 유지되고 그것이 지역에 확산돼서 더 나은 공동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석면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 많이 불편하시지요. 업무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지금 12월 6일부터 휴관이, 그러니까 오늘부터 휴관을 126일 동안 하게 되고 직원들은 갈마도서관 안에 보시면 도서관관리팀은 월평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하고 갈마도서관에 해당되는 직원은 가수원도서관 5층에 보면 예전 도안동 분동할 때 사용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합니다.

신혜영위원장

많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추워지고 해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원장님과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앞에서 서구 책 축제 제목에 관해서 언뜻 의도하지 않았지만 힐링이라는 단어에 맞지 않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번 해에 서구에서 가장 이벤트나 행사 축제 중에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힐링북 페스티벌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원장님께서 책 위주로, 좋지요. 도서관운영과에서 잘하고 있지만 가족끼리 나와서 힐링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초점이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책 위주가 아니라 뒤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족들끼리 참여할 수 있는 백일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형성되어있더라고요. 책 위주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단위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공간들을 계속 유지해서 좋은 축제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