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진미 의원 발언
지원
서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의원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12월 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지원
서지원위원장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8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서 의원님과 서다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방법론에 있어서 스토킹 피해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후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천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75호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776호로 상정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신규예산 2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43쪽이고 예산안 394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리 플랫폼 도입으로 이번에 2,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도입한 것 같은데 하루에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하루에 약 30건에서 40건 이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현서위원
30건에서 40건이요? 과장님 맞습니까?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하루 평균은 30건 맞습니다.
정현서위원
30건 맞아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서위원
지난번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휴일에는 300건이고 주중은 100건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평균적으로는 3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2,900건에 2억 1,7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정현서위원
지난번에 처리 과정이라든가 업무량 감소 효과를 위해서 이것을 도입했다고 설명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매주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니 휴일은 300건, 주중은 100건이라고, 그런 신고접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파악이 잘못된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제가 아까 2022년에 2,900건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300일 정도로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900건은 연간이 아니고 10월까지 부과한 건수이고 그래서 만약에 2,900건을 300일로 나누면 1일 평균 10건 정도 접수되는 것으로 나왔고 많을 때는 60건, 50건, 주말에는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성수기 때,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없을 때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성수기라든가 많이 들어올 때는 300건까지 들어오고 없을 때는 적게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많은 것에 기준을 잡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정현서위원
1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주말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들어오잖아요. 신문고를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에 와서 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것이 합쳐서 들어오면 많을 때는 300건까지도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을 때는 도로에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구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는 건수가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위원
기존에 접수를 해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고 주민 확인을 거쳐서 등등 이게 4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서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 과정을 단축시켜서 업무량 과다한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주중에는 100건, 휴일에는 300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계셨을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접수에서 처리까지 14일에서 9일로 단축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루에 10건이라고 하면 지난번 답변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신고 건수하고 부과 건수는 다른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은 부과 건수가 1년에 2,900건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신고 건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00에서 주말이나 많을 때는 300건까지 이 정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정현서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예, 신고와 부과의 개념을…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신고 건수를 여쭤봤던 내용이에요.
윤자
홍윤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정현서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행복한우리복지관 194쪽입니다. 이번에 기능보강으로 누수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 70%, 구비 30%해서 예산 2억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여기 옥상이 총 몇 평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옥상은 현재 평수로는 300평 정도 되고요. 제곱미터로 따지면 1,250㎡ 됩니다.
정현서위원
거기가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본관과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공사는 본관이에요 아니면 다목적체육관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본관 옥상이 되겠습니다.
정현서위원
그러면 다목적체육관도 똑같이 10년이 넘었을 텐데 여기는 기능보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도 현장을 서너 번 가봤는데 다목적체육관 쪽은 아직 상태가 양호하고 본관 쪽이 누수가 잡히고 물고임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내부로 스며드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이런 것은 초창기에 손을 안 대면 더 큰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건물 지은 지가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최초의 기능보강을 실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8월에 대전시청에 직접 가서 해당 과장을 만나고 국장 만나고, 저번에 의원님들과 시의원님 초청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경복위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은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 증진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서위원
사진 보면 옥상에 우레탄도 파손이 됐고 공조실 벽체 누수 현상도 있고 계단 하부도 누수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다 보강되는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보강해서 장애인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의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위원
하루 평균 이용인원도 8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정현서위원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230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시네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최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사업이…
미자
최미자위원
제일 밑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순회프로그램 운영 서구노인지회 것이 있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기존에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로당이 타 구에 비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 한 명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기존에 한 명이 있던 인원에 한 명을 더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자격증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수지침이라든지…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자격증이고요. 순회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이것을 통해서 수지침을 놔준다든지 발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기관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전담인력이 한 명이면 우리가 24개 동인데, 서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나 돼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211개소입니다. 작년에 더샾에 마지막으로 해서 211개소.
미자
최미자위원
211개소를 이분들이 하루에 몇 개소를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게 일을 하기 나름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회장님들 만나고 거기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도 길어지고 하는데 빨리빨리 한다고 하면 하루에 여덟 군데 정도는 하지 않을까. 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자
최미자위원
여기 사업내용에는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 1, 2회 경로당을 방문해서 자원봉사처럼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수지침도 놔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회프로그램에 있는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은 순회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기관과 단체를 경로당과 연계해주는…
미자
최미자위원
연계해주는 역할만 하시는 분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왜 그랬냐 하면 24개 동에 211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을 두 분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군데를 돌길래 관리가 될까 하는 의아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이 프로그램에 지금 두 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구 갑과 을을 나눠서 한 분씩 두시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수행기관이 현재 서구노인지회이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 같고요. 제 생각 같아도 최미자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숫자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다고 하면 갑, 을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민요교실, 노래교실, 맷돌체조,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미술치료, 안마 이런 것을 어르신들이 제공받는데 그러면 그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주는 기관. 그 기관을 이 양반들이 찾아가서 기관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이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노인지회에 근무하면서 매칭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로당을 돌면서 발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해서 발 마사지 이런 것도 해드리고 이랬었는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자원봉사 차원으로 했거든요. 자원봉사 차원으로 했는데 이 두 분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길래 이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된 것이고 이 두 분이 어떻게 이 24개 동을 다 관리를 하나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 신규사업이라서, 여기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신규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 운영에 조금 더 촘촘히 잘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서 하루라도 더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또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먼저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 순회프로그램 매칭시켜주는 신규사업 이야기인데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해주는데 인건비가 5,000하고 3,500해서 8,500만 원 나가잖아요, 두 사람이면. 프로그램을 매칭시켜주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나 필요한가요? 경로당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나 유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프로그램을 한 번 연결시켜주면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 이분들이 프로그램도 매칭시켜주지만 21개 동 경로당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민원처리 일도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된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경로당 보조금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211개 경로당에 가서 매일 이것은 어떻게 집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다, 다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각 경로당의 보조금 관리하는 것까지 이분들이 다 맡아서 하신다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서구노인지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총 직원들은 이 1명 추가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장 관련 신고는 평균 100건 이상인데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는 3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왜 나는 것이에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서 봤을 때 그 신고가 과태료를 내야 할 대상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외조항으로 만약에 임산부가 탔다든지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과태료 비부과 대상이 되고 가장 큰 것은 신고가 딱 들어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대전시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주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신고 건수와 부과 건수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유성구의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유성구에서는 과태료를 못 끊나요? 그러면 서구에서 끊잖아요?
미자
최미자위원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서구에 있는 주민이 유성구에 가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댔어요. 그러면 유성구에서는 서구 주민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느냐는 것이지요.
지원
서지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239쪽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구비 100%이고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 기여 및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계교육이라든지 발 마사지라든지 이러한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2019년도에 2,000만 원으로 최초 시행이 됐었는데 2020년도와 2021년도, 20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1,000만 원 정도만 했다가 코로나가 끝나가다 보니까 다시 19년도 최초에 할 때처럼 2,000만 원으로 원상회복하는 차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여기에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오는데 프로그램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경로당 프로그램.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활동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경로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다는 말씀이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거기에는 노인 심리상담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 형태로 해서 건강체조라든지 실버체조, 율동요가, 발 지압, 방송통신교육 등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프로그램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신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앉아만 있고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행복경로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70페이지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 지원해서 이번에 구비 100%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와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1호봉 차액분이 한 10만 4,000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10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정현서위원
그중에서 50%를 순수 구비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5개 구 중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것은 제가 부분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려고 8월에 이것을 가지고 시청에 가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시에서는 시비 부담 부분은 내년에는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5개 구에서는 저희 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서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50%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어찌 되었든 50% 정도만 구비로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게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국비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시에서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5개 구청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들이 9월에 상정을 했었고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5개 구청에서는 다 동의를 받은 상태예요. 받은 상태인데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난색을 표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국비, 만약에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시비와 구비는 자동적으로 금액이 다운될 수 있으니까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비부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보겠습니다.
정현서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구에서는 시에 90%를 요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국비 요구를 5개 구에서 동일하게 한다면, 국비에서 지원한다면 이게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고 당연히 시비, 구비는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속적으로 5개 구가 협의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최미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15쪽에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네요. 이게 없었는데 신규로다가 이번에 개설하시는 거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왜 다문화가족 자문위원을 꼭 구성해야 되나요? 지금까지도 자문위원 없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았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다문화가족센터는 운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서 일부개정 내용에 보면 “10인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신규로 요구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저는 물론 조례에는 있지만 자문위원들을 꼭 단체마다 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업무의 신속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그냥 막 업무를 추진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문화가족 업무라든지 다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표성을 가진 민간위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다고 하면 그 업무가 전문가들로부터 공인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보면 그 분야에 비전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을 하셨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 조례가 2022년 10월 18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 세워주시면 1월 중에 자문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여기에 자문위원을 두실 때 자문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여기 인원이 9명이거든요. 9명이 1년에 두 번씩 자문위원회를 여신다고 하시는 것인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다문화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지원이라든지 다문화가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사업은 우리 서구청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추천을 받고, 각급 기관에 추천을 받아서 명망 있는 분들이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을 꼭 9명까지 하셔야 할지.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6명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9명으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우리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11인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9명으로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7명을 해도 되고 6명으로 해도 되고 하여튼 여기에 명망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숫자 정도는 가감을 해서 구성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자문위원을 구성하실 때 전문가 쪽에서 꼭 필요하신 분으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고 인원은 굳이 9명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게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니까 꼭 필요하신 분만 한 여섯, 일곱 명 정도 하셔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180쪽 보겠습니다. 제가 어린이집 폐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180쪽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 반별운영비는 시비 90%와 구비 10%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 배경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 폐원율 증가 및 정원충족률의 감소에 따라 운영난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반별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1, 2월에는 정원충족률 65% 미만인 반, 3월에서 12월은 전체 반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8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1억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게 지금 한 600%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그동안에는 정원이 부족하면 반 운영비를 안 주셨는데 이번에는 정원에 미달돼도 반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설명자료에도 있다시피 전년 대비 11억 3,900만 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대상이 사업대상 정원충족률 65% 미만인 반에만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 반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시비가 거기에 맞춰서 내시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게 전체 어린이집 대상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어린이집 대상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국공립은 아니…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직장어린이집은 제외하고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는 반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나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인건비는 별도로 줍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운영비는 10만 원씩 정원이 미달되어도 지급하겠다고 바뀌어서 매우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 운영비 말고 담임교사.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것도 다 주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정원 미달이어도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정원이 미달돼도 선생님들의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0세 반이 3명 미만이면 교사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반이 편성되면 그때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62, 163페이지이고 세입·세출예산안 449쪽입니다. 육아지원센터 현재 증액이 91.78%인데 관련된 인건비가 6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인건비는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직원은 총 6명인데 센터장 한 분하고 보육전문요원 세 분, 운영요원 두 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운영요원 두 분, 보육전문요원 세 분이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면 6명은 지금 다 채용한 것 맞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채용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리고 세출 보면 가정양육지원사업에서 부모교육을 2,500만 원 계상하셨더라고요.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50만 원씩 5회, 10개월 해서 2,500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전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형식으로 부모교육을 한다는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개소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처음에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시설에 대해서 도안동센터와의 갈등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부모들의 자녀 권리 존중,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 발달 이해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데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부모교육을 55명 정도 참여해서 우리 아이 응급상황 대처방법,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를 위한 꽃꽂이 클래스, 우리 아이 더 크기 전 부모 첫 성교육, 자녀 권리 존중, 아동 학대 예방 이러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에서 시비 75%를 신규사업으로 내려줘서 저희들이 25%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동 권리라든지 아동 학대 예방 이런 부분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교육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이게 부모 대상인가요 아니면 선별해서 모아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관련된 사업이 기관으로 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대그룹 중심인지 회기 구성으로 부모교육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 교육장에 부모님들이 오셔서 교육을 직접…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모교육인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지금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서구 관내 어린이집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인건비 포지션, 운영비, 프로그램 부분도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한테 어쨌든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일회성에 그치는 부모교육이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때는 부모교육 부분도 전문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가 위탁을 하고 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여기는 위탁기관이 한솔교육희망재단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한솔교육이라고 하면 한솔보육재단 이런 건가요? 관련된 큰 단체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법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
서지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한솔이라는 단체가 굉장히 큰 단체이고 서울에서도 굉장히 큰 사업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다양한 형식의 부모교육이 있는데 2,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사업비가 자치구로 내려오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애당초 이게 국가 사무로 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포함이 돼서 원래는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지방자치구 사무로 이양이 되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 알고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모 지원, 어린이집 지원, 교사 지원, 다양한 형식의 역할을 하는 게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여성가족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양된 사무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예산 반영하실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시고 예산을 올리셨으면 합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장님께서 귀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복지국장으로 처음 와서 육아종을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했었는데 태동 자체가 어려운 과정에서 태동을 했었고 예산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주차 문제 이런 부분, 그래서 센터장과 직원들과도 상담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갔을 때 아직도 어떠한 방향타를 못 잡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담당팀장에게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월 1회든 주 1회든 방문해서 정상화될 때까지 여기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이라기보다는 잘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주신다고 하면 예산이 예산의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도감독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육아지원센터가 어린이집에 다양한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