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12월 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정현서 위원입니다. 신규예산 2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43쪽이고 예산안 394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관리 플랫폼 도입으로 이번에 2,2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도입한 것 같은데 하루에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30건에서 40건이요? 과장님 맞습니까?

30건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휴일에는 300건이고 주중은 100건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처리 과정이라든가 업무량 감소 효과를 위해서 이것을 도입했다고 설명해주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매주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니 휴일은 300건, 주중은 100건이라고, 그런 신고접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파악이 잘못된 것인가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1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에 접수를 해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고 주민 확인을 거쳐서 등등 이게 4단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과정을 단축시켜서 업무량 과다한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주중에는 100건, 휴일에는 300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계셨을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접수에서 처리까지 14일에서 9일로 단축이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루에 10건이라고 하면 지난번 답변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신고 건수를 여쭤봤던 내용이에요.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행복한우리복지관 194쪽입니다. 이번에 기능보강으로 누수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 70%, 구비 30%해서 예산 2억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여기 옥상이 총 몇 평이에요?

거기가 개발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본관과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공사는 본관이에요 아니면 다목적체육관이에요?

그러면 다목적체육관도 똑같이 10년이 넘었을 텐데 여기는 기능보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진 보면 옥상에 우레탄도 파손이 됐고 공조실 벽체 누수 현상도 있고 계단 하부도 누수가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다 보강되는 것이지요?

하루 평균 이용인원도 8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70페이지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개선 지원해서 이번에 구비 100%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와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1호봉 차액분이 한 10만 4,000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50%를 순수 구비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5개 구 중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그러면 내년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50%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어찌 되었든 50% 정도만 구비로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게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국비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구에서는 시에 90%를 요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국비 요구를 5개 구에서 동일하게 한다면, 국비에서 지원한다면 이게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고 당연히 시비, 구비는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속적으로 5개 구가 협의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