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어제와 같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별책)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11월에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및 양질의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요. 출산 축하금 및 출산 장려금 지원을 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 출산 장려 정책을 장기적으로 정책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약 45%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설명도 나와 있지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이 변경돼서 둘째아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셋째아 이상은 2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제 자연적으로 둘째 이상 출생아가 감소함에 따른 감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종전에 둘째아는 5만원씩 24개월간 지급을 했는데 2021년 12월 31일분까지만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예산이 잔여금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87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설명서에 65명에게 83만8,000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산출 근거를 제출하셨는데요.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중위소득 180% 초과되는 세대로 하다 보니까 65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종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180% 이상도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을 하는 관계가 그전에 180% 이하의 지원해 주던 데이터를 토대로 산정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이제 편성하다 보니까…….

네, 아주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들에게는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697페이지요. 중간에서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307-05에 보면 지금 전년도 대비 약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심병원 2개소라는 것은 우리 남구에 있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영남대학교, 가톨릭병원입니다.

그다음 운영비 지원 4개소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중심병원하고 그다음에 협력병원이라고 있습니다. 협력병원이 저희들 2개 상급 병원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데가 이제 총 4군데인데 영남대학교하고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고운재활요양병원하고 그다음에 이건 다 관외지만 대한요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력해서 영대에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협력병원에 주는 게 아니고 영남대학교 병원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전인병원하고 달서구의 성서효요양병원이 협력병원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남대학병원하고 가톨릭병원하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각 협력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병원으로 일단 먼저 모든 것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영대병원이나 가톨릭 병원도 지금 협력병원이 타구에 있는 협력병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네트워크 형성을 하더라도 저희 관할 구역에 있는 병원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련 감염관리 표본 감시체계가 큰 상급 병원 내에서 다재내성균에 대한 6가지 종류를 감시를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병원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타구 다른 쪽하고는 협력 관계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게 거기에 지원이 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감시를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또 참여를 하면서 세부적인 어떤 내역이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여의료기관 같은 데는 역할이 보통 의료관련 감염병이 유행이 되거나 발생이 되고 이러면 예방 활동까지 같이 이렇게 종합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감염관리까지 그다음에 예방관리 활동까지 같이 하는 이런 역할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6페이지 좀전에 정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아이 꿈드림 출산 축하금 지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50명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수혜를 다 받으셨죠? 올해랑 350명 다 나갔나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239명∼240명쯤.

240명 정도.

네, 10월 말 기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산율 조사에서 사실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남구에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남구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인구 잘 아시겠지만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구성되어 있는 인구 비율을 보자면 이런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임기에 계시는 분들의 인원이 적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게 얼마 전 인구조사가 지방 소멸 대응기금을 위한 용역을 했을 때 저희 남구에는 독특하게도 서구와는 조금 다르게 출산, 가임기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놀랍게도 1인 가구가 많아서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고 하네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저희 남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많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들 첫 아이 꿈드림 출산 축하금도 지원하고 첫 만남 이용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 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일단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건소 측에서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긴 하지만 청년들을 이용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나요?

특별하게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출산에 관한 특히 인구 소멸에 관한 고민은 각 과에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특히나 보건소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정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사업은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코로나에 관한 질병관리청의 포지션도 아직 유행 끝나지 않았다 해서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될뿐만 아니라 저희 남구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성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이어서 가볼게요. 687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사실 지금 코로나는 사실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안전불감증이라고들 하죠. 코로나 이제 좀 풀려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방역 소속 관련돼서 운영비는 감액이 됐고요. 보수만 늘어난 상황에서 사유를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그 우리 방역소독 인부임이 늘어난 거는 기본금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비에서 이제 감액된 거는 6,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고 있을 때 환자들이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시설, 그다음에 환가 이런 데에 대한 소득비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감액이 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언제 끝날지 솔직히 전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남구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693페이지입니다. 이 진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비교 증감이 250만원 감액이 돼 있는 상태인데 사유가 찾아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거 사유를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반진료 업무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그 비용들입니다. 시책추진비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지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품 소모품비, 약품비하고 이런 데서 조금 줄인 것 같습니다.

이거 코로나 전에는 원래 400이라는 예산으로 꾸준하게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건가요? 이 사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셔서 따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물품 이번에 견적서 들어온 거 복사기만 2개 들어왔거든요. 가격대는 저렴한 걸로 잘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던 거 내구연한이 다 끝나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전의 것 상태는 어떤지, 언제 구매하셨는지 이런거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 3층에 있는 복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명이 다 경과해서 지금 노후가 되어 자꾸 고장이 나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료실에 구입하는 다기능 전자 복사기 같은 경우는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원래 없었다가 구입하는 거죠?

네, 없었습니다.

진료실에 이걸 둔다고요?

민원실에.

앞에 안내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원실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예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도로 유지 관리, 하수관 유지 관리,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등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64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건설 현재 총사업비가 설명서에 보면 2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시·구비, 국비가 지금 없습니다. 국비가 없는데 밑에 공정 및 재원별 내역에 보면 2022년도에는 구비를 2억 예산 잡았고요. 23년 요구 사항에 보면 국비의 2억을 잡아놨어요. 지금 국비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비로 예산 편성 2억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건 담당팀장 먼저 설명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앉아계시고 팀장님 수고해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재기입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예산에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예산에 2억을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캠프워크 주변 도로 공여지구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2023년도에 2억을 받아서 구비에 대체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애초에는 국비가 없었는데…….

네, 없었습니다.

재신청을 해서 교부받기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도표에 보면 이걸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도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더 기투자에 19억이 지금 집행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토지보상비 이런 쪽입니까? 기투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설비, 공사비는 집행됐는 게 없고요. 지금 설계비, 토지보상비 그게 기투자 금액으로 됩니다.

그럼 기성률로 잡아 놓은 거네요. 집행된 거네요.

네,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총사업비가 23억인데 물론 설명서에도 있지만 전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비 2억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 자체가 원래 국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이라 그럽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데 국비가 확정되지 않고 배정이 되지 않으면 먼저 구비로 2억을 해 놓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가 국비가 배정이 되면 구비가 다시 환수가 되면서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표기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 원래는 어떤 사업비가 보상이 먼저 나가야지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사업은 환경치유 진행 사항에 따라 좀 유동적입니다. 내년 1월달부터 공사는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사업은 있는데 건설 본부와 우리가 사업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유동적입니다. 일단 예산은 23년도에 국비가 2억이 확보되므로 완성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에 종류로 완성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입니다. 사랑의 오작교 하늘다리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벤트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4억5,0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21년도에 특별 조정 교부금 6억5000만원 확보한 이 금액 중 4억5,000을 앞산 하늘다리 사랑의 오작교 이벤트 시설물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구비로 특별 조정 교부금이 4억5,000입니다.

네.

이거는 처음으로 21년도 9월달에 특별조정교부비 확보가 6억5,000으로 확보는 되어 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가 이 사업 내용이 저희들 8월달에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 확정되면서 이벤트 사업으로 재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5,000을 투자해서 하는데 사업 추진 수립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예산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2023년도 본 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좀 내용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좀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의 공약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늘다리 거기에다가 물론 잠깐 설명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벤트 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해서 하겠다는 것은 디스플레이 하트 모양을 만들고 키오스크에 터치를 하면 여기 불이 온다, 사랑 고백을 한다 이 정도의 설계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023년도 때문에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점검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키오스크 조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관광의 일원화를 같은 동질성을 만드는 데 우선 목적을 두고 있고 빛과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 체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실시 설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 내용이 사실은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치와 설명서를 봤을 때는 간단한 거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향후 추진 계획이나 설계가 아직 안 됐다면 사업완료나 이 시점에 대해서도 아직 불분명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2023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때 예정은 되고요. 이제 이 앞산 빨래터 공원과 하늘다리가 조성됨으로 해서 그 관광벨트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예산이 지금 타과에도 그렇고 빛 조명 이쪽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또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 전환 사업 관련돼서 청소년 블루존 일원 포장 정비 공사 들어 있는 거 혹시 이거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다.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블루존은 경북예고, 물베기 구축 라인인데 여기는 도로가 특색 있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사업이 계속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우리가 영어로 롤링이라 하는 것에 대해 뒤틀림현상이 조금 발생해서 개최할 필요성이 느껴졌고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공모해서 시비를 올해 요청을 사실 했는데 좀 탈락이 됐습니다. 내년도 4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최하는데 특색 있는 거리 구간으로 저희들이 젊음의 거리 말 그대 청소년 블루존이니까 이 구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한번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되어 있는 게 약간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한 그림이나 이런 건 아직 없나요? 장소나 이런 건 있는데 나머지는 없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들어갑니다. 실시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특색 있고 청소년 블루존으로 걸맞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만들 것인가? 나름대로 여건만 되면 주민공청회도 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설계하시고 또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한번 설계를 해 볼 작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공청회도 좋고 이제 주변 학교나 관련 전문가분들 다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앞산 하늘다리 보행 육교 건설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건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앞산 하늘다리 건설 목적 말씀입니까?

네, 보행 육교 건설 해놓고 이벤트 시설물 설치 관련된 내용이죠.

네.

4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이벤트 시설물 설치하는 목적 주된 목적이 뭡니까?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작교가 건설되고 밋밋한 것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예쁘게 포장을 해 보자 해서 시에 2021년도 9월달에 6억5,000만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비까지 포함했지만 6억5,000만원로 저희들이 2억을 경관 조명으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4억5,000이 남아서 이걸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그때 당시로는 관광과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광과로 넘어갔었는데 관광과에서 시에 공모사업이 당선되어서 그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5,000을 명시이월시켜 2023년도에 오작교 이벤트 설치 공사를 해서 좀 더 극대화시켜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관광적인 요소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오작교를 만들어보자, 오작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네 상권도 있지만 넘어가면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제가 공원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거할 수 있는 공원, 골안골 캠핑장입니다. 골안골 캠핑장과 연계하면서 거기 찾아오는 남구 일대에 골안골 캠핑장에 하루 묵으면서 자기들의 추억을 오작교 이벤트 설치 공사로 인해 가지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보자 하는 목적에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목적을 물었잖아요. 이 시설물을 통해서 캠핑장이랑 사실 크게 연관 없는 거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연계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전혀 없고요. 공원녹지과에도 이번 본예산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사업들 올라왔습니다. 이제 빛 문화를 통해서 앞선 빨래터 공원 활성화시키겠다, 스토리텔링 전혀 없고 주민들 공감될만한 거 전혀 없고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앞산 빨래터 공원 관련돼서 활용 방안에는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지만 이거 관련돼서 토론회 내용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만…….

혹시 구체적으로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공원녹지과에 요청하셔서 같이 이제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시설물이라는 방식으로 어쨌든 관광 산업을 좀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목적인 거 같은데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광벨트로 만들겠다고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용물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으니까 전혀 연계가 안 됩니다. 각 과에서 따로 놀고 있고 협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벤트 시설물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에 관해서 사실 사전에 자료로 설명도 들었고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이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정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5,000정도 프로그램까지 제작을 해야되면 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 전체를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이냐,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져갈 것이냐, 남구 자체 전체를 홍보할 것이냐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해서 앞산을 토대로 관광벨트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스토리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일단 만들어 놓고 예산이 확보됐으니 사용을 합시다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아예 계획 자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준이 끝이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런 이벤트 형식으로 시설물을 만들려고 합니다까지는 설명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먼저 위원님께 고마운 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내용물이 없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합니다. 왜 내용이 없냐하면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스토리텔링이라 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스토리텔링은 발굴하는 것과 찾아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앞산 오작교 중심으로 주변에 관광벨트를 만들려면 저희들이 발굴해야 됩니다. 내용물은 공무원이 발견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전문가들 초청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좀 외람되지만 1년 안에 완성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4억5,000만원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드웨어 작품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이라도 추가해서 앞으로 관광벨트를 위해서 협업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지금은 관광벨트 오작교에 선택을 했으면 집중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4억5,000에 대해서 나름대로 올 수 있게끔 이야깃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를 먼저 조성해놓고 그다음에 소프트로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미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없다고요. 없는 상태에서 또 시설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굴이고 발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앞산 빨래터 공원, 전망대, 하늘다리까지 해서 최근에 된 것도 있지만 1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스토리텔링은 다 만들어 놓고 스토리텔링 찾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비단 건설과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 문화관광과 이 관련돼서 구청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각 과마다 이거 연관되어 있는 과들한테는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필요 해당사항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는 게 맞지만 거기에 대한 협업은 하셔야죠? 혹시 이야기 따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스토리텔링 이렇게 할거다, 아니면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갈 거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으니 그럼 여기에 대해선 이벤트를 좀 더 접목을 시키고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이 정도 간단한 회의 정도는 과장님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괄적인 그런 내용들은 전부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과장님, 담당팀장, 담당자들 모아서 협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나가야지만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조금 하드를 하든 소프트를 하든 사업을 하게 되면 협업이나 그런 관계 기관들하고 꼭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사업을 잘 만들 수 있고 이왕이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극대화로 그렇게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앞산 하늘다리 같은 경우는 설명을 앞서 하실 때 밋밋하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뭔가 좀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사랑의 오작교 하나만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로 관광 벨트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를 만들어 낸 거기 때문에 앞산 하늘다리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다리가 되고 연결 구심점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의무를 부여하고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사실 존재만으로도 이미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사랑의 오작교 바닥 화면 계속 깨시고 화면 문제됐던 거는 현재 겨울인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보수하고 있고 저희들 거기에 조금의, 올라가는 이용객분들이 신기하다 보니까 우산으로 콕 찌르는 경우도 있고 구두발로 충격을 주는 것에 대한 완화는 저희들 준비해 놨습니다. 충격을 줘가지고 일부분이 좀 손상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하자 보수 기간에 있다고 하지만 하자 보수를 떠나가지고 그런 충격 완화라든가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쪽으로 계속 생각하고 일단 우선 보수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것만큼은 좀 빨리 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앞산 하늘다리에 대한 것도 유지가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이벤트를 한다는 것도 지금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바닥 화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하러 오신 분이 여기 이틀 동안 오시겠습니까? 이틀 동안 방문할 거 같아요? 안 합니다. 관광을 1박 2일로 여행을 와서 아니면 2박 3일 와서 한번 구경하고 가실 겁니다. 그때 유지 보수가 안 돼서 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분은 하나의 문화관광 자원을 못 본 거잖아요. 저희들이 준비한 거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만큼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47페이지 해외 선진지견학 예산이 1,200만원 잡혀 있는데 대구시와 구·군 합동으로 가는 겁니까? 남구만 따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원래 해마다 하수 관련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 못갔었는데 2023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역량도 키우고 하수 관련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같이 가든지 따로 가든지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몇 명인지 인원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잘 반영하셔서 사업 잘해 주시고요. 재난업무는 안전총괄과로 잘 이관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전에 녹색환경과에서 보고받았을 때에 맑은 물 보전 및 자연보호 활동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 부분이 이전 행정사무감사 때 김재겸 위원장님께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었는데 해당 질의를 했을 때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잘못 설명하셔서 저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안 가결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일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