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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제243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2-06

신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맑은물사업소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본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수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이호정입니다. 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33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세입․세출예산규모는816억8,500만원으로전년대비70억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국도비지원사업에따른국도비보조금수입증가에따른것입니다. 다음1134페이지,예산총괄표는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3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관한내용으로영업수익과영업외수익을합하여334억3,100만원으로전년대비15억9,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영업수익327억7,400만원중사용료수익314억5,200만원,1137페이지상단의급.배수공사수익은신축건축물감소예상으로전년대비2억원을감액편성한13억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영업외수익은2,2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6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이자수익3억,타회계전입금수익은3억1,000만원으로전년대비24억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2023년은코로나19로인한수도요금감면계획이없어일반회계전입금을24억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익은수돗물안심확인제확대시행에따라도비보조금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38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전년대비17억9,500만원이증액된264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원수및취수비입니다. 29억4,0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2,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인건비3억6,200만원과물건비25억7,7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1,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취수장노후시설정비를위한수선유지비증가입니다. 다음1138페이지에서1139페이지입니다. 물건비내역으로일반운영비2,600만원,직무수행경비1,200만원,재료비9억7,500만원,수선유지비2억9,100만원,동력비1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1140페이지입니다. 정수비는전년대비12억1,200만원증액된117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인건비28억7,900만원과1142페이지중간,물건비88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3억4,300만원으로수돗물안심확인제확대시행등으로인한사무관리비를전년대비3,800만원증액하였으며,1144페이지하단여비7,200만원,업무추진비1,000만원,직무수행경비1억1,800만원,재료비63억9,900만원으로전년대비6억8,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증액사유는가뭄및조류발생으로인한정수약품구입증가와혁신도시와역세권인구증가로정수구입비증가에따른것입니다. 다음1145페이지하단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16억6,100만원으로노후시설정비및경비시설보완등으로전년대비4억7,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46페이지하단입니다. 동력비는전년도와같은2억3,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일반보전금1,200만원,공무직근로자연금부담금등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배․급수비는66억9,300만원으로전년대비4억7,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인건비18억3,000만원,1149페이지하단물건비는43억6,200만원으로일반운영비3억1,500만원과직무수행경비7,900만원,재료비3,600만원입니다. 1151페이지하단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전년대비9,800만원증액된35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수질계측기수량증가에따른유지관리비증가등입니다. 동력비는전년과동일한3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52페이지하단입니다. 경상이전비는전년대비4억3,700만원이증액된5억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상수도시설분담금환급금으로인한배상금증가에따른것입니다. 다음1153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13억500만원으로가정급수공사신청건수감소예상에따라전년대비2억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21억7,8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5,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인건비5억8,700만원,1154페이지상단입니다. 물건비는3억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일반운영비1억8,900만원,여비는1억1,000만원으로국내여비는실제출장시간등을감안하여전년대비3,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3년간중단되었던상수도해외시설견학을위한국외업무여비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1,500만원,직무수행경비3,300만원,경상이전1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1156페이지입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는16억300만원으로전년대비2,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인건비6억900만원입니다. 다음1157페이지,물건비는4억3,300만원으로먼저일반운영비는전년대비4,600만원이증액된4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디지털계량기전환에따른우편발송건수증가로인한것입니다. 다음115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2,500만원,경상이전비는5억6,000만원,전년대비9,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스마트검침전환에따른민간검침전수감소등입니다. 전년도과오납반환금은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9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1160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총예산은482억5,300만원으로전년대비86억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시설분담금수입4억2,800만원,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308억300만원으로전년대비132억4,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국고보조금수입,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에252억5,600만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31억7,500만원,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23억7,000만원입니다. 유보자금은167억7,2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163억7,200만원,미수금4억원입니다. 1160페이지하단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2억5,000만원입니다. 이는수자원공사의댐저수사용료지원금입니다. 다음1162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총예산은552억1,500만원으로전년대비52억2,800만원이증액하였습니다. 먼저,유형자산취득중건물사업은2정수장건축물내진보강공사시행으로2억을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사업은69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소규모시설물보수에8,000만원,읍.면지역배수관로등개선사업에4억원,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사업에33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23블록신무림제지부근에노후상수도관로정비공사외4건에6억,실시설계비로6억입니다. 칠암동경대병원주변노후상수관로정비공사외6개소에27억을편성하였습니다. 그외사업내용은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63페이지중간입니다. 기계장치사업은17억으로진양호수질악화에적극대응하고양질의수돗물공급을위한취수원수질개선사업실시등으로전년대비10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세부내역으로가압장및배수지시설물정비에4,000만원,유량계감시제어시스템구축및관리에1억5,000만원,침전지수로곤충유입방지막설치에6,000만원,취수원생물,조류감시장치교체3억,취수원수질개선사업에10억입니다. 다음1163페이지하단입니다. 공기구비품의자산취득비는1억2,1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내구연한경과로인한상하수도요금고지서우편봉함기구입에5,900만원,수질분석항목변경에따른총유기탄소분석장비등6,200만원입니다. 다음1164페이지입니다. 건설중인자산은전년대비172억3,000만원이증액된346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에국비252억5,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매칭비율의시비는추경예산에편성할계획입니다. 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균특전환사업선정으로30억을편성하였으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국비31억7,500만원포함63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64페이지하단입니다. 공기구부품자산취득비는1억2,1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내구연한경과로인한상하수도요금고지서우편봉함기구입에5,900만원,수질분석항목변경에따른총유기탄소분석장비등6,200만원입니다. 다음1164페이지입니다. 건설중인자산은전년대비172억3,000만원이증액된346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에국비252억5,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매칭비율은시비는추경예산에편성할계획입니다. 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균특전환사업전환으로30억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국비31억7,500만원포함63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64페이지하단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3,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취수장취수펌프인버터설치사업완료후국비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108억3,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는8억400만원으로예산총액의1%이내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66페이지부터1172페이지까지는자금운영계획및명시이월사업조서와계속비사업조서는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장시간업무보고하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1139페이지한번펴주십시오. 중간부분에보면원수구입비가있습니다. 예산이좀줄었습니다. 예산이줄은이유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십시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가진양호에서공급하는거는지방상수도고역세권하고혁신도시여기는수자원공사에서공급하는광역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인구가원도심에서역세권이나혁신도시로많이이동을하거든요. 그러면저희가공급하는원수가좀줄어들고대신에광역상수도에서공급하는거는늘어나고,그래서원수가좀줄어듭니다,원수구입비가매년.

이규섭위원

광역상수도에서쓰는물도원수에서일단빠져나가는것아닙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건수자원공사에서취수를해가지고정수까지해서저희한테공급을합니다.

이규섭위원

아,그렇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가공급하는거는진양호에서취수를해가지고정수를해서공급을하는거고,그래서구시가지인구가줄다보니까원수도좀줄어드는그런상황이고대신에광역상수도는늘어나고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원수가격이어떻든간에진주시에수도요금은다른지역에비해서저렴하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원수가격이좀줄어들었다라고하면그것도수돗물,진주시민들이사용하는수돗물가격에반영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본위원생각이있는데……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대신에정수비가늘어난다아닙니까. 원수비는톤당52.7원이거든요. 원래하루에10만톤은저희가무상으로받아요. 남강댐개발할때82년도에박진구,윤희윤,성호덕시장님계실때3회에걸쳐서댐개발할때7억7,000만원을저희가부담을하고매년하루에10만톤은무상으로받습니다. 10만톤넘은거에대해서는저희가돈을52.7원을줍니다,톤당.

이규섭위원

지금항목이2개가있는데남강댐관리비부담금은전년도와똑같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관리비는그당시에7억7,000만원부담했다이야기했지않습니까.거기에따른이익을,저희가이용하는데부담을하는겁니다.

이규섭위원

제가이내용을몰라서여쭈어보는게아니고전년도에대비해가지고관리비부담금은동일한건지아니면가격이인상이된건지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전년도는제가알기로3억1,500만원인것같은데……

이규섭위원

이것도조금인상이된거네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조금인상이된겁니다.

이규섭위원

좀전에이야기하시는것처럼기존에구도심은원수를가지고우리가쉽게말해서사용을하는거고혁신도시라든지이쪽은사천쪽으로빠져나가는광역망이있기때문에그걸같이사용한다,이렇게해석하면되는겁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1137페이지한번보시면중간부분에타회계전입금수익이라고있지않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1번에보면일반회계전입금같은경우에전년도에24억원이렇게편성되어있었는데올해는하나도미반영되었습니다,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내용이뭐였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아까제안설명할때설명드렸는데올해는코로나감면계획이없거든요. 작년에는코로나수도요금감면해주고우리가일반회계24억을받았는데저희가올해는소상공인한테감면계획이없기때문에24억을못받았습니다,일반회계에서.

신현국위원

그런데공기업운영하는데있어서일반회계전입금조치가필수적으로들어가야되는이런내용은없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많이받고내년에도305억정도받을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공사하는데매칭비율정수장통합하는데라든지매년노후관교체하는데100억을저희가지원받거든요.317억받는걸로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저는1162페이지인데요,확인만했으면합니다. 노후상수관관로정비공사에지금시에서계속하고있지만노후상수관자체가계속발생을하고있는거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비용에비해서우리가좀많이생기지않습니까? 타지자체도지금그런모양이던데,저희가상수관로를정비하는것도,새로교체하는것도좋은데세척이나이런부분들도고려한게있으십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가세척을해보니까그건가정집에할동안에단수를하고또통과할때적수같은게민원이좀생기고,특별하게……
경훈

오경훈위원

효과를못보신다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효과가없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작년에시범적으로집현쪽에한번해보니까큰효과가없어서……
경훈

오경훈위원

효과가없다는게,그래도관자체에이물질이나이런부분들을,또요즘에는강압산소로팍쏴가지고씻어내는거지않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런게오히려관을더청결하게하고,물론완전노후되면쏴면부서지거나이럴수있는데그렇지않은거는그런식으로해서라도조금유지관리가안될까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시내에하려고하니까단수를시키고통수시킬때적수,쇳가루같은게나오는것도있고시범적으로외곽에,읍면쪽에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그러니까작년도시범사업을해보셨다니까그렇는데이게타지자체에서도이걸교체를계속할수가없기때문에몇미터구간으로해서단수하는거는사실이고단수해서하는데일단읍면정도라도진행하셔가지고,그러면비용을좀더아끼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읍면동에한번하는쪽으로적극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검토해보시고부서에서는그렇게집행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오경훈위원님거기에추가적으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교체하는거와세척하는것단가차이가많이납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좀많이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이질의를잘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세척하는부분은과장님께서말씀했다시피세척을하면아무래도교체보다는가정집으로올라올때불순물들이아무리단수를해서하더라도잔재가좀남아있겠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게되었을때교체가아니고세척을해서인체에어떤영향력은없습니까? 약품처리를합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약품처리하는데쇳가루붙은이물질이우리가퇴수로로뺀다고빼도가정집으로유입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것때문에……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건외곽쪽으로,읍면쪽으로저희들작년에는한번해봤는데내년에도시범적으로몇군데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외곽쪽으로그렇게말씀하시면잘못하면촌에사는사람들은쇳가루먹어도되나,그렇게오해할수있습니다. 그런뜻은아닌데,제가하나궁금한거는조금전1162페이지에보면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에실시설계용역및전체공사비가키로수는똑같은데공사비가다른이유가있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건구경에따라,수도관구경이다다릅니다. 100미리도있고200미리,400미리도있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차이점이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또포장상태에따라좀틀리고그런차이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래서제가질의를해봤던겁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내용확인차원에서간단한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중간쯤봐주십시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1132페이지요?

박종규위원

그냥32페이지앞에,세출총괄표,거기보면배상금에대해서나와있는것있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제가내용확인차원에서질의드리는겁니다. 우리가일반적으로배상금이라하면본위원이알기로는손해배상금을이야기하는것이고예산편성목에서배상금은손해배상금,국가배상금,그리고망실,도난,미회수금의보전금,3번.법령에의하여증인,감정인,참고인,공술인에대한실비변상금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내용은대충아시겠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박종규위원

여기보면배상금이전년도1억5,600만원에서275%가증액되어있거든요. 75%증액해가지고5억8,600만원이지금예산항목으로잡혀있습니다. 이잡혀있는사유를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이거는LH공사에서혁신도시에택지개발하면서자기들이수도관넣는것까지했거든요. 시공을했습니다. 저희가시설분담금을개인아파트에세대당12만9,000원을받아놓으니까소송을저희한테걸은겁니다.

박종규위원

잠깐만요. 그래서이게제가볼때는1152페이지에보면같은연관된내용이나와있는데상수도사업특별회계1152페이지하단에배상금등에서한번봅시다. 거기보면상수도시설분담금환급쪽부분에서분담금환급으로4억3,900만원이신설되어있습니다. 이것은작년에는없던항목이었는데올해올라와있더라고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올해대법원판결이나가지고연말에,올해11월경에대법원판결이나가지고돌려주라고,배상해주라고판결문에의해서그렇게한겁니다.

박종규위원

32페이지쪽에배당금,배상금하고연관이되어있는내용입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겁니다. LH공사에서,혁신도시에서자기들이택지개발하면서수도관까지다시공을한겁니다. 그러니까이중으로저희가부과를한거지요.자기들시공을했는데우리가시설분담금을부과를한겁니다,아파트지으면서. 그러니까소송이,이건전국적으로다지고있어요. 일반주택사업자는저희한테하면저희가이기는데LH는자기들택지개발하면서수도관까지다넣은상태에서하니까이중부과되었다고대법원에서전국적으로……

박종규위원

그러면다른타시도에서도LH나공기업쪽하고이런경우에주로LH나공기관에서이길,승소를많이한다이말이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일반개인주택사업자들한테는저희가이기고택지개발하면서수도관을자기들은안했기때문에,LH는혁신도시택지개발하면서수도관까지자기들이자기비용으로했기때문에이중부과되었다고,전국적으로LH한테저희가지고있습니다. 860억정도작년에보면전국적으로.

박종규위원

내용확인차원에서제가한번질의를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162페이지,아까배수관로관련해서질의를하다가추가적으로할이야기가있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보통상수관로이걸한번교체를하고나면내구연한이몇년정도됩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철종류는내구연한이30년,그리고PVC종류는20년되면노후관으로통계를잡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연속사업으로계속하고있는데노후수도관교체율은몇프로정도됩니까? 교체해야될노후관중에서현재까지사업을진행해가지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지금저희가2021년말기준으로는총수도관연장이2,260km입니다. 그중에서노후관연장이890km,노후율비율이39.4%인데이거는창원시하고저희시하고비슷한데요. 창원시가39.6%1위고,경남평균은2020년말기준으로25.8%,저희가구도시다보니까노후율이좀높아요.

이규섭위원

그러면우리가한해예산을편성해가지고계속연속사업으로해나가는데한해노후교체율이어느정도,몇프로정도?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3%,4%정도,올해계획된걸하면내년에는36%까지낮아질것같습니다. 올해계획된것준공이되면.

이규섭위원

그러면노후관교체를100%로봤을때우리가한해에4%씩해나가면20년정도지나면그래도80%정도밖에……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래도매년생겨나는게있거든요. 앞에게자꾸생겨나는게있기때문에그정도는4%정도,3%,4%정도는개선이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이걸질의하는이유는결국은교체사업을계속해나가더라도이걸전체교체율에따라잡지를못하는상황이되는거네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계속사업으로해야되는거고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100%도달해가지고한해정도는쉬고이렇게하면훨씬수월하게계획성있게진행이될것같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남은거다하려고하면1,140억정도는들어야됩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사업이조금전에본위원이이야기했던것처럼휴식기도좀있어야되는데계속해나가도이교체율을따라잡지를못한다,이걸좀인식을해야된다라는그런차원에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이규섭위원이질의를할때,조금전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의질의에대한보충질의인줄알고제가그랬는데박종규위원님의질의에제가보충질의를좀하겠습니다,조금전에했던데대해서. 배상금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시기를LH에서소송해서우리가졌다그랬는데,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혁신도시쪽에,충무공동에는제가알기로는영천강을해가지고한쪽은LH에서했고한쪽은경남개발공사에서했지않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런데개발공사에서는아파트지은게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부지에?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개발공사에서직접지은……
진철

강진철위원장

개발공사에서지은아파트를이야기하는겁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건지금현재LH에서,저는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LH에서택지를분양해가지고그쪽에전체적으로……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자기들이지은아파트……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파트만얘기하는겁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1152페이지한번보시면중간부분에불량제수변정비및포장복구해가지고200만원씩100개소20억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이부분추경에서삭감되지않았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밑에퇴수로및소하천유지관리여기돈이남는걸로되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근데불량제수변같은경우100개소되어있는데……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이것도삭감이좀됐습니다. 연말에좀남아가지고……

신현국위원

그래서이부분이작년에도이렇게삭감이좀되었었는데올해또금액이그대로올라온부분에대해서한번,밑에마찬가지로퇴수로소화전유지부분도……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이것도5,000만원정도,좀여유있게해놓는다고해놓았는데소화전유지관리이거는수도법에보면도로에소화전있지않습니까. 그게작동이안될때소방서에서매달점검을하거든요. 그러면저희한테통보를해요,고쳐달라고. 그러면이것즉시고쳐줘야돼요. 만일에그것때문에물이안나와가지고불끄는데지장이있으면안되기때문에이건긴급으로해야되는데이건돈이작년에2억정도는사용이되더라고요.

신현국위원

실제퇴수로소화전유지관리라는게고장률이많이발생합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자기들구석구석다니면서물을스프링클러돌려가지고물안나오면저희한테맨날공문을보내요,소방서에서. 또저희가그걸안고쳐줘가지고만일에하자가나면또책임소재도있기때문에저희도즉시즉시안고쳐줄수가없더라고요.

신현국위원

그2개내용은어떤내용인지잘알겠고,그페이지하나더여쭈어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부정급수민간인보상,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것제가좀생소해가지고이런보상비에대한2022년도에도지급된현황이있었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지급된현황은없습니다. 이것은부정급수,말그대로도수를저희한테계량기안거치고도수쓰는걸민간인이저희한테신고를하면그보상금주는건데아직까지작년에는그런신고들어온게없습니다. 그래도혹시몰라서이정도는예산을확보해놓아야됩니다,150만원밖에안되니까.

신현국위원

저도업무보고때처음듣는보상금액인것같아서궁금해서한번여쭈어봤습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다니다가계량기이전에빼가지고도수로쓰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러면민간인이저희한테신고를하면그보상금을주는것이기때문에이거는150만원밖에안되니까이정도는저희가예산을편성해가지고준비를하고있어야될그런상황입니다.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지금수도검침을할때방식을어떤방식을지금사용하고있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민간위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지금하고있습니다. 디지털이올해까지57,000전되는데수도계량기가,올해까지21,500전,39%는디지털로교체가되었고그나머지에대해서는내년에는17명검침원들이한앞에1,800전정도직접검침을그런식으로할겁니다.

이규섭위원

지금디지털검침을하면일단원거리,멀리있는것부터해나오는거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그리고저희가블록구축이되어있고노후관이교체된부분도좀하고상평동저기가검침원들이다녀보니까물건을적체를많이해놓으니까그것덜어내고검침하기가힘들다해서상평공단에먼저하고그런상황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계속디지털화를해나가는추세인데이게100%도달하려면몇년정도걸립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2028년도에저희가완전교체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2028년까지.

이규섭위원

디지털검침을하더라도인력은계속필요한거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인력은필요한데확줄어들지요.

이규섭위원

어느정도까지?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3분의1도안됩니다.

이규섭위원

디지털시작하기전에……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31명이었던겁니다.

이규섭위원

31명이계셨는데……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지금현재는21명이고올해4명나가면내년에는17명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2028년되면어느정도……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5명남죠.5명남으면그분들은디지털그것도고장이있기때문에그분들그렇게활용을하면충분히됩니다.

이규섭위원

보통예측을하기로디지털같으면인력이전혀필요없지않느냐,데이터만이렇게송신하면되니까. 그런생각을하시는분들이많은데인력이필요한이유는무엇때문에필요합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전화가오면그런것도있고고장률이1.5%정도는고장이생깁니다. 그러면현장에나가려고하면5명정도는있어야됩니다. 고장률이1.5%정도되거든요.

이규섭위원

고장률에대한점검차원에서가서확인하는사람이필요하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민원도들어오면가서확인도해야되고5명정도는있어야됩니다.

이규섭위원

보통디지털하면인원이전혀필요없지않느냐,데이터만송신하면되는것아니냐그런생각들이있어가지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31명에서5명정도까지는……

이규섭위원

디지털은2028년되면100퍼센트완성이된다,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계량에관한법률에수도계량기는8년되어야교체가된다고되어있거든요. 그것도감안을하고검침원나가는속도도감안해가지고2028년까지계획을잡아놓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본위원이이렇게질의하는이유는잘아실것같은데……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지금기존계시는검침원들하고의어떤고용관계라든지이런문제는전혀없는거죠? 잘진행되고있는거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고용관계는이번에네분나가면그분들은다시고용은안되지요.

이규섭위원

그런데디지털검침원은계속고용을해야될것아닙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분남는분들이하면되고그것고칠동안에,교체할동안에는기간제로,내년물량에대해서교체할동안에는기간제를잠시사용을해야됩니다.

이규섭위원

활용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이런내용아닙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강묘영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간단한것하나질의하겠습니다. 1145페이지보면약품비가전년도에비해서5억2,700만원이늘었는데그이유가무엇입니까? 정수약품구입비?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정수과장님이……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정수과장안성인입니다. 올해녹조관계사업건도있고누차의회에서보고드렸다시피활성탄구입비,그다음폴리아민이라는유기응집제,이런등속이늘어난부분입니다. 그리고전체100%다잡은것이아니고75%정도소요사업비로서잡은내용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강묘영위원

활성탄구입비하고그게더많이양이늘어서그런겁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금년대비약75%정도늘어났습니다.

강묘영위원

정수구입비는전년도하고똑같은데재료비가더많이늘어서,5억2,000이나늘어서그래서여쭈어본겁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지금정수구입비는우리가물을구입하는정수구입비로가고요. 어제뉴스에보면낙동강유역청에대해BOD로서규제를하고수질기준을잣대를잡고있기때문에수질기준을측정하는것을TOC,총유기탄소성분을가지고측정해야된다,이렇게뉴스가나오는것을봤습니다. 그래서제가이자리에선김에우리가구입하고있는진양호호수수는COD,화학적산소요구량은COD기준으로수질을체크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녹조가생겼다는거는물속에녹아있는유기물이필요로하는탄소량을재는것총유기탄소TOC(totalorganiccarbon)이라고그걸가지고수질을기준으로잡고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사실활성탄투입장비에대한어떤유지관리비용도1,000만원에서4,000만원올렸고,또구입비도역시75%정도올려가지고올해내년도예산에반영하게된것입니다.

강묘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들어가지마시고,서신김에추가질문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수도과장님이이야기하실때원수가격은낮추어졌지만정수비용이상승이되어결국은수돗물가격을인하할수있는여건이안된다,이렇게이야기를하셨는데정수가격이올라가는이유가뭡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우리가작년대비해가지고내년도에전력상승비가어느정도될는지저희들이예측이아직안되고있는데요. 전력비가5%정도해마다조금씩올라가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 그리고또지금원유구입대금이올라가고있고우리나라에화석연료로가지고하는발전비율이약27%정도,그다음에도시가스가26%,재생에너지로하는거는불과8%밖에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전력요금이인상될거라는거는충분히불을보듯이뻔한것이고정수처리비용을보면대부분이유지관리비용보다는에너지비용입니다. 그래서동력비용으로들어가기때문에현재로서우리가그동안에유지하고있는정수비가그렇게변동이없는것은예년에비해서동력비를좀많이,과도하게잡았다,거기에플러스아시다시피올해인버터설치를우리가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에너지비용이거기에서또상쇄되는부분이있고하기때문에동력비를우리가늘려잡지를않았습니다. 충분히설명이된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부분에대한이해는많이가고그래서이게정수처리를하는데유지관리비용은좀유동적일수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해석할수있는거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에너지부분도마찬가지고워낙들쭉날쭉많이하고지금상승세로가는부분인데이게안정이되어가격이만약에어느정도안정이된다라고한다면비용절감요인이발생할수도있다,그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지금정수장에서운영하고있는기계가154종에1,500대정도의기기를운영하고있습니다,동력기계를. 전체모터류,펌프류,유기체를운영하는그러한기계들인데관도이렇게노후화되지만이런유기체들은법적으로하자보수기간길게는3년,그리고내구연한이8년정도밖에안됩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가동의어떤강도가높아가면금방,6개월안되어서부서지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평상시우리가생각할때재난예고없다시피기계가고장나는부분도사실예고가없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유지관리인력들이현장에있고그렇게하면서매일아침저녁으로체크하고있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참고로정수처리시스템이나하수처리시스템을자동화시키면기기의동력포인터는세배정도늘어나거든요. 포인터가늘어난다고하는거는유지관리할인력들이한번더쳐다봐야되는그러한요소가세배가늘어난다,대신에디지털로해가지고전자적으로우리가체크가되고있는부분도있지만사람의눈으로현장에서,현장에답이있다시피현장에서직접점검하고테스팅해야되는요소들이늘어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그래서공공재를운영하면서우리가소홀히할수없기때문에현장인력들이매일가서점검하는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필요불가결한비용을예산에수반해서저희들도절약하려고노력하지만어쩌다가이렇게하다보면그런비용이소모되고하는그런경우들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우리가수돗물을생산하는과정에있어서취수원에서취수를해가지고정수를해서수돗물로공급이되지않습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우리가취수원이있는데남강댐안에있는취수장을우리가사용을하고있죠,그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다목적댐이다보니까이게수돗물만을공급할수있는댐이아니다보니까생길수있는우려라든지문제점,이런부분들이있을것같은데제일우려되는부분이가뭄이들었을때남강댐안에있는취수량도적은데도불구하고낙동강쪽이나아니면저쪽하류쪽에있는농사는짓는사람들도강물이없으면안되니까,그것도흘려보내달라는그런요구도있을건데그런부분에대한대처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지금다행히도수자원공사에서진양호댐이수안전도라는것을정해놓고있습니다. 그게100%정도가,우리가생각하고있는댐은상시수위를41미터자기들이운영하도록되어있고최하수위를32미터미만으로안내려보낸다는자기들방침이있거든요. 그리고하천유지용수를보면34미터수위가미만으로내려가면하천유지용수는방류를안합니다. 그리고우리도35미터,36미터정도선이되면수자원공사,또남강댐관리단이귀찮아죽을정도로우리도공문을일주일에한번씩,때론전화도하고관리팀하고언쟁도높이고이렇게하고있는데문제는지금물관리가옛날에국토부에서지금환경부로일원화되었습니다.일원화되다보니까이런말씀을드리기는다소조심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환경부로물관리가일원화되면서이다목적댐에대한어떤운영노하우가다소조금널뛰기를하고있다. 그래서작년,재작년양옥마을침수부분이라든지수위변동에대한어떤대처능력이조금떨어졌다,다행히올해는조금자기들조심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위가내려가면아무래도취수펌프의동력원이올라가겠죠,부하가늘어나기때문에.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남강댐하고항시협의를하고유지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서신김에조금더서계십시오. 다름이아니고1164페이지중간에시설비에보면수도과장님께서보고를드릴때는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통합및계량국비확보되어있는데우리시비는추경에확보할예정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그죠?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부분은아직까지우리시에서방침이확실하게안섰기때문에이번에본예산에안올라온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제가답변을하기보다수도과장님이말씀하시기전에우리가예산을효율적관리가되어야되고또정부에서규제하고있는신속집행이라는것이있습니다. 그건우리가생각안할수도없고그래서전체1,117억,그러니까850억정도의금액을전체로잡아하는것은이게장기계속사업비에해당되는것이거든요. 안써야될돈을미리잡아가지고집행률이올라가지않았을때어떤페널티도있기때문에아마이렇게잡은것같습니다. 나머지는수도과장님께서답변하시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그냥이것으로답변다된것아닙니까?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왜냐하면다른거는국비와시비가매칭사업인데그렇게해놓았기때문에아,저도그렇게답변이나올거라고있지만어차피내년에추경올라올때우리위원님들께서그내용을미리아시는것도좋다싶어서제가미리역으로물어봤던겁니다.
성인

안성인정수과장

미리이렇게보살펴주시니까몸둘바를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수도과와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시설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정봉호입니다. 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천원단위로되어있으나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8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는786억5,300만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50억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88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수익과사업비용으로세항별로정리된표로써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89페이지,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343억1,200만원으로하수도사용료수익과기타영업수익,그리고이자수익으로전년도와동일합니다. 다음타회계전입금수익은40억2,3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4,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06년하수관거BTL임대료2,000만원,수계기금확정내시반영에따라1억2,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공사내용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비에2억9,000만원증액,분뇨처리시설운영비700만원감액,진주공공하수처리리설등42개소운영비에7,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1191페이지,보조금수익입니다. 06년하수관거BTL사업국비8,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93페이지,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472억3,900만원으로전년대비37억4,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먼저,관거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로서호봉및인건비단가상승에따라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93페이지하단부입니다. 물건비중에사무관리비는136억4,7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2,900만원이증액되었으며하수관거정비BTL사업시설임대료상환금국비.시비.기금확정내시에따른것입니다. 다음1194페이지중간부입니다. 공공운영비는2억2,500만원으로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관용차량환경개선부담금면제대상이1대추가됨에따라공과금이감소되고하수관로현장제어반전기요금및통신비에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오수맨홀펌프장6개소증가됨에따른통신비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119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4억8,200만원으로전년대비3억1,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시기도래에따라하수관로의기술진단용역비2억7,500만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가산정용역을위한2,200만원,우수토실월류수에대한모니터링용역비에1,5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다음수선유지교체비는10억3,700만원으로오수맨홀펌프장유지관리비에서관리대상6개소가증가됨에따라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9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7,000만원으로2023년4대보험료산출요율에따라서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펌프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3,300만원으로전년대비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전기안전공사수수료인상분을반영하여3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공공운영비는상수도급수중계펌프장4개소이관으로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수선유지교체비는7억6,300만원으로1억9,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유지관리비에1억3,000만원,명석중계펌프장퇴적물준설에4,000만원,칠암및망경악취저감시설유지관리용역과부속자재구입에4,800만원,읍면지역공공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유지관리비에7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97페이지입니다. 동력비는전기요금인상분을반영하여9,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97페이지,중간부처리장비입니다. 하수운영과직원인건비는봉급인상분을반영하여5,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6억7,200만원으로전년대비5,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에서생활하수배출요령홍보물제작비및하수슬러지성분분석수수료인상으로2,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온실가스배출권매입과공공하수처리시설유지관리및원격제어통신회선증가에따른정보통신요금증가로3,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1201페이지중간부입니다. 국내여비는정원2명감소에따라서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인원조정으로감액되었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따라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정원변동내역을반영하여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12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20억3,600만원으로전년대비3억7,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시설노후로인한수선비용증가로2,500만원,약품비에서공공하수처리시설약품조달단가상승으로3억4,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203페이지중간부입니다. 연구개발비는1,000만원으로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성과평가를자체평가로실시함에따라서용역대행비7,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67억5,200만원으로전년대비8억1,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1203페이지부터1205페이지까지예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1205페이지중간부입니다. 동력비는52억5,700만원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등42개소공공하수처리시설전기요금인상분을반영하여3억5,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민간위탁금은51억5,200만원으로약품단가인상및폐기물처리비용증가등으로하수슬러지(탄화)처리시설민간위탁용역정산비로써12억9,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206페이지중간부입니다. 일반관리비는33억6,200만원으로전년대비9,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하수시설과직원보수등단가상승에따라2,900만원을증액하였고일반운영비는7,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공중화장실14개소증가에따른유지관리물품구입증가에따른것을반영한것입니다. 다음1208페이지중간부입니다. 공공운영비는공중화장실14개소신설에전기요금증가로2,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209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3,600만원으로하수분야관련종사자의해외선진지견학에따른비용으로코로나19로지난3년간중단된견학비용을반영한내용입니다. 다음시책업무추진비는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따라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210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는1억4,100만원으로3,8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연금부담금은9억3,9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4,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에2,600만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2,2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다음공중화장실민간위탁비는화장실14개소증가에따라서7,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전기손익수정손실은하수도요금과오납발생건수증가에따라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2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예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13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443억4,000만원으로전년대비47억7,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먼저,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87억1,800만원은2023년국고보조금.기금,도비보조금가내시반영에따른예산편성내용입니다. 다음1214페이지,공사부담금수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가치센터하수관로설치공사완료에따라서14억8,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순세계잉여금은241억2,200만원으로전년대비13억7,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미수금은전년도와동일합니다. 다음1215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314억1,400만원으로전년대비12억5,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먼저,유형자산취득중건물1억원은신안동음악분수대화장실교체에따른5,000만원,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청사관리용CCTV설치완료에따라1,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구축물은21억9,700만원으로읍면동재배정사업감소에따라읍면동하수관로정비사업4,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기계장치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진보강등11건의사업이전년대비15억7,500만원이증액된2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6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은3,100만원으로BOD측정기등수질분석실집기구입비에2,900만원,관리동지하1층회의실에제습기구입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비가동설비자산취득중에건설중인자산은255억9,400만원으로전년대비28억5,4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및노후하수처리시설정밀안전진단용역,진주시노후하수관로2차정비사업,수곡면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등신규계속비사업으로증가하였습니다. 다음1219페이지부터1231페이지까지는자금운영계획과계속비조서,그리고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서예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제안설명해주신다고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196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 펌프장비관련해서물건비일반운영비중에사무관리비부분에서시설관리,혁신도시1,2금산.역세권중계펌프장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수수료,직접안한다는이야기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외주를주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것설명을부탁드릴게요.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상세한내용은하수운영과소관이기때문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박홍영입니다. 부위원장님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우리가1000㎾이상은상주선임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직원이상주를하고있고,진주하수처리장같은경우에는5,000㎾가넘기때문에. 그리고1,000㎾미만같은경우는위탁관리대행용역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한국전기안전공사에전담을했는데지금은일반사기업에서도전기안전관리주식회사가많습니다. 그런어떤용역회사에외주를주고있습니다. 왜냐하면직원들이위험부담도있고또자기들어떤수당이나이런게전혀없기때문에사실은좀기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큰돈없이어디서나다시청어떤정수장,하수처리장,배수지이런데도거의다관리대행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잘알겠습니다. 1199페이지보면밑에하단부에서열번째정도되겠는데하수슬러지성분분석수수료1회로되어있는데슬러지를나중에모아가지고건조해서이걸매립이나이런데사용하는것맞죠? 어떤식으로사용하고있습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부위원장님,이하수슬러지성분분석수수료는하수슬러지에대해서각사업장이있습니다.사봉,문산,대곡,진성,진주그어떤슬러지를분석을하기위해서채취를해가지고의뢰하는그런수수료가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수수료를제가몰라서질의를한게아니고지금하수슬러지를재활용을하고있죠?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그건탄화시설거쳐가지고탄화물이발생되면삼천포화력발전소로가서재활용이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그러면화석원료로사용하는것외에건설이나아니면복토할때이렇게사용하는부분이또있습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지금사업장폐기물은사실은건설복토재나쓰레기매립장으로는사실은반입이법적으로안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업장폐기물은전량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어떤거부나여러가지물량제한이있을때는부숙토로외부에반출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왜제가이질의를했느냐하면조금전에발전소로가서이게쉽게말해서화석원료로사용을하면관계없는데이게땅에묻히거나이렇게했을때오염원이발생할수있는데이걸1년에1회만채취해가지고성분분석하는게좀문제가있지않냐는그런차원에서제가질의를한거거든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이부분은매년1회법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우리공공하수도업무운영처리지침에따라서.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200페이지보면사업장폐기물배출자처분부담금이라해서예산이잡혀있는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어떤처분을한다는이야기입니까? 행정처분,아니면여기에대한비용입니까? 어떤비용입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부위원장님,이거는자원순환기본법에의해협잡물이나탄화재에의해서했고내어보낼때의그부담금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진주시에서배출을하는당사자이기때문에여기에서법적으로들어가는비용에대한부담을한다,이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리고제가질문할것중에마지막질문을하나하겠습니다. 1213페이지,하수관로를계속정비를하고있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이규섭위원

정비를하고있는데아까제가수도과에질의했던내용과똑같은내용입니다. 하수관로는내구연한을어느정도잡고있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하수관로도30년이상되면노후관로로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진주시가노후관로교체해야될부분들이얼마나남아있습니까? 몇프로정도실행을했고,그리고앞으로해야될게몇프로정도됩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전체우리시하수관로가1,616km입니다. 그중에노후관로가770km,48%정도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걸전체를교체함은비용이너무많이드니까환경부지침이나하수도법에따라서5년단위로한번씩하수도관로에대해서CCTV를넣어가지고정밀조사를하고있습니다.정밀조사를하면대부분8%내지9%정도는교체를해야될물량이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노후관로1차1단계사업은올해준공이되고준공하면13km를완료를합니다. 국비70%받아가지고237억원으로마무리가되고1차2단계사업은금년10월에착공을해서25년에마치는데이물량이11㎞입니다. 이게또289억으로4년간사업을해야되고,또2차사업이25km,이건내년에설계를해가지고,매년해나가고있는데저희가통계를내어보니까1년에87억정도투입을해가지고계속관로를하고있는데이부분도저희가전국이45%정도되는데우리시가48%로노후율이좀높습니다. 그래서매년계속해나가면전국평균이상으로되지않을까계속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현재투입되는예산을가지고노후관거를몇프로정도교체를해나갑니까? 1년에할수있는?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저희가1년에4km,5km정도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프로테이지로따지면전체교체해야될관중에몇프로를차지하는겁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이걸저희가770㎞거기에환산하면비율이너무낮고770km중에조사를하니까8.4km,저희가135km를교체를해야되겠다,이렇게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135㎞중에1년에5km씩해나가니까10년하면50㎞되고,그리고지속적으로계속해나가야,이통계로보면26,7년되어야135km를다할수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쉽게말해서내구연한이30년이되니까,여하튼30년지속적으로하면다따라는잡을수있는거다,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또노후가증가되는추이는조금있지만현재상태로계속예산이투입되면노후관거율이점진적으로줄어드는걸로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를들어서30년후에는완전교체가되고나면노후관거가좀많이줄어들었을것아닙니까? 매년또나오는거는있겠지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저하게많이줄어들걸로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가장화두가되고있는게환경오염에대한부분들,많은이야기가나오니까,또하수관거에서나오는탄화물도잘제거를해서재활용이될수있고,이렇게되도록충실히열심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질의를좀하겠습니다. 과장님,1195페이지에보면용역비가있죠? 연구개발비에서용역비가있죠,중간쯤에?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연구용역비.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이규섭위원이질의하셨다시피물론하수관로를계속갈고해야되는데이용역비는기술진단용역비가되어있는데설계비라는말입니까? 무엇이라는말입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이부분우리하수도법에의하면노후관로가있으면5년단위로한번씩기술진단인데핵심이CCTV입니다.CCTV로촬영을해서불량을찾아내고또나머지는연기를피워가지고저희가생각지않은위치에서하수관로나맨홀에서우수가들어가는경우가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런걸찾아내기위한작업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번에업무보고할때하수도법제20조,기술진단에대한5년마다해야되는그용역이다,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1195페이지맨밑에보면하수관로맨홀뚜껑정비1식1억5,000되어있는데이게우리진주시전체의맨홀뚜껑을내년에정비한다그말씀입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에하수맨홀뚜껑이32,000개정도있습니다.32,000개정도있는데대부분차도에많이있습니다. 주행을하시면통행불편도있고소음도있고또오래되면균열도가고그런게있기때문에매년저희가돌아가면서문제되는거는,민원들어오는거는저희가찾아서교체작업계속하고상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게32,000개나되는데교체하는것이맨홀뚜껑이보통단가가어떻게됩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대부분맨홀뚜껑이주철로많이되어있습니다. 우수용은스틸그레이팅으로되어있고그금액이20만원내외,제품두께라든가좀다른데,원형이나사각형에따라서,그정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약750개정도,약1,000개가안된다,그죠? 아무튼저는진주시전체맨홀뚜껑을정비하는사업인데책정금액이조금적게잡혔다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이질의를해보는겁니다. 물론이거는그때자체적으로필요하면추경에도할수는있겠지만,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부족하면추경에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이왕제가묻는김에1203페이지여기도보면중간에연구용역비에7,000만원이삭감되어자체용역결과에의해서이렇게삭감되었다되어있는데어떻게보면참고무적인이야기인데이이야기는누가답변합니까,하수운영과장님?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위원장님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7,000만원삭감내용은진성및소규모하수처리성과평가사업업무대행용역이되겠습니다. 그걸전문업체에안맡기고저희들이자체적으로성과평가를하자,이래가지고7,000만원이삭감이된내용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때까지자체에서용역을안하고외주용역을줬었는데자체적으로용역을한다,그말씀입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이거는진성및소규모하수처리장2020년7월1일부터2022년6월30일까지2년간을했기때문에그2년간에대해서성과평가를하게되어있는데그것을자체적으로저희들이했다는사실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무튼상당히하수운영과에서노력을많이해주셔서다문7,000만원이라도자체적으로감액을했다는거는좋은현실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여쭈겠습니다. 이것도하수운영과소관인것같은데1206페이지상단에보면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운영용역비가1식,15억잡혀있죠?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제가알기로는맑은물사업소에서지난번에시정주요업무보고를할때는3년간총사업비가38억6,500만원정도였고연간12억8,800만원정도로보고를받았는데그러면연간15억운영비를한것은조금과다하게잡아놓은것아닌가이런생각이들고,혹시가령예를들어서요즘물가변동에따른관리대행용역운영비조정을염두에두고예산편성을했는지묻고싶습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진성및소규모하수처리장관리대행용역비는3년간2021년7월1일부터2025년6월30일까지38억6,500만원이맞습니다. 그리고연간12억8,800만원이맞습니다. 그러나2023년본예산편성은저희들이주요자재및인건비증가등물가변동에따라서관리대행운영용역비조정,ES라그러는데에스컬레이션을염두에두고거기에따라서용역비증액요청에대비해서예산을조금더증액해놓은실정입니다. 용역사에용역비증액요청이있을시에는ES및지방계약법등관련법을면밀히검토해서예산운영에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로협약서에도6조에보면물가변동에따른계약금액조정토록규정이되고있고또지방계약법22조에따라서도물가변동등에따른계약금액이조정토록되어있으며품목조정률3%이상증감시에는ES를하도록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3%같아도15억까지는조금많은것아닙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조금많다고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것은저희들이계수조정할때조금염두에두도록하겠습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종합적으로제가한개묻겠습니다. 이건소장님께서총괄적으로해야될사항같아요. 뭐냐하면조금좀스러운일이라고듣지는마십시오. 어제예산을할때강묘영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지금현재각사업장에작업복과작업화가각과별로오는게다들쑥날쑥해요. 어제환경관리과같은경우는6만원되어있고지금여기는작업화를10만원잡아놓고또작업복은어떤데는15만원이고어떤데는20만원이고,그리고또어떤데는작업화가20만원으로책정되어있는데가있어요. 물론맑은물사업소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예산을다루는데서해야될지모르지만,특히맑은물사업소는수도과,정수과,하수처리과,하수운영과이런데서똑같이공히,작업화가어떻게이렇게천차만별이되는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거든요. 이런부분들은물론교통환경국에서도마찬가지겠지만도시건설국에서도마찬가지일것이고이부분은제가볼때는전체적으로동일화시켜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물론작업화가비싸고안전을요하는거는좋죠. 그래서왜똑같은작업화인데어떤데는6만원이고어떤데는20만원까지책정되어있어요.수도과에할때이야기를하려고하다가전체적으로마지막때이야기하는게좋을것같아서,이건우리하수운영과에만국한된사항이아니라는걸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부분은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아까위원장님께서질의하셨던1206페이지탄화슬러지처리와관련된내용인데이탄화슬러지를처리하는과정이어떻게됩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하수슬러지는하수처리장에서첫째는농축조를침전을다시켜가지고생슬러지는농축조로다보내집니다.농축조에서다시소화조로보냅니다.한30일동안그소화조안에서가온을시켜가지고더욱더부피를줄입니다. 그래가지고다시탈수기로탈수를합니다.물기를수분85%정도로짜가지고다시제2하수슬러지시설인탄화시설로이송을합니다,유압으로해가지고. 그탄화시설에서간접가열을해가지고탄화제를만들어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탄화제를만들어내는,그러니까최종적으로탄화제를만들어내기전에이걸건조를시키기나이런작업은안필요합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건조는안하고소화슬러지에서약간35℃해가지고부피감량만시킵니다. 거기에서다시소화슬러지를탈수기로이송해서탈수기로,원심분리기입니다. 고속회전을시켜가지고슬러지를넣는것같으면물기를,수분을빼내는그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100%수분이다빠집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100%빠지지는않고수분함량이85%정도유지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그걸또압착을합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압착은안하고거기에서탄화시설까지거리가제법200미터,300미터됩니다.거기에는배관을통해서유압으로탄화시설까지이송을하는장치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이건이송할때어떤형태로이송이되는겁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유압펌프가있습니다. 그펌프에의해서압으로밀어넣습니다. 그러면탄화슬러지저장고로갑니다.

이규섭위원

저장고에가가지고이걸나중에화력발전소로보낸다했지않습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화력발전소로보낼때의형태는어떤형태입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콩알만한과립형입니다,마지막탄화물은. 저번에한번샘플을가져와서보여준적이있습니다,저번업무보고시에.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1195페이지,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질의하신하수관로맨홀뚜껑정비부분있지않습니까. 추가적으로질문몇개더드리겠습니다. 올해2023년도에는계획물량이어느정도됩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저희가매년보면300개에서400개정도교체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2022년도에는몇개정도?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260개,270개정도교체가되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게전부다집행되었었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22년도에1억5,000만원거의다집행이되었습니다.

신현국위원

추가적인게아까강진철위원장님질의에보면하수관로맨홀뚜껑정비여기에맨홀뚜껑비용을질의했지않습니까,그죠?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럼여기정비비용에그금액도포함이되어있는겁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이게예산이1억5,000만원인데저희가하수관로를상태를확인하고점검하는직원분공무직이아홉분있습니다. 우리시천제1,616㎞관리를하는데저희가직접교체할수있는거는맨홀을사가지고직접교체를하고좀난이도가있고공사형태로장비가크게들어가는거는설계를해가지고발주를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2023년도에예상하는물량300개는여기맨홀뚜껑정비에포함이되고그중간부분에올라가시면하수관로맨홀뚜껑구입32만원씩100개금액이책정되어있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조금전에위에100개는공무직공무원들이교체를하는그런물건입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위에3,200만원100개이거는뚜껑을구입하는재료비성격이고밑에부분은난이도가좀있고공사규모가큰거는맨홀을10개정도모아가지고전문업체가시공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정비에사용되는뚜껑하고위에보수공사로사용되는뚜껑하고금액자체가있습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같은규격이면단가는동일합니다.동일한데단목적이공무직직원이바로정비하는거는뚜껑만구입하면바로교체를하고밑에있는부분은실시설계할때같은단가를설계품에반영을해서그렇게정비를하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강묘영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도시위생에중요한기능을담당하고계시는하수과장님,간단하게질문하나하겠습니다. 1215페이지보면공중화장실설치사업에1억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가,어디에설치를할계획입니까?
봉호

정봉호하수시설과장

천수교옆에음악분수대있지않습니까. 그계단에서내려오면계단밑에화장실이한개있는데그화장실이노후되어서냄새도많이나고환경에안좋아서밖으로,양지쪽으로들어내면서새로신설을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어서한개를새로교체를할계획입니다.

강묘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하수시설과와하수운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부위원장

부위원장이규섭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은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확정하고자하며일반회계세출예산은3,818억6,867만7,000원에서붙임수정내역과같이2건48억을감액하여수정예산안3,770억6,867만7,000원으로심사하고자합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확정하고자하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4,153억8,418만2,000원으로붙임수정내역과같이2건1억6,000만원을감액하여수정예산안4,152억2,418만2,000원으로심사하고자합니다. 수정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본예산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해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지난11월22일부터시정주요업무보고를시작으로조례안의안심사,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그리고2023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위원여러분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