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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43회 제8차 기획문화위원회2022-12-06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계속해서보건소소관2023년도본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하시는과장님께서는이해가쉽고간단명료하게하시고,특히관심이많은민감한사업예산은충분한설명을부탁드리며,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본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계속비,명시이월,세출예산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9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설명입니다. 계속비는1건3억3,300만원으로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인보건소신청사건립사업추진을위한설계용역비3억3,300만원을계속비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18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설명입니다. 명시이월은1건1,000만원으로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리모델링의설계비잔액발생으로1,000만원을명시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27페이지세출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9억7,100만원이증액된217억2,500만원으로국비14억7,700만원,기금30억1,00만원,도비19억5,000만원,시비152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보건소이전신축에37억원,옥봉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리모델링비에1억1,000만원,다목적방역차량구입과그에따른방역약품구입비에4억8.000만원.검사장비구입비에1억8,000만원,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에4억7,400만원증액된겁니다. 그리고주요감액요인은보건지소진료소운영에서22년기구입한디지털방사선촬영기자동약포장기구입비2억1,300만원,코로나19예방접종회차감소로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37억1,300만원,그리고코로나19지침변경등에따른자가격리자물품지급중단등으로감염병관리선별진료소물품구입비2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단위사업인보건행정은37억800만원이증액된62억7,7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아래보건소운영은1억3,600만원증액된16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코로나19대응한시인력인건비는선별진료소및콜센터기간제근로자인건비로임금단가상승등으로인해1억1,000만원증액하였고,사무관리비는전년도와동일하며,응급차량자체운영으로의료지원응급차량임차1,2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928페이지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4,100만원증액된2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유류비단가상승및공용차량대수증가로차량유지관리비3,900만원과보건지소진료소운영재개에따른의료폐기물처리량증가로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929페이지상단에서하단까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1,100만원과진료실약품구입및의료소모품구입비,비품구입비등은전년과동일편성하였습니다. 929페이지하단에서930페이지최상단입니다. 환자진료및진단관리는100만원증액된7,900만원으로방사선판독수수료입찰단가증액분입니다. 다음은930페이지상단입니다. 보건지소및진료소운영은2억1,300만원감액된5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무관리비는코로나19업무지침변경에따른공보의특권자급량비300만원전액삭감과치과진료인원감소등으로구강사업물품구입비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공공운영비는보건지소진료소시설관리는2022년건물유지관리비와시설관리비로분리되었던부기명을시설관리비로부기명통합하였으며,전체금액은동일합니다. 맨아래의료장비유지관리는신규장비구입등으로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상단에서중간까지진료약품구입지역건강역량강화보건지소진료소시설보수사업비는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중간자산및물품취득비는2022년기구입한서부보건지소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및자동약포장기구입으로노후물품및장비교체비2억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931페이지하단에서932페이지최상단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위탁운영은6,900만원으로전년동일합니다. 932페이지상단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은보건소이전신축설계등25억6,700만원과보건소부지선수금으로11억3,000만원인총36억9,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중간입니다. 서부권서민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은900만원감액하여6,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은옥봉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리모델링비로1억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하단입니다. 단위사업생활방역및방역소독사업으로4억6,600만원을증액하여25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32페이지최하단에서933페이지상단생활방역예방관리사업은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이는코로나19관리지침변경에따라일상생활에서의방역수칙준수와시민들의인식개선을위하여방역물품지원비6,100만원을감액목변경하여홍보비등으로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방역소독사업은4억7,900만원증액된23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별로살펴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방역소독은인원증가및인부임상승으로7,000만원이증액된11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최하단에서934페이지상단까지사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위탁용역교육비대행료200만원증액하였고,공공운영비는해충유인살충기유지관리비300만원,방역근로자재해영업배상책임보험료800만원,방역소독인부채용시특수건강검진400만원편성으로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하단에서935페이지상단까지재료비는다목적방재차량2대추가구입으로방역약품등사용량증가와유류대상승분등2억3,000만원증액한9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중간시설비및부대비는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으로인하여방역거점이전을위한시설리모델링비3,000만원과진드기기피제분무시설설치비는국비미지원에따라400만원시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자산취득비는방역거점변경및충무공동남강변등광범위지역방역소독을위한다목적방역차량추가구입과노후된연막용방역차량교체구입으로1억2,500만원증액한1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최하단부터937페이지중간입니다. 단위사업으로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33억7,700만원이감액된76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시면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4,200만원증액한1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기간제인건비는1,500만원감액한600만원편성하였고,936페이지상단사무관리비는예방접종홍보물제작에2,000만원증액편성과백신전용냉장고관리등에300만원증액하였으며,의료및구료비는무료분유행성독감약품구입비3,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6페이지하단국가예방접종실시는2억9,300만원증액한52억4,000만원으로사람유두종바이러스예방접종대상자확대로국가예방접종약품구입비1,000만원과의료기관시행비인상및백신비단가인상으로2억8,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상단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희석제는전액국비로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코로나19예방접종실실시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는지침변경및이가백신접종으로접종회차감소로37억1,300만원감액한21억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하단단위사업으로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은1억7,600만원이감액된18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시면937페이지하단에서938페이지상단감염병관리사업은4억원을감액한1억6,800만원으로지침에의해자가격리자물품지급중단및의료기관호흡기진료센터운영으로인한물품수요량감소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상단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는600만원감액한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한센병환자관리지원은800만원이증액된3억1,0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비지원및급식비단가상승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중간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등기능보강은한센인거주간이양로주택의시설보수공사비로2,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은한센인사망등으로400만원감액된1억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39페이지최하단에서940페이지최상단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개인보호구구매지원은초동대응요원개인보호구구매비용으로600만원증액한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상단표본감시운영경비는전년동일하게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40페이지하단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100만원감액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올바른손씻기아동극은전년동일하게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41페이지상단에서942페이지하단결핵조기발견검진사업,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지원은모두전년동일편성하였습니다. 942페이지최하단에서943페이지중간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은에이즈환자진료비100만원감액한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성매개감염병및에이즈교육홍보는전년과동일하게1,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43페이지최하단에서944페이지최상단입니다. 열대풍토및기생충질환예방관리는기생충검사시약및소모품구입비100만원을감액한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44페이지상단에서945페이지최상단까지입니다. 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1억8,000만원증액한5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병리검사실운영사무관리비,각종시약구입비는전년동일하고,병리검사장비구입비로1억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상단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1,600만원증액한1억3,8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코로나19지침변경에따라도내시에의한편성입니다. 그아래다발생주민대상기생충예방보건교육은전년도와동일하게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45페이지하단단위사업인의약물관리는4,100만원증액된8억6,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945페이지최하단에서946페이지상단의약물관리운영은사무관리비헌혈자기념품구입으로1,000만원증액하고,시설비제3종시설실태조사용역비로400만원을신규편성하여1,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946페이지중간신속대응반운영지원과365안심병동지원은전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최상단저소득층자녀무료안경지원사업도전년동일합니다. 947페이지상단경상남도공공심야약국사업은2,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중간단위사업인서부보건지소는4억7,400만원증액한5억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운영은전년동일하게3,700만원편성하였으며,시설유지관리비를감액하여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홍보비와보건민원문자발송비로목변경하였습니다. 947페이지하단에서948페이지중간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은리모델링공사비,집기비품구입비,보증금,이사비등으로4억7,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중간보건행정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6,600만원이감액된17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1억3,300만원이감액된14억8,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중인건비의보수는전년대비인원감소로1억2,100만원감액된10억3,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948페이지하단에서949페이지상단기타직보수는공중보건의사수감소로1,100만원감액하여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보건소결핵환자관리지원은결핵관리요원인건비로전년동일3,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아래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은예방접종등록센터간호사인건비로전년동일3,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최하단에서950페이지상단입니다. 단위사업기본경비는3,200만원감액된3억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급량비는인원축소등으로2,100만원감액하였으며,국내여비중관내여비는출장자감소로3,900만원감액하였고,관외여비는관외출장횟수증가로2,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월액여비는상시출장자수증가로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하단재무활동보전지출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1억7,0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진주시가서부청사에있는보건소하고그다음서부보건소하고나눠가지고업무를보고있지않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밑에는보건진료소가각읍면동에는있고. 그런데지금서부보건소자체가이전을하지않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서부보건소가리모델링해가지고구)윤양병원으로이전하지않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리모델링이끝나고나면언제정도이전이가능합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독단적으로이렇게이전을안하지만올해8월정도쯤은그쪽으로이전할생각입니다.

정용학위원

8월정도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본위원이지역구에가보면동부쪽이쪽에는옛날에보건증각종서식이라든지발급되는부분이코로나로인해서부보건소로이전을했는가보더라고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혹시구)보건증같은걸,건강진단서라든지이런걸현재보건소에서업무를보고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지금초전보건소말씀하십니까?

정용학위원

예.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는검사같은건안하고발급은가능합니다.

정용학위원

발급이가능하다고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보건증하고이런게다발급가능하다고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검사는서부보건지소에서하고찾으러오실때는저희들이…….

정용학위원

그럼옛날에는이쪽에서도가능했네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전체적으로코로나보게되면3차추경에도민간이전등으로해서코로나검사건수라든지업무량이많이줄어들었지않습니까?지금현재?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지금서부보건소같은경우는이전을해야되고이런과정에서동부쪽에계시는분들이발급이라든지검사같은걸받게되면서부보건소로가가지고해야되기때문에굉장히불편함이많다더라고요.그쪽에서는이전을또계획해야되고이러기때문에빨리코로나업무량이줄어들었으면그업무량을빨리지금현재초전동보건소로이관을해가지고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해야되는것아닌가싶은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시민들이나모든분들이사실코로나를받아들이는체감이많이예사로생각하시고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들이지침이나이런것에따라서옛날처럼추적조사나이런건하지않지만다보건지소를열지도못하고하는부분이인력이많이모자랍니다. 그래서저희들코로나의추이봐가지고이런초전에있는본소도운영을할계획으로있고…….

정용학위원

과장님,죄송한데요.인력이문제가아니고지금현재보건소를이용하는동부쪽에계시는진주시민들이불편하다말입니다. 그럼빨리해소해야될것아닙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그런부분들검토해가지고되도록빨리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본위원이생각에는물론저번에코로나업무보고받을때3.6%접종률이라고그랬는데이가백신지금어느정도됩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지금은위원님들이솔선수범하셔가지고이렇게많이맞아주셔서지금6.8%까지올랐는데…….

정용학위원

두배정도올랐긴올랐네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그리해도등수가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

일단동절기백신도많이맞을수있게끔홍보도하시고,조금전에본위원이이야기한대로업무량을빨리해가지고지역주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빨리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예.

황진선위원장

과장님,검사에대해서많은시민들이꼭보건지소만한다고생각을,일반시민들은무심결에있다가헛걸음을치는,보건소본소로가서헛걸음치는경우도더러많으신것같던데,그런민원을종종들었는데빠른시일내에시민들불편함이없도록조치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약품구입이참많다그죠? 코로나예방부터독감여러가지약품구입이많은데혹시유효기간지나서얼추도래가되어서폐기처분해야되는그러한류가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그런부분은저희들코로나때문에지소를운영하지않다보니까그런게조금있어가지고전배요청도하고있는데다른데는특별하게유효기간이도래되어서사용을못한다든지그런부분들은없습니다.

박미경위원

관리를소홀히했거나그렇게해서폐기처분하는일그러한건?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그런부분들은없습니다.

박미경위원

예,그런걸철저하게잘챙겨주시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복지부에서한시적시범사업이라고있죠?공공심야약국?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그건복지부가아니고경상남도에서운영을하는겁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죠.복지부산하에서도로해가지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전액도비로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예.우리진주에서는몇군데를시범을할생각입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경상남도에네군데입니다. 진주는한군데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한군데어디인가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건강한약국. 하대동에복지병원있지않습니까?

박미경위원

하여튼한군데시범을하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언제부터시작을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2022년도부터했는데추경에예산이내려와가지고추경에올리다보니까′23년도에신규로저희들이보고를드린겁니다.

박미경위원

이게사실홍보가많이되어야되는사항이거든요. 밤1시까지가원래하는거죠,운영을?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아니요.본래9시부터11시까지두시간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그래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박미경위원

메인지침에는보니까새벽1시까지운영계획으로되어있더라고요. 그럼으로설문조사를하니까굉장히20대30대40대가많이그시간을이용을했다하는게나와서,우리가9시까지운영을하고있구나. 조금더늘려서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그리고특히나홍보가중요할것같아요. 어떤식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이런부분들은저희들홈페이지나다른사업을할때이런부분들을홍보를하는데사실이쪽에저희들10월말까지실적이850건쯤됩니다. 그런데사실이분들을이시간에그렇게많은돈도아닌데이렇게하루에7만원을드리면서그약사님이하루도안쉬고이역할을해주시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생각할때는정말로필요로하신부분들은이쪽에다연결이되어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일단무엇보다도저는홍보가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사실이게지금현재로서는시범사업으로가지만효과면에서좋으면다시보급화가될것으로생각이되고,이홍보가사실진주에한곳이니까외부광고버스광고나조금해서시민이전체로알수있게끔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935페이지진드기기피분무시설설치있지않습니까? 100만원씩해가지고4대인데잠깐한번여쭈어보고,최근에제가산근처에갔다가분무기피제를해보려고했는데이게동절기에는안되는겁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동절기에도되기는되는데많이추우면사실얼수도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래서제가궁금한건설치는되어있는데제가해보니까안되더라고요.그래서얼어서안되는건지,안그러면진드기가없는동절기기간에는일부러안되는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사실동절기에는진드기자체가자기가힘을못쓰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들관리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월아산질매제최근에이틀전에한번실제적으로해봤는데안되더라고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부분을점검부탁드리겠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승흥위원입니다. 927페이지에보건행정에보건소운영에인건비본위원이납득이안가서그러는데진료의사인건비해가지고60만원2명300일되어있어서,2명이어디에배치되어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지금서부보건지소에한분있고보건소예방접종실에한분계십니다.

백승흥위원

이분들이구체적으로하시는일은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서부보건지소는진료를주로하시고요.보건소계시는선생님은예방접종,코로나19출장예방접종이나아니면저희들한테오는영아나이런접종할때예진그런부분을하고계십니다.

백승흥위원

이분들이지금토요일일요일제외하면실질적으로근무일수가한달해봐야240일밖에안나오는데300일이되어있어서토요일도일요일도근무를다하시는가?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맨처음에책정될때는코로나19예방접종센터에서그때는0접종을계속했기때문에그랬고,지금사실저희들공중보건의사가모자랍니다.공중보건의사가모자라서사실이의사들수가모자라니까보건소를오지를않으시려고합니다. 급여가너무작으시니까. 그래서저희들이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지금일당60만원인데도부족하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백승흥위원

아,그러시구나. 본위원이볼적에는어디에배치되어계시는가,실질적으로하시는일이무엇인가. 일당을60만원해서토요일일요일빼면240일밖에안나오는데300일이책정되어있어서궁금했는데,아니공중보건의사님들이그렇게힘드십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사가다배치가안됩니다. 그리고시단위인구30만이상인데는시단위보건소에는배치가안되고보건지소에만배치가가능합니다.

백승흥위원

아,그러시구나. 이분들은현재저희들은하고계신다그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왜이렇게되었는지따져보려했는데사람이모자란다하니까할말이없다그죠? 잘하셔가지고,다른말은없습니다.잘하시도록하세요.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932페이지에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에관해서보건소신축관련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이완료가되었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지금12월중에할예정입니다.

황진선위원장

2022년도에용역비3억3,000이연도별투자현황에서올라와있었다아닙니까? 완료는아직되지는않는겁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그러면우리가여기관련상황설명을전체적인걸,올라있는것하고설명을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보건소이전신축관련해가지고요?

황진선위원장

예.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위치는초전신도심1단계개발사업부지내에이렇게위치되어있고,사업규모는지상4층에서지하2층으로지을예정입니다. 그리고′25년도연말에완공을할예정인데사업비는663억원을투입할예정이고국비45억,도비11억,시비607억이들어갑니다. 그리고저희들추진상황을간단하게말씀드리면′21년6월에22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신청을해가지고저희들이맨처음에상평동에부지를가지고신청을했다가저희들이규모를좀더크게짓기위해서초전신도심으로이전을했습니다. 그리고21년12월부터기본구상및건축기획용역을올해12월까지할예정이고,저희들이′21년9월에이사업이공모에선정이되었던겁니다. 그리고지금현재′22년10월에도도시계획위원회초전신도심1단계개발사업내에공공청사부지로결정이되었고지금저희들이11월에의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승인을받았습니다. 그리고설계공모관리용역을시행준비중에있고,12월중에공공건축심의를받을예정입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러면건축기획용역을진행중에있다고했죠?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그럼조감도안이나오지를않습니까?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확실한부분은아직까지안나왔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그러면조감도안이나오면우리위원들상대로전체적인부분을한번더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향련

곽향련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3년본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계속비,세출예산,수정예산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대상사업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입니다. 2023년12월준공예정인다목적아동복지센터4층에어린이건강체험관전시시설을2024년까지제작설치하는사업으로전시설계기간연장으로인해2억원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951페이지세출예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예산은대부분국도비매칭사업으로내시에의해증감하여편성하였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액위주로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총세출예산은16억700만원증액한104억5,300만원이며,국비3억1,200만원,균특4,000만원,기금13억6,600만원,도비26억4,800만원,시비60억8,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최하단통합건강증진사업은전년대비4,900만원감액된8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3페이지상단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전년대비5,000만원감액된3억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코로나19완화등으로사무관리비에비대면건강생활실천사업예산5,000만원을삭감하고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비에400만원증액하였으며,954페이지상단공공운영비에우편물발송료를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55페이지하단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은1억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956페이지지역아동센터건강관리지원에400만원감액하고,지역사회중심재활운영비를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경로당등취약지역건강증진프로그램강사수당을5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중증장애인가정방문소모품등구입비를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957페이지하단건강형평성지역사업은5,300만원감액된3,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건강한아파트만들기사업에공유공간조성완료에따라6,000만원삭감하고958페이지최상단청소년구강관리는사업대상자증가로1,000만원증액하여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엄마랑아기랑건강누리사업은임신~난임지원확대에따른사업량증가로959페이지상단영양제구입비를5,400만원증액하여1억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60페이지중간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1,400만원감액하여13억7,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입니다. 어르신및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에어르신틀니보급사업은사업량감소로1억500만원감액하고중증장애인치과진료지원비는사업량증가로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지급건수증가에따라8,100만원증액하여6억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중간부터하단까지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등지원과노인시력찾아드리기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라400만원과300만원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상단건강검진사업입니다. 9,100만원증액된8억2,800만원편성하였고,주요증감내용으로중간부분국가암관리지원은7,400만원증액된5억9,900만원편성하고,963페이지중하단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은1,500만원증액한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965페이지상단까지질병관리사업입니다. 전년대비5,100만원감액한4억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66페이지중간암환자통합관리사업은모바일방문건강관리환경구축에필요한태블릿PC데이터사용요금으로600만원증액하였으며,호스피스재가방문대상자감소로호스피스자원봉사자활동보상금등에9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967페이지최상단민간위탁금3,000만원감액된부분은가족과함께하는희망프로그램사업이경남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내용과중복되어중단에따른것입니다. 967페이지상단부터968페이지까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700만원감액된2억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금연클리닉등록홍보를위해대중매체홍보비에2,000만원신규편성과차량임차비300만원감액과금연클리닉등록대상자감소에따라금연성공기념품300만원과보조제구입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상단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전년대비16억7,400만원증액된63억8,900만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세부보고에앞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임신ㆍ난임지원확대추진을위해서7개세부사업을조례개정준비와예산을편성을하고동시에보건복지부에협의신청을했습니다. 그런데협의승인이지연됨에따라서조례개정후에사업시행을위해서불가피하게수정예산에반영한부분이있어서수정예산은제외하고세출예산을먼저설명드리고후에수정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모자건강사업은전년대비11억2,800만원증액한28억7,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모자건강지원실운영비를200만원증액하였고,그아래일반보증전금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신청자증가에따라1억원증액하여8억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료및구료비는수유용품대여사업확대에따라수유용품구입비400만원과출산부영양제구입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하단난임부부시술비지원전환사업은대상자증가에따라3,900만원증액된3억9,000만원편성하고971페이지상단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역시3,700만원증액된2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4,800만원증액한5,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중간가임기여성및임신부풍진검사지원은대상자확대에따라1,100만원증액한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하단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외수당단가상승에따라100만원증액하여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상단기본경비는3,200만원감액하여1억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사무관리비에급량비감소로1,200만원감액하고관내여비는현원감소등으로2,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관외여비는출장횟수증가로300만원증액하고월액여비는상시출장인원감소로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반환금기타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2년반납대상37개보조사업기준으로1,300만원감액한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예산설명을마치고,수정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20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을반영한건강증진과총세출예산은8,500만원증액한89억3,200만원이며,국비3억1,200만원,균특4,000만원,기금13억6,600만원,도비28억5,600만원,시비43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임신ㆍ난임지원확대사업추진관련수정예산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중간모자건강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에임신부에게지원하는임신축하금7억5,600만원을삭감하였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은경남도의사업신설에따라자체예산편성분9억7,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난임부부격려금지원은3,800만원감액하여전년과동일하게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관내신혼부부및임산부대상신혼부부건강검진비지원1억7,500만원과임신초기검사비본인부담금지원5,2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습니다. 20페이지중하단부터는경남도신규사업추진에따른수정예산으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90%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까지자체예산으로시행하였으나도사업신설에따라자체예산을삭감하고8억7,3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래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에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전액지원금편성분4억원과21페이지상단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에본인부담금전액지원금편성분900만원을각각삭감하였습니다. 다음공공산후조리원이용취약계층감면료지원입니다. 경남도사업신설에따라공공산후조리원을이용한관내취약계층을위한감면료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세출예산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51페이지에희귀질환자의료지원비가있는데,우리진주시는진단도어렵고치료가어렵고그래서지속적인치료가필요한부분인데그죠? 몇종류정도를희귀질환으로하고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잠시만요. 961페이지죠?

박미경위원

예.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진주시에등록되어있는희귀질환은8종정도에환자들이있고요.보통희귀질환이라하면80여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인원은대상질환1,147개질환인데진주시에등록되어있는인원은185명에8종의희귀질환에185명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185명?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박미경위원

어떻게지원이되고있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이런분들은희귀질환으로일단저희한테의료비신청을하면소득이나기준을조사를해서대상으로적합이되면본인부담금을병원으로바로,병원에서바로감면을받는형태로진행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본인이뭔가수입을잡거나하는게아니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예탁을하기때문에그렇게해서본인은무료로진료를받고돈은의료기관으로가고그렇게됩니다.

박미경위원

그럼몇년째지속되는부분도있겠다그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러한분들의의료비가좀잘지원되어서완전한치료라기보다그러한고통이라도,우리가심리적인부분이나경제적인부분이런부분에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있으면적극보건소에서지원을해주시기를바라면서,973페이지청소년산모이게해마다책정이되는데진주시는몇명정도해당이되나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보통작년같은경우에목표라고말하기는그렇지만내려오는게3명이었고실제로3명한테지원이되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떠한형태로지원이되나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이건카드를줍니다.행복카드처럼해서본인은그카드를수령해가지고가서결제를하고이용을하는건데19세이하의…….

박미경위원

19세미만을청소년이라그러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해서본인이임신에관련된진료들을그카드로활용할수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금액은어느정도범위가됩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본인한테금액이요?

박미경위원

예,1인당.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1인당금액이120만원나옵니다.

박미경위원

120만원한도. 그럼애기낳을때까지?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임신1회당120만원,그건임신기간동안다쓸수있는돈입니다.

박미경위원

다줄수있는게120?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출산에도쓸수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지원기간은얼마나됩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어떤?

박미경위원

카드하고청소년산모에대한?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2년까지.

박미경위원

2년?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어떻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카드를수령하고2년까지사용할수있거든요.

박미경위원

아,그것도120만원범위내에서2년동안?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사용할수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큰금액은아니다그죠? 그럼지난3년간의추세를비추어보면인원이어떻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지금2022년자료는제가지금있는데그앞에2년건제가확인해서따로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박미경위원

사유가어떤걸까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이건참개인적인거라서물어보기도어려운사실은,저희는신청하면…….

박미경위원

사실이게우리가지원은가지만안타까운상황들도있고아직미성숙한상황이라서,이러한청소년을상대로좀교육이있나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사업은일단홍보를하고모자건강지원실에오는분들이나,매체를통한홍보도하지만모자건강지원실에오는분들이나행사때마다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것보다는학교나이런데서프로그램을…….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초중고대학생대상으로성교육을하고있거든요.그럴때도같이교육을하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초중고교좋지만아무래도성숙해지는고등학교를상대로해서…….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생애주기별로다접근을해서교육을하고있기때문에그안에는성교육건강생활실천교육까지포함되어있습니다. 좀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예,그렇게해야조금더,제대로인지를해야자기의소중한몸도알고정말모두가건강해지는그런사회가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안타까움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

박미경위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금연활동이많다그죠? 967페이지.금연사업대상자가몇명정도됩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금연사업대상자라기보다저희는표지판부터해서상담,교육이런것들전시민을대상으로생애주기별로하고있기때문에금연클리닉에오시는분들은대충′21년도는857명이었고요.코로나때문에좀줄었습니다.20년도는1,400명이었습니다.

박미경위원

제법프로그램을오시기는한다그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그런데코로나때문에조금줄어든경향이있어서올해홍보를위해서대중매체홍보비를신설했습니다.

박미경위원

전체적으로성공프로테이지를보면어떻습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성공률은아무래도처음금연을하시겠다고등록하셨을한달에는좀높습니다.한달4주정도되었을때는80%가까이되는데6개월을,저희가6개월을관리를하고지켜보거든요.6개월되었을때는한30%정도로떨어집니다.

박미경위원

6개월을지속적으로어떤식으로관리를합니까?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주기별로상담을하고이분들이금연을계속할수있도록지지를하고격려하고인센티브도드리고그렇게해서부작용이있을때는전화로상담을할때도있고오시는내소상담도하시고그렇게쭉관리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많이노력하고계시네요. 그분들이더많이노력하셔야되는데,그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본인의지가많이중요합니다.

박미경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최근CNN보도에우리나라의경우그동안260조원을투입해서저출산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지만역부족이라는보도가있었습니다. 지금투입정책도필요하지만합계출산율0.79명이라는수치를높이기위한우리시의자체적인노력들은무엇이있는지?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우리시에출산장려를위한사업들이몇개가있습니다. 우리보건소뿐만아니라여성가족과에도있고해서전체로보면아홉가지정도의출산장려를위한시책이있는데,보건소에서는지금저희가할수있는부분은확대를위해서복지부에7개사업을승인요청을했고지금답이온것도있고안온것도있고해서답변을기다리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우리시출산율추이는어떤가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계속떨어지고있는상태라서…….

황진선위원장

전국평균에비해서는요?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전국평균에비해서는,전국하고비교해서는정확한프로테이지자료는안갖고있습니다마는우리진주시만보면연간100명정도는줄어들고있습니다.출생아가.매년줄어들고있어서,그나마혁신도시가있음에도불구하고사실은출산율은올라가지않고있는상황이라열심히사업을찾고홍보도하고노력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는육아환경개선도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시책들도겸해서해주셔야,물론지금하고있는시책들은육아환경개선사업은그런어떤부분이있는지?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지금출산을하고나면아이가크는2년까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라고전문교육을받은사람들이가정을방문을해서산모와신생아를케어하는사업도진행하고있고,그다음에산후조리원에가서조리를할수있는지원금도하고있고,그다음출산용품이나수유용품이런대여도확대를하고있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물론산모에대한지원도많이필요하지만남자아빠에대한육아휴직이라든지공무원말고일반기업들에대한육아휴직에대한부분도같이병행을해야,육아에대한부담이줄어들어야출산을하고싶은환경도조성될것이라고봅니다. 그런일반적인시민상대도육아휴직,남자의육아휴직에대한부분도우리시에서챙겨봤으면어떨까합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진주시의같은경우는임산과출산에관련된사업을출산장려팀과여성가족과와아동보육지원과,보건소이렇게3개부서에서사실은사업들을나누어서하고있거든요.육아휴직이나이런부분들은사실은출산장려나그런부서에서역할을해주시는게있고보건소는임신과출산에관한정책들을시행하고있어서다른부서와협업해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과장님,그러시면소장님께서도다른국이나협업해서좀더나은출산정책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수정예산안에모자건강사업등의사업비를삭감한다고하셨는데추경에반영하면수혜자들이소급해서혜택을볼수있는지?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할수있도록조례를준비했습니다. 그래서조례가개정이되고나면시행이될수있도록소급해서시행되도록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향후예산편성집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잘알겠습니다. 그리고박미경위원님아까질의하신청소년산모최근3년간매년3명이었습니다.

박미경위원

매년발생을한다그죠?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예,해마다.′20년도에는2명이었고′21년은3명,′22년은3명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강남이입니다. 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증감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총세출예산은4억2,300만원증액한27억900만원으로국비9,400만원,기금9억5,600만원,도비3억9,300만원,시비12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는6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976페이지중간부터980페이지중간입니다. 치매관리는치매정신건강과운영등4개의세부사업으로전년대비4억1,100만원을증액하여14억4,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치매안심센터운영4억2,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976페이지중간치매정신건강과운영은전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상단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예탁하는대행사업비로전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고,그아래입니다.치매안심센터운영은전년대비4억1,100만원이증액된8억5,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인건비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만60세이상치매조기검진전수조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상승분및추가채용으로1억800만원증액2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아래977페이지하단부터978페이지하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는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해제에따른대면인지강화프로그램운영확대로치매조기검진및체험관홍보물,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재료비및운영비,인공지능어르신돌봄로봇하모등1억4,800만원증액2억9,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979페이지상단치매극복의날행사운영비를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일반보전금은기타보상금1,000만원증액한5,100만원편성하였고,이는대면프로그램정상운영으로치매안심센터지킴이인원및방문횟수증가로활동보상금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중간민간이전에의료및구료비,치매검진및치매환자조호물품구입과치매진단비에1억3,900만원증액된2억5,5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검사자및조호물품지원증가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자산취득비는치매극복선도도서관도서구입비로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상단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은전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중하단부터985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등6개세부사업으로전년대비3,700만원감액하여5억5,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1억3,300만원과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3,900만원을감액하고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7,400만원과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면980페이지하단에서982페이지중간까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전년대비1억33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이는기금내시에의해사업비와인건비예산을분리하고감액하여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예산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6,300만원감액하여1,400만원편성하였고여비는비대면온라인교육증가로300만원감액한100만원편성하였으며,981페이지하단부터982페이지상단까지일반보증금은6,500만원을감액하여3,5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조정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정신질환자의료비지원은1,400만원감액500만원편성하였으며.982페이지상단행사실비지원금은2,500만원감액2,500만원편성하였고,그아래기타보상금은2,600만원감액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2페이지중간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도전년대비3,900만원감액편성하여1,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사업예산과인건비가분리됨에따른예산감액분은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조정편성하였습니다. 982페이지하단부터983페이지상단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지원은전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진주의료재단에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그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등종사자복지수당은전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중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기간제근로자4명에대한인건비상승분및추가증원으로7,500만원증액하여1억1,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하단에서985페이지중간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국민정신건강증진과심리지원에대한국가및지역사회의책임이강조됨에따라6,000만원증액하여2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이는기금내시에의해사업예산과인건비가분리됨에따라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에서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예산조정하였습니다. 아래일반운영비는6,500만원증액하여8,500만원편성하였고,984페이지하단부터985페이지중간까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은6,400만원증액하여6,400만원편성하였으며,이는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에서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조정편성한것입니다. 985페이지상단민간이전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기능강화에5,000만원감액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문제성아동학생대상개인상담및집단프로그램운영비인맞춤형사례관리프로그램운영을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중간부터986페이지하단까지입니다. 사례관리는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등4개의세부사업으로전년대비1,700만원증액하여2,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면985페이지중간부터986페이지하단까지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전년대비동일하게8,100만원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로자살예방홍보물품구입등에1,300만원감액된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일반운영비와일반보전금과의목간조정편성입니다. 986페이지하단부터987페이지상단까지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민간이전으로1,700만원증액한3,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정신질환자응급및행정입원대상자증가와입원기간연장에따른증액편성분입니다. 그아래사례관리운영은전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중간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은자살예방사업기간제근로자2명분에대한인건비로전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987페이지하단부터988페이지상단까지입니다. 정신재활시설정신건강은정신재활시설운영으로전년대비4,400만원을증액하여2억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보면987페이지하단사회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전녀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고,988페이지상단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은4,400만원증액하여2억5,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는사회복지시설운영비및인건비를증액한것입니다. 988페이지중간행정운영경비의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외수당500만원을증액하여5,100만원편성하였으며,그아래치매정신건강과기본경비는직원급량비,여비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2,600만원을감액하여1억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재무활동의반환금기타는전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2023년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85페이지자살예방전문가양성과정,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합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자살예방전문가양성과정은교육비인데저희들이증액분은교육비가25만원에서26만원되었는데이자살예방전문가교육은저희들이일단공문을보내서누구한테하느냐하면학교나경찰서나공문을보내가지고지원자있으면이분들을가정교육을시키는겁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전년도올해해마다있는사업이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게타이틀이자살예방전문가양성과정인데이렇게전문가과정을거치면그다음은이분들이어떠한활동을합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활동을할수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떠한활동을하고계시나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생명사랑지킴이자원봉사자로되어있는건데자살예방전문가는두가지종류가있습니다.어시스트교육이있고생명사랑지킴이교육을받은사람한테만이자격증줘가지고이분들이학생들이나나가서또래집단이나아니면경로당에나가서교육을할수있는자격을부여해주는겁니다.

박미경위원

지금몇분정도나활동하고계십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25분이활동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25분이활동을하시고. 올해도이렇게배출을하셨고전년도도그러하고계속그렇게했을텐데지금25분만활동을하고계시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한번교육을받으면그게끝인가요? 2회교육이되어있는데?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이교육을받아활동을하시는분도있고또자기또래집단에서개인적으로하는분도있지,우리한테등록되어하시는분은25명정도활동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여기에그렇게공문을보내서추천되어가지고오시면,여기에그러한기준이있나요?교육받을수있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일반직장은전문가라는건학교교사나경찰이나간호사나이런분들한테교육을시키는겁니다.

박미경위원

주로어떤교육을받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교육내용은제가잠깐보겠습니다. 자살에대한교육인데그내용과목은다시한번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아무래도자살예방상담의주요개념이나이런부분을확실히이해를해야할것이고그러한자살예방상담에적용되는과정이나기술을잘터득을해야되는그런과정일텐데?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이교육은저희들이시키는게아니고교육기관이정해져있기때문에…….

박미경위원

어디에서하나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중앙에있는자살예방협회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럼진주에서는어떻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없고보건복지부에서인정한분들이고.

박미경위원

그럼이교육이어디에서이루어집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보고듣기말하기내용인데……. 잠깐만요……. 복지부에서인정하는교육기관인데……. 자살중재기술응급처치…….

박미경위원

천천히하십시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제가답변좀드려도되겠습니까?

황진선위원장

예,국장님답변.

박미경위원

아무래도자살률이나이런게사회적인문제가되다보니까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이어시스트교육은자살예방전문가교육인데개요는자살고위험군관리자들의자살응급처치및자살중재기술향상을위한프로그램으로서대상은간호사,교사,사회복지사,경찰등에하고있고한국자살예방협회와연계해서저희들이교육을시키는겁니다.

박미경위원

아까제가질의를했는데그교육이어디에서이루어지고있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교육은저희들이진주에서하지만협회에서내려오죠,강사들이.

박미경위원

아,내려와서?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박미경위원

아까그냥일반적인기준이없다고했는데간호사,복지사,교사여러거기에어느기준에준하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그기관에종사하는분들.

박미경위원

아무래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살고위험군이러한부분이있다보니까이런부분들을좀더확대해서꼭자격을전문양성까지는아니지만그러한교육은많을수록좋을것같다라는생각입니다.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이분들은일단16시간교육을받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리고치매,어쨌든치매가기억력이나언행능력들이상실해가는그러한질환이치매잖아요.그죠? 여기978페이지치매인지선별조사이런게어떤내용입니까? 대상자가어느대상자로해가지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인지검사라는건선별조사는치매가걸린게아닌가확인하는거고,인지프로그램이란것은약간경증인환자분들이정상적으로더나쁘지않게훈련을시키고프로그램운영해서더나빠지지않게위해서하는것입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니까여기대상자안내발송이라했잖아요? 그대상자가어느만큼의대상자를가르치는것일까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우편발송말씀하신겁니까?

박미경위원

978페이지.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아,인지대상자안내발송은해마다만60세부터저희들이치매검사를받으라고각집집마다안내장을보냅니다.검사받으라고.

박미경위원

60세이상?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박미경위원

무조건일괄?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전수조사요원들이가정방문할때이런분들이가니까검사를받아라고미리안내를하는겁니다.

박미경위원

예.그리고지금현재치매환자…….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등록자수요?

박미경위원

예.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진주시에6,400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16,000?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6,400명.

박미경위원

아,6,400명. 6,400명은의료기관에가지않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죠.의료기관에갔다온사람도우리한테보험청구할수있고우리한테연계되기때문에치매안심센터에등록을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여기979페이지에보면치매환자조호물품이있다그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박미경위원

이물품은어떠한?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진주시에치매안심센터에등록된환자분들인데,환자라그러면그렇고치매환자인데올해…….

박미경위원

그럼이6,400명이다해당되는거예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그분들은일반인은1년에한번조호물품을줄수있고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는해마다자기가기초생활수급자를저희들한테보내줘야만평생지급이되기때문에1년받는분도있었고6,400명이다같이동일하게평생받는게아니기때문에2022년에는1,680명이타갔습니다.

박미경위원

1,680명이?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박미경위원

의료기관에간분들은지원이안되고? 그것도지원이되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의료기관에갔다가그분들이감별검사나선별검사를받게되면저희들한테의료비청구가들어오면연락이오기때문에우리가등록을하면서안내를합니다.보건소에서이런이런조호물품을지원하니까신청하시라고. 그래도귀찮아서안오시는분도간혹있지만보통보호자들이와서가지고가시는경우가있습니다.종류가10종류되는데다필요한게아니니까,치매환자라고다기저귀차는건아니니까.그럼미끄럼방지턱이필요하다하면그것만가져가시는분이있고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여기파악이다되어있겠네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6400명에대한건파악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물품도다양하다그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한10종류됩니다.

박미경위원

여기과에서물품구입비가상당하네요? 중증정신사례물품관리구입도있고자살예방홍보도있고치매환자조호물품도있고. 물품구입은어떠한방식으로하고있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입찰아니면조달에.

박미경위원

어떤부분이입찰을하고있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기저귀나이런건입찰로보고,또조호물품중에서도크림이나이런건조달에있기때문에식품같은건조달로구매하고홍보물품은1,000만원이하기때문에수의로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홍보물품이런건지역업체들이어떠한선정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견적조회해가지고,보통지역업체를쓰고우리는중증장애인생산물품도많이쓰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무래도그런쪽에,단가는어떻게비교를합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견적조회를해가지고최고싼단가로서.

박미경위원

낮은단가를?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낮은단가를하고있습니다. 물론물품질도봐야되겠지만.

박미경위원

조달청단가나그런거에적용하고있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조달이결코다싼건아닙니다. 조달에등록된건조달에쓰고있고입찰단가계약도하고있고,하고있는데굳이수의라고다비싼것도아니고조달이라고다싼것도아니기때문에저희들은우리가원하는물품에견적조회해가지고되도록이면싸게좋은물품을구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맞습니다.좋은물품을싸게사는것도행정을잘하는일이니까. 그리고아무래도수의를하다보면여러가지경쟁업체들도있고그러한데아무래도지역업체를쓸때는다양하게고루고루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정용학위원입니다. 976페이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임차료해가지고80만원씩12월960만원인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따로있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따로있습니다. 위탁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어디에?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경상대학병원뒤쪽에있고요. 위탁은진주의료재단에성남병원에서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걸진주시에서경상대학교로줘야되는겁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아니요.건물이경상대후문쪽에위치하고있다는이야기입니다.

정용학위원

문산에있는치매건강센터그쪽으로이전하면되는것아닌가요,그게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건새건물이지어질때의논해봐야될문제지만나중에정신하고중독은붙여야된다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렇죠.이게따로떨어져있어가지고업무가제대로안되지않을까싶어서.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조금거리감은있습니다. 그런데들어올공간이없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

정용학위원

아,공간부족으로?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이부분에대해서는보건소가신축되게되면원스톱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그런식으로해야안되겠나.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그건당초에의논이되었던부분이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다음978페이지최상단에보게되면인공지능AI어르신돌봄로봇하모있지않습니까? 5만5,000원50대해가지고12이리되어있는데,총3,300만원이잖아요,예산은?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용학위원기금이2,600이고도비가330,시비가330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12이라는건어떤개념입니까?
12개월…….

정용학위원

저도그런데,이인공지능돌봄로봇을임차를하는겁니까? 안그러면지급을하는겁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가회사에임차를해갖고어르신들은지급을했는데올해만지급하고내년에받아들이는게아니고계속그분들은가지고계시는데우리가임차를해서계속돈을지급해서…….

정용학위원

그럼돌봄로봇을임차를한다고요? 구입해가지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구입한게아니고리스방법으로대여하는방법으로했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럼한달에5만5,000원을주고리스한다그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5만5,000원에대여료플러스사용료입니다.

정용학위원

보게되면우리시비가상당히작게들어가면서효과가참좋은사업으로알고있는데,50대아니고100대정도하죠?왜?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로봇이기때문에AI이기때문에쓰시는분들이어르신이지않습니까? 그런데시행착오를겪고있습니다.기계다보니까. 저희들도두사람앞에한명이지킴이가붙어서관리도하고있고회사에서와서관리해주고있는데이게아마자리를잡으려면6개월후에이걸결과를한번볼수있는데,일단보고잘되면추경에확보를해서더할생각이고,지금은50대관리를,잘자리잡게관리하는게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용학위원

저도이부분에대해서잠깐어디에서들은것같은데담당공무원으로서는조금머리가아프다하는그런이야기를들었는데어떤문제때문에그런거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어르신들이충전을하면계속꽂아놓으면뜨거우니까이분들이충전을안하고빼버리는경우가있어요.그러면하루정도이틀정도소식이끊기면찾아간다든지가족한테연락을해야된다든지이런방법이있고,그분들이기계다보니까조작이잘안되어가지고계속해서저희들이찾아가는건데처음보다는많이자리잡았습니다. 쉽게말하면우리가많이방문하고손이많이갔던사업이었지요.

정용학위원

아무래도치매를겪고있는분들이기때문에더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그죠?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용학위원

안그래도어디에가니까담당공무원께서애로를많이겪고있는사업이다.저는아주좋은사업이다그런식으로했는데공무원입장에서는어려움도많다는그런이야기를들은것같아가지고. 이부분은다른부분충원을하더라도,어차피사업진행되는거니까담당공무원이무슨죄가있습니까? 이런부분을보살펴가지고좋은시책으로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987페이지중간에보면조금전에존경하는박미경위원님께서도잠깐하셨지만중증정신사례관리물품구입있지않습니까? 중간에사례관리운영에서보면987페이지.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잠깐만요.

정용학위원

중증정신사례관리물품구입이부분에대해서잠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어떤성격의?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이사례관리는저희들이방문을할때2인1조로몸만갈수도있지만그분들이생활이독거가많고혼자있는분이많고그러기때문에마스크나일반생활에필요한물품을가지고방문해가지고지도하는거고,또이분들이약을드셔야되잖아요.약을드시다보면시간을잘못맞춥니다.약달력이라고있습니다. 그런걸해가지고한다든지그런물품구입비입니다.

정용학위원

저는이게사업내용을곡해를했는데중증정신사례관리물품구입이라해가지고혹시나저희들이2인1조에도가지만공무원도안전해야되지않습니까,그죠? 아무래도중증정신질환을앓고계시는분들은자기의지와상관없이정신적인장애가,장애라기보다정신적으로조금그게있기때문에혹시나2인1조라도공무원들이안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을보호장구를해가는건지?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아,안전용품생각하시네요.저희들이사용하는홍보물품입니다.

정용학위원

가는공무원들께서안전용품같은이런것도우리가공급을하나요? 호신할수있는그런부분?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처음에할때호루라기나이런건했는데저희들이별활용도가없어서아직…….

정용학위원

혹시중증정신을앓고계시는환자분들방문해가지고혹시공무원이라든지담당자가위해를가한다든지이런사례가혹시있었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어떤경우가있냐하면저희들이미리전화를방문을합니다. 가면언제든지방문을열어놓고,현관문은안닫습니다. 주위에위험물품있는건먼저치우고대화를하고,혹시이분이흉기를들고하면저희도바로119경찰서에112에신고를합니다.

정용학위원

그런사례는없었네요?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없었습니다.

정용학위원

혹시나그런사례는없었지만제2안인득사건같은게발생할수있기때문에방문하시는공무원들이2인1조지만응급으로호신할수있는건꼭필요하다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남이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

예,의논해서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하여튼업무에고생많으시고과장님연말에상도받으신걸로알고있는데수고많으십니다.

황진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본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모두마쳤습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6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여러분께서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본예산안의예비심사결과를전종현부위원장께서총괄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부위원장

부위원장전종현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본예산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은3,892억2,332만4,000원에서붙임수정내역과같이1건도비9,000만원감액하여수정예산안3,891억3,332만4,000원으로심사하고자하며,일반회계세출예산은3,892억2,332만4,000원에서5건3억7,500만원을삭감하여수정예산안3,888억4,832만4,000원으로심사하고자합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확정하고자하며,특별회계세출예산은18억6,260만6,000원으로수정된예산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문화위원회소관2023년도본예산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보고내역에대하여이의가있으시거나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위원여러분께서심도있게심사한결과를종합하여보고드린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수정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본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시정업무보고를시작으로하여조례안등의안심사,현장방문,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로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2022년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 올해한해잘마무리하시고내년에는올해보다더뜻깊고건강한한해되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