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심사를 하기 전에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 농업정책과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연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산업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29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38억원, 시도비보조금 356억원, 세외수입 등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037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54억원이 증가한 896억원, 축산유통과는 44억원이 증가한 235억원, 해양수산과는 49억원이 감소한 356억원, 환경과는 69억원이 증가한 318억원, 도시공원과는 116억원이 증가한 349억원, 건설교통과는 11억원이 감소한 543억원, 안전총괄과는 44억원이 증가한 340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314억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26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1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27억원, 환경기초시설 관련 지원 147억원, 도시재생사업 61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2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경준 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5억으로, 전년대비 4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국·도비 세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기타사업수입은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수입으로 2억 4천만원, 5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1억 5천만원, 57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구축으로 38억 9천만원, 61~6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26개 사업에 35억 3천만원, 68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1개 사업에 9억 8천만원, 70페이지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등 7개 사업 389억 3천만원, 80~8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민공익수당 등 77개 사업에 77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95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1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3년 대상농가는 7,608농가이며, 사업비는 45억 6천4백만원입니다. 397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은 ‘23년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4개소를 운영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406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쌀 생산억제 및 곡물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037ha, 2023년 사업비는 34억 9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과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7,555톤에 21억 9천2백만원입니다. 면세유는 564만리터에 10억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푸드앤 레포츠타운 사업부지 추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7억원입니다. 422페이지, 안심 농산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및 기반조성은 6,243㎡의 총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영농안정기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23년도 기금 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6억3천만원, 융자금회수 5백만원, 예치금 50억 5천3백만원, 이자수입 3천5백만원으로 총 57억 2천3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등 6억 3천 2백만원, 예치금 50억 9천 1백만원으로 총 57억 2천 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3~54쪽입니다. 57쪽입니다. 61~62쪽입니다. 68쪽입니다. 70쪽입니다. 80~82쪽입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95쪽입니다. 다음, 396, 397쪽입니다. 398, 399쪽입니다. 다음, 400, 401쪽입니다. 다음, 402, 40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3쪽에 중간 정도를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지원 예산액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장려금이라든지 볏짚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부분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04~40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05쪽 중간정도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업무추진 테블릿PC 구입을 올해도 5대 구입했나요? 그리고 이것도 내년 예산인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몇 대 구입했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그때도 4대 정도 구입을 해서 경지면적이 많은 읍·면 순으로 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1대 정도씩 돌아가는데, 내년까지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면당 2대 정도씩 배정이 되어 사용을 할 것으로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요? 연차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10년 전에 테블릿PC를 통해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게 기종도 노후화 되고 프로그램 상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저희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테블릿을 사서 하지만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해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6, 40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407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올해 기종이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올해 예산은 트랙터만 공급을 했었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트랙터하고 이앙기하고 공급을 했었고요. 트랙터 10대, 이앙기 15대 공급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올해도?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본예산에 세워졌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올해 콤바인이 20대로 늘어났네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수요예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읍·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들입니다.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대수가 적은 편입니다.
김원진위원
갑자기 콤바인이 20대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부분이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법인한테 지급되는 것인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개인한테 나갑니다.
김원진위원
개인?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박태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7쪽에 보면 폐농기계 수거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폐농기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조사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고물상에 이게 수거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사업이 좀 저조 했던 것은 폐농기계에 대한 단가가 안 맞아서 그랬는데,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현실화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태수위원
이 사업이 아직 안 나왔는데, 414쪽에 보면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절감 대책지원에서도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겹치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지금..... 그거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후 농기계는 경유기종에 한해서 트랙터, 콤바인 쪽에 수거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폐농기계는 부속작업기 포함되어서 전체적인 폐농기계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원동기가 없는 농기계를 말하는 거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포함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406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사업으로 4천만원을 1명에게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부산물을 공급받는 수요자가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고 대금을 납입하고 공장에 가서 수령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수요자들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천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직접 수요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배달하는 서비스 제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부산물이라면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것인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정부양곡을 가공하고 나온 쇄미라든지, 설미라든지, 미강이라든지 이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왕겨까지도 다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입찰해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왕겨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부산물 쇄미라든가 쌀겨라든가 이런 부산물은 다 판매가 가능한 것인데, 수익률이 발생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이 부산물을 공급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노약자 이거나, 부녀가 이거나, 차량이 없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2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5포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드리는데, 이걸 실고 갈 운송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군청을 방문해서 신청부터 대금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해서 4천만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배달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1명한테 배달사업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이야기 했었는데, 중형농기계 지원 사업 있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걸 우리가 콤바인 4천만원 주고 지원을 해주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지금 대당 단가는 4천만원인데 50% 보조하면......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4천만원짜리를 50% 자부담하고 지원해주는 거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기준 단가는 4천만원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 4천만원 콤바인 사는 사람 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사시는 분도 있고, 그 이상 사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한수위원
아니, 이거 대부분의 6조식 아니면 콤바인이 없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6조식은 최고 못가도 국산기종으로 하더라도 7천만원 이상 가는 거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4천만원짜리 콤바인이라고 세우면 안 되지, 왜냐면 7천만원이라는 기종의 금액에 대한 반절을 내준다고 해야지, 4천만원 예산에 해놓고, 살수 없는 금액의 콤바인의 예산이라고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존의 5조식도 지금 안 쓰잖아요? 6조식을 쓰는 거니까 6조식이 7천만원이라면 우리가 3천5백만원을 지원해주고 3천5백만원으로 세워서 50% 지원을 해주어야지 4천만원 지원해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2천만원 주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보태서 사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아니에요? 사려면 그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수입 들어오는 것은 1억 몇 천 만원씩 가니까 그건 생각도 못하지만 최고 저렴한 기계를 산다고 그래도 7천 이상 가는데, 이건 현실에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50% 농기계 지원하려면 그 농기계 가격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격이 어떤 것인가를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3조식 콤바인 산다고 하면 누가 3조식 쓰겠어요? 사지도 않지,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금액의 예산을 세워야지 현실에 맞지 않는...... 농가들한테 50%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농가는 실제로 70%~80%를 내고 사야하는데 1대를 주더라도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8, 40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408쪽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보면 증액이 엄청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밀 생산 장려금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은 우리밀 생산 업체하고 계약재배 된 농가들한테 저희가 헥타르 당 3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500ha 정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매해서 장려금이 지급되었고요. 저희 밀 산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720ha정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증익이 된 사항입니다.
김두례위원
작년에 500ha만 지금을 한 건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올해는 720ha로, 이 헥타르가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추가 되는 겁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1,500ha까지 재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좀 더 많이 타작물 지원에 확대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있잖아요?
예예.
김두례위원
이 부분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이 친환경농산물은 인증을 받은 무기라든지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면적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김두례위원
친환경 농산물 종류가 다양한 데 헥타르 당 지급하는 지원금이 같은 가요? 아니면 틀린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벼는 통상 저희가 1백5십2만3천원을 산출하고, 과수는 3백9십6만4천원, 일반은 약 2백4만5천원 정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음~ 그래요.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이거는 국·도비 외에 자체 재원을 더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친환경을 별도로 재해보험을 더 지원한다는 겁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담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두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0, 411쪽입니다. 412, 413쪽입니다. 414, 415쪽입니다. 416, 41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41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있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어떠한 사업인가요? 매년 예산이 계상되던데......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안에 처음에 체험 휴양 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이 10개소 체험 휴양마을에 홍보물이라든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 10개소에?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휴양마을 10개소 자료 한 번 주세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18, 419쪽입니다. 420, 421쪽입니다. 422, 423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3쪽 상단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천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억이거든요. 6배나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6천만원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하였고요. 올 해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텃밭할매에 대한 인증을 하는 식당들에 대해서 홍보지원을 하는 사업이 편성되었고요. e-커머스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7월 달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이 e-커머스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유지로 스토리텔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사업 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각 작목별로 거기에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텃밭할매 쇼핑몰이라든지 저희가 e-커머스를 운영하면서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업체를 통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e-커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6개 우체국부터 시작해서 네이버스토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e-커머스 사업도 건당 4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인쿠폰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성된 농가가 350농가라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 예산을 보면 250명으로 산출되었거든요. 인원수 차이가 왜 나는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기초로는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농산어촌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있잖아요?
박병래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박태수위원
423페이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예산 금액이 줄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게 석식지원이다 보니까 석식을 원하는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사업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중식이 아니라 석식이라는 것이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식입니다.
박태수위원
석식이 특성화 학교나 기숙사형 학교를 지원하는 거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 석식비가 줄어가지고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예산이 줄었기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단가 당 2백원 정도 인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태수위원
그건 한 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422쪽 맨 밑에 시설비 있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 이게 지금 2억이 증액된 것인가요?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8억 삭감해서 본예산에 농업정책과로 8억이 온 것으로 정리추경에 이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저희한테 사업이 추가가 된 사업이거든요.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8억 삭감을 해서 8억이 이쪽으로 넘어 온 거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10억을 해서 2억이 지금 본예산에 추가로 증액을 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인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비를 증액시키면.......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종합가공센터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5억 2천입니다. 25억 2천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3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상에 10억이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전체사업비에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 이 로컬푸드하고 푸드앤레포츠 사업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주었어요. 시간 되는 대로 자료 한번 주세요.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연곤
최연곤산업건설국장
예.
김원진위원
오늘 사회적농업TF팀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출장 중이라서요
김원진위원
출장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야단맞아서 서운해서 안 나온 것 아니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긴급하게 출장 일정이 잡혀서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22페이하고 423페이지 로컬푸드 또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했지요? 통화하지 못했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사업비 적인 부분들이 초과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그 부분이 인지가 안 되어서 재검토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지금 200억 이상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장
200억 미만이면 도 심사만으로 끝낼 것입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면 사업 규모가 축소 축소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 부지에 대해서 각 부지별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산출을 해가지고 200억 미만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투자심사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면하려고 지금 중앙에서는 이런 사업에서는 안 된다 재검토 해봐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혹시 꼼수로 도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되다 보니까 2차에 걸쳐서 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대가 되다보니까 중투사업이 됐었는데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으면 되고요. 기존에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기존에 지금 볼링장이 들어가는데..... 부안에 볼링장이 한 군데 있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볼링장 쪽하고는 대화나 상담은 해보셨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볼링장쪽 사업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박병래위원장
그렇게 어려운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행정에서는 그렇게 핑퐁을 쳐버려요. 한 부서에서 그걸 주관하고 있잖아요. 한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으면 그쪽 부서에서 책임지고 모든 것을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서로 교감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그쪽일이라고 또 그쪽은 나 몰라라 하고 어려운 건 피해가 버리면 그것 사업 안됩니다. 현재 부안에서 하고 있는 업주도 부안군민이고, 또 그분이 큰 공익사업을 하는데.....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군민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상의는 해보셨냐고 하고 그분하고도 또 많은 대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푸드앤레포츠 타운 관련자료 전체 사업개요, 관련된 부서별, 세부사업별, 사업비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424, 425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423쪽 하단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있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고등학교 석식 급식비 지원인데요, 기존에 급식비는 도비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고등학교에 대해서 석식 야간자율학습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00%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고등학교가 8개인가 제가.......
김형대위원
지금 자료에는 7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이 7개가 돼요? 한번 참고하시고.......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7개교에 1,114명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위도까지 합해서 그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실질적인 것은 7개인데 거기에 맞게 해야지, 관내 학교 석식 희망 학생을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 잘 좀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419쪽까지 질문 좀 드릴게요. 안심 농산물 공유유통 지원센터 물품 구입인데, 무엇을 구입하는 거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상에는 1대라고 되어 있는데, 18가지 정도를 구입하는데 대략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게차라든지, 빠렛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일반 물품이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2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확실한 내용을 모르니까 물품 구입에 대한 설명이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자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물품 내역 및 수요예산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26, 427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영농안정지원기금 관련 95~103쪽입니다.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20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전북대계약학교 출연금 이 내용이 뭐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계약학과를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이 지원되는 사항들입니다.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근농장학금도 있는데, 별도로 여기에서 장학금을 줘요? 출연금이라는 뜻이 뭡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은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북대학교에 출연을 해서 이 계약학과를 운용하는 겁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출연금은 제가 듣기로 요즘에 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단체장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돈이 출연금 아니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는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회계적으로 맞춰 가지고 출연금을 산출해서 조례에 담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근농 장학금도 있는데, 대학교 다니면 근농장학에서 50% 주는데, 출연금에서 학생들 등록금을 준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397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서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있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천인데 3억으로 늘어났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기 투자 부분이 없어요. 지금 몇 년간 운영을 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지금 운영된 건 약 3년정도.....
용님
이용님위원
3년정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운영을 했고요. 저희가 부안농협, 남부안농협, 변산농협 이 3개소가 지원을 받아서 인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이게 국비사업인데 지자체 당 3개소씩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내년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1개소를 편성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자체적으로 할 사업이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국비 3개소 사업과 내년에 자체사업 1개소를.......
용님
이용님위원
자체사업으로 1개소를 올렸다는 이야기네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군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고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3개소에서 운영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사업비가 40%이고, 인력운영이 60%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비율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이 되는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 돼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까 김두례 의원님께서도 질의 했던 내용인데,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이 헥타르 당 3십3만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전략작물직불금 그게 또 따로따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아니, 별개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3십3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그런 뜻인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략직불금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전에는 500ha했다고 하셨나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그 전에 500ha 했다는 예산을 보면 전년도 기준액이 없어요. 내용이 지금 새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부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밀 사용 확대 지원금으로 해가지 2천5백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새로 신사업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생산이 되고 수매까지 완료가 되어야 지급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담지를 않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지원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신규사업처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이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전북대 계약학과 출연금 이게 지금 작년에는 없고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내년도 것 6억이 편성 된 것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학생들을 몇 명을 유치할 것이며, 전북대에 주는 출연금은 얼마며, 이게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학생들은 몇 명으로 내년에 할 건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30명씩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두례위원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작년......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 모집하는 것은 신입생 모집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1학년과 2학년이 현재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 6억이라는 게 새로 증액 된 거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여기에는 1학년, 2학년까지 포함이 되고 신입생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6억 1백만원이 산출이 된 겁니다.
김두례위원
총괄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여기에 전체적으로?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학자금을 받는 분들은 중복이 안 되지요? 우리가 반값등록금과 중복이 됩니까?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일부는 중복이 됩니다.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부분은 나이제한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40세 미만에 대해서는 근로장학금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40세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김두례위원
나이 제한이 있다 해도 이런 거는 중복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지요. 여기에서도 받고 또 근농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하면.......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출연금에서 주는 학비지원은 50%만 지원을 합니다. 전체 지원은 100% 지원은 아닙니다.
김두례위원
세부사항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북대 계약학과 보면 40세 미만 학생들이 있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1학년에서는 지금 저희가 2명 정도가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0세 이하 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는데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2학년 같은 경우 26명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약 10여명 내외로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하나면 여쭤보려고 합니다. 408쪽, 우리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이게 2021년도에 420ha, 2022년 올해 520ha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720ha로 갑자기 뛰어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 이유는 우리밀 재배농가 희망 농가가 많아졌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추산적인 재배농가를 해서 예산 단가를 편성한 건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읍면을 통해서 계약 재배할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예산을 산출한 부분이 있고요. 이 증가요인은 동진이나 백산, 김제쪽에 가서 계약을 해서 재배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부안쪽으로 많이 회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원진위원
김제 농지에다가 밀을 재배했던.......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김제쪽 영농법인이나 그쪽에 가서 계약을 해서 했던 농가들이 부안쪽으로 많이......
김원진위원
아~, 우리밀 영농조합에 다시 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부분 때문에 농가가 늘어났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회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우리 부안군이 총 목표가 몇 농가 아까 그랬지요? 1,500.......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농가수는 저희가 아직 목표를 안 잡았고요.
김원진위원
헥타르는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면적으로는 최종적으로 1,500ha 정도 됩니다.
김원진위원
1,500ha정도....... 그런데 이게 매년 지원단가가 3십3만원 똑 같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는 헥타르 당 5십만원 정도를 주고는 있습니다. 부안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은 부분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저도 아까 이강세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1억 3천7백?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예산을 했더라고요. 꾸준히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410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작년에도 똑같이 14억 4천6백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서에 부기만 안 되어 있지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었잖아요?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체험관광 마을 현황자료, 김형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심 농산물 지원센터 물품구입 내역, 김두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자료, 본 위원장이 요구한 푸드앤레포츠 타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장경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은 부안군 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신규 사업 및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7억 4천7백1십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7억 8천3백2십6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35억 5천3백1십6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43억 7천6백3십만4천원 증액 되었으며, 분야별 예산으로는 축산분야 예산은 165억 8천8백3십1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 6천7백3십7만7천원 증액되었고, 신소득분야 예산은 46억 1천8십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4천3백3십9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유통분야 예산은 22억 9천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6천5백5십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에는 참 풍부안 축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 농축산업 지속가능한 성장, 철저한 구제역·AI·ASF 예방, 언택트 거래 확대 추세에 따른 온라인 판매 직거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유통 판로 개척을 통하여 생동하는 부안 만들기를 추진코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로는 참 풍부안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참 풍부안 생산체계 구축, 소 우량정액 지원 등 4억 7백만원, 자원순환 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분조절제, 악취 방지제 지원 등 5억 3천3백6십만원,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등 46억 6천8백7십9만6천원,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각종 가축방역약품 및 시술비 지원사업 11억 8천3십1만4천원,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동반 숙박 시설 지원 및 놀이시설 운영 1억 8천3백5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신소득·유통분야 예산은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 10억 5천2백3십6만9천원,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판매 및 행복장터 운영에 4억 1백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입니다. 62쪽입니다. 70쪽입니다. 82~85쪽입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3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31쪽 하단 두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 왕겨, 톱밥 이 지원은 어느 농가한테 하는 건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왕겨는 가금농가한테 지원해주고요. 톱밥은 돼지농가들한테 수분조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기
이현기위원
톱밥은 축산이고, 왕겨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왕겨는 가금농가 닭, 오리를 가금농가라고 하거든요.
현기
이현기위원
아~ 닭, 오리...... 한우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한우는.....
현기
이현기위원
그럼 닭, 오리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군에서 준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해서 거기에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431쪽 축분처리장비 지원 있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전업농가요?
김원진위원
예.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전업농가가 예를 들면 한우 기준으로 할 때는 700농가 정도 되는데, 50두 이상이니까......
김원진위원
다 포함해서.......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한우쪽요?
김원진위원
가금류까지 다 포함해서......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400농가 정도 됩니다.
김원진위원
400여농가?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이게 스키로더하고 로더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게 지금 스키로더는 거의 1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는 거의 다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요. 또 가금농가들은 전부다 이것을 위탁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금농가들의 거의 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우 농가들은 대규모하는 농가들은 일부 자가 처리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장비를 또 지원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말이고요. 저희들이 축분처리시설이 우리 공공용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지금 액비처리 시설은 남부안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는 하고 있고, 퇴비장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김원진위원
이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우 농가도 이 축분을 어디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퇴비사에 거의 가득가득 차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공공시설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에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다만,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줄 때 미리 돈을 떨어쳐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공동처리장 하겠다는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고 중앙에 신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위치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역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신청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인근에서도 신청하려고 하는 법인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사전에 절차이행이 안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
음~, 임의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32, 433쪽입니다. 434, 435쪽입니다. 436, 437쪽입니다. 438, 439쪽입니다. 다음, 440, 441쪽입니다. 다음, 442, 443쪽입니다. 다음, 444, 445쪽입니다. 다음, 446, 447쪽입니다. 다음, 448, 449쪽입니다. 다음, 450, 451쪽입니다. 다음, 452, 453쪽입니다. 다음, 454, 45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454쪽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가축사육제한 지원 있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이 사업이 어떤 성격인가요? 어떤 가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지금 동절기 AI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육용오리 농가들한테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AI가 발생하거나 해서 입식을 못하는 그 농가에 대한 지원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입식 제한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입식을 하면 병아리 입식을 해야 되는데, 일부는 그만큼 종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란을 폐기를 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56, 457쪽입니다. 다음, 458, 45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459쪽, 통계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원진위원
여기 가축방역 초소 근무 인부임이 8명에 2개소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인부임이 올라서 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인부임이 오른 것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인부임이 오른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 증액한 것은 아니고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2개소 8명 그대로 근무를 하는데 인부임 단가가 올랐다는 말씀이시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인부임도 올랐고 저희들이 초소에 운영을 AI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투여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미리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김원진위원
이 2개소 장소가 신흥마을 거기하고 그런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행안도 있고요, 줄포도 저희가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종오리장, 종오리장은 진서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동절기가 되면 축사 입구에 의무적으로 방역초소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산란계 농장, 산란계 농장은 지금 주산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의무적으로 동절기가 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남초등학교 앞에 사료 집하장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사료 집하장 거기는 저희가 않고요. 행안 스포츠파크 일원......
김원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없어졌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거기는 운영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점 소독시설이 행안면에 생기지 않았을 때 축협한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에 맞춰서 입력 해둔 겁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60, 461쪽입니다. 462, 463쪽입니다. 464, 465쪽입니다. 다음 466, 467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지나가도 되지요?
박병래위원장
예예.
김형대위원
461쪽에 보면 지금 유기동물 보호관리 하느라고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중간에 기타보상금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길거리에 나와 있는 고양이가 많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함으로써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이거 동물병원에서 해요? 아니면.......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방생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사업 방법은 어떻게 해요? 시기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산 소진시까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당 암컷은 20만원, 수컷은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길고양이하고 반려견이나 이런 야생 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야생 견은 저희들이 않고, 다만 마당 견식이라고 옛날로 말하면 똥개, 집에서 키운 그 개에 대해서 개체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마당 견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길고양이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8, 469쪽입니다. 다음, 470, 471쪽입니다. 다음, 472, 473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72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올해는 80동인데 내년에는 100동으로 예산액도 좀 증액이 됐는데, 이부분은 농가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소득작물이기 때문에 소득작물 분야 재배 농가한테만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진면이라든가 감자 농가가 있기 때문에 감자는 식량작물이잖아요? 식량작물이기는 하지만 채소라고 보기 때문에 감자농가도 대상 농가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세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의원님이 항상 행정사무감사이라든가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자까지 포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74, 475쪽입니다. 476, 477쪽입니다. 478, 479쪽입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42쪽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한우·젖소 보정잠금장치를 지금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
현기
이현기위원
442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한우·젖소 보정잠금장치 있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지금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우사나 축사 같은 것 지으면 다 보정장치 자동으로 설치 안 합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5년이 되면 이걸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소가 먹이로 하면서......
현기
이현기위원
그건 아는데요. 축사를 지으면 자동으로 그 시설을 하는 데를 군에서 지원해주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 안 해주고요.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받아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신규들이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 지원해주고, 기존에 시설이 노후화 된 농가들, 그리고 시설이 없는 농가들, 그런 데를 선택적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오래된 사업인데 지금도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43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참 풍부한 홍보용 옥외형 사일리지 1대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참 풍부안 축산물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축협에 자력으로 해서 지금 판매장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옥외에다 우리 부안 홍보라든가 참 풍부안 축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축협의 축협브랜드가 뭐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축협브랜드는 없고요 전라북도 광역브랜드가 참예우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축산협동조합에서 하는 광역브랜드가 참예우 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참예우 매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다 참 풍부한 한우라고 간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 참예우는 전라북도 광역브랜드지 축협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부안에서 만든 참 풍부안 축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한수위원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축산판매장 건물이잖아요? 이런 데에 우리 참 풍부안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다음에 466쪽 제일 하단부분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시설감자 이동식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있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8천만원 신규 사업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에 이동식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지금 계화도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걸 많이 하려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 했던 겁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8천만원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소요판단을 했었을 때 내년도는 8천만원 정도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1년에 한 번씩 비닐을 교체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동식이기 때문에 한해 사용하고 비닐을 못 사용하는 거니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왜냐면 이런 것들이 소득작목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어려운 농촌에 상당히 활력이 되는 건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소요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65쪽에 보시면 반려동물 숙박시설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번 주시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도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확보 했는데요, 기존에 민박업자라든가 숙박업 대상인데 거기에 놀러오는 분들하고 반려견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면 휀스 설치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목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사업을 호텔형으로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그런 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고요. 기본에 민박업자가 펜션을 운영하고 있을 때 반려견과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박태수위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제출 된 업무보고서를 보면 반려동물 놀이 시설을 한다고 6천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부안읍 소재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또 거기에 따른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 필요한 CCTV라든가 음수대, 벤치, 정자쉼터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해서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서 6천만원을.......
용님
이용님위원
군 예산이 6천만원이었는데, 보강사업으로 6천만원 다시 편성이 됐고, 또 시설에 국화단지 조성이 굳이 필요한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놀이 시설 안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같이 할 수 있는 주변에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국화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반려 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명사 초빙강사 수당 1회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인식도 전환하고 싶어서 저희가 소요예산을 한번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분에 1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좀 많이 투입은 되지만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것보다 더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아니,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사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기에 1회에 90분짜리 강의에 1천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가요?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타지자체에서는 올 4월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수용인원 200명, 2시간 강의를 진행한 지자체가 있었는데, 해당 강사비가 1백만원도 안 들어갔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 예산이 너무나 과하지 않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차후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예산을 뺐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이런 분이 와서 강의를 했었을 때 우리 부안군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좀 다를 거라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럼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용님
이용님위원
전 군민을 대상으로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3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안군 농특산품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8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통신판매 거기도 택배비만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쪽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로.... 내나 같은 우리 농산품을 팔아주는 택배지원하는 거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1억 8천이라는 돈이 택배비에..... 지원은 해주면 좋겠지만 좀 과중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일반농가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면 네이버라든가 쿠팡을 통해서 상거래하는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로컬푸드는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성격은 다르겠지만, 일단 택배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하는 농가도 이쪽으로 해서 지원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농가들이 겹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전혀 겹치지 않나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만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쇼핑몰도 일단 택배잖아요? 보내는 거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여기도 보내는 거, 로컬푸드도 보내는 거, 그러면 이쪽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도 이용하고 같은 농산물이니까 같이 이용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지원은 하되 이 부분들을 정확히 해야지, 어느 분들은 전혀 지원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로컬푸드 쪽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중복되지 않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38쪽에 하단 두 번째 줄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부존자원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이 있는데 이게 3,600롤이면 비닐 1롤 가지면 곤포를 15개~16개 말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그정도 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3,600롤이면 15개 말아도 54,000개입니다. 우리 부안군 소가 30,000만 마리인데, 15일 잡고 한 마리가 한 달에 먹는 양은 4,000개 가지면 먹어요. 1년 먹는다고 해서 48,000개 먹는데, 지원을 50% 너무 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 한번 드립니다.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1년에 동계작물, 이탈리안 나일러스나, 하계작물에 이렇게 했었을 때 연간 롤이 들어가는 것이 10만롤이 넘게 되고 있거든요.
현기
이현기위원
부안군에서 마는 게 700개 정도 된다 이 말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그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600롤이라고 잡았을 때 10개를 한다고 해도 36,000롤 밖에 안 되거든요.
현기
이현기위원
내가 물어보니까 비닐 1롤에 15개~16개 말아진다는 거예요. 15개 잡고도 54,000개 말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예산은 전체를 롤로 잡았을 때 20%내지 25%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432쪽에 대한 축산농가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중간 있지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사업하고 그 옆에 433쪽에 있는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2가지 공통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축산농가 화재보험료가 5개소라고 했는데 그거는 5개소 선정이 어떻게 돼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이것도 축협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두 사업을 비교를 하시자면 뒤에 433쪽에 나와 있는 중간에 도비사업으로 가축재해 부담금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금류, 닭, 오리는 10만수 이상, 돼지는 1만두 이상, 소 1,000두 이상, 이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 잡았던 것이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화재보험료 이 예산을 저희가 잡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화재보험료 같은 경우 5개 종류인데 예를 들어 마리 수 이런 데에서 제한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작년도보다 금액이 배 이상 축소가 됐어요. 그래요 맞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것을 축사종류가 다르더라도 수자가 적더라도 지원 사업에 대한 농가는 지속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야 이게 효과적이지 거기에서 어떤 기준점을 찾아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50%라는 것이 너무나 자부담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자부담 부분도 여기에서 미치는 사업에서 농가들이 못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는가.......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김형대위원
조례에 50%라고 되어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50%이기 때문에 지원비를 맞춰서......
김형대위원
도비, 군비 매칭 50%는 좀 과할 것 같아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차후에 그 문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465페이지, 상단에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 전문분야 명사 초빙 강사 수당, 그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그러면 그게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민간위탁교육비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어요. 예산 과목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예산팀하고 적정한지 검토한번 해보세요.
오범
권오범축산유통과장
예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입니다. 2023년 본 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8억 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 5천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30억원이 증가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백만원, 고보조금은 81억 9천만원, 도비 보조금 13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예산은 50페이지 기타사용료, 51페이지 증지수입, 53페이지 기타사업수입, 55페이지 과장금, 56페이지 과태료, 57페이지 수산자원조성금으로 총 6억 1천만원입니다. 57페이지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활력 연계사업 30억원이며, 62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28억 2천만원입니다. 69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어촌뉴딜 300 사업 등 6개 사업에 104억 8천만원이며, 72페이지 기금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지원사업 6천만원입니다. 8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어촌 유휴시설 맞춤형 귀어 스테이 조성 사업 등 69개 사업에 68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은 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예산감소 후 주요 요인으로는 어업인 복지시설 건립과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결포항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항내 크레인 설치 지원사업, 격포지구 연안정비 사업,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 국·도비를 재원으로 연차별로 추진 중인 사업에 완료 등 계속사업비 감소 및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4페이지, 어민보험료 지원사업에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7페이지, 어촌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형어선 어구지원 사업은 생산비 절감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어민 공익수당 7억 2천만원과 490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원은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93페이지, 양식장 및 어장이용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과 496페이지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어가에 대한 직불금 1억 7천만원, 497페이지 수산장비 임대사업 6억원, 499페이지 관리선 건조 지원사업 1억 5천만원 등은 2023년도 전북도 신규 사업에 반영 내시된 사업으로 어가부담 경감과 어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수산가공업의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산식품 개발 연구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5페이지 곰소젓갈발효축제 관련 예산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곰소 천일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른 2023년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15회를 맞는 곰소 젓갈발효축제가 전국 규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으며, 곰소염전 전통시설 복원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505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는 해수욕장시설 운영관리비 등 관련 예산 31억원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해수욕장 기본 인프라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보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14페이지와 515페이지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2021년 사업 2개소에 75억원, 2022년 사업 1개소에 25억원을 반영하여 낙후 된 어촌지역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기하는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5페이지 격포항 권역단위 인구활력 연계사업은 지역활력센터 설립으로 격포항내 관광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유동인구 증대를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된 역량강화 사업 2억원과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3억원은 어업인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노후파손 된 어항시설의 적기 개·보수비용으로 사용 되어 어항 이용객의 편익을 증대 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16, 517페이지 연안환경정비 사업은 바다환경 지키미 지원 4억 4천6백만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지원 5천만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지원 2억원 등 해양쓰레기의 투기 방지 및 바닷가로 떠내려 온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해양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0~51쪽입니다. 53쪽입니다. 55~58쪽입니다. 62~63쪽입니다. 68쪽입니다. 70쪽입니다. 85~86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8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예산팀장님! 예산 총칙에 우리 의존재원 표시를 좀 해주세요. 국이면 국고보조금, 균이면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는 기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예.
김원진위원
여기서 대는 뭐예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김원진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총칙에 의존재원 표시를 해주세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지금 e-호조 시스템에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해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도 특별교부세인가, 특별조정교부금인가, 특별교부세이면 특세, 조정금이면 특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특별교부세는 특으로 나오고, 조정교부금은 조로 나옵니다.
김원진위원
조?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예.
김원진위원
예산 총칙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총칙 7조에 보면 저희들이 이용을 그냥 명시를 해버리거든요.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이용은 원래 저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부서간의 정책사업에도 불구하고 이걸 총칙에 명칭을 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의회 승인을 얻어서 이용하는 내용으로 표기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용을 했으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예산 총칙에 명시를 해버려 가지고 이부분을 그냥 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처리를 해버리니까 이부분도 약간의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 총칙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기준 인건비 포함된 경비에 대해서는 재정법 47조2항1호에 이 사실은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동일 부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비를 그냥 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얻은 것을 간주처리를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 조항 때문에......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예.
김원진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남아 있는 정책사업비를 이미 예산 승인 때 얻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팀에서 신중을 기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예산팀장
수정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 부서장이 발언 할 때는 괜찮지만 부서장 외에 다른 팀장들을 발언대에 세울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으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484~485쪽입니다. 486, 487쪽입니다. 488~489쪽입니다. 다음, 490, 491쪽입니다. 다음, 492, 493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91쪽 하단 재료비에 있어서 수산종자매입방류와 492쪽에 수산종자 방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주요 사항조서를 보아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자료가 있는 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491쪽 하단에 있는 재료비 수산종자매입 방류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492쪽 상단에 있는 수산종자 방류 사업은 EEZ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사업이거든요. EEZ 점사용료 교부사업은 전액이 도비로 집행되는 사업이고요. 재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방류 사업은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방류 효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방류 효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현재 좀 어렵고요. 간접적으로 저희 군에서 어업인들의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설문 그런 걸 통해가지고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기는 했었는데, 5년마다 평가서를 작성해서 효과 분석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5년만에 하다보면 방류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5년이면 기간이 너무 길고, 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니터링이나 그런 부분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도하고 협력을 해서 매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매년 실시를 해야 효과분석을 해서 방류 할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94, 495쪽입니다. 496, 497쪽입니다. 498, 499쪽입니다. 500, 501쪽입니다. 다음 502, 503쪽입니다. 다음, 504, 505쪽입니다. 다음, 506, 507쪽입니다. 508, 509쪽입니다. 510, 511쪽입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509쪽 하단부에 해수욕장 내 안전감시탑 유지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 편성을 했고, 510쪽 상단에 고정식 안전감시탑 설치 5억 편성이 됐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유지관리비는 5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굳이 이 두 사업을 따로따로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509페이지, 하단에 해수욕장 내 안전감시탑 유지보수 사업은 이미 설치 된 감시탑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510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시설비는 해수욕장 고정식 안전감시탑 설치는 격포해수욕장하고 모항해수욕장에 고정식으로 감시탑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군비 매칭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사전 견적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닌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동식 감시탑도 있고요. 해수욕장 운영 관리하는데 감시탑 설계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과다한 것은 아닙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수립과 가격산정에 보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512, 513쪽입니다. 514, 515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510쪽 한번 봐주실래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해수욕장 구명보트 구입 2천만원씩 2개소 4천만원 있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변산 고사포로 세워졌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고사포 해수욕장 내년에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할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개장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 준비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한수위원
그 땅 전체면적이 국립공원 지역이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주차장이 없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화장실이 없지요? 샤워장이 없지요? 대한민군에 샤워장, 주차장이 없이 해수욕장 개장한 곳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군에 있는 해수욕장이라 국립공원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좀......
이한수위원
그 일대의 땅들을 강제 수용해가지고 국립공원에서 전부 매입을 했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했으면 그 땅에 주차를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 부안군민들의 사유지라면 부안군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지요. 물건을 판매한다든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에서 수익사업을 해요. 오토겜핑장도 하고 다 수익사업을 하는데, 왜 해수욕장 관리를 우리가 해주어야 되냐고요. 우리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우리 주민들이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수욕장 관리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을 안내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면적 해수욕장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이한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국립공원지역에다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샤워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 한다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한수위원
작년에도 공감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었는데, 올해 과감하게 국립공원 측에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우리가 관리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주차장 할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업용지에 주차시설 안 되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농업용지이기 때문에 주차시설 할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해수욕장을 하냐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이한수위원
국립공원에서 그 땅을 다 산데다가 주차시설도 만들어 주고, 샤워시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추어지면 누구나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이 샤워시설을 공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하면 해수욕장을 우리 개장을 해도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방객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내방객이 있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이한수위원
내방객이 있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내방객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내방객은 우리가 가고자 해도 차 한 대를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 시설에서 돈 받고 하는 사람을 이용하려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줘야지,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
이한수위원
돈은 그 사람들이 받아 가는데 우리가 해수욕장 관리를 해주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가 2억 나가요 2억...... 안 그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거기에 이것 말고 인건비가 2억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관리해줘야 하냐고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감만 하시다가 퇴직합니다. 공감하시면 바로 협의해야 됩니다. 다음, 516, 517쪽입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4쪽 맨 위에 보면 어업인 신문보급이라고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우리 수산업 경영인하고 일반 어업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신문사는 어디 신문사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3개 신문사거든요.
박태수위원
3개 신문사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3개......
박태수위원
3개 신문사가 아니라 세개 신문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지원이 잘 되고 있는지 좀 봐야 겠고요. 그다음에 493페이지 보면 양식장 및 어항이용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1억 2천, 올해 2억 잡았더라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박태수위원
우리 부안군에서는 양식장 및 어장 이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지금까지는 안 했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 실시를 안 해가지고 지금 거의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양식장 적지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려고 EEZ사업비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전액 도비로.....
박태수위원
용역 결과가 혹시 나왔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거는.......
박태수위원
중간 작년 치 나왔다 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이거는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실시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혹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보고회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아니, 세개 신문사하고 3개 신문사하고 뭐가 틀려요? 질의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나.......
박태수위원
세개 신문사라는 것은 어민신문, 농민신문 등이 있을 수 있고......
박병래위원장
3개 신문은?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세개 신문이, 3개 신문이.....
박병래위원장
3개 신문을 이해 못하는데, 세개 신문은 이해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515쪽에 격포항 지역활력센터 설립으로 30억 세운 것 있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이건 어떤 센터인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세우는 것 같던데...... 515쪽 하단부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격포항 내에 수협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센터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저희가 크루즈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내소나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그 건물이 해수부 건물이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부안군 건물도 아니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자산취득을 우리가 하지도 못하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거기에다 해주면 해수부 건물에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은 저희 군이거든요.
이한수위원
아니,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30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주는데 그게 우리 건물이냐고요, 해수부 건물이냐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수부 건물입니다.
이한수위원
해수부 건물에다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해가지고 크루즈센터를 거기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건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건물 임대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수익도 저희 군에서 다 갖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저게 거기 가면 3층에 숙박시설 있었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수협에서 관리를 했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전에 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방치되어 있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재보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해수부 건물이라......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오. 건물이 해수부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만한 예산이 없었지요. 군에서 예산 30~40억을 들여 가지고.......
이한수위원
이게 지금 3층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오.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3층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1층, 2층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3층이 공실로 있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금융센터만 쓰고 있고요. 2층부터는 비워져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2층은 회센터로 활용을 하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비워져 있어서 그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크루즈운영센터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해수부하고 임대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조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한수위원
해수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사용 권한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 수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않던데, 해수부에서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해가지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수협은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수협은......
이한수위원
수협은 그러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어항 관리청이 저희 군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방청하고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를 들어서 수협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는 매각 할 수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아니, 해수부에서.... 30억 들여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예를 들어 매각을 한다면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이한수위원
할 수 있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 부안군으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도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할 때 해수부하고 완벽하게 어떤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해야지, 그냥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서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거 해수부에서 처분하면 30억 투자해가지고 떠날아 가는 것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해수부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 매각조건 성립했을 때 저희가 리모델링비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어항관리청이고, 협의할 때 사용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명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우리가 사용 목적은 명시를 했지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게 무슨 권리금 관계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투입된 예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인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말에 어패는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민간인 경우에도 말하자면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떤 행위를 어항시설에서 했을 때 무상사용 기간을 말하자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 권리를 갖게 돼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사용기간에 대한 권리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지금 이거 해수부한테 저희가 양여 받을 수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양여는.....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왜냐면 지금 어항시설을 사용하면서 그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3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조건도 없이 그냥 일정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사용했다는 양 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이라면서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나중에 해수부에서 여기를 매각했을 때 우리가 투입된 리모델링비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최악에 경우에 해수부에서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김원진위원
아니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까지 판단해서 해수부하고 그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그러니까 우선 배수권을 저희한테 줄 수 있다는 조건을 걸든가, 그런 부분들이 특약으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걸 심도 있게 한 번 더 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검토해가지고 그부분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정부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이게 꼭 필요로 한다면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권한을 해가지고...... 어차피 국유재산 과감하게 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꼭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것 사용하는 것이 좋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거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우리가 30억 투자를 해서 권한도 없는데 공개입찰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버리면 우리 30억이면 그 건물 값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신규 사업 및 기 추진 중인 계속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03억 3천2백1십6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5백3십4만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14억 3천3백3십2만원, 국고보조금 73억 4천1백8십2만6천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천4백만원, 기금 4억 7백8십5만원, 도비보조금 11억 5백1십7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17억 5천3백1십7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69억 6천1백7십2만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예산으로는 생태환경분야 예산에 102억 6천3백5십8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5억 8백3십1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분야 예산은 214억 5천8백7십2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54억 5천3백3십4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활성화 2억 8천4백7십8만5천원, 마실길 운영관리 5억 9천9십8만5천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5억원 등 청정 자연환경 조성 및 유지 분야에 30억 5천1백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환경오염 예방 지도 등 환경오염 지도 관리분야에 56억 4천9백8십5만9천원, 악취, 소음 등 생활민원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4억 1천5백5십6만5천원, 악취저감 지원사업 8억 2천만원, 환경민원 예방 지도 분야에 12억 3천5백5십6만5천원, 효율적인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 8억 5천7백2십1만3천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3억 2천8백5십7만1천원, 재활용 동네마당, 공동집하장, 거점배출시설 등 분리배출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1억 9천3백8십7만2천원 등 자원순환 예산 37억 4천3백4십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69억 8백4십3만8천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60억 4천2백8십4만2천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6억원 등 체계적인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177억 1천5백2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입니다. 50~54쪽입니다. 56쪽입니다. 63~64쪽입니다. 68쪽입니다. 70~71쪽입니다. 86~87쪽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521쪽입니다. 다음, 522, 523쪽입니다. 다음, 524, 525쪽입니다. 다음, 526, 527쪽입니다. 다음, 528, 529쪽입니다. 다음, 530, 531쪽입니다. 다음, 532, 533쪽입니다. 다음, 534, 535쪽입니다. 다음, 536, 537쪽입니다. 다음, 538, 539쪽입니다. 540, 541쪽입니다. 542, 543쪽입니다. 다음, 544, 545쪽입니다. 546, 547쪽입니다. 548, 549쪽입니다. 550, 551쪽입니다. 552,~557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35쪽에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자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거는 매연저감 장치로 DPF를 장착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착을 해주는 데 그거는 국비로 해주고요.
박태수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매연저감 장치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사를 해주는 검사 수수료입니다.
박태수위원
검사를 부안군에서 수수료를 주고 다시 하는 거예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무부하검사나 이 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다 들어가지 않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DPF를 장착한 차량들에 대해서 별도로......
박태수위원
별도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지원을 받은 차량들만 해주는 검사입니다.
박태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554 쪽 민간행사보조 거기가 줄포, 보안, 계화에서 3천만원씩 9천이 세워졌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2천씩이 증액이 된 건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7년도부터 줄포하고 계화에 1천5백만원씩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었었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부터 부안까지 해가지고 1천만원씩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15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이 행사가 올해도 했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했을 때는 면에 의견을 물어서 방역 마스크를 지급 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사업비로?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게 원래 면민의 날 행사 때 사용하는 예산인데 면민의 날 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코로나 마스크로 그동안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이게 면민의 날 행사에 쓰는 돈이 아니고, 지역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나누어 준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가 왔어도 계속 이사업은 꾸준히 진행 됐던 사업들입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깜박이를 넣고 들어오셔야지 그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녹음이 안 돼요 녹음이.......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과장님 525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변산마실길 시설물 보수 및 단절구간 연결로 5천만원씩 해서 5개소에 2억 5천만원, 나머지 야생화단지 보식이라든가 마실길 이정표 정비로 3억 7천이 편성되었는데, 단절구간이 어디어디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만 해도 단절구간을 두 군데를 새로 개통을 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마실길 구간은 단절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유지로 전부 통과되기 때문에 사유지에 펜션을 짓는다거나 자기들이 사용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체도로를 내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절구간에 사용을 하고, 저희가 또 마실길 데크가 13개소에 1,100미터 정도가 있는데 설치 된지가 벌서 10년이 넘어가지고 그런 데크들 보수비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예산과목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시설 보수를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데 계속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명품마실길 조성에 잘 관리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42쪽 하단 부분에 미생물제 지원사업 있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이게 전년도까지는 도비보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돈사라든가 이런 축사에 미생물분사시설, 악취제거시설 설치를 47개소에 해주었는데, 올해까지는 도비로 일부를 지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사업이 빠짐으로써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왜 도비사업 보조를 안 해주는 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도에서도 이 사업이 처음에 미생물 분사시설 자체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조사업에 빠졌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도비보조가 꼭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난번에 계화 배수지 사고 원인이 미생물제 과다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계화 배수지요? 아~, 위생처리장, 계화 분뇨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예, 상호관리비 사용에 관한 대책은 있어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분뇨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분뇨처리장은 그때 미생물 과다사용으로 거품이 넘쳤는데, 현재 저희가 사용 안내하고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농가 교육을 다 했고요. 또 백의 하나라도 넘칠 것을 경우를 우려해서 방지턱하고 CCTV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이용님 의원님이 질의 했던 525페이지 밑에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코리아 둘레길이 있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우리 마실길하고 중첩이 되나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실길을 조성할 때 환경부에서는 걷기길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걷기 좋은 길,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해안 길 이런 사업비들을 국비를 받아다가 현재 마실길이 다 조성 된 거거든요. 설치를 할 때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코리아 둘레길을 보면 제초비나 그런 여러 쉼터 운영관리나 여러 가지가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이 마실길은 순수한 군비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국·도비를 반영하여 같이 함께 가야 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국비를 가져오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예산이 협의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겠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554쪽에 보면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 이 다섯군데는 어디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이 다섯 군데가 어떤 마을 숫자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련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일단 후촌마을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보안면 일부 영향지역 마을도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넉넉하니 주지 1천만원이 뭐예요? 다른 데는 엄청 많이 지원도 하던데...... 주변마을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540쪽에 보면 전기이륜차 공유배터리 충전소 구축사업 있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게 1개소인데, 이 1개소가 어디인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아직 위치는 확정짓지 않았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전기오토바이를 81대 정도 보급을 했고요. 올해도 60대 보급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문제점이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같이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코드를 이용해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넓은 활용공간이 있는 공간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이것도 역시 유료로 할 거예요? 무료로 할 거예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일단 전기 사용료가 들어가니까, 지금 전기자동차도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김형대위원
예.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 전기자동차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분들은 누구에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81대 나간 거 분포도를 보면 일단 시골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고요.
김형대위원
시골 분들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자녀분들이 많이 구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원래 전기이륜차의 취지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배달 이륜차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래서 산업용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목적으로 해서 올해는 저희가 60대가 배정이 됐는데 배달오토바이라든지 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각 읍면에 실질적으로 보면 분포가 내년까지 한다면 120~130대 정도 되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예.
김형대위원
이걸 필요는 하는데, 아직 대중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민원은 충전할 공간이 없다라는 민원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충전할 곳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가능한데 도심에 있는 분들은 충전할 공간이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충전하면 몇 키로나 쓰고 지금 그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50km, 70km.......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아마 충전용량이 있을 거예요.
김형대위원
용량이 있겠지요. 그런 걸 검토한번 해보셔가지고 적절한 곳에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설치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단독주택 있는 분들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시골에서 전기선에 바로 꽂아서 하는데,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공동주택요.
이한수위원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충전할 곳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에 그런 시설 하나씩 만들어 주어야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전기를 이용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농촌에서는 전기선만 꽂아 충전해서 쓰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공동주택에서 전기를 빼서 쓰지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심 갖고, 공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46페이지 보면 모항재활용교육장 잔여부지 매입 그 장소가 어디에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형인
최형인환경과장
지금 모항해수욕장 안에 마을에 저희가 2017년도에 재활용교육장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옆에 잔여부지인데요, 재활용교육장을 활용하면서 거기가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을 정읍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어디 집하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잔여부지로 매입을 해서 재활용교육도 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이동장소로 활용코자 올린 것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질문 하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