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농업건설국장 이민표입니다. 담당 조창희 과장님이 퇴직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283페이지에 연풍 진촌 새뜰마을사업, 연풍 종산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그 명칭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은 이 명칭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 뒤에 세출예산을 보다 보면 연풍면 주진리 292페이지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런 명칭으로 바뀐거 같은데. 이 명칭을 어떻게 해서 이게 세입이라면 내려 보낼 때는 새뜰마을사업으로 내려 보내고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바뀌어서 시행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쪽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명칭이?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산서에 이제 부기에는 아직 그 명칭으로 쓰는거 같습니다. 이제 이게 내년서부터는 바뀐 명칭으로 내려올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바뀐 명칭으로 쓴다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명칭이 바뀐거 맞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하고 관련해서요, 올해는 이제 도비보조 40 대 우리 군비 60이거든요. 내년에는 혹시 달라지나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공익수당 비율은 뭐 달라지는 거는 아직 못 접했고요. 다만 이제 10만원이 더 증액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 규정도 바뀌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귀촌인들에 대한 규정, 그거 바뀌나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거는 반영하는 거로 돼서. 이제 귀농귀촌인들은 5년으로 됐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내년서부터는 일반인들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3년으로 통일하는 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되는 거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처음에 충북도에서 그 조례 만들 당시에 뭔가 잘못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게 수정이 되거나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비 확보도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대부분 50% 이상 이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만 40%를 좀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도비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90쪽에 외국인 인력 지원하고 관련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외국인 숙소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요. 7,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예산이 조금 과하게 책정된거 아닌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거는 아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저희들이 이제 제월초 폐교를 매입을 해서 이제 거기다 숙소를 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우선 실시설계비 용역을 세워 놓고 저희들이 한 40억∼5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과다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과정에 이제 지금 제월대펜션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제월 폐교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거냐 어렵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휴양단지에다 일단 휴양단지 6개실을 쓰고. 그럼 내년 하반기라도 예를 들어서 계절근로자들을 모시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데를 더 찾아보다가 이제 제월대펜션 얘기가 나와서 제월대펜션을 또 마침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같이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제월대펜션이 매각이 돼서 이제 서로 협의가 된다면 사실 이제 이 사업은 이제 부기 변경을 해서 그쪽 예산으로 편성하면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월초에다 하는 것보다는 제월초는 활용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난 간담회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큰 사업에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월대펜션을 매입을 하시든 다른 방법 그리고 또 그 인력을 제때 활용할 수 있게 맞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91쪽에요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여기 사리 소암 1, 소수 소암 1. 이제 사리가 맞으면 소암이 아니고 수암이고. 소암 1 이게 잘못된거 같은데요, 프린트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건 명칭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면은 위에 사리 수암이면 감액을 한 거잖아요, 2,000만원을? 감액하고 소암으로 하는 건지.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사리 수암.
안미선위원
사리 수암 거는 아예 사업을 안하는 거고 소수 소암 1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 부기만 변경되는거 같습니다, 부기만.
안미선위원
그러면은 사리 수암이 맞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당초에 그 명칭이 위에 거 사리 소암으로 돼 있는 게 이 명칭이 잘못돼서 이름만 사리 수암 거는 아예 없었던 건데 이름이 잘못 들어가서 소수 소암으로 이름만 바꾸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여기에 활동비인지 이게 7,048만8,000원에다가 689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활동비로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올라간 거에요? 나갔는지요? 사무장 활동비로?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송영순위원
휴양마을 육성 사무장.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사무장 그리고 성립 전이 써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순위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게 이제 백마권역에 사무장 인건비가 좀 모자라서 9월달까지인데 12월까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거 좀 반영해 주는 겁니다, 사무장 인건비.
송영순위원
사무장 인건비가 부족해서 더 추가된 거죠?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백마권역 거.
송영순위원
그러면 사무장이면은 7,000만원에서 이렇게 추가되면은 좀 고액 월급이 아닌가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이제 기본 책정한 인건비가 있는데 그게 좀 모자라서 한 600만원 정도. 월에 이제 한 달에 한 190만원 정도 됩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한 분이잖아요, 사무장이?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예, 191만5,000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10, 11, 12, 한 3개월치 3개월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한 68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증을 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무장이 계속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그분이 다 일을 하는 거죠, 거기서.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1쪽에 생활불편 해소사업에 연풍 배상 트레킹로드 조성공사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액 감액은 되었는데 이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이 이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연풍 배상 트레킹로드 조성공사 이거를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장옥자위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러면 부서,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자위원
예.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제가 볼 때는 트레킹은 이제 산림이 이렇게 포함 돼 있다면 통상적으로 이제 산림 부서에서 하죠.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 부서 업무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서에 이 사업이 계상이 됐다가 또 시작도 안하고 또 전액 그냥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라서. 아니면은 뭐 체육과 관계 돼 있다면 문화체육관광과든 이게 좀 이 부서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업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민표
이민표농업건설국장
그 깊은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에 양봉농가 월동피해 예방 지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지난 이상기온에 의해서 꿀벌 피해로 약화된 그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료를 공급하는, 고체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자위원
고체 사료면은 본인들이 제조를 한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니, 업체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설탕 값 대 준다는 얘기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 설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화분 같은 거 이제 영양 성분이 포함된 건데 거기에 이제 고체 성분으로 해서 벌통 위에다 올려 놓으면은 월동이나 그런 어떤 사료 대체용 효과가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월동을 잘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업에 원래 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게 제3회 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8쪽에 하단 부분에 내수면 양식단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수산식품산업단지에 지금 현재 전기세나 그런 부분이 이제 거기 다리, 양식단지 위에 다리 설치한 부분에 조명 그런 시설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장옥자위원
지금 교량 지금 조명 전기료라는 얘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위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저녁에만, 지금 밤에만 이게 켜는 건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양식단지에도 일부 전기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식하고 지금 도로변 그 조명하는 거까지 해서.
장옥자위원
양식단지 안에는 이제는 그 위탁받은 사업장에서 내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우리 군에서 내야 되는 데가 또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인수인계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내년서부터는 좀 감액이 될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래도 어차피 위탁을 하는 동시부터 거기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준공되면은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말산업 육성에 보면 괴산군수배 전국 유소년 승마대회 이게 이제 감액이 되고 안 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내년에는 하실 겁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올해도 추진을 하려고 계속 충북승마협회하고 이제 협의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 괴산군 관내 선수 부족으로 남 잔치를 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 학생들을 많이 좀 육성을 해서 어떤 대회 기반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아 갖고 올해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말산업 육성에 보면 지금 학생을 위주로 보조 저기를 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좀 이걸 확대해서 괴산군 전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학생 위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주민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학생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많이 반납을 한 거 같더라고요, 뒤에 보니까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사업이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 성과는 그렇게 뭐 한 30% 정도 이렇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중고생들의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최경섭위원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뭐 때문에 안되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학교 측에서는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생 수가 감소되는 요인도 있고 또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증평읍에 이제 개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이게 동물보호센터도 각 지자체마다 이제 좀 각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계속 그 비용만 주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쪽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그대로 여기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주민들이나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기는 한데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곤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동물보호센터가 지자체별로 전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운영할 때 수의사 채용 문제라든가 또 부지 확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고 만약에 부지 확보나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고요. 또 개인이 할 수도 있거든요. 또 개인이 그런 역량이 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증평 계신 분보다는 괴산 안에서 발굴을 해서 이렇게 그 센터를 개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외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각 지자체는 각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대책을 좀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거 학생 승마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는 예를 들어 그 학생들은 체험하지만 외부에서 체험하러 오거나 아니면 장애인들 아동들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승마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활용한다면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외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오고 계신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외부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거 그 사업비 집행 관계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제 관내 학생 위주로 사업비 집행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인근에 이제 승마장이 없는 지역 또 승마장이 있어도 많이 붐비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제한하지 말아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들 학생들한테 이제 어린 아동일수록 더 굉장히 좀 재활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그분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또 관광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 지역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관내 학생들은 이제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좀 찾아야 될거 같고요. 이제 먼 그런 휴양 뭐 레저나 이런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이건 좀 확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좀 전에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군민 대상뿐만 아니라 만약에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외지인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승마장 활성화나 그런 부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여기 지원에 대해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이제 오리 사육 농가에 어느 시기에, 특정 시기에 사육을 안했을 때 뭐 종란 폐기 비용이라든가 어떤 사료에 대한 부분 또 연료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입식을 그때는 이제 자제를 하는 거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하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서 이제 지원을 해 준다, 농가에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피해보상 차원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우창희입니다. 산림 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입니다. 333쪽에 맨 밑에 하단에 산림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3억, 다음 페이지 첫 번에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시설 조성사업 1억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3회 추경에 순 군비로만 4억씩 계상한 무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사업 확정이 하반기에 이제 되어서 3회 추경에 이제 들어오게 된 사업이고. 이제 기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이제 90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세부 항목으로 이제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 조성 사업과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발전시설 조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산림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목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미이용 목재를 발전시설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목재를 이제 칩으로 가공을 해서 칩으로 열을 생산하는 발전 설비를 갖다가 돌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장풍폐교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장풍폐교에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열을 공급하고 산림자원화 센터도 이제 같이 열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에 귀산촌 주거지원 기반 조성해서 임대주택 주차장 포장으로 지금 통계 목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 시설유지관리비가 어디에 사용하려고 있던 건데 통계 목 변경으로 해서 주차장 포장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 공공운영비는 이제 옥현리에 귀산촌 주거지원 주택이 이제 5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를 1,000만원을 세워 두고 있는데 그 5동이 이제 그 마당 있는데 이런 쪽이 포장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제 입주민들이 좀 불편을 얘기를 하셔서 주차장 포장 쪽으로 해서 돌리게 됐습니다.
장옥자위원
지금 그 5동이 건축이 한꺼번에 지금 2년인가 걸쳐가지고 되었던 거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2년에 걸쳐서 됐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앞쪽에 이 포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했었어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어떤 시설비로 처음부터 여기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 거고. 이게 5동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너무 과대 편성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지금 여기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연간 저희들이 이제 우리씨앗농장에 이제 임대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우리씨앗농장에 연간 1,000만원 정도 이제 임대료를 군에서 이제 받고 있고 그 5동에 대한 운영은 우리씨앗농장에서 맡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여기 뭐 별도에 우리가 운영비를 드려야 할 일은 없는 거네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시설 소유는 이제 괴산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설 관리는 이제 괴산군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관리는 책임을 지지만 이게 이제 신축된 지 얼마 안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자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이제 그 하자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다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다는 못했고. 문제는 이제 이 사업비 자체가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받을 때 충분하게 이제 사업비가 편성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거 그 사업비로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실 외 2개를 갖다가 저희들이 보수를 추가로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그래 부족한 사업비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평수에 그 사업비면은 절대 사업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설계부터 세탁실이나 이런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추가 공사비가 들어갔던 거고. 어쨌거나 그렇게 공사를 한 지 이게 사용한 지 1년, 2년도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다 고장이 나고 부서지고 했다는 거는 사업 자체를 굉장히 부실하게 공사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공사 자체도 부실했고 거기에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아무리 부실한 공사도 그래도 한 1년, 2년 동안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용한 지 지금 2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여러 가지 이미 뭐 등이 떨어져 있고 수세식 이런 세면대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고. 이게 뭐 한 두 개 어쩌다가 뭔가 이게 금이 간다거나 타일이 한 개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공사 자체도 지금 너무 부실하고 또 거기서 관리하시는 씨앗농장에서도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관 공사를 하다 보면 민간 공사하고 틀리게 이제 재경비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 갖고.
장옥자위원
아니, 과장님! 재경비가 많이 발생을 하면 공사 자체가 더 튼튼해야지 돼요. 그런데 민간 공사들 보다 공사비는 재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 민간 공사들은 해 놓으면은 10년, 15년, 끄덕없이 잘 견디는데, 왜 관 공사는 1년, 2년도 안 돼서 다 누수가 되고 떨어지고 깨지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지. 그거는 어떤 관리 소홀이나 아니면 현재 또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운영 소홀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될거 갖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크게 이제 하자가 크게 발생된 뭐 그런게 있다기 보다 좀 소소한 부분이 이제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런 건축공사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여기가 지금 포장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몇 평이나 돼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평수는 뭐 얼마 넓지는 않아요. 이 집 자체가 뭐 앞마당 같은 이런 거라서 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평수는 한 200평 정도. 200평, 300평 정도 될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도 뭐 일반, 또 여기 또 관 공사라서 얼마만큼의 가격대가 높아질지 모르지만 보통에 우리가 이런 공사할 때면은 평당가 얼마라는 가격이 나오잖아요, 한 200평 정도라면 이것도 엄청 많은 예산이거든요. 일단은 예산 잘 그 쪽에 사업하시면서 아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330쪽입니다. 임업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그쪽에 그냥 통틀어 다 묶어가지고 산림소득 업무랑 다 묶어서 지금 인건비조차 묶어가지고 한 1억 정도, 한 1억400정도의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임업인단체 법정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별개인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별개입니다.
장옥자위원
이건 별개이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쪽에 임업인단체 지원중에서 산촌소득 업무 추진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산촌소득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소득팀 운영에 따른 공무원들 업무 추진 여비를 8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소득이라 하면 어떤 걸 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저희 이제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임업도 이제 임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이제 그런 업무를 산촌소득팀에서 이제 전담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버섯랜드라든지 미선식품화사업단 이런 것도 산촌소득팀의 업무이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분야도 산촌소득팀 업무이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이제 그 산촌 소득이 지금 산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소득이 실제로 많이 현실적으로 생겨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임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도 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지금 보조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 하단에 산촌청년 공동체활성화센터 이거 장풍초등학교에 같이 하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공동체활성화 센터라면 주로 어떤 걸 하게 되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일단 지방소멸 문제를 이제 대응코자 이제 저희가 산촌에서 산촌청년들을 활성화 시키는 계획을 냈습니다. 그 계획을 하드웨어사업으로 장풍폐교에 있는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청년창업 공간으로 주고 이제 사무 공간과 이제 뭐 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하게 되고요. 2층은 이제 12개의 숙소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숙소동 운영도 하고 청년들이 이 산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육성코자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 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요즘 보면 이게 산촌청년을 위한 학교도 있고 많이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현재 참여하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촌청년학교는 2기 정도 운영을 했는데 그 수강생들은 20명 정도씩 해서 40명 정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산촌청년 공동체 활성화센터로 이제 참여하려는 청년들도 한 40명, 50명 정도 의사를 이렇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 40명, 50명이 우리 괴산 분들이에요? 아니면 전국에서?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괴산 분들이에요.
안미선위원
괴산 분들만?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잘 활동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9쪽 노거수 정비사업에 아보리스트 페스티벌, 전혀 행사를 진행을 하지 않으셨네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좀 행사를 아보리스트 배출도 많이 되고 사실 뭐 군에서도 이제 많이 활동도 좀 이제 하고 계시고 해서 아보리스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런 수목 관리에 대한 걸 널리 알리고자 이제 행사를 개최코자 했는데 이게 좀 행사하려면 실외에서만 이렇게 하는거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면은 실내훈련센터를 조성 후에 이렇게 하는게 조금 더 행사가 잘 될거 같아서 이번 행사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아보리스트센터를 준공을 하고 후년 봄 즈음에 이렇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리고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우리 장옥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보면 숙소도 12개 숙소를 신축할 예정이시고 그죠?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장풍폐교 리모델링을 통해서 2층을.
김영희위원장
그리고 숲속마을에도 뭐 펜션, 숙박동 같은 거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 감독 차원에서 우리 각 부서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 수준 높은 감독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사전에 그 분 공사하시는 분들도 의식이 조금 더 이렇게 상승되면서 좀 그런 시설물을 애초에 지을 때 좀 철저하게 더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창희
우창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연기용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페이지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있습니다. 보면 군민자전거보험 가입에 보면 1,881만3,000원이 되어 있고 감액이 318만7,000원인데요, 이 군민자전거 보험은 어떻게 가입이 되는 거죠?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시에 이제 군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뭐 이거 사망할 때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쳤을 때도 보상비가 나오는 겁니까?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사망, 상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차등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역말다리 둑방에 보니까 그쪽에도 있고 각 자전거 보관소가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활용도, 활성화는 많이 되어 있나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지금 주말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아침 시간에 제가 운동하러 나가고 그러면 많이 좀 이용을 하는거 같은데 이제 낮 시간 같은데도 아마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평일 날은 보관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주차 요원들이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추가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안하신거 같아요, 어째! 세입 예산에서 소수면 복합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부지 매입은 되어 있는 겁니까?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업무 자체가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럼 세입만 잡혀 있고 이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한다고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그건 잘 알았고요. 344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
김낙영위원
유지보수비를 5,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또 45페이지 상단에는 경정으로 해 갖고서 경관 조성비로 썼어요, 그죠? 자전거길, 두천자전거길 경관조성,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럼 이 비용을 갖다가 이쪽으로 전용을 해서 쓴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남으면 경관 조성이 꼭 필요한지 사업 설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지금 자전거 이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름서부터 풀 깎기며 이제 각종 시설을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약 잔액하고 그런 것들 5,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두천자전거길 거기에 이제 경관조성 사업을 이제 5,000만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량을 반뿐이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마저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김낙영위원
예, 아니 어쨌든 간에 자전거길 경관 조성을 했다니까 뭐 다행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좌우간 유지보수비로 나간 비용을 경관 조성비로 썼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럴 경우에는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보고라도 해 주시고 간담회때 말씀이라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저희 위원님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이 5,000만원씩이라는 돈이 전용이 돼 갖고 쓰이는데, 뭐 작은 돈 같으면 그렇지만 상당히 큰 액수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다 보면 남산대교 교량확장 보도 설치에 있어서 10억이 편성이 돼 있다가 2억이 더 편성이 됐어요. 이유가 뭐에요?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 거에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사업비가 10억에서 이제 2억이 증액이 된 부분은 그 가스선로 이제 그거를 이동시키는 이제 그 비용이 추가 비용으로 이제 된 부분입니다.
김낙영위원
이게 공사가 늦어져 갖고. 뭐 물가상승률이랑은 관계없이?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그런 부분이라고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다질의 하셨고요. 과장님 여기 남산대교 확장하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는 이제 공사만 지연된 걸로 아는데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지금 공사 지연된 자체가 이제 가스 선로가 이제 기존 교량하고 너무 붙어 있어 갖고 이제 안전에 위험을 느껴서 그거를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추가 비용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모든게 처음부터 설계할 당시에 남산대교 그 아래로 가스 선로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알고 시작하신 거잖아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그게 관여될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게 좀 더 떨어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부분이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이동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보면 설계 당시에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철저하게 하고 좀 치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 놓고 나서 변경하면 거기에 따른 또 예산 들어가고 시간 걸리고 굉장히 조금 이게 효율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연풍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용역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아니, 지금은 이제 예비사업으로 해 갖고 한 1억1,000만원 정도 해 갖고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되는 단계고. 이제 본 사업 관련해서는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물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한 9월경에 이제 국토부의 공모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별도로 그럼 용역비가 다시 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 그거 지금 용역비가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은 아직은 구체적인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 용역비 2억이 서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원래 예비사업비에서 그게 용역을 하는 게 아니었나요?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비사업은 이제 1억 갖고 용역 차원이 아니라 이제 주민들의 관심도하고 역량이 어떤가.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사항이라 이제 용역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장옥자위원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업을 맡은 분들하고 면 쪽에 면의 면민들하고 미팅이 한번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 이후에는 다들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느냐고 오히려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주민들하고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어떤 예비사업부터가 좀 철저하게 잘 준비가 돼야지만 나중에 이제 본 사업에서도 제대로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또 계획이 짜여질 건데. 지금 현재도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연풍면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또 거기에 좀 관련 돼 있는 분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오히려 묻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게 지금 현재 그 1억1,000만원 가지고 진행한 사업은 뭘 했는지 좀 결과물이 어떤 건지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김인태입니다. 각종 재난예방 및 대응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안전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에 보면 구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10억 감한 부분을 압항천 위험개선지구로 10억을 증액한 사항인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성위원
구룡지역에는 뭐 사업을 그만큼 할 게 없어 가지고 10억씩 감해서 이쪽으로 온 건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조기집행하고도 조금 관련해서 지금 선금을 좀 많이 집행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구룡에서, 구룡은 이제 실시설계가 다 완료돼서 선금 지급할 여유가 하나도 없고 지금 압항 쪽에는 3차분 이제 설계 착수를 시작 전입니다. 그래서 착수하면은 선금으로 한 10억 정도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정했는데 또 이거 나중에 이제 또 설계 심사하면서 필요하면 또 조정이 또 가능한 사항이라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주성위원
그리고 또 357쪽에 보면 똑같은 사안이 있어요. 유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3억을 증액하고 지촌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해서 3억을 감해서 이렇게 부기 조정이 된 사항인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 사항은 뭐 어떤 조기집행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제 하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건데 이쪽에 이제 설계하면서 조금 해서 그런 조정한 그런 사항으로.
김주성위원
그런데 예산에 그 사업비에서 그 사업을 한다는 건 맞지만 이제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는 그 3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는 안해서 다른 지구로 돌렸다 그러면 그거 뭐, 못하는 지역 주민들은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일단 설계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당초 계획보다는 좀 설계상에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쪽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한 겁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초에 예산 수반시킬 때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반을 시키는 거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쪽에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발주청 건설기술인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감액이 됐는데요, 이유가 뭐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제 발주청 건설기술인이라 하면 우리 감독 공무원들 그런 사항에 대한 이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행정과 서무팀에 요청을 한 건데 그쪽에서 처음에는 이제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어요, 안전건설과일 때. 그런데 다시 추후에 검토해 보니까 행정과에서 가능하다라고 또 와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예산은 다 감액시키고 이제 정식 행정과로 요청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괴산에 방범대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14대가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14대고 지금 지원하면 몇 대째 지원해 주는 거에요? 전에 한 4대인가 그걸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이제 11대를 싹 교체해 주는 사업을 했고 추진중에 있고 그 2019년도까지 이제 3대 다 교체해 줬고. 유일하게 지금 이제 여기 80만원 예산한 게 장연 방범대 게 이제 연식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차 가격이 좀 인상돼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이거 몇 년 된 건데요? 연식이, 차량 연식이 몇 년 된 거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장연 거 말씀하시죠?
안미선위원
예, 지금 지원해 주는 차량.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장연 게 지금 2006년도입니다, 현재는. 2006년도 장연 게.
안미선위원
2006년도면 15년 조금 지났는데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렇죠, 꽤 많이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폐차 수준인가요, 그럼?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어디, 아마 거의 폐차하는 거로 보실거 같아요. 2006년도면 많이 탔겠고 그것도 유지관리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신형으로 이제 교체하면서.
안미선위원
그런데 교체할 때 그 자동차 연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거 몇 년 기준으로 하신 거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무조건 차례대로 해 준다, 뭐 새 차로 교환해 준다, 뭐 새로 사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서 쓸 만하면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새롭게 뭐 지원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 기준을 전에는 정했던거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제 장연 게 2006년이고요, 소수 게 지금 15년도식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19년도 이상으로 다 교체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장연 거도 올해 계획이 잡혀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이제 제2회 추경에 차 가격을 예산을 잡은 건데 11월에 벌써 이게 연식 변경이 넘어가 갖고 차 가격 인상이 또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세워서 이번에 교체를 시켜 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차량을 현장에서 예를 들어 어떤 상태인가 이거는 누가 관리를 하시죠, 그거는? 교체를 할 때 그래도 뭔가 점검을 하고 뭐 차량등록증만 갖고 교환하지는 않잖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보통 이제 공용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몇 년 정도하면 이제 교체 시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9년을 기준으로 지금.
안미선위원
9년이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9년이 지나면 차가 이제 관공서 차량도 보통 교체 시기가 됐다고 보는 거죠.
안미선위원
그래도 관공서 차량하고 일반인들 차량하고는 또 다르죠. 쓰임새도 다르고 얼마만큼 이제 사용하느냐가 다르잖아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물론 기준이 이제 9년 정도 돼야지만 교체 시기가 돌아오지만 혹시 그전이라도 혹시 차에 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그전이라도 일찍 교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는 하셨습니다. 우리 그 유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인데요, 여기가 지금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유하지구라면은 지금 여기서 구길 얘기하는 거에요.
장옥자위원
예.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구길 연풍 쭉 가다 보면 좌측으로 이제 쭉 들어가잖아요, 유하지구, 유상.
장옥자위원
예.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들어가는 거기 좌측 거기에 이제 절벽 암벽으로 돼 있는데 위치가 거기.
장옥자위원
사업은 다 지금 완공이 된 건가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유하지구는 이제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12월 이달에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장옥자위원
실시설계?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고 나면은 내년도에 그럼 사업을 다시 수행하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착공을 내년 이제 동절기 끝나면 한 3월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돼서 내년 1년에 다 공사를 완공하는 거로 그렇게 유하지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여기는 사업 방법을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에요?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사업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옥자위원
예.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이제 지금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낙석방지망이 있고요. 낙석방지책도 있고 또 계단식 옹벽으로도 하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 내용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거기 올해 1년 내내 뭔가 사업은 계속 하시고 계셨는데 거기에 또 사업이 다시 또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좀 또 의심스럽고요. 또 그쪽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윗부분에 아주 오래된 정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정자하고 그 주변이 이제 어울리게 공사를 해야지 되는데 뭐 옹벽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굉장히 자연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 내내 거기서 계속 어떤 작업들을 계속 하시는 걸 본 위원도 몇 번 이제 봤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다시 사업을 또 한다는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사업을 하실 때 그쪽 어떤 자연환경하고 좀 어울려야 되고 이제 그쪽에 그 낙석이 막 그렇게 허물어져서 떨어지는 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왜 이렇게 자꾸 인위적인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지. 일단은 그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그쪽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게 이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되고. 이게 사업비가 정말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좀 철저히 좀 살펴보신 다음에 사업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안전정책과장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잘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건설토목과장 안종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괴산군 건설토목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건설토목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토목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위원
우리 관내 노인보호구역은 정비가 다 된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년도에 지방도 구간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방도 구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2023년 충청북도 사업시행 예정이, 잠깐만요. 그 7개소인가 잠깐만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중복된 거를 감액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장연면에 교동 마을회관 준공식을 했잖아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거기 현장에서 이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길이 굉장히 경사가 져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위원
거기도 이제 노인보호시설을 해야 될 거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위원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위험한 곳에는 이제 미리 좀 점검을 하셔서 사업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감액한 거는 지방도, 지방도 구간은 그 사업을 충청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 사업은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몇 군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어떤 학교로 하는 건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6개소 백봉, 연풍, 목도, 칠성, 감물, 동인초등학교를 사업으로, 시인성 강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6개소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군 관내에 17개소가 있는데요, 병설 포함해서. 그런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강을 해 나가야죠,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노인보호구역이든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에 도전∼증자동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장옥자위원
2억5,00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공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올해 준공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 비가 오면서 사면 같은 데 유실되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올해 준공할 겁니다, 12월달에.
장옥자위원
12달 준공이 되는 건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364쪽입니다. 당아재 귀촌단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나와 있는데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장옥자위원
지금 여기에 공사비는 한 15억 정도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면 가능한가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5억5,000, 사업비 초기에 15억5,000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뭐.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내년까지.
장옥자위원
토지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으로?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 정도면 가능하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일단 사업예산은 15억5,000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서 추진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 사업하고는 별개로 지금 감물 맹이재 공사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엊그저께도 그쪽 감물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고갯마루가 낮아진거 같지가 않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장옥자위원
어떤 여기에 대해서 도하고 뭔가 그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간 내용이 있나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하고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번 주,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일단 지사님한테 지금 주민들이 요청한 거는 3m에서 4m 정도 낮추는 거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8m 정도 낮추는 거로 지사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고 나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내년도에 그만큼 사업 시행하는 거로 이렇게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칠성 쪽으로 62m, 62m. 그런데 감물 쪽으로 지금 사업이 안됐었잖아요.
장옥자위원
예.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그쪽으로 98m나 150m 정도는 사업하는 거로 이렇게 보고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상단 부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옆길 그 저기를 뭐라고 그러나요, 곁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콘크리트로 이 공사들을 다 진행을 했던데.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게 다시 한 3m 이상 낮아진다고 그러면은 또 그 부분을 다시 철거를 하고 또 낮추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이야기가 돼서 이게 어차피 더 이게 낮춰야 될 상황이라면 지금 이 공사비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이제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진행된 사업들을 다시 또 철거를 하고 또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어차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라면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뭐 도로를 통제하면서까지 사업을 했지만 결국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절대로 예전보다 뭐 더 나아진 상황이 아니라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좀 우리 그쪽 사업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직접적으로 뭐 도지사님이나 도에 좀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안종규건설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사업소도 가고 도청에도 가서 카드도 만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있고 해서 일단 3m80cm 정도를 이제 보고를 하겠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쪽을 합쳐서 원래 감물 쪽으로는 사업이 없었어요. 보니까 사면이 칠성 쪽만 이제 낮추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나마 이제 그 감물 쪽 98m, 이쪽 칠성 쪽 62m 해 가지고 150m는 조정하는 거로다 다행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크게 그 우려와는 달리 지금 투자했던 사업비보다는 그렇게 크게 추가로 많이 드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도와주셔 가지고 이렇게 낮추면 좀 주민들이 불편한 건 좀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숙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추진에 힘껏 매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렬입니다. 평소 농업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각별을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06페이지 과수 화상병 약제 피해 복구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피해 농가에는 지원이 갖는가요, 보상이?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송영순위원
아니, 작년 재작년이죠. 그때 연풍에 약제 피해 농가 그 보상이 다 나갔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상이 나간 게 아니고 지금 법원에서 소송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영순위원
예, 그럼 이거는 이제 화상병 걸린 나무를 베어낸 사람들 보상했다 소리죠, 이거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약제 피해를 본 농가들이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그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소송 들어간 분들 말고도 또 집행이 나갔네요, 나가기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페이지 농기계 수리 인부임 한 명 4,000만원 감한 이유는 뭐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직 한 명이 퇴직을 해서 금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그러지 않아도 농기계 순회수리가 좀 미약하고 늦어진다 그래서 더 확대 보급해 달라라고 농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명이 결원이 됐으면 빨리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보충을 했습니다, 이제.
김주성위원
지금은 보충한 상태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주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5쪽에 소수면 농업인상담소 신축과 관련 돼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다 지금 전액 감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소수면 농업인상담소 신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신축 계획은.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취소가 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상담소는 없어져도 되는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소수면에 새로 신축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 앞에 공간에다가 처음에는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미관상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그 장소보다는 면사무소를 들어가면서 좌측에 지금 땅이 이제 내놓은 땅이 있는데 그쪽 땅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면 농업인상담소 신축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자위원
소수면사무소 신축을 하면서 상담소를 그 신축 건물 안에다가 같이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됐어야지 되는데 이게 별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면서 또 나중에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또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소수면사무소 신축 건물 안에 상담소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전혀 안되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좀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별도의 건물로 갖게 되면 차후 관리비나 뭐 이런 운영비 차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뭐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면사무소 신축 건물 안에 상담소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면 그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405쪽에 농업인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농업인상담소가 역할을 잘 못하고 계신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농업인들에게 100% 만족하는 그런 역할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역할은 어느 누가 해도 뭐 100% 만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사람은 많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여기 농업인상담소를 행정과에서 행복상담소로 이제 이름도 바꾸고 역할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농업인상담소 역할에 대해서 농민들은 이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의견 들어보셨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업인상담소하고 행복상담소하고의 그 역할은 지금 더 보통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농업인상담소라는 명칭으로다가 농업인에게 중점적인 지도를 해 왔다고 봤다면은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 운영될 행복농업인상담소는 그 지도라든지 역량이 더 넓어졌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제목은 행복농업인상담소가 아니고요, 그냥 행복상담소에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업인들을 위한다는 거는 거의 역할이 좀 빠지는거 같고요. 나머지 어떤 민원이라든가 귀농귀촌 관련해서 상담하거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는 하는데. 그럼 현재는 농업지도직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하셨거나 그런 분들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쪽 방면은 조금 진입하기가 어려울거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 지금 행복상담소라고 하면, 만약에 한다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관리, 그때도 똑같이 관리를 하시나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업인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농업인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행복상담소에 근무를 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그 농업인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지도직과 농업 관련 직종으로다 퇴직하신 분들을 지금 채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행정까지 더 확대되는 거로다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또 이번에 행복상담소의 채용 기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제가 모르지만은 농촌지도직을 무시를 하지를 않고 더 우대할 거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대할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했던 게 지금 농업 분야에는 농업, 그래도 지도직이나 농업을 전공하신 분들 일하셨던 분들은 상담하기가 좋지만 일반 행정이나 기타 부분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농업에 대해서 과연 뭐 지도를 하거나 또 상담을 할 수 있는지, 사실은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농업인상담소의 확대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로 행정 쪽에서 아마 일을 하실거 같고. 글쎄, 지금 그 역할에 대해서는 뭔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과 간담회 때도 얘기는 했지만 기타 등등의 뭐라고 그러나, 상담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련 민원팀에서 또 관련 부서에서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역할까지 행복상담소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업직은 빠지는 거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랑은 조금 방향이 다를거 같고요. 거기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농민들이 원하는 농업인상담소가 될 건지 아니면 농업인하고는 상관없는 행복상담소가 될지 그거는 뭔가 역할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앞으로 내년도에 행복상담소에 근무를 할 자원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직도 많이 포함될 거로다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에 4-H 청소년의달 및 야영대회 참가 보상이 있는데 지금 예산을 1,620만원 이 정도 편성했다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 정도 비용 가지고 이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4-H 단체 지원은 학교 4-H 야영교육을 할 때에 그 학생들에게 단체복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야영교육이 취소가 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 옷에 관한 비용 그거만 남은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앞으로는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계속 하실 건가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4-H 회원들, 회원들이 우리 여기 괴산에 있는 장차 이제 청년이 돼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그래도 어떤 경험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희망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줄 수 있는 기회는 참 좋다고 봤거든요. 이 행사에도 참여도 해 봤는데.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은 조금 그래도 지원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반납한 것은 지금 피복비만 여기에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야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렬
최병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현용입니다. 괴산군 발전과 군민들이 행복한 괴산군을 만들기 위해 항시 애쓰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9쪽에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하수슬러지 운반용 탱크로리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구입이 다 완료된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장옥자위원
이게 언제쯤 구입을 하신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하반기에 구입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이 자산 취득에 대한 간담회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의회하고는 전혀 논의가 안됐던 사항 같은데 이게 구입이 됐네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한번 언제 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전에 예산 세운거 같은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살펴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리고 이쪽에 지금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보면 예산은 처음 편성은 굉장히 액수를 많이 편성을 해 놓고 대부분이 다 지금 감액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속사업이라서 그런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국비 보조사업이어 가지고요.
장옥자위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 예산 편성이 된 거도 있고요. 또 저희가 나머지 신규 사업인데 지금 그 장암지구하고 부흥지구 거기는 이제 계속사업이어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해 주면서 나머지 신규 사업은 감액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문법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부터 해서 칠성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또 방곡 또 이쪽에 하산까지 다 사업비 편성을 해 놓고는 거의 다 대부분을 지금 감액을 해 갖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국비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이렇게 감액을 하시는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라도 좀 쓸 수 있는 쪽에 먼저 쓰고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은 그냥 다음에 편성이 되면 안되나요? 다 이렇게.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장암하고 부흥에 거기에 지금 많이 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장옥자위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여기 방곡 같은 경우에도 1억4,800만원 세워 놓았다가 실제 감을 1억3,500을 감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뭐 80% 이상을 다 감액을 지금 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시 송면 농어촌 마을하수도부터 해서 청안 이쪽 계속적으로 보면 갈론도 그렇고, 이 덕평은 다른가요? 갈론부터 시작이네요. 이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이 이게 크기가 같아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건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그 현황 현장별로다가 그 주민 수나 톤 하수처리, 일일 처리시설 용량하고 또 하수관로 거리하고 그거에 따라 사업비가 이제 배정이 됩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마을마다 조금은 뭐 가구 수가 같다고 하더라고 어떤 뭐 길이나 이런 시설에 따라서는 예산액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이제 금년도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장옥자위원
예.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나온 거는 이제 2022년 사업비 이제 그거만 반영된 거기 때문에요 총괄 사업비는 이제 틀립니다, 그게.
장옥자위원
예, 그럼 여기 2022년 사업비는 이렇게 일정하게 다 똑같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예, 신규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런 데는 거의 이제 뭐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게 많이 이제 고려가 됩니다.
장옥자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똑같이 나와 있어서 갈론부터 해서 송면, 수옥정, 청안까지 해서 일단 사업비가 국비보조금부터 해 갖고 한 일률하게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뭐 어떤 법이 있는 건지.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그 처리 용량이라든지 또 관로 길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달라야지 되는데 이 여러 개 마을이 현장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현용
김현용수도사업소장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설계비가 반영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장옥자위원
예, 일단은 뭔가 이 예산 편성한게 좀 성의가 없어보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연충흠입니다. 산림휴양단지,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3쪽에 성불산 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취득으로 버블 볼 구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겨울에 비닐 포장마냥 이렇게 돼 있는 그 공원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건데. 임시로다가 저희들이 3개를 구입을 했는데 큰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추가 구입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장옥자위원
3개를 구입을 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옥자위원
이거 구입은 언제 하신 거에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현장은 가서 봤는데 아마 가을 즈음에 구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거 구입을 할 때에는 이 제품을 어디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벤치마킹을 하였거나 여러 가지 활용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서 구입을 하셨을거 아니에요?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제가 다시 더 좀 알아봐 가지고. 아마 벤치마킹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 성불산 저 위에 끝에, 옛날 절 자리 있는 그 잔디 공원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저기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없고 또 크게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아마 감액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장옥자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 240만원이면 뭐 작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걸 한번 구입을 해서 그러면 잠깐 활용을 했는데 이제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의 확대는 이제 없이 이제 이 사업은 마무리 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사업을 할 때 는 그 현장에 맞게 차후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뭐 자산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소모품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사업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서에서는 잘 살피고 다음부터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군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과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469페이지에 의원 국외여비 해 갖고 국외 공식행사 이게 어떤 비용으로 쓰인 거에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금년도에 유기농산업엑스포를 하면서 의장님이 이제 국외연수를 갈 일이 생길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세웠던 건데요, 사용을 안 해 갖고서는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김낙영위원
470페이지에 사무실 집기구입 책상 300만원, 이게 어떤, 어디에 책상을 구입하는 거에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저희가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시간선택제 지금 이제 채용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정책지원관 두 명이 더 추가로다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거를 이제 구입하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그 분들이 들어오면 같이 사용할 사무실은 어디를 사용하는 거죠?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일단 시간선택제 그 분은 밑에 이제 의정팀 거기에 이제 소속이 되어서 거기에 같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은 전문위원실에 의사팀에 거기에 이제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낙영위원
거기 안 좁아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좁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그렇게 같이 있어야 돼서요.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7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여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