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35회 제6차 경제관광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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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반갑습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장 김형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업무보고서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모집 규모는 690명이며 총사업비는 55억 5800만 원이고 사업 내역은 5개 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83명에 21억 6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0명에 6억 2100만 원, 공공근로사업 500명에 22억 4100만 원, 이것은 2023년도 신규사업인 중장년 일자리사업 20명에 5억 원과 긴급일자리사업 27명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추진하여 실직자·퇴직자, 취약계층, 중장년층 등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37페이지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위치 및 운영현황은 시청 내 1개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1개소이며 각각 공무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투입하며 일자리 키오스크를 구입, 시청 내 일자리센터에 비치·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첫째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양대 조선소 훈련원 입소를 유도하고 입소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며 사업비는 34억 원으로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제 청년 이룸 공간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청년 지역정착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92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세부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 창업 두드림 사업 15명에 1억 6000만 원,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 12명에 2억 3200만 원이며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지방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넥스트로컬 사업이 있습니다. 40페이지 창업 기반 제공 및 체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지역 농협창고를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운영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지세포 소재 일운 농협창고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창업점포 10개소와 대관시설 공연장 등을 조성, 2022년 3월 1일부터 2년간 대여하여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거제메이커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소년수련관 3층이며 운영사업비는 시비 1억 5000만 원과 매년 중소기업부에서 편가한 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거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입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예비 창업자 2팀과 7년 이내 창업자 3팀을 선정하여 창업 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은 경남창조혁신센터와 협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 산학관 협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으로 거제대학교에 3억 원, 거제공업고등학교와 경남산업고등학교에 각각 8000만 원씩 지원하여 거제대학교에서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 수업을 지원함으로써 자격증 취득과 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3페이지 노동자 복지 및 권익 증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중소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2500만 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1억 4000만 원, 모범노동자 문화체험 연수 사업에 2000만 원 등 6개 사업이고 2023년도에는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거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6명과 실무추진위원회 위원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특성상 노사민정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우 동원 앞에 있는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동복지회관 리모델링이고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2023년 8월 준공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조선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2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에 48억 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억 80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1200만 원,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지원에 4억 원, 조선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6억 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에 2억 원, 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12억 5000만 원, 조선소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2억 52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 협력사에 도움을 주고 양대 조선 원청과 협력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조선업 쪽에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조선산업일자리과 총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536만 7000원이 증가한 209억 3962만 7000원입니다. 먼저 고용촉진사업에 34억 971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5843만 000원, 아래쪽에 권역별 채용박람회 지원 1250만 원. 194페이지입니다.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11억 4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으로 12억 5000만 원, 아래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기숙사임차지원)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95페이지 일자리창출에 1억 7377만 5000원, 아래쪽에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6억 9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일자리사업에 53억 494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1억 7736만 4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억 240만 원. 197페이지 중간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21억 6315만 원. 198페이지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입니다. 5억 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사업입니다. 거제 청년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9억 5550만 원, 199페이지 하단에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3250만 원, 거제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에 1억 3140만 원, 200페이지 거제 청년 도약 사업 보조사업에 3억 5068만 원, 하단에 거제 청년 도약 사업 자체사업에 3315만 원, 마지막에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보조)에 1억 9744만 원,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 사업(자체)에 1785만 원, 마지막으로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보조)에 2억 853만 6000원, 202페이지 중간쯤에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자체)에 121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3억 1570만 원, 마지막에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보조)에 13억 5081만 2000원,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자체)에 1억 5030만 원, 204페이지 상단에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 1억 9280만 원, 중간에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자체)에 2800만 원, 청년친화도시조성 이거는 거제청년센터 이룸 사업입니다. 1890만 원, 205페이지 상단에 청년친화도시조성(창업공간조성) 일운 농협창고 임차사업입니다. 1억 9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사업에 3억 875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역별로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에 1억 5000만 원, 206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자체)에 2억 3000만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에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선업 고용유지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사업에 4억 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에 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및 육성 사업에 57억 62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내역별로는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4억 6000만 원, 207페이지 기업지원사업에 48억 154만 원,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1억 5200만 원, 메이커센터 및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1억 5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2200만 원, 208페이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1억 4000만 원, 상공회의소 상설 검정장 시험 장비 고도화사업에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사 상생협력 지원에 7억 3698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내역별로는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에 28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억 4000만 원,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5848만 7000원, 209페이지 중간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4억 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3150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사업 2900만 원, 210페이지입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 기본경비 5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옥포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미라 팀장님은 장승포동에 있다가 여기로 오셨죠? (○청년일자리팀장 유미라 좌석에서 ― 예.)

장승포동에서 아주 많은 일을 했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36페이지 공공일자리 지원, 이 사업비가 55억, 56억 원 되는데 여기 보니까 주로 취약계층, 중장년, 실직자 주로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하나 코멘트를 해드리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각 지역에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에서 신중년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제일 파악이 안 돼 있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분이 있는데요. 61세 윤00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엄청난 환자였는데 다리까지 절단했더라고요, 일운면에 사시는데. 이분의 사연은 뭐냐면 취약계층 이렇게 도움을 받다가 갑자기 취업이 되니까 끊기고 취업도 50명 이하에는 어떤 제재가 와서 그만두게 되고 장애인입니다, 이분이. 010-0000-0000, 이분 윤00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사연이 안타까워서 제가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 같아요. 공공일자리에, 대우에서 임원까지 했답니다. 잘하시는 분인 모양인데 그런 분이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고 중장년 실직자고 그렇더라고요.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38페이지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지역정착 창업 지원사업 다 좋습니다. 이거는 거제대학도 있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유입하려면 물론 거제시 지역이 우선이겠지만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메리트. 내가 왜 거제를 와야 되느냐, 그죠? 주거, 의료, 교육, 이 삼박자가, 그다음에 자기가 오고 싶은 도시하고 연계가 되고 뭐가 맞아야 합니다. 돈만 많이 준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이든 청년 지역정착 창업 지원사업이든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연계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는데 주거, 의료, 교육이 정말 뒷받침이 되는지 그게 원인이거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다들 잘 아시겠지마는 로컬크리에이터가 뭡니까? 과장님.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역 산업자원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지역이라는 것은 로컬을 지역이라고 그러고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이 창조계층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풍부한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여러 문화예술이나 이런 사람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어요. 영화, 방송 제작 및 관련 서비스, 출판산업, 음악산업, 광고산업, 게임산업, 디자인산업, 공연산업, 사진업, 교육 서비스, 농·임업, 수산업, 식음료, 레저 및 관광, 제조, 도시 및 건축 이게 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로컬크리에이터의 구분해놓은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1억 4000만 원입니까?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다양한 그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그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창업 분야에 넣어서 하기는 어려워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초기라고 해서.

조대용위원

결국은 여기 보니까 예비창업 2팀에 7년 이내 창업한 3팀 그러면 총 5팀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에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에서 사회적기업처럼 대통령상 받을 수 있게끔 좋은 사례를 만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시작하는 거고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배경은 지역에 창업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제대학교도 창업센터가 있고 다른 지역에도 여러 군데 있기는 있는데 몇 명이라도 창업을 경험을 해서 시행해서 잘되면 확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지금 이거하고 거의 안에 내용들이 흡사할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로컬크레이터 육성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주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사회적기업으로 보이고 이거는 개인이 자기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을 우리 시에서 헬퍼 역할을 해서, 여기는 수익창출을 못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초기 단계는 수익창출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교육도 받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수익창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기초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과정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거꾸로 이 사람들이 받아서 하는 단계라 이 말이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받으면 2년 차, 3년 차, 4년 차 돼서 연계성을 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4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산학관 협력사업.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4억 6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대로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공모사업이 꼭 항상 3억 원입니까? 거제대학은.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증액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적정하기 때문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거제대학 같은 경우도 물론 각 학교마다 전공별로 인재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한데 거제대학은 조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제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근거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 이거 외국인노동자 친선교류 행사 개최 사업비가 3200만 원인데 이것도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더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이 돼서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이게 노사민정인데 이거는 발동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시도는 해봤습니다. 지역 특성상 접근을 노사문제만 가지고 하다 보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을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서 중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물어볼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45페이지 이거는 아주동입니다. 밑에 보니까 아까 예산에 보니까 4억 원 정도 자재구입비가 있던데 자재는 어느 시설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 자재 구입이 틀려지는 것 아닐까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벌써, 그냥 측정만 해놓은 겁니까? 예산만 잡아놓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위탁을 준다고 그랬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게 거제관광공사가 될지 아니면 제2의 업체가 될지 잘 모르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때 저한테 하나부터 열 가지 상의도 해주십사. 그때 헬스키퍼센터 이야기 나오고 한 것 맞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대용위원

꼭 좀 의논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헬스키퍼센터 부분하고 위탁, 직영,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선정하죠? 위원회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지역구 시의원은 못 들어가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추천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누가 추천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의장님께서.

조대용위원

그거는 지역구 의원이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거는 의회 내에서 순회적으로 하든지 그거는 의장님이.

조대용위원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아주 기존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팀이 있고 잘해야 욕을 안 들어 먹겠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시간 좀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이니까 예산 부분에 집중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동에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집기류가 4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집기류가 금액 치고 많이 잡혀있는데 3층 건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층별 운영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리모델링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집기류라고 하는 것은 안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 안에 책상하고 빔프로젝트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무용품입니다.

김영규위원

이 집기류가 이 센터 내에만 쓸 수 있는 집기류로 4억 원이 책정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영규위원

충분히 많이 잡힌 만큼 집기류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36페이지 부분입니다. 36페이지 부분에 우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8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60명, 공공근로가 500명이 맞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영규위원

안에 내용에 보니까 310명으로 되어있던데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는 20명, 긴급일자리가 27명 예산 부분이 안에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안 고치신 것 같은데 공공근로가.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업무보고서가 먼저 인쇄가 돼서 나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조정이 되어서 안 맞는 게 조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수치를 고쳐서 붙여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39페이지에도 청년 창업 도움 플러스사업, 이것도 사업비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8페이지에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항목입니까?

김영규위원

예, 1번 창출 모델사업입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양대 조선소의 훈련소 오는 사람들한테 실비 명목으로 한 달에 20만 원씩 주던 것을 조선 위기가 오면서 20만 원으로 부족하다, 안 오려고 한다고 해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해달라고 해서 계속 인상을 해오고 있는데 그거를 조건을 어디 달아놓았는가 하면 조선업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됐을 때 40만 원으로 준다고 해놓은 게 올 연말에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20만 원으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계속 준다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80만 원으로 보면, 194페이지 예산에 보면 80만 원으로 해서 600명을 잡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11억 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2.3개월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교육을 하는 기간의 평균입니다. 한 달짜리 교육이 있고 두 달짜리 교육이 있고 석 달짜리 교육이 있고 한데 그 기간을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600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했을 때 2.3개월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 예산을 잡는데 금액이 대략 실질적인 금액하고 인원하고 개월 수 이렇게 나와있는 게 있고 상당히 많이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만 잡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소모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모품 10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소모품은 뭡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중장년(4050) 여기 안전장비하고 현장에 일을 하려면 호미나 예초기 날이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고 안전장비 비용이 많아서.

김영규위원

안전장비 비용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197페이지에도 보면 실제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잡혀있는데 거점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신중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잡혀있는데.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사무관리비는 차량임차료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공공요금 이것은 전기요금이나 실내에서 사업하는데 그 제세공과금입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거점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각 부서별로 요구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다 특정 지어서 답을 드릴 수 없고 장비임차료는 산림복지기술단에 임도시설 개선하고자 하는데 산림복지기술단에 있는 차량임차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규위원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금액이 4400만 원이 되는데.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돼 오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지금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83명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그래서 위에 15억 원이라는 돈도 83명에 금액, 기간 이렇게 해서 15억 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영규위원

근데 차량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임차료가. 전기요금은 어디에 있는 전기요금이 나가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사업장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올랐거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31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랐고 공공운영비도 89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관련해서 20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수행기관 운영비가 2000만 원 별도로 잡혀있고 비용하고 인원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 지원에 대한. 한 명당 어느 정도 비용이 지원되고 인원이 몇 명이고 기관이 몇 개월 정도 돼서 이 금액이 나온다는. 여기 보면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경남경제진흥원에서 대행하는 사업인데 인건비 지원은 200만 원을 기준으로 자부담 10%를 더한 금액이 200만 원이고 8명을 12개월 동안 계산한 것이고.

김영규위원

자부담 10%가 되면 180만 원인데 8명에 12개월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고 다른 비용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비용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거기에서 도내에 전입신고를 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근속장려금 15만 원, 이주지원금 30만 원, 기타 정착지원금 지원해주는 이런 사항도 포함된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세내역이 없어서 금액만 나와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204페이지에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청년 취·창업 및 활동 지원이 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이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행사운영비 말씀이십니까?

김영규위원

예.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것인데 취·창업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에는 청년센터 도시 비용이 200만 원이나 잡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 한 권 하면 2만 원 잡아서 100권 정도 예상해서 잡은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현재 1,000권이 비치되어있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중간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도 있고 해서.

김영규위원

올해 계획이 100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영규위원

205페이지 그 밑에 부분에 청년친화도시 창업공간 조성에 농협창고 임차가 110만 원씩 해서 잡혀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계속 임차를 해서 썼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10년 동안 연간 1320만 원씩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기업환경 개선에 잡혀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어떤 내용이 더 추가가 됐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자체사업은 작년보다 1억 원이 늘어났는데 공사하기 전에 수요를 조사를 다 합니다. 그거를 해서 최대한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최대한 확보한 금액입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주로 공동시설입니다. 화장실하고 식당, 진입도로 포장 이런 정도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해당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받은 업체가 작년 기준, 올해입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2022년도 기준으로요?

김영규위원

예. 그리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2022년도에 3개 협동화 단지, 5개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3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3개 협동화 단지에 5개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내년에는 몇 개로 늘어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2023년도에는 4개 단지에 10개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시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지원에 선박뉴스 정기구독료가 있습니다. 여기엔 잡지를 몇 개 정도 받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인터넷으로 받아보는 것인데 받아서 각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안 그러면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조선업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개입니까? 한 개인데 250만 원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한 개 업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면 안 되는가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외국하고 국내하고 조선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만 모아서 조선업 동향을 올려놓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구독료가 전체 인원수 대비해서 들어가서 자료를 보는 게, 라이선스가.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 시가 그 업체에서 받아보는 게 연간 25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라이선스가 250만 원을 줘야 되는 거네요? 밑에 국가직접지원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거기 3억 원에 두 단체가 되어있는데 두 단체가 어디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대우하고 삼성협력사.

김영규위원

어떤 것을 주게 됩니까? 기금으로 어떤 것을 형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기금의 10%는 적립하고 나머지 90% 가지고 정관에 있는 사업, 자녀학비라든지 명절휴가수당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를 저희가 주게끔 되어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매칭사업인데 협력사하고 직영하고 우리 시 3억 원, 경상남도 3억 원 각 ×2 해서 6억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208페이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로컬크리에이터 관련해서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2팀하고 7명 이내 창업자 3팀으로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서 7년 이내 창업자 3팀이라는 말이 창업을 하고 7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7년 이내는 어느 정도 사업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사업화로 해서 지역에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으로 육성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상설 검정장 시험 장비 고도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어떤 내용입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상공회의소에 보면 컴퓨터 자격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장이 있거든요.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안에 프로그램도 오래돼서 현재 여건을 맞추기가 불편한 게 있어서 전체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상설 검정장이라는 의미가 시험장 같은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상공회의소 보면 시험치는 게.

김영규위원

거기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들 지원이라 보면 되겠네요. 밑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이 1억 4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늘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 비용이 들어갈 단계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아파트에 경비원하고 청소원들에 대한 고용안정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 이런 것을 우리 시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내용하고 이주 근로자들이 쉼터 2개소를 선정해놨는데 거기에서 협약이 잘되면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업무보고에 내일채움공제 공모내용이 있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되어있습니까?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밑에 이주정착금 지원 관련해서도 잡혀있습니까? 신규사업인데.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도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아직 여기에 내용은 안 잡혀있네요? 예산서에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36페이지에 공공일자리 지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공공일자리 하는데.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여러 가지 섞어서 해놔서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드리는 조금.

양태석위원

항목이 5개이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나이 제한이 있고 소득제한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나이하고 소득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돈이 보니까 50억 원, 거의 55억 원인데, 50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촌에 가면 어르신들 하는 그런 공공일자리도 포함되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양태석위원

아까 조대용 위원은 이야기하더만 저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나이가 거동만 하면, 신청만 하면 되는가요? 크게 청소하는데, 공공일자리 하는데, 움직이는데 문제만 없으면.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양태석위원

혹시나 보면 실직자, 퇴직자, 취약계층 여러 가지 있어서 나이 제한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거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자료에 보니까 2022년 9월 현재 구인하고 구직, 취업하고 이런 게 42% 정도 되네요. 재취업한 비율이 42%입니까?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취업 상담해서 취업한 인원이 42%입니다.

양태석위원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재취업하신 분이 42%네요. 50%도 안 되네요? 이거는 더 높일 수 없습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취업률이 구인 측하고 구직 측하고 맞아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지금 조선경기가 살아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많은 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42페이지 보시면 산학관 협력사업이라고 4억 6000만 원 정도 배정되어있는데 거제대학교 거제공업고등학교, 경남산업고등학교 지원하는 게 보면 재료비 같은 거 교육시키고 하는데 전문교육 이거는 자격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줍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공고 같은 경우는.

양태석위원

그러면 보통 자격 공부를 해서 취득률은 몇 % 정도 됩니까?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100%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용접 같은 경우는 다 따기 때문에 그렇고 선급용접도 별도로 하고요.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조선소가 활력이 수주도 되고 해서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시에서 지원 많이 해서 다들 전문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6페이지 보시면 조선업 지원인데 여기 보면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이게 보면 성내, 한내, 두동, 오비 공장밀집지역에 중소기업, 공공기반시설 개·보수, 노동자들 작업환경 개선,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숙소, 휴식공간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식당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그런 겁니다.

양태석위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 쉬는 시간이 보통 10시하고 오후 3시에 쉬는데, 저도 조선소 오래 있어서. 사실 가보면 쉴 데가 별로 없어요. 직영하시는 분들은 따로 사무실도 있고 한데 외주업체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작업장 주변에서 10분, 20분 쉬거든요, 3시하고 오전 10시 쉬는데.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반도 중요하지마는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노동자 출신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선업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해당 부서별로 선발해서 추진한다고 되어있던데 한 번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40세에서 59세 사이에 20명 정도 부서별로 신청받아서 20명 정도 선발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받아서 선정해서 배정합니다.

박명옥위원

배정을 하는데 해당 일자리가 각각 다르다 이 말입니까? 부서별로.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부서별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부서에 맞는 일을 한다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그 부서에 필요한 일을.

박명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밑에 추진을 하는데 소모품도 필요하고 물품도 필요하고 이래서 저는 따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런 거 없이?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런 것 없이 필요하면 우리가 사줍니다.

박명옥위원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서 그렇는지 보니까 하루 인건비도 적은 인건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풀베기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박명옥위원

풀베기면.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근데 이거를 딱 풀베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의 여건에 맞도록 인건비를 조절할 계획인데 평균적으로 풀베기 사업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박명옥위원

하루 풀베기 인건비가 12만 8000 얼마 정도 이렇게 되나 보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게 6개월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아까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설명하시던데 6개월 기준으로 되어있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보통 사업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 6개월이 1월부터 6월까지 될 수도 있고 4월부터 10월까지 될 수도 있고.

박명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각 실·과별로 필요한 인원을 한 명씩 20명 기준으로 담당과에서 뽑아서 그 과에서 혹시 부족한 것이나 더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킨다는 건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각 과별로 사업기간이 다 틀립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마다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한 분이 어떻게 보면 계속할 수도 있겠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침을 만들기 나름인데 진짜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 같으면 계속해주는 게 맞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여러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리하시되 특별히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1순위가 되겠죠? 안 그러면, 하여튼 그런 것도 기준을 정해야겠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기준을 정하실 때 규정을 잘 정해서 해주시고 204페이지, 205페이지 이렇게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거제 청년센터 취업, 창업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청년들이 어떻게 폐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취업했다가, 창업했다가. 그러면 폐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제대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를 잘 잡고 정착을 하고 유출 방지에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데 관련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사후관리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기는 합니다.

박명옥위원

일부 이렇게 하네요, 그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일부 말고 사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10년, 20년 동안 관리할 수 없는 것이고 몇 년간.

박명옥위원

혹시 운영평가 이런 것도 하시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합니다.

박명옥위원

평가한 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 평가는 대부분 행안부 사업인데 시군에서 평가는 안 하고 행안부나 도에서 평가는 하기는 했는데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해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수시로 바뀌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공모사업도.

박명옥위원

우리 내꿈공간 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8월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아니셨죠? 앞에 과장님. 이게 임대기간이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개인은 2년입니다.

박명옥위원

이거 다 개인 아닙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은.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한 10분 정도 되시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여기 보면 입점자 심사수당 해서.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중간에 나가는 분이 계십니다.

박명옥위원

왜 나가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영업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특혜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1년 임대료가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정말 공간 이름에 맞게 내꿈공간이잖아요. 충분히 자기 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운영평가도 그때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올해 운영평가 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올 3월 1일에 개장해서 지금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2년 정도 돼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이렇게 이거를 했는데 벌써 나가시는 분이 있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오시는 분들은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왔다가 사업을 해보니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장사가 안 되면 자기 돈을 당겨와서 채워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나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거 입점자 심사수당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 그러면 심사할 때 잘하셔서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몇 달 안 하고 벌써 포기하고 나가는 게 그분의 마음이 더 속상하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해서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어떻게 보면 거제시는 진작 이런 것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하는 거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례는 만들어진 지 조금 됐는데 시행은 중간에 공청회도 하고 해봤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행이 못 되고 지금까지 그냥 오다가 내년에는 용역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하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하실 때 거제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잘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노동자들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업무보고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하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조선업위기지역이 종료되면 희망센터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안 넣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고용위기지역이 18년부터,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지정이 16년부터, 그래서 12월 31일에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지정연장을 우리가 이제 해당 위기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지금 조선업업종협의회인가 하는 기업 측에서도 건의를 하고 지금 그게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는 것 보니까 더 연장은 안 되는데 우리 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해서 지표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울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통영, 창원 이런 지역에서 의회에서도 결의안도 내고 지자체마다 고용노동부에 현재 나아지지 않는 고용 여건이라든지 조선업종 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지정연장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인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은 내년 5월에 종료되니까 그러면 고용위기지역 또는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지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용지원제도가 상당한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 대표적으로 조선업희망센터인데. 그러면 그게 내년부터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시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운영되지 않는 가능성보다는 정부에 71억 원을 확보해서 종전에는 시군으로 바로 갔는데 4개 시도에 지방비를 조금 보태는 조건으로 해서 종전하고 같은 명칭이 아닐 수도 있지마는 어느 정도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고용위기지역이나 조선업특별고용 지원이 안 되어지더라도 운영은 되지만 올해 30억 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올해 30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것이 축소될 수 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축소됨으로 해서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정부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12월 30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판단이 유보적이라는 게 의아스럽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연장은 어려울 것 같고 센터 운영은 종전 같지 않지만 축소되더라도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8쪽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사업,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도 있었는데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으로, 대상 인원은 600명으로, 예산 책자에 따르면 600명으로 되어졌네요. 그다음에 고용특별지원업종 지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서 80만 원으로 예산을 배정했고요. 거기에 예산 책자에는 얼마가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시비가 11억 원으로 책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 인원을 60명으로 했는데 이게 양사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인원인가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양쪽 사 960명이 할 것이라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만큼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 축소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960명 중에 600명으로 추정해서 인원을 산정했고 그에 따라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는 다행히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크게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았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올해는 4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한 것은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연유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조선사에 부족 인력이 많은 데다 외국인력 도입도 늦고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정하는 것은 인원이 내년 2월 실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겠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 인원들이 확정되어질 것이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인원 확정은 어렵고 서로의 분야,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이런 정도만 하고 사업은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조건으로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46쪽, 사업비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38억 원.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아까 28억 원으로 언뜻 들어서 38억 원입니까? 올해 예산은 207쪽에 예산 책자에 보면 올해는 24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책자 207쪽.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48억 원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크게 2배로 늘어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이차보전금 한 군데에 예산이 종전까지 다 편성돼 있던 게 아니고 따로 흩어졌던 것을 모은 경우도 있었고 내년부터는 800억 원을 융자를 하려고 늘렸습니다. 그 추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0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400억 원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업체에 대한 이자 지원까지 하면 600억 원 정도, 올해. 2022년도에는 800억 원을.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2022년도에는 600억 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8년도에는 8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당시 28억 원으로 언뜻 이해를 해서 책자에는 48억 원이 되고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에 30억 원, 30억 원이면.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300억 원.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자금을 연장하는데 이차보전을 12억 원, 여기에는 몇 개 기업이 해당됩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연장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117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특별경영안정 이차보전 6억 원,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2021년도에 131개 업체에 250억 원 정도, 특별히 그때 3억 원을 받은 업체 외에 필요한 분들한테 2억 원씩 추가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책자 205쪽 청년친화도시 창업공간 조성, 일운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창업점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년 1억 원 정도의 예산들이 계속 편성되어지는 거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청년창업공간 입점자 심사수당이라는 것이 새로 입점자들 나가고 뽑고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하다가 자기 영업이 잘 안 되거나 자기 자금이 딸려서 안 될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책자 195쪽에 경남형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에 6억 9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중소조선연구소에서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1,000명의 인력 양성사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제에 와서 취업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그런 내용이 1인당 36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중소조선연구원에서 교육을 받고 거제에 와서 취업한 것을 통계를 해서 인근 시군하고 하다 보니까 거제시가 많고 다른 시는 조금 작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로.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교육은 국비로 시키고, 국·도비로 시키고 우리 그 사람들이 거제에 와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고 그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6억 9800만 원은 전액 국비인가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시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교육을 받고 우리 거제에 새로 취업해서 정착할 경우.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거제 안에 있는 조선업계에 들어와서 정착할 경우에 우리가.

재하

노재하위원

360만 원씩 지원한다, 이게 시비네요? 그러면.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아까 도에서 하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다른 분 생각하실 때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에 조선업 지원 부분에 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조선업 지원 관련해서 기업 운영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거제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이 상반기, 하반기 각 400억 원씩 해서 이차보전 3% 3년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도래업체 연장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도래업체 연장 지원 부분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잠깐만요.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3월 되면 건설사나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자 관련해서 과다하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려면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그런 부분에 연장 지원 부분이 될 건데 현재 진행되고 사항은 어떻습니까? 밑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만기도래업체 연장 지원 부분입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지금 이게 이율이 비싸니 더 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연장을 승인해주더라도 한 80% 정도만 추가로 되고 나머지 20% 정도는 연장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월 되면 분명히 어려운 소리가 많이 들릴 거로, 산업 전반에 예측되고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연장업체뿐만 아니라 신규업체도 다 그런 이자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거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다른 지자체하고 의논해보고 인상을 하든지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47페이지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거제시에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하면서 3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4월에 위탁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거는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가 득을 보는데 몇 년 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사무자동화, 재고관리에서 하는 프로그램 관리, 생산관리이나 어떤 사무를 자동화하는 것이고 조선업계에는 주로 스마트용접기 구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가 연간 몇 개 업체를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주면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꼭 가입을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금액이 1억 5200만 원이라는 시비가 잡혀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당되는 업체들, 이득을 보고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기준에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연간 5개에서 10개 업체 정도 되고 올해는 2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자동화나 프로그램 관련되면 이거는 두 개 업체에서 그냥 해도 되는 사항인데 시에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사업이라서.

김영규위원

그러면 해당 업체에서는 일부 자비가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30% 자부담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면 상관없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2월 2일에 서울에서 포럼을 했네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이 서울 가든호텔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조선업이 주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님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 조선업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라고 해서 주제발표를 하셨고 이분이 제시한 해법이 동일 직종에 사내 협력사 다수와 원청의 지분 참여로 이루어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 기존 직원 고용승계 및 신규충원을 통해 숙련인력을 확충해야 된다고 해서 이분은 약 5만 명 정도 조선업이 더 필요할 텐데 지금의 물량팀 이중구조로는 안 된다는 주제로 발표하셨고 그 하나의 모델로 원·하청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협력사를 세우고 그쪽에서 노동자들을 동일노동, 동일임금 형태로 해서 일을 시키는 게 어떻냐,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조선산업일자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경남도하고 접촉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양대 조선하고도,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조선업에 이중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의지를 많이 보이니까 부서에서 해주시길 바라고. 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는 45세 나이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이 제한이 폐지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쇄를 안 한 겁니까? 그냥 여기는 조선업 중소기업 노동자 중 참여자 1년 이상 근속 시 1년간 적립금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제미경입니다. 올해는 45세까지 나이 제한을 한 게 맞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령 폐지를 통해서 확대하려고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앞에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조선업에 청년, 청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제를 떠난 노동자들이 청년 노동자들이 떠난 게 아닙니다. 중년 노동자들께서 그 임금으로는 자식을 키우지 못하니 혼자서 외로이 객지 생활하면서 평택이든 이천이든 올라와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불러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족하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에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모델에 시비 예산이 11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물어보니까 이게 정착률이 30%는 됩니까? 정착률이 낮죠? 만약에 100명 정도 교육시키면 30명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데 가버리고 근데 대한민국 전체를 본다면 그 예산이 투입됨에 아무 부족함이 없지만 거제시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거제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차라리 저는 이 사업을 축소하고 이 사업에서 아낀 예산을 거제형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대상을 늘리고 1년이 아니라 저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총 5년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해서 5년 동안, 완전히 목돈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1년짜리 단발성이니까 고용을 1년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지원하더라도 뭔가 돈이 되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 번 상황에 맞춰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는 건의이니까 부서에서 판단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저도 그리 생각을 해봤는데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대부분 단년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만 하면, 거제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만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도 되고 국비 말고 시비,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강원형 일자리에서는 기업도 부담을 시킵니다, 매월 15만 원 정도. 그래서 그런 기업도 내가 노동자를 내가 고용하는데 그 정도 부담하지 못하겠습니까? 숙련공을.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기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몇 분 만나본 협력사 대표님들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어쨌든 업무보고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고 그거는 만나보셨습니까?

이태열위원장

공공근로복지기금 기존에 하던 거 정부 세금 받아서 주지 말고 다른 복리후생을 주라고 그 부분은 혹시나 관계자들 만나보셨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못 만나봤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바빠서 그랬을 테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한번 공공근로복지기금에 우리도 시비가 6억 원이 들어가고 도비는 3억 원 들어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도비도 6억 원, 우리와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도비도 6억 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출연했던 금액의 100%입니까, 50%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다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3년간.

이태열위원장

거의 어찌 보면 우리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기존에 복리후생을 세금으로 하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틀린 것은 하나도 없지만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방대학, 거제대학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조례가 2022년도 7월에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사업의 범위가 제4조2호에는 장학금 지급도 있는데 아마 거제대학교 관계자들하고 만나보니까 국가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이렇게 되면 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시면 조례에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 조례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리고 210페이지에 외국인노동자 행사하지 않습니까, 2900만 원 들여서. 이번에도 갔더니 삼성중공업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딱 한 명 오셨더라고요. 이게 아마 삼성중공업이 노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마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삼성이나 대우나 비슷할 겁니다. 조00 씨도 그렇게 아쉬움을 이야기하던데 우리 행정에서도 양대 조선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삼성중공업 출신으로서 노력하겠지만 사람이 많이 왔다, 안 왔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왔습니다마는, 그날 인원도 적었습니다마는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거 좀 노력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삼성도 같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시행방안을 변경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 기업운영자금 등 지원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원근거가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되어있는데 보니까 지원하는 게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창업 소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고 2항에 보니까 기업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우리가 8월 31일에 공고가 된 거 보니까 당초 지원 규모가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지원 조건도 업체당 3~5억 원이었는데 업체당 5억 원으로 차등 없이 5억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보니까 김영규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이차보전 해주는 금액을 %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를 지원해줘라, 이차보전 해줘라, 이런 내용은 없네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신 겁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이게 원칙대로 하면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면 되는데 문제가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한이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안 그래도 14조에 보니까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 및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2항은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이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금액이 많아 질 수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3% 정도 선에서 지원해주고 있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도 단위는 1.7~2% 이 정도, 낮습니다. 우리 시는, 군 단위로 가면 4% 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이 조선업이 위험한 업종이 많으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현장실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져서 아마도 9일이나 12일쯤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면 공식적으로 노조와 한화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노조의 4대 요구안이 무엇인지 아시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협상 테이블 안에서 노조 구성원들의 고용승계, 고용안정과 임단협 승계뿐만 아니라 하청구조 아래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향토기업으로서 발전전략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노사 간의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 이외에도 우리 대우조선이 한화로 인수됨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할 당시 8개의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우조선이 노조가 4대 요구안을 통해서 한화 측과 그와 같은 내용을 협의한다고 하지만 그 문제, 지역발전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제시, 지역사회와 함께 나름대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의할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거제시는 한화와 본계약이 체결되면 한화 측과 지역사회에 기여 또는 비정규직 처우 문제 등과 관련해서 노사 외에도 노사정 또는 시와 한화 간에 어느 정도 협의 테이블이 가동돼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책위원회에서는 대책위원회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거는 시 전체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검토하고 있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한화 측과 협의할 수 있는 의제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태열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그 부분은 한화가 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기업결합심사를 하고 완전인수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전체 대책이라든지 노조 측에서 제시는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거제시도 그에 반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일단 완전히 인수가 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논의가 되야 될 사항이라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본계약 체결을 위해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시가 계획들을 촘촘하게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고용의 문제,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문제, 지역사회와 공존과 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의 틀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노조 대표 또는 사측에 나름대로 의사결정단이 다 참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지금 한화가 되고 나면 그런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우에서 인수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간의 그 앞의 노사민정협의회에 있었던 사항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부분은 못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한화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과 같은 견해입니다. 어떻든 기존에 노사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노사민정 협의 테이블에 나 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사회에 어떻든 사회적 합의든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한화가 이번 대우조선 인수과정을 통해서, 물론 상반기 마무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노사민정의 큰 틀에 포함시켜 다시금 노사 간에 상생,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역할, 이런 부분들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좀 더 의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윤복

강윤복미래성장국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서, 경력형 일자리사업 임금이 센데 이거 완전히 전문가들 뽑는 거죠?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렇네요?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출되는 지역에 신중년, 경력형 여기에 충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고용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앞 번에 어떤 분을 만나봤는데 계속 의심을 가지더라고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없이, 임금도 한 350만 원 정도 되네요?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꼭 부탁합니다.

형철

김형철조선산업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산업일자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준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71페이지,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쇠퇴한 구도심에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중심 기능을 회복하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조직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도심 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고현동 33-30번지 일원이며 활성화 계획 면적은 193,140㎡입니다. 사업기간은 5년간으로 2020년~2024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92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 도비 30억 원, 시비 97억 원, 기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사업 추진내용은 도시재생 이음센터 리모델링 및 평화의 광장 조성과 신)고현 이음길 조성, 주민역량 강화사업 4개 유형의 사업으로 추진을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월에 고현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내 이음센터 및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 이음센터 및 평화의 광장 조성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포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심기능 회복, 일자리창출, 국제문화 활성화, 역사문화 가치 증진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쟁력을 창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옥포동 1980번지 일원이며 활성화 계획 면적은 14만 4,000㎡입니다.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2020년~2023년까지인데 활성화 계획의 변경을 협의를 하므로 해서 2025년까지 2년간 연장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일반근린형으로 빈집 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 가로조성, 1592머무름센터 조성, 행복 어울림센터, 바다국제광장 조성, 시민아트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서 7개 유형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2년 12월 옥포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내년 1월에 어울림, 머무름 통합센터 설계공모 선정 및 기본 설계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어울림, 머무름 통합센터를 건축공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능포동 옥명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낙후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여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능포동 옥명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능포동 301-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년간으로 2019~2022년 올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 주택 정비지원, 주민역량강화, 휴먼케어, 5개 유형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새뜰마을 위생개선사업과 담장없는 골목길 보행안전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하고 새뜰농원 조성사업을 내년 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면 도시재생사업 광역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상반기 공모사업에 재공모하여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도시재생과 당초예산,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65억 4792만 원으로 전년도 83억 5749만 원 대비 18억 957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승포차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사업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운영자의 매월 매출액의 3%를 납부를 한 것으로 4152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4억 22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1억 8440만 원을 해서 65억 640만 원을 보조금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세출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4억 2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1억 8440만 원, 시비 30억 8687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 95억 9327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옥포지원센터운영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7794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에 5994만 원과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도시재생뉴딜사업 세출예산으로 5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에 150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용역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사업으로 2억 2365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에 5000만 원을 마을소셜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00만 원, 빈집커뮤니티 국제사랑방 운영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에 1억 5365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3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옥빛채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1592바다시민아트 교육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역사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9억 5935만 원을 편성하여 옥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에 49억 3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예산입니다. 65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으로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1000만 원과 1592바다시민아트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현현장지원센터 운영에 1억 1240만 6000원을 계상하고 기간근로자 등 보수비로 97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17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615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5억 909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용역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25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초기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교육, 노인교실 운영에 따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고현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시설비로 30억 1599만 4000원을 편성하고 공사에 관련된 감리비를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에 2억 7606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1806만 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에 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768만 원과 시설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 거점시설 유지보수에 3300만 원과 삼밭카페 증축에 1억 5000만 원, 소망길 조경수목 유지관리비에 3000만 원, 역사갤러리 내부 인테리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품은센터 전기계량기 설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거점공간 운영에 일반운영비 7050만 원과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공공운영비 거점시설 긴급보수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초센터 운영에 1억 537만 6000원을 편성, 인건비 7795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2616만 4000원 편성, 사무관리비에 2420만 4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 72만 원, 청년서포터즈 행사운영비에 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 청년서포터즈 행사실비지원금 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차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 편성, 시설비로 장승포차 주변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6234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3162만 원, 여비에 2652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21년도까지 집행과 2022년도의 집행실적을 수정하다 보니까 표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72페이지, 이 사업은 다른 방법이 없죠? 추가자료, 요구자료, 이대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내용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방법이 없습니까? 밀고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거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아직 활성화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합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추가자료에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플로어(floor)별로 쭉 나와 있는데 소공연장은 몇 석쯤 들어갑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면적은 약 720㎡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대용위원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는 계획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왔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아직까지 설계 마무리.

조대용위원

그럼 이거는 무엇을 근거로 만드신 겁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당초에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리모델링하고 어떤 지역에 있는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지하 1층에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이게 입주를 하겠다고 하신 단체들이네요, 그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조대용위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개념이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8층부터 봅시다. 지금 그러면 수익을, 임대료를 다 받습니까? 수익창출,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승민

윤승민도시재생1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1팀장 윤승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음센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대부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입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센터다 보니까 이쪽에 임대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기는 힘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관리계획을 별도로 입주하기 전에 세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할 때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받을 것이고요. 추후에 이거는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해마다 여기에 수도 광열비, 지출이 계속 생기죠, 그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것도 계속 센터를 짓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해마다 지출이 생길 거예요. 그 예산도 편성하다 보면 지금 뒤에 자료를 보니까 200 몇십억 원 되어가지고 처음에 108억 원인가 하고 그다음에 계속 짓고 뭐하고 하는데도 110~120억 원인가 들어가고 앞으로 또 계속 해마다 얼마씩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빌딩 하나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층도 한두 층 빼서 지출이 안 생기게 수도 광열비 정도도도 커버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8층 같은 경우도 문화공간 좋습니다. 체험장, 전시장 좋은데 8층이 몇 평이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400㎡로.

조대용위원

그러면 예식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라도 들어간다든지, 수익구조에서. 그다음에 7층, 다 같은 층이 다 400평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각 층별로 면적은 틀립니다. 운용하는 지원센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하려면 1층에 몇 평, 2층, 3층, 쭉 나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층별로 보니까 3개 사무실이 필요하고 6개짜리도 있어야 되고 많이 레이아웃을 해놨네요, 그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층별 평수가 나와서 그다음에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그다음에 그 옆에 주차장 건물은 지금도 안 쓴다면서요. 주차빌딩인가 있다면서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저희 사업장 주변에는 없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밑에 타워주차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제관광호텔을 하던 그게 옆에 주차장까지 해서.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앞에 평화의 광장이라고 저희들이 조성사업 하는 게 주차장과 같이해서 주차장 계획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죠. 그러니까 주차가 돼야 활발하게,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공간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하고 그러고 해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1층에 몇 평,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참 다 좋은데 지금 여기 노인, 청년, 5층에 여성 새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새일자리센터입니다.

조대용위원

나는 바겐세일의 세일인 줄 알고. 그러면 여성회관이라 하든지 알아듣기 쉽게끔, 어쨌든 이게 참 복잡미묘하고. 그래서 이게 수익창출이 안 되면 해마다 물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은데 느낌에. 이왕지사 방법이 없어서 지을 거면 잘 좀 안에 레이아웃을 잘하셔서 수익창출이 돼야 합니다. 한 층이나 두 층 정도는 돼야 해마다 들어가는 거 그것도 결국 다 세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게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참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양태석위원

물론 이게 뉴딜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거제에서 시행하는 뉴딜사업이 거의 다 잘 안 되다 보니까 75페이지에 거제면 도시재생사업도 작년에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다른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도 관리를 잘해서 추진을 잘했으면 작년 12월 초에 거제면 도시재생도 잘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선정이 되지 않아서 아주 거제면 사람들은 다들 축 처진 분위기입니다. 경상도 말로 처진 분위기인데 그러면 과장님이 내년에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물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선정이 안 된 시군들은 있겠지만 저희들 준비는 그전에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들 하셨고 저도 사실은 평가에 두 번은 참석을 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의 어떤 성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분들 좀 더 파악을 해서 노력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도시재생에 대학도 다니고 강의도 듣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될 거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결과가 안 좋아서, 어쨌든 내년에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거제면뿐만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꼭 이게 선정이 돼야 거제면 정글돔 연계해서 1박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거제면에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는 아주 큰 뜨거운 감자거든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지역주민들 합심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고현, 옥포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집행률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2022년 12월 말 고현도시재생이 10.1%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옥포는 몇 %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옥포는 27.3%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물론 고현이 1년 더, 5년으로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받고 옥포가 4년으로 받았지만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조대용 위원님이 요청하신 이음센터 관련해서 층별 입주계획에 이 안에 내용들은 변경된 내용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 운영에 관한 계획이 각 층별로 운영주체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음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과 그리고 상생협력상가의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이 건물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지원센터하고 행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 외에 지하층에 소공연장, 음악밴드 연습실. 그리고 2층에 상생협력상가. 그리고 7층에 스마트 지식기술 창업센터, 8층에 문화공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지금쯤이면 벌써 나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벌써 제가 이 자료를 본 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이 외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먼저 만들어져야 건물을 짓고 나서도 다음 단계로 바로 연결해서 갈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거점시설에 대한 사후에 대해서 조대용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후 거점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실은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 근거도 만들어져야 되고 사후에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대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를 좀 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업무보고 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3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옥포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6월에 활성화계획 변경 의회 의견 청취 93.3억 원에 대한 의견청취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현동은 얼마나 상승이 될 예정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약 3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의 증액 부분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진현황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되면 변경 외 의견청취를 빨리 자료로 만들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옥포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에 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어떻습니까? 8월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변경 추진 중이라는 것은 8월에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협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이렇게 고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12월에 아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지침이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 변경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큰 사업이 하드웨어 관련해서 5개밖에 없습니다. 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해서. 그러면 가장 큰 이음센터하고 평화의 광장, 그다음에 이음로 크게 이 세 가지에 지금 등 관련된 것은 다 되어 있고 그 3개가 핵심인데 그건 추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빨리 추진할 수 있는데 왜 시간을 자꾸 딜레이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1년 넘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실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추진사항에 보면 5월, 6월 행정절차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다시피 단가가 상승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설계공모 건축업체하고 설계사하고 내역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빨리 좀 챙겨서 내년 1월에 조달청 계약 의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초기가 어차피 2017년도 정도에 예산의 설계를 실행되는 비용으로 했을 건데 내년이 되면 벌써 4~5년이 지나게 됩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1월에 단가 조정을 해서 올라갈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에 대한 비용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건축비 단가상승이다 보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경제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9년에 발주를 했었으면 또 하다 보면 단가상승에 대한 설계변경 요인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시재생에서 실행되는 부분에 실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70% 정도 이상 되는 부분은 하드웨어에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하드웨어는 바로 실행할 수 있으면 빨리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일일이 챙기다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또 미숙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의 연결 부분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낭비,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설계공모 관련해서 딜레이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해서 지금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제면 같은 경우에 내년에 공모를 못 넣을 수 있습니다. 고현하고 옥포하고 실행률이 떨어지게 되면 패널티를 먹어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년 계획에 고현이 6월에 착공하는 걸로 잡혀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옥포 같은 경우에는 11월로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1월에 마치면 저희들은 9개월~10개월 정도 설계 기간을 가지고 가고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선 현재 옥포1동 주민센터를 사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설계서를 먼저 받아서 철거집행을 먼저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시민들은 지금 도시재생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좀 포기한 상태까지 이르렀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주인들이 볼 때는 공사하는 현장을 봐야 하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말고 있는 건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각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그다음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마중물사업으로 잡은 부분이 있고 시설비 부분입니다.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부대비는 뭐를 뺀 겁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감독업무 수행을 하면서 감리는 아닙니다. 공사 행정감독. 그러니까 주무관들 하다보면 일반적으로 급하게 분할측량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그런 부분을 부대비로서 계상해서 적이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2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설비하고 시설비 안에 또 감리비로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설부대비가 없습니다. 여기는 안 잡아도 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거를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내년에 발주가 되면 시설부대비로 필요하지 않나라고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내년에 발주가 되면 추경예산에 부대비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보면 1팀, 2팀의 내용이 같이 안 가고 용어도 다르다는 부분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거점시설운영 관련입니다. 재생사업 사무에 지금 관련된 내용을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에 관한 조례가 없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올리시게 되는 거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조례의 어떤 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시설의 어떤 유지관리의 차원에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사업을 마치는 장승포 역사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점시설을 좀 더 환경개선을 하고 관광객들이 오면 들러서 볼거리를 더 제공하면 좋지 않나 해서 별도의 시설비로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에 일반수용비를 보겠습니다. 승강기는 지금 있는 곳 세 군데, 그다음에 전기소방은 한 곳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전기소방은 다품은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데는 안 해도 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시설면적이 규격이 있기 때문에 다품은센터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삼밭카페 증축부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삼밭카페가 현재 준공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승포항 조망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시민들이 그늘막을 해서 이용도 하시고 겨울 되면 바람이 닿다 보니까 춥고 면적 공간이 가보니까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 앞에 테라스 부분을 좀 더 증축을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오면 삼밭카페에 어떤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증축이 이루어지는 구상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규위원

삼밭카페가 장승포동 핫플로 지금 외지인들이 와서 꼭 가보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테라스하고 그늘막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늘막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바람이 많이 닿아서 설치보다는 테라스 부분을 앞쪽에 장승포항 쪽으로 테라스 증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소망길 조경수목 유지관리는 올라가는 앞쪽 면에 위험 노출되어 있는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소망길 400ⅿ 전체 구간을 지금 우리가 소망길 조성을 하면서 조경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풀도 많이 자라고 그래서 미관상에 작년 여름하고 가을에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부분에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시에서 시술 준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지관리를 하면서 소망길을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영규위원

조성은 아니고 유지관리비가.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유지관리입니다. 수목관리, 풀베기라든지 나무가 많이 자라면 칙넝쿨이 많이 자라서 나무들을 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연 1년입니다.

김영규위원

금액이 많지 않나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산출할 때는 4500~5000정도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래도 3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안에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역사갤러리 인테리어는 원래 꾸밀 당시에 다 안 됐나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당시에도 우리가 귀중품을 받아서 전시용품을 지금 해놨습니다. 사진도 있고 옛날에 장승포항의 어떤 역사라든지 1920년대부터 근대까지 사진들은 설치되어 있지만 그런 게 그냥 막연하게 세워놓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조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솔직하게 행정에서 설치시설 공간을 만들어놨지만 외부인들이 와서 보면 타지역에서 보는 것보다 너무 뒤떨어지지 않나 해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서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규위원

예, 뒷부분에 센터에 대한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금 활성화 계획은 다 현장별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인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옥포도 그렇고 현재 인건비가 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인건비 센터별로 잡혀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센터 팀장 한 명만 잡혀있고 나머지 인건비가 없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인력운영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 라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 같은 경우에는 12월말까지 사무원하고 활동가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고현 같은 경우에는 활동가가 12월말부로 만료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사전 기간제 심사를 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져있지만 센터장님은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득해서 내년1월부터 채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기간제하고 활동가라든지 이런 사무원들은 내년 3월에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심사를 받아서 투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거제시에 있는 코디의 역량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 납니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거제시에 코디들을 상당히 역량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코디들이 2년의 시간이 되고나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다 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에 현재 중전문가 수준으로 맡겨도 다할 수 있는데 2년이 됐다고 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인력 낭비거든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오랜 기간 예를 들어서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을 새 인원이 오게 되면 코디까지의 역량이 할 때 까지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환경을 파악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로스가 많이 생기고 행정에서 일하는데도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차 운영수익이 3% 기준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운영수입에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장승포차 운영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여수도 가니까 3%정도 수입의 매출액을 받아서 운영관리에 집행을 하고 있어서 장승포차 운영지침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3%가 세입이 4152만 원 정도 잡혀있고 뒤쪽에 장승포차 시설관련해서 운영비로 또 4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런 관련 돼서는 나중에 특별회계나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운영 관련을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기관 중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세입이 연4000만 원 정도 되고 나중에 도시재생 활성화되면 거기에 대한 세입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특별회계 운영은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에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거점도 많이 생길거기 때문에 거점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밖에 계신 분이 특혜로 또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라도 들어와서 쓸 수 있는 비용, 세입부분에서 그 세입에 들어온 비용가지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비용을 쓰게끔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2페이지 고현동 도시재생. 아무리 그 장소 아니라고 해도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요. 장소가 결정적으로 이왕 이렇게 결정 나서 하는 건데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목적이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거잖아요. 오래된 건물들을 다시 새로 해서 하는 그런 건데 지금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그 이음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로 연결해서 전에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중점을 둬 주시고요. 고현항하고 위에하고를 중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서 보니까 고현동에 도시재생지역에다 건축지정화를 하더라고요, 그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의논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고 연계해서 또 제가 보니까 김해에 12월 3일~12월 26일까지 트리 축제를 하더라고요. 트리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가 한 여덟 나라 트리가 오고 10개국 음식이 오고 그래서 아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6회째인가 몇 해째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광객이 엄청 괜찮아요.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그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시재생 쪽으로 머리를 돌려서 그렇게 되면 사람 오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만 잘 해놓으면 뭐합니까? 상권이 활성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시간 나시면 김해에 한번 갔다 오시면 좋지 않나, 26일까지 한다하니까 굉장합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저도 혹시 바빠서 못 갔는데 같이 갔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주차타워 옛날에 호텔 주인이 가지고 있는 뒤에 주차타워가 2분의 1 지분이 있어요. 그게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완전한 주차타워가 아니고 완전히 관광호텔 것이 아니었고 2분의 1 지분이더라고요. 2분의 1은 주변 상가들이 같이 쓰는 것으로 했나봐요. 그것도 과장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왕 그 호텔을 샀으니 우리도 절반을 받고 우리한테 거제시로 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빈집커뮤니티 국제사랑방 운영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옥포 옥빛채가 되겠습니다. 지금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신금자위원

하고 있어요? 나는 혹시 장승포 도시재생 그 옆에 빈집, 병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도 처음에 업무를 받고 너무 그래서 관광 쪽에서 부서가 저희 도시재생과하고 너무 멀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시재생 장승포 잘해놨는데 그거 때문에 폼이 안 나잖아요. 237페이지에 역사갤러리 인테리어가 뭡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현재 장승포에 유자막걸리 거점시설 옆에 역사갤러리 포토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공하기 전에 각 지역에 장승포의 역사라든지 근대사의 어떤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전시해놓은 공간들이 너무 조잡해 보여서 좀 더 조명도 넣고 사진걸이도 이쁘게 걸어서 구경거리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면 좋지마는 오늘 이 시간부터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서 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삼밭갤러리를 제가 가봤는데 정말 데크가 필요해요. 겨울이라서 크게 중요시하지 않지만 여름에는 데크가 없으면 안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데크를 예쁘게 하면 좋은 카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데크가 아니고.

신금자위원

야외 데크 한다던데?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현재 공간이 필로티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에 증축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건축면적에 재해를 받아서 현재 증축되어 있는 부분을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안 그래도 방문을 하니까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뒤에 공원도 있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먼저 예산 관련해서 238페이지, 가운데 부분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운영, 기초지원 센터장이 6900만 원이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센터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현에는 현장센터장 5900만 원, 사무원 3700만 원, 두 분이 근무하는 건가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두 분하고 활동가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옥포는 현장센터장 팀장이 한 명이 근무하는 걸로.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한 명하고 사무원하고 활동가하고.

재하

노재하위원

사무원은 여기 옥포재생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내년 당초예산에 빠져있는데 12월 31일부로 기간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옥포도 센터팀장이 있고 고현도 팀장, 사무원 한 명.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사무원 한 명, 활동과 한 분.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고현에 센터에는 한 명도 없어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여기 왜 고현에 기초지원센터 몇 명이 근무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고현 현장센터 말씀, 여기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인건비가.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그 전에 기간근로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산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간근로제 팀장이 운영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행정과에 지원복지팀에 심사를 득해서 한 분을 내년에 공모를 해서, 올해는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기초지원센터에는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현재 활동가 포함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2022년도 예산에.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임기제 공무원?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센터에는 기간제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현재 5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한 임금은 어떤 식으로.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팀장은 없습니까? 사무국장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237페이지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거는 장승포를 말하는 거겠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거점시설이 저희들 옥포에 두 개소, 옥뜨락, 옥빛채 그다음에 장승포에 있는 거점시설 준공된 시설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예비사업 거점 공간 운영 이건 어디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현재 거제면 지산지소 그다음에 능포동 능개마을 소확행하고 장미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점시설 유지보수하고 사무원 일반수용비 뉴딜사업 증산, 고현도시 재생사업에 수수료가 150만 원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 시설정비 유지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제면 지산지소, 능포동 능개마을 소확행, 장미카페 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3개소에 600만 원이네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장미카페도 현재 운영을 하면서 동네주민들과 많은 소통의 장소를 가지고 하고요. 능개마을도 주민자치회에서 정상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기는 카페를 운영해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능개마을소확행은 현재 회의장소하고 2층에는 공동 주방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어떻게 포함되어 지나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과가 없어지고 1팀 2팀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어느과 하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투자유치.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참 아쉽습니다. 현재 도시재생과가 지자체에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혹시 아십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뭐 없어지기도 하고 그전부터 과 없이 도시과 내에 도시계획과라든지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계속 유지되고 또는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도시재생, 도시재개발 또는 도시발전, 연구 이런 영역을 포함해서 전환되기도 하거나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새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사업이 전반적으로 취지나 내용에서 변화가 있었고 실제로 매년 100개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도 20~30곳 정도 선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과정이 지자체가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런 경량성을 띈 지자체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도시재생사업의 원로의 기조가 운영, 원칙들이 도시발전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게 정권의 변화나 부침에 따라서가 아니라 기조와 운영형태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가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제가 특정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시부지역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곳이 양산이나 김해나. 그렇지만 이게 도시재생과를 가져가기 위해 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의 유치와 선정. 이게 필수불가결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도시재생센터나 도시재생과의 업무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로 되어 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여깁니다. 특히 도시센터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도시재생 하는 자체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현장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나 교수급 전문가들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현장센터를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전국적인 도시재생 사업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평가하고 그런 부분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유치에 있어서 센터장의 역할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거나 전반적인 그 지역의 도시재생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도시재생센터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품격과 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도 갖는다 라고 저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생각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다녀왔던 목포 같은 경우에도 정권의 변화, 또 도시재생의 중앙부처에 축소분위기에 팀장급이 센터장으로 현장실무자죠,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센터장으로 올라가서 마무리하고 책임지는 형태로 변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의 지자체에서도 운영기조가 계속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도시재생 사업의 원칙과 내용 이런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도시발전에 있어서 옳은 방향이다 해서 운영형태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쉽지가 않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사업 매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왜 아까 물어 봤느냐면은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중복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장승포에 삼밭카페,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창출 도움이 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범적 사례입니다. 거제면의 경우 다시 한 번 귀띔에 대한 운영실태 과정들을 한 번만 더 체크하고 확인해서 활성화되어 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또한 거제면민들이 다른 데로 하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했는데 어느 날 민원이 있다 해서 이런 형태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한번 더 과정들도 한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예산에 보면 문화행사 있죠? 아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제문화행사 1억 원짜리.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옥포 국제문화 축제.

조대용위원

그게 어떤 행사입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가지고 옥포 국제항 문화축제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10월 말에 할로윈데이랑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총 활성화 계획에 2024년까지 총 4억 원의 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계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매칭해서 우리가 3000만 원 들어가고 7000만 원은 도비로.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4년 동안 쭉 할 수 있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예산이 활성화 계획에 맞춰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끝나고 나서.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도 옥포1동 주민센터에서 옥포대첩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2~3년 운영을, 내년부터는 사실 또 주민센터가 철거가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축제는 조금 축소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좋은 축제문화가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이번에도 축제를 마치고 주민센터라든지 주민협의체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아쉬움 점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도 화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신금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1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제가 붙었단 말이에요. 국제가 붙으면 작은 예산이라. 그냥 일반행사 1억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큰 건데, 예를 들어서 국제가 붙은 것 치고는 작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시비를 담던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가 보더라도 아,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행사는 항상 뭐든지 홍보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대사 이번에 6명 뽑힌 거 알죠. 그 분들 활용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스타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홍보대사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예산이 몇 천만 원이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1억 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가니까 좋더라. 국제가 붙었으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235페이지, 고현 현장지원센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중에 공과요금, 사무관리비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용품, 무인경비, 사무기기 임차, 정수기 임차, 이게 다 6개월로 되어 있는 게 이음센터하고 평화공간 조성사업 착공이 내년 6월까지라서 그런 겁니까? 6월이라서 6개월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자료주신 것 이음센터 층별시설, 2층에 보면 상생협력상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게 옮겨올 예정인데 상생 협력사가 어떤 겁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일운농협창고 내일을 꿈꾸는 청년 하던 데처럼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재 생1팀장 윤승민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민

윤승민도시재생1팀장

반갑습니다. 재생1팀장 윤승민입니다. 지금 상생 협력상가는 지상 2층에 입주할 계획인데요. 이거는 추후에 주민공모를 통해서 입주 예정자를 선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주변시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임대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가입니다.

김두호위원

상가라고요?

승민

윤승민도시재생1팀장

예.

김두호위원

상가라고 하면 제 생각인데 1층에 있든지 아예 꼭대기로 가든지 이게 효율적일 것같은데 추후에 생각해볼 부분인데 오히려 1층이 아니면 꼭대기 층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고민 한번 해보세요.

승민

윤승민도시재생1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하고 옥포하고 활성화계획 변경해서 하나는 승인받고 하나는 승인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변경사항을.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고현 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고 옥포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변경 안은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최종안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성립된 변경안.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고현 건은 안을 드리고 옥포 거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10월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그걸 보고 예산안 심사 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점시설의 관리, 이런 부분은 지금 충주시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에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민공동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올 4월, 올 8월, 두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장승포는 끝이 났지 않습니까? 주민공동시설이나 거점시설이 있으니까 조례 재정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 사례 참고하셔서 조례재정 하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천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미래전략과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할 내용하고 문제점 위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목차 및 1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2페이지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안 강구 건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상남도하고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거가대교에 자금을 제작자를 통해서 약869억 원의 공유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금번 공유이익을 내년 3월경 일정부분 통행료 추가인하에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하의 범위하고 구간에 대해서 현재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저희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진해만권 통합 관광벨트 사업 건입니다. 본사업은 거가대교 통행료 간접할인 방안을 모색해서 거가대교통행료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우리시, 창원시가 공동으로 해서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에 업무 위수탁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추진 건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등 15개 기업과 기관에서 친환경 선박개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특구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 건입니다. 산자부에 알앤비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 올해 11월 24일 날에 우리 시하고 거제시의회, 대우조선해양, 방재시험연구원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증센터 구축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액화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지원 건입니다. 효성중공업의 자회사인 효성하이드로젠 주식회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용소적치장 인근에 약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대형차 액화수소추울 전소 1개소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과 매매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상태양광 실증사업 지원 건입니다. 산자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우리 시 하청면 야구장 전면부근 공유수면에 해상태양광 모델을 설치를 해서 실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실증사업으로 해서 생산되는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를 하고 판매비용 중에 운영경비를 제외한 비용은 당해지역에 환원하게 되겠습니다. 협약까지 다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 지정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도공항 시대에 붙여서 경자청 구역을 우리 시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용해서 기본적인 구상을 수립토록 업무추진 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환경 조성 건입니다. 2023년도에는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최종 운영단계까지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건입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은 현재 3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단계에 속하는 고현항교 및 근린공원, 체육공원은 내년 7월에 실공사가 다 준공될 예정입니다. 문화공원하고 지하주자창 공사는 4단계로 신설해서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2025년 8월경에는 완료할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해금강 휴양시설 조성사업 건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으로서는 사업시행자가 주변 잔여토지를 추가 및 해서 관련 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토지소유권확보가 행정절차를 진행할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 행정에서 독려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사업시행자가 2018년 이후에 조성계획 변경의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여야합니다마는 현재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사업추진 방향을 재설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사업에 앞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양지암 조각공원 입구 부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지하암수 발생으로 처리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방향을 결정해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자산 출렁다리 설치사업 건입니다. 당초 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건설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금융의 급변으로 다소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착공을 지속 협의해서 내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거제 소동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건입니다. 그동안 건축심의하고 사업시행자 지점의 실시계획 인가까지 득하였으나 구역 내 사유지인 필지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본 건 또한 민간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세포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입니다. 현재 비지정권자 어항개발 사업 허가를 위해서 인허가 마산지방수산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용으로는 일반산단 중에 한내 모사산단은 건화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오비 산단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경우는 최근에 SPC 주주사들하고 해산청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시주주를 통해서 해산청산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 민법과 상법에 따라 관련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죽도국가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공정률이 66% 정도이며 내년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남북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 건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구 구역상의 우리 시는 9공구하고 역사부지 10공구가 해당이 됩니다. 9공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일괄입찰방식에서 설계를 분리해서 발주한 결과 유신컨소시엄이 낙찰되어서 현재 본격적인 설계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10공구는 내년 초에 텅키로 노반 공사가 발주될 예정으로 있고 역사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당선작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내륙철도에 대한 당면 현황 사항으로서는 우리 시하고 가덕도를 연결하는 계획 건입니다. 본내용은 현 정부에 지역정책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수요조사에 대비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입니다. 해당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9월까지 추진 중에 있고 신공항 법에 따라 10㎞로 설정되어 있는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20㎞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건입니다. 사업개요 중에 보시면 첫 번째로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에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과업기간이 올해 말까지였으나 최근에 본 과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덕도신공항 입지에 따라 경상남도에 3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해서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철도 및 신공항입지에 따른 경제 육성 방안 등 대응전략을 마련코자 경남연구원에 위탁해서 내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6억 2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둔덕면에서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얌테이블에 대해서 제2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서 국비보조금 10억 2100만 원하고 도비 보조금 1억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23년도 미래전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4억 5700만 원이 감소한 28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확충 분야로서 전략사업정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실증센터 구축에 10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육성 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를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1억 원을, 투자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 중에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설명회 참석부스 설치 및 운영, 기업정보프로그램 이용요금 등으로 일반수용비 2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4만 원하고 공공운영비로서 고현항에 녹지구간 조기사용에 대한 가로등, 전기요금 200만 원, 투자유치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 분야로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 및 우리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투자 설비보조금으로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둔덕학산에 위치한 얌테이블로 해서 총 지투보조금 2차분 20%에 해당하는 13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분 80%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개발 분야입니다. 우리 시와 가덕도 신공항 연결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을 위하여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코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3162만 원하고 국내여비 2652만 원, 188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33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360만 원, 국·과장 직무수행경비로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반갑습니다. 브레인들로 구성된 미래전략과 김천식과장님, 마지막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의원입니다. 어느 과로 가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인하를 위한 방안 강구, 제가 별도로 팀장님께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다르게 해외기업이 다 매각을 해서 국내기업이 다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고 거기에 제가 순위를 매겨놨는데 그렇다면 경남, 부산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내기업들이니까 외국기업이 아니니까 1조 4000억 원을 우리가 양쪽에서 다 구입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공감하셨는데 그렇다면 잉여자금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거제시민만이라도, 거제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이라도 할인이 됐든 무료가 됐든 아니면 몇 회 이용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발생된 공유이익 869억 원을 가지고 참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우리거제시에 이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경상남도와도 고민을 했고 지금 그런 할인에 대한 시간대와 구간과 차량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중에 주말 수요를 할인시키자, 관광객 위주로, 그다음에 거제시민들을 위한 부분,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거제시민들만을 특정해서 대상한다면 도와는 상관없이 거제시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지원여부가 판단이 돼야 될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현재 발생된 공유이익으로 우선 할인을 해서 향후 전체적인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관련된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보고도 받았고 아주동. 또 아주동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진행되는 대는 차질이 없고 향후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대우조선 해양과 부지매매계약을 효성과 체결해야 되는데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아시다시피 한화의 인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의사결정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한화하고 돌아오는 목요일 찬반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 정보에 의하면, ;하여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환경 조성 이거는 해마다 목표가 3000억 원이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본 목표액은 최근 3년간에 투자유치액을 기준해서 평균액으로 산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해마다 평균 3000억 원은 들어왔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정도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주로 국내인지 국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국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국내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제는 멋지네요, 추진전략. 찾아가는 기업유치 활동 전개.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과가 없어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나가야돼요. 국내에 돈 없습니다. 어떻게든 사우디를 가든 어디 나이지리아를 가든 어디 돈 있는 나라, 돈 많은 나라, 가야됩니다. 가서 프러포즈 해서 그 나라에서 딱 인정받아서 몇 개 중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2010년도부터 칭다오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서 몇 백명 앉혀놓고 거기서 PT해서 거제도로 와서 또 거제에서 우리가 프러포즈를 해서 무조건 투자할 수 있게끔 물론 자유경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풀리고 해외기업들이 와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조 500억 원 치라고 하는 우리 거제시에서 해외자금을 한 번도 유치 못한다는 것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제 어느 과로 가셔서 백년 디자인으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십시오. 여기 있어서 될 게 아닙니다. 나가야죠. 나가서 어느 나라든 붙어야죠. 많이 가보면 좋고 한 예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요, 100조씩 MOU해서 결국 알고 보니까 1조도 못 갖고 오고 그래서 연속되는 시장이 바뀌어서 다른 시장이 혜택보고. 그래서 실질적인 발주는 그럴싸하게 하지 않습니까? 100조 원 했다 해외하고. 그래서 중국 문을 두드리든 사우디 문을 두드리든 어디 문을 두드려서라도 거제에서 해외를.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이나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전교 1등 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아들 둘이 서울대 다닌다면서요.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 마케팅 합니다. 데리고 가서 예를 들어서 사우디 아이들이 어떤 한국에 연예인 중에 누구 좋아한다더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매칭하고 연결 고리를 만들고 인맥을 만들고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뭔지 이게 유치하는데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예술 스포츠 관련된 그게 가교역할을 하거든요. 꼭 한번 추진해봐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 미래전략과라른 이름은 현재 변경이 되지마는 투자유치 업무는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외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반 여건들이 많이 갖추어져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외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경자천 구역이라든지 그런 구역들이 설정이 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유치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것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이 지도하나 들고 가서 했다고 안 하든가요. 해봤냐고 중요한 거는, 투트랙으로 가야됩니다. 이거 될 거다 들어와라 하는 것하고 이거 되고 나서 가서 들어와라 하는 거 하고 틀리다 이 말입니다. 투트랙으로 가야됩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은 그렇고. 비전 제시해서 해봤습니까? 정주영회장이 뭐라 하든가요? 제가 울산에 34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다른 지역구는 안 물어보렵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노자산 이거는 케이블카가 돼서 조금 늦어졌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집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바람 때문에 밑과 하늘은 땅차이거든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것 때문도 그렇고 자재값 오르고 자꾸 위험요소 발생되니까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4, 25페이지는 별도로 우리팀장님이 와서 깔끔하게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브레인들만 있는 미래전략과가. 그다음에 26페이지, 여기 또 아주가 들어 가 있잖습니까? 옥포국가 산업단지, 그래서 아까 한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목요일에 협상 찬반투표 한다니까 그거 끝나는 대로 진행을 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깔끔하게 자료 가져와서 설명하시더라고요. 28페이지는 신금자 위원께서 질문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고. 30페이지, 여기가 경남 연구원 플러스 유신이라는 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유신은 민간용역업체입니다.

조대용위원

거제도 업체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전국구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경남연구원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의무적으로 경남연구원에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고 현재 경남연구원이 각종 관련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계획에 참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도 단위의 계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적으로 경남연구원에 모든 집중해서 계획들을 수립코자 상위계획하고 부합, 승인 가져가면서 연구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울산하고 경남하고 인구차이도 많이 나고 울산에도 울발연이 있어요. 울산발전연구원, 박사들 100명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게 100억 원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본인 인건비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몰아주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유신이 전국구라면 경남 이런 곳은 너무 안 늦습니까? 용역 해서 하는데 시간이 안 늦던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할 텐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그런 부분도 위에 역세권 개발수립용역하고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수립용역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철도 및 신공항 대응전략 수립용역만 경남연구원이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유신이 전국구니까 전국에 경남연구원, 각 지자체별로 연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말고 중앙회에서 큰 틀에서 하는 또 중앙연구원은 없는가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중앙부처에 해당되는 기관 산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 세종연구원이라든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남부내륙 철도 가덕신공항 전부 다 국가적인 차원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한 건을 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연구기관에서 과업을 수행하기에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경상남도에 설정되어 있는 경남연구원하고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어느 과로 가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좀 거제시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빠졌습니까? 아예 없애버린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업무를 빠진 것은 아니고 진행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수립하려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가대교 통행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공유이익 869억 원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매달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통행량 말씀이십니까?

김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요일마다 다르고 달수마다 다릅니다. 평균 한 2만 3~4,000대 통행량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2만 3~4,000대고 우리가 처음 계약했을 때는 저번에.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2만 7,000대 정도의 통행량이 올라와야 당초에 시에서 협약했던 것하고 맞아지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초기에 공사비용은 놔두고 모자라는 4,000대 부분을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초기에 1조 4000억 원 정도 가량 되는 공사비가 있었고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금액은 놔두고 매달 말씀하신 2만 7,000대에서 모자라는 분의 그 비용을 계속 갖게 되면 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원금이 상환되는데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GK해상도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최소 비용들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원금은 놔두고 운영비하고 모자라는 비용만 가져다 놓는 셈.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인거 같은데 초기부터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원금을 지금 갚지도 않고 운영비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계속 가져다주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유이익이 869억 원이 남은 거고 그 896억 원 가지고 사실상 원금을 갚는다고 해도 택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말이나 평일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부산시하고 경남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같이 이야기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평균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세부적인 통행량 자체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대수를 이야기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통행량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진해만권 통합관광 벨트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간접통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9월까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전산 인프라구축 협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창원시, 우리 시, GK해상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통행하는 차량들의 정보를 저희들이 함께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협의된 내용을 조금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가맹자 모집을 하고 업종들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은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가맹자 모집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는 그대로 남아있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내년도 투자유치 실적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3000억 원으로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데이터를 보니까 2893억 원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유치기업을 확정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 2023년도를 추진하면서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투자유치를 하고자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뒷자리가 3000만 원까지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 해서 몇%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3년간의 평균, 투자유치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잡혀있는 게 4개 정도로 보이는데 선박 풍력 관련해서 10억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초기에 10억 원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10억 원은 내년도에 장비 구입비하고 기반조성비에 사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경제자유지역 거제확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가 1억 원 잡혀있고 그리고 얌테이블 2차분이 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금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13억 6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혹시 현지 확인 때 둔덕에 얌테이블 수산물 가공공장 아마 의원님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투보조금 대상이 되어서 지방에 신증설 하는 공장의 기업에 대해서 국가보조금 및 비율에 의해서 도비 시비가 편성되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총 몇 차분으로 해서 전체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전체금액은 약68억 9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75%, 도비가 12.5%, 시비가 12.5%, 1차로 지급된 게 80%가 올해 2022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현재 지급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에는 2차분으로 해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영규위원

1차분이 80% 라고 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80%에서 약 54억 4700만 원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2차분까지 다하면 내년까지 다하게 되면 100%가 되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완료 예정일은 어느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당초에는 올해 12월로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경기적인 문제도 있어서 내년 6월로 투자완료 기간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철도연결 타당성 조사 용역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면 예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3억 원 자체는 현재 사전 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존 가업들의 어떤 사례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현재 금액을 보면 거제 가덕도공항 철도연결 37.2㎞ 단선철도에 대해서 2024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2024년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수요조사를 하는 시점이고 계획 자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2024년도에 수요조사를 대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내년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 결과가 2024년도 12월 말까지 잡혀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사타는 1년 정도 하면 사타에 대한 계획은 나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대비해서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내년과 2024년까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나눠서 가업수용을 하게 됩니까? 내년 분, 내후년 분 이렇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가업기간은 그렇게 가야되는 거죠.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은 3억 원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거제자유구역 거제확대 지정 이게 지금 총 면적에서 가용면적이 조금 필요하다 안 했습니까? 가용면적에 보면 부산 신항만 거기는 혹시 땅이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가용면적이 85㎢가 필요하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는데 그중에 경자청 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면적이 약 85㎢라는 겁니다. 8,500만㎡가 되는 거죠.

신금자위원

그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거가대교로 들어오기 전에 오른쪽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신항지.

신금자위원

신항지. 그 안에는 확대를 할 수 없는, 내말은 면적이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지역이 현재 경자구역으로 부산, 진해 경자청 구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있는 지역들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추가를 우리는 거제시 쪽으로 지정을.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실질적으로 경자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거죠.

신금자위원

이거 때문에 많이 하겠는데 요. 다른 지역에서 부산, 김해, 창원 이런데 서도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서로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싸움이 배후도시에서 불가피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경자청에도 방문을 했고 경자청에서도 거제를 방문을 했고 지금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경자청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항에 오면 용지가 많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배후도시가 오면 새로운 물류센터랑 많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차피 꼭 필요한 면적이고 나머지 우리가 또 미리 준비해야 될 면적들이 안 있습니까? 앞으로 공항에 오면 대비해서 충분히 계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19페이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투자 환경 조성 있네요. 3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한 7000억 원 이렇게 목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래 설계 컨트롤 타워가 우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거제시가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 안에 컨트롤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생겨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거기에 뭐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이나 이런 분이 그 속에 들어가면 더 좋고. 그래서 그래야 큰 유치를 할 수 있거든요. 외자유치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국내유치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목표를 3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많이 잡아서 유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이 페이지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100년 거제 타이틀이 과가 하나 생길 건데 우리 과에서 잘 활용해서 많은 유치자들을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님은 바깥에 나가서 일거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일거리 라는 게 거제 유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거제시에서만 이렇게 활동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도 외부로 나가야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과장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백년 거제가 뭡니까? 백년대계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데 그 역할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187페이지에, 얌테이블 거기 13억 원 지원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얌테이블이 제가 둔덕에 공장을 짓고 있잖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일을 안 하고 있던데요?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문이 닫혀있어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당초 12월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는데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될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금융에 자금조달이라든지 건설업의 건설자재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에누리에 대해서 자금조달이 일시적으로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다시 재착공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나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투자했다가 우리가 난처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그쪽 지역의 주민들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서 저는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추진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6페이지에 액화수소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보니까 국비 42억 원에 자부담 58억 원인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1년에 현재 거제에 수소차량 등록 대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수소차로 등록된 게 한 108대 됩니다. 승용차도 한 100여 대가 됩니다.

양태석위원

화물차는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화물차는 지금 현재 수소차로 등록되어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볼 때 1년에 한 뭐 몇 대 정도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효성하이드로젠이라는 이 회사에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돈이 앞으로 자부담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마 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앞으로 대세가 수소차하고 전기차니까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선박에 대한 건데 이게 2023년에는 건조를 한다는 게 어떤 선박에 적용하는지 그런 건 계획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엔진개발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기존에 디젤엔진과 암모니아를 혼소한 개념입니다. 디젤엔진을 쓰면서 암모니아를 혼소를 같이 병합해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기술개발은 완료된 게 있고 현재 식전단계에 내년부터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에서도 나가서 시운전 한다든가 리필 합니까? 그런 교육은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R&D에 기술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세부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한번 진행 과정상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자제를 하니까 잘 알겠고요. 그다음 15페이지에 보시면 선박 풍력추진 보조장치인데 이거는 중간쯤에 보시면 공인시험 이런 거 KS/ISO, KOLAS 여기는 방재연구소에서 다 승인을 받았나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선박 풍력추진보조장치 로터세일을 KS하고 ISO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래요? KOLAS는 어차피 우리나라 공인기업이니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외국선박이나 우리나라선박들도 마찬가지, 외국선박들이 앞으로 사용을 할지 그런 게 참 의문입니다. 앞으로 추진이 잘됐으면 대우나 삼성에서 동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계속 관리를 잘해서 진행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삼성, 대우도 한화로 넘어간다 하는데 잘 관리하셔서 저희 거제에서 활력을 받을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암모니아 혼소 지방비 103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비 매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매칭이 없습니다. 도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제시가 103억 원 다, 도비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게 15개 기업이 포함이 됐는데 거제 3개 기업 중에 삼성중공업하고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거제 3개소는 대우조선하고 그다음에 크리스호 그다음에 유니온 이 기업이 3개 기업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게 실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쌓이고 특허가 쌓이고 할 것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에 대한 대한민국에 그러면 현재 빅3라든지 빅5라든지 회사들이 기술을 공유하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국비가 들어가는 R&D 개발사업은 모두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혼소라고 보니까 연근해에서는 암모니아를 떼고 멀리 나가면 디젤을 떼는 그런 것 같네요. 동시에 뗄 수는 없거든요. 어떤 거는 암모니아를 떼다가 암모니아를 잠그고 디젤을 넣고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연근의 배가 자기 영해안으로 들어오면 가스를 방출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은 것 때문에 그런가봐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별도로 한번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도비도 그렇고 경자청 추가요청 면적이 그러면 몇 ㎢ 정도로 거제시는 하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자하는 면적은 정하지는 않않습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첫발을 떼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예전에 지역구 서일준 의원께서 공약으로 사곡 산단을 경자청으로 포함시켜서 하겠다 경자구역으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거하고는 이제 그거는 물 건너간 이야기고 거제시 전역을 다 넣을 수도 없잖아요. 85㎢밖에 안 남아있으면, 다른 데도 요청이 많다고 들었는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거제시 전역을 경자구역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태열위원장

총량제에서 남아있는 게 85㎢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를 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넣어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1억 원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용역비 1억 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이쪽 예산은 같이 쓰면 안 됩니까? 굳이 1억을 또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이렇게 해서 2억 원 들여서 거제시 자체 시행하고 있는데 또 뭐 1억 원을 해서 해야 됩니다. 과업지시서에 한 줄을 넣으면 좀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이건 그런 과업하고 기존에 있는 과업에다가 포함해서 하기에는 내용들이 방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방대하다 이 말입니까? 경자구역 확대하는 그 부분이 단일용역으로 1억 원이나 투입해야 될 정도로 방대한 용역이다, 이 말입니까? 1억 원이라는 용역이 적지 않은 용역인데 단일프로젝트로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보통 경자구역 확대를 용역비가 지금 확보되는 게 한 3억 원 정도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이런 것 보다 타이트하게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가져가려고 1억 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새로운 경자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경자구역에 우리를 조금 포함시켜 달라는 용역이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거기에 대한 당위성확보와 구역 에리아 면적,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 그다음에 외투기업, 어떤 장단점의 분석, 국내기업 모든 것을 통틀어서 계획해서 좀 컨트롤해서.

이태열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는데 행정이 서로간에 친소관계로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부산경자청에서도 거제지역을 저희들 경자구역을 확대하는 데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는 또 안 되는 상황에 왜냐하면 계속 총량제 묶여서 힘든 부분이라고 계속 듣기는 했는데 용역 문제 또 한다는 것이 이미 안 되는 일에 덤벼들어서 예산 1억 원 날리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충분히 당위성과 명분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잘 들었고요.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삼성중공업 노동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데 공원 쪽에 삼성중공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와치마을 쪽에.

이태열위원장

거기는 시민들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할 때도 이런 저런 마을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반영해서 마지막까지 잘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다자원과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갑습니다.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님 및 주무관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바다자원과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95페이지, 기본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연안어선 감척,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29억 8800만 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수상정책보험인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지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지원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 여성 어업인 바우처사업을 통해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증액되어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98페이지, 귀어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과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귀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나잠 어업인 쉼터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능포동 능포항내가 되겠습니다. 9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68.38㎡에 회의실과 휴게실, 수산물 판매·보관장을 설치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9월 26일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외벽 사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국가중요어업유산 발굴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 지정된 제8호 견내량 해역 돌미역 채취전은 2023년까지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지정된 제12호 숭어 망쟁이 들망어업은 2025년까지 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됩니다.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분야 공익기능 증진 제고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소규모 어가 어선은 직불제로 시행될 것으로 수산분야 공익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102페이지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및 자원회복입니다. 수산종자 방류사업과 지역특화 수산 종자방류, 해삼 서식기반 조성과 해삼 씨뿌림사업, 말쥐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등 해양 생태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 해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회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45톤 급의 알루미늄 재질의 매연저감장치가 설치된 선박을 48억 원의 예산으로 건조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개념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건조업체 선정과 발주, 2024년에 준공계획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104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장목면 송진포리 궁농 이수도 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인공어초 시설, 해조류 이식과 어·패류 방류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지난 10월 21일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후 연차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고효율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양식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계속된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과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 사업과 공동생산 위생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및 어업피해 최소화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적조, 고수온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사업을 통해 적조 발생 시 적조 방제 작업을 위한 기동력을 확보하고 평상시에는 양식장 관리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증부표 보급지원입니다. 현재까지 공급량은 62만 8,000개 정도로 수요량 대비 40% 정도 공급되었으며 금년부터 어장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티로폼 부표의 교체율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점으로 부표성능에 대한 의구심과 높은 단가로 어업 인들의 선호도가 다소 낮은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 어업 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등 9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계획입니다. 현재 감척어선을 재활용 사용 중인 정화선을 2024년까지 15억 원의 예산으로 건조코자합니다. 사업규모는 10톤급의 크레인과 소형 램프 등이 설치된 선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 예결위에 설계비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신청된 사항으로 마지막까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 기반확충 및 시장개척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그동안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에는 상황에 맞춰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내실 있게 준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굴생산 해역인 지정해역의 굴수확철 노로바이러스 예방 등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바다 공중화장실을 1개소 더 추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점검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7년 이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내년 4월경으로 방안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점검의 대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청정바다 로컬 이미지를 부각한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브랜드 전략 수립과 네이밍 디자인 개발이 되겠으며 내년 3월에 브랜드 전략수립 등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공동브랜드 홍보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바다자원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3723만 2000원이 감액된 145억 4430만 9000원으로 장승포 수산물 유통센터 위·수탁 사용료 2000만 원, 과년도 양식용 부자회수·재활용 지원금 2000만 원, 폐스티로폼 재활용 판매대금 5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으로 5400만 원, 과태료에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두 건에 1350만 원, 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액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 9946만 원이 감액된 260억 40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연근해어선감척 보상금 5억 4700만 원, 청년 어촌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4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청년 어촌정착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 21만 원, 국내여비에 79만 원,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5124만 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3280만 원,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사업에 1440만 원,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대회 참가비 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2억 8000만 원,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에 27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녀복지 지원사업으로 나잠 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2100만 원, 외줄낚시 미끼용 활새우 공급사업에 1100만 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2억 8280만 원, 수산정책보험금으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에 2억19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6600만 원,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에 2340만 원, 어선 안전설비 지원에 400만 원, 정치성어업 자동화장비 지원 사업에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해양안전지킴이 지원사업에 3650만 원,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에 운영수당에 100만 원, 시설비에 20억 원, 감리비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에 동시어업허가 사무보조 인건비에 2792만 9000원, 사무관리비 6944만 원, 수상경영인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 어업지도선운영관리에 일반운영관리비와 시설비로 1억 9740만 93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수산자원회복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3억 8750만 원, 해삼씨뿌림 사업에 3억 7500만 원, 해삼 서식기반조성 사업에 2억 5000만 원,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5000만 원,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종자방류 사업 1억 5000만 원,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에 1000만 원, 수산자원회복 기본계획 수립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4000만 원,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1620만 원, 불법어구 철거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16억 92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4594만 7000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기반조성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적조방제 사업으로 3억4000만 원, 적조방제 사업에 자체예산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9400만 원,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사업 4억 8000만 원,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장비지원에 1억 원, 양식 유기폐기물 스마트 리사이클링 시스템사업에 5280만 원, 고수온 등 피해 대응에 일반운영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3억 6160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10억 5600만 원,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에 94억 9760만 원 편셩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에 6300만 원,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사업에 1억 428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5억 9300만 원,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지원에 3000만 원,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지원사업에 3120만 원, 친환경 부표 크레인 지원사업에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U―IT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 사업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 원,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사업에 1000만 원, 민간위탁비로 분뇨수거선 운영과 오염감시선 운영, 경계표시 관리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3000만 원, 항포구 화장실 설치사업에 4000만 원, 굴 껍데기 냄새 저감시설 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확충에 1억 원,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에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1억 50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3억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3000만 원,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에 사무관리비 29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200만 원, 수산물브랜드 및 수출활성화 지원에 1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지원에 912만 원,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에 1000만 원,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수산물 속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사업에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환경개선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에 1억 원, 286페이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 원, 해파리구제 사업에 장비 임차료와 수매사업비 1억 원, 해양오염 방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15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포함 4억 7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폐기물 처리비 해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500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에 1억 3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에 2100만 원, 연안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안변 청소에 인건비 2775만 7000원, 사무관리비 3036만 원, 어촌계자율정화대회 상 사업비 3000만 원,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사업비에 1억 1400만 원, 폐스티로폼 감용장 종사원 운영에 기간제등보수 사무관리비에 1억 801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자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 원, 그 외 행정운영 경비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포함 9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바다자원과 일이 참 많습니다. 현장에서도 아주 열심히들 하시고 업무보고 99페이지입니다. 보통 시 예산 이번에 보니까 260몇 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있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는 나잠 어업인 쉼터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낚시공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별도로 나잠 어업인 쉼터가 조성되게 되면 낚시터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회를 떠먹는 장소라든지 구입하는 거 하여튼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 100페이지 국가중요어업유산 발굴사업에 지금 두 가지 하시네요. 제8호, 제12호.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하면 올해도 9월 16일~18일까지 경기도 화성입니다. 전곡항이라는 데에서 이벤트를 화성 뱃놀이 축제라는 걸 하고요, 경기도입니다. 여기는 청소년들이 아주 참여를 많이 하는 모양이야, 울산은 또 고래축제가 있고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아마 지금 우리 거제시에 전국 축제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전국 축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한 번 만들어 주시고 전국 행사 축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전국 행사를 하려면 지피지기가 되어야 하니까 어쨌든 두 축제가 이 축제들도 분명히 국가 지정이 됐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심사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국 행사 축제, 아마 화성 뱃놀이 축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하고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거제는 4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하는 것도 참 좋은데 한번 뱃놀이 축제 멸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102페이지, 수산자원 여기도 능포 보리새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103페이지입니다. 참 할 말이 많은데 친환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FDA 지정 해역으로 7사단이 온다는 소리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도 전기차, 수소차고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전문위원 말씀처럼 컴퓨터도 계속해서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게 최첨단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를 운전하시는 선장님들도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선장님 자체부터가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겁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인터넷 처음 에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인터넷 쳐다보지도 않듯이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을 뽑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전기배, 수소배 이거 신경을 많이 쓰신 것 알고 있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은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 부분만 개런티가 되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 한창 유행어가 2700억 원 사고 쳐라는 이야기가 국가산 어디입니까 1호 춘천, 2700억 원 사고 쳐서 탄생된 거랍니다. 그래서 그 너무 복잡하고 처음 하는 일이라서 리스크 잘못 걸려서 내가 어떻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FDA지정을 위해서라도 이제 낚시 배부터 모든 배들이 전기수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한번 재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부탁 좀 드리고 인증부표 107페이지, 이건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실 거고 109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번에 조금 틀린 게 그렇더만요. 기동성과 내구성이 있어야 되니까 앞에 폐타이어 같은 캡을 씌워야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 요즘 낚시 배들도 어디가면 포인트고 디지털화돼서 고기가 있다, 없다까지 쓰레기가 있다, 없다까지 판단할 수 있는 최첨단이 가야합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해외수출 수산물 수출 기반확충 이것도 보면 해외 관련되고 홍보 관련된거는 스타마케팅, 홍보대사들 활용하는 거 이거 꼭 부탁드리고 1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전액 시비가 들어가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이번에 공동브랜드 개발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용역할 때 용역을 했다는 것은 그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사전준비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여기도 스타마케팅 홍보대사들 활용하는 것, 방송편성 6시내고향 내지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홍보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EBS에 보니까 어기야디여차도 있고 목숨 걸고 어업 하는 거 작업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세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주로 마을 앞바다하면 마을지선 내에 어촌계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 어업 건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업 건 내에 종자 종자방류 사업이라든지 저질 개선을 위한 객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민간자본 사업인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사업자승인이 이루어집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 사업을 지금 3억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가능한 어선 건조를 위해서 설계 감리 건조 공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리용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마 어류양식 협의회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현재 남해하고 통영에는 두 대 한 대씩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시가 조금 후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적조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전해수황토살포기하고 중형살포기가 있는데 기존 살포기든 중형살포기를 빠지선 위에 장착을 해서 여객선으로 운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를 10t 클라스 정도 되는데 배를 건조해서 배 위에 중형 살포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방제작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또 어류양식 어업 인들의 양식장 관리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해수열 히트펌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에 육상 종자생산이라든지 양식어업이 294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쓰던 에너지를 친환경 전기에너지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들어갔던 연료비의 절감부분에 어가 당 해서 5000만 원 정도 연료비가 절감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바닷물을 수조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바다에 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바닷물을 다시 회수해서 육상양식장에 그대로 돌린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린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다시 친환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279페이지에 우리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험에 들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우리 시에 주 양식 품종들이 굴이라든지 멍게, 다양한 양식품종들이 양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연재해난을 입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현재 1년 소멸성 보험이 되다 보니까 어업 인들의 선호는 다소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돼서 해당되는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시에 양식하고 있는 전체적인 품종이 다 포함되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지원되는 범위도 있을 거고 그런 내용도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80페이지에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에 19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상가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가두리 양식장 내에 CCTV라든지 자동 수온측정기라든지 디오메타, 염도계 등을 설치해서 실시간 어류양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차후에 대한 대책이.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사후관리비에 포함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소모품 별도고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281페이지에 굴 껍데기 냄새 저감시설,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매년 굴 생산 시즌이 되면 패각으로 인한 악취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거기에 어떤 대책으로 EM발효액처럼 해서 패각이 나오면 거기에 뿌려주면서 악취를 제거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자동으로 뿌려주게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개 정도 어느 지역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시에 패각 굴 간이 박신장이 29개소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10개소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5개소 정도 더 지원할 부분이 있고 아마 박신장 자체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있는 박신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거고 계획에 보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2025년도 12월까지 잡혀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말씀하신 29개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282페이지에 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인데 이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현재 바다공중화장실이 저희 시에는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정해협인 거제만 해협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해협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도는 지역이 맞을 건지는 별도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FDA에서 점검계획이 있다 보니까 1개 더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수산시설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판장 시설보수로 보이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장승포 수산물위판장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자부담이 40%정도 들어가서 한 2억 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산지가공시설 지원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것도 사업자로 선정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산지가공시설 사업으로 지원했던 게 17개소 정도 되고 지난해에 3개소 예산을 확정됐었는데 1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2개소가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2개소 포기한 부분과 금년도 예산을 합해서 수요조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지원하고 나서 포기하면 우리가 지원했던 돈의 부분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일단은 명시를 시켜 놓고 있는 사항들인데 도하고 서로 의논해서 내년도에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반납은 안 하고 일단 내년도에 한번 더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도하고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산지가공시설 사업이라고 하면 각 정치망이든 굴 공장이든 거기에 산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수산물을 1차 가공해서 판매를 확충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17개소에서 단계적으로 한다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까지 1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더 추가로 작년에 3개소가 내려왔는데 1개소는 설계가 끝나서 착공이 들어갈 거고 2개소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돼서 부득이 내년도에 금년예산과 포함해서 사업자를 별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해서 17개 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까? 17개 중에서 받는 것으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수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수산물 판매행사가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판매행사를 하는데 언제 어느 지역에 보통 이렇게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수산물판매 부분은 저희들이 섬꽃축제라든지 곧 있을 대구수산물축제라든지 그쪽에 판매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부스를 운영할 때 지원되는 부분이.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입니다. 290페이지에 해안변 청소 관련해서 권역별 바다 쓰레기 수거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4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권역별해서 몇 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권역별로 지금 매년 한 개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개소라는 게 권역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장비투입이 곤란한 도서벽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등 고개섬 있지 않습니까? 고개섬 주민부터 장목 북부권역에 인력이 투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인력이 가기 힘든 도서벽지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00페이지입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신금자위원

아니요, 업무보고입니다. 견내량 해역이 이게 지금 예산이 통영시하고 2분의 1씩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마 견내량 미역은 견내량하고 견유하고 같이 해협이 붙어있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견내량은 미역이 어딨습니까? 그 구역 안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 해협 자체가 견내량 해역이 맞은 편에 견유마을이 있고 강림마을이 있다 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고향세가 내년이 되면 되잖아요. 미역을 제가 참 많이 먹었어요. 견내량 미역이 비싸기도 해요. 일반사람들 우리가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그보다 맛있는 미역은 없거든요. 옛날에 임금님이 먹은 미역이다 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이거를 잘 가공해서 상품화로 만들어서 기부금을 주는 사람에게 주는 아직 이번에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하면 되니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상품을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하지 말고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미역이 비싸요. 그 정도 안 하면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선 지도선 있잖아요. 거기가 103페이지인데 특별교부세로 6억 원을 받을 것이고 그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6억 원은 내려와 있고.

신금자위원

그러면 시비가 42억 원이나 드는데 이거 도비 가지고 안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도비하고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던한 노력을 했었는데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왜 도비가 불가능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기들도 오면 무슨 적조가 일어나면 우리 배를 타면서 현장을 둘러보고 하는데 도비가 많은 것 같던데 어떤 데 보면 배정할 때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도 제가 보았는데 도저히 안 되던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도에서도 어업지도선을 지지난년 도에 건조를 했는데 국비예산을 확보 못 하고 도 자체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로 받은 거고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 받을 수 없어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너무 우리 시비가 많이 드니까 걱정입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위원님들 도움 덕분에 배를 새롭게 건조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07페이지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지원에 우리가 현장을 많이 갔어요. 한 두군데 갔는데 이게 전체가 아마 62만 8,000개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거제시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닙니다. 62만 8,000개가 공급이 됐고 2017년도부터 추진한 상황인데.

신금자위원

현재 이번에 31만 3,000개 정도가 필요하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내년에 예산대비.

신금자위원

지금 이것도 문제점에 보니까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한다,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다. 자부담이 30%면 개인 부담이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부품마다 틀리겠지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통상 2만 5000원~2만 9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스티로폼을 쓸 때는 굉장히 저렴했을 것 아니에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3000원 정도였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이야기한다고 해도 얼마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작년에 경상남도하고 연안시군에서 힘을 합쳐서 해양수산부에 적극적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반영은 일단 안 됐습니다.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사업이 2025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부담률을 조금 조정하려고 애를 엄청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이거를 어민들이 협조해 주면 스티로폼 쓰레기나 해양쓰레기가 많이 없고 좋을 텐데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김영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어촌마을을 보게 되면 마을지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을 바다라고 하는 마을어업권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마을어업권의 바지락이라든지 개조개라든지 패류들 살포사업이라든지 마을어업권의 어떤 저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 전역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전역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전역을 하는데 이 금액이면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매년 1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많은 수요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수요가 많이 없다. 그다음에 285페이지 대구축제, 우리가 대구축제를 수협에 지원해 주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니요, 지금 축제 촉진위원회라고 별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정산서 같은 것은 받아볼 수 없나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축제가 개최되지 않았었고 2019년도에 개최를 했는데 그때 사업정산서는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하고 별도 자부담이 3000만 원정도 더 들어 갑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8000~9000만 원 가지고 한다, 그거죠. 그럼 올해 한번 더 해보고 정산서 받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연결해서 질의도 드렸는데 친환경 공급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에 총 233만 개의 스티로폼 부자가 현재 있다고 했잖아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면적을 대비했을 때 스티로폼 부표가 필요한 양이 233만 7,000개 정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어장을 운영하는 배가 70% 되니까 실제로는 163만 개가 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163만 개 정도가 수요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바다에 있는 양식장에는 스티로폼 부표가 한 163만 개 정도만 있는 건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2025년도 스티로폼 부표를 제로화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1년 더 앞당겨서 하겠다, 이렇게나왔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2024년까지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 2025년까지는 가야되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업무보고 책자에는 예산이 135억 원으로 해서 31만 3,00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졌습니다. 실제로는 95억 원하고 명시 이월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명시이월 예산이 별도로 있고 금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63 개 정도 스티로폼 부표 중에서 올해까지 63만 개를 교체, 보급했고 남은 게 한 100만 개 정도로 교체할 계획이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2023년, 2024년이면 50만 개씩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산은 160만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했었고요. 현재까지 투입된 게 180억 원 정도 투입됐는데 아마 남아있는 예산을 친다면 300억 원 정도는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300억 원 정도, 그런데 내년 예산이 95억 원으로 되어져 있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0억 원, 사실상은 2024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25년까지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데 관건은 재정의 문제 아닙니까? 국비를 얼마만큼 받아오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시키고 설득하도록 하는 문제인데 2025년까지는 국비재정지원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패각친환경처리 지원 올해 예산이 지난해와 똑같이 11억 4000원입니다. 11억 4000원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마 해양배출까지도 검토를 해서 예산이 추산됐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부 해양배출이 줄어 들 것으로 아니면 육상배출이 원활하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남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떻든 한번 하는 거 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1차 해양배출은 이루어졌고요. 지금 2차 부분은 육상배출을 해서 패각 비료공장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지금 법이 조금 새로 개정됨으로 인해서 많이 수월해진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 굴 패각 처리를 통영에 패각처리 시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준공하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원래 준공이 2023년까지였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조금 기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하반기에 가동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나 가능하다. 내년에도 사실은 쉽지 않겠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충분히 있는데 또 그렇게 법이 완화되고 법이 새로 개정되므로 인해서 경상남도에 7개소가 폐하수 비료공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육상배출이 원활해진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부산물을 재활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고 올해 시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재활용 처리하는 공장이나 이런 곳도 많아졌잖아요. 실제 우리도 재활용처리장 기업을 유치하기도 했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피낭류 껍질 친환경, 피낭류가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피낭류라 하면 미더덕이라든지 멍게껍질을 피낭류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산지가공시설이나 수산식품 가공시설의 경우 그 외에도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어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반납을 하지 않고 이월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경우가 어떻게 되나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 과가 사실은 단위사업을 104개 정도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민간에게 어업 인들에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꼭지 내에 많기는 200명, 작게는 20여명이 한 단위사업에 그렇게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포기자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월시켜서 많은 어업 인들에게 수예를 주고자 하는 게.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반납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저런 불만들이 오해에서 비롯돼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기도 한 가봅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반납은 전혀 잘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지난해 보수원 피해가 상당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난해, 금년도는 없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그다음에 굴양식 같은 경우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게 있어서 보상받지 못한다거나 피해 구제에서 제외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단순히 가입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굴 같은 경우 시기상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2019년도에 그런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굴 양식업자들이 보험 가입하는 데는 시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끊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가입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건 해소가 되어지나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없었고요. 예전에 2019년도에 일어났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거제만에 주로 어업인들이 입식신고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입식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제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재난의 어떤 피해가 없다 보니까 조금 안일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국비로 50% 주게 됩니다. 나머지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 중에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끔 보험 상품별로 조금씩 자이는 있습니다. 보험에 어떤 특약을 넣느냐에 따라서 차등은 조금 있지만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거는 6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예산책자에 수산자원회복 기본계획 용역을 말하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기본계획 여기에 대해.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부분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쥐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역시 예전에는 쥐치가 풍어였는데 지금은 쥐치가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쥐치, 그리고 진해만에는 문치가자미, 통영에 유명한 게 곰치, 물메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있던 어종들이 사라져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아마 기후변화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맞춰 우리 시 해역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받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또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진해만 해역에 상당히 물메기가 상당히 많이 생산돼서 올라왔었는데 2019년도 이후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은 대구 가격보다 물메기 가격이 더 높을 정도로 물메기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해서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1차적인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96페이지 보시면 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업개요에 보시면 두 번째 항에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라고 해났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러면 918척이라는 게 거제에서 사용되는 어선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저희들이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사업이 경유사용 어선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 중에 경유사용 어선이 한 1300여 척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일부 조업을 안 한다든지 제외를 하고 예상하고 있는 게 900여 척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해놨는데 이건 어선 11척은 친환경 어선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여기 용어가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경유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배 해상용 일반어선 같은 경우에는 육상용 디젤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을 해상용 디젤로 변경했을 때 변경하는 어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태석위원

친환경이라길래 친환경 선박인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보시면 귀어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인데 이 자료는 내년 목표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게 7명 정도 하고 5명 정도.

양태석위원

그러면 원래는 몇 명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귀어 창업 주택구입 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어가가 64어가정도 됩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어업인은 4명 정도 됩니다. 청년어촌 정착지원사업은 40대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도 젊은 분들이 오셔서 어업을 하시네요. 많은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이거는 매뉴얼로 제작하는 선박이지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지금 알루미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거 지금 설계를 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설계를 하면 발주는 언제 합니까? 내년에 하나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발주는 내년도 1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희가 저번에 목포에 빈센 다녀왔지 않습니까? 빈센 다녀왔는데 카페를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알루미늄 배인데요. 그 대표가 거제에 공장을 지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거제에 있는 업체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알루미늄 이거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에도 보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하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조대용 위원님께서 문의가 있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아까 약간 언급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선박에는 전기추진기가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해양수산부에서 건조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00t 클라스 정도 되는데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개념에 단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예산도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엮게 되면 전기추진기에 밧데리를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양태석위원

예.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밧데리가 수용되는 공간이 t수에 작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상당한 부분도 있고 하이브리드를 선박 출항할 때 만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들어왔다가 운영할 때는 디젤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 개념이 조금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친환경으로 검토를 하면서 DPF 장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아마 친환경으로 가야되지 않나 싶은데 잘 좀 살펴봐주십시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보시면 자꾸 질의가 너무 많이 길어지는데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용이 많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데 전부 쓰레기 치우는 것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곡해수욕장에 제가 매주 토요일 쓰레기를 주우러 갑니다. 장화를 신고 가는데 가면 아직도 부표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바다는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 특히 화도에 가시면 화도 전체가 부표하고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정화선도 건조하고 하는데 화도에 한번 가셔서 쓰레기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 관련 말씀이 나와서 이야기 드리는데 저희들이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게 쓰레기입니다. 열심히 치우고는 있는데 때로는 표가 안 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해는 하는데 특히 화도는 너무 심해서 가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심하더라고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관련해서 이거 어업인들 보험률 자부담이 몇% 정도 들어갑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가입상품이라든지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른데 내가 100만 원 짜리 상품을 가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5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0%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는데.

김영규위원

자부담은 안 들어갑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자부담도 들어가는데 50% 중에 도비하고 시비 제외한 부분이 자부담인데 최대 맥시멈이 660만 원, 어업 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많은 특약이에요. 태풍이라든지 빈산소라든지 모든 특약에 가입됐을 경우에는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김영규위원

보통 보면 피해액에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30%정도 수준 미만이다,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입률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600만 원 한계 가지고는 바다에서 양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작은 금액이거든요. 타지자체 하고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찾아보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최대한 어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갈 수 있는 보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고수온, 그다음에 저수온, 이상조류, 이렇게 순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데 조금 더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보상액이 높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이 부분이 크게 많이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실 피해가 났을 때 지원되는 보상금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피해에 대한 예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어종은 가입을 하고 일부 어종은 가입을 안 한 사례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하나는 숭어들망 있잖습니까? 지정이 됐네요. 예산도 막 내려오고. 이거 앞 번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나눴지만 어기여디여차에 가보니까 어릴 때 지인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도 하던 거였는데 숭어들망 같은 경우는 더 역동성이 있잖습니까? 다이나믹하고. 배에 아이들 다 태워서 조업 현장에 데리고 가서 한 번만 보여 주면 어마어마하게 관광오시는 분들 평생에 기억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광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전통 문화유산도 보여 주고 그런 관광 상품도 해보고 기왕사 예산 내려오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기를 건의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공동브랜드 개발하잖아요. 진짜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것만큼은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없이 브랜드 네이밍에 우리가 뭐라고 중간보고 받고 최종보고 받아서 어떤 의견을 내겠습니까? 실제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인데 자기회사 참이슬하고 힐스테이트 이런 것도 그 회사에서 했는데 한 1억 정도 한 대요. 브랜드 네이밍 해 주는 데 그래서 진짜 이것만큼은 까딱 잘못하면 또 몽돌이 몽순이 나오다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어중간하게 비전문가들 입대고 이러면 택도 없는 게 나오니까 진짜로 제가 보니까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3000만 원짜리 브랜드 네이밍 하는 것 같은데 발랄하고 신선하게 뭐가 좀 나올 수 있게 이번만큼은 잘 뽑아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마 30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좀 추가해서 하십시오. 기왕사 이름 한번 뽑으면 평생 갈 텐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다자원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