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신민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교통국 도로관리과에 이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4쪽입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지난연도 수입 4억 5,000만원과 다음 15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2,726만원과 다음 17쪽 건축법 위반 과태료 618만 5,000원으로 202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억 8,34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2쪽에서 43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922만 7,000원, 지난연도 수입 1,96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326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340만 5,000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5억 9,094만 3,000원, 예탁금이자 수입 645만 2,000원, 2023년도 건축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총 12억 4,293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225쪽까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 규모는 18억 7,272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3,4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예산은 건축허가 전 심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건축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6,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운용 예산은 조직변경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이관되었고 1억 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개선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2억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사업 예산은 통합방범모듈 확대 설치 시설비 사업으로 5억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제3종 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 그리고 급경사지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7,1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및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의 직수수행경비를 포함하여 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공공건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통합내역관리 프로그램 구입과 2023년 처음으로 우수 건축물 공모 및 동작구 도시경관 향상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등 전년도에 비해 4,879만 8,000원을 증액하여 7,9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으로 공공건축 토목분야 점검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1억 2,0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자복합기 임차비 등 8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6억 3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9쪽까지 세출예산안 건축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세출예산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억 4,293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3,82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건축 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으로 6,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으로 4,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1,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건축안전센터) 예산으로 4억 3,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건축안전센터) 예산으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예탁금) 예산으로 6억 6,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29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219쪽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이라고 해서 작년에 6,100만원인데 이번에 6,600만원으로 8.11% 올린 사유가 뭡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건설분야 기술사가 올해는 37만 1,891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9만 500원으로 인상해서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뭡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2,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건축사가 나가서 사용승인에 대해서 적법성을 검사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업무대행하는 개소가 몇 개입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1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에 건축하고 있는 게 117개인데 어떻게 170개가 나오죠? 작년 것도 합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작년에 넘어온 것도 있고요. 117개소는 공사장 개소 수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말 117개소였고요.
신동철위원
117개소에서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을 주면서까지 가서 해야 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나가서 점검하는 분은 서울시 건축사협회 한 분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분에게 6,600만원을 줘야 된다는 겁니까? 6,600만원이 몇 분에게 몇 개소에?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170건입니다. 한 분이 나가서 봅니다.
신동철위원
내년에 170건을 다한다는 겁니까? 170건을 했을 때 1개소당 얼마로 봅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1개소당 39만원으로 한 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아까는 사람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개소당 그렇습니다. 준공하는 건물에 대해서 한 분이 나가서 점검하고 수당으로 39만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작년에는 6,100만원이었고 올해는 170건에 6,600만원입니다. 올해 잡힌 건수는 165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70건을 잡은 겁니다.
신동철위원
이분들이 가서 업무를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준공검사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준공검사할 때 이분들이 나가는데 구청 직원들도 나가잖아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구청 직원은 안 나갑니다. 구청 직원은 민원이 있을 때 나가고요.
신동철위원
준공검사할 때 구청 직원이 안 나간다고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2,000제곱미터 미만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나갑니다. 중간중간에 공사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무슨 법에 있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건축법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직원이 민원이 있으면 나가고 민원이 없을 때는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다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그런 법은 없는데요.
신동철위원
금방 있다고 하셨잖아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업무대행 건축사가 나가서 사용승인을 하는 부분이 건축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170건 중에 반은 나가서 구청 직원들도 봐야지 나중에 하자 나고 민원 생기면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체크리스트에 의존해서 보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것에 의존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업무수행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사전에 옆집 등에서 민원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지급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 왜 안 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한 번은 봐줘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0개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추후에 다시 결정하기로 하고 지금은 삭감요청하겠습니다. 502만 2,000원 삭감하고 전년도 예산 6,136만 3,000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221쪽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은 올해 관내 공공건축물 123개소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로당 8군데, 어린이집 6군데, 동주민센터 6군데 해서 대상지 2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는 구립경로당 한 개소를 지정해서 그 경로당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따라서 디자인 설계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선정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조사결과로는 성대골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조사 용역했을 때 결과가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이 문제가 아니고요. 경로당 자체 시설이 노후된 게 많은데 외관만 바꾸면, 이게 외관이죠?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외관은 아니고 안의 시설이나 연령, 성별, 장애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환경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해서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의회 의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공유하고 설명이 있었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사전설명은 드렸다고
신동철위원
20개소가 정해졌으면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리고 20개소를 계속 작업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준이나 합당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죠. 예산 올려놓고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와서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돈을 들일 것 같으면 와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거는 전액 삭감 후 내용확인을 한 다음에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억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220쪽 공공디자인 클리닉 연구용역 또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매년 1,000만원씩 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효과가 뭐가 있나요? 뭔가 바뀌었나요? 효과를 보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시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컨설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업체 용역 주는 거죠?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를 통해서 구에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신동철위원
이거를 해서 2021년도에 효과가 있었냐고요. 1,000만원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올해 사업실적은 행정타운
신동철위원
2021년도에 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었냐고요. 무슨 클리닉을 했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올해도 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공공디자인 클리닉 1,0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남성사계시장 디자인 도로포장,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젊음의 거리 이수미로 이런 사업을 2021년도와 올해 진행해 왔습니다.
신동철위원
직원들 교육하고 클리닉을 해서 개선한 사항이 있냐는 겁니다. 클리닉에 1,000만원 들여서 했을 때 공공디자인에 바뀐 부분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건물번호판 디자인 개선을 부동산정보과에서 한 실적이 있고요. 사계시장 앞에 디자인도로를 포장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정도면 1,000만원짜리 간판을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개선이 아니라 500만원, 1,000만원 간판 개선해 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아래 공사장가설울타리 공모전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공사장가설울타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우리 구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심미성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내주시죠?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네, 그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때 디자인을 우리 쪽에 맞게끔 하라고 건축허가사항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넣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시상을 2,000만원씩이나 주려고 하십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공모를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니까요.
신동철위원
아니, 누구한테 공모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제안 업체에 공모를 합니다.
신동철위원
설치하는 업체들이 울타리 치는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업체가 울타리를 치는 것 아니냐고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그런데 시안은 구에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장 울타리는 3년 전 것이고 사용을 여러 군데에서 하니까 새로운 디자인으로
신동철위원
건설업체들이 자기들이 건설하기 위해서 외부에 울타리를 치는 건데 우리가 2,000만원, 이거 아까운 돈입니다. 2,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그걸 줘야 되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울타리는 시공업체에서 치는데요. 업체에서 치면 중구난방으로 치니까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줄 때 조항에 넣으면 되는 거고 허가사항에 들어가면 되는 사항을 왜 이렇게 돈을 신규로까지 넣어서 이걸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까운 돈입니다. 2,000만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디자인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면 지적 재산권을 우리 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신동철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현재 각 공사장을 보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인해서 잘 그려진 것 같은데 거기를 다시 칠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뜻인가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디자인 안을 공모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안을 우리가 주겠다는 건가요?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해서 공모가 되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참 애매한 것 같은데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동작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은 너무 지저분하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3년 전 것이고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니까 많이 붙여져 있고 그래서 새롭고 발전된 안으로 공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관리․감독해서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재건축이라든지 새롭게 건설하는 곳이 곳곳에 나타날 거예요. 그곳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동작구의 상징이 되는 것으로 하라고 건설업체에 권유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시상금까지 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사장가설울타리 공모전 시상은 저도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UD라고 해서 노약자,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쉬운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신동철위원의 생각이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 사실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 2억이 잡혀있고 나머지가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유니버설디자인을 하게 되면 건축 관련된 분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시겠죠.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노약자분들이 있는 경로당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장애인, 이렇게 모든 곳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2억 가지고는 동작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다 하기에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개소면 1개소당 1,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이 사업은 시범 적용 1개소에 대해서
장순욱위원
1개소에 2억 들어가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디자인 설계, 제작․시공에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순욱위원
한 곳에 1억 5,000만원이요? 아까 20개소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대상지 전체를 조사했을 때의 수입니다.
장순욱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예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데 성대골경로당입니다.
장순욱위원
성대골경로당으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보겠다. 하나 하는데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서 동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건축과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놀이시설도 그렇고 공공시설은 다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우리 구청 새롭게 짓는 곳도 UD로 다 설계되어 있어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면 공인인증도 받을 수 있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인데 예산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아쉬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니버설시설과 공공디자인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성대골을 한다고 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을 1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과하게 책정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디자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곳이 아니라 몇 곳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데요.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재논의하겠습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너무 죄송하고요.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자세하게 성대골 경로당을 어떤 디자인으로, 지금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UD디자인하는 것을 보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저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데요. 구비 100%로 진행하시잖아요? 시비나 다른 곳에서 보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시에는 문의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이 항목으로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에 설계비까지 들어 있잖아요? 그 설계를 가지고 하면 다음 경로당에 진행할 때는 설계비는 빠지고 설치비나 시설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경로당마다 설계비까지 들어가면 1억 5,000만원, 2억씩 구비 100%로 진행하시는데 과연 가능할지가, 한 번은 가능하겠지만 계속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시비나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시설비 2억에 디자인 설계와 제작․시공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고요. 매뉴얼 제작 5,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시설에 할 때는 매뉴얼 제작한 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보조를 받아서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시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공사장가설울타리는 용양봉저정 설명도 그림으로 되어 있고 그런 그림이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전부터 장승배기도 그렇고 효사정 이런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인을 바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설명에 보면 구정 홍보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려고 이런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정을 홍보하기보다는 동작구의 스토리와 역사가 이미 이 가설울타리 디자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는 열심히 하시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반복 설치되면 보시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뭐가 그려져 있는지 계속 그것만 쳐다보면서 걷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을 다시 공모할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갖고 계신 디자인을 계속 활용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20페이지 공사장가림막 공모전 운영 및 전시 700만원과 공모전 시상금 2,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방금 전에 이영주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건축물 개선사업의 경우는 복지와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르신장애인과와 협업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22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공사장가림막 공모전 운영 및 전시 등 700만원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다시 의논해봐야겠지만 공모전 시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으면 700만원도 삭감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저도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유니버설공공시설 개선사업 전액 삭감 의견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잘 해주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용역이 계약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의뢰하기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로당이라고 100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이걸 꼭 보시고요. 자체적으로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세출 227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중소규모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중소규모 공사장 점검, 위험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에는 보전금이 없었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아니요. 원래 건축물 안전점검에 있다가 그쪽에서 빠지고 공사장 안전관리로 별도로 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9월 26일 자로 안전재난담당관에 건축안전센터가 있다가 건축과로 오면서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원래 있던 것이 건축과로 오면서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이동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이것은 알겠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여쭐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이나 어울마당 같은 시비로 지어진 건축물들은 완공되면 도시정비1과로 간다든가 어르신정책과로 간다든가 소관이 그렇게 가는데 관리는 건축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1년에 10개소 이상이 준공되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인 3년 이상까지 각 부서별로 다 오는데 그걸 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기는 실질적으로 인력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건축과에서 관리팀를 따로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건축물을 관리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안 됩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없죠.
김효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건물들이 어르신정책과로 간다든가 도시정비1과로 간다든가 관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사후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됩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비를 추가로 더 들이고 보수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다른 명목으로 공사를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상도4동 어울마당의 경우는 한 곳을 4-6번까지 보수를 해요. 이제는 보수기간도 다 지났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관리가 안 되어서 돈이 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런 업무를 건축과의 전문가들이 담당하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정질문에서 제가 구청장님께도 요구를 하겠지만 그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223페이지 시설비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역이 있어요. 이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이것은 올해 추경 때 동작구 건축상과 동작구 건물디자인 입면이 너무 뒤떨어진다고 해서 입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리 구청에서 제시하려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때는 빼고 본예산에 올리도록 말씀하셔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해 준다는 겁니까? 건축허가 들어올 때 이런 식의 건축물을 권장한다는 거죠?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네, 심의나 허가 때 권장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에 들어올 때는 이 정도 건축물이 들어와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는 거죠?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3,300만원을 들여서 가이드라인이 몇 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건축물 디자인이 몇 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위해서는 틀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동작구에서는 이런 건축물을 권장한다고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대략적인 계획은 심의 때 입면이나 발코니 등 세부적인 항목 14개-15개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적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요. 어떤 쪽으로 입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위원들에게도 주시고요. 용역을 잘해서 앞으로 동작구가 디자인이 괜찮은 건축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추후에 나오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신동철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보면 비슷한 용역이 많아요. 위원회도 많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유니버설 관련된 부분, 공공디자인 등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이걸 다 나눠서 하죠?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실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요. UD 따로 해야 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따로 해야 되고 다 따로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도 따로 해야 되고.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아무래도 사업과 내용의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요.
장순욱위원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이 안에 UD도 들어가고 공공디자인 클리닉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UD에 다 넣든지. 구청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쪽저쪽에 용역을 주려고 계속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을 지을 때 큰 틀에서 한 사람에게 설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주잖아요? 주방 따로 디자인해 달라고 하고 화장실 따로 디자인해 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하나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방도 와서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거실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각자 다 따로따로라는 거거든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관련 법이 다 다르고 근거도 다르고요.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민간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심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심의를 통해서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순욱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을 잘라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청장님이 동작구 지도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하나로 만들어서 지도를 바꾸어야지 다 따로따로 해서 지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도를 그리려면 크게 하나로 그려야지 사당동 따로, 신대방동 따로, 대방동 따로, 흑석동 따로 해서 되겠습니까? 동작구 관내 그림을 그려야 제대로 된 지도를 그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디자인하는 것만 3개로 나누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유니버설디자인은 공공시설에 주로 적용을 해서 시범사업도 하고
장순욱위원
아니에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민간시설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향후에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도시경관 가이드라인은 민간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동작구가 좀 더 특색있고 미려하게 할 수 있도록 심의나 허가과정에서 용역을 통해서 권장하고 안내하고 조건을 부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 합쳐서 하는 거는 좀
장순욱위원
제가 볼 때 도시정비1과, 도시정비2과도 있지만 앞으로 큰 틀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청장 오시고 나서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쪽에 같이 하는 것을 권유하면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3,300만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3,300만원이 있고 223쪽에 동작구 건축상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상이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안에 건축상에 대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건축상은 얼마 들어갑니까? 사업명세서로는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건축상을 시상하니까 작품을 전시하고 제작할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건축상에 대한 예산은 없어도 진행되시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아닙니다. 동작구 건축상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가 1,800만원이고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이 3,300만원입니다.
이영주위원
건축상을 시상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다 포함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27쪽 공사장 안전관리에 일반보전금이 신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9월 26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축안전센터의 건축물 안전점검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세부사업이었는데요. 사업명을 분리해서 건축물 안전관리와 공사장 안전관리로 분리했고요. 규모별로 중소규모 공사장 1만 제곱미터 이하 공사장에 대해서 한 달에 18개소, 대형공사장은 2개월에 15개소 점검하는 수당 지급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3쪽 건축행정 관리에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작구 건축상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 포함해서 그 위에 보시면 건축민원 환경개선비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입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부서 자체에서 건축사분들이 무료상담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 등 민원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민원실 환경개선비입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예.
신민희위원장
통합내역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건축시설팀에서 공공 공사할 때 시설비 산출 내역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성하고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서버를 따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프로그램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동작구 건축상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 1,800만원에 시상식과 상금 그리고 전시 제작 설치비 다 포함해서 1,800만원 1식으로 잡았는데 예산서는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시상식 얼마, 포상금 얼마, 작품 전시 얼마 이렇게 세분화해서 들어와야지 통으로 1,800만원 잡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건축상 시상하는 타 자치구가 있나요?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서초구와 우리 구는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 구는 주택밀집지역이고 서초구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된 구입니다. 건축학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많을 겁니다. 많이 의뢰가 들어올 거고요. 동작구는 여건이 전혀 다른데 건축상을 시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아무래도 시상을 통해서 건축물에 대한 미관 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 시상을 하고 싶으면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있는데 이게 먼저 선행되고 5년이든 10년이든 경과가 지난 다음에 결과물이 생겨난 이후에 시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8대 때부터 동작구가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건축이 되고 있으니 동작구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계속 제가 언급했고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 용역에 대해서는 원안의견을 내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디자인이 확립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확립이 된 이후에 시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은 원안의견으로 하고요. 동작구 건축상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는 전액 삭감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과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120만원씩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전체 과를 대상으로 재논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20쪽 시설비 2023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이 1억인데 이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으시면, 설명서 주신 거와 사업명세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1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합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2023 공공디자인 활성화사업은 우리 구에 대표적인 현충원 일대의 내년도 통합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1억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어요? 설치하는 것도 있고 디자인비도 있고 용역도 있지 않습니까?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디자인 설계가 2,000만원, 제작 설치가 8,000만원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증액분 전액 삭감의견,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 개선사업 전액 삭감의견과 재논의의견,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비 전액 삭감의견, 공사장가설울타리 공모전 시상금 전액 삭감의견, 공사장가림막 공모전 운영 및 전시 사업 전액 삭감의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 전액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 동작구 건축상 작품 전시 제작 설치비 전액 삭감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도록 하고 건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셔셨습니다. 팀장님, 유니버설디자인․공공디자인의 차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니까 비교하기 쉽게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 법적․법령 관계 등등을 보기 좋게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우
배장우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자료 21쪽, 긴급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7억 9,200만원과 자료 31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68억 4,200만원으로 총 8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60억 3,500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20억 9,800만원보다 60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예산 6억 1,600만원 증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28억 5,000만원 감액 등 국시비보조금 매칭 예산 편성이 주된 증감 사유이며 그 외 보훈대상자 지원 3억 6,200만원 증액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36쪽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구민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6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 가구 대상으로 건강음료를 정기적으로 지원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사업은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38쪽부터 239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종사자 연구개발비, 복지관 운영비 등에 68억 3,5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셔틀 사업 2억 3,900만원, 기능보강비 3억 9,200만원 등 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1,800만원이 감액된 총 7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준공에 따른 준공식 행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0쪽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금은 재단 직원 신규 채용 및 신규 사업비에 따라 5,300만원을 증액한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가구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임차료 인상을 반영 9,4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1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에 6억 6,000만원, 노후 건물 하자 보수 및 공간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로 980만원 등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협의체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역량강화 교육,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 260만원을 증액한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44쪽부터 24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위해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240만원을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47쪽부터 248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의 경우 6,300만원을 감액한 1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지원은 보훈 예우수당 지급단가 상향 및 장례용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6,200만원을 증액한 1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50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지원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1,100만원을 증액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37쪽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전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고위험 가구에 음료를 전달하고 방문 중 파악된 욕구를 복지플래너와 연계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달원이 방문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서 건강음료인 요구르트나 발효음료를 정기적으로 주 2회나 3회 정도 방문해서 전달하므로서 이분들이 건강에 취약하신 분들이니까 특히 겨울철에 활동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체크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요구르트 배달원이 하시는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이 있으면 해당 동 복지플래너에게 연락할 수 있게끔 체계를 해 놨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 생각에는 직접 만나는 일이 드물 것 같습니다. 계신지 확인하고 벨 누르고 그냥 밖에 있는 봉지에 넣어드리는 게 효과가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요. 고독사 첫 번째 징후인 고지서나 신문 같은 우편물이 계속 쌓이는 경우를 방어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빠른 단계가 요구르트 같은 것을 일주일에 세 번 갖다줬는데 케이스에 그대로 있을 경우에 이분은 집에 안 계시거나 어떤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분이 노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직원이 방문해서 개방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부분은 요구르트 배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다각적으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안부전화를 드린다거나 센서를 설치하거나 가스나 전기사용 데이터를 확인해서 신체 신호를 감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인 플러그 사업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사시는 모든 어르신 가정에 지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시는 복지정책과 직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으로서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8쪽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는 동작구에 3,000명 정도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8명만 주는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예.
장순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잘못된 거죠. 어디서 일하든지 똑같은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외치고 다녔고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대규모 시설이든 소규모 시설이든 똑같은 복지를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째 지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5년째입니다. 내년에 6년째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종사자 중에서 138명만 1년에 20만원씩 연구개발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이 돼서 챙겨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3,000명 전체 20만원씩 증액시켜 주세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국장님, 예산증액 시켜 줄 수 있죠?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일단 예산 상황을 검토해 보고 오후에
장순욱위원
6억입니다. 편성해서 똑같이 주십시오. 2,700만원인데 5억 7,300만원 증액을 요청드리고요. 이어서 239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비가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줄여서 책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최일선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복지를 챙겨야 할 복지정책과에서 오히려 예산을 줄여서 올렸어요. 아무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해도 이런 것을 줄여서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 1,0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방금 증액하신 것이 뭐였죠?
장순욱위원
239쪽 맨 위에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으로 요청했고요. 238쪽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5억 7,300만원 증액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247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이 있습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은 올해 6,3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에 자동차를 두 대 사줬는데 올해는 자동차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삭감된 겁니다.
김효숙위원
뒤에 보면 보훈회관 및 단체 필요물품 구매라고 7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유공수훈자회, 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가 한 대씩 있는데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어서 그걸 교체하는 것이 있고요. 월남전참전회는 인원이 제일 많은데 행사할 때 빔프로젝터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요청한 것을 필요물품 구매에 통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매년 있는 일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다. 보훈단체 9개를 운영하다 보면 컴퓨터가 고장나거나 차량 등의 내구연한이 지날 경우에는 교체해 드리기 때문에요.
김효숙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어서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빠졌고 올해는 새로 넣은 겁니다.
김효숙위원
내역서를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240페이지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에 작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지난번 직원채용에 대한 증감액인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1,000만원 신규사업비가 있습니다. 5,3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4,300만원이 인건비, 1,000만원은 신규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240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이 2억 5,100만원인데 증액이 5,300만원이에요. 지난번에 왔을 때 사업비 700만원을 줄였어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소리 같은데 그래서 인건비 주는 돈은 필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증액분 5,300만 원과 사업비 700만원 해서 6,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과장님이 저에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절대 양보 안 할 겁니다. 236쪽 종사자 워크숍이 매년 동결입니다. 늘릴 수 없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결국 이것은 구청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것은 맡은 기관에서 합니다. 채워 넣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을 시키더라도 예산을 넉넉히 주고 일을 시켜야지 빠듯한 예산 가지고. 그렇다고 10명이 가던 것을 7-9명으로 줄일 수는 없잖습니까? 이 부분의 8,000만원과 3,000만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8,000만원은 동작복지희망축제 행사비용이고 사회복지워크숍이 3,000만원으로 총 1억 1,000만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종사자 워크숍은 실질적으로는 2018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조금씩 올려서 3,00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코로나19로 한 번도 못 갔죠? 올해는 이태원 참사로 못 갔고요.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작희망축제도 모양만 낼 것이 아니라 동작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른 곳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1억 8,000만원 들어갔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렇게 펑펑 쓰면서 동작구민들의 복지축제를 동결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동작복지희망축제에 2,000만원 증액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을 건의하고요. 연수비 얘기했는데 해외연수비는 3,000명 중에 15명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소외돼요. 가까운 남해가 됐든 제주도가 됐든 50명 이상 20만원씩 잡아서, 더 잡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연수비에 3,000만원이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삭감을 하셔도 좋고 증액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삭감이든 증액이든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명을 얼마, 어떻게, 왜인지 근거가 있어야
장순욱위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과와 상의해서 정확히 올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림짐작으로 몇억씩, 몇천씩 올리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복지가 진정한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사회복지사 좋습니다, 봉사하는 것 맞고요. 그렇지만 바탕에는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복지국 업무추진, 복지정책과 업무추진이 작년에 1,267만원이었습니다.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9.4% 올렸어요. 이렇게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월 조직 개편 때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행정
신동철위원
과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네.
신동철위원
몇 명 늘어났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 직원 8명이 있고
신동철위원
구청 직원이 쓰는 것 아닙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해당 시설에 방문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신동철위원
아끼십시오. 아끼셔야 합니다. 혈세입니다, 혈세. 주민들은 10원, 20원을 아끼는데 9.4% 올려서 되겠습니까? 아끼려고 노력하셔야죠. 증액분 12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이 얘기했던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전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형식적으로 2억 2,900을 만원을 썼습니다. 3,124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인원을 찾지 못하신 거죠? 고독사 예방에서 1억 9,700만원을 쓰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1,030명입니다.
신동철위원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1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
하루에 1만 6,000원이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한 달입니다.
신동철위원
인원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신동철위원
좋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월동기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거나
신동철위원
최초 계약을 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배달 사업을 하다 보면 매달 증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 딱 되면 100명이면 100명에게 무조건 갖다 주는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달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정확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시고요. 6월까지 자료에 실적이 늘어난 것을 보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전달사업에 1억 삭감하고 추후에 추경으로 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6월에 추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법정운영비보조는 매칭으로 주는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매칭이 1억 9,439만 5,000원 늘어난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몇 대 몇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시비가 75%, 구비 25%입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구비로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매칭이라 의무적으로 시비가 늘어난 만큼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어났잖아요? 늘어서 돈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있던 금액도 올라가고 복지도 올라가고 구비도 올라가서 구민들에게 줘야 할 돈을 계속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혈세 아닙니까, 혈세.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기본 물가상승률만 반영된 겁니다.
신동철위원
기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월급도 늘어나고 이것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있어요. 우리 구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145명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복지 쪽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행정 쪽은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복지 쪽에는 몇 명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145명입니다.
신동철위원
각 요소요소에 잘 배치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시설에서 요청하면 배정합니다.
신동철위원
구비 100%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구비입니다. 인건비는 시비가 있고요.
신동철위원
매칭인데 급여를 왜 나누지 않았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인력에 전역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145명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145명에게 피복비, 교통비 등 해서 매년 13억 8,447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만한 구비를 들여서 다른 분을 쓰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145명을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145명이라고는 되어있지 않고 시설의 요청에 의한 건데요. 이것은 큰 틀에서 군대 병역자원 관리의 취지도 있고 그분들이 사회봉사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는 여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남자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까지 합쳐져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건 알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13억 8,400만원을 들여서 145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가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시설에서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신동철위원
거기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3-4개월 안에 다시 돌려보내는 상황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있습니다. 145명 중 10-20%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교체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일을 안 하고, 13억 8,400만원이라는 혈세가 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모릅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145명을 형식적으로 이쪽저쪽 배분해 주고 관리는 안 하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공익요원이 예전보다 기준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공익에 갔는데요.
신동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0-20%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다시 다른 구로 보내서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45명을 120명으로 감축 의견을 내겠습니다. 금액은 계수조정 때 145명을 120명으로 25명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인건비에 피복비가 있고 인력보조가 있는데요. 인력보조는 시비이고 보수는 군대 병력자원 관리이기 때문에 현재는 구비로 주지만 집행이 끝나고 나면 145명에 대한 돈을 국비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신동철위원
피복비와 교통비는 우리가 주는 거지 않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차로 주고 나중에 100% 다 환급받습니다. 인력을 쓰다 보면 자질에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공익을 안 쓴다는 것은 조금. 145명의 예산은 병무청에서 국비로 받으니까
신동철위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시설비에 냉난방기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공사, 육아교실 놀이터 철거 및 시설 설치 공사 예산이 전년 대비 100% 넘게 올라갔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죠? 56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가 저희 과에 있던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과에서 이관되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건물이 2005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18년 정도 되다 보니까 냉난방기 등이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사무실에 있는 PC로 제어를 하면 에너지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여름에는 보통 26도인데 사업용도이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이관받기 전에는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얘기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는 중앙제어시스템이 없어서 올해 편성하려 했는데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에서 문제 있는 것을 이쪽으로 넘긴 후에 이쪽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돈을 쓴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센터 자체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신동철위원
견적을 받은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건 소액이라 수의계약하신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편성되면 다시 입찰을 받아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신동철위원
980만원은 예정가로 받으신 건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견적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복지국에서 없어진 것이 있죠? 없어졌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돌봄SOS사업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거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들어오지는 않고 나중에 간주처리됩니다.
신동철위원
시 100% 사업이라서 안 올라와 있는 건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네.
신동철위원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도 시 사업인가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구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민희위원장
아까 건강음료 삭감하신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
내용이 그겁니까?
신민희위원장
네.
신동철위원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행도 없어졌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238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라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38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본동, 동작 이수, 사당동 4개 운영하고 계시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말씀드리면 업무가 늘어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동작과 대방에도 두 대가 더 편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50%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1억 1,959만 3,500원 증액해서 총 3억 5,878만 500원으로 하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취지가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는 고지대거든요. 대방동에는 고지대가 없습니다. 마을버스가 대부분 다 들어가고 신대방1동도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취지가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와 협업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와 관련해서는 상도1동의 경우에도 마을버스가 올라가지 않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비단 상도1동뿐만 아니라 사당동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교통약자 관련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버스보다는 접근성이 편리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전시행정이 아니라 교통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버스가 큰 골목에 못다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노약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큰 틀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도 절감되고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을 쉽게 높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민간간사 인건비가 올해와 동결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장순욱위원
몇 % 올랐습니까? 267만원 인상된 거 맞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인상률은 1.5%입니다.
장순욱위원
공무원 수준과 같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37쪽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전달사업은 효율성으로만 따져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와 스마트 돌봄플러그도 그렇고 고독사를 예방하려는 사업이잖아요. 고독사 하시는 분을 못 찾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건강음료를 받으시면서 고독사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고독사를 안 하시고 음료를 받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재정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 건강음료 전달 또는 플러그 등 여러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여러 방법을 강구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액됐어도 병행을 하시든 전환을 하시든 여러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들은 고무적이고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하고요. 건강음료가 얼마가 소비됐든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이 음료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돌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의견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동의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249쪽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사업 근조기 제작이 50개로 여기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근조기를 50개나 제작해야 됩니까? 보훈단체 전체에 다 해 주는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50개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하고 내년에도 홍보를 해서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사망률이 높습니다.
신동철위원
제작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근조기 배달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이 업체에서 전달합니다. 현재는 서울시만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전국까지 가게 되면 배달료는 검토해 봐야 되는데 올해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는 업체에서 배달해 줬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45쪽 통합사례관리사 여비가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기간제로 알고 있었는데 다섯 분이 다 공무직으로 바뀌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직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언제 바뀌었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출산휴가자 대신 와 있는 분만 빼고는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년 전에 바뀌신 거죠? 확실합니까?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공무직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여비가 증가했습니다. 출장여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공무직 전환한 거는 2015년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근조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50개나 필요한가요? 근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근조,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들어갑니다.
신민희위원장
동작구청장 아닙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동작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50개나 필요할까요? 예산서에는 25만원짜리 50개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수거하는 기간도 있고 다른 자치구도 검토해 봤습니다. 최고는 그 정도 숫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민희위원장
우리 구에 거주 등록된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 근조기를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보훈대상자들이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전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관내 거주 등록되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면 보훈대상자들이 모두 동작구에 사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전라남도 해남 장례식장에 모시겠습니까? 경상남도 창원 장레식장으로 모시겠습니까? 전국으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돌아가셨어요. 동작구에서 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김효숙위원
모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50개나 필요할 정도로 많이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 보훈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하는 구청에 물어봤을 때 단체에서는 이 정도 숫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숫자를 반영하다 보니까 50개가 됐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타 구와 비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구와 우리 구의 보훈대상자 수가 각각 다를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은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위문금,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김효숙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실 때 보훈대상자 배우자수당 복지수당이 얼마 필요할지 추계로 잡아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만 해당됩니다. 서울시에서 10만원을 주는데 유족이라는 말이 없어서 저희가 주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내년부터 했을 경우에는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6,000만원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복지관 종사자 연구개발비 5억 7,300만원 증액의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수지원 1,000만원 증액의견,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사업 6,000만원 삭감의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2,000만원 증액의견, 동작복지희망축제 2,000만원 증액의견, 주민생활지원 기획관리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 전액 삭감의견,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전달사업 1억 삭감의견 및 원안의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5명을 120명으로 조정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재논의의견,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 사업 1억 1,959만 3,500원 증액의견, 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사업 근조기 제작 비용 재논의의견,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6,000만원 증액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심의, 예산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 성인지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2023년 어르신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49억 824만 6,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7쪽 상단까지입니다. 행정재산 사용료 및 구립 봉안시설 이용료, 사당 어르신 종합 복지관 외 1개소의 경로식당 이용료와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4억 2,3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 하단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분 180만원, 시장형일자리 사업 수익금 3,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연금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36억 6,081만원, 31쪽 하단부터 32쪽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07억 8,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93쪽입니다. 2023년 어르신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506억 3,43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2.5%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133억 379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5쪽에서 257쪽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12억 6,428만 6,000원을, 식사배달 사업비 5억 9,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중단에서 258쪽 상단까지 기초연금 사업비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와 지급 상한액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133억 379만 1,000원이 증액된 1,242억 5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단 거동불편 어르신 수발지원을 위한 서울재가관리사 사업비로 3,4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24억 6,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관련단체 지원비 6,56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3,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부터 264쪽 상단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요양․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31억 1,4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단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을 위해 3,27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64쪽 하단에서 265쪽 상단까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 4,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와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4억 1,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6억 2,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7쪽 하단에서 269쪽 상단까지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비로 13억 7,3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단에서 271쪽 상단까지 경로당 임시이전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 및 노후비품 교체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9억 8,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1쪽 상단 동작노인회관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비 8억 8,9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노인교실 지원을 위해 2,160만원과 어르신 청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1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까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은 12억 8,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중단 사당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로 3억 5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0쪽 하단부터 285쪽 중단까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예산은 4억 3,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중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00억 9,6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중단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8쪽 하단부터 289쪽까지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은 1억 2,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0쪽 상단까지 어르신의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운영비로 1억 4,0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상단 중장년층 세대 경력개발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운영 예산은 1억 6,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단 시장형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3,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 하단 퇴직전문인력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에서 292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6,9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부터 293쪽 어르신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서 저공해 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5,1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에서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하여 노인단체의 육성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6,103만원입니다. 2023년에는 노인단체 운영지원 등으로 3,02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322만원을 포함해서 16억 6,405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40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어르신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중장년층 세대의 경력개발 및 사회 재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1억 6,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안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5쪽부터 293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어르신정책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5쪽 경로식당 운영비 올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라간 거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4,500원이 어르신들에게 한 끼라도 제대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비용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았는데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00원을 증액한 1억 1,029만 2,000원 증액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신규사업으로 어르신콜센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는 잘되어 있으나 그 서비스를 접근하는 것에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도도 너무 많고 어르신들이 일일이 찾아서 무엇인가를 제공 받기에는 불편함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여가 프로그램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 전화 하나를 전용으로 만들어서 전화번호도 되도록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9988이라든지 이런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전화를 하면 어르신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구두로 설명해 드리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보고 싶어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일이 상담원이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드립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대표 전화를 홍보해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는 콜센터입니다. 서울시에서 120이라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유사한 시스템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먼저 홍보가 필요하겠네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겁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복지관이나 동에서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소식지, SNS, 저희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효숙위원
나와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은 정보를 많이 아시는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내용을 알리실 겁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동 주민센터의 시스템이 지금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방문간호도 있고 동 자체가 주민과의 최접점이니 주민들을 이미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까지 막기에는 저희가 역부족이긴 합니다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 생각은 나와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몇백 명이라도 저희 상담원들이 전화를 드려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의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290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구비 100%입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서 5,000만원을 받았고요. 매칭으로 5 대 5인데 국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특교세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는 1억으로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올해 1억 6,825만 8,000원 받은 거는 뭡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신동철위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이것은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국비라고 안 써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저희도 헷갈렸는데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신동철위원
국비 맞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신중년 영상 제작 전문가 양성, 온라인전문셀러 양성 등 5,000만원이 있는데 구비입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것럼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었고 5,000만원이 들어올 예정이고 구비만 우선 5,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신동철위원
집행을 하면 국비로 5,000만원이 들어오는 거죠? 세입에 잡아놓았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5 대 5 매칭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1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전체적으로 어르신정책과에서 봤을 때 취약 어르신에 대해서 비목에 건강관리 맞춤 돌봄서비스는 없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건강관리 부분은 조금 애매해서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약간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강관리 부분은 건강증진과에서 방문이나 이런 쪽으로 비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통계목에는 건강 쪽에 맞춰져 있는 통계목이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IOT 사업은 하셨잖아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시비로 내려와서 복지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번에는 시비가 없어진 겁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비목을 하나 추가해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취약어르신 보호 건강관리 맞춤 돌봄 서비스 비목을 추가해서 3억 5,000만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3억 5,00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신동철위원
어르신 건강안전관리 솔루션 IOT 사업에 그 정도 금액이 잡혀있었거든요. 그 금액을 그대로 요청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없어진 사업을 부활시키는 건데 어르신 보호 맞춤 돌봄 서비스로 건강에 맞춤을, 취약 어르신
신민희위원장
서울시에서 종료한 사업을 구비로 되살린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건가요?
신동철위원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293페이지, 기존에 자동차가 없었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저희 과에 자동차가 없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번에 자동차를 구매해서 어르신이나 사회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빠르게 서비스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이 141개이고 기타 어르신 복지시설을 추가하면 170개 정도의 시설이 있다 보니까요. 출장을 다니기에 불편함이 많아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사업비를 보면 어르신정책과는 노인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와 똑같아요. 예산 증액이 안 되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노인의날 행사는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인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순욱위원
너무나 안일하게 이런 행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저출산이지만 어르신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해도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가 분명히 인상될 텐데요. 어르신정책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타이틀도 안 바뀌고 작년 예산을 그냥 그대로 붙인 거예요. 일을 하려는 욕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새로운 일을 하려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2021년에도 똑같았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신규사업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기존의 있던 사업을 없애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기존에 있던 중요한 사업들은 계속하면서 신규사업을 해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매번 어디를 가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기존 사업을 연속해서 하려면 물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예산을 그대로 한다? 그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업비를 올려드린다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290쪽을 보면 지역주도형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위탁해서 하는 거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50플러스센터에서 올린 겁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이것은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셨던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구비가 아닌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이 5,000만원은 구비이고요. 국비 5,000만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1억짜리인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1억짜리 예산입니다.
장순욱위원
1억 중에 5,000만원은 구비로 한다는 얘기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신중년 영상 제작 전문가, 온라인전문셀러 양성, 4차산업혁명 역량 강화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신중년인데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보고 사업계획서를 세운 건가요,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런 것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 건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지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40-60대 모두 시대적인 상황에 발맞춰서 가야 하니까요.
장순욱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그 부분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장순욱위원
올리긴 올렸는데 이런 과정을 마치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젊은 분들에게 이런 부분은 많이 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5,000만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일단 이 부분은 삭감하지는 않고 재논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주시고요. 270쪽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등에서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회에 가서 말씀드린 것이 있죠? 뭐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혈압계 말씀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아도 각 경로당에 혈압계를 한 대씩만 놔준다고 해도, 그때 20만원 곱하기 몇 개라고 했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141개소입니다.
장순욱위원
141개소면 2,820만원이거든요?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 안에서 2,820만원이 가능하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픽스해 놓은 예산은 아니고 추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장순욱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부족하다면 증액 의견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이 금액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건 약속입니다. 동작구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증액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명시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 비품 교체에 관한 예산에 각 경로당 141개에 혈압계를 비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은 안 했으니까 경로당 쪽에서 문의가 오면 내년에 사드릴 거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참고로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을 내셔도 의견일 뿐입니다.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64페이지 어르신 전용 상담 콜센터를 말씀하신 것이 다산120센터처럼 운영하겠다고 하셨죠? 사실 120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기관으로 연결하는 정도만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운영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방안이 있으세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전화 한 통화로 그분의 욕구를 풀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정보를 다 수합하고 매뉴얼화해서 갖추어놓아야 하고요. 콜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담사와 여기에서 일하게 되실 분들을 충분히 교육해서 전화가 개통되었을 때 단순하게 어느 쪽으로 하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전화는 3회선 설치하실 건데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50플러스센터에 공간을 마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계획을 보면 1월에 상담 인력을 채용해서 시범운영을 하시는 거죠? 1월부터 채용해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준비가 너무 안 되신 것 같고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전문 인력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전문 인력 한 사람의 인건비거든요. 그분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양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와서 에 현장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앞에 한두 달 정도는 교육과 홍보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위원장님, 장순욱위원님께서 경로식당 식비를 5,000원으로 인상하셨는데 예산서에 그 부분 말고 뒤에 사당어르신복지관도 같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사당어르신복지관까지
장순욱위원
동작구에 사는 어르신들은 똑같은 대접을 받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신민희위원장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안전환경국이나 도시교통국의 업무추진비는 일괄적으로 120만원씩 또는 그 이상으로 다 인상되었어요. 그런데 복지국은 사업비가 그대로거나 축소되거나 업무추진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은영
이은영복지국장
한 부서당 120만원씩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민희위원장
다른 국은 부서당 120만원이 아니라 사업비당 120만원씩 증액이 되었어요. 복지국이 대접을 못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던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신중년 영상 제작 전문가 양성, 온라인전문셀러 양성, 4차산업혁명 역량 강화 교육은 주요 내용으로 누가 정한 건가요? 우리 구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정한 건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거기에서 공모를 할 때 어느 정도 사업 바운더리가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양성가 프로그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래요?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적합직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을 감안하여 노동시장에 신중년이 재진입할 수 있는 데 적합한 직무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중년 적합직무라고 하는 것에 경영․사무, 연구 관련직, 정보통신․방송, 의료․보건․사회복지․교육, 문화․출판, 영업․서비스, 건설 관련 기술, 운송․운전, 공학 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시험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세 이상의 직업을 잃은 분들이 다시 고용시장에 재진입하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사실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영상 제작, 온라인셀러는 젊은 청년들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직업에 나이는 없습니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진입장벽이 낮고 정착하기 쉬운 직업군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장순욱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양성과정을 영상이나 온라인,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산출은 했는데요. 위원장님과 장순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가 되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영상 전문이라는 것이 취업을 하고 그런 업계로 진출하는 것이 최고죠. 노인이나 아이, 청소년, 성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분야라서 차원을 너무 높여서 하면 과연 직업과 연결할 수 있느냐지만 현재 그런 정보와 단절되어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가 되셨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어르신일자리사업에 시장형 사업단 활동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무언가를 하시나 봐요. 택배 사업 같은 것들인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자리사업이 공익형, 사회형, 시장형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시장형은 거북이 택배를 생각하시면 되고 거북이 택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예전에 서울시에서 실버택배를 하셨잖아요? 같은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버택배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받는 택배 한 건당 수당이 현실적이지 않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냥 어르신을 채용해서 택배 사업을 했다고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어르신들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고 이용자들은 만족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형 어르신일자리사업 수익금 운용 추진계획을 보시면 참여자 모집 및 직무교육을 1월에 하고 2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7월에 참여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12월에 사업 정산을 하신대요. 참여자라는 것은 어르신인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80분 정도가 어르신 택배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모시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참여자 간담회는 일을 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과 이용하셨던 고객인 주민분들도 같이 모셔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결과와 사업의 유익성․효과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1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0-42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방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2020년, 2021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그리고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금방 위원장님과 말씀 나눴던 것은 30번에 있는 지역주도형 신중년 일자리창출사업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28번인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전환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복지관 초․중․고 학습지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내 직업상담 및 민원인 안내 등 업무지원, 비영리단체 행정지원 및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사업대상자는 고르게 되어 있고요. 사업수혜자는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도 측정이 가능합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충분히 측정이 가능합니다. 제공받는 곳이 치매센터라든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실제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진짜 성인지예산이 되려면 사업대상자든 수혜자든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양성평등에 기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겠죠. 지금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마 복지관 등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할머님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반반씩 일을 했냐, 수혜를 똑같이 받느냐를 가늠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사업결과와 사업의 목적이 양성평등을 지향하느냐가 중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성인지예산 자체가 다 그래요. 이 부분은 차츰차츰 고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경로식당 운영비 1억 1,029만 2,000원 증액 의견, 취약어르신 보호 건강관리 맞춤 돌봄 서비스 신규편성 3억 5,000만원 증액 의견, 지역주도형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경로식당 기본식 식재료비 1,092만원 증액 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949억 4,111만 8,000원으로 먼저 10쪽 하단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은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하단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환급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상단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 15개 사업에 400억 7,361만 2,000원을 편성하고 2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1,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부터 33쪽까지 시비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 37개 사업에 548억 2,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4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에 전년도 대비 102억 4,027만 2,000원 증액된 1,298억 9,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영아수당 지원사업으로 지급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상승에 따라 133억 1,5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과 298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우수보육교직원 표창 수여 등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사업에 2,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과 299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담임수당 지원,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등을 위해 56억 7,783만원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동작형어린이집 27개소 인건비 및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9억 4,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2억 4,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300쪽, 영유아 보육료 237억 2,277만 6,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91억 3,573만원, 방과후 보육료 2,676만 4,000원, 301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172억 1,854만 2,000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556만 2,000원, 30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4억 2,800만 6,000원,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38억 9,271만 4,000원, 303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21억 2,450만 4,000원,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31억 3,081만원, 304쪽 대체교사 지원사업 3억 874만 4,000원,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2억 7,654만 4,000원, 30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비) 1억 3,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부터 306쪽 보육사업비 3개 사업에 총 56억 9,867만 1,000원, 307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5억 5,506만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3억 1,288만 6,000원, 308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23억 3,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은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9,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 1,194만 8,000원, 309쪽 어린이집 배상보험료 지원 3,482만 5,000원, 310쪽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비로 3,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중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3억 5,0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1쪽 공통부모교육 운영 4,000만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3,503만 6,000원, 생태친화어린이집 운영지원 7,8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6쪽까지 국시비 편성 통보액에 따라 312쪽 시간제보육 운영 6억 6,746만원, 313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292만원,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7,200만원, 314쪽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 운영사업 4,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하단 실내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실내 어린이놀이터 신규 설치에 따른 개소수 증가 및 주말 확대 운영에 따라 7억 9,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15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8억 6,060만원, 영아수당 지원사업 173억 3,6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노후시설 대체신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설치 등 어린이집 확충 구비 부담분으로 15억 5,8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연꽃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비 9억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1월 30일 교부 통보되어 삭감이 필요합니다. 31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7억 2,620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은 실내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및 유아용 도서대여서비스 도서 구매 등을 위해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318쪽 아동수당 지원은 186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고 319쪽 출산장려 지원은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2억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은 3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0쪽 아이돌봄 지원 20억 3,254만 3,000원,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1억 3,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간 서로돌봄지원사업은 900만원 감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4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영유아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시간제보육 운영 등 4개 사업에 47억 5,0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보육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22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311쪽 민간위탁금 인큐베이팅 공동체 지원이 있는데 구비 100%입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매칭사업 아니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
어떤 공동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라고 현재 2개 공동체 해서 7개 어린이집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신청을 통해서 선정되면 운영하게 됩니다. 구립, 민간, 가정이 함께 같이 협력 프로그램도 하고 공유도 하면서 소통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어린이집이 신청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심사할 때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구에서 신청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준비를 시키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교육하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교육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원장님은 모아어린이집에 선정되면 원장님 수당 10만원이 나가게 되고 교사는 5만원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이 1명 지원되어서 같은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인큐베이팅 공동체 지원이 서울시 공모에 붙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취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구립, 민간, 가정이 인근에 있어도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입소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문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같이 소통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구립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소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도 같이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아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운동회를 했는데 학부모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동철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많은 교육이 있는데 굳이 구비 100%인 신규로 이런 지원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영유아보육과는 90% 이상이 매칭이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동철위원
처음에는 이게 매칭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런 게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사업 같습니다. 5,000만원이나 잡았는데 효과가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보통 한 공동체를 하게 되면 3-4개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하기 전에 본인이 교육도 받고 구청에 와서 문의도 하고 상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다음 315쪽 실내어린이놀이터 추가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3억 1,681만 8,000원 구비 100%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추가운영비 국시비에서 나가는 비용 있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내년에 하게 되면 현재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주말 운영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실내놀이터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요일까지 하는 사업을 상도2동, 흑석동 2호점 2개소 해서 일요일까지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대방동은 현재 공동육아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형 키즈카페로 내년에 전환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원칙이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는 2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육아방은 현재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형 키즈카페는 2명이 있어야 돼서 1명의 인력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동철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가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15개 동에서 아예 운영 자체를 못하는 동이 있습니다. 지역균형을 해야지 하나도 없어서 보낼 데도 없는 동이 있는 반면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3억 1,600만원을 들여서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현재 11개 동에 운영하는데 노량진1동은 내년에 CTS 지하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신동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 자체도 추가로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 비용은 나중에 별도로 내려올 예산이고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 한도액이 서울시에서 월 3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육아방은 지원액 자체가 처우개선비를 하게 되면 302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는데 그러면 1명 인건비입니다. 시에서는 전담인력 1명과 안전관리요원 1명 해서 2명을 배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에 최소한 2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되면 2명의 인건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고 요청했는데 시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명으로 올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당3동은 면적이 240제곱미터가 되고 상도2동은 330제곱미터가 되는데 현재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가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에는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명을 하도록
신동철위원
과장님, 놀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추가운영비가 3억 1,600만원 나가는 게 인력비와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추가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 맞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실제로 늘어나는 인원은 3명이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상도2동과 흑석동, 대방동 3명이 늘어나는 인원이고 나머지 운영되고 있는 인력들은 구비로 부담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역균등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통합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느 지역에 편중하거나 인력관리도 15개 동 전체도 아니고 인력을 늘려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서울시에서도 전체 동에 하나 이상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2025년까지 전체 동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2025년부터 추가운영비가 발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중요한 거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가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는 2명 배치하라는 기준입니다. 인력 기준에 맞추어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다만 일요일은 학부모들이 주말 운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를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인력비는 3억 1,600만원 중에 얼마입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300만원 잡고 3명이면 900만원이고 12개월 잡으면 인력비가 나옵니다. 추가되는 인력은 1억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 운영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50%인 1억 5,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실내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15개 동을 한꺼번에 첫해에 다 설립했으면 그보다 좋은 거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재정적 여건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가장 많은 동, 아이들의 가정환경의 편차가 큰 동부터 지원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5개 동을 점진적으로 하나씩 설치할 예정인 거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형평성이라는 부분이 위원회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형펑성이라는 거는 일률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씩 늘려주는 게 형평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필요한 부분에 먼저 투입되는 것을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설치된 부분도 있고 설치 안 된 동도 점진적으로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설치된 어린이놀이터에 학부모의 요구와 수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인력 부분은 반드시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안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317쪽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0% 구비로 진행하실 예정이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예전에는 따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이번에 수해가 나서 수해 난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가끔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는데 서울시에서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을 하면 700만원까지 주게 되는데 보통 신청 자체가 십몇 개 정도 합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5개 정도만 해 줍니다. 떨어지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그런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필요한 데는 지원해 주려고 네 군데를 넣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시에서 하면 예산을 받는 거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100%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4개소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형평성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하고 차후에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최고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4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시겠습니까? 여기 명시된 데를 보면 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하는, 그러면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실 것 아닙니까? 미리 위원님들께 먼저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15개 동을 전체적으로 선정하셔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7,700만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외국인 아동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는 아동인데요. 정부에서 무상보육으로 해서 내국인들은 100% 무상보육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외국인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린이집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86명 정도이고 내년에는 100명 정도로 생각해서 편성했는데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3개 구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학부모들이 100%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저희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시에서 3세 이상 50%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 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세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순수하게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외국인이라 하면 엄마, 아빠가 다 외국인입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아동이 외국인이면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한 부모가 우리나라이고 다른 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지면 그 아동도 됩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아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혜택받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혹시 외국인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우리나라에 잠깐 기거를 하는 아동은 어떻게 됩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국내 국적을 취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효숙위원
외국인 자녀라도 국내 국적을 취득한 범위 내에서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거기는 지원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아동은 지원이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86명 정도의 아동들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 보육료의 20%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동작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현재 등록하고 있는 아동이 민간, 가정, 구립 합쳐서 86명이고요. 내년에 100명 정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내년부터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317쪽 국공립어린이집 설계 및 공사변경이 있는데 어떤 어린이집을 설계하고 공사를 무엇 때문에 변경한다는 거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3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이누리, 샛별, 연꽃 세 군데가 있는데 진행하면서 공사를 하고 나면 BF 인증이라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하는 사항인데 처음에 BF 예비인증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준공 후에 BF 본 인증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공사를 해나가는 과정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는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31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재무회계 매뉴얼 제작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775만원은 원래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을 다루는 매뉴얼을 제작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매뉴얼을 만들고 보급해서 컨설팅하고자 합니다.
이영주위원
매뉴얼 제작을 하실 때 어린이집마다 회계관리시스템에 들어갈 사람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회계관리시스템 접근자 외의 사람이 이 업무를 하시는 것에 대한 주의가 강하게 이 매뉴얼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원장 연수는 몇 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하나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코로나19 시기부터 안 했습니다. 금액이 한 사람당 25,000원 정도입니다.
이영주위원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전체 민간․가정도 같이 포함한 예산입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어린이집 원장님 연수를 할 때도 노무사분들을 초청하셔서 관리자가 일하는 분들을 대할 때의 태도나 이런 것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30분 휴게시간이라든지 보육교사들에게 꼭 지켜 주어야 할 것들, 원장님이 솔선수범해서 지켜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꼭 지킬 수 있게끔 노무사분들을 꼭 불러서 연차와 휴가 등을 원장님들한테 인지시켜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수기관에서 주지시켜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의 역할이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스템이 타 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관리자분들의 각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과 지금 어린이집에 새로 들어오는 20대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우리와 세대가 많이 달라서 원장님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하고요. 우리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이라면 당연히 항의했을 것들을 기질상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에티켓 정도는 원장연수 때 꼭 넣으셔서 현장에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일을 잘해서 아이들이 돌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299쪽 영유아 간식비만 2만원인가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급간식비입니다.
장순욱위원
급간식비죠? 간식비로만 쓰여 있어서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간식비라고 표현은 하는데 사용 자체는 급간식비 같이 합니다.
장순욱위원
유치원 단가가 3,500원이거든요? 그걸 맞추려면 얼마가 인상되어야 하는지 저에게 계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이 국장님께 왜 복지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인상이 안 되었냐고 했는데 여기 숨어있었어요. 29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이었다가 360만원이 인상되어서 1,020만원이 되었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보육사업 업무 추진,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 추진,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업무 추진 등 각 200만원씩인데 각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우리 구에 35개 분야가 있는데요. 2022년도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는 밑에서 8번째 정도 됩니다. 다른 곳은 평균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올해 예산이 87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늘리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 영유아보육 업무추진비를 월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10만원을 증액했는데 부서의 부서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동에서는 동장님은 6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보육사업 업무추진비는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0만원을 증액했는데
장순욱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워낙에 영유아보육에 대해서는 달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잘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제가 물어보는 건 298쪽에 업무추진비를 다 끊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왜 작년에는 없다가 왜 올해 갑자기 2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없던 것이 아니고 증액이 된 건데요.
장순욱위원
어디 있었어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보육사업 업무추진비는 원래 130만원 2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장순욱위원
전년도 표시가 없는데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전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298쪽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나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여기에는 없고요. 2022년 예산서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2022년 것이 없고 2023년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130만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없던 거니까 순수하게 2023년에만 200만원씩 늘어난 걸로 지적하는 거고요. 318쪽도 없다가 200만원이 올라갔어요. 이게 원래는 작년에 130만원이 있었던 건데 표기를 안 해놓은 겁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297쪽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66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표기를 해놓아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318쪽 실내 놀이터는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겁니다.
장순욱위원
신규로 생긴 겁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실내놀이터 업무추진비는 새로 생긴 예산입니다.
장순욱위원
영유아보육과가 워낙에 일을 열심히 하니까 삭감은 하지 않겠는데요. 삭감을 해달라고 한 부분은 삭감을 해줘야겠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15억 5,850만원에 시비보조 9억이 들어와서 9억을 삭감해 달라고 했죠?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31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6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큰 액수로 늘어났거든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의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와 간담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로 하게 되면 공사하면서 민원사항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민원인을 만나고 함께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에서 늘린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영유아보육과 예산이 850만원 정도로 다른 부서보다 너무 작아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삭감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316쪽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비 매칭이 있는데 시비와 매칭입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국․시비입니다.
장순욱위원
구립연꽃어린이집, 구립샛별어린이집, 가칭 아이누리어린이집이 신축인데 연꽃과 샛별은 대체 신축이에요. 아이누리는 신축이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 들어가는 돈이 2억입니까? 건물은 이미 지어진 것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아직 지어지지 않고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2023년 12월까지
장순욱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국사봉중학교 아래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는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입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장순욱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된다면 자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장순욱위원
구립은 앞으로 BF인증을 받아서 점점 좋아지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BF인증을 받지 못하니까 쇠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겠는데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신축하는 민간어린이집은
장순욱위원
신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의 대체신축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구립은 갈수록 좋아지고 민간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은 점점 나빠지고. 그러면 부모 된 입장에서 어디로 애들을 보내겠습니까? 구립으로 보내겠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동안 공공에서 못하던 것을 민간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영해 왔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을 이렇게 좋을 때는 품고 나쁠 때는 내치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12월 말까지 민간어린이집 몇 개가 문을 닫을 것 같습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3월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장순욱위원
지금까지 몇 개 닫았어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1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13개면 곱하기 4-5명, 75명이 실직했어요. 자꾸만 잘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물론 공공에서 100% 책임진다면 모르지만 100% 책임도 못 지면서 문 닫는 어린이집은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앞으로 BF인증 받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구립만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민간어린이집은 기능보강 2,800만원이 다예요. 도대체 2,800만원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보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서울시에서 기준을 잡은 부분이 있어서 7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시에 신청을 먼저 하고 시에서 통과되는 시설은 시비로 지원하고 통과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려는 부분입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말 원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민간어린이집에 가보세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정 내 어린이집을 갔더니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은 열악해요. 그래서 여기 돈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친환경 벽지라도 발라서 깔끔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원장님도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주는 급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가봤더니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곳인데 아이들 연령대도 조정해서 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제가 이걸 분명히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닫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런 경우 구립에서는 공공의 영역으로 민간에서 하기 힘든 영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잘 아시니까 BF인증 민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민간도 그분들 돈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원장이나 선생님이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이 사비를 털어서 하기 힘드니까요. 앞으로 BF인증을 받게 하려면 2,800만원으로 이거 하겠습니까? 가정 내 어린이집 하나도 못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영유아보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요. 아까 계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현재 6억 480만원이잖아요? 얼마가 인상됩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8억 정도 인상되는데요.
장순욱위원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구에서 얼마를 더 해주면 되냐고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단가 인상을 안 해도
장순욱위원
3,500원이면 됩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유아는 3,500원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영아는 3,500원까지는 안 가는데요.
장순욱위원
3,500원으로 하자고요. 지금 보면 동작구가 저출산에 예산을 쓰면서 그동안 출산이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잖아요. 아이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저출산이 극복되는 거예요. 한끼라도 제대로 더 맛나게 먹이고 좋은 영양식을 먹여야 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예상액이 얼마예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하게 되면 5억 1,900만원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늘어난 것이 5억이요? 계산을 이상하게 하시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1,900원에서 3,500원으로 늘렸을 때
장순욱위원
위원장님, 이건 계산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확한 산출근거를 알려주시고 계수조정 때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43-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인큐베이팅 공동체 지원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실내 어린이놀이터 추가 운영비 1억 5,000만원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7,700만원 증액 의견,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재논의 의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구립연꽃어린이집 대체신축비 전액 삭감 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김혜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쪽부터 3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동여성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65억 1,991만 4,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부내용으로 사업명세서 23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9,285만 2,000원이며 사업명세서 26쪽 아동․청소년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등 4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3,302만 6,000원, 사업명세서 26쪽 중간가족센터 운영에 국가 기금 1억 342만 2,000원, 사업명세서 33쪽 하단부터 34쪽까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2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48억 9,0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5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501쪽부터 58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동여성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86억 649만 3,000원이 증액된 140억 7,5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사업 등 8개 사업이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른 재원 분담 비율 변경으로 국․시․구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안심이 관제사업,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사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이 신규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족센터 건립비 2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41쪽 상단까지 아동복지지원 사업, 총 20개 사업으로 53억 2,513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8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에서 351쪽 상단까지 가족복지 증진 총 20개 사업 추진을 위해 26억 8,007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7,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6쪽까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아동복지교사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총 6억 6,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6쪽에서 357쪽까지 아동여성과 기본경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여비, 부서운영비 등 971만원이 증액된 2,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2022년도 말 기금조성현황은 10억 2,733만 6,000원입니다. 2023년 남녀평등 촉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2,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116만 3,000원을 포함해서 10억 2,849만 9,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은 영유아․아동․청소년의 특정 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2억 3,466만 1,000원입니다. 2023년은 영유아․아동․청소년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2,563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1,987만 8,000원을 포함해서 12억 2,890만 9,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2쪽에서 68쪽입니다. 아동여성과 2023년 성인지예산은 총 8개 사업으로 9억 6,088만 7,000원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4억 9,02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7개 사업으로 양성평등지원사업 4억 7,0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여성과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57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341쪽 가족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국시비 매칭을 해도 구비 비중이 너무 큰데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인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사업 안에 구비 사업도 있고요. 안심이 관제 사업이나 시비 매칭 사업들이 있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구비가 44억 중에 35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원래 내려오는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구비가 35억이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가족센터 건립비로 26억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월 30일자로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2억이 내려와서 시설비는 그걸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먼저 잡아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이번에 내려와서 예산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동철위원
나중에 조정할 수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346쪽 가족센터와 같은 건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25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명찰 제작이 있는데 원래 명찰을 쓰셨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명찰이 있지는 않았고요. 키움센터에서 홍보물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활동을 하실 때 아직까지 키움센터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되신다는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 부분의 요청을 키움센터에서 하셔서 명찰 제작비를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키움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다 유아잖아요. 그리고 명찰이라 함은 제가 보기에 플라스틱으로 다는 게 생각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들과 스킨십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이 달려와서 안길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를 상대하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귀걸이, 반지 등 몸에 걸리적거리는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대부분 묶습니다. 명찰을 달고 있으면 아이들이 긁힐 수도 있고 저는 안전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해 오지 않으셨고 종사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키움센터 내에 게시를 하면 됩니다. 보통 센터에 가면 영양사부터 시작해서 조리사, 원장님의 얼굴을 사진으로 해서 귀엽게 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게시할 것을 권고드리고요. 36만원 전액 삭감요청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349쪽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700만원인데 바리스타 양성 과정이 있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3개 과정을 전년도에 했고 내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바리스타 과정 말고 다른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3개 과정을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를 전면 수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요. 내용은 전면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334쪽 입양장려금이 있습니다. 일반입양아동, 장애입양아동이 있는데 동작구에서 입양하는 아동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올해 3명 입양이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2021년도에는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2021년, 2020년 다 3명 있었고요. 2019년도에 4명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비장애아동이 3명이라는 거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장애아동은 1명이 입양되었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다 일반아동이 입양됐습니다.
장순욱위원
2023년도에는 혹시 모르니까 장애아동 입양을 100만원 책정한 겁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해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해외로 입양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만원과 100만원은 어떤 명분입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기존에 국시비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려하기 위해서 구비로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동안 3명의 아동이 입양됐는데 우리 구에서 50만원 주고 국시비에서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국시비 매칭으로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되고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양양육수당은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중증과 경증에 따라서 62만 7,000원, 55만 1,000원 이렇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비로는 교육비가 분기별로 50만원씩 지원되고요. 입양아동 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리치료비나 심리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좋은 제도를 우리 동작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장애아동을 입양하게 되면 장애수당도 나오고 입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입양이 힘들죠. 그래서 해외입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학비라든지 육아수당 이런 것들을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홍보합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SNS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제도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세요. 해외로 입양되는 일이 없도록, 국내에서 입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39쪽 아동학대 조사추진 월 10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인데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동학대 조사추진 부분은 아동학대판단회의가 매월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다과비나 식사비로 쓰고 있고요.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해야 될 업무가 많습니다. 경찰이나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비, 예방교육 같은 홍보사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470만원이 잡혀 있고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물 예산이 150만원 있네요. 잘 활용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에 조사추진비만 넣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양도 마찬가지이고 전년 동결입니다. 이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사업비를 늘려야죠. 행사운영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도 똑같고 여성안심거울길 조성도 세상이 날로 흉폭화되어 가고 있고 여성 밤길 귀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냥 넣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일한다고 보겠습니까? 한부모 지원 사업도 똑같습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다 똑같습니다. 일을 하세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증액은 못 시키겠습니다. 일을 시키고 싶어서 증액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복지국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시켰다고 해서 못 시키겠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해서 일 좀 하십시오. 보니까 시책비도 살짝 올렸는데 일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은 어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상도터널 위에 2024년 3월까지입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제가 죽 보면 일을 하려는 의욕보다는 그냥 가자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증액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29쪽 아동친화도시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행사를 하시는데 인증은 언제 나오나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10월에 신청을 했고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인증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인증이 나오는 거라고 알고 계시고 나오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일단 예산편성은 하고요. 되면 선포식을 하는 것으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되면인데 확률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길래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직까지 보완사항은 없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내년에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주위원
지적받은 내용이 없어서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최대한 인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될 것 같다는 예상으로 각 과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행사추진이 20만원 4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행사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아동권리교육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친화도시를 받고 아동권리교육을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친화도시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영주위원
인증은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그거 하면서 특화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봐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거는 좋은데 인증이 나온 상태에서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인증 선포식과는 별개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했고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증 선포식과 별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이영주위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저는 인증 후에 할 것들을 삭감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400만원, 아동권리 교재 제작 250만원, 아동 참여 공모사업 500만원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아동친화도시 행사 추진 80만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페이지 344쪽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번 여성․한부모시설 생활인 위문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2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5만원으로 해서 333만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334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시비보조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장순욱위원
구비가 12억 7,500만원, 시비가 12억 7,400만원 맞죠?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예, 5 대 5입니다.
장순욱위원
급식비가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1식 단가가 전년도에는 7,000원이었다가 1,000원씩 증액되어서 8,000원입니다.
장순욱위원
1식이 8,000원인데 급식이 나온 것을 봤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정도 단가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
급식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제대로 먹는지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급식 가지고 말썽이 많거든요. 항상 염려하는 것이 친환경, 아동들이니까 최고로 좋은 걸로 생선이나 고기라든지 8,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꼼꼼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 급식하는 곳에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죠? 그동안 점검한 일지가 있어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단체급식 하는 곳을 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가볼 테니까, 언제 갈지는 몰라요. 언제 한번 가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52-68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56페이지 성과목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가구 수가 2021년에 482가구, 2022년에 484가구, 2023년에 488가구로 해서 종사자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는 100%가 됐는데요. 482가구, 484가구를 목표로 잡으신 것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어서요.
이영주위원
그러면 정원 100%를 이용하는 것으로 잡으신 것이 482가구, 484가구인 거예요?
혜란
김혜란아동여성과장
90%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이영주위원
안전교육 이수가 100% 된 것은 좋은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신경을 잘 쓰셔서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었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는 이용 가구 수를 높이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우리동네 키움센터 종사자 명찰 제작비 전액 삭감 의견, 아동친화도시 행사 추진비 전액 삭감 의견, 아동친화도시 홍보물 제작비․아동권리 교재 제작비․아동 참여 공모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여성․한부모시설 생활인 위문금 333만원 증액 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행정재무와 복지건설 다 해서 계수조정 안건이 100개 미만인데 오늘까지 복지건설위원회만 100개가 넘습니다. 1-2시간 잡아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과 끝나고 어제까지 진행한 부분까지만이라도 계수조정을 해야 내일 끝낼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약속이 없으시다면 6-7시까지라도 계수조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박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성인지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44쪽까지입니다. 2023년 장애인사회보장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925억 2,52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919억 9,325만 9,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3,200만원이며 이자수입, 기타수입, 과태료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 하단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089만 5,000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예탁금 이자반납금입니다, 다음은 13쪽 기타수입 5,500만원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2,500만원과 시각장애인 쉼터 보증금 반환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난연도수입으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100만원과 17쪽 과태료 수입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지원,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20개 사업에 572억 2,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쪽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3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4쪽 하단부터 36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33개 사업에 344억 2,6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국시비보조금으로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1-393쪽까지입니다. 2023년 장애인사회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7억 9,815만 9,000원이 증액된 1,106억 550만 3,000원으로 14.3%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 10억 이상 증액된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전년 대비 46억 7,930만 6,000원 증액되어 188억 531만 2,000원 편성, 생계급여 33억 7,482만 1,000원 증액되어 353억 8,137만 4,000원 편성, 주거급여 30억 8,790만원 증액되어 30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1-36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700만 3,000원 증액된 26억 6,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365쪽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5개 사업에 48억 4,390만 3,000원을 증액하여 214억 6,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5-367쪽까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76억 2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368쪽까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기기 렌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9,7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372쪽까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 사업에 6억 4,793만 7,000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7,0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374쪽 동작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등 단체지원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등으로 4억 8,3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376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삼성소리샘 복지관 등 5개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 기능보강 등으로 34억 47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76-378쪽까지 발달장애인의 활동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억 5,1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381쪽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378-379쪽까지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로 656억 3,7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80-381쪽 교육급여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위문비, 생활안정지원비 등으로 8억 8,3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385쪽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382쪽 지역자활센터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4억 7,13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83쪽 자활근로 사업에 39억 7,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4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사업에 3,339만 6,000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8억 6,0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387쪽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1억 4,09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87-388쪽 장애인사회보장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0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39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국시비보조금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159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과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143-150쪽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운용되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7,922만원입니다. 2023년에는 장애인 자연체험학습 지원 및 소식지 제작 등으로 1,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에는 10억 7,948만 8,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51-159쪽 자활기금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효과적 수행을 위해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5억 9,951만 7,000원을 조성하고 2023년에는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에는 16억 1,315만원을 조성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69-77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206억 8,346만 8,000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18억 7,815만 6,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188억 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전용 주차구간 위반 과태료는 매년 증감 추세가 어떤가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로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IOT주차단속 시스템을 9월부터 시행해서 단속실적은 미비한데 진입 차량 960대에서 단속된 차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도 10대를 추가할 계획인데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징수실적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전담 인력 예산도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전담 인력은 모니터링 인력인데요. 단속을 할 권한이 없어서 하다가 중간에 안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만 하는 걸로요.
신민희위원장
중간에 중단됐나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예산에 들어왔을 때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했더니 결국에는 단속실적은 미미하고 그냥 홍보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네, 모니터링해서 단속될 만한 차량에 홍보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요즘의 단속은 신고 앱이 생겨서 주민들께서 신고해 주시는 것으로 단속실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예산에 들어온 인건비는 삭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할 때 고심해서 삭감 의견을 내는 건데 무리하게 추진을 하더니 결국에는 취지와 다르게 홍보만 하고 계시네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1-393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동작구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애인사회보장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기능보강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시고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장순욱위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편성시점이니까 한 달 전쯤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니까 어땠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이 12월에 20주년이 되거든요. 20년 동안 별다른 기능보강이 없이 장애인분들이 안에서 작업을 하고 계셔서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디가 열악해 보이던가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현재 기능보강 사업예산으로 올려놓은 부분은 공용공간이고요. 특히 화장실, 사무실의 경우 올해 기능보강을 했고요.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작업하는 2층, 인쇄물 출력하고 디자이너분들이 계시는 1층 공간도 환기도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열악하다고 느꼈습니다.
장순욱위원
계획서에 공용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죠?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직접 살펴보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바닥이 대리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데코타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기능보강에 예산을 쓸 때, 데코타일보다는 대리석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레일도 한쪽은 사용이 가능한데 그것도 싹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바꾸면 예산이 절약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왕 공사하는 거 외벽도 공사를 같이 해야지 따로 하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요. 오래됐기 때문에 비도 새고 하니까 창틀을 바꿔야 되겠죠? 창틀을 바꾸려면 외벽도 같이 바꿔야 방수가 되고 제대로 되는데 안에 따로, 밖에 따로 이렇게 예산을 주면 안 돼요. 예산을 주려면 제대로 갖추어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거기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적당한 대토가 있다면 새롭게 지어드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잘 아시겠지만 원장님이 운영을 잘하고 있고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도 급여를 다 줬어요. 그렇게 노력했다고요. 그런 곳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창고도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그렇잖아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차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면 현재 있는 곳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해주라는 거예요. 기능보강 예산을 집행할 때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빼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는 식으로 가야지 그냥 가서 천장을 보니까 뭐가 어떻고 비가 새서 어떻고 바닥 보니까 어떻고 그러니까 밝게 해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저는 1억 6,899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왕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외벽과 내부를 동시에 같이 해야지 창틀만 따로 하고 외벽공사만 새롭게 하면 분명히 누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공사를 또 들어가야 해요. 잘 모르시니까, 구에서 지은 몇몇 건물을 보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비가 줄줄 샙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를 하려면 예산을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외벽을 제가 봤더니 녹물로 보기가 안 좋습니다. 창틀만 갈면 지금과 변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받아보는 게 어떨까. 요즘에 저렴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외벽에 붙이든지, 대리석처럼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창틀 바꾸면서 외벽도 깔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억 6,899만원은 원안대로 가는데 공사하는 중에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 외벽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부분을 인상은 못 해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작년에 지체장애인분들이 바다체험을 기금사업으로 다녀오셨습니다. 900만원인데 지금 기금사업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다 보니, 기금이 적은 액수로 운영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은 여러 번 했으니까 다른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로 뺐습니다.
장순욱위원
돈이 얼마 안 되죠? 900만원이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차량대여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민간행사보조비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건의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은 한번 하다가 그 사업이 없어지면 굉장히 실망감이 큽니다. 가능하면 넣어주시지 안 넣으셨습니다. 현장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374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장애인바다체험 1,000만원 증액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장애수당 기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편성된 액수가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전년도에는 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예산서에는 없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장애수당은 같고 장애연금은 올랐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것과 차상위도 신규 사업 같은데요? 장애수당 기초와 장애수당 차상위 두 사업이 다 시비 재배정사업입니까? 그래서 액수가 많이 오른 겁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그거는 아니고 올해는 시비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서에는 돈이 안 들어오고 시에 편성되어 있는 돈을 시 이호조에서 바로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었다가 올해는 구비를 15%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 들어왔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365쪽 자체단체등이전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작년에 3억 5,990만원이었는데 20.7% 올려서 7,290만원 정도 증액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올해는 구비 추가사업으로 65명에 대해서 지원하다가 내년에 75명으로 대상자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 부분이 5,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임금서비스 단가가 1만 4,800원에서 1만 5,570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8% 증액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36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3,500만원에서 40.02%인 1,734만 2,000원 정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유지보수 400만원이 내년에 신규로 들어갔고 전반적으로 물품값이 1,000원에서 1,200원, 2,200원에서 2,400원으로 전체적으로 오른 내용이 있고 찾아가는 수어통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연간 7회를 운영하다가 18회로 사업양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이 증액돼서 이 정도 증액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400만원 수리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휠체어 수리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거는 2023년도에 최초로 들어가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없다가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유지보수비가 없다가 급속충전기가 생긴 지 3-4년 되다 보니까 확인해서 수리하라는 공문이 계속 시달돼서 내년도에 400만원 책정을 신규로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400만원을 빼더라도 운영비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물가상승률을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표지제작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매 단가가 10%씩 올랐고요. 동에 배치되어 있는 휠체어 수리비 단가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급속충전기 유지보수비, 수어통역 서비스 사업양이 늘어난 부분이 합쳐져서 1,70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370쪽 기타보상금에 1억 7,400만원 정도 이번 예산에 잡혔는데 전년 대비 26.2% 올렸는데 이거는 위탁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이거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인데요. 인건비가 생활임금 3.6% 올랐고 371쪽을 보시면 민간사업장 장애인 채용 고용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2023년도에 신규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일자리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해 보려고 신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일자리가 거의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에도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신규 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넣으신 겁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대부분 일반관리비나 이런 쪽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가돼서 이해가 되는데 373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60.4%가 올랐어요. 왜 많이 오른 겁니까? 추가된 게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예. 추가되는 부분이 지체장애인 커뮤니티 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신규로 시비를 받아서 운영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철위원
시비 보조를 받는데 쉼터 임차료, 임차보증금, 물품구매는 시비 보조를 하나도 못 받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지체장애인 쉼터 설치비, 임차료는 구비로 편성했고요.
신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로 매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안 됩니다.
신동철위원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임차료는 들어가야 되고요. 공간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신동철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시에서 매칭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나중에 구비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추후에 내려올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시비 지원의 조건이 구에서 공간을 마련해라, 그 이후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주겠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공간마련은 구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임차료는 나중에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매년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구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어디 설치입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규 설치를 위해서 공간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임차료를 계속해서 연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마련해 놓고 요구도 많으시고 워낙에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쪽 인원수가 많고 쉼터가 정말 필요하다는 요구가 수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에 조성해 드리고자 편성한 것이고 이후에 공공기여나 구립 건물에 공간을 지속적으로 찾아봐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어르신정책과에 보면 대한노인회 사당2동에 주민센터 이전한 거 아시죠?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3, 4층 쓰고 있던 것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쓰려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넣어서 하고 있던데 협업이 안 되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임차료가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재배치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임차료 나가는 여러 시설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런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기부채납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지양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의 비슷한 항목을 포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개 합쳐서 1,861만원입니다. 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40만원이나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22년도에는 480만원이었다가 540만원으로 증액됐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상 저희 부서가 조직개편하면서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부분 2개 팀이 이관되었습니다. 정원과 현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법상 늘어난 업무추진비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 대비해서 늘리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부터 159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147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전년도에 1,6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으로 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체험을 뺀 겁니다.
장순욱위원
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 보고자 그런 것이었고요.
장순욱위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소식지 발간을 해 보고자 했고요. 바다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미영
박미영장애인사회보장과장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사업비로 넣었으니까 일단 보고요.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9쪽에서 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애인바다체험 신규 편성 1,000만원 증액 의견으로 상임위 계수조정 시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복지국장, 박미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