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회의 전체 보기 1472턴

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이철우 의장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이래 내방하셔가 격려를 하시고 했는데, 아침에 또 하이코(화백컨벤션센터) 행사가 있어 가지고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격려차 방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어제 위원장이 또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와 같이 우리 경주시 예산이 한 푼이라도 다름에 쓰이지 않도록 오늘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박원철 국장님 이하 또 담당국에서도 우리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어 우리 시민들에게 참 이렇게 가야될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오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잘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211쪽부터 1,241쪽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16쪽 참조해 주시고요, 경주시 체육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요구현황에 보면 급량비가 있고,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급량비하고 정액급식비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보통 야근할 때도 드시는 것 있고, 보통 일괄적으로 정액은 똑같이 주는 겁니다. 똑같이 주는 거고, 매월 똑같이 지급되는 급식비가 있고, 공무원도 맨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연초에 주고 하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정액급식비는 전 직원한테 다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액급식비는 일정금액을.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우리 보면 경주시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선생이 있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총무팀에 또 직원이 있잖아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일반직원.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한테도 지급이 되는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급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급됩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정액급식비도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한테도 지급됩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분들도 다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장소가 다를 뿐이지, 근무는 다 하기 때문에 월급, 급식비하고 차량비하고 요래 나갑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총무팀 직원들한테는 급식비가 정액으로 얼마나 지급됩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한 4만 원 정도. 14만 원.

재필

최재필위원

월 14만 원?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정확한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하는 거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이제 회장, 시체육회장이 이제 무슨 대회를 하다 보면 시민체전, 도체전 있으면 대외적인 사람도 만나고, 또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에서 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용도로 쓰면 다행이다 싶은데, 이 업무추진비로 저녁에 술 뭐, 이렇게 그것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냥 급식비. 그냥.

재필

최재필위원

저녁에 예를 들어서 그런 용도로 해서 식사자리에 술을 같이 먹고 하는 그런 용도로는 이게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안 되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딱 그것을 지켜볼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제 시민체전이나 도체전이나 전국체전 가면 대외적인 인사나 또는 특별히 또 잘 하는 사람 격려할 수 있고 한데,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는 여러 가지 할 때 그냥 식사, 오찬이나 저녁식사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생긴 지가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주낙영 시장님 초선 취임하시면서 체육회에 그렇게, 그 당시 때엔 체육회장이 이제 시장이 하셨고, 상임위원장을 위에서 이렇게 해 줬는데 그때도 이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주시 체육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과연 예전에 상임의장직을 맡고 있었던 분들도 나름대로는 다 자기 주머니에서 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래 활동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옛날에 상임부회장은 한 50만 원, 월 그러니까 한 600만 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 체육회장한테 이 업무추진비를 1,200만 원 책정해서 개인적으로, 또 물론 행사에 뭐,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 업무추진비를 1,200만 원씩 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한지, 저는 사실 그거에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가끔 이제.

재필

최재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것 가 논란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있고, 또 사실 경주 지역이 타 지역보다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데, 경주가 보면 이제 우리 체육이 다른 타 도시보다 사실 많고 하니까, 그래서 많이 좀 배분했는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공유를 하고, 한 개 짚고 싶은 부분들은, 경주시 체육회장이 타 시·군에 체육회장은 이제 분담금, 즉, 어떻게 보면 체육회장이 됨으로써 찬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각 시·군별로 차등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경주시 체육회장은 3,000만 원 내기로 했는 그런 부분이고, 본인이 내야 될 부분들은 내지 않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책정해 가지고 집행해서 쓰고,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경주시 체육회장의 역할론에 있어 가지고 바른 어떤 역할의 자세인지, 저는 사실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좋은, 그래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회장되면 돈을 3,000만 원 내는 것, 내든 타 지역 얼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체육회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관여할 수 없는 거고, 관여할 바도 아니고 그렇고, 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게 뭐, 금액이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또 타 지역에서는 또 보면 그 자체 회비로도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하고 같이, 시도 내고 또 일부 충당하는 것도 있고, 금액도 또 좀 50만 원, 6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연간. 그런 데도 있는데 저는 올해 왔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경주에서는 문화예술이나 또는 체육이, 사실 체육이 우리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뭐, 활동 많이 하라고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이것 가 논란도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솔선수범해서 체육회장 되신다 하는 분들이 뭐, 모종에 제가 짚어 말씀드린다면 체육회장 임기 내에 3억을 내서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또 헌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분도 계시고 한데, 경주 사례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지금 경주시 체육회장 선거가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어떤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거만큼도 체육진흥과에서 약간 관여, 핸들링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시체육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고 관여하면 안 되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감독하지는, 그런 건 않나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선관위에서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선관위에서 합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관위, 이제 시 체육회 돈을 3,000만 원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뚱뚱 나눠서 해 주니까, 일부는 1,500은 예를 들어서.

재필

최재필위원

선거관리 하는 데 있어서 체육진흥과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그래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자금을.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 지원하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3,000만 원 해 가지고, 선관위에 1,500 주고, 이제 체육회에 1,500 줘 가지고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3,000만 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에 대한 결산은 다 받는 거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대부분 다 못 쓰고 이제 신고 같은 것 하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실 없으면 실질적으로 반납을 많이 하고 체육회에서는 위원회수당 같은 것 주고 큰 쓸 것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집행에 추경 때에 6,500만 원을 집행했던 이 부분에 혹시 결산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직, 21년도 거요?

재필

최재필위원

22년, 올해 추경 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직 결산. 아, 예, 추경. 그것은 우리 내년 한 1월달에 들어올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월달 되어야 들어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꼭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결산서가 완료가 되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1,220페이지고요, 현황, 사업현황은 653페이지입니다.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대상이 학교와 클럽을 대상해서 800개 정도 팀이 오는 거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초등축구대회 그 다음 장에 보시면 1,221페이지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축구페스티벌은 64개 팀이 초등학생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초등축구 왕중왕전이 128개 팀이 옵니다.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 3개가 각기 다른 대회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2021년도에 이제 대한축구협회하고 경주시하고, 경주시축구협회하고 우리 화랑대기를 25년까지 경주 한다는 MOU를,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화랑대기 전국유소년대회가 있으니까 우리 경주에서도 그만큼 또 대회참가 할 선수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래 축구팀을 만들 필요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3개가 협약되어가 하는 건데, 화랑대기 이것은 축구,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본대회 일반적인.

김종우위원

본대회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2003년도부터 계속해 왔는 이거고, 그다음에 전국초등축구페스티발 이것은 저학년 그러니까 1, 2, 3, 4학년.

김종우위원

저학년.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것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국 초등 왕중왕전은 이것은 전국에 보면 우리 경주시가 화랑대기 하듯이 전라도, 제주도 딱 지역마다 다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하면, 대축(대한축구협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1~2등 했는 팀, 이런 팀을 이제 이거, 이게 왕중왕전에 다시 붙여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작년 하면 예산이 늘었는 것은, 작년 하면 작년에 64개 팀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128개, 그러니까 딱 곱하기 2배를 올려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는 대부분 다 전부 다 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선수들도 다 잘하는 팀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축구로 육성하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부모들도 대부분 다 이때 되면 다 따라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랑대기가 지금 한 2억 5,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뭔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김종우위원

화랑대기 예산이 2억 5,000, 12억에서 14억 5,000이거든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화랑대기 이게 이제 명칭은 같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많다고 하면 조별 방법이 있습니다. 조별로 리그전을 합니다. 그러면 빨리 하고 끝나면 빨리 가뿌고 이러는데, 내년에는 이제 풀리그로.

김종우위원

풀리그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처음부터 풀리그로 해뿌면 그만큼 경주시에 많이 오랫동안 머물, 다 머물러야 되고, 또 게임수도 많고, 그러면 게임수가 많으면 심판비나 각종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랑대기 축구가 정산이 끝났나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지금 왕중왕전 이게 같이, 이게 11월달에 했습니다. 12월말쯤 되면 들어올 걸로.

김종우위원

이 3개 축구대회를 다 끝내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같이.

김종우위원

정산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말씀이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정종문의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세부계획서는 나와 있죠? 세부계획서가 있으니까 증액이 되어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우리 올해 하면서 대축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 대축이 제안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풀리그를 하자.

김종우위원

풀리그인데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정확한 것은 내년 예산 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할 때, 지금 있는 것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요.

김종우위원

예, 2억 5,000 증액이 되었으면 거기에도 필요한 저게 계획서가 있으니까 이게 증액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획수립 했는 것, 세부계획서 있으면 끝나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현황설명서 689쪽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8명이 어디 지정된 곳에 배치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종류가 라틴댄스, 요가, 에어로빅, 줌바댄스, 기공, 파크골프, 그랜드 골프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장소는 알천교에서도 하고 씨름장, 시민운동장, 또 줌바댄스 이런 것은 또 알천교, 국학기공은 황성공원, 여러 장소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안강도 거기도 보면 산대2리에 어린이공원 거기서 하는 것도 있고, 거기는 플라잉디스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 2리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산대 2리

강희

이강희위원

산대 2리?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어린이공원 거기서 플라잉디스크도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어린이공원이 어디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산대. 운동장 쪽에.

강희

이강희위원

산대운동장?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쪽에 이제 분수 있고 한 이쪽을 어린이공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쪽.

강희

이강희위원

산대운동장 어쨌든 이번에 그 주변에 있다 이 말씀이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수요일날, 토요일날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수요일, 토요일에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그런데 8명이라고 해 놓은 것은.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종목별로 그래 여덟 분, 아까 종목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8개였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8명입니다. 8명.

강희

이강희위원

8명을. 그러면 이분들은 지정된 곳에 1년 동안 계속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기별로 또 장소를 옮겨 다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거기에는 대충 그 자리에 계속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자리에?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알천교 같으면 알천교 그 자리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시간되면 요일도 매일 하는 것도 있지만 요일별로 하는 것 있거든요. 그러면 월, 수, 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시간되면 그 시간되면 옵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 내용 한번 정리해서 좀 주시고, 그리고 699쪽이랑 좀 연결해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황성공원하고 서천, 북천, 안강 4곳에서 하는 건데요, 12개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4곳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도 역시 실외에서 하는 거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보는 것은 비슷합니다.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데, 이것 이제 우리 생활체육, 이런 생활체육 이런 명목으로 하는 거 있고, 이것은 경주시생활체육교실 이것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거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긴 비슷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다 경주시 체육회에서 하는 거네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같은 것은 같이 묶어서 좀 일관성 있게 이제 배치를 잘해 주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좋은 내용들이고 필요로 한 것들이기는 한데, 699쪽에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이게 22년도 집행액에 비해서 23년도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4,5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23년도에 예산은 2,9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또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소나 이런 것들 한번 주시면, 자료 주시면, 그리고 뭐,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들은 한꺼번에 정리를 해 주시면 배치하는 데도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저희들도 보기도 좀 쉽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6페이지 있고, 사업현황서는 693페이지, 695페이지입니다. 여기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은 이게 앞에 있는 일반 생활지도사하고 체육지도사하고 그분들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맨 그 사람입니다.

김종우위원

어르신 생활지도자하고 일반체육지도자.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어르신 이것은 이제 65세 이상 하는, 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생활지도자들이 같은 사람들인가요? 13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인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일반 8명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8명 생활지도자 체육 이것은 일반 8명이 있고, 어르신 이것은 65세 이상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다 포함해서 13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하고 장기근속수당 얘기하시는 거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이분들이 보면 읍․면에 차 타고 이동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류비가 또 많이 들고 하니까.

김종우위원

저는 또 다른 분들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34페이지입니다. 1,234. 여기 보면요, 에어돔 전지훈련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기간제도 있고 뭐 있는데, 이게 에어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전지훈련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 2명을 쓰는데, 이분은 전문인력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기간제인지를 알고 싶어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반기간제,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정희택위원

그리고 왜, 그 다음 장에 보면 준공식이 또 있습니다. 같이 겸해가 있는 것 같은데.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정희택위원

준공식도 같이 있잖아요. 그거 지금 12월달에 준공 예정이고, 1월달에 준공식인데 이것도 지금 바로 경기가, 그러면 바로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알고 싶고,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거 준공식도 사실 처음, 당초에는 우리 12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뭐, 부서나 또 기관, 업체 보면 사유가 조금조금 늦어집니다. 그래가 1월달이 준공행사를 하고요,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직영하려고 합니다. 직영해 가지고, 왜냐하면 시운전 하면서 또 문제점도 도출되면 해결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또 이제 다른 데 맡길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그런 것, 그래가 우선에 인건비가, 이제 기간제가 환경정비나 그런 신청 받고 하면 그게 좀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 이제 사실 우리나라 최초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 부서에서는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전국에 홍보도 하고 하려고 준공식 때 맞춰가지고 혹시 아시는 JTBC 보시면 ‘뭉쳐야 산다’는 프로가 있습니다. 연예인하고 축구하는 건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유치해 가지고 그때 하면서, 이제 준공식 하면서 이래가 전국에 홍보도 하고 이래가 또 특히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동계훈련 하기 아주 좋기 때문에 동계훈련 유치,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유치하고 하려고 합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바로 전지훈련장으로 바로 가동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시운전 좀 하고.

정희택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전지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쯤,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한 1월 중하순쯤 되어야 될 겁니다.

정희택위원

중하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다 해 가도 우리, 저희들 시운전도 해야 됩니다.

정희택위원

우리 전지훈련장이 에어돔도 도는 데 전체공사비는 뭐.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게 107억 정도.

정희택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정희택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정희택위원

공모비하고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도비가 2억이고, 우리가 5억이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기금이 50억이고 도비 10억, 시비 47억 이렇습니다.

정희택위원

전지훈련장 뭐, 1월달부터 가동하셔 가지고, 운영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또 전국에 처음으로 하는 훈련장인 만큼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우리 축구팬들이 경주 와서 전지훈련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23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운동기구 설치가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고, 예산편성이 1억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되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아, 설치, 이것은 읍·면·동에 보면 국공유지나 또 개인사유지말고 이런 곳에 시민들이 이제 쉽게 운동하고, 특히 나이드신 분들 하시라고 운동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연중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거 됐는 부분은 다시 읍·면·동에 배정하면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합니다.

최영기위원

이게 2,6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수요가 지금 경주시에 보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한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사실 해 주려고 하는 사람 해 주면 해 주는데, 어떤 분은 왜 이거를 옳게 안 하면서 또 이제 낭비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분도, 민원도 막 생기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 최적정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 하여튼 이것 신청 들어오시는 읍·면·동에 저희들이 항상 현장 나가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고, 안 그러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합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금 생활수준 향상이나 여기 사업성의 필요성에 보면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운동기구 설치해 가지고, 또 코로나 관련 때문에 야외운동을 가장 또 우리가 일반민원 중에 가장 또 많이 접하는 중 하나가 이 운동기구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18군데 신청됐는데 이게 뭐 충분합니까? 이 정도 하면?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처음에 신청은, 더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도 또 예산부서도 있고 거치다 보면 좀 삭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안 되면 꼭 해야 되는 것은 다음에 추경을 하든지 하고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렇게 하든지, 풀비를 늘리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적재적소에 좀 이래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끔, 저는 1억 900만 원 이게 또 삭감도 2,600만 원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게 우리가 느끼는 일반민원 중에 하나가 운동기구가, 늘 운동기구 없다 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때 건건이 마다 자꾸 이야기를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예산 잡혀 있어서 어떤 기종이 설치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읍․면․동으로 이제 그 금액을 면으로, 읍․면․동으로 내려주네요,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최영기위원

필요한, 예를 들어가 18개라고 이래 봤을 때는, 18군데라고 봤을 때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이것 좀 신경써서, 뭐 당연히 집행이 되고, 좀 다른 부분이라도 어떤 뭐 풀비가 됐든, 아까 추경에도 추경이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되도록끔 다시 한 번 신경써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런 것은 사실 큰 금액도 아닌데, 소소한 그걸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특히 나이드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그래.

최영기위원

읍․면․동에 1억 900만 원이니까 저는 이게 좀 적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처음에 좀 더 올렸는데, 하다 보니, 오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그거 좀 신경써서 편성이 잘될 수 있도록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 1,219쪽 참조해 주시고요. 각종 주요현황 행사지원, 작년에는 3,700만 원 집행하셨는데요. 올해는, 2023년도에는 6,000만 원이, 2,300만 원 증액요청을 하셨습니다. 집행되는 목. 올해는 3,700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 내년에는 6,000만 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요, 2,300만 원 증액요청이 된 거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는 어떤 명목인 거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거 하면 작년에도 4,000만 원 해가지고 그래 됐는데 풀비를 사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풀성 지원인데 이게.

재필

최재필위원

실질적으로 부서에 풀비 아닙니까, 이거?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런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재필

최재필위원

맞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는데. 말이 풀비라고 한다고, 사실 계속 해오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또 해오던 것 또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다 보면 새로운 좋은 조건의 대회가 있으면 또 해 주고 그러려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올해 내년부터는 조금 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느끼기에 이게 부서의 풀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실제로는 자전거 타기나.

재필

최재필위원

안 는 거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다 해오름 생활하고 합기도대회, 다 실질적으로는.

재필

최재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 1,224쪽,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21억 9,500이 그렇게 집행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요청하신 금액은 24억 4,200만 원, 그런데 갑자기 2억 4,700만 원, 증액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게 검도가 지금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선수가, 검도가 다 단체 하려면 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5명하면 사실 선수가 대회기간에 혹시라도 아플 수도 있고 참여 못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가 6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검도가 2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트라이애슬론도 보면 1명 또 부족해 가지고 1명하고요. 3명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3명에 대한 연봉이 2억 4,700만 원입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연봉뿐만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인 게 다 들어가는 것, 전체적인 보험도 그렇고 사람 한 명, 한 명 그래 다 들어갑니다. 또 연봉뿐만 아니고 하다 보면 각종 수당도 필요하고 선수참여 훈련비용 각각 많이 듭니다. 전체가 장비도 많고,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현재 4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2020년도에 안타깝지만 우리 여자 마라톤, 고 최숙현 사건으로 인해서 여자 마라톤 팀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해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4개 팀으로 돼 있는 거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거는 여자팀 중.

재필

최재필위원

예, 여자 마라톤 팀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4개 종목에 예산이 승인이 돼서 그렇게 집행이 된다면 이 집행된 이 금액들이 각 직장운동경기팀으로 다 배정이 되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시 체육회에서 운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 체육회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핸드링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각 팀별로 예산이 나눠져 있잖아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나눠진 예산을 그 감독한테 집행을 해서 지출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지, 안 그러면 모든 금액을 체육회 직장운동경기팀 주무 담당자가 거기서 집행을 하는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체육회 한 사람 담당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에 종목별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 나가든지 훈련하든지 그때그때 집행, 종목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종목별로 지출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라이애슬론에 8,000만 원 우리가 책정했다,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관계없이, 8,000만 원 집행했다 그러면 그 트라이애슬론 팀의 감독도 8,000만 원 자기 팀에 배정됐다는 것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매년 월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장비라든지 구입 했을 때 그 감독이 체육회로부터 요청할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집행이 되면 그 감독도 자기 팀에 있던 예산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만약에 모르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그 팀에서 또는 대회훈련비나 대회비, 대회에 따른 비용, 장비비 이런 것을 산출해가지고 요구를 하면.

재필

최재필위원

매월, 매월 산출하고 그리고 우리 팀에 배정돼 있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을 했고 자기도 지출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얼마라는 것 감독이 알고 있어야 되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정상이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 감독이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감독도 알아야 되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당연히 감독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그러면 얼마 전에도 사실 다 상담을 해 봤습니다. 노무사하고.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그 점검을 잘해 보십시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분명히 감독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 예산들이 직장운동경기팀에 결산을 했을 때 남은 잔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남은 것 반납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제까지 반납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소액이지요. 많이는 반납 안 하고 그냥 대회가 이제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가 없어 가지고 거진...

재필

최재필위원

반납 받은 금액이 있다면 어떤 종목에, 얼마의 금액을 반납 받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제가 드린 질의에 점검을 잘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거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누군가에 의해서 집행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그 잔액들이 감독이 모르고 일부만 알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물론 우리가 이 직장운동부, 이거를 시 체육회에 다 위탁한 상태지만 우리도 더 알고 체육,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상황을 여러 가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 보름 전에 우리 시 직원하고 노무사하고 해가 한 명, 한 명 다 면담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덧붙여 당부의 말씀은 그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우위원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장시간에 이래 질의를 드렸지만 몇 가지 좀 질문과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성실히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동수 과장님 이하 우리 이승호 팀장님이죠? 노력으로 우리 경주가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어떤 메카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유소년 축구대회를 통해서 우리 경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우리 경주에서 보면 오늘 예산서도, U12, U15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보면 또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고 한데 지금 올해 천안에서 안 그래도 체육진흥과에서 도움을 주셨는데 천안에서 유관순배 시니어 축구대회가 개최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많은 우리 경주에도 한 육십 분 정도의 시니어 축구단이 있습니다, 축구단이.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계시는데 그분들도 체육진흥과 배려로 올해 천안에 시니어 축구대회를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다녀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국대회라고 합니다. 전국대회인데, 우리 경주도 이제 보면 또 주니어부터 유소년까지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으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니어대회까지도 개최가 좀 이렇게 되면, 주최를 하면 경주가 더욱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축구의 어떤 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건의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지금 우리 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니어 대회는 10월 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에 왕중왕전 하기 전에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 관리 차원에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왕중왕전 때도 보면 지금 경주시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지만 타 시·군에서도 보면 시설이 좋아 가지고 요새는 사계절 잔디 많이 써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왕중왕전 와서도 다 좋은데 천연잔디가 좀 안 좋다고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너무 또 활용도가 많으니까, 그렇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그래 가지고 관리도 참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체육대회가 우리 경주시에서 활발히 지원이 되고 있고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자 유도 스타, 간판스타죠? 경주 출신의 정성숙 선수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바로 앞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 우리 정성숙 선수가 올림픽선수촌에 부촌장까지 대한체육회에 하셨고 지금 용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주시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체육회 부분에서도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체육진흥과에서도 경주 출신의 체육인들의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격려 차원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대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전국 생활체육유도대회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개최를 하려고 많은 인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개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독스럽게 대한체육회 그, 대한유도회에서도 우리 정성숙 선수의 고향에서 한번 어떻게 그런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하고 우리 전진욱 팀장께서 우리 경주체육기관산업이지요? 뭐 운동장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참 열심히 활보해 주셔 가지고 오늘도 뭐 에어돔도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하시는 데 많이 좀 노력을 하셔서 지금 우리 경주시 체육 인프라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특히 또 우리 지역의 서경주체육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충효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충효동에 위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지만 뭐 내남이나 현곡이나 선도동이나 또 산내, 서면, 서경주 지역에 모든 분들이 또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비 확보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본 과업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전진욱 팀장님과 각별히 신경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 이전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예산 올려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지요?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최양식 시장님 때 현곡면에 복합스포츠단지라고 용역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시민운동장, 그거는 사실 그 규모가 커야 되고 부대시설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경주가 보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하면 진짜 토지비용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예산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보면 사실 현곡은 사실 또 특히 면은 면이지만 사실 동, 시내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가격이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현곡하고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를 좀 현곡은 좀 맞게 하고 시민운동장은 시민운동장 걸맞게 또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고 또 시민들 편리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거하고 따로 따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곡면에서도 야외스포츠센터라 해야.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공원.

광호

박광호위원장

스포츠 공원, 안 그래도 다른 언론 매체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업도 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실 현곡면민들이 지금 인구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외동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해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또 지금은 제2금장교가 건립 중이지만 제2금장교를 통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장대교를 건너서 시내권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현곡면 그 자체적으로도 우리 체육문화를 좀 즐길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또 시민운동장 이전 건립 관련해서는 사업, 과업에 맞게 과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올 한 해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체육진흥과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올해 우리 유소년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부분 다 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또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광호 예결 위원장님께서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박광호 위원장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현곡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잠깐만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 자료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참고적으로 11월 달에 경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거쳤고 12월달에도, 우리 올해 금년에 12월달에도 경상북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예산만 되면 바로.

재필

최재필위원

아직 결정 난 사항은 아니지요? 부지에 대한.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산도 확정 안 되었는데 확정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예산이 확정되면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그 사업도 최영기 부위원장님이나 최재필 위원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셔 가지고, 또 지역구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또 지역의 대표고 또 중간역할을 하니까 잘 합의하면 모든 사업들이 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동수

이동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70쪽부터 1,5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동궁원 전에 추경 때도 입장료 세외수입이 감 추경 하셨지요? 입장료가 자꾸 줄어가.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입장료 수입 줄어드는 것? 예.

정종문위원

예, 이번에도 예산 보니까 또 작년보다는 입장료 수익이 많이 줄어드나 봐요, 그렇죠? 입장객이 많이 줄어듭니까? 라원, 지금 그 라원 경주식물원도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제 그러면 동궁원 입장객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아닙니다, 주는 추세가 아니고.

정종문위원

입장료 수입이 자꾸 줄어들기에.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저희들이 지금 수입을 현황 파악 해보면 사실상 코로나 이후로 해서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 65세 이상이라든가 초등생 이하라든가 무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외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올해 관람 인원이 한 38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사실 경주지역도 지역이지만 단체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무료입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조금 줄었는 부분이 있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정종문위원

아, 입장객 수는 느는데 무료 입장객 때문에.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종문위원

전년예산 대비 올해예산을 입장료 수입을 감으로 해서 작게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저희들 통상하는 수익을 잡기는 잡았는데 막상 연말에 한번 정산해 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 하고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문위원

다른 여기에 뭐...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특별하게 외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요인은 사실상 없습니다. 갈수록 수입 좀 안 늘어나겠나 싶은 어떤 생각이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5,000원짜리 이런 식으로 입장료 해서는 수익에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죠. 세외수입 예산을 전년 대비 적게 잡아 놓으셔 가지고 그래 물어 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보니 다른 입장료 세외수입이 입장료 수입이나 주차요금은 다 관광객이 늘어 가지고 느는데 동궁원만 유독 이렇게 전년대비 예산액을 적게 잡아 놓으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입장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는 맞지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정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감사합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좀. 예산서와 상관없습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 지금 북군천이지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동궁원에서 제2동궁원 건너가는 다리.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북군천 다리 맞지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 야간경관 조명을 언제 했습니까? 동궁원에서 설치한 것 맞죠?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북군천에 교량,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동궁원에서 설치한 것 맞지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교량 설치하고 아마 일률적으로 했지 싶은데 정확한 시기는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되네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동궁원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위치가 어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제가 알기로는 1식물하고, 2식물 중간에 하천 위에 있는 그 교량은 저희들이 설치했는 것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교량에 그 경관, LED경관사업 했잖아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 동궁원에서 한 것 맞습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교량에 설치한,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래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저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저희들 경관조명하는 식물 1관, 그다음에 2관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내부, 이래 한 부분 있고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밤에 보문 둘레길 걷다 보면 물너미 거기서 보면, 동궁원 쪽으로 보면 1식물원, 2식물원, 그러니까 지금 2동궁원 라원 조성하는 쪽으로 다리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에 생뚱맞게 지금 야간경관 조명사업을 해 놨어요. 지금 왜냐하면 1동궁원에서 제2동궁원으로 연결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그 교량에 경관사업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2동궁원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지금 토목공사를.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함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거기에 생뚱맞게 거기에 들어와 있어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지금 현재 교량에, 야간에 경관 불은 오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안 맞잖아요, 사업 순서도가.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글쎄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현재 보문 저수지 위에 산책로에 경관했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도 그 지역이 지금 동궁원 지역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북군천에 지금 다리 세굴된다고 지금.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그거는 다른 것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북군천 다리에 세굴된다고 지금 제방정비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다리 써놨잖아요. 여기 보면 동궁원 앞에 흐르는 북군천 제방이 아래쪽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나 교량 기준, 교량이 북군 교량이잖아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동궁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아니고 동궁원에서 2동궁원 사이 교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100m 교량,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경관사업을 해 놨더라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거기 지금 야간은 경관 조명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누가 하셨냐 이 말이죠.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자료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지금 방금 메모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들 동궁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아마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광개발공사에서 한 사업 맞네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경주시에.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파악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동궁원으로 진입하다 보면 북군마을 진입로와 차들이 우리 지금 동궁원은 가서 우회전으로 턴을 해야 되고 북군마을, 거기에 항상 교통이 혼잡 되는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다 보면 거기에도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동궁원은 동궁원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교차로까지 가지 아니하고 바로 가감차선을 써서 동궁원은 동궁원대로 바로 진입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문방향이나 북군마을은 별도로 차선으로 해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전에 제가 몇 번 건의를 한번 드렸거든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전에 오르골 박물관인가 그거 뭐 임대해달라고 하는 안에 부지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쪽으로 진입을 하고 주차공간을 대나무 숲 쪽 안쪽으로 밀어 넣어도 충분히 주차공간 확보가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래 되다 보니까 유턴을 해서 안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계속 정체가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 턴을 해서.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 바로 직진하도록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주차하는 데도 지장 없고 교통 혼잡되는 부분들도 해결이 많이 좀 될 것 같은데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 쪽으로 한번 여러 전문업체한테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검토해서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85쪽부터 1,603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23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87쪽, 도서구입비 4억 5,600만 원을 올해에 작년보다 이제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책값도, 일반 종이로 된 책이라든지 전자책, 오디오북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물가인상률보다 사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증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가분입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수준은 올해 수준과 내년 수준은 거의 대동소이 한 것입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큰 차이는 없습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단순히 물가상승에 의한 증가분입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91쪽에도 마찬가지고요. RFID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RFID시스템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무선으로 지금 현재는 바코드, 본관과 송화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바코드로 대출․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무선주파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이패스처럼 책을 그냥 한꺼번에, 지금은 하나하나 바코드 읽어서 처리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지금 주파수 13㎑로 해서 5권, 대출증과 같이 자가대출반납기나 우리 대출용 데스크탑에 얹으면 바로 대출 처리가 됩니다. 그런 무선주파수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방식입니다, RFID가.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우리 QR코드 인식하는 것, 그거도 다 무선 아닌가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QR은 아닙니다, QR은 바코드와 비슷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비슷합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굳이 예를 들면 지금 고속도로의 하이패스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하이패스가 RFID방식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제가 책을 대출했다 그러면 앞으로 프론트로 나가지 않습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프론트로 나가면 이 책을 대출했다는 이력을 체킹하는데 어떤 식으로 체킹을 합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그게 방식이 현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는 방식은 13㎑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900㎒ 방식이 있습니다. 13㎑ 방식은 대출처리 하는 데 기기에다가 직접 얹어야 되고요, 900㎒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들고 나가면 그것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자동으로 다 인식합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내가 세 권을 가지고 나가든, 다섯 권을 가지고 가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대출증 소지하고 책을 다섯 권 소지해가 갖고 나가면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900㎒ 방식.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RFID 시스템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최첨단 시스템이네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최첨단이라기는 그렇고, 지금 이게 나온 게 한 20년 됐습니다. 이 방식이.

재필

최재필위원

일일이 다 인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한꺼번에 처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저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예산을 전체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거나 지금 기물에 대한 어떤 보완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만 들어가 있는데, 혹시 지금 자체적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어떤 정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 지역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새로운 트렌드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로는 사실은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름대로 다 신청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내남면에 설치할 스마트 도서관 그것은 지금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11월 말에 또 하나 신청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서를 2,700권 정도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지금 문체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내년에 저희들은 확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수립하니까 한 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가 유일본이면 4억을 투자하더라도 하는 게 맞다고 가정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유일본이라고 장담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것은 전국에 소장하고, 디지털화 하는 작업 중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이번에 파악한 게 900권 정도가 다른 도서관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고서가 있길래 그것을 갖다가 디지털화 하는 작업으로 공모를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는 중복되는 그것은 내년에 선정이 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데이터를 받기로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문체부.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독자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김소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문체부에 지금 공모신청한 사업은 언제쯤 발표가 납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지금 일정으로는 내년 1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2023년 1월 말씀이십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김소현위원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되면 또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공모사업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립도서관에 어떤 남는 공실이라든지 지금 외동 그리고 선도동, 안강에도 지역 안에서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도 지금 공실이 좀 활용도를 할 수 있는 실들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에서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지금은 VR이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어떤 교육프로그램들도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영상장비 같은 것들을 해서 개인스튜디오를 본인들이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합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해서 영상장비 같은 것들이나, 뭐, 유튜브나 어떤 장치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는 미디어창작공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제 영상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도서관에서 제공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낭만미술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창작이나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자체 지역 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독서모임라든지 이런 걸 지역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좀 주최를 하셔 가지고 경주시 안에서도 시립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있는 만큼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문화를 좀 선도해서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 사실은 너무 포화상태인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2년 전에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창작스튜디오, 사실은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없는 공간을 겨우 마련해가 신청을 했는데, 그 규모가 문체부에서 만족할만한 공간 규모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청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신축도서관 계획하고 있지만 도서관이 신축되면 그런 여러 가지 이 시설들을 다 넣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24시간 무인으로 도서를 대출하는 프로그램도 지금 다 장치가 되어 있나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스마트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에서. 내년에 내남면에다가 또 이제 공모신청 했는 것 그것을 또 설치할 거고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외동이나 선도동에 있는 송화도서관이나 안강에도 지금 다 무인으로 가능합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송화는 지금 예약대출만 가능하고요, 다른 데 이제 칠평이나 단석, 감포도서관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러한 장치 같은 것들도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도서관이 문을 열 때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도서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활자로 되어 있는 책도 있지만 청각을 이용해서 하는 책도 있고, 또 내가 가서 책을 대출하지 않아도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조금 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셔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 788쪽에 있는 본관 자가대출반납기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본관 자가반납기, 뭐가 다른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말 그대로 자가대출반납기는 반납도 가능하고, 대출도 가능한 기기고요, 반납기는.

강희

이강희위원

반납만 가능한 것이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반납만 전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대출을 하려고 갔는데 아직 이제 우리 경주도서관에 미배치된, 미구입된 도서를 이제 본인이 찾았는데 없는 경우에 지금 경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지금 1인당 한 달에 두 권까지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책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본인한테 또 문자가 갑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시에서 만약에 책이 없는 경우에 이제 구독하려고 했던, 대출하려고 했던 시민이 그 책을 직접 사서 본인이 보고 그것을 도서관에다 이렇게 가져다주면 도서관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형태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을 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사실은 10년 전 쯤에 이미 그 당시에는 전국에 아무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축을 하려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실패를 하고 지금 현재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도입을 해볼까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시스템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가성비가 너무 안 떨어지나, 그렇게 치면 단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책을, 지금 현재 서점에서 본인이 원하는 책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역서점에서 사실 구입해 놓을 수 있는 책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 온라인서점을 이용하거나 그런데.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겠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지역서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 않던데. 제가 그것을 포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책이 없는 경우에 직접 구매해서 가지고 그냥 가면 그쪽에서 도서구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뭐 서점하고 연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던데.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제가 직접 본인이 구매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지역서점과 전산을 연계해 가지고, 본인이 영수증 처리만 해가 저희들이 지출하는 그런 것은 사실 저는 못 들어봤고요,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서점에서 대출증 제시하고 구입을, 책을, 있는 책을 현물을 가져오면.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면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지 되고, 돈이 들어가는 형태이고, 제가 들었던 것은 이제 그런 형태가 좀 아니어서 저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94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동도서관 차량 배터리시스템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산철 배터리가 몇 암페어, 이게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용량을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지금 이게 이번에 12월달에 신규차량이 이제 랩핑만 끝나면 신규 이동도서관 차량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가 경유차량이라서, 냉난방.

김종우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아파트에서 소음이 있으니까.

김종우위원

그러면 차량은 지금 있는 상태입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어제 이제 안에 내부구조 다 끝나고.

김종우위원

끝나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오늘 랩핑업체에 이제 맡길 겁니다. 랩핑만 하면 이제 바로 운행 할 수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랩핑하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제 시동을 상시로 걸어놓으니까 소음과 매연 때문에.

김종우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그것 때문에.

김종우위원

배터리가 몇 암페어, 그러니까 용량이 어떻게 되냐, 인산철 배터리 용량이.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것 견적 받아놓으신 것 있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김종우위원

업체에 견적 받아놓으신 것 있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견적서 저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동도서관 차량 무시동 에어컨이 있거든요. 통상 무시동 에어컨이라고 말 안 하죠? 앞에 무시동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무시동을 하기 위해서 인산철 배터리하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값이 1,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일반 이게 에어컨이잖아요. 무시동 에어컨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시스템이? 무시동 에어컨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동을 켜지 않고 이 배터리에 의해서 에어컨을 구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로 엎쳐서, 같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시면 될 텐데 굳이 따로 해놓으셨거든요. 과목이 다릅니까, 혹시?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냥 배터리 지금 어차피.

김종우위원

이 업체에다가 같이 다 하시는 거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김종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수의계약 또는 조달로 하셨거든요. 따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해서 무시동 시스템을 같이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에어컨 견적도 같이 한번 하고, 전체적인 견적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609쪽부터 1,62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우위원

다른 위원들 찾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김종우위원

매점하고 뭡니까? 카페인가요? 이제 세가 나갔습니까? 운영.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추경 때 물었던 기억이 나서.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지금 저희들 다 임대하고 지금.

김종우위원

임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친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민친화공원 조성이 되게 되면, 일반시민도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용도로 만드는 거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용도로 조성하는 거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퍼글리 구입 및 설치가 2,500만 원에 2개, 5,000만 원인데, 퍼글리가 뭡니까? 퍼글러가 뭡니까? 퍼글러.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파고라입니다. 파고라.

재필

최재필위원

파고라?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파고라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파고라를 여기 퍼글러라 해 놓은 겁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 보면 이제 예산서나 사업서, 어떤 데는 파고라로 해 놓고, 어떤 데는 퍼글러 라고 해 놓고. 파고라를 두 채를 만드는 거죠? 두 채.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쉼터 이야기하는 거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하고, 지금 현재 화랑마을이 지금 수입이, 매월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 정도 입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매월 이렇게 제가.

재필

최재필위원

데이터로 평균적으로 낸다면.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한, 지금 7억 5,000 정도. 금년도에, 22년도에 7억 5,000 정도.

재필

최재필위원

매월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매월이 아니라 전체.

재필

최재필위원

1년에?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우리 화랑마을 중장기발전계획수립해 가지고 예산서에 1,616쪽에.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재필

최재필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은.

재필

최재필위원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지침이라.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용역 자체는 공모를 하는 거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입찰로?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입찰로.. 아니,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억 9,000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2,000만 원 이하일,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용역해야 되는, 그걸 입찰해야 됩니다. 1,900만 원이.

재필

최재필위원

1,900만 원이네요. 수의계약으로.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것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못 봤습니다. 그것은 이제 용역을, 이것을 이제 수립계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거 한번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촌장님,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랑마을 개관한지가 언제 됐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18년도에 개관했으니까요,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4년 됐네요, 그렇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5년, 5년차 내년되면 접어드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5년차 들어가는데, 그렇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박원철 국장님이 우리 초대 화랑마을 촌장님 하시면서, 화랑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참, 위원님들 찾아와서 수영장부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참 열정을 다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년, 지금 5년차 들어가는데 화랑마을에 보면 시설유지비하고 시설보수비가 이렇게 해마다 계속 지금 투입이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것만 하면 다 되고 또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시설수리비, 유지비, 유지보수비죠. 유지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서 1,613페이지도 그렇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직원들이 손수 지금은 다 수리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서에 보시면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삭감해가 올린 그게 그것은 참 이래 좋은 일이지만 직원 분들이나 업무능력이 그러면 향상되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전부 다 일일이 수리를 하거든요. 저희들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촌장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화랑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직원 분들이 직접 수리를 하신다는 것은 업무능력이나 애착심이 그만큼 증가되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직원 분들의 업무능력 밖으로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어떤 기계든지, 사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연한이 있으면,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개관을 하면서 또 설치했던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된다, 그것은 의아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개관할 때 누락되었던 시설들인지, 그렇지만 기이 설치됐던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다, 시설이 어떤, 그런 것을 묻는 것이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시설이 조금씩 노후화되어서 고치는 것도 좀 적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어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리고 여기 또 참, 조경지 잔디 예초하고, 제초하고, 잔디를 관리하면 뽑고 심는 것 그거 한 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초도 있고 제초도 있잖아요. 그것을 일식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꼭 제초 풀 뽑고, 생육 촉진시키고, 다 같은 상황 같은데.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니에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잔디 그것은, 예초는 잔디 깎는 거거든요. 제초는 약을 뿌리는 건데요. 조금 다른 겁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질문하시는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 자체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화랑마을이 경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지금 현재 조경지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다음에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운동장까지 전부 잔디로 되어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보면 수목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에, 초봄에는 풀을 뽑아야 됩니다. 더 크기 전에 뽑아내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계속 풀을 대줘야 됩니다. 그런 겁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또 잡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지하고 겸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원철 국장님이 동궁원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동궁원 아닌데요, 화랑마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동궁원이 아니고, 화랑마을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화랑마을을 개관을 하셨고 누구보다 애착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 개관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어떤 화랑마을의 어떤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지금 예산서에 1,609페이지인데, 세입 부분에 화랑마을 사용료는 주로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건물사용료가 있을 테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몇 쪽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종우위원

1,609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가 있죠? 화랑마을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세입 내용이 어떻게 되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 그것은요, 대관, 우리 저희들 대관하는 수입.

김종우위원

대관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임대료 그거가 되겠고요.

김종우위원

대관료만 되어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대관료도 있고 육부촌.

김종우위원

부대시설비하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다음에 신라관 이런 총수입.

김종우위원

부대시설비가.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게 15억 정도가 되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저희들.

김종우위원

그러면 단체급식소를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단체급식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급식비도? 식사비도?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우위원

안 되어 있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지출은 거의 3억 2,000, 3억 3,000 정도가 지출이.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청소년이 1박 2일로 숙박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 그 속에 저희들이 수입료로 다 잡게 됩니다.

김종우위원

아, 전체수입 내용에 잡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식비하고.

김종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잡히지 않고 총괄로 다 잡혀있는 건가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렇죠.

김종우위원

그렇게 지출하고 있는 겁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세부적으로 식비에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617페이진데요, 우리 현황자료에는 83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총 3억 3,000이죠? 예산 증액. 산출내역에 보면 우수단체 급식소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게. 찾으셨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찾았습니다.

김종우위원

2만 원 곱하기 한 명 곱하기 2일해서 총 24만 원. 절감해서 22만 6,000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영양사나 저희들이 급식, 조리사 분들이 다른 수련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식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한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출장비 택이네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렇죠.

김종우위원

2만 원으로 됩니까? 그것도 여기다가 10% 절감했네요. 보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그게 저희들은, 우리는 1인 2만 원 여비하면 또 숙박비하고 별도로 또.

김종우위원

별도로 하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산정하게 됩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2만 원 일비 형태로 주시는 건가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일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런 것은 10% 절감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올리시지. 통괄 예산이.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시에서.

김종우위원

10% 자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비를...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일괄 하게 되어 있어서.

김종우위원

아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좀 넉넉하게 좀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주십시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소현위원

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에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20페이지고요, 지금 여기서 기타직 보수랑 인건비 관련해서 기타직 보수랑 아래에 있는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지금 전년도 예산이 각 7,900만 원, 그리고 5,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삭감이 된 이유가, 사유가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기타직 보수에서는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는데요.

김소현위원

예?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시간선택제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여기에서 세 명이 있다가 두 명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보수비가 좀 절감하게 되었고요, 일종의 공무직 인건비도 세 명에서 한 명이 감소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줄어들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직원이 주는 것으로, 한 명씩 각각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에서 두 명이 줄어들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 시간선택제가 올해 세 명이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명이 줄어서 두 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도 저희들이 세 명에서, 네 명에서 세 명으로 한 명이 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총 2명이 지금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네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이게 한 사람이 올해 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경우는. 이분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하면서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명이 줄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육부촌도 저희들이 공무직이 한 분 감소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한 분이 나가는 바람에 저희들 줄게 되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자진 사퇴를 하신 거네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제 시간선택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원래는 일을 할 수 있는 충원에.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내년에 혹시 또 다시 저희들이 인사팀에서 인원을 다른 데서 또 충원해 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원을 뽑아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인사팀에서 저희들한테 뽑게 되면 추경에 또 다시 인건비가 산정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각 시간선택제든 공무직이든 한 명씩 공석이 있더라도 일은 계속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진행은 하는데 기간제로 좀 사용을...

김소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기간제를 채용해서 전 시간 같은 경우에 지금 육부촌이나 시설물 관리하는 데 여기 기간제를 뽑아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기간제에 대한.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시간선택제에 해당하는 직을 기간제가 할 수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 거기는 저희들이 공석입니다. 지금 그것은 청소년지도사라야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는 공석이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육부촌 예약이라든지 시설물관리 이래 하는 쪽이라서 저희들이 거기는 기간제를 쓰고 있고요.

김소현위원

답변은 감사한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겠거든요. 그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직 보수 인건비는 지금 우리 청소년 지도하시는 분들이 시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 퇴직을 하셔서 지금 안강에 있는 재난안전센터로 이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공무직은 저희들 순환, 배치를 전환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청소년지도사 분은 나중에 지금 현재는 크게 수련활동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차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 오르면 그때 다시 저희들 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거는 단순 예약이라든가 안내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거 저희들 그것 관련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소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촌장님, 예산서 1,620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8급, 9급 이렇게 해서 이거 적어 놓으신 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4,535만 원 곱하기 35 이게 무슨 얘기예요? 40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35시간을 근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시간선택제는 일반 공무원과 시간이 틀립니다. 시간대를 정해서 좀 시간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거기에서 전체 일반 공무원의 임금에서 시간을 감안해서 그렇게 감액하는 것, 그 내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곱하기 이게 그러면.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세법입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40씩.

강희

이강희위원

35 혹은 40 해서 그래서 뒤에 예산에 대한 것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현황에 설명도 없고 이거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촌장님, 자세한 자료는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공화

박공화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부 다. 이 내용은요, 제가 제 경험을 필두로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실제로 담당과장님하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집행부 계시는 분들은 기관에 따라서 돌기 때문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참고가 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보조사업이 거의 170개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문화예술이나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의문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좀 다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공연단체에서 공연을 하는 게 그 공연단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연단체에서 보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간을 정해놓고 정기연주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단체의 정기연주회는 그동안의 성과보고회이기도 하고 자기단체 발표회이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정기연주회를 할 때는 그 회원들은 사실 출연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단체 자기가 알리는 데 거기 왜, 출연료를 받는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사실상으로 우리 재야에 있는 단체들 보면 20∼30대 젊은 사람들은 저한테 가끔 인사말도 써달라고 하고 오는데 가보면 어떠냐 하면 개인 사비 털어가 공연장 대관하고 뭐 음향이나 이런 것 다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뒤풀이까지 자기들 돈으로 이렇게 손님들 오면 손님들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식당을 못 잡고 공연연습장에서 음식을 이렇게 장 봐와서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군데 보니까 이 정기연주회를 하는 데 시에서 계속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회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100명이요, 단체가 공연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 든다면 100명이면 1인당 10만 원씩만 내면 사실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다가 3년씩, 4년씩 계속 해서 주면 이거는 저는 정말 잘못 가고 있다 라고 보거든요. 이거 못 받는 사람한테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 경주시가 돈을 줘서 예술단체를 망치는 길입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 뭐 만들어서 어렵다, 이런 게 있어서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 줬으면 자생력을 그동안 길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공연이라면 비용이 들고, 3년 동안 100명이서 활동을 해서 1,000만 원 못 모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단체도 우리 조그마한 계중을 해도 총무가 있고 뭐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 제가 보니까 자료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또 신청을 해요. 이거는 이 사람들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에서 그 예산 잘라 버리면 이 사람들 안 해 버립니다. 그게 과연 정기연주회인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그 단체 자체가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구분을 하셔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기연주회에 시에서 돈을 대준다, 개인발표회를 하는 데, 개인단체발표회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시립에서 한다, 그거는 다른 문제지만, 그렇죠? 그리고 정기연주회나 개인발표회는 공익성이 없습니다. 그냥 공연하는 데 보러 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 단체의 성과발표회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주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제가 실제로 예술활동 하면서 저도 단체를 몇 십 년을 해 왔습니다. 정말 매일 같이 나와서 연습하고 우리 돈으로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포스터 붙이고 옛날에는 찌라시도 다 우리가 돌렸습니다. 그랬던 부분인데 이거를 아무 그거 없이 몇 년 동안 그냥 시비로 정기연주회비를 다 대준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 문화예술단체를 키워주는 게 아니고 자생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제가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요, 그런 부분 좀 같이 공감하셔서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2023년 예산안 심사로 인해서 우리 박원철 문화관광국장님 비롯해서 관계 과장님 참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또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각 위원들 앞에, 삭감조서가 앞에 있습니다. 진정코 이 사업은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더라도 예산,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그걸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 실제 저희들 예산서에 올린 예산안은 저희들 자체에서도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심도 깊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리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경주 그곳에 가고 싶다, 그리고 또 엑스포의 지원금, 그리고 또 플라잉 관련해서 그거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 이 자체가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그런 겁니다. 버스킹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소소하지만 그게 지역시민들이 거기에서 같이 공연을 보고 즐기고 그렇게 관광객들이 같이 즐기면 상당히 보람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엑스포에, 단순히 엑스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거기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콘텐츠는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연을 하지만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는 특히 보문단지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유인하는 아주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 관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심도 깊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잘 우리 또 집행부의 의견을, 마음을 잘 담아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이 끝나면 또 위원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소명의 의견 개진의 어떤 기회가 주어질는지 그때 되면 본 위원장이 늘 말씀드렸듯이 서로 소통인 것 같아요. 사전에 큰 단위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좀 하셔 가지고 이해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또 아직까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집행부는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계수조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연락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 우리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695쪽부터 1,723쪽까지 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209쪽부터, 세출은 2,212쪽부터 2,2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금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경기부양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또 꼼꼼히 세심하게 답변을 해 주시어 우리 위원님들 서로 소통의 부재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예산이 꼼꼼히 쓰여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서 51페이지, 예산서 107, 1,70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니저 인건비 한 명당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이 매니저의 어떤 자격요건이나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말씀하십니까?

김소현위원

예, 맞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올해 이제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이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소상공인, 지금 연합회에 여기에 이제 우리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저 인건비입니다. 이제 주 40시간 통상 근로 월 209시간 해 가지고 한 22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0개월 정도 예산이 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도비 66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 1,320만 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1,9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매니저 역량강화를 만약에 실시해서 현장에 투입할 경우에 이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 매니저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저희들 현재 등록된 소상공인,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가 한 2만 2,431개소가 있거든요. 이 사업체에 상당히 이제 정보 같은, 어떤 소상공인 관련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또 공모사업 참여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인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또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담하게 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주로 매니저가 활동하는 분야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뛰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겠네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면 퇴직공무원분들, 또 이런 어떤 지역경제 분야에 이런 데 종사한, 이제 현재로서는 퇴직공무원분들이 이제 역량 매니저로, 강화 매니저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경주에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까 2만 4,000개 정도 된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2만 2,431개소로 저희들 공공데이터포탈에 나와 있는 자료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2만 여 개가 넘는 이 소상공인에 매니저 한 명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가 저희들 전체 이제 소상공인들은 이렇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회원가입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한 분이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무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분들은 상당히 또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래 문자메시지부터 해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주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신규사업이고, 사업의 어떤 목적성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 사업이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708페이지, 관외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년 간 이거 한 30억에서 40억 가까이 삭감됐다가 올라왔다가 하는데 외동 공설시장 장옥 신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021년도하고 비춰 봐도 한 16억, 22년도에 것도 이래 보면 10억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22년 것 추경에도 4억 5,000 정도 되던데 도대체 총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외동공설시장 말씀하십니까?

최영기위원

예.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전체사업비가 87억 3,400만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예산이 이제 2019년도에 전체 3억 3,300만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추진을 했고, 이제 2020년도에 45억, 21년도에... 45억. 그다음에 21년도에 73억 정도 확보가 됐고요, 22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추경하고 해서 14억해서 전체 87억 3,400만 원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2022년도 1차 추경 예산서에 보시면 외동공설시장 준공식에 이렇게 보면 1,000만 원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올해 23년도 본예산(안)에 준공식 예산이 1,000만 원이 또 있네요, 이것 중복입니까? 아니면 정리추경에 뭐 이렇게 다시 이것 잘못됐으면 반납.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거 잘못됐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원래 공기가 연말까지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관급자재수급이라든지 특히 철근, 철근 쪽에 수급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막구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민들하고 이제 지금 설명회도 하고요, 저희들 지금 최종 3월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담당자하고 계속 경기도에 막구조 하는 회사에 올라가서 지금 독려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서 저희들 한 한달 반에서 두 달 가량을 이제 사업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부득이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영기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천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2022년도에 본예산에 주차장이 16억이 여기에 작년에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또 3억을 더 배정을 했어요. 추경도 아닌 다시 본예산에. 추가 배정하신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이제 16억, 19억 6,900만 원 사업인데요, 1차연도 사업, 1차연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부지매입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가지고는 부지매입을 지금 현재 일부 했고, 이제 도유지 매입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본예산 이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3억 2,200 가지고는 본 주차장 조성공사를 합니다. 2단계로 나누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최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페이지 1,704쪽이고요, 주요사업 현황은 30페이지.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입니다. 이것 올해도 10월달에 진행을 했었죠,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제가 여기 그때 신라문화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거의 매일 나가서 이것을 봤는데, 신라문화제 하는 지역 거기는 예전 그 명보극장 사거리에서 봉황대 이쪽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아트페스타나 이런 행사 금리단 여기 관련해서는 시내중심상가 안쪽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실제적 거리상으로는 걸어서 1~2분 차이 정도 거리가 되는데, 뭐냐 하면 신라문화제 하는 데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여기는 너무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 두 개가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데, 거리도 얼마 차이 안 나는데 너무 극명하게 이게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좀 합쳐서, 그렇게 하면 신라문화제 쪽에서도 어떤 플리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플리마켓도 지원을 하셔 가지고 나오시는 시민들도 사람이 많은 데서 뭔가가 이게 소비가 일어나고 하면 훨씬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한번 잘, 이거 계획하시는 분들하고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심상권 관련해서 지금 이 과뿐만 아니고 진짜 사업이 많거든요. 사업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중심상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선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선이 좀 이렇게 걷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최대한 살아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썰렁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서 거기 물건도 사고 이랬는데, 매일 나가봤었거든요. 너무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저희들 중심상인들도 한 분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의견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신라문화제도 좀 상품을 우리 시민들이 상인들과 같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자료요청만 일단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서 15페이지에 소비자상담실 운영에서 2021년도 정산서, 그리고 2023년도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1,705페이지고요, 사업현황서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e커머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우리 경주시 관내에 19개 전통시장 및 이제 상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상인연합회로 구성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매달 이사회를 회의를 겸한 회의를 합니다. 늘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우리 상인회장님들이나 이제 회원분들께서 저희들, 이제 저한테 늘 이렇게 공통적으로 건의하시는 부분들이 좀 우리 전통시장을 외부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또 시민들한테 많이 좀 홍보를 해 주고, 그리고 좀 매출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시가 우선적으로 조금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자생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성동시장에 3층에 이제 오픈스튜디오가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지금 현재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우리 스마트 e커머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통시장에 보면 지금 한 2,240여개 점포가 있고, 한 1,800여명 상인분들이 이제 점포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현재 오픈스튜디오에 있는 촬영장비라든지 일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보완도 하고 하면서 우리 이제 내년에는 우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서, 예를 들면 상품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재료소개부터 해 가지고 우리 제품을 제조하는, 제작하는 상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1차연도에는 쇼호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직접 이제 라이브 촬영을 해 가지고 송출도 하는,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네이버쇼핑, 그리고 이제 유튜브, 우리 이제 배달의 민족에 보면 쇼핑라이브라는 아주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라이브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송출을 해 가지고 홍보하고 판매를 이제 좀 극대화 하는, 거기에다가 저희들 이제 뭐, 또 상생, 자립화도 사실은 방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하지만 여기에 콘텐츠 제작, 라이브방송 하는 부분들을 상인회 별로 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사업들을 본인들이 상인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와 사업수행이 가능한 공기관과, 그리고 사업을 또 하면 전문업체와, 그리고 우리 상인회, 상인회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그다음에는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창출이 되면 이 부분들을 이제 자체에 어떤, 자생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쓰고, 우리 시는 어떤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중기부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이제 괜찮다는 좀 반응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정부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또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에 홍보하고, 지역하고 좀 연관을 시키는 홍보와 또 매출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관광사업에 ‘경주로 on’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e커머스 상점, 이것을 탑재를 해 지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라이브방송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서 애플리케이션 거기에서, ‘경주로 on’에서 또 이 사업들을 같이 연동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수행 기간을 예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립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어느 기관, 사업수행 기관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우리 도,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뭐 공기관 출자․출연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경주시로 보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있고요.

김종우위원

스마트미디어센터.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제 경제진흥원 두 군데 다 컨택을 했었는데요, 경제진흥원 쪽이 훨씬 더 마케팅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종우위원

그쪽에서 쇼호스트라든지, 실제 라이브방송을 할 때 자체를 그쪽에서 운영을 다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거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제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했는데,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 사업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콘텐츠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쇼호스트 섭외라든지, 이제 뭐 촬영해서 올리고 송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온․오프라인, 이제 커머스 활동지원 사업들은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네이버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존에 이제 네이버쇼핑에 가입된 분들에 대한 어떤 홈페이지 관리, 쇼핑몰에 대한 관리, 외출이라든지 이제 그리고 새로운 업체에 대한, 어떤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관리하는 전문, 어떤 업체하고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사업을 또 수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우리 보니까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아마 제가 예상컨대 이런 우려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 기본적으로 이 지금 예산 5억을 요구를 하신 것은 아마 기반조성 사업이잖아요. 실제로 하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장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시작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장비는 이제 기존.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장비는 일부 보완을, 기존에 있는 장비를.

김종우위원

어쨌든 있는 것을 갖다가 어쨌든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진행, 뭐 이런 것들이, 디자인하고 다 하는 것은, 기반에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잖아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바로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하는

김종우위원

시작하기 위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실행을 하는.

김종우위원

어떤 기반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준비작업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쪽에서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좀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니까 시비가 우선 투입된다 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 우려가 뭐냐 하면 과연 이게 사업수행기관에 능력이 되는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생소하게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선행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자료라든지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초는 아니죠? 다른 시․군에 지자체에서 하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없고, 이런 사업을 이제 중기부나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나온 것도 없었고요.

김종우위원

그러면 최초로 시작하는 거예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최초로 하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그런 우려들이 아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거 판로를 할 때, 이러한 채널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건가, 네이버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판매를 확보를 할 것이냐, 채널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많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그분들이 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아마 많을 겁니다. 아마 이게. 그래서 또 우려가 뭐냐 하면 이 기반을 조성을 해서 시작은 했는데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든지, 또는 상인회에서 이것을 또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또 요구를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중기부나 해서 아마 그쪽으로 운영이 될 텐데 아마 이게 만약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되려면 상인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기반을 조성해 준다 라고 하면, 그분들 스스로가 이것을 운영해서 이제 그 수익금으로, 스스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상인연합회하고 이제 회장님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제 우선 협약을 실시,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협약체결 전에 저희들이 어떤 관련된 모든 분들이 모여서 상의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반드시 어떤, 짚고 넘어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저희들 세워서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다른 지역에 보면 이제 주로 상인들께서 직접 전통시장에 라이브방송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장, 부천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라이브방송을 하면서, 상인들이 직접 라이브방송을 합니다. 해 가지고 오늘은 같은, 오늘은 뭐 프라이데이입니다, 특별할인기간이다, 그다음에 또 내일은 뭐 어떤 생필품 중에서 과일 쪽에가 내일은 좀 많이 싸게 파는 날이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제 홍보를 하면서 상인 쪽에서, 상인들이 먼저 그 부분을 제안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내용을 알고 오히려 옆에 대형마트보다 지금 전통시장이 판매를 더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시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방송으로 소위 말하는 라디오로 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이제 저희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앞으로 경주를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앱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분들이 경주에 오시면 경주에 이런 물건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우위원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러한 우려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려들이 있을 것 같고, 40페이지 보시면 우수 온라인 플랫폼 판매하고 살짝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제 이것은 라이브 방송의 형태고, 이것은 온라인에서 판매의 형태, 이거 구분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업이 앞으로 이제 멀리 바라볼 것은 지역기반구축사업과 같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미디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황리단길인가요? 황리단길에 그쪽에 구축사업을 하면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앱으로 깜짝 이렇게 신호가 오는 거, 위치기반으로 해서 뭐가 할인판매 한다, 어떤 사업이 있다,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내에 가보면 그렇듯이. 그래 된다면 이 라이브하고 같이 연계해서 황리단길하고 일반시민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방법까지 계획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경주로 ON’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김종우위원

그 계획들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거기에 저희들 e커머스 상점을 넣어가지고 탑재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경주전통시장과 상점과,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부분하고.

김종우위원

깜짝세일도 띄워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 구축들이 다 되어 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거기까지, 향후 활용계획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논은 해 봐야 되겠지만 바람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다 처음 열고도 잘 정착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보조금 집행되는, 특히 경제 쪽으로 집행되는 거라든지 하면 뭔가 해보고 시행해 봤다가 실패가 있거나 모자라면 또 예산을 요구하고, 또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밑빠진 독에 정말 물붓기 형태가 되니까 그게 되지 않도록 상인연합회하고 잘 의논을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예를 들어서 사업현황 64쪽, 65쪽을 한번 펴봤습니다. 안강전통시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비가림시설도 하고 비둘기방조망을 설치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저도 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안강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공간들은 굉장히 예전에 형성된 골목형태여 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실은. 그 옆에 큰 도로가 새로 나버리고 이러니까 다 장날도 그쪽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평소에도 주차하고 그쪽 라인을 이용을 하지,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이러는 곳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빈도수가 좀 적은데, 경주는 지금 하여튼 재래시장이나 구 상권 이런 곳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고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안강을 예를 든다면, 이 골목을 살리는 것은 제대로 하려면 정말 틀고 새로 지어서 길을 이렇게 다시 내어줘야 되는 거지, 반듯한 도로들이 있고 차가 다니는데 이게 약간 대각선으로 좁은 골목이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한 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장날도 여기는 가면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평소에도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우선 급하니까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 상권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지금 해야 되니까 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구 상권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찾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안강인데, 안강에 이것 돈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셔도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고,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 골목은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이거 이제 안강시장 내에 비가림시설 이것은 제가 현장을 이렇게 비오는 날 한번 갔었는데 이게 군데군데 새가지고 물이 막 중간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또 마침 갔을 때 이제 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이래 쳐다보고는 이런 것도 수리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고.

강희

이강희위원

예, 맞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다음에.

강희

이강희위원

필요해서 하기는 하는데.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비둘기방조망 이것은 식료품 가게에 비둘기가 똥을 하니까 가게가 뭐, 식료품이 엉망이 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망도 설치해서 하려고, 최소화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좀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것이 저희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 라인에 사실은 그분들이 예전에 그 자리에 들어올 때는 다 정해진, 뭐 장에서, 책정하는 금액보다 다 개인적으로 더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비싸게 사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은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움직이기도 곤란하고 이제 그러면서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아니면 아예 옛날부터 그냥 뭐 내 집으로 적게 투자해서 오랜 시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곳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시설만 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시장에 젊은 분들하고 좀 의논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길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안강시장의 가장 전통적인 그런 오래된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살리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람들의 도보든 차량이든 아예 노출되기 쉬운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든, 좀 근본적인, 시간이 조금 걸리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전통시장을 굉장히 많이 찾는데 거의 외부상인들이 그 장을 다 메우는 거죠. 기존에 있는 상인들은 장의 혜택을 별로 좀 많이 못 보시는, 장날의 혜택을 별로 못 보시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좀 잘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종우 위원님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경제정책과에 지금 삭감 거기 보면 스마트 e커머스 사업 전액삭감이고, 그리고 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이 지금 1,9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e커머스 사업도 참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e커머스 사업에 대해서 확신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절차상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자체도 지금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러면 순서를 봤을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서 먼저 이게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특히 또 상점가와 더불어서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e커머스, 스마트 e커머스 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어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라기보다도 사업설명회라도 좀 하고, 어떤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 같은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자체도 삭감이 되고, e커머스 사업 자체도 지금 삭감이 됐단 말이죠.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 연구용역 자체라도 다시 예산을 좀 살려서 환원시켜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다 라고 하면 설득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연구용역도 없고, 사업주체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e커머스 사업은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순수히 저희들 과에서 기획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전에 상점가, 이제 우리 상인회장님들하고 어떤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어떤 다른 추진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상의라든지 그런 부분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있게 한번 실적을 내보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 늘 말씀하시는 자생력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 좀 편성해서 제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예산, 이렇게 요구를 드린 거고요. 이 활성화 연구용역은 저희들 이제 그전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제대로 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들 늘 이제 말씀, 위원님들 말씀처럼 중심상가에도 저는 가면 자생력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산, 사실은 작년예산보다 뭐 좀, 시장 쪽에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줄인 상태인데요, 자생력을 문제가 담보가 되어야 된다 하고 늘 제가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생력도 강화, 이 연구용역 자체도 우리가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e커머스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제가 기안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들은, 이제 용역사업은 시장별로 보면 이렇게 뭔가 제대로 어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역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 어떤 홍보가 제대로 된다든지, 그리고 시장별로 좀 특색이 있는 테마라든지,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뭔가 좀 스스로 자생해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연구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활성화 연구용역은 이것을 통해서 시장별로, 또 테마별로 좀 컨셉을 잡아주고, 큰 그림을 한번 그리기 위한 이런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e커머스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저희들이 진짜 상인들 매출을 한번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홍보도 좀 하고 좀 찾고 하는 그런 데 제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한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지금 세부 분야를 보면 교육, 홍보, 판매, 기타죠? 일반관리비가 5,000만 원이고, 사업 그걸 보면, 지금 우리 사업추진 방법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고,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경제진흥원에 준다 해서 경제진흥원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총괄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진흥원은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는 상인회하고, 상인들이, 직접 19개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 우리하고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회의하는 데 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서 우리하고 같이 가는 그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줘놓고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나서서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자료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 올해 2억 8,300이 당초에 잡혀있고, 결산서 아직 나오려면 멀었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멀었습니까? 올해 2억 8,300만 원을 우리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예산서 1,713페이지입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올해, 내년도 2023년도에 2억 3,700억을 또 전통시장에 20개소 긴급보수, 전통시장 11개소 소규모 보수사업이라고 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지원된 시장하고, 그 사업규모, 올해 또 했는데 여기에 20개소 11개, 이것은 전통시장에서 요구를 하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긴급보수예산은 이제 사실상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기 힘든 어떤, 작은 어떤 이런 비가 오면 물받이 시설이 이렇게 그거 되어 가지고 깨지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이래 좀 시설물이 훼손되고 긴급교체나.

광호

박광호위원장

보수.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런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제 예산이고요, 읍․면․동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이제 작은 어떤 소규모, 수선비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그거는 읍․면․동 전통시장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과에서는 풀비로 가지고 계시다가 지역에서 시장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지원해 준다는 그 뜻 맞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해 달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전체편성.

광호

박광호위원장

요구했는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2억 8,300 지원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 좀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보충답변 드리면,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힌남노로 이렇게 갑자기 재해가 발생하고 이랬을 경우에, 또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또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씩 장비유지비로 넣어놔서 긴급할 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질문이 좀 많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아까 e커머스 사업을 하면 시내에 있는 시장만 아니고 전체 경주 시내에 있는 시장을 다 연결망을 다 만드신다는 이 말씀이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0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현황자료는 29페이지네요. 도심상가 경주다움 디자인 및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분들의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우려가 또 있기도 하고, 또 잘 되어야 된다는 소망도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가 살아야 경주가 사는데. 참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어요, 여기 보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삭감,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한번 몇 가지 여쭈겠습니다. 우리 경주다움 디자인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저기 청기와 사거리에서 거기 일방통행도로 거기가 지금 한번 디자인 하셨죠? 그때. 꽤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문화예술과 하다가 왕경조성과에서 그쪽 길을 고미술하고 이런 것 쪽으로 해서, 그게 이제 왕경과 관련된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길을 그쪽 길을 하나만 지정해서.

김종우위원

법원사거리까지 그쪽 하셨죠? 봉황대에서.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거기서, 간판정비라든지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했는 적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내권에 이제 도심상가에 대한, 도심상가를 주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 시내중심상가 그리고 이제 봉황로 상가, 이제 우체국 쪽에 있는 북정로 상가, 그리고 충효도 상점가가 있고요, 황성동도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건동 쪽에 뭐 북부상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그 도심상가를 저희들 전체로 해서 그 사업 범위로 하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 읍성 주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일단 도심에 있는 상가가 요즘 이렇게 보면 상당히 건물이나 이런 게 노후화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도 너무 이렇게 어지럽게 통신선, 전기선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통신선, 전기선도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좀 정비를 하면서 노후화된 어떤 건물이나 이런 쪽에는 좀 이렇게 그림도 좀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관광객이나 이래 왔을 때 그래도 조금 예쁘고 좀 경주답고 좀 아름답다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를 하고, 이것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계획. 계획 수립하실 때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하시겠다는 계획서는 있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보고했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당부, 일단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경주지역에 너무, 모든 지역에 너무 경주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세련되게 도시적인 디자인도 좀 들어가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늘 너무나 획일적으로 경주만 다우면, 요즘 젊은 트렌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답더라도 좀 디자인을 젊은 트렌드에 맞춰서 그렇게 좀 디자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우위원

44페이지고요, 1,706페이지인데, 아마 여기 이 과에, 해당 과에 얘기하는 게 맞겠나 싶기는 한데 착한가격 업소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착한가격에 기준이 뭡니까? 착한가격 가게가.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은 이게 이제 물가안정 모범업소라 이래 보시면 되고요, 외식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이제 평균이하, 우리 지금 행안부 여기에 보면 평균 해당지역에 대한 어떤 공시지가나 역세권 이런 것 해 가지고 평균가격 산정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평균이하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하면 저희들이 매년 1회에서 하다가 이제 2회로, 저희들 좀 범위를 확대해서 저희들 지정하고 있는 그런 그게, 가게가 착한가격업소입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모범업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쭈는, 드리는 말씀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당을 가보면 특히 잘되는 식당 위주로 보면 앞치마를 달라고 하면 앞치마를 받아서 밥을 이게 하다 보면, 이것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불쾌함을 주는 식당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너무 지저분해서. 그래서 경주에 관광을 오게 되면 우리 지역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외지의 사람들은 우리 경주에 대한 인식, 특히 식당에 대한 인식들을 그런 식으로 가지게 되거든요.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이런 위생 상태도 잘 물론 점검하시겠지만, 특히 그 부분들 해서 좀 잘 되는 식당들, 특히 잘 하는 식당들 이런, 찾으셔서 이런 것도 잘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또는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요즘 일회용품 규제 때문에 부직포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좀 청결하게 지금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식사를 좀 기분 좋게 하실 수 있도록 한 10개 정도 가면 6~7개는 굉장히 앞치마를 하고 밥 먹기가 참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찾으셔서 좀 잘, 제가, 그 식품안전과인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쪽에도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쪽 과에도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이제 간단하게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것 김종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이 1억 4,000만 원을 요구하셔 가지고 1,000원 곱하기 35개소, 아, 1,000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 100만 원, 1분기마다 100만 원씩 지원한다 이 얘기입니까? 35개 업소에?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전체 지금 이번에 국비 내려왔는 돈 626만 4,000원하고, 도비 1,484만 3,000원하고, 시비 합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이제 1억 9,941만 2,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LED 표찰하는 데 810만 원, 저희들 이제 홍보물 제작비 180만 원, 그리고 이제 방역이라든지 희망물품, 이런 예산들이 이제 방역지원 금액은 2,900여 만 원, 그리고 희망물품, 식자재라든지 기자재에서 하는 예산이 한 1억 4,000만 원, 그리고 쓰레기봉투라든지 화재안전점검이라든지 소모품 지원하는 예산이 2,100만 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예산에는 1억 9,941만 2,000원을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은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에 설명되어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여기 44페이지, 45페이지 예산하고, 46페이지 예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46페이지 예산을 합해도 1억 9,900은 안 나오는데. 1억 6,000.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앞에 보면 저희들 사무관리비도 3,841만 2,000이 있습니다. 이것 전체 합해서.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제가 이것 지금 집행내역을, 22년 집행내역을 보니까 무슨 6만 원 곱하기 19개소, 뭐 이걸 돈으로 지급했다는 건지, 방금 말씀하신 물품으로 지원했다 라는 건지 잘 몰라서, 설마 6만 원을 지원금이라고 주었겠나 싶어서 지금 놀래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금으로 지원한 건 아니고. 이것...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6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6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강희

이강희위원

다음에 제가 질문 안 하도록 좀.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쓰레기봉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물 사용료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좀.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하여튼.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우리 김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앞치마를 이래 좀 한다든지 착한가격업소에다가 저희들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가격 안 올리고 손님들한테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의미로 하는데 6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712쪽 참조해 주시고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PIS 표출장치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IS, Parking Information System 즉, 말씀드려 가지고 주차유효대수를 알려주는 전광판이지요?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3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이 관리 주체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주차료 징수는 맨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징수는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세입은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시로 가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해서 우리 시로 세입이 잡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세입이 잡힙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보면 주차장 수입료가 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수입이 우리 시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PIS, 이거를 시에서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우리가 위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수입은 저희들이 세입을 다 과에서 잡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수입재원은 없는 겁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거기는 위탁, 거기에 협약을 해서 일부 부분은 조금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독립된 우리 산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생각했을 때 물론 지금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 수입 주차료라든지 수입을 우리 시에서 잡는다면 물론 이거도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또 다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재원이 생성이 된다면 이 시설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해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있는 이거는 주차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도록 현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내지는 다른 부분에서 수입이 생성되는 부분은 모든 재원들은 시에서 지금 다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차장은 대부분 국비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그냥 금액도 상당히 큰 예산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시설 전체로 이관하려면 상당한 서로 간에 어떤.

재필

최재필위원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시의적절하지 못 하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혹시 출연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뭐,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또 다른 데서 보고 있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관리, 이렇게 하는 부서가 어디서 관리합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시정새마을과에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수입이, 수입재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참고적으로 우리 예산서 1,695쪽을 한번 예산서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주차요금수입이 있습니다.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중심상가 주차타워에서 저희들 세입을 올해 9억 4,000을 잡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기 부위원장님.

최영기위원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안 1,711페이지입니다. 불국정원 마켓 정비사업. 이 쉼터조성이 한 900평 정도 되는데 이 위치가 소위 말하는 상가지역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불국사 상가시장 구역입니다. 우리 불국사 주차장 가는 큰 도로, 바로 밑에 있는 그 부분이 불국사 상가시장이거든요. 그리고 불국사상가시장 그쪽에.

최영기위원

불국사 주차장 맞은편?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불국사라고 하길래 저 밑에 시장을 이야기했는데 그림 상으로는 불국사 주차장...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 상가 말고요, 그거는 불국시장이고 위에 불국사 주차장 바로 밑에 있는 게 불국사 상가시장입니다. 거기가 도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바닥도 노면도 고르지 않고 굴곡도 일정하지 않고요. 너무 이렇게 시커멓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내년도에 바닥정비하고 아스콘, 이렇게 하면서 차도 블록, 칼라 블록으로 교체도 하고 그리고 고객쉼터라든지 경관조명도 설치해서 불국사 상가시장도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뭐야, 위치가 번지하고 지번이 안 나와서 그런데 바로 인근 쪽에 보니까 맨 경관조명하고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또 있던데 거기하고 연동되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거기 일부 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하고 계속 해가 나오는 데입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처음 하는 데입니다. 그 주변은 경관조명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게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제가 가 보니까 여기 어디라 해야 되노.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왕경조성과인가 거기서 불국사 올라가는 도로.

최영기위원

안쪽이던데?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구정에서 4차선 도로, 외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빠지면서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에 거기 골목 쪽에 거기에.

최영기위원

아니, 그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석굴암 올라가기 전에, 옛날 주유소, 지금은 주유소 없는데.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그렇죠.

최영기위원

주유소에서 서쪽, 소위 말해서 상가 쪽, 그렇죠?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상가쪽 안쪽 팔각정인가 그거 하나.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거기에 보면 맨 이러한 유사한 경관조명도 돼가 있고 쉼터하고 같이 이렇게 밤 되면 야간 그렇게 돼 있던데, 그 위치하고 흡사 비슷한.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비슷합니다.

최영기위원

그 옆에서 계속 연동돼가 오는 사업인지.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 위치가 아니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골목인데.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그쪽에 있는 설치된 경관조명하고 저희들이 가봤는데 언제 설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경관조명도 사실은 너무 조잡하고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좀 관광객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좀 철거가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맨 마찬가지로 경제과에서 사업을 주체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왕경과에서 그거는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왕경과에서 했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영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예결위 마치기 전에요. 현재 사업추진 돼 있던 그 지역 표시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위치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도 다운 받아서 표시해서 최영기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야 지금 연차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또 이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최영기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24쪽부터 1,73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72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023년 기업정책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공회의소 쪽으로 예산서 1,727쪽에도 마찬가지고 상공회의소 관련해서는 또 기업체 관련한 사업에 우리가 2억 3,000 가량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상공대상 시상식, CEO 포럼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상공회의소에서 1,000만 원을 자부담하고 2억 3,000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27쪽에 목만 기업정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달았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개최하는 신년인사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 걸로 본인은 알고 있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신년인사회와는 별도로 같이 기업정책설명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제가 횟수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신년인사에 벌써 제가, 한 여기 JC회장 출신도 있고 단체장 출신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단체장들이 초청되어 가서 벌써 한 12년가량 여러 차례 신년인사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저희들의 기업인들의 구성돼 있는 그런 단체로서 어느 단체보다도 재원들이 많이 확보돼 있는, 재정이 또 어느 단체보다 좀 건실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지금 세부내역에 신년인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그 사업에 지원돼 왔던 적이 있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신년인사회는 별도로 지원된 사례가 없고요. 내년에 하는 것은 신년인사회하고 기업정책설명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시가 지원하는 것은 대관비 500만 원하고요, 또 간담회 운영비가 500만 원이고 이 외에 상공회의소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3,000만 원 정도 이래 추가로 부담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3,000만 원은 모르고 있고 하여튼 시가 부담하는 것은 1,000만 원, 공식적으로 상공회의소가 부담하는 것은 1,000만 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과장님, 행사명이 신년인사회지만 매년 신년인사 했을 때도 기업정책에 관한 부분들도 어필됐고 그런 부분들도 홍보도 해 왔었습니다. 그 인사말 마찬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전에 12월 달에 초청인사에 대한 초청장이 나가게 됩니다. 초청장이 나가게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접수를 다 받습니다. 접수를 받는데 접수를 받으면서 그 식대비, 참가비. 식대비까지 다 받습니다. 참석하는 대상자들이 밥값을 소위 말해서 단체에서 선지급을 하고 참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아십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저도 사실 그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그 초청장을 밥값을 개인적으로 왜 받느냐 물어보니까 혹시 김영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이 행사 외에 기념품을 별도로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래서 실무 차원에서 저희 보조금하고는 관계없이 상공회의소에서 3만 원씩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 내노, 물어보니까 거의 내는 사람들은 없다, 사무국 국장님이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아, 예.

재필

최재필위원

만약에 한 단체에 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하게 되면 회장 식대, 사무국장 식대, 두 명 분을 선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상공회의소에다 입금돼서 그 돈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식대로 하고 그 외에 상공회의소에서 이 행사를 하는 사업비로서 책정을 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1,000만 원도 부담하지 못 할 정도로 그만큼 열악한 재정에 현재 처해져 있는지.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에 물어 보니까 회원 업체수가 600여 개인데요. 회비가 1만분의 3이다, 매출세액의 1만분의 3, 실질적으로 10억 매출을 하면 이게 한 3만 원 정도 회비를 받는데 사실상 여덟 명인데 직원 봉급 줘버리고 이제 남았는 사실상 운영비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회장님이 많이 하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운영비 없는 것하고 상공회의소 돈 1,000만 원도 부담 못 한다는 그것하고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초청된 인원이 여기서 행사를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라한호텔에서 하지요, 그렇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책정돼 있는 맥시멈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계획서 상에 이제 저희는 한 150명 정도.

재필

최재필위원

150명에, 그러면 6만 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9,000만 원 같으면, 그러면 거기서 3만 원 치더라도 4,500만 원 아닙니까? 식대 받는 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식대 받는 것은 이거하고는 관계없다고.

재필

최재필위원

900만 원, 450만 원입니까? 450만 원 식대를 받는다, 이제까지 상공회의소가 매년 1월 3일, 내지는 1월 4일. 해가 바뀌는 첫 번째 월요일에 그 주에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에 이제까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까지 지원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처음으로.

재필

최재필위원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대로 상공회의소 상공대상시상식,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좀 도와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하물며 돈 1,000만 원 이거까지도 우리가 현재 지원해야 될, 상공회의소 입장이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매년 지원을 해왔더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고 하겠는데요.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1,000만 원 지원해달라고 요청 온 것 아닙니까? 처음이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처음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기업정책설명회를 별도로 추가를 하겠다고 해서.

재필

최재필위원

기업정책설명, 상공회의소 대상 여기에 CEO포럼도 이런 장을 통해서 기업정책설명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외에도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 쪽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이 신년인사회에 겸해서 하는 여기서 기업정책설명회 한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게 참석자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될 것이며 제가 그 행사를 많이 참석을 해보거든요. 어떤 데는 서로 서로 인사하기 위해서 매년 해가 바뀌다 보니까 행사장 자체가 아주 산만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행사에 대한, 하물며 축사, 인사말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도 많이 있는 게 이 행사더라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요. 여기 기업인들만 다 참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 기업인들이 참석합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인들하고 관계공무원들.

재필

최재필위원

사회단체의 구성원들도 참석을 합니다. 만약에 100% 기업이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책임지시겠습니까? 여기 초청 대상들은 기업인뿐만 아니고 사회단체장, 즉 상공회의소 수첩에 등재돼 있는 단체장이 다 보냅니다.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초청장도 보내서 초청에 있어 가지고 수락한 사람들은 거기에 어느 계좌로 입금을 해 주세요, 며칟날까지 거기 초청을 수락을, 응답을 해주세요, 그거까지 다 명기를 해 가지고 다 보냅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그 입금하고는 관련 없다고 이렇게.

재필

최재필위원

초청장을 그렇게 보낸다니까요. 초청장에요.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저도 직접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초청을 한다면 얼마를, 며칠까지 입금을 해달라고 그렇게 딱 기재를 해서 보냅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사실 또 받고 내지는 않았는데, 그거하고 정책설명회하고는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꾸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초청장도 어떻게 보내는지,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상세하게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76쪽부터 1,779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210쪽부터 2,211쪽까지 세출은 2,216쪽부터 2,226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229쪽부터 2,231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235쪽부터 2,2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현황 321, 323, 325, 이렇게 죽 지금 좀 보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이번에 이거 2억 9,400은 힌남노 때 장비, 물에 잠긴 그겁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억 9,400, 그 장비가 전체가 2억이었습니까, 물에 잠긴 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사실 저희들 피해본 게 13억입니다. 13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고가의 장비이고 그다음에 첫 번째 저희들이 수리를 보냈는데 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우선 당장 업무는 해야 되겠고 하기에 가장 시급한 장비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너무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업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사실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생긴 목적이 어떤 시민들의 안심을 시키는, 예를 들자면 방폐장이나 한수원, 원자력에서 3중수소가 샌다든가 이런 것을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도 하지만 그분들이 일정 기한을 정해서, 지점을 정해서 농산물 그다음에 지하수 여러 가지 샘플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정기적으로 이제 주변지역에 안심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강희

이강희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표본을 검사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민들에게 좀 유해한 요소가 있다 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에 제가 이게 이제 당연직으로 참여해서 참관인으로 원자력 한수원에 안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 역할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셔 가지고 저는 이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있는지 지금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 완전히 한수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한수원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해서 제가 기절... 뭐 좀 짐작은 했습니다마는 정말 현장에서 거의 좀 기절할 수준으로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제가 얘기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돈이 우리 경주시에서 참 많은 돈을 들이잖아,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있는지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거 딱 나오니까 옆에서 김종우 위원님이 이강희 위원님 이야기할 차례다, 이러시던데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한수원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경주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져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이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고 이러는데 과연 바람직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좀 잘 관심 가져 주시고 저도 부족하지만 제 능력이 정말 한수원을 지켜보기가 부족한 것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부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예, 우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센터장, 기관장이시지요? 이 센터장을 뭐라고,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센터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석입니다.

김종우위원

아직 공석이지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사실 그분들이 박사급,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임용이 되었어야 됐는데 사실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임금이 이렇게 처음에 오시면 5급 공무원 10호봉 정도의 어떤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인사를 하는 데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뭐, 박사가 꼭 센터장이 돼야 된다는 규정이라든지 관련법이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13년 이상 원자력 관련 유경험자 이 정도 수준인데 대부분 센터장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은 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견이나 안 그러면 그 위의 어떤 레벨을 가지신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꾸 응모를, 좀 모집을 해도 응시를 안 하시더라고요.

김종우위원

우리 이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역할이 주민들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우려를 줄여 주기 위해서 사실 운영이 되는데 지난번에 태풍 때 오히려 이 우려를 줄여줘야 될 환경감시기구가 주민들한테 우려를 줬거든요. 사실은 그때 3중수소 샘플을 분실했다는 둥 여러 가지 시료가 분실됐다는 둥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근본적인 문제에는 사실은 그 기강에 대한, 근무기강에 대한 해이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감시장비, 분석장비가 20억 가까이 되는 장비가 1층에 비치가 돼 있었거든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 처음 경험이 아니고 물론 장비야 소실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언제 태풍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잠긴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1층에 설치를 해놓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경영마인드, 기본적인 운영마인드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가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배후에는 경주시에서 이것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되었는가 라는 의구심도 사실은 가졌습니다. 가졌고, 또 기본적으로 그날 태풍의 상황을 상세한 설명은 안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태풍 왔을 때 직원들의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게 기인이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운영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장이 부재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담당팀장이 각 계의 팀장들이 있을 때, 총무팀장 1명에게 그 어려운 짐을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팀장한테 말 그대로 센터장의 역할 정도를 수행하라고 하면 사실은 경험적으로나 전문적인 능력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주시에서 계속 그걸 공석으로 우리 센터장, 기관장 자리를 비워 뒀다는 라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박사라든지 약간 기본 요건들이 있으면 최소한 이게 제대로 운영되려고 하면 기관장에 걸맞은 인건비를 책정을 하셔서 빨리 기관장부터 우선적으로 선임이 돼서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시에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일일이 다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책임감을 가진 기관장을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텐데, 그 기준을 그대로 놔 놓고 사람이 구해지지도 않는데 인건비를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계속 공석으로 가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좀 바꾸시든지 인건비 책정을 많이 하시든지 간에 빨리 기관장이 우선적으로 선임이 돼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장비가 지금 현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시험실과 회의실을 제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실 1층에 있는 것을 3층에다 장비를 옮기고 회의실에는 크게 고가의 장비가 없으니 그거를 1층으로 내려라 그렇게 사무실 전체 배치를 그렇게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시키고. 뭐 아무리 태풍이 왔다 하더라도 미처 거기에 대해 대응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지금 현재 근무상황 관련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내용 관계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고 또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사후대책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 현장을 가면서 늘 봤던 부분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종 징계를,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 내용 관계를 근무기강이 해이했던 부분, 그 당시에 그다음에 복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 장비에 대해서는 애착심이 떨어졌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관계를 다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센터장, 센터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새로운 분들을 다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게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위원회의 우리 부위원장님이 실제로는 실무를 다 보고 결재하고 하시는 형태잖아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것조차도 성격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종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센터장을 빨리 좀 선임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만약에 센터장이 꼭 그렇게 안 된다면 센터장의 나이를 좀 더 올려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굳이 박사가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단지 그 경험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이.

김종우위원

그렇지요, 석사라든지 그 정도만 해도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문적인 검사라든지 시행은 직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요.

김종우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좀 완화시켜서 인건비가 부족하면 좀 더 상향시키더라도 빨리 좀 선임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예,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방폐장 유치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내남 덕천에 가면 덕천운동장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시설하는 내남 덕천에 운동장이 있는데, 축구장이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운동장에 있는 과정에 보면 우리 방폐장 유치지원 투표를 할 때, 방폐장 유치할 때 내남면에서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와서 상사업비 조로 내남덕천구장이 생겼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내남주민들이 몇 해 전까지는 축구를 월요일마다 합니다. 또 우리 경주 시니어 분들도 운동을 하시는데 몇 해 전까지는 무료로 하다가 체육진흥과에서 경주체육시설수수료 요율을 조정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되니까 내남면민들 축구 하시는 분들이나 경주 시니어 분들이 운동하다 보면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장의 어떤 체육시설과 달리 이 내남면에 방폐장 유치 성과로 공으로써 생긴 시설인데 내남면민들도 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내남면에도 보면 내남, 안심, 박달로 해서 상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역에는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 내남 덕천구장만큼은 내남면민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경주의 시니어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와 더불어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조항이 있으면 체육진흥과에서는 몇 % 할인한다고 하지만 사람들 이용하는 데 마음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관리는 보니까 내남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고 하기 때문에 관련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정중하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 내용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사업현황 356쪽의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인건비랑 321쪽 인건비랑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아, 이게, 방폐장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중에 정부보조금이 8억 8,050만 원이 내려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국고보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제 5억 40만 원은 예를 들어 중․저준위 우리 경주시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정부국비하고 지금 두 가지 회계를 이래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갈라졌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게 달라서. 그리고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322쪽에도 나와 있고 죽 계속 나와 있는데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에 예산지원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이 2022년도 9억 1,500은 지금 그러면 양쪽기금, 전체를 합해서인 것입니까? 아니면.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를 합해서 9억 1,500?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1년에 한 10억 가까이 들어간다, 이 말씀인 거지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국비 보조 또 따로 있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 다 합쳐서.

강희

이강희위원

국비가 8억 얼마 온다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시 예산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운영비 부분, 예를 들자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8억 8,000 따로 나가고.

강희

이강희위원

8억 8,000 따로 나가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는 경주시 예산으로는 이제 9억이 나가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 거의 뭐 한 19억 정도 들어가네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전체 13억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17억, 18억, 이렇게 되는데요. 9억 1,500하고 8억 8,000하고 합하면 18억 정도 됩니다. 장비는 이번에 태풍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고 어쨌든 전체를 봐서 제가 질문드렸는 거고, 전체를 국비랑 합하면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제가 한번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페이지수 2,226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보시면 여기 저희들 그 육영사업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9억 8,000 이래 잡혀 있네요,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게 주변지역 고등학교가 19개나 됩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주변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을.

최영기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은 데 보면 354페이지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19개교, 이렇게 돼 있다고, 경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외, 외입니다, 외. 외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외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영기위원

제가 페이지수를...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2226쪽 예산서를 보시면 주변지역 외 육영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사업현황에는 오․탈자 났나?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외 육영사업으로 해서 9억 8,000이 편성돼 있다, 그렇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7억 8,000 집행이 되었고 올해 9억 8,000이 되었는데 특성화프로그램 2억 5,000 죽 돼 있는데 뭐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그리고 관내 외 지역이 경주시 다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 경주시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면 고등학교 19개교, 그다음에 초․중학교 83개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이게 보면 자치단체 이전 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집행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선별을 하고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최영기위원

그래 여기 저, 사업현황에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여기 우리 예산안에는 주변지역 외 돼 있어서 한 번 더 확인 또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계속사업입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353페이지, 사업 조서 이거 말씀이시지요? 계속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353페이지.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353페이지 말씀이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예산은...

최영기위원

보면 우리 페이지수 8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현황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 글자가. 35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외 육영사업, 이거 아닙니까? 목록 보면 현황 제일 앞에 보시면 신규로 돼가 있고 그게 지금.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354페이지 보시면 분명히 지원학교 19개교 그래 돼있는데 여기에는 ‘외’ 라고 하는 말이 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빼고에 대한 어떤 그런 학교하고 그 지역은 어느 학교가 되는지, 여튼 그 자료 그거 좀 이래 부탁을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전기요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 2,230쪽. 여기 보시면 전기요금 지원이 우리 경주시에 주소를 둔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1만 7,000세대가 경주시 전체 세대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닙니까,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걸 기준점을 어떻게 두는지, 하여튼 전기요금 관련돼 가지고 한번 5억 1,000만 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전체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체 1만 7,000세대입니다. 월 2,500원씩 해서 1년간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세대주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금액이.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전기요금에서 삭감해서 나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어갔든 삭감이든 그런 그 개념이네요,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

1만 7,000세대 같으면 우리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구 수는 1만 7,000세대인데 그러면 한.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이분들이 저희들이 보면.

최영기위원

한 10만 명.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수급자나 유공자, 이분들이 가구 수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최영기위원

그런데 계산이 1만 7,000세대로 돼있는데.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니까.

최영기위원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3명 기준으로 하면 5만 1,000명 정도 되겠네요.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처음에는 이걸 경주시 전체 세대를 하다가 최근에 차상위층으로 좀 줄였습니다. 예산규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최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료 하나 제출 좀. 위원장님. 예산서 2,237페이지입니다.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운영사업지원 관련해서 우리 2022년도에도 당초 예산이 13억입니다. 맞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내년도 요구액도 13억이 맞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액을 보니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해가지고 1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재직하는 교육생의 수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현재 교육생은 꾸준히 6개월 단위 60명씩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오는 월 연간 500명 정도 취업자 과정이 3일 교육, 4일 교육 이런 교육이 옵니다. 그게 연간 한 500명,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장기교육생 연간 한 120명 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가 26억인데 도비가 6억 5,000, 우리가 시비가 6억 5,000.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한수원이.

광호

박광호위원장

한수원이 13억인데.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13억을 자꾸 요구하잖아요. 시비는 6억 5,000인데, 13억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수원 부담금이 13억 아닙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경북도 25%, 경주시 20... 부담률에 의해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담률이 우리가 지금 올해도 13억, 내년에도 13억. 26에 25% 같으면 도비가 6억 5,000, 시비가 6억 5,000 아닙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도비가 6억 5,000, 시비가 6억 5,000, 한수원이 13억 같으면 우리가 6억 5,000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도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예산서 지금 2,237쪽에, 예산서에 도비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이게 학생 수와는 관련 없고, 교육생 수하고는 관련이 없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일단은 처음에 계획한 데에서 한 13억 정도 하면 그다음에 여기 교육 기자재, 그다음에 교수님 월급, 그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획일적이다, 그렇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관련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사업현황 362쪽입니다. 이거는 지금 23년도 생활문화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 라는 거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지금은 1억 6,000인데 이번에만 하는 것에, 이거 지금 위의 예산요구현황이랑 밑에 예산지원현황하고 이게 뭐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어서 22년도에 여기에는 2,500을 지원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 뭡니까, 이거는./43분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이거는 생활문화센터에 다른 비용을 포함했을 때 과거지원금을 적어 놓은 것이고, 이번에는...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그러면 태양광 설치공사는 이번에만 신규사업인 것이고.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신규사업.

강희

이강희위원

1억 6,000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원자력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예,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다음 부서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영기위원

우리 최재필 위원님 5분간 정회발언 요청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잠시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문 좀 닫으시죠. 환경과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제가, 위원장이 어제부터 계속 누차 강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어제도 들으셨고, 오늘도 또 들으셨을 겁니다. 경주시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공무원들도 다 해당사항이 되시겠지만 지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어느 해보다 중요합니다.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올해죠? 태풍 피해가 사실 너무 과중한 피해를 많이 입었고 시민들께서 상실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지역에 새로운 또 하나의 민선8기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새롭게 굉장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은 또 민선8기와 더불어서 올해 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어느 해보다도 민선8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올해 위원이 되어서 1회 추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참 6개월짜리 기간이기 때문에 1회 추경하고 이번 시작하는 예결산은 내년도 한 해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다 앉아 있는 분들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경주시청이 직원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의 계획을 작성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 보고를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하나하나가 신중히 작성 안 된 것은 없겠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집행부가 그렇듯이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세심히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은 경주시민한테 주어지고, 경주시에 단체한테 주어지고, 모든 경주시에 주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 또한 경주시민들, 단체에 연관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거론하고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어제부터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예결위가 보이콧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결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소신 발언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위 저희들 예산안이 지금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단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것보다는 또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자기들도 또 지원을 받고 싶어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좋은 면으로 또 해석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약간의 순기능 쪽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참 국장님 말씀대로 순기능도 좋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의욕이 앞서 순기능은 좋지만 유독스럽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론되는 그런 분들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 순기능으로 판단됩니까? 국장님.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지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우리 예결위 그러면 보이콧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국장님 과에서 더 이상 우리 위원들이, 내일도 국·소장 회의하실 것 아니에요?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위원들이 거론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전화,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 집행부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거론하거나 자료 요청하거나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오는 상황이 있을 것 같으면 보이콧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관련된 예산이 정말 위원장님한테 정말 압력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말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민의 대표로 와 있고, 지역의 대표로 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가 포항시의원이고 영천시의원입니까? 다 경주시민들입니다. 공무원들도 경주시민이고 우리도 경주시민이지만 주어진 자리가 다를 뿐이고, 역할이 다를 뿐이고, 주어진 임무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더 세심히 보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서 증액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과도하게 쏠린 부분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해 주려고 여기에 앉은 것이지, 억하심정에서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도, 그러면 담당의원들한테 와서 충분히 상의하고 소통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앞으로 그래 해 주십시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믿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비단 특별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광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시민들의 혈세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또 적절하게 책정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혈세가 제대로 또 잘 집행되기 위해서 우리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안이 올라왔을 때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그래서 판단은 저희들이 이게 적절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서 그게 예산이 집행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는 저희들이 약간이라도 성격이 다르거나 또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까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유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이 예산, 현재 심사 중에 예산을 심사할 뿐이고 질의·응답을 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여기서 삭감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도 하고 거기서는 다 삭감이 되고 거기서 또 다시 복원을 시킨다, 이런 일들이, 그런 행위들이 해지는데 불과 질의하고 얼마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뒤에 거기에 소관된 분들이 전화 와서 시의원의 자질을 언급하면서, 과연 제가 그 질의한 게, 제 자질과 결부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자질을 논하고 그래가 시의원 하냐고, 여기서. 과연 이게 적절한 행위입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모든 질의도 눈치 봐 가면서 질의를 해야 되고, 이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과 몇 분 됐다고 나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격조 높은 얘기로, 그럴 것 같으면 알아서 판단해서 까버려라, 이게 경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주소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제대로 저희들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런,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전 공직자들이 다들 같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질 겁니다. 만일에 우리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하고, 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당위성을 설명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외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위원님한테 전화하는 부분은 사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들 제 얘기에 공감할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도 저희들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담당공무원분들의 답변을 듣고, 나중에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질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벌써 전화를 해 가지고 모든 게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에 이런 항의성 전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앉아있는 우리 공무원, 전체 공무원을 대신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드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전 공직자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이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했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런 부분 좀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요, 우리가 원활하게, 그리고 경주시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에 있어 가지고 경주시의회가 바람직한 태도로써 예산안 심사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명심하셔가지고 전 담당국에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국․소장 회의 때도 반드시 전달사항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또 감시를 하고 기울어진 부분은 바라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주는 게 역할이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해하시고 예산결산에 내일부터 하는 분들 임해 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부터 국장님 믿고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80쪽부터 1,830쪽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247쪽부터 2,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위기가 다소 탁해져서 훈훈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85페이지입니다. 1,785페이지고, 사업자료 현황은 397페이지입니다. 397페이지고. 뷰티풀 환경미술대전 있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 부분에 제가 추경할 때 아마 앞으로 미래에 환경보존을 위해서 우리 아동들이,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환경보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확대가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증액 시켰습니다.

김종우위원

100% 증액시켜서.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셔서 의견을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1,000만 원도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전체가 다 참여하는 그러한 미술대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하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많이 반영해서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경미술대전인데 이것과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환경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하시겠지만 제가 우려는 아니지만, 우리 미술협회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시는데, 미술협회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혹시나 너무 또 예술성에 치우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환경미술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아이들 얼마나 시선이, 지역환경이, 우리 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개선점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이러한 것은 심사위원들 잘 구성하셔서, 협의하셔서 그렇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팀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저하고 얘기했던 팀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반영 잘 해 주셔서.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401페이지, 예산서 1,787페이지입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 타당성조사 개발용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질의하고...

김소현위원

질의 전입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생겨지는 취지는 사업 추진배경은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저희 기초환경교육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얼마 전에 11월 29일, 상임위 조례안 상정도 저희들 했습니다만 우리 경주시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기초환경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지금 인천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교육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이 기초환경교육센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는 지금 어떤 자원을 통해서 가지고 가시는 비전이 있습니까? 테마가 각 도시에 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산업단지 도농복합 같이 이렇게 테마를 중점적으로 특성화를 해서 환경교육사업에 지금 중점을,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경주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은 이번 타당성조사 및 교육프로그램개발 용역으로 그것을 이제 기초에 틀을 마련하려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그런 기초환경교육센터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역이 지금 산내로 되어 있네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사업 안에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질개선 특별기금신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저희 산내 외칠, 지금 현재 산내면 외칠리 27-9번지가 수변구역, 낙동강 수변구역 내입니다. 그 지역이. 수변구역 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두숲생태공원을 지금까지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22억을 저희 낙동강 수계기금을 받아서 지금 조성을 해 놨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면 그 기금을 이제 최대한 더 받아서 그렇게 이제 설립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의 틀을 기본용역을 통해서 잡아가시면 이 안에 다양한 교육콘텐츠들이 있겠네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산내 같은 경우에는 농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시 자체가 농업지역도 있지만,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교육기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도 가는 추세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해서 ESG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대기업을 통해서 많이 기반으로 좀 뻗어져 나가고 있는데 경주시도 그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지금 기초환경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지역의 위치에서 수질개선 특별기금이라고 해서 어떤 단순히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없이 가는 방향성도 저는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것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산내가 지금 사람이, 지금 인구수도 적고 하니까 그것도 안배도 하고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도 저희들 의논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남녀노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안에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실 때 교육프로그램 안에 타 도시 사례를 보면 특정 초등학생들, 만약에, 예를 들면 경주시에 전체, 전 기관 초등학교에 5학년을 타깃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의무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의무교육을 두 시간씩 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타깃팅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부분적인 거겠지만 그런 개발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교육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 착수보고회는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저희들 2023년 1월,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저희들 착수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어차피 용역 해야 되잖아. 용역을 하려고 하면 입찰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입찰기구가 거치고 나면 한 3월 내지 4월경에는 아마 어느 정도 용역업체도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위원님은 몇 분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해서 같이 전문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위원회에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이 부분 사업 세부내역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현황설명서 448쪽에 두류공단 지역환경감시원이 22년도 전체예산보다 이게 지금 줄어들었고 인원이 두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지난 22년도 하반기부터 4명으로 됐다가 23년에 다시 2명으로 가는 겁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서 1,816쪽에 있네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뒤에 자료 좀 과장님한테 전달해 가지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좀 감되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더 확보해서 인원도 부족한 부분 좀 채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23년도 1월부터 인건비가 두 사람 분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지금 한 8월까지 쓸 정도의,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3년 8월까지 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것은 좀 확보를 저희들 추경에 좀 확보를.

강희

이강희위원

그게 금방 4명으로 되었다가 2명으로 바뀌면 주민들이.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진짜 쉬운 말로 장난치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461쪽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커피박 수거용역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뭔지. 현황서 461쪽이고, 예산은 1,826쪽에 있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아, 이것은 뭐냐 하면요, 저희들 이것은 커피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경주시 지역자활센터에서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제가 방금 이제 여기 인터넷포털에 찾아보니까 커피박이라고 찾으니까 뭐가 나오는 게 좀 잘 없어서.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커피박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커피콩에서 커피를 추출하고 남은 부사물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가 생각은 했는데.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경주에 발생하는 커피박을 이제 경주시 자활,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그래 농가에 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자활에서 하던 것을 용역으로 23년...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자활에서 할 생각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아...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저희들 내년에도 자활로 아무래도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강희

이강희위원

22년도에도 자활에서 하고 있었는데 23년도에도 계속하는데 이게 22년도에 집행액이 8, 9, 10월, 3월밖에 아니어서 그런지 1,400만 원이고 당초예산도 2,200만 원이었고 지금 23년에는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저희들 이것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유류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모자재...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22년도는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적다 이 말씀인 거예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23년은 전체를 계속 하면 이제 5,000만 원이 전달액이고, 이게 커피박이 악취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사 바닥재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 악취 저감에도 많은 도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축산농가는 희망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것을 사갑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저희들 희망하는 농가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무상으로 지급합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지급한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종우 위원님께서 칭찬하셨던 뷰티풀 환경미술대전 이 부분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본예산 500 잡혔는데 추경에 또 500을 해서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실제로 100% 는 게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 추경 1회 때 있고 그렇고 또이또이,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작년에 그러면 어쨌든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정산 받으셨죠, 그렇죠?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정산자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작년에 정산...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정산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정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전체사업에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주시에 전기버스를 도입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200대 중에 한 반대가 전기버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나 전라도 진주 같은 경우에는 다 전기버스를 지금 도입했고 대중교통 관련해가지고는 다 전기버스나 택시로 지금 다 전환한 상태인데, 경주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교통 자체가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홍보효과고,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혹시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보급 화물․승용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륜차 같은 경우는 다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전기버스 대중교통은 어떠십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저희들도 한번 환경부하고 내용 관계를 좀 더 협의하고요, 만약에 국비예산이 전기자동차, 전기버스도 만일 있다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신경주역 안에 전기버스충전소가 이제 되고, 1월달에 70번, 71번 노선버스가 하나 1월달에 전기버스가 지금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감포에도 지금 중형차 25인승이 버스가 2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도입을 시작하신다면 차근차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지금 국비는 안 내려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버스회사에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버스회사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버스회사에서 이제 뭐 천연가스하고 전기가 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버스회사에서 거의 지금 사용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게 이제 아마...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2대를 둔다 했잖아. 그러면 70번, 71번이 아마 어차피 새천년미소가 버스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그분들도 지금 먼저 전기버스를 운행해 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LNG라든지 CNG라든지 이거하고의 비교를 한번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감찰을 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버스가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좋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사업을 저희들도 공모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대폐차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새천년미소 측에서도 한 번 더 저희가 의중을 물어봐야겠지만, 지금 경유버스와 전기버스의 가격차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김소현위원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는데, 그것이 정부차원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의 지원이 있다면 그분들도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이 시정되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대중교통도 개선이 필요할 듯합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면밀히 검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지금 70번, 71번이 운행된다면 다음 언제라도 되면 회사도 분석할 것이고, 저희들도 만일에 그게 자기들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바로 국비신청을 해서 더 받아서 전체적인 물량을, 한 번 만에 개선하긴 어렵겠지마는 차츰차츰 전기버스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하고 전기버스 우리 김소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파악하셔가지고 전기버스는 경주시에서 새천년버스에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천년버스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 신청을 하면.

광호

박광호위원장

신청을 하는데, 경주시에서 사가지고 새천년버스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해서 김소현 위원한테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잘못된 정보가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부서가 달라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우리 권혁섭 기업지원과장님께 또 당부의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에 상공회의소 신년인사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이 참석,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석비, 참석회비. 분명히 사회단체장들한테 참석비를 받는다고 제가 했습니다. 시의원들한테 받는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 얘기는 사회단체장들한테 초청장을 보내게 되면 거기에 기재하는 것이 참석여부와 그리고 참석하게 되면 식대 지급하라는 그 계좌하고 같이 기재를 해서 보낸다고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업활성화, 지원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좀 앉으세요.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심의중이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들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를 저희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는 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할 수 있고 또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해당되는 당사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떤 표현들은 제가 담기는 어렵습니다만 과연 저한테 항의성 전화를 한 부분에서 그게 적절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실무차원에서 상공회의소에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결산특별회의 심사가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예년보다 지금 현재 경주시 2023년도 1조 8,000억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아 이게 적절한 예산이구나.’,‘그리고 이건 부적절한 예산이구나.’,‘이건 부당하다’, ‘이건 적당하다.’ 그 판단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삭감조서를 주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질의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질의들이 나가서 아직까지 삭감되지 않고 결정되지 않는 사항에 있어가지고 삭감을 해 버리라는 둥, 그런 부적절한 처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예결산특별위원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도 소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소신발언을 누구라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회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길래 상공회의소에 자료를 달라고 일단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의 상황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제가.

재필

최재필위원

달라고 요청한 사안들이 어떻게 해서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어난 상황에 있어서 뭐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달리 표현은 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박광호 위원장께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계된 심사를 받는 피감 기관에 공무원분들께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 적절한 그런 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안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사실 저희가 내용을 모르고 실무차원에서 상공회의소에다가 자료가 빨리 의회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된다,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그 사업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된 사업입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신규사업이면 다, 누구나가 신규사업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부당한 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혁섭

권혁섭기업지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숙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전 시청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위원들, 항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공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은 회의 끝나면 우리 최재필 위원과 다시 한 번 더 면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과장님 잘잘못을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상공회의소에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아쉬운 게,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고 계속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굉장히 서면으로 애초에 잘 설명할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인데 더군다나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설명될 만한 자료를 받지 않고 사업을 올려서, 무슨 정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지금 요청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집행부에서 좀 허술하게 이렇게 좀 사업을 받아 주신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부에 자료 요청 하실 때, 어느 의원님이 요청하신다 라고, 물론 속기가 올라가면 나중에는 다 나오지만 지금처럼 이런 민감한 때에는 어느 의원의 요청이다 라고 이렇게 좀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담당 부에서 자료 요청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요청 드립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다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른 공무원들도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여타의 공무원들도 만약에 소통이 부족하다면 본인이 직접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말씀도 계시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공무원들 전부 다가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또 내일도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그 내용, 충분히 얘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이번 계기로 없으리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행정의 절차적입니다. 예산서에 등재를 해 놓고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행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서에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고 조례를 만든다, 이번 회기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만일에 그 조례가 제정하는 부분이라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제정이, 그렇죠?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제정이라면. 그런데 그 조례가 만일에 개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그거는 크게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기존 조례가 있다면 어차피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요구는 가능할 텐데, 단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비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예결위 마치기 전까지 법무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유독스럽게 경제산업국에 그런 항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6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242쪽부터 1,322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633쪽부터 1,6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우리 유례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힌남노 태풍과 난마돌 때문에 우리 경주시 전체가 참 많은 피해를 입고 그 과정에 또 주무국이죠?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 분들이 특히 또 장병규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참 밤늦게 근무하다 교통사고 당하신 직원 분도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예산도 지금 태풍 때문에 집행이 좀 더뎌가고 있고 또 지금 내년도 예산,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그리고 좀 있으면 1회 정리추경까지 경주시청 토목직공무원들이 참 한계점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 많이 좀 위로해 주시고요,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공무원, 시민들의 입장으로 다가서서 피해 복구와 여러 가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하여튼 올해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중요한 예산이니 우리 경주시에 투입되는 예산에 우리 위원님과 소통 관계에 있어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성심껏 또 세밀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뒤에 팀장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소통이 되어서 한 푼이라도 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올해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여기 주요사업현황에 31페이지,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라고, 잠깐만요. 32페이지도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 또 추진계획을 사전에 미리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사업수요를 파악해서 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 12억은 제가 역대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2019년도 그전에는 제가 못 봤는데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도까지 계속 12억씩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예산 이게 시민편익사업 긴급보수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과거에 2019년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포괄사업비라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 지역구에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 그리고 도로가 파손됐거나 그다음에 또 하수도 물이 좀 안 흐르거나 안 그러면 마을 안길이 좀 정비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 각각 포괄사업비가 1인당 3,000에서 또 증액된 부분, 5,000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회계법상에서 의원 풀사업비가 맞지 않다, 그래서 폐지됐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나 시민편익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목적이나 예산 부기명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기명이 정해지지 않고 풀예산사업이 돼 있는 것은 각종 미리 예측 할 수 없는 일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될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써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당초예산을 우리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풀사업비 그거를 의원들이 안 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재량사업비 대신에 다시 풀사업을 넣어 가지고 각 지역구마다 시급한 부분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항상 저희들 12억 돼 있는데 예산 올릴 때마다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면 가로등이 좀 보수 났다든지, 안 그러면 가다가 길이 좀 많이 파여 가지고 아스콘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계속 매년 생깁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시급한 사항을 할 때는, 당초의 예산의 거의 한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요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산 부기 항목 안 맞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를 좀 많이 증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종문위원

필요한 것은 아는데, 아무리 그 사업이 필요하고 예산편성에 타당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편성 기준은, 법에 정한 기준은 지키셔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포괄적으로 이래 놓으면 사용처도 통제도 할 수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 보수비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내용 보다 보면 설치․조성, 보수 아닌 사업에 이게 사용이 되다 보니 우리 의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일정 부분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읍·면·동에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뭉뚱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뭉뚱그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대충 보면, 읍·면·동에 대략적인 파악할 때는.

정종문위원

대략적인 파악하셨으면 어떻게 5년 치 금액이 계속 12억 똑같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제가 그랬잖아요, 12억을 해도 매년 연초 되면 이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필요한 사업은 많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 하시다보면요. 많은데 거기에 우리 저희가 필요 충족을 못 시켜 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12억 했는데 예산계에서 계속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예산 계속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라든지 하천긴급보수비라든지 그다음에 시민 편익을 생각하는 가장 시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증액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아니, 증액이 아니고 지금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 규정에 우리 예산 기준에.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기준에 의원재량사업비로 책정하는 게,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폐지하고 이거를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종문위원

사업예산에 포괄적인 것은 편성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된 것은.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포괄적인 사업이라도 이 포괄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뜬구름을 잡는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실행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 다 이런 건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 다 따르고 합니다.

정종문위원

유지관리비 정도의 예산 외에서는 편성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수할.

정종문위원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여기는 설치․조성,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게 대부분이 많이 쓰였더라고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 유지관리라는 뜻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기는 하지만 유지관리나 포장 안 된 부분도 유지관리로 포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종문위원

없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유지관리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정종문위원

마을쉼터조성도 있잖아요, 여기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마을숲 조성도.

정종문의원

쉼터.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거를 없는 것을 조성하는, 주민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유지관리라고 그렇게 생각.

정종문위원

아니, 없는 시설을 만드는 게 어떻게 유지관리입니까? 신축이고 설치지요.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유지관리지, 과장님. 일단 내용은 충분히 들어가 알겠고요. 이상 과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참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소규모 유지관리비하고 시민편익 긴급지원비 25억 이거 사업, 바로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재량 포괄적 사업비는 우리가 다 여기 녹아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녹아 있고, 이 사업의 목적이 뭐고 그러면 이 사업 결정을 누가 합니까? 돈을 누가 쓰는 거예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희들은 거의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요청하면 그렇게 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정종문 위원님께서도 사실 근거를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래 이해하고 다음에 정종문 위원님한테, 우리 위원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9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수해로 입었는 그 부분에서 여기 예산이 배동 도초마을 상습침수구역 배수문 설치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총 예산은 15억이네요. 15억인데 지금 올해 이제 당초예산 잡은 것이 5억인데 여기는 지금 수문만 올해 먼저 하고 그리고 내년에 차후로 가면서 구체적인 공사 하신다는 그 내용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배동 도초마을, 이거죠?

정희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상습침수지구.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이 침수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침수되는 부분은 배수개선사업 해야 되는데 거기 또 소하천이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하고 소하천 정비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희택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사업하시기, 잡기 전에 혹시 동네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 보셨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저는 대화 못 하고 담당팀장님은 대화를 했습니다. 시장님 바로 직소민원 들어왔습니다.

정희택위원

직소민원 들어온 것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정희택위원

저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직소민원 할 때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 동네 주민들하고 거기에 이제 피해지역에 사람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갖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런데 그걸 한번 갖고 왜 이렇게 설계를 잡았느냐는 거 여쭤 보는 겁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 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설계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명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희택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잡아 주시고 예산도 지금 잡아놓은 금액도 있고 한데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정비하고 안에 퇴적물도 파내고 그런 부분까지 다 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그렇죠.

정희택위원

그런데 그저께도 회기 중에 하나 나왔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산강 있지 않습니까? 본 하천, 거기에 중간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물 갈래가 두 갈래로 이렇게, 중앙으로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두 갈래로 흐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게 퇴적물이 많아서 이 본 바닥이, 기존의 도초마을 논바닥하고 거의 똑같은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 논바닥이 거기보다 더 닿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설을 좀 하자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있었으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나중에 동네에서 이렇게 설계가 되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주민들하고 설계 그거 한번 얘기를 할 때, 간담회를 가지실 때 전체적으로 한번 동민들하고 그 쪽에 지도자들도 있으니까 같이 대화를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이게 저번에도 한 번 그 위에 이제 수문을 만들었다가 수문을 뜯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3대 때인가, 4대 때인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는 수문을 물이 막힌다고 뜯었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셔가지고 그때는 왜 뜯었는지 수문을 해 놔놓고 수문 위에 다리를 내가지고까지 해 놨는 걸 뜯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천, 경주 전체가 지금 하천 퇴적물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많은 비가 오면 월류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정희택위원

그렇지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더 큰 퇴적물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폭이 좀 좁아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조금 덜 할지는 모르지만 지방하천 그리고 형산강 특히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 퇴적물이 내려와서 결국 큰 강에 이제 큰 하천에 다 지금 퇴적물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저희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하천 퇴적물 준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이 그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1만㎡ 이상 준설을 하게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평가기관이 대구지방환경청인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1만㎡ 이상 준설하라고 허가해 준 경우가 거의 10% 미만입니다. 허가불허 사유 원인이 뭐냐 하면 환경 파괴입니다. 퇴적물도 환경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 환경평가 들어가서 경주에서 과거에 세 군데 기계천하고 남천하고 세 군데 우리가 했는데 다 불허됐습니다. 불허사유가 생태계교란 및 자연환경파괴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국회의원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이 지금 하천관리부서가 옛날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 있는 바람에 더 저희들이 준설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지금 지방하천 형산강이 수위가 퇴적물이 높으면 거기서 달아나오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 연쇄적으로 물 소통이, 강수량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해에 큰 취약요인이 되거든요.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에 연락해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여러 분 동원해서 아마 곧 환경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잘해 주도록 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삼릉에서 저기 도초로 넘어가는 다리도 잠수교 있지 않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있지요.

정희택위원

거기도 보면 그걸 그 다리를 딱 보면 이게 퇴적물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딱 눈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많이 쌓였습니다. 제일 안타깝습니다.

정희택위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지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당연합니다.

정희택위원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어쨌든 하여튼 저희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이슈를 시켜서 준설할 수 있도록끔 한마음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택위원

관심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23쪽부터 1,3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23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청년가자미마을 공공디자인 공공,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청년가자미마을 공공디자인 세입은 도비 보조사업이라 가지고 도에서 지원된 것이고요, 세출은 뒤쪽에 나오는데 위치는 감포읍 감포리 일원입니다. 거기에 청년가자미마을이라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6억이 있습니다. 1년에 2억씩 해서 3년을 지원하는데 그 마을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 직접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CCTV를 설치한다든지 보도를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마을 안에 정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일자리창출과에서 국비 6억, 시비 3년, 3년 사업이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3년에 걸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사업이 그러면 경주시에서 이거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사업팀이 있잖아요. 공모사업 했던 그 팀과 일원으로 같이 하는 사업 맞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이제 청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게 뭐가 있느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길래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마을에다가 하는 사업으로 다른 내용은 없고요. 마을에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자리창출과 자료 한번 받아봤습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그 지금 마을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국비 6억을 확보했고, 그리고 또 시비를 한 해 3,300만 원씩 해가 3년 동안 1억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이 마을을 어떤 대상으로 감포읍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업과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청년가자미마을, 마을을 하나 또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은.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은 지역에 마카모디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행사 등의 청년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일환으로 청년들한테 좀 더 살기 좋고, 환경을 정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도정비, 벽면도색이라든지 뭐 이런 CCTV 조명 이런 걸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사업이 도시디자인과에 8,000만 원이고, 여기 지금 일자리창출과에는 또 6억, 7억의 어떤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전체 사업이, 그렇죠? 경주시로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라고 제대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또 도시공원과에 질문을 하니까 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n bsp;알고 있는 ‘청년마을만들기사업, 마카모디’ 여기에서 지금 그냥 프로그램적인 부분으로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프로그램 홍보비, 임차비 지원 여기 또 도시과 같은 그 경주시 안에서 보면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좀 의아해 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 쪽에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주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CCTV를 설치한다든지, 보도정비를 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고, 하드웨어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서로 업무 협의했는 공문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하고.

원학

최원학도시계확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알아보고 저희들이 했는 것으로...

광호

박광호위원장

공문 좀 일자리창출과하고 결국은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 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이 결국은 2억 6,000이잖아요, 2억 6700이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가자미마을 공공디자인사업이 도비가 8,000이고 시비가 1억 8,700이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2억 6,700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내년도 한 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 청년만들기사업이, 마카모디 하는 이 관련된 업체들이, 단체들이 이 감포읍에도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람들이 결국 이 사람들의 어떤 사업이 9억 6,700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창출과하고 지금 여기 청년가자미마을 공공 여기도 제안처가 어디입니까? 마카모디 맞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비, 도 공모사업을 할 때 도에다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할 때 청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마을을,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어요. 거기 공모신청을 할 때 ‘아, 이 마을에다 하면 좋겠다.’, ‘마을에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 하니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공모를 했고 도에서 공모당선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청년마을만들기지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만든 청년마을만들기지원 사업하는 사람들은 감포 사람이 아닙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감포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 겁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가자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가자미마을이라고 구역이 있고 유래가 있고 있더라고요, 가자미마을이라 하는 데가. 그래가 그 마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또 마카모디라고 하는 단체하고 연결 안 시켜도 그 마을을 깨끗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청년가자미마을 공공디자인사업 이것 제안서하고 도에 공모사업하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도에 공모했는 내용을.

광호

박광호위원장

내용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일자리창출과에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다하는 것은 일자리창출과 협의를 하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공모에 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도에 공모를 한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공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협의공문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그래요. 뭐 지금 이건 국비공모사업이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국비공모사업에 따른 경주시에 매칭사업이고 매칭을 1억해서 3년 동안, 사업기간이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별도로 또 마을 기반 하드적인 부분에 대해서 2억 6,000 얼마인가 지원을 또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서로 연관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한다는 그런 어떤 시에 보고가 없었는 것이고, 예산할 때. 여기서는 또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사업과 더불어서 병행해서 또 이런 사업이, 바꾸어 말하면 이 마카모디에서 청년마을만들기지원사업을 할 때 전체 프로그램 속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마을에 어떤 홍보나 어떤 도시디자인을 같이 병행한다라고 일식으로 하면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래 자꾸 묻는 거예요. 이 과는 이렇게, 이 과는 이렇게. 결국은 경주시장은 한 시청 안에서 일자리창출과, 도시디자인과 이원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누가 제안한 겁니까, 그게 문제이니까 그걸 찾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 제안을 했는지. 당연히 제안 돼가 당선됐다고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말할 수 있겠지만, 누가 제안했는 하나는 도비고, 하나는 국비니까 그러니까 예산삭감을 하려고 하더라도 국비매칭사업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는 거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여기는 또 과장님께서도 도비가 새니까 시비를 태운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공모사업 신청했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거 제안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업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는 1,329페이지고요, 사업현황서는 420페이지입니다. LED 블록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1억인 건가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예산이 1억이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신라대종 또는 교촌한옥마을에 이거 설치하는 데가 1억이다, 한 개소에 설치하는 데 1억이다 이 말씀이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할지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여기 이제 대종 앞에 하고 교촌마을 두 군데를 현장을 확인하니까 두 군데 다 괜찮고 해서 더 좋은 데는 추후 설계를 하면서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예산집행계획에 보시면 23년도 3월까지 2,000만 원으로 디자인 및 설계를 하시겠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밑에는 오타입니다.

김종우위원

오타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8,000만 원이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오타입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보충 하나만.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서 1,327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경주다움’ 도시디자인공모전이 또 있습니다. ‘경주다움’. 이 경주다움이 우리 경제에도 보면 또 경주다움 해 가지고 예산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에.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기업지원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저희는 간판을 공모사업인데, 공모인데 공모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좋은 간판, 이쁘게 잘 만들어진 간판에 대해서 이 간판이 정말 괜찮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등 같은 경우에 좋은 간판공모가 있고요, 공공디자인 공모도 있는데 각각 1등은 150만 원씩 주고, 은상일 때는 65만 원, 장려상일 때는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주시에 디자인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보면 총괄하고 있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디자인팀이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도시경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도 경주다움에 또 대해서 중심가에 그렇게 또 예산을 투입하려고 3억 정도를 또 투입해 가지고 경주다움을, 그것도 같은 유사한 사업입니다. 또 미래사업추진단에도 보면 금이와 관이해 가지고 또 경주 10대인가 브랜드 8대 뭐 해가지고 또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마다 경주다움을 다 찾기 위해서 바빠요, 바빠 지금. 뭐가 통일성이 있든지, 어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컨트롤타워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다른 쪽 확보를 해 가지고 하나 통일성 있게 디자인을 개발하든지 해서 보급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각자 과마다 예산안을 다 자기들 나름대로 경주다움인 거예요, 설명서 보면. 도심상가 경주다움 디자인 환경정비해 가지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경제정책과는 상가를 지원하니까 그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하니, 이번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중복되는 예산은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상의를 하겠지만 한번 그 과에 경관팀도 있지 않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기 때문에, 한번 경주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얼굴이 또 도시간판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과마다의 특색을 살리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컨트롤해 주시는 게 그렇지 않겠나. 지금 미래사업추진사업단 금이와 관이 예산 또 많이 투입해 가지고 왕관을 갖고 이렇게 만들고, 그게 경주를 대표한다 하고, 여기 또 경제정책과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경주다움이다 이거죠, 디자인이. 여기는 여기대로 간판해 가지고 800만 원해 가지고 1등, 2등, 3등 준다. 그거 선정기준이 경주다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목이 경주다움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중복 사업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좋은 간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계획이고요, 아까 경제정책과에서 얘기했는 것은 상가에 대한 개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가 관리하는 쪽에서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경주에서 디자인해서 뭐 야간경관이 조명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저희 과에 협의를 합니다. 저희 과에 디자인직이 있습니다. 디자인직이 판단을 하고 또 경관정책보좌관도 있고 해서 거기서 판단하고 또 법적으로 경관위원회를 해야 될 상황은 또 경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좀 더 디자인적으로 좀 괜찮은 걸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한 실 예로 들면, 보문 유원지 경관사업에 대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우후죽순처럼 경관사업을 하던 것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지금 보문호수에 경관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1,329페이지에도 보면 경주시 기본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주시 기본경관 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 전체의 기본경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종합적인 아웃라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법적사무입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으로 경관법에 5년마다 경관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이고요, 국토경관현황 및 여러 여건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경주에 경관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하고는 개별적으로 어떤 사안에 보문단지라든지 어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과장님, 제가 얘기 잠깐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핵심정책추진과제라 해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과제별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컨대, 신라달밤 황금조명갤러리가 이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부서에서 각자 추진하게 되면 통일성이나 디자인적 요소에서 경주를, 경주다움으로 지금 만들어나간다 라고 하면 경주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밤에 어떤 풍경 자체가 경주다움이 이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황금조명갤러리 이걸 부시장이 직접 이제 관장하시면서 관사 부서를 두고 거기에 따르는 각 부서, 예컨대 신라달밤 황금조명갤러리사업이라 그러면 관사부서를 도로과 경관팀에서 관사부서를 두고 있고, 그 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과는 황성공원 관련된 부분, 관광컨벤션과는 보문단지 우리 야경,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사적관리과는 사적 쪽에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같이 연계해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지금 회의를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조율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경주다움 디자인 관련된 부분도 이것도 지금 핵심정책추진과제로 해 가지고 묶어서 같이 경주시 우리 시 전체 관련 부서가 같이 협업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책자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번 제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처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고 묻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 각 과별로 경주시 밤이 밝아지고 달라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통일된 부분, 그래 여기도 있잖아요. 경주시 기본경관계획재수립용역이라고 하면 경관이잖아요. 어떤 테두리 안에서 가야된다, 그 컨트롤타워를 누가 하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경관팀이 있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컨트롤타워해서 서로 좀 이렇게 서브를 해 주고 가야 경주다움이 나오는 것 아니냐.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공감하는데, 투트랙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투트랙이란 무슨 뜻이냐, 아까 말씀드린 실행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표준을 정립해 놓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립해 나가는 행정적, 우리가 절차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경관팀에서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기준이 마련된 부분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서에 흩어져 있으니까 협업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은 맞죠. 공간과 장소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다르니까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여기도 기본 경관 용역이 있듯이 전반적인 컨트롤을 부시장님이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담당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있고. 거기에서 가야 되는데 말마다 경주다움 과마다 경주다움이라고 하니 무엇이 경주다움인지를 물었던 것이고, 이해되시죠?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예, 추진 과제명으로 그래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방금 논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짧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전체 본예산을 하다 보면 사실 제목이 똑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도시다움에서 이것은 간판이잖아요, 간판, 괄호를 하나 써주시고, 뭐 다른 과는 가로등이면 가로등 이렇게만 표시해 주셔도 사실은 우리가 보고 금방 알 수 있는 부분, 사실 제목 똑같으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싶어 또 한 번 찾아봐야 되는 수고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특별히 어려운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제목을 쓰시면 그 옆에 괄호나 아니면 다시를 해서 조금의 보충제목을 하나 더 달아주시면 보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영

권칠영도시개발국장

주요사업현황 자료를 만들 때 그런 형태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415페이지 주요사업현황 415페이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려고. 이거 지금 표준디자인이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결정된 겁니까? 결정을 하는 겁니까? 디자인이 결정되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표준디자인 안을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고 그 안을 지금 각 부서에 시행을 할 때 이렇게 참고해서 하라고 통보는 다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준디자인안 가지고 승강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고, 도로 중앙분리대가 펜스 이런 것은 또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이 안을 어디든 표준안이니까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렇게 보고 하여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종문위원

표준디자인은 그럼 어떻게 해서 정한 겁니까, 이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정종문위원

용역을 해서 결정한 겁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정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를 12월 7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7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