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제3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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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도교육청 소관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서민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도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사자료 개선·보완 등 성실하게 심사를 준비해 주신 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 오전까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 오후에는 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 안전, 경북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명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울진 산불과 태풍 힌남노 등 대형 재난과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봉화 광산의 기적처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 2023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더 이상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58쪽입니다. 청년 창업기반 조성사업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김홍구위원

58쪽.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58쪽, 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가…

김홍구위원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것 말씀…

김홍구위원

청년정책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 청년정책관이요? 저희들 기획조정실…

김홍구위원

아우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바로 다른 것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일단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국세가 좀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가 잡으면서 같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고생하셨네요. 뒤쪽입니다. 76쪽, 금고 협력 사업비가 30억이 거기 있네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 부분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협력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냥 사용되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냥 일반 다른 데로 바로 넘어가는 부분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금고가 우리 도에 몇 개나 있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금고는 1금고, 2금고, 2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2개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금고 동일 조건 협력 사업비가 들어오나요, 안 그러면 차등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 구체적 금액 말씀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금고가 좀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얼마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1금고가 22억 원, 그다음에 2금고인 대구은행은 8억 원, 1금고는 농협입니다. 22억, 8억 이렇게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1금고는 주로 어떤 재원이 들어가 있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주로 1금고는 일반회계, 그리고 2금고는 특별회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기금은 좀 나눠져 있고요.

김홍구위원

그러면 금고 계약하시면서 어떤 제한조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심사를 4년에, 이번에 할 때 심사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참여하고 계시고…

김홍구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하세요, 금고 계약기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3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3년을, 약정기한이 1년 더 늘어서 이번에 할 때는 4년이고요. 이번은 3년 만에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평가기준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심사할 때.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요.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하는데 저희들 같으면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를 지정하는데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1금고하고 2금고 그쪽… 일반회계가 1금고 들어가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가 1금고…

김홍구위원

기금하고 뭐 그런 게 2금고 들어가고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가 2금고, 기금은 좀 나눠져, 한 반 정도 가까이 나누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1금고하고 2금고 이자율 차이는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자율은, 1금고하고 2금고 이자율요? 이자율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자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개월 수로 나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3달 정도, 3달 이상 한다 그러면 2.86,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3개월 이상 2.86, 동일합니다만 1년 이상 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는 3.29, 그리고 특별회계는 1년 이상 하는 경우에 3.19입니다.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한 달 이상, 3월 이상, 6월 이상, 1년 이상, 각 기간별로 은행마다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김홍구위원

그런데 금리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했을 때 따지면 정기예금 해 놓은 것이 이율이 조금 높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제일 이자율이 높은 것이, 1년 이상 돼야 3.29로 제일 높고요. 1년 이상 넘어가는 게 제일 높게 나옵니다. 우리가 1년 이상 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금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계속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월 단위로 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86 정도 되고,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똑같습니다. 한 달 이상, 3월 이상까지는 똑같고, 6개월 이상 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는 3.06이고 특별회계는 3.16으로 0.1%가 특별회계가 높고,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김홍구위원

어쨌든 금고 운용을 하시면서 적은 금리라도, 어차피 다른 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따지면. 심사숙고하셔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95쪽에 보니까, 법무혁신담당관도 기획조정실 소관이지요? 95쪽이요, 상단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홍구위원

아니, 고문변호사 보려고 그래요. 95쪽 상단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고문변호사 수당 이것 말씀하시는…

김홍구위원

예,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14명입니다.

김홍구위원

열네 분이 있으면 각자마다 전공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점적으로 잘 다루는 분야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서로 또 잘 하시는 분야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저희 도에서 이런 고문변호사 활용한 사례가 있었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자문을 계속 받고 저희들 통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실질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고문변호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한 부분이 있나 없나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직 올해는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총 저희들이 41건을 위임을 해서 소송한 경우에 승소율은 88.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1건 중에 승소 10건, 일부승소가 5건, 패소는 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패소 건수가 어떤 내용이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패소 건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 보면 161페이지,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가 있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법무…

명강

황명강위원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 부분에서 예산이 4억 82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예산이?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지금 보면 목적이 소송 승소율 제고, 무료법률 상담 이런데 이게 지금 소송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소송은 저희들 도를 상대로…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도민도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원고 말씀인가요? 아니면, 피고는 아마도 저희들일 것이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원고가 도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을 통한 도민의 권리보호 증진이라고 목적에 네 번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예산 내역에 보면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는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온라인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사용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홍보가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무료법률상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부족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명강

황명강위원

예.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실태를 점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인터넷 서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일반 도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함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도에 이 부분을 좀 이용을 해서 꼭 법정에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이 4억 원의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잡힌 소송 승소율 제고가 있는데 여기는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변호사비가 들어 있습니까? 소송비용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비용이 주을 이룬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한 1억 8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전체 예산에서, 우리 도 전체 예산이 12조 이상의 금액이 나온다면 여기에 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1000만 원은 약하다. 조금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해 보시라고 이것을, 도민 전체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알도록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모르니까 활용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혁준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 보시면 지방분권 촉진 및 활성화 사업 지원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주요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있는 지방분권 촉진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분권,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지방분권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주민자치 실현 방안 모색과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과거에 보면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이창용 대표가 있는 그 본부에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간담회를 세 번 했고, 현재 포럼하고 아카데미가 11월, 12월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방분권 촉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2022년 추진실적을 보면 구미·성주·영주 이렇게 해서 3개 시군에 동일하게 간담회, 포럼만 실시됐네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다른 23개 시군에, 다른 시군에는 이런 자치포럼, 지방분권 촉진에 대한 그런 활동이 없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이게 저희 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예산은 좀 적고 적은 예산을 통해서 일단, 한꺼번에 23개 시군 다 형편은 안 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위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여러 군데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러면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해 보셨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제가 작년도, 올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작년하고 한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따로 자료로, 아니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동일하게 구미·성주·영주 이렇게 간담회, 자치포럼을, 간담회는 450, 자치포럼은 750 이렇게 해서 근거는 이렇게 산출해 놓고 올 실적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2년 실적은, 9월까지 실적은. 이런 사업들이, 지방분권이 촉진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예산들을 더 확보하셔서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좀 노력하도록, 예산이 이 정도 예산이, 어느 지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좀 활성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기획관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포항에 임시기구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된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한시기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시기구는 한시적 수요로 한시적 기간 내에 일이 마무리가 되고 그 조직이 해소될 수 있는 법정 한시조직기구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한시기구인데, 포항시와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배터리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수소 이 3개 부분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상시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그 과가 있고 조직이 있고, 이것은 한 3년이나, 2, 3년 내에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시기구로 하시고 정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한시기구, 예를 들어서 수소 부분에서도 수소산단이라든가 수소 하는 부분, 원자력 수소라든가 이런 부분, 포항이 이제 힌남노 이후로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사업을 통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자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시가 최근에 의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상시기구화 하고, 또 지난 2주 전에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상시기구화시키고 다음에 더 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같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논의를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 그러면 한시기구에 다른 장기간,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한시기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시행령이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의 하나의 촉진 활성화 부분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 부분도 기획관님께서 고민하셔서, 법적인 범위 내라면 그것도 승인해 주는 것이 또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경연구원 운영 지원비가 매년 43억씩 나갑니다.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혁준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2023년, 내년에 43억, 2024년에도 4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획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대경연구원이 분리된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분리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4년까지 예산 편성,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은 분리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대경연구원 분리에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를, 상임위는 통과를 했습니다. 12월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놓은 상황인데 그게 통과가 되면 대구경북연구원이 경북연구원으로 저희가 가져오게 되고 대구연구원은 새로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4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이게 내년 1월 돼야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그 조직은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명칭으로 그냥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대경연구원 조직은 경북연구원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고 대구연구원이 새로 설립된다는 얘기입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설립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일부 연구원들하고 행정요원들은 대구연구원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비 43억이, 지금 현재 편성해 놓은 예산이 내년 1월 되면 다시, 직원들이 대구연구원으로 가버리면 경북연구원은 그럼 법인만 오고 아직 그것은 구성이 안 됐는데 이 정도 예산을, 차후에 준비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경북연구원에도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그중에 일정 부분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예산 43억 이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2024년도에도, 현 시점에서 저희가 경북연구원이 아닌 대구경북연구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경북연구원이 완성이 되고 나면 2024년에 소요 그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운영비만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경북연구원이 설립이 됐을 때 추경에 잡아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경북연구원은 따로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추계를 할 때 ’24년에도 있을 것이다 예상해서 대충 이렇게 잡아 놓은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일정 부분만 잡고 정상적으로 경북연구원이 설립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바로 잡아서 정상적인 예산을, 인원하고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추계가 정확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 1월 초에 바로 경북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있는 80명 중에 최소 40명은 저희 경북연구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월, 2월에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사실 인건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각종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기본비용이 있는데 추경이 아무리 빨라도 3월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기존에 계시던 분들, 1, 2월에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대경연구원 운영비를 경상북도에서 50%, 대구에서 50% 내지 않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대구에도 43억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같이 편성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같이 편성했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대경연구원 법인이 경북연구원으로 오고 대구는 새로 설립되고 인원은 반반 분리된다면 그 예산은 나중에 또 거기서 분리시키는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실제로 쓴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각자 연구원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귀속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돼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런 것 대구시하고 분리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됐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 부분이 혹시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명심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운영비로 43억씩, 경북에서 43억, 대구 43억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이선희위원장

분리되는 부분이라든지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최종 협의안이 완성되면 일일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 부분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예산 부분이 왜 지금 2023년도에 정해졌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이동업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러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인원을 뽑을 때 경북요원은 아예 우리 경북에서 뽑은 것입니까? 지금 80명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40명 정도가 경북으로 옮겨온다는데 그 인원이 애시당초에 뽑을 때 대구·경북 분리해서 뽑은 것인지 그게 궁금한데…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최혁준입니다. 애초에 뽑을 때는 대경연구원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연구원 이름으로 뽑았습니다. 대구요원, 경북요원으로 뽑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연구원들 중에서 경북연구원에 관한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경북 일을 하시고 대구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은 그쪽 일을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경북연구원, 대구연구원으로 나누어질 때 기존에 하셨던 전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본인 연구원 개인의 의사까지 조율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인재를 대구로 다 뺏길까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검토보고서 보면 40쪽에 주요재정지표에 보면,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재정자립도가 45%로 전년도 대비 1.8% 증가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재정자주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현

김용현위원

예, 자주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자주도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증가한 부분에서는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결국 자주도 증가 요인은 저희들 지방세도, 지방소비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지방소비세하고 지방교부세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경상북도 재정자립에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64쪽 보면 예산효율화 및 적극집행 우수단체 포상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건전한 재정 운용과 재정효율화 사례를 발굴한다 했는데 발굴하는 과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가능하면 예산담당관이 추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동보입니다. 예산효율화 및 적극집행 우수단체 포상금 관련해서, 먼저 예산효율화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정효율화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한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사례를 신청 받아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칩니다. 거쳐서 우수한 사례들을 중앙에 올려서 다시 중앙에서 또 평가를 받아서 종국에 대통령 표창이나 인센티브까지 있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 구미시에 재활용 관련 그런 사례들이 행안부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럼 내부심사는 우리 도에서 합니까?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는데, 도와 시군 예산팀장들이 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효율화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 하나하나를 시군 예산팀장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예산효율화 우수 기관, 적극집행 우수 시군은 같은 방법으로 심의하나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우수 사례는 아까 시군의 예산팀장들이 심사를 하고, 적극집행은 재정시스템에서 예산 집행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위적으로 심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올해 보면 2022년 9월까지 추진실적이 36.4%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이게 이 자료가 10월 기준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집행이 있고 해서 더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각 시·도, 군별로 내려줬을 때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느냐라는 것은, 저는 궁금했던 점이 우리가 여러 시·도가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중복되어서 같은 사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심려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더 심의하고, 심사하는 것을 보강을 해서 좀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성으로 말씀드립니다.

동보

신동보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3500 정도 되는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총회 개최 하고 그 뒤에 보면 세미나 하고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작년까지 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아직, 12월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2월에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3월에 폐지됨에 따라 다시 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3월이요?

창기

김창기위원

예, 3월, 3월에 폐지됐다고, 이것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 폐지, 상생위원회는 폐지되지는 않고 위원회 안에 사무국이 있었는데 그 사무국은 폐지가 됐습니다. 사무국은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었었던, 감사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폐지가 됐고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총회도 마찬가지로 폐지됐다 그러고 그 뒤에도 폐지 다 같이 됐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럼 새로 이것을 다시 설립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회를?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이것 목적은 뭡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대구하고 경북에 협력사업도 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성과가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니까 상당히 오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과제를 마흔여 개를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런 것을 하면 직접적으로 경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지금도 서로 모여서 실무자협의회를 하고, 또 서로 공동 안을 내서 이런 것을 하자고 제안도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사업명세서입니다, 42페이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이래서 5억 5200이 감액됐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85페이지인가요?

창기

김창기위원

88페이지입니다, 명세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 예, 차세대 유지보수비 말씀이군요.

창기

김창기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 사업이 다 끝난 것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운 것 같던데요, 올해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8000만 원, 유지보수비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그것하고 그 밑에 구축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인데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창기

김창기위원

5억 5200…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뭐 어떤 사업인데 완료가 되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같이 이용하는, 지자체가 다 이용하는 시스템을 완료시킨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 그리고 70페이지, 72페이지 연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사업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특정 꼭지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다 연구용역비라고 돼 있는데 뒤에 70페이지부터 똑같은데 저는 토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의회에서 지적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할 내역들은 사업, 그 실·국 사업에다 편성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좀 예상이 어려운 부분들,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비 운영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소액이 좀 많고, 또 긴급하거나, 긴급하게 요구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지난해 집행실적을 보면 사실 한 30%도 집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결산을 해 보면 이 예산은 다 당초예산보다 또 추가가 돼서, 추경에 확보가 돼서 한 12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예산은 조금 보수적으로 한 8억 5000 정도 잡았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의미도 이게 꼭지가 너무 방만하게 널려있고, 또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거기에 집중해서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이는데, 그때그때 어떤 현안이 있어서 용역 발주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거의 정부 기조가 연초에 다, 연말연시에 다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너무 이게 예산이, 추경에 추가적으로 집행이 되더라도 애초에 계획할 때 저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보통 10억 내외 규모를 유지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좀 시급한 것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국에다가 편성할 부분들은 미리미리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실·국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10조가 넘는 전체 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잡혀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16개 소멸지역과 관심지역 2개가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특히 광역분으로 이 18개 지역 외에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지자체에 광역분으로 사업계획을 하니까 공모를 하겠다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신청할 때, 올해 상반기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 시군에다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18개 관심지역을 포함해서, 18개 지역에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정책과 소관이라서 지금 질의하기가 그렇지만 전체 소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데 공문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외에 시군 신청 가능이라고 명시가 돼서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기금의 취지하고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인구감소지역하고 관심지역 쪽에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런 공문이 내려, 배분계획 안내에 이런 공문이 내려갔다라는 것이, 18개 시군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면 지역까지 명시가 돼서, 5개 지역이 명시가 돼서 내려갔어요. 경상북도가 사실은 전체 소멸대상지역입니다, 실제. 예천 같은 경우에는 신도청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1만 명 이상 불어났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도시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조금 더디지만 농촌지역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 소멸지역으로 검증된 지역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원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만약에 서 있더라도 저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마 도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 대비하는 정책 부분은 그 목적에 맞게끔 여러 개 시군에 걸쳐서 행해지는 것도 있겠고, 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확대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인구소멸지수가 우리가 5개 지역도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 때문에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대로 18개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 농촌 지역입니다. 농촌 지역에 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광역분만큼이라도 조금 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참고자료에 이렇게 보면 지자체에 소멸기금 관련해서 신규사업 현황이라고 쭉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 보니까 광역분 사용 예산으로 여기 5개 추가로 사업이 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내가 자료도 요청을 하겠지만 더 이상 진행되기 이전에 최소한에, 18개 지자체만이라도 광역분 예산이 투여되어서 지역소멸을 조금이라도, 속도를 좀 늦추는 데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가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일에 또 아이여성행복국에 우리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자세히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창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관 소관의 여러 가지 포럼이나 토론회나 학술대회, 여럿 많습니다만 우리 지역소멸기금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지역소멸기금이 사용되는 내용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꼭지가, 여러 사업을 각 시군마다 자기들이 제안해서 그것을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통과된 사업들인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이래저래 알아보기로는 시군에 지역소멸 관련된 공모, 또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정부로부터 내려올 때 어떤 문제가 좀 한정되어 있거나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첫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다음 두 번째, 앞으로 계속 10년 동안 가야 될 어떤 기간에 있어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관련되는 토론회라든지, 또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이끌어 줬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제가 해당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연구용역이나 또 필요한 과제연구라든지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처음에 할 때도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중앙에서도 해 주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이다 보니까 첫 시작은 좀, ‘이게 진짜 사업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년까지 확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좀 더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방금 2년간의 평가를 해서 또 한다고 하면 저는 또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같은 현상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어떤 용역의 부분도 용역하는 곳이 그렇게 많을까, 또 매번 붕어틀에 빵 찍듯이 그냥 비슷비슷하게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북도가 인구소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노성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같이 하는데 어떤 의제를 시군이나 또는 지역 주민 사회에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관 주도가 아니고 지역에 관련된 여러 단체라든지 이런 주도로 하는 그렇게 사례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우수 사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같으면 무장애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이동 보행권 확보한다 이렇게 했을 때 참가하는 단체가 대구장애인연맹,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철도공사 이런 식으로 관련 유관기관들을 모아서 문제를 푸는 그런 해결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한 최근 3년간 공모 선정된 단체·조직 현황하고 선정된 의제, 그다음에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노성환위원

지금 현재 제안과제 발굴·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한 해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 1년 안에 다 끝을 낸다는…

노성환위원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제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과제도 있을 수 있고 중장기과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의제 해결의 성과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과도 그러면 아까 추진현황에, 나중에 좀 나타낼 수 있나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아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성과를 내려면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앞에, 연속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올해 처음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했고, 현재 의제를 14개 정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14건에 대한 의제를 발굴·추진하는 과정에 결과론적이든, 아니면 과정에 실행적이든 간에 우리 도의회하고 교류하거나, 정보 교류나 어떤 내용을 공유하는 게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게 과제에 따라서 지역의 관이라든지 또는 의회라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타이틀에 있어서,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되어서 지역 내 문제들을 알고 계실 듯한데, 그러면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선희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단체가 아니고 지자체의 공모사업이잖아요. 지자체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건 지자체 공모사업… 그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그렇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다른 플랫폼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다 이해되셨으면 지금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다듬어서 저희들 과제하고, 이게 사실은 올해 첫 사업이어서, 아까 3년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선희위원장

올해 사업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 그것은 대경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매년 평가용역비를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혹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올해 편성 금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억 6000 정도, 매년 똑같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산 편성은 1억 6000이고 실제 계약 체결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1억 3000 정도, 1억 3000, 4000 정도에 계약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올해 경영평가서가 각 집에 배달되어서 봤는데 혹시 실장님 바쁘시겠지만 경영평가서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까?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가서를 한 번 보셨습니까, 혹시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올해 것 아직 못 봤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평가서에 보면 구간이, 등급이 있거든요. 등급은 S부터 해서 D등급까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S등급이 한 2개쯤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D등급은 없는데 구간에 대한 백분위 간격을 봤을 때 나는 이 평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도의원을, 초선을 할 때도 네 번을 다 봤었고, 이번에 책이 굉장히 두꺼워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수산에 관계되는 출자·출연기관은 다 봤습니다. 기획경제위 소속도 보고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1억 6000을 주는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보면 조직을 평가하는 그 내용도 비슷한데요. 특히나 중요한 게 구간별 기록을 보면 백분위로 봤을 때 S등급은 한 10% 내외는 맞는 것 같습니다. A등급이 또 10%면 누적 20%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B등급을 보면, 그러니까 백분위 21등에서 89등까지 다 B등급이에요. 이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1억 6000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그쪽에 맡겨서 하는데 누적을 제가 쭉 보니까 이 가운데 B구간이 너무 넓다는 거지요. 이것은 한번 제재를,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똑같이 내용이 반복되는데 잘한다는 내용에 보면 복사를 잘못했는지 시정사항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또 시정사항에 보면 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것은 누가 검토합니까?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요. 여기 혹시 담당 직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기회가 되신다면 담당 직원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석

박원석공기업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장 박원석 사무관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이크 없습니까, 거기?

이선희위원장

마이크 없습니까?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 잠깐 벗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은 바빠서 내용을 다 숙지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책이 두껍고 도착한 지가 한 두 달쯤 됐는데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주무관 맞습니까, 혹시? (

원석

박원석공기업팀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담당 팀장입니다.) 아, 팀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께서는 다 보셨을 텐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22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게 인센티브 부분과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엄청 열심히, 기관들에서 정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전담, 이 업무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직원들 둘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여쭤볼게요. 혹시나 그 평가서를 다 보셨습니까, 2021년도 것? 다 못 봤지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일단 한 번 훑어보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타도 굉장히 많고요.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또 조직평가하는 데 있어서 출자·출연기관이 다 다른데 딱 구색에 맞춰서 그걸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잖아요? 바이오도 똑같고 독도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공통지표 부분이 있고 기관별로 좀 차등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성·정량평가가 있는데 일단은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평가를 해야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됐더라도 차제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모양만 번드레하게 이렇게 제시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S부터 D등급까지, F등급까지 가면 5개 구간입니다. 그렇지요? 교수가 학점을 줄 때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B등급이,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한번. 21등부터 89등까지 다 B등급이에요. 그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기관들이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B등급이면, 절대…) 아니지요. 같은 B에도 구간이 달라요, 점수를 분석했을 때. 제가 보는, 비전문가도 보면 다릅니다, 그게. B 플러스가 있고 B 제로가 있고 B 마이너스가 있어요. 다 B로 지금 두루뭉술하게 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요. 왜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세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잘못 봤습니까? (

관계 공무원석에서 – 그게 5점 범위 내에 있는 기관들이라서…) 그러면 구간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백분위에 따라서 평가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간별 등급, 그다음에 각 출자·출연기관에 맞게 평가의 내용을 좀 세분하게 다듬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현재의 내용과 어떻게 평가 내용이 달라졌는지,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체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 고맙습니다. 실장님.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대경연구원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주는 용역도, 과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체에서 수탁 비용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대구경북연구원이 받는 수탁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혹시 뒤에 자료 있습니까, 얼마 정도 수탁 비용을 받는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한 데이터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자료 나오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시군에서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있습니다. 일반은, 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이 한 6000억이 좀 안 되는데요. 6000억 중에 거의 90%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수가 50%고요. 그다음에 재정력지수가 30%, 징수가 20%로 거의 90% 차지하고 있고, 특별조정교부금 관계없이 시군의 내용을 봤을 때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주는 게 이 부분인데, 현재 우리 23개 시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열악한 군 같은 경우는 일반조정으로 가 버리면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퍼센티지가 9 대 1인데 이게 혹시 조정이 가능합니까, 아님 법적으로 딱 정해지는 부분입니까? 조정교부금 내용에 일반이 90이고 특별이 10인데 이게 조정이 가능한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을 더, 일반조정금을 더 늘릴 수… 특조를 더 늘린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특별조정교부금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딱 정해져 있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시군에는 저희들 재원 자체가 좀 부족한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많아서 경북도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정교부금인데, 물론 단체장도 신청을 하고 의원들도 신청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경북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 번쯤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아마 향후에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국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법이 되면서 저희들도 올해 보니까 기금을 처음 만들었더라고요. 10억을 넣어 놨는데, 올해 수입을 한 10억 정도로 잡아서 30% 정도 답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번에 10억을, 기금에 넣는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원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10억은 저희들이 기부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면 기금을 신설한 것 중에 올해 고향기부금, 기금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억을 이제, 재원을 이제 넣는 걸로 했는데 이 10억이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올해 10억 기부가 될 거니까 그 10억을 그대로 예치한다는 말입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30% 답례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편성해서 일반에서 주고 10억은 그대로 넣어 놓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경연…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것 한번.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수탁과제 현황을 보니까 경북·대구, 경북은 한 11억 5000만 원, 대구는 17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해 33억 2900만 원이 수탁과제로 들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북이 좀 적지요, 대구보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대구보다 적게 됐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앞으로 분리가 될텐데 저희들 출연금도 43억씩 매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탁해서 받는 이 부분도 10억이 넘는데요. 수탁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수익이 나왔을 때 이 부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회계처리 말씀입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수탁해서 받는, 각 시군에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 부분이 수입이 될 텐데…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용역비로.

재철

황재철위원

이 수입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쭙는 겁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기획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기획관이 답변을…

이선희위원장

예,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최혁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경연구원이, 수탁과제라는 것이 일반용역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40%는 자체 연구원 수입으로 잡고, 실제로 용역을 하다 보면 각종 조사 등에 한 60% 정도는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수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데 이 회계처리는 자체에서 그냥, 대경연에서 그냥 회계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입에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대경연구원 수입에 저희 출연금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수탁과제에서 나오는 수입…

재철

황재철위원

자체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자체수입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이사회를 통해서 전체 수입…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지금 회계처리할 때 어떤 부분, 연구원들한테 인센티브로 가는 건지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다시 이월해서 쓰는 건지 회계처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매년 예산으로 쓰여집니다. 세입을 잡고 세출 예산으로 쓰여집니다. 대경연구원 한 해 세입 예산이 한 110억 정도, 세출 예산이 110억 정도입니다. 대구에서 43억, 우리 도에서 43억 주고 나머지 부분을 이걸로 운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정책관님 말씀은 그 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입으로 잡아서 다 포함을 시켜서 회계처리한다 이 말씀이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것을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고 실무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부분은 혹시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이철우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저희들 분담금은 본래 2억인데 회장에 당선되면서 2억을 더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4억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래는 서울하고 경기 것만 4억인데 지사님께서 회장에 취임하면서 2억을 더 납부하는데 2023년, 2억을 더 분담을 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건의할 의제가 뭡니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중앙지방협력회의 때도 그런 의제들을 계속 발굴을 했습니다. 12월 중에도 또 모임이 예정되어 있고, 시도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그 안건을 계속, 지금 현재도 모아 놓은 것이 있고, 또 거기서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부분들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채널이, 윤석열 정부하고 경북도는 어쨌든 한 정서로 가르는 경우가 많지요, 같은 정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지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회장 취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북의 힘이 대한민국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가고 계시는데 지금 분담금만 2억을 더 내고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세련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기본 의제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은 많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재선을 하시고, 또 더 큰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민의 혈세로 2억을 더 분담하면서 우리 경북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경상북도를 그냥… 가지고 역할을 그냥 하는 것뿐인데 이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지사님도, 의제 발굴도 중요하지만 분담금 내는 만큼 경북에 이득이 되고, 또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지자체로서 지난번 중앙지방협력회의 할 때도 저희들이 역할을 했고, 특히 특별법, 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특별법을 추진할 때도 저희들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자, 하나 마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철

황재철위원

의제를 발굴할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저희 의원들의 역할도 커지고 입법정책관실, 또 전문위원실의 인력이 많이 확보됐습니다마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원들은 개인 역량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입법정책관실에 계신 분들은 본청에 계시지 필드에 나올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여성·아동·복지 다 지금 저희들이, 도의원들 혼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발굴할 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의원들에게 1인 1정책보좌관을 좀 채용을 해서 본청과 필드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님께서 시도협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걸맞은, 의원들의 전문성을 위한 그런 인력 지원을, 현재는 반입니다. 현재는 61명이기 때문에 31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인에 1명의 보좌관 제도가 되어 있는데, 정책지원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내년에 노력을 해서 1인 1정책지원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사님께 건의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또 저희들 의장협의회 조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있고, 하여튼 4단체, 지방 4단체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공동 의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반드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배가 고픈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여기 나와서 예산 심사를 하면 일주일 동안 영덕군 지역구가 빕니다. 누가 일을 해 줍니까? 고스란히, 시군에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만 지원을, 지원 인력을 채용해 준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깊이 있는 이해로 이걸 꼭 의제로 다뤄 주시고, 지사협의회에서 지사님이 또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 부분만 관철이 되어도 저는 충분히, 도민께서 분담금 2억을 내 줬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반드시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1인 1정책보좌관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꼭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제도가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11개 사업에서 147억 3000만 원을 심의를 해서 3개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의결했는데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예산을, 지역에서 주민들의 예산을 올리면, 시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절차에, 그런데 여기 구성 인원을 보면 지금 15명 구성 인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여기서 의결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주민참여예산은? (김홍구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주민들의 어떤 제안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 소관 부서나 시군에서 검토를 하고 선정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주민들이 제안하실 때, 뭐라고 할까요,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맞는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주민들, 단체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많이 하고, 또 주민참여 사례로서 성공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서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나 또는 그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각 지자체하고 또 주민단체, 그렇게 공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부분을 우리 제도에 의견을 내고 달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이 제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여기 구성원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 그 선정위원회 말씀인 거지요?

용현

김용현위원

예.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분 중에서,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남진복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대구의 지역발전연구회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역발전연구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발전연구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진복

남진복위원

대구에 소재하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 기관 성격이 뭐 어떻게 되는데, 단체 성격이? 그냥…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사단법인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연구원하고는 성격이 어떤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우리 연구원은 법령에 의해서,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발전연구원이 오래된 기관이에요, 평가한 연구회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

진복

남진복위원

그만하면 평가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곳이에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평가를 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있다 하겠지, 있다 하겠는데. 이게 왜 여러 번 지적을 해서 대구·경북… 과거에 대경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타 시·도와 교류를 해라. 교류평가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맞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 갑자기 왜 또 대구 행정연구원인가 거기로 바꾸었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경연에서 과거에는 했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타 기관으로 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다 이렇게 봐서 바뀐 것 같습니다. 행안부가 지침을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와 교류평가를 잘하다가 왜 또 대구의 특정 단체로 하여금 하게 했는지,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객관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어쨌든 그것을 지적을 하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아시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염두에 두고 했을까요, 이렇게 운영기준을 만들었을까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진복

남진복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사업명을 봤을 때 그 목적을 알 수 없고, 또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이러한 사업은 편성하지 않도록,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왕왕 많았다는 이야기지요, 방증이겠지요? 지금은 이런 사례가 없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많이 없어요? 있기는 있습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풀예산, 용역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의 목적에 맞게끔…

진복

남진복위원

용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일반사업…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일반사업도?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일반사업도…

진복

남진복위원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게 늘 문제가,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예산심의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추어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해서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방해한다, 이럴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시군별로 사업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편의상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심의 과정에서도 오픈되어서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아시겠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을 각 사업 부서에도 주지를 시켜서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반드시 이행이 되도록 해 줘야 될 의무가 기획실에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대구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대구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각종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각종 지원을 받던 기관·단체가 경북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보도를 한번 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대구가 예산 지원을 끊어 버리니까 경북에 와서 손을 벌리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도 담당자가 그 멘트도 했던데, ‘지금은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차후에 봅시다.’ 이렇게 멘트를 했더라고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저희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보조사업도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요구를 해 온 적이 있느냐고.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도의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예산 총괄 부서장이 모르는 관계자가 또 있어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왜 우리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가지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대구시에 가서 손 벌리도록 할 수는 없었어요? 대구에도 그만큼, 예산을 끊어도 될 만큼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런 연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예산을,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을 지금, 채무를 줄여 가고 있고, 또 건전재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문제가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차제에 우리 도도 옆 동네 눈치볼 것 없이 좀 자주적으로, 창의적으로 예산 편성의 변화를 한번 가져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기왕 이제 끝났으니까 도리가 없고, 내년 추경도 예산 규모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내년 추경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진복

남진복위원

“예.” 하면 됩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창화위원

아닙니다.

이선희위원장

없으시고. 임기진 위원님?

임기진위원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없으시고. 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비 전체 현황을 보니까 운영비에 포함된 홍보비가 도 전체 한 136억쯤 돼요. 그중에 정책기획관 쪽에 배정된 게 한 11억쯤 홍보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그 정도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 홍보비는 어떤 홍보를 하는 거지요?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언론, 대언론 홍보비로 보시면 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니, 언론 홍보비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저희 정책기획관실이 도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를 홍보하는데 과학기술과나 여기서 홍보하기는 조금,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사과 홍보부터 시작해서 공항 홍보,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까지 저희가 전체를 다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에 홍보비 편성 내용을 쭉 보니까 전체 각 실·국의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36억 6000만 원이. 그렇지요? 그중에 정책기획관에 11억 정도가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 필요한 홍보비도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책기획관에는 도지사님의 정책이나 도의 발전방향 이런 데 대한 홍보가 또 주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으로서 정책 홍보,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방향이나 이런 홍보가 필요한, 우리 도민이 알아야 할 권리,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할 때 언론을 고루 편성해서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정책 홍보에 대해서, 홍보비가 이렇게 11억이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께서 좀 잘 기획을 하셔서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준

최혁준정책기획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간단하게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실장님,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우리가 27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대경연까지 28개.

이선희위원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하고 신용보증을 빼면 한 20개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22개.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총계를 보니까, 3년간 출연금을 보니까 2021년도에 390억, ’22년도 427억, 해서 내년 예산에는 또 404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직전 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보니 112억, 154억, 187억 각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아마 출연금 부분은 담당 부서별 예산 협의 시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하고, 또 기재부에 있는 것은, 정부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또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재부 같은 경우는 수지차 보전방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수지차 보전방식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전체 출자·출연기관을 보니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좀 줄인 데도 있고 늘린 데도 있고 약간 있습니다마는, 기획실 소관은.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20개 출자·출연기관을 보니까 이게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많건 적건 운영의 어떤 부분보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들이 운영비나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연차마다 금액이 다르게 산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또 기관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조례를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때 위원장님 말씀 주시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잉여금을 보면서 성격을 좀 파악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끔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산 협상 시에 수지분석을 좀 정확히 하셔서 과다한 출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석

황명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 등으로 바쁜 시기에 예산안 편성과 심사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상북도 재정 여건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가 증가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확대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업의 정상화 요구 등 세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경북도정의 1년간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경상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나. 일자리경제실·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복지건강국 소관

14시 1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실·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예,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APEC 경주 유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16페이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2025년도 APEC 유치의 중요성과 우리 경북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기억하십니까? 우리 경북에서 APEC 유치를 한다면 정말 경북이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기폭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장님, APEC 관련 사업으로 총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일단 내년에, 2023년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1억 5000하고 3000 해서 1억 8000, 도비로는 1억 8000을 준비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니, 30억이 아니고 그러면 3억입니까, 예산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은 경주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2023년 예산입니다. 2023년 12월경이면 유치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한 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상북도의 문제고. 실장님, 우리 전체의, 도가 어떻게 우뚝 서느냐, 살아나느냐. 정말 지사님께서 항상 그러시지요. ‘경상북도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소극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문화 관련이나 APEC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고 당장에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게 얼마나 큰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중국 포함해서 21개국의 정상이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리고 각료들이 오고 세계의 언론사들이 다 따라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중심에 경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상북도에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지금 납득이 가지 않아서 오늘 예산 부분을 다시 편성하시라고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특별히 내년 추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니, 1조 정도의 지역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8000여 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인 신라 천년의 역사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지난해에도 홍보예산이 있었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APEC 유치에 대해서 ‘경북 APEC 유치’, ‘경주 APEC 유치’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영상 같은 것, 홍보영상 같은 것 나왔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예산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써 달라. 지금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을 외국에 내보내고 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만약에 APEC이 유치된다면 우리는 앉아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료들이 왔을 때, 정상들이 왔을 때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있는 농산품, 축산품, 수산품 그런 모든 것들을 수출할 수 있고, 또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항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중심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드… 몇천억짜리 집을 짓는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조직개편에 공식화, TF팀을 공식화하기로 했고…

명강

황명강위원

TF팀을 꾸리게 되면 실장님 이하, 지금 중앙에 있는 관련 부서에 계속 올라가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정계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도 찾고, 청와대 쪽도 뭐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은 지역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만 중앙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되고, 추가 예산을 무조건 편성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과하게 지출되는 예산은 삭감을 하지만 지금 세워야 될 예산을 안 세우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30억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예산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케이팝이나 케이컬처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APEC을 유치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또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가 일어나고 경제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이니까 이것 정말 오늘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꼭지는 보충 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APEC 유치 기원에 홍보예산도 좀 더 세우시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의원 노성환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노성환위원

국장님, 경북도청 신도시에 지금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신도시에 산부인과는 없습니다.

노성환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북도청이 있는 이 신도시에 산부과인가 없다는 게 상당히 놀라울 따름이 아니라 참 어떻게 말을 못 하겠는데요. 일단 그에 관련해서 지금 경상북도는 21개 시군이 데드크로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맞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현재 도청신도시 근처에 있는 병의원들이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소아청소년과 1개, 내과 하나, 이비인후과 하나, 치과 세 군데, 성형외과 한 군데, 한의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도청신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 16개 지방소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여건상 부모들이 보는 눈높이는 높은데 기본적인 인프라는 너무 적다 보니까 인구유출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등의 여러 가지 인구유출의 요소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고령 지역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현재 의료취약지구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압니다. 맞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의료취약지구 기준을 지금 보니까, 아마 올해 된 것 같습니다. 경북 16개 시군도 다 의료취약지구가 되는데 다만 관련된 병원기관 지정하기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고령 같은 경우는 60분 내에 시속 80㎞…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승용차로 시속 80㎞로 달려야 되는데, 그 안에 의료 이용률이 30% 미만의 지역은 의료취약지구로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지금 지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법제적인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치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연 1조 원, 10년간 총 10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인 사용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이것 관련, 의료취약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산부인과 자체가 실질적으로 11개 시군에 23개소 정도밖에 없고 의료취약지역이 상당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고령,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분 내의 권병원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예천의 병원이 약간, ’23년도에 개설할 움직임을 갖고 있고,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만이라든지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매칭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병원과 매칭해서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방법, 그다음에 대구하고 연계시켜서 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아이여성행복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올해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사회간접자본,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인구소멸 지역이,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나가 있는 사람을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도록 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방소멸기금 부분은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이 적게 보여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의협신문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시군마다 종합병원 내지 준종합병원들이 한 군데씩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경영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어렵게 경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원해 주는 어떤 사업이나 보조사업들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시군 단위에 있는 병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지에 있는 경우에는, 병원이 있으면 분만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로,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한 2.5억 정도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신장 같은 경우에 투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 2억 정도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병원들도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사업 부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본 위원은 지금 경상북도에서 하고는 있지만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협신문에서도 의사 선생님들끼리, 의사분들끼리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의료취약지구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람의 어떤 문제에 앞서서 의료기관 운영이 좀 어렵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답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벌써 시행되고 있는 걸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지역소멸기금을 활용한 전략적인 부분을 찾아 주시고, 정말 경북신도시, 도청신도시가 정말 살기 좋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조성에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산서 130쪽,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308쪽입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찾았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관련하여 10월에 대구농산물도매시장에 대형화재 난 것 기억하시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경북도 최근에 안동 북문시장, 예천중앙시장, 영덕시장, 포항의 영일대북부시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화재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대부분 누전으로 인한 사고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누전이라든지 이런 전기시설 개·보수라든가 화재안전시설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전작업이 아무래도 모자라다 보니까 화재공제회 지원 사업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실장님,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에 보면, 가입현황에 보면 영업점포 수가 우리가 1만 2000개가 되고 가입점포가 한 3900개, 30.7% 정도.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40%?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40%…

한석

정한석위원

시·도비를 60%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현장에 가 보면 화재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자기 업소의 공식화, 등록화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좀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희들 예산서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 310쪽에 보면 노후 안전시설, 전기·가스·소방 개·보수하는 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우선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화재안전, 또 외부에 줘서 점검을 한다든가 간단한 소방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화재안전 개·보수 사업에 보면 2021년 5억, 50%입니다. 전년 대비 50%가 줄었습니다. 2건의 화재가 있었던 사항인데도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 지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기본적으로는 일단 시군 수요조사를 통하고 또 이 시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국비를 또 받게 되는데 전반적인 그 부분에서 국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도 있고요. 시군 수요에서 신청이 약간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저희들 보면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등록 시장 수가 한 15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이렇게 보면 스프링클러가 32개,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소화전 설치는 2020년도에는 93개, 2021년도에는 94개, ’22년도에는 95개, 1개 늘었어요, 1개.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설치도 그렇고요. 89개, 94개, 95개. 비상방송장비 설치도 그래요. 44개, 47개, 48개. 설치하는 부분이 매년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확대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 줄어드는 사항에 우리 실장님은 예산 부족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설치가 좀 미흡합니까?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설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시군 수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하기 전에 홍보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신청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갈수록 경각심이 좀 무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조건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시장의 상인분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40%라는 것이 사실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장상인들의 자부담이 좀 과하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더 퍼센트를 넓혀서 조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상인들이 좀 많을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부탁드리고, 홍보하는 만큼 지원에 대한 대책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민선 7기 공약사업을 보면 소득 걱정 없는 농산어촌 경북 분야의 51번,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 관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조 2784억 원으로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진도율이 38.6%입니다. 2020년에 공약 내용이 어떻게 조정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영농정착 관련해서는 매달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고 나면 3년간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은 포기자가 없으면 계속 그냥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공약지표 보면, 변경사항에 보면 2020년까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목표 2000명 달성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저희들 현재 2210명입니다. 목표 달성하셨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달성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의무정착 종료 후 정착한 청년농부 성과는 지금 결과 나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 90% 이상이 다 정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사업포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 정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시간 관계상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28쪽 주요사업 설명서 266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 현장에서는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시군과 도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국비는 전액삭감이 되고 도비도 43억 7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국비, 도비 합치면 474억이 감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역의 책임과 지역의 권한, 이렇게 맡긴다는 입장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의 요청에 따라서 평균액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금액 5000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말 지역 소상공인하고 시민들한테 좋다고 했는데 우리 도비가 감소한 이유는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도비가 감소했다고 그래서 전체 발행 규모는 5000억이긴 하지만 시군에서는 의지가 있어서 더 발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국비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 예산상의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은 5000억 정도면 기본적인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추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지금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 행안위에서 좀 일부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이 되면 아마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2021년의 지역사랑상품권 6% 지원 사업을 보니까 구미가 거의 집행잔액이, 국비가 4억 6000만 원, 도비가 93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저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구미 사항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에서는 지역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시민들은 정말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2020년부터 ’21년, ’22년 꾸준하게 우리 도비가 증가되어 왔는데 올해 좀 감소가 되었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면, 전액 삭감됐다고 이야기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일부 증액…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증액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북세일페스타 온라인판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이고, 주요사업 설명서 120쪽입니다. 여기 보면 현재 몇 개 채널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저희들이 11개 채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11개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일단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경제진흥원에서 채널별로 다 같이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채널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11개의 채널, 우리가 프로모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지원하고 있으면 공평하게 11개 채널을 동시에 다 주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거기는 저희들이 채널별로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고 채널별로 저희들이 입점을 시키고, 입점 시키면 저희들 경북의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자동으로 많이 팔리는 상품에 따라 지원이 많이 되는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혹시 공영쇼핑하고 마켓컬리하고는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마켓컬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어제저녁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두 곳은 ‘페이지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마켓컬리 자체는 저희들 내부채널이 아니고 외부채널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의 외부 회사의 채널에 뭔가 에러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 마켓컬리 회사와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개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관계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좀 챙기시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다음에 목표액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목표액이?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8000억 매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매년 보면 매출은 실제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올라가고 있는데 1년, 2년 이렇게 업체가 중복으로 한 2년 정도 등록해 놓으면 계속 매출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을 거라고요. 그 신규 오려는 업체하고 기존 하는 업체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세일페스타는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그래서 많이 팔리거나 소비자가 선택을 많이 하게 되면 지원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애로라든가 그런 충돌의 문제는 없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2023년도에 목표액이 1조 원을 목표로 노력하는데 방금 8000…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8000억은 지금 11월 말로 넘었으니까 내년에 1조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중소업체들, 그다음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소상공인들이 내가 홍보할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판로가 열악하잖아, 그렇지요? 이 열악한 부분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매년 보면 지원 한 50억, 그렇지요, 올해도? 5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1조를 만들어낸다면 경상북도로 봐서는 정말로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도 꼭 받고, 그래서 계속 증가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4개 국을 보면 삭감조서가 많이 올라왔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한번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을 때 우리 도나 지방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비는 반환하게 되고 아마 다음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건강국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2022년까지 몇 회 지속이 됐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이 저희들 지금까지 15회째 개최되었고 내년에 16회째 개최 예정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못 세우고 2022년도 1회 추경 때 4억 2000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지난번에 할 때에는 저희들 계획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세우는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저는 삭감조서 내용을 보면 각 국마다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국비공모사업이 됐든 우리 도 공모사업이 됐든 지자체에서는 절실해서 사실은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이런 데서 막히게 되면 사실은 그 집행부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든 우리 도 집행부가 됐든지 적극적으로 사실, 적극적으로 좀 상임위에 대처해서 저는 예산 삭감 관련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예산서 136쪽, 주요사업 설명서 376쪽입니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최근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최근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시행된 시점과 어떤 사업이 주를 이루는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사회적경제기업, 경제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2010년도 중반에 시작을 해서 했는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에 대한, 재정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최근 한 5년 정도의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이 사회적경제로 봤을 때는 누적 참여인원이 한 2천여 명, 정확하게는 1939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참여 후에 많은, 83%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다 전환된 아주,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83%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지금 한 24%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24%가 안 됩니다, 비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76% 정도 되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차이가 좀 나는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차이가 좀 있는데…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나도 이것이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혹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인데 아마 뭔가 기준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되니까.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중간 질의를 더 못 하겠네요, 사실. 그런데 사실 저도 안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월 200만 원을 지원해 주지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리고 정착비 월 35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사실,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서 대상기업은 사회적 가치 지표 평가 우수등급 이상이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3D 현장의 그런 기업에, 사실 청년 유입도 우리 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예산 집행한 대비, 성과가 사실 나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 자료의 차이에서 아마 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년일자리 대상기업에 채용된 직원이 23.7%입니다, 제가 아는 기준으로. 또 그리고 비정규직은 76.3%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90% 지원을 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드는데, 실장님도 만약 이런 데이터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만일 그 데이터가 맞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고 우리가 기업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 또 우리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농업·농촌에 청년들을 유입하는 정책, 이런 모든 정책들이 선심성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닌 그런 정책들이 저는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4개 국에서도 지방소멸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같이 협력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자료 확인하셔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조금 있다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한창화위원

예, 복지국장님.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한창화위원

예, 우리 지금 전국 최초로 경북형 K-키친 프로젝트 추진하고 계시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예산 관련해서 보면 4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K-키친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네 가지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주방 환경개선하고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 가지고 K-키친 프로젝트를 선점할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잠깐만 소개 올리면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식품에다가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 사업은 요리하는 로봇이라든지 서빙로봇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포스텍의 기술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K-키친으로 주방개선을 해 왔던 사업을 믿고 기업이 수도권에서 2개가 이전해 옵니다. 한 기업은 요리로봇을 하는 것인데 거기는 올해 12월 26일 날까지 30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서빙로봇은 100억 해서 총 400억을 저희들 이전해 오면서, 동시에 여기에 연구센터하고 함께해서 벤처기업 20개가 함께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가능하다고 보고,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최초로 인증을 해서 R&DB 12억을 동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러면 내년도 국회 예산이 푸드테크하고 관련돼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12억이 지금…

한창화위원

12억…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전체 분야 다 해서… 자,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지난해 열린 2022년 대한민국식품대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저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주제가 푸드테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에그테크, 차세대식품, 식품가공, 스마트주방, 소비자 맞춤 서비스 등 5개 주제관을 가지고 열었어요. 성공리에 마쳤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열렸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법률개정 발의 중에 있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국회 예산이, 여기 에그테크는 뭡니까? 결국은 최첨단 농업기술 아닙니까? 그런 예산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협업을 해야 되잖아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일자리경제본부, 또 우리 과학기술팀들하고 또…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농림…

한창화위원

농축산유통국하고 다 이것이 협조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한창화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비로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것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 한 150개 정도가 되지요? 키친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한 150개에 이르는 정도로 벌써 발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출장을 보내세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해외도 보내고, 보고 와야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 하나도 없어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래서…

한창화위원

그래 놓고 무슨 사업을 성공리에 만듭니까? 전국 최초라 그랬잖아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차적으로 푸드테크협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일단 국내적인…

한창화위원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같이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기반조성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포스텍에 학부 개설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식·푸드테크 지원센터 관리비라든가 국비 지원하는 것, 이런 것도 활발하게 좀 하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담당 직원들은 해외에 좀 보내세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추경이라도 해서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보내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관련 부서하고 같이 가세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 효과가 4경입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는데 오늘 좋은 것 배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다른 어느 기술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터리 이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선희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문경 출신 김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한테 먼저 좀 묻고 그렇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국장님, 삭감조서 보면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9억 정도 삭감됐네요. 이것 복지는 사실 도민 건강하고 도민 복지를 위해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돼도 할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살렸으면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식품박람회 부분은 조기에 해서 23개 시군이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했으면 좋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33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비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이것이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장려하고 자격수당,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23개 시군에 한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양로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국가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려수당하고 자격수당 해서 한 14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일반적인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시설이라든지 개인 운영 노인의료시설에 대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방문요양사들 있지요, 요양보호사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23개 시군에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 몇 명 정도 되는가?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우리 방문요양보호사님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제가 한 번 더 체크…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에는 수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시설이나 똑같은 저것 아닙니까? 요양원, 똑같은 어른들 모시고 이러는데?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고생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수당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에 있는 분들도 아직까지 조금 단일화를 못 시킨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방문요양사들도 여기 시설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부분을 좀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기

김창기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아무래도 경제침체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금운용에 가장 애로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역은 자금도 있고 또 직원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다 합니다, 인력 구하기도. 2년 전에는 1.0% 하던 금리가, 한국에는 기준금리가 그동안 아홉 번이나 올랐습니다, 지금. 지난 11월 24일을 기준해서 3.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여 최근에는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기업의 금리 부담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창경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 벤처자금 등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운용 폭을 넓히고 이차보전을 통해서 이자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서 부담을 낮춰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의 금리부담은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맞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예산이 이차보전 금리인데 오히려 전년 대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조금 삭감되긴 했습니다마는…

창기

김창기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5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 사업은 전년 대비 80억이 섰는데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0억 감액됐습니다. 맞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서의 242페이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7억입니다, 7억. 또 주요사업 설명서 244페이지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13억을 감액했습니다. 이차보전 전체 예산이 4개 사업 127억으로 전년 예산 187억 대비 60억이 감액됐습니다, 맞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금리인상으로 그렇게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차보전은 은행협력자금을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은행협력자금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나간 그것이 많아지면 일단 이차보전…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도… 아니요, 그 협력자금을 우리가 노력을 많이 안 하셔서 저것된 것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협력자금이 기본적으로 있는 자금 4종 내용이 이렇게 벌써 대출이 되게 되면 남은 부분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을 세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이 경영 예측을 벗어나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족한 이차보전금은 기금이나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기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국육국장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시는 분은 발음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진위원

국장님, 지난번 영남경제신문에 난 기사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거기 헤드라인에 보면 ‘경북문화관광공사 수백억 원 잉여금 챙겨 놓고 경북도 혈세 지원 받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본부 신설하고 해서 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위탁사업 주는 것이 다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12억, 그다음에 재작년에 10억,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임기진위원

최근 3년간 문화관광공사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은 매출액 366억, 영업이익 90억, 영업외수익 12억, 2020년은 매출액 1515억, 영업이익 538억, 영업외수익이 5억 원입니다. 2021년 매출은 총 350억이고 영업이익은 68억, 영업외수익은 이보다 많은 95억에 달해요. 영업비용과 법인세를 차감하더라도 115억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이렇게 높은 수익은 대부분 골프장 사업하고 택지개발 및 판매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과연 이것이 골프장 사업이나 부동산 매각이 없었더라면 순수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사업목적에 준해서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코로나로 인한 골프장 영업수익 증대,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원 유치에 따른 저희들 부지 매각대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공사와 관련해서…

임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식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는 골프장, 경북보문골프장, 안동레이크골프장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은 그렇고, 지금 시간이 제가 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설립목적에 보면 경상북도의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홍보하고 지역관광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골프장 사업이 관광공사 설립목적에 맞는 본연의 사업으로 얻은 이익과 연관성은 틀림없이 없는 것은 드러났습니다, 그렇지요? 연관성은 없는데, 이 설립목적에 맞는 본연의 사업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얼마 정도 되리라고 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초창기이고, 마케팅하고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안타까운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정부를 비롯한 경북도 및 시군들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사업들을 대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이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대행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마케팅 대행사업 인력을 2019년 10명에서 40명으로 크게 확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2020년에는 6억, 2021년에는 13억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0명에서 40명을 뽑았는데 대행사업을 하라고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마케팅사업을 하라고 뽑은 인력입니까, 이 인력이?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대행사업하고 마케팅사업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도나 시군에서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금 인건비, 인력… 마케팅 대행인력 인건비를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20년 15억, 2021년 10억, 2022년 12억, 총 누적 지원금액이 약 한 37억 원에 이릅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데 이 지원근거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진위원

이것이 굳이, 예산회계법상 당기순이익이 있고 충분히 잘살고 있는 그런 문화관광공사를 도의 예산으로 매년 10억 이상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일반 우리 도민들이 듣기에는, 보기에는 이것 어떻게 보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7개 저희들 관광공사가 있는데 아마 다른 관광공사도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관광공사 본연의 목적은 자체수익도 올리고 충당해서 새로운 데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관광이 우리 도의 최고 핵심 목표 중의 하나이니, 관광마케팅 쪽에 도에서 하는 부분들을 위탁하고 그런 역할들을 특별하게 맡겨서 거기에 수행되는 실소요경비라고 봅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많은 부분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시간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대행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지원은 삭감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예,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사업설명서 752페이지의 가축분뇨 이용 촉진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때문에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굉장히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축분뇨 이용 촉진에 관한 예산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오히려 반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이 가축분뇨 이용 촉진, 이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가축분뇨에 관한 예산은 다른 것까지 다 하면 늘었습니다. 이 분뇨 이용 촉진…

동업

이동업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가축분뇨 이용 촉진 하는 이 예산만 봐서는 줄었습니다마는 전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악취를 개선하는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축분 고체연료 에너지 전환 사업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청송하고 봉화 두 군데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이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한전하고 협력해서, 테스트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전기료도 한 90% 절감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탄소배출권 거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돼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영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악취제거 특허를 낸 것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 지금 현재 이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영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개 시군과 협력해서 커피찌꺼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특허만 출원하고 지금 사업은 아마 농축산유통국과 환경국이 같이 함께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에 동감을 하고, 현재는 환경국하고 사업을 일단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아직 환경국에도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잡혀 있습니까?

동업

이동업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럼 저희들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커피찌꺼기도 섬유질이 많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아까 축분 연료 열 전환설비는 결국 섬유질이 많은 축분을 이용해서 열을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고체화시켜서…

동업

이동업위원

고체화시켜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농민들에게 악취, 축분에 대한 고민도 해결하고 또 돈도 벌고 일석이조 사업 아니겠나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좀 더 고민하셔서 이 사업이 좀 활성화돼서, 악취로부터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특히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나가기만 해도 악취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악취 부분 예산을 좀 확대하셔서, 우리 2050 탄소중립 선언 있지요? 2020년 탄소중립 비전 선포도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런 부분들로 도민들이 행복한 삶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전국에서 저희들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더 확대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국장님, 618페이지 공공간호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간호제도 운영은 부족한 의료인력을 사전에 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처음 도비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올해 도비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전에는 국비하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국비하고 매칭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도비만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좀 부족해서 도비 자체사업으로 좀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공중보건 장학제도 국비 지원 사업 했을 때 이 내역을 보니까 의대생과 간호대생, 의료진들을 6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8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국비, 국가가 전체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한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T/O도 한 2명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년 지원에 2년 의무복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공공간호제도는 1년 지원에 2년 업무복무잖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렇게 1년 지원에 2년 복무,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간호대생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작년 같은 기준에도 우리가 국비만 가지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뽑지 못할 정도로 숫자가 적어서 그래서 지금 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수요는 충분하다고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지원자가 충분히 지금 많고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확대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공공간호사제도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3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의료기관의 의사 확보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런 제도를 더 확대를 해서 의사도 확보하고 간호사도 확보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사전에 경북도에서 우선 선점하는 것도 하나의 의료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두 가지를 가동하게 됩니다. 3개 의료원과 경북대병원하고 함께해서 우수의료진 영입하는 TF팀을 총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우수의사와 우수간호사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근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성수 복지건강국장님.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최병근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데가 울진에 있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울진하고 김천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김천은 2022년도 10월에 개원을 했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22년.

최병근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곳도 있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최병근위원

상주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상주는 개원이 언제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내년 6월입니다.

최병근위원

2023년 6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다음에 예천…

최병근위원

지금 예천이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됐네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에 10억 정도를 세워서 ’24년 말에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예천은 개원하고 나서도 매년 이 사업은 계속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다음에는 영주 정도로 해서 원칙은 분만산부인과는 있는데 산후조리원이 없는 5개 시군, 영주까지 먼저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병근위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사용요금, 이용료에 대해서 보면 울진군하고 김천하고 이용료가 좀 다르거든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울진은 1주 사용하는 데 91만 원이고 김천은 84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은 30% 감면이고 도민은 10% 감면인데, 울진군의 91만 원은 김천보다 군이 이용료가 더 높네요. 이 위탁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울진은 위탁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울진군은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울진군은 의료원에서?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최병근위원

김천은 김천의료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군 단위 의료원 자체에서 하고 있고.

최병근위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조금씩 차이 나는, 저희들이 전국에 한 14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최병근위원

전국에 14개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조리원 중에…

최병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 양구군은 주민에게는 무료로, 이용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나주하고 전남에, 또 서귀포에 있는 조리원은 1주 이용요금이 77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이용요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은 다르고, 그다음에 이용료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감면료 이런 부분도 시군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그런 사실입니다. (김홍구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병근위원

공공의료는 이익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저것만 있으면 굳이 이용료를 높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김천의료원도 그렇고 울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시민한테는 50% 감면을 해 주는데 여기 도민한테는 10%밖에 안 돼요. 이 차이는 어떻게 생긴 거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취약계층한테 50%를 감면하고…

최병근위원

취약계층한테는 50%?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시민들한테 한 30%인데 도민한테는 한 10%입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여기에 운영비를 도가 30%를 대고 있고…

최병근위원

예, 운영비도 주잖아, 지원해 주잖아.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우리가 30%를 대고 있고 각 시군에서 70%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도 대고 있기 때문에 도민에 대한 것이 있고…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도 도에서, 또 각 시군에서 지원을 다 해 주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비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진짜 저희들…

최병근위원

이용료 금액 부분에서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좀 조정을…

최병근위원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그리고 좀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여기 또 언론보도에 보면 울진 공공산후조리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출입문, 이런 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 울진군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최병근위원

언론보도가 나온 지 2020년인데 이것이 벌써 시행, 확인을 하고 시정이 됐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2020년에 언론보도가 됐는데…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러면…

최병근위원

지금 2023년이 되는데 3년 동안 이것 시설하는데 보니까 몇 가지 안 되는데 이것을 아직도 보강한다고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화장실하고 그다음 경사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울진에서 저희들한테 그 사업을 요청하면 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한 상황에서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천에도 설계가 들어가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천은… 예, 그렇습니다. 62억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도에서도 내년도 사업으로 1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계 부분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설계부터 꼼꼼히 좀 체크를 해서…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사님 7대 공약사업이지요? 민선 7기부터,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경북의, 제가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 현황도 있지만 강원하고 경북이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경북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도 유지하고 또 산모들이나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도 좀 줄이고, 그리고 경북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홍구위원

문화재 보수 시군별 예산 배분은 어떤 순서로 하시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우리가 2253개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기준은 없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보수의 시급성, 그다음에 시군 수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상주가 어떤 도시인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주가 여기 우리 국토 중심이면서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문화재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문화재가 있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2253건 중에 106건으로 상당히 수위에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제 지역구가 돼서 조금 외람되지만 사실 상주는 현존하는 문화재가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전체 도 지정 문화재, 숫자로는 그렇지만 아마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많은 자산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홍구위원

경상도 뿌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밖에 없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여러 가지로 조금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구위원

도에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해 오셨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관련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되고 문화 관련해서 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돼야 됩니다마는 현재…

김홍구위원

상주시는 각종 전란의 가장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 각종 문화재가 모두 소실되고 없습니다, 거의. 그렇지만 땅만 파면 전부 다 나오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경상도의 뿌리인 상주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는 행정을 펴서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여기 상주가 몽고항쟁, 또 임진왜란 관련해서 중심지이고, 문화재 복원사업은 고증 복원 자료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 균특사업, 그다음에 자체 문화사업으로, 관련되는 문화재 보존 말고도 각종 활용 사업들을 상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홍구위원

존애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애원, 상주에 있는 존애원.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존애원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주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실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시가 안 하면 도 차원에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존애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의료기관입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충분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도 담당 국장님께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문화정책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닌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시군하고 해서, 부족하다면 도에서 좀 주도권을 갖고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관심도가 지역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많은 정책을 펴 오셨지만 2000년도 초로 기억됩니다, 제 기억으로. 화북 용화온천 개발 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때 타 도에서는 전 도 행정기관이 집중적으로 반대코자 움직여왔습니다. 우리 도에서 한 역할 하나도 없거든요. 상주가 경상도 맞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그런 부분들, 주신 내용들 가지고 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사실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경상도의 뿌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현존하는 문화재가 없더라도 그 값어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국장님.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김홍구위원

국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취로사업 중심으로 한 공공근로형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회서비스시설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형 사업단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는데, 지금 85% 이상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 취로형의 공공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사회서비스형이나 그다음에 시장형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로 좀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모든 복지는 표준의 복지가 아닌 자생 복지로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정비 지출을 계속 두다가는 예산 편성할 게 별로 없어져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을 담당 국장님께서는 정말 자생 복지로 갈 수 있는,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을 찾으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탄탄하게 진행되도록 만드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실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초창기에 국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한 1.5% 줄어서 예산도 상당히 줄고, 일자리도 한 4000개 이상이 줄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하고 또 강원도의 양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국회의 마지막 예결위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농촌형으로 0.1%를 더 올려서 지금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 최종안은 예산이 더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이 결국에는, 국장님.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김홍구위원

결국에는 우리 도에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효과가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능동적으로 일하는 습관을 기르셔야지 우리 도가 발전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예결위원, 영덕 출신 무소속 황재철 위원입니다. 2022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13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방소멸을 좀 막아낼 수 있도록,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경북의 발전, 지사님의 말씀으로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공직자 여러분께서 동분서주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복지적인 부분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국장님의 어떤 장애인 철학과 도정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과거에 우리 장애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존권이었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민주국가로 오면서 참여권, 지금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가로서의?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장애인 분들의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별받지 않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중에…

재철

황재철위원

포괄적인 답변이네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이동권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이동권을 봤을 때 모든 장애인이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경북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름콜’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은 17개 광역시·도에 공히 하고 있고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각 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포괄은 도청에서 하고, 주최는 시군, 위탁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맡고 있고요.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영덕에 살고 있는데 경주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영덕에 신청할 수도 있고 부름콜의 대표번호 1899-7770으로 전화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겠지만 보통 150명당 부름콜의 차 1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경북 23개 시군에 보면 법정 대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포항은 70대고 영덕은 8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차량 유지에 포항은 70대 중에 46대만 배차가 되어 있고요. 영덕은 8대 중에 4대, 23개 시군중 법정 대수에 맞는 군은 영양군과 울진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달입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부름콜 이것은 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름콜은…

재철

황재철위원

아, 위치가 다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동권은 교통정책과가 있는 저희 일자리경제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좋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건 시군의, 기초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좀 많이 보유하고 있고, 자립도가 낮은 곳은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는 70대에 4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당 예산을 7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요. 또 경주는 7000만 원에 4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덕 같은 경우는 추경 포함해서 작년에 8대의 법정 대수에 4대를 갖고 있고요.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군에 살고 있는 교통장애인들의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시군의 재정 때문에 이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걸 시군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기초정부도 물론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에서 어느 정도, 시군 예산의 차별이 결국은 장애인 차별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시군의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보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충분히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재철

황재철위원

예를 들어서 황재철이 장애인인데 제가 서울에 시험을 보러가거나 경조를 가거나 취업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 부름콜을 신청하면 광역과 광역 간의 이동도 불편하고, 또 영덕에서 대구나 구미에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향사랑 기부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복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경상북도에서 저 같은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특별한 일로 서울이나 도시로 이동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교통비, 이동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에서는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충분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17개 광역시·도의 선도행정으로 저는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가 있습니까,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 차원에서는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외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두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마지막 추가 질의를 또 하겠지만 모든 사람은 천부인권 사상이지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누구든 장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태어난 곳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경상북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시군에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편차를 줄여주시고,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확보해 주어야 되지만 시군의 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이런 부분을 조례로 만들든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주든 보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내년 추경에 23개 시군의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한번 보고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울릉도·독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축제, 문화행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 봅시다. 올해 우리 국·도비가 지원되는 축제가 21건에 132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의 축제, 문화행사가 대중가수를 출연시키는 그런 걸로 시작과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은 트로트 좋아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좋아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저도 좋아합니다. ‘미스·미스터트롯’ 때문에 전 국민에 트로트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런 가수들이 출연하지 않으면 마치 축제가 안 되는 양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한 사람이 출연하는 데 수천만 원씩 하더라고. 그래도 구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문제는 대중가수들이, 물론 대중문화도 육성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 지역축제에 대중가수들이 지나치게 판을 치는 통에 본래의 축제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천편일률적이다. 지역민이 참여하는 지역의 특색있는 축제가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목도도 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축제에 가니까 팬클럽이 말이지요, 특정 가수들 팬클럽들이 축제를 거의 망치고 있어요. 그 가수가 출연한 다음에는 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그동안에는 공연이 중단되고, 이런 추태를 부립디다. 우리 도에서 시군 축제, 여러 가지 축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본래의 목적이 살아나는, 지역의 특색이 있는 그런 축제가 정착이 되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심심할 것 같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반려동물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출생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은 급증하고 있다. 이것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과거의 동물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동물복지로 가고 있어요. 법도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양산의 풍산개 들어봤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그 파양이니 뭐니 해서 이걸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니까 국민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연관해서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또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보니까 생산, 수입, 판매, 전시, 미용, 장묘, 운송, 위탁관리 다양하게 이렇게 산업이 파생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도에서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단순하게 그 산업의 발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어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통계를 한번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되는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못 내 봤습니다마는 일단 1500만 반려동물 시대이기 때문에 연관산업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지금 국민 5명당 최소 1마리씩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통계가.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산업을 우리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덧붙이면서. 그 위탁관리업 있잖아요, 위탁관리업?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반려동물 가구에서 어디에 볼일을 보러 가거나 할 때 도대체 이 반려동물을 맡길 데가 없어서 엄청난 고민에 빠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위탁관리업에 대한 시군별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또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리고 의료원 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좀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복지국장님.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도립병원, 포항의료원 울릉분원에 대한 진행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그 예산 확보한 후에… 위원님 걱정하실 일을,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내 걱정이 아니고 군민들의 걱정이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최선을 다해서 12월 내에 저희들이 입찰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 연초에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군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입니다. 저는 박성수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이형식위원

예산서 463쪽, 주요사업설명서 93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이형식위원

사업목적이 뭘까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위급상황에 실질적으로 심뇌혈관 쪽이라든지, 이번의 이태원 사고처럼 그런 압사 위기에 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동심장충격장치입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국장님, 이것 사용 한번 해 봤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이형식위원

교육은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교육은 받아봤습니다.

이형식위원

뒤의 직원분들 다 받아보셨어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특히 감염병과하고 보건과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 복지국 말고, 혹시 김종수 국장님, 받아보셨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못 받아봤습니다.

이형식위원

우리가 10월 29일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더욱 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대해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있어요. 더 설치를 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게 금년도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이형식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이형식위원

보급이 완전히 다 되었는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94.4%밖에 안 된 상황이고.

이형식위원

그런데 왜 줄었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시군 수요로 하고,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그 외에도 더 필요한 시설은 시군 수요를 받아서 정부에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이형식위원

우리 도에는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 도에는 도청과 의회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의무설치기관이라고 해서 공공의료원이라든지 119구급대 이런 데에, 우리 공공의료원에 583개, 119구급대에 172개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이 하는 게 터미널하고 대합실, 그리고 500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도청에 몇 개 되어 있느냐고, 도청하고 의회에 몇 개 되어 있어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도청 입구 데스크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의회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보지를 못했어요. 왜 못 봤을까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잘 보이지 않는 데에… 저희는 잘 보이는 데라고 설치를 했는데 제대로 홍보가 덜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사실은.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신청을 안 했다.’ 해서 예산이… 올해는 100대, 내년에는 50대, 그다음 해는 100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안 돼요. 자동심장충격기 분류를 하면 여기가 한 세트지요, 한 세트?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배터리하고.

이형식위원

3개, 배터리하고 패드하고 충격기하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총괄로 하면 통상 얼마 정도 합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한 2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형식위원

250만 원 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건진다면 대단한 거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이 소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서, 사전파악을 해서 꼭 놓아야 될 데 놓아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월 20일입니까? 편의점 CU하고 에스원이 협력해서, 보안업체하고 협력해서 우리나라에… 약 16만 됩니까, 1만 6000 됩니까? 한번 보자. 그 언론에 나왔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이형식위원

1만 6000여 대를 설치하겠다.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이형식위원

정말 책임져야 될 우리 공공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다면 누구를 믿고 우리 도민들이 생활을 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리고 소화기 아시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이형식위원

소화기를 보면 요즘은 ‘참, 여기에도 소화기가 있네?’ 이렇게 할 정도로 소화기가 많습니다. 그 소화기가 또 외부에 있어요.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주변에 3대가 있었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3대가 있었는데 1대는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어서 사용을 못 했대요.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일 거야.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도청은 마찬가지로 실내 안에 있습니다. 입구에 이제…

이형식위원

실내, 안에 있으면 혹시 퇴근을 했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용을 못 해요. 우리 읍·면에도 가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에 있어요, 내부에.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이 외부에 설치가 되어서 바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에도 옛날에는 창고에 넣어놨어요. 요즘은 거의 밖에다 내놓는다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 항상 보이는 곳에 놔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걸 놓는 위치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교육을, 우리 행복…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이형식위원

복지건강국 쪽에서는 교육을 다 받았다고 했는데 이걸 심폐소생술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돼요. 일반 국민들, 특히나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 왜? 공공의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도 교육을 못 받아봤어요, 자동충격기 사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김천대학교하고 해서 1년에 한 1만 10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죄송스럽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좀 있다고 해서 작년보다 조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김천대학교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공공기관부터 저희들이 해 나가고, 저희들 국뿐만 아니라 도청과 도의회에도 교육을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내년 추경 예산에 꼭 확보하셔서 빨리 보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빨리 시켜야 된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해 주실 수 있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한다, 안 한다’로.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한다’입니다.

웃음소리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자료, 실장님, 확인되었습니까? 박창욱 위원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실랍니까, 아니면 추가 질의하실랍니까?

창욱

박창욱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서면보고 하시고. 그러면 황재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추가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선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했던 질의에 마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수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이영석 실장님도 같이 잘 협업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부름콜에 대해서 법정 대수와 현재 차량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대당 인건비 포함해서 많이 주는 데는 7200을 주는데 적게 주는 데는 4000만 원 정도 줍니다. 2배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23개 시군에 보면 이 부름콜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원들도 있지만 일부 군은 사무원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이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실장님, 이 차를 한번 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군에 있는 차 중에 20만㎞ 넘은 차들이 많습니다. 12년 된 차들도 있고요. 차가 가다가 섭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보증을 해 주셔야 된다.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상북도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까 제안했던 고향사랑 기부법에 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어떻게 실장님하고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보고, 또 지적하시니까 저희들도 나름 충격인데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메타버스 구축도 중요합니다. ICT 융합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더 중요한 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 이상 경북도가 아무리 잘해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동권만큼은 확보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며 추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아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거기에 추가 질의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는 보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법인시설하고 개인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되는 종사자 금액이 다른데 그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른 점을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우리 노인복지시설 중에 법인 같은 경우 한 5년 이상은 14만 원, 미만은 9만 원 그렇게 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한석

정한석위원

아니요, 그건 압니다. 아는데 왜, 차등이 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국가에서 인건비 나오는 데에 플러스해서 수당을 주다가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법인부터 먼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왜, 법인부터 먼저 주는 이유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고생하시고 복지를 위한 최전선에 계시는 건 사실인데 일단 법인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법인에 실사 나가고 점검 나가시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나갑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등급 매기시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개인 점검 나가시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법인에 점검 나간 데 그 순위가 나오지요? A, B, C, D 이런 식으로 정하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거기에서 등급도 있지만 그 잘못된 부분을, 회계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마치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이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 말고, 경북 외에.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다른 지역에서는 등급은 없고, 타 지역에 저희들이 처우 개선을 물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 정도로 해서 정액 급식으로 하고, 부산에서는 종사자 수당을 월 2만 원에서 20만 원씩, 1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석

정한석위원

인근의 대구는 어떻게 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대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종사자 조정수당이라고 해서 한 2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이렇게 힘든 이유가, 우리 개인 종사자들이 여기 업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힘든 이유가 인력 수급을 못 합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번은 열악한 환경하고 두 번째는 처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잘 아시네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아시면서 그러면 이걸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고민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이 부분도 같이 단일화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내년 추경까지는 이 부분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실하고 협조해서 올리도록 지금 협의를 완료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복지시설의 종사자들 수당 줄 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단일화.

한석

정한석위원

단일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우리 행복위의 위원님들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한석

정한석위원

약속하실 수 있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산담당관실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국장님, 법인에 거기 점검을 직접 나가본 적은 없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는데 우리 직원들…

한석

정한석위원

그 담당자들이 나가실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우리 시설팀이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 복지에 가면, 특히 법인에 가보면 종사자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일단 일이 편해요. 일이 편하다는 건 우리 노인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만큼 청결하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검, 실태도 한번 파악하시고…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우리 법인에 대한 점검 자료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복지건강국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경상북도에 3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한, 경대에 위탁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의료원의 경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올해는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우선 흑자가 조금 난 상황이고 지금 포항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타 장례식장이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조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의료원이라고 하면 국장님 생각에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렇지요, 공공성이 우선이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의료원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대병원에 위탁한다고 해서 의료 인력이 확보될 것 같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경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전부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경대라는 부분은 하나 들어와서 더 도움을 주는 거지, 경대가 모두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요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경대를 포함해서 3개 의료원과 도가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상설 TF팀을 만들기로 했고, 1차적으로 경북대에서 안동의료원에 일단 한 분 정도의 의료원장, 경북대 진료처장 출신인 대한내과의 학회장님 한 분부터 일단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대에도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경북대에도 인력이 부족하고 전체 3개 의료원에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이 중요하다면 우리 도에서 정말 공공성을 위해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위탁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위탁만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3개 의료원이 정말 공공의 기관으로서 제대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경북형 공공의료 협력 형태로 나아가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대안들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해 주시고,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도민 복지 등 우리 도민들이 코로나 이전으로의 빠른 일상 회복과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휴식 잘 취했습니까? 예산서 확인만 하고 갈 테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116쪽입니다. 노사상생협력 우수기업 벤치마킹 1억 5000 잡혀있는데 설명 간략하게 한번 해 보셔요.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116쪽.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인 걸로 되긴 되었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전반적으로 다 취소되면서 반영을 못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이제 회복사업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해요? 어디에서 움직여요, 벤치마킹을?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벤치마킹은 매해에 벤치마킹을 할 만한 장소를 물색해서 만약에…

김홍구위원

도에서 직접 추진하시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진행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누구한테 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한국노총 경북본부에, 경북지역본부에 맡기게 됩니다.

김홍구위원

한국노총 지역본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김홍구위원

기업 벤치마킹 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자부담들도 좀 있고 해서, 아무래도 노사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평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금액의 변동은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홍구위원

많이 줄었네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경제진흥원이 사업을 많이 하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자체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원을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자체 운영이, 그러면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게 맞겠네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위탁수수료입니다, 수익사업이 아니고.

김홍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 품질경영분임조 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건 뭐예요?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전년 대비? 2억 5000이 감이 되었어요, 6000만 원 남고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걸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바로바로 알고 계셔야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것은 제가…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전체적인 운영비는 차이가 없고요. 전국 행사를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 행사비가 빠지면서 그렇게 가는…

김홍구위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하단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50억 편성되어 있네요.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어디에다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5000억 원 발행 규모에 있어서 10%를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로 반영하는데 거기 3 대 7의 3,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부분.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쪽 중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어디에다 지원을 하시려고 그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23개 시군에 착한가격업소 한 600개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600개를 하면 돈, 지원이 얼마 되지 않네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인센티브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게 운영비 지원이라기보다는…

김홍구위원

133쪽 하단부, 도시가스요금 산정용역 이것도 도에서 관할하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도시가스는 저희 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원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142쪽 교통정책과 하단부 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100%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하고는 달리 저희 도 자체적으로 시군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100% 지원을 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광역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콜센터가 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김홍구위원

그다음에 옆 143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이것은 대구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미에서 대구로 가는 버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코로나 여파로 말미암아 시외버스 노선 운행 대수가 상당히 줄었지요? 절반 정도로 줄었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산지원은 코로나 발생 전과 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발생 전보다는 발생 후가 확실히 저희들 손해가 많이 나고요. 지원도 많이 해 주는 편이고 그런데 지금 거리 해제 이후로 다시 승객이 돌아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발생했을 때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줬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때 전반적으로는 일단 노선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김홍구위원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 같던데, 보니까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일단 하게 되면 버스라든가 운영을 위한 비용 자체는 들어가기 때문에 승객은 없더라도 저희들이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15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재외근무수당, 주택수당 그다음에 가족수당에 환율적용이 왜 다 달라요, 똑같이 안 가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달러는 1250원 기준으로 했고, 다른 위안화나 엔화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김홍구위원

예를 든다면 재외근무수당의 그것하고 주택수당하고 적용 단가가 다르지요? 왜 이런 식으로 해요, 똑같이 안 가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죄송합니다만 어디… 1250원을 달러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달라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1250원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집행하게 됩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도의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사업 페이지는 참고하시고요.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그다음 122페이지, 136페이지, 142페이지 등에 지금 중소기업 중 일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발췌를 해 보니까 17개 사업에서 485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사업비 20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종류가 복잡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실라리안 참여기업이 경북 우수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또 선정이 되어서 이중지원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꾸준한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사실상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 사업과 저 사업을 교차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전산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업별로 중첩되어 받는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받는 사업의 내용을 분석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노성환위원

사실 중소기업이 다들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기업으로 봐서 한 0.1%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중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소위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는데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리고 향토기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향토뿌리기업에 대해서. 도내에 지금 향토뿌리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자료를 잠깐만 참고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숫자는 중요치 않습니다만 실장님, 거기…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향토뿌리기업은 현재 68개사가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경북도내 68개사가 지금 향토기업이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뿌리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뿌리기업인데 선정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이런 재차의 어떤 조치나 지원사항들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현장에 가서 주기적으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향토뿌리기업들이 조금은 기업 지원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현장확인을 강화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향토기업 중에는 물론 잘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좀 어려워서 고전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지역구 고령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구가 선정이 되었지요, 거기 고령 다산면에 주물산업단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고령에는…

노성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고령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세 기업인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노성환위원

기업이 그렇고,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향토뿌리 그… 전체 보존할 주물단지라고 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주물단지가 사실 우리 지역하고는, 내륙지방에 있으면서 좀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고령 다산에 설립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단지화되어서 크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제, 환경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도에서도 한번 점검을 나가셔서, 이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주물단지의 모래가 처리가 안 되어서 계속 바람에 날리면서 그게 미세먼지가 되고 지역에 오염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고요. 현재 분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인근의 다산면이라는 인구 밀집 지역에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분진에 관한 어떤 대책을 영세한 기업에 다 물려서는 안 되겠지만 도 차원에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조금 지원하거나 또 계획성 있게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환경부서하고 협력해서 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근위원

최병근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최병근위원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최병근위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에 대해서 직원의 친절도라든지 환자들의 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상반기에 한번 체크한 자료가 있다 그럽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이후라도 한번…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오늘 내로 드리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오늘 아니더라도 좀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료원은 서민들과 또 노인층이 많이 이용을 하지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투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이나 3일에 한 번씩 투석을 받으러 다니시는데 거기 종사자들, 우리 의료종사자들이나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좀 있어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공무원분들이나 의료원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공공의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거기 직원분들, 또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공공의료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친절도라든지 환자들이 이용에 만족지 않으면 그 직원들에 한 소양교육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최병근위원

여기에 동의를 좀 해 주셔서, 꼭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의료원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3개 의료원이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경북대 협력기관까지 해서 3개 공공의료원, 질하고 친절도 향상 TF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꼭 실시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잠깐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동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간호사 제도 5명, 간호학과 3학년, 4학년 이 5명을 의료원에 배치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자들의 주소라든지 안 그러면…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최병근위원

희망사항이라든지?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수요를 일단 받았습니다. 수요가 일단 김천의료원하고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전부 다 필요하다는 그…

최병근위원

그런데 포항의료원은 정원이 135명인데 현원은 간호직이 148명이라 인원을 초과하고 있는데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뭔가 하면 지금 기능보강사업 해서 포항의료원에서 전환병상을 지금 100병상 이상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년을 이렇게 학생들을 지원하고 난 뒤에 또 나가야 되는 시기가 있어서, ’24년까지 포항에도 지금 수직증축을 통해 전환병상을 한 100병상 정도를 만들고 있어서 그 수요, 최소한 한 분을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이고요. 김천의료원에서도 1명을 요청해서 김천의료원에도 그렇게 같이 넣도록 합니다.

최병근위원

지역 안배라든지 정원 부족분에 대한, 그 인원에 대한 비례를 잘 감안해서…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렇게 인원 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 출신 황명강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214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공연 등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에 16억 8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은 더 깊어졌을지도 모르는데 3년간 예산이 같습니다, 거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내에 한 8800명 정도의 문화예술인이 있고,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여기 기본 특성화 지원사업하고는 그대로입니다마는 지난해하고 올해 추경 때 10억, 한 15억 정도 해서 별도로 창작지원금을,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고,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한 손에는 밥, 한 손에는 문화’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문화가 필요할까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는 도민들의 정서 함양,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앞으로 로봇 시대가 다가오고 더 첨단사회로 갈수록 문화예술의 필요성은 더 확실해지고, 문화예술이 점점 시들어가는 사회를 일깨워내고 살려낼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 개인 개인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16억 8800 이 예산만을 가지고 보면 전국 시·도에서, 서울, 세종을 뺀 15개 시·도 중에 14위입니다, 우리가.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사업만 가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 사업만 가지고 보면 14위고, 또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경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는, 이게 대구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울산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전국의 문화재단들이 맡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제 대구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28억 정도 되고, 또 울산은 우리 인구의 절반인데도 18억 7200만 원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올해 코로나 자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 이분들이 또 여가로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업을 택했을 때는 삶이 정말 궁핍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선정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무용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산이, 많은 분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특히 문학은 그냥 거의 홀대받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의 우리 공무원들이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옛날에는 공직사회에 나오시려고 하면 시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그 글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천문, 역사, 모든 것을 다 섭렵해야 그 글을 하나를 쓸 수 있는데 그 시제를 가지고 과거에 다 급제를 해서 이 자리에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가사가 있어야 되고 드라마도 극본, 대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드라마라든가 모든 게임까지도 글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제 글 쓰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한다. 그래서 국장님.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 부분에도 앞으로 이분들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인 등록카드가 있기는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카드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일정 부분의 지원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기본적으로 예술가하고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위주로 소액이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금액을 보니까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200만 원이 1인당 200만 원인데 5년에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10년에 한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술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가꿔온 본인의 예술에 대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올해 문화관광 예산이 4500억 정도로 도 예산의 4.3%,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노력해서 여러 가지, 4.6% 정도 증감했습니다만 적어도 도 예산의 한 7에서 10%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요. 우리 경북은 안동, 정신문화의 고장, 또 경주는 천년고도이고, 또 우리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을 돌아봐도 문화유산이 다 남아있고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모두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인들이 그 지역을 가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인들도 들여다보면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기업 지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모르는 분들은 뭔지 몰라서도 못 받고 이런 차등이 있듯이 문화예술인들도 이 길을, 로드를 알아서 받는 분들은 계속 받고 못 받는 분들은 못 받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대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한철 의장님께서 우리 예결위 예산안 심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의장님,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창화위원

배한철 파이팅!

한철

배한철의장

이것은 녹음이 안 되잖아.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앉으세요. 연일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김홍구 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집행부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을 때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명해 주시고 그런 예결 심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또 우리 도민이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마음, 어제 TV에 보니까 도민들이 전부 다 그러더라고. “경상북도의회, 하는 것 같이 한다.” 이러더라고요. 듣기 좋습디다. 끝까지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의장님,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이선희 위원장, 김홍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수소리

김홍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칠곡 출신 정한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0쪽, 주요사업설명서 420쪽에 있습니다. 한국한복진흥원 운영 지원금이 있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2021년 4월 17일에 개원하고 1년 7개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운영된 지 한 2년 남짓 됐고, 현재 국비 공모사업하고 한복 활성화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또 한국한복진흥원과 한복진흥센터라고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문체부 산하 출연기관 내에 있습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2000년도에 생겨서 거기 내에 한복센터라고 팀으로 있습니다. 정원 20명에 2개의 팀으로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2개의 조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예산을 들여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한복진흥센터는 한국공예디자인 쪽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우리 한복진흥원은 국비 공모를 받아서, 상주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복 소재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경주·안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복산업 육성하고, 그다음에 한류문화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거점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담당 누구시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일자리경제실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올해 예산, 한번 보자. 경북 실라리안 있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실라리안 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경북의 대표 브랜드라고 옛날에, 예산이 지금 얼마나 지원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내년에 7억 8000 상정해 놨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작년에는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작년에는 7억이었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산이 올랐네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조금…

한석

정한석위원

지원사업 내역이 있습니까? 7억 8000이라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일단 회원사가 올해 조금 늘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는 상품 지원에만 노력을 하던 것을 R&D 사업을 통해서 사업 자체의 변환이나 전환에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려고 사업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좀 올랐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사실은 몇 년 전보다 실라리안 대표성이 많이 죽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표 브랜드를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건강국장님…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박성수입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경상북도식품박람회 해서 돈 4억이 삭감이 됐네요?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내용을 위원님들이 행사 위주가 아니라 조금 더 사업 위주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다른, 식품박람회 자체가 바로 매출하고도 연결이 되고 시군의 외식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완비해 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지만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어느 정도 설명…

한석

정한석위원

그러면 그쪽 상임위에다가 사업 설명을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정도라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정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형식위원

예천에 스마트폰영화제 있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형식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4회째 했고 아마 저희들 4차산업 혁명시대에, 플랫폼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영화제인데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도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식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들어봤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여기 예천군민이고 같은 지역주민으로서 많이 접해 봤습니다. 제가 한 3회째 같이 이렇게 해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홍보라든가 참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말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것은 예천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스마트폰영화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도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군비하고 합하면 한 2억이 넘는데 그 돈 가지고 스마트폰영화제에 들어가는 것보다 달리 홍보를 하는 방법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대부분의 생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체육진흥과에 보면 청송 아웃도어골프연습장 조성, 영양 인도어골프장 증축 및 개보수, 봉화 골프연습장 조성, 이게 삭감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청송·영양·봉화는 사실은 경상북도에서 좀 오지예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체육활동도 좀 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 했는지 이게 삭감되도록 놔뒀어요. 이것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공골프연습장이 우리 도내에 다섯 군데가 있고,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송·봉화·영양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국민 9명 중에 1명이 골프인구로 많이 늘고 있지만 이게 민간투자가 어려워서, 특히 말씀하신 그런 시군 지역에는 필요하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 상임위 과정에서 수익성하고 공공성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하고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좀 더 연구를 해서 상임위원님들한테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이형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삭감돼도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네? 다음에 하면 되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형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투가 ‘아,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설명을 잘 못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했다. 답변할 자료를 다음에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편성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설명을 드렸는데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예를 들면 우리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바짓가랑이라도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야.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게 공무원들의 자세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유통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불량모돈 갱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싸그리 다 깎였어요. 왜 그래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보통 모돈이 생산성이 높은 모돈이 있어야만 경쟁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축산·양돈농가에 모돈 사는 데 한 5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최근에 사룟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필요한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이형식위원

저 같아도 그렇게 설명하면 삭감하겠어요. 아니, 뭐를 설명을 하든 간에 정말 의원들이 ‘아, 이것 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전에는 모돈이 다섯 배를 낳았다. 그런데 다섯 배 낳는 데까지는 힘들다. 세 배까지 낳고 우량종자를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모돈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차피 팔아서 그 돈은 나오잖아요. 모돈 돈 나온단 말이지. 그러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적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좀 해 주면 우리 축산농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이 정도라도 해야지. 그냥 ‘우리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설명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설명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예산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습니다.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일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아, 삭감하면 좋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웃음소리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살려주십시오.

웃음소리

이형식위원

그냥 살려 달라 그러면 되는가, 나한테?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은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예산서 던져놓고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예결위 가서 살리면 되겠지.’ 그것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이형식 위원님, 아주 날카롭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페이지가 30페이지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사업명세서?

창기

김창기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7억 5000, 디지털혁신농업타운 조성, 공동급식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30페이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7억 5000 다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뭐 때문에 삭감됐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좀, 공동급식하는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입니다,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대전환 관련해서 시군 공모를 통해서 3개소가 선정이 됐고 그 안에 이제 항목이 있는 사업이, 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역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디지털농업타운이 기존의 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년들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돼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항목만 빠졌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마침 구미·문경·예천 3개가 돼 있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게 삭감이 돼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것을 설명을 해서 꼭 살리셔야 되지요. 공모사업이라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설명도 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할 사람도 없고, 지금 외국인근로자 아니면 농사도 짓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러면 그 앞에 보시면, 뭐지요? 공동영농 기반조성, 또 그 앞에 보시면 농업타운 컨설팅, 이게 다 같은 연계사업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별로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 선정된 사업 안에 한 가지, 거기 같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빠져서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사정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못 살렸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살리려면 다 살려야 되고 삭감하려면 3개 다 삭감해야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 살려야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연계사업 같으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군 공모를 통해서 시범마을이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국비는 여기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국비가 없는…

창기

김창기위원

도비, 시군비, 기타, 기타는 자부담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주요사업설명서…

노성환위원

예.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30페이지.

노성환위원

달리는 예술트럭 운영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한 지가 몇 년이 됐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2년차입니다.

노성환위원

2년차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노성환위원

작년하고, 2021년하고…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노성환위원

예, 2년차입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노성환위원

2년차인데, ’22년 예산이 2억에서 지금 1억 5000으로 줄었는데 5000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실하고 하면서 확보하는 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노성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몇 번을 봤는데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군마다 여러 가지 많은 축제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경북이 농촌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실 읍내까지도 나가기도 힘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그날 하루 즐겁게 문화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좋은 반응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각 마을을 찾아가서 행사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달리는 예술트럭 가 봤지만, 올해 한 17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오지에 찾아가서 미용봉사, 이용봉사, 목욕봉사까지 같이 하는 그런 사업으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규모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희들 내년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많은 시군에, 오지에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환위원

정말 우리 근대화, 또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이룩하신 어르신들 정말 문화와 함께 하루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이게 13개 시군 해서 17회 운영하셨다는데 한 해, ’22년도 실적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입니다.

노성환위원

제가 볼 때는 편성근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트럭 임차비 이것보다는 차라리 횟수당 일정금액을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나름의 유명한 가수가 아니고, 물론 지역가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인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너무 그렇지 않더라도 횟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늘리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홍구위원장대리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 위원입니다. 4개 국에 공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개 시군, 그리고 관심지역 2개 시군 포함해서 18개 시군을 뺀 나머지 시군에 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 편성한 게 있습니까? ’23년도, 또 올해 추진한 사업이나 또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는지, 제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체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예산은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 일자리경제실은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 사업을 소멸기금에서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은 버티컬팜이라고 수직농장 사업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복지건강국장

복지국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는 행복설계사 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어차피 마지막 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도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소멸과, 소멸의 취지하고 조금 벗어난 예산 편성이 됐다. 그리고 사실 우리 경상북도는 어느 시군, 예천만 빼고는 다 소멸지역이에요, 사실. 시 단위는 속도가 우리가 체감을 못한다 뿐이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경북 전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아오는 것을, 광역분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소멸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많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수 국장님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불량모돈 나오면 입장이 참 거북한데, 농수산 상임위에서 국장님께서 종돈장 관련 모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창욱

박창욱위원

그래서 종돈장이 아닌 일반 양돈농가의 모돈입니까, 종돈장의 모돈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반농장 268개 농가의 모돈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전체 양돈농가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이것은 뭐 어차피 계수조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저는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축산 관련해서, 사실 지금 소값은 한우는 엄청나게 비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가 지금 뭐 사룟값, 조사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돈농가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양계농가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등락폭이 심한 게 저는 양계라고 생각합니다. 계란파동, 상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우,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그나마 현상 유지 이상을 하고 있어요. 양돈은 회전수가 굉장히 빨라요. 양돈은 한 2000, 3000 되는 농가들, 저한테 자료도 주시더라고요. 사룟값 대비해서 모든 것이 다 인상이 돼서 힘들다라고 하는데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혜택 아닌 혜택을 보고, 또 이런 예산은 반복적으로, 예산을 한번 세워 놓으면 끊어줄 때는 끊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당연히 받는 것으로만 알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받는 농가들은. 그래서 저는 양돈농가들도 조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어느 축산농가든지 받으려고만 하지, 죽기 살기로 받으려고만 해요. 당연한 듯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종돈장의 모돈이 아닌 전체 양돈농가의 모돈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대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황재철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간단하게 2개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92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444쪽입니다. 92쪽 먼저 잠깐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이게 올해 했고 내년에 한 번 더 하는 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니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인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까지 총사업비가 4억이면 올해 처음 한 사업 아닌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2020년도,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기이 투자가 없어서… 이게 시행주체는 도비인데 지급대상 선발계획 공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민간,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에 위탁해서 시행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 거기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학자금을 주는데 총 2억이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대상 선정은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100% 하게 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재철

황재철위원

수령 학생이 보니까 대상이 153명인데 지급액이 1억 1400이란 말이에요, 지금? 2억이 다 집행이 됐다고 했는데 이 차액이 뭡니까? 2022년 9월 추진실적을 보면 1억 1400 나와 있는데 집행실적은 100%이고 추진상황에 학자금 지급은 1억 1400억으로 보이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여기는 아마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운영비가 있어서 빠진…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2억을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장학금은 60%인 1억 1400만 주고 40%는 지금 인건비, 운영비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절차가 덜 끝났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인건비·운영비는 그러면, 학생들 장학금 주라고 주는 건데, 인건비·운영비는 그쪽에 위탁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네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수수료인 셈인데 지금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혹시 중복수령 같은 것 다 체크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확실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애들 국가장학금도 받고, 장학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까지 수혜를 받게 되면, 이것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언제부터 하셨다고 그랬지요? 2000…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200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현장에서는 특별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한국민노총으로 줘서…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경북지역본부…

재철

황재철위원

명단을 체크하고, 한번 받게 되면 못 받는 것이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올해 받으면 내년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녀는,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는 어떻게 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남매간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기준이 있나요? 형제가 한 번 받았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형제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없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수혜가 되면 본인만 못 받는 것뿐이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복수령이 안 되는데 그것 정확하게 체크하셨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저희들이 적발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보고 받은 적 없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적발은 나중에 걸리는 것이고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해 보셨냐고요. 해당 장학금 받은 사람들한테, 국가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장학금이 보통 중복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돼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담보할 수 없으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개인정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복 받았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받은 적…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3년치 학자금 지원된 내역하고 학생 명단, 3년치입니다. ’21, ’20, ’22년도. 이것은 금요일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 위원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실장님 답변은, 굉장히 위험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444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범위가 일반하고 법인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개인택시하고?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법인·개인택시 포함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23개 시군 중에 빠진 군이 어디입니까? 감차를 하기 싫어하는 시군이 어디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재 16개 시군이니까요…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15개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15개 시군이…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8개가 지금 빠져있는데 이쪽에는 감차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없다기보다는 일단 수요를 조사하니까요. 그쪽에서 수요가 없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23개 시군마다 택시 현황이라든지 허가 난 정도에 따라서 수입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감차보상기준에 보면 1대당, 이게 일반이 법인택시 같은데 1300만 원이, 이게 차량가액이 포함 안 된 금액이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차량가액, 일률적으로 그냥 1300만 원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요. 이게 1300이 차량가액이 포함된 가격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차량 가격이라면 몇 년식이냐 이런 것…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차보상만 법인택시에 1300을 주는 것이고 1300을 받게 되면 내가 개인택시 사업자면 차는 알아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차값은 포함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차값은…

재철

황재철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차값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데 있어서 감차비용만 주는 것이지 감차하게 될 때 내가 차를 파는 것은, 폐차를 하든 팔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가외수입이잖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감차 인센티브로 봐야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그럼 감차 1대당 1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실적보다는 좀 줄어들었지요?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데 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뭔지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시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수요가 줄었다는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신청하고 나서 지금 신청금을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신청하고 나서…

재철

황재철위원

신청은 했는데, 도로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고시가 떨어져야 어쨌든 감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신청은 했는데 막상 팔려고 하니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또…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본인이 포기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 다시 신청할 때 페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도 파악을 해야지요. 이게 분명히 한다고 해 놓고 나서 현실적으로 고려해 보니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겠다 이런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본래는 감차를 할 때 보면 택시 운송하는 사업자가 직접 감차 비용, 즉 출연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출연금을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경북에 개인하고 법인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9924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럼 용역을 했을 텐데 몇 대가 감차가 돼야 실제적으로 수입이 돌아갑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3300…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감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서는 사실 감차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차도 하고 있지만 배도 지금 저희들이 감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한데, 이 감차 사업은 꼭 필요한데 개인과 법인의 차이, 또 시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는 개인에 작년에 85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제가 알기로 법인은 4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시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1300만 원에 감차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영천에 그만큼 줬는데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1300 받고 내가 알아서 차를 팔겠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처음부터 수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지금 잡아놨는데 국비를 일부 받아서 하는데 시군비도 매칭 돼 있지만, 이게 이렇게 갔을 때는 2023년도에 또 뻔합니다. 또 이만큼 감차 안 합니다, 분명히.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사업만 진행되는 것이고요. 신경만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과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군에 감차 시범지역을 정했으면 좋겠다. 영덕은 한 90대가 있는데요. 30% 정도 감차하면 한 60대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차이가 있겠지만. 한두 군데를 정해서 감차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성과가 도출되는지 그 성과를 갖고 다른 시군에 한번 내용을 제안을 해서 감차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가서는 사업만 계속 진행될 뿐이지 특별한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용역 결과에서도 30% 지금 감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원은 부족하고.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저희들 감차를 위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지만 일단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지침에…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원래 택시운송사업자가 스스로 감차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 납부하지 않으면 감차에서 제외하세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줘요? 자기들 부담금을 자기가 납부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좀 지침을 바꿔서, 감차는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택시운송업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그 부분이 적립이 될 때 그만큼에 한해서 감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 돈을 더 주더라도. 이렇게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런…

재철

황재철위원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 좀 더 살펴보고요. 이게 저희들 도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시군과 국토부 의논해서, 아까 제의하신 감차 시범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국에 226개 단체 중에 감차가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의지를 갖고, 경북에 감차를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성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좀 낫게 주더라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몇 개 있습니다만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검토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홍구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선희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예, 구미…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자료 요구한 게 4개가 남았지요? 다 메모하셨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메모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이 네 분의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지요?

창욱

박창욱위원

저는 받았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받으셨고. 정한석 위원님 확인하셨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저도 뭐 추후에, 오늘 아니더라도 예산 소위 전에 자료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최병근 위원님은 받았습니까, 자료?

최병근위원

저도 오늘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9일 전까지는 되겠지요? 3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현

김용현위원

구미 출신 김용현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92쪽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인데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애초 예산이 182억으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85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시범단지 조성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이게 부지가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부지가 확정돼서 사업이, 아직까지 사업이 한 10% 정도…

용현

김용현위원

아직 시작단계네요, 지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면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공모, 전국 최초 공모사업입니다, 이 돌봄마을은.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아우트라인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저희들이 돌봄마을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확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공간, 공간을 도시와 상생하는 모델로 바꿔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케어를 받는 데 보면 도시는 땅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적은 면적 안에서 이렇게 케어를 받는 부분을 땅이 넓은 농촌지역에 거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면 이게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겠나 해서, 기존의 농장주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한 의사나 간호사들, 또 자원봉사 겸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돼서, 전국적인 하나의 시범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농식품부에 제안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도가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보니까 성주군에 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농촌의 꿈의 공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3년, ’24년 말 되면 완성이 된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다 되었을 때, 우리가 시범단지 조성이니까 이 시범을, 앞으로 사업이 계속 이어지나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시범마을이 이번에 선정이 됐고, 지속적으로 선정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 시범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가 공개를 하고 알려야 되잖아요. 그 계획 하고, 또 다음 단계에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비사업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그다음 타자는 어디인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이 사업의 내용을 이제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에서 일단 컨설팅을 하고 농식품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일반 제목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을 돌봄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저물어가는 농촌, 도시에 정말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146쪽에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이 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어린아이 돌봄센터인데 우리가 예산을, 이것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농식품부 사업인데 계속사업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정말 우리 농촌이 살아나려면 한 아이라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시작을 했을 때, 21개 시군에 25개소면 경상북도 웬만한 데는 다 조성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12개 시군에 25개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민간의 돌봄영역이 경제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화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농촌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있으면 선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신축 또는 개·보수가 가능한, 그다음에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 돌봄사업은 마을공동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게 있는 그대로를 개·보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할 수도 있고, 읍·면 지역에 영유아가 한 2, 30명밖에 없는 이런 지역들 거기가 대상마을입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영유아가 있다가 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자라고 나면. 없어졌을 때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유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이것 말고 도비지원사업 있는데 농촌보육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 처음 설계부터 우선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에 지었다가 향후 농촌에 아이들이 없어지면 여성농업인, 지역 주민의 복지센터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우리 동네에 한 아이가 다시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동 네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1명을 보고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보통 20명 내지 30명, 소규모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권역에 따라서 어떤 면 단위에 못 하면 다른 지역에 주민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지금 인원이 있으면 민간이 들어가서도 경제성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1명, 2명이라도 있으면 시설을 해 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우리는 많은 것을 보니까 연구도 많이 하고 시범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동네에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 이런 아이들의 부모들이 정말 우리나라 보육하기 좋구나. 케어하기 좋구나. 이렇게 입소문이 나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용현

김용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농어촌, 없어지는 도시에 1명이라도 태어나면 우리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 잘못 했는데 3명에서 20명 이하에 이런…

용현

김용현위원

그러면 1명이 있는 농촌은 이동하면서 그런 방법도…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용현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한창화위원

일자리경제실은 보면 통계목이 전부 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요.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공기관 위탁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특히 제파(GEPA)에 많이 가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경제진흥원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다른 실·국에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연간 어느 정도를 위탁받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다른 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일자리경제실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 실만 해서는 전체 금액으로 치면 한 240억 정도 예산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예산이 한 9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글쎄요.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한 50여 명 됩니다.

한창화위원

50여 명이요? 50여 명이 그 일을 다 수행해 낼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옛날에 과학산업국이 저희 실에 같이 있을 때 아마 위탁을 주고 했던 사업이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위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창화위원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잘 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경북통상으로 가는 게 있어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한창화위원

거기가 공기업입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에 준해서 저희들 사업…

한창화위원

누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업무 협정을 맺었습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위탁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한창화위원

위탁사업 할 때 업무 협정을 계속 하나씩 그렇게 합니까?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교부조건하고 할 때…

한창화위원

그러면 경북통상에 예산을 주고 매번 그 항목에 대해서 그렇게 위탁사업을 체결을 한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경북통상은 이렇게 되지요? 경상북도가 20.4%. 상법상 주식회사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대구시가 9.1%, 그래서 29.5%이고 기타 은행, 개인, 단체가 70.5%가 주주지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는지…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통상은 아무래도 수출 쪽으로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성을 보고 위탁을 하고, 수입대행을 맡기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주는 돈을 보면 좀 묘해요. 주는 돈이 안 맞다. 성격이 안 맞다, 예산이 가는 게. 그러면 김종수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경북통상하고 유사한 그러한 기구가 있지요, 출자·출연기관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입니다.

한창화위원

거기는 국내만 하더라고요, 해외는 별로 안 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국내…

한창화위원

경북통상은 또 해외만 하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럼 경북통상은 지금 현재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 아닌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주식회사입니다.

한창화위원

차라리 거기 주식을 다 매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흥원하고 합하는 게 어때요? 업무가 비슷하잖아요, 국내 유통이나 해외 유통이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식회사, 상법 행위를 하는 것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경북통상은 바로 물건을 매치해서 팔 수 있는 그게 되지만 우리 재단법인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은 물건을 우리가 사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촉진하는 역할을 진흥원에서 그쪽에 바이어들하고 접촉을 해서 해야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경북통상에 줄 이유가 없지요. 진흥원에 줘서 진흥원에서 바이어 만나서 하도록 해야지요. 왜냐면 업무가 중복이 되거든. 다만 경북통상은 한 99%가 농산물입니다, 취급하는 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오히려 농축산유통국에서 그것을 받아서 진흥원에, 국내 유통 그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을 재단에서는 직접 사서, 그게 남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직접 사고 구매해서 판매할 수 없는…

한창화위원

아니, 바이어를 통하면 되지요, 현지 바이어를. 결국은 현지 바이어가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매칭을 해서 수출하는데, 그것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체 다가, 우리가 대주주는 맞는데, 20%를 갖고 있고 대구시가 9%를 갖고 있고 개인이 70%를 갖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유통진흥원에 흡수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창화위원

경북통상이 다른 곳의 일을 합니까? 그냥 시군 자치단체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결국은 몰아주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다른 도의 일도…

한창화위원

일반 개인법인을 우리가 돈을 몰아주는 거나 똑같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출자를 20%를 했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그보다 더 좋은 통상회사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발 넓고 유통망 크고. 그런데 왜 경북통상을 유독 그러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이것을 구성을 해 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법상 이것 민간기업 아니에요? 우리 공기업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기업 등에 의한…’ 이래서 민간기업에다가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잖아요. 이제 됐어요.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은 공기관에 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준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실장님 느낌이고 법적으로는 안 되지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법적근거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영천군이나 의성군이나 이런 데는 그때그때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요, 시군에서도. 과연 도도 그렇게 해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약을 해서 하는 것도 일종의 특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문제가 되지요, 분명히.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공기업에 준하는 그런 위치를 주든가. 그런데 상법상 안 돼요. 그 문제 해결하세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근거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것 안 풀면, 모르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한 법적근거라든지 세세하게 대비가 안 되면 예산 경북통상에 없습니다. 못 줍니다. 그것 자구책을 노력을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일자리경제실장

예, 근거들을 살펴보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선희위원장

’22년도에 경상북도 지정축제 선정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도 지정축제, 도 우수축제, 도 최우수축제 이렇게 해서 축제에 도를 상징하는, 도를 대표하는 축제들에 전체적인 도 예산들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축제 보조금 전체를 한번 보면 지정축제들이 오히려 일반 축제들보다 보조비율이 적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정축제 되고 나면 심사해서, 축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정을 해서…

이선희위원장

선정을, 그러면 경상북도 축제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경상북도 지정축제라고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성주 같으면 성주 축제지요. 경상북도 지정축제, 최우수축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계속 이렇게 주장을 드렸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이 축제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도 각 지역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2년도 것도 보니까 축제 관련해서 예산 내역들이 한 37개 되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보니까 경상북도 우수축제하고 아무 거리가 없는 그냥 일반 축제들은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어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축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문화예술 행사하고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선희위원장

축제라고 돼 있는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도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렸습니다만 아직 역부족이고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 느낍니다. 그래도 도 지정축제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지정축제로서의 브랜드 네임, 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 관계에 있어서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본 위원은 국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우수축제라면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게 우선돼야 되지요. 그냥 브랜드, 축제라는 것은 예산이 대비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예산을 많이 내서 하라기보다는 도에서 축제 공모를 해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보니까 지정축제가 아닌 축제들은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맞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시군 사정…

이선희위원장

50%까지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문경찻사발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또 도비 지원 비율이 더 높아졌네요? 58%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은 졸업축제인 줄 알고 있는데…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58% 이것은 전환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문경찻사발축제하고 예천세계활축제하고, 포항 같은 경우는…

이선희위원장

’22년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은 전환사업으로 국비 전환이 40%, 도비 18%, 시군비 42%입니다. 전환사업 특성상 시군 수요, 또 이런 부분들, 요청사항들 우선적으로 좀 고려하고 시군 포션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선희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축제 관련해서 전체를 비교해 보면 시군 보조비율이 2%에서 58%까지, 물론 전환사업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위원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이 부분에 지원도 거기에 걸맞게, 시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만큼 도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비율을 좀 높여서 정말 경상북도의 대표 축제다운 그런, 보조비율도 높이고 금액도 좀 높였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저희들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공감만 하시면 안 되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시네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래도 저희들 국가 지정축제는 국비 3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도 최우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76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에는 9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내년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그때 질의해 주셨던 내용들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이름에 걸맞게 경상북도 최우수축제·우수축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도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은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아마 심사를 하셨을 겁니다. 운영비 지원에도 많이 삭감이 됐네요. 왜 이렇게 문화국에는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상임위에서?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위탁사업비하고 자체사업비인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그간에 관리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소홀했던 점들,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선희위원장

솔거미술관도 그렇고, 문화엑스포공원 이것도 유지관리비네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강하게 필요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필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관련되는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개별로 상임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기간 동안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해외 관광마케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첫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설득력이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잘못 산정을 하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아마 상임위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하셨겠지만 예결위에서도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