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진입니다. 먼저,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명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5일에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3억 397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억 3820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는 4935억 4539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205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7억 943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176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심의 요청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ᐧ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을 편성한 것으로 77억 원을 증액하여 총 5323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은 종합적으로 정리추경의 개념이며 신규 확보된 국ᐧ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보조사업의 확정ᐧ변경분을 조정ᐧ정리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계획 수립 시 수요 판단 착오로 과다 계상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집행율과 불용액&middot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성된 예산 중에 사업기간 미도래, 사업기간의 부족 등으로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는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일부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과 연도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후에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조기집행 및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이월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만, 사업의 초기 단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면밀한 검토로 이월이 될 만한 원인을 사전에 해소한 후 예산을 편성한다면 최소한의 예산만 이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주요 당부사항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 문어산란서식장의 인공어초 및 구조물에 발암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인공어초 표준설계 및 제작 지침'에 어초 제작에 '천연골재나 환경에 무해한 골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조물 현황을 확인하고 강원도와 협의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고성군에서 수협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 수협에서 관리감독 추진 하도록 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수협의 자부담을 증액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신축시 소장된 도서와 시스템 이관을 철저히 하며, 기 건물에 대하여 빈공간을 적극 활용 하고, 공유 재산에 대한 시설물의 실태 조사를 통해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전수조사하여 수리 및 보완하여 주시고, 로드킬 문제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유관기관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대응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야진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도관리청과 협의 추진하며, 교통혼잡 감소를 위해 이면도로개설을 검토하는 등 주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죽정리 돈사 악취에 의한 주민생활 불편이 초래되므로 악취저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삭감 및 변경된 예산 내용이 사전협의 없이 4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협의 후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시고, 민원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의원들이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전 협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추경은 정리추경의 개념이므로 2022 고성군 평생학습 포럼, 친환경인증 벼 생산장려금 지원 등 신규사업편성에 대해서는 자제하여 주시고, 사전에 사업계획 및 충분한 검토 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삭감되는 사업이 많은 경우 고성군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사업의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판단으로 삭감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예측을 통해 사업비 추가 및 예산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금년도 집행율은 전체 예산 현액 대비 65%이므로 연도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명시&middot계속비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종합 진행 상황을 예측하여 설계&middot보상&middot공사비 등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도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2년 올해 예산 집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 김동완입니다. 2023년도 고성향토장학회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향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향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고성군 향토 장학회가 되겠고요. 출연금은 20억 7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고성군에서 출연하는 것이 20억 원, NH농협 금고협력 사업으로 출연금이 2500만 원, 그 다음에 NH 농협 제휴카드 적립금 출연금이 5000만 원입니다. 출연 시기는 본 예산에 편성된 2023년 1월이 될 것이고요. 이 출연금으로 &’23년도 향토장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3년도에는 대학생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당초 1가구 한 명씩 지원해서, &’22년도에는 113명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학업 성적에 관계없이 전 학년을 25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20조, 고성향토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고성 향토 장학회에 출연금 출연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철연입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교환을 위하여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등 여섯 건이 되겠으며, 교환은 국유재산인 국방부 토지 교환 한 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취득은 모두 여섯 건으로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취득 사유는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임시동물 보호소에 수용 능력 한계와 시설 열악으로 인한 동물복지 저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12월까지 죽왕면 향목리 226번지 군유지에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등의 시설을 신축하여 직영을 통한 운영 계획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 유통센터 건립이 됩니다. 취득 사유는 가공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농가의 부담 해소 및 소득 증대를 기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 지상 2층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폐수처리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성왕곡마을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왕곡마을 방문 관광객 증가에 따라 경관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해 2023년 12월까지 포토존 조성 등 왕곡마을내 경관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은 오봉리에 366번지 1,187㎡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초도항 어촌뉴딜 300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낙후된 어항 및 마을 기반시설 정비와 관광 시설 개선으로 정주여건 개설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101억 9813만 3천 원의 사업비로 초도항 일원에 어항 시설 및 마을 정비, 판매 휴게 시설 및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은 10필지에 4,051㎡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 거진 지역 어민마을회관 및 마을 공동 작업 대기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거진항에 난립화 되어 있는 수산단체 사무실을 통합 건립하여 거진항 경관개선 및 어업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까지 거진항 내 천일조선소 옆에 16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495㎡의 사무실 1동을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암항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어촌마을 재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암항 복합 낚시 공원 등을 통한 지역 주민 영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반암항 일원에 101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통합 관리 등 신축, 바다 낚시 공원 조성 및 어구 적재장 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시설 이관에 따른 취득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교환은 1건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인 국방부 토지 교환에 대하여 국방부 정보부대 소유 유휴 토지와 국방부가 현재 사용 중인 토지를 교환하는 사업으로, 교환 취득 대상은 정보부대 및 거진 송포 해안 부지로 14필지 4동에 114만 4,295㎡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환 처분 대상으로는 군부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군유지 41필지 93만 49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6월까지 교환을 추진하고 2024년까지 활용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면 및 사진, 관계법령,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2호, 출연 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middot조사&middot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에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24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예산 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출연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석입니다.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도 및 시군의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은 강원도 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3000만 원이 되겠고, 출연 시기는 내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출연 내용은 2023년도 시&middot군 출연금 사업 추진으로 강원 반려 동물 동방 관광 활성화, 강원 20대 명산 등반 인증 챌린지, 외국인 개별 관광객 특화 상품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 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도 환경 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강원도 관광지에 대한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2023년도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검토 보고, 2023년 강원도 관광 출연금 교부 신청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고성 문화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023년 본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난해 10억에서 금년도에는 11억 1700만 원으로 5318만 5 천 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단 운영비는 3억 6800만 원, 문화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 달홀문화센터 운영비는 9300만 원, 달홀 영화관 운영비는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시기는 내년도 1월이 되겠으며, 출연 내용은 재단 운영, 문화 사업, 달홀 문화 센터 운영, 영화관 운영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지역 문화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middot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성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고성문화재단 출연계획,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