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 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수산환경국 소관
10시 00분
업무보고에 앞서 수산환경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인사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수산환경국장 권주태입니다. 평소 저희 수산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2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계모년에도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산환경국 전 직원은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산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우리 과장님들 같이 한번 일동 인사 한 번 드리지요. 예. 경례.
담당부서장 일동 경례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수산과장님은 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환경국장 및 수산행정팀장 외 퇴실) - 수산과
10시 03분
그럼 수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수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산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권국장님 요새 외국으로, 부산으로 이래 뭐 통영 수산물 판다고 고생 많습니다. 성과는 좀 있어 보입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저도 이번에 처음 외국으로 나가서 유럽 쪽은 저도 처음이 돼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참여한 우리 업체의 젊은 대표들이 상당히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또 우리 통영 굴과 바지락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이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식품대전은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 올해 최고로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관람객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 명 남짓해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 한 3만 명 입장하고 판매도 한 4일 동안 2억 5천, 2억 6천 정도에 판매고도 올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 주변의 여건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볼 때 역대 시장님이 있을 때 저도 한번 같이 가본 적도 있고 중국이나 이래 같이 가본 적도 있는데. 전부 일회성 행사에 전부 그쳤습니다. 지금 혹시 뒤에 팀장님들 계신데 전부 노승욱 씨나 이런 분들은 다 수산을 오래 하셨잖아, 그지요? 예? 아니, 그 내가 물어봐도 안 했는데 뭘. 강현화씨는 잘 모르겠고 성욱씨 같은 경우는 다 여기 두 분은 수산에 오래. 권국장은 다른 파트에 계셨으니까. 오래 계셨죠. 그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김동진 시장이 외국에 나가서 한 사업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기억납니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외국에 가면 수산박람회라든지 그런 외국기업에 가면.
병일
전병일위원
좀 댕겨갖고 말을 해보이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외국에. 외국의 수산.
병일
전병일위원
불 들어왔네. 빨간 게 왔으니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외국에 이제 박람회라든지 수산대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그 지역에 우리가 수출 판로 개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 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품을 그 시장에 먼저 알리지 않는 이상은 그다음에 그 판로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대전이라든지 아주 이번에 간 파리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어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가서 우리 통영에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와서 직접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식품이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FDA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물품이 있다, 이걸 먼저 계속 끊임없이 해야지만 그다음에 수출 바이어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각 청도라든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때 가서 만나는 이 업체들이 우리한테 바이어들이 컨택이 들어오고 우리 업체들한테.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수출을 연결시키고 그런 게 꽤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뭘 물어보셨어요. 강현화씨. 뭘 물어봤는데 답변이 그게 나와.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그 수출 사업이 계속 지금도 연결되고 있는 게 있는지.
병일
전병일위원
예?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했던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는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김동진 시장 때 기억나는 걸 제목으로 얘길해. 무슨 사업 때문에 중국에 예를 들어 프랑스, 미국 백악관까지 갔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어떤 연결고리 되어 가지고 그 당시 굴이라든지 중국에서 굴 판매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연결고리로 판매가 되고 있다든지 오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 있어요?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네. 지금 보면 업체들도 보면 그때당시로 해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서면으로.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때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혹시 있으면 있는데 그리 돼 왔는데 단절됐더라도 연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부 나가시면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질문을 안 했는데 답을 자꾸 할라니까 성질이 되게 급하시네.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아. 아니요. 그걸 물어보시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네.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아.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서답을 하는지. 거기가 동문을 하고 내가 서답을 하는지. 내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김시장이나 강시장님이나 계실 때 했던 사업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가 하나 물어봤잖아요. 그 없다. 결론은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요?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내용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내용적인 어떤 그런 면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결론은 이제 일회성은 아니더라도 그래 가지고 사업은 지속되는. 간간히. 통영 말로 뜨문뜨문하게 있다. 그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그리고 또 코로나 최근 2년 동안은 사실 저희들이 행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럴 수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국 수산의 날 행사를 이제 우리 통영시는 총 사업비의 12% 밖에 부담을 안 하는데 행사 내용을 우리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3월 달에 하는데. 3개월 후에 하는데.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날을 기념하는 행사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주 행사 기념식은 해수부에서 직접 한국 어업인 총한수연에다가 위탁해가지고 기본 행사는 기념식은 진행을 하게 되구요. 그다음에 우리 통영에서 이제 부대 행사 시식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우리 통영에서 진행. 통영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식회라든지 이런 부대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는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런 행사들도 단순하게 이 행사가 내가 폐지를 해야지, 예산을 지원한다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도에서부터 도, 국비부터 그다음에 뭐 자부담까지 이렇게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통영시도 예산을 10%, 12% 이상 부담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산인을 위로하는 뭐 밥 먹고 노래 좀 듣고 이래 앉아갖고 박수 치고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좀 내실 있고 통영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하동 같은 경우에 지금 굴이 지금 통영이 제일 자랑하는 게 통영이 대한민국의 80% 굴 생산이 통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통영에 굴 관련해가지고 어디 뭐 집중적으로 거리를 조성했다, 집단 판매장이 있다. 있습니까? 없잖아, 그지요. 뭐 이쪽 분 보고 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긴데. 하동 같은 데는 행사 수산 몇몇 모여가지고 행사하고 뒤에 이어져서 하동군에서는 굴 특화 거리를 만들었어요. 그지요? 통영 같은 데는. 그런 건 통영이 필요한 건데. 벌써 하동에 좋은 거를 상품을 뺏겼다 아니가. 그렇듯이 수산이라는 행사나 이런 부분을 단순히 와서 가수 불러가지고 노래 박수 몇 번 치고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뭐 시식한다고 굴 집어 먹고 밥 먹고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좀 의미 있는 행사를 해가지고 조금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 돈 들인 행사가 돈 들인 답게 좀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국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국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매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수산과가 3개과는 전부 지원이거든? 어업인 지원, 뭐 수산자원 양식, 방류, 그다음에 기구, 시설, 회사지원, 뭐 선진시설 견학 등등 전부 지원해 주는 거. 그지요? 전부 지원해 주는 건데. 항상 우리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해서. 중앙이나 도나 이렇게 어떤 수산에 지원하는 가드라인을 제시한 그 가드라인에 조금 못 미쳐가지고 하는 비제도권. 비제도권 어업인들이나 비제도권 수산이나 가공식품 회사나 그렇지 않으면 청년이나 이런 것을 내가 국장 왔을 때 지원을 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는 안 났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업체 있습니까.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업체.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뭐 제가 정확화게.
병일
전병일위원
개인, 기업.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지원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산을 대표하는 이런 업체들이나. 그래서 저도 아까 위원님이 제가 말씀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고 우리 농업 쪽도 뭐 그렇듯이. 옛날에는 이게 아까 기준에 못 미치거나 조금 미척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나 기준이 조금 유도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딱 이게 중앙정부나 도나 지침이 딱 명시가 돼 오다 보니까 사실상 그거는 우리가 통영시 자체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오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우리 수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사실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빨리 이렇게 좀 시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줘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국장님. 많은 국장님들이 제가 물어보면 항상 금방 말씀하시듯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좀 해줘야 되고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챙겨보겠다 라고 했는데. 하나도. 하나도 한 실천을 한 분이 없어.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서도 금방 뉘앙스가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오픈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퇴직을 하면 다 국장이나 나나 통영 살 건데 그때 그런 사람 잘합니다, 이러면 한번 가볼랍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권국장 노력이 있으면 내가 소주 대 자 하나 사고 할 테니까 그런 게 필요하거든. 이 보니까 기준이 안 맞는데 어찌 줄 겁니까. 그럼 기준에 맞는 사람만 계속 줘야 되냐 이 말이지. 응?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맨투맨을 해가지고 우리 실무 팀장들이 이건 좀 이렇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상품을 보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도에 중앙부처에 그 기준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우리 한번 통영시가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 해가지고 실패하면 할 말이 없지만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기서 나는 그리 해봤습니다 시장님하고. 나 회장님 하고부터 맨투맨 해가지고 내가 중앙이나 도에서 기준에 미흡하지만 통영시 시책으로, 아니면 시장님 어떤 부분으로, 나의 의지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 해 가지고 한 번 했는데 성공을 했다, 실패를 했다 있습니까. 실패든 성공이든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뭐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미안한데. 통영시에서 전부 3개 과가 지금 7천억 예산중에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 파트가 몇 %죠?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한 15%로 정도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연간 한 700억∼ 900억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고. 다 열심히 하시는데 잘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신경 좀 쓰고 하면 참 우리 수산업, 어려운 수산업이 밝은 쪽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좀 더. 옛날에 다 통영은 수산도시다 했는데 이제 뭐 통영이 수산도시입니까. 고성보다 못한 도시가 돼 버렸는데. 그래서 또 마무리 내가 짓는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통영시가 지금 안고 있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어업인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절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조를 맞추시고 정책의 보좌를 시장님께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미주알고주알 말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국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방금 앞서 우리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번에 우리 수산대전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를 해서. 아 정말 이 앞으로는 수산업이 좀 밝게 발전하겠다 하는 그런 거를 느끼고 왔는데 정말 그런 행사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각 우리 과에서 심혈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년도에 지금 귀어창업 주택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20명이라고 돼 있고, 청년도가 13명이고 귀어가 정착 장려금이 4명이 돼 있는데. 그다음 추진 경과를 보면 12년부터 22년까지 119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은 51명이고 귀어가 지금 4명이 돼있는데 지금 이게 119명이 지금 현재 우리 이게 지금 다 귀어한 창업한 분들이 지금 그 위치에서 지금 다 그대로 정착하고 지금 있나요?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지금 귀어창업은 2012년도부터 총 누계라 가지고. 우리가 이게 창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수협에다가 융자 대출을 받아주신 분들이라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일정하게 업을 영위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배도수위원
있지요.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네.
배도수위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귀어가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119명 중에서 과연 또 내년도 20명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가도 아직 다 파악은 안 됐잖아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정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지금 119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수협중앙회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지금 현재 그분들 현재 상황을 우리한테 지금 달라고 좀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한 번 더 챙겨볼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배도수위원
그지요. 그리고 귀어‧귀촌한 사람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물 위의 기름처럼 주민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촌계에서 그분들을 아예 배제를 시키고 모든 거를 자기들끼리 지금 뭉쳐갖고 첫째 그 마을에 좀 이렇게 수입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귀어‧귀촌한 사람들은 아예 거기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분들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좀 우리 여기서도 과에서도 좀 특별히 그런 분들이 그 어촌계라든지 어촌 마을에 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굉장히 사량도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 위원들이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간곡히 이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7쪽에 보면 거기 어촌마을 체험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촌체험마을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우리 지금 유동이라든지 궁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명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관광객, 그다음에 관광체험마을 운영수익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시도 물론 이렇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대도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면 거의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주민들에게 어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니까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이거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마다 이거 지금 이거 업무 계획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운영. 이거 보면 거의 타이틀이 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결과가 얼마만큼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또 정성을 얼마만큼 쏟는, 쏟고는 있겠지만. 좀 이 내실 있는 그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배도수위원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네.
배도수위원
지금 좀 많이 좀 부실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관리가 잘 안 되고. 그치요?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유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소득이, 체험마을 운영 소득이 6,500 정도 올라 왔거든요.
배도수위원
지금 여러 곳인데 그 한 곳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지.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안 되는 곳은 우리가.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런 곳이 왜 안 되는지 우리 과에서 지원을 하면서 한번 잘 파악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곳과 그런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서 단점이 많은 곳은 다른 지역에 잘 되는 것을 이쪽 또 안 되는 곳에다가 좀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면 되잖습니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17쪽에 보면 연안‧구획어업 어선 감척사업인데. 지금 이게 올해 지금 작년도 보면 8척을 8척을 했고 올해도 지금 8척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감척할 어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자꾸만 자꾸만 생길 거잖아요. 그죠.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지금 이게 연안 어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일단 일정하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가 가면 갈수록 지금 감척 어선들이 지금 자꾸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앞에 21년도에는 굉장히 예산을 못 받아 가지고 1척인가 2척인가 밖에 못 했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8척 밖에 못 했고 올해도 지금 8척으로 내년도 8척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 감척선이 지금 몇 척 남아 있는가 아직 모르지요? 많이 삼백 몇 십 척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이게 신청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면 연안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받는 것에 따라 가지고 계속 감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대상들이 그때 과장님께 보고를 받을 때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백 몇 십 척을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노력을 좀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7페이지 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예산 부분 때문에. 우리 이제 계획인데. 원래 우리 체험마을 예산 보면 87,477,000원 이렇게 해갖고 전년도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이제 비교 증감 보면 4천 한 3백 얼마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되어 있는 이유가 혹시 우리 체험마을이 있다 아닙니까. 사무장 체험비가 올해는 몇 군데 줬습니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올해 네 군데 다 줬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군데 다 줬죠. 그럼 내년도에는 이 금액은 네 군데를 다 줄 수 없는 금액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는 지원을 안 합니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이게 지금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국비 지원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지금 잡은 예산안이 올해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촌체험운영 마을이 한 해는 좀 많이 내려왔다가 한 해는 적게 내려왔다가 한 해는 많이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에 준해 가지고 맞췄는데 조금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아마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네 군데 다 이제 지원은 해주되 그 예산 부분에서 내려올 때 이제 추경이나 이럴 때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지금 일단 이 부분은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금 국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지금 9,000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내시 국‧도비가 다 편성된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원래 궁항이나 이런 데 어촌체험마을 우리 사무장비가 한때 끊겼어요. 끊겼다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원래 여기가 한 두 군데 밖에 안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몇 년 단위로 끊어서 체험 마을이 잘 되고 있는 데는 한 3년∼4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고 유동 있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네 군데를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세포 같은 경우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 계시면서 어마어마하게 공모 사업도 따오시고 바다까지 가서 갯벌 체험까지도 다 연속해서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이게 말씀드린 게 2019년도에 제가 궁항에 사업비 들여 리모델링 1억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바다가 많은 지역인데 농촌처럼 어촌체험마을 이것도 잘 진행하면 체험이나 이런 게 많이 되는데 거기 사무장만 계시고 주변에 마을 단위에 있는 분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하려면 우리 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갖고 지속적으로 푸시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하면 소득 사업까지 연결되는지를 보려고 했거든요. 여기 있는 이 마을 중에서 저는 연명하고 이제 궁항, 유동하고 예곡 같은 데. 예곡은 좀 시작하고 있는 단이라서 그런데 조금 더 있다면 같이 모여서 있다 아닙니까. 여기서 저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좀 함께 마련해 주고 하면 이거는 저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해주시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13페이지 보면 우리 2021년도에 제가 그때 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면허 불법 양식업 강제 철거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철거비를 대느냐. 이거 지상권에 전부 첨부해서 무면허로 줄을 치고 있다 아닙니까. 한 그쪽에다가 양식 하는 이제 단위 원래 정해진 데 그 구역에서 벗어난 데는 자기들이 해라 했는데. 강제 철거가 올해도 있었습니까, 혹시. 체크했을 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1건 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1건 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건 있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우리 시비로 철거를 해 줬습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다가 그걸 했습니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이거는 우리 자체 처리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때도 제가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라 해서 그다음 해에 바로 우리 예산 투입 안 하고 그쪽에다가 구상권하고 다 청구를 해가지고 좀 철거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한테 이거는 말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 번 하다가 또 이리 돼버리면 우리가 말한 부분에 대한 그게 개선의 여지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모색을 해서 방법에 대해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포획어종금지, 우리 금어기 있지 않습니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6월달 이렇게 7월달 우리 보면 문어나 이런 금어기가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어기 전에 보니까 이제 잡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금어기가 딱 풀리는 날에 확 그래갖고 팔러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금어기 전에 그 딱 그 시기까지 정확하게 잡지 마라 할 때는 산란기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교육이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서 교육하는 거 하고. 금어기가 딱 풀린 날에 어디서 제일 많이 있다 아닙니까. 잡으러 오는 줄 아십니까. 낚시. 예. 낚시에서 보면 관광화된 있다 아닙니까.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삼천포나 이런 데서 우리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오면서 우리 정작 어민들은 잡으러 갈려고 준비, 채비하고 있는데 다 낚아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또 이제 씨를 말렸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문어 금어기 풀릴 때 낚시하는 분들이 삼천포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밀고 오니까 어느 정도 이걸 법적으로 조금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정서처럼 계속 우리가 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어민들인데, 기다렸다가 그만큼 지켰다가 하는데. 풀렸을 때 낚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민들이 정작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무색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한 가지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산과학관 있다 아닙니까. 이제 2023년도에 이월해 갖고 이제 5억이 이제 집행이 될 건데 기대가 크고. 거기에 보니까 다른 시설비가 또 조금 더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수산과학관 우리가 이제 작지만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너무 크고 공모에 당첨된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바깥에 그 외형에 대한 있다 아닙니까. 선팅 작업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어차피 하니까 조금 손 봐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들어갑니까.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그 부분은 이번에 5억 범위 내에서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따로 잡아서.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대신에 이제 우리가 따로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커버하게 되면 거기 채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고려해가지고 일정 부분은 그걸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산과학관이 있다 아닙니까. 화장실 부분에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서. 혹시나 추경을 잡을 수 있으면 과학관 화장실도 조금 이왕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을 하니까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화
강현화수산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관련 부분보다는 내년도에 저희 알고 있기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행될 것 같다고 생각 드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은 혹시나 대처에 대한 방안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말씀 중에도 그런 전반적인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나왔는데. 저희는 우리 통영시는 통영‧고성‧거제 바다 대책위가 주관이 되어져서 지난번에 선거 기간 중에도 반대 행사를 개최했고. 또 저희 시에도 지금 현재 그에 관련 대책반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지금 잠정 제가 들어온 지식으로는 내년 7월이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연초부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남해 연안 9개 시‧군하고 좀 서로 연대도 하고 여러 가지. 아마 지금 현재 정부쪽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오픈을 못 시키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내년에 우리 통영 상반기 현안 업무 중에 하나가 혹시 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대응 대안이 편성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저희들이 수면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참 지금 현재 우리 굴 지금 이렇게 판매 성수기고. 이게 또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노로 바이러스나 이런 예민한 부분이 나오면 바로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여튼 내년 한 3∼4월 굴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도 좀 이렇게 시민 캠페인도 전개하고 또 반 정부 우리 또 의회에도 저희들이 또 요청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실무진들하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저희 수산과 아까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하지만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지원에 대한 효과가 완전 다 감액될 만큼에 대한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은데 그 부분 잘 좀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질문이 수산국 안에는 여러 파트가 있다 보니까 이 질문이 현재 수산과에 드리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잠어업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현재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전복이나 이런 패류들이 이제 산란기가 있는데 그 산란기의 시기가 좀 많이 바뀐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산란기 시기가 약 40년 전에 50년 전에 지정되어 있는 그 시기라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데 그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고. 연구가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 그때는 금어, 채취를 금지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것도 어가 소득에 중요한 부분이 미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수산과에서는 어떤 건의를 할 부분이라든지 하실 생각이 있는지.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금 제가 2020년도에 왔는데. 20년도 빼고 21년, 22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연안의 지금 생태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뭐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 표현하면 좀 과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우리 사실상 뭐 올해도 지금 현재 갈치는 많이 잡히는데. 갈치 사실상 먹이가 멸치인데, 우리 연안에는 또 멸치가 안 잡히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굴 비만도가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연안에 마을 어장뿐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지금 빨리 어떤 용역을 해서 우리 연안에 대한 우리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전반적으로 기르는 어업, 잡는 어업 등등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바다의 어떤 그런 생태계가 좀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래서 고수온이라든지. 다행히 이제 뭐 저희가 한 2년 동안 적조는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예전만큼은 현재 정상적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우리 수협장님들이나 다 앉아서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 쪽에서도 그렇고 기후위기나 다른 어떤 이런 대응책을 좀 빠르게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은가 지금 현재 좀 정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면 수산과에서 주 업무가 고차 가공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소비 촉진, 수출 모든 부분이 많은 농가‧어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 통영 경제 발전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 경제에서 많이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원에 대한 저희가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많이 또 생산이 돼야 또 고차 가공도 할 수 있고. 얼마 없는데 그거 가지고 굳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고차 가공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45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어업진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업진흥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또 수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어업진흥과 또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6페이지에 수산자원 조성 및 지역특화 품종 육성에 관한 부분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해삼 종자를 살포를 했었습니다. 해삼 종자 살포했을 때.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사업인 거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해삼 종자 방류 사업은 그 시작 연도는 오래됐습니다. 그게 뭐 10년 전에도 방류를 해왔습니다. 그게 어촌계 소득 사업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혹시나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게 방류한 이후에 소득에 대해서 많은 어느 정도. 이제 뭐라죠. 그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방류효과 조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저희가 도에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예로 이제 해삼을 방류 효과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이렇게 좀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개소는 뭐 산양하고 사량하고 두 개소를 이렇게 했는데. 혼획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혼획률이 한 60% 가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은 한 2.6%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6배 정도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는 되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2.6%.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해삼 방류를 했을 때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해삼을 그대로 위에 뿌리면 그게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제 그게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생각하고 많은 어류들이 와서 이제 낚아채가니까 거기는 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그 인근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다른 고기들이 못 오게 만들고 난 다음에 좀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더 해수면 지하까지, 땅까지 더 많이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좀 전에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금 전년도는 굴의 비만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종패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굴 종패 부분을 조금 더 발달시키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좀 더 이제 환경에도 조금 더 유익하고 그리고 좀 더 비만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종패를 좀 많이 확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연구도 돼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혹시 사항이 있으십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이제 굴양식 산업은 예전하고 좀 이제 좀 많이 방법이 많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산 채묘. 자연에서 채묘를 많이 붙여가지고 양식을 했는데 그럴 때는 이 순기가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부터 이제 자연 채묘를 붙이러 갑니다. 이제 채묘가 출현했다 이러면 이제 그 예보를 해줍니다. 과학원하고 경남도의회 이런 데서. 그러면 어민들이 그 장소에 해역에 가서 이제 껍데기를 달은 거를 붙이고 오는데. 지금은 인공종자 생산에 의존을 한 거의 한 50% 이상이 인공 종자 생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종자를 생산하는 이제 그거는 연중 인공종자를 생산합니다. 이게 이제 산란을 억제해놨다가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산란을 시킵니다. 수조 육상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붙이는데 그 인공종자 그 어미가, 이제 모패가 성장이 좋은 모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패가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남‧광도 해역에.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좀 덜 불고하는 내만 쪽에다가. 이건 성장이 빠르니까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이게 탈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철에 빨리 비만을 시켜서 수확을 해내는 굴이 인공종자 굴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공종자 생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종자가 이제 좀 공급만 잘 되면 이제 양식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주위에서 많은 또 모패 관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그리고 저희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 사업 중에 개체굴 지원사업 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내년부터 지금 이제 지원이 나가는 거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이제 올해까지가 원래 사업이 이제 사업연도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업비 보조 교부가 늦게 되어가지고 준공은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개체굴 전반적인 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 양이 한 1개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1개소라는 거는 그냥 그 생산시설만 지원한 한 업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따로 이걸 또 따로 생산 시설을 따로 짓는 건가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지원할 때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이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제 주체는 이게 법인체입니다. 법인체. 법인체에다가 개체굴 생산 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원 내용은 이제 시설부터 이제 육상에 어떤 관리하는 종자 관리하는 부분, 선별, 그 다음에 보관까지 작업장,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한 세트로 이제 그 사업비가 이제 지원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 개체굴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원 사업인 겁니까. 사업을.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이 동북아영어조합법인이라고. 이 사업을 2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개체굴 사업을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2021년 하고 2022년 하고.
성진
노성진위원
아.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21년도에 한번 했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22년도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제 이게 좀 아직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돼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저는 아까 어저께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질의하니까 지침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거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 이제 신규 사업은.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거는 공모기 때문에. 이건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해양수산부가 이런 사업에 대한 공모를 공고를 하면 이제 우리 시가 봐서 이 사업은 육성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걸 다시 우리 자체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법인체. 개체굴 하는 분이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이 사업은 지원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발표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발표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14페이지 보면 미국 FDA 지정해역 위생 점검 대비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가정집 정화조 수거라는 그게 있는데. 이게 이제 종말 처리장 연결 안 된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화조를 이제 푼다 그러죠? 다 수거해 가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린 게 이게 또 사업비가 꽤 됩니다. 되다 보니까 이게 FDA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영시가 FDA에서 인정하는 청정해역이라면 모든 수산물을 다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굴 수출업체들이 많이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굴수협과 연계를 해서 혹시나 굴수협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이제 저희 지정해역 관리 사업비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집 정화조는 우리가 연 3회 펍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을 펐고요. 한 번은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굴 수협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지정 해역 관리를 이제 표시 관리하고. 표지가 있습니다. 그 부표가 있습니다. 그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인력 관리를 합니다. 그 인력 관리는 오염 감시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 공중화장실하고 이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수협하고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수수협하고도 저희가 또 협력합니다. 그거는 가두리에. 지정 해역 내에 가두리에 있는 화장실. 그 분뇨 수거를 서남해수어류양식 수협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못한 질의는 나중에 추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방금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6쪽에 조금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도비 지원이 안 된 게 있고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 두 곳은 지금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지금 해삼 서식기반조성사업하고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그거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래, 그거는 왜 자부담이 없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이제 수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은 국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래서 자부담이 없구나.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국비로 전액 돼 있고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도 이제 자담이 없이 이거는 어촌계에. 이제 예를 들면 자원 조성, 인공 어초 이런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 돼서 자담이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래서 거기 자부담이 없어서 조금 그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비어업인들이 마을 어장과 양식장에 침범해 가가지고 살포한 치패에서부터 산란기에 접어든 종패까지 모두 다 남획 해갖고 어업인들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보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는 이런 피해가 없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게 이제 지금 그 언론에서 나온 거는 해루질이라고 우리 뭐 이제 촌에서 간혹 쓰는 말은 해보러 간다고 이러는데. 그 횃불로 가지고 이런 이제 그. 뭐 물이 좀 많이 나는 시기에. 이제 물이 많이 나는 시기에 그때 이제 낙지나 해삼 이런 거를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야간에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행위는 좀 있습니다마는 크게 우리 시에 뭐 민원이 접수되고 이런 예는 지금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민원이 접수가 안 되고 그러면 고마 동네에서 하는 일이라서 묵인하는 그런 정도인가보다, 그지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가서 뭐 이제 저도 주변에 사람들 해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그게 대대적으로 그게 막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배도수위원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그리고 7쪽에 보면 유해생물 구제사업 관련인데. 그 해파리 구제사업 국비는 100%가 지원되는데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 해파리 사업은 국비가 되는데 불가사리나 이런 거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이거는 국비가 지원 안 되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게 이제 도지원 사업입니다. 불가사리, 성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수부 사업이 아니고 또 도가 사업을 이제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비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해파리도 좀 많은 어업에 우리가 피해를 주고 있지만 불가사리도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거는 왜 국비가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쪽에 보면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인데.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지금 완공이 되면 혹시 어느 정도 일자리가 생길 것 같은 예상입니까.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공장이 하나 생기는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뭐 고용 인력이 우리 지금 현재 비료 생산 공장을 볼 것 같으면 한 5인 이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뭐 한 거기에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보면 한 10인 정도가 고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이제 뭐 운송하는 이런 이제 이런 부분은 껍데기를 실어 나르는 이런 이제 하주들. 덤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활용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하나 시설이 하나 생기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통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조선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 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1시 05분
다음은 해양개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해양개발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해양개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시기 전에 그럼 우리 마지막에 방금 설명하신 37페이지 통영 북신 플로팅어항. 이게 대략 어떤 형태로 되는지, 주요 시설물이나 이런 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짧게, 1분가량.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배 접안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동이나 미수항이나 동항이나 배가 거의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를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북신해양을 좀 개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요즘에는 매립보다는 플러팅. 물에 뜨는 어떤 부잔교라든지 접안 시설을 그런 식으로 또 활용하고. 또 최근에 저희들 레저선. 레저선이 급격적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도 하고 또 태풍 피항시에 북신항이 또 최적의 피항지로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북신항을 개발해가지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여기 주차시설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던가요? 여기 보니까 주차시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주차시설은 플로팅 시설 위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플로팅, 플로팅 시설 그 안에 위쪽에 주차시설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인데. 지금 소태권역하고 연명권역, 선촌권역, 견유권역에 많은 권역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소태권역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쭙겠습니다. 거기 편백숲하고 거기 힐링토피아 위치가 면사무소 조금 지나가면 있는 그 곳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면사무소 위쪽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조금 제가 알기로는 경사가 좀 있는 것 같던데 혹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보호자 도움 없이 오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나요.? 조금 좀 그거는 무리인 것 같던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내나 실시설계할 때 반영해서 내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 농어촌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기왕이면 좀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 14쪽에 보면 욕지. 욕지 다기능 어항 확대개발사업에서.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올해부터 21년도부터 지금 이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지금 아무런 추진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26년에 3월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추진 사업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미반영된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도 마산청에 미반영된 사업을 또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또 요구도 했고 지금도 내나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매립 공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 지금 다양한 시설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지만 딱 한 가지 지금 굉장히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어요.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이 지금 안 빠졌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도 저희들 이게 미반영된 사업 중에 한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제 지금 아직 뭐 욕지모노레일이 아직 재개장도 안 되고 언제 될지는 아직 지금 우리가 확정은 짓지를 못하지만. 그렇다면 관광객이 좀 더 많이 오고하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고 부족한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대책을 세웠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거는 1번 여객선 터미널 옆에 하고 그다음에 승강장하고 빈 틈이 있거든요.
배도수위원
네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을 이제 매립은 안 되지만 발식으로 해가지고 친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엊그제도 내나 마산청하고 협의도 했고 그런 부분을 아마 좀 긍정적으로 내나 답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는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런 필요한 그런 시설이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고 잘 구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게 제일 지금 급하다 하는 거는 걸 느꼈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통영항 여기에 보면 친수 시설에 거기 펜스 철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펜스 철거는 3월 달에 철거하는 걸로.
배도수위원
지금 거기 다 되면 철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거하는 거는 맞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뭐 그거를 높이를 낮추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니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완전히 철거하는 거 맞죠. 제거하는 거 맞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고 그렇게 막 해서 이게 다 되면 이것도 철거도 함께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안 한다 하더라 뭐 이렇게 막 여론이 분분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주차장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고, 또 펜스도 3월 달에 철거할 거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그래서 또 방금 제가 지적한 소태권역의 그런 경사 부분도 전부 다 감안을 하셨기 때문에 잘 진행하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배도수 위원님하고 연결해서 우리 강구안 우리 친수 시설을 저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걸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보행로라고 보면 강구안 김밥 골목집 있는 그쪽 맞은편에 있다 아닙니까. 가로등 있는데 보행로라고 약간 빼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바깥으로. 근데 그 보행로에 보니까 거의 가로등이 점‧점‧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보행로 기능이 거의 안 되고 돼 있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실 거죠. 가로등하고 보행로 그쪽이. 안에도 내부에는 이제 다닐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깥에 보행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의 가로등이 점유하고 있어서 다니면서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서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시민들이 또 안으로 가시면 되는데 공사 중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도로로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 놓으실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보행로는 안쪽으로 내나 다니게끔 그렇게 유도가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보행로는 화분을 설치해 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아예 보행로 기능은 이제 안 할 거다, 그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꺾어서 이제 국민은행이 있는 그쪽 반경으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끝났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어 의견을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거기 주변 상가에서 이제 올라가 있는 우리 대리석으로 우리 해놓은 그 부분이 너무 올라와서 조망권이. 전에는 앉아 있으면 바다가 바로 보였는데 그쪽 1층에 잡고 있는 분들 거의 다 이제 앉아서 바라보면 바다가 시야가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위에 또 뭘 하지 않을 거고 그 정도 딱 그대로 놔두실 거죠. 계단처럼 이렇게 약간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마감을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감을 할 건데. 꼭 요즘에는 보면 대리석으로 안 돌리고 원 안에 있는 콘크리트 타설한 데 위에 약간 예쁘게 하기도 하는데. 대리석으로 해놓으면 바닷바람 때문에 거기가 약간 녹슨 것처럼 대리석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리석이 떨어져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그렇게 다 두르십니까. 대리석 돌로 해가지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기존에는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저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분부분 이제 뭘 하는지 재료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좀 놓쳤던 게 바다 쪽에는 대리석을 사실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닷바람에 그게 나중에 되면 들고 일어나게 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근데 그쪽에 뭐 도에서 하는 사업이시니까 과장님이 100%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는데. 대리석을 안 하는데. 우리 사업할 때는 바다 쪽에는 아마 대리석 쪽으로 이렇게 옆에 붙이는 그런 공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해상교통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의 일주일 단위로 우리한테 하고 주민들한테 보면 우도하고 배 시간 때문에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일단은 주3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3회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있다 아닙니까. 이제 공모에. 그 지금 하고 있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있는데 주3회 다니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배에서 우리 대일해운에서 지금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보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안 나왔네요. 만일에 그게 되면 그 시간대, 첫 배 시간대를 맞춰주실 수는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해결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 그렇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첫 배 시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배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했는데도 준공영제를 했는데 첫배 시간이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첫 배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거기에 조금 이야기를 꼭 해 주시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한 가지는 우리 여수나 이런 데 자료를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70%∼80%를 이제 국비 지원이 됐을 때 30%나 뭐 20% 정도는 여수에서는 조례가 이제 발의돼 가지고 통과가 되고 나서 그걸 하더라고요. 여수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몇 억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안은 대일해운에서 자기들이 나머지 30% 정도를 이제 쓰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전혀 수익성이 없어서 그걸 또 안 할 거라고 했을 때 주민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또 2년에 한 번씩 수익률이나 이런 거 적자 노선인지 보고 또 계속해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도 조례 부분에 이 과에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맞게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뭐 다른 어떤 변수 사항이 있거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항상 일을 많이 하시고 뭐 도서지역 가게 되면 항상 많이 뵙는 분들이라 가지고 다른 질의는 없겠습니다. 아까 그 배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욕지도 지금 현재 다기능 어항사업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식수원 개발하고 연계돼서 식수원 개발에서 사토가 그쪽으로 많이.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맞죠. 아마 그게 공사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되면 아마 그게 좀 더 사토를 배출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힌남노 때 태풍 피해 입은 부분들을 예비비로 해서 지금 현재 복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던데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그게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복구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비진도를 한번 갔었는데 그거를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객선 접안시설, 그리고 계류장 있는 그 근처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 구조함이 있습니다. 노란색 구조함이 있습니다. 그게 빨리 복구가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쪽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그 구조함이 이동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공사 준공 전까지 그 구조함들을 아마 위치를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위치에 놓아야. 혹시나 뭐 봄에도 공사가 마무리 안 됐을 때에는 또 많은 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면 그 구조함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비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객선 접안시설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저쪽에 담벼락에.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갈 수가 없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동을 해 놓으면 오히려 공사 준공 전까지는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구조함을 이동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질문을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하나. 내가 금방 우리 플로팅 어항에 대해서 우리 뭐고. 과장님 얘기하는 잘 모르겠. 사진 같은 거 어디 있나요 이게. 사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 플로팅 어항에 대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사례는 없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사진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진?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지역에는 관내에는 없죠? 지금 처음이지요, 이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관내에는 최초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최초지요. 그래서 내가 플로팅 어항, 플로팅 어항 뭐 어떤 건가 싶어서 인터넷에 보니까 없다. 없어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이소. 예. 그리 보면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지요. 2024년부터 친환경 부자로 쓰나. 언제부터 씁니까, 친환경 부자를? 5년부터? 5년부터 시작합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15년부터요.
병일
전병일위원
24년 말까지 하고 25년부터는 친환경 부자 쓴다 아닙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 친환경 부자요.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25년?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25년까지 내나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 교체를 한단 말이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2025년 이후에는 내가 친환경 부자로 쓰는 걸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24년까지가 현재 부자를 쓰냐 이 말이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지금 쌓아놓은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쌓아놓은 그거는 저희들 감용기에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최대한 뭐 감용기를 최대한 돌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물량은 많이 차이고 처리 양은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 감용장 인원을 최대 돌려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물론 하시겠지만 언젠가는. 이제는 이제 25년부터는 이제 뭐 부자가 떠다니는 건 없겠지만 통영시 관내에 쭉 해가지고 바다 해안수색 해가지고 전부 부자 좀 제거해야 되겠더라, 그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일부 어업인들이 스티로폼 부자 쓰지 않은 거. 포장지도 안 뜯은 걸 지금 많이 재놓고 있거든.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노. 그것도 감용장 처리해 버려야 되나?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거는 저희들 우리 저.
병일
전병일위원
그분들이 그때 대량으로 사가지고 이 친환경 부자를 대량으로 사서 쓰고 나머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물건 그때 사가지고 법 제정 이전까지 사놓은 거 다 쓰지 않느냐 이리 하는데. 지금 못 쓰게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 원가라도 주고 가져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방안이 없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런 부분들도 개인 소유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물건을 사면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 보면 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거는 물건을 이렇게 대량 보면 부자를 100개 사가지고 어렵게 소비할 기회만 안 왔잖아, 그지요? 대량으로 사놓고 막 재썼거든. 촌에 가면 다 어업장 가면 아시는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런 남은 부분이 나는 ‘저걸 어쩔 건데요’ 물어보면 그거를 그래 뭐 못쓰라 하고 이 어째야 되겠냐. 지금 친환경 부자를 또 사서 쓰는 이런 상황에 그 시에서 원가라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가. 그렇다고 이 새 걸 갖다가 감용 해가지고 쓰레기처럼 처리해 버릴 수도 없고. 포장도 안 뜯은 거라. 그 방법이 없나요? 그러면.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어업진흥과하고 같이 협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좀 그런 게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좀 일부 있더라고. 챙겨봐 주시고. 금방 태풍에 대해서 거론을 좀 많이 하셨는데. 각 지역에 태풍 피해가 아직까지 조금 뭐. 춘오씨, 고생 많이 하는데 좀 신속하게 마무리 좀 해주시고. 또 내년도 우리가 제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승천씨나 춘오씨나 기호씨나 제명씨나 다. 아, 명제씨제? 명규씨제? 다 네 분이 우리 어업인들한테 고생 다 많이 하시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좀 예산을 신속집행 누가 말 안 하더라도 우리 어업인들한테 빨리빨리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이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조금 돼서 제가 질의를 이거를 안 했는데. 지금 남망산 쪽으로 병선마당 방향으로 교량 건너오면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교통과에 업무 서로 교류가 소통됐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횡단보도요?
배도수위원
횡단보도 없는 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 횡단보도요? 그거는.
배도수위원
예. 그거. 그거를 지금 아마 여기서가 안 되고 도에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것 같던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횡단보도 설치하기 위해서 3m구간 그거를 차단벽을 설치를 좀 해달라고, 제외해 달라고 내나 그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교통과하고 서로 소통돼서 한번.
기호
박기호항만개발팀장
(마이크 없이 답함.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 이 과에서는.
기호
박기호항만개발팀장
(마이크 없이 답함.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나옵니까. 아.
기호
박기호항만개발팀장
(마이크 없이 답함.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그래,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 건의를 해서 그걸 금방 제가 놓쳐서 그러는 거고. 하나는 또 지금 우리 조경해 놓은 나무가 전부 다 키가 크다고 조망권을 다 침해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심어놓은 거는 지금 우리가 조경해 놓은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전부 그렇게 키가 큰 거를 해갖고 다 앞을 그 예쁜 우리가 야간 경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막는다고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 하는데 그 나무를 그렇게 키 큰 나무 밖에 할 수 없었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적절하게 민원이 없도록 그리 해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지금 한 두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고 엊그제도 행사하면서 내려오면서 다 많이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시민회관에 내려오면서 우리 토요일에 행사하고 내려오면서 이거 뭐냐고 하면서 하는데. 아이고 보니까 그거는 조금. 지금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 않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한번 해결 방안을 한번. 한번 구상을 한번 해보시죠. 그걸 너무 키가 커가지고 정말 조망권을 다 지금 가리는 거예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거 내가 금방 그거를 놓쳐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과
11시 34분
다음은 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주택 슬레이트가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지금 139동이 신청을 했는데 105동밖에 안 됐어요.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당초 신청했던 분들이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포기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경우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포기신청 들어오면 그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통영시에 지금 슬레이트가 몇% 정도 되는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난해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한번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업으로 한 만 몇 천 건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한 5년간 지금 해왔었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한 60% 이상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많이 남았네요, 그쵸. 그럼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올해 끝난 저기 2023년까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계속 이어갈 겁니다.
최미선위원
내년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어갈 겁니다.
최미선위원
또 이어갈 거네요.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슬레이트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석면 유해성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안 하시려는 이유들이 뭐예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사실 이제 폐슬레이트 건물이 이제 낡고 노후되어 가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유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처리를 하는데 그 자체를 방치하는 경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자체를 방치를 한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 기존 슬레이트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사용한다든지 그걸 헐어내고 다른 신축을 할 경우에는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용 가치가 없다보니까 그대로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자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쵸.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뭐 특별한 자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최미선위원
그런데도 안 하신다는 거네요? 예.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그쵸.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항상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지금 많은 국제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라든지 그리고 탄소, 저탄소 그리고 많은 그런 부분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많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환경과에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통영시 안에서는 현재 저희가 하는 이런 업무라든지 부분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혹시나 우리 통영시 안에 행정 처리나 그리고 이런 유인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어쨌든 뭐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은 많이 확대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탄소‧녹색성장 부분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한 각종 홍보 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탄소‧녹색생활에 대한 생활 속 실천 캠페인도 많이 하기도 하고 각종 유인물을 가정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학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 부분도 다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우리 시청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청 안에서 지금 현재 제가 매일 업무 보고 받지만 항상 이 A4 용지로 쌓여서 오고. 항상 보고 올 때마다 책도 사실은 이게 쌓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인쇄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변화를 좀 줘야 우리 시청 안에서도 변화를 좀 줘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천장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석면텍스입니까? 아니면 아스텍스입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게 지금 2008년 이전에는 이게 이제 석면이 일부 함유돼가지고 그걸 철거할 때는 신고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이제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일반 비석면텍스하고 현재 무늬가 틀리고 현재 옛날 석면텍스하고 무늬가 같아서. 저는 이게 이 또한도 석면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1시 48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드시면 제가 합니다. 노성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굴 박신장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굴 박신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용남면이 제일 67개소로 제일 많고. 모두 194개소, 종사하는 인원이 4,304분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때 지적처럼 이렇게 처리 자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우리 대행업체하고 간담회, 또 대행업체하고 굴 수협 간에 또 간담회 이렇게 하고. 굴 수협에서 우리 600리터 대형 우리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이렇게 제공을 하면 각 업소마다 드리지는 못하고 거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용남면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14개소 정도 이렇게 제공하면 한 12월, 빠르면 12월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앞에 수산과도 했었지만 아, 어업진흥과에 있는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부분에 있었지만 그때 거기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가 혹시나 같이 배출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거였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생활 쓰레기 문전 수거 업체가 지금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업체들에게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원금을 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가구 수를 따져서 책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게 책정 금액을 책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따로 저희가 인자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 수행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 각 구역별 단가가 정해집니다. 그 안에는 가구 수부터 수거하는 거리, 전반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각 구역별로 계약 단가가 정해지면 각 업체가 계약에 참여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제가 이거 질의 드린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가구 수를 따진다는 거는 조금 저는. 거리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혹시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 수만 가지고 그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가구 수만 가지고 계속 계산한다는 자체는 배출량이 차이가 있을 건데 그게 조금 그런 부분에 누수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게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현재 거기에 있는 거주한 거주 인원에 대한 대비에 대한 부분도 지원금을 변형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질의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권국장께서는 과가 이 두 개 과가 이상하게 걸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한 국장 하니까 두 개의 업무를 해서 더 좋긴 하겠다만. 자, 우리 과장님. 금방 우리 노성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 박신장에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지역구가 또 우리 동네 용남을 금방 또 얘기를 하시고. 지역구가 용남‧광도‧도산에 또 굴 박신장이 집중해 있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사실 이번 9대 의원님들께서는 뭐 굴 사업자에 대해서, 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박신업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편견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앞전 8대 때는 굴 업자들 편견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형태. 뭐 잘 아시겠습니다. 굴 업자들이 엄청나게 부자들인데 자기 부담을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나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보면 굴 박신장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소득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균일하게 멍게라든지 다른 사업과 들쑥날쑥하는 폭이 좁을 뿐이고 항상 균형적으로 조금 이렇게 소득이 있는 것이지. 뭐 멍게 같이 망했다가 흥했다가 이런 어떤 편차가 없는 그런 사업이고. 딱히 뭐 해봐야 낮에 굴 까는 것이 지금 굴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는 ‘아이구, 10만 원 한다, 10만 원 이상 한다’ 하는데 그것은 다만 12월 한 달만 잠깐 그렇지. 굴 까는 철이 10월 말부터 4월, 6월까지 까는데 그 1년 동안 뭐 10만 원씩 이상 간다면 누가 굴 사업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달들은 전부 4만 원, 5만 원대에 하기 때문에 인건비 주고는 딱 맞다. 그래서 안 깔 수도 없고 버리지도 못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소득이 있는 달은 12월하고 1월달 초순값 밖에 없다. 뭐 우리 위원님도 아시니까 편견은 안 가져가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 14개 업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데. 이거는 100% 시비로 하세요. 아, 저저 미안합니다. 시비가 아니고. 시비하고 굴 수협하고.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우리 대행업체가 기존에 수거 체계는 우리가 5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수거하고. 단지 이제 그 수거함은. 수거함. 이렇게 큰 통.
병일
전병일위원
통.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수거하면 660리터, 한 14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병일
전병일위원
14만 원.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1개.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수협에서 제공하면. 제공하면 거기에 이제 수거하면. 저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체계.
병일
전병일위원
큰 대형 수거함 그거는 수협에서 지원하기로 결정됐습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논의가 거의 뭐 끝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우리 국장님도 가셔가지고 어업인들한테 피해주지 말자. 우리가 또 안 해주더라도 다음에 뭐 내년에 또 시의 조합에서 뭐 할 때 좀 우리 지원 많이 할게. 우선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면 한번 좀 해주라, 조합에서. 그리 좀 하이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논의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굴 사업하시는 분들 편견도 없고 또 이렇게. 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또 뭐냐하면 우리는 고용 인력을 통영시에서 제일 많이 창출한다. 한 박신장 한 50명 이상씩 하고 뭐 큰 대형업장에는 100명 이상 하잖아요, 그지요? 그런 자부심도 있고 또 그래서 또 조상 대대로 해오던 사업이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규 들어와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업이 별로 큰 장래라든지 그런 장래성도. 아까 앞에 과에서는 뭐 채묘 관련해 가지고 했는데. 이 인공채묘 해가지고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어려운 업자들이 어려운 실정이 많아요. 내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우리 계시는 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권국장 같은 경우도 몸으로 다 부딪히고 해서 다 잘 아실 건데. 그래서 어업인들한테는 실제로 부담 말고 우리 시나 또 뭐 조합에서 줄 수 있도록 조합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업장 폐기물 말이죠. 우리 이정애씨 내가 여성분에게 편견이 아닌데 이거 사업장 폐기물이 1,856개인데 사업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게. 못 들어오게 하잖아. 이거 단속할라면. 우찌합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않나? 아. 오픈 시켜가지고 보고 가라고 이리 합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는 중점적으로 우리 의료폐기물, 병원, 의원들, 이렇게 해서 의료 폐기물 쪽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계도도 하고 이렇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도하고 계도하고 내년부터는 좀 안 되는 부분은 단속 위주로 이렇게 좀 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폐기물 업체 이렇게 크게 지도‧점검하는 부분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의료폐기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수거 체계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의 지도‧계도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이제 내가 말하는 내가 좀 궁금해 하는 거는.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금방 우리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료폐기물 같은 병원이라는 그 뉴스 봐야 결국 병원 그 주변에 담벼락 그 뭐 숨겨놓고 할 건데. 큰 예를 들어 무슨 큰 조선블록회사라든지 이런 데. 이런 데 뭐 그 안에 묻는다든지 이런 걸 제보를 받았단다, 받았다. 지금 그런 거 확인하려면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이 말. 기술적인 어떤 기술.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확인을 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확인을?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왔기 때문에 오픈시켜주라 이리 하나.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열려요?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네. 실제 전화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출장해서 복명하고 또 처분을 따라야 될 경우에는 처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이정애 팀장님이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나는 그런 궁금해서.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우리 폐기물팀 항상 세 분이 같이 이렇게 출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같이 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출장해서 보고 오고 그렇게 하는.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이정애팀장 호위 무사가 3명 따라다니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혼자는 가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혼자는 아니고. 호위무사 3명이!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항상 3명이서 같이.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 방안 관련해서 우리가 2021년부터 이제 직영화 검토 때문에 용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효율화 방안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올해 6월쯤에 이제 거의 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안 나왔고, 중간 보고도 없었는데 내년 3월정도 되면 거의 단락이 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작은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2억 4,500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보고를 받은 게 처음에 한 번 받았고 두 번 정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올해에는 우리가 보고가 있었습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올해 우리 의회에는 특별하게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취임하시고 기존에 시장님 보고를 드리는 중에 시장님께서 따로 어떻게 좀 이렇게 과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행하고. 또 우리 종량제 봉투 인상안. 여러 가지 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점검한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6월에 사실 준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다듬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하고 전반적으로 올해 음식물 아니고,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는 1월쯤에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보고를 드리고 내년 3월경에는 시장님 방침 받아서 보고 드리고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중간에 의견 담는 부분에서 우리가 수시로 조금 의회하고 소통을 하자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끼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조금. 조금 사실은 조금 빠지고. 또 우리가 용역 기관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이제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선진 방안 관련해서 견학 가고 이런 부분에도 조금 합류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여수 갈 때는 우리가 뭐 이제 작년에도 못 가고 빠지고 올해 조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조금 모를 정도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예예.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게 코로나 상황에 용역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사실상 시민 의견이나 주변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현장을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저희들이 한 1년 반 동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검증단 회의를. 계속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절차들이 사실상 조금 이렇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그런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아마 우리가 또 산건위 우리가 와서 별도로 저희 우리 과장님의 보고도 말씀도 한번 드리고. 그 중간에 남아 있는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좀 아쉽다 이런 게 안 가도록 이후에 일정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소상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근로자들께서 어떤 의견을 묻는 있던 기관이 개입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그 부분하고 어차피 용역사에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흐름에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이런 용역들을 계속 우리가 내년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과업을 실시하면서 중간중간 우리도 돌아가는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이 용역이 어차피 내년 3월 끝난다면 제가 의견을 조금 붙이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대형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용역 입찰을 할 때마다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 보면 항상 이제 옮기면서 이제 뭐 개월 수가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일 년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업체를 옮기면서 퇴직금에 대한 이제 정산에 대해서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때 그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중간에 옮기더라도 내가 내 의지로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마다 이제 수행을 할 때 대행업체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옮기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 정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실 때 조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연차 있다 아닙니까. 승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딜 가도 똑같은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위탁을 받고 나서 자기가 또 장소를 옮기고 옮기면서 마지못해 하게 되고. 또 금액 차이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 업체에 갔을 때 이제 임금 체계가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달라지는 거나 그다음에 생활의 질에 대해서 있다 아닙니까. 주변 환경 여건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건데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똑같게는 안 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원가 우리 산정하는 방법이 임금 체계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는데 임금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노동자들 임금이니까 그 부분에서 잘 조금 실행할 수 있도록 대행계약 관련해서 우리가 법으로 개정되어서 아마 원가산정 방법이 아마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용역 계약을 저희들이 통상 한 2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올해 용역이 끝나서 올해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용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노동부 고시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서는 저는 낮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같이 진행을 해서 다른 데와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시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과장님! 이 관련해 가지고 향후 계획 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건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여기까지 현재 시작부터 여기까지 온 진행사항을 지금 현재 우리 앞에 위원님들은 2월 달에 한 번 공청회도 하시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8대 때는 괜찮은데 9대 위원님들은 지금 최미선 위원님이나 노성진 위원님은 여기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못 들었단 말이죠. 준비하셔 가지고 한번 올라오십시오. 오후에. 준비는 다 있죠? 자료가.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자료 있으니까 나중에 오후에 시간 봐가지고 4시쯤에 한번 올라오십시오. 시간 들을 수 있는 위원님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일정을 조정해 주시면 안되겠. 오늘 2시에 우리 긴급회의를 하나 소집해 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정은 다음에 다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우리 종량제 봉투.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니, 아니요. 방금 이 관련해가지고 생활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각 쓰레기 집하장에 보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버리는데 쓰레기 모인 그거를. 그걸 노상에 이제 버리니까 고양이나 개들이 와가지고 막 물어뜯는단 말이죠. 각 집하장에도 우리 아파트에서 하는 그 큰 통 있지 않습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걸 집어 넣어놔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팀장님. 우리 죽림에, 교회 옆에 하나 갖다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예 안 뜯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집하장도 문이 있지만은도. 그런 보조 통을 하나 갖다 놓으면 동물들이 아예 접근을 못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태
권주태수산환경국장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조금 안내말씀 좀. 위원님 우리 산건위이기 때문에. 저희 수산사업이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선정을 하면 1년을 기다리고 올해 신청을 하면 23년이 지나가고 그 23년도에 확정해 놓은 대상자를 24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수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놔 놓고 1년을 꼬박 기다렸는데 24년도에 가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생겨버리면 그 대상자를 20명을 선정을 해놨는데 예산이 한 10명분만 내려오면 10명은 또 1년을 꼬박 기다려야 되고 또 1년 뒤에 자기가 또 선정된다는 그것도 보장도 없고 해서. 올해부터는 제가 작년까지는 우리 수산직들 공무원들이 그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했는데 너무 불만이 많고 탈락되신 분들이 저한테 항의가 많이 와서 올해부터는 신청 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신청 받아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수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탈락된 사람들은 후순위를 만들어서 앞에 사람이 포기를 하면 후순위 연결을 하고 그리 안 하면 그분들이 1년 동안 기다리는 병패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12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우리 관내 수산인 또는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뭐 우리 어업인들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할 텐데 신청 체계라든지 사업하는 방법도 좀 달라졌다고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어업인들 많이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에도 저희 수산환경국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