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0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06

회의 전체 보기 103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장님은 일이 있어서 못 오셔서 바로 세무과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1억 원 증액한 4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중 보통세인 주민세 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 재산세 13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 증액, 자동차세 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원 감액, 담배소비세 390억 원, 지방소비세 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원 증액, 지방소득세 1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이 2억 86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88만 원 증액된 8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된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사업 예산은 1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기본경비는 1억 2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는 주민세도 조금 늘었고 재산세도 늘었고 담배소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다 늘었는데 자동차세만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당 CC당 세입으로 해서 내는 흔히 얘기하는 소유한 자동차세가 있고 두 번째는 기름값에 붙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가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교통환경에너지세인 유류세에 26%를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국세가 21년도까지 16조 70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11조 정도로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 때 또 올라갈 수 있을지도 않을까 하고

김유상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다른 것들은 다 증액인데 이것만 너무 떨어져 있어서 보통 재산이 늘거나 하면 많이 움직이고 주민이 늘어나고 하면 당연히 세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작년에도 6명 그대로더라고요. 올해 또 6명이네요? 왜 자꾸 6명으로 계속하시는지, 조금 더 파이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산은 만약 지금 형편으로 올리기 힘들다고 하면 대상자를 조금 늘려서 기본 단가를 50만 원에서 예를 들어 30만 원으로 낮춰서 대상자는 10명이나 12명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용할 적에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 드리는 것 어차피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에“이런 프로그램을 해주세요.”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 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4차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사업별로 수요예측조사를 해서 연말이나 때때로 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려운 곳이 있다면 한번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세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부분 카드 쓰는 곳으로 다 바뀌고 있고 전통시장도 다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사각지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무조건 카드로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카드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은 곳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영

김호영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