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보건소장님이 올해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사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셨고 특히 코로나19 방역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김해시가 안전한 길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항상 옆에서 보고 했었지만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지금의 우리 김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선제적으로 항시 대응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봐서는 말씀이 통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민들의 안전도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오셔서, 소장님 소회와 감회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소장님이 계셔서 우리 김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참
김창수위원장
나오셔서, 어차피 총괄 제안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도에서 과장을 하다가 시군의 보건소에는 사실 안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모 부시장님께서 사실 저한테 3번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하기로 하고 여기 왔었는데 있다 보니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제 스스로도 사실은, 뭐랄까요? 공직을 하면서 부단체장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사실 도에 있었으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다 떠나가 버리고 김해시민과의 많은 인연이 있어서 여기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김해에 와서 상당히 혈혈단신,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이 김해시에 왔는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각 과장님들이 다 저를 참 잘 따라주시고 각 팀장님들도 저를 많이 위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뭐랄까, 김해시에서 아무런 소외감 없이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와중에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의회 의원님들도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도 김해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고 하여튼 김해시에 잘 왔다, 잘 와서 잘 있다가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하면서 김해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감사하고 고맙고 지금 후배님들, 의원님들 전부 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수 한번, 우리 소장님 계셔서 큰일도 많이 했습니다. 국가적인 대응도 잘해주시고 서부보건소도 확장해 주시고 참 큰일을 많이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2억 9900만 원보다 23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은 147억 54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 보건소(지소, 진료소) 진료수입이 6억 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비 55억 25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비 38억 1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365안심병동사업 3억 28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1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28억 92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4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61억 36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6억 4900만 원,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4억 2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6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생과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7억 50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5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랫부분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은 1억 58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기금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 9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356억 1900만 원보다 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6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203억 6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 63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81억 300만 원, 방역업무 추진에 10억 4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51억 7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원에 9억 4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 64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86억 7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3억 3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억 31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12억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과 세출예산은 14억 73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식품박람회 개최에 8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10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출예산은 8억 65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3500만 원, 서부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2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당면 코로나 상황 관리와 김해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47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139억 5300만 원보다 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진료수입금 6억 원, 보건소 제증명 수수료 3억 원, 기타수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총 세입예산은 134억 35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65억 6100만 원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억 2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55억 25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6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40억 300만 원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1억 29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8억 71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9억 2000만 원, 365안심병동사업에 3억 28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1억 4500만 원,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03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211억 3900만 원보다 7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상동면 보건지소 및 생림면 보건지소의 그린리모델링사업에 8억 6900만 원, 보건소 수배전반 및 분전반 교체공사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365안심병동사업에 4억 6400만 원,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433페이지 상단 헌혈장려사업의 헌혈자 보상 문화상품권 구입에 85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3억 원, 예방접종 관리사업 인건비 등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6페이지 상단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에 2억 20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81억 300만 원, 441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에 7400만 원, 443페이지 가운데 부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6억 7100만 원, 445페이지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보시면 관내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김해시 전체 1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활천동에 복음약국이라고 한 군데가 계속 지정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명드릴 때마다 위원님들께서도 확대 요청을 하셔서 약사회하고 여러 번 좀 했습니다. 했었는데 장유지역이라든지 서부지역에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워낙 적고 약사들이 혼자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분이 이걸 해버리면 다음날 자기가 약국을 여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사업은 좋은데 한 군데 더 추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것을 실패했고 약사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야약국을 다른 데도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대상자가 선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시비로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헌혈행사가 보통 김해시에 차량이 이동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차량 횟수를 늘려서 김해 관내의 차량을 한 대 더 비치한다든지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보통 서부권하고 김해 쪽에 보면 이쪽 지역에는 있는데 서부권에는 보통 차량으로 돌아다니는데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하긴 하지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헌혈의집도 있고 작년까지는 적십자에서 헌혈차량 한 대를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헌혈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진영 쪽에도 한 군데 더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혈차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에서 갖다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김해시에서 좀 더 많은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헌혈 횟수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한 달만 지나면 헌혈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문자가 계속 오는데 사실 김해에 있다 보니까 하러 가기가 시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참고해서 일정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이게 도비도 1억 5000만 원 있고 시비도 1억 5000만 원 있고 총 3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공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도지사님이 취임하셔서 2030년까지 김해에 공공의료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역을 명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가공공의료원 확충 계획을 20년도에 발표했을 때 전국에 20개 지자체가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알파가 하나 있어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하기로, 이 플러스알파에 김해를 넣어서 좀 빨리 추진을 하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걸 일단 저희들이 도립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이루어져야만 2024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받으려면 내년에 이 조사용역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타당성조사를 내년 연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실현가능성은 몇 % 정도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어떻든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어가지고, 그게 되지 않으면 아예 출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대통령 공약에도 공공의료원 확충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은 아예 김해로 못을 박았었고 저희 시장님 공약에도 공공의료원 설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든 저희들이 여러 협조를 받고 용역조사가 되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현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럼 지금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는 다 만들어졌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고 서부보건소 설치되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럼 서부보건소의 위치는, 업무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서부보건소가 장기계획으로 하던 것이 아니고 조금 급격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서부건강지원센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다 해가지고 자리 배치하고 새로 들어온 과하고 인력 배치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그게 한 과의 개념으로 했던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장기적으로 시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2024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한번 응모를 할 생각입니다.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신청이 가능해지면, 제가 이걸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응모를 할 생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서부보건소 유치는 해놨는데 그 업무 보는 것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일단 업무를 보는데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인력 배치나 이런 걸 했을 때 원활하게, 서부건강지원센터는 현재 한 과 규모로 운영되는 것을 세 과, 네 과가 하려면 과부하가 걸릴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내년 당초예산에도 그에 대한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지금 있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다시 분리해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1차 추경 때 양 보건소 예산을 다 가를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미래의 비전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건소 유치는 해놨는데 그에 대한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그만큼 보건의료 혜택을 보는데 아직 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자체 T/F를 한 달 전부터 가동을 시켰습니다. 지금 업무 준비에 소홀이 없게끔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부터 T/F 팀장하고 서부권 지역의 노인회라든지 어린이집 원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만날 약속을 정하고 어제 처음으로 한 분을 또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서부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요구도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보건의료 수요도 조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은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 역량으로 추진을 해보고 만약에 그 수요도가 높으면 그에 대한 인력을 보완한다든지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어디에 선정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그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서부보건소 유치가 됐으니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도 발 빠르게 잘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금 법으로 30평 이상 규모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지자체에 의료기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병원급 이상?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병원급만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병원급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병원을 개설하려면 이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된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서부건강지원센터도 있던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서부권은 별도로 또
진규
김진규위원
왜 별도로 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부는 의료업무가, 지금 보건소에도 의약업무를 보고 서부는 서부권대로 별도의 의약팀이 따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의약팀이 따로 있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실 김해에 병원을 세운다는 게 특별나게 많이 쓰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굳이 서부하고 나눠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건 하나로 저희가 지금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서부건강지원센터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수당이 있던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그건 서부권에서 개설이 되면 이 예산만 거기 편성해 놓고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해시 전체 위원회는 1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어쨌든 서부건강지원센터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서부권에 병원이 설립되면 그 위원회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서 하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서부권에서도 예산을 지급, 이게 합치든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예산은 분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적은 돈이지만 140만 원이라는 돈이 똑같이 여기는 350만 원이고 서부건강지원센터는 10명 해가지고 7만 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수당 7만 원 곱하기 10명에 2개소, 이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이것 차이가 뭐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서부 예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예산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서부건강지원센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수당 그죠? 그다음에 우리 보건관리과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같은 거예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굳이 두 군데서 할 필요가 없으면 하나를 없애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건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예결특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3억 원이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만약에 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진주의료원이 거의 300평 이상 규모에 한 28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왜 이걸 하냐면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예타 통과를 안 해버리면 국비, 지금 예타 통과를 하게 되면 국비가 6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타 통과를 안 하고 만약에 그 이후에 이게 돼버리면 국비를 214억, 215억 하여튼 그 정도밖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3000억에서 60% 같으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히 써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60%고 그다음에 도비도 받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도비, 시비는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3000억이라 잡으면 한 1800억을 국비로 받아야 되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급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 타당성조사를 안 하면?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안 됩니다. 예타 신청을 아예 못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를 아예 못 받네? 그죠? 몇백억 밖에 못 받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공의료원 설립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김해시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타당성용역 3억을 한다 했을 때 국비를 과연 타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일단은 지금 도전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되고 이걸 지금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시비나 도비가 그만큼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다 그러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를 설득해서 도비를 1억 5000만 원 받아온 것이고 도 협의과정에서 도립의료원은 김해로 확정을 지은 것이고 여기는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건 관철을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시도비가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는데 5대 5로 해도 600억 원이다 그죠? 그 정도 든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우리 진주의료원도 앞에 도지사가 적자 본다고 없애버렸잖아?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건 우리 김해시도 적자를 보더라도 끝까지 갈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떻든 시장님의 생각이나 도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립의료원의 기능보다는 거기서 민간의 수용도가 낮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어린이재활이라든지 노인 대상 그렇게 특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공공의료원을 그렇게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공의료원이 일반적인 병원보다는 김해에서 필요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국비도 따내야 되고 제가 걱정한 게 끝까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그 걱정인데 과장님 계실 때 하는 거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저는 여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7억 정도 세출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보건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신규사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보건관리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큰 사업은 그렇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국비지원사업이고 그래서 보통 저희 보건관리과 사업은 거의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크게 시비가 부족해서 하는 그런 건 없는데 저희들 한 가지 그런 부분 있다면 실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들, 한센인이라든지 한센 9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들이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보수를 하는데 국비지원 금액이 그렇게 흡족하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몇 년 동안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여유가 된다면 살아계실 동안에는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이라도 안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지원되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큰돈이 아니거든요. 전체가 90여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입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30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2명이 연 20회 정도 활동을 하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2명이 지금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을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의료기기는 저희들이 밖에 무면허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모아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의료기기를 팔고 하는 그런 걸 단속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도 항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워낙 의약팀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한 분이 몸이 아프시거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럴 때는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최소 인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최소 인원을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감시원인데 이 부분에 좀 더, 지난해는 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정원에 대해서 한번 신경, 업무량이라든지 감시원 활동의 특이성에 따라서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3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무료환경 지원사업에서 2022년도에는 200명 예산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배정이랑 매칭을 하다 보니 이번에 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도비사업이라도 우리 대상자는 많은데 도비가 이렇게 적게 지원되는 것은 시비가 더 증액돼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특히 이 부분은 욕구도 굉장히 많고 보건관리과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데 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도비 축소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50대 50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32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 사업인데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있었지만 김해시 보건소 내에 심폐소생술 교육도, 교육장도 있는데 이 예산은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 대비 올해 28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이러한 교육들은 내년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보건소 1개였을 때 개념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서부보건소가 정식으로 개청이 되면 실제로 거기에 전문강사 인력 우리 직원들이 한 13명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해서 서부 쪽에도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는 심폐, 응급의료 관계는 예산 증액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보건관리과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김해소방서에서도 하고 다양한 활동은 하지만 이 영역은 김해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듯이 이것도 만일을 대비해서 이번에 좋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은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확대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심폐소생 교육 또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됨에 따라서 예산이 동결된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셔서 사업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헌혈 장려도 코로나19가 3년간 진행되다 보니까 헌혈 공급이 되지 않아서 긴급요청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거의 동결인데,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헌혈을 정기적으로 했는데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 올해와 좀 차별화된 특별한 홍보방안이라든지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 헌혈은 저희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8500만 원 상품권은 지금 도내에서 김해시만 유일하게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확대를 해야 할지, 8500만 원에서 몇천만 원 확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워낙 지금 헌혈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헌혈차량 행사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헌혈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렇다고 붐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사를 좀 더 확대해서 헌혈차량이 적재적소에, 지금은 진영 이렇게만 있는데 장유 쪽에도 가고 동부지역에도 가고 적십자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외동에 헌혈의집이 있으니까 이동차량도 물론 미리 공지하고 홍보도 하셔야 되지만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헌혈의집이 있는 것에 대한 홍보를,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김해에 적십자 지구협의회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보건관리과에 항상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 5개 읍면동에 한센인분들이 계신데 8대 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제가 조례도 제정해서 한센인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한센인 5개 마을에서 양로원 급량비, 급식비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사실은 매년 급식비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한테는 실제로 돈 2000원, 1000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저희들도 급식비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좀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렸었고 다행스럽게 올해는 급식비가 75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렇게 조정한 사례가 없을 건데 우리 김해시는 일단 급식비가 시비로 추가로 책정되어서 아마 그분들한테는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분들이 건강이라든지 식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올해 예산은 107명인데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99명 되어 있어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올해 기준으로 사실은 그렇게 편성했는데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 90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90명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데 108명을 편성했던 게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고 전입을 오는 그런 수요까지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저희 관내에 한센인은 90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족 1세대까지 다 합치면 인원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종학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한센인 주민들도 그 중심에서 보건관리과에서 직접적인 영역을 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월 17일이 한센인의날인데 올해 3년 동안은 소록도에서 행사를 못했는데 만약에 행사를 내년에 하게 된다면 꼭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이동에 따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봉사자라든지, 다들 연로하시니까 소록도까지 이동이라든지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정희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심야약국 예산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가 되었는데 1개소는 여전히 똑같은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지원이 7만 원에 36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시간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언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2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배로 된 이유가 뭔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시기가 작년도에는 21년 7월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6개월분만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추경에는 정상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금 장유 쪽에는 없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장유는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아이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쪽에도 추가로 더 설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약사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응급실을 가면 응급실에서는 분업이 안 되고 의료기관에서 원내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심폐소생술이 2021년도에는 760건에서 물론 코로나 3년 때문에 많이 안 잡혀있는데 과장님 의지가, 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이걸 이번 계기가 아니더라도 저는 다른 각도로 봐집니다. 보건소하고 동김해 이런 데 저희가 전광판을 세워놨습니다. 꼭 보건소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사실 심폐소생술이라 하면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잠시 차가 서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보시라고, 현수막보다 전광판은 동영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 1초라도, 몇 초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현수막보다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그걸 좀 이용을 해주세요. 동영상 제작을 하더라도 해가지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창원하고 동김해, 서김해, 보건소 제일 자리 좋은 데다가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이용을 안 하세요. 그 예산을 다른 목으로 쓰더라도 반영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차가 5분에서 7분은 서있거든요. 7분 만에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라도 변해가는 게 보였으면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429페이지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이제는 우리 농어촌 사업이 많이 없어집니까? 성과표에도 보면 너무 많이 예산도 감액되고 그러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농복합 형태의 시라서 실제로는 이게 도시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해시는 읍면동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응모를 하거든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는데 워낙 지자체에서, 우리 김해시가 이전에 지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공모 안 받았던 시군들한테 예산이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이 매년 달라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외계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복지재단이나 이런 쪽에 문을 다 연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예산서도 많이 증액이 되어서 원상태로 복귀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보건소 ICT를 이용하시고 여러 방법을 모색하시고 아파트 경로당에서 보건소까지 못 오십니다. 제가 봐도 못 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의료보건서비스가 돼야 되지 보건소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오세요. 오세요.”한다고 못 가십니다. 제가 봐서는 전혀 못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량이 좀 이동을 하는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내 그대로만 있으면 이건 우리가 뒤쳐지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서부건강센터를 좀 아는데 거기 주차장이 수십 년 동안 상업지대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 이제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주차방식이 꼭 지하로 파서 되는 게 아니고 당장에 보건소가 되지만 그 자체가 언제 될지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공공의료센터가 언제 될지 힘듭니다. 시민들이 바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주차장 난이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주차장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안을 세우셔서 이제 길게 안목을 보시고 보건소도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페이지 세입은 28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28억 96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이 13억 900만 원, 기금으로는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7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비 3억 52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 4억 7000만 원,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비 1억 6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 1억 41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 9200만 원, 세출은 51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50억 69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억 4800만 원, 463페이지 계층별 건강검진 6000만 원, 464페이지 국가암관리 지원 9억 4000만 원, 46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64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9000만 원, 467페이지 제증명 등 민원검사 3억 900만 원, 46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84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7억 400만 원, 46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6100만 원, 470페이지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2억 7800만 원, 473페이지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4억 2200만 원, 481페이지 모바일헬스사업 추진 1억 원, 483페이지에서 487페이지 인력운영비 2억 9600만 원, 487페이지 기본경비 1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호스피스 관리사업 운영에 전체 3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2022년 대비 예산이 별 차이는 없는데 그때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호스피스봉사자분들 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위생복 구입이라든지 앞치마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 활동했던 위생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 활동은, 올해 원활히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 했던 활동비 여러 가지 위생복이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 꼭 재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이건 올해 저희들이 앞치마는 사실 구입을 했는데 위생복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안 하고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위생복은 구입을 할 거고요. 앞치마는 올해 했던 걸 사용하는 걸로 하는데 부기에 저희들이 그대로 그냥 달아는 놨는데 이걸 다른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는데 예산에 그대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반기 때는 호스피스병동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활동을 못하고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발급하는 것을 하반기부터는 봉사자들이 조를 나눠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호스피스 웰다잉문화와 봉사자분들이 함께하는 역할들을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올해 연명서 11월 기준이든 해서 어느 정도 참여를 했는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480건 정도 저희들이 사전연명의료서를 받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호스피스봉사자들이, 내년에 웰다잉교육강사 수당을 보니까 22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이분들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해서 협약도 했고 현판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는 않는지. 제가 그때 노인종합복지관장님한테도 김해시보건소에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연명서 상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해서 혹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고요.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타협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면 우리 쪽에 와서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해가지고 호스피스봉사자들이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 쪽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게 일단 서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지역을, 이런 활동들 요청이 있거나 할 때 파견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로 내년 방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해서 홍보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진영지역에도 나가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림 도요마을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유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나눠서 봉사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아름다운 마무리와 그런 것들을 위한 활동이니까 하고 호스피스가 필요한 김해 관내의 병동에서도, 병원에서 허락을 해야 되지만 그런 활동들을 이제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소장님께 여쭤볼 부분인데 다음으로 넘어가셨는데 지금 코로나가 많이 축소됐지만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보건관리과가 주무과이지만 현재 시점에 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코로나 7차 대유행이 질본청에서는 정점을 지났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발생률은 제법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절기 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질본청에서 계속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종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동절기 추가 접종백신은 2가 백신으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특성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뭐랄까요? 부작용 그런 것도 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백신 불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세계적으로 봐서 아마 7차 유행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예상컨대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질본청에서도 많이 완화를 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역업무 자체는 중앙부처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예측은 예측이지 그걸 섣불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못하는 거고요. 하여튼 코로나 관련해서는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지쳐있고 코로나에 대한, 뭐랄까요? 불신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코로나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나가서 들어보면“한 번 걸리면 끝이지.”하고“지금 심하지도 않는데”하는 그런 추세로 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하고 완화되면 완화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안 그래도 오늘자로 보니까 594명 훨씬 증가가 됐는데 늘 선제적으로 잘 추진해 오셨듯이 어쨌든 보건소가 주부서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국가보조금사업 같은데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사업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AI IoT에 관련된 사업과 거기에 따른 경비나 이런 걸 지급하는 게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일반 방문대상자가 방문만 하는 게 아니고 AI IoT 기계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이건 국가에서 지역 간의 불평등,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저희들도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이 너무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1억 3902만 9000원으로 1000원 단위까지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이 금액이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 지역간에 맞춰서
동석
최동석위원
대상자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는 저희들 150명이 그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300명 정도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계속 내려주나요? 계속사업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려주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선정기준요?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모바일을 활용할 수 있는 분만 선정해서 보건소에 오면 그분들에게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단 휴대폰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작동이 가능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휴대폰 기능을 잘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그건 우리가 그 대신에 방문관리사업으로 대체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 외에 전화기 작동이 가능한 분들은 보건소에 오셔서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혈압, 혈당 이런 걸 다 측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균형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허수정 위원님
김창수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476페이지에 사업별 설명서에 없어서, 워크온 유지관리 비용하고요. 477페이지에 바이오그램 임차료, 마이캐디존 임차료 이렇게 있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사업별 설명서에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게 매달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바이오그램 임차료나 마이캐디존 임차료는 사실 같은 의미인데 바이오그램 존은 기계값을 포함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게 바이오그램, 마이캐디존이 뭐냐면 저희들 시청 별관에 들어가면 키, 몸무게, 혈압, 혈당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걸 쫙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바이오그램존이고 마이캐디존이라고 그게 같은 말이거든요. 일단 바이오그램 임차료는 기계값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마이캐디존은 시청에 설치된 건데 이건 기계값을 다 지불하고 그냥 사용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사용을 누가 하시는 건가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일반 시민들이 와가지고 키, 몸무게, 혈압 이런 걸 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자기가 측정한 수치가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워크온 유지관리 비용은 워크온을 어떻게 유지를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워크온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심박동, 걸음수 이런 걸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죠.
허수정위원
워크온 앱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걸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신다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459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에 연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죠? 조그만 사업부터 해가지고 사업이 다방면에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금년 예산이
김창수위원장
많이 증액이 됐네요. 한 2억 얼마 정도 들어갔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기금으로 1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도비로 한 2억 정도
김창수위원장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성과표를 보면 줄지 않고 있어요. 예산도 늘어났고 이게 좋은 점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봐도 줄지 않고 있어요. 지역에서 보면 담배를 안 피울 것 같은데 엄청 피워요. 우리 벌금 받은 것도 많은데, 지금 500만 원인가 그런데 그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해도 이게 줄지도 않고 저희 가까운 사람들도 더 피우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뭐냐면 전자담배를 피우다 보니 이게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청소년들한테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상상한 이상으로 너무 근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약 주고 이렇게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담배가 아니니까 약도 안 먹어도 된대요. 이게 뭔가 실태조사라든가 건강지표를 조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역사회 환경조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시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금연지도원은
김창수위원장
지도도 하고 사업은 많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는 연구용역이 잘못된 게 아닌가. 맨날 약 주는 처방제로 주다 보니까 약을 안 먹는 걸로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런데 담배라고 확정이 됐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저희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위에도 물어보니까“이건 수증기지 담배 아니다.”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담배라고 인식하면 담배인데 교육이 안 된 건가? 예산은 계속 불고 있는데 숫자는 줄지 않고 현실적으로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이건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일방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보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심각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서 보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제 말은 담배 연기는 없는데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 보면 냄새도 안 나는데 내내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게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실내에서도 피우더라고요. 뭔가 세상이 거꾸로 되어 가고 있다. 담배라고 확정이 됐는데 실내에서 피우기도 하고 기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 뭔가 기준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연기 나는 담배만 담배고 수증기 나는 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큰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전자담배도 담배와 같은 걸로 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식당 안이나 이런 데에서는 제가 알기로 거진 피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바깥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먹이기는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계도나 이런 쪽으로, 일단은 한 번은 계도나 이런 쪽으로 하고 다음에 또 피우게 되면 그때 과태료를 먹이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를 먹인다는 것은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무슨 과태료를 많이 먹이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지금은, 사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계도라든가 계목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서 보면 다, 성과표도 보면 다 그래요. 하나 변한 것 없이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방식은 이제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장님 올해 사업을 면밀하게 평가를 한번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뭐랄까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아니면 성인들이 많이 피우는지, 실질적으로 보통적인 통계는 성인들은 점점 금연이 많아지고 학생들은 흡연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추세이기 때문에 무슨 타깃을 정해서 내년에는 많아지는 부분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게 데이터성이 돼야 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하여튼 1년 동안 사업한 걸 평가를 잘해서 그에 따라서 미비점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3년 만에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떻게 구입했냐니까 인터넷에서 다 구입을 하더라고요. 담배가게 없어도 됩니다. 솔직히 담배가게 안 돼서 다 망했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을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고 그냥 담배가게에서 사나 보다 이러는데 너무나 쉽게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데이터성을 좀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너무나 쉽게 담배를 접하니까 제가 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의 얘기인데 좀 더 심도 깊게 빨리 설문조사하고 빨리 조사해야 돼요. 예산 편성을 좀 해야 됩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477페이지 보면 행복한 건강마을 및 아파트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비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아파트 어디, 어디에 선정해서 몇 군데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는 저희들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걸 신청을 받으려고 하니까 장유지역에 아파트 두 군데, 두 군데 해가지고 총 여섯 군데를 2020년부터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아파트라는 것은 아파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일단 시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한 3층이나 4층까지 계단에다가 건강에 관한 문구나 그런 표지를 설치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장유에 여섯 군데 신청했단 말이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적은 예산으로 잘 좀, 누구 아이디어인지 좋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가면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네요? 그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에이즈에 대한 홍보비나 홍보, 등록관리, 진단시약 구매비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와서 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죠?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에이즈협회하고 외국인들 있는 그런 데 가서 검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데서는 크게 발견이 안 되고 이분들은 다른 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김해에 계신 분들은 김해 쪽으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검사를 해서 알면 저희들한테 보고는 다 들어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환자수는 어느 정도 신고가 들어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김해는 지금까지 환자가 한 98명 정도
윤옥
허윤옥위원
1년에?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아니, 지금까지 누적돼서요.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나가네요? 그죠? 관리가 잘 돼서 그런 건가?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렇겠습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홍보나 이런 게 미연에 관리가 잘 돼서 그런가 생각보다는 적네요. 그죠? 그런데 마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김해에 많이 안 들어와서 나름 살기 좋고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건강사랑방 다과구입이 있는데 찾아가는 건강사랑방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각 읍면동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찾아가서 거기에 관련된 노인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짜서 보급을 하거든요. 거기에 노인들 오실 때 필요한 다과나 이런 걸 구입해 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회차는 몇 회 정도, 몇 군데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간호사 한 사람당 찾아가는 사랑방 운영하는 게 6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신청하면 할 수 있나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경로당에서 신청하면 되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봉혁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61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45억 9300만 원보다 15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금 5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금 7억 4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총 세입예산은 53억 8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7억 5100만 원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82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6억 49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12억 6000만 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5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4억 23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2억 6100만 원,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등에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3억 7500만 원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6억 9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억 49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억 2400만 원,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 등에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86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72억 1900만 원보다 1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494페이지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2억 4000만 원, 49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5억 22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61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3억 52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1억 6500만 원, 49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 치매안심마을 운영비 등에 5억 29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ㆍ육아교실 등 운영비로 5500만 원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3억 30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7억 3100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2억 9800만 원, 512페이지 지역보건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에 6500만 원,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에 5800만 원, 520페이지 지역보건과 공무직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경비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 당초예산에 세출예산은 한 14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지금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이 왜 감액이 됐습니까? 많이 선호도 할 건데 6900만 원 정도 감액이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당초예산보다 69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 사업비하고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게 신청자가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도비를 그만큼만 받아서 매칭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도비 확보를 해서 다시 또 추경에 매칭을 해가지고 같이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경에 도비 지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수요가 적다 하기는 했는데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에 대해서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위 50%인가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은희
박은희위원
예. 대상자들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김해시보건소에서 이런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이 있다고 어떻게 홍보를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치과의사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과에 가면 의사분들이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들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의료수급권자 대상이 되면 치과에서 우리한테 이걸 신청하더라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치과에서 그러면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치과에서 어떻게 대상자들을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우리가 보통 이가 아파서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병원을 찾으면 그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치과에서 벌써 그 내용을 알고 이분들 의료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치과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구강건강권 확보라든지 의료보장 공공성 강화로써는 정말 김해시복지재단이든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대상을 예산에 맞게끔 몇 명을 올해 보급하고자 한다고 신청을 받아달라 했는데 치과에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아, 그 내용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방금 과장님이 답변드린 게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홍보는 우리 읍면동, 복지관 이런 데서 다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는 치과 의료기관에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로 치과 의료기관에서 나중에 진료비 청구라든지 그런 걸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홍보는 읍면동이나 복지관을 통해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그게 맞을 것 같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치과에서 그걸 한다는 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지정된 치과라면 몰라도 이게 좀 궁금해서 어쨌든 이 예산은 잘 좀 챙겨주시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홍보가 중요하고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 총체적으로 보니까 안에 정신보건, 중독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자살예방의날 행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우리가 자살예방 포럼도 개최하고요.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10월에 김해국립박물관에서 전국 최초로 자살예방 포럼도 개최를 하고 다른 예방센터에서 차량을 이용한 홍보라든지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살예방 관련해서 김해에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있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경남생명의전화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해서 시민이 자살예방에 좀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김해시보건소 주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경남생명의전화에서는 온라인으로 자살예방을 기념하는, 자살예방을 하는 걷기 행사를 통해서 인증샷을 보내서 참여하게 되면 어쨌든 자살예방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김해시보건소 주무과 관련 부서에서도 대시민들이 참여하고 대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살예방의 캠페인과 행사할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역보건과에서 충분히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년도 세부계획을 아직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한 각계각층, 자살예방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보건소는 주행정의 역할로서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유관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한다면 자살예방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크게는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김해시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는 늘 편성되어 있는데 단독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자살예방 유관기관이라든지 초중고,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홍보를 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역할들을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오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499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중독 안에 올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또 내년도에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계신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자살예방이나 중독이나 같은 맥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자살위기 대응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야간에는 대응 자체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자살예방위기센터 첫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대응 자체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광역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위기센터 대응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역점을 두고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소방서하고 김해경찰서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광역자살예방센터가 공휴일이라서 출근을 못하니까 대응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도 단위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역점을 두고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에 있는 경남생명의전화 자살예방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논스톱으로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해주시면, 협의해서 연결할 수 부분들은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협조했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경찰, 소방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독이나 자살이나 정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도권 안에, 제도권이라는 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의전화라든지 내가 죽고 싶은데 생명의전화에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은 관리가 됩니다. 그 사람은 관리가 되는데 전화도 안 하고 바로 하는 그게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주변에서 전화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명의전화 아니면 위기상담전화에 와서“내가 이런데”그러는 것 같으면 바로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서 상담하고 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그렇지도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생명의전화가 오는데 위기대응 그 사람들은 조치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안 오는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우리 주위에 그런 것들을 예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도 정말 노력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리본하우스 회복센터 예산 부분에서 소장님의 마지막 큰 숙제였는데 경남에서는 없는, 알콜중독자들이 회복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안 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 상반기에 저도 함께하겠지만 꼭 좀 될 수 있도록, 정말 역할은 하고 있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법상으로 미비점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해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운영되고 그런 모델이 전국에서도 제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제 역량이 좀 모자라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에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자살예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학교에 자살예방교육 가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학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교육청 위기센터에서, 학교에서 제일 먼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고등학교, 중학교?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학교는 교육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외의 건은 우리가 나가고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사실 어르신들이 우리가 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학교 같은 데나 단체는 우리가 나가서 예방교육이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위주, 방문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도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해서 가서 교육도 하고 유인물도 배부하고 그런 실태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경로당 같은 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어르신들도 1일 상담이 안 될 거고 눈치를 보는 것만 할 수 있을 건데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어르신들이 사실 자존심이 강해서 속내를 잘 안 보이시잖아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그런 걸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제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전기가 안 켜지거나 또 가스비가 안 들거나 이런 게 돼서 일일이 다 세밀하게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위험가정에 있는지 판단하는데 우리는 자살위기에 놓인 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서 미리 방지하는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건 읍면동에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한두 달 가스 계량기가 안 돌아간다든지 전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위기센터로 전부 접수가 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늦다 이거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한번 해보시면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자살이라는 게 소장님 말씀마따나 최소한에 10명보다 1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가 위기가정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화가 왔을 때, 조금 전에도 저한테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런 전화를 받을 때 마다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어제도 상동에서 자살을 했다고 문자가 들어왔는데 차에서 자살을 한다든지 미리 우리한테 전화가 올 때는 80~90%는 사실 희박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시골을 다니면서 들으니까 외지에서 오셔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시골마을에 가가지고 하시거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지금도 아마 그런 사항이 되어서 문자가 들어오는데 참 힘듭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김해 자살률이 우리나라에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경남에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앞전에도 한번 현황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에서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우리 센터가 있습니다. 주촌에 소방서 뒤에 보면 통합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냐면 한사랑병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000만 원이 왜 증액됐나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499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0만 원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기금이 당초에 전년도 내려올 때 연말 추경에 이게 증액이 돼서 내려와서 당초에 내려온 것보다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사랑병원에서 부족하다고 요구한 건 아니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 마지막 추경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일하게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예를 들면 8000만 원이 없다 치면 그 예산으로도 한사랑병원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나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전년도 사실 돈이 좀 모자라서 우리가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에서 요청을 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렇나?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운영비입니다. 자살예방포럼이라든지 자살위기대응교육이라든지 그런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치매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 이것도 신규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신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전수조사 한번 하시려는 건가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아니, 이게 정부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말은 전수조사라고 해놨는데 노인인구가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65세가 한 12%, 6만 5,000명가량 됩니다. 10명이 전수조사는 다 못하고 우리한테 등록된 치매환자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하고 조금 더 해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10명 가지고 6만 5,000명을 다 한다는 건 좀 무리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표본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김해시에 6만 5,000명 정도 됩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아니,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만 5,000명이고요. 우리한테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4,000명가량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명이 진짜 60일 동안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기존 베이스는 다 깔려있고 나가서 현지 인지조사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한번 조사하라고 내려왔나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수립계획이나 이런 데는 참고가 됩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아마 조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따로 한 적은 없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시에서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국가에서 돈도 많이 내려왔으니까 우리시의 통계자료로 쓸 수 있게 그래도 부족하지만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고 510쪽에 보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하잖아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대상이 다자녀가구가 있던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51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다자녀가구가 여기는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둘째부터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다자녀가구라 하면 3인이잖아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기저귀는 거의, 제가 보니까 다 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모 출산가정에는 전체 다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왜 다자녀가구라 해서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게 2세 미만 영유아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여러 가지 대상이 있던데 그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여러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자녀가구 2인 이상 해놨는데 실제로 주는 것은 거의 다 주고 있다 이겁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바꿔줘야겠는데? 안 그래도 정부에서도 다자녀가구를 2인 이상으로 줄이려고 점점 계획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은 아마 둘째 자녀부터 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금이라고 세입예산에 잡혀있던데 이건 무슨 수입금입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전년도 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 그 예치되어 있던 이자반환금 700만 원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자반환금이 이렇게 1억 2600만 원이나 됩니까?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금이 생각 외로 세입에 너무 많이 잡혀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전년도에 우리가 1억 5000 그거는
동석
최동석위원
1억 2600, 491페이지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이건 전년도에 예산 못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한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명칭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금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반환금이 1억 2000이나 되는 돈이 많나 싶어서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하여튼 전년도는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보니까 많이 남았더라고요. 사업 못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감도 많이 했는데도 이게 많이 남은 사항이더라고요.
동석
최동석위원
안 해서 남았든 어쨌든 세입 부분에 잡혀있어서 표기가 잘못됐나 생각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진행이 많이 안 돼서 남은 돈 반납하는 수입금이네요.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추경에 반납을 해도 남은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493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그것도 내나 우리 매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기금, 도비, 시비 매칭한 사업 전부 반환, 전년도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런 것은 결산추경에 다 반납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코로나 시국이 왔다가 갔다가 이런 게 많고 또 방문하는 사업도 중단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다 못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까지는 코로나 사항이라서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반납할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보면 주촌하고 동부하고 건강지원센터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운영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죠?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주촌 같은 데는 프로그램 운영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일부는 지내동 동부에 있는 치매센터가 주촌에 또 일부 지원을 나가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동부에도 제가 몇 번 자주 나가보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치매 관리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더라고요. 두 군데 관리하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나가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보건소가 멀다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소소한 기관들이 잘 움직여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 획일적인 역할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엄청난 기능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점검을 해보시고요. 우리가 위탁만 줄 게 아니고, 보건소는 제로로 옵니다. 다른 데는 예산서가 제로로 절대 안 오거든요. 돈이 있는 만큼 다 쓰고 옵니다. 좋은 쪽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 안에 금연클리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돈만 가져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솔직한 말로 입으로 하기는 그런데 다른 시스템을 많이 해요. 그런 기관들이 사실 본연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본연의 의무보다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다른 의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고요. 제 연구실에 한번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봉혁
박봉혁지역보건과장
예.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생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6억 8200만 원보다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로 3400만 원, 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외 5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14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1000만 원보다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정책 1300만 원, 맛집 지정ㆍ운영 및 관리 2600만 원, 안심식당 운영 21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1300만 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3400만 원, 유통식품 안전관리 1900만 원, 식품박람회 개최 82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7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0억 4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ㆍ운영 등 1600만 원, 공중위생 수준향상 4900만 원, 그 외 기타 사업 및 기본경비 등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5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11억 93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과징금 7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도 보조금 2억 2300만 원, 보조금수입 예치금 회수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11억 9300만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운용 2억 7700만 원, 보전지출 9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운용 2억 7700만 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계획 및 홍보 5900만 원,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 1000만 원, 좋은식단 실천관리 및 지원 3600만 원, 소규모 영세 위생관리 지원 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9억 1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정기예금 등 5개 계좌 9억 400만 원, 과징금 반환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시의 위생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식품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시다 그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가야축제 때 같이 하실 겁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가야문화축제 때 같이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앞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단독 개최방안이라든지 타 행사와 병행해서 개최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제대로 된 식품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위생정책 업무추진 급식비 74만 원 곱하기 5명 이 부분하고 531페이지 인허가 민원 업무추진 급식비 74만 원 5명 그리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서 식품접객업소 단속 급식비 이것도 74만 원 곱하기 6명 되어 있는데 금액이 동일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업무를 할 때 급식비를 갖다가 그러니까 평균 해마다 나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연간 그러면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연간 나가는 횟수를 감안해서 실비 정도로 책정해 놓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동일하게 해서 직원들의 활동에 따른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전 직원이 거의 다 지도단속을 같이 하기 때문에 팀별로 해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동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듯이 식품박람회의 품격을 좀 높이고 김해시민들이‘식품박람회를 하는 구나.’행사 속의 박람회가 아니라 또 박람회를 통해서 김해의 요식업이라든지 김해를 알릴 수 있고 하나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역할들을 과장님이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요식업과 관련해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 올린 내용도 봤는데 혹시 지금 위생과에서 재난배상 책임보험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지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재난배상 책임보험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안전 총괄 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위생과에서도 혹시 예를 들면 위생과 관련 업체에 보험 이런 기준을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외식업 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업소의 의무사항으로 100㎡ 이상 되는 사업소는 허가기준에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물론 소비자의 입장과 요식업을 하는 식당이라든지 주인의 입장이 다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다 있지만 보통, 아까 과장님께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저한테 연락도 주셨는데요.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운전면허증이든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심하고 있어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요식업에 대한 보건증 발급일이 30일 전에 도래되었다 그래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보건증을 발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 계도가 함께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위생과에서 과장님이 총괄하시는데 이번에 이런 일련의 과정도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민원 사항이 식품에 대해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접수된 부분들이 하루에 몇 건씩 적발되는데 현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보는 게 업주나 종사원들에 대해서 보건증을, 이건 감염병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가받을 때는 보건증을 지참해서 허가기준에 맞춰서 받게 되는데 기간이 1년 지나게 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시민들이 그걸 놓친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외식업 지부에서 한 해에 교육을 4시간짜리 받을 때 항상 그게 도래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스템적으로 도래된 사람이 한 달 전쯤 되면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걸 한번 더 챙겨가지고 시민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위생과에서도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업주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임성도 당연히 있지만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영세한 업체가 많아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기준에 준해서 잘 지킬 수 있는 행정적인 시스템 구축은 주무과인 위생과에서 그 부분 잘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계도활동이라든지 적극적인 계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역할들을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잠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검사는 요식업에 어떻게,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생검사요?
윤옥
허윤옥위원
식당에 가서 검사하는 것 있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위생점검은 상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감시원이라고 해서 64명이 내외, 북부, 장유 그 외 지역 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수시로 식당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내년에는 사고가 안 생기겠죠?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저희가 사고 안 생기도록 계속 점검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어느 한 사람의 소홀함 때문에 요식업이 다 피해를 보고 소중한 생명까지 잃었지 않습니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내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잘 하셔서 철저히 하이소.
재율
김재율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재래시장하고 120년 된 동상시장도 있고 저기 주촌에 가면 양돈축협에서 하는 그런 시장도 많습니다. 사실 역사관광연구회, 의원들 연구단체에서 서울을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몇십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무슨 거창하게 해놔서 그곳에 오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순대, 떡볶이, 오뎅, 만두 이런 것 팔아요. 엄청 거대한 음식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내 그런 식품만 파는 데도 어마어마하게 관광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꼭 가봐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저희도 시장들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시스템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과에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도, 제가 봐서는 지금은 그런 게 관광이 되는 겁니다. 위생과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또 그런 시장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좀 더 신경 쓰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행정은 협업이 안 되는 게 참 힘든데 그걸 앞으로 협업을 하셔서 우리 시장들도 연계가 되고 관광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세입예산은 1억 57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7351만 원보다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약업소 과징금 5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전체 편성이 되었고 5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6494만 9000원으로 전년도 7억 8196만 6000원보다 8298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서부건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6만 원을, 건강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5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의료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간호사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155만 7000원과 민원실, 진료실, 모자보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방진료약품 구입 등 의료구료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관리ㆍ운영은 진영읍 보건지소 청사 노후에 따른 청사 냉ㆍ난방기 구입비 6600만 원과 비상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비용 9900만 원, 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7만 7000원과 모자보건사업 운영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1480만 원과 불소도포사업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한 의료구료비 14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홍보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820만 원과 금연보조제 구입을 위한 의료구료비 195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8페이지는 임상병리, 만성질환 관리 등 공무직 인건비 8547만 7000원과 549페이지 서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1억 2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 2564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정희열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센터 승격을 축하드리면서 과장님의 노력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소장님이 제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정희열위원
앞으로 승격이 되면 맡아서 끝까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소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다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도 너무 좋은데 잘 돼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를 한번 잡았습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연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43페이지 보면 비상전원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관심 없으니까 저한테만 갖다주세요. 무엇을 수리할 것인가 하고, 돈이 1000만 원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비상전원장치요?
김창수위원장
예.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이건 배터리 교체하는 비용인데요. 배터리 교체주기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 했던 게 2019년 2월에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4년이 도래되어서 교체하는
김창수위원장
4년이 감가상각이에요? 법률적인 거예요?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교체주기가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이다 보니까 사용연한이, 자동차 배터리도 보통 3년 되면 교체하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장
예.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그런 형태로 주기가 있어서, 이게 비상발전이니까 배터리가 만약에
김창수위원장
업체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주십시오.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