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치성입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947억 8700만 원보다 147억 5500만 원 감소한 80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361억 5800만 원보다 196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55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6억 4900만 원보다 170억 2200만 원이 감소한 34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화생방 방독면 구입 32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억 35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4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사업수입 등 3억 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균특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9억 56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6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는 농촌재생 뉴딜사업비 6억 90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5억 5600만 원, 대감ㆍ청천배수장 유입수로 협잡물 제거설비 구축사업비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 21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하차도 진입 자동차단시스템 설치비 16억 2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외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8억 8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5억 7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ITS 국고보조금 6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84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7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사용료수입으로 풍유동 공영차고지 임대료 2억 53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행 수입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보조비 11억 9600만 원, 지자체 ITS 구축사업비 1억 2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비 6억 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비 2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수입 2억 5300만 원,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억 4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30억 2000만 원보다 173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10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재해예방 대책수립비 4억 4600만 원,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34억 70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12억 8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6억 77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25억 3800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26억 57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8억 700만 원, 농촌재생 뉴딜사업 39억 70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비 24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주간선도로 개설사업비 145억 73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0억 5600만 원, 도로유지관리비 67억 35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비 60억 8600만 원, 지방채 상환 133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 18억 8000만 원,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5억 84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9억 5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9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3억 3000만 원,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및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금 28억 8600만 원, 신월역 신설 후시행분 위탁사업비 30억 원, 시내버스 운영 개선 245억 9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손실 보조금 25억 5300만 원,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452억 6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 인쇄비 2400만 원, 과태료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2억 4100만 원, 기본경비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431억 3800만 원보다 2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서는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 1억 1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5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1억 3800만 원보다 2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경전철 재정지원금 453억 9300만 원, 경전철 환승주차장 등 시설유지관리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를 근거로 재난대비 및 재해발생 시 재난관리비용 충당을 위하여 1997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는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재해경감 대책 수립,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ㆍ경보시설 구축, 재난대비 자제 구입 및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등 사전재해 예방 목적사업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전체 금액은 98억 39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가 61억 6200만 원, 시 전입금 36억 7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4억 200만 원, 예치금 94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치권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6505만 2000원보다 200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동차(건설기계)등록 증지판매수입 2억 53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억 40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2억 70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44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범칙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억 930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5873만 3000원보다 3억 656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차량등록 관련 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 4762만 4000원, 과태료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억 4740만 원, 특사경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42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기기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4025만 3000원,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674만 원,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5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잡혔는데 올해 2000만 원으로 3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통보가 오는데 이 숫자가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결산에는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없더라고요. 작년 결산 때는 최종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443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치고도 2000만 원을 잡았다는 건 수입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예.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근거에 맞게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재문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5500만 원이 감소한 3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에 200만 원,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에 1500만 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7억 35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풍수해사업 6000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400만 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에 2200만 원,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억 68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100만 원이 증가한 13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조성에 2600만 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를 위한 안전증진사업 추진 및 안전도시연구센터 민간위탁금 등으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1억 8000만 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및 안전취약계층 안전용품 지원사업에 22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실시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실사업에 1900만 원, 재난예방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사업비에 7500만 원, 급경사지 관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7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비 1억 3900만 원, 중대재해예방 사업추진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폭염대책 등 재해예방 대책수립을 위한 사업비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비 2억 3000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비 1억 20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비 2500만 원,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4억 7000만 원,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을지연습 실시를 위해 20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에 1억 87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확보 및 유지관리비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5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2억 800만 원, 동부ㆍ서부소방서 지원금으로 41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도비보조금 및 자체재원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 지원에 1300만 원, 기본경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36억 77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성과지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참여인원이 21년도에 목표가 590명에서 실적도 590명, 22년도는 목표가 590인데 1,717명 그런데 올해 23년에는 목표치를 590명밖에 안 잡았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1,700명 넘는데도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치원 대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3년 동안 평균을 해서 통계치 인원수를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유치원 학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난 겁니다. 이건 해마다 숫자에 따라서 평균해서 통계치를 잡습니다.

목표치를 참여실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매년 너무 같게 잡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참여인원도 해마다 목표치가 400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100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 또 목표치를 400명으로 잡아놨거든요?

목표치를 저희 마음대로 크게 1.5배로 잡지는 못합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크게 잡는 건 문제가 없는데 너무 계획 없이 매년 똑같이 잡는 것 같아서

수치상의 데이터를 잡는 것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안전문화운동 2021년도 예산이 2200만 원 그런데 1700만 원 정도 결산했고 22년도는 1500만 원 했는데 결산 1300만 원, 올해 예산은 1045만 원 이게 매년 깎이는데 문화운동하고 사진촬영하고 그런 내용이죠?

보통 보면 캠페인을 하면서 홍보물하고 전단지를 배부하는 운동입니다.

보니까 제일 깎기 좋은 예산인 것 같아요. 해마다 예산이 계속 깎이는데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진촬영하고 현수막 드는 것보다 SNS를 활용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NS나 홈페이지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 인원이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팀에서도 고려를 한 건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음부터 예산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안전교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건 그래도 매년 예산이 올라가는데 안전문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하든지 예산계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매년 예산이 깎여서, 예산이 매년 이렇게 되면 소멸될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아예 계정을 없애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우수신고자 포상금 있죠?

예.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20만 원 1명, 10만 원 3명, 5만 원 10명 총 14명을 지급하는데 연말에 지급합니까?

예.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 받으러 옵니까?

처음이라서 일단 해보고 얼마나 오는지, 안전신문고상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는 들어오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안전도 할 수 있고 다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느 정도 등급을 줘서 적시적소에 하면 이 정도 같으면 10만 원 포상금이다 이렇게 해야지 연말에 시상하는 건 취지와 맞을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고 활발히 잘되면

잘되면 예산도 늘리고 홍보만 되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건 좋은 취지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계획관리 책자 인쇄분 있죠?

예.

60부에서 올해는 100부로 늘렸더라고요. 2021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60부씩 했더라고요. 추가로 40부 정도 늘렸는데 배부는 실ㆍ과에 다 하는 겁니까? 실ㆍ과에 하면 늘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도내 시군하고 유관기관하고 전 부서하고

배부할 데가 좀 늘어난 겁니까?

전 부서는 거의 같고 유관기관에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21년, 22년은 책자 단가를 5만 원씩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4만 원으로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증진사업 이건 450만 원에 6개소 하셨습니다. 6개소는 뭔데요?

6개소라고 하는 것은 증진사업에 보면 항목이 있습니다. 자살, 화재, 생활안전, 범죄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증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증진사업이 특별히 큰 사업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 홍보 차원이나 교육 그런 위주로 실시할 겁니다.

이것도 2개년에 비하면 예산을 절감했더라고요?

300만 원 정도 깎였습니다.

여하튼 예산 절감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이건 해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종목이 계속 추가되는 겁니까?

저번에 정준호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개물림 관계 종목을 추가했고 그다음에 화재나 사고가 빈번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보장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인상에 따른

보험계약은 2월에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보험이 2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월부터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할 겁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입찰업체가 1차 없고 2차가 없어서 한 업체만 입찰했는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고가 하나 터지면 몇 배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개 회사로 구성해서 들어오고

아까처럼 보험금을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늘리고 필요한 항목을 늘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사업 있죠?

예.

이것도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그건 도비가 배로 내려왔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도 늘었습니다.

이건 어떨 때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 온실, 상가, 공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보험이고요. 주택이나 온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건데 그건 일반층이 있고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비율도 다 다릅니다. 보통 보면 태풍이 와서 벼 도복이나 이렇게 되면 자기들이 보험에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지자체 시군에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모호할 것 같아서

그게 중복이 안 되게, 태풍피해로 한 군데 받았으면 다른 데는 줄 수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 잡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과장님 저는 71페이지와 7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수선비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7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소모품 교체비에 보면 4개소 2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인데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 수선비나 이런 게 배로 올라간 건데 부품비나 이런 게 상승한 부분이 많은가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소모품 발전기를 교체할 때가 되어서, 이게 오래되어서 노후화로 인해서 200만 원 해가지고 4곳을 잡아놓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노후화가 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예. 특수시설 부분에

우선 알겠습니다. 73페이지에 예비군 훈련장 유지보수 도비 보조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자체재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장 유지비라든지 안보교육관 훈련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500만 원, 유지보수는 1년에 1회를 하시죠?

예.

금액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크게는 2개 500만 원 이렇게 늘고 정수기 유지관리비는 얼마 안 되지만 1대로 줄이셨는데 유지관리비에는 10만 원으로 줄었고 전년 대비해서 유지보수비가 큰 폭으로 오른 부분이 많아서,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유지보수하는 게 많이 들어가나요?

작년에 예산팀에서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약간

당초예산에는 7100만 원 되어 있지만 추경에 그걸 다 회복시킬 거거든요. 이번에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유지보수 한 번 할 때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면

모든 걸 보면 예비군은 평균적으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게 1억 3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7100만 원 되어서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 복원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는 거의 안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몇 개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7억 6755만 원 증액된 125억 121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8181만 6000원이 증액된 217억 5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관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에 7억 35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리계시설 긴급보수비 2억 5000만 원,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사업 2억 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배수장 14개소, 양수장 24개소 등 양ㆍ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한 양ㆍ배수장 관리에 9억 8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수장 기계전기 보수공사에 3억 원, 배수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비에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 곤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억 원, 대감ㆍ청천배수장 유입수로 협잡물 제거설비 구축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추진 및 완료지구 활성화에 필요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에 6억 83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김해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외 3개소 지원에 4억 1945만 4000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보수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대상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동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0억 7900만 원, 생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2억 6400만 원, 상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여비 등 480만 원, 지속적인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역량강화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개동지구 6억 800만 원, 덕산지구 5억 8000만 원, 초전지구 5억 9700만 원, 장방지구 4억 450만 원, 생림면 안금지구에 3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대감, 가동, 월촌 마을만들기사업에 각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감물야촌 백파선 로드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관내 비법정도로 관리를 위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2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비법정도로 소교량 관리개선에 4억 원,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비 20억 원, 소교량 점검 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건설기술 관리사업비 1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 3억 원, 구거정비에 5억 원, 마을안길 및 농로정비 6억 원, 기타 16개 정비사업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례면 청천리 배수개선사업 3억 원, 진례 초전마을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3억 원, 월촌마을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재생뉴딜사업에 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24억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국유지 실태조사에 2000만 원, 건설기계 관리에 774만 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입니다. 부서기본경비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설비에 보면 진례면 청천리 배수개선사업하고 진례 초전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주민참여예산 최대가 3억이던데 이 부분은 확보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79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실제 이 예산이 홍보비 예산을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건설 부양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매달 각 건설현장 세일즈활동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관급공사, 도급공사 현장소장들을 불러서 식사자리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협조요청을 하고 또 지난주에는 대규모 건설현장 본사하고 유관기관에 시장님 명의로 서한문도 발송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예산이 필요하면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지역에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보면 민간위탁금이 3억 1000 정도에서 4억 1900으로 한 1억 1800 늘었는데 지원시설에 보면 농촌활성화센터, 진영 하모니타운, 진례 문화발전소, 생철권역 무척사랑센터에 2500만 원씩 이게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게 들어간 겁니까?

맞습니다. 그쪽에 상주하는 사무장 인건비로 시비 지원을 2500만 원씩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죠?

아닙니다.

매년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있고 작년부터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아서

그러면 각 책정된 금액으로 조금씩 오를 수가 있겠네요?

예.

이것 말고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원래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용객수도 그랬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이 부분은 3년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3년 뒤에 활성화가 잘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년 뒤에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재생뉴딜사업 작년에 17억 5000이네요. 그죠?

예.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까?

기 투자가 6억 5000 있고 2022년에 17억 5000이 있는데 기본계획 설계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명축산 감정을 해서 우선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체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까?

신명축산은 다른 데보다 보상협의에 응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해서 신명축산부터

1정비구역이 내나 한라와 강원이었죠?

맞습니다.

한라는 협의가 아예 안 되고 강원은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신명부터 하면 첫발을 내딛는 거고 축산농가들도 지금 당장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역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상을 원활히

신명이 받으면 그나마 강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래도 금액이 여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신명이 보상에 응한다고 하니까 빨리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공간 정비사업도 내나 연계해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제일 문제는 성림인데 성림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습니다.

한라도 1차에서 빠진 이유가 한라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도시개발하는 쪽에 응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도 잘되면 좋겠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마냥 하자세월 이렇게 기다려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추이를 봐서 같이 협의하면서, 어차피 도시개발을 하든 어쨌든 보상은 해야 되니까 보상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도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도 도시개발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호응해서 같이 협조해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림 같은 경우는 시장님 방침도 받고 해서 지금 유역청하고 국도비 반환협의도 하고 있거든요. 진례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별로 접촉해서 이 사업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뭄에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도심 하천수로 이용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서 13개 마을 주민들에게 개별접촉을 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뭄 대비용 도심 하천수로

맞습니다.

예.

예.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지 운영위원회 측하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끝나기 전애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더봉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홍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니까 전반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시보에 보니까 홈페이지도 개설해 놨더라고요. 시보에도 홍보차 해놨는데 지금 홈페이지 접속이 아예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 안에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홍보금액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봉하센터 기간제근로자 급여인데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더봉하센터 대여관계 업무도 보고 또 옆에 농촌지원활성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주민프로그램도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유선상으로밖에 확인이

홈페이지 같은 것도 이 직원이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운 업무인가 싶어서

위원님께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지원센터 직원한테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같은 것은 해놔야 한 번씩 클릭해 보고, 유선상으로 전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학습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시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2023년도 도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2억 3400만 원이 감소된 4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4553만 4000원이 증가된 599억 8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 12억 원, 외동 한신APT~한솔APT간 도시계획도로 5억 원, 대성동 논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3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입니다. 주간선도로 개설사업으로 14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105억 7300만 원, 율하하이패스IC 설치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자전거 이용시설물 긴급보수비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등 1억 3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불편 해소에 5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ㆍ보안등 전기료 등의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에 55억 15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불편 민원처리에 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10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72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억 3000만 원,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0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6억 원, 장유 무계교~부영E그린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2억 5000만 원, 화포천습지관리보전센터 진입도로 확장에 23억 원, 국립 김해체험교육나눔숲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19억 원, 장유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7억 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진입도로 개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104페이지까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155억 9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단속 및 관리에 9990만 9000원, 도로유지 관리에 67억 3544만 3000원,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에 16억 8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60억 8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3억 32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2억 3663만 8000원, 기본경비 95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재무활동으로 133억 9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외 7개 사업의 지방채 상환원금 121억 5420만 원과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 외 11개 사업에 지방채 상환이자 12억 42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외동 한신APT~한솔APT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했네. 그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보상을 완료했다는데 작년 예산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전년도 예산이 일부 이월되어 와서 남은 보상을 작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주차문제도 많은 데인데 작년에 예산 5억이 없어서 사업 진행을 못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5억이 없어서 못했네요?

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잘 잡아서 빨리했으면 좋았을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5억 하면 완료는 되네요?

공사 착수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8m니까 인도는 아예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인도라도 조금 있으면, 왜냐하면 거기에 중앙경희대병원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걸어가는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산복도로 성격의 노선으로 외동 조흥그린 밑에 동호그린에서부터 쭉 연결되는 노선인데 우선 도로를 연결하고 인도계획은 차후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보상계획 세운 것하고 실제 보상금액을 아십니까?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오다 보니까 최초에 할 때보다 해마다 토지

지가가 상승하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단가를 보면 ㎡당 한 130만 원대

제일 비싸게 준 데도 그 정도 선밖에 안 줬어요?

최고 많이 나오는 게 평당 470만 원

생각보다 높게 잡힌 게 있어서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올해 마무리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진입도로 예산이 3억 잡혀있네요?

예.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착공은 언제 하는데요?

도로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거고요.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22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건축공사는 내년도에 준공예정이고 전체 계획을 봤을 때 이 사업 자체는 내년 12월까지 준공계획이고 도로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실시설계, 사업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서 착수는 아마 올 중순에 될 것 같습니다. 준공과 도로개통이 같은 시점에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도로를 굳이 먼저 해가지고 공사차량이 많이 다녀서, 지금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산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도로가 먼저 되면 파손되고 이런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준공은 24년으로 잡혀있지만 이것은 운영시설 등 내부공사이고 건물 짓는 것은 23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하고 도로 준공하고 같은 시점이 되니까 본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손괴된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건 없습니까?

예.

그게 맞아지면 되는데 아까 5억이 없어서 더 필요한 도로도 못했는데 이걸 미리 해가지고, 추경에 잡아도 되는데 굳이 이 시기에, 제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도로과 예산으로 잡혀있지만 가야사복원과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건데 제가 어제 다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도 본 도로하고는 관계없이 기존 도로에서 진출입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도로가 이것보다 먼저 되어서 노후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내년 연말에 같이 될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부분 있죠? 최근에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예산이 1억 2000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지금 많이 해서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회전교차로사업이 균특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시ㆍ도로 이관됨에 따라, 옛날에 국비로 받던 것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해 주는 형태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적은 데도 대형차나 트레일러가 들어오니까 인도 부분을 다 뛰어넘더라고요. 파악을 해서 대형차량 진입이 안 되고 소형차량 위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어느 정도 되면 대형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파손도 되고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전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을 할 때마다 검토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사업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진영 한 군데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진입도로 처음에 수질환경과에서 위치 선정할 때 과장님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선정할 당시에는 제가 도로과에 없었습니다. 협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는 계획에 없다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 주진입로가 미약하다고 해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혹시 설창사거리에서 현장까지 가보셨습니까?

예.

만약에 도로포장을 했을 때도 설창사거리에서 진입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거리 체계에 일부 변화를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메인도로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중도로에서 들어가거든요. 마을 찾아가기도 안 쉬워요. 그리고 예산이 전액 시비로 162억이나 들어가는데,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2.3㎞ 정도인데 봉하에서 내려오면 2차선에서 800m 정도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잡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쪽도 교통량을 분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산하는 게 아니고요. 화포천습지관리센터에 오는 사람이 봉하와 연계해서 관광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162억이나 들여서

봉하로 가다 보면 본산준공업단지를 지나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회도로 생기잖아요. 우회도로 해서 IC 생기는데 도로 연계하면 얼마나 가기 좋은데요? 그 도로 올 연말 착공이잖아요. 봉하에서 IC 바로 내리면 봉하 내려오고

국도58호선 말씀입니까?

국도가 아니고 창원하고

우회도로

동읍하고 우회도로 있다 아닙니까? 거기 봉하에 IC 생기고 하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다니는 분도 편하고 봉하에 연계되어서 예산도 절감되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노선도 좋지만 봉하마을 앞 동네 주민들이 그 노선을 이용해서 차량이 다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성격으로 뒤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돈을 다 내야죠.

그런데 조용한 동네에 교통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당초계획보다는 협의과정에 실ㆍ과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천부지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늘었는데 이 안에서 기존 도로는 살리고 사업비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사업비 절감이 아니고 벌써 162억이나 내는데, 아까 5억이 없어서

아니, 162억이라는 것은

전액 시비잖아요?

지금 포장도로 되어 있는 것 포함해서 전체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장하고 전체 다 했을 때

그 도로를 그대로 쓰고

아니, 써도 16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162억인데 전체 예산

그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을 하죠.

확장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농지 쪽에 가고 수로 이설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보다

그 비용을 빼고 이래저래 정리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감이 된다 해도 솔직히 우리 예산 잡은 것보다 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 없다 아닙니까?

전체 설계계획 잡은 것을 일부 축소하고 줄이려고 하면 당연히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고

지금 기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되었으니까 한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2.3㎞ 그러면 800m 하면 되고 차량 이동하기도 좋고, 마을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마을사람들은 2차로가 생기면 충분히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쪽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예. 전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그 노선이 또 뭐냐면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로가 큰 게 붙어있습니다. 이설비라든지 이렇게 치면 그 공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하고 맞물릴 정도로 많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검토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선을 어떤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냐면 한림 쪽에 공단으로 해서 뒷길이 있습니다. 무슨 절 앞에서 하천 횡단을 못하고 밑으로 돌아서 나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걸 하천과에서 재해위험사업으로 교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림하고 노선을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어차피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한림 쪽에서도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그 노선을 봉하 쪽으로 확장을 해버린다고 하면 한림 공단 쪽에서 오는 차들도 마을로 다 진입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앞에 도로과장을 해서 내용을 아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한림 공단하고도 연결시켜 주기 위한 노선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고 그래서 설창에서만 거기로 들어간다고만 보시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또 한림 쪽으로 연결하려면 그게 가장 단거리 노선이 됩니다.

한림쪽이랑요?

예. 그건 어차피 연결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세월교 식으로 해가지고 교량 밑으로 돌아서 나오는데 수위가 올라가면 도로가 차단되어버립니다. 그 도로를 하천과에서 재해위험사업으로 교량을 놔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결국 습지센터와 이 도로를 다 연결시켜 줘야 되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장기적으로라도 솔직히 봉하 쪽에서 빼는 게 IC 올리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편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예산도 절감되고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 한림 쪽에서 오는 차들 큰 트럭이나 이런 것을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차를 돌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도 어차피 고속도로박스가 있어서 큰 차가 지나가기가 쉽지는 않겠던데요?

그건 지금 가능한데

가능하고 박스가 큽니다. 외지에서 오는 차도 있지만 한림에서 본산 쪽으로 나오는

그러면 한림에서 화포천을 지나는 다리가 하나 생긴다는 말입니까?

예.

하천과에서 재해위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검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김해체험 교육 나눔숲 진입도로 확장공사 보통 이런 것을 하면 도로과에 다 협의하시죠? 이것도 도로하는 데에 시비가 120억이고 공모해서 전부 도로비에 들어가버리니까, 공모해서 받는 건 좋은데 도로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시는 5억이 없어서 도로를 못 내는데 여기에 120억이라는 도로가 전액 시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국립김해체험 교육 나눔숲 진입도로 이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공모 당시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했으면 도로계획 포함해서 예산을 얹었겠지요. 이것도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제공하고자 유치를 해왔고 그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유치를 했으니까 시민들한테

예. 맞습니다. 습지센터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국립김해체험 교육 나눔숲은 방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도로과에서 입김을 해서 가능하면 도로비용까지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진입 자동차단시스템 두 군데 설치하네요. 그죠?

예.

하나는 동김해고 하나는 불암동인데 올해는 국비만 1억 5000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6억 5000이고요. 이건 풍수나 교통사고 났을 때 차단한다는 내용입니까?

몇 년 전 부산시가 태풍 내습 시에 지하차도가 침수되어서 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차량이 침수되어 인명피해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하차도 내부에는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많은 비가 와서 배수장 가동 중에 배수장이 고장난다든지 이랬을 때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서 재해피해를 막겠다는 사업입니다.

설치는 입구 쪽에 하는 겁니까?

예. 입구 전후로 하고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배수장 펌프가 고장났다든지 일정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차단해서 진입을 안 시키고 우회도로로 우회시키는 계획으로

동김해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차선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암동 같은 경우는 차단하기 안 힘들어요?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일단 설계할 때 고려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잘해서, 동김해는 바로 옆에 우회도로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불암동 할 때는 조금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포박스 거기도 계속 물에 잠기는데 주촌~장유 간 버스가 다니는 노선인데 그것도 비 오기 전에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든루트산업단지 진입도로 올해는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부영에서 올해 3월에 착공한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보상비는 앞에도 설명드렸을 겁니다. 공사비 110억 원은 부영에서 내고 사업 시행도 부영에서 하고 저희들이 46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보상비는 전체 확보되었고 현재 보상은 90% 진행되었습니다. 보상 안 된 필지는 수용재결 들어간 거고 곧 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 말에 준공인데

도로공사는

어차피 부영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영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하천도 지나가야 되고 도로공사 부지 쪽으로도 점용을 해야 되고 행정협의를 거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진행하는데 내년 1월까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착수는 지난번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 3월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좀 들어와요. 왜냐하면 농소리나 망덕 분들이 농지가 없다 보니까 칠산 쪽으로 농업을 많이 하는데 어른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이동하는데 거기는 보도나 인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미루고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도 아무래도 안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협의해서, 인도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도로폭을 최대한 살려서 차로를 확보하는 건데 하여튼 인도 부분도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공사하기 전에 해줄 수 있습니까?

골든루트산단 쪽에 보면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박스 쪽에 보면 별도로 인도를 구조물로 만들어놨거든요.

박스는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주유소 있다 아닙니까? 주유소에서 서김해 가는 거기, 주유소까지는 구길로 가도 돼요. 거기서부터 서김해IC까지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전에 인도가 가능할 수도 있네요?

공사 전에는 불가하지요. 공사를 하면서 확장을 해나가니까 하면서 정비해 나갈 겁니다.

저도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금방 검토하신다고 하길래 공사 전에 가능한가 싶어서요. 그리고 국도58호선 우회도로는 올 연말에 선개통은 됩니까? 내년 연말에 됩니까?

23년 연말로 잡혀있습니다.

잡혀는 있죠? 고무줄처럼 2022년 말도 되었다가 2023년 말도 되었다가

저희들이 계속 조기개통, 조기개통이라고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은 내년 연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공정을 조금 더 당기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중대재해대책법에 때문에 옛날처럼 현장에 무작위하게 인력을 투입하고 장비를 동시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안전계획에 따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일단 내년 연말까지 우선 개통하겠다는 약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지고 하니까, 선거 때만 되면 빨라졌다가 끝나면 늘어졌다가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주촌에서 터널로 넘어가서 감분마을 뒤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게 형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내년 연말까지 우선개통은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유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이건 올해 시작을 하네요?

예.

본래 계획은 몇 m 도로입니까?

50m로 알고 있습니다.

50m에서 20m로 줄이는 겁니까?

예.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지역 도로는 이용객이 많으니까 잘 잡기를 부탁드리고 26년도에 마무리되네요. 그죠?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일단 올해부터 보상을 기점으로, 이것도 총사업비가 150억입니다. 올해부터 보상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7억 잡아놓았는데 추경해서 보상되는 것 봐서 30억까지 늘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가 있고 그렇지는 않겠죠?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고요.

실시설계를 했어요?

예. 2020년 6월에

실시설계를 했는데 기 투자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계획에 설계비는 뺀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고

기 투자에 들어가 있어야죠.

실시계획인가라든지 보상계획 수립하고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밟고 나면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 투자에 빠진 게 이것 하나만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가 임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열몇 개 노선을 동시에 설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 투자로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에 빠진 것입니다.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올해 5억 잡혔네요?

예.

이건 토지소유자 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청을 잘 안 합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따라 하는 겁니까?

신청 대비해서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5억에서 10억 규모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억, 10억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해마다 계속 느네요? 2019년도는 316억인데 2022년에 424억까지 올라갔거든요.

현재까지 신청되어 있는 대상이 262필지에 금액으로 산정하면 424억 3000만 원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5억만 하네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되는 대로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토지감정가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토지감정은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보상계획 수립이 되었을 때

아, 그러면 올해는 5억이 되었을 때 이분에 대해서만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서, 저는 5억이어서 신청을 안 하나 생각했는데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 김해 지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번에 공원 매입이랑 똑같이 어떻게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세입에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150억이 줄어든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다 지방채인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지방채도 발행을 못하고 시비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다른 민원은 없어요? 빨리 보상해 달라는 민원은 없어요?

빨리 달라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달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돈이 문제네요. 그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이건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까?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아, 2024년도 있고 또 있네요.

예. 있습니다. 올 12월에 공사업체가 선정되었고 감리도 선정되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지금 부산 부분은 완료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만 안 됐고요?

예.

동김해 쪽에서 가락 가는 쪽은요?

동김해에서 식만JCT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산 쪽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겁니까?

부산 구간이 3분의 2가 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우리하고 예산협의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야 이것하고 저것하고, 초정 부분은 우리가 빨리해야 되고 동김해 부분은 부산이 빨리해야만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

전체 하나의 연결망이니까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강영수 위원이 1개 하고 제가 5개 하기로 했는데 오늘 강영수 위원이 책 전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급도로보수에서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긴급 도로유지관리 용역이 신규로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용역 산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관리 용역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식에 보면 도로관리원이 주야간 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간에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현행법상 하루를 야간근무하면 3일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원으로서는 민원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용역을 관내에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장유 3개 구역을 주ㆍ야간에 민원 발생 시 출동해서 즉시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서계시는데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도로과의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었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벤처기업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많이 잡지만 일자리는 자꾸 줄거든요. 인력운영비 쪽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산은 늘고 일자리는 줄고, 도로정비원 인원축소 예정으로 인해 인건비 감소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 도로과에서 채용공고가 2017년도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도로정비원이 종전에 14명에서 5명으로 축소됩니다. 축소되는 게 퇴직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ㆍ야간 출동 시에 야간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법상 3일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눈, 비도 와서 재해 발생상태도 있고 했을 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용역을 발주해서 구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잉여인원들은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부서에 재배치를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사람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이 인원들은 다른 실ㆍ과에 재배치해서 근무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재배치가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 어디에 재배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건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알 수 없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2017년도까지는 무기계약직도 있고 일시사역도 있고 하니까 부서에서 채용을 했는데 앞 정부에서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고 그 당시에 도로수로원으로 들어오면 도로수로원으로 퇴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인사발령에 의해서 모든 부서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장의 말은 그런 부서의 사정 때문에 그 인력을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고 도로과에서는 별도의 인력을 안 뽑는 이유는 뽑아도 총무과에서 시 전체적으로 뽑지 부서별로 뽑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인원 채용공고가 나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 외에는 부서에서 뽑는 건 없습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축소라고 하기보다 재배치를 한다는 것도 넣었으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예산은 늘어난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52억 정도 적게 잡혔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하고 보조금을 합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감액된 부분이 적게 잡힌 부분 중에서 표기가 안 된 내용들이 뭡니까?

22년도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중금리가 1.8%에서 3% 사이였습니다. 금리도 저렴해서 전년도에는 초정~화명간 광역도로하고 북부우회도로, 율하하이패스IC사업 총 7개 사업에 지방채 141억을 발행했습니다. 이 세입이 있었는데 금리가 7% 이상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내년도는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아,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예.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 자체도 줄었거든요. 보조금 감액된 금액이 11억 2000이고 그런데 전체 사업예산은 육점몇 퍼센트 정도 올랐죠?

예.

그만큼 우리 시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워낙 신규사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치면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도로개설에 대한 요구를 이 예산으로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죠? 제가 읍면동 예산을 보니까 읍면동 도로개설 예산이 총 70억쯤 됩니까?

70억 5600입니다.

동지역하고 합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지만 이 정도면 해소를 못하겠죠. 제가 조금 전에 진영에 다녀온 데가 어디냐면 남포IC 그쪽이 제 생각에는 김해 전체에서, 제가 다른 지역들을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진영에서는 제일 심각한 곳이 거기가 되어버렸어요. 출퇴근시간에 차들의 정체가 너무 심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는 물론 지금 확장을 할 것 아닙니까? 보상단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곧 개통이 될 텐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차선은 더 늘어나지 않고 왕복 2차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전혀 해소요인이 안 되거든요. 오늘 국회의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마을주민들과 대책회의를 하는데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도나, 이건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는 어떻습니까?

도비도 도로 개설사업으로 받는다 하면 이런 규모는 안 됩니다. 2억, 1억씩 그 정도

몇 % 이렇게 부담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물론 평소에도 조금 안 좋았지만 그게 개통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엉망이 되었거든요. 지금 유일한 해결책은 도남아트빌이라는 아파트 뒤 논길 쪽으로 도로를 따서 진영 구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국회의원 말씀으로는 어느 정도 도비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지방도에서 딴 게 원인이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잡아서 하면 도지사님을 한번 만나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영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은 금액도 그렇고 지금 산복도로 이야기가 매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로과 전체 예산하고 맞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재정여건상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 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는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사업비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아침 출근시간 8시 정도에 오시면 그 상황을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8시부터 10시 넘게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퇴근시간은 안 보셔도 출근시간은 한번 보시면 심각성을 느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계획을 러프하게라도 잡으셔서 전달해 주시면 도비 다문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의원님하고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계획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89억 9700만 원보다 14억 100만 원 감액된 7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1억 2300만 원 증액된 30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교통시설 구축을 위한 차선 재도색, 교통신호기 신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위탁비, 어린이교통공원 실내외체험시설 유지보수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관동동 율하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공유주차장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2023년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구입과 성능개선비,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표시사업비,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시민자전거보험 가입비, 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자전거교육장 보험가입비, 자전거교육장 강사수당,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화물, 택시, 버스 등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택시 통합콜 브랜드사업 지원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금,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택시승차대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입니다. 과공통 야간 및 휴일 근무자 급식비, 공무직근로자 급식비와 피복비, 업무추진여비,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면 올해도 주정차 위반 카메라 설치가 많이 됐죠?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계속 설치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개가 더 추가되었습니까?

올해 추가로 설치된 게 카메라가 두 가지 있거든요. 주정차단속이 있고 과속신호가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은 30대 정도 추가로 했고 과속신호도 10대 정도

한 40대 늘어놨는데 과태료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네요?

카메라로 단속되는 건수는 정확하게 집계하고 있는데 시험가동기간을 두세 달 정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요즘은 안전신문고 쪽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는 일반 주택가나 이런 쪽은 계도단속 위주로 가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일반지역보다 금액이 3배입니다. 일반지역의 주정차위반은 4만 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쪽은 계도 위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많이 달다 보니까 지역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식사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유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이게 안전에 효과가 있습니까? 이건 다 포괄사업비입니까?

올해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국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사업을 하고 일부 잔여예산이 남았었나 봐요. 시군 의논도 없이 바닥형으로 해서 남은 자투리를 나눠주는 바람에 준비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국비가 내시된 게 없습니다. 그동안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안전을 위한 시설을 하는데 내년에는 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여기도 필요하다.”하셔서 아마 흔히 말씀하시는 포괄사업비 형태의

알겠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너무 비싸서 보행신호등 한 세트를 봤을 때 2000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내체험장이 있고 실외공원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외부가 있고

예. 외부에 공원처럼 잘해놓으셨는데 최근에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실내는 운영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계속했는데 단체를 못 받은 겁니다.

단체는 빼고

예. 개인으로

홈페이지나 유선상으로는 2년간 실내는 운영을 안 했다고 하시던데

아닙니다. 했습니다. 다수가 못 오시니까 개인적으로 평일이나 휴일에 오시는 분들은 다 설명해 드리는데 전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원생이 20~30명 이렇게 오는 것은 막았죠.

작년부터는 다시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변에 여쭤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코로나도 풀리고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산이 줄고 있는 것 같은, 이번에 줄었지 않습니까? 그 연유가 있습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위탁비는 유지하면서 인건비 상승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없습니다.

운영 위탁금이 줄은 것 같아서, 19년도나 20년도, 21년도를 보니까 위탁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2억 2800 정도면 19년도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탁운영비 안에 여러 가지 계획서가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강사들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하는 기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5000만 원씩, 6000만 원씩 쓰지 못하니까 내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전용해 드리고 승인해 드렸는데 다 쓰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해동이페스티벌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은 못했습니다. 축제비용도 빠지고 이렇다 보니까, 처음 계획은 예를 들어서 2억 4000이라고 계약해 줬는데 그 계획대로 지출을 못하니까 그 부분들은 나중에 반납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운영을 한 단체에서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김해시교통사고제로본부에서

거기에서 한 십몇 년 하시는 거죠?

예. 10년 넘었지요.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맞습니다.

계속 계약에 의한 계약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계속 유찰입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요.

한 단체 빼고는 아무도 안 하시는 거네요?

그 팀 외에는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노하우나 이런 게

자원을 가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흉물로 남아있었는데 이건 언제쯤 하십니까?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흔히 말하는 개학 전에 가능하면 3월 안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육교 체험하는 게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차선이 계획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선 흉물을 철거하는

교통공원에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하거든요. 그걸 보고 조율해서, 우리는 자체 시설비를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가능한 쪽으로 먼저 해놓고 예산이 많이 드는 시설 같으면, 지금 육교를 다시 설치한다 이러면 또 1억 들거든요. 그건 교육효과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철거하는 걸로

설치하는 데에 1억이고 철거하는 데에 5000만 원입니까?

예.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서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강영수 위원님께서 주정차 말씀했는데 올해 30개 정도 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총 230여 개 정도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놓은 게 있던데 35% 같은 경우는 로스 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하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34억 3770 이게 큰 변화가 없던데 늘어난 숫자 대비해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22년 때도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로 책정되어 있던데 올해도 이렇게

유지보수비용은 설치하고 나면 카메라가 5년마다 로테이션을 하거든요. 카메라 화질도 떨어지고 성능에 문제가 좀,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잘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항상 그 정도에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50억 정도 받으면 좋겠는데 예산계에서는 다른 부서에도 중요한 게 많은데 느그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3~4년 전보다 배로 늘어났던데 내년쯤 되면 많이 뛰어오르겠네요? 감가상각이 심하게 되니까

365안전센터에서 유지관리를, 저도 한 번씩 가서 화질을 한번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제품이 잘 버텨준다. 내년에 한번 해보고 후내년부터는, 일단 신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 구형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거든요. 크게는 문제없을 거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한경용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47억 4000만 원보다 3억 2100만 원 증액된 5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13억 7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국고보조금 36억 9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노선 결손보전 등 도비보조금 20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은 842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공항업무 추진을 위하여 1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신공항 대책 추진 3500만 원, 공항소음 피해 지원 1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대중교통 운영 개선을 위하여 7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31억 5000만 원, 128페이지 대중교통 기반조성 및 정책추진 11억 900만 원, 129페이지 부전~마산복선전철 구간 신월역 신설 추진 30억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1억 9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전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 개선을 위하여 27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운영개선 245억 9500만 원, 130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보조 23억 9200만 원,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조 1억 61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2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10억 3300만 원,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6억 7400만 원, 134페이지 광역교통정보시스템 운영 4억 390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추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5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페이지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6700만 원 증액된 454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억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5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페이지 도시철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억 6700만 원 증액된 45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경전철 환승주차장 등 시설 유지관리에 500만 원, 부산김해경전철 재정지원금 45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준공영제 용역 들어가네요?

예.

준공영제 하면 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일단 좋아질 수 있도록 김해에 맞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려고 준공영제를 하는 다른 시군도 파악하고 있고 벤치마킹도 실시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매년 보조금이 늘어나고 시민의 불만은 계속 높아만지고 기사 분도 급여 때문에 문제가 많고 한데 뭔가 저희에게 맞는 준공영제가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