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총 2건입니다. 진행순서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조서를 중심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현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룡 경제문화국장입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이동주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최성열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재혁 보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930억 원이 증가한 6,689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6,384억원, 특별회계가 305억 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09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81억 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76억 원이 증가한 3,435억 원으로 국비는 322억 원, 시비는 15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일자리 분야에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안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 분야에는 443억 원을 편성하였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재난 대응 등에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69억 원이 증가한 3,53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55%이며, 친환경급식 지원 44억 원,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 지원 102억 원 등을 건강한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7개이며, 총 규모는 180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전입금 27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144억 8,5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5억 8,400만 원, 예치금 90억 3,8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2억 5,400만 원 등입니다. 2023년 말까지 전체 기금의 총 조성예정 금액은 90억 3,800만 원으로, 기금별 조성현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2,1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6억 1,6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2억 8,800만 원, 양성평등기금 5억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1억 5,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9,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9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다연입니다. 2022년 11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ㆍ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다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구체적인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정회 후 계수조정 시 해당 국ㆍ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 과에 국장님들, 담당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남구 예산 관리하시고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획예산실 정인숙 과장님 항상 노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내년은 우리 남구민들한테는 밝은 해, 빛을 보게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예결위를 시작함에 앞서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꼼꼼하게 잘하셨으리라 보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더 짚어보고자 질의를 총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남구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 남구 예산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학교를 하실 때 조금 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평일 낮에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짧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있고 아이디어가 많은 주민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주부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평일 낮이 아닌 퇴근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토요일이나 주말이라든가 남구청 6층 대강당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대에 이용을 하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오셔서 각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 행정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도 있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세워서, 물론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현장답사도 나가시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아마 힘들 거라고 보이지만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50대, 60대 눈에서만 그 수준에서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원회 층도 다양성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하면 우리 남구 발전에 크나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한 이지현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관계공무원 다 오셨는데 저는 그쪽 부분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구의 금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문의하고 싶고 남구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잠시 듣고 질의 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금연 정책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재혁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 관련 사업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흡연에 대한 단속 부분, 그리고 금연을 도와주는 부분 두 가지로 되어있고요. 금연은 주로 단속지도원을 통한 번화가 지역에 주간업무 시간대가 아닌 야간시간대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그동안 번화가에서의 단속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더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련 인력도 보강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연을 도와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을 원하시는 분께 상담을 지원한다든지 물품을 지원하고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는 금연 관련 패치나 먹는 약도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 구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금연처방약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출하가 중지되었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동안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요. 물론 상담하고 처방하는 데는 현재 보건소 의사, 기타 지원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금연운동도 많이 시들해져 있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저는 학교 청소년들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흡연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들은 스스로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금연에 대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청소년들은 쉽게 중독이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죠. 최근에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자담배가 매우 교묘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담배가 아닌 모양을 띄면서 마치 학생들에게 담배가 아닌 양 선전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흡연에 중독되는, 흡연에 빠지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흡연 예방 교육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현재 주기적으로 흡연이 우려되는 중학교 기타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등교 시간대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내 보건이나 건강 쪽으로 관심 있는 동아리, 특별활동반이 있으면 그 반에서도 영상교육이나 별도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흡연을 테마로 한 것이 아니라 음주에 대한 부분, 에이즈, 성교육, 기타 교육의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흡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남구가 타 구군보다 학교 청소년들의 흡연율도 낮고 흡연 예방 교육도 잘하고 있다는, 선진 남구의 선도적인 운동, 즉 성인들에 대해서는 금연운동이 되겠고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 흡연 예방 교육을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 그대로보다는 뭔가 새롭고 아이들의 흡연율이 줄어들고 흡연 예방 교육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에 획기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김장호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거론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부터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5개 구군을 비교해 본 결과 아까 말씀해 주셨던 중소기업협의회가 어디에 있냐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5개 구군중 울주군이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동구하고 중구는 사실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북구는 중소기업이 일부 있는데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원하는 부분이 기회의 방식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직영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옛날에 한국표준협회에 위탁을 해서 초창기에는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대상 자체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76개 중소기업이라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중소기업이 4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통계청에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2만 5,000…….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55개로 회원 수가 들어가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 76개면 정말 많이 열려있는 기회라고 한들 실제로는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 테크노파크도 들어왔고 해서 회원수를 늘리려고 협의회에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면 아까 김장호위원님께서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베트남을 언제 갔다 오셨죠?

베트남은 2017년도 갔다 왔습니다.

2017년도죠. 그러면 그전에는 또 실적이 있었나요?

저희들 2008년부터 했는데 그 안에는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것을 보면 2016년도부터는 러시아 이쪽에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는 각각의 중소기업을 봤을 때 남구에 기여한 것이 뭐가 있냐고 보면 실질적인 실무사업 성과가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봉사나 이런 부분이 협의회 차원뿐만 아니라 그냥 각각의 기업체 기부 형태에 대해서만 기술을 해왔더라고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 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상담액이라든지 계약 예상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천 불, 몇 백 건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만 해도 남구와 울주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과연 500만 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인재들도 이 정도까지는 금액을 안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1억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좀 지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자부담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만 원이지만 항공료 인상이나 여러 가지 겹쳐서 500만 원 중에 300만 원 지원해 주고 200만 원 이상은 자부담률을 높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소기업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되어있지만 사회환원사업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착한가게 가입도 해서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일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소기업협의회에 자꾸 못사는 데 주라는 말씀이 있는데 못사는 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들은 투자의 개념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라도 더 보고 와서 일자리창출하고 젊은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울주군처럼 차라리 중소기업협의회 민간단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중소기업을 키워주고 정말 하고자 하는 목적에 취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표준협회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었겠지만, 그쪽에 위탁을 내줬을 때 대상은 그겁니다. 울주군 전체 중소기업에 한해서, 이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열어두고 하는 것과 중소기업협의회에 있는 76명이 돌면서 3년 동안이면 다 갔다 와요.

위원님, 울주군은 투자를 7억 정도 합니다. 우리보다는 10배 정도 많고요. 투자에 대한 효용을 따지자면 우리보다 10배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되고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기회의 방식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가 있다. 민간에 굳이 직접적으로 내려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옛날에 했던 시행방식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울주군에서는 굳이 이 방식을 고수 해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상 자체도 다르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질의 토론을 이어나갈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고 박인서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소기업 돈 있으면 다 주면 됩니다. 본 위원도 나가보니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접목시킬 필요는 있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이런 분들은 굳이 예산을 안 줘도 본인들 자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 염려스럽다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다 넉넉한 살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중소기업 많이 어려울 때 융자해주고 하잖아요? 다들 힘든데 융자 많이 해달라 이런 부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구에서 저금리로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식구를 먼저 챙기기 위해서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벤치마킹 가고 다 좋은데 총무과나 우리 복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 벤치마킹 예산 관련해서 보면 참 인색해요. 총무과 직원들, 공무원들 무엇인지 아시죠? 총무과에 151쪽에도 보면 해외 배낭연수 5억 원 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억 원으로 우리 공무원들 몇 명 갑니까?

배낭여행은 전체 시행계획이 각 부서에 전파가 되면 많은 데는 6∼7명이 한 조가 되고, 어떤 팀의 경우는 5명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구성을 해서 팀을 하기 때문에 1인당 얼마, 몇 명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1인당 얼마씩 들어가죠?

1인당 통상 300만 원 이내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 파동으로 항공료가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기존 벤치마킹 예산을 지원하면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1인당 100만 원 정도 더 지원해서 4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라고요?

400.

1인당 400이 지금 돌아갑니까, 부서별로?

부서별로 전체 가는 게 아니고…….

전체 가는 게 아닌데 총 인원이 아까 부서별로 5∼6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서당 가는 게 아니고 배낭여행을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을 심사해서 보내는데…….

그럼 몇 팀 정도 해마다 가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에만 했거든요.

예.

하반기에 6∼7팀 정도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다들 부족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남미 이런 쪽으로는 많이 못 가고 예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거의 동남아나 일본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가서 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된 나라예요. 제가 무슨 과는 어느 나라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라, 잘되어있는 나라의 구조들을 봤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쪽 나라에 많이 갔다 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남구도 그런 데 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가서 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봐야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넓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외에 우리 무기직들은 갈 수 없잖아요? 관련된 무기직공무원들은 국내연수, 국외연수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공무직의 경우에는 국내연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하나도 없네요?

예.

무기직 같은 경우에 우리 남구청에 몇 명입니까?

현원 98명입니다.

현원 98명입니까? 그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복지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무기직 관련해서 계신 분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복지, 복지를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 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챙기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배려도 우리가 빠뜨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사관리에서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청 입구에 들어갈 때 초록초록하고 화분이 양쪽에 있으니까 들어갈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부분을 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 건물이 사실상 민원인들은 의회 건물을 잘 못 찾습니다. “민원실 몇 층으로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게 의회 건물인지 알거든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사실상 민원실입니다. 그런데 민원실 1층 입구가 보면 너무 휑해요. 민원실 입구에 여권 하는 데 들어가면 책장 보이고 유리벽 그쪽으로다가 우리도 그린그린하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과에서 울산9경을 병풍처럼 만들어서 현금인출기 옆에 세워놨거든요. 거기에 세워놓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쪽 관련해서도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입구에 시각장애인 선형블록이라고 하나요? 민원실 입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선형블록을 설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1층 엘리베이터까지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유일하게 의회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는 CCTV가 없어요. 아시죠? 엘리베이터 안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휑해요. 의원님들 한 번씩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우리가 내년부터 법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잖아요? 그런 안내 모니터, 본청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장생포 문화창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는 것을 우리 의회 엘리베이터 안에, 의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청으로 갈 때 3층 연결복도를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없어요. 너무 의회에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 155쪽에 청사 미술품 보존 관리비, 청사 미술품 대여로 2,000만 원 쭉 나와 있습니다. 7대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의회 3층에 가면 거기가 의회인지 기자실인지 너무 어둑해요. 그리고 남성 의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고 삭막해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들어가면 이왕 리모델링하는 김에 아마 이 의회 건물이 생기고 나서부터 액자 부분, 유명한 작가가 써준 서예라고 하는데 다들 민원인들이 이제는 그만 걸 때가 되었다고 한 번씩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의회 5층에 의장실 위에 보면 액자 그림들 암각화 있는 부분들 그림이 다 찢어졌어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의회가 너무 옛날 건물처럼 그렇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실 때 추경에라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환경정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대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직장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죠?

80명 됩니다.

80명입니까?

예.

정원이 다 찼습니까?

정원은 안 찼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78명인지 79명인지 80여 명 가까이 되는데 현재 16명 정도 결원입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들 특히 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들이 정원이 미달이고 국공립어린이집들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잠시만요, 박인서위원님. 발언이 길어지십니까?

이거 하나만 할게요.

한 가지 말고 또 있습니까?

하고 쉬었다가 할게요.

그러면 이 말씀만 하시고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정원이 안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운영비 쪽에서 증감이 된 것 같은데 정원이 미달이면 정원 축소를 하고, 여기 보니까 공단이나 그쪽에 있는 자녀들을 이쪽에 입학을 시키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민간이나 가정이나 폐원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서로 같이 살아가야 하니까 직장어린이집에 정원도 축소를 하고 하면 운영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청 어린이집 주변으로 어린이집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원 축소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서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자녀 외에 도시관리공단, 고래문화재단 자녀도 하고 있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3월 이후에 추가모집을 해서 개방형 어린이집으로 가자. 어차피 여유 공간이 있고 원생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다른 어린이집에 다 취학하고 나서 새로 이사 와서 발생되는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어린이집에 피해를 안 주고 3월 이후에 학생을 받을 수 있는 개방형어린이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을 염려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건비라는 게 매년 오르고 물가를 비롯해서 모든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원생을 줄이고 예산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다른 데를 절감하더라도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예산 지원을 줄이고 그렇게 역행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지금 우리 직원 같은 경우에는 늦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빨리 안 갖고 적게 출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몇 년 지나면 그런 분위기가 개선될 수도 있고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운영의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경제국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정책이 마음이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국장님도 이해하는데 먼저 기획예산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여비 책정을 할 때 풀 예산이 있고 1인 기준으로 해서 하는 여비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풀 예산을 하는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평통이나 중소기업처럼 풀 예산으로 6,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데가 있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풀 경비는 국내여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저희 직원들은 5억으로 잡혀있고 그것은 상세 세부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거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 각 부서별로 경제정책과면 그 부서별로 꼭 필요한 해외 벤치마킹이 있으면 그 부서의 정책단위사업 아래에 편성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따로 편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어떤 국외여비든 간에 기준점을 명확히 해서 일체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항상 1인에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되듯이 민간인 국외여비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의회경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경비 4개 부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총액한도액 안에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긴 하지만 총액한도를 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반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 인력들도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지만 대략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 예전에는 400만 원, 500만 원으로 충분히 해외를 갔다 올 수 있었지만 급지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국외여비와 저희들은 사실상 안에 있는 식구들은 더 기회를 줘서 확대를 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잣대는 명확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는 이거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면 사실상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선심성이라든지 시혜성인 국외여행으로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걸 지양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나요?

예. 보고서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개 요청을 드리고요.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를 하고 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김장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보고서도 있겠지만 뒤로 나오는 말이 “실제로는 공무원이 써준다. 다른 분이 써준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려면 이분들이 얼마나 배우고 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원들이라든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서 내실 있게 다녀왔다, 이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외국 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애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옛날에는 나가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국외여행을 간적도 있는데 지금은 심사위원회 그런 기능들이 없어졌더라고요. 선심성, 시혜성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비들이 헛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갔다 온 건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공개될 부분들은 위원님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저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만큼 주민들이 피땀 흘려서 모은 세금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혜택을 봤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이 경제정책과의 중소기업 벤치마킹, 일자리정책과의 전광판, 문체과의 태화강 빛 축제 이 부분에 삭감액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충분히 행자위에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아까 중소기업 벤치마킹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2019년도에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구청 땅으로 지었는데 사실 그때는 물류기능을 강화해서 지었는데 짓고 나서 여러 가지 정황이 바뀌면서 물류와 지금은 일자리센터로 기능을 중복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점포사업이 위탁하다가 직영을 하고 창의차고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단녀지원센터도 올해 새로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크게 늘어나는데 아시다시피 온라인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스쳐가는 그런 건물이라서 시인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저희들 고민을 거듭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까싶어서 오프라인 쪽으로 지주간판을 구상을 했는데 아마 이 지주간판은 그냥 LED간판보다는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LED간판 전광판처럼 스쳐가는 게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 간판을 보는 사람이 남구에서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 회사에 사람이 없어서 구하는 구인자 이 사람들이 봅니다. 어떤 다른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남구에 직업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 지주간판 식에 대해서는 일부 회의적인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입안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적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빛 축제는 원래는 선암호수공원에서 불꽃축제로 출발을 했는데 민원도 있고 해서 태화강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올해는 불꽃축제에서 드론쇼로 일부 변경을 해서 했는데 의원님들도 일부 직관을 했을 겁니다. 했을 때 반응이 나름대로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건 분명히 키워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같은 경상일보에서 하는 솔마루걷기대회가 저희들이 해보니까 약간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내년에 폐지를 합니다. 그 예산을 줄이고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들이 호응이 좋은 건 키워서 내년에 드론 대수를 200대에서 600대로 숫자를 늘리고 시간도 10분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7∼8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너무 짧더라고요. 구민들이 멀리서 보러왔는데 7∼8분으로 하기에는 아쉬운 것도 있고 해서 시간과 드론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9,000만 원 증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부의장님하고 다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전 국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지금 남구의 바쁜 일도 많으실 건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있으니까 계수조정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은 따로 따로 불러서 질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의사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