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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희

김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 601억4,165만원보다 260억5,083만원이 증가한 861억9,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623∼627)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623∼624) 재난예방관리운영을 위하여 1억8,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인부임, 물놀이관리지역 홍보물 제작비, 재난대비 군민행동요령 안전교육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재난예경보시설 공공요금, 인명구조용 산소통 구입비, 안전문화운동전개 참가자 실비,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비 등입니다. ◦(p624) 재난예경보시설설치, 유지보수사업에는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6,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25∼627)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캠페인행사 운영비 500만원, 비상사태 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관리비 7,000만원,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비 3,675만원 및 안전지킴이 인부임 6,23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516만원, 여성·아동 등 안전취약계층과 범죄취약지역의 감시·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비 1억3,000만원, 일상생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비 4,40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p627∼636)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사업입니다. ◦(p627) 재해예방 복구사업은 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사업 등 재예예방 사업으로 513억3,9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627∼629)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운영사업은 재해응급복구 일시인부 사역, 각종 홍보물 제작, 응급복구 장비임차,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보수비로써 인부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9억5,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29∼630) 소하천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1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정비 등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군비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0) 재난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구입은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용 트랙터 부속 자재, 여름철 재해대책을 위한 마대, 천막 등 각종 수방자재 구입비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6,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30) 재해취약지구 항구 복구사업은 재해취약지구 긴급정비, 재해위험교량 안전진단, 침수피해 마대 제작과 병곡면소재지 우수저류시설 타당성 조사용역, 태풍 난마돌 대탄 사설항로표지 재해복구사업, 강구2리 산사태 및 배수개선 재해복구사업 미 수령 보상금으로 3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30∼631) 자연재해예방 풍수해 보험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600만원(도비1,300만원, 군비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631)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2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4년 12월경 공사 준공을 위해 1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p631)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은 재해발생 시 민간에 대한 재난피해 재난지원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31∼632)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장비임차, 홍보물 제작, 방재활동 물품 구입,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등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강구3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내년도 마무리를 위해 23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32∼633) 폭염가뭄자연재난 예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여름철 폭염 및 가뭄에 대비하여 스마트 그늘막 등 유지수선비용으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633)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영해 괴시․벌영리 일원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4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33∼634)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전환)으로 영덕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미개수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장사천, 화전천, 벌영천, 오촌천외 이십동천, 통천리천, 괴시천, 호지천을 신규 편성하여 사업비 12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4)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강구(구)교 재가설 공사로 3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여건상 공사 중 많은 민원이 예상되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p634) 구미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펌프장 설치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 2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634∼635) 강구4-A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2년 신규 사업으로 강구면 해파랑공원 맞은편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p635) 남정면 우곡리 일원의 도로사면 급경사지 정비 및 도로선형개선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5)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3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25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p636)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병곡지구 풍수해 사업과 같이 23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예산 1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6) 다음은 영덕군 군민 안전보험 사업입니다. ◦(p636) 영덕군민이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9,950만원을 편성하여 보장 항목을 8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p636∼640)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p636∼638) 민방위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4,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충무계획서 제작비, 을지훈련 및 민방위훈련 업무추진비, 재난비상대비 공무원 민방위복 구입비, 2023년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서비스운영지원비,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비, 민방위대원 민방위 교육여비 등입니다. ◦(p638) 영덕군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보상금 2억2,727만원, 관내 지역예비군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p639∼640)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애쓰는 자율방범대지원을 위한 사업비 2,400만원, 민방위(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비 4,500만원, 화생방 상황 발생 시 민방위대원이 군민보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민방위대원 화생방방독면 구입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1) 다음은 소방관리육성 및 의용소방대지원 사업입니다. ◦(p641) 소방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16만원, 화재발생시 소방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읍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1,000만원, 의용소방대지원사업으로 출동수당 및 영호남자매결연행사 지원을 위해 1억5,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2) 다음은 지역안보관리 사업입니다. ◦(p642) 지역안보태세 지원을 위하여 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예산내역은 통합방위협의회 전술헬기장 유지관리비 21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등입니다. (p642)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p643)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으로 추진 중인 영해3.18만세길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원(도비 8억원, 군비 8억원)으로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23년 예산 1억원(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3∼647)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643) 기타도로관리사업은 도로유지·보수,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9억 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고속국도 제65호선(영덕∼포항)간 건설공사와 연계한 남영덕IC 진입로 개선사업, 동해선 철도건설공사와 연계한 병곡 거무역리 도로개설공사 및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사업 등 연차사업과 보행환경개선사업(자체)이 있습니다. ◦(p643∼646)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65억6,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3) 세부내용으로 도로유지보수 인건비는 도로변 풀베기 작업 및 교통량조사, 건설장비 운전기사 인부임으로 2,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3∼645) 일반운영비는 건설장비 및 도로관리사무소 운영 등을 위하여 9,1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5)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국내여비 720만원, 재료비 7,0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5∼646) 도로시설의 유지보수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인 시설비는 62억2,3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도․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5억원,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 편성하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도25호선(아산병원∼예주회전교차로) 보행환경개선사업 11억원, 삼읍도로(군도17호선) 개설사업 5억원, 군도14호선(인천∼갈천)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군도25호선 영덕 우곡리 보행환경개선사업 5억원, 농어촌도로304호선(대탄∼오보)포장공사 2억원, 군도 11호선 원구진입로 도로개선공사 1억원, 군도16호선(신기∼사천)아스콘재포장공사 5억원, 군도3호선(영덕∼강구간)포장정비공사 5억원, 야성교 회전교차로 환경개선공사 2억원, 도로대장 전산화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환경 정화를 위해 풀베기 및 시거장애물 제거사업을 위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사업은 총 7억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로의 주요시설인 도로교량은 시특법상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점검, 1년에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도로교량(제1․2종) 정기안전점검 4,000만원, 도로교량(제3종) 정기안전점검 4,000만원, 도로교량 정밀안전점검(도곡교 외 4개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내진보강을 시행토록 규정하여 도로내진성능평가용역(고래불대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래불대교는 2022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주요자재 부식 등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으로 판명되어 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곡교 및 인량교는 2022년 내진성능평가 결과 균열 등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 B등급으로 판명되어 교량 보수보강을 위해 도곡교 1억5,000만원, 인량교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비 9,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6) 도로유지보수 자산취득비로는 겨울철 도로제설 대비로 액상염화칼슘 도입을 위해 염화칼슘용액 제조교반기, 저장탱크, 살포기 구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6∼647) 광역교통망시대 도로개선사업은 20억4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고속국도 제65호선(영덕∼포항)간 건설공사와 연계한 남영덕IC 진입로 개선사업 10억원, 동해선 철도 건설공사와 연계한 영해․병곡역 통행환경 개선사업 3억원, 군도16호선 병곡 거무역리 도로개설공사 7억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7) 지역개발지원(동서4축∼해안연결도로)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원(국비 100억5,000만원, 군비 139억5,000만원)으로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23년 예산 83억3,700만원(국비 8억8,700만원, 군비 7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7∼648) 다음은 건설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647) 일반운영비 4,568만원, 여비 1,2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6,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48∼661)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p648) 지역개발사업은 142억6,48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과 군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주민참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649∼650) 도비보조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은 12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품면 송천2리 마을기반시설 정비 외 11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p650∼661)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29억9,920만원의 예산은 구미리 석축 설치공사 외 25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61) 주민참여사업 1,500만원은 천전리 우물복원사업 외 1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61)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661) 하천관리운영 사업으로 관내 지방하천 21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하상퇴적토 및 유수지장목 정비 등 재해 예방과 쾌적한 하천 관리를 위하여 군비 9억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2) 하천개보수(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오십천) 구미제 제방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2)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도비보조) 사업으로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 제방 및 수문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664)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663∼664)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1,088만원,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1명, 도로보수원 7명)의 인건비 3억6,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4)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664) 일반운영비 1,260만원, 관서당 여비 2,1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8만원 등 3,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111∼1114)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p1113∼1114)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등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141∼1150)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1146) 2023년도 수입계획은 10억1,200만원으로 전입금 3억원, 예치금회수 7억640만원, 이자수입 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1147)지출계획은 재난위험시설 보수 1억원, 자연재난 대비 장비임차 1억원, 재난 및 응급복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은희

김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4개로, 작년보다 72억5,769만원 증가한 263억1,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668)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 국토공간계획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작년 예산보다 9억9,746만원 증가한 14억8,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67) 주요 예산내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공고료 2,200만원 등 사무관리비 5,466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갱신 및 서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600만원, 여비 1,4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668) 또한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관택지 조성사업 용역비 2억, 장사 도시지역 등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5,000만원, 기초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 정보체계 시스템구축 용역비 2억원, 비도시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8)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668)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에너지절약사업 설비투자 4회차 상환금으로 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가로등 신규 설치를 위해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8∼669)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5억6,9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1,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668) 먼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억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원 및 노후된 빈집을 정비하여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빈집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8∼669) 효율적인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8,238만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비용 8,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및 보전금 총 1억7,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9) 다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빈집매입 및 리모델링 지원을 위하여 영덕휴(休)하우스 조성사업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9) 마지막으로 지역 내 부족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다(多)가치 공공주택 건설사업비 지방소멸대응기금 23년도분 예산 2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9∼671)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예산은 총 19억2,89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2,6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670) 먼저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및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270만원, 공공운영비 924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새뜰마을사업 2개소 공모신청에 따른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0) 다음은 경상북도 경관디자인사업으로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만세시장 진입부 경관개선 및 주민편의 시설 제공을 위한 영해만세시장 진입부 관문 공공디자인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간판 개선을 통한 야성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통행 안전 개선 및 경관개선을 위한 덕곡2길 간판개선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1)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취약지역 내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소월리, 화수1리, 백석1리 새뜰마을사업 2023년도분 예산 총 1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1) 다음은 청년활동지원강화 사업입니다. 청년활동지원강화사업 예산은 총 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671)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사업을 통해 활동 중인 영해면 뚜벅이마을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1∼672)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입니다. ◦(p671) 먼저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중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지원사업, 마케팅지원사업, 워케이션프로그램 운영, 청년문화예술발전소 활동 및 교육지원 등의 추진을 위한 이웃사촌마을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9억원을 편성하였고,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의 창업지원센터, 공유팩토리 및 체험공간, 청년주택, 문화체험 테마공간, 세대통합센터 조성 등을 위해 시설비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2)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광고물관리 사업 예산은 총 8,25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672) 주요 예산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692만원 및 사무관리비 1,059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3∼674) 다음,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9,88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94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p673) 먼저 주정차 지도단속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241만원 증액한 1억7,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 및 과태료 부과, 관내 공용주차장 풀베기 인건비로 6,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덕경찰서와 협의하여 주민 교통안전개선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비롯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교통안전물품 구입, 시가지 공용주차장 임대료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게축제 등 각종 축제 시 교통통제 전문용역 계약과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해 행사운영비 5,500만원, 지역행사 및 교통행정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1,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4)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사업은 총 2,200만원으로, 차량등록 관련 서식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번호판 제작 재료 구매를 위한 재료비 1,700만원을 편성하여 지난해보다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674)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사업은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4∼678)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3,74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9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674∼676)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30억3,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와 택시 차량을 활용한 영덕군 브랜드 홍보비와 23년도 새로운 광고래핑 제작을 위해 2억923만원, 택시 감차위원회 수당과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900만원 등 사무관리비 2억1,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4건 총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 1,800만원, 대중교통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및 결산을 위한 용역 2,200만원, 농어촌버스 회계결산 용역 3,300만원, 영덕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를 활용한 선진교통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행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5억3,811만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4억5,000만원, 버스 대폐차 지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과 관광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126만원, 교통카드 운영 지원비 2,230만원, 법정지원금인 버스·택시·화물 유류보조금 4억5,700만원 등 민간이전사업비 26억1,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행선안내기 및 카운팅 카메라 설치를 위해 4,500만원, 버스 대폐차에 따른 장비 이전 설치비 800만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 영덕지회 사무실 신축 이전을 위한 5,000만원 등 시설비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6) 노후화된 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비 250만원, 군비 588만원, 총 8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6)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 1,170만원, 도비 819만원, 군비 1,911만원, 총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6∼677)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휠체어차량 1대 증차를 위해 국비 2,400만원, 도비 720만원, 군비 1,680만원으로 총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7)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 보조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7) 노후화된 농어촌버스의 대폐차 지원을 위해 도비 264만원, 군비 1,236만원,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p677)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7) 농촌형 교통모델인 행복택시 운영에 국비 4,500만원, 군비 4,500만원,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7∼678)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해 도비 6,900만원, 군비 6,900만원, 총 1억3,8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8) 농촌형 교통모델인 블루시티 버스 운영을 위해 국비 1억8,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총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8)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비 8,289만원, 도비 2,153만원, 군비 1억7,188만원 총 2억7,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78)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조를 위하여 국비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8∼681)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억5,87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4,16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p678∼679) 노후화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교체하고 필요한 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 6억원, 노후 신호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2억원,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부흥1리 해안도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해 300만원, 총 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9)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을 위해 7,074만원, 농어촌버스 노선안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 1억700만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비 2,500만원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점검사업에 총 2억 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시설비 총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680)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보수비 4,000만원, 구 교육청 관사부지 3차분 마지막 매입비용 2억5,000만원으로 시설비 총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0)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시설비 총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p680)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발광형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보급 사업비로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0∼681) 버스승강장 운영을 위해 승강장 전기요금 300만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비 1억6,000만원, 유지보수비 1억 2,000만원, 총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1) 다음은 공사지원관리 사업입니다. ◦(p681) 공사감독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 2,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1)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p681) 영덕도서관, 영덕어린이집 및 미래인재양성관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15억3000만원, 시설 이용자 및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1∼682)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p681∼682) 직원 초과근무수당 9,314만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3,400만원, 관서당 수용비 및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087∼1088)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입니다. ◦(p1087) 세입예산은 총 3억4,100만원으로, 세부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억4,000만원입니다. ◦(p1088) 세출예산 역시 3억4,100만원으로, 시설비 3억3,800만원, 예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099∼1100)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1099) 세입은 총 7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공공예금이자 200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750만원, 이행강제금 6,050만원, 순세계 잉여금 6억1,400만원과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원금회수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100) 세출예산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산 총 1,348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478만원, 여비 57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현장 기술지도비 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p1100) 다음 국민주택건설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민주택대상건축물 기술지도 및 구조안전점검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7억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은희

김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05억2,116만원보다 59억5,643만원이 증가한 164억7,7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685∼688) 먼저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영덕시장 재건축사업 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50억2,612만원보다 36억4,142만원 증액된 86억6,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85) 영덕시장재건축행정팀 운영입니다. 영덕시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인역량강화를 위한 영덕전통시장 상인대학 운영, 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6) 영덕시장재건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워크숍 및 간담회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시장재건축에 따른 대상부지 직접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등으로 시설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6) 영덕임시시장 관리입니다. 영덕시장 사무실 운영 및 장비임차, 영덕임시시장 토지 대부료 납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임시시장 비품(앰프 등)구입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6) 영덕시장재건축개발팀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3,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7)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총사업비300억원, 연면적16,496㎡)을 추진하기 위해 ◦(p687)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도비)(전환사업) 20억원(도12억원, 군8억원)과 ◦영덕전통시장공영주차장건립사업(균특) 18억3,333만원(균11억원, 군7억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7)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오십천 주차장 교통환경개선사업에 3억원과 국유지 매입비 13억4,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7∼688) 영덕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장옥 수리에 1억4,000만원과 영덕시장내 EM세제 작업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8) 다음은 강구수산물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p688) 화재 및 자연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광어시장 앞 강구수산물시장 80동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8∼691)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9억5,504만원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p688) 먼저 도시재생일반 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군민탑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7,000만원 등 1억3,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9)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장활동수당, 센터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89∼690)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3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토목사업으로 영덕 우곡 도시계획도로(소로2-17) 외 4개소 추진을 위하여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강구‧축산‧영해 도시지역 내 지속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을 위해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0) 다음은 국가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남정면에서 병곡면까지 조성된 동해안 자전거 도로의 신속한 유지 보수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0)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균특) 입니다. 영해면 성내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로 16억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0) 다음은 도시재생인정사업(균특보조) 입니다. 영덕시장 재건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91)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p691) 직원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복무를 위하여 초과근무수당, 관서당 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1089∼1094)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p1091)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5억7,400만원이며, ◦(p1094) 세출은 우곡, 오포, 금진, 창포 4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발을 위하여 5억7,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영택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90만원, 공공운영비 2,040만원, 공공택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4,500만원, 예비비 1억5,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보수 및 관리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은희

김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재희

김재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53억2,466만원보다 12억692만원이 증액된 65억3,159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695∼702)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695)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15억6,468만원으로 전년도 12억7,570만원보다 2억8,8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진료의약품 구입비 6억9,28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887만원, 시설장비 유지 및 일반 운영경비 6억6,180만원과 찾아가는 작은보건소 운영비 760만원을 편성하였고, 균특예산으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지원사업 2,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2∼703)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입니다. ◦(p702)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균특사업으로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비를 4,703만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건강활력센터설치 및 보건기관 기능 개선을 3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03∼708)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703∼705)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전년도 15억6,723만원보다 9억7,585만원 증액된 25억4,3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코로나19 및 하절기 방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역약품 재료비 등을 5억1,395만원 편성하였으며, ◦(p705∼706)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영덕아산병원 응급실 구급차량 운영비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한 국비 1억2,000만원과 초고도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비 9억2,000만원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원 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6)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비(기금보조) 1,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보건기관에 배치된 노후 장비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해 응급상황에 적시 대응코자 하며, ◦(p707) 보건복지부 균특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07∼708) 질병관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장비 설치사업을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08∼717)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708) 감염병관리 사업은 전년도 15억9,454만원보다 4억6,155만원 감액된 11억3,2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의 국비 지원에 따른 감액입니다. ◦(p708∼709)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법정감염병 대응 및 환자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사업 1억326만원, 감염병환자 관리사업에 1,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09∼710) 한센인 관리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6,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1∼714) 각종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소모약품 구입 등 예방접종사업 3,305만원, 국가예방접종(기금보조) 사업비 5억8,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14∼716) 결핵검진 및 환자 관리 등 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에 6,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5)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국고보조) 지원으로 2억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6∼717) 진드기매개감염병예방관리사업(기금보조) 지원으로 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717∼720)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717∼718)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비(기금보조)로 34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국고보조)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8)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자 선별진료소 운영 인력, 검사 및 방역물품, 시설장비 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비로 1억1,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19∼720) 신종감염병 예방 홍보, 방역 및 위생 소모품, 일반수용비 등 신종감염병 예방사업비로 2,168만원과 신종감염병 예방지원사업(도비보조)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0) 신종감염병 중증환자 치료에 능동적인 대응과 환자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요양병원 2개소에 공조기(음압기) 설치를 위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관리 요양병원 공조기(음압기) 설치지원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0∼721) 다음은 인력운영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720∼721) 인력운영비(보건소)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현업대상자 직원 초과근무수당 증가분과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등으로 전년도 5억6,520만원 대비 4,530만원 증액된 6억1,0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초과근무수당 3억3,312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2억7,060만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678만원, 예방접종 공무직인건비 2,724만원입니다. (p721) 다음은 기본경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721) 기본경비(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8,212만원보다 161만원 증액된 8,3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원 증가분 반영에 따른 관서당 경비 및 업무추진비의 조정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당직수당, 여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은희

김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6분

인숙

박인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47억3,718만원보다 1억9,766만원 감액된 45억3,9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725∼741)먼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p725) 국가암관리사업(기금보조) 추진을 위해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 9,440만원, 암환자지원사업(도비보조 전환)으로 재가암환자관리 5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26)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기금보조) 민간위탁금 4,6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기금보조) 사업으로 6,7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27∼728) 건강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가암조기검진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7,5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28)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도비보조)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등 250만원 편성하였으며, 당뇨합병증예방사업(도비보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28∼729)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1,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29∼73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분야별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7,3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35∼736) 건강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은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36∼739)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금보조) 사업은 1억4,3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39∼740)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교육지원(기금보조) 및 지역보건소 우수사례발굴 역량강화교육(기금보조)으로 480만원 편성하였으며, ◦(p740∼741)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균특)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76만원, 일반운영비 9,361만원, 기타보상금 4,000만원, 의료및구료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2∼757)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전년도 9억7,335만원에서 1억2,843만원이 감액된 8억4,4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42∼743)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기금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43∼750)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기금보조)을 위하여 인건비 1억1,072만원, 일반운영비 1억2,505만원, 여비 1,596만원, 치매정밀검진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850만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7,080만원, 치매보듬마을 걷기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0∼751) 정신건강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을 위하여 인건비 504만원,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기금보조)으로 공공운영비 등 3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51∼752) 자살예방환경조성(도비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120만원, 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기금보조)을 위한 인건비 7,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2) 치매관리사업추진(치매쉼터지원, 도비보조)을 위한 예쁜치매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2∼753) 치매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70만원, 여비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753∼756)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8,700만원, 여비 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등 1,03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6) 치매치료관리비지원(도비보조)을 위하여 1억5,500만원,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국고보조) 200만원, 청년고민상담소운영(도비보조)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57∼763) 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관리 예산은 전년도 19억8,544만원보다 3,293만원이 증액된 20억1,8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57∼75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기금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60만원,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기금보조) 20만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지원(도비보조) 200만원, 난청조기진단(기금보조) 140만원을,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기금보조) 민간위탁금 24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기금보조)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원,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국고보조)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50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지원(기금보조)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760∼761) 출산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1만원, 일반운영비 1,453만원, 여비 1,200만원,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억6,090만원, 의료및구료비 400만원을, 모자보건사업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등 68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61∼762) 첫만남 이용권 지원(국고보조) 민간위탁금 2억5,800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 6,6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도비보조) 1억8,227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도비보조) 민간위탁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2∼763)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기금보조)은 일반운영비 546만원, 여비 48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만원, 난임부부확대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63∼767) 다음은 진료실운영 사업입니다. ◦(p763) 진료실 운영 예산은 전년도 1억7,333만원보다 6,459만원 감액된 1억8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764 ∼ 765) 진료실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 3,166만원, 여비 2,160만원, 일반보전금 100만원, 의료및구료비 3,400만원, 자산취득비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5∼766) 국가건강검진사업(의료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사업, 기금보조)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홍보비(영유아검진/홍보비, 기금보조), 영유아건강검진(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검진비, 기금보조)으로 929만원 편성하였으며, ◦(p766)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지원, 기금보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이즈진단 시약구매 등, 기금보조),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기금보조) 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767∼772)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p767∼771) 인력운영비(건강관리과) 예산은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직접인건비 3,467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균특) 2억6,339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기금보조) 5,673만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 기금보조) 3,159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인건비, 기금보조) 5,9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772) 기본경비(건강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4,785만원보다 459만원 증액된 5,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은희

김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