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 등 증인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 및 출자·출연기관은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읍면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읍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읍면, 환경자원사업소,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 출석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철원읍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환경자원사업소 시설담당님, 녹색성장과장님, 건설도시과장님,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장님, 나노소재사업본부 본부장님, 플라즈마융합사업본부 본부장님, 플라즈마융합사업본부 책임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철원읍장 이 경 하 김화읍장 황 중 현 갈말읍장 이 서 구 동송읍장 김 광 환 서면장 임 철 순 근남면 주민자치담당 임 상 빈 환경자원사업소 시설담당 이 형 준 녹생성장과장 전 명 희 건설도시과장 김 익 수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장 황 명 근 나노소재사업본부장 최 선 용 플라즈마융합사업본부장 손 병 구 플라즈마융합사업본부 책임 이 규 항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철원읍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읍장입니다.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철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입니다.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철원읍 관할 위원회는 농지위원회 하나로 여성위원 위촉직 수는 1명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입니다.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은 철원읍 청사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입니다.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내역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번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조치 건은 3건으로 완료하였지만 더 발전적으로 주문 사항에 대하여 개선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8번입니다. 철원읍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공원은 15개소로 세부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 89, 90번입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 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적극적으로 읍면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해결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3번입니다. 철원읍 농지위원회의 성격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업무가, 읍면 농지위원회 구성이 올해 위임이 되고 그래서 위촉 위원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올해 솔직히 자격요건은 농업인에 대한 제약 요건이 진짜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1명이지만 내용대로 저희가 30% 이상으로까지 확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성별에 대해서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은데 여성위원의 참여도를 높여주셨으면……

내년도에 30%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번 되겠습니다. 읍면 포괄사업비 보면 2022년도에 보면 3억 8,000이 소요됐어요. 그렇죠?

네.

얼마 배정됐는데 3억 8,000이 된 거죠?

저희가 한 6억 정도가 되지만 원인 행위하고 사업 추진으로 해서 3억 8,000이지 12월까지는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완료가 안 됐으니까?

네.

하여간 완료 잘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요구번호 89번이 되겠는데 읍면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민원. 지금 민원이 많죠, 읍면에는?

네.

여기 처리 결과 밑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비율에 따져서 거의 몇 %나 지금 해결되고 있나요?

저희가 2023년도 철원읍에 접수된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사업까지 하면 한 18억 정도가 요구됐기 때문에 읍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철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철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읍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화읍장 황중현입니다. 2022년도 김화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 및 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는 2022년 현재 총 21명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위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2022년 현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김화읍 지역의 여건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성위원을 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여성위원을 발굴·선정하여 추가 위촉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우리 읍은 현재 김화읍사무소가 위치한 김화읍 학사리 261-1번지 건물과 토지 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어 8페이지 요구번호 10번,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내역입니다. 관내 화훼농가 중 조달 등록이 되어 있거나 납품 가능한 농가를 선정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3년간 총 7개의 납품 농가에서 4,050만 원의 꽃묘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발생한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민·군·관 자매결연 기관과의 교류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교육 및 출장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여비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요구번호 22번, 최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가구에 대하여 집수리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발굴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요구번호 18번, 공원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읍은 총 17개의 소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리·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요구번호 28번, 읍면 포괄사업비 세부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농로포장 사업 및 배수로 정비 등 13건에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농배수로 보수공사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13건에 3억 4,0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10월까지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건의 공사에 대해서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요구번호 89번, 읍면에서 가장 요구되는 민원입니다. 읍면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은 소액 수선이 가능한 공사와 기존 시설에 대한 노화에 따른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 재배정을 요청하여 처리하거나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요구번호 90번, 읍면 민원접수 실무자가 직간접적으로 접수하는 민원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읍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평소에 주민이 필요한 신규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것도 있지만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읍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은 기존 공공시설 파손 및 노후화에 따른 수리·수선 등의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관계로 읍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화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면 요구번호 10번, 읍장님도 들으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좀……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내역서 보면 단위는 1,000원으로 해놓고 보면 일반 수치로 해놓아서 이게 틀린데…… 내역서를 보세요, 한번. 그렇죠? 25억을 구입했어, 꽃을. 읍면에서 25억 원어치를 그냥 한 번에…… 왜 단위를 1,000원으로 해놓으셨죠?

그건 잘못됐습니다. 다시 저거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화읍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김화읍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있나요?

우리 철원군에는 6개 면 중에 김화읍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성격은 다른 건가요?

그거 약간 성격이 다르죠.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는 없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특별히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화읍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읍면에도 제가 주문했듯이 여가부가 폐지되는 마당에 양성평등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여성 참여를 많이 확대해서 포괄적인 여성의 의견도 수렴되었으면 하는 마당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여성 참여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주문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8월 18일 날 우리 김화읍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사실 미처 놓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지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촉이라든가 아니면 추가로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선정해서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읍장님이 8월까지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차기 읍장님이 좀……

제가 제 후임한테 전달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89번과 90번을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89번 요구목록 자료에 의하면 주민숙원사업비가 2020년에 4억 3,000, 2021년, 작년에는 3억 4,000, 올해는 2억 9,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소요됐어요. 2022년도는 이게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화물연대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중호우 때 혹시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까 봐 조금 미뤄둔 상태이고 지금 사업 발주를 다 해놨는데 화물연대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22년도 주민숙원사업비는 총예산이 작년 수준입니까, 3억 4,000 수준입니까?

네, 그래서 충분히……

그러면 전년 2020년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한 9,000만 원 정도, 1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거와 연관해서 90번 목록을 보면 우리 읍장님께서 가장 자세하게 이 감사를, 이 목록을 요구한, 이 자료를 요구한 요구에 부합되는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에, 90번 목록에 보면 민원 내용이 있습니다. 소액 공사 가능한 농수로, 마을안길 농수로 교체 요청 민원, 안길 재포장, 기타 비포장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긴급하게 읍에서 실시할 때 가장 못 하는 사업의 주요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면 액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나 안전총괄과 그다음에 미래농업과의 기반 조성 외에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급할 경우에는 재배정을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여러 건에 대해서 재배정 받은 것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읍장님! 재배정을 받으시면 예산을 재배정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읍에서 읍이 나름대로 신속한 처리 과정을 진행을 할 텐데 예를 들어 재배정이 아니라 관계부서에, 건설도시과나 미래농업과의 기반조성계나 이쪽에, 아니면 안전총괄과 쪽에 사업을 의뢰했을 때 그 시간은 이미 지체되거나 신속을 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할 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사실은 진단을 하고 또 거기 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을 재배정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간이 상당히 걸려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애매하고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급하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시간이 저희는 급하고 진단해서 받은 부서에서는 또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돼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김화읍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통으로 요구된 6개 읍면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읍면장을 해보셔서 우리 읍면이 지금 당면한 애로사항을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신속하게 처리 못 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 읍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단과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재배정 받는 시간 그리고 부서의 자체 해결이 안 되니까 재배정도 안 되고 해서 부서에 어떤 사업을 진단하고 요구했었을 때 그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업무 때문에 읍면의 업무가 뒤로 후순위로 밀리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포괄사업비를 하다가 진짜 민원인들이 갑자기 이걸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읍면에다가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10억을 더, 금년보다 더 많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 6개 읍면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봤더니 그 정도는 올랐는데 이게 2020년도 수준이에요, 실장님! 김화읍의 예만 들어도 2020년도에 4억 3,000이고 작년도에 한 3억 4,000이었는데 2020년도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적절한 조치 감사하고요. 이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아주 많이는 아니고 적정하게 배정을 해주면 읍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재배정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서에 공사를 의뢰하는 그러한 의뢰 건수가 줄어들면, 예를 들어 건설도시과나 안전총괄과나 미래농업과 기반조성계에서도 그 부서의 일이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것이 효과를 본다면 해마다 적정선을 유지하시든가 해마다 증액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읍면장님들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놨으니까 일단 내년도 사업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진짜 정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간 그거는 당초 예산 한번 보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김화읍장님! 이제 마지막 감사시죠?

그렇습니다.

한 말씀 그냥 소감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시간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읍면에 내려가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읍면 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읍면의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급을 요하거나 응급을 요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각 읍면에 내려오시면 사무실에 들르셔서 지역의 실정과 또 지역의 현안도 듣고 그렇게 해서 애로점도 많이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화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조만간에 저희들 차 한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화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갈말읍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말읍장 이서구입니다. 2022년도 갈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 외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농지법 제44조 및 45조에 의거하여 우리 읍은 총 16명의 농지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그중 여성위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저희 읍은 갈말읍사무소가 위치한 신철원리 991-1번지 토지와 건물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5번,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시행한 신철원4리 시가지 디자인 담당 조성사업에 특허 물품으로 등록된 그래픽 콘크리트 패널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의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10번,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 내역입니다. 관내 화훼농가 중 조달 등록이 되어 있거나 납품 가능한 농가를 선정·구입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3년간 총 7개소에서 1억 2,852만 6,000원의 꽃묘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입니다. 21년도와 22년도에 발생한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각종 행사 및 민·관·군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요구번호 12번, 최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수리 지원을 적극 주문하시어 민관 협업으로 총 13가구의 집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요구번호 18번, 공원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읍은 총 19개소의 소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제초 작업 및 시설 점검으로 6개월간 2,711만 원의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28번 읍면 포괄사업비 세부내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 집행금액의 착오 기재로 인해 전체 합계 금액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차이가 발생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는 배수로 정비 등 34건에 7억 7,134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석축 및 옹벽 정비 등 43건에 7억 342만 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11월까지 마을안길 정비 등 23개 사업에 4억 1,419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9건의 사업이 더 진행되어 2억 1,974만 7,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요구번호 89번, 우리 읍면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민원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등 소요 예산이 과다하거나 예상되는 규모 이상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전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요구번호 90번, 우리 읍면 민원 접수 실무자가 직간접적으로 접수하는 민원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노후 및 신설 농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 민원 신청이 가장 많으며 시급성 및 다수의 이익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이 선정되므로 해당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예산상의 관계로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갈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갈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8번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올해 배정됐나요?

7억 정도 배정됐습니다.

7억 정도.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로는 얼마나?

한 6억 정도 됐습니다.

6억 정도. 그다음에 수시로 산업계로도 배정되는 게 더러 있는데 혹시 그 수치도 있습니까?

재배정 예산이라고 해서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일시적으로……

그런 것 말고 일반 사업.

3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3억 3,000 정도?

아니요, 3,000이요.

3,000?

네.

저기 산업계 쪽으로 재배정된 거는, 수시 재배정된 건 별로 없네. 그러면 이게 보면 7억, 6억, 약 13억인데 그러면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됐나요? 지금 12월 달인데, 다 됐는데.

네, 거의 완료됐고 최근에 파업으로 인해서 일부 공사 중지된 부분이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서구 갈말읍장께서도 올해 12월 말로 명퇴를 내셨습니다. 제가 갈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다니면서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등등 여러 명, 우리 읍장님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끝나게 됐다고 무척 아쉬워들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서구 읍장님께서는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감사합니다.

군청에서 퇴직하시는 것보다 아마 읍면에서 퇴직하시는 게 퇴직하시고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김화읍장님처럼 또 간략하게 소견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공직생활 34년을 마감하면서 저는 시작을 지적부서에서 시작해서 30년을 한자리에서 민원사항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나와서 일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읍면 나와서 일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각종 사회단체분들 하고 접촉하면서 많은…… 사회단체가 사실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허울뿐이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발맞춰서 같이 해줄 때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산업부서에서의 수해복구사업들 그다음에 저희 읍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찬봉사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반찬봉사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읍도, 철원군 전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1인 가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봉사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저희가 주의 있게, 관심 있게 직원들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인 단독가구에서의 불의의 사고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안위를 저희가 확인하고 하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읍을 바라보실 때 그래도 각종 사업이라든가 많은 것에서 관심 있게 바라봐주시고 직전에 김화읍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읍을 수시로 방문해 주셔서 저희 읍 단체장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어주시면 읍에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또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실 수 있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34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갈말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갈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송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송읍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송읍장 김광환입니다. 동송읍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5건과 동송읍 소관 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번,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입니다. 동송읍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동송읍 농지위원회로 위원 12명 중 여성위원은 구성·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위원회 정비를 통해 여성위원 30%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동송읍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토지 9필지와 건물 4건이 되겠으며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요구번호 10번,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관내 2개 농가에서 꽃묘 4,540여 분에 1,411만 원을 구입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4개 농가에서 꽃묘 9,732분에 2,062만 1,000원을 구입하였고, 2022년도에는 3개 농가에서 꽃묘 1만 6,867분에 3,330만 4,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1번, 10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집행잔액 발생 사업입니다. 2년간 민·군·관 협조 시책 추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차량 및 장비 운영 사업은 차량 교체 계획으로 정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12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문 사항은 총 3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8번, 14쪽입니다.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동송읍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12개소로 금년에는 3,550만 6,000원의 사업비로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16쪽입니다. 읍면 포괄사업비 세부내역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43개 사업에 11억 3,19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51개 사업에 9억 8,00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2년도에는 31개 사업에 4억 5,84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추후 집행잔액은 전부 발주된 사업으로 12월 말이면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9번, 25쪽입니다. 읍면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민원입니다.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요구되는 민원은 마을환경 개선사업 및 농업기반 조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27쪽입니다. 읍면 민원 접수 실무자가 직간접적으로 접수하는 민원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실무자가 이장 및 주민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접수하는 민원 중 마을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검토 및 현장 합의 처리에 대하여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통제하여 처리하나 농업기반조성 정비사업 경우에는 민원 접수 후 군 미래농업과에 전달하기에 처리 계획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생골재사업은 수요가 많으나 예산 부족에 따른 어려움으로 예산 증액 및 조기 재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송읍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송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반갑습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동송읍이 크다 보니까 포괄사업비나 여러 가지 액수가 무척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동송읍도 읍면 포괄사업비 마공으로 떨어지는 거, 산업계로 수시배정, 이거 대략 얼마 배정됐는지 수치가 나오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은 9억 원대고요, 마공사업은 11억 정도.

11억 정도? 그러면 갈말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네?

네.

나는 동송이 많을 줄 알았더니. 지금 보면, 읍면 포괄사업비로 한 거 보면 꽤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그러면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네. 동송읍장님도 명퇴 신청하셨죠?

네.

자기 동네에서 또 명예스럽게 읍장님을 하시다가 명퇴하시는데 우리 읍장님께서도 그동안 공무원 생활과 읍면 생활하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소견 말씀해 줘보세요.

제가 따져보니까 한 31년 6개월을 했더라고요. 고마운 거는 초임 발령은 91년도 7월 8일에 동송읍에서 시작해서 동송읍에서 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영광이고 지금 동송읍 마지막 하면서 동송읍장으로 느낀 거는 읍면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참 우리 장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활기차고 또 부서가 많아…… 그때 동송 같은 경우는 7개 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많았고 제가 사회계였었는데 제가 관리하는 게 30명이 넘었고, 미화원들까지 다 같이 관리했으니까. 그래서 활기차고 참 근무 여건이 좋았는데 요즘은 읍면이 많이 축소됐는데 다행히 군수님이 오셔서 각 계의 마공계라든지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읍면 기능을 많이 강화시켜 줘서 옛날 그런 거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그거예요. 좀 더 경력직이 와서, 우리 읍면에서 사용하는 포괄사업비나 마공사업비가 따지고 보면 거의 한 25억 정도 되고 그 정도로 육박을 하는데, 재배정사업까지 하면. 이게 군수님한테 건의드릴 사항이지만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활하게,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다 잘하고 있는데도 좀 더 아쉬운 점은 그거죠. 좀 더 경력이 있는 애들이 왔으면 더 잘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규들이 와서 배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나중에 나가면서 군수님한테 권유를 제가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작과 끝을 같이할 수 있는…… 또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또 하는데 이게 군에서도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지만 또 시급한 건 읍이 최고 빨라요, 빨리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도급액 2,200만 원까지다 보니까 그냥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데 좀 더 아쉬운 거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이 가장 주를 이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미래농업과 기반조성계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아까 김화나 갈말 다 얘기했지만 저희는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개 사업 가지고 3년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세 번을 매번 똑같이 인감을 떼서 내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농업과도 읍면에서 들어온 거 순위를 매겨서 금년도 못 했다 그러면 다년도에 그 순위대로 또 그게 가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요, 또. 그런 업무 폐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쪽 부서하고 잘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동송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마세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6개 읍면 중에 반 이상이 퇴직을 하셨는데 정말 30년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은 지금 방송 통해서 보고 계실 거예요, 잘 반영될 거라 생각이 들고. 30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마음으로…… 지금 떠나셔서 황중현 읍장님, 이서구 읍장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김광환 읍장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송읍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임철순입니다. 2022년도 서면 행정감사 요구 자료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 외 총 9건에 해당되어 요구번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요구번호 3번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면에는 철원군 서면 농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위원 총수는 10명으로 전원 위촉 위원이며 여성위원은 위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위촉 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요구번호 4번으로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한 건물로 서면사무소 창고 신축이며 당해 취득하였고 7쪽, 2022년 12월 31일 기준 토지가 16건, 건물이 7건 총 23건이 서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8쪽, 요구번호 10번으로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내역서가 되겠습니다. 9쪽, 2020년 5개 농가의 수량은 4만 5,790본이며 구매 금액은 총 5,738만 원이며, 2021년 3개 농가의 수량은 2만 9,790본이며 구매 금액은 5,355만 원이고, 2022년 4개 농가의 수량은 2만 1,045본이며 구매 금액은 3,4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요구번호 11번으로 최근 2년간 집행잔액 발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4개 사업에 5,421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2개 사업으로 2,30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요구번호 12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13쪽, 1번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철원군 집수리 적극 추진 주문 사항에 대하여 서면 지역 7가구를 선정하여 총 809만 원을 완료하였고 1가구는 현재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등 민관 협력으로 집수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 추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마을별 야외 운동기구 전수조사 및 정비 주문 사항에 대하여 서면 소재 마을별 야외 운동기구를 연 2회 이상 전수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관리 대상을 현행화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파손되거나 오랫동안 주민이 이용하지 않아 방치된 시설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번 사항으로 전차 방호벽 관리부서 지정 주문에 대하여 전차 방호벽 관리부서는 마을공동체부서로 매년 1년 이상 확인·점검하였으며 2022년도 대상지 6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도에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방호벽에 대하여 점검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유지·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4번 사항으로 마을별 노후 국기 정비 및 교체 주문에 대하여 마을회관 등 마을별 노후화된 국기를 즉각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요구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서면 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서면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백골공원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개 공원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사업비는 총 4,99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요구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서면 야외 화장실 현황입니다. 서면에서 관리하는 야외 화장실은 백골마루쉼터 공중화장실로 이동식이며 자등리 삼성회관 뒤편에 소재하며 관리 비용으로 152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쪽, 요구번호 28번이 되겠습니다. 읍면 포괄사업비 세부내역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자등1리마을회관 야외 운동기구 설치 외 30건으로 집행 공사비는 총 4억 6,836만 8,000원이 되겠으며, 2021년에는 서면사무소 설치 공사 외 41건으로 집행 공사비는 총 5억 3,012만 5,000원이 되겠으며, 2022년에는 김화파출소 비가림 차량시설 제작·설치 외 21건으로 총 4억 3,8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요구번호 89번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민원사항입니다. 서면에서 조사·확인한 결과 1순위로 수로관 설치 여부, 2순위로 꽃 관련 민원, 3순위로 하천 준설 및 수목 제거, 4순위로 농로 포장, 5순위로 마을안길 포장 및 환경정비 요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요구번호 90번이 되겠습니다. 읍면 민원 접수 실무자가 직간접적으로 접수하는 민원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서면에서 조사한 결과 1순위 민원사항으로 겨울철 시든 꽃 정리 요청으로 확인되었고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인부사역을 통해 시든 꽃 정리를 12월 중에 처리할 계획이며, 23년도 사업 추진 시 월동할 수 있는 꽃묘로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2순위, 3순위는 모두 다양한 꽃 종류 식재 및 구입 확대로 처리 결과로 23년 내에는 마을주민 및 이장 등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순위부터 8순위는 배수로 및 제방 보수로 23년도에 면에서 할 사업은 적기 선정·추진할 계획이며 군에서 추진할 사업이면 진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반갑습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구번호 89, 90번인데요. 유독 보면 서면만 순위가 꽃이 들어가 있어. 다른 읍면은 생활개선이나 농업 분야에 요구사항이 많은데 보면 많이 요구되는 것도 2위가 꽃 관리 관련 그다음에 직접 전화로 응대하는 거기도 보면 3위까지는 다 꽃이에요. 아니, 꽃은 6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마을공동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서면만 이렇게,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서면에 가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또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돌고 이장 및 주민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단 꽃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별로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꽃도 있고 도로변에 부녀회에서 관리하는 꽃도 있고 그런 꽃들이…… 또 주문하시는 게 국화 같은 경우는 2개월을 못 간다고 연중 꽃을 피울 수 있는, 해당하는 이런 꽃을 주문하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꽃 관련 관심과 애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게, 많이 변했네요. 6개 읍면이 공통적으로 꽃은 똑같이 심고 사업비가 거의 비슷해요, 그게. 서면이라고 그래서 더 많이 심는 게 아니고 더 관리하는 게 아닌데 보면 그렇게 1, 2, 3위도 꽃.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생활개선이나 농업 관련해서 농수로나 플륨관 설치사업을 점점 많이…… 왜냐하면 서면 같은 경우에도 플륨관 사업이 우리 철원군에 96년도에 최초로 시작됐어요, U자형, 그게 96년 수해 나면서. 그게 자등리 쪽에 다녀보면 알아서 지가 오래돼서 자빠지고 있어, 깨지고 말이야. 그 사업이 많이 들어올 텐데 꽃이 많이 들어왔길래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에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면장님! 지금 요구번호 18번을 봐주시면 공원 관리 현황에 서면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5개가 있네요. 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누가 나가서?

저희가 일단 정기적으로 가보면서 백골공원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사업을 좀 했고 또 사업비를 별도로 세워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간단한 보수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유실되거나 도로가 많이 바뀐 이런 거는 저희 마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유실되거나 파손된 것 이런 것은 정례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건 없고 하여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 직원들이 아니고 사업을 주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조사만 하고.

그직원은 조사하고?

네.

그러면 직원이 조사해서 예를 들어 제초를 해야겠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제초는?

제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

네.

그러면 유지·보수도 업체 선정해서……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은 부족하지 않고요, 면장님?

아무래도 약간 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직원들이 하고 전체적으로 다 외주를 주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건 어떨까요?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지역 사회단체, 새마을지회, 지도자지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 5개의 공원이면 1개의 공원을 1개의 단체와 자매결연식으로 연결해서…… 물론 오리지널 봉사만 하시면 좋겠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사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 방법도 해서 예산을 줄여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외주를 다 줘서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나머지 모든 읍면에서 또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자료에 의하면 6개 읍면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68개소예요,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 데는 갈말읍이 19개로 제일 많습니다, 김화읍이 17개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서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외주를 주면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남면 주민자치담당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면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장님! 근남면에는 공원이 없나 봐요?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청사나 복합센터 그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설명 간단하게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근남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시설담당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 시설담당 이형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5건으로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행업체는 현재 철원크리링스이며 대행기간은 20년부터 22년까지 3년입니다. 22년 대행비는 33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0월 기준 생활폐기물 총 1만 5,804톤을 수거·운반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실적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수거·운반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활용 선별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 분리·선별하여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고 자원 절약과 재이용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용량은 하루 25톤이며 선별 품목은 5종, 18개 품목으로 운영 인력은 19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8,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0월 말 현재 재활용품을 797톤 선별하였으며 매각 수입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주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는 사업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소각시설 20톤, 매립이 31만 8,790㎥이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3개 시설·운영비로 15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2년 10월 말 현재 소각 4,111톤, 매립 7,159톤, 재활용 917톤이며 음식물은 1,988톤을 처리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은 706톤 처리하여 총 1만 4,88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이 15년 이상 경과되었고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시설용량 부족으로 원활한 소각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래 생활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4억 8,000만 원, 도비 52억 4,000만 원, 군비 122억 2,100만 원으로 총 249억 4,100만 원으로 21년에서 24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2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6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 사업을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매립장 사용기간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율이리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술진단 결과 노후 및 단종시설 운영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크고 음식물처리장 신설로 음폐수 유입에 따른 시설용량 부족으로 증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14억 2,500만 원이며, 처리용량은 1일 60톤입니다.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증설 공사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설명 마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준: 다음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으로는 공통사항을 포함한 6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 토목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사업소에서는 20년도에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토목공사에 대하여 2회 설계변경한 실적이 있습니다.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입니다. 본 사업소는 율이리 폐기물종합처리장과 사후관리 매립장인 안터매립장, 근남매립장 2개소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된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6번, 각종 발주사업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 추진한 음식물자원화사업의 토목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 1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0번,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소 내 조경사업에 따라 철원산림조합에서 산철쭉 3,14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단위 운영경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출장 및 견학이 제한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사업비는 침출수처리시설 공법 선정 및 특허 문제로 인해 조달청 계약 지연과 해외 물품 구입에 따른 공사 기간이 10개월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재활용품 선별원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부진 사유는 사업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교통 불편과 업무 기피 현상으로 채용 인력 부족과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구번호 88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대행용역은 조달청 적격심사를 통한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철원크리링스에서 선정되어 대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대행용역은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조례 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 기간 중 평가 결과 2회 연속 탁월을 유지하여 수의계약 조건이 부합되어 3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6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그건 차후에 하시고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따 다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에 대한 민원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A라는 골목이 한 10m 돼요, 그 집이. 대형폐기물을 여러 가지 집기들 교체를 해서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놓으면 대형폐기물을 전화로 접수하면 실으러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금방 안 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해서 “언제 실어 가냐?”, “언제 걸릴지 모른다.”, “그러면 대충이라도 모르냐?”, 왜냐? 큰 길에다 내놓으면 불편하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이면 “2, 3일 후에 실으러간다고 그렇게만 이라도 해주면 전날 내놓겠다.”, “그것도 모른다.” 회사 입장, 경리 여자 전화 받는 분의 답변이래요, 그게. 그래서 내놨어요. 내놨는데 놓친 거야. 그래서 5일이 지나서 민원이 생겨서 읍면으로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따졌더니 “저희는 서비스 차원이다. 수수료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라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분의 얘기를. 옛날에는 스티커를 붙였을 때 편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농, 가구, 냉장고,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서 노란 스티커를 붙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끝난 거야, 수거해 가는 업체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그랬을 때 민원인이 편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 가구를 한 번 바꾸려면 사정을 해야 돼, 언제 실어갈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집이 쏙 들어가 골목 안에 있으면 큰 길에 내놔야 되는데 빨리 안 실어가면 또 난리치고 민원 전화 오고 읍면에도 꽤 전화가 온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이형준: 좋은 질문이시고요. 일단은 어떤 스티커보다는 지금 방식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거할 때 예약을 해놓고 그 날짜에 가서 수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잠깐만, 그 날짜가 안 이루어지니까 민원이 생긴 거야.

이형준: 적기에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인데 이게 예약이 밀리다 보니까, 예약이 밀리다 보면 작업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확한 예약 날짜를 지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확정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약해서 예약 가능 날짜를 하루, 이틀이라든지 3일 범위 내에서라도 알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틀이면 돼요, 그게.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 뭐라 할 건 아닌데 전화받는 응대 방식을 친절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억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왕이면 민원인 입장…… 왜냐하면 우리 군의원이나 계장이나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목적이 뭐예요? 군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거지 우리가 편하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을 제가 봤고 읍면에 확인했더니 난리 났다는 거야.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냥 서비스해 주는 차원이다.”, 끝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최소한 부작용이 덜하게끔 지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내년부터는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이형준: 지금 현재 운영 인력이 19명인데 저희가 재활용 선별 지원받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만큼 저희가 더 받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또 저희가 가능하면 더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에 있는 인력하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까지 해서 최대한 인력이 확충이, 가능한 인력이 돼 있으면 확충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양이 해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산하기는 해서 확실히 늘어나기는 했는데 추세가 확실히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죠?

이형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하는데요, 1년 연중 똑같지는 않습니다. 겨울이나 이럴 때는 양이 최저치로 줄었다가요, 봄가을보다 여름 때는 재활용품이 많이 늘었다가, 1년 연중 똑같지는 않고 계절별 특성을 많이 타서 그렇게 발생되는데 실제로는 재활용품 발생량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재활용 가능 자원 품목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유가로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선별해서 선별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양에 맞추어서 인력을, 사실 기간제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형준: 네, 들어오는 양에 맞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이 뭐랄까, 이쪽 파트에 대해서 선호도가 그래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으시다가 오시는 경우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 오신 분들이 계속 연장이 되는 빈도가 높은지 아니면 계속 교체가 되는 빈도가 높은지 여쭤보는 건데요.

이형준: 답변 드리면 처음에 오셨을 때는 혐오시설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꺼리는 부분은 있는데 근무를 좀 하신 분들은 계속 근무를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를 선별하고 쓰레기장에서 근무를 할 뿐이지 근무 여건 자체가, 업무 강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는데 단점이라면 근무 여건하고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거리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피하고. 또 경제진흥과라든지 이런 데서 다양한 기간제를 뽑다 보니까 좀 더 편하고 쉬운 데 쪽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저희 사업소는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근무하시는 분들 자체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재활용품 매각업체 선정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실행이 되나요?

이형준: 저희가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매각 단가에 대해서 시군별로 조사를 해서, 입찰을 기존까지는 관내 재활용 선별업체를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한 두 군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높은 단가에 계약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어서 포천까지 한번 확대를 해서 단가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율이리 매립장 침출수처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데 방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형준: 지금까지는 침출수처리시설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침출수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매립장에 침출수가 고여 있지만 그 침출수가 계속 그냥 자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저류조가 있어서 저류조에다가 어느 정도 물을 채웠다가 침출수처리장으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처리용량에 맞추어서 펌핑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무슨 계절적인 요인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가요?

이형준: 침출수도 매립장에…… 원래는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물만 침출수로 잡아져야 되는데 매립장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게 다 침출수로 매립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절기 같은 경우는 침출수 양이 상당히 증폭됐다가 비가 안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침출수가 거의 줄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장 용량에 따라서 물량 처리는 거의 비슷하게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절기는 좀 더 많이 처리하고 봄가을에는 양을 조절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처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 행정감사 자료하고 양이, 금액이 달라서요. 여기에 있는 당초 예산하고 차이가 난 이유가 있나요?

이형준: 감사 자료……

그거는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 내용 넘어갔을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바로 질문하고 연결이 돼서, 요구번호 11번에 보면 올해 30% 이상 집행잔액 남은 것 중에 침출수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하고 당초에 했던 14억 2,500만 원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유가 있나요?

이형준: 이게 업무 추진실적에 있는 증설사업은 순수하게 율이리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그 시설비만이고요, 여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은 거는 침출수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남은 운영비가 여기 같이 포함돼……

이형준: 네, 침출수 운영비가 또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요구번호 6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발주 금액이 1조가 넘는 액수인가요?

이형준: 죄송합니다, 1,000원 단위인데 그냥 원 단위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조 5,000억이 넘는…… 단위 금액이, 발주 금액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비해서 또 이게 하도급 업체가 계약한 액수는 한 20% 정도 수준뿐이 안 되더라고요. 차액이 이렇게 많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어서요.

이형준: 이게 지금 주식회사 우일 같은 경우가 토목·건축·기계 이렇게 공사를 수행했는데요. 하도급은 거기에 토공하고 철콘 일부만 하도를 하다 보니까 하도를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일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비해서 하도급 업체의 계약 금액도 또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형준: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 제출을 제대로, 미진해서……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장님! 자료상으로 보면 1개 업체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죠?

이형준: 네.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운영할 때의 장점이 어떤 게 있어요?

이형준: 대행업체가 1개소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관리하기가 편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업체가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높다?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이형준: 단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파업이라든지 업체가 운영이 안 될 경우 수집·운반이 안 돼서 쓰레기가 적체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여러 업체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개의 업체로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1개 대행업체가 전부 다 하는데 1개 업체가 아니라 2개 업체로 분리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형준: 일단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폐기물 상성에 의해서 분리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분리한다든지 하면, 음식물전문업체가 한다고 그러면 수집·운반이라든지 효율이 확실히 높아질 거고. 또 음식물을 청소차 한 차로, 압축차에서 혼합 수집·운반을 하다 보니까 거기 쓰레기차 안에서 침출수가 많이 차고 이러다 보니까 음폐수를 막 바닥에 도로에 흘리고 다니는 문제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 여지가 있고 또 업체가 다변화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민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쟁에 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이로운 점이 많은 거겠네요, 대행업체가 이렇게 분리되거나 두 군데가 되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형준: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효과는 있는데 또……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 뭘까요?

이형준: 단점은 일단 계속하던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의 서비스를 충족을 할 수 있는데 신규 업체가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담보는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신규 새롭게 진입하는 대행업체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이형준: 네.

그래도 그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계장님? 예를 들어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그런 걸 또 참여하는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을 행사해서 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지역별로 분리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지금 갈말 권역하고…… 우리 이쪽 갈말·김화·서면·근남 쪽에 한 군데 그리고 동송·철원 쪽에 한두 권역을 나누어서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분리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대행, 쓰레기 수거를 해간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장점은 어떤 게 있어요?

이형준: 일단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을 쪼개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업체가 2개가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청소나 인력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해서 업무를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주다 보면 그 인력들이 그대로 분배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그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보다는 어차피 일단은 운영하던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큰 변화는 없고요. 그런데 단지 이게 두 군데다 보니까, 두 군데가 어떻게 보면 경쟁에 따라서 좀 더 새롭게 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두 군데에서 하다 보면 서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서비스 만족도를 느끼고 있느냐?”예요. 이거는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질의 문제일 것 같아요. 얼마큼 열심히 깨끗하게 정해진 날짜에,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것들에…… 예를 들어 지금 말한 이 1개 업소 음식물 분리 운행, 지역별 분리 운행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은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 질인 것 같아요. 신규 업체가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리고 지역적으로 나누어도 그것이 지금 현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봤더니 최종적으로 원안 의결 받은 게 10월 5일이에요. 그렇죠, 계장님, 최종적으로 원안 의결 받은 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원안 의결합니다. 수정 의결도 없고요. 이게 9월 28일 날 됐어요, 개최 결과 통보도 10월 5일 날 받고. 그런데 앞에 문서를 보면 재요청한 것도 있어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철원군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재요청하고 수정하고 또 그 앞에는 심의 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내고 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재요청하고 했던 원인이 뭐예요?

이형준: 어떻게 보면 계약 방법에 대한, 저희가 수의계약이 됐든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어떤 선정 방법을 선정해 달라고 계약 심의를 요청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입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부서하고 저희가 생각하고 요구한 내용들하고 조금 내용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은 환경자원사업소의 의견이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계약부서의 의견이 반영돼서 수정을 해서 보낸 건가요?

이형준: 저희 의견보다는 계약부서 의견 쪽이 반영돼서 보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사업소에서 원한 계약의 내용과 수정된 부분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이형준: 어떻게 보면 입찰을 볼 때 입찰을 보는 당사자가 철원군청에서 직접 입찰을 볼 것이냐 아니면 조달청 쪽에서 대행입찰을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입장에서는 입찰을 봐서 업체가 선정돼서, 대행업소가 선정돼서 운영하면 되는 부분인데 계약관리부서에서는 계약관리부서에서 입찰을 볼 건지 아니면 그거를 조달청에 의해서 대행 입찰을 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거기서 판단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이거와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어요. 민원의 요지는 신규 업체의 경우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입찰 시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되어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이형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행업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차량하고 조건이 있으면 허가를 받지만 그 실적을 쌓으려고 그러면 대행계약을 맺어서 대행계약에 의한 실적이 발생되지 않으면 실적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행 실적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존 업체는 실적이 있지만 신규 업체는 실적이 없어서 지금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같은 경우하고 음식물하고 이런 거는 평가 조정을 해서 E하고 F 항목에 일부 실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항목을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실적평가에 반영해서 지금 입찰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한 거죠? 감사 목록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조정 후 E등급, F등급에서 10점, 6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업체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형준: 네.

그러면 조치를 그분에게 알려 드렸습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에게?

이형준: 그 민원이 저희 군청도 있고 조달청 민원도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안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여기 관련 근거에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도 보면 20% 범위 안에서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권한은 우리 군에 있는 겁니까, 철원군에? 20% 가감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밑에 조정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실적평가 기준을 조정한 내용, 철원군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이형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이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면 조달청 입찰 기준에 또 수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안을 내고 조달청에서 자기네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조정·가감하는 부분이지, 저희는 의견 제시는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조달청 자체 기준에도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조달청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줬거나 동의해 줬거나, 조달청의 결정 사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형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민간업체 선정 기준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계약 연장에 대해서 지금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용역 기간 중 결과가 2회 연속 탁월 유지 시 계약 연장, 3년을 수의계약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서 됐는데, 이거 평가기관이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이에요.

이형준: 네.

이게 사설업체입니까, 국가가 지정한 어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인가요?

이형준: 재단법인이다 보니까요, 사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년 연속해요,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 또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이 이렇게 해요, 사설 업체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한 평가가 1개 업체가 계속해요. 1개 업체만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그렇죠? 2019년도에는 재단법인 국가경제연구원이 합니다. 2020년도에는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이 하고요. 21년도에는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이 해요. 1개 업체가 이거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장님?

이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좀 더 다변화를 해서 평가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에서는 의심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를 볼게요.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주민 만족도 조사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그런데 배점이 3점이에요, 주민 만족도가. 조사에서 주민 만족도 제고가 3점이에요. 3점으로 척도 점수를 이렇게 확정한 이유를 계장님은 아시나요?

이형준: 자세한 내용은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점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더해서 2019년도에는 90.43이 나오고요, 91.55가 나오고 92.58이 나오는데 주민 만족도는 3점 배점에 2.43점, 2.38점, 2.42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결과를?

이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는 주민들이 이거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큼 이 질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만족도예요. 그런데 배점도 제일 작아요, 주민 만족도 조사가. 그리고 국가경제원하고 할 때하고 중앙경제원 평가할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평가 점수가. 예를 들어 현장평가 시설관리도 다 6점 만점에 6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려 볼게요. 서류 평가에서 거버넌스 참여라는 게 있는데 이 거버넌스 참여는 어떤 기관들이 해서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참여하는 겁니까? 그 밑에 괄호 치고 플러스 3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국가경제연구원이 할 때는 플러스 3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앙경제연구원이 할 때는 플러스 3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형준: 거버넌스 참여 같은 경우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

나중에 자료로 주시든가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만족도는 사실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만 놓고 보면…… 저희 집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집 음식물쓰레기통 RFID 그거 해서 깨졌어요, 그분들이 던져서요. 그래서 안 써요, 못 써요, 뚜껑이 깨져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퇴비삼아 밭에 갖다가 하는데 그런 것이 주민 만족도가 3점 만점에 평균 2.38점 나오는 것도 알 수가 없고.

이형준: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청소대행하고 환경자원사업소하고, 그러니까 환경자원사업소는 실질적으로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소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죄송한데 그 말씀은 좀 이따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평가기관을 두 군데로 하고 주민평가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가기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만족도가 나오고 그리고 요구사항도 하고 일반적으로 만족도도 조사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면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지금 이 입찰관계의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자원사업소는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환경자원사업소 구내로 들어온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될 것 같은데 그 앞에서 걷어오는 모든 절차들까지도 여기서 책임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 불법 쓰레기, 제가 지난 청정환경과장님한테도 업무 실적 하면서 질문을 드렸지만 불법 쓰레기가 나타났어요. 환경자원사업소로도 전화하고 예를 들어 청정환경과에도 전화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읍면으로 가서 읍면에서 긴급히 처리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빨간 봉투는 우리가 다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원인은 뭐냐 하면, 소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은 일부는 소각이 되고 일부는 매립장으로 올라가요. 그거 이유는 뭐냐 하면 분리배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청정환경과에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단속해서 과태료까지 물려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으로 보면 이건 청정환경과의 업무예요, 생활환경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도 여기서 실시하고, 입찰이 거기 가 있으니까, 계약 업무도 여기 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실장님! 이 부분은…… 아마 환경자원사업소는 소장님 한 분에 계장님이 두 명이에요. 아마 다른 업무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 텐데 이 입찰 업무를 예를 들어 3년에 한 번씩 한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수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 이건 업무가 과중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과감하게 입찰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입찰에 관련된 부분은 환경과 생활환경 거기서, 청정환경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환경자원사업소는 영역 안에, 환경사업소 안에 들어온 이후의 모든 상황을 책임지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분리수거만 해도 그래요.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가면 업체가 가져갈 때 그냥 구분 안 하고 종이고 페트병이고 싹 한 번에 넣고 압축해서 가져가요, 물론 그것이 원칙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병도 저렇게 깨져서 들어가는데…… 왜 소리가 나지? 병이 깨져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환경과에서 그거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분리배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태봉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분리배출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분리배출은 빨간 봉투 들어보면 태울 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저희도 태울 거 가지고 들고 나가보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무거운 거는 다른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계도,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 솔직히 쓰레기 불법투기 했다고 과태료 부과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봉투 열어보면.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대행업체에서는 더더욱 못 하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용역 평가에 대한 평가도 두 기관으로 하고 주민평가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행정적 처리 이런 것들은, 입찰 및 지도·단속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청정환경과로 이 업무를 이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려고 자료도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한종문 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우선 용역 평가는 분명히 한종문 위원의 질의가 맞습니다, 주민참여평가단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끝낼게요, 한종문 위원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주민 참여도나 보면 평점을 보면 탁월이야, 92.58인데 현장에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 계장님께서는 쭉 설명하는 게 “편리하다. 쪼개면 안 된다.”, “왜냐?”, “민원이 발생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행정에서 바라는 관점에서 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난리라고. 우리 주민들이 차마 오히려 민원을 못 내, 해결이 안 되니까. 보세요, 청소차가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 교체가 돼. 그렇죠? 어느 지역의 청소 순번 때는 7시 반에 가져가고, 예를 들어 A지역에. 그다음에 바뀌었어, B가 A지역으로 왔어. 그분은 또 9시에 가져가요. 분명히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봉투에 담았을 때 전날 내놔야 되는데 고양이가 다 파먹고 그러니까 못 내놔.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내놔야 되는데 직장인들이 내놓고 어떤 때는 벌써 갔어, 청소차가. 그러면 그 쓰레기가 하루 종일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야. 그러면 고양이가 파헤쳐서…… 젊은 부부 사는 아파트 단지는 피자, 통닭을 많이 시켜 먹다보니까 고양이들이 더 파헤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너저분해. 그러면 그 후의 문제가 뭐냐? 청소차는 손을 안 댄다. 그렇죠? 그냥 가죠, 봉투가 헤쳐졌으니까. 그러면 며칠이고 그게 있어. 그러면 길거리 어르신 일자리 창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끼 입고. 그분들이 결국은 막아, 이걸. 그러니까 만족도라는 거는 이 평가가 무척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만족도가 거의 92%가 나와, 현장에서는 50%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평가 제도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위탁 주고 한 게 대충 평균 나오면 나오지. 우리 사업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현장 쓰레기 같은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형준: 쓰레기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왜 시정이 안 돼?

이형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차가 순환을 해서 시간이 변동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절기만 1시간 당겨서……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탁상론에 있지 말고…… 저도 제가 쓰레기를 내놔요, 맨날 우리집도. 그래서 그게 신경이 쓰여. 딱 보면 벌써 7시 20분에 지나가는 차도 있고 그다음에 순번이 바뀌면 한 8시에 지나가는 게 있고 그래요. 그거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시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니까.

이형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요. 저희도……

그리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 해결이나 빠른 수거가 주민들의 평점이 좋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민들이 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기지를 못해. 읍에다 전화해, 일단. 보니까 읍에다 하면 안 되는데 1차적으로 주민들이 읍에다가 해요, 주민생활지원계에다. 그러면 거기서 “사실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니니까……” 또 이리로 전화를 해요, 군청으로. 그러면 또 거기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니고 율이리 사업소다.” 또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해, 민원인들이 이 쓰레기 관련해서. 그러니까 참는 거야, 불편해도 참고. 그런데 어떻게 평가가 이렇게 좋게 나와?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그거는 제가 계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우리…… 우리 공무원들이 뭐 합니까? 그냥 앉아서 탁상론으로 하고 서류상으로만 수치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업체 선정할 때 제대로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한종문 위원처럼 2개 업체가 경쟁을 해서 2개 업체로 나누자, 그러면 주민들이 편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 동송·철원 지역 하나 그다음에 여기 4개 읍면 하나. 그 대신 거기에 운영되지만 쓰레기매립장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그대로 다 가니까 그게.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고려해 보셔야 돼.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룰 게 아니고 저도 언젠가는 그걸 다룰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다룰 건지는…… 왜냐하면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불평을 무척해요. 지금 하소연을 못 해서 그렇지. 그거를 참고적으로 아시고…… 더 이상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건 물어보니까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네.

페이지 3번, 여성 임업인이 총 몇 명이에요?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 지금 보니까 복지바우처가 5명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농업인 복지바우처 같은 건 꽤 되거든요.

우선 임업인 복지바우처나 농업인 복지바우처는 중복해서 지원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소화 못 하는 거는 농업인 바우처로 수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임업인이 한 260여 명인데 지금 대상은 한 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많은데 선정하다 보니까 5명밖에 대상이 안 됐다?

그러니까 임업에서 못 하는 거는 농업인 쪽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중복 지원 때문에 못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 임업인이 많은데 대상자는 5명이다?

실제로 여성 임업인 자격 갖춘 분들은 5명 안팎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여성 임업인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게, 숫자가 적길래…… 그다음에 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인데 갈말 지역에도 재선충이 발생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11월 2일에 용화동 안쪽에 피탄지 기준 해서 좌측하고 직선 방향으로 해서 길옆에 두 군데에 재선충병이 발생을 해서 지금 저희가 초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20m 이내에는 다 모두베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최근에 또 강포리 일부에서 발생이 됐어요, 이번 주에. 강원도를 보면 춘천·화천은 이미 거의 많이 진행이 됐고 저희 철원이 뒤늦게 발생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 겨울철이다 보니까 옮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봄 되기 전에 모두베기하고 그 주변에 예방주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군도 이제 확산 조짐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네.

병충해 쪽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되겠어요.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인데 갈말읍 4개소에 이팝나무 식재를 하셨다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께 되나요?

현충탑 그 주변이 꽃나무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철쭉하고 회양목, 이팝나무를 한 3㎞ 정도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석미3차아파트 그 구간 한 500m에 거기도 이팝나무를 심었고요.

석미 쪽에?

그다음에 지포교에서 삼부연폭포 가는 그 산책로 구간 했고……

네, 산책로.

분뇨처리장 가는 길에 또 일부 나무들이 없어요.

분뇨처리장 쪽에?

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한 0.5㎞ 정도 이팝나무 조성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팝나무가 사실 꽃도 오래가고 향기도 좋고 보기가 좋아요, 봄에는. 그래서 정확한 위치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녹색성장과 업무, 사무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세요. 먼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관리 추진실적에 철원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이게 수립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네.

관련해서 오덕초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했어요, 교문 앞에 하고. 그 사후관리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원칙은 저희가 조성을 한 후에는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에 전문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하자 기간, 그 기간까지는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그냥 기존에 단순하지만 보도블록 담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안전펜스 그것보다도 나아진 걸 모르겠어요. 나무가 아직 안자라거나 활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곳에 내년에도 혹시 그럴 계획이 있나요, 학교숲 조성사업?

지금 내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학교 안에 해주든가 학교 주변에 앞쪽으로 해주는 건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시면 자녀안심그린숲이 있고 학교숲이 있는데 이런 안심그린숲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외 사업이고요. 또 학교숲은 그 안의 사업이고 해서 사업 종류가 다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맞는데 나무가 자라고 꽃이, 수목이 우거지면 사람이 운전하는 데 가리고 보행하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물론 안전펜스가 있지만 그러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터널처럼 되거나 그렇게 돼서 우거지지 않는 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 목적, 학교 아이들에게 학교숲을, 오덕초등학교 같은 데는 아이들에게 진짜 숲이라는 느낌을 줄까? 그것도 스쿨버스를, 에듀버스를 타고 다니는 관계로 그 앞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걸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외부 같은 경우는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하고요. 안에 하는 사업들은 거의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다 의논해서 하거든요.

안에 있는 거 말고 바깥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를 봐주세요, 과장님! 녹색공간 조성·관리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스마트가든을 군청하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내잖아요?

네.

동절기 관리도 저희가 지원하나요?

그거는 시설관리파트에서 하고 저희는 조성을 해주고 월 1회 심어져 있는 꽃에 대한 유지관리 그것만 저희가 하고 전체적인 난방이라든지 냉방은 건물주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건물주가…… 문화복지센터가 높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높은 데에 있는 화분 때문에, 거기가 추운데 ‘얘네들 겨울에 난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쉬는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방법도 우리가 알려 줬으면 좋겠고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겨울에, 실내지만 겨울에 하루 정도 쉬면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생물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잘못된 걸 다 빼서 또 다 꽂아서 다시 설치하는 것도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겨울에도…… 그래도 비닐까지 씌울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을 찾는 중이신데 녹색성장과에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 발생에 대한 준비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련 파트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녹지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꽃길하고 화단을 조성하는데 관광지 주변은 내년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꽃길 조성, 과장님?

저희가 작년까지 한 84개소였는데 올해 한 100개로 늘렸어요. 그게 주로 관광지 주변에 한 거거든요. 드르니라든지 순담 있고 그다음에 고석정 주변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한 16개 정도 늘어난 상태고 저희가 또 새로운 관광지 주변에 조성이 필요한 곳은 또 추가로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굴하시면서 예를 들어 464지방도, 고석정에서 동송읍 장흥리 쪽으로 가는데 그 옆에 구 도로들 거기에 한번 찾아보면 구 도로와 교차로가 만나는 곳 그곳이 유휴터처럼, 공터처럼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잡풀이 우거져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데는 발굴하실 때 도로 주변 또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렇고…… 좋은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장흥1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봄에 장흥초등학교 쪽에서 장흥1리 들어가는 그쪽에 동네 주민들이 가우라를 심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저희가 조성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꽃묘는 녹색성장과에서 드렸듯이 심는 건 주민들이 심을 수 있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또 꽃도 오래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금학산 활용한 산림복지시설 확충에서, 과장님 현장에도 저희랑 같이 나가서 보고 의장님하고도 보고 민원인도 같이 봤지만 사실은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유지도 있고 또 시설물 설치하는 데 제한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떤 일정 거리를 둬서라도 비를 피하거나 비가림이나 해가림을 할 수 있는, 물론 산이니까 그늘은 있지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송실, 사진이 준비됐나요? 이거는 12페이지에 관련해서요, 12페이지 추진실적 관련해서 여기 폭염쉼터 3개를 조성을 했는데 저거는 폭염쉼터를 하면서 시설에서 물이 분무가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세요. 영월에서도 저렇게, 그러니까 저거를 계속하면 옷이 젖거나 비 오는 것처럼 되면 안 되지만 사람이 없거나 그럴 때 저렇게 물을 틀어주면 온도도 좀 내려가고 시원한 청량감도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사진 봐주십시오. 이건 야간에도 등하고 이렇게 틀어놓는 거더라고요. 다음 사진 봐주십시오. 이거는 바닥에 부착해서 물 분수처럼 나오는 건데 세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스모그보다는 좀 많고 분수보다는 좀 작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이거는 이쪽은 설치 전이고요, 이쪽은 설치 후에 바닥에서 저렇게 뿜어주는 거예요, 여름에. 그러면 겨울에는 동파 안 되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다음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거는 공원을 조성한 후에 바닥에다 그렇게 하면서 스모그처럼, 물을 스프링클러처럼 틀어주는, 그러면 일단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시원한 느낌도 들고 지열도 내려가고 작물에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아마 홍천인가 그럴 거예요. 공원을 조성하면서 기본적으로 저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훨씬 좋은 환경도 제공할 것 같고요. 다음 사진…… 이것도 공원을 만들면서 기존의 공원에는 설치가 저거 할지 몰라도 신설되는 공원 쪽에는 저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12페이지에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환경부 국비 50% 받아서 금년에 폭염쉼터를 세 군데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폭염쉼터가 지포공원에 설치가 돼 있어요.

저 사진에도 있는데 그걸 박스형으로 그것처럼 설치를……

그래서 향후 저희가 또 시설, 주민이 다수 밀집한 공원 부분은 폭염쉼터 설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산불 방지 종합대책에서요, 임차 헬기, 무인감시카메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드론이나 이런 걸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드론은 저희가 예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찰하는 게 뭐죠?

저희가 드론기가 한 4대 정도 있어서 예찰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나머지는 무인감시카메라라든지 읍면의 감시원, 진화대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은 이미 소유하고 계신 건가요?

드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으로 병해충 방제도 하고 산불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나요? 저도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 13페이지에 이게 결국에는 실내 조성 관련이잖아요.

네.

실내에 스마트가든이라든지 정원 같은 것들을 하는 건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1개소가 보통 한 3,000만 원 들고요, 군청 같은 거.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처럼 규모가 큰 거는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가요?

네.

지금 보면 갈말도서관하고 철원읍행정복지센터 조성, 2개소에만……

아, 이거요? 이 부분은 인구소멸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두 군데를 넣었는데 두 군데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돼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공모 선정된 데가 있어서 두 군데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대문화유적지하고 병영체험수련원, 두 군데를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에서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는 그렇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조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좋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지금 갈말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목들이 수목이라는 느낌이 없었는데 저희가 수목 심고 거기 화단을 조성했고요. 또 의자 같은 경우 도서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체공학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누워서도 볼 수 있고 앉아서도 쉴 수 있는 그런 의자 그다음에 벤치도 담장하고 겸용할 수 있는 현무암, 돌망태 싼 것처럼 개비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의자를 놔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저도 출장을 한두 번 가봤는데 주민들이 오가다가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반응은 좋다고 봅니다.

사실 아무래도 이런 거는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유지·보수도 비용이 좀 들어가는 편이고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이거와 별개로, 원래 연계해서 하려고 한 거는 금액이 비싸니까 이것 관련해서 좀 더 좋은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게 뭐가 있냐면 잔도나 드르니에 보면 버스나 아니면 택시를 기다리시느라고…… 사실 햇볕가리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설치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거보다는 나무나 이런 자연스럽게 차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이런 사업을 갖고 있으니까 식재를 하면서 여기 가로수길 조성사업에도 그 일환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햇볕가리개, 드르니라든지 아니면 순담 그쪽에도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햇볕 때문에 기다리시는 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나무 식재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DMZ마켓을 보면 너무 휑합니다, 그쪽에. 물론 확인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식재가 가능한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같이 참여하시는 회원들, DMZ마켓 회원분들의 입장에서도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그렇게 쇼핑을 하시고 나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황량하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되게 적막스럽다고 그런 차원에서 나무가 몇 군데라도 식재가 돼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걸 좀 덜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무를 활용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요.

우선 관광지 주변은 관련 부서랑 해서, 저희가 임의로 심고 싶다고 해서 심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또 전체적인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늘에 대한 것은 나무나 화단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랑 협의해서 관련 부서가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한다면 저희가 같이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이요. 생각보다 꽃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이네요? 쓰이는데 이게 2021년까지는 조달청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고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나요?

네.

그러면 원래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인가요?

네, 2,000만 원까지 2개 연도에 수의계약을 했었고 작년 10월인가 KBS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취재를 나오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저희가 조달 등록해서 일반경쟁입찰로 같이 참여하게끔 해서 11개 업체가 화훼농가인데 10개 업체가 지금 조달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쟁입찰로, 소액수의입찰로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6개 업체는……

1개 농가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까지도 지금 계약이 됐는데 이게 한 번에 된 게 아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나라장터라는 데에 조달 등록이 되면 거기에 견적을 올려서 그중에 최적화된 업체가 낙찰이 돼서 일반 수의계약하고 다르게 경쟁계약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수의계약은 5,000만 원 이하가 있고 1억 이상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견적입찰은 1억 이상, 5,000만 원까지는 쇼핑몰을 통해서 저희가 최저가를 집는 거죠. 그래서 수의계약을 보완하면서 일반 경쟁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부터만 경쟁입찰인가요?

그러니까 5,000만 원 미만 방식이 있고 1억 이상 방식이 다릅니다. 견적입찰이냐,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등록된 업체를 집는 식으로 최저가 위주로 해서……

이게 꼭 크게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전에 계약관계를 보게 되면 다양한 농가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금액이 비슷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화훼농가 많으니까 그 농가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니라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22년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너무 과하게 몰리지 않았나 해서, 그만큼 이런 계약관계에 못 들어오는 업체는 피해를 본 게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려 보는 거거든요.

수의계약은, 또 여기에 계약이 안 된 업체에서는 불만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게 보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지역 화훼업체를 빼고 관외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액수의입찰로 보완됐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계속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면 또 일반 경쟁 논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올해 6개지만 내년에는 또 다른 업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또 업체들이 다 같이 논의해서 조달 등록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10개의 업체가 조달청에 업계 등록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사실 더 적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도 원래 다 됐을 때 상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얼마 안 돼……

지금 올해 1년치 사업입니다, 이게.

얼마 안 됐을 경우에 처음에는 조금 찾기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려진 지가, 알려진 것까지는 아니고 홍보가 좀 덜 돼서 화훼농가가 전부 다 조달업체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총 11개 업체인데 저희가 금년 봄부터 조달 등록을 해서, “정식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논의가 돼서 1개 업체만 등록을 안 한 상태이고 10개 업체가 지금 조달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 돼 있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1번인데요, 임업인 수당 이거 관련해서는 왜 아직 집행이 안 됐나요?

이것도 상품권하고 마찬가지로 농업인 수당을 타면 임업인 수당을 못 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다 자격이 안 돼서 전액 다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익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8건과 신규사업 10건,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254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에서 문고개교차로 구간 3㎞를 4차선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시점부인 종합운동장 진입로에서 문고개교차로까지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사업 구간을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2023년도 4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225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60.4㎞를 개설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계속비 이월액으로 잠곡리 구간 2.5㎞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229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총 5.1㎞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토성리에서 청양리 구간 1.9㎞는 2019년 3월 완료하였으며 사곡리에서 풍암리 구간 3.2㎞ 중 2.1㎞는 2020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1㎞ 구간 중 0.4㎞는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 0.7㎞에 대하여 올해 지뢰제거작전을 완료하고 2023년도 상반기에 완료코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동송205호선 담터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은 52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2.5㎞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미협의 구간 1㎞에 대하여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도에 완료코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김화102호선(와수~운장) 도로 확포장사업은 85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개설 2.8㎞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1공구 접속도로 0.4㎞, 교량 1개소는 2021년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공구 임도 설치 2.4㎞ 구간 중 1.2㎞는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은 2023년도 상반기에 완료코자 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명성산 궁예도로 개설사업(신철원지구)은 총사업비 59억 원을 투입하여 신철원 행복주택에서 망나니 약수터까지 도로 개설 1.0㎞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산안고개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군도 1호선은 국방시설본부와 2020년 12월 23일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총사업비가 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절감 및 산림 훼손 최소화를 반영한 노선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보 재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으며 최종 노선을 확정하여 2023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군도 11개소 210.7㎞, 농어촌도로 180개소 539.7㎞에 대해 세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3년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평화누리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회전교차로 사업은 10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으로 오덕사거리를 개량 사업으로 철원RPC 앞 회전교차로를 완료하였으며 근남면사무소 앞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비 5억 원으로 동송읍 오덕리 일원 애령축구 350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민원 해결 및 긴급복구사업으로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유지관리사업은 1억 원에 대하여 김화읍 청양리 산책로 안전펜스 설치를 212m, 평화누리길 464 지방도 구간, 동송읍 관우리에 3.8㎞에 대하여 차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40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16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원군 전체에 대한 도시공간구조 설정 및 개발 가용지 확보와 군계획시설 및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기본계획은 2022년 공청회 및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 등과의 사전 조율을 완료하고 현재 강원도 승인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올 연말까지 관리계획안을 확정하여 2023년 강원도 승인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 확충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 80% 보조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철원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금년 사업비 16억 3,800만 원으로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95호와 철원도시계획도로 소로3-13호 개설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건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소로2-34호, 황해슈퍼 일원) 개설사업 총사업비는 16억 원이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완료하였고 김화농협 신축 예정지 앞 인도 개설 민원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편입 토지 매입 후 인도 개설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구역 내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총사업비 10억 원이며 갈말읍 철원군보건소에서 여우내삼거리 구간 인도 개량사업은 완료하였고, 지포1리 신철원초교에서 석미3차아파트 구간 인도 개설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12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는 15억 원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총 77필지, 10만326㎡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보상 금액은 1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화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331억 규모입니다. 이 중 직접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비는 168억 원입니다. 꽃지센터 등 주민 소득 사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진행 등 현재 각종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샘나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608억 규모이며 이 중 직접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비는 186억입니다. 신철원터미널 및 신철원시장 진입로 등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24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양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20년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128억 규모이며 이 중 직접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비는 99억입니다. 농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신축, 코인 빨래방 등 주민소득사업과 연관된 사업과 더불어 각종 사업들이 주민협의체와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철원군 6개 읍면을 대상으로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5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1억 7,000만 원으로 소교량, 인도, 마을 안길, 배수로, 사면 보강 등 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 28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16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갈말읍 상사리에 전망대, 화장실, 야간 조명, 익스트림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 구조는 철골과 케이블 구조로 현재 기초 공사는 마쳤으며 철골과 주 케이블은 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7월까지 야간 조명 및 익스트림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8월에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완료하여 9월에는 횃불전망대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개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갈말210호선(군훈련장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은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0.4㎞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지장물인 한전주와 통신주 이설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남북산림협력센터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1.6㎞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장물인 한전주, 통신주 이설 중에 있으며 아스팔트 기층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갈말305호선 도로 개설사업은 4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개설 1.0㎞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보완하여 군보 협의, 주민설명회,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도 착공하여 2025년도에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김화311호선(사금학 일원) 도로 확포장사업은 4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개설 1.7㎞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보 협의, 주민설명회,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도 착공하여 2025년도에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동송302호선(국도87호선~이평리) 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도로 개설 0.4㎞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장물인 한전주, 가로등, 신호등을 이설 중이며 토공, 배수공은 완료하였으며 보조기층을 포설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기초조사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비도시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6월 가업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철원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공디자인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22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자문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2024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소로2-35, 3-54호, 김화도서관 일원) 개량사업 총사업비는 8억 원으로 360m에 대하여 서면 와수리 김화도서관 앞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편입용지 보상은 완료하였고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4월 중에는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소로2-1호 등 화지5리회관 일원) 개량사업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화지5리회관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사면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 사면 보강 및 경계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회 추경예산에 사업 축소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강원도-경기도)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원입니다. 철원과 포천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대상 사업지는 주상절리길 드르니 매표소에서 포천시 냉정리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인 풍동 실험 결과를 반영,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12건으로 공통사항 11건, 건설도시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번, 토목공사 중 2회 이상 설계변경 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단가 변경, 사업량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평6리~장흥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165억 40만 1,000원에서 184억 7,852만 9,000원으로 19억 7,8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철원304호선 한세울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306억 9,037만 1,000원에서 375억 9,857만 8,000원으로 69억 82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등 총 3개 사업이 139억 3,776만 2,000원에서 141억 4,675만 원으로 2억 8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우리 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위원회는 총 5개이며 첫 번째,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가 총위원 수 18명 중 위촉직 위원은 17명이며 그중 여성위원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철원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총 위원 수 18명 중 위촉직 위원은 17명이 되겠으며 그중 여성위원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철원군 도로관리안전대책소심의회가 총 위원 수 12명 중 모두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네 번째, 철원군계획위원회는 총 위원 수 19명 중 위촉직 위원은 17명이며 그중 여성위원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총 위원 수 9명 중 위촉직은 7명이며 그중 여성위원 수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부서별 행정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재산은 대부분 도로, 도시계획도로 및 마을 안길 등으로 2020년에는 토지 269건과 건물 1건, 총 270건을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매각 재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1년에는 토지 177건과 건물 2건, 총 179건을 신규 취득하였고 매각 재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2년에는 토지 130건을 신규 취득하였고 매각 재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각종 발주사업 중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최근 3년간 하도급 현황은 2020년 11건, 2021년 4건, 2022년 3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샘나는마을 신철원과 국경 없는 양지마을, 2건을 추진하여 국도비 160억 원을 포함 총 285억 7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경 없는 양지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국도비 3억 7,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지역 화훼농가 꽃묘 구입내역서입니다. 먼저 2021년에는 피어나는 화지마을 캠페인 사업으로 464만 4,000원으로 1,334본을 구입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피어나는 화지마을 캠페인 사업으로 874만 원으로 747본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에는 효율적 건설 행정 관리 등 명시·사고이월 포함 17개 세부사업이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효율적 건설 행정 관리 등 명시·사고이월 포함하여 16개 세부사업이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한탄강 주상절리길 순환하여 왕복할 수 있는 노선 개발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절리길 도로 구간에 단절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국도43호선 교차로에서 드르니마을 1,100m를 군도4호선 순담회전교차로에서 순담주차장 840m를, 총 1,940m를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거리 안전표지판 설치 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거리 안전표지판은 주상절리길 주요 쉼터 및 전망대에 구간별 거리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주상절리길 전 구간에 안전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미끄럼방지시설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절리길 전 구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인도 불법 점유 지도·단속 실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도·단속 실정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400건, 420건, 330건, 총 3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우리 군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 보안등 현황으로는 철원군 관내 동송권 244개, 갈말권 126개, 김화권 393개소, 총 763개입니다. 관리 비용으로는 전기세, 유지·보수 등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0번, 가로등 및 보안등의 교체·보수 현황과 비용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경관 조명 등 유지·보수 공사, 가 지역과 나 지역 두 곳에 금액은 3,89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경관 조명 등 유지·보수 공사, 가 지역과 나 지역 두 곳에 금액은 3,8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경관 조명 등 유지·보수 공사, 상·하반기로 총 3,91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공영주차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3개년 동안 다섯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총 86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77번, 갈말읍 신철원리, 동송읍 이평리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신철원리는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추진하였고 건설도시과 소관인 동송읍 이평리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시가지 내 1.15㎞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7억 2,000만 원으로 철원군과 한전이 50 대 50으로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주 지중화 인입이 완료된 상황이며 기존 전선 사선화 작업 및 전주를 2023년 1월 중 인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송20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우리가 사업 현장을 갔을 때는 구간 토지 소유자, 복잡한 토지, 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토지가 해결될 거라고 그걸 안고 왔는데 그래서 “올해 안으로 포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면 수용법으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 안 되면 수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게 기간이 꽤 걸렸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내년 보니까 6월 완공 예정인데 여름에 관광객들 많이 오기 전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 15페이지 되겠어요. 황해슈퍼 앞에 상춘장하고 그 사이에 전주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한전하고 얘기가 다 돼서 됐나요?

지금 김화농협에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정문을 피해서 김화농협 신설되는 그 앞으로 이전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아직 이전은 안 됐고?

그런데 이설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게,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서 빨리 이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가 되겠어요. 샘나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이게 신철원 감성터미널인데 혹시 과장님 거기 건물 사업장 가보셨나요, 최근에? 이제 다 됐잖아요, 그게.

네, 다 됐습니다.

1층이 터미널이야, 보니까. 그렇죠?

네.

그 터미널 보고 느낀 거 없으신가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따지는 게 아니니까. 느낀 점 없으신가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정주여건은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성터미널이에요, 감성. 그렇죠? 그 감성이라는 뜻이 참 저건데 보면, 까만 걸로 칠해서 붙여놓고 저거 해서 건물이 전체적으로 보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터미널이야, 그런데 버스가 들어오는지 저거 하는지 또 안 보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섬세했어야 되는데 설계하고 공사 측에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 예민한 부분 지도·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다 됐어요. 보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렇게 삭막하게 해놨냐?” 주로 있잖아, 그 안에 상가 건물 주인들이 “돈을 저렇게―속된 말로―쳐 들여서 저게 뭐냐?” 좀 산뜻하고 보는 느낌이 좋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 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변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경 한번 써줘 보세요, 1층 같은 거. 지금 완공이 된 건가요? 준공 떨어졌어요?

건축물은 완공이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꾸밀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예쁘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1층 딱 보면…… 나도 몰랐는데, 나도 그렇게 몇 번 갔으면서 못 느꼈는데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거슬리나 봐요. 그거 하여간 과장님! 진짜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38페이지 되겠어요. 한탄강 주상절리 인도교 설치사업인데 과장님이나 저나 또 일반인이나 개개인이 느끼는 점이 확실히 다르기는 다를 거예요, 사실은. 보편적으로 최근에 와서 잔도 관광객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인도교라는 것은 전국 어디든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 포천 하늘다리 그것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를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우리 철원 사람들도 많이 갔고. 그런데 우리가 은하수교를 설치한 다음부터 거기는 안 가고 우리 쪽으로 다 와요. 뭐냐? 그 뜻은 은하수교는 인도교가 아니라 볼거리가 있고 스릴을 느끼고 한탄강 주상절리길 위에 놨기 때문에 괜찮은데 인도교는 총사업비가 69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따지는 건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걸 제가 과장님 생각과 내 생각과 주민들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 69억을 들여서 뭘 해야 되겠지, 물론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그걸 설치했을 때 이점과 단점 느낀 대로, 과장님의 행정으로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이 사업은 제가 지역개발계장으로 있을 때 그때 선정해서 사업비 확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추진계획으로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라는 게 야간에 위험해서 개장을 못 합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순담매표소라든가 특히 드르니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가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상업 지역으로 다 풀어진 땅이기 때문에 지금 민자 유치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밤에 체류할 수 있는, 길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저희가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주상절리길 해가 지면 바로 또 집에 가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그 경관을 활용해서 은하수교 경관처럼 예쁘게 인도교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밤에도 체류하고 돈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와서 커피 한잔 먹었어도 예쁜 경관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인도교로만 봤을 때. 그런데 잔도가 4시면 끝나요, 매표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도 가면 싹 빠져요, 한 명도 없이. 사실은 싹 빠져요. 그다음에 4시 이후에 여기 분들이 커피숍이고 새로운 식당이 예쁜 것들이 생겨서 가시는 건 내가 봤어요, 저녁도 갔는데. 그러면 그분들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생각처럼 계획 세웠을 때는 잔도와 모든 게 같이 매치돼서 또 야경도 보고 거기 상가가 결성되면 또 괜찮아지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4시면 다 끝나요, 삭막해요, 사실.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인도교를 설치해서 무뚜기든 조명 시설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냐 이거지, 나는. 설치를 했을 때는 사람이 많이 오고 그쪽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제 설명 듣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철원군에 관광객들이 오시는 거는 성공을 했는데 체류 시간을 더 길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가는 사람을 저녁까지 먹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사람이 체류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교가 설치가 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은 하나 갖고 안 온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매치되고 연결이 됐을 때, 볼거리가 있고 그래야 먹거리를 먹고 가고 또 먹을 게 있으면 자고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삼박자가 돼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잔도라는 거는 위험해서 4시면 딱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게 같이 병행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이왕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2차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왕이면 잔도하고 매치를 시키지 말고 드르니 쪽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인도교와 같이 사람이 오고 보고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고 나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차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로 제가 설명했을 때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제. 사람이 안 와요, 병행될 수 있는, 매치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설치를 하면서 현장을 수시로 가면서…… 저도 몇 가지를 제의할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과장님도 느끼는 바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서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고석정 못지않게, 거기도 넓으니까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예요, 과장님! 회전교차로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전교차로 교통섬 조형물 설치나 나무 심는 거, 꽃묘 심는 것도 건설도시과에서 하나요?

꽃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녹색성장과의 협조를 받아서 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군도4호선 4차선 순담교차로에 하고 있는 것은 관광기획개발실에서 조형물을 만들고 있고 그전에 소나무 심고 한 것들은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성은 건설도시과에서 했으니까 회전교차로……

네,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주상절리 순담 입구에 있는 건 관광기획실에서 주상절리 모양을 디자인하듯이 특색 있는 회전교차로에 환경 조성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주상절리길 입구에, 순담에 이렇게 했듯이 김화나 마현리 쪽에 회전교차로 만들게 되면 파프리카를, 그 특성에 맞는…… 그리고 오덕리 같은 경우에 대위리검문소 앞에 가면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 두루미를 갖다놓는,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 또 고석정에는 철원 관광의 중심지니까 또 거기에 걸맞은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우리 전망대에 여러 가지 설치하잖아요, 과장님! 거기 위에 전망대에 하는데, 은하수교를 건너면서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산의 고가 세다 그래야 되나요? 올라가는 게 굉장히 비탈이 심한데 올라가는 편리한 방법을, 기계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고민하는 건 있나요?

이 사업이 최초에는 건설도시과에서 사업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은 또 관광기획개발실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실에서 별도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혹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은하수교하고 전망대 기획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신설을 생각도 하고 있었고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올라가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교 검토는 제가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관광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협조가. 과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전망대 이름을…… 이건 기감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횃불전망대가 이름이 확정돼 있는 겁니까?

횃불……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하죠. 처음부터 횃불전망대라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아마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할 때부터, 특교세라든지 이런 거 신청할 때부터 횃불전망대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름을 어떻게 바꾸실 계획입니까, 집행부에서?

횃불전망대라는 명칭은 그때 가서 여건이 바뀌면 또 검토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죠.

사실 사업비를 딸 때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횃불전망대라고 이름을 특정 지어줬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자료 안에 ‘가칭 횃불전망대’라고 ‘안’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김에 명칭에 관련돼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명칭에 관련돼서. 멀티스튜디오 접근도로 하는 게 여기 사업 실적에는 괄호 치고 ‘멀티스튜디오 접근도로’라고 했어요, 괄호 치고 부기명처럼. 그런데 사실 멀티스튜디오가 없어졌잖아요. 사업이 중단됐으면 이것도 그러한 중단된 사업에 맞게…… 이게 그것 때문에 국도비를 따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전부 순 군비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멀티스튜디오가 아니라 다른 사업명을 찾아서 붙여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말씀을 실장님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5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는 목적은 여기 제목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걸로 저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데 그러면 향후 어떤 활용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용역이 수립 완료가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공공디자인을 할 건지, 그러니까 선례로 교통섬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순담 쪽에는 주상절리길, 어떤 쪽에는 두루미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에 있는 다수의 그리고 또 철원군에 관계되는 사물이나 장소에 관계된 모든 것들, 공공재와 관련된 것을 디자인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향후에 철원의 관광이 됐든 농업이 됐든 그런 모든 것에 활용되는 디자인을 만드는 데 그런 계획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활용을 하고, 예를 들어 전담 부서를 편성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전담 부서는 지금 도시계획부서에서 디자인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향후에 진흥계획 수립이 완료가 돼서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건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탄력성 있게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인가요, 혹시 장성의 옐로시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거기는 옐로시티라고 해서 황금색을 가지고 도시를 디자인을 했어요. 컬러 디자인은 그걸로 했고요. 그거를 전담하는 부서에 아주 강력한 권한을 줘서 도시 전체를, 장성군 전체를 옐로시티로 만들었습니다. 경주시는 아마 골드시티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가. 같은 황금색인데 거기는 황금으로 가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갔는데, 그런데 경주시도 마찬가지로 공공디자인의 부서에 전문가들을 모셨고 장성군 같은 데는 외부 인사를 모셔서 했어요. 물론 우리랑은 사업의 결이 달라서 거기는 크게 만들어가니까 했는데 우리 군에도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네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관련된 부서에 공공디자인에 관련돼서 전담 직으로 가실 수 있으면, 다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최대 인원이 이 부서에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그래야 우리 철원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디자인으로 또 어떤 컬러로 또 모양으로, 문양으로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잘 이용해서 주민들이 볼 때마다 “철원에 가면 우리 철원은 이런 것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또 관광객이 오더라도 “관광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모든 디자인들이 참으로 남다르다. 철원답다.”라고 하는 공공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7번을 봐주시고요. 갈말읍 신철원리, 동송읍 이평리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 건에 관련돼서 전 담당자 그리고 현 담당 계장님하고 충분한 얘기가 있었고요. 또 과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충분히 갈음하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과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계기로 해서 요구하신 협약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줘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거기서 못 끝내게 되면 거기의 불이익은 어느 페널티를 주는 이런 조건은 전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촉구 공문 내고 협의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앞으로는 방지 대책으로 협약서 할 때 그런 문구를 추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게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이 감사에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대로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번이요.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2회 이상 설계변경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전 실·과가 끝났어요, 이 건으로만 봤을 때, 2회 이상. 다른 실·과들은 보면 공사 중에 장애물이 생겨서 할 수 없이 변동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유형별이 나오는데 건설도시과를 보면 2020년도에도 6개 중에 6개가 다 사업량 변동, 2021년도에도 8개 중 6개가 사업량이 는 거고, 2022년도에도 3개 중에 2개가 사업량이 늘었어요. 이게 사실 사업량이 는다는 거는…… 물론 1회 정도, 2회까지는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2회 이상을 다 사업 변동이야, 그냥 간단하게 사업량. 그러면 예를 들어 토목공사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줬어. 그러면 설계용역 하는 회사에서 잘못했거나 아니면 설계를 해온 거를 사업 현장의 담당 공무원들이 판단을 항상 못 하는 거예요. 둘 중 하나 뭐가 잘못됐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실시설계하는 용역사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검토를 하는데 일단 공사 진행 기간이 저희 건설도시과 사업은 최소한 3년 이상 사업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민원인이라든가 당초에 토공으로 배수로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왜 저기는 구조물을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도 해줘라. 위험하다 우리도……”

아니, 그러면 20년도에 6개가 다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바깥에서 여러 의혹들 때문에 내가 사실은 요구했어요, 전 실·과·소에 토목 관련 2회 이상 설계 변경한 거 뭐냐? 1, 2회까지는 장애물이든 지금 과장님 설명에 따라서 구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공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2회, 3회, 4회까지 갔을 때는 의혹이 생긴다, 의혹. 깊이 얘기 안 해도 알죠, 의혹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일을 더 확실히 잘하려고 그러면서…… 그러면 과장님만 의혹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크게 내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의혹에 많이 휩싸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내가 그래서 일부러 전 실·과·소 토목 관련 2회 이상 설계변경을 요구한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이게. 이거 봐봐, 건설도시는 다 사업량이야, 다 사업량. 그러면 왜 한 번에 못 해, 그걸?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현장 가서 100m야 예를 들어, 그런데 한 번은 한 20m, 30m 설계변경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회, 3회, 4회까지 예를 들어 사업량을 늘리면서 한다는 게 의혹이라는 말이야. 이거는 공무원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얘기들 나온다는 말이야, 숱하게. 그래서 나는 이왕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잔도다 여러 가지 조성해 놓고 고생해 놓고 관광객들 오고 그냥 난리 났는데 이런 또 항간의 의혹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주문하는데…… 과장님! 특히 건설도시가 토목 관련은 제일 많잖아요, 다른 부서보다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계장님 이하 직원들 또 과장님까지 해서…… 최소한 1회 정도 설계변경은 할 수 없잖아요, 장애물이 생기든 뭐 하든. 그렇지만 2회 이상은 설계변경이 들어가지 않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현장 또 가서 보고 그래서 의혹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내가 속상해서 이걸 요구한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간단한 건데, 지중화사업, 마지막 거. 지금 보면 신철원 했고 동송은 들어갔고, 동송하고 그다음에 자등리 쪽은…… 또 갈말은 평화발전지원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자등리를 하는데 혹시 건설도시에서 김화 학사지구나 와수리지구 쪽에 계획이 없습니까? 지중화사업, 평화지역발전과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일단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채점표에 의거해서 기준 점수 이상 돼야지만 한전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 부담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을 순수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국비를 확보하기 전에는 사실 사업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한꺼번에는 할 수 없잖아요, 사업을. 그렇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지역, 한 지역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번호 3번에 대해서, 건설도시과 위원회는 5개뿐인데 현저하게 여성위원이 적거든요. 위원회의 구성, 그러니까 건설도시과 5개 위원회와 위촉 위원에 대한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요구번호 6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하도급 현황이 있는데 하도급 현황에 보면 발주처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 감독을 위해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같은 거를 건설도시과에서도 하도급 계약할 때 적정성 검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적정성 검토가 통과된 것에 한해서 하도급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모든 공사는 부실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보통 한 82% 선에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82% 미만이면 저희가 하도급 체결 점수 검토를 하는데 부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도급 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적정선의 최하위의 선인데 이거로 인해서 또 혹여나 하도급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플라즈마 발생 장치가 RF 고온 플라즈마 제조 장치가 있어요. 큰 거 있는데 거기에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흑연을 넣잖아요.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이 뭐가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그걸로 어떤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수소가 나온다는 게 뭐죠?

수소라고 말 안 했고요. RF 고온 플라즈마 제조 장치에다가 시료로 흑연을 넣잖아요. 그래서 생성되는 샘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내용이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연구원의 기술 중에 하나가 RF나 DC 플라즈마 장비를 이용해서 흑연 또는 여러 가지의 나노 소재를 가지고 다른 메탈이나 아니면 다른 폴리머 계열을 믹싱을 하게 되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는 거죠, 원 소스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연계된 부품 아니면 제품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기업들하고 같이 코워크를 하는 거야.

아니요, 시료를 넣었으면 플라즈마 관에 통과를 해서 뭔가 특성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를 첨가를 시켰거나 바뀌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샘플이 뭐냐는 거죠. 그냥 그대로 흑연입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가능하신 분…… 위원장님!

최 박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흑연이라든지 탄소 원재료들은 성분, 그러니까 특성이 좀 낮은 재료들을 플라즈마에 통과시킴으로써 전기전도도가 높아지고 열전도도가 높아지면서 가볍고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오면요, 일단 산업 분야별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고품질의 흑연이 나오거나 그래핀이라든지 그래핀 나노 복합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응용할 때는 가장 큰 시장이 이차전지의 음극 재료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5G에서 6G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전자부품, 우리 기기, 전자부품에서 열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6G 쪽으로 가면 전자파 차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가벼우면서도 전자파 차폐도 되면서 열까지 빼낼 수 있는 제품이 미래의 소재로는 탄소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다들 탄소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쪽에서 전자파를 차폐하거나 열을 빼내 주거나 배터리 쪽에서는 이차전지 음극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흑연을 고온 플라즈마 아르곤으로 형성시키는 거죠. 그렇죠? 전기 유도 가열시켜서 그 안에서 회전시키면서 걔네들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열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흑연을 열처리를 하면 그게 그래핀이 됩니까?

그래핀을 만드는 흑연은 흑연층 사이에다가 다른 물질들을 삽입한 다음에 플라즈마 처리를 하게 되면 그래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흑연을 넣었을 때는 고품질의 흑연이 나오고요. 흑연의 층층 사이에다가 다른 물질들을 강제로 삽입시킨 그걸 보통 팽창 흑연이라고 하는데 그 흑연을 사용했을 때는 그래핀 소재가 나옵니다.

그 고품질의 흑연이라는 게 뭡니까?

결정질이 굉장히 높아서 전기전도도가 거의 구리 수준으로 나오는 전기전도도를 갖게 만듭니다. 원래보다 한 1,000배 정도로 전기전도도가 높아집니다.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전기전도도가 한 1,000배에서 한 1만 배 정도 수준으로 전기전도도가 높아지거든요.

CNT랑은 무슨 차이인가요?

CNT는 원래 흑연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메탄이나 에탄이나 이런 탄화수소계의 가스를 분해시키고 촉매 위에다가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딱 말아서 동그랗게 만든 튜브가 CNT, 탄소나노튜브가 되고요. 그거는 제조법이 약간 다르지만 그쪽 것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로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한 개의 층이 되는 거고 카본나노튜브, CNT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층으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아까 두루마리 형태로다가도 이렇게……

아니요, 그래핀을 말면 그게 CNT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탄소나노튜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샘플을 통해서 관련 업계와 연계한 사업이 있나요?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공모 중인 건가요?

실제로 과제로서는 R&D로 조금씩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 지금 일단 이거는 동진쎄미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조 4,0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지금 저희 그래핀을 가지고 이차전지에 적용해서 테스트하는 것들을 유럽에 있는 배터리 회사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제품을 추가해서 성능평가 정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과제를 통해서 하는 것은 과제비가 들어오니까 좋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는 납품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 시제품을 보내서 원래 쓰고 있는 것에 첨가해서, 실제로 노스볼트라고 하는 유럽의 배터리 회사가 있거든요. 그쪽 회사에 샘플로 대응을 해서 품질을 평가하고 “괜찮다.”라고 하면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지금 같이 연구하고 있는, 여기 입주해 있는 비에스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에게 기술이전을 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회사들이 지금 다 여기……

네, 직접 코워크……

나노융합센터랑 같이……

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들어와 있나요? 입주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조 흑연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류의 샘플이 나오는 겁니까?

인조 흑연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 관련해서 논문 같은 것도 나오겠네요?

논문을 쓰면 좋은데요. 사실 논문을 쓰면 오픈이 너무 많이 돼서 웬만하면 이렇게 서브로, 그러니까 그거에 품질을 제품 평가하는 쪽에서 서브로 “이런 처리를 했다.” 정도만 쓰지 논문을 자세하게 쓰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오픈이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의 논문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허 쪽으로만 가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문은……

논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아니요, 나올 수 있는데 논문을 일부러 자세하게 안 쓰려고 하고요. 특허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일부러 출원을 안 하고 노하우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노하우로 가지고 있습니다.

RF나 아니면 DC 플라즈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되나요?

DC 플라즈마는 6,000에서 8,000도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RF는 한 1만 도에서 2만 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슈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케미칼에서 인조 흑연으로 대대적으로 밀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쪽에는 전기 고로가 있잖아요. 전기 고로를 이용해서 생기는 슬러지 같은 거나 피치 같은 것들을 고온 처리해서 그게 흑연으로 쓰게 되면 이차전지 사용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나름 주력으로 지금 밀려고 하시는 것은 이차전지의 음극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어느 정도까지 이 내용이 공개될 수가 있을까요? 자세하게까지, 이거를 만드는 제조공법이나 방법까지 다 알지는 않아도 좋겠으나 나오는 샘플의 수준이나 이거를 어디다 의뢰를 했다거나 아니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까지는 저희한테 그래도 오픈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외부에 오픈하고 있는 정도는 다 오픈드릴 수 있고요. 사실 평가 결과가 노스볼트에서 나오는 결과라 그거는 외부에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원장님께도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도 그러니까 눈으로만 결과서를 볼 수 있었고 자료는 받지 않았지만 성능은 굉장히 좋은 성능……

고무적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배터리는 장기간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이클 특성이라고 하는데 충전·방전을 1회로 해서 충·방전을 예를 들어 1,000회를 했을 때 원래 성능이 100이다 그러면 100에서 몇 %까지 떨어지는지를 성능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쓰는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100 사이클을 가면 한 80%까지 떨어지는데 저희는 1,000 사이클을 갔는데 80% 정도 떨어졌으니까 약 10배 정도 성능이 높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노스볼트라는 외국계 회사에서.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특허가 나오게 되면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저희 연구원에서 가지게 됩니다.

플라즈마연구?

배터리에 대한 특허는 동진이라는 회사에서 할 거고요. 소재에 대한 특허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장님! 답변할 때는 위원장한테 승낙을 득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시 원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들하고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특히 이차전지(LIB) 음극재 같은 경우는 근래에 핫이슈다 보니까 당연히 NDA를 맺고, 비밀유지협약을 맺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외적인 페이퍼(Paper), 논문으로 오픈도 저희가 하지를 않고 할 때도 반드시 그 기업하고의 협의·협약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요구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쪽 기업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구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설명이 다 됐고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특허 관련해서 소유권이……

소유권은 우리가 같이 리서치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공동으로, R&D를 했을 때는 5 대 5라든가 아니면 우리 쪽에 포션이 많은 일을 했을 때는 7 대 3으로 한다거나 기업하고는 대부분 공동소유로 하고는 있어요, 우리가 단독으로 할 때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딱 “몇 %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 과제를 추진하면서 과제에 따라서 약간씩 성격은 좀 다르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민감할 수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차원이고 그러려면 부지가 넓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특정 업체에 의해서 함몰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연구원에는 지적소유권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탑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새로운 기술로 특허다, 실용신안이다, 의장이다 했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물론 내부도 있지만 외부의 위원도 있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으로 해서 “특허를 어떻게 해서 출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공정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확인해 볼게요. 두 분은 제가 알고, 손병구 본부장님이 누구시죠?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이규항? 반갑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번호 53번과 추가 자료 근거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증인 나오신 분들, 다 자료를 한번 보고들 나오셨죠? 그러면 먼저 손병구 증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3번, 책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50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보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견적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그렇습니다.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준비는 누가 하셨나요, 혹시? 견적서를 받고 보낸 작업을 혹시 누가 하셨나요, 이 도표를 그리고?

이 도표를 그린 거는 경영지원본부에서 그렸습니다.

그러면 견적서를 경영본부에서 취합을 해서 보내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취합해서 보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건별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아마 경영지원본부에서 취합을 해서 도표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번 옆에 보면 원재료명, 금액, 공급업체명, 비고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런데 이 원재료명이라는 말이 맞아요, 본부장님?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품명이나 품목명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걸 말씀대로 장비명이라고 하든지 완성품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은 기술력이 대단해서 원재료만 갖고 조합해 만든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견적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네’ 또는 ‘아니오’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견적서는 거래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서류죠?

맞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견적서를 발송했다면 그 견적서를 토대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죠?

네.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에게 견적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발송된 견적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오’로만 해주세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나중에 이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장이 만약 안 찍혀 있다고 그러면 견적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거 맞죠?

네.

견적서에 포함된 모든 품목은 소수점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이 좋고 공급가액, 세액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표시하는 것이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린 질문과 본부장님 답변을 잘 기억하시고…… 도표 하나 띄워주세요, 도표 하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저기. 뒤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도표를 보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표 1을 보면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옆에 견적서가 있고 도장 미날인한 것 카운트가 돼 있고요. ‘수취인 없음’ 그리고 수취인이 쭉 규명돼 있고 받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서가 총 60부가 제출되었고요. 확인한 결과 도장 미날인이 7건, 수취인 없음이 9건 그리고 수취인 중 총 다섯 분이 수취를 하셨는데 손병구 님이 15건, 이규항 님이 33건, 김태욱 님이 1건, 신명선 님이 1건, 이수민 님이 4건. 그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거는 비교견적서에 대한 겁니다. 총 35부 비교견적서가 들어왔더라고요. 확인한 결과 도장 미날인이 22건, 수취인 없음이 5건. 이건 수취인이 딱 세 분으로 특정되어 있더라고요. 손병구 님이 10건, 이규항 님이 22건, 이수민 님이 2건. 자료 잘 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제가 60부의 견적서와 그리고 35부의 비교견적서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느낌이 안 좋은 게 체크가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예 견적서가 없다든지 그리고 견적서에 도장이 안 찍혔다든지 그리고 수취인이 누군지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가장 많은 장비들은 모두 특정 인원들이 견적서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장비 구입을 거의 동일 기업들에게 지속적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자꾸 느끼다 보니까 합리적인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 손병구 본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적서에 직인이 없는 이유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직인을 받고 수취인을 명확히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최근 기업에서 견적서 오가는 게 직인 생략하고 오가는 경우도 사실은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간과했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또 최근에 업체들하고 이런 것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직인이 없이, 직인 생략이라는 문구를 달고 견적서를 전송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통용되는 수준으로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처리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말씀은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지금 서류가 제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의회를 존중한다고 그런 부분들을 표시하고 제출을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누가 보든 이거는 불분명한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본부장님?

네……

왜냐하면 이 서류 자체가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페이지 50쪽, 이런 게 4장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연번 5번 그다음에 6번, 9번, 10번, 네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폼들이?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가격대도 뒤에 있는 견적서와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유를 물었더니 VAT, 부가가치세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런 부분도 비고란이 있는데 왜 표시를 안 하셔요? 이거는요, 위원들 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럴 의도는 없었고요. 아마 자료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아니, 제가 말씀…… 그런 의도가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서류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뭡니까?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문자 하나라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견적서 한번 보여주세요. 도표 3번 한번 보여주세요. 페이지 55쪽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증인이라 부를게요. 견적서에서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총금액이 3억 2,100만 원짜리입니다.

3억 2,100만 원인데 견적서를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어디 마트 가서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품목이 있고 그 품명에 단가가 나오는데 지금 3억 2,100만 원짜리를…… 아니, 품목이 있는데 왜 단가가 없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원래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계약을 할 때는 산출조사서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는 품목에 대한 금액이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는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걸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견적서 3억 5,000짜리……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봐드릴게요.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4, 75페이지. 자료 없는 분들은 그냥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75페이지에도 똑같은 거, 이거는 1억 6,500만 원짜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건이 더 있어요. 9-10번에 표시돼 있습니다, 페이지 101쪽. 2억 5,000짜리 있죠? 증인! 대답해 보세요.

네.

102쪽, 2억 5,000짜리 있죠? 뒤에 보세요, 102쪽에. 상세 금액 전혀 표시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7번 한번 보세요. 123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3억 4,000짜리예요. 뒤에 한번 보세요, 124쪽. 위원님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4쪽 한번 보세요. 아니, 어떻게 3억 4,000짜리 견적서 리스트에 단가가 하나도 표시가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산출조사서에 사실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거 자료를……

죄송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핑곗거리가 안 되죠. 어떻게 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지금 손병구 본부장님이 보니까 다 수취인으로 돼 있어요, 견적서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각의 항목·품목별로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이거를 딱 명확히 구분짓지 못하는 금액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한마디만 드릴게요. 어디 도시재생사업을 해요. 사업 파트너가 있어요. 어디 가서 물건 5만 원 할 때도 비교견적 다 떼고요, 품목 다 적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앞으로 수취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번 5-3번, 1번에 보면 3억 5,310만 원, 연번 6-3번을 보면 1억 8,150만 원, 9-10번을 보면 2억 8,050만 원, 연번 10-7을 보시면 3억 7,730만 원, 총 11억 9,240만 원의 수취를 하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자료를 좀 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금액을 안 받아놓은 건 아니고요. 다 받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아마 자료 취합 과정에서 조금……

이거는 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길래 11억짜리 4개의 큰 견적을 그냥 공란으로 내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결론은 우리가 문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일곱 명의 위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도장이 빠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스 사항들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원장님! 포인트 하나만 갖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도장 얘기, 지금은 영수증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11억에 대한 영수증을 이런 식으로 의회에 행감 자료로 냈다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좀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정말 가치성 없어요, 행감 자료, 우리가 받은 자료. 아니, 어떻게 의회에 제출할 서류를…… 아무리 통상적이지만 그러면 비고란에 표시를 하셨어야죠. 견적서 도장 안 찍힌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있고 없고를 표시해서 제출하셔야죠. 더구나 플라즈마 자체 기술로 5번, 6번, 9번, 10번 이거에 대한 총예산이 11억이 넘는데도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간과하고 자료 이렇게 너무 성의 없게 제출하십니까? 이거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규항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수자를 대표해서요.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아까. 저기 보고 한번…… 저기 제일 많이 수취를 받으신 분이 보니까 이규항 증인이세요. 그렇죠?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플라즈마 장치를 제작하는 건 저희 거점 사업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부서원이 7명입니다. 보통 견적서받고 하는 것들은 아까 이규항 책임이 얘기한 것처럼 그 장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양 협의를 하고 규격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방침서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좋게 해석하면 그럴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장비가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장비값만 25억 가까이 되는 장비인데 본인이 견적을 받고 본인이 검수를 한다? 속된 말로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검수라는 것도 사실은 그 규격에 잘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규격이 적합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규격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잘 알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사실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내가 견적을 받아요, 10억짜리 견적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검사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견제와 감시는 누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제출된 장비·집기 모든 현물 사진을 주시고요. 고유번호들 다 있죠?

고유번호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그거 양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구원 특성상, 구매부서가 있으면 구매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연구원에서 처음 규격서 작성부터 계약 그다음에 사양 협의, 조립, 검수 이것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스템 구조상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행해져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원장님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혹 제기하는 거는 타당치 않습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그 업체들 현장 나가도 상관없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선용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최 박사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거기도 장비 구축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26종이 나오는데 이 장비에 대한 견적서와 그리고 비교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현물 사진 부탁드릴게요, 검수 작업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맞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26종 장비 구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언론에 보면?

네.

거기에 대한 견적서와 그리고 비교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거 사진들 찍으셨을 거예요. 아마 말씀대로 검수 작업 잘하셨을 것 같은데 사진 제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마지막으로 황명근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드린 플라즈마 인원이 모자라서 검수팀과 검수실이 별도로 없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아까 이규항 책임이 얘기를 했는데 RF 플라즈마나 DC 플라즈마 장비 면에서 실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장비에 대한 견적을 받고 그걸 또 검수하고 저는 그게…… 글쎄요,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장비를 검수하는 데 별도의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장비를 발주를 내고 견적을 받아서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한 검수까지, 설치까지, 완공할 때까지 다 하는데 글쎄요, 그게 잘못됐다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그러면 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업체들 보셨잖아요. 특정 업체들 다 연관돼 있죠?

그러니까 그 특정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업체가 아니고서는 장비를……

그러면 제가 그 말씀 딱 드릴게요. 그 업체, 분명히 얘기 잘 하셨어요. 지금 플라즈마 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기술적 부분을 되게 강조하신 게 철원플라즈마입니다. 맞죠? 그렇다 그러면 그 특정한 기업이, 만약 계속 지원했던 기업이, 회사가 부도날 경우는 어떡합니까? 대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장비나 설비를 구축할 때 여러 가지 부품으로 다 해서 구성돼서 시스템으로 오퍼레이팅이 되지만 뭐가 있냐 하면 중간에 AS가 안 되고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한테 AS도 잘 해주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업체가 괜찮다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로 해서 이렇게 다수의 견적을 받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고 검수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고 합리적인 의혹이 자꾸 드는 건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수치가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특정 업체가 나오는 거고 아까 아시다시피 자료를 못 받은, 자료 자체도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원장님?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죠, “왜 특정한 업체한테만 이렇게 주느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다른 데하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데하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그동안의 노하우도 다시 또 설명해 줘서 그걸 만들어야 되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혹, 저도 직원들한테 항상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직원들한테도 누누이 체킹하고 확인하고 해서 하여튼 저는 공정하게 구매를 했고 공정하게 검수를 했으며 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하여튼 성공적인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으로서의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에요. 왜냐하면 서류 자체를 보시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적서에 도장이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장…… 여기 계신 분도 견적서 한번 받아보세요. 도장이 찍힌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럴 겁니다.

아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도장에 대한 비중이 아니에요. 견적서에 대한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셨으면 이런 언쟁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숫자나 문자보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지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갖고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비가 국가 장비예요. IT부나 아니면 과기부나 산업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우리는 거기의 심의를 받고 그리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까지 저희가 또 산업부의 검수까지 다 받습니다.

원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화를 내신 겁니까, 저한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수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장비나 설비를 구매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쭉 해왔다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원장님! 그만 얘기하세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발 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여기 앉은 여러분들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철원군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의혹이라고 그랬어요?

합리적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에 대한 의혹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감사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하고 위원들끼리 별도로 이 안건을 갖고 군수님까지 불러서 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안 돼 있어요, 미안한 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는데도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더 시간 끌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별도로 색출하고 담당 과장…… 우리는 플라즈마하고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조치만 합시다. 예산을 삭감하든 뭐 하든 그때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로 나는 원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검수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로 인해서 검수할 때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만큼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관련 부서에, 경제진흥과가 됐든 아니면 어느 부서가 됐든 관련해서 물건이 들어왔을 때 같이 검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장비나 설비가 입고가 되면 그것에 대한 검수를 누가 한다고요?

담당 공무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죠. 제가 볼 때는 어느 기관이든 간에 연구기관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단이나 이런 데서 다 참여 같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여태까지는 자체 발주하시고 자체 검수하시고 그렇기는 했으나 앞으로는 더 투명해질 수 있는 차원에서도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장비나 설비를 구매를 하면 산업부에서 하나하나 체킹을 하고 다 확인을 하고 거기서도 검수를 하는데 또 별도의 검수를, 직인을 하나 더 만든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력 낭비는 아닌가요?

네, 인력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단지 예산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잘…… 현장 점검을 저희가 왜 나갑니까, 무슨 사업을 했거나 뭐 했을 경우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안전판 또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고려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게 어떠신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향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공개적으로 서로 언성 높인 거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입장은 또 서류를 갖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 논리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신 증인 여러분들도 마음 불편한 게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이번 사업을 통해서 철원 발전에 기여해 줄 수 있는, 더욱더 기여해 줄 수 있는 플라즈마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감사 일정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7일간 예정된 감사 일정이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