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31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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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교통과, 공원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과

그러면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기에 앞서 도시안전국 이선규 국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민혜경 팀장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손인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방용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각 10분으로 하고 10분이 되기 1분 전 타종을 통해서 알려드리면 1분을 더 드리는 걸로 해서 발언을 종료를 해 주시고 나머지 발언은 추가시간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 위원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하나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 모두 예산편성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09페이지를 보면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는 처음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아닙니다. 2020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올해 한 3년차 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게 이제 내년도부터는 경찰청 소관으로 해가지고 자진반납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세부사업에 이 명칭이 좀 바뀌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진행됐으면 이게 인센티브지원 10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신청함과 동시에... 그러니까 반납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돈은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운전면허를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면 원스톱으로 해가지고요. 저희 시에 방문해서 반납하게 되면 저희가 지출절차를 맞춰가지고 한 일주일 이내에 보통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는 편인가요, 3년 동안에.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아, 3년 동안에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게 되면 저희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분들이 한 8000여 명 정도 되시는데요. 3년간 저희가 한 520명 정도 해서 한 6.4% 정도 반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공공형 버스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공형버스가 마을버스를 말씀...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 마을버스가 연례반복적으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약 4,000만 원가량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건 운영에 있어서 뭔가 필요성이 좀 덜해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기존에 몇 년 저희가 한 4,000만 원 정도, 4대의 운전원분들이 한 네 분 계시고 사무원 한 분이 계시는데 매년 4,000만 원 정도. 아, 4억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들이 집행절차에 있어가지고 이제 잔액이 남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도 한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발생요인들 저희가 분석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내버스가 기존에 그... 마을버스가 기존에 시내버스 다니던 기득권 가진 노선에 대해서 침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노선의 한계 때문에 아마 고정비용이 거의 유류비 인상 이외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염하나위원

네. 과장님, 부서에 제가 속초마을버스 운행노선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려서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속초 관내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등교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버스 편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버스가 운영되고 있어도 아이들 등교시간 외에 그 부분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버스 이용하지 못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학생들을 위한 버스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속초 마을버스 운행노선들을 보고 본 위원도 실제로 이용도 해 봤지만 정작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는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아무도 안 타고 있거나 한 명이 타고 있기나 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노선에 있어서 조금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포에서부터 지금 설악고등학교, 속여고 등등 학교주변에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이용을 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비용도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의 복지나 또 어떤 학생들의 배려차원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좀 관심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형버스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노선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배치가 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공단 측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좀 더 학교 등교하는데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노선개편안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노선개편에 대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510페이지 보니까 노선개편 및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내역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속초시에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운영되는 건 중앙로 위주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선이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공동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런 공동주택 주변에 버스노선이 또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혹시 과업지시로 반영이 되어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내버스 노선이 기존노선이 고착화 된 부분들이 한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남부권에 대한 공동주택 신설, 그리고 이제 우리 남자중학교 새로 또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교통수요에 맞춰서 시내버스 노선이 지금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저희가 용역에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7번 국도 위주로 해가지고 양양면허인가 노선, 그다음에 고성인가 노선도 마침 7번 국도로 밀집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복로라든가 번영로 그리고 미시령로하고 청호동 일부에는 이제 시내버스가 다니는 횟수가 지금 약한 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통수요를 충족하는 의미에서 대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염하나위원

네. 새로운 환경에 맞는 개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가 아무래도 적자운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손실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지금 이 예산서를 봐도 상당한 금액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 주는 거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후에 이 지원금이 정말 그 버스에 그 환경과 대중교통을 위해서,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조사가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이 발생되는데요. 대부분 원인들은 수익금, 버스요금에 대한 수익금 대비해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원가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 부분들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노선에 대해서 수요중심으로 탄력적으로 개편하게 되면 이런 어떤 재정적자 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매년 용역을 통해서 어떤 원가분석 용역회사를 통해서 재검증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련된 지원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재원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조례는 없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있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막대한 금액이 지원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그리고 운영지원. 그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이번에 신설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도 항목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된 건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운영지원이 4,880만 원 정도가 국비가 더 증액됐습니다. 이 요인은 뭐냐하면 내년도 1월달에 교통약자법의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국토부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 국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 아마 이 부분들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교통약자라고 하면 소위 장애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교통약자의 정의는 영유아부터 해서 임산부,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렇다면 뒤 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오히려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조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운영지원도 해 주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도입이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정작 저상버스,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서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저상버스 도입은 저희가 시내 운수업계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당초 전년도에도 보니까 한 7대 정도 해가지고 전기저상버스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게 정부지원 대비해서 운수업계가 가지고 가야 되는 자부담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납이 된 적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한 2대 정도 강원여객에서 버스 차령이 차의 수명이 다 돼가지고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2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이 사실 저상버스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때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이 저상버스의 법정대수가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이 저상버스에 대한 법정...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저희가 장애인 150명당 1대를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도 정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보게 되면 친환경버스를 정부정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차령이, 차의 수명이 다 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저상버스를 구매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지금 지난 3년간 시행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운전자가 8000명인데 지금 현재 한 520명 정도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염하나 위원님께서는 아직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에 대해서 잘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것 같다,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형버스지원과 관련돼서는 학생들 등교시간대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노선에 버스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선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또 제기를 해 주셨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과업지시를 좀 해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고요. 또한 이번 우리 속초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신설이 되고 도시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버스노선들이 상당히 고착화돼있다, 이런 노선들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시내버스 손실액 보상연구 특별교통수단 도입, 저상버스 도입예산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상버스 관련돼서는 8대 때 직접 관련 회사도 방문하고 운영실태도 파악을 하고 저상버스에 대한 지금 편성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손실보상액 관련해서 마을버스를 이제 비수익노선에 투입을 하잖아요, 저희 시에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마을버스 운영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손실보상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요? 예를 들어서 민간버스회사에 주던 돈을 마을 비수익 노선을 마을버스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부분만큼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손실보상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지금 단편적으로 본다 그러면 마을버스가 투입된 배경이 저희가 장천마을 쪽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마을버스로 대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번 버스라 해서 한화콘도를 거쳐서 대명콘도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는데 그쪽에 학사평 지역을 마을버스로 대체를 한 부분들이 있었고 장천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시내버스를 운행했을 때 그 당시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 적자가 된 부분들을 공공운영 버스인 마을버스로 대체를 통해가지고... 이게 국비 50%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성은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속초시에서 대중... 일반 시내버스가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통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공공형 버스지원이 있고요,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 주신. 그리고 공공형 택시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자체적으로 추가한 공공형 택시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운수업체에다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액 지원까지 하는데 또 일반 시내버스 업체 같은 경우는 손실액 지원이라든가 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 시와 또 맞지 않으면 파업까지 강행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다른 사업이지만 중복되는 교통정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으로 봤을 때 속초시에 전반적인 교통, 대중교통이나 공공교통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방금 전에 염하나 우리 위원님과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대중교통의 한 수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마을버스, 희망택시 그다음에 우리 시내버스가 3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사각지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내버스 효율화 개편용역을 통해가지고 좀 더 이런 틀을 효율성 있게 가져가고. 또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을버스를 투입시킨다든가 해서 해소하려고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511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이용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만 65세 이상, 그다음에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병원을 이용하는 목적이라 그러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신 건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저희 조례에 보게 되면 만 65세 고령화됨에 따라가지고 비용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조례에 보게 되면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 보장구라는 게 휠체어.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통수단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도 한번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임산부도 가능한가요, 사용이?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임산부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가족지원과하고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다시, 수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이용객들이?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자부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1,100원 정도 시내버스보다 저렴한 가격을...

정인교위원

거리에 상관없이요, 시외지역도.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시외지역은 저희가 시내버스... 시외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요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배로 정해서 그렇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조건을 살펴보니까 1년 이상인 택시운송사업자 중 일반택시는 차량 5년 이하 차량을 대차한 차량, 개인택시는 차량 7년 이하를 대차한 차량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대차한 차량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바꾼다든가 수소차로 바꾼다든가 이런 조건 없이 그냥 차량조건만 충족하면 이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택시 부분들이 운행율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거리 킬로 수도 많고 또 어떤 승객에 대한 안전성 그런 보장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배차할 때 저희들이 수소차든 전기차든 저희들이 상관없이 대당 한 1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아, 대당 150만 원이요. 그런데 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차량이 가스차량이잖아요. 이게 경유차량도 아닌데 요즘 과거에 비해서 차량제작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아무리 택시가 운행이 많다 그래도 5년, 7년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타운송업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령, 사업령을 늘어나는 운송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지금 차량 교체를 자꾸 유도해서 자원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아무래도 대부분 대차를 하면서 그분들은 대차에 따른 차량에 대해서 중고가격으로 수출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의 어떤 안전성이 더 확보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이분들이 1년의 운행기록이 우리 보통 자가용 같은 경우 한 10만 킬로 정도 탄다고 하게 되면 이분들은 거의 한 20만 킬로, 30만 킬로 타기 때문에 굉장히 차량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인교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이제 저희가... 시민분들이, 대중분들이 착각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가 교통사고 발생률을 보면 차가 노후화돼서 사고 나는 경우보다 운전자의 부주의나 이런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제가 앞서 언급드렸듯이 차량 자체기술이, 제작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차량이 5년, 7년 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정책적으로 시책에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12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및 교체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앞서 방원욱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 버스정류장에 교통안내 표시되는 부분, 그것도 이번 사업에 다 교체가 되는, 포함이 돼 있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현재 BIT 저희 53개소가 승강장이 한 저희 관내에 131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53개소에 대해서 BIT 설치돼 있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그런 승강장을 위주로 해서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알릴 수 있는 BIT 그 부분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정인교위원

예. 앞서 즉각적인 고장시설이 조치가 안 됐던 게 관내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 신규 전환이라든가 교축 및 교체사업이 있을 때 꼭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꼭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5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속초시에 등록된 전체 속초대수가 몇 대인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감차가 돼서 현재 568대가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감차 목표대수가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감차 목표대수는 저희가 4차 총량제 해가지고요. 603대 보유했을 때 100대를 감차해서 503대가 감차 목표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까지.

정인교위원

이게 지금 감차를 보상지원해 주는 게 택시의 과잉공급을 조절하고자 감차지원 사업을 해 주는 거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 택시가 항상 부족하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나마 얼마 전에 지금 속초에는 또 택시가, 택시부제가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네.

정인교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나아질 걸로 기대는 하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는 수요공급 조정에 맞는 감차에 대한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항상 택시가 부족해서 못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천시라든가 저녁시간대는 택시탑승이 정말 어려운데요. 이런 시민분들이 감차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택시 이용에 좀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도 좀 많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5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금 적은 예산이긴 한데요. 중간에 보면 택시비말차단막 설치지원이 있는데 이게 5대 한정인데 이게 이 5대는 무슨 차량이죠, 특수차량인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저희들 택시차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각종 택시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한 5대 정도가 비말차단막 설치 수요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정인교위원

시간 연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5대 정도만 지금 그냥 일반택시 차량이고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일반택시 차량입니다.

정인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입시기가 적절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년에도 지금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이게 이제 신청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확산되고 비말차단 설치하는 그런 택시운수업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이제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실내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전이나 이런 지자체에서는 그 지자체 차원에서 실내마스크를 해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할 거면 다 하든가 아니면 뭐... 굳이 5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지금 이 도입시기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그런 좀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로 아래 보면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 블랙박스와 동일한 장치인지 아니면 운수사업, 법적으로 녹화시간이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인지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부분이 없거든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블랙박스 차량내부에 대해서 승객에 대한 어떤 안전을 보호하고 또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블랙박스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화물이라든가 전세버스의 그런 장착하는 블랙박스 형태는 아니고요. 일반택시에 부착하는 블랙박스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대수가 보니까 421대 기준으로 해서 한 70% 가량 지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법적조건이 바뀐 그런 근거는 없는 거고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아무래도 이제 보유하는 부분들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체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

추가시간 활용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통정책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버스회사의 장애인 이용차량인 저상버스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통약자 교통수단을 또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고.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면서 또 농어촌택시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구조개편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라든지 현황,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택시같은 경우는 지금 총 568대인데 적정대수가 503대로 용역결과가 나온 건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그 당시 이제 총량제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정부가 서울의 시내택시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제도 해제시키고 있고 또 인구증가율,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아마 점차적으로 택시에 대한 공급대수를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앞으로 한 60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되고. 우리 택시부제 해제와 관련돼서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택시도입과 함께 택시부제가 도입이 됐고 강원도에서 속초가 처음으로 택시부제가 해제를 했는데 기존 이제 전기차 외에 일반LPG 택시도 택시부제 해제가 된 거죠. 그렇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비말차단막 설치지원사업은 5대... 택시 5대에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5대 해 주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은 우리 승객들 안전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지원사업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전에 제가 떡밭재 구간단속 그걸 가보니까 60km로 바뀌어 있던데 나머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강원도 경찰청하고 거기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60km는 상향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구간단속 마지막 구간이 이제 설악로 마지막 하단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문동 진입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구간에서 마지막 중점부를 위치를 위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20일경에는 위치가 변경돼서 60km로 상향 조정돼서 교통통제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512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활성화지원이라고 있어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이명애위원

브랜드택시 활성화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혹시?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브랜드콜이라고 해가지고 639-1000번을 전화하게 되거나 아니면 앱을 이용해서 브랜드 택시를 콜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브랜드콜을 하기 위해서 차량 내부에 설치된 단말기가 노후화됐다 보니까 일부 대부분 차량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브랜드콜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승객들이 또 대기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운수업체에 다각적인... 내년도에 대표적으로 교체해서 좀 더 신속하게 콜을 받아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애위원

저 또한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데 그 단말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카카오택시나 속초콜택시 그런 단말기 교체.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이명애위원

그게 고장났다고 조금 불편해하시는 기사님들을 몇 번 뵈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보면요,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게시함도 설치하고. 게시함 설치 이유는 바로 그 BIS시스템에 의해서 버스가 오고 가고 이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그렇죠, 그 게시함에 넣는 거 이건 아주 좋은 생각 같던데요. 그 밑에 보면 버스, 택시 내부시설 전등, 온열의자 이거에 대한 정비사업이 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봤지만 정말 따듯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동네분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겨울에 특히 다가오면서 불편한 사항이 막을 거면 전부 이렇게 디귿자로 막아주지, 일부분을 오픈해놔가지고 그 사이로 우리가 흔히 그분들 말씀에는 골바람이 돼서 오히려 더 춥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디귿자로 안 하셨는지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거에 대한 불평이 참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검토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후에 이게 조금 바람이나 비에 노후화됐을 경우 바꿀 때는 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접수를 해서 겨울에도 조금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추우면 온열의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지적이 나와서요.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바람막이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시내 구간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더 직접적으로 맞는 그런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단계별로 보강에 의해서 앞에 바람막이를 한 3분의 2 정도, 내지는 한 절반 정도 그렇게 보강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어느날 오셔가지고요. 왜 속초에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은 만들어 놓고 본인이 그곳을 많이 지나다녀봤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불편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속초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속초, 고성, 양양. 그렇죠? 세 인근 도시에서 다 어린이안전교통체험관을 이용하는 건데 그 현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어린이교통체험관을 저희 속초, 고성, 양양 이용하고 있고. 아마 전년대비 이제 올해 실적은 한 30% 정도 이용률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타 대도시의 어떤 교통안전체험관과 비교하기에는 좀 입체적이지 못하고 어떤 관심유발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또 다른 타시군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 좀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 민선8기 공약사업인 어린이영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송파와 의정부를 다녀왔는데요. 가면서 저희가 꼭 들리고 싶었던 곳이 송파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송파 어린이교통체험관은 속초체험관과는 달리 지진, 홍수, 태풍 이런 거에 대한, 화재에 대한 재난안전교육 체험관까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버스뿐만 아니고 여기는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에 대한 큰 대형교통에 대해서 나왔지만 저희 이제 곧 2027년이면 KTX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차에 대한 교통안전체험도 저희 어린이들한테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속초, 고성, 양양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와서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그냥 보고 듣는데 멈추지 말고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조금 다시 신경을 좀 써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지금 많은 고민을 해서 지금 지적하시다시피 KTX2027년도 저희 역세권 양대철도 개통됨과 동시에 아마 많은 관광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중에 어린이들도 아마 오게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물론 행정에서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바쁜 현실을 저도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9대 위원분들께서는 저희도 현장에, 위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도 보고 체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앞으로도 여러 도시로 저희가 현장답사를 선진지 벤치마킹도 좋고 많이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바쁘시겠지만 많이 보고 많이 좀 다니면서 한 가지라도 저희가 속초를 위해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떡밭재 구간단속 속도가 60km로 상향조정 됐고 하향부에 도문동 마을안길로 구간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들이 많이 진입을 했었는데 종점부를 그 마을안길 진입 위로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고. 브랜드택시 활성화지원과 관련돼서는 택시단말기 노후화로 단말기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거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요. 버스승강장은 업무보고 때,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매번 저희가 담당부서인 교통과에다가 건의도 했었고 지적도 했었는데 시행이 잘 안 됐습니다. 승강장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특히나 승강장 위치에 대한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승강장마다 땅에 대한 문제, 위치에 대한 문제들이 다 달려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었으나 이 승강장도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다 통일이 되면 이것도 우리 속초시의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차후에 작년, 재작년인가 승강장 교체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차후에 노후화로 또 교체가 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이 돼서 이용자들 편의중심으로 이게 작업이 돼야지 행정중심으로 작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 시민들이 버스를... 버스시간을 대기하기 위한 그 장소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편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어린이교통안전체험관이 개관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가 바로 시작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이용을 못했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타지자체 운영방안들을 좀 견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복합공간으로써 단순히 교통안전체험관이 아닌 지금 이명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다양한 방식의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장으로써 좀 이렇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선익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예. 과장님, 예산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서와 별도로 일전에 본 위원이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 정체현상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보니 주차유도원이 충분히 유도를 하지 않아서 그 입구 쪽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고객들이 차를 뺐다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입이 안 되고 그냥 쭉 공설운동장까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주차유도원을 좀 배치를 더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점검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원활하게 유도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공익을 위한 시설운영이라기보다는 우리 운영자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지금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유도, 주차유도를 더 이렇게 하든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개선책으로 이게 비용 좀 들이고 나름대로 하면 가능할 것도 같아서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수복로 쪽에서 다 진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통로는 개설... 시설은 서측하고 북측에도 있는데 그건 폐쇄가 지금 돼서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그렇죠?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수복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쪽으로만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정체가 가중되는데 이걸 지금 수복로 쪽에 진출입하는 곳을 출입만 하게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입구는 1층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출구는 2층, 2층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대기하지 않아도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냐. 출구를 서측, 지금 폐쇄돼 있는 서측. 그다음에 북측에 있는 쪽으로 2층은 북측, 1층은 서측. 이렇게 나름대로 나눠서, 진출입구를 나눠서 하게 되면 문제는 진입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손만 좀 보고 연구를 하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인력은 좀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중앙시장, 우리 관광수산시장 주차장은 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현장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 하는 부분들이 그 주 출입구가 한 차선을 대기하면서, 진입하면서 거기 주차유도요원들이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진입할 때에도 한 차선으로 진입하고 나올 때도 한 차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할 때는 대기차선이 많이 있게 되면 출구 차선을 없애고 진입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신속하게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2층으로. 왼쪽에 지금 출입구로 쓰는 걸 2층으로 올리면.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진입해서 1층에서도 문제거든요, 현장 가보니까. 1층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용객들이 2층, 3층까지 안 올라가고 1층에다 주차를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따라온 차들도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대기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이제 별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진출입구를 2차선으로 진출입구를 순수한 진입구로 해서 대기차선을 단축을 시키고요. 그리고 1층에서 먼저 주차를 시키는 게 아니고 2층, 3층을 채우고 난 다음에 1층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1층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구획에다가 라바콘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주차유도요원들이 2층, 3층으로 유도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1층을 채우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주말 성수기만이라도 증원을 해서 그냥 지금처럼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요소요소에 운영요원을 주차유도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올려보내야 되거든요. 계속 올려보내가지고 채우고 내려와야 되는데 입구에서 왔다갔다하니까 위에는 텅텅 비어있고 2층, 3층 텅텅 비었는데 이 앞에 줄을 서가지고 공설운동장까지 줄이 서있단 말이죠, 성수기에. 그러니까 이런 건 운영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운영자체를. 그래서 우리 교통과 소관은 그 부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교통과와 맥락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 부분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하고 별도로 좀 논의를 통해서 개선방안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적인 부분을 저희가 치유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진출입에 대한, 그 동선에 대한 개선 부분들은 저희가 또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더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진출입도 그렇지만 더불어서 그 일대, 관광수산시장 일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 노견주차장 유료화해야 된다. 거기부터 채워진 다음에 사실상 대형주차장이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그만큼 사실상은 징수할 수 있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걸 포기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제가 외지에 가보면 노상, 노견에 있는 주차장 보면 다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관리요들이 나름대로 전동카 타고 다니면서 다 하더라고요, 그걸. 그런 것도 더 추가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관광수산시장 대형주차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지적을 해 주셨고.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 교통행정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도 이런데 과장님... 과장님도 간담회 때 참석을 하셨지만 롯데캐슬이 내년 상반기에 한 600세대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에 대한 교통체증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할 거고 또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가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나요? 생모리츠 인근에 대단위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민원들이 들어와서 아마 간담회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렇게 되면 도대체 이 관광수산시장 주변의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거에 대한 아주 면밀한 검토가 지금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정인교 위원님. 예,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51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중도문마을 외 1개소 감음형신호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중도문마을 입구 말고 외 1개소는 어디인가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저희들이 동우대학교 정문 쪽인데 도리원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반대로 이제 도리원 아니면 이목리마을에서 나오면서 동우대 거기서 좌회전 차선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차선인데... 이제 대기차선이 우리가 신호를 주는데 있어가지고 교통발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감응형으로 주게 되면 그쪽 온천로 일대 교통흐름이 개선되지 않느냐 그런 영향분석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아, 선정된 두 곳은 아주 적절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감응형신호기가 속초에 한 군데 있나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매년 설치를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소 앞에도 그렇고 우리가 미시령로에 가다 보면 이제 화장장 들어가는 그쪽에다 설치가 돼 있고요. 참빛도시가스 앞에도 설치돼 있고 해서 한 세 군데, 네 군데 설치되고 있는데 주로 감응형 교통시스템은 뭐냐하면 차량의 교통발생량이 적은 곳에는 감응형으로 설치해서 주 도로에 대한 교통흐름을 좀 더 원활히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지금 소야벌에 있는 건 그 농기계들 때문에.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소야벌은 이제 2021년도 겨울철에 그 택배차량하고 우리 농기계차량하고 인명사고가 발생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농번기 때 경운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 도로, 온천로로 나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감응형 교통신호기 설치했던 곳입니다.

정인교위원

감응형이라 그러면 그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 해당 차량이 해당신호 센서를 밟았을 때 그때 신호가 변경되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거고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

그 바로 아래 보면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주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통신호기, 무인단속카메라, 감응형신호기 설치, 이 세 가지가 주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중도문마을 입구랑 지금 다른 1개소 감응형신호기 설치랑 이 사업이 이렇게 분리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똑같이 지금 중복이 돼 있어서요. 중도문마을 입구에 감응형신호설치기가 있고 그 바로 아래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에도 감응형신호설치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나뉘어져 있어서...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시설확충 차원에서 예산부기를 별도로 단위사업에 맞춰가지고 나눴을 뿐이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존에 택시 이용을 할 때 몰라서 못 썼는데요. 시민분들 보니까 속초설악콜이라고 어플을 이용해서 요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639-1000번으로 전화를 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시간이 지금 걸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했을 때 콜했던 위치를 알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카카오택시라든가 이용할 때 좀 비교하기가 뭐랄까 아쉬운 부분들이 있던 부분들인데 설악콜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현재 위치를 바로 알려주는 그런 위치정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브랜드콜이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어플운영에 속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시에서?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건 이제 우리 개인택시조합 속초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건 콜비가 있나요, 그럼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지금 현재 콜비가 마찬가지로 1,000원이 이제 부과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내에 인접한 춘천이라든가 몇 개 시군들 콜비를 안 받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택시에 대한 이용활성화와 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 완화시키기 위해서 콜비에 대한 지원을 지금 검토해서 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이용률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응형신호기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설악콜이라는 어플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번 사용을...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잘 모르는 거 보니까. 하여튼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염하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할 게 많이 있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들을 다 해결을 해 주셔가지고 나머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속초, 고성, 양양이 버스요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염하나위원

이게 혹시 조금 단일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논의된 적이 있을까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지금 이제 고성군에서 속초, 속초에서 고성 가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적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1,400원으로 단일요금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양양~속초, 속초~양양 노선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단일화가 바람직한 부분인가 하고 봤을 때는 노선의 효율성을 하고 난 다음에 단일화가 필요한 거지 단일화했을 때 그로 인해가지고 적자에 대해서 시가 보전해야 되는 그 비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효율적인 노선을 개편하면서 단일화요금도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버스 중에서는 속초~양양, 또 속초~고성, 이렇게 다른 지자체를 넘나드는 버스들이 있는데 그 손실보상액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게 분담이 되어지고 있나요, 그런 부분이?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지금 엄격히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고성에서 단일화요금 운영에 따른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1억 5,400(만 원) 정도 손실비용이 발생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간성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속초 올 때 한 4,600원 정도의 시내버스 요금인데 1,400원만 하게 되면 나머지 한 3,200원 정도를 이제 고성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어디어디에서 타고 어디에서 하차했던 부분들이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승차지점만 나오기 때문에 약간 모호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떠한 기술적인 측면,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을 버스에다가 그 시스템화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단일화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그리고 517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관련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하는 그러한 사업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어제 안전총괄과에서 노인보호구역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더불어서 교통과에서도 노인보호구역에 관련돼서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는 사업이 같이 좀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해당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현재로써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도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30km 속도제한 부분들이 있고. 또 차량운전자들이 운행할 때 내 차량의 속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스피드표식기라고 해가지고요. 속도 내가 지금 50km 달리고 있다가 30km 오게 되면 내 차가 그 표시가, 속도가 표시될 수 있는 표식기를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약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설치대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추진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현재 속초에 세 군데밖에 설치가... 아,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고 들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노인의 사고율이 어린이 못지않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우리 염하나 위원님 추가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속초, 고성, 양양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속초, 고성, 양양에 대한... 손실부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단일화 시 우리 속초 시 재정에 대한 부담여부,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예산은 들어와 있는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예산은 전혀 들어와 있지가 않아서 이거에 대한 궁금함을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어디어디 지정돼 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정확한 지역구역은 저희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현

최종현위원장

어디냐면요, 속초시노인복지회관 인근 그 주변, 고속버스터미널 뒤에 성암복지센터라고 있어요, 성암교회 내에. 그다음에 한 군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에서? 반야요양원 그 앞에, 이렇게 세 군데인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노인보호구역 교통개선시설물들은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다, 지금 현재. 그런데 2023년도에도 예산반영이 또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그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적은 건설과고요. 원래 저희가 예컨대 지정하게 되는 거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도 같이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설치돼야 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부분들 저희들이...

종현

최종현위원장

노인보호구역지정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는 건설과다.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또 관련부서와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인 속초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나? 이번에 2022년도 강원도 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던데. 내용 알고 계세요?

성호

노성호교통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처음...

종현

최종현위원장

성암복지센터 앞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노인보호구역과 관련된 시설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는 10월달 강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하여튼간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2023년도 예산이 우리 속초시 교통행정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원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학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김재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우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충근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소관 23023년도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질의는 오후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원녹지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하실... 예. 염하나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염하나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많은 분들이 예산편성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 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질문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한 가지는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과장님, 보시면 이 가로수가 되게 크게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건물에 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지금 이제 상가와... 그 상가의 그러니까 간판과 가로수는 과연 공존할 수 없는 관계인지 이거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 가로수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또 도시의 유일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일 수도 있고 또 이산화탄소 감소해 주는 효과, 미관상의 효과, 그리고 열도 조금 낮춰주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지만 이 상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존재가 돼버린 게 지금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단 우리 속초시에도 보면 조양동 일대에 특정 전자판매점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 지속적인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래서 몇 번 본 위원도 우리 부서에다가 가지치기를 좀 요청을 드린 적도 있고 등등의 그런 이유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조금 같이 어차피 있어야 되는 다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간판도 있어야 되고 가로수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상존하는데 있어서는 서로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가로수를 종류를 바꿔보는 건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건 계속 간판에 가려진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간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업종의 간판일 경우에는 그 매출에 영향도가 상당히 많이 미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도심의 가로수를 다 없앨 수는 없고. 그러니 조금은 다른 종의 가로수를 대안으로 삼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다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과장님, 제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염하나 위원님 우리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간판들이 가려져서 자영업자들의 애로가 좀 계속 있고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상황인데 담당부서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고민...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뭡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매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수종이 좀 적은 수종으로 해가지고 좀...

종현

최종현위원장

키가 낮은 수종.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작은 수종으로 하게 되면... 그 역시 나중에 또 크게 되면 또 활착이 되면 또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산만 확보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가로수를?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활착이 안 되고 좀 이렇게 수형이 좀 작은 것으로 그렇게 좀 바꾸면 깔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정작업, 나무 가지치기 작업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가지치기도 관광성수기인 여름철을 지나서 가을, 늦가을 정도 돼야지 가능하지 않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생육이 끝난 다음에.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여름성수기나 주말, 휴일 이럴 때 좀 이렇게 간판들이 보이고 그래야지만 매출에 좀 도움이 되는데 보통 11월달, 10월달 이 정도 돼야지 가지치기가 가능하잖아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11월달에도 내년 1월 초, 2월 그 사이가...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시기적인 것도 또 맞지가 않고. 그래서 하여튼간 이건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전정이 있죠? 몇 페이지죠? 521페이지. 우리 가로수 전정을 지역에,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이 다 떨어져서 못했다, 이런 적이 있었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우리가 지금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은행나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은행나무는 내년 초에 전정작업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이팝나무... 영랑동에 이팝 가로수. 가로수를 말씀드렸던 건데. 전정 좀 해 달라 그랬는데 또 연말이 다 돼 가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고 형평성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우선순위가 아니고 형평성입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영랑동 한번 빠졌었는데 다 하셨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하셨나요, 거기 전정작업?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어떤 겁니까? 538페이지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매칭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정책숲사업이라는 건 저희가 산불났을 때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림지에 유목이 자라고 있는데 유목을 1년에 한 번씩 숲가꾸기 사업을... 잘 자라기 위해서. 그걸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방원욱위원

솎아주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풀 가꾸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방원욱위원

풀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숲가꾸기.

방원욱위원

숲가꾸기로.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어린 유목이 잘 자라라고 주변에 있는 그걸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숲가꾸기 이쪽에 산불이 났을 때 연령이 너무 적은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과정이 어때요, 지금 금방 크지는 못하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5년 동안 국가가 지원하게 되면...

방원욱위원

이렇게 돈을 들이느니 나는 좀 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던데 너무 작은 묘목을 심어놓으니까 아직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산불난 다음에 또 급하게들 심느라고 쓰러진 것도 많은데 다 어떻게 해결이 다 됐는지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번에 할 때 정비가 좀 되겠네요, 그러면. 쓰러진 거랑 꺾인 거랑 이런 것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지금 소송 때문에 산주의 동의가 지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소송이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동의 안 된 부분은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쉬운 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쉬운 데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정리가 좀 돼야지. 아직도 지금 산불난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휑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규사업 중에, 주요사업 중에 79페이지 6번 영랑호산책길 은행나무 조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페이지수 다시 한번.

방원욱위원

79페이지. 신규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책 받으셨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방원욱위원

왜 쌩뚱 맞게 은행나무입니까, 영랑호에?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영랑호에 지금 은행나무가 주로 식재가 돼있어가지고.

방원욱위원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어디냐면 생태습지공원부터 화랑도체험...

방원욱위원

이게 지금 어디냐면 생태습지공원부터 화랑도 체험...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습지에서 화랑도 우리 산책길에다가 심으시려는 거.

방원욱위원

산책길 쪽에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영랑호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방원욱위원

그 양쪽 다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위원

양쪽에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 있는 벚나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약간 보식을... 저희 지금 일부구간은 은행나무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저 맨 끝에 우리 주차장 새로 조성한데 은행나무가 있던데 아주 쌩뚱맞던데. 벚나무를 조성을 다 해 놓고 왜 은행나무를 꼭 심어야 되나요? 이건 뭐 저건가요? 용역을 받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방원욱위원

그건 아니고. 은행나무... 그러면 몇 그루나 되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여기 예산에 맞춰가지고 구간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몇 그루가 나와야지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심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아직 정확하게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구간에 어떤...

방원욱위원

자, 다시 처음부터. 왜 은행나무냐.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계속 은행나무를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같이... 같은 수종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방원욱위원

영랑호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차장이 새로 조성된 데 은행나무 빼고는 전부 벚나무잖아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벚나무, 예.

방원욱위원

오히려 벚나무, 수령 오래된 벚나무들을 조금 이렇게 그 사이사이로 우리 심는 작업을 하잖아요, 설악산도 그렇고.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와 벚나무 사이에 수령이 적은 나무를 또 심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이것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은행나무를 선택한 건 왜 단풍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봄에는 벚꽃나무가 되는데 벚꽃이 진 다음에는 좀 그래가지고.

방원욱위원

가을에는 좀 그렇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가을에는 좀 같이 하게끔 그래서 은행나무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을 되면 좀 썰렁합니다, 거기가.

방원욱위원

그래도 우리 여의도 벚꽃놀이라고 하죠? 여의도도 가면 전부 벚나무예요. 가을에 대한 그런 개념은 없고 벚나무면 벚나무지 왜 쌩뚱맞게 나는 또 은행나무인지. 저 끝에 주차장 있는 쪽도 실은 은행나무 참 보기 싫어요. 저는 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벚나무가 그늘도 돼요. 벚나무는 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늘도 되지만 은행나무로 그냥 쭉... 뭐라 그럴까 속성수가 돼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줄 수는 없거든요. 보기도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다, 벚꽃이 나은 것 같다. 이거 나무에 대해서는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설악산로도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면서 영랑호 산책길의 은행나무는 조금 더 여론을 더 수렴을 좀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실 공모로 돈을 받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지금.

방원욱위원

정했어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도에서 예산이 지금 그런...

방원욱위원

어디서요, 과장님?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보시면 공모사업계획 신청을 해가지고 은행나무가 있고. 지금 보시는 추진상황에 보시면 대상지를 저희가 운영사항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원욱위원

그럼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는 건가요, 이건?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통보가 아니고 그 당시의 계획을 가지고 한 겁니다, 사실.

방원욱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국장님이 국장님이 답, 보충...

종현

최종현위원장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위원

과장님, 왜 은행나무여야 되는지 은행나무가 아니고 벚나무로 할 수는 없는지 그 사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도시안전국장

도시환경국장 이선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은행나무를 왜 심어야 되느냐 그 배경부터에서부터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영랑호 앞쪽은 벚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고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죽은 나무는 벚나무를 계속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랑호 산책길을 많이 걷는 사람들의 주요내용은 뭐냐하면 앞에는 벚나무가 있고 뒤에는 너무... 지금 산불이 나서 휑합니다.

방원욱위원

휑하죠.

선규

이선규도시안전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나무를 좀 심어서 앞에는 벚나무, 뒤에는 은행나무가 빼곡한 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아서 그래서 대형주차장 하면서 은행나무를 심게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뒤쪽 편만 계속 돌아가면서 은행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방원욱위원

우리 새로 조성된 주차장 쪽에 은행나무 심으셨잖아요. 그렇죠?

선규

이선규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도로 확장하면서 남은 은행나무를 저희들이 베서 버리는 것보다는 이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동...

방원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양쪽으로 다 심으실 건가요?

선규

이선규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앞에는, 전면에는 벚나무... 지금 이제 뒤쪽으로 불이 난 쪽 산 쪽을 보면서 보이는 것들이 휑하고 그래서 은행나무로 빽빽하게 심는 게 산책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은행나무가 크게 자라면... 그래서 은행나무 큰 나무를 좀 심고 있습니다, 지금.

방원욱위원

오히려 벚나무에 가지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벚나무 가지가 오히려 더 가려주는 데는 더 낫지 않을까요? 은행나무는 속성수라 쭉 올라오는 나무라 좀 그렇긴 하지 않을까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영랑호 둘레길을 걷는 분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시에 시목이고, 은행나무가. 그 은행나무가 벚나무 뒤편으로 해서 쭉 들어서는 게 크면 참 보기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교동가로 확장, 이런 나무들에 은행나무 큰 나무들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베지 않고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대형주차장 조성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은행나무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방원욱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고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영랑호 산책길 은행나무 조성 이게 예산서 어디에 있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528페이지.

종현

최종현위원장

528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 어디에 있냐고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조성.

종현

최종현위원장

528쪽 가로수 조성 1억 5,000(만 원) 이거죠? 528페이지 1억 5,000(만 원) 이게 그거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설악산 왕벚나무. 설악산 왕벚나무하고 이거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528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로수 조성 1억 5,000(만 원) 이게 이 사업이에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꼭꼭 숨겨놨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뒤에 같은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우리 방원욱 위원님 가로수 전정 예산이 내년도 2억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전정민원이 있어서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를 했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를 좀 다뤄달라, 전정작업 시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정책숲가꾸기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이... 과장님의 답변은 산불지역 조림사업 차원에서 산불지역에 심은 유목들 주변에 숲가꾸기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영랑호산책길 은행나무 조성과 관련해서 은행나무 수종을 선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과장님, 국장님 답변은 봄에는 벚나무가 참 아름답게 피는데 가을에는 좀 휑하다. 그래서 영랑호 산책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은행나무도 좀 섞어서 심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민원이 있어서 은행나무 수종을 선택을 했다는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29쪽을 보면 청초호유원지 시설물에 광장, 어린이시설 정비 그랬는데 이게 어린이놀이터를 말하는 건가요?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시설이라는 게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한다는 건가요? 이걸 정비한다는 건가요, 어떤 걸...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이거...

이명애위원

아니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북측에 있는. 북측에...

이명애위원

새로 만든다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체험...

이명애위원

새로 만드는 거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놀이터 같은 걸 만든다는 거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기존에 거기 보시면 광장이 있습니다, 북측 화장실 뒤편쪽에. 그런데 거기가 균열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걸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이명애위원

아, 물놀이시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런 식의 종합놀이대인데 저걸 밑에는 50cm 이하의 물놀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낙수대에서 낙수 떨어지는 것도 하고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물놀이시설을 만드려는.

이명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남대전 인피니트풀을 비롯해서 어린이놀이터 다 가보셨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이명애위원

그걸 감안해서 속초에도 물놀이시설을 하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대천에 보면 저런 시설물은 없고 그냥 담수화해서 노는 시설인데 저희는 담수화를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명애위원

남대천에도 인피니트풀 옆쪽으로 어린이 원목놀이터가 있잖아요, 굉장히 잘 지은.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놀이는 육상으로 돼 있는 거고 저희는 물 안에.

이명애위원

거기에 이제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런 것도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평상시 여름에는 그렇게 쓰고 여름 아닐 때는 물을 빼면 밑에 자연히 다시 어린이놀이터로 쓸 수 있게끔 사계절용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528쪽에 보면요. 청초호유원지 북측에 LED 수국정원 조성이라 그러는데 저는 처음에 수국을 심나보다 그래서 반가웠는데 이게 LED 수국인 거 보니까 LED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그 LED, 수국모양의 LED등을 꽂는다는 거죠, 500개 정도를.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지금 기존에 군락지를 몇 개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사진찍기 좋다 그래서 그걸 좀 확장을 시켜서...

이명애위원

그걸 연계해서 더 확장하는 걸로.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로수 조성할 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로수를 조성할 때 전봇대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충분히 두고 하셔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전봇대하고 이 가로수가 자라면서 전봇대하고 붙어있어서 자기네 앞 가게에 있는 저 전봇대에 불이 날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문의도 해 봤지만 이게 없애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런데 나무를 심으면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봇대 주변으로는 절대 심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좀 고민을 해가면서 가로수조성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트셨죠, 화면? 과장님, 이게 제가 차 안에서 지나가면서 찍어서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사철나무를 보호하고 추위로부터... 그렇죠? 보호하는 그런 취지로 이걸 하셨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로데오거리 전부를 이걸 하셨는데 저는 여기를 지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안 그래도 겨울이 와서 추운데 이걸 보니까 더 추워요. 뭔가가 어수선하고 정리도 안 돼 있는 것같이 너무 어수선해서 ‘아, 이걸 이렇게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전에는 저걸 볏짚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명애위원

네, 알죠. 볏짚으로.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볏짚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볏짚이 썩고 봄이 되면 좀 흉물스러워 지다 보니까 올해는 새로운 걸로 해보자 해가지고 저기에 로고를 넣고 해가지고.

이명애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게 새로운 것을 해 보자 그랬는데 이 밀가루 푸대 같은 이걸 뒤짚어 씌워놔서 속초시 로데오거리 전반이 너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요, 정말로 속초시 지금 저기가 뭡니까? 꽃으로 사계절을... 꽃으로 덮는다,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무에 옷을 입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경기도 군포시 산본 신도시, 수리산 밑에 있는 그 도시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1년 내내 뜨개질을 뜨게 해가지고요. 그냥 잘 뜨는 솜씨도 있고 못 뜨는 솜씨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겨울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공공일자리로 그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한 게 벌써 오래전... 한 7, 8년이 넘었습니다. 이걸 벤치마킹해서 세종시부터 하더만 이제는 전 지자체에서 그래피티 니팅이라 그래서 나무에 옷을 입히다. 그런데 속초도 저는 그게 딱 돼 있길래 아,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만이라도 저희도 이 어르신들이 뜨개질을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다른 계획도 갖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분들을 이용하고 해서 1년 내내 공공일자리로 뜨개질을 뜨개 해서 마음껏 그분들이 뜰 수 있는 걸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길게 한 사람이 짜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짜서 서로가 이어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컬러를 입히면 이게 바로 겨울에 속초시의 꽃이 될 수도 있는데, 꽃을 가꾸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저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안 그래도 추운데 너무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속초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조금은 따라가야 되겠다, 먼저. 아주 먼저는 아니더라도 다른 도시가 어떻게 도시환경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공공일자리에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1년 내내 작업하면 되거든요. 다음에 쓸 걸 또 하고 하면 어르신들한테도 일자리도 돌아가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한뜸이라든가,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급하게 시작하는 지자체에서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2개월 만에 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희는, 저는 속초시에 바라기를 여기는 특히 노년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1년 내내 다음 해에 사용할 옷들을, 나무에 입힐 옷들을 준비를 해서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걸 본적은 있나요, 혹시?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저건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이 보여주셔서 처음 봤습니다.

이명애위원

아, 처음 봤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명애위원

이게 정말 한 8, 9년 전부터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이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아까처럼 정말 컬러풀하게 색깔만 입혀도 도시가 좀 이렇게 더 생동감 있고 살아날 텐데 이런 걸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 청초호유원지 시설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어린이물놀이 시설요. 어린이물놀이 시설인데. 위치는 어디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교통체험관, 북측에 있는 교통체험관 뒤편쪽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어린이교통체험관.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뒤쪽에. 청초호 쪽, 그쪽으로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명애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으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교통체험관이 거기 들어서고 그 옆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지금 계획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인근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들어오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어린이놀이시설을 물놀이시설로 가는 것도 좋은데 사계절 시설로 가야 돼요. 결국에는 물놀이시설이면 여름에만 활용이 되잖아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여름에는 물놀이를 같이 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사계절 이용가능한 시설이냐 이거예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물을 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사계절 시설로.

종현

최종현위원장

여름에는 물놀이시설이 같이 될 수가 있고 여름철이 지나도 어린이놀이시설로 활용이 되면 그 일대가 어린이광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린이영어체혐 영어도서관, 어린이교통체험관, 어린이물놀이시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청초호유원지 북측 LED수국정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가로수 식재할 때 전봇대 위치를 좀 고려를 해달라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로데오거리 지금 지적해 주신 저걸 뭐라 그래야 되죠? 보온재라 그래야 됩니까, 명칭이 뭐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수목 보온재.

종현

최종현위원장

보온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로데오거리라든지 주변 가로수들 보온재가 도시미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주시면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가 되고 도시미관에도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온재로 정책을 좀 검토해 달라라는 좋은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네. 과장님, 저도 이명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겨울옷 입히기에 관심이... 상당히 저도 다른 자치단체 수도권에 갔을 때 이런 걸 보고 검색도 해보고 했었는데 상당히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지금도 병행하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이게 충해, 벌레알포집용이죠. 가로수의 벌레알을 여름에 설치해서 내려오다가 거기에다가 산란을 해서 산란하면 그걸 겨울, 초겨울에 풀어서 태우는 거죠. 벌레알을 다... 그런 용도로 했는데 그다음에 또 나무에 상처가 있는 부위에 감싸가지고 동해 예방하는 그런 용도로 하다가 이게 최근에는 경관용으로 변했어요. 나무에다가 요즘에는 조명을 하는, 예쁘게 조명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나무 수피에다가 경관용으로 뜨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걸 뜨개를 해서 하라니까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직포 아니면 과일 우리 포장하는 그 망사형 스티로폼 같은 게 요즘에는 포장을 그걸로 하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 소재로 해가지고 대량생산에서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관광도시이니만큼 이런... 아까 화면에. 화면 한번. 나무를 갖다가 다양하게 연출을 했어요, 이렇게. 가로나 공원에 있는 수목에다가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겨울에도 삭막하지 않고 아름답게 따뜻하게 그렇게 경관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가 특히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객들 아니면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여기에 힐링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원이나 우리 로데오거리나 이런 가로수에다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22쪽. 523쪽이네요. 우리 꽃묘장, 노학동 꽃묘장 거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기간제가 있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공무직, 기간제,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통상 몇 분이 일하시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 시설이 지금 열악하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근무환경이... 그분들이 거기서 출근해가지고 일하시는데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주로 사무공간하고 휴식공간으로...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구분돼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시설이 열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슬쩍가서 둘러보고 했는데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저기가 올해 에어컨을... 내년에 2대를 구입해가지고 양쪽 다 설치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산을, 예. 지원 나름대로... 하여튼 여기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524쪽에 보면 에어컨 구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게 그건가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꽃묘장 에어컨 구입비 과목에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524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꽃묘장이라든가 다년생 꽃나무식재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종전에 우리 꽃나무, 다년생 꽃나무를 많이 식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셨었고. 이거 생산 또는 구입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그래서 그런지 반영은 좀 된 것 같은데.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선익 위원님하고 이명애 위원님이 전에 행정감사 때 다년생 꽃나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국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구간에 예산을 2,000만 원 확보가 됐는데 그걸 시범구간을 설정해서 지금 할 계획을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다년생 꽃나무로.

선익

신선익위원

이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좀 더 확대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꽃으로 덮인 우리 가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년생 꽃나무도 우리가 보니까 저번에 수국 얘기했었는데 팜파스글라스라고 있어요, 팜파스글라스. 이건 억새의 일종입니다, 억새. 억새풀인데 이게 군데군데 무더기로 한 무더기씩 있어도 상당히 예뻐서 거기가 아주 누구나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싶은... 그런 포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니까 하여튼 팜파스글라스도 검색해 보면 다양한 색상, 갈대꽃이 흰색, 보라색, 여러 가지 갈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색해서 군데군데에 그걸 식재해 놓으면 상당히 힐링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수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도 가로수 보완재 관련해서 도시미관과 이렇게 좀 접목될 수 있는 보완재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 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 믿겠습니다. 꽃묘장에 기간제, 공무직, 일용직 포함해서 한 10여 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여건이 좀 열악하다. 근무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에어컨을 2대를 구입해서 일단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노력해나가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우리 다년생 꽃나무 식재와 관련 해서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년생 꽃나무 식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이명애, 신선익 위원님이 해 주셔서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는 다년생 꽃나무 식재 예산을 더 늘려야된다. 특히 팜파스글라스라는 억새풀의 일종, 이런 나무들을 좀 검토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로수 전지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잡초제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522페이지에 보면 전동전정기 구입이랑 예초기 구입이 있는데 이건 누가 사용을 하는 건가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전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하는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간별로 되는 건 저희가 발주를 하지만 그 외 것들은 지원사업을 합니다.

정인교위원

아, 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구입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사용자가 지금 저희 직영할 때 일용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해서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이게 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채용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금...

정인교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지사업, 가로수 전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해 반영되는 예산도 있을 텐데요. 급하게 앞서 방원욱 위원님께서 도 말씀주셨지만 꼭 필요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자체 기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용해서 당장 들어온 민원에 한해서는 좀 처리를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험수목이라든가 급박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구간적으로 나옵니다, 거의. 이 집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냥 전정사업하는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일괄로 정비해야지 1개를 해 주면 다음, 그다음 저희가... 그런 여건입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보시면... 524페이지에 보시면요. 세계산림엑스포 부행사장이랑 꽃길조성묘사업이 있는데. 그전에 먼저 저희 위원들이 사전답사, 현지답사를 갔던 자생식물원 제2주차장 조성은 잘 되고 있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잘 진행 중이고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정인교위원

지금 세계산림엑스포 부행사장 일대 꽃길 조성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엑스포 관련된 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이 더 있을까요, 이거 말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이거...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거 말고요. 제가 한번 현지에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산림엑스포 관련해서 자생식물원에서 지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 트리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는 거 그런 공사가 있고. 지금 부대행사 꽃길 조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주요도로변에 꽃으로 화단을 조성하려는 그런 것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형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꽃으로 이렇게. 조형물로 만드는 꽃장식을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이후 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궁금한 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정인교위원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참 이거 용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게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이건 뭐 특정계층을 위한 사업인가요?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가 실내마당숲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산림청에서. 거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로 전부 다 지금 선정된 사업인데 이 위치가 이마트 뒤에 속초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앞에 실외에 공원이 너무 약간 노후화가 돼가지고 거기가, 저희가 산림청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가지고 그쪽에다가 지금 있는 시설물을 다 철거하고 녹지숲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조성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고요. 철거에 대해서 전액 시비인데 이게 지금 두 예산이 한 장소에 대한 예산인가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철거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거 철거해가지고.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엑스포 잔디광장 관리인에 대한 건데요. 여기에 피복비가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요. 피복비를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피복을 지원을 하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피복을 지원합니다.

정인교위원

피복을 지원이요. 현지 관리인분들이 지금 착용하는 복장이 어떻죠?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은 피복비를 지원했는데 일용직들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일단은 조끼 같은 걸 입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건 개인적인 건의사항인데요. 관리인들이 그 복장에서도 한눈에 관리인이라는 좀 표시가 확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표시가 나야지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약간의 경각심을 갖고 사용을 해야지 그 공공질서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인분들에 대해, 또 시민들이 뭔가 건의하거나 단속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의 표가 좀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리고 526페이지 보면 최종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인라인트랙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정비사업이 기존의 바닥소재가 기존과 동일한 걸로 하나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대체시설이 있을 것인지 그걸 좀 파악을 해 보고 거기에 걸맞는 시설을 저희들이 선택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니까 주 트랙 자체가 말 그대로 인라인 트랙이거든요. 인라인 트랙인데 해당 소재가 일반 돌 시멘트 소재라서 그게 약간 인라인 타기에는 좀 미끄럽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러죠? 경도, 강도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깨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 소재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로수 전정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가로수 정비 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또 현장에서 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 들어오는 분들의 요구사항만 또 들어줬다가는 계속 또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구간별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 좀 해 달라는 주문이셨고. 우리 자생식물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세계산림엑스포장 부행사장 일원 꽃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마트 뒤 다함께돌봄센터 인근의 녹지숲 조성을 하는 게 그 주요내용이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우리 엑스포 잔디광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관리인이 ‘저 사람이 관리인이구나’라는 시민들한테 인지가 될 수 있는 피복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엑스포 잔디광장 인라인 트랙정비 예산이 드디어 반영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서 보니 면밀히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인라인 트랙에 대한 보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라인을 타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를 할 때 이걸 다시 인라인 트랙으로 보수를 할 건지 아니면 다기능 트랙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장에 나가보면 인라인을 거의 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좀 있었고. 그 트랙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인라인으로 갈지 다기능 트랙으로 갈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잔디광장 인라인 트랙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전에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인라인 트랙이 거기 설치... 운동장에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한데 쌩쌩 인라인을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 인라인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건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인라인 트랙으로 조성이 된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인라인 트랙을 거기다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에 위험하지 않느냐. 너무 속도도 빠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그걸 인라인 탈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마련하고 거기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공원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단 그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인라인 트랙을 그걸 조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집행부에다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이걸 다른 시설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공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또 그러한 민원이 또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민원도 현장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자전거도 못타게 돼 있죠, 원래는?

철호

원철호공원녹지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하여튼간 내년도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소관부서는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시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원기입니다. 2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에 앞서 각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권혜리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이장윤 연안관리팀장입니다. 권나원 항만관리팀장입니다. 해양개발팀 김정수 팀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배수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3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이 한 35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감액사유는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이 24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사업 관련된 예산액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동명항 해수인입관 시설개선공사가 한 8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반영돼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98억 정도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실 위원님. 정인교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6페이지에 보면 명태산업광역특구 지자재 지원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지정을 한 거죠, 명태산업광역특구를.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15년도 5월 6일자 고시로 지정했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지금 속초만 지정이 된 건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강릉, 속초, 평창, 고성 해가지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추진이 되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일단 지금 도비로 지원되는 명태산업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이나 이런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이게 인근 고성을 보면 지금 명태가 없는데 명태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명태축제에 명태는 안 보이고요. 맨손 물고기잡이하는 것도 방어로 갖다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강릉, 속초, 평창, 고성이 지금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명태산업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명태가 지금 다 전량 러시아 쪽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잖아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그 수입한 물고기, 수입한 그 명태를 갖다가 그럼 특구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특구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 가공을 뭘... 가공사업에 이용추진이 되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일단 명태 건조하는 덕장, 옛날 덕장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멀어져 있어도 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런 차원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주로 말려가지고 가공하는 이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명태가공으로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정인교위원

그럼 과거에 저희가 명태살리기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치어도 방류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산낭비다, 국고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혹시나 이쪽 동해안이나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명태방류라든가 살리기프로젝트 이런 게 다시 추진될 여지가 있는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건 명태살리기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에서 한 5, 6년 전에 중점적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강원도 한해성자원센터 고성에 있는 거기에서 겨우 명태 어미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걸 한 4, 5년 동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생각대로 이렇게 바다에 널리 퍼져있지는 못하고 그 방류한 게 그나마 다행히 고성 일부 지역에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정도, 그 정도만 되지 확 퍼지지는 못합니다. 그게 아마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동해안도 뜨거운 온류가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자를 많이 방류한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해수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예전만큼 명태방류사업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물이 나지 않는데 명태산업광역특구가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렸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호동에 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할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이 중단된 지가 매우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 대한 아직까지 기타 타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사업계획 예산 같은 게 계상된 부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혹시 해양수산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그 장소의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거기 위치가 굉장히 바다 옆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가고 비싼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무슨 정책적으로 중요한 쪽으로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수산물처리 할복장으로 쓰던 그 기능은 각 명태건조인연합회 쪽 각 회원마다 본인들 사업장에서 그 업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 쪽에서 더 이상 그 부분으로, 할복장 부분으로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일단은 그게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부지다 보니까 뭔가 시에서 중요한 쪽에 좀 고심을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치도 너무 좋고요. 지금 더 이상 할복장으로 말고 기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땅인데요. 해당 부지에 대해서 아무도 아직까지 그 어떤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그 사업계획을 내놓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양수산과에서는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명태산업광역특구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이제 강원도에서 명태산업광역특구를 지정을 했고. 그 당시에도 지금 정인교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을 의회에서 주셨습니다. 과연 명태가 나지 않는데 이게 명태산업광역특구라는 것이 말이 좀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 수산물산업에 또 이 명태가공산업, 명태산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명태가공산업들이 이제 중심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명태가공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제 이 사업의 내용이죠,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주셨다시피 이 바다생태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명태 치어를 방류를 한다 그래도 이제 동해안 앞바다에서 명태가 잡히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또 명태라는 식품이 우리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청호동 수산물 할복장이 몇 평입니까, 과장님? 부지가. 모르시면 할 수 없는데...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갑자기...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800평?

거기에다가 또 앞에 더 사용하기 위해서 땅을 더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거 이어가지고 더 뭘 하기 위해가지고. 그럼 할복장 부지가 바다에 인접해 있고 최근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고. 할복장보다는 속초시가 정책적사업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61페이지를 보면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비가 있는데 2억 5,200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 삭감이 됐어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어업인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수자원에 관련돼서 보호도 하고 그 어획량에 있어서도 조금 생산량도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아, 이 사업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약간 상사업비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그물코도 넓힌다든가 어떤 식으로 금요일날이나 수요일날은 하루씩 전체적으로 쉼으로써 자원을 늘리는데 도움을 많이 하고 이런 차원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잘 지키는 공동체에 대해가지고 해수부에서 상사업비 개념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개념인데 지금 줄어드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줄어들었는데 올해 받은 부분들은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잘돼서 상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건 또 그 부분에 약간 모자란... 작년보다는 못해가지고 이렇게 받은 겁니다. 상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염하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어업인들 스스로가 수산업에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꼭 이렇게 정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어획량 조절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후에도 이런 부분에 상사업으로써 좀 예산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사실 이 해양쓰레기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조업 중의 인양쓰레기를 갖다가 수매를 해가지고 온다. 이게 사실상 잘 되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여전히 이 쓰레기들이 제대로 안 돼서 바다의 생태계도 좀 파괴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선박의 사고위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양이 되지 않다 보니 해상선상에 약간 이렇게 쓰레기 집하장 같은 걸 만드는 걸 봤어요. 혹시 우리 속초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어디 모아놔야 보기가 싫지가 않은데, 너저분하면 안 되니까... 속초수협 같은 경우는 아바이마을 갯배 인근에 그렇게 모아두는 집하장이 하나 있고요. 그쪽에 모아지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져가고 대포수협 같은 쪽은 나오는 게 좀 적다 보니까 개별 자기 어구보수보관장...

염하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육지로 가져오는 거 말고 해면상에, 선상에 집하장이 다른 지자체에는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육지까지 그 쓰레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차라리 그 선장에 그 집하장이라도 거기라도 갖다놓으면 그걸 수거해 오는 게 오히려 바다오염도라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더 효과가 많다는 그런 조사가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던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혹시나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바다에 바지선 같은 걸 띄워서 거기에다가 가져온 해양쓰레기들을 그쪽에다 모아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염하나위원

예. 그러니까 바다 위에 집하장이 있는 거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남해안 쪽이나 파도가 없으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동해안 같은 경우는 파도도 있고 하니까 바지선을 또 그걸 설치를 한다 그러면 파도가 안 치는 쪽에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항내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항내는 지금 배 대는 곳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하나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건 강릉이랑 동해안에서 찾아본 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에서 그러한 것들이 설치될 수 있었는지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이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염분이 이렇게 묻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왔을 때도 그 염분에 전처리과정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는 그 전처리과정이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바로 이 특수폐기물로 해서 경북 쪽으로 별도로 따로 가지고 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예. 그렇다 보니 해양쓰레기는 점점 늘어나고 그런 전처리 과정이 없이 바로 그냥 매립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로 수거해서 가거나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쓰레기 문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또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올라온 경우가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수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 수거한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시설과 그러한 과정도 이제는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초시가 이 부분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2쪽에 보니까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게 혹시 생존수영도 포함이 되어있는 내용입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생존수영, 요트, 카누 했었는데 올해는... 생존수영은 없앴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런데 이 해양레저스포츠라고 하면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조금 이렇게 관련부서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해양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신설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이건 기존에도, 올해도 사업이 있었고요.

염하나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0일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잠깐만요. 추경대비 세워지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5,1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져 있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어찌 됐든 예산서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돈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오해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세하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 해양레저스포츠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산업은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관광과 연결돼서 굉장히 이제는 거의 필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매년 해 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 성과물이 있었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원래는 작년까지만해도 청초호에 있는 속초 카누연맹 쪽에서 주관으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게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침이 우리가 속초시에서 필요한 사람들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초카누연맹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안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올해 하려고 그러는 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금 속초시요트협회가 이번에 하게 된 이런 사항인데 좀 지침을 완화해서 쉽게 이 단체들이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한 이유가 해당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카누가 들어가 있길래 이 카누 부분이 있어서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속초시의 보조금을 받고 선수를 훈련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 감독을 비롯해서 선수들의 실적이라든지 훈련방법이라든지 훈련시간 등등 문제점에 있어서 지적되어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카누와 함께 해양체험활동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차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여쭤본 겁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카누연맹이 올해 안 한다고 본인들이 그랬고 대신 속초시요트협회가 대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이 요트협회는 기존에 계속해왔던 건지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협회인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21년도에는 카누연맹하고 속초카누연맹하고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둘 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속초시요트협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염하나위원

혹시 해양레저스포츠 사이트 한번 들어가보셨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제가 못 들어가봤습니다.

염하나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추가질의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하나 위원님께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전년대비 2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은 상사업비 개념이어서 작년 대비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그런 성과가 전년도보다는 좋지 못해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수매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타 지자체 같은 데는 해상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인양된 쓰레기를 그 어선들이 좀 더 원활하게 모아둘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조업중 인양쓰레기는 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전문업체에서 일괄수거를 해가는데 이것도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쓰레기... 염분이 묻어있기 때문에 전처리과정을 통해서 타 지자체는 재활용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단체들이 절차상의 사유로 참여를 좀 힘들어하셔가지고 속초시요트협회에서 하는데 속초시요트협회에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스킨스쿠버를 했었고요. 윈드서핑하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은 세워져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는지도 시민들은 모르고. 그냥 물론 뭐... 결산은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산은 받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염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속초가 해양레저도시로써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것들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 하지 못하신 것은 차후 추가질의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요즘 또 축제들이 많아서 해양 관련해가지고 직원분들 하여튼 수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567페이지에 동명항 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시설개선공사 드디어 이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도비나 국비가 좀 매칭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시비가 5억 4,0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부 8억 1,000만 원인가요, 9억인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자부담 9,000만 원 포함하면 9억이 되는 겁니다.

방원욱위원

아, 8억 1,000만 원에서 9억이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시비가 너무 많이 매칭된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3억, 4억 이렇게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도비가 2억 7,000(만 원)에 시비가 5억 4,000(만 원)은 시비가 너무 과하게 투입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법을 바꿔서 이제 방파제를 굴착을 하고 나가네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이 비용 때문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이 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사업비는 타 시군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도움으로 속초시가 대폭 이렇게 받아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은. 일단 시비는 좀 많이 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도비가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속초시가 굉장히 많이 예산을 가져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원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매칭이, 이 사업이 또 안 됐을 확률이 좀 크죠. 국회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55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어선원복지회관 신축설계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도대체 외국인선원복지회관이 몇 개가 있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현재 2개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2개 있고 신축한 지도 얼마 안 되죠,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이거 좀 고층으로 지으면 안 되나요? 아니, 뭐 땅이 있어야지 속초에 다들 이렇게 1층, 2층 지어놓고 몇 사람 수용 못하고 이러는 것보다 오히려 한 4, 5층으로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벌써 이거까지 짓게 되면 외국인선원들 복지회관이 3개나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층수를 올리는 게 낫지 않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방원욱위원

리모델링 하세요.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지...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제일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산 책정되는 게. 이게 지금 설계비만 5,000만 원이잖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제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니면 이거 지을 때 아예 그냥 층수를 좀 높이든지 우리 양미리 작업하는 것도 외국인어선... 외국인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 나중에는 숙소를 달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환경사업과 어선 기관교체가 있는데 친환경사업이 뭐죠,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친환경...

방원욱위원

561페이지. 560페이지, 561페이지. 친환경사업은 국비사업이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친환경사업... 예, 국비사업입니다.

방원욱위원

어선 기관교체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사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국비사업은 아닌 것 같고. 어선 기관교체를 지금 과장님, 이거 실감하시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어선 기관교체.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배들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런 어선 기관교체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실감을 하신다 그거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 수요가 많을 거예요, 과장님. 어선 기관교체 지금 너도나도. 그러니까 배가, 이제 기관자체가 노후화가 되니까 우리 해양사고에 가장 주된 원인이 이제 기관고장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1억 7,5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나마 이제 도비가 5,2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2,200(만 원)인데 이 예산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돈 있으면 저도 많이...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보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사업은 작년에 총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한 1억 7,100만 원 정가 세워져서 한 3,000만 원이 세워졌고요. 연안노후기관 대체지원사업은 이게 격주로 하는 건데 21년도에는 한 3억 3,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다가 22년도에는 또 없다가 또 내년도에는 다시 2억 9,000(만 원) 정도가 다시 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방원욱위원

우리가 이거 이렇게 되면 몇 대나 할 수 있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 한 일곱... 연안노후기관대체는 한 7척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원욱위원

톤수는. 톤수는 소형부터 할 건가요, 자망부터 할 건가요 아니면 채낚기 대형 배들 이렇게 할 건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아직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원욱위원

정하지 않으셨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세부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그리고 성격이 노후기관 대체지원사업하고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보급사업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약간 좀 다릅니다.

방원욱위원

예. 구별을 둬서 확실하게 좀 이런 사업은 친환경사업입니다. 대기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2가지에 노후관 대체와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보급에 묻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대문어 방류는 좀 효과를 봤나요, 올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문어 안 난다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다음에 문어서식지 산란장 조사하고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올해 안 했었나요, 이거? 산란장 조성 안 했었나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올해 산란장 조성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래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또 하시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매년 거의 하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시냐고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조성은 해 놓으면 대문어를 방류해서 산란을 해서 이렇게 돼서 이제 문어가 좀 커서 600g 이상된 문어를 잡아야 되는데 문어는 없다고 아우성이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이것마저 안 하면 더 줄어드는 거니까. 계속 해야...

방원욱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어떻게 지금 2억이 넘는 사업 투입이 되는데 문어는 없다, 지금 이러고 있으시니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대답 확실히 하십시오,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알겠습니다. 56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이제 오수관이 설치가 돼요,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옌.

방원욱위원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염원이었던 우수관 설치인데 하여튼 예산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방원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1분 남았는데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는 제가 4년 내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보면 지정폐기물로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각장으로 가야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인데 우리 바다청소 한번 하는 거 어때요? 한 열흘이나 배 묶어놓고 바다 나가서 ‘니들 버린 거 다 갖고와라’, 한번 해 볼까요? 예산 책정해서 그래놓고 이제 좀 분류를 해가지고 소각장으로 보내는 방법이 마지막인데 한 열흘 정도라도 해서 바다쓰레기 인양사업이 어때요? 어차피 속초는 모든 게 조도를 근처로 해가지고 어업이 이루어지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속초... 국비나 도비 좀 지원을 받아서 미리 다른 시도보다 미리 좀 받아가지고 한 열흘 정도 해가지고 자망, 복합자망, 채낚기, 그다음에 통발 이렇게 해서 자기들 버린 건 자기들이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것과 더불어 무상으로도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렇게 활동비라든가 해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것도 하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방원욱위원

그 배에다가 실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석이조나 일석삼조가 될 수 있게 예산을 우리가 좀 확보해놔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십시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우리가, 속초시가 먼저 선두로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사업들은. 미래가 달려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명항 활어회센터 해수인입관 시설개선공사가 8억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시비 부담이 좀 크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서 강원도에 요구를 해서 나름 속초시가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한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외국인어선원 복지에 관한 신축설계비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어선원, 외국인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두 곳이고 이게 생기면 세 곳이 되는 건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총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어선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한 12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120여 명이고. 불법체류자는 없고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불법체류자는 없고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불법체류자는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불법체류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안 해 보고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거 외국인어선원 수급은 원활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수급도 수급이지만 있던 외국들이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 쪽에서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무슨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밤새 도망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니까 농사짓는 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 것들은 불법체류자나 가능하지 이게 등록돼 있는 분들은 비자발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그럼 내보내면 되는 거죠. 12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지금 방원욱 위원님은 그러지 말고 좀 복지회관 규모를 키워서 한 군데에서 다 수용을 하면 관리도 편하시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지금 이번에 설계비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면 120명이 다 수용이 되는 건가요? 아직도 부족해서 몇몇 분들은 선주들이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일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배 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만들어 놓으면 또 이것도 포화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우려도 있고. 당초에는 속초에서 이거 하나가 아니고 두 동을 건립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한 동은 말도 안 된다고 하나는 잘라버리고 겨우 이거 이제 하나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내년에 강원도하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한 게 그러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에 도비하고 시비 받아가지고 먼저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해수부를 졸라서 국비를 받아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설계비를...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지금 어선세력들이 감척도 하잖아요, 지금. 감척사업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감척사업.

감척사업이 있는데 거의 감척하는 배들은 없습니다.

거의 이제 끝났고.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선세력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선원들도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복지회관의 수요가 더 늘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방원욱 위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선, 외국인어선원이 계속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되면 그에 걸맞게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조그맣게 하면 부지확보의 문제도 있고 설계비도 새로 반영이 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몇 년 뒤에는 예측을 하고 복지회관을 세움으로써에 대한 방원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효과들이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와 관련돼서 친환경적인 부분이 이제는 바다어선들에 대해서도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히 좀 세워서 연안어선들에 대한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대문어 관련된 사업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방류부터 해서 산란장 적지조사 사업부터해서 문어서식지 산란장 조성까지. 그런데 현장에서 문어가 안 잡힌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또 레저·낚시배랑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난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 문어가 안 잡히나요? 어때요, 어획량이 어떻습니까, 문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획량 전년대비. 최근 3년치라든지. 지금 대문어 방류사업이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몇 년 됐죠? 한 4년, 5년?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대문어 방류는 한 4~5년?

종현

최종현위원장

한 4~5년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때 대비해서, 방류사업 대비해서 문어 어획량 이런 것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내년도 예산 때는 그런 자료도 한번 좀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행감 때 한번 이런 것들은 다뤄주셔서 사업효과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항 오징어직거래판매장 오수관 설치 예산이 이번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 계신 수산 관련 자영업자들이 원활히 자영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52쪽에 보면 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강원도수산업 경영인대회가 속초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올해는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저희 위원들도 그 행사에 갔는데 제가 조금 시정해야 될 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연예인... 그러니까 가수라 그러나 그런 분들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 밑에 강원도 수산인의 날, 또 행사를 속초에서 내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명애위원

이 예산도 7,600만 원인데 조금 이제 바꿔 봐야 된다, 프로그램을. 이 어업에 종사하는 이분들이 사실 속초에 어떤 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답니다. 속초사자놀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안동탈춤으로 같이 해서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속초 사자놀이라든가 속초시립합창단 그다음에 또 다른 예술인들이 갯마당이라든가 흥을 돋굴 수 있는 많은 예술단체들이 속초에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이날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 또 하루 정도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자 그분들의 노래자랑이라든가 다른 댄스라든가 그런 또 재능을 자랑할 수 있는 날로 하고 하면 이 예산이 굳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이게 2박 정도 하는 건가요? 1박 2일 정도? 행사가 1박 2일인가요, 1일인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1박 2일이었습니다.

이명애위원

1박 2일 아닌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명애위원

1박 2일이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명애위원

네.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만 늘린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가수나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 수산인의 날로써 속초에서 지금 행사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아, 하루입니다. 하루.

이명애위원

네, 하루. 그러면 속초에서 보여질 수 있는 걸 좀 찾아내서 이날 행사에 함께하면서 즐기는 게 어떨까 그런 걸 조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애위원

혹시 어려운 일은 없으신 거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명애위원

599쪽에 보면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증액이 많아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지원해야 할 대상 는 건지 아니면 요즘에 또 많이 기름값이 올라서 그래서 그런 건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대상이 늘진 않고요. 어업인, 어선 가진 어업인들은 다 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배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명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전에 지사님도... 한번 지사님 취임되시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인연합회 회의 때 오셔가지고 또 지원을 적극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명애위원

아, 그동안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군요, 그러면.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21년도에는 속초 같은 경우 한 10억 정도가 있었는데 22년도에는 7억 정도밖에 세워주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석유값까지 폭등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이명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22년도에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명애위원

7억으로 조금 부족한 예산이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러다가 다시 23년에 21년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항뉴딜에 대해서... 이제 종료가 된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10월 말에 저희 위원들이 현장실사 갔을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금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장사커피, 그렇죠? 기억나시죠. 저희가 어떤어떤 점을 지적을 했는지. 그 창을, 그러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의자가 너무 직각으로, 90도로 돼있어서 딱딱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감안이 되었을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완전 그건 아니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촌계 쪽은 지금 만들어진... 돈이 드니까 일단은 보완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어촌계랑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그걸 어촌계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업체가 있었잖아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업체는 어차피 그쪽에 설계 때문에 온 거고. 바꾸려면 이제 운영은 어차피 거기 어촌계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촌계하고 좀 조율이 돼야지 바꿀 수 있어서. 제가 봐도 그건 꼬마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 찍히고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촌계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이거 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그러면 그건 조금 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에도 저희가 또 지적사항을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건 가능한 얘기인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초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만들라니까 그것도 너무 성급히 만들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명애위원

네.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문구도 그렇고 좀 고민 중에 있었는데 안이 거의 되긴 됐는데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영랑호에서 바라다본 곳에 붓꽃을 심어놔서 이미 형체도 없이 잡초처럼 보이는 그 붓꽃을 저희 위원들이 그곳에 핑크뮬리나 팜파스 같은 걸 심어서 아주 눈에 확 띄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질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뉴딜사업 사후관리비로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이명애위원

예. 관리비 여기 있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걸로 보고 봄에 꽃피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겨울 말고 한번 그 부분은...

이명애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뉴딜사업으로 해서 2020년 종료까지는 그 업체에 저희가 기술이사님을 만났었나요, 그때? 그 업체...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 업체...

이명애위원

그 업체에서 이 마무리는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새롭게 저희가 관리유지보수비로 해서 다시금 또 저희 속초시에서 이 사업을 또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건...

이명애위원

고객이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시정은 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일단은 한번 업체랑 만나서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잘 의논해 보시고 전망대 쪽에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붓꽃 심어놓은 그 자리만큼은 그쪽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다시 협조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아바이마을 신수로변 주변정리. 이게 저희가 정인교 위원하고 방문했던 유정충기념비 그 라인을 말하는 거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애위원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정충기념비 뒤쪽에 텐트를 치고 있는 분이 있어서 그날 이제 또 저희가 봤어요, 그렇죠? 과장님하고 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봤는데 이 주변에도 저희가 그때 제안을 한 게 있잖아요. 큰 나무를 심어서 헨트를 못치게끔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나무를 심게 되면 이 옆에 쭉요, 갯배아트홀까지. 그렇죠? 아트플랫폼까지 나무를 심게 되면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낮은... 조금만 더... 마무리하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낮은 꽃들을 차라리 심어서 텐트도 못치고 바다도 볼 수 있게 하는 건 어떻겠냐 그러는데 혹시 그런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을까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내년 봄에 시작할 때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굳이 관리가 필요 없는 연산홍을 심는데 드문드문 심으면 안 되고 아주 엄청 많이 좀 심어서 이 유가족분들이 불편하셨잖아요, 그동안. 여기에 텐트도 치고 낚시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셔가지고 기념비를 옮겨달라고까지 했는데 좀 예쁘게 그 주변을 좀 단장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년에 속초시에서 속초시가 주체로 수산인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 우리 지역에 훌륭한 공연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공연단체들이 그날 개막식 때라든지 그이후 행사 때 좀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계획에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수산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것도 뭐 행사용역 줍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용역사한테 용역을 줄 때 단서조항을 달아서 물론 유명 연예인들 초청하는 것도 다 일리가 있고 행사기획에 다 의도가 있으니까 초정을 하는 거지만 지역의 훌륭한 공연단체들도 필히 옵션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용역계약을 할 때 그냥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장사항 어촌뉴딜사업은 위원님들이 올 11월달에 현장을 직접 나가셔가지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여부를 말씀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바이마을 유정충동산 주변에 대한 정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염하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라고 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도 지금 되어있는데 우리 속초가 기존에 자연관광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볼거리가 있었는데 체험거리가 좀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그 내용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혹시 해양레저스포츠 사이트 들어가보신 적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해양레저스포츠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해양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일반인하고 구분을 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다 나와있고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고 미리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해당시설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현장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끔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카누연맹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요트협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는 조금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 있어서 좀 잘 된 지자체의 우수사례들을 많이 활용을 해 보시고. 또 가능하다고 한다면 선진지 답사도 좀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진심으로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네.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양이나 고성에 비해서 우리 속초시가 체험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에 관련된 수요가 조금 타 지자체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광도시의 입지가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고 피드백도 다 있고 이러한 사이트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염하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참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염하나위원

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아까 문의하신 것 중에서 올해 레저스포츠 이용객이 얼마 되는지 자료를 보니까 올해 한 1034명이 왔고요. 윈드서핑이 한 156명, 스쿠버다이빙이 261명, 파워보트 476, 요트세일링이 105명, 프리다이빙이 24명, 서핑이 12명 이래가지고 총 1034명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 정도면 좀 많이 참여를 한 편인가요?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홍보될 수 있도록. 아까 저 사이트도 좀 참고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조금 그래도 많이 활성화될 수... 이 이름에 걸맞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부서에서 조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또 과장님 말씀하신 김에 생각났는데 장사항 아까 뉴딜사업 중에 본 위원이 주변환경 중에서 전봇대 고압시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걸 철거를 해서 옮기고 지하로 하고... 지하로 하면 더더욱 좋은데 그건 돈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보기는 싫지만 그쪽을 접근을 못하게 벽하고 그 사이에 대형화분을, 큰나무를 중간에 놔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이제 가기가 어렵게 일단은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큰 나무가 있는 대형화분을 보면 그 코너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걸 일단 좀.

염하나위원

아직 세워지진 않고 이제 세울 계획이라는 의미이신 거죠?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러면 세워졌을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김원기해양수산과장

해양레포츠 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말씀해 주셨고요. 과장님, 우리 올해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관련사업 추진현황, 참여자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들, 이런 것 좀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종현

최종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심의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에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농업행정팀 차석입니다. 김정빈 차석이 출장인 관계로 차석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김현정 지도팀장입니다. 양정환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팀장입니다. 김재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최근민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예산심의 첫 질의는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정인교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82페이지에 보면 GAP인증농가, 그러니까 농수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는 거죠. 이거 인증을 그 농가에 어떠한 지원이나 혜택이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 부분에 저희가 실은 부분은 이분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저희는 그 검사비를 지원을 해 드리는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GAP인증을 받은 저희 지역의 농가는 개별농가 한 농가가 있고요. 그리고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열세 분이 단체를 만들어서 GAP인증을 받고 계신데 1개 단체, 1개 개인농가 이렇게 매년 GAP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인증비용이 한 30~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걸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예산입니다.

정인교위원

해당 농가에서 그런 인증을 받게 되면 나중에 판로라든가 유통 부분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원을 받게 되면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고 친환경인증마크라고 혹시 보셨나요, 파란색에?

정인교위원

예.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우수관리농산물제도라고 해서 GAP 딱지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인증번호 받아가지고. 사실 소비자들은 그걸 보면 ‘아, 이건 그래도 좀 관리가 돼서 정 친환경은 아니지만 준해서 관리가 되고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소비자한테는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

흔히 저희가 마트에서 친환경제품을 사더라도 일반 동일제품보다 비용이 조금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이 올라가는 비용도 있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GAP인증을 받으려면 농약을 안 치는 건 아니고요. 규정을 꼭 준수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재배보다는 생산액이 좀 줄 수가 있고 그런 농가에서 조금 손해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의 가게에 대한 보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인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88페이지에 보면 주말가족농장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해당 위치라든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관내에 2개소, 동으로 얘기하면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양동 지금 농촌마을로 하면 온정리 쪽에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노학동이면 척산인데요. 금호리조트 아래 여기에 지금 이렇게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면적은 한 1600㎡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분양을 전체 한 209명에게 분양을 해 드렸습니다.

정인교위원

209명이면 209...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

정인교위원

가족이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개념입니다.

정인교위원

그럼 그게 주말농장에서 심는 농장물은 다 다양하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본인들이 희망하는 작물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좀 제한을 두는 작목은 키가 큰 작물 옥수수하고 그다음에 오이나 토마토로 유인을 해서. 키가 높은 건 그 옆에 붙어있는 부분인데 응달이 지면 작물재배에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물 이외에 그리고 고구마처럼 줄기가 뻗어서 옆 밭으로 넘어가는 이런 작물 제외하고는 본인이 희망하는 작목은 다 재배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유료로 사용하겠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분양비 5,000원을 내시고 농가 개별로.

정인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에 대한 혹시 지도라든가 농작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원하면 저희가 해 드리는데 사실 취미, 여가생활로 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해 드리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농가분들 지도해 드리듯이 그렇게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594페이지에 보면 반값 농자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사도 장비나 약품을 잘 써야지 그거에 대한 수입에 따라 바로 연계가 되는데요. 한 농민분이 한번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 반값 농자재도 전품목에 대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지정된 품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구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선구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50%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우선은 강원도에서 어제그저께 담당, 시군담당 팀장들 불러서 회의를 했는데 품목은 전품목으로 확대를 하고 모든 농자재를 다 원하시는 만큼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금액한정을 뒀습니다. 밭작물 같은 경우는 최대 60만 원... 밭작물 최대 180만 원까지, 그다음에 논 같은 경우는 60만 원까지 여기 한정을 둬서 그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구입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50%를 지원을 해 드리고 그건 선불카드 식으로 카드에다가 충전을 해 드려서 그걸 쓰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인교위원

저한테 말씀 주신 분께서는 이제 하신 말씀이 이게 말이 50%지 본인이 인터넷에서 사니까 그 50%나 인터넷가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자재값이 정찰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판매처마다 조금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서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

그러면 혹시 그 50%라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농민분들이 그 인터넷에 농자재를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50%를 한다 그러면 부서에서도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침상에는 농자재, 관내의 농자재판매업소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농협이 되겠죠. 농협을 통해서 구입한 그걸로 이제 인정을 해 드리는 거니까.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인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GAP인증농가 안정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이 몇 가구라고요, 소장님?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농가 한 농가.

종현

최종현위원장

한 농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GAP 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1개 단체에 13개 농가가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 정도 현황이 되고 있고. 현재 우리 속초시에서 주말농장을 온정리 그다음에 척산 금호리조트 인근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600㎡에 209명한테 분양을 했으면 한 가족당 몇 평 정도죠, 이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평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은 10평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잘하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못하고 끝에 좀 자투리하는 분은 한 20평까지도 가는 분들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인접 경작지에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본인 희망작물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가 되고 선불식카드제로 지원을 해 준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애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그냥 잠깐 여쭙겠습니다. 585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팀제훈련 36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한 분이 가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팀제훈련이라는 게 뭐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이명애위원

아, 국비매칭으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촌진흥청에 관계돼 있는 지도공무원, 농촌지도공무원 전국 시군에 어떤 한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팀을 좀 구성을 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본인들이 원하는 작목이 있으면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이 단체로 여행을 다녀오는 그러한 건데.

이명애위원

그런 건데 속초에서 한 분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1명이. 그래서 내년에 어떤 팀이 구성될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아마 직원들이 지도공무원 중에 원하는... 이걸 가서 외국 가서 좀 보고 배우고 오고 싶다는 분을 그 팀에 가입을 해서 연수를 다녀오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명애위원

혹시 해외연수는 며칠 프로그램인지 대충은 나왔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거 아직 최종확정은 아니고요. 팀이 이제, 작목이 어떤 팀이 꾸려지면 유럽을 갈 수도 있고 가까운 동남아도 갈 수 있고 거기에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1인당 지원금액은 360만 원 이건 한정.

이명애위원

정해져 있다, 각 지자체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이명애위원

혹시 너무 적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590쪽에 보면 설악벚꽃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장에 노후시설교체비가 있는데 축제장에 노후시설이 어떤 게 지금 현재 노후화되어있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벚꽃축제를 2019년부터 4년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예, 못했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보면 벚꽃축제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솔밭 앞에 거기에 축제장을 차려놓고 하는데 보면 데크가 된 데가 있습니다.

이명애위원

네, 데크.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런 곳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명애위원

관리가 잘 안 돼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데크가 나무재질로 돼 있는데 구멍난 곳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솔밭도 구경오는 분들이 많고 해서 위험하니까 우선 마을에서는 끈으로 띄워놨더라고요, 못 들어가시게끔. 그렇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내년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공연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축제가 끝나더라도 어쨌든 솔밭에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도시 여기 지역분들이, 시내분들이 올라가서 휴식도 하고 그러실 텐데...

이명애위원

솔밭 주변 데크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정비하는 사업.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솔밭 가는 다리 쪽까지 포함을 해서 데크를 조 다시 교체를 하고 튼튼하게 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명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쪽에 보면 속초로컬푸드사업단 운영하고 있는데 2개종으로요. 하나가 토마토인가 방울토마토하고 뭐가 있었죠. 그 마을이 어디였죠? 중도문인가. 속초로컬...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오백구십...

이명애위원

아, 594쪽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4페이지에 로컬푸드...

이명애위원

네, 사업단.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은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65농가가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해서 사업단으로.

이명애위원

아, 65농가가 참여를 해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단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직매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물건을 납품하는의

이명애위원

아, 2개 종에 한해서 65개 농가가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2개종으로 돼 있어서. 2종. 250만 원, 2종.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이명애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사업, 저희 자체운영비로 지금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분들이 자체회의를 할 때 조금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출하하려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개별포장이 아니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저희가 구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명애위원

이 2종은 무슨 뜻이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딱 하려고 2종을 구분해 둔 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사업단에 하나...

이명애위원

그냥 운영, 푸드사업단 운영비로 50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애위원

그리고 595쪽에 체리품질향상 시범재배를 위해서 3개소를 지금 그렇죠,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 3개소의 위치는 같은 곳인가요? 같은 마을에 위치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일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체리가 2019년부터 지역특화품목으로 해서 이제 집중육성을 해서 5ha까지 저희가 면적을 확대를 했는데 올해 이제... 올해죠. 올해 6월에 본격 출하를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6월달에 올해는 비가 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체리가 수확을 하려고 그럴 때 비 맞으면 열과라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새들이 들어와서 자꾸 쪼고 그래서 그걸 보호하려고 제대로 출하하려면 비가림시설에 방조망시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5ha 중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농가 세 농가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 농가를 원하고 저희가 지역에 맞아보이는 그런 비가림시설. 저희는 아시다시피 바람하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좀 만들어서 시범재배 차원으로. 그러니까 시범재배를 해 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농가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체리를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가 없는 거죠, 거의?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이명애위원

이 3개소 말고는 또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5ha 지금... 재배는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 나는 상품성을 더 좋게하고 더 이런...

이명애위원

그러니까 재배농가가 현재 몇 농가가 되는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한 30여 농가 됩니다.

이명애위원

오, 30여 농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이명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찰옥수수 명품화 농자재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 찰옥수수 명품화라는 건 어떤 식으로 명품화를 하려고 농자재를 지원하는 거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 지역에 여름철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사실 찰옥수수는 그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출하를 하려고 지금 많이들 재배를 하시는데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데가 상도문지역하고 장재터 그리고 청대리 이렇게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좀 묶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자재를 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재를 그분들이 원하는 자재를... 옥수수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재배에 필요한 비닐이라든가 농약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관광철에 옥수수를 출하를 해서 소득을 얻는 분, 농가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해서 속초옥수수 명품화 개념으로 해서 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이명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있었던 속초반려견 문화축제 애써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들 직원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축제 때도 보셨지만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반려견들 데리고 왔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댕댕이와 함께 걷기‘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속초시에서 반려견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업을 또다시 만들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문화축제를 좀 전국 차원으로 크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못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걸 좀 앞으로도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애 위원님께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팀제 운영과 관련 해서 속초시에서 이제 한 명이 갈 건데 360만 원 예산이 적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설악벚꽃축제 주차장 노후시설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행사장에 데크 교체공사가 사업내용이고 지금 로컬푸드사업단은 65농가가 사업단에 참여를 해가지고 하나로마트 직매장에 로컬푸드사업단 참여농가들이 재배한 농산물이 그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체리 품질향상 시범재배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지역특화작물로 지정이 돼서 현재 30농가에서 체리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비가림시설 등 이번에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올 6월 달에 출하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래서 이런 비가림시설들을 통해서 품질향상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찰옥수수 명품화 농자재 지원은 지금 관광성수기 관객들을 대상으로 장재터나 청대리 옥수수 재배농가에 대해서 이제 좀 지원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반려견축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날.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성과가 좋았다. 이걸 지역의 대표축제로 키워서 시민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를 해서 속초에 가면 반려견축제가 있다라는 그런 좀 강한 인상을 남겨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대표축제로 좀 키워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반려견이 등록제잖아요. 그렇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등록돼 있는 반려견들 증감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6603마리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시스템상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장

물론 등록 안 돼 있는 반려견도 많겠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한 전체 가구 수에 30% 정도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지금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 정도 수치면 한 16%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그 통계로 본다면 14% 정도는 아직 등록을 안 한 반려견들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반려견에 대한 이제 증가도 있고 지금 반려견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많이 이제 거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도 타 지자체로 보면 많이들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반려견 관련 예산은 우리 좀처럼 많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저희가 업무보고나 기타 농업기술센터랑 정례회를 통해서 많은 좀 제안을 하고 고민을 해서 좀 반려견과 관련된 예산들이 내년도에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염하나 위원님 하실까요?

염하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94페이지에 반값 농자재에 대해서 조금 앞에 동료위원님과 다른 좀 보충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는 화천, 양양, 인제 3곳만 시행됐다가 도지사의 공약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나머지 강원도 전체에 시행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농민들이 실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15%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와중에서도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또 높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아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논이냐 밭이냐 이 영농규모에 따라서 또 지원금도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게 무슨 과연 지원이냐, 이러한 조금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우리 속초시도 자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하고 밭하고 우선 구분이 돼 있고 논 관련된 작물에 대해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했을 때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 한정금액 맥시멈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보다 더 많이 구매를 할 수 있겠죠, 농가들은. 그렇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해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염하나위원

그렇다면 화천, 양양, 인제에서 이미 이걸 반값 농자재 지원을 이미 해 왔던 부분이 있다면 그 성과도 있을 것이고 또 약간의 개선될 사항에 대한 데이터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안 됐었던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이제 그게 사실 인제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뒤를 이어서 양구하고 화천이 했었는데 인제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금액을 1억까지 뒀더라고요, 1억. 1억이면 물론 그런 고랭지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모자랄 수도 있지만 웬만한 농가는 거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인데 이게 강원도 전체적으로 시군 똑같이 지침을 정하다 보니까 금액에 한정을 두다 보니까 좀 아쉬운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도 환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원사업 중에는 그런 농자재를... 화학비료 같은 경우는 50%를 해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화학비료인데 화학비료를 50%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이 사업을 지자체하고 농협이랑 따로 하지 말고 농협이랑 저희 지자체랑 같이 합쳐서 저희 도비하고 시비가 있고 농협에 환원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좀 규모를 키우고 품목, 품목은 전품목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원범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하나위원

그렇다면 화천은 원래 1억을 받았었는데 이게 오히려 도지사 공약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대폭 축소된 부분이겠네요. 그건 유지를 하고 이건 또 별개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도의 지침을 따른다고 하면 그렇게 돼버린 결과인데 아마 자체적으로 아마 추가지원 부분을 염두에 두겠죠. 하던 걸 줄여서 줄 수는 없는 부분인 거니까요.

염하나위원

아무튼 우리 속초시에서도 먼저 시행되었던 세 곳에 조금 그런 개선될 부분, 또 성공한 사례 잘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96페이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대비 2억... 아, 2,900만 원인가요. 많이 조금 삭감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여기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작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똑같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설원예사업이 있어서 그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어서 그 예산이 올해, 내년에는 빠져버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이 사업만 남게 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염하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현장답사 때 유기동물보호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 현장에 갔었을 때 조금 본 위원은 들어가자마자 그 악취문제가 여기 비단 지금 최근 들어서 농공단지 그 주변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도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유기동물들에 관련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 유기동물보호소를 관리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혹시 기간제로만 채워지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자도 있는 건지. 그분들의 특성이 어떠한 사항입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고정관리 인원은 공무직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3명, 보호소관리인은 지금 4명이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아까 애견협회도 그렇고 유기동물협회에서도 와서 도움을 주셨어요, 미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기동물협회에서 협회회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미용을 좀 도와주시고 도움을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조금 전만큼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결 부분은 이제 나름 그분들이 관리를, 관리하시는 분이 고정관리인들이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때그때 정리를 잘해 주시는데도 그런 악취 부분은 쉽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의

염하나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뜻이 있어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든, 기간제든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근무환경 자체가 조금은 열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기견들도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관리인들도 조금은 어떤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이분들이 그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 쪽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하더라도 지금 애견 관련해서 그걸 말씀하신 건가요, 교육이라는 건?

염하나위원

예. 유기견에 관련된 교육은 따로 받는 게 없을까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쪽으로 전문교육은 따로 하고 있진 않고요. 이제 워낙... 가보셔서 알겠지만 좋아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염하나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해야 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처음 마음과 다르게 조금은 지치고 힘든 부분 때문에 그 관리하는 유기견들을 좀 도살장에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고 또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소홀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게 최근 또 보도화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잘 하시고 또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신 거긴 하겠지만 그런 유기견에 대한 조금 관심도라든지 그리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관련된 예산이 좀 없었고 또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한 대우와 또 복지 부분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달라는 의미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염하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값 농자재 지원과 관련돼서 이 현장에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제 같은 경우는 1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인제, 인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제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게 최상기 군수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엄청난 인기가 끌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재선에도 당연히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인제군 특성상 거기 농가인구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정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거기랑은 또 이 산업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것도 지금 쌀값 하락이라든지 기타 기후변화에 따르는 농가의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행정에서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 유기동물보호소 같은 경우도 아마 잘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한번 저희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운영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도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악취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분명히 악취문제도 잡아서 관리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써 그 현장에 계신 우리 직원들의 환경이 당연히 개선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직원 분들의 정기적인 유기견 관리교육프로그램도 전혀 지금 현재 없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방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시간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예산 작업하시느라고 부서원들 다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12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 우리 학생들이 어디로 가서 승마체험 하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다 화랑체험장에서 했습니다.

방원욱위원

속초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원욱위원

옛날에 우리 고성으로 간 적이 있었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초창기에는 고성으로 다녔습니다.

방원욱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초창기에는 고성에 그때 2개소가 있었습니다. 고성 쪽도 그때 승마체험을 그쪽도 다녀왔었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 교육에 대한 자격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격증... 그래서 이제 여기 추가채용을 해서 자격증 보유자를 확보를 하고 그래서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화랑체험장으로...

방원욱위원

속초시 화랑체험장으로 다 간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원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3,820만 원인데 초등학생들 위주로 돼 있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여기 초·중·고등학생하고요.

방원욱위원

중·고까지.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까지 포함이 됩니다.

방원욱위원

다 되고요. 호응도는 좋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해 본 부분, 다들 체험을 안 해 본 부분이고 저도 한 번 못 타봤으니까 학생들은 생소한 체험이니까 좋아할 것 같고. 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하고 강아지, 애완동물 키우듯이 교감을 한다는 게, 살아있는 동물과 교감한다는 게 이게 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말은 특히 이건 후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선진국이 좀 돼야지 그런 경제적인 여유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토목하시는 분이 기반조성팀장님이 오셨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조성팀장님이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됐는데 토목직은 아니시고요. 행정직 팀장님이셨습니다.

방원욱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목직이 없으면, 안 계시면 농업기반시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 속초시에 공무원이 700명, 800명이 가까운데 토목직 한 분을 농업기술센터에 못 모시고 오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방원욱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농로랑 좀 할 일이 많냐고요. 당장 지금 저쪽 중도문에서도 길에 물이 얼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갈 정도인데 아무도 지금 손을 못대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소장님.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올해 계획되어있는 건 마무리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전문인력...

방원욱위원

전문가가 있어야지 왜 800명 조직에 공무원에 다들 각기 전문가들을 다 뽑고 그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뽑는데...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방원욱위원

뭐 또 내년까지 가려고 그러세요, 소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좀 저거 좀 하세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없습니까, 토목직이? 아니를 발령을 좀 내달라고. 왜 못내시죠, 집행부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런 총괄적인 것까지 답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고.

방원욱위원

아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원 지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 농업 쪽에 꼭 필요한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인사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원욱위원

끊임없이 오늘도 또 신청을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문서로 보내십시오, 문서로.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몇 번이나 지원 요청했는지 저 나중에 문서 달라 그럴 거예요. 끊임없이 하십시오, 끊임없이. 왜, 사유를 좀 달아서 문서 좀 보내달라고 그러시고요, 소장님.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방원욱위원

할 일이 많습니다. 반려견문화축제는 성황리에 잘 끝났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끝났습니다.

방원욱위원

예, 소장님. 반려견은 성황리에 아주 잘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유기견보호센터에 몇 두죠, 또 늘었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92두가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몇 마리까지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집에 강아지... 강아지 키우시나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는...

방원욱위원

강아지를 키우는데 3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야 돼요. 강아지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들이 있거든요, 특유의 냄새. 한 마리에 대한 특유의 냄새. 가까이 이렇게 가면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적정량이 4~50마리 내리는 60마리 정도가 적정두수인데 196마리가 있으면 아까 우리 염하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악취 엄청나는 거거든요. 똥, 오줌만이 아니라 몸에서 강아지는... 그렇다고 우리가 목욕을 자주 시키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유기동물 입양행사에 달랑 그냥 1,000만 원 딱. 이건 뭐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유기동물이잖아요. 한번 버림받은 동물이잖아요. 반려견문화축제 3,000만 원이에요. 반려견은 그래도 가족들의 보호를 받는 거고 유기동물은 보호도 못받고 추운데 그러고 있고 4~50마리가 정원인데 196마리나 있고. 아니, 뭐 좀 변화를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첫째 우리 보호협회 직원분들이 미용사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원욱위원

그러면 움직여서 예산을 좀 책정해서 예산을 좀 쓰세요, 그런 데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뭘 좀 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고. 목욕시키고 우리 미용하고... 또 그리고 한칸한칸한칸 돌아가면 또 한 6개월 지나면 또 6개월 지나는 한 번씩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왜 못 짜죠, 소장님? 그리고 협회는 우리가 요청을 하면 협회에서는 오게 돼 있어요. 와주시거든요, 이분들도. 그런데 달랑 1,000만 원.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 유기동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입양을 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가서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게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람도 살아야 되지만 이 강아지들, 이 추운 겨울에 또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기도 하고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4~50마리가 정원인데, 정두수인데 200마리 가까이 있으니 냄새가 나죠.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유기동물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입양행사 꼭 해야 되고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좀 드리면 우선은 유기동물보호협회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입양행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반려견문화축제 추진했던 애견협회하고 해서 이런 관리하는 걸 정례화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도 좀 반영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그리고요. 유기동물 입양행사에 이 세세목을 다 좀 쓰세요. 세세목을 써서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 행사에 필요한 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파보에 걸릴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 파보에 대한 그 지금 치료비가 없죠, 여기 지금.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시설진료비로 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다, 예방접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병이 걸렸다든가 다쳤다든가 한 애들은 다 치료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방원욱위원

이 예산서를 다시 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 가슴이 없어요. 뭐 파보에 대한 것도 치료약도 하나도 없고. 예? 자연사하길 바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소장님. 알겠습니다. 계획 좀 다시 짜서 본 위원한테 계획서 좀 보내주십시오.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들 다쳤을 때 에 대한 비용하고 그 예방접종 부분은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보니까 193건에 총 진료비가 1,363만 원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희가 놓친 부분도 아마 있을 거니까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원욱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리고 여기다 기록도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 방원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학생승마체험 관련해서 재작년까지는 고성 승마장을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이용자 전원 다 화랑도체험장을 이용을 했고요. 몇 명 이용했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47명이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147명. 1년에 147명. 좀 더 고민을 또 해 봐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반조성사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우리 토목전문직 직원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반려견문화축제는 우리 이명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반려견... 방원욱 위원님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 축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좀 확대를 하자 그랬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견문화축제 똑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예산은 똑같고. 내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서 기술센터가 명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기견보호센터 관련돼서 계속 말씀들이 나오세요. 지금 적정두수 관리도 있지만 192마리가 지금 유기견보호센터인데 192마리면 많은 거죠. 어떻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많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유기견보호센터 규모로 보면 적정 마리수가 몇 마리인 거예요. 40마리, 50마리가 맞습니까?

주일

이주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140마리로...

종현

최종현위원장

처음에 우리 계획은 140마리로. 목욕 이런 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나 반려견을 비롯한 유기동물 관련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의회 지적사항으로 내년부터는 조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시간 예산심의하는데 고생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