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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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6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은국장님이공석인관계로각과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를받겠습니다.감사는노인복지과부터직제순으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서별위원회개최상황,공모사업,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한후질의답변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노인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복지과장김종남입니다. 노인복지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총13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경로당집행관련지출항목확대검토입니다.경로당예산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물품구입및소규모개보수로집행토록조치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미등록경로당지원확대검토입니다.현재미등록경로당12개소에6개소를지원하고있으며노인복지법시설기준에적합한미등록경로당은전체지원하고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마을회관신축기준마련추진입니다.「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제5조에시설의설치기준이마련되어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보고서작성시신중을기하여정확성제고입니다.보고서작성의중요성에대해성찰하고보고서작성시신중을기할것을자체교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주민복지시설심의결과주민들과공유입니다.주민복지시설심의후각읍면동과해당경로당에심의결과를공문으로송부하였으며추후에도지속적으로주민들과공유토록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복지시설개폐시행동지침을일괄적으로마련건추진입니다.개폐사유발생시각읍면동및순천시노인회를통해안내할수있도록조치하였으며,경로당에안내문을부착하고,문자,전화등을활용하여어르신들에게행동지침이전달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만족도조사심의자료에첨부입니다.10월노인일자리참여자만족도조사를완료하였으며,12월9일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심의자료에만족도조사자료를첨부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노인비대면돌봄사업확대추진입니다.2022년신규시책으로거동불편및우울증어르신100명에게AI반려로봇루미를보급하여추진완료하였습니다.또한독거어르신172가구에게응급안전안심서비스장비를추가신규설치하여2021년951가구에서2022년도1123가구로비대면돌봄사업을확대추진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경로당역할확대운영입니다.읍면동경로당및시노인회관에서건강체조,요가,노인교실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경로당과마을회관을공동작업공간과주민쉼터등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노인의날행사내실있는추진입니다.읍면동별로노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효도관광,체육행사,장기자랑,공연관람등지역별특색을반영한자체행사추진을완료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고령친화도시연구용역실시및보고입니다.2월4일순천시고령친화도시연구용역보고회를개최하고,3월8일의회에용역결과를보고하였으며,5월세계보건기구고령친화도시인증완료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노인일자리창출확대입니다.2021년도3347명의노인일자리를창출하였으며,2022년도에는78명의일자리를추가확보하여총3425명의일자리를확대추진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시민복지국중복된분장업무재분배입니다.2021년4개과23개팀에서2022년5개과26개팀으로확대하고사전협의를통해사무분장중복을피해재분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618페이지입니다.4개위원회개최상황및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입니다.2022년2월고령친화도시조성연구용역보고를위해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위원들의의견반영하여최종보고서를작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는2023년노인일자리사업지침이11월30일시달되어12월9일위원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는2022년총9회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16개소의장기요양기관심사를완료하였습니다. 순천시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입니다.2022년10월위원회를개최하여2023년경로당건립대상지선정및경로당등록적합여부심의를하였습니다. 다음으로624페이지입니다.2022년공모사업추진상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전라남도공모총3개사업으로예산액4900만원중도비1225만원반영되었습니다.용당노인복지관시사톡톡프로그램운영,동부노인복지관어르신자서전쓰기,남부노인복지관노인부부관계개선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26페이지입니다.2022년노인복지과특수시책은AI돌봄로봇루미보급과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사업입니다.거동불편및우울증어르신100명에게인공지능기반돌봄로봇루미를보급하여비대면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였습니다. 또한만80세이상어르신들에게목욕및이미용비로1인당연12만원의바우처카드를제공하여어르신들의품위유지와위생환경을개선하고코로나19경기상황속에서골목상권등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복지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노인복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622페이지행감자료. 시간이걸리면다른분먼저하셔도될것같습니다,PPT때문에.

이영란위원장

지금시설이잠깐준비가되지않았습니다.다른위원님부터질의주시기바랍니다.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반갑습니다.장경원위원입니다. 원활한감사를위해서위원장님,주석래팀장님을답변대로요청드립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원위원님께서실무자인주석래팀장님께답변을받고싶다그러는데요.법규상발언대는서실수없고그자리에서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과장님한테하신다고요?

장경원위원

예,624페이지2022년도미발주사업을봐주시기바랍니다.상사마륜마을경로당신축관련해서미발주사업에대한사유가주민협의과정이라고있는데주민협의과정에대한자료요구를했는데자료요구가안왔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마륜경로당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상사면마륜길18번지현재마륜경로당부지에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 (｢마이크켜고하세요｣하는위원있음) 이사업은상사면마륜길18번지현마륜경로당부지에특별교부세를지원받아30평을3억원에건립기로되어있으나특별교부세가2억이지원되었습니다.그래서20평은규모가너무작다고주민들께서보류를해달라그렇게말씀하셨어요.그래서저희들이현재전라남도에도비를2억추가를했습니다.그래서추가되는대로현건물을철거하고사업을실시할예정입니다.

장경원위원

아니,그것을주민과협의과정에서한번만협의하고그이후로는그냥예산이안내려왔다고지금진행을안하고있는겁니까?2021년12월에특교가확정이돼서1년동안,지금1년이라는시간이지났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한3번정도,어제도또한번방문을했거든요.그래서이걸예산이확보가잘안되니까저희들애로사항이빨리빨리진행을해야되는데도에서지원이아직까지안돼서….

장경원위원

그러면그예산이안내려왔는데마을주민들과협의과정에서특교로내려온거에대한조치는어떻게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조치는기부채납을저희들이사실은받아야돼요.

장경원위원

주민들의의견은어떻던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주민들의의견은기부채납을아직까지는생각을안하시고계시더라고요.

장경원위원

그러면우리행정에서는기부채납에뜻이없는데예산을신청하고진행을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니죠.설득을해서그걸준공을하려면기부채납을하시라고하니까그럴의견이있다고회의를또한번하신다고하시더라고요.

장경원위원

제가알기로는주민들과약간의의견차가좀있는것같아요.우리가해주고자하는데는처음에3억특교를요청했고거기에2억만내려왔고요.그거에대해서주민들한테기부채납을요청했는데마을에서는기부채납에대한우려를좀표명하시더라고요.그런데그2억이내려온특교안에서건물을짓기에는우리가생각했던평수보다작게나오는것같아서또한추가로예산을편성해서짓자고했는데그과정에주민들과협의과정이좀미흡하지않았냐에대해서제가지적을한겁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일부소수주민들하고이야기하지마시고상사에서가장큰마을이마륜마을이에요.그중에서도마륜마을경로당이가장많이주민들이이용을하고,또한그쪽에서사업을많이합니다.하지만우리순천시에서는경로당을신축하는예산을들이는데있어서30년이안지나면지원할수가없는법이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런이유로전혀행정은소극적으로대처를하고계시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적극지원을하려고사실은몇번만나고그렇게했습니다마는더열심히만나가지고설득을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순천시의많은경로당이거의30년이도래된경로당들이많이있습니다.하지만가장이용률이많은경로당들도있고,또한좀시급한경로당이있지만예산이내려온경로당안에서는먼저선배정을해서조취를취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무쪼록2021년도부터특교가내려왔는데아직1년이지났지만진행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빠른조급하게시급하게좀조치를해서내년도에는착공이들어갈수있도록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어서추가또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순천시에는독거노인들의고독사가어느정도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들이한1500명정도계시거든요.

장경원위원

사망비율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사망비율은한3%?

장경원위원

3%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62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2022년도국비사업추진현항입니다.대학생어르신지킴이단활동비지원에이사업목적이고독사예방입니다.하지만진행률은0%예요.순천시고독사비율이3%라고말씀해주셨는데이사업을진행하지않아서이3%를막지못했어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여기대학생들을지킴이단으로활용을해가지고지원을하고있는데올해하고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집에방문을할수가없었어요.그래서전화상담으로만했기때문에활동비를지원할수가없는법규정이돼있어서….

장경원위원

그러면통신비도지원을못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래서자원봉사시간만큼만지원해주기때문에여기는0%로….

장경원위원

과장님,이사업이큰틀에서보면지역사회돌봄선도사업일환으로하고있는것같습니다.맞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러죠.이안에는케어안심주택도있고,또한대학생어르신지킴이활동지원사업도있고많은사업이있는데코로나로못했다고하니까좀아쉽습니다.그러면케어안심주택에대해서다시한번물어볼게요.케어안심주택의정확한목적과취지가무엇입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케어안심주택은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이라해가지고살던곳에서행복하고편안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주거,의료,돌봄일상생활서비스를지원하는그런사업이거든요.

장경원위원

그죠.목적과사업의취지는너무나좋습니다.그런데순천에지금2군데를하신다고했어요.남정동하고조곡동인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조곡동하고2군데를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거기에대한관리와운영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관리운영을위탁을지금해가지고순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사실상잘안되는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안되는이유가뭡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층수가남제동에보면1층에어르신들이굉장히힘드시잖아요.1층,2층,3층,4층이런식으로올라가는데엘리베이터가사실은없어요.그러다보니까1층에거주하고싶은데1층은찾지만2층,3층,4층은올라가기가좀힘들었던것같고….

장경원위원

그부분은처음부터그사업을시행할때인지하고있었던부분아니겠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남정동같은경우는LH하고서로공문을통해서받았지만엘리베이터설치를못한다고했으면처음부터사업에대한보류를하고다른데를찾아야하지않았나싶기도합니다.하지만그대로우리행정은밀고갔고,총남정동7개방이있습니다.그중에2년간운영한걸보니까결국에는열다섯분,거기에서중복하신분빼면열세분이이용하셨어요.너무이게사업의좋은취지와목적과다르게홍보가안돼서운영이저조하지않았나그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런면도있습니다.사실상저희들이병원을방문해서홍보도많이하고,또매체등을통해서홍보를했지만,그리고또읍면동사무소에서발굴을하지만한3개월정도잠시계시다가가셔야되는그런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조금이용률이저조했던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참아쉽습니다.아쉽고,남정동에대해서한번더여쭤볼게요.남정동에대해서는우리가민간위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민간위탁현황을보고제가현장을가서확인해본결과너무운영이잘안되고있는데우리시에서는관리를안하고계신가요?오직그냥민간위탁에만의존해서사업결과만받아보고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니죠.저희도수시가서지금어떻게생활하고있는지,음식은잘들어오고있는지,그분들애로사항이뭔지그런것을수시로점검을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수시로점검한다고하셨는데우리가입소가되면퇴소를합니다.기간이되고또한더연장을할수가있는데중간에퇴소하고가신분이계세요.그분에대해서는최근에일어난일도아니고작년말에일어난일이에요.그런부분에대해서민간위탁하신업체하고논의를했습니까?이분이갑자기이렇게중간에퇴소하고갈수가있습니까?거주기간이끝나면퇴소를하고나가는건데말안하고어떤영문없이그냥나가버리면중간퇴소라고기입을했을거아닙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분의거취는어떻게우리가확인을못하고그렇게끝나는겁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것을모니터링을좀했었어야되는데그것이좀미흡했던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은좀지적을해서민간위탁업체에대한관리를확실히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또한남정동같은경우에는올해12월31일로계약기간이끝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추후향후에어떻게진행하실겁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추후향후에는거기입소하신분들은연장을해가지고입소하신분이계세요.그런데그분은퇴소사유가되기때문에퇴소를하시고,거기에서또계속있고싶다하신분은조곡동으로모셔와가지고여기에서케어를할예정입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LH우리가시설했던부분들은그대로다없어지고다시우리제2호조곡동으로다이동해서모신다는겁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거기는반납을하고요.LH공사로남정동에있던것은폐쇄하고반납을하고조곡동으로옮기셔가지고그분들….

장경원위원

조곡동에는2개소밖에없습니다.그럼기존에남정동7개소에네분이계시는데그네분이다오신다고하면두분은어디로보냅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분들이다퇴소를하신다그러고한분만여기로오시고싶어하시거든요.

장경원위원

그런데좀아쉬운게전체적인사업은좋은데운용의미가좀부족한것같아요.아쉽고,뭔가이사업을자꾸일몰시키려는느낌이없지않아있습니다.우리시설하고해놓고,또한이어르신들을모시는거에대해서홍보도미흡했고,관리도미흡했고,또우리가임대를쓰고있는부분에대해서계약기간이만료된다고해서또한이사업을시설해놓은거에비해그대로일몰시키는부분이너무아쉬운데이건순천형돌봄사업으로다시계획을잡아서진행하고싶은마음은없습니까,집행부에서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전국적으로선도사업이12월말로다….

장경원위원

그죠.선도사업으로해서먼저시행을했지만좋은점이라고하면그걸또순천형으로바꿔서또한개선을해서이어나갈수있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그것을해보려고사실은노력을했습니다.그렇게해가지고그것을한번살려보려고노력을했는데첫번째는홍보부족이어서인지몰라도대상자들모집이잘안되더라고요.오신다는분들이,우리가각병원이나이렇게나름열심히찾았는데,대상자들을찾았는데오신분들이별로없어요.호응이별로안좋아하셔….

장경원위원

참안타깝습니다.그러면조곡동에는2개소만운영하고추후에는기간이만료되면또일몰사업으로진행하실겁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거기는활성화를좀해봐야죠.한칸에는두분모시고,한칸에는한분모시고,또2층이비어있습니다.거기는자원봉사학생들을모집을해가지고어르신들케어를해주시고봉사활동시간을적립해주는거,월세같은거감면해주고그렇게하려고지금….

장경원위원

마지막으로하나당부의말씀을드리는데요.이사업을다시한번집행부에서는고민해가지고더이어갈수있는부분,순천형으로바꿔서또한개선할수있는부분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조곡동안심주택같은경우에는제가방문하고봤을때는하나의경로당으로밖에느낄수가없더라고요.이런부분을목적과취지와다르게운영하지마시고정확하게그취지에맞게끔운영을해주셨으면합니다.지금에가서보면하나의그냥경로당하나더지어주는그런느낌밖에안되거든요.이런부분을목적과취지에정확하게맞게끔운영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행감자료622페이지인데좀전에장경원위원님이이야기도하셨는데국도비사업집행률저조한거설명좀부탁드립니다,과장님.노인복지과0%대하고저조한사업설명좀부탁드릴게요. (자료화면을보며) 저기PPT에나왔을때이거사업률저조한거노인복지과보이시죠.저조한사업들0%대대학생어르신지킴이단활동비는아까코로나때문에못하셨다고하셨잖아요.북부그거설명좀해주세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북부노인복지관거요?

최현아위원

예,담당자가설명하셔도되고요.위원장님. (｢현장…｣하는관계공무원있음) 한번더설명해주시고요,주민들이궁금해하시니까.

이영란위원장

담당팀장님,거기의자에서서답변주십시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잠깐만요.

최현아위원

저희가현장방문했는데시민들이궁금해하시니까한번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과장님이설명하시겠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그럼과장님이하십시오.천천히찾아보십시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예산을북부노인복지관건립에대해서여기0%로되어있습니다.근데이것은도시계획시설결정이돼야되는데그것이한내년3월정도….

최현아위원

내년3월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3월정도결정이되면그이후에예산을집행할수가있어서이월했던것입니다.

최현아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자료화면을보며) 그리고이걸제가자료를요청했었는데노인복지과만해당되는게아니라각부서인데이게자료를요청했는데이것은제가정리한자료이긴한데기획예산실에서그때자료요청했던것같아요. 이거2020년도거한번봐볼게요.이렇게쭉지금퍼센티지나와있잖아요.90,28.057,99.582,73.18쭉쭉쭉이렇게.자료를주실때집행부에서이렇게주지마시고좀알아보기쉽게소수점둘째자리를끊어버리든가,소수점이하자리를버려버리든가이렇게해가지고자료를주시면안될까요? 전집행부자료요청할때말씀드립니다.이렇게이런식으로주지마시고,이거제가정리한거거든요.이렇게해가지고1억이상사업추진현황에서30%이하이거안된사업들을이렇게한번쭉해봤어요.이거엑셀만좀할줄알면이런게다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자료주실때이거방송을보고계시는집행부는이렇게좀알아보기쉽게자료를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이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다음에625페이지요,과장님.국고금보조사업미집행현황에서,625페이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이게반환이됐네요.이거한번설명해주실수있나요?노인일자리보조사업.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보조사업여기반환금에대해서는코로나19로인하여사업중단이좀됐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사업미참여로집행잔액이발생해서국도비내시에따른보조금을반납할수밖에없습니다.

최현아위원

코로나로중단이됐었다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몇개월정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코로나로인해가지고한두달정도는조금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그런데제가동네돌아보면서어르신들한테한번물어보니까노인분들이일을많이하고싶어하시더라고요.그런데노인일자리지원사업인데한달정도는못하셨다고하는데일하고싶어하시는어르신들되게많잖아요.이런예산을남기지마시고일자리를발굴하거나기존일자리수를좀늘려가지고이렇게하는대책을세우면좀어쩔까하는생각이듭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래서12월중에도조금남으면그기간동안일자리를제공할예정입니다.

최현아위원

이거모집할때기존어르신들우선인가요,아니면새로오신분들도바로하실수있나요?이게모집그기준이뭐있나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기준표가있는데기존에참여를계속하신분들은조금점수가깎이고새로오신분들한테또일자리를제공해드려야돼서….

최현아위원

아,그래요.예,잘하고계시네요,그런것은요.이게만약에읍면동에서어르신들이일을많이하고싶어하시는데이렇게취합을해가지고이렇게하면예산에올리면그게가능한가요?조사를해가지고읍면동에서어르신들이와서일하고싶다고하면.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그것도가능하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리고행감자료627페이지주민복지시설사업추진한번봐주십시오.신축사업인데2022년부터하셨잖아요.진도를보니까좀미비한것같아요,아직요.그래서이것은저희주민복지시설이니까경로당하고마을회관을하는사업이니까사업기간내완공될수있도록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유승현위원

방금최현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추가로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어르신일자리에대해서지금현재점수가,기존에하셨던분들점수가있긴한데다른분들하고하셨을때처음부터그냥0으로다시돌아가서선정을하시는게어떤가싶습니다.왜냐하면기존에했던분들은어느정도하셨고,차후에또하시겠지만그래도새로오신분들하고같이하시게되면다시그냥처음으로기준을0으로해서했으면그말씀좀드리고싶었고요. 행감자료보면626페이지보면이번에새로거동이불편하신분들과,그다음에우울증어르신들상대로해가지고100명해서로봇루미를보급했지않습니까?이거에대한어느정도만족도가있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루미를제공함으로써어르신들우울증과거동불편하신분들이행복감을좀많이가졌습니다,사실은.저도그걸한번하루써봤는데요.음악같은걸좀들으면서기분이조금좋아지신것같고,그다음에또어르신들이혼자계시면서말동무가1명도없었는데이걸통해서“루미야잘있었어?”밖에나갔다오실때그런거라든가했을때는굉장히좋은효과를봤습니다.그러는데조금미흡한점은이게작동을못하시는분들이사실조금있더라고요,모니터링을좀해보니까.그런분들은다시회수를해서또필요하신분들에게드리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차라리그걸글자로설명서를보는게아니라그림으로해서설명서를해주시면사용법에대해서는크게어렵지않다고생각합니다.저번에저도과장님하고같이체험을해봤지않습니까?그런점들은그렇게보급하면될것같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이게약간모니터링및위기상황에신속대응을하는데이거에대해서는저번에제가봤을때는약간좀어떠한방법으로하는지잘모르겠지만노인복지과에서이게모니터링이되는겁니까,노인복지과에서?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이노인복지과에서모니터링을해야되는데지금맞춤돌봄수행기관이3곳에있습니다.이3곳에보면생활관리사선생님들이계세요.

유승현위원

아,수행기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분들이각1대1로방문을하셔가지고지원도해주고설명도해드리는데이분들한테앱설치를해주고수고비로한달에7000원씩예산을좀올려놨습니다.그래서그것도지원잘해줄수있게끔위원님들부탁드립니다.

유승현위원

내년에도저희가100대더추가도입을한다고하니까보다편하게사용하실수있도록사용설명서를좀더면밀하게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추가적으로하나더627페이지보시면주민복지시설신축사업이라고있는데이게내년3월,1월이렇게사업기간이되어있지않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진도는10%에서70%까지되어있는데이게실질적으로지금현재추진이이렇게어려운사항이어떤건지말씀을좀해주십시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지금주민복지시설설치사업은여기2022년도사업이다보니까지금거의다완공된사항입니다.그런데사실은예산지출이조금늦어질수있어서내년으로쓰긴해놨지만외서면이라든가낙안면,해룡면여기이런곳들은다거의신축마무리가됐습니다.

유승현위원

거의다마무리됐다는말씀이십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나머지10%대는아직완공이안됐다는말씀이신겁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외서면도지금거의완공이돼가고있습니다.그런데예산을빨리요청을안하기때문에거기에서예산만요청하면바로집행이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예,별다른차질없이잘좀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리고629페이지보시면노인복지시설별지도점검현황이긴한데이게저희가단순하게점검을가서회계관리,회계장부미흡이렇게되어있긴한데미흡이라고이렇게표현이돼있긴한데실질적으로이분들이거의다운영주체가개인으로많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서류상도조금어느정도교육을같이겸비한조치를좀취해줬으면좋겠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여기노인복지시설지도점검은저희들뿐만아니라국민연금공단에서굉장히관심이많으시고원래는그쪽에서많이점검을하시거든요.그러다보니까상·하반기두번,2회에걸쳐서하는데합동으로현지조사해가지고현재지금완료건이3건이고,진행중인건이1건이있습니다.행정처분으로는영업정지가있고요.과태료부과도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여기정원이명확하게표현이안되어있긴한데이게몇명까지수용이가능합니까?개인같은경우에는이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개인같은경우요?

유승현위원

예,현인원은43명,1명,13명,25명,27명이렇게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정원이있어야지만사람을….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여기정원이정리가안돼있는데그것은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부분확인좀하시고,그리고복지과에서는현장으로나가시는인력이몇분이나되십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현재인력이팀장하고직원한분이다보니이렇게많은152개소를하다보면굉장히인원이적습니다.그래서사실은이런인원을팀을하나구성을해야되는데좀애로사항이있어서….

유승현위원

그럼이번에조직개편때강하게어필을좀하지않았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강하게하긴했는데직원을보충해주시겠다고해서….

유승현위원

아,보충을해주신다고하셨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래서지금기대를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기간제로보충을해주시는겁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니,직원으로해주세요.

유승현위원

직원으로?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일단회계과에많은요청을좀해야될것같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62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사업명을쭉보면두번째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대학생지킴이단활동비지원,어르신지킴이단돌봄대상안부살피기이4가지예산이실질적으로는다같은예산입니다.독거노인의안부,안전을확인하는대부분그런예산들입니다.과장님,맞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첫번째,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는지금예산집행잔액이4억2000이남아있어요.뒤쪽에보시면국고보조사업미집행현황에서보면이예산에대해서는4억2000이남아있고,그밑에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에도미집행잔액20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결국은중복예산편성이돼서예산을너무방만하게운영이되는것은아닌지,아까대학생지킴이단이코로나로인해서활동을못했다고했는데다같은내용인데왜다른분들은독거노인안부전화는어떻게하셨을까요,그아래칸에?어르신지킴이단돌봄대상안부살피기에는똑같은내용이잖아요.그런데여기는코로나로인해서어떻게활동을했을까요?더젊은대학생들은못했잖아요. 결국은지금같은예산이기때문에사용을안하신게아닌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됩니다.맞습니까?올해도이렇게똑같이그러면같이중복으로이렇게편성이돼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이게따로이렇게돼있고요.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예산은지금각각따로돼있는데결국은내용보면독거노인의안부안전확인내용입니다.그러면4가지예산이다대부분그런예산이라는거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이것은국도비내시에따른보조금매칭사업이기때문에저희들이잔액을남겨가지고그건아니고….

장경순위원

국도매칭사업은잔액을이렇게남겨야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아니,아니요.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예산을편성하실때,이제2023년예산은지금편성다하셨잖아요.예산을조금더효율적으로해서이렇게선심성예산이안되고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과장님께서그렇게확인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추가질문더하겠습니다.626페이지맨마지막에과소별수범사례중에서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거는지금바우처카드로돈이나가는거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죠.그러면이바우처카드나가는어르신대상이만80세이상맞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이분들이카드를사용하실수있나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요즘에80세이상어르신들이많이건강하십니다,요즘은100세시대라.

장경순위원

예,건강하시기는한데도시지역은또이미용업이많이있을수있고목욕탕도있지만시골지역같은경우는목욕탕도사실없습니다.그러면바우처가지금이게인당12만원이나가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다사용을안하면이건어떻게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사용을다하실수있도록,예를들어서별량면에미용실이있습니다.미용실이있으면어르신들이그쪽에가서이발하시고좀잔액이남았을경우에는12월정도되면샴푸나어르신들이목욕할수있는그런거라도가져가실수있게끔저희들이유도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미용실에가서?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대부분시골에는목욕탕이없기때문에목욕탕이용은안하고,우리어르신들아시잖아요.파마한번하면대부분빠글빠글파마해서1년갑니다,1년.그래서사실이바우처가제가보기에는조금돈이남을수도있어요.그러니까카드를주시지마시고이거를통장으로지급하는방법은안됩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통장으로지급하는방법은저희들이노령수당을지원하기때문에국가에서현금은이중으로지원을할수없다그것이명백하게나와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그렇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시면이바우처가잘사용이될수있도록좀더독려해주시고,이제12월이다됐습니다.제가아시는분들도몇분보니까아직도사용을안하고계시더라고요. 그리고저번에도한번지적을했었는데이바우처카드를가지고오시면미용실에서조금돈을더비싸게받는다는어르신들의일부항의가있었어요.그래서저한테전화도오고하더라고요.그거에대해서는혹시조사를해보셨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거에대해서도말씀은드렸고이번에건강바우처가맹점대표자간담회를사실은그런거문제때문에12월16일날한300명을대상으로회의를한번해볼예정입니다.그래가지고사례관리라든가이돈이남았을때어떻게쓸것인가영업주사장님들하고간담회계획을하고모니터링을해서또다음에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간담회가연말이다돼서할게아니라연초에했어야조금더효율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과장님,이바우처사업수범사례로지금지적을해놓으셨는데좀더내실있게운영이될수있도록좀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이번행감이마지막이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올해로몇년째근무하셨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33년근무를마치게되었습니다.

정홍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건강도안좋으셨다는데. 제가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우선지적사항을조금한번보겠습니다.경로당집행관련잔액반납보다는어르신수요에맞게다양하게지출할수있도록지출항목확대를검토바란다고했습니다.그런데지금완결을했다그러는데요.지금쉽게말해서경로당운영비가있지않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운영비라든가또기름값이런부분에대해서책자로보면아까625페이지에보면경로당난방비국고비반납액이한2억9700,한3억정도지금반납을하고있어요.그리고냉방비도국고비3200만원,그럼3억이상지금국고반환을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좀활용을해서법안에서반찬값이라든가이런활용을하게끔했으면좋겠다그런차원에서지금지적을했는데이부분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이거경로당난방비나냉방비,양곡비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자체적으로변경내시가그쪽에서조금많이예산이나와있습니다.그리고그다음에경로당코로나로인해서또장기화사용을좀못하긴했는데그걸가지고부식비를조금10%이내에사서쓰시게끔지금유도를하고있고요.우리사무실에서전화를통해서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게끔마무리를잘해달라고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정홍준위원

경로당에서지금연료비이런반납등등해서어르신들이상당히결산이런부분에좀미흡하지않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줬으면다른데활용해서쓰게만들지왜이걸또반납해달라하냐이런말씀들이많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잘검토를해서내년부터라도효율적으로시행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사실은운영비한달에10만원조금넘잖아요.부식비가10%잖아요.1만몇천원밖에안되지않습니까.차라리안준것이낫다고그래요.그래서그런부식비부분을좀과목을하나만들어서한경로당5만원,5만원,10만원,10만원이렇게뭔가만들어줘야되지않겠는가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제일민원도많이들어온것이경로당지원에있어서미등록경로당이지금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죠,과장님,미등록경로당?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나지금법적으로는지원이전혀안되게돼있잖아요.50%만지원하게돼있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는데지금미등록경로당을보니까17개소중지금5개소만선별지원을하고있다고그래서지적사항을했는데지금어떻게,완결로이렇게돼있는데어떻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여기17개소에서등록을좀해드렸고요.그러다보니까12개소가있습니다.12개소중에6개소는50%지원을하고있고,6개소는지원을못하는이유가읍면에예를들어서10명정도등록이가입이돼야되는데한5명정도밖에가입이안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도저히저희들이해드리고싶어도해줄수가없는사연이있었어요.그래서이런분들은후원자를통해서이렇게어려운경로당이있으니지원좀해달라해서쌀이라도이렇게지원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지금허가민원과를행감중에보니까민원사항으로한신아파트가민원청구들어왔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가지고결과를,주무부서니까과장님,그부분은어떻게정리가됐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심의위원회를통해서심의를했었는데부적합으로떨어졌습니다.사실그런경로당이여자경로당,남자경로당을분리를시켜달라,그것이한두군데가아니다보니도저히이게잘안됐습니다.그래서부적합으로내렸습니다.

정홍준위원

부적합으로했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런데거기가경로당그렇게운영한지가꽤20년이상넘었어요.그리고회원들도30명이상이넘잖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부적합을했다는것은좀더과장님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런데우리순천에689개소경로당이있는데그중에서도아파트경로당이많이있어요,사실은.여자경로당,남자경로당있는데그걸분리를하려고보면순천시가우리지자체중에지금경로당이제일많이있는데이걸또분리하다보면더많은경로당이되고또애로사항이많습니다.여기한신아파트를한군데해주다보면다른경로당도왜우리는안해주냐그런곳들이한30개소정도있어요.그러다보니까저희들도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어떻게했으면조금좋겠는가.

정홍준위원

지금우리가노인인구가늘어나고있지않습니까.그럼경로당이읍면에는인구가줄어드니까노인들이별로없어요,경로당에도.아시잖아요.그러나지금이런시공공주택같은경우는상당히많이늘어나고있지않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아울러서과장님말씀대로같은아파트인근바로옆에는남자경로당,여자경로당있는데인원도없는데지원을받고,저렇게활성화가돼있고,활성화란것은노인인구도많이있는데도불구하고분리를안해준다,옆에그런데가없으면과장님말씀대로또이해를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여건이형평상에의해서좀더참고가돼야된다,전체적으로볼것이아니라.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그부분정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순천시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심의자료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만족도조사를첨부를하기바란다그랬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처리결과를보면,위원회구성에보면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가한번도안열렸어요.연동해서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일자리창출이굉장히어떻게보면우리가조례에도보면노인에게사회참여및노동소득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이조례에담아놨습니다.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한번도안했다는것은,주무부서에서이조례를만들어놨는데도불구하고안했다는것은그만큼관심이없지않느냐.그런데아까과장님답변에12월9일날한다고그랬어요.이왕이면연초에해가지고이런부분문제점을해결해나가야지그동안에문제가쌓이고쌓인거갖다가12월9일날한다?이건조금맞지않다,무슨말씀인지알겠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은위원회구성에있어서꼭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명시이월보니까한10건정도돼요,이월사업에보니까.그래서전체이월액이보니까노인복지과가한17억정도가다음연도로넘어갑니다.지금현재명시이월을시켰죠,노인복지과가.그런데지금현재책자625페이지보면,627페이지주민복지시설설치사업추진현황도연계해서생각을해볼필요가있다,왜그러냐면아마보통보니까신축이많더라고요,신축.그렇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1월로아까설명을하셨지만가능하면연도안에정리를했으면좋겠다란말씀을권고를하고싶습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630페이지에노인일자리창출현황을보면지금노인복지과는그야말로노인들행복지수를높이는일환이라고봅니다.그런데지금보면참여인원이한3425명,수행기관이한37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지적사항을뭐라그랬냐면좀확대를했으면좋겠다고했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예산이보니까한9억2000정도가더라고요,지금현재.3425만원,월급여가27만원이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을좀어르신들이편안한또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도록일자리를좀더확대했으면좋겠다. 그래서예를들어서한4000개만만들어도4000명만,한500명만더늘어나도그런민원이없을거아닙니까.지금보면시니어클럽연말되면상당히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사실은.그래서그런등등을감안했을때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도움이될수있도록어르신들한테확대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추가로좀궁금한게있습니다.12월9일날위원회가열린다고했잖아요.그때는일자리위탁에관련돼서심의를하는위원회죠?그날열리는그위원회는,그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를들면시니어클럽에어떤일자리몇개를배분해주고이런것들을결정하는위원회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런데정홍준위원님은배분하기전에집행부에서좀더다양한일자리,더많은일자리를발굴해서심사할때그분들한테이렇게배정을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주신것같아요.그래서내년일자리에대한위탁심의를하기위해서열리는거잖아요,12월9일.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애로사항이나.

이영란위원장

그리고아까623페이지에중복예산이라고말하는데우리가복지예산이라는게우리순천시자체에서주는복지보다도중앙에서랄지도에서복지예산이매칭비율로내려오지않습니까?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저는궁금한게이제언뜻보니까어떤사회적인이슈가됐을때,즉그때그때또내려오는게있더라고요,제가이렇게들여다보면.그래서이게원래본예산에편성될때이렇게된건아니죠,그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중간중간나라에서,예를들면사회적으로고독사가발생했다그러면정부에서긴급투여해서들어오고이런식의복지인것같아요,그죠.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공모사업도하라고….

이영란위원장

어떤화재가나서그랬다그러면또내려오고,그게아마제가볼때도중앙정부의문제점이라고보거든요,이런게.그래서제가좀아쉬운게도에서도마찬가지였어요,살펴보니까.그럼우리는마지못해시비를또매칭을해줘야되고.그런데이걸좀개선할방법이없을까요? 그러니까는여기전부다,아까하나는화재감지센서등에대한사업이니까그렇다치더라도전부다안부안전확인에대한거잖아요.그럼따로따로내려왔을때기존사업하고꼭우리가분리를해야되나요?도에서나국도비가내려왔을때.기존사업에서이렇게같이합산을해가면서할수는없나보죠,예산편성상목을?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목을예산이그렇게내려오니까저희들도똑같이따라가는방향이긴한데저희들도그것을건의를해서같은종목이니까같이….

이영란위원장

그렇죠.왜냐하면이러면굉장히행정적으로도일이많잖아요,우리가.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통합하는방법으로할수있도록….

이영란위원장

예,우리가고독사예방에대한전체적인매뉴얼을더창의적이고효율성있는매뉴얼을우리가먼저선제적으로갖고있다면이런돈이내려왔을때더이렇게효율적으로쓸수있을것같은데지금우리위원님이지적을참잘하셨어요,제가보니까이부분에.그런데내려오는그부분에대해서이해는됩니다.그때그때보면저도지켜보니까사회적인이슈가되면내려주고내려주고하는예산편성의그런방법등에있어서꾸준히현장에서계신분들이의견목소리를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지금보니까우리순천시고령친화도시지정이됐는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동안추진실적이어떻게됩니까?우리그동안추진했던고령친화도시에대한추진.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지금현재고령친화도시인증을2022년부터2025년까지해가지고3년간해서인증을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

박계수위원

언제받았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올해2월에.

박계수위원

2월에?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인증을받고,그다음에승인이2022년5월에돼가지고저희들이현판도여기밑에달아놓고했는데요.어르신들이살기좋은순천이다보니까굉장히다들잘하고있다고평가를전국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보면지금8대분야별3개년실행계획수립을한다그랬는데이건됐는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실행계획수립그거자료한번주십시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한번주시고,그런데보니까618페이지보면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회의를한번밖에안했어요.왜한번밖에안했는가요?내용이보니까중간보고할때한번딱하고,2월에요.안했는데그동안왜,제가봤을때이게3개년계획이수립이되고했으면굉장히준비해야될것이많아요.많은데전혀진행이안되는것같아서,그렇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위원회용역완결된내용도보고도없고,나머지예를들어서모니터단이나이런부분들한테도워크숍이나이런것도전혀없고이래서어떤것을지금진행하고,그냥서류로만하고계시는건지,그러잖아요.고령친화도시구호만외치면뭐할겁니까?구체적으로실행계획이나오고해야되는거아닌가요?그러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회의한번밖에안한것은일안한거예요.용역중간보고한번하고위원회를안했다는것인데어떻게생각하신가요,과장님?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관심을갖고많이해야되는데저희들이좀부족한부분이….

박계수위원

부족해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박계수위원

제가다른자치단체도봤어요,고령친화도시.굉장히추진이적극적이고진짜이렇게해서WTO세계보건기구에가입하는이유가뭡니까?그이념이있잖아요,고령친화도시.이념때문에WTO가입해가지고고령친화도시를인증받는거아닙니까?그러잖아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이것은고령자뿐만이아니고순천시민전체가다건강하고진짜,그러잖아요.그것때문에하는거아니에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그런데이거딱구호만외쳐놓고아무것도실행을안해서제가지적합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그래서저희들이고령친화도시모니터링단을모집구성해가지고9월에해가지고….

박계수위원

아무튼제가보니까그동안진행은미미한것같아요.그래서어찌됐든친화도시말만할것이아니고적극적으로적극적인행정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사무감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노인복지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님은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장순모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도행정사무감사우리과지적사항은총20건이었습니다.20건모두완료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150페이지입니다.시민들을위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매뉴얼제작해서배포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신청서작성편의를위해서예시문과민원업무편람을제작해서읍면동에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인허가폐업시원활한원스톱서비스운영을확대하라는내용에대해서는시청의영업폐업과세무서소관사업자등록폐업을동시에접수받아세무서에통보하여원스톱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다음세번째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안내문적재적소배치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무인민원발급기상단에매뉴얼안내문을비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네번째153페이지입니다.온누리콜센터직원의교육및홍보를철저히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전문강사가상시배치되어수시교육을실시하고있고,친절봉사우수자에게표창과인센티브로성과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개소1주년을맞아보도자료를배포하는등많은홍보를하고있으며현재는콜수도개소초기보다더욱많아졌습니다. 다음은154페이지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설치시신중하게추진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점심시간공무원휴무제를고려하여모든읍면동에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완료하였고,수요가많은곳은추가배치를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변호사비부담에있어소송승패여부를면밀히검토해서반영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다수주민들의불편이예상되는것이외에는공무원이자체소송을수행하고있고앞으로도사건의경중에따라공무원이직접수행할계획입니다. 7번째156페이지입니다.민원인권익보호와안전한민원환경조성에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교육을올해2회실시하였고,또순천시민원처리담당자보호및지원조례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자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157페이지입니다.행정정보는공개원칙으로추진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정보공개법에서정한비공개대상과제3자비공개를요청하는것이외에는공개를원칙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9번째158페이지입니다.코로나대응사업현황제출자료정정요구에대해서는코로나감염예방을위해민원실에소독기를설치비치하였고,민원창구칸막이설치와매주방역소독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59페이지입니다.수범사례추가발굴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민원처리기간단축을위해설계사무소와상·하반기연찬회를개최하는등수범사례를발굴하여적극행정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번째입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대학생불허처분사유를검토하라는내용에대해서는고등교육법등에따라재학중인학생은농지를취득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단,야간학교를다니면서낮에농사를짓는경우에만가능하게끔그렇게돼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무인민원발급기설치기준마련에대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올해상반기에모든읍면동에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또한인구수나민원수요,민간사유지제공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162페이지입니다.공개해도무방한자료는정보공개법취지에따라공개를원칙으로하라는그런지적사항에대해서는앞서보고한바와같이비공개대상외정보는공개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3페이지입니다.농지취득자격불허처분사례공유에대해서는불법사항이있는경우와요건에부합하지않는경우농업정책과나건축과등에통보를해서업무를공유하고있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신중히작성하라는지적에대해서는앞으로오류가없도록작성에신중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165페이지입니다.감사자료작성시개인정보유출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민원인의성명이나주소등개인정보가노출되지않도록하여제출하였습니다. 다음166페이지입니다.감사자료신중한작성을검토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무인민원발급기일평균발급건수등의감사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여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권역별적절하게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하라는내용에대해서는각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1대이상은모두설치완료하였고,추가요건이발생시종합적으로검토하여설치하겠습니다. 다음19번째행정에불만을품은민원인특별관리를하라는내용에대해서는민원상담인제와전문가상담코너를운영하고있고,특이민원등은파출소와연계해서적극대응하고있습니다. 끝으로불허처분심의위원회위원구성확대에대해서는감사부서나해당읍면동장,관련실과소장등업무와직접연관이있는내부공무원으로지금구성하고있고,다만불허가에따른이의신청시교수나세무사,변호사등으로구성되어있는민원조정위원회에서별도심도있는심의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우리과소관위원회개최상황및개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644페이지입니다.우리과는민원조정위원회와불허처분사전심의회,그다음에정보공개심의회,순천시농지위원회등총4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먼저민원조정위원회는2회개최하였고이의신청한2건모두기각되었습니다.불허처분대상민원사전심의회는7회개최하였고모두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7회개최하였으며7건모두기각되었습니다. 끝으로농지위원회는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전에심사를하는위원회입니다.2회개최해서총8건을심의하였습니다.그중에서가결이7건,부결1건이었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추진사항에대한사항으로우리과공모사업은없습니다.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647페이지수범사례입니다.먼저중소배출사업장에맞춤형환경컨설팅입니다.코로나19경기불황등으로어려움을겪는배출사업장에시설적정관리방안등의행정적지원등총8건의맞춤형컨설팅을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배려대상자를위한민원서비스제공은점자민원사무편람및점자식별스티커를제작해서본청및읍면동에비치하였고,본청민원실에도유아용안심의자2개를배치하여유아동반민원인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또혼인신고기념포토존을민원실혼인신고창구옆에설치해서혼인신고를한신혼부부에게포토존에서즉석사진을찍을수있도록하여특별한날에추억이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포토존은상삼출장소와신대지구에도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허가민원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648페이지를보시면요.저희유기한민원처리현황에서불가하고반려처리내역이있는데처분현황에서상이한게좀있습니다.176건반려를했는데반려처분현황에서171건이라고이렇게나와있어가지고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유기한민원처리현황은176건이고어디….

유승현위원

바로밑에보시면반려처분현황이건171건이거든요.이게좀다른이유가어떤건지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단순한오타인건지.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171건이맞는것같습니다.그부분이좀….

유승현위원

단순한오타인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죄송합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이거행정적으로수정을좀했으면좋겠고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여기보면반려사유가시스템오류입력이굉장히많습니다.이거는사용자가잘못입력을해서오류가발생한겁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시스템오류입력은담당자분이하는데….

유승현위원

아,담당자분이하십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담당자분이시스템접수를하는데그부분에서….

유승현위원

너무많아서.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오류로해서다시또접수를하고그러다보니까반려가되고….

유승현위원

시스템상의오류인겁니까,시스템?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거에대해서는수정이안됩니까?너무많다보니까,시스템에대한오류가.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각실과소에서이렇게오류가좀발생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

유승현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따로뭐조치같은거는취하지않았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한번교육을시키겠습니다,실과소담당자분들해서.

유승현위원

그러니까담당자가입력을한오류를말씀하시는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러죠.

유승현위원

제가시스템이오류가있어서그런줄알고물어봤거든요.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신경써서….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민원처리기간이줄어들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692페이지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관련해서감사드리겠습니다.온누리콜센터가운영한지1년된것같아요.1년간운영하면서운영성과는좀어떻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콜수도초기보다많이좋아졌고,그다음에이앞에최현아위원님께서민원만족도를한번조사해봐라그렇게업무보고때말씀이있어서저희들이지금진행중에있는데어제일부초안이나왔는데한85%가시민들이만족을하고있는그런상태에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주로오는민원은어떤민원인가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코로나,약간계절에따라서다른데요.예를들어서자동차세나이렇게세금부과시기에는세금부과가많이들어오고,그다음에초창기에는코로나관련해서많이들어오고,관광철가을철에는관광안내가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아무래도코로나시즌에는코로나관련민원전화가많이왔을거고점차적으로코로나가들어가면서다른민원이이제많이올거라생각합니다.관련해서허가민원과에서는상담사들추후에정원박람회대비해서더증원을하신다했잖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몇명이나더증원하십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총6명을별도로모집을….

장경원위원

6명더증원합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러면총18명이되겠네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1년간운영하시면서이분들을관리하시는업체가KTcs입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럼우리가위탁을주고위탁관리를저희가하는겁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은이분들의근로형태가감정노동자일겁니다.감정노동자에대한처우에관련해서감사를하려는거예요.1년간운영을하면서시민들의만족도는올라가고있는데이분들의근무여건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관리를하고있는지,또한감정노동자에대한상담치유프로그램을위탁업체한테요구를할수도있는거아니겠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런프로그램을말씀하셔서조치할수있도록좀해주시라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지금운영하면서근로자들에대한처우개선이런부분도있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어느위탁사보다잘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왜그러냐면KTcs라는것이KT자회사거든요.그래서전국에서32개소지자체를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그래서….

장경원위원

아무래도대기업자회사다보니시스템은잘돼있겠죠.그래도그위에서우리가관리하는것은저희집행부에서관리해야되지않겠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예.

장경원위원

아무리잘해도집행부가관리하지않으면아무무의미하다고생각합니다.아무쪼록관리잘해주시고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저번에도업무보고때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이말씀해주셨듯이상담사에서상담을하고추후에만족도평가를무작위전화를돌릴수있는프로그램을좀더디테일하게해가지고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만족도평가같은경우에는친절도나업무에대한해결정도이런전반적인걸넣어가지고무작위로선정을해서평가를해서그평가지수를다음행감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지금만족도조사를하고있는데요.아시다시피응답률이아주낮습니다.응답률이낮아서콜센터로전화가오면먼저동의여부를받아가지고추후에우리가설문조사를하는데응해주시는데동의한다고하면동의해준그분들저희들이전화를하면응답률이좀높더라고요.그런데무작위로하면….

장경원위원

상담을받으신분들에대해무작위로해야죠.그렇게해야지전혀상담안하신분들한테할수는없지않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요.상담한사람들한테만합니다,저희들이.

장경원위원

예,그분들한테만해서다할수는없지만무작위로추출해가지고만족도평가를해서그걸로지표를삼으면될거아니겠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허가민원과보니까지금3년연속우수부서로선정됐네요.맞나요,우수부서?아니,PPT말고요.민원부서평가에서최우수부서로선정됐는데….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3년.

최현아위원

예,3년연속우수부서로선정됐네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최현아위원

정말일열심히하신것같아요.직원들하고과장님들의노력의결과라고생각하는데여기우수평가보니까민원만족도라든가상담종결태도이렇게해가지고서비스향상,전문성강화,그다음에거기에서환경개선부담금타부서방문하지않고납부할수있도록하는원스톱민원처리를구현했다고이렇게나오더라고요.정말일열심히하시는것같습니다.최우수부서로선정된거축하드리고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최현아위원

저희가무인발급기에대해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무인발급기를좀설치해달라고민원이들어온데가있나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해룡면에서최근에공문이하나왔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설치요구를해서무조건해준다는것은아닌데사실상해룡면같은경우에는지금신대출장소에2대가있고,중흥아파트에1대가있고….

최현아위원

예,중흥1차에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해룡면사무소에또1대있고그래서총4대가이렇게운영이돼있어서.○위원최현아2021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니까각읍면동에아까도보고하실때행정복지센터에일괄설치하셨다고하셨어요.

예.

최현아위원

(자료화면을보며)여기PPT한번봐주시겠어요?보이실까요?이게2021년부터지금10월30일까지민원건수거든요,발급.제일많이건수가높은데가왕조1동행정복지센터잖아요,2만6599고요.제일낮은데가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77건이에요.맞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최현아위원

평균으로나눠보니까이렇게되더라고요.무인발급기를이렇게설치해가지고하는데이렇게좀낮은건수있잖아요.이런거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이렇게낮은이유가있을까요?이용률낮은거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동부지역본부거기가낮습니다.작년에도저희들이해보니까좀낮은데동부지역본부는우리가도청2청사라고도볼수있잖아요.그래서저희들이설치를했고,또거기에서업무를보면서증명서를필요로하는부분이있을수가있으니까그대로두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용률이너무낮은곳은무인발급기를설치해달라고민원이많이들어온곳에이렇게이동조치를할수있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요.어떤가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런데기존에사실상설치돼있는부분을없애고다른데옮기는것은좀어렵습니다.왜그러냐면기존에사용하신분들도계시고그러기때문에필요로한부분이있다그러면추가로신규로설치를해야맞을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아,신규로요,설치를?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최현아위원

신규로설치하면예산이많이들지않을까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산.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예산이좀들어갑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아까도과장님말씀하셨던대로민원이들어온다고다설치해주는건아니라고하셨잖아요.조사를해보고설치를하실것같고,그다음에읍면동같은경우에는저희가주말에는행정복지센터가다문을닫아버리잖아요.그러면무인발급기를이용할수없잖아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읍면동은사실상어렵고요.우리가공공기관이아닌민간인건물같은데예를들어서농협파머스마켓이나이런부분은영업기간동안운영한달지그렇게하고,또우리시청본청로비에24시간운영하고있고그러기때문에….

최현아위원

아니,시청말고주말에읍면동에사시는분들이무인발급기를이용하고싶은데주말에문이닫아져있으니까이용을못하잖아요.위치를밖으로이렇게바꿀수는없나요?위치이동은안되나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위치가밖에있는데요.일부있는데사람이근무를하면서민원발급기를운영해야지보안상그런것때문에사람이근무하지않는데서민원발급기작동이좀어렵습니다.그래서….

최현아위원

보안상요?무인발급기는저희가가서그냥하는거잖아요.사람이꼭필요할필요가없을것같은데요,과장님.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그런부분이아니고요.무인민원발급기기기에대한보안사항이있어서….

최현아위원

기기에대한보안사항이면….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우리민원발급기설치할때도우리임의로설치할수가없고행정안전부의승인을받습니다.승인을받고,그다음에등기부등본인경우에법원승인이안되면저희들이설치가불가능합니다.그래서행안부에서도관리하는사람이지정돼있어요.그래서그부분이근무를하는….

최현아위원

관리하는사람이지정돼있다고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읍면동에다관리자가지정돼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하려면법적인걸제가검토해보고과장님도하셨겠지만주말에이용하고싶은데그무인발급기가안에있으면저희가이용못하는거잖아요.그런데행정복지센터밖에있다고해서보안에대한그런것은없을것같은데무인발급기를누가통째로가져가지않는이상어떤보안이있을까요?자기가이거인증해가지고그거하는건데.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안에주민등록이나가족관계이런것이다들어가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예를들어서노출되고그정보가이렇게될수도있고,전문가가해야되겠지만….

최현아위원

아니,과장님,그러니까어떻게노출이,그게무인발급기를본인이하고나서출력하는거잖아요.그런데그게어떻게보안이뭐,저희현금그것도다외부에있잖아요,외부에.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최현아위원

그거랑같은맥락아닐까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현금출금기그부분은보안업체하고계약이돼있어가지고수시로문제가있으면다니고그렇게하잖아요.그런데저희들같은경우는그런부분이없기때문에기기자체가하여간보안성이좀있습니다.그래서행안부에서자체를안열어줍니다.

최현아위원

행안부자체에서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최현아위원

외부로설치를못하게한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게정확히맞나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래서등기같은경우도법원에서아예9시딱되면열어주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신대1차에있는무인발급기는어떻게된거죠?그것도약간안에있지만외부라고볼수있잖아요,그런경우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렇죠.

최현아위원

그런경우는어떻게설치가된겁니까,과장님?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런부분도우리가승인을받아가지고민간건물에다설치를한거죠.

최현아위원

아니,그런데아까행안부에서승인이안된다고했잖아요,외부로는안된다고하셨잖아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요.외부가….

최현아위원

그러면우리각읍면거기도승인을얻으면외부로이동이가능하겠네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부스를설치해가지고옥외도가능합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은본위원은그것을한번추진해달라는말씀이에요.읍면동이렇게시골에사시는분들이불편하다하니까그것을한번추진해보면어떨까요?주말에는저희가많이이용할때불편하잖아요. (｢바로출력이안된다면서요｣하는위원있음) 출력이안된다고요? (｢시스템을안열어주니까｣하는위원있음) 아니,아까허가를받아서신대1차같은경우그렇게하셨잖아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평일에만열리고본청같은경우는당직이있기때문에우리가24시간오픈이되고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네요.그러면무인발급기라고말하기가좀애매하네요,그렇게따지면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까같이왕조1동같은경우제일많잖아요.민원창구에줄을서있고그러니까그안에서자유로이이렇게발급을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

최현아위원

신대1차도그러면주말에이용못하나요?주말에이용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아니에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요,주말은안되고시간만우리가21시까지로이렇게운영이돼있습니다.

최현아위원

21시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최현아위원

아무튼주민들이많이불편해하니까그것을한번잘알아보시고과장님,그렇게좀할수있으면그렇게추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질의에추가질의드릴게요.내년에정원박람회를개최합니다.동문과서문에무인발급기를설치하는데대부분보면주말에이용객들이,관광객들이많이옵니다.주말에시스템을안열게되면무인발급기를거기설치할필요가있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주말부분은저희들이행정안전부하고협의를해가지고….

장경원위원

그때는협의하고지금은협의를안하고그런겁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아니요.그부분은안에직원이상시근무하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주말에도가능하고요.

장경원위원

이게지금올해개선하라고나온게아니고몇년간거쳐서계속개선하고조치하고이동하고이런거에대해서하나의매뉴얼을만들어가지고빠른조치가필요하지매년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으로나오고있잖아요.보안업체가없으면보안업체에대해서고민을하고만들고,또한이런부분행안부하고협의해서조치할수있는부분은조치해서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위해서구현을해야지자꾸이렇게뭐안된다,된다이렇게하면되겠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제가행정안전부하고협의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그부분은.

장경원위원

그렇게좀해주십시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유승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추가질의를좀하겠습니다.그러면기기1대당사람이있어야지만그게사용이가능하다는말씀이신가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

유승현위원

그것도아니에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까제가말씀드렸습니다만본인이,말그대로무인발급기거든요.자기혼자발급을받을수가있습니다.발급받을수있는데그기기자체가근무시간에공무원이옆에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근무시간에가능하지공무원이근무하지않는시간에무인발급기를오픈할수없다그말이죠.

유승현위원

그러니까그기기당공무원한분이무조건있어야된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예를들어서읍면동에당직이있으면가능은하겠죠.

유승현위원

예,그런데하나제안을드리고싶은게우리순천시가제1금고가농협이지않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농협같은경우에는무인발급기가순천에다깔려있지않습니까.그안쪽에만약에순천시농협쪽하고이야기를하면충분히거기에아까보안인력들이있다고했지않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승현위원

거기하고충분히연결한다면그안에다충분히설치를해도행안부에다이야기해도충분히저는가능할거라고보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검토를해보시는게적당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우리가금고를농협에쓰고있는데농협에서도충분히그런정도는해주시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을좀하고있거든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행안부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협의를꼭한번해주십시오.○허가민원과장장순모예.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정홍준위원입니다. 646페이지보면요,각종보조사업국도비추진실적을보면공정률이나옵니다.46페이지공정률이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그게55%,가족관계등록사무효율적운영65%돼있어요.그런데사업기간이12월31일까지인데밑에보조금사업에서미집행현황을보면지금다끝난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확실하게말씀하십시오.다끝난겁니까,어쩐겁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요,지금이부분은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자료를작성할때10월30일까지아닙니까?

정홍준위원

예.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래서55%이렇게나왔고실질적으로저희들이12월말까지하면한90%정도집행이되고나머지일반사무관리비나이런부분이잔액집행으로남게그렇게돼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10월말까지감사자료에서그때당시로는공정률이이렇게나왔다는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지금보면가족관계등록사무효율적운영이란것이그렇게어려운일은아니지않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이부분은원래가족관계등록사무가법원사무인데저희들이업무를대행하고있어서거기에따른국비지원을저희들한테해주는거고요.여기에인건비하고,그다음에일반사무관리비복사지사고이런부분돈입니다.운영하는데특별한것은아니고요.

정홍준위원

그렇습니다.기간이도래하지않았기때문에10월말까지는어느정도됐는데….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래서.

정홍준위원

그렇게됐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래도지금현재퍼센티지를본다면1월1일부터12월말일까지를본다면,10월말까지를했다그러면지금뭔가55%라든가65%가맞질않아요,공정으로보면.사업목이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인건비로봤을때그렇지않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그래서저희들이가족관계팀한테이야기를했는데이부분이한85%정도지금집행이돼있거든요,지금현재는.15%남았는데12월말까지하면거의90%정도되는걸로그렇게….

정홍준위원

12월말까지하면그러는데우리가10월말로얼추계산한다면인건비라할지라도그러면지금공정률이그렇게맞질않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659페이지보면집단민원처리현황보면총48건정도이렇게처리를했어요.밑에서4번째보면남정동어린이체육관신축에따른탄원및답변요청그랬는데지금완료했어요.과장님,보셨습니까?이부분에완료를했는데어떤식으로완료를했습니까?예를들어서민원요지는뭡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사실상이집단민원건은저희과것이아니면타과거는저희들이사실상파악하기가좀어렵습니다,여러그런부분에대해서.그래서각실과소의자료를받아서저희들이작성한거거든요.

정홍준위원

아,실과소에서넘어온걸갖다가지금한겁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과장님한테물어봐도의미가없겠네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남정동어린이체육관신축건은제가도시재생과나이런부분과에서물어봐야아마답변이나올것같습니다,정확한답변이.

정홍준위원

그래도대강주무과장님으로서,허가민원과장님으로서앞으로그부분에예산도가야되고,또민허가이런등등부분이있는데민원사항을숙지를안하고계신다는건조금문제가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가지고지금서류상으로는완료했는데지금도계속민원이들어오고있는데완료를어떻게했냐,탄원의요지가뭔가정도는과장님께서아셔서주내용은말씀안하시더라도원안대로추진하겠다,아니면안하겠다이런뭔가정도는답변자료가나와야되는데그부분좀안타깝습니다. 그리고지금661페이지똑같은질문사항인데요.순천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관련해서지금처리중에있습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이부분도사실상제가깊은내용을잘모르기때문에,그런데처리가완료라는부분은민원에대해서해소했다는그완료가아니고아마답변을이렇게했다는그런완료로그렇게판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겠어요.그러나그래도과장님께서이런부분을조금은알고계셔야된다,지금풍덕지구는도시개발사업조합에관련해서처리중에있기때문에막연히그부서에서올라온공문에의하지말고보고한자료만보지마시고과장님께서좀숙지를하셔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순천만달밤야시장폐쇄이전반대민원이런부분도과장님,그럼모르시겠네요?알겠습니다.아무튼집단민원처리내용중완료,처리중에있는데처리중인민원은아직처리기간이미도래해서그런것인가,처리기간이있고그런건아니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것도처리기한이있죠.

정홍준위원

있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처리중으로해놓은것은지금처리기간이미도래해서이렇게해놓은겁니까,그러면?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또지금우리가지적사항보면제일많아요.보니까한20건정도되지않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래서물론허가민원주무과장님으로서민원에많은고통이있다고생각합니다.말그대로많은주민의이해관계가얽혀있기때문에이해관계잘파악해서민원해결을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관련해서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민원콜센터내년에는정원박람회콜까지같이통합해서운영하시잖아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증원이몇분이되는거예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12명에서플러스6명해서18명운영할계획….

유영갑위원

18명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우리민간위탁비용은순수인건비잖아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작년에예산이….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위탁비가우리가5억정도됐고요.이번에내년예산은한2억정도더플러스돼서7억정도….

유영갑위원

작년이5억3700,올해가7억5599만원,내년이요.2억조금넘게2억1000만원정도.그럼이거여섯분에대한인건비라고봐야되는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대부분.

유영갑위원

2억1000만원이순수여섯분의인건비입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저희들이올해전화회선같은거이런부분은저희들이공사를하고있거든요.

유영갑위원

다하게돼있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2억1800이니까여섯분으로하면,다연봉으로환산돼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저희들이이예산은정원박람회기간은주말도운영을할계획입니다.모집할때주말에가능한조건으로하고저희들이근무도주말에는1.5배를주게돼있기때문에그부분은감안해서저희들이예산을산정했습니다.

유영갑위원

전체6명만그러면주말에도근무한가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걸지금아직결정안됐는데요.이부분이추가6명부분을하면기존사람하고신분상이랄지이런부분에좀문제가있을수있어서운영상,같이하려고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면….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런데전체가아니고요.전체가아니고,로테이션으로돌아가면서주말에는그렇게할계획입니다.그다음에일반평일은….

유영갑위원

상향평준화된다그말이에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인건비가전체상향평준화된다그말이에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요,그것은아니고요.주말에근무하는기간만1.5배로준다그말씀….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센터장하고리더강사이두분은,이회사가KT….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콜센터운영전문업체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센터장은뭔일해요,거기서?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콜센터장이죠.

유영갑위원

뭐해요,거기서?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거기서민원발생하고감정노동을하기때문에여기도민원이많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분은연봉이얼마예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정확히는모르겠는데하여간KT에서주는데일반근무직원하고좀틀리죠.

유영갑위원

리더강사한분이분은뭐해요,거기서?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분도강의교육도시키고….

유영갑위원

그분은연봉이얼마예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일반근로자보다좀높습니다.

유영갑위원

강사연봉,우리가다인건비라고했으니까요.강사연봉,센터장연봉,그다음에리더연봉.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강사하고리더는같은,강사가리더고요,그다음에센터장이고2명이있습니다.

유영갑위원

리더강사1명,센터장,평강사.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평강사는없고강사가리더강사입니다.

유영갑위원

아,아니,평상담원.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평상담원.

유영갑위원

예,상담원10명연봉.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지금상담사….

유영갑위원

이5억3735만2000원작년에민간위탁비용올해,이게그사람들연봉다합치면그돈이나와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렇죠.나옵니다.

유영갑위원

정확히나와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나오고그부분에좀이득금이있을수가있는데….

유영갑위원

왜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차후에정산합니다,저희들이.

유영갑위원

무슨이득금이필요해요,거기?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이득금이아니고남는부분에대해서정산을해서….

유영갑위원

예,그리고그분들연봉정확하게자료로좀주세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내년민간위탁비용산출근거줘보세요.작년에민간위탁올해민간위탁비용산출근거줘보세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평상담원들은한230만원연봉은됩니다.

유영갑위원

세전?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아니.

유영갑위원

230이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230.

유영갑위원

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월.

유영갑위원

세전?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아니,세전.

유영갑위원

세전?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보험료를다해서.

유영갑위원

4대보험포함해서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4대보험포함해서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상여금몇%예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상여금은저희들이설날하고명절때주는데….

유영갑위원

50%씩해서1년100%?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렇게는안줍니다.저희들이설날하고추석해서180정도그렇게….

유영갑위원

180?○허가민원과장장순모예.

아무튼과장님말씀의취지는근무하시는분들연봉다합치면우리민간위탁비용나온다그말씀이시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자료주세요.산출근거하고2년치,내년거,올해민간위탁비용산출근거.오후에주세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위원장님,이따자료시작전에받아볼수있게조치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과장님께서는유영갑위원님이요구하신위탁비용중에인건비정산비용추계내역을작년치하고올해것달라그러셨죠?점심시간지나서저희들2시까지제출바랍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추가로현장에민원이지금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여권창구있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갑자기눌렸던수요가지금폭발한것같아요.그래서굉장히장시간기다린다고그래요.그런데기다리고나서자기민원을,요구하는민원을이루면별불만이없겠는데가장지금처리가안되고있는부분이사진때문에자꾸클레임이걸린대요.그래서그사진을일반여권을신청하고자하신분들한테처리가원활히되도록어떤홍보랄지,그렇지않으면어떤방법이있을까요?매번자기순서에서20분이상기다렸다가다가오면이러이러하니까이사진이안된다고퇴짜를맞고이렇게하니까굉장히화가났다이런말씀이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창구앞에라도안내를좀해서이러이러한,실물사진을두기가뭐하시면웹툰식으로해서배경화면이하야면안된다등등여러가지가있었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좀처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부탁말씀드리고요. 아까민원처리기간이란것이있습니까,법적으로?아까있으시다고답변주시던데.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럼이런집단민원같은거는어떤시간적인처리기간어느정도로정해져있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집단민원제가아마7일로저희들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민원접수해서이런것들은계속고질적으로지금연속해서들어오는민원이라그러면….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민원이란것은계속이렇게처음들어오든세번,네번들어오든들어올때마다처리기간….

이영란위원장

그런데7일이라그러셨잖아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이게처리가아니고추진중인것은그러면어떤의미로받아들이면….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를들어서7일이내에해야되는데그부분이잘안되니까연장을하면서계속협의를한달지그런과정일겁니까,그부분이.꼭7일지키란것이아니고그기간내못하면또민원처리기간연장통보를하고그렇게해서처리기간이….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답변기일이7일이내라는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사무감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허가민원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미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개선사항은완결처리10건,추진중1건으로총11건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야흥동제2봉안당차폐수목식재공사는설계용역이후예산액의부족분을2022년1회추경에반영하여10월에완공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상수원지역태양광시설은건축물로간주하지않아서용적률적용대상이아닙니다.용적률적용에의한사업진행과는연관이없는사업입니다. 172쪽입니다.정부양곡택배용역은농림특산식품부에서전국자활기업인희망나르미사회적협동조합에위탁계약하고있습니다.인근우리시는인근에희망나르미조합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순천지역자활센터에서도양곡배송사업을위해사업단을구성하여순천의양곡배달을직접수행하고자하였으나여러가지여건상구성이어려웠습니다. 다음은173쪽입니다.위드코로나더행복한순천시민아이디어공모선정사업을시정에도입하라는지적사항은공모선정사업독거노인등안부살피기피드백시스템구축사업을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사업운영계획수립시지역특화사업으로추진토록공문시달하여저소득및복지사각지대어르신들의건강상태안부,사진,후원물품전달내용을SNS로자녀에게안내함으로써돌봄결과를공유하고있습니다. 174쪽입니다.저소득층양곡택배비지원사업은정부양곡을지원받고자하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수요에따라택배비가지출되어집행률은큰의미가없으며양질의정부양곡이제공될수있도록농식품유통과와협업으로진행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중지사유중후원금으로중지된사례가있다는지적이있으셨고요.그것이무슨내용이냐라는지적이있으셨는데그사례는후원금으로중지된사례는없으며행복e음시스템상중지사유가기타소득증가(후원금등)로자료가추출된것으로보입니다.기타소득에해당되는국민연금,유족연금증가에따른중지사항입니다.행복e음변동자료수시조사,월별확인조사,상·하반기확인조사를통해급여자료를정비하고상담및자진신고에따라빠른자료파악으로기초연금중지시추징되는사례가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가마을통장이나명예수당을받을시공적이전소득반영으로생계급여가감소됨을안내하도록올해2월4일읍면동에공문시달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매월사망자와장제급여신청명단을비교하여담당자가미신청가구에게안내할수있도록읍면동에공문시달하였으며누락방지예방에소홀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현황자료작성시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로지원내용을분류세분화하여작성하였습니다. 179쪽상수도관리규칙개정내용이주택의대지로한정되며허가부서에서는태양에너지설비는건축물의옥상,지목상주택의대지에만설치가가능하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허가부서인상수도과와해당가구에대해사례별로함께신중하게검토하였으며41가구를마지막으로올해내완결할수있게되었습니다. 180쪽순천시감사결과,복지관착오지급된수당은2021년5월11일환수하였으며직무교육을통해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소관위원회개최현황과개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696쪽입니다.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41조3항에서4항규정에의해설치된순천시지역사회대표협의체및실무협의체는2021년순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시행결과에대해검토하고협의코자대면심의를각1회개최하여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2022년기초수급자부양의무자거부기피인정,2022년순천형생활안정비지원대상자결정,자활사업종료예정자참여기간연장여부결정,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반환면제안건으로대면심의1회,서면심의18회총19회개최하여원안가결되였습니다. 순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의료급여일수당연승인,조건부연장승인,추가선택의료기관지정안건으로대면심의1회,서면심의11회총12회개최하여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공모사업추진사항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전라남도2022년호국정신함양사업에공모하여사업비200만원을교부받았으며,5,6월에순천시초·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잊지말고기억해요「365나라사랑UCC」공모전을개최했습니다.이걸결과로해서호국보훈나라사랑의중요성에대해청소년들에게심어주는기회를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드리겠습니다. 704쪽입니다.먼저생태복지실천플로킹사업입니다.환경보전이일류복지의근간임을인식하여2022년8월부터3회민·관사회복지사200명이참여해생태복지실천활동및박람회홍보를하였습니다.또한기후위기로인해취약계층에새롭게가중되고있는생존권위험문제에대한대안마련및미래사회복지의나아갈방향을고민하는시간을가졌습니다. 다음은찾아가는주거복지이동상담소운영입니다.정보에취약한원룸,여인숙등비주택거주자와청년들의주거안정도모를위해3월에서11월까지700여명에게주거복지사업을홍보,상담하는등찾아가는주거복지상담소를운영하여주거급여와청년월세임대료지원사업을안내하였고,신청자가확대되고지역을찾아안내하는것에주민들의반응이좋았습니다. 슬기로운건강생활추진입니다.의료기관과약물에만의존하기쉬운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건강식,운동등을통해약물에덜의존하고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에도움을주고자건강강좌,요리교실,운동교실의내용으로5월에서11월까지슬기로운건강생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사업종료이후설문조사결과대상자들의의식이조금씩변하여요가와요리교실을통해운동과먹는것의중요성을알게되고,병원과약물에만의존하던기존습관들을바꾸어진료비가참여전3개월대비17.5%가감소하였으며,체력측정결과체력이전반적으로증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704페이지한번봐주세요.제가최근에청년들도만날일도있고대학교근처에가서한번특수사례이야기를좀들어봤거든요.그런데어려운비주택거주자들복지관련사회서비스원하는시민들한테직접찾아가서이런저희현장방문해가지고대학생이나어르신들한테주거관련된것도부담을해소시켜주고의외로이게반응이되게좋았다고하더라고요.여기도수범사례로나와있는데정말고생많이하신것같고요.제가대학생들하고도좀만나서이야기를들어봤었거든요.그런데요즘경제적으로많이어려운데주거비같은것도많이부담이됐는데정말좋은사업하고있다고이렇게또칭찬을많이하시더라고요. 그리고밑에슬기로운건강생활여기도의료수급자들일부러의료쇼핑하신분들많이있잖아요.그러신분들약물이나이런거에의존하지않게이런대면교육을통해가지고건강강좌랑요리교실,운동교실이런거해가지고이야기를해보니까건강관리능력이나이런데,약물의존이런것도좀많이개선이됐다고이렇게이야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정말고생많이하셨다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708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여기기초생활수급자중지자현황이나왔는데중지사유나수급포기는어떤내용들이주로많나요,708페이지?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현재650건인데요.제일많은숫자는사망하신분들이311건이고요,교정시설입소하신분들이18건,여기에서제일중요한게수급을포기하신분들이23건나오는데요.수급을포기하신분들을어떤내용인지살펴봤는데부모하고자녀가같이살다가자녀가취업을하거나그러면자녀취업한게오롯이다소득으로산정이되기때문에자녀1명만부양의무자로내보내면그가구는또보호를받을수있는경우들이생기거든요.그런가구들중에스스로포기를하고자녀들이이렇게나간케이스들이많이있었습니다.직원들이조사하면서이집은더보호를받아야되는데그런일로수급을못받을수도있기때문에그런것들은조사를해봐가지고안내를드렸던것같습니다.

최현아위원

이게중지가돼버리면생활안정이6개월동안바로또이렇게이루어지는게아니잖아요.그러니까이런분들일정기간지속적인관리가필요할것같고,그다음에저희가지금물가도높은인플레이션때문에소득지원이병행되지않으면이런분들의삶이좀많이무너질수밖에없거든요.그러니까이런것을잘조사하셔가지고계획을잘세워가지고좀더포괄적으로수급자선정될수있는규정이있는지또한번알아보시고이분들관리잘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69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중간쯤보면공원묘지주변에마을태양관지원사업있잖아요.이게상수원관리규칙으로조금개정이지연됐다고했는데지금12월이다돼가는데현재공정이20%예요.앞으로추진계획은어떻게되고대책을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이게3개년간지금사업이진행돼왔었는데요.상수원보호구역의집위에다가태양광을설치하는건가능한데마당형으로설치하는것은안되는걸로돼있었습니다.그래서작년10월에상수원보호규칙이바뀌어가지고가능할수있게됐는데좀애매하게나왔어요.주택의대지에는가능하다고나왔는데거기에보면지금살고계시는분들이집을지어가지고사는게그냥대지가아니고,지목상대지가아니고전이나임야이런분들이있으세요.그런분들문제를해결하는데조금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법이중간에지금바뀌었다는말씀이시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작년말쯤에바뀌어서올해는,그래서올해신청을전체받아봤고요.55가구가신청을했는데요건에맞지않는가구들은어쩔수가없었습니다.불법이거나,이걸해준다고하니까신축하시거나,또는이렇게저온저장고그위에다하겠다고오시는분들이있으셨어요.그런것들은제가직접현장다갔었습니다.보고다정리를하고,나머지41가구도상수도과에서허가를해주셔야되거든요.상수도과하고케이스별로서로사례를분석하고정리해서41가구마지막지금사업추진중에있고요.공사완료는한10일쯤가능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10일쯤에100%다처리가된다는말씀이신가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41가구마지막종결처리가능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불용처리금액은없으시네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불용처리는아마저희가예산을조금한60가구정도를세워놨는데41가구기때문에좀남을겁니다.

장경순위원

41가구가12월10일까지,아니,오늘이며칠이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오늘지금6일인데요.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다될까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늦어도15일까지는가능하지않을까싶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공사가완결되면완결된현황서면으로자료좀제출부탁드립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정홍준위원입니다. 701페이지보면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집행률이2%밖에안됐는데요.보니까11월25일까지급여를지급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그런데사업비가지금국도비,시비합쳐서9억6600만원정도됩니다.지급방법이어떻게돼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이사업은국가적으로시행하는사업인데사업자체가저희가행복e음이지금차세대행복e음으로바뀌고있거든요.그시스템이안되니까보건복지부에서부터이사업이딜레이가되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올해8월부터신청접수가시작이됐고요.지급최초기간은11월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현재264명에게1억5800만원을지급했습니다,11월말에.지급했고요.이사업이지난번에4회추경때명시이월사업으로들어가있습니다.이사업의예산자체를보건복지부에서이사업이추진이어려울것같으니까내년으로명시이월시키라고해가지고하고요.이거총사업기간은2024년12월에끝나는사업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사업기간이2022년1월부터12월까지밖에명시가돼있지않습니까.그러는데지금집행률은2%밖에안된다,그러면방금과장님말씀대로그런문제점이있어서지금명시이월을시키겠다는거아니겠습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청년월세지금264명이나름대로문제점이없을까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430명정도신청이들어왔고요.그중에264명이대상자로확정이됐습니다.그래서12개월값만지급이되고요.또계속지속적으로신청을받아서2024년12월까지는지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정홍준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간착오없도록잘진행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하고마중물협의체있지않습니까.지금읍면동에있지않습니까.제가동이렇게보면다른단체보다는예산적인문제가있는지는몰라도활동이그렇게보이지않아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뭐대책이있으신가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는시에기구를두고있고요.협의체일원으로읍면동보장협의체이름을우리순천시에서는마중물보장협의체라는이름으로하고있습니다.저희가지금매번실적을받고있거든요.그런데보도자료에랑활동을많이하는걸로나오던데….

정홍준위원

예,그런데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어쨌든간2021년까지8년연속우수지자체상을받았습니다.아무튼축하드립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축하드리고,물론과장님께서나름대로잘하고있다지만읍면동마중물협의체다시한번점검을해서더욱더활성화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사회복지과에서제일민원이많이발생하는부분도694페이지보면국가유공자보훈단체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상당히힘들죠,과장님?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훈을기리는뜻에서정말마음에서우러나오는따뜻한예우도필요하고,또내실있는지원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단체분들은두말할필요가없이정성을다해서예우를드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지금제일원하시는것들이수당을좀더올려주셨으면하는사항들인데요,그것이작년까지도위원님들께서도잘아시겠지만미망인수당으로해서연차적으로계속올라갔습니다.그래서현재우리시는한3년정도한해도빠짐없이조금씩조금씩올렸습니다,올해특별위로금까지해가지고.앞으로도전체적으로수당을더올려드릴수있는지검토를충분히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우리순천시지원단체가어느정도됩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단체는13개단체가….

정홍준위원

13개단체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연간지원금액은얼마나됩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2억9000정도됩니다.

정홍준위원

2억9000?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안에보면또운영비가잡혀있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잡혀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운영비부분도상당히단체에비해서많지는않다고이야기들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도다른지자체하고형평을봅니다.우리시가너무적게주는거아닌가싶어서저희가데이터를뽑아서이렇게정리를한번씩해보는데요.그렇게비교하시는게아니라옆단체하고생각을하시더라고요.상이군경회하고월남이런식으로비교를하시더라고요.그런데단체마다규모와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그렇게단순비교를할수는없는데어르신들이조금씩비교를하셔서해당되는단체들요구하시는것에혹시형평에맞게는조금씩올려드리려고검토를하고있기는합니다. 그런데이게탑다운에예산이묶여있기때문에쉽게이거를풀어서정리를할수가없는,어느단체를올려주면어느단체에서빼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이거말고번외로예산을다시세워야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조금씩조금씩검토를해서최대한올려드리려고머리를쓰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거기에직원들이몇명있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거기직원4명이계십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운영비는6000만원이잖아요.4명에6000만원.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연합회운영비만6500만원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다보니까어떻게보면최저임금도안되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나름대로각단체별로거출한줄압니다.그러나그래도기본적인것은어느정도좀정리가돼야되지않겠는가이런생각을가져보고요.방금아까과장님말씀대로지금제일민원이수당문제잖아요.그동안제가봐도참전단체라든가위로금,명예수당,보훈수당이렇게해서책자에보다시피좀인상이된것같습니다.이외에또다른민원이뭐가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베트남전적지가게해달라고하는것도있고요,탑을좀세우게해달라고하는것도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참전유적비탑을세워달라는것이지금상당히이야기가많지않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다른지자체에비하면사실좀열악하죠.그부분은어떤방식이됐든간에좀정리가필요하다,아까제가전자에말씀을드렸지만그동안국가를위해서희생한분들을뭔가또우리가기리는마음의,보훈의마음을가지고그부분은빨리좀진행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부분에뭐계획된거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지금월남참전유공자회회장님과도지금계속대화중인데요.장소를먼저정해달라고요구가있으셨어요.그래서본인이추천하시는장소들을제가다현장을가봤거든요.마땅한장소를찾을수가없었습니다.그래서일단은승주에있는6·25참전탑이있는장소가좀넓거든요.거기쪽에설치할것인지여러각도로검토를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대화를더해보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빠른시일내에그부분이정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지금밑에보훈복지회관있죠?보훈복지회관.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거기에는지금입주단체가얼마나됩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10개단체가들어가있습니다.

정홍준위원

10개단체가들어있어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복지회관에지원금액은어느정도됩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2억9000.

정홍준위원

2억9000거기같이지금들어있는거예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6500에다가2억9000들어가있는….

정홍준위원

예,아무튼사회복지과에는보훈단체가많다보니까민원도많을것이고또지원부분에대해서는열악하고,그래서중요한것은그분들이다연세가지금많으시잖아요.이런보조금정산은잘하고계신가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간사님들이네분이계시기때문에그분들이해주시고계시는데저희가점검을상·하반기에한번씩나가봅니다.그런데조금미비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회계질서를잡기위해서폼(form)을드리기도하고,또잘못들어오는것은다시작성해서내려보내기도하고그런것들을지금지도를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연세들이많다보니까아마조금문제도발생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각별히신경을쓰셔서그분들을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장경원위원입니다. 식사는맛있게하셨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과장님,734페이지장사시설관련해서감사하겠습니다.공원묘지가자연장지로만장이되고있는데앞으로우리시에서는어떤대책을세우고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말씀도한번드렸는데요.자연장지를위해서지금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공원묘지내에다가지금한7000기정도할수있도록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공사를발주했는데그속에호박돌이많이들어있었는데요.그호박돌을염두에두지않아서공기를좀짧게잡았었습니다.하다보니그호박돌을들어내지않으면그게한30,40년갈일인데그냥공기마치려고그냥하면문제가생길것같아서공기를늘리고다시검토를해서지금다시공사계약을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우리자연장지안에보면이장을해서가신분들있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순천시에서는대책이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는이장이없고요.공원….

장경원위원

묘장,묘장부분에서.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묘지는현재비어있습니다.현재비어있는공간들이많이있어서인식이한번들어갔던공간에는다시묘를안쓰려고하시는게있으셨거든요.

장경원위원

아무래도우리대부분그쪽에는좀무속신앙이작용해서그런부분지양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런데이런부분을계속비워놓게되면보기싫지않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거를,묘가자리가좋으면서로또쓰기도하잖아요.그래서보고지질이좋거나이런데는좀분석을해놨다가오시는분들에게좀권유해서다시들어갈수있도록권고하는….

장경원위원

이부분이좀숙제인것같은데이부분에대한개선방안이나대책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우리순천시장사시설인근의마을들있지않습니까.이쪽에있는장사시설인근마을은어떻게지원하고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공원묘지쪽에는매년1억씩지원해서주변사업들해드렸는데요.그사업들이거의완료가돼서지금아까태양광사업….

장경원위원

최근태양광까지다올렸어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그걸로이제한12년정도거를마무리우선지었습니다.그리고추모공원은여태도차폐수목이나이런것도지금지원사업으로들어갔고요.거기저수지에태양광을설치해서거기서나오는수익금을마을발전회에서관리할수있도록했습니다.그리고추모공원2층에있는매점도추모야흥마을에서관리하고그수익금을가져갈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지금야흥동의화장장에는총5기가있죠?화장시설이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맥시멈(maximum)으로4기를운영을합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5기를다운영하는데실제로한번할때4개하고얘를쉬게하고그다음에얘를쓰고얘를쉬게하고하루에….

장경원위원

아,로테이션식으로그렇게돌리고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하나씩식혀서사용을해야됩니다.

장경원위원

그럼인근지역에서많이화장을오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한우리시가4,그다음에인근지역이6정도됩니다.

장경원위원

최근들어서우리순천시에서도화장이많이늘고있는데이부분에서타지역에서오신분이먼저선착순으로들어오게되면우리순천시민은못합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아니고요.이거는순서는예약하는시스템에의해서바로바로예약이되기때문에그순서는상관이없습니다.

장경원위원

저희순천시민과타지시민이선착순으로등록을해서들어오게되면뒤늦게우리가들어오게되면못들어오냐이거죠.순천시민이먼저우선사용….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건순서는없었습니다.그런데코로나때문에올해5월하고한6월중에4일장,5일장,6일장까지가는사례가있었습니다.그때만임시적으로,우리순천시민이한6일장까지간게있었어요.그거는아니다싶어서1,2차수에만우선순천시를배려한적이2달정도있었습니다.그이후로는그런건없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우리가제1봉안당이있고,제2봉안당이있어요.제2봉안당은총과장님이봤을때몇년도까지이용할수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제2봉안당이요?

장경원위원

예.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한18년정도,한17년정도남은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앞으로?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더그정도이용할수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1년에한1000기정도쓰는데거기가한1만8000기인데지금한1000기정도찼거든요.

장경원위원

아,1만8000기정도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사회복지과에서는사회조사를하시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이번에지역사회보장계획때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순천시에서하는사회조사를담당해서하시죠,매년?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계획우리이번에5기계획세우면서전체적으로한번했습니다.

장경원위원

따로보고서를작성하십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했습니다.보고서작성된게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보고서작성해서또한우리정책에반영하고하고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이번지역사회보장계획5기계획에반영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과장님,73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맨위에보면사회복지시설자체감사를하셨더라고요.자체감사인가요,외부감사인가요,지금이대상시설에대해서?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자체점검한겁니다.

장경순위원

자체감사하셨어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구체적으로지금여기보시면주의,개선이렇게각각인애원3건,종합사회복지관2건,조례사회복지관2건이렇게있습니다.구체적으로사례를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먼저인애원건은요,종사자채용부적정이있었는데내용을살펴보면내부직원을승진케이스로채용을한케이스가좀있었습니다.그것이한4번정도있어서그걸좀주의를줬습니다.완전부적정은아니고내부직원이승진하는케이스인데왜채용하는것처럼했는지그것에대해서좀따져봤고요.그내용이보건복지부까지저희가질의해서정리를했는데부적정은아니라는결론을받았습니다.

장경순위원

크게잘못된점은없다는말씀이시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다음에종합사회복지관은?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들도보면증빙서류같은것들이조금누락된것들이있었습니다.그런사례들을정리를했고요.이종합사회복지관들은오랫동안이사업을해왔기때문에회계관련이나이런거는아주투명하게잘하고있습니다.그런데서류같은것이누락되거나사진같은게누락된경우들을좀적발했었습니다.

장경순위원

앞으로도이런감사는철저하게좀하셔서투명한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국도비지원해가지고단체및시설현황있지않습니까.705페이지입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여기에서는실질적으로지도점검을정기적으로하고계시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여기실질적으로지도점검을햇을때실질적인지적사항이나행정처분같은건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지적사례들이크게회계부적정이런거는없었고요.경미하게개선해야될사항들….

유승현위원

개선정도까지입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그런정도들이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거를그런,물론그것도좋긴한데사용자입장에서점검은해봤습니까,혹시?사용자분들의.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아,이용하시는분들이….

유승현위원

예,이용자분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점검을나가게되면종사자하고면담을하고요.재원자들하고도면담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일부러그것들을넣어가지고했거든요.이용불만이나또는부적정한것들이있는지에대해서도서로상담을했었는데그런내용들은발견을못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래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부분들같은경우에는어떻게바로앞에서그렇게한다는게굉장히어렵지않겠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렇긴합니다.

유승현위원

무조건적으로없다고하기에는좀그거는다시한번챙겨봐야될사항들이고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704페이지보시면순천행복톡운영이라고해놨잖습니까.이런채널을통해서그렇게하시는게저는좀더이용자입장에서편하게접근할수있다고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그분들같은경우에이걸알고계십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지금가입자수가326명인데요,조금더늘려야되지않겠냐는생각도저희도하고있고요.또이제이걸하다보니까꼭방문해서제출해야되는서류들도이걸통해서들어오기도하고해서서로편리한상황이라고피드백을받기도했습니다.그런데제가생각하기엔우리가했던사업들,또접수됐던사업들을또한번공유를해드릴필요성이있겠다생각이돼서이다음에는조금더업그레이드시켜서왔던사업들을이런사업들을했다고공유를시키고,또이대상자들뿐만아니라주변에복지도우미들이나이런분들도좀같이가입을시켜서….

유승현위원

종사자들도같이해서했으면좋겠고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가입을시켜서활성화시켜야되겠다는….

유승현위원

저도그채널가입했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여기실적이행정서류제출은339건이라고돼있는데이거는행정적으로그렇게크게문제되지않는범위내에서받으신거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상담은거의급여상담위주인데이게급여상담에서좀뭔가특별하게이유가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저희가통합관리팀이있습니다.관리팀은매번현재보호하고계시는분들이상황이변동되거나이랬을때보호중지시킨다거나,또다른서류를첨부해서그거유지를다시시키게만드는그작업을계속하고있습니다,그팀은.그팀에서상담을해서,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보호중지위기에있는분들에게보호중지가안될수있는방법들이나이런것들을상담해주는그런채널인데사실은어르신들은이채널들어오기가힘드시니까,대부분우리수급자들은어르신들이라실적은많지않지만전화상담이나방문상담도지금또진행이되고있긴합니다.

유승현위원

방문상담할때이번에조직개편을하다보니까인력문제는어떻게해결이되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통합관리팀에서다커버할수는없을것같고요.또읍면동에직원들이계시기때문에읍면동복지담당들하고이렇게선이연결이다돼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전혀….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문제가되지않을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전혀문제없다는말씀이신겁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다른쪽이더보강이돼야되지않을까.

유승현위원

어느쪽을보강했으면하는지말씀을해주셔야….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하는쪽이쪽이….

유승현위원

사례관리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사례관리는어떠한….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희망복지지원팀에사례관리팀들이있지않습니까.그쪽이더많이보강이돼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현재는몇명이서직접하시는거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우리지금통합관리팀8명이있습니다.

유승현위원

8명인데그숫자로도부족한상황입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유승현위원

뭐든다부족하긴하겠지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렇죠.사실상은….

유승현위원

그래도원활하게돌아갈수인력이최소한몇명정도를생각하고계시지않습니까,과장님이?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거를한업무갖고만볼수는없을것같아요.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지금까지해온결과최근에그래도이조직개편을하기위해서많은이야기들을나눴지않았겠습니까?이게사회전반적인복지에대한문제가껴있기때문에복지사하고직접적으로저희가만나지않으면해결될수있는사항들이거의없거든요. 그래서이러한문제점들이단순하게이런톡,이것도굉장히중요하긴하지만거의대부분의사람들이집에많이계시거나사회활동을많이하시는분들도많이계시긴한데실질적으로많이찾아가는행정이많이필요하다고저는보거든요.그리고실제로저도그렇게느끼고있고,그러다보니까많은분들이그런행정적인절차를많이잘모르시기도하고해서많이인력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해서….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그러니까저희가통합관리팀만있는게아니고또조사팀이있어서조사는또방문해서조사를하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여러채널이기때문에여러채널에서,그리고통합관리팀의일을또읍면동의일선에있는직원들하고연결이돼있습니다.그러니까그분들이또방문하기도하고그러기때문에통합관리팀에서만이6000세대를다커버한다그러면어려운일이죠.그런데각채널별로정리가돼있기때문에지금몇명이라고단정지어서말씀드리기는좀곤란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조직개편되기전에그래도먼저정리좀하셔가지고최대한총무팀에이야기를하시는게맞는것같아서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계수위원

708페이지기초생활수급중지자현황나와있어요.보면여러가지사유들이많이나오는데재산증가있잖아요.재산증가는어떻게체크가된가요?어떤식으로재산이증가되는가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재산증가에서제일많은건저희가자동차취득도따로있긴한데요,재산증가에서는자동차취득이제일많습니다,지금.

박계수위원

아,자동차.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그러니까요즘자동차가보편화가됐기때문에10년이상된차….

박계수위원

아니,이제그래요.저는뭔얘기를하고싶냐면얼마전에경기도에서인가모녀가이렇게자살한거위기가구복지사각지대이것을좀얘기하고싶어요. 우리가전체적으로보면재산증가는되는데우리가계속좀추적해서관찰해야되지않냐싶은생각이들어요.왜그러냐면실제겉으로보기에는살만하고부자같은데실제내용을보면그렇잖아요.그리고여기는도농이렇게도시가돼가지고특히시골같은데는자식들이어떻게보면재산은행사하면서도또부모들을방치하고이런경우도많고이런것들이있어서그런것들을우리기초생활수급자로돼있다가그런것들이밝혀지면서이렇게제외되고이러면서좀위기가구로가는것은아닌지좀걱정이돼서그런부분은지속적인관찰이좀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리고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또한가지는우리보니까영구임대아파트공동전기료지원이있네요.지금우리순천시에서는전기료어느정도지원하고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지금금액으로는많은금액은아닌데요.

박계수위원

예,어디어디,영구임대아파트가순천시에몇군데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왕조1동에5단지가영구임대고요,나머지는영구임대이긴하지만좀다릅니다.

박계수위원

아,5단지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5단지만.

박계수위원

그러면거기는전체적으로그렇게,사실5단지는그런분들이들어가서사시는곳이에요.조금취약한분들이.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총900세대정도되는데한70%정도는수급자….

박계수위원

그러면현재는거기만지원이되고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거기만지원되고있습니다.

박계수위원

그러면지금상하수도감면이것은?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기초수급자전체대상….

박계수위원

기초수급자들이다적용이되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박계수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사무감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장애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먼저전년도장애인복지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16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181쪽자활사업집행금액큰격차사유입니다.차액1억2700만원은2021년총예산액5억5600만원대비2021년1월에서9월까지집행액4억2900만원의잔액입니다.2021년총지출액은5억2700만원으로95%를지출하였으며기서면보고하였습니다. 182쪽생활안정자금융자회수현황등원인분석철저입니다.2020년말기금이월액은32억2000만원입니다.2021년조성액7000만원은융자금회수및이자수입이며그중6000만원을사용,2021년말기금현황은32억4000만원입니다.2021년말기준325명에게42억1000만원을융자하여280명에게3억6000만원을해소하였고23명1억7000만원을결손처리하였습니다.미상환자45명4억원은현재회수중으로기서면보고하였습니다. 183쪽청년자활사업성공추진방안모색입니다.청년자립자활사업단으로파스타전문점미태리를운영하고있으며자활사업참여자중요식업경험이있는중장년이멘토가되어사업의지속적인매출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184쪽자활사업관리사배치추진입니다.자활센터에자활사례관리사와게이트웨이전담관리사를운영하고있습니다.자활사례관리사는기존참여서비스연계와조정,사후관리를하고있으며,게이트웨이전담관리사는자활근로신규참여자의기본지식과소양을익힐수있도록지원하고있습니다.도인력을활용한사후관리를통해기존사업단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85쪽장애인차별사례등실태조사실시및보고이행입니다.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과함께공공기관모니터링을5회29개소추진하였습니다.앞으로도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과협력하여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기보고하였습니다. 186쪽발달장애인지원방안적극검토입니다.돌봄,경제적문제등여러가지어려움에놓여있는발달장애인가족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하반기운영비500만원을추가지원하였고민간후원금도지원연계하였습니다. 187쪽미라클센터사업다변화추진입니다.생산품다변화를위해드립백커피,더치커피,블렌딩커피로구분하여판매하고우리밀을원재료로한잡곡식빵도추가생산하여푸드마켓등에판매하고있습니다.미라클생산품판매증대를위해제품을더맛있게만들고홍보와판촉활동을적극펼쳐매출확보는물론장애인고용률도높이도록하겠습니다. 188쪽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순천형시스템으로발전입니다.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는일상생활,의사소통등개인별맞춤형프로그램뿐아니라청암대재활스포츠과와협약하여전문치료프로그램을제공하고,마스크제작업체와협약하여직업전환교육도실시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발달장애인특성에맞는프로그램운영으로순천형시스템을만들어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189쪽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편의시설구비사전검토입니다.2021년6월30일개관한장애인종합복지관평생학습관은3층건물로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라편의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향후장애인복지관증개축시에도편의시설이잘구비되도록사전검토하겠습니다. 190쪽장애인하이패스및저소득장애인진단비,검사비공정률제고입니다.장애인하이패스는보급률이높아지고생애1회지원으로신청이감소추세이나희망자가누락되지않도록홍보하고있으며,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도월2회이상확인조사하여서비스누락대상자를최소화하고있습니다. 191쪽장애인종합복지관장비이용만족도모니터링실시입니다.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2021년도전라남도기능보강사업비2억6000만원으로휠체어리프트가장착된35인승버스를구입하였습니다.지난2월차량이용자와보호자140명을대상으로만족도조사결과69명이답변하였으며92%이상이매우만족이었습니다.향후차량안전운행및만족도향상을위해안전교육및지도감독을더욱철저히하겠습니다. 192쪽백일상차려주기무료대여사업등사업추진시실효성검토입니다.이사업은3개단체의후원으로운영된비예산사업으로2021년하반기시범운영하였으나현재는종료된사업입니다. 193쪽긴급복지지원사업금융재산초과자환수면제조치여부면밀한검토입니다.긴급지원은신속하게이루어져야하는사업특성상선지원후조사원칙으로담당공무원의고의또는중과실이거나신청자의거짓및부당한방법으로신청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환수를생략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나신청인이고의로금융재산을신고하지않아과도한금융재산이조회된1건에대해서는올해100만원환수조치한바있습니다.이런환수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금융재산기준등긴급지원제도와타지원제도에대한홍보도지속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94쪽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지역특화사업24개읍면동전부지원방안검토입니다.올해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자체예산은총500만원으로서면,황전면,송광면3개소가공모에선정되어추진하였으며24개읍면동에공동모금회착한시민캠페인기부금1억2000만원을배분하여36개특화사업을추진,저소득1081세대를지원하였습니다. 195쪽명예사회복지공무원추가발굴및지원실시입니다.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대상자를정비488명이활동하고있으며지난11월28일90여명이참석,동절기위기가구발굴및운영활성화를위한역량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연말에활동우수자2명을선정하여표창할계획입니다. 196쪽혁신사업을연계한예산확보로복지사각지대해소입니다.올해는촘촘한복지안전망구축을위해복지기동대보조금예산으로572가구2억7000만원을지원하였고,이외에도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지기동대배분사업으로73가구에대해1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739쪽장애인복지과소관4개위원회개최상황및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개최건으로코로나19로서면심의1회진행하였습니다.안건은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수행기관지정만료에따른재지정여부였고,심의결과는원안가결로기존수행기관인순천여성장애인연대,순천장애인복지관2개소를선정하였습니다. 순천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도코로나19로서면심의1회개최하였으며안건은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관련하여시행하는세부시책에대한계획심의로원안가결하여2022년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시행계획을수립완료하였습니다. 순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2021년10월부터총12회서면심의하였으며안건은607가구의긴급지원대상자의적정성심의와268가구의추가연장지원심의로원안가결하여긴급복지를지원하였습니다. 순천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2021년10월부터총3회개최하였으며2021년10월에는전생활보장기금융자금결손및이자감면안건에대해심의하여원안가결하였고2022년1차심의회는2021년자활기금결산에관한심의로원안가결되었습니다.2022년2차심의위원회는2022년자활기금조성및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심의하여원안가결되었고2023년순천시자활기금조성및운용계획은신규사업기능보강예산1억원을추가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공모사업은없기에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750쪽2022년특수시책발달장애인실종예방사업입니다.발달장애인실종예방을위하여손목밴드나깔창에쉽게장착할수있는위치알림기를158명에게보급하여발달장애인의안전강화와가족돌봄부담경감에기여코자하였으며,순천경찰서와협력체계를구축하여실종사건발생시수색수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현재까지위치알림기를활용한수사가이루어진사례는없으나향후발달장애인실종예방에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2022년장애인복지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장애인복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769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관련해서감사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에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몇군데있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세군데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순천장애인보호작업장과꿈을키우는세상,미라클센터이렇게세군데가있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장경원위원

위치가대부분다외곽지역인데근로장애인들이출퇴근하기에는별문제없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서면에위치하고있습니다.그래서외곽지에있다보니이동하는데는좀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직업재활시설프로그램상보건복지부에서내려온지침에의하면출퇴근훈련이포함되게돼있거든요.그래서직업훈련기관을3개월동안하고,그다음에이게적응된경우에한해서채용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개개인이알아서출퇴근하는겁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활동지원사여러분이도와주시고계시고요.그리고대중교통이용하시고계시는상황입니다.

장경원위원

대부분다대중교통을이용한다고보면되겠네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3분의2정도는대중교통을이용하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는이세시설에지원금을10억정도지급했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로지급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데순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안에우리순천시에서거주를하고있지않은장애인에게도지원을해줍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직업재활시설에서근로하고있는장애인들이딱1명빼놓고는전부다순천시에거주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1명은실질적으로인근지자체광양에거주를하거든요.그런데노모가계셔가지고주소를이쪽순천으로이주하지못하는상황이라지금그한분빼놓고는전부다순천에거주하고계십니다.

장경원위원

그런사유예요?그외그러면우리순천시에근로하고자하는장애인들의리스트는더없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꿈을키우는세상같은경우에는30명근로장애인들이근로를하고계시는데요.지금이게실질적으로매출이좀많은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꿈을키우는세상에서는다음에50명까지근로장애인을확대할계획은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다민간위탁으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어느순간보니까거대한대기업화되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는다른제재하고그럴방법은없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대기업화된다고하기에는그렇고요.실질적으로꿈을키우는세상의법인이꿈을키우는세상에지원을많이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법인에서매년5000만원씩꿈을키우는세상의시설운영비로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리고꿈을키우는세상에서수익금은법인체로가는건아니고꿈을키우는세상운영비또는우리근로장애인들에게가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대기업화,사실은매출이많아져서저희순천에있는….

장경원위원

이의무규정으로구매를해주다보니매출이자꾸올라가게되겠죠.이런부분에대해서는엄연히업을잘하고있기때문에올라갈수있는데너무커지다보면우리가취지와다르게장애우들에대한시설에도움을주는게아니라사업쪽으로변할수가있거든요,취지와다르게.이런부분은집행부에서견제를해야하지않나싶기도한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이지금까지는그렇게까지생각은안했었거든요.왜그러냐면매출이많아지면그만큼성과금이다우리장애인들한테가기때문에사실지금꿈을키우는세상에서일하는장애인30명중에한8명정도가100만원이상의소득을가지고가시고계시고거의70만원에서100만원정도의수입이생기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까지생각은안했는데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앞으로규모가더커진다고한다면그런부분은좀저희들이견제는해야될것같습니다.

장경원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은이게참좋은것같아요.좋은것같은데이게하나의법인체가순천,광양이렇게해서거점식으로해서영업을하는것처럼보여서우리순천시에서도한번은들춰보고제재를해야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쪽부분은꼭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는장경원위원께서질문한내용에이어서질문을드리겠는데요.우리여기꿈을키우는세상이법인이우리순천시산하는아니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여수동행….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동행,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우리순천시가아닌데시비를이렇게많이지원해도괜찮은건가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그동행이이번에위탁기관이끝나가지고공개모집위탁을했습니다.그런데처음에화장지업으로할때도사실공개모집했을때응모하는곳이없어가지고법인체찾는데되게어려움이있었다고알고있습니다. 저도제가생각했을때순천에있는법인에서이꿈을키우는세상을운영했으면굉장히좋을것같아서저희들이이번에공개모집할때,그러니까신규위탁처럼저희들이했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모집을했는데도불구하고순천에있는법인체에서는응모를안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딱1군데꿈을키우는세상동행에서만응모를하셨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그런상황에대해서좀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요.우리시단체산하에서응모를했으면좀더좋을것같은데외지기업이라서좀마음이안타깝네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리고그밑에추진실적에서보시면이렇게쭉매출액이총보니까43억이렇게작년하고올해하고있더라고요.이판로가아까푸드마켓이라고했는데딱1군데에서지금운영하고,판로가거기밖에없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미라클같은경우에는저희하다못해여기시청에있는드립백커피도돼있고요.보통쿠키같은거랑커피같은경우는납품을많이하고있습니다.지금우리Y에서운영하고있는거기도우리미라클에서커피원두제공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그렇습니까.우리시에서도좀더많이구매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예.

그리고저번에과장님께서주신자료에의하면우리다회용기세척사업단이라고내년부터운영하실계획이시잖아요.그런데여기에보시면다회용기세척사업단이현재는지금운영을안하고계시는거잖아요.그러면어린이집전체가예를들어서이걸실시를한다고하면현재는민간어린이집만이게없더라고요,식판이.그러면민간어린이집아동수가지금한5300명정도돼요.그런데이예산가지고다이게수용이가능할까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그업체가순천에없고광양에있어가지고한70개어린이집에서그시설을이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처음에는저희도생각했을때이게어린이집에지원사업으로하면,시책사업을하면좋긴하겠지만사실처음부터그렇게안된다고한다면일단은70개업체에홍보해가지고순천에있는저희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홍보하려고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순천에는아직이세척사업단자체가아직은없는거잖아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이왕이면빨리여기에서시설을좀늘려서,이제어린이집도지금거의식판사업을할계획이더라고요,가족보육과에서.그러니까이시설을빨리좀만들어가지고우리시자체내에서어린이집들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이왕이면신경을썼으면좋겠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751페이지에장애인복지시설현황한번봐주세요.장애인복지시설이정말많습니다.장애인을돌보는일은아무래도조금더힘이들수있잖아요.시설종사자들처우는어떤지좀궁금하거든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들인건비는보건복지부가이드라인100%를다준수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특별수당으로9만원씩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리고지금연간상해보험료2만원,그리고보수교육비5만6000원지원하고있는데요.2023년도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로10만원씩예산이확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내년에같이저희장애인복지종사자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이기때문에같이처우개선비가지급될예정입니다.

최현아위원

예,이복지시설현황이보니까꽤많은데여기현장을어느정도가보세요,여기담당부서에서는1년에?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저는발령받고다시설방문했었습니다.그리고저희직원들은시설은다1년에정기지도점검은1회이상하고있고요.그리고서비스제공기관같은경우에는수시로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여기가셨을때종사자들하고도소통을많이하시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야기들어보면어떤부분이제일힘들다고하시는지.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조금전에말씀하셨던것처럼사실인건비가이드라인100%를다맞추고있다하더라도조금더많은처우개선비말씀하십니다.

최현아위원

그런이야기를많이하시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러니까요.사회복지종사자들처우가아직도많이열악한것같아요.그래서오히려사회복지종사자들이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다이런말씀을많이하시잖아요.그러니까이종사자들이사기저하가서비스질저하로이어지지않도록담당부서에서각별히신경잘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미라클센터있잖아요.지금보면2017년도에설립이됐잖아요,중증장애인들을위해서.지금장애인부모연대에서하고있습니까,관리를?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보면지금13명이일하고계신걸로알고있어요.그렇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근로장애인13명.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급료는어느정도됩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미라클에서최고로많이받은근로장애인이한109만원정도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109만원.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예,그렇습니까.그럼거기지금보면커피나이런곡물빵정도로지금하는데총매출은지금얼마나됩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총매출은지금2022년10월현재로해서2억600만원정도매출액이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홍준위원

연?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연,예.

정홍준위원

그렇습니까.그런데지금문제가뭐냐면이부분을확대를했으면좋겠다는거예요.그런계획은가지고있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확대가….

정홍준위원

제품확대.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제품확대.예예,사실은저희들도미라클의매출액상승을위해서지금팀장님하고되게고민을많이했습니다.가장큰문제가무엇일까를고민했는데혹시맛이아닐까그런고민을좀했거든요.그래서사실우리중증장애인들이제품을만들다보니조금만족도가떨어질수도있긴하겠지만그래도퀄리티를높여가지고매출을높이기위해서저희들되게노력하고있고요.그리고이번에명절같은경우에는그동안에는선물세트로해서명절납품을안하셨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들도저희들이좀팀장님하고같이고민하고발굴해서이번에납품도하고했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분들이중증장애인분들이라혹시일하면서고충이랄까민원사항은없습니까?처우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들어온고충사항은지금현재는없습니다.

정홍준위원

많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아,그러세요.그래도그분들이또더용기를가지고활기차게생활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많이배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점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이번에보니까환급금징수를했어요,금융재산이초과되는부분에있어서.지금그걸데이터를어떻게발주합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지금사통망이라고긴급복지같은경우에는선지원후조사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72시간이내에지급을하게돼있어서먼저지급을했는데다른분들같은경우에는금융자산기준에조금넘거나고의로숨긴건아니신분이었는데이분같은경우에는1억5000만원의금융자산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1억5000만원있으신분은고의성을가지고있다고봐서그래서환수조치한겁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지금개인1인당금융자산기준점이얼마이상….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600만원입니다.

정홍준위원

예?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600만원.

정홍준위원

600만원.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상당히많지는않은데….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이런부분에대해서홍보가좀많이돼야되지않겠습니까?홍보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지금긴급복지관련해서는읍면동에서계속반상회회보나이런걸통해서홍보하고있고요.저희들도또읍면동으로홍보공문보내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이런사례들이많이있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사례들거의없습니다.이런경우가사실금융재산초과로환수한경우는거의없는데이분이좀특이한케이스이십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잘관리좀해주시고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765페이지보면장애인복지시설및장애인복지단체생산물품구매실적이나옵니다.보면지금총구입금액이한6060만원정도되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런데각과수를이렇게보니까지금상당히많은금액을이렇게구매를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과장님,장애인복지과장애인생산물품구매실적이좋은편입니까,어떻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순천시구매실적….

정홍준위원

아니,우리과,장애인복지과다른과에비해서.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사실저희과가실적이높지않습니다.죄송하게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이자료제출하고난다음에저희들이사무관리비600만원더집행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아,그랬습니까?

웃음소리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정홍준위원

잘하셨습니다.그럼타시군에대비해서우리시실적은어떻게됩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과같은,조금부연으로설명,저희가낮은이유를말씀드리자면저희들은관급이나장애인생산물….

정홍준위원

아니,타시,타시에비해서우리순천시하고비교했을때전체적인실적을대비한다면.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생산품목표액이16억4000만원이거든요.그런데지금2억7000만원구매해서0.17%입니다.그런데저희22개전라남도시군중에1개신안군만목표액1%달성했고요.나머지21개는다달성을안했는데목포같은경우는0.02%고,그다음에광양이0.14%인거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동부권의여수가좀높은데여수는0.33%로알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보면부서의구매품이단조롭죠.화장지,복사용지지금다양하지가않고,또생산단체도다양하지않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는거기에대한문제점이라든가뭐대책을강구하고계십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장애인생산품이예산중에서물품이나관급자재공사용역에대한총금액1%입니다.사실여기구매한실적들은보시면아시겠지만복사용지거나화장지거나이런게대부분입니다.이렇게해가지고는사실생산품목표액을맞출수가없습니다.그래서시설부서에서좀관심을가져주시고계약부서에서도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부서를방문해서사실장애인생산품은수의계약을할수있게돼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홍보하고좀많이전국에있는장애인생산품을구입할수있도록독려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하여간우리순천시목표가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아닙니까?또장애인에대한부분도일류순천이될수있도록각고의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과장님,저희현재송정인더스트리같은경우여수업체지않습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우리순천시에서복사용지를직접생산하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복사용지생산부분은저희들이할수있으면하는것도좋다고생각합니다.

유승현위원

하는게좋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래서일단하나제안을드리려고하는데방금전에미라클센터에서어느정도뭔가새로운아이템을찾는다고했는데우리자활기금에서해가지고미라클센터에다가복사용지를만들수있는장비를넣으면어떨까하는그런제안을좀드리고싶거든요.그게실질적으로미라클센터에도도움이되긴하지만순천시에도도움이되고,그다음에인근에있는많은지자체도있기때문에충분히영업을어느정도한다면생산업체가매출이좀올라갈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앞으로계속미래를본다면저희가복사용지를만들수있는그런시스템을구성할수있는기회도될거라는생각이좀들기도하거든요.그래서혹시나미라클센터에서기금을활용하지못한다면따로미라클센터하고이야기를한번해봐서정책적으로가는방향이있지않나싶어서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조금전에말씀하셨던것처럼기금목적이다르기때문에아마그쪽으로사용은어려울것같고요.미라클센터에서혹시복사용지,미라클센터가아니더라도직업재활시설에서혹시….

유승현위원

예,환경이된다면.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환경이된다면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사무감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장애인복지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보육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가족보육과장님은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김수련입니다. 가족보육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2021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10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으며내용을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다문화가정여성일자리시간당단가차이사유분석입니다.강사의학력,경력수준에따른급여가아닌다문화일자리사업유형및사업비재원에따른단가차이로2021년행정사무감사기간중자료제출완료하였습니다. 198페이지여성복지시설현황관리및시설점검철저입니다.현재가족보육과에서관리하는여성복지시설은총6개소로가정폭력2개소,성매매2개소,성폭력1개소,미혼모시설1개소입니다.시설운영전반점검을위해안전점검연2회,현장점검연1회,취업제한점검연1회,수시점검등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상시및수시점검을통해시설관리감독및모니터링에힘쓰겠습니다. 199페이지여성친화도시2단계지정에따른특색있는사업추진입니다.첫번째,성평등의식문화확산을위해시민성평등명예활동가14명을위촉하여읍면동에찾아가는우리동네젠더학교를운영하고있으며생활속양성평등실천우수사례발굴을위해양성평등영상콘텐츠공모전을추진하였습니다. 두번째,여성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여성문화회관내여성커뮤니티공간을조성하였으며,자생단체발굴및육성을위해여성친화마을6개소를선정하여공모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여성리더십증진을위해시의회와함께하는성평등포럼을개최하여성평등한순천만들기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200페이지여성정치아카데미개최제안입니다.지난11월2일시의회와함께하는성평등포럼개최를통해순천시성평등정책현황을살펴보고,성평등순천조성을위한자유토론을실시하였습니다.앞으로도여성정치아카데미개최를통해여성커뮤니티활성화에기여하겠습니다. 201페이지농촌지역다문화가정경제적어려움해소방안강구입니다.결혼이주여성의경제적지원을위해다문화인식개선사업,모국어아카데미톡톡선생님운영등일자리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농촌지역결혼이주여성농수산물판매장터를운영하여경제적어려움을해소해나가고있습니다. 202페이지사회적안전망구축및홍보추진입니다.성매매등성폭력상담건수증가에따라여성,청소년위험지역비콘설치,안심동행앱홍보,여성1인가구안심택배보관함운영등촘촘한안전망구축및SNS홍보를추진하고있습니다. 203페이지경력단절여성실태조사실시입니다.여성정책을활성화시키고경력단절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위해순천YWCA및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협업하여조사를11월중에완료하였습니다.그결과를토대로경력단절원인을분석하고맞춤형지원정책을설계하는기초자료로활용하여실행계획에반영하겠습니다. 204페이지공립어린이집명확한지침에의한운영입니다.공립어린이집운영집행기준자료를2021년행정사무감사기간중제출완료하여보고는생략하겠습니다. 205페이지원아인구감소에따라보육시설정원조정검토입니다.어린이집정원은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에의거산정하고있으며2023년부터어린이집0세반정원을조정하여원아감소로인한어린이집운영을지원하고안전한보육환경을마련하겠습니다. 206페이지대체교사인력구성을늘리는방안강구입니다.어린이집지원대체교사인력증원을위해자격요건을완화하고SNS홍보를통해전년대비6명을증원하였습니다.또한대체교사결원발생시추가채용등을통해대체교사지원사업의효율성을높이고있습니다. 다음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774쪽부터775쪽위원회운영상황및개최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가족보육과소관위원회는총6개위원회에75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위원회는총7회를개최하였으며안건수는11건입니다.위원회개최는대면심의6회,서면심의1회를개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성별영향평가사업선정건으로37개사업중25개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양성평등정책성과및여성친화도시시행계획보고안건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는아동,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시행계획안건으로원안가결되었습니다.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현황및시행계획안건으로원안가결되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3회개최되었으며보육사업시행계획은원안가결,국공립어린이집위탁체심의및민간어린이집국공립전환심의를통해민간위탁자를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784쪽특수시책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잡고(jobgo)희망잡고(jobgo)라는슬로건아래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를3년만에현장에서개최하였습니다.코로나19시대를맞아급격히감소한여성일자리의한계를극복하고디지털시대여성의일자리를준비하는미래직업창업체험관을운영하여114명의취업을연계하였습니다. 또한4차산업미래직종에여성의잠재력을발휘할직업경험을제공하고,플랫폼시대를맞아온라인스토어및스마트스토어를통해창업을꿈꾸는30대에서50대의구직자들에게새로운비전을제시하였습니다.앞으로취업희망여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경력관리를설계하고일자리를찾을수있는기회의장을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가족보육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장경원위원입니다. 과장님,순천시한부모가정현황은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한부모가정은저희들이870세대를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870세대네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장경원위원

왜이렇게한부모가정이늘어나고있는데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문제점이라는것은한부모,요즘이혼가정이많이일어나지않고있습니까.그래서한부모가정이많이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장경원위원

주로그러면순천시를봤을때분포도가어느지역이많이분포되어있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분포는일단은덕연동,왕조1동,신대지구이렇게해서인구가많은지역에오히려더많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런데우리순천시에서는한부모가정에생활지원금외에는따로뭐지원하고그런건없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니,아동양육비를저희들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아동양육비월20만원씩.

장경원위원

그외대책은없는겁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니요,저희들이순천시일단기본적으로국도비에서주는아동양육비라든지대학교학자금그런것도드리고있고요.부자가정에대해서생일상차려주기10만원씩지원하고있고,또생활부식비로2만2000원씩한부모가정에해주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달에2만2000원이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장경원위원

본인이드리고싶은말은한부모가정이일을하다보니아이들케어할수있는시스템이좀많이약하다고하더라고요.이런부분에서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는데우리순천시에서는한부모가정을이끌고있는가장이근로를하는동안아이를봐줄수있는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은없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저희들이여러가지통로로아이를돌봄을하고있거든요.저희들이지금아이돌봄사업을YWCA에위탁해서하고있습니다.그리고어린이집이나육아종합센터에서시간제라든지연장어린이집해서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77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올해가다가고있는데2022년도국비사업추진현황에보면한부모가족지원이아직절반밖에안되고있어요.그러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778페이지.

장경원위원

779페이지입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779페이지.

장경원위원

한부모가족지원관련해서.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밑에서4번째말합니까?

장경원위원

2번째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한부모가족지원이요?

장경원위원

올해이제한달도채못남았는데이50%는언제다소진합니까?작성하는시점은10월말로봤다하더라도많이집행이안된것같은데.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여기한부모가족은저희들이도비지원사업입니다,실은.그래서지금….

장경원위원

도비가됐든시비가됐든지원대상이있으면지원을해야될거아닙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생활지원금대상자가실은47가구에서올해10가구로많이줄었거든요.

장경원위원

아니,아까말씀하실때는873가구가있다면서요,한부모가정이.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작년에는900몇세대,그러니까한부모가족이늘고있다가또줄고그러긴하지만전체적으로한870세대정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죠.처음에말씀하셨던게873세대라했는데지원할때는보니까40몇세대밖에안된다는거예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니,이거는순천형입니다.그러니까위에한가족부모아동양육비지원하고밑에생활지원금,대학학자금이지원하고조금다릅니다,지원대상자가.이거위에는전체적인거고,이밑에는지원대상자하고조금다릅니다.

장경원위원

좀상이한부분이있으니까이부분은그럼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장경원위원

아무쪼록그런데연말이다돼가고있는데지원금이아직절반밖에사용이안됐지않습니까.이런것은좀빠른집행해서마무리지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다음에가족보육과에서는다문화가정여성일자리를많이창출하고있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간략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792페이지입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저희들이다문화가족일자리로는저희들이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게모국어아카데미톡톡선생님4명,다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으로6분이또근무를하고계시고요.또우리가족센터에서통번역서비스로2분,산모도우미로2분,다문화이해교실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우리시자체에서10분정도,또가족센터에서19명해서한30명정도를저희들이우리시자체에서는취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다문화가정들대부분보시면좀학력이이렇게교육이되신분들은학원에서많이근무를하시고요.나머지는농사도지으신분들이계시고,또일용직으로많이근무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1300명정도되는데저희들이보니까4분의3정도는다취업을하고계십니다.어떤….

장경원위원

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은좀전에과장님께서하신말처럼외국어가가능하신다문화가정여성들은학원으로취직을한다했잖아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런부분을우리가시에서캐치하고계시면우리시에서따로자체적으로그런분들을모셔서한부모가정아동들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교육을할수있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그런부분에대해서30명이….

장경원위원

여기보면모국어강의와자국문화소개이렇게돼있는데이런부분을더활성화해서각나라별로한분씩만해도벌써일반시민들이느낄수있는체감할수있는사교육비가줄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거에대안을세워줄수없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지금그러니까그부분에서30명정도지금우리가그분들을교육에파견해서강사로일을하시고계시거든요.그런데그분들도한국어를어느정도이렇게구사를할수있어야됩니다.그런분들을뽑다보니까,그러고,실은우리가여기서많이한다고는하지만급여가그렇게많지가않기때문에선호하지를않는….

장경원위원

그래서이사업이좋다는겁니까,싫다는겁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니,사업은계속해서지속적으로저희들이유승현위원님께서도영어라든지여러가지다문화가정에있는그분들을외국인들을활용해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라고몇번을말씀하셨거든요.그래서여러가지다방면으로저희들이노력해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꼭이부분을구상해서사업을만들어보십시오.우리도다문화가정이우리순천에와서정착하고산것도좋은현상이지만이분들자원을활용해서,또한우리시민들한테줄수있는것또한시집행부의역할인것같아요.만들어보시고사업을꼭추진해보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3년만에또우리여성일자리박람회를열었습니다.그러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장경원위원

과장님,성실히답변좀해주십시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원위원

3년만에열리니까좀어떠신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동안코로나19로인해서저희들이온라인으로한2년동안했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게좀어려움이많았습니다.가서직접체험해보고그렇게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없어서그랬는데올해는3년만에팔마체육관에서박람회를개최해서많은경력단절여성분들이환호하고거기서일자리도찾고또경험도하고새로운일자리를경험하고….

장경원위원

그박람회안에서체험할수있는데가있습니까?일자리체험할수있는데가있어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체험할수있는데가있었습니다.여러체험장이있었는데요.그날오셨었잖아요.

장경원위원

보통회사에서나와서회사소개하고그안에서회사에대한소개를하고취직을구직을신청하고하는게아닙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런것도있었고,라이브커머스같은것도있었고,드론체험이라든가3D프린터그런부분도와서체험도하고그랬습니다.드론이라든지그런체험활동을많이했었습니다.

장경원위원

자료에보면120명정도취직이됐다고했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정확하게114명취업이완료됐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이분들에대한아직은평가는안나왔지만근속은어느정도되고있는지추후에보고좀해주십시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지금시대가변함에따라예를들어온라인상에일자리박람회들이많이열리고있는데아직우리순천시는오프라인상에박람회를열고있어요.이런부분에대한고민은없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지금온라인이나오프라인을통해서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새일센터와협력해서저희들이여성일자리에대한부분들을여러각도로많이취합해서하고있고,여성인턴십이라든지그런교육도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과장님,올해경력단절여성용역보고하셨다했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보고서나왔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보고서가나왔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보고서하나자료요청하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경력단절여성실태조사용역보고서요?

장경원위원

예.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여성관련,아동관련이런행사가면항상제가행사장가봤는데고생제일많이하신것같아요.저희순천시가여성친화도시도재지정받았잖아요.그게5년간인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다시지정받은거에대해서축하드리고요.또가족보육과랑저희여성단체,각단체들이또열심히한결과가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제가SNS에이렇게보면여성친화도시관련된여성단체들에서하는활동을보니까정말열심히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경력단절여성사회참여하는데여성역량강화에정말많은도움이된다는그런생각을많이했습니다.그리고또시민젠더활동그런양성교육도하셨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것도한번주변지인들한테이야기들어보니까반응이되게좋더라고요.이번에저희가또순천시의회와함께하는성평등포럼을개최하지않았습니까.그때성평등포럼하니까단체에계신분들이20년만에시의회하고이런것을해본것같다그러면서칭찬을정말많이해주시더라고요.고생많이하셨고요. 행감자료786페이지한번봐주세요.가정폭력사건이계속증가하고있잖아요.가정폭력을당하면다솜공동체로입소를하게되는데시설에서계속머무를수있는것은아니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다솜공동체에서는입소를하면6개월간을머무를수가있습니다.그리고3개월,3개월해서다시6개월을해서최장1년까지는머무를수가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입소절차혹시자립을위한운영을하는프로그램이나피해자를어떻게보호하고있는지혹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입소절차나자립을위해운영하는프로그램이나피해자를어떻게보호하고있는지설명좀해주시면….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입소절차는경찰서라든지1366,그리고우리가여성상담센터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연락이오면저희들이상담소에서가서만나서모시고오기도하고,또모시러가기도하고그렇습니다.입소절차는그렇게해서입소를하게되고요.입소가되면그분들이보통여성분들이잖아요.여성분들이오셔서생업활동을하십니다.어디가서일용직으로도일도하시고낮에는,병원에라든지학교같은데그런데일용직으로가서일을다생업에종사를하시고계시고,아기가만약에같이왔다면학교에비밀입학을해서학교도다니고있고그렇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자립을위한운영을하고있는프로그램은없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니요,자립을위한….

최현아위원

자립,자립을위한.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자립을위한프로그램은여러가지직업교육훈련도시켜주고그러는데킥복싱이라든가요가,호신술교육,법률상담도해주고,병원치료도하고,심리상담도해주고그러거든요.그리고자립을위해서저희들이자립해갖고나가겠다고하시면500만원선에서자립지원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거갖고전세금도하시고가서학자금도하시고그런데쓰이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여기공동체는위치가저희가알려줄수는없잖아요.그럼담당자들도혹시가보시거나그런경우는없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니,저희들은위치를다알고있습니다.저희들은위치를다알고있고,또정기점검을가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정기점검도하고,또수시점검도해야되기때문에위치를정확히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분들제가여기연령대를보니까50대후반이좀많으신것같아요,보호시설가신분들.그리고또가정폭력피해자연령대가40대이상이제일많은것같고,또가정폭력피해유형을보니까신체적폭력이정말많은것같습니다.여기서보면저희가가정폭력이계속지금증가하고있잖아요.그래서저희시에서는혹시캠페인이나이런걸해보셨는가궁금해서한번질의드립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캠페인은저희들이가정폭력,성폭력관련해서가정복지시설에서나와서1년에한서너차례씩캠페인도하고있고요.우리여성단체,여성친화단체,여성단체협의회그런데서도같이성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예방캠페인은연4,5,6회정도는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그럼올해는한몇번정도하셨어요,캠페인이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올해도5,6회정도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렇게많이하셨어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우리여성단체협의회에서주도적으로많이했고여성복지센터에서나와서도자주합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니까많이하셨다고하니까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요.이게출근시간이런시간대있잖아요.출퇴근시간에이렇게저희교통캠페인하는거되게많이봤거든요.그러니까제가제안하나드리고싶은데아동,여성에대한폭력을좀근절하기위한사회적공감대확산이라고할까요.이런가정폭력,성폭력캠페인을출퇴근시간대에해가지고좀지속적인캠페인을펼쳐주면어떨까싶어서제안을드립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798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어린이집이정원대비현원이지금굉장히적은데가많이있더라고요.이제새로생긴데는물론원아모집이안돼서적겠지만오래된어린이집인데도불구하고현원이적은데가많이있습니다.여기책자에쭉인쇄해준자료에보면아람은4월에생겼으니까4명,어린양은14명,또그다음에토야는0명이렇게정원대비어린이가지금보육아동이전혀없는데도있고이런시설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이게지금제대로운영이되고있는것인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저희들이여기는실질적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는데거든요.그런데방금금호어울림같은경우는그때는1명이었잖아요.1명이었는데….

장경순위원

거기는신설어린이집이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지금현재는11명으로다시늘었거든요.그리고….

장경순위원

그런데토야사랑같은경우는정원이벌써90명이면엄청오래됐다는건데….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거기토야사랑은11월에폐지신고해서노인요양시설로갔습니다,여기는.

장경순위원

그러면807페이지에보면이미인건비라든가보육료라든가이런게다지원이됐어요.그러면그어린이들을다른데로다전원을시키고폐원을한겁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게그냥학기가다끝나지않았는데도민간어린이집이라고해서그냥아이들을이렇게학기중에마음대로전원을하고그래도되는건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니요,그런거는없습니다.다폐원하기전에아이들을다른곳으로다전학을시키고그러고나서폐원을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지금그런데가상당히많더라고요.어린양도그렇고,토야사랑도그렇고그런데가꽤많은데지도감독은다철저히하고계시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저희들….

장경순위원

그동안에지원됐던이런인건비라든가보육료,운영비이런것들은다철저히이렇게지금살펴보고계신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이것은정확하게저희들이살펴보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아,그렇습니까.그러면이런그어린이집들이다이상이없다는말씀이시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그리고있다가도색깔어린이집은0명이었다가4명으로늘고또그러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고,휴원신고를하는어린이집이있어요.그런데그러면거의1년을두고휴원신고를하거든요.1년에한해서더연장을해서하고도폐원신고를안하면저희들이직권으로폐원을하기도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1년정도여유를주신다고했는데3월에보통원아모집을하잖아요.그때원아모집을못하게해야되는거아닌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니,유효기간동안에는원아모집이되죠.그이후에,모집이돼버리면상관이없는데모집을안하면서2년정도끌고있으면저희들이직권으로정리를합니다.

장경순위원

아니,아니,그러니까원아모집은가능하겠죠.그런데이미폐원하려고그사람들이생각을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중도에이아이들을또다른어린이집으로전원을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차라리연초에어린이집원아를모집하는3월이나이런신학기철에아예폐원을생각하고있으면원아모집을못하게하면안되나요?그렇게는할수없는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그거는그렇게할수없습니다.자기들휴원이나폐원을하지않는이상은저희들이원아모집을방해할수는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래도어차피1년정도본인들이다생각하고지금폐원을생각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시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이들이중도에옮기면상당히우리가피해의식이있거든요.그런것들을시차원에서어떤페널티를좀준다든가그렇게하는방법을좀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덧붙여서또질문드리겠습니다.이렇게보육시설에굉장히지원되는돈이많음에도불구하고우리순천시민간어린이집들이점심을먹기위해서지금식판을임대해서개인이부담해서먹고있거든요.이렇게식판을임대해서먹으면원아1명당9000원정도를본인이부담을해서이렇게식판을임대해서먹고있더라고요.그런데국공립어린이집이나다른데는다지금지원을하고있잖습니까,그러죠.본인이부담하는사례가있습니까?없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니요,똑같이지원을안하고똑같이이렇게9000원씩내고….

장경순위원

아니,국공립어린이집들도9000원씩내고있어요?거기에는이미처리,시설비가지원이돼서그아이들은자체에서이렇게다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아닙니까?그러시면과장님,또확인해보시고요.아마제가알기로는이미거기는시설비가지원이돼서자체내에서이렇게식판을세척해서하거나조리사가있어서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인근광양시같은경우는민간어린이집도식판부담을전체시에서해주고있더라고요.우리순천시도균형있고위생적인우리아이들의안전한급식제공을위해서식판을시에서부담을해줄수는없습니까?재원이아마있을까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전에위원님께서한번말씀을하셔서저희들이한번전체적으로조사를해봤더니지금현재83개소에3730명정도가사용을하고있더라고요,식판을.우리는업체가없어요.세척할수있는업체가우리시에는없기때문에광양에맡겨서어린이집에서사용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거든요.그러니까거의50%이상이지금식판이돈을해서하고있는거예요,실은.

장경순위원

예,맞아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래서내년에아까말씀하셨듯이자활사업에서에코워싱이있잖아요.세척사업단이내년8월에발족을하지않습니까.

장경순위원

내년3월부터12월까지해서아까안그래도….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내년8월에나아마….

장경순위원

아,8월부터됩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8월에나된다고그러더라고요.

장경순위원

자료에는2023년3월부터이게실시된다고아까자료를저는받았거든요.그래서아까장애인복지과에도그런얘기를했었어요.우리어린이집이지금전체적으로만약에실시가되면여기에서식판이다지원이가능하냐고물었었는데아직정확한답변은못들었거든요.그래서우리순천시에서도어린이들에게이런식판임대료를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과장님께서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우리어린이집이거의50%이상이식판이것을세척사업을하고있고자비로부담해서하고있는중이거든요,실은.그래서저희들도내년추경에는한번이식판사업에대해서는추경에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래서되면또에코워싱하고같이연계해서우리지역사업단에맡기는방법이있을것도같습니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대충예산이얼마정도소요될걸로생각이되십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보통7000명잡고요,7000명….

장경순위원

아니,7000명중에서이미국공립은되고있을거예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러니까지금7500명정도한다고해도한7000명잡고9000원씩12개월하면한7억5000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우리아이들을위해서는그정도예산은충분히세울수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일단은저희들이더검토를해보고,또인근시에서도오랫동안해왔던사업이고,또실질적으로50%이상이어린이집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이고그러기때문에이것은지원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내년본예산은끝났으니까추경때꼭반영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행감자료778페이지를보시면경력단절여성이음바우처지원이라고있지않습니까.진도율이4%정도됩니다.과장님?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여기서취업준비비용만지원을해줍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이것이위원님께서도여러번질의를하셨었던사업인데요.저희들이20만원을취업기관에등록한여성들에게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2068명이대상입니다,올해대상이.그런데20만원을지원하는데이20만원은도서구입이라든지면접비용,수강료등에사용할수있게해놨습니다.그런데실은이게그사업을작년에도했고,올해도했지만작년에는114명이신청을했고,올해는현재까지104명이신청이들어와있거든요. 그런데부진한사유가이것이중복성이있어요.그러니까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는내일배움카드라든지국민취업제도라든지그런데서지원을받고있는그런분들이많으세요.그래서그사람들을다정리하다보니까이렇게사업비가또많이남고,또중복된대상자들때문에몇명안되는경우가있었어요,실은. 그래서예전에최현아위원님께서도그거말씀하셔서저희들이도에이런게너무불합리하지않냐,좀완화시키는방안을모색을해봐라해서저희들이도하고여러번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이사업을지금은취업기관에등록한여성이라고했지만이제전체지금경력단절여성,취업을원하는경력단절여성으로한200명한정하고요. 지금은20만원이지만70만원으로늘리고,또나머지사업비에대해서는지금새일센터에서여성인턴십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인턴십사업을한45명정도3개월간진행하는거그렇게해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지금그렇게보고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올해도한2000만원정도밖에안썼거든요,실은.

유승현위원

그렇죠.취업준비비용도좋긴하지만때론이게단순하게사업내용은좋긴한데사업비가너무많다보니까이건어느정도조정이좀필요할것같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도비매칭사업이라실은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그렇죠.그거는충분히도하고아까협의했다고하셨으니까그렇게하시면될것같고요.가족보육과는여성만을위한가족보육과가아니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렇죠.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런데우리사업의전반적인게거의여성위주로많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가785페이지를보면국도비지원단체별현황인데요.여기에는거의여성대표자가계십니까,아니면남성대표자도계십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이거지금785페이지요?

유승현위원

예.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이것은지금여성보호시설입니다.

유승현위원

아,보호시설입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남성보호시설은없겠지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남성보호시설은지금없습니다.

유승현위원

순천에YWCA는있는데YMCA는혹시지원이안됩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거기는별도로다른데서하고있어요.

유승현위원

아,별도로따로?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저희들은YWCA에서하는것이아이돌봄사업입니다.이밑에서4번째요.그거YWCA에서하는것은아이돌봄사업.

유승현위원

일단YMCA는다른데서지원을받기때문에안한다는말씀이시고,그다음에최근에여성일자리박람회가있었지않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런데이때취업하신여성분들중에다문화가정은혹시몇분이나되십니까?다문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다문화가정은지금파악이안됐습니다.

유승현위원

파악이안됩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114명이취업을했는데요,한번알아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왜냐하면취업도일단좋긴하지만경력단절여성분들이많이있긴한데우리순천시에특화돼있는그런제품들분명히있을거예요.이분들이살고있던나라와어느정도연계를해서수출을할수있는그런제품들이있다면협동조합이됐든여러가지단체를좀만들어서충분히그분들이전문적으로오히려그쪽본인의나라에다가팔수있는게전문성을좀높일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점도한번생각해보시는건어떨까싶어서,너무원색적으로그냥딱우리순천시에서일을할수있는것들만찾고있는것같아서너무아쉬웠고요. 취업박람회장가니까취지는굉장히좋은데우리가바라보는시선을좀더넓혔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고,우리다른과도많이있겠지만가족보육과에서는박람회같은데를좀많이다녀보시면어느정도충분히많은일자리들을창출해낼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과장님도그런충분한능력이있다고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이말씀을좀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795페이지를보시면저희인생이모작지원센터있지않습니까.계속많이들어서제가어느정도다이해는했고요.신중년만40세부터만64세까지이렇게연중사업을한다고해놓으셨잖아요.일단이걸하시기전에순천시조례법이50세부터65세까지되어있거든요.그래서조례를먼저개정한다음에실시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있어서이점지적을좀해드리고싶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이상,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정홍준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유승현위원께서인생이모작에대해서말씀을했습니다.장년층의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가있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정홍준위원

아까장년층은50세이상65세미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인생이모작이추구하는어젠다(agenda)는무엇입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인생이모작센터에서추구하는것이제2의인생을활기차게살아갈수있는그런소통의공간과교육을시키는그런교육을도모해주는….

정홍준위원

그렇습니다.장년층들이은퇴후에새로운인생준비를하는행복노후생활을위한활동이라고이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774페이지에보면위원회운영상황을보면지금1년에예산이얼마나나가죠,프로그램비포함해서?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1년예산이한1억7800정도됐거든요.그런데거기에서5400만원정도임대료가빠졌습니다.나머지갖고프로그램이용하고,인생이모작보람일자리라든지,커뮤니티사업,또강의그렇게다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현재위치가저전동의비타민센터입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비타민센터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이번에신청사건립과맞물려서문화스테이션이지어지면그리로들어가는걸로돼있죠?그렇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맞습니다.

정홍준위원

제가왜이질문을던지냐면이런예산과더불어서이런좋은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있어서지난2022년도에보면위원회가한번도열리지를않았어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올해요?

정홍준위원

예,안한이유가뭡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올해는저희들이1년에한번씩성과보고회를합니다,실은.그래서성과보고회맞춰서위원회를항상한번씩했거든요.했었는데올해는비타민센터에있다보니까저전동노인의날행사와함께더불어서저희들그때같이좀해주라고협조요청이들어왔어요.급하게성과를그때성과보고회겸그걸하다보니까저희들이아직실시하지못한점이있습니다.내년에계획이랑그것을다해서연초에한번위원회를개최할겁니다.내년에운영계획을위원님들한테설명드리고….

정홍준위원

일전에본위원이업무보고할때제가지적한바가있어요.지금문화건강센터에서하는교양프로그램있잖아요.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지금이모작에서인생이모작프로그램하고동일한점이많다,그래서기이렇게분류해서예산을낭비할필요가뭐가있냐,그래서통합해서운영을했으면좋겠다고했습니다.그러나과장님께서말씀이좀더이런부분에계획을세워서앞으로성과를내겠다고말씀을했습니다.그말믿어도되겠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정홍준위원

2022년도일전에성과보고를했다니까그성과보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여성위촉비율을보면80%예요.지금거듭남자는없습니까?위원회구성이.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구성에남자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여성비율이80%고,위촉비율이.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남성분들이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이게이렇게성비구성이본위원이봤을때는적절치않다이걸지적하고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너무여성이많다.

정홍준위원

그렇죠.80%가돼있지않습니까.이부분을좀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778페이지일전에우리위원님들도또이렇게지적을한바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국도비가전체한768억됩니다.그런데진도집행률을보면대부분상당히전반적으로낮아요.그런데사업기간은2022년1월부터12월까지예요.그러면집행잔액을어떻게할것인가,지금보면아까도존경하는유승현위원도말씀을했지만4%,0%도있고,명시이월또50%,40%이렇게70%,50%,60%이렇게대다수예요.그부분에뭐대처하는방법이있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제가80%미만사업들을발췌해서한번보니까이번4회추경때이미삭감된예산들이많이있었고요.또국도비매칭이라경력단절여성바우처사업같은경우는국도비매칭해서있기때문에우리가정리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데다른부분들은어느정도4회추경때많이정리가됐습니다.

정홍준위원

이부분은과장님만아시지우리위원들이감사하면서한눈에들어오지않습니다.그래서제가권한다면비고란이있지않습니까,지금.거기에다가사유를좀적어주면우리위원들이이해도가좀빠르지않겠는가생각이됩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785페이지보면국도비지원(단체및시설)현황이건별2000만원이상이렇게나와있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보면지원내용별,재원별이렇게있어요.그럼어느곳에는3억,2억몇천이렇게1억몇천돼있는데재원기준표를어떻게지금측정합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이거재원기준표는여성복지시설입니다.여성복지시설에우리가국비,기금대비해서저희들이예산이짜여지기때문에그비율로하고있고,현재다솜공동체의경우인건비,거의우리가보통여성복지시설이인건비가주를이루거든요.80%이상이인건비기때문에인건비기준으로해서운영비정도그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인건비성이다그말입니까,주가?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거의인건비성입니다.여성복지시설은거의80%이상은인건비성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790페이지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지금다문화가정우리사회에녹아들기위해서는지원도해야되고,또사회에참여할수있는기회도확대하여야된다고생각합니다.상당히중요하죠.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맞습니다.지금현재는다문화가정이결혼이주여성이1300분정도되시거든요.이분들이거의오신지가10년,20년가까이되신분들도계시고그래서거의정착초기,중기단계정도왔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에맞춰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시기에맞춰서사업이진행돼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자기스스로지금활동하신분들은어느정도됩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한900여명정도가,그러니까1300명에서한4분의3정도가취업을하고계시더라고요.취업전선에서하고계시고,나머지는집에서살림하고계신분들도있고요,4분의1정도는.

정홍준위원

지금행정에서도결혼이주여성일자리사업이라든가,또농촌지역결혼이주여성농수산물판매장터운영,또읍면지역행정복지센터물품지원대상선정했을때또저소득층우리농촌에사는다문화가정그런여러가지사업을하는줄은알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그분들이정착할수있는지원이어떻게보면자녀세대들을다문화가족으로구분하지말고함께어울려살수있는그런문화가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보면어린이집도지금인구가감소하는추세로있기때문에결론은유치원이라든가또이런보육이런데가인원이많이미달됐습니다,보면.그래서특히또다문화가정이런부분은담당부서에서각별한관심을가지고지원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사무감사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가족보육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아동청소년과장님은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2022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위원회개최상황및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11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으며내용은다음과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주암운룡지역돌봄관련누수방지건입니다.현재주암용오름다함께돌봄센터는지난6월에개소하여운영중에있어이용아동은8명입니다.돌봄누수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공정률제고입니다.2021년자료제출이후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진도율85%,아동수당사업운영비96%집행하였으나입양가정입양축하금은입양아동감소로25%집행하였습니다. 209페이지아동청소년및가정폭력신고채널및비대면대응방안마련입니다.아동학대연중신고체계구축하여24시간대기전담직원상담진행,아동안전여부확인,피해아동발생시쉼터,시설에긴급보호조치하고있습니다. 210페이지지역사회단체와연계하여청소년범죄예방입니다.현재YMCA산하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을운영중이고,또한시에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구성및전담인력을확보하여점검및단속실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위기청소년거리상담등사전예방에힘쓰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지역아동센터아동들에게문화,예술체험기회확대제공입니다.현재지역아동센터에서는돌봄,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연계로미술,음악,공연,영화관람,체험활동등센터별사업계획에따라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제공하고있습니다. 212페이지전문가로하여금위기청소년관리전담방안강구입니다.올해1월1일자로청소년안전망팀을신설하여촘촘한청소년안전망구축과고위기청소년발굴및사례관리에초점을두어운영하고있습니다. 213페이지청소년정책박람회좋은아이디어를예산편성통해추진입니다.제안내용중추진하고있는정책으로는등하교시간시내버스증차운행과학교앞버스정류장간이도서관설치사업을반영시행하고있습니다. 214페이지결산서상명시이월금액과행정사무감사명시이월자료불일치건은차년도이월액으로확인되어기록상오류로시정완료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대안학교지원사업으로저희과에서는급식비를지원하고있으며,도서관운영과에서는등록된작은도서관의도서구입비및운영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216페이지다함께돌봄사업지침에대한규제완화건에대하여아파트필수시설인어린이집,경로당에다함께돌봄센터를설치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와전라남도에의견을제출하였습니다. 217페이지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감소대책마련은진로탐색,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양육환경개선을위한시설운영강화등으로시설과소통하면서합리적인관리방안을강구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자료보고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위원회운영상황입니다.위원회는9개위원회에93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운영은21회개최하였고안건수는99건입니다. 다음페이지개최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개최는대면8회,서면13회로사례결정위원회를매월개최함에있어위원참석일정에어려움이많아부득이서면심의가조금더많았습니다. 그리고12월개최예정인아동청소년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12월중개최하여1년동안추진한사항을위원님들께보고드릴계획입니다. 823페이지공모사업추진내역입니다.공모는총3건으로재원은국비2건과국비,시비매칭1건입니다. 먼저인터넷스마트폰가족치유캠프사업비는1058만9000원으로9월23일부터25일까지2박3일동안23가정을대상으로미디어사용조절을위한집단상담및대안활동을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지역사회청소년참여활동활성화사업은3000만원으로청소년정책캠프,청소년정책박람회참여,순천시의회견학등활동을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전용공간조성사업예산액은1억원으로국비7000만원과시비3000만원입니다.현재리모델링사업조성중에있으며17일까지조성을완료하겠습니다. 827페이지과소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청소년참여활동활성화사업은참여청소년을모집,정책캠프,박람회를개최하여청소년들이보다쉽고즐겁게정책에참여할수있는장을마련하였고,시의회견학등을실시하여청소년의참여권을보장하고자기만족감을제고하였습니다. 순천형스마트휴가족캠프는관내초등학교고학년의올바른미디어사용조절을위한부모와자녀의사소통훈련및대안활동을실시하여참여자의만족도를높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아동청소년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순위원님질의하도록하십시오.

웃음소리

장경순위원

있습니다.예,장경순위원입니다. 책자831페이지봐주십시오.우리아동복지시설현황을보면지금우리순천시에성신원하고,SOS하고,평화로운집3군데가있어요.그런데이시설의갈수록수용아동수가계속줄어들고있잖아요.그래서저도평화로운집에도많이가봤었고,성신원도가보고,SOS도가봤었는데인원이이렇게줄어들면혹시통합해서운영하면더효율적이고교육효과도더있고,평화로운집같은경우는5살짜리있죠?아주어린….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공동생활가정입니다.

장경순위원

예,맞습니다.어린아이부터대부분고등학생들이있더라고요,보니까.그러면교육이라든가이런게오히려조금더또래가없으니까아이가정착하는데더어려움이있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과장님생각은계속이렇게줄어드는시설을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시설아동수가계속감소를하고있어서지금시설운영은사회복지법인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법인에서기설치돼서운영하고있는시설인데어떤결정을법인에서아동수가20인이하로내려가면기본운영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인건비지급도어려움도있고그래서아마지금맥시멈(maximum)20인정도로보고그이후의부분은법인에서결정을할것같습니다. 저희도안내를종사자들에대한인력배치나인건비지원이나예산지원이런부분에있어서이야기는한번했습니다.고민은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평화로운집제가최근에한번갔었는데원장님이또바뀌셨더라고요.그래서자주바뀌고그러면보육이원활하게이루어지는지관리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거기기존의원장님은오랫동안계셨는데건강상태가나빠져가지고이번에다른데로그만두시고새로운분이되셨는데거기에는원래정원이4명정도입니다.그래서4명이가정생활하는것처럼그렇게하고있어서그아동들이예를들어성장해서다나가기전까지는운영은해야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성신원이나SOS는상대적으로많이알려져있잖아요.여기는아시는분이거의없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도움의손길을많이필요로한것같더라고요.그래서이런잘알려지지않은가정보육시설같은경우는조금더철저하게관리감독과지원이필요할것같더라고요.그래서과장님께서도다시한번신경을써주셨으면될것같습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저희가그래서거기이번에인건비가좀어려움이있어서사실은거기가성신원산하법인인데법인에서자부담을할능력이안돼서저희가운영은해야되고종사자는있고그래서시비로인건비를3500만원정도내년도에지원할수있도록확보를해놨습니다.위원님들께서올라가면잘좀배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정홍준위원

저기과장님,청소년과가조직개편해서없어집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이제아동청소년과이름은없어집니다.업무는나눠집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오늘감사도크게의미가없겠습니다.그러면아동청소년과가어느과로편입이됩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저희아동은보육아동과로이관이되고요.청소년업무는평생교육과로이관이됩니다.

정홍준위원

완전달라지네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홍준위원

하여간그동안수고많이하셨고요.또다른과에가시더라도저희들이또도와줄일있으면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저희823페이지공모사업.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최현아위원

인터넷스마트폰가족치유캠프이거그때에코촌인가요?거기에서했었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에코촌에서한겁니다.

최현아위원

그때이거반응이되게많이좋았더라고요.실제로제지인들도몇분가족이참석을하셨던데이거공모사업으로추진하셨는데정말만족도가,저희아이들이좀스마트폰중독정말많잖아요.부모님들이요즘에가장많이걱정하는게스마트폰,유튜브관련된중독상담이나이야기해보면그런고충이되게많더라고요.아이들하고가장많이부딪치는그문제가스마트폰인데가족치유캠프를통해서에코촌에서했었는데정말좋았다프로그램이,아이하고대화하는시간도정말많이가졌고,그리고제가그이후에한번이야기를들어봤어요.그랬더니이치유캠프하고나서스마트폰이용률이좀줄어들었다고하더라고요. 그이야기를말씀드리고싶고,그다음에수범사례에서827페이지있잖아요.저희가청소년정책캠프할때저희가갔었어요.그래가지고저희각지역별로해가지고자기들정책같은거소개하고그런게있었잖아요.가서저희지역구학생들도있어가지고이야기를많이들어봤는데이프로그램은정말좋더라고요.그래서이프로그램청소년아이디어나아이들정책같은거많이반영할수있으니까이프로그램은계속좀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올해도이사업이박람회하기전에저희가사전에청소년들을모집을해서캠프를한1박2일정도2번정도실시를하고,제안서작성법이런교육을했습니다.그런데그때도참여율이좋았고,내년에도공모사업으로저희가받아와서또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행감자료83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아동학대예방및대응834페이지있잖아요.아동학대상담이정말쉽지않습니다.여기자료보면전담인원이3명인데총300건의아동학대를접수했다는말이있는데좀힘들어보이는수치이긴해요.전담인원에대한그런보상같은건충분히이루어지고있나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전담인원은현재우리직원들이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직원들이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팀장포함해서4명이하고있는데요즘조금어려운부분이부부싸움을해도아동학대하고연계돼서신고가너무많이들어와서그게조금출동하고가서조사하고,가서조사를해보면실제는일반적인사례인데아동앞에서부부가싸움을해서아동학대로신고가들어온경우가많아가지고그런게좀어려움이있어서내년에는시민대상교육을좀해야겠다는그런생각을하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동학대가발생하면처음에119에신고하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112로접수가됩니다.

최현아위원

112.예,접수가돼서신고조사이거누가나가나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경찰하고합동으로출동해서나갑니다.

최현아위원

고소고발이이루어졌을때아동학대판정을받잖아요.그러면사례관리를할거아니에요.사례관리는그러면3개월에서6개월정도이렇게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사례관리는지금그럼누가담당하시나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보전에서하는건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아보전으로사례관리는,거기에서집중적으로사례관리해줍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아동학대를이거할때이게객관적으로좀잘들어야되잖아요.이게지금아동학대를당했을때엄마,아빠이렇게이야기했을때부모님이거물었을때잘물어봐야되고,또객관적으로잘들어야지,이게되게중요하더라고요.아이들이야기할때전문가들이잘듣고판단해야되는데이것도같이아보전에서같이하는건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같이합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사건사례한3개월에서6개월판단하고종결도그러면아보전에서하는건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사례관리해서이문제가해소가됐다고생각하면종결처리합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래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래서저희한테로통보가또옵니다,종결처리.

최현아위원

종결처리통보를아보전에서아동청소년과로통보를하는거예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서로경찰하고저희하고아보전하고연계가돼있어서정보공유가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부분이되게중요한데다행히전문기관에서하고있다고하니까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전문기관도관리감독좀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제가성폭력관련돼서자료요청을했었어요.저희청소년성문화센터가있잖아요.거기에서성교육전문활동가를양성하고계시잖아요.제가알아봤을때는여기가좀교육받기가쉽지않다고하더라고요.그때이거자료를받아봤을때1기에는98명이접수했는데40명이수료했고,2기2021년은38명이접수했는데22명이수료했어요.그다음에3기는17명이접수를했고17명이수료를했어요.이교육이많이받고싶은데다못받는다는그런이야기를많이들었었거든요.1기같은경우는접수를정말많이했지만수료는또40명밖에되지않았잖아요.지금현재활동하는인원은몇명정도되는건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활동인원은실제적으로이분들이수료를하면수료증이나갑니다.그런데성교육활동가로교육을받더라도전문강사가아니기때문에전문적인교육은좀어렵고이분들이어린이집이나유치원,공동육아나눔터이런데집단으로가서인형극이나체험관이런체험을실시해줄수있도록그렇게활동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도저희가,이거제가실적받아보니까주로아동관련된쪽을많이갔네요.인형극이라든가이렇게하고,자조모임해가지고논의,토론하고이런것도했는데성폭력예방이여기찾아가는인형극도보니까초등장애아및미취학아동,어린이집,유치원,공동육아나눔터이런쪽으로가서활동을하신것같아요.인형극도그렇긴한데프로그램에성교육받고싶어하시는분들많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을좀예산을늘려서라도이런활동가를양성만하지말고이제아동말고초등,중등,고등까지좀확대를했으면합니다.저희아이들청소년아이들도성교육에대해서많이받아야되고궁금해서물어보고싶지만좀그런거예민하고그러니까많이궁금해도못물어보고그러는경향도많거든요.그런데이런성교육활동가들이초·중·고로이렇게가서자기가받았던교육같은것을이렇게좀확대를시키면좋을것같다는제안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지금각우리순천시내초·중·고학교에서의뢰가들어오면성문화센터에서일정을잡아가지고학교에교육을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성문화센터가보면부모하고사춘기학생들이관심이많은데같이와서체험을한번하면굉장히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홍보도하고그러는데더홍보하고양성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런데제가두자녀가있지만이렇게학교에서적극적으로,뭔캠페인도많고교육청에서하는것도많은데저희학교에와서이런교육을좀해주세요,이런캠페인을해주세요적극적으로나서는그런선생님이있는학교는정말적극적으로활용이되고요.이렇게제안을하지않고,저희학교에와서이렇게교육해달라는그런적극적인선생님이있는반면소극적인선생님도정말많습니다. 그러니까이게학교에서이렇게신청해서하는것보다는순천시가좀대내적으로교육청과연계해가지고아이들이기말고사끝나고나서는방학하기전시즌에는정말많이아이들이자유롭게그렇게하고있거든요,학교에서도요.학교에서는교육을한다지만아이들마음이이미곧방학을하니까공부에대한그런열정보다는다른쪽에관심이많아요.그럴때이런교육같은것을순천시하고교육청하고이렇게연계해가지고학교에홍보를많이해가지고이런교육을좀많이확대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성문화센터와협의해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그동안운영사항837페이지에대략2000명정도아이들이사용을했는데요.이아이들이계속적인활동을하면서계속같은학생들이사용을하는겁니까,아니면새로운친구들도많이있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

유승현위원

예,청소년수련관.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수련관이용학생들은저희가4개월단위로모집을해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모집을하는데매번같은학생들이들어오는건지물어보는겁니다.

최현아위원

1인당예를들어서기존에했던친구들보다신규자우선이고요.한사람이2개프로그램까지만이용할수있도록….

유승현위원

그럼1년에보통2개정도는할수있겠네요,프로그램을?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이프로그램하면서혹시우리순천시에서무슨상같은걸줍니까?상,시장님상이라든지.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연말에1년프로그램운영하고성과발표회를합니다.그래서거기에서프로그램이렇게대회나발표회를해서잘한경우는….

유승현위원

경우에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승현위원

경우에만준다고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잘했을때.

유승현위원

1년에한번씩주는게아니라?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줄수는없습니다.그래서선별을해서….

유승현위원

전체1명아니면1팀이런식으로?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발표회를하면팀별로해서주고요.방과후아카데미같은경우는성실하게나와서학교수업하는것처럼매일월,화,수,목.금하거든요.그런친구들중에우수학생은시장님상을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주긴하는겁니까,확실히?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줍니다.

유승현위원

작년에몇건이나줬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3명줬습니다.○위원유승현3명줬습니까?

예,올해도그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계획하고있습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이게잘모르시잖아요,어머님들이,부모님들이.그렇기때문에아마여기에시장님상을받는다고하면,널리알린다고하면아마많이들모이지않을까라는생각을들어서한번질문을드렸습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이발표회하고이럴때는수료식때는부모님들이같이오십니다.

유승현위원

아니,그게아니라신규자들이들어왔을때그렇게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말씀드렸습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홍보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사무감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아동청소년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토지정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은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나용준입니다. 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토지정보과는10건지적사항에대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먼저218쪽부동산중개업소불시에집중적단속실시입니다.부동산중개업소에대한지도점검은분기별1회실시하는정기점검과공동주택분양및위법우려제기에대하여는불시에지도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금년에분양한트리마제와조례한양수자인도분양기간중에불시에점검을실시하여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였으며,건전한중개문화가정착되도록관내중개업소에대하여예고없이지도점검을실시하여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219쪽공인중개사명찰패용검토입니다.개업공인중개사보조원에대한중개민원이늘어나고있는추세로무자격,무등록중개행위를방지하기위해개업공인중개사와소속공인중개사에대한신분증을제작·배부하였습니다.대상은524명으로제작기계를구매하여직접제작·배부하였으며명찰을패용하고중개하도록서비스품질향상에노력하였습니다. 220쪽특별조치법홍보확대를통한시민들의재산권확보입니다.금년8월4일까지2년간한시적으로시행한특별조치법에대하여각종언론매체를통해홍보를적극실시하였고,또한읍면동이통장월례회의자료게재는물론,현수막을제작·게첨하고,많은주민이수혜를보도록홍보하여5800여필지를접수처리하였습니다. 221쪽개발부담금미납액납부절차준수입니다.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개발비용을제외한개발이익의20%에서25%를개발부담금으로부과하고있습니다.납부기한은6개월이며체납할경우부과금액의3%가가산되어부과하고,이후체납시에는중가산금을납부시까지매월0.75%를가산하여부과하고있습니다.미납자에대하여는소유재산인자동차나부동산등을조회하여압류조치하고매월납부독촉을통해체납액징수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222쪽부동산중개업소행정처분방식안내별도방법강구입니다.부동산실거래신고는계약체결일로부터30일이내에신고를해야하고신고한내용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의하여국토교통부및국세청과연결되어관리하게되며,한국부동산원에서매월모니터링하여부적정건을시군에시달,자료조사후행정처분결과를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와관련위반행위의동기,결과및횟수등을고려하여과태료의50%까지감경이가능하며,또한자진신고자에대하여는과태료전액을면제하고있습니다.따라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순천시지회를통해안내및홍보하여부적정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계도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인터넷대상물표시광고에대한사항도금년부터시행하여3월말까지유예기간을거쳐서4월1일이후발생분에대하여는한국부동산원에서모니터링하여적발건에대하여는관련규정에의하여500만원까지과태료를부과하고있으며최근1년이내위반행위가없을때에는2분의1을감경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거의견제출기간내에사전납부할경우에는추가로20%를감경하고있습니다. 223쪽토지소망수리함관련시민체감방안모색입니다.토지소망수리함을2021년도에한시적으로추진하였으나다수사연이법적처리불가로시민불편해소에따른기대효과가저조하여시책을일몰하였습니다.이와관련저희부서에서는시민의재산권행사에불편함이없도록토지이동신청시처리기간단축등을통해신속하게처리하여민원인의편의를증진하겠으며,최근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해묵은민원을해결한사례가많아시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확대해나가겠습니다. 224쪽명예도로명과관련하여홍보를통한성과관리입니다.우리시명예도로명은2개노선으로람사르길은청암대사거리〜순천만습지까지5.1㎞구간이고,설운도길은황전면상평길기점부터상평상촌길2.3㎞구간입니다. 람사르습지에등록된순천만습지와황전면명예면민인가수설운도를활용하여국제교류및특화마을조성등으로명예도로명을부여하였으며,설운도길은아직까지특별한행위는없고도로개설,포장및전기인입까지공사가완료된상태며,건축계획은아직미정입니다.그리고람사르길은사용기간이경과되어202710월22일까지5년연장하여사용하도록주소정보위원회심의를거쳐활용중에있습니다. 225쪽공공용지지목및지적공부관리철저입니다.도로·구거·하천등공공시설이조성될경우준공과동시에지적공부가정리될수있도록각부서에신청안내를하였으며현재는잘이행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특히도로·구거·하천등의공공용지는지목변경과동시합병까지신청하도록독려하여지적공부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금년도공공용지지목변경신청업무량은695필지입니다.주요신청부서는회계과,건설과등여러부서가많이있습니다. 다음은226쪽입니다.도로명주소사용률제고입니다.2014년도로명주소전면시행9년차로택배업체의모든시스템이도로명주소를사용하고있어사용률은100%에가깝다고판단이됩니다.다만젊은층인초·중·고생들의인식을개선하기위해지속적으로홍보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리고도로명주소미사용사례는무허가및임시건축물인축사등은건축물이존재함에도건축물대장미등재로도로명주소가부여되지않아4110개소에대하여도도로명을부여하였기에조속한시일내에건물번호판을부착완료하겠습니다. 227쪽도시변천모습항공사진촬영사업마무리철저입니다.국토지리정보원에서격년제로항공사진을촬영했으나지난해부터는매년촬영하여지자체에무상제공하고있어우리시도자료제공을받아직원뿐만아니라일반시민도볼수있도록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탑재하여활용중에있습니다.지난해촬영분은기탑재하여활용중에있고금년도찰영분은12월중에자료제공을받아조속한시일내에탑재하여활용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는마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중위원회운영상황과개최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각종위원회운영상황입니다.토지정보과에서운영하고있는위원회는6개입니다.다만개최실적이없는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보안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매분기별각실과소에심의안건을제출토록하여운영하고있으나안건이없어개최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위원회별개최결과는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개별공시가심의를위해5회개최하였고,주소정보위원회는도로명신규부여와명예도로명사용연장부여를위해2회개최하였으며,지적재조사위원회는조정금산정과사업지구지적공부정리등을위해2회,경계결정위원회는지적재조사사업지구경계결정을위해1회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추진상황입니다.추진배경은2015년부터2018년까지폐쇄지적도,측량결과도,토지이동정리결의서등지적기록물전산화를완료하였으나국가기록원에서보유하고있는세부측량온도4591매는미구축되어지적온도전산화DB구축을위해국토교통부에공모하여선정됨에따라지난3월22일부터6월7일까지67일간2명을채용하여인건비를집행하였으며지적기록물관리시스템에탑재하여현재활용중에있습니다. 그리고특수시책및수범사례는해당없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제일늦게그동안기다리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과장님,올해감사가마지막입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정홍준위원

아닌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싹보내블라고…｣하는위원있음) 지금제가감사를하겠습니다.지금보니까지적사항처리결과에보면명예도로에관련해서설운도길이있습니다.황전면에다가해놨습니다.그런데저도이름을처음들어봅니다,사실은.그런데거기특정길을지정할때는어떤절차에의해서이렇게합니까?

웃음소리

당초추진계획은자치혁신과에서허석시장님이계실때그때현장에서제막식도했습니다,설운도씨가오셔가지고.그래가지고매년황전면민의날행사때참석을하시는데금년에는40주년인가50주년행사하고겹쳐가지고참석을못했다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여기계획이거기다가지금당초부터하면한1994년도엔가토지브로커에의해서땅을샀는데알고보니까황전면상평리그골짜기의토지를사가지고그것이계기가돼서황전면민이됐고요.거기다가어떤순천지인분이계시는데당초계획은거기다건축을해서지인분이관리를하면서설운도씨가내려오면거기에서어떤공연이라든가그런것도하고그럴계획으로지금했는데아직은지금이렇게진척은더이상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틀렸어요｣하는위원있음)

정홍준위원

지역구의원님께서틀렸다그러니까…. 그래서그런더군다나도로명이란것은상당히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도어떤홍보차원에서는,그지역마을을홍보하는측면에서는대단히좋다생각합니다.하지만그래도어떤절차가좀필요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듭니다.그점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좀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웃음소리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보면행감하면서그동안제가위원회설치현황을이렇게쭉보고있어요.그런데지금보니까토지정보과도운영상황을보면순천시공간정보심의위원회라든가순천시지명위원회에있어서지금두위원회다한번도개최하지를않았어요.그이유가있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공간정보위원회는요,지금우리당연직시청토지정보과,도시과,건설과,도로과,상하수도업무과장님이고,복지국국장님이위원장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방금도제가여기지적사항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공간정보에관한그런안건이있을때개최되는데매분기별로저희과에서이렇게각실과소에의뢰를해가지고했는데안건이없어서,다만그전에쭉경과를보니까2018년도에수치지형도를공개로전환할때그때딱1번개최했더라고요,지금까지는.그래서그런심의안건이없어서지금까지개최실적이없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필요합니까,안합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필요하죠.

정홍준위원

필요합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런데지금까지는1번도없어서안했다는거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우리조례에정해져있기때문에그때있을때소집을해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순천시지명위원회는안하는이유가뭡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2번했습니다.

정홍준위원

2번했는데여기는지금개최수가한번도안했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금년에는없습니다.지명위원회는각실과소에서어떤지금교량이라든가,그다음에어떤터널이라든가이런거시설이준공이됐을때관련부서에서저희들한테의뢰를합니다,위원회를소집을해주라고.그래서금년에안건이없어가지고….

정홍준위원

이것도안건이없어서안했다는겁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홍준위원

아무튼위원회를설치했으면안건이있든없든간에그래도위원회의어떻게보면성격이있을거아닙니까?뭔가발전적인부분도있을것이고그래서좀위원회의개최를인지하셔서앞으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846페이지보면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을보면지금부과건수가15건에3억700만원정도됩니다.그런데미징수가2억400만원,그런데옆에사업내용이라든가미징수사유를보면납부기한이미도래돼가지고지금이렇게많이미징수가된것같은데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6개월입니다,지금.

정홍준위원

6개월이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래서지금이렇게많은겁니까?미징수금액.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홍준위원

하여간6개월되면다이렇게징수할수있는거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런데저희직원들이지금경기도어렵고그러니까6개월되기전에또촉구공문을한번더내고요.그다음에또한1〜2주전에전화를해서금년에부과한것은거의이렇게징수를했습니다마는연말들어서지금또최근에된것들이좀있어서여하튼징수하는데만전을기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저희들이행감을통해서징수과를보니까체납액이런부분을보니까다른시도보다도월등하게상당히많이코로나이런시기에도불구하고납부에많은관심을가져서좋은결과를낳았더라고요.그래서토지정보과도미징수부분은좀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지금올해특별조치법몇년만에왔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10년만에.

정홍준위원

10년만에왔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정홍준위원

기간이언제부터언제였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난8월4일자로끝났습니다,2년.

정홍준위원

끝났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지금마무리단계에서이의신청들어온것이있기때문에그거지금처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처리가되면유예기간이6개월입니다.8월4일부터그래서내년2월초까지그분들이확인서발급받아가지고등기신청을해야됩니다.그기간이넘어가면또효력이없거든요.그래서지금또안내공문도내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저본위원도10년만에온특별조치법으로인해서많은민원인들이지금발생하고있다고저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가물론법률에근거해서처리를해야되겠지만그러나뭔가증빙할수있는부분이좀확실히있다그러면우리주무부서에서도좀도움이될수있도록조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요즘순천시가조정구역이해제됐잖아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래서부동산거래가많이적은걸로알고있습니다.실적이적어서월세내기도어렵다는부동산중개업소들도많거든요.과장님이현장에가셨을때많이듣고있는애로사항이무엇인지,또해결방안이있으면뭐라고생각하는지.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이제일문제가요,저희들도건의를하고있습니다만제가여기지적사항할때말씀드렸습니다만당초에는다운계약이라든지이런것이활성화가하도많이돼서한양수자인을시범적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자체적으로이렇게다운계약일제조사를했습니다.그런데워낙경기도안좋고그래서지금은어떻게하고있냐면이것이토지거래신고를하게되면관리시스템이국세청하고국토부하고연결이돼있어서거기에서한국부동산에다용역을줘가지고거기서모니터링해서부적정건은거꾸로내려옵니다.그러면저희들이자료소명을하게끔해가지고거기에서어떤수수료라든가그다음에다운계약이라든가그런거있으면행정처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와더불어서또표시광고에관한이것이금년도에시행이돼가지고유예기간이3월말까지3개월거쳐서4월1일부터시행이되는데그건이지금제일요새공인중개사들이어려움을많이호소하시더라고요.

최현아위원

그러니까광고매체가다양해졌잖아요.저희지역에서는교차로나인터넷네이버부동산,교차로신문이런거말고블로그,유튜브이렇게많이하잖아요.그러니까경기도어렵고,또실적같은게없고그러니까허위매물들을좀많이내놓는것같더라고요.손님들을끌어들이기위한또그런방법이기도하고부동산중개업소도많이어려우니까,이런거좀꼼꼼히살펴봐주셔야될것같고요. 여기에서행정처분에서부동산거래신고지연시여기중개의뢰자에게가는불이익은없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있죠.

최현아위원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지금신고지연을해버리면여기매도인,매수인도이렇게과태료가나가지만공인중개사에게도행정처분이나갑니다.

최현아위원

부동산거래신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왜그러냐면매매계약을체결하면보통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직접인터넷으로입력을하거든요.그런데그것을지연해가지고30일이내에해야되는데30일이넘어가서하게되면여기바로저기위에서내려오거든요,모니터링해가지고.저희들이봐주고싶어도봐줄수가없는그런상황이와버립니다.

최현아위원

거래신고지연사유는뭡니까,그러면?뭐예요?신고를지연하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연사유는30일이내토지거래신고를해야되는데안했기때문에요.거기서날짜가바로나와버리죠

최현아위원

예,매월행정처분이발생되고있네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러죠.

최현아위원

그러니까부동산중개업소도요즘에많이어렵고실적도좀없어가지고월세내는것도좀많이어렵다고하는데불법행위들은근절돼야되잖아요.그러니까부동산중개협회나순천지회나이런데교육통해서좀관리같은거잘해주시고요.또부동산업자들이많이힘드니까부동산지회협회를통해서좀소통을하셔가지고여기단체를뭐도울수있는,부동산업자들을도울수있는방법이뭐가있는지생각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회하고저희들이계속소통을하면서또이렇게공인중개사들끼리계속카톡을주고받고그렇게하시더만요.그래서이런내용을지속적으로저희들이지금공문도보내고,또전화도드리고,계속전파를좀해주라,그래도계속이렇게부적절한사항이많이나오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러니까불법행위는확실하게근절될수있도록교육시키시고요.또이제이부동산업자들도많이어려우니까단체를통해서,지금많이거래가완전히절벽이잖아요.그러니까이분들도많이힘드니까월세도못내고그러니까또도울방법이뭐가있는지꾸준한소통을통해서좀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하나질의토록하겠습니다.우리가공유재산을취득하고처분할때보통공시지가에기준을하죠?제가궁금….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감정….

이영란위원장

감정평가.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제가보면과별로다다른것같아요,어림셈으로봤을때,특히매수취득할때보면.그래서그런거를토지정보과에서가이드라인을어떻게정해서할그런계획은없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런사항은아닐것같고요.저희부서에도지금지적재조사관련해가지고조정금이라든가,그다음에개발부담관련되면또지가를먹여야되거든요,저희들이.그래서일반조정금관계는별도로관내평가사들이해서이렇게하고개발부담금은저희국토부평가사가여덟분이있습니다.또그분들검증을맡아서산정을하고그러거든요.

이영란위원장

토지정보과에서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그러니까각국공유지매각이나할때,사들이거나매각할때각관련부서에서토지평가를이렇게감정을맡겨가지고그렇게다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보면저희들이이런사업보고를받잖아요.취득이나할때비용추계를보면저희들이체감하고있는금액액수를초월한게좀많이있더라고요,공유재산취득에있어서,특히헌건물그런것들을매입하고이럴때.그래서어떤기준이가이드라인이어느정도있어야되지않겠느냐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매번제가갖고있었던생각인데토지정보과에서는그렇게할그런업무가아니라는겁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그것은회계과나기획실에서그런거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어차피감정을의뢰해서평가사들이감정을매기기때문에어떤가이드라인이있을수가없을것같은데.

이영란위원장

그래도대충공시지가의몇배랄지이런게있어야되지않겠어요?특히우리가또임차료같은거할때도….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우리시같으면지금회계과에재산관리팀이별도로있거든요.

이영란위원장

재산관리팀?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거기서아마하려면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

저희들이특히임차비용같은거대부료그런거를산정할때저희들은막연히자료를주면받고그가격에대한어떤적정가는논하기힘들거든요,우리의회입장에서는.그래서객관적으로저희들이체감하고있는구도심권의그런걸로단순비교할수밖에없어요,자료가없기때문에. 그래서그런것들을좀명확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지금항상갖고있기때문에토지정보과에서그걸하는건가해서질의했던겁니다.그럼재산관리팀에저희들이의뢰를해야되겠네요.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사무감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토지정보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오늘수고대단히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2022년도제6일차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12월7일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