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서선란 의원 발언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6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도시국공공시설과,교통과와생태환경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공공시설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우리국장님도어제에이어서오늘까지고생하시네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수고하십니다.
이향기위원
354페이지15번에보면각종공사,타당성등용역비집행내역이있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
이향기위원
여기보면장기방치건축물취득타당성조사를활용연구용역에맡긴것같은데결과를한번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특히저희지역구인조은프라자가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얘기한번해주십시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장기방치건축물용역을하고있는데그것이해결하기가상당히어려운점이있습니다.저희들이볼때첫번째가권리관계문제가해결하기좀어렵습니다.조은프라자같은경우는440호에소유자가225명이고요.황금백화점은311호에181명이소유하고있습니다.근데조은프라자80%가근저당권이설정되어있고,황금백화점은40%가근저당이설정되어있습니다.첫번째가그것이해결이어렵고요. 두번째는저희들이매입비대비우리가조은프라자는366억원매입비에현재에맞게리모델링을하게되면1225억이듭니다.근데신축은현재상태로땅을매입하면1075억이듭니다.황금프라자는저희들이매입비59억원에리모델링하면400억플러스알파입니다.알파는현재여건에주차장비가포함되기때문에그렇게되고요.그여건으로신축하면425개되기때문에현재상태에서는증축대비효과가없다고생각하고있고요. 세번째는형평성문제입니다.저희들이지금원도심근처에5층이상장기건축물이16개동이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저희들이조은프라자나황금백화점을갖다가활용하게되면다른건물에대해서이사적재산이기때문에그런형평성문제가발생하고판단하고있습니다.이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원도심이나조은프라자활용하려고생각하고있을때저희들이용역결과에서제안하고있는것이조은프라자같은경우는입지적인측면에서호텔이나오피스텔,대학연계를제안하고있고요.또순천시에서하고있는사회복지공간을갖다가저희들한테제안하고있습니다. 그리고황금프라자같은경우는대학연계은퇴자커뮤니티하고청소년수련관,또는순천시에서하고있는전남디지털애니메이션센터클러스터단지,또는에코예술센터를갖다가제안하고있고요.저희들도제안하고있는것이전체적으로이걸갖다가매입이안되면일부분이라도임대할수있는부분을검토해달라그렇게저희들이용역사한테제안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일단12월23일까지가아마용역기간이끝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용역기간이끝나면내용들이다나오겠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시장님께보고를해야되는데조직개편으로내년에도시공간혁신과가생기기때문에거기에장기방치팀이생깁니다.그쪽으로아마이관을하기때문에시장님께서용역을중지를하고내년에좀보자그런상태입니다.그니까12월달에중지하고과가새로생기고그러면그때아마보고가될것같습니다.
이향기위원
보고할때도건위위원들에게는한번주십시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리고이런장기방치되어있는흉물스럽게돼가고있으니까이런데는우범적일수도있고,또보면우리순천시를들어오는입구에딱차지하고있는조은프라자같은경우에는빨리정리가돼야된다고봅니다. 하여튼형평성문제도있겠지만단계적으로1개씩해나간다는생각으로한다면형평성문제도아마해결될거라고생각됩니다.하여튼순천시의숙원사업이고,이걸해결못하는부분들이많아가지고지금까지손도못대고있었는데그래도용역을해가지고타당성조사를하고있다는것자체가희망이보인다고생각합니다.하여튼이거잘정리해가지고그런안으로다시재건축이됐으면하길바랍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국장님두분모두고생많으십니다.347페이지입니다.수의계약건에대해서질문을하나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중간정도에보면농공단지로해가지고계약된업체가세개가있어요.금액도좀큰데이렇게진행된이유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십시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계약문제기때문에저희들이수의계약으로갈정도는아니고요.아마계약부서에서판단해서계약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계약부서에서계약이되면담당과에서는아예관여를하지않습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이부분에대해서관급자재기때문에저희들이어떻게해달라고하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예를들어자재선정만해가지고회계과에서넘기면회계과에서일반정리를해서계약은다거기서처리를합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자재도저희들이그냥어떤특정제품으로한것은아니고요.전체적으로할수있는부분을갖다가여기서넘기기때문에판단여부는계약팀에서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계약팀에서혹시이렇게진행되다가계약이잘못되는경우도생길것같은데요,그러면.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계약팀에서저희들한테어떤회사로해달라그렇게하지는않습니다.물어보지도않습니다.
양동진위원
아,그럼전혀상의없이회계팀에서모든게다진행된다는얘기시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계약이어떻게해서이업체가되고어떻게되는거는과에서전혀모르시는건가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특별한경우에,저희들이이제품이필요하다그러면저희들이시장결재를맡은다음에의뢰를하는것이지,이런공사에서건건이어떻게계약해달라고하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수의계약이제가지금봤을때는8500,9800짜리가있으면수의계약대상이아닌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농공단지에서생산하는제품이기때문에그건가능합니다.
양동진위원
농공단지가아닌데가있는데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3건은농공단지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에대해서한번검토가필요할것같은데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회계과하고상의하셔가지고어떻게된건지.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이3건말씀입니까?
양동진위원
1건은2000만원짜리는해동농공단지라고함평에있는농공단지로제가파악을했는데나머지2건이의아해서한번여쭤보거든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무대장치하고빌딩자동제어말씀입니까?
양동진위원
예.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그것은계약팀하고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확인한번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351페이지입니다.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설계용역중지에대한사유를한번알고싶은데99%까지진행이되다가중지가됐다고해서.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이용역이생태환경과에서진행하다가저희과로정확히넘기지는않았습니다.저희들공공건축팀에서감독만하고있는데작년에용역하는과정에생태환경과에서그건물에과연어떤시설을갖다가할것인가결정을갖다가못한상태였습니다. 그런상태로우리과로넘어왔는데전에넘어왔을때원래건물을갖다가신축할부지가조곡동부지에다가하려고그랬는데그밑에저류시설이있었는데설계할때구조검토를안한겁니다.그래서저희들이구조검토를한다음에시간이좀걸렸고요.그런과정에서시장님께서오셔가지고앞에반려견센터가있는데이것이맞냐,생물권보전센터관리지역에건물이들어서는것이.그래서지금현재정책적으로그쪽은아마반려견놀이센터를검토하고있고요.
양동진위원
놀이센터,반려견놀이센터요?센터가있지않습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놀이센터.공원같은그런시설.놀이터같은것,반려견.
양동진위원
반려견놀이터를.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검토하고있고요.생물권보전센터관리지역이공간이어떻게활용할지는아직결정이안됐기때문에순천만에있는기존건물을리모델링해서사용하는게어떻겠냐시장님께서하셔서지금생태환경과에서전라남도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거는정확하게알고있는건생태환경과가알고있을까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그부분을갖다가결정하는것은생태환경과가하고있고요.저희들은건축에대한감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부분은생태환경과에서제가다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저희선월하이파크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공공시설과에서관여를하고계시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현황만이렇게좀파악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진행상황하고혹시문제점같은것있으면얘기를해주실래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진행상황은저희들이한달전에현장가보니까성토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가장좀현재확정이안된것이하수도처리부지가아직확정이안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이게당초계약하고변경된사항들이있습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지금어떤부분에서말씀입니까?
양동진위원
선월지구에관련된모든부분에공공시설과가알고있는내용이혹시있으신가해서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토지이용계획원같은경우는계속개발계같은경우가변경이돼왔고요.지금실시계획승인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가장거기서문제가되는것은제가판단할때는하수도처리시설입니다.
양동진위원
하수처리시설이단지내에들어가기로혹시돼있었을까요,처음에?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당초토지개발계획을볼때는저희들순천하수처리시설로연결되게돼있거든요?
양동진위원
연결하기로했다가바꿨지않습니까,자체적으로처리하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순천공공처리장초과용량때문에그것은안된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2015년도부터협의해서이것은별도처리해라그렇게협의된사항입니다.
양동진위원
2020년인가그렇게지정이된걸로제가.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2020년에순천시하수도기본계획이변경되면서그렇게확정을시켜놨습니다.
양동진위원
그확정됐을때이게하수처리장이선월단지를조성하는곳에들어가기로되어있었습니까?그런내용은없었습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그렇게안되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냥조성만하게끔되어있었습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지금현재2020년도이전에개발계획도면을보면우리순천공모처리사항신대지구관로600m연결그렇게돼있는데지금확정이2020년도이후에는그도면이빠져있고,중개처리장만설치돼있고지금처리시설은아직확정이안된상태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들이지역에서문제가되고있어서한번여쭤봤고요.자유구역청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어서애로사항이많이있습니다.물론집행하시는공무원분들께서도고생이많으신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들이신대지구가잘되어있다고생각하시는분들도있는데문제점들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문제점들이생기기전에의회하고함께의논하셔가지고그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노력좀같이하셨으면좋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우리시도신대지구를갖다가인수인계를받아봤기때문에어떤문제점이있는지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선월지구할때사전에실시설계를확정하기전에모든과의팀들이모여서어떤문제점이발생할수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챙겨라,그래가지고선월지구사업자들이각과팀들하고협의를한다음에저희들이협의된결과를갖다가취합받고통보해놓은상태입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356쪽건설공사부실방지활동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지금여기현황을보면점검확인횟수가4회했고,사업장수가2개소,시정5개소해서감액이시정내용이있었는데요.어쨌든간현장을갔을때이부분은지금공공시설과자체적으로하는것입니까,그러면감사실에서합동으로합니까?또나가면상부기관하고같이합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점검했던것은민간전문가를갖다가하고,우리공공건축팀에서같이점검을했고요.시에서는감사부서에서기동감사를갖다가와서두차례현장을점검했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묻고싶은건요.사실지금감사실에부실공사방지대책위원회가있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감사실에있는건아니고요.이앞에도시과에서총책을했는데요즈음은각과에서부실벌점을갖다가부과.
우성원위원
아,거기공사현장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
우성원위원
예.해당실과소에서한다그말씀이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4회를했는데우리가단속계획이4회라는것은제가생각하기에는분기별로할수도있고,또반기별로2번씩할수도있고연간하고있을수도있고그러는데그계획은어떻습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현장감독하면서지적을하고있고요.이런계획은자체적으로저희들이계획을수립해가지고할사항입니다.
우성원위원
그부분지적사항에대해서.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지적사항은민간전문가와건설기술사가참석해가지고한5건정도했는데현장에서시정할수있는그런사항을지적해서조치했습니다.
우성원위원
조치하고,예.2건은?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그다음에감사팀에서나와서기동감사한사항에서저희들이한2건정도지적된사항이있습니다.하나가지금되메우기하는과정에서시공다짐할때작은맨맨한다지는기기가있습니다.그것은단가가좀나가는데그걸갖다가진동롤러로할수있는데그걸반영했다그래서그걸감한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처리하는것에있어서반영안되고해서1800정도해서감한부분이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이건감사실에서기동감찰을해서감액조치를했다그말씀이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알겠습니다.다음은363쪽민간전문가제도운영에대해서조금설명한번해주시고요.특히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용역을추진한다그랬는데그부분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한번해주세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민간전문가제도는작년부터해서우리시에서특수시책을시행하고있는데총괄건축가포함해서7명을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들은전라남도에서유일하게지금하고있고요.이제여러가지공공건축에대한디자인같은것갖다가자문해주고,그다음에그건축부분에서공모운영할때심사위원을갖다가추천하는그런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용역은저희들이공모사업해가지고올해1차연도4억을갖다가확보한사항입니다,국비2억원,시비2억원4억원을갖다가확보한사항이고요. 공간환경내용은저희들순천시전역에대한공공시설,그다음에공공건축,공공공간,그다음에생활형SOC실태를조사를분석해가지고특색까지분석해서중점추진권역을설정하고,발전기본방향을제시한다음에중점추진권역에대한거점사업을선정하게됩니다.그런다음에예산의확보등연차적으로개발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지금민간전문가7명이전문가로왔는데분야는어떤분야입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건축하고도시계획전문가들입니다.
우성원위원
아,건축.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건축사들이나교수님,그다음에도시계획전문가이렇게구성되어있습니다.7명이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건축하고도시계획.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
우성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360페이지입니다.연향들물의도시도시개발사업명칭에대해서궁금합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연향들도시개발사업인데요.시장님께서새로취임하고나서저희들이지금현재순천시내에선월,풍덕,도시첨단저희들이개발하면서거기에대한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좀물을이용해보자택지개발에.그래서택지개발명칭을연향들물의도시개발사업으로명칭을좀바꿨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연향들개발시수자원공사와연관은있습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저번에도보고한것처럼사업비가한970억정도증이됐습니다.그래서시부담이되기때문에공공기관도택지개발사업을할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시부담을줄이기위해참여를하면좋겠다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데시장님께서인수위부터그쪽하고소통이좀있어가지고,그리고물을갖다가수자원공사관로가저쪽여수쪽으로내려가는관로가약간공업용수가2200㎜관이있습니다.거기서내려가는물을이용해서저희들이활용할수있겠다그런판단이들어서시장님께서계획을구상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서선란위원
그럼현재진행하고있다는상황인가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현재는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수자원공사내부적인상황이있기때문에좀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물의도시라는명칭을지으신겁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택지개발내에충분히물을갖다가어떻게,물의흐름,수로라들지물길을갖다가이용해서경쟁력을높일겁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명칭을물의도시로한것같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서선란위원
제생각입니다.물의도시는장흥의물축제와이미지가부합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순천은생태도시입니다.생태도시속에는물,수목,자연친화적이고대자연이사람과공존하는일상까지도생태도시에맞춰가고있습니다,저희순천은.세계속의생태도시순천이물의도시이미지를가져온다면잘어울리는지잘생각해봅니다.그래서10년전우리순천시는생태도시국제정원박람회를가지고치렀습니다. 현재는2023국제정원박람회를준비하고있습니다.미래지향적이고도시브랜드이미지를가져가기위해서드린말씀입니다,제생각은.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충분히공감하고요.생태부분도택지개발할때저희들이그런부분을충분히반영하고있습니다.위원님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충분히반영해서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관심갖고신중하며검토해주시라는말씀에서제가드린말씀이고,순천은생태도시로이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그거당연한말씀입니다.
서선란위원
예,그차원에서제가말씀드리고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공공시설과가신설된지1년이채되지않았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초임과장으로오셔서정말열심히일하셨고,또고생많으셨는데내년도조직개편에의하면공공시설과가문을닫게되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떻게소회한말씀하실랍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없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없어요?그러면간단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345페이지보면수의계약현황을보면송광면후곡보건진료소신축공사가1억1400여만원의수의계약이되었고,수의계약사유가타절공사수의계약이라고명시가되었는데수의계약이유와타절공사에대해서구체적으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웃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송광면후곡보건진료소는이것도보건위생과에서진행하다가저희들한테넘어온사업인데요.작년3월달에착공해서9월13일날원래는끝나야됩니다.그런데이회사가원도급사가낙찰을받을때부터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회사쪽으로압류가들어오고그러다보니까공사진행이쭉안되고있다가작년7월달에아마보건위생과도계약해지를검토했는데원도급사가조금조금씩사업을아마진행하다보니까처리를못하고작년11월말기준으로해서금액대비70%진행이됐습니다.그리고공사를진행안한상태에서우리과로넘어오게된사항인데요. 저희들이올해1월달에이사항을파악하고공문을갖다가촉구공문을보낸다음에이것은공사추진이안된다그래서저희들이회계과로계약팀에다계약해지를의뢰한다음에회계과에서최종적으로계약해지를하고,그상태에서그때당시까지공사진행한상황에대해서타절을한다음에저희시하고도급사하고건설지역공장하고해서타절준공을처리를하고,저희들이그때임금하고그다음에자잿대가민원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을갖다가원만하게해결하기위해서또지방계약법시행령에수의계약을갖다가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사업을원만하게하기위해서수의계약을요구한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수의계약을한다음에저희들이공사를진행하고,공사를갖다가원만하게마무리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지금마무리된상태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그러한여러가지규정들이또수의계약은있지않습니까?앞으로될수있으면그러한규정에의거해서그렇게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좀전에존경하는서선란위원님께서도말씀있었습니다마는연향들토지이용계획변경현황은어떻게되는지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어떤변경말씀입니까?전체적으로말씀입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그전에해왔던것하고약간변경이있잖아요.주거용지가변했다든지이렇게좀하는것.변경현황을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지금토지계획수립한것부터해가지고4번에걸쳐서토지계획을변경을했습니다.첫번째는우리시가제일처음에할때는주거지역이나그다음에아파트단지,공동주택단지는없었습니다. 그리고두번째지방행정연구원하고협의해서할때,저희들이할때에도똑같이했는데거기서저희들제한된사유가저촉되는것이유휴시설하고주차장용도추가된사항으로인해서지방행정연구원도저희들1안을보고나서이것은도저히안된다,그렇게지방투자심사에서통과될수없다그렇게의견을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그때당시국가정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숙박시설이부족하다그런상태를갖다가특수적으로반영을해달라그렇게이야기했는데,그래서이제지방행정연구원에서확정된안이유휴시설만제척이되고거의우리시안으로해서지방투자심사를받았는데재심사가떨어졌습니다. 이걸갖고는저희들이지방채발행을갖다가갚을수도없고,그리고분양이되겠냐도저히안된다그래서재심사요구가떨어져서3안쪽이공동주택을반영해서주거단지하고공동주택을반영한사항이생깁니다.그래서그때당시공동주택두단지가돼가지고조건부로통과가되기는됐습니다.그런데저희시가다시공청회가주민들여론을파악해서,의견을수렴해서공동주택단지를갖다가1개소로축소하고일반주거지역으로변경하면서현재상태를이루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그러면주거용지와공동주택이줄었다는거네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때당시에는아파트가한1000몇세대였나요,그래서지금한몇세대로돼있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지금그때당시1200세대에서500세대로줄어들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요.어찌됐든이사업은지연될수록우리시재정이부담이되는사업은맞는거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꼭해야만되는사업이고,또지연될수록재정부담이커진다면빠른시일내에사업이확정되어서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시재정이부담이되지않는방안을강구해서추진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그리고다음은360페이지에공영개발특별회계자금운영을보면광주은행에5건,665억원을정기예금을했습니다.그렇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이유를보면1.34%에서2.89%까지인데지금은금리가다들가파르게올라서평균이렇게보면5%정도인것같아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대체적으로5%가넘죠?과장님그런데이렇게예금이자의차이가많은데굳이지금의이자로계속예치를해야되는게맞나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지금은그렇게하지않고이것이저희들이지금운영하고있는데50억,100억그렇게하면서지금이율을보면서1개월짜리도하고있는것도있고요.6개월단위로끊어서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적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해지를해서든지해서좀이자가높은대로이렇게다시재예치를했으면좋겠다는그러한생각입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좀전에존경하는이향기위원님께서도말씀이있었습니다마는장기방치건축취득물타당성조사및활용방안연구용역입니다.내용을보면2차중간보고에11월로돼있는데보고회를가졌습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국장님이참석하여서보고를가졌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랬나요?연구용역추진내용에대해서는설명을너무도잘해주셔서잘들었습니다.우리시의상징적인대형건축물2곳이장기방치중이어서여러가지문제점을안고있는것이현실이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과장님,아까과장님설명에서이조은프라자는225명소유권,황금프라자는181명그렇게설명을하셨는데이분들의의견수렴은해보셨어요?생각들은어떻든가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전체적으로의견수렴은할수가없습니다.조은프라자는도저히연락할수가없습니다,그사람들은.그리고황금프라자같은경우는이**씨라고위원장이계시는데그분을면담을했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시민600명에대해서설문조사를했습니다.이걸갖다가어떻게하면좋겠냐.95%가현상태에서는이용을해야된다그렇게답변을주셨는데일부시민들의견은많은재정을투입해서해서는안된다그런의견도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해서는안된다그러겠지만우리시그러한건축물들이방치돼있어서여러가지도시가침체돼있고그렇잖아요.그렇다보니까어찌됐든이문제가소유권들하고갈등없이풀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분들하고의상생방안도마련했으면더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좀전에우리과장님께서도그렇게말씀하셨듯이이문제가그렇게녹록지만은않습니다.자칫잘못하면우리시재정에도많은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신중을기해서해야되는말씀은맞습니다.그부분에동의하시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용역결과가어떻게나올지모르지만어찌됐든우리소유권들하고원만한합의내지는협의,그리고우리시재정에부담을주지않을그러한용역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과장님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활용방안도저희들이연구하고있고요.그리고무조건해야된다는그런것도아닙니다.왜그러냐면지금까지저걸갖다가시에서어찌보면손을놓고있었다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과연어떤문제가있었는지그부분파악해서아,이것은이런문제때문에안된다그것도저희들이알아야되기때문에이용역을했던사항입니다.그리고원도심에대한어떤활성화는시에서주도적으로한것이아니고거기에사신분들,건물주들특히그분들협력이굉장히필요한사항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이렇게앞으로또고령화가되고인구감소가되다보면이뿐이아니고몇군데도방치건축물이있다그랬는데앞으로이러한방치건축물이계속이렇게나올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거기에대한어떠한대안이나방책들은갖고계신가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이것은아마대한민국전체의문제가될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니까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인구가감소되는상태에서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에대한법령이있는데준공이된다음에방치된장기건축물이위험건축물이아닌이상은시에서계획하기상당히어려운상황입니다.이부분은시장님께서도원도심에상당히관심을갖고계시는데요.시뿐만아니라전체적인시,아까이야기한대로임대료가비싸기때문에누가와서거기서장사하기가힘든상태입니다.그러기때문에시뿐만아니라건물을갖고있는분들도상당한양보가필요한상태입니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과장님이과가다시없어진다그러니까마음이착잡하시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그러나우리가사무감사는할건하고넘어가야돼서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과는공영개발빼고는다른과에서하는일을주로관리감독하는거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공공건축팀은그렇게하고있고요.그다음에총괄운영팀도어찌보면건축허가들어온것경관심의,그다음에자문그런걸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예산이없다보니까사업하기가굉장히어려울거라고봐집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부분을충분히이해하면서시정질문하겠습니다.신대도서관건축공사가있었지않습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들이의회처음에거기현장방문을했을때진입로에대해서저희들이그때이야기를나눴었어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때지금준공시점에도래돼가는데거기에대한진입도로변경을하고있을때저희들이의견을줬단말입니다.그건어떻게됐는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그것은.
형구
강형구위원
당초에는학교쪽으로.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결과적으로는현재뿐을하고있고요.그걸갖다가변경된사항을보면저희들도공공시설과가생기면서제일처음에왔을때내용을받았을때이것은좀아닌것같다.
형구
강형구위원
불합리하다고저희들이지적도했었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도그렇게생각하고있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했었는데그게개선이됐는지요,아니면그대로진행됐는지.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개선은안되고변경된안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학부형들의견만반영하고지역주민들의견반영안된거네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학부형만아니라그때당시내용을보면신대도서관공모가2020년6월2일날결정이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랬잖아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근데민원이생긴것은2021년7월27일날더팩트유홍철기자가그학생통학로하고진입로하고겹치고문제가있다,그리고교육청이나학교하고전혀협의가없었다는그런기사를냅니다.그런데도서관운영과에서는현실적으로파악을해보니까가서공모하고나서설명만했지이런사업을한다고설명했는데그때당시는신대초에서는문제제기를안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간단하게,과장님.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안했는데그이후에계속하다보니까초등학교운영위원회,신대주민들통장,이장협의회그런분들의견을수렴해서작년에저희들오기전에이건을갖다가변경하겠다고10월12일날확정해가지고통보를했더라고요,전부다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그변경안이불합리해도그대로그러면진행을했다는얘기네요.우리시의견은전혀반영할수없었습니까?의회에서의견준것도있었는데.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가장중요한것이저희들기술자입장들도원안이맞다고생각합니다.모든경찰서,경자청,우리시의견도전부다원안이맞다고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가장중요한것은학생들안정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어떤논리라도그것이.
형구
강형구위원
맞습니다.어린학생들을보호해야되고그러는데그쪽으로원안대로가도학생들의큰사고위험은내재되지않다고봐지는데모든교통사고위험이나여러가지문제가있는데어린이학생들을약간의보호하는방법들을강구해서하는방법이더낫지,지금현재변경된안대로간다하면상당히불합리한점이굉장히많았잖아요.그럼에도기술자적인입장에서본다면주민들이,아니면기타언론에서그런다고해서거기에맞춰서우리가한다는것은기술자입장에서는솔직한얘기로저는안맞다고봐지거든요. 이번에는어쩔수없이그렇게됐다하더라도향후에우리시에서는이런공사현장이있어서만일주민들의견이있다한다면충분한대화를통해서설득작업이필요하다는뜻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기술자입장에서봤을때사고위험이오히려있는데어떤조그마한사안을가지고그것을지엽적으로해서그것변경해간다이런것은안맞다. 그리고요,낙안희망의집신축공사가있으시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입찰에대해서공사를진행하고있는데저는낙안면사무소에바로있다보니까자주제가현장을봅니다.그런데부지상단쪽으로지하수침출수가,많은물이나오고있단말입니다.그걸제가여러번예산에반영해서거기를옹벽을칠때J형측구로배수시설까지하라는의견을몇번을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지금예산도반영된다는내용도없고,거기는어떻게처리하실계획이신지.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도현장방문을해서그내용을갖다가파악을했는데요.지금저희들제일처음에용철수라고판단을했는데용철수가아니고면사무소뒤에서흘러나오는물이그쪽흘러서고여있는상태거든요?그부분을갖다가저희들도생태환경과때이것은배수로를설치해야되는것아니냐했는데일단은용철수가아니기때문에낙안면사무소내려오는물은배수구를설치해서빼는걸로돼있거든요,앞으로?뒷면에아마성토를하면.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제가좀.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물은안나올걸로판단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신다그러니까최소한안그런다면유휴공간이라도묻어서배수로를빼내는것이맞다고봐지거든요?왜그러냐면제가그것을왜걱정하냐그러면희망의집을신축하고난다음에그거를하면바닥이물기가있으면습해지잖아요.그러면건물들이습해서곰팡이내지다른하자가발생할수있지않습니까,과장님?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그걸갖다가인수해서파악을해보니까그걸지금예산으로는건물만신축할수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나머지부분은위원님부족한부분은….
형구
강형구위원
내년에우리과장님이여기예산없는부서기때문에내가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거기에는그과에해당되는,생태환경과입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생태환경과와충분히소통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거기에서내년본예산에못세웠다하면추경이라도해서라도거기에대한미비점을보완할수있도록권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360페이지보면앞에서도여러위원님들이말씀드렸습니다마는저는보다현실적인이야기를좀하고싶습니다.그동안의회의견청취를못한부분여러가지이런것들은지나간이야기니까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당장에우리몸에오는것을있기때문에제가위원장님,과장님보다는국장님이그동안의사업을과에서옛날에해오시다가국장으로진급하셨기때문에국장님답변을좀듣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국장님,2019년대비2022년보상비가47.7%가올라간다고했어요.근50%가올라간다고했는데그러면보상문제가지금당장안되고,2023년도로넘어간다그러면55%,60%가돼버린다는얘기가나올수있지않습니까?이상승된거석대로한다면.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럴수도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럴수도있다고가아니라그것이충분히예상됩니다.그래서이렇게보상비가올라가는이유는공시지가를올려줘서그러는겁니까,아니면뭐때문에그렇게된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가장%를기록했던것은그동안지가상승으로공시지가가그상승률을적용을해놨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상승률을적용했다그러더라도우리순천시공시지가,여기가지적과가아니기때문에그러지만연평균몇%공시지가상승되고있,국장님은모르실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동안우리나라전체적으로지가를현시세에보통60%정도있었던것을70%이렇게상향을하려고하는정책상의문제도있었고요.특히나그쪽에는주변개발지역이조금있어서다른데보다조금더가파르게올랐던것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국장님제가그래서이것을우리가지방채를발행해서하고이렇게하다보니까위원회에서사실나중에저희들이부담이됩니다.그래서국장님이것을우리가택지를개발하면분양방식이몇가지가있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방식이어떠어떠한것들이있는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공영개발방식이있고환지방식이있고혼용방식이있고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그러면우리는공영개발을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이재정부담을줄이는것은환지방식이라고봐지는데그러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시가공영개발과환지방식을병행하면어차피환지는토지주를주고,감보율에의해서체비지를가지고우리가공사를하고체비지를거기서파는걸로가지고사업비를충당하면되잖아요. 그래서이것은공영개발방식을겸한환지방식을혼합형으로하면어쩐가싶어서,우리순천시재정에상당히부담이되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나중에공공시설과가다른부서로가기때문에우리국에서관리해야되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국장님은이것을좀더어떤방식이가장좋은방법인지국장님이나제가예단할수는없지않습니까?전문가를모아서정말우리시에보탬이되고발전되고이연향들물의도시가정말방금말씀하신,우리서선란위원님도말씀하시고오행숙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정말품격있는도시로만들어가기위해서는정말좋은연향들사업이돼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우리국장님이것에대해서정말전문가들을모아서,아니면우리집행부에서도어떤방법이좋은건지건의를드릴수있어야된다고봐지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지.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그런데참고적으로2019년도에개발방식에대해서검토를해가지고공영개발방식으로결정한바있고요.그리고추가적으로말씀드리면공영개발방식으로했던사유중에하나가저희들이국가정원과연계해서어떻게보면약간공공성을띤,숙박시설이공공시설로볼수는없을것입니다마는아무튼그러한연계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했던사업목적이있어서그때당시공영개발방식으로결정을했던걸로기억을하고있는데요.
형구
강형구위원
국장님충분히알고있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방금말씀하신것같이그런부분을좋은말씀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어차피공영방식으로가든숙박시설은분양이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분양자가안나타나고분양을받아놓고도숙박시설을안짓고있으면어떻게제재할방법이막연하다는얘기예요,그러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것이맞다는것보다는우리시장기적인발전을놓고봤을때어떻게하면좋은것인지를심사숙고해야된다국장님그런생각을가지는데본위원은.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국장님답변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우리과장님에게여쭈겠습니다.해룡선월하이파크는사실자유구역청에서주관해서하는사업이잖아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가현장방문도하고자꾸여기에서논하는것은뭐때문에그러시는지아신가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잘알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어떤것때문에그런가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일단은위원님이염려하는것옛날에신대지구할때했기때문에다음에인수받아서유지관리비용이많이든다고파악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맞습니다.저희들이지난4회추경때도해룡신대천이쪽의예산을좀상당한많은예산을승인한경우도있습니다.공사초기때부터우리가택지는가장중요한것이뭐라고봐집니까,공사할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택지를어찌보면성토가굉장히많이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그래서우리가첨단산업단지가서도가장중요한것이지형이어떤것에따라서치환을해야되는데압성토를하냐거기도연약지반이있을거예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압성토를통해서완전히그지반이어느정도될때까지우리가기다려서공사를하잖아요.그러면거기에다짐,우리가30전씩해서다지게돼있죠?단지는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성토로재료를30전깔고롤러로밀어서거기다짐을하게돼있고,그다음에그30전씩다지다보니까성토재료에돌의크기가300㎜,30전이죠우리로말하면.그크기이상의돌을못넣게하는이유가다짐이잘못될수가있기때문에그러잖아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우리가자꾸100번1000번공사현장에서그런말씀을드리는이유가지반이제대로돼야지나중에건축도그러고지반위에돼있는하수시설,상수시설,그다음에도로시설모든것이성토가잘돼야지된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우리감독권한은아니지만우리시가자유구역청과협업해서정말선월하이파크가기반이잘조성되는그런단지로만들기위해서우리가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무튼우리과장님이자유구역청과협업해서,그다음에감리단과협업해서이런부분을좀더세심한감독이있기를바랍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꼭우리가이것은짚고넘어가야되는데2020년도에우리하수도기본계획이수립되면서당초에중흥에서는우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하수를인입하려고했었는데우리기본계획에서용량이오버된다고해서지금별도하수처리시설을만들어라그랬지않습니까?이부분이나는좀,왜우리시가그런의견을줬는데도불구하고자유구역청에서는사업승인을인가를해줬는지그것이지금쉽게말하면단지를조성해놓고,여기는공공청사부지,여기는학교부지,여기는아파트부지이렇게정하잖아요.그러면그걸정하지않고이사업을허가한것하고똑같다는얘기예요.과장님그러잖아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향후에주민들이어떻게나오든지선월하이파크단지가다됐는데도하수종말처리장위치를정하지못한다거나그것이공사가지연이되면모든것이딜레이가되잖아요.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지우리가검토하지않았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2015년부터우리시에서는요구를했고경자청에,경자청에서그래도수용하겠다는저희들공문도받았습니다,별도로설치하겠다는.
형구
강형구위원
그니까별도로설치하겠다는의견을받았는데우리가설계를해야되잖아요.모든건계획을해서설계를하고공사를해야되는데그것이반영이안됐다는얘기예요.막연하게별도설치하겠다고만돼있습니다.우리가하수도과장님에게도그런이야기를했었는데향후에이게상당히문제가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은공공시설과를떠나고도시과나도시건설국에서이일을앞으로맡을겁니다마는이런부분을협업해서향후계획서같은것을받는다거나자유구역청한테,아니면중흥의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우리가알아야된다는얘기입니다.그리고해룡선월지구주민들반응은어떤건지그것도여론을전혀무시할수가없으니까만약에그것을반대한다고그러면또못할건데이런것들을사전에검토해서선월하이파크가준공되어서우리시민들이만일에거기의토지를분양받아서한다그러면건축하는데지장이없어야되겠다,우리과장님그렇게생각하는데.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그부분을갖다가저희들도올8월달에그분들불러가지고각과팀장들불러서이야기할때그것이가장시급한문제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들이하이파크현장을방문했을때도그이야기를들었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그렇게했고,현재진행상황은신성마을끝쪽에부지에대해서지금사업자가협의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시민들이우려하는일들이안나타나고정말거기에좋은하수시설이되어서하이파크단지가정말성공리에끝나기를희망하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내년도조직개편으로공공시설과업무들이해당부서로다들배정이될텐데어떻습니까?본위원이보기에는각부서에서그동안공공시설물과관련해서굉장히좀애로사항들이많았었던것같습니다.근데이번에공공시설과가새롭게생기면서그런부분에대한애로사항들이많이해소되지않았는가싶습니다.혹시감사시작하기전에공공시설과가별도의과로있으면서그동안우리시의행정에있어서좀긍정적인부분들이어떤부분이있었는지한번말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볼때는공공건축팀이생기면서도서관이나그다음에일부건축직들이1명씩가는데가있습니다.그리고요즘에인원이부족하다보니까9급들이가있습니다.그다음에어떤결정사항에대해서결정을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팀장도시설직들도아니고행정직이나보건직그러다보니까후곡보건지소같은경우도사전에조치를했으면이렇게타절을하지않거나,작년에먼저타절하고바로할수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런판단들이늦어진것같고요.신대도서관도마찬가지입니다.아까강형구위원님께서지적하셨는데그런부분도9급혼자서결정사항을갖다가기술자가해볼수없는상황인데과가생기고나서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검토하고통합적으로하다보니까그런것은효율적인면이많이있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런측면에서내년에조직개편이됩니다마는우리조직전반적으로총괄하는부서에서저희위원회는나뉩니다마는방금말씀하신충분한,긍정적인효과가저는있다고보여집니다. 그래서이업무들이분산이되고나서아까그런정말판단을정확하게하고시행을해줘야될시기에이부분을어디에서해줄건가라고했을때우리조직총괄하는부서에서는배치를잘해야될것이다이얘기를하고싶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또국장님께서우리총무과라든지관련부서에충분하게전달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공공시설과가탄생한지1년이안돼서업무가많지는않고여타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던내용들이중복될수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첫번째장기방치건축물과관련해서이부분이그동안에우리순천뿐만이아니고전국적으로문제가되지만특히우리순천에서신도심과원도심의대표적으로장기방치건축물인조은프라자,황금프라자이두건축물에대해서어떻게활용할수있을것인가라고하는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해주신부분에대해서저는정말시에서정책적으로잘판단했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이활용과관련해서도주민들의의견을듣고,가능하면어떻게국비라든지또다른자금을융통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없는지를검토하는부분도정말잘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부분은순천시8대시의회에서장기방치건축물관련해서법령을개정해달라는촉구건의안을의결한적도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공사중단장기방치건축물을장기방치건축물정비등으로해서법령을개정해달라이런촉구를통해서어떻게보면이게기반이돼서용역을추진했었다라고생각이됩니다. 아까도말씀하셨지만여러가지형평성이라든지예산의부담이라든지또근거법령이라든지이런부분이다소부담이될수도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이용역이라고하는것은무언가를도출하고시행하기위해서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용역을추진하고있는주무과장으로서최소한이걸통해서어떤부분들을도출할수있겠는지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중간보고때도국장님이나직원들도여러가지의견들을많이주셨는데요.결국은소유권문제고굉장히해결하기어려울것이다그래서그럼우리가저걸할수있는방안이뭐냐,그때는전체적인것보다는부분적으로임대를해서마중물로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겠냐.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용역서에담아달라고저희들이요구한사항이있습니다.그부분이저희들이봤을때최소로할수있는부분이그부분이아니냐. 근데임대가되더라도굉장히문제점은많이있습니다.전기,수도,그다음에여러가지시설들이있기때문에그부분도쉽지는않다고판단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는부분으로해서어떻게좀지역에활성화를해보자그렇게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감사합니다.제가이제제안하고싶은사항은그사항입니다.그래서전체건물을활용하기에여러가지법적인부분이나여러가지부담되는부분이나문제가있다하더라도방금과장님께서말씀해주신일부공간들을혹시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를이번용역을통해서도도출을해서관련부처나관련기관이런데공모사업들을추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그부분까지같이연계해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우리내년도에건축정책기본계획재정비를할계획으로있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얘기를했습니다마는기존에우리건축정책기본계획이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순천시경관계획과좀상충되는이런부분들이좀있지않습니까?용도와관련해서들도좀상충되는부분들이좀있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그부분이도시계획하고,그다음에건축기본계획에서하는구역하고일부상충된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내년에건축정책기본계획재정비를할때우리관련부서,특히도시계획을담당하고있는부서와함께이상충된부분들을조금일치시킬수있도록재정비시함께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그업무가도시과로이관되기때문에충분히그렇게하라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지금은공공시설과로아직까지는있기때문에,알겠습니다. 세번째는수범사례로서얘기를하고싶습니다.우리사실공간환경전략계획국비확보하기가쉽지가않지않습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공간환경전략계획국비확보를위해서민간전문가제도를또운영을하고,같이협업해서이국비확보를해주신이민간전문가제도를운영해주신부분에대해서수범사례로,그리고국비확보에최선을다해서또이부분이공간환경전략계획을내년도에추진할수있도록함께노력해주신신생부서로서이제도를마련하고,또국비를확보한노고에수범사례로서제안을드립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고맙습니다.
이복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저위원장이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방금전에우리오행숙위원님이말씀을했습니다.공공개발사업특별회계자금운용에대해서한번좀보도록하겠습니다.예치금이총얼마정도되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한620억정도됩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제가보니까이율이다틀려요.어떤것은1.3∼4%해서부터2.8∼9%까지360페이지입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보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좀있는데이자수입은보통지금얼마정도되죠,총?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시중금리하고또시금고금리는다릅니다.저도이것이왜금리가낮냐,지금이렇게올라가고있는데.아마시금고선정할때약정을한것같습니다.약정을하고있어서저희들이현재마음대로5%,4%그렇게까지는안되고있고요.저희들이6개월단위,현재1개월단위내년도에또올라가기때문에그런식으로도래가되면운영을갖다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아,그러면이것이그니까지금현재예치기간에따라서된다그말씀이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이율이다릅니다.저희들이1년짜리도있고,6개월단위도있고,3개월단위도있고저희들최대100억을갖다가이런게있고50억이렇게있습니다.660억을갖다가한꺼번에예치는하지않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예치기간을예를들어서3개월,6개월이렇게하지말고1년으로계속하면그거는사업에뭔문제가있는가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이금리가변동금리입니다,변동금리.그러다보니까600억을갖다가1년치로딱하지않고계속이렇게저희들이운영한건아니고회계과에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최병배위원장
예.아,그러면이것은회계과에서전부다모든것을정리합니까?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회계과에서이걸갖다가몇개월을할까저희들한테의견을물어보면저희들은이걸갖다가만약에12월달에이것이그렇게됐다,끝났다그러면이걸어떻게할것이냐그때는내년1월달에금리가오를가능성이판단되면이걸갖다가1개월치만하면되니까서로협의해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알겠습니다.하여간이런이자수입이순천시의공공에더남을수있도록꼭처리해주시기를거듭회계과하고협업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잘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우리공공시설과가1년하셨죠?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맞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막생기자마자없어졌어요.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없어지게되죠,내년에?그럼1년동안하면서느꼈던것을,공공시설과를들어와서느꼈던점을얘기를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영오
이영오공공시설과장
저도공공시설과생겼을때뭐하는과지업무도생소하고그랬는데1년동안운영을해보니까참중요한업무를하고있다.도시공간창출이랄지어찌보면공공건축을하는데있어서지금까지몰랐던그런부분을많이배웠기때문에상당히중요한과라고생각을많이했습니다.앞으로도다른과로가지만팀들이전부다주요부서로가게돼있습니다.훨씬더가서효율적으로일을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정말1년동안너무나고생도많이하셨고또그런것같습니다.그러나제가봤을때연향들,국장님한테한번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2019년도사업을실시하는거였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연향들을?그럼그때공시지가하고,2022년도공시지가하고해서그많은것이지금나온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실질적으로2021년도는저희의회에서승인을안해줬다고해서이렇게많은것이불어난것은아니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아무튼3년동안상한율을적용을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3년동안.그럼공시지가가1년에보통한몇%지가상승을한걸로알고계십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니까거의연향들같은경우에는12∼3%정도됐다는소리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그러면앞으로기본계획하고관리계획두개가다충족이돼야될것아닙니까,연향들이?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기본계획하고관리계획이충족이됐을때우리순천시에서하는것은무엇을어떻게하고싶다는것,우리국장님이얘기좀해주십시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정확히무슨질문인지조금요점이.
최병배위원장
기본계획하고관리계획이다됐어요.순천아까공영개발을해야하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아까우리강형구위원님이환지방식도거기에다가좀플러스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거기에대해서한번얘기를해주시라그말힙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일단진행절차가우리이번에의견청취안이오면그걸가지고도시계획위원회에서다시한번검토를할기회가있고요.도시계획위원회에서자문을받아가지고전라남도로신청을합니다.신청을하면저희들용어로사업승인인데구역계지정이라고합니다.이사업을하는데이바운더리내에서사업을할수있다라는사업승인과함께개발계획을같이승인을받습니다,동시에.
최병배위원장
그니까늦어지면늦어진만큼우리순천시가손해를본다는그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그래서지구지정승인을받으면그때부터는사업확정이되는겁니다.사업승인을받은겁니다.해서그때부터는어떻게보면보상절차를추진을할수가있습니다.다음에착공은예를들어실시계획인가받고또한1년더걸리더라도보상은지구지정승인을받으면실시할수있다. 그런데그게의회의견청취가안됨으로인해서늦어진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과정에서방금조금전에강형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재정부담이되면이런방식도검토할필요가있다라는제안에있어서그과정에서검토를한번더할수있는기회가있을겁니다.
최병배위원장
예,하여간순천시를위해서전부다모든분들이다고생은하시는데결과까지도좀좋아야되지않겠습니까?과정도물론중요합니다.그러나결과도아주중요시하니까거기에대해서특별히국장님이그쪽분야의최고라고저는생각하시거든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래서항시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그리고우리전체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진지하게해주셔서또하고,아까서류같은것은절대정확히위원님들에게보고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공시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고생많이하십니다.이향기입니다. 388페이지보면노상유료주차장수탁료수입현황이있습니다.여기덧붙이고싶은게주차장이노외주차장도있고부설주차장도있을건데여기에서나와있는건노상주차장만나와있어서한번물어보려고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이향기위원
현황이노외도있고부설주차장도있을건데그런거는어디에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현재유료주차장현황만제가빼놨습니다.
이향기위원
노외주차장같은경우도입찰로해가지고하는것도있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노외요?
이향기위원
예.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저희가아마보고서식으로는이렇게저희가서식을받아가지고아마이렇게뺀것같고요.
이향기위원
그래서노외주차장의입찰이나수탁했던내용들하고,또제가지금이질문을하는핵심이뭐냐면요.지금노상주차장은대체로다주차비용이다정해져있습니다.근데노외나부설주차장이런데에서는금액이천차만별입니다.아시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사설말씀이시죠?
이향기위원
시에서입찰을해가지고내준데있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것은저희들똑같습니다.
이향기위원
뭡니까,지금보면중앙동에시장통안에있는거는가격이좀싸더라고,거기는.그건물이아니고바닥에하는건데그거는좀싸고연향동같은경우는건물지어가지고해놓는데그런데같은경우는금액이비싸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들똑같이.
이향기위원
아닙니다.같지않습니다,그거.다틀립니다,다틀리기때문에.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단가가예를들어서위원님이파악하신것은맞는것은1시간을무료로줬냐,30분을무료로줬냐라는차이만있을뿐이고.
이향기위원
초기금액에서차이가나는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왜말씀을드리냐면이게일관성이있어야될것같고,또인근에있는여수나순천이나광양이나비슷하게봐보고,다른지역은어떤식으로비교해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지금보면우리순천시가상당히비쌉니다.비싸고어차피주차난을해결해주기위해서그런것시설이나이런게들어왔다하면주민편의시설이라고봐야됩니다.그러면조금가격은낮춰줘야된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가격이어떻게돼있는지,또입찰금액이어느지역은얼마고얼마고하는내용들을노상주차장빼고나머지부분의자료를한번부탁하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설명한번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건오늘안줘도됩니다,이거는.다음에줘도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정리해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리고이제지금보면건널목이나신호등체계나이런부분에서보면지금철도운동장앞에보면신호등이차가딱서면앞에차가신호등이잘안보입니다,거리가있어가지고.정지선하고신호등불하고너무가까워서.그래서이번에보니까조금잘라가지고뒤로좀빼놨더라고요.그래도적은차들은잘안보입니다,지금도.지금이런부분들이순천시에몇군데있습니다,제가돌아다녀보니까.몇군데있는데이런부분들도좀개선을해서정지선을밀리게안하면신호등을앞으로당겨서라도그런부분들을개선을해주어야됩니다.신호등이안보이면서가가지고옆에나온차들이들어오면서사고날가능성이높거든요,그런부분들.그리고내가신호정지해가지고서있었는데파란불왔는데보지를못하기때문에안가면뒤에서빵빵거리고시끄럽게합니다.주민들이주택가에있는데그런경우도있고하니까순천시에다니면서이런신호체계가어떻게돼있는지에대해서한번확인을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택시조합하고택시쪽에있는기사님들하고정보공유를저희가계속받고있거든요?그래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조곡동도택시조합에서저희한테개선해주라해서개선을했거든요.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들은저희가다시한번조사해서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시내버스운영에대해서한번묻고싶은데요.시내버스운영하는데보면오천지구나신대지구같은경우에는아직도멉니다.오천지구를경유해서중앙동으로해서연향동으로해가지고신대로가는시원한노선이생겼으면싶습니다.그게제일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그런노선이없다보니까신대는외톨이고,오천도외톨이어서차2대인가다닙니다.그런사람들은굉장히불편합니다.중앙동으로나왔다가다시가야되고이런상황도생기고,그리고신대지구는택시도잘안가려고하고대룡도잘안가려고하는데시내버스를제대로증설해가지고해준다고하면뭔가동떨어진시가아니고같이가는시가되지않겠냐는생각에한번얘기해봅니다.이거검토해가지고한번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내년에위원님본예산에상정을해놓은것이노선개편용역을하나올려놨습니다.저희순천시가10년이넘도록시내버스에대한개편용역을제대로시행하지못했었는데요.위원님들께서걱정하신부분들을내년에싹담아가지고한번시원하게답을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우선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이향기위원님끝났습니까?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397쪽인데요.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금과장님2021년도하고22년도에서제가자료를보면우리부과건수에서미징수건수가8700건이고,금액으로보면한4억2000정도되는데요.지금이정도면부과해서미징수하는건수가제가이리봐보니까한10%정도되거든요?그래서이렇게되면앞으로회수해야될방법,또어떤대책이있습니까,10%에대해서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께서잘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미징수된것은사실은징수과현연도는저희가관리를하고,과년도되면저희가징수과에서독려를하고있거든요.차량압류라든가봉급압류기타그조치를취하고있고,차가차쪽으로걸리거나그러면마지막폐차할때까지도저희가추적을하고있습니다,있기는.그래서그런노력들을징수과하고저희교통과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협업을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금년도것은교통과에서받고,지금미징수액은다음연도로넘어가면징수과로.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시스템이.
우성원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협업이란것이어떻게보면같은시작아래서일을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면이게지금부과를한다는게쉽지는않잖아요.요즘은어쩝니까?청구는서면청구를합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들관계는한4단계로,사전부과,본부과,독촉,압류까지해가지고저희가그활동을계속하고있고요.그다음에계속미납이되거나그러면저희가월계속지금현재저희가통보를하고있습니다.현연도에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마는아까말씀하신위원님지적하셨듯이한10%정도가지금현재미진하고있는데조금이정도는최선의노력을많이해서낮춰놓은수치라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형평성문제도있는것이고,또다시말씀드리면어떻게보면행정이부과까지는상당히힘듭니다,이게.우리가가서주정차위반으로들어오지,우리행정력낭비가상당히많아요.이럴때일수록우리행정에서추진했던부분을끝까지추적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분명히이것은형평성문제도있고그래서이부분은미징수금액은물론왜또일은소홀할수도있어요.교통과는해가지고금년도넘어가면다음연도는징수과로이렇게넘어가면소홀하겠지만이부분은그렇게생각하지말고방금제가말씀했던대로한시장님께서하기때문에협업해서징수추진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또다음은431쪽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교통대책에대해서나와있는데과장님대책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실랍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교통대책에대해서보고할라면상당히시간을걸려서보고해야될사항이지만간단하게이자리에서보고를드리면.
우성원위원
주목적만갖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현재가장중요한것은저희들이시스템적으로소프트웨어하고하드웨어쪽으로해서하드웨어쪽으로도로가확장이되거나새로신설이돼야되는부분들에있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하고있고요.참고적으로서문앞에도로를한차선을뒤로미뤄가지고한차선을증가시켜서지금저희가그린웨이로문제가있는대로,저류지하고오천지구사이로들어가는길목에정체가안생기도록두차선을좌회전주는것하나,동문쪽주차장쪽에서저희들남승룡로에과부하가걸리지않게끔여수쪽으로빠져나가는차들이잘빠져나갈수있도록우회로를하나잡월드쪽으로빼주는것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거하고저쪽에구까르푸쪽으로구암사거리쪽으로차가나가는것도검토를하고있고요.그런쪽으로해서교통대책을검토를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가교통관제센터라고2층에ITS교통관제센터에서국가정원하고실시간으로지금현재정보공유를할수있는화상이라든가이런것까지전부다공유를할수있게끔시스템을갖춰가지고현장과국가정원과저희교통통제상황실에서전부정보를공유해가지고현재교통상황,지체가되거나원활하거나,그다음에주차장이만차가되거나이런것들을전부저희들이원활하게안내를해드리고. 마지막으로가장중요한게홍보분야입니다.저희들이여러가지온·오프라인을해서캠페인도하고홍보도하겠습니다마는가장중요하게13년도에저희가차가한10만대였는데22년인지금시점에15만대가까이되어있습니다.5만대가가까이늘었고저희가차량2부제를뭔가시행을해가지고저희시민들과국가정원에근무하는저희직원들그분들이솔선수범해서2부제에참여를해가지고저희들국가정원이좀잘진행될수있도록추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설명잘들었고요.이렇게생각합니다,평상시에도개통대책이라는건상당히힘듭니다.여러가지노선도많고그러지만전체적으로시나시외곽지역이나하면많은데,특히나이번에20234월1일부터정원박람회는물론시민들이사실어려움은있습니다.그러나이렇게큰국제행사를하기때문에시민들한테도방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했지마는홍보를해서시민들이감수할수있는그런또내용을홍보를잘해주셔야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제가업무보고때우리과장님한테한번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지금67번순천만습지가는노선에서협의를한번한다그랬는데그내용은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향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던것하고비슷합니다마는저희시내버스의통폐합도있었고,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또증가를하지못한부분이있었거든요?그부분들을내년에위원님께서도관심많이갖고계십니다마는사실은내년에노선개편용역을할때저희가심도있게여러가지같이담아가지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사실은위원님께서관심을많이갖고계신부분인지알고있는데저희들이그걸증회를시킨다안시킨다를단순하게또정책결정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아까말씀한대로시전체적인용역을해가지고환승센터하고겸하고여러가지오천지구라든가신대까지도아무튼담아가지고노선개편용역에대해서저희가심도있게보도록하겠습니다.그때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무슨말씀인지이해를하고요.저개인의견이아니고요.이것은지금현재과장님도그때오셨지만도사동시민과의대화때도이부분이.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강조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시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하셨고해서전체적으로만들어서하려면종합대책으로들어가려면조금저는힘들다고보고요.왜그러냐면67번노선버스는지금순천만습지가우리가정원박람회아니라도그쪽으로관광객이나승객이많이갑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노선을전체적으로순천시시내버스종합노선대책을세우면거기하려면시간이걸리잖아요?내년도에도언제될지를모르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니요,바로발주하려고그럽니다.제가위원님께서예산을잘해주시면바로발주해서상반기에성과가나올수있도록해서바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저는이제방금말씀다시반복이되는데이런부분은요,약속은아까과장님께서어느노선은증회를하고,몇회증회를한다그부분까지는못하더라도그때과장님께서말씀을했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검토하겠다고.
우성원위원
순천교통하고협의를해서왜,제가강조를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어떻게강조를했냐,67번은그냥일반노선이아니다.우리순천만습지가있는그노선으로운영을한다그래서이런부분은제가우리과장님한테확인한번해본것입니다.이런부분은2023정원박람회개최그것대책보다는이런부분은스페셜하게주민들,또는관광객,또는승객들을위해서한번해주시라는말씀드리고아무튼2023종합대책아까과장님께서해드렸습니다마는이런부분은관리체계를진짜잘해야됩니다.물론교통과가강형구위원님께서도잠깐말씀했습니다마는민원도많고그러는데과가또분리가되기때문에이런부분은좀해소될걸로보입니다.또업무는어떻게분류가될지모르겠지만아무튼정원박람회하는데교통대책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먼저2021년도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서먼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403페이지입니다.운수업체유류대정산에서사업용버스,택시는금액이중간보고때랑달리증가가되었는데화물차정산이6억정도가줄었어요.그이유좀확인할수있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죄송합니다.몇페이지라고했습니까?
양동진위원
403페이지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양동진위원
관리번호6-3번.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처리결과를보고.
양동진위원
예,중간보고때하고최종결과보고하고금액이변경이됐는데화물이6억이줄어들었어요,중간보고때보다.수치가혹시중간보고때잘못기재가된건지,아니면어떤이유가있어서화물차지원이감액이되었는지.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부분은저희가최종적으로예산을아마울산쪽에서지금현재울산광역시에서저희가배분을받고있거든요.그때그예산이아마최종적으로결정이돼가지고저희가이것을96억으로지금현재위원님께보고드리는걸로알고있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중간보고때는102억이었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러니까요.이게102억이겠지마는저희가정산을해가지고월별로저도이부분에대해서알아보니까자동차세특별징수분이라해가지고저희가울산에서돈을월별로계속받고있는데그때는아마추정이됐었는데요.
양동진위원
중간보고때는그냥계획을얘기하셨던건가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월별로저희가돈이들어오는데그금액이이금액으로확정된걸로해서보고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결과보고에서금액이정정된거네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지금2022년도것에서397페이지보시면우성원위원님께서방금얘기하셨는데불법주청차관련해서,지금이게4만1000건정도있어요.이게불법주정차솔직히시민들이민원이제일많은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문제점하고혹시애로사항같은게있으실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불법주정차말씀하십니까?
양동진위원
예.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불법주정차문제는시민들의의식이같이받쳐줘야되고요.이것을과태료를부과하고하는것이저희가능사는아닌데이업무를보면서아무튼시민들게아까말씀올렸습니다마는캠페인하고교육차원에서저희가먼저하고,그다음에저희가과태료는잘알고위원님들께서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주정차는바로단속하는게아니라10분정도알리미를줘가지고계도를하고난다음에저희가또하고있는시스템이고,그게상당히활성화돼있어서어찌보면시민들께서도안불편하십니다.그짧은시간에문자를받으면이동을해주시고그래서저희가우선계도쪽에방점을두고일을하고있습니다.
웃음
양동진위원
참고로저도문자를받고몇번이동주차를한적이있는데그런부분들은잘활용이좀더되었으면좋겠고,문자알리미를신청안하신분들도많으실것같아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독려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독려도필요하고,지금납품차량이나배달차량의유예시간을순천시는어느정도주고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어디요?
양동진위원
납품차량하고배달차량에대한주정차유예시간.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점심시간에는저희들이점심시간유예제로해서그때는저희가소상공인을위한,예.
양동진위원
점심시간에는모든게공통적이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런식인데납품차량이라해가지고저희가특별하게어떤배려는못해주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타지자체에는그부분에대해서유예시간을15분정도씩주는데도있고,최근에부산같은경우는30분으로연장을했더라고요.특히택배나이런배달차량들은사실적으로이게주차공간에다가주차를하고그런업무를보기에는무리수가많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압니다.
양동진위원
소상공인들한테같이피해를볼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그부분을검토해주십사해서제가.왜그러냐면그런부분의유예시간이순천시에없다면동일한조건에서5분정도지나면같이찍힌다는거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타사례라든가보고.
양동진위원
예,그거파악하셔가지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들이검토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순천시에서도이러한제도를도입해서할수있으면한번확인해주셨으면좋겠고요. 402페이지입니다.무단방치차량기준에대해서설명을잠깐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들이무단방치차량같은경우는저희가신고를받으면먼저무단방치차량의차출을조회를해가지고안내를하고,그다음에10일정도지나고난다음에이게저희가이동명령서를또부착을시키고,그래서무단방치차량을저희가행정적으로처리하는데약한100일정도의시간이걸립니다.최종적으로사법경찰관이부과하는것까지해서. 근데무단방치차량을업무를추진한데는좀어려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인원도너무많이적고,의외로시내에무단방치차량이많이산적해있는데,저희들이이것이왜빨리빨리안되냐라는민원도많이들어오고합니다.근데아까말씀드린대로행정절차가저희들이계고를하고,안내를하고,이동을해서여러가지사법경찰관의조치까지취하면100일의행정소요기간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약간의민원을야기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행정적으로방치하고있다는업무는아니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지금자동차관리법에보면2개월이상이면견인조치는가능한걸로저희가파악을했는데.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상황에따라다다릅니다.
양동진위원
상황에따라서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무조건저희가바로견인할수있고그런것은아니고.
양동진위원
근데이무단방치차량이의외로많더라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견인이가능한조건이있으면특별한장소로라도견인조치가되어야지,아파트같은데도계속주차장이무단방치한차량들이꽤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좀더신경써서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서한번더말씀드렸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양동진위원
그리고이륜차에대한문제도아주많아보이는데415페이지보시면이륜차등록현황이있어요.덕연동,왕조1동,해룡면같은경우는다른지역에비해서월등히많이등록이되어있네요.이륜차에대한민원이많이들어오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과로는이륜차에대한민원은많이는들어오는편은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보면이륜차의민원을보통제가받았을경우에는소음,불법주정차,난폭운전이런부분들이있는데특히소음에대한민원은전혀안들어옵니까,과로?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런민원이저희가들어오기는하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생태환경과에서그것은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혹시추가로해가지고하나더여쭤볼게요.이동소음규제지역을혹시교통과에서관리합니까?그것도생태환경과에서합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것도저희쪽에서는안하고,아마생태환경과쪽에서하고있는걸로.소음관련은저희업무는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아,그러세요?이부분이소음규제가좀있어서그럼제가그과에다시한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그리고좀전에이향기위원님이하나얘기하셨는데버스노선있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양동진위원
혹시이게직행버스도한번검토를해보시는게어떠실까라는검토방안에.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TF팀에서저번에한번보고서에저희들이순천도급행간선체계로해가지고그것도한번검토해보라는안이있었습니다.그것도내년에용역에다가남아가지고순천이과연적용이가능하냐,아니면일부간선구간에서적용가능하냐해서그것도한번용역해서답을한번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갈수록차량도많아지고교통량도증가하면서관련업무도증가하고있어서고생많으신줄알고있습니다.이번에그러한건으로인해서2개과로분리가되는데느끼신점있으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순천시가지금현재우리시장님께서모토로삼고있는걷기편하고,자전거타기편하고,대중교통이용하기좋은도시로갈수있게끔저희가아무튼교통과에서중요성이인식된것같고,어깨가무겁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업무량증가에따른그러한개편이라생각하면서간단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381쪽에보면지능형교통체계확장구축사업을설계변경을해서2억5500만원을증액을하였는데설계변경내용과증액내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변경카테고리는한7개정도되는데4개정도로간략하게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대비해가지고저희가주차정보제공시스템이14개소가추가확정이됐습니다.거기에따른CCTV저장스토리지하고영상분배서버,소프트웨어확장이필요해서첫번째사유였고요. 두번째는영상저장공간을확보하고통합관리시에기존시스템하고호환성을위해서영상부분에소프트웨어도입을해야됐습니다.그것이두번째였습니다. 세번째는국가정원주차장이차량입·출구가분산이많이돼있습니다.그래서당초에차량을카운트하는방식으로계획이됐었는데이게관제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CCTV방식으로변경하였던것이세번째사유입니다. 네번째마지막으로지능형정보시스템하고BIS버스정보시스템의망이통합돼가지고저희들이계속운영을해가지고왔는데이게이제업무가늘어나다보니까기계도늘어나다보니까네트워크의불안정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그걸해소하기위해서망분리하기위한통합발급시스템을도입했던것이항목인데저희들설계변경항목이한7개항목이있었습니다.저희시장님께서오셔가지고바로처음에저희가설계변경하면서도굉장히고민을많이했었고,아무튼실무진에서는반드시필요하고정원박람회대비해서이정도시스템이꼭필요합니다해가지고저희가피치못하게설계변경을했습니다.다음부터는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설계변경에과장님께서설명하셨다시피여러가지그렇게요인이있었겠지만당초에사업검토를충분히해서이렇게했다면설계변경이이루어지지않았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이렇게설계변경시에요인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점검과검수를정확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좀전에우리우성원위원님과양동진위원님께서도말씀있었습니다.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서좀전에우리과장님설명잘들었거든요?그런데과장님께서도좀전에말씀있었죠?불법주정차도시민의식부족이고,이러한과태료의체납도시민의식부족입니다.좀전에우리과장님께서징수방법에대해서여러가지말씀들을해주셨는데이러한강력한행정력을발동해서불법주정차는물론이고,또과태료없는시민이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연관해서불법주정차위반차량견인현황을보면현황에견인실적이없습니다.견인실적이없는이유가있는가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가몇페이지입니까,그년도이후부터는.
행숙
오행숙위원
398페이지.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398페이지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21년,2년만저희가실적은냈습니다마는사실은14년인가부터저희가견인을지금현재안하고있습니다.잘알고계시다시피전륜,후륜이러하면서차량의여러가지손상문제,그다음에차량의고급화이런문제가발생해가지고이게견인하는방법으로는지양을하고그렇게해서지금현재견인실적으로는없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래서아까운영을안한이유가고급차랄지그런것때문에.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여러가지후륜하면서견인하기가어려운방식도있고.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다면본위원생각으로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손치더라도견인차운영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운영은하고있습니다,위원님.저희가업체를지정을해가지고,예.위탁업체는바로지정은돼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운영을하지않으면운전자분들이그냥아무데나불법주정차를많이하시더라고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신경을써서진행해주시기바라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인근여수시나광양시등지자체는견인차운영을하고있지않나요?혹시그건파악안되셨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거기는제가파악을.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차제에견인차운영에대한그러한적극적인검토좀위탁을하셔서한다그랬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하고있습니다,지정해가지고.
행숙
오행숙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415페이지보면마중택시및마중버스추진실적에대한질문입니다.과장님마중택시이용권이한달에몇명인가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용자말씀하신가요?
행숙
오행숙위원
아니요지급하는,몇매있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1회에지금현재4매를저희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4회로충분하다고판단하는가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좀부족하다고실무진이조금,검토를많이하고있고서로간의토의를많이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죠,과장님말씀따라4매면왕복2번밖에이용을못하잖아요.그런데보통이렇게목욕탕이랄지병원,시장을보통이렇게가게되면한4번은가시거든요,이렇게취약지역에사시는분들이.그러면한8매정도는지급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있어서좀예산을증액해서라도좀이러한취약계층에계신분들지급을해줄수있도록그렇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거는아까위원님께서도마지막에말씀하셨습니다마는예산이이게같이또상반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도저희가검토해가지고잘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이와관련해서하나더질문을드리겠는데요.마중택시이용권이카드로지급이되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저희지역구에는대부분노약자분들이많이계셔서어쩔때는그부분도부족하지만어쩔때는그걸다이용을하지못하고택시회사에맡겨버린경우가있단말입니다.그런실정도있습니다.그러면택시회사로수입이잡히는건가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사용을만약에그렇게했다그러면이제물론그렇게됩니다마는.
행숙
오행숙위원
사용하지못했어도.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니요.저희가그거는이제운행기록이라든가전체저희들이보고서를받아가지고저희가분석을하거든요?근데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용하지않고서도결제를할수있는시스템은아니고요.충분하게이용거리라든가저희들한테들어오는보고서를보고분석을저희직원들이하고있습니다.아까말씀하신대로갖고있는카드를결제를할수있는시스템은아닙니다.그것은걱정안하셔도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걱정이되어서요,어르신들이많아서.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건저희들이정확하게보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이부분도좀더챙겨서개선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부분은저희들도정확하게보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마을버스운영활성화도이렇게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마지막으로지난1일현장방문을했습니다마는교통관제센터운영현황에대해서다시한번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교통관제센터.
행숙
오행숙위원
예,여기.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는그때보고를안드리고안총에서총괄보고를드렸었습니다.저희관제시스템도거기서약간의셋집살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관제시스템이사실은아까말씀올린대로국가정원,지금현재만약에2023박람회기간에상황실이저희들도운영할계획이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아까말씀올린대로거기의상황판에영상들이국가정원상황실하고도같이연계를해가지고지금현재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가장중요하게2013년도하고큰차이점이있다면그때당시에는그렇게까지저희가보지못했던영상들,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대로주차장이카운트하고있는현황들을국가정원상황실하고동시에저희들이정보를볼수있는정도로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교통관제센터가교통뿐만아니라또어떻게보면우리시민의안전한그러한생활까지도또이렇게책임지고있는것아니겠습니까?앞으로이러한안정적인관제센터의운영을위해서필요한제반조치들을선제적으로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다음은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조금전에오행숙위원님께서하신내용하고도조금겹치는면이없지않아있습니다마는준비한내용이기때문에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하려고하는내용은마중택시와관련된사항,그리고마을버스운영관련,그리고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과관련한사항,그리고최근에아파트건립으로인구증가로인한지역의교통대책관련해서한네다섯가지정도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마중택시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현재마중택시관련조례가있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이복남위원
시행규칙에운행횟수를4회로하고,또거기에더불어서예산이라든지이런상황에따라서조금더횟수를늘릴수있도록이런여유조항이있습니다.어떻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기존에이4회이후에혹시더증액해서운영한적이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저희가4회로해가지고운영은계속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혹시제가먼저답변을드려도될란가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가마중택시의문제점이뭐냐를저희직원들하고도똑같이한번논의를했습니다.그래서횟수도중요하지만지금택시기사들이시내를운행을하지,장거리운행을하지않겠다라고기피하는것이조금심하다라는것도하나의문제점으로지적이됐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티켓을4회에서5회,6회로늘리는것도중요하지만그래서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요금결정위원회협의회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최소한우리지역에들어올때는요금을얼마를인상해주면좋겠다라는것을23년도에물론이루어질때저희들이같이한번모니터링도해보고그래서거기에타당성이있다라면저희들이한번검토를해보자.그래서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4회를늘려가지고저희가운행을했던것은없었습니다마는23년도에는그것도한번조금더넓혀서같이검토해보자라고이야기까지는해봤습니다.
이복남위원
제가제안하려고하는사항을과장님이미리말씀하셔버렸네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죄송합니다,제가.
이복남위원
그동안수차례마중택시와관련해서교통과주무부서와여러차례그동안협의를했었고내년도에운영방향에대해서협의했었던내용들을과장님께서먼저말씀하셨는데요.
웃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남위원
아니요,잘하셨고요.그래서이제본위원이조례를개정을하려고보니시행규칙에이횟수조항이명시가되어있어서어쨌든시행규칙은행정에서어떻게든개정을하든지이또보완을하든지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미리말씀하셨지만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마중택시가사실은기존에시내버스나또우리마을버스가운행하지못한사각지대,특히교통약자들을대상으로해서운행되고있는측면이강하기때문에기존에운행되고있는4회를더넘어서조금횟수를증가할수있도록우리시행규칙을조금개정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말씀대로검토그것도한번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리고방금원거리운행할때특히택시운수사업체에서원거리운행때문에기피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면제가예산을쭉비교를했을때그렇게크게차이는안날것같습니다.그래서마을별로보면최대4㎞이렇게차이가나는곳들이있어요.그니까대동소이합니다,거리들이.마을에서택시정류장있는데까지쭉운행하는거리를보니까굉장히마을별로차이도많이나고요.또1㎞,2㎞,4㎞이렇게되는마을도있어요.그렇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주암.
이복남위원
굉장히이렇게거리가대동소이하기때문에이마을에서버스승강장까지의운행거리에따른택시운수업체에서기피현상이라든지,혹은이와관련한보존도필요하다라는이런판단이되는데요.이부분은마을에서운영위원회를통해서결정을하지않습니까,협약서를체결을하면서?그래서이와관련해서는운행횟수증가는시행규칙을개정을해주시기를바라고. 그다음에원거리운영을할때는이마을운영위원회하고택시운송사업자가같이연초에회의를통해서협약을체결하게돼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충분하게협약체결시마을환경에따라서조정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협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마을버스와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마을버스는총언제부터운행을시작을했고노선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몇페이지예요,위원님?
이복남위원
마을버스운행관련해서요.마을버스가황전이2014년에처음운행을시작을했습니다.14년에운행을처음시작을했고그이후에17년도에2개의노선,19년도에1개노선,20년도에1개노선이렇게해서지금현재5개노선이지금운행을하고있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이부분도실은큰버스,대중버스가들어가기가힘든곳,조금전에말씀드렸던마중택시가100원택시죠,마중택시가들어가지못한이러한사각지대를이마을버스가해결해주고있다라고보고있거든요.어떻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맞습니다.지금현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한5개노선이있고요.농촌권하고도심권으로나눠서저희가하고있는데농촌권은주암·황전·해룡,도심권은향·덕연·매곡·조곡동으로저희가운행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저희가재정재원이발생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상당히신중하게접근을해야되는부분이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마을버스를늘릴거냐,아니면100원택시가커버를할수있으면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횟수와협정요금을조정을해가지고그걸또활성화하는것이낫겠냐도한번분기점이있는것같고요. 그렇게해서자꾸보고올립니다마는용역저희가내년에하려는것이두가지가있습니다.대중교통활성화용역하고노선개편용역입니다.근데대중교통활성화용역에도이부분을담아가지고저희가한번어떻게활성화해야될것이냐,그럼아까말씀하신대로100원버스냐,마을공영버스로갈거냐,그다음에어떻게할거냐이런것까지도저희도한번과제로내겠습니다,과업지시서로.
이복남위원
내년도에관련용역을한다라고해서지난번에관련조례를준비를했다가용역추진과정을보면서조례제정이필요하겠다라고해서시간을두고있는상황입니다마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때한번보고드리면서위원님이갖고계신의중을저희가다한번파악토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마중택시는마중택시로서의역할이있고,그리고이마을버스는마을버스로서의사각지대를해소해주는역할이있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다른지역에아마사례가있어서견학을가겠지만이마을버스가어떻게보면마중택시의역할을하는선진적인사례들도저는있다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용역을추진할때이마중택시와마을버스의적절한융합형이든아니면특수형이든이렇게용역을통해서아마도출이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마는저는분명히수요응답형으로서마을버스는분명히필요하다.지금제외되어있는노선에도마을버스가투입이돼야될필요성이있다라고하는부분을분명히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이복남위원
또그런측면에서이버스의용어,순천형버스로서어떤용어정리도좀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중요한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용역할때수요응답형으로서마중택시와마을버스의적절한조합과역할을둘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음에세번째는제가최근3년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관련해서어느정도설치를했고개선했는지실적을받아본게있습니다.혹시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관련해서교통안전시설에는어떤시설들이좀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바우처하고장콜을말씀….
이복남위원
시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시설로요?
이복남위원
그제도말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저희교통과에서요?
이복남위원
예.제가우리교통과에자료를받아본건데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그렇습니까?
이복남위원
교통안전시설물에는바닥형보행신호등,교통약자들이실제도로를다닐때편의시설들을얘기를하는겁니다.한네가지정도로구분을할수가있는데….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이제음향.
이복남위원
그렇죠,예.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말씀하신대로바닥신호등,그다음에활주로형으로해가지고하는것그런정도.
이복남위원
그래서바닥형보행신호등,음성안내보조장치,또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또어린이보호구역노란신호등설치정비이렇게시설물들네가지정도가이렇게있더라고요.그렇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3년간20년부터22년까지의자료를쭉받아보니까지속적으로시설들을개선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바닥형보행신호등같은경우도거의배이상씩했고그런데아직도좀남아있는곳들이있거든요. 그래서이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관련해서지속적으로시설개선을해준것에대해서어쨌든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전체좀전수조사를해서이거를일정부분을이렇게좀할게아니라할수있으면전수조사를통한전체동시에설치를할수있는방안도함께좀강구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음에는지금서면하고용당동,그리고조곡동에e편한2차아파트가들어서면서계속적으로인구가증가했고,또내년도에용당동에또한양수자인3월에입주를하게되고요.e편한1차도상반기에입주를하게됩니다.이일대에시전체로보면출퇴근때교통체증이되는곳이많긴합니다마는방금제가말씀드린이곳은유독4∼5년간에급증한곳입니다,인구가. 그래서지속적으로교통체증해소,그리고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서지속적으로대책을강구를하라고한바가있는데요.별도로우리교통과에서이후에이교통체증과관련해서해소방안을갖고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저희가특정하게어느지역에대해서해소방안을갖고있지는않고요.위원님이제걱정하시는부분들이저희들이정체가생기거나그랬을경우에저희가신호등이라든가경찰서,그다음에안전공단하고협의를해가지고가장적정한신호등,저희가운영체계하고시간을저희가조정을하고있고요.정말구조적으로문제가있다라면저희가중앙선을절개를해가지고차선을늘리거나인도를법적으로문제없는선에서한차선을세트백(setback)을해가지고차선을늘리거나이런것은도로과와공원녹지과이렇게해서협의를해가지고추진을하고있는데지금올해들어가지고는이제그것을아직추진한데는없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동안여러차례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신호체계라든지포켓주차장이라든지또주변의도시계획도로의빠른개설을준비하고있다든지이렇게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마는이부분은적어도2,3년정도가걸릴것으로봅니다,최대한.도로시설같은경우는특히2년을잡아야될것같고요. 그래서이도로과와조금더협업을좀하셔서그동안추진해온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마는도로과와조금더긴밀하게협의를하셔서이부분들이정체가좀되지않아야지아까우성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년도에정원박람회대비해서소통이원활하지않을까해서종합적으로같이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409페이지에교통유발금부과·징수현황이있는데요.지금2021년이전에는징수율이96%예요.근데금년도가이자료제출이10월말까지여서두달간차이가있기는합니다마는작년도징수율을보니까작년도에도비슷한시기인데작년에가한21%였던것같아요,같은시기에.이사무감사자료제출시기.그런데올해는57%란말이에요.이게징수율이이렇게전년도보다는동시기에징수율이좀높기는하지만징수율이저조한이유는뭡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가똑같이행정쪽에서누수가없도록절차라든가여러가지조치를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가분석을거기까지는사실은못해봤는데위원님질문하시는데생각난것은진짜경제가어려워서아무래도과태료징수가굉장히어렵습니다.코로나시기에최근2,3년간에눈에띄게,그래서아마그부분도영향도있을것같고그렇습니다. 아무튼조심스럽게위원님저희이부분도다시한번들여다봐서징수율을좀높이도록하겠습니다.
웃음
이복남위원
그러니까요.전년도대비하면징수율이이번에는좀높기는해요,한2배정도지금높은데.이부분도사실은교통유발금뿐만아니라모든세금들이마찬가지죠,코로나로인해서여러가지그런사항들도있었고.이가설건축물에대해서도부과가되고있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가설건축물까지는제가죄송합니다.아마가설건축물은아닌걸로….
이복남위원
가설건축물도대상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법적으로한번가서검토를해보시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다시검토를하고아무튼징수율을좀높이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징수율을높이도록해주시고가설건축물관련해서도파악을해보시고징수대상여부를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위원님.
이복남위원
이상으로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앞에서위원님들이많은질문을해주셨기때문에간단간단하게짚고만넘어가는사항에서답변을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화물자동차업체가지금우리76개회사에712대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데우리가궁금한것이지금우리화물자동차가파업에있단말입니다.우리시에서는거기에동참하는업체나개인이….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없어요?다행입니다.지역경제에막대한영향이있기때문에가입을안해서안들어간거예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근데저희가순천쪽에서는지금현재전혀없고,날마다안전총괄과하고모니터링관리를날마다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모니터링을잘해서조사를좀해서혹시그런동참하지않은,우리지역경제가침체에빠지는일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유가보조금에대해서물어보고싶은데시간이없기때문에시내버스우리가재정지원을1년에150억이상을해주고있지않습니까?해년마다말씀드리는내용입니다마는이것은언제까지이렇게할사항은아니고,우리가누누이예산심의때나모든업무보고때도말씀을자꾸드리는것인데이건언제까지이렇게갈게아니라진짜중장기적인로드맵을세워서좀진행해야된다고봐지거든요?그리고용역을통해서그렇게하겠다고수없이이야기하셨어요.거기에대해서확실하게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시는데저희가준공영제나공영제로가겠다는보고를드린건아니고.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순천시에서어떤방향이가장좋은가를내가지고답을내겠다는겁니다.짧게말씀드리면광주시같은경우는그때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약7배,100억대에서1000억대로지출이되면서지금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굉장히문제가돼있습니다.저희순천시가그절차를안밟도록잘검토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인건비도올라가고유가도올라가는굉장히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419페이지보면환승주차장입니다.지금5분발언을통해서우리의원님중에서여기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셨어요.이것을계속진행하실것인지,아니면어떤변화가있는건지간단하게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변화는없습니다.지금현재지적하셨던부분들이수차례기사도났었고해서그부분에대한반박,저희가기자분까지모셔가지고저희가설명도드렸었고.그다음에이부분에대해서제가시장님께도설명을드렸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감사의뢰를한다고한것같은데.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감사받겠습니다.충분히제가감사를받고거기에잘못된부분이있으면제가책임을지도록하겠습니다.그걸로답변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무튼우리시민들도.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전혀위원님,저도진짜공무원생활하고있으면서이렇게까지상을받아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적극적인행정으로이렇게까지의심을받고한다는것에대해서저도참난감하고요.제가잘못한부분이있으면분명히교통과과장으로서직을걸고제가책임을지도록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제가다른이야기하려고한게아니라충분한위원님과소통,그다음에설명을충분히하라는것이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7배이상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하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423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보면교통안전시설이지금스쿨존,학교법이바뀌면서지금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제가참저희지역은학교인근에있다보니까민원을많이받는데그동안거기는30㎞/h,그다음에신호등이다막있단말입니다.굉장히과태료에민감하잖아요,경기가어렵다보니까요.근데우리가밤늦은시간,새벽이른시간에도,그다음에신호등으로돼있고,휴일학생들이다니지않는토요일,일요일에도지금신호체계가돼있단말입니다.우리가관리하는건아닙니다마는그런시간대들은점멸등으로전환해주면되는데경찰서하고협업이안된가요?이건법으로정확하니계속24시간하게돼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민식이법으로해가지고돼있고,그다음에법으로규정이돼있는상황인데다가경찰서가신호등의어떤권한을받고있어가지고저희시에서도말씀하신대로협의는하고있습니다마는….
형구
강형구위원
어쩔때는점멸등으로켜져요.그래서일관성이없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말씀하신대로잘들여다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이것은많은민원인들이그에대한이야기를많이한단말입니다.법에서정한것이있다면법에따르는것이맞겠지만경찰서에서자율성이부여됐다한다면방금말하는이른새벽,밤늦은시간,휴일에그것은점멸등으로교환해서충분하니우리시민들인식이돼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민식이법에의해서과속도안하고있고,신호받고운행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경찰서와협업해서정확한법적근거를가지고한다그러면어쩔수없지만경찰서에서자율성이있다한다면.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자율성은없습니다,위원님.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점멸등으로켜질때가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거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마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그걸갖고말씀하는거예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건자율성은없다고말씀올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부분을해주시고,가장내년에저희가큰행사를치르지않습니까?손님맞이하고,많은국민,그리고국외에서도외국인들까지올거라고봐지는데우리행사기간에교통이상당히문제가될수있다고봐집니다.거기에는우리과가정말역할을잘해줘야되는데교통대책은지금어떻게수립하고있는지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까도간단하게보고올렸었습니다마는어제시장님께저희가간부회의때시장님모시고시장님실에서보고를했었거든요.그리고교통대책에대해서전반적으로저희시민캠페인도필요하다.아까제일중요하게여러가지소프트웨어,하드웨어말씀드렸는데제일중요한것은13년대비22년도에가차가지금현재5만대가늘어났다는겁니다.도로는그대로인데차는그렇게많이늘어나가지고정말큰문제다라고생각을하고,이게차량2부제라든가그다음에대중교통활성화를저희가집중적으로캠페인활동을벌이려고합니다.전시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대중교통활성화도있습니다만셔틀버스운영도.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셔틀버스운영도당연히있습니다.그부분도있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계획도세워주셔야지만이.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셔틀버스부분이라는것,세세한부분까지는저희가굉장히두꺼운부분으로있어서말씀못드리고,아무튼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부분들은전부다담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우리과에서어떤계획을세워서시민들이불편한사항이없고,찾아오는관광객들이원활한교통수단으로인해서편하게우리좋은시설들을,힐링할수있는공간들을만들어야지.우리가여행을가서보면교통이혼잡하거나무질서하면굉장히짜증이나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꼭그런일이우리과에서철저하게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419페이지입니다.환승비용을버스회사에서지급되고있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서선란위원
얼마정도1년에지급하고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환승이요?
서선란위원
예.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환승은지금현재약28억정도됩니다.
서선란위원
연28억입니까?많네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실적이상당히이게활성화가되어있습니다.중·고등학생과초등학생들이환승을지금현재,일반인들도물론입니다마는환승을아주활성화가잘되어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중·고등학생이1200원이잖아요.초등학생이750원인데이거에대한나머지금액은버스회사로보조를해준다는이야기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혹시시민들이이거를다알고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홍보는많이됐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혹시부족하다고그러면다시한번저희가시행할수도있습니다마는충분하게홍보가돼있고,1시간환승제도는.
서선란위원
1코스만환승이된가요?아니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코스는상관없습니다.저희가1시간안에환승을어떻게하시면어떻게든환승하실수는있으십니다.
서선란위원
제가왜이이야기를하냐면요,사실은본인들이환승비를낸다고하면예를들어서1코스나2코스는걸어갈수도있습니다,급하지않는상황이면.그래서이런홍보도좀필요하지않나.시민의혈세로일반은1500원을내고있잖아요,카드를안쓰면.이런부분에예를들어서본인이지급한다고하면1코스,2코스건강을위해서걸어갈수도있는상황이고,중고생들은학교에가기바쁘고이러니까그럴수도있지만이거를캠페인으로시민인지가필요하다,더.사용하는거는좋지만그것도큰금액입니다,우리시에서지급하고있는금액이.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적은금액은아닙니다.
서선란위원
이런부분을캠페인을하는건어쩌신지과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말씀도중요하시긴한데요.저희가큰그림으로보면대중교통활성화가더큰그림이거든요.승용차를놔두고저희가대중교통활성화하고CO2도줄이고매연도없애고그렇게하는것이저희의가장큰대중교통활성화의목적입니다.그러다보면대중교통무료화,아까강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공공경제,그다음에검토뭐이런것,그다음에이부분환승.위원님말씀하신이환승부분도제도적으로무료화하고같이연결이돼야지만이어디에서오신분들이1시간안에다른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어야되는데대중교통을이렇게좀,아까위원님그말씀은충분히이해합니다마는건강을위해서나자재를하기에그런것을한다그러면약간정책이언밸런스가나거든요. 그래서이환승제도는굉장히활성화시키는데뼈대역할을합니다.굉장히중요한가교역할을하고있는거죠.그러니까대중교통을이용해라,안불편하다이런것에굉장히중요한정책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이용하지마라는캠페인보다는저희가환승을하고있으니까많이이용해주시고자가용을이용하지말아주십시오캠페인쪽으로저희가해서활성화를시키는것이낫지않을까싶습니다.
서선란위원
제생각은이용하지말라는이야기가아니고시민들이알아야된다는이야기인거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예.그런쪽으로해서저희가잘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렇죠.시민들은내가이렇게하면시에서,우리정부에서1500원이잖아요.그부분을한번더탔을때이런금액이지급되고있다이왕이면이런부분을홍보를해주시는차원에서제가말씀드린겁니다.왜냐면대중교통활성화는당연히해야죠.제가버스회사에몰매맞을일이있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닙니다.그건아니고저는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금액을이야기하고.
웃음
서선란위원
예.활성화는분명히해야되는데우리시민들이이정도의노력은해야된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예.그부분은저희가조금연구를해가지가방금활성화.
서선란위원
그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그리고알아야될부분입니다.우리시에서어떻게얼마가지급이되고있고이렇게보조가되고있고,당연히버스회사도활성화가되고,택시회사도마찬가지로활성화가돼야됩니다.이정도시민의식이있어야지우리시가더발전하지않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을저희가좀더연구해가지고캠페인할때는같이또꼭지로쓰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예쁜말로,좋은문구로해서그부분을홍보를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좋으신의견이십니다.
서선란위원
428페이지입니다.택시통합콜센터운영에대해서말씀좀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서선란위원
현재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통합콜센터요?
서선란위원
428페이지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마는위원님저희가어떻게운영된다는말씀이.
서선란위원
지금미인콜하고카카오가있잖아요.이콜센터운영에대해서미인콜로통합하는과정에서어느정도추진이되고있는지그게궁금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들지금현재가입대상이보고드린대로991대고요.카카오하고저희가다른시스템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마는아무튼더많은대수가순천에서는카카오보다는순천시를위해서지금현재위원님께서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수수료관련도카카오보다훨씬싸다.카카오는한4%,저희는자동결제금액의2.5%밖에안되는수준이라오히려미인콜을많이이용해주십사하라는홍보도계속하고있으면서독려를하고있고,지금현재나름미인콜쪽으로더많이….
서선란위원
전환되고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잘활성화되고있습니다,현재.
서선란위원
지금문제점이뭐라고생각합니까,미인콜을덜이용하는문제점?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미인콜요?위원님그것은저희미인콜의문제가있을수도있겠습니다마는콜이잘안된다는문제점이있습니다.기사의문제점,차량의문제점이거든요?그부분은저희가계속또아무튼좀더들여다보면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국토부에서랑서울시에서도굉장히문제입니다.순천도똑같은사례로택시잡기가어려운시간대가있고그시간대인데12월1일자로저희가국토부에서부제해제를했습니다.근데저희도12월1일자로부제해제를했고요.아무튼택시부족함을해소하기위해서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불편함이없도록.
서선란위원
본위원이파악한결과는미인콜때문에정보위치가정확하지않답니다,아이나비.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앱으로지금현재들어갔을때말씀하시죠?
서선란위원
순번을기다리고있으면손님이앞에있는데뒤차가먼저나간다,위치정보가확실하지않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애로가있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바로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서선란위원
아이나비지금사용하고있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첫째는그부분이좀개선돼야될것같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치정보를조금더좁혀가지고할수있는것까지해서다시한번.
서선란위원
왜냐하면10분,20분기다리는데앞의손님이분명히있는지아는데뒤차가나간다거나이럴때는좀허망하다고합니다.예전에아하콜택시그때있을때는그정보가정확했다고합니다.지금현재는이게부정확하다고합니다,잘안맞다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위원님그거들여다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부분하고홍보부분,미인콜이도대체지금카카오를많이쓰잖아요.지금현재카카오를많이쓰고있는데미인콜이어느정도는알고있지만이거를어떻게사용해야될지이런부분에홍보가부족하다고합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예.
서선란위원
대학생들도예를들어서앱을깔면나이드신분들은앱을깔기가힘들겠지만요즘카카오는젊은층에서다손으로합니다.그래서대학생들이나중고생들이앱을깔아서이거를바로바로사용할수있게끔하는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굉장히접근하기가어려운부분이앱부분이었습니다,결제하고그러는데.그부분하고도저희가기사님들하고협업을해가지고운행하시면서가입할수있는방법을안내를해주고,친절하게하라는친절교육까지같이곁들여서하고있거든요?결국에는그분들의생존하고도직결되고있어서그것이저희개인택시조합하고도지금현재미인콜위원회하고도잘이야기가되고있거든요?근데한번더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부분.
서선란위원
그냥깔으라고하면안깝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러죠.절대안깔고저희가인센티브를제공해주는것까지해서.
서선란위원
인센티브를처음에시작할때그렇게시작을하시면어떨까싶습니다,그부분하고.세번째는지금수수료부분이지금카카오같은경우는4%가나가고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지금현재카카오택시를이용하는게120대에서150대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확실한정보는아니지마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전부중복해서쓰고있습니다,그분들이.전화기를2개,3개씩놔두고.그렇게해서저희미인콜하시는분도카카오하시고,카카오하신분도또미인콜도있으시고그러십니다.
서선란위원
미인콜은제가지난번에차를한번탔는데반경2㎞내로지정을해놓고가까운데는미인콜을쓰고,제가직접확인을했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러니까요.
서선란위원
두군데앱을사용하면서운행을하고있습니다.이것은더많은고객을받기위해서이부분도이해는되지만예를들어서카카오택시가120에서150정도이용을하고있는데수수료를생각하면보통찍는것보면한평균600정도는찍는답니다,월.제가데이터가있거든요?평균600정도를찍는데그러면6×4=24아닙니까?그러면1년으로계산했을때한3억에서3억4000정도는되겠더라고.이게서울카카오택시로갑니다. 그래서미인콜택시가얼마만큼발전해야될지,우리시민들이돈을내고하는데다서울로올라가버립니다,이게.그래서미인콜을더활성화시키려고과장님이노력하고계신지는알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지이거를미인콜이앞설수있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에답이다있어가지고사실은.저희가그것이있지만결국에는택시운전하시는분들의자발성과이런것에저희미인콜의활성화를위해서동참해주는부분이있어야됩니다.노력을저희가계속많이하고있고,안내를드리고있습니다.근데결국에는저희들한테올수밖에없다라고저희가판단하면서행정을펼치고있는이유가결국에는이익을내기위해서이분들이영업을하시는데,활동을하시는데수수료가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엄청난수수료가빠져나가고있습니다. 근데저희같은경우는정확하게말하면전체매출액의4%가빠져나가고요,카카오는.저희는결제금액의2.5%가나갑니다.이금액이상당히많이큰금액이거든요?결국에우리한테올수밖에없다.그래서저는이제그부분들을우리기사님들하고같이동감을해가지고저희쪽에미인콜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자라고하면서그분들도저희하고같이회의할때에는많이동참을하십니다,동의하시고.근데카카오였던영업력이라든가여러가지편리성이물론후발주자다보니까아이나비나저희같은순천시는. 아무튼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부산동백택시같은거혹시들어보셨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니못들어봤습니다.
서선란위원
거기는앱을설치해서10%정도마일리지를줍니다.그런우수사례도있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들도마일리지는가입할때제공을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콜을하면1000원씩,아니면그금액의10%를준다든지이렇게해서활성화가잘있다고제가전해들었고인터넷에서도찾아봤습니다.이런것들을우리시에서도노력을해서….왜냐면당연히수수료생각하면올거라고생각하시지말고이과정들을어떻게풀어서공감대를형성해서이게활성화가될까그게중요한거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
서선란위원
이런부분도심도있게검토를하셔가지고,그리고교통과에서혹시미인콜이부분에간담회나이런것하셨나요?국제정원박람회도내년이고해서혹시간담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상반기에저희가찾아가가지고홍보도했고요,그린웨이하면서도했었고.
서선란위원
미인콜통합콜에대해서간담회를하셨어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통합콜그주제로까지는아닙니다마는여러가지주제로해가지고저희행정팀장님도가셨고,저도또그린웨이할때설명하면서여러가지를같이설명하면서했고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전반적으로는하셨다고하시니까일단.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박람회홍보도했었고,예.
서선란위원
제가이미인콜이활성화가안되고,지금여기에사무감사에도나와있고이러는데간담회를해서어떤게불편하냐,도대체문제가뭐냐이정도는파악을해야되지않냐.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것은모니터링계속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이런부분은계속모니터링을해서잘된곳이있으면이런것도좀많이,왜냐면업무가너무다양하고많지만그래도담당부서가있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적극적으로이부분에츠피통합콜을미인콜로만들기로시에서추진하고있으니까계속피드백도받고간담회도하고어떤게문제인지,그리고아이나비기계도점검을하시고시에서해줬잖아요,그거.관리도좀하시고이런부분에좀노력을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서선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시간이너무많이됐었는데그래도한마디만할랍니다.우리대형화물차나영업용자동차나자기개인용화물차차고지역이있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근데그거에다가주차하지않고불법으로지금도로에이렇게지금많이도로를점거하고밤샘주차를하고있어요.과장님그렇게보고는안들으셨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니알고있습니다,상황은.
최병배위원장
그럼우리가실질적으로자동차불법밤샘주정차단속은어떻게지금하고있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주정차단속은현재6명이3월달부터12월달까지해가지고계속단속을하고있고요.주정차단속을하면서바로과태료부과를하는건아니고,지금날을새야됩니다,24시에서그다음날24시까지.그래서저희가10시부터단속반원들이계도를하고단속장을붙이고하면서차고지이용을해주라고계도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3회차,2회차이상걸린분들한테는이제과태료부과를하든지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지금이것이예를들어서조례동하고실질적으로해룡상삼리있는쪽에서민원이너무나많이들어오고있어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죠?그러니까그거에대한단속계도를확실히좀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우리위원님들이교통과에대해서엄청나게많이질의를하셨어요.그런것에대해서꼭다유념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하지않습니까?근데아까위원님들이이런말씀을했어요.우리가차량2부제를통해서교통대책을세우자.그다음에두번째직행버스가있으면더좋겠다.또셔틀버스를이용해줬으면좋겠다.이런것을관점을잡아서2023년국제정원박람회교통문제만큼은순천은확실히앞서간다이런말이나올수있도록어찌교통과장님,한번할수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정말?그러면오늘질의는이걸로마칠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안전도시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오전감사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실과별위원회개최상황및계획결과보고,공모사업추진상황등보고,실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한후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소관국·소장님은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간단하게핵심적인내용위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생태환경센터소장서규원입니다. 보고순서는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위원회개최상황및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특수시책및수범사례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생태환경센터202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입니다.전체지적사항은청소자원과8건,생태환경과8건,산림과9건,공원녹지과9건등총34건이되겠습니다.이중에서완료가20건이고추진중이14건입니다.현재추진중인14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청소자원과소관으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407페이지클린업환경센터주민지원검토와412페이지클린업환경센터추진절차와관련해서는새로운정책방향결정에따라지난11월25일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하였습니다.이에따라행정절차에따라서차질없이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입지가결정되면환경성영향평가를통해서주변지역에대한주민지원계획도차질없이수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특히이와같은모든사항을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뿐만아니라의회와소통하고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11페이지전통시장내음식물감량화시스템도입검토건입니다.재래시장관리부서인지역경제과와협의를통해서또시장상인회의견청취등을통했습니다.그래서현재아랫장에시범적으로1대를설치코자발주추진중에있습니다.그외에는웃장등나머지재래시장도조속한시일내에설치가되도록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처리결과로는완료로전체가돼있습니다마는당해연도종결사항도있지마는계속사업으로추진돼야할사항이대부분많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완료결과에상관없이관리감독과점검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으로422페이지공정하고투명한계약방식추진상황입니다.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산림조합의우수한기술력을활용하고자대행위탁사업추진과일부수의계약을추진하여왔습니다.앞으로는더욱더공정하고투명한계약추진과산림법인의기술력향상을위하여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424페이지용계산기적의숲현장내임도주변낙석피해방지철저의건은용계산내임도5개노선절·성토사면낙석피해우려지에대해서현황파악을마무리하였고응급복구는물론이고일부구간에대해서도보강을완료하였습니다.마무리하지못한구간에대해서는연차별임도구조사업을통해서위험요소를해소해나도록도록하겠습니다. 425페이지보호수·노거수관리에따른이장들의역할과인센티브등지급건입니다.이·통장님의관리체계를통한역할지정과자긍심을높여주기위해서시장님표창뿐만아니라상급기관표창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428페이지순천시산림행정종합계획수립사항에대해서는산림청공모로해서우리시가기국·공·사유림통합시군산림계획을수립한바가있습니다.산림계획을토대로해서국가산림기본계획과보호지역산림계획등연계성을담아서자체산림행정종합계획을수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현재기초자료를작성하고있으며필요하다면예산을편성하여조기에완료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429페이지산림활용부가가치사업홍보철저와관련해서는임업인에게산림행정정보를효과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SNS등온라인과읍면동순회교육등오프라인교육을병행해서추진하고있으며관련단체들과도소통과홍보에더욱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으로432페이지도심권가로수관련민원처리방안강구입니다.도심권도로변가로수나무가크다보니간판가림,낙엽에따른침수피해우려등다양한민원이발생되고있는게사실입니다.가지치기등민원에신속하게대응하고자노력은하고있습니다마는근본적인해결방안으로는부족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렇다고나무를베어버리고수종갱신도쉬운것은아니기때문에최대한인력을활용하여민원이해소되도록노력을하고,장기적인관점에서수종갱신도종합계획을수립하는등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433페이지봉화산서식중인사슴민가출몰에대한대책수립건으로서현재봉화산에90여마리가서식하고있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2021년도에국립생태원에서사슴의행동권조사를완료한바있습니다.동물자원과와협업하여조곡동일원에울타리200m를기설치를하였고앞으로도농작물은물론다른피해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434페이지은행나무열매관리대책마련의건은금년도에는선제적으로대응을해서은행나무열매로인한민원이그다지많지는않았습니다.하지만은행나무도도심권대표적가로수로식재되어있다보니수종갱신을해달라,나무를베어달라각종민원에시달리고있습니다.이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수종갱신은종합계획수립을검토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그리고매년은행열매1t정도를수확해서취약계층등에전달하고있다는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장기미집행토지매입관련민원대책수립은봉화산과백강로,지봉로완충녹지구간727필지207㏊면적에대해서매입을추진하고있습니다.토지소유자민원인에게최대한설득을통해서매입을하고있다는것은말씀드리고요.특히토지매입과사업추진에있어서원칙을갖고대응하고진행할계획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민간공원특례사업소송적극대응건은삼산지구는현재1심이진행중에있습니다.주민의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대응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망북지구는지난12월1일대법원최종선고가나왔기때문에후속조치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위원회개최상황및개최결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445페이지청소자원과는6개위원회중에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올해3번심의회를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순천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금년10월,11월평가를완료를했고요.평가결과에대한위원회심의를하고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평가위원회는금년3월에1회실시한바가있습니다.순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민간협의회는금년도에는개최하지못하였으나내년부터는활성화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순천시업사이클센터운영위원회는업사이클입주자선정등을논의하는위원회가되겠습니다.안건이없어서개최하지못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495쪽생태환경과소관순천환경위원회는이또한안건이없어서개최하지못하였고요.순천시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는올해2월,9월두차례위원회를개최해서생물권보전지역관리업무에대해공유하는논의시간을가졌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533쪽산림과소관위원회로순천시농정심의회산림분과위원회는산림소득사업지원대상자확정심의등을5회실시하였고,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산사태지역지정과해제를심의하는위원회로안건이없어서회의를개최하지못하였습니다. 601쪽공원녹지과소관도시공원위원회는11월에가든스테이조성사업을위한공원조성계획변경안건을심의한바있습니다.그리고도시림등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율촌산단미세먼지차단숲조성,남승룡로가로변녹화사업에관해서1회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506쪽이되겠습니다.낙안희망의집조성사업은영산강유역환경청에2021년특별지원사업에공모선정되어서시비13억원,기금9억원총22억원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 그리고622쪽공원녹지과는주민단체참여숲조성1억5000,녹색자금공모사업1억5600등5건을공모해서10억66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끝으로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청소자원과는고부가가치자원을회수하고시민들의자발적동참을유도하고자인공지능기술과디지털장비를활용한재활용품무인회수기10대를확대설치하였습니다.그래서누구나재활용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고,내년에는학생들의의식개선을위해서학교등으로확대보급할계획입니다. 산림과는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현장에서발생하는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과부산물을파쇄한후판매해서1660만원세외수입을올린바가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봉화산입구방치된공터를활용,가족정원100개소,단체정원16개소에금목서등15종4만3769주를식재해서시민참여반려나무숲을조성했고또한신대경전선폐부지와율촌산업단지의미세먼지차단숲6㏊를조성하였습니다.이상생태환경센터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생태환경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소자원과소관사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
492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재활용분리배출인식전환을위한인공지능AI해가지고무인회수기를설치를작년에6대하고올해추가로하고있는것같습니다.지금이거는투명페트병은얼마고,캔은얼마포인트를주고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게지금투명페트병,캔을요,10포인트로해서10원,2000원이상이됐을때현금화로할수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럼페트병20개를넣어야지1000원이.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2000원.
이향기위원
2000원이되는겁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러면캔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향기위원
똑같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이향기위원
이게지금회수가되고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지금계속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일명동성공원제1근린공원에있는것보니까2개설치돼있는데제가자주거길갑니다.왜냐하면제가주민자치회활동할때부터이게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우리지금있는과장님하고우리동에있을때같이얘기했던부분이라이게지금활성화가돼가지고그거주변에있는사람들이일부러주워가지고가는분들을봤어요.그런걸보고효과가있구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리고공원에캔이나그런페트병들이많이돌아다녔어요.근데그게1개도안보입니다,지금.서로가져가려고합니다.그런부분들이어찌보면인식전환도할수있고거기에서쓰레기를많이치우지는못한다하더라도사람이줍고,버려진데는또버리게돼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좋은효과를보고있어서칭찬을한번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이걸준해가지고연결돼가지고클린하우스도제대로한번해봤으면싶습니다.한시범적으로두군데라도사람이없으면안될것같으니까공원관리하는사람이라든지노인일자리라든지이런사람을이용해가지고시범적으로한두군데라도운영해가지고제대로된클린하우스체계를하나잡아봤으면하는게저의꿈이거든요.한번과장님어떻습니까?생각있으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굉장히바람직한방향이라고봅니다.저희들도내년에재활용무인회수기도아까국장님께서도보고드렸습니다마는학교라든가많은다중들이이용하는데하고,그다음에또클린하우스쪽에도저희들이모범사례를한번만들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예,수고하십니다.다음번에는490페이지보면우리가2030년이지나면매립을못하는걸로돼있지않습니까?그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이향기위원
그래서지금보면대부분다른지자체를돌아보니까견학을가보니까대부분이폐기물을그냥소각을해야된다는생각을다갖고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시도소각장을만들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이런소각장을만드는데있어서벤치마킹을한다그러면저는최근에만들어진일본거나덴마크코펜하겐있는거두가지중에하나를보고그사람들보다도더잘만들어야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한번견학을갔다오셔서보시고그걸한번적응해서만들어볼생각은있으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들도굉장히세계적으로평가받는가장표준이되는그런시설을저희들만들고싶은욕심이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저희도건위도이번에그런부분들을벤치마킹을가려고준비해놨습니다.그래서이번에회기끝나면가서꼭보고와서꼭좋은아이디어를내고서로얘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근데분명한것은지금은쓰레기라고볼게아니라쓰레기도자원이라는생각이듭디다.그래서그쓰레기를태워서열이나니까그것도자원입니다.태울때어떤공해만없어진다하면나오는게나쁜것만없앤다하면그것도자원이라고생각이됩니다,앞으로그런이미지로가게끔만들고. 그쓰레기소각장이대부분공원화돼있는것을보고뜨거운물을이용해가지고열대나무를키우고열대고기나아니면동물원을만들어서애들이보고그런과정들을봤습니다.근데거기서도그밑에바로옆에행정사무실도있고이런거니까애들놀게하고엄마들은동사무소에서일하고이런식으로해나가는모습들이정말좋았고,또어떤데굴뚝에다가전망대만들어놓은데도있는데그것도좀좋았거든요.그래서우리나라에있는것들이지마는10년전에만들어진것도있고하는데그런것들도괜찮은데더선진화된걸만든다하면정말자원이될수도있다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도핵심적인어느외곽길로빠질필요도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하여튼좋은곳에이걸설치해가지고진짜쓰레기에대한얘기가더이상안나왔으면하는게제생각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시의정책방향도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맥락은같습니다.저희들이열심히할테니까요.많이좀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계속수고많이해주십시오.그리고살너무빠진것같습니다.고생하십니다.이상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우리순천시도심지역에아파트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또거기에따르는청소자원과에서할수있는,현재지금운영하고있는미화요원이몇분이나되시고,어떻게지금그분들이하고있는일이거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십시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미화요원이125명입니다.125명중에서한분이육아휴직들어가있는상황이고요.근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근래아파트가집중적으로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요.굉장히현장에서의어떤업무량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충분히저희들도고충을듣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뭔가현장의어떤상황과맞출수있는그런여러가지들을내부적으로도고민하고있고요.하여튼좋은방향으로저희들이여러가지방향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지금125명인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인력을운영을할때어쩝니까,4개조를합니까?매일나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매일근무를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아,매일요?125명이?구역구역에따라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우성원위원
그러면지금우리청소차가시골도가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시골면소재지요,면쪽으로?그러면면에는하루에몇번이나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소차가하루에한번가신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미화요원도마찬가지로청소차기사하고하루에한번은정상적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렇습니다.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125명이맨이렇게나와서일상에서일을하고있는데새벽까지나와서하고있는데방금제가서두에말씀했다시피아파트는증가하고쭉사람이많이청소가늘어난단말입니다.앞으로125명인데인력충원에대해서는계획은안갖고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저희들이미화요원들이관리하는범위가상당히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저희들도굉장히고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어쨌든수요가계속급증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유연하게검토를하려고하고있고요.다만아직결정된사항은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검토는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방향으로검토를지금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우성원위원
이런부분은요,우리가일부미화요원을저렇게증원을시킨다그것보다는우리가종합적으로클린환경센터나같이연관해서해야될부분이있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은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우리미화요원들의과장님생각나신대로어떤복지대책은어떻게하고있는지말씀한번해주십시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도이제가서보니까미화요원들현장에서굉장히고생을많이하시는데요.거기에고생하신만큼제가봐서는복지대책도굉장히촘촘하게잘돼있습니다.사실은저도깜짝놀랄정도로잘돼있거든요. 근데이제어찌됐든굉장히그런복지라든가안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중요하기때문에그런쪽에초점을두고보강할부분들은더보강하려고하고있고요.내년도예산에도저희들이그런부분은반영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이제489쪽에복지대책에대해서한번읽어봤습니다.그래서아무튼제생각도과장님말씀대로이게미화원들한테복지가상당히옛날하고는비교할수없는정도로많이발전했다고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이런분들은사람이란게다마찬가지입니다.지금노동조합도있고그러는데그분들이사람심리가앉으면쉬고싶고,쉬면눕고싶고,누우면잠자고싶은것이사람심리입니다.그래도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이분들을같이우리가어려운생활도생활이지마는그분들아침또새벽으로나오시고그래서미화요원증원과함께복지대책도종합적으로해서개선할수있으면행정적지원을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도환경미화원분들도저희들같은동료직원으로최대한저희들이뒷받침할수있는부분들은뒷받침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소장님,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일단소장님하고공통사항인데요.심의위원회를조례에맞게구성하고운영하고있으신지한번말씀해주실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성별구분이사실위원회조례에보면이를테면60%정도는여성을어느정도이렇게하도록돼있습니다.저희들자치혁신과에서조례를총괄하는데요.그부분이미치지못한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위원회개최실적은사실이앞에도우리부위원장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민관협의회이부분이저희들올연말이라도한번좀간담회형태로해볼까했는데이게쉽지않아서저희들다음주12월12일날한번하남유니온파크견학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견학을할때저희들이민관협의회위원님들하고여러가지발전방안이라든가허심탄회하게저희들이저걸할계획이고요.나머지위원회도저희가개최실적이한두차례있는거는약간미흡하다고볼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내년도에는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위원회의본질을살려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설명드렸듯이예전에제가이야기를나눈후에진행해주신것에대해서는제가감사를드리고요.지금업사이클센터운영위원회같은경우는조례개정이19년도에조례근거가변경이됐어요,20조에서22조로.3년정도조례를확인을안하고계신것같은데이런부분들은좀꼼꼼하게챙겨서조례에맞게끔진행할수있게진행해주십시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다음에450페이지입니다.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에대해진행상황또는문제점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4개대행사가지금까지는2021년도까지는수의계약으로하다보니까어느정도임금이보장이됐었습니다.근데전라남도감사라든가또의회행정사무감사지적으로독과점에문제가있다해가지고2022년부터공개입찰을하다보니까이게88.75%로해서최저가저기하다보니까약간의애로사항이있는상황입니다. 근데저희들이어쨌든법령의테두리내에서애로사항을해결해줄수있는방법이있다고하면저희들이최대한검토를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과장님하고저번에도한번이런부분을얘기를했는데입찰%가중요한건아닌것같습니다.입찰을참가한업체들이그사업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을하고오는것이먼저우선순위가있을것같은데그%에대한부분은다시또얘기를하기로하시고요.입찰참가업체가총몇개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관내로보면11개업체정도됩니다.11개업체가되고요.
양동진위원
11개업체가전부입찰참여를하였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참가한업체는몇개소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6개업체가참가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입찰참가조건이따로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과업지시서라든가입찰할때기준이있습니다.그업으로등록이돼야되고요.이를테면폐기물수집이라든가운반처리업이런식으로되고어느정도규모가청소차라든가규모가갖춰져야되고여러가지조건들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순천시4개권역으로나눠져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4개권역을권역별로입찰하고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랬을때혹시문제점은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4개권역으로할건지,아니면권역을좀더나눌건지그부분은2021년도입찰하기전에내부적으로아마저는검토를했을거라고봅니다.근데당시에최적의어떤기준을마련하다보니4개권역으로나눴던것같고요.당분간4개권역으로내년말까지는가고그이후에권역변경이라든가여러가지구역조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지금또내년도예산에용역을지금일단편성해놨습니다.그부분수행하면서종합적으로검토를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꼭검토하셔서저희위원회하고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저희가며칠전에최병배위원장님하고저하고현재계약한4개업체와간담회를잠깐했었습니다.혹시담당부서에서도간담회진행하고계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사무실에서한번간담회를했고요.별도로국장님께서오찬간담회를또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그러면관내11개업체중에4개업체만간담회를하고계신지,아니면나머지업체까지전체적으로간담회를하고계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직전체는하지않았고요.일단저희들이대행사로운영하고있는4개업체만간담회를가졌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는나머지업체도입찰참여를가능하게할수있는업체라면간담회를통해서참여를해서된업체와안된업체가물론있고,참여를아예하지않는업체들이있습니다.그부분들에대해서어느정도이해관계가형성이돼야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차근차근해결을해나갈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그부분은참고하셔가지고전업체들간담회를하실수있도록유치한번해보시기바라고요. 지금저희가그때간담회때얘기를들어보니까입찰로계약이되다보니까수의계약했을때하고비용차이,아까말씀하신%차이가나기때문에계속적자를보고있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혹시그거에대해서원래원칙으로는입찰을했을때지원이불가해야맞습니다.근데혹시그런지원에대한방안을갖고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입찰이라는게계약서에의해서공무원들은일을할수밖에없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래서일단유가변동이라든가아니면운반의거리라든가이런부분이몇가지가있습니다.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별도의어떤변경계약을할수가있지만이를테면별도의어떤임금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좀어려운실정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부분들도제가방금말씀드렸다시피입찰을했으면원칙적으로못하는게맞습니다.근데입찰내용에저번에과장님께서유류비가5%이상급증을했다거나이런특수조건들이있으면그거에해당하는사항들이올해는발생을했을거라고생각을해요.그런부분들이있다면그업체들과한번이야기를하셔가지고그런부분들이지원이가능할수있다면해주시는게맞다라고생각을하니까그부분은한번검토해주시고요. 저희권역별로입찰을하면그입찰시기보다공동주택등입주로인해서처리량이갑자기늘어나는지역들이생기게돼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혹시입찰내용이포함이되어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저도계속그런부분들을고민한번해봤는데요.지금은사실그런부분들을하기는어렵습니다.이를테면변경계약이라든가권역을확대한다든가이거는어렵고요.어차피2년으로계약이돼있기때문에저희들아까말씀드린용역을내년에상반기때할거란말입니다.그걸할때그런부분까지저희들이포함을해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검토해주시고요.폐기물처리는시민과직접영향을줄수있는아주밀접한관계가있습니다.입찰이라든지기타처리부분에대해서는지금도그렇게해오셨지만좀더면밀한검토를바라겠습니다.그리고이제쓰레기차량이수거하는걸가끔보면재활용쓰레기를한번에차량에싣고가는경우가있어요.혹시그런경우는알고계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도사실은그런부분은깜짝놀랐습니다.왜그러냐면아파트에살지만분리배출하는데통으로쓸어가지고파쇄기를확돌려버리더라고요.근데이부서에와가지고왜그런지사실이해를하게됐는데요.아직까지는여러가지수거체계라든가이런부분들이충분히인프라가뒷받침이안돼서하는데그래도저희들이올해연말까지재활용전용차량을6대를구입을하려고발주를해놓은상황입니다.그런부분들이차츰지나면제가봐서는이정도계속보강을해나가면몇년안에그런부분은어느정도정리가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좀대안을계속좀잡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아까제가말씀드렸던게4개의권역을늘릴수있다든지아니면차량과인력을늘린다는그런계획들을계속있어야지저희생태도시순천에걸맞게진행될거라고제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과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계속검토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451페이지수의계약건에대해서제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환경미화원안전용품구입건이있는데1급방진마스크부분이소액수의계약이되었어요.이부분에대해서혹시알고있는사항이있으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게보통20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을하지않습니까?이사업비가,아이거는2인견적으로해서밑에지금3만8000개구입하신것말씀하시죠?
양동진위원
이거과에서구매한게아니고회계과에서하신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회계과에의뢰해서….
양동진위원
그럼회계과에서그자료지금한번요청해서갖고와주시길바라고요.제가확인한결과로는방금이제과장님께서하신말씀은맞는부분이있어요.장갑은500만원짜리계약금액도조달구매를했습니다.마스크는조달구매를하지않고수의계약을하면서3배정도금액을더주고수의계약을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제가문제가있다고보고있거든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아시는게전혀없으실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이를테면계약을회계과에서의뢰해서하는거라저희들이그부분까지는….
양동진위원
그부분혹시관련하는팀장님계시면회계과에정확하게파악해서감사끝나기전까지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알기로는장갑을하루에하나씩지급을하고계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하루에하나요.그럼이게예측이가능한수치입니다.일하시는분이며칠동안일하면정확한수량의장갑이나가게돼있어요.그럼그걸계획에의해서구매를해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회계과하고확인하시고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보조금지원에대해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153개단지보조용기세척비로9300만원정도가예산이편성돼있는데어떻게해서지급되고있는건지혹시알고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거는음식물쓰레기중간보조용기세척비,이를테면세척비로해가지고아파트로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제가이자료를봤을때는이걸단지별로나누면1단지당61만원을10개월에가져가게돼있어요.월6만1000원정도되는금액인데이금액을받는사람이있는가요,아니면아파트에서받는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파트로보조를해주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세대수별로해서나눠서지급하고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더받는곳이있고덜받는것이있고이렇게차등지원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큰아파트하고작은아파트하고차등지원입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알고있기로는이러한돈을지금보통아파트에서는경비원하시는분들이나미화원하시는분들께서청소를하시고수당식으로받는걸로알고있는데그게혹시맞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도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6만1000원이란돈을또분배를해야되겠네요.분배를해서또그분들이받아가시겠다는얘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마그렇다고봐야될것같은데요.
양동진위원
그럼아주작은돈인것같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굉장히작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게지금무선인식방식인RFID시행아파트도지급대상으로들어갑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거기서통을세척할필요가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세척한다고봐야죠.그래도그것도세척을하지않습니까?
양동진위원
그런부분들좀검토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검토결과보고서는추후에검토끝나면알려주십시오.제가봤을때는적절한분배도필요하고이게시민을위해서어떻게보면그분들도노력을하시고고생을하십니다,아주금액으로.근데이지원액도늘릴수있는방안이있으면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478페이지청소차량구입에대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혹시저희순천시에서노면청소차량은몇대운영하고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전체적으로한22대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노면청소차량이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노면차는2대입니다.
양동진위원
2대가동시에운영중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이제1대는좀작은차는오래돼가지고요,저기하고기사1분이운영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기사가1분계시면1대만운영한다고봐야되겠네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실질적으로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1대가순천시면적이나인구수에적절한배치가되어있는게맞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저도의문점을가지고인근시군에어떤사례자료를수집을해봤더니요.여수나광양,나주이런데도1대아니면2대를운영을하고있고요,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순천시면적이여수보다좀크지않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면적도면적이지만도시의어떤그런파이가중요하지않습니까,이게청소하는게?대부분도심에서노면차기때문에.
양동진위원
제가노면청소차량을가끔보긴합니다.근데저희동네안오는것같은느낌이들정도로1대가지고는활용성이아주낮은것같아요.근데노면청소차량을운행함으로써오히려더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이줄어들수있는방향인것같은데혹시추가로구입계획을갖고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곧내구연한이된차가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것이교체가되는거겠죠?진짜추가로증차시킬계획이있으신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증차는아직검토를안해봤고요.도시의규모로제가봤을때여러가지종합적으로생각했을때한2대정도가적정하긴적정합니다.근데계속2대수준을유지하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부분도한번검토해서효율성이높다면행정적으로절차를밟아서진행을하는게맞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그리고청소자원과같은경우는상당히어려움이많은부서로제가알고있습니다.항상의회하고도소통해주시고정원박람회준비중인순천시를위해서,깨끗한순천이미지를위해서좀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고생많습니다.474페이지입니다.음식물쓰레기다량배출업소에대해서어떻게점검하시고관리하시는지궁금합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음식물다량배출업소가몇가지기준이있습니다.여러가지대규모점포라든가300㎡이상의어떤휴게음식점이나일반음식점등등이있는데요.현재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게89개소정도됩니다.이부분을사실저희들이자원순환리더라그래가지고저희들청소자원과에서같이일하시는분들이한30분정도있습니다.그분들이로테이션으로돌아가면서점검을하고있고요. 이제여러가지결국은규모가있는식당이나이런점포들은어차피자가처리를한다든가아니면외부에위탁을한다거나이런절차를거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점검도상반기에1번,하반기에1번해서저희들이법정기준을준수해서점검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102개소로돼있는데저한테주신자료는89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휴업이라든가폐업이라든가된부분은빼고자료를드린겁니다.
서선란위원
아,그래요?22년상반기때는95개소인데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95개소가휴업이라든가폐업그게실제다시재정리를했더니이런차이가있어서이렇게자료를드린겁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기준은뭡니까,음식물쓰레기다량배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기준이딱정해져있습니다.저희들여기를보면이렇게는일평균급식인원이100명이상인집단급식소,그다음에200㎡이상인휴게음식점하고일반음식점,그다음에3000㎡이상의대규모점포,또관광숙박업이런또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이기준이저희들법령에제시가돼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다량배출사업장이200㎡이상일반및휴게음식점이잖아요.근데지난번에자료요청할때주신자료에는다들어가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이기준에맞는거는다들어가있습니다.
서선란위원
학교도다안들어간것같고요,자료에보시면.식당같은데도지금많이없는것같고여기89개가있는데….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드린자료에위원님식당이랑다있습니다.초등학교도있고요.
서선란위원
60평이상이잖아요.60몇평정도되잖아요.다있지는않은것같은데제가왜이질문을하냐면여수시가27만5000정도되잖아요,인구가.저희가28만이넘었잖아요.근데다량배출사업장이과장님말씀하기로는89개라면이게맞는건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
서선란위원
인구도더많은데예를들어서식당이더많다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인구비례해서어느적정치가있을텐데이자료가맞는건지궁금합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여수가왜많냐면요,여수는3개시가옛날에독자적으로발전을하다가통합이되다보니까요.여러가지이를테면인구는순천이많습니다마는공무원수도여수가훨씬많습니다.마찬가지로여러가지문화라든가시민들을위한그러한시설들이여수가훨씬많은부분도많이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도이렇게많이차이가나고,1/4이상인데그거는안맞는것같은데요.자료를다시한번요청하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음식물자가처리방법은어떻게하세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저희들이식당이나이런데업주들이이를테면별도의민간업체라든가또별도의감량시설이라든가이런걸해가지고처리를하도록돼있는데요.대부분위탁처리를많이하고있습니다.특히광주쪽에그런업체들도있고해서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자가처리한데는음식물처리기가돼있잖아요.어떤방법으로합니까,이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를테면음식물쓰레기를넣으면넣어가지고건조도하고또여러가지발효도하고해가지고최종잔재물로만압축을시킵니다.그런잔재물을사료로쓴다거나그렇게해가지고나오는부산물은매립장에매립도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런식으로많이처리를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이것도신고해야되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기준이어떻게된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게저희들%가있는데요.그%만.
서선란위원
음식물량에대해서그런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음식물로전체적으로하는거니까요.
서선란위원
이거신고안하신분들도있죠?혹시이런거는점검이나이런거하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전수조사를합니다.저희들이아까말씀드린이게딱하나만점검한게아니고음식물쓰레기배출감량이라든가여러가지평가제도가있지않습니까?그분들이계속로테이션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아,직원분들이하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직원도하지만자원순환리더라고요.별도로저희들이인력을기간제형태로해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지금좀전에주신102개소,82개소자료는제가앞으로도챙기겠습니다.이거는다시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청소행정이만만치않은데정말고생많으십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자료460페이지자원순환센터운영에관한질문입니다.과장님지난9월1일자원순환센터침출수가인근논이나하천으로흘어들어간사건이있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침출수유출로인한피해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바로하단부에논이한배미에지금들어가가지고조금저기가있었고요.다른저기는없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침출수관리는어떤방법으로하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침출수전처리시설은있습니다.시설은있고거기서처리가되면이를테면주암천으로보내지않고저희들이왕지매립장침출수처리장으로보냈다가거기에서다시한번처리과정을거쳐서하수종말처리장으로보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게하고있죠?그런데도침출수유출사건이이번뿐만이아니고몇년전에도한번발생을해서사회문제화된적이있습니다.물론과장님그때근무하시지는않으셨지만혹시알고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들어서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또지난9월1일이러한유출사고가발생을했는데관리부실에의한사고라고판단은하고있지만일부주민들께서는고의로유출을했다이렇게말씀하신분들도계시거든요.그유출로인한주민과피해보상관계는원만히해결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보상합의했습니다.합의서까지다마쳤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보상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그침출수처리의근본적인개선방안이필요할걸로보여요.어떻게이번사고를계기로해서다른방향으로기계같은것설치하고수리하고그러셨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지금상당히보강을했습니다.어차피저희들이다시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계속저거를하고있고요.저희들이이제어차피지금현재사실은차수관로가환경부기준은사실지면에서한5m정도되지않습니까?근데저희들침출수관리를3m정도관리를하는게저희들의목표였는데공교롭게하여튼그런사고가있었습니다만그래서집수정이라든가또차수관로의그런어떤관리라든가그리고모바일시스템으로해서아까말씀하신3m높이를계속모니터링할수있게끔그렇게해서여러가지시설뿐만이아니고시스템을저희들이보강을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럼많이개선된거죠,이번기회로?어찌됐든주민들피해나불신이생기지않도록그러한개선방안을이렇게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잘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은자원순환센터화재에대한질문입니다.지난11일저녁시간에자원순환센터에또다시대형화재가발생을해서많은분들이또고생을하셨고가동중단사태가발생을합니다.특히나우리주무부서관계공무원들정말고생많았는데화재의원인은무엇인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직경찰하고소방서하고조사를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보기에는쓰레기봉투에이를테면폐건전지나배터리가있지않습니까?그런게발화의원인으로추정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2년전본위원이재선거로들어왔을때도그때바로화재가발생을했었거든요?그래서수개월동안가동이중단됨으로인해서시피해도만만치않았는데이번에또그와비슷한이러한화재가발생을했습니다.이번이네번째화재인걸로아는데그런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2년전화재는쓰레기과다반입에따른자연발화로원인이규명이됐는데좀전에과장님설명하실때는폐건전지라고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때의상황과너무도유사합니다.그렇지않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죠?쓰레기과다반입에따른그러한원인이된걸로알고있는데그렇다면과장님자원순환센터하루적정처리량은얼마나되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한70t정도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70t정도고또과장님께서현장에서설명할때한재활용이30t.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재활용이30t정도해서일일한100t정도반입이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70t만처리를해야되는데그보다훨씬많은쓰레기처리량이들어옴으로인해서이렇게또가스가발생해서화재가발생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합니다.그런데왜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도감독이이루어지지않았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래서이제저희들도사실은안에폐기물저장조가이를테면지하로11m정도되지않습니까?근데매일한70t정도들어오면바로바로이처리시스템이돼야되는데기계의여러가지고장이라든가크고작은이유때문에많이쌓여있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사실문제인데요.여기에대해서저희들이어떡할까대책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물론저기하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들이쌓이지않도록하는게저희들이목표로삼고저희들우리자원순환시설팀이거기서반나절을근무를하지않습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알고있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매립장하고아까그부분하고두가지를집중적으로이렇게계속점검을하고,또보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그부분에는처리량만큼이렇게반입이될수있도록그부분은정말지도감독을잘하셔야돼요.계속반복적으로이렇게화재가일어났지않습니까?그러면그자원순환센터의잦은고장과또화재로인해서우리시에계속피해로이어지고있고,그걸또지도감독하라고우리청소자원과의1개부서팀이지금상주하고있잖아요.그런데정말열악한환경속에서고생도많이하시고정말마음이안타깝습니다.그런데계속이렇게화재가발생하니까좀상주하는데무슨의미가있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러면그화재에따른조치는어떻게할것인지한번답변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화재에대한조치는계속보강을하고있고요.일단폐기물저장조에폐기물이많이저장되지않도록하는게저희들첫번째저기고,두번째시설적인부분들은저희들이스프링클러라든가여러가지감지시스템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보강을하겠습니다.그리고계속그쪽에물론위원님이주민협의체하십니다만계속상의하면서공유하면서저희들이보강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본위원은이번화재를보고정말실망이컸습니다.쓰레기처리가되지않으면쓰레기반입을통제를했어야됐고,또그렇게했더라면절대일어나지않았을화재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과장님이좀전에설명했듯이그런부분들에신경을써서앞으로는지도감독을철저히해서이러한사고가추후에는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화재에따른손실계산을정확히해서우리시민의혈세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현재도가동중단등으로인한업체와의손배청구중인데금번화재에따른배상도확실히정리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하시겠습니까,과장님?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면밀히하여튼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줄은알고있는데그래도계속그렇게해서확실히좀해주시기바라겠고,특히나화재의분진등으로인해서인근마을금곡이나선산은물론이고,또먼거리에있는원동이랄지내광그쪽에도굉장히막분진가루가날아들어서그러한피해를봤다그러한하소연들을하는분들이많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에있어서도피해조사를확실히해서적정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부분도하여튼협의체하고충분히소통을통해서저희들이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463페이지자원순환센터매립및매립실적에보면10월매립량이135t으로갑자기증가가되었는데그이유가무엇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제가이부분을보고한번20년부터한번매립전체를살펴봤습니다.근데보통저희들이보면1달에한1000t정도많이할때는했더라고요.근데이제이부분이사실은여러가지저희들이자원순환센터에서이를테면가연성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SRF(SolidRefuseFuel)로이렇게되는데불연물들이많이나오고하다보니까일부좀늘어난경우가있습니다. 근데전체적으로봤을때는근래에는좀줄어들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어차피2029년까지이걸또활용을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지도감독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자원순환센터운영의문제점은재활용의선별이나고형연료생산보다는손쉬운매립을했기때문에이렇게과다매립이발생해오지않았나,그래서지금매립장의용량이진즉초과된상태잖아요.과장님,알고계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문제는민간위탁처리기때문에회사입장에서는t당처리비용만받으면되고그래서손쉽게과다매립이발생한것이라판단하는데과장님좀전에말씀하셨던이부분에동의하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하여튼저희들이지도감독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이런부분도지도감독을철저히하셔서과다매립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또매립시에는반드시규정을지켜서성토를잘함으로인해서2차피해를막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음질문입니다.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면서청소자원과에서운행중인차량현황및수리현황자료를요구했는데성실하게제출해주신점감사드립니다. 자료를보니까청소자원과에서운행중인차량은청소차량,일반차량,정비등포함해서총31대네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죠?그리고수리내역을보니까현재까지209차례수리에약9200만원정도지출이되었습니다.맞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혹시청소자원과나우리시의전문적인차량정비담당관이나직원이있는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거는아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죠?그러면우리시에서운영중인차량정비소는없을테고혹시차량정비지정업소는또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부서에서는별도로지정업소는없고요.별도로저희들기사분들이라든가우리실무자가여러가지그수에맞춰서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고장이나면그때그때차량운전자가지정돼있는업소는없고정비소에차량을맡기는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운전자가마음대로하는건아니고요.담당직원이있습니다,청소자원과에.그직원이여러가지저기를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본위원이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청소자원과에서운행중인차량이31대인데수리비가9000만원이상들어간것은그럴리는없겠지만전문정비담당자나지정수리업소가없다보니까정비업체가판단해서꼭필요하지않은부분까지도수리를하면서수리비를과다청구할개연성이크고,또그에따라세금낭비로이어질수있지않겠습니까?과장님그렇게생각하지않으시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은이를테면큰도시는어쩔지모르겠지만저희순천이나중소도시는차량수라든가이런게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여러가지또그런게있습니다.근데위원님염려하신거는제가알겠습니다마는아마그런일은저는없으리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근데이제제가청소과만이렇게말을했는데우리순천시전체를놓고봤을때는훨씬더클거라고생각을합니다.요즘웬만한택시회사나버스회사나관광버스회사들도다들보면예산절감을위해서자체정비소를운영하고있는데이보다훨씬규모가큰우리순천시에서아직도이렇게자체정비소를갖추지않고있다는것은이해가되지를않습니다.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생각안해보셨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얼핏듣기에는서울시같은경우는워낙차량이많으니까별도의아마정비소를운영한걸로저도기억을하고있습니다.근데이를테면우리전남권에지자체는제가알기로는그렇게안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런가요?예.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한번저희들이다른사례를파악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본위원이회계과에우리시전체차량현황과수리현황자료를요구를했었는데한눈에볼수있는자료가아니어서검토를못해봤습니다마는차량수명을늘리고예산낭비를막기위해서는우리시차원에서이부분을적극검토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먼저선제적으로우리청소자원과에서정비전문인력을두고정비전문업체와계약을통해서차량의정기적인점검이나수리를통해서예산을절감할수있는그러한방안을적극마련하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좀전에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인근지자체,우리전남은없다그랬지만한번다른지자체의그러한사례도보시고또참고해서적극적인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한번사례를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마지막질문입니다.과장님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알고계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럼이조례제21조는어떤내용인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주민지원하는그런조례지않을까싶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죠?이조례는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시장은순천시공고제2003-857호순천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결정및후보지공고로서공고한별표1에주변지역지원계획을이행해야된다고되어있는데그구체적인내용혹시파악하고계신가요? 과장님제가할게요.그냥.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구체적인내용은제가.
행숙
오행숙위원
구체적인내용을보면주민지원기금,지역개발사업비,마을숙원사업비소요액,주민감시요원위촉,지역주민우선채용,입지지역포상금지급이그내용인데그중5가지는지금까지현재제대로이행이되고있는데처음부터현재까지이행이되고있지않은그러한부분이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알고는있습니다.위원님시정질문도하셨고요.
행숙
오행숙위원
그니까본위원이혹시나해서금년도마을숙원사업비우선집행내역이있나해서자료를요구했었고받아봤는데,기확정된보조금집행내역외에는집행된사실이없습니다.그리고이법의취지는기존확정된보조금이나기금외별도로집행해야되는그러한사업인것입니다.과장님그렇지않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도하여튼공감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아직까지이법이한번도이행한적이없고,또이행되지않고있다는점입니다.과장님조례는우리시법이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법을제정해놓고왜지키지않은건지,지난해시정질의를통해서,그리고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개선을요구했고,또시행하겠다는그러한답변을했는데금년에도이법을이행하지않았습니다.이유가무엇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조례가법은아니고요.헌법,법률이를테면대통령령밑에조례있지않습니까?근데.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법은아니더라도어찌됐든조례에의해서모든것들이다지원하고그렇지않은가요,조례에근거해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근데위원님시정질문하신거랑제가한번봤습니다.근데물론조례언급이돼있는데이게대부분저도한번받아봤거든요,주암면에다이야기해서.그12개마을의현안사업이뭔지봤는데보니까대부분농로포장하고배수로,또석축이부분이더라고요.그래서건설과에서하여튼저희국장님도계십니다마는안전도시국장님이랑국장님이랑같이상의해서이런부분을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우리시행정에서는시민들에게이러이러한법을만들어지키겠다고공표를했고,그러한공표한법은꼭지켜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또한법에앞서우리주민들하고약속한부분들은반드시지켜져야하고,그래야만또우리시민들은행정을믿고또함께하지않겠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때문에좀전에우리과장님께서국장님이렇게계시고하는데한번검토를해보겠다그러셨잖아요.아무튼주무과인청소자원과에서어떠한방법으로든따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해야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데앞으로그부분에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자원순환센터가운영된지10년이다돼가고있는데10년가까운동안이법이한번도이행되지않았습니다.그런데앞으로도또수년간자원순환센터가운영이돼야하는데남은기간동안이라도이법의이행을통한주민과의약속을지키기위해그러한조치를필히강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강형구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지금45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우리시와소송이있는것들이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소송에대해서정확하니간단하게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4건이진행중입니다.사무감사자료에있는게전체적으로보면6건인데2건승소를했고요.진행중인사항이두번째보면부당이득반환인데요.이거는저희들4개대행사가예전에2018년도운영난으로해가지고주암자원순환센터가운영을못했지않습니까?그때이를테면청소차가주암까지유류비라든가톨비라든가이런부분들귀책사유가,운영을못하니귀책사유가순천시에있다해서저쪽에4개대행사가저희들한테소송을해가지고진행중에있고요. 그다음에불법폐기물행정대집행비용부과무효처분은이거는낙안에이를테면불법폐기물이개인사유지에있던겁니다.근데워낙민원이되고해서저희들이시에서대집행을했던거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은저희가민원을넣어서처리했던건알고있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거는12월8일날최종선고를앞두고있습니다.그리고세번째자원순환센터비정상운영에대한손해배상청구이거는아마잘아실겁니다.저희들이몇차례보고를드렸는데21억예전에㈜에코그린화재로인한운영중단부분,그다음에대형폐기물이나혼합재활용수거못한부분,이런부분은저희들이책임을물어서21억손배소제기한상태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저는왜이것을물어보냐그러면금액이많고적음을떠나서우리시가,그다음에또사업자가너무불이익을당해서도안되지만부당하게요구를해서도안된다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아까그낙안같은경우는방치를해서주변을오염시키고진짜악취가나고그래서민원을제기해서처리하는데이런사례들이있어서는안되잖아요. 그리고금액이적고많음을떠나서합의를도출해내는것도좋겠지만안될경우는소송에서꼭승소를해야된다저는그렇게이야기를드리고싶습니다.진행된사항들을추후에어떤결과가나오면우리위원회에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존경하는오행숙위원님이463페이지지금우리가28만4000t되잖아요,매립량이요.그런데연도별로쭉계획량에의해서매립이돼야되는데우리가목표한치보다훨씬많이매립이돼버렸잖아요.그러다보니까우리시가이렇게해서는안되겠다싶어서왕지매립장을다시증설하고이런사항들이왔잖아요.거기에대한손해는다음에위탁회사하고는어떻게정리를할것인지.처리용량갖고하긴하지마는거기에들어간비용들은많지않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항상소송을할때변호사한분만자문을받는게아니고요.몇분의자문을받습니다.왜그러냐면물론행정기관이공익이었던성격이있지만저희들이또상대방의어떤여러가지도고려하지않을수가없지않습니까?하여튼저희들이소송관계는정말신중하고고민해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작년도에5000t,올해도근5000t이육박하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연도별로매립사유가있을때는매립에대해서우리가승인을어느정도해줘야되겠다.무분별하게자기들마음대로해버린것안하고매립시에는어떤사유에의해서매립을하겠다는우리과에서매뉴얼을만들어가지고관리량을앞으로몇년안남았잖아요.이용량을초과해서는안되니까연도별로매립량을관리를해가지고체크리스트를만들어서어떠어떠한경우에매립을해라는이런지침이있어야될것같아요,과장님.그러잖아요.그러면양이조율이될거란얘기예요.그래서왕지매립장과함께효과적인매립이될수있도록,어차피소각하지않은경우는매립을해야되잖아요.그런부분을섬세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음식물처리장에있어서그동안여러위원회에서지적도하고,또공고를해서악취제거를해라고했었어요.악취제거시설하고나서어떤효과가있었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이때의회에서지적이있고해서예산에세워가지고제가오기전에시설보강을했더라고요.저도가끔우리직원들은거의일주일에한두번씩은갑니다.저도가는데요.일단가보셨는가모르겠습니다만냄새가….
형구
강형구위원
예전에비해서많이줄어들었어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확실히줄었습니다.시설들이보강이돼가지고.
형구
강형구위원
특히저희지역은도사동그쪽이다보니까그쪽을다니면옛날에비해서많은냄새가줄어들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하수종말처리장의바이오가스시설을800억정도예산을국비확보를해서우리가돼있잖아요.향후에그러면거기부지는어떻게활용할것인지계획은가지고계신가요?아니면그때가서갑자기어떻게하지말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지금도고민을하고있고요.저희들이어차피그쪽바운더리는국가정원하고연향들하고순천만하고다연계지점에있기때문에그동선을충분히고려해서,주변의여건을충분히고려해서저희들이종합적으로검토를할계획이고요.이제사실내부적으로많은고민을했습니다,저희부서에서도고민을했고.이후의어떤큰틀에서하되저희들이물론여러가지방안을제시하겠지만최종적으로는바이오가스운영하기전에별도의아마다른영역이있습니다.같이저희들이최종적으로같이할계획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충분히알겠습니다.거기향후계획에대해서는본위원에게도그러고,우리위원회향후어떤활용방안에대해서좀한번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예.
형구
강형구위원
제가이제궁금한것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를해요.평가할때당시에는평가를뭐때문에하냐그랬더니다음연도에계약을할때어떤점수에따라서한다그랬는데지금그런것이아무군데도묻어나지않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도사실의문을갖고있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분석을해봤더니이를테면저희들이뭔가평가를해가지고점수가좋으면여러가지인센티브,이를테면입찰했을때가점을준다거나,아니면여러가지줄수있는데문제는계약법령에우리조례는돼있습니다.조례는돼있는데계약법령에위배가된다해가지고그걸사실적용을못하고있거든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좋은평가방법이에요.그러나예를들어평가가잘나오면열심히했다는뜻이고,평가가안나온것은불친절하고열심히안했다는뜻이잖아요.아무튼만족도,현장점수,그다음에서류점수이런것을해가지고100점만점으로만들어놨는데이것을활용하는방법을찾아내라. 그렇지않으면법의맹점이어떤것인지,우리가조례로보완을의회에서해줘야되는건지그런것들을검토해서4개업체지만앞으로향후에도다른업체가있을수있잖아요.그런다고해서점수많은회사가앞쪽에보면용역금액이많은건아니에요.그것하고는상관없어,또.그래서1등을하면용역금액이라도많다든가그래야되는데그런것이전혀묻어나지않아서이왕에안하려면모르는데이걸계속실시할란다면방금우리가그런부분을보완하는것이좋겠다.과장님생각도그러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어떤형태로든인센티브는필요하다고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지금490페이지를보면순천시클린업환경센터건립과차세대재생에너지광역화사업이일맥상통하잖아요,같은사업이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연장선상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그동안추진해왔던방법은클린업환경센터를추진하는과정이었어요.그다음에차세대재생에너지광역화는여수·순천·광양이렇게해서하겠다는것인데과연우리시에는어느시스템으로,어느것으로가려고그러는것인가요,과장님?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차세대재생에너지광역화시설계획을저희들이추진하고있고요.지금현재사실은여수하고광양하고하면금상첨화겠지만여러가지계속실무접촉은하고있습니다.근데일단저희들이2030년직매립이금지되고하다보니여수나광양도독자적인목표를가지고진행을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더이상저기할수가없어서불가피해서행정절차를밟고있고요.일단구례하고광역화는하기로문서로주고받았고요.하여튼그렇게진행하면서저희들이광역화를추진해나가려고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2021년,2022년그동안해왔던환경센터건립은그럼백지화되는겁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결론은그렇게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백지화라는얘기는아니지만연속선상에서하는데그런다그러면우리의회하고논의도하고,그다음에우리의회에또보고도좀해주고,몇년간했던것들이전혀원천무효가돼버리는데이런것들을시민들에게우리의회에좀더상세하게설명을해주고거기에대한대비책이나아니면의회가협조해야될것어떤것들인지를서로논의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 일방적인행정을해가지고결국에는나중에우리의회가예산을해주고뭘하면결국엔나중에의회너가해줬지않냐이런어떤책임을회피하려는집행부의그런것들저희가자주보거든요?근래에도몇가지사업장의문제점이있는것에대해서집행부에서준비해가지고했지,우리의회가하라는건아니었지않습니까?그래놓고마지막엔의회에서해줬지않냐는이런식의말이나오면우리의회위원님들도어쩔때는참난감할때가있어요. 그래서사전에모든문제는대화로풀어내고어떤문제점이있으면있는그대로를의회에보고하고시민들에게보고해서총론을모아서그좋은공약서를만들어서좋은시설이되게끔해줘야죠,과장님.그러잖아요.이런것들은우리과장님이오셔가지고불과몇개월이안됐기때문에많은걸요구하기는그렇습니다마는좀더그런방식에접근을해줬으면,우리국장님도마찬가지입니다.국장님이청소과장님들이렇게오실때그전에이러이러해왔으니어떤방향이,우리가선장이항해를할때앞에좌표를정확하게놓고가잖아요.그것이흔들려버리면우왕좌왕합니다. 그것을좀아까존경하는이향기위원님외국사례도듣고,뭐또시장님도어디다녀오셔서참좋은사례들많이했습니다마는그런걸한다그러면우리의회에도공유를하자이말이에요.그러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좀부족하지않냐하는말씀을드립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매회기때마다의회열리면보고를계속해왔고요.앞으로도저희들이업무보고때나수시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492페이지보면아이스팩수거및재활용관한조례를본의원이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새마을회에서이걸운영하고있잖아요.근데6월달에서9월30일4개월밖에안한단말입니다. 근데지금제가이조례를발의할때만해도코로나정국에음식을많이시켜먹고이러다보니까그런것들이많이있어서조례를그때발의를했었는데본위원은이걸하면서상당히효과가많이있을거라고봤는데,71개소에서117개공동주택,행정센터에서했단말입니다.효과는어떻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제어떻게보면자원낭비도막고굉장히긍정적인효과가있었고요.그래서내년도에도200개를더설치하려고예산을확보해놓은상황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그렇습니까?아무튼이런것들은우리가방금말했다시피폐기물도줄이고,재활용도하고여러가지면에서그대신세척하는과정에있어서지금젤타입아이스팩을쓰고있잖아요,물충전식은안쓰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무튼어떤방식이됐든효과적인예산을통해서우리가이렇게지원하고있으면정확하니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보다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우리자원순환센터그동안화재로여러가지중단사태가있었어요.지금몇번중단됐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은중단된거는제가알기로는네차례,네차례로알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네번이죠?어떤회사의문제점으로인해서한번,화재로세번이단말입니다.자연발화기때문에우리힘으로막을수없었다이렇게만치부하기에는좀그렇잖아요.아까오행숙위원님이원인은알고있었어요.우리가11m,10m를적치를해놓고,보통대부분3m에서5m이상을적치를하지마라는어떤내부적인통념상그런기준들이있었잖아요.그걸안지키기때문에그랬다고봐져요.그때우리가엊그저께화재나고현장방문했을때시설할때방화셔터가좀있었으면했었던방법하고,그다음에방염필름,불연재를좀사용을했으면화재시피해가보다좀적을것같다는우리들의견을주셨잖아요. 이번에어찌됐든보수·보강을할때,수리를할때그런부분에있어서몇년남지는않았지만화재로인해서또중단되고이런사태를,한번화재나고중단되면몇개월가지않습니까?그러면그것에대한피해는오롯이시민들이있고,우리시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복구할때유념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무튼청소행정을하는우리과에서정말고생이많습니다마는,그리고아까우성원위원님이종사자들까지말했습니다.종사자들의사기진작도,그리고우리가안전문제그런것들까지우리과에서섬세하게잘보살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시간이많이흘렀습니다마는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하는내용이앞서감사하신위원님들의내용과조금겹치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겹친부분은조금제외하고하도록하겠습니다.우선위원회운영관련해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민관협의회설치및운영사항이있습니다.전에몇위원님들께서도이협의회운영관련해서미개최한부분에대해서질타를했었는데요.혹시과장님이위원회를운영하도록한조례는아시죠,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예,5장에명시되어있습니다.혹시이협의회기능은알고계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기능이어떻게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를테면시의폐기물정책이라든가이런부분을자문받고여러가지저걸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예,잘알고계십니다.그니까계속적으로협의회를개최를못했고또협의회를운영하지않은이유도있겠습니다마는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협의회의기능이청소행정분야정책발굴이나제안권고,그다음에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및교육홍보,그리고청소행정분야정책추진상황모니터링크게세가지입니다. 근데지금우리시에서청소행정과관련해서정책적으로변화를주려고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이협의회의자문을받아야됩니까,안받아야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도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입지선정위원회구성이되고하면여러가지입지라든가이런부분이굉장히큰정책이고변화를초래하는그런거기때문에민관협의회하고유기적으로소통도하고자문을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말씀은맞습니다마는이미행정내부에서어떤방향을정해놓고자문을구하는것은시기적으로맞지않다라는생각이듭니다.이협의회를설치했었던근본적인이유가계속적으로얘기를하고있는데지난번에도자원순환센터화재와관련해서몇년전에좀큰화재때문에사실이방식이라든지여러가지정책적으로변화를가져야되겠다라고하는대대적인문제제기가있어서이협의회가구성이된거잖아요.알고있을겁니다. 그렇기때문에이후에여러가지쓰레기정책이나폐기물정책을좀바꾸려고할때정책적인부분에있어서자문을미리구하는것이필요하다라고판단이되는데어떻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12월12일날하남유니온파크견학갔다오면요.바로저희들일정잡아서한번회의를갖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민선8기들어와서바로이렇게개최하지는못했겠지만지금이라도날을잡아서자문을구하려고하는우리행정의발빠른대처에대해서도인정을하고이후에는정책이결정되기전에이협의회자문을받는이런과정을거쳐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이제두번째는여러위원님들께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관련해서질의를하셨고평가와관련해서도여러가지질의를하셨습니다.지금대행기간내에연1회이상주민만족도평가를하게되어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올해부터공개경쟁입찰을했지않습니까?올해2022년도평가는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10월달해가지고요.엊그제서면으로해서평가를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서면으로?현장평가는없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다여러가지가있습니다,평가항목이.근데거의매년10월달시작해가지고12월달마무리하는이사이클로돌아가더라고요,평가가.
이복남위원
그렇죠,예.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래서거의마무리돼서서면심의로저희들이마무리를하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하고있습니까?평가가진행중인거네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우리조례에의하면이평가단원들을또의회에서추천을받기도하고매평가할때의회에서저희가추천을했단말입니다?이번에는의회추천받은평가단원들은없습니까,민간평가단들중에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별도로제가알기로는의회추천은없고요.저희들이워낙이쪽에노하우도있고전문성도있는자원순환활동가가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고있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분들이이렇게평가를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조례를한번살펴보십시오.조례한번살펴보면순천시의회에서도평가단을추천받도록되어있고,제기억으로는아마매년거의평가할때주민민간평가단들의회에서몇명을추천을했었던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것은확인을해주시고요.대행기간중에연1회이상이죠.그래서최소1회를하는것아닙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1회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1회이상이지만1회를하고있는거고그조례에보면시의회추천사항이있을텐데이후에평가를할때시의회에서추천을받을수있는이런과정도같이좀포함을해주시기바랍니다.혹시확인가능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평가위원이랑은다구성이돼있거든요.거기에시의회추천은제가알기로는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
이복남위원
일단확인해보시고제기억으로는매번좀추천을했었던것으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확인을해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평가결과는혹시공개를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6개월이상공개하고있죠?어디에다가공개를하고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홈페이지에다공개를.
이복남위원
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죠?그조례로정하는기준에따라서이렇게평가결과에대해서공개를하고있고아까우리이전에위원님들께서이평가결과를가지고혹시인센티브라든지또페널티이런부분들이가능하지않느냐고질의를했는데요.어렵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인센티브가있습니다.잠시만요,저희들인센티브가95점이상이면대행구역확대라든가여러가지업체표창이라든가개인표창이있고요.그다음에95점이상우수업체이렇게해가지고1000만원저기도있고하거든요.그다음에우수같은경우는이를테면미흡같은경우는대행구역축소라든가여러가지영업정지,과징금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다있죠?그니까평가결과에의해서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인센티브도가능하고지금폐기물관리법제14조에도이평가결과지자체조례로정하는기준에미달할때환경부령에서정하는영업정지라든지대행계약해지까지도가능하도록법에는되어있거든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예.그래서이평가결과에따른여러가지조치가가능하다,또포상도가능하고이부분을얘기를하고싶은겁니다.아까답변하실때좀어려운부분이있다라고말씀을하신것같아서해당법에는이런부분에대해서도분명히법이명시가되어있는데지금이조례에는그런사항들이담고있지않습니다마는어쨌든폐기물관리법에는그런조항들이들어있거든요?그렇죠,확인하셨죠?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법에이런사항들이명시가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계약기간이끝나면다시또입찰경쟁을할것아닙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2년정도.
이복남위원
그래서그계약이되어있는기간에어쨌든주민서비스라든지이와관련해서최선을다해야된다라는의미에서얘기를한겁니다.왜냐하면그기간을계속적으로하는게아니라끝나고나면다시또이렇게공개경쟁입찰을해야되기때문에이러한평가관련사항들이이후에업체선정할때는어떤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이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라는말씀을하고싶은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또한가지와관련해서는그래서이평가결과에대해서조금더물론아까법적으로검토를해보셨다고했지만더업체에서조금더주민서비스를잘할수있도록좀더철저한평가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이제어떻습니까,공개경쟁입찰을할때보면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청소차라든지이런규모가있는업체가선정이될수밖에없는이런구조적인한계도있지않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평가항목에그런것들이들어가기때문에,성과라든지장비의어떤유무라든지어느정도갖췄는가가평가항목이들어가지않습니까,그렇죠?근데이게이대행사업비를통해서그장비들을구입하기도하잖아요.그러지않습니까?구입하는경우는없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러지는않습니다.
이복남위원
기존에,기존에구입했던것들이있지않습니까?수의계약을했었거나이럴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거는아닌것같고요.이를테면올해대행을해가지고2년동안운영을했는데그이후에또다른2년도래가되면그업체선정할때승계부분,미화원이라든가청소차라든가여러가지그런부분은연계성이없다고볼수는없습니다.근데처음에입찰하고할때그런부분은제가구체적으로그런부분까지는살펴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그러한장비나이런부분들이부족한업체나이런업체들은사실진입장벽자체가낮기때문에공개경쟁입찰을하더라도여기대행업체에선정되기는매우어려운현실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후에이번에는6개업체가참여를했었다고했지않습니까?순천시에는11개업체가있는상태이고그래서어쨌든이입찰을할때는이업체들이가능하면평행선상에서입찰에참여하고할수있는진입장벽을낮춰줄필요도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을이번에계약기간이1년정도남았습니다마는누차말씀하셨던대로어떤지금4개구역으로되어있는것을이구역을어떻게변화를해본다든지입찰의어떤조건이라든지이런것들을조금더면밀하게검토를하셔서지역에있는업체들이좀진입장벽이낮은상태에서같이참여할수있는이런방안들이있는지를한번내년도에검토하는과정중에면밀하게검토를하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어차피용역할때같이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수범사례로한가지를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우리이향기위원님께서도직접보고굉장히좋은효과를얻고있다라고수범사례로말씀을하셨는데인공지능재활용품무인회수기설치를많이했죠?올해추가로해서총몇대가설치되어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올해10대해가지고요.16대있습니다.내년에도한10대정도더하려고합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제가개당10포인트해서2000포인트이상돼야지현금으로환전이되는데이게이제환전이되다보니까직접적으로도움이되잖아요.그래서그동안에16개올해설치된곳들까지해가지고쭉페트병하고캔수거량을보니까올해1월부터10월까지쭉받아보니까1월에는679개가페트병하고캔이수거가됐었는데,올해10월달에는3400개가수거가됐더라고요.해서전체해보니까이게한굉장히많이수거가됐어요.그래서1월달에는33만7930포인트인데10월달에는295만7520포인트로해서굉장히많이포인트가적립이돼서이적립된포인트들이다시민들한테로현금으로환전을할수있는걸로도움이되기때문에이게좀지속적으로계속수거량들이증가하고있는거아닌가싶습니다.그래서이게설치비용이한3000만원인가되잖아요,대당.그러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한2100만원정도.
이복남위원
아,2000정도되지않습니까?그래서2000만원정도의물론이제비용은있기는하지만이런추세로보면아까이향기위원님말씀하셨던대로돌아다니는캔이나페트병들이안보인다라고할정도로이부분들이효과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지금도설치가좀되어있기는합니다마는혹시다중집합시설에사각지대가있는곳을조금더살펴서이게좀적재적소에추가설치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부분자체가방금제가말씀드렸던수치들이이거자체가재활용률을증가시키는데저는도움을주고있다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혹시우리시에재활용이제목표가있습니다.그래서인공지능재활용품무인회수기를통해서이회수된재활용품들의재활용류를같이포함을해서재활용을높이는데같이수치라든지이런목표량에도포함을시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길어져서요,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성실하게감사에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위원장이조금만하겠습니다.아까우리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했던회계과하고마스크서류는지금.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아니,제가행감중에끝나기전에보고를해주시라그랬는데.
담당
담당
팀장 아,마스크요?담당자한테알아보니까아까그7800만원인가됐지않습니까?그것은2차자격요건이되는업체를2개를수의로해가지고공개경쟁입찰로했답니다.
양동진위원
단가가높은데도요?
담당
담당
팀장 아니,입찰조건이되는,먼저회계과에서계약을할수있는그업체를2개를선정을해가지고제일최저단가로해서공개경쟁입찰로했답니다.
양동진위원
그단가차이가3배가나요?
담당
담당
팀장 방진마스크라서어떻게보면직원들이,미화원들이원하고질이좀좋은걸로하거든요.저희들청소자원과에서는그거에대해서는개입을하고있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회계과에다시한번얘기해서개별적으로보고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양동진위원님,개별적으로보고받으실랍니까?
양동진위원
예.
최병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위원장이계속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에지금현재청소용역업체가4군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지금담당하고있는용역업체가4군데고,이분들이전부다공개입찰로서참여를하신것아닙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실질적으로아까말했을때2개업체가더있었다그랬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6개.그리고지금현재같이하고있는데가11군데.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업이등록된업체가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등록된업이11군데다그랬습니다.근데제가여기에서뭐가하나발견할것이있냐그러면지금전부다4개업체가사업비를똑같이공개입찰을했을건데사업비가각각달라요,제가봤을때. 458페이지한번봐보십시오.지금현재4개업체가틀리지않습니까?3개업체는같은데1개업체가틀린이유가뭐예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권역도약간다르고요.그리고제일많은데가이를테면적환장있지않습니까?적환장을같이운영하는그런업체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근데이제제가알기로4개업체를부위원장님하고업무보고를한번받았습니다.근데이런말을하더라고요.무슨말을했냐면용역실시단계에서는저희들이공개입찰했을단계에서는아파트가없었어요.입주를안했어요.뭔말인지알겠죠?근데네권역별로나누다보니까한권역에어찌서면하고이렇게좀많이아파트가분양을많이하게됐지않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거기에따른용역비가적다이런말을들었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를테면기초단가를,쉽게말해서기준단가를저희들이임의로한건아니고요.여러가지저걸해서하는부분이기때문에충분히그런거를반영을해서입찰에응모를했다고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아,그분들이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근데그렇게는우리가예를들어서입찰을했을당시에는그래요,그럴수도있겠지만또그거에안들어갈수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거는과장님께서한번더보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두번째로질의할것이우리노면청소차량이지금현재두대가있다그랬어요.기사님이한분밖에없는데설령두대가있다그래도차가운행이한대밖에안되는데그걸어떻게봐야될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도여러가지,저도운영할수있는방법을내부적으로검토를해봤습니다마는운영비도만만치않더라고요.
최병배위원장
아니,운영비를따지기이전에일단제가말하는것은두대가있는데기사가한분밖에없다면한대는무조건놀아야된다는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그럼문제가있는거죠.그러면두대를예를들어서그기사하고전부다안해놓고구입을했다?이건말이안되지않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죄송합니다.대체로그분이쉬시고그러면다른운전원들이,운전직들이그차로운전할수있는분들이또운전을할수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아,근데실질적으로두대가시내를활보를하고있는거예요?제가그렇지는않다라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작은차는여러가지운영은지금사실안하고있습니다,작은차는.내구연한이워낙오래돼가지고.
최병배위원장
그렇죠.내구연수가됐으면다시우리또해야죠.구입을해야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거는저희들이검토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검토해서나중에한번추경에나올려도그런것은저희들이이번같은경우,왜그러냐면이번에비가왔잖아요,우리가?겨울비가왔을때순천이하수도가물밀듯이터졌어요.그거알고계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런것이바로이런노면차량이청소를해줬다면그러지는않았을거라고저는봅니다.그런문제도있고특히우리가겨울철이다가오면나무,특히은행나무가이파리가많이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에도좀할수있게소장님께서꼭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잘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다음또제가참청소과하고는인연이있는가지금현재우리가아까강형구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지금까지저희들이입지선정위원회가또구성됐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직구성안했고요.12월까지구성할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아,구성은아직안했습니까?이앞에입지선정위원회가있었고,우리민선8기시장님이들어오시면서뭐라고말했냐면차세대광역화를만든다그랬어요,광양·여수·순천이렇게.지금이제그것은조금어떻게되고있는가요,그과정이.제가조금전에들었는데좀미비한것같아서정확히한번듣고얘기를하려고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폐기물처리시설신규로건립을하려면행정절차가굉장히많지않습니까?
최병배위원장
그렇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첫단계가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하도록돼있습니다.그공고내용의핵심이이를테면어떤입지에대해서기준을제시를한겁니다.그래서저희들은그기준에시설은지하로하고,지상은문화나체육,융복합시설로하겠다그렇게기준을제시를했고요.그리고거기에서생산된어떤에너지라든가이런것들을시민들에게어떤저거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제시를했고요.그후속조치로거기에핵심이들어갑니다마는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구체적인입지를정하도록그법령에그렇게돼있기때문에저희들이올해연말까지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을해서저희들이행정절차를착실히진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예를들어서그렇지않습니까?우리가입지선정위원회가있어가지고네곳이선정이됐었어요.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그렇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과정이있었는데최종적으로어떤고시가되지는않는상황이었고요.고시전단계에있다보니….
최병배위원장
그니까고시전단계든어떤단계든일단네곳은선정이조금된걸로저는그렇게,국장님정확히얘기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4군데는됐었는데제가왜말을하냐면우리집행부에서이것이4군데로돼있었는데그거를좀무산이된것같다는느낌을받았거든요.그래서집행부가이러면누가믿겠냐그말입니다,집행부를.소장님한번.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사실우리폐기물처리장,일명소각시설을위원장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참위치선정하는것이상당히어려운부분입니다.쭉민선7기때그런과정들을거쳐는왔었거든요,행정절차를거쳐왔었는데.사실은그입지선정을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논란거리도일부있기는했습니다마는시설규모랄지자체내용들이민선8기방향하고는좀차이가상당히난단말입니다.입지여건에서부터또활용도부터,그다음에그위에무엇을얹을것인가이런부분에서다확연히차이가나기때문에사실기존의4군데를월등부터해가지고네군데를선정을해놨습니다마는그것은사실상지금현재소각시설을자원화시설을만드는데입지하고는전혀안맞다이런결론을내부적으로도달이됐습니다. 그러면과연어떻게할것인가그과정에서아까우리과장님께서여러가지설명을해드렸는데요.그래서최대한우리시설을도심권역으로해가지고그시설을전체가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자,소각장이라는이미지보다아,이것은문화체육모든공간이다.거기서나오는자원을재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위치를선정을하자해서새로운입지선정단계를밟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방금과장님께서도설명을했습니다마는입지선정위원회를금년말까지구성을하고요.현재그과정에서타당성용역도곁들여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의회에서도저번에왕지매립장도이야기하고그래서왕지매립장을포함한모든도심권그걸한번어느곳이적정한곳인가타당성용역을하고있거든요.그것이나오면아마의회우리위원회에도그런과정들을입지선정위원회회의를하기전에한번또보고를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을겁니다.그래서항상우리저희시장님께서도생각이같지마는의회하고소통을하면서결국은갈수밖에없습니다.의회의협조없이사실어려운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과정들을숨기고어찌고다른방향으로설정을하고그러지는않을겁니다.그니까위원장님께서많이좀도와주십시오.
최병배위원장
예.하여간쓰레기는자원입니다.우리가쓰레기자원을인식변화를먼저시켜야지,우리시민들에게인식변화를먼저시켜야만그것이될것같습니다.저희도건위에서도저희들이이앞번에타지방을방문을했었습니다.아산시도갔었고,전주시도갔었는데우리위원님들이전부다그래요.앞으로소각이돼야되는데소각을해서정말그것이자원이된다는것을누가알아야되냐면28만우리시민들이다알아야된다그말입니다.지금현재말로만다좋다그럽니다,현재가보면.과장님그래요,안그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근데버스로돌아오는순천에오면마음이다틀려진다그말입니다.그것을공감대를만들어내는것이우리청소자원과가해야될일이라고저는대안을제시하고싶습니다. 그리고이제는외부로나가는것이아니라이제는도심권으로들어와야된다는것도한마디꼭하고싶어요.정말그런것이하나가다됐을때우리청소자원과는제가봤을때저는그렇습니다,해외연수도저희들이가지않습니까?소각장을다들립니다.싱가포르소각장이랄지일본소각장도저희들도들를예정입니다.왜이말을하냐,그렇게열심히하고있다는것도보여드리고싶어서정말이렇게하고있습니다. 모든것은때가있는것같습니다.우리가2030년이면매립이없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매립장이없으면그안에소각장이어딘가는세워져야됩니다.그럼그것에대해서우리가같이의회하고행정부하고시민과다같이온힘에해야만이루어지지,하루아침에이루어지리라고저는보지않습니다.꼭그렇게다같은마음을공조를이루어내는것이먼저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지금현재왕지동매립장이수직증설을했어요.몇m를총증설을했는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이앞에5m증설을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지금그러면왕지매립장으로더언제까지저것이들어갈수있는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2027년12월까지계획인데요.제가어찌됐든신규처리시설은저희들이매립장을검토하지않기때문에왕지매립장하고주암쪽의시설들을최대한방어적으로관리토록이렇게할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하여간왕지매립장이고앞으로또주암에있는자원순환센터도얼마남지않지않습니까?지금우리가주암자원순환센터도제가봤을때는몰라요,이런생각이들어요.우리가자연발화가됐다라고하지마는혹시이것이또업체에서그렇게할수있는그런것도좀내포가돼있는것같다는느낌도드는데그건아닌것같은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그런우려를저희들도잘압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소방기관이라든가유관부서에충분히저희들그런부분은아마그쪽에서도인지를했습니다.비슷하게인지를하고있고요.구체적으로좀지켜보시면아마수사결과가나올것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그다음에마지막으로질의하나또더할랍니다.우리국공유지방치폐기물이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최병배위원장
그거는지금현재어떤대책이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작년부터그사업을했는데요.내년정원박람회대비해서여러가지하천이라든가도로변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지금지저분하면안되겠다싶어서예산을세워가지고했는데요.이부분도어찌됐든사유재산은살땅,토지주인이처리하도록이미법령화가돼있습니다.근데이제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데요.사실은시유지라든가국공유지라든가이런부분만엄격히처리를해야되거든요.근데저희들이주변에좀여러가지미흡한점이있고그러면검토해서하고있습니다. 근데어찌됐든내년에도5000만원정도예산은편성을해놨거든요.그래서충분히어떤지역의민원이라든가아니면국가정원주변이라든가주요도로변이런부분에저희들이환경관리하는데집중하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내년에또2023국제정원박람회가있지않습니까?혹시순천에오신분들이이런쓰레기로인해서좀기분이나쁘다든지이런것이될수가있어요.또그러기때문에그런것은항시청소자원과에서어느때보다도더해서마무리를할수있도록꼭해주시리라고믿으면서오늘청소자원과제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생태환경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고생많이했습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509페이지보면친환경자동차보급및인프라구축해가지고보면전기자동차목표치를거의초과한것,아주전기차가많이나간것같습니다.계획대비해가지고거의100%이상된것같은데.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거기에준해서한마디물어보겠습니다.수소차나전기차등친환경차량보급이증가되고있는데저는도로교통통행료도50%할인을해주더라고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
근데이제그러다보면차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붐비는게뭐냐면충전소입니다.충전이빨리되지않기때문에충전소가굉장히많이필요로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충전소인프라는어떻게구축하고있는게있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저희시수소충전소는요,지금민간이해가지고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이됐습니다.한군데가내년11월경이면가곡동쪽에준공예정으로그사람들이하고있고요.일반전기차충전소는올해친환경자동차법이개정이됐습니다.공공기관이나지자체가소유하는주차대수50면이상시설과100세대이상아파트는충전의무설치대상이2003년부터연차적으로되거든요.그렇게되면기존에없는해당되는각관공서나아파트단지에자체적으로구축해야되고요.저희시에서는그외에도환경부나한전에서하는사업이있어요.그것도지금예전에좀사업량이많았는데그쪽예산은많이줄어드는경향입니다마는저희들이최대한노력을해서환경부것을공공시설물에유치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또아울러서올해도위원님들의배려가있어서공용완속충전기,개인용비공용을사업비로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마는그부분도또도비받을수있는부분을도비를좀받고우리시자체사업으로해서비공용완속충전기도확대보급해나가면크게무리없을걸로그렇게생각됩니다.
이향기위원
순천시에서그래도상당히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팔마체육관안에보면충전소가기존에지금나오는차들은순조롭게할수있는건데,예전에나온차들은충전할수있는그게없어요,거기가.확인해보시고하나를더추가해줬으면좋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렇지않아도저번에한번확인을제가했었는데요.현재는환경부충전기짹이옛날거는안되는걸로단일화가됐더라고요.그런개념으로가서없었는데하여튼그쪽하고협의를해서저번에그런내용을,민원인들의애로사항을이야기했고,공문으로도이런사항이있으니까할수있도록공문을한번더보냈습니다.앞으로계속적으로그쪽하고협의를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조치를취해주시고요.그리고지금보면전기차들이급속충전소가많이설치돼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될수있는대로정부에서하고있는우리나라의업체에서개발된충전소중에충전하는모든그런것중에급속으로할수있는새로운신기술들이도입된그런업체도선정해가지고단계적으로설치할때도움을같이했으면좋을거라생각합니다.왜냐하면기존에있는업체들은더발전이안되고있는데도많이있고하니까일단환경부하고연결돼있습니까,그게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국가에서하던사업은환경부에있고요.요즘은민간전기충전사업자들이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부지확보그런건만있으면자기들이사업성따져가지고하려고하는회사들이있거든요?그것도계속그쪽회사들하고저희들하고수시로정보교환을하고있고,저희들이제공을하고있습니다,그런사항은요.
이향기위원
폭넓게추진해가지고충전소가부족한일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512페이지보면,대중골프장기타수질오염원및폐수배출시설지도·단속실적이나와있습니다.저번에존경하는강형구위원님께서질문을하셨는데우리골프장같은경우에한번현장을가서같이했으면좋겠다.단속원들이어떻게형성이돼있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단속반들은작년에그이야기가있어서요.올해도한번저희들이상반,하반기토양하고유출수시료를채취하고점검을합니다.그리고위원님들모시고현장점검확인을한번하려고그랬더니영업장그쪽에서난색을좀표해서그때오행숙위원님한테는말씀드렸습니다마는다음기회가되면그것은계속노력을해보겠습니다.그사업장에서위원님들일과시간이고그래서난색을표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그쪽하고다시한번상의를해보고,이야기를해보고그런부분을노력하겠습니다,그것은. 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9월에지금저희과하고체육진흥과하수도쪽하고합동점검을이틀간에걸쳐서했습니다.내년에도다른부서와합동점검을할수있는횟수라든지이런부분을더늘려보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제가질문한거는단속반이누구냐고물어본겁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저희시자체직원들이가는것도있고요.영산강청이나거기서오는것도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왜그러냐면지금보면단속을했다고하는데다이상이없다고위반이없는걸로나와있어요.위반된데는없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주로하는게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농약검사하고폰드의유출수수질검사입니다.그러기때문에맹독성이나사용금지농약은안나왔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제가얘기하는부분은뭐냐면지도단속인데어찌보면아마도오염도를낮추기위해서일부러해놓은것같은데그래도전부다이상이없다고하는거는좀믿을수없는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얘기해봅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위원님들입장에서는그렇게생각할수있을겁니다마는저희들입장에서는최선을다해서있는그대로하고있으니까그런점은의심치않았으면좋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래서골프장이란특성이있기때문에업체들이굉장히큰업체들입니다,대부분.그러다보니까뭔가단속원들하고같이하다보면힘이없어가지고또무리일수도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한번가보겠다는얘기는정말채취를정확하게하는지한번확인해보고싶어서가보려고했던건데,또난색을표한다니까우리가가야될이유가있다고하면갈수도있는것아니겠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은추후라도다시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한번논의해가지고자주가지는않고,한번만갈수있게해주세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게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저희가왜그러냐면어느업체든공정하게폐수시설이나무슨시설들오염원들이배출된다고하면그업체들은단속이돼야된다고봅니다.그리고어떤규정에의해서단속원이지정돼있는것도보니까이렇게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민간인단속원도몇명들어가고,누구도몇명들어가고여러가지복합적으로만들어서이단속원들이돼야되지않겠냐싶고,이걸검사하려면업체도있어야되니까업체도들어가야되고그런것같습니다. 근데이런부분들이뭔가투명하게이루어져가지고특히골프장주변에배수천에는거의고기가살지를않습니다,지금도.그런걸보면서그런걸단속을하면서요즘은옛날보다오염을많이유발하는농약들이바뀌어가지고친환경으로많이좋아지고있다라고하데요.근데그런부분들을한번철저하게검사할필요는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한번해봅니다. 하여튼우리과장님잘저기해가지고단속좀잘해주십시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성원위원입니다. 501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먼저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을하는데이게지금취지를한번설명해주시고,또보니까용역을중지를했습니다.그래서그사유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저희들이그것을추진했던경유는요,시민참여를통해서우리시가지금2018년7월에전지역이생물권보전지역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시민참여를통해서생물권보전지역우리시생태환경에대한인식증진이라든지,그다음에생태계및생물다양성가치를홍보하고공유하기위해서이제최신영상기술들을활용해서디지털생태전시체험공간을조성할그럴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기본설계용역을발주해서행정절차를진행하고추진해오던중에민선8기가들어서서요.우리시의방침이조금바뀌었어요.토지든공간을합리적으로이용하면어쩌냐그런의견이조금있어서기존에순천만자연생태공원내에소리체험관이일부가비어있거든요?그것은철거하려는그런계획이있었는데저희들이그것을리모델링하고일부를외부쪽으로증축을해서쓰면어쩌냐그런의견이있어서그걸검토중에있습니다. 다만사업이균특사업비라사업부지이전에관한것은도관계실과하고지금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
우성원위원
당초에조곡동에다가저류지부근거기에다가건립하려고그랬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이위치에서용역중지하고순천만습지로위치를변경한다그말씀이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순천만자연생태공원내로요.
우성원위원
근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사업비가90억이에요,전체해서.기본설계비가한3억8000정도집행이됐는데집행된것내가물어보는게아니고이런데서사업변경이되면아직까지결정이안됐다그러니까제가이제말씀을얼른못드리는데이런부분이있으면우리의회에도와서이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변경이될거라고여기와서보고를해주셨으면저희들이사무감사목적이아니고이런부분은같이공유를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저도깜짝놀란게건립센터?이게됐는데왜이렇게용역을중지했을까그래서제가우리과장님한테한번질의를한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은항시사전에또,항시우리국장님도아까말씀했습니다마는모든것이지금은옛날에는사실그쪽에서일을했습니다마는같이숨길필요가없어요.요즘은전부다오픈돼가지고있기때문에서로가같이이렇게공유를해야지,여기는의회,딱칸막이를하면앞으로더갈수록이게일이커집니다. 그래서잘못했다는부분이아니고이런부분은사전에의회하고같이해당상임위하고같이의견을조율해서이런것은보고가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잘알았습니다.저희들이사전에의견을좀못드린것은저희들이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도하고협의중인데아직까지어떠한가닥이안나와서말씀을못드리는부분양해를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면하여간시에서는순천만습지로가는걸로결정이됐습니까,시의견은?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저희의견은그렇게내부적으로다결정이된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소요기간은어쩝니까?이쪽에서순천만습지면그대로소리체험관을이용을하면그렇게많은거석은,리모델링을해가지고활용을하면그렇게사업기간은많이안걸리겠네요,보면.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전체를다사용한것이아니고요.일부를사용하고,일부외부의증축이기때문에기간또어느정도소요될걸로그렇게생각됩니다.
우성원위원
소리체험관지금지하쪽도있지않습니까?어차피건물은위쪽으로는조금변경을해야될것같아서제가.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우측에지붕없는부분그쪽으로증축부분은검토를해야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아무튼도하고관계기관하고같이협의를잘해서소기에생물권보전지역이우리순천시전체가기잖아요.그래서이것은표준모델로삼아서또생물권보전지역이하여간앞으로같이계획을,건립센터라는기능이있죠?3대기능이아까내가보니까보전,또지원,발전이런3대기능이목적을갖고또순천만습지에같이개선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방금우성원위원님이얘기하신거에대해서추가로여쭤보려고그러는데요.지금생물권보전지역에대해서용역이99%마감이됐죠?제가이걸아까공공시설과에도문의를했더니생태환경과에서담당하신다고해서질의를하다가중간에멈췄던부분인데요.99%까지용역이다된걸용역중지가되었다고저희한테자료로올라와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래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대부분용역하는중에행정절차를이행을해야됩니다.행정절차를하려면절대적으로공기가부족하기때문에용역을중지해놨던사유고요.증축도신축과같이행정절차를거쳐야됩니다.현재99%는조금안맞는것같고요,95%정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일단위치변경때문에용역중지가돼서재검토를하고있으신거잖아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당초에는용역중지를했던것은위치변경때문에했던것이아니고요.아까행정절차그런부분때문에중지가됐였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공공시설과하고서로그부분에대해서얘기는약간틀리신것같은데아까공공시설과에서는현재원래위치검토했던곳에반려견놀이터를계획중이다라고얘기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은앞에반려동물센터가들어서게됐으니까요.그래서아마동물자원과에서동물놀이터를조성한다고그계획을얼마전에저희들이통보받았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모든건다계획중인겁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아까용역을중지했던이유는처음에는행정절차시간때문에했는데그주위에이제반려견놀이터그런문제가나와서지금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그래서이전할검토중이다고그렇게말씀드립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검토중이시란얘기신가요?그럼어찌됐든처음에는의회하고협의를해서통과가됐기때문에추진을하셨겠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그변경과정은의회하고혹시의논하신적있으신가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은상의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그부분은.
양동진위원
저희가지금소리체험관도지금폐쇄하고건물을없앤다라고계속보고를받았었습니다.근데갑자기없어져야할것은유지를해야한다고변경해서또말씀을하세요.하신다고하셨을때에는그거에맞는이유를다갖고오십니다,각과에서.근데변경에대한거는얘기가전혀없으시고,나중에결정되면의회에서통과가안된다라고얘기를또하실것같아요.모든부서에서공통적인사항인것같은데생태환경과는그렇지않기를바라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512페이지이향기위원님께서얘기하셨던것에대해서도보충질의를드리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
양동진위원
지금5개의골프장고독성농약사용여부에대해서단속은상·하반기같은날5군데를동시에시행을하셨어요.그게가능합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
양동진위원
5개의골프장이한동네에있는건아닌걸로알고있는데.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위원님그때시간이없고그래서아마2조로나가서직원각각2명씩2조로가서했던걸로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예,그럼하단부에수질오염원검사는5개업체가아닌4개업체만단속을하셨는데그이유는무엇인가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신대부영이수질오염원은저희시소관이아니고경제자유구역청소관입니다.그래서빠졌습니다.
양동진위원
아,경제자유구역청소관이고농약은해당이되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수질은해당이안된다는얘기시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도조례나이런사항에업무가이원화돼있는그런경향입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에관련된서류저한테좀보내주시기바라고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주암에있는업체는작년에는안했다가올해만하셨는데그것에대해서도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
양동진위원
무슨힐스가그러네요.
최병배위원장
파인힐스. (｢레이크힐스｣하는위원있음) 아레이크힐스입니까?
양동진위원
밑에서다섯번째께작년에는검사를안하셨는데올해는하셨어요.작년에는안했고,올해는하게된이유는무엇인가요?작년에는검사를못했던이유가있었을것같은데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은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유출수하고토양그부분이아니고저번에합동단속을하면서기타수질오염부분을별도로봤던사항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골프장의조정지가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조정지그러면.
양동진위원
골프용어로헤저드를얘기하는곳일까요?제가이걸몰라서여쭤봅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골프치는용어는헤저드고요.거기서하는용어는폰드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조정지는혹시무엇을가리키는지혹시.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폰드로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게헤저드하고는관계가없나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이제코스내에있으면그건헤저드로해당됩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동일하다고판단을해도될까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게봐도무방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는반기마다검사를하게되어있는데관련이없나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잘이해를못했습니다.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을찾아보니까반기마다검사를하게되어있어요.근데저희는1년에한차례검사를하고있는데해당사항이없는지를여쭤봤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것은농약하고유출수검사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건기하고우기이렇게구분이,건기라하면4월∼6월,우기는7월∼9월이렇게명기를하고있고요.저희들이농약이나폰드이것은검사할수있는게아니고요.보건환경연구원으로보내야됩니다.그래서아마그농약이라는것은검사방법도까다롭고굉장히정밀도를요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임의대로날짜를정하는그런개념은아니고요.연구원에서시군별로할수있는날짜가어쩌냐사전협의가그렇게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사전협의를해서단속을가는거는제가봤을때맞지않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골프장하고사전협의가아니고요.보건환경연구원측에서일정을,도에서일정을이렇게정해그사이로하냐이렇게,일주일에서일주일사이그렇게날짜를줍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과장님께이것도자료요청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해당법률들에관련해서적절한검사가이루어졌는지그거에대해서자료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이거는제가교통과에해당인줄알고여쭤봤었는데생태환경과소관이라고하더라고요.혹시소음관련민원도생태환경과에서다루고있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를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오토바이,이륜차에관련된소음들은많이접수가됩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아무래도배달오토바이가많으니까이륜차가좀많이있습니다,다른데보다.
양동진위원
최근에환경부고시가나왔던것혹시알고계실까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11월달에나온이동소음원지정·고시그내용말씀하실까요?
양동진위원
예,정확하게알고계시는데혹시이동소음규제지역이순천내에있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저희시는현재없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혹시계획은있습니까,지정을할계획은?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저희들도이동소음원단속을직원들이올해같은경우는4회를지금나갔거든요,경찰서하고교통과,교통안전공단.근데이동성이있는거라세울수있는것도아니고위험성이상당히많이상주하고있는걸로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하여튼지금시민들이피해가많다고민원을올해같은경우도많이있고그럽니다마는이제이동소음원지정·고시그내용은배기소음95㏈을초과하는이륜자동차를이동소음원으로지정한다그런내용이있습니다.어떤이동소음원지정규제지역은그것은앞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충분한검토가필요할것같아서제가이부분에대한질의를드린겁니다.최근에아파트가단지들이많이생기다보니까야간에오토바이나자동차가굉음을울리고갔을때민원이많이발생을하고있는것으로제가파악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규제방안이생겼다고저는좀판단을하고있거든요?이동소음규제를하셔가지고그지역에그러한일들이안일어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적극검토를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503페이지에보면2021년도불용액현황을보면전기자동차보급사업불용액이2억4700여만원이나됩니다.불용사유가집행잔액인데전기차보급이계획보다적어서인지,아니면예산과다편성인지좀궁금합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사업비중에서는국비하고,도비,시비매칭사업인데요.그당시에는국비가다소진은돼서시비하고도비만남은잔액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럼2021년당시전기차1대당보조금이얼마였는지혹시기억하신가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1350만원이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예예.아무튼그예산의적정편성과집행이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또이와연관된친환경차인프라구축사업에대해서간단히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료509페이지보면금년도친환경자동차추진실적을보면637대목표에보급률100%입니다.그렇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자료510페이지향후보급계획에보면내년도에는400대로보급계획이줄어들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줄어든이유가무엇인가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밑에보면전기화물차를200대를계획을했습니다.올해는전기화물차가129대해서아마전기화물차쪽에수요가조금더있다고판단을해서한정된재원내에서할수없이그렇게배분을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그랬다면친환경자동차라하면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그렇게일컫는거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여기서하이브리드는현재지원금이없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런가요?평균친환경차보급률이전국적으로6%로알고있거든요?우리시에현재전체친환경자동차는전체차중에몇%나된지혹시파악하고계신가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2280여대돼요.한0.5%정도될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렇습니까?탄소중립실현을위해지구를지키고환경을지켜야한다는그러한중요성이날로증가하고있는데또전기자동차보급을이렇게자료에보니까줄여져있길래적절치않은정책이라판단되어서질문을드렸던거고요.지금우리시에친환경차별보조금은또얼마나된가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보조금말씀하시는겁니까?
행숙
오행숙위원
그건중요한건아니고요.아무튼이러한부분들추경확보를통해서갈수록환경을중요시하잖아요.친환경자동차의보급을확대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수요에따라적절하게추경에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지금많은위원님들께서굉장히좀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이512페이지에골프장수질오염원지도·단속실적에대한질문입니다.과장님현재우리관내골프장이5개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금년도단속실적을보면4월12일,7월21일2차례였는데맹·고독성농약사용검사였고,전부위반사항없음으로나와있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맹·고독성농약사용검사외에다른검사는없었나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이제일반농약이있습니다,사용이허용된농약18종하고,사용금지농약7종,고독성농약3종해가지고30종이검사를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까그수질검사도하는거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맹·고독성농약검사는어떤절차와방법으로하는지.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이제저희들이현장가서시료를채취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의뢰를합니다.그럼거기서분석을해서저희들한테성적서가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대중골프장에대한환경검사등에대한규정이있는가요?예를들면검사항목이랄지검사의예정고지등이있는지혹시이런규정이있다면추후에본위원에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을했습니다마는대중골프장의지도·단속은여러항목이있고여러방법이있을거라생각을합니다.과장님주암에있는모골프장에서헤저드에빠져서사망한그러한사고가있었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언제였나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올해봄으로생각.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죠.그골프장관리의허술로인해서중요한인명사고가발생하기도했고,또사회문제화된적도있죠.골프장에검사하는안전을담당하는안전총괄과,또위생을담당하는위생과,수질을검사하는하수도과,그리고산림등을검사하는산림과,그리고또수질검사뿐만아니라각종폐기물단속까지도하는연관부서들이많습니다.그렇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생태환경과가주무부서로서이런연관부서들과협조를구해서아까1번하셨다그랬나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올해체육진흥과하고하수도과만했습니다.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내년에는더관련부서를확대시키고,횟수도더증가를시키는그런방향으로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본위원뿐만아니라여러위원님들께서도굉장히많은관심을가지고8대때도이부분을계속지적을하고그랬는데1번만했다고하니까좀미흡했다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그부분은인정하시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대중골프장이우리시에미치는사회적영향이클뿐만아니라어떤면에서는우리시민들의삶에도큰영향을미칩니다.그렇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검사결과위반사항이없다고는하지만대중골프장인근농산물에서친환경농약이검출되어서친환경인증이취소되었던사실도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이걸발견이안됐다고는하지만그래서또인근농가에서는친환경농사를정말짓지못하는그러한경우도많이있거든요?자꾸이렇게없다고하시면물론없어서그렇겠지만어찌됐든이렇게하게되면골프장뿐만아니고우리행정의불신으로까지이어질수도있습니다.과장님그렇게생각하지않으신가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렇게생각할수도있겠습니다마는저는저희직원들을믿습니다.직원들을믿고요.단속을그렇게하고있는데하여튼앞으로도철저히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좀철저히해주시라는말씀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대중골프장들은그러한천문학적인수익을올리면서도기업의사회적책임은다하지않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앞으로는골프장의단속규정이없다하면규정을만들고또보완을해서라도이들이사회적책임을다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주무책임관으로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은저희행정하고또위원님하고그런대중골프장이사회적인책임이나이런것은공감합니다.저희들은또그부분에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더노력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좀전에위원님들이말씀하실때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본위원이8대때도계속그걸요구를했습니다.현장에우리의회와합동으로한번가주라고,그래도전혀그런말씀이없었는데내년에는우리과장님께서이렇게해주신다고하는데.아까조금전에합동으로간다하니까영업장에서난색을표한다고했는데그업체를생각해서단속을안한다는것은그건아닌것같습니다.행정에서할일은해야된다고보거든요,과장님?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래서이들이사회적책임을다할수있도록그렇게좀행정에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다음은525페이지주암호,상사호수질관리에대한질문입니다.주암호,상사호수질관리현황을보면해양쓰레기저감대책이없습니다.과장님여태까지수질관리를위한쓰레기관리대책은없었나요?자료에보니까안나와있어서지금질문을드리는거거든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쓰레기수거지원사업이있는데현황내역에는빠져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런가요?어찌됐거나바다쓰레기못지않고또전남광주지역에식수원관리를위한쓰레기관리문제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자료에는안나와있지만과장님께서그러한대책을하고있다고하니까다행으로생각하고,본위원이한가지제안을하겠습니다.그것은댐인근주민,다시말하면수자원보호구역에서하는그분들께쓰레기봉투를무상으로제공했으면좋겠다는그러한제안을드리고싶거든요? 왜냐하면또쓰레기봉투값이아까워서쓰레기를무단으로버리는분들도많고,아마그봉투값을지원함으로써쓰레기처리를하는비용보다도오히려예산이절감될수도있다그생각입니다.그리고수자원보호구역이많은인근보성군에서도군수님의의지로아마이정책을펼치고있는데굉장히반응도좋고또결과도좋다고합니다.인근보성군의사례를참고하셔서우리시도갈수록중요해지는수자원과수질보호를위해서긍정적인방향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잘알겠습니다.위원님좋으신의견감사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과장님,다음에마지막으로자료에없는내용한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본위원이256회제3차본회의시정질의를통해주암면주변지역에안개피해조사용역을실시하여주변지역피해사항에대한합리적보상과지역발전을위한중장기적대책수립을해달라는질의를했었고,당시시장님께서서면답변을통해대책을수립하겠다고했는데그부분알고계시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다면이후이와관련된추진상황이있는지요?이후가없다면그이유가무엇인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당시그이후로요,저희들이수자원공사나전국댐소재지지자체에용역이나그런피해사례를자료를요청을했습니다.요청을했더니만한실적이없어요.그리고또수자원공사6월20일올해안갯길관련별도용역을한사례가있냐그러니까그것도또없다고왔거든요?7월20일에지방행정연구원이있어요.그래서거기에도혹시용역을많이하니까그러한사례가전국적으로한일이있냐했더니만환경영향평가나건강검진들을실시하고그런사례는있는데피해에대한용역추진사례는없다고그런답을받았습니다.왜그런답니까이유를물어보니까이것은사람의신체,건강이랑인과관계를분명히해야되기때문에시일이좀오래걸리고또그런부분을설득을전문적으로하는용역업체가없다고그래요.그래서저희들도고심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얼마전에주암댐주변지역안개피해관련검토내역이라면서이자료하나를주셨어요.그런데이자료를보면지난2013년과장님께서설명하셨듯이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실시한용역으로그내용은댐의영향분석,댐주변지역활성화및지원제도개선방안,그리고관련법에정비방안이고용역결과는기상변화로인한영농및주민건강피해,교통불편피해등에대한객관적인계량화불가와물류용부담금을통한상수원관리지역외주변지역의규제지원제도를개선하라는내용입니다.과장님그렇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데방금용역결과를설명을들었지만여기에는안개피해에대한예를들면농작물이랄지인체랄지구체적인내용이나결과가없습니다.그렇지않나요?구체적인건나와있지않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지난2011년에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을통해주암댐환경영향조사및피해저감대책수립연구용역을했었는데이내용역시안개피해에대한댐방류가농작물및어장에미치는영향비교분석으로실질적인내용을보면상사호방류시저온방류로농어업피해가다수발생했다는그러한용역결과를도출해낸것에불과했었습니다.과장님그러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다시말하면댐주변안개피해관련용역을별도추진하지않았고,또그런사례가없다는겁니다.좀전에과장님설명에서도전문적인용역업체가없었다그렇게도말씀을하셨는데본위원은지난시정질의를통해구체적인사례들을적시하면서안개피해조사의필요성에대한질의를하였고,안개피해조사용역을추진하겠다는답변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1년이지난이시점까지아무런추진이없이이종이쪽2면의검토내용에대한자료만제출한것에대해서대단히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과장님이와관련하여하실말씀있으십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우리시행정에서는이용역자체를실시할의지가없다고밖에판단할수가없습니다.아무튼이문제는추후다시시정질의등을통해짚고넘어가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13년에실시한전국댐소재지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실시한구체적인용역자료에대한내용과,용역결과세부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아울러2011년도에우리시에서실시한주암댐환경영향조사및피해저감대책수립용역세부내용과용역결과세부자료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간단하게한두어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지금우리시가노후경유차조기폐차를지금시행하고있잖아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2022년도에는942대를한다그랬었고,2023년상당히많은대수가늘어났는데2600대를계획하고있어요.이렇게갑자기늘어난이유가설명한번주시겠어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내년부터는조기폐차지원대상이기존에는5등급만그랬는데4등급도확대가된다는환경부의지침이있었고요.예산을조금더줄수있다가내시가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늘렸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그랬어요?그러면어떻게보면상당한우리시민들이많은참여자가있겠네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근데이제실제로도가다보면경기가안좋아가지고폐차를하고대차를또구입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대차를구입못해서포기하시는분.
형구
강형구위원
아,그런분이많아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런분이또있고나중에가다보면차량가격은자동차환경협회에서산정을해오는데그가격이본인생각에적다해서또포기하시는분이있고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2023년도까진계획이있는데향후몇년까지이렇게계속추진할거예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것은저희시자체사업이아니고.
형구
강형구위원
국비,국비.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여기지침에따를수밖에없기때문에지금까지는언제까지한다그런계획은없었습니다,현재는요.
형구
강형구위원
아,그래요?예를들어국비가와도우리시가안할수도있고그러잖아요.꼭해야되는건아니잖아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러긴합니다마는미세먼지고탄소중립을하기위해서국가에서하는사업인데저희시도해야될걸로그렇게판단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그래서이것은중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국비보조기때문에국비에맞춰서할수밖에없다이말씀인데이런노후차여기에서매연들이런것들때문에지금그러잖아요.특히겨울철에지금우리가미세먼지로인해서참햇빛을못보는날이많아지잖아요.이것을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잘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리고이건농어촌지역에상당히심각한문제입니다.슬레이트철거사업이있지않습니까?지금몇년간해왔죠?2011년부터지금까지해왔어요,11년간해왔는데.지금우리가농촌의주민들의의견을들어보면집이완전히폐가가돼가지고안쓴집도있고,지금사용하는집들은거의없어요,슬레이트가있는집들은. 그리고축사를마을에서하다가이제는축산법에의해서어느정도바깥으로나가서하는분들,대형화돼가지고전문화돼가다보니까옛날에지어서했던분들인데지금200㎡만지원해주면60평이에요,200㎡가.그러잖아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60평정도되는데이걸지원해줘가지고자부담이너무많아버리니까안한다는얘기예요.자그런다그러면어떤국비보조받아서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런다하지만한동네한사람이라도하면서완전무결하게하고넘어가야돼.지금우리가슬레이트철거를하는이유가발암물질이거기가있어서그런거잖아요,석면에.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농촌지역에지금나이든어르신들에대한건강문제같은것도여기에해당되는거예요.그런다그러면국비온것에비해서우리시비를투입하더라도60평말고,예를들어100평한사람은그러면자부담이있으면슬레이트철거비용이제가알기로는굉장히고가입니다,비용이.여기에대한대비책은있어요,과장님?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셨듯이철거단가는상당히고가인데기존에하다가안하는데또그런부분이있기는합니다마는저희시에서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시가지금슬레이트철거율이몇%정도라고보고계신겁니까,전수조사해놓은것중에서?그러면우리팀장님은자료로,우리순천시전체슬레이트동수,면적은어느정도되고,현재철거됐던것들은어느정도된지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거기있어요?있으면얼른여기서좀해버리고요,531페이지에.지금현재철거면적이고그것은.전체우리순천시에슬레이트가옥이됐든,창고가됐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현재남은게2021년도에그때조사를했는데요.7915동으로그렇게나와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7915동.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30%정도가현재철거를,전체기존의면적에서30%정도를….
형구
강형구위원
그거30%밖에안됐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가10년을했는데30%예요.그러면앞으로20년을해야지거의없어진다는얘기인데이건좀그러잖아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위원님말씀도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비용은전체비용이지금16억이에요,올해가.16억인데배로늘리더라도우리시재원으로농촌에있는발암물질에노출된이슬레이트지붕을30억정도철거해서시민의건강을생각하는것이훨씬낫잖아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이제그전에는20억,25억도2,3년전에세웠거든요?연말가면신청자가없어가지고.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그러니까방금말씀드렸잖아요.왜신청자가없는이유를파악하셔야된다그말이야.자부담이있으니까농촌고령의어르신들이자부담을안하려고신청을안해버린단얘기예요.농촌에가면슬레이트집이철거가돼가지고귀신나오는집들이있어요.그런데도철거를안해.그래서과장님,이것은좀더아까말한대로우리시가주택은전체해주니까상관없는데창고같은경우는200㎡밖에안해주니까이런부분을지원을확대를연구를해보시자그말이에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지원확대는검토물론하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참고로요,건축물이무허가대상이안됩니다,세금을납부했다면또되는데.
형구
강형구위원
옛날에창고나축사들이허가를,그때당시승주군청에있을때축사가신고도아니고그냥가서고생만하면등록을해줬어요.근데지금의건축법에는거의축사가등록이정확하니돼야되는데그때당시에는그랬어요,실제.그조사를한번해보시면알아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여하튼위원님하신말씀은잘알고검토를적극해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이것이무허가고뭐고이래서가아니라우리시민들의건강을위해서이걸철거를한거잖아요.그런다그러면우리가선제적으로이러한것들은실제뭐가,우리가건축연도가몇년이전에는건축법이없었던때가있었어요.그걸감안해서하시자이얘기예요.70몇년도엔가그전에는건축법이없었습니다.그러잖아요.그전에했던것들은건축물관리대장이없더라도우리가세무과에가면세금부과했던내역이있습니다.그세금을부과했던건물에대해서는해줘야된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부분은인정을해주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그렇게정리를하시게요.아무튼우리과에서고생이많습니다마는그런걸노력해주시고,그리고우리가영산강청수자원공사에서우리소규모사업들을지원해주고있잖아요,댐주변을요.근데매년주는것만받고있어요.확대지원을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현재어차피수계기금이한정돼있기때문에시군배분율로밖에저희들도받을수가없고관련법이나규정이개정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하고그다음에공모해서오는것밖에없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무튼그래도공모를통해서하든어떤방법이있어서하든예산확보를좀더해주시기바랍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잘알겠습니다.그부분더노력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528페이지입니다.도시대기측정망관리현황,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혹시기준치를초과한적이있나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올해같은경우는주의보가1회있었습니다.
서선란위원
어떤부분에서…?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미세먼지주의보가1회,오존주의보가10여배조금넘게몇회있었습니다.
서선란위원
아,예.그럼이자료가국립환경연구원TMS로전송이되는거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이런정보들이TMS로전송이돼서그러면이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은전문장비적인부분이라위탁관리를매년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1년에1번정도하고있는걸로여기돼있는데전문인력이합니까,이거를?근데이거를오류가생겼는지어쨌는지저희시민들은모르지않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사무실에도모니터가있기때문에저희직원들이수시로확인을하고수치가특별히이상이있다든지,아니면또가끔가다보면표출이안될때가또있습니다.그런부분을또전광판에올라가야될그런경우도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아무래도측정기계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부족하기때문에매년위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직원도관리를하고있고,모니터링을하고있고위탁업체에서하고있다.저희들은사실은기계가오작동인지,아니면어쩐지파악은할수가없잖아요,믿기는하겠지만.그런부분이….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기계에대한부분이등가성평가나기계성능검사를별도로또받습니다.이렇게기계가이상이있는지없는지,정상측정이되고있는지그런거를국가로부터검사를다받습니다.
서선란위원
오작동은없었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가끔가다가기계니까있을수는있는데바로바로조치를하고그렇게시민들바로볼수있게끔최대한조치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요.
서선란위원
대기환경표출전광판현황있잖아요.이거는왜설치를한것입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이게측정망에서나오는것을시민들이좀봐야될것아닙니까?그래서지금있는게조례사거리하고신대쪽에들어가는데가산터널앞에표출전광판큰게2개그겁니다.
서선란위원
예.우리시가청정지역이고,생태도시순천이라는걸알리기위해서전광판을설치하셨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보면조례사거리에2008년도에설치가돼있고,신대사거리에2017년돕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조례사거리것은안전한가요?시간이오래된것같아서.점검해보셨을까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시간이오래간다고크게이상이있는거는아닌걸로그렇게판단됩니다.아까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쪽의전문가들이있기때문에전광판도위탁관리가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크게이상이있거나성능이안좋으면교체를하든지그런권유가있었을건데그런보고를못받았습니다.
서선란위원
10년이넘었잖아요,15년정도.근데시스템도업그레이드를해야될것이고,업체에서도하십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런부분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설치기준이라는게있습니까,전광판?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전광판설치기준은별도로없습니다.
서선란위원
인구상황아니면이런것이있을것아닙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지금그건없고요.우리전라남도에는기존에시단위가먼저했고요.군단위도조금하고있는그런추세입니다.아까위원님말씀대로우리환경상태를시민들에게알리고,깨끗하게알리기위해서기존에설치했던그런부분이고,시민들하고독려를하고시민들에게이런관심이많으니까알려주기위해서그렇게설치가시작됐습니다.
서선란위원
혹시추가로설치할곳은없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이제어디민원이있다든지꼭필요한부분이라면검토해서위원님들이사업비도와주시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사실상제가이번에공부를하면서신대,조례는있잖아요,최고이동이많은지역이잖아요.저희원도심쪽에이쪽에도하나가있지않아야될까.왜냐하면인구유입이용당이나이런데는많이됐습니다.그래서우리시민들도,우리지역구도알아야될권리가있다.큰것은아니지만그래도조례동을가서우연히차로안전하면서보기도하잖아요,사실은.신대지역도마찬가지고.우리원도심이쪽에는없어서이게하나정도는설치돼야되지않겠냐.설치비는얼마정도된가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제가설치한지오래돼서기억은안납니다마는기둥도들어가야되고요.또지탱을해야되지않습니까,안전상의문제도있고.상당히고가입니다.그럼별도로위원님께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그부분은균형적인발전,순천원도심도계속발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의차원에서도하나정도는저희도볼권리가있지않냐건의하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해주시겠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어차피사업비부분이니까요.검토해서위원님이랑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어차피이쪽에도들어와도무방하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우리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장시간서계셔가지고죄송합니다,위원장님께제안드리는데요.다음순서에는장시간서서수감을받기때문에같이좀앉아서자료를펼쳐서받는방식으로해주시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그렇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대체적으로위원님들께서관심사라든지그동안업무보고나예산심의하면서지적했었던부분들중심으로또많이하셨고요.저는지난10월업무보고때업동저수지주변에두꺼비생태계복원사업과관련해서추진과정과이후에생태공원조성에관한내용,그리고관련해서깃대종과관련한사항을연동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그리고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관련해서추가로좀하겠고요.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연동해서감사를좀하겠습니다. 지난10월과장님업무보고때우리생태환경과의첫번째업무보고로업동저수지주변두꺼비생태계복원사업에대한업무보고를했습니다.혹시이후에추진과정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현재저희시에서사업계획서가영산강청에올라갔고요.영산강청에서환경부로상위순위로올라갔습니다.그래서조만간에환경부에한번출장을갈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네,적극적으로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당시보고에도전체사업비가국비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전액국비입니다.
이복남위원
전액국비로하겠다라고계획을그렇게잡고있습니다.근데이번에도적극적으로필요성에대해서설명하면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국비가확보된다라고하면이후에좀시비도같이매칭을해서함께좀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은검토해서필요한부분이있으면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물론국비가확보되면더할나위없이좋은일이고요.우리작년에제정된조례가있습니다.야생생물보호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에깃대종과상징생태계지정보전을할수있도록하는조항이지금명시가되어있거든요.알고계시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
이복남위원
관련조례제12조에깃대종및상징생태계지정·보전등에관한조항이명시가되어있고,이깃대종에대해서보전대책을수립·시행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서식환경이라든지또보전의필요성,보전복원에관한보전방안까지수립할수있도록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지정해둔깃대종들이다있지않습니까,지역별로?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그깃대종의보전을위해서우리생태환경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잘알겠습니다,그부분은.
이복남위원
이두꺼비는삼산동깃대종인거는알고계시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생태환경과에서각읍면동에우리가의견수렴과용역을통해서각지역의깃대종을선정을아주좋은일을하셨더라고요.그래서이왕에이렇게깃대종이선정돼있기때문에사실은잘몰라요.우리동네지표종,깃대종이뭔지를잘모릅니다,사실주민들께서. 그래서이렇게좋은업무를추진을해준내용들을지역에있는여러주민조직들이있습니다.주민자치회나또여러가지주민조직들이있고그러기때문에우리지역의깃대종이이러이러한깃대종이있다라고하는부분도홍보를해주시기를바라고,이후에지역에서의여러가지주민활동들이지금은여러가지주민자치를중심으로해서많이활발하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방금생태환경과에서성과로두고있는깃대종선정과관련된사업들이지역에서같이생태환경과관련된사업들도이후에과제로좀발굴해서할수있도록이부분들은많은홍보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은주민들과같이할수있는그런깃대종이라든지환경보전사업이나과제를발굴해서하면좋겠다그런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이복남위원
예.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무슨말씀이냐면발굴만하고지정만해놓고말면아무소용이없잖아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것들이홍보가돼서지역에서이런사업들이같이연계가돼야지예를들면깃대종과관련된여러가지프로그램을할수도있고또그지역의,읍면동의여러가지행사라든지공연이라든지이런것들을이깃대종을중심으로해서이루어질수가있기때문에또홍보하고이후에좀관련프로그램들이발굴이되면우리생태환경과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그렇게하고요.참고로얼마전에국립생태원에서연락이왔어요.그런주류회사하고협약을해서좀보전이나홍보활동을해보자고,그러니까내년에뭔가는많이될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감사합니다.연계해서좀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올해순천만·동천하구동식물가이드북을제작을했죠?이제납품이좀됐더라고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올해마무리됐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의회에도의원님들께전부이렇게배부가좀된것같은데요.보니까참잘만드셨더라고요.수고많으셨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이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많은예산을들여서인력과행정력을통해서좋은가이드북이만들어졌지않습니까?혹시활용방안이있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지금해당학교에배부를일단다했고요.또홈페이지에e북형태로파일을게시를하고,여러가지로활용을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생태환경과가눈에보이지않게굉장히소프트웨어적인일들을많이합니다.그래서이부분도우리환경교육진흥조례가있기때문에이런좋은자료들을제작해서그냥이렇게배부에서그치지않고환경교육하고같이연동해서자료를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다음에와룡산지습지지정은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산지습지지정관계는저번에저희들이환경부에서8월달에위원님도참석하셨지만향동행정복지센터에주민설명회를1번했었고요.저희7월달에습지보호지역지정추진계획은환경부에서우리시로왔습니다.그래서그동안에산주하고보상관계로밀고당기는관계가좀있었습니다.그부분은국가정책에는반대사안은없으나적정한보상가,그다음에일시에보상요구를했었습니다.그래서저번에저희들한테2024년도에일시불로보상을해주겠다그런확약서를요구를했어요.그렇지만우리시비로나갈부분이아니고그래서환경부에그런사안을이야기하고최종설득을시켜가지고지금지정계획승낙서를받으러간다고본인이오라고연락이왔거든요.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간다고그랬더니바쁘니까오지말고우편으로해서본인이건네주겠다고그렇게확답을받았습니다.
이복남위원
아주구체적으로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그러면와룡산지습지도거의지정임박해있는걸로알아도되겠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아마앞으로동의서가올라가면환경부에서절차밟으면빠른시간내에지정이될걸로판단됩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부분과관련해서는지역주민들한번주변에서도알고있고또간담회도진행을했지만관련해서지정이되게되면습지지역주변지역지원사업들이있을겁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좀주민들하고협의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마지막으로우리국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관련해서이게지난번업무보고때잠깐언급을했었는데그때는그대로유지를한다고답변을하셨던것같은데요.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그때당시제가약간내부적으로검토를별도로하고있다그런뉘앙스로말씀을드리기는드렸었는데요.아직저도생태환경센터와서업무를챙기면서순천만생물권보전관리센터가왜위치가거기가됐지쭉행정적인의회동의도받고내부적으로절차가마무리된지는알고는있습니다. 그래도어쨌든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가주핵심지역이순천만습지하고조계산이핵심지역이거든요.그중에서도대표적인게순천만습지아닙니까?그래서아무래도생물권관리센터가설립위치가그쪽으로갔으면좋겠다하는생각들이저나름대로있기는있었거든요.다행정절차들이있어서고민을한부분이었는데요. 그후에여러가지또행정적으로정책적인결정들이좀논의가되는과정에서순천만습지내에있는갈대소리체험관이사실옛날2014년도엔가건립이돼가지고그후에완전히활용이안되고있는상태였더라고요,보니까.그후에보니까순천만보전과에도그걸철거를할계획이있고지금막그런논의과정들이있었더라고요.그걸우리가90억을들여가지고그위치에서어떻게많은사람들이활용을할수있는여건이될까거기는더괜찮겠다그런생각을가졌어요.그래서논의과정에서그럼우리가예산을절약할수있는부분이리모델링해가지고최대한활용을했으면굳이90억안들이고적은예산으로활용도가높게끔만들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으로그런정책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거기를리모델링을하게되면국비도좀감액이됩니까?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그러죠.거기가말그대로아까도우리과장님이좀설명이있었는데요.중간부분이.
이복남위원
알고있습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그걸증축형태로,그이상가면안되고요.
이복남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센터는순천만센터는아니고요.순천만을중심으로한센터는아니죠?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그건아니죠.시전역이죠.
이복남위원
시전역이죠?우리시전체가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이돼있지않습니까?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습니다,예.
이복남위원
생물다양성을인정을받은것아닙니까?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이됐다라고하는거는우리가알고있는순천만이나국가정원이쪽바운더리는우리가기존에여러시설들이있고,그동안또보전을해왔고,앞으로도또계속보전을해야되는곳이고,생물권보전지역은우리시전역이생물권보전구역으로지정이됐단말입니다. 그당시에순천만국가정원안에이센터를짓겠다라고하는공유재산취득이왔을때국가정원안으로그러면입장료를내고들어가야되느냐그한켠에여러가지검토끝에의회에서순천만인근으로는여러시설들이복합적으로집중되어있으니이도심쪽으로들어와서동천이라든지봉화산이나남산에서도심쪽의환경도굉장히좋으니이쪽의여러가지환경교육이라든지환경과관련된이부분들을학생들과성인들,시민들한테많이제공을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부분들이서로협의가돼서위치를그쪽으로잡은거거든요. 물론순천만쪽으로가는것도좋다고생각합니다마는어느시설물이한쪽으로집중될필요는없지않습니까?자,그러면정책결정을어디서한건가요?의회에서최종적으로결정을해줬잖아요.그러면최종결정은아니고순천만보전과하고협의단계로거의마무리가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의회공유재산취득을왜하죠?그리고예산을왜의결을받죠?안그렇습니까?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100%맞고요.
이복남위원
그러면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겁니다.의회에서의결을받았는데유지를해야된다라고하는사업이있고요.의결을했는데도변경하는사업이있어요.기준이뭡니까?기준은어떻게되나요?자,이런의문이드는겁니다.답변안하셔도되고요. 그래서이부분이굉장히좀아쉽습니다.정책에있어서는일관성이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이센터가예를들면소음이있어서,아니면주변에반대가있어서위치가적정치않아서옮길수도있습니다,이후에.그러면이런부분들이타당성있게서로최종의결을한의회하고도협의가좀있어야되고,또이관련해서보고를했던법정위원회가있을거예요.그러면이런위원회하고도이런사항들이서로의견개진을해나가면서조금더적정한부지를찾을수있다라고생각을하는데요.아까우리이관련해서우리우성원위원님,또양동진위원님다하셨어요.근데아무도모르시고다결정해놓고나서의회에보고를하시려고하잖아요. 그래서이것은서로이렇게어쨌든의회와행정이일을함께도모하는과정에서이것은참바람직하지않다.이게옮길수도있습니다.옮길수도있는데적정한부지가그러면거기냐순천만쪽이냐.소리체험관똑같은업무보고서거든요?내년도업무보고서에똑같은업무보고서인데요.순천만보전과는소리체험관철거한다고올려놨고요.그렇게지금돼있어요.그래서굉장히좀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이왕감사시기에이것이대두가됐으니정말적절한공간이어디인지,또거기다가센터를건립을했을때이센터기능을제대로좀운영할수가있겠는지에대해서조금더같이한번머리를맞대서고민을해야될시기가아닌가싶습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위원님말씀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보다는전체국을책임지고있는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는게맞을것같아서국장님께답변을드렸고요.이후에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것처럼위원장님도계시고그러기때문에한번이와관련해서는함께좋은방안을강구를했으면좋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위원장이잠깐만하나하나를해야되겠습니다.아까우리위원님들이친환경자동차를얘기를했습니다.지금전기자동차하고수소차가있죠?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실질적으로전기자동차는충전소가어느정도좀된거라고보거든요?그럼수소차는제가알기로광양에있다라고하거든요?그럼아까순천에도또들어온다고했지않습니까?순천어느정도에들어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순천교통있는데못가서우측으로LPG주유소있는데그자리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지금당장은아니고내년11월이나돼야아마준공예정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하여간전기자동차를,물론전기자동차를순천시에서도우리가보조를해줘가지고많이보급이됐잖아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보급된것이유명무실하지않게이런충전소가꼭있어야되리라고보고,그다음에두번째로골프장,저희들이골프장을실은1년에1번해가지고그것이되겠습니까?그러니제가요구하는것은우리과장님,국장님이랑같이한번들어주십시오.어느시기에말도없이저희들이골프장을한번가가지고보면어떠겠냐라는생각을건의를해봅니다.그거가능하실까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
최병배위원장
그럼그골프장의사업주하고얘기를해야되는가요?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사업장을살짝이가본다는것이좀….
웃음
최병배위원장
좀그렇습니까?왜그냐면지금우리위반사항이전혀없다그래요.저희들도알지는못합니다.그러나저희들이한번정도알아보기위해서도가볼수가있지않습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위원님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요즘해외로못나가니까굉장히손님이많을겁니다.어차피폰드니보려면필드옆으로가야되고,공의위험성도있고그런부분때문에살짝이가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아,그래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앞에서클럽하우스나외부나보고한다면모를까,안쪽으로들어가려면살짝이가기는어려운부분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알겠습니다.또석면슬레이트건축물중에무허가는그거는아니된거예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무허가는기존에세금낸현황이있으면인정을해줍니다.지금도해주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아,지금도해주고있습니까?근데그런거는조속히우리가빨리해야되지않습니까?지금석면이나쁘다는것다알고있지않습니까,모든분들이.그렇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것을좀예산을투입해서라도빨리정리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많은검토를해서빨리처리될수있도록그렇게검토를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제가관내공동주택을많이신축을하고있어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공동주택을많이신축하는공사장에민원이,어떤민원이많이들어온가요?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아무래도공사장이니까시끄럽다는소음하고,먼지날리는비산먼지가제일많이들어옵니다.
최병배위원장
소음하고비산먼지이것을한번지금현재아파트가대충몇개정도건축을하고있는지아십니까,순천에?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대형공사는9개정도있는걸로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예,이것이너무나많이대두가되더라고요.왜그러냐면건축과에만그런것이아니고비산먼지가옷을걸어놓기가너무힘든것같아요.물론여름철이아니고겨울철이니까밖으로많이안오지만,그래도문을좀못연다는이런말을합니다.그래서제가아까많은것이다있지만이런것하나하나가사소한거지만시민들에게일단불편이있어서는안되지않습니까?그분들은공사해가지고예를들어서자기의벌이로이렇게짓고나고떠나면끝이에요.그러나우리시민들은그마음속에간직하고있다그말입니다.그래서그런것에대해서좀우리과에서더많이신경을써주시라고얘기를한번드렸습니다,노파심에서.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지금도민원이많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주민들은아무래도불편하니까저희들한테민원넣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과에서더열심히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아까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가해놓은것은아까조금전에이복남위원님께서모든걸했고,또전체해서위원님들이다아마무슨뜻인지는소장님알고계시죠?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예.
최병배위원장
하여간의회하고조금이런것들이좀절충이안되면모든것이언밸런스면그만큼서로가힘이듭니다.그래서서로이렇게좀보조를맞춰서,또예를들어서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면그만큼소장님이나우리과장님이편할거라고생각합니다.그런것을꼭좀지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잘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환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과장님간단하게뭐좀체크하고넘어가겠습니다.올해순천에서아시아산악자전거챔피언십이있었죠?언제부터언제까지였든가요?10월19일부터.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10월19일부터23일5일간서면용계산에서행사가진행되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우리가보고된바에의하면선수가아시아에서17개국에서250명이참여를했고요.운영자까지다포함하면3만3000명이오셨다는것이보고자료에나왔어요.상당히많은인원이왔는데.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그것은연인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연인원이,그래서어떻게보면저희가산악자전거코스를6.8㎞를설치를했지않습니까?약사업비는7억에서8억정도들었던걸로기억하는데연장이얼마였죠?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길이.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다운힐하고크로스컨트리3개코스해가지고한6.8㎞,7㎞정도.
형구
강형구위원
크로스컨트리가4.3㎞,다운힐A가1.3㎞,다운힐B가1.2㎞정도설치를했잖아요.저희들이그때당시산악자전거대회를한다그랬을때코로나로인해서연기되면서상당한논란이있었잖아요,대회를하냐못하냐.그럼에도불구하고코스를설치하고대회를성공리에개최한것에대해서우리과의노력이많이있었다저는칭찬을먼저하고싶고요. 근데향후에이대회를영구적으로합니까,돌아가면서순차적으로한가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아시아경기국제대회는저희들이대한자전거연맹에서주기적으로유치를하는데,지난번에저희들이대한자전거연맹하고면담할때용계산산악자전거코스가상당히잘만들어졌고,국가대표선수들이훈련할수있는장소다해가지고저희들이대한산악자전거연맹한테는부탁을했습니다.그래서혹시기회가되면다시한번몇년후라도한번더해봤음좋겠고.
형구
강형구위원
국내경기위치도좋고,아시아경기위치도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인원이참가함으로써경제적인유발효과도굉장했던것같고,우리순천시홍보하는데대단한역할들을했다고봐져요. 좀아쉬움이있다면언론에서보고된내용을보자면거기에참여하는선수나임원진들이우리순천에서숙박을하지않고광양에서숙박했다는말이조금아쉽긴했습니다.그건우리가어떻게할수있는부분은아니고,선수단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어쩔수없는상황이지마는앞으로경제적인유발효과가있기때문에이런대회는자주유치하고,또우리스포츠를좋아하는,그다음에산악자전거MTB를좋아하는우리동호인들이활용할수있도록코스를정비를잘해줘야될것같아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그거에대해서저희들이순천시산악자전거연맹하고지난번에11월초에면담을했습니다.지금현재동호회원들이타기에는난이도가높습니다.그래서1월초에순천시산악자전거연맹하고코스점검해가지고순천시동호회원들이탈수있는코스를저희들이보완을할것입니다.그래가지고순천시산악자전거연맹하고지금현재1월달에현장점검하기로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산림과에서여러사업을잘했습니다마는특별히이사업과대회는참어려움이있어가지고하니못하니했었지만대회를잘치렀다는이야기를듣고과에치하를드립니다.아무튼이런국제적인행사를잘치러냄으로써향후우리시에도움이되는그런대회가되도록더대회를유치해주시기바랍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예,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이향기위원입니다. 저는그저번에도한번질문을했던내용같은데요.목재문화체험장사업추진에대해서한번얘기를하고싶습니다.지금시범운영하고있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당초계획대로시범운영은부진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1차적으로그당시저희들이업무보고할때는시범운영한다고보고를드렸는데저희들이기간제를네사람을뽑아가지고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기간제교육과정이지연돼가지고현재는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기간제4명에대해서선진지견학,그다음에프로그램개발그런것을저희들이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12월달에일단은1차적으로교육받은기간제를통해서우리직원들상대로운영을12월달에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지금이게91억이들어가는데사업을거의완료해놓고시작하려는단계인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보면목재문화체험이라는거는기계적인작동을많이해야되고,위험한것도많이만져야되기때문에공구들을많이만지니까안전사고나이런부분에서는어떤식으로할건지에대해서생각해놓은게있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기계장비를직접손으로조작을해야되기때문에안전사고위험에대해서일단은직원,그리고체험프로그램강사들을통해서일단은적정인원이몇명인가에대해서저희들이지금하고있고,그다음에안전요원배치관계는저희들아직계획은없습니다.강사라든지직원들이교육할때적정인원을해서15명은15명,10명은10명그인원으로저희들이하면서한프로그램강의들어갈때2인1조가들어가지고한15명,10명을그정도강의할계획입니다.
이향기위원
물론기계장치들도안전장치가다되어있겠지마는사고가난다하면대형사고가날수있으니까상당히조심스럽다고생각이들어서기본적인교육받은사람들,안전교육에대해서는철저하게해야한다고봅니다.만약에안전요원이1분정도계셨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또그게아니면….왜그러냐면그런전문위원이없으면새로운애들한테짧은시간에설명해가지고어떤교육을하기에는상당히어렵지않겠냐는생각을해서한번드려봅니다. 그리고잡월드가지금같이연계해가지고사업을한다고하니까잡월드에오는애들이어린애들이많이올것아닙니까?여기도문화체험하는애들이젊은애들이,어린학생들이많이올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안전장치,안전에대한얘기를한번한거예요.왜그러냐면어른들같으면이러면안됩니다라고할때에는안하지마는어린애들은장난을칠수가있고문제가생길수가있는경험이있습니다. 그래서안전에대한것을소홀히하지말고챙겨놔야될거라생각이들어서안전요원에대한생각은한번해주셔야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아니면철저하게어떤프로그램을짤때도어떤위험성이있는것에대해서확실하게검토해가지고계획표를짜기바라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하여튼91억이나큰돈이들어있는사업이고,또이게잘활용이돼가지고순천시민들도뭔가일반인들도단체로주문해가지고단체로체험할수있는그런형태로홍보도좀미리했으면좋겠습니다.벌써시범운영이돼야되고곧개관을해야되는데그런홍보는아직순천시에서뭐하냐그런사람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홍보부터시작해야되지않겠냐싶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
하여튼준비잘해가지고개관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582쪽한번봐주실랍니까?불법산림형질변경단속건수가3건에한2만㎡정도돼요.그러면어쩝니까,과장님이부분은신고가돼서단속이됐습니까?그러면단속반을편성해가지고가서단속을한건수입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이건에대해서는직원들이직접인지를못하고신고민원으로저희들이적발을했습니다.
우성원위원
알겠습니다.이런부분은지금왜말씀을드리냐면우리가항시예방행정,예방행정하지않습니까?2022년도입니까?상사에서큰산림불법해가지고구속되고그랬죠?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
우성원위원
근데이런부분이사실행정이못미칠수도있고,어떻게보면행정이알아도각소속부서별로협의가안돼서그런부분도있습니다. 저는무슨말씀드리고싶냐면형질변경단속을말씀드리려는게아니고,서로상사건도뭡니까,도시과,산림과몇개과해서협의가안돼서한사람이구속을당했어요.그분도처음부터우리가가서했을때행정이처음에잡을때부터했으면그사람구속안됩니다.그이야기를말씀드리려는것은여러같은실과가협의가돼있어야지만이우리가그분도한시민이에요.물론불법은잘못했죠,그것은당연히잘못했고그런데이런부분이사전에부서별로협의를해서추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럼여기는다복구가됐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지금상사도월,남정동은저희들이복구설계서를제출하라고독촉을하고있는데안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복구설계서제출위반으로저희들이경찰서를통해서고발을두번했고요.저희들이또지금다섯차례,여섯차례복구설계서독촉을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이사람들이만약에독촉을하지않았을때는일단은형사고발조치하고요.저희들이상사하고남정동관계는저희들어차피행정력을발휘해가지고해서저희들이시간이걸리더라도반드시복구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서면비월은불법행위에대해서국토법하고같이경합법이기때문에경찰서로고발을했는데지금그행위자가복구설계서하고복구비예치를했습니다.그래서복구기간이그쪽에서요구하기를설계서대로복구를할라그러면내년9월30일까지반드시복구하겠다고저희들한테복구비예치를했거든요.그래서그기간안에반드시복구할수있도록저희들이행정지도를철저히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말씀대로이런부분은정말우리가행정을하면서도있지만우리법을무시하고불법으로형질변경을하는사람,이런사람들은가혹하게해줘야됩니다.이부분은경찰서고발했기때문에거기서진행중이죠,지금?경찰서에서고발한것은.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지금상사하고남정동은지금현재1차처벌을받았고요.그다음에복구명령불이행으로2차처벌받았고,지금저희들이그결과에의해서5차,6차독촉계고장을보냈습니다.아직그쪽에서응답이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독촉기간이끝나면설계서미제출로다시형사고발하고그래서저희들행정력을발휘해가지고반드시복구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3번은지금현재자기들이복구한다고저희들한테신고를했기때문에복구비예치까지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자기들이자진복구하기때문에그것은저희들이행정지도를해가지고해서완벽하게복구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이부분은노파심에서말씀드립니다.지금사실은우리가산림면적이넓잖아요,순천같은경우는.어느우리보이지않는곳에서사실은조금조금씩은지금많이있어요.이런부분을아무튼단속반이다거기를같이못하지만이런부분은읍면동하고함께협조해서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하겠습니다.586쪽입니다.산불예방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어차피매년열리는행사처럼지금시기가왔습니다.11월1일부터5월31일까지죠?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
우성원위원
근데지금산불감시요원은지금활용하고있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산불진화대는11월1일부터운영하고있고요.산불감시초소도운영하고있고,읍면동산불감시요원은저희들이지금1월1일부터시행하려고지금모집공고중에있습니다.
우성원위원
순천시에서산불진화대는몇분이나계셨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진화대원말입니까?
우성원위원
예.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기간제진화대원은현재운영인원은40명인데1월달에는60명까지증원을시킵니다.
우성원위원
산불이지금사실은추울때는조금소강상태인데1월달에설맞이설쇠고보름딱오면그뒤부터는상당히많은활동을하기때문에그때부터더강화가돼야될걸로봅니다.그래서저는과장님께말씀드리면산불은우리가100년이렇게해서숲을만들어놨는데그불씨하나로전체가소실이돼서,우리재산상도있지마는엄청난피해가시민들한테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아무튼홍보활동도열심히하시겠지만특히나우리산림과산불대책본부에서다할수는없는것이고,읍면동하고특히나협조를해서또이장단있죠,단속요원들.그분들하고협조를해서올해도이리보니까14건인가산불이발생했는데.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14건발생했습니다.
우성원위원
14건났죠?그니까또내년에는산불이1건도없는순천시가되기를우리과장님이열심히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내년에는산불이1건도발생하지않도록전직원들이열심히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우선202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에중간보고했을때지적사항을제가보니까다시검토하셔서완결처리를추진중으로변경하셨던것같아요.재검토하셨는데감사보고지적사항에대해서지켜주셔서일단감사드립니다. 2022년도537페이지질의드리겠습니다.537페이지입니다.2022년계류보전사업4건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계류보전사업말입니까?
양동진위원
예.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사방사업종류의일환입니다.사방사업이사방댐설치,그다음에계류보전,산지사방이그렇게있습니다.그래서계류보전사업이라는것은산을중심으로계곡이형성돼가지고마을까지이어진곳해서농지피해나민가피해나그런위험성이있는곳에대해서저희들이계곡을물흐름이라든지이런것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주암광천,주암비룡,월등,별량,그다음에승주두월지구같은데저희들이사전에치산사업타당성평가를받아가지고저희들대상지를선정합니다.그래서이사업을함으로써물흐름이좋고산사태위험이방지되기때문에농지라든지주택피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이4건이다진행하시면서설계변경된이유가있을까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산림토목에대해서설계변경이많이발생했습니다.저희들이설계를일단은현상태에서설계를하다보면저희들이산림토목부분이기때문에구조물이라든지그런것이설계가반영했다고설계서를납품받았지만굴착을해보고하다보면토질이라든지암발생이라든지그럽니다. 두번째사항이토지소유자요구사항,그다음에마을주민들요구사항이발생해가지고저희들이현장을설계에맞추다보니까설계변경사항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산림토목에대해서는설계변경이자주있었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보면금액대비1,2000만원정도전체적인사업이다증가가됐어요.10%이상으로판단이되는데설계업체에대한벌칙도있습니까,이런경우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예를들어서당초용역설계사에서했을때저희들이현장하고설계사하고맞는가안맞는가를검수를합니다.그랬을때는설계가미비하다고판정될때는그런가능성이있는데,이것을현장에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주민민원이라든지,그다음에암반이라든지토양구조가변경돼서하는설계변경사항이기때문에당초용역설계사에대한페널티는안주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다면일단이런사업진행하실때설계하시면서면밀하게검토하셔가지고적절하게금액산정이이루어지길바라겠습니다. 그다음575페이지입니다.조림사업활착률현황인데요.지금보면황전면,덕월동,별량면,주암면은편백수종에대하여고사율이한1∼5%정도됩니다.해룡면의고사율이36.7%면엄청난차이인데이거에대한이유가있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아,저희들해룡면지역에대해서는기산불피해지에대해서편백으로조림을했습니다.그러기때문에토양자체에대해서저희들이편백식재할때토양검사를해야되는데그것이좀미비한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현재토양검증을해가지고산불피해에대해서내년도에다시보식,죽은비율만큼다른수종,또는편백으로식재할것인가에대해서는저희들내년도에100%활착이됐을때로보식을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토양검증을안하고식재를하셔서,그럼이건행정의문제입니까,아니면업체의실수입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당초산불피해지에대해서수종에대해서심사숙고를해야됩니다.다른산불피해지가아닌곳은산주가원하는수종을저희들이식재를해주고있거든요.산주가내산에어떤수종을식재해주라하는데해룡도요새편백이한참각광받고있는수종이기때문에산주가편백을식재를해주면좋겠다그래서산주의견을100%반영을한겁니다. 그러다보니까행정에서산주한테다른수종으로갈것이요그런사항은저희들이할수있지만산주의견을저희들이되도록이면반영해주고,산주들이자기산을가꿀수있도록인센티브를줘야되기때문에그런사항이발생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이사항을활착률조사를해가지고이활착률이저조하기때문에그사항을직원들하고서로이야기를한사항입니다.그래서우리가내년에산주의견을반영해가지고수종을선택해가지고식재했지만우리가2023년도에보식할때는우리나름대로기준을가지고한번토양검증이라든지해가지고적정수종이있으면그수종을선택해가지고산주하고협의후에식재를하도록하자그런상황으로직원들하고상의를한상태입니다.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런부분들은미리좀검증하셔가지고이런일이없게끔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592페이지입니다.산사태취약지역점검현황에따른결과보고가안되어있는데결과를한번말씀해주십시오.점검현황까지는나와있는데어떻게결과처리를하셨는지전혀나와있지가않아서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
양동진위원
혹시자료이해가안되셨나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저희들이처리결과에대해서는별도로보고를….
양동진위원
자료준비가안되셨으면내일서면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바로옆에593페이지인데요.자연휴양림을저희가이번에현장까지가서행정사무감사를하기위해서현장까지들렀는데많이놀랐습니다.과장님한테제가최초로확인을한게11월7일날현장을가서현장에있는팀장님과얘기를했고,돌아오자마자급한부분이었습니다.안전에관련된사항이어가지고오는길에과장님과통화를해서11월7일날얘기를드렸고,저희가12월2일날현장방문을했습니다.한달여정도의시간이지났습니다.그때소장님도같이보셨죠?저희가지적했던부분이잘못된게혹시있었을까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현장에서지적된사항은잘못된사항은없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왜진행을하지않고한달동안그대로방치를하셨죠?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그시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그건죄송의문제가아닐거라고생각을합니다.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는부분이었는데그게저한테죄송해서될일은아닌데요.제가팀장님하고과장님께두분한테다동시에말씀을드리고,사진을다보여드렸어요.근데두분이현장을혹시돌아보셨는지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그이야기듣고저희들도그다음날은못갔지마는그주에저희들이돌아보고빨리처리할수있도록이야기는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우리계속그것을관심있게챙겨가지고안전사고발생이없도록보수정비를해야되는데저희들이끝까지못챙긴것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들이현장점검한뒤에저희들이하단부목격한거는긴급하게조경시설업을하는업체를선정해가지고지금현재보수할곳에대해서는저희들이자재를측정해가지고구입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위에다른부분,출렁다리동앗줄이늘어짐에대해서는저희들이내년1월달에반드시장력을이용해서보수토록하겠습니다. 다른지적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겨울철에유아숲체험원이운영을안하기때문에안전사고예방,그다음에숙박객,이용객들의안전사고예방에대해서현장점검지적사항에대해서는반드시저희들이동절기에처리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과장님외람된말이지만현장을일주일뒤에가셨다고하셨어요.어떻게현장을돌았는지저는사실적으로이해가안되고요.관리동에서100m도안떨어진곳에그목교가있습니다.한달전에말씀을드렸는데제가현장감사때말씀을드리니까그목교를모르고계셨어요.알고계셨습니까,그때저한테이부분은놓쳤다고하셨는데?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부패한것은저희들이확인은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언제확인하셨을까요?제가말한다음에확인이되셨을까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이야기듣고제가그뒤에가가지고확인을했습니다.이것을빨리해야되겠다하는사항은저희들이공유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본상태로는그상태가되려면최소한6개월이전부터사전증상이나타나야정상입니다.저희자연휴양림이민간인의것입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시에서관할을하고있는겁니다.캠핑장도운영을하고있고숙박동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제가거기를간기억이7년이나5년정도된것같은데제가기억하고있는화장실의위치도팀장님하고과장님두분다모르고계셔요.관리를하고계시는분들이화장실위치하나파악을못하고계셨다는거예요?뭐라고말씀을드려야될지난감한사항인것같습니다. 지금시가국제정원박람회를한다고새로운캠핑장조성에는수십억원을들여서하고있습니다.기존에있는거는어떻게설명을해야될까요?순천시가비교체험극과극의도시입니까? 저희가이번에현장감사왔을때지적했던사항들이그외에도많이있어요.화재에대한부분도소화기부터지적을많이드렸을겁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조치가언제까지가능하실까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휴대용소화기관계는저희들이지금1차적으로야외에비치돼있는곳은연말안에다교체하고,그다음에숙박동에있는것도지금현재점검하고있습니다.그래서숙박동도유효기간이끝난것은전부다교체하도록저희들이지금이야기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저희가박람회때숙박장소가부족해가지고많이증축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기존에있는시설도잘관리하셔가지고문제없게끔진행해주시고요.안전관리에대해서저희위원회에서지적사항으로나왔던부분들은수시로점검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도자연휴양림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지난번에도건위위원들이지난주금요일인가요,방문을했습니다.그거현장보고난소감이나느낌을제가이야기하겠습니다.참현장을보고양동진위원도이야기를했지마는참아쉬움이많았습니다.운영을하고있는건지이런느낌.고생은하신줄알고있습니다,부지가커가지고.근데지금은제가보기에는샤워장부분이나화장실부분리모델링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시설은언제쯤했죠,그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캠핑장은2013년도에건물을준공했습니다.
서선란위원
시설리모델링이나보강은들어갔나요,리모델링사업.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캠핑장은안했습니다.
서선란위원
좀예전에,지금은화장실을가도우리이동식화장실을갖다놔도에어컨,난방다들어와있잖아요.그리고타일이나이런게깨끗합니다.근데지저분하거나이러지는않았습니다.관리는잘하고계셨는데이게너무시대에콘셉트에맞지않다,공간도좀부족하고이런부분을저는좀느꼈고요.가동률이66%라고하셨잖아요,그때.근데저도이제고민을많이해봤는데여러사유가있습니다.계절탓이기도하고,코로나탓이기도하고여러가지. 그런데지금인터넷예약시스템이원활하지않다는것이것도점검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예약하기가힘듭니다.국가정원박람회하려면예약이많이찼다고이렇게부족하지는않을것같습니다.그렇지만그래도예약하는데번거로움이많습니다.한번점검해주시겠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약시스템관계는산림청에서공동으로운영하는숲나들e예약시스템을저희들이사용하고있습니다,휴양림관계는.그래서그관계는저희들도현장에서이야기를했지마는일단은숲나들e시스템관계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별도로순천시에서인터넷구축해가지고예약을할것인가에대해서는저희들이고민하고있거든요?방법에대해서는한번더고민해가지고.
서선란위원
어떤방법으로든아무튼원활하게티켓팅을예약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그것은저희들이고민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이자리에서는무엇을어떻게하겠다는말씀은못드리겠지만검토가끝나면직접방문해가지고설명을드리고,그거에대해서또좋은의견이있으면저희들이받아들이겠습니다.
서선란위원
박람회는원활하게치러야되잖아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
서선란위원
이불이랑이런거는언제구입을하셔가지고했을까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이불을일시적으로구입한것이아니고부족분에대해서는수시로구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되도록이불상태가훼손되지않고망가짐없는이불을제공하도록저희들이좀닳아진것이라든지망가진거있으면바로폐기처분하고수시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이불은보니까여유가있다고하더라고요.근데이부자리가겉잎이나이런게국제정원박람회를하잖아요.관광과에서도이게지원이가능했거든요?50대50인가도비에서지원이가능했어요.근데이거를이불을전체바꿨으면좋겠습니다.이불이낡아서바꾼게아니라지금오래됐잖아요,이불구입한지가.근데순천이국제정원박람회를하는데이불을제가봤습니다,그때과장님이랑가서.근데예전의이불그대로있더라고요.이것도바꿔야되지않을까.지금민박이나숙박은다바꾸라고합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시에서하는시책에안하시면안되죠.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그래서숙박이용객들이포근한숙박이될수있도록그관계는저희들이개선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자연휴양림로고붙여서펜션이나이런데거의다그렇게진행하고있거든요.그부분도좀시정을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이제안전요원,계곡은많이이용하지않는다하더라도화재나이런위험이있기때문에안전요원은비치돼야한다.상시로안전요원은있지않다고이야기했거든요?이제직원들이한번씩순회를한다고했는데성수기나이럴때이번에또대형사고가났지않습니까,이태원참사?이런부분도있으니까항상안전에는산이고휴양림이고하니까이부분도있고,또여름에성수기철이부분도있고.안전요원을비치해주시기바랍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그것은저희들이총무과하고협의해서인원을확보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혹시정비는어떻게하십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
서선란위원
시설정비나이런것,휴양림내에.휴양림이랑많이있잖아요,캠핑장이랑.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시설정비관계는주기적으로소독업체,방역업체한테계약해가지고주기적으로방역,소독하고있고요.
서선란위원
기간을혹시정해놓고하신가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기간을정해놓고한건아닙니다.저희들이여름철,봄철이렇게계절이바뀌거나,그다음에여름철에모기,지네,벌레등에대한그랬을때는계절이바뀔때하고여름철하고저희들이방역소독을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제생각에는지금관광객이나숙박객이올때는보통늦으면11월까지도올겁니다.근데12월,1월은약간비수기잖아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비수기입니다.
서선란위원
이럴때매년기간을정해서운영을안하시더라도시설정비를하는거예요,보강할수있는거는보강하고.이제제말이맞는지어쩐지는모르지만1월까지는그렇게숙박객이많이안오거든요.매년이렇게주기적으로한달을쉰다든지,두달을쉰다든지해서주기적으로관리를하고화장실이나이런걸보강할수있는건보강하고. 그리고2월부터는고로쇠를먹으러관광객들도좀더숙박객이늘어날겁니다.그리고순천은따뜻하지않습니까?원래는사시사철가능한곳입니다.근데기간을두고사시사철못하더라도한달이든,두달이든기간을둬서정비기간,보수기간이렇게정해서매년우리어떤기간도일주일에한번씩소독하고정비하고이런,다중업체도이런데도있지않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
서선란위원
휴양림도그렇게하면어쩔까싶습니다.왜냐면그시간에는인원이있잖아요,근무하는인원들이있고그분들하고또외부인원이들어올수있고차단하고,보강할부분은확실히하고이렇게중간중간숙박객받지말고.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그래서지난번에현장지적사항도상당히많이나왔지않습니까?그거에대해서저희들이완벽하게정비를하려고동절기에계획을현재짜고있습니다.저희들이동절기가지나기전에지난번에지적사항플러스방금서선란위원님,그다음에추가정비사업이있는가,그다음에숙박객이라든지이용객들이불편한사항이있는가다시점검해가지고그거에대해서동절기에반드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그사항은저희들이자연휴양림에대해서정비하는사항은전화로보고드린다든지아니면문자를보낸다든지그것은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같이현장에우리도건위위원님들이다함께갔습니다.도건위위원분들한테다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인원이지금273명이거든요?하루이용할수있는인원이273명입니다.적지않은숫자입니다.시설보강이나이런거를국제정원박람회관해서보강을하셔가지고그때는방이없어서모자랄겁니다,사실은.한번자고떠나는이미지가좋아야지다시오게됩니다,순천을.좀각별히신경쓰셔가지고예산은내년에보니까,있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보완사업비는도에서일부요구해가지고편성을한사업비는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일단은그사업비로동절기에쓰고요.만약에저희들이계속추가적인안전시설이라든지이용객,숙박객들이편안하게쉴수있는사업이있으면저희들이그사업을발굴해가지고예산추경반영하기전에저희들이한번위원님들한테이러이러한사업비가필요합니다라고사전협의를할랍니다.
서선란위원
이번기회에하시고나면또큰공사는시간이1년지나면그때해도됩니다.그래서국제정원박람회를원활하게잘치러야되지않습니까?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반드시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1년동안산림분야업무추진에고생정말많으셨습니다.간단하게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592쪽에보면우리시산사태취약지역은몇개소나되며,또지역별유치는어떻게되는지파악하고계신가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산사태취약지역으로관리하는지역이265개소인데.
행숙
오행숙위원
예,맞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읍면동별로는지금현재이자리에서는기억이안납니다.근데저희들이265개를지금현재마을이장님한테하고협조를하고있어가지고위험한시기그런데는마을이장님협조를받아가지고점검을하고있고요.그중에서도1등급취약지역이있습니다.1등급취약지역에대해서는저희들이직접직원들이2인1조가돼가지고직접확인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들이앞으로도더위험한지역이있거나예상된지역은저희들이지정해가지고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때제가8대때본위원이산불이렇게해서이장님들같이했으면좋겠다그랬는데그것이잘시행이돼서다행이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년전집중호우발생으로인해서인근곡성지역에서산사태가발생해서그러한일가족이참사를당했던그런사고알고계시죠?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이렇듯산사태는자칫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는그러한위험성이크지않겠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런데산사태취약지역의체계적인관리로해서이러한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취약지역관리를철저히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560페이지각종사업설계변경내역을보면26건의설계변경이있었네요.그렇죠?다른부서에비해서유난히설계변경이많이된것같은데그렇게생각하지않으십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설계변경건에대해서이야기를했지마는산림·토목분야가있고,목재문화체험장,휴양림분야에서있습니다.저희들이현장에서사업을하다보니까산림·토목분야가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현장토양여건이라든지그런것이변화됐고.
행숙
오행숙위원
아까설명은잘들었던것같고요.어찌됐든변경내역이적시되었고,또각종그러한사유로인해서변경이되었겠지만설계변경이잦은것은좀좋은현상이라고볼수가없지않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맞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앞으로는공사나사업설계시좀더철저한사업검토를통한설계를하셔서설계변경이없는그러한사업이실시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결국은잦은설계변경을하다보면꼭예산을집행해야되는필요한곳에예산을집행하지못하는그러한경우도있더라고요.그러한부분들에서특별히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지도감독을잘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다음은569페이지예산성립전사용내역에용계산땅밀림산사태복구사업이있는데다시한번이사업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
행숙
오행숙위원
땅밀림사태가발생한지가꽤오래된것같아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용계산땅밀림현상은2019년도에집중호우시산밀림현상이있어가지고그당시저희들이산림청에서나온기술사분들하고해가지고이것은집중호우에따른땅밀림이라고저희들이판정을받았습니다.저희들이기술사들이요구한설계공법대로설계를했고,현재지금그지역이토석을전부다반출을해야된다,우리가말하는현장에서사용하는것은흙을털어낸다그러더라고요.그것이한3만루배됩니다,그래서많은양이기때문에현재작업을하고있고.그다음에경사면에대해서우리가말한볼링작업이라고암벽하고흙하고고정시키는작업이있습니다,그작업이진행중에있고. 그래서지금현재저희들이진행률이90%정도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정도됐는가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그래서저희들이올안에사업을마무리해가지고준공토록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1월1일까지로사업기간이그렇게나와있는데그안에다복구는할건가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지금현재그렇게해가지고도급사하고이야기를해서올해안에마무리해가지고준공하자해가지고토요일,일요일도각종장비사장들하고협의해가지고진행중에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도빠른시일내에복구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599페이지입니다.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대한내용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1만2000번을벌채를했네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벌채산물을매각한다고되어있는데소각을안하고매각을하는건가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감염목에대해서벌채를해가지고수집이가능한지역은도로변쪽은수집을합니다.지금현재저희들이산속에파란포장을덮어가지고훈중처리하는그런것이시민들이보기에경관이안좋다그런민원이많이생겨가지고저희들이도로변에서,경관에서보이는지역이저희들이수집해가지고파쇄장을해룡산단쪽에협의해가지고말을해놨습니다.거기에서수집이다되면부산물이용업체하고계약을해가지고그돈수입에대해서세외수입을잡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작년에도했지만올해도벌채목에대해서는저희들이산물수집해가지고미이용바이오매스활용을하고자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특별한사람업체가있나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지금파쇄해가지고미이용바이오매스활용하는업체가전라남도에대여섯개업체가있습니다.순천도두개업체가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본위원생각으로는소나무재선충병은굉장히무섭잖아요.한번걸리면살아나기도힘들고전염성이강하기때문에본위원생각으로는매각보다는소각이원칙이아닌가이런생각을하는데….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감염목에대해서우리가말한방제방법이소각,파쇄,그다음에훈중방법이있거든요?저희들이소각을하기위해서는불을피워야됩니다,현장에서.그러기때문에현장에서불을피우면환경오염이라든지산불위험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현재개인사업자들도일체소각못하도록하고있고요.저희들순천시직영하는방제하는사업도소각은일체금지를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오염이라든지위험이많기때문에.그래서방법은훈중또는파쇄인데훈중도예를들어서산속에다가포장을덮어가지고방제를하기때문에경관에저해된다. 혹시남해고속도로를타다보면포장이많이보일겁니다.그래서그런민원이많이생기기때문에순천시에서는개인사업자플러스순천시직영사업은전부다파쇄로저희들이방제계획승인을해주고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파쇄한가지로만그러면그렇게한가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한가지로만해주고있고.그래서파쇄물에대해서는미이용바이오매스활용을위해서국가에서장려를하기때문에그것은저희들이파쇄를해가지고미이용바이오매스업체한테매각을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전염성이강해서본위원은걱정이되어서한번질문을드려봤고요.또내년에보니까향후상반기한차례방제를한다고되어있는데한차례갖고재선충병예방이될까요?추가방제계획은없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제가말을잘못들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내년에상반기한차례방제를한다고돼있어요.1년에한번의방제로재선충병을예방할수있는지좀의문입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1회인데저희들이이소나무재선충병방제는올11월1일부터내년4월30일까지방제합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기간이그때1번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기간이정해졌습니다.방제시기가정해져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러면2번도못하고1번만하는건가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어쨌거나이러한재선충병예방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굉장히이렇게또그런민원들이있더라고요.작년에도우리과장님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통화를한것같은데아무튼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너무시간이길어서간단하게하고넘어가겠습니다.과장님지금호두산숲속야영장조성사업거의마무리가좀되어갑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지금저희들이계약의뢰를못했고요.지금현재추진상황은전라남도에조성계획승인신청을해놓은상태에서전라남도에서심사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직조성계획승인이떨어지면바로사업을착수할수도있고그래서저희들이지난주에도담당직원들,팀장들이담당과에가가지고조성계획승인을빨리해줬으면좋겠다,연말안에계약해가지고내년박람회가있기때문에박람회때우리가운영할란다하고지금현재부탁은해놓고왔습니다.
이복남위원
방금이제과장님이먼저말씀하셨는데이게계획상으로보면지금이제조성들어가서내년4월1일박람회를시작하기때문에그때대비를하려고서두르고있던사업아닙니까?그런데이제조금씩늦어지는것같습니다. 이제제가과에서도내년도박람회대비해서빨리진행하려고노력하고있는부분은알고있습니다마는이게이제조성이빨리돼줘야지시범적으로한번부서나이용을해보고불편한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보완을할것아닙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도하고도긴밀하게협의를해주시고내년도정원박람회대비해서빨리좀조성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관련해서지난번에우리가자연휴양림을현장감사를갔을때모든위원님들께서이휴양림조성시기가좀오래돼서캠핑장이라든지여러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다들느끼는바가거의대동소이합니다.이제우리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그런부분들인데이호두산야영장도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시설이막크게들어가고이러지는않겠지만요즘에캠핑장에여러가지트렌드들이좀있고그러기때문에캠핑장을자주이용하는사람들이나전문가들이좀있을거예요.그래서이분들하고도약간의견을나눠보고,우리가바로이거를운영을했을때느끼는여러보완점들이있을겁니다. 그러기전에이캠핑장을잘아는사람들하고전문가들,자주이용하는사람들이전문가겠죠?그래서한번의견을들어보고이후에조성하고나서이렇게바꾸는것이없도록사전에한번의견을나눠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런과정들은같이거쳤죠?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거치고있는데요.저희들이실제적으로이용해보고우리가말하는일명매니아들있지않습니까?그사람들하고한번접촉해볼랍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렇게해주시면아무래도시행착오를조금줄이지않을까싶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지난번에또휴양림가서잠깐제안을드렸던내용인데요.우리순천이도심의숲도있지만,공원들도있지만인근에우리봉화산이나남산이나또시유림들정원숲이있지않습니까?정원숲이있고또민간이가지고있는여러가지편백숲이라든지조계산도있고해서좋은숲자원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숲자원들을교육하고이런프로그램들을좀진행할수있게하는이런프로그램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이숲해설가를좀신규로해서양성을하고,이런좋은숲자원들을체험하고교육할수있는숲체험교육프로그램들을우리부서에서준비하고해설가양성을한번하면어떨까라고제안을해봅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산림분야에대해서교육을하고있거든요.그교육과정에숲길에대한것에대해서교육할수있도록시간표조정을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해서지역의유관기관들도있고그러지않습니까?순천대학교에좋은관련과도있고하기때문에그렇게교육을통해서교육참여자들이라든지,혹은양성이필요하다라고하면양성해서우리봉화산,남산,또조계산이런데교육들을할수있는것들이많이있습니다,알고계신것처럼. 그래서이렇게숲이,산림이가지고있는여러가지공익적기능도있지만우리생활에굉장히도움이많이되고,필요하다라고하는부분들을좀더이렇게인문학적으로할수있도록이런프로그램들을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한가지는어떻습니까?우리기존에봉화산같은경우는잘정비가되어있지않습니까?둘레길이나주변이잘정비가돼있는데우리남산이나난봉산이나가다보면오래된운동기구들이좀산재해있거든요.그렇죠?다니다보면그숲속에방치되어있는운동시설들이많이있습니다. 그당시에는이용하는사람들이요구를해서요소요소에많이설치를했을거예요.또한편으로는방치돼서굉장히흉물로있는것들이상당히있습니다.알고계시죠?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부분들을전부철거할수는없겠지만혹시육안상이나이렇게다니면서정비가필요한것들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혹시정비가필요한부분들은우리산림과가아마담당을해야되지않을까싶긴한데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등산로주변은저희들이시설이랑같이관리보수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한번그런부분이있는지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등산로점검나갔을때남산이나박난봉등산로보면오래된휴게시설,운동기구를발견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일부보수를하고있는데아까말한시대에맞지않는운동기구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운동기구구입관계는체육진흥과하고상의해가지고현시대에맞는운동기구가설치될수있도록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이상으로감사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장이한마디할랍니다.이번에저희가현장방문을했습니다.우리양동진위원님,서선란위원님,이복남위원님이말씀을했는데순천자연휴양림지적사항은반드시정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이랑소장님. 왜그러냐면그건안전의문제입니다.왜그러냐면이거는용납이저도안됐습니다.더이상은지금양동진위원님께서한달전에얘기했다라고얘기를했기때문에더심도있게해주시기를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제가지금현재질문을좀할랍니다.550페이지보면명시이월과,또551페이지보면사고이월건수가상당히많습니다.명시이월건수의금액과사고이월의건수의금액을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2021년도명시이월사업은13건에42억2000만원입니다.그다음에사고이월은7건에19억500만원입니다.저희들이명시이월사업은임도신설관계는저희들이행정절차가지연돼가지고명시이월을시켰거든요. 왜행정절차지연이됐냐하면토지소유자들승낙을받아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토지소유승낙받은데에대해서지연이돼가지고행정절차지연이됐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토지소유자의승낙을아직못받았다는말아닙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지금은현재다명시이월사업은용계산땅밀림만빼놓고는저희들이100%완료했고요.용계산땅밀림에대해서는연말안에까지준공토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래요?그럼땅밀림이완료가아직안됐잖아요.그것의구체적인사유는뭐예요?땅밀림을구체적으로아직못했던이유가.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땅밀림공사중간에산악자전거대회가열렸습니다.그래서비록날짜는5일이지만사전행사를준비하기위해서저희들이한한달을중지를시켰거든요.그래서그것때문에지연이됐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니까만약에그중에집중호우가왔었다면문제가되지않겠습니까?그러니까빨리조치를할수있도록빨리과에서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560페이지우리오행숙위원님이잠깐짚고넘어갔었는데각종설계변경이나사업비변경이26건에8억8000만원이에요.설계변경사유가대부분현장여건에따른설계변경이거든요?그럼그것이원래설계변경으로구체적인설계변경을한구체적인원인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용역회사에서발주를했을것아닙니까?근데왜구체적인설계변경을꼭해야만되는가.현장에따라서했겠지만그용역회사가현장을그만큼못했다는건우리순천시가용역회사에대해서행정처분이있어야되지않을까,행정조치가?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설계변경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은산림유역관리라든지했을때는그쪽에사는주민,토지소유자들이연관관계가있습니다.그래서공사를처음에는저희들이예상치못한요구사항이발생합니다.토지소유자들이아,내땅은이렇게좀해주라.아니면밑에마을주민들은그것은약간넓혀주라그런상황에서구조물터파기같은관계에서수량이늘어났고,그다음에바닥을처리하는데그것은잘못된,밑에사는주민이아,그건아니고다른걸해주라그래서설계가잘못돼가지고설계변경을한건없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아,그럼현장에우리주민들이요구해서그설계가.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토지소유자나주민들요구사항에의해서.
최병배위원장
변경됐다이말이죠?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그요구사항에의해서우리가100%주민들편의를위해서수용하다보니까설계변경사항이발생한겁니다.
최병배위원장
만약에주민들의요구사항에의해서설계변경을했어요.그래가지고그것이문제가있었을때는어떻게되는거예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만약에그사항에대해서는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
최병배위원장
아니않도록하는데만약에문제가발생하면누가그걸책임질거예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지금현재산림·토목분야,산림유역플러스사방사업은물흐름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한것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문제가발생할것이다는예상을하지않고이사업을함으로써좀이라도더효율적이다이것을계산함으로써더낫다는판단하에서저희들이현장에서설계변경승인을해줬기때문에문제가저입장에서는지금현재까지설계변경해준지역에서.
최병배위원장
문제가안나온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문제가발생한지역은없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봉화산둘레길을보면상당히잘나있어요.근데봉화산둘레길이보면표시같은것이제대로안돼있어요.뭡니까,그지역을표시해줬을때그지역이표시가좀안맞거든요,몇개가.혹시확인해보셨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봉화산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공원녹지과소관이기때문에.
최병배위원장
공원녹지과소관으로그럼도로과에서는안합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산림과에서는봉화산.
최병배위원장
아,산림과에서는.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공원구역을제외한다른지역,남산,박남봉,왕의산,공원구역이아닌지역은저희들이다하고있습니다.
웃음
최병배위원장
예.그다음에우리가지금현재공유재산대부료체납자에대한조치사항있습니까?현재?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최병배위원장
582페이지입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공유재산관계에대해서대부또는사용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지금현재체납이56건이있는데시기미도래가있는것은저희들이아직납부기한이안됐기때문에이것은납부할수있는방법이있고요.그다음에저희들이문제가되는곳,다른곳은저희들이한체납된곳의반은징수를했습니다.그리고문제가되는곳4번,4번은저희들이지금대부취소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11월20일날대부취소청문회를개최할겁니다. 그다음에22번,22번에대해서는독촉고지를보냈는데아직납부를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12월9일까지납부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미납했을때는대부취소할것이고요.23번도미납됐을때는대부취소할것입니다.27번은지금현재대부취소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하여간이것이체납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대부료나사용료징수는반드시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582페이지에보면아까우리오행숙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불법산림형질변경단속건수가3건이다그랬습니다.근데두번째는정확히한다라고했죠?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세번째서면비월지구는본인들이내년9월30일까지자진복구한다고저희들한테신고를했고요.1번,2번은계속우리가말한자기들복구설계서제출을지연시키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만약에원상복구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가있습니까?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저희들이복구명령불이행자는처벌을할것입니다.그래서이사람들도저희들이독촉기간이독촉장을보냈거든요.그러기때문에불이행할때는저희들이형사고발할계획이고요.1번,2번,3번에대해서원상복구는반드시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반드시하겠다는것,그것반드시하고저에게꼭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회만
김회만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시간관계상의사일정을변경하여내일오전10시에진행토록하겠습니다. 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합의하여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하셨습니다.다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생태환경센터공원녹지과와맑은물관리센터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6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