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김종경입니다.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유통특작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유수덕입니다.내년도업무보고에이어행정사무감사,내년도예산안심사등연일빽빽한굳은일정에도불구하고지칠줄모르는열정으로의정활동에임하고계시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경의를표하면서일자리경제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내년도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개략적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몇가지여쭤볼게요.일자리경제과가일자리를만들고소상공인을지원하는게맞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그소상공인이상점가나전통시장에국한돼있나요?아니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국한되어있다라기보다는전통시장과소상공인들을아마집중적으로...
김창현위원
전통시장이라는게지금안동에전통시장이9군데가있죠?지금시장잡혀있는데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인증시장말씀하십니까?
김창현위원
근데구시장같은경우에는구시장상인회.그다음문화의거리.음식의거리들어가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들어갑니다.
김창현위원
남서상점가가들어가잖아,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창현위원
상점가라고는유일하게구시장내에있는것만들어가는거고,그러면본위원이여쭤보는거는안동시내에있는다른소상공인들은어떻게돼있나요,그럼?상점가에포함이되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상점가에포함이되려면관련되는어떤법규가있습니다.그법규에의해서지정돼있는상점가또는법규에의해서인정되는전통시장만전통시장으로되고.그법규에의해서...
김창현위원
그러면그지정돼있는시장상점가만지원을해준다는건가요?아니면다른소상공인도지원을해주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법에서일이추진될때는또그법에근거해서예산이...
김창현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예산을지금잡으셨을때이예산들이본위원은짧게나마봤을때매년나오는얘기가,거기국한돼있다는거죠,사실.다른소상공인들을위해서특별히예산이쓰여져있는거나예산을지금준비해놓으신게있냐,이거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조금전에위원님께서9개말씀하셨는데,9개는공설이지금현재9개고,사설5개까지합치면전통시장이총14개있습니다.그래서그14개에대해서저희가현재예산이잡혀있는예산들이고요.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그14군데말고다른소상공인,안동의소상공인에대해서따로특별한예산을잡으셨거나한게있나이거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예산은지금현재수립된게없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하는얘기가이거예요.물론매년똑같지만예산을봤을때,본위원이봤을때는일자리창출그다음청년에대한,창업에대한지원.매년적은돈이아닌돈이나오면서도사실결과가...더잘아시잖아요,그죠?청년창업에대해서결과좋은게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청년창업이그렇게활발하게이루어지지는않습니다마는그러한여건들을만들어가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그여건을해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게첫번째는그예산도물론좋지만안동에많은소상공인들이있단말이에요.그분들을위한예산이나정책이없다는거죠,사실지금.물론청년들의일자리를창출하는건좋아요,좋은데.해서결과라도많이나오면좋겠지만그게지금많이부재돼있다는거고.대신에그외에도안동에영세업자부터해가지고소상공인들많아요,사실.그죠?꼭상점가에포함이안되어있는분도많단말이에요.그분들에대한정책은없다는거죠,사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특례보증이라든가정책자금같은경우에는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포함이되지않더라도그분들이그것을사용할수가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그분들예를들어서빚안낸사람들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빚을안냈다고하면거의건실하게운영이된다고볼수가있겠는데요.
김창현위원
그렇다고그분들한테그런혜택을주지말아야된다는법은아니잖아요,그죠?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다좋은데소외돼있는소상공인들에대한정책이,예산도좀가주셨으면좋겠다는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전통시장하고상점가활성화사업홍보비로1억을잡아놓으신게있었어요.구체적으로있나요?아니면추상적으로1억인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내년도축제라든가행사같은경우에는원도심을중심으로저희가추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러면서저희가내년에는르네상스사업마저있고또,개별사업을하는데있어서저희가방송매체를활용하는것보다더큰방송효과가없더라는겁니다,경험상.그래서방송매체를통해서홍보하기위해서잡아놓은예산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이예산이구체적인것없이그냥1억정도로해가지고전통시장,소위말해가지고중앙신시장,구시장을위해서1억을그냥잡아놨다.그얘기이시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원도심의어떤...
김창현위원
원도심은두가지잖아요,그죠?구시장,신시장.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치면 그렇고북문시장,용상시장,서부시장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구체적인...근데르네상스사업내에는그게없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홍보비가충분치가않습니다.
김창현위원
얼마정도가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정확한금액은제가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마는홍보비예산은그렇게없는걸로제가...미비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창현위원
르네상스가100억사업이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90억사업입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90억사업인데홍보비가그렇게많이없다는것도저는,본위원은좀이해가안되고요.르네상스사업을할때선정하고공모를했을때사업계획안을내놓고난다음에하는거아닌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1차년도부터5차년도까지기본계획이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계획안을내놓고있는데홍보비를그만큼안내놨다는거고.본위원이또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1억이라는돈을했을때그래요.말씀하신대로다른콘텐츠를만들거나아니면유튜브나이런매체를사용해가지고했을때물론거기에대한효과가커요.본위원이솔직히너무잘알고있고.근데단지그게시기가길어봐야3개월이라는거예요,이게.홍보비를책정할때구체적으로지금해놓으신게없다고하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 물론,더해서그뒤에승승장구하시는업소들이있거나아니면시장에상가가있겠지만본위원이겪어본결과,그리고본위원이본결과그런매체라는...와가지고그때잠깐정말길어봐야3개월,더길어봐야6개월이면대신에소상공인들이나장사하시는분들은또거기에목메어있어요,사실상.그러면또어떻게든유치를하려고그많은돈을홍보비로쓰려고하고. 그런부분에서좀더이걸하실때계획을잘잡으셔가지고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이거는제주관적인의견이아니고아마상공인,장사하시는분들대부분그렇게얘기하실거예요,아마.매체를통해가지고얻은수익이지속적이진않다는거.그게가장중요하다는거를좀감안하셔가지고하여튼예산이나편성을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르네상스사업은4년동안계획에의해서홍보비가별도로없고시설을개축한다든가,새로만든다든가,시장안에보수를하는데그런데쓰는사업이잖아,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김상진위원
별도로홍보비는없단말이에요.거기에보면,그죠?계획서에보면없어요.그렇게말씀을하셔야지.여기에보면아까개인적으로상점가에예산지원을해주라는거는우리가재래시장특별법에의해서상점가이런데는보조금을줄수있고할수있지만,단체에줄수있지만개인에게는줄수없잖아.공유재산7조에의해서,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렇게답변하시면아주편할건데. 317쪽하고318쪽에보면9,000만원하고1억이두개있어요.활성화사업홍보.그다음에행사비가있는데그거는용어가똑같은거아닌가요?홍보랑행사비랑같이봐야지.홍보를어떻게생각해서이렇게별도로해놨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317쪽에있는신규사업1억짜리는방송매체를...
김상진위원
매체를통해서한다고.행사는그냥...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행사운영비는우리시가주체가돼서행사하는거에대한...
김상진위원
행사할때매체를통해서홍보한단말이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라든가저희르네상스사업이라든가도심에서이루어지는축제또는행사를갖다가집중적으로하려고합니다.
김상진위원
묶어가지고해도될건데,왜별도로해놨지?묶어서해도아무관계없을건데.포괄사업이라서관계없을텐데.하여튼시장에예산을많이투입했지만실제로사람이안오니까효과가나진않아요.그렇다고해서안할수도없는우리시입장이고상인들을위해서.예산을잘집행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관리·감독을철두철미하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천만원이상예산서327쪽에보겠습니다.‘시보유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비’해서5,000만원잡으셨는데,이거는우리시에서직접관리하는거예요?아니면위탁해서하는겁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저희가위탁해서지금현재관리를하고있는데요.337개지식재산권에대해서권리가소멸한다든가또는유지해야될때,등록해야될때이걸갖다가지원해주기위한그런예산들입니다.
김순중위원
상공회의소에위탁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에다위탁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대전에있는...
김순중위원
변리사사무실에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특허법인에지금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저작권도포함해서관리하고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요건이되면같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우리시에서지금일자리경제과같은경우에는아마저작권은관련이없을거예요,그죠?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특허권정도있을거고.저작권은없을텐데,문화복지위원회에서아마저작권을가질수가있을겁니다.그래서그쪽에서도이런예산이편성되고있다면같은특허법인에위탁해서하든지아니면우리가5,000만원정도면전문변리사를고용해서고문변리사로또,우리가쓸수있는비용이되잖아,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하는지식재산권은그렇게많은비용이드는게아닐거예요.누가담당이있어서해도될것입니다,그죠?아니면우리안동시내에있는변호사사무실에의뢰해도아마적은비용으로할수있다는생각이있어서검토를한번해보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리고335쪽.‘대한민국창업경진대회(안동형일자리사업)’해서4억예산잡아놓은게있으신데이게신규사업이다,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근데사업대상을보면창업기업,대학생등인데.전국민을대상으로한창업경진대회를해요?이게얼마나안동의일자리를창출하는데기여할수있을지조금의문이들고요.예산자체도4억이니까그렇게큰행사를해야될필요성이있나하는생각이듭니다.이것도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생각을한번해보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베타페스티벌을해서경상북도를중심으로해서저희가창업경진대회를지금하고있었습니다.올해이제2회차를했고,내년부터는이대회를확대해서하려고합니다.좋은아이템만있으면이경진대회를통해서안동에서창업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또,안동에거주하고있는청년들에게창업에관한어떤인식이라든가,분위기이런것을확산하기위한목적을두고이사업을구상하고계획하게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일자리경제과의업무에대해서더러고민하는데,우리젊은청년들을꼭창업하라고분위기를몰아가야되나하는생각이들어요.오히려좋은기업을유치해가지고청년들이거기취직할수있는그런쪽에포커스를맞추어서예산을지원하고했으면더나은일자리가더많이창출될것같은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부서의업무적특성이있습니다.예를들면,투자유치과같은경우에는기업유치를통한취업형일자리창출이라그러면저희과같은경우에는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입니다.그래서관주도의창업형일자리창출이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두부서의업무가이렇게양분되어있다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우리가갖고있는문화유산가지고창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거도일자리경제과에서할수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지금현재안동형일자리사업중에서C에해당하는문화관광파트쪽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C에대한것과그다음에A에대한농업자원을활용한창업.이쪽에많은지원을하고,행사하는것도그런행사를좀해서저작권까지가질수있는그런사업쪽에몰아갔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보면거의성과없는그런지원을많이하고있다는생각이들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앞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창업형일자리창출이다보니까금방금방이렇게효과를나타내기가힘든구조인것같습니다.저희가위원님이말씀하신것잘이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저는그런생각이들어요.창업,창업하려고하면서‘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도있는데이분들한테무슨업을하라고하는지사실은고민스러워요.이거는336쪽에있습니다.여기에도볼까요,구체적으로? 예산이1억8,200인데경상북도에줄어든청년을아마우리안동에유치하려고하는데사업규모는7명이에요.7명을대상으로창업및정착을위한사업화자금과정착활동비,컨설팅등지원하는데.7명을위해서이렇게1억8,000예산을편성한다는게무리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7명이지만만약에이분들이문화에대한쪽에사업을한다면아마파이가커질수도있다는생각은들어요.아니면A쪽에,유통쪽에한다면.그래서그런쪽에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부탁을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324페이지에‘구시장풍물시장운영’있는데이게뭐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324페이지풍물시장말씀하십니까?
김상진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324페이지풍물시장운영건은지금현재구제비원상가727평에대해서저희가풍물시장화하겠다는말씀이시고요.이부지에대해서는저희가지난10월1일날소유주하고사용대차계약을맺어서저희가지금쓸수있도록앞선선행행정절차는다마쳐놨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어떤사람이그안에들어가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1차적으로지금신시장쪽에보면도로변에서불법적으로지금현재노점상을하고계시는분들도계시는상황이고.그리고또장소가필요해서...
김상진위원
아니,안에서풍물사업을할상인들이어디에포커스를맞춰하고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어디말씀...
김상진위원
안에들어올사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구시장에들어갈사람말씀하십니까?이사업은저희가사업단하고같이협의해서이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마는...
김상진위원
사업단?어느사업단?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구시장사업단.구시장에르네상스사업추진단하고같이함께할계획입니다.
김상진위원
그사람들하고는아무관계없어요.그사람들이뭘한단말이에요.이거는항상입장을바꿔서정책을해야돼요.내가우리엄마,아버지가노점상인으로사업을한다생각하시면신시장에거기오는사람,거기안에들어갈사람하나도없어요.사람이안옵니다,그안에는.그걸먼저캐칭을하고해야되지.우리가자리를잘깔아놔야오지.자리도안깔아놓고가라그러면누가거기와서,매출이발생안되는데누가가겠어요.한번생각을좀잘해가지고이렇게해보시라는말씀을드리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구시장에서도상당히이부분에대해서는반기고기대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구시장상인회라든가사업단하고협의를해서내년3월달...
김상진위원
거기에들어가는주체가누구란말이에요.내가얘기하는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김상진위원
어떤분들을거기안에장사하도록...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봄이되면또는여름이되면저희가시골에서농작물을재배해서안동시내까지나와서파시는노인분들이꽤많이계십니다.그분들같은경우에자리가없어서지금잘못팔고계시는데.저희가이자리를이용하게되면그분들한테먼저저희가한번설명도조사비슷하게해봤습니다.해봤는데,여기에대해서상당히반응들이좋으셨습니다.
김상진위원
하여튼잘연구를했겠지만,항상정책을할때는우리엄마,아버지가항상노점상인이라생각하고이렇게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예산서2천만원이상조서317쪽에보면‘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홍보’가있어요.1억이네,그죠?근데지금2023년부터과별홍보예산은없애고공보감사실에서전체를관할한다는데.여기다음장에,318쪽에보면,상점가행사비등해가지고9,000만원이있어요.이게시장님시정추진하고좀위배되는거아니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신규사업으로1억이편성돼있는부분에대해서는앞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지금현재신문매체같은경우에는아마지금현재공보감사실에서통괄적으로지금편성이돼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마는,방송매체에대해서는별도로부서에서편성을할수있도록그렇게권한이부여가돼있었던사항이고요.뒤에있는전통시장및상점가운영행사비같은경우에는행사자체를갖다가저희가또주관해서또는상인회하고이렇게협업으로했을경우에쓸수있는예산입니다.
우창하위원
방송매체신규사업인데계획이있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앞서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저희가원도심에서이루어지는축제라든가또는행사에대해서방송매체를통해서저희가홍보를함으로써본래의축제도,그다음에상점가에대한축제도,또는행사도함께이렇게좀풍성하게할수있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1억이라는돈이방송매체를통해서홍보를한다는데1억이라는예산이이렇게요구를했어요.그러면사업계획이있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구체적인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저희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계획없는예산을이렇게올려가지고어디에쓸줄도모르고또,예산을받아가지고실행한다는거는너무무책임한말씀같고요.좀계획을세워가지고하셔야될것같아.그리고지금우리지역사랑상품권국회에서예산을삭감한다는데거기에대한대책은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내년도안동사랑상품권을1,000억규모로발행할예정입니다,예정에있고.그게당초에는도에서도1,000억규모를원하지않고특별할인자체를갖다가일반할인6%정도선으로지정을했었습니다마는,도의입장이바뀌어서도에서도10%할인을지금현재계획을하고있고,예산도그렇게지금저희한테내시가되었습니다.그래서도비까지약7억정도저희한테내시가됐는데요.저희가도비와시비를중점으로예산편성이됐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지금본예산에잡은거는765억에대한부분아닙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765억하고또뒷장에보시면도비가편성돼있는7억하고합쳐서전부다총100억.그렇게편성이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765억하고7억하고해서100억이어떻게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765억하고235억하고합치면그게그렇게편성이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거몇페이지에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페이지에있습니다.333페이지첫번째.
우창하위원
300...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323페이지.첫번째에있고요.그다음에뒤에넘기시면325페이지두번째에있는걸합치면100억이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아니,어디에...?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323쪽첫번째줄.
우창하위원
그래.거기는있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있고요.그다음에뒤쪽으로넘기면325쪽두번째칸보시면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도비,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합치면...
우창하위원
도비235억...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합치면100억이되겠습니다.그리고금방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만약에국비가내려오게되면자동적으로시비를갖다가감해나가면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우리가올해얼마발행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올해저희950억지금현재발행이됐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하나더질의할게요.우리가지금사회적기업에지원하는게좀있어요.그리고사회적기업에지원하는것중에우리가신규예산여기보니까시비2,000만원돼있는게있네,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사회적기업.
우창하위원
‘사회적기업제품공공기관우선구매지원사업’.이런거는지역사회적기업의제품들을우선적으로공공기관에서구매해달라는요청이있었어요.쉽게말하면사회적기업지역에서생산하는제품을공공기관에서,쉽게말하면A4용지를생산했는데지역에서,공공기관에서우선구매를안해준다는불만을토로하셨다는거죠,사회적기업에서.그런데우선구매지원사업을하는데시비2,000만원을해서뭘지원하겠다는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사회적기업에서생산하는제품을갖다가먼저홍보를할수있도록하고요.그런다음에사회적기업제품을...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공공기관에서하는데뭔홍보를하냐는거지.뭘로홍보를할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우리지역에서사회적기업제품이이러한것들을생산해내고있다는것을먼저일단알아야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공공기관에서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사회적기업은요,인증기관이어디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인증기관말씀하십니까?
우창하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고용노동부와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하잖아요.그러면사회적기업에우리가지금여기에이걸...공공기관우선구매지원사업은좋다이겁니다.‘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사업’,시비4,000만원.‘사회적경제우수기업지원사업’,8,000만원.이런일들은공모를해서국비를가져오세요.고용노동부에서이걸하는거지.안동시에서뭔돈이그렇게많아가지고이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지원하고...그거는사회적기업육성법이있어서국가고용노동부와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적극지원하고있는사업들아닙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과에서도지금인건비라든가정착활동비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는금방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공모에응모해서저희가...
우창하위원
아니,그거는공모사업받아오신것뒤에있는것다봤습니다.하지만그일로부족한부분들도더공모하시라고요.이렇게...거기에도매칭을하면시비다들어가야되는일이거든요.그리고거기에보면이거는지금하는것도쉽게말하면광역시장이나도지사의권한들이에요.우리지자체의권한이하나도없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공모에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아니요,노력하는게아니고진짜이예산들이그분들을진짜도와주시려면이예산서예요,국비가많아야되고,시비는이매칭사업이어떤지모르지만이매칭이요,시비가도비보다어떻게더많습니까?도에서지원하는건데요.매칭비율도안맞고전부하는것마다비율이안맞아요.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22년도본예산에안동형일자리하고,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지원하는게꽤많아요.보시면,329페이지부터쭉331페이지보면안동형일자리하고.본위원이여쭤보고싶은게,예산은작년보다줄어든것같고요.본예산에올렸는데.올10월달까지.지금12월초잖아요,그죠?이거한번점검은해봤습니까?예산을이렇게많이주고,어떻게운영이되는건지,어떻게된건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일자리사업단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겁니까?
박치선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현재작년도거정산작업을하고있는사항이고.그리고이게금방업무성격이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또는경상적위탁사업비이다보니까저희가사실과도하게관여하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그래서통상적으로저희가상반기,하반기한번씩이렇게자금의집행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체크를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저희돈주는데그럼체크를당연히해야되죠.현장이어떻게되는건지,집행이제대로되는건지.돈을70억씩주는안동형일자리이고,안동대산학협력단에서하는데.교수님오셔가지고몇페이지책가져와서얼마입니다,얼마입니다,2억입니다,1억입니다.이렇게얘기하면안되죠.왜냐면거기에대한작년의데이터가있으면우리가돈을안동형일자리에지원을해줬잖아요. 10년간1,000억준다하는데,그러면저희시에서100억씩1년에80억씩,100억씩들면당연히감사를하고어떻게된결과치가돼야만다음예산을세우죠.근데이돈을줘서미비하다그러면돈줄필요가없죠.본위원이경제도시위원장님방에서보고듣기에는그냥돈쓰기위한보고서던데요,이렇게보니까.교육하고월급주고쭉하시더라고.그렇게되면그냥돈쓰라고주는거고요.본위원은돈주는건괜찮아요.어차피예산편성해서일자리만든다는데무슨얘기를하겠습니까?하지만돈을투입했을때그결과물이매년나와야된다는거죠.이렇게70억,100씩줬는데작년부터시작했잖아요,그죠?올해지금2년차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그결과치를갖고와서이렇게하니까교수님부터내년예산을어디에쓰겠다는게중요한게아니고당신들이돈을70억,100억집행했을때그결과물이뭐냐를갖고오셔야죠.그럼그거를보고더증액하면더증액하는거고아니면그만두는거예요.그냥마냥10년동안에1,000억을준다.이거는말이안되는겁니다.돈을주더라도이게정확한데이터에의해서우리가100억씩줬는데애들일자리,학생들일자리창출얼마되고,기업유치를어떻게,기업의성과는어떻게됐다.그럼저희가당연히봐야될일이죠. 저희가돈을주는데당연히거기에대한데이터가와야만내년예산또세우잖아요.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게,이많은돈을주면서도이데이터가없다는건말이안돼요.작년거라도.이데이터를본위원들하고경제도시위원님들한테1부씩주세요.왜냐면,그래야만내년예산을세울거아니에요.어떻게된줄내용도모르는데돈을70억씩,100씩줄수없다는겁니다,본위원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거를저희위원님들1부씩꼭배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현수막제작들이좀있는데.현수막이홍보효과가좀있나요?우리시민들이휴대폰없는분이몇분이나있을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없는사람말씀하십니까?
이재갑위원
없는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거의다있다고봐야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성인들은다가지고있다고볼수있죠,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우리홍보하는데현수막홍보보다가는차라리시민들에게홍보문자를보내는게어떨까?방법을좀바꾸는것.이게지금상품권홍보현수막이예산은많지않아,200만원인데.상품권에대해서거의모든시민들이언제사야되는지,어디가서사야되는지이런것들을잘이해못해요.특히삶이바쁜사람들은또,어려운사람들은더더욱모르거든.그래서휴대폰을통해서우리가상품권이이런이런게있고,이정도로살수있고하는이런것들에대해서문자로오히려홍보를하는것이효율적이아닐까,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도가능성을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예산이200만원보다가더들어가는한이있더라도,그죠?오히려홍보효과가그게훨씬더클수가있다.그래서그런것들을홍보하는방법을좀달리해주시고.상품권문제는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지만100만원씩해서후다닥소모하기보다가는금액을다운해서더많은시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그죠?그렇게집행의묘를기하시라.이런말씀을드릴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경북공공배달앱운영인데.이게배달앱에다가우리가도비포함해서1억2,000씩을준다고하면경상북도내의23개시·군이이공공배달앱을도비부담해서이렇게다지원한다고하면,이공공배달앱거의앉혀놓고그냥돈벌어주는것아닌가이게?이게무슨공공배달앱인가?이렇게받아서배달수수료한개도안받고운영하는거아니잖아요,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상가에는상가대로받고또,주문한사람한테받고다받잖아,그죠?그런데공공배달앱운영한다고해서이렇게1억2,000씩안동시가돈을준다는거는참이게좀이해가잘안돼요.일반민간이운영하고있는배달앱하고그렇다고서비스가훨씬좋고또,신속하게배달이되고이런것도아니잖아,그죠?여기에대해서이해가되도록좀해줘야되는거아니라?이게도가공공배달앱을개발했다고해서도비를이렇게투자하면서시비를이렇게부담시키는게참이게별로타당하지가않은것같아. 그리고예산서212쪽에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에본위원이행정사무감사때도자료를챙겨봤는데‘입찰정보무료지원및다수공급자계약등록지원사업’.상공회의소에다가지금예산지원하잖아,그죠?그리고‘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2,700만원.이사업의내용이분명치가않아요.이예산은본위원이판단할때는그냥서비스로해줘야될업무인데.지금하는업무들이.그런데시가여기에예산을이렇게이만큼지원한다는게논리적으로맞나.한번내용을잘따져보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215쪽에,일반운영비에‘일자리창출각종행사현수막제작’은단가가이건또6만원이에요.이게지금우리예산서에현수막단가가각업무마다단가가달라.그래서이런것들도좀이해할수있게해야돼요.실제로요새현수막이렇게안비싸잖아. 본위원이우연히가다가우리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있죠?과장님,두동이죠,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한동입니다.
이재갑위원
동신장여관하고이쪽에지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건장애인전용센터고,다른쪽은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고.그게관할이다다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옛날동신장여관이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아니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옆에우리대마심어놓고카페운영하는데거기는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지금사기업체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사기업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거기하고거기는별도입니다.
이재갑위원
별도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별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는지금우리시가리모델링한건물이아닌가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금방말씀드렸듯이사기업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거고리모델링도자체적으로실시한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됐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예.본위원이좀착각했네. 뒤에예산서221쪽에,‘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하고,‘경북형사회적경제ESG청년일자리사업’하고이게내용이어떻게다른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이재갑위원
지금현재도비사업하고,균특회계사업인데.균특회계는ESG년일자리고,도비사업에는그냥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이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ESG청년일자리사업은정착지원금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정착지원금하고인건비다똑같이2건있어요.그냥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하고,사회적경제ESG청년일자리하고어떻게다르냐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차이점말씀하십니까?
이재갑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조금차이점이있다그러면,경북형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정착지원금사업은기업선정자체를갖다가지금현재경상북도에서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경북사회적경제ESG청년일자리사업정착지원금은사회적기업진흥원,SVI라고하는것,사회적가치지표에서우수상이상을받은기업에대해서지원을하는그런사업이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ESG가치를실현하는청년일자리란말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223쪽.균특회계사업에,‘지역산업연계형드론전문인력양성사업’에이사업은지금교육비를지원하는사업맞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가톨릭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에교육비를...드론관련전문교육이라든가창업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대학에지원하는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산학협력단에.
이재갑위원
산학협력단에?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이예산을지원하면이프로그램에참여하는우리시민이나청년이나누구가어떤혜택을보나요?그냥교육받는혜택인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교육을받고방재라든가또는조립,영상촬영.이러한것들을통해서취업할수있는기회가있으면취업을학교측에서주선을해주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냥인력양성만하는데지원해주는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인력양성하고취업까지다연계해서올해는1년차고,내년에는2년차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이게수료한10명중에서수료까지다하신분이저희가파악해보니까한다섯분쯤됩니다.다섯분에대해서는내년에는체험과취업연계로한단계더나갈그럴계획입니다.심화단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일단거기에서선발돼서교육을받고,자격증을취득하면그분들에대해서는취업까지다보장된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보장이라는표현보다는아마주선해주고,알선해주고하는그런시스템인것같습니다.학교측에서취업을보장하기는힘든시스템아니겠습니까?
이재갑위원
그러면학생선발은어떻게하는데?교육생선발은.학교가그냥알아서하는거예요?안동시가추천하는건아니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학교에서자기네들내부규정을만들어서그기준에의해서지금선발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그사람들이다시학습을할때,거기에자기교육비를또다시내나요,안내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안냅니다.
이재갑위원
안내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그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224쪽가운데도비사업,‘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이예산은지금현재작년보다4,000만원이감됐는데대상자가줄었나요,어떻게되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감된게아니고,1,000만원이늘어났었습니다.올해2022년도예산이4,000만원인데,내년도예산을5,000만원으로계상이됐습니다.
이재갑위원
전년도예산은9,000만원이됐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이재갑위원
맞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는올해.그러니까2022년도4,000만원,내년에는1,000만원증액돼서5,000만원.
이재갑위원
과장님,예산이요.예산서224쪽은전년도예산액이9,000만원이었고,감액돼서5,000만원된걸로돼있어요.뭐가표시잘못한것같은데.본위원이틀렸어요? (잠시기다림)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밑에보면‘노동법률상담소활성화사업’이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작년까지는이사업이하나의사업으로표기됐다가지금내년도사업에는이렇게분리해서사업이표기돼서약간보시기에좀혼돈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노동법률상담소활성화사업은요.올해신규로도비해가지고포함5,000만원이돼있고,그위에민간경상사업보조에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이지금이예산서에부기상으로는전년도에9,000만원,4,000만원감돼서올해5,000만원이렇게편성돼있거든요.이게왜작년대비해서4,000만원이나감됐나,이게작은예산이아니잖아.작년에9,000만원이었다면뒤에담당자가좀보조를해주세요.도와주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금방말씀드린그내용이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노동법률상담소활성화는다른거예요. (○ 권기탁 의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예산서부기가잘못됐다는말이야?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9,000만원말씀하시는거는지금현재편성목이민간경상사업보조로돼서부기가이렇게2개갈라져서4,000만원,5,000만원돼있어서합쳐가지고9,000만원인거고요.이거는지금현재2천만원조서로해서작성을하다보니까이렇게분리되어서작성이돼서아마보시는데약간의혼란이있었던것같습니다. (○ 권기탁 의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잘못알았다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본위원이이해를잘못하고있다는거예요? (담당팀장설명) 그거는진짜로...이예산서를,예산보조가잘못했는지,일자리경제과에서넘길때잘못넘겼는지는모르겠는데이렇게하면안되지.우리위원님들이이러면얼마나혼란스러워지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다음에작성할때좀더주의를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리고228쪽.‘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이지금현재도비사업하고시비사업입니까,이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시비사업.
이재갑위원
2건으로나누어져있네.도비사업하고시비사업하는데구분을,어떻게시에서집행하는데구분을하나요?지금현재까지도시가스미공급지역이면도시가스공급하는입장에서는다취약지역이었잖아,그죠?근데도비지원받은거는뭐고,도비받지못하는구간은왜못받았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말씀하시는거는,지금현재‘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하고,뒷장에있는‘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하고그차이점말씀하시는거위원님맞습니까?
이재갑위원
228쪽상단에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서‘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이있잖아.2억5,000만원.그리고하단쪽에내려와서도비사업으로‘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사업’이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똑같이미공급지역사업이잖아,사실은.그런데도비를지원받는것과받지못하는것의차이가뭐냐이거지.본위원이묻는취지는도비를지원받을수있을것같으면시비만100%하지말고도비받아서하는게맞지않았느냐이말씀을드리려는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는,‘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은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경제성이없어서도시가스를공급받지못하는취약지역을대상으로해서공급관을매설하는비용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인데.저희올해에는5개구역에설치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했고.지금말씀하신비공급지역지원에대해서는금방말씀하신것처럼도비지원을대고있는데요.저희가도비만가지고이사업이다커버가안됐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시비를확보를해서이사업을이렇게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서비스를조기에제공한다는측면에서는과장님한테고마울수있지만,재정을우리가효율적으로쓴다는측면에서는도비를지원받아가지고연차적으로해도되는사업이아닌가이럴수도있어요,해석을.과장님,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무리바쁘다고내주머니에있는돈다쓸필요는없잖아.도에서지원받을수있을것같으면,이렇게미공급지역에대해서도비를지원받을수있다그러면연차적계획에의해서도비지원받아서하는것도나쁘지가않았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228쪽끝에,‘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개인사업자들한테하는거예요?아니면마을단위에지원하는사업입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마을단위로하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렇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럼지금대상지는선정됐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저희가내년도에는서후에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서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공급할때LPG저장탱크를들어가면그마을에개별로공급하는공급업자가사실은실업자나다름없이되어버려요.그렇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거기에공급하던기존의LPG공급사업자가대형LPG회사가공급하는업체가들어와서했을때여기에적정의수익을배분받을수있는방안을과장님은마련하셔야돼요.그래야지금까지기존으로열심히LPG를공급하던사업자가그래도당장수익이없어.날아가서생계문제가어려워지지않도록,그죠?이런방안을강구하시면서일을추진하셔라.이말씀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229쪽아래쪽에,‘신재생에너지사업및전기사업인허가업무용차량임차’인데신재생에너지사업이업무량이많은거는충분히이해하는데차량을별도로1대를임차를해서써야될만큼차가필요해요?우리시의업무용차량으로서는안된다이말인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저희가민원건수로보나,갈등양상을보이고있는대규모신재생에너지허가지역으로보나저희는1대정도는필요하다.그래가지고그팀에서원활하게업무를수행할수있다.그렇게저희가판단을하고1대를요청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230쪽.연구개발비에‘친환경재생RE-100시범마을조성타당성연구용역’인데이것도참좋은생각이에요,참좋은생각인데.본위원의생각은시범마을도좋지만우리지역에와서기업활동하고있는산업단지의기업들에게기회를제공하는게더우선적이지않을까.그래서기업들이생산하는제품이정말RE-100을실현하는,그죠?그런방안을마련해주는것.그것도어쩌면2차적인효과까지극대화될수있는방안이있다,그죠?그래서이런방안도한번고민을해보시고,산업단지쪽에우선해서RE-100사업을할수있도록,그죠?한번용역을해보시라.이말씀을드릴게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부서하고협조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230쪽제일하단에‘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인데이거는개별주택을얘기하는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건도비사업인데그러면경북도가지원하는경북형햇살에너지사업그사업인가? (잠시기다림)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도자체적으로해서저희가에너지공단에의뢰해서지금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개인가정에20kwh미만으로했을때정책금지원받으면요,20년상환하면서굉장히효과가큰사업을도가가지고있어요.그래서본위원이그것인가를물어본겁니다.그래서경북형햇살에너지사업으로정책자금을지원받아서할수있다고하면이제이나머지부분은이재원을가지고쓰고,그런쪽으로할수있다고하면그거는적극지원을확대해서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참좋다.이런말씀을드리고.우리과장님이개별가정에,가능한가정들은도의햇살에너지정책자금지원받을수있는것,좀많이받을수있도록하는것.그거를좀끝으로노력하셔라.이말씀을드립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서230쪽끝에국고보조금이3억1,890만원이렇게반납한다고올라왔는데,좀더썼으면좋았을걸하는생각이듭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2천만원이상조서입니다.317쪽에‘전통시장및사업가활성화사업홍보’인데구체적으로말씀해보세요.신규사업인데.정책홍보라는게뭐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지금내년도부터는모든축제라든가행사를원도심에서이루어지게하겠다고하는게지금집행부의기류입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그리고또저희가...
권기탁위원
아니,아까그이야기를들었는데왜다시묻느냐하면,정책홍보를원도심에서하십시오,하면되지.홍보비에왜이렇게돈이1억이라는돈을잡았냐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면서저희가르네상스사업을추진을합니다.그러면원도심에서행사와축제가이루어지게되면그것은바로우리상인들의수입과직결되는어떤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그행사와축제를알리기위해서...
권기탁위원
행사와축제를알리는데1억이들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걸홍보하기위해서저희가...
권기탁위원
아니,행사축제를홍보하니자동으로그홍보비가행사할때다들어가있는데,모든행사에는홍보할수있는여력을다가지고있어요.근데다시예산을잡아요?이쯤할게요,제가. 그다음에하도많아서...많이하셨기때문에간략하게할게요.경북경제진흥원에가는돈이,새로신규사업은경제진흥원가잖아요,13억이.카드수수료가가요.가는데거기에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도여기에가는거아니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은이거는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가는...
권기탁위원
신용보증재단.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가는돈입니다.
권기탁위원
신용보증재단에가는것은그냥이10억원가면사장되고없어지죠?보증금으로가나?매년10억씩올라오더라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10억이가게되면그10억이10배가되는100억을갖다가우리지역의소상공인들이융자를받을수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러면보증료란말이잖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권기탁위원
90억을받기위한10억의보증료로들어간다는말...10%보증을한다는말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100억을받기위해서10억을한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그10억은그냥사장되고없어지는돈이잖아.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이고,요새돈으로하면10%달러이자같이우리가지불하고간다는말이에요?우리가안그러면이돈을은행에맡겨놓고시에서어떤사업들을하지.안동형일자리사업단도하는데.이거매년올라오는이야기인데매년10억씩사장되고없어지는경상경비를이렇게지출한다는것이참의아하고. 그다음에경북경제진흥원에돈이가면돈액수에관계없이10%무조건공제가되죠?모든돈에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10%까지는아니고10%가최대수수료고.8%,9%,7%,6%...이렇게사업의성격이라든가난이도에따라서수수료에차이가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건그집에정할때이걸정하지,이걸왜여기로줘서할필요가있었어요?그리고정책자금은이거보니까3%,2%이거는어떻게다르죠?정책자금이차보전금하고특례보증이차보전금은달라요?3%,2%가.그건왜그렇게다르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제지금특례보증금같은경우에는금방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창업및경영개선자금으로최고2,000만원까지그렇게해서저희가협약을맺은상황입니다.그래서2년일시상환또는2년거치3년분할,그러니까5년까지돈을갖다가상환할수있는그런제도로되어있고요.소상공인정책자금이에요,이차보전액이.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수행하는사업입니다.이사업은2%로해서3년이상사업자등록이되어있으면이사업을할수있는걸로그렇게돼있어서...
권기탁위원
여기자료에는2년지원으로돼있는데.뭐가3년이상이에요.2년지원돼있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근데지금현재2년을갖다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렇게지원할수있는데저희는현재2년일시상환또는2년거치3년분할상환할수있는데저희는2년상환하는걸로해서지금지원을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여기자료에는예를들어서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금은최대2%해서2년을지원한다고돼있다고요.그럼2년간하고그만한다이말이잖아요.5년이아니고.그럼2년거치할때...거치고3년분할상환이면그럼2년거치할때이자를보전해준단말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두사업다2년안에하는걸로지금설계가그렇게돼있습니다.최대는그렇게해줄수있습니다마는...
권기탁위원
아니,말씀이2년거치3년분할상환이면5년간보증받을수있다는이야기죠.정책자금을이차보전금받을수있다는데여기자료는2년만지원한다고돼있다고,2개다.그게무슨뜻이냐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년동안발생하는이자에대해서이차보전금으로지원해준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러니까거치를한다니까거치할동안만보증하냐고,2년을거치할때보증하냐고묻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거기에보면소상공인카드수수료,올해신규사업인데.여기에보면10%를...수수료운영비를10%떼어서1억3,000만원을13억중에.근데경제진흥원이하는역할이뭐가있어요?돈이거30만원씩3,900개업소에...아니면나눠주는데수수료가이렇게듭니까?그역할을합니까?역할을하고수수료를1억3,000만원받아갑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매출액이3억미만일때는0.8%그다음에매출액이3억이상일때는1.3%의카드수수료가부과가됩니다.근데그러한것들을시장조사를다해서경제진흥원에서매출액이라든가또그런거에맞춰서,회사의규모라든가맞춰서지금현재많게는...
권기탁위원
어쨌든소상공인하고여기이차보전금경제진흥원주는거하고신용보증재단에주는거전부다자료를받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받습니다.
권기탁위원
정산다할거아니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돈100억을얻으려고10억달러이자를우리시에서물어준다할정도로한다면그거는제가봤을때는가성비가떨어지지않는다.이런예산은고민을해봐야될문제가있다고봐요. 그리고전부넘겨가면서보려니조금그래서그런데,LPG용기아까이야기했는데왜1건밖에안됩니까?우리안동시에할때도2건할때있었는데.우리도비안받고할때도있었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그거내년에서후면에계획돼있다는거말씀하십니까?
권기탁위원
1건밖에안된다고그래요.이부분은확보할수...저는LPG공급을탱크갖다놓고마을에공동해서5억,6억들어가는사업을안해야된다고했던,주장했던사람인데.LPG아까도나왔지만한집당100만원정도부담을하고또,5억원돈이들어가야되고.이런경우의수가발생되면제가봤을때는안동에노인많다고4만이넘는,농촌지역에는전부노인이많은지역인데그분들이평생쓸수있는돈을미리투자를해놓고개인부담까지한다는게부담은되지만그래도요구하는수요자가많기때문에이예산은두세군데정도라도확보해서하는것이타당하다고봐요.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안동사랑상품권대충봤는데,계속그랬는데.지난번에지금까지안동사랑상품권발행수수료,가맹점등등다한게180억이경상적경비로지출이됐는데,19년부터시작해서20,21,22하면20년,21년에쓴돈이거의대부분을차지해요.20년부터조금썼지만그죠?180억이상당히큰돈인데,내년도에사업하는걸보니까발행액이113억1,700만원정도가들어가요.그런데도비는딸랑7억500만원만와요.비율로하니까6%더라고.이거가지고도비고국비고이런이야기하는건안맞다.시비전부담액이전부다가...그러니까103억쯤되는거예요,103억.좀넘어요. 이거는참고민을해봐야된다.배꼽이더큰이야기를자꾸하면안된다고봐요,제가봤을때.아니,그냥올해만해도100억이면진짜적은돈아니거든요.뭔일을해도큰일을할수있는큰돈인데이거를사가지고또5년동안농짝에넣어놔도돼요.어쩌면이게6%보전해주고특례줘서10%또보전해주면돈있는사람들은어쩌면제가봤을때는국채사는거랑똑같아.더이윤이남아,지금은.이부분고민해봐야돼요. 그다음에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주는돈이내년도에22억줘요.사업단에만.일자리경제과에서주는것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10년동안주는것말씀하십니까?
권기탁위원
아니,올해.내년도에.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총주는돈이...
권기탁위원
그래.아니,일자리사업단에만주는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얼마라고말씀하셨어요?
권기탁위원
22억.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22억말씀하시는...
권기탁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아,예.
권기탁위원
그래.근데이런돈들이이렇게보니까전부경상적경비지출을해요.이것도안동형일자리는요.진짜꿈을주고,희망을주고,일자리를만들어주는곳에돈이획일적으로만들져야되지.계속적으로10년동안계속이런돈이쌓이면끝나고나면거품밖에없습니다.이런예산이집행될때는과장님으로서신중을기해야된다고봅니다.이거는심도있게다투어봐야할문제다.그렇게봅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추가로자료도좀요청하고요.아까시보유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비5,000만원책정했는데.그밑에보면327쪽입니다,2천만원이상조서에.‘지식재산창출지원’해서5,000만원있는데또따로국비가있네,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조서몇페이지?
김순중위원
조서327쪽입니다.그러면적지않은예산이지식재산권을관리하고출원하기위해서편성된것같은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지식재산창출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은경부북부지식재산센터에가는돈입니다.이거는정부에서직접5,000만원을주는돈이고요.저희가주는돈이5,000만원해서거기에서지금현재회원사들을관리하고,그애로에대해서지원해주는그런제도입니다.
김순중위원
경북북부지식센터에서는시보유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해줄수는없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조금별개인것같습니다.이거는지금현재상공회의소안에센터가지금현재있습니다,있는데.중소기업의경영현장에서나타나는시급한IP애로사항이라든가이런것을지원해주기위해서설치된그런센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변리사가근무하고계시나요?변리사?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있어요?같이하면좋을것같은데,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충분히할수있는데,변리사면.같이하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가능성을한번알아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5,000만원을줄이든지아니면몇천만원을줄이든지할수있을것같고요. 2천만원이상조서에338쪽한번볼까요?‘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5,000만원편성했는데.여기서말하는외국인근로자는합법적체류자를얘기하는겁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몇명이나되죠?안동에서관리하는인원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유리한방병원안쪽에있는다문화지원센터에이거를저희가지원하는예산인데.지금외국인근로자에대한정확한데이터는제가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차후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다문화를이루고있는외국인을얘기하시네요,그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예산서229.이거요,전부다있는거,예산서.과장님.이책이요.여기229,서민층안전차단기타이머코크보급사업이작년에는1억4,000만원이었거든요.근데자그마치1억2,900이감해져서올해는1,140밖에안돼요.이제는그만큼안동시의이안전타이머코크가다보급됐다는뜻인가요?가스안전차단기요.이거굉장히필요한거거든요.예방차원인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는도시가스사업이어느정도보급됐고했기때문에이사업물량이조금줄어들었고요.그리고이거는도에서각시·군별로균형맞춰서내려온돈에대해서저희가매칭을해서사업이작년에비해서조금줄어든사항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조금줄은게아니고많이줄었거든요.1억4,000인데지금1,100만원밖에책정을안해놓으셔가지고얼핏이해가좀안가서그렇습니다,이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우리가개인적으로프로판가스를이용해가지고설치된그부분에대해서타이머코크를설치하는사업인데.이거는지금현재우리가도시가스가확대되면서수요가지금많이줄어들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거는요.서민아니더라도일반가정집에도정말필요한거거든요.그런데이게예산을너무나많이감했기때문에도대체보급률이얼마나돼서이렇게많이감했는지궁금하니까그동안안동서민들을위한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공급한내역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동별로.읍면동,24개읍면동돼있는거최근3년정도지원한자료가있을거니까우리위원님들께자료를좀다주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유통특작과장김상동입니다.지역농업농촌발전과농가소득창출에노력하시고계시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저희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립니다.유통특작과소관2023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깊으신이해와배려로이번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을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현재어려운환경에직면한농업인들지원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11쪽,2천만원조서.‘노지스마트농업확산체계구축’.이거는구체적으로...도비8,500들어가는데.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지난번에안동노지스마트사업단에올해자체사업으로4억을편성을했었습니다,운영비로.그런데4억이부족해서도비사업으로저희가사업을10억을신청했습니다.거기에서8억5,000만원이온겁니다.
김상진위원
뭔사업을하려고해요,이걸?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이게빅데이터관리통합플랫폼을운영하고요.스마트농업서비스를제공하고.
김상진위원
운영비는...경상적경비는하나도없고요,여기서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여기서경상적경비,운영비도좀있습니다.
김상진위원
포함돼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질문좀하나하겠습니다.414쪽에요,수출단지농자재지원하는걸로되어있는데.수출단지가20개소나있어요?어디있는지...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20개소.국지정,도지정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자료좀받을수있을까요?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우리예산지원하는게있잖아요.실제로농정파트에있는각실과가농정의예산이그냥거의보조사업위주로가는데.지금이게바뀐이시대에맞는가하는생각이들때가참많아요.왜냐하면,최고중요한게뭐에요?최종적으로는농가소득이에요.농가소득,그죠?그리고지금지원하는정책들이우리시가수립한푸드플랜에의해서로컬푸드를정착시키는방향이거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쪽방향에대해서는눈닦고봐도없어.농촌과,유통과,농업기술센터,축산진흥과전부하나도없어.그래서이런방향설정을농정파트에있는실과소장들이방향을잡아서가면좋겠다.푸드플랜을세워놓고뭐할거예요?그렇잖아,그죠?그러면정부정책방향이공익직불제도,도에서농민수당이런쪽으로강화해가면서중소농업을육성하고있잖아요. 지금농기계가보조사업이왜자꾸수요가늘어나냐면과거의기영농중심의사고를다가지고계시는거예요.그러면중앙정부의농업정책하고배치되는거야,지금.안맞거든.그래서예산이전혀지금다른길로가고있다는거예요,계속.그래서우리가수립한푸드플랜을정착시킬수있는그죠?그렇게해서지역에서생산하는것들이최소한도학교급식,단체급식,병원이나이런데급식할수있는것들을,이거를확장해가는이런정책들이정착이돼줘야돼.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죠?그래서그렇게가면,여기에진짜쓸데없는거있잖아요.예산.광고홍보하는이런예산,대도시홍보하는거,이런게필요없어,사실은.그래서농업정책의방향을이제는국가정책하고맞추어서보조를우리가해야될사업위주로예산을편성하면좋겠다,그죠?
상동
김상동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정진용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심에도불구하고환경관리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보내주셔서깊이감사를드립니다.환경관리과소관2023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202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00만원이상조서482쪽에보면‘전기자동차보급사업’이있네요.작년에는124억이편성되어있었고,올해는87억잡혔는데왜줄어들었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방금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정부보조금지급단가가기존에는승용차같은경우에는1,300만원까지지급을하다가1,100만원까지지급액이줄어들었습니다.
김순중위원
대수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대수는동일한데지급단가가줄어들었다보니까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요는어떻습니까?작년에수요에비해서지급률이얼마나되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전기자동차에대한소비자희망,수요가굉장히증가하고있습니다.단지,지금까지는아직코로나시국이완전히끝나지않아서반도체보급이지연되다보니까출고에는지장이있습니다마는희망하는소비자는날로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대수는우리가정하는게아니고국비를얼마나지원받느냐에따라서정해지는모양이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화물차이런차는수요가많은것같은데그죠?방법이있으면연구를해봤으면합니다. 그다음485쪽보시면,‘민간급속충전기설치지원사업’.이게급속이있고,완속이있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저번에이거는위원님들이업무보고시에도지적하셨고,말씀하셨는데.다행히도비로내년도에충전기지원예산이확보가됐습니다.아직구체적으로지원기준에대해서는내년초에내려오는데일단근거가내려와서우리시민들한테지원할수있는예산이확보가됐습니다.
김순중위원
한전에서따로설치하거나,자동차회사에서설치하거나혹은지원되는건없는모양이네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의무설치기관에대해서는설치업체에서지원하고,안동시같은경우에는땅을임대해주고,보상을받고,설치업체에서설치하고,거기에대한수수료를자기가갖고가는데.이사업은,방금말씀드린말씀은개인이신청할경우에개인한테지원하는보조금입니다.
김순중위원
절대적으로충전소가모자라서우리가보급하기위해서지원한다,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금년도업무보고때말씀드렸습니다마는,차량보급된거에비해가지고충전시설이부족하지는않은데앞으로전기차수요가폭증하기때문에저희법도마련이됐고,우리시에서도내년도25개소에102기를더설치할계획이고또,민간에서보조금을통해서더욱확대보급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혹시기다리면이예산을자랑할수있지않을까생각해서...하여튼시점을잘맞추어서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을좀줄이면서기다려서해결될수있으면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있잖아요.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목적이뭔지아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주민복지증진과소득증대에목적이있다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특별회계제목이뭐죠?특별회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수계지원...주민소득지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수질개선이에요.수질개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수질개선도있습니다.법적으로,의무적으로해야되는사항이고요.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보면,수질개선을위한사업은별로안보여.그리고요,이사업이시가공적으로해야될사업인지,해서는안될사업인지구분없이올라와요.그게주민의복리증진이라한다하더라도구분해서예산을승인해줘야되거든,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여기에막올라오는데시가이미지원해주는사업들은이사업으로할게아니라이사업은원래특별회계설치목적에맞게쓸수있도록하고,그사업은안동시가지원해줘야되는거거든.일반회계에서지원해서편성해서집행하게해줘야돼.읍면동에서그냥계획세워서올라온다고그걸그대로반영할게아니란말이에요.이게우리안동시예산집행의그틀을다흔들어버려요.이특별회계사업이.과장님,그러면안되죠,그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거를위원들이골라서“이사업은이회계로하면안돼.”라고이걸삭감할수없잖아.읍면동에서다심의해가지고올라왔는데.그렇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어느정도는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특별회계설치목적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이사업을,이번에는이렇게가더라도다음에는이렇게하면안된다고예산을.과장님,아시겠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충분히피해주민들한테더돌아갈수있도록하고,수질개선도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업내용을진짜이특별회계설치목적에맞는사업을하게하란말이에요.아시겠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이사업이일반회계에서지원하는사업의틀을벗어나고범위를벗어나면못하게해야되는거예요.“이사업은안돼.”해야돼.과장님아시겠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환경관리에대해서이거를따로따로해서문제제기하고할수있는사업도사실은아니고.어쨌든예산을확보하시는데하여튼애를많이쓰셨는데,예산서353쪽.공공운영비의태블릿PC사용료42만원이많지는않아요.태블릿PC42만원이면1대사잖아,태블릿PC를.그죠?근데이거를왜임차를해서쓰는이유가뭐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
이재갑위원
답변하기난감해요?
웃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난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뒤에팀장님들계시면과장님한테말씀을보태주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구입하는게아니고환경부지원품목에그렇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이게지금본위원은이해가안되거든.왜냐하면태블릿PC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너무소액인데...
이재갑위원
이거사용을우리사무실에서도사용해도되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이거를임차료...사용료를주잖아요.태블릿PC를사용하는데누구거를쓴다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오해가있을수있는데태블릿PC를쓰는게아니고그망을이용하는망이용료입니다.
이재갑위원
망사용료라고그렇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표기를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대로하면이상하잖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망사용료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안동시환경교육센터운영비를1억2,000만원.여기에인건비가포함됐다는이말인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환경교육센터가올해신규사업입니다.경상북도내에포항시와안동시가도의거점환경교육센터로지정되어서신규사업으로운영이되게됩니다,내년부터.그리고거기에따른인력운영비와사무실임대료,사무관리비가처음이라가지고거기집기사용료하고해서,첫해라서예산이많이좀편성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여기지금현재인건비가나와야되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인건비로우리시비에나가야되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런거는이렇게예산에묻혀갈거는아닐것같은데.우리가그러면이거를정식으로인건비가나갈것같으면이센터에대한거를분명히해야돼.우리조례가없잖아,이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게이환경교육센터가앞으로지속적으로운영돼야되잖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럼관련조례도제정하고그렇게해야되는것아닌가?아무근거없이예산만가지고교육센터에인력채용해가지고쓰겠다고하면,이러면곤란하잖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관련법과그다음에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조례는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설치운영한조례가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정정하겠습니다.저희환경교육지원센터지원조례가이미마련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있어요?오케이.조례가솔직히지금본위원은번뜻생각이안나서그러는데,지금갑작스럽게교육센터이렇게해서운영하겠다고하니까인력은어떻게준비해요?인력은새로지금공고해서채용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채용하는거는저희시에서하는게아니고센터에서하는사항으로,단지저희는관리감독하면서또이분들이여기전념할수있도록전문성과그다음에겸직이라든지이윤활동을못하도록,철저히여기에전념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내년도부터지도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이부분은요,별도로자료로해서위원님들한테하나씩드리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료를제공하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출연금을우리가출연하는데,그러면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환경관련되는업무에경상북도에서그러면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곳인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이거는경상북도와23개시·군자치단체가출연금을내가지고연구관·학·현협력체계로지원하는사업으로내년예산을지원하는지자체에대해가지고과업을수행하는데.내년도안동시에서는아까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질소와탄소관련해서안동댐녹조유발사업을용역...
이재갑위원
과장님,이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안동의환경교육센터그다음에여기에운영하고있는전체적인시스템,우리지금현재환경아카데미하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여기서하는역할,이런데있어서전체적으로자료를정리해서본위원회위원님들께자료를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워낙다양해서헷갈리는데정리를해서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기충전기있죠?전기차.그거보급률이얼마나되죠?우리시내.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는자동차보급보다는충전기가더앞서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근데관광지에가보면,외부에나가면전기충전장치가다되어있어요.특히안동만없는데가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대수는많이되는데적재적소에안되어있는부분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도에할때관광객들이와서불편함이없도록하는것도우리시가할조그마한일인데그렇게할수있도록좀신경을써서보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게내년도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이종윤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금년한해동안자원순환과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신규및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나머지상세자료는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고,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3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정과장정광석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농정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농정과에서제출한2023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어려운농촌상황을적극감안하여농정과예산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농정과2023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체예산은좀줄어들었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지금우리가8억9,000만원정도줄었지만실제로올해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68억이편성되었는데그게내년에편성이안되었고.
김순중위원
그래서상대적으로그죠?내실있는예산이편성된것같은데.예산안에보면여성농업인센터지원이작년에있었던게4,200만원이2,200만원으로줄었어요.이건다른항목으로지원하는겁니까?아니면줄어든겁니까?순수하게.예산안페이지249쪽인데,여성농업인센터지원이작년에는4,270만원이었는데올해는270만원이에요.줄어든게4,000만원되어있는데.이게센터지원받은걸자체를줄인건지아니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실제로운영비는줄어든게없습니다.줄어든건없습니다.근데우리가여성농업인센터는1억6,000이고,예안하고임하에농촌보육센터는1억2,000씩,1억4,000만원다써있습니다.몇페이지말씀하시는지?
김순중위원
249쪽이요.밑에서넷째칸에보면,여성농업인센터지원있지않습니까?전년도예산액은4,200만원이고,올해예산액은270만원인데.찾으셨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아니,제가갖고있는것하고다른것같아가지고.249페이지.
김순중위원
예,밑에서넷째칸에보면,농업인센터지원예산액이270만원돼있고,전년도예산액은4,270만원돼있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아닙니다.여성농업인센터지원은1억6,000그대로다나갑니다,예산액이.1억2,000인데지금1억4,000만원증가되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센터지원이줄어든걸로돼있잖아요,거기보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증가된겁니다.마이너스가돼서...
김순중위원
마이너스된걸로돼있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4,000만원증가된걸로돼있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4,000만원마이너스된걸로돼있죠.4,270만원이270만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여성농업인센터에우리가차량을지원해줬는데,올해신규사업으로차량이낡아가지고새로지원해줬습니다.그래서올해는차량이지원되고지원비가4,000만원이빠진겁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시고요.여기2천만원이상예산조서에378쪽보면맨밑의칸에중소형농기계지원1억잡혀있잖아요.이거는포괄적으로잡았습니까?아니면신청을받아서기종을정해줬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거는우리가어느기종이든중소형은다신청을하면농기계가다지원이됩니다.
김순중위원
연초에받아서하네요,그죠?작년에는집행률이어떻게됐죠?올해예산하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거의집행이...거의청구가안됐는데청구되면집행이다됩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연초에신청을받아서집행하다보니까필요한농기구또,면별로다른경우가있더라고요.그래서1년에2번정도신청을받으셔서기계종류그다음에면부에서불균형이있어서집행못하는게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이작년에69억이었는데올해65억9,000만원인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근데이거는지금국비가이렇게배정됐는데중간중간에국비가더내려옵니다.농작물도계속적기에따라받기때문에나중에더내려오면올해만큼그렇게예산이섭니다.
정복순위원장
대행용농기계지원사업1억5,000이신규사업인데요.보통뒤쪽에는중소형농기계는1,000대정도해서1,000명의농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10억을책정을해놨어요.그런데대행용,아마큰농기계3대로지금책정이되어있는데요.이거는동별로읍면돌아가면서지금하는건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촌에고령인구들이너무많아가지고제때작업을못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농협에이런대형농기계를지원해줘서농협에서이런작업을일을못하시는노약자분들께농작업을대행할수있도록이런농기계를지원하려고내년에신규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농협에주는거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협에서맡아서농작업을대행할수있도록그렇게하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니까농협이동안동,서안동,남안동,북안동농협이다있지않습니까?그럼어디에지금...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신청을받아가지고다는아니지만세군데정도하고.5,000만원지원입니다,5,000만원이고.5,000만원농협에서자부담이고.이렇게해서일단내년에세군데하고또,그외에더예산세워서그다음에다지원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렇게하면서로급할때경쟁이치열할것같은데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래서개별로해주는농가도있고,이런작업을해주는농가도있습니다.단체도있고하는데.또,농협에서도이런대행하고이렇게해서일을제때못하시는분들을위해서대행해주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어쨌든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이작년에비해서굉장히많이늘었어요,그죠?2,250명.이거는도비,시비합해서2억7,000지금책정되어있는데.여기에는문화복지니까영화를보든,목욕탕을가든다사용할수있는거잖아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여성분들은촌에미용실을이용해도되고,이런데쓸수있도록12만원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친환경영농지원하는예산이지금거의없네요.3,170만원밖에없는데?친환경영농법인지원사업이라고해서.이것도벼지원단지이거밖에없는데요?보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친환경은도비,시비포함해서여러개많이서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어디어디에있어요?지금제가보기에는예산서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산서에...
박치선위원
몇페이지에있죠,예산서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산서에...263페이지예산서.263페이지친환경육성부터여기에해당되는거는다뒤에까지,학교급식앞에까지는전부친환경지원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지금현재친환경을지원하는거는농산물은40%안되잖아요.자급률이안동에서.나머지는외지에서다들어오잖아요.예산을이걸로지원해서반,50%이상올릴수있겠어요?친환경농산물학교에급식하는양을?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일단우리가지금학교에지원해주는,생산되는거는지금40-50%가까이되는데,나머지는안동에서생산안되는거는다른데서갖고오는데지금축산이많습니다.축산이라든가우유같은거이런거는,무항생제우유같은경우에는다른데서지금갖고오고이러다보니까육류쪽으로비율이높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이런얘기한다는게뭐냐하면안동에서돈을지원하잖아요.학교급식비를,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안동의농산물을쓰는게최우선이고,친환경제품을개발해야되잖아요,그죠?농가에지원해야되고.그럼지금보니까몇개가쭉있네요.지금말씀하신대로그죠?그럼본위원이얘기한건뭐냐하면친환경제품을시간이좀걸리시더라도자급률을최하50%이상올리셔야된다.이얘기예요.안동도농사다짓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어느품목이안동에서...짓지않는품목이뭐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귤이라든가이런거는저쪽에서오고...
박치선위원
나머지는다되잖아요.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친환경농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예산을반영하셔서적극적으로농정과에서지원을해줘야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나머지는특히특별한거는당연히해야될부분이고,우선적으로농정과에서해야될부분은그런부분이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하여튼작물을개발해가지고안동에서친환경적으로해서학교에급식할수있도록,자급률을높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행정사무감사는아니지만어차피우리안동에서하는거나물론젖소짜는거나이런것도우리가나을수도있겠죠.우리농산물을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그런게없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지금내년에예산좀많이편성하셔서우리농민들이친환경할수있도록예산을좀많이배정했으면싶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동료위원,박치선위원님이굉장히중요한얘기했어요.이얘기가실제로우리가푸드플랜을실현하는거거든.여기에지금만약에우유를있잖아요.지금여기학교급식하는우유가예산이1억6,578만4,500원이렇게나오거든.친환경우유를생산해서학교급식우유다넣을수있는시스템이되면낙농하는농가가나온다고.뭔말인지알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다른데서우유를우리가구입해와서안사와도된단말이에요.지금학교에서급식하는각품목별로조사를하면학교에급식들어가는품목에지금소요되는물량들이다파악이돼요.그러면그거를농가에서생산하게하는거예요.무슨말인지알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얼마나좋아요,이게.그래서생산량이좀더나온다그러면우리지역에단체급식하는데많아요.우리시청같은데이런데있잖아요.각관공서.그다음에병원같은데복지시설많아요,그죠?그다음에식당에도연간사용하는게얼마나많아요,식자재가.이런것들을공급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게우리농업을정착시키는거예요,안정적으로.소득도보장되는거예요,이게.박치선위원님이얘기하신거명심하셔야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2천만원예산조서에376쪽입니다.벼육모장설치지원사업소규모로3개소가예상되어있어요.이게지원을받으셨습니까,3개소를?신청을받으셨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아직안받았습니다.내년연초에신청해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충분할까요?3개소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지금우리가정리추경에도최종올려놨습니다.최종올려가지고내년에3대가모자랄것같아서이번정리추경에3동올려가지고내년에6동추진계획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정리추경거는신청을받으셨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것도연초에신청받습니다.정리추경에5대올렸습니다.올리고내년본예산에3동이고.8동을지금지원하려고...
김순중위원
10군데서신청하면어떻게선정해서지원을...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역안배라든가이런거를감안해가지고지원토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농지위원회참석수당이라고있는데요.안동시내에있는여러심의위원회가있는데이거는지금178명에24회로되어있어서요.굉장히많이하네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게읍면별로다있습니다.읍면별로있고시에도3개가지금편성되어있고.전부17개위원회가있습니다.17개위원회가있고,지금농지는타지역에서안동시의농지를구입하게되면농지위원회에서심의를거치토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내년에는농지위원회가많이개최될걸로예상됩니다.
정복순위원장
여기지금기준은7만원씩해서178명에서24회로책정을해놨는데요.이178명은안동시내읍면동다합해서지금이렇게되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읍면에위원회다있고전부합친인원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생각보다많아서그래서질의했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5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투자유치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