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계태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복지문화국 소관 2.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산이 1조 1000억인데 복지문화국이 4600억 정도입니다. 증가액이 367억, 예산에 비해서 너무 안 많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산의 큰 부분은 기초연금, 보육, 생계급여 이런 부분에 50% 정도 차지합니다.
안문길위원
퍼센트로 말하면 얼마쯤 됩니까? 44% 정도 되네요? 무슨 예산이 100% 중에 44%를 사용합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외부에서 보면 복지 업무 보시는 분들이 돈만 집행하는 줄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모든 신청을 하면 조사해서 관리해야 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안문길위원
물론 그런데, 군으로 갈수록 복지가 적지 않습니까? 퍼센트로 따지면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아무래도 도시 쪽이.
안문길위원
영천시나 청도군, 경산시를 비교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복지쪽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서울은 그러면 더 나가겠네요? 쪽방촌 이런 것도 있으니.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아무래도.
안문길위원
대책이 없네요? 국도비 합쳐져서 넘어오니까 위원 입장에서 삭감할 방법도 없어요. 언뜻 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44%가 복지국에 들어가 버리니.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문길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경산시 전체 예산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2조로 만들려면 방법이 없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세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세수가 많아지려면 자체 사업을 확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문길위원
복지문화국이 경산시 살림을 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도로도 하나 낼 수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은 추경에 올리는 것은 많이 없지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추경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안문길위원
복지문화국은 집의 살림을 공짜로 주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장사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기반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것에만 투자해서, 물론 그 분들은 모두 하겠지요.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 생각에는 경산시가 문화와 체육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책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문길위원
잘 짜셔서 경산이 살만하다는 말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예산서 221쪽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이 7억 43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올 한해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와 생계급여가 56억 정도 증가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생계급여에 대해 최대한 인상하겠다 하여 그에 따라 정부에서 18조 7000억을 반영했습니다. 1인 생계급여가 5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올라가고 긴급복지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원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7억 정도로 높게 책정 되었습니다.
김화선위원
매년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정부 방침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기적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220쪽을 보면 생계급여 지원사업이 41억 5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생계급여가 1인 58만원에서 내년에 62만원이 됩니다. 2인 가구가 97만원이 103만원이 됩니다. 3인일 때 125만원에서 133만원이 되고 4인일 때 153만원에서 162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을 했을 때 5.47% 인상되면서 올해가 최대치라는 신문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복지 예산은 폭을 넓히고 확대하는 것 때문에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41억, 긴급복지 7억 해서 예산서 앞쪽 56억 증가 사항과 같은 것입니다.
김화선위원
기초생활 수급 받기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지원 받기 쉽지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긴급복지가 쉽기는 쉬운 편입니다.
김화선위원
실제로 2021년도에는 2만 6000가구가 긴급복지생계 지원을 받은 이후 생계급여를 수급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경제적으로 보면 갑자기 나라가 성장하다 보니 빈부격차가 심한 면이 있어서 저소득층은 먹고 살기가 어렵고 고물가가 되고 금리는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많이 생기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폭을 넓힌다거나 금액을 상향한다 하니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화선위원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24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고를 겪으면서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된 채 생을 마감한 세모녀 같은 사건은 주소와 전산에 기반한 우리나라 복지사각지대 허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우리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 지원사업은 세부 계획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사례관리사도 있고 경산희망톡도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복지사각지대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큰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거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모두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현재 윤석열 정부로 들어오면서 약자 복지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주소를 옮기면 저희가 추적이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희망 카카오톡도 하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장하여 발굴하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서 회의 때마다 복지사각지대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숨어있는 분들을 찾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계속 생기고 있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어서 긴급생계지원비 주거지원도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혜택 대상자 수는 있었지만 복지 시스템을 신청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청주의니.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인적자원이 현장을 방문하거나 탐문으로 누가 말해 주는 것 말고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참여와 홍보가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의 활동으로만 인한 발굴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만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아이템, 홍보방안이 필요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최대한, 이것은 탐문뿐입니다. 법적 테두리에서는 세금 영수증이 3개월 이상 쌓여있으면 확인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복지사각지대 한분 한분 챙겨서 경산시에 그런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을 보면 1000만원 중에 운영지원이 500만원이고 대상자가 500만원입니다. 대상자 지원 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쓰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발굴되면 긴급구호물품 이런 것도 구입해서 전달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능하다면 신청을 받고 그런 식으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인적으로 발굴되면 다음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닌 분이 발견되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발굴에 대한 것이고 긴급할 때 갑자기 그분에게 먹을 것이 없거나 하면 구호물품을 주는 것이고 그 이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고 아닐 경우도 자원봉사자나 기부하는 것들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올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사업을 한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2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1명, 2021년 14명, 2022명 12명으로 84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동욱위원
밑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1식으로 되어 있네요?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가구당.
이동욱위원
어제도 1식으로 표기한 것으로 말을 많이 했는데 곱하기 몇 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미지수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는 사항이다 보니 예측하기 어려워서 예산서상 1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회보장 수혜금도 마찬가지이고 1식으로 되어 있으니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건인지 모르니 질의 내용도 많아집니다. 대충 맞춰서 쓰시는 것도 좋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액 단위가 큰 것은 1식으로 하고 금액 적은 것은 몇 명 곱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 많은 것은 사회복지과에 돈이 많아서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회계상 표기를 하다 보니 가늠 수치가 나오면 사람에 금액을 곱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 할 경우 불특정하게 나타나니까. 해산 급여도 사람이 몇 명이 태어날지 모르니까 식을 1식으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사람 수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통계적으로 사망 몇 명, 태어나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통계는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해당되니 장제급여도 21년도에는 257명인데 22년에는 323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 표기상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상황에 맞춰서 세밀히 예산서를 올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지자체 보훈 및 사회단체 지원금이 있습니다. 올해 증액된 것이 5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5억 1000만원이 보훈단체에 증액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번 증액되면 계속 이만큼씩 매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지원금, 수당이 소소히 올랐습니다. 7만원 주던 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10만원으로 올랐고 올해 본예산에서 수립되다 보니 그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억에서 3억 올랐습니다. 작년 추경에 오른 것이 본예산에 반영되다 보니 더 많아 보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인건비와 기본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보훈단체 직원들 월급 주는 것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수당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기본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직원들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31쪽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11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추가로 되는 것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호국보훈의달 보훈가족 위로 사업인데 사실 상이군경 전몰군경 단체에서 700만원과 안보 현황에서 전년도 예산 500만원 되어 11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오른 금액이 매년 7350만원이.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에도 7350만원을 지급하냐는 것입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한번 금액이 올라가면, 빼기는 하늘에 별 따기로 내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다른 단체라면 논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국가보훈단체다 보니 또 실제로 국가에 헌신하신 분이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돈을 다 주어야지요. 저희도 다 군에 갔다 왔는데 국가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세밀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위령제를 지내는데 코발트 광산은 1100만원이고 죽창 의거 추모제는 300만원입니다. 같은 위령제인데 내용이 다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코발트 광산은 특이성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화장실이 없다 보니 화장실도 임차하고 특이성 때문에 다른 위령제보다는 금액이 높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 재향군인회가 이름은 경산시지만 소속은 경산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 지원합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1700만원과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모두 재향군인회 돈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단위 사업별로 조금씩 특별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재향군인회 체육대회를 하면 회원이 몇 명 정도 옵니까? 3년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코로나 때문에 최근까지 하지 못했고 재향군인회는.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이 금액과는 엇나가지만 재향군인회 이사는 임기가 있습니다. 회장이 되면 하루아침에 임기가 물갈이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체가 공단체입니까? 사단체입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적이면서도.
전봉근위원장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회장이 바뀌면 이사가 10년인가, 재향군인회 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바뀌면 밑에 이사들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아무런 연락, 말도 없이 바뀝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 그런 부분도 회원 관리, 임기를. 물론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으니.
전봉근위원장
시에서 보조하는 단체치고 시에서 행사를 하면 시는 전혀 모르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전봉근위원장
시 공단체에서 했을 때, 진행자가 내용을 보자 하면 안 보여주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있었습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단체 보훈쪽은.
전봉근위원장
보훈쪽이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돈을 주면서 관여를 못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시에서 왜 돈을 지원해 줍니까?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시에서 내용도 모른다면 개인적인 단체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말을 하냐면 돈을 시에서 지원해줘도 내용을 모르면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각 실과마다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서 돈을 주고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재향군인회는 돈을 줘도 시에서는 내용을. 재향군인회는 이만큼 돈을 줘도 국장은 도에서 돈이 나옵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은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고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진열
류진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밀히 살펴보고 이상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249쪽 동부동 29통 경로당 및 예비군 지역대 부대 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최종설계안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설계는 나왔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나중에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밑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은 관내 경로당을 보면 에어컨, 티브이, 냉장고가 노후화되거나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을 때 교체를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로당에 운동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가 있는 경로당은 야외에도 있고 실내에도 있던데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가 설치된 경로당은 파악 되어 있지 않은데 운동기구는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나 체육진흥과에서 운동기구 설치를 요구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251쪽, 252쪽을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 경로 잔치가 50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최근 들어 2년간 코로나 때문에 노인의 날 경로기념 잔치를 못 했습니다. 2년 지나고 올해 해보았는데 물가 상승, 종전에 했던 프로그램이 되풀이되어 내려오는 형태라 예산이 통과되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오셔서 축제다운 축제를 즐기고 가실 수 있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읍면동에 부담이 되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 생각은 지금까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노인의 날 경로잔치를 한 이후 시민의 날 축제도 같이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유사합니다. 읍면동 체육대회도 가보면 또 오시는 분들이 비슷합니다. 5000만원 증액할 것이라면 한해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만 하고 경로잔치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5000만원 증액된 것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매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격년제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시지회와 상의하여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인지회와 토론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와 상의할 때 검토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43쪽에 찾아가는 노인일자리사업지원 4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동 지역은 그래도 행정복지센터 찾아오시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읍면 지역은 교통수단이 발달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시기에 불편하신분들도 있습니다. 거리상이나 버스가 하루에 2번, 3번밖에 없어서 힘 드신분 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상담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접수도 받고 나중에 배치까지 일괄 원스톱으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읍면에 차량으로 몇 분이 다니십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후원품 같은 것도 전달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명인데 4000만원 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차량렌트비, 유지비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45쪽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9억 7600만원 정도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시에 몇 명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160명 정도 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시 규모에 따라 몇 명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안전총괄과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시설에 인원을 조사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물론 사회복무요원도 잘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불친절한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공무원의 일을 대체해서 하는 분들도 많은데 불친절하다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시에서 인원을 요청하겠지만 최소화할 수는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차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46쪽에 경로식당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관내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백천종합복지관,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청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보현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백천복지관과 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와 청솔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현재 보현노인복지센터의 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은데 내년에 한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내년에 증감은 4200만원.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신규 2700만원과 인건비 상승률까지 포함해서.
권중석부위원장
247쪽을 보면 밑부분에 어르신복지센터 인건비, 경로식당 인건비와 복지센터도 일종의, 경로식당과 복지센터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49쪽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과 경로당 보수가 있습니다.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에 특별히 해야 할 신청이 경로당에 들어왔습니까? 물품 지원을 어느 경로당을 더 주고 덜 주고는 없을 것이고.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은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작년 당초에 3억을 편성했다고 1회 추경 때 1억 5000만원을 더해서 전체적으로 작년 예산은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해는 5억은 있어야 제대로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274쪽 맨 밑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1000만원이 있습니다. 7명이 예측숫자이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계태위원
올해는 몇 명이 퇴소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올해 2명을 지원했습니다.
김계태위원
퇴소자들이 퇴소할 때는 본인이나 가족들의 의지로 퇴소합니까? 아니면 어떤 퇴소 규정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임의로 강제로 퇴소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밖에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시설입소자에 대해서 시설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시설에서 사회적응 훈련도 다 하고 내보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퇴소하면 별도의 체험홈에서 일정 기간 사회적응훈련과정을 거쳐서.
김계태위원
정착금 1000만원이면 위로금 수준밖에 안되는데 1000만원으로 도움이 됩니까?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퇴소 후 실상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예.
김계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246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이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2명이었는데 1명 더 추가되어서 43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김화선위원
사업 대상자 가정에 댁내 장비가 응급안전알림과 같은 말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집에 가면 감지센서를 설치해 놓고 화재가 났을 경우 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 화재경보기가 작동되면 안되지만 감지센서가 작동이 안되면 담당자에게 연락이 가고 담당자가 119 안전센터에 연락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김화선위원
댁내 장비 설치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화선위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화선위원
장비를 신속히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설치한 기계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화선위원
259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내년도 예산에 삭감되어서 가내시 되었는데 추경 때는 더 증액 편성될 것 같습니다.
김화선위원
운영기관에 사회복지사나 활동지원사분들 인력 충원은 잘 되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사 충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만치 않습니다. 원활히 모이지는 않습니다.
김화선위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높이고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홍보나 접근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42쪽에 사회복지사 사업보조에 공익활동형 사회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큽니다. 저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선심성 행정은 아닙니다. 물론 다니다 보면 본연의 일에 충실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분들을 판단했을 때 며칠이지만 어디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전체적인 사회비용을 따져서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서비스 일자리도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자체가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이동욱위원
금액이 커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아까 양재영 위원이 노인의 날 행사 5000만원 인상된 것을 말했습니다.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요. 저는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번 노인의 날 행사하는데 주관을 누가 하냐면 청년연합회에서 합니다. 읍면동 청년연합회 회원을 보면 저희도 거쳐온 사람입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체에 다니면서 몇 십만원씩 구걸해서 행사를 치르고 자부담 30%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인의 날 행사는 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과 같다고 보면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자부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노인의 날도 노인들 하루 노는 것인데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행사는 청년연합회에서 하고 시가 주관해서 하면 일이 쉬울 수 있는데 청년연합회에서 하니까 돈을 구걸해서 하는 것을 보니 딱하더라고요. 돈을 더 인상했으면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루 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차후 행사할 때는 청년연합회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어르신들 즐겁게, 여생을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하루만이라도, 평소에도 노인을 공경하겠지만 그날 하루라도 더더욱 어른을 공경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체육진흥과 소관이지만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면 똑같이 돈을 15개에 나눠서 3000만원씩 주던데 그돈을 받고 조금만 보태면 행사가 가능한데 이것은 15개 읍면동 전체로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연합회와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동욱 위원님 저와 생각이 달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나 노인의 날 행사를 경산에서 대표적인 청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어린이날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청년회에서 고생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청년회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청년연합회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은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행사의 중복성을 줄이자고 격년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탈시설에 대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부서와 토의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봤는데 당장 가장 문제는 탈시설에 대해, 첫 번째는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몇 분 부모들의 의견을 받아보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중 본인이 원해서 시설을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폐쇄하면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해 주기 위해서는 보통 인당 1년에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런 예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탈시설한다는 것은 사실 계획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을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재활시설을 탈시설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설에 계시면서 복지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장님 성락원 같은 경우 이용자가 1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도 정말 낙후되었습니다. 탈시설에 대해 많은 부분이 우려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정책방향은 잡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탈시설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탈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증장애인으로 시설에서만 생활하다보면 모든 사고가 갇혀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선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선택을 줘야 하고 자유에 대한 선택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시설에 있을 때보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을망정 그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필요성이 높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1인 아니라. 지금도 대학생들끼리 모르는 사람들이랑 홈그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어하시는 돌봄 분들을 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국가에서도 탈시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성락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 전체 입소한 인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탈시설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전수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성락원 외에는 전수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락원에서 탈시설을 원하는 이용자는 몇 명입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매년 시설에서 원하는 것은 있는데 성락원만 23명 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본인들이 탈시설을 원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1인당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든다면 어떻게 케어하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23명에 대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책 방향은 잡아나가야 합니다. 그런 준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강구하는데 예산이 20명이면 3억 해도 매년 60억입니다. 그 돈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60억 정도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 방향은 우리가 국비, 도비를 어떻게 확보할지.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국도비는 확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적으로 탈시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시 자체만의 특화 사업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분들도 1년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대답은 해주어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위원
사회복지과의 주업무가 노인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증진, 거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2269억중 노인복지가 1679억, 장애인 복지가 537억,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그중 기초연금이 1245억이 있는데 장애인연금도 있고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이 몇 명 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지난달 기준으로 3만 4505명입니다.
안문길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대비 70%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 노인인구는 10월 기준으로 4만 9297명입니다.
안문길위원
노인 인구는 4만 9천쯤인데 받는 사람은 3만 4천, 혹시 반납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사망은 회수를 하지만 자진해서 반납하는 경우는 여태 본 적이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처음에 실시할 때 그 말을 했었습니다. 반납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는데, 한분당 삼십 몇 만원 주는데.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속된 말인지 몰라도 경로잔치를 하면 떡이나 음식이 나오면 가방에 먼저 들어가기 바쁘지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은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우리나라 풍토네요. 바꿀 방법도 연구하고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납하는 사람 없지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문길위원
고향 기금 모금해서 30% 반납하는 쪽으로 정책이 생겼던데 돈 받는 대신 반납하는 캠페인을 하든지 다른 곳은 안 하더라도 경산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전혀 생각이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어르신들이라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풍족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안문길위원
70%라면 50%는 그렇더라도 위에 20%는 풍족할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0억 있는 사람도 받고 싶고 50억 있는 사람도 받고 싶은데,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 국비와 관계되는 금액이라 위원들도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경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해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노인체육대회할 때 청년회 돈을 전액 주고 정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전체를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준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 받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부담하고 다 같이 정산을 받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가서 돈을 기부받아서 하면 전체 금액이 합산되어 정산합니까? 자부담과 시비만 정산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기부를 받았다면 어디 가서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서 자부담에 편성해서 정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을 잘 아셔야 하는 것이 자부담과 준 돈만 정산되면 이동욱 위원님 말씀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에 체육회장을 해봤지만 우리도 기부를 받기는 했습니다. 전체 합산해서 시에 정산하는 것은 시에서 받은 것만 정산합니다. 요즘은 모두 카드로 하니까 나머지는 자체 정산해서, 체육회는 사단체이기 때문에 정산하는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생각해보시고 노인 체육대회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돈을 더 지원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쪽 도비, 시비 비율을 보면 거의 9대 1입니다. 4억에 4000만원, 3억 6000만원에 4000만원 이런데 도비는 안 주는 것을 받은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도비 자체 재원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23개 시군에 골고루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도비 부담 비율보다 시군자체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봉근위원장
23개 시군 내용이 동일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매칭 비율은 대동소이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시에 의장님도 계시니 부탁해서 이런 매칭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한 지자체만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겠지요. 다른 시군과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48쪽에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구조 안전 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올해 옥상에 방수 공사하는 예산입니다. 1억 1000만원이 어르신센터에 누수가 있어서 3층에 방수공사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고 내년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간판 및 안내판을 교체한다고 1700만원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1억 1000만원 방수 공사하는데 모두 사용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편성한 것은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기가 협소합니다. 수평증축은 건폐률 때문에 어렵고 수직증축해서 어르신들의 활용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용역으로 10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목이 잘못된 것이 구조안전진단이라면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고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봉근위원장
질의 드리니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증축을 위해서 구조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증축하면 부수적으로 돈이 또 나갈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의 요구가 지속되면 증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증축을 하는데 방수까지 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당장 누수 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언제 증축할지 모르는데 방치라고 해야 하나요? 오랫동안 놔두기도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해소가 되어야 해서 불가피하게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53쪽에 푸드마켓 지원은 매년 이만큼 나갑니까? 두가지가 있는데 도비, 시비 포함입니다. 매년 지원됩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잘되든 안되든 무조건 줍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는 다른 시군보다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가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봉근위원장
사업이 잘 되면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비가 480만원, 720만원인데.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물품은 기부 받고 물품을 관리받고 운영할 때 운영비와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252쪽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행사가 많습니다. 신규행사가 900만원 증액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노인회 운영비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보다 사무국장이나 총무부장 인건비가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국장은.
전봉근위원장
그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910만원, 917만원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봉근위원장
맞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인건비 증액된 부분과 경산시지회 운영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사업보조금이 전년도에 1억 700만원이고 증액분이 3억 44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억 5400만원 편성해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말이 아니라 대한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금 1억 2000만원 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4억 1140만원으로.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분을 포함하다 보니 9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위원
334쪽에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예산이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인원이 감축되고 보조내시 되면서 적게 받았습니다.
김화선위원
21년도보다 22년도에는 증액되었고 22년보다 23년인 내년에는 반으로 줄었는데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18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에게 기존 한부모 양육비를 20만원 주는데 덤으로 15만원씩 더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올해 수요는 10명이었습니다.
김화선위원
갈수록 늘어야 하는데 감액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300쪽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이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16억 5565만원 있습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올해까지는 민간에게 개별적인 계좌로 주는 돈인데 올해부터는 통계목이 3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01, 02, 03입니다. 01은 국가에서 주는 양육수당이고 02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취약계층 지방재원이 작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었으나 올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02인 취약계층 지방지원, 도비나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주는 것은 사회보장 수혜금 중에서도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부기를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는 제도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전년도 예산과 거의 동일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30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 보육료 지원인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 지방재원이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비가 아니라 취약계층 지방 재원이라 통계목이 02로 변경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전액 도비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교육부에서 도리 주어 시군에 배정하는 돈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05쪽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으로 금액이 13억 2300만원 증액되는데 이 돈은.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146개소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아반 3세부터 5세를 운영하는 반에 올해까지는 인건비 지원 시설은 5만원, 미지원시설은 월 10만원줬는데 내년부터는 개소당 5만원 증액되니 13억이 증액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5만원 증액은 왜 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도보조사업이라 도의 지원 기준에 따라 5만원 증액 내려왔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319쪽에 계림청소년 수련원 운영으로 2억 1200만원 있고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진량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청소년 수련 시설 안전점검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9000만원씩 드는데 몇 평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진량 청소년문화의 집 인테리어 공사는 150평에서 160평 정도, 진량 문화센터에 건물 짓는데 2층, 3층 들어갑니다. 인테리어가 열린공간조성, 댄스연습, 방음 시설이 시설이 설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듭니다. 문화의 집은 문화원 3층에 있습니다. 그곳은 90평에서 100평 정도 된다면 권역별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진량에 지었고 12월에 완공됩니다. 2층, 3층에 읍면권역별 문화의 집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308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억 3400만원은 몇 명 기준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56명입니다.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김계태위원
입양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나갑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아동에 대해서 월 20만원 나갑니다. 국도비 증액되어 15만원에서 올해부터 20만원씩입니다.
김계태위원
계속 나갑니까? 과장 최순희 예,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출산예정일전 40일후 그 기간에 입양숙려기간이라 하여 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무지원, 가정방문 미혼모가정 40만원,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양을 위해 숙려기간에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계태위원
되게 짧네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기금사업입니다.
김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311쪽에 도비보조인데 그룹홈아동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그룹홈이 우리 지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그룹홈 아동 정원이 다 차면 한 그룹홈당 7명인데 28명의 아동 간식비가 800원씩 365일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도비로요? 시비도 있네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도비와 시비 매칭입니다.
이동욱위원
28명이라고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정원은 28명인데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5명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97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총 외국인 아동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310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인당 20만원씩 지원되면 연령차이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23개 시군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경주시에서 시행하면서 외국인 아동당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국인에게 나가는 영유아 보육료도 연령에 따라 28만원에서 49만 9000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아동에게 나가는 지원금이 연령에 차등없이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영유아들이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료가 20만원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그것을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해서 보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아동수는 늘어날 것이고.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차액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육료가 인상되면 아동에게 지급되면 보육료도 현재 수준에서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해 유아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이 안되니,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실정을 들으니 외국인들에게 사실 보육료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의 소득에 따라 형편이 어렵다하면 조금 받고 아니면 많이 받아 연령별 보육료를 다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7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310명이 어린이집에 온다면 그렇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에 있는 외국인은 182명입니다. 현재 보육하고 있는 수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 조례 얘기할 때 과장님 의견이 시기상조이고 남성 청소년에 대해 역차별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역차별이라기보다는 생애주기별로 복지 서비스 급여를 지원하는 수준에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 않나,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재영
양재영위원
외국인 아동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고 취지는 좋은데 우리나라 예산은 한정적이고, 여성생리용품은 13억 정도로 과하다, 합계 출산 통계로도 안 잡히는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사업 7억 5000만원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비교는 됩니다. 그래도 사례별로 다르게 보신다면 감사드리며 외국인 지원은 보육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만명 중 4000명 정도 되고 유학생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근로자들이 경산에서 일하려면 양육과 일이 병행되어야 안심하고 경산시에서 머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까지 근로자가 파견되어 있어서 일과 양육을 같이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 합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많은 예산 중에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체 교사 지원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영아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대체교사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체교사는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가 경조사, 질병이 있어서 부재시 채용하여 어린이집에 1일 8만 914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대체 교사를 몇 명 정도 운영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하게 되는 영유아 종합포털 서비스로 보시면 되는데 영아놀이, 유아놀이 시설, 상담, 집단 프로그램실, 보육교사들의 자질함량, 대체교사 시간 연장반도 있는데 대체교사는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원연구단체에서 창원시도 가보았는데 창원에는 45명 정도 확보를 해두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인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시간제 보육실이 들어가면 대체 교사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움직이는데 영유아 교사 자격증이 있는 수를 해야 하니 수급률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체 교사를 국비로 지원하지만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보육교사들이 4시간 보조교사를 하기 원하지 대체 교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 교사를 종합적으로 채용하고 경북 도내에 보내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내년에 착공인가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25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3년 6월이 아니고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25년 1월이 준공이라고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착공은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4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상반기 때 착공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착공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조금 문제가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조교사, 대체 교사 인력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산시 보육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319쪽 진량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 공사를 오전에 질의했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하여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지자체 자율사업에 포함되어 확충이 어렵다고 보여지고 우리 시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개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문화원에 3층에 1개와 권역별로 진량에 1개 개소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시를 보면 만 11세부터 만 18세 청소년 수가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이용자 수는 인구 대비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실정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1년 기준 서상동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자 수가 2만 21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이용하기는 시설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확충이 어려우면 휴카페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문화의 집은 부서에서 청소년 나이가 만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우리 시에 4만 2000명.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11세부터 18세 청소년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문화의 집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2000명인데 권역별로 동지역에는 문화원 3층에 있고 읍면 지역인 와촌, 하양, 진량 권역은 진량에 가면 되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동부동 쪽은 문화의 집은 아니지만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역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추어간다고 판단되는데 더 있으면 청소년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갑자기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잖습니까? 다른 시는 휴카페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길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저는 권역별로 농촌중심지 사업에 청소년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읍면마다 지었습니다. 진량인가 남산이 마지막 인데 거기에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31쪽 다문화엄마학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도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엄마를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여서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초등학교 자녀들을 학습 지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교재, 교통비, 강사비를 총괄적으로 도 신규사업으로 2023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문화학교 사업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정학습이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이런 비슷한 사업이 많다고 보여지고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통해 비슷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 낭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 상반기 하반기 평가실적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다문화가족을 설문조사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부모의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방문교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면 기존사업부터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사업마다 목적이 차별성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 중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등의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학교에 가서 모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엄마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도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주면 서로가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사업도 발굴했으면 했습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305쪽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이 13억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영아반은 0세부터 2세가 영아반입니다. 22년도에는 반당 인건비 지원 시설은 월 5만원,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월 1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개소당 5만원씩 각각 올려주겠다고 하여 정부 지원 시설에는 월 10만원, 인건비 미지원 시설은 월 15만원으로 5만원씩 증액되는 것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정액으로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도비가 4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18억이네요?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영아반은 이 정도면 충족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충족됩니다.
전봉근위원장
336쪽에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은 신규로 1000만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통계목이 기존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입니다. 통계목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올해도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 육성에 기여하고자 열린 아버지 어머니 학교를 운영하는 부모교육입니다. 통계목 변경 때문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취약위기 전문상담 지원 400건 3만원씩 1200만원은 어떤 전문상담지원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 다문화 통합해서 가족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 가족들이 위기 가족,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부부를 상담하고 자녀를 상담하여 취약한 가족을 상담하는 전문상담지원입니다. 3만원 곱하기 400건인데 사실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위기 가족 상담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취약 위기 가족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상담 건수가 1년에 경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개별입니다. 1건당 해서 400건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서 매년 4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이루어지는 것이 적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적으면 좋지만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많아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부부 갈등과 부모와 자녀를 갈등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8세 이상 남성이 사용할 수 있는 긴급피난처가 없다 하여 과장님과 제가 말하기를 이후 연령대는 대구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아이들과 엄마가 폭력을 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10살, 11살 되는데 그 아이들은 대구에 있는 긴급피난처에 보내고 엄마는 경산에 있는 것이 안맞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가정폭력상담소에 있는 긴급피난처는 여가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남자는 들어갈 수 없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 남성 상관없이 긴급구호처를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피해시설로서 복지사각지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세 미만까지는 아동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 초등학생 남자가, 18세 미만의 초중고 학생이 발생하면 여성 피난시설에 못가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우리 지역의 그룹홈이나 일시보호시설인 경주에 가거나 그룹홈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인분들이 갈 곳이 없으니 경찰서에서 임시 숙소 비용을 1인당 5만 5000원으로 최대 3일까지는 있을 수 있고 전에 말씀드린 대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경북도 내에 피해시설이 2군데 더 있어서 찾아봤더니 거기도 남성은 안된답니다. 그래서 전국에 남성이 가는 시설은 도에 질의했을 때도 거의 없을 것이라 하고, 어떻게 방안을 할지 가정폭력상담소에 물었습니다. 남자들이 18세 미만은 그룹홈에 갈 수 있는데 18세 이상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 남자들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발생하면 경찰서에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산에 그룹홈이 몇 개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4개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용자라고 해야 하나요 피해자라고 해야 하나요 수가 거의 안 찬다는 것입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정원은 한 개소당 7명인데 모두 못 채우고 있습니다. 스토르게 1곳만 채우고 있고 다른 곳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엄마는 저기 가고 자녀가 남자일 경우에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폭력을 당했는데 엄마와 아이가 긴급피난처에 같이 있어야 서로 도움이 되는데 엄마와 아이가 따로 있으면.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현재 가정폭력상담소 시설 안에 두 분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0살 이하, 초등학교 4학년 되면 거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순희
최순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18세 미만이면 가정폭력상담소에 있을 수 있다고 압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한번 더 확인해보십시오. 10살이 지나면 엄마와 같이 못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상세한 것은 나중에 양재영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욱위원
349쪽 경산문화축제가 어떤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각종 축제를 보면 대추 축제, 갓바위, 자인 단오 축제가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었지만 큰 성과가 없다고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경산 전 시민이 관광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새롭게 공모사업을 통해.
이동욱위원
신규사업이군요. 어디서 하려고 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인 삼성현역사문화공원쪽으로 계획하고 그에 맞춰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동욱위원
공모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러면 훌륭한 기획사를 통해 사업 과업을 주면서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 대표축제 개발방안 용역에도 5000만원입니다. 용역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발전하고 보완하는 측면이면 저희도 가능한데 새롭게 경산의 대표축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경산의 많은 전문가들, 문화예술과 관련된 분들을 많이 알고 조사도 많이 해야 하니 용역비가 비쌉니다.
이동욱위원
문화관광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22명 정도 됩니다.
이동욱위원
거기서 만들면 안 됩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 똑똑하지 않습니까? 용역보다 나을 것인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 일선에서 하는 것은 집행쪽이지 새롭게 개발, 기획하는 것은 전문가에 맡기는 추세입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에 기획실이 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역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이, 공무원은 집행하는 입장이고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데 왜 용역비를 그만큼 줍니까? 27명 중 똑똑한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직접 해보십시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능력은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이동욱위원
시간이 안된다니, 대충 만들어보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자료 조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용역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새롭게 일을 하다 보면 용역을 안거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비 도비 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려면 하나의 행정절차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직원들이 시간과 자체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지만 국도비 사업은 외부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서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시비로 해야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시비는 시에서 하면 되겠네요.
원채
정원채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때 연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최남수 과장은 똑똑하고 일을 잘하지만 새로운 축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시간과 능력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이동욱위원
전략추진단에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특허 내면 특허 비용은 경산시가 지분을 가지냐고 하니 지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가 가면 경산은 돈만 대준 깡통만 있지 않냐고 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68쪽 문천지 수상관광 레포츠 공원 조성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건설과에서 하는데 예산확보를 국비 전환 사업으로 하면서 관광 쪽의 몫으로 받아와서 예산편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실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설계 나오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중간보고회를 할 때 초청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373쪽 삽살개육종연구소 운영 지원은 언제까지 연구를 해야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천연기념물이라도 삽살개를 팔아서 수입이 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분양하여 수익창출을 조금은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보다 종개체 보호를 위한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이동욱위원
시에 도움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삽살개가 경산시 천연기념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돗개, 경주의 무슨 개나 이렇게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경산시에 도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도움 되는 것이 없는데 지원을 해준다, 돈도 많이 들어가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국비도 지원됩니다.
이동욱위원
국비를 받는다고 해도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꾸 지원할 이유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74쪽 삽살개 육종연구소 주변 정비도 3억 9000만원이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견사 지붕 교체사업입니다. 십년이 넘으니 올해도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진행중인데 견사가 20동 정도 됩니다. 작년 예산으로 마무리를 못해서 남은 것을 내년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분양을 몇 두 정도 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적정 사육 두수는 327두로 육종연구소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넘습니다. 천연기념물 등록 두수는 200두로 문체부쪽인가에서 한정했습니다. 350두에서 400두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이동욱위원
두수가 많아지면 돈이 자꾸 들어가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천연기념물로 200두만 키우지 왜 많이 키웁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동물을 유지한다는 것을 생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한 마리를 낳았을 때 그대로 산다는 보장이 안됩니다. 사람도 일찍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는 두고 말 그대로 개체가 원활한 유전자를 못 받으면 도태해서 50두 정도는 여유 있게, 남은 부분은 분양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동욱위원
개는 임신기간이 60일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사육 두수를 맞춰야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임신 기간이지만 없앨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돼지 개체를 늘리기 위한 것과는 달리 이것은 종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돼지같이 하려면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암수 구별로 몇 두 정도 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삽살개 임신기간이 60일인데 한 마리를 낳을 때 60일이면 5마리에서 6마리 낳을 것 아닙니까? 200두면 한 달에 몇 마리씩 낳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안 넘도록 적정 두수를, 기본적으로 50두 이상은 넘게 해야 그중 검사를 했을 때 좋은 유전자를 안 받았으면 도태해야 하고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져왔는데 사육 두수가 오버되면 분양을 통해 사육 두수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갑니다.
이동욱위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370쪽입니다. 경산 남천수변공원 조성에 20억입니다. 옥곡동 751-77번지 맞습니까?
제가 5분 발언한 곳인데 체육진흥과에서 폐기물 처리는 3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화선위원
설계는 언제 나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늦어도 2월 중에는 설계가 3개월 정도 걸쳐서 하고 내년에 전체적인 사업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선위원
내년에 완공한다,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여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349쪽입니다. 자인단오제 홍보비가 7000만원 있고 밑에 단오제 지원에 5억 5000만원이 있는데 홍보비는 단오제 지원 금액과 별개로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7000만원은 시에서 자인 단오를 전국의 신문이나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억 5000만원의 홍보비는 자인 단오 보존회에서 자체적인 홍보 팸플릿, 대구 지하철 광고 등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방송, 신문 매체에 자인 단오제 개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기획예산과의 본예산 보고를 보면 과장님처럼 대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론 광고할 때 자인 단오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앞에는 자인 단오 홍보비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어제 대답하신 걸로는 중복되는데 과마다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이중으로 편성될,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자인 단오 홍보,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홍보를 하는데 기획실의 홍보는 시청의 홍보와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을 홍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자인 단오 말도 있어서 말씀드리고 먹거리마당 2200만원은 무엇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단오 초창기에는 읍면동에 부스를 만들어서 먹거리를 제공했는데 얼마 후를 보면 주변에 난립을 해서 몇 년전부터 예산은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올해도 하다 보니 인근 토지 소유주분들에게 땅을 임차하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행사장 내에 먹거리와 공연장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의 요식업 협회나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을 통해 행사장 내에 깔끔하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했고.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본 부스 식당만 운영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 밑에 이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경산시민의 날 경축식 및 문화행사는 시민체전보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한 해는 체육행사 한 해는 문화행사인데 내년에는 문화행사입니다. 문화행사로 하는 것을 축제 형식으로 이전 19년도를 마지막으로 안했는데 그때 9000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변동이나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비를 2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밑에 경산문화축제는 어떻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축제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경산 다수의 시민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축제와 다른, 문화행사와 공연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이것은 왜 용역비가 없습니까? 시의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경산에 축제가 대추, 갓바위, 자인단오, 삼성현 불빛축제, 축제가 문제점이 많고 볼거리가 없다는데 또 축제에 2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축제를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해도 시원찮은데 있는 축제도 제대로 안 되는데 축제를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축제라기보다는 수준이 높은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여태 느껴보지 못한 문화행사로 승화하려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기존의 축제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350쪽 시민화합 행복기원으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불교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 교회에서는 성탄절에는 트리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올해는 2000만원씩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씩이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올해도 3000만원으로 추경으로 확보해서.
권중석부위원장
내년에는 전국노래자랑을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권중석부위원장
그것은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담당 PD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363쪽에 영화제작지원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유니카 코리아 이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경산 영화인 협회에서 경산시 촬영을 다 하는 것인데 총 10억 예산이 투입되는 영화제작에 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촬영이 경산시에서 진행되는 만큼 국제영화제나 국내영화제에 출품되고 상영됐을 때 시의 홍보나 문화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여 제작지원을 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총금액은 10억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나머지 8억 5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추 축제 개발하는 것 용역비 5000만원 드는 것에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시고 청책토론회라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있고 청풍당당 포럼으로 7급 이하 공무원들이 정책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청풍당당 포럼이나 청책토론과 같은 위원회에 경산 대표축제를 개발을 직원들에게 부탁하든지 또는 5000만원의 절반을 상금을 걸어도 좋은 대추 축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용역 시기를 늦추더라도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위원회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추진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모르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359쪽 AGAIN 대학가요축제는 10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요제를 하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규모를 키워서 경산시를 알리고 대학생간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시의 전체 사업비가 2억이고 1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북대에서 하고 있는 대학가요제도 실패하고 있고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하던 전국대학 가요제 형태를 띠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 가요제가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가요제 경연대회 위주로 하는 것은 시대가 지났습니다. 시에 대학교가 많다 보니 젊은이들이 대학생만이라도 경산에 애착을 가지고 또 전국의 대학생이 오면 서로 교류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이지 성공 여부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생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합니다. 보면 예산이 시상금, 홍보비 2500만원, 가수 섭외비 5000만원 대충 그렇게 들어갈텐데.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상금없이 전국의 대학생이 가요제를 참여하겠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요즘 노래를 하는 분들은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조율도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저에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웹툰창작촌 및 예술인 창작촌 조성계획수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술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일환입니다. 내년에는 웹툰 작가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작업하고 경산의 작가들이 경산을 안 떠나고 웹툰 창작촌이 되었을 경우 외지에 있는 작가들도 와서 경산시만의 웹툰창작촌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있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어떤 거리나 어디를 생각하지는 않고 용역 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것입니까? 생각하고 계신 거리가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현대보다는 근대 거리가 살아있는 부분,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곳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서상동 청년 문화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위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가들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작가들에게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막대한 용역비와 공간을 매입하여 작가들에게 줄 것인가는 작가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웹툰 창작거리를 조성하는데 공감은 하는데 작가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는 알아야 합니다. 웹툰작가들이 기업인들과 이어져서 작가들에게 수익사업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경산에 정주하고 싶어하지 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해서 정주하고 싶은 욕구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건이 되면 경산을 떠나고 서울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작가들이 수익을 어떻게 계속 마련할 것인지를 고민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선변호사라는 웹툰이 아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선변호사 웹툰의 배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국선변호인 자체를 모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국선변호사입니다. 뒤의 배경이 모두 경산시 거리입니다. 작가들도 경산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과장님께서 서상동 청년문화의 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도시재생센터, 도시과, 웹툰 만화협동조합, 과장님 같이 모여서 이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 할지 모여서 의논하면 잘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비가 없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이면.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협업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를 통해 말을 하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통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 창출이나 모든 부분을 녹아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제작이 있습니다. 2200만원인데 필요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통합된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정기공연이나 작은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충분한 안내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추진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시립예술단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닌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홍보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관심이 없는데 홈페이지를 만들면 홍보가 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산시의 시립합창단인데, 따로 하면 시와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경산시를 홍보한다기보다는 시의 문화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좀 더 보기 좋고 좋은 공연이 있었는데 놓쳤다는 말이 안 나오게.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시립예술단과 문화예술단의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겠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통합해서 3개를 만듭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통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안에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명확하게 적어야지 시 의원들에게 주는 책에는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적어 놓고 설명은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악기들도 많이 구입하네요? 예술단에 악기를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에 28명의 단원들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악기를 사줬으면 목록이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다 있습니다. 저희가 악기를 다 사 줍니다.
전봉근위원장
6400만원 또 올라왔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네가지 종류의 필요한 악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이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단에서 필요한 악기고.
전봉근위원장
단에서 사달라 하면 다 사주어야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교향악단을 운영하면서 조례에 교향악단 규모는 5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비상임단원이 28명입니다. 내년에 추가로 단원 채용도 있고 단원 채용에 맞추어서 필요한 악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358쪽 찾아가는 경산시민 행복노래방 8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노래방입니다. 기업체에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 계시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 결승대회도 하고 찾아가서 함께 즐기는, 경연대회라기보다 전국노래자랑처럼 읍면동 특정한 지역에 가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즐기고 화합하자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누가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진행자가 필요하고 음악 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구성해서 갑니다.
전봉근위원장
노래방 기계만 있으면 노래를 부르지만 제목을 이렇게 하니 8000만원으로 시민 행복노래방이라고 되어 있으니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가요방 기계보다는 뒤에서 연주해 주는 무대가 있으면 부르는 사람의 흥이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봉근위원장
372쪽에 불굴사 보수정비사업으로 7억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불굴사 절에 자체사업으로 7억을 투자하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도에 보면 위원님들의 재량사업비라는 말이 맞지 않지만 위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시설비로 사용해야 하는 돈 대부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7억입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편성하게 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의장님 재량사업비로, 재량사업비라는 말이 안맞지만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 금액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면서 의장님이 이 사업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전봉근위원장
도 의장님 말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도 의장님이 가져온 돈은 어디로 갑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의 시설비로 편성했거나 연말에 정리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아무리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 7억이 들어간다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자기 지역 입구에 있는 사찰이라 하여 7억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도 도비든 무슨 돈을 가져와서 특정 사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사찰에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사찰은 돈이 없어서 시에 요청한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불교 사찰을 보면.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보면 경산시에 사찰에 수없이 많습니다. 저기도 했으니 본인들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지원에 대한 자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통 사찰이냐 아니면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냐.
전봉근위원장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은 도비, 시비 해서 하는 것을 압니다. 명목이 정확하게 자체 시비이지 않습니까? 도비, 국비가 포함되는 것과 일반 자체비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에 화장실 하나 보수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찰이라 안된다하여 안 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인데도 못한다고 하여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 자체 사업으로 돈 성격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찰에서 이런 내용을 알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돈을 다른 형태로 가져와서 시비로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방법을 해야지 쉽게 말하면 편법이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편법보다는 사업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봉근위원장
경산시에 어려운 사찰이 정말 많습니다. 길이 없는데 해달라 해도 개인 사찰이라고 안 해줍니다. 그런 곳도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불굴사를 압니다. 차도 올라가고 불굴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라고 하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371쪽에 환성사 대웅전 내부 단청 기록화와 환성사 주변 석축 및 진입로 정비 설계, 경산 불굴사 삼층탑 보수 정비, 경산 불굴사 주변 화장실 및 샤워장 개축, 환성사 대웅전 문화재 인건비 내용을 보면 환성사에 스님이 몇 분 계십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한 분입니다.
이동욱위원
밑에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분만 있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주지 스님은 한 분입니다.
이동욱위원
그 밑에 일하는 스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문화재 보존도 좋지만 환성사에 신도들이 시주한 것은 누가 가져갑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주지 스님이 정리를 하시겠지요.
이동욱위원
모든 지원은 화장실까지 경산시에서 해주고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전통 사찰에 대한 지원이 불교계에서도 신도 수가 줄고 수입이 줄어드니 모든 것을 국가에 손을 내미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찰 쪽은 자꾸 신도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을 다 해 주고 정비하는 인건비도 모두 지원해 줍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등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 의미가 없다기 보다 소방 시설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해야 하는 약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동욱위원
시가 필요할 때 스님이 시의 말을 잘 듣습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스님이 시의 말을 들을 일이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안흥사 절 같은 경우에는 그 절을 없애고 7층짜리를 경산시에서 지어준다면서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경산시가 아니라 시행사에서 보상이 아니라 대체재로 들어가는 대신 원하는 만큼의 사찰을 지어 달라하여 합의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사찰을 지어준다고 하면 경산시에서 지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시행사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새로 짓고 나면 또 저희가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사찰이 어떤 식으로 등록되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흥사는 일부 불법 건축물이 있었어서 옛날과 똑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겠냐도 문화재청에 검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7층짜리 사찰은 짓는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동욱위원
끝까지 안 기다리고 받을 돈 다 받고 지원도 다 받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나가면서 이쪽 절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말이 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보상을 현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절을 지어달라는 식으로 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절을 지으려면 헌 것을 없애고 새것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사찰을 지어야지.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공용 개발이다 보니.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동의한방촌은 1년 결산하면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운영비를 신청하는 것입니까?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내년 12월까지는 현재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탁계약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023년까지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수익이 났다고 해서 수익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까지는 이 금액은 무조건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수익이 많아지니 내년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현재 수익을 감안하고 비용 대비하여 다시 산출을 할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한의대에 위탁하든지 내년 연말 지나고 방안을 찾겠네요?
남수
최남수문화관광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위원
지난번 영대에서 7개 대학 학생들 축제가 있었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김화선위원
축제를 진행하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물론 영대에서 하니까 영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대가 앞, 중간, 뒤로 학생들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위원님 중 한명이 학생들에게 가서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냐고 물어보니 앞부분의 학생들은 영대 학생 중 학생회비 5000원 낸 사람들, 중간은 영대 학생들, 뒷부분은 다른 학교 대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을 아우르는 대학 축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모든 참석한 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살펴주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390쪽 시민 상생캠퍼스 운영은 2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수도권 대학으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지방대학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에 10개가 있어서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평생 학습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러한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질의 평생학습을 제공받는다면 지역과 대학,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2억은 학교를 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권역별로 대학교가 10개가 있어서 경산권, 남부권, 자인권, 하양권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인문중심 교육과정, 평생교육사 자격증 전문과정 등으로 한 학교당 5000만원 정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학교 시설도 이용하고 교수님들 인건비도 들어 있고. 411쪽에 교복구입비 지원 12억이 있는데 4000명이면 경산의 중고등학생 모두 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중고등학교 모두와 신입생, 전학생까지입니다. 4000명 정도 예상하는데 올해 지원한 것이 3683명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위원
평생학습관에 강좌 수가 122개이고 수강생이 2900명입니다. 내년부터 실비로 강의료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실비로 2만원을 강좌당 받으려고 합니다.
김계태위원
학습공간이 부족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학습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학습관, 동네배움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학습관이 아니어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계태위원
수강을 쉬었다가 재수강을 해야 하니 불편하다고 많이 하는데 얼마전 경일신협에서도 우리와 MOU를 맺어서 공간 제공도 하고 하양 새마을금고도 2층에 사회적 기업으로 공간을 무료로 제공했던데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보다는 시에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많이 찾아내서 끊기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390쪽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393쪽에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교육강화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390쪽의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과정은 지역별로 마을평생학습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뒤의 392쪽에 있는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사업은 기초반이고요. 앞의 것은 심화과정입니다. 기초반을 끝낸 사람이 심화반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매번 기초과정만 하다 보니 심화과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저희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재영
양재영위원
몇 명 정도 듣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30명 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심화과정은 25회 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25회 강좌로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몇 시간 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1번에 2시간씩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0시간 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기초반은 몇 시간 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50시간으로 비슷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가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직접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경쟁력이 높은 평생교육아이디어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타 부서 사업과 평생교육의 접목으로 시너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교육프로그램이나 장애인수요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또는 복지교육 고용연계가 가능한 취창업 전문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마을평생 교육 강좌 지원 사업은요?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찾아가는 마을평생 교육강좌 지원사업은 열악한 평생학습 접근성을 극복하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강좌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용들은 특색있고 다른 사업이네요? 직원들이 모두 할 수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와서 보니 평생학습과에 일이 정말 많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을 찾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봐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40억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충분히 학교에서도 교육부를 통하여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19년부터 교육경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돌봄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시와 비슷한 포항, 경주, 구미와 비교하면 경산시가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많이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60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40억에서 20억으로 줄여도.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전봉근위원장
교육청에 돈이 얼마 남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경북 교육청 예산이 6조, 7조 중 불용금액이 1600억이고 이월금액이 1100억원입니다. 돈이 남아서 사용할 곳이 없어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집행부에 와서 40억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2021년에서 22년 될 때는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에서 23년 넘어가면서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광역시에서 경상북도가 교육경비 지원이 제일 적다고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광명시가 28만인데 28억 주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51만인데 50억 줍니다. 구미는 25억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배 정도 됩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그동안 많이 지원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적게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절반은 아니지만 거의 제목없는 돈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얼마 방과후 얼마로요. 이 금액중 조사를 해보니 다도는 초등학생이 예술 교육으로 배우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생각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전봉근위원장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런 교육이 있냐는 것입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다른 곳에서도 하지 싶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책에 실린 것, 포항이나 구미와 비교해서 있으면 저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매년 반복해서 이 금액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경산교육청에서는 이 금액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닙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부족하면 솔직한 말로 집행부나 시의회에 와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도 전화 한 통 없고 길거리에서 만나도 모릅니다. 과장님 저와 시장님과 참석했지만 바뀌면 제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돈이 급하면 찾아와서 지원해달라 할텐데 교육청에 돈이 많으니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각 학교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올리라고 해도 학교에서 할 일이 없어서 안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방과후 목으로 돈이 있습니다. 물론 제목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경산여중에 목련회 있지 않습니까? 목련회가 어떤 동아리인지 아십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성적 우수.
전봉근위원장
상위 30% 학생들만 들어가는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돈을 그런 단체에 지원해야 합니까? 어렵고 소외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합니까? 돈을 줘도 큰 의미없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검토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학생들이니 해야 할 것은 해야겠지만 교육청에도 돈에 대해 큰 의미없이 집행부나 의회에 요청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줘서 인사도 못 들을 것을 왜 줍니까? 그리고 학교강당 짓는다고 용성인가 경산여고에 주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돈 지원을 그렇게 했는데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교육장이 문을 열어주라 해도 교장이 안 해줍니다. 교장 권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강당 짓는데 지원해 주고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게 올까봐 방지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곳은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고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는데 시민으로 서는 돈을 줘도 그렇습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다시 한 번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개방할 수 있도록 부탁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402쪽을 보면 VR코딩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경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코딩교육입니다. 경산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각 학교에 코딩이 많이 대두되고 필요한 교육이라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운영하게 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공 과목으로 넣을 계획이 있다는데.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이것은 2023년도 사업이니까.
전봉근위원장
전문적인 강사는 교사가 양성되고 해야 하는데 대학에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코딩, 저도 코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교사나 강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초등학생에게 이 교육 과목이 맞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우리가 돈만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도 막무가내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강사가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25년부터 정식과목으로 한다는데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중앙에서 25년부터 하는데 우리가 23년부터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는 초등학생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적극 파악해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런 것이 2억 들어가면 교육지원청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것을 하는데 인력이나 어떤 내용을 명확히 해서 해야 하는데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강사가 준비되었는지도 모르고.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인력배치가 원활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한문을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와촌에 한문 강좌가 있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경산쪽에는 없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서예를 하면서 한문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그것은 사설학원이나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한문을 배우고 싶다면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와촌에 있고 그밖에 다른 곳은 신규강좌로.
권중석부위원장
시민들이 원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는 그곳밖에 없는데 다른 곳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끔, 희망하시면. 사실 한문 배우고 싶다는 분을 들어 본 적은 없어서.
권중석부위원장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402쪽에 제일중학교 다도인성 예절교육에 500만원이 있고 408쪽을 보면 전통체험다도인성예절교육이 있는데 글씨 네자가 들어가고 금액 똑같습니다. 다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상이 다릅니다.
권중석부위원장
중고등학교 따로 합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중고등학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권중석부위원장
방과후 학교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것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문화탐방단 운영이 있는데.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다도 예절을 말씀하십니까?
권중석부위원장
방과후 학교 운영이라고 사동고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제가 교육경비 관련된 자료를 안 가져와서. 예체능 특기분야입니다. 오케스트라, 합창단 예체능 분야가 방과후 수업에서 진행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학교마다 예체능과 학생들.
현옥
전현옥평생학습과장
특기적성 차원에서 운영됩니다.
권중석부위원장
같은 고등학교라도 금액이 다른 것은 과목 수와 학생 수가 달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간 4억씩 하여 원금은 20억 모았고 현재 이자는 4억 6000만원 모았습니다. 존속 기한은 조례상 2026년 6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내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곳은 포항, 경주, 경산으로 3군데가 있습니다. 포항시는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경주는 우리와 같이 이자를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존속기한이 2026년 6월까지이고 2026년에 6월에 기금을 폐지하여 지역 스포츠 발전의 기반조성과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건립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공모 사업신청시 기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6년까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중 좋은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폐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026년 6월까지는 기금을 조성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존속한다는 것이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425쪽입니다. 와촌과 진량에 족구장 개선공사가 1억 2000만원씩 올라왔는데 족구장을 인조 잔디로 해야 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공원에도 족구장이 있는데 밑에 울타리가 깔려 있는데 딱딱합니다. 잘못하면 다칠 위험성이 있고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울타리가 딱딱하기 때문에 물기가 있으면 넘어지고 본인 기량을 최대한 발휘 못합니다. 다른 곳을 가도 대부분 인조잔디가 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인조잔디를 깔면 관리하기 힘들 것이고 저도 생활체육 공원을 많이 가서 족구해 봤습니다. 일반 신발을 신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물기가 있으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족구하는 분들은 모두 족구화를 신고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고.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제가 족구대회 하는 곳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생활체육공원도 해달라고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해달라면 다 해 준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인조잔디로 족구장을 만든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전에 초등학교 인조잔디 깔 때는 타이어를 재생해서 발암물질이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 이후 인조잔디가 3년에서 5년 지나면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 이후 한 것은 친환경 인도잔디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년 3년 정도 지나면 알갱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가 누워서 일으켜야 하고 5년쯤 되면 일으켜지지도 않고 안에 있는 쿠션들이 다 죽습니다.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 길이도.
재영
양재영위원
족구장 1억 2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몇 면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2면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장애인 체육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체육회를 설립하려고 1차 회의는 했고 이번 달 중에 회의를 한번 더 해야 하는데 회의를 거쳐서 제반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관이나 내부 기약을 만들어야 하고 임원진, 이사회도 구성해야 하고 창립총회도 개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경북장애인체육회에 최종 인준을 받아야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전에 회의만 하고 회의 위원님들께서도 내년초까지 최대한 빨리 하자, 그쪽에서 빨리 해주면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등을 그쪽 위원이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고 건의 오면 회의를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체육회에서는 준비가 되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준비가 안 된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준비가 안 되었다기보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다른 곳에서 자료도 수합해야 하고 장단점 사례별을 많이 봐야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 체육회의 하부단체이지 않습니까? 정관을 보면 모두 따라와야 하고 상위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과장님께 물어볼 때는 그런 부분은 뭐든지 준비되어 있고 내부직원들 구성요건 때문에 어려워서 안된다고 했는데.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그때이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발족할 것 같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공무원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공무원들은 타 시군의 해놓은 사례를 알기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민간이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418쪽 경산국제남녀 테니스 대회가 1억입니다. 다른 항목은 몇 천만원인데 이것은 왜 1억입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저희도 몇 번 개최했고 경산에서 안 하면 타 시군에서 이런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따라서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경산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도 1억이네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는 사례를 들어 보니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참가선수단이 많고 대회 기간이 깁니다.
이동욱위원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장소는 주로 관내 대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시에는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타 지역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경산에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전국에서 야구하러 옵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예.
이동욱위원
420쪽에 어르신 그라운드 골프대회 출전비는 왜 300만원 지원해 줍니까? 파크골프도 아닌데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라운드 골프도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사실 자금력이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30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매년 해 왔다고요?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300만원 지원되었고.
이동욱위원
골프치러 가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는데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30명 정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런 것은 계속해오던 사업이더라도 안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파크 골프 치는 것도 지원해 주고 골프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와 그라운드 골프 종류가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다르지요.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어르신들 1년에 이것만을 기다리는 낙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연습을 어디에서 합니까?
주원
박주원체육진흥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이 남천강변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은 예결위에서 보면 되고.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