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금일회의진행순서는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청취한후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예산편성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23년도예산편성안총괄내역,성질별예산편성내역,보조사업내역,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기금운용계획안의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입니다.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총예산안은2022년본예산대비7퍼센트가증액된2천832억8천536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전체예산대비19.76퍼센트를차지하고있습니다.참고로사회복지예산은시전체예산대비43.23퍼센트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4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성질별예산편성내역및보조사업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지역복지증진에중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는4개의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로31억4천236만원,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충족을위한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건립비로4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국가유공자예우지원을위한보훈명예수당등지급에71억6천400만원,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비로64억8천967만원,학대피해아동보호및학대예방활동을위한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비로5억9천57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시민의정서함양과다양한문화적욕구를충족하고자시립예술단활동지원비로36억366만원,예술단체의문화예술사업을지원‧육성하기위한사업보조금3억700만원과문화예술진흥을위한안양문화예술재단지원비126억8천596만원,안양문화원지원비6억2천736만원,안양의역사를체계적으로기록‧관리하고자안양시사편찬사업비로3억9천2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노인복지과소관입니다. 경로당어르신활력충전사업프로그램비로1억5천336만원,어르신들의식사지원을위한경로식당무료급식비로13억4천904만원과노인돌봄기능강화를위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비로42억6천42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비111억4천532만원과고령이나노인성질환으로일상생활이곤란한어르신지원을위하여장기요양재가급여비76억6천2만원과시설급여비75억3천17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장애인복지과소관입니다. 미취업장애인에게다양한일자리제공을위해발달장애인의생활일자리사업비로5억5천60만원,장애인이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스스로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비로195억2천721만원,만19세심한장애인의자산형성지원을위한경기도장애인누림통장9천900만원,장애인의직업재활및직업훈련에필요한인프라를지원하고자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27억7천32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3억1천121만원,가정의양육부담을줄이고안정된보육서비스제공을위한아이돌봄지원사업비로45억2천550만원,가정폭력예방과피해자지원을위한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비4억5천58만원,영유아보육지원비로60억578만원과누리과정운영비74억8천8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교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수요자중심의공교육지원을위한미래교육및창의적활동지원사업비로18억1천900만원,쾌적하고안전한교육환경조성을위한교육환경개선사업비63억2천372만원,재단출연금으로서인재육성재단운영비로52억6천600만원과청소년재단운영지원비로70억3천75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위기‧가출청소년보호를위한청소년쉼터운영지원비에13억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식품안전과소관입니다. 다양한먹거리와볼거리,즐길거리가있는음식문화축제에5천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지원비10억5천만원과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에1억2천만원,어린이건강증진과과수농가의판매확대를지원하고자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비9억6천7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2022년본예산대비6.49퍼센트가증액된45억7천679만원을편성하였으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2022년본예산대비25.06퍼센트가감액된2억7천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2023년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에근거하여조성된사업으로서복지문화국은보훈기금등총7개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조성계획과기금운용총괄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판단하여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십시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고생이많으십니다.김정중입니다. 복지정책과예산안274페이지,사회복지역량교육교육내용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299페이지,지역아동센터운영과추가지원은왜추가지원이이루어지는지또지역아동센터와통합예산편성은하지않은이유,서면부탁바랍니다. 예산안314페이지,드림스타트사업아동통합사례관리사2022년대비2023년도예산이삭감된사유와그다음에사례관리는어떤것인지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308페이지예요.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운영방법과사례관리에대해서면답변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예산안339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많은예산이증액되었는데그증액된사유서면답변부탁하고요.’22년예산집행내역제출부탁합니다. 예산안342페이지,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운영과서비스형태,어떤형태로독거노인들한테서비스를제공하는지서면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예산안346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확대’일자리유형과사회활동은어떤사회활동인지자료제출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CCTV지원’24개소선정기준이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인식개선사업프로그램’비장애인대상으로확대할계획은있는지서면답변부탁합니다. 예산안355페이지,‘장애인활동급여지원’예산증액사유서면답변부탁합니다. 예산안356페이지,‘장애인맞춤도우미운영’도우미께서자격증소유자나소유가있는지,또일정한교육을받고현장에투입이되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359페이지,‘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대상’지속적으로서비스는지원이되는지,그다음에재활된사례가있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361페이지,‘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프로그램’어떠한종류그다음에활동시간몇시간인지서면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375페이지,‘여성지도자양성과정’여성지도자선발기준이무엇인지,그다음에교육과정은어떤교육과정으로이루어지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377페이지와376페이지,‘여성인력센터’운영과‘여성새로일하기센터’차이점이뭔지,그다음에통합으로운영은가능한지서면답변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비지원에서경력단절에과거의경험이,과거에근무했던것을다시연장을하는건지아니면교육을통해서새로운일자리를제공하는건지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383페이지,‘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특성화사업내용과사례가있는지,향후어떻게사례관리를하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예산안384페이지,‘지역주민인식개선을위한문화의다양성교육과정’인데요.이범위를좀유치원보다더확대할수있는계획이있는지서면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다하셨나요,서면으로?아니에요?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복지정책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설명서기준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25페이지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건강검진비지원’이있는데요.이게기존에는없다가올해생긴건지아니면기존에도있었는지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고요. 설명서66페이지입니다.‘노숙인자활시설운영’관련해서이게제가알기로는올7월위탁종료로알고있는데예산액이반영이돼있는건지아니면향후계획이무엇인지에대해서설명바랍니다. 그다음에설명서88페이지예요.‘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지원’이있는데요.전년도대비해서예산액이2배이상차이가나는이유를설명바랍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입니다. 설명서185페이지에‘경로당구급상자보급’이있는데구급상자가기존에는없었는지설명바랍니다. 189페이지에‘대한노인회지회차량구입’부분이있는데요.신규차량을구매할경우에기존의차량은어떻게처리를할계획인지설명부탁드리고요. 209페이지에‘노인종합복지관비대면프로그램지원’이있는데구체적인프로그램지원내용에대해서자료를제출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38페이지에‘장애인전용셔틀버스운영’부분인데요.초저상버스2대구입인데기존에버스가지금3대가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추가로2대를구매한다는것같은데요.그렇다면이것에대한수요파악이돼있어야됩니다.그래서그수요파악과기존의버스를그대로유지해서총5대를운영하는것인지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여성가족과질의입니다. 295페이지에‘업무용공용차량구입’이있는데요.현재는공용차량이없어서구매하는건지아니면추가로하는건지설명부탁드리고요. 298페이지에‘안양여성친화지도제작’부분이있는데여성친화지도가구체적으로무엇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307페이지에‘여성인력센터임차보증금지원’이있는데요.지금까지는여성인력센터에사무실이없었는지이것도설명을부탁드립니다. 316페이지에‘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사업’이있는데요.‘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무엇인지자료로제출바랍니다. 327페이지에서331페이지까지의가정폭력피해자관련인데요.관내의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3년간현황을자료로제출바랍니다. 335페이지입니다.‘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이있는데이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대상선정기준과안심패키지라는게구체적으로무엇인지그내용을자료로제출바랍니다. 그리고344페이지예요.‘어린이집우수축산물차액지원’이있는데대상어린이집이어디인지,그리고이게만약에국공립어린이집대상이라면전반적으로봐서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혜택은굉장히많은데그반면에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은혜택이적어서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을것같습니다.이것을종합적으로좀검토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자주뵙는것같습니다. 복지정책과,예산안277페이지에‘위기이웃발굴지원사업’에서사무관리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비지원이있는데요.4천80만원하고장려물품1천695만원의그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277페이지에‘기부및나눔문화사업지원’에7천625만5천원인데그중에서사업비2천134만9천원에대한자료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13억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또278페이지에‘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3천960만원에대해서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또286페이지에‘희망저축계좌I’하고5천만원,‘희망저축계좌II’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305페이지에‘시군거점아동돌봄센터운영’이6천800만원이증가하였는데이게신규사업인지,어떤사업을어디다하는지설명과자료부탁드립니다. 다음에309쪽서부터요드림스타트사업을자세히좀설명해주고대상하고총예산하고그것에대해서설명과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336페이지에‘노인한글반운영’이노인복지과에서하는지,어떻게노인한글반을운영하시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경로당‧취약계층어르신생활안전교육’200만원인데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337페이지에‘노인회지회차량구입’6천900만원해서2대를어디다가지원을하고차량이노후돼서한건지이것에대해설명부탁드리고요. 338페이지에‘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9천700만원의증액사유,제대로어르신한테어떻게전달이되는지이것에대해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345페이지에‘장기요양시설친환경쌀급식차액지원’5천700하고‘장기요양시설CCTV지원’1억2천800이게신규사업인지에대해서만설명부탁드립니다. 346페이지에‘노인종합복지관비대면프로그램지원’이것2천만원에대해서자료,설명부탁드립니다. 346페이지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기회확대’해갖고9억1천900만원이게신규사업인지이사업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347쪽에‘묘지환경정비인부임’1천231만4천원이게안산인지,청계인지설명을부탁드리고요. 또347페이지,‘작은장례문화홍보제작’인데210만원인데매년이것을제작하고어떤내용으로하는지자료하고설명부탁드리고요. 347쪽에‘청계공설묘지묘지설치재료비’가1천500만원이있어요.여기가청계는만장인데무슨묘비를설치를하는지,또차상위계층장제비1천500만원은신규사업인지,또청계공설묘지설치인부임1천100만원,만장인데인부임이또필요한건지이것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362페이지에‘발달장애인직무능력교육’500만원인데이게신규사업인지,누가어디서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363페이지에‘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6천600만원에대해서자료와설명부탁드립니다.이게또매년하는사업인지그것에대해서‘실태조사전수’하고362페이지에‘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운영’에서5천700만원도함께설명과자료부탁드립니다. 363페이지‘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2억원증액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365페이지에장애인작업재활시설운영‘위탁’,‘신고’에서6억8천만원의증액사유와또기능보강에서는4억8천만원이감액이됐어요.이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366페이지에‘수어통역센터’6천600만원의증액사유와이게,좀예산서366쪽을봐주시겠어요?조금잘못기재가된것같아요.‘수어통역센터’보면2021년도위에총괄을보면2억9천600인데비교하고하면밑에는2억8천300인데이차이가1만2천920,그러니까1천292만원이차이가나요.그것좀한번보시고이게잘못기재가된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여성가족과375페이지에행사운영비‘여성지도자양성과정운영’,‘여성단체리더십향상교육’이게2천700만원이있는데요.이것에대해서신규책정이된건지,전년도예산이없어서이것에대해설명부탁드리고요. 376쪽에‘여성친화도시정착사업’1천만원이게홍보물을제작하는건지아니면홍보물품을주는건지,또한‘여성친화지도제작’에1천400만원도뭐인지좀설명을해주시고요. 또376쪽에‘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역량강화교육’270만원,‘역량강화포럼’640만원이것에대해서총괄적으로여성친화도시에관계되는예산하고그사업에대해서자료와설명부탁드립니다. 376쪽에‘성별영향평가컨설팅비용’450만원에대해서도설명부탁드립니다. 377쪽에‘안양평화의소녀상건립6주년및일본군피해자기림의날기념식’1천900만원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고요. 381쪽에‘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사업’1천만원인데이게어디서주관해서어떤사업인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390페이지에‘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2천940만원에대해서설명과자료부탁드립니다. 390쪽에‘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5천만원,1시간290회에서100회이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또398쪽에‘아이사랑놀이터‧장난감나라운영’에5천5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요.내용은‘냉난방기교체’,‘계단’하는데이것에대해서2022년아이사랑놀이터하고장난감나라운영의운영실적에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399쪽에‘부모모니터링단운영’2천만원에대해서2인1조로활동을한다는데잘운영되고있는지이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부탁드리고요. 이게377쪽인지모르겠는데‘성평등조직문화사업추진’400만원,‘우수부서표창시상금’100만원이렇게돼있는데이것에대해서도좀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반갑습니다.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실시하는교양특강이나세미나에대해서강사료가집행이되는데강사료의기준이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어디냐하면요예산요구설명서189페이지에‘대한노인회지회차량구입’이있습니다.내구연수가지나고나면이차가폐차가되면폐차로인해서도얻어지는수입이있다고보여집니다.그수입에대해서회계처리는어떻게하는지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191페이지‘경로식당무료급식’을보시면이번에500원인상이된것같습니다.몇년만에단가가인상이되었는지그것도답변좀부탁합니다. 그리고195페이지‘노인종합복지관운영’을보시면전년도대비2023년도예산액이감액이되었습니다.감액이된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225페이지에보시면‘장애인가정출산비용지원’이있습니다.전년도대비’23년예산액이줄었습니다.줄은이유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247페이지에‘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을보시면안양에서최장지원을받는사람의시간과최단지원을받는시간이몇시간씩책정이되는지,그리고그시간이책정됨에있어서어떠한기준에의해서책정이되는지에대해서서면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저는사전에제출한질의내용으로모두다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저도서면으로부탁한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에대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요.복지문화국에서실시하는교양특강이나세미나강사료지급기준에대해서자료요청을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이지급기준은행정안전부훈령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이내려오게되면그것을근거로해서안양시강사수당및원고료지급기준을마련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세세한지급기준은별도로저희가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이계철국장님,식사잘하셨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허원구위원
못하신것은아니시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잘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제가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의강사료가특강이나세미나에서15만원,10만원,어떤데는40만원이렇게책정돼있는것을보고한가지예를들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노인교양특강을보시면강사료15만원,10만원으로책정돼있으면이이유가노년의질을향상시키고변화에대처하는노인의공감대를형성하기위해서이특강이있다고합니다.1시간에10만원정도의특강강사료를지불한다면교통비정도밖에더되겠습니까,제가보기에는?그런데이것이전체를올린다는것은참무리가되겠죠,한두명의사람이아니기때문에.그런데10만원이언제부터10만원이었습니까,이것이?어디냐하면181페이지입니다,저희설명서에.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행정안전부에서이기준내려온게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기준에의해서아마책정을하다보니까,
허원구위원
그기준에의해서,그러면행자부에서지침이내려와서인상해야되면그때가서인상이되지그전에는인상이되지않는다는말씀입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보통이기준에따라저희가예산편성을하고있고,
허원구위원
그러면계속10만원이면강사의질이나우리노인의모든세미나와특강에있어서질의향상이담보가되는지에대해서염려가돼서하는얘기입니다.왜냐하면질이낮다면큰의미가없는특강이되고세미나가될것이라고보여지기때문에,그리고어떤것을보면평생교육원에는시민학당을보면여기서언급하기에는맞는지모르겠지만어떤사람은300만원,뭐400만원도지급이되더라고요.그런데여기안양에서는이렇게수고하시는분들,현직에서정말수고하시는분한테교통비밖에안되는것에현실성이있을까에대해서제가의문이돼서국장님께여쭤보고앞으로이런데에서는자체적으로인상이어렵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그자료에도있지만특별히이기준외에적용이필요할경우에는자체기준을정해서별도로지급할수있는기준을마련해서지급은할수는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는우리안양의복지문화국이횟수에연연하는것보다정량적인것을떠나서정말로정성평가가좋고안양시민들의욕구에충족될수있는특강이필요하지않나라고생각하고,그러려면‘강사료10만원’이게정말로현실성이있을까.왔다갔다하루종일시간적대비해서요즘에하루일당도안되는것같아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지적을하고싶은것이었습니다.그러니이런부분도예산을책정할때좀신중하게책정해서올릴것은올리고예산을삭감할부분은과감히삭감해서정말안양시의발전이어떤것인지에대해서좀함께고민했으면하는바람으로서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여기에대해서좀심도있게,왜냐하면10만원이나이런것보면대부분의10만원은좀질적으로문제가되지않나저는보여지기때문에이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위원장님께서예산안284쪽,청년저축계좌감액사유인2022년자산형성지원사업개편세부내역에대하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그외6건자료함께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277쪽,기부및나눔문화사업지원에7천625만5천원중사업비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그외6건에대해서도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안274페이지,사회복지역량교육교육내용서면답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그외3건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5쪽,사회복지시설종사자건강검진비지원사업설명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그외2건함께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3쪽에서24쪽,푸드뱅크운영실적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그외2건자료함께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건강검진비지원관련해서요.이게지금내용을보니까‘2022년3월에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정기총회시요청에따라’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정확하게무슨내용이죠?이해가좀안돼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제가있을때는아닌데요.처음에저도이예산을어떻게반영하게되었는지우리직원한테확인하다보니사회복지종사자들간에모임이있었던것같아요.정식적으로우리시의회,시장님과함께하는자리에서이런건강검진비,인근시군에서는이미복지,시군의자체처우개선사업으로시행되고있으니우리시도이런지원을좀해달라요청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결국은어떤규정이나뭐근거에의한것은아니고그냥‘사회복지사협회총회에서결정됐다’이말씀이신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건의는그렇게했고이제우리시가처우,우리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을저희가위원회도금년에구성이되었고조례에의해서그런사업들을계속노력하도록되어있음에따라서그렇게처우개선위원회에이심의안건을저희가넣어서최종적으로는심의하는그처우개선위원회에서결정을한겁니다.
윤해동위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어떻게구성이돼있죠,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조례가,법이구성이되어서금년9월에,
윤해동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9월에관련상위법이각시군의조례에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이번에구성을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는어떤멤버로구성이되어있냐고요.사회복지사로구성이돼있습니까?아니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전문가단위도,지역에대학교수전문가도있고,
윤해동위원
우리안양에도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명단을한번줘보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명단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기본정보하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왜그러냐하면이게저도처음듣는얘기여서하는얘기예요.왜냐하면이게무슨조례나어떤근거법령에의한게아니고그협회의총회에서결정한사항,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협회가아니고근거법령에의해서지난번에우리시조례를개정해서처우개선위원회를설치를한겁니다.법에의해서설치된겁니다.
윤해동위원
근거법령이조례에있다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조례를제출해주실수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조례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제출해주시고.그러면한가지궁금해지는게’22년9월15일에처우개선위원회에서심의완료가됐기때문에그러면지원을해준다는것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여기계상에넣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바꿔말하면앞으로도이처우개선심의위원회에서무엇이든결정하면다지원해줘야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거기에서전반적으로각시군의형평성에맞춰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안건이오면저희가예산을넣고이렇게의회에와서예산을심의하는과정에서확정이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왜그러냐하면처우개선위원회에서심의된안때문에우리가그것을받아들여야된다면이것은문제가좀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처우개선위원회에서저희부서에서도요청하는것에대해서예산을다해줄수는없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솔직히처우개선위원회는말그대로처우를개선하는건데왜처우개선에주저하겠어요?처우개선에관한것은다동의를하겠죠.그러면그것을우리는무조건동의해줘야되느냐이말이에요,저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부서에서무조건동의를하지는않고우리부서도경기도내의타시군들을,
윤해동위원
그런데이런것에대한사전설명이없었기때문에제가이자료를처음보고아는거잖아요?그렇다면이런것을우리보사위원님들한테도와서설명이라도했었어야되지않겠느냐,저는이런안타까운마음이들어서그럽니다.왜냐하면우리는지금아무것도모르고이책만보고‘총회에서결정됐고처우개선위원회에서심의가통과됐기때문에예산을줘야된다’이렇게밖에생각이안들잖아요?이것은잘못된거고요.어찌됐건처우개선위원회에서통과를했으면그상황을복지사협회든아니면시에서와서설명을했어야죠.우리위원님들이제대로아시는분있을까요,저도처음들었는데,이것?말그대로처우개선위원회는요처우를개선하는것이기때문에더좋아지는것에대해서반대할어떠한명분도없어요.그러면‘거기통과하면다끝나느냐’이렇게돼버리잖아요,의원들은모르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위원회에서이제통과되었다고해서예산이100퍼센트세워졌다고하는것은아니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처우개선위원회는처우를개선하는위원회기때문에더좋아지는것에대해서반대할이유가없다니까요.뭐든다처우를좋게하려고하겠죠.그러면그사항을좀협의를했어야한다는이말이에요,제얘기는.그냥거기위원회만통과하면다통과예요,그러면?그것은아니잖아요.적어도사전에설명한번했어야한다는얘기죠.이런이런항목이있고이렇게예산이올라왔으니뭐어떻게해달라거나그런게있어야되지않겠어요?이게기존에있던게아니기때문에그럽니다,제얘기는.그부분이좀안타깝다는얘기를제가하는거예요.왜냐하면저도이자료를보고‘이게뭐지?’하고제가질의를드렸던거거든요.그런데지금다른위원님들다아시나요,이것?다른위원님들다알고계셨어요,이것?설명을들은적이없을텐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지금예산,심의전에요?
윤해동위원
예.심의전에알고계셨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요.
윤해동위원
몰랐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심의전에이런것을보고하고이런것은없었는데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게문제라는거예요.아무도모르고있었잖아요.심의만,예산만덜렁올라온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그전에도2년간제가했었는데이것을보고하거나이런절차없었어요.그런데그게꼭필요한지는모르겠네요.
윤해동위원
그런데좀안타까운게그러니까제말은없었던게새로생겼기때문에주지말자,주자의차원이아니라계속사업이라면상관이없는데신규사업같은경우는설명이좀필요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때신규사업,국장님하고과장님,우리전문위원님그때설명했잖아요?거기에는안들어가있었나요?누락이됐었나요?그때한번저희가신규사업들만1층에서보고를했잖아요?과장님,그때신규사업저희가보고하는시간을가졌었잖아요?그러면누락이됐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건은처우개선위원회에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은신규사업이아니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은신규사업이아니라이게보고하고이러는건이아닌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계속돼온사업이죠?
윤해동위원
아니,처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건강검진은저희가내년에처음시작하는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건강검진비지원사업은처음시작하는거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이게처음시작하는신규사업맞네요,그럼?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저희가우리부서의예산이가짓수가한200여가지가되다보니까예산이새로생기는사업들,바뀌면서또분리되는사업들이굉장히복잡하고너무다양하다보니까그건에대해서건건이사전에좀설명을드리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다음에는필요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위원장님께라도찾아뵙고사전에이런부분들은설명을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신규사업은좀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갑자기느닷없이올리는것보다는.신규사업맞네요,그러면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서경숙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안298페이지요.지역아동센터운영과지역아동센터운영추가지원,제가질의좀하겠는데요.그러면과장님,이렇게이해해도되는겁니까?그러니까‘지역아동센터가운영함에있어서부족한부분을시가별도로추가로지원한다’이얘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장애통합아동시설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중위원
지역아동센터요,여기298페이지.298페이지보면제가뭐라고질의를했냐면“왜분리운영을하냐,통합을하지.”제가이렇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번에분리하게된것은이게인건비가국비가50퍼센트지원되는사업인데국비에서지원되는것은기본적인정액,센터장,시설장정액으로지원하다보니까호봉이올라가거나이런것에대한반영이되지않아서금년에우리시가자체적으로한것은아니고이부분은도가30퍼센트지원하면서호봉제를도입하면서인건비를더추가지원하게된겁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아는데요.제말씀은여기보면‘운영비추가지원’이라고시가100퍼센트를지원하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요?
김정중위원
예.여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도국비가50퍼센트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게아니고제말은,제가설명이좀부족했나보네.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거예요.지역아동센터가2023년도에인건비,운영비가이렇게있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운영비추가지원?
김정중위원
예.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가또추가로지원을하니까왜통합을하지않느냐라고내가질의한거예요.그런데여기답변서를보면과장님께서,추가운영지원비는100퍼센트가시비거든요.그렇다면‘부족분이있는것을시가추가로지원한다’,이렇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30만원에대해서추가지원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답변하신게맞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예를들어서국가하고도하고매칭사업중에그래도‘운영하는지역아동센터의부족한부분을시가별도로약7천500만원을더자원을마련해서추가로지원한다’이렇게말씀드리면,이해하면되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예산안274쪽이에요.사회복지사역량강화교육내용및서면답변인데요.제가지금이것을여쭤본것은사실상,예를들어서사례관리를한다든가각기관에서사례관리를하고또어르신들이나아동들이나케어를하고상담을하잖아요.그런데진짜우리여기서종사하시는사회복지사님들이가장중요한게사실상몇년에한번씩,2년에한번씩,3년에한번씩슈퍼바이저(supervisor)를,받아야돼요,사례관리에대해서.그런내용교육은사실상소규모집단은맨투맨으로이루어지는데그런것들이이루어집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역량강화교육이사실은민하고관하고우리협의회차원에서계속회의도하고하지만,
김정중위원
그것은알아요.제가이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을넘어서서한1박2일내지2박3일같이합숙을하면서좀더소통하고자하기위해서이사업이2016년도부터진행이되어온사업인데,좀안타깝게코로나19때문에’20년,’21년은비대면으로개최를하고금년은또하반기에계속코로나가좀괜찮아지면하려고미루다미루다또이태원사고가나고우리시에또재해사고가나고수해가나고하면서금년에는개최를하지못하게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제가충분히알고요.제가우리과장님한테무엇을제안드리고싶냐하면이러한역량강화교육이중요해요.서로가소통을하고교류하고역량강화교육이중요하지만각기관에서,각기관에서종사하시는분들이사례관리에있어서그사례를관리하려면리스크(risk)가생기고또어떤상황전개가이루어지지못할때가있습니다.그때는내슈퍼바이저,슈퍼바이저한테피드백을받아야돼요.그러한절차들이진행되고있나라고여쭤보는겁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사례관리사들내부,외부슈퍼바이저가있어서그것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별도의사업으로.
김정중위원
그것은꼭하셔야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309페이지요.이것은서류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308페이지,예산안308페이지.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방법과사례관리인데요.제가진짜걱정하는것은이거예요.어떤거냐하면한어린아이가학대를받았어요.그래가지고기관에와서6개월이고9개월이고있었어.그런데얘는다시돌아갈데가없어서가정으로돌아간다는얘기예요.그러면피해가,2차피해가또생겨요.그러기때문에우리아동들이다시집에갔었을때사후관리체계가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좀그런것들은이루어지고있습니까?답변부탁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피해아동에대해서퇴소할때일방적으로퇴소하지않고심의결정사례회의를충분히통해서원가정으로복귀를하거나원가정에복귀하기가어렵다고판단되었을때는타보호할,지속적으로양육할수있는시설로저희가보내기도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중요한것은아이에대한의사가중요한것아니겠어요?심의해서부모말을듣고그냥가는경우도있다는말이에요.그런데갔었을때도그부모가이아이한테다시는학대를못하게할수있게끔그러한사후관리가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또하나는물론가장중요한것은학대받은어린이의의사를정말존중해줘서가정으로돌아가고싶지않다라고하면장기적으로라도그아이에대한치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만드느라고수고하셨네요. 그런데보면볼수록우리복지정책과업무가어렵고너무다양하고이렇게많은혜택이라고생각하기에는오히려담당자나과장님이나국장님이헷갈릴것같아요.나‘이렇게많은혜택이가는데도어떻게사각지대가생길까’갑자기이생각을제가했어요.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동감하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도지금이것을보면서,‘이야,이렇게많은지원이있는데도하는구나.’보면서제가궁금한점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시군거점아돌봄센터이것은그러면우리지금안양시에1개소가지정이돼있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군거점은내년에,이것도새로하는신규사업입니다,경기도.
김보영위원
신규사업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경기도에서이것은추진하는사업인데,
김보영위원
그러면안양에1개소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년에지정을해야됩니다.
김보영위원
어디센터를지정을할거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하게되면뭐가달라지나요?인건비지원이되고.거점사업비는뭘하는건가요,여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제돌봄이정부가정책적으로큰양육시설,그전에고아원이라고하던시설,탈시설로하면서다양한돌봄체계로정부가방향을바꾸면서지역아동센터가기존에계속해왔었고현재는지금‘다함께돌봄’이라든가이런시설들을정부가국비를지원해서계속시설이늘어나고도있는데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는운영하는기간이지금,’19년도부터운영한기간이좀짧다보니서로간에좋은사업들을공유한다거나프로그램이나이런부분들이좀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서그런좋은정보,프로그램을서로공유하면서네트워크를구축하면서아이를돌보는취지에서만든겁니다.
김보영위원
이게그러면도비가몇퍼센트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도비가30퍼센트입니다.
김보영위원
나머지70퍼센트?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게꼭우리시에절실하게필요한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시도계속적으로지역아동센터의좋은프로그램을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적용하지못하는부분들을서로공유하면서그런거점의기능이필요하다.
김보영위원
지금도지역아동센터가다돌아가고있는데또하나의거점으로해서또사람을쓰고사업을하고,이게또70퍼센트가우리시비가들어가는데무조건도에서지원되면꼭해야되는가답답한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처음에지역아동센터보다는다함께돌봄센터가운영하는기간이짧다보니프로그램보다는그냥보호하는수준으로조금가다보니그부분들에보완적인게필요해서이사업이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가이것신청한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시에서도신청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돌봄을더확대하는것은좋은데무조건,시비70퍼센트면작지않은데계속우리가그런것,예산이나수반되는부분에대해서이렇게더늘려야되느냐아니면그예산으로오히려기존에있는돌봄센터에더지원을해주는게바람직하지않은가.어떻게하면과장님도그런것한번고려해보실만하세요.계속인원과센터를늘리는것보다는그런방향도,무조건도비몇퍼센트다하면시비를무조건세워야한다는그런부분에서조금자유로워지셨으면좋겠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아마내년까지는경기도내10개소시범으로운영이되고그시범을해서경기도에서판단을하면시군마다1개소씩거점센터를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꼭우리가시범에안들어가도되는데,그렇죠? 「경기도위기이웃발굴지원에관한조례」해가지고명예사회복지공무원내용을봤는데이분들이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이렇게위촉이돼있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위촉이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실제로이분들이사명감을갖고명예사회복지그것을수행을하고있는것을확인하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경기도에서추진해서저희가명사를위촉을해서운영하고있는데이분들이어떤사명감을가지고,일차적으로제일중요한게지역사회사각지대발굴인데다양한주민들이각기관에서위기가구들을많이발굴해줄수있도록저희가이런장려물품이라든가지원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런부분은더많은사람이사명감을가지고지역사회의사각지대를꼭발굴하는데많은격려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기부및나눔문화지원사업’해서,기부및나눔은좋은거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여기서보시면‘우리아이지원서비스’,‘지원서비스’,‘향상’이것이진짜이렇게,나과장님표주신것을이해를못하겠어.본예산은13억인데산출지원금은‘144’가뭐예요,14만4천원?산출인원이210명,현재이용자245명?이것설명좀해주세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예산은우리담당자가임의로산출을사실은한거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국비가이것도70퍼센트,작년까지는도비가사실없고시비가30퍼센트였다가금년부터는도비15퍼센트,시비15퍼센트부담이저희시가좀줄어들었는데,이사업은사업별로사실예산이별도로내려오진않고풀(full)예산으로내려오는거고우리시가금년도에운영이된신청인이라든가이용자수를반영해서매년초우리시자체적으로어느정도사업에몇명정도를배분을해서사업계획을내년초에사실은다시세울계획입니다.그리고신청이되었는데도2개월동안서비스를이용하지않으면중간에저희가계속시스템상으로관리를하고있다가중지하고또그남는예산으로수시로필요한사업들,대기자가많거나이런대상을다시추가로선정하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산출지원금은사실은우리가임의로만들기는했지만여기에묶여있지않고우리가자유롭게예산은풀예산안에서저희가사용할수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사업명도우리가만든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업명은이것은대부분개발한사업입니다.경기도나중앙에서개발한사업들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우리아이심리서비스’이것도지금어려운계층이하는건가요,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상자마다조금씩다른데대부분120퍼센트,중위소득170퍼센트범위안에있는분들이대상이됩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이런것을왜본인부담금을이렇게꼭지정을해야되는가싶어서여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자체는본인이조금부담을하고할수있는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2023년도에이제하실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사업명도그렇고해서확인하는데나는이런사업도어떻게다른것은몰라도본인부담금은1만얼마이런식으로하면진짜담당자가굉장히설득시키기도어렵고이사업명대로이것을이루기도굉장히어려우실것같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민원도굉장히많고.
김보영위원
나는이사업이굉장히어려우실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굉장히어렵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단지원사업이니까열심히해보시고요. ‘청년마음건강’이것도보니까A형이있고B형이있고본인부담있고이것은소득,재산기준없이하면다이렇게청년지원을받을수있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소득,일반청년까지도저희가열어두기는했지만우선순위를잡아서아동양육시설이나공동생활가정의청소년들을1순위로해서저희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끔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과장님이런서비스가있다는것우리안양시청년들이알아요?알아서신청하는사람있어요?난전혀없을것같은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도한30명이상이이서비스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어떻게해서청년들이이런마음건강지원사업이있어서신청을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동에서복지나다양한업무를보다보면복지관련공무원들은이런사업이있다는것을제가공문을통해서계속내리다보니까저소득층이나일반조금어려운청소년들이있다는것을알고이런부분들이연결이되어서,저희가청소년들은또온라인이나이런쪽에정보가굉장히빠르기때문에필요한부분들을좀그렇게하기도하고동에서추천하기도하고이렇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과장님,이분들심리상담어디다가의뢰를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공하는기관이,이사업을제공하는전문기관이14개소가있고거기에가서전문적인상담치료를받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거기전문적인정신건강상담의가,전문의가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이것도그전에많았던것처럼바우처사업의형태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희망저축계좌I’하고‘희망저축계좌II’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제목이‘희망저축계좌’예요,아니면‘청년내일저축계좌’예요?이렇게복잡,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개편되는자산형성통장사업이금년에이제개편이되어서내년부터4개의통장이‘희망저축I’,‘희망저축II’가있고‘청년내일저축계좌’가있는데‘청년내일저축계좌’도차상위기준중위소득50퍼센트이하그리고초과이렇게또4개로통장이운영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희망저축I,II는연령에상관없이내가할수있지만이사람들은저소득층이어야되겠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소득은저희가좀제한을두고있습니다.기준중위소득100퍼센트까지제한을두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희망저축계좌I,II’는연령에상관없이지금새로개편돼서하는거고요.그리고‘청년내일저축계좌’는연령이15세에서39세로정해져있는데‘차상위’,‘차상위초과’해서또다르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것그런데저희가목표나그런것만치계좌개설이다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이부분들은,차상위계층범주안에들어오는분들은대부분동에서관리되고있는분들이라연령대라든가해당한테다안내가가고신청접수를금년7월부터저희가접수를새로받아서대상자를선정해서혜택을받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제가해당이돼서3년간매월10만원씩하면360만원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게‘희망저축1’같은경우에는3년간하게되면1천440만원플러스이자가좀나옵니다.1대3으로매칭이됩니다.10만원을적립하면30만원,1대3매칭으로.
김보영위원
그러니까10만원을저축하면원금은360만원이잖아요?3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런데1천100만원을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천440만원.거기표에보시면3년후평균수급액이사업마다,
김보영위원
아,1천440만원을주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런것은적극적으로해서청년이나어려운사람들혜택을받았으면좋겠네요.그런데하여튼너무복잡한사업이많은것같고. 드림스타트는지금여기서뽑아준전체아동232명이다혜택을받고있나요?그렇지는않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32명은다혜택을받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다혜택을받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어떤혜택이든지사례관리가들어가고있기때문에그아이에게적절한혜택이다제공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혜택중에서식재료지원이나그런것까지다해주고있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식재료지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식재료지원필요하다면그런서비스도맞춤형이라고해서이아이가그런부분이필요하다라고하면사례관리사회의를통해서그런사업들을진행할수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드림스타트사업이굉장히오래됐어요.그런데이게조금씩사업량이줄어드는것은아닌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업량이좀줄어든부분은사실이사업이2008년도에우리시가시범사업으로이것을시작했었는데,마을단위로,안양9동의인근지역에마을단위로이아이들을좀더밀착해서더필요한서비스를지원해주기위한,왜냐하면국가정책이뭉뚱그리사업들이오다보니까섬세한서비스가이루어지기어렵다보니이사업이아동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하다가지금은안양시전역으로,2013년부터는안양시전역대상아동으로했는데지금다양한돌봄이국가정책적으로‘다함께’라든가이런기능이있다보니까이사업은좀국가,이것도국비가보조되는사업이다보니국비를이사업은조금축소하고다양한‘다함께돌봄’이라든가이런돌봄체계로조금더집중하고있는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얘기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지금줄어가는추세고,그러니까아동1명에,저소득층이나어려운아동1명에지원되는부서가너무많지않느냐,지원도그렇고.그래서이런부분에서계속중복으로지원이된다면어떻게생각하면어느시기에가서는이것을정착하고정리해야될시기가되지않을까.드림스타트에서도나가고아동센터에서나가고돌봄에서나가고이것은상당히너무너무많은중복지원이되는것같아서내년에과장님또계시면서아동한사람한테지원되는것어떻게하면오히려통합지원으로하는방안도한번마련해보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중복지원되지않도록저희가잘관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중복지원되고있어요,지금현재.다많이중복지원이되고있으니까내년에한번그런것정리를좀해보시기바라면서,직원도많이필요하지만진짜사업이굉장히세부적으로많고복지정책과직원들너무고생하시는것같은데그렇지만사명감을갖고복지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서경숙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윤해동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에대해서제가잠깐더추가적으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66페이지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노숙인자활시설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안양시에서노숙인자활시설에지원되는총집행금액은얼마입니까,여기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한3억1천이조금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보면내년도예산은3억8천정도가됩니다.그러면이것은어느예산입니까?그시설에대한월임대료는안양에서지원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시비100퍼센트로지원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임대료는시비100퍼센트이고운영,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런것전체를합쳐서얼마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도비가10퍼센트지원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것은여기에,3억7천800에포함되지않지않습니까,이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여쭤보는것은노숙인자활시설에집행되는총금액이어느정도입니까,안양시에서예산이?여기서2천200이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
허원구위원
2천400이더추가가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보증금입니다,보증금.
허원구위원
월220이라고돼있는데,그러니까시비로하면2천400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운영비안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운영비가9천100여기에포함이돼있다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운영비안에포함이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안에,9천100안에포함이돼있다는얘기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천만원은지금월세이기때문에보증금이있기때문에계속들어가는예산은아닙니다.
허원구위원
운영비9천150만원에포함이됐다는얘기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해됐습니다.그러면월220만원은부가세가포함된금액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월세이니까.
허원구위원
그러면단체이기때문에20만원에대한것은나중에환급이되지않습니까?이환급된것은회계처리가어떻게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환급되는부분은제가아직까지그것에대해서는보고를받은적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니환급이,우리는220만원이월집행이되면그단체에서는영수증을받을때220만원받고나중에20만원은돌려받지않습니까,단체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월세비용을요?
허원구위원
그렇죠.
윤해동위원
부가세.
허원구위원
모든부가세는돌려받지않습니까,단체는.개인은못받지만.그러면20만원이면1년이면240만원입니다.그240만원은어떻게회계처리가되는지에대해서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도개인적으로확인을해보지가않았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이런것은뭐냐하면요220만원이면20만원은부가가치세입니다.그러면일반기업,단체나회사는환급을받아요,다시.그러면이게열두달이면240만원이죠?240만원은이‘사단법인유쾌한공동체’에서돌려받아요,국세청에서.이것에대해서모르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것은제가확인,
허원구위원
이게지금까지계속이어졌을건데이런것에대한회계처리를정확히모른다는게우리정책과장님께서우리위원님들앞에서하실말씀이신가요,그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희도지도점검을나가고몇차례계속해왔지만그동안의지도점검의사례에서도그런내용은없었기때문에이부분은제가확인이안되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없는겁니까,과장님,없는겁니까,아니면체크를못하신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저도체크를못한상황입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만약에계속이면연240만원입니다,환급받는게.이런것이만약에,사단법인이나일반위탁업체는되게많거든요,이런게?이런것을한번정확하게체크하셔가지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이것한번체크해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저한테나우리의원님들한테보고해주십시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위탁기간을2018년8월1일부터2023년7월31일,5년간위탁을맡겼습니다.5년간위탁을맡긴근거가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5년간은우리민간위탁관련해서위탁기간조례가우리시에되어있고,
허원구위원
조례가있는데,그러니까5년을맡긴이유가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5년은대부분지금사회복지시설이권고사항으로보건복지부지침상,
허원구위원
5년이권고사항이기때문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5년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대부분의시설도지금5년위탁으로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대부분위탁업은5년이라는얘기죠,대부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좋습니다. 66페이지를한번봐주시겠습니까?노숙인자활시설증액이얼마됐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년도3억1천778만8천원에서내년에예산이3억6천757만2천원으로증액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얼마가더증감이됐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액을말씀하십니까?
허원구위원
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금액을,
허원구위원
책보시고하시면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제가말씀드릴,5천만원가까이됩니다.네?66페이지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4천978만4천원이,
허원구위원
5천만원이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제가다른노인이나사회복지기관에서는다적은금액이증감이되었고아니면예산이줄어들었습니다.그런데노숙인자활시설은참문제가많은기관인데왜5천만원이라는금액이증액이됐습니까,이렇게많이10퍼센트이상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시설종사자들의인건비이기때문에,인건비가도비가10퍼센트가부담부분이있다보니까내시가,
허원구위원
그러니까3천600이지않습니까?우리가대부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만도비가있는부분은도에서이총액에대한내시가내려옵니다.도비가10퍼센트세우면서시비부담분을90퍼센트해서예산이내려오고인건비내년에인상분정도를반영해서도비가이렇게예산을내시를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다른기관,노인복지기관이나장애인복지기관은인상이안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른시설도종사자들인건비는해마다인상이되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제가다른기관을보면,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제가몇군데를봤더니지원금이추가가된데가별로없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다인상이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부분만특히많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시가이것은인건비를별도로상향조정한것은아니고도비부분이내시가내려오면서이총액이내려온겁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도비가3천600입니다.그리고시비가3억3천입니다.그리고다른부분에대해서특수근무수당과처우개선비도어떻게보면시비가훨씬많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비는도비100퍼센트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도비가많죠,시비가많고,처우개선비는도비가많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도비100퍼센트입니다.
허원구위원
안양이훨씬더많은금액이집행이되지않습니까.그러면안양에서주도적으로이끌어나가야되고안양에서모든관리를해야되는것이지않습니까.그러면안양이도에서그렇게내려온다해가지고무턱대고우리는거기에따르는겁니까?아니면주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사업은내시에의해서예산이세워집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내시라는게적은금액이내려오지않습니까,이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다하더라도,
허원구위원
3천600입니다.그러면도에다다맡기시죠,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제가그것은개인적으로도에맡기고싶다고해서맡길수가없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도에다맡기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도사실은노숙인자활기관은도가일정부분책임을져주기를저희도바라고있고도의원을통해서저희도그런건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비해서내년,제가다른데는보면증감이별로없는데여기는5천만원증감이되었고. 그러면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그것은뭐제가그렇게받아들였다치고복지정책과에서는지난행감때우리윤해동위원이이질의를드렸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질의를드리고나서노숙인시설에서어떠한행동을한것에대해서는알고계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어떻게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노숙인자활시설에서윤해동위원이질의를한이후에그렇게어떠한모습을보셨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어떠한모습을저희가봤냐고요?
허원구위원
네.여기서어떻게행동했습니까?윤해동위원이질의를한이후에이단체에서는어떤행동을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에대해서저도윤해동위원님하고그다음에소통을했지만피켓시위를했다거나이런부분은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피켓시위한것아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그피켓시위를한이후에복지정책과장님은자활시설센터에다가권고를하셨습니까?아니면무슨권고를하신내용이있습니까?그냥둬야됩니까?아니면이것을그냥,시위를그냥저희들이두고만보고있어야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그부분을권고한다기보다는지난번에윤해동위원님께서제안하신것은지금조금전에말씀하신바와같이이게노숙인시설의특성상우리지역에있는노숙인만보호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도비의부담을좀더증가하는노력을부서가하라고해서바로그날오후에제가경기도이채명의원님을만나서이부분도도비가좀더,내년도비예산을좀증액해주시기를바란다하고요청을찾아뵙고만나서그런노력을했고,시설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계속지도점검중에있었습니다,그동안에도.
허원구위원
그피켓내용을보신적이있습니까,과장님이가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윤해동위원님사진을통해서봤습니다.
허원구위원
보셨죠?그내용이어떤내용이었습니까,그피켓내용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잘기억은안나지만윤해동위원님개인적인성함을걸어서이렇게하신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 그러면여기에주신자료에의하면‘2023년3월31일’,‘4월부터철거예정입니다’라고나왔는데이게우리가7월31일이되면위탁이끝납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안양시에서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사실은그전에예산을,이주할수있도록이주와관련되는예산을한1억7천400정도우리시가금년예산에세워두었었고,이주할공간을시설에서적극적으로찾아서마땅한공간이마련이된다면계속운영하는쪽을열어두고시실은그동안기다려왔었고,그런데지금은시기적으로봤을때내년3월31일이면이전을하고새로시설이그지역에들어가는것이굉장히쉽지가않기때문에,그지역주민설명회라든가다양한동의를받아야되기때문에쉽지않기때문에현재까지적절한시설을구하지못하고있지만,저희가시설이또노력하는부분을알고있기때문에그런예산들을내년에일단은반영을하고자료에말씀드린바와같이그부분들이정말,우리가위탁한사업들이정상적으로수행이되지않을경우에는그부분은다시재검토를해서위탁의문제를결정을해야하는상황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하나더여쭙겠습니다.전국에노숙인단체가자활시설이몇군데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전국은제가잘모르고경기도안에는우리시를포함하고8개소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8개죠?그8개시설중에이렇게건물의임대료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임대료를주는시설은,
허원구위원
보증금을주는곳이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임대료를지원하는것까지는제가검토는,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임대료를.월세를지원하는곳은있을수있지만,
허원구위원
대부분의노숙인자활센터는스스로보조신고이기때문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자기건물을가지고있는사람들한테이런보조사업이이루어지는게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개인이나비영리법인에서자기건물을임대나소유한건물에서시설을신고하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에서보면사단법인이면이러한철거가되면사단법인에서이주비나시설운영에관련된장소는마련해야되는것아닙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시면저희가가장바람직하죠.
허원구위원
그런데그렇게하지않고우리안양시에서건물을임대해주는근거가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여기가한두해있었던시설은아니고,
허원구위원
그근거가있습니까,없습니까?그것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근거는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근거가어디에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위탁사업은,저희가이제위탁사업은,
허원구위원
근거가조례에있습니까,아니면안양시에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시조례에도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안양시조례에어떻게명시가돼있기에지원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위탁사업의근거에의해서저희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알기로는이런노숙인자활시설은스스로건물을취한다음에그런다음에우리가신고를한다음에그다음에보조해주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시설의형태는다양합니다.우리시가‘노숙인사업이반드시필요하다’라고하면우리시가건물을지어서라도사회복지관도마찬가지듯이우리가위탁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께서보시기에반드시필요하다고보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노숙인과관련된문제들이여기에서이교회가한두해를한것은아니고그동안오랫동안노숙인사업들을사실은굉장히열심히해오신그것에대해서는저희도굉장히수고하신부분이고,
허원구위원
네,그런것에대해서는,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만현재에여러가지다양한복지정책이노숙인을관리하는여러가지다른제도적인이런부분들이많이보완이열려져있기때문에지금반드시이것을,지금아동양육시설도탈시설정책을복지부와십수년전부터했기때문에,
허원구위원
다탈시설화하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런부분에초점을좀맞춘다면시설을하는것보다는우리시가위탁거기에서좀벗어나서자율적으로신고시설로들어오는부분은저희가막을수는없지만위탁,
허원구위원
탈시설이라는것은이런단체나합숙이나이런집단적인것보다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복지부가계속그런,
허원구위원
그사람들이대부분재활을통해서각자생활을하는것이탈시설화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권고를하는것이우리주사업의,안양의목적이지이것을계속운영하는것에대해서는한번생각해보셔야되고,‘2023년도시설운영을위한예산집행이필요하다’라고하셨습니다.어떤집행이필요하다는얘기입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현재는노숙인분이계시고시설이내년3월31일에철거가된다고하지만실제그기간까지그분들이거기에계신다면그분들을또돌보는종사자가있기때문에인건비는나가야되고,
허원구위원
조금전에주신‘위‧수탁협약만료에따른위‧수탁해지또는재위탁여부등이현재확정되지않았으므로2023년시설운영을위한예산집행이필요합니다’라는것이7월달까지얘기를하는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이제7월,사실은위탁기간이만료되었다고해서위탁을할지안할지,연장할지그부분은또다시새로운검토를통해서해야되는거고,
허원구위원
그것은언제검토합니까,과장님?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신중을기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시설이라는것이처음개소하는것도어렵지만사실은이사업을우리시가접는다는것도쉽게금방판단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신중하게판단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조금전에얘기한것처럼내년3월이면철거를한다고합니다.아직까지그계획이안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아직까지이전할수있는공간은마련하지못했습니다.
허원구위원
3개월밖에남지,이게만약에철거를하고우리가집행을못하고보조를못한다그러면‘유쾌한공동체’에서계획이있어야되지않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아직까지이런계획이없다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희내부적으로는계속검토를통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하고계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결정,
허원구위원
그러면언제쯤이면확정이됩니까,이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정확한시점을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저희가금년,
허원구위원
그래도대충이라도나오지않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뭐,
허원구위원
3월달이면언제정도가이게확정이됩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12월이나1월중에는결정을내야된,
허원구위원
12월이나1월이면확정이된다는말씀이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내야되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보면사업비가580밖에안됩니다,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나머지는대부분운영비와인건비에포함됐습니다.이게다른7개단체도,다른시군구내에운영하는,저희가8개중에하나라고하셨는데다른7개도이렇게인건비하고운영비로다포함이됩니까,다른지역에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다른지역에도다이렇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저는아동양육시설관련해서만추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아동양육시설세곳의장애아동현황을요청드렸습니다.그리고특별히ADHD와경계성지능장애까지포함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지금보니까관내에세곳이있는데‘좋은집’,‘안양의집’,‘평화의집’이렇게세곳인데지금제출해주신자료에따르면‘좋은집’같은경우는ADHD까지다포함했을때51퍼센트,아동현원의51퍼센트가장애아동이고비장애아동이오히려더적은숫자이고‘안양의집’도사실거의44퍼센트에육박하기때문에절반에가깝게장애아동이있다고좀보여집니다.일단궁금한것은여기지원종사자가장애아동을돌볼수있는자격이나그런것을갖추고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는양육시설이기때문에장애아동을전담으로케어하기에는,사실은저희가종사자들이7세이상아동7명당보육교사가1명,주야간이기때문에그렇게배치가되는데장애아동은제가지금장애인시설을담당하지는않지만훨씬더많은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우리시설에서이아이들에대한적절한케어를할수가없다면,저희가사실은시설장하고계속지금몇개월전부터같이이런부분들을논의를하고있습니다.우리가일단아이들을양육을하고있기때문에당장적절한시설로전원조치가어렵다고는하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장애아이들이더적절한환경에서,기관에서케어받을수있는기관으로전원조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제가원장님들에게소통을좀했었고,저희가그렇다고해서‘당장이번주까지아이들을다른시설로보내라’이렇게하는것은좀잔인한조치이기도하고해서점차적으로이제앞으로는절대장애판정을받은아이들을저희시설에서받지않는것은저희가통제를하고있고지금받은아이들에한해서는적절한시설을찾아서빨리전원조치할수있는쪽으로노력하는것으로그렇게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알기로도지원종사자들이장애를전문으로다루는그런자격이없는것으로알고있었고또이아동들이다안양에서오는것이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좀어떻게현황이됐는지간략하게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너무이게고민입니다.저희가이게정부이양사업이,아동양육거주시설이2015년도부터국비가지원이다없어지면서정부이양이되었는데경기도가이것도노숙인시설과같이10퍼센트를부담하고있어서그동안에국비,도비,저희가오기전에노력한것들의자료를한줄로만봐도두장으로넘어갈정도로계속적으로국비와도비요청을했음에도불구하고그노력의결과는이제도비가10퍼센트에서15퍼센트로증액이되기는했지만그래도턱없이부족한예산이고,우리시에서오는아이들은금년초에조사된자료로봐서는7퍼센트수준이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시비가한55억정도가해마다지출이되기때문에이부분도사실은노숙인시설과마찬가지로저희가경기도의원을저하고담당팀장이찾아가서‘내년도본예산에도비를반드시좀더증액을해달라’.하지않으면솔직히제마음같아서는경기도청담당부서를찾아가서‘경기도아이까지도우리는이제안받겠다,이예산으로는.’하고싶은마음이지만차마그렇게는못하고일단은장애아동은저희가안받고시설도계속저희가,시설에도특히장애아동이많은‘좋은집’이라든가이런부분은원장님하고제가굉장히여러가지이야기를했습니다.이시설은사업으로보면사양사업이다.이제양육시설은다양한돌봄체계로가다보니정부가손을놓는데필수한1개시설정도는모르지만우리시에불행히도3개시설이있기때문에이많은시설을다유지하기힘들다.그래서다른시설로국비를지원받을수있는시설화를하시든지차라리장애인생활시설은아직도국비가70퍼센트정도지원되는것으로시설장도알고있거든요.그래서차라리정당하게그런시설로전환을해서국비지원을받을수있는것을노력하든지그런부분들을같이고민하고이사회회의에부쳐서지속적으로좀고민하면서변화를모색해보시는게필요하다라는제안을제가좀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추가로질의드리려고했던부분까지과장님께서답변을좀잘해주셨다고생각을하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아쉬움이큽니다.도의지원이너무부족한것같고우리시,이것을또시비가아깝다고표현하는것은되게잘못된표현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방금과장님께서도답변해주셨지만이7퍼센트,안양시에서의아동7퍼센트에비해서또는사실그것에비해서는시비가너무많이나가는것도맞다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은시에서도이미또노력을해주셨지만여러가지경로를통해서더우리의원들도함께노력해야될부분이라생각하고또방금말씀해주신나름대로의대안에있어서도우리시가행정적으로좀이아동양육시설에협조가필요한부분들은과장님뿐만아니라국장님께서도종합적으로다른부서와의연계도도와주시고협력을좀해주셔서아동양육시설의운영이잘되기라기보다는이아이들의복지가더향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과제가질의한부분이겹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곽동윤위원님께서아동양육시설3개에서지금장애아동과경계선아동이이렇게많이있는데말이죠,과장님.제가질의한부분에서요보호아동자립지원세부내역에서요여기에서도똑같이아동보호시설에보호중인아동,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세군데에서보호중인아동중에경계선지능아동에대한800만원,국비랑같이지원하는것있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8명이에요?7명이네요,7명.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7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굉장히그러면이아이들은장애아동보다조금지능이높네요.그렇죠,경계선이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여기아동양육시설내에장애아동현황에ADHD및경계선아동이41명이나되는데또다른요보호아동자립지원에서는이7명은이중에서포함돼있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포함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왜이렇게41명중에또어떤기준으로선발을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산이전년도에는사실이것보다좀더본예산에세워졌다가다집행이안되고시설에서적극적으로이아이들을이렇게,또해마다이예산이내려오니까시설에있는아이들은그시설에서계속있는아이들이고하다보니한7명정도예산이편성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냥부가적으로더편성된것같아요,제가볼때는그냥.집중적으로7명만이렇게자립지원,말그대로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의목적의수혜를받는것이아니라그냥이아동양육시설에있는그아이들중에또자체내로관리하는것중에더얹어서드리는그런지원금같은데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만약에이런아동심리사업이라든가굿네이버스라든가이런기관에서도이런사업들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우리가필요하다면그런후원사업을통해서도대상아동이예산안에서못한다면연계할수있는방법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이게참아동양육시설에서종사자가아동현원과의차이가별로없는것에대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종사자수.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지금법적기준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법적기준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게좀애매해요,제가볼때는.왜냐하면이렇게나누기를,일단보호가목적이고‘이아이들을성장시키고좋은환경에서’,이게목적인데거기에들어가는운영비보다오히려보호하겠다는이분들의인건비가더많이들어가서그게조금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을것같아요.그런데법적기준이라니까어쩔수가없고. 제가질의드린데서해피프랜드도마찬가지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해피프랜드는1명이,개인이운영하는데종사자는3명인데보호받는아동현원은2명이라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명입니다.시설장은인건비가나가지는않습니다.2명이나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있어서그것은이해갔어요.종사자3명에2명이라도이것도또문제가있어요.그렇죠?지적장애인1명포함해서2명.그러면일반아이1명,지적장애인1명이래가지고지금7천만원이들어가고있어요,2명한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거의가이아이들한테들어가는게아니라인건비로들어가니까지금이것은누가봐도조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침상에는,그동안에는3명이었다가11월초에1명이퇴소하면서2명이된건데지침상에는2명이되고난시점부터3개월동안은전액을주지만계속2명이유지가된다면4개월차부터는운영비를2분의1로삭감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그런부분들은운영비가삭감돼,내년에만약에1명이추가로더입소하지않게되면운영비는현재의기준에비해서2분의1로삭감이될예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원래정원은다섯인데이렇게7천만원가량이들어가는데2명만남아있으니제가볼때는이게,또그룹홈도똑같은요보호아동이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2명정도는지금다른양육시설에같이하는게어떤가싶은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무슨말씀인지,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보호를목적으로해서더좋은보호가필요한이런것이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그룹홈도사실은정부가탈시설화한다는정책하에서그룹홈주거형태로아이들을양육하겠다고만드는시설이거든요.그런데실제적으로우리시가그룹홈을운영을하면서몇년동안이렇게해보지만이게운영이잘안되고있더라고요,지금저도다시와보니그전보다도시설이점점줄어들고있고.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팀장하고도저희가계속논의를하지만정말한두명을케어하는데이정도예산을하는것보다는좀,우리도예산이너무복지쪽예산이많이투입되다보니까우리부서장입장에서도항상예산을좀효율적으로잘쓰고싶은마음에우리도사실은‘오히려시설화해서아이를시설에보내야되는것아닌가’,팀장하고또이런말을하기는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그아이가가정으로있기때문에지금당장우리가‘시설보내’이렇게할수는없지만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시설장하고저희가충분히논의하면서진행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지금이아이들을정말잘보호하고싶은데제가알기로는그룹홈은문제가있었었죠,몇년전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몇년전에제가알고있어요.문제점이드러나서난리가한번난적이있고매스컴에오르내렸는데그래가지고거기는폐쇄됐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폐쇄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폐쇄되고이것하나남았는데이것도지금문제가있어요.그래서저희는더많은보호하는실제적인아이들에게들어가는비용이많았으면하는바람이죠.그렇게다하고있데이게인건비로나가고결국이아이들을보호하는데들어가는비용은1인당이시설에있는,지금아동보호시설도제가나누기를해보니4천200만원이들어가는데이아이들한테는실제엄청적은비용이보호비용으로가고인건비로다나간다는말이죠.그래서조금‘안타까움이많다’이런생각이들었어요.이것도하나남은해피프랜드도조금문제가있고. 그다음에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요제가받아봤는데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가입대상에청년내일저축계좌는세가지를주셨는데차상위초과가3개가다만족해야하는거죠?‘오어(or)’가아니라,그렇죠?‘앤드(and)’여야되죠?개인소득과가구소득,재산그조건이요,차상위초과가.그렇게세가지가다만족해야,그중에한가지가아니라세가지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다만족해야됩니다.개인소득,가구소득,재산다만족해야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만족해야되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마지막제가월남참전회,상이군경회,고엽제전우회이예산에서는사업량에서는20명이라고해놓고밑에사업비산출내역에서잘못돼있어서,24명으로돼있어서제가질의드렸는데요.월남참전회,상이군경회,고엽제전우회에저희가지원하는게없나요,보조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은별도지원하는게있지만이부분의예산이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왜냐하면이게격전지순례가24명이,1명이지금100만원씩어디순례를다닌다,매년.이렇게지금7천200만원에서삭감됐다고그러시는데단체별로24명이100만원씩,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이사업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2천400만원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011년도부터되다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이번에는어디가선정이됐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보조금심의위원이이예산에대해서심의가되어있으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여기나와있어요,‘예산동결방침에따라삭감되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동결이되다보니사실은요청,보훈단체에서코로나때문에계속못가시던것을,3개단체가격년으로가던것을내년에다가시고싶다라는요구를해서올렸는데예산이다삭감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실제가궁금한게1인당100만원씩가시는건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전년도까지는120만원씩했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그랬어요?그렇게돼있네요,산출내역에.그런데저는궁금한게물론이분들존중받아야되는데보조금이없는가하고요.그래서궁금한거예요.격전지다니는순례말고보조금없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있어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얼마씩보조금혜택이돼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은이제보훈단체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매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조금씩다릅니다.최소로드리기는하는데간사인건비,운영비최소로,그렇게보조금이타시설처럼많이지원하는것은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궁금해서그랬던거예요.이것으로의존하시는가아니면다른것지원금이있는가궁금했어요.잘알겠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서혜원노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노인한글반관련2022년동일사업운영실적외1건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안339페이지,‘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예산이증액된사유와2022년예산집행내역외1건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기회확대’관련일자리유형과사회활동에대한자료제출요구와또김보영위원님께서9억1천900만원이신규사업인지에대한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기회확대사업’은정부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의감소분,약210명에대한감소분을보전하기위해서신규로도에서도비확정되었고저희가이에대한매칭사업으로별도로50퍼센트를제공한사업이되겠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께서‘장기요양기관CCTV지원’24개소선정기준과또김보영위원님께서‘장기요양기관CCTV지원사업’이신규사업인지에대한설명요청하셨습니다. 본사업은노인의료복지시설의노인학대예방및안전관리를위해서CCTV설치비를지원하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금년도신규사업입니다.사업량은노인요양시설24개소는국‧도비본예산가내시통보시에경기도내시설90퍼센트기준으로예산반영하여우리시는노인요양시설이약27개소가있는데요.그중에90퍼센트에해당하는24개소를기준으로예산을교부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윤해동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89페이지,‘대한노인회지회차량구입’신규차량을구매할경우기존차량처리계획과또차량이어디에지원되는지구입사유,또차량폐차시에얻어지는수입에대한회계처리는어떻게되는지설명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각지회별로만안구지회와동안구지회에는지금각1대씩2대가있습니다.기존차량은중형승합차로서노인회지원직원,
경숙
윤경숙위원장
설명은일대일로문답할때위원님들이질의하면그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설명요구하신것으로그럼그렇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다음은윤해동,김보영위원님께서노인종합복지관비대면프로그램지원이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도다하지마시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프로그램지원내용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읽지마시고요.이것무의미하니까‘어떤위원님이뭐외자료요청했습니다.자료제출했습니다.’이렇게까지만해주세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김보영위원님께서노인복지과에서노인한글반이어떻게운영되는지설명요구하셨으며,또경로당취약계층과그다음에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에대한증액사유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서345페이지,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외몇건’이렇게하시면되겠어요.위원님한분말씀하시고‘뭐,뭐외몇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김보영위원님께서또한장기요양시설친환경급식차액과,묘지에대한4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경로식당무료급식500원인상및몇년만에단가인상되었는지외1건자료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무의미한시간을줄이려고그래요.그래서실제적이고궁금한것은일문일답으로이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고요.이것을쫙읽으려면5분,6분,7분넘어가요.그렇게돼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저는딱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요설명서189페이지‘대한노인회차량구입’건인데요.이게기존에지금각지회별로차가1대씩있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12인승스타렉스가있는데거기다가5인승RV차량을추가로구입한다는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기존차량을폐차하거나없애는게아니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기존차량은그대로.
윤해동위원
있는상태에서하나를더구매한다는거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문제는여기직원이3명이에요.직원이3명인데각지회별로3명씩있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정식으로지금경로부장과총무부장3명이있고요.거기다가일자리전담인력이있고그다음에또취업지원센터장이있고해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어쨌든직원이3명있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한6명정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우리가급여를주는사람은3명이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급여주는사람은3명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것을따져야죠.그렇게따지면놀러온사람도다포함시켜야죠.놀러온친구들도다포함시켜야돼요.그게아니고시에서급여를주는사람은직원이3명이지않습니까,정규직원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직원이3명인데차가2대,이것좀이상하지않아요?그러니까무슨말이냐하면복지를향상시키는것좋아요.그런데이게과해지면오해를받을수가있어요.왜그러냐하면지금12인승중형승합차량같은경우는여기에나온대로‘노인지회직원출장’또는‘행사에어르신들을수송한다’뭐명분이충분하죠,좋아요.그런데또5인승차량을더구입해서‘노인일자리사업이나경로당민원해소등에출장을간다’중복되잖아요,그러면이것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데이게저희도사실은심사숙고를했는데요.재작년에도저희한테요청이왔는데사실은심사숙고해서1년은저희가새로세우지는않았고요.이번금년에는노인일자리사업과,또이게차가12인승이다보니까계시는분들이운전이사실은12인승차량운전하기가부족해서,
윤해동위원
과장님,차가12인승이어서불편하다는말씀이신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그런부분도있어서.
윤해동위원
그러면12인승을없애고5인승으로바꾸면되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데기존차량은기존차량대로또노인일자리나그분들수송이나그런데사용할수가있어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면버스도1대있어야죠.그러면20명이상갈것을대비해서버스도있어야되고요30인이상가기위해서리무진도있어야되고요그렇게따지면끝이없어요.그렇게따지면끝이없는것이고중요한것은효율성을따져야죠,이게다시예산을쓰는건데.예를들어서개인이내가돈이많아서‘그래,승용차도필요하고RV도필요하고캠핑카도필요해.’그것은상관없어요,개인거니까.그런데이것은시돈이들어가는데직원이3명인데차량이2대다.이게잘못하면어떻게오해를받을수있냐하면5인승RV차량은자가용으로쓸수있다는오해를받아요,누가봐도.그러면왜여기서우리가좋은일하면서오해받아가면서직원들이할이유도없어지는거고,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12인승차량이주차도불편하고운전이불편하다’,그래서활용도가떨어진다는거잖아요?활용도가떨어지는데왜운영을합니까,그러면없애야지.그리고활용도좋은주차편리하고한5인승으로해야되는것이지.이것도놓고이것도새로사고그러면버스도필요하다니까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의견에전적으로동의하는부분이있는것은사실인데요.이게저희가어르신들하고지회를상대하다보니까사실은조금의정무적인판단도있었고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경기도의다른시군현황도저희가다파악을다해봤는데요다른시군에도2대씩있는데도꽤되고,안양시예산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것은일부는저희가수긍하는부분은있어요.그렇지만그3명의정원과또거기에노인일자리사업을하면서전담인력들2명이상시근무를하고있고또노인취업센터장이라고해서보통한6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좀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과장님,여기이게지금이차가기존에12인승차량이2011년산이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주행거리한번봐보세요.4만5천킬로예요.이것은거의운전안한거예요.11년동안4만5천킬로를뛰었다는것은1년에4천킬로뛴거예요.한달에삼백몇십킬로뛴겁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이게12인승이다보니까거기에있는근무하는직원들이자가용을별도로운영하는경우가대부분많고또,
윤해동위원
아니그렇게따지면시에도각과마다다차2대씩배치해야죠,시그많은과들을.제말은무슨얘기냐하면그것을모르는게아니에요.승용차도있고미니버스도있고버스도있고좋다이말이에요.그런데그런것을어떻게다맞춰주냐이얘기예요.그렇게따지면우리안양시에몇개과가있습니까?그과들에다전부다승용차1대사주고버스사주고미니버스다사줘야죠.그런데그렇게하지않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도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바를모르는바는아닌데요.
윤해동위원
모르는바는아닌데왜그렇게해요,그러면.모르는바가아니면그러면아는대로해야지왜‘모르는바아닌’말을그런식으로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래서저희도충분히어떤,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요결론은이것은기존차량을없애고동일기종으로구매를하든가기존차량이너무운전하기불편하고그러면승용차로하든가해야되는거예요.기존차량은그대로살리고,또내용에보면뭐라고되어있냐하면기존차량처리계획에뭐라고되어있는지아세요?고장이너무잦대요.고장이그렇게잦은차를왜계속유지하려고그래요,그러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폐차계획은,○윤해동위원그러면유지관리비가계속들어가잖아요,11년이넘었기때문에.
폐차하기에는또이차량이그래도시의다른차들보다는또이용도편리하기때문에그런부분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이고,그러면그냥버스1대사주세요.어르신들한30명놀러가실때대비해서버스도사주고요리무진도사주고다사주세요,그러면,그렇게따지면.왜그런식으로접근하시면안되고제말은효율성을생각하자는거예요.직원이3명인데어떻게차가2대입니까?그러면결과적으로5인승차량은승용차로자가용용도로밖에안쓰이게되는거예요.아니30,40명인사기업도차가1대,2대이러는데너무이게과하다지적을드리는겁니다,저는.이것하나하고요. 그다음에노인복지회관비대면프로그램지원관련이있는데요.이것휴대용와이파이가뭐를보고휴대용와이파이라그래요?제가선뜻이해가안되어가지고요.휴대용와이파이를50대구매한다고그랬는데이게뭐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집에는와이파이가설치가안된곳이좀있습니다.그래서요새는와이파이가설치되어있지않은장소에도휴대할수있는와이파이그런기계가있다고해요.그래서그것을그어르신집에임차로지원을해주는그런와이파이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혹시보셨어요,그물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는보지는못했어요.
윤해동위원
그냥이렇게써놓으신거예요,휴대용와이파이라고?뭔지도모르고써놓으면어떻게해요.‘휴대용와이파이임차지원비’면휴대용와이파이를빌린다는거잖아요?임차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게어떻게,제가지금이해가안돼서그래요.그게뭔지를모르겠어서,그물건이.보통우리가와이파이라함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렇게가지고다니는게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
윤해동위원
가지고다니는게예전에우리핸드폰잘안터질때‘에그’말씀하시는거예요?휴대용,그건가?지금은핸드폰하고노트북도와이파이로연결하지만옛날에그게안되던시절이있었어요.그때는이만한달걀모양의‘에그’가있어서그것을통해서접속을했었,그것말씀하시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일종의그런형식으로저는알고있는데사실은이것을제가본적은없어서위원님한테정확한답변은못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본적이없는데어떻게예산을세워요,그러면?이것확인하고예산을세우셔야지그냥무조건휴대용와이파이,아니휴대용와이파이혹시여기서이해되시는분있으세요?와이파이는아는데휴대용와이파이가뭔지를모르겠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여행할때보면와이파이가설치되지않아서핸드폰처럼이런것을가지고다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새젊은청년들보면.
윤해동위원
그러면휴대용와이파이라고하는게결국은인터넷이안되거나할때와이파이를쓰는거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어르신들이비대면프로그램을뭘로받아요,핸드폰으로안보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핸드폰으로는보죠.
윤해동위원
핸드폰으로보는데휴대용와이파이가필요하다고요?핸드폰이면다데이터로쓰지않아요?무슨말하는지이해가안돼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데와이파이가없으니까사용료를별도로내야되잖아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어르신들이무제한을안쓰고요금싼것을산다’이얘기를하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렇게설명하시면되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보통그래서와이파이를설치해주는거죠.
윤해동위원
왜이렇게어렵게설명을해요.그래서,그럼휴대용와이파이보여줘보세요,뭔가궁금해서,제가.선뜻이해가안돼요,이게.이것휴대용와이파이를설치하면인터넷이무한대로터져요?그것말씀하시는거예요? (관계공무원,윤해동위원에게자료전달) 그런데이것도보니까,그러면가격이안맞죠,이것은.이것30일쓴다는거죠?30기가를30일쓰는데2만7천원이라는얘기아니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6개월정도.
윤해동위원
이것도보니까데이터제한이있어요,그러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30기가로되어있어요.
윤해동위원
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30.
윤해동위원
그러니까30기가를30일쓰는데2만7천500원이라이말이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니,6개월정도.
윤해동위원
6개월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선뜻좀이해가안됩니다,이게.저같으면차라리그돈이면그냥무제한으로풀어주는게낫겠네,핸드폰을.뭐이렇게복잡하게살아요?차라리요금제를바꿔주는게낫지않아요,그러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데어르신들을다저희가바꿔줄수는없잖아요.이것에해당하시는분들,
윤해동위원
여기도지금50대설치하잖아요.여기도50대설치하잖아요.이것을어르신들전부를휴대용와이파이를주는게아니고휴대용와이파이를50개설치한다면서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비대면교육은어르신들전체를하는게아니라그래도코로나나그런것을대비해서하시는분들을하는거기때문에나름의어떤소수를,와이파이가다있는분들도있고없는분들도있잖아요.없는분들을참여를시키기위해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지금휴대용와이파이50개를설치하는데제가계산해보니까대당15만원꼴이에요,지금이게,휴대용와이파이하나가요.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대당15만원.저같으면요금제를풀어준다니까요,차라리,이런것안사고?장비가하나더동원된다는것귀찮고요어르신들되게귀찮아할거예요,그런것.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대당,50개라는것은요그것은2022년도에저희가비대면프로그램운영비로해서노인복지재단의공모사업으로일차적으로저희가했던사업을거기다가참고로넣었던거고요.이사업이작년에는공모로했었지만올해에는도비로해서매칭으로해서별도로2천만원을세워서지금기존에있던사업하고비슷한유형으로하고자하는그런사업입니다.그런데취지는조금비슷하기는하죠.
윤해동위원
아니이게확실하게이해,저만이해가안되나요,휴대용와이파이이게?휴대용와이파이가아까그림보니까이만해가지고들고다니는거잖아요.그러면비대면수업받으시는분한테나눠주었다가그분이수업안받으시면또뺐어요?또다른분주는거예요?이렇게되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교육기간동안은그분은주지만,
윤해동위원
교육끝나면뺏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교육기간이끝나면그것을회수를해서임차하는거니까요.
윤해동위원
그러면교육기간동안차라리핸드폰요금제를풀어주죠?그게더빠르지않냐이말이에요,제얘기는.왜굳이그런것을복잡하게하냐이얘기예요.어르신들이핸드폰요금이아까워서기본요금을쓰시기때문에와이파이를풀어주신다는거잖아요?그어르신들이그러면비대면수업을집에서받아요,어디서받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것은집에서받을경우에나오는거죠.
윤해동위원
집에서받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집에서받으면차라리핸드폰으로대부분보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그러면핸드폰요금제를더풀어주는게빠르지않냐이말이죠,제얘기는.왜그것을굳이와이파이를사서해주냐이얘기예요.그것은고민좀해보세요.이것제대로정확하게내용을모르시는것같은데휴대용와이파이가뭔지잘모르고얘기하면대화가안되죠.어쨌든제생각은그렇습니다.그래서수업을받는기간동안만차라리요금제를개선시켜주는게낫지않겠냐하는얘기예요.그러면휴대용와이파이는그기계를갖고있으면마음대로쓸수있는거예요,데이터비없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일단비대면프로그램도이용하지만그분한테그기간동안주는거니까이용할수있다고봅니다.
윤해동위원
제얘기는,자,핸드폰이있어요,이게.이게와이파이가있어요.이와이파이도어디선가는신호를받아서연결을할것아닙니까.그러면우리가핸드폰이나컴퓨터를켜도와이파이가막잡혀요.그런데대부분패스워드가걸려있기때문에못쓰는거예요,내것외에는.그러면얘도어디서들어오는신호를잡았다치죠?그러면얘도패스워드를풀어서들어갈것아니에요.그러면통신요금이들어가는거예요.얘도사용료가들어가야되는거잖아요.공짜로밖에떠다니는전파잡아다가넣을수는없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은단순히이휴대용와이파이를산다고해서해결되는게아니고사용료까지들어가지않냐이말이에요,제얘기는.그러면휴대용와이파이사고플러스거기에사용료까지넣을바에차라리핸드폰요금을풀어버리면이게더단순하지않냐이얘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부분에서는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아니에요?그러면정확하게좀설명,그것을제가잘몰라서그러니까정확하게좀설명을해주세요,오늘끝나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내용이이해가좀안돼서그래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윤해동위원님처럼이해가안가고요,이것처음들어보는말이고.그런데2022년에는공모사업으로했던거예요,그럼?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현재는공모사업인지아닌지모르시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현재는공모사업은없어지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공모사업이없어졌는데,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것을이제도에서매칭사업으로,새로운신규사업으로들어간부분인데요.사실은노인복지관에서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명확하게인지가안된상태이기때문에이게어떤식으로어떻게이루어지는지는저희가정확하게검토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도에서내려온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몇대몇으로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30대70,3대7.
경숙
윤경숙위원장
3대7로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50개인데제가볼때도대상자도지금문제가있을것같아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용자가몇명인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노인맞춤서비스돌봄자는2천700명정도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몇명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천400명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2천400명,그중에서50개를선정한다는그기준도지금알수없고요.독거노인이라고되어있는데이독거노인에대한지원은다방면으로하도산발적으로많아서.그런데이게전부다가아니라저소득층독거노인이라는말도없고그냥가장저소득층중에서또50개를하겠다는말도아닌것같고,그렇죠?이게애매해요,지금.뭔가기준도애매하고대상자도애매하고도비가매칭내려와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022년도비대면프로그램운영사업비는요안양시노인복지관에서노인복지관을이용하는사람들중에코로나때문에아니면이동하기불편해서비대면사업으로하고자공모사업으로50개에한해서했던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이것은예를들어서50개했던것?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있던거고이사업이올해부터는매칭사업으로다시들어가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됐어요.아까말씀하셨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사업비가2천만원정도늘어서지금다시하는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여기있는내용이에요.다이해했어요,그것은.말씀하신것은다알겠는데작년에했던것도문제가되는거예요.그러면지금말씀하시는것에서소득의기준이없는거예요.독거노인프로그램에참여했던분들,그러면도대체50명이어떤선정으로이런특별한혜택을받았는지도없고프로그램을장기적으로잘참여했다든가이런기준에의하면이것은형평에맞지않는거고요.제가아는분도서울에사시는데독거노인이라고,일부러독거노인이돼,같이사는데.그런분이계셔요,재산때문에,재산이많아서.그런데우스갯소리로하시는말씀을들었어요.형식적으로독거노인으로되어있으니별것별것다온다.저도깜짝놀랐어요.그런데그런것은우리가좀신중하게,독거노인인데이것도못사실정도의독거노인인지지금주신자료에의해서는저는다알겠지만작년것도조금이게바람직한사업인지가의심이가고올해도도비에서내려왔다하는데지금막연하게사업비나대상자나구체적인근거가없어요.그러니까이런것은조금‘바람직한사업은아니다’이렇게보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서과장님,저도비대면프로그램에굉장히의구심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사업이라고하셨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작년도사업에서성공했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작년에는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받은50명한테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복지관얘기로는이분들한테건강체조나원예활동같은것프로그램을운영해서많이좋다고는말씀을,좋다고얘기를들었고그렇기때문에이마이게도비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집에서핸드폰으로사용한다고그러면아마여기계신분들이대부분아시는프로그램,여기보면‘비대면프로그램운영’이라고되어있습니다.휴대폰와이파이를지원해서비대면프로그램인데이것이‘줌(zoom)’인지‘구글미트(googlemeet)’인지‘구루미’인지,이게아마비대면으로하는프로그램이10개이상이되는데대부분사용하는게‘줌’으로사용하고있을겁니다.60세이상이‘줌’으로사용하는사람이있다고보십니까?아마젊은사람도비대면으로‘줌’이나‘구글미트’나‘구루미’나이런비대면프로그램을사용하는사람이그렇게많지가않거든요.그런데이분들한테우선시되어야되는것은비대면프로그램이면이런인터넷사용이나비대면사용할수있는프로그램교육이일순위지,제가봤을때,제가여쭤보는게사업이성공하셨냐물어보는것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맞춤형돌봄사업에참여하시는분들은요생활지원사가거의한분정도이렇게매칭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생활지원사들이같이,
허원구위원
그러면생활지원사그분들이전부다비대면프로그램을옆에서도와줘서‘온(on)’시키고그프로그램을실행시키고그리고노인종합복지관에우울감소를하기위한프로그램에지원하면그쪽아이디나주소를쳐서들어가고다해준다는얘기입니까,그분들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거의그런식으로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분들이다해준다는얘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같이요.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은항상비대면프로그램이있을때마다독거노인을지원할수있는분이꼭있어야겠네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가이분들안부도묻고이런프로그램도같이운영하고그렇게사업을하고있습니다,실제로.
허원구위원
생활지원사가독거노인에대해서안녕을묻고,이사람들이일주일에몇번갑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일주일에방문은사람에따라틀린데요한2,3일정도가고요.안부도묻고가셔서프로그램도,
허원구위원
일주일에한번가지않습니까?제가알기로는한번가고이사람들독거노인은고독사와이런문제가심하기때문에그런것을체크하기위해서대부분이일주일에한번방문하고나머지는하루에한번인지일주일에몇번씩정기적으로전화로그분이생존해계시는지,안녕한지묻는것입니다.맞습니까,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이사람들이이게프로그램이만약에비대면이면특정한날을정해서비대면교육이지,생활도우미는월요일부터금요일하루나가는겁니다.그러면모든사람이이비대면프로그램이있으면금요일날전부다그집에가서‘이프로그램이진행됩니다’,‘비대면프로그램이진행되고건강체조와원예교육이있습니다.그러니모든생활도우미는금요일날몇시,몇시에그독거노인한테가십시오.’이렇게합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거의매칭해서맞춰서간다고할수가있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런게아닐겁니다.아무리과장님매칭이된다그래도,생활뭐라고하셨죠?그분의,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분들.
허원구위원
생활지도사가봉사라고보지이분들이직업은아닐겁니다,왜냐하면굉장히낮은금액으로지원금이되기때문에.그러니까제가알기로는,제가왜이말씀을드리고싶냐하면60세이상어르신들은온라인상태나대면이아닌비대면의경우는핸드폰은유튜브나아니면카카오톡이나몇개만사용을하지,나머지‘줌’이나비대면프로그램을실행해서교육을받는다면그어르신들의우울증이아니라스트레스가더높아질것이라고보여지니그런부분이어떤것이우선이고어떤것이후가되는지면밀히따져서사업도계획을하고사업도추진했으면하는바람으로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아마제가알기로는생활지도사도비대면프로그램을다안다고저는여겨지지않습니다.아마여기계신분도모르는분이많다고보여지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교육이먼저있은다음에후에비대면에대해서활성화시키는것이어떤가’라고저는보여지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예산안339페이지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예산증액사유와2022년도예산집행내역서면제출인데요.여기자료제출을보니까결국은인원이증가해서예산이는거네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341명대상자하고24명이증가했어요,수행인력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자,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기관이4개소에서지금인력,어르신들을수행을하잖아요,1인당16명씩돼가지고.그러면이분들이지금근무형태가어떻게되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각수행기관에이분들이배치가되어있고요.
김정중위원
그래서거기서근무형태가어떻게되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각수행기관에계약직으로이분들이계약이되어있어서거기수행기관의지도를받고요.그분들거기에서전담인력을받아서이분들이현장에방문을해가지고아까말씀드린생활지원도하고또그런교육도시키고안그럴때는사무실에서안부를묻고그러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궁금했던게이분들이지금4개기관에서184명이계약직으로근무하시는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매일근무하시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거의매일시간으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린건데맞춤돌봄서비스는거의일대일이에요.맞잖아요?16명이라그러지만하루에16명을케어하지는않을것아니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다갈수는없으니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하루에8시간근무라면몇시간씩일대일로하시는데,그렇게맞춤서비스를하는데아까말씀하신것하고돌아가서‘줌’사용한다는거요.이핸드폰이라도어르신들이작동하기가힘들거예요.그래서아마일대일매칭으로됐다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런데과장님이좀설명을부족하게하신것같아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데사실생활지원사분들이,
김정중위원
됐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까말씀드렸는데,
김정중위원
그렇게해가지고됐어요,됐고. 다음페이지요,예산안342페이지요. 지금어르신들여기이렇게쭉보니까실질적으로이것은어르신들이움직이실때얘기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어느모델을봤는데어르신이체온하고심박수하고감지가되는게있어요.그래서독거사를예방적차원에서빨리막거든요?그러한시스템아직우리지역에는없는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지금현재는없는데요.지금저희시도그런어떤스마트기기,약간스마트활용하는이런업체들이많이들어오고있어요.예를들어서응급안전서비스가아닌요새는노인쪽으로많이사업이발달하다보니까.그런데이것보다도더아직실용화되거나많이좋다고하는것은아직저희가검토단계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런쪽으로,선진화되는쪽으로방향을틀으셔야돼요.지금이시스템은어르신이다쳤었을때에대해서긴급상으로올수있지만혼자사시는어르신들이돌아가셨을때는사실상전화를한다든가가보지않고서는그것을알수가없어요.그래서지금제가하나제안을드린다면앞으로그런스마트시대가,좀많이하더라고요,지금,그시스템을갖추기를,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시로도지금많이오고있어요,사실은.
김정중위원
저기,제가얘기좀할게요.그시스템으로많이전환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우리과장님이의욕이되게좋으셔. 그리고예산요구서346페이지요.제가저번아마예특에서도이런말씀을드렸을거예요.중요한것은뭐냐하면어르신들의일자리도창출하고사회활동도좋지만양쪽이같이만족을해야되거든요,양쪽이.서비스를제공하는어르신도만족을해야되고서비스를받는쪽도만족을해야돼요.결국은적극적인교육과모니터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이분들,우리어르신들이고생하고알지만사실상민원을몇개받았었어요.그런데제가현장도직접갔었거든요.내가어르신들한테부탁도하고그랬지만그러한교육이라든가사회활동이됐든일자리가됐든그렇게지켜야할것들은어르신들한테꼭철저하게공지를해주시고지킬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하느라고고생하시네요. 제가몇가지질의드릴게요. ‘장기요양기관CCTV지원선정’그자료봤는데요.이것지금CCTV가24개소만한거죠,27개소중에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노인은,요양공동은16개에서15개했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은CCTV이렇게할때개인시설이기는하지만100퍼센트CCTV권고해서다했으면좋았을텐데왜이분들은안하신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기존설치된있는시설이있고요.또설치보다는리스를원하는데도있고저희가이것을다사전조사를해봤거든요.그렇기는하는데의무적으로설치를하기때문에27개소가금액은90퍼센트로내려왔지만저희가다설치는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과장님,이장기요양기관하고공동생활이쪽은‘100퍼센트다CCTV는설치돼있다,지원은어디서받았건.’이렇게생각하면되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내년도에는다그렇게될것입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것은윤해동위원님께서했던건데경로당구급상자이게최초시행이아닐거예요.이경로당의구급상자는동에있을때도몇번저도있을때주었고해서없는곳이대부분이아닐텐데,이게뭐,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시나구에서저희가알아봤는데정식으로보급한데는없고요.동에서,
김보영위원
정식이아니라뭐라도일단경로당에구급상자는다있어요.그런데이것을시에서‘최초안전서비스적용’이렇게했는데일단경로당에오시는분들도많지는않고거기도급하게대일밴드나이정도지특별히저기한것은없는데이것은너무‘시에서정상적인경로를통해서준적은없다’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이것다조사해서,구급상자거의다있어요.한번다시조사해보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다음에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하고저하고질의한게거의중복되는게많아서조금한번더얘기드리겠습니다.저도대한노인회차량구입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렸었는데사실운행거리4만5천,4만7천이면고장이있다하더라도이것은아직충분히5,6년은더탈수있을거예요.그래서과장님,담당과장의입장에서는사실그쪽에서자꾸요구를하니까참어려우실거예요,입장이.또그입장도충분히이해해요.스타렉스12인승이좁은데잘못들어가고원활하지못하다는것은있지만그래도다른타기관이나이런것에비해서그인원에차량이하나있다는것으로조금지속적으로과장님이한번잘좀설득해보셨으면좋겠고요. 아까‘비대면’이것도우리윤해동위원님하고저하고같이자료를했는데이비대면하는것좋지만핸드폰으로이것보면서비대면체조안봐요.노인네들눈도나쁘고이것틀어놓고안봐요.이렇게복잡하고어려운사업은한번했다가그렇게호응이없으면그쪽노인회관,양쪽노인복지관얘기해서이런사업은접으셔야돼요.그런것해가지고서는,사실우리도어떤때집에서이것으로해서체조한다고본다그러는것도어르신들어려워요.그래서뭔가이부분도노인복지관의담당하고충분히과장님이협의를거치세요.진짜꼭필요하다면꼭필요해서우리위원들도납득할수있을만한것을갖고서는추진을하세요.그러면이돈왜안세워드리겠어요?그러니까잘이해가안가고비대면은활용도가적다는그런말씀을저는드리고싶네요. 그리고노인한글반은참좋은내용으로하시는것같아요.꼭한글을몰라서가아니라독해나편지쓰기등이런프로그램은지속적으로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경로당‧취약계층생활안전교육’에2천만원이섰는데이게그러면만안‧동안경찰서에서와서안전교육을해주시는건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사전에다합의가됐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분들한테수당이나뭐가나가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니요,이분들은수당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예산은2천만원인데여기휴대용빔스크린해서200만원,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또소요예산이900만원밖에안돼가지고왜이렇게2천을세웠나,나머지가내가수당으로나가나궁금해서여쭤봤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200만원이고700만원입니다.여기잘못됐네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소요가900만원인데예산은2천만원이섰다고요,예산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김보영위원
예산이200만원이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제가잘못적었나?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00이맞습니다.
김보영위원
200이맞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200인데여기는소요예산이900이면이것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거기다가교육재료비나스티커를냉장고나그런데붙여서어르신들볼수있게끔제작해서드리려고요그게700만원이들어가서총900만원입니다.그중에200만원이휴대용빔프로젝터그것살비용이고요.
김보영위원
그럼200만원을이렇게,그러면총예산이900이되지어떻게따로떨어뜨려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하나는자산및물품구입비로해서200만원이들어갔고요.위원님께서예산안336페이지에서말씀하신200만원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경로당에서그200만원을말씀하신거고요.저희가답변드리는것은그200만원플러스그것필요한700만원더쓴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336페이지에‘경로당‧취약계층어르신생활안전교육’은그러면빔스크린같은것구입하는예산이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
김보영위원
사실하나라서저는한예산으로봤으니까.아무튼또경찰서연계해서실제로보이스피싱같은것예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식사배달’9천700만원인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노인종합복지관,만안사회복지관.그런데여기서밑반찬단가는9천600원인데2023년도에는1만700원으로오를예정이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일주일정도먹을밑반찬인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일주일정도먹는밑반찬맞습니다,주1회.
김보영위원
그러면노인종합복지관하고만안사회종합복지관에영양사가있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가정방문봉사단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여기는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분들은어디서이밑반찬을만드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구내식당옆에,
김보영위원
어디구내식당?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우리시청구내식당옆에보면옛날에내빈들식사하고그런데거기서직원들식사하기전에매주목요일날이분들이,
김보영위원
거기와서이분들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가정방문봉사단은자원봉사센터소속으로되어있으면서거기서이분들이밑반찬을만들어서전달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500명분을만드는건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어디서하나이것은몰랐는데,저는이런얘기를왜드리냐하면요어르신500명해서총730명한테음식이나가고하기때문에이렇게가정방문봉사단에서도밑반찬이나재료를만드는분은건강검진같은것을꼭,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다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하고있어요?감사합니다.그게걱정이돼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 ‘친환경급식차액지원’은이번에신규사업이라는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어차피친환경급식차액지원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전체시설을해야되니까잘하고있는것같습니다. 묘지관련해서설명은잘들었는데만장이됐기때문에사실,꼭합장이그렇게많이들어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올해만해도27건이지금현재들어왔다고하고요.그리고거의다부부합장만하게되니까보통한30건이상은된다고얘기를하고있더라고요.
김보영위원
그래도어떻게그것을‘46’이렇게적어놨는지모르겠네,인부임46건.이것사실몇센티파는지아세요,납골평장묘?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30센티로판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30센티파는데46건에세사람이몰려서8만원씩해서‘1천100만원’이렇게적으면안돼.30센티제가잘알죠.1명이파도,내가파도그냥‘투두둑’하면금방나오는정도인데이것을3명이46건에대해서8만원씩이렇게하지말고,인부임을꼭세워주셔야될것같으면이인부임은한사람으로족하고나머지는그쪽에정비이런것으로세워주세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환경정비는별도로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환경정비이사람들이벌초안하잖아요.그렇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벌초는또개인이해요.사실환경정비가할저기가없어요.그런데이렇게계속하는데제가이것을보면서과장님이인부임하고세워주시려고한것같은데이것은좀맞지를많아요.이재료비도비석값아닌가요?32만9천원.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비석값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비쌌어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게연간단가로해서안양무슨석재하고,
김보영위원
아니,어떻게비석이딱그것판하고그것하나면전에한15만원정도였는데그동안에돌값이이렇게올랐는지,아무튼양쪽공설묘지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제가의문이돼서208페이지를한번보실까요,예산내역서?설명서,보셨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209페이지하고197페이지를한번봐주시겠습니까?거기에도보면사업비산출내역‘공익형사업292명’,197페이지에도‘공익형사업1천988명’다똑같아요,내용이.그리고사업량도보면노인종합복지관,시니어클럽,만안,여기는같아요,또.그리고요구사유도보면197페이지와209페이지의요구사유내용도똑같고사업비산출내역도똑같은데왜이것을197페이지의지원사업과209페이지지원사업이분리가되어있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197페이지는요국‧도비,시비매칭사업으로,
허원구위원
좀크게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197페이지는국‧도비,시비로매년마다매칭돼서내려오는사업이고요.
허원구위원
네,신규사업이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올해이만큼내려왔는데,내려왔는데내려온비용에서아까얘기했듯이공익활동비가적어서별도로도에서,209페이지보면‘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기회확대’라고했잖아요.그래서도에서공익형일자리가기존에했던것보다적으니도비에서별도로우리가매칭을할테니시에서도공익활동을해서매칭을해서사업하는게어떻겠냐.
허원구위원
그럼어떤사업입니까,이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게공익활동이라는게아까김정중위원님께서자료요구했듯이,
허원구위원
그럼이것이2022년도에사업이부족했기때문에더추가적으로확대하기위해서지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기존에있었던사업인데,
허원구위원
더추가가돼야된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올해의공익활동비용이적으니그부분을더추가로하는것에서거기보면산지킴이나,
허원구위원
그러면197페이지에다가1천988명을플러스209페이지한페이지로하지왜이렇게두페이지로나눠가지고혼돈이되게되어있습니까,이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여기재원이틀리다보니까,
허원구위원
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재원이틀리다보니까한쪽은국‧도비,시비다같이돼있고요.
허원구위원
7.5퍼센트고한쪽은50퍼센트기때문에?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이것은도비하고시비만별도로,
허원구위원
도비가틀리기때문에그렇습니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예,그래서구분이이렇게된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이해가됐습니다.왜냐하면제가아무리봐도똑같은사업이고똑같은내용인데왜다르게이렇게했는지에대한궁금증이있었는데지금도비와시비의비율의차이로인해서별도로이렇게분리를했다는말씀이시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제가인터넷으로휴대용와이파이를계속찾아보고있는데요.정말이해가안돼요,지금도,계속찾아봐도.이게휴대용와이파이가보니까두종류가있네요,인터넷상으로?하나는우리가정집에서쓰는와이파이공유기있잖아요.그런형태로컴퓨터같은데꽂아쓰는게하나가있고,또하나는제가아까처음에말씀드린‘에그’형태,이만한사이즈의‘에그’형태가있어요.그런데그것도단말기값따로있고통신요금이들어가요.‘몇십기가당한달에얼마’이렇게들어가거든요.그래서제가계속이해가안되고있는거예요,그것에대해서.아시는대로설명을좀해줘보세요,과장님이생각하시는휴대용와이파이가뭘말씀하시는건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죄송한말씀입니다만아까도말씀드렸듯이제가그것에대해서정확하게숙지를못했습니다.복지관에다다시한번작년에어떻게했는지,아니,올해금년에어떻게했는지확인해서오늘이나아니면내일정도사전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요설명서209페이지보시면‘비대면프로그램지원’해가지고사업비산출내역이‘1개소당2천만원’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것하고휴대용와이파이하고관계가있는거죠,이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수행기관인노인종합복지관에서그사업을수행하고있고저희가노인복지관사업에다이것을보조금으로위탁을하게되면거기서그하시는분들한테,어르신들한테그렇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도이것을정확하게는모르지만어떻게이해가되고있냐하면이책자내용대로라그러면사업비산출내용이1개소당2천만원으로되어있잖아요.이게전체예산인거잖아요,2천만원자체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1개소당2천만원안에휴대용와이파이값이포함돼있는거예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포함돼있다고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1개소당2천만원인데?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2천만원안에그와이파이값이들어가있고요.여기서1개소는말씀드렸듯이어르신들댁을말씀한게아니고아마노인복지관에다가2천만원을준다는개념에서이렇게저희가작성을하였습니다.
윤해동위원
노인복지관에다2천만원을주면그노인복지관에서‘에그’를사서나눠준다이말이에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거기서임차를해서이사업을수행하는기관이노인복지사업기관이되겠죠.
윤해동위원
그러면그‘에그’에통신요금까지다포함되는거예요?데이터값,통신요금데이터값이있어요,따로별도책정을.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것도별도로아마지원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부분도같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세부내역을좀줘보세요.이것으로는아무리봐도이해가안돼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인터넷계속뒤져보고있는데정확하게안나오거든요?그러니까이런예산을세우실때는우리위원님들이질의할때답이제대로돼야돼요.그다음에예산이세워져야되는것이지일단세워놓고질의하면답변을못하시면안되는거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예산을세우실때그것을정확하게파악을못했다는얘기가되는거잖아요.이게기존사업이아니고신규사업이기때문에제가계속지적드리는거예요.이것정확하게요,정확하게휴대용와이파이가뭔지그리고세부내역이뭔지를제출해주십시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위원님들한테다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이것은비대면으로할때만약에,그렇죠?만약을대비한사업아니에요?비대면으로갈때,코로나가심해질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저희는사실은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2023년에심해질때그때를대비해서이것을하겠다하고예산을올린사업이고그리고이50명,예를들어대상자선정기준도지금애매모호하고요,제가볼때.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것을잘다루는그런계층이아니다보니까이게유야무야활용가치도그렇고여러가지면에서지금부족한사업이에요.일단자료는충실하게작성하셔서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이미질의를많이하셨지만방금계속나온비대면프로그램관련해서답변서준비하실때이런내용을담아주셨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휴대용와이파이기기의임차기간이얼마나되는지,1인당.그래서지원하게되는1인당임차기간이얼마나되는지를확인해주시면좋겠고,또데이터사용용량이얼마나되는지를같이답변에포함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사용방법에대한교육이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지도포함돼야될것같고제일중요한부분은임차대상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있는지를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포천시노인종합복지관은집에와이파이기기가없거나데이터무제한이용대상자가아닌경우를지원대상으로했다고되어있는데아마우리도특히중요한게2022년도에어떻게올해사업을진행했는지확인과만약에미흡했다면이부분은잘못된부분이라생각하는데대안까지같이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이게임차기기다보니까아마돌려받게될텐데기기를돌려받고난다음에사후관리방안까지도답변내용에포함이되면좋겠습니다.그래서이게경기도노인복지재단공모사업이다보니까다른노인종합복지관사례가많을것같습니다.여주,광명이곳저곳에서관련기사들은많은데부서에서도좀참고하셔서다른데서어떤식으로운영을했는지확인해보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은이런부분들을포함해서우리모든위원님들에게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질의한내용관련해서몇가지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노인한글반관련제가질의를했었는데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랑비산종합사회복지관이참여인원이거의2배가까이차이나고운행횟수도큰차이는없는데지금까지의집행액을보면차이가큰금액은아니지만좀있는것같습니다.혹시이부분도답변이가능하신지여쭤보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만안사회복지관은3개반으로해서강사분들이두분정도가일을하고계시는데요.시간당1만원으로해서이게어떻게보면자원봉사비용입니다,일반강사비보다도적고요.그래서이게한글깨치기나그런사항이기때문에지금만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부흥사회복지관은기존에하시던분들이기초반,중급반계속하고있는사항이고요.금액이지금현재일률적으로266만원이세워져있어서이것보다도더사실은자부담도있고더많이사용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그리고부흥복지관은이것외에별도로기부형식으로받아서더여러분이이것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시에서지원하는예산이복지관당266만원인거고여기서추가로소요되는비용은복지관이알아서자부담으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김보영위원님이랑저랑거의비슷한질의를했었는데김보영위원님답변서에서보면이게만족도가높다고답변을아마받은것같습니다.여기보면어르신의만족도가상당히높은편이라고되어있는데혹시이게신청인원이늘어나는추세인지혹은비슷한추세인지도부서에서파악을하고있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이런한글반이평생교육원이나그런데도있다고는하는데종합사회복지관에서4개에서하고있고접근성도많고요.또의외로한글익히기만하는게아니라시화전도가서보기도해서만족도가높아서이것은사실은더많은분들이수요가많다고는저희가들었고,실제로제가율목복지관에한번가봤는데한글교실하신분들이전시회도하고많이나름뿌듯해하는그런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노인복지사업의일환으로써지금율목종합복지관은직접가보셨다했는데다른복지관들도직접가보시지는못하더라도조금더현장의목소리를잘반영해서진짜로부서가판단할때예산이조금더필요할것같은사업이다라고생각하시면좀고려해보는것도좋지않을까라고당부의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365어르신돌봄센터관련해서도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여기보조금개요에서지원액에이용자수가3명에서10명,11명이상으로보조금이차이가있는것으로보이는데이용자수기준이라는게한달이용인원인건지아니면하루인건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월평균으로따져서이렇게지침이나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여기아래답변에숫자가많이나오는데평균이용자수라는것은하루로이해하면될까요?‘하루에1.9명’,‘1.5명’이런식으로?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일반과저소득은혹시어떻게이해를하면될까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요양등급을받으신분들이이대상자이기는한데요.그중에서도저소득어르신이라고해서기초수급자나아니면기타우리가도움을받는일정부분소득중위부분들이고요.또일반요양등급을받으신분들도여기참여는가능합니다.그대신이분들은저소득은무료지만일반사용하시는분들은15퍼센트를부담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그러면평균이용자수가1월기준으로말씀을드리면1.9명이고일반이49명,저소득이10명이라는뜻은1월에이용한인원수가총59명이라고이해를하면되는것일까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분들이매일오시는분도있을수있고아니면돌아가면서방문할수도있고그런것인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렇다고보죠.네,네.
곽동윤위원
제가뒤에또사업비산출내역에서도조금궁금한게있었는데보조금금액중에서사무비가4천,사업비가520,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520만원.
곽동윤위원
네,그렇게되어있는데이게식대가맞는,이게금액이너무적어보여서주식비가‘2천500원’,간식비는‘500원’이렇게되어있는데금액이책정된게맞는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금액이너무부족한것은아닌지,어떻게생각하시는지.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식대나이것은무료가아니고요본인부담금이,
곽동윤위원
포함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본인부담이있습니다,3천원.
곽동윤위원
그래서그것을제외한금액으로이해하면,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좀이해가될것같습니다.이용자수가월별로조금차이가있는것같은데이게늘어나는시기가있고좀줄어드는시기가있는것같은데혹시늘어나는시기에는왜이게늘어나는지도혹시답변이가능하신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아무래도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하고조금관련이있었고요.보통4,5,6이때는아무래도외출하시는분들이많아서이분들이잠깐거기다야간이나그쯤이용하는분들이좀있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까한글교육과마찬가지로어르신돌봄센터도혹시부서에서이용자들의만족도라든지추가적인요구사항에대해서파악하고있는내용이있나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런것은없고요.생각보다365어르신돌봄센터가,저희가사업비가올해7천만원이었지만또5천만원으로줄었잖아요.저희가좋은사업이어서많이홍보도하고활성화시키려고노력을하는데사실은의외로많지않아서애석하게도내년에는2천만원이깎이는상태고요.그래서만족도조사는사실은안해봤습니다.
곽동윤위원
가능하다면내년에는이용하는분들의만족도와시설운영하는분들의고충도부서에서잘파악해주시면좋겠고,또일단은예산은줄어들었지만좀더내실있게잘운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이노인기준이요,과장님.60세이상으로되어있어서법률이아직안바뀌어서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말씀하시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그것은지침,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무료급식도그렇고지금프로그램이용자에대한,아까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신것도사업자대상이‘만60세이상프로그램이용자’이렇게되어있잖아요.모든것이다지금,저도노인복지회관에가서급식봉사를하는데차를좋은차타고오셔가지고1천원내시고식사를하는데내가허무한점이있었어요,아침부터다듬기를해서봉사를하는데.그래서이부분이좀젊고이러신분들이,저희도저희울타리봉사단에는왕언니라고연세70넘으신분인데그분보다더젊으신분이이렇게배식을받아가시면서거기는또소득기준도없잖아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1천원을내고드시는데많은생각을했어요,제가그래서.이게정말실제적으로만60세이상의노인어르신이,이것을지금법률때문에그런거지요?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법률개정을지금선행하기를기다리는거죠?
혜원
서혜원노인복지과장
네,모든노인복지관이용기준도60세이상이라고돼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돼있더라고요.제가찾아봤죠.제가조례를좀개정할까하고찾아봤더니참그렇게시대에맞지않게지금얼마나70세도정정하신데‘60세이상인어르신’이러니까참이게흐름에맞지않은데다가기준이돼있구나해가지고저도살펴봤는데지금법률개정때문에그런거잖아요?기다리고있는건데시대의흐름에맞게정말잘개정이됐으면하는마음입니다. 그럼서혜원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4시4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서‘장애인가족일일문화체험’증액사유와전년도체험지출세부내역등4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장애일자리지원및발달장애인일자리사업예산증액사유및2022년동일사업운영실적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프로그램중비장애대상으로확대할계획이있는지등5건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장애인전용셔틀버스운영’초저상버스2대추가구입관련수요파악했는지,기존버스3대포함한총5대운영인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발달장애인직무능력교육’신규사업인지,누가,어디서하는사업인지등6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장애인가정출산비용지원’전년도대비2023년도예산줄어든이유등2건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남궁규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장애인전용셔틀버스운영에대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기존에버스가3대있는데그중에서2대를폐차하고2대를새로산다는말씀이신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내용을보면1호차,2호차,3호차가있는데요.3호차같은경우는2011년도에샀고주행거리가20만이넘어갔습니다.그리고방식이리프트방식이고요.그래서이것은좀이해가됩니다.자,2호차같은경우는요2013년도에구매를했고이것은이자체가저상버스잖아요,지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저상버스인데도불구하고교체를하신다는건데,내용에보면교체내용이‘엔진결함’,‘엔진오일누수’,‘차량미션결함’이런게나오거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궁금한것은우리안양시에있는버스는지금몇년됐죠?몇년정도됐나요?버스가내구연수가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내구연수는9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우리안양시에있는차량은다9년이안됐나요,지금운행되는차들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그것까지는,사실제가다른과차까지는파악을못했고요.여기같은경우이2대는내구연수도지난데다가보통10년내지9년,그다음에12만킬로가대상인데킬로수도17만,지금말씀하신2호차도17만킬로가됐고실제로현장에갔을때이차가계속퍼져서운행을못해서갑자기섰기때문에,사실수리장애인복지관에또문화체험용버스가커다란게있습니다.그차가대체투입되기도하고그런일이많았다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가그지적을드리려고하는건데우리가보통내구연수라하는게참애매모호하잖아요.내구연수가지난다해서모든장비가못쓰게되는것은아니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않죠.
윤해동위원
제가알기로허원구위원님은자동차가십몇년된차로알고있는데내구연수로따지면진즉폐차됐어야될차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멀쩡히잘다녀요.그런것처럼관리를잘하면이게내수연수가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는지적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런데2호차같은경우는이제내구연수가겨우지났고요.그런데여기에보면‘차량미션결함’,‘엔진오일누수’,‘주행중멈춤현상’각종고장들이많은데.그런데제가더이해가안되는것은요설명서238페이지보시면아시겠지만운영비라그래서차량유류비,유지비,자동차세,보험료로해서5천500만원이들어가요,1년에.이렇게많은유지비를투입하고도이차량이이렇게관리가안됐다는것에대해서선뜻이해가안되는거예요,제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러실수는,
윤해동위원
예를들어서이게개인차량이어서돈이아까워서유지관리를제대로안했다그러면이해가돼요.그런데이것은지금1년에5천560만원이유지비로투입되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차량관리가제대로안됐다는게좀이해가안돼요.왜냐하면이게언뜻보면‘내구연수딱지났기때문에고장이잦고교체해야된다’이렇게되는거거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차량을좀관리를잘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1년에수천만원씩투자해서유지를하는데왜이렇게내구연수지남과동시에폐차까지오게됐는지좀이해가안돼요,제가.그래서그렇습니다.물론장애인을위한차량이다보니까불편했던것을저상버스로바꾸는것은찬성합니다.그렇지만2호차같은경우는저상버스임에도불구하고아까말씀드린내구연수때문에차량이고장났다해서좀이해가안되는거예요.그래서앞으로는차량관리를잘해야될것같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1년에수천만원이투입되는데차량관리가안된다는것은좀이해가안돼요,그것은. 그리고이장애인차량을구입하는데장애인용일반버스를구입하는거예요,아니면친환경차량입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저상버스.
윤해동위원
예를들면LNG차나전기차같은것있잖아요.그런용도인건지아니면그냥일반버스개조한건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일부는CNG차량도있고요.
윤해동위원
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CNG라고해서‘compressednaturalgas’해가지고그런CNG차량도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천연,압축천연가스차량.
윤해동위원
아니,지금구입하려고하는차가어떤차냐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있는차는그런차고,현재운영되고있는차가앞으로도그런차로,천연.
윤해동위원
아니,구입예정인차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구입예정도,
윤해동위원
CNG차량말씀이신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도그런차로운영되고있고앞으로도그런차로구입하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왕할거면친환경버스로구입을하는게맞지않나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제가장애인활동지원최장지원받는사람이몇명이냐했는데1구간을보시면480시간입니다.안양에서최장지원받는시간이있습니까?480시간이상받는분이계십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24시간받는분이한분계십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24시간,30일이면720시간을지원받는겁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시간을받는것이,장애인활동도우미라합니까?이분을뭘로부릅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
허원구위원
지원사라고합니까?그러면활동지원사들이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장애인들의급수에따라서제공시간이달라질거라고는알고있는데,국민연금공단수급자격심사위원회에의해서시간이정해지는겁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거기서판정표가있습니다.그판정표에의거해서‘도구적생활기구판정’,‘일상활동’해서A로시작하는거랑이렇게그런판정표가있어서그것에의해서시간이딱계산돼서나오는겁니다.
허원구위원
안양에서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한달에지출되는비용이어느정도입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지출되는비용이지금예산에서하셨던1천,그러니까저희안양시활동지원예산이한합치면190억정도되거든요?그부분에서활동지원사한테는75퍼센트.
허원구위원
75퍼센트.제가한번여쭙겠습니다.그러면혼자계시는분이,장애인이누구의도움을받지못하면활동을못하는데혼자계십니다.그러면이런분들한테는월제공시간을몇분정도줘야됩니까?활동을못하시는분들이고혼자계신다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저희,그냥‘몇시간주실수있느냐’라고제가이렇게말로,일문일답으로될수있는것은아니고요.아까말씀드린판정표에의거해서시간이나오고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대로독거가정일경우에는따로또경기도에서추가지원으로해서,
허원구위원
또추가되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5시간에서부터137시간까지추가되기때문에경우에따라서는하루에20시간이되시는분도있고16시간이되시는분도있고해서.
허원구위원
네.제가이말씀을드리는근본적인이유중의하나는누구의도움없이는생활이어렵고대소변과가장기본적인것도활동이되지않는분이,장애인활동지원사가없으면어떠한일도못하는분이참으로많습니다.그러면이분들에게는삶의질을높이는것이우리복지의가장근본이기때문에이런분들이사각지대없이,이분들이누군가의도움에의해서자기의욕구를채울수있는방법을찾아줘야되는데그런시간이없이활동지원사가업무시간이끝나고나면혼자서,밤새도록혼자서누워있으면그공백이계속누워있는상태로지속이되고다음에활동지원사가와야지만다시소변이나아니면세수나식사부분에대해서해결이되는것을제가알고있으니,복지라는게그렇게생각합니다.정말로필요한분,이런분들에게혜택을더많이주는것이정말복지가아닌가라고생각되기때문에이런분들에게는좀더최장시간이부족하다면안양에서다른데서예산을지원받아서하든지어떻게해서이분들한테불편함이없도록,안양에그렇게많지는않을거라고보여집니다,이렇게심각한중증장애인들은.그런것을복지차원에서부탁드리고그렇게복지사업을추진해주었으면하는바람으로써우리남궁규미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사업프로그램’비장애인대상확대할계획이있는지서면,제가이렇게답변을받았는데요. 지금공모사업으로선정된게기관에서만공모사업을하는거죠?예를들어서관악장애인,수리장애인,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기관에서만공모사업을하는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주로기관이라든가단체가가능하죠.
김정중위원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저번결산예산,추경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비장애인확대인식개선사업은그냥매일해도상관없어요.왜그러냐하면우리장애인친구들이이런사회통합된모습이,함께하는그런통합된사회가되려면사실상우리비장애인부터인식이개선이돼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하나제안을한다면이공모사업을혹시고등학교학생이나중학교학생들한테장애인인식정책,가칭정책제안제도를만들어서한번공모사업을하는게어떨는지.시에서할수없다면기관을통해서,기관을통해서이런개선정책사업을하면인식의확산은상당히많이될거라고알고있습니다.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기관에다,예를들면대학생서포터즈를활용한그런것은현재도좀하고있는데요.고등학생까지는아직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한번그런프로그램도할수있는지기관을통해서알아봐서가능하다면인식개선사업으로저희가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알기로는여름방학,겨울방학때사회통합프로그램이라그래가지고수리장애인복지관하고하고있어요.그런데그프로그램만하지말고정책사업을하라는거죠.예를들어서‘학생들이인식개선을이런식으로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그런것들을통해서인식이바뀌어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안356페이지요.‘장애인맞춤형도우미운영사업’에관련자격증소유여부,교육이수자료제출을제가받았는데요.이것도마찬가지로봉사하시는분들만,가장필요한게자격증도자격증이지만사실상장애인에대한교육이거든요.교육을통해서서로가만족을해야돼요,봉사하시는분하고서비스를받는분하고.그러기때문에이수교육은보다더철저하게교육을시켜주시고요.그리고웬만하면참힘드시겠지만사회복지자격증가지고계신분들있잖아요.그런분들이상당히그래도봉사하는데더효과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그런부분도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분들이도우미를하시겠다고하면우선채용토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리고359페이지요.지금계속‘재활서비스바우처’가지원이돼야되는데,제가궁금한것은이렇게지금지속적으로서비스가지원이돼서재활된사례가몇건있는지가가장궁금해요.그런데지금여기보니까사례가있다고그랬는데몇건정도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73명정도.
김정중위원
73명?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73명.
김정중위원
그러면73명은지금사회활동하는게전혀그러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사회활동이아니고요.여기는대상들이주로,여기지원대상이만18세미만등록장애인이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어린나이에발달재활서비스를받아야지만장애로가려고하던게다시정상화되고그렇거든요.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파악한바로는,사실저희가다른사업에서도해봤지만나이가어릴수록효과가좋습니다.그래서어린나이의아이들이한73명정도가장애등록을하지않고6세미만은사실등록안하고의심되는것만으로도저희가교육을시킬수있는데그냥장애인으로안되고정상인으로돼서그런경우를봤기때문에이것은효과가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제가그것은적극적으로동의하고요.그러니까73명에대한이친구들은서비스를안받아도지금지역사회에서활동을하느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일반아동이돼서.
김정중위원
그얘기를묻고싶은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73명.
김정중위원
그러면이런서비스는좀더적극적으로,전투적으로투자해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361페이지요.제가가장궁금한게발달장애인학생들방과후프로그램이에요.사실상방과후프로그램은우리비장애인보다상당히제한많이받잖아요,인원도적어야되고.원래는사실상1대1로하는게정상적입니다,1대1로하는게.그런데예산때문에이렇게소수인원으로하는데여기보니까기관에제공을했어요.이외에는없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이요?
김정중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에대한,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프로그램에대한것은저희가공모를통해서5개소가되었고요.5개소여도현재한60여명정도가이용하기때문에‘기관이부족하다’이런것은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기관뿐만아니라예를들어서발달장애인방과후아카데미같은경우에는혹시라도그친구들한테음악이나간단한운동놀이있잖아요?그런게가능하거든요.그렇다면굳이이런기관에가서하지않아도각기관에서모집해서할수도있습니다.그런것들도한번활성화시키는방향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음악에대한것은지금말씀하셔서그런데요.발달장애인재활서비스로해서한26개기관이그런사업을또추진하고있어요,이사업이아닌다른사업에서.거기서또음악교육이라든가미술교육도이루어지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잘지내셨죠?저는궁금한것몇가지만물어볼게요. ‘발달장애인직무능력교육’500만원있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을보니까성인발달장애인20명이평촌경영고등학교또는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쉽게말하면휠체어같은것보조기기분해하고세척소독,이것어떻게이렇게좋은사업을하셨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장애인부모연대에서본인들이이사업이필요한것같고좋다고해서저희한테신청을해서,
김보영위원
아니제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부터한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게요.이사업내용을보니까너무훌륭해요.이분들이실제이렇게해가지고서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또취업도,병원에도어차피휠체어를대여하고휠체어부분이있기때문에이분들도뭔가취업도할수있고본인에맞는것을할수있다고해서이런사업은만약에한다면취업문도꼭안양이아니더라도‘우리안양시의발달장애인이이렇게해서이런자격이있습니다’이렇게해서많이널리알려가지고이분들이배운만큼취업도할수있는보람을느끼게이사업은잘부탁드립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장애인편의시설현장조사요원2명이등록장애인2명이하시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2명이그럼그분이휠체어를타고하시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휠체어정도탈정도는아니시고요.약간조금그렇게심하지않으신분들이,지적장애인도한분계시고요.심하지않은장애인분들이장애인편의시설에대해서문제가있는지,승강기라든가이런것,화장실에편의시설은제대로되어있는지를다니면서다보시는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과장님,이‘현장조사요원’에서5천700만원하고그다음페이지에제가‘장애인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한것있잖아요,6천600.사실이게중복되는것아닌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조금다른게이것은,현장조사요원들은이런것을그시설에제대로장애인편의시설이됐는지를확인한다음에데이터베이스(database)를입력하고관리하는거고요.그리고여기도대략도사업이다보니까‘어디어디를조사해라’가내려오고,뒤에것은5년마다하는일종의전수조사식으로매년하는것은아니고이것은신규사업처럼된게5년마다,예전에2018년에했고2023년에전수조사예정이라서이것은5년마다한번씩1천300개소에대해서조사를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2인1조가되어가지고안양시를전수조사하는거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5년마다한번씩?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시에서그러면인원을책정해서하는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이사업비도,그러니까5년마다한번씩국가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해주고있고요.저희가이것은이정도1천300개이기때문에하루에한3개정도할수있다라는것으로해서,차원에서2명으로되어있지만,예를들어서기간이짧아지면6명이또운영을할수도있고,
김보영위원
이게도비지원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우리가시에서전수조사하는거고그래서난이게‘약간중복이되지않냐’사실그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중복이되기는되지뭐안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일부는될수있지만조사하는방법이라든가이런게조금달라서일부는될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분량도훨씬많아졌고5년마다하는전수조사이다보니까조금은약간입력하는내용이라든가이런게조금다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여기서이2명이5천700만원이면작은돈은아니거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죠,그분들,주로.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면이분도휠체어에앉아어디가불편하지않나,장애인시설이다되어있나,상가,병원,다여기앞에도장애인편의시설전수실태조사이고저는거의맥락이같다고생각해서제가,이것도도비지원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이것도도비지원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이러면두분이하는현장조사도이것매년하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두분이하는것은매년하는거고요.그래서데이터베이스를구축을해서앱을만들어서도에서도차원에서어디에,
김보영위원
두분이하는게‘장애인이휠체어타고불편없이이동가능한식당,병원,출입구,주차장,승강기,화장실편의정보조사’이것을뭘매년해.새로만약에건물을지었거나상가가됐거나이랬다면시에서가서‘불편하지않나’이렇게하면되지이것을왜매년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차원이아니라‘어떤시설에엘리베이터가있다’,‘장애인이가기편하다’라는것을조사해서그내용을저희가입력해서도로보내면도에서그것을앱(app)화해서‘장애인들이어디에갔더니어떤데는장애인편의시설이있다,없다.’이런것을검색해볼수있게.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안양시가새롭게막상가가변하고이렇게그런부분이몇퍼센트안되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맞는데요.자료화되어있지않다라는거죠.장애인이이용할수있는자료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자료화되어있는것을건축을할때,시에서하거나할때그것을좀시에서받아서이렇게올리면안되나.난해마다2명이이렇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않고요.자료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장애인들이앱을보고서는언제든지어느시설에엘리베이터가있는지,그리고예전시설들은엘리베이터가없는경우도많고편의시설이없는경우도많아요.그러다보니까이왕이면그시설에서이용할수있게이것은그런식의자료화차원으로하는거고.
김보영위원
이게도비가몇퍼센트보조예요,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도비요?현장조사요원은14퍼센트.
김보영위원
저기는?실태전수조사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실태전수조사는도비가30퍼센트요.5년마다하는,
김보영위원
아무튼5년마다한번씩하고매년한다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예,그렇게잘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종합복지관2억이증액된부분이,보니까‘장애어르신무료급식’이것은왜하시게됐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경로식당은,경로식당은60세이상이면무료로급식을받잖아요,아니면천원내고.그런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2천500원씩내시더라고요.그래서이게계속건의가사실,그래서저희가처음에는그러면경로식당으로가셔라그랬더니같이섞일수가,힘들대요.경로식당으로이장애인분이가시기에는어차피계속장애인복지관을이용하면서거기서활동을하셨기때문에.그래서처음에는그냥계속복지관자체에서2천500원씩받으면서했는데하다보니까그분들이경로식당이용어르신과는형평의문제도있고그래서저희가다하는것도아니고70세이상장애인과그다음에60세이상일때는기초생활수급자랑차상위분들만을위한숫자로해서이게한,그렇게했더니숫자가관악하고수리에서대략한69명정도가나오더라고요.그래서3천원정도로해서이정도금액이나왔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을꼭그렇게해야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왜냐하면,
김보영위원
아니,‘70세이상의’,또‘60세이상’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지금관악장애인복지관같은데는700만원정도면몇분안되시는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수리장애인복지관이많고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강력하게건의를또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관악장애인복지관은몇분이이용하시게되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관악장애인복지관은여기보면9명이요.
김보영위원
9명을위해서이렇게주방시설을갖추고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지금현재식당을운영하고있죠.식당을운영하고있어서일반장애인분들은2천500원씩내고급식을하고있는데사실노인분들은경로식당에가서그냥무료로드실수가있잖아요.그런데장애인이라는이유로해서거기까지가기불편하신데관악복지관,또수리복지관에서이용하고있는데거기식당이있어요,양쪽다.그런데그분들은돈을내니까이분들도어차피무료경로식당이라는게있으니까그형평성차원에서도‘70세이상이신장애인분과60세이상인수급자랑차상위분들한테는조금무료로식사를제공했으면좋겠다’차원에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2천500원씩내는것을지금1천원을내기위한이예산세운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1천원안내고이분들은무료죠.
김보영위원
무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2천500원씩내시던것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내셨던것을무료로,그분들만.
김보영위원
안내는것으로,시설은있는시설에그대로그분이이용하는데이분들한테돈을안받는급식비라는소리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보영위원
다른법에저촉되거나그런부분은없습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무료로시에서이렇게해줘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고령장애인지원차원에서도이게필요한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지금다른노인복지관이런데는60세이상이라도1천원을받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1천원받는곳도있고무료경로식당안받는곳도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무료경로식당.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법에저촉없이그냥,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이분들장애이고또어르신이고하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수급자고,예,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분들2천500원씩내던것그냥무료로해주려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저는몇분안되는분을위해서식당을새로만든다생각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아니요.
김보영위원
제가이것질의를좀드린거고요. 이‘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이것은다인건비증가분인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주로인건비증가랑신규시설,
김보영위원
그인건비증가분으로제가알고있으면되겠습니다. 그리고수어통역센터전에우리보사환경위원회에서한번방문을했었는데,그래도많이지금우리시민도그렇고해서수어이것에대해서굉장히관심도많고좀활성화되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전에거기한번가봤더니건물유지에지금증가가200만원밖에안됐는데거기지하가좀치울것도많고방수문제도있고그렇더라고요.그래서이왕세워서하려면이분들이어차피거기에서근무할때환경은많이과장님이관심갖고개선해주셨으면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것은방문안해보셔서모르시는데그것은형평성에안맞았어요.장애식당,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일반1천원을60세이상프로그램운영차제가가서봉사하는데거기에서그어르신들은1천원을내는데여기는2천원을내셨어요,2천500원을.형편도더어렵고그리고또무료,곽동윤위원님자료가있어요.무료급식일반어르신들은굉장히혜택을받고있는데이형평이맞지않아서그것을맞춘거예요.너무나70세이상노인어르신,또60세이상중에서차상위이런힘든분들이2천500원을내고있다는것은말이안된다,그래서그것을맞춘거고요.시설한번가보시면,굉장히저도봉사를해요,거기가서.막몇백명이드시는거예요.그래서자원봉사에서나오시고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장애인일자리지원관련질의를드렸었는데예산증액사유는최저임금인건비가반영되고사업량이확대돼서그런것으로답변을받았습니다.이게2022년을일단기준으로보면사업량이214명이었는데네가지종류에따라좀다르겠지만보통지원하면경쟁률이어느정도로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경쟁률이요?
곽동윤위원
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를들어서저희가직접모집하는,안양시에서직접하는것같은경우는한1.5대1,2대1은약간안되고그정도,2대1정도.
곽동윤위원
예를들어일반형일자리같은경우는일단모집할때장애의종류와는상관없이모집하게되는그런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발달장애인생활일자리같은경우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만.
곽동윤위원
네.발달장애인만하게되고이렇게구분이되어있는것도잘되어있는것같습니다.이사업이지금내년에조금이나마확대가됐는데부서에서혹시느끼는어려움이나고충은또없는지,그러니까실제근무를하고있는,특히안양시기준으로치면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혹은장애인복지관등에서혹시그런부분은부서에서파악하는게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굳이저기하면,약간점수대로하는데중증인분들이사실점수가조금높아요.그런데그분들이뽑혔는데배치를어디다했는데사실은어떤분들은되게잘하고주변사람들하고,근무하시는분들하고융화라든가업무에도움이되는데사실어떤분들은가끔그렇지않은경우도있다.그것때문에그런분이배치되면경우에따라심한경우는‘다시모시고가라’이런것이외에는특별히현재는,확대될수록장애인분들은좋아하시고심하게일하지않으면서그래도본인이사회에같이기여하고활동한다라는차원에서대부분은좋아하고계십니다.
곽동윤위원
일단말씀해주신부분에도공감하고사업량이늘어난것에대해서도바람직한부분이었다고생각을합니다.사업운영에있어서도내년에도잘지원받고또운영될수있도록그런불편함없게부서에서잘챙겨봐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부분잠깐언급을하겠습니다. 체험홈이요.체험홈이이름이없나요?그냥‘2개소’이렇게주셨는데,자료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체험홈이라는용어를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냥이름,무슨체험홈에대해서이름이없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름없이‘어디에서운영하는체험홈이다’.예를들면자립생활센터에서운영하는체험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체험홈이왜하나가더공개모집을한다는이유가뭐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신규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신규를계획을왜세우시나요?이게바람직한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이바람직한데다가사실은안양시에자립생활센터가두곳이있습니다.그런데한곳에서만하고있는데자립생활센터가어떻게보면자립홈이잖아요.어떤고유사업내지는가장하고싶어하는사업이다보니까한개소에서도저희한테계속요청을했습니다.‘한개를조금더따올수있게도에다가신청을해달라’이렇게해서저희가하게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도에서요청을,우리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해서하는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공개모집을하겠다는것은아니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공개모집은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공개모집을통해’이렇게하셨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기본방침은공개모집인데사실상희망을누군가했다하더라도저희는모든것을지정을할때는공개모집의방식으로해서다른곳이또들어와서우수하면다른곳이할수도있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인원수가지금저한테주신자료에의하면2명,2개소에2명?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1개소에2명씩4명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지금주신자료보세요,저한테주신자료.2022년에2개소,2명,8천만원.2023년에3개소,3명,1억3천500.이것은뭐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3개소?사업량?아,숙소숫자가.그러니까방숫자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전담인력?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전담인력이2명이고‘개소’라는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2명이고3명이라는소리예요?그러면몇명이있는지를지금자료에는볼수가없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다음장보시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2명.남자,여자2명.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2명.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다음에남자2명,이렇게각각?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방마다다른거죠.그러니까전담인력1명이여자를보고,전담인력1명이남자를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1명이남자를보고,이렇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해가지고지금두군데가운영하고있는체험홈인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을전부다자립생활센터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또하나를,그래서체험홈하나를또설치하려고1억을지금추가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받은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이인원을여기에다추가하면안되나요,있는곳에?2명,2명이렇게있다면서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2명,2명있으면요사실올해같은경우에2명이또나가신대요.그래서2명이더들어가실것은맞아요.그런데항상경쟁이붙어요.들어가고싶으신분이많은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수요가많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더,2명밖에생활할수없는공간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그리고이분들이영원히하는것은아니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영원히하는것아니고얼마나기간이있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년.기본이2년에다4년까지가능하고지금올해나가시는분들같은경우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어디로나가요,그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LH에서임대,왜냐하면자립이가능하신분들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돈을주네요?예,봤어요,자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LH에서매입임대인지전세임대가되셔서거기로나가시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거기로가서혼자생활하는거예요,이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물론주변에가족들이계시죠.그런정도의되시는분들이들어오는겁니다.그냥누워계시거나혼자생활이안되시는분들은안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게수요가많네요.그래서하나를더한다는말씀이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2년동안있다가또나가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새로운분들이들어올수도있고아니면길어지면4년까지가능하고요.한번더연장이가능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번더연장가능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오래기다리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장님께여성지도자양성과정위탁세부내역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윤경숙,김보영위원님께여성친화도시조성최근3년홍보물품,홍보리플릿제작내역등2건제출해드렸습니다. 윤경숙위원님,윤해동위원님,김보영위원님,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사업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여성지도자양성과정선발기준과교육과정등5건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공용차량신규구매인지,교체구매인지에대해서말씀주셨는데요.총5건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여성지도자양성과정운영,여성단체리더십향상연수사업은신규책정인지,전년도예산이없어세운건지등내용으로해서7건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운영실적등4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두가지만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 첫번째는여성친화지도제작부분인데요.제가지난번에한번이것언급살짝했던것같은데요,여성친화지도.이게구체적으로어떤형태입니까?샘플같은게혹시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자료뒷면에컬러로.
윤해동위원
이것말씀하시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한장으로돼있고요.그것은충청도청주시사례를샘플로거기다첨부해놨습니다.그래서그게지금깨알같이안보이시는데확대가능한거고요.상당히조밀하게되어있지만저희는우리특성에맞게조정해서제작을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여기에어떤내용들이들어갑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기보면보육단체,그다음에보육시설,그다음에다문화시설,여성시설,여성안심길,여러가지종류가다양할수있습니다.그범위는저희가따로정해서제작할계획입니다.
윤해동위원
왜그러냐하면저는이런것만드는것은좀지양했으면좋겠어요.왜그러냐하면요즘,저도마찬가지인데요.요즘에는이핸드폰안에모든게다들어있잖아요.여기에연락처부터모든정보가다들어있거든요.지갑은잃어버려도핸드폰만안잃어버리면되잖아요,요즘세상에.그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사람들생활이바뀌었어요,이제는.옛날처럼책들고다니고종이들고다니고안한다는말이죠.그런데굳이꼭이렇게,그러니까이런것을저는웹으로만들어서핸드폰으로볼수있는것은되게유용하다고봐요,필요할때그때그때꺼내서보면되니까.그런데이런지도는이지도를과연평상시에사람들이갖고다닐까요?저는이게의심스러운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안양시에새로전입하시는분들,이런분들한테좀알려드리고요.앱은말씀주신대로앱도반영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일반스마트폰은검색어에따라서‘유치원’하면‘유치원’만나오는데,이것은그위치를가면자기가사는동네주변이싹나올수가있거든요.그래서좀차이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오히려,오히려우리지도,그러니까인터넷가면지도있잖아요,확대하고펴볼수있는그런것.그런것처럼차라리그런형태로웹으로개발을해서아무때나볼수있어야지이것을,저는이것나눠줄때는일단사람들이받겠죠.그런데이것집에딱가면더이상안볼것같아요,한번받고나서.이지도를종이로안갖고다닐것같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종이,저희는1천부제작되어있습니다마는1천부라는의미는형식적인부분이좀강하다고위원님말씀대로그렇고요.저희는아까모바일이라든가인터넷이쪽계열을상당히신경을쓰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이지도라는것은필요로하는사람이보는거고요.필요로하는사람한테홍보를적시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저희가어린이를가지고있는가정에다가는이런보육시설위주로안내를드리고이런홍보활동을해야되겠다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말은무슨얘기냐하면우리가핸드폰을켜잖아요.그러면여기에지도를띄우잖아요.솔직히말하면여기에있는정보다들어있어요.여기제가한번띄워볼까요?지도를띄우면여기에과연이지도에,여기에담겨있는내용이검색이안될까요?다돼요.다됩니다.모르기는해도90퍼센트이상됩니다.그런데‘굳이이것을만들필요가있나’일단이게의심스럽고요.여기에검색어치면다나와요.복지관치면다나옵니다,안양시.그런데‘굳이이것을만들필요가있나’첫번째의문이들고요.만약에만든다고그러면,만약에만든다고그러면요지도에서검색되지않는정보를넣어야돼요.그러니까핸드폰으로검색되지않는정보,그러면이지도가필요하겠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정보는저희가시스템개발하면서반영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솔직히이렇게,이런것을왜하는지이유를잘모르겠어요,저는,이것은.굳이이것을할이유가있는지,하는목적이뭔지.이게아무리여성분들이이지도를가지고다닐리도만무하고좀그렇습니다.이런것은좀,이런사업은좀안했으면좋겠어요.디지털화가되고있는데자꾸종이로하는것도좀이상하고. 두번째는요‘여성1인가구안심패키지지원’이있는데요.이게좀,저도이것도조금이해가안됩니다.왜냐하면이게지금취약계층여성을우선으로한다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취약계층도,지금도에서도비교부조건은‘주민등록1인여성단독세대’,‘취약계층우선지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주민등록상1인여성단독가구에취약계층우선으로돼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기준이애매한거예요.그러면주민등록상1인여성이면서취약계층인분은우리관내에몇명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상당히많이있는데요.저희가하고있는것은100세대인데,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훨씬초과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총몇명인데100세대를지원한다는거냐저는그것을알고싶은거예요.그러니까지원대상이주민등록상1인여성단독세대이고취약계층우선이라면이인원이파악이되어있어야되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인원은저희가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미미합니다,100세대는.그래서저희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상당히많은데100세대는미미한거잖아요.그러면여기서문제가발생을해요.그러면이100세대를어떻게선정을할거냐의문제가발생하죠.예를들어서요제가궁금한것은이게거주형태에따라완전히달라요.예를들어서오피스텔거주자,그러면여기는특별히이런것안해도돼요.오피스텔,또최신원룸이런데는큰문제가많이안되거든요.그런데문제는1,2층짜리단독주택에세들어산다거나빌라지하에산다거나이런분들이문제가되는거거든요.그러면그대상자선별을어떻게할거냐는얘기죠.그것을시에서이사람이어디,다파악이되나요,거주형태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지원하는가구수가100가구밖에안되기때문에1인당한30만원정도되거든요.100가구밖에안되기때문에저희가경찰서하고유관기관에일단보호요청들어온상담된것이런것들위주로해서저희가100가구를한번선정을해보려고지금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부분은우리곽동윤위원님께서제안을주셔서저희도추진을했던부분이고공감을하고그래서상당히,이제1년처음시작을하는겁니다.1년해보고그성과를따로분석을해서더확대를할건지아니면필요로하는게더있는지이런부분이아마모니터링이돼야될것같습니다.제가첫시도이기때문에여기서구체적인답변은못드리는점은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저는이게물론도비를보조받기는하지만지난번에어떤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도비,국비를일부지원받는다해서무턱대고우리시에서하는것도저는문제가있다고봐요.예를들어서도나국비로100퍼센트를준다?그럼안할이유가없겠죠.그러나제가쭉보면도비10퍼센트에서30퍼센트사이가많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30퍼센트갖고70퍼센트는우리가대면서그효과나실효성은예측이안되는거예요.그런사업들을자꾸우리가하다보니까계속도비매칭사업이라고해서빼도박도못하는상황이많이발생을하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은고민을좀해봐야될것같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사업은다시다른부분에서한번,관점에서말씀을드려보면경기도내에서는세군데에서이것을했는데요.상당히경찰서라든가이런데서반응이좋다그래서전시군으로확산이되는이런사업이거든요.1차는도에서그런부분에서,관점으로검증을했던부분이고요.저희시는최초이기때문에위원님이요구하는구체적인효과성이라든가이런것은아직제가말씀드리기가좀그렇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어쨌든이것에대한조언을드리자면거주형태에따라서이게많이달라질거예요.오피스텔거주자는사실이런것큰의미없습니다,오피스텔거주자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좋은말씀이십니다.
윤해동위원
특히창문잠금장치나스마트초인종이런것들은오피스텔거주자는다이미돼있어요.그리고오피스텔이라고하는특성상보안이잘되죠,아무래도.그렇기때문에이런대상을선정하실때는가급적열악한데사시는분들,빌라지하나1,2층,단층에사시는분들,그런분들위주로아마하셔야될거예요.그래서그대상을선별을잘하셔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좋은말씀반영하겠습니다,저희가.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위원님하셨기때문에제가연결돼서저도질의한부분이니까나왔을때같이말씀드릴게요. 여성친화지도제작은저도이것은윤해동위원님의견에동의하는데요.우리가뭘받아도핸드폰으로요새는찍으려고들지요,보관하려고.이것을종이형태로접어서주머니에넣거나보관하고그것을보겠다는사람은없을거라는확신이들어요.역지사지,나라면어떻게하겠냐그러면내상대방도찍는것을많이봤지,핸드폰에간직하려고,그것을그대로가져가는경우가없었고요.이1천명도의미가좀그래요.이1천명이,안양시여성인구가얼만데1천명에다가수혜자를했는지도무의미하고.1천만원이에요,하나에만원.보통하나에1만원짜리를세상에이가치만큼효용이있을지가상당히의문이들어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체여성인구수에비하면1천명은미미한부분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미미한데1개에1만원이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도제작가치로따지면이1만원의효용을,그냥버려지는1만원이될가능성이크지효용가치가클것같지가않다고요,시대적흐름에맞춰서.PDF파일,인터넷으로단체톡이나이런데전파하는이런습성은많아도이지도를어디가서펴봐야지하고1만원의가치가있을까.이게비용이적다면제가이말을안하겠지만이1만원짜리,이것을1만원에제작해서1천부를나눠줬다고저이런것을사업썼다고말을당당하게말할자신이없네요.하여튼한번검토해주시고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연관된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안양여성친화지도제작’하고요,298페이지입니다.바로위에‘여성친화공공시설‧공간가이드라인제작’인데이게서로다른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다릅니다.
윤해동위원
어떻게다릅니까,내용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공공시설‧공간가이드라인’은요인천광역시에서남동구에서가이드라인을저희가벤치마크해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이것은안양시에서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공원이런것을만들때무턱대고생각없이만드는이런개념이아니고요.만약에가령예를들면공원내에어린이놀이시설이있으면학부모가놀이시설을전체적으로조망할수있는위치에앉아서볼수있는벤치를만든다든지이런‘생각을하고공간을만들어야된다’이런개념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시설은무언가를할때그지역에,아까말씀드린‘성별영향을미치는이런부분을감안해서시설을만들어라’이런가이드라인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여성친화공공시설‧공간가이드라인’이라고하기에공공시설이나여성친화공간에대한표기인줄알았는데그게아니고이런공간을지을때의가이드라인이라는말씀이신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다음에유지보수할때도마찬가지입니다.변경해서보수할때도‘여러가지생각을갖고그것을만들어라’하는그런가이드라인을만드는것입니다.
윤해동위원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그리고이게사실은여성친화지도제작하는것지금어디에서나왔냐,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60명여기에서제안을해서이게시작이된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여성친화도시60명시민참여단에들어가는비용을여기지금주신자료에의해서제가다더하기를해봤어요.60명시민참여단이지금이것을제안한것은이것하나죠?또제안한것있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제안은많이합니다.여성친화도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이게예산과연결돼서사업으로연결된것은이것하나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하나죠?그럼이것하나를제안하기위해서예산이얼마나쓰였는지제가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이주신자료를이게전부다생각해서역량교육에270만원,대략적인것을더하기를해봤어요.또역량강화포럼도했어요,700만원.또회의참석430만원,60명에대해서쓴것,저희주신게참여단활동비,여기도60명이네요,480만원.이것을다더하기를해보니까1천880만원이에요.그러니까우리가뭔가사업을하려고,여성시민참여단이라고60명을모은지얼마안되죠?이분들참여한게몇년안되죠?시작한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한4년정도됐어요,3년6개월.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는몇년안된것으로아는데?제가있을동안시작한것같은데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2019년정도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렇게해서주의깊게제가봤어요,어떤제안을하고어떤사업이연결이되는가.일단시민참여단을형성해서이분들에게예산이투입되고있으면그래도뭔가도움이돼야되잖아요.그렇죠?그런데지도제작이것을제안했다고여기에,요구사유에들어있어서제가‘아,글쎄.’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지도의효용성문제를말씀을많이주시는데요.저희가지도를가지고,아까말씀드렸지만종이로는효과성은저도높다고평가를못하겠습니다마는종이는게시용으로크게해서기관이나이런데,여성단체라든가이런데게시용으로하는데그것도1천부라하면얼마안될것같고요.그래서저희가중점적으로하는것은모바일하고인터넷쪽에해상도가높은것으로해서확대를하면내가살고있는주변의각종시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그것은,그것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이버지도에도나온다고이렇게말씀을주시는데그것하고는또다른성격이라고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네이버지도로하면우리가하는지도개념이전혀없어지는거고,저희는여성친화를담당하는부서로서해야될바가또있고요.그렇습니다,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하여튼신중하게검토를해주셔야된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지도제작,1만원짜리지도제작에대해서는.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민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예산요구설명서295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업무용공용차량구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년수가13년11개월됐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허원구위원
제차는18년됐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허원구위원
이것이노후화로인해서운영비증가라고했는데어떤운영비가증가됩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것을자세히말씀드리면저희가15만7천킬로를탔고요.그리고유지비,수리비이런것은저희회계과에서하고있습니다.저희과에예산이편성이된부분은,
허원구위원
그게계속운영비가많이든다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허원구위원
예,그럼알겠습니다. 아이오닉으로교체하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아이오닉으로교체하는근본적인이유가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말씀을다드려보면아까차량에대해서많이말씀을주셨는데요.저희안양시의공용차량은전부다전기차로바꾸라고되어있습니다,수소차하고.그런데수소차는현실적으로어렵고요.전기차로바꾸라는가이드라인이내려와있습니다.그래서회계과에서는그것을지금,지났습니다,이미.그래서빠른시간내에웬만한차들은빨리교체하고친환경차로바꾸라는그런지침도추가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예산이5천600만원시비가집행이되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전기차는국고보조금과지방비보조금을더한금액으로보조를받는데보조받는것은알고계십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행정기관은보조금못받습니다.
허원구위원
행정기관은못받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단지그러면보조를못받는데이차를사는겁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정부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네.사야됩니다.
허원구위원
일반사람들은받는데그럼행정기관은받지못한다는얘기입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이차량을우리회계과에서자료를받아보시면아시겠지만기한이지났습니다.빨리다교체하라는그런내용이고요.‘지금차량이쓸수있음에도왜폐차하냐’이런개념보다는,
허원구위원
그런것은제가충분히이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전기차를산다는이유중의,근본적인이유중의하나는시민들은환경에도움이되기때문에전기차를구입합니다.두번째,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을받기때문에삽니다.많게는1천만원가까이지원을받습니다.그지원을받기때문에이차를사는것이지그렇지않으면전기차를미룰겁니다,사는것에대해서.그런데우리행정기관에서는전부다1원도지원못받는차를의무적으로산다는것에대해서굉장히의구심이생겨요,되게의심스럽고.왜굳이지원금을전혀못받는데5천600만원을들여서이차를사야되느냐.왜냐,5천600만원차량이면대형차량가격입니다,이게.그런데이게아이오닉은그런대형은아니지않습니까?그랜저나아니면제네시스급은아니지않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5천600만원이면제네시스이상가격입니다,제네시스가.그러면우리안양시가제네시스가격,제네시스를사야된다는,그러면이아이오닉보다낮은레벨은없습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아이오닉보다더,최하위등급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최하위등급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최하위등급이라는말씀입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제일싼것으로.
허원구위원
저는보조금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얘기를했는데‘안양시행정기관은의무적으로사야된다’,‘전기차를장려한다’는것이좀문제가참많습니다,지원금1원도못받는데왜이것을사는지에대해서.국가정책으로지원금을못주게돼있습니까,이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원래보조금은,자산취득비는보조금지원이안되는기본원칙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자산취득비는보조금지원이.시설비위주로저희가보조금지원이되고있고요.자산취득비는지원이안되고정부에서는방침으로‘전기차로바꿔야된다’,정부방침이라이렇게이해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정부방침이사람들한테개인이전기차로바꾸게하는유도요인중의하나가환경이가장큰우선일거고그명목으로,그이유로인해서지원금을주는겁니다.그런데정부기관에서전부다전기차로바꾸라하면서이런혜택도전혀없는것이맞는지에대해서저는중앙정부에다가그얘기를해야겠죠.거기에대해서참아이러니하고잘못된정책이지않나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공공기업은의무적으로사!’라고하면무조건사야되는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예산의귀속부분을말씀을주시는데요.저희지방은정부에서교부세라는것을받습니다.정부에서예산지원을받기때문에정부정책에따라서많이따를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고요.
허원구위원
네.그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알고계십니다.그런데이렇게5천600만원이나되는큰차를,큰안양시민의세금을들여야되냐저는이러는데,왜냐하면이규모고이크기면3천만원대도충분히살수있습니다.전기차라는이유때문에5천600만원,6천만원가까이들지않나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과장님께말씀드리는데,이것은정책상의문제니까제가더이상질의할내용도없고말씀드릴이유도없네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요즘에이런생각이들어요.여성가족과,여성만가족이있어요?남성은없어요?왜여성가족과라그랬을까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기본적으로정부부처에맞춰서편제가됩니다,지방은.
김보영위원
아니,내가뭐라그러는게아니라.그래서저혼자생각에‘왜여성만가족이있나’그래서저는이것을‘가족행복과’,‘가족이행복한과’이렇게해서남녀를평등하게해줘야된다고생각을해서혼자생각을해봤어요.우리시가앞서가는,‘가족평등과’는이상하지만‘가족행복과’그러면아주전국적으로획기적으로가족이행복한과를만드는것같아서꼭여성을앞에붙여야지만여성친화가되고여성이되는것은아니라,오히려너무여성을강조하게되면여성이두드러져서더힘들수가있다는생각이저는거꾸로들었었어요.국장님제생각어때요,‘가족행복과?’제가한번해본소리고요.앞으로어쩌면그렇게과명칭이바뀔수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 다여성,여성,친화도시,정착,정착,정착,홍보물인데,여성친화도시조성정착사업하고방역키트하고주방핸드타올이런것도사실여성친화도시정착하고는별로내용이먼그런홍보물같다는얘기를드리고요. 우리윤해동위원님하고윤경숙위원장님이지도얘기했었죠?얼마전에제가보건소갔더니보건소에치매마을지도를만들었는데한2년,3년전에만들었는데다바뀌었어.이것여성친화지도만들어보세요.이것바뀌어요,또추가시설생기지.그러니까거기서도물론지도처럼책자를만들었는데다시만들어야되는거야,계속.한번만들면여기있던시설이이리로가고여기있던게또추가되고이런부분도과장님고민을하셔야돼서저도이지도만드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생각이들고,차라리현황판으로안양시어디돌봄센터,무슨무슨그런지도로크게해가지고누구나그것을줌으로해서보고서자기가활용할수있게끔하는게더현명하다는생각입니다.저도이지도만드는것은지극히지금시대에맞지않다고제개인적인생각을좀말씀드렸고요. 사업‘성별영향평가우수시상금’열심히하니까잘주고계시네요. 그리고‘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사업’제가봤는데이것참좋은사업같은데이것을보면서,그런데일반시민들이가사스트레스의해소를위한지원사업이있나?이런사업은따로별도로홍보는안하시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홍보를다해서공고를내서접수를받아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어디다공고를내서접수를받아서?나는몰랐는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센터,내년부터는가족센터로바뀌는데요.거기다하고있습니다,거기서.
김보영위원
아니,거기서만알리는거잖아요.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거기서다홍보를합니다.거기홈피도있고요다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그러니까뭔가저기한사람그쪽에홈페이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리고회원제로거기가운영이되고있거든요.회원들한테또안내도드리고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이런가사스트레스가여성분들이많은데저는늘보면,채널1인가무슨뉴스있잖아요.난뉴스자막이나이런것‘힘드시더라도이렇게가사스트레스나우울증에대해서오십시오’하고나는그런홍보좀해줬으면좋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런한줄광고요새,그런것도같이하겠습니다.우리BIS버스정보이런시스템이런것통해서홍보를또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버스정보도좋고방송을좀타면서이런좋은사업같은것은해야되고그러면사람굉장히많이몰려올걸요?스트레스받는사람많아서.다해주는것은아닌데전문컨설팅이집안정리이렇게해주는것이런것도굉장히사업이좋은것같아요.그런데만족도가5가최상만족인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5가만족이최상입니다,최상.
김보영위원
만족도가높네요,집안정리정돈해주는게.저도누가와서정리정돈좀해줬으면좋겠어요,진짜이스트레스.이렇게좋은사업은홍보좀하시고요.예산이지원되면지원되는대로해주십시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홍보많이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모든병의근원은스트레스에서오고있다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저번에과장님한테제가개인적으로한번얘기드렸었는데YW에서하는사업도한번검토해보셨나요,현장?아직못해보셨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반드시YW에서하는그사업에대해서꼭확인을해서별도로한번저한테얘기해주시겠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왜냐하면YWCA에서받아서하는사업이많기때문에혹시그사업중에YW의책임자도약간이렇게관리를못하는그런사업쪽에서,그러니까좀불미스러운뉴스가날수도있어요.그래서그게제가염려돼서하니까이것은과장님이꼭한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여성단체리더십향상연수’하고‘여성지도자양성과정’이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것오래전서부터여기에나온분들이굉장히좋은그런그룹을형성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여성지도자양성과정은좋은사업같은데,이것본인부담금있지않아요?없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본인부담금10만원씩내는것으로제가그자료,네.
김보영위원
아,여기는안나와있어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안나왔습니까?
김보영위원
본인이10만원내고이게지금16주를하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쪽에나온분들이굉장히이양성과정을좋아하고있더라고요. 역량강화발표는제가잘봤고요. ‘성별영향평가컨설팅비용’설명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내용은,성별영향평가서작성은우리해당부서에서해서이검토를어디다가올리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저희부서에올리면저희담당전문관이검토를해서,
김보영위원
우리시전문관이하는거예요?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하는게아니라?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단순한것은‘이렇게이렇게하십시오’라고하고요.그다음에약간난이도가있던것은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통보를해서거기서컨설팅식으로이렇게받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해서이것을여성가족과에서‘개선사항이있다’,‘없다’를받아서개선의견이있으면해당부서에통보를하는건가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서과장님이2022년도에기억나는개선의견뭐있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개선의견은법령에같은데이런데,조례,아까말씀드렸지만법령도있고계획도있고사업도있고홍보물도있는데남성‧여성에생각없이이렇게막표기되는언어들이런것들이많이보정이되고있고요.그다음에법령같은것도안맞는것,남녀의갈등을유발할수있는그런용어들은많이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표현하기가좀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게1년에48건아니,10월까지이정도48건이면꽤많은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총저희가올해112건의성별영향평가를실시했는데요.그중에서48건을의뢰를했고거기서,의뢰를하면개선내용이나오거든요.법령같은경우는한50퍼센트정도개선의견이나오고기타는한80퍼센트이상다개선하는것으로많이나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사업이이렇게저기되면,사업을이쪽에서개선의견을내면변경이되거나사업방향이바뀌거나그런것있나요?사업에도22건이나있어가지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사업에도조금,사업방향이아니고성별에관련된부분이좀미비하고그런것들,
김보영위원
반영이되게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런부분들을보정을해주는그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홍보물은?표기가잘못된것,너무.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도홍보물만들기전에정확히표기를해서그렇게하는겁니다,두번일하지않게.
김보영위원
이컨설팅이꼭필요한것같은사업이네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평화소녀의상’기념일이3월1일이에요?어디며칠이에요?나이것잘몰라서죄송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게광복절전날입니다.8월24일이기념일이고요.
김보영위원
기념일이8월24일?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그전후로해서전시회도하고기념식도하고이렇게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평촌중앙공원에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거기에소녀상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죄송한데지금경기도나우리시‘평화소녀의상’건립해서기념식하는데가몇군데나있는지파악하셨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저희가아직,좀있다고는들었는데개수는제가파악해보고따로연락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게,아니뭐하시던거니까좋은데여기서자부담은어디가한다는건가요,자부담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이게보조금사업이되겠습니다.보조금줘서민간행사사업보조고요.‘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라고저희단체가있습니다.그래서,
김보영위원
안양시에?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거기보조금을줘서정산을받고진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것행사가작은행사가아니더라고요,보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전시회같은경우는학생들통해서전시공모를하고요.그전시된우수작품을거기다전시를하고,그다음에기념일에는기념식을,토요일,일요일날추모기념식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출연진에초대가수까지나오고영화도하고그래서이게작은행사가아닌것같은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초대가수라고하면이렇게흥겹게하는그런게아니고요.시를읊는다든지아니면조용한음악을해주는이런계통입니다.그래서좀차이가있습니다,일반행사하고.
김보영위원
과장님,이것행사언제서부터이렇게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계속해왔습니다.그래서2018년부터계속저희가하고있는데코로나때문에못한부분도있죠.
김보영위원
아무튼경기도아니면우리저기에서이런행사를어디서어느정도규모로하는지자료좀부탁드립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쭉계속5천만원하는데지금이것도YWCA하고나눔여성회,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수탁의뢰해서한다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게학교에나가서하는건가요,어떻게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기관,단체,학교망라하고있습니다.모일수있는그런단체는다가서교육을하고있고요.주로강사비이런것들이사업비에소요되고있고요.그다음에정산보고를하면서일정별로어디어디서교육했고비용이얼마들었고이렇게다정산보고를받고있습니다,저희가.
김보영위원
이런것진짜계속하는것,몇명모이지도않고실제로이게몇시간진행이되는건지이런것좀챙겨보세요.그냥5천만원세워서어디서15명누구놓고했다,강사료10만원씩해서나가고이런정산의부분에대해서안한다는게아니라예산을들인만큼,이것‘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계속해오던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경기도사업으로,
김보영위원
계속이것할필요가뭐가있어요?계속대상은누구하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경기도에서계속해야될부분이고요.
김보영위원
계속경기도에서돈이내려와가지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도사업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이대상교육도우리과장님이좀실제로잘되고있는지한번모니터링을해주셔야지만그쪽에도오히려경각심을갖고목적에맞게그렇게프로그램을진행을할것같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이‧장난감나라’는잘돼있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부탁드릴것,‘부모모니터링단’거기서모니터링을실시하고어린이집하고서는권고사항도잘나왔는데요.사실이모니터링단이저는이사업을할때는주변에서모니터링이게꼭필요해요.그래야지만하고있는사람도누가자기를의식하고쳐다보고있다면사실더바른길로가게돼있거든요.그래서이분들이모니터링실시후에이런개선권고사항같은것도꼭반영될수있도록과장님좀잘해주시기바라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올해도고생많이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같이질의한부분이라서언급을안하고넘어갈수없는데요. 죄송한말씀이지만저는김보영위원님하고다른의견을제시해야겠습니다. ‘가사스트레스해소지원사업’이요.자,만족도를조사했어요.당연히만족도가100퍼센트가안나오는게이상하죠.무료잖아요.과장님그렇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무료예요.우리집에와서다청소해주고다,그러고만족도를왜조사하나요?당연히좋죠.이게말이안되는예산이에요,이것은.자,더하기를해봤어요.이1천만원쓴가족,가구가33가구예요.저도애를키웠지만자녀양육에스트레스를받는부모와자녀를대상으로한대요.일곱가족이에요.와!이것예산이소수의특혜라는말밖에안나오는거예요,저는.지금제가김치때문에동별로조사한게기초생활수급자가관양1동은1천800명이넘고요.만안구에도기초생활수급자가1천명이넘는동이두동이에요.이33가구에1천만원을쓰고,제가사업내용을보니까저소득,그러면저소득에어떤포인트가맞춰진건지모르겠는거예요.가가지고집안정리정돈해주고전문상담원이가서부모,자식키울때,저도자식키울때굉장한스트레스를받았죠.어느안양시민한테마이크를대보세요,자녀스트레스,가사스트레스안받느냐고.거의99퍼센트가가사스트레스를받을거예요.그런데이것은무료로가서열한가족집안정리해주고이런데예산을,바람직한예산이아니에요.저는김보영위원님은칭찬해주시는데만족도를,만족도를저는조사하는자체가무의미하다고보는거죠.와서무료로다해줬어요.뭐조사하는데왜조사를하나요?당연히돈안들고우리집에와서이렇게다해줬는데.나이것보고이게도대체또다른소수의특혜고우리가복지예산을살필때가장낮은곳부터임해야되고이런것은알겠어요,저도.그런데우리안양시전체에서의저소득포인트에서33가구를어떤의미로선별을했는지도의문이가고여기에1천만원쓰는것저는맞지않다고보고있어요.제생각입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고생많으시죠?힘드시죠,장시간동안?네,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예산안377페이지하고78페이지요.제가여성인력개발센터와여성새로일터센터의차이,통합운영에관한여부를물었습니다.이게지금부서가틀려서통합이안된다고말씀하시는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부서도그렇고사업내용이일상적으로봤을때는비슷해보이기는하는데구체적으로들어가면조금차이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차이가있는게아니라제가봤을때는거의비슷한데뭘그래요.그러니까이게지금한쪽은어디예요?고용노동부쪽입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한쪽은경기도고요한쪽은여성가족부가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용노동부내일배움터사업이구나,이것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이것을왜말씀을드렸냐하면이두기관이한곳에있더라고요,보니까.한곳에있어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보증금이한3억정도가나가있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추가로이번에3억이올라갑니다,네,보증금이.
김정중위원
여기나와있더라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3억.
김정중위원
운영비말고임대료해가지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10억에서13억으로올라갑니다.
김정중위원
13억이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안양여성새로일센터하고임대료가별도예요,아니면같이쓰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같이쓰는겁니다,같이.
김정중위원
같이쓰는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경기도에서하지만주체는또한군데는여성가족부지만이게같이혼합돼서시스템이가면좋지않을까생각하는것은,이사업이연동돼요.연동의개연성이많습니다.제가봤을때는연동의개연성이많아서그말씀을드리는거고요.지금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보니까고학력‧고숙련,중‧장년의취업을시키려고프로그램을하는데지금여기몇건정도가취업이됐습니까?금년도것만보시자고,금년도것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다음페이지보시면요‘경력단절여성직업훈련운영과정’해가지고취‧창업률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거기보면평균한68퍼센트,그것수료를하면,
김정중위원
이것은여성가족부고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은경기도.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기는취업개념이아니고요.여기는교육,역량강화성격의센터입니다.여성인력개발센터는교육위주의센터역할을수행하고요.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취업위주,취‧창업위주의성격의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용이약간구분됐다는말씀을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러면예를들어서여성인력개발센터는취업을할수있게끔교육중심으로가는거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여성새로일센터는취업까지알선을한다는말씀이시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래도제가봤을때이게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비슷해보이기는합니다,저도.
김정중위원
그래서연동성이있지않을까그런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요378페이지,예산안이요.아까말씀하신것‘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은,그러니까제가지금이것저번때도한번질의를했었을거예요,예특위에서.제가지금도쭉보는게뭐냐하면경력단절이라하면내가A라는형태의근무를하다가단절이됐다는말이에요.그럼내가다시A라는형태의곳에서근무를하는건지,아니면A형태가단절이돼서새로운교육방법을통해취업이되는건지,둘다가가능한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다가능합니다.그래서좀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의조례가경력단절관련조례가있었는데“경력보유여성”이라고얼마전에통과시켜주신부분이있어요.그래서“경력보유여성”은육아라든가출산이라든가이런것으로중단이됐었던것을나중에살려서다시취업을할수있는이런것으로가는그런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게해야돼요.예를들어서그렇게연동이돼서가는게좀맞다라고생각하고요.그게만약에선행적으로되지않는다면새로운교육을통해서다시사회활동을하는그런시스템으로가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적극적으로좀많이안양의자원을확보해서단절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384페이지요.‘지역주민인식개선’,‘다문화’여기요.이것도아까장애인인식개선하고마찬가지로매일해도괜찮은그런교육이라고생각합니다.사실상이친구들이우리,소위얘기해서다문화가정이아닌사람들한테상당히많이좀소외를받는입장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을좀보듬어주고그다음에우리다문화가정이아닌사람들에게‘너도저입장이돼봐라’하는그런인식의교육을통해서바뀐다면보다더함께하는사회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많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제가‘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운영’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요.그위원회를구성하는게우리안양시조례에기반해서되는것으로답변을받았습니다.그렇다면지금위원수가15명이고공무원,시의원,학계교수,유관기관,기관및단체,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이렇게이루어져있는데여기숫자를혹시정한배경이있을까요?특히유관기관혹은기관‧단체,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의숫자를배정한기준이있었는지좀궁금합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가숫자는조례기준으로했던부분이고요.저희가얼마전에도회의를했습니다만다문화쪽이저희가치안이라든가이런부분이상당히취약할수가있습니다.언어도잘안통하고만약에그런부분이있어서이렇게기관‧단체,특히경찰서나교육청,교육도언어부분이런부분이있어서포함을시켰고요.그다음에여러가지정책을좋은구상을하려면교수님도있어야되고그다음에현지인들,그러니까실제다문화인사람들을포함시켜야된다싶어서일본인이런분몇분또포함시켜서각계각층으로구성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사실조례에서도위원숫자에대한규정은있는데세부적으로‘어떤분야에몇명을뽑아라’이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느낄때는지금말씀해주신대로필요한기관에서이렇게위원회분들이위촉된것도맞다고보이지만당사자성이조금은부족하지않나.최소1명정도는더추가하는방안도향후에새롭게위원회를구성해야될때고려해야되지않나생각이드는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좋은말씀이십니다.그렇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실제현장에계신분들,이런분들의아마목소리를듣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부분을좀더배려해서다음번위촉때는더당사자들이많이배치될수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결과보고두번째것추가자료를보니까‘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및학령기자녀의정서적안정‧취업지원을위해신규사업을실시하고자함’이렇게되어있고‘다문화가족자녀사회포용안전망구축사업시행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혹시이부분이지금간략하게답변이가능하신지여쭤보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예,가능합니다.저희가다문화가족이지금안양시같은경우는학령기,7세에서만18세가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다.우리대한민국의학생수는준다고하는데다문화의학령기자녀는증가추세에있는데이분들에대한대안으로국비사업으로우리전문상담사가학교를방문해서다문화하고현지인하고같이섞여서지도도하고이런사업이되겠습니다.신규사업입니다.방문사업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도저와비슷하게다문화관련해서질의를많이해주셨는데,다문화가정이점점늘어나는만큼우리시의관심도많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저도예산을살펴봤었고생각보다우리여성가족과에다문화관련한예산과사업이많이배치되어있어서또감사하다는생각도들었습니다.지금말씀해주신대로더사회포용안전망구축같이이런더실질적이고좀더안전하게,또우리안양시민으로서의혜택을온전히누릴수있도록더많은관심가져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복지문화국3개과,만안구와동안구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