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최우선에 두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도시주택국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도시정책과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예비 심사 후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과별 팀장 소개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2022년보다, 본예산보다 4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소래산 첫마을 전선지중화 사업에 21억 3,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에 11억 9,000만 원,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 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 240억 7,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0억 1,000만 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4억 5,000만 원과 예비비 52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6억 2,00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환급금 150만 원과 예비비 32억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예산 규모 59억 3,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약 5,000만 원과 도시정비 추진 사업비 7억 3,000만 원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산 규모 5억 6,000만 원으로 이자수입, 증지수입 등 2억 5,000만 원의 수입과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용역,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등에 8,000만 원의 지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도시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수기입니다. 도시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민기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시의 도시를 아주 멋지고 쓸모 있게, 효율성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처음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장기미집행 도시 시설 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죠. 제 방에도 많이 찾아왔었는데 어쨌든 다급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억 5,000만 원과, 이 4억 5,000만 원은 딱 목이 나와 있네요, 추진 계획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이번에 특별회계 설치한 것 그 돈이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올해는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 부서 팀장님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시청 찾아오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 잘 해서 우선순위로, 어차피 지급할 것 빨리 지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미루지 마시고, 가지고 있지 마시고 빨리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차피 주어야 될 돈이잖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이렇게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한숨 풀린 것 같아요. 이번에 일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네. 과장님, 예산서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것 하나, 우리 2035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수립 이게 2035년이에요? 2040년이 아니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 이공사공(2040)으로 바꿨습니다.
성훈창위원
바꿨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202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 아직 못 끝냈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전 협의를?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다 우리 시에서는 끝냈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있더라고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집행할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것도 집행할 예정이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러면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면 금년에는 안 되겠네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내년 초에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2023년 초? 음, 궁금해서요, 하도 보고 싶어서.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좀 해 주시고. 작년도 우리 예산 심사에서 나왔던 얘기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요. ABC행복학습타운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다 끝났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사업이 시작되나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그 사업은 저희 담당 부서가 따로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담당 부서.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다 파악을 한 이후에 우리 시 재정 여건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야 될 주민의 편익이라든가 교육 관련해서 그런 아이템들을 수요 조사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BC, 지금 그게 ABC 안의 것만 250프로(%)로 용적률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체육관 쪽에도 사실은 그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몇 프로(%) 정도 짓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200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아, 거기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그 50프로(%)를 ABC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넘어가면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가요, 시흥시에서?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일단 체육관도 어떤,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상향은 안 되고요, 현재와 같은 용적률로 적용을······.
안돈의위원장
그냥?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해야 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시흥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는 없어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죄송한데 그 체육관 부지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용적률은 100프로(%)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100프로(%)이기 때문에 현재 체육관에서 추가적인 증축은 아마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로 인한 어떤 효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ABC처럼 250프로(%)나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려고 보면 이 부분도 경기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안돈의위원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죠?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는 보지만 만약에 이게 나중에 풀어놓고서 얼마든지 사유 재산을 보호를 해 주고 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는 괜찮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행정력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명분은 사유 재산의 보호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거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우리가 할 때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또 이미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나 이런 부분은 소멸하는 부분으로 해서 일부 정리가 됐고, 지금 또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또 더 소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안이 있습니까?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은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아마 실효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기
김수기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대상 시설들이 우선해제지역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이 실효가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현행 도로만 가지고 건축 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실효가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 방안을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하는 용역을 통해서 그 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꼭 좀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문에 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그게 지금 우리가 일차적으로 그 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안전 진단이 통과되면 시, 또다시 국토부로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계속 리젝(reject)되는 바람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딜레이(delay)되고 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게 그것을 국토부 것을 없앤다 하는 쪽으로까지 나오고 있어요. 단, 해당 지자체장이 하는 경우, 추천을 하는 경우라든가 단서를 달아서 해 주는 경우는 그것을 면제하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무슨 진행되는 부분이나 안건이나 뭐 이렇게 안이나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5층 정도 되는 수준의 저층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재돼 있는 그 아파트들이 분명히 다 재건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 초부터는 실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국토부에서 시행령만 바꾸면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재건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께서는 국책사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국책사업과장 정호기입니다.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 심의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권 전략기획팀장입니다. 공덕기 국책사업1팀장입니다. 하상록 국책사업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우리 국책사업과가 좀 세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거모지구, 하중지구 더군다나 광명까지.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LH'하고 싸움이 좀 벌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전문가 제도를 넣어서 다행이다. 전문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균형 발전 있게 하겠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공원과랑 같이, 국책사업과랑 같이 다니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너무나 공공인 'LH'에서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많이 해 놔서 이미 시작하기 전에 '아, 시흥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정도로 좀 세져야 되겠다. 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가. 정말 장현지구 공원 가서 봤을 때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국책사업과장님이 좀 더 세게 나가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조금 더, 어차피 예산 만들어졌으니까 전문가도 좀 더 전문성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 시흥시를 조금 더 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소임이잖아요, 그렇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과장님 힘이 안 되면 우리 같이 또 싸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LH'에게 우리 시흥시는 이만큼, 이렇게 어설프게 해 줘서는 안 돼, 이것을 좀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너무나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거모·하중지구는 2023년 하반기에 왜 지구계획 변경하는 예정이에요?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래 지금 우리가 지구 변경이 돼 있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하반기에 되는 거 뭐예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2023년도 하반기요?
인열
오인열위원
응, 그걸 좀 잘 모르겠네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2022년도 하반기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2023년도 하반기에, 하반기 중에 지구계획 변경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몇 쪽이냐면 754쪽, 우리 책으로 본다면. 원래 우리가 돼 있었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미 2021년 12월 30일에 거모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승인이 돼 있었는데······.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하중지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하중지구는 작년 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계획이 최초 수립됐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올해 변경되는 사항은 층고를 20층에서 25층으로 올리는 사항인데 이것은 'LH'에서 아파트 건설할 때 공모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거모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뭐 아시다시피 특수학교 면적이라든가······.
인열
오인열위원
아.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다음에 행정센터 위치 조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변경할 예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앞으로도 이게 지구계획 변경은 있을 수 있겠네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2021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최초에 지구계획을 수립을 하고 공공주택 사업 조성하면서 여건에 맞게 변경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LH'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장현이라든가 은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중간에 거의 끝날 즘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LH' 계획 변경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인열
오인열위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추가로다가 여러 가지로 반영 요청했지만 그중에서 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 종료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모라든가 하중, 특히 시흥·광명 지역 같은 경우는 초기에 지구 지정될 때부터 저희가 광역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서 거모지구 같은 경우 광역도로를 추가로다가 요청 반영한다든가 그다음에 기반시설을 추가로 한 부분이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지금 거모라든가 하중은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신 공원 부분에 예전처럼 원형지로다가 그냥 해 놓고 여기가 공원이다, 이런 사항은 이제 절대로 안 되고······.
인열
오인열위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최소한 원형지로 공원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니는 산책로 이런 부분은 주변에 수목 아니면 꽃을 좀 식재해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최대한 공원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공원 하면서 쉼터라든가 즐길 수 있는 시설도 요소요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초기에 검토하고 설계 때, 공사 중보다는 설계 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시작은?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
인열
오인열위원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가서는 핸들링(handling)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 보완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시작하는 곳은 우리가 우리 도시를 만드는데 그들은 하고 나면 떠나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가 사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세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한테 허락 맡는 사항은 아니지만······.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렇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래도 핸들링(handling)해서 해야지.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초기 단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LH' 상대하기 참 힘들죠?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초기 단계부터 설계 때부터 대응을 해서 설계 때부터 반영을 시키면 저희도 그렇고 'LH'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뭐 공사 막바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열하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2년 전인가요, 행정감사에서 봤을 때 어떤 사업에 있어서 미반영이 많더라고요, 이 'LH'가 우리한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이 언덕을 좀 경사도를 낮춰 달라 해도 미반영, 미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진짜 아주 적극적으로 뛰고 계신데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LH'를 상대하기가 상당히 참 어렵다. 그런데 지금 거모지구하고 하중지구가 시작되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거모지구는 언제 시작되나, 사업이?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지금 거모지구 설계 중이고요, 내년 3월이면······.
성훈창위원
첫 삽 뜨는 게 언제인가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내년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3월이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중지구는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하중지구는 지금 이제 설계 끝나고 업체 선정까지 완료됐는데.
성훈창위원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지금이 동절기라서 첫 삽 뜨는 시기만 뭐, 언제라도 뜰 수 있게······.
성훈창위원
그러면 3월 이전에 하겠네요. 늘 우리 공공주택 사업을 할 때 보면 늘 아파트 먼저 짓거든요. 편의 시설을 후에 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주민 입주하고 나서 어디 산책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쉴 수 있는 부분, 또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늘 편의 시설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데 좀 앞으로는 우리 ‘LH’에서 길도 좀 먼저 내고 공원도 먼저 조성하고 좀 상가도 먼저 이렇게 설립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한번 ‘LH’한테 사업을 할 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입주민들 상대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입주는 됐는데 주변 시설이 안 돼서 계속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성훈창위원
네,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래서 ‘LH’하고 공정회의라든가 진행 사항, 공사 스케줄(schedule) 이런 거를 관련 부서랑 같이 검토하면서 입주하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기반시설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LH’하고 협의하고 필요하면 ‘LH’ 관리라든가 감독 기관인 국토부하고도 저희가 별도로 실정 보고라든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성훈창위원
그게 좀 어렵더라도······.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렵더라도 좀 아주 줄기차게 요구하고 해서 지금 우리 거모지구 하수 처리, 종말처리장인가 그것도 우리 과장님의 어떻게 보면 업적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냈죠. 그게 소극적이었으면 못 했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치적이거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성훈창위원
하여튼 늘 감사해요, 우리 국책사업과한테는. 좀 하나만, 시흥·광명 신도시 종합개발 구상 수립 용역이 2021년도 잡았었는데 이게 명시이월돼서······.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2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다 됐나요, 이거?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사실은 시흥·광명지구가 올 상반기에 지구 지정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엊그저께 11월 29일 날 됐잖아요?
성훈창위원
네,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래서 용역 기간은 저희가 내년 3월까지로 잡고 있는데······.
성훈창위원
내년, 내년······.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이거를 내년 연말까지 저희가 용역을 연장해서 ‘LH’ 시흥·광명지구 개발이라든가 지구 계획 수립하는 데 같이 대응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내년도 2023년도까지?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용역이 나오면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해 주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사항도 있고 사실 콘셉트(concept)라든가 그런 부분은 보고드려도 무난할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광역교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또 접근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성훈창위원
이게 대외비예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대외비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좀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님께는 별도로 좀 보고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753페이지(page)에 지원 사업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사실 걱정을 했는데 이게 집행을 하셔 보니 예산이 이 정도면 될 거 같아서 줄여진 사안일까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공공주택 지원 사업······.
김진영위원
네,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저희가 이거는 입주민들이라든가 원주민분들의 의견이라든가 건의 사항, 이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좀 그래도 입주민분들이라든가 원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건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가지고 더 확보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고 또 수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사업 진행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청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아까 답변 주셨을 때처럼 사전에 좀 계획을 하셔서 하중이나 거모나 시흥·광명에는 좀 대처를 해 주시겠다고 대답, 답변을 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든든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안심이 되는데 이전에 저희가 조성이 됐던 은계나 목감이나 능곡이나 뭐 기타 등등 전에 조성이 됐던 곳엔 지금 이제 좀 어렵지만 광역도로 계획에 대해서 이전에 하던 것들이 좀 이행이 돼야 되는데······.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광역······.
김진영위원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광역도로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주된 지는 목감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LH’ 상대하고 대응하는데 한편으로는 실무선이라든가 국토부 이렇게 대응을 하지만 제도 개선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주택 사업하면서 개발 이익금의 일부를 그 지역에 재투자한다든가 말씀하신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이런 기한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훼손지 복구라든가 그린벨트(greenbelt) 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럼 어느 정도 기간 내에 광역도로도 좀 완료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 검토도 하고 상급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새로 조성되는 곳에는 이렇게 신경 써 주신다고 했으니 저희도 그 부분은 적극 공감을 하고요. 기존에 조성된 데도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check)해서 그런 부분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게 칠리제하고 과림저수지가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군부대 이전이 아직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 부분은 이미 발표를 해서 내용은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아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구 지정 외에라도 또 그 이후에라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사실 과림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 이전부터 저희가 다방면으로 좀 네트워크(network)를 동원해서 푸시(push)를 했고요. 그래서 ‘LH’에서도 지구계획 수립 때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돈의위원장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광역도로 계획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분 입주가 된 다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너무 많dl 오고, 또 해당 부서나 시청에서는 너무 많은 민원의 업무 폭주로, 그 폭주 때문에 일하기가 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조성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LH’에서는 결론은 그린벨트(greenbelt)고 뭐고 다 수용해서 다 개발해 버리잖아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녹지 공간을 뭐 인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 많이 있지만 훼손은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훼손에 따른 뭔가를 ‘LH’에서 요구할 사항 같은 것도 아마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그래서 훼손지······.
안돈의위원장
네, 훼손지.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복구를 일부 하게 돼 있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하중이라든가 거모지역도 저희가 시의 그 뭐라 그럴까, 여건에 맞도록 훼손지 복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관련 부서랑 해서 일부 반영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제일 많이 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국책사업과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지금 대단히 큰, 아마 분당이나 이런 2기 신도시 다음으로 3기 신도시에 아마 우리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해나가려면 부서에서도 또한 톱(top)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랑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톱 컨트롤타워(top control tower)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 좀 한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국책사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국책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봉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영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정원국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 보면 소래초등학교에,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부터 시작할게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767페이지(page), 사업 설명서.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소래산 첫마을 사업은 거의 지금, 올해 사업이 소래초 지하 공영주차장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한 5월 달 정도쯤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래산 첫마을 관련해서 내년에 호현로 정비 사업이 지중화 사업하고 정비 사업이 2가지 사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다,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지금 뭐 소래초등학교 복합시설 지하주차장은 5월 달에 준공인데 기한이 넘지 않도록 잘할 수 있나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현재 공정이 한 75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년 5월 달까지 해서 완료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차질은 없겠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주민들이 거기 주변에 주차 공간이 너무 힘들고, 지금 사업은 도시재생에서 잘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한을 잘 지키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요즘에 솔내아트센터는 잘, 사람들 이용이 많이 있나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솔내아트센터는 현재는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현재 문화공보를 통해가지고 현재 프로그램(program)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솔내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진행은 했지만 일단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내년에는 좀 순차적으로는 이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찬심
김찬심위원
이관을 해서?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정리하는 중이죠, 이관 정리?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거기가 엘리베이터(elevator)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원래 당초 뭐 아시겠지만 아트센터 3층으로, 3층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설 매입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1, 2층이라든지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입하지 못했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아트센터를 좀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나서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에 어쨌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잘되기를 바라고 잘 추진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주민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은 좋은데 사실상 그쪽이 보면 엘리베이터(elevator) 시설도 없고 불편한 사항이 지금 걸림돌이 많은데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서 그거를 할 건지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공간을 3층에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로서는 3층을 활성화해서 진행하고 나서 추후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사업 초기라서, 진행 초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건물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겠지만, 물론 부서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조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시점에서 그거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참 고민이 많은데 부서에서도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한테도 보고도 좀 해 주시고 또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도 좀 많이 의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계돼 있는 부서나 또 거기 지역 주민의 대표분들 계시잖아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분들하고도 좀 상의를 많이 하셔서 그 숙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주민분들하고 해서, 하여튼 주민 거점 공간으로 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최대한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 간에 거기 놀이터이니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거기 보시면 지금 뱀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거기는 지하 1층에서 2층으로다 변경된 건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원래 당초에 뱀내 그 공원의 지하주차장은 2층으로 원래 설계를 했다가······.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1층으로 변경을 했고.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다시 2층으로 변경을 다시 해서 2층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최근에 다 확보를 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내년 5월, 6월 달까지 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을 하고, 해서 내년 하반기 내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내년에 어쨌든 준공이 되면, 지금 그럼 면 수는 63면인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63면?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63면 정도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63면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은 대수인데 지금 거기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인데 어쨌든 이게 되면 그 주변에는 주차 심각성은 좀 많이 해소가 되겠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어차피 그쪽에 주차에 따른 공간 활용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이 공원 조성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좀 주차에 대해서 많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네. 물론 아파트, 신도시 쪽은 그래도 주차난이 심각성이 없는데 원도심 쪽은 지금 굉장한 심각성이 많고 또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대야동 쪽에 거기 신천동이나 그 원도심이 지금 주차 대란이잖아요?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주차장 많은 공간 만들어 주셔서 어쨌든 애써주신 것 인정하고요. 소래산 첫마을 지중화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지중화 사업도 당초 사업 기간보다 조금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업무 협약까지 올해 안에 다 맺었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말로 해서 준공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하고 있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한국전력하고는 잘되고 있고 통신사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워낙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가 한전도 있지만 지중화 선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통신사들하고 또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지연이 됐었고 그래서 현재는 얼추 다 정리가 됐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는 통신사들하고도 업무 협약을 맺고 해서 설계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곧 착공을 들어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착공 들어갈 예정?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지금 이 지중화 사업이 되면 굉장히 깨끗하고 또 안전한 그런 도시로 많이 변모가 되는데 이것도 좀 신경 써서 기한이 넘지 않고 제 시기에 제대로 딱딱 맞춰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보면요, 지금 사업설명서 779쪽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월곶동 109번지 일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월곶지구,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청산 금액 기간이, 환지 처분이 2020년 12월 30일부터 소멸 시효가 5년이에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5년 12월 30일인데 지금 여기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월동은 현재, 지금 월동지구 환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발했고요. 현재 한 400세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한 절반 정도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입주를 했고요. 조합하고 일반 분양에 대해서 조합원들, 조합원들 입주를 했고요. 일반도 지금 일부 분양을 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입주를 했고요. 일단 월동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얼추 이제 현재 거의 정리가 다 되는 수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랑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관리를 맡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나머지 월동 관련해서는 현재 환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현재 뭐, 과도 청산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번에 특별회계를 통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수순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 지금 다 입주 다 되고 있고, 다 중요하고 지금 잘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환지 청산 금액에 대해서 소멸 시기 이 기한 내에, 기간 내에 부과 징수될 수 있도록 그런 만전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뭐 잘되고 있으니까······.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부서에서 과장님, 애써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오늘따라 내가 도시재생의 정책 사업을 보니까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테마(Thema)가 있는 도시 개발” 그다음에 “치유와 회복 그리고 도시재생”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이 말을 누가 썼는지 몰라도 너무 멋진 말을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1970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해서 시골도, 농촌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 어려운 농촌도.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도시에서 구도심과 신도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끔씩 우리 모든 돈이 다 시비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 예산서 보면.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은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보이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도시에 그야말로 도시재생인 만큼 도시를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살기 좋은, 시민이 정말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도시재생센터도 너무 열심히, 우리 여기 팀장님도 너무 열심히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느끼지만 이게 소모성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산성 예산인지 좀 보면서 뭔가 하나를 변화를 줘야 된다. 사실 구도심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신천권에 지금 소래산 첫마을 이런 것 잘하고 있다. 그러면 정왕권의 도시는 어떻게 생겼는가. 정왕역세권도 문제가 좀 많지요? 그거는 우리가 풀 수 있는 숙제이긴 하지만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접어두고 그 이외에 계속 뭐 도시재생 아카데미(academy)라든가 모든 걸 하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뭔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줘야 된다. 교육이라는 게 저도 사실 자영업 하고 있을 때 교육을 많이 받아 봤지만 제가 교육받고 안 써먹었을 때는 저도 낭비라도 생각을 했어요, 시에서. 하지만 그 교육생들이 뭔가 나가서 자력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아닌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것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결과론이에요.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해서 수료식까지 정말 멋지게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집에 가면 다른 일정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dud구적으로 이들이 그 동네에 앞장서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지금 765쪽에 보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분석 지원, 이게 무슨 말일까요? 765쪽, 작년에 한 성과예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 성과를 제가 다 들어보지 않은 거 같아서. 765쪽에 작년에 아니, 올해, 올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석 지원한 거 성과, 2개소를,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센터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사업성 분석,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일단은 5,200만 원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 4,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 예산 섰는데.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이게 각종 소규모, 아시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가 각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그러면 올해도 5,000만 원 넘어서 했고 내년에도 4,000만 원 한다면······.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분석으로 이건, 저는 이 일이 지금 주택과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고 찾아 봤거든요. 그런데 주택과도 이런 일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 이걸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거 복지라든가 향상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여기저기 하고 있어서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분석만 해서 1억 원 정도 돈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 버리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현실이 될 거 같아서. 분석하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사업성 분석을 지금 센터에서 진행했고요.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이거 좀 알려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혹시 잠시만 센터에서······.
안돈의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발언대에 서서) 네,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팀 이은관 팀장입니다. 사업성 분석은요, 소규모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 하고 싶으실 때 내가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십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추정 분담금을 알려드리고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아, 이해 갔어요. 그거죠? 일우아파트 재건축 도와준 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그거는 이제······.
아닌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기술 지원한 거고요. 그런 것처럼 재건축을 했을 때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해서 의사 결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센터 직원들이 조금 더 샤프하게 뭘 많이 알아야 되겠는데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그게 필요하긴 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네.
그런데 지금 소규모주택이라고 그래서 '뭐지?' 했는데, 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거 설명에서 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다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같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그래서 좀 잘, 조금 더 리드(lead)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주거재생팀장 이은관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시가 어떤 영업 목적이라든가 이익 목적을 추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만들면 계속 투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솔내아트홀 운영비가 지금 5,0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5,000만 원 이상의 이렇게 이 돈이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5,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하의 가치를 한다면, 시민들의 체감이 없다면 저는 이건,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이것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금방 말한 시민의 불편성도 있었고 예술가들은 대부분 막 큰 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엘리베이터(elevator)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엎질러진 물이고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1년에, 만약에 1년에 우리가 5,000만 원씩 운영비를 들인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좀 염두에 두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열
오인열위원
나중에 그거 뭐, 이렇게 운영 기록 일지 같은 거 있겠지요? 나중에 한번 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센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돈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일을, 시민들이 “도시재생센터가 있으니까 너무 우리 동네가 좋아졌어.” 정말 저는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이 말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큼 활용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가 달라졌어요.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변화를.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저는 동네가 제일 먼저 변화한다는 게 뭘까요? 뭐 집을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필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길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기 보면 2023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정비 사업 지원 정책 개발 티에프팀(TaskForce Team)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운영 없었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신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거를, 아, 신규 사업이 아니라 여기 기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티에프팀(TaskForce Team) 운영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 뭘까요? 한번 생각, 뭘 제일 중점으로 두고 있을까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재생사업을 해서, 재생사업으로 만든 어떤 주민들의 거점 공간을 저희가 알음알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막, 주민들 어디지 거기, 소래산인가? 뱀내장터 이번에 뭐 하나 만들어 놨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주민들 스터디(study)도 할 수 있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용률이 어떤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뭐 개소한 지는 지금 며칠 안 됐고요. 현재 뭐 카페(cafe) 라든지 뭐 스터디카페(study cafe)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금 초기라서 아직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물론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할 거예요. 틀림없이 이용하는 사람만. 도시재생에 관심 있고 이런 거 있어서 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정말 주민 공동 커뮤니티센터, 동사무소도 가면 커뮤니티센터 만든다 그러고 어디 복지관도 가면 커뮤니티센터 만든다고 그러고 다 커뮤니티센터에요. 그런데 정녕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시다시피 교육을 하려 해도 교육생이 많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전부 다 어려우니까 일터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무조건 만들면 사람이 1명 오든 2명 오든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은 당연히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을 위해서 유지해야 되고, 시민이 오지 않고 유명무실한 거는 과감하게 우리 행정으로 반납해서 우리 행정에서 부족한 사무실에 써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아끼지 마시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활력사업이라든가 공동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잘 분석해서 해 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괜히 운영비만 나가면 저희들이 시민한테 욕먹습니다. 그렇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763쪽에 도시재생, 이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 출연금인데 이게 한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764쪽, 사업 설명서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2,500만 원 이게 매년 인건비 비중이 이쪽에서 엄청 많이 차지하는데 이번 예산서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왔어요, 얼마라고. 2,500만 원이 다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인건비는 일반관리비 쪽에 되어 있기는 한데요.
성훈창위원
아, 거기로 들어가 있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2년 올해, 작년 같으면 이것을 인건비로 이렇게 분리를 했었는데 갑자기 일반관리비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2,500만 원 증액된 게 인건비로 증액된 건가요? 2억 원인가?
「2억 5,000만 원」 하는 이 있음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2,500만 원이 아니고요, 2억 4,900만 원.
성훈창위원
네, 2억 원.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재정팀하고 협의를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따른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까지는 출연금 쪽에다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예산을 했다가 내년에는 대행사업비하고 출연금을 목을 구분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전년 대비해서 금액이 좀 이 정도 증감된 것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성훈창위원
음.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 대행사업비로 사업비가, 이게 기존에 출연금 쪽에서 개별 건건에 따른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 그 사업 내에서 서로 간에 융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목적사업비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출연금하고 대행사업비를 구분해서 이렇게 쪼개서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2022년도보다 2억 5,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추가돼서 그렇게 된 건지.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일단은 뭐 일상적으로 인건비 증액분도 자연 상승분도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센터에서는 내년에 인력운영비 1명 정도 더 신규로 채용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존 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은 없지만 신규 사업들이 몇 건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3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신규 사업이 어떤 거······.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신규 사업이요?
성훈창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성훈창위원
신규 사업 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안돈의위원장
네, 설명해 주십시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센터에서 신규 사업 설명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기획경영팀장 이낙규 (발언대에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 기획경영팀장 이낙규입니다. 센터의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정비사업 지원 정책 개발 티에프(TF: task force) 운영에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거점 공간 사후관리 지원으로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는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일부는 목적사업비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연금 증액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센터에서 요청한 출연금은 11억 9,50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12억 4,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기존의 목적사업비를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대행사업비로 좀 돌리면서 출연금 자체의 규모는 오히려 4,5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제공 드린 별도의 사업 설명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 자료에 각각의 예산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기획경영팀장 이낙규 네.
그러면, (발언대를 보고) 됐어요. 772쪽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가 2022년도 5시간 하다가 2023년도에 8시간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어떤 뭐 신규 사업 때문에 이게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왜, 5시간을 하다가 8시간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소래산 첫마을 관련인가요, 위원님?
성훈창위원
아니요, 768페이지.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아.
성훈창위원
소래산.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성훈창위원
도시재생 사업, 772쪽.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저희가 소래산 밑에 보면 족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족욕장이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 있는 기간제 인력운영비 1명을 지원받았고 저희 부서 1명 정도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과 부서로 해서 2명을 예산 배정을 받아서 당초대로 해서 2명을 해서 약간 증액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5시간씩, 2022년도는 5시간씩 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시간씩 1명이에요. 그래서 3시간이 증액이, 증가됐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안돈의위원장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당초에 소래산 족욕장을 제가 도시재생과장할 때 신설했기 때문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시간으로 해가지고 실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책상에서 규정되어서 한 거고요. 실제로 물을 받는, 청소를 하고 물을 받는 시간이 1시간, 끝나고 나서 물때가 끼니까 솔로 청소하고 물 빼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5시간만 잡고 하니까, 저도 가끔 갑니다만 주변에 할머니들께서 늦게 하고, 5시간만 하니까, 바짝 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하니까 그런 좀 여러 가지 소원 수리가 많아가지고요. 작년에 어쩔 수 없이 행정과에서 인력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랬구나.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운영하다 보니까 주중에 1명, 주말에 1명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족욕장은 지금 서울 같은 데, 다른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설은 좀 미비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치유의 행복에 대한 도시재생의 한 장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각 동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하나씩 개설해서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많은 호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이 1명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인원이······.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따로 별개입니다.
성훈창위원
주말만 하루 근무하는 사람?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렇게 가능한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발할 때 그렇게 규정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토요일만······.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토요일, 일요일만.
성훈창위원
하루 더 근무할 수 있도록?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성훈창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고요, 우리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은 올해, 2023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제?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그게 2023년으로, 그러니까 원래 2023년도, 그러니까 지금 소래산 첫마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연말로 계획상으로 돼 있었지만 현재 사업에 따른 재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내년으로, 내년 말로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내년 말로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3년 말.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2023년 말로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정왕 뉴딜(New Deal) 사업은 이거 왜 중단이 됐죠? 이거 중단한 건가요, 정왕 뉴딜(New Deal) 사업?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정왕동 뉴딜(New Deal) 사업은 현재 어울림센터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2023년도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마무리된 거예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어울림센터는 2024년도 말로 해서 준공을 목표로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정왕 뉴딜(New Deal) 사업?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023년도에는 사업이 이게 편성이 안 됐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정왕동,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매년 연차별 연도별 계획을 세우고 또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 사업비에 따른 국비나 도비나 시비 매칭(matching) 사업비 같은 경우 그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 확보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그 당해 연도에 세우지 못하고 그 다음 연도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왕동 같은 경우 부대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일부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를 좀 했고요. 또 내년에도 추가로 확보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사업, 저······.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러니까 본예산······.
성훈창위원
예산을 좀 받아서 하겠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재원 확보 부분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 저희가 사업의 시기를 보고 추경에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다시 변경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네,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월동지구 아까 주변 정리 말씀하셨잖아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지금 월동지구가 아파트는 입주하고 있는데 주변에 가면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다리 건너서 옛날에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듯싶은데 거기도 막 의자가 망가져 있고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쪽도 좀 정비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정해서 좀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좀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하나 놓친 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 혹시 군자동에 플랜트박스에 심은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플랜트 그 사업은 군자동, 재생사업으로 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추진, 31가구라고 쓰여 있어요. 혹시 그건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돼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녹색건축물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센터로 대행을 해서 현재 녹색건축물에서 각종 보일러라든지, 그러니까 15년 이상 된 주택이라든지 상가 그런 데서 보일러라든지 무슨 방염이라든지 방풍, 그런 집수리 사업처럼 거의 비슷하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이런 사업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왜 도시, 여기서 31가구 우리가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건데 어떤 31가구를 지정한 것은 뭐죠? 765쪽입니다. 올해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뒷장에 766페이지 보면······.
인열
오인열위원
65쪽.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766페이지 보면 산출식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냐 하면 31가구를 지원했다는 소리는 이게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모를 띄웁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공모?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할 분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창틀을, 구창틀을······.
인열
오인열위원
교환해 주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자부담 얼마, 시 지원금 얼마 해서 공모를 내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가구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작년에는 31가구를 각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줬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사업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주택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8,000만 원을 가지고 내보니까 31가구 해보니까 25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집은 250만 원이고 집집마다 다르겠죠, 견적이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모사업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31가구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자료······.
인열
오인열위원
이 공모사업 신청, 받으신 분 자료 좀 주세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센터에서 자료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 그거였구나, 저는 그 사업인 줄 알았더니 그 사업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전 부지를 우리 인수했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한전 부지요? 네, 시에서······.
안돈의위원장
그거 지금 어떻게 해서 사용 예정인가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교통정책과에서 매입을 했고요.
안돈의위원장
그쪽에서 하는 거로 진행된 거고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해갖고 안전생활과 쪽에서 주민들 설문 조사를 진행했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별개이기는 한데요, 거기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설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야동 대야파출소 옆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철골로 돼 있는 거.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 쪽에서?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아직······.
안돈의위원장
그런 것은 없죠?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경관정책팀장께서 경관디자인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 경관정책팀장 한혜정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경관디자인과장님을 대신하여 경관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정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유명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유영기 상상누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경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팀장님, 제가 뭐 좀 여쭙겠습니다. 795페이지에 저희 공공디자인 정책 운영 및 개선 사업 보면요, 저희가 예산을 보면 공사 가림막 설치 이런 시범 사업비들을 지원하고 시범 설치를 하는 걸로 예산에 나오는데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김진영위원
네, 맞을까요? 혹시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 지금 시흥에 저희가 모든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design)이 다 동일하게 디자인(design)돼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저희가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등록하고 출원하는 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요, 공공시설물 중에 일부가 저희가 지금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현재 공사 가림막 설치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역사를 짓거나 혹은 어딘가 공사를 할 때 앞에 디자인(design)으로 저희가 가리지 않습니까?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김진영위원
거기도 지원되는 게 맞는 거죠?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저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경관상 예쁘긴 한데 이게 너무 다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혹시 동네마다 특색 있게 디자인이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이 지역과 관계없이 공사 가림막 디자인을 좀 탈피를 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선도 모델(model)을 제시하고자 내년도에 좀 사업비를 세운 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네. 그래서 물론 알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거는 저는 경관상으로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거기에 담기는 내용이 그 동네에 있는 일원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담을 수 있으면 지역민들이 보시기에 더 느껴지기에도 훨씬 더 자부심을 느끼고 또 시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먼 동네의 얘기나 혹은 저희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사업에 대한 선전이나 얘기들이 시민들에게 과연 와닿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재고가 가능할지 여쭙겠습니다.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사업, 시범 사업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 부분도 꼭 같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804페이지, 맑은물상상누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보면 매니저(manager) 두 분이 이번에, 그러면 예산에 보면 매니저(manager) 두 분인 거죠? 채용이 되시는 분이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지금 805쪽에 있는 맑은물상상누리 매니저(manager)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영위원
네, 네. 기간제 근로자랑······.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아······.
김진영위원
네, 저희가 프로젝트(project)해서 하시는 분까지 포함하면 예산서에 두 분으로 봤던 거 같은데 맞을까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저희 올해는 그러면 예산 성과를 맑은물상상누리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지금 부서에서 판단을 하실까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일단은 저희가 조성 2단계 사업을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김진영위원
네.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지금 그 조성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방문객에 대한 데이터(data)는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요.
김진영위원
물론 그게 아직 단계별로 조성 중이고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으나 향후적으로 여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목표는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예산 성과 계획안에 저희가 봐도 방문자 만족도 점수를 성과 계획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야 사실은 점수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추후 의미가 있지 얼마만큼의 찾겠다라는 목표치가 없이 저희가 이런 점수만으로 성과를 계획하는 건 사실 너무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추계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라든지 앞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찾아주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찾기 위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고민을 해 나갈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설 같아서요. 그 부분을 저희가 성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2022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는 조선호 과장님, 이기재 국장님 두 분이었는데 두 분 다 지금 바뀌어서 이 질의하는 의미가 좀 어색할 수도 있겠어요. 이왕 또 궁금한 것이 좀 많이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중지구, 거모지구 경관 개선 사업 용역 보고를 작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용역 보고서가 나왔나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지금 ‘LH’에 제안된 내용들을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 용역 보고서에 담으려고 최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예산 4,500만 원을 들여서 경관 용역, 경관 사업 용역을 줘가지고 그리고 거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LH’에 제안을 하겠다.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성훈창위원
작년에 그리했거든요, 과장님이.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용역 결과가 나왔냐고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막바지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아직도 안 나왔어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지금 ‘LH’에 협의드린 내용들이 그 용역 제안서에 담길 수 있도록······.
성훈창위원
이거 ‘LH’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LH’에 사전 선제 대응해서 우리가, 우리 하중지구, 거모지구를 어떤 경관 콘셉트(concept)로 갈 것인가. 이것을 이 대비 차원에서 해서 그것을 ‘LH’한테 제안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왔으면 ‘LH’한테 사업 제안을 못 하잖아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거의 다 도출이 돼서 최종 용역 보고 자료만 나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용역 보고 언제 나옵니까?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저희가 한 12월 중에······.
성훈창위원
12월 중에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성훈창위원
12월 중에 나온다?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사실 경관 용역이 대부분 우리는 민간사업자는 민간이 다 부담하는데 왜 공공택지지구는 ‘LH’가 부담을 않고 우리가 부담을 하냐고 2022년도 예산 심사 때 말이 많았잖아요? 우리 팀장님, 기억나나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가지고 ‘LH’에 부담시켜라, 이 경관 개선 사업, 그 경관에 대해서 그 부담을 그쪽에 시키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보니까 지금 강행해서 그냥 우리 시비 부담으로 해서 이 경관 사업을, 저기 뭐야, 용역을 줬는데 하여튼 이 용역 결과를 좀 빨리 되는 대로 별도 보고해 주시고, 799쪽 불법 광고물 예방 및 정비, 이 부분은 우리 유명진 팀장이 앉아 봐야 될 거 같아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장 유명진입니다, 네.
성훈창위원
지금 그 기간제가······.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불법 광고물 전수 조사, 현장 단속, 불법 광고물 수거·철거, 강제집행 여기에 현재 지금 2명을 쓰고 있어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별도로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용역도 지금 나가 있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지역별로 나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간제 쓰는 건 좀 낭비 아닌가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지금 현재 기간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가 매일 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별로 용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즉시즉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기간제를 통해서 저희하고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그런 인도에 있는 에어라이트(air light), 입간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저희가 단속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제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용역을 줬으면 용역사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지 왜 우리 경관디자인과 부서의 기간제를 뽑아서 또 거기에 투입되는 거는 이중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저희가 1개 용역사가 보통 5개~6개 동을 담당하다 보니······.
성훈창위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예를 들어서 은행동에 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목감동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쪽으로 우선 투입되고 이런 유기적으로 저희가 기간제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민원 대응하려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사에 2022년도는 1억 2,000만 원에 해가지고 2권역 2억 4,000만 원에, 2권역에서 2억 4,000만 원 나가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권역당 1억 2,000만 원 정도, 1억 3,000만 원 정도.
성훈창위원
1억 2,000만 원씩.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8,000만 원이에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유가가 증가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인건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민간 용역의, 민간 용역 위탁금이 입찰을 통해서 팔십칠점, 그러니까 88프로(%) 정도의 낙찰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입찰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그런 문제점, 작년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하한율의 적용을 받더라도 입찰 하한율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그것을 보전을 해 줘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임금 단가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생활임금 단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그런 사실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예산이 인건비에서 6,000만 원씩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면서 프로테이지(%)가 같이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유류비 포함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포함, 인건비 포함, 이렇습니다, 저희.
성훈창위원
그래도 좀 이게 6,000만 원씩 증액, 한 구역에 6,000만 원씩 증액됐다는 것은 좀 굉장히 많지 않나. 한 30프로(%) 정도 증액이 된 거 같아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거의 7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용역이 운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법적 내용을 개정을 해서 그거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번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약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 부분이 좀 하여튼 이해가 좀 안 가고요. 너무······.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제가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연성권, 정왕권 이렇게 해서 2권역하고 또 야간·휴일에, 야간·휴일에도 6,000만 원씩 2권역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2022년도는 4권역으로 하다가 왜 2권역으로 또 줄어든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줄어든 건 없습니다. 이게 이천, 올해 연도에는 2개 권역, 용역사 2개 권역 연성권, 정왕권. 그리고 특별인부라고 해서 토요일 주말 그다음에 야간 단속 그래서 그게 또 2권역이 있고요, 연성권, 정왕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동네관리소가 3개소가 있었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동네관리소가 올해는, 내년에는 동네관리소를 폐지를 하고······.
성훈창위원
3개소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3개소입니다.
성훈창위원
여기 2개소인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2개소고 2022년도 예산서에는 4개소 3,000만 원씩 해서 4개소였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3개소에서, 4개소에서 월곶을 포기하고 저희가 그동안 2022년도는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3개소?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 잘못된 거예요? 네? 799쪽에서 보면, 801쪽에 보면 2권역 됐어요, 휴일·야간 특별인부. 이게 동네관리소에서 하는 거예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인부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동네관리소에서 하던 거는 없어진 거예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젠 않는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럼 이거 휴일·야간만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이게?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2권역으로?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정왕, 연성?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지금 똑같은 금액이죠, 삼천, 저기 뭐야, 1억 8,000만 원, 3,000만 원씩.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야간은 3,000만 원씩.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사실 내가 아침에 이걸 받아보니까, 자료 요청했잖아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정왕권이 더, 모두 더블(double), 단속 결과가 더블(double)이에요, 더블 스코어(double score).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정왕권이 굉장히 불법 현수막이 많다는 거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똑같이 할 수 있나요? 뭐 면적으로 한 건가?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성훈창위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2개 권역으로 연성권, 정왕권 나눴는데 정왕권에 현재 그, 정왕권에는 배곧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화MTV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위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거기에 굉장히 많은 상가가 입주하게 되면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성훈창위원
아니요, 이게 2020년도 자료 해 줬잖아. 2020년도서부터 보면 더블(double)도 더 돼요, 단속 건수가. 2020년도 연성권 1만 4,871건 정왕권 3만 5,024건, 2021년도 연성권 1만 2,659건 정왕권 2만 8,249건. 또······.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2020년도에는 시화MTV하고요, 그다음에 거북섬 일원 그다음에 배곧, 배곧이 형성되면서 많이 단속된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똑같이 금액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권역을 좀 나눠서,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택지개발지구가 은계지구, 목감 그다음에 배곧 그다음에 시화MTV 그다음에 능곡, 장현 이렇게 늘어나서 사실 매일 저희가 1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 용역사가 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저희 직원들이 또 야간 나가서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역을 좀 3개로 분할해서, 나눠서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이것을 맞게 단속을 실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 데이터(data)가 신뢰가 있는 거죠, 확실한 거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특별인부가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3,879건 2021년도, 2022년도 3,815건인데 이게 사실 주말이나 휴일에는 거의 이게 불법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아요, 이게 보면. 그런데 뭐 이렇게 써냈다는 것은 분명히 이런 데이터(data)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주말·휴일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이나 에어라이트(air light), 입간판 이거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사진을 첨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를 저희가 드린 거고요. 저희가 시 당직실 연계해가지고 저녁에 야간 단속을 하고 저희 5명 직원들이 조를 짜서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야간 단속을 실시하지 않으면 밤에 거리에 에어라이트(air light)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 실제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 사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 단속을 실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해도 불법 현수막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맨날 그대로잖아요? 지금도 연도별로 봐도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좀 들여 보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양성화할 것인지 진짜 특별히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은 그냥 놔두고 양성화하든지. 뭐 단속하려면 주차장 쪽에 불법 주차 단속하듯 그냥 과태료 매겨서,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그냥 과태료 매겨가지고 다시는 못 걸게 하든지 뭔가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동안 저희가 2020년도 들어오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단속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가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단속, 그러니까 불법 대비 단속을 할 수 있는 인원과 역량이 부족하단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에 올리는 거는 내년도에는 좀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고요. 또 8대에 우리 시의원님께서도 저희한테, 경관디자인에 매번 요구하셨던 부분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가 신천·대야권은 현재 신천대야센터에서······.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마을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쪽에 보면 그쪽은 좀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정왕권, 연성권 지역보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기간제로 다 운영을 하더라고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기간제 3명이 현수막 담당이라고 내가 전화로 문의하니까 3명이 그걸 다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연성권, 정왕권도 우리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효율적인 측면에서······.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저희 신천·대야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상가, 뭐 상가가 새로 신축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사실은 적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다른 저희 이제, 다른 뭐 연성, 목감, 배곧 이런 데는 새로 생기는 그런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신천·대야하고는 약간 비교하기에는 양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훈창위원
뭐 양을, 양을 얘기하면 지금 정왕권, 연성권 차이가 엄청 심한데도 돈은 일정하게 나가는데요, 뭐.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용역사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적극 검토해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용역사가 좀 단속이, 철거라든가 단속, 용역사가 하는 일들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역사가 좀 더 우리 유명진 팀장이 신현동에 근무할 적에 뛰듯 뛰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이게 지금 안 보여요, 뛰는 모습이. 그래서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맡겼다고, 위탁 줬다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좀 계속 감시도 하고 좀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그것 검토 좀 기간제로의 전환 검토, 불법 주차 단속하듯 그냥 과태료 발행하는 방법도 검토도 해 보고 아니면 이걸 양성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든지 그 세 가지를 좀 검토 한번 해 보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줘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됐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
성훈창위원
다음은 53쪽에 기금운용계획안 좀 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022년도 사업 계획에 하겠다고, 꼭 이거 해야 되겠다고 한 사업이 전자게시대 설치 2억 8,000만 원을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간판 개선 사업이, 간판 개선 사업이 3억 원 잡았었네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 전혀 안 했어요, 이거?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작년에 있던 예산 중에서 하중동 법조타운 이후에 간판 개선 2차 구간이 끝났고요.
성훈창위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지금 3차 구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간판 개선 사업이 그때는 오이도를 하겠다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오이도를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성훈창위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오이도 자체가 거기 상인연합회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각 업소당, 한 업소당 간판이 많게는 11개, 적게는 4개. 그런데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에 최대 간판 지원할 수 있는 게 2개거든요, 2개, 그리고 입간판 하나 이렇게 총 3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11개 간판을 떼고 싶지 않다. 9개의 간판을 떼고 싶지 않다. 그 상가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사업 추진하기가 힘든 부분이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가지고 다시 접근해서 간판 지원을 하자.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그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사전에 검토를 좀 해야 됐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면 오이도 상인회하고 사전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이걸 간절히 원한다면 하지만 지금은 은행천 같은 경관 사업도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농민들 민원이 많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좀 사업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됐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전자게시대 이 사업도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2022년 당시 예산안 심사 때.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위치를 질의하니까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꼭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하나도 않고서, 사업을, 다 반납했어. 지금 2억 8,000만 원, 3억 원, 5억 8,000만 원 정도 반납, 이게 맞네요. 돈을 지금 거의 기금 반납한 거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아, 그러니까 당초에 2021년도 건 반납이 됐고요. 2022년도에 전자게시대가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곧 1, 2동에 각각 하나씩 전자게시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반납된 거는 오이도에 간판 개선 사업 그 돈이 반납이 된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폐현수막을 재활용 사업으로 했는데······.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건 사업이 없던 걸 갖다가 사업을 했어요, 기금에서. 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아, 그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국도비에, 우리 시와 50 대 50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훈창위원
아니, 기금에서 썼잖아요, 기금.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그러니까 기금에 저희가 총 그 금액의, 총금액의 기금액의 20프로(%)를 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20프로(%)를 넘어가면 의회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지금 보니까 용역도 했어요, 또. 용역.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전수 조사 용역.
성훈창위원
그 용역은 결과 나왔나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결과 나왔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했고 또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를 하겠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업은 전혀 않고 이게 엉뚱한 걸 다 한 거예요. 2022년도 예산서 보면 전혀 이게 안 맞아요, 사업이. 이 사업이,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 보면, 여기 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도······.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추진 완료라고 그간 추진 실적에 보면 추진 완료라는 게 2022년도에 추진 완료한 거예요, 아니면······.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2022년도?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2022년도,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매년 해 왔는데 그래서 올해도 여기 또 여기 잡은 거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저희가 학교 주변 그다음에 상가 주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방지, 부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는 용역을 2차를 또 하는 거예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실제로 우리 시흥시에 간판이 26만 개인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간판 개수는 6,80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성권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수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해서 지금 저희가 신고 대상자만 약 5만 7,000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했고 2차 조사는 신천·대야 그리고 연성권을 이제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거 용역 결과 보고서 주고요, 1차 한 것.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주고, 지금 상당히 하여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서가 복잡해요, 지금 돌아가는 게. 사실 이런 건 사전에 와서 우리 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됐습니다, 우리 유 팀장은 됐고요. 804쪽에 맑은물상상누리 운영, 이게 팀장님, 2022년도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 여자 공무원이 기피하는 시설이었어요, 거기가. 그리고 기피하는 시설이었고 그래서 남자들만 가서 근무를 하는데 또 그중에 시설직이, 거기가 시설을 많이 하는데 시설직이 없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했거든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개선을 좀 한 게 있나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행정 8급 직원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직 9급 한 분 있어서 총······.
성훈창위원
아, 시설직 9급?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선했네요. 지금 상상누리 그 사업이 1단계 사업이 한 94억 원 정도 들어갔죠, 1단계?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2단계 사업이 지금 마무리됐나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지금 2단계 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게 사실 2021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2단계 언제쯤 끝날 예정인가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설계는 거의 12월 중에 끝나서······.
성훈창위원
아니, 전체 사업이. 지금 커뮤니티 블록을 거기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2단계 공사가. 커뮤니티 블록.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돼요?
혜정
한혜정경관정책팀장
위원장님, 혹시 담당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도 될까요?
안돈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께서.
영기
유영기상상누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상상누리팀장 유영기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행정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말씀하신 3단계는 2024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2단계 실시설계라든지 설계가 나오면 내년에 공사를 진행을 하고 3단계는 내후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시작이 2024년이에요?
영기
유영기상상누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거 국비 많잖아요? 국비 반납하라고 안 해요?
영기
유영기상상누리팀장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요, 문체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럼요. 이게 아니, 지금 1~2년, 2~3년 늦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늘 우리 8대에서도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문제가 많다. 네? 이 사업이 과연 진짜 이렇게, 이게 240억 원 정도 들어가죠?
영기
유영기상상누리팀장
네, 1단계가 한 90억 원 좀 넘었고요. 2단계는······.
성훈창위원
네, 2단계는 60억 원, 나머지는 3단계요?
영기
유영기상상누리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 이렇게 지연되면 이것 뭐 국비도 반납하라고 하고 시비도 여기 꽤 들어가는데 이거 굳이 해야 됩니까, 이거?
영기
유영기상상누리팀장
1단계는 완공을 해서 2단계 실시설계가 되고 내년에 공사가 되면 얼추 완성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1단계가 마무리되면 그래도 기존에 남아 있는 시설들은 어느 정도 재생이 좀 돼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시설 1단계는······.
영기
유영기상상누리팀장
효과가 있다고······.
성훈창위원
1단계 목표한 시설은 다 들어간 거예요?
영기
유영기상상누리팀장
네, 1단계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2단계는, 이게 언제쯤, 그러면 2023년도에 끝나겠네요?
영기
유영기상상누리팀장
네, 내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성훈창위원
내년에?
영기
유영기상상누리팀장
네.
성훈창위원
농축조 6개하고 부지 저기 하는 거죠, 사업은?
영기
유영기상상누리팀장
네, 농축조하고 주변 공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주 우리 경관디자인과 그쪽에 상상누리 담당했던 모든 부서장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사업이 뭔가 우리가 고민해서 국장님, 이 사업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성훈창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셨죠?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폐자원화시설을 문화시설로 국비를 받아서 1·2·3단계 해서 문화시설로 탈바꿈해 보자 하는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원, 폐자원시설을 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한 귀퉁이에 또 있고, 또 아직도 그 주변에 악취랄지 소음이랄지 다양한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을 문화시설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지난하지 않느냐. 지난 2016년, 2017년도부터 아마 문체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됨으로써 기존에 쉽게 말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회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선금을 줬다 할지라도 실제 집행하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반납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현재 특조금 같은 경우 있는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 일단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도 사적으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대로 가지고 갈 것인가, 실질적으로······.
성훈창위원
고민 좀 해야······.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들고 또 시간이 가면 노후화도 일어날 텐데 그런 비용들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저 자신도 상당히 의문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쉬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한번 재진단을 해서 이 부분을 이대로 갖고서 계속 발전을 3단계까지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일단 운영을, 추이를 한 1~2년간 해 보고 발전적이다 그러면 3단계 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성훈창위원
정리해야죠.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다른 사업 전환, 예를 들자면 본 사업지가 좀 그렇게 좋은 사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센터랄지 또는 예를 들어서 독신자 기숙사를 설치해서 우리 공단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삼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서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서 사업을 접든지 발전을 시키든, 개선 발전하든지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아주 제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좀 검토해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은 마무리하는 게 더 낫겠다 싶고, 왜, 국비도 자꾸 반납하라고 하지 시비는 자꾸자꾸 투자되지 그러니까 우리 국책사업, 저 뭐야, 도시주택국에서 이거 결정을 빨리 좀 해서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국장님, 우리 경관디자인과가 우리 시를 아름답게 하는 데 일조해야 될 과인데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맑은물상상누리는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기, 불법 광고, 유명진 팀장님! (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 네.)
안돈의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드려요.
인열
오인열위원
주인 없는 간판 조사 정비.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옛날에도, 지난번에도 사업하셨잖아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약 36개소 정도 위험 간판 철거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단속원들을 보내서 조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를 통해서 내 옆에 주인 없는 광고물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라고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건물주가 내가 이사 왔는데 내 간판이 아닌 다른 간판이 걸려 있어서 끌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장님들한테 한 번 더 안내 홍보를 나가서 주인 없는 간판 신고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쩌면 신고자가 그 주인도 알아요, 전화번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떠나버리니까.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거모동에 진짜 보면요, 1990년도에 학원 했던 간판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떼기가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네별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어차피 이거 포클레인(Poclain) 빌려야 되잖아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장비 빌려야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좀 그렇게 모아서 제일 많은 데부터 떼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좀 해 주세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계속 민망스러운 그림, 사진, 그러니까 광고물 명함 아시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명함을 가지고 그전에 경찰서장님하고 굉장히 많은 단속을 했었어요, 사실은.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실효를 못 거뒀어요. 그분들도 똑같아요, 주정차 단속처럼 우리가 단속하고 나면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명진 팀장님이 이렇게 애써서 일해도 효과가 별로 안 보인다. 여기 불법 광고물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제가 듣기로는 성남시가 그것을 완전히 없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는가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좀 하세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명함에 전화번호가 쓰여 있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찾아가든지 상주하든지 해서 단속을 해야지 월곶동, 심지어는 정왕1동과 정왕본동은요, 현관까지 다 이게, 이거 뭐지, 현관문 열면 거기까지 다 있어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정말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좀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명함이 얼마나 난무하게 펴 있는지 모르고요, 저도 좀 식었지만 전에는 그냥 한 주먹씩 주워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니까 저도 좀 시들해졌는데 우리 같이 이것은 협력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자게시대는 2대만 했다고 그랬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더는, 그런데 왜 이게 전자게시대가 2대인데 왜 통신요금이 하나는 6개월이고 하나는 8개월이 나와요? 이게 예산인데 왜 이렇게 나오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아, 네.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시 재정상······.
인열
오인열위원
아, 추경에 하려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맞추든지, 하나는 8개월이고 하나는 6개월이고, 응.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매월 지급되는 그 금액에 따라······.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했지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은 동네관리소 어르신들이 그나마 몇 시간씩 와서 일을 했는데 그 부분도 우리 팀장님이 마무리를 해 줘야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네 나오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동네관리소를 만든 것은 우리 시가 만든 거잖아요? 사회적기업 다 시가 만든 건데 지금에 와서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그분이 아프셔서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하셔서 이왕에 할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열심히 하는 데는 정말 폐현수막까지 해서, 우리 그 뭐야, 마대까지 만들어서 부서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것은 우리 팀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 의견도 잘 들어주세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국장님, 아까 맑은물상상누리 운영에 관해서 우리 성훈창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국장님이 대안에 대해서 데이터센터든 다른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본 바로도 지금 이게 2013년서부터 국비랑 시비가 계속해서 손실이 많이 되는 입장에서는 국비를 반납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셔서 빨리 접는 게 저희한테도 이익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남겨서 그동안에 손해난 것을 메꾸면 되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접는 방향으로 해서 고민하셔서 뭐 도움이 된다면 본 위원도 함께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진을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이 부분도 사실 1단계에서 국비를 받아온 부분이 있고 2단계도 일부 국비를 받고 또 나머지를 반납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은 부분은 사실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마음 같아서는 우리 돈 같으면 사업 안 되면 빨리 접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좋지만 국비를 받아온 건이기 때문에 국비를 준 문광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사실 운영 기간을 그러면 그쪽에서 해 봤느냐, 뭐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지 해 봤느냐, 결과물이 있느냐라고 하면, 공감하면 문광부에서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문광부하고 협의를 좀 거쳐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얼마간은 운영을 해 보자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지원했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게 처음 취지와 결과의 취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문광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희는 즉시 보고를 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일단 국비의 주체인 문광부하고 협의 한번 거친 이후에 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797쪽에 보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하는 게 있어요. 네, 보셨죠? 강미정 팀장님이 하시는 건데, 네,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민간전문가 한 분이 전체적인 것을 한다는 게 과연 일이 잘된다고 볼까요? 시흥시 전체인데,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발언대에서 마이크를 떨어뜨리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팀장 강미정입니다. 한 분이 계시지는 않고요, 지금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가 열두 분이 구성되어 계십니다.
안돈의위원장
열두 분? 그러면 그 열두 분을 톱(top)으로 한 분이 이렇게 총괄로 해서 이렇게 이끌고 간다고 봐야 되나요?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네, 구조 자체는······.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 열두 분 중에서 한 분을 빼고, 그러니까 열두 분이 이 업무를 매번 그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총괄하는 분이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네, 우선 개념 자체가 지자체 총괄계획가라는 개념이 있고 그런데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경우 저희 지금 현재 부재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는 사업 총괄로 이분들을 모시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공간환경전략계획이라는 사업 피엠의 개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이 업무 이끌어가는 데 별문제 없어요?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우선 외부 민간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와 의견이 다른 점도 있고요, 그 점들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서로 각자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안돈의위원장
왜 그러냐면 열두 분이 있는 상태로, 이런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를 다 모를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를 제대로 알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총괄계획가 한 분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열두 분의 다양한 의견을 다 담아서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시를 보지 않은 상태로 할 수도 있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한 분이 정말 이걸 제대로 끌고 가서 도시 계획이라든가 건축 공간 디자인에 이 계획 수립을 할 때 과연 그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게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답사라든지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도록 시사(市史)에 대한 강의를 드리기도 하고 시흥시라는 공간적 특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많은 교육과 학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견학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조 자체가 총괄계획가가 기본적으로 그분이 스스로 우리 시흥시에 대해서 익숙하게 학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공공건축가에 분야별 건축가분들이 계십니다. 역사 문화 자산이라든지 스마트건축이라든지 이렇게 부분별로, 분야별로 계신 특이화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총괄계획가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주문을 하는 거죠, 시흥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운영이 되도록 구조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총괄계획가가 지금 있나요? 채용이 돼 있어요?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네,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아, 그래요? 언제부터 근무한 거죠?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근무는 8월 10일부터 위촉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고요?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그 전에는 부재 상태였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부재 상태로?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계시기는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두 번의 사임이 있는 바람에 제도 자체가 조금······.
안돈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충분한 의견이나 다양한 분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좋은 결과론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톱(top)이 이직을 한다든가 그 자리 공백이 이루어져버리면 그 일이 맥이 절대적으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내용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업무의 맥이 단절이 되다 보면 그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안 된 상태로 또 다시 이게 계획 수립을 했을 때 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인이 그분이 바빠서 안 하는 건지, 업무의 과중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급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능력 부족인 건지, 이런 것 다 파악해 보셨어요?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만일 이분이 부재가 되었을 때 부책임이라는 개념을 놓고 현재까지 하고 있던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을 공공건축가분에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축가분에서도 몇 분, 한 분 정도 위촉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 민간전문가에서 공공건축가로 위촉이 되었던 저희와 같이 의견을 하고 계시는 분도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총괄계획가가 진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나름대로 부인력을······.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괄계획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분 있는 경우와 만약에 부재중이어서 공공건축가 위촉돼 있는 그 부분들별로 이렇게 합쳐서 한다고 했을 때 그 업무가 책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책임을 전가하자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되겠느냐. 그분들도 이 위원회나 건축가들 모일 때만 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 의견을 다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총괄계획가가 없을 경우는 누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에 담을 거냐, 이 사업에. 이런 게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아, 위원장님······.
안돈의위원장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 혹시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안돈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정말 위원장님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맑은물상상누리 국비 사업비도 일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찬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비를 받게 되면 꼭 조건이 붙습니다. 그 사업에 각각 총괄계획가, 책임계획가하고 총괄계획단을 꾸리도록 하는 전제 조건에서 국비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상상누리 사업 같은 경우도 총괄계획가가 자기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있고 별도로 총괄계획가, 책임계획가가 있고 한 일곱 분, 여덟 분 이렇게 계획단을 꾸리게 돼 있는데 일정 자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과도하게 자기 힘을 용역사에다 투영하려고 하는 일부 계획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면 각 부서에서 협의 조정이 안 되면 총괄계획가가 또 사임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은 어차피 총괄계획가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재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 기간이 4~5개월 또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으면,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전제 조건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우리 시 지자체 총괄계획단이 꾸려졌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인데 그게 없으니까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이라는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에 대한 사업,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계획단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용역을 추진하고 하는 용역사와 길라잡이를 해 주는 총괄계획단하고 의견들이 팽팽합니다. 사실은 그분도 이제 교수, 대부분 교수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좀 펼칠 것은 펼치고 이해해 줄 것은 이해해 줘야 되는데 자기주장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또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이윤과 또 기간 내 용역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경관디자인과에서 잘 조정하고 협의해서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공모해서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애초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총 24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시작이 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 3차에, 3단계 과정에서 반납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 정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이게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1단계, 2단계를 해 놓고 3단계를 만약에 반납을 했다. 1단계, 2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테마가 있는데. 이야깃거리를 만들 때 1단계, 2단계 해서 3단계로 해서 마무리 지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납했을 때 나머지 또 이 부지는 어떻게 할 거냐, 아무런 지금 대책 없어요. 그러면 1단계, 2단계까지 올 때 국비를 따고 해서 잘해 왔다가 또 3단계에서 이래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디를 바라보고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행정력 낭비에 뭐, 예산 낭비에 또 이거 해 놓고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걸 건들지 못하고 하면 처치 곤란한 시설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정도를 제대로 운영을 못한 것은 알지만 가서 봤을 때 과연 아이들한테 이게 유용한, 아니면 교육 자료로서 유용한, 문화나 이런 쪽으로 유용할까. 거리의 문제, 그러니까 위치의 문제 그다음에 시설물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살리다 보니까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갔고 활용도에서는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을 때 이 총괄계획가가 제대로 얘기를 했겠냐. 이 총괄계획단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국비를 따고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따왔습니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유지하고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처치하기 곤란한 시설물도 되고 우리가 그냥 몇 년간은 계속 존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아무리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장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걸 총괄계획가가 있든 없든 이 의견을 담아서, 물론 또 거기에 위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현지에 정확하게 현지 사정을 제대로 알려주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를 시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아무리 그래도 자기 고집을 한다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이만큼 따면 되니까. 이렇게 갔는지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간과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3단계에 2024년도부터 실시한다고 하니 아직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하시고 또 여기 총괄계획가와 이 계획단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 가서 어떻게 열매를 만들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지금 팀장님이 관계하시죠. 우리 여기 역세권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역세가 대야역, 신천역, 포리, 능곡, 시청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역세권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광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무슨 역에서 만나자 하더라도 만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몇 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 몇 번이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신천역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거리 인접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한참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또 어느 한 출입구는 보이지가 않아요, 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더 넓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시계탑을 하든 무슨 시흥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제대로 알려서 시민들이 역에서 만나보고 할 때 충분한 지침이 되는 무슨 시설물 같은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한번 말씀드려서 꼭 다음 예산 추경이라든가 한다고 그러면 뭔가 좀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미정
강미정도시디자인팀장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플래카드(placard)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 플래카드(placard) 우리 거치대, (발언대를 보고) 네, 앉으십시오. 유명진 팀장님 말씀하세요. 플래카드(placard) 거치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최근에 많이 생겼죠?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안돈의위원장
네, 거치대.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게시대.
안돈의위원장
네, 게시대. 이게 지금 제대로 있을 만한 자리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오버(over)해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지금 현재 총 저희 행정용, 상업용 게시대 포함해서 202개소가 있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상업용이 152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8대 때 시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상가에 홍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많이 하니 그러면 게시대를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약간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왜냐하면······.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다만, 네.
안돈의위원장
네, 어느 분이나 영업을 할 때는 내 업소를 알리게 하고 또 어떤 뭔가를 수업을 하고 뭔가를 자랑하고 나타내려면 거치대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불법을 단속하고자 또 별도의 예산은 집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는 이 정책에서 맞지 않는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서 담아가지고 좀 더 불법을 덜 이루게 만들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영위를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더 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특히, 지금 여기 녹지과가 없어서 말씀은 좀 그런데 우리 길거리에 가보면 가로수가 있잖아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이 가로수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이 잘되다 보니까 간판이 안 보니까 인도에까지 또 뭔가를 거치대를 갖다놓고 만드는 부분.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이런 모든 부분이 총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이것부터 뭔가 논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치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광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있는 자리에, 제대로 있을 자리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이 상당히 자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유명진광고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주택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주택과장 양민호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국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석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용남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지혜 일반주택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불참으로 대리 참석한 공민주 주무관입니다. 이상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훈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3쪽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게 신규로 잡혔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현재 우리 시흥시도 이제 늙어가는 건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신규로 잡았는데도 그동안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했네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거기서 뭐 얻어진 게 있습니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게 50만 이상 시가 되면 리모델링(remodeling), (마이크를 켜고) 50만 이상 시가 되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진작에 세웠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고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 목표로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성훈창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러면 이 계획에는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경우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의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추후 주택들이 개별 사업을 할 때 이 계획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사례 조사를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우리 연구 용역에서 나올 것이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나올 거죠, 네.
성훈창위원
이런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했다는 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니, 타 지자체, 이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요,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것을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음, 그거는 뭐 그거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나머지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 용역을 진행을 해야지 나옵니다.
성훈창위원
음. 다음은 815쪽. 815쪽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있어서 817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해서 650만 원씩 14개소,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이면 몇 가구가 대상이 됩니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대상이요?
성훈창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거는 저희 현재 연립주택······.
성훈창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다세대주택이 다 대상은 되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그래도 가구 수가 연립주택도 뭐 적은 연립주택이 있고 뭐 좀 가구 수가 많은 연립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그러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니, 아니요. 현재 비의무단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의무단지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성훈창위원
300세대?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300세대 미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그 30세대 이하는 의무 안전 점검 아닙니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300세대······.
성훈창위원
아니, 30세대 이하.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30세대 이하요?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이게 3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까지 이걸 하는 건가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니, 이거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아파트?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비의무단지 아파트.
성훈창위원
아,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게 그러면 조그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그런 아파트를······.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말씀하시는 거구나.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보니까 2022년도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524만 8,000원씩 잡혀 있던데 올해는 650만 원씩 잡혔어요. 이게 작년에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올해 금액이 인상된 건가? 지금 여기 보면 그 뭐야, 817쪽에 보면 650만 원이잖아요, 이거. 14개소. 작년에는 25개소인데 17개소밖에 못 했다는 것은 예산이, 개소당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이렇게 17개소만 한 거고 올해는 잘못된 걸 반영하다 보니까 650만 원씩 나온 거 아니에요? 작년보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뛸 리가 없잖아요, 130만 원씩.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창위원
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비용. 비용이 작년도, 2022년도에는 25개 단지에 1개소당 525만 원씩, 524만 8,000원씩 해 주기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650만 원씩 인상이 됐어요. 그게 1년 차이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나, 아니면 작년도, 작년도에 보니까 25개소에서 예정했다가 17개소밖에 실적이 없어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17개소만 했다고 실적에 나왔길래 그러면 17개소 이게 524만 8,000원이 너무 적게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인상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많이 인상될 리가 없잖아요, 한 12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안돈의위원장
저기,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네. 그거는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수에 보면 또 저게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감사 결과. 5개소, 5개 단지?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거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감사 결과요?
성훈창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거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훈창위원
감사해서 뭔가 지적당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마이크를 켜고) 그런데 개인 아파트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는 게 맞는지······.
「마이크, 마이크」하는 이 있음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그 아파트에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검토해서, 아니······.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어떤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를 감사했는지는 저희들이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지적했는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 이름을 지우고 조치 결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성훈창위원
네, 그렇게 좀.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거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좀······.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파트명을 지우고 지적 사항만 저희가,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page)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이게 추경에서 더 주려고 그러나 이게 8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감소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이거는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뒤에 2억 9,600만 원이 섰어요.
성훈창위원
아, 그랬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합쳐서 9억 6,900만 원입니다.
성훈창위원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에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그건 30프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70프로(%) 해서 그 뒤에 있는 게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섞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저 뭐야, 지원 개수는 줄었어요. 20개 저 뭐야, 공동주택 아파트가 20개에서 16개로 줄고 소규모도 40개에서 30개로 줄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이제 신청 들어오면 그 신청한 액수에 따라서 단지 수는 좀······.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심사할 계획이에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1월 초에 바로, 끝나면 저희들이 계수하고요, 1월 초부터 공고할 겁니다.
성훈창위원
맞아요, 이게 좀 일찍 해줘야 되는 거 알죠? 이게 뭐 6월 달 되면 비 오고 이러면 도색 같은 거 안 되니까 좀 빨리빨리 해서 선정돼서 해줘야 된다. 이것을 말씀······.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예산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고를 띄울 겁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822쪽에 나는 이 사업이 공동주택 안전 점검, 이게 2022년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2022년도는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 점검 실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근거는 「교통안전법」 57조제3항을 적용했었거든요. 2020년도 이 예산할 적에는 「교통안전법」 57조제3항을 적용해서 이게 그 당시에 질의를 하면서도 왜 이게 교통안전에 관련돼서 이 예산 편성을 여기다 했냐, 차라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교통시설물은 따로 이 사업이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따로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일몰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일몰이, 그래서 그러면 일몰을 했으면 이게 신규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거하고 똑같은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3종 시설물 저기, 안전 점검이거든요, 이거는.
성훈창위원
그래요, 네, 네. 이해를 하는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2022년도 예산서를 보면 공동주택 안전 점검 예산도 똑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것 아니에요, 이것?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 교통시설물은 저희가 교통시설물, 공동주택 내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어떠한 거기서 개보수를 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아파트······.
성훈창위원
단지 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단지 내 교통시설물.
성훈창위원
네,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런데 거기서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서 신청하는 단지들이 없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일몰하고······.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거 1개, 제성아파트.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거는 3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한 겁니다.
성훈창위원
아, 이거는 그러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그거는 틀린 사업.
성훈창위원
「교통안전법」 제57조제3항 이거는 그 뭐야, 일몰됐다 이거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 834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사실 뭐, 주거복지가 주거복지센터 계획이 되고 자원이 되고 모이고 분배되는 이런 시스템(system)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서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주거복지센터, 이 센터가 우리 중심에 있으면 좋겠다. 지금 뭐냐 하면 826쪽에 보면 수선유지급여, 현물급여.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또 828쪽에 주거급여, 현금급여.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832쪽의 사회주택 운영, 838쪽에 주거위기가구 지원, 840쪽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842쪽에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이렇게 지원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하려면 어떤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복지센터가 어디 있어요, 주거복지센터가, 현재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능곡동에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능곡동?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능곡동에 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이 접근성이 하여튼 좋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원이 엄청 많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래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상담도 하고 좀 다양하게 많이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주거복지센터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순회, 순회도 하고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각 동에 순회해서 상담도 하고,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적극성을 가져야 우리 시흥시 시민들을 위한 진짜 좋은 사업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팔백, 이거 하나는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835쪽에 보면 주거취약(아동)가구 상향 사업이 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835쪽에 주거취약(아동)가구. 840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뭐 틀린 게 있어요? 840쪽에 한 번 보세요. 840쪽에 아동 가구 이거 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840쪽에 산출 내역에 보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거는, 840쪽은요.
성훈창위원
네. 841쪽.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거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리고 앞에 있는 사업은 주거 상향 사업이라고 해서 임대주택······.
성훈창위원
업그레이드(upgrade)?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로 업그레이드(upgrade)해 주는 거고요. 뒤에 이 사업은 주거비, 아동 있는 가구는 30프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복잡해요, 이게. 이거 너무 복잡한데 하여튼 여기 예산이 많은 만큼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841쪽, 44쪽, 844쪽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사업.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보니까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뭐 법적 근거로 하는 건가요, 만족도 조사가?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사업에 대해서 수혜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피드백(feedback)을 받아서 다시 사업에 이렇게 좀 반영하려고.
성훈창위원
아니······.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돈 주는데, 돈 주는데 이런, 이건 시간 낭비 아닌가 싶어요.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그 만족도 조사? 이거는 100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 너무 적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너무 좀 더 많이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성훈창위원
그러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런 것도 표시를 해 줘야죠. 만족도 조사해서 만족률만 그러면 표기하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거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을 거 같아요. 그런 조사는 시간 낭비고, 아니, 우리 주택과가 이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주거복지센터 운영하는 거 그것만 해도 엄청 복잡한데 이런 만족도 조사 이런 거는 사실, 더 주면 좋아······.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런데 사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성훈창위원
더 주면 더 좋아해요,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재혼하는 사람도 주나요, 이자 지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재혼?
성훈창위원
네, 재혼.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재혼도 대상입니다, 네.
성훈창위원
재혼도 대상이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휴, 기다리느라고. 이제 거의 우리 주택과가 공동주택으로 변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의가 다 공동주택이에요. 그런데 정말 소외된 거는 공동주택보다 연립이고 빌라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관리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도 좀 신경 쓰셔야, 써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821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이 지난번에 2개 단지에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에는 1억 2,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뭐예요? 엘리베이터(elevator)인가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2억 9,600만 원 세워진 거요?
인열
오인열위원
저기 821쪽 노후 주택,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를······.
인열
오인열위원
네, 도비 보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해서,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비 보조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인열
오인열위원
승강기가 1억 2,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건 그러면 올해는 6가구를 해 준다는 건가요, 6동을? 아니면 어떻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승강기를 원래 저희 조례상으로는 대당 1,000만 원씩이잖아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인열
오인열위원
2,000만 원 이쪽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니, 대당 1,000만 원씩.
인열
오인열위원
응.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별도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거랑 섞어서 승강기를 신청하면 승강기에 대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쓰라고 그러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주고.
인열
오인열위원
다른 걸 신청하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을, 이렇게 갈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승강기가 사실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그러면 최대 한 3,0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인열
오인열위원
최대 승강기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승강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다음에 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실 지원 사업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우리 현재 몇 개가 되어 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10군데 했습니다, 올해.
인열
오인열위원
올해 10군데 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천, 내년에도 10개소 한다는 건가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장소가 있던가요, 공동주택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 그게 좀 장소가 난감합니다. 대부분 지하인데 지하는 사실 휴게소로 쓸 수가 없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래서 좀 기존에 경비실이 넓은 데는 거기를 개조해서 하고, 저희가 그래서 가설 건축물도 이렇게 휴게실로 쓸 수 있게, 현재 저희 조례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다가 그것을 좀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container box) 같은 걸 거기서 설치를 해서 이게 휴게실이 2개가 필요하거든요, 남녀 하나씩 해서.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년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데 사실은 대부분 아파트는 지하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거의가 지하에서, 어쩌면 지하는 난방 같은 게 문제가 별로 안 돼서 가설 건축물 하면 난방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겨울에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지하는 사실······.
인열
오인열위원
안 되나 보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그 출구가 좀,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가······.
인열
오인열위원
잠깐 쉬는 거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저기, 방공호 개념이거든요, 지하는 원래, 시설, 아니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휴게실로 할 수가 없어요.
인열
오인열위원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밖으로 내야 됩니다, 거기는 습하고 그래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거는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고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까 감사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들었는데 사실 이 감사, 저도 자료 똑같이 부탁합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감사라는 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리 가서 점검해서, 지도 점검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다음에는 뭐 과태료를 때리든 어떤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을 안 들을 때는. 지금 이제 가끔씩 감사받아서 벌금이 내려져서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제가 부서로 물어보니까 아주 합법적이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저도 이해는 했지만 우리 주택 부서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싶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이렇게 벌금까지는, 보완을 하게 되면 벌금까지는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입대위 회장이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벌금을 내야 된다? 관리소장, 잘못했으면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지도 점검 계획을 좀 세워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소문이 나면, 이게 또 소문이 나더라고요. 소문이 나면 미리 지도 점검해서 그렇게 시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 내는 부당한 조치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게 좋지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830페이지(page)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저희가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작년에 8월부터 이게 사업이 진행돼서 그때부터 비용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일단 뭐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낮을 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거는,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도 보지만 원, 집안의 소득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어서,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현재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많이 했는데 대상자가 적다는 건가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신청률이 좀 저조하죠. 그리고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최대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저희가 국비, 도비가 대충 이렇게 매칭(matching)이 돼서 내려와서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422명을 저희가 추산한 이유나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데 그렇게 추산한 기준이 있거나 혹은 데이터(data)가 따로 있는 건가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거는 최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인원수로 나눠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은 저는, 제가 느껴지기에는 청년들에게도 있어서 한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사업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현재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이 적어서 수혜를 못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최대한, 저희도 그렇게 판단도 되고요.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본인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제도 자체가 애매해요. 내 소득도 있지만 내 원래 사는 집의 소득이 중위 소득 100프로(%) 뭐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프로(%), 본인 소득은 중위 소득 60프로(%) 이하.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은 이 말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봐도 좀 신청률이 저조한 게 “이게 뭔 소리야.” 그러고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의 소득만 본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해서 청년이면 다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사업이 단순화되면 신청이 활성화될 텐데 이거 뭐 본인 소득 따지고, 원 가구 소득 따지고 이러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김진영위원
네, 그래도 좀 적극 홍보를······.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최대한······.
김진영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최대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840쪽을 보니까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이 그간 추진 실적이 연 4,049가구라고 했는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연이 아니겠죠? 지금 올해 계획은 435가구예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것을 12로 현재 곱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응?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연이······.
인열
오인열위원
아, 12개월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또 산출법이 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아동, 우리 시흥시가 주거 복지, 아동 주거 복지로 부각을 시켜서 그거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부각해서 시켜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형 주거 복지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그게 지금까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주거 상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거 상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주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돈을 보낸다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조사할 때 철저하게, 집을 만약에 10평 살았는데, 아니면 원룸(one-room) 살았는데 투룸(two room)으로 간다. 이럴 때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항상 지원해 주면서 그거 좀 계획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올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한 10가구 정도가 주거 상향은 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저희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런데 해 주지 마세요, 그냥 지원을. 왜냐하면 주거 상향이 안 되고 그 집에 사는데 왜 해 줍니까? 아니,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아동 주거는 아동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한 건데 원룸(one-room)에서 그대로 사는데 왜 해 줍니까? 그건 좀, 만약에 주거 이사 안 간다고 그러면 그냥 빼세요. 제가 볼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계속 저희들이 얘기하면서 그나마 주거비에 대해서 부담이 덜면 아동이 그나마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도 한 10가구는 또 상향을 했습니다, 올해.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니까 더 좀 상향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제가 잠깐, 김진영 위원님 발언 중에 잠깐 보충 좀 하려고요. 과장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좀 고민을 해볼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청하려면 부모님하고 따로 또 나와서 살아야 돼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로 나와 살려면 경비가 또 들어, 응?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래서 해 준······.
찬심
김찬심위원
그거 해당에, 하려고 해도, 저 주변 사람이 이걸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하려고 보니까 지금 따로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안 돼. 그래서 지금 부모님한테 얹혀 있는데 지금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이거는 조금 법을 어떻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저희들이 한번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좀 파악을 해서······.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이거 문제점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저조한, 홍보도 홍보지만 이게 그런 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어려워 죽겠어서 따로 살 상황도 안 되는데 따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 조건에 포함되니······.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찬심
김찬심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내 집은 서울인데······.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직장을 위해서 여기 시흥시에 와서 내가 월세를 사는데 내가 소득이 중위 소득 60프로(%) 이하고 우리 부모는 중위 소득 100프로(%)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해서 이걸 신청하면 최대 월 한 2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이 사업이, 이제. 그런데 이런 걸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건 불합리한······.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있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건 한번 고민을 해서 이걸 좀 추슬러서 해 놔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 그러면 국장님, 뭐 말씀······.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김진영 위원님하고 우리 김찬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학대학교가 있는데 기숙사에 사는 친구인데 이 조건에 부합하면 20만 원씩, 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해 준다는 그런 건데 기간이 작년 8월부터 내년 9월까지입니다. 사실은 국비 사업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매칭(matching)을 하는데 이게 적합한 사업이냐.
찬심
김찬심위원
네.
용복
정용복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수차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급히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좀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하급 지자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을 좀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했습니다. 학교도 공문도 보내고 또 때로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받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그런 조건들이 부합되지 않고 또 요즘 청년들이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뭐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다른 걸로 되면 지원을 쉽게 받는데 이게 신청주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데요, 아무튼 제도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온 것 중에 우리 공동주택이 계속 많이 늘어나잖아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공동주택에서 지금 감사의 내용은 어느 단지를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저희가······.
안돈의위원장
네, 그런 사례를······.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상담, 그러니까 감사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걸 드릴게요.
안돈의위원장
네, 그걸 좀 하시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충분하게 아직 계도가 안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례를 좀 이렇게 많이 전파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안전 점검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공공사업을 하는 데 인접해 있는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 경우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거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이미 공사가 시작이 돼서 문제가 발생될 때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공에서 그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되기 전에 이미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안내를 해 준다든가 뭔가를 좀 진행해 주는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휴게실 같은 경우는 가설 건축물로 충분히 지을 수는 있나요, 만약에 건축과에서 허가만 해 준다면?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그러면······.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이게······.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증축 허가를 내서······.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첫째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선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분은 꼭······.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됩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저하고 과장님이랑 해당 팀장님하고 대야동, 은행동 이쪽에 한 번 가봤었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욕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재건축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재건축이 시작이 됐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거하면서부터 발생되는 소음과 여러 가지 분진과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그런 민원, 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나가면서 또 문제돼 있는 부분, 철거하기 전에. 그리고 또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소음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실 건지 잘, 이 부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주거복지센터가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업무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뒤에 있는 모든 업무, 주거복지 쪽에 해당되는 것은······.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여기에서······.
안돈의위원장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죠?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아니, 거기 스스로 공모사업도 따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굉장히 자기네가, 그러니까 주민 밀착형 그러한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주거복지를 하고 있죠.
안돈의위원장
네, 왜 그러냐면 이 인쇄물에 대한, 이 책자만 보면 정말 일 안 하는 거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주거복지센터······.
안돈의위원장
왜 그러냐면 전체 금액 중에······.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뭐 9,900만 원은 사업비고 1억 5,000만 원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센터가 상당히 고심이 돼요. 누가 봐도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공지를 해서 공모의 그런 실적도 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기현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남승호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근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현진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이재환 개발제한구역지도팀장입니다. 송인선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팀장을 아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63쪽에 개발제한구역 지도 단속.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균특이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경계표지석 이렇게 매년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그······.
성훈창위원
표지석, 안내 표지판, 뭐 계속 이게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좀 틀리지만 계속해 왔네요, 사업을?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가 최초 지정된 지는 한 1971년도 되기 때문에요, 매년 노화돼서 신규 설치해야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보수해야 되는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그렇게 10개씩, 20개씩 이걸 바꿔야 되는 거여?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지금······.
성훈창위원
아니, 진짜 그렇게 수요가 되고 또 수량이 딱 그렇게 10개, 20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62퍼센트(%)이기 때문에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기는 하거든요, 우리 노인요양병원 앞에도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이 붙었더라고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 거 바꿔주는 거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제가 거기 지금 봐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래서 나는 이게 예산을 뭐 이렇게 균특으로 내려왔으니 안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그냥 바꿔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아니요, 위원님, 수요도 많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뭐 있으면 됐는데, 가격도 그러면 이게 가격이 작년도에 경계표석이 5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70만 원.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많이 인상됐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품질이 조금 더 좋은 것은 금액이 좀 높고요,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70만 원, 20만 원씩 그렇게, 쓸 데 없어서 뭐 반납하기 싫고 해서 쓴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그런 건 아니여?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실제 수요도 많고요, 네. 금액은 이거, 금액이 70만 원이 과다하다면 타, 뭐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90만 원 되겠네요, 이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적은 금액으로······.
성훈창위원
90만 원. 이게 2021년도에는 15만 원, 2022년도는 50만 원, 2023년도는 70만 원.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90만 원 예측해야 되겠네. 그런데 내려오는 예산은 항상 똑같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서 안에 70만 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견적서, 2인 이상 업체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 견적해서 더 저렴한 것을 선정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래서 비교 견적보다도 전년도 예산에 50만 원 했으면 대부분 50만 원 하거든요, 올해도.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이거는 20만 원씩 이렇게 인상시킨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설치 잘해서 잘하면 좋겠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867쪽에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 이게 지금 고시가 됐잖아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고시했어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금년 11월 29일 날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가 지정 고시됐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고시가 됐다 하더라도 현재 그 토지 소유자가 'LH'가 아니고······.
성훈창위원
아, 아직 아니에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훈창위원
아, 우리 건축과 이걸 관리해야 된다?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5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삭감하면 안 되겠어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런데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가 됐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 안내 표지판, 뭐 위반 사항들······.
성훈창위원
'LH'가 하면 안 되나? 'LH'가······.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 네.
성훈창위원
'LH'가 그 사업을 자기네가 땅 가져갔으니, 보상은 아직 안 했지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어떻게 됐든 택지지구로, 공공택지지구로 잡혀 있는데 우리 시비를 굳이 이렇게 투입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LH'와 협의해가지고요, 'LH'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고요.
성훈창위원
그렇죠.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이게 시에서, 현재까지 이건 'LH'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지역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네.
성훈창위원
아, 우리가 의무가 있어, 의무예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의무예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LH' 하는 것 보면 다 그렇게 바꿔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우리 예산도 부족하니 시비는 절약하고 'LH'가 관련된 것들은 'LH'한테 요청을 좀 해요. 그게······.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될는지, 안 될는지, 우리 그게 과장님의 적극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현
윤기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과 경관디자인과장은 금일 15시까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장님은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관련 자료를 제출, 검토 후 이에 대한 심사 결과는 2022년 12월 7일 오전 10시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13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