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03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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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본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최우선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평생교육원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예비심사 후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안에 대한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과별 팀장 소개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ABC행복학습타운, 은계1어울림센터, 아동회관, 대야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시민본부는 2023년 본예산 551억 원 중 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 대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신규 사업장인 은계1어울림센터 아동회관, 대야평생학습관 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사업장의 동력비, 프로그램 강사료, 수선 유지비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탈자가 있어서 정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53페이지 예산안 특별, 예산안 설명서, 사업 설명서 53페이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각종 임차료 산출내역에 기존 표기를 복합기 임차료 2대, 정수기 임차료 6대로 정정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2023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시민생활본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시민생활본부 소관인 어울림1팀, 어울림3팀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34페이지요?

이봉관위원

네,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인력 용역비가 1억 8,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1,525만 원에서 12개월인데 이것 어떠한 식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인력이라면 사람 아닌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십시오.

이봉관위원

자, 거기 각종 위탁 용역비에 3억 2,687만 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인력 경비 용역비라고 있다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이봉관위원

거기 1억 8,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1,525만 원에 12개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지금 기존 4명이 있는데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명.

이봉관위원

그런데 왜 명시를 안 했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 용역 인원 4명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한 것이요? 기존 인력이 4명이고요, 작년에 시급이 9,160원이었는데 이게 9,62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5프로(%) 인상이 됐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800만 원 정도가 더 업(up)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관위원

이것의 자세한 서류 좀 한번 주시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청사 외벽 청소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1년에 한 번?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이봉관위원

전체를 하는 건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여기 어울림3 여기에 대한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봉관위원

말씀을 좀 똑, 정확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물어물 거려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이 어울림3, ABC센터의 것만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설명서에 잡혀 있는 거는. 따로따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별로.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청사 수목 관리 용역비가 3,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것 2회로 잡혀 있는데 1회에 1,7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내역이 어떻게 몇 명이서 뭘 하기에 1,700만 원씩 들어가죠, 하루에? 하루 걸리는 겁니까? 한 이틀 걸리는 겁니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이게 ABC 전체에 있는 수목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전체 수목을 전지하고······.

이봉관위원

여기 2회로 나와 있잖아요, 2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1년 2회를 하는 겁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2회를 하는데 이게 며칠에, 이게 1,750만 원이 나가는 거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1회 할 때······.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1회가 며칠 걸리냐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 며칠이라고는 단정 짓기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에 있는 수목들을 다 전지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봉관위원

아니, 그것 며칠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하루에 1,75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전체 수목을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봉관위원

하아,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명시를 2회를 하는데 뭐 차량이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간단하지. 이것 오해 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2회에 1,750만 원?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견적서를 다 받기 때문에요, 그 자세한 내용을 하고 싶으면 작년에 견적서 받은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좀 위원들이 한번 이것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막혀 버려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 네.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산다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하여튼 저희 작년에 했던 게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공사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안녕하세요?

수연

김수연위원

43페이지 저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거기 공연장, 공연장 설비 보수공사······.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 공연장 설비 어떤 것 보수공사하는 내용이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상시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어떻게 특정해서 어디를 보수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보수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예비적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통상 이것 그러면 작년에도 한 이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됐을까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이 정도 소요됐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정도 소요가 됐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공연장 설비 보수공사하는 데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주차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다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 건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작년도에 한 어느 정도 들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 사용 내역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왜냐면 지금 ABC 같은 경우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보수비용이 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번 이 공연장 설비 같은 것 매번 이렇게 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에 좀 어떻게 잘 정비를 잘하셔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덜 들고 이런 방법을 좀 구상해보셔야지 작년에 한 이 정도 들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시면 그냥 내년에도 또 이렇게 책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일단 소모품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얘기하면.

수연

김수연위원

소모품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공연장 설비 시설에 소모품이 1,000만 원······.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소소한 것들이니까요. 뭐 몇 백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소소한 것에 대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한번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지 한번 해봐주시고 소모품이라면 내년에도 이렇게 든다고 봐야 될 텐데 공연장에서 소모품이 1,000만 원씩 드는 것은 좀 아닐 것 같고 보수비용도 일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소소한 것들이니까요. 어디 한 군데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네.

수연

김수연위원

주차 설비 보수공사도 지난 추진실적에 보니까 부설 주차장 주차보수 출입문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 이러한 자잘한 보수공사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작년도 한번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지금 시설 안전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 대 의원님들도 너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지만 앞으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잘 보수를, 2023년도에는 잘 좀 하셔가지고 그다음 연도에는 조금이라도 증액 말고 감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건물은 계속 노후되어 가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방안을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 노후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좀 도시공사에서도 보수 관리만 하지만 평생학습원이랑 같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또 우리가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조금······.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큰 정책은······.

수연

김수연위원

보수만 계속 하면서 유지해갖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어쨌든 큰 틀에서의 문제는 시 정책에 따라 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느 항목에서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조금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46페이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운영 보상비에서 강사료 등이 나가는데 우리 체육진흥과나 평생교육원에서 평생학습과 쪽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교육이 아닌 이 강사료는 무엇인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이것은 작년에는 그 프로그램을 못 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올해에는 운영을 못 했고요.

윤석경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일까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한마음관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스포츠댄스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들이. 수영장······.

윤석경위원

그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강사비가 책정이 돼서 나가나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저희 도시공사로다 넘어와가지고 사실 시설 관리만 해야 되는데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윤석경위원

그렇죠. 도시공사니까 저는 시설 관리만 이렇게 하시는지 알았더니 여기에 운영 보상비에서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무엇인가, 뭐 저희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나가야지 될 것이고 뭐 교육 같은 것은 평생학습과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지 되는데 지금 별도로 도시공사 운영 보상비로 해서 강사료 책정이 잡혀 있어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윤석경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저기 수업이 잡혀 있을까요, 이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우리 부장님이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석경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어울림3부 이상변입니다. 저희 지금 그 강사료는 ABC행복학습타운에 한마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이고요, 현재 3개 종목 5개의 강좌가 운영을 하고 있고 회원수는 한 104명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전 프로그램 행태로 다 못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많은 회원,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서 강사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도시공사라 하면 저희가 이 평생교육원에 관해서 이 시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시는 건지 알았더니 이런 또 별도로 이렇게 운영, 강사비 운영이 잡혀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중복으로 잡혀 있지 않나, 과하고 해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중복으로 잡혀 있지는 않고요.

윤석경위원

네, 우려스럽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위탁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성격상으로 맞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하여튼 저희한테 위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성격상으로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이것 자세한 교육 내용 한번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2022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옥위원장

2022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관련 예산이 얼마였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17억 9,733만 8,000원이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17억 9,738만 8,000원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강사료가 17억 원이에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니, 여기만 여기 ABC 전체······.

김선옥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지금 운영 보상비 강사료 등 여기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아, 운영 보상비······.

김선옥위원장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데 여기만, 여기 지금 써져 있잖아요, 본예산에 8,160만 원.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8,160만 원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추경에 1,000만 원 더 다시 태운 건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1,000만 원 삭감한 건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아니, 1,000만 원 삭감한 게 아니라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1,000만 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삭감했다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네,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왜냐하면 이게 이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2022년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못 했고 그래서 기본 경비만 57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 그래서 2023년도에는 6,552만 원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그것은 2018년 이전에 잡혀 있던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 운영됐을 때 이 정도 들어간다.

김선옥위원장

정상 운영됐을 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집행률이 너무 현저히 떨어져 있어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인력 경비 용역비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4명으로.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지금 1인 381만 2,500원 정도가 먹히더라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이거 경비 서시는 분이 이렇게 큰돈을 가져가시나요? 몇 시간 근무하시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본부장님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어울림3부 이상변입니다. 이분들은 평일 같은 경우는 18시서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

하루에 1만 5,000원 이상 돼요, 일당이.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아, 이분들은 주중에는 18시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고요. 주말에는 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십니다.

이봉관위원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그래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4대 보험도 들어가지만 정상적인 근무 시간 외에 또 밤 10시서부터 그다음 6시까지는 또 야간 근로 수당이 또 포함이 됩니다, 위원님.

이봉관위원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그래서 0.5프로(%)가 또 가산이 되기 때문에, 그 가면 되고, 이분들 급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4대 보험료, 퇴직금 이런 거가 다 합산이 돼가지고 다 산정이 된 겁니다.

이봉관위원

자, 아파트 경비하시는 하시는 분들도······.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네.

이봉관위원

많이 가져가야 이백 한 이삼십만 원이에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이봉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된다면 모르지만 이게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 같은 경우 저희 아파트도 보통 230, 220 그 정도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380만 원이라는 게, 아유! 이게 내가 계산해 봐도 이게 머리가 아프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위원님, 이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정확히 뽑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봉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도시공사 사업 다 전반적인 거니까 54페이지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사료가 또 운영 보상비로 해서 8,538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같은 사업을 갖다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이거에 대한 내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아직 아동 프로그램(program)은 하지 않고 있고요.

윤석경위원

아, 이거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3월 여기는 은계어울림센터거든요. 그래서 3월 개장 예정이고요, 네. 지금 수영장만 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십팔······.

윤석경위원

그러면 강사비 지금 책정된 건 본예산에 8,500만 원 잡힌 거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그것은 이제 8개월, 8개월분 잡아놓은 거죠. 9개월분.

윤석경위원

아, 아동회관 수영 강사료인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수영 강사료는 이미 12월로 잡혀 있는 거고요. 생활체육······.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강사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이 부분은 그 위에 3층에 아동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거 운영할 때 들어가는 그 강사료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어느 소관 부서에서 이거 관리를 하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것은 아동과에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아동과 예산으로 잡혀야지 되는데 여기 도시공사 예산으로 또 강사료가 책정이 돼가지고 여기 편성이 됐어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성격상 맞지는 않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동보육과하고 또 한번 내용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아니요. 저기 그렇게 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왜 그러냐면 오늘 모든 심의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가져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사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program)이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건지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은계어울림센터에, (직원을 바라보며) 3층이죠? 네, 네. 3층에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데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저희 공사에서 위탁을 받게 돼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이게.

김선옥위원장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위탁 받아서 강사료를 하는데······.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어떤 프로그램(program) 어떻게 돌리길래 이 예산이 나왔냐고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직원을 바라보며) 거기······. 우리 부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어울림3부 이상변입니다. 지금 아동회관 3층에는 총 강의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쿠킹 클래스(cooking class)라 해서 요리할 수 있는 쿠킹(cooking)하고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program)실이 있고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체육, 요가나 애들 댄스(dance)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목적실에서도 필라테스(Pilates) 이런 것들을 해서 다목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저희 쪽에서요.

김선옥위원장

아동보육과 하고 상의 된 건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이게 아동보육과예요? 아이돌봄과예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아동돌봄과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아동돌봄과?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여기하고 이 프로그램(program)의 내용은 다 상의가 된 건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그렇습,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아동돌봄과 이 내용을 전부 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 예산을 아동돌봄과가 쓰게 되는 건가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돌봄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긍게, 아동 긍게 예산 집행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네, 네.

김선옥위원장

실제로 프로그램(program) 운영은 아동돌봄과에서 하는 거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프로그램(program)도 직접?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저희가 직접······.

김선옥위원장

하고 예산 집행도 직접 하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아동돌봄과와 관련 없네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김선옥위원장

아동돌봄과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여기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시설 3, 4층을 전체를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어울림3부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사소한 간단한 질의 하나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게 뭐 정수기나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나 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 그냥 대야동 어디 이런 데서 그냥 알아서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각자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각자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각자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전부 다 달라갖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 보상비 자체가 이게 어떤 저기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운영 보상······.

수연

김수연위원

네. 운영 보상비라는 말이, 왜냐하면 지금 약간 다른 부서의 사업을 여기에다가 좀 끼워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적지가 않아갖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여쭤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 보상비에 대한 내용이 뭔지 잠깐 조금만 한번 설명해 봐주시고 이게 이렇게 강사료로 이렇게 책정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운영 보상비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일까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그러니까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강사들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필라테스(Pilates) 그러면 필라테스를 하기 위한 강사들이 필요한데 그 강사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46페이지에 있는 ABC에서 하는 것은 그냥 부서와 상관없이 그냥 도시공사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이용을 하는 분들에게 이 지금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네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우리 저기······.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래 주세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기획예산부장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저희가 시설을 수탁받을 때 그 시설 전체를 수탁받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거기 내에 있는 프로그램(program)실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각각 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운영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이용 고객이 중도에 해지했거나, 그러면 환불을 해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프로그램(program) 아까 부장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 관련해서 강사료, 네, 그렇게 책정돼 있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거 수입은 어디에서 잡히는 거예요? 프로그램(program)비를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내면 다시 이게 시로 이렇게······.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맞습니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오는 거예요?

영승

고영승시흥도시공사시민생활본부장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다음 번에 환불에 대한 내용이 여기 책정돼 있는 거네요.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저희가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저희가 받고 그 요금 중에 100프로(%) 다 시로 납입을 하게 돼 있고 그중에 또 저희가 시민으로부터 환불해야 될 중도 해지할 경우에 환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환불 해지에 대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것은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들 조금 궁금해하셔갖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나중에 추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전체 시설을 저희가 이제 위수탁, 수탁을 받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시에 있는 공공 청사를 수탁 받아서 거기에 있는, 속에 있는 프로그램(program)실이 있습니다. 수영장,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도 있을 터고 그리고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시로 납부하는 구조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시흥도시공사기획예산부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림3부팀 소관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운영 보상비 강사료 등 6,552만 원 중 3,27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은계어울림센터 운영 보상비 강사료 등 8,538만 원 중 6,53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공사 계수 조정에 대한 예산 반영은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본부장 이하 관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덕환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476억 5,000만 원보다 6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3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고도화 및 콘텐츠(contents) 제작에 7억 6,000만 원, 시흥아카데미와 학습 소외 계층 지원 등 보편적 평생학습 지원에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대야평생학습관 관리 위탁에 따른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는 학교별 맞춤 프로그램(program)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대학교 교육 협력 사업에 38억 9,000만 원,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미래 교육 협력 지구 교육 경비에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청년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에 59억 1,000만 원, 청소년 육성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9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양질의 지식정보 서비스(service) 제공을 위한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개관한 능곡도서관 노후 환경 개선에 5억 원, 2023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연꽃향기작은도서관과 송운작은도서관의 집기 구입 등을 위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평생교육원에서는 교육으로 행복한 시민, 교육으로 성장하는 시흥을 비전(vision)으로 4개 부서 및 2개 재단이 함께 내실 있는 변화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생교육원의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종순입니다.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훈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정현주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민지선 평생학습사업팀장입니다. 황재필 대야평생학습관장입니다. 조광숙 정왕평생학습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우선 767페이지요. 대야평생학습관 청사 관리 부분인데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대야평생학습관이 1, 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3월서부터는 도시공사로 위탁하시는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편성이 1, 2월까지 예산 금액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769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그 용역비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로 넘어가도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공공요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월 편성하였습니다.

윤석경위원

공공요금만 지금 2개월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신 요금이나 그 용역 주는 부분은 도시공사로 시설이 위탁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납부돼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고요. 가스(gas), 공공요금 같은 경우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도시공사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2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 10개월은 도시공사 쪽에 편성하였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넘어가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어떤, 어떤 부분이에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대야평생학습관의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월부터는 도시공사로 시설관리 위탁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부분.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공사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과에 편성이 돼 있고 엘리베이터(elevator) 설치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큰 공사는 저희가 하고 소규모 자잘하게 수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편성하는 걸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엘리베이터(elevator) 공사비가 그러면 아직 안 넘어간 사항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대규모 공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과에서 직접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생기는, 관리하면서 수시로 공사 부분이, 예측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한 부분만 도시공사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건물 내 공사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조금 그래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하시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음, 도시공사에다가는 저희가 시설관리 위탁을 준 부분이고 대규모 조금 큰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챙겨서,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대규모 공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지금 예산 잡은 게 엘리베이터(elevator) 수리라든가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대야학습관 같은 경우는 예산서, 본예산에 보시다시피 그 엘리베이터(elevator) 공사하는 부분 지금 3억 7,000만 원 예산 세워진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외벽 방수 공사 아니,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게 3억 5,000만 원, 방수 공사 2,000만 원 그래서 769페이지에 보면 그 3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소규모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아직 조금 정리가 안 되긴 했는데 그냥 여쭤볼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방금 지금 ABC, 그 도시공사에서 ABC 관련한 그 관리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도 정수기가 또 따로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어······.

박소영위원

이게 그 도시공사에 이관을 해서 하는 부분일 건데 물론 개수는 좀 다르긴 한데요. 우리는 34대, 도시공사에는 하는 정수기 2대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한테 편성된 정수기 렌탈(rental)은 저희 시설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 ABC 공간에 설치된 정수기고 도시공사는 별도로 사무 공간에 대한 렌탈(rental)해야 되는 것은 도시공사에 편성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따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페이지 766페이지인데 우리 지금 ABC에서 사용하는 통신 요금하고 위성방송 수신료가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원래 또 1식으로 했던 것을 풀어쓰느라 금액이 20만 원으로 해갖고 12개월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원래 통신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월 단위로 해서 저희한테 요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12월로 나눠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비용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것은 추가적으로 그 전년도, 전년도에 부과된 요금에다가 물가 상승비라든가 이런 걸 조금 감안해서 계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769페이지에 우리 대야평생학습관이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에 공연장 유지관리비가 새로 생긴 건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 이 공연장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그냥 이게 풀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설이 언제 조금 소규모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한 600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정왕평생학습관에도 유지관리비 이렇게 있긴 한데 원래는 대야평생학습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맞나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대부분 시설 관리, 공연장 관리하면서 저희가 그 시설에 어쨌든 1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면 소모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보통 사무관리비에다가 편성을 일정 부분은 해놓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이게 이제 수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흥아카데미 운영하는 775페이지, 776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배너(banner), 현수막, 수료증 해갖고 30만 원으로 해서 12개 강좌 되어 있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음, 작년에는 이게 10만 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배너(banner), 현수막 금액이 그렇게 물가상승률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진 않을 건데 물론 수료증 제작이 밑으로 빠져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잡혀 있다는 게 이게 금액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또 총괄적인 금액으로 나누신 건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아카데미 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배너(banner) 하나에 얼마, 현수막 하나에 얼마 이렇게 딱 추계치로 정확하게 해놓으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홍보물에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763페이지에 마을 회담 운영이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잠깐······.

박소영위원

이것은 계속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 운영됐던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마을 회담, 그렇죠. 마을 회담이 지금 저희가 올해 5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2022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운영됐던 사업입니다. 동일하게 1,000만 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5개 동에 기준이 있나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교육자치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 단위 평생학습 체계 구축 관련된 단위 사업명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일단 주민자치회가 조금 먼저 좀 된 동, 그렇게 해서 추천을 좀, 협의 하에 추천을 받아서 5개 동만 일단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나중에 교육자치과 오시면 여쭤보긴 할 건데 우리 교육수다방하고도 연계되고 마을 자치, 마을 교육, 교육자치회랑도 연결이 되고 할 건데 저는 이 내용들에 우리가 19개 동 중에 5개 동 그리고 교육자치과에서 나올 이야기는 거점별, 종합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기준이 도대체 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퍼실리테이터 교육하고 하는 거라서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긴 한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마을 교육에 대한 이런 관련된 이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른 교육자치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안녕하세요? 775페이지 시흥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거기에 그간 추진 실적 성과 보면······.

김선옥위원장

칠백칠십오······.

수연

김수연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료생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2019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8년도쯤부터는 저희 막 도시가 커지고 있어갖고 인구도 그때부터 차츰차츰 늘어나게 됐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그거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은데 2016년에 보면 521명이나 이렇게 많이 수료를 하셨고 그다음에 과정 수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거 인구 늘어난 만큼 예산도 이때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 이 시흥아카데미 사업은 사실은 이제 예전 홍보담당,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에서 운영이 되다가 2019년도에 저희 평생학습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2019년 이전에는 좀 인원수가 조금 많았는데 저희 과로 옮겨 오면서 예산 부분도 조금 축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해서 지금 아카데미가 예전에 홍보에서 했던 거보다는 조금 많이 사업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인원이 조금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는 어떻게 더 좀 이제는 코로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다시 또 심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우리가 외부 활동을 그때보다는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부서에서는 조금 더 다져서 키워나가실 생각인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시흥 아카데미 예산이 지금 776페이지 보면 아카데미가 사실은 강사료 부분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9,4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한 3,400만 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을 조금 파일을 키우고자 할 계획이 좀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그 평생 학습의 브랜드로 아카데미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부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 규모에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강사료 부분이 다른 사업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 시민 강, 그렇지 않아도 시민 강사로 예전에 싼 가격에 이렇게 했었다고 얘기하는데 우선 저는 인구가 늘어난 부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물론 이따 교육자치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같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서 예산도 탄력적으로, 지금 강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이것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해라, 이것은 사실 지금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어떻게 수료생하고 과정 수를 좀 더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는 과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잘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저기 과장님 혹시 시설 관리에서 이게 몇 페이지냐, 769페이지, 769페이지에서 도시공사하고 왜 시설 비용이 조금 다르죠? 도시공사는 1,080만 원을 잡았던데 왜 여기는 시설 유지비가 1,800만 원이 될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769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선옥위원장

769페이지 보면 2개월치 잡았잖아요, 공공요금을.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1,800만 원을 잡았잖아요, 1개월에.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도시공사에서는 같은 것,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거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여기는 1,080만 원을 잡았어요. 대략 한 8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지금 예전에도 그렇지만 도시공사의 1년치 예산을 다 편성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아마 개월 수를 상반기나, 뭐 개월 수를 좀 축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의로 1,800만 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납부한 금액에 추정해서 추계치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시공사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어서 그런데 아마 개월 수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츰에도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데이터 어디서 뽑았냐고 물어봤는데······.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데이터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기존에 시에서 관리한 데이터대로 뽑았대요. 그런데 금액이 다르니까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납부한 요금하고 도시공사에서 한 거랑 추가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래 주세요.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776페이지 보면 방금 질의했던 것 그대로예요. 이게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뭐 사무관리비나······.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너무 적어서 삭감이 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이 가능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를 거치듯이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좀 해보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아마 예산법무과에서 집행률을 보고 삭감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집행률이 67프로(%)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게 과연 이래가지고 운영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가 돈이 없다라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곳에 쓸 돈이 없겠죠, 돈은 있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태워야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782페이지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말씀하세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일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 뵙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직원이 센터장님하고 팀원 이렇게 두 분······.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딱 두 분이신가요? 그러면 이 두 분이 하시는 일은 지금 이런 홍보 및 사무 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신 거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직접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문가하고 약간 학습모임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자문도 받고 직접 전문, 그 센터장님하고 직원이 직접 그 업무만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서치(search)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센터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앞 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이 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이 공모사업을 내서 또 누군가 공모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건가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게 두 파트(part)로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 782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직접 저희 과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들에 대한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2,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센터 운영은 별도로 센터 운영비를 저희가 줘서 직접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세부 프로그램의 계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는데 여기 예산 설명서에 담기엔 내용 부분이 많아서 못 담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022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센터는 계속 운영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2021년도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021년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운영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는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2021년도 7월부터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2021년도의 대표사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향성이나 어떻게 시흥이 가야 될지 그 부분을 실태조사나 했다고 하면 2022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재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단위사업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2021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 지금 2022년도에는 교재 개발을 성인, 그다음에 학령기 대상 교재 개발을 했고 그 부분에서 강사 양성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다져서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마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1년이 넘게 준비를 하셨고 이제는 2023년부터는 반드시 어떤 그런 추진성과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직접 이렇게 YMCA에서 위탁해갖고 한 것은 맞지만 그전에 여기 앞에처럼 이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던 거죠, 꾸준히?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것 동시에 같이······.

수연

김수연위원

같이한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2021년도 이전에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2021년도······.

수연

김수연위원

전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가 간간히 예를 들어서 강사, 마을강사라든가 마을활동가들이랑 애들에게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어떤 커리(curriculum) 정도는 아마 기본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나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2021년도 7월부터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꼭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민주시민교육센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2021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됐고 위탁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기간?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지금 YMCA에서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2년간 위탁을 하는데요, 우리 인건비 책정을 할 때 9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사실 인건비를 당초에 시흥형 생활 임금을 적용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려온 돈이 5,000만 원이고 시비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1억 2,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상 1억 원 정도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1년치 것을 다 못 편성하고 9개월 치만 편성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추경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그러면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2022년도 것을 조금 잠깐 나열을 해 드리면 민주시민교육 교재 개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강사라든가 지구시민교육 강사 양성하는 부분이 있고 시흥다음이라는 웹진이 있어요. 그 웹진 기자단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포럼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공론장, 공론 포럼(forum) 이런 류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7개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조금 제가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단위사업들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서 잡혀져 있는 게 있는데 개수로 7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각 프로그램당 비용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예산이 완전히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쨌든 추계를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 1개 프로그램이 450만 원이 다 드는 게 아니라 적게도 들 수 있고 하니까 어쨌든 산출기초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기는 조금 변동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91페이지 우리 정왕평생학습관 관련한 건데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 정왕권 특화사업 운영 해서 운영 홍보비가 70만 원씩 10강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작년에 대비해서 운영이나 홍보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계획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잠시만요.

박소영위원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이 사실은 올해도 특화, 민간위탁 정왕권 특화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지금 홍보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위탁금의 달라진 부분이 추가로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추계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작년에 추계를 하셨더라면 20만 원으로 잡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 부기명이 정말 정확하게 딱딱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박소영위원

이게 저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운영 홍보비가 원래 20만 원 잡혀 있던 게 70만 원으로 잡혔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현수막 배너(banner)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뭔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홍보 방향이 달라지거나 이렇다고 그러면 이 비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그냥 운영 홍보 이렇게 해서 비용 차이가 크면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작년, 이게 민간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또 공모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정왕권 특화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왕권이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 부분을 작년에 20만 원에서 조금 증액해서 편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787쪽입니다. 787쪽, 791쪽에 나와 있는 강사 면접 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지금 강사료는 과정마다 다른데 강사료 같은 경우 3만 5,000원, 5만 원, 4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밑에 보면 10만 원 강사료도 있고 이건 강사급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그 시흥아카데미 강사료는 1급 강사 49만 원, 5급 강사 12만 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강사 면접 심사위원은 이게 지금 그 평생 학습 정규 과정 운영 관리 어떤 항목에 이 심사위원에 수당을 줘야 된다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양 학습관에서 지금 내년도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A 강좌에 강사가 여러 명인 거예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 어쨌든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면접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시흥아카데미 전문 강사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강사료가 아마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양 학습관의 지금 강사료는 3만 5,000원이 기본이고 추가로 조금 5만 원 정도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흥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양 학습관에 문화예술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강사료를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준해서 저희가 강사료 줄 때는 그 기준이 있어요. 1급 강사, 2급 강사가 있는데 아카데미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오시는 분들이 강사가 보통 1급 있고, 1급에서 5급 그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아카데미는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 학습관은 3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강사료를 방침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1급 강사, 5급 강사를 전문 강사를 모실 때는 굳이 심사위원 수당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 지금 3만 5,000원, 5만 원 이런 강사료 주는, 강사할 때는 면접 심사위원 수당이 20만 원으로 2일 동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 강사, 강사뱅크에 등록된 강사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학습관에 들어가는 부분은 보통 강사료가 3만 5,000원인데 A 강좌의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님들이 너무 여러 명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사님들을 정말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이렇게 불러서 좀 심사를 현장에서 보니 그런 부분이 생겨서 매년 그 심사를 좀 해서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자 함, 선택해서 가고자 함이거든요, 이 부분이.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금, 다른 교육들도 되게 많잖아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교육들이. 그러면 거기에도 다 이렇게 강사가 몰리면 면접 심사위원을 채용하고 그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는 지금 심사수당 나가는 부분은 지금 양 학습관의 강사님들을 선택할 때 그 심사수당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모 사업할 때 심사수당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평생학습관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강좌가 되게, 강의를 하는 교육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이 똑같이 이렇게 다 면접 심사위원 수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대야평생학습관이랑 아까 전에 어디였죠, 여기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정왕평생학습관.

수연

김수연위원

정왕평생학습관 여기 두 군데서만 이렇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정규 과정, 양 학습관 정규 과정 프로그램(program) 운영할 때만 강사들이, 워낙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동일 과목에 강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사님 선택하는 과정으로써 우리가 심사를 해서 양 학습관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사를 별도로 해서 강사님을 모시지는 않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왜냐하면 여기 보면 788페이지에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흥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program) 강사를 선정할 때 이틀 동안 20만 원씩 3명을 해갖고 이거 심사위원 수당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질의이긴 하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영어 강좌를 열 때 영어 강좌를 할 수 있는 강사님이 세 분 정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선택 기준을 세워놓고 그러면 부서에서 어떻게 그 커트라인(cut line)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사실 어쨌든 이해관계,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그리고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 방식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지금 심사위원들은 그런 가이드라인(guide-line) 없이 그냥 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도 강의를 얼마나 출강을 나갔는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출강을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저희가 모든 평가는 정량과 정성 평가가 있듯이 예를 들어 시흥시에서 뭐 학습했던 기간도 감안할 거고 그다음에 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어쨌든 질문에 따라서 정성 평가 하는 거에 따라서 최고 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질의드렸냐면요, 다른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 너무 많은데 여기 두 곳에만 이렇게 강사료가 책정이 돼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냥 이거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저도 물론 그전에 여러 강사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이틀씩이나 해갖고 이것을 이게 지금 프로그램(program)이 개수로 보니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어쨌든 위원님 주신 말씀도 하나의 방식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저도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83쪽에 보면, 산출 내역에 보면 프로그램(program) 개발 및 운영에서 450만 원, 7개 프로그램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으로 해서 세미나(seminar) 토론회 등에서 300만 원이 조금 넘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program) 개발이 어떤 게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올해 프로그램(program) 운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민 공론장으로 해서 공론 포럼(forum)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 시민 교육 교재 개발, 교재 개발도 성인용, 아동용, 학령기 아동용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 지구 시민이라든가 민주 시민 교육 강사 양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찾아가는 교육이라 그래서 초등학교에 강사를 파견해서 민주 시민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지역 안에서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을 기자단을 양성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취재를 해서 기자단 운영하는 것과 웹진(webzine) 운영, 두 꼭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민주 시민 교육 포럼(forum) 이런 형태의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으로 해서 세미나(seminar)나 토론회 등은 이 프로그램(program)에 들어가지 않고 별개로 빼신 건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그 사업을, 사업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있는데 전체 사업을 좀 나열한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조금 묶은 겁니다.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운영 부분하고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 그러니까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론장이라든가 토론장이나 세미나(seminar)는 같은 유형끼리 좀 묶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이 교재 개발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하시나요? 센터장, 직원들이 하시나요? 이 교재 개발 아까 말씀하신 7개 사업 중에서······.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교재 개발은 저희가 시흥형 민주 시민 교육 교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부분도 들어와 계시고 민주센터에서 중심이 돼서 교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지금 프로그램(program)이 7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거의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나갈 거다 민주 시민 교육을 이런 예상하는 걸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지난해 7월서부터 시작하셨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로그램은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사실 2021년도, 2022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은 생활 실천형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 형태의 민주 시민 교육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 개발을 올해에 한 거예요, 올해. 올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서 강사 양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건 교육을, 올해,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산출 내역에 세부적으로 담지 않았지만 민주 시민 교육을 2021년, 2022년 운영했던 부분하고 교재 개발했던 자료와 실체 조사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잘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작년 실적을 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 센터장의 이렇게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으신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민주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YMCA에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센터장이나 직원에 대한 부분은 YMCA가 그 Y에 소속된 직원이든 어쨌든 위촉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 시민 교육 센터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쪽에 대한 어쨌든 견문도 있고 그런 이해도가 넓은 분이, 그다음에 이 지역에 인적 네트워크(network)가 좋으신 분들이 센터장을 보통 위촉해서 Y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YMCA에서 위탁 기관에서 아무리 센터장을 위탁을 한다 그래도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좀 챙기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어쨌든 사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탁만 주는 게 아니라 센터장이 누구고, 그다음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획 단계부터 그다음에 사업이 변경되게 되거나 예산이 변경되면 사전 승인 절차가 없이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지도 점검도 하고 있고 다만 그 어쨌든 좀 더 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무조건 위탁 기관에만 맡겨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네,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그 센터장이 그래도 뭐든지 다 책임을 지시고 그분이 다 관리를 하시는데 그 센터장의 자격 요건 정도는 우리 소관 부서에는 알고 계시고 챙기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관련해서 그 센터장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협약서 아니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자격 부분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정해 줬으면 한다라는 얘기 같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탁 시에 그 센터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guide-line)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사 면접 심사위원 관련해서 몇 명이에요, 심사위원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심사위원이 지금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한 4명 정도 할 때도 있고, 3, 4명 정도로 구성해서 하고 외부 전문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 외부 전문가로 해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강사 면접 심사위원 수당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게 2일,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냥 120만 원을 맞추기 위한 숫자예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거 심사는 계속적으로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고 외부 심사위원을 저희가 일단은 3명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사분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이의신청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마 이 제도가 도입된 것 같습니다. 지역구 내에 A 강좌 강사님이 세 분인데 아무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도 굉장히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많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면접을 외부 전문가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항상 할 때마다 작년에도 할 때에 3명 이렇게 기준을 잡으셨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오타인 것 같네요. 2명에 3일 이렇게 잡으셨었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2일에 3명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저희가 보통 외부 심사위원, 보통 4명으로 구성하면 내부, 외부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 조성을 하는데 대부분 외부 심사위원을 2, 3명 정도로 구성은 합니다, 통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 명수나 개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는 어쨌든 이걸로 보니까요. 틀리지 않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박소영위원

아까 공연장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한번 문의드렸는데, 질의했는데 한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공연장 유지관리비가 어떤 내역이라 그러셨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공연장 유지관리비가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ABC 같은 경우는 공연장 등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방수, 저번에 ABC 홀에서 약간 누수가 돼서 천장 공사하느라고 그런 이천, 예산을 한 2,000만 원 좀 공사비 썼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공사, 아, 도시공사에서 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조금 시설관리가 이원화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 전체적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줘서 도시공사가 자잘한, 그러니까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자잘한 공사에 대한 것은 하고 좀 저희가 정해진 큰 공사는 저희가 좀 하는 형태로 지금 이원화돼서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돼서 나가지는 않고······.

박소영위원

아까 새로 생겼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봤는데 실제로 작년 예산에는 이게 없었어요. 여기 대야평생학습관에는 이게 없었는데······.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50만 원이 12개월로 해서 생겼고, 정왕평생학습관은 원래 29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74만 원으로 1년 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공연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ABC에 대한 공연 유지, 공연장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ABC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해 준 부분이 아니어서 ABC는 없고 대야학습관이나 정왕학습관은 사실은 지금 공연장이 있는데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요.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대야학습관 같은 경우 또 의자가 좀 부식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공연장이든 어떤 시설이든 위원님이 좀 추계에 딱 맞춰주면 좋겠지만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최소 유지 관리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과가 기본 경비가 다 마이너스(minus) 됐네요. 기본 경비가 없으면 사실 많이 출장이나 이런 것도 어려우실 거고 할 건데, 내 사비 털어서 공무원분들이 어디 가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 경비는 건들지 않아야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796페이지에 성인 문해 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오셨을 때.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 대상의 문자 해득교육이에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한글이나 이런 분, 놓치신 교육의 기회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어르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과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키오스크(kiosk)나 요새, 그다음에 휴대폰 활용 교육이나 이런 게 사실적으로 필요하지 이렇게 성인 학습자 문자 해득교육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을 그렇게 넣으셨어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에 중학교 학력 미만인 성인 인구가 한 2만 3,000명 돼요. 2만 3,000명 한 6프로(%)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 평균은 한 9.8프로(%) 되는데 저희는 6프로(%) 정도가 중학교 학력 미만인 성인 인구예요. 이 중에서 지금 한글을 잘, 추정치로 한글을 모르는, 아예 모르는 분들이 한 2프로(%) 정도로 계상을 해서 성인 문해 교육은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어르신들이 연령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해서 디지털(digital) 문해라든가 생활 문해에 대한 영역을 확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전해 주신 것으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이게 지금 문해 교육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 생활 문해라든가 디지털(digital) 문해도 같이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요새는 한글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또 특히 아까 6프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중학교 미만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글은 다 아셔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문자 해득교육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교육을 우리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과장님!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지금 도시공사 대행 사업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도시공사 대행 사업.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은계1어울림센터는 도시공사는 위탁을 받았다고 하고 여기에는 없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까 제가 도시공사할 때도 들어왔었는데요.

이봉관위원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지금 도시공사가, 아까 도시공사 그 한 거, 은계 건은 아동보육과 소관이고 지금 도시공사가 저희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 저희 시설 위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지금 정왕동 수영장, 수영장은 시설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왕동 수영장하고 운영 프로그램(program)은 위탁을 저희가 준 거고, 그다음에 한마음관도 체육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한마음관 시설관리 및 운영 그거 두 꼭지는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체육 시설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지금 뭐 국민체육센터 등 그런 프로그램(program)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 플러스(plus) 정왕동 수영장 운영 및 프로그램(program) 운영 한마음도 거기 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program) 운영 그 두 꼭지는 거기다 위탁을 줬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도 다 예산에 지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본예산 편성 규모안 이거 준 것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다니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어······.

이봉관위원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드린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자꾸 안 맞아요, 이게. 책 보다가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해 보니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 아까 은계지구 건은 아동돌봄과 것은 맞으신 거죠?

이봉관위원

아동돌봄과는 맞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여기 아동돌봄과는 따로 아동돌봄과에다가 물어본다 하지만 여기에 각종 비품 구입비 뭐 등등이 있어요, 그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 예산서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가 자료 드린 것 12페이지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봉관위원

12페이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그 도시공사한테 위탁준 부분이······.

이봉관위원

3개, 3개 아니에요, 3개?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맞아요.

이봉관위원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예를 들어서 8억 원, ABC 같은 경우는 8억 3,100만 원을 위탁을 줬고······.

이봉관위원

그것은 맞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세부 내역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예산 심의를 별도로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내역을 여기다 담을 수는 없고 도시공사 예산에 담아서 심의를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위탁금 총괄만 담아주고 세부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예산 세부 내역 항목별로 정리를 해서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봉관위원

여기에 보시면 도시공사에서 올라온 예산서 여기 보면 체육 시설 부분은 금액이 다 맞아요,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다 맞다고. 이 세 군데는 맞는데 한 군데가 지금······.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어디······.

이봉관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계.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아, 은계는 저희 과하고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아동돌봄과?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아동돌봄과 소관······.

이봉관위원

전체?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 운영비도 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저희는 ABC하고 아까 자료 드린 거처럼······.

이봉관위원

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ABC하고 대야학습관, 정왕학습관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program) 두 종류만 위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은계지구 것 9개월분 편성된 것은 아동돌봄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봉관위원

아, 그러면 용역비 전부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저희 과가 아니, 나눠져서 위탁이 되다 보니까 아동돌봄과의, 만약 아동돌봄과 예산 심의 과정에는 그 지금 은계 것이 반영이 돼서 위탁비로 잡혀 있을 겁니다.

이봉관위원

음······.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봉관위원

네.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그 건물의 설립 주체들이 있거든요. ABC나 학습관들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건립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 사업비도 평생학습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은계지구에 있는 아동회관은 아동돌봄과가 주축이 돼서 지금 아동회관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 책임을 아동돌봄과에다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예산은 향후에 복지국 예산 심의 때 그 내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봉관위원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그러니까······.

김선옥위원장

아동돌봄과면 ‘아동돌봄과에서 위탁받았습니다.’라고 써놨으면 헷갈리지 않잖아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아요.

김선옥위원장

네. 그런 내용들 하나도 첨부를 안 시켜놓고······.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맞아요.

김선옥위원장

막 이렇게 짬뽕시켜 놓으니까 위원님들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잉? 그런 부분들 나중에 세심하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혹시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면······.

「네」하는 위원 있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우리 그 평생학습포털 운영비가 시군 분담금이 있어요, 보면. 어디냐면 744페이지. 의무인가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어, 네. 이것은 31개 시군이 인구라든가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지금 다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략 몇 개소 정도가 이 포털 프로그램(program) 안에 올라가 있을까요?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어, 이것은 경기도 지식(GSEEK)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기도가 경기도 도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platform)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한 지금 1,00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program)이 있고 경기도가 또 추가적으로 계속 임대하거나 제작해서, 도민들을 대상하는 프로그램을 경기도가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래서요. 제가 그 프로그램(program)을 대략 한번 들어가서 좀 봐봤더만······.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도, 그 뭐라 그러죠? 프로그램(program)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여기가 평생학습과 관련 있나?’라는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막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잠깐 던졌습니다.

종순

김종순평생학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께서 나오셔서 교육자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김송진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최영은 팀장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팀 최지니 팀장입니다. 마을교육협력팀 안기영 팀장입니다. 관학협력팀 소유지 팀장입니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유윤희 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806페이지입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질의이거든요. 그 806페이지에 보니까 산출 내역에 원도심 학교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원도심 학교 지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아마 우리 시흥시가······.

수연

김수연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개발 (마이크를 켜고)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원도심과 구도심의 학생들에 대한 이동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쏠리는 현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를 원도심으로 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거기 있는 학생들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원도심 학교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편성돼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결론은 프로그램(program) 지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 진짜 너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기도 해서 지금 도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같이 학부모 회장하던 시절 생각해 보면 한 20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한 100명 정도 절반으로 또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마찬가지고 또 계수초, 아니면 목감초 이런 데도 다 주변에 신도심이 생기면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금 혁신교육지구로 돼 있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학교들이 예산 같은 게 점점 연차가 될수록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도 감소했는데 그 혁신학교 신청했던 혁신학교 지원금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program)이나 이런 운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정말 너무 적고 그다음에 교과 전담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영어과 전담 선생님이 과학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학습을 받는 아이들은 공평하지 못한 학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원도심 프로그램(program)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예전에 간담회 갔을 때 어떤 것들이 좀 있겠냐, 우리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이 뭐가 좀 필요한데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여러 곳에 물어봤는데 어떤 시설적인 면에 대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나 대행 지원 사업 같은 경우들, 도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좀 몇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실제로 환경 개선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체육관 건립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질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좀 저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program)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그런 학교들을 좀 이렇게 통계를 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원도심 학교를 지정해서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원도심 학교를, 프로그램(program)을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원클릭 시스템(oneclick system)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학생들, 그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아마 교장 선생님들이 잘 이런 것들 활용해서 신청을 해 주시겠지만 또 이게 학교마다요, 적극적인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이지 못한 교장 선생님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뭐 하나라도 찾아갖고 신청을 해서 가져오시는 교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굉장히 열악한 학습 환경이 돼 있는 곳은 이것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찾아갖고 진짜 어떤 이런 지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이런 게 있다,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안 되면 그냥 좀 저희가 알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요구가 너무 심한데 이게 학교에서 막 적극적으로 안 해 주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요구한다고 다 행정에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관리자가 오케이(okay)를 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원도심 학교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교육 경비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교육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안내를 더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이나 이렇게 개방 학교, 개방 체육 시설을 사용하기가 어렵죠? 환경 개선 우리가 이렇게 금액이 47억 원씩이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왜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공간에 대한 것은 아마 교장 선생님도 자꾸 만나보면 저도 좀 답답한 부분도 사실은 있었지만 그 학교를 현장에서 가다 보면 사실 아이들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막힌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약간 좀 학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우리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윤석경입니다. 우리 인재양성재단에 대해서 잠시 여쭐게요. 811페이지 보면 다함께 5개 전형 해서 관내 소재 대학생 435명한테 6억 5,9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거든요. 세부 추진계획 보시면 1번 관내 소재 대학생 435명한테 6억 5,900만 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 소재의 대학생이 전부 관외로 다니든 관외의 대학을 다니든 관내에 있는 대학을 다니든 거주지가, 거주지에 사는 대학생이 435명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시흥시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학생이 기본입니다.

윤석경위원

기본이 이게 다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435명 전체?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나갈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대학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고요, 고등학생은 100만 원, 지금 학생은, 초등학생은 5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일정하게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리고 또 하나는 2번 청년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서 멘토 30명이 있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역 청년 장학생들한테 멘토를 장학금을 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멘토분들은 관내에 있는 대학을 다니든 관외에 있는 대학을 다니든 상관이 없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멘토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냥 관내에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되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 지원도 가능한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멘토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중복도 가능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멘토에 대해서는 장학금이 얼마 정도 지급될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멘토도 100만 원입니다, 멘토 100만 원.

윤석경위원

100만 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저기, 제가 인재양성재단에다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도 했고 그랬는데 진짜 적절한 곳에 필요한 아이들한테 좀 장학금이 제대로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아무리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셨고 그랬어도 지역사랑장학금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선심성 장학금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학 선발기준서부터 보면 다 홍보된 것도 아니고 19개 동에다가 유관단체에다가 다 홍보된 것도 아니고 아는 분들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장학금 신청을 하셨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선심성으로 그리고 또 보편적인 장학금은 진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급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재양성재단의 사무국장 아직도 공석이신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이번에 엊그저께까지 접수가 돼서요, 아마 지금 절차 밟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자······.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재공모를 통해서, 네.

윤석경위원

공모사업하신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공모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우리 장학금 지역에서 보시면 그래도 장학금 후원하실 분들 많은데 그 사무국장의 역할은 또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연결하고 지역에서 이렇게 장학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연결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최대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84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마을 교육 수다방 운영이 있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300만 원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300만 원······.

박소영위원

300만 원, 17개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잡혀 있고 이 운영비는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수다방 했을 때 그분들이 5명 10명씩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커피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17개의 수다방이 있는 것이고 얼마큼 몇 번을 만나시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르시겠네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네, 네.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17개소는 사실 마을교육자치회가 17군데이기 때문에 17군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41개의 수다방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동에 2개가 있는 곳, 3개가 있는 곳 이렇게 좀 나누어지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평균 한 4회 내지 5회 정도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마을별 특화사업은 혹시 어떤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이 수다방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옵니다. 그 안건 나온 것을 좀 진행을 해보자 하는 안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한번 수다방에서 나온 것을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해보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거점형이 있고 총괄형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괄형 같은 경우는 수다방에서 각 아까 17개 마을교육자치회 수다방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다 진로, 학생들에 대한 진로 부분을 좀 더 마을에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공통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총괄형으로 해서 각 마을교육자치회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학습모임을 현재 이 총괄형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시흥시가 마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다르게 그 마을에 학습모임과 이분들이 너무 분포되어 있거든요. 뭐 동네언니, 물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각기 다른 색깔을 갖고 계시겠지만 동네언니 교육, 동네교육 과정 사업 운영비도 있고요, 그분들을 또 교육하는 어떤 강사비도 책정이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 협력 프로그램 운영비 해갖고 동네교육 과정이 4억 3,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또 마을교육자치회 운영비가 또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단위 단위마다 동별마다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하는 이 모습들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셨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겹치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마을교육자치회에 있는 분들은 또 학교하고 마을하고 연동돼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네, 있고 그다음에 거점센터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필요성을 저희가 올해부터 느꼈던 부분이요, 예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저희 행복교육센터에서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늘어나고 프로그램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거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점센터를 좀 만들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어느 한 전체, 시흥 전체를 저희가 마을교사들이 굉장히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400명 정도를 저희가 전부 다 컨트롤하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또 프로그램도 거점별로 또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점별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좀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나오는 교육 이야기나 그 관심 있는 교육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른 것이고요, 구성원에 따라 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을 한번에 모아서 해야 하는 거점형도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여기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많이 겹칩니다. 물론 학교의 교사분들, 마을교사 좀 묶어지는 게 다르죠. 마을교육자치는 또 교육자치위원님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구성원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이 마을 단위에서 교육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어서 굉장히 소중한 의견과 10년을 끌어와주신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새로운 분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포함된, 왜냐하면 우리 교육은 이제는 시흥 교육 브랜딩 만드실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동별마다 색깔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미래 교육을 얘기하자라고 우리가 시흥 교육을 이야기 나누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젊은 엄마들도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고요, 당사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고요, 좀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이런 사업들,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좀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계화하거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안에, 안에 요소 요소에 되어 계신 분들이, 겹치는 분들이 거점에서 거점의 역할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총괄의 역할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색깔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오래 된 생각대로. 그래서 조금 다양성을 더 넓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네언니 만나서 다른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만나갖고 다른 이야기하고 있다, 회의 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기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할 건데요,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것 하나로 좀 묶는 작업도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것에, 그 마을교육자치회 참여도 해봤고 또 지금 저희 학부모님들도 마을수다방 덕분에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교육청에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권역별로 또 나눠서 회장님들끼리의 그런 어떤 교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을에서 해 주다 보니까 다른 참여하시고 싶은 학부모님들도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되고, 되기는 했는데 저도 보니까 동네에서 너무 겹치는 분들이 이것을 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럴 거면 그냥 어쨌든 내용 면에서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결론은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취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막상 가서 참여해보신 분들은 크게 그렇게 다른 것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 현안 얘기하고 교육 현안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예산을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미 학교에서도 학부모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대의원들이 있고 반별로 또 있고 학년별로도 묶여져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안에서도 마을교육자치나 이 동네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학교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잘 얘기를 또 꾸려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을수다방도 그렇고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인줄 알았더니 다른 위원님들도 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여기서 저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를 보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에서 성과를 보면 17개 동이 운영을 했어요. 지금 2개 동은 참여를 안 했거든요. 어떤 동, 어떤 동일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정왕1동하고 3동이 현재 참여는 안 했지만 아마 내년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교육자치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저희가 두 번, 세 번 정도 찾아가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니 아마 올해는, 내년에는 아마 준비해서 들어오신다고 일단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시흥시 19개 동에서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있는 지금 현실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좀 미지수가, 현재 군자동이 사실은 저희도 지난번에 학부모를 좀 만나고 왔었거든요. 군자동이 10월에 사실은 주민자치에서 하다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사실은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군자동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하고 싶어서 지난번에 군자동장님하고 만났는데 아마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는 싶은데 어쨌든 내년에는 아마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런 것도 좀 전체적인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동에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847페이지에 산출 내역을 보면 운영비에서 마을교육자치회 기록 영상 제작비 해서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이 17개 동에서 지금 하는 사업을 다 이 기록 영상에다 담는 작업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그렇게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을교육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묶어서 홍보하는, 그러니까 다 묶을 건지 아니면 그중에 특화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으로 묶을 건지 그것은 좀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난해 성과에서는 이런 기록 영상물을 제작해 보시지 않았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 한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을교육자치 만두의 하루라고 해서 그 마교자의 하루, 네, 마교자의 하루라 그래서 영상을 마교자들이 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걸로 담아서 저희가 영상 하나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마을교육자치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영상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8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번, 9번, 10번이 같이 다 스누로(SNURO) 하고 연결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스누지(SNU-G) 사업이 영상 제작에 들어가고 플랫폼(platform) 운영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스누로(SNURO)하고 연결돼서 이 동영상 제작인데 혹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장님이 우리 시흥시는 모든 게 온라인(on-line)이 쏙(SSOC)으로 통한다고 쏙에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조금 교육자치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현재 이 사업은 스누지(SNU-G)라고 해서 서울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서울대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영상을 만드는 걸로 현재 돼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쏙(SSOC)하고 좀 연동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쏙(SSOC)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쏙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지 되고, 제가 영상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마을교육자치 기록 영상이나 모든 우리 교육에 대한 영상 같은 경우는 쏙(SSOC)하고 연동할 수 있게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이중적으로 또 재원도 그쪽으로 지불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 잘 과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학교 밖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스누콤(SNUComm)을 좀 더 많이 늘려달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셔갖고 저는 사실 이거 아니, 이거 꼭 서울대에서 이거 해야 되겠냐 막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on-line) 교육 플랫폼(platform)은 좀 탄력적으로 예전에 그 코로나 시대 때 이럴 때는 코로나가 막 심했을 때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좀 스누콤(SNUComm)을 더 확장해 주실 그런 저기는 없는지 오히려 얘를 여기에다가 좀 예산을 더 투입을 하셔갖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스누콤(SNUComm)도 워낙에 인기들이, 스누콤의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기가 좋기는 한데요. 이것도 좀 강사 수요에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분들이 전부 다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은 기술을 할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과 더불어 여쭤봤거든요. 이게 꼭 스누콤(SNUComm)이어야 되냐 아니면 이런 여기에 있는 이 스누콤에 있는 이 프로그램(program)이면 되냐, 했더니 이 프로그램들을 사실 받고 싶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태까지 꿈의학교나 여러 가지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 방과 후 프로그램도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좀 하고 강사가 빨리 구해지는 것들만 대부분 넣어주시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선호도 조사는 해요, 학교에서 매번. 그런데 그래도 그게 반영이 잘 안 돼요, 왜냐면 강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고 이래서. 사실은 서울대에서 이렇게 다채롭게 에세이(essay)도 있고 그다음에 뮤지컬(musical), 천문 진짜 융합과학, 역사 막 이런 거에 대해 다양하게 있으니까 사실 이거 다양한 것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거든요. 그것을 스누콤(SNUComm)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스누콤 얘기를 하신 거고 저는 뭐 이 스누콤이 아니어도 좀 교육자치과에서 여기 지금 초중등이나 학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을 좀 거점해서 좀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없는지, 왜냐면 다른 부서에도 제가 요청을 드리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동돌봄과에다가도 우리 따오기문화관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program) 좀 많이 해 달라고,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금방금방 이게 인원이 차는 거예요. 왜냐면 공간은 작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는 않으시니까 그 반면에 수요자는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인구도 많아지고 아동 학령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마을 교육자치에서도 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준비를, 네, 여기 보시면 아마 저희가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

수연

김수연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여기에 방과 후 쪽으로 저희는 초등학교 같은 것은 꿈의학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중등으로만 사실은 좀 맞춰서 저희가 마을 교육자치 쪽으로 좀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을 좀 누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좀 더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하고 싶은 프로그램(program) 진로 쪽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한 가지 보니까 마을 교육이요, 그 마을을 좀 이렇게 알아가고 교육하고 이런 것 마을 지도도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마을 알아가는 것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 고장, 마을에 대한 교육을 또 따로 해 주시더라고요, 뭐 시흥에 대한 교육도 해 주시고. 그런데 너무 마을 교육에서 해 주시는 건 되게 감사한데 마을에 대해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저희가 지금 시흥이 뭐 막 되게 대도시로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변두리 느낌이 있거든요. 학원도 많이 없고 다른 역사 학원이나 아니면 과학 학원 이런 것 진짜 이런 것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해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광명이나 안산까지 라이딩(riding)해가면서 그런 시흥에서 받을 수 없는 교육들을 나가서 받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도 사실은 역사 교육 온라인(on-line)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여기 시흥에 없어갖고 그렇게 해 주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 있다고 하면 좀 더 늘린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요구도 많고 조금 한번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어떠실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꼭 스누콤(SNUComm)이 아니어도요. 사실은······.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꼭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김선옥위원장

관련 질의를 같이 하나 좀 할게요. 스누콤(SNUComm)이 여기 내용에 보면 어쨌든 2,256명으로 초·중등학교 제일 좀 인기도가 있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제일 잘되고 있는 거고요잉? 네. 지금 김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들고요. 두 번째 혹시 파견도 가능하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파견이요?

김선옥위원장

학교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학교요?

김선옥위원장

네, 강사를.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이분들 사실은 학교로 가능한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선옥위원장

한 번도 시도 안 해 보셨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학교로 가는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중에 디딤돌 사업하고 올해 같은, 새라배움 이 새라배움도 사실은 학교로는 가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1 대 1, 1 대 3 이렇게 하는 부분은 현재는 학교로 가고 있는데 그러려······.

김선옥위원장

디딤돌 사업은 좀 다른 거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외국인들인 거고 좀 다른 건데 긍게 여러, 긍게 이것을 좀 많이 공급을 받고 싶은데 이게 한계가 오니까 학생들이 약간의 좀 벽에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가면 인원수 제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혹시 파견으로 해서 강사가 학교로 와서 학교가 요구했을 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이것은 신청에 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학교가 만약에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한 30명 정도 나왔다, 그러면 파견할만 하잖아요? 몇 명 정도 기준일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평균적으로 한 20명에서 25명 이 정도.

김선옥위원장

네. 20명에서 25명?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 정도에 한 학교가 나오면 이렇게 시간대별 잘 선정해서 파견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잉?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일단······.

김선옥위원장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실 거죠잉?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네, 네. 고맙습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중부지방 장곡동······.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지금 이게 4월에 예정이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이봉관위원

내년 4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지금 여기를 지금 임대를 했나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몇 군데 선상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네, 아직 확정은 저희도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일단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봉관위원

제가 이거 물어본 이유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

858페이지에 보면 임대료하고 청소 부동산 중개소 뭐 비용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남부 북부 중부 지금 중부까지 해서. 자, 그러면 중부는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걸 지금 4월이라 그랬는데, 4개월간의 비용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닙니다.

이봉관위원

운영비를?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중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해 이제······.

이봉관위원

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확정을 해서 거기를 또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봉관위원

시설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시설 비용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4월에 하면 4월부터, 네. 임대료······.

이봉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 산출 내역서, 산출식에 보면 임대료 청소 소독 용역비 뭐 부동산 중개료 그런데 이거 뭐 확정도 안 됐는데 뭐 중개 뭐 이런 것 다 집어넣고 밑에 보면 관리비에 또 보면 거기도 들어가 있고, 중부가. 그러면 이게 4개월 치를 어떻게 정리를 하려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시설 공사 그런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들어가야 될 돈이고. 자, 임대료 청소 소독 용역비 밑에 들어가면 관리비, 제일 커요, 관리비가.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실질적으로 임대 시기부터 아마 임대료는 나갈 겁니다. 네, 관리비도 그 시기부터, 그리고 이게 시설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때부터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대를 2월에 하는데 1월부터 임대료를 사실은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봉관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4개월 동안의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중부권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봉관위원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거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 중부권 갖고 얘기하는 거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 밑에다가 중부권 뭐, 어? 그 써놓으면 두 군데만 하고 남부 북부 해놓고 중부를 밑으로 내려놓고 거기에 4월서부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표기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편하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렇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에는 지금 중부 임대료나 관리비 이런 게 지금 4개월분이 빠져가지고 산출된 내역인가요? 아니면 다 그냥 몰아서 산출된 내역인가요? (

이봉관위원

위원석에서 - 다 들어가죠.)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임대는 사실은 일단 12월에 끝나면 1월부터 임대를 좀 해서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4월에 프로그램(program)을 시작을 하더라도 저희는 한 2월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11개월 치 임대료 포함인가요? 12개월 치 임대료 포함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12월, 12개월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장소도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면 우리가 임대료는 항상 후불이에요, 선불로 내는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임대료 산출이나 관리비에 대한 내역이 잘못 반영이 된 거거든요, 지금.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중부권은 지금 현재 11개월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총금액이.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11개월 산출인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다 포함 11개월로 포함이 된 건가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지금 북부하고 남부는 12개월이고요. 중······.

윤석경위원

아니, 아까 방금 전에 12개월로 말씀하시······.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아, 여기 제가 지금 현재 여기 확인, 세부적인 걸 보니까 중부권은 11개월로 현재 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뭐 이렇게 다 진짜 샅샅이 공부를 하면 좋죠. 그리고 뭐 일일이 다 써 있으면 저희가 보기도 편한데 이렇게 해 주시면 운영비 이렇게 산출식에 이렇게 써 있으면 저희가 확인이 어려워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저······.

윤석경위원

네. 이런 것 좀 제대로 좀 기입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자, 관련해서 혹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부권에 대한 12개월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11개월.

김선옥위원장

네. 그러면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로 따로 배분이 돼야 되는 거죠잉?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자, 이 자료를 빨리 지금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면 얼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돌려주시고요. 안 돌려주시면 늦으면 이 계수 조정은 내일로, 내일로 바뀝니다. 오늘 못합니다잉.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얼른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마을별 특화 사업 총괄형, 거점형 그 네 곳하고요.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마을 교육 거점 센터 4개소 거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진

김송진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장 신제승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청년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경 청년창업팀장입니다. 차소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황영성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박은화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시흥시청소년재단에서도 다섯 분의 본부장, 센터장, 팀장 등이 참석하여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문화활동지원본부장입니다. 김세연 경영지원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신창규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주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강유선 청소년수련관 관장대행입니다. 이상 청년청소년과 팀장들과 청소년재단 본부장, 센터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봉관위원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봉관위원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있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봉관위원

예산이 지금 5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봉관위원

여기 우리 자료 준 것 보면 5억 4,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이게 세부 내역서라고 준 건데 그러면 여기 이거 여기서 분산해서 이걸 나한테 준 건데 이게 잘못됐든지 뭐가 2개 하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전반······.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게 5억 7,052만 2,000원 정도가 나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서 준 것은 5억 4,652만 2,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5억 7,000만 원은요.

이봉관위원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종사자 처우 개선비 하고 특수 근무수당이 좀 빠진 상태로 민간위탁금만, 순수한 민간위탁금만을 하게 되면 5억 4,600만 원이고요.

이봉관위원

아니요. 그것을 빼 보니까 또 안 맞아요, 수치가.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 자체?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이제······.

이봉관위원

1억 2,500만 원.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순수한 시비만으로 돼 있다라는 자체입니다.

이봉관위원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리고 다른 금액들 보조나 배치 지원이나 지원 등은 다 국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만이라고는, 자체라고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래서 이것을 훑어보다 보니까 그 금액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야간에 지금 저기 봤잖아요? 저기 그 우리 면담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하는데 지금 야간에 몇 시간 정도 받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쉼터에는 야간에 야간 배치 지도사가 네 분 정도가 근무를 하십니다.

이봉관위원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네 분이 다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두 분 정도가 항상 그 거기서, 쉼터에서 청소년들이 숙식을 하기 때문에 두 분 정도가 계속 같이 야간을, 밤을 같이 보내고 그리고 또 다음 분들이 또 그다음 날에 또 보내고 이런 구조로 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래서 보니까 야간 상담원 해갖고 213만 9,300원 해서 4명 12개월 하니까 1억 200 정도가 나오는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야간에 계속 쭉 하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계속 근무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저기 주간에 있는 상담원보다는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떻게 적네. 일당, 인건비가.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이분들한테는 그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특수 근무 사항 같은, 아니······.

이봉관위원

아니, 상담원 주간은 240만 원이 넘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야간 수당이 붙기 때문에 더 높아야 되는데 210만 원 정도 잡혀 있어갖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야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부 얘기해놓은 게 수당이 붙잖아, 야당 수당이라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똑같은 상담원인데 주간이 어떻게 더 높냐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위원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센터장이 있으시고 또 주간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간이 있으신데 주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젊고 호봉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급여가 좀 적고 주간 상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호봉이 좀 오래되고 하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의 급여가 좀 높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아무리 호봉이 높다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렇잖아요? 야간 하면 야간 수당 붙으면 거의 비슷할 텐데 호봉 차이라도. 그러면 야간 수당을 안 준다는 얘기네, 결과로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다 줍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8시간 근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지금 그 호봉 차이가 주간에 근무하고 하시는 분들은 10호봉에서 8호봉 정도까지 하고 하시는데요. 이분들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호봉 정도로, 1호봉이나 2호봉 정도로 하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그러면 1호봉 그분들이 상담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청소년쉼터라는 것은 상당하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상담이든 뭐든 전문의가 해야지 1호봉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이 1호봉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자, 10일 낮에는 10일, 11호봉?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1호봉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면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겠냐고. 자, 그냥 시간 없으니까요, 과장님.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거 정리해서 한번 좀 주세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바로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담당 팀장님 있으면······. (청소년안전팀장이 발언대로 나오는 것을 보며) 네,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은화

박은화청소년안전팀장

네,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야간 근무 종사자분들은 보통 6시 이후에 주간 근무자가 근무 시간을 마친 이후부터 아이들 케어(care)하고 그 지도하는 역할을 하시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라는 업무보다는 아이들이 거기서 숙식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숙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비상에 관련된 상황 대처나 아이들 그런 부분들을 주된 업무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담 부분은 주간 근무, 보호 상담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 많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또 야간 근무이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봉관위원

아, 그러면 야간 상담원이라고 적지를 말던가요. 네?

은화

박은화청소년안전팀장

아, 이게 공식적인 국도비 명칭상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물론 저녁 시간에 상담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주된 역할 자체는 비상 상황 대처 근무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봉관위원

자, 그러면 기타 수당 밑에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소장 있고, 기타 수당 그 밑으로 보면 상담원은 127만 2,636원이고, 퇴직 적립금하고 사회보장금 그다음에 야간 상담원은 135만 2,390원이 나가요, 또. 그러면 이게 2개를 합쳐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보세요, 한번 거기. 기타 수당금 해갖고 어떻게 상담원이 더 보험금하고 퇴직금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은화

박은화청소년안전팀장

야간 상담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근무 시간 자체가 주간 근무 시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수당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기타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원분보다······.

이봉관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당직 수당 있잖아요? 그, 그······.

은화

박은화청소년안전팀장

당직 수당은 당직 수당대로 또 별도로 편성, 「근로기준법」 상 그렇게 조금 추가적으로 당직 수당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어쨌든 이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담원하고 야간 상담원하고 위에는 차이가 있고 밑에는 야간 상담원이 더 높고 어차피 퇴직금이나 사대 보험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 비율대로 나가는 거예요. 11프로(%)면 11프로(%), 12프로(%)면 12프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 보면 좀 이게 수치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은화

박은화청소년안전팀장

보통 보호 상담원 저희가 지금 호봉표를 갖다가 확인해 보면 주간에 근무하시는 상담원,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에서 10호봉 정도 사이이시고요. 야간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희가 이직률이 조금 많기도 많습니다. 근무 형태가 아무래도 조금 주간 근무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야간 근무자 같은 경우에 보통적으로 저희가 호봉을 봤을 때 1에서 2호봉 사이가 좀 많이 있어서 기본급 차이에서는 좀 호봉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기타 수당에 대한 부분도 조금 급여 체계가 주간 근무자랑 야간 근무자는 조금 달라서 수당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봉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윤석경입니다. 우리 900페이지에 청소년재단 운영하고 903페이지에 청소년시설 운영하고는 별개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사실은 같은 사업입니다. 거의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같이 잡혀서 청소년재단에 출연금으로 계상됐던 금액인데요. 이게 올해는 일부를 좀 나눠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시에서 위탁을 하고 일부가, 그리고 나중에 정산받을 수 있도록 좀 항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는 똑같은데······.

윤석경위원

그렇게 그러면 청소년시설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사용은 똑같이 하는데요, 출연금이라서. 그런데 청소년시설 운영으로 잡힌 19억 7,100만 원은 시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나중에 시에서 직접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좀 약간의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이거 지금 재단마다 한 사항입니다.

윤석경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재단하고 거의 합쳐있던 걸 지금 또 나눴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지금 재단하고 시설하고 지금 거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없고 거의 여기도 보면 청소년재단을 지원한다 이렇게 또 시설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윤석경위원

이렇게 꼭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통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에 통으로 해서 출연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경위원

그때 문제점이 발생했나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올해에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시의 그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재단에 대한, 그 나중에 사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 등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좀 분류를 해서 시에서 교부를 하고 나중에 집행이나 정산을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한 기관을 갖다가 하나는 이쪽에서 저희 재단에서 사업비를 주고, 한쪽에서는 또 시설, 시설, 청소년시설 운영비에서 사업비를 주고 이렇게 하면 저는 중복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일부 사업을 재단은 각 시설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재단에 속해 있는 시설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그래도 예산을 주는 곳은 배곧1청소년문화의집이라면 그쪽으로 그냥 청소년재단에서 다 줘야지 재단에서도 일부 주고 시설에, 저기 운영 저기 청소년시설에서도 일부 나눠주고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나눈 이유가 진짜로 조금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906페이지에 보면 공공 청소년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정왕이나 수련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앞에 청소년 운영 사업하고 또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한 군데 사업을 여러 군데로 지금 분산시켜서 사업비를 썼거든요. 산출을 하셨거든요. 906페이지, 정왕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또 이 사업을 별도로 또 편성을 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네, 네. 위원님, 이 지금 재단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출연금에서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통으로 돼 있던 것을 올해는 두 개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순수한 출연금이 있고 아까 시설에 관련된 비용이 있었고요. 나머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어지는 재단과 관련된 사업들은 국비나 도비가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국도비가 이제 내시가 돼서 그 비용들은 재단에다가 직접 저희가 주지를 못 하고 시에서 일차적으로 받아서 재단에다가 교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또 정산받아서 반납 금액은 또 반납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906페이지 사업은 그러면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가는데 저는 902페이지나 청소년시설 사업은 다 시비예요, 도비가 없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눈 것은, 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저는 조금 그게 이해할 수 없고요. 또 하나 922페이지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 다섯 군데, 5개소로 운영하고 계신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예요, 저소득층, 사업 목적이?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가족 등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계층 자녀들을 포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배곧1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에서 이렇게 플러스(plus)가 되어 있는데 배곧에 그렇게 저소득층이 많은가요, 현실적으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모집을 한 30명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느 정도, 어느 구역이든 어느 지방, 어느 저기든 다 어느 만큼은 있고 그걸 또 학생들이 거기에 그만큼의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배곧에도 그런 가정이 많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진짜로 저소득층이 많은 동이 있어요, 살펴보시면 19개 동에서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로 생활이. 그런데 좀 분포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저소득층, 진짜 필요한 그런 동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이 952페이지.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 지난해 10월서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하시죠? 지난 이것 국도, 어차피 도비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렸,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사용처가 지금 ‘CU’ 한 군데예요. ‘CU’가 너무 멀면 ‘CU’를 갈 수가 없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편의점 한 군데에서 지금 재고량 파악 때문에 그곳에서만 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을 그러면 바꾸셔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CU’가 없는 데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삽니까?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이것 홍보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 이것은 진짜 필요로 하는 학생, 편부 가정에는 진짜로 필요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그런 아이들한테는 홍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혜택 받는 엄마가 오히려 걱정을 하시면서 학부모가 전화를 주신 사례도 있어요, 저한테 월곶동에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고루고루,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도 제대로 해 주시고 학교에 전반적으로 뭐 학교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에 운영,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954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956페이지요. 보강 지원이라고 그래서, (책자를 넘기며) 잠깐만요. 여기 인원이 1명 이 사업으로 해서 투입되는 게 있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성 생리용품 관련해서 그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경위원

네,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기간제가 하시는 일은 뭘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 여성 생리용품 신청을 하다 보면 대상자들이 대상이 아닌 분들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거나 나이가 초과를 하거나 해서 그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분기별로 계속 그 작업을 해서 좀 골라내고 그리고 그 모집단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1명을 두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인원이 안 되고 그렇게 기간제를 쓰셔야 되는 인원인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물론 직원들이 그 부분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반복적이고 너무 또 단순한 작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그리고 시간을 하루 온종일이 아니라 하루에 4시간 정도만 출근을 해서 일정 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학생들이, 진짜 필요한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에 주력을 해서 사람을 지원하거나 이랬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960페이지 청소년 안전망 운영, 그 앞에 이것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따로 그냥······.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같이하는 사업이에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3명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인가요? 아니면······.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라는 얘기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직원이고, 그다음 여기 사업비는 지금 뒤에 보니까 청소년 안전망 운영 있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있고 이것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청소년 동반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 12명 이렇게 전일제 3명, 시간제 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청소년 안전망은 꼭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그 각 기관들 뭐 시청, 경찰서, 교육청, 상담복지센터, 쉼터 모든 기관들이 같이 합쳐서 시흥시의 청소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성가족부 기금으로 반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사업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리고 또······.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그 뒤에 보면 청소년 특별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그 앞에도 세부 추진계획 이런 것 보면 위기 청소년, 고위험 청소년, 청소년 안전망도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한 청소년 안전망 운영 지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지금 여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에도 산출내역에 보니까 청소년 안전망,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및 단체 운영 해가지고 1식 100만 원, 그다음에 활동 급식비 동 주민센터로 각각 재배정해서, 아마 이것은 청소년지도협의체의 어떤 급식비인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각적인 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청소년상담복지, 그 이름들이 따로 따로 많고 한 것은 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또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하면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매칭(matching)으로 해서 그 비용들은 받되 그 부분의 대부분을 그 상담복지센터의 인건비로 많이 사용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또 그리고 특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직접 저희가 선정해서 어린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선정해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분들의 그 청소년들의 생활이나 또 법률적인 부분이나 상담이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호환경 조성에서 이런 부분들은 외부 기관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협의회나 학교폭력······.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처음부터 천천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청소년 안전망에서 사업비가 지금 570만 원 정도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뒤에 보니까, 어떤 거랑 비교를 하는 거냐면요,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 964페이지.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생활 건강 활동 학업 상담 이렇게 지원 분야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1명당 30만 원씩 10개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한 3개월 정도 지원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몇 개월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3개월 정도 지원인데······.

수연

김수연위원

여기 10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그 금액 자체를 개월 수로 그냥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금액 자체를 개월 수로 나누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 실제로 지원되는, 몇 명한테 어느 정도 개월로 하는지 해야지 금액을 맞춰서 쓰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게 생활에서의 그 지원이 30만 원, 뭐 건강 지원이 200만 원 이내, 학업 지원이 15만 원,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그 세부적인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다 담기에는 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1명당 생활 지원도 받고 뭐 학업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생활 지원이 필요한 그 청소년들이 있으면 생활 지원 쪽으로 해서 그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법률 지원이나 소송 같은 게 필요한 청소년한테는 법률이나 소송 지원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을 중복해서 법률 지원도 하고 생활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한 가지 정도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연초에······.

수연

김수연위원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것, 왜냐면요, 이것 지금 그러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돈으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한테 직접 지원은 생활 지원이 하나고요, 나머지는······.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생활 지원이라는, 아니 이게 생활 지원?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나머지는 그 기관들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

수연

김수연위원

기관에?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건강 지원이나 학원 지원이면 그 학생이 다니는 학원이나 이런 기관 등에 지원을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직접 준다는 건 아니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 학생이 다닐 수 있도록······.

수연

김수연위원

병원, 뭐 건강이면 병원에 관련한 것······.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렇게 해 주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생활 지원만 돈으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일단 이거요, 산출내역은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그다음에 안전망 해가지고 지금 청소년 안전망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 내역은 없고, 내용은 없고 그냥 사업비 오백 얼마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이 금액 자체가 전부 상담복지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인건비랑 이런 것을 해야지. 청소년 안전망 운영이라고 하고 이렇게 따로 빼놓으시고서 내용을 여쭤보니까 이것은 어쨌든 결국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그런 내용이네요. 하나로 담는 게 낫지 않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제목을 잡을 때도 있는데요, 이 부기명 같은 것을 저희가 할 때도 있는데 여성가족부 같은 데에서 내려올 때가······.

수연

김수연위원

네,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거기에서 청소년 안전망 운영이라고 하면서 돈이 내려오면······.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제공 건수 1인당 평균 28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28건이라는 것은 어떤 지원을 했다는 거죠? 긴급 자문 연계 이런 건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28건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960페이지에요. 저는 이 사업비가 어떻게 이렇게 쓰였는지 570만 원씩 12개월, 그냥 이것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라고 설명해 주시면 아무리 이것 지금 기금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 청소년 안전망 운영 이렇게 써놓고 이게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인지 이것을 누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냥 봤을 때에는. 그러면 아까 전처럼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처럼 예를 들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생활 건강 활동 학업 상담 지원 5개 분야에 어쨌든 지원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소년 안전망 운영이라고 해놓고 사업비만 적어놓고 아무 내용도 없으니까 ‘어떤 지원을 하는 거지?’ 청소년 안전망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에도 그냥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 부분을 인건비로도 사용하고 사업비로도 지원하기 때문에요······.

수연

김수연위원

인건비는 그 위에 나와 있어요. 인건비는 따로 나와 있고 저는 이 사업비에 대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 사업비로도 쓰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7,000만 원.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주원

이주원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네, 반갑습니다. 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맡고 있는 이주원입니다. 저희 상담복지센터의 예산이 다소 조금 복잡합니다. 저희는 국도비와 출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안전망하고 청소년 동반자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8,700만 원 정도가 그 안전망 사업이고요,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저희 동반자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반자 사업은 실제 찾아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같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안전망은 인건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고 사업비가 한 8,000만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원 서비스 28건은 저희가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나름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늘 실적을 요구받고 있고요, 그 한 아이에게 저희가 전화라든지 식사라든지 아이가 필요한 생필품을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저희가 12회기 상담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사이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지원 서비스 건수가 항상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서 한 아이당 20건 이상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 청소년 안전망에도 긴급사례 판정회의라는 게 있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특별지원사업에서 판정된 아이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저희 상담복지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활 지원을 받으면 이 생활 지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저희가 같이 계획도 세우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랑 비용이 잘 아이한테 필요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사례관리를 맡고 있고요, 그것 집행은 시에서 맡고 있습니다. 안전망에서는 기타 다른 아이들한테 필요한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처음에 이거 되게 복잡하게 예산 구조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따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더 받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그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그다음에 뒤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 네. 이것도 청소년들 선도, 유해 환경 정화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해 환경 감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비슷한 게 또 있었나요? 좀 이렇게 이것도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 이거 결국에는 저기죠? 청소년지도협의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학부모 폴리스(police), 초등학교 학부모 폴리스(police), 중학교 학부모 폴리스(police)도 여기에 일부 또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나 안전과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같이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활동 급식비 동 주민센터 150만 원씩 이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는 따로 이게 예산이 잡힌 게 없어서 여기 지금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금에서 이것을 지급하는 건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동에다 교부를 하고요. 동에서 활동하시고 할 때마다 식사비 정도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식사비······.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동 주민센터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인원 구성이 각각 상이하거든요. 다르게 돼 있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뭐 활성화 잘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3명, 4명, 5명 뭐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150만 원 일괄 지급하면 동에 활동 인원이 많은 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좀 한 네다섯 명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너무 이게 많은 비용 같은데······.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거 비용에 차등을 뒀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제 실적이나 인원수나 이런 걸 보고 좀 금액을 차등을 두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활동이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배정의 그 기준을 활동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했는데 사실 많이 못 쓰고 반납되고 하는 형태였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는 150만 원씩 일괄적으로 그 계산을 했지만 저희가 규정을 조금 바꿔서 내년 지급할 때에는 차등을 둬서 뭐 상위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하위 50만 원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이것은 그러면 월별은 아니고 그냥 1년 치를 150만 원은 각 동에다 주는 금액인 거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 기본 조례하면서 그 안에 조례 내용이 좀 담겨져 있긴 해요,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단, 그 장에 대한 연임 규정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좀 저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좀 싶거든요. 네. 잘되고 있는 동도 있고 잘되지 않는 동도 있어서······.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88페이지요. 해외 교류 도시 축전 3,000만 원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여기 그 청소년 동아리 뭐 축제 이런 것 다 참여를 거의 대부분 시간을 내서 일부러라도 좀 다 거의 대부분 가는 편이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거 해외 도시 교류 도시 축전 이거 조금 아쉽긴 했어요. 지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이 지금 이거 뭐죠?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 자체가 좀 활발하게 되지는 못한 아쉬운 점도 있긴 하지만 이거 진짜 학부모님들이 되게 기대하고 되게 좋아하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해외 도시 교류 도시 축전에 가봤더니 조금 좀 금액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다음번에는 이것을 그냥 좀 축소하든지 아니면 이 금액으로 조금 더, 이제 상황이 좀 나아졌으니까 다채롭게 좀 진행을 해 주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청소년 동아리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 앞으로도 계속, 그다음에 이것은 뭐 일회성이 아니라 조금 뭐 계절별로 해 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좀 어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옛날처럼 뭐 동네 뭐 산, 들 이런 데 가서 뛰어놀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어떤 쌓였던 것을 발산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교류 도시 축전도 조금 다음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만회해서 잘 좀 행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910페이지. 본예산 오늘 첫날이긴 한데 또 지적만 할 수는 없잖아요? 칭찬을 하나 해 드리고 싶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 참여 위원회 우수 사례 공모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경기도지사 상을, 무려 경기도지사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부분 많이 애써 주시고 여기 예산 보니, 여기에서 한 것 맞죠? 이거 지금 910페이지. 이거인가요? 청소년, 지역 청소년 참여 기구고 이것은······. 참여 기구네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참여 위원회는 그러면, 참여 위원회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저긴가요? 아니에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아, 이것은······.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각 동에······.

수연

김수연위원

각 동에, 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이거 참여를 못 해 봐가지고······. 시에 하나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아, 시에 하나요? 청소년 참여 위원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그 이거 청소년들이 청소년, 청년청소년과, 그렇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수연

김수연위원

청소년재단, 그렇죠? 거기 같이해서 저희 또 우수 사례, 잘된 사례를 공모해서 경기도지사 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역 청소년들이, 이러한 부분, 시에서 하는 활동들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이런 지역 활동들을 해나가는 그런 발판을 잘 마련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나가고 청소년들에게 좀 활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는 그런 청년청소년과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원장님, 방금 관련해서 상 받은 것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뭐예요? 저도 듣긴 했는데······.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이번에 그······.

김선옥위원장

청소년재단에서 받은 것 같아요.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네. 경기도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해서 시군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활동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상을 좀 했고요. 아까 그 윤석경 위원님하고 김수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출연금하고 예산의 유형에 따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청소년재단 예산은, 그 관련된 예산은 큰 합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은 사실은 보면 쪼개져 있는 형태이거든요. 합은 변동이 없고 출연금과 대행 사업비와 보조금 형태로 지금 세 가지 분류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그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출연금하고, 출연금 몫으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하고 대행 사업비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하고 국도비가 반영된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이 근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그 내용들을 편성 여부를 해오다가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잡아가자라고 하는 그 예산 부서의 방침이 좀 작용이 돼서 저희 청소년재단뿐만이 아니고 산업진흥원이나 도시공사나 지금 같이 공히 그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 보호망이니 안전망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조차도 사실은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세출 예산 구조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 직원들은 실무적으로 그 내용들을 좀 많이 항상 접해보고 있는 거라서 이해가 쉬운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사업 내용들은 같은데 세분화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원래 정책 사업으로 해서 한 가지를 만들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위 사업을 하고 그 밑에 관계된 세부 사업들을 열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예산서 상에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저희들이 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께 좀 세심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드려야 됐었는데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에게 일반 상가나 이런 데에서 청소년들에게 팔지 말아야 될 술이나 담배나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판다든가 할 때 저희가 계도 활동으로 해서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 팔고 하다가 적발되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나중에 벌금도 나오게끔 또 조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축제 등에서 또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하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계도 활동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들도 단체들이 하는 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보통 보니까 캠페인(campaign)이나 어떤 합동 점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을 위한 물품 1,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떤 캠페인(campaign) 용품 비용이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가 있을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 단체다 보니까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조끼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일체성 같은 것을 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는데 좀 본인들의 단체를 좀 홍보도 같이하고 싶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가 조끼 같은 부분들 좀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업소에다가, 업체에다가 뭘 붙여라 마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것 스티커(sticker)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또 제작을 해서 나눠주면서 붙일 것을 또 계도하고 그런 물품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이렇게 해서 2개소가 2022년도에 있었잖아요, 정왕종합사회복지관과 국민정왕운동본부.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인원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조끼 비용이랑 어떤 스티커(sticker) 비용이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협의회 297명 정도가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그 조끼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 청년청소년과 이 안에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사업들이 되게 속속들이 들어가 있네요. 어디 하나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길거리 농구대회 이것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되게 세세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것은 사업이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배정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150만 원씩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말씀하신 물품 이 정도가 그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들어가는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은 이 두 곳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이거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공모를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테니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그 사업들이 들어갔을 때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금년 같으면 뭐 YMCA 같은 데에서 한다라고 해서 손들었다가 이 부분은 또 많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여기 보니까 청소년 보호 환경 조성으로는 150만 원이 1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또 970페이지 보면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지원에서 500만 원씩 2개소가 또 지원이 돼요. 다른 건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아, 네. 이것은 국도비를 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박소영위원

그렇죠? 이것은 해야 하는 사업인 거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150만 원은 따로 시비로 책정이 돼서 더 나간 거네요, 그러면?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유해 환경 감시단 사회 복지관하고 국민정왕운동본부 여기서 활동하는 비용을 여기 1,000만 원 계상해놓은 겁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 사업 나간 이외에 시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987페이지 청소년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여기에 보충 질의 조금 하겠는데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말할까 말까 참 고민을 했는데 사실 사전답사 필요하고요, 우리 공무원분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현지답사 필요하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해외다 보니까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그 영상과 책자의 제작도 있습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도 해외 갈 때 같이 가나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우리 그거 각종 사업하는 것들에 대한 그 영상을 제공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홍보물 성격으로 해서 작년 것을 올해 초에 만들고, 올해 것을 내년 초에 만들고 해서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이 영상은 혹시 몇 편 정도 만들어 제작이 되는 건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영상은 연초에 전년도의 그 사업 성과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한 개 정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자는 약 4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1,200만 원 중에 4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홍보 책자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홍보 책자가 400만 원 정도 제작이 되면 영상은 8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한 편에.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비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 영상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은 정해진 기준이라기보다는 그 퀄리티(quality)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 대비해서는 그렇게 막 아주 우수한 그런 홍보물이 나오진 않은데요. 적어도 저희가 그 하는 사업에 대한 그 대외적인 홍보에는 충분히 쓰일 만큼 정도는 그렇게 제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렇게 과마다 영상에 대한 이 비용들이 진짜 천차만별이어갖고 제가 회계과에 영상 제작 비용의 그 내용들을 조금 받아봤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내용이나 이런 것을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과 부서마다 이게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건데요. 편당 800만 원이면 굉장히 비용이 높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별로 영상에 대한 어떤 최소 금액과 최고 금액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좀 비싸다는 말씀 전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청년청소년과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청년과 청소년이 또 나눠지겠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재단이 생기면서 사실 많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과 이 권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챙겨 주시는데 보니까 사업 이번 2023년도 편성한 걸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예산들은 다 삭감됐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심지어 저는 작년에 그 축제에 가서 청년들이 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청년 축제도 아예 없네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2,000만 원으로, 금년이죠. 2,000만 원으로 세워졌다가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삭감돼서 1,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이 사업들 보니까 우리 뭐 청년 협업 마을, 청년 스테이션 운영비도 삭감이 많이 됐고요. 뉴딜 일자리, 청년 창업 플러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굉장히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청년 문화 활동 지원은 50프로(%) 삭감됐고, 우리 청년 축제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50프로(%) 축제 비용이 삭감이 됐네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재단이 챙겨 주지만 우리 청년들은 누가 챙겨 줍니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청년청소년과에서······.

박소영위원

물론 청년 기본 소득이 생기면서 돈은 주죠?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모두 다 삭감하시고 축제 우리 동마다 축제도 많이 해 봤잖아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소영위원

1,000만 원으로 축제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런데 2,000만 원 축제를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청년들 사실 돈만 주면 끝 아니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사업들을 만들어 주고 동기 부여 넣어줘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부서마다 삭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청년들의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을 하셨네요,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추경 때 좀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박소영 위원님께서 지금 청년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가 '머물고 싶은 도시 시흥'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도 찾고 그래야지 그래도 결혼도 하고 시흥에서 거주를 할 텐데 지금 청년 사업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사업도 이렇게 줄이고 하셨는데 우리 청년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같이.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청년 창업가나, 청년 창업가 육성이나 그다음에 청년 창업 플러스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하고 계세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혹시 이런 것 하시면서 청년 플러스 사업을 하시면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리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이 사업, 이러한 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요, 행정안전부 지역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줄거나 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업 규모 자체를 줄였기 때문이긴 한데요, 이 구조 자체가 2년 정도의 취업을 유지하고 그리고 3년째 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가 할 때, 정규직으로서 유지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에 따른 그 개인한테 인센티브(incentive)도 지급하고 하면서 장기적인 고용과 시흥에 정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4년, 5년 계속 또 저희가 모니터링(monitoring)도 하고 할 수 있다라면 바람직하겠지만 사업 자체가 한 3년 단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까지도 지금 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윤석경위원

왜 그러면 3년, 창업하는데 창업 자금이 조금 나가고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3년 후에 거기서 조금 잘 유지되고 있으면 또 저기 지원되는 게 있는 건가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3년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3년 정도까지만 지원이 되고, 물론 사업에 따라서 2년짜리 사업도 있고 3년 지원되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고용이 된 상태기 때문에요, 정규직으로 고용이 된 상태기 때문에 본인이 그 회사에서 계속 다니면서 직장을······.

윤석경위원

아니, 아니, 창업, 창업.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창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협업 마을 자체에 어떤 공간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좀 그 자체별로 좀 늘리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미 한 2, 3년이 경과한 정도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좀 자리는 잡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또 새로운 지원자를 또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창업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창업 후에 1년, 2년 이런 기간을 정해놓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 관리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1, 2년이 지나서도 어떤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그렇게 사후관리를 조금 잘하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되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창업했을 때.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잠깐만요.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 오늘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질의할 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을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업무적인 문제는 업무에서 따로 보고받거나 따로 업무 보고받을 때 그것을 요청해 주시는 게 가장 맞고요. 지금 방금 윤석경 위원이 질의한 것 역시 서면으로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거나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승

신제승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예산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만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구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권순선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중앙도서관의 팀장 및 분관 도서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행주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최은혜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장동승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정용현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신현미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장경재 소래빛도서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김령희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장상희 장곡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순 배곧도서관장입니다. 권정구 월곶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팀장 및 분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이것 마크 비용 좀 다른 것은 입찰로 해가지고 다 다른 부분인 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마크하는 것은 입찰로는 하지 않고 관내 한 업체가 있어서 관내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이게 뭐 시기별로 단가가 조금씩 다른 건가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시기별로 이게 단가가 다른 건가요? 어디는 지금 단가 보니까 어디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많이 책정된 것처럼 보여서 그러신 것 아닌가요?

수연

김수연위원

작은도서관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공공도서관 앞쪽에 책 사는 거랑 거기 작은도서관이 530원으로 되어 있는데 것 같은데요, 그게 개관 도서관의 여러 가지 비품들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재료는 우리가 사고요, 마크하고 하는 것만 용역 주고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도서정리 용품 해가지고 그 스티커랑 라벨 이런 것은 따로 되어 있는데 도서 마크장비 용역비 해가지고 4,900만 원, 그런데 1,2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1,300원이었나 1,500 여기는······.

김선옥위원장

몇 페이지죠?

수연

김수연위원

1,006페이지는 1,200원, 1,011페이지는 1,300원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요, 이게 업체별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데다가 했는데 좀 다르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이게 1,011페이지 것은 다문화 도서인데요, 언어 번역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포함돼서 다르고요, 작은도서관이나 이것은 일반 공공도서관은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언어 번역 비용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다문화 도서이다 보니까 베트남어, 몽골어 이런 데 대한 비용을 조금 추가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건데요, 1,021페이지 사람도서관은 그다음 페이지하고 그냥, 잘못 들어와 있는 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사람도서관······.

윤석경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1,021페이지가 이게 두 번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책만 그래?

김선옥위원장

그것만 그런 모양인데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제본이 아마, 만약에 2개 들어갔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우리는 안 그래요.

윤석경위원

아, 제 책에는 2개가 들어와 있어.

김선옥위원장

거기만 그런 모양이에요.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안녕하세요? 저기 그 도서 지금 보유한 것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이봉관위원

지금 2021년도에 10만, 100만, 9만 5,000권이 되어 있잖아요?

김선옥위원장

몇 페이지죠?

이봉관위원

105페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3만 5,000권을 플러스(plus) 시키면 십일만 삼천백육십, 육백오십사 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백십만 이천, 아니 백십만, 뭐야 이게, 112만 987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수가 좀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몇 페이지······.

이봉관위원

자, 정확하게 해 줄게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네. 제가, 잠깐만요.

이봉관위원

네, 네. 105페이지.

김선옥위원장

1,005페이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1,005페이지에 있는 게······.

이봉관위원

2021년도 우리 보유 장서 수가 109만 5,822권이에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이봉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까지 산 게 3만 5,832권이라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이봉관위원

그것을 합하면 그게 11만 3,654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십, 아니 112만 987권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게 저희가 연간으로 책 중에 분실되거나,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빌려가서 잃어버려서 같은 책이 발간이 안 돼서 분실돼서 더 보충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훼손이 심한 것들 그런 제적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그게 나도 만 권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작년에는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것들을 제적을 많이 시켰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예정인데 한 200 몇 권 전체, 공공도서관에 200 몇 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에는 오랫동안 있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제적할 것들은 제적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보충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은 지금 113만 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112만 권 정도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틀리는지 그런 건 잘 모른다는 말이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이봉관위원

자, 분실됐으면 그 분실 비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다 받습니다.

이봉관위원

분실 비용을 받는다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연락해서······.

이봉관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돈 받은 내역이?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돈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봉관위원

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시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고지서 발급해서 시청으로 들어갑니다, 세정팀 쪽으로요.

이봉관위원

그 분실되는 권 수가 몇 권이나 돼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략 연간 200권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이봉관위원

그러면 파쇄 되는 게 9,800권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작년에 그게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됐고 잘 빌려지지 않고 서고에 보관하기도 좀 어려운 것들을 작년에 좀 많이 제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연간 전체적으로 해도 200여 권밖에 제적할 게 없고요.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게 시립, 공립하고 시립 작은도서관 장서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공립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책들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봉관위원

사립은 한 군데밖에 없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사립은 하중동에 있는 참이슬마을인데 전에 사립이지만 그쪽에 도서관도 멀고 해서 거기만 준 공립처럼 저희가 도서를 공급해 주는 데입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주민 활동들, 평생학습마을 이런 활동도 활발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사립은.

이봉관위원

저한테 서류 보내주신 것 보면 여기 뭐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네요. 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우리 시는요, 폐기 도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폐기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지는 않는 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폐기는 최종적으로 쓰지 않는 책들이기 때문에 종이, 그러니까 책 도서들을 재활용하는 데다가 킬로그램(㎏)당 얼마를 산정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받는 거예요, 저희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좀 어떤 양적인 게 기준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몇 프로(%), 장서의 1년간 몇 프로(%)는 좀 이렇게 폐기가 되고 있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연간 지금 보면 우리 시에 도서가 시민 1인당 약 2권 정도 됩니다. 2.0권 정도, 1.9였다가 아마 올해 책들을 계속 샀기 때문에 2.0 몇 권 정도 되고 인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 1인당 2.6권이고 문체부 권장하는 것은 2.5권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조금 못 미치네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이, 도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적시키고 했던 것들은 서고도 부족하고 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올해는 한 200~300권 잃어버린 책이나 완전히 망가진 책 빼고는 그렇게 할 생각, 추가적으로 제적 안 하고 앞으로 당분간도 특별히 제적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서가가 오히려 저희가 책 보유수가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가는 또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이런 배곧도서관이나 목감도서관처럼 최근 건립한 데는 책이 아직 다 차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보는 책들을 그냥 놔뒀다가 1년에 한 번 찾거나 이런 책들을 보관하기에는 지하나 이런 데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곰팡이도 슬고 책을 거의 안 찾는 책들을 작년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었고요, 금방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연간 최대 이렇게 만약에 필요해서 제적한다면 7퍼센트(%) 이내로 어떤 문체부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앞으로 책 1인당 권수가 많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적을 거의 시키지 않고 당분간은 갈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폐기하면서 그 받은 비용은 다시 시 수입으로 이렇게 다시 옮겨지는 건가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금액은 굉장히 적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폐기 도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장소도 부족하고 1인당 권수로 보면 좀 우리가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확충을 또 해나가야 되겠지만, 예산도 확보를 하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폐기 도서에 대해서 오래 된 도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이 잘 안 되거나 대출이 안 되는 도서들도 좀 빼는 부분도 있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고, 저장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때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렇죠. 신규 책들이 빨리 빨리 들어와서 좀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폐기 도서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방법이 없죠? 이게 예를 들면 이것을 어디다가 팔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선거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시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리고 또 그렇게 해놓으면 도서관 마크가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고 어떤 분들은 책을 이렇게 보고 ‘도서관책이 왜, 중앙도서관 책이 여기 와 있는지.’ 이런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특별히 수요처가 있으면 그런 데다 기증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들을 지우고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제적할 때는 그런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활용도가 떨어져서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윤석경입니다. 우리 정보 시스템(system) 운영에 보면 1,012페이지요. 여기 도서관에 어떤 책이 남아있나 이렇게 어디에 그 책이 있나 이런 정보 시스템(system)을 운영하시는 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

윤석경위원

1,012페이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윤석경위원

네. 그런데 보면 1,002페이지에 상호 대차에도 또 정보 서비스(service) 제공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요. 지금 정보 시스템 운영은 뭐 공공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 그 시스템(system)을 다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상호 대차에서도 이 정보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활용하시는 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상호 대차는 그 뒤에 나오는 정보 시스템(system)을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냥 대출, 도서 대출 시스템(system)에서 대출을 하면 어디에서 상호, 홈페이지(homepage) 안에 그 프로그램(program) 안에서 상호 대차로 자기 도서관에 없는 것을 신청하면 어디에서 받겠다는 것들이 이렇게 돼서 나가는 건데요.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대차의 정보도 우리 정보 시스템(system) 운영에 다 포함이 되지 않냐, 제 말씀은 이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다 포함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다시······.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

윤석경위원

사업비는 다시 편성이 돼가지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 그게 앞에 있는 상호 대차 예산은 이게 그런 시스템(system)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직접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책을 능곡도서관에서 받아보길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중앙도서관에서 빼서 차에 실어서 다시 능곡도서관까지 이동시키고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차를 운영하기 위한 연료비라든가 그런 수리비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물리적인 이동에 따른 비용입니다.

윤석경위원

물리적인 이동인데 여기는 정보, 1,002페이지에도 정보 서비스(service) 제공이라고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같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여기 도서관에서 정보 서비스(service)라고 하는 것은 책이나 이런 데 있는 모든 책이 담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보 서비스(service)이고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oftware), 하드웨어(hardware) 관련해서 이런 그런 정보는 아니고요. 책이 담고 있는 그런 각종 정보를 시민들한테 다양하게 이렇게 제안된 책을 갖고 여러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의 의미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제가 공공도서관이나 이 도서관 운영에서 보면 운영비에 이렇게 좀,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지만 도서 소독기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은 비치돼 있지 않나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어떤 비용이요?

윤석경위원

책 소독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책 소독비는 따로 설정돼 있지 않고 지난번 추경 때도 질문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하루에 책 상호 대차나 이런 것들, 책이 굉장히 많이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책 소독기가 이제 보통 두 권, 신규로 새로 나온 소독기 같은 경우 한 다섯 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소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그걸 다 소독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윤석경위원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새같이 이렇게 전염병 유행했을 때 제가 한번 예산 사업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책을 빌려줄 때는, 빌려다 줄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책을 빌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예 없어요, 지금.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마다 소독기는 1개 내지 2개씩 비치하고 있고 이제······.

윤석경위원

좀 마음 편하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책을 빌려줄 수 있고 그렇게 좀 주민이 이렇게, 시민들이 봤을 때 입구에다가 소독기를 하나씩 비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반납할 때 그쪽을 통과해가지고 놓으면 ‘아, 참 여기는 이렇게 소독을 좀 잘하는구나.’ 이래서 나도 그 책을 볼 때 조금 안전하다, 이런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되는데 어디에도 한 군데 이런 소독에 대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아이들을, 아이들을 둔 엄마들은 좀 꺼리지 않나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책에 대한, 병원에서도 빌려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호자들이 빌려다가 환자를 갖다주고 다시 빌려, 갖다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잡아주셔가지고 좀 시민들이 보다 도서관 책은 안전하다 이런 것 의식을 좀 가질 수 있게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전체 공공, 12개 공공도서관에 15개의 소독기가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민들이 정말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 좀 그런 수요나 이런 것들 파악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과장님, 1,013페이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김선옥위원장

문자 발송료는 어디에다 하나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어떤 거요?

김선옥위원장

거기 도서관 문자 발송비 840만 원이라고 있는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이것은 어디, 대상이 어디인가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 카카오 문자 발송 시스템(system)입니다. 전에 'KT'인가 거기에다가······.

김선옥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이, 대상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 대상. 어떤 분들한테 카카오 문자가 나가나······.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 네. 이게 도서관에서 각종 책 빌려 가는 사람 프로그램(program)에 대해서 알리는 거나······.

김선옥위원장

아, 그 사람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예를 들면 도서관의 어떤 시스템(system)이 고장 났으면 사전에 알리거나 뭐 휴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분들 대상으로 대부분 나가는 겁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 밑에 웹(web) 방화벽 교체 이것은 문구가, 금액이 잘못된 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이것은 교체하는 게······.

김선옥위원장

아니, 금액이 잘못된 거죠? 위에는 4,100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590원으로 돼 있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 그게 인쇄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밑에는 풀, 위에는 4,171만 원으로 돼 있고요. 밑에 정확하게 다시 써놓은 것은 4,107만 590원으로 돼 있는······.

김선옥위원장

네, 네. 우리 전문위원님이 반올림했다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김선옥위원장

반올림한 것 맞나요?

「네」하는 이 있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아,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아,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 공립 작은도서관에 들어가는 어떤 독서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공립이 12개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소영위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독서의 날 프로그램(program)하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 얘기하시는······.

박소영위원

네, 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

박소영위원

네, 네. 그렇네요. 공공도서관이네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에는 어떤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 일단······.

박소영위원

독서의 날 프로그램(program)하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프로그램(program)들요?

박소영위원

독서 문화 행사비.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program) 강사비, 독서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 그러니까 독서 문화 프로그램(program)이네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이게 천십, 천······.

박소영위원

한 개소당 그러니까 하나당 어느 정도 들어가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음······. 500만 원 정도······.

「500 정도······.」하는 이 있음

「500만 원, 500만 원」하는 이 있음

박소영위원

음, 하나당 500만 원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소영위원

우리 그 지금 신천하고 매화도서관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신천 매화는 1,029페이지에 있는 자원 활동, 도서관 자원 활동가라고 해서 도서관이 희망씨도서관인데요. 거기는 공무원들이 상주하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은 월곶도서관에서 직원 한 명이 하고 있고요. 그 신천 매화도서관에 스물다섯 분 내외의, 각 도서관마다 스물다섯 분 내외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program)비나 또 특별히 급여나, 급여성은 없고요. 저희가 식비 정도만 지원하고 있고 프로그램(program)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 1,030페이지 보면······.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소영위원

신천 매화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비, 그러니까 웬만한 세팅(setting)은 다 되어 있는 거고 그 운영하는 것을 우리 시민분들이 해 주시는 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네.

박소영위원

운영 물품 구입비 그리고 수첩 제작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수첩 제······.

박소영위원

이것은 신천 매화만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조금 더 그분들은 합쳐서 한 오십 분 정도 되기 때문에 책, 독서 관련 동아리를 하시면서 자원봉사로 시민 강사처럼 강의도 무료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 축제 때나 이럴 때 도와주시는 그런 자원 활동가분들에게도 일부 나눠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80권 정도 수첩은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수첩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책자예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우리 업무 수첩처럼 그런 연간 동안 일하시면서 필요하면 쓰시라고 해서 그런 수첩입니다. 달력도 나오고 속에 스케줄(schedule)도 할 수 있는······.

박소영위원

아, 이게 그러면 80개면 이 신천 매화도서관에서만 사용하는 금액인 거예요? 그······.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도서관의 분들은 한 오십 분 되니까 나머지 삼십 분은 도서관에서 좀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 일부 한 서른 분까지 해서 한 80권.

박소영위원

아,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우리 공공도서관 자원 활동가 매식비 해서 잡혀 있는 금액은 신천 매화도서관뿐만 아니라 12개관이 잡혀 있길래······.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

박소영위원

이게 시민 자원 활동 활성화로 해갖고 신천 매화도서관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갖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게 대부분이 신천 매화도서관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데에는 책 축제 때나 이럴 때 자원봉사 하루종일 나와서 하시는 분들 점심 같은 것들, 그다음에 다른 도서관에서 장시간 자원봉사 하셨을 때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을 지금 그 신천하고 매화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이 직접 운영이 어려워서 위탁을 한 건가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저도 그 당시에 있지 않았지만 배경은 신천이나 매화도서관은 옛날, 전에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동, 쉽게 설명드리면 동사무소로 사용했는데 오래됐고 규모도 협소하고 동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새롭게 동주민센터가 신축해 나가면서 그 공간들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겠냐 했을 때 도서관으로 사용한다 그랬고 그런데 조직 측면에서 보면 공공도서관 규모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처럼 사서직 4명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운영하긴 힘드니까 그 당시에 분권이라든가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하실 분들을 조직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실제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program)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 아이들, 엄마들이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 비용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신천 매화도서관으로 따로 빼놓고 비용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걸 보니까 아까 12개 중에 10개 그것을 여쭤봤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소영위원

그랬을 때 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어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쭉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570 정도 나오거든요, 한 600 조금 안 되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그러게요. 이게 시민분들이 하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드려서 더 활성화시키시려고 비용을 다른 곳보다 더 잘 주신 건지 아니면 이 산출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건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거의 대략 비슷한 거고요. 아까 말씀, 500만 원 말씀드렸던 것은 자체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문체부나 다른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도서관 관련 유관 기관들에서 하는 것들이 좀 내려오는데 진로나 다른 인문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치면 거의 약간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여기 신천 매화도서관에는 그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실제로 여기가 비용이 더 높다고 높게 책정되어 있어갖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아······.

박소영위원

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자원 활동가분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책 축제 때나 이런 오카리나(ocarina)나 뭐 이런 것 배워, 기타(guitar) 같은 것 배워서 공연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도 조금 들어가 있고요.

박소영위원

물론 우리 시민분들이 운영하시니까 더 챙겨 주시고 예산 맞추는 것은 맞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다른 도서관하고 좀 차이 나게 위탁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좀 같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수치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따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박소영위원

네. 그래서 차라리 시민 자원 활동 활성화라기보다는 따로 위탁으로 해갖고 따로 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시면 어떨지 싶거든요. 그래야 한눈에 보이고 혹시 부족하면, 시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기 때문에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더 잘 챙겨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눈에 잘 보이게 좀 다시 한번 편성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집행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곶도서관에서 공무원이 집행하기 때문에 위탁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생각하면서 좀······.

박소영위원

월곶은 직영······.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월곶은 직영······.

박소영위원

직영?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우리 공공도서관으로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겁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아,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이봉관위원

1,057페이지에 보면 매식비라고 있어요, 매식비. 1,6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3만 5,000원이라는 게 10개 개관 중에서 몇 명이 이거 지금 13만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한 15명 정도 됩니다.

이봉관위원

위에는 11명이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지금, 지금 공무원 매식비가 정확하게 따지면 1인당 8,000원 이내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000원으로 보면 대략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어놔야죠. 13만 5,000원 해갖고 10개 개관 12개월 그러면 몇 명, 위에는 11명이에요, 열한······. 1명이에요, 1명. 그러면 11개 개관이면, 개관이면 11명이란 얘기거든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거기 위에 있는 것은 당직비라고요.

이봉관위원

아, 그러니까. 밑에도 10개 개관이 몇 명이 13만 5,000원으로 잡았는지 그것을 좀 괄호쳐놓고 좀 해놔야지.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인원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인원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이거, 네······.

이봉관위원

밑에는 54명으로 돼 있고. 이게 뭐······.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밑에 것은 여비고요.

이봉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매식비에 이제······.

이봉관위원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몇 명이서 13만 5,000원을 잡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위에서 보면 11명,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명 해봤자 이게 1만 1,000 얼마가 잡히는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것은, 네.

이봉관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15명이라는 얘기죠?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이봉관위원

그 정도예요? 아니면 15명이에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왜냐면 직원들이 밥을 사 먹을 때 8,000원짜리 딱 맞춰서 사 먹는 게 아니라 4,000원짜리 먹을 때도 있고 6,000원짜리 먹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8,000원 이상은 안 되지만 인원을 정확히 표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그 금액 안에서 연간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들을······.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아니요, 그것은······.

이봉관위원

그러면 10개 개관 중에 거기 인원수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한 군데서?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아니,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총 매식한 사람이 몇 명 대상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 매식은 지원되는 사람만 금액을 그 야식, 야근을 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총 대상 몇 명이 되는 것 알려주시면 위원님 이해가 되실 텐데 자꾸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봉관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예요.

김선옥위원장

긍게 야간에 몇 명 할 줄 모른다는 얘기죠?

덕환

이덕환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에게) 총대상이 몇 명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돼요. 총대상이······.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총대상은 공무원 저까지 포함해서 54명이고요. 초과 근무할 때 되고, 저기······.

이봉관위원

54명이면 이게 13만······.

김선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그런데 54명인데 이제······.

김선옥위원장

팩트(fact) 있게, 팩트 있게 말하시면 돼요. 어쨌든 총공무원은 그런데 야간은 몇 명일 줄 모른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야간에 이제······.

김선옥위원장

그러니 이렇게 예산 책정해놨다.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그게,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딱 단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몇 명이 야간 할 줄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우선은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김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딱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순선

권순선중앙도서관장

네.

이봉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16억 8,230만 원 중 3,276만 원 삭감, 교육자치과 소관 서울대학교 교육 협력 사업 38억 8,701만 원 중 4억 2,023만 원 삭감, 세부 사항으로는 시흥 교육 협력 사업 성과 관리 연구 2억 4,473만 원 중 1억 5,023만 원 삭감 동결하였습니다. 온라인(on-line) 교육 플랫폼(platform) 스누지(SNU-G) 2억 7,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 삭감, 스누로(SNURO) 사업 중 1억 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