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하종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술지원과, 농촌개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기술지원과에서 수상을 두 개 하셨네요. 2022년 농업진흥사업 우수기관 대상에 선정이 되었고, 2022년 농기계임대사업 우수기관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제61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지원과 소관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종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서가 방대하고 우리가 판단이 사실은 잘 안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많아 가지고, 402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핵심농업인 생산인프라 구축하고, 채소 수확후 전처리 시설, 세 번째는 놔놓고 밑에 농작업 안전모델 구축 시범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활성화사업 4종의 사업은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시범사업으로 몇 년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4종의 사업 모두 우리 학습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핵심농업인 생산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농촌지도회와 생활개선회 보조 70%와 자부담 30%로 이동식 병해충 방제시스템
상재
박상재위원
이동식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병해충 방제시템 내나 이동식 방제기 형태입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채소 수확후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도 농가에서 지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조만간 저희들이 일반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일반농가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증시범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마지막 밑에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농작업 안전모델 구축 시범 또한 농촌지도자회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그로 인한 신체상 불편함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조 70%를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어지고 좀 더 많은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것 어느 특정단체에 한정하지 말고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특정단체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고, 병해충 방제용 급수시설 이것은 14개 읍면에 거의다 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많이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이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4개소 정도만
상재
박상재위원
14개소인데 전 읍면에 다 해가지고 14개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14개소만 설치하면 우리 관내는 더 이상 안해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판단이 또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수요조사 결과는 14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재
박상재위원
사람이라 하는 것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억수로 편한 것을 원하니까 지금 우리 관내 급수시설 되어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 농가에서 애로사항 없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그 당시에 2006년도 2007년도인가 그때 도비 5,000만 원 가지고 시범사업 해가지고 편리하니까 우리 창녕군 전역에 확산되어 가지고 사업 자체는 좋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농가에서 애로사항 없이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은 지양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406페이지 드론 자격증 취득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자격증 따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공무상 필요하면 당연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지만 이것은 자기 개인이 필요로 해서 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에 창녕에 전입을 하고 귀농귀촌을 해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층이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드론 교육을 반드시 젊은층은 이수를 해야 되겠는데 교육비가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고가의 교육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10여 명 정도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될지 판단을 내려서 창녕군에 꼭 필요한 젊은 인재들을 드론 방제가 요즘 대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좀더 젊은층의 수요가 충족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것은 사실 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 대신 고가의 1종 드론 교육 자격증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를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고가의 드론 교육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0만 원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원금은 100만 원으로 한정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433페이지 보면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 시범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떡볶이 떡 상온유통 한다고 해서 우리 창녕군 농가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떡볶이 떡 상온에서 유지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 보급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실용화하고 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비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쌀농사 짓는 창녕군 농가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5페이지에 시설하우스 재배지 지하수 정수장치인데 농사 짓는데 정수가 필요합니까, 농업용수에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보다 특히 남부지역 남지와 영산 월령들 이쪽에는 지금 지하수로 양액재배하기가
상재
박상재위원
양액재배하는데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양액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양액재배 농가에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시설하우스 하시면서 그쪽에는
상재
박상재위원
철분 석회질이 많이 있으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도 많은데 또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지 싶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먼저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
저는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빨리 마치라고 하는데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일단 403페이지 보시면 403페이지 외에 여러 곳에 행사비 실비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있는데 4만 원씩 책정된 것이 있지요?(예) 보통 여기 보면 4만 원씩 하루 일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축산과는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고 축산과는 많고 기술지원과는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행사실비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공무원 여비기준과 동일하게 민간인도 함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비 2만 원과 식대도 1일 2만 원, 그리고 차마임 정도 이렇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축산과는 규정이 틀립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예산서를 다시 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세세하게 좀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432페이지 보시면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했던 데가 어디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창녕읍 화왕산 관룡사길에 위치하고 있는 숲속에
노영도위원
올해는 지금 수요조사를 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2023년도에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지금 총 2개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되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수요자와 함께 현장확인을 해서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 밑에 농촌체험 공간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고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무슨 사업이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도비 시범사업으로서
노영도위원
체험농장에 들어가는 사업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장비라든지 보조장비, 교구교재 홍보비, 홍보물 제작을 한다든지
노영도위원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농촌체험 학습장 노후시설도 개보수도 가능합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한 내용은 저번에 본 위원이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유어 세진마을에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을 하여튼 신축을 하고 그 안에 내부집기를 보조사업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신축하신 분이 안하고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팀장과 함께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사업비 전체에 저희들이 건물이나 어떤 건물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노영도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이상은 없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한 2년 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시고 영업을 하지 못하시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 한쪽에 임대를 준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드린 집기라든지 이런 자제 부분에 대해서는
노영도위원
안쓰고 있다. 주방기구도 안쓰고 있고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쪽은 일체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정확합니까, 그 말씀이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일단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방금 전에 부언 설명하실 때 수입 농산물 대비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수입 농산물에도 대비가 일부는 되어지는 부분이고
노영도위원
수입 농산물 대비해 가지고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인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아닌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노영도위원
처음에 설명하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보상 규정에 의한 보상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부언 설명하실 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적어놓았거든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까?
노영도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마늘 같은 경우에 수입종구 쓰신 분들 작황이 안좋아 가지고 한 80% 발아가 안되고 죽은 농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보험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수입 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어 가지고 수입 농산물을 심은 농가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늘 같은 작물인 것 같은데 대서마을이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일부 농가 그리고 냉동업체 분들이 소득을 목적으로 특히 가격이 싼 중국산 대서마늘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에 어떤 작물을 수입 농산물을 심었다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노영도위원
지금 규정이 없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없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농림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농협 생명보험을 통해서
노영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잘 진행되는 농가도 있지만 지금 악용하는 농가가 많은데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글쎄요.
노영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에서 홍보를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지금 사업적으로 배제를 하든지 그것을 갖다가 조례에 만들든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액션을 취하셔야지 그냥 농가에서 수입종구 심어놓고 작황 안좋다고 보험 처리하고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많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첨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과 농촌개발과와 협력해서 냉동창고 업체에서 수입종구를 보급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마늘 경매 중개사로 이렇게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 그다음에 농가들이 수입종구를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지원사업에서 감점처리를 하는 등의
노영도위원
감점처리가 아니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지금 절대적으로 조금 앞장서지 않으시면 계속 이것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주아재배하고 무병종구 증식을 해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수입종구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작황이 안좋다고 보험 처리해 주고 이것이 지금 갈 길이 지금 농가에서도 지금 갈팡질팡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관에서 지금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형태가 지금 방관이 되는 것인데 관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짚어주셔야 우리 농가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459페이지에 보시면 주산지일관임대농기계 임대구입이 있는데 아까 14억 6,900만 원을 갖다 농기계를 사 가지고 5년 임대 후에 5년을 갖다 임대를 해주신다고 하셨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5년 후에 그러면 농기계 다 부서진 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쪽에서 회수조치가 되어집니다.
노영도위원
회수조치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중에 성능이 아직도 쓸만한 농기계이라든지 이런 쪽은 입찰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일부 환원되어지는 사업도 할 수 있고,
노영도위원
장비 목록은 어떤 품목입니까, 14억 원이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마늘 파종기 등 17종에 125대 수요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2022년도에 보면 마늘 파종기 9대, 휴립복토기, 마늘 수확기, 흡입식 건조기 등에 지원되어진 내용입니다.
노영도위원
기 사업입니까?(예) 계속 5년씩 임대를 해주고 회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많아서 오늘 예산을 보니까 제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436쪽에 보시면 양파 연작장해 사전방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양파 생리장해 방제 지원사업도 있고 이것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그런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양파 토양계량제 구입 지원, 양파 토양계량제 구입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놓습니까, 다 군비사업인데, 과장님 제가 제목을 불러 드릴게요. 양파 연작장해 사전방제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양파 생리장해 방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하나는 6,300만 원이고, 하나는 7,000만 원인데 똑같은 양파 토양계량제 구입 사업인데 토양계량제가 따로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파연구회를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토양계량제 예산서상에는 토양계량제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계량제 뿐만이 아니고 연작장해를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토양계량제 구입 지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과장님 창녕군에 양파가 대충 몇 헥타르인지 아십니까, 올해 식재한 것 2022년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노영도위원
많이 줄었는데 지금 예산은 지금 똑같이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양파재배 농가에 집행이 되어 가지고 양파를 심는 것을 확인합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양파연구회를 통해서
노영도위원
관리감독을 하시냐고 매년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럼요.
노영도위원
어떻게 하시는가요. 방법이, 현장 방문하십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특히 노지채소 같은 경우는 전체 한 농가 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져오는 날 그러니까 출하하는 그 시점에 대표 읍면에 읍면 대표들한테 배부될 때 정도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중복사업인데 양파 올해 식재 면적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창녕군에, 관내 양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예산도 지금 평수에 따라 조금 비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작면적은 확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나간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지금 한 가지 양파 연작장해 사전방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양파연구회를 통해서 연구회 연구회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외에 연구회에 가입하지 못하신 농가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사업을 연구회와 일반농가 간에 이렇게 구분해서 조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같은 창녕군민으로 보면 그냥 쉽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446쪽에 보시면 신소득 작목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업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과수원에 과수를 식재하실 때
노영도위원
과수품종이 어떤 것입니까, 단감입니까, 복숭아입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그렇게 과수작목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특히 우리 지역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체리라든지 백항과 용과 등에 2022년도에 보면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기 사업이 있었는데 본 위원 농장 앞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신 분이 있는데 작년에 신소득 작목육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관정도 하고 관수도 하고 묘목지원도 받고 하셨는데 다 하고 나서 싹 갈아엎어 가지고 마늘을 심어놓았어요. 사후 관리하십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서 그렇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현장확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저는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요즘 농업인들이 좀 잘못된 농업인들이 지하수 파준다고 하고 묘목 공짜로 준다고 하고 이것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안하시면 이것이 지금 100% 군비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 50% 해도 작년에는 제가 신소득 작목사업인가 하여튼 그 사업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신희자 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물어보시면 이방면 석리에 노모씨가 계신데 거기에 가면 지금 복숭아 신소득작목 사업해 가지고 관정 뚫어놓고 그냥 싹 갈아엎고 지금 마늘 다 심어놓았어요. 그런 것 보면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예산을 갖다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서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겠고, 제가 현장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보시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48쪽에 보시면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지요?(예) 기존 재배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해놨는데 어떤 품목이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소득 아열대 과실생산 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연질강화필름
노영도위원
아니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과수입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수 품목이 무엇이지요. 단감입니까. 키위입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별도의 품목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아열대 과수
노영도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보시면 기존 재배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재배농가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 품목이 뭐냐고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아열대 과수 쪽 과수는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노영도위원
아니 지금 4개소인데 이것 책자 없는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그 책자는 저가 지금
노영도위원
무슨 품목인지 아직 모르시는가요?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지금 레드향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노영도위원
레드향, 레드향을 지금 우리 관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남지 쪽 아지에
노영도위원
거기에 4개소가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4개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노영도위원
일단 그러면 과장님 제가 긴장하게 해서 죄송한데 나중에 여기에 대한 사업은 저한테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하종혜위원장
과장이 아니면 답변을 잘하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영도위원
453페이지에 보시면 신기종 임대농기계 구입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종 농기계 임대구입 사업은 지금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4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마늘 선별기 등 15종 40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기계를 살 때 누가 선정을 하는지, 기계 품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누가 선정을 하는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이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지요. 임대농기계인데, 임대농업기계 구입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 453쪽입니다. 신기종 임대농업기계 구입사업에 지금 4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계를 누가 선정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7~8월경에 읍면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를 신청을 받습니다.
노영도위원
임대농기계도 그렇게 합니까?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농업인 수요가 많은 기종을 위주로 구입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이 그 답변입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사업은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야지 우리 관에서 먼저 그냥 독단적으로 구입을 해놓고 농민들한테 빌려 쓰라 이런 경우는 조금 지양을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많은 예산 집행하시라 고생하시겠지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저도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많지만 너무 오래 질의를 한 것 같아서 다음 본예산 때 질의를 드리고 우리가 기술지원과에 봤을 때는 팀장님은 6분이지요. 6분인데
종옥
김종옥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장
그런데 사업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사업도 방대하고 선심성도 본인이 볼 때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챙기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꼭 바뀔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저도 염두가 안납니다. 진짜 저도 질의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다음에 본예산 때 질의드리도록 하고 오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소개에 앞서 농촌개발과에서 시상을 많이 하셨네요. 성과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에서는 농촌협약공모사업에 662억 원이 선정되어 가지고 기금을 가져오셨고, 민간협치 우수사업에 기관장 표창을 수상하셨고, 또 핵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수여하셨고, 귀농우수 지자체상 기관표창도 하셨고, 4개나 상을 타셨네요. 진심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하종혜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촌개발과 소관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김진국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부록에 실음
하종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전체가 우리 군비입니까, 군비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균특회계 사업입니다. 균특회계가 군비로 바뀐 것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마을만들기 사업해 놓은데 가보면 마을은 깨끗하게 보입니다. 마을 어귀 같은데 하단도 만들고 깨끗하게 정비도 하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하니까 깨끗해 보이는데 사실은 최고 급한 것은 농촌에서 주거환경입니다. 이 예산을 주거환경에도 쓸 수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차로 시군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마무리 사업에 선정된 5억 원으로 마을만들기 환경개선을 하고, 주거환경 개선은 아마 장마지역에 보면 예를 들면 화영지구나 영산 신제지구에 보면 취약지역 구조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장마 화영지구 같은 경우는 18억 7,900만 원, 영산 신제 같은 경우는 15억 7,800만 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을마다 여건 구조상 총 예산은 30억 원인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때 예산투자심사에 비해서 마을마다 30억 원 이하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 구조개선 사업이 있고, 그외에도 농촌공간정비 사업, 농촌협약 사업으로 중심지
상재
박상재위원
농촌에 가보면 제일 취약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으면 화장실 재래식을 요즘 현대식으로 교체하는데 쓸 수 있으면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5억 원인데 그 마을의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마을당 사업비가 5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을 주민자치를 통해서 마을주민 의견을 모아서 가능하면
상재
박상재위원
설명회할 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죄송합니다만, 취약지역 구조개선 사업에 슬레이트 지붕도 철거하고 그쪽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 5억 원 예산 들여서 해도 마을주변만 조금 깨끗하게 보이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그쪽으로 쓸 수 있으면 화장실만 현대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박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8페이지에 귀농귀촌 인구 유치한다고 고생 많은데 귀농귀촌 매체 광고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대구 부산 쪽에서 귀농귀촌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021년도 같으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5명인가 1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 제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이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하철 벽보 간판 아닙니까?(예) 홍보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금년도에 KNN해 가지고 귀농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1시간짜리 특집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창녕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농촌에 살아보기, 귀농학교에 수업 받으려 많이 왔었는데 방송하고 재방송을 틀다 보니까 많이 왔는데 귀농귀촌 매체 광고 이것도 저희들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보다는 수동적으로 있는 것 보다는 전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대도시 쪽에 전입인구가 많은 쪽에 홍보를 해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혜위원장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네요.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신규사업 최대한 신경 써주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차질없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애써 주시고, 앞으로 군에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귀농이나 이쪽으로도 신경 써주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예.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홍성두입니다. 472페이지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것 농촌공간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는 사업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220억 원이 넘는데 군비도 한 77억 원으로 8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군비가 77억 7,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이 끝나면 과장님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농축개발과 팀장님들 계시는 분들 이 사업을 면밀히 물론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정말 면밀히 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농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반듯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게 바로 안되면 다음에는 공모사업이라도 중앙정부에다 이런 탁상행정을 지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사실상 2023년도까지 공모사업으로 수명을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업이 없어지기 전에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고생했고 노력해 왔고, 그런데 홍 위원님 말씀과 같이 면적이 좁은 공간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이 부분은 향후에 기본계획 수립이나 또 시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행계획 수립 후에 농식품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한 번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사업을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그만큼 나중에 결과에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결과에 못미쳤을 경우에는 우리 밑에 팀장님들 계실 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공모사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하셔서 사업이 잘 되면 더 바랄 것은 없겠지만 거기에 잘못된 점은 다음번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나오더라도 상위 기관에 말씀도 드리고 건의를 드려서 올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심하고 고민한 다음에 공모신청도 하고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종혜위원장
홍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