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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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경제문화환경국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불참하셨으므로 경제문화환경국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정책과장님의 개괄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상세보고를 듣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문화환경국장직무대리

경제문화환경국 경제정책과장 김성재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전병관 경제문화환경국장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넓은 양해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문화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에서는 「함께 일하고 더불어 누리는 건강하고 쾌적한 경제문화도시 남구 조성」을 위하여, 7개 부서 27개팀에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2022년 역점사업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주요업무성과 보고입니다. 코로나19 및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및 희망대출 협약 체결,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눈앞에 다가온 미래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앞 등 3개소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는 등 남구에 특화된 스마트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성과 보고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생계안정 공공일자리 제공사업 등 8개 중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희망STAY 일자리지원, 성공창업 생태계조성,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업과 창업 청년들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성과 보고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11회 굿모닝! 양림축제 및 도심 속의 예술축제, 노대 에코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 하였으며, 펭귄마을 거점예술여행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관광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천, 봉선2, 방림, 사직골, 주월 등 5개소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과 주요업무성과 보고입니다. 효천지구 내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융합된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구노인복지관과 봉선2동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2개관 조성을 완료하여 주민이 생활 속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생태과 주요업무성과 보고입니다. 관내 주택·건물 및 공공·복지시설에 태양광·태양열 설치를 지원하여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광주 유일 5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2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실천 캠페인 및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성과 보고입니다. 재활용 클린하우스 2대 및 인공지능 무인회수기 6대를 설치·운영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및 실천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미래세대 대상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 16건을 완료하였으며, 대촌동 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43면으로 확장 완료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성과 보고입니다. 올해 신규로 개장한 월산1구역 어린이공원과 봉선배수지 어린이공원을 비롯하여 관내 도시공원 46개소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효천1지구에 수목 보강과 띠녹지를 만드는 초록보행길 조성사업은 꾸준히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초에 새롭게 정비될 금당산 둘레길을 비롯해, 분적산과 제석산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환경국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정책과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박상길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남구 로컬푸드가 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백운광장에도 이와 비슷하나요? 로컬푸드 생길 예정이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2월에 생길 예정입니다.

박상길위원

로컬푸드가공센터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기존부터 해왔습니다. 대촌동 주민들로 구성된……

박상길위원

여기 보니까 추어탕, 뻥튀기는 2022년 12월…… 품목 이런 것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로컬푸드가공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대촌동 공예창작촌 옆쪽에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가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생물은 바로 채취해서 생산해서 납품하고 팔리면 직거래가 이뤄지잖아요? 지금 가공품 중에 파절이나 편마늘, 깐양파, 삶은 토란대, 나물 종류는 있을 수 있어요. 1차가공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추어탕을 끓이고, 완제품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완제품 나온 것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박상길위원

농가 참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농가 자율적으로 25농가가 참여해서요.

박상길위원

혹시 잘 아시는 팀장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농가 참여는 40농가인데, 예를 들어서 편마늘이다, 그러면 마늘 슬라이스를 해서 진공포장을 이런 것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 안에 기계가 있어서요.

박상길위원

남구에서 마늘 생산 안 하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조금씩은 할 것입니다.

박상길위원

대파나 쪽파, 양파는 조금씩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대량 생산하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박상길위원

된장국은 생산하고 있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시래기 이런 것은 로컬푸드센터에 납품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기회 되면 가공센터는 꼭 한번 들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로컬푸드는 일매출 2700만 원에 연매출 74억 원의 흑자로 잘 되고 있어요. 지역농가도 살리고, 잘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품ㆍ완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수익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1차 가공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야지 생산자의 수익률이 올라가서 가급적이면 1차생산해서 2차 가공식품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박상길위원

그렇지만은 않아요. 가공식품이 단가경쟁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1인가구라든가 학교에서도 아마 대부분 양파나 특히 파절이 그런 것들은 마늘도 편마늘 쓸 수도 있고 가공을 쓰기도 하지만, 가격경쟁력에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수요가 있는가. 로컬푸드에서 완제품을 생산한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하나의 식품위생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해썹(HACCP) 기준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토란대는 삶아서 나오는 것도 있죠. 고구마 줄기도 있을 것이고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품위생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위생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농가에서 아마 그런 위생사항들도 철저하게 해서 판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판매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박상길위원

사회적기업이니 마을기업이니 해서 참여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순수 우리 농가가 참여하는 것은 맞아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고구마영농조합하고……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고구마영농조합이 우리 대촌 거주 농민이에요? (예) 또?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세부적으로는 잘……

박상길위원

세부적으로 아는 팀장님 있나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제가 답변해드리면 안 될까요?

박상길위원

아니요, 잠깐 있어 보세요.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박상길위원

이 업무를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월

신명월농축산유통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팀장 신명월입니다. 로컬푸드가공센터는 로컬푸드직매장과 별개 독립기관으로서 여기는 지금 25명의 대촌 농민으로 협동조합이 구성돼서 저희는 그 임차료만 지원하고요. 구)학교급식지원센터 공간입니다.

박상길위원

판매대금은 어디로 가나요?

명월

신명월농축산유통팀장

본인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요. 그 안에서 가공해서 일부, 지금 시래기만 나와 있거든요?

박상길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논란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가공식품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은 제가 조금 알아요. 눈에 띠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로컬푸드가공센터와 지원과 관련된 서류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꼭 주시고요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어쨌든 재단법인 남구로컬푸드하고는 별도의 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요? 요즘 보면 마을기업, 마을관리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이런 이름하에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별도법인입니다. 주민들끼리……

박상길위원

대촌에 계신 우리 농가들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순수하게 모여서……

박상길위원

직접 시래기된장국을 끓여서 판매를 한다? 그리고 시래기된장국을 만드는 공장도 갖고 있는데, 위생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이 위생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 학교로 가잖아요? 삶은 토란대, 이것 상온에 잠깐만 노출돼도 바로 상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추후에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나는 여기를 보니까 ‘식품제조가공품 허가를 준비하고…… 추어탕, 뻥튀기 등’ 이렇게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는 거예요. 저온창고는 임대로 계약을 했다? 오늘 다 묻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2021년부터 하셨다면서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2017년부터 계속해왔는데,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아, 시래기된장국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로컬푸드가공센터가 2017년부터 시작했다고요.

박상길위원

그래서 생산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때부터 농가들이 저희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래요? 왜 난 몰랐지? 그럼 된장국이 그때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때는 아닐 겁니다.

박상길위원

삶은 토란대, 된장국, 추어탕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나왔냐 이 말이에요. 편마늘, 깐마늘, 깐양파 이런 것 놔두고요. 1차 가공은 놔두고 완제품 나온 것이 언제부터냐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래기된장국이 올해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꼭 식품위생기준 관리감독은 정말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로 들어갔을 때는 식중독 등 많은 학생들이 비위생 식품에 노출될 수 있고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식품위생에 각별하게 신경 써서 시설관리를 보셔야 할 것이다. 관련 서류 저한테 주시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소관 부서 명칭이 ‘경제정책과’예요. 맞죠? (예) 전에 ‘지역경제순환과’, ‘지역경제과’, ‘경제정책과’로 지금은 변경됐습니다. 경제정책과로 명칭 변경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가 아니잖아요? 시장 같은 곳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과가 아니고 상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마련해서 실행하라는 의미가 내포돼있어요. 그렇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이 책자 4번에 보니까 ‘특색 있는 전통시장만들기 및 골목상권 활성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한눈에 봤을 때 ‘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 딱 들어와요. ‘이런 정책을 펼쳐서 전통시장을 만들어야만 골목시장이 활성화 되겠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딱 내려가 보니 ‘요리대회 시장특화 개최’, ‘먹거리 야시장 운영’,‘ 봉선시장 동화축제’ 향후 계획은 ‘연말 크리스마스축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골목시장 활성화에 무슨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책인가요? 시장상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하는 일이죠. 경제정책과에서 봉선시장상인회나 무등시장상인회에 “너희들 시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을 해야 돼!”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저희 경제정책과의 의미는 일자리파트와 경제정책으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수립하고 집행과 지원까지,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정책과 기초자치단체 정책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 마련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단계인데, 정책이라는 의미는 지원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무등시장ㆍ봉선시장 골목시장 활성화를 정부가 하고 광주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구가 해야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주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남구가 해야죠? (예) 남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남구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정책이 입안되어서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과장님, 양대 시장이 있는데 그 골목시장에 예산이 지금까지 천문학적으로 투입됐어요. 동의하시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해만 해도 국ㆍ시비가 봉선시장ㆍ무등시장 얼마나 지원되고 있나요? 어디, 봉선시장 1년에 2022년도 국ㆍ시비가 얼마였나요?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주차장이 47억 원이고요.

김광수위원

아니, 총 포함해서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총 포함해서요?

김광수위원

모든, 봉선시장에 2022년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55억 원 될 겁니다.

김광수위원

더 될 것입니다. 더 될 거예요. 무등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봅시다. 봉선시장에 대략 6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적은 돈이 아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에 비해서 봉선시장과 무등시장이,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다고 동의하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봉선시장 같은 전보다 많이 활성화 돼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활성화를 위해서……

김광수위원

저는 그 부분을 절대 동의하기 어려워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활성화 되었다는 의미는 시설이 활성화되고 현대화 된 것이 활성화 된 것이 아니고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 우리 주민들이 많아졌을 때 활성화 된 것이에요.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수가 날로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설은 현대화가 돼가고 있는데 고객들이 찾는 전통시장은 계속 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보면, 과장님, 예전에 주차시설도 없었고 온라인장보기, 맞춤형 배송 서비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초반에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발 딛을 틈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 들고 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광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발 딛을 틈이 없었어요. 인근 대성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핑계를 대기를 “대형마트가 있고,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골목시장이 죽어요.” 항변한단 말입니다? 이건 항변이 아니에요. 시장경쟁은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주민과 소비자와 고객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뭘까요? 왜 백화점으로 갈까요? 편리한 것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이에요. 물건이 더 신선하고 더 좋기 때문에 백화점 가고 대형마트를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장상인들이 직접 원산지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싱싱한 것을 값싸게 판매한다고 봅시다. 누가 안 가겠어요? 40억 원, 50억 원 들여서 주차장 해봐야 그것이 개선 안 되면 안 갑니다. 신세계이마트, 신세계백화점 가보십시오. 물건이 얼마나 신선한지. 그런다고 해서 봉선시장ㆍ무등시장 상품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에 비해서 낮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할인이란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에누리도 있고 싸구려도 있습니다만 시장에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주민들이 거길 갑니까. 차를 몰고 마트를 가는 것이죠. 이런 정책을 펼치라 이 말씀이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장이 노후화 되기 시작하고 소비자들이 안 찾는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쇼핑몰, 인터넷이나 소비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상인회에, 물론 주도적인 시장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와 그런 주장에 경청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뭘 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예산이나 지원해주고 그런 뒷받침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은 안 되고요. 이제는 리드해가는, 영향력을 행사해가는 경제정책과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국내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된 곳이 많습니다. 그곳을 가보세요. 방문하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아, 이곳은 어찌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가.’ 두 눈으로 딱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키셔야 돼요. ‘봉선동화축제’, ‘연말 크리스마스축제’, ‘노래자랑’ 그런다고 해서 갑니까? 이번 노래자랑에 정창수 위원장도 오고 나도 갔습니다만 썰렁하게 몇 명 앉아있어요. 그게 뭘 시장 활성화를 시키냐고요. 그런 발상하지 말고 주민들이 정말 자기들 발로, 아이들 손을 잡고, 부부가 주말에, 아니면 퇴근해서 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열을 하셨는데, 콩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현황 물어봅시다. 위탁업체가 구산바로협동조합 대표 김태규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위탁운영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광수위원

내년까지 해서 3년간이 되는데, 김태규 구산발효협동조합이 언제부터 콩종합센터를 위탁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년 간 했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한 번 연장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6년 했다는 말입니까, 이제까지 해서?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4년입니다, 4년. 2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산발효협동조합이 언제 콩 종합센터 위탁을 시작했냐는 말입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2019년도부터……

김광수위원

예?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2019년도부터…… 지금 한번 연장이……

김광수위원

여기 팀장님 누군가요? 2019년도부터 우리 김태규 구산발효협동조합이 콩 종합센터 관리를, 위탁을 맡았는가?

영선

윤영선도시농업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도시농업팀장 윤영선입니다. 2018년도부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2018년도부터입니다.

김광수위원

2018년 맞아요? 그 전 아닌가요?

영선

윤영선도시농업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한번 자료…… 그러면 이 콩 종합센터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거 과장님.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런 것들도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콩 종합센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다.”,“위탁업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이게 나와야죠. 이거 문서를 봐가지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쫙쫙 나와야 돼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거 한 가지 보게 되면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제대로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됐다.’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3년 재위탁인데, 2년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내용을 봤어요. ‘전통장류생산’, 문자는 아주 잘 썼네요. ‘판매를 통한 장류문화보급’, 이런 것들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되어 있는데, 콩종합센터에 국ㆍ시비가 1년에 얼마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독립채산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언제부터 독립채산제 했는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팀장님. 우리 국ㆍ시비가 여기에 지원이 전혀 안 된가요?

영선

윤영선도시농업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김광수위원

뭐가 지원되는가요?

영선

윤영선도시농업팀장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시설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김광수위원

시설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시설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산 그분들이 콩센터를 운영해서 운영비를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운영도 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19 터진 이후부터 체험객들이 줄면서 약간 적자를……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향약문화관 구정질문하면서도 봤는데 거기에 7000만 원을 지원도 했던데, 뭐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김광수위원

2018년도, 2019년도에 지원이 됐던데. 그건 그렇고요, 여기가 대지가, 보니까 저도 가봤습니다만 4329㎡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건물이 364.55㎡인데 어마어마한 부지예요. 이러한 부지에 콩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남구의 경제정책 활성화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리고 또 보니까 두부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3100명, 10월말 현재 3100명의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짜 맞춰서 3100명이면 몰라도 31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서, 코로나 시기인데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운영을 했다는 것인데…… 그게 참 납득이 좀 안 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유치원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유치원생들이 가면 뭐 합니까? 가가지고? 장류 보급한다는데 유치원 애들이 그걸 봐가지고 장류 보급해요? 두부 만들고 콩 만들고 된장 만들고 그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콩종합센터……

김광수위원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 정책 그런 일들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그런 정책이 돼선 안 되고 실질적인 그런 엄청난 대지와 건물로 해서 다른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남구의 정책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일들을 도모해야 되지 않냐. 인연라든지 계속해서 뭣에 얽매여서 끌려가지고 그래선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내년에 재계약 끝난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무슨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용역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콩센터 용역을 해서……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시설 개보수 관계로 추경에 5000만 원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 개보수?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 돈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좋은 방안들을 모색해서 우리 남구가 그야말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콩센터 관련해서 저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콩센터, 구씨 문중에 땅을 빌리고 집을 빌려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해서 지금 구산발효협동조합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의미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추경에 5000만 원 세워서 시설개보수를 해 주신다 했거든요. 저희가 2021년도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노후시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고쳐야겠다. 누가 하더라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남구라고 써졌거든요, 거기에 이름이. 그랬는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남구콩종합센터……

영순

오영순위원

예, 그래서 세운 것까지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찌됐든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남구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에 대해서 구산발효협동조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것이 있으면, 저는 예산이 들어가면 당연히 공적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런데 구산발효협동조합에서 사적인 이익이 먼저지, 공적인 이익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영순

오영순위원

일례로 따지면 저희가 세무1과에서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을 하려고 하는데 10만 원을 하면 거기에 30%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는데, 남구는 솔직히 말해서 농촌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답례품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대촌에서 많이 나오는 농산물은 엽채류 중심이어서 금방 상해서, 한 번 사다 놓고 보관해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보내드려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돼요. 그렇다면 콩센터에서 이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콩센터에서……

영순

오영순위원

콩센터가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파는 게 3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3만 8000원하고 3만원하고는 차액은 좀 있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요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 공간에서, 이 콩센터에서 제품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자본을 예산에서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풋이 있었으면 그만큼 아웃풋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공적활동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두 번째로 봉선시장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전화 드렸는데, 문화관광형시장육성단이라고 있는데 그 인력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 분들이 하는 일 중에 보니까 블로그(blog) 그 다음에 봉선시장 유튜브?하는 것들이 있는데 인터넷에 한번 쳐 보십시오. 몇 개나 올라와 있고 몇 개나 나와 있는가.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블로그 부분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그때 문화관광형시장? 그때 할 때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블로그 활동은 본래 이게 문화관광형시장이 처음에 저희가 기획한 게 아니라 시장 자체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사업단을 꾸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시장에서 2019년까지 블로그 활동을 그분들이 했다면 시장에서 인계인수를 받아서 그다음부터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방치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블로그는 안 하고 있고 유튜브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 구비가 88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사업단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협업체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접 저희가 지휘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신청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관리감독은 안 하고 협업체계이기 때문에 저희……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어떤 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가서 한 번씩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결과보고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영순

오영순위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둘러보러 가셔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한테 기본적인 것, 행사나 활동이나 그런 보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영순

오영순위원

구비가 8800만 원이 들어가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협업체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저희가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영순

오영순위원

전적인 책임은 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20%의 예산 8800만 원을 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협업만 한다.”, “가서 그냥 둘러보기만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답답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둘러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먹거리 야시장, 요리대회,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봉선시장에 가장 많이 있는 업체가 뭘까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먹거리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먹거리? 먹거리가 가장 많이 있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먹거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먹거리가? 채소파시는 데가 가장 많은 것 아니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채소……

영순

오영순위원

봉선시장의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왼쪽에 건물 있는 데만 봉선시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담벼락으로 줄줄이 있는 데도 봉선시장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노점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요새 많이 없어졌죠.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들이고 구비를 들여서 시장을 육성하는 것 중에 ―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마트 이야기도 하고 대형마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경쟁대상이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자본의 여력이 안 되고요. 자본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저렴하게 신선한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이 있으니까 저는 이 구조를 바꿔주는 역할을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먹거리가 가장 많다면 먹거리 중에서 공통으로 발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공통으로 발주하고 그래서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신선한 것을 구입해서 그걸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특색 있고 저렴하고 시장 경쟁력이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 봉선시장을 키워드로 쳐서 블로그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유튜브 사업단 하고 있다는데 유튜브 사업 몇 개나 올리셨나,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협업하신다 하니까 유튜브 사업단에서 한 달에 유튜브 하나도 안 만들어 낸다면…… 4억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블로그를 제가 찾아 봤어요. 아까 2019년까지밖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지금 일하시는데요? 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 정도는 해 주셔야죠, 주민들이 못한다 하면. 여기 블로그에 그렇게 써 있어요. “먹거리 야시장 했다 해서 왔다. 와서 갔는데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먹어는 봤는데 부족해서 백푸(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에 가서 추가로 먹었다.” 그 이야기가 써졌더라는 거예요. 먹거리 야시장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의 만족도라는 것은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블로그에 그렇게 올릴 정도라는 거예요. 협업하신다 하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6월부터 이 사업을……

영순

오영순위원

관리감독은 아니더라도 요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800만 원이란 것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하시고 그 결과를……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희한테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 관련 조례는 과장님하고 말씀을 먼저 나눴기 때문에 그 조례는 개정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콩센터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콩센터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광주콩종합센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광주콩종합센터입니까? (예) 광주콩종합센터가 어쨌든 남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운영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본래 장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콩 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2005년경인가 정확한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당초에 압촌 지역에 메주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농가들의 소득향상도 해 주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장류산업을 우리가 육성해서 전국적으로 보급도 하고 지역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이익도 주자.’ 이런 취지로 그 사업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신종혁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써져있습니다. ‘콩ㆍ장류 등 향토식품사업의 활성화로 지역 장류산업 육성 도모’ 과연 이 콩 센터가 지역 장류산업육성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크게 도움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종혁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사실상 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광목적이나 판매목적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지, 사실상 남구에서 처음 계획했었던 장류산업 육성이라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목적에 맞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도 있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운영목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공공분야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위탁했던 거고요. 민간부분에서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손해를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주를 만들고 장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적인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어찌됐든 그 메주 자체를 주민들이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촌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지 않냐.”, “너무 단편적으로 가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데요.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원래 당초 취지였던 지역 장류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좀 크게 봤을 때는……

신종혁위원

독립채산제로 해서 민간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목적에 맞게 하려면 구비를 투입을 해서 운영비를 주고 민간위탁을 맡기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독립채산제로 맡기다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거기도 어쨌든 자기네들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장류산업 육성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형도시텃밭 관련해서 60상자를 보급을 하셨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때도 한 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소형도시텃밭상자가 거의 무용지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본 것만 해도 거의 다 쓰레기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농작물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꽃이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과연 이것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점검을 해서 금년도는 어차피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텃밭을 저희하고 계약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두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해서 씨앗을 주고 그 분들이 계속 심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요. 그러니까 텃밭을 만들어놓고 한 번 지면 지금 현재는 놔둬버리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2, 3개월에 한 번씩 졌으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새로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계속 점검하셔서, 이것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계획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농산물 생산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농산물 생산 지원’을 40농가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농산물우수관리(GAP) 특화작목’ 256농가를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산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생산하신 것들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매, 판로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생산한 농가들은 대부분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는 농산물 공판장 같은 데,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대촌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해도 판매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판매를 하려고 로컬푸드에 가지고 가도 거기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생산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농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마 친환경농산물이, 농가들이 계속 증가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판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판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도 전체 스물 한 농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무농약 쓰는 농가가 한 농가밖에 안 되고 나머지 유기농하고 갭(간격ㆍ차이, GAP)이 있거든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농가들이 생산을 했으면 판매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수요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교급식센터가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신종혁위원

생산을 하도록 계속 지원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산을 해 놨는데 팔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다. 이것은 사실상, 그러면 그 생산을 지원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생산을 지원을 해 봐야 어차피 팔 데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시고 지원을 할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다음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질의하셔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도 있었는데요. 대성시장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내용을 보니까 월산5동 군분로 일원 타당성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그쪽 상인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상인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상인 간에 협업이 되어서 단체가 구성되고 사업추진을 일괄적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될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법률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법률이 개정돼서 그런 겁니까? 이게 개정이 되고 나면 상인분들이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지 않아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293쪽입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건물주……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전에는 소유자의 토지 건물이 있으면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삭제됐다는 의미입니다.

신종혁위원

상인들하고 상관없이 건물주의 동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건물주의 동의하고는 상관없이 상인들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는 월산5동 군분로 여기 말고 다른 곳은 또 없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월산5동 군분로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어찌됐든 2000㎡ 범위 내에 30개 이상의 가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게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남구에 보니까 몇 군데 없고. 그래서 점차 월산5동이 끝나면 다른 데 아마 진월동이나 이런 데 찾아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사실은 여러 군데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모여가지고 협업해야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점차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신종혁위원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위원장을 향해) 더 할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제가 할까요?

신종혁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까 콩센터 관련해서 2023년 12월 30일이면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과에서는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2005년에 생겼을 때 대촌의 농업환경이 그때는 콩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콩 농사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지었을 때는 대촌의 콩 농사 짓은 농가들한테 콩을 사다가 메주를 만들고 그 메주로 장류를 만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만들어진 메주만 한 곳에서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대촌의 농업환경을 기본적으로 자료조사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콩센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신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한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독립채산제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나.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내시든가 하고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적 사례가, 콩 센터가 하고 있는 것이, 저희 남구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농업환경이 바뀐 것에 대해서 충분히 따라가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민간기업 투자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밸리산단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에너지밸리 같은 경우는 조성이 한 9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첨단은 다 끝났고요.

신종혁위원

지금 유치하고 계시고 입주할 기업들도 어느 정도?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29개 업체가 거기 지금, 뭐죠?

신종혁위원

입주신청 하셨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입주신청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29개 업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럼 29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산업용지로 따졌을 때 한 65%?

신종혁위원

65%?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이 정도 될 겁니다.

신종혁위원

올해도, 아까 여기 보니까 7개 기업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문하셔서 성과는 어느 정도 나오셨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전체해서 29개인데 어차피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광주자유구역청, 도시공사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관계직원이 자료전달) 일단은 유치가 아니라 그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문제로 저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물론 유치하려고 다른 강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팸플릿도 좀 뿌리고 가기도 하고 지금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5%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팸플릿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수도권이나 아니면 전라북도 여기까지 해서 강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 찾아가서 이렇게 단가도 싸고 산업단지가 입주를 하면 좋다. 이런 것을 어필을 해서 그런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마 내년 말까지는 다 입주완료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내년 말까지 100%가 다 입주한다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입주가 아니라 입주신청.

신종혁위원

입주신청을.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토지분양이 완료되는 것이죠.

신종혁위원

입주신청이 마감이 된다…… 과연 잘 될지 의문인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싶은 말은 뭐냐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정책과이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제가 이번에 경제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기회가 드디어 돼서 공부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저희 남구는 사실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의 산업이 두 가지가 복합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농촌 쪽에 편중되어 있고 사실상 도시 쪽 관련된 산업들은 많이 부족하다. 특히 산업단지, 저희가 송암공단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에너지밸리도 다 완성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유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경제정책이라고 한다면 양쪽에 다 무게중심을 두고 제가 대촌이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농촌에는 사실상 일자리를 더 이상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산업단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고 남구에서는 향후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쪽에서밖에는 가져올 것이 없다. 그렇다면 ‘경제정책을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세울 것이냐’로 봤을 때는 저는 그쪽으로 기본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는 너무 취약하지 않나.’, ‘너무 농촌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일자리정책과와 어느 정도 업무분담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향후 남구에 경제정책을, 계획을 세우실 때 산업단지 쪽으로도 좀 더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고 기업유치나 홍보활동. 그리고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향후 미래를 봤을 때, 남구의 미래를 봤을 때는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남구가 먹거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에너지밸리산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구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좀 더 경제정책과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촌부분에 편중된 것은 지원입니다, 농촌은. 농민들한테는 지원이고 산업은 육성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송암공단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도시첨단산업 그다음에 에너지밸리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남구 자체가 산업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지역의 청년들이 가서 일자리, 광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도시첨단, 에너지밸리 이런 단지가 조성되고 거기에 따른 한전하고 연관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 산업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저희도 제2공공기관, 정부에서 제2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저희한테 명확한 지침이 없거든요? 그것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저희가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지역 정치권하고 같이 해서 그런 기관도 유치해 가면서 지역의 산업인프라를 늘리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로컬푸드센터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곧 백운동에 2호점이 생기는데요. 이것은 지역주민들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로컬푸드에 물건을 납품을 하는데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들을 뒤쪽에 배치한다. 오히려 남구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아닌 나주나 화순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앞쪽에 배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것에 대해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도 이 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꼭 앞쪽에 배치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남구로컬푸드인데 남구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앞쪽에 배치되고 또 잘 팔려야 되는데, 자신들이 생산한 물품들은 저 구석에 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물품들이 앞 쪽에 배치되어 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사실상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헤아려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향후 2호점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한번 푸드센터 가서 확인하고요. 한번 이야기 좀 해 보고 그 사유도 좀 들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도. 그래서 1차적으로 어찌됐든 남구로컬푸드센터이기 때문에 남구 주민들이 제일 먼저 이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사실상 경제정책과 업무가 아니었는데 경제정책과로 넘어온 사안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국외출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언론보도 보셨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업무협약을 맺은 그룹이 어디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이름이……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알키온」 하는 이 있음

신종혁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키온 그룹입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알키온」 하는 이 있음

신종혁위원

예, 알키온 그룹이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키온, 알키온 맞아요.

신종혁위원

여기 한 군데만 업무협약 맺으셨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전에도 다른 데하고도 맺었는데 그건 취소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다른 데에 맺은 데가…… 취소하셨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업무협약체결이 두 군데가 되어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한 군데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가 그 협약은 취소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나머지 한 군데는 취소하시고 한 군데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키온하고만.

신종혁위원

알키온만 맺으신 건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알키온 그룹이 언론에 나온 대로 실제로 저희 에너지밸리산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인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 기업만 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키온 그룹 자체가 부동산이나 건축설계, 건축 이쪽 분야인데 저희가 알키온 그룹하고 협약을 맺었던 이유가 직접 투자도 있겠지만 알키온 그룹 대표인 크리스토퍼 박(Christopher Pak), 그분이 전에 광주시 경제자문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LA시 산하 자치단체하고 어떤 업무를 해 나가는데, 또는 투자유치를 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고자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에너지밸리산단 유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 크리스토퍼 박이 저희 도시첨단산단 인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죠?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거기를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은 해외로 자꾸 뻗어나가고 수출하고 싶은데 인맥이 없다.” 그래서 LA나 이런 데에 오셨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를 그쪽하고 연결을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래서 투자유치하고 연결된다는 의미가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고리를 이분이 해 준다면 투자유치하고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이분이 땅을 사고 에너지밸리에 있는 기업들한테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저희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업무협약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업무협약서를 보시면, 직접투자 부분도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미국시장 진출지원 및 한국시장 진출지원·인적교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업무협약을 할 때 단편적인 한 부분만 가지고 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를 쓰거든요. 다만, 협약내용 중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알키온 그룹하고 통화를 할 때, 네 번째에 있는 ‘미국시장 진출지원 및 한국시장 진출지원·인적교류’ 이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하려고 업무협약서 내용에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언론에 나온 대로 코트라(KOTRA)나 광주지역을 취합ㆍ조회하는 광주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코트라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분야냐면 그분들의 직접투자를 우리가 직접 유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서 거기에 투자를 할 때 진짜 필요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처음 갔잖습니까?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대외공관이 있습니다. 대외공관에 사전에 그쪽 나라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한 다음에 가서 사인하고 ‘내가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공관이나 파견된 저희 직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 갔는데 바로 가서 협약하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첫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찌됐든, LA시장님하고도 만나고 현재 이번에 또 당선된 시장님하고도 그때 만나고, 이야기하고 LA에 있는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만나고 서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자. 그리고 청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LA시에 있는 대학에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어떤 지원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서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성과지, 처음부터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투자유치를 하고 그래서 코트라(KOTRA)나 이런 부분이 현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저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참 높게 평가합니다. 가셔서 대외적으로 그래도 남구의 위상도 높이셨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이 업무가 경제정책과로 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정책과에서 맡아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가서 하신 업무는 사실 경제정책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았던 업무협약 1건이었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어찌됐든……

신종혁위원

그런데 그 업무협약 1건마저도 사실 향후를 내다본 그냥 협약이었을 뿐이지 한 것은 딱히 성과는 없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처음부터 한 번에 가서 큰 성과를 내고 그렇기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신종혁위원

그러면 혹시 이 사업이 언제 계획되었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이것이 아마 올해 중반? 이 정도…… 그전에 대외협력실 소관에 있어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는데 올해 중반이나 8, 9월경? 8월경 이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8월경에 계획됐다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출장 언제 가셨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출장은 10월에 갔을 겁니다. 9월?

신종혁위원

9월 28일에 가셨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9월 28일.

신종혁위원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준비하셔서 다 가능합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때는 저희 부서가 솔직히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그런 것 할 때는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여건이 마련돼서 이렇게 가게 되면 급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혹시 예산 어디서 사용하실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자치행정과 예산 대외 부분이 자치행정과 예산 세울 때는 구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가지고 간 겁니다.

신종혁위원

원래는 이 예산이 뉴질랜드 네이피어시를 가기로 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도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저희 들어와서 추경 때 뉴질랜드를 가시겠다고 세웠던 예산을 여기로 돌려서 로스앤젤레스시를 가셨습니다. 가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상관없는데, 가셔서 성과를 가져오셨는데 그 성과가 언론에서 이렇게 안 좋게 난다는 것은 그만큼 남구에서 대응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그만한 성과가 나지 않았든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제가 보면 어느 정도는 성과는 거뒀는데, 다만 전달 과정에서 언론에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언론이 잘못된 내용인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잘못된 게 아니라 전달이 좀 잘못됐겠죠, 그것이.

신종혁위원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실질적인 성과하고……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갔다 오면 뭔가를 확 보여줘야 하는 그런 압박, 강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를, “앞으로 할 겁니다.”를 “현재 했다.”고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어찌됐든 점을 우리가 찍었기 때문에 한 2, 3번 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이야기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도 하고, 그쪽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도 할 수 있게 이런 여건들 좀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야 하고요.

신종혁위원

협약이라는 것이 항상 입으로만 해서 MOU, 마우스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이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항상 협약만 맺어 놓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이번 출장이 향후에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시간이 좀 길어진 관계로 저는 간단하게 짧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봉선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야시장이 열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끝났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끝났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러면 야시장을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야시장 자체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시작할 겁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뭐냐면 경품권을 거기서 나눠주는가 봐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런데 그 경품권을 적용하는 매장이 많지 않은가 봅니다. 이 매장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매장은 저래서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버리고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래서 경품권이 전체 시장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두 번째가 그 앞쪽의 아파트하고 또 소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음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임대사업소가 있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창수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석정동에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대촌의 석정동에.

정창수위원장

대촌 석정동에 있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임대 기종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46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46종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아시다시피 대촌동을 우리 남구가 도ㆍ농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촌이 하우스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에 맞는 소형관리기라든지…… 저도 과거에 그러한 업체에 잠깐 근무했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구입해 놓고 임대를 안 하는 그런 기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율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간에 현장에 맞게끔 기종들도 잘 선택하셔서 농민들께서 잘 임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일자리정책과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생활임금위원회를 가을 정도에 하시잖아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이달에 할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달에 또 합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2023년치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 심의하고 고시하면 적용 매뉴얼 정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용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이 우리 남구에서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디테일하게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오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5분발언 때도 한 번 이야기하셨고. 일단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아직까지도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3년도 생활임금이 1193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된 건가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5개구 동일한 사항입니다.

신종혁위원

5개구 동일한 사항입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채용공고를 하나 봤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 봤더니 계약일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계약돼 있는데요. 보수 수준이 2022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 920원으로 이렇게 공고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이 금액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1만 1930원으로 받습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 1만 1930원으로 다시 계산해서……

신종혁위원

계산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 맞습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런 것도 계약할 때 확실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서 내년도에 생활임금으로 받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지 처음에 계약할 때 생활임금 1만 920원으로 작성하시면 내년도에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빠뜨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남구형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정책위원회 내용입니다. 3월 25일 2022년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남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하시고 청년정책 제안을 심의하셨습니다. 여기서 청년정책 제안 나온 5건에 대하여 얼마나 구정에 반영하셨습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제안한 5건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2022년 2차 청년정책위원회가 12월에 있는데 언제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17일이나 18일 그때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 일정 잡기 힘드네요.

신종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쨌든 3월에 청년정책을 제안하셨고, 12월에 또 개최하시는데 이때 개최하게 되면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렵게 됩니다. 3월에 받으신 정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한 내용 있으십니까?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3월에 5건이 제안됐는데 청년정책팀장 말로는 내용이 불채택됐다고 하네요? 그 회의 때. 내용이 좀 채택되기 어려운 사항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시기가 저희도 조정해 보려고 노력…… 본예산에, 차기년도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 때라도 반영시킬 수 있게끔 정책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청년정책위원회라는 것을 유명무실하게 놔두지 마시고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충분히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기나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나 목소리도 많이 들으셔야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구에서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런 부분들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지원하고 계시는데요. 8월부터 접수 받으셨죠?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지금 얼마만큼 지원하고 계십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16명에 7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신종혁위원

116명입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11월에.

신종혁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매월 25일에 지급되거든요?

신종혁위원

11월에 나간 게 116명입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남구에 최대 몇 명까지 지원 가능합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인원은 제한이 없는 건데 신청 들어온 사람들이 171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적합이 119명이고 부적합이 52명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116명이 나왔는데…… 지금 저희 예산상으로는 600명 최대 나갈 수 있는 인원이 600명이라는……

신종혁위원

600명까지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일단 이 예산이 사실 시에서 하고 국비로 나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사실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기도 했고, 보도 자료나 신문을 통해서도 보기는 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도 나간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 남구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혹시 구청 홈페이지 최근 언제 들어가 보셨나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수정사항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제가 자주 들어가 보고 있는데……

정창수위원장

아, 들어가 보셨어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는 좀 못 봤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최근에 못 보셨어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최근에 안 보신 것 치고는 너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봐보시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단에 ‘남구 관계기관’이라고 나오잖아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남구 사회적경제’인데, ‘남구 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이게 돼 있단 말이죠?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아……

정창수위원장

이것 첫 면부터 그렇고.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2022년도 자료가 딱 1건이 올라와 있어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아……

정창수위원장

그전 건이 언제 치인지 혹시 아십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2017년도 건이에요.

웃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걸 한번 검토를 봐 보시고요.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그다음 그 안에 자료 들어가 보시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갖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그 자료도 봐보시면 꼭 역사박물관 같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어찌됐든 간에 밖에서 일처리를 하고 일을 보시는 분들도 다 우리 홈페이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참고하지 않습니까?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민수

최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오늘 중으로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문화관광과(남구문화원)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신종혁위원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재, 그리고 지방에서는 시·도지정문화재 이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는 없지만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해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향토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국가나 시·도문화재에 지정되지 못한 그밖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신종혁위원

9월 27일 ‘사동 최상현가옥’을 남구 향토문화유산으로 1차 심의하셨는데, 보류를 하셨고요. 2차에서는 심의해서 지정 심의해서 통과됐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통과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예고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것에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의견서 제출을 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의견서 보셨습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의 가치는 두 번째이고요, 어제 그분들이 의견서를, 저희 과에 방문하셔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향토문화유산의 문화재적 가치 부분은 “본인들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행정예고를 해서 의견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12월 16일까지 의견접수기간입니다.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종혁위원

만약에 여기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문화재에 준해서 향토문화유산을 유지·관리하는 그런 시설비 투자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시설비만 투자가 되는 겁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시·도문화재 전부 다 유지·보수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보수를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이나 광주광역시 문화재 부서에서는 이 가옥이 어떻게 보면 ‘완전성이 부족하고 문화재로서는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시·도나 광주광역시나 문화재청에서 구체적으로 부결 사유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의결할 때 그 사유가 공개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흘러나온 얘기만 다들 추측으로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1차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 대해 저희도 종전에 문화재 위원을 역임했던 분들이 상당수 많이 문화재 위원으로 저희가 위촉했고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건축전문가, 향토전문가, 그리고 독립운동전문가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일부 친일행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친일임명사전’에 등재될 정도의 친일은 아니었다. 일제 당시라면 누구나 했을 정도의, 그리고 이 정도의 거부라면 일제의 어떤 압력에 거절할 수 없는 정도의 친일을 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이 아까운 향토문화유산이 보호되지 못하거나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 라는 게 거의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신종혁위원

향토문화유산으로 일제시대의 건축물이죠? ‘일제시대의 건축물을 유지ㆍ보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의 감정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정한다고 해서 크게 예산이 낭비가 된다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한 번 지정되면 그게 해제되지도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갈 건데, 한 번 지정할 때 그래도 제대로 된 평가와 이런 심의를 제대로 거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상량문에 보면 1942년도에 상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옥의 구조는 전통적인 한옥 구조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리고 일부 평면이 일제시대 가옥풍을 일부 따르긴 했지만 주요 구조부는 전통 한옥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축전문가도 ‘이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 한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친일행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일인명사전에 오르지 않은 인물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최모 이분이신데, 이분이 지은 양림동의 ‘최승효가옥’도 있고, 그분은 실제로 그 건물에 거주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동에 있는 최모 가옥은 같은 분이 지었는데 실제로는 아들을 분가시키기 위해서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한 10년 정도 살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건물입니다. 다만, 어제 의견서 주신 분도 “그러면 같은 사람이 지은 건물인데, 왜 저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쪽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니까 “현 건물은 후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저쪽 건물은 이미 매각했기 때문에 된다. 그 부분은 따지지 마라. 왜 이미 지정된 것 가지고 따지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친일 후손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는 게 부적정하다.’라는 게 그분들의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저희 구에서도 어떤 친일행적 논란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결정 여부는 방침 받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문화재가 총 몇 개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35개입니다.

신종혁위원

그중에서 무형문화재는 몇 개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고싸움놀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지정문화재가 7개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총 8개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8개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게 총 몇 가지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인 고싸움놀이는 축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수교육관이랄지 이런 건물들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무형문화재는 사람들입니다. 기능보유자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능보유자 전승지원금 월 110만 원씩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전에 한 번 과장님하고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무형문화재를 사실은 같은 문화재인데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수십억 원씩 들여가면서 수리도 하고 보존도 합니다. 그런데 무형문화재는 전수자가 끊기면 그 문화재가 사라진다고 봐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 110만 원의 지원금으로 그것을 계속 지원한다, 전수자를 만든다.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최근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바로 그겁니다. 건물이랄지 이런 유형자산들에 대해서는 비가 새거나 고장나면 즉시 보수도 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기능보유자들은, 특히나 판소리랄지 이런 부분들은 후학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경연대회도 있고. 점점 그것도 명맥은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방송출연이랄지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서 수익은 창출되는데, 국악기를 만든달지 아니면 인기 없는 붓을 만든달지 이런 부분들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또 후학들이 이걸 배워서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대를 이을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능보유자에게 110만 원, 그리고 전수조교라고 후학이 있는데 이분한테는 55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전수조교가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금년만 해도 무형문화재 아홉 분 중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돌아가시고 나면 전수조교장학생도 점점 끊기다 보니까 결국은 안타깝게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시와 협의해서 후학들 양성하고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문화재라는 것은 저희가 ‘전통문화는 계승·발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계승이라는 것이 사실 유형문화재가 아니라 무형문화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계승이 사실 올해만 해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이나 타계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후학을 계속 양성해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전승자들한테는 110만 원, 그리고 조교들에게 55만 원이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걸 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구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110만 원의 2배면 220만 원입니다. 110만 원을 더한다면 여기에 일곱 분이면 770만 원입니다. 1000만 원가량이면 지금 지원하는 것의 2배가량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다 시의 지원을 더 받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문화재가 아닌 ‘무형문화를 계속 계승한다는 뜻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시비와 구비 5대5 사업으로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데 ‘최소한 2배 이상은 늘려야 하지 않나.’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무형문화재 이분들 기능대회랄지 이것을 투입하는 예산이 1년에 1억 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구에도 무형문화재 기능대회를 한번 열어달라고 제안하셨는데, 구에서도 예산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일단 편승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시에도 건의해서 이런 전승지원금이 2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는 관광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관광은 궁극적으로는 지역문화유산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외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오셔서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측면이 요즘 점점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사실 지금 문화관광과, 그리고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 나아가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노력한다고 해서 관광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남구만 해도 양림동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활성화는 거의 요원한 상황이고요. 요즘 들어 “관광객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구의 관광이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의 불가능하다. 향후에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관광에 투입되는 수많은 예산을 관광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데에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지금 광주에서 대표관광지 얘기하면 무등산도 있겠습니다만 무등산 같은 경우는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사실상 등산하면서 도시락 싸와서 까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소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양림동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한국관광100선에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2년마다 선정하는데 40년간 한국관광100선에 들었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2021년, 2022년에 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노력을 해서 지금 엠바고(embargo)상태이긴 합니다만 2023년, 2024년 2년간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정을 계기로 시와 문체부와 협력해서, 노력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일시적으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양림동이 많이 죽기는 했습니다만 점차 요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투입된 예산이 마중물 역할이지 이게 그냥 버려진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할 일도 많고 또 발굴해야 될 가치 있는 자원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좀 여유 있게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관광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관광산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광주시 자체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많이 부족하고 놀거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3무(무)도시’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청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림동을 제외하고는 남구에서는 가볼만한 곳도 거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림동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소비하고 놀고 할 거리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젊은이들도 한 번 왔다가 두 번은 거의 찾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노력들은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봐도 기존에 만들어놨던 수많은 것들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이런 것들만 있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주차장도 새로 만들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양림동도 잊힌 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고요. 과연 또 양림동이 저렇게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남구 경제에 얼마만큼 큰 도움을 주는가라는 것도 사실은 큰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관광산업을 남구에서 하고자 한다면 좀 더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백운로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스트리트 푸드존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미디어월도 12월 달이면 완공이 될 것이고 미디어파사드는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미디어파사드도 있고, 그리고 푸른길 브릿지도 내년에 완공될 계획이고. 그렇게 된다면 백운동도 어느 정도 관광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먼저 양림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설물만 저희가 유지관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5시에 보고회도 있을 예정입니다만 시에서 68억 원을 들여서 사직공원 일원에다 미디어아트 3권역 사업을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4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4권역은 양림동 구간으로 해서 3개 파트에 양림오거리에 보면 빛의 미디어월 3D로 이렇게 작동하는데요. 이런 시설물 포인트를 39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하고요. 양림동이 저녁에 너무 어둡고 관광객들은 불편한 것 같아서 선도사업특별교부금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따서 3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양림오거리 한옥건물이라든지 펭귄거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이런 사업들을 새로 발굴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백운광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게 위원님께서는 관광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백운광장 경제살리기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광지개발인지 경제활성화인지 약간 저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 양림동과 연계한 관광객 유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부분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과연 미디어월이 관광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가, 아니면 홍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가 주민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가. 지금은 주민행복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디어월을 주민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폐가 있습니다. 주민행복을 위해서 미디어월 같은 것을 만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저렇게 큰 것을, 미디어월을 갖다놓는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상 구청장님께서 항상 이야기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이 찾고 또 스트리트푸드존에서 음식을 사서 푸른길브릿지를 올라가서 미디어월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관광과 연계된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이렇게 도시계획, 도시재생을 지금 한 건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백운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관광과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관광을 위해서, 이걸 그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아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관광하고 연계할 여지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계획이 약간 좀 다르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게 이제 ‘관광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은 백운광장 스트리트푸드존부터 이어지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는 가장 그래도 남구에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지금 구축을 다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놨고,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오히려 양림동과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또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어찌됐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객들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참고로 이번 크리스마스 축제 때 12월 24일이 되겠습니다만 양림 퍼레이드가 양림동에서만 퍼레이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스트리트푸드존까지 왕복하는 그런 퍼레이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양림동과 백운광장 이곳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진행도 실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무인계측기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도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틈 없이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펭귄마을을 갔다 왔어요. 양림동에. (예) (브로치 보여드리며) 지금 여기 차고 있는 것 보이시나요?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내가 안 보인다. 뭐요?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

여기에 지금 펭귄마을 양림동에 공예특화거리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양림동 이게 호랑가시나무를 표현해서 만든 브로치거든요.이 이야기들을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공예특화거리에서 양림동하고 관련된 공예물품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내서 전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호랑가시나무가 가장 대표적인 소재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공예특화거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런 것을 발굴해 낼 때 발굴해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상품화 되었을 때 판로를 개척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의 일부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거점예술센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거점예술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세요. 방문자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할 때 양림동을 특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념품이 된다면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가볍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럴까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해 주십시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점예술여행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으로 북구, 남구 그리고 동구 세 개구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아무래도 문화예술 관련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벤트 사업을 진행할 때 관광기념품을 만들게 되면 공예거리 작가들에게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제안 받아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고 그런 작품들을 실제로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축제 연계사업으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습니다. 작가들과 협업해서 그런 작품들도 기념품들도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품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 계속 질의하시겠지만 ― 양림예술마켓 행사를 금년도 20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 장터를 열어서 그런 판로행사도 공연과 함께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양림마켓 해서 하긴 했는데, 그게 얼마나 그분들한테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애써 주시는 것만큼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펭귄마을 거점예술여행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건물을 목조로 해서 한옥으로 지어놓으셨잖아요. 작년에 완공했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준공이 8월에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올해 8월에 준공됐다는 거예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지금 나무가 자연색 그대로 노출이 되어 갖고 있거든요. 전혀 단청이라든가 밖에 도색처리가 되지 않고 근데 제가 오늘 갔다 왔거든요. 외부에 노출된 나무들은 벌써 비 온 흔적에 의해서 변색이 되고 검정색으로 많이 변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재로 집을 지으면 지은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관리를 잘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도시재생과하고도 사전에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일스테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칠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이 목재 특성이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나서 변형이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이런 도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점이 되길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 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은 도색작업을 한번 해야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1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순

오영순위원

1억 원이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건물 목재 전체를 도색하려면 그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때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무슨 말씀만 드리면 우리 과장님은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재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수축하는 것들도 있고 날씨에 의해서, 그 이후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웃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비 세울 때 안 세워놨던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올해까지만 예산이 있고 내년도부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편성하라고……

영순

오영순위원

도시재생과에, 작년에 사업하니까 MBC “정오의 희망곡” 같은 경우는 댕겨놔서 먼저 편성도 하드만. 그런……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이제 내년도 3월에 마감이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못하셨는가 보네요. 또 그런 이야기는 좀 답답하네. 1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또……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유지관리도 중요하죠, 그렇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유지관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 진짜 혹 떼려다 혹을 여러 개 붙여버린 느낌이네요. 그리고 향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세요. 석전대제도 있고 기로연도 있고 향후에는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광산구에 보면 월봉서원이라고 있습니다. 월봉서원하고 향교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월봉서원은 어떻게 보면 사적인 기관이고 광주향교는 공적인 교육을 했던 기관일 수도 있거든요. 광주향교는 광주에 딱 하나뿐이고요. 서원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전통교육기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국가공모사업들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월봉서원은 정말 샘이 날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비로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포충사도 광주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남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아까 관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포충사도 있고 광주향교도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먼저 답변 드릴까요?

영순

오영순위원

예.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향교서원이라든지 이런 문화재 고택활용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동문화재단에서 9500만 원짜리 사업, 이게 보조비로는 50 대 25 대 25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25%를 부담하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유산탐험대라고 해서 문화나루 여기에서 또 5000만 원짜리 사업 2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안타깝게도 문화유산탐험대 1개만 선정이 되고 총 5개 사업이 신청을 했는데, 다 탈락하고 1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된 것은 고싸움놀이보존회에서 신청했던 체험사업 그게 3000만 원짜리인가 이게 2개만 됐거든요. 조금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석전대제하고 기로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시에다가 꾸준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석전대제 와서 인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왜 보조금 하나도 안 주느냐.” 저희가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석전대제 비용으로 500만 원, 그리고 기로연 비용으로 500만 원을 시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노력해서 따낸 예산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휘하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구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 말씀……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사 말씀드립니다. 양림동 크리스마스트리 이야기 말씀 드렸는데요. 가서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예산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에 십자가가 아닌 별을,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별을 한다고 하는데 꼭 우리는 저렇게, 종교단체에서 직접 자기들 예산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사업비를,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꼭 특정 종교를 표시하는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가,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양림동에 큰 교회들이 세 군데 있는데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해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안 되고 초청조차도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과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은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트리의 십자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라는 태생이 원래 기독교 예수탄생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연관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협업으로 남구교단협의회하고 함께 공동사업 형태로 협업을 통해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나뉠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기독교단체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다보면 기독교 종교색이 묻어나서 비 신도들에게는 약간 거리감이라든지 위화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편으로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양날의 칼 같긴 한데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부분은 지난 일요일 날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트리점등식을 했거든요. 거기에도 십자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광주시에서 약 1억여 원의 예산을 광주 기독교교단협의회에 지원해서 만든 트리인데 거기도 올라가 있고 양림동 트리에도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원인은 어쨌든 교단협의회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광주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제 부분은 사계절 축제를 양성하겠다. 육성하겠다.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 대표 축제가 광주에 없습니다. 가을 축제 하면 충장축제, 이렇게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겨울 축제가 뚜렷한 게 없어서 고싸움문화제는 대안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양림 크리스마스 축제가 올해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되는 것을 봐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저희가 축제 준비위원회 하는 데에도 시에서도 참여를 했고, 또 축제 때도 아마 부시장님이 오실 것 같은데 이런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홍보라든지 관광 집계기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구 사업이 아닌 시 사업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구 사업이 아닌 시 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가 개신교하고 로마 가톨릭하고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달고 있는 거고요. 천주교는 십자가를 달지 않고 별을 달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교 색을 띠지 않는, 다른 데에서 유럽 같은 데도 보면 다 크리스마스트리 위에는 별을 답니다. 탄생을,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데 유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신교에서만 십자가를 달고, 서울에서는 하지 않은데 유독 광주에서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내에서 십자가를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종교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범종교적이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종교적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냥 개신교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 문화를 대표하는 축제로 된다면 범종교적인 그리고 우리 양림동 성탄 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범종교적으로 꾸렸으면 좋겠어요. 교단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교단에서도 일부분만 하셔야지, 일부분만 하신지는 압니다.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있는지는 알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캐럴 경연대회 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교단협의회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교행사가 아니고 광주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역할은……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올해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 개선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광주 양림교회 세 곳 하고도 교단협의회하고 저희가 또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도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교단협의회에서 나서달라고,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추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가능할 겁니다. 광주향교에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석전대제나 기로연에서 “남구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예산 내.”라고 이야기 했지. 광주에서 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요구하니까 되는 것처럼 사업을, 이 관련한 이야기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압니까? 남구의 가장 대표적인 겨울 축제가 되고 대표적인 먹거리가 될지? 관광산업이.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나머지 조례에 있는 문화관광과 경관지구 조성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자로 경관지구 조성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경관지구는 대촌지역 그쪽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실효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가 없다면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로 사업을 할 게 있다면 지속유지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2016년이고 올해가 2022년이니까 6년이 지났거든요. 변화가 있다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예특화거리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설하지 마시고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에 위원회를 열 수 있다.’ 라는 것처럼 비상설로 해 놓으면 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적인,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두 가지만 짧게 확인만 좀 할게요. 확인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 실제 문화라는 어마어마한 아주 거대한, 문화관광하면 모든 걸 갖다 대입해도 다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문화관광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시고 잘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저는 이제 질의에 앞서 두 가지 확인사항만 하면 됩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백운광장 미디어월을 참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공중보행로라든가 우리 백운광장 미디어월이 정말 잘 돼서 외부에서 손님들도 오셔서 뉴욕의 타임스퀘어 거리처럼 우리 남구의 작은 뉴욕이 됐으면 한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굿모닝! 양림’ 민간위탁으로 지금 문화원에 주시잖아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일단 답변 좀 주십시오, 짧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위탁을 외부기관에 하는 이유는 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하고 사업집행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하거나 계약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건데 외부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인력 지원 없이 저희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 왔고요. 물론 직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영으로 축제를 진행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예산집행도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어지간한 축제 규모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직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행정 편의성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특정업체에 안 주고 공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다양한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직영 말고.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확인만 좀 할게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직영이라는 것은……

박상길위원

직영은 부담스럽다면 그런 방법도 가능한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보통 직영이라는 게 저희가 하나하나 계약하는 방법을 통상 직영이라고 하지만 굳이 직영을 해야 된다면 통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직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탁은 외부기관에 아예 맡겨서……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박상길위원

어찌됐든 가능하다 이거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문화강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강사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뭐, 강사료, 이런 것에 대해서? 생활문화센터.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생활문화센터요?

박상길위원

여기 생활문화센터 있던데?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아, 예. 생활문화센터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수강생들……

박상길위원

쉽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하모니카를 해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럼 하모니카 강사한테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냐고요? 강사료를.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를……

박상길위원

안 하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상길위원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주겠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남구문화원 업무 관련하여……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감사 중지가 아니고 “이어서 남구문화원에 관한 감사를 실행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감사중지하면 또 정회해야 되고……

정창수위원장

아니요, 아닙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남구문화원 업무 관련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적된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남구문화원 이태호 원장님, 최정미 사무국장님, 이은화 총무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로 출석하신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이태호 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처음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할 때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예.

정창수위원장

선서하십시오.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장 이태호 남구문화원사무국장 최정미 남구문화원총무과장 이은화

정창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방금 선서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그대로의 사실만을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질의를 받으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뒷자리에 앉아계셨다가 지정하시면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셨으니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문화원에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남구문화원의 가장 큰 목적은 남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구 문화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 문화원의 중요함이나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따져보자면 지역향토문화사를 우리가 조사ㆍ발굴해서 기록을 해서 역사기록을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추후에 보완해 나가는 것, 그게 사실상 우리 문화원의 보고라고 해야 될까?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맞습니다. 남구문화원의 가장 큰 존재의 이유는 그것일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구문화원과 남구생활문화센터, 남구청소년수련관이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타의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죠? 진도북춤, 난타, 장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저는 문화원은 생활문화센터와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문화의 정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프로그램들, 생활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양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저도 과거에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단일기관에서, 인접한 근거리에 있는 기관에서, A라는 기관이 있으면 B라는 기관, 예를 들자면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대입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을 문화원에 같은 건물에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중복된다든가 동사무소가 가장 근거리에 있는데 중복이 된다 이런 것은 ― 제일이 역할을 해서 직접 갖다 이 프로그램을 ― 기존 우리 회원인데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운영 안 한다고 기존 팀을 없애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문화원, 문화센터, 동사무소 프로그램에 애정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일원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예산 운영이나 효율성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나.’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교실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남구 문화와 관련된, 남구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야기, 남구 문화를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 주민행복담당관에서 남구 인문학을 하더라고요? 그럼 남구와 관련된 역사라든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인문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남구문화원에서도 대촌동과 양과동에 관련된 향약, 계, 그런 자료를 가지고 탐구하는 인문학 교실을 한다든지 그 정도의 문화교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것들 난타, 기타는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원장님 말씀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기존에 배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세 군데에서 하는 것들, 가까운 봉선2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까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예,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를 거두는 것도 좋고 예산 운영 측면, 예를 들면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요. 그 지역에 그 프로그램 하나만 있을 때의 질적인 성장도. 지역주민들의 성취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장기적으로 그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문화원에서도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조사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일을 해주시고요. 문화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문화의 정수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예산 편성을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데서는 잘 되지는 않지만 문화원에서 수강료를 줘가면서 주민들에게 꼭 해야만 하는 사업, 그런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예, 수강료를 받지 않더라도 남구 문화를 정착할 수 있고 확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면서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남구문화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측정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5개구 공통입니다만 문화원별로 보수체계가 있습니다. 보수체계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한 사람 인건비로 1억을 신청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4000만 원이라고 하면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교부하는 식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공히 5개구의 문화원 보수 규정이 다 똑같은 것 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북구와 남구는 저희와 동일하고요. 서구와 광산구가 유사한데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북구와 남구가 동일하다고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사무국장 인건비 6급 10호봉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남구 사무국장은 6급 11호봉, 10년 4개월 근무하셨는데 급여가 4000만 원이 넘고요. 북구 사무국장님은 19년 근무하셨는데 급여가 3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보수규정이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구에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급여 체계는 막 입사하면 6급 10호봉 월급을 주는데, 10년간 동결입니다. 10년 지난 시점부터 11호봉, 12호봉 올라가는데 우리구 경우에도 현재 급여체계를 보면 6급 4∼5호봉 수준입니다. 북구는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각 구마다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냐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진다는 뜻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료를 봐서 아시겠지만 남구가 가장 예산이 많네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2012년경에 6급 10호봉으로 급여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참 전에 급여를 일정 부분 높여놨기 때문에 그 급여가 쭉 이어져 온 것이고요. 지급해왔던 보수에서 약간 인상된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보면 남구가, 다른 데는 근무하는 날짜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동구는 23년 근무하셨는데 4200만 원, 광산은 3년밖에 안 하셨지만 3400만 원, 사무국장 기준입니다. 서구는 5년 근무하셨는데 기본급이 3400만 원 이렇게 따지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타 구가 이십 몇 년을 했는데도 4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적은 부서로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 가장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경력대비 적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신종혁위원

그렇게 따지면 남구문화원 총 예산을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2600만 원, 운영비가 980만 원, 사업비가 7300만 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 예산의 비율을 따지면 70% 가까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인건비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급여를 강제로 깎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급여를 지금 수준에서 대폭 삭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동결이랄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타 구 수준에 맞춰서 대폭 깎으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도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입니다.

신종혁위원

급여가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은 의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급여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책정된다고 하면 일반 구민들도 인정이 가는 사항이지만 사업비에 비해서 급여만 높고 사업비는 낮다,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일은 안 하면서 인건비만 가져간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될 부분인것 같고요.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문화원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남구문화원에서 사업비가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장 있는 인력을 줄이라고는 못하지만 사업비 비중을 높이려면 인력이 줄든지 사업비가 늘어나든지 둘 중 하나인데, 저희가 추가 사업비를 확보 못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업무진단, 조직진단을 통해서 적정한 인력, 적정한 사업비율을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남구문화원 지방보조금 예산변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비 변경승인 내역인데요. 연가보상비 삭감, 분담금 삭감, 시간외수당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말 소규모 행사 추진으로 비목 변경 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2021년도 것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한 달에 ― 어느 분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20만 8000원씩 꾸준하게 돈이 나갑니다. 물론 그만큼 근무를 하셨고 시간외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20만 8000원씩을 수령하시는데, 마지막 달인 12월에 70만 7000원을 수령하십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증가가 됐죠?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문화원도 공무원보수체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본 10시간은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지급하고요. 초과근무로 57시간까지 최대 67시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기본 10시간은 정액지급하고 초과 야근은 초과 지급합니다. 마지막 달에는 정액으로 하고 여유가 있었던 초과근무수당을 가지고 야근하거나 행사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종혁위원

여유가 있어서 마지막에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지급은 문화원 자체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문화원 측에서 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남구문화원 사무국장 최정미입니다. 그전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작년 12월에 최초로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았던 자료는 아마 못 찾아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발생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 굿모닝양림 사업을 단기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고, 2021년도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10,11,12월 토요일ㆍ일요일에 직원들이 근무를 다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연차로 받고 싶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여 일을 주말 근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연차로 받으려고 구청에 여쭤봤더니 11월, 12월 연차수당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20일 이상은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봤을 때 시간외수당을 책정할 테니 그 사업비 안에서 저희가 일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수의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사업비에서 시간외수당을 더 받는 걸로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명을 제가 생각을 못 해서 못 찾아 왔는데 휴일근무일지를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혁위원

굿모닝양림 사업으로 인해서 휴일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마지막에, 연말에 몰아서 받았다는 것입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무는 저희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실제로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는 분도 많고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이 얼마죠, 공무원분들이?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시간상으로는 67시간까지 가능하고요.

신종혁위원

57시간이고 거기에 플러스 10시간인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기본 10시간이요.

신종혁위원

초과근무수당 57시간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57시간을 넘겨서 근무하는 분들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내가 57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초과수당 더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상 시간외수당이 남아서 받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방보조금 편성 변경을 해서 그것을 시간외수당으로 변경해서 받은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시간외수당이든지 사업비 변경 할 때에는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에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본 다음에 제가 변경서를 보냈고요. 담당주사님께서도 이 정도면 적당하고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에 대해서 변경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시간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넘었는지는 봐야 알겠지만요, 제 기억에는 10월ㆍ11월ㆍ12월에 모두 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인지를 했다면 11월에도 요청을 했을 것이고 10월에 요청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연가로 보상을 받든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나중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어쩜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굿모닝양림 할 때는. 12월이 되니까 너무 지치고 주말마다 저희가 나와서 일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의견을 여쭸고 그럼 이걸로 변경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12월에서야 인지했기 때문에 늦게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문광과에 여쭤보고 다음에는 미리 저희가 인지를 해서 여쭤보고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숙지해서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부분은 저희도 문광과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신종혁 위원님, 죄송한데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왕 올라 오셨으니까 말씀 중에 확인 좀 할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들을 못 하고 2021년도에 코로나19가 약간 지나가니까 근무를 했다. 그래서 보상을 받고 싶었다.” 그 말씀이시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요, 위원님. 잘못 인지하신 것 같은데요.

박상길위원

그럼 뭐예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그전에 하던 사업들은……

박상길위원

아니, 토요일ㆍ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했다면서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토요일ㆍ일요일에 굿모닝양림 행사를 했습니다.

박상길위원

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주신 출퇴근 기록부예요. 2021년 11월부터 12월 토요일ㆍ일요일에 근무한 적이 없어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박상길위원

잠깐만요, 근무한 적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조금 이따 질의를 할 것인데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확인하려고요. 2020년 1월에 와서, 지금 위드코로나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이 총 36회가 나와요. 행정명령으로요. 다목적체육관에 근무했는데 거기 직원들은 감봉을 받았어요. 토요일ㆍ일요일 나왔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온 직원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구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신종혁 위원님의 발언시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쯤하고 제 순서가 되면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국장님, 박상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금방 박상길 위원님께서 2021년 출근부에 토요일ㆍ일요일 근무 한 번도 안 하셨다는데, 국장님은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해주셔야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출근부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록해놓은 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지가 표시돼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업에……

박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남구문화원 출근부 2021년 토요일ㆍ일요일 출근 며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의미가 없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을……

박상길위원

그럼 이걸 출근부라고 할 것이 아니고 ‘남구문화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부’ 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토요일ㆍ일요일은 왜 따로 관리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출근은 동그라미, 지각은 세모하세요, 조퇴는 가위표하세요. 이렇게 돼있거든요? 남구문화원 출근부예요. 관리를 안 하려면 토요일ㆍ일요일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토요일ㆍ일요일은 따로 관리해요? 우리 구청도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쯤하고 저는 주신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창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토요일ㆍ일요일 근무하신 것 맞아요? 2021년도?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확실히 저희가 근무했고요. 거기에 표기하는 것은 원래 근무일수만 표기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희 사업비에 보조금에 있는 사업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 저희는 그것만 표기하는 것인 줄 알고 나머지 것들,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 일지는 별도로 작성해서 기록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요.

정창수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022년도 기획총무위원회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할 때는 피감대상, 뭐, 이런 위탁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불러서 증인을, 우리가 감정에 관한 것을 듣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남구문화원에 대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또 한 분 직책이 무엇이라고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광수위원

총무과장님 오셔서 남구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증인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것이 나름대로 문화원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규칙이라든지 또 선례가 남겨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의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원의 역할이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따라서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는 주민이 직접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만 맞는데, 그 22만 남구민이 다 할 수 없으니 우리 의원을 선출해서 너희들이 대신해서 우리들이 알고 싶어 했던 내용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너희들이 견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철저히 견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입니다. 지방자치법 취지예요. 따라서 남구문화원장님이 오셨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는 ‘좀 불쾌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돼요. 왜인가 하면 국가의 혈세를 받고 있는 공직자나 그 어떤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민 앞에서의 그 도리를 다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 마음자세로 답변해야지 ‘에이, 의원들이 불러서 너무 기분 나쁜데.’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이고 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이고 시ㆍ군ㆍ구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범위는 어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남구에서 단 돈 1원이라도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면 그 행정사무감사가 다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업이라든지 가게 사장님을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혈세와 세금이 보조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불렀기 때문에 어느 것에 국한되어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자료요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료요구를 보조금에 국한되어 있는 자료만 요구하지 왜 이것을 자료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남구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문화원이 됐든지 아니면 가정어린이집 민간위탁기관이 됐든지 거기에 모든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료 요구에 응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들까요? 며칠 전에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한 것을 내가 문득 봤는데 우리 민주당 모 여성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요. 어떤 질의를 하느냐. “당신 자녀가 불법적으로 즉, 특혜로 진학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벌떡 부득부득 화를 내면서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을 왜 이야기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 위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장관님, 당신 국무위원 아니요?” “예, 국무위원입니다.” “당신 국무위원 당신 사비로 국무위원 하는 것이 아니다. 세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질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질의할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이것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 주민대표인 의원들이 자료 요구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그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두 가지만 볼게요.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왔다가 문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을 향해) 잠깐요. 2022년도 7월 21일 날 목요일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남구문화원에 관한 지도감독을 문화관광과로부터 받았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김광수위원

받았는데 거기서 주요 지적사항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를 받으셨는데 첫 번째가 내부결재공문 문서등록번호 미기재로 지적을 받으셨어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김광수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문서의 기본적인 것은 문서의 등록번호가 나열돼야 되는 거예요. 2022-1호, 2022-20호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진실성 있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서등록번호를 미기재했다는 것은 도무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인데 어떻게, 실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것 감사 본 것 말씀하시…… 위원님.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2022년도 7월 21일 목요일 날 남구문화원 지도감독을 했을 때 지적사항을 받았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을 2022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구청 문화관광과에서 지적을 했고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원장님 오셔서 결재하는 게 수기결재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결재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결재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출력하면서 원장님한테 결재 받은 것, 원장님까지는 문서가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번부터 다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력하면서, 이것 감사받으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 표기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 결재 받은 상황에는 문서번호가 다 위에, 이쪽에 위에 기록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제 제가 출력하면서 이게 지금 올해 정산서류가 마감돼서 제가 보내드린 게 아니라 사업하는 도중에 보신 거라서 제가 기재를 안 했을 뿐이지 원장님하고 온라인결재하면서는 문서에는 전부 다 문서번호가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적받고 나서는 저희가 수기로라도 다시 그 문서에 번호를 적으라고 그래서 결재 끝난 상황에서 다 수기로 문서번호는 현재는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문화원이 공공기관이잖아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김광수위원

조그마한, 우리 보면, 아파트 공동관리사무소에서도 가보세요. 그런 곳에서도 다 문서등록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까지 명시가 되는데 실수하셨다고 하니……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저희 시스템도 다 표기는 되어 있는데……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정확한 기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통장에, 별도의 통장이체 후 집행금지 준수를 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김광수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회계처리가 누가 봐도…… 통장이, 남구문화원 통장이 몇 개 있나요? 총 몇 개 있는가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 남구문화원 통장이요?

김광수위원

예.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현재는 사업비로 쓰고 있는 통장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4대 보험료, 저희가 세금 냈던 통장을 남구문화원 통장으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세랑 기타 세금 내는 통장 하나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사무국장님.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보조금이 들어오면 보조금 통장 내에서 수입이 잡혀지고 지출이 잡혀져야지 보조금 통장에서 별도 통장으로 이체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 우리 선거가 가선거구라고 하는데 선거비용이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선거 통장 내에 내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값을 주려고 내 김광수 농협에 있는 보조금 선거 통장을 우체국으로 줘가지고 선거 현수막 값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당선무효입니다. 당선무효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조금 통장에 돈을 받아서 별도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를 해서 거기서 또 집행을 했다?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쉽게 거기에서 목록대로 6억 5000만 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서 쫙쫙 나오면 밑에, 앞으로 지출에서도 쉽게 결론이 나올 텐데, 왜 어렵게 이체해가지고 또 거기서 집행해서 와, 머리 아프게 왜 그렇게 하세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비의 그 내용이 아니라요. 제가 25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저희는 월급을, 인건비를 25일에 받는데요. 만약에 제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달에 원천징수 할 금액이 있습니다.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 20만 원은 그대로 그 통장에 놔두기가 어렵습니다. 원천징수 해야 될 제 돈은. 저한테는 월급이 280만 원이 들어오지만 나머지 20만 원은 그대로 놔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원천징수를 세무서에 넣어가지고 서류를 받아버려서 저희가 끝나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김광수위원

아니, 사무국장님. 보조금 통장하고 원천징수하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 사무국장님, 총무과장님. 아니, 인건비 거기 통장에서 딱 지출을 해 버리면 원천징수는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아직 안 끝났는데요.

김광수위원

예.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월급을 25일에 받는 게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강사들 강사료 지출하는 날은 말일입니다. 말일 날 지출하는데 그날 지출할 때 그분들 것도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저희 것 받을 때는……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조금 통장에 별도 통장 이체해가지고 집행한 것이 합법적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뭐하려고 집행금 준수하라고 그렇게 지적했어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은 근로소득세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근로소득세는 방금 말한 대로 세무서에서 한달치를 모든 강사수당에 붙는 세금까지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통장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는 게 회계과하고 감사실 입장이고요. (사무국장을 향해) 방금 별도 통장으로 했다는 것은 아마 5대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다 같이 포함입니다. 저희가 그날 같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장 하나에 같이 사용해서 월급날 같이 빼가지고 남구문화원 다른 통장에, 세금 내는 통장에 넣어놨다가 말일 날 세무서에 저희가 같이 일괄적으로 지출하면서 그 통장에 있는 것 고스란히 그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금년 일반 사업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5대 보험료를 말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5대 보험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사회보험료.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그게 아니고. (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괜찮다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다 똑같이 맞추셔가지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아니, 지적했던 게 그 내용이 아니었어요? (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그 내용인데, 그게 맞다고 그렇게 진행해주면 되는 게 맞다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제가 통장에……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지도감독을 했을 때 감사실하고 회계과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물어봤었는데 아마 5대 사회보험료 이 부분은 현행 보조금 통장에 놔뒀다가 지출하라고 지도감독을 했었고 감사실 입장도 그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납부시기가 다른데 이걸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홈택스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통장에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지도감독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불편한 이런 부분에라도 별도의 세금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것도 통용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태호 원장님, 또 사무국장님 수고하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래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매지 말고 참외 밭에서는 신발 고쳐 매지 말라고 했던 우리 어른들의 정신이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회계처리방식을 정확하게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좀 있어서.

정창수위원장

예.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몇 글자를 적었어요. 장황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 김광수 선배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제가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일원이 돼서 남구행정 전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날에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늦은 밤까지 성실히 준비해 본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 우리 소중한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감사장에 오신 문화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마 남구의회 11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본 경험은 내가 유일무이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자치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정보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회의규칙」, 「광주광역시 남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행정정보공개 조례」,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 등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하려고 했어요. 저도 이번에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하다보니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쪽에서 법! 법! 해서 법을 보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됐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구광역시에 제2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문화원 운영비 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부천시의 행정사무감사 문화원 2022년 6월 11일 보조금 기관 정기감사가 없다는 내용을 했고요. 매년 보조금 받고 있다. 10년이면 20억 원이 넘는다. 보조금 기관도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 문화원 관장 채용시스템도 지적을 했습니다, 부천시의회. 하남시의회 하남시의 보조금 사용단체에 특정감사도 요구했고요. 하남시에는 청년감사단실이 있는데 하남시 문화원도 민간보조단체 보조금 사용내역에 특정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부산시 연제구에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2021년 문화원 및 문화원 원장의 정치적 중립 등을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문화원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사실관계만 좀 확인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사실은 ‘문화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도 하려 했는데 시간도 됐고. 해당되시면 만약에 내가 말씀한 게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주세요. 원장은 문화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남구문화원 정관에는 ‘통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통리’ 네이버 지식백과가 출처고요. 일체를 통할하여 거느림. 또는 그런 사람.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 이것을 통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그냥 거기에서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예산의 편성, 사업계획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법규, 정관, 규정, 내규 등 재외 규정사항을 총 회, 이사회 등 각종 회의사항. 맞습니까? 과장님 서무, 문서관리, 보안, 인사, 복무규정, 후생복지, 예산집행결산, 회계업무, 업무분장 맞습니까? 맞으신가요? 과장님?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업무가 맞으신가.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그런데 제가 정산 결산 집행이랑 4대 보험 관련해서……」하는 이 있음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제가 그런데 인사ㆍ복무ㆍ교육 및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일은 제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박상길위원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은 남구문화원에 주신 업무분장표를 보고 말씀한 겁니다.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예, 저도 그런데……

박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본 자료하고 다르다고요?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아니요,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박상길위원

예산액 집행……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맡아서 하고 있지는 않는 부분……

박상길위원

및 결산……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인사ㆍ복무ㆍ교육 및 후생복지 관리 부분은 제가 지금……

박상길위원

그럼 아닌 게 뭐예요?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나머지 부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서무, 문서관리, 4대 보험, 예산집행결산, 회계 관한 업무, 재산 및 물품 관리 업무……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맞죠?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예, 그런데 인사ㆍ복무ㆍ교육ㆍ후생복지 관리는 아닌 것 같아서……

박상길위원

그래요?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예.

박상길위원

조금 이따 내가 좀 확인해볼게요.

은화

이은화남구문화원총무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리고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관계만 먼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회원은……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한명 지정해 주십시오. 어차피 나와서 대답해야 하니까.

박상길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께서 사무국 업무총괄이시죠? 어차피 이사회, 총회 다 관리하시고. 자, 회원은 문화원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가입원서를 제출해서 원장이 승인을 얻은 자. 맞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원장은 회원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제9조 의무에서 연회비, 연 2만 원이겠죠? 연회비 재부담을 납부한 자. 회원의 권리는 총회를 통해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맞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회원이 문화원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 건 맞지요? 총회의 기능,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맞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본원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틀린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산처분ㆍ매도ㆍ증서ㆍ담보에 대해 취득기점에 관한 사항. 총회입니다. 예산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사항. 맞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4번, 5번 예산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승인으로 볼 때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사업계획 승인이 이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회원이 그 총회에 참여해서 운영에 함께 하는 것 맞죠? 사업계획. 문화원 예산결산,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 맞잖아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그것을 회원이 같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 맞죠?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 회원이라 함.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맞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그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제6장 회계규정 중에 경상수입회비, 회원가입비, 등록금, 수강료, 광고료, 정기구독료, 잡수입, 이월금, 협찬금, 경상수입 맞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 혹시 어떤 것 보고 말씀하시는지?

박상길위원

제6장 회계규정.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정관예요?

박상길위원

회계규정. 제외규정 아니고 회계규정.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회계규정예요?

박상길위원

맞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제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확인해보시고요. 정관 제16조에 정치관여 금지도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자, 이거 중요한 건데요. 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 정관 제13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관 내용 맞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규정에 9번 회원관리 규정에 물론 선거관리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정회원 중에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까? 정관에는 정관 제13조에는 회원 중에서 그냥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했고, 내부규정 9번 회원관리 규정에는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정회원 중에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써져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회원 중에 총회에서 원장 또는 임원을 선출하는 게 맞아요? 회원관리규정에 있는 것처럼 선거관리규정은 별도로 하고,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정회원 중에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맞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지금 정관하고 규정……

박상길위원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정관 13조 보시고 주신 규정 9번 회원관리규정을 한번 보시고 이 두 개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6장 회계규정도 보시고, 경상수입을 내가 불러드린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주세요. 꼭 주세요. 그 물어본 김에 사실관계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출자료 중에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표준인사규정개정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좌측은 현행 써졌고 우측은 개정안이에요. 제13조 정년이라는 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직 60세, 기능직 57세. 동그라미 2번,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전 항, 바로 1, 2번을 이야기 하겠죠?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재임용평가, 재임용평가에 의거 재계약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쪽에 개정안. 이건 정년에 대한 것은 좌동이고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잠시만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부터는 국장님께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박상길위원

아니, 확인만 하고 하려고요.

정창수위원장

지금 왜냐하면 다른 것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이 앞 것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정회를 하고……

박상길위원

그런데 이것까지만 확인하고 한 번에 드릴게요.

정창수위원장

한꺼번에?

박상길위원

예.

정창수위원장

한 건이?

박상길위원

이거 하나만, 사실관계 이거 하나면 됩니다.

정창수위원장

국장님, 지금 메모하셔요. 지금 질의하시는 것.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제13조 정년 좌동, 사무직 정년은 지방문화원 자율, 자율로 정함. 이 내용도 변함이 없고 맞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건지.

박상길위원

저한테 주신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표준인사규정개정안.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거 어제 마지막으로 보낸 자료 말씀하시는가요?

박상길위원

어제 받았는지 나도 모르겠고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일단 이 내용이 맞는지? 자, 정리할게요. 방금 불러드린 내용 표준인사관리규정안 내용, 제6장 여러분들의 회계규정, 그다음에 정관 제13조 원장을 포함한 임원 선출, 그다음에 내부규정 9번 회원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이 맞는지? 이것 정회시간이 확인하셔서 제가 혹시 드린 말씀이 맞는 건지, 잘못된 건지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방금 박상길 위원님께서 크게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45분이니까 4시에 다시, 아, 지금 4시 45분인가요? 5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상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국장님 자리 한번 더해주시고요.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답변부터 들어야죠.

박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쉬는 시간에 확인해보셨나요? 그 내용이 있긴 있던가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까 회계 말씀하신 거는 다시 한번만…… 저희가 못 적어서요.

박상길위원

그러면 다시 불러드릴게요. 제6장 회계규정에 경상수입, 회비, 회원가입비, 등록금, 수강료, 광고료, 정기구독료, 잡수입, 협찬금, 이월금. 경상수입이라고 하면 이렇게 규정돼있습니다. 또 불러드려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6장에……

박상길위원

회계규정을 봐보세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제 것과는 달라서요. 제 것은 다른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6장에 부칙으로 돼 있고요.

박상길위원

회계규정 찾아보세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까 안 보여가지고……

박상길위원

그러면 좀 이따 확인하시고요. 원장을 포함한 위원 선임에 대한 정관규정과 회원관리규정의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 내용 있는 것 맞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이왕 질의한 김에 ― 맞다고 하니까 ― 그렇다면 원장은 정회원 중에 후보가 될 수 있고 정회원만이 투표를 합니까? 2번, 원장은 정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원 중에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냥 회원도 원장이 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현재는 두 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두 개 다 맞아버려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 다시 한번 위원님, 그러면……

박상길위원

아니, 회원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 왜냐하면 모든 운영을 하는 분들이 회원 한 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고요. 원장을 포함한 임원 선임이 정관 제13조 정회원 규정에 맞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부규정 9, 회원관리규정에 있는 정회원 중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지? 정회원이 맞냐, 일반회원이 맞냐. 둘 다 맞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는 두 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두 개나 맞아버려요? (예) 두 개 다 맞아버려요? 아니, 정관이 뭡니까? (예?) 정관의 정의가 뭡니까? 정관을 무엇보고 정의하나요? 정관은 하나의 법 아닙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럼 규정은 뭐예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제가 답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거에 정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전 정관을 받아보신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바뀐 정관이 맞습니다. 그전 정관에는, 내가 표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내가 별표를 해놨어. 정관이 바뀐 것과 최근 것을 비교했더니 그전 정관에는 ‘회원’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신규 정관에 ‘회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총회 앞에 ‘회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원이 맞는 거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 개 다 맞다는 말씀이……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죠? 두 개 다 맞다는 것은 정관도 맞고 규정도 맞다. (예) 단지 다른 것은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정관 제13조는 원장을 포함한 임원을 그냥 회원 중에서 총회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그런데 규정에는, 회원관리규정이에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선거관리 규정도 있고 막 있잖아요. “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정회원 중에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회원이 뭡니까? 국장님이 업무총괄이시니까, 무엇을 정회원이라고 하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연회비 2만 원으로 돼있어요, 여러분 규정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납부한 자” 이게 정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한 정회원. 특별회원? “10만 원 이상 납부한 자” 특별회원은 “없음”하고 회신을 주셨고요. 회원 회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회비 받으시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회비 받습니다.

박상길위원

얼마예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연회비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연회비 2만 원이죠? 올해 2만원 냈고, 한 5년 지났어요. 2만 원 냈어요. 정회원은 아니지만 회원이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올해 내고 내년에 냈어요. 그럼 뭐예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정회원입니다.

박상길위원

정회원이죠? 그럼 이 중요한 원장 및 임원 선출을 정관에 의해서 회원 중에 총회에서 선출해야 맞는 건지, 연속으로,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정회원 중에 선출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요.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께서 여러분 수고하시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시간외수당이 뭔고 해서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불러드리는 거예요, 짧게 그냥. 두산백과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외할증임금’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에 종사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에 일정에 할증된 수당을 지급하는 임금’ 제가 왜 이것을 불러드리냐면, 그렇습니다. 고생하시니까 소정의 임금 충분히 보상 받으셔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렵고 힘든, 너무너무 힘든, 아무나 하기 힘든 굿모닝 양림이라서 주말에 너무 너무 고생하셔서 보상받고 싶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휴일이니 휴일근무수당이 있겠죠, 그것도 시간외근무고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공히 똑같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습니까? 코로나19가 2020년 1월에 시작됐어요. 제가 아까 불러들었지만 2020년도만 봤을 때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블랙아웃이었어요. 우리 남구에 내려진 행정명령만 집합금지 10회, 집합제한 26회였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은 시간외수당 이름 하에 가져가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알권리, 우리 남구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보조금, 과연 22만 남구민의 정서에 부합하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표준인사규정 개정안으로 돼 있는 것, 이것 언제 개정된 것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저 말씀하십니까?

신종혁위원

과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그럼 국장님, 남구문화원 표준인사개정안 이것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3차까지 개정했고요. 2022년 11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가장 최근인 저번 달인가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렇죠.

신종혁위원

정년이 변경된 내용이 저번 달에 변경된 사항인가요? 정년 내용이 변경된 것. 아마 가장 최근 것을 제출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11조에……

신종혁위원

13조에 정년.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11조에 되어있는 것, 그것 아까 표준 정관안을 보니 그게 2006년 것인가 2009년 것 정관이더라고요.

신종혁위원

정관이 아니라 인사규정.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인사규정이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2009년 것입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뒤에 보면 날짜가……

신종혁위원

예, 2009년 것이네요. 그런 2009년 것을 보면…… 일단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직 정년은 지방문화원 자율로 정한다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무직 정년은 없는 것입니까? 문화원의 사무직 정년은 몇 살로 돼있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전에 57세로 돼있어서, 11월 30일에 60세로 바꾸었습니다.

신종혁위원

11월 30일에 60세로 바꾸었다고요? (예) 여기서 삭제된 내용 중에 사무국장을 계약직으로 3년 동안 채용하도록 돼있고, 재임용평가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것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2009년도에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찾겠습니다. 2009년도 표준규정안을 보시면 위원님이 보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면 1차 개정안이 2009년도 6월 24일에 개정한 걸로 돼 있고 2차 개정은 2019년 1월 29일에 개정했습니다. 일괄적으로 2019년 1월 29일에 그 규정과는 전혀 다른 규정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규정입니다. 표준규정안이라는 것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저희한테 표준으로 썼으면 하고 아마 2006년도나 2009년도에 보냈던 것 같고 저희한테 2019년도에 다른 모든 규정에 대해서 표준규정안을 보내줬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문화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다른 규정들을 다 같이 바꾸면서 그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지금 사무직 정년이 60세이고, 세 분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정기총회 서면의결인데요. 정족수가 126분으로 돼 있으십니다. 현재 회원 수가 126분인 건가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2021년도 정기총회 서면총회 서류 말씀하신 건가요?

신종혁위원

2022년 정기총회입니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일단 회원은 2021년 회원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회원 수와 맞지 않죠.

신종혁위원

2022년도는 맞지 않고 2021년도 3월 4일에 회의하신 거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면서 2021년도 회원을 숫자로 표기해서 보낸 겁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2021년도 회원이 126분이라는 이야기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중에서 104분이 찬성을 하셔서 지금 통과가 된 거예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서면으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104분이 회원이신 거죠? 정회원인가요, 회원인가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십니다.

신종혁위원

작년에 2만 원씩 내신 분들이시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126분이 2만 원씩 내셨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지? 2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작년도 강좌별 사회교육비 수입내역을 보니까 총 수입 대비 강좌료 지출을 빼고 나면 대충 400만 원 이상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남은 돈은 강좌료 어디에 사용됩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신종혁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좌를 받지 않습니까? 장고, 진도북춤, 아코디언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강좌료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사료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충, 올해로 따지면 436만 원입니다. 12월까지요. 올해 2022년도 강좌별 사회교육비 수입내역 및 강사료 지출내역을 보니까 총 수입 964만 원, 강사료 총 지출 528만 원, 그러면 차액이 436만 원입니다. 이 436만 원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액이 12월까지 40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은 저번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전에도 그대로 문화관광과에 고지서 보내주시면 반납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걸 반납하는 겁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교육비는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보통 저희가 자부담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아직은 자부담을 보고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신종혁위원

올해 총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1억 2600만 원 아까 불러드린 거에서 자부담 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잡혀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300만 원이 어떻게 편성됩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 3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회비입니다. 경상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회원들 회비랑 다른 회비에서 들어온 돈 300만 원 매칭을 해서 잡아놓은 돈입니다, 아까 사회교육비하고는 전혀 다른.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300만 원은 회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사회교육비에서 남은 돈은 다 문화관광과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1년에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반납금액은 매년 다릅니다.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다르고요. 다른 돈은 정산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 올해 사회교육비 남은 잔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고지서를 항상 저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신종혁위원

보면서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가 강사료가 왜 1월하고 9월, 10월만 나갑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어떤 강사료가요?

신종혁위원

정확하게 저도 파악이 안 됐는데.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사회교육비 말씀하신가요?

신종혁위원

예, 사회교육비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은 강사료도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사용하고 올해 1월에는 보조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출하지 못해서 사회교육비가 있는 것으로 먼저 지출했습니다. 사회교육비 받는 것으로 충당하면 되겠지만 못하니까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요. 일부는 그때그때 맞춰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사회교육비라는 것이 1월 처음부터 큰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뒤에, 하반기에 맞춰서 사회교육비는 지출을 맞춰서 하고 있어서 보시기에 1월하고 10월을 넘어서 보인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원에서는 사회교육비 수입으로 강사료 충당이 가능합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구청에서 지원받는 돈이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돈을 저희가 전체 충당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립성이 있어서 다른 단체들처럼 운영을 자유롭게 활발하게 하면 보고하거나 자료 요청을 하지 않겠지만 그것으로 다 운영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수익사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교육비에서 남은 수입은 다 구청으로 반납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2021년도 회원 126분들이 낸 회비로 해서 자부담 300만 원을 잡고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 회원 수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건 저희가 공개해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임의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오늘 이게 끝나거나……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좌석에서) 숫자는 말씀하세요. 상관없어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숫자는 올해 것을 말씀하시나요?

신종혁위원

예, 그래야 내년 자부담이 나오니깐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11월까지는 아직 정리를 다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한테 있는 명단으로 222명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100명이 넘네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작년에는 아예 아무것도 못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회원님들이 활동을 하셔서 참여해주셔서 회원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정회원도 있으시지만 일단 일반 회원이잖아요? 오래 내신 회원님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회원들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일단 저희 문화원에서 하는 것들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답사를 간다든가 문화향토지에 관한 책자를 만든다든가 했을 때 그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들, 모든 문화원 사업들을 그분들한테는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가 나오면 보내드리고 있고요.

신종혁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에는 이 회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 인원수가 222분이고,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교실, 참사랑문화나누리공연 이런 것도 다 회원들만 참석하는 겁니까? (예) 국내문화유적답사 이런 것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국장님께 이어서 바로 질의할게요. 회원 다시 묻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2만 원을 납부하면 회원이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연속 두 번 이상 납부하면 정회원이고요. (예) 그럼 전년에 비해서 100명이 늘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19로 못 오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3년 전에 2만 원 납부했어요. 지금 회원이에요, 아니에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닙니다.

박상길위원

그럼 회원을 1년 단위로 끊은 겁니까? (예?) 회원이 매년 회원이 달라지겠네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렇죠, 회원 수가 매년 달라집니다.

박상길위원

그럼 문화원 운영은 매년 회원 자격이 막 바뀌네요? 그렇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회원 자격이 바뀌다니요?

박상길위원

회원이라는 것이 제가 아는 회원, 운영을 하려는 거잖아요? 회원이 같이 문화원에. 총회 의결도 있고 사업계획 승인하잖아요. 올해는 10명일 수 있고 내년에는 회원이 20명 갖고 올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자, 경상수입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 무엇을 경상수입이라고 하죠?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상수입, 매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그렇죠? 문화원에서 경상수입은 뭡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경상수입이라는 것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입들……

박상길위원

아니, “문화원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경상수입이라 함.” 이렇게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경상수입 들어온 것 말씀하십니까? 일단 문화원은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회비 수입하고 이사회비 수입, 그다음에 저희 그……

박상길위원

됐어요. 왜 여쭤보냐면 경상수입이어서 자료를 거부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러면 경상수입이 된가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깎아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것이고,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ㆍ시장ㆍ대통령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에 따른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필요하면 대안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상수입이 되려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매 회계연도마다, 특히나 세금 지원은 안 받아야 되겠죠. 내가 규칙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 그것이 회비가 됐든지 다른 사업 수익이 됐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회원도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문화원을 같이 운영한다는 그 중요한 회원이 해마다 달라지고, 정회원인지 일반회원인지 구분도 안 되고요. 강사료는 신종혁 위원님께서 여쭤보니까 “우리 문화원이 소위 말해서 어려우니까 강사료를 지원해주세요.” 해서 받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자기업에다 예산 투입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강사료. ‘강사료 지원’으로 돼 있어요. 문화교실 및 발표회라고 예산집행계획서 비목에 이렇게 돼있어요. 2019년 3134만 6000원, 2020년 3700만 원, 2021년 3300만 원, 2022년 3300만 원, 단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변경 승인 요청 하신 것은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어요. 강사료 지원이 어떤 개념인지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현재 문화교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강사, 돈 주는 거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괜찮으니까 쉽게 말씀해주셔요. 우리 남구 한 건물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조금 더 멀리가면 다목적체육관에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강사료?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강사료를 받냐면요, 장고ㆍ난타, 뭐 왕초보난타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요. 회원들이 내신 수강료로 정산을 합니다. 거기에서 사업소득세도 떼고 다시 정산을 합니다. 오로지 문화원만,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장고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장고, 강사료 줄게.” 하고 주고 있어요. 사업수지도 안 맞는 것을…… 문화교실 및 발표회 한다고 사업해 놓고. 예산은 가져가고. 강사료도 못 주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남구문화원은 공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수의 이익,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생활문화센터나 기타 기관들은 공공의 이익은 아니고 돈벌이하니까 돈 지원 안 해 줍니까? 왜, 남구문화원만 강사들한테 돈을 주냐고요, 월급처럼. 왜 그게 사업이 되는지. 사업계획에 썼잖아요. 비고. 그러시죠? 이게 사업이라고. 이런 사업 본인이 하신다면 하겠어요? 수강생 몇 명 있지도 않은 사업. 내 돈 줘서 “야, 이것 해야. 내가 돈 줄게.” 벌이는 2만 원. 강사비는 30만 원. 하시겠어요? 사업한다고 가계부 쓰시겠냐고요. 이게 사업입니까? 남구민들이 행복해 합니까? 22만 주민들이 “와, 남구문화원 가서 장고 배워야지.” 22만 주민들이 남구문화원 가서 “왕 초보 난타 배워야지, 하모니카 배워야지, 오∼ 행복해.” 합니까? 이게 사업이라고 하시겠냐고요. 본인 사업이라고 하면. 남구민의 혈세예요. 하시겠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문화교실사업 이렇게 돼서 사업이지 수입을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사업장도 아니고.

박상길위원

수익을 안 내더라도 적어도, 아니 적어도 그 강사료는 나와야 되고 수익 나는 것은 또 우리 구청에 반납했다면서요. 또. 그러면 예를 들면 남구다목적체육관은 한때 줌바댄스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그것은 왜 그런대요? 그런 사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안 들어가고. 자생력이? 제 말 잘못됐으면 말씀해 보세요. 본인이라면 이런 사업 하시겠어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까 처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들어왔을 때 처음 내용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자, 조금 있다가 들을게요. 2021년도에 참사랑문화나누리 이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변경해서 쓰셨죠? “코로나로 해서 대면사업 취소할게요. 승인해주세요.”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어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

박상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제가 변경서 있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무진향토문화연구소 발대식 및 회의수당’ 이런 것으로 나갔습니다. 회의수당 32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

박상길위원

조금 이따 찾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런 사업할게요. 예산 좀 도와 주세요.”했어요. “아, 코로나네? 안 되겠습니다. 대면사업 아닌 다른 좋은 사업 할게요.” 했어요. 그래서 변경 승인 얻으셨습니다. 변경된 사업, 발대식 이런 것들은 대면 안 하고 합니까? 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남구민 22만이 묻는 겁니다. 문화유적 답사도 가시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2019년 문화유적 답사 630만 원, 총 4회 가셨고요. `20년 문화유적 답사 630만 원, `21년 문화유적 답사 320만 원…… 2022년 올해 630만 원. 올해는 영광, 고양, 고창, 여수 갔습니다. 답사 누가 어떻게 가시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회원님들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자, 쉽게 물어볼게요. 저도 산악회 하고 다 하는데 산악회에도 회원이 있어요. “자, 이번에 2022년에 영광 갑니다. 회원님들, 오세요.” 하나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연락 다 공지해서 갔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보통 몇 분씩 가세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보통은 저희가 이제 많이 신청한 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차만 예약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21년 11월 16일 해남 사진이에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2021년 12월 4일 이것은 강진입니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제가 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 사진의 출처는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남구문화원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좀 많이 갔어요. 2019년도.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자, 여기 어디야. 충북 보은, 진도, 산청, 서산, 맞으시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10명 갈 때와 20명 갈 때, 또는 충청북도를 갈 때와 영광을 갈 때 달라져야 될까요, 똑같아야 될까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갈 때 마다 다릅니다.

박상길위원

달라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2019년에 버스비 얼마씩 줬어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이제 그……

박상길위원

자, 서진관광, 통일전세 여기에 얼마 줬어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갈 때 마다 다른데 말씀하신 자료는 아마……

박상길위원

제가 돈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더 멀리 가서.

박상길위원

예산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다른 데 갈 때보다 더 멀리 가서 돈을 더 준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많이 갈 때나 적게 갈 때나 예산이 똑같았다, 이거예요. 사람 숫자, 사진으로만 봐도. 간식비 이런 것들도 자세히 한번 보시고. 전체 예산 금액이 제가 불러줬잖아요. 630만 원, 네 번 가는데.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니만. 버스비가 280만 원이야. 4번 가니까, 70만 원씩. 여러분이 그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우리 남구로 문화원이 주최해서 남구의 문화유적 답사 교류하신 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원의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쓰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시간외수당도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가 묻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강사료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원 중에서, 여러분 말대로 하면 2만 원씩 문화원 회원 중에서 이 강습을 받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그럼 강사료, 이 강의 수강료도 또 따로 내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수강료 따로 내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따로 받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회원은 우리 남구에서 또 시에서 주는 보조금과 유관하다, 무관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

박상길위원

아니, 우리 예산으로 선생님을 줬어요. 소위 말하는 학교로 말해서 우리가 보내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요, 회원이. 그러면 본인들이 내서 본인들 돈으로 강사료를 줬다고 하면 몰라. 예산이, 보조금이 투입된 강사에게 수강료를 내고 받아요. 회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경상수입에 대해서는 회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회원명부를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도 얘기하셨어요. 남구문화원의 직인이 찍힌 회원 명부, 김O길, 이O곤, 현원 몇 명.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보십니까? 자문도 받으셨다면서요? 어떠한 이유로, 제가 처음에 관련법규를 봤다 이러면 되는데, 장황하게 읽은 이유가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 봤어요. 아니, 논란을 자꾸 키우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회원이 뭐 국가 기밀입니까? 대통령기록물도 까라면 까는 세상에 우리 남구문화원장 이태호, 딱 직인 찍어서 박O길, 오O순, 이O곤, 현원 몇 명. 이게 불가능합니까? 남구문화원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주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원이 왜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료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이 제게 주신 강사들, 통장 거래내역, 여기의 실명은 그러면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 겁니까?

정창수위원장

자,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박상길위원

마무리할게요. 회원 명부 줄 수 있다, 없다?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수위원장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원장님.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예.

정창수위원장

방금 우리 박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그 제출한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책임자로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저희가 당초에 이것은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가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같은 것은 제15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불가피한 경우,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창수위원장

자.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자, 불가피한……

정창수위원장

원장님, 원장님, 그 부분을 모르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아니에요.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창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를 질의를 한 거니까 답변만 해 주시라고요.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이것은 왜냐하면 아셔야 하는 게 모든 정황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심사숙고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가면서, 왜냐하면 저희도 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은 일단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이고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저도 모든 것은 다 존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현재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보면 오늘 하고 계시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 사무 조사권에 대해서 명시가 된 규정이 있어요. 제가 무슨 법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창수위원장

원장님.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예.

정창수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그렇게 그 부분은 왜냐하면 몇 가지……

정창수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몇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보겠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수정 팀장님께서 담당이시죠? 그런데 메모를 전혀 안 하시네요. 중요한 사안들이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담으실 정도로 용량이 크신가 보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원장님 자리하셔도 되고요.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정권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한 해 문화원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대략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2억 1000만 원 예산에서 인건비는 몇 %인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인건비가 1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인건비는 1억 3600만 원이고, 나머지 73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네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2억 원 넘는 사업을 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 문화원을 많이 믿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조금 더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아니, 방조라고 해야 할까요? ‘방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회원 226명을 대상으로 1년에 7000만 원 사업비를 씁니다. 인건비는 1억 3000만 원. 그렇다면 여기, 아까 보니까 답사 가는데 적게 가면 16명 가셨더라고요. 직원들 세 분 가시고 13명 갔는데, 150만 원 썼어요. 1인당 10만 원씩.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회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아까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초보난타 프로그램을 하는데 회원이 수강생이 부족해서 강사비를 다 못 주니까 우리가 드리는 사업비로 일부 지급합니다.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원은 남구 문화를, 남구의 문화적인 마인드와 비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그런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공공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의 사업, 여타의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난타를 하는데 수강료가 강사비가 부족하다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원 회원이 특혜를 받는 거예요. A라는 센터에서는 10만 원 내고 10명이 배우는데 문화원에서는 5명이 2만 원을 내고 받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문화원 자체에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구문화원 지방보조금 예산 변경 승인 통보를 보면요. 이 승인내역을 제가 보고, 인건비 분담금 186만 2000원을 감했어요. 연가보상비 39만 9000원을 감해서 시간외수당 226만 1000원을 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담금이에요. 분담금은 뭘 보고 분담금이라고 하나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사업자분담금은 5대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를, 인건비 줄 때 자부담도 있지만 회사에서도 절반 정도 대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통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그 분담금은 1년에 들어가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몇 %씩 내는 것이니까 예산 세울 때 그 분담금도 맞춰서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담금을 감해서 시간외수당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분담금은 어디에서 나서 내신 거예요? 2021년도에 1862만 원이 나간 것이요. 이해가 안 가는 구조예요. 만약 처음부터 계상할 때 과대계상해서 2021년 것 전체를 인건비를 주고 분담금까지 다 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186만 2000원이 남아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죠.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에는 굿모닝양림이 한 주간에, 2주간이나 3주간에 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계속 했어요. 유튜브 방송 하고. 계속해서 문화원에서 충분히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안 쉬고 근 두 달을 일하니까 힘들었다고. 그러면 사전에 생활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 월요일에 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융통성 있게 이쪽에서 휴일을 지시해서 쓸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분담금 186만 2000원, 어디에서 어떻게 이 186만 2000원이라는 돈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는 오늘 자료를 다 봤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임금내역 중에 (자료를 뒤적이며) 성과급이라고 있더라고요. 2019년까지는 성과급 지급이 됐고, 2020년부터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알겠어.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제가, 급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 그때는 업무가 아니셨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웃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임금이 공무원 임금 기준에 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보수 규정에 사무국장은 6급 10호봉, 과장은 8급 5호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체계를 일정 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혹시 교통보조비 받으신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급식비는 받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과장님 받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제가……

영순

오영순위원

과장님, 교통보조비 받으신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저는 연봉제로 받고 있어서……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김수정 팀장님, 교통보조비 받으신가요? 출장비 말고요. 교통보조.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원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야 하는 문화관광과가 책임을 너무 방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원은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만 책임지는 것이지 그 외의 것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임금 구조라든지 아니면 근무, 회원, 사업 같은 경우도 관광과에서 책임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수 222명에게 7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222명이라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222명을 대상으로 해서 고창에 답사를 갈 건데 모집을 한다? 그러면 몇 분이나 오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고 싶은데 회비 안 냈으니까 답사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7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남구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예, 다들 고생하십니다. 보수를 책정할 때는 공무원에 준한다. 내가 근무할 때는 공무원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자가 뻔히 눈에 보이고 몇몇 안 되는 회원들을 위해 운영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최정미 사무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표준인사관리규정안이 2009년에 한번 개정이 됐고 2019년 1월 29일 개정, 엊그제 2022년 11월 30일 개정 맞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보고 있는 게 2009년 개정이니까 2009년부터 2019년 10년 동안은 사무국장님이 계약직이었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면 그 규정에 안 따랐네요? 규정대로 안 해버렸네? 규정은 그렇게 3년 계약을 하고 3년마다 재임용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채용할 때 규정을 안 따라버렸네? 위반했네요? 그런 건가요? 확인만 할게요. 자, 우리가 국가도 법이 있고 우리가 법률, 규칙이 다 있잖아요. 법에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다 있듯이 정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비영리특수법인을 칭하는 정관으로 법입니다. 규정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어떻게? 인사는 이렇게 하라. 복무는 이렇게 하라. 회계는 이렇게 하라. 뭐한다고 그것을 정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저 개정 인사 규정안이 맞다면 채용 당시 2012년 채용 당시 채용서류, 계약서 다 봤습니다. 신분이 계약직이었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거기에는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제가 채용당시에……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아니었다 이 말이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신분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계약직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 왔네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요, 저는 당연히 정규직인지 알고 들어왔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그때 채용했던 사람들이 2019년까지, 2019년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3년 계약직으로 한다.”, “재임용평가를 한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언제 빠졌어요? 2019년에 빠졌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표준인사관리규정안이 오면서.

박상길위원

왜 빠졌을까요? 이게 대한민국 문화원 전체 표준개정안입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겠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일단은 그때……

박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겠어요, 문화원은?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 결정을 했다면 똑같을 것 같습니다.

박상길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제가 목소리가 좀 큰데 죄송하고 ― 2009년부터 10년 동안 사무국장은 계약직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3년마다 재임용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 문화원에서는 안 했다. 이것은 맞는 거잖아요. 본인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채용 당한 당사자니까. 문화원에서 규정을 안 지킨 것은 맞네? 그렇죠? 회원이, 남구민이 주는 혈세로 운영되는 감옥에서 프로그램에서 회원들이……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위원님 잠깐만. 제가 아직 이것을 확실히 안 봐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오른쪽에 개정안은 2안이 삭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삭제된 것은 그때도 해당 안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박상길위원

신종혁 위원님 봐보십시오. (신종혁 위원, 오영순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제가 강사료 지원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방문화원 사회교육문화강좌 운영관리규정안」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모든 강좌는 개강 1개월 전까지 담당 강사로 하여금 해당 강좌 운영 계획안을 작성ㆍ제출케 하여 원장이 사전 검토 후 운영되도록 한다.”,“수강등록은 강좌 시작 전 3주 전부터 공고하여 접수를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있잖아요. “이러 이런 것 하겠습니다.”하고 문화강좌 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또 지켜서 강사들한테 “나는 이렇게 강의할게요.”라고 강의계획서를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매달?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개강 1개월 전까지 강사에게 해당 강좌 운영계획안을 받았어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사업이 바뀌지 않는 한은……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받으셨냐고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받으셨다고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그것을 받아보고도 이 사업을 했어요? ‘나는 2명만, 수강생 2명밖에 안 올 것이에요.’라고 계획서에 썼을까? 뭐라고 썼던가요?,‘왕초보난타가 대박 납니다.’라고 썼어요? ‘2명밖에 안 와요.’라고 썼어요? 이 사람들 월급 주잖아요. 강사료가 동일 지급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고 홍길동 100만 원, 난타 이순신이 5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까? 강사마다 다르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강사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강사마다 같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강의마다 다릅니다.

박상길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최초에 책정할 때 다른 강의도 그렇겠지만 그게 그냥 앉아서 하는 수업이라든지 강의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강좌마다 다르게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인기 있는 강좌는 당연히 돈을 많이 가져가야 맞는 거죠. 세상 이치가 상식이고 안 그렇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누가 그러면 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받습니까? 장고입니까? 난타입니까? 모르시면 놔두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사업계획처럼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원합니다. 수강생이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또 수강료에서 나온 돈을 이 강사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 없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질문 자체를……

박상길위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난타를 10만 원을 받아, 문화원에서. 그리고 난타를 교육을 시켜요. 난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는 주지 않는다, 전혀?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박상길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질문 자체를 제가 이해를……

박상길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사료 지원이 2990이에요. 문화교실 및 이것 3300 중에. 2990 강사료 지원이 무엇이냐고 여쭸더니 “우리 형편이 안 좋아서 강사에게 고정급으로 돈을 줍니다.”라고 했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그런 강사들이, 강의에 따르는 수강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박상길위원

그 수강료 수익을 강사에게 또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말이에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것은 주지 않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면 수강료 수익은 전액 강사에게 가지 않고, 맞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수강료 수입은 저희가 다 문화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는 일절 예산으로만 운영이 되고 수강료 수익으로는 안 한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수강료 수입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 수강료로 강사료는 10원도 안 준다?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월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로는 강사료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그게 무슨……

박상길위원

아니, 본인이 문화원에서 요가를 배워요. 2만 원을 납부했어. 그 2만 원 중의 일부가 강사한테 가냐, 안 가냐 이 말이에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그게, 2만 원을 받으면 문화원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위원님. 수입이 올해 1000만 원이 잡혔다. 그러면 거기에서……

박상길위원

그 수입은 무슨 수입이에요? 사업수입이에요, 경상수입이에요, 뭔 수입이에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사회교육비 수입입니다.

박상길위원

사회교육비 수입은 경상수입이에요, 아니에요?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저희가 사회교육비 수업은 경상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별도로 관리한다? (예) 강습해서 들어온 수입은 1원도 강사에게 가지 않고, 강사는 오로지 예산으로 월급 받는다. 맞습니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아니, 같은 말을 틀리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박상길위원

아니, 내 말이 어렵소?

정미

최정미남구문화원사무국장

예, 같은 말을 틀리게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신종혁위원

(의석에서) 정회합시다.

박상길위원

그럽시다, 그럼.

정창수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신가요?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아니, 내가 말이 어렵소?

정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도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8시1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오영순입니다. 장시간 동안 문화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재선이지만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배석하신 팀장님과 과장님, 오신 문화원장님, 담당국장님과 과장님도 많이 힘드실 건데요. 이것은 누구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문화원이 앞으로 지속돼야 하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속돼야만…… 문화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 정신적 대우를 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오늘을 기회로 인식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는 우리 과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방향성, 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남구의 것을 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꾼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222명을 위해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쓰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원을 위해서, 남구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업무처리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오늘 남구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구문화원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초반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문화원은 남구향토문화사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몇몇의 회원들이 아닌 남구민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질의하고요. 제 마지막 발언을 드리고 싶은데 그전에 앞서 오랜 시간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태호 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지금은 의원 신분이지만 기관에 있으면서 밤늦도록 자료도 만들어보고 코로나19 속에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함께 우리가 더 좋은 대안을 찾자는 것이지, 항간의 이야기처럼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혹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나중에 바로 잡아주시면 행정에 참고하실 것이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구 주민으로서 한 가지 더 의사를 여쭤보고 맺음말 하겠습니다. 남구문화원은 남구 즉, 국민의 혈세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226명의 회원의 문화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슬프지만 오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226명의 회원, 남구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원, 그 회원이 총회를 하고 운영을 함께 하는 회원, 그 회원명부 의회에 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혹시 염려되신다면 제가 아까 회의 중에도 여러 의견을 줬는데 민감한, 이름이라면 한 글자 정도 지우고 전화번호 없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고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제가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예, 원장님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 내부적인 부분도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구문화원장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대외적인 부분만 문화원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부분도 같이 아우르면서 점검하면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금방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원명부, 그래요, 전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우리는 회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익라든가 회계라든가 필요한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겠구나, 일정부분 했을 때.’ 해서요. 회원명부를 ‘이O호’ 이렇게 삭제해도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은 최종 몇 사람한테 자문을 얻어 보고 우리가 줘놓고 우리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자문을 얻고 변호사가 긍정적인 말만하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자문한 결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신다면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 이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도 현지 확인은 안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면 현지 확인을 하자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웬기념관의 벽돌 하나를, 문화재 보수하는데 인천까지 가서 중고벽돌을 구했다. 문화재관리심의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구청 공직자의 애환과 슬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직원은 공직자의 길을 숙명이라고 말하신 분들도 있어요. 관리감독의 책임? 맞습니다. 공직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그 책임을 공직자에게 부여하기에는 맞지 않다. 이렇듯 우리 남구청 공직자 모두는 주어진 임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숙명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주어진 임무를 외면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남구 행정이 아닌 오로지 22만 남구민을 위해 오늘도 숙명의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단 한 번만이라도 남구민을 위해 숙명처럼 일하는 공직자의 슬픔에 함께 하신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소중한 회원 226명이 아닌 소중한 22만 남구민을 위해 함께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무너지며 삶이 파탄 난 남구민의 아픔에 동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어린이집 유아들의 장판 교체 비용이 없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단 돈 몇 만 원이 없어 추운 겨울 난방을 못하는 독거노인의 그 슬픔을 아십니까? 남구민이 주신 혈세의 소중함 아십니까? 동구 사무국장은 23년 2개월 4200만 원, 서구 사무국장은 6급 8호봉 3767만 4000원, 북구 사무국장 19년 3768만 원, 광산구 사무국장 3486만 2000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공직자 6급 11호봉 세금공제 전 359만 6000원, 우리 남구문화원에 계신 분 4774만 원. 소중한 22만 남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문화원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남구문화원, 도대체 누구의 문화원입니까? 우리 모두의 남구문화원입니까? 아니면 문화원의 편을 들고 싶은 일부 힘 있는 소수의 문화원입니까? 남구민이 없는 문화원? 남구민이 주인이 되지 않은 문화원은 허울 좋은 문화원일 뿐입니다. 남구민이 꿈꾸는 문화원은 주민이 주인 되는 문화원, 제발 좀 힘 있는 소수가 아닌 힘없는 남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원일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문화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2023년 본예산 심사에 좀 더 면밀히 살피고 꼼꼼히 살펴서 남구민의 애환과 슬픔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더 꼼꼼히 예산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을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222명을 위해 2억 7000만 원의 잔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질의종결 선포 전에 과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많은 부분들, 앞으로 소수가 아닌 많은 구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습니다. 시에서도 문화강좌 비용으로 2100만 원이라는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사비로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원이 다른 일반 생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은 남구의 독특한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강좌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랄지 이런 부분이 더욱 더 전승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도 통장에 근로소득세하고 사회보험료를 보관한 부분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담당자와 지도점검을 갔다 와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사실이랄지 전문부서에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그쪽 의견은 별도 계좌에 이자수입 등 다른 돈이 섞여있으면 그쪽 계좌로 섞어서 보관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는데, 사회보험료가 이체된다는 의미로 제가 잘못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비나 이자가 섞이지 않도록 사회보험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순

오영순위원

(의석에서) 멀리 문화원에서 오셨고 장시간 감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문화원을 운영할 것인가. 우리한테 건의사항이 있는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정창수위원장

그러면, 원장님께서요. 포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이태호남구문화원장

오늘 우리 문화원이 의회에 출석요구를 받아서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고 새로운 업무를 같이 논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여기 남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 접한 것 같아요. 우리도 보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에 ‘아, 진짜 이것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부분은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여 명을 위한 문화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남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발전지향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주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법리적인 논쟁이 없게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목으로 어떻게 요구하노라.” 이렇게 하면 저희도 얼른 쉽게 하고 우리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 우리 의원님들이 남구 발전을 위해서 공감하시면서 같이 노력하고, 솔직히 의회의 권한이란 게 있잖아요? 예산결산심의ㆍ의결권이 있고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ㆍ조사권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목적은 우리 남구민이 더불어 같이 잘 살아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문화원장으로서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과 팀장님도 계시는데 서로 더 소통하고 의회와도 소통을 하는 부분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먼저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발견해서 보완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원장님 이하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는 계획된 남구문화원 현지확인 실시 후 끝마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