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영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승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5일 행정자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1946년 개교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하였고 미래전장을 주도하고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정예장교 양성하고 군 리더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갖춘 정예장교 양성하며 전투, 전투형 강군을 선도하는 군사전문가를 양성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군사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부지가 협소하고 도심 아파트에 둘러싸여 기밀훈련이 불가할뿐 아니라 소음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시설 노후와 공간의 부족으로 정예 장교양성 교육여건이 열악한 현실 속에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발표로, 발표로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검토와 맞물려 육군사관학교 이전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당시의 여론과 상황을 파악하고 지난 민선7기에서는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함께하는 육군사관학교유치추진위원회를 2021년 4월 14일 출범시키고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육사 논산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 주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대통령 공약사항과 충남도지사의 공악, 공약사항에 육군사관학교의 논산이전이 포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인 충청남도 7대 공약 및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육군사관학교 충남이전을 약속하였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충남지역공약으로 논산을 미래지향형 국방도시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포함한 국방특화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논산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국방특성화지역으로 국방대학교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 계룡시에는 3군 본부와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공군기상단 등이 위치해 있고 대전까지 확장하면 육군대학,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관과도 연계되는 곳입니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육군사관학교 논산 유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은 국방 전투력의 극대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자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8기 들어 지난 10월 5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육사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육사이전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민간 주도의 위원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난 10월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를 옮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 등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육사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반대여론의 결과는 11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찬반 양측의 충돌로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하는 사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당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육사이전 공약이 물거품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논산시는 방위사업청 유치 실패와 충청남도남부출장소 유치공모에서의 탈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대통령이 공약하고 충청남도의 민간위원회가 적극 추진한다 하더라도 육군사관학교 논산유치는 다시 한 번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이전을 위한 시장님과 논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지역적, 물리적 이동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방력, 지역경쟁력, 역사적 의미 등 내재적 가치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담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혜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논산으로 이전된다면 국가국방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논산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너지효과 발생과 지방인구소멸도시인 논산에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국방 교육도시와 국방산업도시로서 위상은 제고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가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백성현 시장님과 논산시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하고 특히 시장님께서 최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논산시의회도 시장님의 육군사관학교 유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논산시가 육군사관학교 유치를 통해 국방교육도시와 국방산업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논산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시정질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승필입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2호부터 제174호까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이 2022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2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되는 의원 월정수당을 논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이 신설되어 의정홍보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의정팀 및 의사팀의 사무분쟁에 관한 상황을 새롭게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중 별지 및 서식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정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신분증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11월 14일 서승필 의원 등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조례 1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존에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의원 등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지방보조사업 선정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우리 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민원해소 및 조례의 내용상 흠결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설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운영방식을 유료입장에서 무료입장으로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2023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교문화의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접수 및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구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리ㆍ통ㆍ반 증설로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생활권 불합치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리ㆍ통ㆍ반 조정으로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리ㆍ통ㆍ반 증설로 주민편익을 증대하고 생활권 불합치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리ㆍ통ㆍ반 조정으로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22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논산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내용을 현행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호 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2022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으로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강도시 조성사업 기본방향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구성된 논산시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논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관리현황 보고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수시분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11월 14일 장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2년도 1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논산시딸기향농촌테마공원 내 청년키움몰이 자립준비청년의 외식창업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논산시 테마공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하여 공간제공대상 확대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장진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특별 건축물 및 공작물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본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법률유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고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명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조례,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변, 주택가 등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승필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논산시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논산시 농촌,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예특작, 특용작물 재배에 지원하고 있는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 및 수정,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논산시 기후위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응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는, 촉구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교통약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의 완성, 완성과 포용적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명을 개정하고 지원이 불가피했던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가결, 가결한 내용대로 원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