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제39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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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신원식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2023년 예산안,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68억 8357만 원이 증가한 6875억 52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 8404억 대비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60억 9722만 원, 국고보조금 6814억 3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9억 6774만 원이 증가한 9930억 6423만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8404억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15억 1343만 원, 물건비 127억 3131만 원, 경상이전 6253억 801만 원, 자본지출 3299억 1147만 원, 내부거래 136억입니다. 다음은 1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85억이 증액된 1128억 7892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16억,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85억 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15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촌활력과는 전년 대비 130억이 증액된 1350억 6913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69억 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22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7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산유통과는 전년 대비 573억이 증액된 5465억 5478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비료가격 안정 지원 148억 원, 농업용 면세유가격 안정 지원 51억 원,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33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생명식품과는 전년 대비 92억 원이 증액된 747억 5576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35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80억 원,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육성 10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축산과는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472억 2054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 25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 240억 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전년 대비 179억 원이 감액된 479억 2807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방역약품 지원 56억 원, 살처분보상금 81억 원,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전년 대비 24억 원이 증액된 103억 6428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18억 원, 농산업기계교육관 신축 조성 19억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년 대비 25억 원이 감액된 154억 8641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구제역 및 AI 방역 예방약품 구입 51억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5억 원,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축산연구소는 전년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28억 632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종축생산 및 보급 5억 원, 한우 고능력 씨암소 축군 조성 1억 원, 우량암소 수정란이식 지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3쪽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228억 758만 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053만 원, 시·군 부담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159억 959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6억 2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811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 25억 원, 예치금 203억 75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7억 1138만 원이 감액된 6989억 940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감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87억 6253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285억 25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8억 5781만 원이 감액된 9893억 4466만 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5억 1586만 원 감액, 물건비 8억 664만 원 증액, 경상이전 246억 3116만 원 감액, 자본지출 20억 9109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3억 91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15억 증액, 가뭄대비 용수개발 24억 감액 등으로 1억 2187만 원을 감액하여 1244억 6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29억 신규사업 반영으로 29억 5172만 원을 증액하여 1295억 5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공익기능직접지불제 208억 원 감액으로 140억 4473만 원을 감액하여 5211억 8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식품과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1억 원 감액 등으로 3636만 원을 감액하여 712억 7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8억 원 증액으로 1억 2362만 원을 증액하여 475억 7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살처분보상금 127억 감액 등으로 102억 6103만 원을 감액하여 605억 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원 신규반영 등으로 2억 6619만 원을 증액하여 85억 4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4억 원 증액 등으로 1억 9792만 원을 증액하여 242억 2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는 종축생산 및 보급 600만 원 감액으로 20억 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생명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전라북도 예산에서 우리 농생명식품국이 예산이 몇 % 차지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12%?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일반회계 예산.

임승식위원

12%가 안 되는데, 6000몇 억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도 예산 일반회계 전체가 7조 8404억인데요.

임승식위원

7조에서 12%라는 얘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7조 8000에서, 일반회계 전체에서 지금 이번 2023년도 거는 13.1%.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상승률로 보면 7.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우리 도 일반회계 예산이 5.6%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7.8% 상승했다는 건 다른 분야보다도 더 많이 증가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임승식위원

뉴스에 중앙에서는 2.7%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전라북도는 농생명 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국에서 잘못하면 예산이 깎이는 거 알고 있죠?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앞으로 문제예산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바로바로 설명도 하고 또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를 개선을 해서 나가야만 예산이 안 깎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우리 지금 출연기관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에

거기에임승식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나 가는가 알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이번에 33억 가고 있습니다. 33억.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가고, 더 되는데 지금. 더 될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볼 때는 지금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어찌 보면 우리 농생명축산식품국의 옥상옥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6차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133페이지 6차산업은 지금 어떻게 이 예산 갖고 가능합니까? 고도화 지원이라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6차산업은 상당히 농업의 비농업소득 증가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6차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차산업은 고도화 지원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보면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기업한테 주는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이 131페이지에 있고요. 그다음에 10억에서 50억 사이의 기업들한테 주고 있는 우리 법인에게 주고 있는 6차산업 도약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법인한테 주고 있는 6차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그 설명까지는 필요없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해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볼 때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것을 수정예산으로 좀더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지금 앞으로 살길은 농업이 6차산업밖에 없는 거 알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6차산업이 살아야만이 농업이 살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게 지금 2개밖에 없거든요, 93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지금 금년에 가뭄이 이렇게 심한데 이 예산 갖고 지금 가능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가뭄 관련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 상당히 관정을 작년 대비 120개 정도를 더 팠습니다, 중형관정과 대형관정 중심으로.

내가

내가임승식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금년에는 평소보다 더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잡았거든요. 무슨 대비가 없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가 총 국비, 특교세,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받은 거 도비 지원받은 거 시비 받은 거 총 합쳐서 64억을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교세나 재난관리기금 빼고 국비와 도비 지원 시·군비만 해서 지금 66억을 지금 현재 편성해 놓고 있고 내년도에 가뭄상황을 봐서 특교세와 재난관리기금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승식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아까 앞 페이지 말고 도에서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더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잡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안 잡으면 아마 추경에 또 잡을 것 같아요. 금년에 분명히 가뭄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우리 농생명국에서 하셔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2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브랜드쌀 홍보‧마케팅 지원인데 20개 업체를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이게 서로 간에 경쟁인데 이게 지금 너무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요. 이게 2021년도 쌀들이 지역농협에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으면서 지역농협에서 그런 재고 소진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임승식위원

국장님 지금 쌀 재고가 쌓여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작년 것밖에 없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1년도 쌀 재고가…….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쌀 재고가 작년 것만 좀 있지 지금 금년에는 정부에서 전량 수매해서 창고가 꽉 차 있어요, 있기는. 금년 것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것도 차 있는데 올해 초만 해도…….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 브랜드를 20개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브랜드가 홍보‧마케팅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한두 개도 아니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이 20개는 우리 정부지원 RPC가 총 2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RPC를 빼고 정부 지원 RPC만 20개라서 그 RPC당 하나씩 해서 총 20개를 지원하는 걸로…….

것은

이것은임승식위원

문제예산으로 할 테니까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20개 해 가지고 홍보가 안 됩니다, 브랜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브랜드가 돼요. 브랜드는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 쌀은 한 서너 개만 딱 해야지 20개 정도 하면 그건 브랜드가 아니죠, 그것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광역브랜드…….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221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인데 가루쌀이 지금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생산되고 있어요? 대체작물로 이게 나오는 품목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가루쌀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38㏊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부에서도 가루쌀을 쌀 적정생산을 위해서 가루쌀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늘리고…….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그 설명보다도 지금 가루쌀 수매를 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액 수매를 하죠.

전액

전액임승식위원

수매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전액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지금 대체작물로 콩을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콩도 지금 다 수매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콩도 전액 수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농가들은 수매 안 해서 작목을 면적을 못 늘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던데, 콩이 전부 다 수매가 돼요?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직 콩도 하고 있고요, 가루쌀도 전액 하고 있고요.

임승식위원

국장님 다시 파악해 보세요. 콩이 지금 전부 다 수매가 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콩은 전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지금 콩 생산단지가 전국에서 거의 두 번째, 논콩은 첫 번째고요. 콩만 하면은 두 번째 됩니다, 전남 다음으로.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가루쌀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모작을 했을 때 조사료 이런 거 이모작 했을 때 지원금은 얼마나 주고 있어요? 직불금 이런 지원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조사료만 했을 때는 동계작물로 했을 때는 ㏊당 50만 원씩 주는데 가루쌀을 하면 하계작물로 해서 ㏊당 100만 원을 줍니다. 거기다가 조사료와 가루쌀을 동시에 할 때는 플러스 100만 원을 더해서 총 ha당 2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줄 계획입니다.

파악

파악임승식위원

잘하고 계시네. 그런데 분명히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수매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가루쌀을…….

들은

농가들은임승식위원

수매가 안 돼서 지금 양을 못 늘린다고 난리인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콩이요?

임승식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콩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임승식위원

267페이지 김제 농기계박람회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 박람회는 농기계회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를 시비, 도비를 합쳐서 7억 원을 지원할 필요 있어요? 어차피 그 농기계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상임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취지상으로는 물론 여기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여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새로운 국내 농기계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인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그건임승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 좀 하고요. 그다음에 285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도비, 시비가. 이게 지금 신규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경관보전 직접직불제는 아시다시피 경관작물 특히 예를 들면 구절초라든가 라벤더, 해바라기 이런 부분을 논에다 심었을 때 ha당 170만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준경관작물로 해서 밀, 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었을 때 ㏊당 100만 원, 그다음에 경관에 초지 사료작물들을 심었을 때 ㏊당 45만 원을 주는데…….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게 선정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나주에 옛날에 고분 있잖아요. 고분지역에 가보니까 거기에 다른 대체작물 꽃을 심어가지고 논 아마 그 일대를 다 심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고분도 보면서 꽃을 보러 오면서 차 받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어설프게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몇 개 지역만 선정을 해서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관광지가 있으면 관광지 옆에다가 광범위하게 심어서 관광효과 유발도 있고 그래야만이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제가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벤치마킹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대체작물도 되면서 관광효과도 누리면서 그 지역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경제효과도 파급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게 아니고 더 검토를 해서 다른 벤치마킹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를 내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임승식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예산안에 있는 산출내역이 너무 성의가 없이 작성이 됐어요. 설명서 보시면 이 산출내역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비율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인건비, 거기에 대한 홍보비, 관련 세부 사항들을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걸 질의할 거니까 188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설명서 18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인데 밑에 사업계획의 맨 밑에 보면 산출내역 보이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성수위원

이 산출내역 보면 국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세요? 도비 8억 1000만 원에 100%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와 있습니다, 다. 그 옆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89페이지 산출내역. 도비 3억 2000에 비율 40%, 그 뒤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이라고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작성하기 싫어서 그러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김성수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 한번 다 와서 설명하실래요?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일들을 안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셔야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면 문제예산 아닙니까? 다 그래요, 다. 이거 지금 예산서라고 저희한테 주셨는가 참 궁금합니다, 이게. 국장님 봐보세요. 이게 이해되세요?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마음김성수위원

같아서는 전체 문제예산 지적하고 다 설명하라고 하고 싶지만, 이 내용들 가지고는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됩니다. 예산서를 만드실 때 좀 성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 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온라인몰 전북생생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북생생장터면 전라북도 농축수산물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팔아주는 온라인 쇼핑몰이죠, 도에서 운영하는. 국장님!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가요, 이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01년부터…….

김성수위원

2001년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이게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이름이 거시기장터라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름은

이름은김성수위원

중요하지 않으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문제가 좀 많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전북생생장터라고 바꿔서…….

김성수위원

생생장터로 운영된 건 언제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2021년도에 지금 리브랜딩 해 가지고 올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성수위원

있는 내용들은 제목만 바뀌고 계속 이어졌겠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계속 쭉 같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이 전북생생장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생생장터에서요?

김성수위원

생생장터에서만, 온라인 매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40억 했고요. 올해는 12월까지 해서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한 30억에서 40억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정도 매출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농축수산물을 파는 농민들과 축산인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증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민간플랫폼들이 저희가 항상 보면 플랫폼 고민할 때 민간플랫폼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플랫폼들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공공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그래야 우리 쿠폰 발행을 통해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로서 해야 될 의무와 공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운영을 할 거면 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근의

인근의김성수위원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성수위원

전라남도에는 뭐가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라남도에도 남도장터라고 있고요.

장터

남도장터김성수위원

매출액 아세요, 혹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쪽은…….

김성수위원

2021년도에 언론에 나와 있는 것만 550억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올해 7월 기준에 지금 240억을 했어요. 충청남도 건 아세요, 혹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충남이나 이런 데는 지금 220억…….

김성수위원

농사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2020년도 매출이 247억입니다. 남도장터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에 약 5억, 2019년도에 63억, 2020년도에 326억, 2021년도에 552억을 올렸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매출액을 100배를 띄웠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40억으로 하고 있다는 게 좀 너무 노력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남의 한 10%, 충남의 20%밖에 안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출을 잡을 때 방식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서로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다만 전남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한데 왜냐하면 우리 공공플랫폼에서 나온 매출만 잡느냐 그것과 연계돼 있는 그런 사이트 우체국이라든가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된 데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쨌든

어쨌든김성수위원

그 연계된 걸 들어가려면 이 사람들은 남도장터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남도장터에 입점이 돼 있는 업체가 마켓컬리나 우체국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매출까지도 같이 잡을 경우…….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홍보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방식이 약간씩 좀 다르더라고요, 시도 간 비교해 봤는데…….

간의

약간의김성수위원

차이가 있지만 그게 10배씩 차이가 나면 좀 저희가 한번쯤 돌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남이 잘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지금 계속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엊그제 우리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셨어요. 공교롭게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인근 지역의 불과 10%밖에 안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 보면 사실상 이 정도 되면 좀 자꾸 비교도 해보고 뭐가 나은지도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성과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개선책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완전히 리브랜딩을 다시 전북생생장터로 바꾸면서 홈페이지 자체를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로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억 했던 것이 올해는 50억까지 늘었고요.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거기는 조금 우리 도는 한 지금 현재 7억 6000 정도 넣었는데 거기는 한 23억 정도 많이 쓰고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폰 발행을 많이 한다고…….

렇게

그렇게김성수위원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럼 차라리 예산을 늘려서 신청을 하시고 예산을 늘려서도 성과가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건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성수위원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리시잖아요. 올해만 더 달라고 지금 2억 5000을 올리셨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번에 2억 5000을 그래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리브랜딩한 이후에 그 효과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남도

전라남도김성수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독립법인화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좀더 유연하게 시장에 대처를 하고 또 의사결정 과정도 단순화시키고 종속되지 않고 일반 민간업체와 동등한 업체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차라리 그런 식의 어떤 독립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또한 조직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성과를 과연 낼 수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188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151페이지 스타마을 조성 한번 봐주시죠.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농촌관광이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전라북도 농촌관광 이런 부분 육성을 위해서 148개의 체험휴양마을들이 있고 그걸 좀더 거점을 가지고 해보자고 해서 시·군 거점으로 해서 12개 거점마을들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베이스에서의 뭔가 좀 대표적인 그런 농촌관광지가 아직도 조금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김성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고창의 상하농원 같은 그렇게 전국적인 그런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김성수위원

상하농원은 대기업이라 자기들만 알아요, 사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상하농원을 오면서 주변의 또 상권들을 살리고 또 주변의 농촌 구시포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국적인 베이스에서 우리의 랜드마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이렇게 4년간 한 8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1년에 한 20억 정도 되는 건데…….

마크

랜드마크김성수위원

구축에 필요한 시설 신축 및 증개축, 경관조성 이런 내용인데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농원 같은 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고창군의 일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조금을 줬을 때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야 되는데 사실 본인들 광고하고 본인들 수익 챙기기에 바쁜 데라고 굉장히 불만이 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 조성할 때 매일유업에서 할 때 50억 정도를 도에서 내고 나머지 50억 정도를 시·군에서 내서 나머지를 매일유업에서 한 300억 정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농촌관광을 만들면서, 진짜 서울에서도 상하농원 하면 다 알아주고 오거든요.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마트만 가도 퀄리티가 있는 제품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이 랜드마크 구축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몇 개나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29개 땄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3개 있어서 3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전용태위원

5개 한다고 하는데요, 5개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그전에는 계속 정부 공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농촌중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좀 있었거든요. 시·군에서 다 농촌중개를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추가로 그런 부분 5개 정도 내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시·군비 해 가지고 5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하자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쪽 관련 과에서 운영 성과나 만족도조사 같은 거 농민한테나 그런 것도 해 봤나요? 조사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현재 2022년도에 지금 국비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각 중개센터별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료로

자료로전용태위원

좀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주시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77페이지요.

전용태위원

113페이지 농어촌활력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이게 지금 107페이지에 나오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전라북도의 어떻게 보면 농촌의 귀농귀촌이라든가 농촌관광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간위탁형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역량이 좀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쉽게 이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안정돼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약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농촌에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재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걸 출연기관화 하는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전라북도에 출연기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물론 정부에서도 출연기관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업‧농촌에서의 현실을 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인력이 길러지고 그 인력을 기른 사람들 자체도 인력이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약해지는 서비스가 약한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면서도 퀄리티, 역량이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획하게 됐고 또 지사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농생명산업을 키워나가면서 이 부분도 정부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본 위원은 농어촌 관련한 제도가 지금 촘촘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출연기관을 또 마련해서 유사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151페이지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하셨나요? 151페이지 문제예산인데 이것도 저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410페이지요, 이게 2020년도 편성 후에 중단은 했는데 다시 신규사업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사료가격들이 많이 3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로 보면 78% 올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일부분 지원을 함으로써 이 부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일부전용태위원

농가만 수혜를 받는 특혜성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요. 하여간 선정 대상기준이 있죠, 선정 대상기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서부권 같은 경우는 조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광활하게 형성될 수 있지만 동부권 같은 데가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사료라든가 사료용 옥수수 이런 부분을 재배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 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선정

선정전용태위원

대상기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6페이지요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 소멸기금이고만요. 대상 숙박시설은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에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을 계속사업으로 소멸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의회에서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주변마을과 약간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이라는 부분이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만 숙박하는 것과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이 숙박하는 부분이 섞여지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정서상 문제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전용태위원

우리 도내에는 얼마나 있어요? 이 숙박시설이요. 파악이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민간숙박시설들은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는 현재 32개 정도 있어서 비율 전체적으로 보면 한 전국의 한 3% 정도가 있습니다.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그럼 휴양지나 그런 관광지에도 유입이 되나요? 이 부분이. 휴양지나 관광지 같은 데에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은 민간에서, 왜 그러냐면 반려동물을 같이 데려오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은데 솔직히 또 기존에 혼자 반려동물 없이 오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구분해서, 또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그렇게 관광지에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 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전체의 2023년도 예산 농업 전체 예산을 전국적인 것을 따져보니까 약 2.4%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8.8%니까 상당히 좋은데 농도인 전라북도에서는 적어도 10%가 좀 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 농업단체에서도 10% 이상을 원하고 있으니까 2023년도 예산은 그러지만 앞으로 2024년도 예산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농업단체들하고 힘을 모아서 1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농생명산업 포럼 운영 관련된 거 있는데 이게 올해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실적이 어떤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도 저희가 사업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주로 이 포럼은 우리 국책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4개 분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여기서 세미나를 해서 발굴한 것이 뭐뭐 있습니까, 이번에?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발굴을 했는지.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일반적인 농생명산업 포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형식적인 세미나를 하면 안 되고 유수한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현재 농사를 지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서 실질적인 것을 운영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리고 또 이게 8000만 원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좀 줘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25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컨설팅 지원인데 그 올해 실적이 어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할 때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들이

효과들이박용근위원

어떤가 자료를 줘보세요. 이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176페이지 임산부 행복꾸러미 지원인데 이게 지금 자담이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박용근위원

아이들도 안 낳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도비를 플러스를 해서, 임산부가 약 2300명 정도뿐이 안 됩니까? 전라북도 전체가, 대략?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이건 지금 농식품부에서 사업 물량을 배정을 해서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취지는 임산부들에 대한 복지측면보다도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꼭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이렇게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전체 파악해 갖고 친환경농산물 활성화도 시킬 겸해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 새로 짜 갖고 오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이 저희가 아무튼 윤석열 정부에서 약간 이번에 지역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깎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있어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깎는다는박용근위원

건 아니고요, 새로운 안을 가지고 전체 대략 몇 명이 될 건가 그것도 체크해 갖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80페이지는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이게 전환사업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실적들이 어떻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상당히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을 정도로…….

들이

지원들이박용근위원

많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원이 많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좀 문제가 됐던 게 자재값이 계속 오르면서 철근 가격이 오르면서 이게 사업을 줘도 실행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당 2만 2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단동하우스는. 연동하우스는 9만 6000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유리로 된 하우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또 요즘에 에어돔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첨단산업이라든가 디지털농법을 하려면 농가에서 소규모로 하더라도 물론 비닐하우스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따져보면 에어돔이 훨씬 낫습니다. 그걸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그냥 무조건 비닐하우스 지원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실적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249페이지 여기 보니까 시설현대화로 해서 295개면 시·군에 고루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년의

작년의박용근위원

실적들을 이렇게 쭉 해서 가져오세요. 303페이지 양성산업 여기 실적 좀 가져오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305페이지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 자료 좀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307페이지 이것도 실적이, 계속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다 주는데 실적 좀 가져오세요. 실적이 없으면 문제예산 지적하려고 합니다. 324페이지 이거 신규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창업스타 10개사, 성장스타 8개사, 리딩스타 2개사 지원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라북도에 농식품기업들이 보면 2000개가 넘게 있는데 여기서 10억 미만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62%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개수는 많지만 부가가치 창출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별로 성장하기 위한 창업단계부터 성장단계 그다음에 리딩단계까지 해서 10억 미만 사업 그다음에 1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0억을 단계별 성장전략을 통해서 매출액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타

창업스타박용근위원

, 성장스타 이 회사들을 좀 목록 좀 갖다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해당되는. 그다음에 329페이지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 명칭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명칭 개선을 해요, 명칭 개선을. 요즘 식품을 씁니까? 국제바이오발효식품엑스포라든가 이렇게 뭘 명칭을 바꿔야지 이게 지금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이 명칭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20년 됐습니다.

요즘

요즘박용근위원

시대에 맞게 명칭을 해야지, 전에도 생물산업진흥원을 제가 또 바이오를 붙여서 해라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도 여러 번 바꾸라고 하니까 안 바꾸고 제가 예산을 싹 삭감한다고 했더니 바꿔 갖고 왔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해서 삭감을 싹 할 테니까 명칭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름이 모든 사업을 주관을 많이 하는데 20년 전 이 명칭 갖고 되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문가들하고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는데 발효라는 부분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효는

발효는박용근위원

들어가더라도, 그다음에 336페이지 해외시장개척을 했다는데 이거 실적 좀 가져오세요. 문제예산 지적하고 실적이 없으면, 33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339페이지 해외 거점 유통망 활용 농식품 수출 지원이 있는데 신규로 해외에다가 판촉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3개소를 H마트, 한남체인, 이마트America가 이게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마트들입니다.

기서

여기서박용근위원

H마트가 한인마트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디에

어디에박용근위원

있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H마트는 미국 전역에 79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마트고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게 H마트고요. 그다음에 한남체인은 LA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 쪽에 8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동부권에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마트America는 미국 전역에 53개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통망들이 넓게 가지고 있습니다.

기다

여기다박용근위원

어떻게 뭘 하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에서 B2C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촉행사를 직접 가서 하는 방식, 그런데 저희가 미국에 보면 우리 전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보면 상품 홍보하는 차원에서 B2C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약했기 때문에…….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는데요. 이렇게 띠 두르고 가서 홍보한다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이 예산으로 전라북도 한우를 갖다가 LA H마트나 한남체인 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대한민국 전라북도에서 아주 친환경으로 기른 한우를 갖다가 저렴하게 미국에서 판다 해서 대한민국 전라북도 한우를 가서 홍보한다면 몰라도 가서 띠 두르고 전라북도 농산물 사주세요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해 갖고 온다면 살려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정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몇 년 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 지금…….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몇 년 됐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정부에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몇 년 됐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9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군산, 익산, 진안, 순창, 장수는 경주마 육성목장도 있고 상당히 마사고등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런 데는 하지 않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 대상이 되는 게 우리 나봄승마단 거기가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

청을

신청을박용근위원

안 해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하고

군하고박용근위원

협의를 해 갖고 해야지 그 좋은 여건이 있는 시·군은 않고 투자도 별로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개선 좀 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 쪽은 조금 유소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선을

개선을박용근위원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374페이지도 남원의 경마축산고, 기전대 여기도 잘하신 거예요. 가능하면 장수 마사고등학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당연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388페이지 음용수질 개선 장비 지원인데 가축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이거 좀 자세한 설명 좀 갖다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483페이지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요즘에 꿀벌이 사라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으신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작년에도 아무튼 꿀벌이 좀 많이 사라져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많이 사라져서 그때도 문제가 좀 됐는데 그때도 농진청하고 같이 원인조사를 했을 때 응애류라든가 그다음에 이상기온에 의한 복합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농식품부 축산과장이 와 가지고 다시 모니터링하면서 좀 봤는데, 그래서 내년도 초에 우선 봐봐야겠지만 그런 현상이 또 반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농림식품부하고 농진청하고 같이 해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금방박용근위원

벌 관련된 면역증강제 관련돼서는 꿀벌 사라지는 것 관련돼서 지원책 같은 것들은 준비하고 있나요? 없으면 추경이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추경 때 좀 했었고요, 내년도 상황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396페이지에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 관련돼서 조금 전에 꿀벌 사라진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양봉인들 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양봉 기본적인 내용들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관련 담당 과나 국에서 크게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이게 15년 만에 우리 도에서 전국대회 개최를 정읍에서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비하고 시·군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내년에는 아마 정읍에서 개최될 예정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정읍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이 아마 적극 노력하시겠지만 제가 전부터 이렇게 양봉지원 조례도 만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523페이지 농산업기계교육관 신축 조성공사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성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하고요, 99페이지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차이점이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차이점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매칭사업이고요. 사전 가뭄 취약지역 개선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용도를 보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정부가 가뭄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전 용수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뭄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관정을 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도

앞에도김성수위원

미리미리라 안 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아까 국비라는 것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가뭄

가뭄김성수위원

대비인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비사업이라서 이름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용도가…….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이 비슷해서, 왜냐하면 대상이 2개 다 14개 시·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99페이지에 있는 취약지역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14개 시·군이 아닌 특정지역이 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대상을 14개 시·군 전체를 하고 있고 앞에 있는 국비사업도 14개 시·군 전체를 또 하고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의 차별성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가뭄 취약지역이 14개 시·군에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역 14개 시·군 자치단체 내에 있는 또 특정지역들을 취약지역으로 집었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악은

파악은김성수위원

돼 있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취약지역이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수요조사를 통한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취약지역은 수치를 보고 매년 이렇게 봤을 때 비가 덜 온다든가 용수공급이 덜 된 부분들을 저희가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가뭄 취약지역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 사업규모가 5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는 저희가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요.

김성수위원

5개소라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 수요를 먼저 좀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농협과 농업인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는 거죠, 지역농협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협이나 아니면 농업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보면 그 사업목적에 추가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 하던 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업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이게 국비매칭사업입니다. 이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9개소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걸로서도 현재 많이 농촌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추가로 5개를 더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추가로 5개면 한 군데당 지금 8000만 원씩이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단가는 똑같습니다, 8000만 원씩.

가는

단가는김성수위원

똑같고, 그런데 보면 지역농협에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주로 지역농협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기존에 운영했던 것들이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이쪽에 있는 농촌고용인력사업은 거기에 대한 성과나 농민들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는 우선적으로는 중개를 원활히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그런 부분들이 만족도가 높고요. 두 번째는 민간에 비해서 인력을 농가에서 쓸 때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래서 다른 인력고용시장에서 한 15만 원, 16만 원 한다고 하면 여기는 11만 원, 12만 원 정도로. 그래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농가에서는 상당히 높게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민간이 하는 인력센터에 비해서 인건비가 일당이 낮게 책정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너무 높게 형성되지 않고…….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고용시장들에서 회사들이 있잖아요, 시·군에 가면. 그런데 그래도 농가들이 너무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러긴

그러긴김성수위원

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만약에 여기 11만 원이면 나머지는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보전해 주지 않고 그 정도 해서 왜 그러냐면 이쪽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민간인력중개센터에 가는 근로자도 있고 여기 우리 정부에서 하는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로 가는 근로자가 있는데 전북형은 11만 원, 민간은 15만 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주 피크 타임 때 그렇게 해서…….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아무래도 돈을 더 받는 곳으로 가지 않나요? 일하시는 분들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는 센터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건

그건김성수위원

센터 측면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다음 농작업자들에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낮게 형성되는 부분 때문에 교통비 1만 원 그다음에 숙박비는 2만 원 또 작업반장수당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별도로 좀 주고 그다음에 농가에도 경영실습비 형태로 해서 또 한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점이 있다 보니까 좀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

김성수위원

외국인들이 많겠죠, 그러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내국인입니다.

김성수위원

내국인용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100% 내국인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언론에 보면 타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농협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론들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인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아마 접하셨을 거로 생각하는데, 좀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우선은 저희가 국비 농식품부에서 개소당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단가를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협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단가 부분들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성수위원

국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북형으로 또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들인 예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더 보완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농협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제가 사실 이 사업이 좀 와닿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농촌희망,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의 소멸기금인데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정확하게 뭔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군에 가면 중간지원조직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일할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사무장 정도는 조금 젊은 한 40대, 50대가 좀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관광 체험활동하는 지원 인력이라든가 공동체 컨설팅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농업법인에서 회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마케팅 지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농촌의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체가 6억 6000이고 소멸기금이 4억 2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지금 앞서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산출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돈이 과연 그러면 도시민이나 농촌활동가에게 현장 활동비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가 활동비로 월 한 150만 원 이내로…….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기대효과를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 건지 세부내역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서

이어서임승식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인데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억 3300만 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금액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예산이 내려간 목록을 전부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식품산업국은 바이오융합산업국이지, 과지 제가 볼 때 예산이 반절이 가요, 거기로. 그리고 아까 내가 옥상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분명히 저한테 자료 제출 요청 좀 해 주시고 문제예산만 지적을 할게요. 339페이지 해외 거점 유통망 그다음에 348페이지 완주 로컬푸드는 우리 도에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완주군에다가 일임을 해야지, 도비를 왜 묶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도지사공약 중에서 시·군별 공약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하나씩. 그중에 하나…….

완주

완주임승식위원

로컬푸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는 로컬푸드 성공사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이게…….

에서

군에서임승식위원

알아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군에서 요청을 해서 시·군별로 하나씩…….

이거

이거임승식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 이것도 바이오융합인데 351페이지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전주국제발효식품 이것도 엑스포 개최도 어떻게 해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이 행사를 합니까? 대체 바이오융합진흥원이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0명 정도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50명 정도 알고 있는데 감사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어디서 합니까? 감사 같은 것을 어디서 해요? 그 기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출연기관 평가는 우리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임승식위원

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현재 출연기관 평가에서도 상당히 높게 항상 A등급으로…….

임승식위원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을 전부 다 이 단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도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또 전문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B2B로 해서 기업들을 갖다가 데려와서 매출을 바이오산업…….

것은

그것은임승식위원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할 진흥원이죠. 진흥원인데 내 말은 이런 행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수출업무가…….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예를 들어서 연구하고 수출하고 기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식품엑스포 개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건 계속사업이지만 지적을 하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산업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말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말 사육농가요?

농가

사육농가임승식위원

, 기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말 사육농가는 18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은 181개소.

임승식위원

181개소 사육농가가 있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288두.

임승식위원

1288두?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거기

거기임승식위원

총 들어가는 예산을 내가 빼봤더니 한 40억 이상이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40억 정도 됩니다.

임승식위원

40억 이상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젖소농가 낙농농가는 지금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가 3만 농가 정도. 아니 3만두 정도 하는데 한 400농가.

러죠

그러죠임승식위원

,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낙농분야만 보조사업이 14개 사업에 526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중에서 동부권으로 들어간 거 빼고 131억입니다, 131억.

니죠

아니죠임승식위원

, 제가 볼 때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정말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가를 보호해야 할 낙농농가는 예산이 적고 지금 신규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 사업은 일정 특정인만 있는 곳에 40억이나 지원이 돼요. 이것은 예산 분배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승마시설 설치 지원 이것은 그분들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낙농농가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이번에 신규로 많이 편성하고 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낙농농가 말씀했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낙농농가들이 우유를 낼 때 전에는 생산 대비 단가량을 책정을 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도 원유 생산단가를 ℓ당 1100원씩 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뀐

바뀐임승식위원

거 지금 모르고 계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23년부터 바뀐다고 하는 것은 원유가격차별제, 차등제 그거는 음용유하고 그다음에 가공유를 가격차별을 두면서…….

별로

등급별로임승식위원

해서 일부분은 음용유는 얼마 그다음에 가공유는 얼마 이렇게 똑같은 우유를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100원…….

러한

이러한임승식위원

낙농농가는 지금 지원이 별로 없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395쪽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낙농농가하고 말 사육농가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축산 악취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폐수문제가 제일 심한 데가 어디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제일 심한데요?

악취

악취임승식위원

‧폐수문제가, 지금 한우, 젖소 예를 들어서 양돈, 양계 있고 어디가 제일 심하다고 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양돈이 제일 심하죠.

러죠

그러죠임승식위원

? 그런데 양돈이 지금 기업화가 돼 가지고 1개 농장에 거의 100억 대 이상 자산을 다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낙농농가에 이렇게 신규 예산이 많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양돈농가요?

임승식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양돈농가는 저희가 육성 쪽 사업은 많이 없고요. 대부분 다 축산폐수라든가 악취와 관련된 예산…….

농가

양돈농가임승식위원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돈사 분뇨 처리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왜 양돈농가에 이렇게 신규예산이 많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돈사 분뇨…….

들이

그분들이임승식위원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찰‧감시를 해서 그분들한테 해야 할, 돈 많은 사람들한테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국비로 우리 도비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돈 폐사 예방 지원 이건 말도 안 되는데 484페이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자돈 폐사…….

임승식위원

예. 양돈의 모든 신규 지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왜 그러느냐, 지금 양돈이 우리 축산이 발전하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한우, 젖소, 오리 이런 데 굉장히 제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제재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폐수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 다 풍기면서 돈은 제일 많이 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양돈농가 지원할 때 규모가 큰 농가들은 사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어제임승식위원

팀장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자체 예산을 아예 없애야 됩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양돈농가를 단속만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악취라든가 분뇨 이런 부분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회에서 공공에서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축산에서 제일 문제가 양돈이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인데

양돈인데임승식위원

그 양돈에 처음부터 제재를 않고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어요, 지금. 그 생각 안 드세요,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양돈 밀집지역들 왕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김제 용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센인들이나 그런 취약계층들이 그걸 본인의 생계유지수단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집적화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양돈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낙농은 다른 사업은 축산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예산을 더 지원을 하고 다른 데는 예산이 지금 분포도를 한번 보세요. 신규예산을 올라온 거 하고 전체 예산의 분포들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아무튼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악취와 그다음에 축산분뇨입니다. 축산을 진흥하는 쪽의 예산은 특히 양돈농가들의 진흥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아주 소수 그냥 별로 없고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우도 어떤 증진도 같이 하지만 여러 가지 분뇨의 처리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처리

분뇨처리임승식위원

이런 것을 제가 저번에 도정질의 때 질문한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준비 좀 하라는데 그런 예산은 단 하나도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번에도 한우농가들 분뇨들을 처리하는 처리비…….

예를

예를임승식위원

들어 분뇨처리하는 데 예를 들어서 냄새 저감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아니면 의약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 새로운 신규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까지 했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돈 많은 양돈농가만 자돈 폐사 예방 지원 이런 예산만 잡고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다 삼은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 문제예산이 아니고 정책질의인데 지금 우리 축산이 옛날에 익산의 축림, 어제 어떤 팀장이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축림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도축장이.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모든 한우는 지금 외부로 다 나가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가들이라든가 전라북도 세수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러한 것은 해결책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도 도축을 충북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에서, 민간기업이죠.

도는

경상도는임승식위원

대구 쪽하고 저쪽에 거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도 나주가 잘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로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음성이나 가락동으로 다 올라오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도축하는 것이 마릿수가 하루에 열 마리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뭔 폐단이 있느냐, 물론 등급이 잘 나온다니까 올라간다는 그것은 아니고 여기서도 등급은 얼마든지 잘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운반비,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등급하락 그다음에 체중감소 이 3가지가 손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예산을 잡든가 아니면 옛날에 축림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지도 개선을, 만약에 감독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농축산식품만 그럴 것이 아니고 농가들 전라북도의 세수, 세수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거양득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뭔가 개선을 해야만이, 앞으로도 이렇게 서울로 계속 올려보낼 거예요? 음성으로나 서울로 올려보낼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을

팀을임승식위원

구성 한번 해 보세요. 전라북도 축산 한우라든가 이런, 지금 돼지는 다 우리 지역에서 다 잡거든요, 도축을 하거든. 그런데 소만큼은 지금 거의 90%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농가도 손해 보고 우리 세수도 손해 보고. 그걸 지금 빨리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뭔가, 지금 그런 데다가 예산을 줘서 중개업자도 끌어당기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애쓰고 계시는데 짧게짧게 질문을 하려니까 그냥 짧게짧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라북도 농업이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생명식품국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 축산연구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소는 원래 초식동물이죠? 초식만 가지고 소를 사육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실험을 해보셨습니까?

홍춘

김홍춘축산연구소장

축산연구소장 김홍춘입니다. 아직…….

그냥

그냥박정규위원

짧게 예, 아니오 그렇게만 하시고. 안 해 보셨죠?

홍춘

김홍춘축산연구소장

예.

로는

앞으로는박정규위원

초식만 가지고 사육이 가능한 실험들을 좀 해 주시든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영암 쪽에 제가 한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농업의 부분에서 고추비가림시설이나 각종 농업지원시설에 우리 자부담 부분이 있죠. 우리 정산할 때 자부담도 같이 포함해서 정산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다

그러다박정규위원

보니까 실제로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업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되고 사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완주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자재를 구해서 본인들이 비가림 시설을 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훨씬 자기가 원하는 시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설에서 이런 자부담들하고 정산방법 때문에 결국은 사업자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도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토종농작물 재배활성화 지원사업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종자 보호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좋은 종자를 발전시켜서 어떻게 농가에 보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좋은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흑염소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은 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보신탕을 먹던 시대에서 흑염소가 한국 보신의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되는 것들이 너무 적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사업서를 쭉 보면 별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다음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아는 바로는 전남도나 이쪽에서 굉장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건 좀 묻고 싶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답변 드릴까요?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효과 있는 것만 그냥 말씀하세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악취저감시설 같은 경우가 안개분무 이거는 어떤 걸 뿌리냐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 다릅니다. 또 얼마나 자주 뿌리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돈사 악취관리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도 뭐냐면 이게 설치는 했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래야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박정규위원

그 정도 효과가 있다면 사실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다른 대중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더더욱 관심을 갖고 나중에 한번 더 정말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양봉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봉 아까 벌집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박정규위원

양봉산업은 사실 가장 기초산업이잖아요. 이쪽이 무너지게 되면 농업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모든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무너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원한다, 지원을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쪽 산업이 무너지면 정말로 농업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것들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식

신원식김정기위원

농생명축산식품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문제예산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2020년도부터 계속 예산이 올라가다가 2022년부터 내년 예산은 동일해요. 본 위원이 여러 농가들을 만나보고 여성농업인들을 면담을 했을 때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성인지예산 자체에서도 이쪽 국에서는 예산이 올해도 좀 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산경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첫 번째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6개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전라북도 여성농업인들의 숫자가 그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정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관정도 중요하지만 또 관정을 하나 파서, 계속 관정만 다 팔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관정을 파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전혀 작년 대비 작년 사업비에 비해서 증액이 안 됐어요. 이게 수요가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인 수요는 현재는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가 수요조사 해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이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논의 밭기반 정비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저희가 두 개를 섞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튼 현재 논의 쌀의 적정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밭으로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뭄 피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확보를 해 줘야만이 농가들한테 현실적인 대응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국에서도 예산과하고 심의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지역농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혜택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새만금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목적으로는 세계잼버리대회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1년부터 지금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간에는 수용태세, 스카우트 대원들이 오면 거기에 농촌휴양마을들이 외국인에 적합한 그런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들을 좀 했고요. 2023년도에는 이제 실제 오면 왔을 때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비용 1인당 저희가 2박 3일 했을 때 1명당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스카우트대회 할 때 전반기 때 500명, 후반기에 500명 해서 총 100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러 잼버리프로그램 내에서도 사전에 오는 대원들은 대학교 기숙사를 이용한다든지 지역 거점에 있는 데들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 잼버리대원들이 숙박하고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썼어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151페이지 아까 김성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아까 국장님의 설명도 들었고 저번에 과에서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4년에 걸쳐서 하는데 모든 사업들은 자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적어요. 그러면서 한 개소에 어떻게 딱 많은 예산을 드릴 수 있나 이게 상당히 위원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자부담이 적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관광을 하는 마을들 자체가 마을이 20억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땅을 별도로 마련한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 그 마을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김정기위원

예,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90억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마을에서 아까 본 위원이 자부담이 적다고 한 이유는 마을들은 자부담을 내서 이 부분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이 예산이 뭐 1억, 2억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4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그다음에 208페이지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지금 4개소에서 8개소로 늘었어요, 기존. 그런데 예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국비 공모사업으로서요, 지금 원래 올해까지만 4개였는데 8개로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국비김정기위원

매칭사업으로요, 그런데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4개에서 8개인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지금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 단가가 똑같은 게 아니라 단가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비가

국비가김정기위원

많이 늘어서 늘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5억, 그러니까 단가가 5억 내외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건 1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고 어떤 건 5억짜리가 있는데 이번에 선정된 것들이 좀 규모가 큰 것들이 많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보고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 부분은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원래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기 전에 농가들이 작년에도 벌써 농협에서 여기에 대한 감가를 해서 받았더라고요, 지원을. 알고 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올해는 처음 농작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예산이 지급이 되나요, 농협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것은 미리 받아 가지고 했던 거고, 농협에서 선제적으로 풀었던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사용할 것을 지금 예산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주는 거니까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 부분이 좀더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나중에 이게 도에서 준다고 하니까 ‘우리 안 받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거예요. 받으신지를 몰라, 농협에서 벌써 지원을 해서 같이 했으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농협에서 먼저 하고 도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냥 사후적으로 넣다 보니까 도에서 준 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먼저 편성해서 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비를

도비를김정기위원

지급을 하더라도 농가들이 어떤 명목으로 사업비가 진행이 됐는가 내용을 좀 아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277페이지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신규사업이에요. 여기 대상지가 김제인데 대상 선정 이유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에 민간육종단지가 김제에 지금 있습니다. 19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옆에 김제 공항부지가 있고 공항부지 폐지가 됐습니다, 새만금으로 결정되면서 그러면서 그 부지를 농생명클러스터로 만들려고 농식품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전단계로 종자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자가공처리센터를 농식품부에서 구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공항부지에다 할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공항부지는 아직…….

가가

허가가김정기위원

안 났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는 현재 국토부 땅인데 나중에 무상 이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종자가공처리센터가 있습니다. 종자산업화지원센터가 거기에 있는데 그쪽 인근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보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23페이지 전라북도 농생명식품 제조업체 실태조사 이 제조업체가 일반기업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업으로 들어가죠.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다른 국에서 하는 기업애로해소지원단에서 제조업체 실태조사가 또 있는데 거기하고는 뭐가 다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현재 기업유치실에서 제조업체 실태조사 총조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있는 정보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식품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조업체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농식품기업들을 지원할 때 정보가 없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조사를 하기 위한 별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기위원

국 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니까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각 국에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런 양식이나 필요한 서식들만 전달해서 거기까지 넣어달라고 그러면 문제해결은 바로 될 것 같은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혹시 국장님 여기 처음 오픈하실 때 가보셨죠? 전주국제발효엑스포 식품엑스포 가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요.

김정기위원

예, 올해 할 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다음김정기위원

날도 가보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마지막 날 갔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정기위원

날, 그러면 여기 과장님 계시죠? 담당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농생명식품과장 서재영입니다.

김정기위원

과장님은 여기 발효엑스포 몇 번 가셨죠?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저는 이번 행사가 5일간이었었는데요, 3일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시간대는?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오후 시간대에 갔었습니다.

오후

오후김정기위원

끝날 때요, 아니면 중간쯤에?

재영

서재영농생명식품과장

오후 내내 거기 현장에 계속 있으면서요, 상황을 봤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3일 정도 갔었는데 아침 오전하고 오후 끝날 때쯤, 끝나기 전 이런 타임을 가서 보니까 이게 필요성 있는 사업인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는가, 목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김치산업 육성 지원 민간단체에 공모 선정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요. 공모 선정을 받을 겁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김치의 날 행사지원인데 그냥 어떤 단체에다 그냥 주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시·군단위로는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이거든요. 그때 행사가 있는데 도 자체적으로는 김치의 날 행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도에서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 그때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치의

김치의김정기위원

날을 별도로 그 날짜에 도에서 행사를 해 보겠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참여업체들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지금 현재 김치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한…….

사를

행사를김정기위원

하면 김치 이런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돼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업체들이 몇 개나 되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도내 제조업체는 한 68개 정도 되거든요.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요. 348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요. 완주 로컬푸드 활성화 적극 지원 이 부분에서 도지사님이 시·군에 하나씩 지원한다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전에 보면 346페이지 도지사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기존에 도지사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받은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총 14개 정도 있습니다, 도지사 인증.

김정기위원

전라북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도에요.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거의 다 받았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체 매장은 로컬푸드가 지금 30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도지사 인증은 14개 됐고 또 정부 인증이 따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아니, 도지사 로컬푸드 인증을 받아서 그 한 해에 어떤 업체가 딱 어디에 로컬푸드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냥 이거는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 돼버려요. 그렇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352페이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특산품 판매장, 저번 자치행정과에서도 시·군별 판매장을 별도로 만든다고 사업계획에 있어서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했었는데 여기는 또 어떤 판매장을 만든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도 지금 우리 14개 시·군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게 각 시·군별로 농특산물을 판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368페이지 전국승마대회 유치 지원, 지금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368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 규모는 전국승마대회 3회, 우리 도 개최 예정인 승마대회를 제외하고 타 지역의 승마대회를 가져오는 사업이에요. 어떤 다른 부분이 있나요? 어떤 대회를 가져오겠다 그런 부분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타깃을 하고 있는 대회들이 있고요. 그런데 승마대회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를 한 대회마다 한 200두에서 300두 정도가 오거든요, 이렇게 대회를 하면. 그에 따라서 거기에 딸려 있는 사람만 마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한 4명씩 되면 벌써 한 1000명 이상이 오고 또 1박을 항상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그래서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승마대회만 해서 한 3개 정도 더 유치를 해 보려고…….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지금 371페이지 보면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가 직접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전국승마대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거는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총 7회 정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정기위원

승마대회를? 국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시니까, 428페이지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돈사 분뇨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슬러리 피트 내에 약간 고착화되어 있는 것들 이 부분이 제거가 안 되면 이거에 따른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오래 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한 약품 지원과 그다음에 기계로 제거하는 부분, 약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를 잡는 데서는 그냥 단순히 시설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꾸준히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저희가 이런 안개분무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해 주면 이게 설치할 때는 몇 번 하다가 그다음에는 이게 약품이 좀 아깝거나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들이 조금 자기가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악취를 잘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컨설팅업체를 붙여가지고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그걸 꾸준히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자기부담을 넣어서 꾸준히 관리하게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여기 116개소의 농가들의 돈사를 관리하겠다 그 얘기네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돈사

돈사김정기위원

현대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돈사 현대화 사업은 다 융자사업으로만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현대화가 안 돼 있는 데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악취중점관리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현대화 안 돼 있는 데들이 냄새도 많이 나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현대화돼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454페이지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약품 선정은 어떻게 하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약품 선정이요? 약품 선정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 농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봤을 때는 농가들이 상당히 약품 선정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던데? 이게 지금 약품이 배급이 되고 약품이 농가들한테 보급이 되고 그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는 건 확인을 하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약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대로 사용이 됐는가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474페이지 가축 사육제한 지원 이건 국비사업이에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가축

가축김정기위원

사육제한제는 고병원성 AI 발생이나 겨울철 이럴 때 지금 가축 사육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업체에서 가축 사육제한을 하면 다음 봄에 입식을 할 때 페널티를 주거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페널티요?

김정기위원

예.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는 먼저 그 업체들은 입식을 안 해 주고 다른 업체들부터 입식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업체들이랑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시는 건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는 업체라는 부분보다도 우선 농식품부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사육제한할 때. 그래서 고위험농가라고 되는 부분이 31호가 있고 방역이 미흡한 농가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농가들이 56호 이렇게 해서 그런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비도 있고 478페이지 뒤에 또 가축 사육제한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있어요. 이건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단하게는 이런 사업들은 연속해서 페이지를 붙여주세요. 왜 띄는가를 모르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 자체를 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김정기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축제한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나 이런 지원 계속사업에서 나갈 때 기존 쉽게 업체에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하고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이런 지역에 이런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그 업체들이 이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나 시·군에서 거기에 위험농가로 해서 책정이 됐는데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거든요. 이걸 도해서 적극적으로 농식품부에서도 업체들하고 확실하게 그게 결정이 안 되면 농가들은 아 우리 불안해도 키우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지급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 줘야지 않느냐 그건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정기위원

딱 2개 남았네요. 49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하고, 지금 먼저 그것부터 중성화수술비하고 그다음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지역에 지금 이런 수요가 없나요? 많이. 수요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수요가요? 길고양이 문제는 요즘에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길고양이들이 아파트나 이런 데도 많고 먹이를 주고 나면 애들이 다시 또 번식하고 해서 더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해서 중성화시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업 물량은 적게나마 늘리기는 했습니다.

기는

늘리기는김정기위원

했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앞으로는 더 늘려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더 지금 상황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하지 않으면 거의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같이 해서 504페이지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전년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군지역에 유기동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 도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은 그대로예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수요 파악에 대한 내용은 들으신 게 없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도 동물보호센터 이런 데 가면 이쪽을 많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저희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좀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역도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 지금 접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심사는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생명축산식품국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정책질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부위원장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몇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친환경 하면 무농약부터 친환경이라고 하는데요. 무농약하고 유기농 거기까지를 지금 친환경이라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인체에 해로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정의가 좀 재정립돼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도 농업생산물이 실제로는 친환경이 아닌데 다 친환경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는 게 있고,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먹거리가 탄소 발생량의 몇 번째 비율을 차지하는지 아시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탄소 발생량의 한 3∼4% 정도가 먹거리…….

한정수위원

%는 좀 그걸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요, 탄소 발생량.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수단 철도나 자가용이나 이러한 것이 네 번째예요. 농산물, 축산물 이런 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저희들이 실현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탄소를 발생시키는 게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농업, 축산 쪽에서 탄소를 어떻게 절감할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이건 꼭 농축산분야만 아니고 산업분야,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이 돼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농생명이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적으로는 가장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선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봤을 때도 우리 전라북도가 최소한 2‧3위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탄소 저감할 건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건지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혁신도시에 우리가 농도여서 농업진흥청을 비롯한 식품연구원, 과학원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도하고 그 기관들하고 어떤 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동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우리가 농생명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농진청의 연구개발국장하고 같이 공동주관으로 해서 관련 우리 농진청 산하의 국립 연구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식품연구원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같이 들어가서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사업 발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농업발전이라든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설정이라든지 어젠다를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걸 연구를 통해서 다시 실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에 직접 접목시키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간의 농진청이 2014년도 그때 내려오면서부터 항상 국립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도에 있는 기관들하고 잘 융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도 우리 도하고 같이 공동주관으로 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할 정도로 많이 구성이 됐는데 좀더 뭐랄까 디벨롭(develop)된 그런 협의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왕궁에 식품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국가기관이긴 한데 저희가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식품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성과는 저희가 목표했던 거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식품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2단계를 실현하면서 그걸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좀 잘 준비되고 있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식품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시작은 일찍 했는데 조성 자체가 좀 늦어지면서 2017년부터 분양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글로벌존까지 합치면 71% 정도 지금 분양이 돼서 124개 정도 지금 유치가 돼 있는데 조금 생각했던 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MP상의 계획하고 지금 현재하고 약간 괴리가 있다. 첫 번째 들어오려고 했던 대기업이라든가 그런 숫자 그다음에 수출기업의 수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조금 어떻게 보면 현실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 전략이…….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2단계 추진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은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대선공약에 반영돼 가지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용역을 2023년에 용역을 하거든요. 성과 평가 및 발전과제…….

년에

내년에한정수위원

한다고요? 용역을.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발전방안, 1단계에 대한 성과평가 및 앞으로 향후 발전방안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면서 그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더

좀더한정수위원

집중하고 전력투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푸르미 하면서 오전에 이제 낙농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찌 됐건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거기에 퇴직한 퇴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낙농가들 그다음에 대리점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도에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좀 그걸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현재 그때 푸르밀에 납유를 하고 있는 농가가 91농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낙농진흥회에 속해 있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쿼터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다만 푸르밀 에만 납유를 했던 농가가 총 19개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푸르밀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납유를 할 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됐었는데 다행히 푸르밀이 지속적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농가의 납유문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낙농가들은 큰 타격이 없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대리점주들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대리점주들도 지금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문제가 좀 됐을 텐데 현재는 대리점도…….

한정수위원

대리점주들은 피해를 보상받거나 이후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도 그 피해보상 문제는 안 했을 거라고 알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대리점 운영과 관련돼서는 어차피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다만 그 사업을 조금 축소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대리점들이 납품할 곳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납품할 곳이요? 푸르밀에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넣어주는…….

트든

마트든한정수위원

뭐 이런 곳에 공급을 했는데 그곳에서 다 안 받는 다는 거예요, 푸르밀 제품을. 그러니까 대리점들은 고사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현황이 어떤지 아직 파악이 전혀 안 되신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푸르밀 사태는 도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일자리에 대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과 관련되는…….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직되신 분들 그다음에 대리점주들의 피해 어떤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어떤 구제책이 저희들이 있는지 그건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리 기업유치실하고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79페이지에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숙식을 해결을 했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76페이지요?

한정수위원

79페이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는 원래 농가에서 채용한 형태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그러니까 비자를 E-8비자나 C-4비자 받아가지고 농가에서 한 달 단위나 이렇게 해서 한 달이나 아니면 세 달, 세 달이나 다섯 달까지, 그러니까 C-4 같은 경우는 세 달이고 E-8비자는 다섯 달을 농가에서 채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기숙사를 건립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신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진안군하고 고창군 2개가 진안군이 20실, 고창군이 25개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80페이지에 확대를 세 곳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곳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세 곳은 저희가 추가로 3개를 하는데 도 자체사업으로, 그런데 이거는 공모를 해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수요만 우선 받았는데 수요를 받아서 지금 세 개 정도 하기로 했는데 공모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공모가 어디어디가 요구를 했으니까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개 시·군을 다 열어놓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열어놓고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여기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규모는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앞에 진안, 고창 거하고 동일한 규모로 해서…….

한정수위원

한 곳에 20명 정도씩.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20실 정도.

한정수위원

164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유휴시설활용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건설교통국 주택과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요?

한정수위원

건설교통국에 하는 거나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 하는 거나 다 농촌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노동자가 됐든 이런 쪽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냐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국하고도 같이 좀 그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빈집 활용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외국인기숙사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포함해서한정수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사가

기숙사가한정수위원

20실에 들어가는데 그 공간을 포함을 한다는 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외국인기숙사는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어서 벌써 짓는 데도 한 2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인기숙사가. 그래서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정수위원

이 부분도 정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작년에는 12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87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들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외국인근로자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115페이지의 생생마을 플러스가 있습니다. 농식품국에서 마을만들기 이번에 보니까 스타마을도 있고 무슨 체험마을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만들기사업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종류가 뭐가 있고 그게 무슨 마을인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몇 개가 있는지 이걸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좀 실제 마을만들기에서 성공한 사례도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건 우선 문제예산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총괄적으로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187페이지 우수농산물 광역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대상이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에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기에

여기에한정수위원

사업을 준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서 우리가 도에서 2억을 하고 농협본부에서 2억을 해서 총 4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런 거는 농협에서 직접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야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도에서도 필요해서 왜냐하면 예담채 광역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전라북도의 광역브랜드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걸 농협이 일부 도움을 주고 해서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한정수위원

들면 334페이지 농산물 수출전략품목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요. 그런데 이것도 원래 농협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산을 해서 농협과 같이 한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직접 수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NH무역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농협에는. 그래서 그 NH무역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출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농협은 우수농산물에 대한 해외 판로를 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도 원예 사업단이 별도로 있죠. 있는데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하면서 또 우리 도하고는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한정수위원

188페이지 온라인 전북생생장터 그다음에 농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문제예산을 지적을 하고요.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196페이지에 농산물 TV홈쇼핑 사업이 있어요. TV홈쇼핑 매체가 어디를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주로 그러니까 홈쇼핑 중에 정책방송이라고 해 가지고 NH홈쇼핑하고 저희가 공영홈쇼핑 이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공영홈쇼핑하고 옛날에 농산물홈쇼핑 했던 거기하고 그 두 곳을 활용하고 있다고요? 그 두 곳이 가장 덜 유명한 곳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희가

저희가한정수위원

이용하는 이용료가 제일 싸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연계가 있어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것도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프라임시간대가 오후 4시부터 7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쪽이 좀 되게 그러니까 가격경쟁력이 있고 그쪽 두 부분이, 그리고 또 그쪽에 우리가 입점을 할 때 농가들이 조금 부담이 적습니다, 진입장벽이.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여기를 이용해서 판매수익이 많이 올라갔나요? 혜택을 많이 보고, 농가들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하고 있다고요. 212, 213, 228 다 브랜드 쌀과 쌀 홍보인데요, 이것도 좀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분명히 집중해서 그리고 전라북도가 공동브랜드를 만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가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긴 해요. 그런데 시·군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한 것도 딱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정착시키고 성공시키는 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걸 만든다고 해서 저는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전국에서 지역브랜드쌀 경연대회를 하면 전라북도가 한 1‧2‧3위 안에는 거의 많이 듭니다. 지역브랜드…….

그게

그게한정수위원

그 브랜드 디자인을 잘했고 네이밍을 잘해서 상을 받는 거하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국내에서 판매를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진대회에서 상 탔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저희가 신동진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라북도의 이미지메이킹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효과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외적인 것까지 좀 확장해 나갈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스마트팜 온실신축이 있는데요. 스마트팜 1개 동을 짓는 데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 정도 하는데 지금 한 30억∼40억 정도.

래서

그래서한정수위원

지금 스마트팜이 전면적인 확대가 좀 어려운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죠, 처음 투자 비용이 크기 때문에 쉽게 시작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고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어찌 됐건 우리가 스마트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스마트팜은 지금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실제 결과나 성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지금 상당히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고

나오고한정수위원

있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왜 그러냐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그게 지어지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거기가 청년들이 바로 스마트팜을 자기가 30억∼40억씩 넣어 가지고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보고 직접 자기가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인데 거기서 창업 보육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 임대형 스마트팜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직접 한 3년 정도를 해 보면서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패요인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 상당히 저희 전라북도가 앞서가고 있고 그러면서 동부권 쪽에도 지금 청년들이 들어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스마트팜 1개 동을 짓는 데 그 비용을 감당할 청년이라든지 농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분명한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51페이지에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도 빅데이터 하시겠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먹거리통합관리센터는 푸드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푸드플랜이라고 하면 지역 내 먹거리는 지역에서 소비한다라고 하는 기본, 탄소중립에도 그게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멀리 가지 않으니까 지역에서 소비하니까 그런 구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통합 시·군별로 이렇게 지역 푸드플랜을 짜가지고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광역에서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시·군 간에 모자라고 남는 것들을 연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생산과 공급과 소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연계를, 조정을 해 주는 거죠, 조정.

그렇게 해서 광역푸드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해서 효과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생산자가 이익을 건가요, 아니면 중간유통업자가 이익을 보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소비자는 지역 내에서 나는 먹거리로 자기가 먹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생산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학교급식을 하면 우리 지역 내의 농산물이 60% 정도밖에 지금 현재 되지 않습니다. 40%는 도 외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내 먹거리를 통해서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간다고 하면 그 40%까지도 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부터 공공급식까지 그다음에 민간영역에까지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통합먹거리정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료

조사료한정수위원

관련한 업체, 단지 생산품량 이런 거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료 관련한 걸 전체 사업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출연기관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첫 번째가 전문성이 가장 크고요. 왜냐면 우리가 공무원들은 제너럴리스트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R＆D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업지원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또다시 관리기관이 되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여타 많은 출연기관들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조직 내에서의 조직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고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량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공무원 조직이나 출연기관을 만들 때 취지에 맞는 그런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사, 조직, 예산 이런 부분들이…….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두려운 건 뭐냐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행정에서 그 조직을 행정적으로 쪼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거기에 지적을 안 받고 감사를 안 받기 위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구조적인 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아니면 서로 간의 소통, 그다음에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는 일단은 그거 먼저 해 볼게요. 우리 지원받는 돈 보조금 받는 거는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금액이 깎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까요. 제가 처음부터 해 볼게요. 268페이지가 있거든요. 268페이지도 이게 평가했을 때 미흡하다고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셨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비전대학교하고…….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국장님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왔다. 1년 치 보조금을 받는 거는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감만 했는데 삭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몇 % 삭감된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10%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원인은 뭐냐면 이거는 저희가 인력양성의 최종 목표는 취업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특히 비전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률이

취업률이이수진위원

안 나와요? 이걸로 하는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올해 지금…….

률이

취업률이이수진위원

안 나오는데도 계속 해야 되는, 계속 안 나오면 다른 금액을 줄여서 계속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농기계분야는 비전대학교가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종자분야는 종자산업지원센터가 김제시에 있어서 하고 있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예산 할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380페이지도 제가 일단 평가결과가 미흡으로 나온 거 지금 평가결과가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미흡으로 나온 부분이에요. 미흡으로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사업비에서 삭감을 감액을 한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원인분석을 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거는 과감하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다 10% 미흡으로 나온 건 다 지금 삭감은 됐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짚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도 지금 우수축산품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도 이거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만 지원단가를 줄이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행사성이기도 하고 우수축산물브랜드전시회는 이렇게 지원하는 거라기보다 일회성이니까 성과평가도 미흡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7페이지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도 있는데 이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왜 이건 미흡으로 나온 이유가 뭔가요? 67페이지요. 이것도 지금 성과평가가 미흡으로 나왔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가요?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미흡이 나온 거, 어떤 부분에서 미흡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요, 이건 지금 농촌에 출산여성이 감소해 가지고…….

아요

알아요이수진위원

. 어떤 건지는 아는데 왜 미흡이 나왔냐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거기가 원래 목표했던 물량을 지금 못 채우고 있어서 저희가 미흡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했던

목표했던이수진위원

물량이 몇이었는데 몇을 못 채웠다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원래는 80명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출산률이 감소하다 보니까…….

률이

출산률이이수진위원

저조해서 그렇게 못 채워서 그런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31명만, 10월 말 현재가 31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량을 줄인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128페이지 도시와 농촌청년 공동 삼락캠프 운영 이것도 지금 미흡으로 나왔어요. 성과가 좋지 않은 걸로 나왔거든요. 세부사업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에요, 증감 사유가. 세부사업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는 게 지금 무슨 의미죠? 세부사업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아니라 평가에서 미흡으로 나와서 감액된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증감사유가 감액 사유가 이게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28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 국장님 제가 예산을 할 때 그전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중요해요. 성과평가가 잘 돼 있으면 계속하는 거고 돈을 줄여도 10%를 줄여도 그 사업은 계속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짚지 않으면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보다 계속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해야만 그게 가치 있는 사업이니까 잘 짚었으면 좋겠고요. 229페이지도 이것도 사업내용이 현미 물류비 지원인데 쌀 공급량 증가로 전북쌀 소비량 소폭 감소 이거는 증감사유가 이게 맞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이게 지금 제주시장에도 예전에는 이게 우리 도에서 직접 제주도에다가 RPC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도의 생산량이 그쪽에 공급량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타 시도에서 또 이렇게 제주시장을 공략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소비량이 좀 전북쌀에 대한 소비량이 12%에서 10%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거야

이거야이수진위원

개선책 없나요? 이렇게 계속 다음에도 또 성과평가했는데 또 감소 미흡 나오면 또 10% 감액해서 할 건가,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주도에 도정공장을 직접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 도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건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도 취지는 좋은데 이것도 지금 미흡으로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이거는 뭔가요? 사업수요 감소라는 게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지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숫자가 감소해서.

하게

단순하게이수진위원

숫자가 감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지금 사업비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이거는 좀 어떻게 출생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2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지금 미흡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지금 한 거예요. 꼼꼼히 일단은 대표적인 것만 제가 본 건데요. 482 오리 면역증강제 지원도 이것도 사업평가가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게 이건 뭔가요? 겨울철에 질병으로 인해서 오리가 견디지 못했다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AI가 오리농가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닭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증강제 이 부분이 조금 일부 감소해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9쪽 보면 농업인회관 이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거고 대상이 그 주체가 이게 농업인회관이 주체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 주체가 어디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여기 보시면 괄호 열고 전라북도농업인단체연합회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농업인단체연합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게 11개의 농업인단체들이 연합으로 구성돼 있는 기관입니다, 15개.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민간위탁할 때는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데가 이 농단연이라고 여기 농업인단체연합회에다 주는데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밖에

하나밖에이수진위원

없으니까 거기 하나를 그냥 딱 지정해서 민간위탁금을 주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관광 홍보라고 설명서 149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촌관광 홍보하고 그다음에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농촌관광 홍보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좀 있습니다. JTV전주방송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12회를 줘서 하는 건데.

어디

어디이수진위원

프로그램에다 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전주방송에 가보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보리 프로그램이 우리 농촌휴양마을들을 12개 정도를 가면서 그걸 홍보를 하는 건데 유튜브에도 동시에 띄우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게 잘되고 있는데 이 스타마을 조성을 이렇게 10억씩이나 도비가 총사업비가 10억이긴 하지만, 100억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100억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00억이면 더 크네요.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스타마을 조성을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크게 해 가지고 뭔가를 대규모로 하기보다는 옆에서 하는 것처럼 소규모로 해서 아기자기하게 농촌관광 홍보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스타마을 조성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할 게 있을까요? 전북의 이미지가 대규모의 어떤 기계를 내세우는 그런 농촌 문화가 아니라 조금 아기자기하고 그런 정담이 있는 농촌문화를 구현하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스타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농촌관광 홍보가 잘된다고 하니까 다행이어서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을 저도 저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보면 김제 농업기계박람회 지원이, 267페이지요. 267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를 추진근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를 찾아봤는데 추진근거가 이 농기계를 생산하는 그런, 잠깐만요 여기 제가 그 조항을 보니까 거기에 몇 조죠? 지금 4조를 제가 보니까요, 4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금을 지원하게는 돼 있는데 박람회를 위한 게 아니라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제조업자에게 개발, 생산,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박람회 제가 어젠가도 그렇게 했었는데 추진근거에서 조금은 다소 너무 많이 확장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등이라는 표현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또 부대시설을 보기도 뭐하고 그거라고 볼 수 없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근거라고 해 놓으면 추진근거까지 잘 보지 않거든요. 당연히 여기에 맞겠지 하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저희도 그 근거규정을 4조1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진

이수진위원

4조1항이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 그러니까 구입의사가 있거나 그 이용에 있는 사람에게 설치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박람회를 지원하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박람회를 간다고 누가 구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더 길게 안 할게요. 그다음에, 일단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규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농업기계박람회는 항상 참석하거든요. 농민들이 왜 참석하는지 알아요? 정보를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보를.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매년 가서 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계속했잖아요. 2020년도에 추진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계속 저희 했습니다.

박정규위원

2022년도에? 올해 했다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업방식을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체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1식에 8000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정에

규정에박정규위원

맞지 않잖아요? 규정에 맞지 않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봐서는 정산하는 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돼요? 정산하는 데 문제가 안 돼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산이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정산을 하니까요.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73쪽에요. 한정수 위원님도 그거 먹었다고요? 충전예초기 관련해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충전예초기가 좋은 장비를 사지 않으면 쓰지를 못해요, 이게. 그리고 충전장비라고 예초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초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그 위험한 장비를,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계당 50만 원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50만 원 이내.

박정규위원

50만 원으로 구입할 수도 없을뿐더러.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거는 여성농업인들한테 항상 매년 만족도조사를 받거든요. 6종의 기계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유용한지 받으면 1번이 이동식 충전분무기고 2번이 농작업대, 3번이 충전예초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충전예초기도 상당히 여성농업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 한도 내에서…….

니죠

아니죠박정규위원

, 여성농업인이 활용을 많이 한 게 아니고 남편들이 하시겠지.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무슨, 안 그래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구입은 부인 명의로 하고 실제 사용은 남편이 하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논두렁 깎을 때 유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렁

논두렁박정규위원

깎을 때 사용한 게 아니라 다 제초제 하잖아요. 무슨 예초기로 논두렁 몇 명이나 깎아요. 지금 76, 77쪽 보면요, 같은 사업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비로 하는 사업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런

이런박정규위원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비율을 맞춰서라도 비슷하게라도 근접하게라도 해야지 이게 시·군비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할 때는 부족해서 하는 거지만 신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보시면 70%고 34%잖아요. 하여간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서 여기서 국장님 가장 문제가 뭐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요?

박정규위원

예.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기초지자체가 해외에 있는 지자체와 MOU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가 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브로커. 브로커가 끼어서 띠어먹는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면 와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도망가는 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농식품부하고 법무부가 공동으로 합동으로 지금 현재 대안을 마련했는데 브로커를 전혀 거치지 않고 직접하는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법무부에서 직접 외국에서 지자체 간 협약이 아니라 그냥 법무부에서 직접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짧게짧게 하세요. 하여간 기간이 문제입니다, 기간이.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기간도 두 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정규위원

계속 확대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해 주시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내년부터 두 배 확대합니다.

박정규위원

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들은 계속 참여할 겁니다.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 하여간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이건 제가 질문 안 드리고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여기서 짧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에너지자립마을은 각 마을마다 공용시설들이 있고 또 개별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공용시설에다가 태양광을 깐다거나 아니면 개별시설에 태양광을 깔고 그다음에 각 집안 가정마다 등을 갖다가 LED로 바꾸면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전기 공급업체가 한전 하나로 독점되어 있잖아요. 독과점 돼 있잖아요. 사실은 에너지자립마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으면 타 동네에다 싸게 팔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되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기세 아끼는 정도의 사업으로 가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농촌지역에서 태양광사업이 농사의 일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량농지에도 한 반절 정도의 태양광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만들고 나머지는 농사짓는 구조 그래서 태양광이 현재까지 태양광사업자들이 투기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을 배제하고 실제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의 일부로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구조로서 태양광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영농형 태양광정책을 지금 정부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정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구를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직불제처럼 일부로 하나 받아들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다듬어서 사업을 확대시키고 그럴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한박정규위원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아까 뒤에서 보면 대단위 구획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문제가 농업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남아도는 논은 없어져요. 더 한쪽으로 몰리고 있죠, 가장 문제가. 그런데 그런 구획정비를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만들어 나가는 거죠.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만 호는 이미 줄었어요. 그런데 농토는 계속 부족한 거죠.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런데 농업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요구는 계속하고 있잖아요, 늘려서. 어디서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반드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지원을 했을 때 어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예측이 좀 돼야 되죠. 퇴비를 지원하면 비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비료는 비료대로 요구하고 퇴비는 퇴비대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퇴비를 지원하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그런데 이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예측하고 그러면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분산정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현장에 있는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끊임없는 소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이 하나하나 다듬어가고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5개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정해졌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아니요,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

공모박용근위원

예정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에도

기존에도박용근위원

중개센터가 있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있었죠. 지금 옆에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측에

좌측에박용근위원

있는 거.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국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 공모사업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비사업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 도비와 시·군비 들여서 여러 농가가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는 기업 쪽에서도 하는 분야가 있고 또 농촌에 관련된 것은 계절근로자 관련된 건 또 이쪽에서도 하고 또 전북형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국제교류센터 센터장도 새로 임기가 시작돼서 왔는데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외국인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비자 관련된 내용을 우리 전라북도가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국제교류센터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이런 내용들을 좀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관계 과장님들을 우리 국장님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그런 내용 없이 그냥 이쪽에서도 일부 하고 저쪽에서도 일부 하고 그러면 연대가 안 돼서 14개 시·군하고 아마 유대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좀 하시고, 113쪽에 보면 농어촌활력재단 설립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 재단은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할 예정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지적된 부분이 인력들이 매번 떠나는, 그래서 이직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역량이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쪽으로 활력을 가져오려면 농촌을 지원하는 조직 자체가 강하고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활력재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런 재단 설립을 확대, 저도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인력이라든가 농촌중개센터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농촌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농촌 어려운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잘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151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100억 규모를 갖다 10년간 10억씩 이렇게 할 예정인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4년 동안 20억.

용근

박용근위원

4년 동안 4개년으로. 그러면 이 1개소를 공모를 할 예정이고만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우선 1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어떤 식으로 이 큰 예산을 들여서 농촌에 맞게, 이게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돼요. 농촌에 맞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관련된 준비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지금 계속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떤 마을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농촌에 이런 큰 자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성이 가장 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안 돼 있는 데다가 80억이라는 돈을 넣어봤자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데다가 그래서 이 80억을 넣었을 때 전국적 베이스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곳을 선정을 해서 어떤 다른 요인이 아니라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독립적인 기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촌에

농촌에박용근위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선정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농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정책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26년부터 낙농과 관련해서 수입산 흰우유가 지금 무관세로 들어올 예정이죠? 국장님!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2026년에 흰우유가 무관세로 수입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 내용 아시는가요, 혹시?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혹시 거기에 대한 낙농가 보호대책이나 이런 것들 좀 있는가요? 왜냐면 지금 낙농가도 근 30% 이상의 사료값이 상승이 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우유 소비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우유공장에서 최대한 원유를 안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 푸르밀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도 있었긴 했지만 그런 추세들이 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낙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군다나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원유를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해서 받겠다. 차등가격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낙농가들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낙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 코스트를 줄여주는 거 그다음에 소비를 확대하는 거 그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낙농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김성수위원장대리

그건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료 지금 현재 사료 가격이 상당히 30∼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낮춰주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1%짜리로 해서 지금 우리 도도 1900억 정도가 풀렸거든요, 조사료 공급 사료 자금과 관련해서.

김성수위원장대리

사료자금이 융자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융자로 해서 1%짜리입니다. 예전에 이자율이 낮았을 때는 그 정책이 별로 이렇게 효과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출이자가 6% 이상 되기 때문에 1%짜리 이자는 상당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사료 공급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우유 소비량과 관련된 건데 우유 소비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용유와 관련된 부분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유 전체의 소비량은 늘고 있습니다. 가공 피자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쪽에 가공 쪽에 쓰이는 우유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유 전체 소비량은 줄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음용유에 맞게끔 지금 가격이 설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낙농가들이 가공유 쪽에서는 전부다 수입을 해와서 수입제품에 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도 가격차등제를 두면서 음용유 쪽은 1100원으로 이쪽 가공유 쪽은 800원으로 낮추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그런 가공유하고 경쟁력을 갖는 것인데…….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가공유 포지션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낙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은 원유를 생산하는 생산단가는 용도별로 따라 다르지 않다. 원유는 한 생산라인에서 똑같은 원가를 대서 이게 가공유로 가느냐 흰우유로 가느냐의 차이일 뿐 아닌가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냐에 대해서 생산비와 경영비를 구분을 해서 생산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800원 정도 그다음에 경영비 같은 경우는 한 740원, 750원 이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게 낙동가하고.

김성수위원장대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푸르밀 사태로 낙농가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고 거기에 대한 쿼터도 사실은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쿼터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또한 고창 같은 경우도 상하치즈공장을 매일유업을 필두로 해서 유기농 낙농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입산 원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관세를 붙여서 들여오는 흰우유가 우리나라 우유보다 싸요. 그런데 무관세로 들어오면 더 싸질 거란 말이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불과 지금 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세워주셔 가지고 낙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하나는 제가 중간에 좀 메모를 했는데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너럴리스트는 공무원분들이 제너럴리스트고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스페셜리스트의 의견이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산하 출연기관에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생장터를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이 그쪽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는 말씀이죠?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경제통상진흥원은 유통 쪽의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하는 거고…….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이 그 생생장터를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했어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건 이제…….

김성수위원장대리

수발주하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수발주하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수발주시스템에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눠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굳이 스페셜리스트를 2개나 둬가면서까지 생생장터가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오면 말이 되나요?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그런데 생생장터는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조금씩 계속 매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김성수위원장대리

5억 6000의 예산을 가져가서 1억 2000만 원을 또 다른 위탁업체에 주면 나머지 4억은 어디로 갔을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내역은 제가 아까 오셨던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된 예산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우리 농생명축산식품국에서 혹시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좀 강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농생명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생명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소통협력국장을 대신하여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추진단장 박현규입니다. 교육소통협력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소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소통협력국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84억 70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76억 1911만 7000원보다 8억 5113만 9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협력추진단 국고보조금은 11억 9147만 6000 원으로 농촌유학 지원사업 1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8억 2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서 전년보다 3억 5389만 1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협력추진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억 9310만 원으로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지원이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교육협력추진단 기금은 59억 5828만 2000원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19억 2394만 2000원, 시·군 청소년안전망 구축운영 7억 2555만 4000원 등 총 23개 사업에서 전년도보다 2억 253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 국고보조금은 5억 7739만 8000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 5억 3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1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라북도서울본부의 그외수입은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반납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교육소통협력국 세출예산은 516억 4689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450억 5954만 3000원보다 65억 873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교육협력추진단 예산은 372억 734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671만 7000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증액된 사업은 총 46건으로 총 78억 322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 감액사업은 6개 사업으로 22억 3744만 9000원이며 종료사업은 8건으로 12억 88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으뜸인재 육성 1억 5000만 원, 지역인재 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4억 500만 원, 청소년 근로보호 사업추진 1억 원,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에 18억 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에 3억 674만 원 등 46개 사업에 78억 322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심사 개편으로 인해 삭감된 이공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균사업비가 감소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19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 대외협력과 예산은 89억 906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14억 950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운영에 2억 6690만 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운영에 1억 9000만 원 등 16개 세부사업에 18억 3501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 확산 프로그램 운영 2660만 8000원, 재외동포 활동지원 2900만 원 등 14개 세부사업에 3억 39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 소통기획과 예산은 39억 968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3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민 자긍심 제고를 위한 도정현안 여론조사 운영 1억 2000만 원, 온라인 소통 도정 홍보를 위한 도, 시·군 디지털홍보협의체 운영에 1000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에 4억 740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홍보영상 제작 기반시설 운영에 1200만 원 등 4개 세부사업에 210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전라북도서울본부 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예산은 14억 6755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2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서울본부 사무실 이전 비용 등 3억 956만 원을 증액하였고, 호봉 증가분 등 보수 현액을 반영하여 부서 인력운영비 239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0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5354만 300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증가액 7484만 원을 반영하여 99억 28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1800만 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가 70억 5354만 3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14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5684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86억 2838만 3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0억 753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은 기 조성된 기금 86억 2838만 3000원 중 미래세대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인식개선사업 5000만 원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85억 2838만 3000원을 계상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쪽 예치금 및 예탁현황과 7쪽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2억 27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3809만 7000원보다 7억 89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교육협력추진단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0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80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99억 43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5억 821만 6000원보다 5억 64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교육협력추진단 예산은 373억 73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733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공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 2억 9082만 원, 인문사회·예체능계열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6868만 원 등 4개 세부사업에 4억 120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3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대외협력과 예산은 79억 56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05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 속의 한국 전북 해외진출사업 3172만 2000원,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4980만 원 등 9개 세부사업에 1억 3939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소통기획과 예산은 35억 23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대표홈페이지 유지 보수관리 집행잔액 반납 467만 4000원 등 4개 세부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 전라북도서울본부입니다. 서울본부 예산은 10억 902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7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결원 및 인사 등에 의한 보수 차액분입니다. 17쪽부터 41쪽까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소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현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승식임승식위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설명서 좀 보실래요? 기숙형고교 급식비 지원, 지금 12개교가 선정이 된 이유가 뭐고 또 다른 학교는 왜 안 돼 있어요? 기숙형고교가 여기 숫자가 넘을 텐데.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기숙형고교가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지정을 받는데 지금 2007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숙형고교를 150개 정도를 지정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농산어촌 공립 82개교 중에서 도내 8개교 해서 지금 현재…….

니요

아니요임승식위원

, 여기 나와 있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현재 7개.

임승식위원

12개교인데 전라북도에 12개만 기숙형고교 그것밖에 없어요?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일부는 지원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도시지역에는 학력 위주로 기숙사를 들어가는데 시골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그다음에…….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저는요, 기숙형 학교가 지금 12개는 넘거든요, 전라북도에. 그러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기숙사가 있는 고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기숙형고교를 지원해 준, 지정을 교육부에서 하는데 지정받은 게 12개라는 말씀입니다.

임승식위원

교육부에서 12개만 지정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이거

이거임승식위원

왜 이렇게 선정이 되는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죠. 문제예산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150개를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 도내에 그렇게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가임승식위원

이해가 안 가네. 왜 이 학교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데는 절대 지원을 안 하는지 그것 좀 나중에 알고 싶으니까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요, 우리 지역에는 도시에 있는 고교에도 기숙사가 있고 다 있는데 군지역에 통학하기가 멀고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층이 많은 지역을 기숙형고교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가 지금 같은 예산 같은데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요?

임승식위원

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한 81페이지는…….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 이 예산이 비슷한데…….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요?

임승식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 지금 사업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승식위원

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건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다른임승식위원

예산이에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전북형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은 80페이지고.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 예산을 지금 보면 81페이지에 예산이 약 3억이 플러스가 됐거든요. 그렇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렇게

이렇게임승식위원

되면서 평생교육 플랫폼은 평생교육 이것은 왜 또 이렇게 별도의 신규예산을 잡았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건 저희들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운영비가 있고 장학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사업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은 평생교육사업비입니다. 여기 장학진흥원의, 81쪽의 장학진흥원은 운영비가 아닌 평생교육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승식위원

이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도 그 사업인데, 읽어보면. 이건 일단 80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려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157페이지 전라북도 종합홍보영상 제작인데 과거에 우리 전라북도 홍보영상 제작을 전혀 안 했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전라북도 홍보영상 제작을 했는데 이번에 민선8기로 접어들면서 민선8기의 주요도정의 시책이나 정책이 변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새롭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존에

기존에임승식위원

우리가 홍보가 돼 있는데 민선8기가 바뀌어서 새롭게 지금 말하자면 제작을 다시 해야 된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건

그건임승식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좀 몇 가지만 짚을게요, 단장님. 6쪽 한번 보실래요? 대외협력과 쪽에 보면 지방의회 협력체계 강화, 지방의회 소통 활성화 감, 의정협력업무 추진 기본경비 감, 민간단체 협력 강화는 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의회하고 협력국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게 업무추진비도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왜 정치권하고 의회는 삭감이 되고, 큰돈은 아니지만요. 민간단체 협력 강화는 또 증액이 되고 이런 사유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양해해 주시면 대외협력과장님으로…….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송주섭입니다.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당초 정무기획과 있을 때는 주무과에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주무과 역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 세워졌던 거고 이번에 저희 대외협력과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한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4년마다 위원님들 월급이나 수당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같은 조정하는 심의위가 있는데 그게 한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게 삭감돼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내년에 300만 원 정도를 더 세웠습니다. 아니, 1000만 원 정도를요. 의회하고 통합·협치·실현을 위해서 소통 간담회랄지 또 시·군의회와도 협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워크숍도 해 보고 하려고 한 1000만 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사실은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과장님한테 더 한 가지 물어볼게요. 89쪽부터 대외협력과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책자를 보면 정치권과 지방의회 관련 사업설명은 딱 한 페이지 있어요, 한 건밖에. 그리고 전부 민간단체 얘기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우리

우리전용태위원

의회와 소통이 부재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좀 잘해 주시고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먼저 다가가고 먼저 앞서서 저희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15페이지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이 책자를 제가 좀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라는 목도 안 넣고 또 증액사업에 대해서 증액사유에 대한 것도 기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일단은. 15페이지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교과목 중심 맞춤형 학습 및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교과목 중심이라면 어떤 교과목을 말하는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주로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논술 부분, 우리 시골 그러니까 시·군 지역에, 도시 지역은 학원이 있어서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충분한, 물론 개인적인 경제 부담은 있겠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얼마든지 국어, 영어, 수학, 논술을 배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있는데 군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학력신장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이거는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이 예산.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방과후학교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를 요청을 해 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교육청과 얘기는 했습니다.

전용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되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올바른 거 같고요, 지자체인 전라북도에서 이걸 담당하기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은 보편적인 교육 위주로 공교육 위주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학교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어떤 수월성 있는, 아까 국어, 영어, 수학을 별도로, 어떻게 보면 과외잖아요. 과외를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편적인 공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이나 이런 기반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하고 있는…….

장님

단장님전용태위원

그러면요, 이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전출금 형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매칭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익산시 또 밑에 보면 신규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익산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익산시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참여를 않다가 올해 내년부터 처음으로 참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익산시의 경우에는 그런 지원사업이 없었답니다, 참여 자체도 안 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지 요구를 해서 사업비라든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그동안 사업에 참여를 안 했고 계속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 내년도부터는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님

단장님전용태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말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요. 단장님은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도하고 시·군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 교육청하고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협의는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별도의 어떤 수월성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협력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일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여간

하여간전용태위원

1억 4000만 원으로 지역…….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리고 익산의 경우에는, 익산하고 전주가 지금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익산의 경우에는 지역에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시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않다가 이게 신청하면 시·군 입장에서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부터 신청을 한 걸로 그렇게…….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억 4000만 원 갖고 지역으뜸 육성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조금 금액도 적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전용태위원

16페이지요. 16페이지는 넘어가고요, 17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아까 임승식 위원님이 했는데 거기에 추가질의 잠깐만 할게요. 기숙사 사업별로 보면 금액이 일정 금액이 똑같아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그러면 이것은 물가는 하나도 안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기숙사 지원하는 사업에서 물가는 하나도 안 오르고 그냥…….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실은 물가라든지 이런 건 올랐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 학생 수 수가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어렵습니다.

예, 학생이 자꾸 줄고 있어서.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예산은 그러면 거기에 맞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 똑같이 그렇게 일정적으로 금액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예산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 학생 수하고 이런 것들을, 학생이 증가되고 또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학생 수는 줄고 물가는 오르고…….

기에

거기에전용태위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26페이지요, 사업목적은 제가 별도로 읽지 않고요. 이게 지금 대상이 초중학교인가요,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들어가나요? 이 부분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특성화사업의, 저희 특화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물어보는 것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다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초등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대학교만.

전용태위원

대학교만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고등학생은 지금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고등학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고등학교와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지금 취업 연계 특성화사업이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석사나 학사 과정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도록 돼 있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기업하고 매칭을 하게 되고 기업에 매칭이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 기업에 취직을 해야 됩니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도 일정부분 회수도 하고 그런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제 말은요, 지역인재 채용에서도 고등학생들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꼭 대학생으로 한정만 해 가지고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요, 제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육협력추진단도 생기고 또 지방소멸위기도 있고 그래서 지역 대학이 지역을 품는 그런 대학과 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을 지금 내년도 소멸기금사업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학에 있는 인적·물적자원 그다음에 시설이나 기반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진료상담도 해 주고 그런 거 하는 사업들을 소멸기금사업으로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안권요안위원

위원입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 과장님, 혹시 이게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하고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사업하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 8월에 서울교육청하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전북도청하고 농촌유학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것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혹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여기 지금 학생들을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이 100명인데 이분들 다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이에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거와 연계해서 금년도 10월달부터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27명이 농촌으로 유학이 왔고요, 내년도는 100명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그 100명이 다 차면 좋지만 못 찰 수도 있지만 최대한 목표를 100명으로 잡고 있고요, 그 학생들 중에는 서울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지난번 협약에 의해서 서울교육청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타 지역에서도 오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여기 100명이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이를테면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니려고 한다고 하면 3월부터 학교를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학생들 선발이 빨리 돼야 될 거 같은데…….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일단은 서울시하고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농촌유학을 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아마 최종적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1월 5일까지 최종 심사를 제출받고…….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서울교육청의 협력을 받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서울교육청에서 학교의 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서 1인당 서울교육청에서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대부분 서울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내년도 사업에는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서울하고 다른 지역에서 온 거하고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앞에 것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것도 저희들이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와서 가족들이 내려올까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가족들이 내려온 경우에는 1학년부터 저학년들이 내려오게 되고요, 홈스테이형이나 그다음에 뭐냐면 유학센터형은 고학년으로 가기 때문에…….

직은

아직은권요안위원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 조성이 안 된 거죠? 지금.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내년도에 약 20% 정도로 해서 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을 할 거고요,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권요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요,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마을 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전라북도하고 교육청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사업인데요. 혹시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북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대학하고 해서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을 했잖아요.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혹시. 그것과 연관된 사업입니까? 혹시 이게 이 사업이.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연관시켜서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지금 현재는 교육협력추진단이 저희들이 7월달에 대학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이렇게…….

직은

아직은권요안위원

아니라는 얘기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직은

아직은권요안위원

아니라는 얘기죠? 그 교육협력추진단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교육협력, 소멸기금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교육협력추진단이라고 전라북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대학하고 해서 구성을 했잖아요. 거기에 그 사업이 아직 사업 계획에 반영된 건 아니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권요안위원

반영이 됩니까? 그 사업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할 건데…….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선8기 도정이 교육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상이 안 잡혔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안 나왔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대학과의 관계는 RIS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지지난주 금요일날 대학과 기업과 연구기관 등 해서 협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RIS사업을 공모에 선정하는 데 협력해 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 민선8기 시작하면서 그 교육협력 추진하겠다고 이쪽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반영도 안 된 거 같고 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아직 협력체계가 완벽히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게

그게권요안위원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혹시임승식위원

교육청하고 지금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지사님이 민선8기 들어오셔 가지고 교육감님하고도 교육협력을 위해서 협업을 위한 협약도 했고요. 최근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는데 그동안 교육행정협의회 공동 의장님이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었는데 항상 부교육감하고 행정부지사님이 가서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번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났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 업무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육청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고 서로 약간의…….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논의를 거쳤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런데 뭐냐면 논의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가 안 이뤄졌습니다, 합의가.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교육청에다가 합의가 안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8만 원으로 예산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게 19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 저희들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예결산 위원들 우리 위원들만 지금 폭탄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합의를 해서 미리서 조정을 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그게 지금 교육청하고 협력이지 제가 볼 때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어린이집은 어제도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문 닫게 생겼어요, 어린이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정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이 되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협력추진단에서는 교육청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웬만한 교육사업은 그쪽으로 좀 밀어줘야 됩니다. 예산이 그쪽이 많잖아요. 그걸 느끼시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우리가 떠안을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은 그쪽으로 밀고 좀 그런 협의를 해서, 그쪽 예산 기금이 1조 이상 기금으로 넣고 1조 3000억 원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니까, 우리 도청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고 그러니까 웬만한 교육사업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좀 넘기시고 또한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게끔, 아마 어린이집이나 모든 앞으로 교육만큼은 또 급식비 같은 거 이런 것은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23쪽 보면 소멸기금인데요, 거기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고 2020 1회 추경에 지금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23페이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건 소멸기금으로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0월달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별로 프로그램 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일이

일일이이수진위원

나열한 거를 주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나열해 드릴까요?

열한

나열한이수진위원

걸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제가 또 볼 게 외국인 유학생 지원 32쪽이요, 그게 있는데 지금 이것도 1억 증가했는데 1억 증가한 사유가 뭔지요? 그리고 이게 신규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이면 제가 보니까 교육소통협력국이 자료 제출 본 걸로는 거의 뒤에서 1, 2등 하는 거 같아요. 계속사업을 기본적으로 안 했고 증감사유를 이렇게 안 돼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데는 적어도 한 100%는 뭐 하지만 99.9%는 계속사업, 신규사업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었고 증액사유도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교육소통협력국은 증액사유가 지금 안 돼 있어요. 이거 왜 증액을 했죠? 외국인 유학생 지원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건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했던 사업이 있고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1억은 대학생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필요한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전 설명회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데 설명회 개최 이런 데 필요한 거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조례안도,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이 조례도 제정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유학생들의 거주 시설을 지원하자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에 대한 기숙사 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동안에는 지난번까지는 지금 유치 지원만 하고 이번에는 주거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새로운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추가죠? 추가, 신규가 아니라.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렇지만 사업 꼭지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 개념을 확실하게 똑같은, 지금 정책사업명에 대학협력으로 해 가지고 목적 이렇게 돼 있는 사업 한 가지인데 추가가 된 거죠. 자꾸 신규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건 추가라고 보면 되는데…….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증액된 겁니다.

이걸

이걸이수진위원

조금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모범이 되어야 될 지금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자꾸 허점이 보이면, 34페이지를 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용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증감사유라든지 신규사업이 안 돼 있는 사업은, 아까 전용태 위원님은 문제예산으로까지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좀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이것도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체는 전라북도인데 도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직접 도에서 해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들이 도의 공모를 통해서 대학에서…….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것도 공모를 한다는 것도 공모라는 것도 수행기관도 명시가 안 돼 있고 옆에 거는 지금 공모라고 돼 있는데 공모라고 안 해 있고 이거 담당자분들이 지금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이거 잘 체크하셔야지 신규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이라 표시도 안 돼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수행기관도 표시가 안 돼 있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이수진위원

부실한 게 이게 보여지는 게 이게 다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업내용도 부실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자료를 이렇게 해오십니까? 그다음에 17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고요, 그 옆에 학교 밖이 있고 옆에 또 65페이지에…….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페이지를 잠깐만…….

수진

이수진위원

65페이지 봐 주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고 옆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저소득층 청소년들한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저희 교육청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생리용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저소득층 청소년이면 학교 밖 어린이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거 지원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학교 밖 청소년들 도와주는 건 맞는데 지금 옆에 사업이 도비로 국고로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현물 사업이 지금 도비로 또 나가는데 그게 부족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산출내역도 보면 사업 밑에 보면…….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 사업은…….

내역

산출내역이수진위원

15만 6000원 곱하기 1만 4213명 되어 있고 옆에 거는 2만 5000원 곱하기 8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이렇게 다른 근거가 뭔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거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만 5000원을 지원…….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2만 5000원이라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바우처 할 때는 지금 금액이 15만 6000 원이 나왔는데 금액이 지금 왜 이게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만 5000원이라는 근거가.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학교

학교이수진위원

밖 여성청소년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지금, 학교 밖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저소득층이거나 그런 학생 청소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대다수가. 학교 밖에 있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게 하나는 경상보조금이고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 같아요. 현물 지원으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 일단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지원하는 게 나빠서가 아니라 왜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차원에서 제가 65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고요. 이거를 왜 추가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설명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여기

여기이수진위원

또 하겠습니다. 78쪽 보겠습니다. 78쪽을 보면 시민대학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설명을 살짝 예전에 들은 적 있는 거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시민대학의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는 있는데요. 여기 박미나 담당자님은 딱 신규라고 해 오셨네요. 이렇게 신규라고 해 주셔야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일을 잘하시고 계시네요. 사실은 여기 지금 취지를 보면 수준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를, 이거는 지금 보면 대상이 어떤 건가요?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하는 거를 도에서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과목을 봐도 필수과목은 시민교육, 지역학, 선택과정은 지역, 캠퍼스, 생애주기에 부합한 특성화프로그램, 저는 이게 지금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대학이라고 하면 그냥 전라북도라는 거, 전라북도를 좀 알고 지역에 연고를 두면서 노년에 뭔가를 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거, 조금은 취미에 가깝고 여가활동에 가깝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또 평생교육원은 자기가 또 어느 곳에 약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학문에 뜻을 둔다거나 뭔가 초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과목에서도 지역, 캠퍼스, 생애주기에 부합한 특성화프로그램, 이 신규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선택과정에서 필수과정도 그렇고 이걸로 어떻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됩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평생교육이 사실 도에서 총체적으로 평생교육을 그동안 못해 왔고 일부 대학과 시·군에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도민 누구나 시민대학에 들어와서…….

수준

수준이수진위원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하면 이런 사업내용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폭넓게 폭넓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폭넓게 대상은 그렇게 벌여놓고요.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벌써 사업이 초점이 잘, 대상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평생교육 하라는 거는 평생 공부해도 부족하다, 그렇게 뭔가 배우고자 한다 이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수준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 한다고 사업내용을 잡아놓고 선택과목에 지역, 캠퍼스 이게 뭡니까? 캠퍼스가. 지금 어떻게 선택과정을 이렇게 잡아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어떻게 수준 높은, 누가 이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누가 오겠습니까? 다양하게 해서 선택과목 선택하게 한다고 해야 되고 필수과목도 지역학, 시민교육, 지금은 이런 과목조차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과목입니다. 지금 IT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뭔가 조금, 지금 정년퇴직하거나 이런 분들이 일을 배울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이 뭔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본 거 같습니다, 이런 과목조차도. 저는 이번 시민대학 지정, 시범운영 신규사업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더 준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연계 세부사업, 어떤 대학들과 몇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건지 세부적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39페이지에 청소년단체 사업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뉴미디어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동영상 광고 이것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자료 철저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현규 단장님께서는 방금 존경하는 한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지금 업무가 교육협력추진단장이 생겼죠?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박용근위원

생겼습니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10월 21일 자로 생겼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1일 자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협력추진이기 때문에 대학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아마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추진단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도지사님하고 도내 대학 총장님들하고 만나는 것도 뉴스를 보고 들었어요. 지금 4년제 대학들은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도 이공계,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산학커플링사업도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전문대와 관련된 사업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이공계열 산학커플링사업이라든지 애초에는 그 부분도 전문대학에서도…….

대도

전문대도박용근위원

포함이 다 되어 있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포함이 됩니다.

예.

즘에

요즘에박용근위원

전라북도 도내에서 전문대학교가 몇 개인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저희가 대학이 총 19개인데 전문대가 8개입니다.

대가

전문대가박용근위원

8개인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요즘에 우리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또 대학도 인원이 적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인데 전북에 있는 모 전문대학에서 학비를 무료로 하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박현규 단장께서 전문대 총장님들을 한번 이렇게 두루두루 만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전문대학들이 입학하면서부터 졸업까지는 학비를 안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1차로 광고를 한다면 아마 대학에 관련된 학생들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전북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전북의 교육 관련된 정책이 선진화됐다, 일부 외국에서는 전문대는 전부 다 무료로 합니다. 기술 배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심화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전문대인데 그런 차원에서 적극 전라북도에서 선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협력추진단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내년 추경에 관련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단장님 의견이 좀 어떠신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전문대학교를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RIS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속에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에서 RIS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해서 할 경우에 장학금을 사업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단 확장을 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RIS사업도 우리 추진단에서 하나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박용근위원

? 지금 내년 5월 공모 준비를 어떻게 철저히 하고 계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지금 공모가 내년 초에 시작이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대학하고 지사님하고 그 다음에 관련 연구기관하고 기업하고 해서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협업위원회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분야별로 중심 대학을 다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전북하고 부산하고 제주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짱짱한 지금 부산이 돼 있는데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무리를 하더라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좀 출연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 전문대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4년제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아닙니다. 협업위원회에만 전문대가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그러니까 협업뿐만 아니라 전문대도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돼야지 점수가 많아 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타 시도는 다 이게 지금 돼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전북하고 제주하고 부산이 남아 있어요. 막강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 개최 몇 번 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또 전문대학에서 여러 지원금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나 봐요, 우리 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단장님은 내년 추경 전까지 총장님, 그쪽에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장 이런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적극적인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후에

추후에박용근위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100페이지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대외협력과장 송주섭 과장님, 행사를 쭉 지금 해 왔는데 코로나 때만 2020년, 2021년 행사를 안 했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이 초청행사를 하는데 고향기부제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력해서 이분들이 이 행사를 할 때 고향기부제 홍보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올해 행사 때도요, 관련부서 와 가지고 이분들한테 홍보하고 있고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카톡으로 해 가지고 SNS를 한 43개 지역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하고 홍보 잘해서 저희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감사합니다. 113페이지 해외사무소 운영 실적을 좀 가져오세요, 운영했던 실적을요. 실적을 보고 또, 문제예산은 아닌데요.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116페이지는 문제예산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문제예산입니다. KTX 서울역 옥외매체 광고 134, 135는 문제예산은 아닌데 그전에 실적을 좀 가져오세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144페이지요, 온라인 정책 여론모니터링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157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5분 내외, 30초 CF제작인데 이게 출연하는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비용까지 들어간 건가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제작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에

제작비에박용근위원

포함돼 있어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김희경 과장님이 담당이구만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사업내용이 그런 내용이 포함이 써 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렇죠? 내용은 표현이 안 돼 있죠?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30초 CF 제작하면 금액이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써 있어 갖고 보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할 때는 좀 써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부분들, A급 탤런트 비용 예를 들어서 광고비용까지도 표현을 해 줘야지. 그래서 하여튼 전라북도를 홍보한다니까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향후에는 그렇게 잘 준비를 해 주세요.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이수진위원

80쪽에 보면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이 출연금인데 이것도 지금 출연기관을 안 써놓으셨네요. 출연기관 어디서 하는 건가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합니다.

번에

다음번에이수진위원

추경할 때는 이렇게 자료 해 오시면 안 됩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144페이지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 이거 모니터링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온라인 정책 여론 모니터링 했는데.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그거는 빅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전문기관을 그것도 공모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희경

김희경소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진행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단체에 지금 돈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대외협력과는 다 이런 단체들을 지금 지원하는 게 많은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가는 거 같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게 있고, 항목이. 그다음에 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 지금 운영비, 인건비도 다 지원해 주고 또 행사도 다 지원해 주나요? 행사로 나가는 거는 경상사업보조로 나가나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 경상사업보조금 나오는 거는, 아까도 제가 전 부서 할 때도 얘기했는데 실적 평가를 받잖아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받습니다.

받을

받을이수진위원

때 이거 평가가 다 좋게 나왔으니까 지금 삭감이 안 된 거겠죠?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거 지급된 거를 그러니까 경상사업보조는 행사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법정운영비보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가는 건가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이거는 지금 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잘 좀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대한 게 지금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 옆에 거랑 103페이지, 102페이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지금 94페이지 보면 민주시민운동 함양운동에 마중물 활동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지금 어떤 활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2020년도에 코로나 사업하고 그다음에 남원 수해 저희가 입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웃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들로 방역 활동하고 피해지역 복구사업, 환경정화사업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잘 돼 가지고 좀 확대해 보자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마중물 활동이라든지 민주시민의식 함양운동에 대한 게 사실 마중물 활동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거든요.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이 부분을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이수진위원

주시지 말고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주섭

송주섭대외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수진위원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요

빠졌네요박용근위원

, 제가 빠졌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교육협력추진단장님,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관련돼서 이전을 다른 데로 가까운 데로 대학 쪽으로 하든지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관련된 설계비나 용역비나 이런 것들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제가 전문대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지만 서울장학숙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업무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그랬다는 걸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은 이전과 관련된 어떤 별도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또 다시 새로운 부서가 됐으니까요. 앞으로 학교 학령인구들이 자꾸 줄어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서초에 있는 막대한 땅을 팔아서라도 충분히 적절하고 넓고 학생들의 복지에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종합적으로 해서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세요. 전에 했다는데 저도 자료를 못 받아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교육에 관련된 것들은 대학, 전문대, 초중고, 유치원, 어린 아동 1세에서 3세까지 모든 것을 여기서 추진을 좀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출연기관 있죠, 거기에다가 지원되는 기금 좀 계획서만 저한테 주시면 될 거 같아요.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규

박현규교육협력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자료준비와 관련해서 준비를 잘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 정말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규

박현규박용근위원

단장이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해원 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강해원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도내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완성도 제고,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실내 공기질 등 생활 유해요소 적극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셋째 지속가능한 맑은 물 공급 등 물복지 확대를 위한 상수원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넷째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안전한 산림을 구현하고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통한 활력 있는 숲 공간 구축입니다. 지금부터는 설명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027억 722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4.56%인 192억 58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외수입 130억 3273만 원, 보조금 3897억 3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1쪽 세출입니다. 2023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6853억 8542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0.12%인 8억 31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64억 8888만 원, 물건비 112억 1376만 원, 경상이전 558억 7154만 원, 자본지출 6108억 1123만 원, 내부거래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612억 7210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166억 32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9억 1000만 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 40억 원, 전주시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 13억, 차단울타리 설치 33억 4935만 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27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29억 600만 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11억 7500만 원,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 26억 85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1790억 5378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216억 25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18억 7944만 원,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57억 506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87억 112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20억 21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시범 보급 125억 584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1억 880만 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7억 28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17억 4000만 원,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14억 2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2781억 9644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62억 72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60억 64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11억 9400만 원, 새만금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94억 8600만 원, 새만금 계화배수지 건설사업 34억 26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 36억 82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65억 6369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35억 35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236억 342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58억 8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0억 67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1084억 9352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5억 24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조합 특화사업 14억 56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30억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 11억 3200만 원, 산림복지단지 조성 22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9억 원, 목재친화도시 조성 9억 7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21억 1400만 원,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13억 5000만 원, 지방정원 조성 16억 50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9억 3463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583억 6956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15억 86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사방시설 조성 22억 2714만 원, 임도시설-간선임도 사업 5억 4740만 원, 웅치전적지 명품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 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정책숲 가꾸기 3억 3519만 원, 새만금 세계잼버리 덩굴터널 조성용 묘목생산 1억 4700만 원, 지자체자연휴양림 17억 원, 데미샘자연휴양림 운영관리 1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948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4억 67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31억 8238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5억 89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기금사업으로 8개 사업 5억 7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폐농약용기류 수거매입비 지원 546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 600만 원, 지역환경 거버넌스 활동사업 지원 7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60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지원 3억 393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말 예치금은 26억 948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8억 6799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탁금은 4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401억 59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9억 81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48억 914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8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89억 39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022억 74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인 139억 1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5억 800만 원, 물건비 1억 298만 원, 자본지출 164억 6806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30억 3126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46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779억 79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589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부분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7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1652억 937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5억 48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5억 2858만 원,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 10억 9000만 원, 수소충전소 시범보급 48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 세출예산은 2879억 587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570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억 6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1억 66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64억 4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144억 52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93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6억 6907만 원이 증액되었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5억 1000만 원, 생활밀착형숲 조성 1억 5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565억 807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539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부서 인력운영비 4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한번 물어보고요, 부안군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안 494페이지에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예산안은 11월에 국비 5800만 원이 내려와서 현재 전액 교부가 완료돼 있고, 주민 반대가 심해서 올해 6월에 들어서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

부지전용태위원

선정은 됐나요? 부지 선정, 부지 선정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부지 선정은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전용태위원

알겠습니다. 116쪽이요, 이게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지원인데요. 이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6페이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포획된 멧돼지를 가지고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쳐서 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용태위원

이 사업이 지금 2020년하고 2021년도에 사업이 없었나요, 이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시·군비로 돼 있다가 국비가 오니까 도비를 태운 것입니다.

다시

다시전용태위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전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ASF가 많이 발병하니까 국비를 내려보내니까 국비에 맞춰서 도가 15%를 태우는 겁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포획상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전라북도하고는 관련이 없겠네요, 2020년도나 2021년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시·군에서 했으니까요.

전용태위원

시·군에서 했으니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라돈관리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것은 전국주택 실내라돈 조사 결과를 관리 방안을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1억 8000 해서 라돈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라돈 관리계획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그전에도 라돈농도에 관한 전수조사도 했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전에는 환경부에서 이렇게 전국주택 실내라돈 조사를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좀 높게 나왔죠, 라돈이. 그러니까 돈을 좀 내려줘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라돈 관리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게 개인주택이라서 더욱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219페이지, 이 용역이 유지보수 기간은 몇 년이나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용역은 우리 사무관들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2억 줘서 하천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다 해서 그것을 2024년까지 하면 그것을 우리 토지정보시스템에다가 탑재해 가지고 도민 누구나가 하천의 접근성을 용이하고 어떻게 이렇게 된다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축

구축전용태위원

완료 후에는 사후감독은 어떻게 하셔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 같이 탑재를 해 줍니다. 공간정보분석시스템.

렇게

그렇게전용태위원

하신다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게 정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종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요. 거기다 탑재를 해서 접근이 용이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

자료전용태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국장님, 58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요, 61페이지 기후변화교육센터,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전북연구원에서 공모를 해서…….

변을

답변을권요안위원

짧게 하셔도 됩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변을

답변을권요안위원

짧게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교육센터는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센터는 지속가능협의회 산하에 일반인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기후변화나 탄소중립이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것이 어쩔까 싶네요. 그리고 74페이지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 있죠. 여기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하고 전라북도광역환경교육센터하고 어떻게 다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은 자연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광역환경교육센터는 시·군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런 컨설팅이나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현재 내년에 공모를 해야 될 거고 국비가 되면 내년에 저희가 바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요안위원

이 부분을 내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내용이 연관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6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있잖아요? 이걸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시·군에서 보상금을 폐수거자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권요안위원

, 이 내용에 대해서 따로 좀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107페이지 도립공원 효율적 운영관리와 관련돼서 여기 도립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이 뒤쪽에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있는데 이 내용을 현재 용역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좀 보고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악취관련 전라북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책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권요안위원

그 이후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보고는 받기는 했는데 지금 악취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5분발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체계적인 대책 마련 그리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내용이 큰 내용인데, 국장님 이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내일까지권요안위원

가능하시겠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마 이미 계획이 수립됐으니까요, 내일 바로 우리 실무 과장하고 저하고 한번 뵙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답변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저는 문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75쪽이요, 전라북도광역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또 2022년도에는 왜 사업이 없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8쪽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지원, 그 사업 설명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체에 나오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00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022년도에는 몇 개 시·군이 참여했고 2023년도에는 몇 개 시·군이 참여하는지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8쪽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사업 설명하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에 편성한 이유가 뭔지하고 용역은 어디에서 하는가하고 설명 부탁드리고요. 156쪽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사업이요, 석면을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되는지 또 사업 규모가 어린이집 27개소가 선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3쪽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그동안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상을 할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자료 257쪽이요, 자녀안심 그린숲.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인가 하고 현재 몇 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지, 사업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먼저 58페이지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게 센터가 전북연구원에 설치돼 있는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북연구원에서 맡아 가지고 현재 임차를 해서 사무실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 안에 소속된 그 센터를 운영하는 위원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북연구원 박사…….

한정수위원

박사들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별도 현재 책임자는 전북연구원 박사인데 밑에 직원들은 채용을 할 겁니다.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센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올해 하반기에 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에 설치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하고 어떤 관계고,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서로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30에 탄소 감축량을 40%를 제안하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적정한지 아닌지 심의의결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한정수위원

심의기구라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한정수위원

녹색성장위원회에 심의 기능이 있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심의의결해서 집행부에 통보…….

중립

탄소중립한정수위원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시는 거죠?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수립을 하시냐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은 저희 환경국에서 수립을 합니다.

한정수위원

환경국에서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환경국에서 수립을 하면 그때 센터의 역할은 뭐고 그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는 그 수립된 계획을 심의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센터에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저희보다는 좀 월등하게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센터에서 수립하면 좀 기본적인 것들을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서 정부 정책이나 방향 이런 것들을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탄소중립성장위원회…….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언제 완료가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국가가 내년 3월까지 국가계획을 미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계획을 보고 국가계획에 맞게끔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가가

국가가한정수위원

내년 3월에 발표를 할 거고 그러면 전라북도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내년 6월까지.

내년

내년한정수위원

6월에 발표를 하신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시·군은 언제 하게 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하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그놈을 시·군에 전파를 하면 도 계획에 맞춰서 또 시·군이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현재 말씀하신 계획대로 국가 그 다음에 도, 시·군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후에

추후에한정수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원

강해원김정기위원

환경녹지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금 예산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게 처음에는 개인한테만 줬는데 상업시설까지 확대돼 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1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맥스가 이렇게 상향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상향이 됐는데 무조건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해서 자기가 그 실적을 내야 거기에 따라서 돈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홍보들은 돼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매일 제가 열심히 하고 제가 원고도 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플라스틱 없는 전북만들기 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가 객리단길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아 가지고 전주하고 익산하고 남원하고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왜 또 다른 여러 지역들을 같이 하지 이게 몇 군데만 진행을 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이것이 견본이니까 그래도 좀 많은 데가 전주, 익산, 남원이 하고 싶다 하고 또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이거 보고 14개 시·군으로 확대…….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06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촉진 사업, 이게 장례식장 부분 같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수요들이 전주지역 장례식장에서 4개소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다회용기는 저희가 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장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이 다회용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4개를 이렇게 견본사업으로 해서 잘되면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폐기물이 일회용품들이 안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일회용품 안 나오게 하는 것을 세척하는 데는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세척을 하고 저희가 시·군하고 해서 안 나오도록 지도점검하고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의무는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철저히 저희가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적어도 전반기 정도 끝나면 사용실적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161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수요가 확 줄었어요. 이유는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LPG가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코로나, LPG가 많이 올랐어요. 올라 가지고 자담이 좀 있는데 어린이집이 그 자담 부담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시행 주체가 8개 시·군인데 이 이유는 따로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시·군에서만 어린이집에서 나왔습니다.

김정기위원

8개 시·군에서만 LPG 차량이 나왔다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165페이지 전기버스 보급사업, 이게 전기차량에서 37대예요. 이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몇 ㎞ 가죠, 그러면? 한 번 충전하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500㎞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우리 다른 국에서는 전기버스가 저상버스나 이런 부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일반 전기버스 자체가 되는가 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중국에서 차가 오니까…….

김정기위원

아, 중국산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보급을 하고 부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 생겼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AS는 중국에서 오는 걸 저희가 조립을 하고 AS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AS받는데 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여러 전기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밧데리 부분에서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것들 자체가 2021년부터 설치가 나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증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크게 전기버스를 해서 운영하는 데 차가 고장 나서 안 된다, 그건 제가…….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그 뒤 페이지 166페이지 전기굴착기도 있어요. 전기굴착기는 이게 힘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제가 김제에 근무할 때 호룡에서 전기굴착기를 개발을 했어요. 굴착기가 조그마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소음 없이 하는 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깊이 보면 조금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런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소형굴착기라, 이게 사용설명을 소형굴착기라고 써줘야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 보면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지출하는 항목을 보니까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나가는데 지금 어디서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국립공원관리공단.

것도

그것도이수진위원

여기 명시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49페이지 보면 전북권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 유일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라고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치유센터가 이루어지나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진안에 있는데요. 아토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호르몬, 아토피, 자연,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게 여기에 치료를, 의사가 있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진안의료원에 위탁해서 진안의료원에서 의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여기 시행주체가 진안군이기는 해도 지금 진안군의료원에서 한다는 거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용이

내용이이수진위원

지금 어떤 건가, 이렇게 보면 그런 의학적인 게 아니고 선치료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좀 물어본 거예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이 있는데 지금 27개소만 돼 있는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어린이집이 100개소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7개소가 일단 신청을 해서 저희가…….

수진

이수진위원

아, 신청받은 거예요. 그럼 더 있나요, 아직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100개소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어린이집이 한다고 하면 계속 저희가 몇 년 사업으로도 물량을 계속 잡아갑니다.

이런

이런이수진위원

사업은 그냥 할 때 조금 많이 신청을 하시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도 그렇게…….

다른

다른이수진위원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거 발암물질도 나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일찍 동시에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 울타리 방조망 이런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십니까?

가가

물가가박정규위원

상당히 올랐으니까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반영 반드시 하시면 좋겠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저감

악취저감박정규위원

미생물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박정규위원

151쪽요,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 그거 어디어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짧게, 어떤 곳에.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탈취탑 등 운영에 소요되는 미생물제를 지원해 준 겁니다.

어떤

어떤박정규위원

곳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 재활용 33개소, 폐기물 재활용 10개소입니다.

박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보면 그전에는 우리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본채만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비주택도 하고 있어요. 비주택이라면 창고도 가능한 거죠? 행랑채 이런 것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아주

아주박정규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여기가 옥정호나 이런 수질오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마을하수도를 실제로 보면 옥정호로 둘러온 지류 쪽에 있는 데를 확실히 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을. 그래야 아마 옥정호 관련해서는 녹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류 쪽에 있는 마을들을 이렇게 마을하수도 관련해서 시설들을 좀 많이 확충하시고 잘하셔야 된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림

경제림박정규위원

조성 관련 231쪽에 여기 관련해서 좀 숲을 좀 다양화시켜 달라, 지금 하고 있는 게 경제림 편백이니 뭐 참나무 주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벌을 위해서 아카시아나 이런 다양한 수종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순옥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외래식물 퇴치에 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지? 한순옥 과장님.

순옥

한순옥생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외래식물 퇴치하고 관련된 업무가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박정규위원

아, 그래요?

순옥

한순옥생활환경과장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시박

가시박박정규위원

덩굴 제거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경식

전경식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번식 속도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올해박정규위원

총 얼마 돼 있어요?

경식

전경식기후환경정책과장

2023년도 예산이 5억 4200만 원이고요, 2022년도에 5억 24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지금박정규위원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도심지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익산 공단 119센터 부지를 가봤는데 가시박 덩굴로 꽉 차 있어요.

경식

전경식기후환경정책과장

가시박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쪽에서도 외래생물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같이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음에

다음에박정규위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앞에 과장님들 발언하실 때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117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및 퇴치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게 뉴트리아나 아까 말한 가시박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해당되는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동물은 20종이고 식물은 약 17종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권요안위원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도 생태계 교란 어종 블루길하고 베스 수매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업무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탁을

부탁을권요안위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그다음에 그 뒤에 218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하천만 들어가는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지방하천만 10년 단위로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이건

이건권요안위원

지방하천입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하천과 관련돼 가지고 217페이지부터 지방하천 유지보수 222페이지까지 내용은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294페이지요, 엊그제 제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불 진화용 헬기임차와 관련돼 가지고 올해 예산이 23억인 거죠? 이거 돈을 도에서 대고 시·군에서 비용을 받는 형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는 안 받습니다, 아, 부담금.

담금

부담금권요안위원

받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지금 3대인데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 3대와 관련된 뭐라고 할까요, 임차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죠.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추락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엊그제 강원도 양양에서도 그런 똑같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임차헬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마지막으로 임도와 관련돼 가지고요. 임도와 관련돼서 324페이지, 328페이지부터 임도와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328페이지부터 임도시설과 관련된 지원, 329페이지 그다음에 334페이지, 335페이지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도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06페이지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사용 촉진사업 신규사업이거든요. 여기는 전주지역 장례식장 네 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다회용기는 뭘로 하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쇠그릇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김성수위원

쇠그릇으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쇠그릇, 스테인리스.

김성수위원

스테인리스로 전부 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걸 계속 세척해 가지고 여기 보면 수거‧세척 지원을, 인건비는 또 빠져 있어요, 보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저희가 주면 세척하는 데가 별도로 있고 거기다 돈을 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세척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김성수위원

통상적으로 완전한 종이는 아니지만 제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종이로 된 용기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문제가 좀 되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건 환경을, 결국은 폐자원이고 그것이 만드는 데 온도가 올라가고 CO2가 발생하니까 그런 걸 줄이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결국은 그게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목표가 되는 과정에 조금씩 해 나가는 겁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성수위원

다회용기를 세척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다른 오염문제가 발생하긴 할 것 같은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수소를 써도 결국은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에너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들어간다고 저희는 보고 사업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것이

이것이김성수위원

더 기후변화에는 훨씬 더 유익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따로 문제예산 잡지는 않고요. 그리고 21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소멸기금인데 이 소멸기금이 이걸로 사용하게끔 내려온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저희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소멸기금에서 예산을 좀 갖다 쓴 겁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저희가 물량을 많이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는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드리는 말씀은 소멸기금을 사용을 할 때는 그 소멸기금의 정말 정확하게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소멸기금을 갖다가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저희가…….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이 돈이 더 정주요건을 더 낫게 만들어주고 더 나은 소멸지역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 돈을 써 가지고 더 효율적인 게 있는데,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소멸기금을 갖다 쓰면 소멸기금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물론 말은 맞죠, 하수도 정비사업 좀 하면 물론 정주여건은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인구유입효과나 인구를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게 50t 미만은 하수처리장을 국고보조금으로 잘 안 해 줘요. 그러면…….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안 해 주니까 소멸기금 갖다 여기다 쓰는 게 맞냐고요? 소멸기금 취지에. 물론 이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텐데, 맞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 소멸기금이 2023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500억 이렇게 있다라면 실‧국별로 어떤 사업비를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그 사업을 발굴을 해야지 그 소멸기금을 이 하수도 정비사업에 돈이 부족하니까 갖다가 쓰는 게 맞냐는 이 말씀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을 저희가 그래서 발굴을 한 겁니다. 시골에 계신 분들 하수도 깨끗…….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지금 발굴하셨다고, 아까 그럼 답변하고 좀 다르시네요. 처음에는 국비로 지원이 안 되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소멸기금을 가져다 썼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국비가 안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국에서는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소멸기금이라도 갖다가…….

김성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는 돈이 부족하니까 소멸기금을 갖다 쓰자는 아이디어잖아요, 그 사업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당겨오는 아이디어를 지금 소멸기금을 당겨오는 아이디어를 내신 거 아닙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국고에서는 50t 미만은 하수도 정비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그 50t 미만에 있는…….

약에

만약에김성수위원

소멸기금이 없으면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많이 충족을 하면 좋은데…….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충분히 그 노력을…….

김성수위원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내려온 돈을 갖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갖다 이렇게 하수도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하는 방법을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본 위원 여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석면철거사업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꽤 큰 단위 학교들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방학을 이용해서 석면을 철거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어린이집에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도 어린이집에 석면이 많이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교육청과 아까 교육협력단 예산을 했지만 교육청에서 원래는 다 하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다고 교육청에서 유치원 먼저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붕 떠서 도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자 그렇게 좀 업무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그전에는 도에서는 석면철거와 관련해서 어린이집 쪽에는 관심이 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안 했죠. 그런데 새로 민선8기 오면서 교육협력추진단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의제로 올라왔고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도 이 의제를 다뤘었습니다.

사실

사실김성수위원

석면이라는 것이 발암물질과 또 잘못된 소재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는 진작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들이 있는 곳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네요? 그러면 향후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다 끝나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27개 하고 내년에 또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악된

파악된김성수위원

게 총 몇 개 정도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100개 정도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100개 정도 돼요? 빨리 하셔야 되겠네. 조속한 좀, 아이 참, 조속히 시행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집 석면을 빨리 철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수위원

62, 63에 보면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는 컨설턴트를 양성만 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이분들이 시·군들 컨설팅을 해 주는 거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양성하면 이분들이 시·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비산업부문에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 2500개소라는 게 리스트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시·군에 가정, 상가, 학교 정도가 250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가

상가한정수위원

, 가정이 2500개밖에 안 된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컨설팅할 만한 대상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컨설팅의 주요 내용이 뭐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어떻게 하면 탄소 온실가스를 줄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생활할 때에 실천을 하냐,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냐,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뭐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긴 하겠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사용하지 말고 뭐도 사용하지 말고 뭐도 사용하지 말고 뭐도 사용하지 마라. 그런데 또 인식은 뭐냐면 이게 전 세계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왜 개인들한테 짐을 떠넘기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컨설팅을 하실 때 그 부분은, 실제 우리 정부나 지자체는 산업에서 나오는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직 국민들한테 공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는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차지하는 포지션은 단 1%, 2%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컨설팅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조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지금 2023년 국가기본계획이 되는데 거기에 100대 핵심기술을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게 산업부문에서…….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활에서의 실천이 먼저 가는 게 맞는지, 그런데 먼저 가려고 하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서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좀더 고민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6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 설치하시는 건데 왜 사업이 줄어들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시·군 조사를 해보니까 14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가 된 겁니다.

한정수위원

환경기초시설이 뭘 얘기하시는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을 말씀.

한정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걸…….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위에다 태양광을 하는데 사업 물량이 줄어들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14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했다는 게 14개가 대상이었는데 거기서 신청하지 않아서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022년도는 14개소가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신청을 받아보니 5개소만 신청을 했어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다 태양광이 설치된 겁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가 아직은 없습니다.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사업을한정수위원

하실 때는 환경기초시설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예산은 어떻게 했고 이게 나온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그냥 누가 하자고 하면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군에서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을 하려면 수요를 내라, 예산을 받기 전에 이렇게 물량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이만큼 5개소에서만 우리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시·군비가 매칭이 되니까 그렇게 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69페이지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이 있습니다. 이 모델 발굴이라는 게 정확한 정의가 뭐인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주자연생태관하고 완주농업기술원인데 공공관서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탄소를 절약하려고 건물 효율이나 태양광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전부 에너지를 줄여 가지고 탄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라고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탄소중립의 건축과 탄소중립 건물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떻게 시설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에너지는 어느 정도 소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정리돼 있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에너지 자립률이 100%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전주자연생태관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면 1등급 인증이 되는 거죠. 저희는 목표를 그걸로 하고 있는데…….

탄소

탄소한정수위원

배출은 에너지 자립률이 100%여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그걸 하실 때 이건 국가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탄소중립 건축과 탄소중립 건물에 대한 정의 그리고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고민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해 보고, 그런데 단 한 부분 태양광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100%로만 달성하면 탄소중립 건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이렇게 만들어서 이후에 이게 탄소중립 건물이 아니라 몇 %만 달성한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허물고 다시 지을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주자연생태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중립률이 199%가 되고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121%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받아다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 탄소중립의 실천 방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아지…….

이런

이런한정수위원

부분이 그러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내년에 저희가 국가기본계획을 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모델이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도 앞으로 몇 개를 몇 년도에 2030년까지 몇 개 공공부문을 탄소 모델을 하자 사업을 하자라고 계획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한정수위원

70페이지 보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이 이것도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줄었는데…….

것도

이것도한정수위원

지자체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줄어든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북에서는 전주, 무주, 고창이 신청했으나 환경부에서 무주군만 선정을 해 준 겁니다.

한정수위원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이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에서 직접 한 거라 두 군데가 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목표관리제 대상 건물은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목표관리제 대상 건물에 대해서 탄소중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표관리제 대상 건물이 리스트가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건물들을 그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공부문인데 아까같이 무주 예를 들어서 적상면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를 저희가 환경부 예산이니까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선택을 해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내려주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그 돈이라도 받아서 하나라도 더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부문

공공부문한정수위원

탄소중립 모델 발굴하고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은 다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정수위원

102페이지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다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주민들이 또 거기에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대화과정에 있고 단기적으로는 5만t씩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언제까지 완료하실 건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옆에 땅을 협의해 가지고 매립하면 바로 되는데 한 30년 정도 걸리는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30년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한정수위원

30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만t이니까, 만약에 매립장이 되면 조금 더 빨리 되겠죠. 현재 5만t씩 처리하면 30년이고 매립장이 된다고 하면 그 시기는 앞당길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봅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구상권 청구는 이 사업이 종료되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하셨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대체매립장 조성 시 5∼6년이 되고 사업 추진 후에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니까…….

한정수위원

30년 후면 구상권 청구대상 기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건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대체매립장이 되면 그 기간이 빨라…….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대체매립장은 주민반대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대화 중에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있고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는 진척이 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생태문명원 기본계획 수립 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58페이지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있고만요. 이 역할하고 이 생태문명원의 역할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저희가 2030년 탄소 감축목표 40%에 대한 도에서 어떤 기본적인 실천계획을 잡는 것이고, 생태문명원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희가 인간하고 환경하고 동시에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말이

말이전용태위원

하도 빨라 가지고 이해를 제가 못하겠어요. 천천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생태문명원이라는 것은 생태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도 유치하고 전시도 해서 더불어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을 정립해 놓은 기관을 짓는 것이 생태문명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지금 전라북도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로 돼 있고만요, 추진 근거가. 이게 보면 아까 생태문명을 강조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같은 거라고 보면 안 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생태문명원은 하드웨어 건물을 짓는 것이고 탄소중립센터는 탄소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지원 기관입니다.

자료

자료전용태위원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위원

177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지금 수요가 많아서 743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요?

김정기위원

177페이지. 수요가 많아서 지금 예산을 증액한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보급 확대.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78페이지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업규모가 버스충전소 2개소예요. 그러면 지금 이 743대에 보급해서 버스충전소 2개 가지고 해결이 다 나나요, 충전소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왕에 운영을 8개 하고 있고 시운전을 또 평화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예상한 것이 6개 하는데 내년에 물량은 2개인데 이 정도면, 지금 이번에 화물차 작업 거부하고 있는데 수소충전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매일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지금 이 충전소가 군산시하고 익산시예요, 수소버스충전소가. 군산시하고 익산시인데 여기 지금 743대가 들어가는 차가 군산하고 익산인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도 우리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버스충전소 가지고 다 돼요, 해결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미 완주나 전주에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산도 물론 수소버스가 들어가면 그런 데가 충전이 어려우니까 익산도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충전소를 내년에 물량을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지금 충전소 없는 시·군이 몇 군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많이 있죠. 현재 대부분이 없습니다. 완주 있고 부안 있고 전주 있고 군산 있고 그 정도.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데 시·군이 없는데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은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런 데는 지금 버스가 사실상 없죠.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버스 말고, 지금 국장님 천천히 해 주세요, 천천히 해 주세요. 종 안 치니까요. 수소자가용을 보급을 하는 거예요. 700대 이상을 보급을 하는데 지금 충전소가 없는 시·군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차만 늘린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가 잠깐만…….

김정기위원

또 그다음에 설명하시죠, 문제예산 지정하고요. 220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20페이지, 찾으셨어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금 도에서 지방하천 정비를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연간 한 1580억 정도 있어야 위원님이 아마 조금 만족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상의 한계로 그렇게 못한 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하천에서 충분히 관리가 안 된다면 지방하천은 해지를 하고 우리 산림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사방댐 사업이나 하천정비계획이 아닌 소하천 부분에서 정비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하천으로 모두 등록해 놓고 거기에서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하천으로 관리하기에 타당하지 않다면 아주 조그마한 것들은 소하천으로 시·군에서 요구를 하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지금 2021년도, 2022년도도 아까 예산은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출 집행액은 다 완료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아닌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땅을 매입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군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액이

금액이김정기위원

이게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한번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새만금유역 생태숲 및 시설물 유지관리예요. 272페이지, 그렇죠? 사업내용에는 풀베기, 시비, 병충해 방제, 전지‧전정 등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주체는 5개 시·군이에요. 이 사업내용하고 이 밑에 있는 시행주체 부분하고 맞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곳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되고 만경강과 동진강에 관련된 시·군이 5개 시·군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으로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이 부분은 설명을 한 번 다시 주시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정기위원

320페이지 출퇴근버스 임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45인승 임차 1대 하고 계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산림환경연구소.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임차를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 버스는 어떤 버스입니까? 임차하고 있는 버스는. 전기버스입니까, 그냥…….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대형버스를 1대를…….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출퇴근버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일반버스…….

유를

경유를김정기위원

때는 일반버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323페이지 업무용 차량 및 사무기기 구입으로 해서 노후차량 1대 구입이 돼 있어요, 4500만 원. 이 차량은 어떤 걸로 바꾸실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대아수목원에 있는 차인데요. 카니발로 이렇게…….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일반디젤차를 사더라도 그 부분을 뭔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친환경차를 보급을 해 줘야 할 국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출퇴근 임차차도 쉽게 얘기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환경녹지국에서는 임차차도 친환경차를 써야 할 거고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은 당연히 친환경차를 써야겠죠.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 두 군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 사방시설 유지관리, 유지관리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제 나름대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사후 점검하신 결과표가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매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237쪽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산물 전시판매장이 전북도에 몇 개 정도 시·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13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안 하는 곳이 어디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주. 전주가 지금 산림조합이 없어 가지고 안 하고 있습니다.

시만

전주시만박정규위원

산림조합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 매주 이거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임산물 판매장을 점검은 하고 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산림과장 황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물 판매장은 산림조합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이런 수익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것까지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건 사실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원래 목적에 맞게끔 임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곳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은 임업인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지, 산림조합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황상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허태영 산림연구소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정규위원

343쪽에 임업시험연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허태영입니다.

식물

희귀식물박정규위원

대량증식법 개발 및 서식지 복원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죠?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거기

거기박정규위원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임실에 있는 가침박달나무 천연기념물이 존재하고 있죠?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솔직히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대에

사선대에박정규위원

있어요, 사선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증식을 좀 해 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니까 더 이상은 질문을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천연기념물로 후계목 증식은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박정규위원

가침박달나무 군락지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자세한 자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제가 거기를 왜 그러냐면 거기 일부에 산개나리 군락지도 있고 또 다양한 수종이 있어요. 거기서 특히나 이번에 가 보니까 통일숲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팝나무를 쭉 길에다 심어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시·군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보호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좀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도내에 있는 천연기념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일단 후계목을 전부 다 증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박정규위원

지금 시·군에서 그런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보호가 사실은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그런 보호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허태영산림환경연구소장

천연기념물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청하고 같이 관련되는 것이고 식물류 그거는 저희가 문화재청과 같이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137페이지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이게 지역에 산재돼 있는 둘레길을 연결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전거길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캠핑장을 확충하시겠다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동부권의 자연환경을…….

역을

용역을한정수위원

하고 계시다고요?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내년 말 정도, 일단 7월 정도는 나올 겁니다.

한정수위원

용역사업비가 얼마인데 지금 예산이 이게 45억 올라오지 않았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용역은 2023년도 사업비는 45억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지금 현재 5억으로 돼 있고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용역이 내년에 나오는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용역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

내년한정수위원

몇 월에 나오시는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7, 8월에 나오는데…….

한정수위원

7, 8월에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45억을 다 소진하신다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용역 중간보고가 나오면 미리미리 사업 구상을 해서 시·군과 같이 하려고, 저희가 용역 나온 다음에 예산 세우면 사업이 1년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싫어서 선제적으로 용역결과에 맞춰서 사업 추진하려고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

어찌한정수위원

됐건 용역이 나오면 결과보고를 해 주시고요. 용역이 나오는 즉시 사업을 어떻게 올해 예산만큼 완료하실 건지 그것도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한정수위원

생태문명원은 원래 국가사업 아니었던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생태문명원은 그때 민선7기 역점 사업이었고 이번에 대선공약에 지역공약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지역공약으로 들어갔는데 왜 도에서 이 사업을…….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 저희가 수립을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정수위원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국가에서 지역공약은 대부분 지역에서 용역 수립해서 타당성을 국가에 제시해 줄 때 국가에서 검토가 들어가지, 국가에서 먼저 지역공약을 전부 용역해서 자기들 계획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이건 용역결과가 또 언제 나오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올해 예산 서면 내년 1년 용역해서 2024년도 초에 국가예산 작업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내년 말에 국가예산 작업을 하시겠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저희 도비로는 저희가 미리 도비니까 조금 할 수 있지만 국가예산은 데이터가 없으면 말 붙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우선한정수위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사업 종합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생태문명원도 똑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석면철거하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56, 158페이지요. 이 사업들도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하다가 우리 과에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어찌 됐건 저희가 전체 책임지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현황 파악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올해는 어디까지, 내년에는 얼마, 그다음에는 얼마, 그래서 언제까지 다 완공을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슬레이트나 이렇게 석면철거 같은 것이 장기계획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장기계획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얼마 하겠다 이렇게 주셔야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161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PG가 탄소중립 차량 아니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런데

그런데한정수위원

왜 이렇게 지원을 하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어린이집이 그동안 그전에는 경유차였어요.

한이

연한이한정수위원

차량이 한 10년 된다고 하면 10년 후에 다시 다 수소전기차로 바꾸실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원래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해 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이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환경부에서 특별히 1년을 연장한 사업이 돼서 내년도에 1년 더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한정수위원

국비가 오는 사업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국비가 오는 사업이니까 저희한테는…….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도비를 더 해서 하시면 안 돼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비는

국비는한정수위원

확정된 거고 도비를 더 거기다 매칭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하고 2024년도부터는 무공해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차로 사업 전환을 하니까 내년 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현재 280대 중에 내년에 120대를 하고 그러면 160대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이 그전에는 280대였는데 시·군 수요조사를 하니까 120대가 된 거죠, 2023년도 물량이.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이전에는 이거 안 하셨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해 왔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로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죠.

확히

정확히한정수위원

다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한정수위원

162부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전기버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다 국비이긴 한데 꼭 전기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국가사업이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건가요, 전기차로만 하라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전기나 수소차는 친환경차로 아까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신 탄소중립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전기차로만 하라고 규정이 돼 있냐구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수소차도 지원해 줍니다, 예산과목만 이렇게 다르지.

한정수위원

수소차라는 얘기는 없는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뒤에 있습니다. 뒤에 177페이지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이 있고요, 충전소도 보급이 있고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 사업하고 지금 이거 하는 사업하고 사업의 성질과 목적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결국은 이게…….

국은

결국은한정수위원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도 전기승용차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수소차도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차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해서 보조율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더 훨씬 비싸요. 그래서 포션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이 달리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처음에 국가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전기차로 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한정수위원

167페이지에 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 70기입니다. 이것도 수요를 반영했더니 100에서 70으로 줄어들었고 보조비율도 50에서 30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시·군이 그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2022년도에 100기를 저희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충전이 안 된다는, 충전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군 수요조사 받아서 70기를 더 내년에 해서 민원을 더 해소하려고…….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현재 전기충전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 70기만 하면?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70기 정도 하면 저희가 도부에서 가운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한정수위원

말씀이세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충전소 보급량이 도단위에서 한 7, 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할지 안 할지는 저희가 욕구 충족을 다 못 해 주겠지만 저희가 국가 시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운데 이상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는

충전소는한정수위원

인프라 개념이잖아요. 인프라는 어찌 됐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됐을 때 저희들이 확산하려고 하는 전기자동차가 됐든 버스수소차가 됐든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프라가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17개 광역시도 중에 중간을 간다는 얘기는 그게 설명이 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지요.

리가

우리가한정수위원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목표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냐는 거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볼 때에는 이 정도면 아직 미흡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계속 충전이 안 되니까 컴플레인이 나올 수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전기차 2.37대당 충전소 1기가 되니까 평균 이상은 간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168페이지에 천연가스차량 구입이 또 있습니다. 이건 어디 차량 구입하는 거죠? 어디에 사용되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시내버스를 CNG로 바꿀 때 구입할 때에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왜 이걸 천연가스로 하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전에 일반 휘발유차를 CNG 버스로 바꾸면 저공해…….

버스

전기버스한정수위원

, 수소버스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시든 그렇게 해서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왜 중간에 그 과정을 거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계획이 과거에 세워져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셔야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전주하고 군산하고 익산이 천연가스 충전소가 돼 있고 그 충전 내구연한이 9년이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많아 가지고 한 목에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라라고 하고 보조금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회사 사정이 있고 저희 예산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CNG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도 CNG가 조금 더 저공해 차인데 그래도 보조를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특히 탄소중립 관련해서 대부분 그 질문을 드렸는데 단 하나도 속시원하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하고 계신 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천연가스 차는 지금 저희가 이게 과목이…….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77페이지, 178페이지 충전소 보급 현황, 향후계획 그게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차량을 어떻게 보급할 건지, 그래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185페이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용 공용차량 교체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 비중이 전라북도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되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55% 정도.

한정수위원

55%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여기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목재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자급률이 17%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목재

목재한정수위원

펠릿이 친환경, 예를 들면 LNG보다 LPG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서구 유럽에서는 목재 펠릿을 이용한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그걸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요? 아니면 도입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점검이라도 해 보신 적 있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뭐하고 한번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좀더 지휘부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야 될 사항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한정수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138페이지 생태문명원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보면 용역한 다음에는 또 계속 사업비가 지출이 될 텐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진

이수진위원

국가예산을 전액 다 확보를 한다고 해도 지금 그게 가장 우선 사업, 국가예산을 준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용역비는 돈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여기를 봤는데 이게 국가에서 법률에 의거한 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나온 거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조례에 찾아보니까 설립근거법이 법률에 있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예전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전에 송하진 지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니까

보니까이수진위원

규모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계획했던 거하고 새로 지금 김관영 지사로 되면서 이게 새로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 지금 잡힌 건 아니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 건은 올해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전부터 준비해 왔던 과정에 있었고…….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보는데 금액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완주이서묘포장에 전북생태문명원 2400억 원 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댓글을 보니까 옆에 땅 있는 쪽에서 벌써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수진

이수진위원

‘이것은’,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들었어요. 한정수 위원님도 말씀을 들었고 국가예산을 가져올 거다, 국가예산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용역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지금 아까도 저희 사업 중에도 보면 109페이지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 이런 자치단체자본보조하는 이런 사업도 지금 사업량도 감소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실적평가를 매년 하는 거 보니까 평가기록 자료 보니까 미흡으로 나왔어요.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국가예산이면 뭐든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을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꾸 아까부터 설명을 물어보면 문명원, 그리고 이름 자체도 요즘 그린, 생태문화 이런 게 지금 실생활에 익숙하게끔 이런 걸 홍보하고 더 도민에 다가서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지 생태문명원 해 놓고 그 안에서 엄청난 프로그램 하면 누가 거기 와서 찾아주고 누가 거기서 연구하고, 연구하는 곳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많이 그 안에 전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계획이었다고 예전 자료에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가서는 행정 다가서는 문화 이렇게 좀 소규모로 해 가지고 뭔가 내실 있게 할 생각은 안 하시고 국가사업이면 당연하게 이거는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죠. 이게 지금 국가정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라지만 실생활에서 충분히 여기 프로그램 많이 있네요. 아까 보니까 생태탐방로, 생태관광지역 이런 것도 많은데 굳이 뭔 건물 하나 지어놓고 우리 이거 합니다, 우리 생태, 생태에 대해 연구합니다, 생태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생태 문명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138페이지 신규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9페이지에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 이게 지금 사업량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문화재 협의 지연으로 고창군과 완주군 일부가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화재

문화재이수진위원

, 뭐라고 하셨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문화재 등 협의 지연이요.

화재

문화재이수진위원

협…….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협의 지연이요.

화재

문화재이수진위원

협의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고창군 선운사는 문화재를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문화재를 어떻게 할 거냐…….

재를

문화재를이수진위원

어떻게 하다뇨, 정확하게 다른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문화재를 어떻게 하다니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식

전경식기후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전경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같은 경우는 선운산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립공원 계획에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보호구역 관련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련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당해년도에 지출하려고 했던 예산이 부득이하게 이월됨에 따라 가지고 미흡사업으로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런 거는 사업량 감소가 아니지 않아요?

경식

전경식기후환경정책과장

사업량 감소는 아니고요, 예산 이월이 되다 보니까요. 당해년도 사업량이…….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정확하게 예산 이월이라고 하셔야죠.

경식

전경식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사실은 다른 부서보다 환경녹지국이 굉장히 자세하게, 빠진 거 없이 주체도 그렇고 이런 증감사유도 잘 써 있어서 정말 열심히 잘 관리하시는구나 했는데 아까 생태문명원도 그렇고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문화재 협의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하시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하고 뒤에 악취방지 탈취탑 설치사업하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019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 효과가 큰가요, 아니면 둘 중의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좀 평가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서.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뒷장 악취방지 탈취탑은 탈취탑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하냐는 거죠. 왜냐면 이게 올해 2019년부터 했으면 어느 정도 평가가 됐을 것 같은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좋은 것을 하나를 딱 해서 목표 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악취저감 미생물도 하고 탈취탑도 하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사업이 되는데 만족도를 보니까 한 50% 내외로 돼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두 개 다 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탈취탑이 44%가 되고요. 탈취탑 정확히 저감률은 71%가 다운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게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이 훨씬 효과가 좋네요. 돈은 이게 더 훨씬 많이 드는데요, 탈취탑은.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악취저감은 아무리 냄새를 저희가 줄여도 이게 상대성…….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제가 둘 중에 계속사업이면 제가, 끝으로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자료는 다른 어느 부서보다 아까 사업량 감소 그 부분만 제가 몰랐으면 더 제가 100%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90점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는 되게 충실하게 잘 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조금은 평가를, 올해 바로 1년 전에 시행했다 그러면 몇 년 1, 2년 지켜봐야 된다지만 오래된 사업 정도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조금은 비슷한 사업이면 한쪽으로 정리를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급한 건 문명원이 아닌 그런 게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하면 그다음에 또 국가예산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면 그 큰 건물 지어놓고. 그러기보다는 가까이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거 하나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

자료한정수위원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물통합관리과장님, 용담댐을 광역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현황 그다음에 사용량 그리고 지자체별 수도요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홍인기물통합관리과장

예.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수진 위원님이 해 주신 그 생태문명원 기본계획이요, 저도 가서 조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생태문명원하고 탄소중립은 국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뜻을 보면. 사업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전환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보완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 저도 잡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세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13페이지인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44억, 이 사업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지역에 반경 3㎞짜리 울타리를 치겠다는 건데요. 이게 예방 효과가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부터 이 사업을 했고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걸로, 제가 직접 경험은 아직 못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있다 그렇게…….

형석

진형석위원장

철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한번 해 놓으면은 계속 한번 펜스를 쳐놓으면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이후에 방역이 완료가 됐어도? 산에다가 이걸 계속 놔둔다, 방치한다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아니 펜스를 쳐놓으니까 그것을 계속 잘 유지관리도 그렇고 저희가 관리사업을 또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게 전염이 돼지끼리만 되나요? 다른 전염 방법은 없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멧돼지를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동물과 동물만을 말씀하는 겁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바이러스가, 지금 이게 돼지하고 돼지 사이에 다른 전염 매개체는 없어요? 오로지 돼지끼리의 접촉으로만 전염되는 건가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멧돼지가 집에서 사육하는 돼지한테 전염을 시키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돼지끼리 직접 접촉을 해야만 전염이 되냐고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분비물 같은 걸 통해서도 전염이 된다고 이렇게…….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이 차단울타리를 친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전적으로 차단울타리를 쳐서 전염력을 100% 차단한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30㎞ 반경에다 펜스를 쳐놓으면 어느 정도 방역 차단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진안, 무주, 장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됐나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거기에서 발생된 건 아니고 충북 괴산이나 음성 보은 등에서 이렇게 경북 같은 데서 ASF가 발생이 되니까 진안 쪽이 가까우니까 진안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펜스를 치는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45억짜리 사업에 이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인데요. 일반가정은 1만 1900대고 저소득층은 527대인데 전체를 다 저소득층 우선순위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거?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선순위를 저소득층에 주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계획 잡을 때 물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순위가 누구냐는 충분히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일반가정이 지금 월등이 더 많잖아요. 20배만큼 20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계속하니까 내년에도 후년에도 할 것 같으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저소득층을 최우선순위로 먼저 진행하시고 그다음 예산이 있을 경우에 일반가정에도 보급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60페이지인데요. 남원 흥부골자연휴양림에 위험성을 예측하기 위한 예방사업, 조사 분석, 방안 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원 흥부골자연휴양림 이거 사립이죠?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사립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립인데 이렇게 투자를, 이 예산을 들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사립이지만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여기가 국공립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비싸거든요, 이용료가. 그런 도민 편의를 위해서 도민 서비스를 위해서 가격 조정 같은 어떤 협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흥부골자연휴양림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사립은 다른 데도 이미 완주, 임실, 장수 이렇게 있는데 완주, 임실, 장수는 이미 완료를 했고 남원이 흥부골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다른 데는 언제 했어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015년부터 쭉 이렇게 해 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없잖아요?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2015, 2016, 2017, 2018년도에 이렇게 쭉 했습니다. 2015년도에 진안 데미샘, 장수 와룡휴양림 2016년도에 이렇게 쭉쭉쭉 해 왔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것도 관련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강해원환경녹지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해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지금 코로나 상황 다시 증가하면서 현재 연구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은 현재 코로나 대비해서요, 시‧군 보건소에서 검체가 오면 그 당일날 온 것 자체는 검사를 하고 직원들이 한 10시, 11시 정도 퇴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날 들어온 건 검체를 검사해서 통보해 주고 퇴근하고, 만약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또 와서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연구원으로 검체가 취합되는 시간은 몇 시쯤이나 돼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보건소 직원들이 6시 정도에 마무리하고 그때부터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7시, 8시 그때 연구원에 도착하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은 그다음 날 이틀이나 지나야 되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죠. 그다음 날 오시는 분은 늦게까지라도 저희 연구원에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직접 연구원으로 갈 경우에?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가 검체를 해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건소나 그런 쪽에서 채취해서 가지고 오는 거 대부분이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만약에 검체를 했을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최장시간.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장시간은 조금 곤란하고요, 최단시간은 한 서너 시간이면 되는 것 같고요. 검체량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최장시간은 하루 안에는 1일 안에는 다 검체 검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저녁 6시 이후에 병원 가서 채취를 한 검체가 그날 저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 병원에서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서 검체를 전부 다 연구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도내에도 검사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분석하는 기관이. 기억에 세 곳인가 그렇게 돼 있어서 연구원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검사기관으로도 갑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검사기관은 그럼 사립이에요? 거기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거기는 24시간 운영이 되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24시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는 저희 연구원보다 좀 검사 결과가 늦게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연구원이 사설 검사소보다 더 빠른 결과가 나온다?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비상대기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농업기술원 박동구 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59페이지 병충해 발생 변동 분석 지원인데 이걸 보면,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막연하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병해충 발생 변동이 예를 들면 2019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4년간 연간 220건 총 한 882건이 병해충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데요, 이 부분을 좀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추, 토마토, 수박 등 병해충에 대해서 이미지 정보나 방제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리플릿이나 정보를 담아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작목회, 연구회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합니다. 분석 지원을 합니다.

예를

예를임승식위원

들어서 수도작뿐만 아니라 원예라든가 화훼, 과수도 다 할 수 있어요? 이 금액 가지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많은 게 원예작물, 고추, 토마토, 수박 이런 채소 종류가 더 많습니다.

임승식위원

아, 병충해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수가

과수가임승식위원

더 많은 걸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과수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과수는 방제력 체계가 다른 작물보다 아주 잘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발생이 적고요. 민원 발생 의뢰 건수가 적고 채소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 증상이…….

이걸

이걸임승식위원

진작해야 할 사업인데 신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신규사업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기존에도 꾸준히 매년 평균 220건 정도가 들어와서 서비스는 계속해 왔는데 보다 더 정밀하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형식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172페이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임승식위원

실시하는데 국비 플러스 시‧군비인데 우리 도에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부숙도검사 기능을 저희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지원이기 때문에 검사 기능을 이행하는 것 때문에 도비가 붙지는 않습니다. 국비 그리고 시‧군비 이렇게 붙습니다, 50 대 50으로.

임승식위원

이 금액 가지고도 전라북도 축산농가들이 부숙도를 측정하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비 좀 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지는 않고요, 14개 시·군에 저희가 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따로 있고 부숙도 측정 지원은 주로 재료비 계통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나

측정기나임승식위원

그것은 검사키트만 준다는 얘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부숙도 측정기, 항온기, 검사키트, 소모성 시험도구 이런 종류로 주로 들어가고요…….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이것은 권고 예산으로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부족하면 내년에는 도비도 좀 잡으세요. 그래서 농가들이 부숙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게끔, 지금 국비하고 시비만 5 대 5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래야만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줘야만 통제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심부름밖에 안 되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한 2～3년 또는 1～2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더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임승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현장의 실수요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도비 계상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임승식위원

191쪽이요, 콩 재배단지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 이것도 신규거든요. 갑자기 2억이나 잡아서,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2억이 갑자기 잡혔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콩 재배단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농진청에다가 기술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예를 들면 7개 시‧군을 하겠다고 신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국비가 정해지는 데에 따라서 군산, 고창 2개 군이 예산 책정을 받아서 그 국비 50 그리고 해당 시·군 50 해서 이게 2개소가 정해졌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 왔지만 국비 보조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신청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군데…….

것도

이것도임승식위원

보니까 균특하고 시‧군비 5 대 5 사업이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신규인데. 그래서 지금 콩 재배면적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대체작물로 콩 재배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병충해도 과거에는 없다가 지금 농가들 보면 병충해를 요즘은 피해가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균특, 시‧군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콩이 작업률이 한 30% 정도 되는데 논콩 재배가 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도 괜찮게 형성이 되고요.

모든

모든임승식위원

작물이 늘어나면 병충해가 더 생기거든요. 과거에는 소규모로 했을 때는 병충해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축도

가축도임승식위원

많이 있으면 병이 생기고 적으면 없듯이. 그래서 앞으로 논콩 재배면적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병충해 관리,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도 해야만 되지 까딱 잘못하면 한 해에 큰 병이 와서 몰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이 사업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보건환경연구원, 54페이지 농산물분야 잔류농약 검사 및 연구 있는데요. 54페이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방식하고 같은 방식인가요, 아니면 독특하게 하는 건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지금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방식하고 같은 방식인가요? 하는 방식이.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생산단계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업기술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저희는 유통단계인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권요안위원

유통단계는 그러면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는 건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유통단계는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잠깐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그렇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안전분석실에서 검사하는 기능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에 안전성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실제 시장에 나가기 전 단계에 검사하면 처분을 내리는 거고요, 저희 기술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사전 안전검사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러면 검사를 의뢰한 건만 하는 겁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직접 샘플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의뢰하기도 하고.

테면

이를테면권요안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합동으로 수거도 하기도 하고요, 시·군하고. 시·군에서 또 의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 운영 있거든요. 이 차량이 혹시 환경 관련 특화된 버스 얘기하는 겁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안에 어떤 장치가 돼 있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서는 주로 악취물질을 샘플링하는 장비가 대부분이고요, 대기물질을 측정하는 장비도 일부 있습니다.

하고

악취하고권요안위원

대기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그게

그게권요안위원

5억 원 정도 하는 거라는데 맞습니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버스차량비가요?

권요안위원

예. 시·군에서 구입한다고 하는 곳이 있던데 그게 5억 정도라고 하는 것 같던데.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는 환경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의

군산의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원장님.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명서

설명서김동구위원

41쪽요,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인솔 지원. 2020년, 2021년, 2022년은 예산액이 세워졌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3년간 올해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0년에 예산이 5700, 2021년에 5200, 2022년과 2023년에 2200이거든요. 예산이 5700에서 2200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원래 10명씩 8팀으로 가는데 20명씩 1팀으로 묶어서 그렇습니다. 핵심리더과정 인원수가 80명이거든요. 그래서 10명씩 해서 8명이 가는 거를 20명씩 묶어서 4명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51쪽이요, 교육운영 강사수당. 2022년도 예산이 6억 1200이었어요. 집행액이 4억 3800만 원 돈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 예산이 6억 7900이에요. 예산액으로 보면 2022년도 예산보다 2023년도 예산이 6700만 원이 늘어났는데 2022년도 집행액에 비하면 2억 이상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 사유 좀 이야기해 주시죠. 2022년 집행액이 4억 3800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액이 6억 7900이니까 2억 4000 정도가 늘었어요. 그 사유를 이야기해 달라고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일단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6억 1200, 아, 4억 3800을 올해 집행을 10월 말까지 했는데요, 나머지 미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삭감을 올렸고요. 내년에 6700이 증이 된 것은 5급 공무원에 대한 전체 역량 강화 330명에 대해서 11기로 나눠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요.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이렇게 보여요. 아니, 원장님 더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선 예산 확보를 해 보자 해 놓고 집행을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자 이렇게 보여서 혹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맞게 하고 부족하면 앞으로는 추경에 요청을 해 주십시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회 추경에 5000만 원 삭감을 올렸는데요, 6억 1200으로 본예산에 세웠고 5000 삭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집행이고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될 액수가 남아 있고요. 내년도 6700이 증이 된 것은 올해는 5급에 대해서 2년 승진 안에 있는 분들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2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급 330명에 대한 전체 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6700이 돼서 증이 된 겁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김호주 원장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동구위원

40쪽 신종감염병 등 진단 및 연구, 제가 확인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산이 거의 3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국비 지원이 본예산에 서지 않고 추경에 섰었거든요. 추경에 섰어요, 국비 지원 13억 5000만 원이. 그리고 본예산에 도비 1억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국비가 왔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국비 지원이 되는 관계로 코로나 예산이 따로 섰고 이것은 지금,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57쪽 수질검사 및 연구, 여기도 예산이 2022년 10월 말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약 1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장비를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장비 구입비가 아주 소규모인 탁도계만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 보시면 신품종 복분자 디지털을 만나다, 신규사업인데요. 제 지역구가 아무래도 고창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목적에 기존 복구자를 대체할 신품종 복분자를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 복분자를 대체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기존 복분자가 3년 내지 5년 정도가 지나면 연작장애도 생기고 고사하는 확률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품종이 재래종 피를 가진 그런 복분자 신품종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게 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 같은데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성수위원

복분자로 품종을 선정해서 들어간 이유가 있는가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건데.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저희가, 지금 복분자하고 블루베리는 소비가 촉진되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 같은 경우는 약간 소비가 주춤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블루베리 외에 지금 복분자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분자를 선정을 했고요, 고창이라는 지역 특화계수가 높은 고창의 복분자가 냉해 피해를 받든 아니면 연작장애로 인한 고사율이 높아지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자의

복분자의김성수위원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가요? 한때는 소비량이 좀 줄어서 농협에 재고도 아직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은 소비량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늘고김성수위원

있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만 하시는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지가 않고요, 전주대, 군산대 그리고 기술원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공동연구를 합니다. 지금 가장 복분자의 문제가 새로운 신품종으로 병해충에 강하고 내성이 강한 품종도 보급을 해야 되지만 수확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됩니다.

확이

수확이김성수위원

굉장히 문제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거 로봇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군산대, 전주대와 같이 수확로봇 개발 이 영역도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성수위원

복분자 재배면적이나 그동안의 노하우나 보면 고창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많은 노하우가 있고 인력들도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고창 같은 경우는 지금은 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로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복분자를 주로 연구했던 복분자연구소가 있어요, 고창군에는.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복분자와 관련된 연구라든지 복분자와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면 굉장히 좋겠고, 사실 또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수확하고 운반하는 도우미로봇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분자 수확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따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사람이 따는 것도 힘든데 로봇이 따는 건 더 힘들겠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로봇으로 할지를…….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지만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시작단계지만 일정 부분 개발이 되면 그거보다 또 다음에는 더 고도화된 로봇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수위원

좀 상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분자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 묘목의 형태 그다음에 열매가 달려 있는 위치들을 보면 사람이 손으로 집어서 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로봇이 이것을 수행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도화된 로봇이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물론 외국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사과나 이런 부분들은 로봇이 직접 따는 게 있지만 복분자는 알맹이도 적고 또…….

잘못

잘못김성수위원

만지면 뭉개지고 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거는 IT를 전문으로 하는 군산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이 영역의 전문가하고 같이 연구를 하도록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니까 딱히 문제예산 지적할 건 아니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왜 도비가 100%로 되어 있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2021년 12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랬더라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때 반영을 하기 힘들어서 금년도에 추경에 넣으면, 7월달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넣으면 이게 2년간 연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추경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러면 나머지 기간하고 그다음 차년도 하면 연구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질의를 해서 2년 동안 풀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온 예산은 도비로 묶여 있었습니다, 세입은. 그렇기 때문에 도비 100%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신품종 복분자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수확량도 늘 수 있게끔 스마트하게 스마트팜으로 가고 또 좋은 품종이 개발돼서 전라북도 인구도 같이 늘어났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사업설명서 135페이지 치유농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치유농업을 하는 데가 지금 있나요? 전라북도에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몇 군데나 있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치유농장을 하고 있는 데가 한 30농장이 됩니다. 30개소가 되는데요…….

많이

많이김성수위원

이용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이게 법제화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올해가 2년 차가 되고 국가기술자격도 교육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30농가 중에 품질인증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자 교육을 지금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 농가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괜찮을 겁니다.

김성수위원

치유농업도 있지만 사실 전라북도는 바다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치유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가 다르시니까 질문을 안 드리겠고요. 아무튼 치유농업도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단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무조건 치유농업을 걸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해서 전라북도가 치유농업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위원

농업기술원장님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이 부분이 전액 국비가 있고 그 옆에 원종·증식종 생산 및 공급 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202페이지에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이 부분은 농식품부가 저희에게 100%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산하는 원원종·원종은 종자원에다가 검사를 맡아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가 전액 국비를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3페이지 원종·증식종은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에 전략적으로 또는 전라북도가 개발한 품종을 도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농가들에게 주기 위해서 별도로 증식을 하고 종자 정선을 해서 보급하기 위한 용도로 증식종 생산도 저희가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계속 벼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병충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점점 늘어가면서 양이 좀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벼나 일반 작물들이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신동진 벼가 전라북도에는 한 11만 4000㏊ 중에 53% 정도를 차지합니다. 신동진 벼가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온 지는 20년도 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품종을 지속적으로 현재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원원종, 기본식물을 원원종·원종을 만들어서 보급종으로 계속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원원종·원종을 통해서 보급종으로 나와서 농가에 가는 부분하고 저희가 증식종을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농가에 공급하는 부분하고, 그러면 농가가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신품종 또는 신품종이라기보다는 신동진 벼일지라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로운 순도 높은 종자를 받아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을 보편적인 농가들은 기존에 본인들이 재배한 벼 자체를 보관하고 있다가 종자로 쓰고 있거든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이 부분을 한 번씩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3년 동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라도 뭔가 변화를 줘야만 병충해가 문제인지 신동진이 문제인지 여러 가지가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내년 농사짓기 전에 농사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김호주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해 가지고 장비 2개를 구입해요. 그런데 이 장비는 여기 식약품연구부만 쓸 수 있나요? 분석과만.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품연구부의 식품분석과하고 약품분석과에서 사용할 장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장비가 61페이지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대 대체 구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똑같은 장비가 2대 있는 것 같은데 다른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대로 장비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을 전처리 장비를 어떻게 하느냐, 본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나고요, 그 검사를 하려고 하는 대상 물질에 따라서 전처리 장비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장비 가격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건 내용연수가 있어서 교체를 하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보통 10년이거든요. 저희들이 고가 장비를 쓰는 것들은 10년인데 10년 이상이 되면 장비를 바로 교체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수리나 해서 사용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별도로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72페이지 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청사에 냉난방기가 114대 있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실험실이 각각 과마다 과가 따로 있고 실험실이 따로 있고 장비 따로 하는 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김정기위원

아, 양 자체는 많네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년에 한 번씩 이 부분을 청소를 하고 있는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청소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유지관리를 한다고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76페이지 관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다목적승용차 1대, 소형화물차 1대. 다목적승용차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차량 구입하는 게 2대인데요, 하나는 싼타페가 있고 하나는 액티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차량은 대체차량으로 아이오닉5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언은 지금 소형화물로 해서 스타리아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장비를 저희들은 분석 장비가 아니고 수시로 샘플링할 수 있는 장비를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인재개발원 이송희 원장님.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김정기위원

40페이지 원내 방송 및 음향시스템 유지관리 있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몇 페이지라고 했죠?

김정기위원

40페이지.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구입할 때는 1억 7800에 단가를 주고 구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임대로 쓰고 있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 구입단가의 유지관리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계약할 때 물품, 용역은 90% 이상 계약하고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요율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적용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올해는 10월이니까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 같아요, 10월 기준으로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1년에 한 1200 정도 되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약 1200∼1400 그 사이 정도 됩니다, 1200 정도.

금액

금액김정기위원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확실한 부분에서 수리비까지 계산한다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금액이 자투리 안 생기게끔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41페이지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하고 그 뒤에 또 44페이지 정보화 자산 유지관리, 아니 43페이지. 아, 우선은 이것부터 보시죠.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이 부분은 4명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 잡았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보통은 550만 원 기준으로 1인당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보통 장기 과정이 해외연수를 2019년도에는 미국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년도의 기준에 맞춰서…….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53페이지 HRD콘테스트 우수자 국외연수 그거는 다른 데인가요? 또.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여기는 500만 원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시도 교육훈련기관 콘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분야와 교육과정 개발 분야 중에 하나 선택해서 참여하는 건데요, 그 참여하는 사람 또 인솔자 해서 2명이 된 겁니다. 액수가 5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면

이왕이면김정기위원

내용에서는 맞춰줘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43페이지 무정전전원장치(UPS) 구입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201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모델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년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모델이 단종이 돼서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유사시에 대처하기가 어려움이 생겨서 계속 불완전한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보편적으로는 UPS 같은 경우는 밧데리만 소모품 형식으로 교체를 평상시에 하셨어야 할 텐데 기존에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하고 있는데 부품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일부 부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서 아예 제품 자체를 바꾸겠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요.

이건

이건김정기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원

분원한정수위원

얘기가 몇 개월째 됐는데 아무런 설명과 뭐가 되고 있다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아니면 도에서도 말이 없어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일단은 경과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전의 필요성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지사님께서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핵심 문제가 뭔가요? 그 진행이 잘 안 되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짐작하건대,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정수위원

공개적으로는 얘기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도의 담당 국·과는 어디인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실제 이게 조직 문제, 인사 문제 이런 게 연관이 좀 있잖아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그걸 담당하는 건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정책기획관실이요.

한정수위원

정책기획관실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간

하여간한정수위원

노력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호주

김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소통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면 MZ세대 공무원 카운슬링 프로그램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MZ세대가 조직 적응에 어려움이나 또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같은 부서 안에 있는 상위직급 공무원 중에서 직무 역량과 기본…….

청을

신청을이수진위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같은 부서에 있는 상위직급 공무원 중에 부서장과 함께 기본 품성이나 직무 역량 등을 고려해서 멘토를 선정을 합니다. 멘토를 선정해서 1 대 1로 멘티랑 결연을 맺고요. 그러면 결연내용이 조직 적응 그다음에 업무 지원 또 향후 보직경로나 자기개발계획 수립 이런 코칭 등을 해 줄 계획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참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전국 기준으로 재직기간 5년 이내에 신규자가 그만둔 숫자가 2340…….

요가

수요가이수진위원

많나요? 수요조사를 하셨나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3년 이내 공무원 숫자를 보니까 도에 3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6개월간 해 보고 연차적으로 계속할 예정인데요,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수치가 나와줘야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350명이 신규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말씀하시는데 직급 얘기하시고 이렇게 멘토를 알아서 정하시겠다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부서장과 협의해서 멘토를 정하는 겁니다.

결을

연결을이수진위원

시키겠다라는 건데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MZ세대가 다 적응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왜 구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 안에서 다 화합하고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따로 누군가 멘토-멘티 공무원 결연, 멘토링 활동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뒤처진 것 같고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같은 부서 안에 있는 상위직급하고 멘토와 멘티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위에 상급자하고 한다고 해도…….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수시로 교류하고 본인의 어려움이 혹시 있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에…….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외부에서 개입해 가지고 이런 관계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저희가 왜 이걸 시작을 했냐면요, 통계를 보니까 전국 기준으로 재직기간 5년 안에 신규자가 그만둔 숫자가 2348명,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도에만 3년 동안 21명이 그만둬서, 이거는 또 가끔씩 뉴스에 적응을 못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문제도 있고…….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에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청, 도 안에서 충분히 그 안에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해야지 왜 인재개발원에서 이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여기, 저는 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유의 인재개발원이 다른 교육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잠깐만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안 될까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됐습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 숲길 산책로 보완공사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건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숲길 산책로를 2020년도에 800m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연약지반에 위치해 있고 또 배수시설이 미비하고 경사로면이 있기 때문에 우천 시에 토사 유실이나 지반침하 위험이 있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 성적우수자 및 자치활동유공자 시상, 이건 어떤 성적우수자를 말하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신규자는 3주 과정이고요, 또 핵심리더과정은 올해 1년 운영하면서 신규자와 핵심리더 장기 과정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1, 2, 3등 우수자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지급하는 거고요, 자치활동유공자는 2주, 3주 단기 과정 이렇게 해서 자치활동유공자한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핵심리더과정 교육운영 이거는 또 뭐죠?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핵심리더과정은 장기 과정…….

수진

이수진위원

6급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송희

이송희인재개발원장

예, 장기 과정 80명인데요,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교육비와 강의교재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이상 됐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0페이지 농촌여성 핵심리더 교육 지원사업이 신규로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박동구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아열대 과수 관련된 재배기술 연구를 했는데, 이게 몇 년 연구를 계속하셨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아열대 과수 연구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2년째 되는 분야도 있고 4년째 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제가.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아열대 과일에서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뭐 했어요? 그 실적들이 있나요? 농가에 이렇게 기술 지원을 해 줬다든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가장 많은 부분은 만감류가 가장 많고요. 예를 들면 부지화라고 하는, 한라봉이라고 지칭되는 부지화도 있고 또 해당되는 감귤 종류가 지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용근

박용근위원

4년 연구한 것이 뭐예요? 4년 동안 연구한 것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

장님

원장님박용근위원

, 이거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를

연구를박용근위원

하면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다음에 192페이지, 그 연계된 건데요, 아열대 과수 소득화 시범 해서 균특이양으로 해서 50%, 시·군비 50%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트러스 골조가 들어가는 시설, 그리고 ICT 환경제어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보강한 그런 소득화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박용근위원

이건 유리온실로 만든 겁니까? 이 시설들을.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유리온실은 아니고요, 연동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연동 비닐온실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연동 비닐온실. 제가 농업 담당 국에 유사한 내용들 비닐하우스들이 있어서 오전에 체크하면서 자료를 좀 가져오시라고 했더니 유리온실과 에어돔과 비닐하우스를 비교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에어돔에 관련된 것을 옛날 사진들 실패한 사진들,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기술개발이 돼 가지고 아주 우수하게 해서 캐나다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주로 에어돔을 이용해서 새롭게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활용을 하고 운동시설이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개발해서 A에 대한 비닐하우스, 최근에 에어돔, 유리온실 이렇게 각각각 해서 어떤 것이 저렴하고 소득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비교연구해서 농가에다가 보급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열대 과수 이런 내용을 하면서도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했던 그 방법대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자료에도 선진농업 체험하는 직원들을 보내서 연수 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농업기술원은 그냥 여기 있는 것만 관리하고 하면 끝납니까? 네덜란드도 갔다 와보고 여러 군데, 일본도 갔다 와 보고 영국도 갔다 와 보고 그런 예산들도 넣어서 우리 연구원들, 연구사들이 새로운 걸 체험하고 와서 이렇게 좋은 예산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여기 국비나 도비 예산안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저희가 농진청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출연금 안에는 농진청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외 선진시설을 둘러보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국비보다도, 국비 부가해서 하면 더더욱 좋죠. 우리 자체 도비들도, 여기 보니까 신규예산들 불필요한 것들 많더만요, 예산도 제가 지금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비 순수하게 넣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할 거니까요, 세부적으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211페이지 스마트 양봉 교육시설 건축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하신 것 같고, 스마트 양봉 장비 구입이 있는데 요즘에 벌이 사라져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벌 관련된 무슨 연구 관련된 예산들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211페이지에 스마트 양봉 교육시설 건축하는 부분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잠사곤충시험장의 잠업 기능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양봉 기능을 작년부터 농진청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봉

양봉박용근위원

전담 연구사나 연구관이 있으신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지금 연구사가 1명 있습니다.

양봉

양봉박용근위원

전담?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양봉 전담 연구사가 있으면 요즘에 벌 사라진 것에 대한 무슨, 원장님이 주관하는 뭔 회의라든가 뭐 대책을 내놨다든가 예산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엊그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 국장이 현장을 오기도 하고 같이 업무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날씨 또는 꽃이 필 정도로 과수에 눈이 틀 정도의 그런 따뜻한 날씨였다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벌이 외출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회귀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그런 우려 때문에 현장 간담회를 하고 고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도의 환경 파트 그 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없는 것 같아요. 기후 대책에 관련돼서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물론 구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짓더라도 온난화의 영향으로 또는 여름에 지나치게 폭염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높이를 5m, 6m 하던 부분을 7m까지 높이고 그런 노력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위나 더위에도 강한 품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육종기술도 지금 하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원장님.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설명은 제가 다 아니까 그만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인 유리온실은 고가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에어돔을 활용하는 거예요. 열 차단뿐만 아니라 열도 조절도 되고 햇빛도 조절되고 그런 시설 검토들도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하는데 농가소득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연재해도 막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부서가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그리고 원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만 3년 됐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기술원에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농업기술원이라고 된 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이름이 바뀐 거는 1992년 정도 되고요, 그전에는 농촌진흥원이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용근위원

. 농업기술원도 새로운 2000년대 시대에 맞게 명칭도, 지금 기술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명칭도 좀 바꿔서 요즘 시대에 맞게 해서 변화하는 농업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와 농업 진흥과 또 새로운 걸 창출하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야 됩니다. 전국에 모든 농업기술원의 명칭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원장님이 청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개선해서 전국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명칭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게 이름도 한번 바꿀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위원

기술원장님, 아까 양봉에 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규위원

벌이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사가 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연구를 통해서 그런 강한 품종을 이겨내고 이런 것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특히 우리 장수나 임실 이런 데서 벌이 피해를 많이 보는 이유는 벌이 그날 먹이를 가지고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보통 나뭇잎에서 이렇게 붙어서 자요. 그다음 날 와야 되는데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서 싹 동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해요, 지금. 이건 기후변화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런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바이러스에 좀 강한 거 있잖아요, 이걸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도시 양봉이 더 잘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도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예, 극기온이…….

박정규위원

예, 기온이 건축이나 이런 데가 있어서 따뜻한 상황이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도시 쪽이 꿀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뭐 호주나 이런 데서 보니까 꿀을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벌을 어떻게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원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의 양봉소재과의 전문가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또는 위도에 벌 육종하는 그런 전문 파트가 있거든요, 농진청의 격리된 시설인 위도에. 그 부분도 적극 협력하도록 해서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구 원장님, 이송희 원장님, 김호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운영인데요, 도정자문단 얘기가 많이 나왔었었는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이 2022년도에도 시행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2022년도는 전라북도에 경찰행정학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이런 데 있어서요, 거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메신저폴 해 가지고 정책 제안도 받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게 작년도 예산의 유일한 사업예산 3000만 원이었습니다. 성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우수한 정책 제안 예를 몇 개만 말씀해 보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를 들자면 PM 관련해서 좀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도 건의도 했고요, 다른 여러 가지 한 줄 정책 제안 해 가지고도 교통이라든가 청소년 보호, 여성 보호 이런 거 관련돼서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제안에 대해서 2023년도에 반영된 정책이 있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대부분 그 내용들이 거의 설문조사하고 정책 제안을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대학가 원룸지역이라든가 셉테드라든가 대충 그런 것들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도정자문단도 구성한다고 하고 자치경찰자문단도 구성되고 있고 몇 년 지나면 각 국별로 정책자문단 구성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이 10명 중에 한 4명 내지 5명 정도 알고 있고요. 잘 모르고 있고 자치경찰의 핵심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해 주면 저희가 의견을 들어가서 주민 맞춤형,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자문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직접 간담회도 하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하고 연대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되고요. 연합회에 약간 활동비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되려면 법적으로 활동비 같은 거, 말하자면 의용소방대처럼 어떤 활동 하면 활동비를 좀 줘야 되는데 현재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다행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법을 통과했고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는데 내년도 4월 27일날 그게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활동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수당이라든가 활동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에 그것도, 말하자면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분들은 단순히 수당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순수한 마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죠.

형석

진형석위원장

물론 수당이 지급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자율방범대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성격이 저는 충분히 맞다고 보니까 자율방범대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업, 정책을 충분히 발굴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이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자율방범대에서 이렇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순찰 돌아야 되니까 사무실 같은 거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시‧군에서 지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그 법 시행령상에 보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내서 시행령상에 어떤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수가 있는 공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지를 두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현재는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법적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활동비 일부 주는 데도 있고요, 시·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김동구위원

도 차원에서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도 차원에서는 조례가 없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연합회 차원의 공모사업에 의해서 활동 어떤 프로그램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 27일 이후에 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법이 되면 시행령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시행령이 마련 중에 있고 지금 의견수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율방법대 그런 시행령을 좀, 입법예고 전 단계인데요, 의견수렴 단계인데 이런 것들이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달라, 그러면 우리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자꾸 질의를 하냐면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본인들의 사비를 내면서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걸 저한테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항상 도와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길래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덧붙인 거고요.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스쿨존 무인카메라 민원 뭐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알고 계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그런 얘기…….

거에

그거에김동구위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저희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런 제안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지난번 도정질의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재는 몇 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아주 닫혀 있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시범적으로 내년 예산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요청을 했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동구위원

탄력적이라는 것이 야간이나 주말이나 휴일이나 이런 걸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그 과정에서 아무튼 주민 의견도 듣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여러 교통 사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 실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감사하고요,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임승식위원

정책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빨리 뿌리를 내리고 제 위치를 찾아가려면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손발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뭔가 일을 하려면 왜 자치경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자치경찰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냥 경찰법에 경찰사무 중에서 이러이러한 걸 자치경찰사무라 한다고만 돼 있고 그 외에 자치경찰을 한다는 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법이 별도로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찰과 다르게.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이 자치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의 자치사무라고 교육자치처럼 돼야 되고요,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자치처럼 교육세처럼 자치경찰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전라북도의 구조라든가 인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전라북도에 뭐가요? 자치경찰이요?

임승식위원

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현재 전라북도에 한 5000명 경찰이 있는데요, 자치경찰사무가 방범순찰, 생활안전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그다음에 교통 업무인데 그 업무를 담당, 전적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757명 됩니다.

임승식위원

757명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현재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담당 공무원으로 안 돼 있고 국가경찰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구대, 파출소가 자치경찰이 아니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듣고 접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것을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저희 도의회하고 소통 좀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국회에다도 올리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해야만 앞으로 자치경찰이 제자리를 빨리 잡을 수가 있고 또 그 몫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우리 도민한테 더 자치, 말하자면 치안 그쪽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이 제가 볼 때는 체계가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자치경찰이 제대로 그 지역에서 움직여준다고 하면 명령 하달이 군더더기가 없이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의회하고 앞으로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도 도울 거 있으면 돕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위해서는 소통과 또 자꾸 만남이 있어야만 예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30페이지 쪽에 보면 도민 중심, 지역맞춤형 범죄예방사업이 이번에 새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범죄예방사업이 시·군에서도 2억이 지금 50%가 돼 있고 도비도 50%가 돼 있는데 시·군하고도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협의는 안 돼 있고요,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1등 해 가지고 한 사업이 이 셉테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가지고 경찰서가 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했는데 한 다섯 군데가 같이 하겠다, 비용 똑같이 해 가지고. 지금 전주시하고 해 가지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 전주시 3억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교육청에서 또 1억 해 가지고 7억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은 더 하고 싶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률이 많다고 해서 많이 못 올렸는데 2억 주시면 저희가 시·군에 협조해서 하면 시·군에서 하겠다는 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아직

아직임승식위원

어디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건 희망을 받아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작년도 예로 보면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치경찰행정과장님한테 좀, 사소한 거라서. 책자를 넘기다 보니까요, 13쪽, 14쪽도 홍보물이고 여기 제가 궁금한 거 15쪽은 자치경찰위원회 소식지 제작인데 근거를 보면 13쪽하고 14쪽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로 돼 있고 15쪽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돼 있는데요, 이건 왜 다르죠? 근거가.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홍보비가 여기저기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용태위원

예.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치경찰제 홍보예산이 작년도에 1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1억 7000으로 했는데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고요, 저희가 최고로 하려는 게 작년에 소식지를 발행했는데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그걸 올해 좀더 하려고 그러고요. 또 자치경찰들이 현장을 많이 뜁니다. 그런데 도나 경찰서에서 만든 게 너무 큰 거라서 들고 다니기 뭐하니까 조그맣게 수첩 형태로 그런, 어떤 수첩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4000만 원 또 2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홍보비는 했고요. 다른 데 아까 자치경찰정책 지원 해 가지고 그 아래에도 보면 시책홍보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행정과에 있는 홍보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렇게 있으니까 정책 제안도 해 주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거고요, 정책과의 시책홍보비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동폭력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관련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전용태위원

그 추진근거는 왜 다른가요? 35조하고…….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근거요?

전용태위원

예, 추진근거요, 사업 추진근거.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아, 법률은 같은데요, 그 해당 조항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항이 2조, 35조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2조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거고요, 35조는 예산에 관한 걸 했는데 사실은 2조나 35조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전용태위원

법률을 찾아봤는데요, 35조는 여기에 대한 것이 소식지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거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예산 내용을 쭉 보니까 전과 다르게 최근에 문제됐던 스토킹 피해 보호 관련된 예산들도 있고 또 새로운 장비 관련된 예산들도 적절하게 잘하고 있어서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경찰대원들 경찰관들 수고 많은데 복지 관련된 내용도 배려를 잘해서 앞으로 자치경찰이 기반을 지금부터 다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이랑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이 지적했던 방범대를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요, 수당도 지원해 주고 필요하면. 그런데 방범대는 전에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줬었고 시·군에서 주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가장 세포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가장 의견을 많이,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분들이 방범대 대원들입니다, 자기 시간을 버려가면서. 보험 관련된 것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요. 앞으로는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할 수 있도록 119방범대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 토의를 거쳐서 자율방범대를 자치경찰위원회의 소속 대원으로, 그러니까 의용방범대원처럼 그렇게 방향을 잡아나가야지 지역의 파출소라든가 방범 지역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더, 자치경찰대가 더 기반을 튼튼하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지역의 방범대원들도 경찰청 그전에는 서장님들이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니까 붕 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경찰서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잘하고 시·군에 자치과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50%, 제복도 좀 예산을 올리세요.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조례도 준비를 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초대 위원장이신 이형규 위원장님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놓으면은 타 시도도 다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경찰 본청하고도 중앙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안을 잡아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해 나가시면 앞으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치경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도 도의회 결의안으로 또 해 주셨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남다른 많은 관심도 있고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자율방범대 의견은 저도 박용근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가 한 8000명 되는데 의용소방대도 한 8000명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의용소방대 한 50억 정도 도비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어렵더라도 자율방범대는 그 방범에 관한 한 의용소방대에 준하게 역할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박용근위원

2000년대 초에는 방범대 지시봉이라고 하는가요? 이렇게 교통 안내하는 지시봉. 그런 것들을 사회단체에서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부 해 주는데 충족하들 못하니까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도에서 제가 도의원 옛날에 할 때도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112순찰차처럼 봉고버스 중고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으니까 방범대를 잘 지원해서 경찰관들이 손이 안 닿는 그런 밤 늦게 같은 데는 지역에서 우리 방범대원들이 더더욱 같이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규

이형규자치경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행령이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조례 만들 때 우리 박용근 위원님하고 김동구 위원님, 진형석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것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식품국, 교육소통협력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인재개발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