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건축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쪽, 2쪽 보시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뒤쪽에도 보시면 현재 추인 허가는 1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본 위원이 돌아 다녀본 결과 무허가 위법 건축물들이 아예 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아예 쓰고 있는 건물들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제도가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는 강제 철거가 됐거든요. 그런데 행정대집행 사항에 보면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는…… 요즘은 부가로 대체하거든요. 그래서 추인도 법에 맞으면 추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유리한 게 되겠죠. 그런데 추인 절차가 법에 안 맞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5년이나 10년 단위로 특별법으로 조치법으로 생기면 그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생기면 그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불법 건축물들이 거의 식당 옆에 있는 불법 건축물이 많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10년, 15년 정도 벌금을 낼 생각을 하고 쓰고 있는 창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시에서 단속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당시 철거된 건물이 있습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철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노소영위원
생계와 연결된 게 많아서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네, 생계와 연결돼서요,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추인 허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10년은 넘고 특별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지금 상태로는 법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예요. 특별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특별법이어도 어느 기준을 정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건축위원회에 걸쳐서 주로 많이 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 조치법이 생기면 그때 한번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꼭 기억하셔서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또 하나는 학동참사 이유로 해체 시에 해체계획서, 안전확보계획서를 꼭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구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걸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부수적으로 보면 조직도나 도급계약서, 산재보험가입증명서를 꼭 검사를 하셔야 되고 감리사가 상주를 해야 되고 철거 과정을 동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되어 있나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료시 그것을 저희가 첨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건축물은 용도라는 목적성이 적합하여야만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구에 용도변경 신청한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현재요? 현황이 어떻게 되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85쪽에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허가가 40건이고 신고가 13건 해서 지금 53건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용도가 변경됐다는 것은 어차피 목적성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간에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은 안전성 문제가 붙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노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체 공사 관련해서 남구 현황 알 수 있을까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지금 해체 공사도 행감 자료 보면 나와 있거든요. 61쪽 보시면 허가가 14건, 신고가 141건으로 지금 처리된 상태입니다.
은봉희위원
네,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예.
은봉희위원
그만큼 해체 공사는 위험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많이 돼야만 안전성이 확보될 것 같아요. 과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건축과 자체가 민원성 업무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33쪽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추진기간을 보니까 올해 7월부터 폐지 시까지예요. 예산은 다 폐지됐나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지역안전센터를 하려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채용해야 되거든요. 구조기술사는 채용이 됐습니다. 11월 21일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사는 채용이 안 돼서 공고를 지금 2번, 3번, 4번째 공고를 했거든요.
남호현위원
아, 계속 재공고?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남호현위원
건축사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원래 구조기술사가 부족한데 건축사도, 저희가 채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재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이것은?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아, 이것은 구조 분야입니다.
남호현위원
예?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구조기술사.
남호현위원
아, 건축사가 안 돼서.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속사업이잖아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2022년 7월부터 하는 거죠? 추진 기간이?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아 이게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명칭을 의회에서 9월에 변경을 했습니다. 7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역안전센터를 하기 위해서 7월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 한 거예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올해부터.
남호현위원
그러면 지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구먼.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
남호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건축사를 못 하면 어떻게 하죠? 운영인력을 보면 7명이잖아요. 팀장 1명, 건축 3명, 기계 1명, 건축사 1명. 건축 3명은 뭐예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저희 직원. 채용으로 이렇게.
남호현위원
아, 직원 채용. 그런데 소요예산은 많지 않잖아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게 왜 안 맞아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인건비는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일반관리비나 사무관리비 정도 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공사 현장 건물 붕괴 참사로 안전성이 굉장히 대두되잖아요. 인·허가시 제대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위법건축물에서 계속 벌금을 내면서도 양성화 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양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지금 위법사항으로 적발돼서 조치중인 것은 양성화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남호현위원
지적사항 된 것은?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은 계속 벌금을 부과하면서 양성화 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더라고 요. 그러면 맞지 않는 거네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특별조치법」이 생기면 저희가 보니까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한 번씩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남호현위원
그때는 가능한 거예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그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양성화가 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기다리는 수밖에.
남호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자꾸 기다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인·허가 나가는 건축 현장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주택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짓고 있다가 건물들이 공사를 중지했어요.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 관리는 어떻게 하신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승 미필 건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착공 후에 실사용을, 실 준공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경제적인 사정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면 그 피해가 그분들한테 클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그런 건물들이 흉물로 있으면서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들이. 저도 야간에 돌아다녀 보면 그런 건물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비행청소년들이 그런 데로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전에 여쭤본 게 있는데 요즘 주택가들 보면 주택 옥상에 방수한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양성화가 될 수 있나요? 아닌가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양성화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 부분을,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위법건축물에서 방수는 어떻게 보면 방수공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위에 옥상에 조립식으로 해서 씌우는 게 방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첫째 구조적으로 하중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인접의 일조권이나 빗물 피해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위법사항을, 양성화도 힘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김경묵위원장
높이 제한이 있나요?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높이는 저희가 원래 1m 미만은 건축물로 안 보거든요. 실로도 형성이 안 됩니다. 그 정도면. 거기에서 그 정도는 저희가 건축물로 안 보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건축 인·허가를 낼 때 아까 은봉희 위원님이나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체공사를 하다 보면, 그 건축물들을 해체하다 보면 대형 중장비가 들어가고 대형 덤프트럭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해체공사한 주변의 인접도로들을 다 망가뜨려요. 앞으로 인·허가를 내줄 때 주변도로를 파손했을 때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도로포장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파손이 돼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최민주건축과장
예.
감사를 속개합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 손듦) 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네,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공동주택사업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마이크 꺼짐) 예.
노소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자 우리 남구에는 「공동주택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동주택 내에 주 도로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기타 공동주택 내의 어떤 시설을 보조할 수 있는 례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그 상의 조례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공동시설물의 어떤 유지보수를 할 때 어떠어떠할 때 도와주고 어떠어떠할 때 보수를 해 준다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유지보수를 받는 아파트는 한정돼 있다고 느낀 게 뭐냐하면 입주자대표회가 있는 아파트는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방금도 보고를 하셨지만 30세대 미만이라든지 100세대 미만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일단 제가 먼저 질의할 것은 심의위원회가 거의 다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당초에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코로나 관계 때문에 모여서 심의하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게 됐었고요. 또 심의위원 분들이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조례에 기준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지에 미리 몇 달 전에 신청하시라는 공문을 보내서 각 단지별로 자기들의 1년간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잘해 왔던 부분이라든지 가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가 먼저 기본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심사위원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몇 달간이 걸려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할 때 시에 예산 받는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빠듯한 부분이 있어서 심사위원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이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구성인원을 보니까 거의 다 위원들이시고 지금 보면 건축사 분, 주택관리사 분 전문직 직종에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노소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민원을 받을 때 정자 민원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 정자에 관련된 자료가 데이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기남 팀장님이 엄청 고생하셨는데 정자에 관련돼서 다 조사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정자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는 누가 해야 될까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되죠.
노소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뒤부터는 입주자 아파트 내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 과하고 상의를 할 것인데 ‘적어도 여기 기준에 있어서는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옹벽, 석축, 담장 등에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 이것은 정말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일차적으로 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 보안등, 하수도 이런 것은 아파트 내의 시설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적당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더니 다른 구에서는 우수단지를 먼저 선정해서 단지를 선정한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남구도 좀 그런 게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아파트들에서 보수·보강을 요청하고 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원해 줄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에는 못 해 주는데 아파트에만 해줄 수가 없어서 못 해 주다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라는 게 생기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짜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라든지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다 자리를 못 잡아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저희 내부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다음번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랑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노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좀 여쭤볼 게 몇 가지 돼요. 짧게 짧게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수조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법적 대상 공통주택 건물 현황이 혹시 저수조에 있는 가요? 현재 남구 현황이 어떻게 되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따로 현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없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수조 설치대상이 다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지금 공동주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것을 반기에 1회 이상 1년에 2번 하기로 되어 있고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불이행시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세더라고요.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법적으로 이렇게 세게 되어 있고 무조건 2회 이상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광주가 식수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이 주택들을 법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물을 다 버리고 그 안에 수질검사 및 청소랑 다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유예를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혹시 시나 어디서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없습니다.
은봉희위원
관련된 지침이 없는 거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은봉희위원
지침이 없다면, 협의부서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저수조가 1개가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씩 있기 때문에 아예 다 있는 물을 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개 저수조를 먼저 사용한 다음에 그쪽의 물이 빠지면 거기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물을 옮기고 다음번 청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옛날 단지들 지하에 그냥 일반 콘크리트로 저수조로 있는 경우는 다 빼내야 되고 다른 단지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유예하는 방안을 한번 시청 주택정책과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상당히 광주시 자체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논의가 되고 분명히 건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저는 청소를 꼭해야 된다라는 전제라면 분명히 물이 필요한 소방서나 아니면 가로수 청소나 물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타에 필요한 곳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재활용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런 것 한번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서류 있지 않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은봉희위원
영구로 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구보존.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 과도 다 영구보존입니다.
은봉희위원
영구보존입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은봉희위원
자료 같은 것은 혹시 보관은 어디다가 하고 계십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구청 자체 종합서고가 저희 이사 올 때 건축과 것 서류가 들어가니까 2/3 이상이 채우다가 못 하고 다시 빼서 지하3층에다가 앵글을 짜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봉희위원
방치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매년 나오는 서류들은 저희 캐비닛 뒤에다가 채우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어서 서류관리 상태는 조금 미흡합니다.
은봉희위원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적 문서는 언젠가 또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관리체계가 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문서보호 관리체계 한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의무관리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가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혹시 임대아파트는 포함 안 되나 봐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임대 있는 것은 거의 남구에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리주체가 주공(주택공사)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도 임대인 대표회의라고 단체가 만들어져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사각지대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 구는 다행히 그래도 임대아파트가 다 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이라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나은 실정이고요.
은봉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여기서 약자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건들도 있고 그런데 다른 임대보다는 일반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도 조금 더 수월한 편이고요. 주공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개선사업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노후 아파트 주거개선사업은 거의 3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소규모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로 보니까 40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집행부측과 상의함)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양해해 주시면 강기남 팀장한테 답변……
은봉희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내년에도 보니까 완전 삭감돼서 1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노후 주택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관리소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디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또 시에서 심사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되어야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규모 단지로 많이 하다가…… 아까 노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단지들이 손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총무님이 한 분이 계시면서 관리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서류 자체를 만들거나 기본적인 자료를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때는 서류까지 만들어드리면서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관련 자료는 갖고 계셔야지 영수증이라든지 공사하거나 사업한 게 있어야지 취합해서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그것마저도 된 데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 복구하는 것도 있던데 ― 저희 과는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주택관리사분이 시청처럼 한 분이 나오셔서 분쟁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정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어서요. 제가 봤을 땐 예산을 늘려서 도와줘야할 분들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자부담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단지이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자부담내면 되지만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부담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부담 들어가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은봉희위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이용률이 낮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자부담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할 수 있는 자력들이 좀 약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못 하는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방법을 강구해서…… 방법을 강구한다면 제가 봤을 때 ‘사업이 예산이 삭감했는데 좀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 이분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 공동주택과죠? 혹시 인력 총원이 어떻게 되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13명입니다.
은봉희위원
13명인가요? 13명이고. 그러면 혹시 정원은 몇 명인가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13명입니다.
은봉희위원
13명 다 채워져 있습니까?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가 신설과다 보니까요. 건축과에서 쪼개서 만드는 과정에 건축과에 있는 총원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충분한 인원만큼을 보강하진 못 했습니다.
은봉희위원
보강 받으셨어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성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혹시 맞습니까?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은봉희위원
이런 내용들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인력을 더 충원을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1명이라도. 1명이 더 있으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과 자체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업무도 원활히 돌아갈 것인데, 어떻게 1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과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 남구에 지역주택조합, 지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건축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곳도 여러 곳 있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일단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토지 소유자분들이 진행하고 계셔서요. ‘조금 빠르지 않느냐.’하는 차인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현재 남구가 여러 군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되는데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한 5년에서 7년 걸리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 토지매입 단계거든요. 토지매입 단계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토지매입해서 법정요건 충족시켜서 지역주택조합 모집신청을 신고를 해 놓고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못하고 있는 단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은 토지주가 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50% 이상 사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80%를 사서 동의를 받아서 설립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95%를 확보해야지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차이점이 있어서 조금……
남호현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4년 내에 완공해야 되나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달라서 올해는 조합설립요건이 강화되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전년도하고 강화된 것은 아니고, 이미 재작년부터 강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재작년부터?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남호현위원
조합설립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이 구속되고 다시 또 추진단이 꾸려지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재건축에서 많은데 다행히 남구에서는 아직 없었고요. 동구에서는 거의 현장마다 조합장이 구속되고, 바뀌고, 또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조합원들이 보는 거죠?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죠, 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 민원 들어온 것이 이쪽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또 이쪽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계속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쪽에서 추진단이 하소연하고, 저쪽에서 추진단이 하소연하고, 그런 것들 그래도 지혜롭게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셔서 참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 재산을 보호하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선진화 추진에서 상반기에 지도·점검하셨잖아요. 하반기에도 하셨나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상반기에 위반사항은 없었어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상반기 때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공동주택교육은 누구 시켜요? 관리 관련 교육은?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관리주체 교육은 입주자 관리사무소장님들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은 윤리교육하고 기본적인 소양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엊그제 민원을 받았는데 관리소장님하고 입주자나 주민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출 감사를 한 1개월에 한 번씩 하기로 했었데요.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규정을 개정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 공동주택관리는 원칙적으로 자체관리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어 준 것을 참고해서 각각 단지의 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단지에서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관리규약을 개정했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것을 서로 많이 소통하지 않고 한 것 같아요, 그 몇 분이. 그래서 그렇게 갈등이 있는데 그렇게 갈등의 해결방법은 어디서 찾아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거의 각 단지마다 관리소장님하고 입주자대표회장님하고 갈등이 있는데도 있고 또 대부분의 단지는 전 회장님과 현 회장님의 갈등 그 중간에 관리소장님들이 전 회장의 편을 드느냐, 현 회장의 편을 드느냐 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요. 또 그게 상반기 때 29개소 점검 했는데 적합했던 것도 뭐냐면 아까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동주택관리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이 나오면 처벌 조항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정사항은 지키면서 하고 있고, 대부분 분쟁이 생기는 것이 자치관리니까 본인들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조항을 놔두고도 전임 회장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뒤에 오신 회장님은 “한 달에 1번 감사하면 되지 왜 이것을 줄였느냐.”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본인들은 틀렸다고 생각하셔서 쫓아오는 데가 저희 과로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계속 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견을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남구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공동주택에 사실 크고 작은 민원들이 엄청 많고 주민들의 갈등이 많아요. 그랬을 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저희도 광주시에서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 전국에 모여 있는 단체가 아파트연합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두 분이 파견 나와서 시청 주택정책과에 근무하시면서 아주 극심하게……
남호현위원
갈등……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민원이 있고 분쟁 있는 데는 또 와서 조정을 해 주시고 가십니다.
남호현위원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남호현위원
우리도 그런 조정위원회가 하나……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조정위원회 같은 것 한 곳이 설치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시처럼 시간제근로자라도 해서 주택관리사협회 쪽에서 민원 쪽 분쟁에 대해서 경력이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시면 저희가 훨씬 수월할 것 같긴 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공동주택 지주택 관련해서 우리 남구가 지주택 관련해서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무진중학교 옆의 같은 경우도 철거를 다 해 놓고도 못한 상태예요. 무진중학교 뒤쪽에도 마찬가지이고, 덕림산방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진행들이 안 되고 있는데 더구나 또 세 군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등3구역, 빛고을무등, 무등4구역 이런 식으로 무등시장 군분로 쪽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한테 그쪽에서 거주하신 민원인 오셔서 이 지주택 관련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매일 찾아와서 정말로 귀찮아 죽겠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플래카드 거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플래카드 거치가 운진각 사거리에 있는데 그쪽에 관련성도 없는 지역에 플래카드를 거치하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알권리가 있어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치를 좀 피해 안 가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아까 건축과하고도 이야기 했었는데, 64쪽입니다. ‘건축물 해체 허가’ 인허가 이때에도 해체할 때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체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좀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강동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교통행정과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과로 말씀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잘 이뤄질 수 있게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동형 뭡니까?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개인용 이동장치.
은봉희위원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 오셔서 조례 내용도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위험한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주·야가 됐든지 방치되어 있는 이동형 장치들이 많은데 상당히 위험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개인용 이동장치가 위험한…… 이제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따라서 국회에서도 현재 상위법이 없는 관계로 상위법 법제 계류 중에 있고요. 법이 없지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에 따른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의회 때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재로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주정차 위반이 됐을 때 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시에서 올해 1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지도과에서 견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업체에는 바로 20분 이내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2023년 1월부터는 시에서 앱을 구축했습니다. 뭐냐하면 시민들이 그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면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시와 교통지도과와 그리고 업체에서. 그래서 업체에서 20분 이내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견인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언젠가는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 내용대로 봤을 때 제5조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해 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안 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요, 준수사항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점. 강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무단 방치 관련해서 제9조, 제10조 해서 또 조치가 있는데, 조치만 되어 있지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고요.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은봉희위원
누구의 편의에 의해서 밖에 던져놓듯이 가는 현상들 때문에 누군가 그것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한번만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식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7시 50분부터 모범 운전자들과 함께 송원대 입구에서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은봉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저번에 오셨을 때 확인차…… 킥보드 업체가 현재 남구에 1개 들어와 있습니까?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네.
노소영위원
1개 들어와 있고 전기자전거가 카카오 하나 들어와 있죠?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전기가전거는……
노소영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업체 측에 협조공문을 보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차할 때 요금 정산 시에 킥보드나 자전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킥보드나 자전거가 거기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을 때 요금 정산이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한번 여쭤보라고 요구드렸던 것 같은데 업체에 협조 공문 보내셨을까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을 바로 보내지 못했는데 기억해서 어제도 직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시해서 보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왜 그것을 확인하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진 경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만 안전에 관심을 쓰면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대학생, 대리기사 분들, 짧은 거리를 빨리 움직이고 싶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업체와 공조만 이루어지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협조 공문 한번 보내시고 요금 정산 시에 위치를 사진 보낼 때 확인이 가능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65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담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가 상당히 건수가 많잖아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전년도 징수율을 보니까 73%예요. 올해 년도는 다 안 갔지만 77%, 징수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아, 예, 현재로서는 징수율이 99%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10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다 안 내고……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2022년도는 99% 징수율이……?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21년 것이 99%까지 됐고요. 2022년 것이 77%인 이유는 올해 10월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기간이 짧은 관계로 아직까지는 77%이지만 향후 내년에 아무튼 상반기까지는 거의 100%에 가깝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1998년 이후 체납분도 써져 있어요? 그것도 이제야 징수했다는 거예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아, 이 건은 ’98년도 이후부터 계속 누적돼 온 것인데 누적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런 건들은 계속 압류예고 통지서를 하고 있고 또 재산 조회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 수납에……
남호현위원
고질 체납자네요. 징수 못 하고 있는 거죠?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 분들은 계속 압류…… 발송만 하시는 거예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재산 압류까지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지방세도 그런 사례가 있듯이.
남호현위원
5년이 지나도 징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결손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악용하는 것 아니에요, 이분은?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상가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납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 징수율은 73%였지만 전년도 징수가 올해는 99%를 넘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징수 못 해도 이것 하다가 세무과로 넘겨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교통회계입니다. 시 일반회계라서 세무과로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남호현위원
과에서 끝까지?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더 높여주시고요. 과장님, 오늘 언론에 나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매년 1만 건이라고, 광주가 수치스럽게 언론에 나왔어요. 우리 남구도 계속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나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장애인주차구역은 이제 조금……
남호현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반하면 어디는 10만 원, 주차 못 하게 하면 50만 원 그런 것들 홍보를 하셔서.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주차 구역은 교통지도과 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장애인 쪽이……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장애인복지과에서 아마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하기로 하고. 과장님, 지금 ‘등하굣길 지킴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내년도쯤 사업이 줄어드나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줄었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 수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만 생활임금 금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급여가 줄어 들었나, 민원인이 엊그제……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아, 올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60만 원대였는데 지금 더 줄었다고.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정해서.
남호현위원
아, 시에서.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금 5개 교에서 하고 있잖아요. 백운, 봉주, 제석, 진제, 학강초에서. 그런데 지킴이는 18명이에요. 그런데 수혜 학생은 93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지킴이 1명이 우리 학생 1명 하는 것 아니에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지킴이가 같은 노선에 있는 아이들을 한 지킴이가 귀가시키고 학교 등교시키고 하는 것을 해 주기 때문에 노선끼리 어느 정도 정해서 학교에서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5명이 한 노선으로, 한 아파트이면.
남호현위원
그러면 한 지킴이가 5명도 케어할 수 있는 거예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이제……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하면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는 길에 같이 가기 때문에……
남호현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한 지킴이 선생님이 한 아동만 책임졌잖아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데려다 주고 또 하교 시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아, 1개 노선당 1명 그렇게 지금은……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방향이 같으면 같이 데리고 가.)
남호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인원 수는 줄어들고. 통장님들이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통장님이 거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킴이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서류 곧 낸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언제 서류 제출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2월에 하는 거예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1월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올해도 그랬고 시에 적극적으로 남구에 최대한 많이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킴이를 몇 회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2018년부터……
남호현위원
한, 5년차. 그랬을 때 계속 하신 분들 좀…… 안 하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관심도 많더라고요.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무감사 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정비업체가 제일 많을 거예요. 광주시내에서. 남구 송암공단에 자동차정비업체, 해체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도점검을 계속 하셨는데 앞으로는 지도점검 하실 때 보면, 최근에 저에게 민원이 들어 왔던 내용입니다. 분진이나 환경 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네.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거의 올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화물자동차, 우리 남구가 정말로 그 건에 대해서 승소하지 못했으면 우리 남구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 대처해 주셔서 우리 남구의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적극 대처해서 승소했다는 것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심
신연심교통행정과장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상을 준다고 전화 왔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담당 부서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했다는 이런 부분은 표현을 해 주시고 어떻게 포상할 수 있으면 포상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욱환
노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청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그런 조치가 있을 겁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4. 교통지도과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2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서 277쪽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징수율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작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는 책임보험 미가입하고 나서 10일 이내 미가입 했을 경우에 과태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책임보험 과태료는 사실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고액의 체납자들이 많아서 고액 체납자들이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우리가 징수할 방법은 없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이제 차량에 압류 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 매년 저희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처분할 때 그때 징수하는 게……
노소영위원
낼 때까지 기다려야겠네. 그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지금 이게 10월까지……
웃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 년도에는 73%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과 년도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요. 과 년도 체납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차량이 압류된 상태이지만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을까.
노소영위원
그게 계속 적립돼서 왔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망자 사실조사 및 결손처분’에 다 사망자는 아니신 것 같은데 결손처분이 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시효가 5년 경과 되면 과태료를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차량이 10년 이상 차량 초과라고 해서 초과가 되면 과태료가 있어도 과태료를 낼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과태료 위반 시에는 번호판 영치가 되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위반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대부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연계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만 부과해 가지고는……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없네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매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직원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낼 수 있도록 체납자에게 독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분기별로 한 번씩 체납에 관련해서 독촉을 다시 하고요.
노소영위원
보통 ‘차에 묻어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내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차를 팔 때 정리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교통심의위원회 몇 번 열렸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교통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교통 관련 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에게 결과를 통보해서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노소영위원
통보받은 게 지금 몇 번입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저희 올해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올해 2번입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노소영위원
물론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의 모든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열려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라도 저희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남부서에서 서면 보고가 2번 있었습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심의를 하고 나면 결과는 저희에게 항상 통보를 해 줍니다.
노소영위원
아니, 이번 말고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심의위원회는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2번이 안 열려서 제가 계속 남부서와 접촉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남부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민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고를 받는 입장이지만 확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부서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다른 북구, 광산구는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었거든요. 올해는 꼭 확인하셔서,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에 보행섬이 있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교통?
노소영위원
네, 지금 교통사고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지만 보행자 중심의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남구는 보행섬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야간에 잘 볼 수 있게 그런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그런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그러시면 저희가 보행섬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섬에서 야간 스티커나 이런 위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주의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출력을 못 해 와서 일단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은봉희 위원 직접 가서 휴대폰 사진 보여줌) (과장에게) 이게 유개승강장 관련입니다. 위쪽이고 아래는 시설물관리 상황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유개승강장 관리해서 유지와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신설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나 더 올해 신설되어 있어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올해 11개소 신설 교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뭡니까. 관리비용이 따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유개승강장은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정비나 이를 테면 방금 같은 작은 곰팡이 같은 것은 평상시에 정비를 해서 했으면 관리가 잘 됐을 텐데 그 부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그렇게 좀 약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버스를 탈 일이 없어서…… 광주형 유개승강장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도 충전이 가능하고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던데, 약간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용하시는 남구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정도 방법 좀 찾아 주시고. 또 안타까운 것이 제가 자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대성초등학교 쪽에서 시내를 가는 방향 유개승강장에, KBC방송국이 서구로 이사간 지 한참 되었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은봉희위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가 바뀌지가 않았더라고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안내……
은봉희위원
안내표지가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승강장 안내표지가요……
은봉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표지 자체가 그 부분들만 봤을 때도 관리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쓰신다고 쓰시겠지만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내에 방호울타리가 전체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얼마 전에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죠? 초등학생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설들이나 그쪽 어린이들이 다니는 지역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내에 초·중·고 일대에 보면 도로하고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은 시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해 실시했고, 수요조사 결과를 시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우선구역 지정하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시와 또 한번 더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들이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겠지만 이것은 차하고 어떻게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형상이라서 안전성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니까요. 인도, 차도 구분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는 민원이고요. 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씨티병원 대로변하고 그리고 동성중·고 대로변 사이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만들어 놓은 유턴……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아, 중앙분리대 말씀하신……
은봉희위원
예, 거기가 큰 중앙분리대가 갑자기 생겨서 그쪽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실제 거기가 중앙분리대가 없을 때는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앞에 오고 있는 차량들을 무시하고 계속 꼬리물기를 하면서 유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그게 조금 다소 주민들 불편이 초기에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더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은봉희위원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거기가 병목구간이에요. 병목구간이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뒤의 차량들이 정체가 매우 극심해진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안전성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하면, 유턴하는 차량들이 신호체계에 의해서 반대해서 좌회전 받고 들어온 차량들 때문에 또 유턴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유턴을 할 때도 유턴을 못 하고 유턴할 수 있는 차량은 소폭 몇 대 유턴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개선점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시설물에 대한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신호체계의 변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만 더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78쪽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방림2동, 백운1동, 월산5동은 올해 끝나네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세 군데는 조성이 됐고요.
남호현위원
양림, 사직.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양림동 공영주차장과 사직동 공영주차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개선사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17개 동인데 지금 5개 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산동에서 자꾸 공영주자창 하나 필요하다,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월산동이요? 예……
남호현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어떻게 답변해야 될 지……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 더 늘릴 수 없고요.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은 특히 아파트 단지나 밀집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월산동처럼 골목길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요구하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환경이 지하철 공사하고 관련해서 이 관련된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여야 된다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2020……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당분간은 공영주차장 조성은……
남호현위원
어려워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보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2023년까지는 어렵겠네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각 동에 관련된 조사를 해서 이게 바로 시행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내년까지는 어렵다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 해서.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기존 하고 있는 조성사업은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은 시 환경이 바뀌는 것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과장님, 주정차위반 24시간 주차하면 안 되는 곳 있잖아요. 그곳이 코너 같은 곳하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제재를 안 하니까, 주차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신문고에 주민들이 올려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대체해야 될지……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교통문화 정착하고 관련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같은 것, 주민 홍보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련된 교통법규를 좀 알고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남호현위원
과장님, 교통법규를 안 읽어봐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사실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곳은 황색실선으로 하지 말라고 표시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남호현위원
우리 남구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어야 될 데도 딱 대는데 12시부터 2시까지는 괜찮겠지 하고 주차를 하다가 그 코너는 절대 대면 안 돼 24시간 그것은 계속 찍는다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87쪽 ‘주차공간 나눔사업’에서 지금 전액 시비네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어차피 주차공간 때문에 남구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차공간 나눔사업이 동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교회나 학교나 그런 것…… 그런데 우리 남구는 이게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순복음교회만 참여했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종교시설 포함해서 19개소가 나눔 협약해서……
남호현위원
협약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남호현위원
현재 그렇게 우리가 나눔 협약을……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1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내년에는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내년에도 1000만 원이 1년에 3개소 정도 지정해서 300∼400만 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 실제 저희가 참여하고 있지 않는 종교시설을 접촉을 상당히 해 보는데요. 올해도 세 군데 신청했는데 한 군데만 하겠다고 하고 두 군데는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호현위원
나눔 협약 예정 대상자가 2개소라고 예정되어 있어요. 이곳은 진행되는 거예요? 향후계획에서……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2개소가 하겠다고 했는데, 보류하겠다고 해서 다시……
남호현위원
보류…… 왜? 지원 혜택이 적어서?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교회가 주민들하고 공동체 관련해서 주차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면도 있지만, 불편함이 많이 따르니까 사실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닫아 놓는 게 편한 환경이라서……
남호현위원
당연히 편하긴 하죠.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다 우리 주민이고 시민이잖아요. 순복음교회는 참여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봐도 예산이 1000만 원 갖고 19개, 20개 예산을 어떻게 나눠주시는지……시비 말고 조금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확대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1000만 원 가지고……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실제 환경이 교회 같은 경우가 대부분 나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 아까 같이 이렇게 참여를 좀……
남호현위원
주민을 위해서 참여 유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남호현위원
주말에는 확실히 교회인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차량을 빼겠다, 주중만 이용하겠다고. 학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때문에 잘 안 하더라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가서 보시고 우리 남구도 벤치마킹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봉주초등학교 앞에 주말이나 휴일, 평일 한 6시 이후, 오전 7시 전까지 주차 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타 구는 거기 다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그쪽에는 유예를 해 준 것 같은데,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시간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지판 하셔서…… 솔직한 이야기로 학교 인근에 사신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말만큼이라도 가족들이 찾아갔을 때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그리고 14쪽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현황, 여기에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유개승강장 관리는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환경 정비 그리고 유개승강장 그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고를 통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경묵위원장
광고 수익금으로 대치한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그 수익으로 유개승강장 신설을 매년 1개소씩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보면 작년 예산에 시비를 45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잘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랬습니까?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나는 ‘교통지도과에서 시비를 왜 반납했지?’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이런 시비나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통지도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