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건설교통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건설교통국장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국 위원장님과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2023년도에도 구민 중심의 교통행정 구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도로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 예산 대비 2억 8,146만 8,000원이 증가된 78억 3,4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등이 증가하여 203억 1,173만 4,000원이 증가된 386억 5,2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교통시설물 구축 도로 확장 및 정비 하수도 정비 공원 조성 및 관리로 292억 5,90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386억 5,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저희 국이 건설교통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장병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부터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현삼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양평호위원
도로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연일
연일양평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행정을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천호동에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하다가 열선 공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말까지 우리 과장님이 처리한다고 해서 동네를 둘러봤는데 한 20일 앞당겨서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한 3억이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위치는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현장?
원국
이원국위원장
쪽을 말씀해 주세요.
산안
예산안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르막도로 열선 설치 사업 주민참여 예산으로 3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위치는 양재대로 141길인데 명일1동입니다. 그래서 명일역 1번 출구에 보시면 강동구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막 열선 설치에 대해서 유선으로 기획예산과 같은 데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요청을 하셨고 또 명일1동에 계신 주민께서도 강동구 평생학습관 주변에 열선을 설치를 요청을 하셔서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평생학습관 앞길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좋은 안이고 정말로 오늘 좀 눈이 와서 눈이 조금 많이 오면 현장을 한번 가서 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설치를 잘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눈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사실 천호동지역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 사실 많습니다. 오늘 첫 스타트로 한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 첫 입구고 끝에도 그만큼만 경사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거기도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100페이지에 여기 보면 예산을 1,16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어요. 여기 보니까 계획 수립을 위한 측량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강동구 지역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말고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로과 한 부서만 하지 말고 부동산정보과, 도시계획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측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평호위원
이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보면 예산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혹시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과장님은, 사실 부동산정보과에 물어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부동산정보과에 묻기로 하고 이왕이면 협업을 해서 같이 이렇게 측량을 해서 사유지와 공유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이 건축을 할 때도 미리 계획선을 잡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도 큰 불편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권에 282페이지부터 쭉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건설교통국 중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한 32억 정도 규모가 되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중에 구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참여예산, 청소년 참여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쭉 좀 뒤로 이렇게 넘어가면 주민참여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주민참여예산 2021년도 3개 사업에 1억 5,000만원, 2022년 15개 사업에 12억 7,000만원, 2023년도 22개 사업에 15억 2,400여만원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친 지역이, 너무나 과도하게 치우친 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명일동 쪽하고 강일동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 성내동 이렇게 저희들이 주민참여가 있습니다. 명일2동하고 상일동.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권역별로 좀 보면.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천호동 쪽이 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강일
강일양평호위원
, 고덕, 암사1·2·3, 상일, 명일, 길동, 천호1·2·3이 있기는 한데 하나인 것 같고 성내1·2·3동, 둔촌1·2동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좀 골고루 배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실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타당성 분석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지역 고루 분포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정말
정말양평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면 실제로 보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이렇게 예산 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사실 내려간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니까 이건 너무나 지나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어떤 동도 소외받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호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치수과장님.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메인페이지 537쪽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 및 개발사업 내용입니다. 미래사업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용역으로 올라왔는데 세부사업에서는 다 나와 있지만 이거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지금 춘천에도 그 사업을 한 데가 있고 그리고 그게 거의 우리 전국적으로 한 20여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강을 따라서 잔도길이라고 지금 파주인가 거기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여 곳 정도가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관련돼서 몇 군데 탐방도, 이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몇 군데 다녀봤고 스위스의 카펠교도 유명한, 또 이렇게 다리를 호수에 함으로써 정말 명품,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장기적 플랜인데 잘 진행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존경하는 우리 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정말 앞으로의 우리 강동구의 또한 자원을 개발하는 데 최대한 목적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첨언을 한다면 정말로 또 하나 한다면 한강에 또 팔당교에서 2만톤의 물이 내려왔을 때는 높이라든가 매우 난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해서 잘 좀 좋은 용역 결과 나오고 플랜이 잘 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진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는
페이지는한진수위원
499쪽입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및 유지 관리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지하철 문화가 발달되면서 다양한 교통체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특별히 감소 사유가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최근한진수위원
우리 지하철 문화가 많은 교통에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서 많은 부분이 감소되었는데, 예산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2022년 금년도에는 에코쉘터나 온열의자, 전기인입 공사비 등의 설치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공사가 완료돼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버스승차장에 자치구 시설물을 설치를 지양을 하라는 공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고 있어서 설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스마트 에코필터라든가 최근 온열의자가, 혹시 온열의자 설치돼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온열의자는 지금 현재 저희 올해 예산 편성된 걸로 다 설치가 완료되면 88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특히 겨울철에 어르신들의 아주 좋은 자리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0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내용입니다. 최근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자전거 이용이 지금 사회적 대세인데 여기 보면 자전거 이용 기반조성에 있어서도 38.88%로 삭감이 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삭감된 사유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제 작년에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사업을 작년하고 올해 시행을 했는데요. 그 지원 사업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참여 신청자들의 중도포기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 행정력에 비해서 사업효과가 부진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 친화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안전, 어린이 안전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장소가 한 곳이 선정됐는데 장소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장소가 이 지역은 명일초등학교인데요. 명일초등학교로 선정을 한 이유는 명일동 먹자골목 인근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보행환경도로가 2014년도에 조성이 돼서 노후된 면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한진수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시의적절하게, 그러지 않아도 명일초등학교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7쪽에 관련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차로 알림이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발광판 표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물에 들어갔는데 묶어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같은 신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지역이 특정돼서 신청된 건 아니지만 먼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차로알림이 설치 사업은 관내에 교통사고가 잦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뿐만
이곳뿐만한진수위원
아니라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곳에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살기 좋은 강동, 아이들의 안전한 강동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한진수위원
주차행정과.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주차행정팀장 정호민입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510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510쪽입니다. 15억이 삭감됐어요. 32.65%인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동명근린공원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동명근린공원 사업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3월에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출입구 관련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차장 출입구를 바꾸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그게 진행이 돼서 출입구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면 바로 하게 되는데 이게 도시계획변경 용역 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고 또 주민분들 우리 통학안전이라든가 이런 걱정 없으시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도
지금도한진수위원
말씀하셨듯이 그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마무리, 조속히 마무리하셔서 지역 주차난 해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항에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유지 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시설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설이 노후화돼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방화문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또 그리고 마당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화장실 같은 어떤 우리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시설이 노화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건 알지만 세부적으로 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방화문 보수 교체, 배전반 교체, 환기구 다양한 부분 설명하고 있지만 금액이 조금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금액은 이제 저희가 견적을 일단은 받아서 한 상황이고요. 이거 실제 계약과정에서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팀장님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왔다갔다 하시기 불편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6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및 시설장비 관리죠, 69쪽.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이게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인데요. 이게 길에 있는 CCTV를 저희가 이제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대로변이라든가 주차가 많은 곳에 한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제갑섭위원
팀장님 제가 이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2015년도, 2016년도에 우리 강동구 주차행정과에 제가 요구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 5분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죠, 우리 강동구?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단속예고제라고 말씀하시면.
주차
주차제갑섭위원
5분단속 예고제, 지금 하지 않고 있죠?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착한 단속으로.
제갑섭위원
CCTV를 이용한 주차 5분단속 예고예요. 그게 우리 불법주정차 차량.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우리 주차관리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경표
박경표주차관리담당주사
주차관리팀장 박경표입니다.
아주
아주제갑섭위원
친절도 하시게 인사도 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표
박경표주차관리담당주사
5분단속 예고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주차 알림 서비스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86개의 우리 관내에 있는 고정형 CCTV 근처에 접근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는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알림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있는 차량에 CCTV가 달려서, 차량들이 이렇게 불법주차를 해놨어요, 도로에.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그 차량번호를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CCTV에서 인식을 하면 그 CCTV가 있는 곳하고 연동을 해서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 차량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경표
박경표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제갑섭위원
그게 강동구에 86개소가 있다 이거예요?
경표
박경표주차관리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서울시내 다 연동이 됩니까, 안 되죠?
경표
박경표주차관리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20개구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강동구에서?
경표
박경표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우리 강동구에서 신청자는 운전자가 신청하시면 송파라든가 광진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똑같이 알림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아직 이해가 안 돼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서울시내 최초로 발의를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밀리고 밀고 밀고 하다가 한 2년 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한 네 번째 정도가 됐는데, 그게 시스템이 디지털화가 돼 있는 것이 있고 아날로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는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을 한 거예요.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한테 그때 혼이 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면 아날로그 방식은 뭐냐? 우리 강동구 구민들이 신청을 하면 강동구만 되는 거예요. 다른 구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연동이 돼서 20개 구하고 연동이 돼서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경표
박경표주차관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구는 25개 구 중에서도 주차행정 분야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우리 얼마 전에 재작년에인가 주차단속, 주차행정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직원이.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좀 있었고 했는데 요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경표
박경표주차관리담당주사
요즘도 딱히 그 전과 큰 변화는,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받아들이는 강도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멘탈이 강한 면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도 조금 위축할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저희 직원들은 저를 중심으로,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큰 어려움은 현재까지 없이 서로 협력하여 지금 업무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제갑섭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표
박경표주차관리담당주사
끝까지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특히 요즘 민원이 많은 부서가 우리 주차행정과, 교통행정과 지금 여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이 전부 민원이 많은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은 밑에 주무관님들,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을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행복한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장병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셨고
되셨고제갑섭위원
,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0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공원
공원제갑섭위원
내 파라고형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운동하는제갑섭위원
곳에 비도 내릴 수도 있고 햇빛도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거 그 사업 아닙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일자산에 가면 일자산 정상에 우리 하남하고 맞닥뜨리는 마지막에 그 운동기구가 있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제갑섭위원
계시죠? 그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일자산 끝쪽 부분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제갑섭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우리 강동구 관내가 아니고 하남 관내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이제 거기에서 운동하신 분이 전부 다 우리 강동구민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하남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서로 이렇게 좀 50%씩 한다든가, 땅은 그쪽이고 또 운동하는 분들은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데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실까라는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현장에 가보면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역기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게 다 노후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다 우리 강동구민이시고, 행정적인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하남시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협의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도 하남시 의원님들하고 많은 교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하남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지난번에도 민원인들이 많이 자주 오시다 보니까 항상 이게 신경 쓰였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세부사업계획서 8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설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11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11억 100만원을 편성해서 급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보상비로만 지금 791억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이게 240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 건가요? 기확보로 돼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8개소에 대해서.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금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48개소 현황에 보면 1차로 16개소는 지금 사업이 완료됐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김기상위원
2차로에 32개소가 지금 아직 예산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보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추진현황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2차사업으로 32개 소가 있는데 보니까 사실 이게 117군데가 성내동, 둔촌동에 이렇게 한 50% 이상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이게 사실 저희 지역구고 한데 사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주들이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구청 관계부서에 물어보면 소송을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하시는 건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토지 소유주분께 소송을 하라고 안내를 드리지는 않고요. 주민들께서 개인 사유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공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법적인 소송 절차에 보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취득 또는 점유해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를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이게 사실 우리 구는 보니까 총 96개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25개 구 중에 제일 많습니다.
은데
많은데김기상위원
이게 사실 결정고시가 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도시계획 지정의 효력을 또 상실하게 되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몰제에 따라서.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20년 이후 장기미집행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일몰로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사실 장시간 방치를 하게 되면 반환 소송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또한 소송비나 모든 저희 구에서 일반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또 자꾸 올라가고 하니까 하루속히 이걸 예산을 좀 잡아서 집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시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시비김기상위원
관계 좀 어려우시면 저희 시의원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협업해서 이렇게 이런 게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주차행정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제가 질의한 내용과 조금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니공원 지하주차장 민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강동구가 주위에 행정타운이 이렇게 집중돼 있음에도 지난 집행부에서 관사를 구청 자체를 리모델링하면서 주차장 확보들이 상당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분들이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요. 사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성내동에도 지역 주민들이 저희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니공원 지하를 해서 그 주차장 해결을 하면 지역 주차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선
황창선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차난에 대해서 하는 주차장 확보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5년 전쯤에 한번 추진을 하다가 이게 위원회에서 서울시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5년 동안은 한 번 부결되면 그 기간이 돼서 이제 못했는데 이제 그 5년 기간은 이제 지났고요. 추진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유 중에 하나는 당시 출입구가 북동 쪽에 주택가 쪽이기 때문에 출입구 내면 길도 좁고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주변에 행정타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두 가지 의견 때문에 이제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보건소 쪽하고 의회하고 복합개발하는 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추진할지는 조금 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김기상위원
서울시에서 5년, 지금 5년이 지났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지났습니다.
난번
지난번김기상위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좀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가능한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산이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현재 주차장 사업에 관련해서는 시에서 60%, 원칙에서 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60%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사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예산 관련된 문제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뒤쪽이 이제 6m 도로니까 그게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상당히 복병이 되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말씀드린 게 현 강동보건소를 우리 의회와 같이 이렇게 복합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지하에서 하니공원 쪽으로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면 좀 더 일거양득이 되지 않나, 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숙제지만 그래도 시도를 또 해야지, 또 추진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성내동 하니공원의 지하주차장화를 꼭 좀 성사시키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예결위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잡혀서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적극 그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강유진위원
519페이지고요. 동명근린공원 주변 도로확장 공사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께서 주차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동명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수립할 계획이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아까 대답하셨을 때 용역 기간이 좀 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주변 도로확장 공사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연결된 사업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동명근린공원 주변 도로확장은 주차장 공사와 연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 출입구가 지금 변경되는 절차를 밟고 있어서 출입구 변경에 관계없이 도로공사는 사실은 확장 공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그 과정을 추이를 보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행정과에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하려는 이유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잖아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유진위원
보면 어찌 보면 주차장 출입구가 나게 되면 교통량이 많아지고 아이들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도로 확장을 하게 돼도 여전히 그 민원이 똑같이 제기가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좀 들어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앞으로 부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 보면서 짧게짧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541페이지에 저희 허브천문공원 유지 관리비가 한 65% 정도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사실 허브천문공원이 강동구의 명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65%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에 9,2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허브천문공원 시설물 보수 사업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시설비가 9,600만원이, 이게 좀 삭감된 게, 정비 공사가 끝나서 2023년도에는 정비 공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강유진위원
페이지 542페이지인데요. 거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허브체험공원 유지 관리비가 여기도 38% 정도 감액이 됐어요. 보면 체험공원에서 가장 중요시 될 게 수목, 초화, 허브 구매 같은데 절반이 삭감이 됐어요. 운영상에 무슨 문제는 없으실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약 1,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허브체험공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허브공원 밑에 있습니다. 이 땅이 국유지고요. 그래서 국유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국비를 받아서, 그게 2021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을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물을 집중적으로 심었고요. 2023년도에는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재료 구입비가 좀 감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강동유아숲 체험장 운영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요. 페이지 564쪽에 같이 보시면 지금 명일숲, 유아숲 두 곳을 지금 위탁 운영하는 걸로 해서 큰 금액이 지금 같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거 위탁 운영 주면 거기에 지도사랑 관리자 다 포함 아닌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동에 유아숲 체험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동명근린공원에 있는 건 우리 구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2개소는 일자산에 종달새 유아숲이라고 있고요. 명일근린공원에 앨리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시·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는데요. 여기 산림 복지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국비 받는 건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강동유아숲 체험장의 인건비는 동명근린공원 안에 있는 숲체험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구분해서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선사문화축제 꽃길 조성에 지금 5,000만원 올라왔는데요. 사실 올해 선사축제 때 꽃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신규로 된 것 같습니다. 올 추경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해서 꽃길을 만들었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566쪽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밑에 위탁 주시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임산부 1인당 1년에 48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48만원인데요. 위원님, 2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강유진위원
20% 자부담이고, 그러면 48만원에 851명이고 28%는 뭐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지방비가 시비가 12%고요, 구비가 28%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0%고요, 지방비 40%, 자부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안녕하세요? 이동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세입·세출 499페이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여기
여기이동매위원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서 보면 버스 승차대 설치해 가지고 3개가 있더라고요. 여기 장소가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버스 승차대는 현재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버스 승차대 이용 인구가 많고 버스 정류소 이용 인구가 많고 도로 폭이 여유가 있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이동매위원
조사가 안 됐는데 3개 결정을 하신 거예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버스 승차대가 저희가 총 174개소가 있고 버스 정류소는 357개소입니다. 그래서 승차대는 버스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이지만 예산 사정으로 무작정 무한정 예산을 일시에 편성을 해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순차적으로 예산을 3개소 정도 편성을 해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마을버스이동매위원
BIT도 마찬가지네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BIT도 지금 현재 BIT가 연결이 되어 있는 마을버스 정류소가 40개소 정도 있고 이 역시 또 서울시에서도 마을버스 BIT 연결을 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 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공문이 배부가 됐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사업 계획을 중도에 포기한다는 그런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라도 이 마을버스 정류소에 BIT 연결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다른
다른이동매위원
구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한 번 좀 심도 있게 추진해보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3개 정도여서 좀 적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승차대는 또 저희가 그 설치 도로 폭이 여유가 있어야 되고 유효 보도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개소 정도 내년에 우선 시행을 하고 또 단계별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추위가림막이나 철거, 보관 이거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나요? 분리형하고 이게 일체형이 이렇게 있는데.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위가림막이 저희가 2019년하고 2020년도에 30개소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밀폐 공간을 조성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설치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위가림막을 보관하는 게 저희 구청에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해서 용역업체랑 계약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이동매위원
용역업체에다가 관리 보관하고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506쪽 세입·세출, 여기 보면 초등학교 통학로 보행 친화 공간 조성에서 보면 보행로에서 스텐실 포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 스텐실 포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 포장을 색깔이나 무늬를 넣어서 포장하는 걸 말합니다.
이동매위원
이 바닥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도로 보도 포장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동매위원
507쪽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여기 보면 교통사고 교차로 알림판이나 발판 이게 발광형 표지판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 그리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 사업인데 이것도 어디 어디 이렇게 지금 현재 정해진 곳이 있나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교통 편의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도 많고 또 희망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되는 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차로 알림이 설치나 어린이보호구역 발광형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주민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강동구 전역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요. 그 교차로 알림이나 발광형 표지판은 저희가 교통사고가 좀 많은 곳으로 파악이 되고 또 통행이 많은 곳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은 천호사거리를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어디이동매위원
신사거리 얘기하나요? 구사거리.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천호동 신사거리, 천호대교 남단, 천호사거리가 시도이기는 한데 올해 행안부에서 우회전 보행 교통 사고다발 지역으로 합동 점검한 결과에서 사고 건수가 최다 발생 지역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교통시설물 개선공사를 시행을 하고 이 보행로 보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에서 구비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로
주로이동매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주민들한테 학교 근처나 그 주변에 학부모 상대로 좀 더 설문조사를 해서 더 필요로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사업들을 또 서울시비로도 저희가 적극 수요조사를 할 때 제출을 해서 시비 확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시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천호동에 보면 217-132번지 여기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실 수도 있고 한 번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새로 난 길에서 보면 동사무소 가는 길 쪽이거든요. 그쪽인데, 우리 관내에 자투리 공간이 한 몇 개 정도가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글쎄요. 그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한번이동매위원
우리 그래도 저희 천호1,3동에 몇 개 정도 있나 그것 정도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그러면 녹지 공간으로 이렇게 자투리 공간은 또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그 사안은 자투리 땅 관계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그 내용은 나와야 되고요. 도로 부지 옆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이런 거, 저희가 조성해 놓은 건 전체적으로 자투리 녹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것도
그것도이동매위원
같이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동매위원
보면 조금 노후화된 주택이나 빌라 이렇게 좀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난 길에서 동사무소 가는 길에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투리 공간에 예전에 제가 좀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의자를 이렇게 저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의자 하나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이렇게 노후화된 상태여서 의자도 물론 그렇고 주변이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 자투리 공간을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꼭 거기를 정비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정확한 위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이동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오늘은 팀장님이시죠? 팀장님, 올해 지금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계획을 수립하신 거죠?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동명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원창희위원
예.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그래서 발주를 했고요. 발주해서 이제 지금 용역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용역비를 이제 지금 신규 편성된 이 1억으로 지불하시는 건가요?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그거는 저희가 이 도시계획이 다 되고 나면 그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 건데요. 공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시에 공원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공원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별도입니다. 도시계획 경관과하고는 별개고 공원.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올해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는 올해 가지고 계신 예산에서 이미 소진하신 거고.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예.
원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 결과물에 따라 저희가 지금 기존 출입구를 변경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변경되는 쪽 북쪽이든 서쪽이든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또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될 때 필요한 용역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그건 도시계획과는 별개로 공원입니다. 공원 계획을 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를
그거를원창희위원
위한 용역비를 지금 책정하신 거죠?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14년부터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한 건 16년부터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 왔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획은 다시 어떻게 보면 2018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16년에 용역을 했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이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이걸 끝나면 아까 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도 또 심의를 하셔야 되고 도시계획시설도 결정고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긴 여정들이 좀 남았는데 사실 주차행정팀장님, 이게 주차행정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사실은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집행부 관련해서 부서라든지 구청장님이라든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건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관 부서에서 국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로 사실은 이런 일이 조금 일어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주차행정과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올해 공청회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고 이런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께서 집행부나 행정부에 대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분들께서는 공청회 하는 게 참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가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그렇지만 또 원색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들이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푸른도시과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내년에도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민
정호민주차행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2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도로과장님, 예산서 520쪽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앞서서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암사동에 10여 년 동안 묵은 숙원사업을 잘 해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암중학교 육교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민들 중에서 일각에서는 철거하자, 일각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아도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다면 리모델링 해서 좀 더 밝고 쾌적한 육교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강동구에서 더 좀 계획한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육교 리모델링이요?
한진수위원
예.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저희가 육교는 정기적으로 주민들께서 가장 이용하시는 부분 중에 계단 부위라든가 또는 도시 전체적으로 미관이 좀 저해되는 녹슨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이렇게 단일공사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고요. 그외 부분은 연간 단가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강동구에 육교가 거의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동에 한 군데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인 신암중학교 앞하고 선사초등학교가 육교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신암중학교는 올라와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선사초등학교 육교문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몇 군데 안 남았지만 이것을 정말로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리모델링을 해야 할지 철거할지 주민들에게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기 전까지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한진수위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한진수위원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서 549쪽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푸른도시과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된 어린이공원에 많은 관심 갖고 잘 대처해줘서 감사합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진수위원
이 부분에서도 고덕 아르테온이라든가 기부채납 그다음에 한양아파트 시설녹지 노후공원 그 외에도 다양한 공원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 차원에서 정말 아동에 관련된 아동 청소년들이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데 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노후된 시설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이것뿐만한진수위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좀 노후되고 낙후되고 안전에 문제된 시설이 없는지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좀 더 챙겨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들이 다 설치검사에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또 안전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넘어진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시설물 설치할 때에도 어린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놀이터에서는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계단 오를 때 경사도라든가 그리고 미끄럼 방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염두에 두어서 아동의 안전에 놀이터에서 안전사고 없도록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번에 31페이지,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에서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자전거 보험으로 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참 좋은 제도를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전 구민이 일상생활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구민안전보험은 폐지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구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부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여기는 그럼 재난안전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면 될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평호위원
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신체상으로도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일부 구에 대해서도 전 자치구가 다 참여하도록 권고 공문도 내려오고 자전거 보험은 지속적으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아주양평호위원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지금 1억 8,000만원 보험료를 편성을 했네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양평호위원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설명서에 41페이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신규로 1억이 올라왔네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보면 교통사고 잦은 비신호,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에 이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신호가 없는 이면교차로의 경우에는 차량 통행과 또 보행자들이 그런 통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감지가 안 돼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교차로 알림이를 설치를 해서 보행자나 차량이 통행되는 것을 알림이를 통해서 확인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라
알림이라양평호위원
하면 무슨 벨을 설치합니까, 아니면 음성이 나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차로 부분에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으로
불빛으로양평호위원
. 여기 15개 소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위치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현재 민원이 접수된 지역이 4개 소가 있고 또 그 외에 11개소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중에
나중에양평호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1억짜리가 또 들어왔습니다.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을 설치한다고 여기도 됐어요. 여기도 지금 몇 개 소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까? 천호사거리.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까 이동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답변드렸듯이 이 천호사거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행정안전부랑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로 지정이 돼서 보도가 된 적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동부사업소에서 교통시설 개설물 설치를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거와 연계해서 보행로에 바닥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그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좀 획기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바닥신호등과 음성안내 보조장치네요. 감사합니다. 45페이지에 2,000여만원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활주로형 횡단보도라고 돼 있는데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이거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면도로에는 차랑 보행자랑 같이 교행을 하고 교차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면도로 골목길에 도로가 협소하고 어두울 때 차량선이 좀 정확하게 유도를 해줄 수 있는 도로에 발광전구를 이렇게 쭉 설치를 하는 공사입니다.
양평호위원
바닥신호등처럼 발광선을 묻어서 유도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전구를 도로에 연결을 해서 이게 차량통행로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양평호위원
예, 이해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잠깐 보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과장님 길동성당 주변에 거기가 명일로296번지 정도 되거든요. 그 앞에 보면 뭐랄까, 화단 조성이 돼 있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띠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예, 띠녹지.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방수가 안 되는 아마 목재로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주변에 목재가 다 썩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화단 조성을 좀 해서 뭐랄까, 조성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가 지금 들어와 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예산은 지금 현재 편성은 안 돼 있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장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그쪽 부분은 띠녹지 조성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띠녹지 조성할 때는 경계 부분을 화강석 경계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내구연한을 길게 하는데 위원장님 현장에서 잘 보셨는데요. 그때는 목재로 했기 때문에 방부가 안 돼서 다 썩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관도 안 좋고 또 지나가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거기에 띠녹지를 다시 재조성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은 얼마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경계 부분하고 수목 보식하고 해서 약 한 5,000만원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전부 그쪽 주변 일대를 예산이 한 5,000 정도면 띠녹지 조성을 할 수 있겠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거기 조성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되어 있어가지고 방수 같은 것도 안 되는 목재로 했던 것 같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국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추가 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39쪽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과장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교 지도를 하는 사업인데요. 교통안전지도사가 학교에서 하교 지도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교 지도 신청을 하면 경로가 유사한 아동들을 한 8명씩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교통안내지도사가 집까지 하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거
산출근거강유진위원
보면 20명이 활동하는 걸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1~2학년이 하교하면 한 사람이 최대 8명이라고 해도 그럼 160명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업비는 8,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너무 좀 특정 소수에게만 가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자치행정과 보면 방과 후에 또 지원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중에 유사한 사업이 또 있어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실이라고 해서 서울시랑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안심귀가는 학교별로 지역에 귀가하는 지도를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집까지 이렇게 보호자가 없거나 집까지 통학을 직접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근데강유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대비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의 중복적인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혹시 사업이 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요. 혹시 그거 한번 더 사업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답변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강유진위원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39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시만
잠시만강유진위원
, 몇 페이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39페이지요.
강유진위원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도에
작년도에강유진위원
몇 회 주최하셨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도에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 주간 행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념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
강유진위원
행사비라고 하면 혹시 축제나 그런?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강유진위원
몇 회 개최하셨어요, 작년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한 7~8회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올해는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엔젤공방에 있는 공예축제하고 사회적기업이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강동어울장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합쳐서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합쳐서 지금 모아진 상황입니다. 공예축제는 엔젤공방을 따로 모아서 금년 10월 28일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강동어울장마당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부분하고, 또 그다음에 금년에 7월달에 했던 사회적경제 주간 행사 했었거든요. 그걸 다 같이 합쳐서 크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증액이 된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
답변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장님.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국장님 어제 저희가 여러 의원이 성인지예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국장님께서 이거 초기 사업단계라 시범적인, 그래서 약간 조금 사업 선정하거나 하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꽤 오래됐어요, 이 사업이 편성이 된 지가. 그리고 2019년도에는 도시양봉 관련해 가지고 도시양봉 교육사업도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언론에서 지적받은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제가 한말씀 드리고요.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을 억지로 조금 끼워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류에 적합한 사업을 없으면 발굴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을 조금 거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께
어저께강유진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리정책과의 이동노동자지원센터는 사실 올해 6월까지만 하고 사업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설정했고 성인지예산 사업에다 편성을 하셨어요, 그거는 조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동서당은 지역경제과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 선정할 때 선착순 모집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 거는 적합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정숙입니다.
한진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가 우리 강동구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현황 파악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동안에 사실은 강동구의 사회적기업을 좀 많이 대표했던 것은 가족창업 쪽이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주렁주렁, 조나단컴퍼니 그다음에 이음숲 등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여기 보면 4대보험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4대보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국비 75, 시비25로 되어 있던 부분이 저희가 지방경비 부담규칙 변경에 따라서 금년부터 저희 자치구 부담이 생겼고요. 국비가 75%, 시비가 17.5%, 구비가 7.5% 해서 저희가 372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액은
금액은한진수위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저도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같이 해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려운
어려운한진수위원
여건 속에서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지역을 위해서 경제 활동하는 열심히 하는 팀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 중에 경제적 지원이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보험료도 지원이 되고 또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전문인력도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비도 지원이 되는데 인증 사회기업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공모할 때 절차를, 신청하는 내용들을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더 유심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부정적인 영향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다양한 몇 군데에서 좀 좋지 않은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파악하셔서 정말 강동구에서 정말 자생하는 경제력이 될 수 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그다음 페이지 45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로 이 부분도 신규로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거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나왔지만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사회적경제에 있는 신규사업은 다 매칭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금년에 구비 부담이 생겨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 2년 이내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증 사회적기업 이내에는 최초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진수위원
이 부분에서 하나를 제가 첨언한다면 그간의 사회적기업이 3년간 보조 받는 일 받고 나서 그 사업을 접고 바로 다른 사업으로 이동하면서 연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야말로 많은 예산이 허비된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유념하여 체크해 주셔서 아까 같은 맥락으로 좀 더 아직 사회적기업이 되지 않은 예비지만 그분들이 좀 더 우리 강동구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념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제가 하나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강동사랑상품권 연 400억이 발행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강동사랑상품권은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하고 그다음에 소비촉진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발행을 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에 400억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지금 200억 정도만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는 2,364억을 발행을 했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5억 6,000 올라오고 증감률 보니까 28.27%라는데 이 부분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강동사랑상품권의 운영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영수수료가 0.77%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이 수수료를 부담을 해줬습니다. 빗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강동사랑상품권은 서울시비, 구비가 포함된 건데 이게 원래 시에서 이 수수료 부담을 작년까지는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수수료를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달라 해서 그 증액분 만큼 200억에 대한 0.77% 해서 1억 5,400이 증액된 겁니다.
수료
수수료한진수위원
증감이라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와
이거와한진수위원
관련돼서 정말 강동사랑상품권의 효과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강동사랑상품권하고 저희가 올해도 빗살머니 두 종류를 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이거를 좀 구매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구매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7% 정도 저희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층 일반 주민들께서 이걸 학원비나 병원비 그다음에 전통시장, 외식할 때나 이런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해서 또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진수위원
효과적이라는 거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8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산서 108쪽입니까?
한진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복지 관련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지금도 많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에
그간에한진수위원
길고양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우리 강동구에서도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먹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여기 좀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전년도 1억 2,000에서 올해 1억 400으로 1,60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25두 실적을, 중성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또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리당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그동안 중성화 사업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개체 수가 많이 줄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통계를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사업에 의해서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동물 보호 차원에서 지역민들에게 이게 해를 많이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 예산 이월 방지 및 불용액 축소 등 전략적 재정 집행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과에서 한 번 다 1차적으로 검토를 꼼꼼히 하시는 거죠?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원창희위원
들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예산과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서 올라온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 좀 잠깐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가 있죠. 의원님들 위원회.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심사 수당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회기 때 참석하면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등을 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못 받고 있어요.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회기 때도 지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제갑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수당을 안 주는 법적근거,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의원님들이 비회기 때 참석하면 교통비하고 식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강동구에서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부 다 회기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당을 좀 못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지자체가 우리 법령과 조례로 이렇게 설치한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위촉장을 받으면 위촉직 위원이에요. 그러면 위촉직 위원한테는 전부 다 수당을 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그걸 행안부에 한번 비회기 때 의원들이 참석을 했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안 주면 안 주는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번 예결위 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제갑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활성화에서 지금 예산안 246페이지. 지역경제과? 죄송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46페이지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동물친화 도시조성이라고 보니까 이제 6억 3,500 정도 예산이 잡혀 올라와 있고요. 기타 세부적으로 보면 거기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동물학교 운영, 동물복지 지원, 반려동물 문화 사업, 유기동물분양센터 운영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리본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같이 거기는 상당히 월세가 약 1,4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300 얼마인가요? 그래서 거기가 본 위원이 한 번 방문해서 보니까 1층에 카페 그다음에 상담실, 훈련소 이렇게 해서 2층은 사용하지도 않고요. 가보니까, 3층에는 일반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게 월세를 1,300만원 이상을 내면서 과연 이 사업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하는 곳을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유기동물분양센터는 현재 전문적으로 유기동물만 지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동물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와 이질적인 다른 사업하고 연계한다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게 반려동물인한테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 좋을 수 있으나 사실 반대적으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그 길을 다녀보면 예약제로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사업적인 어떤 결과가 어떻게 많이 돌출되고 있는 그런 편인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하는 일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런 유기동물을 또 입양도 알선을 해 주고 또 그다음에 강동서당이라고 해서 문제 행동이 있는 견들을 교육을 하고 또 견주 에티켓 이런 걸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많이 중복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또 이렇게 집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아까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한 두당 20만원이 책정되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상위원
수탁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다 강동구 소재이고요. GD동물병원하고 둔촌동물병원 그리고 가람동물병원 세 곳에서 지금 중성화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기존에 하던 동물병원도 좋겠지만 사실 그 동물병원이 강동구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런 수탁을 주실 때도 좀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중에 그런 민원들이 특정 업체만 이렇게 준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동물 관련 행사운영비는 지금 이게 86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지난 예산보다 지금 한 26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물가 인상분 때문에 올라와 있나요? 행사운영비.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몇쪽?
김기상위원
247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47페이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행사운영비가 130만원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동물사랑 축제할 때 저희가 물가가 좀 인상이 돼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임차료 1,380만원이 이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지출이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다른 어떤 사업하고 좀 더 비축해서 구민 세금이 조금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리본이 어떤 정책으로도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반려인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나쁜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이 지금 인건비가 됐든 이런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점 잘 고려하셔 가지고 좀 더 경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와 2022년 하반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맞이하실 과장님 세 분이 계십니다. 아직 정례회의가 며칠 남기는 했지만 오늘 회의가 2022년 건설재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광진 세무관리과장님, 우진택 도시계획과장님, 이영호 치수과장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은 공직생활의 마지막까지 우리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열정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건설재정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광스러운 공로연수를 맞이하신 세 분께 힘찬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 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4시4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창희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중 일반회계에서 총 9건에 대해 7억 8,261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은 총 7건에 대해 2억 1,396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창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창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3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