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행정안전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5분
의사일정 1항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과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전영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은 2023년에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국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및 사용료 수입 등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 2,100만원이 감소된 총 7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 및 조직관리, 자치행정 기반 확대, 재난 안전 대비, 학교 교육 기반 구축, 지방행정 홍보, 디지털강동 구현, 주민행정 편의도모 등 금년 대비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1,714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구의회와 함께 구민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전영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박홍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수입니다. 강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회원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2023년도에도 위드코로나에 적합한 방역체계가동 및 구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업무확대 및 전 연령층, 전 지역 격차 없이 건강돌봄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건소 총 2023년 세출예산안은 393억 2,392만 7,000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에 대비해서 46억 7,15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최정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나오셔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황상원 보건의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행정안전국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8쪽을 보시면 명일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부분이 나오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김남현위원
원래 명일1동 주민센터가 강동복합청사 개발 사업 추진으로 임시로 지금 임대를 해서 간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작년 12월?
작년 9월달, 계약이 9월 1일부터.
그게
그게김남현위원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임차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임차료를 굉장히 과다하게 인상하려고 압박이 들어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압박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내년 8월 31일이 됐을 때 그에 대한 진행 과정을,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한 겁니다.
약에
만약에김남현위원
법적인 인상 요율이 있죠? 임차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5%.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5%이상을 임대인이 요구를 했을 때 우리의 대안은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복합개발 사업이 지금 전혀 진척이 없잖아요. 1년 동안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일단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진척이 없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임차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법적으로는 5% 인상이지만 지금 우리가, 우리구 입장이 더 불리한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욱담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소송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서면 답변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현위원
소송이라는 것은 임차료 관계의 소송료 말하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계약기간에 나가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인상해 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적인
정상적인김남현위원
임차료를 법적으로 5% 올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 이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특약 사항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의
소송의김남현위원
결과는 모르지만 소송에 만약에 지게 되면 일단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상황은 벌어지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 청사라는 게 한번 이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은 판결 사항에 봐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소송
소송김남현위원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임차료의 인상을 하고도 또 재계약을 해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판결 결과에 따라서 대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김남현위원
이게 도시계획과 쪽 질의가 이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임시 청사로 이전하고 기존에 동 청사가 전혀 사업 추진이 진척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서 임차료 인상과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니 소송이 부디 우리구에 유리하게 나오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잘 타협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남현위원
.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시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역시
역시김남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통학로 안전스마트폴 설치가 나와 있어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뉴스를 접했는데 지난 2일날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9살 초등학생이 또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고를 보고 아주대 교육시스템 공학과 교수라고 하시는,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전문가 분이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 일단 첫째, 옐로우카펫이라고 그 노란색 횡단보도가 있죠. 그 노란색이 흰색보다 오히려 운전자의 시인성이 떨어진다 이런 전문가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노란색 횡단보도 말고도 바닥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미끄럼방지 포장이라고 칠해져 있죠. 그거 역시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가 하는 보도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결론은 뭐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색상이나 표식을 보다 단순하게 해서 운전자가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전문가 얘기가 있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폴을 설치하는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너무 과다하게 이것 저것 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전제는 우리 애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틀림 없습니다만 과연 스마트폴 설치가 도움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부서에서 많이 파악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셨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사실 저희는 스마트 부서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는 사실 교통행정과예요. 교통행정과랑 경찰서랑 해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스마트폴은 보통 강동구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보니까 미사 쪽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폴에다가 안전선, 신호등 옆에 안전선까지 오면 그게 표시가 되고 음성이 나오고 또 속도도 지금 몇 키로로 달리고 있다 이런 안내를 해 주는 거라서 운전자들이 좀 더, 물론 바닥에 30키로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좀 더 주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를 시범적으로 강동구에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성내2동 주민이 신청하신 것 같은데 성내2동 쪽에는 학교가 없고 주로 성내1동 쪽에 성내초등학교, 성일초등학교, 성내중학교 몰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풍성로가 쭉 있는데 거기서 넘어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넘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것을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분히
충분히김남현위원
취지도 알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한데 강동구에서는 처음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이미
이미김남현위원
설치한 타 지역에 효율성 같은 걸 파악해서 모든 게 사업이 시작을 하면 이 곳에서 출발하면 강동구 전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게 투자 대비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질의를 잘 파악하셔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돼서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인데요, 맨 아래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이게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지원이 됐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그중에 바르게살기하고 재향군인회는 450만원, 600만원 지원되는데요, 이 금액이 부족하진 않은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줄고, 또 뭐 그런 사유로 3년 전부터 이 금액으로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그전에는 얼마였나요?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남효선위원
예,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73페이지 봐주십시오. 녹색교통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과장님 같은 책자 70페이지, 그다음에 73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를 다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남현 부의장님께서도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4개 페이지가 다 어린이 등교, 하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녹색안전지킴이는 아침에 하는 거고요, 또 녹색학부모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지킴이는 하굣길에 교통 다발지역에 30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강동 어린이 안전지킴이는 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린이들의 우범지역이나 교통사고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이걸남효선위원
좀 더 통합해서 강화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통합을 하려면 시간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또 시간이 녹색교통 안전지킴이는 아침에 1시간을 하고, 또 하굣길은 2시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 부분은 성격이 좀 틀려서 그렇게 통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녹색학부모회에서 공모한 교통사고 예방 안전통학로 조성 어떤 게 들어왔는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남효선위원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마을활력소 운영 관련인데요, 여기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설 대관 부분하고요, 주로 공모사업을 주로 했던 곳입니다.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사업목적에 보면요, 저층주거 밀집지역 주민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다양한 구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공간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위치 보면 고덕동 동남로82길 147번지, 여기는 저층 밀집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곳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고덕 마을활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효선위원
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고덕2동 일부에 보시면 일반 주택지역이 분포돼 있습니다. 고덕2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해서 그쪽의 인력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기도
여기도남효선위원
실적을 따로 서류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14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146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가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여기도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조금 세부사업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2022년도에 지역자원 연계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반영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조금 흡사한 건 통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저희가 일몰을 하고, 이번에 선생님들이 수강생들하고 같이 동네방네 평생학습관이라고 해서 그런 유사 형태로 일단 1개 사업은 일몰해서 처리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 아카데미라든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단기성으로 들어가는 약간 입문, 소양적인 아니면 약간의 어떤 클래스가 쿠키 만들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 유형하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반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조금 나누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세부사업으로 좀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분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효선위원
사업목적을 보니까 다 평생학습 관련이에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이렇게 하면 이용자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좀 더 통합해서 운영하면 이용자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강동50플러스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평생교육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이거와 연계해서 앞에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희도 이번에 2022년도 후반부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50플러스가 저희 교육지원과로 오면서 저희로서도 50플러스는 사실 중·장년층, 50~64세 대상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평생교육팀과 약간 클로즈업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주민들이 혼선이 없이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으로, 그다음에 50플러스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나중에 결정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드릴게요, 어느 부서를 지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각 부서마다, 또 사업 진행하는 직원들마다 피복비가 좀 다르더라고요.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달라야 되는지? 금액이 전반적으로 15만원인데 어떤 부서는 25만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 피복비는 기본적으로 타구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맞췄고요, 서울시 채용된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15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만원으로 책정된 직종 부분이 있다면 아마 동복, 하복 같은 특수업무나 아니면 업무상 격무 업무여가지고 조금 더 피복비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피복비가 15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게 동복인지 하복인지, 토탈해서 1년에 드는 예산을 아마 예산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20만 5,000원 해서 곱하기 2명 되어 있어요.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든 어쨌든 1년 안에 소진할 수 있는 비용이 그렇게 책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달라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그 부분 혹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공무직 부분이라면 서울시에서 책정된 계약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요. 소장님 이상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임시청사에 관련돼서 예산이 87%나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늘어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단위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천호2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기본경비에 있던 예산이 노후 동 청사 건립 추진으로 들어왔고요. 명일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임차료가 기금에 있었습니다. 기금에 있던 부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노후 동 청사로 다 모아서 4억여원이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통합 관리하시면서 예산이 한 곳으로 모여졌다 그 말씀이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임차료 지급해서 천호2동, 상일2동, 천호3동, 명일1동으로 이렇게 4군데만 임차료 지급되는 대상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동주민센터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데고요, 명일1동은 지금 전이.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든 안 되든 그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 임시청사로 나가 있는 동이 이 4곳의 동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4개 동으로 인한 예산이라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명일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민 쪽에서의 정보와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정보와, 제가 우리 부서에서도 관련된 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임대료 인상 때문에 소송을 거는 게 아니고 애당초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거기가 지금 유니클로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3개의 층을 써요,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외부에 임차 주는 것도 아니고. 2년 동안이면 충분히 종합청사를 짓겠다 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계약 체결하고 몇 개월 사이에 우리 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실행이 옮겨지지가 않은 걸 파악하고, 그게 뭐냐, 그 실행의 내용이? 복합청사로 갑자기 건립이 된다라고 하면서 임대주택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SH와 관계 속에서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고, 이 전반적인 게 파악이 되다 보니 그러면 당초에 2년 동안 임대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2년 동안이면 충분히 지어서 나가겠지, 이게 주목적의 포인트인 거예요. 임대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아직 명일1동 기존에 있던 청사가 아직까지 철거도 안 돼 있고, 거기 복합청사를 짓는다고 하니 임대주택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고. 왜? 아직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 예산 확보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서. 이제 우리 구의 입장인데, 민의 입장에서는 임대료 몇 푼 받자고 소송을 걸겠어요? 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소송이라는 걸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건 부서와 우리 민 쪽에 서로 어떤 트러블이 발생되지 않았겠어요? 당초 계약을 이행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확신이 들었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그게 조금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후에는 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함에 소송을 아마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남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 소송이라는 자체는 민이나 관이나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역주민 내에서, 지역 안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모습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고,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임시청사가 4개로 운영이 되는데, 노후청사가 몇 개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죠, 지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노후청사는 36년 이상 된 게 한 4곳 정도 되고요.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4곳 이상이 다시 신청사로 건립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라면 이런 문제가 지역 내에 소문이 나서 또 안 좋은 정보로 인식이 돼서 서로 거부하시면 어떡하냐 이거죠. 좋은 취지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결국에는 서로가, 이건 서로예요. 서로가 안 좋은 해를 받거나 입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잘 푸셔서 관이든 민이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46페이지, 46페이지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보면 예산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많이 줄었어요, 한 73%가.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장비 품목 임차료를 기존에는 사무관리비에 돼 있었는데,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줄었다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정미옥위원
45페이지 좀 볼게요. 동 행정실적 심사평가 추진에서 우리 동마다 포상금이 지급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최우수부터 격려상까지 해서 총 18개동, 우리가 지금 18개동인데 늘 해마다 18개동에서 최우수, 우수, 격려 해가지고 상위 3개 뺀 나머지는 계속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네요? 결국 18개동이 늘 해마다 받는 거네요? 1, 2, 3 순위는 바뀌나,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이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
여기
여기정미옥위원
45페이지요, 그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연초에 각 부서에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적인
핵심적인정미옥위원
평가가 뭔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주요업무 추진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같으면 독거노인의 발굴이라든지.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게 주민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평가를 해서 18개동으로 다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부서에 주면 부서에서 평가항목을 제출합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상당히 오래 계속 해왔으니까요.
정미옥위원
계속이 몇 년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십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십
몇십정미옥위원
년이요? 예, 그럼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제가 금방 하고 끝마칠게요. 48페이지 보면 통장 신분증 제작이라고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금방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많이 요청해 왔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통장님들이 사실조사나 주민들하고 전입세대나 이렇게 만나야 될 일도 있고요. 통지서 교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신분증이 없으면 누구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증을 패용하고.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발생돼서 이걸 만듦으로써 그런 게 해소되겠다.’ 한 의견들이 모여서 진행하게 된 사업이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2차 질의 때 다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보시면 동 청사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이게 줄은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동별로 지금 청사가 누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한테도 강일동에도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게 있었는데, 올해 동 청사들 이렇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유지보수로 인해서 환경개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몇 개나 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몇 개 동이나 되냐고요?
문현섭위원
예, 몇 개 동이나 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7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그거 올해 들어온 건 다 처리가 됐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내년도에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그러니까 그거 내년도 건지는 아는데 올해 이렇게 문제가 된 청사들 건에 대해서 아까 7개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해달라고 하는 게 7개 동이, 우리가 수요를 파악했는데 7개 동.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 파악돼서 처리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그게문현섭위원
몇 건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건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13개 동 시설비를 저희들이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내년 게 7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지금 예산 갖고, 여기 지금 나온 예산 갖고 이게 되나요, 처리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큰 예산 같은 경우는 급하거나 하는 부분은 예비비나 해서 편성을 하고요. 일반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2억 4,700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강일동에 보면 동 청사 민원실에 올해 비가 오면서 누수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게 단순히 위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벽 쪽에서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누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층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누수가 돼서 그 부분은 공사를 했고요. 옥상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현섭위원
7개가 이 예산 갖고 된다는 말씀이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소위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삭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나온 금액이 12억 정도 삭감되는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순수 구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현섭위원
이 뒷장에 보시면 주민자치 간사 급여가 지금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들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가
간사가문현섭위원
지금 별도로 교육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주민자치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교육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는 각 동에 지금 지원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이 간사분들에 대한 역할이 다른 때보다도 커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조례가 개정 중에 있고요. 또 위원 중에 일부 임기가 만료된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조례가 바뀜으로써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바뀐다면 그에 따라서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드리는 말씀이 왜냐하면 예산도 줄고 다 줄지만 그래도 그분들 역할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좀 감안하셔서 별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분과가 실행사업이 없어지면서 예산집행이라든지 분과 운영에 대한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바는 간사의 역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그건문현섭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봤을 때 역할은 주민자치 조례 관련한 거하고 별도로 각 동마다 그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별도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우리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녹색교통 안전지킴이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녹색학부모회 관련된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줄어들고 있는 사유가 녹색학부모 교통사고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해보면 건수가 자꾸 줄고, 참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학부모들의 참여가 줄어들어서 그러시는 거죠, 결론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결국은 공모사업이 줄어드니까 예산도 같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녹색교통 안전지킴이는 계속 확대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녹색교통 안전지킴이는 아침에 어린이 통학 시간에 1시간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지금 27개교에 202명 정도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으로.
제가
제가문현섭위원
여쭤본 게 지금 보면 밑에 조례가 이게 같은 거죠, 같은 조례로 돼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녹색교통 안전지킴이하고 같은 조례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학부모 등에 대한 지원 관련된 거가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이게 조례도 수정돼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들 가정통신문이나 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학부모 쪽은 활성화돼서 될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꾸 줄어들 것 같은데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학생들에 대한 그런 안전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이건
이건문현섭위원
학부모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학부모들이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내는 거죠. 우산 대여사업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보시면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26%가 25.53%정도가 줄었잖아요.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건강도시 조성사업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어느 쪽이 줄은 겁니까?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줄은 부분은 연말에 부서하고 동 건강관련 해서 사업을 잘 했나 평가해서 포상을 하는데 그 포상금을 줄였습니다.
금을
포상금을이희동위원
줄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가는 건가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도 일부 줄였습니다. 그걸 줄이다 보니까 같이.
이희동위원
과장님 생각은 계속 필요한 사업인가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건강도시협회 운영위원회 의장도시를 맡고 있어서 내년까지 의장도시가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의장도시가 끝나고 나면 이 예산은 필요없어지는 겁니까?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올 하반기에 가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희동위원
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데를 탈퇴하시기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는 올해도 대상을 타고 그래가지고 또 건강은 전 구민에게 필요한 사항이고 또 이미지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방역소독과 관련해 가지고 43%가 증감이 됐더라고요. 관련돼서 보니까 인력이 느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인력을 더 늘려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까?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겉으로 보면 늘은 건데 올해까지 방역 쪽이 코로나쪽에 있다가 이쪽 방역 쪽으로 뺀 거라서 실제적으로는 올해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방역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방역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 올해 방역 일부가 코로나 예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라서 전체적인 건 올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와
올해와이희동위원
비슷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맞고요. 방역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갑작스럽게 43%나 늘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32페이지를 보시면 코로나바이러스확산 방지 지원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이 증액했고 재료비는 7,600만원이 감소했어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고 코로나 관련한 방역물자 재료비는 7,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방역물자는 올해까지는 확진되고 이러면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질병청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없어서 아마 많이 감액된 것 같아요.
렇게
이렇게이희동위원
재료비는 감소시키는데 방역소독 인력은 더 필요한 건가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확진 제도 상관없이 방역은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기나 지금 바퀴벌레 이런 거로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계획방역도 있지만 민원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방역도 지금 점점 늘어나서 그건 늘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장님 부탁합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6페이지를 보면 스마트도시추진기반 구축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53.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받아보니까 실제로 총괄기획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이 없어지고 정책자문위도 연 1회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정책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거고, 정책위원회 역할이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스마트마스터플랜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최소로 연1회 정도, 왜냐하면 매년 업무계획을 세우거나 정책을 할 때 저희가 그 분들의 자문을 받고 그리고 또 수시로 중간에 한분 한분 영역별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빅데이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자문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1회는 하고 있고요.
이희동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184페이지를 보시면 디지털 커뮤니티 게시판 제작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마포나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것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부서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 게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주민참여 영역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있고 저희도 주민참여단도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 내에, 그 분들이 계속 한 연 3,4회 정도 교육도 받고 회의도 하면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또 직원 아이디어도 발굴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하고 이 제도가 보면 고시공부할 때 과거 몇 십년 전부터 동이나 구에 보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거와
이거와이희동위원
같은 전자게시판을 앞으로도 계속 늘릴 예정이에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시범적으로 저희가 두세군데 해 보고 그것을 상황을 봐서 추가로 확대할 것인가 그것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정보화기기 운영 소모품 예산이 있습니다. 거의 90%가 늘었는데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과거에는 저희가 전에 전자정보과라는 과의 이름이었는데 그 시절에는 전자정보과에서 이 스마트기기 보급, 스마트 소모품이나 기기보급을 했었는데 최근 한 3년 정도는 과거 총무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9월달에 이쪽으로 다시 이관이 되면서 이 예산은 똑같아요. 총무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 스마트도시과로 오면서 그대로.
이희동위원
4,00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플러스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똑같습니다.
전에
예전에이희동위원
총무과에 있었던 예산이 넘어오면서 그대로 반영이 됐단 얘기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216페이지 보시면 근거리통신망 고도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 분야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싶은데 217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백본스위치라고 있어요. 1억 4,765만원 2식이잖아요. 이거 꼭 2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백본스위치가 저희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행정망으로 3개가 있고 서비스망, 외부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노후화 되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고 최근에 저희 전자결재시스템도 바뀌었어요, 한 10년만에. 10년만에 바뀌었는데 이 용량이 현재 백본스위치는 1기가라고 해요. 저도 정확히는, 전문가 얘기는, 1기가인데 이게 백본스위치가 내부, 과에서 현재 총괄 서버로 가는 게 있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는 총괄 서버에서 서울시로 외부로 가는 서버인데.
기를
얘기를이희동위원
해도 과장님이나 저나 어차피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현재 그 용량이 현재는 1기가인데 10기가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해요.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꼭 올해 안에, 내년 안에 2개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23쪽이에요. 시설물 안전점검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더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일단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 약간 일부 감추경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경 써 주신다면 올바르게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
왜냐하면권혁주위원
여러 가지 위험요소로부터 점검을 자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들어갈 거잖아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어떠한 사고를 미리 대비하는 게 낫지, 본 위원은 사고 후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인지하셔서 충분하게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 작년에는 17억 정도 썼고 올해도 17억 5,000정도, 내년에도 17억 5,000정도.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한 5,500이 늘어났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늘어났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 눈에 어떠한 사항이 벌어져도 그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한 눈에 현재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카메라 댓수가 3,260대인데요. 볼 수는 없고 권역별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이렇게 투자해 놓고도 어떠한 사항이 순간적 발생이 되면 이태원참사마냥 그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효과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여기 업무계획에도 저희가 올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볼 때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AI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어떤 카메라만 육안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기능상에 보완을 해서 움직임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AI 기능이 있는 부분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업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무튼
아무튼권혁주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자됐는데도 사고가 났을 시 유사시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참고적으로 이 돈은 유지관리이고요. 망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실 통신료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들인 만큼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서 근무를 확실하게 장악해서 긴급한 사항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이라든지 강동교육포털 구축 및 운영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전인교육이나 평생교육이 많이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구가 교육에도 진짜 효과가 나타나서 환경이 좋아지도록, 지금 이 세상이 자기 위주의 세상이잖아요. 개인주의 세상이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주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예산들을.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3가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한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1억 5,500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학교사업은, 대다수 학교내에 교육사업은 교육청으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년제가 교육청 정책 방향이 자유학년제를 1학년, 자유학년제가 1학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비교과 과목들도 하면서 시험에서 조금, 시험이 없는 학년입니다. 그 학년에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일부 몇 개구만 지원을 했던 사업이 있는데.
간이
시간이권혁주위원
많이 없으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효과는 10년 후, 20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길게 보고 지원하고 예산도 짜 달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지금 현실에 비해서 현장에 있어서 이해를 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미래지향적인 예산들은 미리미리 좀 더 확보해 나가고 진보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세입
세입권혁주위원
·세출 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홈페이지 강동구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올해는 2억 2,000 썼는데 내년에는 2억 4,500 예정되어 있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이지
홈페이지권혁주위원
안정적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구의회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홈페이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권혁주위원
페이지 근거리통신망 고도화 이 예산이 갑자기 6억이 늘었어요. 내년도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근거리통신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저희가 2012년에 처음에 설치를 했어요. 2012년도 됐는데 저희가 전화기가 2,500여대 정도 있는데 거기에 교환기가 있잖아요. 그게 외국인 어바이어사라는 회사인데 그게 기술지원이 종료가 됐어요. 오래돼서.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교체를 할 수 없이, 기술지원 종료가 되면 다음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고장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환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억 8,000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이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업테이프 그거 관련해서 한 2억 얼마, 2억 5,000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
기기교환권혁주위원
시기가 와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혈세가 6억 얼마 갑자기 늘어나서 본 위원이 물은 거니까 잘 교체도 확실하게 교체해 주시고 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까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청사시설에 효율적 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사무실 관리비가 한 2억 5,600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을 하면서 서경빌딩에 나가있는 부서에 4개소를 갖다가 통폐합을 하면서 통폐합된 일부 사무실이 임대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전액 감액된 게 공기정화 벤치사용료, 이 벤치사용료는 어떠한 내용이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우리 열린뜰 마당에 공기정화 벤치라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효과가 미비하고 그 주변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임차식으로 운영됐던 건가 보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구청사 열린 미술관 운영을 전액 삭감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전액삭감을 했어요. 매년 운영되던 거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동안은 매년 운영되어 왔는데 저희가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 아트갤러리, 강동아트센터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해 오거든요, 전시공간을 갖다가. 그런데 저희는 무료로 열린미술관 갤러리를 무료로 대여를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미술관 운영은 매년 하는 걸 보면 미술협회의 지원에 어떠한 취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반발은 없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거는 못 들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쪽에 동주민과의 대화 예산이 1,56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 감액이 된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참여주민이 한 2~300명 됐는데요. 내년에는 100에서 150명 정도 하다 보니까 행사장 임차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웨딩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을
인원을심우열위원
축소하시겠다라는 취지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 계획이 한 100에서 15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61쪽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이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다른심우열위원
위원님들도 질의를 이어갔었는데요. 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이게 예산 낭비가 심한 거다라고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게 예산 낭비가 심한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거기 중복 사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일회성 사업들, 그리고 혜택 자체가 소규모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4년차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예산 낭비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산 낭비적인 부분보다는 사업자체가 소규모로 가고 일회성 화단이라든지, 이런 축제나 문화성 이런 행사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감액된 게 많이 있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동별 사무원 이런 거를 운영을 안 하니까 그거는 1억 4,000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감액을 보면 자치계획 실행 사업비가 7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추진 방향을 의제 직접 실행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서 의제발굴 및 선정을 한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은 얼마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주민차치회는 지금 2023년도에는 사업비 자체가 없고요. 2024년부터 실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23년도 내년도는 주민참여예산이 없으니까 활동을 할 게 없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 계획은 사업 의제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해서
선정해서심우열위원
실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도 4월이나 5월경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으면 그때 의제선정을.
우열
심우열위원
4월이나 5월에 무슨 예산이 있다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을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우리 동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있냐고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2023년부터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산이
예산이심우열위원
편성이, 23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계획 잡고 뭐 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24년도에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이 준비가 4월달부터 했거든요.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늘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실행 사업은 내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9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해서 신규 1,0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이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겁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일단 의용소방대는 신속한 활동을 위해서 전기자전거하고 거기 안전용품하고 그런 걸 구매할 예정입니다.
에도
저번에도심우열위원
경희대에서 행사가 있었지만 의용소방대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급 구조 활동비 이렇게 해서 1,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처음 신규로 하면서 적게 잡은 거 아니에요, 예산을?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일단 처음이다 보니까 의소대, 구조대 6개 분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한 대씩만 배부를 해서 활동한 이런 것을 보고 다음 단계로 갈 예정입니다.
래도
그래도심우열위원
예산이 제법 있어야 계획을 제대로 잡고 할 것 같은데 여기 의용소방대는 강동구에 몇 명 정도 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사실 의용소방대 쪽에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예산 사정상 그 정도에서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잘 알겠고요. 100쪽에 구민안전보험이 1억에서 5,7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줄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구민 안심보험은 지금 가입기준이 강동구에 주소를 둔 46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요. 23년도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2만 6,000명을 상해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을 포함해서요, 그렇게 예상을 보험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게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홍보과장님.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교육 잘 받으셨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잘 받았습니다.
김남현위원
165쪽, 세부사업설명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역신문 구독을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개요도 보면 사실은 강동구 소식 발행 및 통·반장 신문 구독 지원 등 다양한 구정 소식, 사실 구정 소식을 전한다는 게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남현위원
측면에서 구정 소식을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신문사라 하면 관내 신문이 더 중요한 역할지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지금 전문위원 자료를 보면 내년 예산 쪽에서 광역이나 중앙신문사들이 단가를 상당 폭으로 지금 올렸어요, 맞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부수를 올리지 않고 단가를 올린 것은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집행부의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예를김남현위원
들어서 모 신문사는 단가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신문 한 부가 지금 1만 5,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느낀다면 이 단가가 1만 5,000원 자체도 적지 않은 단가죠. 그런데 이게 2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5,000원이 인상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엄청난 폭으로 지금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관내 신문사 4개 신문사는 예산이 그대로 동결된 거죠, 내년 예산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단가를 이렇게 신문사에 올리면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걸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부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대상자에 통·반장님들이 계시고요. 저희 부서, 그다음에 국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계 부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단가 때문에 부수를 줄이게 되면 누군가 못 받게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이 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그렇다면 신문사에서, 우리는 일정 부수가 필요한데 신문사에서 단가를 대폭 인상을 해요. 큰 폭의 인상이거든요. 한 부수당 5,000원 인상이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최소는 2,000원이고, 일반 5,000원 인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수가 필요하니까 일단 인상 액수 그대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나 이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인상된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종이, 그다음에 인쇄, 그다음에 인건비 급등한 거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데
미안한데김남현위원
우리 과장님, 신문 한 부수를 가지고 원자재 값을 얘기하고 인건비를 얘기하면 이게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중앙신문사들이 각 신문사마다 우리가 구독하는 부수가 달라요. 그렇다면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조정을 해서 또 이게 통·반장님이고 우리가 배포를 해드려야 될 대상들이 있지만 한번 파악을 해서 중복된 것도 있나, 일단 이게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양한 우리 구정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관내 신문사도 한번 바라봐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정말 소신을 갖고 지적을 해드리니까 이걸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돼서 일단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원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 종료된 사업이 2개 있더라고요. 행복학교 조성사업 이게 주로 어떤 거였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행복학교는 학교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주로 공간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일몰 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로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행복학교라는 사업 명칭으로 54억 정도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미신청한 학교가 없이 중복적으로 익년도에도 신청하고, 신청하고 해서 그 사업을 조금 일몰을 하고, 학교 교육경비 사업을 프로그램 지원으로 조금 전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이
방향이남효선위원
바뀌어서 지금 사업이 종료됐다는 말씀이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방향을 프로그램 개선사업하고 시설비 개선에서 시설비 개선을 조금 지난 4년 동안 54억 예산이 집행이 돼서 그 부분을 프로그램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이 내용도 저한테 따로 한 부 주십시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사립유치원 회계보조인력 지원사업도 종료됐네요. 이거도 보니까 지금 38개 유치원만 이게 적용이 됐는데, 다른 유치원들은 상관이 없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사립유치원 회계인력 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2020년도에 어린이집은 회계시스템이 예전부터 도입이 됐었고, 유치원에 2020년도부터 회계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2021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연속되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고 수입이 감소하다 보니까, 회계가 의무화로 도입이 되는데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회계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저희가 판단하건대, 올해 코로나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정상 등원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 예산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 내용 저한테 따로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님이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4쪽입니다. 디지털 커뮤니티 게시판 제작 설치인데요, 이 사업은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청 앞에 있는 종이 부착식 게시판을 보면서 ‘이 시대에 이런 게시판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주 적절한 사업인 것 같고 이거 지금 장소가 두 군데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 어디일까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구청 잔디광장에 굉장히 공고물이랑 고시문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2개소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남효선위원
장소는 그럼 한 군데만 확정이 되고 2개는 안 됐다는 말씀이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남효선위원
확정되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조금
조금남효선위원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이게 선제적인 대응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이 오히려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줄었어요. 이건 아까 권혁주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예산을 한번 더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아까 권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376만원이 삭감됐는데요, 그중에 밑에 보면 3,600만원, 업무계획서 23쪽에 보시면 3,600만원 그늘막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설됐습니다. 거기 3,370만원이 삭감된 게 그늘막 예산이 포함됐던 부분을 구비 삭감되고 이 부분이 됐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점검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급량비가 얼마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1인당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게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세부사업에 보시면 90페이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그들의 급량비는 7,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가요? 91페이지 보시면 사업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사회복무요원 급량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정미옥위원
비현실적이라 제가 이것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일은 똑같이 하는데 밥에서도 또 차별을 둬야 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거정미옥위원
좀 검토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 보시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이 지원센터라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인지,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 따로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옥위원
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동하고 송파, 광진, 성동 이렇게 4개구가,
으로
연합으로정미옥위원
해서 움직이는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연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운영비 자체가 5,000만원을 통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 내에서 범피라 그러죠, 범피 위원들인가 그 멤버들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그 멤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하는 예산인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그러면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시작한 시점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미옥위원
2016년부터 5,000만원씩 지급이 됐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때는 2016년 3,000만원이 지원됐고요. 2017년까지 3,000만원이 지원됐고, 2018년도에는 4,000, 그다음에 2019년도 5,000씩 지원됐습니다.
구에
타구에정미옥위원
비해서는 어때요, 이 예산이? 타구 수준은 어떠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20년도부터는 동일하게 각 구가 5,000씩 해서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 비용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활동하시는 분들 또는 그 사업에 관련돼서 충분히 지원되고 이 예산을 통해서 사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업 관련되기보다도 거기에 적용되는 피해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계세요? 그걸 자료는 다 받고 평가하고 계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결산을 받고 있고요. 이분들은 치료비라든지 생계비, 학자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올해도 32명에 76건이 지원된 걸로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게 활성화돼 있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금 이게 파이는 정해져 있어요, 3억이라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해마다 신규단체들은 진입을 하려고 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체들이 이 파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65페이지요. 시간이 없네, 또.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30여개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은 정해져 있고, 그럼 신규단체가 진입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들은 새로운 신규단체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가 우선인 건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다시 리뉴얼이 되거나 평가가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3억이 내년에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정미옥위원
더 늘려질 수는 없어요? 이게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늘릴 수 있다 하더라고요, 총금액에 따라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건 뭐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 전체적인 보조금에서 이 부분을 늘리게 되면 다른 부분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히
절실히정미옥위원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12월 말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접수를 하면 각 부서에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그 단체 제가 받아 봤는데 기존에 받던 금액을 현재까지 꾸준하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단체가 진입을 못해요. 봉사활동은 그들과 똑같이 하고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잠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건 뭐 고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뭐 올해 접수받을 때부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게
꼼꼼하게정미옥위원
살펴보시고, 새로 진입되는 단체이더라도 그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같이 관내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을 똑같이 공익 목적으로 하는데 기존에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혜택을 주고 후발주자들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되고 검증이 안 됐어.’라는 이유만으로 진입이 안 된다는 건 억울하다 호소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민원을 좀 받아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 그게 기존의 단체들의 반발이 있다 또는 그들의 역할이 충분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국은 이 파이를 조금 늘려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것만 고집해서 될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떤 방향성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살짝만 말씀하시고 마무리지으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금액 자체가 3억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뭐 단체별로 얼마가 정해져 있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정해져서 꼭 고정으로 나가고 있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정미옥위원
예,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셔서 두루두루 혜택이라기보다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정미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페이지를 보시면 구정 홍보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활동 강화에서 164페이지, 구정 홍보조형물 관리가 860이 잡혀 있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구정 홍보조형물 안전 점검 등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겹치는 예산 아닌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2개가 다릅니다. 하나는 안전 점검을 위한 거라서 시설장비유지비 목으로 간 거고요. 하나는 구정 홍보조형물에 대해서 상일동 홍보탑에 대한 이미지 출력해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입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각이 들어간 겁니다.
지를
이미지를이희동위원
교체하는데 860만원이 들고 있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렇게 들게 됩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예전에도 계속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보할 내용이나 구정 BI가 바뀌고 뭐 이렇게 되면 밖에 할 때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안전
안전이희동위원
점검은 500만원이 기존 단가인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고요. 안전 점검은 매년 실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편성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남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통·반장 신문 구독료 감액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계산했을 때는 현재 통·반장이 전문위원이 준 건 4,622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더라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부수입니다, 부수 기준으로.
이희동위원
4,622명을 대상으로 한 부수인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인원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반장이 3,363명이고 통장은 600명 정도 돼서 3,900명 정도가 현재 통·반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차액이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셔가지고 실제로 일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굳이 광역신문이 아니라 조금 단가가 싼, 그리고 구정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지역신문을 줄 수 있는 건 가능한지 그걸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1페이지를 보시면요, 미래인재 육성 교육과정 운영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이게 8,000만원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뭔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당초에 미래인재 육성프로그램을 2,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아까 저희 주요업무계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2023년도 중점사업으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6,000만원은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에 미래인재 육성프로그램, 예를 들면 코딩이라든가 로봇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강동구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은 저희가 MOU를 맺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현재는 저희 강동구하고 업체하고 MOU를 해서 일반가구 친구들만 비용을 좀 낮게 책정돼서 저희 강동구 구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가구 친구들, 그다음 다문화가정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100%는 아니고요. 1차 한 3단계 정도로 나눠가지고 수급자가구 친구들은 100%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랑 세분화해서 3단계로 해서 일부 금액을 지원해서 화상영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한 12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로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거에
이거에이희동위원
대해서 추가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5개 학교에 세 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학교경비를, 매년 초에 학교에 사업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학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돌봄교실이나 방과후교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해당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 수 있는 희망 의사를 찾고, 이번 같은 경우 해당 과목은 저희가 업체를 직접 선정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미래교육혁신센터에서 사실 미래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호응이 높고 아이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우선순위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코로나 때에는 학교별로만 지원을 하다가 올해도 스포츠 리그전을 실시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이 계속 없어가지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일부 1,200만원 정도 심판 수당이라든가 트로피 제작 이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는 혁신사업이 조금 정책적으로 방향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려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주요업무계획서 1쪽에 첫 페이지에 보면 청사 및 시설 장비 관리에서 약 2억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청사 환경 예산 늘은 거요?
권혁주위원
예, 청사 및 시설 장비 관리에서 약 2억이 늘었어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청사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건
그건권혁주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 2억하고 그 밑에 결핵 관련해서 약 4억 정도 쓰고 있는데, 결핵환자가 지금 우리 구에서 몇 분 정도 되나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현재 144명 정도 확진 판정 났어요.
권혁주위원
몇 분?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140명 정도.
권혁주위원
140명 정도 환자가 발생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국·시비 보조 집행잔액 반납인데, 약 2억을 반납할 예정인데 국·시비가 우리 구에 잘 쓰여지도록, 보건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쓰이는 게 맞는데 왜 반납이 생겼을까요?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업무가 국·시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남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격리입원치료비 집행 같은 경우 1억 4,200 정도 남고 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권혁주위원
예,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전영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건강증진과 이병진 과장님.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병진입니다.
같은
같은권혁주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약 5억이었는데 10억으로 늘었어요, 곱빼기로 늘었다고요. 이건 이유가 왜 그러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시술비가 올해 예산이, 당초 예산은 5억인데요. 이게 예산 신청이 많이 들어온 사업이라서 추경 등을 해서 올해 예산 현액은, 최종 예산은 약 1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내년
내년권혁주위원
예산은 5억이던 게 10억이 돼서, 갑자기.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추경이 반영돼서.
현재
현재권혁주위원
, 현재가?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만큼 들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이만큼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몇 분 정도 혜택을 봅니까? 10억 정도 들어 갔을 때 몇 분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냐고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정확히 숫자는 제가 봐야겠지만 한 대략적으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권혁주위원
투자의 가치를 따져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도.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도
현재도권혁주위원
한 7억이 들어가나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해도
올해도권혁주위원
7억 썼다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게 저소득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황상원권혁주위원
보건의료과장님. 맨 밑에 보면 치매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약 3억이 편성됐는데 내년에, 지금 올해도 3억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올해는 지금 제로였는데.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사업비, 위탁운영비 자체 사업비는 올해는 안 들어 간 게 맞고요. 올해 치매가족 관리 사업 관련해서 추경 올렸던 거는 임대료랑 내부 인테리어비 그 내부 이런 거 기기들 사는 비용으로 잡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탁운영되는 건 내년부터 잡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그 밑에 인력 운영비 27억 정도 소요되는데 어떤 인력인가요? 인력운영비 27억, 올해는 25억이었는데,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백세
건강백세심우열위원
상담센터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149쪽요. 민간이전 중에 의료 및 구료비가 165%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의료비 저희가 코로나 때 검사 건수가 많이 줄면서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2019년 이전으로 다시 많이 검사를 많이 늘릴 생각인데 그 사이에 사실 검사소모품 비용도 많이 올랐고 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7,000건 이상 저희가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19년 이전 기준으로 다시 올릴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많이 줄여 놓은 예산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검사시약은 다른 쪽에 검사시약인가요, 코로나?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아니 백세에서 사용하는 검사시약입니다.
여러
여러심우열위원
가지 하는 검사시약이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혈액검사로 검사품목입니다. 신속검사.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175쪽요. 치과 주치의 사업이 시비·구비 매칭이지만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는 뭔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이 한 장 뒤에 보시면 학생구강 관리서비스로 이게 많이, 밑에 아동구강 검진은 비슷하게 많이 내려왔는데.
우열
심우열위원
예?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아동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료는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학생구강 건강관리서비스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을 누구는 실제로 한 3, 4월 개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학생들 수를 산정하고 시작하는 사업이라 실제 의료비 나가고 하는 거는 5월, 6월부터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수를 받고 나서 서울시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또 요청을 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에는 준비 과정에서 적게 내려주고 내년 중순에 요청들어 온 학생수에 맞춰서 시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55%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게 시에서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보낸다라는 취지입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에 내려왔던 거는 좀 적은 수였는데 그 전 해에 사업을 못해서 이월된 금액이 많았기 때문에 이만큼 많아 보이는 건데 실제로는 연말에 적게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3년도에는 그렇게 크게 감액이 안 된다라는 취지이시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요청 들어오는 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179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가 있어요. 이게 국·시비 사업인데요. 지금 선제적으로 구비를 편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 구비 이거 할 때는 시에서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 전이라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도 참사 이후에 약 4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각 지자체로 추가적으로 설치 지원 기기 설치를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몇 개 정도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40억 이상 지금 예산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25개구에 예산을 내려 주기로 했고 우리구에 2억이상 기기설치 비용만 받는 걸로 내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시에서 이미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전액심우열위원
시비로만 우리가 구입하고 구비도 우리가 매칭이 아닌 능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2억이상 나오면 아마 저희가 100개 이상은 추가로 기기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은 모자란 부분부터 채워 넣고 필요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행정안전국장님, 최정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추가질의 및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세부사업설명서의 쪽 번호를 말씀한 후 질의하여 주시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원래
원래김남현위원
행복학교 지원이 있었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학교
행복학교김남현위원
지원의 원래 용도가 뭡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행복학교는 학교에 공간개선사업이라고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도서관이나 복도를 유휴공간,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학교
행복학교김남현위원
지원이 내년 예산에는 전액 삭감, 없어져 버린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일몰했습니다.
방금
방금김남현위원
말씀한 그 예산은 어디서 가는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학교 경비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나는 부목에다가 프로그램 사업비로 했고 하나는 행복학교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시설개선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8억, 7억 하던 것을 11억으로 했습니다. 시설개선이 공간개선 사업에 집중해서 하던 부분을 그래도 학교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필요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경비에다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남현위원
학교시설 개선 쪽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건 틀림 없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학교 경비를 학교경비 보조금에 프로그램사업비 8억하고 행복학교 7억에서 15억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11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남현위원
시설비로는 증액된 게 아닌데, 그렇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별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제가 학교에 몇몇 교장 선생님들하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들려서, 그렇다면 그 학교마다 시설에 관련된 요구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김남현위원
그런 요구들을 비록 예산은 줄었지만 요구들을 경청하셔서 우리 애들 공간이니까 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세입
세입남효선위원
·세출예산서 415페이지고요. 암사동 유적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이게 2005년, 6년 쯤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그동안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쓰신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술회의라든가 학술용역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현재
현재남효선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404페이지요. 위 쪽에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이게 강동구민회관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구민회관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차 이거를 5,000만원씩 들여서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구민회관은 장기적으로 그 땅이 서울시유지라서 복합개발을 하는데 그 시유지를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연부로 매입하고 있는데 일단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 수동으로 사람이 한 명이 주차관리를 하면서 수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는 활용을 못하고요. 그래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인건비도 아끼고 주말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인데요. 여기서 관리 일반운영비가 3,800이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 이게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이게 기간제, 저희가 성내동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하고 풋살장 거기 기간제 인건비를 이 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쪽으로 편성을 돌렸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원래 성내유수지 쪽에서 일을 했는데 편성을 작년에 이 쪽에다 했다가 올해는, 2023년도에는 유수지 쪽에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액한.
하는
하는이희동위원
일은 똑같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이희동위원
왜 바꿨나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축구장 쪽으로 위탁 주고 직영을 하거든요. 축구장, 항목을 바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항목을 바꾼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따로 있는 이유는 없고요. 하여튼 사업 대상지 쪽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성내유수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목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다른 항목에 포함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모르겠고?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작년에 예산편성을 2022년도에는 됐다가 올해는 유수지 쪽으로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희동위원
인건비가 항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그것도 체육시설 관리적인 측면이니까 구에서 직영을 하는 풋살장하고 축구장은 직영을 하거든요.
으로
직영으로이희동위원
하더라도 인건비는 어차피 들어가는 건데, 항이 지금 달라졌다는 말씀이잖아요.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항이 달라진 게 아니라 편성목은 똑같습니다. 통계목, 인건비니까.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편성목에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으면.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기간제 근로자 2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안 나왔잖아요. 감소로 나온 거잖아요. 감액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게 증액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지금은 성내유수지 축구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424쪽입니다. 예산서.
에는
다음에는이희동위원
다시 한번 제가 보기는 할 건데요. 성내유수지 축구장 및 풋살장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만약에 변경이 됐으면 왜 변경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106페이지를 보시면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운영 이후로도 계속 실제로 체육관 운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관련해 가지고 대행사업비가 굉장히 들쑥날쓱 합니다. 그 전체 것들이 왜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일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6페이지를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8억 6,900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유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8억 6,700을 미래교육혁신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이 같은 공간인데 리모델링비를 사실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편성하고 리모델링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삭감했습니다.
체가
전체가이희동위원
다 리모델링비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8억 6,700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비용인데요. 이게 지금 비교가 늘었는데 이게 아마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 같은데 맞습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박람회,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희동위원
136페이지 진로진학박람회를 보면 비교증감이 2,5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특강 및 상담 강사료 기타 보상금이 늘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늘었는지?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진로진학박람회 기타보상금은 저희가 지금은 진로진학박람회를 할 때 사실 정시, 수시, 입시 상담을 대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하고 그다음에 봉사단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수요자들이 상담에 대한 욕구가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높아지고 해서 내년에는 보상금을 조금 인상을 해서 실제 진학 전문상담관들을 모시고 진학상담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조금 증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몇 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인원수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320만원에 대한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에서도 보면 사무관리비 진로진학박람회 부스 운영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0만원이 늘었어요. 어떤 것이 는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진로진학박람회 할 때 그 부스 운영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 네트워크에서 사실 예산 변경을 일부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이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대면해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람회
박람회이희동위원
부스 운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시면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등 이전 관련해서 6억 6,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이 6억 6,000만원은 일부는 저희가 아까 김남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학교를 일몰사업을 하면서 15억 예산을 11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감액된 일부분하고 그다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에서 학생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무상급식비 분담율이 2억 정도 절감,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님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48페이지 통·반장 운영 내실화를 보면 통·반장 워크숍으로 2,400만원이 48페이지는 잡혀 있고 49페이지는 통·반장 워크숍 지원으로 1,200이 잡혀 있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행사 운영비는 우리가 행사를 저희들이 못하니까 위탁을 주는 항목이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은 그분들, 현장에 가서 식비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으로
위탁으로이희동위원
주는 게 2,400만원입니까? 그 안에 1,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사 운영비로 2,400이 잡혀 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0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도합
도합이희동위원
3,600, 워크숍에 가 가지고 3,600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숍에
워크숍에이희동위원
가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서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시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88페이지를 보시면 을지연습 운영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아십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2박 3일을 잡았었는데 1박이 더 늘어나서 3박 4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식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희동위원
50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제반 운영에서 특근매식비가 늘어난 얘기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통제반하고 근무자들 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국비여가지고 그냥 진행될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강동구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북한이탈주민이 네트워크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저희 구에는 153명의 이탈주민이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희동위원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건 맞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네트워크, 지역협의회는 우리구에서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이 비용으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 90페이지, 펴 주세요. 오전에 제가 급량비에 대해서 질의 드렸잖아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7,000원 이상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 편성하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7,000원으로 정하신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인
이상인정미옥위원
거는 더 이상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 구비에서 전액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그런데 다른 거는 적극 행정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소극행정으로 보여지기에, 같이 밥을 먹는데 사회복무요원은 7,000원짜리를 먹어야 되고 우리 구청 직원 공무원들은 8,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7,000원 규정을 정해 놓고.
정미옥위원
이상이라고 하셨으니 7,000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죠. 한끼 식사하는 건데 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로를 제공하는 입장이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그런데 식대 부분에서 차별을 당하면 되겠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이거 2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검토를 안 하시는 건지, 빼 놓으신 건지, 검토할 이런 사안이 아니신 건지 모르겠으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정미옥위원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어렵다 하더라도 추경이라도 나중에 반영하셔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일함에 있어서, 그렇죠? 적극 행정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시면 마을활력소 지금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과장님,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과연 마을활력소 운영으로 마을의 활력이 불어넣어질까 제가 걱정이 앞서긴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53%가 증액이 돼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23%가 감액이 됐고 또 나머지 업무추진비만 또 40%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보고 계신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거기 보면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상주해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몇 명이 공간지기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3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간선택임기제가 2명 있습니다.
다가
거기다가정미옥위원
추가로 더 인원을 확충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천호 마을활력소가 금년 말에 위탁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천호 마을활력소에 위탁 종료가 되다 보니까 거기 관리할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위탁 종료가 되는데 다시 재위탁 주시지는 않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종료하고 끝입니다.
하고
하고정미옥위원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직영으로정미옥위원
돌리면서 인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지금 마을활력소의 개념으로 5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활력소에서 정말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되고 또 이용률이 높고,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용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모니터링 하면서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5개 마을활력소가 있는데 명일 마을활력소는 내년 3월 14일날 임차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명일 마을활력소는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네 군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미옥위원
폐쇄한다는 건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매끄럽지 못하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구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 모든 공간들은 우리가 다 외청 주면서, 한마디로 우리 기관에서 다 수행하지 못하니까 외부의 공간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저는 줄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똑같은 제가 또 사례를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한데, 명일1동 같은 사례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빚어지지 않았나. 계약할 당시와 계약 이후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임대하신 분하고 임차하는 분하고 관계에서,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렇게 지금 불미스럽게도 소송 아닌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발생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에서 공간을 빌리는 상황에서 그런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4대 보험을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되어 있는데 원래 명수 곱하기 요율 아닌가요? 그런데 퉁 쳐서 요율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산식이 맞아요? 79페이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지킴이를 말씀하시는?
에요
아니에요정미옥위원
. 지금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를 놓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53% 증가를 했다. 그 내용이 뭐냐부터 제가 출발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보면 1명이 증가를 했다고 했어요, 위탁 종료로 인해서. 거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 밑에 보면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4명에 기본급, 연차수당, 기타수당, 4대 보험이 있어요. 4대 보험 밑에 세부항목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타이틀이 있어요. 있죠? 찾으셨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서류는 필요 없고요. 여기 뭐 금액은 다 나와 있는데 일반적 산식이라면 국민연금 얼마에, 몇 명에, 요율 이런 산식이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퉁 쳐서 금액만 나와 있으니 이게 맞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대로 가시고요. 이게 조금 제대로 안 됐다면 고쳐서 적용시키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이러면정미옥위원
저희가 몇 명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체 금액만 알 수가 있지, 개인별로 이게 몇 명분에 해당하는 건지를 파악이 안 돼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미옥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56페이지요, 56페이지하고 54페이지 제가 이어서 여쭤볼게요.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는 건가요? 시스템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연간 단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입을 하고, 계속 유지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업체를 선정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하게끔 하는 사업인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고향사랑 기부제 내용을 읽어봐서는 어림짐작 뭐 대충은 알겠는데 디테일하게 무엇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그 시스템 관리, 업데이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를 그 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한 번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렇죠? 하게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걸 도입하시는 건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시스템 구입하는 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시스템이라고 해서 복잡한 어떤 연계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금액은 좀 비싸긴 해보여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 구 단독으로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 243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축 비용의 1/n로 해서 올해 저희들이 2,800여만원을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지보수비용이 834만 4,000원이 잡혀 있는 예산이고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 주소지가 아닌 타 시도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이게 작년에 시스템 구입비는 이미 지불이 된 상태고 현재 이용 중인데, 유지관리비가 연간 이렇게 840여만원이 계속적으로 든다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내년도 유지보수비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정미옥위원
그러면 구입비만 적용시킨 건가요? 아니, 올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구축 비용입니다.
정미옥위원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하는 것만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급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용하면서 그 이용에 관련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한다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앞으로 계속 연간으로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 시스템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큼이
이만큼이정미옥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든다라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상 돼서 제가 2차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 정영환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5쪽에 간행물 발간 및 구독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뭐 중복 질문일 수 있는데요, 광역신문하고 중앙지들이 지가가 많이 인상이 됐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인상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강동구에서는 지역신문도 구독을 하시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구독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지역신문은 인상이 됐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역신문은 인상 예정이 아직 없습니다.
정이
예정이심우열위원
없는 게 아니라 구에다 인상 요청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가 그걸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184쪽에 디지털 커뮤니티 게시판 제작 설치가 있어요. 이게 설치를 세 군데에 한다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 군데 어디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강동구청 잔디광장에 지금 구보나 이런 걸 종이로 게시하는 게시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우선 하고요. 그 외에 2개소는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주민센터에도 종이로 돼 있는 공고문들이 붙어 있는데, 18개동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정한 곳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뭐 구청 앞에 하나 하고, 2개를 설치한다고 해도 상당히 편협된 거네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거라서 일단 그렇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라서 일단 3개소를 설치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효과를 좀 검증해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시급을 요하는 것 같진 않네요.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주참예산의 선정 절차에 의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우선순위로 정해주셔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거거든요.
많은
많은심우열위원
주민이라는 게 몇 분 정도가?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주참 위원들하고 또 주민분들 참여에 의해서, 정확한 제가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선순위로 정해져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만
그랬지만심우열위원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이게 거금인 2억이나 들여서 세 군데 정도 설치되면 그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거죠.
점희
김점희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보면 일단 게시판이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동주민센터나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게시판을 보면 종이로 붙어 있는 공고문이 사실은 요즘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세 군데밖에 설치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2쪽에 일반보전금에 자원순환학교 운영비가 있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찾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52쪽,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일반보전금에서 자원순환학교 운영비 등 해서 1,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5,86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1,000만원 갖고 운영 가능한 거예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교육 프로그램이라.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운영하다가 이거 그냥 전액 삭감하기 뭐하니까 1,000만원 달랑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올해까지는 아이스팩 수거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업이
사업이심우열위원
종료된다라는 건 뭐 법으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이 옛날에는 젤로 된 상태였는데 그게 환경개선부담인가 그 절차에 따라서 그걸 못 만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아이스팩은 순수하게 물로 만든 아이스팩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언제든지 하수구에 버리고 비닐만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아이스팩 옛날 같은 환경오염 그런 걸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던 사업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아이스팩 사업은 종료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생활체육과에서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1억 5,100여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전년도보다 643%를 더 증액을 해서요. 그런데 이 사업은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등록된 체육시설 거기서 강좌를 하는 장애인들한테 지급되는 돈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건 다 사설이거든요. 그럼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든 어울림수영장이든 여러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를
거기를심우열위원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활체육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 이건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심우열위원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이것도 뭐 중복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야간빛축제 운영에 보면 세부예산을 보면 보관장소 임차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선사축제 관련해서 경광봉이라든가 조끼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종이로 만든 한지 등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데 임차료입니다.
한지
한지심우열위원
등을 우리가 언제 만들었었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020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020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등을 올해 선사문화축제 할 때 사용을 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매년 콘셉트에 맞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일부 보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선사축제 관련 물품들이 창고에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올해 2022년도에 만들었던 물품들을 보관한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는 그만큼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한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년 쓰는 물품인데, 저희 사무실에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일정 부분 저희가 창고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지금 선사유적지 안에 지속적으로 그걸 설치 못하니까 철수했다가 또 그 행사 때만 또 하고 그러는 거네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상시적으로 하는 장소를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선사문화축제라고 명칭이 되어진 게 아니고 야간빛축제잖아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야간빛축제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야간빛축제로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너무 제한된 아이템이라서 저희가 선사축제에 같이 빛 전시를 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이고 주민 관람이 용이해서 선사축제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들을 일자산 같은 데 광장이나 그 근처에다 상시적으로 하면 그것도 명소가 될 수 있을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사문화축제에서 빛축제를 해서 이게 호응이 좋았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상시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나도 고민해 보시고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어제
어제김남현위원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9쪽, 세부사업설명서 149쪽이요.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에서 2022년도 예산액이 129억 5,222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해 사이에 44억 5,236만 4,000원이라는 엄청난 증액이 편성됐어요. 이렇게 증액이 엄청나게 편성된 이유를 제가 어제 질의했더니 똑같은 답이 지금도 하실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한 회사가 아니라 4개 회사요.
니까
그니까김남현위원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답이 나오신 거, 이렇게 44억이나 증액된 이유가 어제 어떻게 답을 하셨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인건비 등 상향했고요. 그다음 2022년 환경부 고시 개정 내용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방법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게 인건비가 늘었든 어쨌든 간에 한 해 사이에 인건비나 추가적인 이유로 44억 이상이 증액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게 2022년도에는 추경으로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2023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44억 5,236만원이라는 엄청난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8월까지만인데 제가 총액대비 많이 늘어난 건.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제 얘기는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어제 과장님께 질의를 했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인건비 얘기하셔서, 그러면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했던 것을 왜 본예산에, 지금 새로운 청장님 오시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 쪽으로 많이 가고 예산 절감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굳이 왜 본예산에 넣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전액을?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 44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있어야 될 돈이 2022년도에는 추경에 넣었던 돈이란 말입니다. 추경 예산을 잡았던 액수인데, 지금 내년 본예산으로 넣다 보니까 이 항목의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돼버린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올해 예산을 원래는 12개월치를 잡아서, 22년도에 12개월치를 잡았어야 되는 예산을 8개월밖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4개월을 더 편성해서 추경을 했던 거고요. 내년은 8개월 그렇게 잘라서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12개월치 전부 다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남현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작년에는 잘라서 추경에 넣었는데, 왜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느냐.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산 원칙은 연간 단가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전액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제가 생각이 좀 있어요. 계수조정 할 때 여기서 좀 깎아볼까, 내년에 추경으로 넣으라고.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건 업체 간 계약에 대한 인건비 차원, 계약비예요, 계약비.
으로
추경으로김남현위원
넣으면 되니까, 제 얘기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올해 추경했던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본예산에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하면 전월의 총액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물론김남현위원
그게 원칙인데, 2022년에는 추경으로 잡았고 2023년은 본예산에 잡았잖아요.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 있죠.
어제
어제김남현위원
제가 궁금했던 질의에 대한 답이 과장님이 답이 좀 아쉬웠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균
장재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번
이번정미옥위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기잡아놓은 예산 부분과, 잠깐 제가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세부사업이에요. 거기서 맨 뒷장부터 한번 쭉 넘기시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면 넘기시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흐름을 보시라고요. 을지연습 운영이나 민방위나 훈련경비 이런 것들은 과다하게 잡았는진 모르겠으나, 올해 예산이요. 내년 예산에는 대폭, 어느 정도 한 20~30% 이상은 다 감액을 시켜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부서에서 그런 거 예측 불가능하다 또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볼 수 있는 예산들을 좀 근사치에 가깝게 잡아놓으신다고 한다면 타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보지 않겠구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년 2023년도에 예산이 다 집행되고 결산과 그해 연말에 또 2024년 예산을 저희가 또 심의하잖아요. 그때도 저는 볼 거예요, 이걸. 과연 과다하게 잡았는지, 많이 남았는지, 남아서 감소를 시켜서 왔는지를 저는 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히만 들여다보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오면 좋겠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데는 모르겠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들, 뭐 20~30%씩 이렇게 감액돼서 왔어요. 그런 거 보면 다소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68페이지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인데, 올해 예산은 2억 7,800을 잡았는데 내년 예산은 반 정도가 감액돼서 왔어요, 1억 6,000 정도. 이런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설치 가능하고 설치해야 되는 곳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온 건 그럼 기존에 예를 들자면 설계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능형 CCTV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5:5 사업입니다. 시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1억 6,000을 잡은 상태고요. 시비하고 국비가 추후로 교부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에 국비가 6억이 잡혀져 있어서 명시이월을 할 생각인데요. 시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잡아놓은,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이해를 하는데 다 시비·구비 매칭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비 어느 정도, 왜? 전년도에도 시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순 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시면 어떨까. 다소 아쉬움이 남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부서가 피해를 보지 말라고요. 이걸 통해서 어떤 A라는 부서는 정말 절박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런 데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업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미옥위원
41페이지요,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27% 정도를 증액을 시켰는데, 이건 중요한 사업이죠. 보니까 중요한데 태극기 수거함이 기존엔 설치가 안 됐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태극기 수거함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훼손되고 한 7개동을 교체하려고 7개동을 잡아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지금 현재 18개동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설치하면 다 된다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7개 포함해서. 그리고 또 뭐 하자 있는 건 교체하고요. 그렇게 해서 토탈 18개가 된다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밑에 구민 보급용 태극기 구매는 이건 보급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느 분은 받고 어느 분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보훈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한테 지급하려고.
정미옥위원
기본적으로 늘상 지급해 오셨나요, 매년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또 요구하지는 않아요? 이 200만원으로 태극기를 구매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훈단체 관련된 분들한테 다 나눠줘도 충분하게 되느냐, 모자라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에 파악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정미옥위원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왔다는 거네요? 이 예산으로써, 더 요구해 오는 건 없으셨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에서
지역에서정미옥위원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안 받았다고 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확실하게 동 주민센터에 좀 알릴 수 있게 게시판에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디테일한 사항 모르고 너는 받았어? 나는 못 받았어. 하는 경우가, 특히 어르신들들은 그런 부분이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과장님 조례도 알고 지급하는 기준도 아는데 그런 어르신들은 그런 디테일한 걸 모르세요. 본인은 받고 싶은데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차 강조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 포상금 관련해서 직원격려 2만원씩 1,900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 생일선물로 5만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정원 가산으로 3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추가로 포상금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총 5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희동위원
포상금으로밖에 안 되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상금으로 올해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업
정책사업이희동위원
목표 때문에 모셨는데요.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국가보훈 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조건 100% 아닙니까? 무조건 100%가 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아닐까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쳐야
고쳐야이희동위원
될 거 아닌가요? 너무 성과지표가 쉽게 잡힌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목표를 잡고 항상 부족하게 저희가 지원될 수 없는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중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목표를 높이라는.
니오
아니오이희동위원
. 목표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집행된 예산을 집행만 하면 무조건 100%가 채워지는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 새로 지표 조정할 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해
고민해이희동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여쭤볼, 과장님들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다음 민원여권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홍우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복지정책과와 달리 너무 불리한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던데요? 이것은 과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와 상관 없이 정부24를 운영을 몇 건했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몇 건 했고 여권발급 서비스를 얼마나 했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행정의 집행부의 노력과 상관이 없는 건수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이렇게 목표를 잡다 보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을 법도 한데, 아니면 목표를 너무 낮게 잡거나, 이게 합리적인 성과지표일까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정부24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비스
서비스이희동위원
성과지표를 다른 걸로 잡을 수는 없을까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나 다른 거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부탁합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원모입니다.
같은
같은이희동위원
질문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내용인데도. 여기도 재난안전교육 인원하고 재난안전교육 사업비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면 무조건 100%가 될 수밖에 성과지표인데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교육을 정량적으로 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100%에 맞다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인원
인원이희동위원
같은 경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는 집행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 집행만 해도 무조건 100%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어차피 집행은 예산 편성해 준 것만큼 다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요. 조금 고려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과장님한테도 정책사업 목표를 한번씩 여쭤 보고 싶은데 실제로 정책사업 목표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채워지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냥 예산만 집행만 되면 100%로 채워지고 있는 성과지표가 많아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성과지표를 다시 한 번 손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수미입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우리가 숨쉬기 운동 다음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식품관리가 중요한 건데요. 과장님 한번도 안 불러 주신 것 같아요.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1년치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1.200만원, 식품안전 감시대응이 1억 1,700만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1,300만원, 1년 동안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수박 겉핥기 식의 위생 점검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돈이면 할 수 있어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 예산이 일반회계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에
그에권혁주위원
따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7억 3,500만원이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권혁주위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30, 35, 35%로 되어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칭
매칭권혁주위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전체 대상이 238명, 일반회원이 226명인데 기본회원은 어떤 거예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혁주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 24쪽에 연간 7억 3,500만원이 투자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린이사업.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는
저는권혁주위원
균형에 맞게, 이 사업에는 7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위생업소 점검이라든지 식품안전이라든지 이런 대응에서 너무 이렇게 균형이 안 맞게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잘 생각해서 어느 쪽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지 계획을 충분히 세운 다음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권혁주위원
건강증진과.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병진입니다.
같이
똑같이권혁주위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2쪽에 맨 위에 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5차는 확률이 %가 엄청 낮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5억이예요. 그런데 내년에는 30억 정도 되는데 접종비율에 맞지 않게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가내시 통보 온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도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아무래도 완화되기 때문에 예방접종 수요도 많이 감소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권혁주위원
판단했는데 5차 같으면 12%인가 접종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동절기 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5차 접종이 몇% 인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동절기 접종은 지금 한 6%정도 됩니다.
권혁주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3차, 2차 이런 거는 팔십 몇%, 칠십 몇%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에 비해서 예산이 29억이 너무 많이 잡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동절기 접종 건수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권혁주위원
예, 29억 잡혔잖아요. 내년 예산.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코로나는 아시겠지만 원래 2차년도도 저희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다가 다시 확대되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판단보다도 국가에서 이렇게 잡으라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건권혁주위원
뭐냐하면 필요없으면 폐기 처분하더라고요,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예방접종 폐기처분해서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한 가지만, 천호보건지소 운영에 관해서 왜 예산이 작년에는 1억 6,800만원, 그런데 올해는 5,500만원, 5,500만원 가지고 천호보건지소 운영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내년
내년권혁주위원
예산이 5,500만원밖에 안 되고 올해는 1억 6,800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천호보건지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천호아우름센터 아닙니까? 천호아우름센터입니다. 거기에는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3개 부서, 총 4개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청사관리 예산이 천호보건지소 운영이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천호아우름센터 청사관리 예산으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따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3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먼저정미옥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행정안전국이 7개 과잖아요. 예산서를 쭉 살펴 보니까 행정지원과부터 시작해서 민원여권과에 감액 예산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유독 많은 과가 어느 과인지 아세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입니까?
정미옥위원
예, 맞습니다. 파악하셨다니까,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감액 예산이 많이 된 우리 자치행정과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과 안전에 있어서 적극 행정을 하셔야 될 부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 편성하셔서 아까도 같은 말씀이에요. 타 부서가 정말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서 반영을 못하는 부서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뭐였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라든지, 아까 언급했던 CCTV, 주민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주민과의 대화, 거의 주민이에요. 타겟이. 그런 건 예측 가능하거든요. 예상도 가능하고, 왜? 전년도 사업, 전전전년 전 사업을 쭉 모니터링 해 보시면 이 정도는 진행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걸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주무팀장님 다 계시고 한데 이게 유독 감액 예산이 많다라는 것은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소극 행정이 아닐까, 정말 중요한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될 부서가 왜 소극 행정으로 왜 이렇게 감액 예산을 낭비하시는지, 사실 감액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타 부서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물론 안 써서 좋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덜 써서, 예산이 남아서 좋기는 한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타 부서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세요. 32페이지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LED조명 교체 사업비예요.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가 1,69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진행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청사 LED 교체 사업은 이게 2017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3,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3,441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서울시 민간금융공공청사 LED교체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686만 8,000원이 집행이 되면 완전히 끝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전년도 예산이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 주신 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하시는 건가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17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정미옥위원
계속 사업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다음 장 40페이지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고덕2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알리기 LED현판 설치 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 사업과 앞전에 말씀해 주신 사업과?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아니
아니정미옥위원
,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예산의 성질이지 이 사업의 내용은 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간판교체하는 거, 설치하는 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에 동청사를 알리기 위해서 동에서 이거 신청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정미옥위원
이 LED조명 이거랑은 간판하고 별개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간판은 외부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찾아오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동에서 LED간판을 설치를 요청한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 이 LED조명하고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LED조명은 그거는 실내조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미옥위원
실내조명인 거예요? 그럼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맞는 거고요. 제가 주참 관련된 주민센터알리는 간판, 이 사업이 상당히 아이디얼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이 늘 가는 분들은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눈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데 외부에서 접근하기에는 외부에서 올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데 손님들 만나러 왔다가 동사무소 볼일도 보고 하시는 경우, 저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 득과 실을 봤을 때 득도 있고 실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 사업은 저는 상당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간판 설치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정미옥위원
주참예산으로 LED간판을 동주민센터를 알리기 위한 간판을 설치하는데 처음이냐 이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고덕2동은 처음.
처음
처음정미옥위원
시작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선가 이 주참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다른 동에서 필요하다면 주참으로 신청해서.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볼 때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18개 동이 다 참여해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동 주민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정미옥위원
것은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요. 담장벽화 사업 이것도 주참예산이네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에요. 아까 주참이라서 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득이 있는 사업이 딱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너무 아이디얼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좀 발굴이,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18개 동을 관리하시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렇기
그렇기정미옥위원
때문에 제가 더 강조코자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 주민자치회에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려해 주시고 적극 독려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 혜택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강조하고자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속개시간은 따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미옥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명시이월을 위한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총 12건에 10억 7,475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세부사업 기준 총 14건에 10억 7,4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용 복지가족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심우섭 강동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관련 부서인 생활체육과,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7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회의때 자치행정과장에게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질의를 하였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투표로 바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경자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