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직무대리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김영옥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필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최민선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광호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조현석 교육혁신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양영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안윤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손동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상열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정선 특수교육과장입니다. 고영갑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이용식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경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양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홍성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백해룡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임규형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채주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원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함혜성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정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백미원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병은 과학전시관장입니다. 양신호 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장균 학생교육원장입니다. 김재환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임찬식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병호 정독도서관장입니다. 김양주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최웅장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이연주 송파도서관장입니다. 어영경 강서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더 나은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 방향을 토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안전, 책임, 미래의 3대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사업인 학교 공간 자율계획 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청소용역 등 환경ㆍ위생 및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급식비의 물가인상 반영 및 과일 급식을 추가 지원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모두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ㆍ정서, 사회성, 체력 등 교육결손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기초ㆍ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집중 지원하며 더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초중등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여 출발선 평등 지원 및 정의로운 차등 정책 등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디벗 사업을 중1에서 중1와 고1로 확대하고, 전자칠판 설치 사업을 중1에서 초5부터 고3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서울형독서토론교육 및 미래융합수학ㆍ과학 교육과정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며 꿈을 담은 교실 및 놀이터 등 미래지향적인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1.7% 2조 3,029억 원 증가한 총 12조 8,91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 7조 1,84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조 1,721억 원, 기타이전수입 81억 원, 자체수입 1,264억 원, 이월금을 비롯한 기타수입 1조 4,007억 원 등 12조 8,91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조 7,554억 원, 학교ㆍ기관운영비 1조 1,544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747억 원, 시설사업비 1조 506억 원, 재무활동 및 예비비 1조 2,564억 원 등 총 12조 8,91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47억 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275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8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조 4,63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2,659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1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 요청드리는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옥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21.7% 2조 3,029억 원 증가한 12조 8,915억 원입니다. 자료 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2조 8,915억 원, 그중 중앙정부이전수입 7조 1,842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4조 1,721억 원, 기타이전수입 81억 원, 자체수입 1,264억 원, 전년도이월금 1조 3,853억 원, 금융자산회수 154억 원 등입니다. 자료 4쪽부터 6쪽의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조 1,177억 원 증가한 7조 1,842억 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1조 1,382억 원 증가한 6조 3,902억 원이고,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130억 원 증가한 1,195억 원이며,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국가 부담분인 증액교부금은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한 1,628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1억 원이 감소한 212억 원이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원아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18억 원 감소한 4,9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 1,7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5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1,284억 원이 증가한 4조 1,382억 원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전년 대비 235억 원이 감소한 339억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지원 56억 원, 교육금고 약정지원금 25억 원 등 81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등 1,264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내부유보금 불용액 1조 663억 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조 3,853억 원이며, 대여학자금반환금 증가로 인한 금융자산회수 수입 154억 원입니다. 자료 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조 8,915억 원으로 인건비 6조 7,554억 원, 기관운영비 393억 원, 학교운영비 1조 1,151억 원, 교육사업비 2조 6,747억 원, 시설사업비 1조 506억 원, 재무활동 1조 2,365억 원, 예비비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284억 원이 증가한 6조 7,5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였고 교원 정원 감소 1,072명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81억 원이 증가한 4조 5,157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은 고호봉자 퇴직에 따른 보수 차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2억 원이 증가한 1조 3,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직종별 인건비 통합 편성 등을 반영하여 243억 원이 증가한 5,227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는 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778억 원이 증가한 4,0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1쪽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공공요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의 경직성경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63억 원이 증가한 3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ㆍ사립 학교운영비는 물가인상 등에 따른 공통경상운영비 증가 및 학교공간 자율계획 사업 편성 등 전년 대비 2,225억 원이 증가한 1조 1,1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4,118억 원이 증가한 2조 6,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 중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53억 원이 증가한 68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604억 원이 증가한 7,248억 원, 교육복지 사업은 전년 대비 284억 원이 감소한 7,7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1,187억 원이 증가한 7,478억 원,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24억 원이 증가한 357억 원,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533억 원이 증가한 3,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교육사업비 내역은 14쪽에서 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신증설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81억 원이 증가한 1조 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 사업은 공립유치원 신설 수요 등을 반영하여 학교 신설 504억 원, 교실증축 1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개선은 강당 겸 체육관 증개축 등에 312억 원, 학교 노후환경개선에 8,275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개선으로 6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시설은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46억 원,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209억 원, 급식시설보수 148억 원, 급식시설 신ㆍ증축 284억 원 등 총 6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재무활동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1조 1,059억 원 증가한 1조 2,365억 원이며, 기금전출금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315억 원 등 1조 2,3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38쪽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 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 등은 별도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총괄 내용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개 기금 총 2조 8,769억 원으로 전년도 운용액 1조 8,922억 원 대비 9,8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 7쪽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147억 원인데 이 중 공제 및 예방 사업비 90억 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16억 원, 보유준비금 등 예치금 41억 원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료 31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1,275억 원으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사업비 378억 원, 예치금 897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43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38억 원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비 및 운영비 8억 원, 예치금 30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61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1조 4,636억 원으로 예치금 1조 4,636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69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1조 2,659억 원으로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비 및 운영비 1,061억 원, 예치금 1조 1,598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료 95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자금 운용 규모는 14억 원으로 농촌유학지원금 및 운영비 10억 원, 예치금 4억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과 김영옥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실행이 어려워 일부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계획된 평화통일 역사유적 탐방 1억 5,000만 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2억 5,000만 원, 북한 교육지원 협력사업 2억 5,000만 원, 환경조성사업 1억 1,000만 원 및 공통추진경비 1,600만 원 등 총 7억 7,600만 원의 지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융자성 사업비 중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7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의 예산을 27억 9,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과 김영옥 부위원장님, 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이유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수입계획금액이 증가하고, 관급자재 파동 지속 및 우천 등으로 인한 공사 추진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지출계획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금액 조정이 필요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변경 규모는 10억 2,800만 원으로 수입 부분에서는 이자수입이 10억 2,800만 원 증가되고, 지출 부분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의 금액이 122억 6,700만 원이 감소되어 예치금 금액이 132억 9,600만 원 증가됩니다. 변경된 2022년도 말 기금 잔액은 936억 9,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건의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2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규모는 12조 8,915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1.7% 2조 3,028억 원 증액 편성된 것이나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10.3% 1조 4,814억 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안 개요는 지난 11월 22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4쪽입니다.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2조 8,915억 원으로 교육청 세입예산의 55.7%를 부담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7조 1,842억 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됩니다. 검토보고 14쪽 표 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15쪽 보통교부금과 22쪽 특별교부금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3쪽 증액교부금입니다.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에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2023년도에는 1,627억 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편성 요청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에 편성 요청된 증액교부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48%가 교부되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액 중 나머지 47.5% 1,610억 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4.5% 152억 5,80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3쪽 표 2-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4쪽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4,905억 원을 편성 요청한바 유아수 감소에 따라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11.8% 658억 3,900만 원이 감소된 규모로 확인됩니다. 25쪽 표 2-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동 전입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나 현재 특별법 일몰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바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정부예산안과 연동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27쪽부터 31쪽까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32.4% 4조 1,720억 원으로 법령에 따른 법정 이전수입과 조례에 근거한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구성됩니다. 관련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8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보통세의 0.6%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보통세의 0.15%로 예산안을 편성한바 금년도보다 46.9% 244억 500만 원 감액 편성된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유동성을 감소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37쪽 표 2-21과 38쪽 표 2-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과 39쪽부터 5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 중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명시이월,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4쪽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64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0조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첨부서류를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는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기재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또한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기재하고 있는바, 검토보고 65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기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공유재산 연도별 현재액 및 추정액 집계표를 제출한바 지방재정법에는 여전히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만 명시하고 있어 금년도와 동일한 형태의 공유재산 연도별 현재액 및 추정액 집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지난 2021년 4월 공유재산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행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차용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공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공유재산 관련 서류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기준에 대한 개선요구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명시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66쪽부터 89쪽까지 실ㆍ국별 세부사업 검토내용은 지난 11월 22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91쪽 원격교육지원 중 디지털기반학생맞춤형교수학습지원 이른바 디벗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91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디벗은 교원과 학생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서울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확대계획에 따라 2022년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8개 학년의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2쪽 표 2-6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92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3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본예산으로 51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검토보고 93쪽입니다.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구매에서 임차로 변경하고자 스마트기기 구매예산을 당초보다 207억 1,400만 원 감액하고 예산과목 또한 변경요청한 바 있으나 지난 10월 2023년도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 기본계획 변경안을 통해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방식을 임차에서 구매로 변경하고 스마트기기 보급예산 또한 기타임차료에서 기타유형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93쪽 표 2-6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전용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에 편성 요청한 예산과 함께 2023학년도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원 전체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데 사용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94쪽 표 2-6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산편성시부터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금년도에만 스마트기기 지원방식을 구매해서 렌탈, 렌탈에서 다시 구매로 두 차례나 변경함으로써 사업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바 사업완료 시기까지 연차별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디벗 사업은 현재 스마트기기 보급비용뿐만 아니라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비용, 유지보수비용 관련 사업추진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바, 검토보고 96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구조를 고려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재정투입 효과분석 및 중장기 예산확보방안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과 연동된 교육재정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97쪽 교육과정내실화지원 관련 검토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교육과정내실화지원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서울의 특색에 적합한 형태로 연구ㆍ적용하고자 26억 8,5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98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동 사업의 산출근거를 검토하면 설명회, 워크숍 등은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예산과목을 운영비로 포괄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국제교육기관협력체제구축비는 구체적으로 협력기관, 범위 및 비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검토보고 99쪽입니다. 협정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한 해외이전 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세출과목 및 편성규모 등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예산안 편성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정확한 산출기초를 제시하여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00쪽 표 2-6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13쪽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 관련 검토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남북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추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금년도와 동일한 4,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114쪽입니다. 다만 지난 2020년 9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해당 기금 또한 남북교육교류 기반조성을 표명하고 있는바 평화공존의 남북교육교류 추진이 교육청의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할 것이나 동 사업의 내용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여 예산을 재편성하고 관리방식을 일원화하여 기금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분배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해당 사업예산은 감액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19쪽 물품관리 사업 중 전자칠판 설치 관련 검토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전자칠판 설치는 국ㆍ공ㆍ사립ㆍ각종학교의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2ㆍ3학년, 고등학교 1ㆍ2ㆍ3학년 및 특수학교 전학년 총 1만 5,906학급을 대상으로 1,590억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지난 2021년 8월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 기본 계획안에 따라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4개년도에 걸쳐 유치원과 초등학교 1ㆍ2ㆍ3ㆍ4학년을 제외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지난 2021년도에 중학교 1학년 2,878개 학급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검토보고 120쪽입니다. 지난 8월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당초 제출안에는 5,245학급을 대상으로 전자칠판을 설치하고자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 심사 결과 전자칠판 사업예산 524억 5,000만 원 전액이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난 8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결과 삭감된 지원대상과 2024년도 추진예정분에 대한 소요예산 1,590억 6,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119쪽 표 2-83과 120쪽 표 2-8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21쪽입니다. 사업부서가 그동안 전자칠판 설치 찬반 의견수렴, 사후 만족도조사, 정책연구 요청 등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책연구의 경우 미종료 상태로 확인되는바 수년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의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주체들이 참여하여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대상,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마친 이후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전자출판 설치의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학교에서 자율 구매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사업 초년도에 정해 놓은 단가 1,000만 원을 3년 동안 변경 없이 산출기초로 여전히 적용하고 있고 학교로 배정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 학교예산을 추가적으로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122쪽입니다. 따라서 기설치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집행 실적을 파악하여 단가를 재산정하는 등 계획수립 당시의 부족함이 예산집행 단계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동일한 단가를 수년간 적용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에 대한 별도의 운용매뉴얼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123쪽 노후시설개선, 126쪽 직속기관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33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3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2022년도와 동일한 6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 134쪽 표 2-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3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개별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때 지출계획의 사업구조 및 과목 설정 등 기금운용계획 작성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상시적으로 준수되지 않아 기금총괄부서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교육부에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동 의견이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반영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도에는 개별 기금별로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각각 의안으로 제출하였으나 2023년에는 기금총괄부서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하여 단일 의안으로 제출함으로써 기금의 총량적인 수지와 조성액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136쪽입니다. 6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조 7,205억 원으로 계획된바 2022년도 말 조성액보다 72.6% 1조 1,449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토보고 136쪽 표 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번 회기 중 상정 예정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연계되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검토보고 154쪽입니다.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의 경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동일 회기에 제출한 것은 물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 결과를 미리 단정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우리 위원회가 지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시 의결 결과를 미리 반영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권한을 저해한 행태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음에도 기금운용부서는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금번 정례회 중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기금운용부서가 의회의 의결 결과를 예단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결 후 예산 결과를 미리 반영한 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의회의 예산심사권한을 저해하는 결과일 수 있어 향후 유사편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 159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교육위에서 지금 5,66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감액 리스트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각 세부사업별 예산하고 그다음에 감액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내역이 있는데, 여기 감액 사유 있죠? 사유를 각 세부사업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액 사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위원장을 보며) 감액 사유를 좀 알고 싶어서,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감액 사유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98건입니다.

저희가 교육위에서 감액 사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감액 사유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감액이 왜 됐는지 모르세요?

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저희는 감액 리스트만 비공식적으로 받았고요 실제 감액 내역의 사유에 대해서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산 담당하시는…….

저희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요.

당일 의결할 때 저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진행된 경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액 사유를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명확히 다 체크리스트를 해서 전달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조실장의 말이 맞고요. 팩트는 감액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서 교육청에 제안을 안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에서 심사한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감액 사유들이 있고 그다음에 감액을 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리스트를 받았으면 거기 내용들의 감액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어쨌든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셨을 텐데 거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전혀……. 그렇다면 협의를 전혀 안 하신 건가요?

네, 감액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말씀인데요. 일반 상임위에서는 감액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담당하는 실국장과 얘기를,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감액 사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서 조정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런 상황을 전혀 거치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계수조정 당일 아침 10시에 모든 간부들이 모여 있었고요, 계속 대기하다 밤 10시에 저하고 예산과장을 불러서 감액안에 대해서 꼭 살려야 되는 거 있으면 3개를 얘기하라.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끝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10억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각 광고별 세부 집행내역, 관련 절차, 최근 3년간 해당 예산편성 내역 및 집행내역, 내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영상홍보물, 소통 관련 예산안 최근 2년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내년도 계획과 비교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관리사업 중 전자칠판설치 사업은 내년에 약 1,60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21년 중학교 1학년 대상 전자칠판 설치 추진경위, 경과,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 계약 관련 절차, 내년도 세부 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후 지정된 혁신학교 현황과 혁신학교별 투입 예산현황 대비 일반학교별 평균예산 투입 현황, 평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고교 학업성취도 결과 비교치,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발간한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보고서, 또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 각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년도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된 사업별 예산현황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성동 4선거구 황철규 위원입니다. 학교 운영비 관련해서 각 학교별 상세 사용내역 3년 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디봇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은 학교에 납품이 됐는데 각 납품된 학교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각 기기별 보급 학교하고 단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에서 예산편성해서 학교 회계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가 책자로 돼 있는데 그게 저희가 총 1,300학교이기 때문에 1,300권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제출해 드리면, 파일로 드릴까요?

아니, 파일로 주지 마시고, 이거 정리돼 있는 건 없습니까? 여기 보시면 네이버 웨일북 같은 경우는 7개 학교로 돼 있는데 어느 학교에…….

그건 디봇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학교운영비 사용내역을 달라고 그러셔서 학교별 예산, 그다음에 결산서가 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00개 학교 전체에 대한 걸 드리면 너무 인쇄물이 많아서요 pdf로 드려도 괜찮겠는지요?

네, pdf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태양광사업 수의계약인가요, 입찰인가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업체랑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그게 크게 한전 SPC에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0개 중에 대부분은 한전 SPC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20개 정도 있습니다.

아무튼 계약서 전체, 빠짐없이 계약서 다 제출하세요, 저한테.

계약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벗 관련해서 계약방법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2회 그리고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진 3선거구 김영옥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지금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없으십니까?

실장님도 유감으로 생각하시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이나 학교로부터 아니면 어머니들로부터 전화나 문자나 카톡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본 위원한테도 여러 통의 문자와 카톡이 왔는데 정말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입니다. 각 반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카톡들이 지금 대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각 학교에서 보내야 되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학교마다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받아 학교 특색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이 어휘가 맞습니까? 아니,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왜 이런 카톡이 돌도록, 학교에서 이런 카톡을 보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서울시교육청도 아니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도 아니고 서울시가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이것을 학교에서 각 학부모들한테 보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각 반에 공유하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판단을 못 하십니까? 여기 앞에 어머니들 와서 고생하시면서 본인들 의견 관철하시려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교육예산 삭감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분명히 피켓, 현수막을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맞습니까?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무슨 뜻인지 모르십니까?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닐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아니, 왜 그분들이 서울시가 삭감했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각 학교에서 보냈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전화번호. 이것을 배포하신 사람의 전화번호도 이 속에 들어 있어요. 이 사항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것 각 학교에다가 확인하시고 어떤 학교에서 이것을 배포하고 있는지 1,300개 학교 전부 다 전수조사하셔서 이 예결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사항을 배포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것을 각 학교에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정도도 관장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거나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배포가 학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럼. 학교에서 각 반에다가 배포해 달라고 이렇게 보내는 건 맞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아니고 서울시가 예산을 다 삭감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서울시가 삭감했습니까,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삭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자에서 얘기하는 혁신지구 예산 삭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지구 사업예산은 교육청에도 있지만 서울시, 구청 각각에 다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 더 읽어드릴까요, 계속? 계속 읽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 반마다 학교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보낸 겁니다. 각 반마다 전달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세요,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입니다. 각 반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장님, 예산이 교육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 의견 올라오고 부동의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로 풀어야 되는 게 정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응을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대응한 건 아니고요 학교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장님, 학교가 이런 대응을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이 학교가 이런 사항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냅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것은 적어도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교육청에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조실장님? 이렇게 학교에서 학부모들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휘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바깥에 올라오시면서 어머님들 항의하시는 것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제가 말한 내용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아까도 조희연 교육감한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때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더니 지금 본예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박상혁 위원님이 증감된 것에 대해서 사유를 달라 그러니까 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동의를 하셨습니까, 사유도 모르시면서? 사유는 모르는데 어떻게 부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뜻에서 부동의 하셨습니까, 그럼?

삭감은 상임위와 의회의 권한이고요, 저희가 부동의한 부분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한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학교마다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호도하는 행위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휘 구사를 쓰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아직 심의도 안 끝난 일입니다. 이제 첫 심의를 시작하고 있는 이 형국에 벌써 이런 카톡이 어저께부터 돌기 시작하면서 각 학교에서 어머님들이 정말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서울시에서 교육청 예산을 삭감하느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님들한테. 여기 각 지역 지원청에서도 나와 계신 지원청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각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이 잘못된 것은 와서 항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들 심정 이해합니다.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죠, 좋은 환경에서. 본 위원도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도. 하지만 지금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기조실장님과 교육청 모든 분들은 교육위원회에 돌아가시더라도 잘 원만하게 해결돼서 명실상부 서울시 예결위가 앞으로 잘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차후에라도 찾아와서 저한테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교육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위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밖에 시민분들의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지난 8월 추경에 이어서 지금 12월 본예산 정국에 이르기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짐을 짊어지게 된 것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야의 진영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결위의 고유한 권한과 위상도 바로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옥ㆍ강동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예산 재편성을 요구드립니다. 영국의 보수주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구가 브리스톨이었다고 하는데요 “나는 브리스톨의 대표가 아니라 영국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본인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다 같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는 양당 정치의 어떤 대표로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의 대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의 추운 날씨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부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옥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교육지구예산 165억이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잖아요. 이게 2013년부터 구로와 금천을 시작으로 지금 25개 자치구 전체에 민관학 거버넌스의 어떤 좋은 모델로서 많이 이어져 왔는데, 지금 자치구, 시비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이 전혀 붕괴된 상황에서 이렇게 상임위 예비심사가 진행되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 165억을 포함해서 여러 개의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데요. 당연히 삭감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릴 건 없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삭감 과정에서 저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고, 너무 밤이 늦어서 마쳐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차수 변경을 요구해서, 그다음 날도 원래 회의 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연속해서 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가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내용이 있죠.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원이랑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소프트웨어와 AI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게 국정 기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디벗사업이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중앙정부의 기조와 발맞춰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점들이 여러 지적이 되고 하는데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어요. 5개 기종 받아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디벗을 통해서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게임을 한다든지 이게 실제로 가능한가 해서 VPN이라고 유해사이트 접속하는 걸 통해서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꼼꼼히 막혀 있던 거를 확인했습니다. 국장님이 옛날에 상임위에서 디벗을 통해서 전자칠판이랑 연동해서 수업현장의 어떤 생생한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디벗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실제로 저희가 올해 중학교 1학년에 디벗이라는 디지털기기를 보급을 하고 수업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에서는 수업현장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데요. 실제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현황조사를 했을 때 학생들 거의 85% 정도가 당연히 수업에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학습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였고요.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반대를 할 것이라고 일부 언론에 나와서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 본 학부모님들,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분배를 할 텐데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사실 14%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현장에서 본다면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수업에 재미있게 참여를 해서 기초학력 증진이나 학력을 증진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 생생한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고 원하신다면 어떤 학교라도 방문해서 지금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저희 교육청에서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기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도 한번 직접 태블릿 PC랑 노트북 버전을 받아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의 오해나 이런 게 풀리더라고요. 적극적인 모습을 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해사이트 차단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석면 관련 예산이 깎였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월에 신림동 반지하에 폭우 피해가 있으면서 10대 때 수방예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공방이 있었는데요. 석면 관련해서는 정말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언제 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석면 관련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저희가 석면은 2027년도까지 모든 학교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 제거를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행정국에서는 학교 환경개선을 할 때 석면이 연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LED등이라든지 냉난방기랑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석면이 있는 학교에 일부 탈락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응급조치하기 위한 예산을 평생국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사항과 저희가 전면적으로 학교에 연계된 사업들을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약간의 이해력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양쪽이 다 일부 예산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학교가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석면은 연계된 사업으로 포괄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반영이 돼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부 석면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 보면 석면해체ㆍ제거하지 않아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다른 학교 환경개선공사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점 많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교육위원이자 예결위원으로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의 기준으로 예결위 고유의 권한과 위상을 살려서 풍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와 주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번에는 교육청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여러 의견들을 듣기도 합니다. 현장의 요청을 듣고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도 우리 선출직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성화고 현황과 설립 취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성화고 취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죠?

네.

지금 서울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사실 학생 수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감소가 됐고 취업률도 몇 년 사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전국 평균보다 약간 상회했습니다, 서울시 특성화고가.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학과 재구조화라든지 시스템 구축, AI융합진로직업교육원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신산업 분야, 반도체 분야의 학과 개편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지금 저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울시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모두 합해서 74개 교가 있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학생들은 직업 현장에 취업하는 것이 1차 목표죠?

네.

한편 2018년 조희연 교육감이 직접 특성화고 국제화교육지원 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특성화고 국제화 교류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포들을 대상으로 교포 자녀들을 저희 모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3년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교포 자녀들이 우리 특성화고에 와서 수업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취업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글로벌 취업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이 해외 취업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외국어 능력, 특히 영어회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실하고 진취적이고 분야별 전문지식과 기술도 뛰어난데 다만 현장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서 글로벌 인력으로 성장하여 해외 취업을 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점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외국인 영어 울렁증이라는 말도 있죠. 이는 무조건 외국인과 많이 접촉하고 직접 대화하고 충분한 시간을 함께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도 기초회화, 직무와 연결된 회화과정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외국어 회화를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원어민강사도 지원을 하고 학생에게는 교육 바우처도 지급하고 있죠?

네.

그러나 학교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에 그쳐서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에 있어 원어민과 충분한 시간을 직접 대화, 현장영어와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특성화고 중에서 대략 1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영어 집중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해 주십시오. 코로나 펜데믹 상황을 고려하고 제한된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원어민 화상영어방식으로 하고 이후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현지 체험교육의 기회도 제공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살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체력 저하와 체육활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생들의 야외활동이나 신체활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가정에서 활동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의 체력저하가 크게 걱정됩니다. 그러나 2023년 본예산을 보면 교과수업으로 정해진 체육활동 외에 다른 대안들이 부족하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2023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1697쪽 각종 체육활동에 6개 사업 309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이 사업의 내용들을 다 알고계시죠?

네.

체육활동에 편성된 309억 중 학생선수를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이고 일반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선진운동부 육성으로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단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동부 육성은 259억이고요 스포츠 지원은 67억 정도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720쪽을 보시면 맨발걷기선도학교운영 사업에 2억 2,00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0만 원씩 22개 학교를 지원한다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일반학생들을 위한 체력관리를 위한 예산도 얼마 편성되어 있지 않은 와중에 편성된 예산마저도 적극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학생운동부 육성으로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걷기 같은 경우에는 체육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맨발걷기 같은 활동은 보조적인 체력향상 방안이지 지금 우리 아이들의 체력저하나 자세형성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적정한 대안이 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자전거타기 활성화 사업비 5억 5,000만 원, 학교체육포털 구축비 1억 7,000만 원가량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2007년도 경우에도 서울시 지원으로 자전거 시범학교 사업을 진행했지만 계속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포털 구축비 또한 중복사업 등의 이유로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결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 또한 이 사업들이 충분히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냐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자료가 있다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폭력, 학업에 대한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신체활동 부족, 원격교육 등으로 인해서 시력저하, 척추측만증 등 학생들의 체력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바 본인은 먼저 중요한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 전체 학생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조사한 후 그에 맞는 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학생들 체육 관련 사업들에 대한 보완ㆍ개선한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건강체력교실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을 전공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스포츠클럽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로 출신 윤종복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아동 인권법 시행 이후에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혹시…….

초등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요?

네,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일어난 일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고받은 적 없나요?

구체적인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 둘이서 소외감 때문에 학교에 공부를 하러 와서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꼬집고 계속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선생님한테 아주 험하게 항의하고 참다못한 선생님이 고함을 질렀더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시설에다가 또 학부형들이 왜 이런 아이들을 시설에 두고 있느냐고 학부모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선생님이나 그 선생님들을 내가 조사해봤더니 자기들도 아무소리 못 한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현재 인권법 이후에 툭하면 경찰입니다. 선생님은 그만 너무 실망이 커서 학교를 요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방지법으로 인해서…….

네. 고함 한 번, 참다참다 못해서…….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조용히 해” 소리 한번 질렀는데 그게 경찰서의 조사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그만 너무 자기 교사로서의 긍지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학교를 요새못 나가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종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안 하고 빨리 예산문제로 넘어가려 그랬는데 이런 현상을 지금 가장 급한, 교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가고 있는데 우리 지도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 지금 그게 좀…….

짧게 답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준다 그래서 교사를 줄이고 담임선생님들을 오히려 교육시간을 길게 잡으려는 정책이 있습니까?

저희 두 가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빨리요.

교원 정원을 지금 행안부와 교육부에서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교육청은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력 저하 부분에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잠깐. 현재 학교현장 일선에 한번 나가보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담임한테 시간을 더 주게 되면 지쳐버립니다. 그런 상황인 거 감안하세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예산 급한 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전자칠판 이게 1,500억이에요. 이거 다 해야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1,500억을 한꺼번에 다 하려 그러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초중고?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거를 아마 상임위에서는 연차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서로…….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디지털 SNS로 교육하는 건가요, 이게?

네, 태블릿…….

내가 그거는 자세히 몰라서…….

학생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로…….

글쎄 내가 봐도 혁신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혁신교육 쪽이죠?

스마트기기로 수업하는 거 말씀이죠?

그렇죠.

혁신교육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도 다시 다 살려주고 싶습니다. 다음 생태전환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 상당히 현 상황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해가고 생태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이 학생들에게 생태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삭감없이 살려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학교육활성화 지원 메타버스 구축, 지금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 이것도 혁신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살려서 애들 교육 잘 시킬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사 국외연수라는 것은 실제로 가서 학문적으로는 영어를 잘하지만 외국에 가서 제대로 발음도 교정받고 그런 뜻이죠?

맞습니다. 선진 영어교육을 배워와서…….

나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살려주기 바랍니다.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이것도 시대에 맞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생각 끝에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살려주고 싶습니다. (위원장에게) 시간 있나요? 이상, 저는 이상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 아이들 누구에게나 소중한 아이들이 혁신적인, 지금 시대가 하루가 빠르게 달라져 가는 이 시대에 걸맞게 교육의 시대도 바꿔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운 시간 허비하지 않게 교육혁신에 필요한 예산들을 모두 되살려주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제가 다 체크를 못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 마지막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산의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학부모님들이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시위를, 우리가 마치, 아무 결정난 것도 없는데 이거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잘못 알고 삭감됐다, 큰일났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특별위원회 결정이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기조실장께서는 문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SNS에서 지금, 예산하고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들으셨죠?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집행부에서는 가셔서 이 부분은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물어보셔가지고 학부형들에게 문자 들어오면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결정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의논이 많이 분분했고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유감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육현장이 참으로 걱정입니다. 저희들은 학부모님들을 상대하고 학교선생님도 상대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 점을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 주십시오. 지금 백년대계를 봐야 할 학생들이, 지금 대책 세우려면 심약한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못 올라가고, 이런 헤매고 있는 애들이 십몇 %가 된다 그럽니다. 얘네들 대책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좀 강한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항들을 교육위 부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답변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실장님한테 좀, 실장님이나 이 자리에 안 계신 교육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에는 교육감님이나 여기 자리에 계시는 실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공무원, 교육공무원님들께서는 어떤 행정보다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일반행정을 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을 받고 또 우리 미래세대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예산이나 사업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회와의 교육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해는 하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시고 협의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는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오는 역할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총론적으로 봤는데요. 내년 12조 9,000억 정도 되죠, 전체예산이?

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6.75조 정도 되고, 6조 8,000억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기관운영비가 경상비 등 해서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상당히 경직성 경비죠, 계속 나가야 되는 경비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교육사업비라든지 시설환경,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기껏해야 제가 보기에는 전체 예산의 한 4조 정도 친다 그러면, 어마운트로. 그러면 30%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좀 늘었어요. 2조 정도 조금 더 늘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증액된 예산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환경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인데 경직성 예산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비경직성 경비가 줄어든 차원에서 약간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저희가 경직성 경비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인건비하고 사실 나머지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시설비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학교운영비와 학교에 들어가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4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은 저희가 크게 바꾸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추경할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금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 열악해지거나 이럴 경우에 결국에는 경직성 경비를 없앨 수는, 줄일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는 교육사업비라든지 환경시설개선금의 룸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총괄적으로 보면 여기 명시이월 부분이 있는데 지난 추경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한 3,000, 승인 요청한 게 660건 3,200, 한 3,300억 정도 되네요. 이게 전년 대비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360% 정도 되네요, 증가율이. 이게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예산을 받아놓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절차적이나 시간적인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되는 건데요. 추경에도 예산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본예산도 예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갈 수 있는 돈들이 못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잡혀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물론 사업은 추진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큰 액이에요, 3,000억이 넘는다는 거는, 명시이월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추경에 추경 증액이 엄청 컸기 때문에 저희가 2조 5,000억 정도 기금에, 안정화 기금에 넣고 싶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교육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기금을 대폭 삭감하고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때도 당시에 실제로 명시이월과 불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예산임을 양해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과 불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편성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추경 심의를 하면서 교육위 쪽에서 5,700 정도 감액이 됐죠. 그리고 부동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감액내용 중에서 전자칠판이 1,590억 약 1,6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디벗 그것도 800억이 넘어요. 전액 삭감됐죠. 두 개 합치면 2,400~2,500억 정도 되죠.

2,400억 정도 됩니다.

5,700억 중에 2,400~2,500억이다 그러면 50%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사실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시겠지만 교육위원님들이나 언론들 그리고 학부모, 많은 분들의 지적사항이 있는 거예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위에서도 전자칠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이런 구매에 대한 과도한 지출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봐요, 디벗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만약에 어쨌든 디지털화 되어 있고 되어 가는 추세라 그러면 이거를 시기를 당겨서 막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을 담당하시는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나름대로 역할,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지적사항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많은 지적사항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촘촘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속도조절이 분명히 필요해요. 사실 감액된 5,700억 중에서 2,400~2,500 물품구입을 한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쪽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건 2개가 있지만 교육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게 94건이라고 아까 말씀하…….

98건입니다.

100여 건 되는데 감액된 소소한 사안들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그런 부분들이 묻혀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 효율성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디벗은 저희 서울시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을 세운 거고요. 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희 서울시가 빠른 게 아닙니다. 다른 17개 시도는 이미 저희보다 먼저 출발해서 먼저 1인 1패드 스마트기기를 달성하려고 그러고, 앞서 가는 싱가포르는 물론 OECD에서 디지털이 가장 늦다고 하는 일본도 작년에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벗과 전자칠판은 같이 가는 것뿐만 아니고, 최근에 대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전에 전통적인 칠판들을 대부분 다 전자칠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전자칠판이 여러 가지 활용성과 연계성이 높아서 교육적 효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중앙정부 정책도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 보조 맞추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분만…….

지금 말씀하신 입장은 알겠는데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외국의 사례가 있고 다른 지자체가 있지만 여기는 서울시교육청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예산을 심의받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는 위원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시고 또 알려드리고 설득하시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이나, 우리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야 사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목표가 있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게 정당하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야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로구 4선거구 박칠성 위원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500페이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영옥 위원님, 방금 우리 박강산 위원님도 질의가 나왔는데요. 12월 29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예비심의 받으시면서 혁신교육지구운영 예산 164억 5,000만 원 전액 삼각됐죠?

네.

위원님들이 왜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삭감을 할 때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셔서 정확히…….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을 조금 말해 볼게요.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사업에서도 서울시가 예산을 주면서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아 감사결과 방만하게 운영한 부분들이 발견됐는데 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에서도 교육위원님들이 민간에 주는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나가는 혁신교육지구사업비는 대부분 학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나 지역단체로 나가는 대부분의 예산은 저희 예산은 굉장히 적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나가는, 구청에서 나가는 사업비들이 여러 단체들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면 실장님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고등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매달 42만 원이고 둘만 키워도 80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 수능날은 비행기 운항도 조심하는 대한민국이 노벨과학상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이 2022년까지는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여서 진행을 하다가 2023년에는 교육청과 자치구만 같은 비율로 분담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구로구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칭으로 2023년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2022년 진행한 사업을 보면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자기주도 프로젝트 안전수업, 다문화세계시민수업, 청소년참정권수업, 학부모네트워크 지원 사업, 온마을 교육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 주입식 교육 프로그램과는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혁신교육지구운영 사업의 좋은 장점을 어설픈 운영이 퇴색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2023년은 교육청이 관리 가능할 정도로 사업을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관리하면 불신을 줄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3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또 구청 그다음에 시청, 교육청의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새로운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체를 운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1, 2, 3월 중에 세우고 각 구청과 서울시청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구별사업, 지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소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투명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건 164억 5,000만 원 전액 삭감을 전부 살려서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은 실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다 살려야 되겠죠?

사실 저희 165억은 거의 80% 이상이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꼭 살려야 되고요.

책자를 봐도 다 운영비고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특히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잘 소통을 하셔서 예산을 꼭 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구자희입니다.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안교육이라고 진행되는 거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은둔형이나 또는 어쨌든 학교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함께 맥을 같이 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든 학교로 또는 검정고시를 치러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의 취지에 맞게 대안교육기관을 관리하며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대안교육기관이 2022년부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돼 있어서 그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준비를 다 갖추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동안은 우리 서울시가 직접 지원했던 바인데 대안교육기관 지원비를 내년에는 70억 정도 교육청으로 전출금 예산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쭉 검토해 보니까 한 18억 정도 줄었어요, 서울시 예산이.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강산 위원님께서 조례를 냈는데 만약에 이게 상정이 되고 다 통과가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줄어든 한 18억 정도를 실제 부담을 해 줄 수 있나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저희가 70억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줄어든 예산은, 서울시 예산은 올해 88억 정도 편성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70억 규모로 18억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도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22년도에는 학생 수가 줄었지만 2023년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8억을, 우리 서울시에서 70억을 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원만했을 때 18억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서 차질 없도록 할 수 있나 이걸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다짐받는 겁니다.

저희가 등록되는 현황을 보고 어쨌든 저희가 등록된 기관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등록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 저희가 추후에 지원 예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 예정입니다.

고민도 고민이지만 그거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랑구 민병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추경 때 자사고 있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가 거기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자사고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자사고는 기본적으로 법인 전입금과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교육감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교육감이 됐다고 해도 지원이 안 되나요?

교육감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서요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추경 때부터 계속 어떤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계속 조희연 교육감이 추구하는 정책이, 학생들의 순수한 교육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전교조라든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에 휘둘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너무 평등 또 학생인권 조례 이런 등등의 단어를 떠올리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계속 우리 교육위원회와 갈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동의가 되는데요 그런 어떤 방향성이나 입장의 차이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까지 된 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학생들을 생각을 하고 모든 행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액을 두 건 정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교육환경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개별 맞춤형 교육 토대를 마련하는 등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맞춤형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전자칠판 이 예산은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800억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ICT활용 교육 지원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시작해서 각 시도교육청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시작하면서 과거 학생들이 공책과 칠판으로 수업하던 이 현장에서 보다 더 다양하고 선진적인 기기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서울시교육청만이 특별히 앞서가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타 시도교육청들하고 지금 발을 맞추어서 속도를 맞춰가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국가 정책에 맞추어서 서울교육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ICT활용 교육 지원에 500억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스마트기기 정책을 도입했을 때 구매와 렌털 두 가지를 모두 생각을 했습니다. 구매의 장점은 비록 예산이 처음에 거액이 들어가지만 안정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렌털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기기가 들어갈 때 선생님들이 이 기기 관리에 너무 과도한 시간을 빼앗김으로써 학생들 수업에 들여야 될 시간을 빼앗기는 부분을 염려를 했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주려면 저희가 렌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처음 도입하는 시기에는 렌털이 없었고요. 그런데 2차년도에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 렌털이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렌털을 고려했고 한국국민경제연구원에 원가산출을 받았을 때 사실은 구매보다 18% 정도 가격이 비싸기는 했지만 전 사용연도를 보았을 때 관리를 받는다거나 질 높은 A/S를 받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렌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한 사정이 중간에 생긴 부분이 금리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저희가 그거를 파악해서 바꾼 시점이 10월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산출을 한번 받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놓친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짧게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희가 금리변동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저희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점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매로 바꾸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모든 요인들을 잘 검토를 해서 촘촘하게 진행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은 직전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아쉽고 안타깝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책무를 다 했느냐 이 점을 여쭤보고 싶고 그거에 대한 결과의 삭감예산을 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과도했다. 그런데 적어도 오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 돼가지고 설득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조금은 안일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도 지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디벗 사업, 전자칠판 사업, 학교운영비, 심지어 석면검증,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사업, 그다음 가족봉사대 교육후견인 사업 등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업 등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이 사업들이, 이 중요한 사업들이 또 거기 관련된 예산인 5,688억이 삭감이 됐어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심의는 제대로 하셨어요,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심사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나 조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돼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영비 예산을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추울 때 히터를 틀어야 할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아이들이 수업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을 못 지키고 넘어왔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거는 몰라도 석면, 석면 같은 경우 이거는 진짜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고 미래세대의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아야 할 교실에 석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면을 제거하는 이 사업이라든지 생명존중의 예산, 가족봉사대 같은 교육후견인 인성사업 같은 거 이거 전혀 지키지 않고 지금 와서 시급하게 부동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조정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서로 협의와 조정이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면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원칙을 갖는데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편하게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원칙은 어떤 사람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있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타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책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디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통계치는 아닌데 6세 기준으로 해서 쭉 디벗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유치원 200만 원 이상, 태권도, 발레 등 체육활동 20만 원 이상, 수학 및 학습지 40만 원 이상, 영어 스피킹 학원 월 20만 원 이상, 논술 10만 원 이상, 피아노 10만 원 이상, 영어학원 들어가기 위한 레벨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한 과외 30만 원 이상, 책값, 아동비용 등을 다 별개로 하고 단순비용만 따져봐도 월 330만 원에 플러스 알파 이게 우리의 사교육의 현 주소죠? 들어보셨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교육 간의 격차와 지역 간의 격차에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교육낙후지역은 일반유치원 사립기준으로 해서 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고 거기까지예요. 그 후 남은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돌봄을 못 받고 있어요. 있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영어유치원서부터해가지고 피아노까지 사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경우에 우리 아이들의 학업수준 격차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나중에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온전하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사교육을 잘 받고 성장한 아이들과 사교육 없이 그냥 월 20만 원으로 학원이나 다닌 그런 아이들의 학력격차가 얼마큼 편차가 벌어질 거라는 것은 중학교 1, 2학년이 되면 아주 당면의 과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디벗 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다른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학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디벗 사업을 도입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디벗 사업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아까 기조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다라는 것은 저희와 소통하신 바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유해사이트 그리고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등등 이런 우려들은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한 조손가정의 아이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컴퓨터도 없이 중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어떻게든 공부를 이어가려고 하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에게 태블릿 PC를 지원받고 난 후에 빠르고 편하게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다, 선생님이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조손가정에 있는 한 아이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벗의 효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생각이 들 때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미래교육체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격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 중의 또 하나가 디지털 격차를 줄이자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OECD 보고서에도 나오고 또 국내에서도 여러 보고서에 나왔지만 다른 여러 격차에 비해서 디지털 격차는 빈부나 계층 간에 더 넓게 벌어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학교에서 많이 이거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만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디벗 사업은 최소한입니다, 사실은. 이게 최대가 될 수 없죠. 열악한 가정환경 때문에 학습격차가 벌어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정보에 평등하게 접근하고 또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미래형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교육사업이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교육사업 중에 우리가 일부 오해를 받고 있고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물론 사업초기라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MDM 설치 등으로 보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사업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조속히 MDM을 빨리 설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사업에 가능성과 희망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특히 조손가정이라든지, 1분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손가정이나 가계경제가 어려운 우리 아이들이 디벗 사업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에 문을 여는 그런 기기가 디벗사업이다. 디벗이라는 것은 디지털을 벗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 이름대로 분명히 효과가 있는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예산삭감 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전자칠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능히 사업을 계획성 있고 충실하게 해내려면 기본이 되는 사업계획부터 충실성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 생각에는 전자칠판 설치 후에 우리 선생님들의 전자칠판 사용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전자칠판은 선생님들이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십니다. 실제 저희 초중고에 전자칠판이 들어온 것은 2012년, 2013년 이때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기는 굉장히 사용법이 복잡했는데요 최근의 전자칠판은 굉장히 간단하졌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연동성도 굉장히 높아져서 선생님들이 매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교수학습도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학교에는 나이 드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설치 후에 한다면 나이 드신 선생님한테까지도 확실하게 교육을 하셔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설치한 업체에서 와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하시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이 기기를 이용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모든 선생님들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도 나이든 선생님한테 정말 자상하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실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려 1,59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인 단가도 재산정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설치하려 한 당초계획에 반하는 무리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교직원, 학부모, 학생과의 교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설치 학교의 전자칠판 활용도와 만족도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정책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계획을 보완ㆍ개선한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존치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제 업무라서요. 그러면 실장님께…….

알겠습니다. 기금이 조성된 2020년 이후 남북관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게 변동성이 심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금을 설치한 건데요. 원래 기금이 목적했던 실제 교류사업에 대한 실행은 적지만 또 준비하는 이해교육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 답사활동이나 예를 들면 휴전선 답사라든지 또는 국경 답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답사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은 조례에 따라 2025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28쪽의 기금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5년 9월 존속기한만료 후 연장운영 예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의 주 수입원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2024년까지는 수입증가가 예상되지만 이후에는 수입감소가 예상됨에도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남북교육교류사업은 굉장히…….

담당자분이 말씀하십시오.

남북관계가 사실은 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조성된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 기금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그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2025년까지 기금적립을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담당부서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결과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별도의 재원인 기금으로 묶어둘 필요성이 적어 교육비특별회계와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기금은 저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다 같이 어떤, 사실은 바람직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기금으로 따로 구분하여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별 설명자로 1562페이지에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처럼 남북교육교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남북교원학생평화교육교류추진 위탁사업비와 업무추진비 등 4,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과연 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까?

작년 2022년도까지는 교육부에 특교로 통일관련 예산이 3억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자체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통일안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내년 특교가 대폭 감액이 되면서 저희가 통일관련 예산도 4,000이라는 거는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평화공존의남북교육교류추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가장 이 사업은 잘됐다, 정말 이거는 내가 봐도 참 뿌듯하다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가족캠프가 있었고요 중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사제동행캠프가 1박2일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캠프라는 통일전망대라든지 또는 땅굴을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5월 말부터 6월까지는 통일교육주간으로 모든 학교가 다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주간을 운영할 때 저희가 통일관련 도서제공이라든지 또는 통일관련 강사들을 학교에 제공을 해서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이 적극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땅굴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DMZ 방문 이런 것은 너무 식상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MZ세대들이나 학생들은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갔으면 중학교 때는 새로운, 아이들이 가보면 여기는 너무나 뻔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한번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통일기금도 폐지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통일안보 관련 예산이 모두 감액으로 교육위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모두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 통일안보교육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통일안보교육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반드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등의 여건 상황에 따라 추진여부가 유동적인 사업임에도 기금으로 설치하여 재원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금같이 남북교류전망이 불투명함에도 매년 10억 원씩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되고 기금이 조성된 2020년도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과 코로나로 직접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실제 지출액 또한 미미하므로 더 많은 재원이 예치금 통장에만 쌓여가기 전에 기금조성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남북교원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는 교육에 관한 교류는 현 상황에서는 실제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실행을 못했고요. 환경조성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통일기반 환경조성으로 사제동행…….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는 그리고 통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그러한 기반을…….

기금은 매년 10억씩 해서 20…….

네, 그 정도…….

저희가 작년에 2억 5,000 정도 사용했습니다.

네, 현재 작년까지 28억 사용했습니다. 10%…….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 4선거구의 성수, 응봉 황철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시나요?

학교기본운영비 말씀하시는가요?

그거 말고요, 디벗 관련해서.

디벗 지금 아마 관련부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빨리 주셔야 저희가 그걸 보고 질의를 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벗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디벗 사업 관련해서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성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 디벗 예산이 1,500억 정도 편성됐었죠? 대충, 얼추?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 1,150억 정도 됩니다.

2024년까지 디벗에 쓰여질 총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저희가 2025년까지 디벗을 중ㆍ고등학교에 모두 다 완료하는데요 구매와 관리에 약 4,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총 쓰여질 예산.

4,370억 정도 됩니다.

그거는 구매에 대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구매와 관리까지 포함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추정하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물건만 사고 그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같이 A/S를 하거나 분실을 했을 때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요. A/S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지원이 80%고 사용자 수리비용이 20%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추정하세요? 아니, 액정이 깨졌어요. 액정이 깨질지 안 깨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를 어떻게 추정하시냐고요?

지금 배부된 물량의 최대 1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6년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있다가, 어차피 질의내용에 있으니까. 2022년 6월, 8월 두 달 동안 수리요청 건이 544건, 9월, 10월 총 674건의 수리요청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다섯 달만에 수리비만 약 1억 3,000 맞나요?

네. 이거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수리 건수 계산해서 보면 544건, 674건 이것은 초기구매했을 때 부품불량이라든지 해서 무상 A/S까지 포함한 거고요. 실제로 유상처리는 보면 6월에서 8월까지가 270건 정도,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이 290건 정도로 해서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된 금액이 대략 수리비 지원액의 7.3% 정도가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370억 정도의 예산 속에는 이 비용까지 미리 예상을 해서 책정한 비용이고 저희가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이 수리비용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한 것으로는 저희가 예상한 기준치보다는 낮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덜 발생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총 수리비까지 계산하면 사천몇백 억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4년간이요.

이게 2025년 정도 되면 전 학교에 보급이 되는 거죠?

중학교 3, 고등학교 3, 초등학교 2개 학년 다 보급이 됩니다.

초등학생들한테까지 이게 보급이 돼요.

5~6학년에 대해서 보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관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는 학교에 두고 다니는, 학교 보관함에 두고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관리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도하에 관리를 하지만 초등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도……. 떨어지면 액정이 무조건 깨지죠, 다 깨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학교 보급용, 저희가 이걸 거의 군대용이라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케이스라든지 보호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튼튼한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것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핸드폰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십니까?

저는 3년 내지 3년 반…….

거의 한 2~3년이면 교체하죠. 교체 이유는 새로운 기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교체하죠?

그러기도 하고 배터리가 나가기도 하고…….

4년 후에 디지털기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엄청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6년을 잡은 것은 우리가 조달기준으로 내용 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조달기준으로 6년 잡으신 거고, 4년 후에 어떤 기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네.

우리 아이들 구형 핸드폰 쓰지 않습니다. 신형 나오면 바로 바꿔 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6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태블릿PC가 나왔어요. 그런데 구형 태블릿PC 갖고 다닐까요?

이 디벗 계획이 계속 교육청에서 이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것이 정착하는 시기 동안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일정시기가 지나서 이미 학교에서 교수학습도구로 아주 익숙해진 다음에는 학생들 각자가 이것을 사오되…….

각자가 사오되? 디벗을 각자가 사옵니까?

저희가 이것을 2028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는 2029년까지만, 마지막 연도에 구매하면 6년을 사용하면 2029년까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첫해 구매한 연도에서 6년이 된 시점부터는 BYOD라고 해서 각자가 자기의 기기를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하는데 단, 수급학생이라든가 복지대상학생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만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해온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PC를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초기 도입하는 단계에는…….

다 주고?

네. 왜 다 주느냐 하면 각자가 가지고 온 기기가 서로 다르고 막 이러다 보면……. 이번 원격수업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지만 아직 처음 정착하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각자가 가져오는 기기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죠? 학교마다 다 보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끝나면 그다음에 또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 6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미 모두가 이런 디지털기기를 수업에 사용하는 게 익숙하다는 전제하에 개인 스마트기기처럼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쯤에는 가지고 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우선순위사업이라는 게 있죠?

네.

우선순위가 뭐죠?

그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이……. 실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우선순위가 뭐예요?

시설에서 우선순위사업들이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정한 영역, 포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11개 영역에 대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3년 단위로 순서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집에 물이 새고 벽지와 장판이 뜯어졌어요. 아이들이 태블릿PC 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건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영역은 다르지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데서 우선순위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선 물 새는 거 고치고 나서 디지털기기 사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노후시설이나 환경개선사업들이 많죠?

네.

이렇게 학교에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 디벗에 쓰여질 돈들이 이런 시급한 사업에 먼저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시설환경개선사업비는 무작정 돈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공사기간도 방중이나 주말에 한정이 돼 있고요 또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의 기간이 걸리고 그것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인력도 또한 안배가 돼야 됩니다.

제 얘기는 지금 학교에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디벗보다도.

그렇지만 이것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너무…….

아니, 학교에 물 새고 학교에 에어컨 안 되고 학교에 시설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좋은데, 지금 태블릿PC가 어려운 아이들은 없겠지만 웬만한 집에는 다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지방선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디벗 준다고 하면서 교육감 3선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

알면서 모르는 척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시간 좀만 더 주십시오.

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과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킨다고 했지만 저는 디벗으로 학부모들 표를 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디벗사업은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의 선심성 포퓰리즘이 담긴 퍼주기 역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디벗도. 그러면 2025년도에 전 학급에 디벗이 공급되죠?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활발하게 공급하시겠네요?

매년 일정한 학년에 보급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한 1,000…….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총선이 있어요. 그렇죠? 몰라요, 총선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그런 거랑 상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수업도구로 연필과 책 교과서를 주는데 그걸 총선이랑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 저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곡차곡 교육청 기금을 쌓아둔 이유가 총선 겨냥해서 모아두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총선이랑 상관없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접속 차단 프로그램도 무용지물, 수리비도 어떻게 보면 추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반대도 심하고 구형 태블릿PC를 우리 아이들이 또 쓸지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아직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니 중학교부터, 지금 중학교부터 들어가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보급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문제점들을 좀 보완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리나?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개 학년씩, 한 개 학년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느린 속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벗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저는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 제2선거구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위 심사의결 내역 7쪽에 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10억이 감액된 상태로 올라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사업 10억에 포함된 것을 보면 통일환경조성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필요한 그런 행사라고 보는데 삭감되고 나면 이 행사 사업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보이므로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에서 다른 사업비 쪽에서 별도 보전을 하셔서 이 사업은 그대로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사업비가 살아나야 되는 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들이 다 삭감된 상황에서 다른 예산에서 이 예산으로 지금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교육청 예산파트에서 조정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 예산 2.5억을 포함한 전체 통일안보 관련 예산사업으로 5억 원 증액 주문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원구의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번에 교육위에서 디벗 924억 원과 전자칠판 1,590억 원이 삭감된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자칠판과 디벗 모두 제 생각에는 아이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환경 적응사업의 일환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들 보니까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교육적 효과가 미흡하다, 디벗같은 경우는 디지털 중독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등등 문제제기를 하면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여야 또는 누구든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육이 미래교육으로 가야 된다, 혁신교육을 해야 된다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칠판에 대해서 디벗이나,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 현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신데 교장선생님하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교과수업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환경도 교육이다. 본인이 지금 교장으로 재직하는 학교는 아직 전자칠판이 없지만 본인이 예전에 일선에서 수업을 할 때 90년대 초반에 수업교구로 컴퓨터가 보급될 때 그때도 교사들하고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했다. 그런데 결국에는 컴퓨터가 보급이 됐는데 그것이 현재 디지털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기초가 됐다. 지금 전자칠판이나 디벗이 말이 많지만 분명히 시행을 과정에서 착오도 있고 어떤 보완조치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한 거 아니냐, 결국 아이들에게 그런 디지털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적응시키고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가야 될 명확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참고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만드는데 17개 시도에서 시도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57억을 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만드는데 디벗이라고 하는 이런 기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이런 준비를 아무리 해도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사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도 교육은 디지털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발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나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의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세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하셔서 잘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저는 디벗과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다시 원래의 교육청안대로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큰 틀에서는 복지라고 저는 봅니다. 디지털교육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등 각종 교육에 대해서 교육에 소외가 없도록 그 기준을 제일 밑에다 놔두고 지원을,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도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이 되도록 교육청에서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특히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교육기자재가 들어오거나 무엇이든 새로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격차가 가장 벌어지기 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공교육체제가 잘되어 있는 국가에서 이런 공교육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가정환경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격차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우리 공교육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벗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부탁말씀, 지적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디벗이 A/S센터가 22개 있습니다. 그중에 금천, 도봉, 서초, 성동, 종로는 A/S센터가 없고요. 성북하고 영등포는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들었더니 아이들은 A/S를 맡기면 새 거를 임대를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의 마음에서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자기 거지 자기 거는 수리하고 있고 자기 게 아닌 거를 임시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S를 맡기면 아이들의 안내, 이제 내년부터 안내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접수되고 언제 어떻게 뭐가 고장나서 어떻게 되고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되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잘했으면 좋겠고, A/S 기간도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보니까 그만큼 A/S센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A/S 처리기간 계획을 보면 간단한 고장처리는 2~3일 내에 한다고 하시고 기기 완파, LCD화면 파손 등등은 7일에서 14일 내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배부한 시점부터 10월 31일까지 보니까 총 576건의 A/S가 있었는데 그중에 15일 이상 걸린 게 83건입니다. 그중 최장기간이 78일, 한 달 이상 걸린 거는 3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A/S를 교육청별로 2개씩, 교육지원청별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보다 더 빠르게 A/S가 될 수 있도록 구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연구정보원과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의 서비스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기존에 설치된 MDM을 지금 업그레이드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계속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사용시간 차단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기본경비운영비 증액분도 대폭 삭감됐는데요, 1,829억. 이거 보니까 냉난방비 등등의 전기료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저희 공공요금 인상분이 들어가 있고요. 원래 기본운영비는 당연히 각종 유틸리티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유가 등 각종 물가가 상승해서 건설자재비도 상승했는데 기본경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도 다시 교육청의 원안대로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현안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 관련해서요. 현재 공립유치원에 대한 설치는 학교지원과가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이나 설치가 되고 나서는 시설과가 하고요 그다음에 다 짓고 나서는 유아교육과가 운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공백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의 공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을 설립하는 과정에 원래 2년 전에 설립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는 초등학교에 초등학생에 맞는 시설들을 다 증축해놓은 거예요. 유치원생에 맞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 한 유치원당 얼마까지 신설비용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투입해서 하니까 놀이터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이 노는 놀이터로 있는데 유치원생의 놀이터는 없고, 유치원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계단이나 이런 거는 다 다른데요 아이들에 맞지 않는 것들로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딱 유치원 신청 들어오면 유치원 신청에 대해서 예산 투입해서, 거기에 정해진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과에서 보완조치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 상황 알고 계시나요?

저희 담당 국장님, 행정국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지역 수요 아이들의 취학 원생이라든지 또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초등학교 아이들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병설유치원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는데 학교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조금 어려운 구간들도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좀 더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데도 있고 평균적인 예산이 투여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은 평균적인 거보다는 많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학교에 유치원 교사가 새로 오시고 그러면서 협의과정 속에서 조금 더 미흡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거기 학교운영위원회에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한두 명 들어왔는데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처음에 유치원을 신설할 때는 최대한의 그 학교에 맞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의견수렴을 하셔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요청을 해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만들고 나서 부족한 시설개선들은 지금 예산이 되게 적다, 어떻다 하는데 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려서 공립유치원들에 대해서 아이들, 유아 아이들에 맞는 시설이 갖추어지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저희 시설과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경기전망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내년도 전망률을 1.7%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경우 국세와 지방세 세수전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육청은 직접 징수한 것이 아니고 의존재원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세입징수 어려움으로 인해 교부시기가 지연되거나 미교부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늦게 주는 일은 비상사태가 아니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센터에서 들어오는 이전수입도 법정 이전수입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아니면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불안정화에 대해서 이미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법정전출금 중에 지방세 전출금이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저희 세수가 지난 3개년보다 적어질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에 적립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요소에 대해서만 쓰고 일부 감축재정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기조실장님이 말한 대로 대응을 잘해 주시고 교육청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디벗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계획하시는 디벗 사업물량과 지원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올해 중학교 1학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디벗 사업이 2022년도 본예산은 구매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렌털로 변경했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렌털이 가지는 관리상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에 비해서 18% 정도 더 비싸더라도 충분히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렌털을 저희가 6월, 7월 이때 고려를 해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자율이 거의 4%~5%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가비용의 50% 정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구매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2년도에 본예산은 구매였고 그다음에 올 추경 때는 렌털로 바꾼 것은 교육감의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까?

저희가 구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고 또 교사들의 불만요소도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렌털을 고려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517억 3,400만 원을 편성하고 금년 8월 추경에서 사업방식을 구매에서 렌털로 변경하여 207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353억 8,2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맞죠?

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구매에서 왜 렌털로 하느냐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무수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사업의지를 고려하여 우리 예결위가 소요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이번에 353억 8,200만 원 전원을 명시이월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렌털비가 너무 올라서 그것으로는 한 개 학년을 다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내년 예산과 합쳐서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것도 내년 보급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금액 전체를 왜 추경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예산 확보해 놓은 그 전체를 명시이월을 해놓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다만 렌털비가…….

이것도 교육감 지시가 있었는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렌털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렌털은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렌털을 얼마나 했나요?

렌털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한 학년분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렌털을 못했음에도 왜 명시이월을 하냐는 말이죠, 그 금액을. 그러면 추경을 렌털로 바꾸지 말았어야죠.

저희가 렌털을 바꿀 때의 이자율 상황은 지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렌털과 구매를 비교하고 렌털이 가지는 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누구나 봐도 그 어렵게 땄던 추경예산을 쓰지도 않고 명시이월한다는 거는 정치적 개입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구매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했죠?

네.

왜 렌털에서 또 구매방식으로 바꿉니까?

구매에 비해서 18% 정도 더 주는 거는 저희가 감수하고 충분히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구매에 비해서 50%~60%를 더 주고 렌털을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정책을 6개월만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6개월만에 이자가 이렇게 오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만 해서 명시이월된 금액과 이번 본예산의 예산을 합쳐서 1,184억 1,700만 원을 집행하게 된 거죠, 만약에 그런다라면?

네.

실장님, 이번에 교육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얼마죠?

5,7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말고요, 디벗에 대해서.

923억입니다.

그러면 왜 삭감했다고 보십니까?

디벗 사업 자체에 대해서 견해가, 의견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자체가 디벗 사업에 대해서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삭감된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판단을 지적하시면 되는데 전체 삭감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를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정책은 내일 생각하면 어제 내린 결정은 후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매에서 렌털 그리고 다시 구매로 수개월 간격으로 사업방식이 180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 정책결정에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방식을 불가피하게 변경한 거는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제상황이나 렌털시장, 구매상황이 너무 급변해서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좋습니다. 디벗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을 대부분 보면 디벗 도입 이후 자녀들이 유튜브, 웹툰 등을 보는 데만 집중할 뿐 학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심화시킨다 등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유해사이트 차단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MDM이라고 모바일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학부모가 그것을 이용해서 자녀의 혹은 학생의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부터는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기능까지 이미 다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의 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우리 정책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셨나요?

저희 정책국장님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연수도 하시고 또 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MDM을 업그레드한다든가 그리고 시간차단기능도 더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들이 약간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정적인 흐름이 어느 한 시기에 피크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반응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난 이후에 반응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시간 조금만 주시면…….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기기는 통제가 안 되는 기기라서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학교에서 나눠준 이 기기는 통제가 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통제가 되는 기기를 통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저희가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책국장님 말씀도 좋은데요 디벗 사업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최우선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환경개선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우리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깊이 공감하고요. 다만 최근에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해서 디지털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결정이 과연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사업방식 또한 왔다 갔다 하는 디벗 사업에 대해 본 위원은 내년도 예산안 830억 3,400만 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혁신교육예산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방만운영 거론하셨고 했는데 164억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차원, 다른 시선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경기교육청에서 혁신학교 폐지방침이신 거 아시죠?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혁신학교를 폐지하려고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경기도 상황은 잘 몰라서요.

아마 재구조화를 원칙으로 해서 미래학교체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예산 때문에 며칠 전부터 교장선생님 서너 분 만나뵀어요. 현장에 계셨던 분,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이 책자를 다 보여드렸더니 혁신교육 쪽을 보시고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 또 지금은 떠나신 분들이지만 저한테 고언을 주셨는데요. 그중에 혁신교육, 마을교육, 생태교육, 시민교육, 통일교육 이런 거 교육청이 추천하는 분야별 관련도서나 자료나 이런 거 대부분 좌편향된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제 의견이 아니고요 교장선생님들이 의견을 그렇게 주셨어요. 따라서 생태교육, 정책토론, 사회현안, 세계시민교육 등 균형감이 결여된 편향된 사상이나 이론으로 흐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도서추천, 학습자료 제작, 강사풀 등에서 모두 만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연수원 강사나 마을협력사업 강의, 교사연수 등에서 사용되는 자료나 추천강사들 모두 일부 진영에 몸 담고 있거나 편향된 과거행적이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교육의 탈정치화, 균형잡힌 역사관, 건전한 시민교육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태교육에도 편향된 사상에 기초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 알고 계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편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교육 예산 삭감 문제를 이런 차원에서 심각하게 꼼꼼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청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혁신학교 폐지를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지금 교육현장이 이념적인 거라든지 자료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균형감 있는 자료들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일단 학교 자체적으로 자정 기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도 하시고 또 학부모들도 의견을 내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1차 자정작용이 되고요 그게 학교를 넘어서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교정할 수 있는…….

있다면? 그러면 현재는 문제가 없다?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확인해 봐야 된다, 지금 교육계에 몇 년 투신하셨는데 확인해봐야 된다니요?

자세한 상황은 잘…….

차라리 대답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른다라니요, 확인해 봐야 된다니요? 지금 교육계에 몇 년 투신하셨는데 확인해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마다 봐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예산 164억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요. 이런 거는 아마 사회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부재해서, 요즘 수능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1, 2학년 기말고사 끝나고 전환기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새 학기 시작되기 전까지 전환기간에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수능 끝난 학생들을 비롯해서 방황을 한다든지, 제대로 된 커리큘럼이 제공되지 않아서 교육적으로 상당히 전환기에 좀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나 새로운 교육과정 이런 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수능 이후에 학생들의 활동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을 보는 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 차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수능시험 준비하다가,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내신성적이 불리할까 봐서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돌아선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정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오히려 내신등급이 불리해진다면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정식 커리큘럼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향할 텐데 이에 대한 문제점 알고 계시나요? 대책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대입제도가 수도 없이 변화돼 왔지만 내신 문제와 수능체제 문제는 너무 복잡해져서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내신성적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제도 개선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답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고 고민하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전자칠판 많이 거론하셨는데요 1,590억 원 삭감됐죠?

네.

현재 전자칠판 사용 중인 학교 만족도나 실태조사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일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부터 중1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반기에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었고요 그 만족도 조사에서는 상당량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와서 저희 정책국에서도 학생, 교사를 해봤는데요 거기서도 만족도는 괜찮은 걸로 나왔고요 지금 저희들이 디벗도 그렇고 같이 정책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분석이라든지 그런 게 내년 1월 정도 되면 최종 결론이, 용역비가 나올 것 같아서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현재까지 하신 거, 일부 하셨다고 했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전자칠판 담당 장학사나 지도인력들이 얼마나 있나요, 전문적으로?

이 전자칠판은 학교에서 구입을 하고 학교에 설치해서 하는 교구 개념이기 때문에 장학사님들이 담당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 재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 가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태블릿PC나 전자칠판 등 연계 사용되면서 그 안에 감응형 카메라가 내장돼 있죠? 수업 콘텐츠 공개나 교사 감시, 교사들이 감시받고 있다 이런 역기능들을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세요.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자칠판의 순기능도 있지만 일선 교사들의 입장에서 역기능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까 옥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집행 세부내역 내용이나 추진현황 보니까 도서, 교구, 현수막 이렇게 지원했는데 집행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릴게요, 사진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나 추진현황을 보니까 유동적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설치해서 재원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0억씩. 그래서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해 주셨듯이 혁신학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혁신학교…….

관련된 예산.

그 부분은 정책국장님 소관인데요…….

모르세요?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학교당 혁신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그러면 대답하세요. 그냥 액수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총액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혁신학교의 신규 지정은 대략 5,000만 원 내외이고 그리고 재지정된 학교는…….

혁신학교에 얼마 지원되는지도 모르고 나오셨어요?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산을 누가 짭니까?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 운영비가 별도의 목적사업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총액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질의하시다가 자료가 나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원 총액은 154억 4,800만 원입니다.

150억이죠?

네.

혁신학교 왜 그렇게 지원해야 합니까?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각종 연구학교…….

아니, 혁신학교에 왜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혁신학교는 수업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양심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혁신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학부모들은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혁신학교를? 학부모들은 왜 그렇게 혁신학교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를 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혁신학교 재지정 신청을 받을 때 학부모님께 찬성률을 받았을 때 80%가량의 학부모님들이 찬성하셨습니다.

재지정을 찬성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찬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나요, 전체 학부모에 대해서는?

전체 학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혁신학교 찬반을 조사할 이유는 없었고요…….

혁신학교 지정을 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는 건 아시죠?

일부 지역에서 일부 케이스로 극심한 반대가…….

일부 케이스가 아닙니다. 최근에 대부분 혁신학교 지정을 싫어하고 그리고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직원 자녀분들 혁신학교 다니는 비율 같은 거 데이터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학교를 거주지 중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택을…….

아니, 조사한 데이터가 있냐고요.

아닙니다. 데이터를…….

없으시죠?

네, 조사할 이유가 없는 게 거주지 중심으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아니,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 하면 정작 혁신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혁신학교를 안 보내요.

아닙니다. 혁신학교는 선택해서 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 조사해 보셨어요? 조사해 보셨냐고요?

위원님, 이건 조사를 하고 말 이유가 아니라…….

그런데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혁신학교를 피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거주지 중심의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교육청 직원 자녀분들 학교 어디 다니고 있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해서 데이터 제출하세요, 저한테.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유의미한 조사가 아닌 것이요…….

왜 의미가 있냐 하면 혁신학교가 좋다고 방금도, 제가 국장님 자녀가 어디 다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정작 혁신학교를 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학교면 자기 자녀도 보내야죠, 그렇게 좋은 학교인데. 자기 자녀들은 보내지 않으면서 남의 자녀들은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선택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150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혁신학교에 왜 피같은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위원님, 일부 학부모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부 학부모님들은…….

일부라고 보세요?

네, 일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일부고 나머지는 다 혁신학교 좋다고 찬성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요?

재지정 학교에서 80%의 학무보가 찬성했다는 것은 아이를 혁신학교에 보내봤더니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찬반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러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알아보셨나요? 혁신학교 반대하는 이유는 알아보셨나요?

혁신학교들 중에서 잘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아니, 잘 운영이 아니라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보셨냐고요. 왜 반대합니까, 학부모들이 혁신학교를?

각자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거 말씀하시고 모르고 있으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세요.

일단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 학력이 저하된다, 시험을 안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느냐 하면 시험을 본다 안 본다 이런 거는 혁신학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우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약간 이해를 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혁신학교를 경험하신 학부모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그냥 하는 말들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 태도가, 지금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의 문제가 이런 답변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혀 비판을 수용하지 않아요. 계속 변명하고 계속 어떤 비약적인 논리로 계속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세요, 안 하세요?

문제가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저희는 모든 혁신학교가 매우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직원들 전수조사해서 제출하세요. 혁신학교를 그렇게 찬성하시는데 과연 찬성하시는 교육청 직원분들은 혁신학교에 자녀들을 얼마나 보내는지 익명으로, 또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실 거니까 실명 가리고 전수조사해서 제출해 보세요.

그거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혁신학교를 선택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집 옆에 있는 학교, 가까운 학교를 보내는데 그 학교가 혁신학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가 논리적으로 위원님 그 부분을…….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요,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나 분석은 본 위원이 할 테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갔는지. 그리고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왜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자기 지역에 혁신학교가 오려고 하면 왜 그렇게 학부모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지 계속 일부다, 잘되고 있다, 지금 그런 답변밖에 없잖아요.

잘되고 있는 학교도 많고요 또 잘되지 않고 있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 250개 혁신학교 중에서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문화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한 수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일제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 수업도 하고 탐구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선진적인 수업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혁신학교에서…….

그렇게 포장을 해서 홍보를 하시고 정작 갔을 때는 애들이, 말 그대로 경험한 부모들이 학력저하, 또 거기에서 학업환경의 불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부족함, 특정 교사들의 이념 편향적인 교육 그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추측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하지만 찬성하고 동의하는 학부모도 수치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부가 찬성하면 그 학교는 정당화 되는 겁니까,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게?

80% 이상이 만족한다…….

누가 80%, 뭐 어떤 80%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학부모님들의 80%입니다.

전체 다 조사를 해보셨어요?

응답자의 80%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부형들이 참여를 했고요, 설문조사에서. 이번에 혁신학교 185교 재지정 신청해서……. (마이크 꺼짐)

중ㆍ고등학교도 그렇게 재신청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잘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켜짐) 그것도 제출하세요. 제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라는 거 현재 다 제출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디벗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학생, 학부모를 실험용 생쥐처럼 이용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급진적이고 성급해요.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애들이 중ㆍ고등학교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중ㆍ고등학교 학창시절이 지나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초중고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고 검증된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 3선을 하면서 모든 게 실험적이에요.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을 실험용 생쥐 취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설익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학부모들이 입고 있습니다. 디벗도 마찬가지……. (마이크 꺼짐)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준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의 어떤 부작용과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끝내야 됩니까?

그래서 디벗도 예산 삭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네. 디벗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조실장님이, 아무나 답변하세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네. 그래서 디벗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 결코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 우리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저희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통과시켰다가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벗에 대한 삭감도 찬성합니다.

답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님께서 성급하게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아무래도 빠르다, 느리다는 상대적인 비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이런 스마트기기 보급을 전제로 한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교과서와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거의 10개 교육청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를 보급하는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중단이 생겼을 때 저희가 학부모나 시민들에게 또 지탄을 받을 것을 저희는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동작 1선거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워낙 민감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셨으니까 저는 가벼운 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4-1의 65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익캠페인및시책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에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홍보비 증액입니다.

홍보비는 기관마다 공공기관에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0.039% 수준입니다.

아니요, 지난해보다 10억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라는 질문 드렸어요.

저희가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 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이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홍보비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서 약간 인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동안 홍보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하셨나요?

더 홍보를 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증액된 게 방송 및 옥외광고 쪽의 예산이 꽤 많던데요. 이게 방송은 어떤 방송의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 엘리베이터에 있는 패널에 나오는 광고들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 나가는 광고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어떤 방송에 나가는 겁니까? 계획은 있나요?

신문 같은 데 나가는 겁니다.

아니, 방송. 방송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사에 어느 정도의 광고를 하겠다 이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아직, 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방송광고 하신 그 자료를 주시고요.

네.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가 유보금 9,000억 했나요, 유보금?

유보금이 1조가 넘었습니다.

1조 넘었나요?

한 600억 정도 됐습니다.

유보금이 많아서 그러신지 예산이 풍부해서 그러신지 홍보비부터 올리셨는데 이거는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다음에 311쪽의 안전교육강화 한번 보시죠.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아마도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안보교육을 강화하시겠다고. 맞나요?

저희 안전교육은 계속 강화해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니, 일단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저희는 예산을 보면 어떤 정책을 할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저희 안전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시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 교육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지레 겁먹으시네. 313쪽에 보면 8억 9,650만 원의 예산이 대부분 뭐냐 하면 학생안전체험교육 및 기자재지원 예산이에요. 유치원, 초중고 그다음에 초중고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250만 원까지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안전체험교육, 기자재를 이 정도 예산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250만 원, 150만 원 이거는 학교별로 안전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체험이나 활동을 위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대피훈련이나 지진대피훈련을 할 때 그때 필요한 안내봉이라든지 예를 들면 훈련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사서 쓰고 이게 부족하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쓸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주는 거고요 학교에서 추가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경비 다른 데 쓸 데도 많을 텐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을 때 이럴 때 예산 좀 올려서 안전교육 강화하시는 거는 어떠실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1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고싶은학교머물고싶은학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어디 예산이냐 하면 학교개별교부운영비 안에 들어있는 예산인데 개별사업으로는 가고싶은학교머물고싶은학교예요. 이게 예산이 2억인데 대상에 보면 공립초 8개 교, 학생 수 240명 미만 작은 학교 중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새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가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건가요?

네, 일종의 예방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줄어서 폐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지금 초등학교만 배정을 해놓으셨길래…….

중ㆍ고는 아직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지고 학급 수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개 학교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300명 이하로서 너무 적은 데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통폐합을 적정규모학교 때문에 육성을 하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또 필요하거나 역사성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지원을 해 줘서 그 학교가 좀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병행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학교는 이렇게 소멸하게 됩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점점 학생 수가 적어지니까 학교규모가 작아지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학교를 보면 좀 좋다는 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강제배정을 해서라도 학생 수를 맞춰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요?

초등학교는 동 단위…….

근거리 원칙?

동 단위의 학구를 편성해서 아이들이 가까운 데에 갈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 학군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에 예컨대 선호와 비선호가 있었을 때 그런 갈등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갈등이 많은 데는 통합학구 방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역 대방동에 중학교가 3개가 몰려있어요. 숭의여중, 성남중학교, 영등포중학교 이렇게 3개가 몰려있는데 지금 숭의여자중학교하고 성남중학교는 학부모나 학생이나 선호하는 학교고 영등포중학교는 선호를 하지 않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성취도를 한번 봤더니 숭의여자중학교는 93.7% 그다음에 성남중학교 83.4%, 영등포중학교 75%예요. 그러면 학생 수가 계속 줄면 영등포중학교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학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듣기로는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서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기본적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급 수는 유지를 해 줘야 학교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책 없이 학급 수를 비선호 학교라고 자꾸 줄여나가면 소멸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크 꺼짐) 조금만 시간 주세요.

많이. 2분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를 빨리 줄여나가는 계획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도 계획을 하셔야지 그냥 대책 없이 자꾸 학급 수를 줄여나가면 이런 학교는 넋 놓고 있다가 그냥 없어져버리는 학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빨리 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조정을 조금 하셔서라도 강제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균형을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 그래서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중학교거든요. 중학교는 240명 이하면 소규모학교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말씀했던 세 학교는 두 학교는 사립이고 한 학교는 공립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가다 보니까 사립을, 그러니까 공립은 저희가 조정, 우리 공무원들이 가니까요, 교원도 그렇고. 그런데 사립은 학급 수가 줄 때 교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공립도 학교 운영하는 데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금도 학급 수가 적은 학교인데 학급 수가 줄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조정을 해서라도 학급 수는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먼저 마치고요 의사진행발언 포함해서 가급적 시간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글픈 마음을 억누르고 일단 오늘 시간 본질의에 충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하면 저희가 7,557억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무려 1,829억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라고 하면 무슨 선생님들 월급인가 이런 생각 들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보일러 유지보수비, 급식시설 보수비, 급식실 환기시설 청소용역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같이 학생들과 급식조리사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조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1,829억을 삼각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올해 나온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장의 요는 1,829억 삭감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보세요. 올해 10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 월 5,400원씩 인상됐죠. 전기요금도 가구당 2,27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같이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써야 될 시설들을 그대로 유지한다고만 해도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1,829억 삭감이라는 거는 되려 학교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다 삭감된다면 학교운영의 어려움이 초래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1,829억 삭감안이 올라온 건가 제가 자료를 봤더니 더 놀라온 거를 알게 됐어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상단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올해 교육청에서 7,55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산안을 올렸는데요 주문은 1,829억 원을 삭감해야 된다. 왜요? 전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게 요점인 거예요. 그런데 전년 대비를 얼마로 얘기했냐 하면 5,727억 수준으로 동결이라고 지금 삭감안을 올리셨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우리 추경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이 얼마였냐, 6,587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실제로 6,587억 추경반영안이 이미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829억 삭감해라. 왜? 애당초 작년에 본안으로 올라왔던 5,727억에 맞춰서 동결해라 그냥 이렇게 올라온 안이에요. 맞습니까?

네.

아니, 저희가 이념논쟁도 좋고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행정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인정, 논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예산시간이잖아요. 아니,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안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주지했던 사실처럼 이 비용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냉난방기 유지보수비 같은 말 그대로 필수운영경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가스요금 월 5,400원씩, 전기요금 가구당 2,270원씩 다 인상된 게 주지의 사실인데 인상분 반영은 커녕 작년에 추경 올라오기 전 금액으로 동결을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학교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삭감액이 전액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천만 시민분들이 같이 보시거든요. 서울시에 공립으로만 학교가 모두 몇 개 있냐, 1,281개 교가 있어요. 유치원 296개, 초등학교만 564개, 중학교 278개, 고등학교 108개, 특수학교 11개, 각종 방통 14개 해서 모두 1,281개 교의 공립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가 올해 2022년도에만 6,587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기본운영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돈인데 그런 비용들이 다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년도의 학교기본운영경비 예산안을 올해 추경으로 반영됐던 비용은 커녕 무려 1,829억을 삭감해서 그 기준으로 맞춰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쓰라는 안을 올렸단 말이죠. 누가 올렸을까요? 지금의 다수당이. 아니,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우리가 정합니까? 아니, 그거 올라간 돈을 삭감해놓고 학교기본운영비를 쓰라고 하면 도대체 1,281개 교 서울지역 공립학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아무리 이념논쟁, 조희연 교육감 모욕주기 그런 게 중요한 목표라 할지라도 예산안 시간에 아니, 적어도 학교가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쓰고 가스요금 쓰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본환경은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런 거에 더해서 학교 학급당 기본운영비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드웨어 운영비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운영비, 각종 교육과정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면 공통경상운영비가 그리고 통합교부운영비 이 2개가 학교기본운영비의 내용인데요. 천만 시민 여러분, 이거는 무슨 조희연 교육감이, 대표되는 현재 교육청 집행부가 어떤 기분에 따라서, 어떤 목표에 따라서 더 올리고자 내리고자를 결정하는 공식이 아니고요. 학생 수, 학급 수, 연면적, 건물연령의 교육비 결정함수로 산정된 겁니다. 통합교부운영비는 똑같이 특성수요가 있는 운영비를 교당, 급당, 학생당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얼마를 써야 하는지가 인원수 대비, 학급연령 대비 정해져 있는 돈이에요. 거기에 물가상승분, 전기요금, 가스요금 당연히 반영돼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결정? 작년 추경 전에 목표되어 있는 금액으로 그냥 동결시켜, 그래서 무려 1,829억을 삭감해, 이렇게 요구안을 받은 거죠.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에서 맞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 일부 추가한 부분은 저희 학교시설이 워낙 낙후해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금액을 일부 추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1,829억 삭감안은 학교운영 제대로 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학교기본운영비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같은 인상분은 반영돼서 1,829억 삭감안은 철회되는 게 맞겠죠. 혹 조정이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선상에서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런 의견 잘 소통해서 전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 50초 남았는데요. 아까 하려던 의사진행발언 내용 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 방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천만 시민 여러분 모두 다 아까 나온 질의내용을 보고서 안타깝고 황당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뭐였냐 면 혁신학교 운영이 문제가 많다, 이념교육이 어떻고 학생들 정상적인 학습권 문제 있고 그런 설명 쭉 하면서 어떤 요구를 했냐 하면 현재 교육청 직원 자녀들 중에 혁신학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조사자료 내라, 그 질의요구 받은 거 맞습니까?

네. (마이크 꺼짐)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마이크 켜주십시오. 의사진행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은 예산안 시간입니다. 즉, 어떻게 예산안을 설정해야 천만 시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 교육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온전한 환경에서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인생에 잊지 못할 시절을 잘 보낼 수 있는지를 예산으로 조정하고 이끌어보자는 시간인 거죠. 지금 여기가 북한입니까? 아니, 도대체 위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직원 자녀들이 혁신학교 몇 명을 다니는지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안 시간에. 저 정말 듣다가 너무 어이가, 어처구니 없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예산안 시간입니다. 지금 누가 과연 이 시간을 이념편향, 이념논쟁으로 드리블을 치고 있습니까? 아니, 서울시교육청 직원 자녀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명이 혁신학교 다니고 있는지 자료를 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니요 그런 말은 안 했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예산안 시간에 맞게끔 서로 자료 요청하고 제출하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될 정보들도 있고? 혁신학교는 현재 서울지역 전체 학교 중에 18%로 지정돼 있는 비율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있으면 거기 가는 거죠.

네. 내가 간다고 원하고 안 간다고 피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런 무리한 주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같은 의원끼리 평가한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자리에서 그것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언행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게 중요하냐, 예산은 계산기만 두드리는 게 예산 심의가 아닙니다. 왜 그러한 예산이 책정됐는지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그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다 그러면 숫자놀음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제반적인 배경, 내용 다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했느냐,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떠드는 겁니다. 그렇게 좋다는 혁신학교를 왜 정작 본인들은 보내지 않나, 언론에서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과연 혁신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인지 아닌지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래야 그 예산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해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질문을 했느냐, 조희연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도 본인이 자사고, 외고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를 보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담론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청이 그 혁신학교 좋다고 하면 과연 본인의 자녀들은 얼마나 보내는지 그것도 다, 실명으로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익명으로 해서, 학부모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연 자신의 자녀들은 그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자료 요구가 왜 무리한 요구입니까? 본 위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예산 질의에서 정당한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