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와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평생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 후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받고, 일괄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은숙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경옥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김영희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권금실 청소년 팀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덕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 27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9억 6117만 4천원이 증가한 25억 50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따른 대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계양문화센터 수강료 및 프로그램 참가비 등 총 1억 207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 쉼터 신규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5억 912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5억 7239만 7천원이 증가한 1055억 4764만 1천원이며, 5개의 정책사업, 6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 기존 추진사업에서는 281페이지, 무상급식 급식단가 상승으로 4억 3441만원, 286페이지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셔틀버스 임차료 상승,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2억 196만원, 309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로 2억 3433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287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신규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4억 4100만원, 239페이지, 관내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대학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4천만원, 그리고 303페이지, 2023년 1월 2일 개관 예정인 계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위탁금 2억 1804만원,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운영되는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운영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에 총 5억 9125만원을 각각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경비 지원 등에 있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가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평생교육과가 계양구 내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살펴보면, 유일하게 칭찬드리고 싶어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양구 자체도 이자는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려 계산하지 않았는데 평생교육과는 늘려서 계산을 해 주셨더라고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세입변경 계획 세운 게 처음인 것 같아서요. 세출항목에서 교육경비 지원과 무상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은 식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금액이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무상교육의 감소는 학생수가 감소해서 그런 건가요?

예. 학생수가 감소했습니다.

283페이지에 문화예술 교육과정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2022년도에도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세부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문화예술 교육과정은 경인교대와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매년 경인교대와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경인교대 전시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관 관람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또 경인교대까지 못 가면 찾아가는 학교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몇 회 정도 운영하죠?

문화예술 교육과정은 10년 이상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운영하죠?

일단 초등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944명이 활동을 했고요. 주말 고등학생 문화예술 지누아트랩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2개교에서 3주 동안 운영했고, 20명이 참여했고요. 주말 가족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10월 말에서 11월 첫 째주까지 2주 정도 했고요. 13 가족에 45명이 참여했습니다.

계양구 학생들이 좀더 많은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어학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어학관 운영 위탁금이 8억 1815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어학관 총 수입이 3억 5천정도예요. 그런데 버스 관련해서 버스 임대비와 버스 안전도우미 비용으로만 3억27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계양국제어학관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버스 임대료와 버스 도우미 비용으로 다 나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비용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어학관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가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안전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제어학관에 계양구 관내 전체에서 오잖아요? 버스를 운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어학관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스 이용요금에 대한 지불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무료입니다.

그럼 다니고 있는 모든 원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버스 노선이 편성이 되나요?

예. 수업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원생들 다니는 길을 따라서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평생교육과 청소년 예능축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같은데요.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신규로 올라간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목이 바뀌다 보니까, 2022년도가 0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청소년 예능축제는 저희가 10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그림, 시, 산문,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 5월까지는 코로나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행사를 못 하고, 12월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을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예능축제를 12월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예산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12월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고, 내년에는 평년처럼 5월에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10개의 동아리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동아리에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동아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동아리들이 이렇게 예능축제에도 참여하는,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나요?

예. 이번에 대부분 우리 지원 받는 동아리들이 많이 참여해서 예능 참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의 전년도와 올해 실적이 있나요?

신고포상금은 작년과 올해와 똑같이 4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시민명예감시원 활동이 증가가 된 거고요. 보통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게 위반 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보통 1월이면 포상금 지급은 다 끝납니다.

그 이후에도 신고는 계속 들어오나요?

보통 1월에 많이 들어오고요. 간혹 들어오긴 하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나요?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주류, 편의점에서 담배판매나, 청소년들에게 저해적인 요소, 그런 것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1월에 지급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다면, 예산을 좀 늘려 라도 지속적으로 유해환경 저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시민명예감시원 활동 보상비가 있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반장과 반원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시민명예감시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명예감시원 하고 싶은 분들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월 4회에서 5회 정도,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을 순찰하시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순찰하고 활동비를 받은 내역을 기존에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희에게 매월 활동비 정산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2022년도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도서관에 웹툰 창작체험 노후장비 교체 건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체험 할 수 있도록 웹툰 창작하는 테블릿PC를 게시를 해 놨는데, 강의가 실제 있는 건가요? 강사료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재단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툰, 그것에 대해서, 신지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10대를 구입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은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274페이지 세입으로 가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언제쯤 개관하실 예정입니까?

2023년 1월 2일, 내년 1월 2일부터 개괄할 예정입니다.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 청소년 문화의 집 대관료를 청소년수련관과 비슷하게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예. 기준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운영해 보시고,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은 점점 늘 것 같아요.

예. 문화의 집이 훨씬 많이 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준은 수련관으로 했습니다.

지금 비 새거나, 그건 다 정비된 거죠?

예. 그것은 잡혔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예. 현재 파악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획행사 참가비 1524만원이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넘어간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기획공연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그게 보통 연말에, 여태까지 해 왔던 실적으로는 재즈음악이나 뮤지컬, 이런 것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해서 기획행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목이 입장료 수입과 행사비, 참가비로 되다 보니까,

묶어버리는 거군요.

예. 편성목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시 문화예술과,, 시 청소년정책과, 여기에 대해서 시비인지, 구비인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지요? 동아리 지원에서 전체 시비인지,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기금도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것을 그냥 국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괄호 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잘 하셨는데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서식이 국고보조금 안에 국고보조금 기금이 있고, 뒤에 시도비 보조금 해서 보조금만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세출에는 표시를 해 놨습니다.

다행히 다음 페이지보면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오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똑같이 해야지, 너무 저렴했었거든요. 6천에서 7천원, 7천원에서 8천원, 그렇게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재양성과장님께서 더 신경써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버스 임차료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다른 데의 견적이라든가 다른 업체 선정을 해 봤나요? 어학관,

그것은 재단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위원님,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제어학관이 계속 버스를 운영하다가 코로나 시기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버스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시기가 잠잠해지고 대면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버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는, 2022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편성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버스 임차료는 저희가 견적, 지금도 운행하면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나 견적을 받았어요?

견적은 보통 두 군데 이상 받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재단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나 블라인드 공사가 있었잖아요? 블브라인드 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새로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정보화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정보화시스템은 저희가 전산장비라든가 보안장비, 자동화장비, 도서대출에 반납을 하는, 다른 구립도서관에 있는 그런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1페이지 보면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이용료가 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약 3배 정도 증가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3배가 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평생학습 포털 문자 사용료 증액이 80만원이 된 부분인데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4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많이 부족했고, 코로나 시기도 벗어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활성화 시키다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이용료가 어느 정도였어요?

카톡 구독자가 전년보다 223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네요.

그럼 문자가 더 많이,

구독자가 그만큼 늘면서 문자 전송이 증액이 된 겁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보고, 여기를 들어가 봤어요. 제가 친구를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보를 빨리 얻기 위해서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 평생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카톡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홍보미디어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구독자 늘리는 방법이 간단한데. 그것 때문에 많이 늘어서 고맙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그만큼 홍보 많이 모일 때, 축제할 때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제일 간편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제일 편하게 될 걸, 그러면 홍보도 되고, 저희가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면 우리 것이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다른 구를 벤치마킹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대학연계 프로그램,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구와 연관된 사업에 일자리를 창출해 갈 수 있는 사업이죠?

예. 자격증 취득 연계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타 지역 사례도 지금 검토를 하니까, 여러 가지, 건강분야 활동가라든가 4차 산업혁명라든가,

연수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대학이 많아서 그런지,

연수구도 매년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학교가 많아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협약을 해서 배움의 장터가 많이 열려있더라고요. 저희는 경인여대,

경인여대와 경인교대,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경인교대는 사실 연계할 것이,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학생들 가르치는 것, 그런데 경인여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과가 있어서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해서 자격증 따서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어요. 우수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서, 차등지급인지, 똑같이 지급하는 건지요?

균일 지원입니다.

바뀌었네요? 2022년도와,

예. 2022년도에 사실 저희가 차등지원한다고, A, B, C 해서, 두 개소, 두 개소 해서, 1200, 1000, 80,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냥 10개소를 60만원씩 균일 지원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6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백만원으로 지원하고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하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길 홍보비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계양학 마을길 운영,

리플릿 제작비,

그런데 지금 해설사가 하고 계시죠?

예. 해설사 양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응이 좋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도 하고, 계양구민이면 누구나 다 됩니다.

올라온 것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상 계양학 마을길을 운영하지만, 우리그ㅏ 교육청과 같이 해서, 학교 교과목에 있는 어떤 내용을 학습과 연계해서 마을길 곳곳 탐방,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올해 마을길을 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학교에서도 하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를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운영위원회,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에게 얘기하면 언제 열린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 청소년 예능축제에 대해서, 요새 아이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댄스, 노래, 이 두 개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 산문, 그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분야도 아니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맞는 프로거램을 운영해 보자,

정서에 맞는 걸 해 줘야 됩니다. 댄스라든가 노래, 본인들이 원하는 것, 그게 제일 호응도가 좋고, 아이들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3%씩 올랐어요. 1.7%가 아니라 3%를 올린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 관련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고, 학교밖 복지센터도 있고, 이번에 새롭게 운영되는 청소년 쉼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준이 여가부에서 지침으로 안내돼서,

2023년도에는 3%씩,

예. 그래서 항상 인건비 부분은 권고를 합니다. 어려운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권고안을 최대한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저도 그 자료를 접하다보니까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 하시니까, 313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복지시설 민간 운영, 이게 남동구에서 하다가 온,

연수구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외국어도 잘 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좋은 일로 해서 청소년들을 지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주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요.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정신과에서도 이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계양경찰서와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라든가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든 청소년 관련 센터 시설이든 다양하게 연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런 단체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인재양성재단으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행정직 한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안정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국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복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원활히 안정됐다 그러면,

그럼 인재양성재단이 재단으로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사무국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틀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인수인계가 되면,

본인의 역할이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복귀가 맞다고 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안정되고 하면 ,

평생교육과도 할 일이 많은데, 파견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계양마을 교육활동가가 지금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건가요?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심도있게 질의하시고,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잘해 주셨고, 김태영 국장님은 지역경제과에 예전에 계셨다가 이리 오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을 했고요. 가족과 함께 하는 1박2일 캠프는 500만원 똑같이, 올해와 내년과 똑같고요. 청소년 미래적성 분석 운영 지원이, 올해 8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청소년수련관 1개소에서 진행하던 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생기면서 지원 개소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약 20가족 되는데 연마다, 가족이 같은 가족은 아니죠?

예. 계속 가족 바뀝니다.

캠핑장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캠프라고, 비대면으로 진행했고요. 업사이클링이나 제로웨이스트 체험관련 키트를 가족에게 제공한 다음에, 각 가정에서 체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한 것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그 결과를 제출하면서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0 가족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80가족이 참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인재양성교육재단 95페이지 봐 주십시오. 77억 정도가 감액됐죠? 감액 사유가 뭡니까?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셍교육과장님과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신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202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지출에 대한 세부자료와 효성도서관 웹툰창작 체험관 테블릿PC 구입관련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도서관별 웹툰 창작체험 교육 현황에 대한 세부자료와, 계양국제어학관 옥상방수공사 견적서 및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한 세부자료와, 계양마을 교육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과정에 대한 세부자료, 효성도서관 시설유지보수 예산 중 화장실 보수 세부 견적서, 각 도서관별 신문 구독료 세부 현황자료를, 이상호 위원님이 요구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의 세부 자료와 토요GGS 해외탐방비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 수고들 하셨는데요.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님이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사실 서면으로 다 제출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좀더 많은 것을 공부하셔서 다음 질의하실 때는 답변을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체크하시고, 답변을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만들기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곤 부동산 팀장입니다. 박준하 지적 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조사 팀장입니다. 고제학 주소정보 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 팀장은 병가중으로, 대신하여 정민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설명서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089만 8천원이 감소한 10억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세입내역으로는 지적민원창구 공부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금년 대비 60만원이 감소한 1140만원 편성,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은 1130만원이 감소한 506만 3천원으로 편성, 기타수입으로는 금년도에 부과한 갈현2지구, 다남4지구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9천만원이 증가한 5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4쪽입니다. 지난 연도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올해 부과 금액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1억 3152만원이 감소한 905만 4천원으로 편성, 부담금은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대비 2337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57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국토교통부 2023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255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528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6쪽부터 358쪽까지 체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억 2419만 9천원이 증액된 11억 532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설명서 346쪽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함으로서 공인중개사 사칭 및 중개 보조하는 불법행위 등, 중개 사고 예방을 위한 명찰 제작관련 발급기 및 소모품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 487만 3천원이 증액된 63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설명서 347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등은 금년 대비 큰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설명서 350쪽입니다. 지적정보 관리 자체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의 폐쇄지적도 전산화사업으로 318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설명서 35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현재 지적서고에서 운영 중인 항온항습기가 기능장애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신규 구입 비용으로 1474만원이 편성되는 등 금년 대비 3361만 7천원이 증가한 894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정보 국비 보조사업으로, 스마트 어플을 활용한 지적기준점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2023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지난 8월에 공모하여 채택된 사항으로, 기간제 인건비 및 여비 등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5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국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지적기준점 관측비, 홍보비 및 측량비 등은 2023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292만 4천원이 감소한 1억 260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자체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재조사 관리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비용 등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1717만 5천원이 증가한 6187만 6천원으로 편성, 설명서 354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 감소로 발생한 조정금 지급금으로 본예산 편성기준 5억 921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편성, 주소정보 홍보예산으로는, 홍보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이 완료되어 제작비용 미편성으로, 금년 대비 2163만 6천원이 감소한 23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소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비용으로 2001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023년도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금년 대비 3652만원이 증가한 6399만 8천원으로 편성하고, 설명서 357쪽입니다. 스마트 행정 공간정보 활용 예산으로 인천시의 GIS플랫폼 확산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만의 GIS플랫폼 구축을 위한 서버 구입비로, 신규로 219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으로, 기본경비는 233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에 제출한 2023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지정보 관리와 지적행정의 선진화 정책사업 등 추진에 실제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토지정보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세입세출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을 봐주시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하단에 지적재조사 면적이 증감했잖아요? 그래서 증액됐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구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효성마을 1지구의 면적이 131 제곱미터가 증가돼서요. 그리고 갈현2지구는 58.6 제곱미터, 다남4지구는 6686.4 제곱미터 증가해서, 토털 하니까 18억 7900 나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사항이고요. 이것 말고, 저희가 이것을 부과를 하면 납부기간이 천만원 이하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거고요. 천만원 이상은 4회 분납 1년으로 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이 금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면적당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감정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갈현과 다남도 다릅니까?

갈현과 다남은 거의 같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남이 아무래도 가격이 세고, 갈현은 약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세출은 책을 보면서 좋은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나 생각해요. 공인중개사 명찰 발급기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내신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중개업소자가 512명이죠?

예.

천여 명 분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이번에 시험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어차피 512명 것은 같은 다 할 거고요. 중간에 이전해 온 중개업자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올해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몇 년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명찰발급기는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쪽의 발급기를, 거기는 거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거기에서 발급기를 제작했던 업체와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지금 견적서를 올린 사항입니다.

장점이 뭡니까?

장점은 아무래도 명찰을 차고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가셔서, 아, 이 분은 공인중개사다, 보조원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원 관련해서 자꾸 저희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항도 있고 해서, 한 번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근무시간에 항상 명찰을 차고 있어야 되네요? 안 차고 있어도,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강제적으로 꼭 차라, 이런 식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고, 저희가 사정을 설명하고 예방차원에서 패용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명찰 발급을 하신다는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듯보입니다. 그래서 명찰을 제작해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객이 이 명찰을 패용한 사람만이 중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함으로서 공인중개사들도 충분히 명찰을 패용하고, 일반 구민들도 이용할 때 명찰을 패용한 사람만이 공인중개사임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같이 추가하셔서 넣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시행할 때 그런 홍보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5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드론 배터리 등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계양구에서 자체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과에 드론이 한 대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그걸 시행하는 운전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 취득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운영하고 하시려면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부분인데, 드론 촬영함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절감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업지구마다 측량을 다 해서 경계조정이 완료가 되면 그 안의 필지들 중에서 어떤 필지들은 늘어나는 필지가 있고, 줄어드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던 줄어들던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면적이 많으면 우리 수입이 늘어나는 거고요. 줄어드는 면적이 많으면 저희 수입이 감소되는 사항인데요. 효성마을 1지구 같은 경우는 3억 1800만원을 부과하고, 770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갈현2지구 같은 경우는 7300만원을 부과하고, 3억 7500만원을 주는 사항인데요. 갈현2지구가 좀 특이한 것이, 임야 필지가 있으면서 임야 면적이 다 감소되는 사항이고, 그 위의 필지가 오류동이 있습니다. 오류동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지구를 열 몇 개 하면서 이런 지구는 처음입니다. 대부분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갈현2지구만 수익이 줄어들어서 조정금 지급할 때 금액이 많아진 거고요. 다남4지구 같은 경우는 14억이 부과돼서, 죄송합니다. 상계처리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남4지구 같은 경우는 6억 1800만원 부과하고, 4900만원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이 5억 6800이 났거든요. 갈현2지구만 유독 특이한 지구가 되다 보니까, 올해 조정금 지급해야 될 금액이 5억원으로 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은 처리한 부분도 있고요. 갈현2지구 같은 경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갈현입니까?

그렇죠. 갈현입니다. 위치도 맞지도 않고, 옛날에 측량해 놓은 것들이라,

이의신청 해서 또 안 되면 행정심판까지 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소송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그냥 마무리 되는 거예요?

예. 이의신청에서 대부분 마무리 됐습니다.

잘 해결하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57페이지 보시면 외부망 라이선스 구입이 있어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만의 GIS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도 위에 계양을 그린다 라는 제목으로 해서 계양의 모든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간정보지도에 해서 서비스를 하려는 사항인데요. 외부망은, 민원인도 볼 수 있는 망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민원인이 볼 수 있게, 이 라이선스 구입하는데 견적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예.

저희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자원도 같이, 여러 가지 행정자원들을 이 지도에 표시해서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이것은 시에서 매년 28억 정도 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전체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는 단순히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서버구입비만 세워서, 시와 연동해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럼 스마트 측량기준점 정보서비스나 이런 것도 우리가 위치정보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도면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위치 부분이 더 쉽게 와닿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외부망 라이선스 구입에 대한 세부자료와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정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설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